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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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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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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군포소방서


일 시 : 2018년 11월 14일(수)

장 소 : 경기도군포소방서 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 감사2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포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반장 김판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임국빈 군포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임국빈 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국빈 군포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임국빈 서장이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국빈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 감사2반장 김판수 서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국빈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군포소방서장 임국빈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서를 방문해 주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국중현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이명동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최갑철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포소방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문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용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한긍현 현장대응1단장입니다.

(인 사)

민상흠 현장대응2단장입니다.

(인 사)

유기철 현장대응3단장입니다.

(인 사)

문대연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호일 회계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문진섭 예방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기 소방특별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종호 대응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문동철 대응조사1팀장입니다.

(인 사)

양승우 대응조사2팀장입니다.

(인 사)

홍성선 대응조사3팀장입니다.

(인 사)

양승민 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박주선 구급대장입니다.

(인 사)

임형재 오금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영해 산본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항교 군포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황은희 군포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홍용호 군포대야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와 의용소방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업무 주요성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성과, 당면 현안업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군포소방서는 2과 1단 1구조대 1구급대, 2안전센터가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145명, 의용소방대원 122명,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근로자 2명, 사회복무요원 7명 등 총 2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펌프차, 고가차, 구조공작차, 구급차량 등 30대와 소화전 456개소 등 총 494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 및 특정소방대상물 현황입니다. 군포소방서 총예산은 17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9억 5,100만 원으로 54%, 기본경비는 8억 1,000만 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소방재난본부에 일괄 편성되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방안전 관리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복합건축물 등 총 4,583개소이며 화재 위험성이 높은 대형화재취약대상과 위험물시설 등 총 215개소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소방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소방활동현황입니다. 2017년 기준 화재는 총 590건 출동으로 140건 처리하고 4명의 인명피해와 2억 4,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8년은 9월 말 기준 570건입니다. 구조는 총 2,346건 출동으로 1,874건 처리하고 424명을 구조하여 1일 평균 1.2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였으며 2018년은 9월 말 기준 1,798건입니다. 구급은 총 1만 1,337건 출동으로 7,361건을 처리하고 7,485명을 이송하였으며 1일 평균 20.5명에게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8년은 9월 말 기준 8,945건입니다.

4페이지 2017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2017년 소방관서 종합평가에서 우수관서로 선정되어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경기도 화재조사 학술 논문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군포소방서는 2010년 이후 8년 연속 음주운전ㆍ부정부패 행위자가 단 1명도 발생되지 않은 소방서입니다. 재난ㆍ사고 대응으로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감소하였으며 응급환자 소생률은 증가되었습니다. 예방 중심 정책기조로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군포시 및 사회공헌기업과 공조하여 총 495가구에 소화기 495개, 감지기 99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인 산본1동, 금정동에 화재 없는 안전마을 3개소를 지정하여 취약가구 127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였고 지역통장 3명에 대해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특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조대원 수난ㆍ산악사고 유형별 집중화 교육을 10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관내 군포 IT밸리 35층에서 고층건축물 공기호흡기 적응성 측정훈련을 전 직원 실시하였습니다.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취약대상 안전교육 합동점검 및 특별조사와 소통을 통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각종 기관, 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서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를 중요한 팩트만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이런 쪽으로 단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전부 나열하지 마시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2018년 정책방향과 전략입니다. 군포시 소방여건은 송정 택지개발지구 조성, 부곡동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소방대상물 증가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소방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도시로 수도권 광역교통망 동서축의 외곽순환도로, 영동고속도로, 남북축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소방 환경요건으로는 복합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문예방인력의 부족으로 재난의 사전차단에 한계 노출과 현장지휘관의 재난총괄지휘권에 대한 유관기관의 인식 부족과 불법주정차 및 도심교통체증 심화로 5분 현장도착률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전과 추진전략, 비전은 안전하고 행복한 군포시 실현, 목표는 3대 추진목표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5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요. 그다음에 현장 중심의 빈틈없는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여덟 가지의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목표 세 번째로다가 소통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다 함께 만족하는 소통ㆍ공감정책 추진,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직원 사기 진작 등 네 가지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 자가심리치유실 다솜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심리상담 전문가 초빙 전 직원 정신건강 예방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힐링케어방을 연중 개방하여 자유롭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PTSD 노출직원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ㆍ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상담사를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힐링캠프에 10명이 참가하였고 동료상담지도사 4명을 배치하여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서울대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 상담을 통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2018년 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 안전문화119페스티벌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안전행동을 익힐 수 있는 119안전인형극을 연중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조기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18년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한세대학교 영산비전센터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긴급구조대응 처리절차 및 개인임무 숙달 훈련과 현장상황에 맞는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훈련 등 초기진압과 응원체계를 확인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 119소방안전 패트롤 단속을 하였습니다.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집중단속으로 도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 인식 개선을 위해서 화재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 365패트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송정119안전센터(가칭) 신설입니다. 군포송정공공주택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 지정에 따라 도마교동, 둔대동 일원의 소방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부지는 송정택지개발구역 내 도마교동 487번지에 1,653㎡를 확보 중이며 약 5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신설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서 청사 부속동(다목적 소방교육ㆍ훈련시설)입니다. 전 근무환경 개선사업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사업규모는 지상 5층, 공사면적은 282㎡로서 소방안전교육장 및 훈련장 용도로 사용 예정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대통령께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지시하시어 4개 반 12명으로 구성하여 2,844개소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방안전체험관 신설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교생 진로체험과 노인 등 재난 약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내 어린이 대상 소방안전체험교실을 연중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관 4층에 증축 예정이고 약 53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신설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2018년 1월 현재 군포시 재난취약가구는 총 7,412가구입니다. 2017년까지 재난취약가구 중 3,375가구에 대해서 보급률 45.2%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수 차이는 연도에 따라서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등 변동사항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2018년 군포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계획은 425가구이며 현재 100가구 분량을 한국복합물류센터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소화기 100개, 감지기 200개를 기부받아서 추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2019년도 이후에 미보급가구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군포시 및 사회공헌기업 협력으로 연간 525가구 이상 보급하여 2025년까지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군포소방서 감사를 통해 총 5건의 사항에 대해 처리 및 건의하셨습니다. 5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포소방서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이 소방과 안전정책에 반영되어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군포소방서)


