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로 현재 경기교육의 시사점을 찾아 보완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쁜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감사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남ㆍ의정부ㆍ가평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선미 성남교육장님, 윤계숙 의정부교육장님, 이병덕 가평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들과 특별히 어제 있었던 2019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기도교육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이십니다.

(인 사)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이십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이십니다.

(인 사)

화성 출신의 이은주 위원이십니다.

(인 사)

파주 출신의 이진 위원이십니다.

(인 사)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교육전문위원실 박춘금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창호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영덕 주무관입니다.

(인 사)

정창기 입법조사관입니다.

(인 사)

방성욱 주무관입니다.

(인 사)

최수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민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은 성남ㆍ의정부ㆍ가평지역의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 소관의 위례푸른초등학교 최창훈 교장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수내중학교 이광숙 교장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인 사)

한솔고등학교 이민식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의정부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어룡초등학교 차태익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부용중학교의 이인숙 교장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인 사)

효자고등학교 서재식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가평교육청 소관입니다.

연하초등학교 박효진 교장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인 사)

청평중학교 하태훈 교장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인 사)

설악고등학교 조광희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교장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시면서 혹시나 예정된 학사일정이 있으실 경우에는 자유로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이 있습니다. 그 의정모니터단 중에서 먼저 이상용 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간석영 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이재영 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선미 교육장이 대표로 하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윤계숙 교육장, 이병덕 교육장, 각 교육지원청 국ㆍ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리고 오늘 경기인터넷뉴스의 김주린 대표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미 성남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선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계숙 의정부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윤계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덕 가평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병덕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장님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원분들께서는 앞에 단상을 치워주시고요. 교육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나 사전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업체 입찰 공모했던 공고 자료부터 입찰에 응모했던 사업자하고 그 사업자등록증, 입찰공고 때부터 주실 수 있는 세부자료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소방훈련 실적, 안전교육 통계 횟수를 연도별로 2년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가평교육청은 3년간 신규교사 통계,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요. 이거 내주시고. 3개 교육청 마찬가지로 난독증 학생 수, 18년을 기준으로 3개 교육청에서 학생 수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성남ㆍ의정부지원청은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현황하고요. 성남하고 가평청에는 공모교장 현황. 그중에서 1ㆍ2차 평가순위가 바뀐 경우 1ㆍ2차 심사위원 구성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남하고 의정부는 최근 들어서 유치원 폐원 결정한 현황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 폐원 준비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유치원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가평청은 통학버스의 연식을, 보고서에 자료는 있는데 연식이 빠져서 그 연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방재율 위원님.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금년도 상반기 참가자의 만족도 및 예산집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고찬석 위원님.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각 3개 교육청의 유치원별 정원하고 금일 현재까지 처음학교 시스템 있잖아요. 처음학교 시스템으로 서비스 등록된 현황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김재균 위원님.

○ 김재균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하고 각 지자체하고 협력사업 한 거, 교육경비보조 포함해서 내주시고요. 그리고 지자체하고 연석회의 한 거, 특히 교육장님들이 참석한 것은 별도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 시설비, 즉 공사비라고 하죠? 증감액 현황 그리고 증감액이 됐을 때 변경사유. 그다음에 세 번째 가평교육청하고 성남교육청이나 의정부교육청에도 폐교가 있으면 폐교 현황하고 폐교 연월일 그리고 폐교를 재활용하여 사용한 연도가 있을 거예요. 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교육청별 고등학생 대상으로 헌법ㆍ노동법ㆍ근로기준법 교육 현황하고요. 그리고 6일 이상 재량휴업을 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출 부탁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세 교육청 일선 일반 교사 성과급 성과기준서를 주시고요. 또 기초학력 부족 학생 수와 두드림학교 운영 실적을 주시고요.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이나영 위원님.

○ 이나영 위원 3개 학교 공통 요청사항입니다. 우선 3년간 학교회계 불용액, 이월액 그리고 총액이죠, 예산액이죠. 제출해 주시고요. 의정부교육청에서는 화교소학교가 있었을 겁니다. 관련자료 일체를 주시는데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불법비리 적발 현황 그리고 학생 현황, 무자격자 학생 건에 대한 조사결과, 화교학교 폐교 절차에 따른 서류 받으신 거 다 주시고요. 학급폭력이라든지 갑질논란 정황 포착 건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사항 받으신 거 일체 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남이랑 의정부ㆍ가평도 있으시면 내시는데 3년간 학원차량사고, 안전소방시설 점검한 내역 주시고요. 행정처분 종류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 각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학원하고 개인교습자 현황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조회하잖아요, 사전에. 그 관련해서 내용 일체 다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 요청한 사항인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3개 교육지원청별 자료 요구 내용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민원접수 방법에 따른 유형별 건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유형으로는 전자민원, 외부에서 이첩된 민원도 전자민원에 포함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무선 전화민원 그리고 방문민원, 우편접수민원별로 소계와 전체 누계를 내주시고, 두 번째로는 2017년 전체 민원건수 중에 불만족민원의 건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부서별 불만족민원 건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께서는 그 자료를 어저께 요청하신 건가요?

○ 이기형 위원 네, 어제 오후에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께서 어저께 요청하신 자료 연락은 받으셨나요? 공문 이미 시행했다는데 왜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됐을까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중에 특별히 유념하실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하실 때 위원님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취지로 자료를 요청하시는지 잘 아실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냥 현황이라고 하셨다고 해서 총 수치만 작성해서 제출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셔야지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고 이해가 되면 질문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행감 시간도 짧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않도록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질의 시간은 15분이고 위원님들과 미리 사전에 진행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교육장님들께서는 소속, 직ㆍ성명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우선 3개 교육청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성남교육청은 13개 교가 미실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월인데 올해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성폭력 예방교육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폭력사건에 대한 성남교육청에 찾아봤더니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교사가 음란물 배포ㆍ제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이나 학년 초에 이러한 교육을 시켜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소홀히 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이 생각해 주시고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교육청도 마찬가지로 8개 교가 아직 미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평교육청은 2개 교, 물론 여기는 상대적으로 학교가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거하고.

그다음에 성남교육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띄워준 자료는 여기에 보면 성남이 구도심이 있고 이후에 신도시가 생겼어요, 분당인데. 그래서 구도심과 신도시 간에 교육격차가 큰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주거지역이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인원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12개 학교가 다 구도심에 있는 그런 학교들인 것 같아요. 교육장님, 이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떠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공립학교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적정규모학교 해 가지고 통합을 한다든가 또는 교사들을 다른 데로 발령하면 되는데 사립학교들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진 위원 사립학교는 인사권이 재단에 있지만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학급 수가 갑자기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이분들한테 재단 측에서 학교를 몇 년간 유예를 줄 테니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도 아시겠지만 대개 교원소요현황을 3년 치를 계획해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이럴 때 지도를 잘 했으면 그러한 과원 현상이 적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 견해를 짤막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알았습니다. 교육장님 잘 지도해서 선생님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꿈의대학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도교육청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학기에 학생이 1,576명이 수강했어요, 5.2%예요. 2학기 때는 그보다 더 적은 1,115명 해서 3.6%. 이 꿈의대학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제가 교육현장에서 교감선생님들이 상당히 꿈의대학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참여 안 하려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를 많이 높여서 보내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시행되는 제도니까 교육장님께서 많이 홍보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성남교육청에서는 안전교육을 다방면으로 해서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다른 교육청하고도 교류를 해서 많이 홍보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진 위원 그다음에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에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이 160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계속 줄어드는데 초등학교가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교정이 돼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든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평생교육 현황에 보면 학원하고 교습소가 교육 현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학원은 이게 아이들 교과를 가르치는 학원이 아닌가요?

○ 이진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평생교육법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학원 중 학교교과 학습학원을 제외하고는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만 여기에서 평생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과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된 그런 학원들은 평생교육 현황에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 물론 지도ㆍ감독은 하시겠지만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여기 학교설립에 보면 고산1초하고 고산중이 있는데 고산1초는 조건부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산중은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중투위의. 이거 왜 그런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꿈의대학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있습니까?

○ 이진 위원 이거 1학기, 2학기 학생 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자료로 주세요.

○ 이진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가평교육청은 이따가 추가질문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의정부지원청 교육장님 잠깐만 대답해 주시겠어요?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용현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를 하면서 증액이 2억 6,000 정도 됐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교내에서 폐기물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용현초가 개교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폐기물이 밑에 있는데 그 운동장에서 뛰어놀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만약에 학교를 개교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폐기물이 있나 없나 조사를 안 하나요?

○ 김재균 위원 이 폐기물이 몇 m 정도 밑에서 발견이 돼서 증액을 해 준 거지요? 몇 m 정도에서 발견…….

○ 김재균 위원 용현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거기가 무슨 부지였는지는 혹시 아세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 나온 것을 그냥 2억 6,000 증액해 가지고 공사업체에다 주고 폐기물 처리를 하고 끝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산업폐기물업체에 해 가지고 당연히 했을 텐데 그러면 왜 묻혀 있는지 추적조사를 해 봤냐 안 해 봤냐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논밭이었다고 그러면 20년 전의 논밭을, 학교가 개교되고 나서 학교 운동장 파고는 폐기물 안 묻었을 것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용지의 주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 용지의 주인을 추적해 가지고 왜 폐기물이 묻혀 있는지까지 어느 정도는 추적을 하고 최선을 다해 봐야지 나왔으니까 그냥 폐기물 산폐처리하고 돈 나왔으니까 주고. 20년 동안 우리 애들은 그 위에서 뛰어놀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원인이 나왔으면 원인을 규정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셨어야지.

○ 김재균 위원 향후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성남교육청장님.

○ 김재균 위원 지금 성남교육청에 보면 성남형교육이라고 나와 있어요.

○ 김재균 위원 성남형교육이라는 게 성남다운 교육이겠죠, 당연히?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다른 혁신교육지구가 다른 점이 뭐예요, 성남형교육하고.

○ 김재균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장님, 성남형교육이 다른 혁신지구의 교육과 틀린 점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김재균 위원 결국 성남형교육이라는 게 혁신교육의 일환인데 어떤 말만 바꾸어 놓은 거예요. 제3자가 봤을 때 말잔치만 한 거예요, 지금. 어차피 행정용어는 공통적으로 같이 써 줘야만 서로 이해하기가 좋은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성남형교육이라면 성남형교육이라는 특색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다른 데서 하는 혁신교육하고 뭐 틀린 게 없어요. 그러면서 말만 성남형교육. 그러면 성남다운 교육인가 뭔가 특색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 김재균 위원 교육장님!

○ 김재균 위원 다른 데 한번 보십시오. 다 FC에서 전부 다 하고 목조는 거의 하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성남형교육이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특별한 줄 알고 들여다봤더니 다른 데하고 틀린 게 없어요. 말만 바꿔놓은 거예요. 말잔치로 할 바에는 누가 들어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냥 공통적인 단어를 써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은.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가장 많은 예산을 썼다고 그러는데 진짜 예산 총액을 보니까 118억 7,200원 정도를 1년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남에 다니는 우리 학생 수를 보니까 11만 4,245명 해서 한번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10만 4,000원꼴이더라고, 한 명에. 과연 이 10만 4,000원꼴이 우리 학생들한테 그 정도의, 1년이면 작은 거겠지만 모아놓고 나면 굉장히 크게, 유용하게 쓸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사업성이 그 정도 나왔는지 성과분석해 보셨어요?

○ 김재균 위원 116억 정도가 투자될 정도면 굉장히 뭔가 눈에 띄는 변화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11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목적에 어느 정도 다가갔는지 분석은 당연히 나와 가지고 지금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 주니까, 예산 주니까 받아 가지고 일단 뿌려놓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학생들한테 직접 가는 직접비가 몇 %이고 간접비가 몇 %인지 한번 성과분석을 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직접비보다 간접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직접비로 학생들한테 다가가는 게 많아야겠지요, 어떤 학생을 위한 사업이면. 그런데 성과분석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어떤 예산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성과분석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장단점을 해 가지고 장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을 시키든지 없애든지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예산 사업의 목적 아니에요.

그리고 27페이지 다문화ㆍ평화교육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다문화예비학교 2교, 성남중학교. 그리고 다문화특별학급 1교, 다문화중점학교 1교 해 가지고 있는데 다문화예비학교 2교를 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다문화특별학교 1교가 있다, 다문화중점학교 1교가 있다? 다문화 쪽 학생들을 다 이쪽으로, 한쪽으로 모으는 건가요?

○ 김재균 위원 만약에 이게 경기교육청에서 지정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기교육청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다문화도 우리의 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민이고. 그런데 걔네들이 많다고 해서 그 학교를 지정해놔요? 흑백논리로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다문화 애들이 많아 가지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좀 더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건 좋은데 이렇게 문서화돼 가지고 활자화됐다는 자체가 지금 구분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내가 다문화 부모로서 이런 거를 모르고 있으면 되겠지만 저같이 의원이나 다른 저기가 돼 가지고 ‘내가 보내는 학교가 다문화학교구나.’ 그러면 일반적인 부모는 기피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문서화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정책을 갖고 있더라도, 주변환경이 그래서 갖고 있더라도 대외비 취급을 해 줘야 될 상황인데 떳떳하게 이렇게 활자화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42페이지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교육청 산하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고 단체를 구성해 놨는데 솔직히 보여주기 위해서 구성하는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운영되거나…….

여기에 자문을 받은 게 몇 회로 지금 파악이 안 되지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 김재균 위원 그게 정책이나 생각은 좋은데 이용 연도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면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몰랐다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홍보가 덜 됐거나 둘 중에 하나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2~3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지금 적정규모학교 3개를 모아서 통합교를 만들었네요. 솔직히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아마 찬성은 있었다고 그러지만 반대도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작은 거를 묶어서 크게 해 줘서 좀 더 여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먼저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굉장히 많은 민주시민교육들을 진행한 걸로 나오고요. 아이들한테 민주시민의식을 양성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성남에는 혁신학교가 약 40개 있습니다. 그렇죠?

