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정해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만 오후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간의 업무 연계성과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위해서 축산산림국장, 농업기술원장, 평택항만공사 본부장, 농식품유통진흥원장이 배석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불철주야 애써 주신 정상균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김인창 일간경기 편집국장님, 임순만 신한일보 기자님, 유건연 농민신문 기자님, 언론사 언론인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이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해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여해 주신 주요 언론사 관계자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쟁점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농정해양국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상균 농정해양국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김충범 농업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박종민 농식품유통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김상열 수산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김성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정상균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정상균 국장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정상균 국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정상균 국장님, 보고시간도 잘 지켜주셨고요.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경기도 내 339개 저수지가 있는데 2017년, 18년 수질검사결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책자 391페이지, 392페이지에 있는 민원처리내역 중에서 9건이 있어요, 제부 마리나항 건설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게. 그게 9개가 있는데 거기에 “답변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답변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수산물유통센터 임대료 산정기준은 왔는데 임대료가 얼마 들어와 있는지는 안 들어와 있거든요. 최근 3년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어제 요구드렸던 자료가 있는데 아직 도착 안 한 것들은 속히 부탁을 드리고 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과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특히 동상해 특약 가입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안 왔어요?

○ 김철환 위원 늦게, 오후에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아마 여기 가져오셨을 겁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G마크 관련돼서 자료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그것 외에 G마크에 관련된 홍보영상을 방영하는 장소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G마크 홍보를 위해서 설치된 시설물이 있다거나 그러면 자료 주시고 그 운영관리 현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마크에 관련된 홍보를 하기 위한 식당들이 있다고 하면 그 식당들 현황도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새우 양식에 관련된 사업 상세현황을 최근 3년간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22페이지에 농기계 보급 확대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안에 여성과 노약자의 농업용 관리기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133억 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 후의 관리현황이나 그리고 비농번기에 사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있으시면 함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좌측을 자주 쳐다보는데 우측은 자주 안 봤어요. 죄송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쌀소득 및 밭농업작물 직불제 부정수급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미회수액이 꽤 많이 발생돼 있는데 3년 치를 받아봤는데도 그러는데 그 전 게 어찌 됐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한 3년 치에 대한 부정수급 그다음에 미회수액, 또한 미회수액에 대한 처리결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것은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결손처분을 안 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좌우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안혜영 위원님도 많이 자료 요청을 하셨고 김성수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잊지 마시고 꼭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사업 중에 시군 학교급식센터의 도비지원 현황이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네, 그거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의 유광국 위원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대한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시군별로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주 신속히 작성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첫 순서로 백승기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첫 번째 기회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상균 농정해양국장님, 고맙습니다. 2018년도도 경기 농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농촌지역 의원으로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몇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는 경기미는 대한민국의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 백승기 위원 최고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경기미를 생산하는 데 올해 110년 만에 폭염이 왔습니다. 110년 만에 폭염이 와서 물이 상당히 없었고 했는데도 뭐 전년도보다 물사정은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자료도 요청드렸지만 지금 도내 저수지가 우수 경기미 생산하기 위한 물 확보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백승기 위원 2017년도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신성장에너지인 태양광에너지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도내 저수지에도 상당히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고 있죠?

○ 백승기 위원 이런 질문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생각하는 농어촌공사는 목적이 왜 설치가 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농어촌공사는 농민들의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동의하십니까?

○ 백승기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반대로 우리 우수 경기미를 생산하는 데 아주 안 좋은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십니까?

○ 백승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저수지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지역민들, 특히 농민들의 의견이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의견이 많은데도 농어촌공사는 정부시책이니까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경기도 도민으로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향후 우수 경기미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치된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 피해사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일시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피해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상당한 오랜 시간이 지나야 피해사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연적인 행태로서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수지 물은 우리 국장님 생각에 고여 있는 물입니까, 아니면 흐르는 물입니까?

○ 백승기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흐르는 물이 아니고 고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수지 물은 거의 밭작물보다는 논작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요. 논작물은 거의 벼인데 벼는 모내기 때 저수지 물들을 방출하고 그 후에 성장기에 방출하는 쪽이고 또 추수기에는 반대로 방출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1년 365일 중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150일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200일 정도는 거의 갇혀 있다고 봅니다. 그럼 365일 중에 절반 이상이 갇혀 있는데 어떻게 흐르는 물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흐르는 물로 판단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감히 요구컨대 우수 경기미를 생산하려면 일단 물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좋아야 되는데 물 자체가 오염원이 생긴다고 치면 지금 쉽게 말해서 각종 사회단체에서 경기도 내 저수지에 환경오염 차원에서 쓰레기 청소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 백승기 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런 계획은 갖고 있으십니까?

○ 백승기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식으로든 협의가 돼서 태양광 설치하는 것 좋다고 치더라도 물은 오염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조건을 달으셔서 특히 지역주민들 민원사항이 발생된다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또 특히 물이 오염된다고 치면 뭐 이유를 달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 339개 저수지 수질이 국감 자료에 나온 걸 보면 상당히 오염이 된 게 많습니다. 그런 물을 방류해서 우수 경기미를 생산한다? 이건 조금 어폐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관리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물을 총괄하는 농정해양국 정상균 국장님께서는 우수 경기미 생산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물관리의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농정해양국 정상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날 제23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역대 기념행사가 실내에 국한돼서 진행한 거에 비해서 금년 행사는 화성 행궁에서 치러져서 우리 경기도 농업 발전을 보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상당히 기뻤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께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산업이고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산산업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또한 농업이 생산산업이자 전략산업으로서 꼭 지켜야 되고 농업인이 요청하면 예산지원을 꼭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 함께하셨죠?

○ 유광국 위원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 유광국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사님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농업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농업예산이 매년 줄고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보해 주실 수 있겠죠?

○ 유광국 위원 하여튼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경기도가 경지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너무 작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금년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관 주도가 아니라 농업인단체에서 주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기념행사로다 끝날 게 아니라 축제행사로다가 발전시켰으면 하는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보면 안성시는 바우덕이축제에 약 15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고 이천시는 쌀문화축제에 약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고 여주시는 오곡나루축제에 9억 2,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 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마케팅사업자하고, 농산물의 유통ㆍ판매를 위해서 마케팅사업자하고 홍보를 많은 비용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농산물 판매에 상당히 진척을 보이지 못한다면 이런 행사를 축제로 발전시켜서 우리 경기도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수원 화성행궁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요충지일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인구 한 2,500만 명을 계산했을 때 접근성이 가장 좋고 또한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이 기간이 아마 김장을 하는 전후 시절이기 때문에 상당히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고 마케팅을 할 수 있고 또 지역의, 31개 시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거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행사비가 아마 1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우리 다른 데에 이렇게 행사하는 거 보면 직거래 판매하는 데 보니까 2억 원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많은데 이런 데에다가 일선 시군에서 하는 사업비만큼만 투자한다면 상당히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유광국 위원 하여튼 충분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날 행사에 옥의 티라고 제가 생각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 그때 박윤영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농정해양 위원님들이 전부 갔습니다. 갔는데 농업인 시상 부분에 지역별로 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시상을 골고루 나눠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식이냐면 농업시군이 있고 또 비농업, 도시농업을 하는 시가 있는데 이런 곳을 구분해서 시상한다면 많은 시에 시상을 안배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유광국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공정한 심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농업시군하고 비농업시,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하는 시를 구분해서 시상을 하면 안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101쪽에 도비사업 관련입니다. 102쪽에 보면 농업정책과의 4개 사업하고 해양항만과의 도서주민 여객운임 등 지원 1개 사업 그리고 수산과의 어촌정주어항건설 해서 6개 사업이 우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21조입니다. “시군 보조금의 대상사업ㆍ기준보조율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2호에 보면 산업ㆍ경제 부분은 30%에서 50%까지 도비를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조례에 나와 있는 범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30% 미만에 이렇게 지원한 이유가 있나요?

○ 유광국 위원 차등보조로 하는 건 맞는데요. 이게 보조율 기준이 30%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건 10%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사항이 있는지. 이게 만약에 이렇다면 이 사업은 일몰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예산부서에서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라면 과감성 있게 일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지원율은 적용을 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차등보조가 있습니다. 만약에 율이 얕은 시군은 50%까지 할 수 있고 이러는데 올려주진 못할망정 이렇게 낮출 이유가 있는가 이거는 한번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도비 자체사업이 59건에 390억 원 규모입니다. 390억 원인데 이거는 도 자체에서 발굴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일선 시군 농업예산의 약 10%밖에 안 됩니다. 저희 여주시에 비하면 10%도 안 됩니다, 이 사업예산 390억 자체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체로 발굴한 사업이 390억밖에 안 된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농정예산이 어떻게 보면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유광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도비지원사업만 여기 책자에 나온 걸 제가 계산해 봤더니 390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사항이거든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맞춤농정사업이나 한해지원사업 또 수리시설 정비사업 경쟁력 제고사업 등은 과감하게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한 31개 시군에 지역적으로 특화사업 지원을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도비 자체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해 줄 용의는 있으신가요?

○ 유광국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국장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뒤에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생각하셔야…….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마무리 좀, 시간이…….

○ 유광국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농업 전문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발굴해서 농업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엔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방대한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공무원분들 고생하셨고요. 우선 학교급식과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그다음에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친환경급식,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청은 어디입니까, 최종적으로?

○ 남종섭 위원 관리감독청이 어디냐고요? 이게 시간을 아까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대답만 하세요.

○ 남종섭 위원 아니, 농정국 소관이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럼 농정국장님이 책임자시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 남종섭 위원 이번에 보면, 책임자는 농정국장님입니다. 그런데 8월 14일 날 경찰 발표가 났어요. 이거 아시죠?

○ 남종섭 위원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농정국의 과장님, 팀장님이 연루가 돼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지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습니까, 잘못이 없습니까? 아니면…….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부당지시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경찰에서 발표할 때는 부당압력, 부당지시 이렇게 내려갔어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기소의견을 지금 검찰이 송치를 했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은 그러면 아직까지도 경찰조사, 아직 지금 검찰조사 기간이니까 의견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수사결과상 위법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는 개인적인 공무원 일탈행위라고 해서 그냥 “아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지금 조직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인식 안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검찰에 맡겨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2017년 1월 달에 제정이 됐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광역센터로 설립하지 못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미뤄지고, 그런데 지금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농정국에서 갑자기 추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2018년 7월 20일 날 이게 지사님까지 결재가 났어요, 이게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정책 추진방향.

○ 남종섭 위원 그럼 그 속에, 지금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위수탁업무협약서를 7월 중에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위탁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걸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하셨습니까? 위탁변경협약서 체결하셨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여기에 협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협약 변경의 건이 4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본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경기도지사와 재단과 협의를 해야 된다.

○ 남종섭 위원 그럼 변경협약을 체결해야죠?

○ 남종섭 위원 아니,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 남종섭 위원 재단과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다시 변경협약 체결을 해야 된다고요, 그냥 협의만 하는 게 아니라. 공문 한 장 보내셨죠, 그쪽에다가? 협의는 제대로 했어요? 제가 서재형 원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구체적인 협의보다는 공문 한 장 내려왔다고 그러던데요. 이게 협약서가 없으면 지금 공급업체 대행 선정을 농정국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협약서상에 들어 있다고요, 이게.

○ 남종섭 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됐고요. 지금 이거 법률자문을, 제4조 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협약의 변경. 우리 수석실에서도 의회의 법률자문 한번 받아보세요, 이것을. 이게 만약에 협약서가 체결이 안 되고 업무를 도에서 수행하면 지금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

○ 남종섭 위원 지금 빨리 좀 받아 가지고 오세요.

○ 남종섭 위원 네, 담당과장이요.

○ 남종섭 위원 진흥원에서 2월 28일까지 거기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변경을 하려면 이거 변경협약서를 변경해야죠, 그러니까 업무를 이관한다고.

○ 남종섭 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논쟁하면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 남종섭 위원 아니, 얼른 법률자문 갔다 오세요.

○ 남종섭 위원 아이, 여기 지금 이 보고서에는……. 그럼 이거 허위보고한 거예요, 지사님한테. 여기서는 위수탁협약서를 7월 중 변경한다라고 돼 있는데 무슨 협의예요, 협의가.

○ 남종섭 위원 아, 이것은 뭐예요, 그럼! 이거 그러면 지금 지사님한테 잘못 보고한 거잖아요, 이거 변경한다고 돼 있는데. “8월부터 도에서 공급업체 선정을 하려고 하니까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한 것 아니에요. 결재문서입니다, 이게.