○ 감사2반장 김판수 임국빈 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대장님이 오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평소 군포시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군포소방서 행정사무감사장에 함께해 주신 한항교 군포 의용소방대장님, 황은희 여성의용소방대장님, 홍용호 대야 의용소방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소방 발전을 위해 평소와 같이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실 텐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소방서의 근무환경을 좀 본 후에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 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5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군포소방서장 임국빈입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제가 먼저…….

박창순 위원 먼저 하세요.

김용찬 위원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결정은 제가 하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임국빈 서장님 성남에서 계실 때 저하고 성남 소방을 획기적으로 바꾸시는 큰일들을 하고 오셨어요. 안산으로 가셨다가 지금 군포로 오신 거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그렇습니다. 금년 5월 달에 왔습니다.

박창순 위원 성남에 계실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해 놓고 오셨는데 역시 와서 보니까 일들을 이렇게 차분하니 세밀하게 많이 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포토존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소방서하고 주민들 포함해 가지고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 것 같은데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걸 하셨나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소방서를 찾는 다양한 계층의 체험하는 분들이 소방서에 오면 물론 소방서의 활동하는 그런 사진들을 찍지만 특별하게 기념에 남길 수 있는 사진을 찍었으면 하는,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특별하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박창순 위원 무척 좋아할 것 같아요. 시민들도 그렇고, 이게 소방서 하면 아무래도 시청이라든지 구청, 동사무소 이런 데보다도 접근성이 조금 더 떨어지긴 하는데 시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가서 사진 찍어놓고 와서 좋아하고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토존에 기획을 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사진 이런 것을 저한테 좀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이거 나중에 자료로 받아 가지고 경기도 전체로 확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감사2반장 김판수 포토존 관련 자료요.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네,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군포에 자위소방대가 뭡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자위소방대.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자위소방대는 각 소방대상물에 자체적으로 조직이 돼 있는 자위소방대인데 저희는 산본재래시장, 산본전통시장에 자위소방대 중에서는 그래도 역할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건물에 화재안전관리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위소방대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건물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자위소방대라 그래 가지고 조직이 다 돼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저도 이게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서, 대체인력은 공고기간이 소방서마다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기간이 있던가요? 자위소방대 뽑는다 해 가지고 공고기간이 있잖아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자위소방대요?

박창순 위원 아니요, 대체인력.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대체인력은 저희가 구급이나 특히 여직원들이 많은데요. 육아휴직이나 무슨 특별한 질병이나 사유가 생겨 가지고서 휴직 이런 게 생겼을 때…….

박창순 위원 아니, 그 말 하는 게 아니고요. 대체인력을 뽑는다 해 가지고 공고를 하던데 제가 몇 군데를 확인해 봤더니 공고기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저희 공고기간 7일로…….

박창순 위원 여기는 지금 7일로 돼 있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박창순 위원 어떤 데는 또 10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공고기간이 경기도 전체 본부에서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소방서장이 임의적으로 각 소방서마다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보통 5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공무직원ㆍ청원경찰 관리규정이 변경되어 현재 7일로 규정이 돼 있다고.

