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정희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김종목 운영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박용배 농수산물검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오조교 북부지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전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만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어떤 학생들 또 어떤 가정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날인데 오늘 특별히 조성환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님 여러 가지 바쁜 날이고 또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충실히 응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원장님, 집안에 수능 보는 아이는 없죠?

○ 이영봉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전국에 수능 보는 아이들에게 화이팅을 좀 외쳐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저희가 북부지원 현장방문을 북부 네 분의 위원님들이 함께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실질적으로 직원이 너무 부족한 상황인 그 현실을 저희들도 직시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할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죠.

○ 이영봉 위원 경기도에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가요, 그러면?

○ 이영봉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충원할 계획이 지금 몇 분 정도나…….

○ 이영봉 위원 북부지원에서 지금 11개 시군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 이영봉 위원 10개 시군인가요?

○ 이영봉 위원 거기에 대한 본 위원과 세 분의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쭉 라운딩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쉬지 못하고, 메르스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열악한 조건인 것을 저희들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북부에도 인력들을 충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에는 지금 신청사 건축부지에 민원이 발생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과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지역주민 대표분들이 원에 와서 직접 방문을 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될 수 있으면 원으로 초대를 하셔서 현장감 있는 부분들을 보여줄 필요성도 있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어찌 됐든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대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이영봉 위원 거기 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이 지금 발생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있을 거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원에서 방문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은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장비를 교체해야 되나요?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어제 수고 많으신 이영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질의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반갑습니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고 힘써 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의 목표를 보면 완벽한 보건환경 검사체제의 확립, 신뢰받는 조사ㆍ연구 기능의 활성화, 최고의 보건환경 행정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목표가 아주 괜찮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주로 검사를 하시고 또 관련된 조사ㆍ연구업무들을 하시는데요. 보건환경 행정서비스 제공의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어떤 민원이나 요청이 있을 때 사전검사하시고 그다음에 전염병이나 기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사후검사 중심의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단체급식 식중독 원인체검사를 2,472건 하셨더라고요. 아마 이게 사후검사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조성환 위원 최근 3년간 어린아이들 학교에서 23건의 식중독이 발생해서 1,887명이 식중독균에 감염됐는데요. 2017년도에는 10건에 1,223명이고요. 2016년도에는 5건에 289명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건수가 많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8건에 37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8월경에 발생해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식중독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또 있죠?

○ 조성환 위원 네, 보니까 주로 노로바이러스와 병원성대장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사후관리 측면의 업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기획할 수 있나요, 우리 연구원에서?

○ 조성환 위원 그렇죠.

○ 조성환 위원 결국에는 학교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식중독 관리는 우리 연구원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예방적인 차원이 매우 중요하고 아이들의 손 씻기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인균이 발생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통보를 하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협의하고 노력했던 실적이 있으신가요?

○ 조성환 위원 그 회의 참석해 보시면 교육청 쪽에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매년 발생하는 사안이 또 발생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 조성환 위원 그렇죠.

○ 조성환 위원 그렇게 참석해서 요청하시는 정도로는 인식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이나 저희도 교육위원회와 함께 이 부분은 같이 서로 노력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교육청에 그렇게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통보할 때도 조금 무겁게, 무거운 마음으로 통보를 해 주셔서 아이들의 건강이, 이게 잘못하면 또 아주 큰일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방적인 조치들이 계속 안 이루어지고 반복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제가 어제 집에 귀가하면서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를 가지고 라디오에서 나온 뉴스를 들었어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좋은 결과들을 그렇게 많이 알려주시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힘써 주시고요.

○ 조성환 위원 수족구 아시죠? 수족구.

○ 조성환 위원 법정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영유아 부모들은 수족구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인가요? 어디 사망환자도 한 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수족구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법정전염병과 관련해서?

○ 조성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자체나 보건소에서 의뢰했을 경우에 검사를 하게 되죠?

○ 조성환 위원 저희 지역에,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어디나 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름철에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시설들이 되어 있고 어린아이들이 그 공원에서 물에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수족구가 많이 발생을 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추측해 보건대 물놀이, 공원의 수질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연구과제를 쭉 봤는데요. 내년도에 그런 연구과제 선정을 혹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조성환 위원 이 부분이 지역에서 요즘에 시설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공원에 나와서 여름철 분수나 이런 데서 물놀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질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랑 협력을 해서 과제로 삼아서 데이터도 받아보고 분석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전대 위원님들이 어떤 걸 중점사업으로 보셨나 해서 감사요청사항 준수 부분을 봤습니다. 그중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식당, 급식소에서 사용 중인 마우스, 위생가운 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셨고 또 조치결과를 보니까 “2018년 상반기 각 시군의 위생부서 협조로 식당 및 급식소의 위생가운 등 검사완료하여 안전성 확인함.”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봐 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했고, 얼마를 조사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몇 회가 났고 이런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잘해라.”, “잘했습니다.” 이런 질문과 답인 것 같아서. 그런 검사현황이 있나요?

○ 이애형 위원 원장님, 그건 나중에 자료를 저를 한번 주시고요, 잘 하셨다는.

○ 이애형 위원 그런데 검사를 해서 조치내용도 주시고요. 그때 아마도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집단으로 먹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거에서 우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학생이 아닌 다른 단체의 급식소라든가 아니면 일반식당에서의 오염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이런 조치를 하는데 오염도 측정기는 뭘 갖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급식에 보면, 급식할 때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세균 오염도 측정기가 ATP측정기라고 그래서 있던데 그 방법을 쓰는 건 아니고 더 정밀하게 하는 건가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요, 오늘 제가 했어요. 근데 이 마우스라든가 가운이라든가 또 급식소에서 쓰는 도마라든가 조리기구 같은 것들이 사실 오늘 깨끗하다고 해서 내일도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1년에 한 번 점검해서 오케이 됐다 그래서 1년 내내 그 오염도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무슨 “철저히 검사해라.” 그러면 사후에 문제가 났을 때 철저히 검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약국을 하고 있어서 보건소에서 약국을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자율점검표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어떻게 하라는 지침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매번 정기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이게 해마다 되풀이 안 되고 또 식중독균이 줄고 그러려면 자율점검표 같은 게 좀 만들어져서 아까 말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즉석 오염도 측정기 같은 것 하나 정도는 비치를 해서 즉시즉시 수시로 점검이 돼야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위원회에 한 위원님이 교육지원청마다 다녀 보니까 교육지원청마저도 이게 비치되지 않은 지원청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연구하셔서 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보시면 어떤가 하고 건의드려 봅니다. 물론 그걸 직접 실행기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구기관이니까 근본대책을 수립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식중독 같은, 그러니까 어떤 감염병 같은 거는 채취를 해 와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위탁 품질검사 현황 및 성과가 있어요. 제가 요구자료 페이지를 말하면 177페이지요. 근데 보니까 의약부외품에 관한 현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탁해서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게 부외품밖에 없나요?