○ 장대석 위원 제가 혁신학교 확산을 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혁신학교 관련된 홍보자료를 요청했는데 유감스럽게도 3년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산은 약 40개 플러스 7개, 47개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혁신학교가 잘되려면 선생님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의 내용을 확산하고 의미를 함께 지역사회에 공유하기 위한 홍보활동들을 3년 동안 전혀 안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위원 그런 교직원의 교육 말고 언론홍보라든가 혁신학교의 성과들을 지역사회에 알려나가는 작업들을 저는 교육청 입장에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장대석 위원 네, 더불어 혁신학교 관련돼서, 지역사회의 학부모님들에 대한 혁신학교 관련된 교육들도, 혁신교육들도 계속해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PPT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교육장님, 저 학교들의 공통된 특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위원 네, 맞습니다. 남녀공학이 아닌 남자중학교ㆍ여자중학교, 남고ㆍ여고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뽑았냐 하면 성남의 13개 학교가 아직도 남녀공학이 아닌 단성학교인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 장대석 위원 교육장님은 혹시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남녀공학 나오셨나요?

○ 장대석 위원 여중, 여고 나오셨나요?

○ 장대석 위원 여중, 여고를 나오신 입장에서 단성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위원 질문하기 전에 먼저 답을 다 해 주시네요. 남녀공학이 시작된 게 약 500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시작됐고 우리나라도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초ㆍ중ㆍ고 시기는 인간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성 편견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고 이성에 대한 이해와 이성 간의 대화, 서로의 정신적 내지는 신체적 특징들도 이해하는 이런 부분의 시기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남녀공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 있어서 남고ㆍ여고를 나오고 남중ㆍ여중을 나온 다음에 공대를 가고 군대를 가고 서로의 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의 현실인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남에 아직도 열몇 개 학교들이 단성 중학교ㆍ고등학교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많은 토론과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과 함께, 지역사회의 학부모님들이 함께 남녀공학의 문제, 단성 학교의 문제 그리고 남녀공학의 장점들, 여러 가지 비교할 부분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남녀가 서로를 배워가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함께 살아가면서 배우는 교육의 효과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장대석 위원 두 번째 자료입니다. 성남 부분만 좀 확대가 될까요?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3년간 담임선생님이 교체된 횟수입니다. 쭉 보시면 초등학교, 2015년도에 100명의 담임선생님이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107명이 학기 중에 교체가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134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물론 의정부 고등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평에 있는 초등학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남을 뽑은 건 성남이 가장 많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제가 뽑았습니다. 100명, 107명, 134명. 학기 중에 담임선생님이 교체가 되는데 더군다나 초등학교의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한 해에 많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교체, 초등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위원 피치 못할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담임선생님을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이라든가 파견 내지는 이런 피치 못하지 않을 문제들 때문에 담임선생님들이 교체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선생님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들도 체크하셔서 담임선생님을 임명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장대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의정부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장대석 위원 재량휴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6일 이상 재량휴업을 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재량휴업 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쳤냐라고 하는 질문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의정부의 송산초등학교, 작년도에 11회 재량휴업을 했습니다. 11회를 한 학교가 있고 한 번도 재량휴업을 안 한 학교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재량휴업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나요?

○ 장대석 위원 네. 이런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감안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재량휴업에 따른 아동보호에 관련된 부분도 회의가 됐나요? 회의록에 나왔나요?

○ 장대석 위원 교육장님과 교장선생님 간의 대화 속에서 돌봄교실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속에서, 더불어 의정부송산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초등학교, 유치원에 재량휴업 시 운영위원회에서 재량휴업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휴업에 따른 아동보호에 대한 방안도 함께 논의가 되었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장대석 위원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 장대석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죠?

○ 장대석 위원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시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주로 하십니다. 맞죠? 거의 학부모님들이 안건을 요청하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으시죠?

○ 장대석 위원 제가 원칙적인 부분,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물어보는 겁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오면 의정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성남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에서 재량휴업 시 아동보호에 대한 내용이 회의록에 올라가 있는지 이따 보고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귀 청의 업무보고서 19쪽부터 20쪽에 미래교육지원센터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하여 그 목적은 융합교육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역할 강화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등의 교육은 본 위원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 학생들의 활용도과 관심 및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잘 알았습니다. 꼭 사업을 실시한 후에는 성과, 만족도가 필요합니다. 꼭 만족도를 측정해서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그다음으로는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학생들이 교육하고 있는 경험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또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지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센터 구축 및 활용기간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6월 사이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그게 체험학습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교육센터로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더 바람직하게 실시할 것인지 종합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 방재율 위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그 사업에 소기의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귀 청의 업무보고서 16쪽부터 17쪽 사이에 유치원 행복한방학울타리의 운영의 문제점으로 행복한방학울타리 기간 중에는 통학버스가 지원되지 않아 미참여 원아의 발생과 방학 중 교사의 휴가 미실시로 인한 근무부담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원아가 등하교하고 교사도 출근하는데 통학버스가 지원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죠.

○ 방재율 위원 그러셨군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문제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방학울타리 기간 중 통학버스가 지원되지 않아 미참여 원아 발생과 방학 중 교사의 휴가 미실시로 인한 근무부담으로 민원이 발생한다.”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 방재율 위원 이게 가평교육지원청의 금년도 중요한 사업의 업무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사전달에 혼동이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네. 그리고 방학 중에 운영하는 인건비는 유치원의 자율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버스를 대절하는 등 통학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나요?

○ 방재율 위원 그게 주객이 전도되면 되겠습니까? 원아들을 원에 등하교시키는 것이 주가 돼야지 교통편의가 어떤 예산이나 인적문제로 준비가 안 된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건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방재율 위원 그 문제점을 지적하셨으면 해결책을 잘 마련하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그다음에 방학 중 근무한 교사들에 대한 수업수당은 적절하게 지급하고 있나요?

○ 방재율 위원 그럼 봉사정신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 방재율 위원 그럼 방학 중에도 정규적인 시간이 있고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 방재율 위원 정규시간에는 그냥…….

○ 방재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행복한방학울타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방재율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잘 강구해서 미래교육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오신 관계공무원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성남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부실한 수요예측과 설립계획이 잘못됨에 따라서 지금 성남뿐만 아니라 각 지원청에서 미니학급과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교육청에서는 2005년도에 이미 우리가 학교설립에 대한 부분이 추진되었다가 부실한 수요예측과 설립계획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설립계획이 취소된 사항이 있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그 용지가 학생농업센터로 전락이 돼서 이용하고 있는 거 맞죠?

○ 황진희 위원 학생농업센터 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와 같은 학교용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설립에 대한 부분들이 왜 이런 현상이 대두됐나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지자체와의 협업관계가 약간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교육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장과 학교설립 부분에 있어서 미리 서로 협업하고 회의하고 이러다 보면 학교의 과밀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는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학교에 과밀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낳지 않다 보니까 다자녀에 대한 혜택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갑자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 지역이 다둥이자녀를 둔 사람들한테 특별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을 제가 얘기합니다. 안전한 등굣길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집값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잘못된 그런 생각에 의해서 똑같은 지리적인 조건인데도 이 학교가 좀 더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 학교로 위장전입까지 하면서 학교를 이동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교육장과 지자체장이 정말 긴밀한 논의 끝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미니학급과 과밀학급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서로 정말 긴밀하게 협업해서 이 학교에 대한 문제를, 증축하고 신설하고 폐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에서만 움직일 게 아니라 지자체장들과 정말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교육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인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부탁합니다. 학교뿐만 아닙니다, 교육경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어서 학생농업센터 이용률에 대한 부분들이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죠?

○ 황진희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후 이 학생농업체험센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인구추이라든지 통학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요조사가 빗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학급설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용지구매라든지 이게 잘못되어서 국민의 세금이 부동산에 묶여서 이런 많은 돈, 2005년도에 47억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학교설립이 취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센터로 전락해서 이 센터가 저조한 이용률을 가지는 이런 현실을 다시는 우리가 잘못된 행정이 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좋은 어떤 시설이 탄생된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성남교육장님이 여러 말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3개 교육장님한테 다 동일한 질의지만 의정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개 교육청 다 똑같은 질의입니다. 하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정부교육장님이 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학교운동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는, 성남은 굉장히 많은 학교운동부를 양성하고 있는 걸로 제가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황진희 위원 상당히 많은 학교운동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어떤 걸 자료 요청을 했냐 하면 운동부에 대한 고충,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 접수현황을 달라고 3개 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 하면 “접수내용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황진희 위원 그럼 각 학교에서는 그런 고충에 대한 부분들이 접수가 되는데 교육청 자체에서의 그런 창구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 황진희 위원 직접 고충을 접수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 황진희 위원 그렇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거를 전체적인 자료 파악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 황진희 위원 그런 자료를 달라는 거죠. 제가 교육지원청에 요구하는 것에 “그거는 학교고 나는 지원청이다. 그래서 지원청에는 자료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본 위원이 물어본 질의에 대한, 자료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황진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질의를 여기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운동부 자체의 활성화가 조금 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구 자체의 규칙이, 예를 들어서 야구부가, A라는 학교에 학교운동부가 있다. 그러면 그 운동부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 운동원으로 구성이 돼 있지 타 지역에 있는, 그렇다고 성남이 아니라 의정부 안에 있는 학구에 대한 아이들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전입, 아이가 직접 그 운동을 하려면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학구가 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런 불편함을 초래하냐고요. 똑같은 의정부에 있으면서 왜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축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집 전체가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규칙을 변경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교육 현장에서?

○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런 학구, 학칙이나 이런 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황진희 위원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게 제한된 요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아이가 A라는 학교에, 정말 내가 그 축구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 집에서는 이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아이의,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의 학구적인 부분의 비중을 더 크게 생각해야지 다른 여건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훌륭한 꿈나무를 키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된 불편함이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 좀 해 보고요.

○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체육뿐만 아니라 거점학교로 이루어져서 국악학교라든지 이런 게 지정이 되면 거기는 지금과 같이 체육, 운동하는 아이들 같은 그런 제한이 없이 누구나 그 거점학교를 이용해서 정말 국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따로 여기는 완화돼 있는데 왜 유독 체육 부분에 있어서만 그런 강화된 어떤 제한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교육장님께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 좀 해 보도록 해 보지요.

○ 황진희 위원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른 질의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전 국민이 치러낸 수능일에 주관한 성남교육가족, 의정부교육가족 그리고 가평교육가족께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공통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ㆍ권고 내용에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개발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남” 하면 어떤 교육정책이 특성화됐냐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도록 각기 교육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지역격차를, 학생들에게 문화격차 해소하기 위한 그런 특성화하시겠다라는 그런 이해를 합니다. 의정부교육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가평교육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치단체와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공통의견이 그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지원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냐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답변을 들어보니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권고를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가 1급ㆍ2급ㆍ3급 관사가 있는데 3급 관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리스트에 성남은 해당이 없는 것 같고요. 의정부하고 가평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교육장께서 숙지하고 계신 부분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가평교육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전환할 시기가 교육권에서 된 것 같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총량적으로 우리 도교육청 감사 때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다루겠지만 너무 증축이 오래돼서 방치된 곳도 있고 또 가평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안전에서 주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체해서 공간부족을 학생이나 교직원의 휴게실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서 살펴본 부분이고요.

친절교육 관련해서도 전년도 행감에 지적사항이 있어요. “교육장 및 학교장이 월례조회 시 직원들에게 강조가 필요함.”이라고만 했는데 제가 관련해서 친절교육 강의실적이라든가 TF팀 운영실적 2017년도 한 것에는 우리 3개 교육청에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성남교육도서관하고 성남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참여했거든요.

학교에는 다양한 민원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 단위학교의 민원이 결국은 교육지원청에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관련해서 좀 더 이 부분에 역동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단위학교의 교장들에게 재량적으로 내려가 있는 권한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교육환경의 척도를 보려면 아무래도 교육지원청에서, 관련해서 다른 교육지원청 행감 할 때 질의를 하니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3개 교육청에 단독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성남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네. 교육장님들 답변시간도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웃 음)

의정부교육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가평교육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네. 담당역할이 다 틀리지만 교사의 민원과 교육행정의 민원이 두 개가 공존하는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장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참으로 애매한데요. 녹양초등학교하고 녹양도립도서관하고 같이 교문을 사용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나 아쉬운 시간이라 이후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성남ㆍ의정부ㆍ가평교육청 모든 직원분들께서 방대한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고 애쓰셨다고 감사한 말씀 전하면서 행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 중에 50%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짚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초등교육법 시행령을 한번 제가 제69조 체육특기생 등의 입학방법, “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해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에 당해 학년 입학정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라고 2015년 9월 15일 날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해당 학교군 내”를 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한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불법 전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해당 시군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전입을 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특기생으로 학교를 바꾸는 일이 현장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오늘 행감에 발언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고 오해의 소지가 높은 이 부분을 빼먹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해 드립니다.

또한 학교의 학교장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장님의 생각이 “학교 학군 내”를 빼먹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학교 안의 장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학교의 종목에 지망하고 있는 학교 특기생을 원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이런 민원들은 다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육장님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셔서 관할하고 있는 학교의 장인 교장선생님들께는 이 부분의 공지를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인데요. 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에 관련해서도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고 또 경기도교육청에 이런 민원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교육장님의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는 알림마당이라든지 민원접수라든지 이런 사항은 있지만 학생부 학생 고충처리센터라고 하는 매뉴얼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또한 본 위원이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대구의 경민중학교, 이거는 제가 랜덤으로 찾아본 건데 경민중학교……. 아니다, 잠깐만요. 대구 동평중학교의 열린마당을 보면 학교운동부 고충처리센터라는 매뉴얼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에 게시판 활용안내, “학생운동부에 소속된 선수들 중에서 고민이나 부탁할 내용이 있을 때 글을 남겨주세요.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장님께서는 관할 중학교에 또 초ㆍ중ㆍ고를 다 포함해서 이런 센터에 민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답은 “접수내용이 없습니다.”라고 하셨죠? 이 부분은 답변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충처리센터는 지금 시군 지원청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답변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교육장님, 다시 여쭐 필요가 없습니다. 왜? 황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문구는 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라고 했습니다. 그죠?

