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조광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업 성장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토털 솔루션 제공으로 경기도 경제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한 1년 동안의 결과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도민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예산 낭비 사례가 없는지, 사업추진 성과가 부실하지 않는지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주시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감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토요일ㆍ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3일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14일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5일은 경기도일자리재단, 16일은 킨텍스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9일은 황해청과 소통협치국, 20일은 경제노동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1일은 경제노동실 혁신산업정책관 소관, 22일은 종합감사 순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제와 과학의 융합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경기도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원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시켜 2017년에 공식 출범한 기관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임달택 원장 직무대리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임달택 원장 직무대리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달택 원장 직무대리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달택 원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정광용 기업성장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최익석 글로벌통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박상범 정책연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성인섭 서민경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부친상의 이유로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정혜숙 지역산업본부장님은 이유서를 제출하였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홍성현 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임달택 원장 직무대리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임달택 원장 직무대리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달택 원장 직무대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임달택 원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는 스타기업 육성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선정기업 현황에 대해 기업명, 대표자명, 업종, 과제명, 지원금 포함한 내역을 자료요구합니다. 또한 기업 선정의 세부 내용과 그리고 선정 미대상 기준도 포함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원 기업별 성과 및 그 정산 결과보고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결제 영수증과 증빙내역이 포함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광교비즈니스센터, 고양센터, R&DB센터 현재 임대 현황하고 임대자별 수입 현황을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현물기금 증빙서류와 관련돼서 함께 잔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사본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을 했는데 수임계약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촉계약서. 그거 지금 내질 않았는데 그것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공용차량을 다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최근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기관표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데 기관표시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사진이 있으면 현상을 해서 좀 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원장과 관련돼서 계약성과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라 그랬는데 아직 내질 않았어요, 그동안 원장님들이 한 거에 대해서. 경영성과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했고 이행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싶은데 그걸 지금 내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정책연구본부에서 정책개발하고 그리고 창업벤처본부에서 정책실행 연계를 통해서 경기도 청년 메이커스페이스몰 구축하고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추가로…….

○ 송영만 위원 현물기금 증빙자료 요구를 제가 조금 아까 했는데 지금 내긴 냈어요, 저한테. 이렇게 냈는데 너무 작게 해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뭔 얘긴지 아시죠?

○ 송영만 위원 자료를 냈어요. 냈는데 읽어볼 수가 없도록 축소를 해 가지고 이렇게 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물기금 증빙자료를, R&DB센터, 광교비즈니스센터, 고양센터 이거를 증빙서를 내라는 얘기예요.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주 네,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 가지고 목소리가 자꾸 갈라집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경기도 최고 수준의 노사 상생 및 일하기 좋은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셨거든요.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경과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있는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6쪽에 보면 사업구성에서 4차 산업혁명 확산을 위해서 인문학 강연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94쪽 사업구성에 보면 맨 밑에 경제ㆍ과학정책 현안 수탁연구 계획이 있어요. 수탁기관과의 계약서하고 업무수행계획서가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혹시,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푸드트럭과 푸드바이크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푸드트럭 지원사업을 했는데 지원사업자와 또 푸드트럭 소재지에 대해서 자료와 또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있을 텐데 푸드트럭과 푸드바이크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타당성 조사도 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한 거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지나 위원 지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각각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자격검증이 되고 있는지 그런 어떤 기준이 있거나 심사비 지급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루어진 2018년도부터 최근 3년간 심사위원 현황 그리고 각종 사업에서 지급된 심사비 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사 횟수가 몇 회 들어가서 그 비용이 지급이 됐었는지도 함께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정책본부의 최근 2년간 연구실적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외 GBC 운영 검토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심민자 위원님께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얘기하셨는데요. 경과원 성인지예산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하고 2018년분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 아침에 자료요청한 게 안 온 게 있고요. 각 위원회, 제가 위원회가 뭐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잘 몰라서 대표적인 것만 썼지만 요청한 것 외에도 각 심사위원회든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에 남녀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D프린팅 관련해서 주신 자료에 재료구입처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 불출대장 사본을 18년도 거 주세요, 추가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님입니다. 정책연구본부를 보면 정책분석, 기업정책, 과학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본부에서 도의 요구에 의한 정책연구와 기관의 자체적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위한 연구 대응에 있어서 정책연구본부 팀별 연구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미정 위원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에 징계위원회 관련한 자료 추가로 오늘 좀 더 받았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올라온 기타 자료에 대해서 안 온 것 같아요. 탄원서나 성명서 관련한 자료까지 요청했는데 추가적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도 보완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스타트업캠퍼스 관련 도급계약이 이루어졌고요. 용역업체 감단직 근로계약서 체결에 대한 부분이 발생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했는지, 했으면 그 조치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오후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식을 하는데 중식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위원장 조광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택 원장 직무대리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송영만 위원 행정감사 기간 중에는 동의 안 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래요? 그러면 임달택 본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님들끼리 합의한 대로 질의 순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그리고 창업지원 관련 사업과 경기도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할 예정입니다. 먼저 PPT 자료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내용에는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이렇게 지원대상과 지원내역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점이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사업내용과 지원방법 등은 유사하나 지원대상과 그 지원내역에서 규모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다 보면 이 두 사업 모두 수행기관이 경기도과학진흥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맞죠?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 업체당 1,000만 원 이상의 도비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과학진흥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는 여기에 그냥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써놓고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에 동일한 내용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자율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시 옆에다가 써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다시 정리해 본 바로는 지금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은 업체당 1,000만 원 이상의 도비, 시제품 개발, 디자인 개발, 지적재산권 획득, 제품규격 인증, 홍보 판로개척,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지 지원대상이 조금 다르고 확대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업의 지원내역이 조금 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동일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진행을 하고 있고 무려 10배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를 제가 그다음에 발견했어요. 제가 경제실에 요청한 자료 중의 하나가 경제실에서 산하기관 다 포함해서 진행되는 사업 중에 기업 지원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 기업들을 다 써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아직도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연락이 온 게 기업 지원하고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엑셀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엑셀로 자료를 쓰면 몇천 개, 1만 개가 될 수도 있대요. 그런데 그거 다 드릴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라고 대답했어요. 너무 많아서 아직 그 자료가 안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행정 프로그램이 얼마나 안 좋으면 그 기업들의 목록을 다운받는 시스템이 없고 그걸 손으로 다 써야 됩니까? 빅데이터 플랫폼 만들어 뭐해요? 그거를 응용해야 되는데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처음 쓸 때만 고생하지 그다음부터는 그거 활용해서 그대로 굴러가서 중복되는 사업들 다 걸러낼 수 있고요. 그 기업들 다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업데이트 안 하고 다른 거 업데이트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 자료 없이도 다른 자료에 기업명이 써있는 게 있어서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그게 스타기업 육성사업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사업인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보다가 제가 기업명을 확인하는데,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데 기업명이 동일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넘기면서 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기업명은 임의로 알파벳으로 정해 놨고요. 지금 A부터 J까지 총 10개의 기업이 선정연도는 다르지만 스타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이 중복해서 수혜를 받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중복돼서 하고 주로 스타기업을 먼저 받고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성장했는지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중복선정이, 아까는 선정연도가 달랐는데 이번에는 선정연도조차 같은 사업들입니다. 총 6개의 중복지원 사가 있고요. 그 내용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복지원도 모자라서 더 심각한 내용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마지막으로 나타낸 이 슬라이드는 B사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스타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모니터링 체온계 금형 제작을 약 7,600만 원 정도 그리고 저출력광선조사기 설계 및 목업을 약 2,000만 원 정도 지원받아서 사업을 수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모니터링 체온계 금형 제작하고 그리고 저출력광선조사기 설계 및 목업, 저게 지금 “등”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정확한 구체적인 사업명은 알 수가 없겠지만 7,000만 원 안에 저게 포함되어 있을 확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I사 같은 경우에는 자사 주력제품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7,900만 원, 진공장비 카탈로그 제작에 대해서 820만 원, 여기에서 보면 자사 주력제품이 진공장비일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게 세부내역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심한 건 L과 M사인데요. 동해연도에 각각 스타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에서 모두 지원을 받은 내역입니다. 첫 번째 L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엑츄에이터 요소부품 금형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원받은 건 리니어모션가이드 부품 금형입니다. 스마트 엑츄에이터랑 리니어모션가이드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엑츄에이터 자체가 에너지를 받아서 기계적인 일을 하는 애고 리니어모션가이드가 선형으로 기계적인 일을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엑츄에이터나 모션가이드나 똑같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같은 제품을 다른 사업에서 돈을 중복해서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다음 N사 같은 경우도 유해물질 인증에 대해서 약 1억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에서 그 외 유해물질 인증이죠. 252만 원 지원받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같은 걸 인증받는 데 서로 다른 과제에서 지원을 받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심지어 유해물질 인증 글로벌 강소기업에서는 2건 인증받는 데 252만 원, 유해물질 인증에서 괄호에 2건 써 있죠. 신물질 화학 그거 안전성 검사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1억인데 리치라고 써 있는 거, REACH 써 있는 거 다른 사업에서 제가 봤어요. 여기 지원받은 사업목록 내역에 있더라고요. 1,000만 원이라고 써 있었어요, 저거 승인받는 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증을 받았기에 1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중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과제를 선정하고 그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복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구별을 해 나가면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눈먼 돈이잖아요, 당선이 되면. 중복해서 지원을 받으면 똑같은 서류를 제출했을 확률이 너무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스타기업 지원을 받았으면 글로벌 강소기업은 지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든가 이러한 제약을 두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한 둔 내용이 있나요?

○ 오지혜 위원 네.

○ 오지혜 위원 이상 아닌가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지금 동일사업을 구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다른 사업이죠. 내용은 유사하나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사업이죠. 그런데 똑같은 과제로 같은 돈을 받았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안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업 관련 문제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굉장히 많은 창업지원과 기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159억 3,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총 19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고용창출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창업 자체가 거의 1인 혹은 2인 기업이 대다수이고 여기에 지원을 엄청 많이 해도 사실상 효율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어렵다고 봅니다. 195억 3,900만 원 고용창출 얼마나 됐습니까?

○ 오지혜 위원 창업지원만 해서 주십시오. 거기에는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5,000명에.

○ 오지혜 위원 몇 명 됐습니까?

○ 오지혜 위원 네, 거기까지요. 그런데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임 의원님께서 창업 관련으로 하신 말씀이 “창업을 부추기지 말라.”였어요. 그 이유가 창업을 하면 연내 폐업률이 70%가 넘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자영업 폐업률이 87.9%로 나타났어요. 폐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창업을 계속 그렇게 유도한다는 건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창업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정책방향을 창업을 하지 않게 하는 걸 저희는 창업정책으로 세웠습니다.”라고 그 당시에 경제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계속 창업을 유도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창업을 부추기고 등 떠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창업이 아니라 고용창출의 주체는 기업이 돼야 돼요. 제가 여기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이걸 유심히 봤던 이유가 이런 걸 하면 고용창출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심히 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창업 프로젝트로 하나, 여기 창업지원사업 내역의 한 내용 중에 창업 프로젝트가 있지요. 그 창업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경기도 창업 성공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기여가 사업의 목적이고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과 2018년 9월까지 총 52억 원의 예산투입으로 156명의 고용창출이 나왔다고 했어요. 한 명당 약 1,000만 원의 지원 금액으로 고용창출이 되었습니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지혜 위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말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12만여 개의 중소기업과 10만여 개의 벤처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 10개 중에 1개의 기업이 한 명씩만 고용을 해도 2만 2,000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기업에 고용할 능력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이 인력을 필요로 할 때, 즉 고용을 필요로 할 때 최종적으로 물건을, 자기네가 팔 수 있는 그 물건의 판로를 개척했을 때입니다. 물건을 팔 때 내가 매출이 증대하고 그러면……. (위원장을 향하여) 5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기업에서 인력을 고용해야겠다, 사람을 더 고용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게 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의 마케팅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이 보면 2016년과 2017년에 총 11억 원 들여서 266명의 고용창출이 됐어요. 즉, 이거는 400만 원당 한 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지요. 그리고 기업 자체의 매출도 훨씬 더 많이 증대가 됐고 특허출원도 많이 됐어요. 이것을 보면 ‘아, 이렇게 기업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구나.’라는 게 여기에서만 봐도 바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면 폐업률이 아까 전에 2017년 국세청에 따르면 87.9%라고 얘기를 했지요. 거기에서 내가 창업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창업을 했는데 그 지원기간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오지혜 위원 제가 창업을 아예 안 하자는 건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오지혜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4명에서 시작해서 1,200명까지 고용이 된 사례는 굉장히 우수한 사례지요. 한 1% 정도 되지요. 상위 1%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 프로젝트 60% 이상, 3년 후 60% 이상 그 기간이 지속된다고 하는데 이런 거 어떻게 파악을 하시나요?

○ 오지혜 위원 설문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 오지혜 위원 네?

○ 오지혜 위원 직접 방문으로?

○ 오지혜 위원 전화로 하신 건가요?

○ 오지혜 위원 여기서 또 관리시스템 같은 거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요즘에 핸드폰,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지원받을 때 어플 하나 깔고 푸시(Push) 보내서 설문조사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훨씬 덜들 거예요. 처음에 초기에 그걸 만드는 데에 있어서 돈은 많이 들지 몰라도 그거를 한 번 구축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설문조사라든가 그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더 체계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입니다. 제가 민선7기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실행방안 수립 연구 1차 전문가 간담회의 때 받은 자료입니다. 경과원으로부터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2018년도에 과학기술진흥기금 적립 운영의 확대를 통해서 과학기술 투자 비중을 확대시키고 과학기술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오지혜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하기관이잖아요. 이번에 내년 2019년도 적립금이 0원이고 사업지출만 2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기금이 운용이 될까요?

○ 오지혜 위원 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 때 더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초선위원인데요.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가장 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행정감사를 첫 시작하게 돼서 감회도 새롭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달택 직무대행님은 행사장이나 옆에 있을 때 항상 반갑게 해 주셔서 제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 질문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331회 임시회에서요. 공공기관의 채용자격 기준이 공무원 출신 등에게 유리하도록 과도하게 제한돼 있어서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채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황수영 위원 그러면 경제과학기술원의 채용기준 개정 계획이 있습니까?

○ 황수영 위원 그러면 노조가 반대하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게.

○ 황수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원이 언제부터 노조의 말을 잘 들었나…….

○ 황수영 위원 다른 기관들은 거의 제출을 했어요. 지금 제 자료 보니까 11월이나 12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개정을 한다는 답변이 왔거든요.

○ 황수영 위원 PPT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좀 보시면요. 경기도와 타 시도의 간부급 공공기관 인사 기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경기도는요, 공무원은 2급ㆍ4급 이상으로 직급별로 1년,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민간 경력은 상장기업 임원급ㆍ관리자급 3년에서 21년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학력 자격요건에 있어서는 학위별로 3년에서 16년, 대학교수 경력 1년에서 13년, 변호사ㆍ회계사는 1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 한번 보시지요. 공무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춘 분, 추진력ㆍ소통ㆍ공익성을 조화시킬 능력을 갖춘 분, 대외적 교섭능력이 탁월하신 분, 변화ㆍ개혁 지향의 사업능력을 갖춘 분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했던 건데 경기도가 학위와 경력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실적과 능력을 갖춘 인재의 응모 기회를 제한하고 있고요. 경력 위주로 규정되어 경력자, 퇴직자 등이 유리한 채용구조입니다, 지금. 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도 응모자격이 없는 기관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입니다. 타 시도는 다양한 능력 위주의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제과학진흥원도 좀 빨리 개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황수영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2017년 1월에 통합을 했지요?

○ 황수영 위원 원래 통합의 목적이 뭐지요?

○ 황수영 위원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이후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인사를 말씀드리는 건데 전문성과 공공기관의 특성을 혹시 반영했습니까?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보면,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지속적으로 아직도 불협화음의 기사를 지금 접하고 있고요. 일하는 직원을 사실 우대하고 통합조직이 화합할 수 있나를 실행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전임 원장에게 소위 아부하는 직원만 우대를 받고 있다고 지금 많은 얘기도 듣고 언론에서 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수영 위원 제가 지금 제출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경과원은 직원들의 희망보직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사를 반영했다고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사권자의, 전임 원장님이시고 지금 직무대행님이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 호불호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발탁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세요?

