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로 현 경기교육의 시사점을 보완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쁜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감사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기도교육연수원 이범희 원장님,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이정만 원장님,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심진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박수는 안 치셔도 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의 김경근 위원이십니다.

(인 사)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의 방재율 위원이십니다.

(인 사)

김포 출신의 이기형 위원이십니다.

(인 사)

화성 출신의 이은주 위원이십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이진 위원이십니다.

(인 사)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이십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의 최경자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의왕 출신의 장태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교육전문위원실 박춘금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창호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영덕 주무관입니다.

(인 사)

정창기 입법조사관입니다.

(인 사)

방성욱 주무관입니다.

(인 사)

최수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민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경기인터넷뉴스의 김주린 대표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범희 원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이정만 원장, 심진섭 원장 및 각 직속기관 부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범희 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범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만 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정만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섭 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심진섭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이미 사전에 자료요구한 게 도착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 김재균 위원 지금 교육정보기록원하고 교육연수원하고 유아체험교육원 세 군데 2016년도, 2017년도 세입ㆍ세출 총괄예산서를 잠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이후까지 총액이 얼마가 예산이 섰었고 총지출액이 얼마인지 총괄적으로 총체적인 것, 세부적인 것 말고 총체적인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하고 2017년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황진희 위원님.

○ 황진희 위원 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해 자료 요청합니다. 유아체험교육원 이용실적 부분에 대한 것을 지역별 공사립유치원명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경기도교육연수원의 교육만족도 조사 작년하고 올해, 작년 거 2017년도 교육만족도조사 결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아체험교육원의 해아뜰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현황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김경근 위원님.

○ 김경근 위원 3개 기관 모두 자체평가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그냥 요약해서, 소팅(sorting)해 가지고 요약해서 1부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정보기록원에 수시로 교육직원들을, 계약직들을 채용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 2017년도, 18년도 신규직원 채용현황, 거기에는 꼭 채용자 직전의 경력을 좀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이진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 이진 위원 3개 기관의 소방훈련과 그다음에 소방안전교육 받은 실적 있으면 그걸 3년간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황진희 위원님 추가로요.

○ 황진희 위원 교육연수원에 자료 요청합니다. 라돈 측정한 게 있는지 점검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이나영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경기도연수원 기관운영관리비 각 항목별 세부내역 주시고요. 교육정보기록원 2016년도 3월 달에 보조요원 채용하신 것 같아요. 거기와 관련된 서류 일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최종합격자가 3명인데 거기에 대한 자격증, 근무경력 등 서류 일체 주시면 되고 나머지 탈락한 14명의 1차 서류 일체 다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자료요구인데요. 백업자료의 보관방법 그리고 백업서버의 운영실태 그리고 지난 2년간 시스템 셧다운 사례가 있는지, 있었다면 사고내용과 조치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유아체험교육원에 해아뜰 꿈샘 진로체험 프로그램 2년 치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전에 이나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있어서는 그게 원본대조필이 있겠죠? 원본서류로 해서 이나영 위원님한테 직접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도 공익을 위해서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근 위원 남양주 출신 김경근입니다. 모처럼 쾌적한 환경 속에 와서 행감을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매우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시설 잘 유지관리하셔서 좋은 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익히 이 연수원은 대부분의 연수자들이 와서 숙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그렇지요?

○ 김경근 위원 숙식을 하게 되면 매번 사람들이 바뀔 것 아니겠어요?

○ 김경근 위원 보통 교육의 대상자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숙소에 침구류가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을 또 다음 사람이 사용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 침구류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연수가 끝나요, 예를 들어서. 연수가 끝나고 퇴소를 하지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그 침구 일체를 모두 수거해서 세탁을 하시나요, 매번?

○ 김경근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짧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세탁횟수가 많아지면.

○ 김경근 위원 그것에 대한 연수원들의 민원이 늘 있어오셨겠죠?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이 훌륭한 시설을 혹시 인근 주민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대관 수입현황을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김경근 위원 일정한 대관료를 받고 대관을 하시겠죠?

○ 김경근 위원 이따가 그 연간 수입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 연수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죠?

○ 김경근 위원 테니스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주로 누가 이용하시나요?

○ 김경근 위원 아, 사용 않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요. 개선공사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 김경근 위원 그럼 지금은 테니스장으로 사용을 않고 개선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족구장으로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 김경근 위원 이 코트가 지금 인조코트예요?

○ 김경근 위원 클레이, 진흙?

○ 김경근 위원 흙.

○ 김경근 위원 그렇군요. 뭐 어찌 됐든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것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 김경근 위원 이따가 자료 받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우리 교육정보기록원장님 잠시만요.

○ 김경근 위원 기록물에 대한 평가심의회가 구성되게 돼 있죠?

○ 김경근 위원 지금도 구성이 되어 있나요?

○ 김경근 위원 그 현황을 이따 주시고요.

○ 김경근 위원 몇 분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그분의 주 경력은 뭔지 그런 거를 현황을 파악해서 이따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이따 자료 받고 다시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 원장님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경기도교육연수원 혁신교육관 그거 안양에 아마 구 안양서여중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교원보다는 지역사회하고 학생 이쪽에 중심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에 대해서도 비중을 둬서 이렇게 멀리 안 오고 도심에서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연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두 번째, 자격연수에서 멘토링 도입과정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하고 또 운영을 해 보니까 장단점이 어떤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멘토는 주로 그러면 교감ㆍ교장선생님들이 되시겠습니까?

○ 이진 위원 그리고 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연수를, 시도 연수를 여기서 일주일씩 받죠?

○ 이진 위원 아니, 그 기간이 일주일이죠?

○ 이진 위원 3박 4일이요?

○ 이진 위원 그거 교과 편성돼 있는 거 간단하게 적어서 저한테 자료를 이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직원이 보니까 88명이 지금 현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정원은 좀 많은데?

○ 이진 위원 여기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금 어떻게, 실시를 올해 하셨습니까?

○ 이진 위원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 이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여기에서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조치에 대한 교육도 직원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까?

○ 이진 위원 이것도 일찍 해서 학기 초에, 학년 초나 그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연수 오시는 분들이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오시면 여기 생활관에서 다 주무시게 되는데 소독 같은 거는 자주 합니까?

○ 이진 위원 그러면 어디, 여기 환경소독업체에다 의뢰해서 합니까, 지역에?

○ 이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정보기록원 원장님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 이진 위원 그런데 응답자가 80명이에요. 이 80명이 교원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직원입니까? 그거 말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 이진 위원 경기도에 교원이 12만 명 정도 되는데 표집을 80명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 이진 위원 표집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12만 명의 80명이면 이거 몇 %, 한 1~2% 되나요?

○ 이진 위원 그렇죠? 이거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나이스 사용자 지원에 보면 학교현장의 나이스 및 대국민서비스 사용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담을 6만 8,000건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터넷 부분에 있어서는 8,366건을 했는데 이거 상담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 이진 위원 나이스를 할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년 말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접속이 잘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이진 위원 네. 학교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그 회사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언제까지 무단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그거 알고 계세요?

○ 이진 위원 그게 뭐냐 하면 한글파일에 볼 것 같으면, 한글에 보면 거기에 글씨 쓰는, 선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 이진 위원 거기에 어떤 회사에서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얼마를 갖다가 학교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하냐면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보원에서도 세워 주시고 또 교육을 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얘기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 이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규 시스템 구축비용이 아마 200억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 이진 위원 그거 어떻게, 입찰로 해서 진행을 합니까? 어떻게.

○ 이진 위원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청렴독서에 대한 걸 쓴 게 있더라고요.

○ 이진 위원 그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청렴의식을 높이고, 거기에 보니까 핀란드 대통령에 대한 다리미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 권장을 또 하시고 해서 청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이진 위원 다음에 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본추진방향에 있어서 운영 중점 내용에 보면 “유아들의…….” 쭉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유아들한테 해당되는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해당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아 꿈ㆍ가족사랑 토요나들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월 1회 연간 총 8회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 이진 위원 그런데 참여한 거를 보면 총 172가족 648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횟수가 어떻게, 제가 봤을 땐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셔서…….

○ 이진 위원 네.

○ 이진 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이진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연수원 원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김재균 위원 3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68명인데 지금 현원이 61명이에요. 7명이 결원인데 7명 결원이어도 돌아가는 데 상관없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럼 61명의 현원이 언제서부터 유지된 겁니까?

○ 김재균 위원 협의를 언제 하셨어요, 이거?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19년도 1월 달에는 충원을 시켜 주나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시설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설현황 중에서, 여기가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 3박 4일 그 정도 연수를 하고 나가죠?

○ 김재균 위원 그렇게 따져봤을 때, 지금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공실률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청소하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겠죠?

○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같은 경우는 다른 대안도 아까 보니까 만약에 120명이 들어온다, 330명이 여기서 연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12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250명 정도의 공실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20페이지 보면 지역맞춤형 직무연수를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 김재균 위원 37페이지에 보면 도심 속 연수원 혁신교육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98억 4,000만 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했을 때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공동체. 물론 무연의 가치는 갖고 있지만 이거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안양서여자중학교인데 지금 여기가 폐교인가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걸 해 가지고 혁신교육관으로 활용을 하겠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 용역, 청소관리 용역 해 가지고 11억 6,800만 원 정도가 용역비로 나가고 있는데, 물론 용역도 전문적인 저기에 줬겠지만 직영을 했을 때와 용역을 했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분석해 본 적 있어요?