박창순 위원 7일로 규정이 돼 있던가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박창순 위원 여기도 지금 보니까 12일 날 공고해 가지고 20일까지 뽑는다고 7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7일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7일 이상” 그렇게 돼 있어서 각 서장이 임의적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군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지금 조사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올여름에.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박창순 위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했는데 군포시 전체적으로 보면 부적합 대상이 얼마나 나왔어요? 뒤에 담당 직원이 있으면 그냥 개괄적인 수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저희가 1단계에 427개동 해서 48.52% 9월 말까지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70%가 넘지만. 그중에서 양호가 179개동, 불량이 248개동. 그중에서 과태료가 4건, 자진개선이 248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태료 4건은 교육훈련 미실시 2건 그다음에 피난 방화시설 훼손 2건, 이 사항은 중대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중대위반사항이어서, 이거 지금 행안부에 보고된 사항인가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도 본부를 통해서 위로 다 보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중대사항은 무슨 중대사항이 있었어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소방시설 고장상태를 방치하거나 그다음에 비상구 소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차단하거나. 그다음에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또 방화문,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방화벽이 심각하게 훼손해 가지고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그리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데 그런 데하고 마지막으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 이렇게 한 데 그런 데가 중대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이행명령을 지금 바로 보내지 않고 바로 처분하고 그런 결과인가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이것은 점검 나가 가지고 지적되면 바로 사진 찍어서 증빙자료 첨부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합니다, 중대위반사항은.

박창순 위원 군포소방서에서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아 가지고 1건당 5만 원씩 지급하겠다. 출구라든지 비상계단에 물건 적치하는 것 제보해라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그것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상품이, 비상구 폐쇄 불법신고제도 그거 말씀하시는 것?

박창순 위원 그렇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고 건수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현금 위주로 해서 줬는데 지금은 소화기나 온누리상품권, 물건으로 주고 그다음에 나이 제한도 있고 지역 제한도 있고 그리고 제공해 주는 금액도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건 소방서만 시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이런 걸 제보하십시오.” 이런 것보다도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을 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경기도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시하고 하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창순 위원 거기까지 하시고. 이달에 제1기 시민조사참여단 지난 7월 달에 구성하셔 가지고 관내 소방물 방문해서 화재안전특별조사 특별히 지금 하신 것 있잖아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박창순 위원 시민들이 지금 4명인가요, 시민조사참여단이?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4명 맞습니다.

박창순 위원 4명이잖아요. 거기하고 해서 서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보신 건가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같이 나가봤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그때 거기를 같이 나가봤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나가보니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점검하는 기간제근로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사항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기구 가지고 꼼꼼하게 잘 하고 있고 거기 관계자들도 반응이 ‘더 확실하게 하는구나.’ 그런 반응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참여한 그분들도 ‘제대로 확실하게 잘하고 있구나.’ 반응이 괜찮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래요. 제가 시설보다도 군포소방서에 와 가지고는 자체적인 특화사업, 군포소방서만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 그것 대상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장비 진열이라든지 청사내부 관리라든지 자체적인 사업들이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런 질문을 지금 위주로 해서 했고요. 위원장님, 5분 정도 제가 했는데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박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서장께서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포토존 관련 전체현황을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금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금일 중으로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러시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세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가능합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어느 직장에나 격무나 기피부서가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 소방서에 그런 부서가 있다면 개략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저희는 내근을 좀 기피하는 편입니다.

김용찬 위원 내근이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김용찬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는 힘든 부서에 근무할 경우 인사 가점제 부여나 이런 제도가 있는지.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그래서 저희들이 내근을 기피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불편한 애로사항을 들어서 의견을 들어주고 그리고 근평이라든가 또는 성과급이라든가 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합리적인 기준으로 있잖아요. 로테이션으로 출동이 많은 곳, 많지 않은 곳 이렇게 균등하게 배치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그러니까 격무부서 이거 갖다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테이션을 저희가 잘 지키는 것은 구급대원들의 구급건수가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보직을 바꿔가면서 돌리고 있고 저희가 인사운영방침으로 항상,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사사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보직관리를 내근은 한 2년 정도 순환을 하면서 보직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힘든 일에는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김용찬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소방서에 여성소방대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저희는 24명이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다른 소방서보다 비중이 좀 많네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다른 소방서는 한 10% 정도 되는데 저희는 한 17% 정도 이렇게 많은 편입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여성소방관 여러분들께서는 가사나 육아를 직장이랑 병행해서 하는 어려움도 좀 있고 애로사항도 많은 것 같은데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 개선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 추진하고 그런 것, 애로사항 청취나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소방서에서는 상ㆍ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간담회도 했는데 여기 와서는 제가 간담회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 전용휴게실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전용휴게실은 없기 때문에 여직원 대기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쾌적하게 직원들이 거기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갖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하시고 배려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서 27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심ㆍ신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PTSD에 보면 동료상담치료라고 있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김용찬 위원 여기에 보면 동료상담지도사라고 따로 선정돼 있는 사람 있나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저희 동료상담지도사가 4명인가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특별교육을 받거나 또는 그런 관련 학과를 나왔거나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또 동료상담치료 절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힐링캠프나 아니면 스포츠나 이런 걸 통해서 심신치료도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힐링캠프 프로그램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주로 이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습니까, 힐링캠프가?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주로 캠프는 본부에서 전 소방서를 대상으로 PTSD가 많은 직원에 대해서 각 소방서에서 차출해 가지고 가는데 프로그램은 승마체험, 지리산 탐방 등 국내워크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10명이 국내여행, 지리산이나 곤지암밸리 이런 데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프로그램도 콘서트나 여행, 공로연수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본부에서 주로, 외부로 나가는 것은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한 7~40배 정도 높다고 해요. 그런데 동료상담지도사나 아니면 동료상담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저는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문상담사가 와서 상담을 하는 중에 저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 그래서 제가 늘 항상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받고 나니까 그 부분이 싹 가시는 그런 걸 받았는데 말하자면 트라우마가 늘 있던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했고 더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그 좋은 일들로 그걸 덮어라, 씻어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더니 상당히 도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용찬 위원 일종의 아픔을 기쁨으로 치료한다는 이런 저기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치유.