○ 남종섭 위원 됐어요! 이제 그건 저기 가서 받아 가지고 오셔요.

그다음에 아까 급식 관련해서 계속 말들이 많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걸 잘 좀 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도에 친환경농산물 공급할 공급업체로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 친조공입니다. 이거 누가 선정을 했습니까, 이 업체? 경기도에서 했죠?

○ 남종섭 위원 잘 모르시나요, 이 관계를? 경기도에서 했잖아요, 그때 업체 선정과정을.

○ 남종섭 위원 자,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여기에.

○ 남종섭 위원 친조공 대표이사 횡령 건이 생겼잖아요.

○ 남종섭 위원 굉장히 부도덕한데 지금 그 업체를 선정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이 관리감독청이 어디입니까?

○ 남종섭 위원 네, 경기도죠. 거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습니까, 이거? 경기도가…….

○ 남종섭 위원 그래서 공모를 바꿨죠, 공모 방식을?

○ 남종섭 위원 공모 방식을 바꿔서 공동입찰방식, 아니 공동컨소시엄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바꿨잖아요.

○ 남종섭 위원 네, 공급대행업체 모집공고를 할 때.

○ 남종섭 위원 그렇게 바꿨는데 거기에 다 제껴두고라도 신선미가 나중에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것 아닙니까, 신선미에서?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어쨌든 신선미가 지금 개입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지금 부당한 지시로, 압력으로 했다고 경찰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수의계약업체 자체도 지금 도에서 공무원들이 관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보면. 그럼 이거 누가, 이거 관리감독청이 어디입니까, 이건 또?

○ 남종섭 위원 지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중앙물류 수의계약 건이에요.

○ 남종섭 위원 거기에서 지금 경찰조사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문제다. 이것은 뭐 비리의 문제가 아니고,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의한 게 아니고 정책결정과정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검찰이 왜 조사합니까, 이거?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진흥원하고 지금 이 담당 집행부서하고, 집행부하고.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이거 진흥원에서 공무원들 내부고발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너네가 이거 할 자격이 있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급식센터 마련해서 공급업체 선정권을 가져간 것 아닙니까, 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떠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2017년 1월에 조례가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있다가 유독 이 시점에 와서 지금 그걸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진흥원에서 왜, 이게 수의계약 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사전 컨설팅감사도 해 주고 감사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도에서는 계속 거부를 해요, 이것을. 왜 거부했습니까, 이거?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산하기관 단체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도에다가 이걸 판단해 달라고 사실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그런데 거기서는 판단을 알아서 해라, 책임을 져도 너네가 하고.

○ 남종섭 위원 시간 더 안 주실 거죠? 지금 이게 좀 중요한 사안이긴 한데.

○ 위원장 박윤영 네, 더 말씀하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수급을……. 우선 이것은 아까 법률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수급을 제안하고 이제 단독입찰로 하실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이거 지역제한 합니까?

○ 남종섭 위원 지역제한 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거 다 짜고 치는 거네요? 어차피 지역제한 안 하게 되면 경기도 업체 선정할 거잖아요. 아니에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결국은 경기도 업체 선정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봐야지 뭘 그걸 어렵게 얘기를 해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공정하게 경기도 업체 선정할 거잖아요. “공정하게 경기도 업체 선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그런데 그것도 웃긴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한 달에 100억이 넘는 비용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연 1,200억에서 이게 커지면 2,000∼3,000억까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공급대행업체가 과연 경기도에서 얼마나 됩니까? 몇 군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거 공고 냈죠?

○ 남종섭 위원 이거 얼마나,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얼마나 돼요?

○ 남종섭 위원 부정당업체는 제외할 생각이십니까?

○ 남종섭 위원 거기는 2점밖에 없어요, 100점 중에.

○ 남종섭 위원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태를 빚은 그런 부정당업체들의 참가를 제한 안 하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 남종섭 위원 이상 발언 마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쳐다보셔서 또 추가질의하시는 줄 알았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정상균 국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국 우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찌 됐든 의원발의나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죠?

○ 김성수 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정책을 반영하고 사업을 충실하게 시행하고 있는 거죠?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바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서 조례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죠?

○ 김성수 위원 그 조례 보신 적 있으세요?

○ 김성수 위원 이 조례가 2009년도에 최초 제정이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 김성수 위원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전담부서도 둘 수 있다라고 조례에는 있는데 전담부서는 아직 없으신 거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으시죠?

○ 김성수 위원 담당하면,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따로 이렇게 부서를 두지는 않는 거고요?

○ 김성수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찌 됐든 이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 내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경기도 농가와 어가 인구를 자료로 주셨어요. 조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의 정책을 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신 자료는 받았어요, 제가 어제. 미리 받았는데 보면 어가 인구예요. 그러니까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현황이 아니고 어가 인구, 농가 인구 자료를 주신 것 같아서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 육성정책자문위원회가 있죠?

○ 김성수 위원 자문위원회. 지금 국장님 거기 들어가 계신가요, 자문위원회?

○ 김성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국장님이 들어가, 현 부서에 언제 부임하신 거죠?

○ 김성수 위원 그런데 류인권 국장님 지금 퇴임하셨나요?

○ 김성수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도 변경돼서……. 그러면 국장님 오시고는 어떠한 정책자문회의는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 김성수 위원 간담회만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 김성수 위원 자문회의는 있지 않았고요?

○ 김성수 위원 지금 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님들 언제 구성할 계획이세요? 임기만료가 오래됐어요. 그죠? 2018년 5월에 임기만료가 됐는데 아직도…….

○ 김성수 위원 이 조례 의원발의입니까, 집행기관 발의입니까? 혹시 아세요?

○ 김성수 위원 의원발의로 제정됐죠. 그 회의수당 혹시 예산편성하고 계신가요?

○ 김성수 위원 편성했는데 회의수당 지급은 하셨나요?

○ 김성수 위원 회의를 하지 않으셨는데 회의수당을 지급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언제 하셨죠?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성수 위원 올해는 안 하신 거예요?

○ 김성수 위원 올해 예산편성돼서…….

○ 김성수 위원 회의를 하신 게 아니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으신 것 같아요, 서면으로.

○ 김성수 위원 이런 부분도 회의수당이 나가나요? 회의수당 안 나가죠?

○ 김성수 위원 예산 그러면 불용됐겠네요, 이 회의수당? 올해 회의가 없었으니까.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성수 위원 같이 포괄적으로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다는 이야기죠?

○ 김성수 위원 조례에 의하면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라고 조례에는 돼 있어요. 그런데 제정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자료 주시는 거 말고 이 자료는 2008년도 조례 제정 이전부터 각 지자체에서 아마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답변 가능하신가요?

○ 김성수 위원 앞으로도 여성농어업인이 늘어날 추세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런 부분에서 어찌 됐든 조례에 근거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여성농어업인들을 위한 복지향상과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성수 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실 거죠?

○ 김성수 위원 제가 시간이……. 그러면 다른 내용은 제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고요. 제부 마리나항 사업 있잖아요?

○ 김성수 위원 당초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죠?

○ 김성수 위원 그 연장이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2020년인가요?

○ 김성수 위원 아니, 2018년까지는 자료에 의하면…….

○ 김성수 위원 계획돼 있는데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말씀 주신 부분에서 2020년 말씀…….

○ 김성수 위원 그 사유가 뭐죠?

○ 김성수 위원 그 준설토 투기장이 탄도 투기장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초에 계획했던 그 투기장이.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제부 마리나항 사업을 계획했을 당시에 준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그 준설에 대한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계획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나요?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죠?

○ 김성수 위원 그게 얼마 정도 증액됐죠, 그 부분? 준설토 투기로 인해서. 하루에 한 번 바지선으로 운반하시는 거죠?

○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 김성수 위원 아직 그러면 확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 위원 확보돼서 하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은 탄도 투기장으로 준설토를 투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

○ 김성수 위원 아, 완료됐고.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그 암반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암반층도 다 준설을 했나요?

○ 김성수 위원 지금 그 부분 가지고 어떤 시공사와 분쟁이 있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 김성수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국장님 생각으로?

○ 김성수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하시고요. 공정률이 현재 69%인데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경기도민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경기도민들께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레저에 관련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급하게 PPT를 준비했는데요. 자료를 폐이지를 넘기면서 보면 많이 복잡할 것 같아서……. 확대를 좀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특정업체나 특정법인을 제가 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일례를 들고 싶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체크를 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첫 번째 페이지는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도나 국비 그리고 시군 자체의 비율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지금 A……. 제가 속기록에는 법인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A농업법인 같은 경우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페이지를 넘겨주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누가 한 분 와서 페이지 넘겨주시죠, 시간이 계속 갈 수 있으니까. 오셔서 넘겨주세요, 페이지를. 넘기시고 확대를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도 보면 첫 번째에도 사업비에서 도비ㆍ시군비, 자부담의 50%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2억 4,500만 원 총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평택시에서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에 관련돼서 벼 건조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때도 16년도에도 몇 개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사업지원을 했는데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이 A법인이 지원을 받았고 총 5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국비와 시군비로 편성되어 있긴 한데.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면 그곳에서도 영농법인에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사업의 진공 및 로타리 포장기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3,300만 원 중에 도비와 시군비 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자동 소포장기 그리고 포장기 사업 등으로 2억 지원을 또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비에서도 5억 지원을 받았고요. 이 법인 외에도 중복지원을 받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법인은 지원을 수차례, 그것도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외에도 영농법인 지원현황에 대한 다른 사업에 관련된 지원을 보더라도 어디 사업체는 다섯 번, 여섯 번 하물며 16억 이상의 예산지원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도비만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국가예산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것에 아무래도 그냥 일방적으로 국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도에서 추천해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한 특정업체나 특정법인이나 이런 곳에 계속 수많은 예산들이 지원된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해야 하는 소농장이라든가 작은 농가들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계속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에는 농업인들과 그리고 저희 경기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땐 계속 지원을 받게 되면 그곳에서 정보를 더 많이 입수하게 되고 관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정보조차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농가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회조차 뺏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경기미에 관련돼서 제가 이번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아까 경기미에 관련돼서 말씀을, 언급을 하셨고 지난번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수차례 지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미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장님, 간단하게 한마디로.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국 행정감사하기 전에 수 기관들의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경기미에 관련돼서 언급을 했을 때 모든 기관들이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적했던 것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었죠? 경기미가 부정유통되고 있는 거, 타 지역에서 생산한 쌀이 경기미로 둔갑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있었는데 그때 경기미 부정유통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관계기관과 합동수사를 추진한다. 그리고 발견한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 단속에서 적발된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 안혜영 위원 책을, 자료를 읽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저도 보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진행과정이 어떻게 적발을 하면서 경기미의 불법적인 행위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 안혜영 위원 행정감사를 하고 있으면 그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국에서는 행정감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제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경기미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홍보하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말로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에 수십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홍보예산 뽑아볼까요?

○ 안혜영 위원 아니, 품종은, 지금 경기미의 불법유통에 관련돼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품종에 관련된 거를 말씀하실 건 아니죠. 제가 질의한 취지를 이해를 못 하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에 관련돼서 생산에서부터 그 판매량까지 다 체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펼쳐봤는데요. 경기미 생산량을 봐 주십시오. 경기미 생산량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 보이시죠?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경기미 생산……. 확대해 주십시오. 확대해서 보시면 제가 아까 하나의 예를 들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업체가 평택의 쌀을 수매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미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17년도에 쌀 t, 양을 한번 보시죠. 전국에서의 한 10분의 1 정도 되죠?

○ 안혜영 위원 37만 9,000t, 그러니까 38만 t 정도 됩니다, 그렇죠? 38만 t 정도가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경기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경기미 생산량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 생산량이 총 체크된 것이죠?

○ 안혜영 위원 통계된 것입니다. 밑에 통계청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의 총 양이 38만 t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평택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17년도?