○ 황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2급ㆍ3급 중에 팀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임 원장님한테 직언을 했다든가, 소위 말하면 찍힌 거지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직도 못 받고 있는 분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젊은 분, 전임 원장님이랑 친했겠지요. 젊은 분들이 연공서열을 파괴하면서까지 지금 팀장들을 맡고 있는 걸로 또 제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서울의 모 공공조직에서요, 언론에 나온 건데 친인척 채용 등 인사시스템의 문제가 보도되었듯이 공공조직의 인사시스템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 인사의 발탁은 사기업에서도 누구나 인정하는 특별한 성과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과연 통합된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많은 공헌을 하고 발탁된 것인지 제가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요? 우리 직무대행님.

○ 황수영 위원 그러면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겠지만 억울하고 피해 본 분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직무대행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 황수영 위원 네, 그래서 억울하게 지금 보직을 박탈하고 이런 분들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 황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정보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감사의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ERP로 했다가 MIS죠? 했다가 다시 ERP로 사업진행 변경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6개월 만에 다시 바꿨더라고요.

○ 황수영 위원 그럼 혹시 예산이 낭비된 거 아닌가요?

○ 황수영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위반한 법률이 있나요? 바꾼 데에 있어서.

○ 황수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업무 소홀이나 직무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혈세를 낭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 황수영 위원 그것은 도민에게 피해를 안긴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직무태만에 해당되는 것이라 아마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수영 위원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사용은 제가 엄중히 경고를 드리고요. 회계시스템의 변경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은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거친 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54%가 성추행,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황수영 위원 7월에 발표한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 황수영 위원 혹시 경과원도 그래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 황수영 위원 임달택 직무대행님은 성희롱, 성추행 방지책은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황수영 위원 그리고 또 갑질을 해서 징계받은 분도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가 가장 중요한 대책은 지휘라인에 있는 분들이요, 즉 힘이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용기준에 공무원 경력이 아니라 이런 것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더 시급하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임달택 처장님을 비롯해서 경과원 직원분들, 자료에 미흡함은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경과원의 미션하고 그리고 전문성, 조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처장님, 경과원 미션이 무엇입니까?

○ 고은정 위원 물론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하는 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업무가 있고요. 과학진흥원하고 지금 어쨌든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 고은정 위원 제가 볼 때는 경과원의 주요 미션은 도내 중소기업 지원과 과학기술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게 저는 미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으로 2016년 말에 두 기관이 통합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도의회에서 두 기관이 통합되더라도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고 어느 하나라도 축소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 2년째 아닙니까? 2018년 11월 현재 중소기업 지원 예산과 조직, 인력 그리고 과학기술진흥 예산과 조직, 인력이 통합 전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 고은정 위원 어쨌든 시스템이 구축됐다라고 생각하시네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기술 3D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율주행차 등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현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환경이나 산업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때 경기도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연구개발이나 R&D를 더욱 강화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려면 중소기업의 혁신과, 아까 여러 가지 구축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혁신과 경과원이 전문성을 갖추려면 어쨌든 조직원들이 그에 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경과원에서는 통합 이후에, 어쨌든 서로 다른 두 기관이 화학적인 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본부장이나 연구원들, 팀장, 팀원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계십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속, 어쨌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을 했잖아요. 그런데 경과원의 업무를 보면 과학진흥원의 중점적인 부분보다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분에 있어서 외려 더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사실 유기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작년 2017년 행감자료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약간의 조직의 슬림화를 이뤘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보다는 중기센터 전문인력하고 경과원 R&D지원 정책연구 인력들을 어떻게 보면 본인 의사나 전문성하고 상관없이 인사를 이동시켜 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조직 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까 성장통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어쨌든 통합 2년째이고 원장님이 공석이시잖아요. 새롭게 오면 전임 원장님의 이런 본인의 의사나 전문성에 상관없이 화학적으로 융합시켜 놓은 건 각각의 전문성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고 하면 새롭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직원들이 희망하는 직종에 그리고 화학적으로 융합하지 마시고 각자의 고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직 관련해서 경과원 원장 이하 2실 4처 9본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처장하고 본부장들이 다 겸임이에요. 제가 볼 때 본부장은 가장 높은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분이 담당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겸임을 함으로써 전문성 부분에서 확보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군다나 지금 공석인 게 6개 돼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공석인 부분들이 퇴직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던 부분들이 임기가 끝나면서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퇴직공무원의 행정 전문성만으로는 이 전문성 확보에 저는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고은정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새롭게 고민해 주시면서 가급적이면 사실 지금 공석인 부분에 있어서 황수영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퇴직공무원의 자리를 최소화하고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내외부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경과원의 미션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그런 마땅한 운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원장님 오시면서 공석인 부분을 채용할 때 저희도 지켜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경과원이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기도의 산업혁신을 책임지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경과원이 기업의 창업 또 중소기업 수출 애로, 마케팅, 연구개발 등을 얼마나 잘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도의 경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과 비즈니스 정신도, 서비스 정신도 제가 볼 때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긴 호흡으로 저는 이러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또 기업의 R&D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힘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은정 위원 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추가로 자료요청드린 게 있어서 지금 있는 자료로 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반성장 R&D사업 지원현황 및 지원실적을 제가 봤는데요. 이 동반성장 R&D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 김지나 위원 그러면 대기업이 구매를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만 이것이 진행되는 건가요?

○ 김지나 위원 저희 사업내용에 보면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동반성장 R&D사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대기업에 판로를 확보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였고 이 사업내용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17년도, 18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기존에 대기업과 거래를 맺고 있는 주요 거래처들이 보통 신청을 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도 우수 거래처로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또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지원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김지나 위원 네.

○ 김지나 위원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 주관 기관하고 수요처를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체크를 해 보니까 기존의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반성장 R&D사업을 통해서 뭔가 판로를 개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요. 대기업에서 기존에도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하고 R&D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신규 혹은 조금 더 소규모 그리고 아직 판로개척하지 못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또 지원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면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실적 위주의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지나 위원 그래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편의나 실적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중소기업 중에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들, 판로개척이 힘든 곳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요성과나 기대효과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R&D를 하는 경우에 대기업이 요청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에 대한 구매확보가 되지 않아서 시설 설비에 대한 투자금이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모두 다 부담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판로확보에 대한 사후관리까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런 부분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들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취업 규칙도 보고 그리고 단협을 좀 봤는데요. 단협에 보면 청원휴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김지나 위원 청원휴직에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이 된 때 휴직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해외유학의 경우도 휴직을 허용해 주고 연구기관ㆍ교육기관 연수도 허용해 주고 그리고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는 때, 배우자가 유학 가게 되는 때 내가 동반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도 휴직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 김지나 위원 단협 4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어떤 게 진행이 안 되어 있다고요?

○ 김지나 위원 인사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도 단협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규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했냐면요, 청원휴직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일반 사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나 통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 배우자가 공부하러 가는 데 있어서 같이 동반하는 경우에도 휴직을 허용한다. 넓게 생각해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도 복리후생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 대한 근속기간 인정 여부라든지 최대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까지 인정을 해 주시려고 이렇게 만드신 건지, 아니면 검토가 미비해서 그냥 넘어가신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 김지나 위원 물론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니까 지금 없겠죠. 그럼 첫 번째 발생할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하실 건가요?

○ 김지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업규칙에는 보니까 이거랑은 또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휴직에 이어서 뒷부분에 육아휴직을 보시면요, 104조에 나와 있습니다. 육아휴직에는 최대 2년으로 인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육아휴직에는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느냐면 “무급 휴직기간을 1년으로 추가를 주시면서 그 무급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앞에 규정하고 굉장히 상반되죠? 앞에 것은 거의 그냥 무제한으로 풀어놓으신 거고 뒷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 놓으셨어요. 아시겠지만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다른 휴직하고 비교했을 때 불리한 처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휴직과 비교하셔서 규정을 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반휴직을 많이 해 주시는 건 좋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선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다 용역으로 해서 다른 기관에서 많이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으로 받은 그 갑질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라는 사업인데 소상공인을 오히려 더 복잡한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거나 업무 신청서류 자료만 만들다가 시간 다 가게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도 굉장히 범위가 5인 이하 사업장, 10인 이하 사업장, 제조업 이렇게 해 가지고 진짜 소규모 사업장으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 김지나 위원 이런 사업장은 대표자 또한 영업을 뛰거나 같이 일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들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중간에 서류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 개입한다거나 오히려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것이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선 임달택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정말 제가 살펴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내용은 서민경제 지원사업과 또 그리고 아주 미세합니다만 뿌리산업 취업지원에 대한 사업 또 그리고 소상공인 종합지원에 대한 내용 또 그리고 불용률 사업에 대한 거 또 시간이 된다면 진흥원 사업 성과와 실적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 그리고 수탁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질의에 앞서서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계수의 수치와 사업과 또 오늘 주요업무보고 사업구성의 내용이 많이 변경이 되고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 김장일 위원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 김장일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테니까.

○ 김장일 위원 지금 주신 분들이 한번, 사업구성에 대한 예산 및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하고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많이 좀 변경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요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보내주신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서민경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2017년에는 156건 사업을 1,832억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 주셨고요. 2008년에는 146건 사업을 1,897억을 가지고 사업을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보니까 10건이 줄었지요. 그러면서 예산은 66억 9,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업의 변경이 필요하고 폐기도 해야 되겠지요. 신규사업도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서민경제지원본부의 15억 원 사업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아예 사업을 변경, 물론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예 그 일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삭제됨으로써 주변에 지원받던 부분을 다른 분야에서들, 지역에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편파적인 이야기, 편협적인 사업이 아니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부분이 있고요. 또 바이오센터 부분에 사업이 7억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돼서 이 비용이 다른 데로 갔는데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신규사업, 그러니까 서민경제 지원에 따른 사업이 13억이 변경돼서 했는데 왜 폐기가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소상공인 중 경제살리기 대책에 그러면 어쨌든 그걸 도에서 직접 관여해서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 김장일 위원 저는 그래서 10억 예산을 별도로 세운 내용이 있는데 그게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10억을 대체한 사업으로 이끌어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게 아닙니까, 그럼?

○ 김장일 위원 네.

○ 김장일 위원 제가 나중에도 지적할 사항이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불용사업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10억이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집행은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시군에서 사업비를 조성하지 못하면 금년에는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고 말겠네요?

○ 김장일 위원 그러면 금년도 어쨌든 이 사업은 하실 수 있다는 얘깁니까?

○ 김장일 위원 아니면 다른 대체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 김장일 위원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서민경제 지원사업인데 좀 더 예산도 확장을 해서 정말로 서민경제, 말 그대로 서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바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경기도 뿌리산업 취업지원사업인데요.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은 뿌리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뿌리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뿌리산업의 구인ㆍ구직자 간 미스매치를 해소할 기술인력 양성 및 개발 맞춤형 취업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표기를 하면서 내용을 보면 아주 빈약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로 해서 국비 1억 3,000, 도비 수탁 5,580만 원 해서 1억 8,580만 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작년 2017년에는 175명 교육을 하고서 15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86명이 취업을 했고요. 금년 9월 말까지 현재 60명 교육하여 56명이 수료해서 36명이 취업을 했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우리 전체적인 경제과학진흥원 예산의 0.1%더라고요, 이 사업비가.

○ 김장일 위원 0.1% 사업을 가지고 거대한 포장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난 아주 엄청난 사업인 줄 알고 눈여겨봤더니 0.1% 사업을 가지고서 거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앞으로 그 사업을 하실, 자체사업이든 수탁사업이든 뿌리산업을 좀 육성해서 우리나라 서민과 경제가 향상될 수 있는 길을 도모할 수 없을까 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장일 위원 제가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예산 확보와 정책적으로도 뿌리산업이 정말 우리나라는 육성이 돼야 되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김장일 위원 여기에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길 바라고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아까 자료요청하는 데 확인이 하나 빠졌는데요. 제가 사전에 요청한 것 중에 제한경쟁으로 계약한 건수에 대해서 공고문 포함해서 달라고 요청했는데 경과원은 안 왔어요. 제한경쟁으로 계약한 건수 관련해서 공고문 포함해서 달라고 요청을 미리 했었거든요, 오늘 한 거 아니고.

○ 원미정 위원 제가 못 받았어요. 있으면 절 지금 주세요.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리고 김장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노후상가거리와 관련해서 이 선정기준이 뭐였어요?

○ 위원장 조광주 그렇게 규정을 잡았는데 두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 위원장 조광주 매칭 부담이 커서 그런 건가요?

○ 위원장 조광주 앞으로 그런 거 할 때 홍보를 좀 제대로 해 가지고 많은 시군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만 해선 안 되고 담당들은 새로운 일 안 하려고 그래요.

○ 위원장 조광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굵직굵직한 현안이 있을 때는 좀 알아야 돼요. 저희 성남인데도 저도 몰랐으니까.

○ 위원장 조광주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는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지금 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도 우리 임달택 처장님께서 경제과학진흥원을 끌고 가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최대 목표가 뭡니까?

○ 허원 위원 지금 인원 현황을 보다 보니까 정규직이 211명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 허원 위원 그런데 성과급 지급내역 2018년도 보면 229명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료요청 자료에서 보면 또 정규직이 215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허원 위원 지금 준 자료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자료인데. 지금 어느 게 정확하게 맞는 자료입니까, 그러면? 자료를 준 게 지금 최근 3년간 조직 현황에서 보면 211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송영만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거에서 보면 정규직 총괄 해서 21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과급 지급 현황 2018년도 보면 229명에게 지급한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 허원 위원 그건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요. 그럼 이 15명하고 11명의 차이는 뭡니까?

○ 허원 위원 별책2의 4페이지에 있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118페이지 부분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자료 확인 중)

좋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마저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비정규직이 117명이 돼 있는 걸로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 허원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임금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 허원 위원 차별성이 없다고요?

○ 허원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생활임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러면 경제과학기술원은 최저임금 8,900원 이상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 허원 위원 그다음에 정규직과 전혀 차등 없이 예우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 허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에 대한 잘못이 있는 부분인데 단체협약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였듯이 마찬가지로 성과급도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안 됐죠?

○ 허원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저희 자료로 준 거는 지급이 안 된 걸로 자료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2018년도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기존에 비해서…….

○ 허원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은 성과를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 허원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도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성과급도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고 지금 단체협약에 있는 모든 공유를 같이 하시는 겁니까?

○ 허원 위원 지금 제가 다른 쪽에서 듣기로는 생활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정액식대를 포함시키고 이런 편법을 쓰고 있는데 그런 편법 없이 그냥 순수하게 생활임금에 맞춰서 경제과학진흥원은 비정규직을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죠, 정확하게요?

○ 허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금피크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2017년도부터. 임금피크제를 그럼 퍼센티지를 어떻게 하고 정년이 몇 년인데 몇 년부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 허원 위원 그러면 정년을 1년 늘리고…….

○ 허원 위원 61세까지라면서요.

○ 허원 위원 정년은 합병하면서 61세로 된 거고 59세부터 10%, 15%, 20%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된…….

○ 허원 위원 그리고 아까 주요성과 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3년간 6,044개 지원과 신규 창업 470개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3,500개 쭉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성과만이고 만약에 폐업이 된 부분들의 관리가, 폐업이 얼마 정도 됐는지는 아십니까?

○ 허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살아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추가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 허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유망산업에 지금 생명산업, IT융복합산업, 고령친화산업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순위를 뽑는다면 어떻게 보는 게 낫겠습니까?