○ 이은주 위원 고충처리센터는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고충처리센터라고 하면 아마 황진희 위원님께서 총괄 행감을 하는 다음 주부터 질의를 하실 겁니다. 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 질의했던 부분은 반드시 문구에 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라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는 시군에 관련된 학교의 고충처리센터라고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각 학교 홈페이지에는 고충처리센터 자체는 없습니다.”라고 하셔야 그 답이 맞는 거고요. “단, 민원에 관련해서는 운동부 선수들의 민원은 학교 홈페이지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접수내용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 답변은 당연히 지원청 안에 고충처리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 홈페이지에도 있는 걸로 많은 위원님들은 생각하시고요. 지금 이 행감을 보고 계시는 도민들 또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또 들어가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교육청 내에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관내 학교에는 지금 없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찾아본 게 경민중학교 같아요. 그렇죠? 경민중학교 안에 홈페이지는 지금 없는 거죠?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총괄질의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접수내역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원청에 답변이 없다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학교에 이런 질의를 선수 학부모들이 안 했다라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에 고충처리센터 내용이 전부 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질의를 교육장님께 하겠습니다. 고충처리센터, 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를 교육장님께 여쭤봅니다.

○ 이은주 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학생선수 학부모겠죠?

○ 이은주 위원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죠. 그런데 교육장님, 반대로 저는 참 의문입니다. 위기관리위원회도 제가 월요일 날 질의하면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학교들이 다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지를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고충처리센터는 학부모, 선수 학부모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학부모들은, 오늘도 제 핸드폰에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페이지를 넘길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이 많은 학부모들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를 알고 계세요?” 한 분도 모르고 계십니다. 이 센터를 왜 만듭니까? 지원청에서 이걸 왜 만들고 운영하세요? 이거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어느 분이세요? “해당 없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교육장님들께서는, 정말로 저는 안타까워요.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충처리센터에서는 “아무 이상 없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이은주 위원 교육장님, 이 고충처리센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성남지원청, 의정부지원청, 가평지원청도 다 마찬가지 공동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홈페이지 관련해서 정확하게 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가 마련되는 부분은 총괄질의 때 제가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 현재 성남을 보면 학교들이 저희 자료에 보면 나와 있지요? 그 부분을, 정말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은 예산을 동반하는 민원들은 거의 소수입니다. 거의 소수고 학교 내에서 해결이 잘 안 돼서, 그런데 그 안 되는 부분은 교육장님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교육장님 선에서, 지원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원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청에서 교육청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셔서 그 공문에 지금 학부모들의 민원사항들을 고충처리센터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학부모들한테 알리고 그 내용을 담은 학부모의 이런 민원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 부분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지금 보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에 초등학교에서 메달 딴 친구들도 있어요. 의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들은 나중에 정말 텔레비전에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운동하는 데 작은 서류상이나 절차상으로 인해서 정말 힘든 것을 겪을 수 있게 하는 건 본 위원은 용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부모들의 민원을 다시 받아서 지금 고충처리센터에, 경기도교육청에 넘길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꼭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성남ㆍ의정부ㆍ가평지원청 교육장님께 관내, 아까 제가 초등교육법 말씀드렸잖아요. 그 법은 국민청원도 올라가 있어요. 국민청원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전의 내용 중에 학교장들이 이 법을 잘 몰라서 정말 불법 전입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항들 있죠? 그 부분. 또 불법 전입이 아닌데도 학부모들은 불법 전입처럼 생각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학생 육성을 할 수 있지 않도록 학교장님들께 꼭 이 부분에, 초등교육법에 관련한 아까 중요한 부분 빼먹은 부분 있죠? 꼭 알아야 되는 부분. 그 부분들을 공지하는 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그 공문 또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중에 교육장님들 답변이 그렇습니다. “보고를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다.”, “노력하겠다.”, “홍보가 안 된 것 같다.” 추측성 답변하지 마시고요, 책임 회피성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후시간에는 근거에 입각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3개 교육지원청별 자체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드릴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자체평가위원 선정 관련 내용이 하나 있고요. 미리 제가 답변을 원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서 작성의 모집단 신뢰도 관련해서 여쭤볼 거고. 그리고 학교 보건환경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과 집행 관련인데요. 본예산하고 2차 추경에서 감액된 상위 100개 사업을 추려 봤고요. 그다음에는 2018년 현재 도교육청 산하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의 예산집행 저조 100개 사업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그동안에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청별 연간 자체평가 관련입니다. 제가 자체평가서를 3개 교육지원청을 다 봤습니다. 성남 그리고 의정부, 가평을 다 봤는데 성남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 자체평가 결과서 보면 9명의 평가위원이 있죠?

○ 이기형 위원 교육장님, 그죠? 내부위원이 세 분 돼 있고 외부위원님이 여섯 분 그래서 아홉 분인데 세부명단 검토 결과 학부모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학생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단체 한 분이 또 포함돼 계시고요.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타 지역 교육지원청 대비 성남이 상당히 모범적인 구성을 하셨다 이렇게 독려를 해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가위원 구성의 개방성에 있어서는 ‘매우 우수하다. 우수한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의정부ㆍ가평교육지원청을 제가 봤습니다. 의정부교육청과 가평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자체평가위원에 있어서 교사와 교육지원청 간부직원만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 의정부와 가평교육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내부인사로만 구성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가평교육장님이요.

○ 이기형 위원 자료 한번,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성남교육지원청 사례가 우수하기 때문에 자료화면 띄워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도 물론 내부위원이 많지만 그중에서 보면 학생이 끼어 있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지원협의회라고 사회단체죠, 거기 계시고 그리고 성남여자고등학교 학부모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외부위원들을 찾아보기 힘든데 성남이 매우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돼서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분 교육장님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구분해 놓으셨어요, 구성에 있어서요. 그런데 보면 교사나 교장ㆍ교감선생님을 외부위원으로 표기하셨다는 거죠. 이걸 보면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들은 같은 교육청의 일원이라고 보지 않으시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성남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기형 위원 세 교육장님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 교장선생님은 내부인사인 거예요, 내부위원인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육지원청 관할에 있는 교사고 교장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외부인이죠? 그렇죠? 앞으로는 표기하실 때 관련규정 한번 보셔서 외부위원에서 빼시고 내부위원으로 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혹시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을 교육지원청 외부인사라고 볼 수 있는 규정이 혹시 있나요? 인사규정에 있나요, 그런 게?

○ 이기형 위원 차제에 이런 명칭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관련해서 민원행정개선 노력 평가 항목을 봤습니다. 두 번째 화면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3개 교육청 모두 민원행정개선 노력 평가 항목이 있었는데요. 성남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3점 만점에 0.6점을 받으셨어요. 3개 중에서 최하위고요. 의정부교육지원청 2.4점, 가평교육지원청 3점 만점에 3점 만점을 받으신 걸로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표면적인 점수로 보면 성남은 민원만족도가 매우 낮은 편인 것이고 가평은 매우 높습니다. 가평교육장님, 민원행정개선 노력이 어떻게 점수를 산정하는지 알고 계시죠? 제가 화면에 띄워놨거든요.

○ 이기형 위원 보면 그렇습니다. 최초 불만족민원 건수를 분모로 하고요. 그래서 추가답변에 의한 만족도 개선 수를 분자로 해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죠. 가평교육청은 2017년에 최초 불만족민원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지금 자료 제출하셨나요, 가평은?

○ 이기형 위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셨나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거 맞습니까? 가평. 지금 전달해 주세요.

불만족민원 건수 7건이죠?

○ 이기형 위원 전체 건수가 민원 들어온 것은 43건인데 불만족은 7건이었다 이렇게 밝히신 거고요.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다시 재차 전화를 하거나 다시 안내했을 때 이 불만족민원을 제기하신 일곱 분이 다 수긍하시고 만족하셨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 이기형 위원 그럼 몇 분이나 만족하신 거죠?

○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화면 다시 보시면, 가평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의정부교육지원청 전체가 28건의 불만족민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맞습니까? 28건입니까?

○ 이기형 위원 그렇죠. 제가 받은 거는 23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없는 자료를 만든 게 아니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캡처를 그대로 해서 띄워드린 거예요. 작년에 발간하신 거예요. 올해 하셨겠죠, 올해 초에. 올해 초에 책자로 엮어서 나왔겠죠. 숫자가 왜 틀리죠? 작년에 분명히 자체평가보고서 만드실 때는 28건이라고 하셨다가 지금 다시 자료를 요구하니까 23건이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 이기형 위원 교육장님, 건수가 몇만 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만족도 개선 건수가 12건이죠? 저 자체만 보면. 작년 평가서 기준으로 보면.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비율이 42.86%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 보시면 79건 중에 6건이죠. 성남은 몇 건이라고 제출하셨나요? 불만족민원 건수 몇 건이라고 제출하셨어요, 성남.

○ 이기형 위원 불만족민원 건수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게 몇 건이에요? 제출하신 자료.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왜 오늘 제출하신 거에는 130건으로 되어 있죠?

○ 이기형 위원 그렇죠. 그러면 평가방법도 좀 이상한 게 교육지원청에 불만족민원을 접수한 전체로 봐야지 지금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체평가 의무적으로 하시는 거죠? 권장사항입니까?

○ 이기형 위원 의무사항이죠?

○ 이기형 위원 의무사항으로 하시는데 숫자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신뢰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이, 해당 교육지원청이 우수한 교수학습활동을 했다고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 틀린데. 저기에 산출된 값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몇 점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잘하는 교육지원청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매우 우수. 그런데 매우 우수하지 않잖아요. 기본이 되는 숫자가 다 틀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28건, 23건, 28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모값이 커야 돼요. 분모값이 몇십 건에 불과한 걸 갖고 우리는 어떻게 했다라고 자랑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측정불가예요, 맞죠? 혹시 통계학 같은 거 공부하셨죠? 의정부교육장님 할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 이기형 위원 네. 이것은 평가지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래서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던 건데 지금 이 정도 규모의 교육지원청에서 불만족민원이 저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건 너무너무 완벽한 교육행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불만족민원의 집계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평교육장님께 다시 묻겠는데요. 왜 이 보고서에는 모집단하고 표본숫자 기재가 안 되어 있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체평가서에 그나마 의정부, 성남은 낯간지러운 사실이지만 숫자를 기재해 줬어요. 몇 건의 불만족사례, 개선 수가 7개다, 8개다 작지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평은 왜 없죠? 뭘 근거로 지금 만점을 받았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평은 아예 없어 갖고 제가 캡처도 안 해 놨어요.

○ 이기형 위원 잘못한 게 아니라 왜 안 하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저는.

○ 이기형 위원 다른 거는 다 누락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만 누락되어 있어요. 가평은 아예 민원 건수가 없었나요, 혹시?

○ 이기형 위원 그게 아니라요. 담당자가 심한 민원이 있건 없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전화로 온 불만족민원, 인터넷이나 무선으로 접수된 민원 그리고 유무선전화 그리고 이메일, 팩스, 서면, 방문 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실제 기록을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세 분 교육장님! 교육지원청에서 불만족민원 접수기록 안 하세요? 교육청으로 전화가 하나도 안 오나요? 한 달에 한 두세 건밖에 안 오는 건데, 전화가.

○ 이기형 위원 그거는 근거가 남는 민원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국민신문고에 올리시거나 아니면 권익위라든가 교육부나 교육청으로 간 민원을 이첩 받았을 때 답변한 것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이기형 위원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온…….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평가의 근거가 되는 게 다 오류 아니에요. 다 잘못 만드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평가값을 통계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성남교육장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기형 위원 의정부교육장님은요?

○ 이기형 위원 가평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기형 위원 부적절한 걸 세 분이 다 하신 거잖아요.

○ 이기형 위원 교육지원청별 불만족민원 해소 이 방안을 갖다가 평가항목에 둔 것은 정확한 분야별 통계를 일단 확보하시고, 왜 했겠어요, 이거를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주요 갈등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불만족민원은 공공관리사회에서 보면 갈등민원이라고 해요. 맞나요?

○ 이기형 위원 갈등민원이 공공갈등, 민간갈등으로 갈등민원이죠. 그러면 통계를 내다보면 주요 갈등민원이 나와요, 각 부서별로. 지금 각 부서별로 제출을 제대로 하신, 딱 2개 부서예요. 경영지원과와 교수학습지원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작더라도 모집단이. 이렇게 작으면 어느 부서에 불만족민원이 얼마나 많은 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부서에 좀 더 인력배치를 하든가 그 원인을 세부적으로 따져서 다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자체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체평가결과서는 3개 교육지원청 공히 객관적 내부평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닌 거죠.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네, 자체평가와 관련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평가위원 구성에 있어서. 올해는 틀려먹었잖아요, 이제. 2018년 벌써 구성돼서 하고 계실 거니까. 2019년에는 평가위원도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갈등민원이나 불만족민원에 대한 통계를 내실 때, 활용하실 때는 분명히 유무선전화로 온 것도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 얘기가 틀린 거 아니죠?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나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우선 성남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보니까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생활기록부 자료정정 결재 건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우선 보니까. 다른 세부적인 것들도 있는데. 이것은 일선 교사들에게 업무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시달되었을 텐데 특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무추진비를 처음 사용해 보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부정적발 사용들이 많은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 장태환 위원 그리고 생활기록부 자료정정이라는 부분은 요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선생님들이 평시에 하던 업무일 텐데 정정하고 그러면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요즘 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은 언제까지죠, 보통?

○ 장태환 위원 네, 그렇죠. 아이들에게 평생 한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그런 기록부들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하나 더 보니까 기간제교사 채용하는 것이 송림중학교 2015년, 16년, 17년도 매년 기간제교사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절차와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아서 도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업무하달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사실 기간제교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이 학기 초에, 중간에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지적도 했었는데 사실 기간제교사도 충분하게 사전에 채용할 수 있는 계획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채용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서류심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2차 심층면접도 보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간제교사가 임의적이었다 이런 분석표를 제시했어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교육장님께서 그 후 조치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장태환 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기교육 교육감님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 그런 교육철학에 따라서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전부 다 두드림이라든지 이런 학교를 만들어서 학습부진아 이런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우리 세 교육청들마다 나름대로 비슷한 프로그램과 방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이들, 성남을 지금 자료에 보니까 3학년 때 74명, 38명, 20명, 15명 아이들이 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로 볼 때는 굉장히 그래도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눈에 보이는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정말 아이들이 난독이라든지 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 적은 인원이지만 나름대로 지금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요?