○ 김재균 위원 다른 처지가 아니라 물론 연수원 자체가 무연의 가치는 있습니다. 무연의 가치는 있지만 저희가 숫자상으로 봤을 때 지금 아마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부분보다는 세출이 훨씬 클 거예요. 그랬을 때는 최대한의 경상적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면 이런 것도 비교를 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5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본예산이 77억이었는데 2018년도 본예산이 283억으로 해서 몇 배가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 김재균 위원 시스템비다. 그리고 지금 사립유치원이 문제가 되는 건 원장님도 아실 거고 사립유치원 시스템에 에듀파인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 사립유치원이 1,069개소가 있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했을 때는 상당 부분 반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지요? 그러다가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지는 바람에 그 소리가 들어갔는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에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용량이라는 얘기지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용량만 키운다고 그러면 법률적이나 그런 거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 김재균 위원 그런 거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상관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총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십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보이지 않게 교육정보기록원에서, 물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상당 부분 기계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예산 절약 사례가 있어요, 혹시? 우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서는.

○ 김재균 위원 예산 절약할 수 있는 사회적인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실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계적인 부분에서 정통한 사람들이 자기 분야만 알고 있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보이지 않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 줄일 수 있는, 사회적인 컨설팅을 하면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가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래 가지고 계속 예산을 절약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충분하게 그럴 필요도 있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 김재균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 김재균 위원 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 김재균 위원 지금 3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23명인데 현원도 23명이 꽉 차 있어요. 보통 우리가 기관에서 보면 결실률을 갖고 있거든, 한두 명은. 이렇게 100% 채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 김재균 위원 작은 만큼 정원이라는 게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현원에 대한 결실률인데,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채워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다른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 7명인가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100%가 채워져 있다고요. 결실률을, 결원을 보통 1명, 2명은 갖고 있거든요. 23명 정도 되면 1명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기관 사례로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유아체험교육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 김재균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평택에 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평택에서 50 중반까지 살았는데 처음 들어봐요, 저는.

○ 김재균 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여기는 홍보에 문제가 있다. 어떤 시설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써야 되지만, 시설의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 김재균 위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 김재균 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 문서유통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지금 사립유치원 1,119개 원에 대해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고 그리고 계정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 김재균 위원 근데 이게 유아체험교육원에서 해야 될 일인가, 업무가 맞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교육정보기록원에서 해 줘야 될 업무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문적으로.

○ 김재균 위원 전산이면 전산 쪽으로 총체적으로 한군데로 몰아주는 게 맞고, 전문인력들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게 맞을 것 같거든요.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저는 경기도 시흥의 장대석 위원이고요. 15쪽 보면 해아뜰 체험 프로그램의 대상이 공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로 되어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유아의 개념이 어떻게 되지요? 유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나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위키백과사전에 나온 건데요. “걸음마를 시작할 즈음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어린이, 만 1세부터 5세까지의 나이대의 어린이를 유아라고 통칭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유치원을 다니면 “유아”고 어린이집을 다니면 “어린이” 이건 아니죠?

○ 장대석 위원 근데 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은 지금 해아뜰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방학 중 해아뜰나들이 여기가 다 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니고 유치원 재학 중인 아동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은 왜 유치원을 다녀야만 이 유아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은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조차도 안 되는 거네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유치원 아동들이 이용을 못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장대석 위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관련돼서 조례를 보면 “유치원 아동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행감에도 이 부분을 지적받았다고 하시면서도 이것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실 생각이신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저는 교육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런데 유치원 아동들만,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5세 아동들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도 유아이고 또 가정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조차 주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공정해야 된다는 대원칙에 위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장대석 위원 아까 굉장히 유치원 아동들만 오기에도 여기가 벅차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이용실적을 보면 8월, 1월, 2월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러죠?

○ 장대석 위원 1ㆍ2월에는요?

○ 장대석 위원 저는 한편으로는, 이 유아체험교육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치원들이 학교 병설유치원만 대상으로 하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8월하고 1월 달, 2월 달에 신청을 하는 아동들이 없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것은 유치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유아체험교육원은 초등학교처럼 8월 달, 1월 달, 2월 달에 마치 방학을 하는 것마냥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 문제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발령받아서 새로 오시는 선생님도 계신 거 아닌가요?

○ 장대석 위원 2월 달 부로 새로 발령받아서 오시는 선생님도 계시죠?

○ 장대석 위원 그럼 2월서부터 3월까진 공백인가요?

○ 장대석 위원 여기는 해아뜰 학교도 아니고 해아뜰 유아체험교육원인데 마치 학교와 같은 시스템으로 방학 중에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많은 변경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아뜰 꿈샘 진로체험 운영도 평택하고 안성에 재학 중인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해아뜰 유아체험교육원이 일부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제한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보면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업무에 학부모 유아교육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학부모 유아교육에 관련된 연수사업이라든가 실적 부분은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조례에 나와 있는 학부모의 유아교육연수를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유아체험교육원이 부모연수를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오전에 아까 자료요청했던 거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실적 부분을 이따가 받으면 과연 여기가 얼마나 이 프로그램이 꽉 차게 돌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고요.

○ 장대석 위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교육만족도 조사 관련돼서는 이따 오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질의하고요. 소확행, 워라밸, 가심비, 관태기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나요?

○ 장대석 위원 2018년도의 키워드라고 합니다. 이 키워드로 선정이 될 때는 그만큼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느끼기 때문에 키워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혁신교육을, 10여 년 전에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 사회에 일종의 교육계의 키워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2018년도의 키워드를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을 눈에 띄게 쉽게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런 시대의 흐름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느끼고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느끼는 이런 충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연수 프로그램의 한 내용으로써, 큰 꼭지로써 잘 담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따가 교육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오면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고양시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교육연수원 이범희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방재율 위원 도교육청 소속기관으로 경기교육연수원이 있고 경기도율곡연수원, 경기도외국어연수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경기교육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내부직원들 의견으로 특히 경기도교육연수원하고 율곡연수원의 프로그램 등 특성화된 기능이 중복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해결해야 할 내용이 기관 간의 특성에 맞지 않아서, 학교현장의 수혜도 정확지 않아서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연구보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재율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프로그램과 또 아까 말한 율곡연수원의 프로그램에 중복된, 이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복되지 않는, 이수자의 만족도를 높이게 하는 그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연수원의 만족도를 혹시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 방재율 위원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 방재율 위원 그 자료도 챙겨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유아체험교육원 심진섭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유아체험교육원은 경기도의 남부지역인 평택에 위치하고 평택에서도 충남과 인접한 외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방재율 위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방재율 위원 평택 인근 안성, 오산, 화성 등에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시군은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 방재율 위원 그 이용현황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다음으로 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 계획이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로 결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은 양주, 사업명은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결과는 재검토. 부대의견입니다. 부지 위치변경, 사업내용 규모 조정. 이게 교육부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입니다. 찾아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거기에 대한 투자심사 재검토 이후 교육청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자료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하는 그 자체를, 경기도교육청이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여기 체험원에서 하면 하고 있는 그 실정을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 방재율 위원 사실 그대로.

○ 방재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연수원장님 질의합니다.

○ 황진희 위원 경기교육연수원이 주로 시설이 보면 체육시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체육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다는 거는 아무래도 건강을 유지해야만이…….

○ 황진희 위원 그럼 체육시설 말고 다른 시설을 더 확장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테니스장 개선공사 비용으로 8,6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은 민간에게 개방되고 있나요?

○ 황진희 위원 조금 전 질의에 테니스장의 바닥이 클레이…….

○ 황진희 위원 흙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관리비용이, 아무래도 흙은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이용에 어떤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기에 요즘은 많이 인조잔디로 바꾸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이렇게 바꾼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또 시설 개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동장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나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공공기관에서 혹시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어떤 혜택, 그런 혜택의 어떤 사항은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 황진희 위원 감면, 어떤 그런 요양이라든지 이런 조항은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황진희 위원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꼼꼼히 따져 주십시오. 그다음에 현재 주요시설 개방이 되어 있는데…….

○ 황진희 위원 네, 시설 개방에 대한 신청방법은 어떻습니까?

○ 황진희 위원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 황진희 위원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을 때 숙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트리스, 어떤 라돈측정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죠. 여기는 연수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 황진희 위원 예산도 지금 보니까 2억이 내년 예산에 또 책정되어 있어서 전체 침구를 교환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6년 동안 이 침구류에 대한 라돈 측정이라든지 이런 미생물에 대한 측정이라든지 이런 건 한 번도 점검하지 않으셨나요?

○ 황진희 위원 새로운 매트리스 교체가 있을지라도 지금 라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황진희 위원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침구류도 마찬가지 점검이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 황진희 위원 교육정보기록원장님.

○ 황진희 위원 이 원에는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있지요?

○ 황진희 위원 종합감사를 받으셨을 때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 있지요? 모르시나요?

○ 황진희 위원 있죠?

○ 황진희 위원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적정. 그렇지요?

○ 황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 황진희 위원 종합감사에 걸려 있는 사례를 지금 원장님이 인지를 안 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 황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사례를?

○ 황진희 위원 아니, 종합감사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기록원장이 인지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요?

○ 황진희 위원 부적정한 여러 가지 사례들 몇 가지가 벌써 이미 보도화되고 제 손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도 막론하고 기록원장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담당.