○ 허원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좀 하나 요청해야 되겠는데요. 비정규직 부분에서 임금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접고용에 대한 문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는 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걸 언급하셨고 그 밑에 보면 간접고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접고용을 이렇게 그냥 표시를 했는데요. 간접고용은 원래는 불법고용이라는 말입니다, 노동법적으로 볼 때. 그런데 지금 비율을 보면 간접고용 근로자가 2018년에 25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시설관리나 청소나 경비나 주차 이렇게 되어 있죠. 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간접고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파견이나 도급이나 용역, 위탁 이런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비속어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동계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과원이 실제 노무 관련 업무를 다 주도하지만 A라는 업체의 어떤 기업을 형용화시켜서 그냥 노무관리를 실질적으로 경과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파견이나 용역이나 도급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지, 이게 어떤 의미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위탁 용역이면 실질적으로 간접고용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경과원에서 간접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이나 위탁이나 이러한 업체의 어떤 대표가 있겠죠. 거기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파견이나 도급이나 용역 이런 식으로 업무가 추진되겠죠. 252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간접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고용이라는 이런 의미로도 통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조금 주의하셔야 맞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려면 우리 경과원이 배후에서 전부 노무관리를 조정하고 급여도 직접 지급한다든지 출퇴근 관리를 한다든지 전부 이런 겁니다. 노무관리를 직접 할 때, 이럴 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이건 컨설팅을 받으셔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간접고용이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데 서울시나 국가 공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작년에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올 2018년 1월 1일부터는 실질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과원을 보니까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늦어진 사유라도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서울시라고 해서 다 진행을 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그러면 2019년 1월 달이면 완료되는 것입니까? 지금도 보니까 전환심의위원회를 11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 선정하고 전환 대상자 공모하고 전환 완료가 이 바쁜 시기에 가능하겠습니까?

○ 윤용수 위원 이 문제는 고용 안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건 공약으로 추진하신 사항이고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 또는 간접고용을 정규직화했다라고 하는 그런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고용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 보죠. 그러면 간접고용으로 인한 사업주가 있습니다. 대표자겠죠. 지금 예컨대 위탁이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 대표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의 자유권을 침해했다 이런 내용들이겠죠. 내가 고용을 해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공기업 내지는 우리 경과원에서 근무했던 인원들을 전부 가져오는 셈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제적 자율권을 상당히 침해했는데 이건 헌법상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졸지에 정말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데 다른 업무로 전환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한 경우에 사업주를 기본적인 측면에서 보호하는 그런 방법은 강구하고 있지 않은가요?

○ 윤용수 위원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다 열악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최저임금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위탁이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전부 고용을, 결과적으로 나쁘게 말한다면 뺏어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위탁 용역 사업주 입장에서는 몹시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 문제입니다. 이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간접고용이 여기에서 252명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또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가. 예컨대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또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정규직이라는 것은 무기계약직도 원칙적으로는 정규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또 구분해서 간접고용 내지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놓고 임금이나 또 이런 면에서 여전히 차별성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별성을 해소시켜 나가야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도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그냥 질의를 일방적으로 하시는데 요구자료 몇 페이지 아니면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 이렇게 꼭 미리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원장님이 부재중인데도 이렇게 방대한 자료와 참석으로 행감에 임해 주시는 임달택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우리 경과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짚겠는데요. 경제과학진흥원이 맞춤형 특혜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업한 지 2주된 신생기업이 공공기관과 단기간 내에 수의계약 체결을 했다. 그게 10건 중에 9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히 여성기업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수의계약 체결 10건 중에서 2건이 해당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16년부터 활동한 사람이 지금 제가 지적한 수의계약업체인 ㈜원과 상대업체인 디에스컴퍼니 양쪽에서 각각 전무이사와 대표로 근무했다라는 것도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 심민자 위원 제한경쟁 체결 간 맞춤형 계약이 이루어진 점이다. 또 불공정 계약이다 이래서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심민자 위원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설명하신 대로 하시면 지금 신생기업이 그런 조건을 충족하기에 맞춤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 심민자 위원 2016년부터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활동한 분이라는 것은 맞나요, 대표가?

○ 심민자 위원 정규직원은 아니었나요?

○ 심민자 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지금부터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게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죠?

○ 심민자 위원 오히려 경쟁력을 해치는 맞춤형 특혜계약으로 의심받을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의심받게 된 원인을 뭐라고 보고 계신지?

○ 심민자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한경쟁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특혜성으로 해서 적폐다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 및 산업 분야 진흥을 통해 지역산업 고도화와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업무를 하는 게 경제과학진흥원의 주 업무지요?

○ 심민자 위원 그런데 위에서 오히려 살려주고 더 성장시키고 지원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 중소기업들을 제한하는 그런 기준들이 마련돼 있지 않냐, 그런 계약 특혜를 주지 않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민자 위원 비용이나 예산액의 기준만 두지 말고요. 그러니까 금방 만든 회사가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수탁을 해 가는 것은 누가 봐도 그건 특혜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실적을 냈다든가 이런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심민자 위원 200만 원이요?

○ 심민자 위원 네, 알겠고요. 저도 여성위원이기도 하고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기회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배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된 이 내용은 좀 과한 거지요, 의혹을 살 수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문제가 지적되고 나서 여성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계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조사하거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 심민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지요. 제가 준비해 놓은 질문 중에는 앞으로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육을 한다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있는지…….

○ 심민자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제가 그동안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이런 저런 경과원이나 우리 소관 부서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또 행사들을 쭉 가다 보니까 제가 조금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도 구할 겸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중소 제조업이나 건설업계들, 소위 말하면 4차산업을 향해 가는 그런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하고 융합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과원에.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예산이나 또 배정한 그런 사례들, 앞으로 추진할 계획 이런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경과원에.

○ 심민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4차산업 예산을 늘려라 이게 아니라 기존에 지금도 아직 영세하고 어려운 중소기업들이나 건설업체나 이런 데들이 어떻게 4차산업하고 융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나 지원이나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심민자 위원 네, 듣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혹시 경과원에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한 그런 자료도 있으면 좀 받고 싶어요.

○ 심민자 위원 제가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된 것이 대개는 소득 불평등이나 양극화나 대기업 독점이나 이런 것들이 IT를 기반으로 한 그런 4차산업 중심의 산업들로 기울어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하고 있는 포용경제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고 그런 연구나 지원, 균형 잡힌 예산이나 정책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균형 잡힌 지원이나 예산 재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임달택 원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이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데 상당히 애를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충실한 답변이 좀 돼 줬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다음번에 행감을 준비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경제과학진흥원의 설립목적 이런 거와 관련돼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분야, 기술연구, 기술개발 촉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는 게 그동안의 미션 내지는 비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현재 경제과학기술진흥원이 지금 위탁사업 위주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이 2019년도에 2,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게 1,018억이나 돼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 위주로 해서 하는 그 문제가 좀 많아진다. 그러면 경제과학기술진흥원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이름을. 위탁사업본부로다가 바꾸든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요. 원래 본연의 일을 안 하고 위탁사업 위주로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자체적인 사업에 중심을 서서 했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임달택 원장 직무대행께서는 동감하십니까?

○ 송영만 위원 “네,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지금 계속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탁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는데 자체적으로다 좀 더 늘려서 본연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에 동감하느냐 이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개정을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도 잡으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자체사업을.

○ 송영만 위원 여러 가지 제가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과급과 관련돼서, 계약직 근로자가 지금 116명인가 있지요?

○ 송영만 위원 지금 자료가 다 틀려 가지고. 지금 100, 200……. 2018년도 117명이네요.

○ 송영만 위원 117명이 지금 위탁사업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성과급 지급한 걸 제가 봤어요, 성과급. 일은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정원이 206명이에요, 206명. 지금 정규직이.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중에 계약직이 117명이란 말이에요. 성과급 나간 걸 보면 1급부터 5급 사무직까지 해 가지고 그분들만 다 가져갔어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따지고 이러길 떠나서 성과급에 대한 것은 일하는 사람 뭐 이런 걸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규정을 좀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계약직과 관련돼서, 계약직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노력한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 송영만 위원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보고에는.

○ 송영만 위원 성과급을 별도로다가 했으면 거기에 대한 걸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보고자료에 계약직과 관련돼서 성과급 지급 내역 아예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알고 계신가요?

○ 송영만 위원 서류 작성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 송영만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 자료가 지금 계약직 관련에 대해서, 정규직ㆍ비정규직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인데 여기에 그런 자료가 빠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성과급 얼마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계약직한테?

○ 송영만 위원 금액으로 얘기하세요.

○ 송영만 위원 전체적인 게 계약자한테 나갔다는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 송영만 위원 저기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하세요. 계약직한테 얼마가 성과급으로 나갔는지.

○ 송영만 위원 아니, 짧게 얘기하세요. 얼마 준다고 그거를.

○ 송영만 위원 오후에 자료로 내주세요.

○ 송영만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GBSA 빌딩과 관련돼서, 임대 준 거와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한 거기 때문에 먼저 하니까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입주 면적이 2만 988㎥예요. 여기 임대보증금을 환산해 보니까,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평수로 계산하면 6,310평이에요, 6,310평.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지금 광교 쪽에 상가가 평당 9만 원씩의 임대료를 줘요, 9만 원씩. 그러면 실질상 보증금으로 해서 68억은 맞아요, 임대보증금은. 그러면 임대료로 들어와야 될 게 57억이 들어와야 돼요, 57억이. 평균적인 계산을 하면. 이게 평균을 그냥 얘기를 한 건데 이러한 부분을,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월임대료가 6,1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관리상에 방만한 관리를 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경과원에서 해야 되는데 건물 관리, 이건 단편적인 거만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이런 지금 부동산 임대와 관련돼서 금액 책정 이런 부분을 하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돼 있나요?

○ 송영만 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그거 사업계획에 반영시킬 거 아니에요?

○ 송영만 위원 특별회계 받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 송영만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거 건의는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임대료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 송영만 위원 임대료 자체수입을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자체적으로다 쓰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 송영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쟁입찰 없이 1개 업체 협상 계상을 한 것의 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 17건, 경기도에서 협상을 한 게. 그다음에 지방하고 서울에서 한 게 21건이에요. 그리고 2017년도를 보면 경기도가 12건, 지방ㆍ서울에서 한 것이 14건, 2018년도에는 경기도에서 9건, 지방 내지는 서울에서 한 게 13건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 협상해서 이렇게 한 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을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게 경기도경제과학기술진흥원인지 서울ㆍ지방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자료를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좀 필요하다. 경기도에도 이런 경쟁입찰 없이 협상할 수 있도록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만 위원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시정하신다는 얘기지요?

○ 송영만 위원 지금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구매현황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언뜻 보면 ‘아, 이거 제대로다가 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2017년도의 총 금액이 218억 9,000만 원 중에서 여성기업에서 한 것이 30억 1,500만 원, 구매실적을 보면 13.8%로 퍼센트는 좀 많이 있습니다. 2018년도 총 구매액이 130억 8,000만 원 중에서 10억 8,300만 원 그래서 12.4%. 어느 정도 좀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회적기업 구매도 역시 마찬가지 0.3%, 0.4% 이렇게 했다고 보고. 그리고 장애인기업 구매를 보면 2017년도에 2.7%, 2018년도에 1.3%. 그런데 이렇게 내용으로다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2017년도에 여성기업 생산품 구매를 서울이나 지방에서 한 게 12억 8,000만 원이나 돼.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구매액이 아니야, 여성기업. 다른 데서 구매를 한 거예요, 서울이나 지방에서. 128개 사업장에서 36개 사가 서울하고 지방에서 구입을 해서 썼더라고. 문제가 있어 보이지요?

다음 타 시도에서 구매한 6%를 빼면 실질상 여성 구매율은 6%대로 팍 줄어들어요, 여기 돈을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2018년도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를 서울하고 충청, 인천에서 화장실용 화장지 내지는 종이타월을 6,130만 원이나 구입을 했어요. 이거 자료를 보면 구매율이 1.3%인데 원래 법적으로다가 1% 이상을 장애인 물품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구매한 건 0.87%밖에 안 돼. 그러면 법적으로도 그 이상을 못 한 거예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모르실 것 같아서 자료를 보시고 이거에 대한 건 시정이 필요하다. 이거 법으로다 분명히 1% 이상을 그 지역에서 쓰든, 물론 장애인 전국 어디에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장애인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송영만 위원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거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 충분하다면 충분히 내가 자료를 가지고 할 텐데, 주신 자료를 보고 뺀 자료입니다, 이게.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나머지 못 한 4건에 대한 것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아홉 분이 하셨어요. 그런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거요. 지금 자료요구한 게 너무 부실하답니다. 지금 고은정 위원님 잠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면서 2017년, 18년 성인지예산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2017년, 18년 성인지예산 현황이라고 해서 딱 한 장 이렇게, 이걸 보고 제가 요구한 것들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성인지예산서 2017년, 18년 거 그 자료를 주세요, 요약해서. 이렇게 달랑 550만 원, 2017년, 18년 여성리더십과정 성인지정책 이렇게 하면 제가 뭐하러 자료를 요구합니까? 자료 다시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료가 지금 보면 업무보고서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나 별 차이가 없고 지금 자료가 굉장히 엉터리라는 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자료가 틀린 게 왜 틀려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자료가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틀린 게 준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시면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할 예정인데 그 전까지 빠르고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0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짧은 질문들이 많아서요, 좀 스피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오전에도 저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리 자료요청을 했을 때 단순히 숫자나 단순하게 병렬식으로 나열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업체 리스트면 그 해당사업의 업체 리스트를 아주 세부적으로 원하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통시장 홈페이지 운영이랄지 그다음에 전통시장지원센터 운영 2016년하고 17년 모두 예산수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사업이 집행되지는 않았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이영주 위원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 이영주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840페이지에 보면 6번, 7번 전통시장 홈페이지 운영, 전통시장지원센터 운영 사업예산은 잡혀 있죠. 그런데 지원실적은 전혀 없어요. 그걸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 이영주 위원 특화거리 및 골목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복합문화공간, 야시장 지원사업 이게 2017년에 중단됐나요?

○ 이영주 위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명칭도 되게 중복적으로 나타나지만 어쨌든 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보면 공연행사랄지 이벤트, 홍보마케팅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최근의 트렌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 이영주 위원 제가 지역에서 보면 요새 각종 시장이랄지 그다음에 골목상권이랄지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는데 디자인이나 홍보나 공연이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되게 일시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진정 지속적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오전에 나왔지만 사실은 노후상가 개선이랄지 정말로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상권의 환경 또는 상가 환경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지방선거 시기 6월에 노후상가 개선 해 가지고 개선사업을 공모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두 군데밖에 신청을 안 해서 잘 안 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 이영주 위원 제가 다시 정리하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벤트성 지원사업보다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창업 준비 공간들이 있죠. 이용자 현황을 보면 청년 이용자하고 시니어 이용자의 비율이 거의 50 대 50이에요. 52 대 48 정도로 나타나는데 시니어 이용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청년 이용자와 시니어 이용자들에 대한 세부 분석들이, 후속 분석들이 이루어졌습니까?

○ 이영주 위원 네, 843페이지. 그렇죠? 창업베이스캠프 사업이랄지 창업공간 지원사업인데 청년들도 한 반, 시니어 그룹도 한 반 정도 이용을 해요. 그럼 주로 누가 이용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다면 만족도가 있는지, 실제 도움이 됐는지 이런 사후 분석들이나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드리는 질문입니다.

○ 이영주 위원 이게 말은 청년 창업 준비 공간이지 시니어 계층도 사용하는 거잖아요?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저는 아예 이 이름을 청년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경기창업 공간이랄지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청년과 시니어 간에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시니어 그룹은 어쨌든 경험도 많으시고 또 자본 동원력이나 사회적인 네트워크 동원력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시잖아요, 청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청년과 시니어 그룹이 함께 어울려서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거나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고 실제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이영주 위원 기계화, 자동화, AI, 로봇기술 최근 이런 이야기 속에서 노동이나 일자리 대체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경과원에서는 뿌리산업 분야의 인력을 교육시켜서 기업에 보내는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뿌리산업 외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기술적인 진보에 따라서 경기도 내에 가장 먼저 사라지거나 대체될 수 있는 노동의 영역 이런 것들을 예측하거나 또 연구하는 그런 연구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 이영주 위원 뿌리산업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산업 영역에서 특히 경기도 내에 이런 대체되는 일자리 또는 사라질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한 예측적인 연구 또 전망들 이런 거에 입각해서 정책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양평하고 여주, 패밀리기업에 관련된 건데 하나의 사례예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양평하고 여주는 인구 규모나 적용되는 규제 조항들이 비슷해요. 인구도 한 12만이 안 되는 도시이고 또 각종 수도권보호법이랄지 또 환경보호 조항이랄지 이런 규제 조항들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패밀리기업 지원사업을 보면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 이영주 위원 제출자료에 보시면 앞에 그동안 했던 2016년, 17년, 18년 온갖 용역계약 리스트가 나오는데 일단 자료요청을 먼저 드릴게요. 이걸 대표자 이름 기준으로 해서 파일을 다시 정렬을 하셔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기준이 대표자 이름입니다, 대표자 이름.

