○ 위원장 박옥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에 애쓰신 조학수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의회가 구성된 지 어느덧 4개월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소, 산하기관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하지만 조례 및 예산심의, 현장방문 등에 열심히 참석해 주신 덕분에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숙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 복지여성실까지 진행됩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2018년 집행부 사업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잘못된 점들은 보완ㆍ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바람직한 정책들은 더욱 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님, 이필신 평생교육과장님, 박승삼 교육협력과장님, 이강태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셨죠? 네 분 다 나오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조학수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학수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학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조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로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경우 과장 등 관계 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함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양평의 전승희입니다.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경기도 관내 폐교 재산이 얼마이고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 전승희 위원 총계는 84개이고 활용은 71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 또는 자체 활용 추진예정은 13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체 활용 또는 임대를 위해서 폐교 활용 추진사업이 있습니까?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이 저희 쪽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까?

○ 전승희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가평 목동초 도대분교 같은 경우에 새로 시작하는 5060학교 사업을 위해서 예산 15억 원이 투자된다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거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기 사업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 전승희 위원 그러면 불용예산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15억 예산 중에 지금 기 사용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진용복 위원 4,000이 넘지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미 사용된 그 예산은 잘못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되는 거 맞지요?

○ 전승희 위원 한두 푼 들어간 사업도 아니고 해 보다 안 되면 말고 식의 이런 안이한 생각이 예산낭비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잘 계획된 하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전승희 위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16년도에는 304개에 8,727명, 17년도에는 391개 8,347명, 18년도에는 402개에 7,484명으로 개수는 늘었는데 참여자 수가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실제적인 사회 참여 성과는 검정고시 5명, 자격증 92명, 취ㆍ창업 9명 등 저조한데 이에 대한 방안이나 또는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 전승희 위원 원인을 잘 분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역마다 사업비가 천차만별이고 지원 단체 수, 프로그램 운영 수가 비슷한데 사업비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과 평택인데요. 지금 페이지 수가 181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거기 보면 안양하고 평택입니다. 여기가 지원 단체 수가 안양은 9개고 평택은 10개고 프로그램도 9개, 10개 비슷합니다. 그리고 참여 연인원도 2,077명, 2,245명 비슷한데 사업비가…….

○ 전승희 위원 네, 많이 차이가 나죠. 거의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혹시 그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행복학습마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마을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1개씩 늘었습니다. 프로그램 예산이나 참여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전승희 위원 여기 말고 저희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평생교육국 보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가 봅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여기 경기행복학습마을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페이지는 219페이지입니다. 2016년 가평 아침고요마을 예산이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은 880명이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전승희 위원 그런데 2017년도로 넘어가면 같은 마을 프로그램이 늘었고 참여인원도 880명에서 1,557명으로 늘었는데 예산은 1,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원인이 뭔지 파악하셨습니까?

○ 전승희 위원 네. 약간씩 예산이 좀 다운이 됐는데 이건 초기 기자재라든지 또는 시설투자금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까?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0분이 한참 초과됐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거나 또는 집행할 때 세금 낭비가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가능한 한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같이 자료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2쪽을 보면 찾아가는 청소년 공부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공부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력단절여성들, 특히 대학생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연계시키기 위한 사업만 이쪽 국에서 하는 거죠?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공부방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체계는 우리가 관리하지는 않고 있나요?

○ 이진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 공부방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지금 학습도 지원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체력단련도 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체계랑 같은 거죠?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열람실…….

○ 이진연 위원 아니에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 이진연 위원 명칭만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청소년 공부방 운영체계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경기도는?

○ 이진연 위원 이게 조례가 없더라고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 이진연 위원 평진원 조례에 있는 거예요?

○ 이진연 위원 그래서 명확한 어떤 근거가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업무보고 36쪽을 보면 우리 경기도기숙사는 경기도기숙사와 송파학사 두 가지를 같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경기도기숙사 운영과 송파학사 운영체계에서 보면 물론 하나는 일반기숙사이기도 하고 하나는 국방부 운영에 관련 자녀들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기숙사가 많이 달라요, 운영하는 방식이. 그다음에 자부담도 다르고. 그리고 얼마 전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식비 1,500원과 간식비 1,000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어요, 보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저희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급식을 지원하는 격이 되거든요. 그건 조례 근거도 없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중간에 급식비를 올리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지원해 준 건가요, 아니면 급식의 질이 낮아져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원한 건가요?

○ 이진연 위원 그렇다라면 저희 경기도 내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생, 학생들에게 급식을, 일부를 지원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급식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무상급식을? 그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경기도기숙사에 있는 대학생들만 급식비를 보전해 준다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애초에 자부담에 있어서 급식비나 기숙사비의 비용체계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송파학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자부담이 22만 원이에요, 식비 포함해서.

○ 이진연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기숙사는 식비 미포함해서 13만 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른 학교, 대학교 기숙사도 지금 이 정도는 되고 있고 이전보다 좀 높기는 해요. 그런데 경기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중간에 급식의 질이 나쁘다고 해서 지원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다시, 이번에 체계적으로 다시 기숙사 비용체계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진연 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감사자료 105쪽 보시면 평생학습 공동체 지원현황 예산 및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도비ㆍ시군비가 50 대 50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50 대 50, 18년도에는 30 대 70으로 변경이 됐어요, 103쪽에서 105쪽까지 보시면. 이렇게 지원을 50 대 50 지원하다가 갑자기 30 대 70의 비율로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예전에 2000년도 이후에 경기도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시군에 부담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은 비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바꾼 건지, 아니면 시군과 협의해서 바꾼 건지?

○ 이진연 위원 그러면 2018년도가 그 기준인가요? 5년의 기준이었나요?

○ 이진연 위원 사실 시군도 아시다시피,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고 난 후에는 받을 때는 어려움이 그다지 없다 하더라도 진행하면서 이런 비율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 이진연 위원 사실은 5년 동안 운영하다가 운영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어쨌든 시군의 아픔도 함께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예전에 보면 그런 사업들이 진행을 하다가 하지 못하는 경우. 왜, 비율의 부담감 때문에. 지자체는 또 광역보다 더 힘든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벌일 때, 사업을 시행할 때 좀 그런 고민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공문을 받아보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 이진연 위원 네. 그리고 137쪽을 보면 작은도서관 직원, 사서, 프로그램 이용자 수,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고 또 유급 전담인력이 지자체마다, 이건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인력현황을 보면. 그런데 여기서 도서관은 가장 중요한 건 사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책에 대한 배정 그다음에 책의 위치 그다음에 책을 선정하는 부분 또 누구든지 도서관을 찾았을 때 사서가 없으면 작은도서관이라 할지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사서가 없는, 작은도서관인데도 사서가 없는 지역들이 꽤 있어요.

○ 이진연 위원 양평ㆍ동두천ㆍ가평ㆍ시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서가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좀 정기적으로 사서들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경기도가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사서의 문제 또 사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지자체가 명확히 앎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서를 두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서가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이진연 위원 저희 11월 1일 날 55회 전국 도서관 대회에서 우리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도서관정책 부분에서 1위를 했어요. 문체부장관상도 받으셨습니다. 그런 모범사례들,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경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축하드리고 정말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관련된, 도서관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가 앞서 나가는 그런 광역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나머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까지 추가자료를 요청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오늘까지 추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좀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3쪽을 보면 우리 평생교육국의 조직ㆍ인력 그리고 주요기능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주요기능을 보면서 평생교육과와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가 좀 모호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5개의 본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진용복 위원 5개 본부 중에 체인지업캠퍼스 파주ㆍ양평본부 그리고 GSEEK캠퍼스본부 등이 별도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의 주요사업은 체인지업캠퍼스 운영과 그리고 GSEEK캠퍼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업무보고자료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에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대부분 지금 위탁을 했는데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는 직접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 진용복 위원 다 대행이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우리 조직도를 보면 평생교육과에서는 5개의 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직접 운영하는 직접사업이 없고 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는데 조직이 이렇게 방대할 필요가 있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국장님께서도 한번 도 차원에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조직진단을 해야 될 것이고 혹여는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면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좀 업무를 제대로 맡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지도감독을 한다면 우리 진흥원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업무영역을 좀 나누어서 우리가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조속히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한 것보다는 적정함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이 방대하지면 그만큼 도민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가잖아요. 또 평진원에서도 그 공기관 대행사업을 받고 다시 위탁사업으로 거의 하죠?

○ 진용복 위원 거의 70% 이상은 또 위탁사업으로 가니까 이것은 단계가 3단계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도 된다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판단을 하셨다면 공기관 대행사업보다는 직접사업의 비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불투명 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5060학교 있죠? 그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유휴교실 활용 방안. 이 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새로운 시작 5060학교는 지금 접는 거로 방향설정을 하고 있지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유휴교실 활용하는 것은 교육청과 업무 협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이것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아까 보고에서도 법정전출금은 법에 정한 거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지만 비법정전출금은 경기도에서는 얼마가 나가냐면 2017년도에 1,000억 원 이상이 교육청으로 지원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1,500억 이상이 지원이 됐습니다. 5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17개 광역 시도를 봤을 때 여섯 곳만 지금 지원이 되지 나머지 열한 곳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비법정전출금을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뭔가 좀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은 어떤 의도인지 충분히 인지가 되고요. 아까 전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새로운 시작 5060 캠퍼스 사업과 또 하나 유휴교실 활용정책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비법정전출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협력사업이 제대로 안 되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7월 1일부로 여가교위에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것이 평생학습마을, 그거하고 경기도 기술학교, 그리고 새로운 시작 5060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세 차례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있고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분명히 학교 정문 앞에 이런 사진이 있었죠?

