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윤영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의 업무가 서로 중복ㆍ유사한 점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각 소장님이 나와 개별적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업무 소장님이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진흥센터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불철주야 애써 주신 임효선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효선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소장님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임효선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ㆍ날인된 선서문을 임효선 소장님이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먼저 임효선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임효선 소장님 아주 간략하게 보고 잘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옥석천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옥천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기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부분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공사가 이월됐는데요. 반납을 했네요, 반납을. 그런데 이 건물현황 및 용역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시군별로 수의사 정원이 몇 명인데 부족한 현황이 몇 명인가 이렇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말산업 관련해서 전문가 말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아니면 학생들 대상하는 지원사업이 있으면 관련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을 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선 답변할 기관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사업소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을 보시면 소고기 유전자검사 계획은 400건인데 실적은 절반의 203건입니다. 매우 부진한데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백승기 위원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그런데 계획은 많이 세워 놓고 실적은 절반밖에 안 되니.

○ 백승기 위원 몇 마리가 더 늘어납니까?

○ 백승기 위원 추석이나 구정 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유전자검사와 관련해서 소고기 등급표시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흔히 1+, 1++ 하는데 등급에 따른 차액이 상당히 큽니다. 등급을 속여도 우리 소비자는 잘 알 수가 없고요, 또. 철저한 단속으로 소비자가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고. 그 등급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릴까요? 1+, 1++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 백승기 위원 그럼 어디서 하세요?

○ 백승기 위원 아, 평가원에서요?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고생 많습니다.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산업에 대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돼지가 인간의 장기와 가장 비슷해서 난치병 치료연구에 이용하고 있는데 축산진흥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백승기 위원 지금까지 나온 성과는요?

○ 백승기 위원 13두요. 마지막으로 말산업 특구 지원 관련해서 말산업 특구 지원 현황하고 지원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 백승기 위원 2년간만 지정되어 있는데 2년 이후로는 지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2년 이후에.

○ 백승기 위원 그리고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비율이 국비하고 시군비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도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시군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도비 배정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원칙이 3 대 7이 아니고 5 대 5 아니에요? 5 대 5에서 3 대 7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 백승기 위원 업무보고서에 19페이지 보시면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 백승기 위원 도비 비율을 좀 높이시고 지자체 비율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안도 구상하셔서 2019년도부터는 지방비를 줄여서, 어차피 지방비도 다 도비입니다. 도에서 다 예산 책정해 주는데 지방비 특히 도농복합도시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도비 비율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임효선 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책자에 보니까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이 149억 원으로 나와 있고요. 감사자료에 보면 국비사업을 도출해 보니까 사업비가 27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비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여기는 국비사업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7억 원이 나와 있고 세출예산에는 149억 원이 나왔어요.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유광국 위원 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이 149억으로 나와 있죠? 맞나요?

○ 유광국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47페이지에 보면 국비사업 매칭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거기 자료에는 27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국비사업 말고 또 사업이 있나요? 도비사업은 없는 걸로 자료를 낸 것 같은데 그럼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 유광국 위원 사업비인데 확인을, 담당팀장님, 주무팀장님.

(관계공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 개별설명)

○ 유광국 위원 전체 사업비가 지금 여기 국비ㆍ도비만 나와 있는데 여기도 국비ㆍ도비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 유광국 위원 그런데 비율을 보면 이게 국비만 계산해서 그런 거예요, 27억이?

○ 유광국 위원 나머지는 도비로 나와 있는 거예요?

○ 유광국 위원 미확보액이 옆에는 비율이 나와 있는데 비율하고 이것만, 여기는 저거를 안 넣은 거구나. 그러니까 국비만 여기서 계산한 거죠?

○ 유광국 위원 전체 세출액은 149억 원이 맞아요?

○ 유광국 위원 그러면 위생시험소에서는 도비사업은 전혀 없나요?

○ 유광국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비 내려온 거 외에는 자체적으로 사업 발굴하는 게 없냐 이런 얘기죠.

○ 유광국 위원 제가 농정국이고 축산산림국이고 이런 데 보면 도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시험소에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 유광국 위원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도비 자체사업은 없다라고, “해당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최근 3년 발췌했는데 “해당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전 답습해서 국가사업만 하지 자체적으로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한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 방역 그리고 그거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검사 이런 것까지 다 하는데 국비사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자체사업이 없다는 게 얘기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 유광국 위원 앞으로 발굴하실 거죠?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오기 전에 시군에다 여쭤봤어요. 이 시험소가 대체 뭘 하는 거냐?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소냐 물어봤더니 꼭 필요한 사업소랍니다. 그래서 그럼 일선 시군과 연계해서 사업추진하는 게 뭐뭐뭐가 있나요?