○ 황진희 위원 어떤 어떤 사례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 황진희 위원 그럼 위촉을 왜 안 했습니까? 그렇게 위촉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 여러 가지 회의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안 열려고 위촉을 하지 않은 겁니까?

○ 황진희 위원 적절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촉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원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심의회를 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러면 공공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 황진희 위원 공공기록물 전문 관리위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몇 분이지요?

○ 황진희 위원 그럼 일부 교육지원청에는 어떻게 공공기록물 관리요원이 배치돼 있나요?

○ 황진희 위원 네.

○ 황진희 위원 그럼 이 전문위원이 지금 부족하지 않나요? 이런 기록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감사 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되어 있었던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감사 결과 이후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고 구성원과 모든 걸 잘 맞춰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 황진희 위원 네. 8월에 오셨다고 하시는데 좀 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때 모든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답변석에 서야만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장님의 비디오촬영 홍보영상을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경기혁신교육, 미래교육은 뭡니까?

○ 이나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전 선생님. 교장선생님 출신이라고 하시니까 아마도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홍보영상에서도 계속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학교현장이다 보니까 그런 소통과 피드백, 따뜻한 마음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셨는데 지금 실제로는 학교현장 분위기가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거 느끼시지요?

○ 이나영 위원 예전에 제 세대까지 했을 때만 해도 학교현장 분위기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원장님의 그 마인드만으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짰을 때 직무교육을 받는 예비 교감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한테 실제로 현장에서 도움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에 대한 의문을 사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이나영 위원 그 피드백을 어떻게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 이나영 위원 어떤 식으로 사전협의회를 가지세요?

○ 이나영 위원 간담회나 토론회를 하신다는 겁니까?

○ 이나영 위원 아무튼 실제로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설문조사, 지면방식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충분히 홈페이지에 설명은 잘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를 제가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사립유치원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교육원장님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 이나영 위원 그거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 맞고요.

○ 이나영 위원 제가 찾아보기에는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 이나영 위원 유치원이요.

○ 이나영 위원 많으시잖아요.

○ 이나영 위원 많으시고 사립유치원 사태를 보면서 이번에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데 그걸 꼭 사립에만 하실 게 아니라 전체 유치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어떻게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걸 느끼셨냐고요?

○ 이나영 위원 청렴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사실 사립유치원은 아까 전에 우리 원장님은 이것을 하나의 사유재산으로 봐야 되는 건지 교육기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약간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 이나영 위원 교육기관이면 이거는 공공기관이에요, 지금.

○ 이나영 위원 사립유치원은 설립과 동시에 공공재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이나영 위원 그 원장님 또 그 주변의 원감님, 교사님 모두가 공공의식에 대해서 고취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나영 위원 아무튼 고려해서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수원 시설 중에서 노래방도 이거 민간개방인가요, 사용료 받으면서?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연수 오셔서 노래방을 가세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요.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연수를 오셔서 노래방을 가신다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용 안 하는 걸 왜, 지금 노래방이 왜 있냐고요.

○ 이나영 위원 현장의 의견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수원에 노래방은, 다른 체육시설은 그렇다고 하는데 노래방은 사실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고요.

○ 이나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기록원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아직 제가 자료를 다는 못 받았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2016년도 3월 달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서 신규직원을 세 분 채용하셨어요.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오전에.

(관계공무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에게 개별설명)

확인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 3명의 채용과정에 있어서 좀 논란이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총 17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6명이 1차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인데도 불구하고 6명만 1차로 합격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 이나영 위원 별도로 말고 저는 이 자리에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 이나영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원장님, 저 처음 시작할 때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질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원장님한테도 보고가 안 됐나요?

(관계공무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에게 개별설명)

○ 이나영 위원 어느 정도 걸리지요, 그게?

○ 이나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고요. 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 잠깐…….

○ 이나영 위원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유아체험교육원이 예전에 씨랜드 참사사건이 있었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 이후에 생긴 게 맞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맞네요, 91년도였으니까. 그때 이후로 아무튼 조금 더 아이들 안전에, 어차피 같은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안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방시설ㆍ안전시설 점검주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이 체험교육원이 개방되고 난 다음부터, 운영이 되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시설에 대한 어떤 하자보수 같은 건 없고 교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은 없었나요?

○ 이나영 위원 저는 안전시설, 소방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이나영 위원 문제가 없었나요, 그동안 점검을 했을 때?

○ 이나영 위원 작동하는 데 있어서?

○ 이나영 위원 아까 오전에 이진 위원님께서 그 관련해서 자료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관련해서. 맞죠?

○ 이나영 위원 소방훈련실적?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자료로 다시 내 주시고요.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체험을 하는 곳이니만큼 안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아침에 요구했던 것 지원서류 일체를 아까 요구하셨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번에 합격된 세 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력서에 기재한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 유아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답변하셨나요?

○ 위원장 천영미 만 6세 아닌가요?

○ 위원장 천영미 만 6세까지 아닌가요, 만 1세부터?

○ 위원장 천영미 그런가요?

○ 위원장 천영미 제가 알기로는 만 1세부터 6세로 알고 있어서 확인드렸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점심식사와 경기도교육연수원 현장시찰을 위해서 저희가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점심식사와 경기도교육연수원 현장시찰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하시느라 고생하고 계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교육연수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2016년 회계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리고 불용액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는 직속기관운영비로 해서 21억의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전액 2억 4,500이 불용됐는데 비율로 보면 불용액이 높은 사안 중의 하나였거든요. 이거 불용사유하고 어떤 항목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 이기형 위원 그럼 이게 조직개편하고 관련이 있던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이 바뀌었다는 건데 그러면 불용된 예산이 지금 다른 분리된 그런 파트로 갔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나요, 그러면?

○ 이기형 위원 율곡연수원으로?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2018년 예산편성된 걸 갖다가 살펴봤어요.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본예산에는 247억 원이 세워져 있는 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지금 올해 본예산에.

○ 이기형 위원 네.

○ 이기형 위원 네, 그렇게 세워져 있고요. 올해 상반기 1차 추경에 이게 본예산이 모자란다 싶으셔서 1억 7,900을 또 증액하셨어요,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모자라서 예산을 더 세웠는데 2차 추경에서는 10억을 감액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본예산 세우시고 모자라니까 “더 세워주세요.” 해서 더 청구를 하셔서 세웠는데 2차 추경 가을에는 또 그걸 갖다가 1억 7,000 증액한 다음에 10억을 감액하셨다고요, 2차 추경에.

○ 이기형 위원 지금 이거 추경 감액사유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데 내용은 나이스 및 에듀파인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입찰에 대해서 잔액이 감액돼서, 계약금이 감액돼서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런 거는 입찰예정가나 미리 다 확인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본예산에 세우고 모자랄 것 같아서 1차에 추경을 더 세웠는데 2차에 감액을 한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 수요예측을 잘못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이기형 위원 종말에서 감액된 게 아니잖아요. 2차 추경에서 바로 감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모자란다 그래서 더 세워드렸는데 나중에 또 깎으셨다고, 감액을 하셨다고요.

○ 이기형 위원 애초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 추경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더 깎을 건데 왜, 감액이 더 큰데 1차 추경 뭐 하러 하시냐 이거죠. 이 부분을 제가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2017년 것도 제가 봤어요. 똑같아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에 있어서 똑같이 불용액이 나왔어요. 2017년 보면 8억 7,700이 불용됐어요. 똑같은 항목이에요. 그래서 올해 걸 또 봤습니다. 올해 걸 보니까 똑같이 운영비 항목에서 전체 예산이 38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중에서 12억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거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9월 현재이기 때문에 기간이 남아 있어서 제가 이해는 가는데 그 예산 자체를 갖다가 좀 과도하게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3개 기관 와 계시는데 와서 3개 기관 중에 교육정보기록원만 특히나 시스템 운영비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계속 발생을 크게 하고 있어요. 제일 큰 거예요, 이 중에서 보면. 그래서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는데 장비와 시스템 유지관리를 하시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거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시나요?

○ 이기형 위원 직원이 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직원이 못 해요.

○ 이기형 위원 직원이 다 못 하는데 가끔 가다 서버 에러라든가 전산망 장애가 일어나요, 운영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매뉴얼에 복구시간이나 긴급 장비교체시간을 얼마나 잡고 계세요?

○ 이기형 위원 나중에 뒤에 조력 받으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고로 정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보면 우리가 축전기가 있어요, 서버장치 안에는. 별도로 보관하고 구비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서버장치, 만약에 정전이 됐다 그러면 서버는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이요. 비치된 축전기로 몇 시간 정도 가동이 가능한지?

○ 이기형 위원 발전기 용량은 그럼 얼마나 됩니까?

○ 이기형 위원 왜냐하면 서버를 갖다 가동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전력이 소모되고 그 이상의 발전기가 구비가 돼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1,500과…….

○ 이기형 위원 그럼 맨 처음에 500이 돌다가 1,500이 나중에 도는 건가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유지관리업체들 지금 현장에 상주하죠?

○ 이기형 위원 1명이요?

○ 이기형 위원 어떤 업무 하시는 분이 상주하는 거죠?

○ 이기형 위원 보안만?

○ 이기형 위원 그럼 하드웨어는요?

○ 이기형 위원 장비 쪽도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한 분이 다 하세요?

○ 이기형 위원 그럼 장비 파트는 따로 있고요? 한 분이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그 분은 항상 상주하고 야간에도 상주하세요?