○ 이애형 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종류만 받고 있는 거죠?

○ 이애형 위원 근데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의약품 안전성검사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관원검사업무가 있고 민원검사업무가 있는데 그중에 위탁계약검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김은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의 그거랑 같은 내용인 거죠?

○ 이애형 위원 근데 보니까 같은 날인데 자료 보면 횟수가 틀려요. 약간 오차범위긴 하지만 김은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16년도에 515건, 17년도에 594건, 18년도에 488건인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보니까 500, 500, 600건이에요.

○ 이애형 위원 아, 옆에 있네. 제가 계획을 봤나 보네요.

○ 이애형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계획을 500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594건이 된 건 뭐죠? 17년도에 보면.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의뢰하는 파트가 민간이 의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민원이 의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특사경이 업무협조 바라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특사경이 업무협조를 바랄 땐 그럼 여기 우리가 계획에 수립된 거 이외의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인력투여는 어떻게 되죠?

○ 이애형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있는 관원검사업무라든가 민원검사업무가 지금 특사경이 활동하는 그 업무도 감안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 이애형 위원 근데 우리가 점점 특사경 활동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장비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는 없을까요?

○ 이애형 위원 아, 참 다행한 일이고요.

○ 이애형 위원 저는 우리 연구원의 생명은 정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속성과 정확도가 있으려면 사실은 여기서 근무하시는 우리 연구원님들이 진짜 희생적으로 하시는 건 되게 감사하지만 아무리 희생과 봉사를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우리가 큰 건물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확한 장비 또 충분한 인력 이런 걸 확보하셔서 우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는 정말 믿을 만하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 기관과 일을 빨리해서 처리하는 게 안전하겠다 이런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강화시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설계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설계 발주한 업체가 어디죠?

○ 최종현 위원 태안건축입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설계 발주를 하고 준공도서가 들어왔을 때 최종 승인하신 분은 원장님이시죠?

○ 최종현 위원 근데 이재명 도지사께서 취임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100억 이상 공사의 원가공개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건설현장의 어떤 금액이라든가 이거를 표준화시키고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한 건데 제가 설계도면을 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설계에서 기본적으로 할 게 100억 이상 공사는 시장표준단가를 적용하고 180억 이상은 조달단가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설계내용을 제가 검토를, 본 위원 소관의 검토를 해 봤는데 설계상에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대충 뽑아봐도 한 4억 정도가 과하게 계량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실무자께서 한번 검토를, 설계를 전체 뽑아보셨나요? 제가 내용을 드릴 테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자료 전달)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180억 이상은 조달단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차액이 한 5,000 이상씩 나고 있고. 또 거푸집도 복잡 3회로 해서 보통으로 해도 되는 걸 2억 정도 차액이 발생,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최종현 위원 계약을 하셨는데 설계 단계가 좀 적절치 않다는 거죠. 금액이 과하게 잡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설계 준공도서가 들어왔을 때 검토하신 분은 누구세요? 그럼 도시공사가 검토하셨나요?

○ 최종현 위원 도시공사에서 검토하고 거기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 최종현 위원 그럼 제가 책임을 도시공사에다 물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럼 도시공사 담당자를 좀 이거에 대해서 설계, 제가 뽑은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저한테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팀장님도 좀 아시지 않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럼 전혀 이 공사, 보건환경연구원 공사를 하는 데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분들은 전혀 관여를 안 하시고 그냥 도시공사에 다 맡기고 그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 최종현 위원 네, 담당이 해 주세요.

○ 최종현 위원 어쨌든 간에 전체 준공을 도시공사에 내줬어도 최종 승인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최종현 위원 그럼 어쨌든 검토를 잘 안 하신 건 인정하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 전달하셔서 지금 또 추가 변경설계 하실 거잖아요.

○ 최종현 위원 거기에 적용을 다 시켜서 가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도시공사 담당 분을 저한테 갖고 들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두 번째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예산을, 심의에서 통과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건설공사에 장애인 생산품을 얼마나 쓰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 또 안을 갖고 계신가요? 전혀 없으시죠?

○ 최종현 위원 검토 아무것도 안 해 보셨죠?

○ 최종현 위원 저희가 예산을 통과하고 저희가 심의한 예산인데, 저희가 하는 이 예산 중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어떤 많은 부분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최대한 장애인 생산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참여시킬 수 있도록 우리 주무관님께서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또 한 가지, 아까도 질문하셨지만 금곡동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리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그쪽의 지역구 의원이 이필근 의원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저한테 요청하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좀 잘 대처를 못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대의견이 커지고 있다고 저한테 의견을 제출했거든요.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도 뭐 진척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습니까? 팀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시죠.

○ 최종현 위원 그럼 그 지역에서는 찬성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는 설명을 안 하시나요?

○ 최종현 위원 일단 반대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찬성하시는 분들한테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잘못 비치게 되면, 유해한 환경으로 계속 몰고 가는데 반대 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홍보해서, 그리로 꼭 이사 가실 거잖아요.

○ 최종현 위원 무조건, 어쨌든 이사 안 가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쪽에도 열심히 홍보하시고 같이 찬반의 조율 쪽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부위원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신청사 설계 차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는 말씀 그다음에 장애인 생산품, 복지국 행감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산품을 사용할지. 그리고 민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건강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일을 하시는 데 너무나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은 우선 생리대와 라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셨어요, 생리대. 생리대 검사계획 및 세부항목을 요청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생리대 지금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전수조사하겠다고 했고 그걸 지금 기다리시는 중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 왕성옥 위원 기준이 WHO…….

○ 왕성옥 위원 제가 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기준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WHO 기준이 다르고 미국 기준이 다르고 유럽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게 가장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합한 기준이라고 원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 왕성옥 위원 저는 원장님과 다른 생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VOCs, 약 100여 가지를 검사하시는 거죠? 사실은 방송에서는 TVOC, 그러니까 넓혀서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기에 포함되는 휘발성 유기물질이라 함은 우리가 100여 가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약 200여 가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최근에 라돈은 이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진 거고 그럼 이 라돈 성분, 우리가 말하는 흔히 라돈의 위해성이라고 하면 같은 휘발성 유기물질에 대한 위해성이 몇 가지나 들어있고 얼마나 우리 인체에 미치는가 이거에 대해서 침대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생리대도 최근에 라돈이 검출됐다 이런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원장님, 여기 보니까 생리대 커버에서 발견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여성단체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게 라돈 측정 확인결과 “흡수층에 있는 제올라이트 패치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1619Bp의 라돈이 검출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 왕성옥 위원 패치에 있는 거는 문제없는 건가요? 생리대 패치에 있는 건?

