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 감사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오전에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을 부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김종목 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김종수 대기연구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오조교 북부지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오늘 증인선서는 23일 종합감사에서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표해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함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되시는 분들도 같이 일어나서.

(일동기립)

○ 위원장 박재만 자리에 앉아…….

(일동착석)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원장님,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업무보고서는 원한 대로 잘 작성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축산산림국의 업무보고를 봤는데 참 잘했어요, 이 업무보고 책자를.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사업, 사업 중간에 현재까지 추진상황 같은 걸 괄호 만들어서 넣었더라고, 위원님들이 확인하기 좋게. 그렇게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만들었더라고요. 잘한 건 잘했다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간부명단도 잘해 오셨어요.

그렇게 하고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서로 협의하에 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본질의 시간을 10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전체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순서는 저희 나름대로 정했으니까 그렇게 우리 원장님, 아시길 바라고요. 답변은 원장님뿐 아니라 오늘 선서하신 부장님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본인소개를 어느 부서의 누구라고 소개를 하면서 답변을 같이 원장님하고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혹시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의 이필근입니다. 자료요구보다도 업무보고자료 38페이지 보면 맨 끝에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 박용배 농수산물검사부장 이렇게 세 분 계신데 안 나오신 것 같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 이분들은 보건복지위 소관이라 그러신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 더 요구할 사항 없으시면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 김태형 위원 안녕하세요. 윤미혜 원장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공직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경기도민의 보건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항상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질의하게 될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학술ㆍ연구활동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미리 제목을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잘 아시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학술ㆍ연구활동은 연구원님들의 연구역량을 강화시키고 이 역량강화를 통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하고 측정의 대외적 신뢰도와 검사능력의 선진성을 증명하는 경로이므로 학술ㆍ연구 추진에 대한 게 상당한 질을 요구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혹시 연구실적을 위해서 직접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그냥 이름 끼워 넣기나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의혹해소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하신 자료 보면, 최근 3년간 학술ㆍ연구성과 보면 2016년에 14건, 행감자료 165페이지 참고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에 14건, 17년에 15건, 18년에 16건이고 연구비가 16년은 약 4,000만 원 정도고, 예산이요. 그다음에 17년, 18년이 7,000만 원 정도 들어서 평균 7,000만 원 정도로 산정하면 연구논문을 따져봤을 때 들어가는 비용 따져보면 430여만 원 정도가 들어, 이건 제가 단순히 계산한 겁니다. 질적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이 부분에서 질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업무보고서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업무보고서 24페이지 거기 보면 제목이 친환경 수질개선 기술개발 해 놓고 학술활동 및 언론홍보를 별도로 해서 연구성과를 국제학술지 IBB에 논문 1편 게재했다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감사자료 보면 학술ㆍ연구목록 세부내역에 보면 꽤 많이 나와요. 2016년에 말씀하신 것 중 14편이 나오고 2017년에 15편이 나오고 18년에 16편이 나와요. 그런데 제목만 쭉 나열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과제명 및 내용 해 갖고 첫 번째 보면 미세먼지 중 중금속 및 이온성분 오염도조사, 이렇게 2016년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저자가, 제가 좀 이따 그 얘기도 할 건데 저자가 누구 외 몇 명 그다음에 이걸 수행한 팀, 어떤 부분 연구했다 그런 게 나왔겠지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업무보고에서 하셨던 것처럼 어떤 학술적 효력이나 그런 것 인정받고 그런 것 된다고 치면 어디에 등재가 됐고 국제학회지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생략돼 있어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생략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우려되는 게 일단은 과제연구를 하는 게 특성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저자가 누구 외 몇 명, 누구 외 몇 명, 누구 외 몇 명 쭉 돼 갖고 가장 많은 연구 같은 경우에 누구 외 10명에서 11명이 공동으로, 저는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분야가 틀려서 파트, 파트, 파트별로 나눠서 종합해서 하나의 논문이나 연구과제로 만들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통상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비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연구실적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실례를 들어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면 169페이지 열한 번째 연구과제에 보시면 제목이 경기남부 민방위 비상급수의 수질특성에 관한 연구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18년에 하신 건데 연구가 완료된 건가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달인데 언제, 올해 안으로 끝나야 될 것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연구제목을 정하신 것은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의 수질오염 특성을 파악하여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대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관련해서 보면 아직 자료가 안 나왔다 그러는데 원장님이 대략적인 내용도 모르셨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었냐면 232페이지에 같이 보면 별도로 제출한 자료가 있으세요.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내역, 최근 3년간 시군별 검사내역이 있죠. 거기서 보면 2016년에 1,477건 검사해서 416건이 부적합 판정받았고 17년도에 1,399건 해서 413건이 부적합, 2018년도 9월 말 기준으로 778건 중의 222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3년간 28%가 부적합으로 판정받았는데 이 연구가 끝나면, 민방위 비상급수에 관한 연구가 끝나면 부적합 판정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 김태형 위원 그러려고 하고 계시는 건데…….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연구가 끝나면 거기에 따른 정책적인 제안도 나오실 거고 사업예산이 필요한 것도 있으시면 올리실 거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저도 관심 갖고 있으니까 연구가 끝나면 자세한 게,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개략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와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면 168페이지에 2017년도 연구사업 중 10번이요. 이거는 도내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개선방안 조사연구는 아마 끝났겠죠?

○ 김태형 위원 이거는 끝났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하고 물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구를 필요로 하신 거니까 아주 제목은, 연구과제는 잘 선택하신 걸로 알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결과, 아까 239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먹는물 수질검사실적에서 보면 2018년이 먹는물 공동시설에서 실적에 410곳을 조사해서 부적합이 73개소가 나와서 17.8%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그러면 17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18년도 초에 31개 시군에 소독방법 등 같은 걸 안내하셨다 그랬는데 그 연구결과가 적용된 수치를 받아보셨나요? 그 이후로 이게 9월 30일 현재인데, 2018년 먹는물 수질검사실적은 9월 30일이고 나머지 제출해 주신 게 2017년 그 이후에 없어 갖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원장님?

○ 김태형 위원 개선된 숫자가 17.8%다?

○ 김태형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실적을 토대로 어떤 사업을 개선방향을 시군에 안내해서 개선됐다, 그러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고생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외적으로 신인도를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 많이 하는 것 중요한데 그러면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적으로는 자세히는 안 들여다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일은 열심히 하셔 놓고 보고할 때 이런 것 옆에다 카테고리 하나만 더 집어넣어서 어디 학회지에 실렸다, 아니면 어디 국제적인 학술지에 올라왔다, 아니면 내부연구자료다 그런 것만 표시를 쫙 해 놓으면 이게 계량적으로도 성과가 측정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데 그런 게 생략되고 나열식으로 나열이 되고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윤미혜 원장님이야 보건환경연구원의 능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의혹은 해소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연구가 안 끝난 과제 같은 경우는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플러스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야 하고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할 부분은 그런 연구결과가 나오면 꼭 좀 보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도 다 됐네요. 이상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원용희 위원 자료 하나만.

○ 위원장 박재만 네.

○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보니까 환경국하고 2017년 12월부터 월 1회 간담회를 계속 했다고 하시네요.

○ 원용희 위원 그거 자료를 바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매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협의했는지.

○ 위원장 박재만 끝나셨죠? 다음은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년 만에 다시 행감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7년 전에 제가 행감 하면서 장비에 대한 얘기를 저도 했던 것 같고요. 2014년에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장비에 대한 얘기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노후장비가 10년 사용연한이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써도 고치고 쓰면 문제가 없나요, 이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그 기계는 중간중간 검사가 필요한 건 검사필증이 다 붙어있죠? 관리 잘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그게 아마 신뢰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도 그걸 단속하러 가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런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 그리고 검사필증 같은 것은 잘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많이 해서라도 바꿔야 되는데 혹시나 제가 보기에 북부 쪽이 장비가 노후돼 있는 걸로 나와요, 연도 수가, 같은 장비를 구입했다면. 혹시 부서별로 같은 장비를 따로 사 가지고 쓰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혹시?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이동거리가 멀다든가 아니면 부서 특성상 따로따로 다 구입해서 사야지만 되는 건이어서 다 산 건가요?

○ 배수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각 부서상에도 지금 본원에만…….

○ 배수문 위원 같은 거기서도 같은 기계를 중복해서 사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은데 결과 측정치는 다르지만 실제로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기계 작동을 하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맞죠?

○ 배수문 위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수치가, 물론 검사 건수로 보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까지 각 부서별로 갖고 있어야 되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어느 정도 공감하세요? 이거 부처에서 다른 쪽하고 업무협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꼭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그때 제가 할 때는 방사능장비를 사 달라고 요청해서 방사능장비를 그해 다음 해인가 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이번에 라돈을 지적하고 싶어요. 라돈측정장비 사놓고 지금 1년에 몇 번 썼죠?

○ 배수문 위원 않았죠?

○ 배수문 위원 이게 지금 빌려 갈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각 시마다 이걸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가 봐요, 시는 전문성도 없고요. 그래서 도에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대진 침대에 이어서 그저께 신문에는 또 까사미아 매트도 똑같이 지금 전수, 라돈이 검출돼 가지고 회수하기로 했다 나와 있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는 부산의 아파트 대리석에서 라돈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치가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측정하신 아파트단지 내 주민회에서는 되게 문제 삼고 있고 분양받아서 들어간 아파트를 지금 대리석은 다 꽁꽁 싸놓고 안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그런 장비들로 인해서 검증만 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걸 수치가 안 나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들은 선제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지금 올 한 해 가장 어떤 걸 측정해 가지고 믿음을 줘야 될 분야가 라돈 분야라고 저는 보여져요. 공감하시나요?