○ 이기형 위원 야간에 안 계시고요?

○ 이기형 위원 이게 보면 다른 유통업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기관을 보면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게 이 서버장비, 우리 지금 직접 하드웨어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거 빌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간에도 이게 서버 다운 사태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겨서, 야간에요. 생기면 긴급 응급조치를 해 줘야 돼요.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다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력, 정전에 대해 대비하는 것도 여쭤본 거고 또 외주관리 인원에 대해서 여쭤본 거는 다른 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전산센터 같은 경우는 출동시간이 있어요. 항상 낮에는 상주하지만 야간에 없을 때 몇 시간 이내 또 10분 이내에 출동해서 보수를 하게끔 태세를 갖추고서 용역 외주계약을 주거든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그렇게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이기형 위원 시스템 복구는 4시간?

○ 이기형 위원 야간에는 지금 사실상 힘든 거네요, 그러면.

○ 이기형 위원 용역업체가 주변에 상주하고 있나요, 아니면 건물에 지금 상주하고 있어요, 야간에?

○ 이기형 위원 같이 계시고. 야간에도요? 야간에는 없다고 그러시고.

○ 이기형 위원 다른 기관 사례 보면 용역업체가 야간에는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인근 건물을 얻어서, 임대를 얻어서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24시간 가동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워 보여요. 야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실제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백업서버하고 백업자료의 보관 실태를 제가 자료요청해서 지금 친절히 잘 갖다 주셨고 내용은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거죠. 지금 백업자료의 보관방법 같은 경우에 자기테이프에다가 보관하셔서 그리고 똑같은, 같은 기록원 내에 있는 건물에 보관하시다가 지금 외부로 분산하시는 걸로 돼 있고, 맞는 보관방법이고요.

제가 백업서버에 대한 말씀도 따로 드렸어요. 만약에 자연재난이라든가 아니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서버가 제 기능을 못 하죠? 차단이 되니까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나요? 같은 건물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백업서버는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그거는 기록을 남겨서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이고 백업서버는 주 전산장치를 말씀드리는, DNS서버라든가. 전산장치가, 백업서버가 지금 같은 데, 같은 건물에 있다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건 이미 자료로 남긴 걸 갖다가 보관하는 거고 우리가 전산시스템이 구동되려면 하드웨어와 서버장치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돼서 가잖아요, 하나의 서버가. 그런데 이것 말고 백업서버가 따로 있어요. 순간적으로 셧다운되면 얘가 또 가동하게끔 해 주거든요,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건물에 있을 때 불이 났으면 둘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백업서버가 있는 건물 따로 있고 아예 다른 지자체에다 따로 만들어버려요, 2개가 동시에 소실될 염려가 없게.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보고받은 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교육부가 통합해서 관리할 때 그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2020년 지금 계획돼 있죠?

○ 이기형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남은 기간 동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통합관리하게 되면 지금 우리 정보기록원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죠? 관리계획 어떻습니까?

○ 이기형 위원 우리 통합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2020년부터요. 전국에 있는 교육청이 다 통합관리하는데 그러면…….

○ 이기형 위원 우리가 이 기능을 저기로 넘겨준다는 얘기거든요.

○ 이기형 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우리 정보기록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 이기형 위원 별도로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업무보고 내용 보면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하면 같이 통합관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2020년부터? 다른 교육청하고 통합관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여기 업무보고서 17페이지를 보시면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 돼 있어서요. 사업내용 보면 시스템 구축을 하드웨어 18종 그리고 소프트웨어 27종 돼 있고 이걸 갖다가 데이터를 이관하고 총괄센터에 있는 장비를 공동 활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비용은 시도가 분담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쓰는 것 말고 새로 지어서 거기로 다 이사 간다는 얘기예요.

○ 이기형 위원 아닌가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프라 구축에서 시스템 구축 규모라든가 이런 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이기형 위원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데이터를 다 이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의 데이터를.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 새로운 걸 만들잖아요?

○ 이기형 위원 17개 시도교육청하고 교육부가 같이 통합을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드웨어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도 개발ㆍ구축하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원 같은 경우는 역할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원이 있을 존립의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거기서 다 통합해서 따로 출자해서 해버리면.

○ 이기형 위원 그럼 총괄센터만 새로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요?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이상으로 하고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앉아서 하실 수 있게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원분들은 거기 앞에 단상이랑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미리 양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카펫 알레르기가 있어서 계속 기침이 나와서 오전 행감 기간 동안에 이석을 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곳의 공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곤혹스럽습니다. 양해 구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연수원 자체평가를 봤습니다. 봤는데 개선방안으로 1년에 1회보다 상ㆍ하반기 두 번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선방안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원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오히려 업무에 지장이 가는 평가는 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원장님, 지금 교육감께서 바뀌셔서 새롭게 2기 출발하시는 시점이라 저희가 교육연구회 공모연수 살펴보면 그 당시의 철학인 현장중심, 학생중심 이런 기조에 의해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들이 맞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금번 이재정 교육감 2기 시작되면서 교육다운 교육 해서 좀 더 교육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 최경자 위원 연수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원장님께서 그 비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물론 자격연수도 개인이 그 조직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동기부여를 받지만 연수의 기회는 스스로 연수에 참여하고 나서 다음 비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바꿔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이재정 교육감께서 청소년들의 대안학교라든가 아니면 평화통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신 것 같은데 교육연구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요구돼서 오는 것에 의해서 연구원을 운영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래서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모연수라든가 이런 측면 해서 어제 교육청 감사하면서 평화통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교사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인적자원을 충분히 발굴해서, 정해져 있는 임기 안에 준비하다 보면 1년 금방 가지지 않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래서 미리 수시로 교육연수원이 관련해 갖고 준비하시고 이런다 하니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역동적으로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초등이나 중등이나 교육행정 모든 부분의 강사초빙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최경자 위원 물론 연수에 참가한 연수생들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반영되겠지요?

○ 최경자 위원 네. 중간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연찬하셔서 역동적으로 연수원을 운영하시고자 하는 원장님의 철학이라든가 의지를 볼 수 있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다음은 유아체험원 관련해서 체험교육원 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자료 24쪽에 있는 해아뜰 꿈샘 관련해서 진로체험 자료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 진로체험 관련해서 그냥 단일사업으로서 요즘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관련된 것으로써 기간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늘 하고 있는 운영 프로그램인가요?

○ 최경자 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 제가 이 진로체험 관련된 운영에 대해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유아체험교육원 하면 경기도 모든 유아교육에 관련된 기관에서 이곳을 든든한 아이디어 뱅크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교육원으로서 의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을 텐데 접근성에서, 오전에 발언하셨던 위원님 의견에 보시면 경기도가 워낙에 지리적으로 서울시를 에워싸고 있어서 남부나 북부나 다양한 교육원의 체험을 경험하기는 더군다나 유아들은 힘들잖아요.

○ 최경자 위원 이런 측면에서 진로체험 운영하는 것도 여기 보니까 지역도 평택ㆍ안성지역이에요. 물론 체험하게 하는 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유아체험 관련해서 집중해야 될 쪽에 오히려 성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기관에 청소년들이 함께하고 찾아가서 하고 이러면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모든 기관에서 진로체험 기관으로서 자유학기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교육감이나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께서 협조하고 인증도 해 주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유아체험교육원의 특성과 집중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물론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좀 더 하시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서……. 저는 시의원 경력이 있습니다. 유아체험교육원이 과연 경기도의 기관으로서 유아교육에 많은 새로운 교사라든가 아니면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원인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아직 제가 좀 더 많이 연구는 안 해 봤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정책을 발상의 전환점으로 접근하셔서 이런 공간적인 부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킬적인 측면에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줄 수 있는, 체험은 빼고요. 그런 쪽으로 북부권역에 있는 유아교육 종사자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연구하셔서, 연찬하셔서 북부지역에 지금 중투위가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안 되면 그다음에 발상의 전환을, 정책적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안타까워하시지 말고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체험교육원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해서 그 정책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를 해 봅니다. 원장님, 너무 어려운 요구했나요, 제가?

○ 최경자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다음연도 업무보고 때는 그런 희망적인 정책이 한 꼭지 올라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최경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유아체험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행감은 대체적으로 그 전 것의 성과나 실책을 보고 앞으로 더 잘하라고 하는 질책의 자리잖아요.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저는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전에 잘 알고 있던 곳이에요. 워낙 가서 관람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어서. 그래서 저는 일단 먼저 잘하고 있고 잘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교직원들의 법적 의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체험원을 신청한 교육기관이 오기 전에 교사들을 미리 방문하게 해서 그 기관 안에서의 아이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미리 사전에 조율도 하고 또 교육을 진행하면서 정말 유아들이 방문했을 때 폭넓은 체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사전교육까지 한다는 자료가 아예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 이은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아, 정말 잘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요. 또 하나 칭찬할 만한 것은 자유게시판에 질의를 하거나 문의를 했을 때, 저희가 지적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도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지적은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는 사례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례들을 봤을 때도 거의 24시간 안에, 예를 들어 1일이면 2일 날 대부분의, 거의 95% 정도 다 답변을 달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높이 살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게 예산을 받아서 지출을 했던 내역들인데요. 그 내역들 또한 정보공개 안에 너무도 세세하게 다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감 장소에 오지 않아도 그냥 홈페이지만 제가 늘 어느 쪽에 보기만 해도 자료를 다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저희 교육원장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도민의 혈세를 정말 잘 쓰고 있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 이은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인의 사례를 보면 어린이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모든 영유아가 다 참여를 할 수 있어요. 또한 오산에 에코리움이라고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또 기관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도 언제든지 신청하고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게끔 공동으로 열어놓고 있어요. 저희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이번 행감 때만 나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아마도 우리 원장님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워낙 참여하기도 힘들지만 첫 번째는 이렇게 체험교육원 자체가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북부가 이게 중투에 올라가서 반려가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에서 도전해서 교육청 자체에 유아체험원을 많이 늘리는 것들을 우리 교육감님께 요청을 할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체험원 자체가 여유 있게 생겨서, 설립이 돼서 우리 관할,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인 거거든요. 내 권한에 있는 아이들만 이 교육원에 신청할 수 있는,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이 부분까지도 해소할 수 있게 우리 교육감님께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이번에 할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잘 운영하는 것처럼 영유아에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의 영유아는 차별하지 않고 폭넓게 모든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보수적이지 않은 포괄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요.

