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분당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반장 김판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오년 분당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김오년 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곳 감사장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2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시는 두 분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방청하고 계시는 의정모니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년 분당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2반장 김판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김오년 서장이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오년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김오년 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년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김오년 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님과 여성ㆍ남성대장님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평소 투철한 시민정신을 가지고 불철주야 분당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 행정사무감사장에 함께해 주신 천영태 분당의용소방연합회장님, 엄수현 여성의용소방대장님, 장동석 남성의용소방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소방 발전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시간 있으세요?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러시면 앉아계셔도 됩니다. 난 바쁘실 것 같아서.

(웃 음)

열심히 하시네요. 다른 분들은 자리 이석하시라 그러면 가시는데 분당은 하여간 안전에 별로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5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제가 보기에 우리 서장님이 내년에 공직을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행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좌우간 그동안에 공직을 잘 마무리하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명예롭게 퇴직하셔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정말 귀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분당에, 아까 말씀하신 것, 고양의 저유소 화재사고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 또 도민들 사이에 저유소에 대한 개념도 알고 이런, 특히 분당 사람들은 분당에 저유소가 있어서 상당히 ‘고양 저유소처럼 화재가 나면 우리 지역은 어쩌냐, 고양 저유소보다 더 큰데.’ 주민들이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분당 저유소하고 고양 저유소하고 어떤 차이점 내지는 화재특별대책 같은 걸 준비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서장님, 제가 단답형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판교 저유소에는 지하로 된 탱크는 없습니까? 다 지상으로 되어 있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지하는 없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옆의 것이 하나 터지면 옆으로 번지거나 같이 폭발할 염려는 없다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도 그거는 시인을 했는데 자기가 성남시장에 있을 때 뭐 축제할 때 풍등을 날려보낸 적도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도 성남에서 축제할 때 풍등 올려 가지고 판교 저유소 그 위에 앉으면 사고 날 염려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모기장처럼 있으면 그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전혀 없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다 확인하신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잘 홍보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저유소에 자체 소방인력이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자위소방대가 있어 가지고 일차적으로 자기네들이 끌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시스템이 돼 있다 이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준비를 해도, 우리가 고양 저유소 사건을 보면 풍등이 그렇게 날아가서 사고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사고라는 것은 조그만 데서 생겨 가지고 크게 사고가 나는 거니까 분당 주민들이 그런 불안감이 없게끔 그쪽 저유소하고 잘 유기적으로 화재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하나는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지하철도 SRT인가 지하철도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데 지하철도가 50몇 ㎞, 20몇 ㎞ 그러는데 그 안에서 철도 사고가 났을 때, 철도 사고가 나고 예를 들어서 철도에 화재가 있을 경우에 그 몇십 ㎞짜리를, 이게 금방 지상으로 나오면 되겠지만 몇십 ㎞짜리에 대한 그런 걸 어떤 식으로, 대책이 있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 수직 내려가는 구조가 3개가 있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분당 관할하는 데 3개.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한 5㎞마다 있는 거지.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가 3개가 아니라 분당 구간에만 3개 있고, 내려가서 조치하면 된다, 그런 시스템으로.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데 사고가 나면, 요새 지하철에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사고가 나면 정말 큰 대형사고가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50몇 ㎞가 다 지하인데 무슨 수로 그걸 다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분당이 고층건물 때문에 화재도 있지만 이 앞에 고속도로, 여러 가지 외곽도로 또는 지하철도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업무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서장님께서 그런 면에서 특별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하나는 우리 고시원하고 요양원 대책인데 여기도 고시원이 많을 거로 압니다. 