○ 진용복 위원 “D등급, 사용불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교육청에서 2개 학교를 받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도대분교 이 학교죠?

○ 진용복 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 진용복 위원 저는 이게 정말 저희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봤다면 그리고 거기 사업 입지가 정말 경기도 도청에서 가면 2시간 반 이상 거리고 가평군청에서 40분 이상 거리, 굉장히 사업 입지가,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데 버스도 진입이 불가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선뜻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상임대해 줬다고 경기도가 이것을 기반으로 사업을 한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전임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전임 담당자께서도 이 사업을 계속 그래도 경기도민의 5060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해 왔는데 국장님, 과장님, 그 담당자 모든 분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고 새로운 분이 오시면서 이 사업을 접는 거로 선회를 하셨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요새 유행하는 가성비가 좀 안 좋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정말 담당하는 공직자분들께서 조금만 더 세밀하게 체크를 했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낭비된 예산,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양평에서 국유지 사용해서 아까 370여만 원 그것도 이미 일시불로 했잖아요. 그 세금을 낭비했고 그리고 또 1년여 동안 계속 준비하면서 행정력을 얼마나 낭비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럼으로 해서 행정력도 낭비됐고 그리고 예산도 낭비된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 진용복 위원 우리가 경기도 예산을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공직자들한테 주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같이 예산을 낭비한 분들한테 페널티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 진용복 위원 아니,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은 영혼을 갖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일단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술학교 있지요?

○ 진용복 위원 기술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모두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기술학교와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기술학교와의 차별성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확연히 선을 긋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기술학교는 사후관리가 철저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기술학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개인정보라는 이유 때문에 수강을 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수강생을 모집할 때 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시해서 정말 이 사업의 효과성이 더 극대화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기숙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기숙사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인순 위원 건축설계 공모 평가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 있었고, 그 결과 처리 어떻게 하셨나요?

○ 김인순 위원 건축설계 공모 때 설계 공모에 두 업체 중에 선정 점수를 잘못 매기는 바람에 순위가 바뀌어서 다른 업체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인순 위원 승소를 하셨다고요?

○ 김인순 위원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그 업체가 항고장을 접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 김인순 위원 기각으로 마무리됐나요?

○ 김인순 위원 진행하다가 실수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2018년도 자료 주신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6페이지에서 41페이지에 보면 따복기숙사, 현재 경기도기숙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방 배정에 관한 민원, 그다음에 주변환경 점검 요청, 방에 불시에 찾아 들어 온다라는 민원, 기숙사 직원들의 문제, 통보식 일처리 문제 등 여러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기숙사생들의 민원, 의견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 김인순 위원 다 해결된 걸로 알고 계시나요?

○ 김인순 위원 지금 기숙사생들의 반응은 어때요?

○ 김인순 위원 지금 말씀처럼 식대 2,500원이고 1인 13만 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식대도 1,000원씩 지원금이 나가고 저희가 현장방문하면서 경기도기숙사가 아닌 일반 대학의 학생들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답변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 담당직원들은 대응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 위탁금이 7억 정도 됐어요, 그동안. 연 7억이고 입사생 부담금이 6억 해서 13억 정도로 한 해를 산 모양인데 이번에 9억 4,000만 원으로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 김인순 위원 카페 활성화 등 자체 수입도 좀 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늘려야 하는 이유가 딱히 있나요?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2억 3,000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가 그대로 도에 편입되는 느낌이에요, 맞나요?

○ 김인순 위원 인건비 증가분이 그렇게 있는 거죠?

○ 김인순 위원 그렇습니다. 보조금 부족 탓에 경기도기숙사의 급식 질이 떨어졌다는 기사도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이거는 기사내용이고 실제로 저희가 가본 결과 경기도기숙사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학생들로 보여져요, 그렇죠?

○ 김인순 위원 그 인건비를 도에 보내고 나면 남는 돈 가지고 뭐하시려고 그러시나요?

○ 김인순 위원 네, 회계정리를 그렇게 잘하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그렇게 도비가 늘어나는 만큼 여기서 다른 부분에 더 채워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닐까요?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왜 그냥 늘기만 하죠?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인순 위원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서 느낀 것을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경기도기숙사에 있는 아이들도 경기도의 아이들이고 밖에, 일반 원룸 40만 원에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고시원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경기도의 학생들인데 운이 좋아서 경기도기숙사에 들어간 아이들과 너무 큰 격차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기숙사에 이렇게 많은 재원을 넣어야 되는, 그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아이들이 들어갑니까, 어떤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우선 있나요?

○ 김인순 위원 차상위 보호해야 될, 소득 저하 학생들이 몇 % 정도 들어있나요, 그 안에?

○ 김인순 위원 제가 어제 듣기로는 2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서 보면서 ‘정말 좋은 계획을 경기도에서 했구나.’ 정말 좋은 환경이고 또 거기 있는 학생들과 인터뷰를 해 보니 “13만 원에 살고 있는데 이거 20만 원으로 올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무조건 있을 거예요.”라고 반응이 좋아요. 저는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도 정말 많이 시도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에 적극 공감하면서,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자력으로 그것을 운영해도 충분히 소비자의 만족도가 분명히 있는데 무조건 올해 6억이었으니 내년에는 9억 이렇게 지원금을, 보조금을 자꾸만 늘려가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제가 갖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위탁업체를 공모한다면 정말 자력으로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그런 거에 점수를 주고 진행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걸 만들어낼 때 겁이 안 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뭔가 하나 생기고 나면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자세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도 늘어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 정도로 끝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되지? 왜 이들이 스스로 해도 충분히 학생들은 만족도가 있을 텐데 자꾸만 보조금을 늘려가지?’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를 받아봤어요. 송파학사, 경기도장학관, 따복기숙사 몇 군데를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오히려 우리 경기도기숙사는 그나마 잘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6억 5,000이 도비 운영비였는데 경기도장학관 그것도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진행하는 곳이죠?

○ 김인순 위원 경기도기숙사가 278명이고 경기도장학관은 384명인데 여기는 보조금이 19억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경기도기숙사 운영하시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실 거예요, 제가 하는 말들이. 이런 데도 있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식비 왜 추경에서 급히 잡았느냐, 이 부분도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 그만큼 타이트하게 예산을 아끼려다가 생긴 일이겠구나라고 나름 또 이해가 가는 거예요.

○ 김인순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노력하는 주무부서에 대한 점수가 분명히 가점이 있어야 되며 다행히 우리 국장님의 소관이 아니지만 경기도장학관은 왜 384명, 몇 명 차이도 안 나는데 예산을 19억씩이나 써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도 제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기숙사나 여기도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고 좀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있기 때문에 다음 공모할 때는, 물론 사회적협동조합이 들어온 것이 아까 그런 민원을 야기한 미숙함도 있지만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최고의 기준은 민원을 적게 하되 예산을 절감하고 자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공모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김인순 위원 말씀처럼 식대 포함으로 하면 좋은 것이, 식대 포함으로 하면 그 식재료에 대한 낭비도 줄일 수 있어요. 포함하고 나면 아이들도 좀 책임감 있게 먹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영에도 부담이 적을 것이고 이 부분은 한번 분명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 김인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평생교육,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그 평생교육의 형태가 과거에는 우리 도의 책임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 김원기 위원 오늘은 체인지업캠퍼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영어마을이 어느 지사 때 생겨났죠?

○ 김원기 위원 네. 그때 명칭이 뭐였습니까?

○ 김원기 위원 경기영어마을이었죠? 그다음에 제가 8대 때, 그때 당시에 여가평이라고 했죠. 그때 아마 파주영어마을, 안산영어마을, 양평영어마을 세 가지로 돼 있었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체인지업캠퍼스는 언제 바뀌었습니까?

○ 김원기 위원 어떤 지사님 때죠?

○ 김원기 위원 남경필 지사님 때죠?

○ 김원기 위원 제가 8대 때는 김문수 지사님이었어요. 9대 남경필 지사님 때 체인지업캠퍼스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런데 경기영어마을이나 체인지업캠퍼스나 큰 차이는 없어요. 처음에 저희들 취지가 학비, 사교육비가 어려운데 굳이 미국이나 호주에 가서 하느니 우리 경기도 자체 내에서 저소득층 가정이라든가 많은 아이들에게 그러한 교육혜택을 주기 위해서 경기영어마을이 최초에 손학규 지사 때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되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죠?

○ 김원기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나요?