○ 장태환 위원 네, 아까 교육장님께서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보니까 “담임선생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관심 갖고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사실은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 장태환 위원 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고, 가평교육장님에게도 같은 질문인데요.

○ 장태환 위원 가평에는 초등학교가 13개 학교가 있네요?

○ 장태환 위원 보니까 두드림학교하고 기초학력향상 도우미 사업으로 2개를 분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러면 가평교육청은 이런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지금 돼 있죠?

○ 장태환 위원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영어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지요?

○ 장태환 위원 제가 한때 보니까 영어 리딩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던데. 그런 아이들을 혹시 파악해 본 적…….

○ 장태환 위원 물론 잘하는 아이들은 원어민도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전혀 학습이 안 돼 있는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가평에 보니까 교육연극이 굉장히 나름대로 특화사업처럼 지금 교육장님이 하고 있는 사업 같아요.

○ 장태환 위원 지금 3년 전부터 하고 있다는데 사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직무연수가 충분히 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한 30시간 정도 무슨 연수를 하는…….

○ 장태환 위원 그래서?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연극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자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장태환 위원 아, 그래서 외부의 교육봉사자들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 장태환 위원 교사들의 역량이 나름대로는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연극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서 좋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런 개인적인 능력이 안 돼서 이런 수업진행 방법이 안 될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서 학교를 보면 학교 축제라는 것이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 축제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런 걸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 가시면 그 학교 축제가 죽더라고요.

○ 장태환 위원 제가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나름대로 지역교육청의 특화처럼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교사들의 역량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알았고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우리 의정부교육장님께도 같은 질문입니다. 의정부는 보니까 난독 학생이 한 48명 정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의정부에서도 지금 아이들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 장태환 위원 그렇겠지요.

○ 장태환 위원 지금 주로 보니까 가정형편과도 좀 관계있고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좀 있어요.

○ 장태환 위원 아마 이게 관심과 그런 부분들이 밀접한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 장태환 위원 시간관계상 세 분들에게 간단하게 일반교사들 성과급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관리자들은 다른 평가기준이 있겠고 일반교사들 1년에 한 번씩 성과급 지급을 하지요?

○ 장태환 위원 이 성과급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애로라든지 불만 같은 사항을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까?

○ 장태환 위원 교육장님도 평교사 하시고 교장선생님 하시고 교육장님 되셨지요?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기준표를 보니까 배점들이 적은, 담임이라든지 학습지도, 전문성 개발 이런 부분들은 배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성과급 기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니까 생활지도 부분이에요, 점수 배점도 굉장히 크고. 이런 데서 나름대로 다면평가도 되고 그러겠지만 임의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태환 위원 이 부분을 그래서 저도 어느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냥 성과급을 일반화, 평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성과급 지급 때문에 교사들 간에 나름대로 이 시기에 굉장히 뭐랄까…….

○ 장태환 위원 위화감이 조성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장님이 그래도 다 이미 교사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개선될 방향은 없는지 한번 소신 가지고 계시는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물론 보면 학년부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또 학교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높은 고과를 받는 건 일반선생님들도 다 이해할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아마 적은 점수의 차이들 때문에 금액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로 불만과 위화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차라리 등급 간 금액을 줄이든지, 지금 보니까 SㆍAㆍB등급 해서 금액 간의 성과급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변별력을 사실은 평가기준도 어렵다고 그러면 성과지급액을 비슷하게 조정하는 것이 하나의 우선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교육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찬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월요일부터 진행되어 온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계속 하셨지요? 타 교육청에 질의한 내용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이전 교육청에서 질의한 내용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성남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테두리가 있지요? 성남교육지원청에는 계속비사업이 몇 개 정도 있나요?

○ 고찬석 위원 하나 있나요?

○ 고찬석 위원 보통 학교 신ㆍ증축을 하게 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 고찬석 위원 2년이요? 2년 정도 걸리는 거지요?

○ 고찬석 위원 여기에 보면 본예산을 80억 편성했고 1차 추경에 5,600 그다음에 불용이 6억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72억. 이게 맞지요?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창성중학교 계속비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이 어떻게 돼 있어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이 계속비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된 부분이 상당히 많겠네요?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했던 부분이 많겠어요, 돈은 지불 안 했어도요.

○ 고찬석 위원 여기도 창성중학교 이 부분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계속비사업의 편성근거는 어디 있어요? 제가 참고로 지방재정법에 보면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나와 있어요. 계속비사업 등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비사업은 보통 5년 정도를 기간으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5년 정도 한다는 기간은 즉 다시 말해서 4년 내지 5년 그 이상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년짜리 공사를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여기는 교육청이어서 그렇지만 다른 일반 지자체 관계에서 2년짜리 공사를 계속비로 편성한다고 그러면 건설과의 모든 공사는 다 계속비로 편성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고찬석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 게 잘못된 거지요? 그런가요, 아니면 잘돼 있나요?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2년단위 공사를 가지고 계속비사업을 편성하게 되면, 계속비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시켜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72억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시켜 놓은 거예요. 의회의 심의권, 편성권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는 다시 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3조에는, 42조 계속비사업의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된다.” 물론 이런 법적 조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징벌적 조항은 없지만 지켜 줘야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 고찬석 위원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고찬석 위원 지금 경기도 내 전체 관내 교육청에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한 게 딱 4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복질문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데는 질문 안 하고 다른 부분을 질문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굉장히 도교육청 예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의정부교육지원청에 질문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아까 제가 처음학교로라는 사립유치원등록시스템 있지요?

○ 고찬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처음학교로 등록시스템에 아직 등록이 안 된 데가 있는데, 이런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역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고찬석 위원 아, 그랬어요? 지금 성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79개 중에서 16개 유치원만 등록이 돼 있네요. 그러면 처음학교로라는 그 시스템이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 고찬석 위원 이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추첨하고 그런가요, 전부 다 모든 것을?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원생들 추천은 어디서 하나요?

○ 고찬석 위원 자동으로 추첨이 되나요, 아니면 단위유치원에서 추첨하나요?

○ 고찬석 위원 뒤에 유아교육 하시는 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계속 처음 아까 제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거예요.

○ 고찬석 위원 도교육청에서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접수해서 도교육청에서 각 사립유치원에 일괄적으로 추첨해서 주나요?

○ 고찬석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뒤에서 검토해 주시고, 저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네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 담당하시는 분은 빨리 검토해 주세요. 다른 성남이나 가평에서도 검토해 보세요, 지금 답변이 맞는지.

처음 신청 시에 1ㆍ2ㆍ3차로 이렇게 신청하나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전혀 이게 파악이 안 돼 있네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접근은 안 되지만 이것은 각 교육청에서 각 사립유치원이나 유치원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간단한 걸 이렇게, 홍보할 내용을 제가 대신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답변이 안 되면 안 되겠지요? 제가 모든 교육청을 대신해서 지금 의정부교육청에 질문하니까 성남이라든가 가평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의정부교육청에다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그렇지요? 1ㆍ2ㆍ3을 우선 받아서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대기번호도 있어요? 옆에 계세요, 가지 말고 거기 옆에 있어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명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49명까지 되고 50번이 하나 있는데 보통 쌍둥이 자매는 한 유치원을 가지요? 그렇지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쌍둥이 자매가 되면 50번에서 하면 51명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 쌍둥이 자매가 굉장히 많은데.

○ 고찬석 위원 좋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 시스템은 계속 유치원이 운영되는 1년 열두 달 작동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다니다가 이사도 가고 그러죠?

○ 고찬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아니,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냐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되냐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이건 제가 아침에, 전번에, 어저께, 그저께 행감하다가 제가 행감 질문은 안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해 가지고 각 교육청에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을 제가 혼자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요구한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하는데 제가 아침에 여기도 일부러 각 교육청에다가 이 행감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마땅히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이 됐어야죠.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의정부교육청에다만 질문하는데 의정부교육청에만 질문한 게 아니고 3개 교육청에 다 같이 질문한 거예요. 뒤에 지금 굉장히 직원분들이 많은데 각 지원청에서는 제 질문내용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면 의정부교육지원청에 쪽지라도 전달해 주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청에는 세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세입은 단지 수업료라든가 급식비 이외에 굉장히 적은 토대로 해서 세입인데 수업료가 대부분의 세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서류를 요청하다 보니까 수업료 미납을 하는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가평교육청에 물어보겠습니다. 수업료는 소멸시효가 얼마죠? 수업료를 미납하고 학교를 졸업했을 때 소멸시효가 얼마죠? 1년이죠. 아닌가요?

○ 고찬석 위원 그렇죠. 저도 1년으로 알고 있고 단기소멸시효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수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죠?

○ 고찬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수업료를 경제사정이 곤란해서 체납하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 두 가지로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아니면 경제사정이 곤란해서 체납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몇 개 특이한 고등학교를 찾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국제청심고등학교요. 거기가 경제적으로 아주 곤란하나요? 그 학교가?

○ 고찬석 위원 거기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교가도 영어로 써 있고, 영어라든가 러시아어라든가 많은데 거기 곤란한 학생들도 있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고의적 체납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률이 높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입업무 지도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요?

○ 고찬석 위원 그래요? 다음에는 이 3개 교육청마다 체육관이 굉장히 많이 신설됩니다. 성남이 한 10개 교 270억 정도 그다음에 의정부가 7개 교 정도 해서 175억 정도 그다음에 가평이 1개 교 이렇게 2019년도에 체육관 증축사업이 확정됐죠?

○ 고찬석 위원 알고 계시죠?

○ 고찬석 위원 제가 얘기한 숫자가 거의 맞죠? 체육관을 새로 신설하게 되면 각 지역에서는 체육관 개방이라든가 지역공동체하고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기, 이건 지자체 비용도 15%가 포함돼 있죠? 대응투자로 해서 지자체장과 논의했던 내용이 혹시 있으면 가평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시간이 오버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안심존 서비스라고 있죠? 성남교육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안심존 서비스, 학교에.

○ 고찬석 위원 알고 계시죠?

○ 고찬석 위원 성남에는 희망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 정도 되죠? 그다음에 가평하고 의정부도 답변해 주세요. 의정부는 몇 개 학교 정도 되죠? 사이버안심존 서비스. 가평은요?

○ 고찬석 위원 검토 안 하셨어요? 이것도 전부 다 자료 요청된 자료인데. 시간이 다 가고 있네요. 사이버, 지금 답변하실 교육청 있어요? 이것은 제가 다음에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지금 위원님들이 없는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셨나요? 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자료이고 오전에도 요구했던 자료인데 왜 답변이 아무도 안 되시는 거예요? 점심식사 가기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분명히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계속 답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우선 의정부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의정부에 화교소학교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 이나영 위원 지금 그게 1963년 3월 달에 개교를 했었던 걸로 나와 있고 그때는 미인가로 계속 운영이 됐었나 봐요?

○ 이나영 위원 1963년도 개교 당시에는 미인가가 맞고요. 중간에 아마 인가로 바뀌었었죠?

○ 이나영 위원 그게 몇 년도죠?

○ 이나영 위원 99년도라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99년도라고 저한테 방금 전에 자료 주셨고요. 99년도에 최초 인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도 2월 달에 폐교를 했어요.

○ 이나영 위원 이 학교가 왜 폐교가 된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에 따르면 불법ㆍ비리 사실이 있다는 것을 폐교 전부터 알고 계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것 때문에 폐교를 했다면.

○ 이나영 위원 폐교절차는 2017년도부터 있었죠? 순서가 맞지 않죠? 최초 폐교 신청일이 언제입니까?

○ 이나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2017년, 그런데 교육장님 말씀에 따르면 비리ㆍ불법 사실이 있다라는 건 2018년도에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 상황은 제가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요. 일단 폐교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외국인학교잖아요?

○ 이나영 위원 외국인학교 입학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장님, 이제부터 답변 가능하세요? 아예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되십니까, 지금?

○ 이나영 위원 외국인학교에 희망자 무조건 다 가능하다고요?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 지금 확실한 자료에 근거해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교육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교육장님께서 다르게, 틀리게 답변하고 계시면 지금 다른 과 소속의 담당자분들께서는 빨리빨리 자료를 주세요, 교육장님한테. 지금 틀린 내용을 맞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교육장님!

○ 이나영 위원 외국인학교 입학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 이나영 위원 뒤에 주무관님들 아무도 모르세요? 지금 서포트 안 되는 겁니까?

○ 이나영 위원 제가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아침에, 오전에 이 자료에 대해서 분명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 중에 한 명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질의를 할 거라는 어느 정도 힌트를 저희가 드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됐습니까?

○ 이나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절대 저희가 질의응답이 될 수가 없고요.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맞지 않는 사실을 갖고 계속해서 맞는 것처럼 대답을 확신을 갖고 말씀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그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맞는데 최초 대답하실 때 그게 사실인 것처럼 확실하게 대답하셨죠?

○ 이나영 위원 제가 지금 자격조건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답변의 준비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행감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저희가, 제가 오전부터 계속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까지도 아직 안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상황은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잠시 의논을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지금 교육장님들의 답변이 너무 정확하지도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판단을 위원님들과 함께 하였고요. 뒤에 계신 국ㆍ과장님들께서도 증인이십니다. 교육장님들이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후에 감사를 속개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교육장님들의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를 중지할 것을 미리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다시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정부교육장님, 외국인학교 입학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 이나영 위원 지금 화교학교 무자격자 학생 현황이 파악되셨나요? 지금 이거는 폐교 전에도 아마 무자격자 학생에 대한 제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폐교 전에는 제보를 받은 게 있었나요?

○ 이나영 위원 2017년도 폐교 신청을 하기 전에 제보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나영 위원 2017년 10월 달이요. 그러면 그때 2017년 10월 달에 최초 제보를 받았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 이나영 위원 학교 점검을 하시고 그다음에는요? 어떤 처벌방침이 내려갔죠?

○ 이나영 위원 2017년도에 처음 제보를 받았을 때 무자격자 학생이 없다라고 파악하셨다고요?

(관계공무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이나영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언제 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무자격자 아이들을 학교에 못 나오게 했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국장님 말씀은?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그 후에 또다시 갑자기 사전예고 없이 간다거나 이렇게 하셨나요?