○ 왕성옥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라돈이 검출된 거는 우리나라에 무슨 생리대예요?

○ 왕성옥 위원 광물질을 사용하는 생리대 뭐뭐 있습니까?

○ 왕성옥 위원 원장님! 나올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나왔다고 여기서 분류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군다나 이게 영어 약자로 돼 있어서. 근데 이미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센터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방사성물질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미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라돈 측정 확인결과. 그런데 왜 원장님은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이 방송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 왕성옥 위원 도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민간이나 우리 외에 이런 정부조직이 아니더라도 문제제기를 했거나 그다음에 측정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할 일이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방어하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왕성옥 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여성환경연대에서 이 문제를 제일 판매량이 높은 일회용 중형생리대 5종 그다음에, 우린 지금 팬티라이너는 안 했죠? 검사했습니까? 생리대만 했죠? 팬티라이너 안 했죠?

○ 왕성옥 위원 네, 하세요. 그리고 식약처의 기준은 3일인데 바꾸세요, 7일로. 왜냐하면 이것은 여성의 일상적인 생활이나 생애주기를 무시한 기준입니다. 이 식약처 기준 경기도에서는 바꾸세요. 지금 생리대 기준은 한 달에 7일간 착용했을 때 1년 동안 인체에 얼마나 노출되는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생리대의 경우는 한 달에 3일 정도를 쓴다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실제로 20∼30대 여성이나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여행을 가거나, 요즘에 여행 참 많이 가잖아요. 집 밖을 나가는 일이 많을 때 사실은 이게 갈아입기가 너무 불편할 때 일회용 팬티라이너 씁니다. 그러면 3일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의 생리대 기준으로 이것을 기준치를 놓고 하셔야 돼요. 같은 성분이 3일 동안 노출됐을 때하고 7일 동안 노출됐을 때하고 위해성이 달라지잖아요.

○ 왕성옥 위원 2∼3배의 차이가 납니다. 식약처 기준은 3일 기준으로 했지만 바꾸세요. 7일 이상의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 왕성옥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가장 팬티라이너나 생리대를 많이 쓰는 세대가 10대하고 20대예요. 그런데 이때 유해성 물질에 노출돼 버리면 사실은 이게 임신 중단, 사실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 생리대를, 문제가 된다는 릴리안을 쓰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서 오히려 국가에 이 문제가 뭐냐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문제제기를 해서 국가가 이제 나선 거잖아요. 참 이 문제도 가슴 아픈 문제이긴 합니다. 미리 나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고 건강한 아이 낳으라고 하면 뭐합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예방과 아무런 사후조치도 안 하시면서 건강한 아이 낳으라고 강요하시는 거잖아요. 폭력이죠,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VOCs뿐만 아니라 TVOC는 200여 종을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 200여 종에 대해서 저는 점차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늘리는 데 있어서 가능하신지 아니면 뭐가 어려우신지, 어렵다면 뭐가 문제여서 어려우신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라도 늘리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모든 도민의, 특히 우리 자라나는 2세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저귀 문제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한 회사에서 생리대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저귀 만들고 생리대 만들고 휴지 만들고 그다음에 팬티라이너 만들고 다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회사에 이런 유해물질을 빼고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을 주의와 그다음에 권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한 제재와 그다음에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모든 여성의, 특히 2세의 건강에 치명타를 입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기준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치가 예를 들어 에틸벤젠의 경우 지금 WHO 기준하고 우리나라 기준하고 미국의 기준이 달라요. 이 중에 어느 나라가 제일 그래도 건강에 적극적인지 아십니까?

○ 왕성옥 위원 네, 휘발성유기물질 안에 있는, 예를 들면 그렇죠. 휘발성유기물질의 굉장히 많은 성분 중의 하나인 에틸벤젠에 대한 것만 여쭙는 겁니다. 이 에틸벤젠은 WHO 기준은 0.3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0.3인데 미국 기준은 0.7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만 검색을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미세먼지농도 바뀐 것 아시죠, 기준이?

○ 왕성옥 위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어디 기준을 따랐나요?

○ 왕성옥 위원 네, 35㎍는 바로 WHO 기준이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그날의 각 상황은 있지만 적어도 세계 여러 나라가 이 기준치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목표치를 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WHO 기준으로 바꾸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기준은 아마 식약처에서도 생리대 검사할 때 유럽이나 미국에 아직 검사기법이 없어서 우리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기법으로 하겠다, 그리고 참고로 미국은 0.7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미국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WHO 기준을 적용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 왕성옥 위원 31개 시군으로부터 제가 한 두 달에 걸쳐서 생리대 어떻게 나눠줬는지, 특히 아시죠? 깔창생리대사건 이후에 국가가…….

○ 왕성옥 위원 광역으로 내려서 지원사업으로 내려보낸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렇게 문제가 됐던 릴리안을 제조했던 회사가 바로 깨끗한나라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준 지 2년 정도뿐이 안 됐기 때문에 깨끗한나라를 주는 시군이 네 군데나 있었어요. 그것도 2017년, 18년 다 이렇게 주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그 유해물질이 나왔다라고 하는 회사의 것을 31개 시군이 다 쓰고 있어요. 2017년, 2018년. 바디피트, 좋은느낌, 바디피트 오가닉 이거 다 쓰고 있어요. 아마도 이 회사가 “L”로 시작하는, 그다음에 “Yu”로 시작하는 대기업이어서 그리고 아니면 사람들의 문제제기 시기에서 좀 벗어나서 ‘아니, 뭐 줘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 유해성에 대해서 지금 검사 중이고 완벽한 검사가 나올 때까지 전면적으로 중지하고 그리고 그래도 덜 유해한 제품을 사서 쓰기를 권고한다라는 권고문 내려보내신 적 있으세요, 31개 시군에? 보건소에?

○ 왕성옥 위원 네, 바로 그 지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대부분의 도민은 전문가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위 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같은 전문가집단에서 유해하지 않으면 그게 유해하지 않은 걸로 치고, 뭐 그것까지는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성이 이미 인체에서부터 나와서 문제가 됐던 이 생리대 문제는 그러면 그게 결과 나올 때까지 써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원장님 지금 말씀은 “써도 괜찮아요. 우리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거나 써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유해했다라고 하면 “미안해요.”라고 하실 겁니까?

○ 왕성옥 위원 이런 대답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예요? WHO 기준이에요, 미국 기준이에요?

○ 왕성옥 위원 그 확인도 없이 생리대검사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무책임했다는 생각을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도 돈 없고 힘없는 아이들한테 내려가는 생리대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검사결과 나와서 유해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식약처가 얘기하면 우리도 그냥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는 경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료로 분명하게 문제없다라고 했던 발표, 공문으로 받으셨죠? 그거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의 입장도 같이 쓰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심도 깊은 질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원장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정희시 그게 문제네요. 그러면 지금 왕성옥 부위원장님이 제기한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 건의안이라 그럴까요? 식약처 기준, WHO 기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좀 전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을 먼저 제시를 하시죠.