○ 배수문 위원 그렇다면 연구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 좀 하고 필요하다면 장비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도 장비 1개가 있어요, 보니까. 장비 보고된 데 보면.

○ 배수문 위원 그리고 같은 장비라면 북부지원이 조금 더, 노후된 것을 사지 말고 북부를 먼저 주세요.

○ 배수문 위원 본원은 교차해서라도 급하면 비슷한 장비들은 할 수 있는데 북부는 따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북부 지금 근무환경도 본원보다 어렵죠?

○ 배수문 위원 그리고 북부로 파견 가다시피 가 있는 분들은 가족과도 일단 떨어져 있는 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북부를 먼저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장비 자체도.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 배수문 위원 그 형평성에서 우선순위를 북부로 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장비 노후연한을 보면 그쪽이 조금 더 오래된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민방위 비상급수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검토 안 됐고 거기 보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제가 볼 때 이걸 불합격률이라고 그러죠? 28.5, 어쨌든 그게 꽤 높아요, 30%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 매년 그래요. 개선책 좀 마련하는 방법, 연구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시군에 통보해서 했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검사 의뢰를 한 시마다 수치가 너무 차이 편차가 심해요. 매년 심하고 수원이 다른 데보다 훨씬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 13회 정도 돼 있고 남양주 같은 곳은 120회인가 돼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수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시에서 요청하는 것만 하는 건지,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특히 민방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인위적으로 시료를 보내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 진짜 급할 때 써야 되는 거잖아요, 민방위 급수면. 지금도 물론 먹고 있지만 비상용 때 쓰려고 민방위라고 지칭해 놓고 또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 관리가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도 차원에서 검토하고 그 정책적 제안을 해 주세요, 환경국에다가도. 해 주셔서 이거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 수자원본부에다가.

○ 배수문 위원 특히나 이거는 민방위 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급할 때 오히려 한꺼번에 식중독 일어나면 오히려 위급한 상황에서 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연구과제 쭉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연구과제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 첫 번째는 같은 연구를 타 시도 연구원도 하고 있죠? 비슷한 것 하고 있을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공동연구도 가끔 하나요?

○ 배수문 위원 제가 보는 건 서울시나 인천 이렇게 해서 같은 수도권지역 내에서 연구 비교 같은 건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원인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 정책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교연구가 서로 치부일지는 몰라도 MOU를 체결해서라도 같이 연구할 만한 건들이 워낙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나온 자료라도 문헌적으로 분석해서 보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져요. 연구에서 직접 실험해서 보고하는 방식이 있고요. 문헌연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진과 우리와 비교하는 것도 되고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외국의 사례들과 우리나라 사례도 비교하는 연구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각 시도마다 있는 연구원이 있는데 이 연구원끼리의 비교, 같은 맥락의 연구는 비교해서 문헌연구자료가 나오면 되게 비교하기 편해, 제가 이번에 하면서 다른 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자료를 보려고 했는데 사실 보기 힘들었고요. 다른 쪽 행감도 조금 자료를 봤는데 그것에 대한 지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같이 좀, 그동안 해 왔던 연구들이 사장되는 거고요. 경계만 틀리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그런 것들로 연구자들이 연구해서 알려주면 훨씬 더 유용한 연구자료들은 만들어서 생성해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른 연구보다.

그렇게 해서 그런 연구들이 매년,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연구라는 게 같은 연구주제를 갖고 매년 단위로 경과별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경과별 연구 되게 필요합니다. 지금 나아지고 있는지, 안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5년 단위로, 3년 단위로 경과별 연구가 되게 필요해요. 이건 그런데 간부님들께서 계획하고 하자고 해야 가능합니다. 개인연구자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같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또 다 전문가들이 오신 거잖아요. 전문가들은 평생 이렇게 해 놓고 가시면 뿌듯할 것 아니에요. 일에 로드가 걸리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연구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많은 부분에서 도민에게 좋은 정보도 주고 선제적으로 도에서 정책을 세울 때 참고로 할 자료 충분히 제공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배수문 위원 제가 보려고 하는데 서울은 이렇고 경기도는 이런데 그걸 제 능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같은 꼭지가 없어요, 따로. 꼭지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연구하면 되게 쉽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꼭지는 있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측정할 때, 연구할 때 기준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자료로 쓸 수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세 군데의 연구기준치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연구하면 훨씬 더 좋은 연구가 되는 거죠. 한 번 연구해 놓고 한 번 발표된 자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몇 번에 의해서 시간별 연구도 될 수 있고 지역별 연구도 될 수 있고 비교연구도 될 수 있고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윤미혜 원장님과 간부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제일 중요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누락이 돼 있습니다. 일부러 누락하신 건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을 위해서 2018년 7월 30일 착공해서 공사 중인데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되죠?

○ 이필근(수원1) 위원 12월까지 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확하게 12%입니다. 청사신축에 총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 이필근(수원1) 위원 2018년 7월 의회 개회 업무보고 시에는 당초 381억 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현재 477억 원으로 약 100억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준공까지 2년 6개월이 남았는데 앞으로 얼마가 더 증액될지 모르겠어요. 평당 건축비가 얼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최초 평당 건축비가 750만 원인데 현재 850만 원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59억 원이 증액되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부지매입 비용은 얼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도 도유지라도 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청사신축 이전지역인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 주민들이 유해물질 취급 보건환경연구원 주거지역으로 이전은 안 된다 이러면서 강렬하게 반대하고 이 사항이 금년 11월 7일 자, 9일 자 중부일보에 크게 보도된 거 아시죠, 이렇게?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전지역 주민들이 극심하게 연구원 이전을 반대하는데도 계속 이전을 강행하는 이유가 뭐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청사 이전지역은 버스노선이 부족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굉장히 불편해서 민원인들의 접근성이 어려워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그 지역을 잘 아는데. 그래서 자가용 이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버스노선이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됐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끊을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추진이 언제부터 진행됐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제 본격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이 위치한 현재 지역은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인 거 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녹지지역 건폐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용적률은 얼마 되는지 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200% 아니에요. 수원시 조례에 보시면 100%까지 허용인데 아마 80으로 돼 있을 겁니다. 원장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업무가 무엇인지 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물론 원장님이 보건직, 뭐 환경직 어떤 직이신지 몰라도 원장 정도 되시면 밑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도에 있는데 물어보셔야죠.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그냥 국계법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을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현 연구원이 위치한 지역은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고 용적률이 수원시 조례상 80%예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면 건폐율이 60%까지 3배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바닥면적이 3배로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용적률도 80%에서 최대 300%까지 3배 이상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전하는 이유가 청사 바닥면적하고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해서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가 1,700평이에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전하는 부지가 4,500평이죠?

○ 이필근(수원1) 위원 3배 조금 안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처음부터 결정을 잘 검토했으면 지금 있는 부지면적과 그걸 가지고 건폐율, 용적률 충분히 3배 이상 상쇄하고도 남았어요. 그걸 전혀 검토를 지금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도제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현재 4층 건물이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가면 12층 또는 그 이상까지 고도제한 인센티브 받는 거 알고 계세요? 파장동 공무원교육원 보시면 굉장히 높게 지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게 행정기관타운이라서 그렇습니다. 도시관리시설 결정도 절차도 아주 간단해요.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까 전혀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3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여기는 수원이니까 수원시장에게 제출하면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해당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지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거치면 확정하게 되는데 보통 3~4개월이면 충분해요. 본 절차를 모르신다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지금 법을 적용하는 행정기관에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전혀 검토를 안 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전혀 검토를 못 했던 거예요. 행정기관이, 지금 보세요. 건축비가 얼마 들어간다고요? 477억,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땅값이, 부지비가 한 107억 얘기했죠? 이게 다 지금 낭비되는 겁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호매실로 안 가게 되면 거기에 다른 용도의 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비용을 놓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부지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지금 있는 거에다가 증축도 가능하고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별관하고 테니스 자리에 제2별관을 신축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구장비, 연구실, 연구장비 보관 이런 공간이 충분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검토 안 하고 그냥 결정한 거예요, 그냥 결정. 이거 다 도민들 세금이 500억 이상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거 건축비가 당초 381억인데 477억, 불과 4개월 사이에 100억이 증가가 됐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 자료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기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2년 6개월 남았죠, 착공까지.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지방계약법에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물가상승률 적용해 주시는 거 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평당 건축비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까 그거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건 ESC 적용한 게 아니잖아요. ESC는 원래 해 주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르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건축비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금액 얼마 이상이 증액될지도 몰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건축을 하게 되다 보면 그냥 설계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건설과 건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설계변경이 거의 따르게 돼요, 아마 건축부분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 건축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실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에스컬레이션 2년 6개월 남았는데 적용이 돼요, 안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뭐가 원장님은 없다 그러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앞으로 설계변경 가능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루어져야 되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설계변경 이루어지고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래요. 거기에 에스컬레이션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적용해 주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금액 가지고 에스컬레이션 적용해 주고 그다음에 설계에 반영해서 이걸 해 주면 앞으로 어떻게 금액이 올라갈지 몰라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평당 건축비는 평균 900만 원 이상 나와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750에서 850으로 올려서 지금 850으로 짓고 있는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전부 다른 연구원 같은 경우는 평당 900만 원 이상에 지었어요. 앞으로 최소 평당, 건축 연면적이 얼마인지 내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걸로, 현재 건축 연면적이 얼마나 되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에 최하 제가 봤을 때 500만 원 더 곱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공사금액이 얼마나 올라갈지 몰라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하셨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처음부터 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1,700평이면 작은 부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건축설계하고 이런 기법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1,700평, 중간에 있는 거 충분히 반영하고도 남아요. 지금 있는 1만 2,000 얼마 연면적을 갖추고도 남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다 놓친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놓치고, 제가 봤을 때 거의 600억 정도 혈세를 낭비한 직원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몇 년 지났지만.