여기 보면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이니셜만 보면 HIJ라고 하는 분, LYS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유독 많이 나와요, 수의계약에. 그 이유를 지금 당장 아마 설명하시기는 힘들 것 같고요. 방금 말한 대로 다시 자료를 재정렬하셔 가지고, 대표자 이름 기준으로 하시고 보면 몇 년도에 왜 이 사람에게 집중돼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지, 피치 못할 상황이 있었는지 이걸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학교 유무선인프라 지원사업도 해요. 그렇죠?

○ 이영주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스마트 미디어를 아이들이 사용하는 걸 되게 민감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공공 와이파이나 이런 걸 깔려 그래도 학교의 미디어정책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죠. 또 실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면 와이파이 같은 무선인프라가 중요한 건데 이런 충돌들을 어떻게 좀……. 그런 실제 질문이나 아니면 정책방향의 전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 이영주 위원 다시 한 번만요.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경과원에서 각종 학교에 무선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요청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없습니까? 요청이 없습니까?

○ 이영주 위원 자체적으로 뭔가를…….

○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주신 것 중에 75페이지를 보면 지역별 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이 있어요. 유망 중소기업 발굴 그다음에 수출지원사업, 되게 중복적이란 생각이 많이 드는데 혹시 그런 평가는 안 해 보셨습니까?

○ 이영주 위원 네, 업무보고 자료요, 하얀색.

○ 이영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새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한다. 아까 무슨 스타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수출지원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업들이 되게 중복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걸 또 관리하는 팀도 다른 것 같고. 이러면 예산의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좀 다르다?

○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원장님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 김중식 위원 G-FAIR, 공유경제포럼 등 성공리에 잘 마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원장님이 공석이 된 지가 얼마나 됐죠?

○ 김중식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두 달이 넘었네요?

○ 김중식 위원 실제적으로 원장님이 중요한데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중식 위원 본 위원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채용 전반에 대한 정규직, 비정규직 비교와 비정규직 정규화 과정 그다음에 해외 GBC 운영 현황하고 스타트업캠퍼스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 김중식 위원 243명인데 현재 원은 몇 명이죠?

○ 김중식 위원 202명이요?

○ 김중식 위원 보고 내용은 다른데.

○ 김중식 위원 5페이지에 정원은 243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원은 324명이네요?

○ 김중식 위원 비정규직은 정원에 안 들어가지요?

○ 김중식 위원 다른 공공기관이나 경기도청 직원 비율을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경기도청은 정규직 대비해서 약 8% 수준에 달해 있고요. 공공기관은 무려 한 55%를 넘고 있어요, 비정규직이. 지금 현재 경제과학진흥원도 마찬가지지요?

○ 김중식 위원 그런데 특히 다른 기관보다도 경제과학진흥원이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중식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할 일을 비정규직이 대신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 김중식 위원 일부는 그렇습니까?

○ 김중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이 통합돼서 출범한 지가 2년이 됐지 않습니까?

○ 김중식 위원 그런데 아직 인력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 김중식 위원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정원을 늘릴 수 없으니까, 확보를 할 수 없으니까 비정규직을 대거 채용해서 대체하고 있는 겁니까?

○ 김중식 위원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이런 구조는 비정규직이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기형적인 구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정규직을 대체하는 일부의 인원이 있다.

○ 김중식 위원 어떻게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지요?

○ 김중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 사업을 지금 얼마나 진행하고 있지요?

○ 김중식 위원 실적은 지금 없는 거지요, 현재?

○ 김중식 위원 그렇다면 어떤 내부규정이나 지침은 마련해 놓고 있나요? 심사기준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나요?

○ 김중식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

○ 김중식 위원 예를 들면 경제과학진흥원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전환을 실시하려고 하는지.

○ 김중식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나요?

○ 김중식 위원 그 편성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의 비율이.

○ 김중식 위원 50%씩?

○ 김중식 위원 50% 이상으로 해서 좀 더 외부 인사를 확장해야 되지 않나요? 공공성이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판단이라든지.

○ 김중식 위원 3분의 2가 외부인?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굉장히 인사 채용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채용에 관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비리가 굉장히 염려스럽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 김중식 위원 앞으로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에서도 그 시스템을 철저하게 갖춰서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직무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중식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도 50% 이상 상회를 해서 서류심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탈락시키거나 하는 그런 불공정한 인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직자나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구직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특히 지금까지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적이 부진한 것은 지금까지 채용의 그런 구조형태가 좀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직무분석 및 분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만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고 특히 비정규직 안에는 기간제 말고도 파견근로자들도 있지요?

○ 김중식 위원 이따 나중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파견근로자에 대한 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김중식 위원 네, 간접근로.

○ 김중식 위원 물론 전원을 다 자체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대상자를 심의하고 있지요?

○ 김중식 위원 비정규직 직원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을 지금 선별하고 있지요?

○ 김중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정규직 중에서 파견근로자, 그냥 파견근로자라고 할게요, 용역 부분을.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기간제라 하더라도 직접고용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럴 용의 없어요?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GBC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중국에만 집중하지 말고 동남아나 미얀마, 베트남 등 이런 신흥시장을 개척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개선이 되고 있나요?

○ 김중식 위원 특히 중국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이 크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외부요건에 의해서 시장이 위축되거나 단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장개척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 김중식 위원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맨파워를 키워서 다른 기타 우리 유망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주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중식 위원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현장답사 중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해외 GBC 운영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역소장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지요? 거점시장.

○ 김중식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김중식 위원 현지 전문가를 활용해서 시장조사부터 바이어 발굴 등 해외 밀착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내 메이커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소위 그쪽 지역소장들이 자기네들의 지위나 어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갑질을 하는 경우도 생길 소지가 있어요. 우리 유망한 중소기업이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해외진출을 하려고 할 때 한 업체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약간 유사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진출을 할 때 어떤 편견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중식 위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해외진출하는 업체는 경쟁업체도 되지만 또 과당경쟁이 서로 간에 어떤 불신을 낳을 수도 있고 그러므로 해서 그거를 관리해 주는 지역소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불신감을 초래하면 우리 진흥원도 신뢰를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임달택 직무대리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과원이 선두에 서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과원의 업무는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그러면 이 중요한 핵심업무를 지금 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원장 직무대리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잘될 것 같습니까?

○ 김종배 위원 중요한 업무는 그러면 원장님이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처장 회의나 아니면 본부장급들하고 주기적으로 언제쯤 회의를 한 번씩 합니까?

○ 김종배 위원 여하간 핵심업무는 원장님이 직접 챙기시고 관심을 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조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1월 조직이 통합 후에 안정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잘되고 있는 거지요?

○ 김종배 위원 그런데 그 인력이 200명이 넘고 예산이 2,000억이 넘는데 인력과 예산을 총괄하는 경영처장입니까?

○ 김종배 위원 경영관리처장이 계속 공석이지요?

○ 김종배 위원 공석이 왜 채워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 김종배 위원 혹시 위의 압력이 있어서 채용 안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종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김종배 위원 왜냐하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효과를 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우리 처장님이 없어서 이런 인력이나 예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무대리께서, 앞으로 원장님 오셔야 채용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원장님 오시면 빨리 좀 건의해서 채용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처장들의 보직이 순환보직입니까?

○ 김종배 위원 순환보직이면 1년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왜냐하면 경과원도 보니까 굉장히 전문성이 많이 따르거든요.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처장님이나 본부장님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면 직원들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 위의 상관이 1년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데 뭐 충성을 다하겠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우리 원장님 오시면 원장님 권한에 의해서 전문성을 갖도록 임기를 채워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책연구본부가 있죠?

○ 김종배 위원 여기 인력이 몇 분이 계십니까?

○ 김종배 위원 여기에 박사급은 몇 분이 되세요?

○ 김종배 위원 이 박사급 일곱 분이 2년 동안 연구소 보니까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별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 원장님이나 관련된, 여기 본부장님 계십니까?

○ 김종배 위원 지금 박사분들이 일곱 분이나 계시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물론 자체적으로 경과원에서는 중요하다고 연구를 하고 분석을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현재 시급한 그런 문제들이 연구가 되고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종배 위원 어쨌든 간에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 김종배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관심도 많고 앞으로 또 그쪽으로 치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의 연구보고서는 아까 보니까 하나, 제일 먼저 나오더만요. 하나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책연구본부에서 앞으로 고민을 하고 경기도가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장서 가려면 뭔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미리 고민하고 찾아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다음 우리 4차산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차산업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서 4차산업선도본부가 올해 신설됐습니까, 작년에 신설됐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작년에 신설됐죠. 4차산업 분야는 아시다시피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인공지능, 문화 콘텐츠, 바이오ㆍ헬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 맞는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중해서 해야 할 분야가 어떤, 우리 경기도에 잘 어울리고 맞는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4차산업선도본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인력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김종배 위원 23명이요.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여기 보면 지금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6억 잡혀 있더군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56페이지에 보면 18년도 전문인력 양성 해 가지고 예산이 6억 돼 있는데 전문인력 양성 항목이 5억 9,700으로 되어 있죠?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 양성 해 가지고 5억 9,700. 여기 항목 보면 판교 인적자원개발 1억, 베이비붐 퇴직자 일자리 창출 3억 6,300, 블록체인캠퍼스 운영 1억 3,400, 이게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전문인력 양성인데 이런 항목이 맞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그러면 대학교나 연구소나 이런 걸 연계해서 인력 양성을 시켜야지 무슨 일자리, 항목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전문인력 양성을 제대로 예산을 짜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4차산업을 정말 앞장서고 선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과원 예산이 2,000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4차산업 예산이 100억밖에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앞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장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있죠?

○ 김종배 위원 여기 보면 창업하게 되면 다 일자리와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창업 인큐베이팅을 하죠?

○ 김종배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인큐베이팅을 하고 난 다음에 창업보육을 하죠?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Post-BI를 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이 단계별로, 물론 경과원에서 책에 보니까 잘된 걸로, 실적도 있고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 단계별로 잘되고 있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런데 맡은 업체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던데.

○ 김종배 위원 혹시 여기 자금 관련이나 마케팅 지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금 금방 주신 자료 관련해서도 저는 저만 그런 줄 알고, 제가 읽기 어려우라고 주신 줄 알았어요. 다 흔들려서 하나도 내용을 읽을 수가 없게 주셨는데 아마 다른 위원들 자료도 그런 것 같아요. 출력하실 때 내용을 확인하려고 자료요청을 하는 거니까 조금 신중하게 주시고요. 보이지 않는 자료는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3D프린팅 재료구입처하고 불출대장 사본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시죠?

(「지금 인쇄 중입니다. 바로 다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위원장님이 점심 전에 주시라고 했는데. 그거 복사하시면 되는 건데 왜 안 주시는지. 아무튼 자료에 대한 부분은 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조금 준비된 내용과 많이 중복이 돼서 그 부분은 이따 추가적으로 질의 시간이 있으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경과원 내의 조직문화의 적폐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적폐청산과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를 가지고 연일 많은 사안들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2016년도 10월의 촛불항쟁은 국민들이 이제 국민이 주인이고 그리고 사회 전반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외쳤습니다. 그렇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함께하는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포용국가 등을 핵심 국정과제의 목표로 삼고 있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공정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의 도정가치로, 철학으로 삼고 모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또 기관 내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잘못되어진 그런 적폐들을 바로잡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나라가 바뀌고 있구나.’를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근래 남북관계도 좋아지고 또 복지서비스도 굉장히 늘어난 것만 가지고 ‘나라가 좋아지고 있구나.’도 느끼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사회문화적으로 피해자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억눌려지고 숨어서 지내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피해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이제는 국가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나의 백이 되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폭로를 하고 또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제는 정말 세상이 국민이 주인인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구나.’를 제가 실감합니다. 공감하시죠?

○ 원미정 위원 우리가 언론에서 연일 봐왔던 미투운동, 서지현 검사의 공중파 방송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 의한 성추행 폭로로 시작되어서 문화예술계, 체육계 그리고 대학, 고등학교까지 학내 그리고 직장 내 성폭력 그다음에 성추행 등에 대한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폭로를 하고 있고 이어서 많은 분야의 여성들이 피해사실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하겠다는 미투운동도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그리고 직장 내 위계에 의한 갑질 또 일상적으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돈과 권력,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갑질에 대해서 을의 분노와 국민적 공분은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그리고 연대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한대행께서도 사회적 변화에 공감을 하시나요?

○ 원미정 위원 제가 앞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건 이게 시대적 가치라는 겁니다. 시대적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정치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충분하게 공감하고 그거에 맞춰서 조직의 문화를 바꿔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과원은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작은 조직이 아니에요. 200명이 넘고 2,000억이 넘는 그런 거대한,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조직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성원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해서 지금 굉장히 권한대행들이 많이 있어요. 조직의 리더들이 공백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 없는 산속에 토끼가 왕 노릇을 한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셨죠?

○ 원미정 위원 유난히 아무튼 우리 경과원에 그런 리더의 부재가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연일 TV를 틀면 보도되어지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협회 회장의 상상을 뛰어넘는 직장 내 갑질 문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리더로서?

○ 원미정 위원 그렇죠. 저희도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직장 내 돈과 권력에 의한, 위계에 의한 그런 갑질 행태를 보면서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기도 내 산하기관인 공공기관 경과원에서도 그거와 같지는 않지만 그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고 또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권한대행께서 직원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여러 회의체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제보를 통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 원장 권한대행께서도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경영관리 차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 정도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까 말씀드린 호랑이 없는 산속에 토끼가 왕 노릇을 하듯이 혹시 취해서 그런 권력행사나 아니면 좀 더 직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폭언 그다음에 과도한 행동들을 한 적이 있으시죠?

○ 원미정 위원 없으십니까?

○ 원미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간회의에, 임원회의에서 강압적인 언행과 기물을 던져서 파괴하면서 지시내용에 대해서 원장의 지시라는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 원미정 위원 아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황이 사실이 아닌 건 뭡니까?

○ 원미정 위원 그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각기 다양한 다른 내용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진행과 그 다양한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적 리더는 예전의 카리스마적인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리더가 아닙니다. 지금은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각 조직의 구성원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바이오센터장도 지금 7개월간 공석이에요. 왜 뽑지 않고 있죠? 이거는 지금 원장 공모하고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 원미정 위원 7개월 동안 왜 공석으로 두는 거죠?

○ 원미정 위원 아니, 원장님이 뽑는 건 뽑는데 7개월 동안이면 그간에 임원회의나 조직회의를 통해서 서로 다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각 기관에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원미정 위원 챙기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경과원의 바이오센터 내에서도 지금 징계위원회에 올라온 사안이 있죠?

○ 원미정 위원 모 팀장의 여직원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갑질 사건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제가 자료요청으로 본 것은, 지금 첫 번째 자료에서는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현재 진행형인 것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했더니 재심요청을 한 상태라고 해서 사전자료를 주지 않으셔서 추가적으로, 기타 부수적으로 그것을 참고해서 판단할 만한 자료요청으로 제가 탄원서와 성명서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죠? 그 내용이 주신 자료는 굉장히 흐려서 볼 수 없지만 제가 사전에 잘 보이는 것으로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권한대행께서도 알고 계시죠?

○ 원미정 위원 그 탄원서는 징계위원회에 제공이 되나요? 징계위원회에 탄원서가 제공이 되나요?

○ 원미정 위원 왜 안 되죠? 그것을 참고해야 되지 않나요? 징계위원회에서 그럼 어떤 것들을 참고해서 판단을 하게 되나요?

○ 원미정 위원 우리 원장 권한대행께서도 보고를 받으셔서 읽어보셨죠?