○ 위원장 정희시 거기 기준이 식약처 기준 아닙니까?

○ 왕성옥 위원 기준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한 걸 서면으로 주십시오.

○ 위원장 정희시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잠복결핵에 대해서 제가 그때 업무보고 받고 바로 그래도 처리를 다 해 주셔서 너무 발 빠른 대처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발사르탄이라고 뭔지 아시죠?

○ 권정선 위원 그게 고혈압약의 일종으로 최근 발사르탄 성분의 발암물질이 발견돼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표를 갖춘 업체만 지금 판매를 허용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 검출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가 언제 들어오죠?

○ 권정선 위원 지금 현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는 없는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렇게 되면 도내 제약회사들은 이걸 지금 타 지자체에다가 검사를 의뢰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식약처에서 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내리기 전에 경기도 및 다른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혹시 협의한 적 있으세요?

○ 권정선 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발사르탄 제조회사 현황, 여기 도내 것 파악된 것 있으세요? 몇 개나 되죠?

○ 권정선 위원 도내 제조회사 명단이 없다고요?

○ 권정선 위원 올해 12월 31일까지 그 수치를, 시험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업체 혹시 파악된 것 있어요? 그것도 파악 안 되셨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의 업체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쪽에는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 권정선 위원 이것은 경기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판매가 가능한 약품을 만들었는데도 판매를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약업체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지역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다음은 에이즈 예방에 대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을 보면 이와 관련해서 검사보다는 예방을 위해서 혹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세요?

○ 권정선 위원 보면 작년에 성매매하던 여중생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뉴스가 있는데 기억하시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학생이나 청소년한테 에이즈에 대한 검사보다 예방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란 생각을 혹시 해 보셨어요?

○ 권정선 위원 혹시 같이 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권정선 위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에이즈 예방 홍보 및 실적 등에 대한 걸 보면 단체가 2개 있더라고요. 대한에이즈예방협회하고 한국에이즈퇴치연맹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는 걸 보면 각각 조금씩은 다른 것 같은데 내용은 교육, 홍보, 상담 쪽으로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차이죠? 지금 하고 있는 내용 보면 조금 작기는 하지만 퇴치연맹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고 홍보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양쪽 다?

○ 권정선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에이즈가 같이 여기에 돼 있던데, 감염병에?

○ 권정선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감염병 보니까요, 올해 지금 보면 금년 6월 기준으로 해서 357건을 검사를 실시해서 12건의 양성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균 검출에 따른 예방 홍보는 2건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 권정선 위원 아,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감염병 예방 보시면 그거 했던 거, 자료 21쪽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을 예측하기 위해서 아래의 사업을 실시함. 감염병 매개모기에 대한 밀도조사 및 원충조사 하셨죠?

○ 권정선 위원 일본뇌염, 말라리아, 흰줄숲모기 등 매개모기 감시사업 그리고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예방을 위한 실험실 감시 뭐 이런 것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금년 6월 기준 357건을 검사해서 12건이 양성으로 나왔는데 균 검출에 따른 예방 홍보는 2건만 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그 두 가지만 하시고 12건에 대한 결과가 양성이 나온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이거는 검사하고 실시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감염병 결과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최종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도민에 대한 예방도 좋고 결과도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만 홍보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고 홍보에 대한 것 혹시 자료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계속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다 보면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거의 맡고 계신 업무가 검사업무를 맡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과랑 정책수립을 할 때 함께 논의를 하고 그런 과정은 있으신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검사업무가 주인데 자꾸 저희가 정책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PLS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잖아요. 이건 안전성이 검증된 등록 농약 외에는 다른 농약은 쓰지 못하게 되는 제도인데 이게 뭐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기는 하죠. 견과종실류나 열대과일류를 하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모든 농산물에 다 적용하게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준비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는 알고 계시죠?

○ 김영해 위원 저희 지역은 거의 반 이상이 농업을 하고 있는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제대로 작동되려면 수십만 건의 잔류농약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등록돼 있는 게 한 7,000여 건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 상용 농약에 대한 정보파악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고. 한 16만 건의 잔류농약기준이 만들어져야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될 수 있는 거 맞나요?

○ 김영해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지금 농약 등록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등록이라든가 기준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 건가요? 나중에 만들어지면 검사하는 것만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근데 이것도 문제가 또 있는 게 농민들이 의도적이지 않게 농약 기준치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지금 수십 년 동안 농약을 계속해서 써왔던 토양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내년에 농약을 안 쓰더라도 그 농약이 검출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하나의 밭에서 한 가지의 농산물만 하지 않잖아요. 봄에 씨 뿌려서 농사 거두고 가을에 또 다른 농작물을 심고 그런 상황에서 농약이 의도치 않게 검출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나요?

○ 김영해 위원 거기서 입증을 다 하면 그거는 된다는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인삼 같은 것들은 막 5~6년씩 이렇게 재배해야 되는 그런 농작물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어찌 됐건 이 제도가 우리나라 농산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기는 한데 지금 농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제도여서 세심한 데까지 검토를 해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게 정착되는 데 몇 년이나 걸리나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농촌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분들은 예전부터 농약을 많이 쓰면서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 준비가 철저히 돼서 만들어졌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금 도내에는 40여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는 생산해서 직접 포장하고 판매하고 하는데 이쪽에도 그럼 홍보가 다 되고 있는 거죠?

○ 김영해 위원 몰라서 이거 기준 못 맞추고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 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제가 보니까 살충제 총각무에 대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안전성 검사된 총각무의 38.6%에서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나와 있어요. 14년에는 8.4%, 15년에 21.6%, 16년에 26.5%, 작년에는 38.6%나 초과하게 됐고 작년 9월에 송파시장에서도 부적합 총각무가 저거 됐고 그다음에 올 4월에도 강서구 도매시장에서 부적합 총각무가 검사가 됐는데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한 거 보면 총각무 항목이 없는 걸로,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봐도 총각무에 대한 검사항목은 없어요.

○ 김영해 위원 그거는 이파리에 대해서 검사를 한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럼 이것도 총각무 잎에서 검사한 거고 무 자체는 검사하지 않은 건가요? 무는 안 먹나요, 그러면?

○ 김영해 위원 그렇긴 하죠.

○ 김영해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먹는 무도 무 자체는 검사를 안 하고 잎만 검사를 해요?

○ 김영해 위원 아, 무 부분을 검사해요?

○ 김영해 위원 근데 여기 보면 무가 다 잎으로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안 하는 건가 싶어서.