○ 이필근(수원1) 위원 원장님, 법인세법에 건물 있잖아요.

○ 위원장 박재만 우리 이필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보충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보통 건축물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감가상각할 때 45년 잡습니다. 법인세법 한번 보세요. 이상 질의 마치고요, 추가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새로 짓는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자료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세요.

○ 위원장 박재만 광주 출신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한 가지 용어를 한번 여쭤볼게요. 먹는물 공동시설이라는 게 어떤 것을…….

○ 안기권 위원 약수터만 얘기를 하나요?

○ 안기권 위원 임의로 개발해서 만들어진 약수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우물.

○ 안기권 위원 여기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칭하고 있는 거는, 약수터를?

○ 안기권 위원 먹는물관리법에서 얘기하는 거와 다른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행감자료 239페이지 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먹는물 수질검사 실적 누적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총 1만 4,200건 중에 부적합 판정이 6.5% 그중에 상수원이나 정수장 그다음에 학교급식수 등에서 부적합 발생원인들이 나왔어요. 혹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이 됐나요?

○ 안기권 위원 그래요? 그런데 현재 상수원이나 정수장도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학부모로서 학교급수가 0.4% 부적합 판정이 나와 있어요. 실은 0.4%면 수치상으로 몇 안 되는 거지만 한 32개 학교시설이 해당되는 수치예요, 0.4%가. 그러면 그 아이들을 200명을 놓고 환산해 보면 6,000~7,000명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이 부적합 판정되는 물을 마시는 결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교육청에 통보를 하거나 한 건 있나요?

○ 안기권 위원 학교는 별도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우선 지속적으로, 이거는 검사 자체는 얼마나 한 번씩, 분기별 1회로 하는 걸로 돼 있네요?

○ 안기권 위원 하여튼 학교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되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강한 메시지로도 한번 전달 좀 부탁드리고요.

○ 안기권 위원 관리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쪽에 주기적으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다음에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한 900개소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그중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44.7%, 이거는 지하수 관련해서 개선이나 폐쇄 관련된 단계별로 조치를 하면 되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그 자료를 봤더니 혹시 수자원본부하고는 어떻게 공조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 안기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40쪽에 있는 자료와 241쪽에 있는 자료가 같은 공공시설에 관련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67개소가 다르게 표시돼 있어요. 하나는 보건연구원 쪽에서 제출한 자료고 하나는 경기도수자원본부에서 한 자료인데 전체 건수가 다르거든요.

○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기준일도 다르고요. 다른 부분이 많이 있네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기사인가요, 11월 16일 자 기사인가요? 팔당호에 2만 건 이상의 조작이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던데 보셨나요?

○ 김영준 위원 기계 고장 난 거죠?

○ 김영준 위원 사람이 고장이 나면 기계도 당해낼 수 없는 거죠. 기계는 제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했는데 사람이 고장 난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발간사를 내신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새로운 경기도” 작년도 보건환경연구백서 맞죠?

○ 김영준 위원 여기 보니까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구하는 목표 세 가지 있죠?

○ 김영준 위원 본인이 써 놓으신 건데. 너무 다른 데 답변하시다가,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완벽한 보건환경 검사체계 확립” 제가 여기다 메모했는데 “신뢰받는 조사연구기능 활성화”, 3번 “최고의 보건환경행정서비스 제공” 구구절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너무나 맞는 얘기만 골라놓으신 것 같아요. 이 말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건환경검사체계는 완벽해야 한다. 조사연구기능은 신뢰받아야 한다. 보건환경서비스는 최고의 수준이라야 한다.” 지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 김영준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상이 무슨 상?

○ 김영준 위원 홍대용상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김영준 위원 그렇죠?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가. 앞으로 경기도에 사는 우리 도민들이 가슴 뿌듯하고 신뢰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잘 믿고 뭐든 경보에 또 주의보에 관심을 기울여줄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 김영준 위원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영준 위원 이걸로 홍대용상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영준 위원 그중의 하나라는 얘기죠?

○ 김영준 위원 10선.

○ 김영준 위원 그렇죠?

○ 김영준 위원 아무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보건환경연구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최고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들을 보자면. 그런데 조금 저희가 미흡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거죠.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제공에 관련돼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현황을 보니까 대기측정망 운영에 10억 1,200만 원, 미세먼지경보 도민홍보에 2억 원,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에 1억 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에 6억 2,300만 원 돼 있고요. 여기에서 미세먼지경보 도민홍보 강화에 2억 원 중에서 현재 집행한 게 대략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억 4,900 정도라고 잡혀있어요. 지금 2억 원 중에 지금까지 집행한 게 1억 4,900. 미세먼지경보 도민홍보 강화 예산 중에 4분의 3 정도를 쓴 거네요?

○ 김영준 위원 예산이 지금 남나요?

○ 김영준 위원 5,000만 원 아직 안 쓴 것은 다 쓰나요?

○ 김영준 위원 12월에요. 부족한가요?

○ 김영준 위원 얼마 증가하셨다고요?

○ 김영준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얼마를?

○ 김영준 위원 5,000만 원 더 추가해서 그러면 2억 5,000으로 잡으면 되나요?

○ 김영준 위원 이거 예산 부족해 갖고 단문자로 보내신 적 있죠?

○ 김영준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험수위가 높아졌을 때는 다시 장문으로 바꿨고.

○ 김영준 위원 결론적으로 단문이든 장문이든 중요한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경보ㆍ주의보를 도민들한테 전달하려면 장문이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 김영준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더 증액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 김영준 위원 일단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경보나 주의보 전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존하고 미세먼지 꼭 분리해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같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일단 시간이 됐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시 원용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 11페이지에 보고하신 데 보면 도시대기측정소가 84개, 도로변측정소 7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대기질만 평가하는 거죠?

○ 원용희 위원 농도 분석만 하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그 뒤에 있는 게 대기성분측정소 2개소인데 이게 중금속이니 이온 이런 것 분석하면서 그러면 어디서 유입됐느냐 이런 거 원천을 찾아내거나 이런 기능이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국과의 월 1회 간담회자료 달라 그랬는데 왜 여태 안 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려운 것 아닐 것 같은데. 월 1회 그냥 개최 언제 했고 무슨 내용 협의했고 누구누구 참석했고 그래서 결론이 뭐였고. 이거 정리 안 돼요, 금방? 정리 안 하세요?

○ 원용희 위원 정리 자체를 안 해 놓는 건가요? 그러면 솔직히 물어볼게요. 월 1회 하셨어요, 환경국하고?

○ 원용희 위원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없어요. 한 적 없죠? 원장님 기억 못 하신다는 건…….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월 1회 이렇게 하겠다는 것들은 아니었죠?

○ 원용희 위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 원용희 위원 당연히 헤드급들이 관심이 없는데 실무자들이 무슨 관심이 있어서 만나겠어요? 제가 왜 이거 여쭤보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환경국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발생원인을 못 찾아서 대책 세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도시대기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늘려야 될까요, 아니면 성분측정기를 더 늘려야 될까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한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을 잘 체크해 보세요. 들어오는 것 해결하기 바쁘신 것밖에 안 돼요, 지금. 경기도면 어쨌건 전국에서 제일 큰 광역시입니다. 지금 환경부 산하의 환경과학원에서 자료 제출한 것 갖고 환경국에서는 정책을 만들어 낸답시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어요. 최근에 자료 나온 것 보셨어요? 경기도 미세먼지저감종합대책.

○ 원용희 위원 원인이 뭐던가요, 가장 큰 게?

○ 원용희 위원 PM2.5 상태에서였죠?

○ 원용희 위원 그런데 그거 측정한 데이터 근거가 뭐였어요? 환경과학원…….

○ 원용희 위원 2015년 자료죠?

○ 원용희 위원 그것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여할 게 지금 하나도 없죠, 이런 정책을 세우는 데?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될 위상이 어디 있냐를 원장이 계속 잡다구리 한 것 같은 것에, “측정소 2개 늘려주십시오. 건물 지어주십시오.” 이거 하고 있으니까 중장기비전이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 환경과학원에다 다 맡겨 놓을 거예요? 이 3년 뒤에 나오는 자료 보면서 그러면 경기도에서 당장 주민들 난리인데 그 대책 어떻게 세울 거예요? 그 측정을 해 줘야 될 게 보건환경연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 자료 내용 보면 전부 파편화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쫓아가서 들어오는 거 수질 검사하겠다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아주 한 큰 축을 맡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이라는. ‘원인분석’이라는. 수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미세먼지는 워낙 다급하게 날아오니까 지금 정책을 세워라, 세워라 하니까 환경국도 세워야 되는데 측정데이터가 없어요. 3년 전 거야. 그것도 전국을 한 거야. 그중에서 경기도만 떼어 냈어요. 3년 뒤에 그때 받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굉장히 많은 돈들 들여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 경보 울리는 것, 경보 1,300만 도민 중에 8만 3,000명 보내요, 지금.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 천몇백만한테는 안 보내실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이거 아니어도 인터넷에서도 하고 만날 TV에서 일기예보도 해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민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욕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그 정책에 대해서 세우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어쨌든 근거수치가 없고 조사 기초데이터가 없어요. 3년 전 것 갖다 써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성분측정소 2개소 갖고 돼요?