특히 요양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복합건물에 있는 요양원 같은 데는 요양원 자체적으로는 불이 안 나지만 1층, 2층에서 불나 가지고, 식당에서 불나 가지고 그런 경우에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자체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냥 진짜 연기를 흡입하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어떤 사고가 났을 때만 일차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건물에 있는 요양원 또는 단독건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대책을 해 주고 요양원 건물에 있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간호조무사나 아니면 도우미들하고 어떤 진압훈련을 통해서 정말 그런 더 이상 큰 사고가 안 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우리 국중현 위원님의 자료요구서에 보면 분당소방서의 소방장비 보유현황 중에 기동장비가 38건이 있고 노후화된 게 10건이 있어 가지고 노후화 비율이 26%입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분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살고 정말 첨단의 도시인데 어떻게 장비는 노후화돼서 26%, 4개 중의 하나가 쉽게 얘기해서 노후화된 장비라는데 이게 예산을 도에서 안 세워줄 리가 없을 텐데요. 우리 도의원님들은 항상 소방에 대한 조직이나 인원 또 장비 예산 같은 거는 정말 많이 세워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분당이 26%면 다른 데는 거의 50%, 60% 될 것 같아. 왜 노후화된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 가지고 쓸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이 노후화가 꼭 기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동거리까지, 주행거리까지 따져서 둘 중의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주행거리가 지나지 않았으면 이거는 노후화 비율이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차는 기간은 지났지만 아직 쓸 만하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또 기간이 안 지났지만 하도 많이 주행을 다녀 가지고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교체시기가 됐다.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거는 사실 소방재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따지면 10년 지나면 무조건 노후화됐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쓸 만한 차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지만 또 주행거리가 많은 구급차 같은 경우는 5년이 돼도 주행거리가 초과해 가지고 바꿀 차량이 많거든요. 그걸 어떤 일률적으로 획일화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융통성 있는 어떤 기준으로 장비를 교체하고 대체해야지 그냥 10년 또 10만 ㎞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알았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번에 여기 의용소방대 대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도의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했고 우리 의용소방대원님들도 화재현장에 나가서 불을 진화하려고 도와주다 보면 인적으로, 물적으로 피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불을 끄다 보면 옆집의 유리창을 깰 수도 있고 밑에 있는 차 주차한 것도 훼손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손실보상을 의용소방대분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10월 달에 “그게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 가지고 인적ㆍ물적에 대한 손실보상을 도가 해 주기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으니까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개념을 아시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진화하는 데 도움을 줘도 되고 또 소방서장님이 누가 와서 불 좀 끄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도와주다가 불 꺼도, 그래 가지고 어떤 인적이나 물적인 손실을 봐도 도에서 다 보상을 해 주니까 더 적극적인 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잘못된 것 때문에 의용소방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그런 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봤듯이 신속한 민원처리와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들어오다가 이동식 어린이 소방체험 프로그램인가요? 그것도 굉장히 신선해 보여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어렸을 때 소방안전교육을 습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정말 잘하시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의용소방대 남녀 연합대장님을 비롯해서 각 지역대장님 다 오셨는데 간부공무원부터 제일 마지막이 소방사인가요? 소방사까지 현장 또는 소방서에서 소방업무를 볼 때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각 개인별로. 이런 애로사항과 어려운 점들을,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 해 줘야겠다 아니면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과별, 센터별로 또 의용소방대별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일지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아까도 매스컴을 통해서 설명을 받았는데요. 21쪽에 보면 현장활동 안전 예방대책 추진이라고 나오는데 사고현장을 수습하다 보면 제2의 사고로 이어지는 사고가 매스컴도 마찬가지지만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만 앞으로라도 사고현장 출동 시 제2의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아까 방향표시등 이런 것들을 사고지역에다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후방 몇 m 지점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 최갑철 위원 그렇지요. 주로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방어벽이라고 그럴까, 출동한 차량을 뒤에다 배치시키고 거기다가 이런 표시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 최갑철 위원 그리고 또 수신호하는 안전요원 현장에 배치시키는 건 아니지요?

