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 민관협치과), 서울사무소
일 시 : 2018년 11월 23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6시2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대변인 나오셨습니까?
○ 대변인 김용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조창범 네.
○ 위원장 진용복 김종구 보도기획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대변인보도기획담당관 김종구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곽윤석 홍보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박상덕 홍보미디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홍보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박상덕 네.
○ 위원장 진용복 심의섭 홍보콘텐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홍보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심의섭 네.
○ 위원장 진용복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셨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심창보 소통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심창보 네.
○ 위원장 진용복 최창호 민간협치과장 나오셨습니까?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네.
○ 위원장 진용복 조영민 서울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 대변인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 대변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경기도 대변인 김용.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 대변인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 대변인 김용입니다. 평소 대변인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남종섭ㆍ이필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기능, 2018년 주요업무 성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조직은 언론협력담당관, 보도기획담당관 2개 담당관 7팀이며 언론협력담당관은 언론행정팀, 신문팀, 방송팀, 인터넷팀을, 보도기획담당관은 보도기획팀, 언론분석팀, 메시지팀을 두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은 10월 말 현재 정원 36명, 시간선택제 및 무기계약직 공무원 14명, 파견 및 휴직의 별도 정원 6명까지 현원은 총 56명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8년 예산규모는 총 108억 5,3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04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액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출입 언론매체와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입니다. 도 출입 언론사는 64개 사로 출입기자는 86명이며 정기간행물은 1,578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기능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경기도의 공정, 평화, 복지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소통으로 도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의 중심 새로운 경기도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언론협력담당관 소관 4개 팀, 보도기획담당관 소관 3개 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쪽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이 부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콘텐츠 생산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그리고 언론과의 소통, 지원체계 강화 그리고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홍보 추진부분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5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보도콘텐츠 제공 및 언론 모니터링입니다. 민선7기 공약, 신규정책 등 총 2,0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이슈, 생활정책에 관한 기획보도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이어 보도자료 인용률 제고를 위해 매일 도 출입기자단에게 익일 보도목록과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보도를 위해 방송ㆍ신문 및 인터넷 언론매체 모니터링을 7만여 건 실시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해명 및 설명자료 18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언론과의 소통 및 상시지원체계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과의 소통 및 취재지원 확대를 위해 민선7기 조직개편, 추경편성안 등 현안브리핑 9회, 대변인 주관 정기간담회 77회, 일자리대책회의, 전통시장 방문 및 간담회 등 언론사 현장 취재를 총 23번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정 일일뉴스, 기획영상물 등 주요정책 영상뉴스를 자체 제작하고 언론사 및 방송사에 제공하였으며 이번 민선7기부터는 도정뉴스의 온라인 확산을 위하여 SNS뉴스(9씨뉴스) 그리고 기획영상(짤방) 형식의 제작으로 언론취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주요정책에 대한 효과적 언론공익광고 추진입니다. 새로운 경기, DMZ 평화의 길을 걷다 등 도정 주요정책 메시지를 신문 785회, 방송 6,182회, 인터넷신문 486회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서 광고시장 트렌드변화에 맞춰 모바일 배너, 카드뉴스, 동영상 등 모바일 콘텐츠 광고를 신규로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시도를 기반으로 온라인 공익광고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밀착형 언론매체의 자생력 강화와 다양성 구현을 위해 민주적 여론형성의 기반인 160여 개 지역 언론매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홍보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도와 도의회의 전략적 홍보협력 강화를 위해 홍보담당자 간 각종 간담회 참여 시 업무공유를 통해 소통하고 도의회 주요 의정활동 뉴스를 방송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도내 영상홍보매체 66개소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역량 강화와 언론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언론홍보 및 광고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언론홍보위원회를 10회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홍보비 집행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매체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치결과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대변인실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통으로 도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의 중심 새로운 경기도 구현’을 위해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 위원장 진용복 김용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윤석 홍보기획관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항상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덕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의섭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추진실적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제1쪽 일반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실 조직은 홍보미디어담당관과 홍보콘텐츠담당관 2개의 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실은 미디어기획팀, 뉴스미디어팀, 웹미디어팀, 소셜미디어팀의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콘텐츠담당관은 홍보정책팀, 홍보전략팀, 홍보콘텐츠팀, 리서치팀의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41명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홍보기획관실 예산은 총 100억 6,000만 원입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42억 2,000만 원 그리고 홍보콘텐츠담당관 58억 4,0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소통 및 홍보매체 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실은 자체 홍보매체로 총 15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그리고 경기G뉴스와 도민기자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홍보기획관실 업무의 주요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도민 소통과 참여 중심의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와 공공기관에 도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담당할 168명의 SNS소통관을 배치하여 도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도ㆍ시군 홍보담당자가 함께하는 워크숍의 개최로 홍보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최신 홍보 트렌드를 반영할 효과성 높은 도정 홍보를 위해서 자발적 확산이 가능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도민공감형 소셜방송 및 SNS콘텐츠를 2,000여 건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40여 명으로 구성된 소셜락커 운영으로 현장감과 시의성 있는 211건의 도정 기사를 생산하였습니다. 포털 브랜드 검색광고와 배너광고, 인터넷상 도정 홍보의 노출빈도를 높여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도정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G-Life 발행을 통해서 구독자의 만족도와 온라인매체 이용률이 낮은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으며 특히 9월부터 의회 인사이드 코너를 신설해서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제작 인터넷뉴스인 경기G뉴스를 운영함으로써 도정뉴스 생산 및 의회 상임위활동 취재 등으로 뉴스 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총 527명으로 구성된 학생기자단을 운영함으로써 도민 시각으로 만들어진 1,700여 건의 기사 콘텐츠를 생산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검색기능 및 모바일 부문을 강화하였습니다. 뉴스포털 홈페이지와 멀티미디어 자료실 운영으로 신속하게 도정 소식을 제공하고 도정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많은 민간포털 등으로 203건의 주요 콘텐츠를 확산하고 외국인 거주자 및 방문객을 위한 818건의 다국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홍보범위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 브랜드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선7기 도정철학과 원칙을 포함하는 비전 및 슬로건 개발을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공유농업 브랜드 및 북부청 광장 브랜드 네이밍을 개발하고 정책 브랜드를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도정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브랜드전략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도민 의견 파악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온라인 여론조사를 포함한 총 34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일하는 청년시리즈 및 미세먼지 대책 등 총 6건에 관하여 시범적으로 버즈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 주요정책에 대한 도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TV 및 라디오광고 6편, 인쇄광고 10편 등 총 22편의 광고를 시의성 있게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G버스 TV,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 옥외미디어를 활용하여 도정 및 생활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중화권 대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여 중국 유력 SNS인 웨이보에 28만 명의 팬 수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글로벌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시군 해외홍보를 지원하는 한편 항공사 기내지 광고를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파급력 높은 공중파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경기도 응원행사 및 추석 안전안심 캠페인 등 이벤트를 통해서 도민 참여를 중심으로 도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경기도민으로서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11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 요구하신 1건과 건의해 주신 4건 등 모두 5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치결과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기획관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홍보기획관실 전 직원은 도민과의 신속한 소통과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홍보기획관)
○ 위원장 진용복 곽윤석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소통협치국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소통협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통협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창보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8쪽, 도의회와 소통 강화 및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도의회와 소통과 협치 강화를 위하여 금년 10월 1일 자로 소통협치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소통협력과, 민관협치과,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등 4개 과 13팀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행안부로부터 2급 상당 정무수석 직제 승인을 받아서 현재 임용 추진 중에 있으며 소통협력과 내에 의회협력 2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ㆍ협력채널 강화를 위해서 도지사 주재 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 평화부지사 주재 상임위원회 및 지역별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정기적인 정책협의회 추진 등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정책 제안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비 책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0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2월 중 2차 회의를 통해 의정비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도정업무 추진입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대정부 질의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등 도정 주요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 현안 관련 법률 제ㆍ개정 입법 추진을 위해서 도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도정 주요현안 홍보 및 이슈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정감사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와의 가교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민 참여 민관협치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역량 강화입니다. 민과 관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협치체계 기반 조성을 위해서 올해 10월 1일 자로 민관협치과를 신설하고 시민단체 및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TF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민관협치위원회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연구원과 합동으로 경기도형 민관협치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치가치 확산 및 민관 역량 강화의 지원을 위해서 가칭 ‘2019년 경기지방정치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등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또 시군 간 갈등 조정ㆍ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을 위해 갈등조정관을 임명하고 갈등관리 대상사업 현황조사 및 조정대상 선정관리를 위한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도와 도의회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 민관협치과))
○ 위원장 진용복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민 서울사무소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조영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증세원 국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황영주 정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업무보고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의사당 인근 신동해빌딩에 위치하고 2개 팀 9명이 근무 중입니다. 2018년 서울사무소 예산은 총 2억 9,626만 2,000원이며 주요항목은 도정 주요현안 업무 지원 2억 1,959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 7,667만 2,000원으로 10월 말 현재 약 73%인 2억 1,7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주요기능으로 국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회 및 정당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도정 주요시책 입법 지원 및 법안 동향관리와 국비 추가확보, 국정감사 대응 등을 통해 도정의 주요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도정 현안을 반영하고 실행하기 위한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새로운 경기 구현을 위한 긴밀한 국회협력 강화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를 개최ㆍ지원하고 있고 유대관계 형성과 도 주요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차질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도움을 준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표창장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 현안 관련 법률 제정ㆍ개정 지원을 통해서 제20대 법안 재ㆍ개정과 관련한 도 실국과 함께 노력하여 10건을 개정, 저지하였으며 현재 4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8년 정부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금년 12월 2일까지, 조금 딜레이 돼서 12월 7일 정도까지 예상되는데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정 현안, 법률 제ㆍ개정을 위해서도 도 실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국회 간 소통을 통한 도정 현안 공감대 조성입니다.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국회와의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연계 및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하였으며 도정 이슈화 및 공론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 섭외라든가 일정 협의, 장소 확보 등 원활한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의 전략적 대응을 위하여 의원실을 수시 방문하여 관심사항 등을 파악하고 언론동향 또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협조했고 질의서 입수반을 총괄하면서 질의서 조기입수 등 국회와 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로 도정발전 지원입니다.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통한 도정구현 지원을 위해 지난 9월 우리 도와 공정거래위원회 MOU 체결을 진행했습니다.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를 추진하고 있고 중앙부처의 최신 현안자료를 수집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인력풀 활용을 통한 도정발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업무관계자 대상 간담회 등 대면접촉을 통한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 연고 중앙부처 인력풀 관리를 통해서 부처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체제 유지를 위해서 시도 서울사무소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도내 시군 서울사무소하고도 실무간담회 개최, 중앙부처 방문 등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원님들의 이의와 요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서울사무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국회, 중앙부처에 대한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서울사무소)
○ 위원장 진용복 조영민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정윤경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기획관실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니, 홍보기획관.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위원님.
○ 정윤경 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데. 홍보기획관장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아, 네.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 정윤경 위원 행감 처음이시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정윤경 위원 다른 사람 하는 거 안 보셨어요? 들어오기 전에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야지. 저희도 의원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민선7기 도정운영 계획 아우르는 비전 및 슬로건 개발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정윤경 위원 아직도 개발 중으로 되어 있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우리 민선7기 출범한 지 얼마나 됐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현재 5개월 진행 중입니다.
○ 정윤경 위원 5개월 정도 됐고. 기획관님이 오신 지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석 달이 조금 덜 됐습니다.