○ 이은주 위원 이것으로 우리 교육원장님 질의는 마치고 두 번째, 경기도정보기록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 기록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애매하게 하셨고요. 또 주요업무보고의 내용도 이게 교육부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의 업무가 클리어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이건 교육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가 하는 거예요. 전체적 이런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의 개발, 그러니까 머리죠, 헤드. 이외 부분 소프트웨어는 교육부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18년 3월에, 이 기록에 보면, 자료에 보면 이미 개발에 착수는 한 거고요. 한 거고 그다음에 19년도 6월까지, 차세대시스템 인프라장비 하드웨어는 17개 광역에 다 지원을 하는 게 19년 6월까지 준비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록원장님?

○ 이은주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기록원장님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교육부에서 만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어요?

○ 이은주 위원 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에도 경기도교육청에 질의를 했을 때 처음학교로 또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지금 한창 사립유치원 문제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은주 위원 그리고 현장도 아직은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 질의를 했을 때 “처음처럼 입학시스템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라고 하면, “이 시스템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 “교육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저는 기록원장님의 에듀파인 시스템을 보고 새롭게 구축을 하고 교육부에서 어떤 큰 헤드역할을 하면 경기도에서도 현장으로 뿌려줄 수 있는 어떤 제어역할이나 감시역할이나 소프트,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오늘 행감에 왔는데 오늘 또한 경기도교육청하고 유사하게 “우리는 소프트웨어나 어떤 일적으로 컴퓨터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요. 고장 난 거, 온라인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해결하는 걸로밖에 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현장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처럼이 꼴찌예요, 지금.

또한 회계시스템도 또 마찬가지예요. 또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치원이 제일 많아요, 사립이. 그런데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에듀파인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구축하는 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럼 현장은 이거 언제 고쳐요? 17%밖에 안 돼요, 전국에서 경기도가 17%밖에 안 돼요, 제일 많은데도. 제일 낮은 데가 지금 4%, 용인 처음처럼이 4%거든요.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 입학이, 그쪽에 시스템을 힘들게 엄마들이 로그인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하면 뭐해요? 여기에 등록을 해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유치원에는 다 입학이 가능한데 굳이 거기를 왜 입학을 합니까, 힘들게. 들어가기도 힘든데. 또한 회계시스템을 안 해도 예산을 다 주는데 누가 그 회계시스템을 합니까.

이거는 구축 자체가 교육부에서 이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전국에서 최하위인 경기도는 요청을 하셔야 돼요. “처음처럼은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현장의 시설에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육청도 기록원장님도 에듀파인을 구축하고 있는 경기도 안에서 그냥 “교육부가 하고 있어요. 교육부가 하고 있어요.”라고 하니까 도민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저로서는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지금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해요.” 기록원에서는 “우리는 기록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만 만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디다 어떻게 하소연을 하고 현장을 바꿀지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 이은주 위원 원장님께도 드리지만 경기도교육청에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학교로의 입학시스템 자체는 어떤 사립유치원을 억압하고 제한을 걸려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 이은주 위원 처음학교로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이유는 입학 절차에 관련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입학에 관련된 추첨제 있죠, 추첨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추첨제인데 전 추첨제도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취약계층부터 그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입학에 관련돼서 학부모들이 공개적으로 그 절차를 다 이해될 수 있는 절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교육부에서 힘들게 만들어 놓고 “왜 안 쓰냐, 너네 쓰냐.” 기관에다가 “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깎는다, 준다, 안 준다.” 이런 싸움은 초등학생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기록원장님이 오늘 이후로 이 부분의 시스템을 교육부에서 지금 18년도 3월에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위로 올려서 대안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스템은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되고요. 또 에듀파인의 시스템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아까 유아체험교육원장님의 정보공개 안에 있듯이 그 시설 안에, 홈페이지 안에는 그 안의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다 볼 수 있고 또 학교의, 어떤 학교든 간에, 어떤 학부모든 학교의 모든 것을 정보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하고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 원장님께 우리 이은주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 장태환 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사립유치원 이용률이 보니까 20%라는 것은…….

○ 장태환 위원 네, 전체. 굉장히 이 부분은 운영은 잘되는데 이용자가 좀 적다 이렇게 보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지금 하루에 최대 260명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물론 여기 자체 인원으로 보면 사실 많지가 않아요, 23명이 계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많은 아이들이 오게 되면 그 아이들을 충분하게, 안전하게 케어하는 문제는 그 원의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아이들을 관리하는지.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애들이 3세~5세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동하고 그럴 때마다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까지 특별한 안전사고는 없었죠?

○ 장태환 위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잘 케어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마 바깥으로, 3세~5세 이런 아이들이 외부로 나들이 가는 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잘해서 아이들에게 큰 교육적인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우리 교육정보기록원 원장님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까 보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지금 모든 학교들은 다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죠?

○ 장태환 위원 혹시 학교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해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불편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 장태환 위원 지금 우리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다른 부분이라도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아까 우리 동료 이기형 위원님께서 백업 이런 문제도 좋은 지적해 주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 학교 홈페이지도 다 있지만 학교 홈페이지 관리를 주로 누가 합니까, 일선 학교에서 하나요?

○ 장태환 위원 지금 그러면 각 모든 학교의 홈페이지를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서 한 번씩 점검 차원에서 보고 계시죠?

○ 장태환 위원 제가 이번 행감에서 보니까 시군 지원교육청도 홈피 메뉴 창 자체가 좀 달라요, 시작하는. 그것은 그 지역교육청에서 임의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기본샘플로 제시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 장태환 위원 제가 몇몇 지역교육청을 다 들어가 봤는데 어떤 데는 굉장히 자유롭게 들어가서 다음 단계로 검색도 가능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어디는 뭐랄까요, 접근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연동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 장태환 위원 기본적인 지역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또는 궁금해서 가는 민원이 있어서 접근해서 글도 쓰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지도를 때로는 지역교육청과 함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네, 꼭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우리 교육연수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방재율 위원님께서 오전에 잠깐 질의를 한번 한 부분인데 지금 연수원이 경기도에 6개 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나름대로 그 역할과 임무가 명확한 것도 있기는 한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율곡연수원하고 우리 연수원인 것 같아요. 여러 외형적으로 볼 때는 기능이나 하는 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역할을 이제 굉장히 고민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것이 지난번에 율곡연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경기도교육청 연수 관련된 기획조정, 교원연수 이런 걸 총괄했던 연수기획조정부가 지금 우리 연수원으로 이관돼 있죠?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 필요해서 갔다가 다시 왔다는 얘기는 그 기관을 때로는 통합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 않겠어요?

○ 장태환 위원 역할도 제가 홈페이지 율곡연수원 들어가서 봤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연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하는 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들, 교직원, 일반 공무원 연수가.

○ 장태환 위원 단지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남부에, 그쪽은 북부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시설을 다 한 번씩 견학을 했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규모 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좋은 시설을 정말 우리 경기도 교육공무원과 모든 분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물 지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셨어요. 사실 관리를 잘한 측면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때가 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율곡연수원과 우리 교육연수원 간의 어떤 업무분장 차별성 그러면서, 아니면 차별이라고 할 게 뭐 있겠어요? 좋은 시설에 선생님들 와서 연수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하나의 연수원으로서 두 개의 기능이 있으므로, 때로는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는데 예산이 좀 낭비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1연수원, 제2연수원처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원장님이 한 분이라고 그러면 그 관리비용만 해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업무의 효율성도 더 통일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도 하고 그러면 업무분장도 확실하게 이원화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연구를…….

○ 장태환 위원 연수는 어떻든 간에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맥락이.

○ 장태환 위원 쭉 자료검색을 해 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원화해서 원장은 한 명이면서 체계적으로 연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장기적으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선생님들의 질 좋은 연수가 되면서 이 좋은 시설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나의 재충전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 가장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관의 일을 크게 나누어 보면 기획하고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2차 요구자료에 각 기관 자체평가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15분밖에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의 올해 예산 사용 퍼센티지가 69%인데 예산 사장이 굉장히 많아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고찬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청사운영비나 이건 경직성 경비로 당연히 들어간 거지요? 교육연수에서 굉장히 연수를 안 했나요? 왜 69%밖에 안 돼요? 지금 69%인데 이게 31%가 사장된 예산이잖아요. 이거 알고 있어요?

