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불철주야 애써주신 서상교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축산산림국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김영수 축산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노기완 동물보호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이성규 산림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서상교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상교 국장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서상교 국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평소에도 보고를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보고를 길게 하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보니까. 그래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한 최대한 짧게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짧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보고시간을 최대한 짧게 잘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2018년도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현황 좀 하나 주시죠.

○ 백승기 위원 나왔습니까?

○ 백승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도비 단독 지원사업 중에 돼지품질분석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연구에 대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거랑 연동된 사업이 또 있었는지, 이게 신규사업인지 이 사업의 상세내역이랑 비슷한, 관련돼 있는 사업이 있으면 같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유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유광국 위원 업무보고 46페이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돼서 현재 현안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사항을 세밀하게 무엇무엇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 있고 자세히 좀 이렇게 나열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또 하나는 축사 악취 저감사업 추진계획하고 실적 그리고 향후 2019년도에 축사 악취 저감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까지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아주 신속히 작성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서상교 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 관련해서 축산업의 가장 큰 고민이 가축분뇨 및 악취 저감시설이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축산부서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축산농가에서 제일 희망하고 있는 장비는 스키드로더인데 금년도 78대만 지원하고 있어요. 신청자가 몇 대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대수에 대한 대책 지원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국비 내시도 있습니까?

○ 백승기 위원 도비 자체사업이에요?

○ 백승기 위원 그리고 돈사 기준으로 보면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마릿수를 운영하고 있는 돈사가 어느 집은 냄새가 나고 어느 집은 안 나고 그 차이점은 뭐예요?

○ 백승기 위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안성 쪽은 돈사 요즘 새로 신축하는 방향을 보면 보편적으로 돈사 밖으로 나오는 분뇨는 거의 없고 돼지가 거주하는 곳에서 배변을 하면 바로 밑으로 빠져 갖고 정화시설로 빠져서 액비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많은데 지금 분뇨를 따로 쌓아놓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옛날 농가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돈분을 쌓아놓고 있을 때 주위에서 민원이 나와 갖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건가요?

○ 백승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묻냐 하면 행정처분은 환경 쪽에서 환경부서에서 하고 우리 축산부서에서는 적극 장려하는 쪽인데 환경부서하고 조인이 된다고 치면 행정처분 받는 농가에게는 도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지원을 좀 끊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승기 위원 돈분이 몇 년 전까지는 해양투기를 허용해서 해양투기로 처리했는데 지금 양돈농가들의 최대 고민이 처리시설을 제대로 못 갖춰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또 악용해서 자연생태계적으로 비가 오면 그냥 방류시키고 그 전에 쌓아놓고 있다가 그냥 한꺼번에 방류시켜서 하천 오염시키고 주변 사람들한테 냄새 상당히 풍기고. 그런데 유독 하는 사람들만 그래요, 그걸. 그게 100농가다 그러면 99농가는 잘하는데 한 농가 때문에 99곳 농가까지 다 욕먹는 그런 상황도 되니까 행정적인 차원에서 행정처분 받은 농가는 축산산림국에서도 지원이 끊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좀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시간이 남아서 하나 더 질문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 관련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해마다 상시 발생하고 있는데 전년도 피해 현황하고 해마다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AI 주요 전파 요인이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고 해외 선진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장기대책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지난주에 안혜영 부의장님하고 김성식 과장님이 주관해서 AI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나 돼지는 구제역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금류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수의사님들은 장기적으로 봐 갖고는 그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세요.

○ 백승기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장기적인 차원에서 예방접종이 맞다고 치면 그 방향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백승기 위원 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1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와 관련해서 2018년 현재까지 1,905농가가 양성화를 진행했죠?

○ 성수석 위원 그리고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3단계에 걸쳐서 5,609농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농가들 분포를 보면 안성이 가장 많고 화성, 이천, 포천, 여주 이런 순으로 빈도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적법화 시행계획 마무리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시죠?

○ 성수석 위원 네.

○ 성수석 위원 내년 9월이죠? 2019년 9월까지로 돼 있죠?

○ 성수석 위원 보니까 2019년 9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유지나 하천, 타인 소유의 땅 등 입지제한위치에 있는, 적법화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산재해 있는 농가 수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 있습니까?

○ 성수석 위원 700여 농가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파악에 대해…….

○ 위원장 박윤영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회의하는데 자꾸만, 국장님 목소리보다 이쪽이 더 커요, 소리가.

○ 김철환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하시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어쨌든 농가 파악이 안 된 자료, 그러니까 농가에 대한 자료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면 현재 시기를 놓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농가가 있죠? 그리고 또 자진 폐업하려는 농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천지역에만도 한 100여 농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파악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적법화가 신청된 농가에서 이행계획서대로 개선이 안 될 경우에 행정처분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권고하고 중지명령, 고발, 폐쇄 이런 순으로 갈 거잖아요. 그런데 1년 안에 이게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하시는 말씀이?

○ 성수석 위원 그렇다면 중앙부처하고 이런 이행계획서에 대해서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어떤 협의를 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안별로 국토부에서 해결할 사안, 환경부에서 해결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현재 자진 폐업한 농가나 또 앞으로 행정절차 처분해서 폐업될 농가들에 있어서 오래된 농장 대부분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썼어요, 과거에. 여기에 대한 현황 파악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부식되면서 사실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계속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환경을 많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실태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축산산림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성수석 위원 이 부분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의 생계가 달린 문제들이죠, 적법화 문제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 하더라도 많은 농가수가 폐업절차를 거치게 될 거 같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적법화 사업 이후에 축산물 가격, 유통가격에 대한 시장 불안정성에 대해서 혹시 체크하고 계십니까?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1년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있고 과거에도 쭉 이행기간을 연장해 온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단계별 이행계획서에서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물 유통시장이나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축산물 시장이나 농민들이 적법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도록,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요. 민원사항에 대한 대응 매뉴얼들이 혹시 갖춰진 게 있나요?

○ 성수석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는 적법화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행기관과 농민들 간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금 적법화를 신청한 농가들 중에서도 30% 정도는 실질적으로 이행계획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농민들과 행정 간에 많은 민원이나 마찰이 생길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30% 내지 40% 정도의 민원발생에 대해서.

○ 성수석 위원 어쨌든 중앙부처하고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로 미루지 마시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축산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콤포스트에 대한 농민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악취가 심한 돈사나 양계 쪽에 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한우나 젖소농가까지도 지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순차적인 지원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성수석 위원 알겠습니다. 악취냄새 측정은 현재 사람이 직접 하고 있죠? 측정기계가 따로 없죠? 여기에 대한 기계장비 도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 성수석 위원 있어요?

○ 성수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콤포스트에 대한 농민들의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 분뇨처리방법에 대한 지원을 줄여서라도 이쪽을 많이 확대해 줬으면 하는 게 농민들의 요구니까 잘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등산로 정비사업이 원래는 산림국에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시행된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본격적으로, 예전부터 있었는데 2016년도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어요?

○ 남종섭 위원 2016년도?

○ 남종섭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수로 따지면 49㎞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2018년도까지는, 2016년 49㎞ 그 이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하셨죠? 그 이전에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더 했어요?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 남종섭 위원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남종섭 위원 연정사업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고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43.7㎞를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도비 100% 지원사업이 없죠?

○ 남종섭 위원 왜 일몰됐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앞으로는 전부 다 50 대 50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을?

○ 남종섭 위원 그럼 3 대 7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시군 간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 간을 이어주는 지방도는 건설국에서 도비 100%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적용을 안 받나 보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매칭을 줄여나갈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앞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은 계속해 가지고 확대를 해 나가겠다 이런 정책이신가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자료 119페이지 시군별 등산로 현황을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18개소에 49㎞, 화성은 44개소 179㎞ 등산로가 있는데 수원은 49㎞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6억 원이 2018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나갔어요. 화성은 6.3㎞에 2억 원이 나갔고. 그런데 실제로 등산로 길이를 보면 화성이 훨씬 더 몇 배가 넘는데 수원에 이렇게 집중으로 나간 이유가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다른 걸 대비해 보면 수원만큼 다른 데도 많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거 형평성 있게,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유력한 의원이 농정해양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가져갔나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 남종섭 위원 50 대 50이니까 당연히 신청을 하겠죠.