○ 원용희 위원 올해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차라리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예를 들면 실무자들은 그렇다고 쳐요. 실무자들은 들어온 거 하기 바쁘다, 그러면 임원급들, 헤드급들은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무게중심을 두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작년에 지적이 보니까 어느 위원님이 하셨어요, 환경국하고 업무협조 하시라고. 그게 뭐겠어요? 환경국에서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거고 연구원에서는 데이터를 주는 것 아니에요? 아주 정책을 만드는 데 근간이 되는. 그런데 여기다가는 “17년 12월부터 월 1회씩 하기로 했습니다.” 해 놓고 한 번도 제대로 한 적 없잖아요.

○ 원용희 위원 상견례 했어요?

○ 원용희 위원 17년에 상견례 하시고 협의는 안 했잖아요, 그 뒤로.

○ 원용희 위원 하다못해 지금 이번에 환경국에서 용역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협의하셨어요?

○ 원용희 위원 환경국에서 나가는 용역.

○ 원용희 위원 어떤 논의를 하셨어요? 어떤 기여를 하기로 하셨어요?

○ 원용희 위원 이 내용도 보면 안타깝게도 결국은 여태까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여태까지 나온 데이터, 그러면 여태까지 나온 데이터가 마지막 것이 2015년 것이에요, 그렇죠?

○ 원용희 위원 그것까지만 가지고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어때요?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고 끊임없이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그 1년 반 뒤에 나올 데이터에 의해서 그 뒤로 그 사이에 또 앞으로 바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최소한 원장님 이하 헤드급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우선과제에 대해서는 정책에 복무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면적으로 나타난 것 알람 뿌린다? 그거는 사기업체에서도 해요, 요새는. 앱도 나와 있고. 그런 자잘한 게 아니고 정말 대책을, 그런 미세먼지를 저희가 하든 아니면 획기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는 게 맞는지 우선순위를 거기다 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적한 것 보고 자료 갖다 달라고 했는데 결국 지적했더니 그 뒤로 끝났고 협의도 안 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 원용희 위원 차라리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라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성분측정소가 더 중요합니다.

○ 원용희 위원 2개 갖고 돼요, 동서남북 하나씩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도시들마다 우리는 시군별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 원용희 위원 시군별로 하나씩 놓을 생각은 없어요?

○ 원용희 위원 각 시군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요,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은. 당장 종합대책만으로도 그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보내온 자료만으로도 시군 특성이 너무나 다르대요.

○ 원용희 위원 그것 갖고 되냐는 거죠.

○ 원용희 위원 4개 지역 것 가지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릴 필요가 없네요?

○ 원용희 위원 앞으로 더 늘릴 필요 없죠, 성분측정소?

○ 원용희 위원 분명히 대답하세요, 원장님.

○ 원용희 위원 앞으로 이거 더 정밀 측정하려면 늘려야 된다는 다른 기관의 답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 원용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포괄적인 성분을 다 측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표현이 틀릴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측정을 위해 좀 더 세밀한 측정으로 해서 다양한 측정소가 생겨야 된다라고 답이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세밀한 정책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부족해서. 민간전문가들 만나봤더니 지역특성별로 다른 얘기들, 다 별도의 잡아내는 기계도 틀리고 그다음에 그 기계적 특성이 어떤 것들을 잘 잡아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답니다.

○ 원용희 위원 이것까지만 답변 듣고…….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영준 답변 듣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주세요.

○ 원용희 위원 짧게 답하세요.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측정자료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는데 마지막으로 환경국에서 정책을, 그 충분한 걸 갖고 정책을 못 세우고 있답니다. 원장님 말씀 잘 기억해 두고요.

○ 원용희 위원 별도자료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원장님, 한국환경공단하고 대기환경, 대기정보 관련돼서 어떤 관계로 진행되고 있죠?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네이버하고 다음이나 주요 포털에 한국환경공단의 자료를 가지고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 지금 실시간으로, 한 시간 간격으로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대기환경정보서비스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하고 계시죠?

○ 박성훈 위원 지금 3시 현재 기준으로, 이게 빔프로젝트가 되면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경기도 보니까 재밌어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미세먼지 PM10 보면 경기도 전체는 보통으로 돼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전체 31개 시군이. 그런데 에어코리아, 네이버 포털에서 제공하는 거 보면 김포랑 고양하고 여주는 나쁨으로 돼 있어요, 노란색으로. 그리고 초미세먼지 PM2.5 제가 볼게요. PM2.5 보면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는 가평하고 양주가 좋음이고 나머지는 보통으로 돼 있습니다. 똑같이 3시 기준입니다. 에어코리아를 보면 가평, 양주, 김포, 화성, 안산 이런 데 다 좋음으로 돼 있고 나머지 보통입니다. 이거 왜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나쁨도 있고요. 왜 차이가 나죠? 빔프로젝트가 있으면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이거 한번 와서 보세요, 재밌어요.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대기환경정보서비스에, 한번 보세요. 빔프로젝트가, 시스템상 제가 보여드릴 수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 확인 중)

이거 현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제공하는 대기환경정보서비스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이랑 3시 기준이 네이버와 다음의 주요 포털에 제공되는 이게 다 다릅니다. 기준은 똑같아요, 보면. 기준과 좋음과 나쁨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진으로라도 찍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 주시고 좀 더 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어쨌든 미세먼지나 오존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여기 데이터들이 3시 기준인데 다 틀려요. 그런데 제가 여기 에어코리아, 환경부에서 하는 거죠,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 박성훈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오존이나 이산화질소 모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주요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우리 도시지점까지 다 똑같이 공유가 되는데 그런데 경기도 홈페이지에 있는 거랑 데이터가 다르다니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게 경기도에서 측정하는 게 도대체 뭔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드리면 여기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에 보면 권역별, 도시별, 지점별로 또 볼 수가 있어요. 지점별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지도. 원장님? 열리나요, 지도가?

○ 박성훈 위원 아, 그 고도화 사업이고 간에요. 이게 지금 지도를 제가 보니까 구글맵을 쓰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안 열려요, 지도가. 크롬이라고 거기에서 열려요, 지도가. 일반 국민들, 모든 관공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지 크롬은 잘 안 쓰거든요, 보급률이나 사용률이 낮거든요. 그런데 맵을 하필이면 네이버지도나 다른 걸 이용한 게 아니고 구글맵을 쓰면서 지도가 일반적으로 열리지 않는 현상이 있어요. 저도 우리 지역에 제가 사는 곳의 지점을 보고 싶어서 눌렀더니 “Google Maps JavaScript API에서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를 사용 중입니다.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안내가 떠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이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셔 가지고 실시간 대기측정 이런 것들 경기도에서 서비스해 주는데 이런 홈페이지가 당장 지점별로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잖아요. 그렇지만 다음과 네이버에서는 이게 또 보인단 말이죠, 에어코리아. 그런데 거기선 또 구글지도를 안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박성훈 위원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측정하는 데이터 공개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각종 대기환경 데이터가 환경부 한국환경관리공단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와 다음, 주요 포털로 제공되는 각 지역별 데이터와 지금 표시되는 게 다르다는 점 하나고요. 다음에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시스템에 지도가 일반적으로 쓰는 익스플로러를 이용한 게 아니고 구글맵을 써서 크롬이라든지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열리는 거를 쓰고 있다. 이거 빨리 개선하세요. 그리고 왜 차이가 나는지를 빨리 이거 맞추세요.

○ 박성훈 위원 고도화 사업하시기 전에 빨리 바꾸세요.

○ 박성훈 위원 언제 끝나나요, 고도화 사업은?

○ 박성훈 위원 그전에라도 할 수 있는 건 빨리하세요.

○ 박성훈 위원 고도화 사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고도화 사업 할 때 맵도 보셔야 돼요. 구글맵을 쓰실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맵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데이터 수치가 실시간으로 틀린 거는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홈페이지 만들어서 무용지물이잖아요, 이게. 에어코리아랑 다르니까.

○ 박성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질의 때 했던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신고가 이루어져서 단속반원 단속하는 분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거기서 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고, 실제 사례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세요.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밀린 업무들이 많으니까 언제쯤 오냐, “한 2주 후에 옵니다.” 하고 시료를 채취해 가도 분석하는 데 최대 2주 걸리는 게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환경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장소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겠지만 이게 일시적이나 의도적으로 오염이 발생되는 곳이면 신고에 의해서 갔을 때 바로 거기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어제 소장님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단속하시는 분들이 갈 때 시료채취까지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즉시적으로 오염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측정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가 나가시나요, 시료채취하러?

○ 박성훈 위원 박사…….