김용찬 위원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서로 간에 이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원들 건강관리 및 현장안전사고 방지대책 이런 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건강관리는 저희가 전 직원들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종합검진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구조ㆍ구급대원들은 1회 한 번 더 그렇게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렇게 보면 아까도 보니까 휴게실이 열악한 것 같은데 이런 건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제가 여기 와서 저도 느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스포츠동아리 활성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동아리가 있습니까? 스포츠동아리나 뭐…….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저희가 동호회 활동이 있습니다. 직원들 간에 동호회 활동이 있고 동호회 활동을 계획을 세워서 또 본부에서도 지원도 받고 그래서 잘되는 동호회도 있고 잘 안 되는 동호회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좁은 면적에서도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족구 같은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족구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족구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동호회 생활체육하시는 분들하고 교류전도 하고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출전하거나 그러면 출전비나 이런 것은 여기 자체적으로 소방서에서 지원해 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저희가 동호회 중에서도 족구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유관기관과의 교류도 해 가면서 유대관계도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활동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이럴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여기는 도시지역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순환보직으로 출퇴근 어려우신 분 계신가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순환보직이요?

김용찬 위원 네, 출퇴근하기 어려우신 분.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저희는 특별하게 출퇴근하기 어려운 직원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혹시 드론교육 갔다 오신 소방관님 계신가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저희 드론 자격증을 파악을 해 보긴 했는데 없는 걸로…….

김용찬 위원 교육 갔다 오신 분.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1명.

김용찬 위원 1명이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김용찬 위원 서장님께서는 드론에 대해서 아시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김용찬 위원 드론이 이제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는 인간이 할 일을 드론이나 인공지능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난자 수색이나 아니면 산불이나 건물 화재 시, 산불 같으면 잔불 정리나 이런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영상을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소규모로 나온 경우도 있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화염감지시스템이나 이런 게 돼 있는 게 드론이 경기도에 한 5~6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론에 대해서. 드론이나 아니면 구조ㆍ구난에 이게 필요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저도 드론은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 사각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커버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소방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드론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법적인 제도도 뒷받침이 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같이 저희도 그렇고 법적인 제도 뒷받침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찬 위원 법적인 건 150m 상공 이하에서 운행하고 이런 기본적인 법은 항공법이나 이런 게 다 시스템이나 이제는 휴대폰 앱에 깔려있더라고요. 레디투플라이라고 그 앱을 깔면 누구나 쉽게 어느 지역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지역에서 이걸 드론을 띄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지역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런 간단한 교육으로도 이제는 누구나 다 상용화할 수 있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조나 이런 부분에도 드론의 역할이 대두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개발된 것은 0.5t까지 들 수 있는 드론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익사자나 아니면 물에 빠진 사람이나 아니면 소방관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위험한 사고현장에 진입해야 될 경우 특히 지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신곡 사고 때도 배로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도 드론을 띄워 가지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구조가 필요하다 그리면 드론에서 직접 구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연구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함께 연구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일선 소방서가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결정을 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일선 서에 와서는 필요성 내지 개선할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마지막 최종결정은 본부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일 날인가 재난본부를 하니까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은 그때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권선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11월 9일 날 소방의날에 서울 고시원 화재로 7명의 사망자가 난 우울한 날이었습니다. 정말 축하하고 격려하는 날에 전 국민이 안 좋은 소식으로 소방의날을 맞았는데 고시원도 그렇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데 요양원, 요양병원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분들이 자력으로 탈출을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양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요양병원하고 요양원 혹시 알면…….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저희 관내에 요양병원이 6개소 있고요. 요양원이 44개소 그래서 총…….