○ 정윤경 위원 석 달. 아직까지 도정 슬로건이나 BI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저희가 도지사님 임기가 시작되고 업무현황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3개월 정도로 발주가 진행되어서 12월 초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연구용역 기다리고 있는 중이셨군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최대한 빨리…….
○ 정윤경 위원 12월이면 벌써 6개월 지나간 뒤인데, 그거하고 용역 과제를 바탕하에 토론도 하시고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한 달 정도는 최소 넘어갈 것 같은데.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래서 완성도 높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게 2019년도부터 도가 그에 맞는 BI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일단 홍보기획관실 자체 내에서 논의하고 준비한 내용을 도 집행부 전체에게 공유한 상태이긴 합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경기’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이제 도정 슬로건으로서는 그렇고요. ‘기본가치와 운영원칙’ 이런 정도는 현재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윤경 위원 슬로건도 꼭 용역으로만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되나요? 슬로건 정도는 도민한테, 우리 이재명 지사님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에다 조사하는 거.
○ 홍보기획관 곽윤석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민선7기의 슬로건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최대한 도민의 의견과 함께 종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뭐라 그럴까, 역동적으로만 움직이시는 것 같다가 지금 침체 분위기를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나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묻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상황이 침체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럴 때 주변에서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될 텐데 같이 침체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분발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의 참여와 애초에 민선7기가 시작할 때 가졌던 기본가치의 흔들림이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조금 더 속도전을 내주시고 용역에만 꼭 의존하지 마시고 용역은 용역대로 해 가시면서 이 홍보기획관에서 뭔가 다른 새로운 것도 함께 찾아내셔서 아이디어를 개발하셔 가지고 같이 병행해 나가는, 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홍보기획관에 봤더니만 홍보미디어담당관 있으시고 홍보콘텐츠담당관이 있으세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2018년도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민선7기 끝나고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정윤경 위원 제가 홍보콘텐츠담당관님은 한번 봬서 그분의 이력을 들어서 잘해 주실 거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홍보전략팀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이력을 갖고 계시나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광고마케팅 쪽의 전문가였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 광고마케팅 쪽의 전문가. 능력이 되시는 분이 자리를 잘 찾아서 오신 거네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정윤경 위원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대변인실.
○ 대변인 김용 대변인 김용입니다.
○ 정윤경 위원 조금 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슈되는 건데 우리 지사님 김부선 씨 건 관련해서 병원 가서 검증 받은 적 있잖아요?
○ 대변인 김용 네.
○ 정윤경 위원 그거를 우리 대변인님께서 나와 가지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게 이재명 도지사 개인의 문제인가, 개인의 문제로 가서 병원을 갔다 온 건가, 경기도지사로서 갔다 온 건가. 개인의 문제로 다들 보고 있는데 본인도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경기도청 대변인이 대변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지금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대변인 김용 그런 지적을 저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워낙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대변인실의 가장 큰 업무가 보도와 취재에 대한 지원업무가 굉장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또 함께 동행했던 기자단이 저희 대변인실 소속에 함께하고 있는 경기도권 기자들의 간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지원상 저희가 빠지면 취재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함께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지사님이 개인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도정하고 상관없이?
○ 대변인 김용 네.
○ 정윤경 위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 대변인님께서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홍보기획관하고 지금 또 대변인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대변인 김용 저희 대변인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언론과 그다음에 신문법상에 등록돼 있는 여기를 주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가 GTV가 있습니다. GTV에서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정말 역동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셔 가지고 직접 그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영상 보도자료를 좀 다양한 형태로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홍보기획관 쪽하고 중첩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역량을 키워서 해 나가면서 업무 조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그런 지적은 저도 공감합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가 2개 국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형태로 돼서 3급 상당으로 모두가 이렇게 또 나눠져 있고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로 양 국에서 잘하시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구분을 지어서 확실하게 포인트를 서로 잘 잡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 추가로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홍보 쪽하고 저희 대변인실하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까지 포함되는 홍보전략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도정을 홍보하는 게 한 군데에서만 맡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업무 협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위원님, 저희가 앞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는다면 지금 우리가 언론홍보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신문 홍보하고 인터넷 홍보로 저희가 요즘에는 나눠 봤을 때 신문 홍보는 2017년도의 예산이 25억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39억 돼서 14억이 증가하고 인터넷 홍보에서는 10억에서 2018년도에 14억을 하면서 4억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2017년 도정 여론조사에서 봤을 때 도민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은 1번 TV, 2번 인터넷, 3번 소셜미디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더 포인트를 줘야 될까, 도민이 더 많이 보는 거는 결국은 인터넷 쪽을 더 많이 선호하고 요즘 지면 신문보다도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더 많이 접하고 있고 소식도 더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김용 실제 저희도 이번에 예산 같은 경우도 물론 자료가 나갔습니다마는 인터넷 쪽에 다른 데 거를 옮겨서 전체를 늘리지 않고 인터넷 쪽에 비중을 두고 있고 신문에 대한 예산이 일부 많다 그런 지적이 있으신데 저희가 그냥 신문 언론에 대한 효과성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역언론 발전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역이 함께하는 기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 가져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효과성 큰 데, 온라인이라든가 지역에서 또 고생하시는 이런 언론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저도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에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으면서 언론 쪽 사람들과 많이 소통을 하는데 특히 인터넷으로 뉴스를 하거나 이런 분들께서 접촉을 하면서 많은 의문들을, 논의들을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인터넷은 지금까지 지면보다는 많은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고 배려되지 않았던 부분들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어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대변인 김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의총장에 가 봐야 돼서, 죄송합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서울사무소장 조영민입니다.
○ 이동현 위원 보좌진들한테 국비 확보 유공표창처럼 상을 주시더라고요.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저는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예산확보는 많이 했었는데 저는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웃 음)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그 상을 줄 때 친소관계에 영향을 받아서 주는 거보다 조금 더 세심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게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운영하실 때 보좌진표창 보면 굉장히 친소관계에 따라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창 같은 걸 하는 업무방식을 좀 더 공식화하고 체계화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표창의 어떤 의미도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기준으로. 의원실별 사업관리카드를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의원실별 사업관리카드요?
○ 이동현 위원 네.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현안이라든가 의원실별 중점추진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모니터하고 동향 파악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국비 확보 문제, 사업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사무소가 다양한 역할을 해야죠. 정무적인 역할도 하고 또 쟁점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어떤 의원과 어떤 보좌관을 연결해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 하셔야 되는데 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예산 앞두고 사업 협의를 할 때 예산 직전에 일종의 책자를 하나 인쇄해서 쭉 배포를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아쉬웠던 게 뭐냐면 각 의원실별로는 각 기초시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그게 그쪽, 물론 위치는 해당 지역구가 되겠죠, 사업의 핵심 위치는 거기겠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사업관리카드를 말씀드린 게 예산을 앞두고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데 그거를 서울사무소에서 사전에 핵심 사업들은 관리를 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경기도의 협조나 그리고 경기도의 보고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면 국비 확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지금 제 경험으로는 예산을 앞두고 책자 나눠주고 다니는데 실제 그게 보좌관들이나 의원들한테 국비 확보에 대한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방점이 많이 다른 것도 많고요. 사전에 사업관리카드를 하시면서 그거를 베이스로 집행부가 중앙정부 설득도 하고, 우리 도가 설득도 하고 또 의원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우리 경기도에 확정시켜 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낀 바로는 도는 그런 과정에서 큰 역할은 없습니다. 없다가 마지막에 결실을 할 때는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서울사무소에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건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말씀을 좀 더 주시죠.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사업들을 닥쳐 가지고 직전에 전향하기보다는 충분히 연초에 계획을 하고 의원실별로 주요현안들 지역현안이라든가 의회에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안들 미리 챙겨서 예산이든 법안이든 사업관리카드 굉장히…….
○ 이동현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어떤 의원실에 핵심사업 2개를 전부 다 할 수 없죠. 도가 다 챙길 수 없는데 도가 챙길 수 있는 사업들은 소장님도 판단하시고 집행부랑 함께해서 선정을 하고 관리하면, 의원실은 굉장히 좋은 정보를 먼저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에 한 다리 건너, 물론 도 전반의 일이지만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감이 떨어지죠. 그리고 정보 확인 같은 게 조금 늦을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소통하면서 지원하고 하면 훨씬 좋은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맞춰서…….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따로 또 자세한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대변인님 질의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 대변인 김용입니다.
○ 이동현 위원 지사님의 SNS를 통한 정책발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대변인님 업무는 아닌데 하여간 도민들에 대한 정책홍보 또는 정책의 결심에 대한 거를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대변인 역할과 또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행위에서 노후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나 그리고 경보기 설치 건에 대해서 소방서를 현장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서울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이거는 우리 도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빨리 할수록 좋은 거다.”라고 그런 노후고시원에 대한 안전대책, 화재대책 문제를 지적을 쭉 해 왔는데 소방본부에서는 그 자리에서 별다른, “검토하겠다.” 정도 답변이 있었고요. 그런데 행감이 채 끝나기 전에 지사님이 SNS로 계획 확정된 거를 행감 끝나기 한 이틀 전에 우리 재난본부나 소방본부가 남았을 때 그 발표를 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사님은 정책 결심을 했으니까 발표를 하신 건데 의회에 도의원들의 마음은 도의회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역설하고 행감을 진행하는 중에 사전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물론 재난본부 책임도 좀 있습니다. 사전에 보고도 없이 의원들한테는 적극적인 검토 형태의 답변을 안 하면서 행감 끝나기 전에 그걸 SNS로 또 올라갔다는 말이죠. 누가 알기도 전에 SNS로 먼저 올라갔습니다. 저는 지사님이 SNS를 활용하시는 건 좋은데 도의회와 같이하는 이런 정책결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이렇게 템포를 늦추고 도와 협의해서 사업들을 확정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견을 구하면서 가는 모습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이게 도의원, 우리 안행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서운하다는 분도 있고 또 굉장히 말하자면 분개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협치가 아니라 갈등의 핵심인 거예요, SNS를 통한 정책발표가. 순기능이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갈등요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지사님께 그런, 이게 며칠 있다가 의회가 제기한 문제니까 협의해서 발표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공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대변인 김용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제 권한의 범위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 이동현 위원 정책발표는 대변인님의 역할이기도 해서 그러는 겁니다, 도정의 정책발표는.
○ 대변인 김용 그런 부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 부지사님 계시고 또 22개 실국 국장님들, 실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정책발표를 할 때는 지사님께서 물론 순기능 많은 본인의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도 하시지만 그렇게 좀 더 준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도의회와 함께 효과성이 더 크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런 겁니다. 재난본부에서 보고했겠죠, 노후고시원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다. 보고했을 거고, 지사님의 정책결심을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보고한 것에 대해서 이건 도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건데 도의회에도 이 방안을 보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종합보고를 해 줘라, 이게 사실 일반적인 정책활동이거든요. 어디 장관이나 어디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숙의기간 또는 추가적인 협치나 협의의 대상들과의 그런 것 없이 그냥 바로 보고받고 결심했으니까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걸 제가 대변인님한테 질문드린 이유는 대변인실이 결과적으로는 정책발표를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대변인실도 넘어가는 거죠, 그냥. 대변인의 직무가 지사님 SNS로 그냥 끝나는, 그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 부연설명드리면 저희가 하루에 보도자료 나가는 게 평균 한 4건, 5건 정도 이렇게 각 실국에서 준비한 그다음에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이런 부분이 검증돼 가지고 나가는데 몇 가지 굉장히 소구력 있고 또 대중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두 건 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이렇게 서로 협의 없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지금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서로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고 그러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소통협치국 국장님하고. 행감요구자료 7~8페이지 보면 소통협력과 업무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니까 의회협력1팀과 2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업무를 쭉 보니까 크게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나눠진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류인권입니다.