○ 박성훈 위원 그것도 좀 문제신데 그런 분들은 연구원 안에서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고급인력이신 것 같은데 시료채취 같은 건 어떻게 보면 기술과 방법만 알면 단속반원들하고 같이 행동해서 시료채취 같은 거 같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어제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실제 필요하다. 그래서 단속 나갈 때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장님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가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소에서도 시료채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원장님 답변하고 약간 다른데.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거기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원장님 답변을 보면. 사업소에서 수질이라든지 대기가 일시적으로 안 좋아져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거든요. 실태를 알려드릴게요. 거기 사업소에서 단속을 나가요. 나가는데 본인들이 시료채취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을 뜬다든지 대기환경을 측정한다든지 기계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일반적인 단속만 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뢰를 해요. 저도 담당자하고 통화해 보니까 밀린 게 있어 가지고 빨리 갈 수도 있지만 늦게 갈 수도 있고 2주 걸려서 갈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 2주 후에 나가세요. 그래서 그 시료를 채취해, 그때서야. 그러면 이미 환경오염이 아까 말한 대로 지속적인 게 아닌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나오는 거예요, 의도적이거나 일시적인 경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어제 환경국장님하고 사업소장님이 다 공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즉시적으로 단속과 어떤 오염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 것도 인력이든 방법이든 그게 또 분야가 있을 거거든요. 주로 그렇게 시료를 채취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분야가, 저도 어떤 분야인지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두 단속기관 쪽에서는 공감한 거거든요. 측정하는, 분석하는 기관에서 보조를 맞춰야 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 박성훈 위원 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원장님, 7월 달 업무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인력운영에 관한 것이 나오거든요. 2018년 6월 30일 자로 돼 있는데 일반직과 연구직이 정원 237, 현원 223 여기에서 연구직이 특히 차이가 나요. 충원이 혹시 다 됐나요?

○ 이창균 위원 지금 현재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무리 없이 이렇게 돌아가겠네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물환경연구부가 정원이 41명이었는데 현원이 34명이었거든요. 지금 41명, 7명이 충원됐다는 얘기예요?

○ 이창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만. 41명이 정원인데 7명이 충원됐냐 이런 얘기예요.

○ 이창균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식품의약품연구부에 28명이 정원인데 25명이었거든요. 마이너스 3명 충원이 됐습니까?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완전히 다 충원이 돼서 우리 운영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 이창균 위원 그 점을, 인원이 정원이 다 차 있어도 부족하리라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 이창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조차 채우지 못했던 이런 도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아까 김영준 부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했지만 임진강ㆍ팔당 오ㆍ폐수 수질 2만 번 조작, 중앙일보에 11월 16일 자에 실려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게 되면 5년 동안이거든요. 한심스럽더라고요. 환경부조차도 이 사실을 몰랐더라고요. 환경부에서도 5년 동안을 몰랐다는 게 참, 전문기관에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창균 위원 물론이죠. 그래서 인원부족, 아까도 정원이 차 있어도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행감자료 176쪽부터 178쪽에 있는 30개 하천에 대한 BOD 측정 결과치를 자료로 주셨어요.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하천 수질검사를 위해서 총 49개 하천, 134개 지점을 측정해서 주요 30개 하천에 대한 수질자료를 제공, 맞죠?

○ 이창균 위원 여기에서 측정항목은 ㏗ 농도와 BOD 등 28개 항목 이렇게 돼 있죠?

○ 이창균 위원 그것을 보게 되면 이 28개 항목 중에서 BOD를 가장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 이창균 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BOD 농도가. 여기 보면 30개 하천별로, 포천천이 있어요. 우리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누잖아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3등급 이하여야지만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죠?

○ 이창균 위원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확실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BOD 농도가 1등급이 1㎎이고 2등급이 3㎎ 그다음에 3등급이 6㎎고 4등급이 9㎎, 5등급이 10㎎예요. 그러면 최하 6㎎ 이하래야만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천천이 10.8이에요, BOD 농도가. 파악이 안 되셨나요? 포천천.

○ 이창균 위원 여기 2000…….

○ 이창균 위원 10.8까지 올라갔던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10.8인 경우는 이해하기가 힘든 수치거든요. 물론 순간적으로 일부러 한 이런 경우도 있겠고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기사 났던 임진강 그다음에 팔당, 여기 보면 남한강의 복하천3 있죠?

○ 이창균 위원 2016년부터 18년까지 6.5, 5.4, 6.4 맞죠?

○ 이창균 위원 그다음에 임진강, 신천3이죠. 여기가 6.2, 6.2, 6.8이에요. BOD 농도가 전혀 줄지 않고 있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은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거하고 연관이, 그 강이에요. 여기 임진강 그다음에 팔당도 남한강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조작이 됐으니까, 원인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5년간을 그랬으니까, 속여온 거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인원이 필요한가, 아까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원인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이창균 위원 이게 물이 중요한 것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먹는물을 취수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서울에서 생산하는 아리수고 이런 것들 신뢰 안 하고 생수 사 먹잖아요. 생수를 먹는 인구가 너무 많단 말이죠.

○ 이창균 위원 그래요. 충분히 그런 말씀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실개천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은 먼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취수원이 하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우리 남북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려 내려오잖아요.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달라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위에서 약이 풀어지면 오염이 되거나 자연재해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취수원 자체도 이제는 하류 쪽으로, 유럽이 다 그래요. 우리만 상류에 있지. 그리고 한강을 보게 되면 북한강물 쪽에는 스키장, 보트장 이런 것들이 상류 쪽에 있어요. 오히려 중간에 팔당 근처에만 못 하게 하고 거기만 상수보호권역으로 정해 놓고 상류 쪽에서는 스키 다 타고 낚시질하고 다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무자들이 정확히 현장에서 판단된 이런 것들 가고 보고 지속적으로 제고를 하셔서 개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스키장 같은 데는 보면 본 위원이 시의원 할 때 조사를 나갔었는데 음식물 다 거기다 버려요, 그냥 강에. 스키 타러 온 사람들, 그래서 그 후로 판매를 못 하게 했어요. 바지선 안에서 다 판매했었거든, 음식물을. 그걸 판매 못 하게 하고 도시락으로, 그래도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해 먹어. 그게 그대로 다 그냥 강 속으로 들어가요.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먹는물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로가 났지만 우리 도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 부족 관계 이런 것들이 먹는물이기 때문에 강하게 이것은 예산 더 요구해서 제대로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 이창균 위원 우리 직원만은 전문성을 갖추고, 환경부에서도 5년 동안 몰랐어요. 이런 분들이 갖춰져서 제대로 된 먹는물이 공급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잖아요?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양철민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이렇게 남으셨었거든요.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8분간, 4시 1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10분까지 18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질의순서는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순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말고 수질 관리하는 분, 2018년도 검사실적, 2018년 연구과제 해 갖고 수돗물 등 먹는물 담당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많이 하셨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질의를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저도 제 전적을 얘기하면, 전 역이죠. 안양 시의원을 하고 왔는데 안양시에서 시정질문 때 “여러분 수돗물 먹지 마세요.”라고 하다가 대서특필 됐습니다. 1면에 장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먹는 수돗물을 어디까지 관리하세요, 검사를?

○ 심규순 위원 여기는 북부지원만 한다고 했는데요. 검사를, 수돗물을 어디까지 검사하냐?

○ 심규순 위원 제가 다른 것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것 거기에 29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검사실적, 수돗물 등 먹는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까지 검사를 하시냐라는 얘기입니다. 물은 정수장을 거쳐서 집까지 배달이 되죠?

○ 심규순 위원 지자체의 저수조까지?

○ 심규순 위원 그게 샘플로 하는 거죠?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 심규순 위원 다수가 있는데…….

○ 심규순 위원 시 단위에도 정수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샘플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뢰되는 데만 하시는 거예요?

○ 심규순 위원 물 채취해서 의뢰하는 데?

○ 심규순 위원 지금 이렇게 검사를 의뢰하는데 물론 지자체에서 많이, 시군구에 많이 하고 있지만 정수장이 우레탄과 몰탄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어요. 상수원에서 물을 잘 받아서 정수시켜서 다 집까지 보내면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정수장이 우레탄이 엄청 오래돼서 손에 흰 장갑을 끼고 딱 가면 파랗게 묻어나고요. 몰탄도 다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PE제품, 우유병 재질로 거의 다 바꿨습니다. 아무리 수질관리를 잘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아니면 시군구에서 물 관리를 잘해서 집까지 배달해야 되는 게 의무거든요. 혹시 그런 것 보셨어요?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시군구에서 의뢰하는 데만 조사합니까?

○ 심규순 위원 오늘은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제가 그걸 준비 못 했고요. 다음에 언제 제가 동영상 찍은 것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시군구에 가서 검사할 때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다음은 삼막천 수질특성검사 담당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같이 담당입니까?

○ 심규순 위원 삼막천 수질특성평가.

○ 심규순 위원 하고 있어요? ing입니까?

○ 심규순 위원 이거 왜 하죠?

○ 심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막천 수질검사하는 게 제가 요구했고요. 그 정수시설 하는 것도 제가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에까지 가서 수질검사도 제가 직접 다니면서 했습니다. 아마 보건환경연구원도 갔었고요. 그래서 백색가루가 나와서 그거 하게 돼 있죠?

○ 심규순 위원 그런데 해마다 합니까?

○ 심규순 위원 경기도에서 정수시설을 해 줬잖아요. 정화ㆍ정수시설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거는.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 심규순 위원 월 1회 합니까?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양호하게 나왔습니까?

○ 심규순 위원 기준치의 1,000배, 100배 유해물질이 나왔고요. 석산, 골재 채취하면서 다이너마이트 가루, 화학성분 이런 것이 많이 추정되는 물질이 나왔잖아요. 백색물질이 나와서 KBS, MBC까지 전부 나와서 취재해 갖고…….

○ 심규순 위원 그거는 제가 더 많이 알아서요. 알루미늄 성분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이 전부 다 초과돼서 나와서 결과적으로 경기도 건설본부와 경기도에서 정화시설을 설치해 줬고요. 그걸 정화시설 설치한 곳을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까?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정화시설 한 걸 피드백시켜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물을 검사하나요?