○ 유광국 위원 그거 말고 시군과 지금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 사업이 뭐뭐 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 유광국 위원 예방업무는 일선 시군에서 다 하는데 시험소에서 일선 시군에 만약에 수의사가 부족하다. 그럼 수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여기서 나가서 방역업무를 대행해 준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유광국 위원 그런 거를 시군에다가 우리 시험소에서는 뭐뭐, 이를테면 시군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혈청검사를 우리가 대신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 유광국 위원 됐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여쭙고 싶은 사항은 지금 일선 시군에 수의사가 만약에 정원이 4명이면 1명 있는 데도 있고 전혀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지금 가축방역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험소의 주무부서에서 과연 대책이 있는가 이걸 여쭙고 싶거든요.

○ 유광국 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 가축방역의 가장 큰 문제가아니냐. 수의사가 없다는 것은 구멍이 뚫려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을까요?

○ 유광국 위원 그거는 공무원이 방치해서 안 될 사항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도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사항 아닌가. 만약에 어디서 질병이 발생했다. 그럼 책임소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냥 불구경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시군 단위로 동부ㆍ북부 권역별로 하든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지금 수의사가 공무원이잖아요?

○ 유광국 위원 공무원을 모집하는데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일반 사업을 하는 게 더 수익이 많기 때문에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공무원을 증원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가축전염병의 제일 중요한 문제 같은데 그게 안 되어 있고, 전염병 예방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행감에서 건의 드리는 사항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특별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특채를 하든가 이런 부분에 방법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은 소장님이 책임지고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중앙에다가 의존할 사항 아니에요. 우리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시군에다 맡길 사항도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책임지고 인원선발을 해 주든지 특채를 해 주든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유광국 위원 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일선 시군에서 지금 수의사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시군에는 수의사가 한 명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가축방역에 구멍이 뻥 뚫려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약속하신 대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소장님한테 질문은 마치고. 안용기 센터장님. 제가 너무 시간을 길게 했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 도비사업 6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15억의 도비사업이 있어서 그래도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백승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말산업 특구를 2015년도에 지정해서 한 개소에다가 100억씩 지원했어요. 했는데 그게 끝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유광국 위원 맞죠? 그래서 말산업육성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특구로 지정했으면 특구가 정상궤도에 갈 때까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 유광국 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 유광국 위원 지금 제가 사업별로 쭉 보니까 100억을 지원했어도 기반시설만 지원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자립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특구도 지금, 맞죠?

○ 유광국 위원 어느 정도 궤도의 수입과 지출이 맞는다고 보나요?

○ 유광국 위원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의 말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기금설치 조례를 발의 중에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어떤 쪽에다가 투자하실 의향입니까?

○ 유광국 위원 분야별로, 제가 말산업 하는 거 보니까 말산업을 육성하려면 별도의 정책을 구성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청소년 말타기 체험 이런 거 가지고는 말산업을 육성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경기도만의 무슨 특수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금이 충분히 1년에 100억씩 지원할 수 있는 게 생긴다면 어떤 어떤 사업에다가 투자할 의향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 유광국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유광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받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축산진흥센터소장님.

○ 소영환 위원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승마장 육성 지원 관련해 가지고 승마용 보험가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642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에 대한 보험인가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말을 타다가 만약 부상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험은 안 들어있나요?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 소영환 위원 보험이 되어 있나요? 각 업체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 소영환 위원 별도로?

○ 소영환 위원 18쪽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시에 있을 때 보면, 제가 고양시 그때 시의원하고 있었는데요. 100%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요. 그 이유는 승마장이 멀어서 아들이 접근할 수 없어서 그대로 반납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 소영환 위원 지금도 학생이 직접 갑니까?

○ 소영환 위원 본인들이 직접요?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엄청 낮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수치는 상당히 높아졌는데 저는 차량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 소영환 위원 특히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은 승마 배우려면 저희 지역에서는 두 번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지원 없이 장애인ㆍ저소득층 학생들이 가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그거는 없나요?