○ 남종섭 위원 형평성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2017년, 18년도에 임도추진 실적에 보면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긴 하는데요. 이게 우리 산림국에서 보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임도사업을 같이 진행합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2017년 10월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기능강화 조직개선 방안 최종보고서 보셨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서 실국 단위가 사무가 나눠진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끝난 건가요? 2017년 10월에. 우리 조직개편이 2018년도 10대 의회 들어오면서 제가 볼 때는 교육1ㆍ2위원회 나눠진 걸로 끝난 것 같아요.

○ 남종섭 위원 이거 마무리된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용역은 마무리가 됐는데 조직개편 자체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냐고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평택항만공사가 언제 이쪽으로 이관이 됐죠, 농정위로?

○ 남종섭 위원 보고서에 보면 공원녹지과를 농정위로 이관하자는 의견하고 도시위에 존치시키자는 의견이 팽팽해요. 그런데 이거 산림국장님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의원님들께서는 결국은 농정위로 이관하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남종섭 위원 농정위로 오게 되면 도시공원관리라든가 이런 도시적 측면의 공원관리는 제대로 될까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공원녹지과가 어느 정도 돼요?

○ 남종섭 위원 우려가 이런 거예요. 농정위로 오게 되면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도시공원을 주로 조성해야 되는, 도시환경위에 있으면 예산을 더 풍족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농정위 예산이 적잖아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농정위로 이관하게 되면 도시에 녹지 조성하는 데 예산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종섭 위원 보고서에 보면 평택항만공사는 사실상 건설위 이관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축산산림국에서 만약에 농정위로 이관을 원한다면 충분하게 집행부랑 다시 검토해서 이거를 다시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집행부인데 집행부에서 그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 남종섭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 남종섭 위원 그걸 운영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 이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게 굉장히 의원님들의 관심사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농정위에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도시환경위에서 도시의 특성을 바라봐서 공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농정위 소관으로 한다면 농정위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우리 소관으로 가지고 와서 적극적으로 녹지를 확보해 나가는 데 저희가 더 유리합니다라는 당위성을 제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남종섭 위원 운영위원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해 보세요.

○ 남종섭 위원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안이에요?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고요.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2015년 5월에 남경필 전 지사가 직접 구상해 건립 추진했으며 이게 16만 5,000㎡인데요. 거기에 공공부분 9만 5,000㎡, 민간부분 7만 ㎡ 그렇게 해서 유기견 보호동과 반려센터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지난해 예산 94억 세워지고 올해 176억이 세워지고 내년에는 안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늦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뭐죠?

○ 소영환 위원 잠깐만요. 8월 달 이전까지도 되게 늦어졌잖아요, 이 작업이. 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소영환 위원 지금 이재명 지사가 와서 새경기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건 두 달인데.

○ 소영환 위원 네, 그러면 일단 알았고요. 그런데 새경기위원회에서 민간 특혜의혹 특별조사 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두 달간 했었죠?

○ 소영환 위원 거기서 시정 1건, 주의 3건, 권고 1건을 받았는데요. 시정에 “중앙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따른 재심사 대상일 경우 사업시행 이전 재심사 이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 소영환 위원 그리고 가장 큰 건 권고사항인데요.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 토지 매각. 의무사용기한이 10년이에요. 이 이후에는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최초에 이 테마파크 조성할 때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지 않으셨나요?

○ 소영환 위원 네, 국장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개설도 저희 도에서 해 주나요?

○ 소영환 위원 그럼 358억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 소영환 위원 별도죠?

○ 소영환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소영환 위원 226억이죠. 그러면 총 590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 민간사업자 땅 감정평가할 때에도 이 도로가 개설됐을 때에는 완전히, 이 땅이 지금 맹지인데 도로가 개설됐을 때에는 5배, 10배 이상 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10년 후에 이게 개발이, 이대로라면 이 사람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그럼 사업자에게 특혜성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소영환 위원 그게 아니고요.

○ 소영환 위원 저 본 위원도 그걸 원해요. 그런데 이 테마파크가 아까 국장님 설명했듯이 쉽게 성공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성공한 적도 없고요. 동물원도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민간이 별로 안 하고 대기업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도에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아실 건데, 여기도 키우시는 분들 있지만. 이 동물들이 차타면 차멀미 심해요. 저도 개 키우고 있지만. 그럼 그 개를 데리고 여주까지 가서 그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그건 반려동물을 더 괴롭히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각 지역에서,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사설로도 많고 또 이런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각 지역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보통 30년, 40년 무상임대해 주고 나중에 다시 도로 환원하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고양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굳이 10년을 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잘 활성화돼서 국장님 말마따나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서 다른 용도로 이걸 개발하게 되면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거든요.

○ 소영환 위원 이게 또한 사업자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한 서너 번에 걸쳐서 변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그쪽 관련 사업하시는 분은 전혀 없고 다 일반 기업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이걸 조성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전혀 KT…….

○ 소영환 위원 그 부분은 있겠지만 800억, 민간투자가 600억 해서 한 80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시돼요, 이 부분이. 반려동물 분양, 그것도 각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 경기도가 한 지역에서 그걸 한다면 반려동물 분양받기 위해서 거기로 가지 않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가장 번화가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중에서도 심사숙고해서 분양받고 그러는데 그 멀리 떨어진 데 분양받기 위해서 간다? 그건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소영환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말씀 줄이겠는데요. 지금 민간사업자 특혜, 이게 의무사용 10년 이 부분하고 도로가 나기 전에 감정평가해 가지고 땅을 그 가격으로 준다는 건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후시간에 다시 질의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영환 위원 아니, 일단 부지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도비를 들여서 진입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땅을 개발시키는 건데요. 여기 땅값,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싼 가격에 분양을 주고 도로 나는 순간에 여주시 그 앞에 아울렛 있는 쪽에 그냥 지나가는 땅들도 100만 원 이상씩 가는데요. 그럼 한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도 연구해야 될 겁니다.

○ 소영환 위원 그 부분도 검토대상인데요, 하면 되면. 200억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개발이익이 지금은 모르지만 10년 후에 거기는 엄청 변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업자 배제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하는 과정이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께서 좀 길어서…….

○ 안혜영 위원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네, 요청하시죠.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요. 관련자료 일체를 좀 주시고요.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3.5배 정도가 증액이 돼서 자료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에 보면 산불발생 현황 3년간에 대해서 일자나 면적, 피해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냥 질의 종결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계시네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간략하게 어찌 됐든 축산이 주잖아요, 우리 축산산림국이. 그렇기 때문에 축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일부분인데요. 국장님 답변 주신 데 보니까 AI 및 구제역으로 인해서 아까 몇 마리가 살처분됐다 그랬죠? 2017년도에…….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2016년하고 17년 연계해서 한 1,580만 마리가 일단 살처분이 됐었네요?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올해가 310만 마리를 벌써 살처분했고요.

○ 김성수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보니까 3㎞ 이내에 살처분한다고 하셨던데 원래 3㎞ 내 전체를 다 살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 김성수 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 김성수 위원 아, 3㎞ 이내가 의무로 돼 있어요, 지금?

○ 김성수 위원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위험도 평가라는 게 있지 않나요? 그마저도 무시하고 살처분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완전 지침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3㎞ 이내는 무조건 살처분할 수 있도록?

○ 김성수 위원 위험도 평가와 관계없이요?

○ 김성수 위원 그걸 한번 건의해서는 가능하고요, 또? 그거는 좀 말이 안 맞잖아요.

○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조류인플루엔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장님이 없다고 아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 김성수 위원 지금 현재 그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거죠?

○ 김성수 위원 AI 부분은 축산농가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없나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AI가 발생했을 때 많은 대량을 살상해야 되잖아요. 어찌 됐든 살처분해야 되잖아요.

○ 김성수 위원 그럴 때 축산농가를 따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사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혹시? 좀 대량 살처분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그런 건 아예 없나요?

○ 김성수 위원 구제역 발생 현황을 보니까, 살처분 현황을 보니까 2017년에는 젖소농가 한 농가만 해서 100마리 정도 살처분을 했어요.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벌써 돼지를 1만 1,700여 마리를 살처분했네요?

○ 김성수 위원 이것도 예방적 살처분으로 해서 한 내용이 같이, 그런데 더 많네요, 예방적 살처분한 내용이 더 많네요, 마릿수가.

○ 김성수 위원 지금 10농가 중에서 발생 농가가 2농가밖에 없어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2농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반경에 있는 모든 8개 농가를 다 살처분하신 거네요, 올해?

○ 김성수 위원 아니, 3㎞ 내외가 아니고 그 이상도 살처분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 위원 구제역은요?