이필근(수원3) 위원 40몇 개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요양원은 44개소 있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어우, 되게 많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그리고 요양병원이 6개소 합쳐서 50개소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많은데 그만큼 여기가 산수가 좋고 공기가 좋아서 그런데 특히 요양원 중에서 복합건물에 있는 요양원은 자기들의 실수가 아닌 복합건물에 있는 1층 식당이나 다른 업종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그냥 요샛말로 연기에 질식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방대책을 특별히 부탁드리고 요양병원도 그렇고 요양원에 있는 근무자 그런 사람들도 불났을 때 환자들을 업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철저하게 준비를 반복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또 군포는 보면 교통이 좋아서 그런지 복합물류터미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형창고가 많은데 요새도 창고 안에 용접이나 여러 가지 사고로, 사고가 나면 아주 대형사고고 창고 안에 있는 고가품이 다 타는, 그래서 피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물류터미널에 관한 화재도 특별히 유념을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업무보고받은 것 중에서 당면 현안사항 보면 송정119안전센터는 새로 짓겠다는 거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에 착공이 됩니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송정119안전센터는 지금 부지만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부지만 선정이 돼 있고, 그런데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이필근(수원3) 위원 내년에?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아니, 내년에는 예산이 아직 안 서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직 안 섰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안전센터는 경기도에서 지금 33개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있어요. 그게 계획이 6년 계획인데 한 해 6개 정도를 결정하는데 경기연구원이 12월 달 정도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돼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그걸 짓겠다는 것만 돼 있는 거지 언제 짓고 그런 건 없나요?

○ 감사2반장 김판수 짓겠다라고 요구했고 재난본부에서는 결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거기에는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건축비가 25억 해서 52억 5,000만 원이 드는데 잘 짓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다목적 소방ㆍ교육훈련시설을 지금 짓고 있고 거의 다 12월 달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층, 4층, 5층 해서 3개 층을 짓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소방안전교육장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훈련장을 하는데 그 공사비가 그냥 자산취득비 빼고 시설비는 4억 8,000만 원이에요. 맞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소방안전체험관이라고 군포소방서 4층을 증축하고 체험관을 신설합니다. 물론 증축면적은 948㎡, 한 300평이 되는데 이거는 대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증축해 가지고 그냥 짓는데 사업비가 53억이에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새로 짓는 것도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이렇게 53억이 드는 내역서가 있어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53억이 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자료도 자료지만 특별히 설명할,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그게 다목적훈련장은 여기 지금 뒤 후정 쪽에 구조대가 들어오는데요. 거기는 면적이 좁습니다. 면적이 좁고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4ㆍ5층은 철 구조물로 돼 있는 거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거기는 간단한 철 구조로 돼 가지고 돈이 얼마 안 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4층은 증축하는 비용이나 체험관 때문에, 그런데도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1개 층 증축하는 데 53억씩 드는 건 거의 드문데.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그리고 53억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 건물 전체, 4층에 전체적으로…….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의 4층에 증축하는 비용이 비용치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그 세부내역이 건축공사가 22억 이렇게 들어가고요. 설계비가 1억 그리고 감리비가 2,500, 시설부대비가 800 그리고 체험시설이 28억 이렇게, 체험시설을 다양하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체험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는 어차피 재난본부에서 하는 거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본부에서 교부세 위주로 해서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또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가 체력단련실을 가니까 체력단련실이 잘돼 있고 우리 대원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많이 이용합니다, 틈틈히.

이필근(수원3) 위원 항목도 보니까 악력, 배근력, 윗몸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6개 종목을 하는데 저는 가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2018년도에 공무원체력검정의 결과를 보면 소방령, 과장님들이 제일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다음에 소방사인가? 소방장이 4.08, 제일 점수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나이 드신 50대 넘으신 분들이 체력이 제일 좋고 30대 조금 넘으신 소방장들이 왜 체력이 제일 안 좋으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윗몸일으키기 50대 과장님들이 많이 하겠어요, 30대 초반에 있는 소방장들이 많이 하겠어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수를 매길 때 연령대별로 보정…….

이필근(수원3) 위원 보정치가 있어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있어 가지고…….

이필근(수원3) 위원 보정치가 있어도 그렇지 대개 제가 보기에 체력단련장에서 훈련하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 할 거야. 우리 과장님들이 바쁘기도 하고 또 퇴근 후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약속 때문에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 보정치도 그렇지만 너무 차이가 나. 4.08하고 4.57이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들어올 때 다 체력검사를 하고 들어오는데.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좀 의아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 들수록 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보니까 서장님이 제일 건강할 것 같아. 좌우간 그런 면도 있겠지만 체력검정 같은 것은 여기는 사실은 현장에 나가면 체력이 딸려 가지고 잘못되면 자기가 사고당할 수 있으니까 꾸준히 체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체력단련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아까 오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한테 인형극을 통해서 화재 예방이나 불조심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원래 여기서 해야 되는데 오늘 때문에 거기 추운 데서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겁니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여성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5명.