○ 이나영 위원 불시에 나가신 거는 그로부터 언제, 며칠 만에 나가신 거예요?

○ 이나영 위원 그랬을 때 그때도 무자격자가 없었다고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2018년도 폐교 후에 지금 현재 무자격자가 발견된 건 맞죠?

○ 이나영 위원 중화학교로 바뀌었죠.

○ 이나영 위원 제 말은 소학교였다가 폐교를 하고 지금 중화학교로 미인가학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나영 위원 지금 그때에는 무자격자 학생들이 적발된 거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때 폐교 전에 똑같은 학생들이 있는 게 맞는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분들은 똑같은 분들이 맞으시죠?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분들이 걸리지만 않았던 거지 폐교 전에도 무자격자 학생들을 받았다라는 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잖아요, 정황상.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청와대 청원내용을 보면 이 학교는 폐교 전에 이미 “무자격자 학생들을 받는다.”,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있다.” 등등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제보가 됐다고 합니다, 교육청에. 그런데도 교육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청원내용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적발된 것은 2018년 폐교 후에 중화학교로 바뀌고 난 다음에 적발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이해하셨습니까?

○ 이나영 위원 제가 말한 게 맞죠, 지금?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왜 도대체 소학교일 때 한 번 나가보시고 두 번 나가보시고 그때 그 자리에 무자격자 학생이 없었다고 하면 그게 끝입니까?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는데.

○ 이나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에 의거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 이나영 위원 중부일보 9월 2일 자 기사를 보면 “2012년 12월 도교육청이 실시한 무자격자 입학생 실태조사에서 본 학교는 전교생의 40%가 무자격자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면 폐교가 되기 전이에요.

○ 이나영 위원 이미 도교육청에서 한 번 실태조사를 했고 40%가 무자격자인 걸 확인됐다라는 자료가 있다고 중부일보 9월 2일 자에는 나와 있는데 전혀 적발된 게 없다고요? 폐교 전에?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폐교가 된 건이니 그 전 것은 일단 제쳐놓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폐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께서 승인하시는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럼 폐교 절차에 따른 첨부서류 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 이나영 위원 재학생 처리현황이라고 해서 별첨으로 받으신 게 있으세요, 보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폐교 후에 어디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내는 거잖아요, 이게?

○ 이나영 위원 지금 이 소학교에서 폐교할 때 당시에 냈던 학생들의 명단은 19명입니다. 그때 실사 나가보셨어요?

○ 이나영 위원 그때 19명 맞았어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속 2017년도에 무자격자 학생이 있다고 제보를 받고 나갔을 때 무자격자 학생들을 발견 못 했다고 하셨죠?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가 의혹이 있는 학교였죠?

○ 이나영 위원 그런데 폐교를 할 때 이 재학생 19명만, 그러니까 허가가 되는 아이들, 입학조건이 되는 아이들 19명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했을 때 우리가 계속 의심이 있는 학교인데 폐교를 너무 쉽게 승인해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폐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학교는 지금 중화학교라고 이름을 바꾸고 너무 법에, 교육청이 관할할 수, 감독할 수 있는 조금의 권한도 이 학교에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법적인 테두리 밖에서 무작위로 무자격자 학생들을 받아서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 이나영 위원 검찰에 누구를 기소하는 겁니까?

○ 이나영 위원 원장이요?

○ 이나영 위원 그래서 지금 처벌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 이나영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3,000만 원 이상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처벌을 학교에다 방침을 내렸다.” 이건 어떤 건에 대해서 내린 거예요? 지금 저한테 내신 자료에.

○ 이나영 위원 아마 미인가학교 학교명칭 잘못 쓴 거에 대해서 내린 거죠?

○ 이나영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하세요. “아마”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감사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중지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 이나영 위원 진짜 어디서부터 제가 질문을 이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학교에서는 3,000만 원 또는 어떠한 처벌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행정적 조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경찰의 조사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데 폐교 승인에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예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불법이 적발됐던 학교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제보가 들어오는 학교인데 너무 쉽게 폐교 승인해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그래서 이 학교가 오히려 의도적으로 꼼수를 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63년도에 개교할 때 당시에는 미인가였어요. 99년도에 인가가 됐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무자격자를 받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제보가 들어가고 교육청의 어느 정도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니 차라리 폐교를 하고 지금 미인가에서 다시 무자격자 학생들을 받는 거 아닌가, 한마디로 꼼수를 부린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폐교 승인을 하는 권한이 있는 교육장님께서 너무 쉽게, 이제까지 의혹이 있었던 학교에 대해서 쉽게 내준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죠.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입니까?

○ 이나영 위원 지금 아이들이 잘못된 교육현장에서 언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중국어 배우고 영어 배우면 뭐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육자로서 인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는 이 학교가, 지금 교육청이 많은 권한을 이 학교에 대해서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심을 각별히 갖고 지켜봐 주시고 계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 이나영 위원 우선 이 건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의정부교육장님, 지금 산책ㆍ통학로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었죠, 계속. 롯데캐슬아파트. 그거 실사 나가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셨어요? 29일 날 나가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 이나영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통학로 만드시기로 하신 거예요, 새로?

○ 이나영 위원 산책로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산책로를 통학로로 겸하겠다?

○ 이나영 위원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건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사전에 원래는 통학로를 따로 만드는 게 협의내용이었잖아요, 원래 사전에는?

○ 이나영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절감된 셈인데,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현장에 조금 기여가 될 수 있게끔 협의는 보셨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내용을 보니까 아마 교육장님하고 협의가 안 된 거였죠, 중간에는? 시랑 시공사하고만 얘기를 해서 산책로를 겸하겠다라고 처음에는 정했던 거죠?

○ 이나영 위원 그 사전에 얘기됐던 부분은 그 예산이 어떻게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오는 방향 쪽으로 잘 협의해서 꼭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추가질의는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남교육장님.

○ 위원장 천영미 올 겨울방학에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석면제거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위원장 천영미 초ㆍ중ㆍ고 어떻게 나뉘어지죠? 답변되시는 교육장님 먼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천영미 네, 알겠습니다. 다음.

○ 위원장 천영미 학교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초ㆍ중ㆍ고 분리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천영미 성남교육장님은요?

○ 위원장 천영미 일단 가평교육장님, 지금 거기는 초등학교 1개 교가 되어 있다고 하셨죠?

○ 위원장 천영미 초등학교에는 2개 교입니까?

○ 위원장 천영미 초등학교에는 지금 1ㆍ2학년들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그 두 학교가?

○ 위원장 천영미 다 있죠. 그 학교에도 있겠죠?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석면공사하는 동안에 그 아이들에 대한 조치, 그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 위원장 천영미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올해도 지금 2개 교가 준비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 위원장 천영미 그 학교의 돌봄교실 아이들은 1ㆍ2학년 아이들입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천영미 이 아이들이 그런 석면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그러지 않도록 지금처럼, 저번처럼 인근의 학교나 주민센터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지금 방금 제가 우리 가평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천영미 그전에는 그렇게 하셨었나요?

○ 위원장 천영미 교육장님!

○ 위원장 천영미 아니, 잠시만요. 성남교육장님!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제가 받은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안초등학교입니다. 성남장안초등학교입니다. 지난 11월 10일 공사가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학교 측에서 “석면공사는 위험하지만 정 안 되면 교내 도서관 한켠에서 아이들을 돌보겠다. 아니면 돌봄교실을 미운영하겠다.” 이렇게밖에 제안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 위원장 천영미 그런데 학부모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학교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무슨 종교기관에 대안공간을 만들 수 없냐?”고 여쭸는데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사례도 없다. 교육청에서도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게 거짓 제보입니까?

○ 위원장 천영미 네. 교육장님들, 이 돌봄교실에 관련해서는 학교 석면공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수립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천영미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고양시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방재율 위원 귀 청의 업무보고서 83쪽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본위원은 교육시설관리는 우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분위기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센터에서 시범운영학교 111개 교를 18명의 인력으로 적기에 시범운영관리가 본 위원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방재율 위원 예산과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시범운영을 제대로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방재율 위원 그리고 교육시설관리에 따른 시범학교운영 결과 성과분석을 해 보셨나요?

○ 방재율 위원 문제점은 무엇으로 파악이 됐나요?

○ 방재율 위원 성과분석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또한 본 위원은 교육시설관리를 학교장 책임하에 가능한 시설은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시설관리는 센터에서의 관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방재율 위원 네. 그 부분 이해하겠고요. 시범운영 사항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빠른 기일 내에 일선학교 교육시설관리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센터 운영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진 위원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유수강제 및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선도학교하고 연구학교가 3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운영을 하니까 어떠세요?

○ 이진 위원 네, 그런데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과목만 선택하다 보면 사실 필요로 하는 과목에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학교라든가 이런 보고회를 할 때 좀 유심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의정부교육청 교육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 이거 잘 아시죠?

○ 이진 위원 자유학년제가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많이, 특히 선생님들은 이거 자유학기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의정부 지역에서는 선생님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설문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이진 위원 네. 그리고 만족도조사할 때 자체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반응, 설문조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진 위원 가평교육청 교육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여기에 보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어요.

○ 이진 위원 그 구성은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 이진 위원 그러면 학부모라든가 이런 외부인사는…….

○ 이진 위원 그러면 모두 네 분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 이진 위원 네, 됐습니다. 구성원 자료로 좀 주세요.

○ 이진 위원 그리고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실시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15시간에서 60시간으로 돼 있어요. 60시간이면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 이진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저희도 운영을 해 봤고 지금 교무부장들한테 제가 여러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학기당 한 15시간 정도 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과대하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한번 자세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과연 시간 배정이 적절한가 그것 좀 확인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통합학교가 가평에는 몇 개 있지요?

○ 이진 위원 어디 어디 있지요?

○ 이진 위원 학교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 이진 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급식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소규모학교가 많이 있어요.

○ 이진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비조리교가 조리교에서 받아다가 식사를 하게 되는데, 급식을 하게 되는데 몇 학교가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이진 위원 교육장님, 그 정도는 꿰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 이진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 이진 위원 잠깐만, 목동초등학교에서 어디를…….

○ 이진 위원 마장초로요.

○ 이진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중학교는 각자 조리교다 이 말씀이시지요?

○ 이진 위원 중ㆍ고등학교 있는 데도 통합해서 운영하고.

○ 이진 위원 급식 검수도 자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생상태, 청결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가끔씩 학교현장에 나가서 급식 이것도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도정 업무 중에 복지관 위탁심사가 있어서 북부도청에 가서 2시부터 심사하고 곧바로 달려오느라고 잠시 이석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인부담금 관련해서 미납교들이 상당히 편차가 많습니다. 100% 다 납부하는 법인도 있고요. 거의 퍼센트 율은 비교가 많이 되리만치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도 사립유치원 여러 가지 부분 공개됐듯이 명단을 공개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미디어에 나오는 보도도 있고 그럽니다. 세 분의 교육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금번에 우리가 소규모 지원이라든가 대응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교부해 주고 있는데 관련해서 법인부담금을 미납금 했을 때 학교 내에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 예산이 다른 곳에서 집행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의정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 최경자 위원 네. 가평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이 의정부인데 전년도 지적ㆍ권고 사항 안에, 본질문 때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의정부 녹양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과 도서관 출입구가 정문 한곳에 있는 부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주시고요. 현재 녹양초등학교 교문을 하나 두고 녹양도립도서관하고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같이 쓰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런데 학교는 안전보안관도 계시는데 여기는 늘 노출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안전사각지대고요. 또 하나는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학생들이 끝나고 나면 학원차량들이 많이 오잖아요.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곳에 본 위원이 시의원 할 때 찾았었던 부분은 학교 앞이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회차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안전에서 다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풋살장이 앉게 된 것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을 그 당시 임기인 시장께서 LH 설계도를 변경해서 회전교차로를 체육시설로 만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오랜 동안 해서, LH는 설계도 열람하기까지 힘듭니다. 그러나 찾아내서 공간 확보하는 것을 의정부시 도시과에서 안전한 통학로까지 접근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관련해서 우리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는 통학로에 대해서 얼마나 자치단체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의정부여중하고 여고 사례도 알고 계실 겁니다.

○ 최경자 위원 관련된 사진자료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정부여중하고 여고하고 의정부중학교ㆍ공고 후문이 정문 길과 같은 이면도로예요. 같은 이면도로인데 이 이면도로 안에서, 시간관계상 사진으로 빨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의정부시 관계자 그다음에 도의 시설사무관이나 다 와서 같이 솔루션한 결과입니다. 저렇게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은 있는데 옆에 버려진 땅이 아이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 보도가 돼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시되고 그냥 차가 다니는 길에 아이들이 등하교를 합니다. 그냥 날씨가 좋은 날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게 지금 3년 차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장께서도 이미 인지하고 계시고 이 부분 연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치단체장께서 함께 고민하셔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공유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협력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 회의 이후에 경과되는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오늘 행감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관심이 가는 부분은 교육이 지자체와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 예산이 필요할 때만 대응지원이라든가 소규모 예산 이럴 때만 협업하시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 안에서, 바꿔 말해 지역사회 안에서 교육이 존중되는 정책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여기서 함께 공유하자라는 측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세 분 교육장께. 학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감에 의정부하고 성남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학교 교장선생님이 행정소송 중이라면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있어서 아무래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성남교육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에는 2건이 있는데요. 위례한빛고등학교하고요, 단대초등학교 2건입니다. 파악 못 하고 계신가요?

○ 최경자 위원 교육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의원으로서. 단위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래도, 최소한 학부모와 연관되는 일은 아까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하시는 일은 원활한 행정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수지원이라든가 다양한 학습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학부모의 요구나 학생들의 요구나 교육가족으로서 통칭되는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세 분 교육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찬석 위원 제가 월요일부터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요청자료를 숙지하시고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는 제 질의시간을 포기하고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체했던 적이 있어요, 답변이 안 돼서. 아까 내가 본질의하면서 답변 못 들었던 사이버안심존에 대해서 가평에서는 답변해 주셨는데 의정부하고 성남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간단히. 학교를, 제가 사이버안심존이란 용어를 물어본 게 아니라 거기에 적용되는 학교를 물어본 거예요.

○ 고찬석 위원 50개 학교예요?