○ 심규순 위원 그러면 하나 마나죠. 원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심규순 위원 있죠. 경인교대 쪽으로 보면 있기 때문에, 이거 예산 어느 정도 듭니까?

○ 심규순 위원 아니, 삼막천 수질특성평가 해서 예산 한 개도 안 들어요?

○ 심규순 위원 많이 안 들고…….

○ 심규순 위원 시군이 직접 하는 거라?

○ 심규순 위원 돈 하나도 안 든다?

○ 심규순 위원 앞으로는 이거 원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원수 충분히 저하고 같이 가서 채취합시다.

○ 심규순 위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거 삼막천에 대해서 제가 최초로 2006년부터 이의제기를 해서 정화장치까지 시설한 사람이에요.

○ 심규순 위원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아스콘에 대해서 지금 검사한 부분이 있는데 아스콘 담당자 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아스콘 공장이 굉장히 많죠?

○ 심규순 위원 53개 중에 안양시 연현마을 제일탄소만 지금 행정처분이 내려서 조업정지가 됐죠?

○ 심규순 위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죠? 지금 잠깐요. 아스콘에는 대기환경법 제34조2항에서 긴급조업정지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최고 이게 문제가 된 게 벤조피렌, 1급 발암물질, 안양 연현마을 제일탄소뿐만 아니라 아스콘 공장에는 거의 같은 물질이 나온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심규순 위원 그런데 민원이 많고 목소리가 크니까, 저희 지역이라 감사합니다마는 나머지 아스콘 공장 있는 데는 다 이런 검사를 해서 대기환경법에 의해서 시정하게 만들어야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심규순 위원 일진아스콘이라는 데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탄화수소가 기준치보다 5,000배 이상 검출됐음.” 지금 이런 게 자꾸 나오는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도지사가 신경 써서 아니면 시민의 목소리가 커서, 그런 곳만 가지 말고 지금 현재 경기도의 아스콘 공장은 전부 다 검사를 잘해서 그 근처에 사시는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해야죠.

○ 심규순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갖다 주세요.

○ 심규순 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게 검사를 나간다고 하면 파쇄작업도 안 하고 발암물질 나오는 곳은 안 합니다. 불시에 가서 해야지, 그러면 10개로 하지 마시고 더 많이 예산을 잡아서, 아니면 사람이 부족하면 더 많은 인원을 써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고요. 미리 예고하고 가면 안 하죠.

○ 심규순 위원 그래도 다 압니다.

○ 심규순 위원 가동 중지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시죠, 무슨 뜻인지?

○ 심규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군에서 대기측정 의뢰가 들어오죠?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갑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러면 굴뚝에서 다이옥신이나 질소산화물 같은 걸 포집할 때 대부분 기계로 하죠, 그거는?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기계로 하다 보니까 정확할 것이고 또 기계로 데이터 기준치 오버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특별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텐데 보통 기계가 들어가면 4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걸 포집합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러면 기계가 측정여부 결과를 데이터를 내서 확인하는 거죠?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가 있거나 민원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악취 측정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관능시험법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직접 맡는 것을?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이게 패널을 정할 때, 냄새를 맡는 사람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 장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패널을 정할 때 기준이 있겠지만 다 후각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총 패널이 몇 명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에?

○ 장동일 위원 그중에 패널 25명 중에 우리 보건환경, 그러니까 그때그때 측정할 때는 5명이 하고…….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한 조가 5명인데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 총 25명 중에 우리 보건환경 소속의 직원들이 몇 분이고 외부분들이 몇 분이에요?

○ 장동일 위원 연구원들끼리 연구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 장동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거 느끼셨겠지만 민원이 많이 생겨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기측정할 때는 기계가 하니까 특별한 이의가 안 발생하죠. 그런데 이거는 관능시험법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성균관대학교 가면, 지난번에 내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성균관대나 이런 데 또 경기도 시흥에 있는 뭐죠? 하여튼 이런 데하고 다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것 다르고 성균관대 측정소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민원이라 그럴까 애로사항을 많이 제가 듣거든요. 이 패널들 교육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냄새 맡는 데 특별한 교육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식으로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 장동일 위원 아, 기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 장동일 위원 관능법을 대체할 만한 더 이상의 어떤 다른 방안은…….

○ 장동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전문가들하고 대기나 악취에 대해서 수시로 포럼 같은 거, 워크숍 같은 거 하고 그러나요, 연구원에서?

○ 장동일 위원 전반적인.

○ 장동일 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이 외부요인보다 국내요인이 더 크다 이런 논란, 이런 견해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원 출신의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분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 양철민 위원 원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국민들이, 경기도민들이 가장 불안한 요인으로 꼽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 양철민 위원 미세먼지죠. 그래서 미세먼지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6페이지 보시면 정책목표를 보면 “대기오염 발생원인의 신속정확한 규명 및 최적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관리기반 대기질 통합관리ㆍ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연구원에서는 측정이나 성분분석 말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 양철민 위원 측정을 하고 성분분석하고.

○ 양철민 위원 저희 민선7기에 미세먼지대책 2차까지 나왔죠?

○ 양철민 위원 그리고 2022년도까지 상당히 큰 예산이 미세먼지 관련돼서 수립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세먼지만 분장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 양철민 위원 그래요? 제가 사전에 여쭤봤을 때는 한 일곱 분 정도, 미세먼지만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 일곱 분 정도…….

○ 양철민 위원 총 연구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되시죠, 지금?

○ 양철민 위원 1952년도에 런던스모그 때 몇 명이나 사망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양철민 위원 2주 내에 한 4,000여 명이 사망했고 또 호흡기 질환으로 8,000여 명이 추가로 사망해서 1만 2,000여 명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는 상당히 연구해야 될 대상인데 지금 측정이나 분석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정책목표인 발생원인 규명, 대기오염 또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하는 그런 연구는 지금 하고 계십니까?

○ 양철민 위원 그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지금 진행 중이시죠?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2022년까지 1조 7,000억 가까운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서는 연구인력으로 한 20명 정도밖에 없고 측정ㆍ분석이 대부분이고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해외에 파견인력도 있어야 되고 100여 명이 넘어도 모자랄 인력풀이 지금 20명 정도에 국한돼 있다는 게 사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30% 정도, 미국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에서 검사한 바로는 2013년에서 17년까지 한 5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 미세먼지가 30% 이상 줄었다고 하고요. 또 여기서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중국의 깨끗한 공기가 있는 지역이랑 또 농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지역에 사는 중국인들의 평균수명이 5년 이상 차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도민들이 깨끗한 공기, 경기도지역의 도민들이 앓고 있는 호흡기 질환이나 혹은 질환의 차이나 수명의 차이, 물론 연구원에서 할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구된 것들 혹은 어디서 연구되고 있는지 그 지역에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할지 그럼으로써 그 측정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더 경고를 해 줄 건지 그런 경각심을 알려줄 만한 그런 정책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집행부에서 이것은 강력하게 이재명 지사님한테 조금 더 인력풀을 늘릴 수 있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미세먼지로서 도민들의 건강에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15년이 지나서 어떤 질환이나 또 아주 강력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도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본 위원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원에서도 분석이나 측정 말고 다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보니까 거의 시원하거나 추운 날에는 미세먼지 발생이 많이 되고 또 날씨가 더울 때는 오존이라 그러나요? 오존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죠? 바람인가요, 아니면…….

○ 양철민 위원 말씀 그대로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크네요?

○ 양철민 위원 지금 중국 대도시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같은 것도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질의 끝 순서인데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원장님, 원장님 전공이 뭐예요?

○ 권락용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미세…….

○ 권락용 위원 그러면 물 쪽이에요, 대기 쪽이에요, 어느 쪽이라고 해야 됩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이에요, 대기예요? 뭐라고 전공이라 해야 돼요?

○ 권락용 위원 그런데 여기서 답변하시는 거는 전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계셔요.

○ 권락용 위원 공부를 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전문분야가 아닌데 너무도 자신 있게 얘기해서 제가 좀 의아한 거예요. 저는 제 전공 얘기할 때도 순간 체크, 체크하고 하는데, 자신 있는 건 좋아요. 업무 파악하는 건 좋지만 모르는 건 직원들한테도 설명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 다 답변하세요. 미세먼지 답변하시지 물 얘기하지 원장님이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자신 있어요?

○ 권락용 위원 답변하다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업무 파악하신 건 좋다 이겁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전문분야 조금 들어가면 그거는 또 맡겨둘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권한과 책임을 줘야 일을 해요.

○ 권락용 위원 어쨌거나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관련해서 5만 건이 나왔던 게 포천에 있는 하수처리장이에요. 2만 건에 대해서 5년 동안. 포천천 우리 검사합니까? 검사해요, 안 해요?

○ 권락용 위원 검사해요?

○ 권락용 위원 언제 언제 하는지 알아요?

○ 권락용 위원 월 1회. 그럼 이걸 보고 이번에 이거 나와서 보고받은 거 있으세요? 지금 쪽지 말고 그냥 아는 대로 대답하세요. 보고받은 거 있으세요? 이 사건 일어나고 난 뒤에.

○ 권락용 위원 보고받은 거 있으세요?

○ 권락용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검사를 나가냐니까 나가신다면서요.

○ 권락용 위원 나간 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검사한 거 잘못된 거 있나 보고받은 거 있으세요?