○ 원미정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잠깐 보고 경악스러웠는데요. 오랫동안 자행되어 온 바이오센터 내 모 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 내 괴롭힘, 지위 및 권한의 남용, 폭언과 욕설을 이용한 인격모독과 위계에 의한 강요가 심각하고 일부 직원에 대하여 지위를 이용한 업무적 불이익 처우와 다른 직원에 대한 동조강요, 업무분장을 빙자한 각서행위, 계약을 볼모로 이루어지는 부당한 횡포 등 더 나아가서 센터의 업무와 관련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직장 내 조직문화를 야기한다는 그런 갑질신고센터 첫 번째 신고 사안이죠, 이 사안이? 지금 경과원 내 갑질신고센터를 만들었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첫 번째 신고 사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원미정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현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각 어떤 팀의 팀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하는 시기에 조직 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대외적으로 그것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조직 내 업무 자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서로 간의 신뢰도 떨어뜨리고 또 바이오센터는 협업을 통해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침해를 받는 그런 상태로써 리더로서 부정의한, 불합리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팀원들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져요, 이 탄원서와 성명서가 사실이라면. 지금 자체 내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1차 징계위원회 결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요구는, 국민적 요구는 직장 내에 권력이나 돈에 의한, 또 위계에 의한 그런 갑질이 더 이상은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의 탄원서나 성명서는 35명이 넘는 직원들이 서명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한둘의 의견이 아니라 직장 내 많은 분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런 내용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면 그건 직장 내, 조직 내의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많은 사업들이 다 이 직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인사에 있어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징계위원회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 경과원 내에는 성인지적 관점들이 없어요. 각 위원회나, 아까 제가 자료요청에 각 위원회의 구성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자료를 정말 너무 허술하게 줍니다. 지금 말씀 중에 나오는 여러 전환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제가 기타 각각의 위원회들의 성비를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단순히 징계위원회하고 아까 인사위원회, 달랑 이렇게 해서 숫자만 딱 주십니다. 그런데 보면 성비가 10명인 거에 9명에 여성 1인 또 어떤 위원회는 아예 없습니다. 특히나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직원과 남직원의 비율이 한 60%에서 40% 이렇게 되는데 기타 여러 사안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올라갔을 때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성비 구성이 너무 불합리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도 바꿔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우리 정부가 이번에 공공부문 여성대표 제고 5개년 계획을 발표했어요, 2017년 11월 22일에. 여기에 따르면 2022년까지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의 비율을 20%까지 높이고 중간관리직은 28%의 목표달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OECD 평균 여성 임원의 비율이 20.5%인데 우리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의 비율은 12.6%에 불과합니다. 우리 경과원도 제가 아까 요청을 했더니 전체 팀장급 이상이 한 12.몇 %.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승진과 징계 이런 과정에서도 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그때 원장님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여러 위원회의 조직과 그다음에 규정과 이런 부분들에 반드시 여성ㆍ남성 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기를 권고드리고 또한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다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하려고 하던 경기도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과학기술진흥기금은 사실상 도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경제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따로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이게 잘 운용이 된다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저도 과학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때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현재 기금 운용이 어려운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이자율 때문이고 지금 80억 정도 있는데 그중에 이자가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만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기금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내용은 적은 금액으로라도 운용이 가능한 그 기금만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는 그 기금만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기술이전 같은 사업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이전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 오지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기금을 이용해서 기업과 경제과학기술원과 그리고 연구단체 또는 과학기술진흥원이 아니면 도와 기업과 연구단체 3자가 협약을 해서 이 기금 운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연구단체와 기업이 같이 필요에 의한 그런 연구를 개발하고 이 기업은 이 연구단체에 기술이전을 함으로써, 아니, 연구단체가 기업에 기술이전을 함으로써 기술이전료를 받고. 그런데 받으면 실질적으로 연구단체만 받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매칭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줬기 때문에 기업ㆍ연구단체와 경기도가 그 기술료를 50 대 50으로 갖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면 충분히 그 기금 운용에 대해서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 플러스해서 더 좋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경제과학진흥원에 정책연구본부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로 좀 보완을 해서 정책제안을 경제실에 해 주신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조금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서 제가 1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중복지원사업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하나예요. 만약에 이거는 기업이 잘못하는 건데 우리가 마음먹고 잡자고 해도 그 기업이 진짜 작정하고 하면 잡아낼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같은 사업으로, 같은 금액으로, 같은 영수증으로 다른 기관에 제출을 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환수조치라든가 이런 책무가 따로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저도 자료로 오면 보겠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거를 받아봤는데요. 정책연구본부에 정책분석, 기업정책, 과학정책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 황수영 위원 거기서 원내 정책연구 지원 실적을 보니까요. 지금 과학정책팀에서 보니까 경기도 도시형 소상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과학정책팀에서 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소상공인…….

○ 황수영 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정책하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 황수영 위원 아니, 그럼…….

○ 황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학정책팀에서 과학은 연구 안 하고 지금 한 게 딱 한 가지인데 경기도 도시형 소상공인 집적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 황수영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황수영 위원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 황수영 위원 네, 하여튼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과학정책팀에서는 과학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지원 정책만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스타트업캠퍼스 수탁자 선정 운영 관련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경기도 산하기관 중 경과원이 뜨거운 감자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감사 결과를 봤고요. 며칠 전에 저희 상임위 건인데 문광위 김봉균 도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보면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는 거에 좀 어처구니가 없고요. 지방계약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해서 수탁자 선정 관련해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지 않은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권한대행님은?

○ 황수영 위원 그럼 경과원 홈페이지에만 공고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황수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황수영 위원 더구나 단독입찰이었던 거로 지금 나와 있고요.

○ 황수영 위원 130억이나 되는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자 선정을 법에 의해 재입찰 공고를 하지 않고 사업처를 선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왜 그랬는지 아시나요?

○ 황수영 위원 제 생각에는 누군가 이런 지시를 하지 않으면 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혹시 그게 누군지 아시나요?

○ 황수영 위원 모르세요? 그럼 혹시 공사가 진행될 때 계약서는 제대로 작성됐나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모르세요?

○ 황수영 위원 그럼 혹시 아르콘이 계약한 업체는 어떤 업체인가 아시나요? 아르콘 업체에 대해서.

○ 황수영 위원 알고 계세요?

○ 황수영 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대표이사 1인 외에는 직원도 없고 공사 실적이 전무한 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황수영 위원 네, 그렇지요. 그거 알고 계세요?

○ 황수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무등록ㆍ무허가 업체와 공사한 금액이 30억이 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세 곳과 공사를 또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건설과 5,000만 원 이상의 종합건설 행위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인지하고도 고발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하여 또 처벌받아야 합니다. 몰랐다면 무지의 소치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법을 위반하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이해관계로 인해 특혜를 받거나 주어야만 할 때 성립되는데 혹시 동의하세요, 처장님?

○ 황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과원이 스타트업캠퍼스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현장 확인조사, 관계서류 열람, 자료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전혀 행하지 않았고요. 정당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누구로부터 하지 마라를 아마 지시 받은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경과원이요. 그래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데 동의는 하세요?

○ 황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주문드리는 게 스타트업캠퍼스 관련하여 경과원이 보여준 모습은 현재의 경과원 인적 구성으로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단지 운영, 기업지원 업무 등 경과원이 진행해온 모든 부분에 감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캠퍼스 사례는 경과원의 오래된 적폐청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로 특혜로 시작해서 비리로 끝난 경과원만의 잔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기술발전이 이루어지면 일자리나 노동 영역이 축소되거나 대체되고 사라지는 영역이 있겠지요?

○ 이영주 위원 또 반면에 새로 생겨나는 것도 있겠지요?

○ 이영주 위원 대표적으로 플랫폼 노동에 관련된 일이랄지 하이테크에 기반해 있는 수공업자라든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자꾸 뿌리산업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직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런 새롭게 생겨나는 노동의 영역, 일자리의 영역에 대해서 그걸 준비하고 그런 새로운 노동환경에서 적용해서, 적응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지원 방안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드리고요.

○ 이영주 위원 4차 산업혁명 연구 워킹그룹이 있죠?

○ 이영주 위원 지금 고양, 가평, 용인, 구리, 시흥, 평택, 포천이에요. 다른 곳은 왜 없죠? 그러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4차 산업혁명이 특정 기술산업이 발전되어 있다든지 테크노밸리가 조성되어 있다든지 여기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 이영주 위원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수산업이나 모든 분야에 사실은 이런 기술적인 기반들이 적용되고 결합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맞습니까?

○ 이영주 위원 지원사업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경과원에서 하는 각종 연구들이 있는데 연구의 초점이나 주제들이 확장될 필요가 있겠다. 지나치게 4차 산업혁명을 좁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업무보고에 보면 정책연구 9건, 과학기술 정책연구에 35건이 있는데 목록들을 보세요. 과학기술 정책연구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연구예요. 물론 현안중심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건 경과원에서 스스로 이 범주가 설정되어 있으면 이 범주에 맞게끔 전문적이고 누적적인, 축적적인 연구 성과들을 가져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 이영주 위원 이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현안연구들은 도와 협의를 해서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 범주를 잘 지켜가면서 전문적인 연구성과들을 축적해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 이영주 위원 언론홍보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홍보매체 전략에 대한 사전심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대행사가 결정이 나면 그 홍보대행사가 알아서 매체를 선택하고 실행을 하는 건가요? 각종 홍보사업들을 하셨죠?

○ 이영주 위원 매체목록들을 쭉 보면 물론 우리 지방지나 지역지에 많은 할당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홍보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매체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노출 범위랄지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랄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혹시나 홍보대행사만 선정해 놓고 알아서 홍보매체는 너희들이 결정해라 이런 건가요?

○ 이영주 위원 그렇지 않죠? 미리 사전에 심의할 때, 심사를 할 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 이영주 위원 우리 자료 25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일자리 충원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향후 대책이 있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은 제가 제일 오늘 행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중소기업 인식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 기업 니즈에 맞는 인재양성교육 강화, 이거 수십 년 동안 했던 이야기죠. 하나마나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수십 년 동안 해 왔는데 잘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말을 왜 반복합니까? 너무 두루뭉술하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아요?

○ 이영주 위원 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문제의식이 날카롭지 못하다. 우리 경과원에서는 연구파트도 가지고 있어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하고 지원하는 거에는 그 중소기업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대한 문제 진단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수십 년 동안 중소기업 육성하고 지원하려고 했는데 중소기업에 가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환경은 더 나빠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게 그들의 “사무실 부지나 무상임대 합시다.”라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아주 저가로 합시다.”라든지 아니면 “하청 불공정 구조 획기적으로 개선합시다. 이거 안 되면 중소기업 안 됩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녹아야 되지 않아요? 왜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계속 해 놓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저는 경과원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사업지원 실행을 하고 계시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의식은 정말 날카로워야 된다. 그리고 문서 하나 만들 때, 사업계획 하나 잡을 때 그 날카로운 문제의식 좀 동원해 주시라 이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표자를 중심으로 해서 용역계약 맺었던 거 다시 정리해 달라고 했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꼼꼼히 제대로 분석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왜 유독 몇몇의 소수에게 이런 수의계약이 집중되어 있는지, 그런 충분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걸 제대로 정리하셔 가지고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 이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처음 제가 질문하기 전에 저희가 요구한 자료 내용하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가 틀리다고 했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 김장일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감사 준비를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많게는 한 단위사업에 30억까지 차이가 나는 계수를 나타내는 그 부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아홉 가지 분야에서, 9본부에서 계수가 정확하게 맞은 본부가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봐도 너무 큰 차이로서의 사업을 저희한테 보고해 놓고서 오늘 와서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혼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 김장일 위원 이거 위증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사전에 말씀을 하시든지.

○ 김장일 위원 여기 위원님들 열네 분이 요구한 자료, 이거 한 번만 훑어봤겠습니까? 어떤 것이 잘됐고 어떤 것이 못 됐는가에 대해서 고민들도 하셨을 테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셨을 테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을 지적할 텐데 이거 완전 엉터리 자료 가지고 저희가 자료검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 김장일 위원 정말 이건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정말 잘못하신 거죠, 이거는?

○ 김장일 위원 최근 2년간 10% 이상 불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에 22건, 2017년에 13건 해 가지고 전체 55억이, 10% 이상 불용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10% 이하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491쪽부터 49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물론 수탁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돈이, 예산이 다른 쪽으로 해서 쓰여질 용도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그러면 이월이 된 예산입니까?

○ 김장일 위원 반환 또는 이월이 됐겠죠.

○ 김장일 위원 차질 없이 다 이월 또는 반환을 했겠죠?

○ 김장일 위원 특히 금년도 예산 집행률 60% 미만 사업들이 37건이나 되더라고요. 37건이면 전체적으로 225억에 달하는 금액인데 그것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이 중에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도 2건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조속하게 올해 실적으로 성과를 나타내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다음은 경제과학진흥원의 총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요. 성과와 실적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고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499쪽부터 51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51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중에 130종류의 단위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자료제출을 해 주셨어요. ‘임원진을 비롯한 직원들, 정말 많은 일을 한다. 이렇게 큰 사업들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펼치고 있구나. 아낌없는 칭찬을 해 줘야 되겠다.’ 했는데 아까 자료가 이렇게 상반돼서 기분이 좀 언짢았다는 것은 정말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을 하는데 다른 건 성과라든가 실적도 다 좋더라고요. 100% 이상 다 실적을 나타냈고 성과도 100% 이상을 다 추구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은 분야별로 무엇이 있느냐?” 물었더니 “문제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많은 일을 하면서 문제 있다고 답한 게 한 건도 없는 거예요. 단 하나 최근에 감사원 특별감사국 제4과에서 10월 5일 날, 그 내용 아시죠?

○ 김장일 위원 운영사업자 선정업무 부당처리 한 내용하고 또 그리고 과다지급된 공사대금 1억 4,700 환수 통보받으셨고 또 미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도 부당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건설업 미등록업체 3곳 고발조치 통보를 받았는데 이렇게 대외적인 감사에서 지적된 것 외에 자체적인 감사도 많이 시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장일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과 인식을 달리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 있었던 사업들도 있을 텐데 그런 데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게 제 자료요구의 취지였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지적사항에, 물론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업무를 확실하게 이끌어 가셔서 금년도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또 하나는 수탁사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27페이지부터 562페이지 사항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 사업이 대부분 수탁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수탁사업 성과를 대표적으로 보면 2018년 예산이 1,230억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펼쳐서 160개 정도의 사업을 통해서 창업지원, 고용창출, 지식재산권, 자금 유치, 강소기업 육성, 벤처센터 구축, 기술개발, 과학축전 등 정말 다양한 일들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2017년에는 3억 예산으로 고부가가치성 섬유소재 기술개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2018년 사업에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2017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추진한 내역인데 푸드트럭 임대지원사업과 푸드트럭 경영지원사업, 푸드바이크 창업 공모사업에, 트럭임대사업에는 3억 3,000, 푸드트럭 경영지원사업에는 1억 3,000 그리고 바이크사업에 1억 3,000 해서 총 5억 9,000에 대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예정자에게 저비용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과 자전거 이륜차를 이용한 저렴한 비용으로 청년이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한테 자료는 2017년 것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게 한 4년 정도 계속사업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청년들 창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은 전혀 반영이 없었기 때문에 왜 반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네, 일단 말씀해 주시죠.

○ 김장일 위원 그만 하시고요. 지금 금년에 일몰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또 사양사업으로 저는 이렇게 봐졌거든요. 우리 경과원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할 수 있는 푸드트럭이 몇 대죠?

○ 김장일 위원 20대 중 지금 임대된 트레일러는 몇 대…….

○ 김장일 위원 지금 그러면 14대를 임대하지 않고 어디 보관하고 있습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런데 트레일러가 분명히 14대가 있는데 또 5억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월 300만 원도 안 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어느 희망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 김장일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문제가 사양산업 말고 아까도 저는 노동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뿌리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을 충당해서 뿌리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임 권한대행님. 심민자 추가질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행감장에 들어와서 원미정 위원님께서 추가 요청해서 받은 이 자료를 보고 많이 우려도 되고요,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당부도 드리고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질의드리는데요. 혹시 내년도 경과원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을 반영한 예산이 없나요?

