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불철주야 애써주신 김석철 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중부일보 황호영 기자, 하재홍 기자, 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농민신문 유건연 기자 언론사 언론인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이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해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에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농업기술원 공무원 여러분들의 아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박인태 연구개발국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최미용 기술보급국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남상중 행정지원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지정현 작물연구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서명훈 원예연구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홍순성 환경농업연구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윤종철 지도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김현기 기술보급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이기택 농촌자원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이영순 버섯연구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조창휘 소득자원연구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석철 원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석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관장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 그리고 농촌지역별 재배되는 작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철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먼저 받기 위해서 요청을 드려놨습니다. 로열티 관련해서 연도별, 사업별, 직책별 아까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 오전 중으로 좀 빨리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다음 남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조직에 보면 계약직 및 기간제 현황 정원 외 포함해 가지고 그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군 잔류농약분석실 기능보강사업, 3년 치 기능보강한 사업이 있으면 주시고 2019년 예산편성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군별 노후 배양시설 장비개선 2019년 예산편성이 됐으면 예산편성 내역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감사자료 136쪽에 대북 농업지원 및 북부 농업발전 R&D단지 구축 연구용역이 8월 달에 끝난 걸로 돼 있는데요. 이 연구용역 나온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매년 초에 3일 동안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연구사업 과제 계획을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심의한 자료하고 11월 달에 거기에 대한 결과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종현 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스마트팜 관련해서 13쪽에 보면 5개 꼭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목표, 세부예산 내역 그다음에 추진현황, 사업성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용역을 한 게 있으면 관련 용역 결과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9쪽에 G-잡곡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역시 같은 내역으로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한테 명단 제출된 간부ㆍ임원분들의 상세 프로필을 좀 주시고요.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는 제하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 표시도 명확하게 좀, 재직하셨던 그 기간을 명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99페이지에 보면 홍보비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언론사별 구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언론사별 구분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재해대책 예산 현황과 재해지원 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재해대책 예산에 보면 대부분 다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한 걸로 자료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진행된 사후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성수석 위원 벼 직파재배 신기술 확대 보급 관련해서 지역별 세부사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피곤한 분이 계세요. 눈을 감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졸리시면 밖에 나가셔서 물 한잔 드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국ㆍ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석철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지난 3년간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2018년 10월 20일 날 임용되신 거네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간부 프로필에 보면 임재욱 원장님과 김순재 전임 원장님 계신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안 계신 거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혹시 원장님이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 우리 밑에 간부공무원분들께서 해 주시겠네요?

○ 김성수 위원 감사자료 47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맨 하단에 보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원장님?

○ 김성수 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이 사업 당초예산이.

○ 김성수 위원 지금 이게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당초예산이.

○ 김성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 김성수 위원 아니,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거잖아요, 1억 4,500은. 그렇지 않나요?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14억 정도 해서 당초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하다가 작년도에 보니까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별도로. 그렇지 않나요?

○ 김성수 위원 국도비 50% 맞나요?

○ 김성수 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전액 국비예요, 1억 4,500이. 왜 자료가 틀리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미리 받아 본 건데. 행감 자료에는 보면 국도비 내시 없이 국비만 1억 4,5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에서 무슨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 보완 공사로 해서 1억 4,500이 별도로 편성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이거 사업을 못 해서…….

○ 김성수 위원 그러면 그 이월이 무슨 이월이에요? 정확히.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시요? 아니, 사업을 하다가 이월이 됐는데 그게 무슨 명시이월이 되는 거죠? 사업을 하다가 어떠한 사업이 공기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납품이 안 돼서…….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런데 이 예산만 별도로 편성됐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이월이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원장님.

○ 김성수 위원 명시이월로 도에 승인받았습니까?

(「네, 작년도 추경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인받고 사용했어요?