○ 고찬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그 질문이 아니라 아까 답변을 이렇게 했잖아요. 연수비용하고 경직성 경비하고 두 가지를 답변했는데 예산집행률이 69%인데 왜 69%밖에 안 되는지, 사장된 예산이 많다는 거죠. 그걸 질문한 거예요.

○ 고찬석 위원 미집행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정보기록원은 84%인데 왜 그럴까요?

○ 고찬석 위원 예산집행률이 84%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놔두세요, 그러면. 답변 안 되시면 놔두시고, 유아체험교육원은 71%예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각 세 기관에서 20초 정도 간단하게 2019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고찬석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을 잘 들으시고. 2019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간단히 설명하라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교육정보기록원은요?

○ 고찬석 위원 유아체험교육원은요?

○ 고찬석 위원 똑같은 질문을 세 기관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답변이 됐지요?

○ 고찬석 위원 똑같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드리겠는데 지금 각 기관의 2019년도 예산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예산이 몇 개 정도 돼 있고 금액이 얼마 정도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고찬석 위원 아니, 제 질문을 잘 들으세요. 지금 세세목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았던 내용을 얘기해 주고 그 비용을 말하라는 거지 컴퓨터가 얼마고 컴퓨터 1대가 얼마고 이걸 제가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았던 내용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육연수원 답변이 안 되면 정보기록원 답변해 주세요. 정보기록원 답변 안 돼요?

○ 고찬석 위원 아니,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2차 감사자료에 답변을 다 요구한 거 그것 보고 그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아체험원.

○ 고찬석 위원 제가 아까도……. 3개 기관을 지금 하는데 제 가장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질문사항이 저한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있잖아요, 2차 자료에.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왜 답변이 안 되나요, 이렇게? 답변이 안 되나요?

○ 고찬석 위원 제가 드릴까요?

○ 고찬석 위원 이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제2차 자료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부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잘못 써줘서 제목이 틀리게 쓰여져서 그래요. 잘못 써줬어, 제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다 있어요. 여기서 답변 안 했으면, 여기서 안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제가 알고 있을까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모르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경기도교육연수원에는 계약직근로자 인건비, 교원연수 운영,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도서관 운영지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비상대비계획 보안관리 그다음 직속기관 운영. 이것은 거기서 자료 제출한 걸 제가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교육정보기록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교육행정정보……. 여기는 또 오타가, 글씨를 똑같이 써놨네요, 전부 다. 정보보안관리…….

○ 위원장 천영미 이거 자료 제출 어디서 했습니까?

○ 위원장 천영미 확인해 보십시오.

○ 고찬석 위원 유아체험원에는 계약직 인건비, 교원연수 운영, 유아교육 지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직속기관 운영, 직속기관 운영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 고찬석 위원 여기 지금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제가 준 자료 그대로 얘기하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자료를.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상에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래요?

다른 질문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체평가를 보게 되면 유아체험원하고 그다음에 연수원하고 그 내용의 기조가 비슷해요. 내용의 기조가 비슷하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여기에 이상하게 내용이 “메모를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나왔어요. 메모가 뭐고, 여기 자체평가보고서에서 말한 메모하고 공문서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또 교육연수원하고 유아체험교육원하고 답변해 주세요, 두 군데.

○ 고찬석 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제 질문에 답변이 안 돼서 다시 질문할게요. 양 기관에 질문할게요. “메모를 활성화시킨다.” 그렇게 나왔어요. 메모. 여기서 말한 메모하고 공문서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 위원장 천영미 메모보고 그리고 공문서. 답변하십시오.

○ 고찬석 위원 그런데 메모가 공식적인 게 아닌데 활성화시켜도 효과가 있나요?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자꾸 없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질문을 여러 번 하고. 저는 항시 여기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자체평가, 경기도교육연수원 자체평가를 보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3개 기관 전부 다 자체평가를 보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 자체평가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신가요, 세 기관 다?

○ 고찬석 위원 자체평가 이걸 내가 전부 다 요구를 했는데 안 가지고 계시면 어떡해요? 지금 자체평가가 없으면 답변이 안 되잖아요.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쪽지보고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 고찬석 위원 쪽지보고하고…….

○ 고찬석 위원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 고찬석 위원 쪽지보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체험 프로그램에 유아 주도적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구체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프로그램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 고찬석 위원 구체적으로.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정보기록원에 질문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문서는 보관도 있고 보관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도 있죠?

○ 고찬석 위원 보관이 만료된 기록물은 폐기기간이 있나요?

○ 고찬석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보존이 만료된 기록물의 폐기기간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오늘 보존이 만료됐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후의 얼마 기간에 문서를 폐기해야 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 고찬석 위원 그럼 폐기기간은 없어요, 문서가?

○ 고찬석 위원 그런 결정하는 과정은 언제입니까?

○ 고찬석 위원 1년이에요?

○ 고찬석 위원 그거 확실한 건가요, 아니면 그게 조례나 규칙이나 지침이 있나요?

○ 고찬석 위원 잠깐만요. 답변, 제 추가질문에 해 주세요, 시간이 다 갔으니까. 정보통신망 재난대비 그다음에 사이버침해 발생 그다음에 사이버침해 대응 이걸 이따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에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교육부 표준교육과정과 맞는 강좌가 대표적인 게 뭐인가, 그다음에 각 위원회 심의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가 이것 답변해 주시고 연수원의 중장기발전계획은 어떤 것인가, 19년도의 우선순위 과제가 선정됐으면 어떤 게 선정돼 있는지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이 경기도교육에, 이거는 큰 틀에서 잠깐 얘기해 주면 될 텐데 기여하는 정도는 어떤가. 이것 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은, 아까 질문했던 것을 제 추가질문 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확히 잘 알아듣지 못하셨거나 하면 이따가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시고요.

일차적으로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고찬석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다 자료들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휴식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먼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시간제약상 다 못 드렸는데요. 교육정보기록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시스템 장애가 2017년 2건 그리고 18년에 2건 있었거든요?

○ 이기형 위원 둘 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장애라고 나와 있고요. 2017년은 126분 그리고 올해는 65분 동안 장애가 일어나서 사용을 못 한 걸로 돼 있어요, 맞죠?

○ 이기형 위원 원인을 제출하신 거 보면 메모리 부족 및 프로그램 오작동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대책으로 보면 자원분배의 최적화 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을 때 메모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경고체크가 되지 않나요? 그런 시스템 장애가 예방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을 운용할 때 메모리가 순간적으로 폭주를 한다 그러면, 접속이 폭주한다 그러면 거기에 자동으로 분배가 되는 그런 시스템적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 이기형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누군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 인력이 투입돼서 복구를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 아니에요? 현재,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 이기형 위원 이건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2017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두 번이나 일어났는데 순간적인 폭주에 의해서 그랬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원분배라는 거는 서버가 1대만 돌아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장비 자체가.

○ 이기형 위원 그래서 그걸 분산을 시킨다는 건데 당연히 그거는 자동적으로 분산이 되게 프로그래밍화되고 제어가 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자동분배시스템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서버 장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큰 시간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분명히 장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비책을 세워서 서버증설이나 용량증설이나 대안을 갖다가 대책을 마련하셔서 그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보완을 하시리라 믿고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실시간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 장애를 막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현재 서버용량 증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막을 수가 없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실시간으로 에러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가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돼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인서버와 백업서버가 동시에 연동되는 시스템을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가 쓰고 있어요, 그렇거든요? 뭐냐면 똑같은 서버시스템을 각기 다른 원격지에 설치를 해요. 그래서 한 쪽에 장애나 재해가 생겨서 또는 화재로 소실이 됐을 때도 바로 복구가 되는 거예요. 이미 똑같은 쌍둥이가 한 쪽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금융기관에 제가 예금을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금융기관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금융기관 서버가 완전히 소실이 됐어요. 그러면 제 1,000만 원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의 경우와 우리 아이의 입학관리시스템과 성적관리시스템이 다 입력돼 있는 서버가 통째로 없어졌어요. 그때 어느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문제의식을 가질까요? 내 돈 1,000만 원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의 문제일까요? 어느 쪽이 더 심각하다고 보시죠?

○ 이기형 위원 그렇죠. 지금 고민을 좀 오래하셨는데요. 당연하죠. 우리 아이 교육 관련 정보라든가 성적 정보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소실이 된 경우와 단순하게 내 통장에 있는 예금잔고가 없어진 건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가 다 하고 있는데 교육정보시스템 관리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 지금 문제로 보이고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확인을 좀 더 해 주시고.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한 120년 전에, 아시죠? 아주 단순하게 1 대 29 대 300입니다. 그 내용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 이기형 위원 330번의 위험인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300번 정도는 아차 하고 그냥 위험 순간으로 지나치고요. 그리고 29번은 아주 경미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큰 피해는 입지 않아요. 그런데 그중에 한 건은 중대사고로 이어진다는 그런 법칙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위험 시그널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올해 짧은 시간이지만 지속적으로 했고 여기에 대한 항구적으로 막을 대처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무방비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대비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대한민국 교육 당국에 대한 신뢰도 문제예요. 여태까진 참 다행인 것이 전체가 소실된 경우가 없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정보기록원은 절대 화재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 이기형 위원 그걸 지금 백업해서 소산해서 보관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업해서 소산을 하고 계시는 거는 당연히 잘하고 계신 거고요. 문제는 이런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 기록원 내부의 서버장비에 불이 나서 소실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기별로 다른 건물에다 보관을, 데이터를 보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보고하신 자료에?