○ 이애형 위원 7페이지.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과거에 대외협력과가 소통협력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의회협력팀과 국회지원팀 두 팀으로 있던 게 업무가 많아지고 의회와의 소통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 팀에 직원 3명을 더 추가한 겁니다.
○ 이애형 위원 추가하면서 팀이 한 팀에서 2개로 나눠진 건가요, 원래 두 팀으로 있었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원래 한 팀이었는데 한 팀을 추가로 한 겁니다.
○ 이애형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것은 저희가 대외협력과에서 소통협력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름만 바뀌었나요, 아니면 하는 일도, 이름이 바뀌었을 때는 하는 업무도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추가가 된다든가 또 아니면 새로운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새롭게 된 업무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정무수석이 임명되면 집행부와 의회가 정책협의체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주요현안들 또 주요예산 사항들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해서 협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할 겁니다.
○ 이애형 위원 아직은 기간이 짧아서 이 이름에 걸맞은 활동들이 원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활발히. 그런데 앞으로 2019년도에는 그게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져서 내년 행감 때는 그런 걸 저희가 결과를 볼 수 있겠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도의회 소통협력채널 다양화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2017년도 보니까 도의원 등 지역현안 청취 및 협의가 57회인데 오히려 2018년도는 아직 12월 말이 되지는 않았지만 20회로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도의원 등 지역현안 청취 및 협의에서 어떤 도의원들하고 이 20회는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아마 2018년도에 지역현안 청취가 줄어든 것은 지방선거의 영향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지사님도 그런 역할을 하시지만 평화부지사께서, 과거의 정무부지사죠. 그리고 연정부지사 역할인데 권역별로 지역현안과 도의원님들의 관심사항, 이슈들을 소통하고 또 그걸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런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이럴 때 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이 직접적으로 의원들을 부르나요, 아니면 그런 일은 전혀 없는데 여기에 필요한 도의원들이나 아니면 예결위원장님 이런, 이걸 요구하는 도의원들이 직접 가서 요구하게 되나요? 어떤 절차로 이런 간담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계획해서 권역별로 순서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순서대로 한 케이스가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이번 경우에는 지금 2018년도에는 평화부지사님 취임하셔서 네 번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의장단님들과 하셨고 나머지 두 번은 권역별로 하셨고요. 또 한 번은 상임위원별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작단계입니다. 기재위와 먼저 했고 중간에 하시다가 남북교류 문제 이런 게 바쁘시고 행감 이렇게 겹쳐서 조금 뒤로 늦춰진 측면이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하냐면 2018년 8월 28일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소수를 존중하는 진정한 협치를 바란다는 5분자유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유발언 한 이후로 우리 정말 존경하는 염종현 대표님 또 송한준 의장님께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비교섭단체 방이 바로 이루어졌고 또 직원도 한 분 주셔서 저희가 공간을 마련할 수, 민원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빨리. 저희가 비록 비교섭단체가 의원이 7명뿐이 안 되지만 이 7명이 단순한 7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제도에 의해서 한 사람만 뽑는 그런 것 때문에 비록 7명뿐이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당 지지도를 7명을 합쳐보면 47%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경기도민의 47%의 민의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절대적으로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런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경기도민의 전체의 건강한 삶을 영위시키는 의회나 도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런 도의회 소통협력채널의 다양화 속에 비교섭단체 하나하나는 아니더라도 한 뭉텅이라도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한 번이라도 도지사님이 만들어 주든 우리 협치국에서 만들어 주든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의회는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회와 집행부와의 역할을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섭섭함을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제 개인의 섭섭함이 아니라 47%의 섭섭함을 대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말하는 것은 단순한 당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촘촘히 챙기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7명이 적다 보니까 잊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걸 잘 챙겨주시고 또 그러면 더불어서 저희도 47%의 민의가 반영된 도정행위에 적극 협조하고 앞장서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협치국에서 하는 것이 단순히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처리가 주요업무가 아니라 집행부와,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도의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의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며 그런 취지에서 과를 만든 만큼 업무분장 등 같은 것을 세밀히 잘 검토하셔서 촘촘히 빠짐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이애형 위원님 따끔한 충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관계상 미처 거기까지 아직 추진을 못 했는데요. 민주주의가 소수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기 때문에 부지사님께 건의드려서 비교섭단체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조속히 간담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평상시에도 저도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런 시간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소장 부탁드립니다.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서울사무소장 조영민입니다.
○ 국중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비 추가확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국비 확보 건의안이 정부안으로 많은 부분 반영돼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도 주요사업 국비 확보 세부내역 보시면 행감요구자료 117페이지 보시면 세부내역서에서 도로, 철도, 문화관광, 환경 또 재난ㆍ재해 등 정부예산안 대비 확정한 걸 비교하여 증가한 금액을 이렇게 성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 4개 부분에 35개 사업이 우리가 2조 240억을 건의했는데 정부는 1조 4,769억을 제시하였고 확정은 1조 6,559억 원을 확정받았어요. 그래서 1,790억 원을 더 추가 확보받았고 그다음에 2018년에는 6개 분야 32개 사업에서 2조 2,271억 원을 건의했는데 정부안은 1조 3,455억 원을 정부가 건의했고 확정은 1조 5,638억이 확정됐네요. 그래서 2,183억 원을 추가 확보하셨네요. 맞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네.
○ 국중현 위원 이 표를 분석해 보면, 먼저 하나 더 질문부터 드릴게요, 궁금한 것. 이런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는가요?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어떤, 국비 확보 우선순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국중현 위원 네, 내역서에 이런 국비 확보를 요청했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일단은 국비예산, 본청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혹시 국회 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으로 선정되지는 않나요?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반영됩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죠?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네, 작년에는 그런데 정책협의회가 예산정책협의회가 없었고요. 올해 민선7기 들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거기도 서울사무소 소관인가요, 그것도?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저희가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소통협치국 거기 소관이죠, 그거는?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협치국에서도 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국회 쪽에 있다 보니까 장소라든가 일정계획을, 의원님들하고의 일정 조율 같은 것들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전년도 대비 국비 추가확보 규모가 증가한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각 사업 담당 부서의 노력도 인정해야 할 것으로 서울사무소에서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기여하고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네, 알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정부안 확대를 기반으로 국회 확정액이 증가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는데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요청한 국비보다 조금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되지 않도록 방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반영 안 된 부분…….
○ 국중현 위원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이 있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를테면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예산 같은 경우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데요. 이게 5개 시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장관 보좌관하고도 열심히 협의하고 또 기재부장관 보좌관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해당 예산심사 소위 들어가는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뵙고 또 적극적으로 일순위로 건의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일순위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또 반영하고 기재부에서 지금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소위에서 충분히 안건으로 논의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구체적인 예를 프로세스를 통해서 예산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아무튼 우리 경기도 건의안이 정부예산에 적극적으로 많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고맙습니다.
○ 국중현 위원 다음 질문은 소통협치국에 드리겠습니다. 협치국장님 부탁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류인권입니다.
○ 국중현 위원 행감요구자료 국회 정책협의회 개최현황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보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거기에 2018년 정책협의회 도지사 주재현황을 보면 2018년 9월 3일에 국회의원 등 54명이 국회 본관에서 하셨고 그다음에 2018년 9월 14일 날 야당 국회의원들 24명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하셨네요? 맞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서 2018년 도내 국회의원 현안 협의상황을 보면 쭉 표에 다 있죠? 표를 보시고 있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국중현 위원 그런 도지사 주재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살펴보면 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대상으로 두 차례 정책협의회 실시해서 취임 후에 지금 두 번째 하신 거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두 번 하셨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이 정책협의회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이게 지금 9월 3일, 9월 14일에 국비 확보 건하고 주요정책 현안 건을 가지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정기적으로 몇 번 하겠다 이런 정해진 건 없고 의원님들을 모시기도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타이밍 때 주로 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책협의회 이외에 개별 의원님들은 저희가 필요해서 또 의원님들이 요청해서 수시로 그건 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바가 없고 수시로 중요할 때 하겠다, 이게 무대책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이벤트성으로 잠깐잠깐 해서 홍보만 하고 있다 그렇게 비쳐지지 않도록 계획을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요. 또 현안 안건에 대해서는 지사나 부지사께서 직접 지역의원과 협의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지사님이 바쁘시니까 부지사님께서도 열심히 이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국중현 위원 그리고 해당 자료제출에는 도지사 주재로 진행되었던 국회와의 협의사항만 제시되어 있는데 협치국장님 주도하에 진행된 국회와의 협의사항은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국회와 협의는 주로 서울사무소가 하게 됩니다. 협치국장이 가지 않고 지사님이나 평화부지사님이 갈 때 서울사무소와 협조를 하고 또 그 현안 관련, 예산 관련 담당 실국장이 참석하게 됩니다.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협치국장님도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누가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도 필요하면 가는데 그 현안내용과 관련돼서 가기 때문에 보통 이번 경우에도 23건의 주요현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국장들이 가서 설명을 하게 되고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도 담당직원이 가서 역할을 하는데 협치국장은 여기에 직접 현안이 없는 경우에는 안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소통협치국장님이 단독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거는 서울사무소가 특화돼 있기 때문에 주로 서울사무소가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인적네트워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울사무소에서 하게 되고 위원님 말씀하셨고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서울사무소와 같이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예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의원님별로 아까 관리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지역현안이라든지 또 법률 제ㆍ개정, 평소에 갖고 계시는 주요 관심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하고 또 그 해당 위원회별로 국비 확보를 위한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건 예산실하고 저희가 안을 받아서 그런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국중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의원별 사업관리카드를 주문하셨는데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국중현 위원 끝으로 실제로 해결된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시죠, 저랑. 아까 전에 이애형 위원님이 비교섭단체 소통과 협치 이거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거기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교섭단체도, 지금 안 계신데, 교섭단체도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비교섭단체까지 소통이 될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먼저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찾아뵙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이 142분이 계시고 또 지역도 다양하고 위원회도 많기 때문에 이 소통채널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국장님이 소통을 의원들하고 한다라는 그거는 안 맞는 거 같고요. 이 정책에 어떤 권한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의회하고 소통하고 협치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 국장님은 그 매개적인 역할,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전달자 역할로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자료 8쪽에 보면 한 일이 뭔가 그거를 지금 여기다가 나열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7월 1일 날 개원을 해서 지금 11월 23일까지인데 하신 일들이 소통협치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이것도, 정무수석 직제 신설 이거는 사실 도에서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도 집행부에서 우리가 협치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전달역할, 소통을 위해서 이 직제를 마련한 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무수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소통ㆍ협력 채널 강화라고 지금 여기다가 보고서에는 담아놨는데요. 도지사님하고 일단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하고 간담회가 그때 1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사실은 그냥 밥 한번 먹고 헤어지는 거지 아무 얘기를 못 했죠? 이게 소통의 채널 강화 그것도 물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평화부지사 주재로 지역별ㆍ상임위별 간담회를 4회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의원님들한테 “아, 이 간담회가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냥 북부권역에 억지로 한 30명 막 이렇게, 이게 소통이 됩니까? 한번 그것 좀 물어보셔요, 평화부지사님한테. 우리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대신 자주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렇게 의원들 30분씩 같이 모여 가지고 밥 먹고 헤어지는데 이게 소통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 채널을 강화시킨 건지.