○ 안혜영 위원 6만 3,000t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는 경기미 17년도산 경기미의 판매현황입니다. 저에게 제공해 주신 자료이고요. 그 자료를 보면, 제가 자료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맞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대된 부분, 확대를 좀 해 주십시오. 농협과 민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매현황에 볼 때, 지금 A업체의 수매현황입니다. 17년도 경기미 판매현황에서의 수매현황. 저희가 전체 현황에서는 한 24만 t 정도 됩니다. 24만 t 정도의 수매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리고 판매현황을 봤을 때는 33만 6,000t 정도가 됩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외에 공공비축이나, 지금 38만 t에서 24만 t 정도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은 공공비축, 수매, 직거래, 제가 페이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게 잘 안 보이시면 자료에 183페이지 참고하십시오. 18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수매현황에 24만 1,000t 정도로 체크되어 있고요. 판매현황에 총 합계가 33만 6,000t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A업체 같은 경우는 수매현황이 3,175t입니다. 그런데 판매현황에 11만 2,300t을 판매했다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경기미를 판매한 현황 자료입니다. 3,175t을 수매해서 판매는 그것의 40배에 육박하는 11만 2,300t을 판매했다라고 판매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이 판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표로 되어 있는데요. 판매현황에는 학교, 기업ㆍ기관,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이죠. 통신망, 매장 이렇게 다 구분해서 판매량에 되어 있고 그리고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의 다른 농협이든, 나머지 대부분의 민간업체에서는 다 온라인, 학교, 기업ㆍ기관 이렇게 상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A업체 같은 경우는 기타에 11만 2,000t 이상을 판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느 유통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다 판매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6년도의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16년도 자료인데요. 자료 페이지를 보시면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를 보면 16년도에도 거의 한 3,000t 정도 수매를 해서 11만 9,380t을 판매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국장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물건을 사기는 하나를 샀는데 팔기는 한 40개 정도를 팔았어요. 39개의 물건은 어디서 왔을까요?

○ 안혜영 위원 아니, 책자 보십시오. 숫자.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A 페이지를 좀 넘겨주십시오. 확대해 주시고요. RPC별 미곡 수매 보유량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는 국장님은 아시죠? 그렇죠? 거기 평택에 나와 있는 17년산을 보면 이 업체에서 17년산, 18년산이 거의 3,000t 정도입니다. 거의 3,000t 정도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가동현황, 가동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업체에서 연간 가공능력이나 보관능력, 가공물량 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1만 2,000t 정도를 가공할 수 있는데 17년도의 가공물량은 3,000t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RPC의 흑ㆍ적자 현황을 봤을 때 다른 업체는 18년도 예산까지 결산이 다 나와 있죠?

(농정해양국장, 고개를 끄덕임)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흑ㆍ적자에서 23t의 흑자를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아예 결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운영 자체가 좀 특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 자료 수 개를 종합해서 볼 때 이상하게 여기만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평택시에 아까 경기미 생산량하고 보셨겠지만 평택시의 전체 쌀 생산량이 총합해서 17년도에 6만 3,624t입니다, 6만 3,000. 평택시 전체에서의 경기미 생산량이요. 그런데 이 한 업체에서 판매한 경기미의 판매량만 11만 2,000t입니다. 그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시죠.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안혜영 위원 그 제출한 것 저희한테 주셨어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이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전체의 양이라고 할 때, 여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1년에 가공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판매현황이 지금 40배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다 평택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파시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나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대부분이 이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것에 평택쌀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G마크로 표시가 되어 있고. 물론 이 법인이 G마크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올해 G마크로 되어 있고요. G마크로 되어 있는 건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이나 판매할 때 거기에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료를 그러면 행감 자료로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미에 관련된 지금 이 자료, 아까 말씀하셨던 지원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평택쌀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 3,000t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0t밖에 되지 않는 업체에 지금 몰아주기 하는 특혜를 주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랑 비교를 해서 이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지적을 하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머지는 자료로 좀 첨부해 주시고요. 판매할 때의 과정에서 벼 수매가 현황이 있습니다. 벼 수매가 현황이 아마 마지막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자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거 조금만 확대해 주십시오. 보시면 벼 수매가 현황입니다. 평택의 이 A업체와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다른 농가로부터 수매한 가격을 보면 거의 최저가입니다. 농가에서 대부분, 만약에 15년도에 다른 데서 최고가가 6만 4,000원이라고 하면 여기는 4만 9,500원이고 올해 18년도에는 7만 1,000원이 최고가였는데 6만 원 최저가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제일 싸게 수매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저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는 업체라고 하면 경기도 농가에서 수매를 할 때 적정한 가격을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비고란을 한번 봐 주십시오. 다 “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청이 무슨 쌀이죠?

○ 안혜영 위원 품종이 어디 산이에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 품종입니까, 아키바레가?

○ 안혜영 위원 네, 일본에서 건너온 품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시히카리도 일본 품종이죠?

○ 안혜영 위원 연구원에서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할 때 그 바로 밑에 있는 맛드림이라고 있습니다. 맛드림은 어디에서 개발한 품종이죠?

○ 안혜영 위원 경기도 농기원에서 개발한 것이죠? 그리고 맛드림처럼 또 하나 저희들이 품종으로 선정되지 못한 참드림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참드림은 지금 어떻습니까? 인정받고 있나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 안혜영 위원 보급종으로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중앙에 요청을 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수확품종이라고 해서인데 참드림 같은 경우 어렵게 연구해서 지금 경기농업기술원에 품종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 놓고 그것에 대한 인정은 전혀 받지 못하고 일본에서 건너온 품종으로 다 수매를 하고 있는 이 업체, 농협부터 시작해서 그런 곳에 다 경기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삼광이나 대안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도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원원종으로 일본에서 넘어온 것들을 대부분 수매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농가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다 추청쌀로 그리고 일본에서 건너온 품종으로 다 개발을 하고 수매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느 농가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수확하고 재배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겠습니까?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경기농업기술원에서 이런 것들에 예산을 들여서 개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산하기관, 있어야 되나요? 여기서 품종개발하고 거기서 나오는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 챙기기 위한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인센티브 관련해서 우리 김철환 위원님이 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 안혜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181페이지에 보면 경기미의 재고량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15년도, 16년도 제로입니다. 그리고 17년도에 겨우 32t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재고량이 많아요? 그런데 국가정책으로 쌀 안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를 보면 생산량이 많고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해야 된다고 그래서 축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도 5억, 5억 해서 1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미의 쌀은 재고량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국가정책에서 저희 경기도는 특이한 사항인 거죠. 무조건적으로 국가정책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에 맞는 정책을 국가에다가 제안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미가 인기가 많죠. 그리고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농민들의 땀을 저희들은 제대로 홍보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외부에서 혼합되어서 팔고 있는 그런 쌀 현황도, 판매과정도, 유통도 저희들은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속돼 봤자 기껏해야 200만 원이 최고의 처벌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농민들의 땀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문제, 앞으로 해결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남북에 관계돼서…….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시간이 저기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남북에 관계돼서 본 위원이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접해 있는 우리 농가들의 아주 좋은 판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꼭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품종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중앙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농촌여성신문 이명애 편집부국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는 농경해양국장을 비롯한 축산산림국장, 농업기술원장, 평택항만공사 본부장, 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각 사업소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소영환 위원 아까 남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이어서 급식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이번에 됐잖아요?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진흥원에서 별도로 센터로 설립하게 됐는데 앞으로의 비전이나 역할, 왜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소영환 위원 진흥원이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건가요?

○ 소영환 위원 이 센터 조직하실 때 8월 초에는 공공급식팀이 제외돼 있지 않았나요?

○ 소영환 위원 이게 지금 총원이 32명으로 구성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17명은 재배치하는 걸로 하고 15명 증원하기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민간전문가도 들어가나요?

○ 소영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 69쪽에 보면 변경 전, 변경 후가 있는데요. 도에서 센터에서 하는 일이 쭉 나와 있고 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보면 학교 수발주하고 클레임 처리 이거 도에서도 하고 진흥원에서도 학교 수발주를 하네요, 클레임 처리를? 이거 어떤 관계입니까?

○ 소영환 위원 이게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 소영환 위원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진흥원에서 예를 들면 학교랑 계약을 하게 돼서 클레임이 들어오면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에 이첩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그 배송업체의 처리까지 다 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 소영환 위원 예를 들면 배송단계에서 클레임이,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하루에 한 80건, 90건 벌어지는데요. 학생들이 점심을 먹기 위한, 준비하기 위해서는 10시 전에 다 조치가 취해져야 되잖아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걸 도에 이첩시키고 또 진흥원에서 배송처리업체에 또 연락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거 진흥원에서 직접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게 처리, 클레임 보니까 구조적인 것도 있고 배송단계에서 문제도 있고 공공물품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진흥원은 학교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서는 진흥원에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 소영환 위원 도에서 하실 거예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어디로 연락이 갑니까, 클레임 생기면?

○ 소영환 위원 그럼 클레임은 진흥원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 소영환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박윤영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 소영환 위원 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연락을 도로 해서 도에서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 소영환 위원 지금 이게…….

○ 소영환 위원 클레임 부분은 학생들 점심식사와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에 80~90건씩 생기는데 이게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되면 상당히 학교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이게 급식이라는 게 배송처리가 사실은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도에서 이거 가져가서 이것도 또 이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이게 원활할 건데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또 2년마다 부서를 옮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게 상당히, 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계속 바꿔 나갈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민간전문가도 많이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소영환 위원 거버넌스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또 계약정산팀에 보면 유통수수료 산정 및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흥원 업무에도 또 유통수수료 산정에 관한 업무가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러면 계약정산팀에서 하는 유통수수료 산정 및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위탁주는 거예요?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 유통수수료가 보면 지금 관내 같은 경우 한 24.28%, 관외는 20% 정도 돼서 식재료로 들어가는 건 한 950억 그리고 나머지 유통수수료가 250억 정도가 되는데요. 상당히 중요한데 이 업무가 이렇게 둘,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하면 이게 원활할까요?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도 사실 유통수수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군납하는 경우에는 농협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깔려 있지만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최고 15%까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데 전처리서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소분, 피킹(picking), 물류, 중앙물류, 지역배송, 유통센터 운영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센터가 새로 생기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계약재배도 상당히 많이 넓히면 이 수수료가 많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영환 위원 지금도 한 1,200에서 1%만 줄어도 12억입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더 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를 하기 위해서 계약재배하고 이런 유통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농업직이 낫지 않습니까, 행정직보다는?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전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계약재배나 가격이나 이런 쪽에서는 농업직이 나을 것 같은데 계약정산팀은 행정 쪽에서 맡는 것 같아요, 팀장이.

○ 소영환 위원 급식지원센터장님도 행정직이죠?

○ 소영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땐 농업 쪽이 더 잘할 것 같은데.

○ 소영환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잠깐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네, 알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관내 운동장이 한 70% 정도 되고 액수로는 한 63%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많은 농민들이 혜택보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한 1,000가구 조금 넘는 가구들이 이 급식센터에 넣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약재배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생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경기도에 있는 농민들이 혜택 볼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소영환 위원 민간거버넌스하고 또 고교무상급식 지금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건 추가질의 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박윤영 몸이 상당히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또 장시간 답변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도 괜찮으시죠?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대답이…….

○ 소영환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죠.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영 거기 자리는 있으신지 모르겠네, 꽉 차 가지고서. 자리 좀 마련해 드리세요. 자리 앉으시죠. 거기 자리 있으시네, 난 “실국장”이라 그래서. 거기 앉으시면 되겠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공공급식 사업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이제 고교무상급식 또 군부대라든가 이런 공공급식 확대가 1,200억 원에서 한 2,000억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해서 관련돼서 과연 우리 공공급식의 유통체계가 잘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현장중심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2월 11일에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농림진흥재단 이사장한테 보낸 공문이 하나 저한테 와 있는데요. 이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마늘 관련해서 전처리를 공급대행업체 쪽으로 이관해 달라라고 하는 공문이 농정해양국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공문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 유통체계를 간소화시켜서 유통비를 절감하겠다. 이런 내용의 공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전처리는 광주지원센터에 들어가긴 했는데 탈피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유통량이 더 늘어났어요.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계약단계가 늘어나면서 유통체계가 이렇게 늘어져 왔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보이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난지형 친환경 마늘이죠? 우리 급식 마늘은 한지형이 아니라 난지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식원가를 따져보면 1㎏에 5,500원이고 일반 친환경급식, 계약재배가 아닌 것들은 4,000원에서 4,500원 선에서 원물이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수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 성수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급식에 대한 수율은 75%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그런데 일반 친환경마늘은 80% 그리고 저쪽 경상도 쪽에서 나오는 마늘들은 생육조건이, 기후환경이 좋기 때문에 85%까지 보고 있죠?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수율을 현재 일반 친환경마늘, 경기도에서 재배하는 친환경마늘을 80%로 봤을 때 원물가액에서 한 1억 3,680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납니다, 원물가격에서만. 그러면 수율을 높이게 되면 우리 일반 학교급식에서 원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수율이 낮아지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 결과가 되죠?