○ 김성수 위원 작년 추경에요?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이 조금 명확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22.2%라고 되어 있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거의 집행을 다 하신다고 나왔는데 지금 이게 불용된 사유가 뭐죠? 추가 자료에는 1,323만 5,000원을 불용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추가 자료에 보니까. 이 불용된 사유가 뭐죠? 입찰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네요. 11월 말까지 전액 집행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는 불용액이 남아요. 1,300만 원 정도가.

○ 김성수 위원 이 입찰 언제 했어요?

○ 김성수 위원 8월에요?

○ 김성수 위원 8월에 입찰하셨는데 사업예산 이월내용에 대해서…….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셔 가지고 그 입찰잔액이 남는다는 이야기죠?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대한 예산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감사자료 486페이지, 487페이지 농업기술원에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2015년도 거는 안 받아봤는데 2016년, 2017년 예산전용한 부분이 꽤 있어요. 그 사유가 뭐죠? 여기에 보면 2016년도 것은 두고라도 2017년도에 보면 농가형 가공제품마케팅 기술지원 사업을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민간위탁을 하고 이걸 다 전액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어요?

○ 김성수 위원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지침 오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나요?

○ 김성수 위원 민간위탁을 줄 예산을 갖다가 사무관리비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잖아요?

○ 김성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상세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다행히 2018년에 보니까 전용예산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랬다고 보지만 지난 연도나 그 전년도를 보면 예산 유용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10분 이내에 질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답변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시간이 10분 초과가 됐습니다.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농업기술원에 온 걸 축하드리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에서 67쪽 국민신문고에 경기도 4-H지도자협의회 직거래장터 관련 민원이 계속 3회에 걸쳐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4-H지도자협의회 소속 부회장이 용역업체죠?

○ 소영환 위원 그 부회장 업체에서 42개 업체를 모집해서 받았죠?

○ 소영환 위원 그러면 42개 업체가 다 농민, 생산을 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 소영환 위원 그럼 여기 회원이라는 거는 이 용역업체의 회원이라는 소리인가요?

○ 소영환 위원 그래서 4-H클럽 회장님이 이걸 추진하셨고 그래서 4-H클럽에서 못 하니까, 지도자협의회에서 못 하니까 용역업체 통해서 하신 거죠?

○ 소영환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회의도 하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공문 보내셨죠?

○ 소영환 위원 그래서 협조해 주라. 그런데 지금 2,600만 원에 걸친 이 42개 업체가 가입해 가지고 약 210일간 장터를 하기로 계약했는데 이게 한 번 딱 하고 두세 번 해서 안 돼 가지고 이런 민원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 소영환 위원 농업기술원에서도 협조공문 보낼 때는 이 단체하고 얘기가 돼서 할 수 있다 생각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 소영환 위원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여기 농업기술원 강당에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또한 각 시군에 협조하라는 공문까지 다 했으면…….

○ 소영환 위원 사실 이 공문에 보면 주의사항에 있어요. 주의사항에 위배됐으면 처음부터 못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소영환 위원 그럼 사적인 거면 이걸 보내지 말았어야죠, 공문을. 농업기술원은 책임이 없습니까?

○ 소영환 위원 지금 42개 업체가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4-H지도자협의회에서 내용증명 보내고 만일 해결이 안 될 시에는 고소고발한다고 7월 16일 날 결정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 소영환 위원 그러면 4H지도자협의회 부회장이 용역업체를 해 가지고 이런 42개 단체를 모집해서 장터를 여는 것은 상관없나요?

○ 소영환 위원 아니, 부회장이 용역업체를 차려서 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지금 편법으로 한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용업업체를 했던 건 아니잖아요.

○ 소영환 위원 편법으로 안 되니까 부회장 내세워 가지고 용역업체 차려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기술원에서도 그거 다 인지했을 거 아닙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파악했어야지. 그리고 해결한다고 하지만 기술원이 여기 공문에 주의사항 넣었듯이 사적 관계이기 때문에 사적 관계인들끼리 해결하라, 이건 무책임한 행정 아니겠어요?

○ 소영환 위원 지금 고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 과장님.