○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역학조사를 하셔서 하신 거냐는 거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이 무슨 필요 있고 방역차단시설이 무슨 필요가 있죠, 그런 부분이?

○ 김성수 위원 그 평가 나온 것 있으세요?

○ 김성수 위원 올해 살처분된 중에 평가서 나온 거 있으신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자료 있으시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살처분하라고 시행 내려온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받아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성수 위원 공문이 있어야 살처분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죠?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예방적 살처분하라는 공문이 있고 역학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살처분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살처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라는 얘기예요.

○ 김성수 위원 지금 현재 살처분 된, 예방적 살처분 된 두수까지요.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경기도 축산농가가 보니까 한 1만 5,100여 가구가 조금 넘네요. 그러면 차단방역시스템 설치는 현재 224개소.

○ 김성수 위원 아, 금년에만?

○ 김성수 위원 그럼 전체는?

○ 김성수 위원 지금 현재 의무로 다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1만 5,000 농가가?

○ 김성수 위원 아주 소규모만 빼고 다 설치돼 있다는 얘기죠?

○ 김성수 위원 그 기능은 무슨 기능을 하는 거죠?

○ 김성수 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 김성수 위원 농장주가 스스로 하는 겁니까?

○ 김성수 위원 그러면 도나 국가나 지방자치나 이런 데서 관리하지 않고 스스로 한다는 얘기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본인들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 김성수 위원 약품을, 소독제를 줄 거 아닙니까?

○ 김성수 위원 경기도에서는 소독제 전혀 지원 안 가는 거예요?

○ 김성수 위원 그래요? 그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도 전혀 없나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구제역이나 AI를 방지하려면 방역차단시설을 도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약품은 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 전혀 안 하는 거예요?

○ 김성수 위원 시군에서는 하고 있어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관리 책임이 없는 거네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농가에 대한 가축보상, 보상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이거를?

○ 김성수 위원 살처분 보상. 이 부분은 도에서 하고 있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살처분 보상이 떨어지면 도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 김성수 위원 자금만. 농가에서 살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가축농가에서. 그런 경우도 있나요?

○ 김성수 위원 거의 없다고 봅니까? 그러면 보상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 마리당 돼지를 했을 때 ㎏로 하는지 마리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 보상단가와 기존의 출하단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 보나요?

○ 김성수 위원 100%로 해 주는 거예요, 보상을?

○ 김성수 위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죠. 우리 농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해서 살처분을 할 일은 없겠지만 지금 최근에 경기도, 충청도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언론에서 봤는데 217곳인가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약품을 제대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농가가 17곳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 내의 농가가 얼마만큼 적정하게 희석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20곳 이상이 되는 곳 중에서 7곳이라면 우리 경기도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방역시스템 자체가 뚫려있는데 AI를, 구제역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농가 스스로 하시는데 지금 약품 희석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냐 이거죠.

○ 김성수 위원 시스템을 왜 몰라요. 국장님 말씀대로 오래된 약품을 쓴다든가 물을 많이 넣고 약품을 덜 넣는다든가 그러면 다 농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 김성수 위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성수 위원 약품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전문가 교수집단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발표하는 거네요? 그렇게 말씀 주시면 안 되죠, 국장님.

○ 김성수 위원 어떤 부분이든 약품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아닌가요?

○ 김성수 위원 전문가 교수집단들이 전체 200몇 곳을 다 측정해서 발표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측정하는 방법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구제역이라든가 AI 확산을 막으려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져요, 경기도에서는. 제일 많은 축산농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기도 내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시면. 관리 감독을 하셔야죠. 아무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더라도 어쨌든 방역차단시설은 설치해 주고 그곳에서 방역을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약품 값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농가에다가 맡겨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 김성수 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오후에는 산림 관련 공원관리과는 도시환경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죠?

○ 김성수 위원 어쨌든 국장님 산하에 있는 거죠?

○ 김성수 위원 이따 오후에 공원관리과 담당 같이 배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본질의가 10분인데 김성수 위원님은 보충질의까지 다 하신 것 같아요, 시간상. 그런데 이따 또 드릴게요. 또 질의하세요.

○ 김성수 위원 산림국 관련 담당 배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지금 잘 기록하셨죠? 누구신지 들으셨어요?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반려동물에 관련된 질의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려동물 관련돼서 관심이 많았던 거 아시죠? 지난 9대 때. 그런데 그때 전반기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할 때 유기견이 목적이라고 들은 적은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반려동물에 애완견의 수가 늘고 그리고 그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게 주목적이 아니라 유기견에 관련된 것이 주목적이라고 하셔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그렇게 바뀐다고 하는 건 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답변이 바뀌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거는 오후에 받아서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남북 관련된 부분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에서 이번에 경기도에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내일 큰 행사들을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농정해양위에 관계된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사안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물론 국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추진이 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들을 수 없지만 2007년도에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개풍 양묘장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 부분이 9㏊ 준비하고 있다가 한 7㏊ 정도 부지조성을 하고 중지됐었죠?

○ 안혜영 위원 네. 제가 외부에서 질문했으면 질의할 걸 준비하시고 답변을 알려주셨으면 좋았을걸. 4단계 정도로 준비하셨던 것 같고 3단계 정도 해서 1차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단됐고 마무리 완공은 안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0년도 정도에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지난 정부에서 제일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개성공단을 비롯한 많은 타격도 받았고 여러 사안들이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해양위에서의 역할.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농업시설.

○ 안혜영 위원 또.

○ 안혜영 위원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전 기관에서 말씀드렸는데 쌀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품종에 대한 부분이 다수확에 관련된 품종들을 개발해서 그런 것들이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중앙에 보급품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도 했었는데요. 저는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들도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병충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한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 미세먼지 저감운동을 위해서 사실은 북이 어느 정도의 산림으로 이루어졌고 그 안에 어느 정도 황폐화되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악할 수 없다가 아니라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죠. 북한 전체 국토 면적 중에서 74% 정도가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31% 284만 ㏊ 정도가 황폐화되어 있다고 저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산림 벌채나 무분별한 산림개간, 산림재해 발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양묘장에 관련된 것이죠. 적극적으로 이어서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산사태나 식량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임농복합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산림 병해충에 관련된 것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어느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렇죠, 소나무 재선충.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한번 토론회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음 주 정도에 저도 국회에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는 전파되는 폭이 워낙 넓고 그리고 그 피해가 한 번 생기고 나면 복구할 수 없는 정도로 피해가 커서 사실은 남북의 경계선 정도에서는 저희들이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 그나마 저희 한반도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은 그래도 기술력이 있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나 있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죠. 무방비상태로 가면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산림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동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에 관련돼서 산림청에서 어느 정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됐는지 아십니까?

○ 안혜영 위원 주변 차단숲, 바람길숲 그런 이유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행정감사 기간이라도 다음 2019년도 예산을 비롯해서 추진할 때는 자료를 미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으로 19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한 4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죠. 그 부분에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국장님이 담당자분들과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택항만공사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문제점을 꼽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또한 도심지역의 녹지공간이나 도시숲에 관련된 욕구가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아마 그만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나 예산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수적으로 하지 마시고 도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저희들과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계획 수립해 주실 거죠?

○ 안혜영 위원 수립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 사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한탕주의나 책임지지 못하는,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남겨 줘야 할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먹거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단발적인 사업 중심이 아니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돼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실 거죠?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대안으로 나무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셨는데요. 어렵게 2017년도에는 농정해양위 소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농정해양위 소관으로 넘어오는 거죠? 남북관계에 대해서, 산림에 관련된 부분들이?

○ 안혜영 위원 아니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료를 제가 요청하니까 개풍 양묘장 조성 계획도 저희가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은 자료를 구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니까 이런 자료들이 유지돼서 기관이 바뀌고 담당 실국이 바뀌더라도 계속 진행해서 자료를 넘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질의를 계속하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국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 자료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오자료가 있었던 게 있는데 그걸 참고하셨던 것 같습니다.