○ 고찬석 위원 됐습니다. 가평은요?

○ 고찬석 위원 가평은 됐고, 의정부?

○ 고찬석 위원 그러면 몇 % 절약된 거예요?

○ 고찬석 위원 핸드폰 통화횟수가 몇 % 절약된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서. 저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다시 이제 안 물어볼게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2차 자료 질문서 안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아까, 저는 본질의 시간에 제가 질문한 거 하나도 답변 못 들었어요. 거기서 그걸 전부 다 보고 답변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질문할게요. 2차 요구자료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평에는 없으니까 의정부의 대상은 어디어디죠? 의정부에다 질문했는데 성남이나 가평에서도 자료가 있으면 드리세요, 의정부에다가.

○ 고찬석 위원 제가 화요일 날 할 때도 내가 요구한 자료만큼은 다 숙지하고 오라고 했어요. 지금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2차 자료에 이 자료가 들어가 있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해 갖고 온, 그 예산이 얼마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도 숙지를 안 해 갖고 온 게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되도록이면 여러 군데 교육청이 비슷한 내용인데 했던 내용은 제가 질의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성남은요?

○ 고찬석 위원 아니, 아니에요. 제 질문을 들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곳이 몇 군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질문의 내용을 들으시고 질문의 내용에 답변해 줘요. 그리고 자료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구한 제2차 자료에 다 들어가 있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지금 위원님들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 위원장 천영미 교육장님,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앞서 다른 교육지원청 할 때도 위원님께서 하셨었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미리 파악들 안 하시나요? 답변 안 되십니까, 지금?

○ 고찬석 위원 가평교육청은…….

○ 고찬석 위원 그러게요, 내가 얘기할 때 가평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가평은 없으니까 내가 안 물어봤잖아요.

제 자료를 보세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 제2차 자료에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료 요구한, 각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어떤 위원이 뭘 물어볼 건가는 숙지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 물어봤던 건 제외시켜 주고.

위원장님, 아마 저는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이 질문을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고찬석 위원님 질문에 두 번씩 계속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세 분의 교육장님들, 혹시 여기에 지금 교육장으로 근무하시기 전에 이 지역에서 연고가 있든지 근무를 하신 적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의정부교육청.

○ 김재균 위원 왜 제가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좀 알아야지 와서 관리자로서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가능한데 지금 두 분은 그나마 나은데 지금 교육장님 대부분이 전혀 연고가 없는 데로 왔어요. 지금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아마 여기 와서 사람 알 만하면 떠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런 거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고 봐집니다, 저는. 다른 기관과 협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성남이 교육경비보조 504억 정도를 받았고 그다음에 의정부가 141억, 가평이 49억 정도 받아서 그래 갖고 2.1%, 1.7%, 1.3% 이렇게 됩니다. 17년도에는 보면 또 422억 정도 교육경비보조를 받았고 의정부가 126억 그다음에 가평이 44억을 받아서 11.6%, 1.5%, 1.1%인데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갔을 때 교육경비보조가 전부 다 하락이 됐어요. 솔직히 지자체는 더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락된 이유가 뭐라고 거기서는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의정부는요?

○ 김재균 위원 가평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교육경비보조로 받은 금액은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산이 끝나가니까 거의 나왔을 거예요, 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벌써 결산 봤을 거예요, 아마.

○ 김재균 위원 47억 정도, 숫자에서는 “정도”라는 게 안 나오죠. 정확하게 47억이면 47억지.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가평은 교육경비 조례안에 범위 안으로 돼 있습니까, 퍼센티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세입의 몇 %로 정해져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왜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질의를 하냐면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면, 각 지자체 세외수입의 몇 %로 딱 정해 줘야지만 안정적으로 가지 막말로 지자체 단체장이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확 깎아버리고 사이가 좋다 그러면 좀 더 하는 식으로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법령적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지역의 교육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성남은 지금 범위 안으로 돼 있죠?

○ 김재균 위원 세외수입의 몇 %로 정해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됐다고 그러니까 성남이나 가평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세외수입의 몇 %로 공식적으로 조례안에 못을 박아놓는 게 향후를 봐서 상당히 좋을 부분입니다. “범위 안” 하면 솔직히 지자체 단체장의 심정에 따라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그 지역의 군민이고 시민이지만 지자체 우리 학생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성남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스쿨존안전위원회,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죠?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교습비조정위원회나 스쿨존안전관리위원회 이런 위원회 중에서 교육계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의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 김재균 위원 보통 교육지원청에, 아마 3개 교육지원청도 비슷할 것 같은데 무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거의 내부인사가 한 9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위원회라고 볼 수가 없는 성분의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더라고요. 밖에 있는 제삼의 위원들이 들어와야만 제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회를 내부적으로 다 구성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연석회의를 하고 말죠. 위원회를 했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사회 쪽에서 위원을 많이 들여 가지고 같이 의견을 조정하는 걸로 가야지 나중에라도 각 교육지원청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교육지원청이요. 올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했죠?

○ 김재균 위원 2016년도 4월에도 했고 2017년도, 16년도 해 가지고 쭉 했는데 독점업체가 했는데 여기 독점업체가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치를 설치하신 겁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은성화학의 이 공기정화장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교육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김재균 위원 이게 2020년도까지 굉장히 많은 2,200억 원인가를 투여해서 공기정화장치를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공기정화장치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은성화학이 전부 다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 기계가 어떤 건지 장단점은 파악하고 계속 이걸로 갈 것인지 판단도 해 보려면 충분하게 은성화학에 대해서 어떤 기계장치인지 알고 숙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 정도 큰 예산이 내려와서 공기정화장치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교육장님이 현장을 보든지 어떤 기계장치가 있다고 하든지 나중에 가서 돈을 각 학교로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교육장님이 알고 계셔야 결재를 해 줄 것이지 그냥 모르고 올라왔으니까 해 주자 하고 결재하십니까? 지금 정도에 교육장님들은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는 거의 어느 수준급에 올라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고 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겠다 하고 세워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면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여기 계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죠.

○ 김재균 위원 기계환기설비 장치는 최소한 80㎝에서 1m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요. 이따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의정부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세 분 교육장님께는 어떤 질의를 할 거라고 미리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의정부교육장님 먼저 의정부 관내 학교 중에 초미세먼지와 라돈이 최대로 검출된 학교가 어떻게 되죠, 2018년 현재?

○ 이기형 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2017년 상반기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했을 때 초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검출된 학교와 라돈이 가장 많이 검출된 학교를 여쭤보는 겁니다.

○ 이기형 위원 가장 많이 검출된 5개 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기형 위원 초미세먼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온 의정부여중이 얼마 나온 걸로 돼 있죠?

○ 이기형 위원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데는요?

○ 이기형 위원 세 번째는요?

○ 이기형 위원 세 번째가 어디죠?

○ 이기형 위원 초ㆍ중ㆍ고를 다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호원고가 3위로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달라요. 제가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허위로 증언하셨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겠어요? 제가 정정 안 해 드리고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하고 다르다고요.

○ 이기형 위원 1차 제 질의자료에 제출하신 자료와 전혀 다른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세 번째가 호원고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초미세먼지의 허용한도 얼마죠?

○ 이기형 위원 단위체적당이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의정부여중 얼마 나왔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초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 이기형 위원 이거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만약에 초미세먼지 허용한도가 35㎍/m³이에요. 단위체적당. 예를 들면 이거 초과해서 40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안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도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도 안 갖고 계시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은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안 갖고 계시다는 말씀 아니에요. 안 갖고 계신 거죠? 세 분 교육장님 다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거는 교육장님들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어요. 교육장님이 내용도 모르고 자료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교육장님한테 따지거나 질문할 수 있겠어요? 가평교육장님.

○ 이기형 위원 행정사무감사 임하실 때 교육장님들은 그러면 교육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갖다가 답변 자료를 하나도 받아보지 못하고 여기에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측정자료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 이기형 위원 달라고도 말씀 안 하셨나요, 혹시? 요청을 안 하셨나요?

○ 이기형 위원 왜 요청을 안 하신 거죠? 행정사무감사의 수감 증인으로 나오셔서 도의원들이, 교육위원들이 어떤 걸 질문했고 어떤 자료가 갔는지 보고서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오늘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제출한 자료만 보시고 도의회의 교육위원회에 보고된 자료는 전혀 안 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볼 생각도 없으시고 다들. 지금 뒤에 갖고 오신 자료 있죠? 자료 갖고 계시네요, 거기. 거기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갖고 계시잖아요.

○ 이기형 위원 안 갖고 계세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 시간이 자꾸 갔는데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의정부여중하고 의정부중앙초가 초미세먼지가 많이 나왔는데 중앙초 같은 경우는 언제 공기정화장치 설치되죠? 올해 선정되어 있나요? 올해 추가로 선정했죠?

○ 이기형 위원 되어 있나요? 올해 설치하나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설치가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올해 선정됐다, 안 됐다 그것만요.

○ 이기형 위원 그렇죠. 공기질이 가장 나쁜 데 먼저 해야 되는데 좋은 데 먼저 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 이기형 위원 아니, 공기정화장치의 성능과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장님이 도교육청에 항의를 하셔야죠.

○ 이기형 위원 지금 교육청 내부에서 교육장님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공기정화장치 사업에 대해서 성능에 불신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의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여중은 미세먼지 측정치가 상위 1위고요, 라돈은 84.7로 검출돼서 이건 2위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학교에 문제가 있어요.

○ 이기형 위원 의정부 됐고요. 그러면 성남은 어떻습니까? 성남은 지금 금빛초가 35㎍/m³으로 임계치에 정확히 딱 맞추셨어요. 허용농도하고 일치해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허용측정값하고, 35가 허용한계였는데 35라고요, 딱.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이날? 금빛초등학교. 1년에 딱 하루 검사했는데 이날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죠, 이날? 그러면 어떤 조치가 내려졌죠?

○ 이기형 위원 냉난방기의 저기가 아니라요. 이것은 실내의 초미세먼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걸러지지 않아요, 그걸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날 딱 걸린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측정했는데 딱 임계치가 나와 버렸어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 이거죠, 이때. 허용농도가 이걸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게 넘어갔잖아요, 지금. 아무런 조치도 없던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이날 어떤 날 측정했는지 모르겠지만 35를 넘어갔다는 것은. 창문을 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미세먼지가 엄청 심한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창문 열면 그게 조치가 되나요? 아까 의정부교육장님은 휴교를 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런 입장이라고. 그럼 성남교육장님 어떤 입장이세요?

○ 이기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미 지났어요. 1년에 딱 하루예요. 두 번 안 합니다. 이런 게 매뉴얼을 주셔야 될 거예요. 교장선생님은 이것까지 신경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계신 게 교장선생님이니까 기준을 주셔서 “만약에 측정했을 때 넘어가면 애들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학교가 이 모양인데 애들한테 어떻게 수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멍하니 있다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이날 애들 먼지 다 먹은 거 아니에요, 초미세먼지를. 어른들은 마스크 쓰고 다니셨잖아요, 선생님들은.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따 향후에 보충질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교육장님.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전에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교육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실제 현장에 가보니 그런 소음이 있어서 많이 불편함이 있더라.”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내년에 692억을 들여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검증되지도 않은 걸 지금 하는 겁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위원장 천영미 그런 불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확신해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의정부 교육장님, 좀 전에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교육청 본청에서 공기정화장치, 제2회 추경에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 제가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습득하고 인지를 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질의가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질의한 게. 뭐냐? “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했느냐?”

저희 집에도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기정화장치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좋은 A사의 공기정화장치를 저희 집에 설치해 놓고 썼을 때 정말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소음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소리도 못 들을 정도로 굉장히 세게 나오다가 점 점 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소가 되면 이제 소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소음에 대한 측정을 했느냐?” 했대요. 소리 안 난대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A사에서도 그 공기정화장치 부분에 대해서 소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나라에 대한 기술직을 얕잡아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잡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부분이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장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지원국장이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교육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네요. 3단계까지 넘어갈 정도로 아이들이 뛰고 구르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불순물에 대한 부분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수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은폐를 한 건지, 그것을 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본인들이 검증도 안 하고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나오시잖아요, 현장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장에서는 “소음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수업시간에 수업이 방해가 될 정도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 황진희 위원 그럼 봐요. 만약에 업체에 보완요청을 했는데도 보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때 그렇게 했어요. “현장점검을 해 보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교실, 학교를 가서 우리가 실제로 소음에 대한 부분, 시간이 어느 일정한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과 그다음에 덜 움직이는 시간과 그다음에 밖에 공기의 질이 좋을 때와 나쁠 때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를 두고 우리가 점검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잡고 정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현장에서는 실행하기 전부터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요? 제가 교육장님한테 이 부분을 질의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역시 본 위원이 우려한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 황진희 위원 저도 답답합니다.

○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많은 예산이 아직 다 투입이 안 돼 있고 추경에서 670억 정도의 내년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책정돼 있는데 현장에서 발 빠르게, 어떤 미비된 부분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빨리빨리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겠죠?

○ 황진희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실행이 되기 전에, 혹은 실행이 되더라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소리를 높여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가평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많은 교육을 하고 계시죠?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 보면 학교회계라든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이런 부분들입니다. 주로 교장선생님하고 회계담당들은 어떤 식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이게 매번, 물론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 돈이 공적인 자금이잖아요, 말하자면.

○ 장태환 위원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이 돈이 집행되면 타당한 건지 아닌지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 장태환 위원 그런 애매한 돈들은 사실은, 제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지적사항을 보면 큰돈도 아니에요. 창피하지만 5만 원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 애매한 것들은 교장선생님들이 사적으로 지출하셔도 될 정도는 되실 텐데 꼭 카드를 쓰셔서 이렇게 지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주의를 주시고요.

○ 장태환 위원 이제는 굉장히 투명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지적당하면서 체면 구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지적사항 중에 하나 보니까 방학 중 교사들의 국외 자율연수 이 건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방학 중에도 해외연수 여행을 가게 되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네요.

○ 장태환 위원 가기 전에 승인을 받고 갔다 오면 또 보고를 해야 되고.

○ 장태환 위원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해외여행 가기 전에 충분히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합니까?

○ 장태환 위원 개인자유 해외여행연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꼭 해야 되나요?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런 경우는 보조금 같은 것도 있나요?