○ 김원기 위원 일단은 여러 가지, 홈페이지도 그렇고 책자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는 데 홍보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건물입구에 있는 입간판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간판을 바꾸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또 시군에 있는 도로과에서 도로 이정표를 만드는데 도로 이정표가 전체 다 바뀌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정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 김원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김원기 위원 네. 어쨌든 저도 세부적인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정책브랜드 자문위원회에서 체인지업캠퍼스의 명칭변경을 의뢰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왜 명칭변경을 의뢰했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바뀔 것 같아요?

○ 김원기 위원 대략 어떤 이름입니까? 명칭이, 바뀐 이름이?

○ 김원기 위원 그러니까 제시한, 예를 들어서 제시한 게.

○ 김원기 위원 네, 이상이고요. 여러 분이 폭소를 자아냈는데 우리 도민들의 입장도 똑같아요. 제가 8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분명히 경기영어마을 해 가지고 도민들이 인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명칭이 바뀌어서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헷갈리고 이해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막대한 광고비용, 간판비용이 또 수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 도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단순한 거지만 우리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예산 또한 낭비라고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저 자신도 경기영어마을이라고 쭉 알고 있었는데 제가 9대 때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다시 10대 때 와 보니까 경기영어마을 이름은 온데간데없이 체인지업캠퍼스가 있어서 이게 뭐하는 것인가, 저 자신도 몰랐어요. 이것은 아마 도의원인 저 자신도 모르는데 우리 도민들은 더 힘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서에서도 큰 고민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원기 위원 두 번째로 작은도서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 요구자료 137페이지에 작은도서관이 나와 있는데 정기적인 자원봉사자가 7,376명, 유급 전담인력은 819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 819명이 정규직 근무하는 사서직렬의 공무원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 또 시간선택제임기제도 들어가 있죠?

○ 김원기 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 숫자에?

○ 김원기 위원 네, 유급에.

○ 김원기 위원 네. 그다음에 풀타임 임기제 들어가 있죠?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에는 풀타임과 정규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고 아마 시간선택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원기 위원 그렇지만 일단 유급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돼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신문보도라든가 내용을 보니까 파주에 있는 H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의 경우에 근무인력 중의 하나인 사서가 실직해서, 정말 수요자가 가장 많은 시기가 아마 방학 때일 겁니다. 방학 때는 우리 아이들이나 또는 어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이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기인데 지난 2018년 7월 하순부터 무기한 휴관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은 못 하셨죠?

○ 김원기 위원 이게 우리들의 행정의 미스로 인해 가지고 사서에 대한 그런 인력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인 파주시민, 파주시민도 경기도민입니다. 또 의정부시민도 경기도민이고요. 그것은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이죠. 도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그 인프라라는 것은 체육시설도 될 수가 있고 도로도 될 수가 있고 그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도서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자기 집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늘 가깝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작은도서관이에요.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에 대해 우리가 행정적인, 재정적인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한다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 김원기 위원 네. 그리고 또 더군다나 문제가 지자체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간선택제로 많이 임용을 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왕이면 안정된 정규직 사서로서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원기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먼저 1년을 결산하면서 이렇게 행감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기 부의장님의 질문에 연속해서 제가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체인지업캠퍼스 명칭이 바뀔 건지 안 바뀔 건지 아직 정리가 안 되셨다고 했죠?

○ 한미림 위원 그러면 바뀔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많을까요?

○ 한미림 위원 바뀐다고 하면 커리 같은 것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단지 이름만 바뀌는 거죠?

○ 한미림 위원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 한미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젊은 학생이나 그리고 영어를 원하고 있는 그런 도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영어마을이라는 옛날에 했던 열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김원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또 이게 바뀌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수반이 또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 한미림 위원 혹시라도 이 명칭이 바뀌게 된다면, 바뀔 가능성이 사실은 많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 한미림 위원 남경필 지사님 때 바뀐 명칭이기는 하나 저부터도 “영어마을” 하면 사실은 딱 쉽게 다가가지는데 “체인지업캠퍼스” 하면 ‘뭐를 한다는 용어지?’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바뀌게 되면 명칭을 개정 시에 집행부에서만 하지 마시고 저희 여가교에 위원들이 많잖아요. 저희 여가교 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도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계속 반복해서 바뀌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한미림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 한미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89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이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것 궁금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한미림 위원 그러면 결산서 같은 것 받지 않으셨나요? 일단 보조금은 도에서 줬을 것 아니에요?

○ 한미림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결산을 그래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에 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요?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체인지업캠퍼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210페이지를 보니까 양평하고 파주하고 집행내역을 보면 양평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파주 같은 경우에는 91%인데 아직 날짜가 남아서 그런가요?

○ 한미림 위원 이것도 100% 집행 확률이 높은 거죠?

○ 한미림 위원 그러면 파주하고 양평하고 이렇게 보면 예산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양평 같은 경우에 교육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적은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 한미림 위원 211페이지에 있거든요.

○ 한미림 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양평에는 예산이 적어서 수용인원이 적은 건지, 아니면 인구가 적어서 그런 건지?

○ 한미림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홍보라도 더 많이 해서 양평 그쪽, 남쪽인가요? 그쪽에 있는 도민들도 파주 쪽처럼 이렇게 다양한 커리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파주 것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한미림 위원 저는 지금 미래교육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실 때는 다양한 도민들이 다양하게 접근하기 좋게끔 아니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냥 주어진 예산에 해마다 반복돼서 하는 거보다 좀 이렇게 창의적으로 생각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도에서 해 주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찾아가는 청소년 공부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올해 1,074명을 양성해서 현재 강사로 활동 중이신 분이 673명, 63%라고 나와 있거든요. 많다면 많은 수치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퍼센티지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 남운선 위원 그럼 퍼센티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은 매칭을 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 남운선 위원 그러면 저는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퍼센티지의 이유가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 남운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양성 과정을 지나면 바로 강사로 현장에 투입이 되는 건가요?

○ 남운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8,730회의 학습지원을 673명의 강사들이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공공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복지의 확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방점을 찍는다고 한다면 후자일 텐데 1년에 한 번 수업을 해서 이게 교육복지 확대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교육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친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이런 수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남운선 위원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수치는 어떤 건가요?

○ 남운선 위원 아, 한 번 갔을 때 한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업을 한다, 이 퍼센티지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 남운선 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활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실제로 수업을 들었을 때 만족도를 조사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남운선 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보면 대학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문제점으로 제시해 주신 게 연계했던 회사들이 좋은 일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로 인해서 중도 포기율이 11년에서 17년까지는 19%였는데 17년에는 24%, 4명 중에 1명이 중도에 포기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내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 남운선 위원 이게 11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보다 작년에 월등하게 중도 포기율이 높아져서 저는 특별히 더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남운선 위원 그냥 아쉬우신가요? 이게 갈수록 사업의 성과가 쌓이고 경험이 쌓일 텐데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중도에 포기를 한다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몇 가지 서칭을 해 보니까 나왔던 문제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국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내년에는 이렇게 되다가 30% 중도에 포기하는 걸로 나오게 되지 않겠어요?

○ 남운선 위원 지금은 그럼 취업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 남운선 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수치에는 약간 맹점이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포기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된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는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이라는 게 산업 트렌드가 있잖아요. 이 트렌드에 맞게 연결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하시고 대안을 준비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남운선 위원 네, 구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앱으로 책의 보유 여부를 하고 대출할 수 있는지 대출 유무를 하는데 작은도서관은 지금 앱에서 제공을 안 하고 있죠?

○ 남운선 위원 그리고 상호대차도 작은도서관은 지금 서비스를 안 하고 있죠?

○ 남운선 위원 저는 상호대차라는 게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 특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서칭이 안 돼서 그런지 공공도서관에서 없는 책들이 있는 경우도 꽤 많아서 이런 서비스가 없는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왜 안 하고 있나 봤더니 인건비의 문제라고 하던데 제가 볼 때는 파트타임 정도로 해서 양질의 비정규직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남운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37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이 관련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원의 폭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폭이 확대되는 부분은 상당히 발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혹시 ‘청년 실신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처음 들어보셨죠? 청년 실신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 부채 원인으로 학자금 대출 지원받아서 대학은 어떻게 졸업을 했어요. 근데 취업을 하지 못해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는 경우죠. 그러면 대학 학자금 대출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다음에 또 취업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그래서 또 취업 준비하는 동안 돈을 어디서 빌려. 그러다 보면 빚에 빚을 지고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빌려서 생계를 하는 건 한도가 있으니까 알바를 하고 이렇게 어려움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세대를 일컬어서 청년 실신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기사에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서 경기도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범위를 확대한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조례 개정사항에서 미취업 2년까지만 지원을 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미취업 2년에 대한 근거와 사유, 2년으로 한정한 근거와 사유는 혹시 파악이 되고 계시나요? 왜 굳이 졸업 후 2년까지만 하기로 한 건지.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손희정 위원 거의 없죠.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마련한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행복주택의 지원 경쟁률이 51 대 1 정도 된다고 해요. 아무튼 그 정도로 사회초년생들이 대학 졸업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도가 우리 도민인 사회초년생들의 학자금 빚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이거 이자 몇 푼 해 준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는 측면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고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의 결과와 기대효과가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 손희정 위원 단순히 숫자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과지표를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그들의 욕구는 뭔지 한번 질적인 부분을 좀 더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좀 더 앞으로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7쪽에 보면 좋은 게 대학원생 이자 지원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난번 조례 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대학원생까지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펼쳐보니까 여기에 지금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취업 2년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사회초년생 이분들이 신용불량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다음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 2018년 5월 31일에 공공부문 2단계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1단계와 유사하게 첫 번째 정부재원의 의존이 높고, 두 번째 업무의 성격상 공공성이 높으며, 세 번째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으로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직종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한 내용입니다. 혹시 알고는 계신가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2단계 기관 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가 부족해서 17년 2월부터 18년 2월까지 특별조사를 거친 후 추진을 하였고 이러한 특별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2단계 공공부문 기관의 조직 운영 및 비정규직 비중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올해 말까지 2단계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핵심입니다. 상시ㆍ지속적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손희정 위원 9개월 이상의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예정인 그런 사업이죠?