○ 성수석 위원 그래서 한 수율을 10% 보면 한 3억 정도, 2억 2,800만 원 정도의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아까 제가 공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급대행업체인 신선미세상에서 일반 탈피업체한테 2단계, 3단계 하청을 준다 그랬잖아요? 원래 이 공문의 취지에는 그 과정을 줄여서 유통비용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취지였었는데 왜 그럼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유통업체에 하청을 주었느냐? 결국에는 유통비와 또는 각종 고정비용을 올림으로 해서 자기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현재상 표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수율을 보면 대ㆍ중ㆍ소ㆍ파지라고 봐요, 수율 안에서. 그래서 대하고 중은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소하고 파지는 일반 전처리업체에서 자기들이 수익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친환경급식에서는 소하고 파지의 수율을 7%, 10%로 보고 가격을 1,500원씩 매겨놨어요. 그런데 일반 친환경에서 보면 소하고 파지는 5%, 10%로 보고 가격은 3,000원, 1,500원 해서 총 4,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율의 가격이 4,000원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 소하고 파지. 이것은 물론 전처리업체가 학교에 클레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 등을 제반해서 전처리업체한테 주는 내용인데 이 4,000원 가격 차이를 보면 우리가 1년에 152t으로 봤을 때 한 6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유통체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담당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유통체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건지?

○ 성수석 위원 그거는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소자와 파지에 대한 부분들도 김포 학교운영위원회나 또 이천 친환경생산자연합회에서 분석한 결과 20㎏ 파지해서 타 시, 그러니까 납품할 수 있는 ㎏이 7㎏가 넘게 나왔지, 30%가 다시 납품할 수 있는 걸로 나온 거라는 얘기죠. 결국 전처리업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여기 보시면 전처리 후 매입가에서도 보면 전처리 소분, 피킹을 지금 현재는 공급대행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죠?

○ 성수석 위원 아니, 전처리니까……. 아, 소분하고 피킹.

○ 성수석 위원 그렇죠. 공급대행업체에서 하는데 현실을 보면 실제적으로 전처리업체에서 현장에서 소분해서 현장에 갖다 놓는 피킹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점검하시길 바라고요.

○ 성수석 위원 어쨌든 이번에 중앙물류에서 말썽이 나서 경찰에 입건까지 돼 있는 상황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전체 학교 매입가와 일반 소매가가 한 9,800원, 1만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1㎏당 최종 소비자가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1㎏에 1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상식적으로 과하지 않나요, 1㎏에 1만 원 정도 원가가 차이 난다는 건? 아무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고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통비용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난다.

그리고 또 하나 짚을 부분들이 관내에 없는 물건들은, 그러니까 없는 부분들은 관외에서 공급대행업체가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 성수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급대행업체가, 예를 들어 마늘만 놓고 보면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4,000∼4,500원 하는데 작황이 안 좋아서 4,000원에 사고 “4,500원에 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거기에 위원들이 있어서 평가를 하긴 하지만 그 위원들이 과연 적법하게 이 마을 현장 시장단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대처할 수 있고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또는 공급대행업체와 어떤 이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원물에 대한 단가를 높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런 견제 체제에 대해서?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견제적인 체제가?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급대행업체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고 그 권한에 의해서 전체적인 유통체계나 다단계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의혹으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난번 유통진흥원 때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전수조사에 대해서.

○ 성수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산자하고 계약하는 부분 그리고 또 현지 관리하는 부분들이 어디서 하게 되어 있죠? 공급유통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죠?

○ 성수석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업체의 도덕성을 믿어야 되겠지만 견제의 기능이 없으면 결국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에서 공급물량이라든가 작황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인력들에 대한 행정에서의 또 진흥원에서 견제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성수석 위원 생산관리팀이 몇 명 있죠?

○ 성수석 위원 3명이서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성수석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수조사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스템적으로 부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불거져서 결국 이런 사건들까지 입건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견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정확히 체크하셔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장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집안에 큰일도 있었는데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앉아계신 백승기 부위원장님께서도 물 수질오염에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로 돼 있죠, 지금?

○ 장현국 위원 1인당 연간 1,452㎥가 돼야 되는데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봄에 물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후상 여름에 집중성 호우로 거의 그때 반 이상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저수지나 여러 가지 하려고 양수장 관련 설치사업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네요.

○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보강개발하는 데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대체에너지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저수지에 한다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후도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농업의 기본조건이 토질하고 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야 비닐하우스 치면 되는 거고 퇴비는 비료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어느 한 곳에서 이런 것을 개발했더라고요. 우리 사람에도 몸에 물이 필요하듯이 식물도 농작물도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번 YTN에서 뉴스 방영한 것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시33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35분 동영상 상영종료)

○ 장현국 위원 지금 YTN 뉴스를 보셨는데 느끼신 점 있으십니까?

○ 장현국 위원 아마 시행되고 있는 데가 조그만 군에서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보고 정말 데이터 분석하셔서 이게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자기네 개발한 데서는 당연히 좋다고 하지만 제3자까지 확인해서 좋은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이 우리 경기도 내 저수지 절반가량이 수질이 좋지 않다고 농업인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수질이 악화된 농업용수로 좋다고 하는 우리 경기미를 생산했다고 하면 이건 오히려 경기미에 대한 평이 점점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요. 우리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보니까 일곱 과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육을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마이스터대학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동종의 비슷한 게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이 또 있네요. 이것은 도비사업이에요. 그런데 유사ㆍ동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슨 배경이나 목적이 있나요?

○ 장현국 위원 농업경영자는 3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이고 농업마이스터대학은 13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더 업그레이드 된 거네요?

○ 장현국 위원 이게 자부담이 교육생 1인당 100만 원이 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영형 부농들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소농들이 이거에 접근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농인들을 위한 교육이나 그런 건 있나요?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영농인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소농인들.

○ 장현국 위원 새로운 아이템을 바꿀 경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 장현국 위원 그러고 나서 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뒤에 성과나 평가에 대한 관리는 계속 하고 있나요?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5년도, 16년도, 17년도 보고자료가 있는데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가구 수나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하게 되면 기존 현지 농업인들하고의 마찰이나 그런 부작용은 혹시 없습니까?

○ 장현국 위원 그런 교육도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그런 사람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기술자문, 판로 그런 걸 다 해 줄 텐데 다른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귀농한 사람들만 혜택 받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 지역의 특화를 만드는 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한가요?

○ 장현국 위원 이거 시간 다 됐다고 벨소리 울리는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에 질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끝나신 거예요? 더 하셔도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현국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제가 본질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경기도 농업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장려를 하고 있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경기도 내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수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만 1,000농가 호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 김철환 위원 5,000농가가…….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 2만 1,000호수면 이게 품목별로 돼서 이렇게 수량이 많아진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수는 한 5,000…….

○ 김철환 위원 농가로는요?

○ 김철환 위원 친환경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저희가 급식에 이용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 김철환 위원 30%요?

○ 김철환 위원 왜 그러면 친환경급식에 더 이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 김철환 위원 신청하는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신청하는 구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이 급식에 더 반영이 되지를 못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정해 주나요? 그건 학교의 자율적인 부분인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들은 G마크가 들어가나요?

○ 김철환 위원 학교에서 원하지 않으면 친환경이나 G마크가 들어가지 않고 일반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다?

○ 김철환 위원 친환경급식을 하는 이유가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소비 촉진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죠?

○ 김철환 위원 그런데 학교가 원한다고 해서, 거의 대부분이 가격이 싸고 품질이 더 좋은, 뭐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그럼 지방 것을 받는다 그러면 다 그렇게 급식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 김철환 위원 기존에는 그렇게 되지 못했었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얘기신가요?

○ 김철환 위원 지금은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경기도 내에 친환경과 G마크 농산물을 많이 보급할 수 없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예를 들면요?

○ 김철환 위원 그전에 농정해양국에서 가지고 왔죠, 그 사업을?

○ 김철환 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가 농정해양국으로 갖고 온 부분이죠? 그걸 유통진흥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총괄해서?

○ 김철환 위원 도내에 있는 농산물이 여태까지는 제대로 보급이 될 수 없는 구조였고 그거를 관리감독하는 농정해양국에서 그거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못 했다고 보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 김철환 위원 그거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는 거에 비해서 그다음에 G마크 인증받은 농가에 비해서 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현격히 떨어진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거를 더 권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부분이에요, 농정해양국에서는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러지 못했다는 거에서는 상당히 개선하고 가셔야 되고 앞으로는 경기도의 농산물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나 계약재배 부분도 만들어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철환 위원 GAP의 인증조건이 어떻게 되죠?

○ 김철환 위원 국가인증제도를 따야만 G마크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되는 거죠?

○ 김철환 위원 그러면 GAP 같은 경우에 인증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정해양국장, 자료 확인 중)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 천천히 얘기해 주시고요. GAP나 친환경인증이나 HACCP이나 이런 국가인증제도를 인증한 업체만, 농가만 G마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못 받죠, G마크가?

○ 김철환 위원 그런데 그 국가인증제도를 받은 농가는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그런데 G마크 업체 수는 지금 몇이죠?

○ 김철환 위원 G마크가요? 290몇 농가 아닌가요?

○ 김철환 위원 296농가와 업체가 되겠죠? 왜 G마크는 국가인증제도보다 따려고 하는 업체나 농가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가인증제도는 엄청나게 따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인증제도를 따면 거의 G마크를 딸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는 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G마크의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농가나 업체는 상당히 적어요. 그 이유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철환 위원 G마크 생긴 지 얼마나 됐죠?

○ 김철환 위원 곧 이제 20년 가까이 시행하게 되는 격이 되는데 G마크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특별하게 농가나 업체에 혜택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G마크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급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G마크 아까 홍보관, 전용관 전시에 대해서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ㆍ고양ㆍ성남, 여기 유통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G마크 전용관인가요?

○ 김철환 위원 이때 유통진흥원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예산은 늘었습니다. 매출은 떨어졌습니다. G마크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셔야만 하는 제일 우선적인 인증마크여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소홀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철환 위원 형식적인 “홍보하겠습니다.” 예산은 무난히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농가들을 급식이라든지 유도를 해서 실질적인 계약재배라든지 소득에 대해서 보장을 해 줄 수 있을 만한 제도를 세밀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경기도 내의 농산물들이 급식에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는 계속 모든 위원님들이 지켜보실 거고 농가들에게 얼마만큼 농가소득의 보장이 될 수 있는지를 지켜볼 겁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더 가도 될까요?

○ 부위원장 백승기 네.

○ 김철환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경기미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183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체 수매량이 24만 t입니다, 17년산이요.

○ 김철환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그런데 판매된 수량이 33만 t입니다.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공공비축, 직거래, 자가소비 등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이 수량이 대충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수치에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되겠죠, 판매현황에.

○ 김철환 위원 14만 t 정도요?

○ 김철환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단편적으로 봤을 때도 수매와 판매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경기도 내에 경기미가 판매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럼 타 도, 타 지역의 쌀들이 혼합됐을 가능성이 높죠?

○ 김철환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가공용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

○ 김철환 위원 경기도 내에,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경기미로,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쌀이 경기미죠?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도정을 하든 유통이 되는 쌀들이 경기미가 몇 %를 차지하실 거라고 보세요?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이 수치상으로 대충 봐도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경기미 양과 판매되는 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못 갖고 계시죠? 정확하게 수치를 못 내놓으시죠?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경기미는 경기도민이 약 3개월간 먹을 수 있는 수량밖에 안 됩니다.

○ 김철환 위원 부족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수매현황과 판매현황, 아까 14만 t까지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경기미는 혼합으로 해서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던 가공 부분은 특정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거의 대부분 실질적으로 쌀로 나가는 경기미가 다른 타 지역의 쌀과 혼합돼서 마치 경기도에서 도정해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쌀인 것마냥 둔갑해서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질문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농정해양국에서는 정확하게 수매된 양과 판매된 양에 대해서 수치를 가지고 계세요?

○ 김철환 위원 수매량에서 14만 t가량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판매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줄어들어야 정상이죠? 도정을 하면요. 이 판매된 수치는 제가 보기에는 조곡이 아니라 쌀입니다. 그러면 줄어야죠. 그게 정상적인 수치입니다.

○ 김철환 위원 둘 다 조곡입니까? 네,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동일하든가 비슷해야만 맞는데 수매된 양 14만 t이 없어요. 그럼 24만 t에 대해서 판매되고 있는 수치도 같이 동일하게 수치계산이 불가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 김철환 위원 그 업체를 특정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 합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거기가 8만 t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수량이 많아요, 여하튼.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수량이 안 잡히는 14만 t은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혹시 데이터 가지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실질적으로 수집이 불가하시죠?