그리고 현재 의원님들이 보면 굉장히 부글부글 막 끓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위치가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 얘기를 많이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평화부지사가 사실은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소통의 강화, 아니면 정책적인 연대 뭐 이런 것들을 지사님하고의 매개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 얘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그리고 지금 평화부지사님께서 어디 행감장에 출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난번에 한 번 참석하셔서, 건설교통위원회인가요? 거기 한 번 가셨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의원님들이 이렇게 부글부글하는 거는 저희가 특조금 관련해서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라서 주고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를 못 하세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평화부지사님이 지금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지금 정책협의회 구성은 여기는 11월 중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인, 전에도 계속 이거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남종섭 위원 이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고요. 단지…….
○ 남종섭 위원 아니, 협의주최자가 전데 무슨 협의를 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대표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정무수석 임용권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됐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신문에 나온 대로 11월 말까지…….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정무수석 채용이 진행 중이니까요. 그게 완료가 되면, 다른 것들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 남종섭 위원 지금 예산이 거의 다 끝나갈 시점에…….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정책결정 사항이나 예산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이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이게 다 지난 다음에 논란이 서로 불거질 대로 불거지고, 이제 보세요. 다음 주부터 예산이 들어가는데 쟁점사항들이 나올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속 의원님들한테 서운하다 그러고 뒤로 가면 또 욕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계속 판을 깔아주잖아요. “같이 합시다.” 지금 이애형 위원님 안 계시지만 유일 교섭단체로서 그다음에 도민들이 이렇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소통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고 같이 이루어 가는 성과가 있어야지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는 형태의 모습들이 보기 좋습니까? 그 역할은 지금 국장님께서도 일정 정도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잘 하실 거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대표님도 그렇지만 총괄수석님하고도, 저희가 지금 정무수석 임용이 되면 정책협의체 구성하면서 바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요 현안ㆍ이슈ㆍ안건을 사전에 먼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홍보기획관 좀.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 남종섭 위원 업무보고의 4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거기 보면 신속한 소통민원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로 도 및 공공기관에 SNS 소통관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남종섭 위원 SNS 소통관의 역할이 뭐죠, 이게?
○ 홍보기획관 곽윤석 가장 대표적으로는 SNS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도민들의 정책건의와 민원에 대한…….
○ 남종섭 위원 아니, 도민들하고 소통하는 그 SNS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4쪽에 보면 도하고 공공기관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공무원들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4쪽에 보면? 도민들하고 SNS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개인계정으로.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러니까 SNS 소통관 도입의 취지는 도나 산하기관에 SNS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도민들의 정책건의나 민원사항에 대한 응대를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도민들이 직접, 계정이 어느 건데 이거를…….
○ 홍보기획관 곽윤석 도 공식계정과 도지사 개인계정으로…….
○ 남종섭 위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는 실과소별로 한 명씩, 공공기관별로 한 명씩 소통관을 두겠다라는 거잖아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서 SNS 교육을 하셨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교육내용이 뭐예요, 거기.
○ 홍보기획관 곽윤석 SNS를 통해서 접수되는 도민들의 정책건의와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응대해 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실무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 포함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였습니다. 168명이 들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소통채널로 하는 거냐…….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아닙니다. 도민과의 소통채널에 매개역할을 하는 분들을 과 단위에 한 명 정도씩…….
○ 남종섭 위원 지정을 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죠. 한 명 정도씩 그 과에서 추천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그게 가능해요, 지금? 과에 개인적인 SNS 계정으로 그럼 소통을 합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아니, 개인 SNS 계정이 아니고요, 부서계정을…….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부서계정을 따로 다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SNS 소통관들이 근무시간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업무로 보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근무시간에만 하고 근무 외 시간에는 안 하고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건 당연히 의무사항은 아니죠. 업무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게 애매모호한 시스템인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성남에서 지금 시행을 한번 하셨죠? 성남에서도 이런 예가 있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성남에서는 이게 외부에 잘못 나가면 검찰에 고발도 하고 그런 사항이에요, 선거법으로.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법률적 검토를 다 완료해서요, 매우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은 합법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과나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용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그러니까 어떤 개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미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러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돼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하는 거는 이거는 각 과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도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러한 SNS 계정을 열어서 하겠다 이 얘기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100%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요, 이게 또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질의, 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만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대변인님.
○ 대변인 김용 위원님, 김용입니다.
○ 손희정 위원 행감요구자료 53~54쪽의 내용을 보면 도정 관련 해명자료하고 그다음에 설명자료의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좀 살펴봤는데 상반기에 2017년 대비 2018년에 건수가 한 두 배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2018년도는 상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올해가 선거가 있는 해니까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내용도 보면 약간 상반기에 된 내용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부정확한 왜곡보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 먼저 말씀하신 설명자료 53쪽, 54쪽 관련해 가지고 상반기에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보도자료 나가는 것은 충분히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받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 손희정 위원 물론 그렇겠죠.
○ 대변인 김용 정책적인 부분을 갖다가 아무래도 총괄하는 차원의 이런 주요정책에 대한 부분이 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될 만한 이런 부분은 보도 전 그다음에 보도 후로 나눠 가지고 도정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알 경우에는 취재의 주체죠, 거기에 저희가 미리 연락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보도 후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잘못 보도된 부분 그리고 정정ㆍ해명보도 그다음에 한 군데에서 나올 경우에 다른 언론에서 그 잘못된 부분이 확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요즘에는 SNS도 발달되고 그리고 또 가짜뉴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 왜곡된 보도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 네,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언론보도 모니터링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속한 도정 언론보도 공유를 위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행정포털에 게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포털에 게시하는 것 이외에 또 어디 다른 곳에 공유되는 곳은 있나요?
○ 대변인 김용 지금 행정포털에 공유하는 부분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조간 브리핑 해 가지고 아침에 하고…….
○ 손희정 위원 행정포털 이외에.
○ 대변인 김용 이외에는 따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런 언론보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유가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신 거죠?
○ 대변인 김용 아니요,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드릴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현재 의원님 개개인한테 저희가 보내드리진 못하지만 의회사무국 그다음에 의회홍보팀에다가 저희가 스크랩하는 거를 그대로 전달해 가지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해 주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유가 되고 있나요?
○ 대변인 김용 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으로 감사자료 22쪽에 보면 홍보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홍보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민선6기 도지사 치적홍보, 전반기에는. 이런 선례를 남긴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신임 도지사님 새로운 경기 이미지 광고 이게 물량이 굉장히 집중돼서 이런 평을 많이 받았는데 너무 과도하다라는 이런 지적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지사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새로운 경기 집행부는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도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다음에 도와 도의회의 공동목표인 든든한 지방정부의 어떤 그런 내용을 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선회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대변인 김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7,000건 정도 보도자료 그거를…….
○ 손희정 위원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에게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도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지 도지사 치적에 집중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자꾸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소통협치국.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류인권입니다.
○ 손희정 위원 지금 민관협치과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1쪽,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 추진성과랑 이런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자료에는 민관협치과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팀 구성을 보면 각 팀의 역할이 또 구체적으로 뭔지 좀 명확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년도에 뭐 계획이나 목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분야별로는 민관 TF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민관협치 부분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예를 들면 지사께서 공약하신 지방정치 축제 부분 그다음에 공익활동 지원, 뭐 보통 서울에서는 NPO지원센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큰 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갈등조정 부분입니다. 시군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시군 또는 주민 간의 큰 갈등들이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신고리 5ㆍ6호기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가 사회적인 큰 그런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도 지금 여러 가지 주요 갈등 이슈들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많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할 건가. 그래서 그런 공론화위원회가…….
○ 손희정 위원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팀원 구성을 보면 팀장 이외에는 다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이런 비정규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팀원들 구성으로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요. 왜 이렇게 임기제로 했는지.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전체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런 제도를 준비하고 행정 지원을 하는 거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임기제 같은 경우는 갈등조정관이라고 해서 전문영역에 경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 손희정 위원 아, 경험 있는 사람들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손희정 위원 모쪼록 조직의 목표가 뚜렷이 설정되고 제대로 계획을 마련해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준비가 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위원님들 자문이라든지 참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시작단계라 너무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좋은 취지의 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관이 협치를 한다는 부분은, 특히 민이 이렇게 관여한다는 직접민주주의 뭐 이런 측면에서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내용과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게 도의회와 협의할 부분이 있고 또 시민단체 또 일반 국민들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손희정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좀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시행할 생각입니다.
○ 손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순서대로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들어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일단. 네 분 공통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도정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도민들이 경기도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들 언급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나 여기서는 일단 내용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업무보고를 처음 받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홍보기획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고요. 또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이 많이 검증되는 절차도 없었고 또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런 제작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절차가 없었어서 우리 많은 담당자분과 얘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많은 진전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정 홍보콘텐츠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이필근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전문가 네 분과 함께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내용물들을 보면 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를 거의 한 3, 4개 위주로 해서 다 평가를 했고요. 보니까 가장 미흡하게 나온 것이 신문광고죠? 거기에 보면 흥미성과 광고요소, 호감도가 특히 미흡하게 평가받았다 그래서 아예 평가 코멘트 자체를 안 하신 분도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보기획관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영상홍보 그다음에 온라인홍보, 지면홍보 이런 영역에 걸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특히 지면광고 쪽이 지적사항이 많았고 특히 흥미나 광고요소에서 부족함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뭐 평가의 결과를 100% 수용해서 향후에 이것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이런 평가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반기에 한 번 정도라도 평가를 하면서 점검해 나갈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특히 보면 물론 전문가들 시각도 있지만 저희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하고 같이 평가를 했을 때 이용자 시각으로 좀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정책이,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실제 도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또 하나가 G버스 TV광고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음성지원이 안 되는 광고들이 거든요. 근데 그 프레임에 맞추지 않게 많이 제작이 됐다. 그래서 시각요소에 대한 세심한 표현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보가, 직관적으로 정보가 전달되도록 광고문구의 간결한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황대호 위원 그다음 특히 신문광고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미흡도가 나왔죠. 그래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평이한 수준이고 지금 신문광고에 쓰이는 모델들, 이게 경기도민의 프라이드와 연결되는 장소와 모델을 선정했어야 됐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나왔는데.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런 지적 달게 받아들이고 이걸 시정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진짜 한 네다섯 번의 그런 면담을 따로 갖고 어떻게 추진하겠다, 특히 이런 생산되는 콘텐츠에 대한 그런 수의계약 부분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참 주도면밀하게 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약도 공개입찰로 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다음 보면 여기 업무보고서 9쪽에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항공사 기내지, 글로벌 잡지, 중화권 대상 경기도 공식 SNS 운영 이게 홍보기획관 예산으로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굳이 필요할까요? 우리 도민한테도 지금 홍보를 하는 것이 참 다급할진대.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러니까 지금 해외홍보를 포함해서 모든 홍보에 경기도의 인지도 제고와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 문제가 주된 목적인데요. 이것이 경제적, 해외관광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경제적인 요청, 전체적인 경기도 전체 다른 사업부서의 요청까지를 좀 반영한 홍보의 형태여서 사실 자체 내의 홍보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전체, 경제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관계 부서에서는 그 부서 예산으로 해야죠. 사실 여기에서 진행될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좀 논의,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분기별로 정도는 마련을 해서 지금 이렇게 수시로 양산되고 있는 이런 홍보물에 대해서 도민들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될 기준이 더 마련돼야 될 것 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년이 아니라 분기별로 2회 정도는 검증위원회 해서 해야 되고 또 검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체적으로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심의섭 담당관님 오셔서, 전문가님도 오셨으니까. 잘해 주실 거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그리고 소통협치국 국장님 나와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 이미 해 주셨어요.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갈등관리 및 상생조정 협력체계 구축. 이거 앞으로 하실 사업인가요? 하셨다고 적으신 거죠? 여기 갈등조정관 임명을 통한 갈등관리 역량강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갈등하고 분쟁이 있는데요. 분쟁은 지금 시군 간의 어떤 경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기존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유명무실했고 또 갈등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 간에, 지역 간에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관리시스템을 하겠다는 겁니다.