○ 심민자 위원 다른 본부장님들도 이런 예산을 한 번도 반영해 본 적이 없나요? 이 주신 자료를 보면 제가 원하는 자료도 아니고 한 적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2013년 성별영향평가 분석서를 주셨더라고요, 저한테. 성별영향평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그걸 주셨어요, 저한테 지금. 그래서인데요,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이 반영되면 예산 사용이 어떻게 전후가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교육을 받아서 알아요. 혹시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뭔지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 심민자 위원 제가 법적인 의무 조항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큰 사업을 할 때 이런 걸 꼭 염두에 두고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그래야 이렇게 염려스러운 사고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야 조금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변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 여성들의 성평등한, 여성이 아니라, 여성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성평등한 그런 정책들이 구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새로운 내년도 사업부터는 사업별로 성별영향평가하고 성인지예산을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 우리 황수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영주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조치 내용을 보면 정책연구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9대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본부는 정책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사업으로 기획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서 관련 이론이나 필요 논리에 의해서 이런 사례들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대부분 경과원이 경기도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연구본부 최근 2년간 실적에서 앞서 우리 황수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정책팀이 여유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그런 연구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앞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기관이 합쳐지면서 전문성에 있어서 사실 이런 과업, 정책연구 실적에서도 이게 드러나는구나. 결국은 이런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화학적 결합을 해 놓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실 중소기업 관련은 그렇지만 과학기술지원 연구 인력들은 본인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자존감에 있어서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저는 좀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대부분 제가 연구실적을 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경과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기연구원에서 해야 되는지, 아까 실제적인 연구한 내용들이 현장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성과 이런 것들을 보면 바로 현장에서 이런 연구 실적들이 과연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연구 과업 중에서, 연구 정책과제 중에서 이건 그렇게 된 실적만, 어떠어떠한 정책연구 성과에 대해서 제목만 나와 있어요.

○ 고은정 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실제 현장에…….

○ 고은정 위원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에 대한 2017년도 연구실적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우리 심민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아까 성인지예산 제도가 2006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이런 법적 기준이 되었는데 공공기관에서,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여쭤봤더니, 너무 좀 당황스러워서 여쭤봤더니 한 번도 그런 과업지시가 내려온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경기도에서. 사실 성인지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해서는 본청도 뭐 크게 혁신적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경과원 같은 경우는 창업이나 기업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어쨌든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창업이나 기업활동이 주로 남성의 어떤 영역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이 존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창업 추진 시에 여성에 대한 고려 부분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특히나 경력단절 여성들이 대부분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예산이 어떤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지요?

○ 고은정 위원 남성과 여성의 정책과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을 향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개선점들을 찾아가는 건데요. 향후에 일단은 지금 현재 한 번도 성인지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해졌다면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특히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안을 드리자면 창업이나 기업활동 관련해서 특히나 창업지원사업 추진 시에 여성에 대한 어떤 고려, 여성기업인의 기업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조금 접근을, 집행하는 데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여성 같은 경우는 근무환경에서 저임금이나 비정규직 또 출산, 육아, 가사 등 이런 원인으로 해서 굉장히 경제적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렇다면 창업지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고은정 위원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가 좀 늦게 와서 경기도 청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급하게 좀 봤는데요. 사실은 경기도 내에 지금 한 8개, 청년은 아니고요. 메이커스페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3개는 기존이고 5개 정도가 아마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8개의 메이커스페이스 공간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 메이커스페이스몰 구축하고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네.

○ 위원장 조광주 소속이 누구고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그런 부분들, 뭐를 추진하는 거지 실제적인 것에 대한 거는 아직 경과원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없다는 거지요?

○ 고은정 위원 제가 지금 자료에서 ICT 디바이스랩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판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메이커스페이스가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되는데 사실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도 굉장히 앞서 가고 있는데, 물론 시작된 거는 독일에서부터 해커스페이스 관련해서 시작됐는데 아직은 좀 미비하고 정부 주도로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사실은 메이커스페이스가 잘 아시겠지만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메이커 교육이 메이커스페이스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예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게 나름 경기도에서 여덟 군데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창업교육 등에서 메이커스페이스가 아주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실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염려되는 게 굉장히 고가의, 3D프린터나 레이저 커터기, 기타 전문 이런 고가의 장비들이 자칫 전시장을 갖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사실 실제적으로 1인 창업이나 1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제대로 좀 활용되는 공간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그냥 마치 우리가 유행처럼 뭔가를 다 해 놓고 그 공간들이 전혀 실제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전문인력이 또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가의 장비 전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노파심이 있어서, 그럴 여지가 또 다분히 있고, 잘못하면. 사실 아직 전문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 4차산업 관련해서 정책연구본부에 23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23명 연구 인력들이 본인의 전문성 부분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여가면서 일에 보람도 있고 또 실제적인 사업에 어떤 성과들도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에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안사항입니다.

○ 고은정 위원 한 가지만 좀 짧게, 제가 지금 다른 자료 보다 보니까 최근 3년간 고충처리 현황에서 2016년, 2017년은 있는데 2018년 고충처리 현황이 없어요. 정말로 없는 건지, 아니면 조직이 화학적 통합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고충에 대한 부분을 근무하시는 분들이 포기하신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왜 2018년에는 11월 현재 고충처리 현황이 전혀 내용에, 자료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자료 확인 중)

그 부분이 추가자료 부분, 김종배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아, 김종배 위원님이 아니시고, 죄송합니다. 원미정 위원님이 3년간 징계위원회 및 고충처리 현황에 있는 자료 추가자료 요청하신 거를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눈에 보여서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전혀 왜 그게 안 되어 있지요? 자료에는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16년, 17년까지만 있고 뒤에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을 또 제가 언급하게 되는데.

○ 고은정 위원 아무튼 자료들을 좀 성실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원미정 위원에게 손짓) 하세요.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조금 답변이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답변이 있어서요. 우리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짚어주고 여러 위원들께서도 짚으셨는데 18년도 수의계약을 보면 언론에서 짚었던, 우리 감사에서 짚었던 그 “원”이라고 쓴 거하고 “㈜원” 하고 같은 거지요?

○ 원미정 위원 같은 거지요?

○ 원미정 위원 왜 표기도 또 달리하셨어요? 어쨌거나 그 부분이 10개 중에 9개인가요? 9개 중에 8개가 수의계약인가요?

○ 원미정 위원 9개. 그리고 하나는 보니까 제한경쟁 했어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제한경쟁 계약서를 보니까 조건을 특별하게 뭘 걸었어요? 여기 제한경쟁에?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여쭤본 거에 답변을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제한경쟁으로 하나 한 게 있어요, 18년도에.

○ 원미정 위원 거기에서 제한경쟁을 하면 조건을 붙이잖아요. 그 조건이 뭐예요? 여기 보면 입찰방식인데 전자입찰 총액이고 그냥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역이나 최저나 뭐 이런 여러 제한조건들이 특별하게 없는데. 그리고 이건 긴급사항이더라고요. 긴급하게 제한경쟁을 해서 ㈜원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아직 근거법이 안 와서. 감사 결과 기사에 보면 이게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업체로 나오잖아요. 몇 개월 됐나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한경쟁 한 것도 18년 4월 23일이에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큰 틀에서의 제출서류를 보면 최근 3년간 경영현황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세무대리인 확인받은 결산서 이런 것들을 다 내게 되어 있어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 서류만 받으셔도 실질적으로 이게 몇 개월 안 되고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 아까 우리 원장 대행께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직원들 입장에서는 9개의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적격한 자격이 돼서 했다.” 그렇게 또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적격한 자격의 대상자한테 계약이 됐다라고 보시나요?

○ 원미정 위원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까지였지요?

○ 원미정 위원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조건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의계약은 그러면 어떤 대상으로 하나요? 어떤 절차로 하시나요? 처음에 제안을. 공고로 하시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6개월도 되지 않은 신생기업인데 어떻게 알고 9개나 직접 수의계약을 할 정도로, 전혀 아무 관련이 없다라면, 내부거래 내지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라면 어떻게 생긴 지 6개월도 안 된 기업과, 추후에 이게 여성기업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6개월도 안 된 기업이 9개나 경과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수의계약하고 또 제한경쟁에도 보면 굉장히 긴급으로 했어요. 시기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자격조건을 봤을 때 합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데를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에 있어서 특별하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셔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으로 제가 얘기할 건데요. 이 9개 한 대상자 선정도 별로 무리가 없다라고 답변을 아까 하셔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묻는 거고요. 문제가 있잖아요. 있고 특정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9번의 수의계약을, 직접 그 기업을 찾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제안이 들어왔거나. 그리고 기사에 의하면 이거는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2개가 같은 관련된 대표이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문제의식을 별로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짚은 거고 저는 그 대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계속 말씀하시는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여성기업이라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동의는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관련한 생산품 내지는 용역 관련해서 우선구매하고 우선계약하도록 하는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용역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에도 보면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도지사의 책무에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그다음에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10조에는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이런 근거들이 있고 또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도 마찬가지로 우선구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아까 원이라는 주식회사가 수의계약이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그겠다는 식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오히려 촉진하기 위한,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들은 시장경제에서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나 이런 우선구매의 조건들을 단 거예요, 조례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한 번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시스템을 고치면 되거든요. 뭔가 더 철저하게 계약할 때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그냥 안 해 버리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200만 원 이하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또 촉진하기 위한,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한 제품들을 우선구매하고 용역을 체결하도록 하는 수의계약을 권고하면 어떻게 보면 조례상의 그런 부분들하고 또 상충되잖아요. 공개입찰을 할 때,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할 때도 조건부를 사회적경제나 여성기업을 둘 수 있나요? 공개입찰할 때.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조건부를 여성기업 아니면 사회적경제기업 이렇게 다 조건을 달아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공개입찰을 하겠다 이런 방향은 본래 여러 다른 취지에 또 반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만약에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당연히 그간에 여성기업의 비율이라든가, 제품구매나 용역의 비율이나 사회적경제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하셔야지 금액을 그냥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200만 원 이상은 다 공개입찰에 넘겨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면 본래의 취지에 대해서 역행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꼭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송영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경과원이 경기도의 중소기업, 경기도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주요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의계약 목록을 보면 서울, 인천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서울 쪽이. 저는 이게 수의계약인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경기도 경과원이 경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 특히나 수의계약은 어쨌거나 직접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 부분을 서울에 소재하는 기업들과 계약한 사안들이 되게 많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그냥 이걸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할 사안은 아니고 3년 내내 보면 그런 사안들이 많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한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경기도 내에도 사회적기업도 많고 여성기업도 많은데 당연히 경기도 내 기업들을 우선구매하고 우선 용역계약을 해야지 서울 쪽으로 한 이유는 뭘까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냥 특별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약한 소재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받았잖아요, 경기도, 서울. 그런데 서울이 굉장히 많아요, 3년 치 받았을 때. 이 개념을 일단 안 가지고 계시냐 이거예요. 경기도 내 기업을 수의계약을 할 때…….

○ 원미정 위원 그게 원칙을 갖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나요, 원장 대행께서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경기도 조례에서 우선구매나 우선계약들을 하는 그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구매를 했는데 서울 기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 원미정 위원 저도 이유가 특별하게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고 이유가 없다라면 그건 시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져요.

○ 원미정 위원 또 마찬가지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면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고 그 이유가 없다라면 그런 원칙을 정하는 것이, 지금 경과원이 경기도 내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원칙들을 세워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 소견인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 시정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 특정한 사안이 있다라면 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서서 힘드시면 동의를 받아서 앉아서 하시죠.

○ 위원장 조광주 임달택 원장 직무대리님께서 좌석에 앉아서 질의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임달택 원장 직무대리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별책 189페이지에 공모사업 진행 관련해서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되어 있는데 2016년도는 통합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2017년도에 본예산 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료가 이것도 틀려요. 일단 자료 틀린 건 제가 인정을 할 테니까 나중에 그건 자료를 주시고 공모를 통해서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사업을 했다고 그랬는데 사업 진행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선정기업이 29개로 되어 있고 그리고 26페이지에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과 관련돼서 목표달성과 관련된 걸 보면 2017년도에 39개 사 지원을 해서 111% 달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사업목표는 35개 사인데 지원실적은 39개 사 111%를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모를 통해 집행되는 사업 진행 현황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61개 신청기업이, 2017년도 선정기업이 29군데를 했다. 10군데가 착오가 발생됐어요.

○ 송영만 위원 일단 답변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10개는 맞는 거다 이거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쓴 돈이 5억 5,000을 배정했는데 2억 2,400만 원을 쓰고 3억 2,5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자료 내용으로다 보면. 지금 2017년도에 사업예산이 5억 5,000이에요. 그리고 지원액은 2억 2,400이고. 그러면 잔액이 남잖아요, 잔액. 3억 2,500은 어디에다 쓰는 거냐 이거지. 지원한 데는 29군데만 했어.

○ 송영만 위원 여기 자료로다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29개라고 얘기하면 어떡해? 공모를 통해 집행되는 사업진행 현황을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실적은 39개 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 송영만 위원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따로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건 이해를 했고요. 업체는 내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사업계획 2017년도에 5억 5,000은 공모사업으로 쓸 돈이 다 아니다 이겁니까?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자료를 저희가 봄에 있어서 서로 맞지 않으니까, 똑같은 제목에, 지금 다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체크해 놓은 걸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면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다. 서로 봐가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이렇게 어렵게 보기는 처음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건 정리를 하셔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규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없어져 버렸어, 잔액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건 지금 제가 본 것처럼 3억 2,400이 없어진 거야, 돈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 송영만 위원 일단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자체사업비 집행현황을 제가 짚어봤어요. 그런데 자체사업비의 경우 2015년도, 2016년도는 빼고 2017년도에 자체사업비 집행현황이 46.4%, 그러니까 미집행된 거죠. 2018년도에도 현재까지 보면 40% 이상, 그러니까 2018년도에 53.7%, 2017년도에 41.4%이래요, 미집행현황을 보면. 금액적으로다 지금 여기 자료를 제가 이렇게 다 뺐는데 자체사업비가 이렇게 미집행되는 거에 대한 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퍼센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 송영만 위원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체사업비를 제가 보면 2015년도에는 583억이었어요. 그랬다가 들쑥날쑥해요. 2016년도에는 317억,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285억, 2018년도에는 568억. 이건 바뀔 수는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자꾸 들쑥날쑥하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비정규직과 관련돼서. 지금 경기신보나 일자리재단이나 이런 데는, 이미 경기신보는 2017년도에 11명을 벌써 전환을 시켰어요. 2018년도에 18명을 전환을 시키고, 경기신보.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21명을 전환시켰고 2018년도에 8명을 전환시켰어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가 되면서 바로 정규직 전환을 해라. 그런데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셨어,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그 이유가 뭡니까?

○ 송영만 위원 정규직으로 전환이 필요한 건 7월 20일 이후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정부 차원에서 했는데 전혀 대응을 안 한 것 같아. 맞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을 세우든, 2018년도에. 뭔가 대응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걸 전혀 대응을 안 한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이거 보고한 대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다는 걸 꼭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에 대한 거 예산 반영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예산도 의회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약속 틀림없이 지키셔야 되고 보고한 대로 꼭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전에 못 했던 거를 보충질의하고 추가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부터 스타트업캠퍼스 건물 내에 기계, 전기, 소방, 미화, 경비 등에 대한 도급계약이 있었지요?

○ 김중식 위원 이 용역업체는 감단직 근로계약서를 직원들에게 체결하도록 강요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 김중식 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실태를 파악했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추가자료 요청한 내용에 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2017년 12월 15일 근로계약서를 일괄 작성을 했어요.

○ 김중식 위원 그 내용에서 문제점을 확인 못 했습니까?

○ 김중식 위원 네.

○ 김중식 위원 지금 본부장이 공석인가요?

○ 김중식 위원 언제부터요?

○ 김중식 위원 지금까지 들은 내용 답변해 주세요.

○ 김중식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김중식 위원 중요한 건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장근로수당이 계약에 안 돼 있어요.

○ 김중식 위원 누락이 돼 있어요.

○ 김중식 위원 그런데 물론 근로기준법에 보면 제63조에 근무시간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직업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예외규정을 둘 수 있어요, 연장근무에 대한 거를.