○ 소영환 위원 없어요? 옛날하고 똑같네요. 그래도 학생들이 가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92% 이렇게 83% 실적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고양시는 어땠었어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 소영환 위원 옛날에 하나도, 1원 한 장 안 쓰고 그대로 반납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교통편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사업 해서 도비 1억 3,500만 원 투자하셨는데요. 지금 9,500만 원하시고 대상자 150명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힐링승마, 학교 밖 청소년 위해 사회적 적응향상을 위한 힐링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근거가 있으신가요, 이게? 그리고 이 150명 선발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 소영환 위원 경기도 전체에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내 전체에서 하신 거예요?

○ 소영환 위원 네?

○ 소영환 위원 2개 시군 어디입니까?

○ 소영환 위원 2개 시군에서 하셨다며요.

○ 소영환 위원 2개 시군에서.

○ 소영환 위원 그쪽에서 했다고요?

○ 소영환 위원 이게 승마장이 있는 지역에서 하게 되고…….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특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몇 군데, 지금 3~4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1억 3,5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승마장에서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소영환 위원 아까 다시 돌아가서, 교육적 효과가 있다면 어떤 그런 근거가 있어서 이걸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 소영환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나는 말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효과가 있는 데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청소년들 힐링승마, 우리가 말 태워준다 해 가지고 이게 되는 부분입니까?

○ 소영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도비를 100%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위기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승마가 걔네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는 사실 의심이 가고요. 도에서 이런 말 육성 관련해서 도비 쓰실 때는 좀 더 효과적인 게 있으면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몇 개 업체에서 지금 다 하고 있고, 지금 승마장 수가 몇 개나 되나요? 경기도 88개로 되어 있는데.

○ 소영환 위원 거기서, 3~4개 승마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 소영환 위원 공모사업인데, 학교 밖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다른 데도 있는데 승마하고는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좀 더 정책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에서.

○ 소영환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133쪽에 민간승마대회 해 가지고 승마대회 지원내역이 나오는데, 여기 134쪽에.

○ 소영환 위원 저기 보면 지금 1회부터 6회까지 되어 있네요.

○ 소영환 위원 4회, 5회, 6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고양 킨텍스에서 무슨 승마대회를 지원, 이게 뭐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올해 2억을 가지고 농협 안성팜랜드에서 했는데 뭘 한 겁니까? 승마대회를 하신 거예요?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시설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 소영환 위원 고양 킨텍스에서 경기를 하고 고양 호수공원에서도 승마대회를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대회가 어떤 대회인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땅이 하나도 없는데 다 따로 있는데…….

○ 소영환 위원 흙이 하나도 없는데 가능해요? 승마대회를 이런 데서 하나요?

○ 소영환 위원 공간이 상당히 넓을 건데 거기에 톱밥 깔고 모래 깔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 제가 고양시에 있지만 이거 하는 거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소영환 위원 이거 하실 때는 진짜 승마장에 가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들어가시고요. 우리 동물위생사업소 대표로 말씀 좀 해 주세요.

○ 소영환 위원 유광국 위원님께서 수의사 부족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AI나 구제역이 벌어졌다, 없는 데서. 지금 가평 같은 데는 한 명도 없는데요. 벌어졌다 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 소영환 위원 동물위생사업소에는 수의사분이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 소영환 위원 90명이요. 그럼 파견을 나가는 건가요?

○ 소영환 위원 아, 출장을?

○ 소영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연합뉴스에도 나왔네요.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주로 발생하는 겨울철인데 일선 시군에서 수의사를 채용 못 해 가지고 방역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없는 데는 평상시에 도에서 나가서 하지는 않습니까? 지원 나가지는, 그러니까…….

○ 소영환 위원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거는 예측이 중요한데 없이…….

○ 소영환 위원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인력부족이 원인인지 연구실적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학술지 게재 1건, 학계발표 2건, 연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나요?

○ 소영환 위원 17쪽 보시면.

○ 소영환 위원 특허 내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 소영환 위원 특허 내신 거나 연구해 가지고…….

○ 소영환 위원 그다음 겨울철 들어와서 또 AI, 오늘 오다 보니까 수원시 내에 까마귀가 엄청 많던데 전보산대에 수천 마리가 앉아 있더라고요. 계절이 돌아온 거 같아요. 좀 긴장하시고 방역에 여러 가지, 인력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성수석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축산진흥센터장님.