○ 김영해 위원 무까지 검사를 하고 있으면 다행인 거고. 그게 빠져있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 PLS시스템 반대가 그러면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인가요? 뭐 어떻게 차이 나는 건가요? 그거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허용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긴가요?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봤는데 인력이 계속 늘고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간외 근무실적은 여전히 많고 더 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력이 느는 만큼 업무는 더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인력 느는 것이 업무 느는 걸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 같아서 사실 여기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인력이 또 부족한 걸 아니까 “이런 검사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업무도 더 하면 좋겠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시지만 사실 그거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또 이해가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만큼 요구사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인원 충원과 관련된 노력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긴급한 사태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려면 사실 어느 정도의 여력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인력이나 장비를 미리 준비를 좀 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너무 업무를 풀로 가동하게 되면 긴급한 사태가 왔을 때 적절하게 대응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과 업무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업무분석, 종합적인 업무분석을 하셔서 그런 검토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업무분석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 같이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의미 있는 연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었는데요, 보면서. 커피에 있는 클로로젠산과 카페인 함량 비교, 컬러푸드, 루이보스차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 많이 보이고 접하는 것들인데 실제로 여기에 어느 정도 카페인이나 폴리페놀, 항상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들어 있을까 이런 궁금한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진짜 궁금했었는데요. 한번 찾아보고 싶긴 한데 알루미늄 냄비류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이거 항상 얘기는 되고 있는데 진짜로는 어떤지 궁금했었거든요. 이런 재밌는 연구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연구들을 하고 계셔서 너무 좋은 연구들인데요. 이 연구들을 일반인들이 너무 모른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커피나 초콜릿 문제, 다이어트 보조식품 이런 것들, 매니큐어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얼마나 나쁜지, 일상생활에. 이런 것들 연구하고 계신 것들을 좀 재밌고 상식처럼 간단하게 결과를 정리하셔서 일반 도민들이 좀 많이 알고 쓸데없는 불안감을 갖지 않게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을 갖고 피할 건 피할 수 있게 해 주신다거나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이 하실 수 있는, 도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친근한 이미지의 캐릭터라든가 만화 이런 걸로 해서 누구라도 좀 쉽게 이 결과들을 잘 알고 접근할 수 있게 홍보물 아니면 그런 홍보방법 이런 것 좀 만들어서 간단한 연구결과들이라든가 이런 걸 쉽게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배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들이 도민들한테 많이 알려지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은주 위원 제가 꼭 만화 캐릭터를 쓰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만화 같은 형식이나 친근한 캐릭터 같은 걸로 아이들도 쉽게 이해하고 편안한, 너무 연구결과처럼 보이면 사람들 접근도가 확 떨어지니까 연과결과지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접근하면 ‘아, 이렇구나.’ 알 수 있는 정도로 친근감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고요.

○ 김은주 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수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반대, 신청사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잖아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자료 주신 것도 보고 했는데 지금 그걸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주민들이,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친화적인 연구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들이 그거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정말 주민 친화적인 어떤 사업들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친화적인 사업들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 계획들을 잘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같이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주민 친화적인 교육 아니면 연구기관으로 느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하시는 역할 중에서 과학탐방교실 이런 것 운영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체험 형태로 하시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초등학교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교 진로체험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협소하지만 신청사에서는 체험실 자체를 꾸미셔서 위험한 것 빼고, 그래서 지켜보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간단한 실험 같은 건 해 볼 수 있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체험실로 운영하시면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굉장히 매력적인 기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저도 보면 주민들이 지역에서 지나가면서 간단한 연구결과나 이런 것, 전광판 같은 거에서 최근에 된 간단한 연구결과들이라든가 검사결과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면, 우리는 찾아봐야 보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지나가면서 잠깐잠깐 볼 수 있으니까 주민들도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지역 동네나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 위주로 어떤 검사결과라든가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 동네에 있는 마트에서 파는 물건, 식품들 바로 이쪽에서 검사해서 결과를 알 수 있다거나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주신다거나 이러면 주민들이 참 굉장히 안심하고 더 좋아할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했어요. 아까 재밌는 연구결과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주민들이 “나, 이런 거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어요.”라고 아예 참여해서 주민참여형 연구주제를 정하셔서 간단한 검사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도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제를 공모하는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계획을 많이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요구자료 47페이지 한약재 검사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카드뮴 기준수치가 좀 틀려요, 품목별마다.

○ 박태희 위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한약재로 많이 쓰이는 품목에 대해서 기준치를 좀 완화시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많이 쓰이는 걸 완화시킬 게 아니라 더 강화시켜야 될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박태희 위원 지금 보니까 창출…….

○ 박태희 위원 네, 백출.

○ 박태희 위원 백출 0.7인데요?

○ 박태희 위원 50페이지 보시면 백출은 0.7이에요.

○ 박태희 위원 네, 카드뮴. 여기 앞에 47페이지에도 밑에 보시면 중금속 기준 해서 백출, 창출, 계지, 목향 이게 다 0.7이에요.

○ 박태희 위원 창출 0.7, 백출 0.3.

○ 박태희 위원 그러면 0.3으로 되어 있는 게 오타인가요, 백출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앞에 47페이지 보면 백출, 창출이 다 0.7 이하로 돼 있어요.

○ 박태희 위원 48페이지가 오타인가요?

○ 박태희 위원 창출하고 백출 이런 게 한약재로 많이 쓰이는 재료 아닌가요? 오가피 이런 것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식약처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많이 쓰이는 한약재료를 좀 완화시킨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해서 많이 쓰이는 것일수록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G마크 인증사업, 주신 자료 55페이지에 보니까 2018년도 9월까지 43건이에요. 전년도 대비, 2016년도 대비해도 현저하게 줄었는데 준 원인이 있었나요, 줄은 원인이?

○ 박태희 위원 그러면 갱신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작년에 하신 분들이 안 해서 빠져버린 거군요?

○ 박태희 위원 앞에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감염병 관련돼서도 그렇고 현재 미세먼지, 폭염 등 이상기후현상으로 감염병이나 아니면 질병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특히 저소득층분들은 더더욱 심한데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여기 업무보고나 자료에 보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대비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그 기후변화를 통해서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나 그런 사항들을 혹시 통계나 그런 걸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나요, 갖고 계신 게?