○ 소영환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술원에서는?

○ 소영환 위원 기술원 입장에서 4-H지도자협의회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니까 잘하라는 차원에서 공문발송도 하고 그랬을 건데 지도자협의회에서 자기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익을 남기면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2~3회도 끝나기 전에 돈이 다 없어지고. 거기에 대한, 그럼 앞으로 지도자협의회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러면 기술원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소영환 위원 공문 한 장이나, 기술원도 경기도의 산하단체 아닙니까?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데 이걸로 인해서 그 업체 사람들은 기술원에서 이렇게 공문도 보내니까 믿을 만하구나 해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주도면밀하게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담보할 수 없으면 이런 행사 하시면 안 돼요.

○ 소영환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지역 성수석 위원입니다. 김석철 원장님 어쨌든 농업의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길 기대하고 기대가 크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현재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지난 5월에 화성에서 경기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벼 재배 농업인 12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파재배 핵심기술 시연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유형별 직파재배를 선보이셨는데 현재 올해 고양이나 화성 등 6개 시군에서 70㏊ 내외 면적에 직파재배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올해 수확량에 대해서는 결과치가 나온 자료가 있나요?

○ 성수석 위원 전년도를 보면 직파재배가 다른 것에 비해서 수확량이 떨어진다고 농민들은 말씀하세요. 다만 비용절감이, 이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절감돼서 나름대로 비용적인 부분은 세이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연도별 시군 추이를 보면 2016년에는 1,810㏊, 2017년에는 1,859㏊, 2018년에는 1,774㏊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벌써 시범사업을 하고 농민들을 지도한 지가 꽤 됐는데 왜 자꾸 면적이 줄어드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농민들이 재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상품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기본 이앙법에 비해서. 또 농협에서 수매하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앵미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잡초 관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을 여태까지 쭉 계속 연구, 이제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이에요. 개선점들이 계속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문제점이 뭡니까?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부권역, 예를 들면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경우 기온이 높으니까 미리 앵미가 발아돼서 봄철에 써레질을 통해서 앵미가 제거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온이 낮아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실정이.

○ 성수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어쨌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재배를 안 하게 되고 기피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계속 개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간 사업들 중에서.

○ 성수석 위원 교육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언제 교육을 하셨죠?

○ 성수석 위원 농협과 MOU를 맺어서 교육했다는데 어느 농협하고 한 거죠, 이게? 중앙회하고 했던 건가요? 어느 농협하고 MOU를 맺어서 한 거죠?

○ 성수석 위원 도 지역본부하고, 중앙회하고 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직파재배기술에서 종자는 어떤 걸 추천하고 있나요?