○ 손희정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소속 기간제로 고용된 직종은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정규직 전환이 되었나요?

○ 손희정 위원 지금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 손희정 위원 직종은 모든 직종에 고루 다 하시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 정규직 전환대상 포함 가능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사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제시되어 있는데.

○ 손희정 위원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체인지업캠퍼스 스포츠시설 운영 업무와 관련해서 생활체육지도사는 강사라는 그런 기존 위치 관례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혹시?

○ 손희정 위원 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왜냐하면 제가 파주 출신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정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데서는 정규직 대상이 분명히 되는데 왜 우리는 제외를 시키느냐라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손희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정규직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튼 진행사항상 제외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손희정 위원 아니에요. 어디에, 무슨 가이드라인에 생활체육지도사가 제외가 되어 있다고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은 그런 걸 제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걸 평진원에서 마음대로, 어떤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제외시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해서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추후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동안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진원이 기구가 많이 커졌잖아요.

○ 부위원장 김종찬 그래서 예전에 GSEEK이라는 부분도 평진원으로 들어왔었는데 2016년도에 GSEEK단장으로 윤여준 단장이 들어오셨다가 한 6개월 정도 계시다가 자진사퇴하셨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고 나서 한동안 공석이었던 단장직이, 그 당시도 이게 옥상옥이 아니냐, 아니면 평진원 산하로서 이 부서가 하는 기능이 뭔가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지금 평진원 소속의 본부장 체계로 5본부장으로 돼 계시죠?

○ 부위원장 김종찬 단장의 역할이 뭡니까?

○ 부위원장 김종찬 오늘 저희가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내일 있죠?

○ 부위원장 김종찬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분들은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평생교육진흥원의 기구가 상당히 비대해지고 또 역할도 많아졌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장에 대한 어떠한 업무역량이라든가 또는 비중도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평진원장에 대한 응모자격이라든가 기준을 보게 되면 초대, 2대와 3ㆍ4ㆍ5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생기게 된 이유하고, 이 응모기준은 어디서 정하나요? 뭘 기준으로 자격기준을 정하죠, 혹시?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면 평진원 정관은 그 이사회에서 정하나요?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면 평진원에 임명된 이사분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그 정관을 수정하겠네요?

○ 부위원장 김종찬 조례나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러면 평진원장의 선발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거기에 따른 선정도 이사회에서 합니까?

○ 부위원장 김종찬 심의위원을 따로 구성해서?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심의기준이라든가 심사평가기준은 다 별도로 있겠네요?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나타난 자료에서 객관성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장할 수 있나요? 그게 그 자료에 의해서 평가됩니까, 아니면 애초에 추천된 분들로 해서 그분들을 놓고 역량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이사진들이, 아니 심사위원들이 하게 되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종찬 공모는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면 공개경쟁으로 하는데 어디 언론사에다 발표합니까, 내부 인터넷에 게시하나요?

○ 부위원장 김종찬 외부, 그러니까 내부는 평생진흥원 거기다가 공모할 거고 외부는 어디에다가 하나요?

○ 부위원장 김종찬 홈페이지에? 도 홈페이지랑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기구가 비대해서 평생교육진흥원, 물론 평생교육정책과에서 많이 도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단도적으로 GSEEK의 단장은 없어도 되지 않나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꼭 필요한 자리인가요?

○ 부위원장 김종찬 그 GSEEK단장의 자리라든가 이런 평생교육진흥원 산하단체의 자리 또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결정을 하지요?

○ 부위원장 김종찬 진흥원 자체로?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런데 어차피 단장은 진흥원 자체로 선정한 게 아니었잖아요. 외부에 예전에 남경필 지사가 임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찬 초기 그 자리가 설정이 됐을 때에는 어떠한, 처음 지묵(G-MOOK)을 GSEEK으로 바꾸면서 이것을 좀 더 콘텐츠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잘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이게 옥상옥 관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자진사퇴를 했었고 한동안 공석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굳이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평생진흥원장이 그 자리는 불필요하니까 기구개편을 하든 아니면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그 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고를 해서 좀 자리를 정리할 수 있는 필요도 있지 않겠냐 해서 문의드리는 겁니다. 그걸 누가 정하는지?

○ 부위원장 김종찬 네. 시간이 좀 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점심시간도 되니까 추후 질의는 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브리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찬 예산도 많이 늘리고 또 대학생들한테 현장실습 기회도 주고 또 미래 취업의 기회를 많이 제고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이전에는 교육정책국에서 기존에 수행해 왔었나요? 기존에 그걸 했던 부서는?

○ 부위원장 김종찬 네, 교육협력과에서 했는데 일자리재단으로 넘긴 이유는 뭐죠?

○ 부위원장 김종찬 기존에 해 왔었던 것을 앞으로 내년도부터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늘리고 현장실습 기회도 많이 하고 대학 선정도 폭넓게 넓히는 것까지는 다 긍정적인데 그걸 사업주체를 일자리재단으로 이관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관시킨 이유는?

○ 부위원장 김종찬 네, 그러면 일자리재단으로 이관이 되면 이 사업은 평생교육국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로 다, 사업 자체도 진행이라든가 사업단 설립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일자리재단 쪽에서 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고 나서 또 일자리재단에서는 거기 사업단을 구성하죠?

○ 부위원장 김종찬 구성을 해서 거기다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찬 이런 부분들은 조례나 이러한 근거 없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우리가 GSEEK단장처럼 자리가 한 번 생기면 그 자리를 쉽게 없애기가 어려운데 이 일자리재단에 넘기고 거기에 또 사업단을 편성하게 되면 그 사업단에 1팀, 2팀 해서 하나의 부서가 생기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기존에 해 왔던, 교육협력과라고 그랬죠?

○ 부위원장 김종찬 교육협력과에서 약간의 인원을 늘려서 이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도 될 거라고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일자리재단에 넘기고,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그 취업 브리지사업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았었나요?

○ 부위원장 김종찬 그래서 그 부분이 이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일자리재단으로 이관시켜서 그 일자리 부분을 총괄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재단이라는 부분들은 그런 일을 하는 부서로서 만든 부분인데 거기서 또 사업단을 편성하고 하는 것까지는 조금, 그게 진짜 필요한 사업인가, 아니 그 사업단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궁금점을 갖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가 없이 그렇게 설립해도 되는 것인지라는 부분도 의문이 갑니다. 지난번에 체인지업캠퍼스에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게 2년 전에도 이 부분 때문에 TF도 구성을 하고 명칭 문제라든가 또는 그 당시에 사회적조합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타당하겠는가라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게 진행이 되지 않고 1년 만에 다시 거꾸로캠퍼스니 미래교육이니 이런 명칭부터 해서 현재 1년 동안 그다지 정립된 게 없는 상태로 왔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지금 안산영어마을도 평생교육대학을 그동안 어디 위탁을 줘서 2~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만 또 지금 공실로 비어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면 이런 체인지업캠퍼스 명칭 문제라든가 또는 각 본부 이런 부서들을 좀 더 그동안 용역도 주고 했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TF 구성을 지난번도 했었습니다만 구성을 해서 우리 위원회 분들이라든가 또는 관련되는 부분에 계시는 여러 위원들이 명칭구성부터 또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여러 가지 내용부터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김종찬 지금 파주가 창의 그리고 양평이 인성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전혀 구분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김종찬 지금도 혼선이 오고 있는 상태죠? 그런 부분들, 저희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서니까 좀 명확하게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추후 체인지업캠퍼스 부분에 대한 명칭변경이라든가 운영방침 또는 GSEEK의 단장이 하는 역할 그게 구분이 꼭 필요한 부분들 또 평진원장의 선발기준이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이 되고 나서 우리 평진원장의 어떠한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상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오늘 오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 손희정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2쪽 맨 밑 10-74번에 보면 “2017년 특화 작은도서관 3개소 조성 지원하였으며 특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화프로그램 운영 시 지원하겠음.”이라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특화프로그램 운영 시 혹시 지원한 내역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 옆에 13쪽 역시 맨 밑에 10-81번 “GSEEK 사업 관리감독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 지도점검한 그 결과물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시간을 말씀 안 드렸네요. 지금 12시 반 다 돼 가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종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마찬가지로 질의 시간은 10분 질의 시간을 가지고 추후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질의사항이 있으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조학수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도 괜찮을지…….