○ 박태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 관련된 대기환경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안전재난문자 같은 것도 홍보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박태희 위원 또한 그거에 대한 도민들이 지켜야 될 안전수칙이나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라돈에 대해서, 일단 생리대를 많이 말씀은 하셨는데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라돈 수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던 매트리스나 아니면 온열매트 또 조금 있으면 겨울철이, 지금 겨울철이 시작인데 온열매트 그다음에 최근에는 아파트 욕실에서도 라돈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언론에서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품목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라돈 수치나 발암물질 관련돼서 연구라기보다는 조사를 하거나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 박태희 위원 아니, 꼭 라돈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발암물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돈도 발암물질의 하나잖아요? 그 발암물질들이 지금 상당히 언론에서 많이들 나오다 보니까 전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 어린아이나 임산부, 노약자 같은 분들은 더더욱 그 노출이 심할 거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부분들의 제품들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론 아까도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발암물질 수치나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검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박태희 위원 인력이 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릴 순 없으니까 인력이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드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리미리 검사나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조성환 위원님이나 김은주 위원님 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검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도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도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불거지는 아파트 욕실에서 나왔던 라돈 그런 부분도 저희는 지금, 다른 민간업체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발주하는 임대주택들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분들은 저소득층분들이나 아니면 학생 또 신혼부부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미리 그런 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방법도 하나 강구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농수산물 관련돼서 대형마트나 유통단지 이런 데는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하기가 어렵죠?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 인터넷상에서 어떤 상품들을 판매하는 건지 정확히 통계도 없으신 거죠, 지금? 업체나 그런 것들도.

○ 박태희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형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것들은 쉽게 검사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같은 북부 위원님이시라 제가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를 갖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7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아, 자료 요구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잔류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 크게 차이 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잔류농산물 부적합 빈도수를 보니까 1위가 깻잎이에요. 2위가 쑥갓이고 3위가 참나물인데 이 순위는 전년하고 비슷한 수치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깻잎, 쑥갓, 참나물 이 빈도수하고, 그런데 빈도수만 봐야 될 게 아니고 전체 차지하는 무게라 그럴까요? 이것을 보면 1위가 무, 2위가 열무, 3위가 쑥갓이에요. 이 무와 열무와 쑥갓이, 아, 죄송합니다. 폐기한 순서로 보면 무, 열무, 쑥갓 순서이고 무가 전체 폐기물의 60%, 열무가 전체 폐기물의 12%, 쑥갓이 전체 폐기물의 9%, 그래서 토털 81%가 무, 열무, 쑥갓입니다. 그런데 무, 열무, 쑥갓은 사실 김치, 김장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의 폐기에 대한 언론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특별히 김장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런 홍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먼저 제가 빈도수하고 무게를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무게가 또 중요한 것은 그만큼 많이 식용을, 섭취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무, 열무, 쑥갓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각별히 조사를 좀 해야 되고 동시에 그 사항을 도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적합 폐기숫자의 건수와 무게를 서로 비교하면 이게 건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수로 보면 무를 전체 폐기를 한 건수의 6%밖에 안 돼요. 그런데 폐기 kg 숫자는, 무게는 60%예요. 그다음에 열무는 전체 폐기건수의 6%를 차지하는데 무게로 보면 12%고 쑥갓은 건수는 23%인데 무게는 9%고. 여하튼 이 세 품목, 김장과 관련한 세 가지 품목이 건수로 보면 35%, 무게로 보면 81%. 근데 제 생각에는 건수를 좀 더 늘려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게로 봤을 때 81% 차지하는 의미는 굉장히 국민 건강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좀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건강식품 가운데 블루베리 분말 이 부분은 방사능이 유일하게 검출이 됐어요, 조사대상 중에. 그런데 방사능 기준수치의 8배가 나온 품목이 블루베리 분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부적합이 나왔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 위원장 정희시 아무리 그렇게 통보를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모르면 계속 사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홈쇼핑, 요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홈쇼핑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홈쇼핑 판매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나요?

○ 위원장 정희시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지하수의 45%가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근데 저도 이 숫자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지하수의 45%, 약수터의 18%. 이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정희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우리 도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홍보 부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방사능 그리고 잔류농약 그다음에 수질검사 굉장히 건강과 직결된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도민들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홍보를 할 것인가 이 계획들을 좀 세워주시기를,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내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홍보 관련해서는 지난 9대 때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는데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전에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구가 아주 재미있고 또 유익한 연구내용들이 있는데 도민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전체를, 보건환경연구원의 모습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저는 이 정도 질의를 하고요.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분?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입니다. 점심 먹으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건의료 출신 위원이라 발사르탄 성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안 하냐는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발사르탄 문제는 이렇게 일어나서 가장 피해를, 물론 그 약을 먹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겠지만 그거를 판매하고 있고 조제하고 있던 저도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나간 발사르탄 수거하고 다른 약으로 주느라고 제가 몸살을 앓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식약처에서 발사르탄 원료가 문제가 된 게 구체적으로 그 성분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거기 만드는, 제조에 부형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인가요? 어떤 게 문제죠?

○ 이애형 위원 그렇죠. 발사르탄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형물질, 같이 들어가는 그걸 부형물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물질에 오염이 생긴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보니까 식약처가 그래도 이게 허가가 날 때는 민간검사기관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 수탁을 해 갖고 이런 것들이 안전하다고 해 가지고 이게 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식약처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번에 다시 검사를 맡으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죠?

○ 이애형 위원 아, 그럼 기존에 이미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다시 한 번 검증을 거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러면 혹시 경기도에 있는 제약회사 중에 발사르탄 제품을 만들고 있는 제약회사나 제품을 파악해 놓은 건 있으신가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 연구를 거치게 되면 혹시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이렇게 신뢰성을 회복하는 연구를 거쳤다, 검증이 됐다라는 어떤 마크 같은 게 같이 나갈까요?

○ 이애형 위원 성적서를 갖고. 그러면 우리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 생산자명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증” 아니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증”, 그러니까 그런 게 마크가 나갈까요? 그건 모르죠?

○ 이애형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민간검사기관 말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거치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먼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좀 더 신뢰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는 데다가 검증을 받아라라는 거잖아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사실 그 검증기관도 명칭이 나가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도 굉장히 위상이 올라가는 것 같고, 내가 검증한 게 안전하다 이렇게 나가면. 한번 식약처에 그런 거 건의를 해 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 삼중으로 책임감을 좀 갖고 해야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발사르탄이 1차 먼저 발표가 났습니다. 오염물질 들어간 게, 발암물질이 들어간 게. 그래서 사실은 그 약국에서 1차에 바꿔주면서 우리는 이런 걸 쓰지 않는다는, 아주 또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에 딱 우리 게 나온 거예요. 그래 갖고 제가 사실 그 신뢰가 이 약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또 식약처 그리고 의료기관의 의사나 약사 모두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고 환자 또한 마음의 병이 생기잖아요. 굉장히 불안감에 떠는 그런 일이 생겨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식약처에서 내려왔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효과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거꾸로 의뢰를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도 위상을 갖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요청을 하려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올 만한 거는 일단 우리 경기도에 있는 제약회사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거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식약처에서 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거 발사르탄 치면 제약회사랑 제약회사 주소랑 이런 거 나오니까 최소한 명단 정도는 준비해 갖고 있다가 의뢰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런 체크 같은 건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의 위치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끝에 잠깐 총각무 잔류농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2015년에 21%, 16년에 26%, 17년에 38% 계속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검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검사에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개선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18년은 수치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8년에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개선의 방안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어떻게 방안을 좀 갖고 계신가요?