○ 황대호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제가 볼 때는 서지 않은 것 같은데 있으세요? 어떻게 자원을 관리하고 어떻게 해서…….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현재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 황대호 위원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것도 신청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 보면 한 5건 정도 사례가 있고 그 이후로는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신청이 되지 않았다는 건 갈등이 없다는 게 아니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홍보 측면도 있고요. 심의위원회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이런 것에 대한 것, 신뢰에 대한 거…….
○ 황대호 위원 그럼 여기 정책적 갈등관리도 다루십니까? 꼭 시군 간의 갈등, 경계조정 이런 것 말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모든 정책갈등이 다 해결됩니다.
○ 황대호 위원 그렇죠? 이번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31개 시군의 입장이 틀린데요. 어떻게 조정하셨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런 거는…….
○ 황대호 위원 정책적으로 하신다면서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아직은, 여러 갈등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거를 좀…….
○ 황대호 위원 그렇죠? 빨리 해야 되겠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실효성 있게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실효성 있게 준비하는 것을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지금 왜냐하면 굉장히 지사님께서, 물론 가성비 좋고 굉장히 파급력이 높은 그런 정책 위주로 선호하시잖아요. 하지만 청년배당이나 이런 진짜 굵직굵직한 국가적 문제가 걸려있는 사업들은 선도적으로 더 많이 TF팀을 따로 구성해서 다뤄주셔야 됩니다. 이런 좋은 정책 해 놓고 볼멘소리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리해서 너무 추진했다, 청년배당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시군별로 입장이 다르고 지역별로 상황이 다른데요. 그런 거 조정하라고 만들어 놓은 부서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례시가 있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명칭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와 갈등이 있지만 국가에서도 예를 들면 신고리 5ㆍ6호기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갈등조정이 됐지만 대입, 대학입시제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시스템을 거쳤지만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형식도 중요하지만 안건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이슈, 갈등이 그런 공론화위원회라든지 숙의 민주주의 형태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 황대호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경기도의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과정 중요한데요. 특례시는 어떤 특정 시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 대변인도 시에 있어 보셨지만 지금 불합리한 그런 자치분권제도를 바꾸자는 거예요. 인구 130만과 50만이 똑같은 재정구조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 자세가 미온적이세요, 특례시를 대처하는 자세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그런 프로세스에서, 과정 중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특례시의 맹점을 잘 잡으셔서 다른 시군들이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지사님도 밝히셨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시에서 지원 요청이 오고 이렇게 했을 때 국가적 책무인 만큼 같이 발맞춰 주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김경수 지사님하고도 똑같은 입장이셨잖아요. 근데 언론에는 다르게 왜곡돼서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선도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 특례시만큼은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방안을 저한테 수시로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특례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거는 해당 실국에…….
○ 황대호 위원 누가 답변하셔야 돼요, 그럼?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해당 실국에…….
○ 황대호 위원 해당 실국에 누가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자치행정국이 될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럼 자치행정국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제가 그렇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이라든지…….
○ 황대호 위원 매개를 잘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긴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경기도의원 전승희입니다. 홍보기획관님 부탁드립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 전승희 위원 해외채널을 통한 경기도정 홍보사업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위원님.
○ 전승희 위원 그 사업이 정확히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경기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브랜드와 그리고 다각적인 SNS채널을 활용해서 도의 해외 및 관광사업을 지원하고 또 민간교류나 경기도 기업의 해외사업을 지원하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저도 그렇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또는 어느 나라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중화권의 SNS 쪽에 일차적으로 집중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영어권은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쪽에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해외포털이나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에 대한 그런 홍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반면에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17년에도 6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에도 똑같이 6억 8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사업이 확장되지 않은 정체된 상태로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웹사이트 제작 콘텐츠를 보면 2017년도에는 총 10건에 불과한데 2018년에는 아주 다양하게 많은 콘텐츠를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작 콘텐츠가 있는데 웹툰 이런 홍보영상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다양한 분야로 그리고 다양한 많은 콘텐츠를 제작한 결과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본 바로는,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이게 지금 해외포털에 홍보하는 내용이 너무 중국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가까운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이런 다른 모든 나라에는 너무 등한시한 채로 중국에만 지금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현재까지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 증액해서 영어권과 동남아권까지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경기도가 현재 해외에 홍보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은 타 지자체, 서울이나 타 지자체에 비하면 매우 적은, 가령 서울은 해외홍보 예산이 100억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 보면 경기도는 그 문제는 아주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현재 수행하고 있어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 전승희 위원 국제적인 경기도정 홍보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더 많은 다양한 국가에 어떤 식으로 경기도정을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감사합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홍보대사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습니다.
○ 전승희 위원 홍보대사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기본적으로는 경기도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또는 해외까지 이렇게 알리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실 수 있는 인지도 높은 분들을 위촉하는 거고요. 현재 아홉 분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아홉 분이 위촉되어서 활동하는 걸로 저도,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위촉되신 분들이 언제 위촉이 되어서 언제까지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는 알고 계시나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지금 위촉되신 분들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그래서 위촉시점이 동시에 위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연장을 하거나 또는 새롭게 위촉되는 방식으로 일부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조금 더 홍보대사를 확대하는 방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아홉 분인데 크리스티나라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의 활동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다문화나 복지분야에 활동을 위해서 이분이 위촉이 되셨습니다.
○ 전승희 위원 아니, 그러면 경기도에 다문화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전혀 활동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지?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 전승희 위원 지방선거가 있었다고 해서 다문화활동이나 또는 행사가 없었던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조금……. 행사 자체가 좀 그 기간 동안에 축소되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가 있을 때 홍보대사 분들과 상의해서 일정을 잡거나 요청을 드려야 되는데 그 홍보대사가 또 일정이 바쁘시거나 이러면 저희 자체 행사와 잘 안 맞아서 참석해 주시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 전승희 위원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마다 재위촉을 하시는 게 맞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크리스티나나 박준형 씨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랜 기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경기도 홍보대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2년마다 재위촉을 할 때 이분들이 경기도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고 경기도대사로서 그만큼 한 능력이나 또는 활동할 만한, 활동을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근거로 재위촉을 하시는 게 맞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씩 행사에 참여해 주시는 정도 수준에서 현재는 홍보대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크리스티나 씨는 한 번도 안 하신 거 아닌가요? 다른 분은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17년도, 18년도를 보내주셨을 때 한 번 아니면 두 번은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 홍보기획관 곽윤석 매년 한 번 정도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위에 제가 자꾸 이분 존함을 거명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크리스티나 씨는 한 번도 안 하신 걸로 지금 제가 받았는데.
○ 홍보기획관 곽윤석 작년 5월에 참석하셨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거 떨어져 나간 거야. 17년에 한 번 했는데. 붙은 게 떨어졌어, 지금.
○ 전승희 위원 제 자료에는 지금…….
○ 정윤경 위원 자료 새로 수정해서 붙여 놓으신 게 이게 떨어져 나갔나 봐.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저희가 미처 위원님께 자료가 불충분하게 준비된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한 번 참석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제 자료에는 지금 그게 없어서, 한 번도 안 한 걸로 받아서.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연예인 위주로 홍보대사를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문화, 예술 그리고 또는 학술분야에 저명하신 분들 이런 식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연예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경기도를 대표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홍보대사를 다각화해서 임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도 또 한 가지, 2년 임기가 끝나면 재임용할 때는 정확하게 이분들이 경기도를 위해서 충분히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활동을 해 왔는지를 근거로 해서 재임용 자료 근거로 삼아서 재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남종섭 부위원장, 진용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하신 거에서 보강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매체나 홍보들 할 때 어떤 기준에서 그런 것들을 정하죠, 홍보매체를? 죄송합니다. 이거 홍보가……. 홍보기획관이요. 죄송합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 김경호 위원 죄송합니다. 금방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저희가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홍보매체는 15종류 정도 됩니다, 홈페이지 비롯해서요. 그래서 SNS를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홍보매체는 현재 15종류입니다만 이것을 시대변화나 요구에 따라서 좀 더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외부로 행정홍보 나가는 건 어디서 담당하죠? 외부요. 그러니까 TV나 방송 그다음에 신문 이런 것들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런 일반 언론홍보는 대변인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홍보기확관실에서는 그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자체 내에 운영하고 있는 매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대변인실 잠깐 그럼.
○ 대변인 김용 대변인 김용입니다.
○ 김경호 위원 일단은 행정홍보에 있어서요. 소통기획관이 아니라 홍보기획관도 같이 겸해서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홍보라는 게 뭐죠, 기본적으로?
○ 대변인 김용 행정홍보는 저희 대변인실의 업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기도의 행정을 외부에 알리는 데 있어서 그 법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저희의 집행기준에 맞춰서 신문과…….
○ 김경호 위원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커뮤니케이션 행위요, 소통행위.
○ 대변인 김용 네, 맞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홍보예산은 총 얼마나 되죠?
○ 대변인 김용 총 저희가 2018년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84억입니다, 전체는.
○ 김경호 위원 84억 정도가 들어가죠? 그 많은 돈이 들어가면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 올바른 매체를 우리가 선택할 필요성은 있죠?
○ 대변인 김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선택을 하죠?
○ 대변인 김용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과 그다음에 방송과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케이블TV 그리고 인터넷신문 이렇게 저희가 법적으로 분류해 놓은 이 부분에 따라서 발행 부수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기준에 따라서 이 매체들한테 체크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에서 효과분석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나요?
○ 대변인 김용 매년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어떻게 하죠?
○ 대변인 김용 가령 저희가 뭐 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저희가 효과성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신문 같은 경우에 효과성이라는 게 우리 경기도정에 대한 인식에 대한 반응을 갖다가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받고 있고 지금 미력이나마 3년 째 저희가 조금 더 과거보다 2%, 3%씩 높은 이러한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 대변인 김용 그 기준은 언론진흥재단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아마도 더 좀 효과성을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연구하고 홍보기획관 쪽하고 같이 노력해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 대변인 김용 네.
○ 김경호 위원 어떤 이유에서 말씀하시는지요. 어쨌든 간에 효과성 있게 쓰여야 됩니다. 그냥 이게 들어왔으니까 쪼개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홍보가 집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진짜 어려운 데도 많은데 그런 데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체계적인 효과분석을 다시 한 번만 거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계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기도한데요. 도지사님이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죠?
○ 대변인 김용 네?
○ 김경호 위원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죠?
○ 대변인 김용 네.
○ 김경호 위원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정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 대변인 김용 네.
○ 김경호 위원 실질적으로 느끼시나요, 그런 거?
○ 대변인 김용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 한 달 전쯤에 저희가 사실은 대변인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하고 굉장히 같이 준비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경기도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4년 플랜을 북부청에서 준비하셔서 경제실에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준비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날 지사님 개인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언론 노출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도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스케줄대로 일하시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 저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 잘하시고 계셔 가지고, 위원님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크게 우려하지 않고 저희 대변인실 역시 언론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서 당당하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김경호 위원 지사님하고 친하신 공무원들은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많이 흔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변인실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 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대변인 김용 네.