○ 부위원장 김종찬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오전 내내 서 계셨는데요. 우리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 들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조학수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보면, 아까도 제가 개인적인 답변은 받았지만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보면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게 돼 있고 종합계획은 3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2017년도에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미수립하였는데 그 이유는 뭔지요?

○ 진용복 위원 네. 직원이 업무연찬에 소홀한 점도 있었겠지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좀 놓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추후 그거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는 빠짐없이 시행해서 더 좋은 평생교육계획이 실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경기도에는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죠?

○ 진용복 위원 저희가 조례를, 우리가 평진원하고 영어마을하고……. 영어마을이 흡수가 됐잖아요, 평진원 소속으로.

○ 진용복 위원 그러면서 조례도 제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된,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도 지금 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지금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사업 지원근거에 의해서 단순히 도지사의 책무만을 강조해서,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기연구원에서 보고서를 하나 낸 적이 있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길”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간추려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종합계획의 세부내용, 논의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안 마련도 병행해 정책 일관성과 제도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좀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국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셨고 그리고 이걸 직원들께서 보고조차 안 하셨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지난 2018년 5월 7일하고 8일 양일간 세계일보, 경기일보 등에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참작해 주셔서 어떤 내용인지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합추진계획과 관련 조례 개정의 노력이 없이 단발적인 단년도 사업에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청과 그리고 민간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사 사업으로 중복되어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수립은 물론 계획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그리고 또 민주시민교육이 지금 핫으로……. 우리들의 가까이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민주시민교육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이거 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 진용복 위원 조례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사 양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민주시민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소재한 대학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해서 전문가들과 하고 있나요? 서울시에서는 이미 서울시 내에 있는 대학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연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아직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를 방점을 찍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아까 제가 두 사업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시작 5060학교 그리고 경기도, 거기도 똑같은 새로운 저기죠? 생활기술학교.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하나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또 하나는 좀 정말 잘된 사업이다라는 것이 제 극히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만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기술학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으려니까 잘 안 나오네요. 이런 요지였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베이비부머 세대잖아요. 조만간에 현장에서 이런 소속감 속에 있다가 이 조직을 이탈해야 하는 불안감도 있지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계속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을 못 하니까 그거에 대한 상실감도 밀려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이비부머한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주는 경기기술학교도 좋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할 것은 심리적인 요인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불안감과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건 부수적인 거죠. 그때 제가 질의를 했더니 답변 보고자료에 보니까 이런 교육과정도 추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리고 지금 교육과정이 북부하고 안산, 저쪽에 치우쳐 있어서 남부 쪽에도 많은 인구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남부 쪽은 소홀히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거리상으로 가깝게 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또 6개에서 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그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봤는데요. 이런 것은 진짜 정말 좋은 사업 같은데 계속 확장을 해서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불안감과 그리고 상실감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평생교육의 역할이고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좀 의지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죠?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공부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 전승희 위원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사업인데 찾아가는 청소년 공부방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전승희 위원 근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017년은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2018년에 34억으로 대폭 증액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었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사업 내용이 확장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변경이 됐고 어떤 식으로 또 예산이 늘게 되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거기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는 323명의 강사가 양성이 됐고 2018년에는 1,074명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사 양성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고 확인한 바로는 1,774명 강사 중에 673명만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활동하지 않는 강사 배출을 위해서 예산을 지나치게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전승희 위원 네. 그리고 자료요청하는데요. 강사 양성과정과 수강생, 그리고 활동하는 강사 명단과 분야, 수업 일수, 강사료 지급현황 등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 안행위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저희 대표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했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에 대표도서관과 관련돼서 본예산에 편성되거나 한 건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면 내년 6월 정도에 다시 심의할 걸로 알고 일단 보류시켰지 않습니까? 추후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 부위원장 김종찬 지금 이미 타당성조사라든가 모든 것은 다 끝나 있는 상태죠?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고 나서 예산에 변화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설계라든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부위원장 김종찬 네, 대표도서관 부분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광교 도청사라든가 의회청사 짓는 거에 비해서 시차가 달라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 대처를 하셔서 대표도서관에 대한 방향설정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저희 평생교육사 행복마을, 평생마을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사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양성하고 있잖아요?

○ 부위원장 김종찬 그래서 보게 되면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지원에 지난해 야학 하는 14개 장소에 평생교육사 열네 분을 배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게 되면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감사보고에 따르게 되면,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교육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데 이중으로 비용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양한 기관에서 평생교육사를 양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평생교육학습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평생교육사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는 거 같더라고요. 평생교육사도 필요로 하게 되면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난해 지적한 행정감사에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1차적으로 사회복지사 배치를 우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찬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터 양성하는 데 있어서 평생교육사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분들한테 보다 더 실무교육을 시켜서 현장으로 배치하면 더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데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은 평생교육기관에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별개로 코디네이터를 별도로 모집하고 교육시키고 운영하고 있어요. 약간 제도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찬 최근에 일자리 양성과 관련돼서 평생학습과 일자리 창출에 관련되는 토론회도 지역에서 개최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공공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는 경기도의 방침도 있는데 현재 보게 되면 시군 중에서 이천시라든가 이런 데는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평생학습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많이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각 시군에 보게 되면 평생학습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런 경우에 평생교육사가 한 두세 분 정도 배치가 돼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코디네이터하거나 관련부서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활용하듯이 공공의 분야에, 주로 평생학습가 과정이 대부분 다 공공부분에 많이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사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 우리가 공공의 일자리가 보다 더 많이 확보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평생학습이라든가 평생교육에 관한 질도 좀 더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복지 영역은 물론 보건복지도 하겠지만 저희 평생학습ㆍ평생교육 부분에서는 평생학습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을 코디네이터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3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 김원기 위원 과거에는 평생교육이라든가 진흥원 이런 곳에서 아마 대학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유치원 교육은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ㆍ중등교육법이 있어 가지고 초등ㆍ중등은 광역단체 교육청이 하는 거고요. 고등교육의 대학과 전문대학은 교육부가 하는 업무가 맞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서 저희가 대학이라는 새로운 영역도 경기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앞서가는 잘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칭찬을 하고 싶고요.

○ 김원기 위원 문제는 여기 보면 외국 유학생 유치 및 국제교류 지원 이런 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국에 15개 광역단체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감소되고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대학의 입학생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이 입학정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대학이 도산이 되면 곧바로 지역사회 경제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정하시죠?

○ 김원기 위원 학교 앞에 있는 가게가 될 수가 있고 학생이 유치됨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경기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육부에 고등교육국이 있어서 대학업무를 지원하지만 저희는 그러한 업무부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도내 사립대학교가 직접적으로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지역에 가서 대학끼리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왜? 관이 아니고 학교 대 학교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아마 산둥성과 그동안 관계를 맺고, 산둥성과 경기도가 자매성이죠?

○ 김원기 위원 산둥성, 요녕성. 길림성은 아니죠? 산둥성, 요녕성 또 어디가 있죠? 3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자매성이 경기도에.

(평생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그건 놔두시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밖에 외국에 나가서 대학입시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총 작년에 몇 차례나 했나요, 금년도에?

○ 김원기 위원 1회 했고, 여기 보니까 의회 대표단에서 지난번에 호치민을 방문했었는데 호치민에서 유학설명회를 했네요?

○ 김원기 위원 했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회에 형식적으로 해서 과연 얼마만큼 경기도에 있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도움이 되었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요. 현재 국내대학들이 입학정원이 교육부에서 정해져 있으면 외국인 유학생은 정원 외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산둥성에 있고, 산둥성이면 심양이 되겠네요. 아, 요녕성. 그러면 산둥성은 칭따오 그쪽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저희들 의원 친선연맹이 있어요. 이런 도시에다 경기도에 있는 모든 대학들의 접수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산대학, 수원대학, 과천대학이 있다면 이러한 대학들이 부스를 거기다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대학들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원기 위원 이것은 대학의 생존권이자 경기도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직접적인 상하관계나 종속관계는 아니에요, 대학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의 평생교육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나 모임을 가진 적이 있나요, 금년도에요?