○ 권락용 위원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TMS 관리를 지금 원장님께 물어본 거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에 물어본 것도 아니고. 포천천에 나가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느냐 물어봤고 한다면서요.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이 사건 일어나면서 포천천이 나오는 건 확실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혹시나 잘못되거나 우리가 짚지 못한 점이 있느냐 보고나 내용 들으신 거 있으시냐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권락용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검사를 안 나가면 몰라요. 그러면 다 환경부 욕하면 돼요. 걔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우리 보고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쨌거나 검사를 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 있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2만 건이 방류, 2만 건. 우리가 월 나가서 하고 있고 그러면 뭔가 그중에서 원인을 찾든 뭘 하든 뭐라도 하나 나왔어야 되는데 검사를 나가도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파악이 된 거 아닙니까? 검사를 안 나간 것도 아니고. 그만큼 나갔는데 1건 했는데 못 찾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그건 너무하죠. 그렇지만 2만 건이나 방류를 했다는 것 중에 한 번을 못 찾았다? 아니면 그런 클루, 근거라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 이건 우리가 어쨌거나 무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보고 어떻게 그걸 다 찾느냐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횟수가 그리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수했는데 방법을 못 찾았다는 거는 어딘가 허점이 있다는 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찾든 뭐 하든 원인이 있는지는 한 번은 원장님이 살펴보라고 지시를 하든, 아니면 적어도 팀장급이나 연구반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할까요라고 내용을 물어보든 뭐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소관 아니니까 문제없다 이걸로 정리한 거예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락용 위원 물환경연구부장님, 나오란 얘기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거는 바로 감사 직전인데 내용이 우리에 대해서 권한에 문제가 없다든가 그다음에 내용에서 놓친 거는 보고를 하셨어야죠, 알아서. 물론 여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1건, 10건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하면 너무하지만 2만 건이랍니다, 2만 건. 그럼 물고기가 죽든 뭐가 올라가든 뭐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이거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못 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사실상. 예산 적은 거 알아요. 보니까 예산 얼마 쓰나 했더니 1년에 10억 써요. 인건비 뭐 빠지고 나가면 솔직히 할 것도 없어요. 예산 적은 데에서도 분발하는 건 있지만 아무리 예산이 적다 해도 이건 할 말이 없어요. 2만 건이래요, 2만 건. 그러면 걔네가 많이 넣었을 때도 있고 뭐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 올 때라도 넣든 뭐하든.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 찾을 수가 없다고 지금 증명이 된 거예요. 여기서 뭐 어떻게 느끼시는 바 없으세요, 원장님? 무슨 방법을 어떻게 예산을 더 투입하든 뭔 방법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뭐 방법이 있겠어요?

○ 권락용 위원 원장님,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 듣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잘라서 죄송합니다. 내용은 알아요. 인력도 없고 예산 쥐꼬리만 한 거 주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항변할 수 있어요. 저도 현실적인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적어도 2만 건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든가 “인력을 보강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인력 주고 예산 준다 해도 이거 잡아낼 수 있어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근거라도 찾을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원장님? 대책이 안 선다는 거예요. 예산을 주든 사람을 주든 뭐라도 했을 때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증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 줬다는 거예요, 도민들한테. 원장님께서 이 구도가 뭔지를 찾아주시고 대안이 뭐가 있는지는 적어도 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얘네가 찔끔찔끔 방류하면 못 찾는다든가, 방류한 양이. 아니면 사람만 주시고 검사하게 하면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뭐라도 하겠다든가, 취수구를 바꾸겠다든가 뭐라도 대안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어쨌건 잘못됐다 그랬으면 바꿔야죠. 그럼 이거 지적 안 하면 계속할 겁니까? 뭐라도 문제가 생겼으면 바꿔야 돼요. 인원이 적다, 원래 사람이 일하다 보면 인원은 항상 적어요. 제가 여태까지 일하는 거 보고 나서 “인원이 충분합니다.” 나온 적이 없어요, 어느 조직이나. 예산 부족하고요. 시간 없고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일 잘하는 사람은 잠 줄여서 두 개 없는 것 중에서도 이뤄냅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내가 직접 뛰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직접 뛰고 시간이 없으니까 밤새워서 합니다.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건 못 한다고 해도 이건 2만 건이라는 앞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방법 찾으세요.

○ 권락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원장님께서 국내요인이 더 크다고 본다라고 딱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거 확정한 거 보고, 그 근거가 뭡니까?

○ 권락용 위원 근거가 뭐였습니까?

○ 권락용 위원 잠깐만요. 분석이라고 그랬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 권락용 위원 우리 자료로 분석한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우리 자료로?

○ 권락용 위원 잠시만 들어가시고 답변하시겠다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 권락용 위원 제가 질문을 다시 하죠. 내용은 보고받았고 큰 틀은 내용 들었어요.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로 낸 결론입니까?

○ 권락용 위원 그렇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어떻게…….

○ 권락용 위원 데이터도 우리가 직접 구하고?

○ 권락용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발표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정확하게 국내요인이 더 크다고 본다라고 정확히 얘기했고 그 이후로 1차로는 국내 대기가 정체된 상황에서 2차로 중국과 북한 등 외부유입의 영향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정확하게 댔어요. 우리 연구원이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우리는 왜 그런 보고를 안 하고 언론에 왜 못 하셨어요?

○ 권락용 위원 제 말은 여기도 분석은 시간이 걸렸을 것 아닙니까, 서울도? 그렇지만 서울은 어쨌거나 원인과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경기도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락용 위원 아니, 잠깐. 말을 달리하죠. 예산 부족한 거 안다니까요. 알고 기계도 안 좋고 뭐 안 좋은 거 다 아는데 서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근거를 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의견도 못 냈어요.

○ 권락용 위원 아까 그 정도의 자신이 있으면 내놔야죠.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서울보다 늦게 분석이 된 겁니까, 아니면 서울보다 자신이 없었던 겁니까? 무슨 차이예요, 정확하게?

○ 권락용 위원 그러면 결국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확인된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으로는?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이해하기 편하게 서울보다 우리가 며칠 정도 늦습니까, 발표하기에?

○ 권락용 위원 몇 달 정도 늦어요?

○ 권락용 위원 서울시보다 1주일 정도는 늦습니까?

○ 권락용 위원 평균적으로, 걔네는 자동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권락용 위원 아까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수동으로 하신다면서요.

○ 권락용 위원 그래서 대략 서울보다 한 1주일 정도는 분석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까, 구조적으로?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나오세요. 좀 더 전문가랑 얘기하니까 내용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질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적어도 지금 답변으로써는 우리가 어쨌거나 서울시보다 뒤처진 건 사실이고 기계든 이런 타임 때문에 3~4일 늦춰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서울시는 발표해서 원장님이 다 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못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만큼에 있어서 그다음에 서울시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서울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앞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경기도가 비등한 수준이 돼야지 우리가 이기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비등한 수준은 가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 때 위원님, 이런 건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우리가 비등한 수준에 갈 수 있게끔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마련한 계획을, 지금 우리가 장비 사주는 것도 있지만 그 계획을 다음에 의회 있을 때는 최소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원장님?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끝났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아니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까 저희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께서 악취 문제 관련해서 질의하셨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사람이 직접 코로 가서 검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신빙성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악취방지법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악취검사기관으로 자연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국공립의 연구기관이니까. 주로 그러면 악취를 나가서 조사하고 하는 데 있어서 대상지역이 민원발생지역입니까, 아니면 공장이나 그런, 악취조사를 하는 대상이 주로 어떤 지역이죠?

○ 김태형 위원 예를 들면 공단 같은 데?

○ 김태형 위원 그런 데는 시화공단이나 그러겠네요?

○ 김태형 위원 검사만 하고 계신다?

○ 김태형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어제 제가 환경국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기피시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특정 시에 위치하고 있어요, 사업소의 위치는. 보통 시의 경계에다가 그런 기피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동하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 피해는 해당 자치구가 받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인근 다른, 행정구역이 틀린 그쪽 주민들이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또 특정 A라는 시에서 지금 용량이 있는데 이게 용량이 적으니까 증설하겠다 그래 갖고 관련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내부적으로 보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도 이런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제가 악취방지법 보니까 법령으로 규정돼 있더라고, 어디어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외부 엔지니어링 회사가 나서서 그걸 하게 되는 과정이 벌어지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오는데 그 초안에는 보면 다 허용치 안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는 포집하는 위치부터 시간 그런 것부터 못 믿겠다. 소위 말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특정 A라는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하는 악취에 관한 조사를 믿을 수 없다. 계속 피해는 보고 있고 냄새는 계속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주장해서 증설한다.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특정오염지역, 아까 대상지역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치는데.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자치시, 31개 시군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포집해서 갖고 와요, 시료를. 그러면 그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채취됐는지를 확인 안 하고 그냥 단순히 그 상태만 보는 거네요?

○ 김태형 위원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나온 거죠. 그게 언제 예를 들어서 그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모르겠지만 해당 주민들이 말하는 악취가 되게 심하게 발생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때 포집을 안 한 것 같다. 그때 했는지 언제 했는지 기온 차, 온도 차, 기압 차에 따라 틀린데 그런 걸 배제시키고 시료 분석해서 그게 다 문제가 없다 주장하니까 서로 계속 불신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저희가 보니까 지금 경기도도 그런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조례나 개정이 돼서 이런 특히 공공의 영역에 있는 기피시설, 냄새나 악취나 이런 것 발생하는 것, 아까 시화 같은 산단 큰 단지 말고 개별사업소 같은 데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바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것 만들어 보면 하실 의향이나 인력이나 그런 풀 같은 게 되실까요? 민원이 계속 발생해 갖고.