○ 김경호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요, 그거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죠?
○ 대변인 김용 어떤 자료 제출…….
○ 김경호 위원 지사님과 관련해 가지고 흔들림 없는 도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라는 대책.
○ 대변인 김용 네, 가능합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하고 자료 내고 그다음에 언론 통해 가지고 하는 일들, 실국의 홍보내용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거는 누구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된 도정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고 특히 도민들한테도 굉장히 안정성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주민들도 또 그만큼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페이스북하고 팔로워 담당하시는 분이.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 김경호 위원 페이스북의 경우 팔로워가 11만 명으로 자료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경우는 34만 명으로 3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면 옛날에 처음에 왔을 때 업무보고 때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김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 부산시도 우리보다 많더라고요. 인구는 한참 적은데 17만 명이고요. 왜 이렇게 지금 타 광역자체단체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뭐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현재 경기도의 페이스북 팔로워가 11만 9,600명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 김경호 위원 적은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데보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부산은 똑같이 광역시도입니다마는 거주민들의 인식 정도가 서울과 부산이라는 광역단위를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대한 그런 소속감이 굉장히 강해서 상대적으로 경기도로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하느냐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만들어 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로 묶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경기도가 어려운 게 바로 그 점인데요. 어렵다고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되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김경호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또 한 가지가……. 죄송합니다. 대변인실 다시 한 번만. 홍보수단으로 이제 인터넷이 매우 중요하죠.
○ 대변인 김용 네, 위원님.
○ 김경호 위원 중요한데 지금 우리 직원들 보면, 인터넷팀 업무분장을 보면요, 팀원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두 분이 도보 편집 및 발행업무를 수행하더라고요. 나머지 실질적으로 두 명이 인터넷 홍보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대응이 될까요, 적절한 대응이?
○ 대변인 김용 최근에 이제 한 분이 충원되셔 가지고 그나마 좀 환경이 나아졌는데 워낙 인터넷 매체가 많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여전히 업무의 부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향후에 SNS하고 인터넷 홍보는 예산뿐만 아니라 조직이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소통협치국이 아니라 저기 서울사무소요. 잠깐만 하나만 더.
○ 위원장 진용복 추가질문 안 돼요.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서울사무소장 조영민입니다.
○ 김경호 위원 추가질문 대신 하겠습니다. 자료 114페이지 보면 도 서울사무소, 시군 서울사무소와 업무협조라고 있습니다. 이 협조는 시군에서 서울사무소 있는 곳들하고만 서울사무소하고 연계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네, 시군에서도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 김경호 위원 여기에 있는 게 다 그건가요?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없는 데는 그럼 어떻게 하죠?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없는 데는 또 저희가 요청이 오면 협조가 가능하고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없는 곳이 더 많죠, 지금 현실적으로?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반 시군에서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국회나 이런 데를, 중앙정부를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군에 홍보해서 서울사무소가 없는 곳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네, 고맙습니다.
○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저기 홍보기획관님, 잠깐.
○ 위원장 진용복 잠깐만요. 지금 증인석에서 답변석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되게 혼란스러우니까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앉아서 하게…….
○ 위원장 진용복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신다면 자리에 앉으셔서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장기간 수감 받느냐고 고생하시는데 홍보기획관님은 8월 17일 날 발령받았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홍보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전문가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전직이…….
○ 홍보기획관 곽윤석 국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었고 대학교수였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서울에는 민간에 있는 민간 옥외전광판이 101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활용을 해요. 경기도에는 혹시 민간 옥외전광판이 몇 개 있는지 아시는지?
○ 홍보기획관 곽윤석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홍보매체로서의 전광판은 9개.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뭘 갖고 9개인지 몰라도 수원만 해도 몇 개가 있는데 왜 9개지?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민간에 있는 옥외전광판도 이게 법적으로 100분의 20은 공익광고를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내보내는 비용은 저희가 도청이나 시청 아니면 병무청에서 저렴하게 돈을 내야 되지만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자막도 그렇고 동영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옥외광고판을 하고 운영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민간들이 하고 있는 그걸 MOU를 해도 되고 법적으로 100의 20을 쓰게끔 돼 있어요. 100번 하면 20번은 공익광고가 나가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쓰면 저렴하게 경기도나 경기도의회를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 그냥 내가 꼭 내 소유, 내가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하려 그러니까 진척이 안 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서울처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 옥외광고판을 한번 판단하시면 상당히 많아요. 그걸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가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상세한 내용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물론 홍보는 홍보기획관에서 기획하고 그러지만 가장 각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제일 잘하는 데는 자체 실국입니다. 실국이 그걸 하게 된 업무나 배경 그다음에 그 현황 문제점을 잘 알아요. 홍보는 그걸 포장해 가지고 알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 도청 내에 실국에 과 단위의 주무팀장 내지는 주무차석이라도 전문 홍보 관련 부서 해 가지고 교육한 적이 있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현재는 주간홍보기획회의라고 해서 홍보기획관실과 대변인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이 해당 이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부서의 과나 팀장들과 함께 협의하는 회의구조가 주 1회 진행되고요.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SNS소통관 형식으로 해서 각 과와 SNS상에 도민들의 요청이나 의견, 민원을 접수하고 교류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체 과의 주무팀장 정도나 또 주무계 차석을 불러 가지고 1년에 두 번은 신문 또는 방송의 전문가들 불러놓고 홍보는 이렇게 하십시오. 공무원들이 홍보하고 보도자료 내면 서술적으로 쭉 써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신문에 실리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목을 잘 써야 되거든요. 저희가 신문 보면 편집국 애들이 정말 똑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목 보고 신문을 다 읽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열식으로 “뭐 하였습니다.” 그런 것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홍보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장급 이상 정도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TV 같은 데서. 그런데 인터뷰를, 이것도 전문가에 의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과장급 이상, 팀장급 이상 다 받았어요. 이틀 정도 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름을 내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와서 어떻게 인터뷰 해라, 어떻게 해라 쭉 하니까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꾸만 홍보, 어차피 정책사업도 무척 쏟아져 나오는데 누가 홍보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와닿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홍보기획관은 큰 이슈나 도정시책 또 지사님의 큰 사업이나 시리즈 같은 걸 하는데 아까 이거 주간기획 한 건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홍보콘텐츠 관련된 회의를 한번 했는데 제가 참석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빨리 시급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완벽하지는 않더라고요. 또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조금 내부에 전문가가 있다 그래도, 제가 척 봐도 일하는 청년한테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청년이, 그러면 일하는 청년의 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고상한 여자분이, 그게 일하는 상은 절대 아닌 것 같아. 중소기업에서 작업복 입고 일하는 청년의 그게 딱 사진에 나오면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경기도가 응원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맞는 거야. 이 내용하고 이게 매치가 안 맞아요. 제가 봐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하겠어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지적도 많이 했는데 새로 신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면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대변인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 네, 위원님.
○ 이필근(수원3) 위원 대변인실의 정원, 현원이 56명 중에서 12명이 임기제공무원입니다. 그렇죠?
○ 대변인 김용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중에서도 하위직 말고 6급 이상이 3명, 5급이 3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임기제 몇 년이죠? 계약이 2년인가요?
○ 대변인 김용 계약이 통상적으로 2년…….
○ 이필근(수원3) 위원 끝나고 다시 또 재계약하고 그러는 거죠?
○ 대변인 김용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이분들 적어도 6급 이상, 5급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다 6명은 다 전문직입니까, 그런 면에서?
○ 대변인 김용 충분히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여기서 면접 할 때 공모할 때 신문팀장이다 하면 신문사에 몇 년 이상 근무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 대변인 김용 그런 관련 기준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채용의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또 면접에서 그런 게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임기제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하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거니까 들어올 때 전문성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작년도보다 한 26%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인터뷰는, 물론 연말에 이게 9월 30일까지 자료라 그런지 몰라도 2017년도에는 116건의 인터뷰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53건이에요. 반이 안 됩니다. 물론 10월 달, 11월, 12월이 있어도 그 3개월에 그렇게 53건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은 증가됐는데 도지사 인터뷰는 왜 이렇게 이게 감소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 대변인 김용 물론 올해 선거가 있었던 이유도 있지만 이게 도지사님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홍보매체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접소통 그외의 수단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전임 도지사님이 선거 때 그 기간 동안 인터뷰를 못 하니까?
○ 대변인 김용 네, 그런 것도 있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게 있으셨네요?
○ 대변인 김용 네, 대신에 실국장님들께서 언론에 직접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장해서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저도 실국장이 주요정책에 대해서 물론 도지사님이 더 크게 하면 신뢰도 있겠지만 실국장님 하는 것이, 직접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론사브리핑을 보면…….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안 하고 하려 그랬는데.
○ 위원장 진용복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홍보기획관님한테 간략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좀 전에 나온 얘기 중에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많아서, 일단 경기도의 홍보콘셉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질문에서 나왔듯이 시군이 31개가 있고 저희 경기도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경기도의 홍보콘셉트의 실체를 어떻게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우선은 경기도의 비전과 가치, 정책목표가 1,340만 경기도민들과 잘 소통되고 공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기본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과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구현해야 한다고 보고 일단 대변인실과는 달리 홍보기획관실의 홍보의 주 대상은 도민이고 국민이어서 그런 소통에 일차적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조직이 도청이시기 때문에 경기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게 보고 계신데 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군이 홍보가 되고 발전하면 결국 경기도 밑에 있는 시군인데 어쨌거나 저희가 발전되는 거라고는 생각해 보신 적은 혹시 없습니까? 저는 이 개념을 홍보의 콘셉트를 잡으실 때 경기도라는 큰 이름을 갖다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방향을 못 잡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저희가 경기도민도 맞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시군에 일단 속해 있고 밀접하기 때문에, 물론 내가 경기도청 소속이지만 이 브랜드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러면 도청이 하는 게 뭔데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저희가 각인시킬 수 있는 게 뭐냐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 개념을 마치 포도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각 알들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좋아지는 콘셉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에도 보면 콜라보 형식으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시군하고 같이.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2개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군에 여기에서 자랑해 주고 여기를 띄워주면 결국에는 말하자면 우리 건데, 저는 그래서 이런 콘셉트를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실행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대로 100% 공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31개 시군의 홍보책임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면서도,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31개 시군과의 매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콘셉트를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사실 하다 보면 우리가 돈 많이 들어가는데 경기도 많이, 우리 브랜딩이 많이 안 되면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위에 매달고 있는 포도송이 전체이기 때문에 알들을 갖다 최대한 띄워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먼저 각 시군들의 개성을 저희가 살려준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일단 콘셉트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명확한 게 뭐냐고 했을 때 사실 2개 딱 하면 소방하고 교육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소방하고 교육 2개는 지금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어떤 미디어나 이런 것의 파급력으로 볼 때 좋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을 보면 선명성이 정확하게 없는 감이 있어요. 정확하게 니네가 하는 일이 뭐냐 했을 때 글쎄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였을 때 보고 저희 의원들도 지금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반 대중들이랑 도민들이 알아보기 좋은 것들을 보다 선명하게 하시는 그런 걸로는 정확하게 저희가 갖고 있는 2개가 좋은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집중된 형태로 홍보를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저도 도에 들어와서 알게 된 것입니다마는 선거법의 제약이 선거 홍보 곳곳에 다 관철돼서 사전에 계획을 발표할 수도 또 실적을 홍보할 수도 없는 아주 커다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선거법의 제약을 피해서 홍보해야 되는 난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렇게 많이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선입니다. 저는 소통협치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경기도 건의안 수용현황을 봤는데요. 정부에서 건의안 건수에 비해서 수용한 게 너무 적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18.4%라고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할 때 혹시 검토절차가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보통 해당 실국에서 정부의 법률 재개정이나 정부의 방침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 건의안을 보면 대부분이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관련 정책, 제도, 법령 같은 걸로 도민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이고 교통하고 복지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건의안의 중요도를 따져서 혹시 집행부라든지 관계부서 그리고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수용률을 높이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세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관련 실국이나 부지사님, 지사님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용률이 낮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수도권규제, 군사규제 이런 관련 제도는 법률 개정 건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와 첨예하게 또 지방과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용이 어려웠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부서에서 건의안을 내면 소통협치국에서는 단순히 그걸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의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하는 역할이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 같은 경우는 총괄준비를 해 주고요. 해당 의원님들을 연계시켜 준다든지 또 그런 부분은 서울사무소와 같이 준비하고요. 그런 것들을 합니다. 저희 소통협치국이 직접 나서서 그분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것은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해당 실국장들이 직접 찾아가거나 이런 역할을 합니다.