○ 김철환 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해도 아까 특정업체같이 하면 수익이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이윤을 따라가고 있는 업체에서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관리감독이 어디에 있죠?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국가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아까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하시겠다는 거죠?

○ 김철환 위원 경기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미는 계속적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실질적으로 유통 부분에 있어서 부정하게 실행이 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윤을 추구하는 비도덕적인 생산업체에 의해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보여줘야 된다고,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미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부족한 상황이죠?

○ 김철환 위원 부족합니다. 경기미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데 중앙정부는 어떻습니까?

○ 김철환 위원 타 작물을 권장하고 있죠?

○ 김철환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김철환 위원 특수하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 김철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220페이지 보면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걸 보고서 제가 조금 약간 마음이 상했는데 이 사업계획의 목적 있죠? 추진배경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따오신 겁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읽어보시죠.

○ 김철환 위원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안정적 판로 지원, 농어민 소득향상 기여, 쌀 공급과잉 재고증가 문제 해소, 쌀 생산 증가, 소비량 감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따오신 것 같아요?

○ 김철환 위원 이거 국비지원사업입니까?

○ 김철환 위원 이거 도비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철환 위원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국가정책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걸로 보여져요. 경기도는 경기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닙니까, 그냥? 현장은 모르고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서 그대로 갖다 붙여넣기 해서 이거는 국비지원사업도 아니고 도비 50%, 시군비 50% 사업으로 진행이 돼요, 그렇죠?

○ 김철환 위원 2017년부터 시행을 했네요. 경기미 재고 얼마나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 김철환 위원 네?

○ 김철환 위원 32t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16년도에는 없었고요. 17년도에 32t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자체가, 아니 여기 친환경농업과 식량산업팀에서는 왜 굳이 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까요? 전형적인 그냥 탁상행정 아닌가요?

○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도비사업이에요. 국비 매칭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비 매칭이었으면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보다 보니까 도비예요. 도에서 시행한 사업이에요.

○ 김철환 위원 경기미가 이렇게 부족하고 경기도에서 농사짓고 있는 경기미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더 높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쌀을 더 많이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철환 위원 그 부분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기미 유통체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단속하고 경기미 유통이 정확하게만 추진된다 그러면 경기미는 가격이 하락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높게 책정이 돼야 맞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경기도 자급률에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 김철환 위원 경기도 종자관리소는 유일하게 국가기관이 아닌 경기도에서 하고 있죠?

○ 김철환 위원 경기도는 모든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특수한 지자체 아닙니까?

○ 김철환 위원 경기도는 다른 방향의 정책이 흘러가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 김철환 위원 본 위원은 그 의견에 같이 생각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기조는 전 의원님과 다른 기조예요.

○ 김철환 위원 그 얘기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 김철환 위원 시간 오래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철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위원의 본질의가 다 끝났고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는 정해진 건 5분으로 정해졌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고요. 시간이 오버되면 다시 양해를 구하고 더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840만 원밖에 사업량이 없어요. 이거 어떤 사업량 수치죠, 이게 840만 원이라는 얘기가요? 3년 합계가.

○ 성수석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몰라서 일단 확인을 드리고요. 일단 국장님 이것은 뭐 두시고요.

○ 성수석 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8,400만 원인데 현재 농기계지원사업은 한 190억 정도 지원이 됐죠?

○ 성수석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사실은 대농이 아닌 소농이나 이런 부분들은 1년에 한 작업량이 일이 많지 않은데 농기계를 그냥 옆집이 사서 또는 내가 빌리기 아쉬우니까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속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사업보다는 임대사업으로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대농이 아닌 소농들에게 이걸 하자고 했던 게 원래 농기계 임대사업의 취지인데 현재 잘 진행되어 간다고 보시는지요, 국장님?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를 보면 농업 특성상 일정이 겹친다, 예를 들면 식재시기나 탈곡시기들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왕래하는 부분들이 어렵고 농민들이 장소의 부분이죠, 농기계 임대센터가 현재 농지와의 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기계를 다룰지 몰라서 그러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통 작업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던 끝에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일단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다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단위농협이나 또는 시군단위로 농기계 수리센터나 판매센터들이 있죠?

○ 성수석 위원 이런 센터들에게 사업소 개념으로, 위탁을 주는 개념으로 해서 농민들이 지근거리에서, 면단위 거리에서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효율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성수석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절기상 작업량이 몰리는 일정들도 다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농기계를 다루는 교육에 대해서는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런 작업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농들이 다뤄보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방법을 습득해야 되는데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성수석 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순간 대부분 융자를 끼고 사기 때문에 빚으로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 성수석 위원 그런데 단순히 1년에 며칠 쓰기 위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정부 지원이 나오니까 ‘지원이 나오니까 산다.’ 이런 개념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온다는 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기계 같은 경우에 농기계를 작목반을 통해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한 5개 정도 사업영역이 있는데 이런 사업영역에 있어서 복수로 지원받는 경우도 현장에서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혹시 이거 실태파악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작목반에서 하나 내가 사서 하고 뭐 여성 우대로 지원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 2대, 3대 필요한 고소작업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고소작업기 같은 거나 전동전지가위 이런 것들은 과수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별로, 예를 들면 오늘은 누구네 집 내일은 누구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서로 모여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원보다는 임대를 통해서 그 흐름만 맞춰주게 된다면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사업소의 확대나 농협이나 농기계수리센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야겠고 또 그들과 같이 MOU를 맺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스키드로더 같은 거 예를 들면 이게 좋아요. 선호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구입을 해서 쓰다 보면 한 5년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중고로 팔고 또 새것으로 사요, 지원받아서. 그러니까 부농 같은 경우에는 얼마큼 쓰다가 이걸 다시 중고로 내서 팔고 새것으로 받으면 별 비용 안 들이고 기계를 교체하는 그런 현상이 도출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선택적 지원을 통해서 한쪽으로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의 형평성들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물론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일반농가의 본기계, 주기계, 예를 들면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부속기 위주로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인 농협이나 농기계지원센터, 제가 농기계지원센터 담당자를 만나봤거든요. 이천지점장을 만나봤는데 그들은 자기들 농기계를 홍보하는 과정이나 또 수리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히 환영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만약에 펼쳐진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기계를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들로 해 주기를 간곡히 권유해 드립니다.

○ 성수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속되는 큰일들 치르시고 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지금 경기도 내 군부대가 많죠? 군부대.

○ 부위원장 백승기 1위죠?

○ 부위원장 백승기 거기에 경기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부위원장 백승기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 부위원장 백승기 경기농산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 부위원장 백승기 경기도에 엄청 많은데 30%면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백승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도지사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우리 도지사님이 국방부를 쫓아가시든 국장님이 쫓아가시든 그것도 모자라면 저희 의원들이 쫓아가든 해서 도내 농산물이 최대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지 경기도에 있는 군부대에 경기도에서 나는 농산물이 30%밖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이것도 경기도 보조가 들어갑니까?

○ 부위원장 백승기 지금 공공급식으로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 부위원장 백승기 경기도 관내에 군인이 몇 명인데 2명이에요?

○ 부위원장 백승기 네.

○ 부위원장 백승기 군부대는요? 부대 수로는?

○ 부위원장 백승기 모르시면 과장님이 얘기하셔요.

○ 부위원장 백승기 이 안에서 뭐 군사비밀, 다 비밀인가 2급 이상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다 되는데 말씀하셔도 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많은데 담당직원 달랑 2명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70%까지 올릴 수 있겠어요?

○ 부위원장 백승기 내년도 조직개편이 언제쯤 말씀하시는 거예요?

○ 부위원장 백승기 위원들 앞에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뭐 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직원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서 진짜 목표를 70% 잡으셨으면 70% 달성하게끔 인원배치를 해 주셔야지 70% 목표는 정해 놓고 직원은 달랑 2명이서 뛴다고 치면 그거 무슨 수로 뛰어요?

○ 부위원장 백승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기도 내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대한민국에서 어디든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내산, 이탈리아산, 미국산 그렇게 품목을 정하는 것에 본 위원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도산’ 그렇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나 김철환 위원님이 제기했듯이 경기미로 둔갑을 하고 싶어 하는 게 경기미가 아닌 지방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개인 RPC에서는 지방 벼를 가져와서 경기미로 둔갑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납 쪽으로 공공급식을 좀 확대를……. 우리 정상균 국장님이 올 7월 21일 날 오셨죠?

○ 부위원장 백승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하여튼 내년 1년 후의 성과가, 공공급식량이 목표대로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거 한번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해양항만정책과 직원이 몇 분이시죠?

○ 부위원장 백승기 저희가 행정감사 전에 위원들 몇 분이서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현장답사를 다녀보니까 해양항만정책과 직원들이 범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고 인원이 16명이라고 치지만 지금 금액도 상당히, 경기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제부 마리나 공사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저는 경기도의 바다가 그렇게 넓은 줄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정책 쪽에 우리 국장님 계획이 있으시면 해양항만정책과도 인원을 증원시켜야 일을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특히 해양항만정책과 쪽은 기술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기술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그리고 또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지금 일반 시중에 나오는 농산물보다 경기도에서 친환경으로 해서 품목별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부위원장 백승기 본 위원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거품이 있습니다. 그거에는 생산하는 생산업자들, 우리 농민들보다 옆에서 부추긴 유통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가격은 재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가 있으신지?

○ 부위원장 백승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내 저수지 수질검사를 보니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244개에서 25개, 10%가 넘게 수질이 5등급 나왔고요. 그다음 농어촌공사 관리에서 120개 중에 16개, 여기도 역시 10%가 넘게 5등급이 나왔습니다. 또 16개 중에 두 군데는 6등급까지 나왔고요. 5등급이면 농업용수로 부적절한 것 아시죠?

○ 부위원장 백승기 그런데 5등급이 아직도 존치를 하고 있고 수질개선 방향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 부위원장 백승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니까 5등급 이상 나오는 데가 거의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네요, 지역별로. 그것은 집중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옆에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도 계시는데 꼭 축산 폐수만이 오염원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미가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1등 쌀인데 1등 쌀에 5등급 이상 되는 수질을 줬을 때 그 쌀이 과연 우수 경기미로 탄생할 수 있을까, 여러 의심점이 있습니다. 수질개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그리고 지금 우리 정상균 국장님이나 서상교 국장님이나 김석철 농업기술원 원장님 다 계시는데 PLS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시죠?

○ 부위원장 백승기 이거에 대해서 세 분 국장님들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 부위원장 백승기 서 국장님.

○ 부위원장 백승기 원장님은?

○ 부위원장 백승기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 PLS 제도가 시행되는데 좀 전에 세 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장 시행하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 제일 부족한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에서 지금 국장님들이 거론하셨듯이 연세되신 분들, 농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 지금 이분들이 가가호호에 가면 나와 있는 농약병이 다 있어요. 자투리 농약병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분들이 이게 PLS 제도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세요.

그리고 “전에 여기에 어떤 병이 났는데 이 약 치면 돼.” 하고선 쳐요. 그러니까 홍보하시면서 PLS 제도가 2019년 1월부터 시행은 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 안에 겨울 내에 교육하실 때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을 통해서라도 각 마을 가가호호에 있는 잔류농약병들을 수거하는 방법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분한테 똑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농업예산이 도하고 시군 매칭이 기본이 3 대 7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은 모두가 이게 시군에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이 농업예산도 증액을 요청하지만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들 갖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 부위원장 백승기 고맙습니다. 우리 서상교 국장님.

○ 부위원장 백승기 감사합니다. 우리 김석철 원장님.

○ 부위원장 백승기 고맙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균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을 보니까 386만 8,000t이라고 합니다, 전체 생산량이.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한 2.6%가 감소해서 생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는 감소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성수 위원 아, 늘어난 거네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올해 고온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라고 이야기들 하던데 전혀 관계없는 거네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벼농사에는 전혀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 김성수 위원 그래서 벼농사 타 작물 재배에 관해서 지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66페이지에 예산 집행률이 2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하고 잠깐 국장님 말씀 중에 경기도도 전체 생산량과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 말씀 주셨죠, 방금 그렇게 쌀에 대해서?

○ 김성수 위원 그렇지만 저는 또 이렇게 봐요. 우리 경기도만의 특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경기도에 여러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이? 거기에서 생산된 쌀들은 보통 다 특성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가격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 경기도만의 토양이나 또 기후특성 그런 것을 고려해서 쌀이, 경기미가 생산되기 때문에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수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벼 타 작물 재배 현황이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전국으로 따진다면 63%, 63.2%. 우리 경기도는 23%.

○ 김성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쌀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본다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부방침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아세요? 쌀 가격 안정이라든가 쌀…….