○ 김원기 위원 왜냐하면 국제교류업무하고 평생교육업무가 서로 달라요. 국제교류는 외국의 유학생이라든가 국내에 머물 수 있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교류에 관련된 업무는 구체적으로 경기도 내의 모든 대학에 우리 도에서 공문을 보내셔서 이분들이 참석을 해서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만이 정확한 업무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평생교육원 관계자라는 것은 우리가 시군 단위의 평생학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군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마다 평생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사업도 있지만 31개 시군의 허브역할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정책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또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겠지만 과거에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 광역단체의 진흥원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대한민국의 중심 평생교육진흥원이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버금가는 그런 역할이었죠. 이러한 진흥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또 운영능력,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이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 발휘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따가운 질책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겠지만 가급적 내년도 사업에 경기도 평생교육에 관련된 대학의 종사자, 물론 시군에 학습원 관계자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대학에 관련된 종사자들과의 1회 이상의 간담회,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교류 관계자의 1회 이상의 간담회는 꼭 만들어 주시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경기도기숙사, 과거 우리가 따복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썼는데 이제 경기도기숙사가 평생교육 업무의 소관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런데 금년, 얼마 안 됐네요. 9월 10일 자 경인일보 기사를 보니까 “보조금 부족 탓에 경기도기숙사의 급식 질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기숙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급식 식단이 직영입니까, 외부 위탁입니까?

○ 김원기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직영이면 그래도 급식의 질이 좋다. 그러나 외부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직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의 질이 현저히 저하됐다. 이게 원인이 뭘까요?

○ 김원기 위원 예산의 미반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그 말씀이죠?

○ 김원기 위원 이건 굉장히 큰 문제네요. 능히 사전에 알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것은요.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이제 다 지나갔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늘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그래도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다라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기숙사에서 이러한 것이 추후에도 또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집행부나 저희 의원님들의 얼굴이 낯 뜨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숙사의 예산에 관련된 것은 사전에 미리 충분히, 내년도에 물가 오름 있지 않습니까? 또 급식의 식자재도 오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해요.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겠죠?

○ 김원기 위원 이제 일반적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김원기 위원 또 제가 현장방문은 못 해 봤지만 모 초등학교 급식실을 가니까 밥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죽, 누룽지가 나오고 현미밥이 있고 일반 백미가 있고. 그게 다르지만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 중에서 병원치료를 받아서 밥을 못 먹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질 좋은 현미밥을 줘도 해당이 안 되죠. 그거에 대비해서 소수의 죽을 준비했더라고요. 또 당뇨라든가 자기 건강에 맞기 위해서 일반 백미가 아닌 현미와 잡곡밥을 준비해서 자기 몸의 건강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이왕이면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셔서 거기에 맞는, 아까 직접적으로 식비를 원인 수요자에게 부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거고 정확히 좀 계산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옥분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한미림 위원 저는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맞나요, 17년도부터?

○ 한미림 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지역별 운영현황을 보니까 대학교 위주더라고요.

○ 한미림 위원 학원 위주가 아닌 대학교 위주인데 그 생활기술학교의 항목을 보니까 건설 그다음에 건설에는 타일, 전기설비, 도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지원에는 카페 창업이라든지 제빵ㆍ제과, 한식조리 같은 게 있고 여성특화형에는 애견미용, 전통장, 시니어코디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외에도 있는 건가요?

○ 한미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요?

○ 한미림 위원 지금 하신 거죠?

○ 한미림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왜 그러냐면 여성특화잖아요. 그런데 여성특화에 헤어, 메이크업, 피부, 네일아트 이런 종목이 적용이 안 됐다는 게, 제가 이것 자료요구한 것은 아닌데 지금 갑자기 보고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너무 안타까워서. 내년에는 이걸 꼭 인체를 다루는 미용에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학교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보다는, 그래도 학교보다는 열악한 학원, 주위에 있는 학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원 위주로 해서 하면 어떨지, 제가 그거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신중년세대 대상이잖아요. 중년세대 대상이면 대부분 학교 쪽보다는 옆에 있는 학원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추진할 때는, 사업 추진할 때는 조금 가까이 있는 학원을 많이 배려하시면 어떨지 한번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한미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일이나 전기설비 이것도 다 학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한미림 위원 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작은, 16억이잖아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도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하시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평생교육에 대한 그런 철학을 좀 책임감 있게 가지시면서 그렇게 양적인 면이 아닌 질적인 접근성으로 도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작은도서관의 문제는 아까 오전에 사서 문제에 대해서 사서 배치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 작은도서관은 공립까지는 사서가 지금 다 배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립까지는 사서를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도 보는데 대부분의 작은도서관들은 민간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

○ 손희정 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이 훨씬 많거든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요즘에 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500세대 이상에는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신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립 작은도서관들은 사실 사서 배치하는 게, 이걸 또 공공에서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그 인건비를 대 주는 것도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단 운영비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가능한가요?

○ 손희정 위원 인건비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거의 다 자원봉사로 때우고 있죠, 사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회의에 참석하고 또 무슨 수요조사하러 다니고 이럴 때 교통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걸로는 전환이 안 된다고, 운영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듣고 있는데.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사실 월급제 사서를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실태가.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진짜 돈도 안 받고 와서 마을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러 나왔는데 도서관 관련해서 회의를 가고 또 회의 가면 교통비 들어가고 식대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내 돈으로 내고 가야 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인건비 좋다, 안 받겠다. 하지만 이런 실비는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비를 조금 풀어서 교통비라든가 식대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사서 배치까지 해 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그분들은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라도 좀 해 달라고 하고,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운영비의 규모예요. 운영비의 규모가 그때 한 번 과장님께서 오셔서 보고를 하셨는데 내년도 운영비를 감액하려고 했다가 올해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감액은 턱도 없는 거고 오히려 증액을 하라고 그랬지 누가 이것 똑같이 한 걸 갖고 와서 보고를 하시냐?”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맞으시죠, 국장님? 운영비 규모가 올해랑 똑같이, 어쨌든 여러 여러 과정을 거쳐서?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저의 주문사항은 이게 똑같은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똑같이 지원하는 것도 너무 열악해 가지고 거기 밑바닥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걸 오히려 깎으려고 했던 것 자체도 저는 막 화가 나는데 어쨌든 똑같은 수준으로 맞췄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건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증액이 될 수 있게끔 추후 검토가 가능한가요?

○ 손희정 위원 추경이요? 아무튼 이 운영비라도 늘려서 이분들의 요구를, 공공에서 해결 못 하는 그 요구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예결위에 가서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작은도서관의 문제점이 뭐냐면 주택법과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아파트 내의 작은도서관들이, 대부분 도서관법에 의하면 작은도서관들을 아파트 주민이 아니어도 외부사람한테 개방하게끔 돼 있거든요. 어차피 공공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든 운영비든 약간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외부사람들도 자유롭게 와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주택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주택법 시행령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못 들어오게 한다.” 하면 이게 제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제가 파주에서 포럼이 열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하자 이런 토론회가 열렸고 실제로 개정 건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법과 도서관법이 상충되는 부분을 도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서, 안 그래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그분들이 사실은 갑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또 시달린다는 거예요. “작은도서관 못 하겠다, 자원봉사 안 하겠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없으니까 폐원하는 사례도 늘고 휴원하는 사례도 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게 도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정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파주시에서 건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 손희정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경기행복학습마을, 이 부분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파주시 사할린동포마을 있죠, 행복학습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한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할린동포마을이 어떤 사업이 추진되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무튼 조성이 돼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가 공동주택 내에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 손희정 위원 네, 그래서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애로점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사자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과장님이든 담당 팀장님이든 주무관님이든 들은 건 있으신가요? 수렴이 된 게 있나요?

○ 손희정 위원 네.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국에 이 행복학습마을 관련 전담 팀, 부서, 담당이 있나요?

○ 손희정 위원 사업팀이 있나요?

○ 손희정 위원 그럼 그분들이 전담으로 해서 다 수렴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매칭 비율이죠. 매칭 비율을 도가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지원에 대한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부서가 그분들의 애로점을 좀 더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사할린동포마을에 대해서도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다 예산 부족 문제거든요. 그런데 시도 지원해 주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우정마을.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진연 위원 행감 보고서 98쪽에 보면 장애인야학이라고 있어요, 교육시설이요. 경기도에 교육시설로 장애인야학이 한 몇 곳 정도 있나요?

○ 이진연 위원 네.

○ 이진연 위원 14개요? 이 야학은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후에 시험 과정도 거치고 자격증도 받을 수 있는, 거기까지 저희가 다 케어를 하는 거죠?

○ 이진연 위원 이거는 어쨌든 아주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시군이 있고 두 번째는 사업비 그리고 지원 단체 수, 프로그램 그다음에 참여인원의 연인원, 실인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의 기준이 제가 이렇게 따져 봐도 사업비의 기준이 참 어떤 규정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016년, 17년, 18년을 보면 사업비의 기준의 몫이 어떻게 분배되는 건지? 인원수인지 아니면 사업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마다 다른 건지, 매뉴얼이 있나요?

○ 이진연 위원 아, 그러면 야학하고 우리가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 예산편성이 같이 묶여 있다라는 거죠?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아까 14개 정도 야학이 있다고 하는데 6,000~7,000이 편성되어 있는 데가 수원ㆍ용인ㆍ화성 이 정도밖에…….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야학도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다른가요? 오산 같은 경우에는 3,700만 원 정도인데 6,000~7,000 지원을 하면…….

○ 이진연 위원 장애인 수, 인원수요?