○ 이기형 위원 매일매일 바뀌는, 늘어나는 데이터는 매일매일 백업을 받으시는 걸로 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거와 별도로 전체를 다 백업을 받아서 보관하셔요. 그리고 이 백업된 걸 갖다가 한 달에 한 번, 주기가 매월 돼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이겠죠? 우리 같은 원에 있는 6층 내화금고에 보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그걸 갖다가 다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내화금고로 옮기셔서 또 보관을 하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다른 서버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우리 원에서 북부청사 내화금고로 데이터를 다 백업본을 보냈습니다. 내일 다시 백업한 걸 보내야 되는데 운이 나쁘게 오늘 밤에 불이 났어요. 서버장비가 불타고 우리가 믿었던 내화금고까지 타버렸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자료가 몇 개월 치 날아가는 거죠? 분기기 때문에 3개월 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학교현장과 회계시스템과 학생들의 관련 정보를 담은 것이 3개월 치가 없어져요. 교육과정 3개월 치가 없어져요. 복구가 가능할까요? 없죠, 다 탔는데. 운이 나쁜 사례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개월 후면, 그러면 3개월 치만 우리가 복구하면 되느냐? 안 돼요. 서버가 불탔잖아요. 어떻게 복구를 해요, 하드웨어가 없는데. 그렇죠? 서버장비가 붙에 탔어요. 한 군데밖에 없는데 탔고, 그러면 서버장비를 재구축하는 데 시간은 혹시 어느 정도 걸리나요?

○ 이기형 위원 그렇죠, 1개월에서 3개월이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지금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 뭐가 있었다고 하셨죠?

○ 이기형 위원 에듀파인 그리고?

○ 이기형 위원 그럼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에듀파인이나 나이스, 뭐 회계 프로그램이야 나중에 업무적으로 따로 하시겠지만 소실이 되는 거예요. 소실이 되고 최하 3개월은 경기도교육청 나이스가 없고 에듀파인이 없는 거예요. 국가 비상사태거든요, 사실 이 정도 되면. 그래서 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지금 통합시스템 관련해서 아까 담당자께서 따로 설명은 주셨는데 조치원에 관련해서 따로 정부에서 짓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또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대책의 일환이 되지를 못하더라고요. 완벽하게 그쪽을 갖다 우리 서버를 페어링해 주지 못한다, 그거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13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하고 같이 그걸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 물량에다가 제안하셔서, 선도적으로 제안하셔서 페어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돈이 더 들더라도 각 시도교육청이 모아서 하는 걸로 제안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이기형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당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태까지는 운이 좋았다, 그렇죠? 여태까지는 천운에 맡긴 겁니다. 불이 나지 않게만 바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배도 가라앉을 수 있고요, 아무리 안전한 교통수단도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나버리면 사람이, 아까 하인리히의 법칙 오래된 거지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미 시그널은 계속 매년 오고 있는데 좀 더 불나는 거 방지해야지, 뭐 해야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 연수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개발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 김경근 위원 콘텐츠 개발을 이 자체에서 하시는 거죠?

○ 김경근 위원 아니요.

○ 김경근 위원 네.

○ 김경근 위원 콘텐츠 개발을 우리 연수원 자체에서 하시는데 혹시 중간에 무슨 외압이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 김경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격연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원격연수에 혹시 우리 일반인들이 접속해서 볼 수는 없나요?

○ 김경근 위원 지금 내가 콘텐츠 내용을 잠시 보니까 일반인들이 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 훌륭한 콘텐츠를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임용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님들한테 개방을 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평생교육 차원으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김경근 위원 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시설대관해서 연간수입이 상당히 되거든요. 약 4,000여만 원의 대관수입을 얻고 계신데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운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훌륭한 시설을 개방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좀 참고하시고요.

○ 김경근 위원 네. 그리고 교육연구원에서 우리 연수원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내부직원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오히려. 업무의 중복성 또 특성화된 연수 프로그램 내지는 이 기관에 맞지 않는, 학교현장 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연구결과보고서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연수원의 잘못보다는 연수를 받으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제가?

○ 김경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기록원장님.

○ 김경근 위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에 보면 혹시 기록운영본부장님께서 기록연구사의 직책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그냥 단순히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신 건가요? 우리 조례에 보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에는 기록운영지원부장님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전문가로서 기록연구사라는 분이 한 분쯤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기록운영지원부장님이시냐는 질문입니다.

○ 김경근 위원 아, 간사님으로 참석을 하시나요?

○ 김경근 위원 혹시 학교나 각 지원청이나 그런 데서 기록물평가심의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파기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 김경근 위원 이게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죠?

○ 김경근 위원 그런 사례는 없다?

○ 김경근 위원 그렇죠? 워낙 법률적으로 7년인가요, 그리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는 아주 엄하게 처벌을 받게 돼 있어서, 그렇군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7년부터 18년도에 신규직원을 채용하셨어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짧아요. 그렇지요?

○ 김경근 위원 직전경력에 보면 행정실무사, 행정보조, 기록물보조인데 이 직전경력이 여기 교육정보기록원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인가요, 채용되신 분들이?

○ 김경근 위원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 김경근 위원 여기 기록원에서는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는 분들이 이런 경력을 갖고 있어서 채용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 김경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진 위원님.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유아체험교육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메모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메모관리라는 게 있습니까?

○ 이진 위원 업무관리시스템에 그러면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지요?

○ 이진 위원 그래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화면 여기 띄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이스에 접속을 해서 메모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 이진 위원 업무관리시스템에. 그게 남아 있는다 이거지요?

○ 이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출장도 이걸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 이진 위원 그러니까 출장 갈 때 나이스에 기록을 등록하고 가고 그다음에 갔다 온 복명을 쪽지로 해서, 메모로 해서 보낸다 이거지요?

○ 이진 위원 중요한 것은 공문으로 해서 보고를 하고.

○ 이진 위원 지금 복명서 안 씁니까?

○ 이진 위원 그걸로요?

○ 이진 위원 하여튼 답변이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게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메모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컴퓨터로 보여주면 좋을 텐데 지금 여기 시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조금 이따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다음에 교육연수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여기 직무연수에 볼 것 같으면 평화통일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 이진 위원 그거를 하고 계신가요?

○ 이진 위원 아니, 10월 달이 아니라 여기 보면 직무연수 운영기간이 1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돼 있어요.

○ 이진 위원 2018년에 돼 있지요. 몇 페이지냐면 1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규, 복직, 경력, 수석, 관리직 이렇게 해서 연수가 돼 있는데 공감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 이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지역맞춤형 직무연수가 있어요.

○ 이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이 4개 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공모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정해서 한 겁니까?

○ 이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 이진 위원 다른 연수원에서요?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재율 위원입니다. 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귀원의 업무보고서 19쪽에 행복한 동행 특별한 가족나들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 프로그램은 일회성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지속성이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 방재율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 방재율 위원 그렇다면 금년에는 총 2회로 총 70명의 유아가 참여했는데 더 많은 유아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 방재율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별한 가족나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린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아주 지속적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셔서 쭉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그리고 경기교육정보기록원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일선 학교 사용자에 대한, 제일 중요합니다.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무엇보다도 본 위원은 그 사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운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잠깐 질의할게요.

○ 김재균 위원 세입ㆍ세출 총괄표를 16년도 거하고 17년도 거를 지금 받았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 토지무단점유가 확인돼서 그러는데 언제 토지무단점유가 확인되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 김재균 위원 2016년도 몇 월에 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럼 여긴 재무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가 맨 처음에 지어질 때 지적측량도 안 하고 지었다는 얘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6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 2009년에 지어졌다고 그랬지요?

○ 김재균 위원 아, 2012년도. 그럼 4년이 지난 다음에 재물조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정기 재물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 김재균 위원 공유재산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지 않나요, 기본적인 거? 그리고 맨 처음 2012년도에 지어졌을 때 안 계셨겠지만 지적측량을 해 가지고, 땅이 어디까지인지 경계측량 다 하고 지을 텐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16년도 몇 월 달이라고 했지요, 발견된 게?

○ 김재균 위원 9월이요? 그러면 변상금 1,900만 원 정도를 받았지요?

○ 김재균 위원 근데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9월 달에 왔으면 마무리 추경에라도 정리를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반납처리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2017년도 세입예산에는 수익자 연수경비가 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산현액이 증가하였고 사용료수입 중 대부분이 수익자 연수경비로 쓰여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연수경비가 들어오면, 세입이 들어오면 이쪽에서 그냥 자체처리로 해 가지고 세출로 잡아도 상관없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교육연수원에 연수자들이 들어올 때 연간계획서나 상ㆍ하반기계획서나 분기계획서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때그때 들어오면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줍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2016년도 3월 1일 자 연수원 조직이 개편되면서 돈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추경에 정리를 못 하고 이렇게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한 걸 여기서 다 끌어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난감해진 것 같은데 보통 도의회에서도 추경을 3회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 추경도 3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추경을 3회 하는데 1차 추경, 2차 추경, 마무리 추경까지 하는데 왜 거기서 정리를 못 하셨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회계정리를 하셨어요? 그냥 남았으니까 경기도교육청에다 보냈어요?