○ 성수석 위원 기존에 있는 종자가 이름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종자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고 연구도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농민들이 골든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도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서. 또 밥맛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연구ㆍ개발을 해서 이런 종자에 대한 개발이 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좀 수익이 많이 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재배 많이 하십시오.”라고 권장만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대안들이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농민들이. 예를 들면 잡초 제거나 이런 앵미 때문에 이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이 기술에 성공한 농민들이 옆으로 전파해 가는 시점이 돼야 되는데, 농민들에 의해 스스로. 우리가 이앙법을 할 때 하우스 이앙법으로 전환하는 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 하우스 이앙법이 쭉 발전돼 오면서 지금은 거의 하우스 이앙법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직파에 대한 걸로 생산비 절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나 아니면 또 현재 직파재배를 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좀 성공할 수 있는 사례와 케이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전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수석 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직파재배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사업을 할 의지가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지원사업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농민들 스스로가 재시도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이걸 잡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산비가 떨어지니까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원을 하실 사업을 좀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하고 확산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직파재배기술에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을 또 받겠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김석철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경기도가, 작년 행감 때도 아마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왜 이 행감 장소에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도농,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우리 경기도지 않습니까? 면적도 저희가 전국 1위예요, 보니까 도시농업 하는 면적이. 그다음에 인구로 따지면 55만 명으로 2위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도시 박람회가 작년에 시흥에 이어서 올해 화성, 연속적으로 개최될 만큼 경기도가 역할이 커지는데 그런데 우리 경기도 도시농업의 중요성 자체가 인식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런데 말씀은 계속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아마 그렇게 원장님이 대답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 우리랑 비슷한 면적의 도시농업을 하고 도시농업 인구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은 도농복합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가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유용하게 활용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서울에는 도시농업과가 있어요. 팀이 5개나 있습니다. 도농상생팀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농 상생을 할 필요가 없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도농상생팀을 둬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지금 기술원의 어디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이게?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농정국의 농업정책과에서 이거를 일부 담당을 하는데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팀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업무만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팀으로 정확하게 분배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분야에서 담당하는 분야로 있고 또는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전담조직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조직도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남종섭 위원 일단 조직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조직이 명확하게 명시도 없이 그냥 일부 부서에서 담당, 담당 이렇게 해 놓는 건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정말 도시농업을 경기도에서 발전시키려면 일단은 조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건 이게 행정 영역에서, 관 영역에서 이 도시농업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역할을 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 조직이 지금 진흥원에다가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서울에는 사실은 행정 영역에서 정확하게 이 조직을 구성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다시 진흥원에다가, 진흥원은 사실은 공기업이고 우리 산하단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간조직단체를 둔다고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경기도에서 이 도시농업이 발전될지 모르겠고요.

○ 남종섭 위원 협치기구를 만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2010년에도 똑같이 그러한 협치기구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도 똑같이 무산되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농지발굴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기술보급은 여기서 하는 일이잖아요, 기술원에서.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는 정확하게 기술보급을 위해서 기술개발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4차산업 연계해 가지고 ICT기술 좀 접목을 해서 아쿠아포닉스 지금 이쪽에서 연구하고 있죠?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지금 여기에 한 22억 정도가 세워져 있죠?

○ 남종섭 위원 예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정확한 전담조직을 만드는 데 같이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PLS 얘기를 하지 않고 갈 수가 없는데요. 이게 국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돼 있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죠?

○ 남종섭 위원 이게 며칠 안 남았는데 농민들에게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거 시행하고 나서?

○ 남종섭 위원 문제가 되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조사결과가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부족한 농산물이 3.4%에서 8.8% 증가한다고 예상이 돼 있어요. 이게 8.8%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거 농작물 애써 가꿨는데 다 폐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 남종섭 위원 100% 다 돼요, 잠정 등록하는 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 외의 사각지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럼 보상을 해 줘요? 보상해 주는 체계는 아닌가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게 100%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시행을 해도.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 사각지대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잠정등록을 100% 못 한다며요, 1월 1일까지.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 100% 못 하는 그거에 대한 거는 대안이 있냐라는 얘기죠.

○ 남종섭 위원 그거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려되는 거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대책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안이 있냐고 없냐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의도치 않게 항공방제라든가 아니면 토양에서 연속으로 작물을 재배했을 때 생기는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의도치 않은…….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홍보가 지금 저희가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8년까지 연인원 다 해 가지고 합계가 한 7만 1,000명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농가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만 8,000가구 생길 때 농민 수가 한 32만 명이죠, 경기도가. 그런데 지금 7만 1,000명에 대해서 홍보가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를 이거 못 받았다고 그러면, 제가 농협에 갔는데도 농협에서 한번 물어보니까 이걸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럼 100%는 안 돼도 거의 직접 찾아가서 홍보활동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고 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폭염도 심했고 가뭄도 심했고 계절의 변화가,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했는데 농업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우리 집행부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진행되었던 그런 정책방향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다, 그런 문제점은 아마 집행부 분들도 함께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자료 6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행정감사의 처리결과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8월 20일 자를 한번 보시면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설치한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연구장비로서 기상청에서 인정받지 못하여 기상자료가 재해보험의 증거로 활용되기 어려웠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처리결과를 보면 내용은 “기상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획득한 기상자료가 재해보험의 합법적인 증빙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서 사과드렸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사안에 대해서?