○ 권정선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수용에 대한 부분이 건의안이 조금 더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민관협의과가 신설되었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민관협치과입니다.
○ 권정선 위원 협치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료에는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3개 팀을 구성했는데 각 팀의 역할이 뭐예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크게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민관협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내용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지방정치축제를 준비한다든지 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업무가 크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갈등조정, 분쟁조정업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렇게 크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업무계획이랑 목표 같은 게 다 지금 계획돼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현재 지금 그런 것들은 TF를 구성해서 연구 중에 있고 또 일부는 경기연구원과 단기용역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여기 갈등조정팀 팀장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임기제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갈등조정팀은 갈등조정팀장하고 현재는 지금 표기상에는 안 나타났는데 저희가 업무를 전환해서 지금 팀원을 하나 배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갈등조정관이라고 해서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향후에 조직인원을 더 충원할 계획은 있으세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히 업무량이라든지 업무방향이 지금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갈등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데도 엄청난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본격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충원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충원할 확률이 많네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많아질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지금 이게 민관협치추진단 같은 경우 TF팀이 민간인 7명, 도 7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인원들이 추진단에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어떤 인원들이 들어가 있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현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저희 소통협치국의 과장급으로 해서 지금…….
○ 권정선 위원 그게 선발기준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기초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활동이 되면 도의회하고도 의원님들 참석도 요청드리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획단을, 준비단을 만들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기초작업하는 데 혹시 선발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추진단이?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TF팀은 시민단체 그런 대표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시민단체 대표들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종류 하시는 분들이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예를 들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라든지 경기복지시민연대라든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든지 이런 대표들로…….
○ 권정선 위원 그거 하실 때 기준은 특별히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경기도에서 대표적으로 시민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같이 업무협의차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추진단에 대해서 만약에 더 추가하거나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이거는 말 그대로 태스크포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고 그러면 도의원님들까지 같이 협력을 해서 확대 개편을 할 겁니다.
○ 권정선 위원 이게 신설된 조직인 만큼 목표가 뚜렷하게 설정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업무계획도 마련해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는 한 분씩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이필근 위원님께서 먼저…….
○ 정윤경 위원 제가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 위원장 진용복 아, 그러세요.
○ 정윤경 위원 제일 먼저 했잖아요.
○ 위원장 진용복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똑바로 해 주셔야죠.
○ 위원장 진용복 네, 알겠습니다. 시간 3분 드립니다.
○ 정윤경 위원 소통협치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류인권입니다.
○ 정윤경 위원 우리 경기도에 부지사님이 몇 분이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세 분이십니다.
○ 정윤경 위원 세 분이시죠. 제1부지사, 제2부지사, 평화부지사 이렇게 되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정윤경 위원 각 부지사님의 역할이 뭐예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기능별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1부지사님, 2부지사님 기능별로 분류돼 있고 평화부지사님은 지금 남북교류협력, 평화번영 그다음에 의회업무 또 정무적 측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렇죠? 평화부지사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원래는 앞전에는 연정부지사, 그러니까 때때마다 부지사의 직함이 이슈에 따라서, 그때그때 포인트에 따라서 제목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정윤경 위원 그렇지만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도의회와의 소통의 역할,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게 그 부지사님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지사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임위원회별로 미팅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전체 4개 영역으로 엮어 가지고 30명씩 때려 묶어 가지고서 그냥 밥 한 번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서 지나가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외려 그 평화부지사님께서는 국회 쫓아다니면서 국비 따러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기재위하고 한 번 하셨고요. 그 이후에 일정을 쭉 잡아서 진행하다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 정윤경 위원 쭉 잡아서 진행 누구랑 했는데, 어느 위원회랑? 기재위 말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기재위하고 먼저 했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회를 잡았다가…….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는 지금 한 번도 안 한 거죠? 기재위는 언제 했어요? 이번에 한 거잖아요, 최근에. 그것도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된 걸로.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거 하기 전에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진행을 쭉 하시다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시다가 아시다시피 남북교류 문제로 좀 중단이 됐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 국에 의회협력1팀, 의회협력2팀 이렇게 있어요. 협력이 1ㆍ2팀이나 있어요. 1팀과 2팀은 무슨 협력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1팀, 2팀은 일단 위원회별로 나눠서 의원님들 요구자료라든지 이런 걸 대응하고 있고요. 1팀 같은 경우는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이런 걸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다행히 정무수석 직제 신설돼서 도의회와 소통이 지금 잘 돼 가지고 좋은 분으로 추천이 돼서 오시는 걸로 제가 기사를 통해서 들어 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물론 정무수석님께서 오시면 중간역할을 더 잘 해 주실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장님의 역할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의원님들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남종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화부지사님의 역할이 도의회에 너무 미흡하다. 그러나 우리 도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화부지사님은 도의회와의 소통을 제1순위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강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전에 있는 부지사들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것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평화부지사께서 경기도의회와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국회만 쫓아다니고 이러시면 저희 도의회에서도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겁니다. 평화부지사님께 꼭 전하셔서 앞으로 도의회와 소통을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도의원들이 뭘 원하는지, 지금 작년도 행감을 한번 볼까요? 행감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면요, 연정부지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정부지사가 하는 역할 중에 보면 연정부지사 시군 방문 또 시군 방문 전에 시군의 건의사항 받아서 도 관련 부서와 검토하고 또 현장에 가서 논의도 하고 그리고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도의원들과 같이 의논해 가지고서 지원도 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을 부지사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특조금 나가는 것도 의원들하고 전혀 소통 안 된 상태에서 알아서 쪼개기 해 가지고 그냥 내려 보내고 더 심한 말도 있지만 이게 지금 행감 중이니까 제가 더 심한 말까지 전해 드리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이 폭파 직전이에요, 평화부지사에 대한. 이것은 우리 소통협치국장님도 전달하셔야 되지만 대변인님도 이 부분을, 내가 자꾸 대변인님하고 우리 한번 미팅해야 된다고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지금 지사님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정이 아까도 흔들린다고 그러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 누군가 잡아줘야 되는 게 중간역할을 해 주시는 평화부지사가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똑같이 평화부지사도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안살림은 안 하고. 이 부분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경기도의회 도의원들이 지금 전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평화부지사가, 어떻게 도의원들이 평화부지사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북부로 사무실을 옮겨서 그런가?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요. 평화부지사님도 의원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단지…….
○ 정윤경 위원 관심만 갖고 있으면 뭐해요, 행동이 안 나오는데 행동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행동을 안 보이는데 무슨 관심이 뭐가 중요해요! 속으로만 마음만 알고 있으면 말 안 하면 며느리도 모른다는 광고내용도 몰라요? 말해야 되고 찾아와야 되고 부딪쳐야 되고 같이 차 마시면서 소통해야 됩니다. 꼭 전해 주시고요.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뭔 얘기하실는지 알고 있어요. 그 정도 해 주시고.
이거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사님 지시사항 관련 추진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추진 절차에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했나요, 안 했죠? 이거는 소통협치국, 똑같이. “본청 및 사업소 소관자료 외부(국회, 중앙부처 등) 제출ㆍ제공 시 지사님께 사전보고 이행 철저. 세부 추진사항, 개별부서는 국회, 중앙부처, 언론, 민간 등 (국회의원, 도의원 요구자료 제외) 외부로 자료 제출ㆍ제공 시 도지사 사전보고, (소통협력과) 국정감사 관련 자료는 실국장 검토 후 소통협력과에 제출하고 소통협력과에서는 국정감사 TF팀을 통해 처리방향 논의” 또 역시 “(소통협력과) 도의원, 국회의원 (국정감사자료 제외) 자료요구 건은 소통협력과에서 요구의원, 요구내용에 대한 도지사 요약보고” 이런 사항이 공지사항으로 전달된 적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쪽으로 해 가지고. 알고 계세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정윤경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 소통협력과에서도 하는 업무 중의 하나인데요. 그전에는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외부 언론기관에서나 또 민간에서 자료요청을 할 때 실국 자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돼서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님한테 일일이 도의원들이 자료요구하면 다 요약해서 보고해야 되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보고한다기보다는…….
○ 정윤경 위원 아니, 지금 이 공문에는 도지사한테 요약보고하라고 돼 있다고요.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지시사항이 적절한 거냐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 이유는 자료가 행정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검토를 신중히 하고 또 지사께서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으신지 그것도 아실 겸 이런 차원에서 행정자료 외부공개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 정윤경 위원 내용은 좋네요. 내용은 좋은데 이런 본청 및 사업소 소관자료 제출과 관련돼서는, 제출 관련 도지사 사전보고 내용은 정말 내용이 좋은데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보고돼야 될 것, 꼭 그런 것만 해야지 전체적인 도의원들의 자료요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축소 요약해 가지고 전체 보고를 하는 거는 이건 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의원님들은 자료요구하실 때 관심 있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국장들이 판단할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지사께 사전에 보고를 해서 어떤 의원님이…….
○ 정윤경 위원 지사님이 보고하지 말라 그러면 보고 안 하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과거에는 그런 시스템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국별로 자체적으로 막 나가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어떤 거에 대해 관심 있으신지 자료는 제때 제공됐는지 진실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 정윤경 위원 소통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의도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 외에 좋지 않은 의도로 이것이 보고가 되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꼭 그 의도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소통기획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명칭도 소통기획관으로 해 가지고 시민과 또는 시민단체들하고 많이 소통하려는 지사님의 의지를 저희도 상당히 존중하는데요. 경기도에는 NGO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없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현재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전국의 광역시도 중에서 9개가 있고요. 무려 기초자치단체에도 한 개가 NGO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NGO단체가 열악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무실이 없어요. 어떤 사무실을 공유오피스로 하고 시민단체를 컨설팅해 주고 회의할 수도 있고 정보를 공유해 주고 또 깊은 거는 심화교육을 시키면서 시민단체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도의원님들이 아니, 소통기획관에서 이런 거를 미리미리 벤치마킹하면서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거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고 26일 날 4시에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합니다. 기획관님도 한번 오셔 가지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거를 NGO지원센터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가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다른 의원님께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위한 조례를 입안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적극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설립되도록 위원님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또 도의 실국장님들하고 도 산하단체장들하고 정기적인 회의가 있습니까? 찾아가는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거는 1부지사께서 현장 실국장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지금 도의 확대간부회의 때도 산하기관이 참석을 합니다만…….