○ 김성수 위원 쌀 생산량이 감소해서 작년도 분의 벼 수매하는 거를 도정해서 시중에 유통하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 김성수 위원 정부 정책에 의해서도 물론 쌀 가격이 안정이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 경기도만의 특성화 있는 그런 쌀을 개발하고 지켜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타 작물 재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저조한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거죠?

○ 김성수 위원 정부 목표치는 5,199㏊네요? 우리 경기도…….

○ 김성수 위원 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 불이익은 없나요, 혹시? 경기도만의, 우리 경기도가 예산…….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대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안은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안 하시겠다는데, 그렇죠? 경기 농민들이.

○ 김성수 위원 이 정책에 상반되는, 똑같은 불용액인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해서 37억 5,0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국장님? 7월에 오셨다고 하는데.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예산에는 편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전체 예산에는.

○ 김성수 위원 아니, 왜 편성을 하셨죠, 그러면?

○ 김성수 위원 의회에서 증액하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 김성수 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이에요. 37억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의회에서 당시 아마 작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선거가 2018년 6월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선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하셨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의원님들의 증액요구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가 지금 현재 부동의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잘 챙기고 살피셔서 예산을 정말로 편성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한마디만 더 해 주세요, 국장님.

○ 김성수 위원 다음은……. (위원장을 향하여)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아니, 정리됐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 밭 직불금 중복지원 관해서 자료를 제가 추가로 받아봤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2015, 16년도에 중점적으로 중복지원이라든가 부정수급이 됐죠? 중복지원이에요, 부정수급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549페이지에 보면 중점적으로 2015년, 16년도에 일어났어요. 지금 추가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 거의 없고요. 이 추가자료는 미회수금액만 주신 거구나.

○ 김성수 위원 네, 미회수. 그러니까 부정수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미회수 자료는 2012년도에는…….

○ 김성수 위원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 김성수 위원 다 회수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2015, 16, 17, 물론 그 전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어떤 조치라든가 향후 경기도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이것은 어떠한 세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 김성수 위원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는. 그렇죠? 결손처분을 하나요?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2017년도에도 보면 중복지원이나 부정수급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회수가 이루어져서 미회수액이 없는 거고 밭이나 벼에 대해서 2017년도에도 일어났어요,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은 철저히 잘 파악하시고 예산이나 행정적인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인데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표현하십시오.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우리 국장님 얼굴이 안 보이네요?

국장님, 저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검토하고 계시거든요. 전문가분도 계시지만 비전문가분들도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 분들도 새벽까지 자료를 검토하느라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일을 수년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답변이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자료에 대한 준비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나와 계셔서 그동안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많이 했는데 수치나 이런 것들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숫자 하나가 틀려지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총액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바로 다음 주면 예산심의에 들어가는데 숫자가 완전히 몇 배 차이가 나는데도 그거에 대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참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관에 계시는 기관장님들, 아시겠죠?

(「네.」하는 관계기관장 있음)

네, 준비 잘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실 부서별로 제가 볼 때는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얇은 20~30페이지, 뭐 40∼50페이지 정도 되는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면서도 같은 행정감사 자료 요청에 막 아홉 가지, 열 가지의 답변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혀 실국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절대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죠? 간단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 요청한 것이 왔습니다. 여성ㆍ노약자에 관련된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133억 원 정도 되고요. 도비가 그 안에, 도비와 자부담 그리고 시군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성ㆍ노약자분들이 대형 농기계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대형 농기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호도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대형 농기계를 노약자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사용하기 쉽습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2,000만 원대에 달하는 기계들을 많이 보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소형 농기계를 살 수 있는 예산 비용이 축소돼서 선호하는 분들에게, 농민들에게 더 지원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짜리 미만을 선호한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새우 양식장에 관련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요청한 사안과 좀 다르게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추후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평택지역에 편중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택이 새우 양식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향후 계획이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죠?

○ 안혜영 위원 이번 17년, 1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2019년도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 안혜영 위원 답변에 제가 자료 받은 것에서는 경기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거라고 하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건 예산을 투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대될 그 대상자들이 많을 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찾아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일회성으로 시범사업을 한다는 건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G마크에 관련돼서 자료를 잘못 주셔서 추후 자료는 제가 받기로 했고요. 기존에 저희가 G마크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 안혜영 위원 거의 20년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식당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G마크 홍보에 관련된 문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TV였는지 모니터였는지 제가 명확히 기억하지는 않지만 몇 년 전에 그걸 봤을 때 전혀 방영도 되지 않고 고장난 그런 느낌, 꼭 건물로 따지면 폐허가 된 느낌. 저희들이 지금 수 기관에서 G마크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예산도 많이 하고 정책도 많이 반영하고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는데 그런 폐허 같은 느낌의 G마크를 보게 되면 홍보를 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더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처음에 했을 때 아마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거나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사후에 사업을 접게 되면 수거하거나 그런 것들이 나쁜 이미지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제가 볼 때는 홍보의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새로운 신규사업보다 이후의 사업들을, 기존의 사업들을 정리하고 진행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 좀 더 혼연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설립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중심이 아닙니다. 기관의 설립목적은 농민들과 축산업 그리고 해양산업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도민들입니다. 경기도가 중심이고요.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중심입니다. 기관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정책이나 현장에서의 예산 반영을 신중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소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민관 거버넌스 조직을 지원센터 설립에서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국장님이 잘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과장님도 대답하셔도 됩니다.

○ 소영환 위원 이게 또 품목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직도 보니까요. 이거 품목별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소영환 위원 위원회를 두신다고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위원회가 9개 있어요. 지금 이 9개가 보면 비슷한 게 많고 그런데 여기에 또 품목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둔다면 열몇 개가 되는데 이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보면 친환경급식운영위원회, 친환경급식가격결정위원회, 참여업체공모위원회 해 가지고 9개나 있어요, 급식 관련해 가지고.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친환경급식가격결정심의위원회 들어와 있는 거 보면 당연직 네 분하고 위촉직이 열네 분인데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영양사분들이 한 여섯 분 들어와 있어요. 학교 실장, 학부모, 생산자, 전문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가격결정심의위원회는 영양사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분들이 가격결정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 소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식을 다루고 아이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게 음식을 제공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가격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 소영환 위원 이게 가격결정심의위원회잖아요,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면 상관이 없어요. 가격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라면 진짜 물가하고 관련된 농수산물 전문가 또 농수산물 가격을 잘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소영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영양사분들이 가격결정을 하는 위원회에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 학생들의 영양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인데요. 여섯 분씩이나 이렇게, 학부모대표 1명, 생산자 2명 이런 식인데 영양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 소영환 위원 품목별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수산물 이런 식으로다 하면 이쪽에서도 가격에 대해서 나오지 않겠어요?

○ 소영환 위원 좀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손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2019년부터 서울시는 고3 학생들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도지사도 무상급식 공약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 소영환 위원 도에서는요?

○ 소영환 위원 그럼 도지사가 공약하면 안 되겠네요?

○ 소영환 위원 서울시보다 재정이 저희가 열악한 건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도가 서울이랑 같이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학부형들한테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교육청과 한번 잘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서울시만 발표가 난 건가요?

○ 소영환 위원 경기도에 고교생을 둔 학부형분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까요. 잘 대처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광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언제 건립됐죠?

○ 소영환 위원 올해 누수 때문에 예산 올라왔죠?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건물이 5년도 안 돼서 본 위원이 갔을 때 양동이 수십 개가 각 사무실마다 있고 식당에도 있고 어쩜 그런 건물을 인수하셔 가지고 준공 나서 이렇게 하자가 많은데, 5년도 안 된 건물 자기 건물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게 돼 있겠어요?

○ 소영환 위원 이게 일반 사기업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진짜 몇 분 그만두셨을 거예요. 이거 5년도 안 된 건물이 천장에서 비가 새서 곰팡이 슬고 저희가 갔을 때 보니까 각 사무실마다 양동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물을 국장님이 구해서 지었다고 생각은, 지으시진 않으셨지만 준공해서 거기서 맡아서 하는데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안 나타났었나요? 돈을 들여서 5년 만에 옥상 전체를 다 다시 해야 되고. 이거 진짜 자기 것이 아니라고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이?

○ 소영환 위원 지금 몇 억 세우신 거죠?

○ 소영환 위원 4억이요?

○ 소영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잘 해 주시고요. 이 건물은 농정국에서 지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찾아서 성실히 그걸 대응했더라면 그런 돈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 소영환 위원 이 센터와 관련해서 친환경 공공급식의 모든 부분을 도가 컨트롤타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진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전문성도 가지셔야 되고 책임감도 가지셔야 되고 또 도덕성도 갖춰야 됩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로 인해서 이 센터가 빨리 자리 잡아서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 센터와 관련해서는 저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스마트팜 사업 간략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농업기술원 행감을 할 때 몇 가지를 확인했는데 기술원장님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아ㆍ태평화교류협력위원회에서 리종혁 위원장께서 기술원 방문을 하셨죠?

○ 염종현 위원 어느 정도 체류하셨나요, 거기서?

○ 염종현 위원 1시간 정도.

○ 염종현 위원 현장은 어떤 현장을 보셨나요?

○ 염종현 위원 주로 북측에서 오셔서 관심을 보였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간단간단히. 어떠한 거에 관심을 보였냐를 여쭤봤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교류협력을 요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 염종현 위원 구체적 내용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하면 간접적으로 도를 통해서 어떤 농업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것을 주고받았던 내용은 아직 없습니까?

○ 염종현 위원 저희가 스마트팜 기술을 북측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 부분이 몇 가지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 염종현 위원 시설 쪽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 염종현 위원 네, 하여튼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보도는 돼 있지 않지만 방문을 했다 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관심을 보인 내용과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트팜 기술을 통한 북측에 제공할 수 있는 부분 또 북측의 장점이 있고 남측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의. 그래서 북측은 통신이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에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고. 그래서 저희 농정위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농업기술원에 방문해서 스마트팜의 대표되는 사례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를 봤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북측의 스마트팜 기술로써 제공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측면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스마트팜 기술 어떠어떠한 것을 요하고 우리가 진행이 되는지를 여쭤봤었고.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스마트팜에 저희가 42억 투자를 3년간 하면서 아직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미미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향후에 북측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주문드릴게요.

○ 염종현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니까 함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친환경 무상급식 이번에 급식비리 11월 14일 날 저희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공개가 됐죠? 급식비리에 대해서.

○ 염종현 위원 11월 14일 날 저희가 발표돼서 이제 알려졌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일은 아니죠? 급식비리 문제에 대해서.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문제는 아니죠?

○ 염종현 위원 2014년 5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원이 그것에 대해서 시정토록 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 염종현 위원 경쟁입찰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 염종현 위원 그것이 2014년 5월에 입찰에 대한 부정비리가 적발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최종적인 제시를 한 게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이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저희가 도에서 여섯 분 그다음에 진흥원에서 한 분 이렇게 여섯 분이 불구속입건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뭐예요? 간단히.

○ 염종현 위원 그것을…….

○ 염종현 위원 아,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여섯 분이 불구속입건돼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예정 아닙니까, 지금?

○ 염종현 위원 거기에 대한 국의 국장으로서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조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니면 판결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괜찮다. 이런 건지 아니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도민들한테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입장이?

○ 염종현 위원 아니, 입장이 있냐니까요, 입장이! 그 경찰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 도민들이 경악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고. 그랬을 때 주무부서의 국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하여튼 그러한 조사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대단히 도민께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그렇지 않나요? 떳떳해요? 국의 국장으로서 그런 비리문제가 적발돼서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떳떳해요?

○ 염종현 위원 당연하죠.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당연히 송구한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수많은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시간이 있으면 감사관실에 감사총괄담당관도 참고인으로 제가 부르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 이른바 광역급식센터를 만들어서 도 직영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게 과연 이게 제대로 될지 걱정이 많아요. 이 조사결과의 내용을 쭉 숙지하고 계시죠, 들어보셨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게요. “A업체 선정에 반대하는 진흥원 본부장에게 징계를 건의하겠다며 압박하고 진흥원이 조달청에 올린 중앙물류 입찰공고도 철회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윤 씨가 올린 안건대로 A업체에 급식재료 구매와 배송을 모두 맡기면 경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서 그랬다.” 그러면 이거를 통합해서 과업지시를 했을 때 경비가 절약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합계약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하겠다.” 등의 압력을 가하는 게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 염종현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거예요. 뭐냐 하면 자, 이거는 지나간 거라고 치자고요. 저희가 이것은 행정사무조사를 할 겁니다. 지나간 것이라고 치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 직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도 직영으로 갔을 때 의회나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굉장히 걱정이 많은 거예요. 도 직영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과연 도 직영으로 넘어가서 이게 제대로 될까, 바로잡힐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감사관실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두 번 요청했는데 안 했다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기이 됐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진흥원에서 이런 판단을 굉장히 못 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과연 도에서는 어떠한 지도감독 역할을 하느냐? 기댈 데가 없잖아.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았죠?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변호사 자문을, 우리 진흥원장님 와 계신가요? 원장님, 변호사 자문을 그때 두 번 받았다고, 세 번 받지 않았나요?