○ 안혜영 위원 왜 이런 인정받지 못하는 설비가 설치된 건가요?

○ 안혜영 위원 농가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이것은 저희 도에서 설치한 설비지만 이런 것들이 보험처리나 재해를 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이런 것으로 혜택을 볼 수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거는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 같은데. 만약에 인지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이런 사안들이 있었을 때에 앞으로, 피해액이 컸나요?

(「보험을 신청했는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그때의 피해액이 컸나요? 상황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됐나요?

(「안 나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 파악을 하셔야죠. 민원이 제기됐으면 그런 현장에서의 피해는 어느 정도 우리 농민들이 받았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 한 사건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안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 연구소에서는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대안책이 마련됐어야 하는데 그냥 사과하고 끝나나요? 대안책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 안혜영 위원 구비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그냥 구비해서 연구소에서만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끝나려고 이런 설비를 예산 들여서 하는 건 아니죠.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대안을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하셨어야 되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 농민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 안혜영 위원 기상청, 중앙과의 소통과 그런 대안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77페이지를 보면 이번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눈여겨볼 사안들이긴 한데요. 2017년도, 18년도의 예산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도비 30%에서 시군 50% 아니면 도비 30%에서 시군 70%입니다. 그리고 자비가 20%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여기 표시되지 않은 건 자비 포함이죠? 20%가.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비 100%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 100% 사업으로 기존에 진행되었던 것도 지금 도비 30%, 시군비 70%로 내려간 상황이고 그것도 시군에서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50 대 50으로 도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의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장님?

○ 안혜영 위원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인가요? 대안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 안혜영 위원 정부에 경기도가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을 중앙에서 추진하고 그것을 도에다가 1~2년 정도 진행하면서 국비로 한 70% 주고 50% 주고 그러면서 시군과 도에다가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다가 결국에 2~3년 후에 도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하고 결국에는 그게 또 내려가서 시군에 100% 부담시키는 그런 정책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도에서 아주 불편해하죠.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시군에 같이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는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군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과 먼저 소통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기조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번 2019년도 예산심의할 때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을 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서 위원님들도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자료요구를 했을 때 중복되는 자료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자료를 그냥 나열하지 마시고 저희들하고 얘기하셔서 축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복되는 자료는 빼주셔도 좋을 것같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네요. 다음부터는 저하고 소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재해대책 예산에 관련된 현황을 2018년도, 17년도 받아봤습니다. 보면 대부분의 재해대책 예산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이것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행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 안혜영 위원 길게 설명하실 건 아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의미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그냥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끝나나요?

○ 안혜영 위원 평가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진행사업의 대부분이 다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건 전체 농가에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죠?

○ 안혜영 위원 시범적으로 어느 한 대표적인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식으로 이 사업이 정책에 반영됐고 그다음 해에 어떻게 추가예산이나 본예산에 반영됐는지에 대한 건 전혀 자료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평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미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럼 경기도 쌀 100%, 경기도에서는 출하된 쌀로 100% 구성되어 있나요, 경기미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원산지를 경기도라고 하지 않고 국내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국내산이라고 되어 있는 건 경기도에서 산출된 쌀 말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혼합되어 있다고?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책임지실 수 있어요?