○ 이필근(수원3) 위원 다 참석을 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또 실국별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소통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래서 혹시 없으면 도의 실국장급 또는 산하단체장들이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지사님의 철학이나 정책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소통도 안 되는데 무슨 외부소통이 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확대간부회의 때 산하단체가 온다니까 그걸로 활성화하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네, 조영민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국회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중앙부처의 모든 저기는 세종시에 있습니다. 수원시도 세종사무소를 만들었어요, 서울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광역에서 세종사무실이 없죠?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에 예정돼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중앙부처의 실국장들 1년에 한두 번씩 경기도 출신이거나 경기도에서 학교 나온 사람들 다 불러 가지고 부지사나 지사님 데려가서 식사도 하고 경기도의 현안사항을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맨날 국회의원들, 보좌관만 만나면 뭐해요, 그게.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안 서 있는데 무슨 수로 그걸 합니까? 세종시에 관한 관심을, 예를 들어서 서울팀, 세종팀 그렇게 나누든지 그래 가지고 세종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지 효율적인 국비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세종시도 잘해 주시고요.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서울사무소 또 예산파트 때에 많이 갔는데 지금 여기 자료 내는 거 보면 국회 출입기자하고 식사하는 게 되게 많아요. 국회 출입기자는 대변인실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 대변인 김용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식사한 것보다도 서울사무소장이 식사한 게 훨씬 많아.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위원님, 서울사무소에서 국회 출입기자들하고 일정조율을 하고요. 대변인님도 함께 배석해서…….
○ 이필근(수원3) 위원 같이?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글쎄요, 그러면 좋은데 어차피 언론은 대변인실에서 총괄 컨트롤하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인님, 저희한테 자료 준 거 51페이지에 보면,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세요. 이게 언론사 브리핑을 2018년도에 한 내용인데 아홉 번째 보면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확대계획 발표자가 평화부지사예요. 그런데 담당 주관부서는 주택정책과입니다. 주택정책과가 평화부지사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 대변인 김용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이걸 왜 평화부지사가 발표를 하고 언론 브리핑을 왜 합니까?
○ 대변인 김용 이게 장소를 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평화부지사님이 국회 가셔 가지고 국회하고 서울사무소 있고 그런 업무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발표를 도청에서 한 게 아니고 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 대변인 김용 네, 위원님.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도 이거는 부지사님이 잠깐 시간 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정 저기가 안 되면 대변인이 하든지 그래야지 업무를 전혀 모르시는 평화부지사가 한다는 것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기자들도 ‘왜 평화부지사가 이거를 하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런 거는 담당 실국장 또는 정 안 되면 대변인이 도의 대변인 자격으로, 아니면 지사님이 세 분씩 있으니까 충분히 해야지 이거를 전혀 업무를, 평화부지사가 뭘 알겠어요. 그냥 “보고하십시오.”라고 시나리오 주면 그대로 읽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답이 되겠어요? 전혀 안 될 텐데.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주의를 갖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저는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 업무중복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신 분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청 홍보기획관하고 대변인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지금 사업이나 언론과 관련된 유사한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보기획관과 대변인실의 업무에 어떠한 차별성이 있죠?
○ 대변인 김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신문과 방송과 그리고 인터넷신문 그리고 지역 케이블TV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기획관에서는 그 외에 다양한 매체들 그리고 중복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G-TV 쪽이 있는데 저희 경기도 G-TV는 정말 방송과 그 외의 매체를 갖다가 지원하는 업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홍보기획관과 그다음에 저희 대변인실과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중복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오히려 예산 외의 업무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오히려 홍보기획관실에서, 맨 처음에는 정책 쪽에서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좋은 정책이 나오면 그러면 저희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고 홍보기획관실은 그 외 매체를 통해 가지고 더 도민들에게 세세하게 그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체계를 기본으로 본다면 업무의 중복과 그다음에 그 외 협업하는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지금은 홍보기획관이나 대변인 모두 3급 상당으로 돼 있잖아요.
○ 대변인 김용 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도청에 1개 국 안에 몇 개 과가 있는지 알고 있으세요? 몇 개 과가 있어요?
○ 대변인 김용 다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 권정선 위원 홍보기획관하고 대변인을 통합해서 1개 국에 4개 과 체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김용 합쳐 가지고 4개 과로요?
○ 권정선 위원 네.
○ 대변인 김용 이전에는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전임 도지사님께서 업무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홍보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그 조직이 나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안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 의견 주시면 저희가 조직, 저희 역량이 아니지만, 저희 관장사항이 아니지만 이쪽에 또 조직을 갖다가 전담하는, 자치행정 이쪽에 조직 담당하는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의견 주시면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만들어 주는 대로 역량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집행부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지금 비슷한 업무 하는 부서가 2개 국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 지금 형태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 대변인 김용 저는 지금 형태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하고 저희가 비교는 안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TBS 교통방송을 갖다가 무려 674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그나마 지금 이렇게 공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이러한 홍보기획하고 나뉘어 가지고 최근에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어쨌든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변인 김용 혹시 제 답변이 부족했으면 홍보기획관님이 답변을 추가로…….
○ 권정선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제가 한 말씀만. 오히려 업무의 중복 내지 과잉의 측면보다는 업무가 제대로 유기적으로 협력체제를 갖추면서 진행되는가가 더 중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마치 청와대에도 청와대 대변인이 있고 국민소통수석이 있는 것처럼 비슷한 구조로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론을 상대하는 공보적 기능을 대변인실이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체 매체를 운영하고 리서치와 같은 방식으로 정책을 서포트하는 기능, 좀 중장기적 기획기능을 홍보기획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산상 구조에서 중첩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5년도에 홍보기획관실이 이렇게 분리 독립되어 있는 상태여서 지금까지 보면 과잉, 중복의 의미보다는 그 두 부서의 업무협조가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조금 더 관심사인 그렇게 저희는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바처럼 만약에 조금 더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저희가 추후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윤경 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홍보기획관님. 제가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님 카카오톡의 제목이 그냥 “이재명”으로 나와요. 대통령 문재인은 “대통령 문재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들어가서 보면 그냥 “이재명”이에요. “경기도지사 이재명”으로 해야죠, 공용으로 다 같이 쓰는 도지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건데. 개인 이재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추가로다가 총평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을 보니까 기획영상 제작 해서 괄호 치고 “짤방” 이렇게 나왔는데 짤방이 뭐의 약자죠?
○ 대변인 김용 짤방은 “짧은 방송” 그래서 압축해 가지고 요즘에 젊은 분들 그다음에 그 외 트렌드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강한 인상을 주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 위원장 진용복 네, 알겠습니다. 짤방, 그러니까 이게 줄임말이고 이거 철자도 틀렸죠?
○ 대변인 김용 네.
○ 위원장 진용복 틀렸죠? 글씨 자체도. 우리 신세대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죠?
○ 대변인 김용 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손녀하고 할아버지가 탕수육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먹을까?” 그러니까 손녀가 “부먹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부먹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부먹은 부어서 먹는 거고요, 찍먹은 찍어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을 줄여서 하고 마침표도 잘못하고 이거 다 다르게 돼 있잖아요, 짤방도. 이게 우리나라의 순수한 국어, 언어를 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어순화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짤방”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건가. 아무리 신세대들이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한다 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우리의 아름다운, 멋진 국어를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흩뜨려놓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홍보기획관에서, 7쪽이요. 7쪽뿐만 아니라 여러 쪽에서 보면 수요실적 그래 가지고 “정기 및 수시 도정 여론조사(19건) 및 온라인 여론조사(15건)” 이런 식으로 그냥 건건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여론조사했는지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제목 정도는 부기를 해 줘야지. 어느 정도의 여론조사했다는 것을 자료제출, 자료도 지금 책이 두꺼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얇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기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소통협치국 정말 국 이름이 좋습니다. 그렇죠? 국 이름답게 소통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8쪽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우리 남종섭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고 정윤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정말 이 정도의 소통협치국에서 역할을 하니까 도와 도의회가 정말 불통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표현대로 그냥 부글부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잘못인지. 계속 말 그대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같은 당이라고 “너희들 허니문 기간은 언제까지 가질 것이냐.”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의원들이 이것을 감내해 왔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평화부지사 역할도 정말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정윤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9대하고 10대 때 의원 요구자료에서 좀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나, 의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서요. 9대 때는 저희들이, 그때 대외협력과죠? 자료요구를 하면 그때 바로 피드백이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한 단계의 거름망이 있어서 그걸 거른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왔는데 지금 소통협치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도지사님의 관심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의원들이 중요한 자료요구했을 때 그만큼 관심 가졌으면 그것을 얼마만큼 피드백을 해 줬는지 그것도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심만 갖지 말고 관심과 함께 뭔가 정책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사무소.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서울사무소에서 국회 출입을 해서 국회의원들 또는 보좌관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잖아요.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근데 지금 평화부지사한테 그 역할을 뺐겼나요?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평화부지사님이 역할을 더 배가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역할을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나 지금 평화부지사의 역할이 본연의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만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그 이면에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갖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하고 접촉을 한다.” 그런 얘기가 팽배하게 지금 전 과에서는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변인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해서 표창장을 수여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18명이 수여가 됐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큼 경기도 예산에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위원회, 모 보좌관 그래서 국비 얼마를 확보했는지 그 자료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민선7기 들어와서 국회의원님들하고 9월 3일 날도 국회에서 가졌고 9월 14일 날 여의도에서 가졌어요. 경기도에 예순 분의 여야 의원님들이 계신데 서른여섯 분, 굉장히 많은 분이 모였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여의도에서 모였을 때 일곱 분이 모였는데 이것은 뭐 제한적으로 일부러 저기했나요? 이 숫자가 스물아홉 분이 차이가 나는데.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저희 야당 의원님들이 또 특별히 요청을 하셔 가지고요. 전체 의원님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야당 의원님들하고 다시 또 추가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 대변인실 그리고 홍보기획관 그리고 소통협치국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잘된 부분에서는 격려도 했고 그리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개정사항 같은 것도 많이 요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142명의 의원들이 경기도 지방정부인 이재명 정부와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대변인님, 미운 자식에게 뭘 주죠?
○ 대변인 김용 떡을 줍니다.
○ 위원장 진용복 네, 예쁜 자식에게는요?
○ 대변인 김용 역시 떡을 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역시 떡을 줍니까? 저희 의원들은 매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쁜 자식에게는 매를 또, 더 잘되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재명 지방정부와 그리고 경기도의회는 함께 소통, 협치를 넘어서 하나의 팀이 되려고 같이합니다. 그것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리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자식에게 떡을 주고 예쁜 자식에게 매를 준다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서 경기도의회는 항상 도청과 같이 함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소통과 협치를 얼마나 해 주냐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우리 지사님께서 각 상임위원장들하고 4개월여 만에 통화도 하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같이 가자 그러면서 도와달라는 그런 메시지도 보내오셨는데 좀 늦었다. 그러나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같이하려는 모습에 정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데요. 우리 앞에 계신 네 분의, 도청에서 오신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소통과 협치뿐만 아니라 한 팀이 되어 가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변인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시정요구를 요청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5명)
진용복남종섭이필근(수원3)국중현권정선김경호손희정염종현유광국이동현
이애형전승희정윤경최세명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대변인
대변인 김용언론협력담당관 조창범
보도기획담당관 김종구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곽윤석홍보미디어담당관 박상덕
홍보콘텐츠담당관 심의섭
ㆍ소통협치국
소통협치국장 류인권소통협력과장 심창보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ㆍ서울사무소장 조영민
○ 기록공무원
손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