○ 김중식 위원 가능하기는 한데 문제는 절차가 또 중요하죠. 사전에 절차를 밟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나서 그 후에 나중에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받았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추후에 받았어요. 물론 관리감독 하는 부서에서는 몰랐을 수 있고요. 그 후에 이 업체는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렇게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애초부터 이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무시하는, 그 정책을 무시하는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중식 위원 네.

○ 김중식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피해의식이 커요. 내 의사가 아니고 합의가 아닌 강압에 의한 거라면 그들의 상대적인 피해의식은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그런 분들은 단 1,000원, 2,000원, 몇백 원 그게 중요한데 그 전에 지급되던 초과근무수당을 없애고 이러는 과정에서 강제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되고 원만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조치를 해 주세요.

○ 김중식 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가 돼서 추후에 다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일단 그 부분이 합법화, 정상화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어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중식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장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 대비 집행실적 10% 미만 증감 사업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이 예산은 어디서 편성을 하죠? 어느 부서입니까?

○ 김중식 위원 지금 거기 기획실 경영관리처장님이 안 계시지요?

○ 김중식 위원 대행하고 있는데 처장이 몇 개월째 공석이에요?

○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어디 있어요? 2016년도, 여기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92쪽, 아까 우리 김장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송영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2016년도 불용예산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전부 불용처리된 거지요?

○ 김중식 위원 대략 한 30억 내외가 되겠네요?

○ 김중식 위원 2017년도 똑같아요. 한 30억, 14개 사업에.

○ 김중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이에요. 숫자도 중요합니다. 30억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잔액이 무슨 여기서는 사업비 절감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이게 추계를 잘못한 거잖아요. 사업비 절감이 무슨 원가 절감입니까? 이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 김중식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고요. 그런 게 없을 수 없지요. 그렇지만 거의 20%가 넘는 그런 불용을 내고서 아무런 조치가 없고 2017년도에 똑같이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불용을 발생시켰는데요. 그 사유를 한번 대표적인 걸 내가 여쭤볼게요. 495쪽에 2017년도 거를 한번 봅시다. 494쪽에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 집행률이 71%고요. 잔액이 금액이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30%씩 사전에 검토도 안 되고 지역의 주변의 민원 때문에, 반대 때문에 못 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2018년도 아직 기간이 도래가, 집행시기 도래가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11월 달입니다. 이거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데 지금 이거는 10%, 20% 집행밖에 못 했어요. 사업성과 중에, 사업내용 중에는 조기집행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연말에 뭐를 얼마나 많이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 김중식 위원 그런 내용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만 2018년도 거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496쪽에 “지원시책 기업 언론홍보 부진 사유가 주요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음. 뉴미디어 홍보사업.” 이 홍보사업이 하반기에 해야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유가 됩니까?

다음 497쪽에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이게 사업완료 후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4분기에 집중되어 있어 2018년 12월까지 집행예정임.” 거기다가 또 추경까지 20억을 더 보탰어요. 그런데 지금 50%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업체 선정이 10개월, 12개월씩 걸립니까?

○ 김중식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8쪽 경제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맨 하단부에. 2017년도에 이게 이월이 됐어요, 2018년도로 전액이. 그렇지요?

○ 김중식 위원 2018년도에 그런데 아직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 김중식 위원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2017년도 게 이월돼서 왔잖아요.

○ 김중식 위원 그거 가지고 2018년도에 쓰고 불용, 아직 안 쓰고 있는 이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중식 위원 아니, 이게 2,200억 예산이잖아요. 아까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신 2,200억을 집행하다 보면 그 정도는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발상부터가 잘못…….

○ 김중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매년 이렇게 불용, 이월도 아니고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요? 전에 분명히 지적했을 텐데, 2017년도에도 발생이 되고 2018년도에도 이거 11월인데 집행이 된다는, 완전히 다 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거?

○ 김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요? 다 집행할 수 있어요? 99%, 98%?

○ 김중식 위원 100%는 아니겠지만.

○ 김중식 위원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1억, 2억, 1,000만 원, 2,000만 원이 지금 시급하고 다른 데서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2,200억 천문학적인 숫자를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 김중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2016, 2017년도에 생긴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2018년도 실적도 지금 30%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나중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신데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20분이니까 20분간 휴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5시 40분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이나 윤용수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걸 다시 재검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부탁한 부분에서 비정규직 급여현황을 달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별표1이 와줘야 되는 건데, 지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초과수당, 성과급 이건 책자에 다 나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책자에 없는 걸 달라고 한 부분인데, 그래야지 생활임금이, 이 사람들의 초봉이 얼마인지 이걸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는 쏙 빼고 기본 자료만 왔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비정규직의 급여가 초봉이 얼마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 허원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한 부분인데, 그 자료를 줘야지 그 호봉이 맞는지, 생활임금이 적용되는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되는지 볼 수 있잖아요.

○ 허원 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던 부분이고요.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부분들이 급수가 몇 급 몇 급, 몇 명씩 있는지를 얘기 좀 해 주시지요.

○ 허원 위원 비정규직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평균 290만 9,000원을 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 허원 위원 그런데 정규직 성과급 준 걸 보니까 28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습니까, 성과급을? 행정감사 요구자료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보셨습니까? 101페이지 밑에 보면 2018년도 총지급액 5억 8,200인데 205명에게 지급됐고 1인당 평균지급액이 28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 허원 위원 그런데 새로 준 자료, 비정규직의 성과급을 얼마 줬는지 자료를 보니까 이건 91명한테 평균 290만 9,000원을 줬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 허원 위원 네.

○ 허원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지금 올해 성과급을 정규직한테는 평균 280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 허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정규직은 경영평가 성과급이 안 나왔으니까 더 여기에 플러스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허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기 위해서 18년 4월부터 시작해서 19년 1월까지 117명에 대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라고 하신 거죠. 맞죠?

○ 허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 허원 위원 그럼 다음에 대상도 안 되고 아주 대상이 안 된다?

○ 허원 위원 그건 말에 어폐가 있는 부분들인데 예산에 맞춰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고 그런 부분들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117명이 비정규직 아닙니까?

○ 허원 위원 117명을 지금 필요에 의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허원 위원 필요에 의해서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 117명이 정규직화가 다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원장 대행께서는 육아휴직 부분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그런 근로자를 빼고 나머지 84명만 된다는 얘기…….

○ 허원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84명이 내년 1월 달로 정규직화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특기사항으로 “무기직 및 공무직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간접고용 근로자를 위해서 무기직 계약을 준비하는 겁니까?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간접고용 근로자들을 무기직화하기 위해서…….

○ 허원 위원 이 부분이 언제 진행이 마무리가 됩니까?

○ 허원 위원 그건 경제과학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2개 건물이 먼저 무기계약이 들어가야지만 도도 빨리 따라오는 거지 도에서 결론 나는 거 보면 도에서 언제 결론 날 줄 알고 도의 결론 날 때까지 기다립니까? 실질적으로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제일 어려운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먼저, 진흥원에서 2개 건물은 직접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그쪽에 근로하시는 분들은 먼저 무기계약화해야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정리가 된다면 그건 나중에 해도 될 것이지만 먼저 2개 사업을 해야지만 나머지 5개가 더 빨리 무기계약화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 허원 위원 민원이 빨리 돼야지, 도도 발에 불똥이 떨어져야 빨리 처리가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먼저 일을 저질러 놔야지 그 후속이 빨리 진행이 되는 거지 도 눈치 보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사업장도 같이 묶어서 7개 사업장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서 한 번에 처리하신다는 건 모순인 건데요.

○ 허원 위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말고 이거 신설 추진은 언제까지 끝낼 수 있는 겁니까? 무기직 및 공무직 규정 신설을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 허원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무기직 및 공무직 규정은 올 연내에 과학진흥원에서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이죠?

○ 허원 위원 그 적용은 어쨌든 경기도가 결론 나는 대로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 허원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5개의 건물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먼저 2개 사업장부터, 나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2개 사업장을 먼저 시작한다라고 하면 5개 사업장은 경기도가 민원에 시달리든 어디에 시달리든 간에 좀 더 빨리 무기계약직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이 규정을 신설하시고 최대한 빨리 먼저 2개 사업장부터 시정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면 나머지는 경기도가 쫓아올 거라고 판단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추가질의를 아까 자료요구 때문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심사위원에 대한 자료현황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걸 보려고 했던 이유가 평가위원에 의해서 대상업체가 선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다거나 자격검증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쏠림현상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제가 자료를 1차적으로 받아봤는데 추가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다음 주 화요일인 11월 20일까지는 저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대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 김지나 위원 대상자 위주이기도 하고요. 어느 부서인지 그리고 어떤 위원회에 속해 있는지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정보 문제로 전체적인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달라고 다시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를 보면 창업프로젝트라고 나오죠. 창업프로젝트 추진에 보면 실적은 200명 목표에 209명, 목표는 달성했는데 예산이 29억 6,000 들어갔죠? 못 찾았습니까? 26페이지 창업프로젝트.

○ 김종배 위원 예산은 29억 6,000 들어갔는데 실적을 보면 실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우리 경과원에서 준 자료에 보면 매출액이 3억 9,000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예산은 22억인데 매출액은 15억입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업종을 그냥 대충 한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럼 이게 9월 달 실적이라 이거죠?

○ 김종배 위원 그럼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목표는, 지금 건수는 다 됐잖아요?

○ 김종배 위원 아, 연말에 집계가 된다?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에 보면 바이오ㆍ천연물 육성 분야가 있습니다. 64페이지 바이오ㆍ천연물 육성 분야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바이오기술 토털 솔루션 사업 예산이 10억인데, 아직 못 찾았어요?

○ 김종배 위원 바이오기술 토털 솔루션 사업 예산이 10억인데 전혀 사업이 추진된 게 없어요. 4차산업의 핵심분야인데 이게 왜 처음부터 준비가 잘 안 됐나요?

○ 김종배 위원 네, 설명하세요.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사업하는 겁니까, 이 분야가?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완료하는데 이게 분명히 계획이 나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계획표가 나와 있었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뭡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 사업인데요. 86페이지요. 8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 사업, 전통시장 점포 환경개선사업이 950개 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30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왜 그럽니까?

○ 김종배 위원 네.

○ 김종배 위원 내년 언제까지 마감됩니까?

○ 김종배 위원 내년 2월 달까지요?

○ 김종배 위원 이 950개 사가 벌써 지금 추경을 잡아 가지고 다 선정됐다고요?

○ 김종배 위원 이거 사업 진행하는 데 너무 쉽게 쉽게 그냥 실적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우리 전통시장이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번 경과원에서 경영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참 사업은 잘 잡은 것 같으니까 끝까지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고 확답을 제대로 못 받은 게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임대료 책정 기준과 관련돼서 책정 기준이 규정에 딱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관리 규정에, 경제과학진흥원 건물 관리ㆍ운영 규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보면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진흥원 건물은 관리를 도지사가 하고 R&D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는 원장님이 하고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규정을 어디서 만들었는가 했더니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만든 거네요, 이게. 그렇지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물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됐나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됐어요? 와서 답변하세요.

○ 송영만 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느 분들이 대개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나요?

○ 송영만 위원 명부를 주세요, 명부.

○ 송영만 위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운영위원은 경기도에서나 하지 건물 관리할 수 있는 그 안에서만 이렇게 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거는 분명히 경기도에서 기금을 가지고서 이걸 건립한 거고 이런 건데 그러면 최소 도의원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집행부가 들어가든가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송영만 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규정 바꿔서 도의원, 집행부가 분명히 여기 들어가서 감독,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송영만 위원 분명히 운영위원에 꼭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 송영만 위원 다음 이게 운영 규정이 지금 바뀌었는데 2011년 10월 20날 개정을 했고 2015년 1월 20날 또 개정이 됐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 개정된 이후로 임대료 규정이 그때 원장님 권한으로 임대료 결정을 했는데, 여기 규정상에서도 지금 바꿔놔 있는데 그 이후에 임대료 금액이 수정이 됐는지.

○ 송영만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선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광교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아주 요지에 있는 건물 아닙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냐.

○ 송영만 위원 임대료도 이번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광교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좀 바꿔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송영만 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 송영만 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언론홍보비 지출 상세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언론홍보비 지출 상세내역이 금액도 언론비로 얼마 썼는지도 기록도 안 돼 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다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위원들한테 내는 서류로다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거 내실 겁니까, 안 내실 겁니까?

○ 송영만 위원 언론사 이름만 공개 안 하고 기본적인 건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홍보비가 얼마 나갔는지.

○ 송영만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자료예요? 이게 자료라고 내신 거예요? 이거 언론홍보 보도내용 해 가지고 홍보기간, 홍보내용 그다음에 홍보매체, 경기도 어디 소재고, 수의계약 했다. 여기 이게 끝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료라고 내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어느 신문사 이름까지는 빼더라도 땡땡이 치고 얼마 들어갔다, 이거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금액이 얼만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이게 무슨 대외비라고 해 가지고…….

○ 송영만 위원 제가 여기 다른 데 받은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딱 이렇게 금액까지 해서 이렇게 다 줘요. 이상하게 경제과학진흥원 서류 내는 거 보면 진짜 형편없어요, 제가 봐도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 행감 끝나기 전까지…….

○ 위원장 조광주 별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을 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그리고요. 지금 공무차량, 공무수행 부착한 걸 제가 확인했어요. 공무차량을 이렇게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행사 때나 쓰는 걸 갖다가 그냥 붙이고 말고. 옆에 제대로 해서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걸 갖다가 차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제가 보니까 진짜 문제가 많아요. 제가 봐도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저기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공무로 다니는 차는 제대로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송영만 위원 꼭 시정 좀 해 주세요. 이게 샘플로 아마 다른 데 한 거 보일 겁니다. 경기도도 이렇게는 안 하고 다녀요, 경기도도. 의회도 이렇게는 안 하고 다닌다고요. 꼭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더 질문해도 됩니까?

○ 위원장 조광주 네, 하십시오.

○ 송영만 위원 중기 정원 관리 계획이라는 거 아시죠?

○ 송영만 위원 중기 정원 관리 계획. 중기 정원 관리 계획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줬어요. 중기 정원 관리 계획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고 계신가요?

○ 송영만 위원 여기 보면 “경기도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에 따라 2017년 1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통폐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통합 이후에 2단계 조직개편을 통해서 1본부 6부서로 축소를 하겠다.” 이게 계획에 반영된 사항이에요?

○ 송영만 위원 맞습니까?

○ 송영만 위원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이거.

○ 송영만 위원 맞습니까?

○ 송영만 위원 내년 9월에…….

○ 송영만 위원 1본부 6부서로 축소를 시킬 계획입니까?

○ 송영만 위원 어느 어느 통합을, 2단계 조직개편을 어느 쪽에 어디인지를 얘기하세요.

○ 송영만 위원 이거는 그럼 진행이 된 거네요?

○ 송영만 위원 줄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좀 주세요.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인력 운영 효율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관리직 비율을 3.2%감축하겠다.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런데 인원은 지금 변동이 없어서, 그때보다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3.2포인트 관리직 비율을 줄인다고 돼 있는 건지, 전체 인원이 줄은 건지.

○ 송영만 위원 관리직 인원만 3.2포인트를 줄인 거다?

○ 송영만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수치상 얘기를 하셔야지 부서 줄인 거로다 하면 안 되니까. 통합되기 전에 지금 관리자가 몇 명에서 몇 명이 줄었다. 그리고 몇 본부에서 몇 부서로 어떻게 해서 줄었고 그걸 자료로 이거 행감 끝나기 전에 주세요.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자영업ㆍ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제가 매번 질문도 하고 제안도 좀 하기는 하는데요. 결과로 보니까 제가 경제실 전체에도 요구하고 산하기관에도 요청드렸던 게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관련한 연구용역 사업들, 조사 연구용역 사업들에 대해서 요청을 했어요. 관련해서 한 연구 결과가 있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경제실에서는 딱 5개인데 그중에 다른 거는 없고 17년도에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동네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연구용역, 그다음에 농어촌 관련한 활성화 방향, 경기도의 상권 관리 제도로서 상권 활성화 구역의 활용방안, 그다음에 이번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쟁점과 과제 이렇게 5개를 경기연구원에다가 의뢰한 연구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정책연구나 우리 경과원의 각 연구파트에서 하는 연구 리스트를 쭉 봤는데 실질적으로 조사 연구에 의한 정책생산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를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도 또 50억 증액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하는데 매번 저도 얘기하고 전체적인 중앙정부에서도 평가를 할 때 사실은 자영업의 폐업률이나 지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자영업의 폐업률이겠지요. 그게 지금 경기도도 통계상 보면 창업 대비 거의 70% 이상 폐업률이에요. 창업하면 70% 이상 폐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라는 제안을 계속했는데 이 부분들이 조사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근거 데이터를 통해서 사업들을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계속 창업 대비 폐업률이 높은데 저희가 주로 지원해 주는 게, 물론 여러 창업부터 폐업까지 단계별로 다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기는 하지만 예산 대비 보면 이게 그냥 소규모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로 지금 집중해서 증액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굉장히 타이밍에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업이 활성화되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중앙정부에서 평가했을 때도 그렇고 국감에서, 누구죠? 백 누구죠? 그분도 이제…….