○ 김영해 위원 이게 예산 들고 노동력 들어가고 검사했는데 아무 개선이 안 된다면 사실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협약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방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저는 학교시설 식중독 관리에 대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최근 3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23건의 식중독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1,887명이 식중독균에 감염되었는데 이 현안 내용에서 주치의 결과를 보면 거의 다가 뭐 불분명으로 하여서 행정처분 불가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뒤에 글씨가 다 똑같은 것처럼 하나로 해서 지금 처분사항이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원인균은 지금 세 군데 빼고는 다 검출이 됐어요. 왜 균은 검출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없는지.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게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 권정선 위원 상당히 많은 게 아니라 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 조치결과 하는데 조사 중인 데 말고는 다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하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방법에 문제가 있든, 다른 방법을 이 정도 되면 3년간 해서 그 행정, 원인 불명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게 한 군데도 없었다라고 하면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혹시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 권정선 위원 3년간 처분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시죠?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결과를 보내주실 때 어쨌든 여기에서 처분불가로, 원인 불명으로 해서 처분불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결과적으로는 3년간 했는데 한 군데도 처분 받은 것이 없다는 게, 좀 이거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안을. 뭐 처분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원인을 불분명하게, 원인을 밝힐 수 없는데 이걸 뭐하러 계속 합니까? 하나도 나온 게 없는데. 근데 균은 다 나왔어요. 원인균은 나왔는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역학조사 결과가 안 된다는 거는 뭐 여기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연계된 데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 권정선 위원 도 따로요?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내 학교 급식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사후에 대한 걸 하나요, 아니면 사전예방 교육이 더 많나요?

○ 권정선 위원 어쨌든 학교급식 식자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학생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감염되는 사태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 최종현 위원 네, 오후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한 거 보니까 연구위원들께서 하루에 평균 2시간씩 다 오버타임을 하시더라고요?

○ 최종현 위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최종현 위원 평균 초과근무를 2시간씩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해 주는 무슨, 연구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연구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포상 같은 그런 계획은 한 번도 없으신 건가요?

○ 최종현 위원 아, 그러세요? 그리고 해외연수 기회도 없나요?

○ 최종현 위원 그건 있나요?

○ 최종현 위원 아, 그러세요? 저는 논문을 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논문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포상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오버타임도 많이 하시니까 인원 문제라든가, 236명이잖아요?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청사로 가게 되면 어떤 계획이라든가 뭘 세워서 추가적으로 인원 같은 것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연구원들에 대한 사기도 필요하고 해외연수 기회도 많이 늘리셔서 모 기관처럼 7월 달에 퇴직하시는 분을 4월 달에 해외 보내지 마시고요. 그렇게는 안 하실 거죠?

○ 최종현 위원 연구원들은 계속적으로 근무하시고 연구를 하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도 좀 많이 올려 주세요.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왕성옥 부위원장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북부 갔을 때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고 했더니 원장님께서 “남부도 열악해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셨으니까 제가 좀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실제로 시료 채취해서 연구하는 연구원 두 분이서, 거의 한 세 분인가?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이분이 돌아가면서 급한 일 있으면 10시에도 막 튀어나와야 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야 되고 숙직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 “괜찮다.”라고는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거의 얼굴이 하얘 가지고 조금 이따 쓰러지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슨 열정페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결국 집행부하고 저희만 아는 건데. 그래서 그건 뭔가 당직을 아웃소싱해서라도 당직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이 직업의 특성상 그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든지 메르스가 발생하든지 이런 비상사태가 되면 담당자가 나와야지 이건 뭐 단순 방범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최일선에서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저희가 정말 미안함을 갖게 되는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제로 최일선에서 약품을 만지고 시료를 채취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인원을 저는 늘려줘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왕성옥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이 일의 중요성을 인사과에서 모르시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공직은 단순하잖아요, 일의 양이 얼마나 느는가.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일은 계속 늘면 늘어났지 줄일 일이 아니고, 신종플루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검사에 대한 항목도 넓은데 이거에 대해서 “다 필요하니까 너네도 참아.”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겉에서 보기에는 건물이 되게 좋았는데요. 안에 들어가니까 거의 불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놓을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도를 거의 둘이 못 지나가요, 혼자서 이렇게 쭉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의 효율성을 북부청에 다시 업무협조를 하셔서 원장님이 한번 직접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정말 위험해요. 일하는 분들한테 너무 위험해서 이 부분은 꼭 챙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그 청사에 얘기해서 공간을 좀 하더라도, 그 옆에 컨테이너박스 갖다놔도 제가 보기에는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인 것 같은데, 물론 동선이 좀 가까워야 되니까 그렇긴 하더라도 어쨌든 구체적인 지혜는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내주시더라도 인원에 대한 증원 그다음에 그 공간에 대해 좀 넓히는 것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두괄식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지고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기준이 좀 필요하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검사항목과 관련된 건데 이건 검사를 어디까지 할 거냐의 범위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검사항목에 있어서 우리가 식약처의 기준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혀서 가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이런 걸 당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허용치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치의 문제인데 저는 이걸 굉장히 방어적으로 기준치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허용에 대해서 방어적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요소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다시 보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에틸벤젠의 경우는 WHO가 훨씬 더 적극적인 기준치를 제시하지만 벤젠의 경우는 또 미국이 훨씬 더 적극적인, WHO보다 기준치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요소에 따라서 기준치들이 다 각각 다른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식약처가 정해 주면 그냥 쭉 가는 것에 있어서 안전하고 문제는 없겠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하다고는 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아까 어떤 분도 저한테 살짝 제보 아닌 제보를 해 주셨는데 생리대 하고 나서 어쩐지 지금 생각해 보니 알레르기가 항상 올라온다. 그런데 이런 건 분명히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는 것 중에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허용치, 그러니까 허용치를 굉장히 넓게 주지 말고 좁게 잡아줘야 된다. 그게 일괄적인 적용이 아니라 어떤 곳은 보건기구의 기준치, 어떤 곳은 또 유럽의 기준치 이렇게 조금 우리가 도민의 입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검사방법의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를 보다 보니까 주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잔류농약 이런 게 문제잖아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요즘에는 농산물 기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보다는요, 뽑기 전에 싱싱하게 보이려고 치는 그 약품 때문에 아마 이파리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라면 수산물, 생선의 경우는 지금 방사능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방사능을 다시 해양투기할 수 있다. 핵폐기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어쩌면 이미 흘려보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산물을 검사하는 기능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수산물뿐만 아니라 버섯류에 세슘하고 요오드가 많이 검출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역추적을 해 보면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 이후에 버섯이 방사능을 흡수하는 기능이 굉장히 좋아서 버섯류를 많이 심었고 일본도 요즘에는 버섯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1. 표고, 2. 뭐, 3. 뭐” 이렇게 버섯류를 쭉 얘기해요. 그래서 “표고버섯 안 먹기”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없을 때, 농산물은 하고 있으니까 수산물, 이 생선 같은 경우는 검사방법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사방법을 우리 연구원에서는 다시 한 번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왕성옥 위원 네.