○ 이진연 위원 근데 또 제가 인원수를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화성하고 광명을 보세요. 지금 실인원하고 참여인원 중에 연인원하고 실인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화성은 8,000이고 광명은 1,400이에요. 그러면 또 인원수도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 자체에도 차등이 있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이 아까 보니까 원예가 있는 데는 꽃값, 난값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태권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갖춰지는 것들이라면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 어떤 근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 제가 여기저기를 따져봐도 이게…….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진연 위원 이게 보니까 연인원이 6,000명이 넘어가는 곳에 실인원이 1,000명이 넘어가고 어디는 3만 8,000명이 연인원인데 실제 인원은 1,900이고 이런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물론 장애우들의 어떤 특성 때문에 참석 비율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과정의 프로그램 이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곳을 보니까 제가 다른 시는 파악하기가 좀 힘든데 부천시는 파악하기가 쉬워서, 다른 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가 믿을 만하고 어디가 믿지 못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산을 저희가 배분했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가 정말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가 딱 자료를 보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경기도는 사업의 꼼꼼함을, 사업의 모든 면을 관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정말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이 정말 장애우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는지, 또 장애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평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원수의 문제도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많은 예산이건 소규모 예산이건 장애우들에게 혜택이 그만큼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사실은 좀 그렇지 못하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은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 후원금을 받아서 정말 프로그램을 열심히 돌리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고. 저는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시군에다가 맡겨서 명확한 근거를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 근거를 찾아서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진연 위원 가까운 일본의 벳부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을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의 등급에 따라, 장애인이라고 다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인적자원도 풍부하고 그렇게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니까 제가 매뉴얼이 정확하게 없지 않나라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매뉴얼을 먼저 앞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다 돼서.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시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환경, 성평등, 노동, 통일 정말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들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민주시민교육이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 예산이 3억 5,000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처음에 경기도에서 민주시민 조례가 제정이될 때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은 저도 익히 들어 알고는 있지만 조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시대에 맞는 교육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들도 평생교육 측에서 성인이 됐든, 여기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노동교육도 하고는 있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좀 아까운 생각이, 아까워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그만큼의 역량이 되지 않아서 못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교육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좀 늘려서라도 교육들을 많이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진연 위원 얼마 정도 증액한 거예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제가 봤던 거는 3억 5,000이었나요?

○ 이진연 위원 2억 얼마요?

○ 이진연 위원 집행액이요? 이것도 공모를 하나요?

○ 이진연 위원 평생진흥원에요?

○ 위원장 박옥분 시간이 돼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를 안 하신 분이 계시죠? 김현삼 위원님 안 계시고 일단은 김종찬 위원님 추가질문이신가요?

○ 김종찬 위원 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민주시민교육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이게 지금 2년 차 된 거죠, 사업이?

○ 김종찬 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됐었죠? 6억인가요?

○ 김종찬 위원 그게 조례가 상반기에 제정이 되고 자문위원회가 6월에 구성이 됐으니까 예산은 추경으로 해서 하반기에 편성이 됐겠네요?

○ 김종찬 위원 그게 6억이 편성이 된 거죠? 17년도 6억은 다 사업 예산으로 소진을 했나요, 100%?

○ 김종찬 위원 그리고 올해는 9억 8,000. 그리고 이 지원센터는 올해 만든 거죠? 작년에 할 때부터 지원센터가 구성됐었나요?

○ 김종찬 위원 담당직원을 세 분을 배치해서 이 사업을 늘리고 내년도에는 배로 좀 늘려서 20억까지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사업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은데 시행한 지가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시군에서는 특히나 비영리단체로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한 공모절차라든가 활용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 김종찬 위원 올해 28개 단체가 선정이 됐었는데요. 어떠한 심사기준이라든가 심사위원도 계시겠지만 선정기준에 있어서 언론사라든가 또는 사교육업체라든가 비영리 민간단체라든가 비율이 어떻게 돼요? 28개 공모지원 단체가 어떤 단체들이었어요?

○ 김종찬 위원 거의 다 비영리 민간단체입니까? 언론사라든가 전문 영리 추구하는 사교육업체는 없어요?

○ 김종찬 위원 2017년도에는 언론사가 있었죠, 처음 시작을 했을 때?

○ 김종찬 위원 그런데 2018년도 28개 공모했을 때는 언론사는 없고 대부분 다 비영리 민간단체인가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모를 신청하면서 여러 가지 4대보험이라든가 몇 가지 이분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서류 이런 부분이 비영리 민간단체가 증명 같은 걸 하기 힘들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만인 겁니까,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공모를 진행하면서 실제 간섭하거나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절차상의 문제예요, 아니면…….

○ 김종찬 위원 그런데 비영리 민간단체도 4대보험을 증빙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정규직이 아니고 임시직이라 그러나, 아니면 시간강사비용을 지급하거나 하더라도 이런 4대보험을 현실적으로 다 갖출 수 있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비영리 시민단체가 보조금사용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있을지언정 이 사업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 김종찬 위원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돼서는 아마 2년 전에 연정사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시했던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행을 하게 되면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시민단체가 다소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제시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약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원센터를 구성해서 평진원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직접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는 거하고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나요?

○ 김종찬 위원 현장에서는 일부 민원이 평진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것이 서류상 복잡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평진원에 있는 그런 어떤 센터의 직원들의 업무 관계에서 약간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대민관계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께서는 본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포함해서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대표도서관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몇몇 위원님께서도 지적은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대표도서관사업은 우리 경기도의 정책사업이죠?

○ 김현삼 위원 그리고 저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고 관련해서 일정한 의견을 냈던 적도 있습니다. 맞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건이 있어서 그 건을 담당하는 부서와 해당 상임위가 다르죠. 그런데 그 해당 상임위가 좀 부정적 의견을 냈단 말이죠. 그렇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인데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를테면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대표도서관사업은 어쨌든 우리 평생교육국 사업이고 평생교육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사업인 것 맞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과 이 사업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국 및 저희 해당 상임위와의 의견이 불일치했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건 당연한 건데 저희 상임위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루는 상임위 간에 지금 의견이 불일치하고 있잖아요.

○ 김현삼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걸 조정하거나 또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그런 절차는 따로 없나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국장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낸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일정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가요?

○ 김현삼 위원 그렇지 않죠.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는 우리 상임위가 먼저 의견을 내고 그런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심의하는, 이를테면 이 사업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국장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 우리 여성가족협력위원회가 먼저 정책적 판단을 해야지만 그런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거죠.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가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의견이 전혀 틀리거나 그런 의견도 아니라고 보고 일정하게 낼 수 있는 의견을 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의견의 불일치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하고 타협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평생교육국장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의견을 낸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가 낸 의견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낸 의견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 김현삼 위원 그 최대한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오래 전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엄청난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중재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해당 실국, 관련된 경기도의회의 상임위 이렇게 해서 TF를 구성해서 무려 6개월 동안 논의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것처럼 제가 볼 때 국장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이 부담을 전부 다 끌어안으려고 하지 마시고 관련 TF를 한번 구성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국 그다음에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담당하는 실무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조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루는 상임위 이렇게 해서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노력 없이 제가 볼 때는 국장이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들을 때와 저쪽 상임위의 의견을 들을 때 그 충돌을 제가 볼 때 조정을 못 해요.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셔요.

○ 김현삼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 판단과 그 정책적 판단에 따른, 이를테면 예산의 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가면 좋은데 지금 충돌되어지는 이 현시점을 슬기롭게 조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문이 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0페이지를 보게 되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쭉 보면서 본 위원의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경민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에 유독 많은 보조금사업이 지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어요.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절차를 거쳤을 테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특정 대학교가 눈에 많이 띈다. 예를 들면 2017년도만 하더라도 동일한 대학교에, 경민대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한 대학교에 3개 사업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2018년도만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4개 사업이 지원이 되고. 그런데 지원된 사업에 대한 사업명을 보면 아주 특별한 어떤 고도의 정책사업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런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겠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각각 사업에 대한, 이를테면 공모사업 개요에 대해서 심사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최종적인 의견은 뭐냐 하면 기회가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평등해야 되는데 과연 이 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어떤 특정 대학교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혹여라도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지 않은 그런 결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이 지원현황만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유독 눈에 많이 띕니다, 이 경민대학교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7,000. 그리고 작년에 6억이었죠? 그리고 올해에 9억 8,000, 그리고 내년도에는 20억 예산계획을 잡고 있죠?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정도의 예산 증가폭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민주시민교육이 다양화하고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바람직스럽다,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증가되는 만큼 이를테면 적정한 집행체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몇 번 회의를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뭔가 대단히 복잡하다, 도가 이걸 담당하는 데가 평생교육과입니까?