○ 남종섭 위원 저도 18쪽에 보면 말산업 육성 및 대중화,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끝을 안 내셨는데, 이게 장애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승마체험을 하게 되면 보통 지원합니까?

○ 남종섭 위원 지원을 해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학생승마체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학생 대상으로 원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인가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거는 여기 제목이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승마체험 10회라고 돼 있는데 사회공익 수가 1,320. 한 번 하는데 그러면 130명씩 이 체험을 합니까? 한 번 하고? 그렇잖아요, 승마체험 10회. 그런데 거기 보면…….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1,320명인데 10회면, 나누면 130명씩 했잖아요, 1회에. 이게 맞는 거냐고요?

○ 남종섭 위원 아니, 10회는 뭐예요, 그럼 이게.

○ 남종섭 위원 아, 10회 기준으로?

○ 남종섭 위원 네. 사회공익이 이게 지금 기금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 남종섭 위원 기금으로 하냐고, 이 사업이.

○ 남종섭 위원 국비가 다 기금사업이냐고요.

○ 남종섭 위원 사회공익적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사업으로 사회공익 사업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붙인 겁니까, 아니면 아예 사회공익적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럼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이러는 건 아니네요. 그냥 시키면 우리 도비만 매칭만 해 주고 그런 거네요?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북부시험소장님.

○ 남종섭 위원 북부지소 청사신축 건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 보고를 했는데 이게 지금 26년 경과가 됐어요?

○ 남종섭 위원 D등급 받았다 그러면, 학교가 한 40년 된 것도 D등급 잘 맞지 않던데 이게 왜 D등급이 나왔죠? 원래 노후화가 심한 건가요?

○ 남종섭 위원 작은 거 하고 D등급 맞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 남종섭 위원 그래서 D등급 판정을 맞았다 이거죠?

○ 남종섭 위원 D등급 판정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부숴야 될 만큼 그렇게 노후화된 건가요? 원래 따지면, 원래 E등급이면 부숴야죠.

○ 남종섭 위원 아니, 그 강화 말고 D등급 판정에 대한 강화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전용실험실 미확보로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D등급 판정을 맞았기 때문에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좁아서 실험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 남종섭 위원 그럼 이걸 부수고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합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D등급 판정을 맞으면 부술 수 있냐고요. 지금 부술 수 있어요? E등급을 맞아야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부수는데 이게 부술 수 있냐고요, D등급 맞으면?

(관계공무원,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 개별 설명)

○ 남종섭 위원 아니, 신축을 하는데 지금 D등급 맞은 이 건물은 부수게 되어 있냐고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 자리에 부수고 지금 주차장 계획이 있다면서요.

○ 남종섭 위원 지금 중앙투자심사 이거 통과됐어요?

○ 남종섭 위원 거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통과가 된 겁니까?

○ 남종섭 위원 그리고 건립 추진계획을 한 게 2018년 2월 달이에요. 그전에 했겠지만, 위원님들이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 남종섭 위원 현장방문하셨어요?

○ 남종섭 위원 현장방문했다고요?

○ 남종섭 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여기?

○ 남종섭 위원 잘 모르시는 거네. 이게 그럼 의회에 보고된 사항인가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이게 D등급 판정을, 부숴 가지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지을 수가 있는지, D등급 판정을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부수는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 남종섭 위원 아니, 법적 안에서 해야지, 법 테두리에서 해야지 이게…….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26년 경과된 건물이 D등급 판정받은 것도 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 남종섭 위원 이거는 지금 새로 10대 의회가 다시 구성이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반드시 장소도 좀 확인하고 따로 현장방문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방역체계나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백신이 없어요?

○ 남종섭 위원 백두산까지 야생멧돼지가 폐사된 걸로 보고가 됐는데.

○ 남종섭 위원 그럼 백신을 지금, 신문 내용에 보니까, 어디 언론보도 내용에 보니까 대성미생물에서 폐렴치료제인 PPS 주사, 이게 맞습니까? 돼지열병에 예방백신이 된다는 게?

○ 남종섭 위원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

○ 남종섭 위원 아니에요?

○ 남종섭 위원 아예 지금 현재는 백신 자체가…….

○ 남종섭 위원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돼요?

○ 남종섭 위원 방역으로 이게 예방효과가 있나요?

○ 남종섭 위원 방역. 백신은 없으니까.