○ 원미정 위원 네, 백종원 씨가 질문할 때 이런 답변을 했어요. “지금 자꾸 폐업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저는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비중이 과잉이에요. 그건 누구나 지금 다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가장 심각한 원인이 소상공인 비중이 너무 많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창업을 진입하는 게 너무 쉽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퇴직하시면 지금 다 창업을 하시다 보니 계속 이 소상공인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지만 3년 안에 계속 또 폐업을 하다 보면 지원하는 게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거지요. 그냥 지원하고 다시 다 부수고 다시 새로운 업종으로 시설개선지원비를 또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면 실질적으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사 연구용역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소상공인지원본부에서는 별도로 혹시 조사 연구용역해서 기획하는 게 있으신가요?

○ 원미정 위원 어떤 실태조사요?

○ 원미정 위원 제가 전에 자료 한번 받은 게, 이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14년도에 한 거긴 해요. 자영업자 폐업 실태조사라든가…….

○ 원미정 위원 이번에 했어요, 경과원에서?

○ 원미정 위원 18년도에?

○ 원미정 위원 결과 나왔어요?

○ 원미정 위원 폐업정리를 신청한 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그건 좀 케이스가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결과를 인정할 만한 모체를 잡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지적했듯이 사실은 굉장히 과잉에 대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규제가 필요하다라면 사실은 중앙정부에 일정 정도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건의하는 형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경과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규제 등에 대해 건의한 사항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은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든가, 우리가 지금 공정거래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편의점 거리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현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규제나 법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잉을 계속 초래하거나 극심한 당사자 간에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원은 하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현장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분석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역으로 제안한 정책이라든가 개선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 원미정 위원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 하지만 사실 중앙에서는 어느 정도는 탁상행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큰 틀에서 지원정책은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은 하되 그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분석을 해서 역으로 저희 조례로 제정할 수 있어서 규제할 수 있는 건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서 법이나 이런 규정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 기반한 조사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 골목상권, 뭐죠? 새로 생기려고 하는 게.

○ 원미정 위원 시장상권진흥원이 생기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런 조사 연구용역에 바탕을 둔 사업들이, 정책들이 제안이 돼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3D프린팅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린 걸 보니까 재료구입처 목록에 따른 업체를 보면 사전에 저희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계약을 1개 업체하고 협상을 통해서 계약한 업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독점기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 재료는 특별하게 생산하는 데가 없나요? 거의 다 독점기업밖에 없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 기계를 한 번 사면 계속 재료에 대해서는 독점을 줄 수밖에 없네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재료구입 대비 잔여량이 16년, 17년에는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료를 구입해요. 올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재료 종류별로는 구입 안 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특정기계에 따라서 재료를 독점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지 않았나 싶어요.

○ 원미정 위원 네, 답변하실 수 있는 분…….

○ 원미정 위원 아니, 잔여량이 남았는데 굳이 왜 새롭게 구입을 해야 돼요?

○ 원미정 위원 잔여량이 있어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사업에는 꼭 재료비를 넣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국비에서 지원받는 거.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걸 구입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잔여량이 거의 50% 이상 남는 것도 많고, 16년, 17년 보면. 그러면 그 사업에 따라서는 그대로 재료구입해서 집행을 하면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인 사업이나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교육을 위한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잖아요, 3D프린팅으로. 그런 것은 별도로 재료구입을 좀 줄이면 되지 않겠어요?

○ 원미정 위원 이번에 처음 18년도에 2개 재료 관련해서는 구입을 안 했는데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그런 게 폐해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다시 연결해서 보면 독점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계에 따라서 계속 제품을 거기에서밖에 구입을 못 하다 보면 구입가격에 대한 부분도 경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독점기업으로서의 행패를 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시는 게…….

○ 원미정 위원 기계가 어쨌거나 한 회사의 제품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안들은 없나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기계를 이미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재료에 대한 구입만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계속.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유지관리, 보수까지도 책임을 지다 보면 나름 독점기업으로서의 갑질을 하지 않느냐 이거죠.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이 사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재료를 사용한 장부를 보면 이게 보통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걸로도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시제품만 생산해내는 정도를 지원하나요?

○ 원미정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굉장히 숫자가 많은 기업들이 많아요. 시제품이라고 하기에는 단위가 몇천 개짜리도 있죠? 주신 자료에 보면, 의정부 거 3월 출력 18년도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월드코리아 양주 3구형 멀티탭, 테이프 컷팅기 이런 거는 출력물이 2,000개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른 것도 작게 작게는 400개 이상 800개, 500개 그다음에 1,373개 이렇게 각각 다양하게 시제품을 이런 정도의 개수로, 여기 작업 등 부품 이런 것도 1,613개, 이건 아예 생산하는 개수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 원미정 위원 출력물은 개수가 아닌가요?

○ 원미정 위원 그건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출력물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개수 자체가 여러 개인데. 그러면 이걸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시제품을 만드는 것 정도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 원미정 위원 이건 비용은 지금 없는 거죠? 사용하는 데 비용이 있나요?

○ 원미정 위원 이것도 기업명을 보면 굉장히 중복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또 사용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공정하지 않게 기존에 사용을 했던 기업 내지는 편중되어 있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주신 자료로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선별을 하죠, 신청하거나 이럴 때?

○ 원미정 위원 대부분 다 실비를 받고 있어요?

○ 원미정 위원 아무튼 3D프린팅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도 현장방문 갔을 때 시제품을 직접 생산해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높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긴 한데 이것이 특정기업에 편중된다거나 홍보 부족으로 일부 기업만 혜택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정보 자체를 잘 모르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저희가 지금 지역별로는 조금 여러 개 생겨서, 8개인가요?

○ 원미정 위원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균등하게 많이 생겨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많아지기는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기준에 있어서도 세워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저는 간단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9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앞서 김장일 위원님하고 김중식 위원님께서 짚었던 내용인데요.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경제단체가 궁금해졌어요. 경제단체를 제한해 뒀나요?

○ 심민자 위원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 아니고요?

○ 심민자 위원 사업 규모도 크고 이월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모에 나와 있는 응모단체들 사업명, 사업자 선정 공모 계획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계획서 주시고 응찰기준도 같이.

○ 심민자 위원 그리고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사업당 예산배정이 균일한가요?

○ 심민자 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도 같이 얼마인지.

○ 심민자 위원 선정이 됐다니까…….

○ 심민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86쪽이요. 전통시장 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 950개 점포 중에서 아까 보고하시면서 600개 사가 접수 마감해서 지금 심사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 심민자 위원 이것도 지역별로 600개 사가 어디인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된 자료 하나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10%, 15%, 20% 한다라고 하셨죠?

○ 허원 위원 지금 그거 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 허원 위원 이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 허원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54페이지 단체협약 38조에 보면 임금피크제 폐지를 서로 합의하셨어요. 38조에 보면 임금피크제 폐지. “진흥원은 협약의 체결에 따라 부득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 허원 위원 단체협약에 서로가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의 단서 조항 때문에 이걸 폐지 못 한다고 그러면 단체협약이 굉장히 우스워지는 겁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임금피크제는 노동자들한테, 근로자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법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단체협약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다만의 적용으로 인해서 이걸 폐지 안 하고 있다라는 건 이건 노사가 서로 간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빨리 이 규약을 단체협약에 의해서 폐지를 하시죠?

○ 허원 위원 이건 지금껏 경영평가 불이익은 경기도에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허원 위원 경기도에서 임금피크, 그러면 전 산하의 조직들은 전부 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있겠네요?

○ 허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 이 부분은. 임금피크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에서 단체협약에 “폐지하여야 한다.”라는 좋은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아직 자료가 덜 왔는데요. 우선 한두 가지 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특화산업 중에서 섬유기반산업이 있는데 이 내실화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세계패션시장이 2,000조 달러가 맞나요?

○ 송영만 위원 제가 자료에 나온 게 있어서, 세계시장이 2,000조 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016년도 자료를 보면 한국이 1조 5,900억 불 정도, 경기도가……. 경기도는 알고 계시죠? 약 3,580억 불 맞나요?

○ 송영만 위원 잘 모르겠어요?

○ 송영만 위원 그럼 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

○ 송영만 위원 맞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섬유기반과 관련돼서 상당히 북부지역에서는 발전을 시키겠다고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이런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걸 제가 잠깐 보니까 생각이, 지금 섬유와 관련된 이러한 큰 시장, IT시장과 맞먹는 패션시장인데 다른 데는 센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섬유산업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 정도 조직 가지고 제가 보기에 세계 섬유시장에 같이 견줄 수 있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직 강화도 좀 필요하다, 예산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섬유산업팀에서 어느 정도 격상을 시켜서 더 한다면 좀 나아질 수도 있고 또 지금 경기섬유마케팅센터 GTC가 있는데…….

○ 송영만 위원 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요. 경기섬유마케팅센터가 있는데 그게 지금 LA, 뉴욕, 상해 세 군데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섬유와 관련돼서 그 정도 마케팅사업을 그렇게 좋은 세계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군데밖에 관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더 확대하려면, 지금 GBC가 많이 나가있잖아요. 열두 군데가 있나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그런 데를 더 활용해서 GTC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강을 시킨다든지 이런 뭔가 변화가 되는 모습이,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저는 전문성 있는 얘기에 접근하게 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 동남아 시장이 됐건 미국, 유럽 시장이 됐건 이런 데에 어차피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나가 있는 팀에 보강만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거지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굳이 GTC마케팅센터를 차리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강을 해서 섬유시장, 북부권역에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체사업으로 그런 것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건의를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거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한 거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섬유산업에 박차를 좀 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GBC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해마다 GBC 관련한 관심이 많고 역할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높아요. 내수가 없다 보니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원을 많이 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GBC 운영 관련해서 보면 현지인 소장이 있고 저희가 파견해서 운영하는 소장이 있지요? 현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 원미정 위원 담당 본부장님으로서 운영 성과에 대한 거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더 효과가 높다라고 보여지세요?

○ 원미정 위원 저희가 예전에 한번 토론을 했을 때 현지인에 대한 장점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여기서 파견하면 물론 로테이션 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선택하겠지만 실제로 현지 사정에 대한 부분 또 현지법에 대한 부분,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저희 대한민국의 법과 거기의 법이 너무 달라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아는 분이 아니면 실제로 연결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현지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지인이 더 효과가 높다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현지인과 지금 본부장님이 또 전에 말씀하셨던 어쨌거나 저희 도에서 직접 파견하는 부분들이 책임성이라든가 나름 연계성 이런 부분들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실질적인 GBC의 역할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장점이라고 보여지세요?

○ 원미정 위원 지금 GBC 소장과 경기도와 또 지금 경과원 담당하고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 원미정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G-FAIR를 통해서 바이어들이 들어와서 상담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다시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직접 연결하는, 그러니까 상담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GBC가 있는 나라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현지의 바이어들과 또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이 좀 많이 기대가 되기는 해요. 그런 역할에 있어서 지금 현재 13개가 있기는 한데 현황표를 보면 대부분 직원들의 숫자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업무들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케냐 같은 데는 1명이에요, 소장, 직원 다 토털해서.

○ 원미정 위원 싱가포르도 지금 초기인가요?

○ 원미정 위원 싱가포르도 2명, 나머지는 지금 3명 내지 4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하이만 6명이네요?

○ 원미정 위원 실질적인 역할에 있어서의 조직의 구성이 합당한가에 대한 적극적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숫자로 13개가 있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평가의 단계라고 지금은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저번에 초기에 광저우 GBC를 갔을 때 그 당시가 처음 개소한 해였지만 지금 2년이 흐른 후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했을 때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역할의 성과에 대한 변화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세요?

○ 원미정 위원 아무튼 계약 실적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과 운영에 대한 보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본부장님이 제안하셨던 소장의 현지인과 아니면 도에서 파견에 대한 분석들을 좀 더 객관화하셔서 저희 도와 또 의회가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숫자로는 계속적으로 개소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성과들을 내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한데 저희가 숫자에 대한 보고만 하지 실질적인 역할의 성과에 대한 보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주신 것도 굉장히 간소하게 사실은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본질의에서 질의드리고 이후에 자료를 받긴 했는데,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김지나 위원님하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아까 처음 자료 주신 것은 위원회 구성을 단 2개, 3개 정도밖에 주시지 않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여러 위원회들에 대해서 좀 구성을 요청드렸는데, 자료를 두 위원님이 다른 목적으로 달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제가 단순하게 봐도 이 많은 자료를 봤을 때 구성에 있어서 여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모든 심사 계약이든 평가든, 자체 주로 위원회가 평가위원회, 수혜기업 선정 평가위원회, 다 선정. 참여기업 선정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의료기기 지원사업, 세부과제결과 평가위원회, 윤리위원회, 실험동물 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각각, 그다음에 근속승진 심의위원회 등등등등등 결정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위원회 수의 여성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똑같이 직원이나 또 여성기업이라든가 각 사회 전반적으로 성비에 따라서 혜택을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려면 시스템적으로도 그것을 결정하고 고민하는 그 단위도 일정 정도 성평등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거의 전무해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경우가 더 많고 그중에 있다라면 한 분 정도 있는 것이 지금 주신 자료로 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은 내각 구성에서도 이미 30%를 넘었고 이번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민간기업 고위직 여성비율 목표제 도입을 통해서 여성의 임원 비율을 높여나가겠다라는 그런 발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거나 남성ㆍ여성이 아니라 골고루 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실질적 과제로 요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과원에서도 실질적인 결정을 하는 단위에서 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구성에 있어서도 좀 지켜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한 번 더 분석을 좀 하셔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자료 주신 거를 한번 쭉 보시면 심각할 정도로 비율에 있어서 전혀 여기에 인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다시…….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자체적인 내부 규정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필요하면 정관이든 내부 규정이든 이런 부분들을 삽입해서 시스템적으로 그것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보통 과제라든지 이런 중복사업들이 겹치는 것들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이게 행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시정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 보직을 못 받고 근무 중인 분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직원들.

○ 위원장 조광주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조광주 아까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황수영 위원님이…….

○ 위원장 조광주 아, 그렇게 들었다고요?

○ 위원장 조광주 그리고 특히 요즘 갑질 문화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그런 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리고 또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특히 경제과학진흥원은 필히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이 돼서 맡은바 소임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인사도 형평성에 맞게 정말 전문성을 염두에 두셔서 자리배치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반성장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본래의 취지랑 좀 안 맞아요. 대기업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자기네 벤더회사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중소기업들이 우리가 본래 취지대로 대기업에 같이 상생하는 그런 방침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새로운 중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위원님들이 비정규직 문제 많이 거론 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문제, 경제과학진흥원의 특수성이 있겠지만 최대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성 성비 문제들, 양성평등,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평가위원회라든지 선정위원회, 원미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봉표를 여기에다 갖다 놓으셨는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서무직 같은 경우에, 4급 같은 경우에는 처음 몇 호봉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 위원장 조광주 왜 물어보느냐면 사실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표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책정을 할 때 기본급 규정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조광주 아니, 최저임금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조광주 안 맞으면 이 연봉표도 조정을 해야죠.

○ 위원장 조광주 일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항상 미리 점검해서 수정을 해 놔야죠.

○ 위원장 조광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달택 원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혹시 있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기테크노파크, 오후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8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