○ 염종현 위원 두 번 받았어요? 두 번이 맞아요, 세 번이 맞아요?

○ 염종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몰라요?

○ 염종현 위원 원장님께서는 두 번, 그때도 질의 답변한 것 같아요. 제가 본 자료는 세 분으로 봤는데 거기 한 분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봤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반대한 분의 내용은 기술돼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자료에. 그분은 어떠한 자문을 해 주셨나요?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변호사가 얘기하신 사항…….

○ 염종현 위원 그건 안 되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게 세 분이 아니고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은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게 기술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랬던 거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2014년 5월에도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적발됐었고 그때 분명히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을 권고하고 그래야만 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진흥원에서 도에 강력하게 항의는 아니지만 한 가지 맥락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도에서 그런 감사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단 얘기죠.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모양새가 좀 있었고. 국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감사관실에다가는 사전컨설팅이 이미 진행을 해서 그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을 때 도에서는 어떤, 우리 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 와중에?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국의 입장은 그 당시에…….

○ 염종현 위원 지금 문제가 되셨던 그분들이 과장, 팀장 라인에 있어서 대답하기가 좀…….

○ 염종현 위원 제가 이거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자료 같아요. 친환경 학교급식 중앙물류업체 선정 언론보도 관련 추진사항 보고에 보면 법률자문을 3회 받았던 기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쭤봤고, 공모위원회에서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주어져 있습니까, 공모위원회에서?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공모위원이 총 7명입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진흥원장님한테 듣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공모위원회라는 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공모위원회라는 게 존재를 안 했었네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 건을 다루면서 처음으로 공모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네요?

○ 염종현 위원 그거 만든 이유가 뭐예요? 기존처럼 하지 않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공모위원회 구성은 진흥원 자체 내에서 구성을 했겠네요, 이런 사람을?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 주도를, 공모위원 선정하는 것을 진흥원에서 주도해서 한 거네요?

○ 염종현 위원 공모위원을?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아니면…….

○ 염종현 위원 그때는 원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이셨나요?

○ 염종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공모위원회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 염종현 위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 사례도 없고 지금도 하지 않는데 그때만 공모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면 그걸 만드는 과정을 도에서는 다 내용을 알고 있었겠네요, 도에서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 염종현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진행할 때 “공모위원회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도에다가 뭐 승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고를 하고 만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만들고 “도에서 한 분을 여기에 좀 참여해 줘.” 이렇게 얘기합니까, 통상적으로?

○ 염종현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 염종현 위원 공모하는데 공직자도 한 분 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 염종현 위원 얘기를 하죠?

○ 염종현 위원 하여튼 그러면 도에서도 공모위원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뭐 큰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런 의견은 전혀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염종현 위원 그런 기록은 없다?

○ 염종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2014년 5월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고 감사원과 경찰에서 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쭉, 여기 있는데 읽어드리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급식문제로 이러한 사태를 만드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이러한 표현이 쭉 나와요, 거기에. 그런데 그러한 일이 2016년도, 17년도에 경기도에서 또 발생이 됐어요. 발생이 됐고 그 부분에 총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이, 현직 공직자분이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될 예정으로 있어요. 굉장히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도 직영으로 친환경광역급식센터를 저희가 시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도는 정말 잘 숙고해서 해야 됩니다. 그 속도가 느리더라도 많은 의견을 듣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심정으로, 속죄하는 심정으로 도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과 이번에 나왔던 거기에 대한 많은 대안과 제안과 충고와 등등의 얘기를 잘 숙고하셔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뜻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그렇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출범이 됐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 주실 그럴 의향 있으시죠?

○ 염종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필요하면 민간자문위원회도 잘 저희가 함께 참여시켜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염종현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할 때 법률자문에 대해서 일단 가져오셨는데요. 법률자문으로는 변경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공문으로 해도 진흥원에서 이의제기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왔는데 저희도 법률자문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그것은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감정적이나 아니면 위법적으로 지위를 이용해서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이거 가지고 행감이 다른 봐야 될 사항들도 많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친환경급식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소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더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한번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우리 어민들 소득이 좀 늘었습니까? 제가 어항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 하니까요. 행정사무감사에 와 보면 해양에 대해서 질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보려고 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요. 어민 소득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우리가 서해안시대 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 남종섭 위원 뭐 숫자 아니어도 좀 늘어나는 건…….

○ 남종섭 위원 그럼 뭐 자연적으로 스스로가 잘해서 이게 늘어나는 건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민원사항 중에 지방어항 관련해서 민원사항 및 대책방안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더니 탄도항과 대명항에 토사가 좀 쌓여서, 퇴적물이 쌓여서 이게 어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 퇴적물 대처방안이 있냐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준설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한 번 하게 되면 금액이 꽤 크죠?

○ 남종섭 위원 탄도항은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이것은 바다, 이번에 보니까 마리나항만에 대해서 준설을 하는데 돈이 몇백 억짜리 사업이더라고요, 그것은.

○ 남종섭 위원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금 준설을 해서 투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양투기 지금 금지된 건 아시죠?

○ 남종섭 위원 아니, 해양투기가 금지됐기 때문에 우리도 투기장을 만들어야 되는, 지금 투기장이 어디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만료가 되면 또 다른 투기장을 만들 생각이십니까?

○ 남종섭 위원 왜 그러냐면 이 퇴적물을 계속 준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다가 매립을 하든지 투기장에다가 이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대안들이 돼 있는 거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준설을 하게 되면 매년 많은 돈들이 계속 들 텐데 어민들이 출항을 하게 되면, 이게 준설토가 쌓이게 되면 계속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그 물길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준설 말고 다른 건 없어요?

○ 남종섭 위원 준설 말고 다른 방법이 있냐고요.

○ 남종섭 위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준설 그 뒤에 답변에 배인가요, 그게?

(「함선 말씀하시는 겁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걸로 준설 가능하게끔 지금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게 어항이 꽤 될 텐데 이걸 계속 준설로 답을 내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라는 걸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연구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경기도 G마크 수산물 건포류 지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조례 규칙에 보면 “완제품 단순소분 살균포장이 주된 공정으로 생산돼서는 안 된다.” 이 조항 때문에 지금 G마크를 안 주고 있죠? 지금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번 달에?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듣기로는, HACCP이 방사능 처리가 됩니까? HACCP에서 방사능검사가 돼요, 인증기준에?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남종섭 위원 그러면 G마크에는 방사능검사가 있나요?

○ 남종섭 위원 G마크요?

○ 남종섭 위원 G마크도 방사능검사는 안 해요? 그러면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 일본 수산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후쿠시마원전 이후에 그럼 방사능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 먹는 급식에 지금 수산물이 들어가면, 건어물이 들어가면 그거 검사 안 해요?

○ 남종섭 위원 HACCP보다 G마크가 더 안전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건 맞나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완제품 단순소분 살균포장이 G마크를 받기 위해서 많은 시설투자를 해서 이걸 획득했는데 올해 말로 일몰을 해서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학교에서 구별을 합니까, 이 안전성에 대해서?

○ 남종섭 위원 네, 과장님이 하세요.

○ 부위원장 백승기 네, 하세요.

○ 남종섭 위원 이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하냐라는 거예요. HACCP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HACCP만 하면.

○ 남종섭 위원 그렇죠.

○ 남종섭 위원 그런 것은 우리 행정청에서 생각을 했을 거고요. 지금 문제는 경기도급식지원센터협의회, 경기도친환경급식운동본부 이쪽의 의견은 좀 더 안전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왜 이걸 G마크를 굳이…….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애초에 G마크 인증사업을 그걸 한 게 잘못된 건가요?

○ 남종섭 위원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증사업을 했는데…….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G마크 인증이 있으면 손쉽게 그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데 G마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제는 많은 제품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학교현장의 문제고, 그다음에 사회단체에서는 지원금 때문에 이걸 없앤 것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 남종섭 위원 아니, G마크 인증사업에 따른 친환경 농식품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15% 주잖아요. 차액분, 급식분 얘기하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이걸 담당자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동일하게 이걸 적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HACCP 인증을 해도 G마크가 더 안전성이 있다라면 안전성 있는 걸 우리가 선택을 해서 급식을 하도록 하는 게…….

○ 남종섭 위원 HACCP은 다 있다며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 남종섭 위원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을 하려면 HACCP은 기본적으로 다 인증을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HACCP 인증받은 업체가 많으니까 그러면 G마크를 굳이 해서 안전성 있다고 받았는데 이거를 왜 그런…….

○ 남종섭 위원 선택을 하면 되죠.

○ 남종섭 위원 하여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 남종섭 위원 HACCP하고…….

○ 남종섭 위원 그거로만 하면 된다?

○ 남종섭 위원 그럼 다른 거는 G마크는 왜 줘요, 그러면? G마크는 왜 시작을 해 가지고…….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 남종섭 위원 친환경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거는 일단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죠? 경기도 급식을 신청했을 때만 지금 받는 거죠, 그게?

○ 남종섭 위원 학교급식 할 때?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해도 차액분 지원은 도에서 안 해 주고 시에서 30%를 다 한다라고 그래요?

○ 남종섭 위원 네, 그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성ㆍ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원래 애초에 여성ㆍ노약자들이 많으시니까 관리기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게 요새 보면 트랙터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 남종섭 위원 그거 얼마짜리입니까, 트랙터가? 1,500만 원짜리인가요? 이게 원래 관리기 지원사업하면 한 200만 원의 자부담 50 대 50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 언제부터 트랙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바꿨어요?

○ 남종섭 위원 금년부터요?

○ 남종섭 위원 이게 정책결정 사항하고 맞는가요? 지금 여성ㆍ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인데 트랙터를 지원하게 되면 트랙터가 비싸니까 관리기 10대를 지원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트랙터 1대로. 지금 관리기 신청자들은 많아요? 여성ㆍ노약자 중에 관리기 신청현황이 있는가요?

○ 남종섭 위원 그렇게 많은데 그럼 양을 늘려갈 수도 있는 건데 트랙터를 지원하게 되면 시군에 총량제로 주는 거죠, 금액을?

○ 남종섭 위원 여기서 결정을 해 줘요?

○ 남종섭 위원 트랙터 2대 구매하면 그 시군은 아무것도 구매를 못 해요. 관리기 지원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바뀌어야죠, 이게. 일단 이 문제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국장님, 친환경급식 물류배송 공모에 대해서 기존에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그 문제점들 중에 한 가지가, 조사도 하셨습니다. 그때 컨소시엄에 대해서 문제가 있냐 없냐의 부분을 두고 결론을 그렇게 냈고 이번에는 컨소시엄을 안 하는 방향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컨소시엄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이걸 컨소시엄을 안 했을 때의 자본금 52억과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경험 그 부분 여러 가지 충족해야 될 조건들이 많은데 그렇게 됐을 때 지원이 가능한 업체가 상당히 한정적으로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앙물류 쪽, 농협경제지주인가에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상이 되게 한정적으로 되는 거죠?

○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게 한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나요?

○ 김철환 위원 네, 공급대행업체.

○ 김철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정적이지 않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 김철환 위원 지원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적이지 않냐라는 거죠.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지원하기가 어려워지죠?

○ 김철환 위원 자본금 52억에 친환경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업체가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 일을 다 수행해야 되는 업체들인데 그런 업체들이 가능한 업체가 있나요, 중소기업 중에?

○ 김철환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또 막으려다가 더 큰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신중하게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환경급식이라는 게 경기도 내의 농산물 소비와 중소기업 간의 상생, 여러 가지의 경제구도 그런 부분을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배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에 이 문제가 터진 것처럼 기존에 급식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막다 보니까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신중하게 대처하셔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RPC 지원사업이라든지 도정시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중앙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경기도의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명칭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강도 높은 고품질 쌀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RPC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농협이에요, 그렇죠?