등산로에 관련돼서 말씀하셨어요. 수원과 화성에 관련돼서 비교를 하셨는데 수원이 18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개수는 산은 광교산과 칠보산 두 곳입니다. 구간이 18개입니다. 그러니까 18개의 산을, 그리고 49개의 화성시 산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이용객에 관련돼서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원이 18.9㎞, 6억 원이 편성됐었고 화성이 6.3㎞, 2억 원이 편성됐었는데요. 이게 어떤 예산인지 아세요? 등산로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 안혜영 위원 죄송하지만 그 사업이 아니고요. 2018년도에 지금 지적됐던 그 예산은 시군 간 경계등산로 정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숲길조성관리,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것인데 수원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군비 50% 댔고 도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제가 지금 막 말씀드렸던 두 곳, 두 군데의 산만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이 산은 보통 이용객이 주말 같은 경우는 사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 정도로 이용객이 많고 조성된 지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의 보완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됐던 건 시군 간 경계등산로 정비다, 명확히 알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야 2019년도 예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집행부 다른 분들도 답변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잘하시고요. 또 답변도 잘해 주시네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알려도 주시고. 정말 수고하셨고 항상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모습 아주 보기 좋고 감사드립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위원 열한 분 중에서 오전에 여섯 분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후 식사를 하시고 본질의를 네 분이 하시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AI와 구제역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방역에 있어 가지고의 책임은 농가에게 있다. 그리고 그런 방역시스템에 대해서도 시군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경기도 축산산림국의 동물방역과는 왜 존재를 하는 겁니까?

○ 김철환 위원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기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상당히 유감이에요. 저는 오늘 질의내용에서 방역 성과가 많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왔었는데 국장님께서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봤을 때에는 거의 전적으로 모든 책임은 농가와 시군센터에 있다라는 마인드 자체를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앞으로 방역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그 부분을 같이 시행해 나가고 농가와 함께 협조를 구해서, 시군 간 협조를 구해서 방역이 좀 더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과장님들 이하 직원분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먼저 농가가 우선이고 모든 책임을 농가와 시군센터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겠어요?

○ 김철환 위원 소독이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농가의 소독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교육이 잘 안 됐고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좀 더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야지 “그것은 농가의 책임이고 거기에 몇 비율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철저하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방역과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좀 더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실 생각을 해 주셔야죠.

○ 김철환 위원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이랑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해서 나와 있죠?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소나무 재선충병은 2018년에 방제는 없어요? 그게 11월부터 3월까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방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감염목을 발견했으면 이건 빠르게 방역을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딱 11월부터 3월까지만…….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발생된 거랑 방제 수가 동일해요. 그걸 완벽하게 방제가 되나요?

○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생된 거에 의해서 조치를 11월에서 3월만 시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 김철환 위원 어쨌든 여건상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 김철환 위원 방제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항공방제로 하고 있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런데 방제라는 뜻은 예방이랑 발생 뒤에 방제를 하는 게 모두 포함이 되죠. 지금 예방에 대해서는 그럼 조치가 없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발생된 곳이나 발생 예상되는 곳에 시행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수치를 좀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방제가 11월에 되는 것 이전에 지금 얘기했듯이 주사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셨었다라면,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항공방제나 조금 전에 다른 방식을 얘기하셨는데 항공방제만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대안은 있나요?

○ 김철환 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드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좀 더 부탁드리고요.

PLS 관련해 가지고 알고 계시죠?

○ 김철환 위원 PLS. 내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 김철환 위원 PLS요.

○ 김철환 위원 조금 이따 추가질문에 드리겠습니다. 그것 파악해 주시고요.

페이지 190페이지예요. 돼지품질분석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 내역인데요. 이게 도비 100% 사업으로 진행됐어요.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던 게 전후로 이런 사업이 진행된 게 있는지를 부탁드렸는데 이 하나에 대해서만 주셨네요. 추가로 자료 주시고 그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퇴비가 2020년부터 퇴비를 뿌릴 수 있는 기준이 변화가 있죠?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철환 위원 농가들한테는 얼마큼 홍보가 되어 있나요?

○ 김철환 위원 축산산림국에서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 있냐고요.

○ 김철환 위원 지금 농가들은 그러면 앞으로 퇴비에 대해서 대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 기준에 의하면 상당하게 농가들이 퇴비를 처리 못 하는 실정이 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산림국의 대안이 어떻게 되죠?

○ 김철환 위원 이 법이 시행된 게 아까 언제라 그러셨죠?

○ 김철환 위원 알고 계셨어요?

○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이라는 걸 알고 계셨냐고요.

○ 김철환 위원 2015년부터 18년, 한 3년 동안 계도기간을 준 거예요. 그리고 대농가는 19년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고 20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전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태껏 축산산림국에서는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퇴비 처리 부분 아닌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축산산림국의 대안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잖아요, 국장님. 규정이 엄격해졌습니다. 그럼 기존에 뿌릴 수 있는 퇴비보다 못 뿌린다는 거예요. 소화를 못 해 내죠. 그러면 농가가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어딘가로 또 비용을 지불해 가지고 줘야 되는 상황인데 환경부의 협조나 이건 이미 끝난 얘기고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당장 농가에게 어떻게 대응을 할 거고 어떤 제도적 방안들이 마련돼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추가질의 때 이 부분도 다시 질의드릴 테니까 내용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김철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행감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 질문 보니까 어떤 것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건 얼버무리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장현국 위원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신문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다.” 그랬는데 그게 평화협력국하고는 협의가 잘 안 되나 보죠? 지금 올해 예산 반영한 거 있죠? 축산산림국 배정되는 게.

○ 장현국 위원 평화협력국에서 하더라도 여기에 소관되는 금액이 있지 않을까요?

○ 장현국 위원 그런 거 예산 짤 때 이쪽에 이 정도 하면 이 정도가 소요된다 여기 안 물어보고 평화협력국에서 자체적으로 200억 예산을 잡은 건가요?

○ 장현국 위원 그러게 아이러니한 게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금 마련한 게 지금 139억 기금 마련돼 있고 올 예산 편성이 200억 예산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편성할 때 그쪽 보건이나 체육문화교류나 어떤 것이든 여기서 축산이든 아니면 산림이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얼마 되겠다 그래서 얼마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밑의 하부조직이 전혀 모르면서 위에서 했다는 게 아이러니해서 얘기드리는 거고요.

그럼 추가로 하나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이화영 부지사님이 두 번째, 2차 북한 다녀오신 것 알고 계시죠?

○ 장현국 위원 거기서 주로 핵심적으로 6가지를 논의하고 왔더라고요. 일단 국제대회 북측하고 같이 파견해서 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가 체육문화관광 협력사업에 노력하는 걸로 하고 세 번째가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가 농림복합사업, 그다음에 축산업, 양묘사업, 추진협력사업을 위한 기구 설치를 하자고 공동제안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많이 나온 게 옥류관 설치한다는 것, 그런 것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DMZ의 평화 조성,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보건위생 공동방역인데요. 그래서 혹시나 국장님은 개풍 양묘장 조성, 양돈 현대화사업 그런 거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 장현국 위원 그동안에 그럼 얼마 소요됐고 한 거는 알고 계십니까?

○ 장현국 위원 전에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66억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다음에 덕동리 양돈장 현대화사업 할 때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6억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개풍 양묘장 18억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지원사업 및 여러 가지로 해서 42억 들어갔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까지도 다, 그 전에는 다른 남북교류국에서 했을지, 그쪽에서 일임했다는 얘기죠, 다?

○ 장현국 위원 경기도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예산 들어간 거.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말했다시피 세 번째 항에 양묘사업, 축산업 하기로 했는데 다음에는 평화협력국하고 협의해서 우리도 도대체 뭘 할 건지 미리 준비를 하세요. 마지막에 닥쳐서 기간돼서 못 했다 그러지 말고요.

○ 장현국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갈게요.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같은 경우, 업무보고 23페이지입니다. 강화 및 차단방역시스템 구축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이 77% 그다음에 방역시스템 구축 69%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몇 달 남아서 100%가 안 된 건가요?

○ 장현국 위원 이런 것들을 조기 설치하고 조기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월수 12개월 딱 나눠서 퍼센트가 아니고 미리 조기에, 전반기에 다 실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현국 위원 그래도 늦게나마 긴급행동지침 매뉴얼은 쭉 읽어봤는데 발생될 때 24시간 내에 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72시간 중에 살충하고 등등 이렇게 매뉴얼은 나와 있네요. 이대로 잘 실시는 하고 있는 거죠?

○ 장현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축협에서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죠?

○ 장현국 위원 농ㆍ축협이라고 포함되는데, 그럼 축협은 별도로 아니고요?

○ 장현국 위원 그러면 도축장이 있으면 육가공센터도 있죠?