○ 장태환 위원 보조금도 없는데 자율연수하고 그런 강제조항이 따라붙는 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알았습니다.

의정부교육장님에게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간제교사가 굉장히 많지요?

○ 장태환 위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기간제교사가 없으면 학교 운영 안 되지요?

○ 장태환 위원 그 정도로 기간제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간제교사 채용하는 데 절차와 방법이 참 단계별로 잘돼 있어요. 서류심사도 하고 면접도 하고 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왜 이게 안 지켜지는 거지요, 학교에서?

○ 장태환 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래도 학교를 평생 교직에 계시면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

○ 장태환 위원 아무리 급해도 이런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병가라든지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물론 그렇겠지만 이런 것들도 그러면 사후라든지 절차를 충분하게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특히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지 기간제교사 채용하는 데 몇 가지 사전 성범죄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채용 지적사항에 보니까 성범죄경력조회도 하지 않고 기간제교사 채용된 예가 있어요. 그래서 다급해도 그런 절차는 좀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앞으로 그런 걸 좀 잘 지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도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대표로 여쭙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오늘 자 김현정 뉴스쇼를 보면 택배회사에서 청소년들이 철야노동을 하는 게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 장대석 위원 밤에 일을 해서 새벽 6시까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체 일하는 사람들 중에 청소년 비율이 30~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간근로 금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청소년 야간근로 금지.

○ 장대석 위원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청소년의 야간근로를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가평교육청은 5개 교 중 2개 교가 3년간 근로기준법 관련된 교육을 실시 안 한 걸로 나옵니다. 맞지요?

○ 장대석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에서는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이 조사에 따르면 13세에서 18세의 중ㆍ고생들 중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12.8%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중ㆍ고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활동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경기도 학생 아르바이트생들 10명 중에 6명이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따르면 특성화고에서는 74.2%가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는데 일반계고하고 중학교에서는 노동인권교육 수강비율이 28.2%와 24.5%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평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의정부교육청의 현실도 별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혁신교육을 하고 배우고 이런 목표들이 제 생각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변화가 있더라도 환경에 잘 대처하고 관계를 배우고 자기의 어떤 위기상황에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본인한테 주어진 어떤 권리들을 깨닫고 느끼고 배우는 게 저는 혁신교육의 어떤 중요한 골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교생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헌법,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장대석 위원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적어도 부당한 처벌을 받았을 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부터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마찬가지로 의정부교육청 교육장님, 근로기준법 교육을 16개 학교 중에 9개 교만 실시한 걸로 나옵니다, 2018년도에.

○ 장대석 위원 네. 꼭 졸업을 앞두고서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게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아까 12.8%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졸업한 이후에, 꼭 일반계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근로활동을 나중에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졸업 후에 대학이 아닌 직장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꼭 수능시험 친 이후에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장대석 위원 마찬가지로 성남교육장님, 여기도 36개 중에 14개 학교만, 39%만 올해 근로기준법 관련된 교육을 했습니다.

○ 장대석 위원 마찬가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성남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량휴업을 하는 학교가 있고 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재량휴업을 하지 않은 학교는 미금초, 중앙초, 판교초, 한솔초가 재량휴업을 안 했고요. 보평초는 9일, 성남초는 7일, 송현초는 7일. 하루도 재량휴업을 안 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7일 이상 이렇게 한 학교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 장대석 위원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보평초, 성남초, 송현초와 같은 곳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받았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장대석 위원 저한테만 주시고 교육장님은 없으신 건가요?

(관계공무원,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관련자료 전달)

○ 장대석 위원 보평초나 성남초, 송현초 보면 운영위원회 학사일정에서 사계절방학이라든가 재량휴업에 따른 일정은 공유가 됐는데 여기에 따른 아동보호와 관련된 계획들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회의록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회의록에 안 나타났다는 것은 재량휴업에 대한 일정은, 학사일정에 대한 공유는 되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아동보호를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학부모를 대표해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7일, 9일 이렇게까지 재량휴업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향후에는, 운영위원회가 사실 매번 재량휴업을 가지고 논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장대석 위원 학기 초에 2월 달인가 3월 달에 한 번 하고서 전체적인 일정을 통과시키는 것 같은데 권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특히 초등학생 내지는 유치원 아동들 같은 경우 재량휴업 시에 맞벌이부부 자녀들은 아동보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혹시? 학부모님들이 의원들한테만 요청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떠시나요? 교육장님!

○ 장대석 위원 학교에다 그런 많은 요청을 하지 않으시나요?

○ 장대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유치원 개방이라든가 가정에서의 교육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하게 지적하는 문제는 아동보호에 대한 부분들도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협의하면서 같이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고요.

끝으로 질문은 돌봄교실의 경우 몇 명이 몇 명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보통 하나요?

○ 장대석 위원 제 질문은 재량휴업을 했을 때 돌봄교실을 운영하면 몇 명의 선생님이, 내지는 몇 명의 교사가 몇 명의 아이들을 보통 돌보냐는 거죠?

○ 장대석 위원 몇 명의 교사가?

○ 장대석 위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저는 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몇 명일 경우에 몇 대 몇으로 돌봄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역시나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때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교육장님, 돌봄교실 전담교사가 없나요?

○ 위원장 천영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명에 몇 명이 있다, 그런 게 기준이 없습니까?

○ 위원장 천영미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찬석 위원 아마 행정감사는 지적이고 시정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장님의 현장에서 45㏈ 나오는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예비심사에서, 예산심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소음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다.”고 그런 답변했었고 “그럼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자.”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아직 현장을 방문 안 했는데 제가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를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죠.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부터 2020년 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어디냐?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 고찬석 위원 자료 다 받으셨죠? 대장중, 대장초, 대장유치원 성남에는 세 군데 맞나요?

○ 고찬석 위원 의정부에서는 고산유치원, 그러니까 가칭으로 고산1초ㆍ2초 그다음에 가칭 고산중, 4개 맞죠?

○ 고찬석 위원 여기에 재원은 어떻게 해서 나오나요? 재원이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라든가 시도비보조금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또한 만약에 지방세라고 하게 되면 채무부담행위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이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네.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국고보조비가 얼마죠?

○ 고찬석 위원 하나씩만 듣죠, 시간이 없으니까. 국고보조비가 유치원 얼마, 고산1초ㆍ2초ㆍ3초 간단하게…….

○ 고찬석 위원 고산중은요?

○ 고찬석 위원 혹시 여기에서 채무부담 행위가 있나요?

○ 고찬석 위원 없어요?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이요?

○ 고찬석 위원 전부 시도비인가요?

○ 고찬석 위원 국고보조는 없고 시도비고, 그다음에 지방채 채무부담행위가 있나요?

○ 고찬석 위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것 굉장히 많은데 성남을 예를 들겠습니다. 성남의 엑셀파일 번호 130번을 한번 봐주세요. 하원초 병설, 보셨죠? 여기는 인가 정원이 64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7명, 학급이 3학급. 보셨죠? 그다음에 성남정자초 병설을 한번 띄워 주세요. 나왔나요? 정자초병설은, 보세요. 여기는 현원이 21명, 학급은 1학급. 다음에 상탑초 병설 하나 찍어주세요. 여기는 정원이 48명, 현원이 10명, 학급은 2학급. 병설유치원이,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성남에 있는 병설유치원이 인원이 미달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고찬석 위원 저한테 지금 이 자료가 차트1 자료인데 그러면 전부 다 재개발로 해서…….

○ 고찬석 위원 하원초 병설은요?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저한테 3학급이라고 줬습니까, 자료를?

○ 고찬석 위원 그럼 운영대로 그렇게 주셔야죠. 그리고 7명을 가지고 3학급이고 21명을 가지고 1학급이면 교사 편중이라든가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 고찬석 위원 1학급에 7명이요?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단남초 병설이요, 단남초 병설. 저는 지금 여기서 준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3학급에 42명 정원에 17명 현원 맞나요? 단남초 병설이요, 단남초 병설.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학급에 정원이 42명에 현원이 17명입니다. 맞아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42명 정원에 현원이 17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 17명에 3학급을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자초 병설 같은 데 비하면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편차가 심한 이유는 병설유치원 자체를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설유치원에 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 고찬석 위원 아니,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재개발지구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도 재개발이 안 될 수도 있고 재개발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유치원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구시가지를 얘기하고 신시가지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병설유치원이 이렇게 미달된 이유가 뭐예요?

○ 고찬석 위원 그렇다면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 정책에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는 정책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네요?

○ 고찬석 위원 잘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국공립유치원이, 병설유치원이 이렇게 전부 미달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한다고 그러잖아요.

○ 고찬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그 세 가지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라든가 학습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다시 모집해야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 고찬석 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 운영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4시 이후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 고찬석 위원 제가 답변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 고찬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맞벌이부부는 보통 7시는 돼야 집에 들어오잖아요.

○ 고찬석 위원 최하 빨라야 6시 퇴근, 집에 오는 것이고 7시는 돼야 되는데 그런 2시간의 공백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 고찬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장에 계시는 교육장의 견해는 뭐예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 고찬석 위원 의정부지원청장도 지금 이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 고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본청 할 때 경기도 전체 통계를 놓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성남 통계나 의정부 통계는 비슷해요. 그런데 가평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요. 알고 계시죠? 가평은 더 심각합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사립학교 건으로 해서 국회는 아이들 관련 유치원 3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논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3법이라는 것은 사립학교법 그다음에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인데요.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해서 회계 부정이 생길 시 원장을 처벌해야 하는데 원장이 원장을 처벌하는 셀프 처벌이 되죠. 이 부분이고. 학교급식법에는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이 돼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게 되면 학교급식법 대상이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유아교육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판례 중에는 “지원금은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가 지금 맞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회계 프로그램을 정확히 명시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결격사유를 명시했고, 그다음에 유치원 관련 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유아교육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세 교육장님 중에서 여기에 대한 견해와 후속조치가 있다면, 수정ㆍ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한 분만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청장님은 유아교육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까?

○ 고찬석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 수하고 교원 수를 나눠보니까 성남이 20.7명이에요. 도심학교에서는 지금 교원 1명당에 학생 수가 몇으로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 김재균 위원 35명이요? 그러면 20.7이면 이게 지금 행정교직원이나 다 합쳐서 나눈 건데 지금 그 정도의 수준은 지키고 있습니까, 성남은? 의정부나 가평 같은 데는 나눠도 그 정도가 안 나오니까 안 될 거라고, 더더구나 농어촌 쪽이니까.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교원 수에 학생 수 비율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 김재균 위원 만약에 과밀학급이라면 지금 성남교육장님은…….

○ 김재균 위원 35명까지는 안 가고 있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성남교육청 같은 경우 이월액이 16년도에 291억, 17년도에 417억. 이월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158억에서 199억, 가평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74억에서 64억으로 떨어졌고. 그러면 2018년도 이월액이 지금 얼마나 될 거라고 성남하고 의정부교육청은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2018년도 저기는 다 안 나와 가지고 모르나요? 지금 정도는 대충 어느 정도 이월될 것이다라고 해서,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으면 대충 나올 텐데요. 의정부교육장님, 얼마 정도 이월액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김재균 위원 이게 억단위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

○ 김재균 위원 억단위이기 때문에 대충의 이월액이 지금 정도는 나올 시기입니다. 왜? 2019년도 예산안을 전부 다 편성하고 있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계속 상승한다는 건 절대 예산상에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법, 왜 이렇게 이월액이 커지고 있는지 이유를 알아야 줄일 수 있고 대안이 나오는데 지금 왜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김재균 위원 제가 교육청 사업을 본 지는 4~5개월밖에 안 되지만 교육청 사업은 예산액이 다 편성돼야 사업을 하더라고요. 여기같이 이렇게 따뜻한 사업을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지방정부나 도정부나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예산액 한 30%만 있으면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특교세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교육부 예산 같은 경우는 100%가 딱 돼야 “야, 이제 슬슬 준비하자.” 이렇게 따뜻한 예산을 갖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교육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감사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예산이 많은 것을 갖고 따져놓고 그다음 연도 예산안에서 솔직히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의회는 갖고 있습니다. 삭감의 기능이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월액이 높아진다면 예산 자체를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교육청도 집중과 선택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시작하고 또 그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무난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교육청 같은 데는. 다른 데 같은 경우 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2018년도 행정감사 시설비 증감액 현황과 변경사유를 내라고 했어요. 세 군데서 다 냈는데 누락수량 반영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누락수량이 진짜 많고 요구자 요구, 즉 공사를 했을 때 학교 측이 요구를 해 가지고 공사를 반영해 준 예산들이 상당 증액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협의가 돼야지 공사 예산을 잡고 공사개요를 잡을 거 아니에요? 공사하다가 “이것 좀 더 해 주십시오.” 하면 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상당부분 많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성남교육장님께 잠깐 질의할게요. 성남 하탑초 같은 경우 4,300만 원으로 증액했어요. 파일공사 공법을 변경했어요. 이거 공법을 변경했을 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왜 했습니까? 파일공사 공법을 하면 기초공법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저기를 갖고 파일공사 공법을 변경한 건가요? 7번입니다. 자료 낸 데 7번. 소소한 거는 낼 수가 있는데 이건 기초공법이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 설계에 굉장하게 구조를 봐가지고 들어와서 이 공법을 선택했을 거라고 봐지는데 지금 이 공법을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럼 교육장님, 이 정도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지질조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지질조사했는데 공법 자체를, 파일공사 공법을 조정해요? 지질조사를 왜 합니까? 그런 거 전부 다 염두에 뒀기 때문에 지질조사해 가지고 땅 성분이 어떠니까 여기는 어떤 기초공사 공법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고 그래야지 구조가 비율이 나와서 구조값이 나오는 건데. 지질조사를 해 놓고 나서 파일공사 공법을 땅을 파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지질공사를 뭐 하러 해요. 그냥 파고 보지.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예상을 안 하고 예산서를 편성하십니까? 이게 주변이 상가밀집지역이나 공동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그 공법을 거기 나름대로 설계를 하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 설계를 할 때 이 근처의 주변환경이 바뀌었나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뭘 보고 공법선정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지금 대다수가 이런 게 많다는 얘기예요.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변경해 주고,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나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금액 증액해 주면 나중에 가서 솔직히 감사를 당해도, 징계 먹어도 크게 먹어요. 지금 증액한 거 보니까 상상도 못 하는 증액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10% 내니까 상관없다, 10%까지는 해 주자? 맨 처음에 설계를 뭐 하러 해요? 주변환경을 왜 보러 나가요? 사용자 요구로 물량이 증가되고 이거 설계할 이유도 없어요. 그럼 그냥 기술자들 대충 데려다 놓고 하다가 100만 원짜리 공사하다가 “한 50만 원 더 들어가네.”, “50만 원 더 들어가네.” 계속 그러면서 공사해야지 설계를 뭐 하러 하고 목적을 왜 잡고 예산액을 왜 짜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 중에서 그게 있을 거예요. 학교회계 불용액ㆍ이월액 현황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가평 자료는 저한테 주셨나요? 교육장님.