○ 김태형 위원 일단 그러면 조례나 개정, 재개정이 필요 없이 그냥 해당 자치단체장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계속, 그러면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가 되는 거…….

○ 김태형 위원 분기별로.

○ 김태형 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로 분석한 데이터가 쫙 나오는 게 있어요, 항목이. 그런데 다 적정치로 들어와 있으니까 일단 데이터 자체로는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그쪽의 민원인들은 엄청난 냄새가 난다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개별, 어차피 그러면 일단 사업소에 속한 자치단체에서 그런 거 지구지정 요청을 빨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 김태형 위원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바로 할 수 있음, 그러니까 바로 지정이 되면 지금이라도 계속 검사하고 모니터링 가능하시다는 그 말씀이시죠?

○ 김태형 위원 자체적으로도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여타 다른 지역이에요, 소재하고 있는 데가. A라는 시가 아니고 A에는 소재하고 있고 A의 단체장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지구지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피해는 B가 본단 말이에요. B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A지역에 소재하고 있어도, 행정구역이 틀려도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 김태형 위원 다수라는 게 빈도수입니까, 아니면 정량적으로 측정되는 건가요? 다수라는 게 어떻게 의미를 하는 건지?

○ 김태형 위원 수십 년 동안 된 지역이에요. 어디 말씀하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해당 기초단체장이 지구지정 노력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모니터링 안 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 그러면서 지금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원장님 이하 공무원분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의 이필근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청사 이전을 검토할 때 지금 현재 부지인 녹지지역을 가지고 검토하고 용적률, 건폐율, 층수제한 인센티브를 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미처 검토하지 못했죠? 그건 인정하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원장님, 제가 리모델링 부분을 여쭤보지 않았잖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아까 팀장님 잠깐 나와주실래요? 조종만 팀장님이신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주무관님,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때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청사 이전할 때, 지금 그쪽 담당이신데 건축 담당이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때 당시 현재 있는 녹지지역만 검토하고 용적률, 건폐율, 층수제한 인센티브를 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때 당시에 검토가 없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 부분을 놓쳤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러 개 말씀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어쨌든 제가 판단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이거든요. 행정기관은 법을 적용하는 기관인데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런 부분은 기술직도 있고 보건하고 환경직도 계시지만 건축직도 있고 도시계획 그런 부분이 없으면 관련 부서에 물어보면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없이 현재 신축이전을 추진해서 현재 연구소가 소재한 파장동 주민들은 연구원이 이전함으로써 지역공동화가 발생됐고 지금 지역상권 붕괴를 초래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연구소가 이전 예정인 호매실 지역 주민들은 유해물질 취급 반대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가는 데서도 문제가 있고 이전하는 곳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전 갈 곳에서도 반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700억 원가량의 쓰지 말아야 될 돈이, 그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판단을 얘기하잖아요. 아까 공사 땅값이 100 얼마라 그랬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에다가 현재 건축비 플러스 물가상승률 ESC 적용 그다음에 지방계약법에 의한 ESC 적용 그다음에 설계변경 최하 제가 아무리 못 들어도 10~15%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축비가 지금 평당 850인데 보건환경연구원 건물들은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평당 900만 원이 넘어요. 아까 건축 연면적 1만 2,000 얼마 말씀하셨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다가 최소한 100만 원 정도를 더 집어넣어야 된다니까요, 곱하기를 해서. 그렇게 하면 제가 적게 잡아도 600억 정도인데 넓게 잡으면 700억, 8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세금을 낭비한 결과가 됐어요. 이에 대한 앞으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현재 경기도 내 네 곳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주직원들이 농약잔류검사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네 군데에 몇 명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나요, 상시근무를?

○ 이필근(수원1) 위원 한 곳에 평균…….

○ 이필근(수원1) 위원 한 곳에 평균 10명 정도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 직원들이 사실적으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본 위원한테, 저희가 제보 비슷한 게 들어왔는데 상당히 노동 강도가 심한가 봐요. 그쪽에 계속,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전산시스템이 다 돼 있고 다 컴퓨터로 해 가지고 스캔 떠 가지고 바로 보내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거기에 농수산물시장에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위탁을 해서 대행하게끔 하고 한 사람 정도만 입회해서 그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조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 판단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든지 저는 그 행정절차상, 시스템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이렇게 10명씩 꼭 상주 근무를 해야 돼요, 주야간으로?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효율적으로. 옛날에 이렇게 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할 때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외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원들의 내부불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거를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도는.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면 각종 검사사업이 되어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검사사업이 되어 있는데 보면 각종 검사사업에서 부적합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이 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만 그냥 해당 실국이라든가 시군에 통보하고 사후관리업무를 종료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그냥 사후관리통보만 해서 업무종료 하지 말고 사후관리 그 부분도 데이터를 계량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권 위원님, 그다음에 김영준 위원님, 다음에 박성훈 위원님. 남양주 출신의 박성훈 위원님 추가질의.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 질의한 대기환경정보 관련돼서 홈페이지 고도화하시니까 본 위원이 좀 더 이해가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준비가 돼서. 어차피 고도화하실 때 환경부보다 좀 더 잘하시자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담당자분들이 직접 보지 않는 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시면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에어코리아 홈페이지고요.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물론 시간 딜레이가 있어서 현재 시간으로 안 맞, 경기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측정소별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하고 다 똑같아요, 경기도랑. 보시면 알겠지만 측정소인데 경기도는 어떻게 제공이 되냐? 경기도는 이렇게만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초미세먼지가 포천이 여기 지금 보통으로 나오거든요. 동두천 나쁨, 의정부 나쁨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에어코리아를 보시면, 환경부 자료 보시면 여기 지금 점검하는 데가 하나 있어요, 포천에. 그런데 경기도가 땅이 워낙 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포천이어도 이 지역과 이 지역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장비점검을 해서 이쪽 데이터만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쁠 수도 있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동두천하고 여기가 나쁘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이게 정확하, 측정소별로 제공해 주는 게 정확한데 경기도는 뭉뚱그려서 그냥 평균으로 이렇게 내시니까 아까 같은 경우, 지금 여기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제공하는 자료를 오히려 환경부가 잘 쓰고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그런 거 같죠?

○ 박성훈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거꾸로 경기도에서 측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묶어 가지고 쓰시니 이게 다른데, 그런데 또 보실까요?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지도상에 도시별 등급을 클릭하시면 도시의 대기오염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지도가.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2개월 전이면 그때 아셨으면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 박성훈 위원 담당자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찾으시는 게 좋은데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건 이래서 저렇고 이건 이래서 저렇고 이건 평균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민들한테 경기도에서 좋은 측정소, 예산도 들여서 기껏 만들어서 제공하는 정보가 편의성 있게 적시적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개선을 저는 요청드리는 것뿐이지, 문제 삼잔다기보다. 앞으로 고도화 사업하신다니까 하실 때 환경부보다 더 좋게 하시면 하실지언정 현재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화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해되시죠? 이거 보시면.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게 한 광역마다 여러 군데 측정소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뭉뚱그리시면 오히려 도민들한테 잘못된 정보가 갈 수 있으니까 이거를 반영하셔서 고도화 사업이나 정보 하실 때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균 위원님 추가질의.

○ 이창균 위원 원장님, 이창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경기도 내 식중독 전염병 발생건수가 데이터로 나와 있지 않겠어요?

○ 이창균 위원 어떻게 되죠?

○ 이창균 위원 자료가 없어요?

○ 이창균 위원 나중에 추가해서 주시고요.

○ 이창균 위원 지난 11월 14일 날 경기도 식중독 비상, 이달 들어 47건 발생, 언론에서 보도가 됐네요?

○ 이창균 위원 여기 윤미혜 원장님께서 “손을 깨끗이만 씻어도, 음식을 익혀 먹기만 해도 노로바이러스를 방지할 수 있다.” 식중독 원인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현재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홍보방법이 어떤지 알고 싶은데요.

○ 이창균 위원 원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발생이 됐을 경우에 알려줘야 되는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 내에 가축방역의 경우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역앱이 개발돼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 이창균 위원 가축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 이창균 위원 여기는 경기도민, 경기도에서 발생된, 이것은 보건복지부보다 우리가 더 빠를 수 있지 않나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는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앱이 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다행스러워요.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런 것이 갖춰졌으면 하는, 없는 걸로 보여졌어요, 본 위원이 볼 때. 타 소관 부서니까 미처 파악이 안 됐는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연구원에서 노력하는 것만큼 실용성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잘해 놓고 잘된 것이, 잘한 것이 알려지지 않는 이런 것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잘한 거 이런 거 알릴 필요도 있고 또 한 업적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챙겨 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우리 도민들의 건강문제를 책임지고 그 부분을 담당하는 원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물서부터 공기, 다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이런 것이면서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동안 노력하신 결과가 도민들한테도 잘 알려질 수도 있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철저히 갈 수 있게 아까 연구원들 증액을 해서라도 더 늘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원장님 잘하실 걸로 믿겠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 이창균 위원 믿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노력한다고…….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나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돕는 길을 만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

○ 심규순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끝으로 권락용 위원님도 없으시고요?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지나쳐서. 하여간 윤미혜 보건원장님 정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셨고 또 답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참고하셔 갖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건 신속하게 각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늦게까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셨는데 이제 종합감사만 남았습니다. 오늘 미처 못 한 것을 종합감사 때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