○ 최갑철 위원 큰일 납니다, 그거.

○ 최갑철 위원 그거는 진짜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아까도 바깥에서 시연하는 걸 봤는데 정 궁금하다면 야간이라 좀 그렇지만 주간 같은 경우는 드론을 띄워서 궁금한 점을 본다든가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주간에 사고 나는 것들은 VTR로 중계도 가능하잖아요, 드론 같은 게.

○ 최갑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용하면 좋고요. 그런 것도 어차피 드론이 지금 세대가 바뀌면서 불 끄는 방법들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드론을 띄워서,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동대문프라자에 중부소방서에서 드론을 띄워서 소화기를 달아서 불 끄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아까 드론을 봤는데 소규모 조그만 것은 VTR 촬영용으로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 최갑철 위원 지금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소방활동하는 데, 접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국가안전특별조사 운영, 대통령 지시사항이기는 하지만 제천ㆍ밀양화재 사건 이후로 이게 지금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금년도 말까지 전수조사가 끝나는 거지요?

○ 최갑철 위원 2단계가 내년도 말까지 끝나는데 그게 다 끝나는 겁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 최갑철 위원 1단계ㆍ2단계 1,686개동하고 내년도에 취약시설 추진대상이 673개, 아마 한 2,360여 개 정도 되는데 이거 조사가 다 끝나면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 최갑철 위원 아까 서장께서 업무보고에도 전체 1차조사 결과 경미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전수조사 1단계ㆍ2단계 추진한 건물들에서 화재가 발생될 요인들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요? 취약시설이다 보니까.

○ 최갑철 위원 여하튼 경미하든 뭐든 간에 이 시설들이, 한 2,360여 개 건물들이 취약한 건물이기 때문에 불이 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지요. 그렇지요?

○ 최갑철 위원 그래서 이 화재안전특별조사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건물 형태, 도면하고 이 건물은 취약지점이 뭔가? 이런 것들이 특별조사를 통해서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은 DB를 구축해서 향후에 이 건물 2,360개 중에 어느 한 건물이 만약에 화재가 났다, 화재발생률이 좌우지간 제일 많으니까. 화재가 났다라고 보면 예컨대 몇 번지 무슨 건물이 화재가 났다고 하면 이미 DB 구축이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고 화재 출동한 사람한테 상세하게 조사한 내용을 알려주면서 화재진압에 초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이런 DB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 최갑철 위원 네. 하여튼 특별조사를 통해서 조사된 자료를 용이하게 활용할 계획까지 세워서 현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오셨으니까 수당지급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뒤에 누구, 담당이 좀 갖다주시죠.

○ 최갑철 위원 그러면 10월 말 현재 어느 정도나 소진이 돼 있지요?

○ 최갑철 위원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지급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 최갑철 위원 몇 시간까지 지급하게 돼 있죠?

○ 최갑철 위원 개정이 언제 됐죠?

○ 최갑철 위원 그렇죠?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그동안에 예산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 횟수 그다음에 급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출동도 못 하고 만약에 출동을 한다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법 개정 이후로 내년도에 맞게 예산을 충분하게 신청하신 거예요?

○ 최갑철 위원 그래요. 내년도에 소방인력 약 700여 명이 단계적으로 확충되는데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조직체계가 완비될 때까지 의용소방대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연계한 소방대책이 마련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관계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직원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진짜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 최갑철 위원 애로사항이 있으면…….

○ 최갑철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께서는 최갑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다 숙지하셨죠?

○ 감사2반장 김판수 본 위원회로 며칠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 감사2반장 김판수 벌써 다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 취합이 돼 있습니까?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러니까 본 위원회에 대략 내서는 안 됩니다. 대략 내라고 해서 최갑철 위원님…….

○ 감사2반장 김판수 서장님!

○ 감사2반장 김판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답변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개략적으로 작성하셔 가지고 내시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본 위원회로 19일까지 가능하시겠어요?

○ 감사2반장 김판수 오늘 며칠인지 아시죠?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러면 아마 6일이면 가능하시겠죠?

○ 감사2반장 김판수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서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건축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판교119안전센터 신축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공사비가 23억 9,500만 원 예정돼 있고 현재 진행이 2018년 2월 부지매입이 끝났고 또 5월 설계 착수해서 2018년 11월 설계도서 납품완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러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판교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약 10년 이상 표류하다가 2018년 2월에 부지매입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중현 위원 부지매입 관련해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서판교119안전센터 신축 전 판교동, 운중동, 백현동 또 삼평동, 하산운동, 석운동 등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119안전센터는 어디에 있으며 현재 출동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새로 서판교119안전센터 신축하면 얼마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비는 다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다 도로부터 확보한 상태입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다 확보해서 이상 없이 사용했고 내년도에 들어갈 예산이 다 확보돼서 확정됐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기 분당소방서에 건축전문가들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 하시는 분 중에 건축전문가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국중현 위원 그 점입니다. 그게 왜 제가 염려스럽냐면 이런 신축건물의 예산이 상당히 포지션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행정착오로 그 예산 변경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자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처음 계획했던 예산보다 많은 포지션이 변경되고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왕왕 이루어진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진행과정을 이해하시고 파악해서 행정을 해야 확보된 예산을 이월시킨다든지 또 미리 확보해서 중요한 부분에 쓰일 세금을 못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서판교119안전센터 신축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면밀하게 행정을 펼쳐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당소방서 소방장비 보유현황을 제가 요구해서 받아봤고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기동장비의 노후 수량이 10개가 있고 노후 비율이 26%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분당소방서가 장비를 잘 관리해서 이렇게 잘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소방활동을 하다가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점검은 하는데 어떤 관리대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노후된 장비는 제가 봤을 때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별도로 어떤, 예전에 보면 책임자분들 있죠, 그 장비에 대해서.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특별히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다고 또 귀찮다고 해서 장비 교체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란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장비를 아껴서 관리를 잘해서 사용하는 분당서장님을 저는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다음은 여기 의용소방대원들이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러시면 서장님은 잠깐 자리를 이석하시고 연합대 회장님이 잠깐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발언석으로 나와 주세요.