○ 남종섭 위원 일단 어쨌든 발생돼서 폐사를 하게 되면 살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중국산 돼지고기 수입합니까?

○ 남종섭 위원 안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이게 100% 치사율이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발생이 되면 구제역과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발생한다고 그러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방안들은 체계가 다 돼 있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북부는 여기에 보면 방역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남부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지금 긴급하게 북부처럼, 굉장히 심각한 질병인데 이런 거를 다뤄서 마음가짐을 했으면 좋겠는데 남부에는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철환 위원 김포의 김철환입니다. 북부지역 동물위생시험소장님.

○ 김철환 위원 북부지역에 양봉산업은 얼마나 포진되어 있나요?

○ 김철환 위원 남부지역에 오히려 양봉산업이 좀 더 많이 분포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양봉산업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동물위생시험소가 남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고 북부가 나머지 북부권역을 관리하고 계신 거죠?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양봉산업 분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봉분 수는 비슷한데 농가는 조금 더 많이 있다는 거죠?

○ 김철환 위원 농가는 남쪽이 오히려 더 많이…….

○ 김철환 위원 북부지역 양봉의 방역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북부지방에 양봉산업도 상당하게 꽤나 많은, 거의 비슷한 분포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양봉에 대한 방역 부분도, 지금 이슈가 AI나 돼지열병, 구제역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양봉산업의 방역은 조금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의 방역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철환 위원 비슷하게 예산은 받고 계신 건가요? 동물위생시험소랑 북부랑?

○ 김철환 위원 그럼 그 결과내용에 대해서나 효과에 대해서는 서로 교류가 확실하게 되고 계시나요?

○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꿀벌질병 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북부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양봉산업 방역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 김철환 위원 저희가 행감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최근 3년에 MOU 체결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 김철환 위원 MOU 체결.

○ 김철환 위원 얼마 전에 코젠바이오텍과 꿀벌질병 관련해서 개발과 진단시약 연구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셨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철환 위원 협조요청이요?

○ 김철환 위원 어떤 도움을 주기로 되어 있나요?

○ 김철환 위원 언론보도까지 나간 내용이거든요. 비공식이라고 하기에는 공식적인 기관과 함께 협약을 맺었다고 언론보도에 나갔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냥 구두상으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협약을 맺으신 상황인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어떤 당사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 김철환 위원 소장님께서 모르시는 내용이 아이러니 한 겁니다. 소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 김철환 위원 공식 언론에 나가는 내용을,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언론에 나간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미 선포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인 문서가 오고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보도가 나갔다고 그러면 코젠바이오텍이 잘못을 한 건지 아니면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언론보도가 나간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짚고 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 김철환 위원 지금 경기도에 남북평화에 의한 교류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축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도가 나가고 있고 실질적인 요청도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 김철환 위원 뉴스를 통해서든 어쨌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김철환 위원 잘 진행됐을 때 북측에 저희 축산농가가 가서 실질적인 사육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고 계시나요?

○ 김철환 위원 북한으로 갔을 때 조금 전에도 돼지열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육환경도 그렇고 사람이 오고 가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은 아직 위생시험소에서는 마련된 건 없겠네요?

○ 김철환 위원 도 정책과 같이 일맥상통하게…….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시간돼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네. 정책이 비슷하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진행하고 있고 저희랑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도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농가가 사육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되는데 만약에 방역이 뚫려버리면 실질적으로 그 농가는 전처럼 오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요. 동물시험연구소 임효선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와서 그 자료 주기가 그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네요. 근무현황하고 대상건물에 대한…….

○ 김성수 위원 용역보고서 결과 볼 수 있는 거와 건물현황 주시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지금 내진보강 공사 있잖아요? 건물이 어느 건물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본 이 건물인가요?

○ 김성수 위원 몇 년 됐습니까?

○ 김성수 위원 네?

○ 김성수 위원 20년.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결과 양호하다고 얘기가 됐는데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다른 구조상에 문제가 없어서.

○ 김성수 위원 그러면 2억 4,000 예산을 세우고 1,200만 원을 용역을 실시했던 거네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2억 4,000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되는 거죠? 먼저 용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동시에 같이 세운 거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비용추계가 된 거죠?

(관계공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 개별설명)

○ 김성수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1,285만 원에 대한 용역을 하신 거 아닌가, 이게?