이필근(수원3) 위원 의용소방대 사업으로?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우리 특수사업으로 군포소방서에서, 다른 소방서에는 없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게요. 다른 데는 없는데 이런 좋은 특수시책 같은 것은 다른 소방서에서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재난본부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소방체험안전관 있죠? 소방체험안전관. 소방안전체험관 신설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이 절차가 어디까지 가 있죠? 잘 안 들려요?

이필근(수원3) 위원 4층 증축하는 것 어디까지 절차가 돼 있냐고 물어보시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그거는 지금 진행이 본부에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부천하고 몇 군데, 네 군데를 같이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이 체험관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된 것이, 군포소방서가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한 것이지 진행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12월 달에 완공예정이면 지금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그것은 부속동에 있는 구조대 건물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이것. 본서의 4층에 증축하는 것.

○ 감사2반장 김판수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이건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53억 문제는 이건 지금 지역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안전행정부 그다음에 소방청, 경기도재난본부와 관련해서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특교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군포소방서가 요구를 하니까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노력을 하는 중이지 아무것도 가시화된 것이 없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래서 여기서 내는 자료가 결국은 공사비가 53억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그 자료 자체는 별로 지금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이런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필근(수원3) 위원 네, 12월 달에 완공은 다른 거고 이거는 아직 예산도 확보 안 된 거네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그렇습니다. 검토 중…….

이필근(수원3) 위원 검토. 네, 알았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래서 자료 요구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마이크가 왜 안 켜지나.

○ 감사2반장 김판수 마이크 고장 났어요?

국중현 위원 옆 안양 출신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다목적 소방교육 훈련시설 설치공사에 관해서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이쪽 본 건물 4층에 계획한 것을 저쪽 동 증축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결과 우리 군포소방서 상황실이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비어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수보대는 비상용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유지를 하고요. 그 빈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근직원도…….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어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그게 전 소방서에 있는 상황실이 본부로 다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원을 비상용으로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소방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해당됩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비어있는 실을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서장님께서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셔서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구드립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게 좀 작성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Ⅱ권의 968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사용연한이 지난 소방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이렇게 목록을 제출해 주셨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국중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화재진압장비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화재진압장비 동력소방펌프 2개가 있는데 내용연수가 10년입니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이게 내구연수가 지났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내용연수가 지난 겁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동력소방펌프 수량이 2개가 있는데 2개가 다 10년이 지났다는 얘깁니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국중현 위원 그럼 100% 사용연한이 지난 거네요?

(관계공무원, 군포소방서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서장께서 파악이 잘 안 됐다면 이걸 파악이 제대로 된 공직자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래요. 답변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동력소방펌프가 내용연수 지난 게 2개라는…….

○ 감사2반장 김판수 서장님! 서장님께서 전부 파악을 못 하시니까, 장비까지는. 장비 관련해서 장비 누구 과장 있습니까, 팀장 있습니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러면 국중현 위원님.

국중현 위원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팀장이 답변할 수도 있는데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드리면서 팀장이 메모로써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그럼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장비 1번에서 12번까지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국중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자료를 서장님한테 메모를, 시간 드릴 테니까 해 가지고 서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세요, 그냥.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화재진압장비 12종류는 수량만큼씩 종목별로 내용연수가 다 지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화재진압장비 12가지 목록이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거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다 지난 것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국중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1번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동력소방펌프가 2개가 있는데 내용연수 10년이 지났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동력소방펌프가 더 있는데요. 더 있는데 그중에서 내용연수가 지난 것만 2개가.