○ 장현국 위원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부산물들, 뼈나 곱창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공급해 주는 업체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육가공센터가 여기도 농축산 그쪽에서 센터를 지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우농가나 그쪽에 일을 하지 않고 점점 매출이 떨어지니까 다른 데서 공급을 해서 여기서 보급한다라는 소문이 나더라고요. 이를테면 우리 농가를 위해서 해 줘야 되는데 수입산 뼈나 곱창 이런 부자재를 갖다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 장현국 위원 그 말이 그럴 것 같다는 가정이시죠?

○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축산산림국 국장님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후약방문이 아닌 처음부터 예방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실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장현국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잠깐 쉬시고 이성규 산림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감사자료를 쭉 훑어봤고요. 119쪽에 보니까 경기도 등산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이 여주군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산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산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혼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매월당 김시습 씨가 말했던 산이 높고 깊음을 깨달아야 되고 나무의 푸르름을 깨달아야 되고 시냇물의 깨끗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1970년대, 80년대에 치산녹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우리 산림은 진짜 아름다운 숲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숲을 이제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의향은 어떻습니까?

○ 유광국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 산림과에서 아름다운 숲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유광국 위원 감사드리고요. 휴양림 사업이나 수목원 사업 이런 부분은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172쪽에 보면 각 부서별로 도비사업을 내라는 게 있습니다. 172쪽을 한번 봐주세요. 산림과의 소계가 총 51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수는 5건입니다. 5건 중에서 여기에 산림휴양 테마임도 개선사업 외에는 큰 사업비가 없어요. 재선충 사업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산림과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도민들한테 힐링산업을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 자체사업은 전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국비사업은 하지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은 없다. 이런 것은 본 위원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또 있어요?

○ 유광국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남종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산림분야의 녹지분야가 직제상 나가 있지만 과장님은 기술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후배들도 녹지직을 가지고 계신 후배들도 계신데 실제 제가 판단할 때는 산림국이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민들한테 사업을 돌려줄 게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거를 안 하기 때문에 조직이 확대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내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이 10.8%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산림파트의 예산은 거의 올라가지 않았어요, 제가 자료 분석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10.8%가 올라갔으면 산림파트도 10.8%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안 올라간 거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그냥 한정된 사업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림분야가 확대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기간이 봄철 산불기간하고 가을철 산불기간이 2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간이 많이 늘어났죠?

○ 유광국 위원 그런데 일선 시군에 보니까 진화대라고 하죠? 진화대 비용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산불기간이 길어졌는데 그거와 같이 진화대 운영비용도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건 도에서 시군을 채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도 출동을 합니다. 직원들이 출동해요. 밤 8시, 9시에 출동하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 줄 수 있죠?

○ 유광국 위원 들어가시고요. 서상교 국장님. 똑같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10.8%가 늘어났는데 축산산림국의 예산은 4.2%가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 유광국 위원 저도 농업파트에서 예산을 따기가 상당히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결국은 다시 회복시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누군가는 이런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축산파트에 최고로 계신 국장님께서 채근하셔서 빠진 사업은 넣고 해서 우리도 10.8%가 늘어났으면 농업예산도 10.8%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깎인 것만큼 내년에는 회복시키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387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ㆍ치료ㆍ방생 이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다른 데서 받았어요. 환경분야 같은데 2018년도 농작물 피해현황이 약 20억 규모 또 피해방지시설 해 준 게 아마 전기철책선 같아요, 20억 정도 했다고 나와 있고. 유해조수 포획한 것은 2만 1,169마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고라니, 멧돼지가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유해조수 포획과 관련돼서 지원한 금액이 약 10억 원 정도 되는데 물론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부서에서는 포획을 하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 피해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축산산림국에서는 여기 보니까 야생동물을 구조해 가지고 치료해서 방생하는 것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의 일원화가 안 되어 있지 않냐. 여기에 보면 없어서는 안 될 동물, 보호해야 될 동물은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여기 390쪽에 보니까 2018년도 구조 야생동물 종류 101종 1,234건 해 가지고 고라니가 194마리로 제일 많아요. 그런데 지금 고라니는 천적이 없어요. 천적이라고는 로드 킬밖에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유해조수 피해로 포획을 하는데 이걸 다시 살려 가지고 방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유광국 위원 우리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은 당연히 보존해야 된다고 보고요. 고라니 이런 것은 진짜 안락사 시켜야 되겠죠. 유해조수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환경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업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유광국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10분 질의는 다 끝났고 보충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위원님들한테 먼저 기회 드릴까요?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실적이 계획 대비해서 43%로 매우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다시 방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마리당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효율성도 낮고 비용도 높은 중성화사업을 계속해야만 하는 건가 하는 생각되고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진짜 길고양이 개체 수가 아무리 중성화를 해도 늘면 늘었지 줄지를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백승기 국장님, 길고양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 부위원장 백승기 저는 안성 거주하지만 안성은 시골이다 보니까 길냥이들이, 도시 길냥이들이 전부 시골로 내려온 것 같아요. 전부 시골로.

○ 부위원장 백승기 정말 많은데, 도시 고양이들은, 도시 길냥이들은 주민들이 신고를 하니까 자주 나가시는데 이 도농복합도시 길냥이들은 주민들이 신고 자체를 할 생각을 안 하세요. 어떤 분들은 불쌍해서 밥까지 줘요. 그래서 이웃 간에도 분쟁이 돼요. 왜 밥 주냐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당신이 뭔데, 내 돈 들여서 내가 주는데 왜 따지냐 그러고. 그런데 길냥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시골 쪽 실태 한번 파악해 보시면 양이, 제가 판단하는 길냥이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냥이 덕분에 쥐는 많이 없어졌다고 보는데 쥐도 우리가 옛날 70년대 쥐잡기운동하고 한 것 그 시대는 다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길냥이의 중성화 작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중성화 작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안락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게 더 맞는 건가, 그래야 줄어들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개체 수가 줄어들면, 개체 수가 또 채워지면 더 이상은 안 늘어난다고 얘기하시는데, 길냥이들이 보통 출산을 하면 몇 마리 정도 낳죠?

○ 부위원장 백승기 오판입니다. 더 많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5마리에서 6마리 이상 됩니다, 길냥이들이. 2마리나 3마리는 낳아 갖고 죽은 거예요. 다른 고양이가 잡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제가 보니까 5마리에서 6마리 정도 낳습니다. 그래서 길냥이 중성화 작업은 중성화 작업보다 안락사 작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부위원장 백승기 지금 우리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중성화 작업이 42%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반이 안 되는 건데.

○ 부위원장 백승기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중성화 작업한 이후로부터 개체 수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백승기 31개 각 시군에 중성화작업팀이 따로 있습니까?

○ 부위원장 백승기 동물병원에서요?

○ 부위원장 백승기 그럼 주민들이 동물병원에 신고하면 동물병원에서…….

○ 부위원장 백승기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안성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정말. 어떤 때는 벼 베는 콤바인 속에도 끼어서 죽는 것도 나오고요. 얼마나 많은지, 고양이 새끼들이. 그래서 정말 심각합니다. 한번 실태조사를 각 31개 시군에 파악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은 좀 파악을 하셨나요?

○ 김철환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백승기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 질문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나 유기동물보호시설에 선정이 되게 되면 경기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 김철환 위원 지금 민원처리에 보면 유기견에 대해서 여러 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추후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철환 위원 반려견 등록제요?

○ 김철환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제가 이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했는데요. 동물보호센터 정보 현황 이래 가지고 약 20개, 19개가량이 등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이거 선정은 어디서 하죠?

○ 김철환 위원 시군에서 하나요?

○ 김철환 위원 경기도는 그러면.

○ 김철환 위원 이 부분만 얘기를 해 주세요.

○ 김철환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전혀 하고 있는 게 없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안락사비만 지원하나요?

○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동물보호센터,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뽑은 내용인데 거의 대부분이 동물병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 김철환 위원 그런데 동물병원에 보면 진료실 수 없고 사육실 수 없고 격리실도 없고 사료보관실 수도 없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냥 이름만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지를 않다니까.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시설센터 현황은 약 100개가 넘게 경기도 홈페이지에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TNR 관련된 병원들 같은데 왜 경기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행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관리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은데.

○ 김철환 위원 테마파크 말고 다른 걸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들이랑 같이 행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는 않는 부분인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럼 TNR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나요?

○ 김철환 위원 TNR 사건에 대해서 중성화 작업을 하고 이각을 해서 풀어주고 있죠?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그게 아니라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고 이각만 해서 내보내는 사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 김철환 위원 정확하게 중성화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시죠? 아까 얼마 안 돼서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됐거든요. 중성화시술, 이거 TNR 시작한 지가 조금 됐는데.