○ 김성수 위원 그럼 자료를 주신 2억 4,000에 대한 부분, “용역결과 양호로 보강공사 불필요”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용역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용역 예산이 1,285만 원 아닌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런데 본 건물에 대한 걸 얘기하는 데, 남부지소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 김성수 위원 2억 얼마요?

○ 김성수 위원 2억 9,000이요?

○ 김성수 위원 2억 2,000이요. 2억 2,715만 원은 반납하는 거네요?

○ 김성수 위원 2억 2,000 세우신 거예요?

○ 김성수 위원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내진보강이라든가 용역을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얼마 기간 동안 그런 거죠?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일단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시험소에 가축방역장비가 8대가 있네요, 8대. 그런가요?

○ 김성수 위원 가축방역장비가 재산현황에 보니까 5개 기종으로 8대가 있어요. 몇 개 있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기종이 5기종이고 대수가 8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이 방역장비는?

○ 김성수 위원 차량. 그러면 약품을 희석해 가지고 뿌릴 거 아닙니까?

○ 김성수 위원 그러면 그 약품에 대한 희석농도를 체크할 수 있나요?

○ 김성수 위원 적정한 약품을 희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 방역을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AI나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소장님께서는?

○ 김성수 위원 우리가 보면 농산물도 잔류농약검사해서 농약성분을 검출해 내잖아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바로 물과 약품을 희석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희석농도를 알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 김성수 위원 대충 눈대중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서조차 방역차량의 약품에 대한 희석농도를 체크 못할 정도인데 그러면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을 맡기잖아요. 제가 축산산림국장하고 질의했는데 농가에 맡긴다고 이야기해요. 각 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약품에 대한 거를. 그러면 그런 농가에서 그 약품을 제대로 희석해서 방역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체크하죠? 혹시 그 부분 관리감독 권한은 없나요?

○ 김성수 위원 소장님,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찌 됐든 방역이 뚫리는 거 아닙니까? 구제역이나 AI가.

○ 김성수 위원 없으니까 뚫릴 거 아닙니까? 그런 감독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구제역이나 AI가 발생되면 반경 3㎞ 이내 가축 전체를 다 살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때 아닌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드릴 때는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부분을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 김성수 위원 아니, 약품을 적정농도로 희석해야만이 된다라고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잖아요. 더 이상 진하게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모 교수님과 연구하시는 분들이 경기도와 충청권 이쪽에 축산농가가 많으니까, 그렇죠?

○ 김성수 위원 축산농가 215곳을 실험했어요. 그곳 중에 17곳이 적정하게 희석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맹탕 아니면 약품을 과다하게 희석해서 전혀 방제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수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요.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지금 이제 하나밖에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저희 경기도가 또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이나 AI 발생에 대한 방역 이런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광고하셔 가지고 농가에도 방지하는 약품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제역이나 AI 확산을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에 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를 지금 주셨는데요. 학생 대상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학생승마교실도 운영하시고 장애인 학생에 관련된 재활승마교실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학생승마교실 운영하는 거를 보니까 27개 시군에 2만 1,800명 정도 학생 진행을 했고 그리고 예산으로는 자비 포함해서 70억 정도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개인당 얼마 꼴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 안혜영 위원 자부담을 빼면?

○ 안혜영 위원 자부담을 빼면?

○ 안혜영 위원 자부담을 빼야죠. 도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네. 이 학생들은 10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부담을 빼고 나면 지원비는 22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일반학생들이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 학생들 같은 경우, 장애인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들은 얼마 지원받는지 아십니까?

○ 안혜영 위원 1인당 42만 원, 이것도 10회고요.

○ 안혜영 위원 저소득층은 22만 7,200원 지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장애인학생들하고 저소득층 학생들하고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장애인 학생들이라 보조 인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반학생하고 저소득층 학생들하고 왜 지원비가 다른가요?

○ 안혜영 위원 저소득층 아이들도 자비를 부담하는 건 아니죠? 도비 비율이 같아서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총 금액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배정되어 있는 금액이 지급하는 비용 자체를 적게 책정을 하는 겁니까? 그 승마장에다 적게 지급을 하나요?