국중현 위원 아, 2개가 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 내구연수가 지난 거네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동장비가 8개가 지났고 화재진압장비가 12개가 지났고, 12개의 수량을 보면 굉장히 많네요, 그죠? 피스톨관창 이거는 25개가 지났고, 피스톨관창 같은 것은 22개 상당히 많이 내용연수가 지났네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구조장비를 보면 20가지 건수가, 지금 첫 번째 개인랜턴은 41개가 내용연수가 지났고 휴대용 탐조등은 35개가 지났고, 대표적으로. 또 전신용 안전벨트는 26개가 지났고 그다음에 구급장비에 보면 28항목이 내구연한 수가 다 지나 있고 그다음 다섯 번째 정보통신장비가 27건이 지나 있고. 품목이 되겠죠, 27품목이. 그다음에 개인보호장비 16품목이 내구연한 수가 지났고 상당히 내구연한 수가 이렇게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저희들이 여기 있는 장비들이 내용연수는 지났지만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 확인, 정비를 해 가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못 쓸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소방장비를 사용연한이 지나도록 잘 관리하셔서 사용해 주셔서 도민의 혈세를 절약해 주신 군포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사용연한이 지난 장비들을 쓰다가, 사용하다가 어떤 사고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고 그 사용 장비가 계속 제 기능을 하면 모르겠는데 또 제 기능을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럴 때는 어떤 화재 진압과 재난 진압에 의해서 할 때 그 장비가 못 쓰게 돼 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친다든가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연 2회 상ㆍ하반기에 걸쳐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반납을 한다든가 불용처분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예비 장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새 장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관리를 잘해서 사용을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는데 이게 어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 기능을 못 해서 어떤 소방활동을 제대로 못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데 사용연한이 지난 장비들을 특별히 관리목록을 작성하고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특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게 가능하시겠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국중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 소방서를 돌아다녀 봐도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국중현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95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징계공무원에 대한 보직변경 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국중현 위원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직문화 정착을 통한 도민의 신뢰 제고가 목적이고요. 또 공직자의 기본 덕목, 청렴도 향상을 하기 위한 목표가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난 2년 동안의 징계공무원 보직변경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도에 김○ 공직자께서 품위손상으로 불문경고를 받았네요? 그래서 안산소방서로 전출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18년 1월 5일 날 이○ 공직자가 품위손상을 해서 불문경고를 받아서 광주소방서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것은 빼고 올해 것 이○ 공직자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이게 술 먹고 노래방에 가 가지고 노래방에서 기물을 발로 걷어차 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징계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아, 술을 먹고 노래방에서 기물을 발로 찼다, 그렇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국중현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행정감사장에서 이런 말 하기가 본 위원도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그렇죠? 여기 듣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참 듣기가 좀 민망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대화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공무원의 청렴도나 이런 기강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서장께서 인식도 각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저는 직원들한테 “아예 술을 먹지 말자.”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여튼 수시로 교육을 잘 시키고 그리고 저희들이 119주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잘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수시로 아침에 출근할 때 술 먹고 출근하지 않도록 음주측정도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소방공직자에 대한 존경심이 역사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소방공무원들의 인기가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국중현 위원 그러나 일부 공직자분들의 실수로 인해서 소방공무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서장님께서 인식하시고 각별한 교육도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장께서는 국중현 위원님이 개선해야 된다라고 주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장비보유현황 중에서 앞으로는 자료를 뽑으실 때 자료분류 그다음에 내용연수 그다음에 총 개수,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는 개수,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개수 이렇게 좀 분류를 해 주면 질의 답변을 하기가 좀 용이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 감사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는 잘못하면 성능저하로 인해서 진짜 중요할 때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신 것 같아요,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서 특별관리, 그러니까 점검을 제대로 하시란 얘기예요. 제대로 하시면서 점검을 해도 장비사용이 어려운 것은 신속하게 교체를 하는 이런 쪽으로 좀 행정을 펴주시란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대장을 꼭 작성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리고 국중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기 종합상황실로 사용했던 공간 있죠? 그 공간이 현재는 비어있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비어있는 공간활용계획서를 본 위원회로 서장님께서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세요? 저희들은 20일까지만 주면 될 것 같은데.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20일 안으로.

○ 감사2반장 김판수 그 안에 가능하세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가능합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러면 국중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20일까지 본 위원회로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군포소방서 임국빈 서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관계자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요. 연일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군포소방서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소방업무를 보시면서 어렵고 불편한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런 점들은 고쳐야 되고 필요하다 하는 사항들 그리고 또 말 못 할 애로사항들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과별, 센터별 또 의용소방대원들도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수렴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군포시 일반현황을 보면 세대수가 10만 7,000세대네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최갑철 위원 이 중에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현황은 얼마나 되죠? 몇 가구나 되죠? 아파트는 이미 의무로 다 소방설비가 돼 있는 거고 일반주택을 말씀드리는, 설비가 안 된.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일반주택 현황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 그러세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최갑철 위원 이쪽은 아파트가 많아서 그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최갑철 위원 군포시 재난취약가구가 2018년도 기준해서 7,412가구네요. 자료가 33페이지에 있네요. 작년에는 7,473가구에서 한 60여 가구가 줄어서 2018년도 7,412가구죠? 지금 보고에 의하면 2025년도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100% 완료하겠다라고 추진계획을 말씀했어요. 연간 소요예산이 약 2,2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그거는 설치비용은 뺀, 설치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갑철 위원 2025년도면 너무 멀지 않나요, 이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가급적 빨리하면 좋은데 예산이 뒤따라주지를 못해 가지고요.

최갑철 위원 예산 때문에 그래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최갑철 위원 예산을 신청하시면 되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예산이 또 되더라도 설치하는 데, 저희가 의용소방대하고 저희 직원들 위주로 해서 하는데 설치비용이 또…….

최갑철 위원 설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1년에 지금 425가구 금년도에 설치를 한 거예요, 이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425개면 하루에도 1명이 수십 개씩이나 달 수 있는데.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설치비용까지 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기간을…….