○ 김현삼 위원 그러면 도가 있고 그걸 공기관 형태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평진원이 있고 그 안에 또 센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다층적인 구조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9월 달, 10월 달부터 본 위원이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과 더불어서 이 운영위에 참여를 해 봤는데 올해 예산 9억 8,000 중에 거의 3분의 2 정도가 그때 가서야 논의가 되더라고요. 그때 가서야 논의가 돼서 어디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논의가 진행돼서 이것 왜 그런가 이렇게 가만히 곰곰이 살펴보니 우선 첫 번째 문제가 다층적인 의사결정 구조, 이게 참 대단히 큰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적시에 추진이 되지 못한 부분뿐만 아니고 하여튼 다층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뭔가 변화시켜내지 않으면, 혁신시켜내지 않으면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 올해의 거의 200%잖아요. 20억으로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현재의 구조에서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드는 거예요, 한 2~3개월 동안 이렇게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같은 구조하에서 어쨌든 문제없이 잘 해내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러나 두 번째는 그것이 갖는 불합리함 내지는 의사결정 과정의 다층적 구조에서 오는 사업속도가 느리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과감하게 어쨌든 민간위탁을 한번 검토해 본다든지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 조례가 처음 논의될 때 그 당시 조례를 추진했던 주체들의 공통적인 인식이 뭐였냐면 최종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센터는 민주시민교육원으로 설립해서 이를테면 독립화시키자, 독립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이 그걸 논의하는 적절한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종적인 목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그런 검토를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돼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지금 현재 민주시민교육센터 내의 사업으로 돼 있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배정돼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게 언제죠? 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사업화된 시점?

○ 김현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얼마죠? 3억 8,000인가 그렇죠?

○ 김현삼 위원 2억?

○ 김현삼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원래 작년 연말에 민주시민교육센터의 본예산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추경으로…….

○ 김현삼 위원 예산 전용을 한 건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전용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신 적이 있나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담당부서가 애초에 계획에 없던 사업을 일시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건 정책과 사업이 같이 가는 건데 그런 정책적 판단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셨어야죠. 저는 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그리고 9월 달에 나왔던 그 언론보도를 보면서 ‘아,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런데 이것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가운데 이게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본 위원이 이것 지적하지 않았으면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 김현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정윤경 의원이 4050 중장년여성 관련한 사업, 그것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게 우리 평생교육국 사업은 아니죠?

○ 김현삼 위원 평생교육국 사업은 아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성가족국 사업이었죠.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작년 12월 달에 본회의장을 통과했는데, 상임위에서 전부 다 논의해서. 그걸 전혀 집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예산 규모가 무려 35억이나 되더라고요. 그걸 지금에 와서 상임위원장 포함해서 상임위원들한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것도 만약에 정윤경 의원이 발견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위원장 박옥분 시간 자체도 짧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파악을 보다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국 자체가 전반적으로 또한 백화점식 운영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한 게 아니라 이 사업, 저 사업 모든 좋은 사업은 다 하는 백화점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목표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국의 내년도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박옥분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업, 저 사업, 평생교육은 말 그대로 평생교육국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보면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건 다 위탁을 주셨고 위탁에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준 데 또 주고, 또 주고 액수의 차이도 상당히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시민교육도 마찬가지고 풀뿌리 조직들을 계속 발견하고 새로운 조직들을 해서 새롭게 주는 것을 저는 지향합니다. 주는 데는 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데 조직 보통 1~2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그런 데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집행은 어떻게든지 더 심도 있게 담당자들이 가서 지켜봐야 되고 행사하는 것도 지켜봐야 되고 국민의 세금들이 그냥 줄줄줄 새어나가는 것들을 제보도 많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저희가 행감을 하듯이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나가셔서 파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위원장 박옥분 지금 액수는 너무나 많은데 너무 방만해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20억씩 되는데요. 전문가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민주시민교육이 뭔지 모르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20억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20억 액수 올리는 거는 찬성하지만 근거는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런 것들도, 풀뿌리 조직들에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개념이라든지 공모할 때 공모 대상자들에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시키는지 그런 것들을 잘 설계하셔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김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노동인권은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사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박옥분 네, 그런데 실제로 그게 교육협력국에서, 우리가 그동안 비법정전출금으로 교육청에 3억씩 줬었잖아요.

○ 위원장 박옥분 그 돈하고 다른 건가요, 그 예산하고는?

○ 위원장 박옥분 그럼 민주시민교육 예산 안에 이게 들어가 있나요?

○ 위원장 박옥분 그게 왜 이 안에 들어가 있죠? 별도로 항목을 만드시지. 저는 그거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 같이 두시는지, 항목을. 지금 민주시민교육은 처음부터 설정 자체가 일반인 대상이었어요. 청소년은 다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이미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소년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항목 자체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안에 학교에서도 많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 위원장 박옥분 마지막으로 대표도서관 관련해서 분명히 여기에 도시공사가 대표도서관 건립 시에 실제로 개발이익금으로 300억을 대표도서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와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 될 약속입니다, 지역에서. 그렇지 않으세요?

○ 위원장 박옥분 그리고 국장님은 저쪽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최소한 “이쪽 관련 상임위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언제 그 심의가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고요. 사전에 그런 것들이 있으셨어야지.

○ 위원장 박옥분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아직 방만한 평진원의 일을 4개월이어서 그런지 완전 파악을 아직 못 한 것 같고요. 보다 수동적인 거보다는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박옥분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 저희 주 업무인데, 평진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줄줄 새는 세금과 방만한 운영 그리고 인사는 또 엉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질의하자면요 지금 평진원의 원장을 도의회 추천에서 도의회는 대표를 얘기하나요, 의장이 추천한 건가요?

○ 위원장 박옥분 의장님이 추천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추천위원회 자격을 보면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 임원, 공인회계사, 4급 이상 공무원을 퇴직한 자,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어디에 해당됩니까?

○ 위원장 박옥분 네. 추천위원회 자격 말씀하신 겁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리고 어느 순간 실지로 여기에 1대 때 보면 “박사학위를 취득한 5년 이상”, “석사학위를 취득한 10년” 이런 규정이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죠?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사실은 심사결과도 보면 임명된, 결정된 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한참 월등하게 나와 있거든요, 평균 점수가? 여기에 들어가셨습니까?

○ 위원장 박옥분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나요?

○ 위원장 박옥분 아시겠지만 평진원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하게 시대적 가치와 맞물려서 역할을 해야 될 시점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자리는 정치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력도 상당히 요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정력, 그리고 예산도 수익과 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전문적으로 봐야 될 자리인데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으로서?

○ 위원장 박옥분 정치적인 발언 말고요, 솔직하게.

○ 위원장 박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이진연 위원님 마지막으로. 진용복 위원님도?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왜 또 추가로 하십니까?

○ 이진연 위원 그러게요, 까먹었어요.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감사자료 61쪽에 보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협력을 위한 회의운영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도 8월 22일까지 회의를 했었는데요. 여기 참석자의 기준이 있습니까?

○ 이진연 위원 여기 비법정전출금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할 문제 중에 여가위 사안들이잖아요? 저는 적어도 그렇다면 여기 우리 여가위 위원장 정도는 함께 참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지 저희가 법정전출금이나 어떤 교육협력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 왔다가 나가는 예산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석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의논한 거는 아니고요. 그렇다라면 일정 정도 저희 상임위 위원장이 부재했을 때는 부위원장이 가더라도 같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상임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저희만 빼놓고, 저희 상임위만 빼고 회의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이진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용복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평진원에 대해서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죠?

○ 진용복 위원 경기영어마을이 2006년도에 설립이 됐고 2017년 1월 18일 날 평진원으로 흡수통합이 됐지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서 2017년 10월 15일 경기영어마을이 체인지업캠퍼스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수가 11명이더라고요. 11명인데 이분들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신분보장이라는 선물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보니까 세 분이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63만 원의 급여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진용복 위원 신분보장이 된 건 좋은데 급여가 많게는 63만 원, 연 따지니까 한 756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분들이 연봉이 억대가 아니고 겨우 4,000대 정도 되는 분들이 이렇게 756만 원 정도의 연봉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진원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우리 교육국에서, 국장님께서 이거 한 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또 교육비하고 감면현황이 있습니다. 체인지업 이용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지난 3년 동안에 변동이 없었는데 파주캠프하고 양평캠프 여기는 지금……. 그때 양평캠프는 개인위탁을 줬었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게 통합이 되면서 다시 평진원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비는 같아야 되지 않을까, 맞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교육비의 차별이 있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감면현황도 차별이 있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신다면 직영을 하고 있는데 두 교육기관이 교육비의, 또 감면대상에 차별이 있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 진용복 위원 네,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신 송파학사 같은 경우에는 저비용으로 많은 경기도민의 자녀들이 혜택을 보는 그러한 송파학사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시군에서도 이것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평택에서는 15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5억 2,000만 원의 운영비가 듭니다, 인건비는 별도고요. 근데 경기도학사는 어떻게 되죠? 송파학사는 3억 5,00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도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이 송파학사만큼은 아까 말씀을 위원님들이 드렸는데 급식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데 이런 민원을…….

○ 진용복 위원 이건 경기도기숙사입니까, 송파학사가 아니고요?

○ 진용복 위원 경기도기숙사는 우리가 리모델링하면서 굉장한 예산이 투여된 곳이 고 송파학사는 국군복지단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임승차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게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지적과 정책적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학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건의하신 정책적 제안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