○ 안혜영 위원 32만 원이 똑같은데 왜 저소득층 아이들은 전체비용이 22만 7,200원입니까?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이게 지금 도비만 포함시킨 겁니까?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19페이지에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내용이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을 수는 없는데 학교 밖 위기청소년 학생들에게는 얼마 지원되는지 아시죠? 90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대상자가 150명이고요. 아까 잘못 대답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정정합니다. 대상자가 150명이고 1억 3,500만 원 도비 100%로 지원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회, 30회 구분 없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학생들에게 1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건 확대할 의지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이 질의를 가지고 길게 할 건 아니라서. 위기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1년을 사업계획으로 잡고 30회, 한 학생에게 9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왜 차별을 두고 이 학생들에게 20만 원대의 지원을 하냐는 겁니다. 이 저소득층 학생들도 위기청소년 학생들 못지않게 앞으로의 장래희망을 비롯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사업의 내용이 아무리 다르다고 하더라도 차별성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 아이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안혜영 위원 장애인 학생들 같은 경우도 현장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말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경기도에서도 그랬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지역에서도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 와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차량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비용 외에, 승마를 하는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학생들도 확대해서 이 학생들이 성장해서 승마를 즐기려고 하면 최소 1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먹어야지요.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야지요. 교통비 들고 그리고 의류나 신발이나 구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들로 볼 때는 고급스포츠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 보니까 고급스포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일반학생들이나 아니면 성장해서 일반인들이, 제가 만약에 이용한다고 그래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작정 몇십억씩, 한 사업 보면 기본이 몇십억이에요. 몇십억씩 들어가는 이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승마장이나 아니면 유소년 창단하는 비용이나 이런 걸로 그냥 쏟아붓기만 해서 되는 것인지.

저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건 없는 지원을 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소년 창단한 클럽들이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는지는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 안혜영 위원 회원이 몇 명이 됐었고 회원이 몇 명으로 증감이 됐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지를 하고 있고 클럽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냥 승마장에만 맡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매년 점검된 그 상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인원부터 예산 비용 그리고 창설된 그 과정부터 모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민원처리된 것에서도 유소년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었는데 민원처리 내역에 보면 해당 위원회에 심사의 권한이 없는 분들이 참여를 했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심사 점수로 채점한 것은 아니지만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야외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외부에서 행사들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당사자가 아닌, 위원이 아닌 분들이 위원회의 심의나 이런 과정 속에 개입되지 않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그런 수업들을 확대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런 예산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역에 관련돼서 소장님께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까마귀 떼가 출몰하고 있는 거 아시죠?

○ 안혜영 위원 수도권 안에 도심 속에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해 있는 수원에도 빈번하게 출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실까요?

○ 안혜영 위원 길게 답변하실 건 아니죠?

○ 안혜영 위원 대안을 갖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인플루엔자가 없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혹시나 감염의 위험이 다른 곳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계신 거죠?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사분들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하셨고요.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요즘 저희 도 차원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공수의사분들을 많이 위촉하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가평에서도 지난번에 네 분을 위촉한 걸로 알고 있고 여러 분들이 위촉되고 있는데 시군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밀접하게 관계돼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장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언론에 보면 지난번에 2016년도였나요? 16년도 말에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경기도가 현재 54명인가요, 56명인가요? 경기도 알고 계세요, 공수의사 숫자?

○ 안혜영 위원 잘 모르시죠?

○ 안혜영 위원 방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56명인가 되셨던 분들을 70명으로 늘리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현재 그 숫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의 응급현황에서 대처가 미흡한 걸로 말씀들을 하시고 또 예산, 인건비와 관련된 것도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 2016년도에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 25%를 올리셨더라고요.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시간이,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25% 정도의 인건비가 상승되고 16년도 바로 그다음 해에 또 20%를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에 그런 어느 한 쪽의 부분들을 채우지 않으면 언론에서도 계속 나왔던 것처럼 공수의사가 방역을 하고 작은 농가들을 방역을 했는데도 방역에서의 현황이 “항체가 0%였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게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눈을 보니까 못 봤다는 얼굴표정이신데 언론에 보면 YTN에 나와 있습니다. 항체가 제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인력부족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방역에 허점이 없고 방역이 뚫리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도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4분 감사중지)

(21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임효선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전염을 보니까 계속 방역을 잘해서 그런지, 조치를 잘해서 그런 건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산인 거 같아요.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북부하고 여기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중복되는 게 거의 똑같은 일을 하니까 굉장히 많죠?