○ 국중현 위원 천영태 우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태 분당남성의용대 연합회장님 맞으시죠?

○ 국중현 위원 임용일이 99년 7월 21일이네요.

○ 국중현 위원 그러면 한 19년 활동하셨네요?

○ 국중현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의용소방대 활동을 이렇게 한 19년 하셨는데 보람 있던 일들이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대원들의 보조역할을 주로 하시는데 또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죠?

○ 국중현 위원 봉사활동은 어떤 것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의용대 봉사활동.

○ 국중현 위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군요. 그런데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방대원들끼리 무슨 갈등 이런 건 없습니까?

○ 국중현 위원 분당소방서 의용대장, 의용대원들은 참 보람 있게 잘 지내고 화합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계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어쨌든 의용소방대가 소방대원들의 보조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많은 일들을 해 주시고 보람 있는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봉사활동 중에 노인들에 대한 봉사를 강화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을 복지센터에 가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관리하시고 또 봉사하셔서 좋은 봉사로 이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따로 질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2시50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유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가을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알고 계시죠? 서장님.

○ 김용찬 위원 거기에 지금 저유량이 대략적으로 440만 ℓ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화재사건 일어난 데가. 그리고 그쪽은 매립형 저유소고 지금 판교에 있는 저유소는 매립형이 아니죠?

○ 김용찬 위원 매립형하고 매립형이 아닌 노출형하고 어떤 게 더 화재에 취약한 거죠?

○ 김용찬 위원 본 위원이 소방재난본부 담당하시는 분한테 질의해 본 결과 매립형보다 노출형이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폭발사고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유류가 유출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수치상으로 우리가 배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200만 bbl이면 얼마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200만 bbl이면 리터로 따지면 3억 2,000만 ℓ예요.

○ 김용찬 위원 그걸로 산출해 보면 3억 2,000만 ℓ예요. 그렇다고 하면 고양에 440만 ℓ 탱크 하나가 터졌는데 폭발했을 때 화염이나 이런 게 엄청났는데 만의 하나 판교 저유소가 사고 났을 때는 재난이 엄청나게 크게 파급될 것 같고 더더군다나 지금 저유소 밑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 김용찬 위원 그리고 거기에 수십만 가구가 들어올 것이라고, 수만 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장동지구라고 해 가지고 택지개발지구 지정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안전관리가 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자위소방대라고 있죠?

○ 김용찬 위원 자위소방대는 이게 어느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거지요?

○ 김용찬 위원 그렇다면 자위소방대는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어떤 관리감독이나 이런 걸 받지 않는 거네요?

○ 김용찬 위원 그럼 서장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시정조치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지난가을에 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CO₂유출사건 아시죠?

○ 김용찬 위원 소화 오작동으로 해 가지고 2명이 사망한 사건인데 그때도 내부적으로 초동대처를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사건이 커졌고 그런 거 알고 계시죠?

○ 김용찬 위원 2명이 사망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자위소방대, 여기도 자위소방대 이런 기능이죠?