○ 왕성옥 위원 1만 초를 검사한다 하시면, 다시 쉬운 말로 좀 해 주세요.

○ 왕성옥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세슘이 정말 이 물고기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몇 %나 되세요, 전체의? 전체 우리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생선의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왕성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1%도 안 될 걸요?

○ 왕성옥 위원 실제로 우리 도민이 먹는 생선의 1%도 안 될 걸요? 그러면 1%가 전체의 수산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원장님도 그러시죠?

○ 왕성옥 위원 경기도에 4개의 농수산물 중간유통센터가 있죠?

○ 왕성옥 위원 도매시장이 있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산물도 취급하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럼 거기의 것은 왜 안 하세요?

○ 왕성옥 위원 어디까지 폐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문제가 돼도 실효성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산지별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즘 들어오는 나라가 10개국은 넘지 않아요. 요즘 들어서 갈치는 세네갈 게 많다든지 이렇게 많이 수입되는, 그래서 첫 번째 수입되는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수입량을 중심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져갈 수 있는 검사체계고 검사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 왕성옥 위원 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시 한 번 종합질의 때 질의를 더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1%도 안 되는 표본이 전체 경기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높이는 방안, 필요하다면 전수조사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10% 이상 샘플링을 해서 조사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인력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전체 검사를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선책이라도. 그리고 그 검사기계 중에 시중에서 자구책으로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띡 대면 나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실효성 없는 거는 원장님도 잘 아시죠?

○ 왕성옥 위원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것 아시죠?

○ 왕성옥 위원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띡 대서 안 나왔다고 해서 시장에서, 안전하게 먹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경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PLS시스템 도입이 언제부터 된다고요?

○ 위원장 정희시 PLS.

○ 위원장 정희시 왜 도입이 되죠, 이게?

○ 위원장 정희시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제도인 것 같은데 지금 준비나 사전교육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되고 있나요?

○ 위원장 정희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장비를 도입하면 할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소비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 제도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생산자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 위원장 정희시 우리가 농수산물검사소가 산하에 몇 개 있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어디 어디입니까?

○ 위원장 정희시 2018년도에 PLS제도 안내 또는 리플릿 배포를 하셨죠? 어느 검사소에서?

○ 위원장 정희시 제출해 주신 자료 125페이지에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여기만 적시가 되어 있어요. 다른 데서는 하고 있다는 보고는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위원장 정희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최종적인 책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요? 이 PLS제도를 제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생산자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정희시 정확하게 농정부서라는 데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지?

○ 위원장 정희시 그쪽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검사기관으로서 최종적으로 도민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사전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신 자료로 봐서는 리플릿 정도 배포해 가지고는 전혀 생산자, 우리 농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교육계획이라든지 향후 계획들을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특사경하고 서로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한번 교육계획을, PLS 도입 전이라도,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계획을 잡을 수 있나요?

○ 위원장 정희시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주셔야 됩니다. 목소리를, 가서 TF에 그냥 참여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농민들은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 위원장 정희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왕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한, 허용치에 대한 적극적 적용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들이 있죠. 식약청도 있고 WHO도 있고 FDA도 있고 유럽도 나름의 기관이 있겠죠.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아니면 경기도의 허용기준치, 적극적 의미에서.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런 일람표를 만들어 보는 TF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법적효력은 없더라도 내년 아니면 중간에 업무보고를 할 때 기준치를 2개를 제시하는 거죠. 하나는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기준, 우리가 또 만약에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경기도의 허용기준치 그리고 검사결과 이렇게 좀 해 보는 건 어떨까요?

○ 위원장 정희시 잘못 이해하셨는데 법적 힘은 없더라도 우리 경기도의 자체적인 어떤 관리기준이 되는 거죠. 권고기준이 되겠죠. 그것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정희시 그러니까 지금 생리대뿐만 아니라 잔류농약이라든지 방사능물질이라든지 발암물질 전반에 대해서 기준표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정희시 표정이 그렇게 밝은 표정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일이 너무 많으신가요? 한번 우리 연구원…….

○ 위원장 정희시 아, 그렇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그거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연구원님들 또 간부 공무원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기를 바라고요.

○ 위원장 정희시 한번 해 보시죠.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1차 그 자료를 조사하고 또 내부 논의를 거쳐서 그 표를 하나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다음 단계는 제가 말씀하시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석환 위원 제가 본질의를 못 해서, 오전에 일 좀 보고 오느라. 근데 왔더니 이미 제가 질의하려고 그런 것을 최종현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다고 해서 자료요청만 몇 개 하고 간단한 거 여쭤보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추진현황 그 업무보고 들어온 거랑 정희시 위원장님이랑 김은주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청하신 거랑 똑같이 딱 한 페이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보다는 자세하게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계변경이 한 번 됐던 거잖아요?

○ 지석환 위원 아직 안 했어요?

○ 지석환 위원 그럼 그 설계내역하고 지금 여기에 공사비가 들어간 거에 대한 내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업체가 있다면 그 건설업체의 백업자료까지 해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청사신축 관련해서 김은주 위원님이 자료 신청을 하셨는데 뒤에 별첨에 수원시 사전재영향성평가 인허가 공문이 여기 같이 안 들어온 것 같아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장비 리스트가 있죠? 그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것 리스트 좀 부탁드립니다.

○ 지석환 위원 보통 장비가 얼마 정도…….

○ 지석환 위원 몇 개 정도 되죠, 그러면?

○ 지석환 위원 1,000만 원 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 보니까 Real-time PCR 이라는 게 있어요, 농산물 검사할 때. 쌀 이거 검사할 때 쓴다고 돼 있던 것 같은데.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PCR이 polymerase chain reaction 얘기하는 거 맞으시죠? polymerase chain reaction…….

○ 지석환 위원 근데 거기 Real-time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 지석환 위원 찍어서 바로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지석환 위원 그렇죠. 그 정도 걸리죠?

○ 지석환 위원 근데 이게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지금 자료에 있던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새로운 장비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까?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검사에 사용되고 있으면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 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