○ 김철환 위원 경기도에서 지원한 게 얼마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 김철환 위원 기존에 이 TNR 같은 경우는 언론매스컴에서도 몇 번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5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 결과물을 사진 같은 걸로 하게 되죠, 이각을 표시한 부분 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중성화 작업을 하지 않고 이각만 찍어서 내보내는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개체 수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관리감독할 수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 김철환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산림 병해충 관련해 가지고 짧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발생이랑 방제가 똑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방까지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랬으면 발생보다 방제가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만 조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고요. 내년도에는 발생된 것보다는 방제가 예방이기 때문에 좀 더 많아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늘려서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PLS에 관련돼서는 이제 숙지하셨나요?

○ 김철환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거는 잘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는 방제 현장, 방제라는 내용이 예방까지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기록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LS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숙지를 못 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농정해양국 쪽에서 협조요청으로 오지 않았나요?

○ 김철환 위원 그건 농정해양국 쪽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PLS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 알고 계시죠?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산과 경계에 있는 밭작물들이거든요. 인삼류 같은 거죠. 그런데 산림방제를 하다 보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PLS에 관련돼서요. 이게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셔야만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농정해양국이 이원화돼 있는 시스템이 돼서 이게 발생된다 그러면, 지금 PLS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농민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상당히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협조가 안 됐다는 것은 농정해양국에서도 문제지만 이 정도 부분은 농업 분야에 근무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좀 숙지를 하고 계셔서 농민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약품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리고요.

○ 김철환 위원 꼭 PLS에 관련돼서는 내년도에 특별한 민원이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산림방제할 때 신중하게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 로컬 축산물 브랜드 챔피언십이라는 걸 여셨어요, 수원에서. 수원 등 3개 시군이군요. 이게 내용이 뭔데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이걸 하는 거죠?

○ 김철환 위원 내용은 대충 이름만 봐서 알 것 같은데요. 그걸 왜 방역과에서 진행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김철환 위원 방역과에서 그런 우수한…….

○ 김철환 위원 위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 김철환 위원 아까 돼지품질분석자동화시스템 구축 연구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요청을 추가적으로 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오질 않았습니다.

○ 김철환 위원 유일하게 이 사업이 집행된 부분이죠, 도비로?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주식회사 선진으로 갔어요. 그런데 선진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큰 축산복합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하림그룹이죠?

○ 김철환 위원 엄청나게 돈이 많은 그룹인데 지금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판단은 하림이라는 그룹 정도가 됐을 때에는 자기 회사의 품질을 위해서라도 이 정도는 자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 그럼 기대효과가 사육관리 및 육종개선 과학적 근거로 활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나요?

○ 김철환 위원 한 번 어디였다가 변경됐죠?

○ 김철환 위원 도드람이요? 도드람 역시도 상당히 큰 회사 아닌가요?

○ 김철환 위원 도축장에서 이런 품질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철환 위원 지금 ㎏ 수로만 가져가나요? 돈육에 대한 등급은 여러 가지로 판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길었는데 추가질의 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 다시 한 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적법화 관련돼서 8,494농가 중에서 5,609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죠. 그리고 2,885 미제출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들에 대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성수석 위원 미제출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무조건 다 폐쇄결정 내리는 건가요?

○ 성수석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들 중에서도 아마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구제를 못 하는 농가들이 20~30% 나올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예상치들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면 이렇게 농가를 합쳤을 때 축산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파동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은 우려가 되거든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 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구제역 때문이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 말씀은 경기도에서 줄어드는 농가 수만큼 또는 사육두수만큼 남부지역에서 추가로 확장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돼지가 4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출하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두 번 정도 하고 나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85농가는 구제방법이 없고 나머지 5,600여 농가에서도 20~30%가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사육두수가 얼추 계산이 되시나요, 국장님? 줄어드는 사육두수가 경기도에서 얼마일지?

○ 성수석 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우든 양돈이든 다 축산물과 관련된 시장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좀 더 기간을 충분히, 과정이 필요하고 축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도 전체적인 진행이 필요하다. 너무 급박하게 서두를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석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농촌지역 농가 다녀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특히 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황 파악하셔서, 이번에 만약에 행정명령돼서 폐업하게 되는, 폐쇄되는 농가들 분명히 철거해야 되는데 이거를 물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책임질지는 서로 의논이 되겠지만 축산산림국에서도 충분하게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환경적으로 아주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렇죠.

○ 성수석 위원 그 부분 꼭 처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두 가지 주셨네요. 주셨는데 3㎞ 내에 처분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에 살처분에 관한 내용이 있네요. 역학적 특수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시도 가축방역심의위원회에서 살처분 또는 폐기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발생지 또는 관리지역, 관리지역이라면 500m 이내를 얘기하는 거죠?

○ 김성수 위원 이 부분은 어찌됐든 발생되면 살처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 내외로 되어 있어요, 그죠? 3㎞ 내에도 이 부분은 농림축산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건의할 수 있다라고. 건의해서 답변 받고 하시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관리지역 내 사육 가금류의 살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농장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후에 대상을,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해 줬네요? 그러니까 AI가 발생하자마자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은 가금류는 도축해서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구제역 예방적 살처분 자료 공문을 제가 요청했는데 공문이 왔네요. 이 공문을 언제 받은 거죠? 2018년 3월 27일 날짜로 공문을 받으신 거네요?

○ 김성수 위원 구제역 관련해서 받았는데 이 공문이 김포지역에 돼지 구제역이 발생돼서 긴급하게 받은 공문이네요?

○ 김성수 위원 그럼 이 부분이 김포지역의 돼지를 백신을 미접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 김성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의 돼지 10농가에 1만 1,726두를 살처분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김포지역인가요, 아니면…….

○ 김성수 위원 다 김포지역인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살처분된 건 없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백신 다 접종하고요?

○ 김성수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감염된 가축에 대해서 살처분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방역이라든가 방역차단시설을 설치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제대로 조절 못해 가지고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방역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경기도민한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세금으로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도민들은 비싸게 이용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 김성수 위원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랜더링 사체처리기 이거 예산이 40억이네요? 40억을 전액 명시이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 김성수 위원 그게 애초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2대를 구입하시려고 했었네요?

○ 김성수 위원 사체처리기가 이렇게 비싼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이 바뀌었어요. 변경돼서 명시이월하시는 건데 이 사유가 뭐죠?

○ 김성수 위원 변경된 시기가 어느 정도 되죠? 몇 월에 변경…….

○ 김성수 위원 지금 현재 정확히 이 사업에 대한 루트가 나온 것도 아니네요?

○ 김성수 위원 그럼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 추계하고 계신가요?

○ 김성수 위원 40억 갖고 한 세트로?

○ 김성수 위원 묘하게 40억이 딱 일치하네요?

○ 김성수 위원 지역은 대충 어느 지역에 설치, 요즘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다 뭐 해서 반대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게 고정식으로 한다면 지역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 김성수 위원 두 군데 신청 들어와 있어요?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다룰 때도 보겠죠, 어쨌든 명시이월돼서 올라오니까요.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우선 자료 3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5페이지의 자료는 시군별 농축산 통계 관련입니다. 보면 축산농가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전국으로 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의 비율이 10대는 빼고라도 20대, 30대, 40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령대를 보면 전체 비율의 18%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예를 보면 20대, 30대, 40대가 24% 정도 됩니다. 전국의 퍼센트보다 저희 청년비율이 훨씬 더 높은 거죠. 한 6% 정도가 높은데 그 6%라고 하는 것이 적은 비율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농부를 비롯해서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청년이면서 농업의 전문가이기도 하신데 그런 귀농을 비롯한 전문직종으로 계신 또 6차 가공이나 그런 기업의 형태, 벤처의 형태 이런 형태로 청년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년 농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정책방향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을 하고 그런 것들이 변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2019년도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 안혜영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 안혜영 위원 요청이 들어와서 반영됐어요?

○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에 되게 보수적으로, 농정해양위의 농민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열악하고 소외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억대 연봉을 하고 있는 대농부들도 계시죠.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적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예산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청년들이 이끌고 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TF팀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문기구도 좋고 그런 위원회를 설치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그것이 젊은 청년들이 없는, 연령대가 60대, 70대가 청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농민들을 위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방안을 해 주시고요. 특히 눈부시게 눈에 띄는 것은 농가 인구 중에서 여성비율입니다. 보면 경기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규모가 20대, 30대가 청년이 5%대라고 하면 그 안에 여성의 비율이 전국 비율에 비해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기계의 최신화 그런 것들도 아무래도 작용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7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가축 폭염피해 현황에 관련된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2016년도 보면 합계에 농가가 158농가이고 폐사 수는 40만 정도가 됩니다. 2017년도에 보면 농가가 276, 거의 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폐사 수는 줄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더 눈에 띄는 것은 2018년도 올해입니다. 2016년도, 불과 2년 전에 비하면 몇 배인가요? 한 3.5배 되죠?