○ 이나영 위원 제가 받은 게 없어서, 아무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이나영 위원 지금 일단은 성남 거 보니까 이월액, 명시ㆍ사고이월액 총액을 보니까 점점 3년 동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학교회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이나영 위원 지금 현재 각 학교별로 학교장이 공사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죠?

○ 이나영 위원 그럼 이게 그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면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 생각이세요?

○ 이나영 위원 이월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3년 동안. 그럼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면, 한마디로 추경 말고 본예산 때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다 보면 그게 말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학교별로 예산의 집행범위를 확대하면 이 이월액 줄어드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3년 동안 많아요, 이월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확인하셨죠?

○ 이나영 위원 너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의정부 같은 경우.

○ 이나영 위원 상황은 충분히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교육장님은 똑같은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학교별로 예산 집행범위를 늘린다, 지금 현재 3,000만 원 미만인 것을.

○ 이나영 위원 의정부교육장님은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네요?

○ 이나영 위원 가평교육장님, 똑같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남교육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천영미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장안초등학교 부분 돌봄교실 대안을 마련하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여기에 대안을 우리 성남지원청 말고도 나머지 의정부, 가평교육지원청에서도 대안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성남 같은 경우는 장안초등학교 지금 문제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물론 교육청에서 답변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장안초에 직접 가셔서 조율하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수영장 안전사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료 PPT 되나요?

2017년하고 18년 수영장 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가평이 1건 있었고요. 성남은 2건, 의정부는 3건 있었습니다. 가평만 학교 내 수영장으로 보여지는데요. 교육장님, 이거 운영을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계세요, 아니면 위탁운영하고 계세요?

○ 이기형 위원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계신 데고요. 안전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책임을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한테만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도 독려해 주시고 좀 더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 보면 어룡초등학교 학생인데 올해 골절사고가 한 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학교에 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외부 위탁기관, 제가 입찰공고문을 봤는데 외부에 연간 위탁을 하셔서 그 기관에 가서 수영수업을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고가 난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 이기형 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이거는 갖고 계시지요? 수영장 안전사고 현황이요. 어룡초등학교하고, 의정부가 3건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학교나 교육청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계약하고 수탁을 하셨을 텐데 거기서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기관인지 교육장님이 살펴보시고 조치를 취하시거나 아니면 관련 업체가 3건이 다 똑같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산편성ㆍ집행 관련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교육청에 제가 예산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대비 2회 추경이 감액이 많이 된 순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래서 상위 100개 사업을 제가 추출한 다음에 오늘 3개 교육지원청 자료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교육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본예산에 세워놓고 2차 추경에 삭감된 사례 중에 100대 사례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의정부교육지원청이 3건 있고요. 가평이 3건 그리고 성남이 2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평하고 의정부에 감액이 5억 된 게 있고요, 천원단위니까. 그리고 의정부가 5억 그리고 가평이 1억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평 거를 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고등학교 입학 세세부사업명이 가평교육지원청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에 5억을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1억을 감액하셨어요. 삭감신청을 하셔서 해 드렸는데, 이것은 미리 수요가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비율을 보면 5억 중에 1억이면 20%를 감액, 삭감하신 거거든요. 미리 수요예측이 안 됐었나요, 혹시?

○ 이기형 위원 이 감액비율을 보면 100대 사업 중에 19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 보면, 성남이나 의정부 사례 보면 ‘이것은 감액이 될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같은 경우를 20% 감액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 이기형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 수립하실 때 수요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다, 제가 볼 때요.

○ 이기형 위원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마다 정확한 교육경비 수요조사를 통해서 본예산 수립에는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역시 경기도교육청 2회 추경 감액 액수로 보면 상위 100개 사업 보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집행률, 올해 2018년 9월까지의 예산집행률 저조 100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각 부서와 산하기관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남교육지원청이 하나 있고 의정부교육지원청이 2건 있어요. 제가 성남교육청에 묻겠는데 여기 세세부사업 보면 교실증개축시설비거든요. 70억을 세워놓으시고 지출금액은 140만 원이에요. 저는 14억 지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40만 원 쓰셨거든요. 집행 저조의 원인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집행률 저조 내용도 한번 받아봤는데 이게 조달용역 계약지연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원인이 뭐지요? 성남여수초는 관급자재 구매가 지연됐고요. 그리고 성남화랑초 같은 경우는 조달용역계약이 지연됐대요. 존재하지 않는 자재물품을 갖다가 구매신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 이기형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교육지원청에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70억 중에 140만 원만 집행됐잖아요. 그리고 대책이 보면 “명시이월 처리해서 내년에 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명시이월이라는 게,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올해 쓰겠다고 해 놓고 내년으로 미루는 행위예요. 그렇지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017년에 불용을 얼마 시켰는지 아세요, 혹시 성남교육청에서? 불용의 개념은 아시죠?

○ 이기형 위원 예산 잘못 짜서 못 쓴 거예요. 물론 누가 가져가는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예요.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2017년에?

○ 이기형 위원 네, 12억 9,000만 원 불용시키셨어요. 이건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이월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또 불용까지 있다는 얘기는 예산을 잘못 세운 거고 또 잘못 쓰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의정부교육지원청이요. 고산1초 신설학교 시설비로 40억 전액이 이월예정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전액 이월된 사유는 뭔가요?

○ 이기형 위원 지금 LH와의 관계에서 사전절차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 이기형 위원 여기서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답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상이 됐거든요, 제가 볼 때. 사전절차라는 건 이미 예상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수립 과정에서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이월되는 거예요, 40억이. 그렇죠? 그리고 29억 6,000만 원이라는 교육지원청 시설관리비도 이월이 됐어요. 29억 중에 2만 원이 집행됐거든요. 이건 사연이 뭡니까?

○ 이기형 위원 네. 예산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되는 건 사정을 보고서 따져볼 일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용 관련해서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 분 교육장님이 주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해에 필요한 걸 수립하고 신청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끝날 때 보면 항상 불용되고 이월돼서 나중에 상당히 심각한 사태, 예산부족 사태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미리 다 세워 놓으시면.

○ 이기형 위원 교육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폐교현황에 보면 청평초교 화곡분교가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아무 계획 없이 5년 이상 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대안을 수립 중입니까?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교육장님!

○ 김재균 위원 이게 한두 번 매각공고를 냈다가 안 되면 어떤 다른 대안을 세워야지 안 되는 걸 끝까지 밀어붙여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냥 전에도 매각공고를 냈으니까 나도 매각공고 내라. 그냥 면피용으로 계속 행위를 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매각을 하다가 계속 안 팔린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학교용지일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학교용지를 사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어떤 사업적인 메리트를 못 느껴 가지고 그렇게 매각이 열세 번이나 됐으면 다른 대안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보거든요.

○ 김재균 위원 계속 이렇게 지금 공유지로 남아 있지 않게 어떤 다른 대안계획이라도 세우십시오. 그게 맞는 거지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3년간 경기교육청 및 각 기관에서 수의계약 3,000만 원 이상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지금 받아봤는데 성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걸 받아봤을 때 다 비슷비슷한 게 뭐냐면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 재입찰에 대해서 안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게 명분이 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두 가지의 의문점을 갖습니다. 이 금액에 사업성이 안 맞는 금액으로 입찰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나쁜 생각을 갖고 누구 1개를 주기 위한 목적계약 입찰을 하려고, 계약을 하려고 목적성을 갖고 있었거나. 만약에 전 주자라고 하면 경기교육청하고 협의가 됐든 어떻게 됐든 입찰금액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성이 내가 이 사업을 입찰이 돼 가지고 마이너스가 날 것 같으면 사업자가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이 사업에 입찰을 하겠어요? 안 하지.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자가. 그러면 입찰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봐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공사를 발주했을 때 이 단가가 맞는지 최소한 검토는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한 번 했다가 안 되면 두 번 재입찰했다가 안 되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아요. 도서는 1인자 수의계약 때문에 간다고 그러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 수의계약 금액 자체를 재검토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겠지요. 아니, 두 번씩이나 입찰을 냈는데 이게 얼마에 우리가 저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된다? 지금같이 힘든 경제적인 상황구조에서 입찰 같은 것을 관 쪽의 입찰을 따면 사업자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두 번씩이나 유찰된다고 하면 공시금액에 문제가 있다고도 판단을 했으면 재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두 번씩이나 입찰이 안 되는 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사업자한테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서류만 보고 판단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안다는 처지인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울며 겨자 먹기인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찰이 두 번씩이나 됐으면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왔을 텐데 그걸 “당신이 하십시오.” 해 가지고 밀어 가지고 했다면 솔직히 어떤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냥 이쪽의 사업을 내가 많이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떠안는 격의 사업을 사업자들한테 주면 그것도 관공서로서 할 모양새는 아니지요. 의정부나 지금 거의 다 비슷해요. 책 같은 경우는 지금 1인생산자니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26조1항에 의해서 전부 다 재입찰공고 했다가 안 되면 수의계약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조정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이렇게 재입찰, 재입찰, 입찰공고 띄어 가지고 못 했다고 수의계약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건데. 이유가 뭔지 파악해 가지고 해소를 시켜 줘야지요.

그리고 가평에다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 김재균 위원 (관련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평에 지금 갖고 계시죠, 이 서류? 2016번. 지금 이거 갖고 계십니까, 이 서류?

○ 김재균 위원 네, 수의계약 내역, 3,000 이상.

○ 김재균 위원 2016년도 맨 위의 것 보이시죠? 여기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가평 시작하는 첫 번째, “2016년도 ○○구매계약” 그래 가지고 나와 있지요? 그 다섯 번째 밑에 보면 또 “2017년도 ○○구매계약” 그래 가지고 나와 있지요? 2018년도도 그 여섯 번째 밑에 보면 또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재공고를 내 가지고 다 유찰이 돼 가지고 했는데 묘하게도 모 저기로 다 갔어요, 세 군데가 다, 수의계약이. 그리고 또 금액 자체가 한 번은 1억 6,400만 원, 한 번은 또 1억 2,000으로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7,500만 원. 이거 세부적인 서류 좀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한군데서 계속 유찰이 되면 계속 한군데서 3년 치를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음식의 재료 같은 거 가지고, 로컬푸드라 해서 생산자 직접생산품목도 아닌데, 가공식품인데. 3년 동안 이게 가능한 건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교육장님이 아시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가평 쪽에는 유통회사 같은 게 없나요?

○ 김재균 위원 이게 다른 것도 아니라, 뭐 청과물이나 그런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가공식품이거든요. 가공식품은 솔직히 얼마든지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급이 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1억 2,000 정도로 갔다가 1억 7,000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학생 수는 비슷할 텐데 금액이 5,00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그냥 지금 여기서 교육장님 답 못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세부서류를 해 가지고, 2016년, 17년, 18년 세부서류 이래 가지고 했다 어떤 저기가 있을 거예요. 계약서하고 나중에 도의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시간이 될 때, 뭐 급한 건 아니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도교육청 감사관 지적사항을 의정부 거하고 성남 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본적으로 법을 벗어나서 하면 안 되지만 더더구나 윤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정말,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솔직히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게 여기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대면서 “왜 이랬습니까?” 여기서 하면 누워서 침 뱉기밖에 안 되니까 솔직히 기본적인 윤리로서, 회계를 좀 몰라서 하는 거는 틀림없이 이해가 됩니다. 모르면 배워서 다음에 그런 실수를 안 하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거 보면 진짜 이거는 기본적인 사람들도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한 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놓고 어디 가서 교육자라는 말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물론 여기서 인사 처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주의, 주의, 주의, 경고, 경고, 경고예요. 행정상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하고 경징계가 보니까 2개인가 3개, 많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밖에서 교육자 쪽에 있는 데는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감사관을 담당하지 않지만 감사관에다가 아마 이런 거는 좀 더 강하게 해서 상벌은 정확히 해 줘야 되고 또 상을 줄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이 상을 줘서, 틀림없이 상을 받으면 진급에도 관계가 될 거예요. 일하기 싫은 분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선배가 됐든 동료가 됐든 빨리빨리 갈 사람은 가야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쟁사회가 원하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원하는 건데 교육만큼은 그 틀이 너무 세고 너무 느슨하다 보니까,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경기교육이 발전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요구하겠습니다, 상벌 강화해 달라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지원청별 명시사고이월 매년 증가 사유 자료를 요구하셔서 지금 막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가평교육지원청입니다. 내용을 보면 오타인 것 같습니다. 2016년에 1조 7,000억을 사고이월시키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원단위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요. 맞죠, 교육장님? 1조 7,000억을 쓰시나요, 혹시? 사고이월만 1조 7,000억 돼 있는데.

○ 이기형 위원 “천원” 오타죠. 이거 자료가 이미 다 위원님께 배포가 됐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정정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이나영 위원님께서 방학 중에 석면공사 관련된 돌봄교실 아동대책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빠르게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세 교육청에서는 해당 초등학교들 돌봄교실 아이들을 어느 학교에 몇 명은 어디로 배치를 했고 어디는 어떻게 했다는 상세한 거를 논의하셔서 추후에 그거를 제출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죠?

○ 위원장 천영미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성남ㆍ의정부ㆍ가평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오신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단의 의왕시의 이상용 님, 동두천시의 간석영 님, 과천시의 이재영 님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알려진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이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9일 월요일 부천교육지원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일은 부천교육지원청에서 부천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