최갑철 위원 예산 편성을 좀 앞당겨서 편성하면 되잖아요, 많이.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한번 앞당겨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아서 일반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전체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셔 가지고 좌우지간에 화재 없는 마을을 아까 11개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사실 이런 데는 화재 없는 마을 운영하면서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을 다 100% 보급한 것 아니에요, 좌우지간에. 그렇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최갑철 위원 여기 재난취약지구 아닌 지역도 일반인들까지 다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그 지역은.

최갑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자에 왜 말씀을, 그 숫자를 왜 파악해야 되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적을 겁니다, 이쪽이. 그래서 2단계로, 이걸 왜 앞당기냐고 하는 거냐면 2단계로 일반주택까지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서 앞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군포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화재위험률이 가장 적게 줄어들 것 같아요. 화재 없는 마을에 효과를 얻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효과 보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최근 3년간 화재 없는 마을에 화재 난 적 있어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것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제도를 두고서 자꾸 늘어뜨리지 말고 당겨서 또 한 가지 생각하고 그래서 군포시 전체에 퍼져나간다고 하면 우리 대원들도 그만큼 힘이 안 들 것이고.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을 신청하시라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그렇게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드론 운영, 이제는 불 끄는 방법도 다양하게 바뀌잖아요, 사실. 변화하는 시대에 거기에 맞춰서 장비 도입하는 것도 서장님이 하실 일이고요,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서울에서 드론에 소화기를 달고 불을 끄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 도입으로 도민의 안전과 또 불 끄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서장님.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최갑철 위원 도롯가나 골목길에 제설함 설치한 것 보셨죠? 염화칼슘 제설함 안에 들어있는 것.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도롯가에…….

최갑철 위원 못 보셨어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저기는 없나 보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성남에서는 많이 봤는데 여기서는 못 봤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기는 없어요, 그런 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골목길 이런 데 있을 것 아니에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최갑철 위원 군포시가 이렇게 그런 건 안 하나 보죠, 제설함은?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길거리에 어느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게끔 제설함들이 배치돼 있어요. 소방만 자꾸 관심 있어서 보시나 본데 그런 게 다 전국에 있습니다. 혹시 보이는 소화기라고 들어봤어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있습니다. 저희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있어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최갑철 위원 운영하시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저쪽에 주택밀집지역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거기다가 미니소방서 이런 명분으로 거기 보이는 소화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얼마나 설치됐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소화기구 한 군데 배치한 게 벌터지구하고 마벨지구에 소화기 10개씩 이렇게 비치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극히 저조한 실정이네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골목마다 전체적으로는 23개소.

최갑철 위원 23개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차가 못 들어가는 곤란지역에…….

최갑철 위원 그렇죠. 원래 통행이 곤란한 곳,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쪽방촌 이런 데 주로 설치되어야 되는 데죠. 그런 데를 파악하셔 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2만 184개소 그러니까 금년도 6월 현재 2만 개소가 넘게 설치했어요. 내년도에도 1만 개 넘게 계획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화재를 진압한 건수가 64건, 피해액을 줄인 게 38억에 육박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그냥 신문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관리가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이런 걸 순찰 도셔 가지고 관리하면서 좀 더 확대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일반주택까지 그다음에 지금 재난취약가구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일반지역까지 확대하면서 또 접근이 어려운 곳에 골목길 소화기도 배치하고 그러면 사실 이건 누구를 지정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쓰는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공용소화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화재가 났을 때 달려가서 끌 수 있는 특히 소방대원이 아닌, 의용소방대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데 계획을 잘 세워서 군포시가 전국에서 화재 없는 시로 거듭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그렇게 계획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께서는 최갑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군포시 관내 소방공무원에 대해 애로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취합하셔서 언제까지, 아까도 19일까지 본 위원회로 다른 자료도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료도 가능하십니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같이 해서…….

○ 감사2반장 김판수 애로사항이 현재 다 취합돼 있어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취합 금방 됩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금방 돼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걸 빨리 서둘러 가지고 바로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한다는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최갑철 위원님께서는 진짜 소방공직자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개선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자 해서 자료 요구한 사안이니까 이 자료는 이달 말까지 가능하시겠어요?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충분합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시간을 갖고 제출하셔야지 바로 하시면 또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주문이에요. 이달 말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가능합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이달 말까지 본 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갑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 감사2반장 김판수 보충질의요?

최갑철 위원 아니오, 자료 요구 좀 하나만 더.

○ 감사2반장 김판수 자료 요구요?

최갑철 위원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자료 요구하십시오.

최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골목길 소화기하고 취약계층 아까 2025년까지 계획을 하셨는데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획하고 골목길 소화기 이런 계획들도 세워서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서장께서는 조금 전에 최갑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숙지하셨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이 자료도 바로 안 되죠?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바로는…….

○ 감사2반장 김판수 이 자료도 이달 말까지 다른 자료와 같이 안전행정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임국빈 서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이니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국빈 서장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오후 현지감사는 부천소방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다음 감사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명)

김판수국중현김용찬박창순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군포소방서장 임국빈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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