○ 장현국 위원 그래서 기구를 보니까 9개 팀 2개소 그다음에 북부는 7팀 1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똑같은 것들은 쫙 있고 좀 틀린 게 질병진단실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연구팀 여기에 있고 조류질병대응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에는 그게 없고 북부는 역학조사실이 하나 있네요. 중복될 것은 따로따로 할 거고 없는 것은 같이 공유합니까?

○ 장현국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있는데 정원에 보면 우리 수의사님들이 많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시군별 수의사공무원 정원 수도 보니까 79명인데 60명 현원 되어 있고 19명이 부족한 걸로 나왔고 구리도 정원이 다섯 분 적네요. 그리고 북부도 조금 모자라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인력을 뽑으면 평균 근무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근무연수요.

○ 장현국 위원 이직률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들어오고 나서 바로 나가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장현국 위원 2017년도 행감 처리결과 보니까 거기에도 과중한 업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이 그때도 여덟 분이었는데 조속히 충원하라고 했는데 충원을 18년 2월 23일 날 신규채용했더라고요.

○ 장현국 위원 그랬는데도 지금 자료에 보면 그래도 인원이 7급은 열 분이나 모자라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정말 과중한 업무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우가 문제인지, 보수가 문제인지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 장현국 위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 장현국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걸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그럼 그건 축산산림국하고 경기도 기조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오고 가고 한 게 있나요?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애로사항을 전달을 했습니까?

○ 장현국 위원 그런데도 거기서…….

○ 장현국 위원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안 되는 거고요?

○ 장현국 위원 정말 일선에서 직접 투입해서 직접 현장에서 피해대책 조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입니다. 임효선 소장님.

○ 백승기 위원 보고서 15페이지 보시면 도축하는 가축 및 식육검사에서 지금 5,245만 마리를 검사해서 한 50만 마리를 폐기처분하셨다고 했죠?

○ 백승기 위원 이게 2018년도 실적입니까?

○ 백승기 위원 이런 폐기는 어떤 절차를 거치죠?

○ 백승기 위원 매몰합니까, 아니면 랜더링 하십니까?

○ 백승기 위원 폐기하는 게 매몰을 하시는 거냐, 아니면 랜더링작업을 하시는 거냐.

○ 백승기 위원 매몰은 없고 다 랜더링입니까?

○ 백승기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지난번에도 포천인가 어디 돈사 화재사고 났죠? 화재사고 나고 전부 폐기처분해야 되죠? 식육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 백승기 위원 그렇다 치면 보험을 들었으면 괜찮은데 보험 안 드신 분들이 돈사나 축사나 계사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비 차원에서 이 랜더링비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 랜더링사업비 따로 책정된 거 하나도 없죠?

○ 백승기 위원 이게 농가들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지자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안성 같은 데는 2019년도에 자체예산을 세웠다고 알고 있어요, 안성 같은 경우는. 그럼 도 차원에서도, 농가에서 전염병이면 자기 땅에다 매몰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화재가 난다거나 이런 사항은 도축장에서 나와도 마찬가지고 다 자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그럼 이중으로 부담되는 사항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중요한 것은 전염병이면 자기 땅에다 매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재로 난 거에 대해서는 매몰할 수가 없어요. 화재에 대한 것은 꼭 랜더링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치면 가축도 잃고 손해 보고 매몰을 못하니까 랜더링처리를 하려면 그 비용도 따로 또 들어가요. 그러면 도 차원에서 2019년도에도, 아마 이게 한겨울보다는 가을에서 겨울 바뀌는 시기에 많이 화재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따뜻했다가 추워지니까 전열기구를 많이 켜다 보니까 화재사고가 많이 나고 또 반대로 일반가구보다는 돈사나 계사가 분변으로 인해서 전선피복이 많이 상하니까 화재사고가 나는데 이 랜더링작업에 대해서는 땅에 매몰도 못하니까, 랜더링작업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아요. 엊그제 안성에서 화재사고가 났는데 200마리가 소실됐어요. 그러면 200마리면 10만 원씩만 잡아도 2,000만 원을 갖다 버린 건데 거기다 또다시 랜더링작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또 들어가야 돼. 보험을 안 들었대요. 보험만료가 이틀 됐는데 그게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들려고 했는데 금요일 날 밤에 불이 난 거예요. 이런 사고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도 차원에서, 그래도 경기도에 축산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농가가. 그러면 2019년도에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신지?

○ 백승기 위원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하여간 위원님들 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를 비롯한 축산진흥센터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8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