○ 김용찬 위원 그런데 이 자위소방대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초기대처나 골든타임이나 이런 걸 놓치지 않고 잘 될 것 같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여기 자위소방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용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양은 시 외곽지역에 저유소가 있는 것이고 판교는 예전에는 시 외곽지역이었는데, 저유소 자리가. 지금 판교택지개발지구가 다 들어섰고 대장동택지개발지구가 다 들어섰고 수지도 택지개발지구로 해 가지고 수지가 34만 명이 밀집돼 있는 인구밀집지역 중앙 한가운데에 저유소인데 이게 3억 2,000만 ℓ라면 어마어마한 양이고 한 번 사고가 났다 하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대형 재난이 발생할 위험성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만약의 일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하시고 감독하셔 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음압차량 있잖아요.

○ 김용찬 위원 그거 시연 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장비 같은데 구조ㆍ구급대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감염방지교육 있잖아요, 대원들한테.

○ 김용찬 위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 좀…….

○ 김용찬 위원 그게 환자도 중요하지만 구급대원의 안전도 더 중요시된다고 생각됩니다. 출동했을 때 건강관리…….

○ 김용찬 위원 감염방지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압차량을 보면서 2015년 메르스 공포를 경험했고 그리고 또 소방관님들의 안전도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교육ㆍ연구를 해서 감염에 대해서 이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직무스트레스 해소하는 힐링요가교실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취미동아리 활성화도 필요할 것 같고 과중한 업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소방대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 또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 김용찬 위원 PTSD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7배에서 40배 정도 더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자료상으로. 참혹한 사고현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전에 제가 소방재난본부장하고 대화에서 받은 내용인데 대원 상호 간에,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치유하는 방법이 치료도도 높고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하고 계시는지?

○ 김용찬 위원 그 이외에 또 스포츠가 있지요? 요즘 족구나 테니스, 배드민턴같이 이렇게 동호인 클럽 같은 건 없는지요?

○ 김용찬 위원 근무시간에 틈을 내서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역의 사회체육 동호회들끼리 교류전도 하고, 족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 김용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재정지원 같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등산이나 동호회 모임에 단합대회 같은 거 개최해 가지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용찬 위원 네. 그걸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이런 홍보활동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은 질문해 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한 가지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분당소방서에서 부과된 징수내역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는 부과건수가 11건이었고요. 2018년 9월 현재 과태료 부과한 것은 52건으로 이렇게 조사결과 나와 있는데 2018년 부과건수 52건 중 주로 위반내용은 뭐가 제일 많지요?

○ 이명동 위원 그러면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지요, 액수는?

○ 이명동 위원 그다음에 통지서가 나간다든가 징수절차 같은 고지를 미리 몇 번 하나요, 아니면 바로 과태료가 나가고 그러나요?

○ 이명동 위원 현재까지 압류하고 그런 경우는 있나요, 2017년?

○ 이명동 위원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2017년에는 미징수 건이 1건이었는데 2018년에는 4건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과태료 건수는 줄었는데 미징수 건수가 갑작스럽게 4건으로 늘었어요. 작년에는 1건이었는데 올해 9월 말까지 4건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는…….

○ 이명동 위원 압류절차는 몇 개월, 한 1년 정도 기간을 주나요, 아니면…….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압류까지 절차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서.

○ 이명동 위원 몇 개월까지 계속 하지요, 압류 때까지?

○ 이명동 위원 아, 납부할 때까지. 기간이 없나요?

○ 감사2반장 김판수 이명동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질의하시고.

○ 이명동 위원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서장께서는 불법사항이 발생됐을 때 일차적으로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부과를 하고 나서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압류절차가 며칠 이내에 기간이 있지요? 국세징수법에 기간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납부를 안 했을 때는 마지막 압류조치를 하게 돼 있지요?

○ 감사2반장 김판수 그 부분을 우리 이명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부과일로부터 며칠이 지나야만 압류절차를 밟을 수 있냐 그걸 물어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서장님!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리고 답변하실 때, 서장님! 답변하실 때 시간은 본 위원장이 충분히 드릴 테니까,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서장님이 어떻게 다 숙지를 하시겠어요, 그런 내용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 숙지 못 한 부분들은 뒤의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시니까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숙지한 다음에 답변하시는, 이렇게 하세요, 바쁜 것 아니니까.