○ 안혜영 위원 농가가 3.5배 되고 폐사 수는 3배 이상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냥 무조건적인 폭염이라고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 안혜영 위원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양계로만 보실 게 아닙니다. 지금 돼지, 닭으로 구분을 하셨는데요. 물론 숫자로 따지면 폐사 수에 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십시오, 돼지의 폐사 수가 몇 배가 늘었는지. 거의 7배입니다.

○ 안혜영 위원 적지 않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숫자로 닭이 훨씬 더 많겠죠. 돼지 숫자보다 닭 숫자가 많을 텐데…….

○ 안혜영 위원 기존의 농가에서 폐사 수의 증가율을 본 겁니다, 저는. 증가율이 오히려 폐사 수의 닭으로 볼 때보다, 닭은 뭐 한 3.5배 정도 된다고 치면 돼지의 폐사 수가 는 것은 7배에 달해요. 그러면 2배 정도 돼지가 훨씬 더 늘었다는 거죠. 숫자로만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좀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번에 폭염으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돼지 2,500두 화재 사건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냥 농가에만 책임을 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폭염으로 인한 사건도 있겠지만 화재로 이어지는 사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예비비나 예산으로 쓸 비용들이 소진됐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반기에 한 달, 두 달이 급한 농가에서 그런 시설들을 보완하고 이럴 수 있는 대안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손 놓고 방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집행부가 방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몇 배가 늘어날 정도로 폭염이 심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심해질 거고 더 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반영하고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아야죠. 그런데 예산은 소극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1.5배, 2배 이렇게 늘어서 늘었다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대안 만드셔야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하실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국비매칭이 많죠. 국비매칭이 많은데 저희 도비가 급하게 투입이, 추가경정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마련되지 않으면 매칭사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중앙에 “이러이러한 사안들이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내년에 대비하려고 하면 예비비가 더 필요하고 증액해야 하고 국비매칭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도에서 하겠습니다.” 그런 걸 요청을 하셔야죠, 거꾸로.

○ 안혜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심의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미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산불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자료가 오후에 와서 보니까, 체크해 보셨습니까, 변화 추이를?

○ 안혜영 위원 산불 자료. 제가 아까 저한테 자료 주시면 국장님한테도 답변 준비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시라고 했는데.

○ 안혜영 위원 산불발생 현황 이 자료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안혜영 위원 많이 나아지고 있다?

○ 안혜영 위원 어떻게 나아지고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건수 자체도 줄었어요. 그런데 18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 됐죠?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 안혜영 위원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시면 집중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 안혜영 위원 3월 20일부터 4월 20일. 한 달이죠. 발생일시 보셨습니까? 그냥 수치로 줄었다 그게 아니라 1월 달부터 16년도, 17년도, 18년도를 다 보셔야죠. 1월 달부터 6월까지 제가 봤습니다. 집중기간을 빼고 제일 숫자로 많은 걸 보니까 6월까지 봤을 때 16년도는 100건 정도 됩니다. 100건 정도 되고요. ㏊는 한 4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를 보면 훨씬 더 증가했죠. 14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면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 그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018년도 지금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는데 볼 때는 많이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7월 달 이후로 보면 산불 나는 현상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추이로 보면 한 50건 정도 되니까 재작년에 비하면 한 반 정도 준 거고 작년에 비하면 거의 한 3분의 1로 준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에 ㏊로 봤을 때에는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4에서 1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4㏊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화추이가 사전에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정책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요인이 뭐였는지를 밝히는 게 제가 볼 때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잘못된 것에 대한 요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범사례로 아주 성공적으로 이게 변화가 됐다고 하면 그 해년도에 어떤 걸로 인한 것이 요인이 돼서 줄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 또한 저는 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그냥 스쳐서 볼 때에는 쓰레기 태우기가 되게 많았어요, 기존에.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추가질의가 또 있으니까 정리 좀 해 주시고.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에 대한 것들을 긍정적인 부분들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시고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래 진작 쉬었다가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시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시 50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축산폐기물 처리하는 장비를 콤포스트 지원하고 계시고 스키드로더 지원하고 계시고 고액분리기, 3가지 지원하고 계시죠?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보면 원액을 처리하는 게 가장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냄새도, 악취도 발생하지 않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여주가 아주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고액분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원수를 짜잖아요. 원수를 고액분리기에 한 번 해서 종말처리장에서 원하는 농도로 맞춰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원수를 짜서 가져가면 종말처리장에서는 너무 농도가 짙다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농도환경을 지나쳐서 자기들이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빠꾸 맞으면 현장에 와서 다시 좀 덜어내고 물을 타서 가져가든지 이렇게 이중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들이죠, 한 번 더 짜든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농가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액분리기를 짜서 폐기물처리장으로 갔을 때 좀 농도가 짙은 부분으로 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미생물, 처리법에 의해서 할 때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 성수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고액분리기가 3,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쭉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 분리기를 쭉 사용하시다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그냥 고물상이 집어가 버려요, 정부 보조를 받은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베어링 하나 가는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500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다고 농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고 그래서 그냥 받아서 사용할 만큼 사용하다가 고장 나게 되면 폐기처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이 기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농가에서 그걸 또 고물상에서 200~300만 원에 사다가 또 자기가 수리해서 쓰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장비를 지원했으면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나 또는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5년 기간 동안 돌아가는 걸 검사하지는 않는 거,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 체크하는 것 아닌가요?

○ 성수석 위원 그래요?

○ 성수석 위원 그런데 농가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게 소용이 없다. 결국 정부 돈 받아서 쓰고 나서 고장 나면 폐기처분하고 또 다른 것 지원받아서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거든요.

○ 성수석 위원 네, 알겠고요. 어쨌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말처리장에서 원액이나 물 농도를 맞춰서 가져가는데, 농민들이 바라는 바는 조금 농도가 짙다고 하더라도 돈을 더 낼 테니, 내가 처리비용을 더 낼 테니 그 원액을 받아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한 번 짜 갖고 간 거예요, 그냥 원액을 싣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종말처리장에서 농도가 안 맞는다고 다시 반출을, 안 받아주면 2번, 3번 건드는 과정에서 결국 악취와 민원이 발생한다는 얘기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상황 파악을 하시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아예 마무리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 성수석 위원 마무리했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에코팜랜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선6기에 추진된 사업인데요. 2022년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소영환 위원 지금 저희 도비가 376억 투자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국비도 1,313억 돼 있는데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국비 예산이?

○ 소영환 위원 712억이요?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에서 6개 기관에서 들어오죠?

○ 소영환 위원 여기 자료를 봤는데요. 사업 내용을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얼마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금 마사회가 859억, 농우바이오 365억, 수원축협 1,314억, 경기남부수협 168억, 한국농어촌공사 1,313억 등인데요. 구체적인 것 받으신 것 있나요?

○ 소영환 위원 그게 언제 끝난다 그랬죠, 언제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1년 정도 걸린다 치면…….

○ 소영환 위원 완공이 2022년까지 가능해요?

○ 소영환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1,313억 원이라는 건 이게 땅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 소영환 위원 기반시설비로.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이게 축산, 승용마장, 도우미견 나눔센터는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환경용지, 기반시설 이런 데요. 이게 직영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나 인건비 이런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 소영환 위원 그래도 이 단지를 운영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는 건 나와 있지 않아요?

○ 소영환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812억을 투자하게 되면 부지 소유권은 경기도로 넘어오나요, 그 부분은?

○ 소영환 위원 네.

○ 소영환 위원 나중에 반납하는 걸로…….

○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812억이 그러면 순수 땅 빼고 투자하는 비용이 812억이라는 소리네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다른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로…….

○ 소영환 위원 30년하고 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 30년간 운영해 가지고 경기도가 얻는 건 뭐예요?

○ 소영환 위원 이게 보면 간척지 아닙니까?

○ 소영환 위원 간척지 개발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이 시화호가.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것 아니에요?