○ 김재균 위원 아니, 회계를 그렇게 하나요? 이것은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에다 그때 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를 보니까 2016년도에 연구개발비를 2억 2,500만 원 세웠어요. 그래놓고 1억 8,500만 원을 쓰고 3,900 얼마 정도를 남겼어요. 그런데 16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연구개발비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연구개발비를, 물론 회계상으로는 맞습니다, 불용을 3,900만 원을 시켰으니까. 그중에서 빼 가지고 1억 8,000을 세워 가지고 1억 7,000을 쓰고 했는데 연구개발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솔직히 어떤 기관이나 굉장히 좋은 형상은 아니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거 보면 운영비가 16년도에도 9,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기관운영관리가 2억 7,300 정도가 남았고. 그리고 17년도에도 보면 운영비가 3,500 정도 남고 그다음에 기관운영관리가 1억 8,700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았으면 그 다음연도에 주종감액을 해 주든지 아니면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를 해 주든지 했어야지 이거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면 사장금액이 되는 것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요.

○ 김재균 위원 지금 2016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6억 4,000 정도, 7% 정도가 남고 2017년도에 보면 10.7%, 9억 8,000 정도가 남았어요. 이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가장 큰 게 뭐예요? 불용률이 지금 7% 나오고 또 2017년도에는 불용률이 10.7%가 나와요.

○ 김재균 위원 그 입찰을 언제 하셨어요? 입찰한 연도가, 월이 나올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래서 공사는 언제 끝났습니까, 이거 발주공사는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하면 계약이 맺어지면 그다음에는 더 이상 돈이, 예산이 세출로 나갈 필요가 없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입찰을 했으면, 나중에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다 그랬으면 이거는 추경에 다른 용도로 전환을 시키든지 반납을 하셔 가지고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줬어야지 맞는 거지.

○ 김재균 위원 네, 그거는…….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16년도에 6억 4,000이 남았고 그중에 가장 큰 게, 큰 거 쪽으로 보면 항상 남는 게 교육행정자료 기록물 관리 해서 항상 한 5% 이상이 남네요, 잔액이?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기관운영관리비 여기도 또한 상당 부분 지금 16년도에도 남아 있고 17년도에도 보면 또, 17년도에는 9억 8,000 중에 조금의……. 9억 8,000이 남아 있고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데는 기관에서 그만큼 운영비나 예산에 대해서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유아체험교육원이요.

○ 김재균 위원 왜 사회복무요원 2명이, 예산 신청 1명이 미배정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도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안 되면, 거기하고 정확한 어떤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 김재균 위원 그게 한 번이나 두 번, 그럼 내년에도 또 세워 가지고 한 다음에 또 한다면 집행잔액으로 남기실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굉장히 지금 깨끗하게 했는데, 예산을 유아체험교육원만큼 이렇게 깨끗하게 했는데 이건 두 가지 이유가 보아집니다. 하나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 가지고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참고 지나간 건지, 아니면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한 건지.

그리고 총체적으로 잠깐, 시간이 지났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육연수원의 16년도 세입이 2,200만 원 정도 되고 세출이 58억입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세입이 3억 6,000 정도 되는데 세출이 57억이에요. 그리고 교육정보기록원 또한 세입이 2,300만 원이고 세출이 88억 정도가 되고 17년도에 세입이 1억 1,000 정도 되는데 세출은 한 70억 정도 됩니다. 유아체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세입 자체가 거의 들어온다고 볼 수도 없는데 16년도 1,300만 원인데 세출은 7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17년도에는 세입이 8만 원인데 세출은 7억 9,000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가 어떤 불특정 지식을 양산하고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입과 세출이 너무 커진다 그러면 경기교육청 자체가 방만운영으로 해서 나중에 버티지를 못할 겁니다. 세입과 세출을 줄일 수 있는 거를 각 3개 기관에서는 아마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럼 3개 기관의 정확히…….

○ 김재균 위원 3개 기관에 들어오는 세입을 경기교육원에다가 다시 신청…….

○ 김재균 위원 도교육청에다 신청하면 대충 나오겠네요?

○ 김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예산을 적정히 사용했나? 두 번째는 대안제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면 더 좋겠죠. 세 번째는 향후 연도 예산의 척도를 가늠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3개 기관을 봤을 때는 굉장히 방만운영이라고 보아집니다. 경기도교육청하고 예산 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오전에 해아뜰 체험 프로그램이 유치원 5세 아동만으로 대상을 하는 것은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까지, 지금 가정에서 양육이 되고 있는, 보호가 되고 있는 아동들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제가 했고요. 교육의 공정성 관련된 부분은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해아뜰 체험 프로그램자가 2만 1,314명으로 나왔습니다, 맞죠?

○ 장대석 위원 260명씩 110일을 이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약 74.5% 정도가 이용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2017년도하고 2016년도는 모두 몇 명 이용했죠?

○ 장대석 위원 네.

○ 장대석 위원 이용인원이요, 총 이용인원.

○ 장대석 위원 제가 그러면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님께 질의하는 동안에 2017년도하고 2016년도 총 이용 인원수 파악해 주시고요.

○ 장대석 위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저는 경기도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그래서 관계를 배우고 직업능력도 배우고 의사소통능력도 배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어떤 능력들을 배우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위원 우리 학생들, 중고생들의 아르바이트 현실을 보면 13세에서 18세의 학생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약 12.8%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하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청소년들, 학생들이 본인의 권리도 지키고 졸업 이후에 이 삭막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또 생존해 가는 능력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피해, 문제들 그리고 졸업 후에 취업이 됐을 때 본인에게 닥치게 될 여러 가지 노동과 관련된 인권의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평소에 학교에서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지도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의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지도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연수원 연수 프로그램에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노동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위원 경기도교육연수원 연수 프로그램에 제가 말씀드린 헌법이라든가 노동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 관련된, 노동인권 관련된 교육연수 프로그램들이 강화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다시 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

○ 장대석 위원 어떻게, 자료가 준비되셨나요?

○ 장대석 위원 16, 17년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는데 여기에는 총 인원수가 아니라 유치원…….

○ 장대석 위원 유치원 기관 수 대비 이용률이 나와서 제가 자료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잠깐 여기서 질의를 멈추고 이따가 추가로 잠깐, 자료가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자료 빨리 준비하셔서 오늘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위원장 천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보기록원장님.

○ 위원장 천영미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거 있었죠?

○ 위원장 천영미 그 자료 안 주실 건가요?

○ 위원장 천영미 지금 거기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부서로 그냥 이동하는 걸로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됐나요?

○ 위원장 천영미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어떤 걸로 내려졌나요, 잘 모르시나요?

○ 위원장 천영미 그거는 그럼 저희가 감사관실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이후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리고 혹시 우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찬석 위원 제가 추가질의 대신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경기도 각 교육청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속기관의 3일째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꼭 여기만 지적한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올바르지 않아요. 물론 수치 같은 거는 기억할 수 없겠지만 자료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어서 답변해 주셔야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교육청 본청이라든가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레는 성남에서 하는데 그때는 지금 3일같이 너무나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고 구체적인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아주 밑의 하급기관에서도 전부 알아야 될 기관이에요. 이건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아주 기초적인 사항인데도 이런 기관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제가 기획조정실하고 그다음에 총괄할 때 물론 같이 총괄로 질문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요구한 자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놓인 자료는 1차 요구자료밖에 없어요. 2차, 3차, 4차는 없어요, 이게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자료는 모두 다 1차 요구자료입니다. 2차, 3차, 4차까지 요구자료가 있는데 최소한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만큼은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지 않겠냐,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은, 제가 여기서 추가질문을 않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이유가 질문내용이 너무 많고 오래 걸려서 그걸 자료로 요청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지금 전부 숙지를 못 하셨으면 의회사무국에 속기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 연락을 하시든지 해서 자료로 전부 다 요청합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 전체 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내용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

○ 위원장 천영미 답변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위원님들, 우리가 저 답변자료가 올 때까지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자료 올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2018년도 이용자는 2만 1,314명이고요. 2017년도는 2만 8,019명, 2016년도는 3만 3,279명입니다. 이나영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195일 동안 매일 260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100%를 채웠을 때 5만 700명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195일 동안 이용했을 때. 그런데 지금 방금 받은 자료를 보면 이거 대비해서 2016년도는 65.6%가 이용을 한 걸로 나오고요. 2017년은 55.2%가 이용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74.5% 이렇게 나옵니다. 이만큼 더 많은 아이들이, 100%가 안 되는 인원수만큼 더 많은 유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5세로 규정이 되면서, 대상이 한정되면서 100%를 채우지 못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미세먼지가 며칠 동안 발효됐었나요?

○ 장대석 위원 비슷한 상황인데 그럼 올해는 인원이 좀 늘었다라고 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저는 이 유치원만 다니는 아이, 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5세 아동들만 제한함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계속 연관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 장대석 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동이 없다라면 사실은 내년 행감에서 또 지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연관이 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함께 제안하고 논의가 됐던 내용들이 경기도 교육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라면 이 많은 시간을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문제라면 이번에는 반드시 새로운 어떤 개선점으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대석 위원 사실여부, 지난해에 지적이 됐는지 이건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몇 년 전에 나왔었는데 이것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큰 원칙, 교육의 어떤 공정성 측면에서 유아체험교육원에서 교육의 대원칙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위반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과 새로운 계획들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알려진 각 직속기관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이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6일 금요일 성남교육지원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러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일은 성남에서 성남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