○ 감사2반장 김판수 우리 서장님은 열의가 많으셔서 그냥 빨리 답변하려고 계속 그러시는데 그러다 보면 서장님이 발언한 내용이 속기록에 다 적힙니다. 훗날 저희 후배들이 다 봐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도 차분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면 그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뒤에 물어보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감사2반장 김판수 빨리 안 하셔도 돼요. 다 하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혼자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윤리위원회 소속돼 있어서 윤리 걸리신 거 보면 소방관들이 가장 많이 윤리위원회에 걸려요. 재산등록 때문에 아마 걸리는 것 같은데 재산등록은 소방장 이상 합니까, 소방위 이상 합니까?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소방장 이상이면 거의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급이.

○ 이명동 위원 여기 보니까 209명 중에 소방장 이상이 126명이고 그 이하가 83분이세요. 그러면 126분이 하시잖아요, 재산등록을.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재산등록,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재산등록하기가 정말 힘들어서 윤리위원회에 거의 80%가 제가 심사하다 보니까 소방관님이, 그래서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게 소방장 이상 하는 게 맞다고 생각, 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재산공개에 대해서.

○ 이명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 갖고 그걸 제가 도의회에다 얘기하고 여러 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상위법에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현장에 계신 분들이 내근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도와줘서 재산등록하는 데 나중에 공직자등록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명동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있죠, 서장님?

○ 감사2반장 김판수 549쪽을 봐 주세요. 보셨어요?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대상입니다. 그다음에 549쪽에 보면 점검이 총 953개인데 그다음에 2017년입니다. 양호한 게 366개.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하나하나를 얘기한 거죠?

○ 감사2반장 김판수 대상?

○ 감사2반장 김판수 불량이 637개가 나왔고 행정명령을 637건 했고 과태료 2건 부과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는 802개소 중에서 불량이 587개가 나왔고 행정명령이 587건인데, 2017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내용은 무엇이죠?

○ 감사2반장 김판수 잠깐만요. 그러니까 점검을 나갔는데…….

○ 감사2반장 김판수 소방업체를 대상으로, 소방업체가 자체적인 점검을 했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게 불량입니다라고 보고들을 다 제대로 했는데 두 군데는 잘못했다 그 얘기예요?

○ 감사2반장 김판수 아, 그런 건입니까? 2018년도 행정명령을 587건 했는데 이건 몇월 달까지 한 거예요, 이거? 점검. 이 점검은 자체적으로 점검한 겁니까? 건물에 대해서 소방 위탁업체가? 위탁업체가 자체점검한 거죠?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러면 보고를 하면 보고에 따라서 현장을 다시 갑니까, 소방서가?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러면 2건은 별로 운이 없어서 걸린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보고 과정도 확인을 안 하면 곤란하잖아요, 확인 자체가. 점검을 안 하면. 이거 어떻게 걸린 거예요, 그러면? 2017년도에…….

○ 감사2반장 김판수 2017년에 특별전수조사를 했어요, 2017년도에? 2018년, 19년 하고 있잖아요, 특별지시로. 2017년 걸 얘기하는 거예요, 2건.

○ 감사2반장 김판수 아니, 본 위원장이 알고 있다니까요. 2017년도에, 이런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건물들이 위탁관리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가 자체점검한 결과를 소방서에다 자료를 제출한 것이죠?

○ 감사2반장 김판수 제출했는데 결국은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고 결정이 났죠?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러면 허위라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소방서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한 번 점검을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래서 그…….

○ 감사2반장 김판수 2건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2건은?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러면 그 이후로 2건이 허위자료로 판명이 났는데, 외부감사기관을 통해서 허위라고 판명이 났죠, 서류제출 자체가? 그렇죠?

○ 감사2반장 김판수 외부감사기관은 불량업체를 전부 조사한 건 아니죠?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러면 분당소방서는 그동안에 외부감사에 의해서 2건이 허위로 보고가 됐는데 그 이후로 이 불량업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 감사2반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2개는 빼고, 그냥 과태표 부과 당연히 할 테고.

○ 감사2반장 김판수 서장님, 본 위원장 질의는 그게 아니고 2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이해를 했어요. 외부감사에 의해서 신고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판명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조치를, 법적인 조치를 하겠죠.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나머지 있죠? 637건 중에서 하여간 운 없게 외부감사에 의해서 2건이 지적됐는데 나머지 637건 중에서 외부감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재난본부가 하든 어디가 하든. 하고 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 업체를 믿고 업체가 자체점검한 것에 “맞아.” 하고 손을 떼신 거예요, 분당소방서도 계속 재차 점검을 하신 거예요?