○ 김철환 위원 그 부분에 들어간 어쩔 수 없는 사유도 있고 하겠지만 아까도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작은 브랜드화하고 있는 일반 도정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도정시설들이 고품질의 경기미를 생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아까 대안에 대해선 다 따로 말씀드렸는데 이 농협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건 맞지만 이 지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수익이 돌아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협과 협조를 구하셔서 어떤 부분에 이런 사업을 받았을 때 농가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줬는지. 지금 수매가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 부분도 있고 종자관리소에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지만 거의 대부분 추청과 고시히카리로 농협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농협이 수매를 이 품종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어야 되는 악순환이 연결됩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오랜 시간 걸려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연구한 결과가 결국에 종자관리소에서 제대로 보급이 되지 못하고 이 농협에 약간, 이 수매율 그다음에 농협에서의 이익을 따지기 위해서 단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남부권은 추청이나 고시히카리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북부지역의 농민들은 그 외에 많은 다른 품종을 심기를 원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농협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그 품종을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자관리소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기술보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을 맞춰서, 손발을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농민들이 RPC와의 갈등이 있는 여러 가지 언론기사도 있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ICT 융복합사업이나 이런 시설첨단화에 대해서도 기술원과 함께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평화정책에 스마트팜이 상당히 부각되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 기술원도 마찬가지고 기술보급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인 농민들이 원하는 건 엄청나게 큰 스마트시설이 아닙니다. 그거는 고소득의 부유한 농가들이고 일반 작은 소농가들은 정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의 스마트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을 숙지하셔서 작은 소농가들에게 우리나라의 스마트보급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축산산림국장님 오셨으니까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가 있습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는데 내년도부터는 퇴비 살포에 대한 규정이 실행됩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친환경퇴비에 대해서 농정해양국도 이 예산을 세운 것처럼 축산산림국에서도 경종농가와 함께 축산퇴비를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사안들을 함께 노력해서 당장 경기도 내의 퇴비가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경종농가한테는 친환경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게 하는 사업들로 구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장님, 원장님, 기관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G마크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건 진흥원에서 또 홍보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종자나 퇴비, 아까 얘기했던 PLS, 이 기관들이 다 협업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국 간에 협업이, 국 간에도 협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여기 계신 분들께서 협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수출현황 부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 내의 농산물로만 진행이 됐느냐 여쭤봤더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선선발은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지침이 국내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해 줘라라는 지침이 있다 그러는데 타 도에서는 타 도에서 생산된 농산물 위주로 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위주의 가공품이라든지 농산물이 우선선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안녕하세요? 유광국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PLS와 관련해서 우리 백승기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해서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보조농약을 공급하는 일선 농협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01쪽부터 713쪽까지 야생동물 유해조수 피해 관련입니다. 아마 자료 뽑으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소관이 환경국 소관이 많기 때문에 아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실제 농촌지역에 야생동물 등 유해조수의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보십니까?

○ 유광국 위원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실제 규모는 금년도에 한 20억 정도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실제 그 피해상황은 농민들이 얘기하는데 상당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규모를 추산하는 게 피해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보호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규모는 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거주하는 여주지역, 즉 시내와 연접한 지역인데도 울타리, 즉 망을 치지 않고는 밭작물 식재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실제. 농업인들이 원해서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피해가 적은 작물을 선택해서 지금 심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서에서 관리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 사업들이 이제는 농업 관련 부서에서 직접 책임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유광국 위원 여기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도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지만 실제 야생동물의 피해를 받는 농업인들은 거의 무방비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농업 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보완해서 예방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 유광국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에 사업소가 13개소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정위 소관이 7개소로 과반수 이상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은 아마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답변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축산산림국의 운영하는 폭이 상당히 넓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축산 분야와 산림 분야가 분동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농정위 소관 7개 사업소가 있는 부분을 단순하게 축산 분야와 산림 분야만 생각하지 마시고 농정 분야까지 통틀어서 그걸 재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상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지만 저희 농정위에서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 유광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께서 야생동물에 대해서 농민이 피해가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그런 농작물이 많이 있어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들깨 같은 것, 백년초 같은 걸 심으면 야생동물이 다 도망갑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입니다. 먼저 정상균 농정해양국장님 비롯해서 실국장님들 또 원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여름 폭염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했었는데 발 빠르게 대처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고 집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기도 농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 지원을 하게 되면 계약유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죠?

○ 성수석 위원 그게 굳이 5년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5년 정도 되면 새 기계로 교체하면서 기계를 업그레이드시키거나 또 기계를 크게 구입하면서 실질적으로 새로 구입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농기계 관리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농기계 내구성들이 10년은 다 넘게 요새는 튼튼하게 잘 나와 있는데 너무 일찍 바꾸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것들이 농가 부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 10년 정도로 늘리면 어떨까. 이게 또 농민들에게 선출직으로서 혼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또 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들이 혹시 있나요?

○ 성수석 위원 우리 축산산림국에서도 스키드로더 5년이죠?

○ 성수석 위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다 농민들이 너무 빠르게 농기계를 교체함으로써 또 빚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늘리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좀 의견을 여쭙니다.

○ 성수석 위원 농정해양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네, 그렇죠.

○ 성수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마을별로 이렇게 여론을 조사해 보면 보통 한 농가가 한 10㏊ 하니까 150마지기 정도 지어야 일반 7,000∼1억 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150마지기를 짓기 위해서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이틀, 이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3일 정도만 작업을 하면 다 작업이 끝나요. 결국 남의 농사를 경영을 해야지만 이게 수익성으로 들어오는 것들인데 현재 경기도에 판매되고 있는 농기계 양을 보면 한 마을에 대충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수치는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노령인구들이 트랙터나 이앙기나 이렇게 사 놓으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농업을 포기했을 때 이분의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와서 이 기계를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폐기처분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통해서 향후에 농기계 지원사업이나 임대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경기도에서 하기 힘들다라면 국가 차원에서라도 용역이나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농기계 지원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아까 남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트랙터 3,000만 원짜리, 60만 원 미만짜리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결국 본체가 1,500, 1,500 해서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데, 자부담 1,500이고. 그런데 부속기까지 사게 되면 그것도 또한 1,500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부속기 값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농기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기도 1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또한 부속기 값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결국은 3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농기계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부속기를 핑계로 해서 지원되는 농기계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 사실은 실질적으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해 주는 돈이 너무 ‘눈먼 돈이다.’ 이런 관점이 생기지 않게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꼭 연구용역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라도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십니까?

○ 남종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장시간 진행되니까 물이라도 먹게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좋습니다. 좋은데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세요? 대표로 하시면 아주 그냥 마무리를 하시고,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정회를 해 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정상균 국장님, 지금 농정해양국장 외에 다른 직책 맡으신 것 있으시죠? 산하기관 이사 맡으신 것 계시잖아요.

○ 백승기 위원 있죠?

○ 백승기 위원 총회 참석해 보셨습니까, 이사회?

○ 백승기 위원 그거 말고요, 또 다른. 농식품유통진흥원 당연직이사로 계시는 것 아닌가요?

○ 백승기 위원 회의는 참석 안 하고 당연직이사는 알고 계시죠?

○ 백승기 위원 우리 박종민 과장님, 감사로 계신 것 아시나요? 알고 계세요?

○ 백승기 위원 지금 농식품유통진흥원 당연직이사로 정상균 국장님이나 서상교 국장님이 당연직이사고 그다음에 박종민 농업유통과장님이 감사로 계시는데 지금 유통진흥원의 문제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이사를 맡고 계시고 감사를 맡으시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의 이사회를 맡으셨으면 당연히 이사로서의 할 일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기이사회가 연 1회 있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님이 수시로 열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상균 국장님은 이사로서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는 그런 비전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백승기 위원 유통진흥원은 지금 서재형 원장님이 당연직이사로도 계시고 잘 꾸려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고의결기관이 농식품유통진흥원의 이사회니까, 또 이사회의 이사장님을 김희겸 부지사님이 맡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일련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서재형 원장님이 잘 꾸려나가고 계시지만 그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사회가 형식적인 이사회로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당연직이사로 계시고 특히 당연직감사로 계신 분들이 농정해양국에 계시니까 그분들이 서재형 원장님하고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역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유통진흥원이 잘 돼야지만 경기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면에서도 이사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모든 문제를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또,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아까 좀 빠르게 얘기를 해서 국장님께서 잘 숙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정책방향이나 대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강 하구에 대해서 공동수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한강 하구에 대한 개발 그다음에 연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농정해양이 한강 하구에 대한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이제 한강 하구에 민간어선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강 하구는 예전부터 물류의 중심이 되고 조강이라는 곳에서 물류를 많이 이루어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큰 어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대명항과 전류리항 같은 곳에 상당히 어선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아직 마련이 되지는 않은 건가요?

○ 위원장 박윤영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네, 그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되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저희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평화의 바람이 더 불어와서 자유롭게 민간어선이, 민간선박이 드나들 수 있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도민들도 오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바람이 더 불어지고 그다음에 정책이나 어떤 선택이 결정되어졌을 때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인천 등에 뺏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먼저 그것에 대해서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항상 생각을 하고 방향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받았던 자료 중에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로 들었는데 경기도에는 냉해피해에 대해서 기존에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률이 좀 저조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이상저온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여러 가지에 의해서 개화 전에 꽃눈이 죽는 피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럼 경기도 내의 과수농가들이 재해보험에 얼마나 가입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네,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기존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없었다. 그런데 올해는 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어요. 실질적인 사태가, 우려했던 부분이 발생을 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 차원으로도 국감 때도 아마 지적이 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약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손 놓고 계실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올해 폭염이라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상기후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그 이상기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농민들은 얼어 죽는다고 해서 그 농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꽃에 열매를 달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보험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건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렇다고 해서 보험이 보험사에서 그 기준에 대해서 바꾸거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정책이나 보완을 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 김철환 위원 자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입을 했지만 꽃을 열매를 맺게 하는 행위에 있어서 보험금을 타지 못한다 그러면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이 보험사에서 변경을 할 때까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경기도 내 과수농가가 점점 과수 재배를 줄어들게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대안을 만들 생각이 있으신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중앙정부에서 열심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럼 그 협의가 될 때까지 경기도는 손 놓고 있을 거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협의가 될 때까지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차선책인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여쭙고 있는 겁니다.

○ 김철환 위원 실질적으로 그 보급사업도 당연히 중요한데 당장 내년에 올해같이 그렇게 피해가 크다 그러면 모든 농가에 보급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연재해에 있어서 일부 이상기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폭염도 그렇고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올해 여러 가지로 발 빠른 대처도 하시긴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렵지 않을까, 농가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농가의 경우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기술원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랑 함께 농가들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고 행정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나머지 기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경기농업 발전이랑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언제든지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항상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자료가…….

○ 위원장 박윤영 네, 말씀하시죠.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어찌 됐든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전체 다 체크하셔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입니다. 행감 자료 49페이지 보면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농가소득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면서 야심차게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실태를 보니까 지원금액이 줄어들수록 방문객 수가 아주 비례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혹시 현황파악에 대해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성수석 위원 안타깝게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대안이, 이게 작은 돈이 투입된 게 아닌데 이건 안타까워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대안을 마련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 성수석 위원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요. 마을에서 이런 테마마을이나 방문객들을 유치하려면 상근자가 있어서 그 상근자가 아주 적절한 노력을 해야지만 가능한 사업들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만 내려주고 일은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련 조례나 이런 걸 고쳐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말씀하신 관광객 유치나 체험객 유치 또 이런 운영에 관련돼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방법들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도비 매칭이 들어가게 되면 일정 정도 지자체에서도 호응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우리가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고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꼭 대안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감이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행감 끝나시면 또 스트레스도 확 푸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에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여쭤보는 게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청 공무원이 몇 분인 줄 아시죠?

○ 위원장 박윤영 몇 분입니까?

○ 위원장 박윤영 여기 보니까 3,80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정도면 맞으셨다고 보겠습니다. 경기도의원이 몇 분인지는 아시죠?

○ 위원장 박윤영 몇 분 있어요?

○ 위원장 박윤영 잘 맞추셨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다세요. 이재명 도지사님의 5대 도정목표도 알고 계시죠?

○ 위원장 박윤영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는 말씀대로 한 3,800명의 공무원과 142명의 도의원이 있습니다. 도의원과 경기도 공무원들이 서로 협치를 하고 소통을 해야 경기도 5대 도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 특히나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하여 타 국ㆍ원ㆍ소장님을 배석하게끔 요청한 이유도 이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각 기관들이 업무의 연관성과 지적사항 등을 서로 공유하여야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원과 공무원들이 각자 역할에 충실해서 나라다운 나라, 앞서가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항상 노력을 할 테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도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8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