○ 소영환 위원 지금 봤을 때 사업이 제대로 원만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방향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 소영환 위원 에코팜랜드 이게 사실 조그마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민간까지 해서 5,700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그분들도 재정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들어올 것이고 경기도에서 공익이라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재무적인 장점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소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그러면 승마용 단지는 완공이 되면 도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줍니까?

○ 소영환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국장님 말씀마따나 여러 가지 변수를 갖고 하는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더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져야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속도감 있게 철저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속 헤쳐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늦어지는 것 같고 또 이게 잘 될까 하는 우려도 사실은 한편으로 갖고 있어요. 이런 마사회나 농우회 일반 기업들 들어오는 것도 이제는 건물 짓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투자액이 나올 건데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 갖고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들어가는 돈도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축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 진행하고 있죠?

○ 김철환 위원 지금 한우는 16년도에 6억, 17년도에 8억, 18년도에 7억 이렇게 축종별로 쭉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건가요? 축종별로요.

○ 김철환 위원 조금씩 변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한우농가가 18년도에 7억입니다. 양계가 2억입니다. 양돈은 4억이고요. 낙농은 1억 6,000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 김철환 위원 이게 전국에서 사육에 대한 비율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이 수치가 어떤 비율에 있어서 축종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지. 어떻게 보면 한우에 대체적으로 몰려있는, 한우가 제일 많으니까요.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런 예산 증액이이루어진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결론적으로 한우농가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경쟁력 제고 사업 같은 경우는 축산농민들이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축종별로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우 당연히 중요한데 모든 축종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특히 낙농 같은 경우는 전국 재배의 40%를 넘게 경기도가 하고 있죠? 그렇지만 타 도에 비해서 경쟁력 제고 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 작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양계도 그렇고요. 양계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염 이런 시설 면에서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현대화시설 자금도 있고 하겠지만 지원될 수 있고 조금 더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에 있는 타 축종에 의한 제고사업 같은 경우도 공격적으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한우 중요한데 모든 축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철환 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김철환 위원 AI랑 구제역 관련돼 가지고 AI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게 수치가 되어 있는데 동절기와 연도로 나눠져 있죠. 상당히 2016년, 17년 동절기에 비하면 많은 수가 감소됐습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도, 구제역은 전국에 발생된 걸 건수로 기록해 놓으신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런데 2017년에 전국 9건 중에 3개가, 한 건이 경기도인 거고 2018년에는 두 건이 김포에서 발생한 거죠?

○ 김철환 위원 발생된 수치는 경기도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살처분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처분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에 있어서는 과할 정도로 투자를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구제역 같은 경우는 항체의 생성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지만 AI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막을 수 없는 현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제일 좋은 것은 방역과 그다음에 이동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AI 같은 육계나 산란계 쪽에 최소한의, 특히 겨울철만이라도 최소한의 이동할 수 있을 만한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공격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산란기에 있어서 그때 당시 사료라든지 이런 거 많이 비축을 하였다가 이동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난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예산 지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최소한으로 발생되는 거 줄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올라온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퇴비 관련 부분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환경부 제도가요. 그게 내년부터 시행이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산에서 제일 큰 문제는 퇴비의 애로점입니다, 퇴비처리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낙농업 같은 경우는 세정수 부분의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낙농업에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낙농업이 전국에서 40% 이상을 경기도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퇴비장처리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가 됐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준비 조치된 부분이 없습니다. 세정수 부분도 그렇고요. 기존에 있는 퇴비장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퇴비장이 민원이 많잖아요. 대형퇴비장을 만드는 것은 조금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축산농가들이 모여있는 밀집지역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소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각 읍면별로 조금씩은, 읍면을 구분해서 그 동네에서 자가적으로 퇴비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법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퇴비를 경종농가 쪽으로 같이 순환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 자가적으로 두세 농가, 서너 농가 정도가 한 퇴비장을 같이 사용해서 그 퇴비를 완숙시켜서 그 동네의 경종농가에게 무료로 배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니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안을 빠르게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퇴비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이미 어느 정도 다 짜여져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농가들이 아까도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축산농가 중에 엄청 연봉이 높은 농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도 있고요. 모두가 우리 도민이고 생명산업을 이끌고 있는 농민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선진화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329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여주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그거를 질문했을 때 왜 늦느냐. 답변은 이렇게 했어요. 민간사업자 향후 일정해 가지고 7월 말, 8월 초 실시협약 체결. 8월 중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자료 낸 거 보면 또 인수위에서 조사관계로 딜레이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 제가 지역의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또다시 물었을 때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원칙상으로는 금년에 완공을 하기로 한 사항인데 지역주민들의 갈등도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진하기로 협의가 돼서 현재에 와 있는데 지금도 이 상태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물어봐도 제가 답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지금 인수위에서 조사한 결과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침이 서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국장님도 답변을 못 하는 부분이 만약에 정히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하겠다 하는데 다른 방법이라는 게 지금 결심 받은 게 없잖아요.

○ 유광국 위원 하여튼 기다리는 것은 본 위원이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지만 제 입장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런 애로를 생각해 주시고. 이것이 민간자본협력사업을 보니까 아까 에코팜랜드사업하고 거의 똑같은 형태의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에코팜랜드사업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하고 민간협력사업인데 다른 점은 뭐가 다르다고 봐요?

○ 유광국 위원 방향이 잘못 나가서 죄송한데요. 에코팜사업도 사실상 여기 보니까 2008년으로 되어 있어요. 2008년도부터 했는데 계속 사업이 딜레이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2022년도에 마무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언제 될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 유광국 위원 끝으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수위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민간협력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도의 직영사업이 됐든 산하기관하고 협력사업이 됐든 여주시하고 같이 사업을 하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어떤가 해 가지고 제안 드리니까 국장님이 짧은 시간이지만 검토하셔서 결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서상교 국장님 힘드실 텐데, 전반적으로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투명한 것은 좀 밝혀주십사라는 것을 요청했고 지속적인 사업은 계속 가야 된다는 것에는 이의 달 리는 없습니다. 에코팜랜드라든가 여주에서 동물 테마파크공원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계획 세운 것에 너무 어긋나는 그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염려 차원으로 질문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정위 위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경기도 축산산림이 타 도보다 좀 나은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31개 시군이 전부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축산산림 쪽에도 도비ㆍ지방비 매칭비율을 변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백승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진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감이 끝나시면 이제 북부청사로 또 돌아가시나요?

○ 위원장 박윤영 시간은 얼마나 걸리세요?

○ 위원장 박윤영 두 시간이면 지금 4시 35분이니까 충분하네요. 그럼 진작 말씀 좀 해 주시지, 늦게 거기까지 가신다고. 우리 국장님, 우리 경기도의 도청 공무원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시죠?

○ 위원장 박윤영 네?

○ 위원장 박윤영 소방 빼고 우리 경기도 도청 청사에.

○ 위원장 박윤영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여쭤본다고 이렇게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우리 서상교 국장님은 이 축산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누가 어느 분이 질의를 해도 답변이 막힘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건 잘 모르시네, 또.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제가 행감 때마다 이거 꼭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시니 큰일 나셨네. 김영수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는데.

○ 위원장 박윤영 아유, 진짜 잘 맞히셨어요. 3,800명이라 그러네요.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우리 경기도의 도의원이 몇 분인지는 아시죠?

○ 위원장 박윤영 174명. 우리 김형태 팀장님 몇 분인가 답변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윤영 아까 178명인가 몇 명 했는데 아마 2030년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나는 여기 없을 것 같아요. 저기 먼 데 가서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웃음) 그걸 잘 모르시네. 그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142명이에요, 142명. 그러면 제가 이거 꼭 요새 다 여쭤보는데 이걸 정보가,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님들께서 잘못된 거예요. 누가 뭘 질의를 하나 그걸 파악해서 기본은 좀 알려드리지. 국장님 잘못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이재명 도지사님의 5대 목표도 아시죠, 그러면? 그것도 모르시겠는데?

○ 위원장 박윤영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보니까 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다섯 가지는 모르는데.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제가 알았으면 그냥 “끝!” 그러고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알려드리느라고.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고요. 하여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약 3,800명의 공무원과 142명의 도의원이 있습니다. 도의원과 경기도 공무원들이 서로 협치를 해서 소통을 하고 경기도의 5대 도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이런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도의원과 공무원들이 각자 역할에 아주 충실해서 나라다운 나라, 앞서가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항상 노력할 테니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도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라고 돼 있는데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상교 산림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업무에 반영하여 2018년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