○ 감사2반장 김판수 네, 그렇게 하세요.

○ 감사2반장 김판수 그 시기가 언제죠?

○ 감사2반장 김판수 시기가.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러면 특별조사,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는 그 조사에서 문제된 거예요?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러면,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외부감사가 아니라 자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생된 부분입니까?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러면 637건 중에서 자체점검을 몇 군데나 나가신 거예요?

○ 감사2반장 김판수 전수조사했던 팀이 그때 당시에, 지금은 특별점검이니까 시청도 지원을 나오고 해서 숫자가 많아졌죠. 그 전에는 몇 명이나 하셨어요, 그 팀에서?

○ 감사2반장 김판수 2개 팀 4명이?

○ 감사2반장 김판수 4명이.

○ 감사2반장 김판수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소방업무가 사후, 지금 현재 소방업무가 사고가 난 후에 사후처리 쪽에 대체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 감사2반장 김판수 예방과장은, 과장께서는 당연히 그 일을 하셔야죠. 본 위원장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예방과장 고유업무인지 알고 있어요, 예방은. 그런데 대체적으로 소방행정이 사후처리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죠, 대체적으로?

○ 감사2반장 김판수 대응 쪽이 많죠, 아무래도?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래서 본 위원장은 소방서가 하는 업무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사후처리는 2차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 감사2반장 김판수 사고가 안 나면 사후처리를 할 필요가 없겠죠, 재산피해도 없고. 그렇죠?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런데 우리나라 소방은 사후처리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건ㆍ사고에 의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되풀이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 스프링클러 질의한 이유가 앞으로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예방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 위원장은. 예방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사고위험은 줄어들겠죠?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러면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겠죠, 인명피해도 없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방과장이 하고 계시는 업무 자체도 예방이 대단하게 소홀하게 되고 있다. 물론 인원 4명 갖고 이걸 다 커버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체적으로 예방도 그렇게 하고 있죠?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서류 주면 그 서류 보고 네 분이 샘플링해 가지고 12% 정도, 지금은 한 20%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80%는 허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80%는, 운 나쁘게 12% 속에 들어가서 2건이 허위사실보고가 됐지만 전체를 전수조사했을 때는 더 나올 수도 있죠?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렇죠? 그래서 예방 쪽에 아주 소홀하게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 소방행정을. 그래서 물론 안행위 위원님들께서도 본부 쪽에, 분당소방서가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도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적은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힘드시겠지만 예방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방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본부 쪽에서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힘드시지만 자체점검에 의해서 불량 나온 것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계속 공문 좀 보내시고 그다음에 때로는 꼭 10%, 12%, 20%가 아니라도 시간이 되시면, 특별점검팀도 있죠? 이런 팀들을 많이 확대, 프로 수를 많이 현장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도 방법을 찾아서 한번 세워 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리고 서장님께서도 특별점검팀이 지금 움직이고는 있는데 보니까 스프링클러 불량률이 엄청나게 높은 것 같아요. 결국은 아까도 우리 서장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분당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음식을 하다가 그냥 그대로 놓고 망각하고 놔두다 보면 그게 화재원인이 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스프링클러가 잘돼 있기 때문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사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서 점검해 주시기를, 서장님께서도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 감사2반장 김판수 과장님 들어가세요.

○ 감사2반장 김판수 서장님, 질의는 마치도록 하면서 아까 현장을 본 위원이, 현장을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가셨는데 물론 내구연수가 좀 지났다라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것보다는 차량 운행거리가 얼마 안 되죠? 될 수 있으면 예산들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습니다. 정비 잘하셔 가지고 또 예산 절감하는 데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정 교체해야 될 사안들이 있으시면 그때 본부에 얘기해서 고치는, 교환하는 이런 방법들을 해 주시고 저도 아까 현장을 가서 서장님하고 같이, 아까 물을 같이 목욕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 사소한 것들도 신경을 써서 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저 혼자만 둘러썼으면 뭐라고 얘기를 할 텐데 같이 써서 제가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오년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의용소방연합대 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오년 서장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오후 현지감사는 광주소방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다음 감사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