○ 안혜영 위원 경기미가 100%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이라고 답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인터넷을 뒤져보면 경기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 많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셨을 때에도 해외에 수출도 하고 계시죠, 경기도에서 출하된 쌀을?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지만 경기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경기미에 대해서 다시는 경기도의 쌀을 사지 않겠다. 경기미라고 믿고 신뢰하고 구매를 했는데 그 안에 돌부터 시작해서 이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고 경기도 쌀이라고 해서 구매했지만 다른 일반 쌀들과 다를 게 없다. 더 못한 쌀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기미라는 그런 홍보매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홍보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남발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부에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1페이지에 보면 소병훈 국회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것에 각 실국에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나 여러 가지 훈령, 고시, 지침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요청을 해라. 그리고 과에서 현행 상위법에서 개선이 요청되는 사안이 있으면 자료요구해라. 그리고 행안부나 소방청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아까도 몇 가지 얘기하셨죠. 중앙과의 불편한 부분들 그리고 중앙에서 경기도민이 불합리하게 역차별 받고 있는 그런 사안들을 이럴 때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해서인지 아니면 도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자료제출할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과의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 조금 아까 저하고도 말씀하셨죠?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걸로밖에 받아들이지 못 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들 준비해서 추가질의 때 제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14시 30분까지 하는 이유는 중식 후 기술원 주요시설 견학을 하고 오후 감사를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원장님?

○ 장현국 위원 점심 먹고 한 바퀴 이 안에 시스템 현장방문을 다 해봤더니 지금 도착했어요. 꽤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원장님께서 채 한 달도 안 되셨다고 했죠?

○ 장현국 위원 보니까 10월 22일 날 오셨으니까 21일 되셨네. 그 전에는 국립농업과학원에 계셨나요?

○ 장현국 위원 답변하는 거 보니까 21일밖에 안 됐는데도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준비를 잘 하셨고 그다음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것은 교육뿐만이 아니라 농업까지도 포함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군데 돌아봤더니 먼 미래산업까지 준비를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간 데가 장미, 국화 그다음에 미래형 과채소하는 데 그다음에 과학교육관까지 갔다오고 마지막에는 곤충센터에서 해충하고 천적 그런 것도 있었고 스마트팜 환경지원센터까지 다 둘러봤는데요. 원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건 업무보고 받으면서 21일 동안 문제점이 뭐가 있었나 한번 원장님 나름대로 소신껏 말씀해 보시죠.

○ 장현국 위원 네.

○ 장현국 위원 차후까지 대답을 다 해 주셨네요. 그다음 질문이 그러면 원장님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거기까지 대답이 된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만 질문하고요. 그러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애로사항은 또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 장현국 위원 제가 행감 전에, 오전에 오자마자 이 옆에 노동조합사무실이 보이더라고요. 들어가서 위원장님하고 잠깐 나눠봤는데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 장현국 위원 바로 질문할 것까지 미리 대답을 다 해 주시네. 보니까 위원장님도 그동안에 화합을 잘 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조율이 잘 됐다고 하는데 지금 새로 부임 받으신 원장님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 장현국 위원 아무래도 모든 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욕과 사기진작이 있어야 무슨 연구개발도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화합이 잘 돼야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갈게요. 조금 아까 원장님께서 다른 농촌진흥청이나 산하 연구단체나 어떤 데하고도 자체 기술개발한 거 외에도 같이 협력해서 조율해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특허기술 8건, 기술이전 15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것 중에서 자체개발한 것만 지금 보고한 거죠?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연구성과 보급한 거 내가 자료를 보니까 꽤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급률을 좀 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연구하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앞으로 결과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과 된 거에 대해서 보급률이 얼마인지 그거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체개발한 거 외에 외부에서 연구협력했거나 보급받은 것들은 몇 건인지.

○ 장현국 위원 네, 별도로 나중에 끝나기 전까지 그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연찬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농업용수였었죠. 농업용수에서도 다른 데서 개발한 거에서 적용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 어떤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다시 물어보기도 뭐 해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접목할 용의는 있습니까?

○ 장현국 위원 그리고 아까 현장방문도 해 봤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봤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거의 제목을 보면 고품질 신품종 개발했다고 그러고 또 하나 16페이지에 업무자료 보면 신소득원 특화작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 인삼, 선인장, 곤충까지 해서 크게 네 가지를 선정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인장하고 버섯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도 개발하고 연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장현국 위원 그 이후로 신소득원 다른 대용품은 없었나 보죠?

○ 장현국 위원 버섯, 인삼, 선인장, 곤충 중에 내가 그전부터 버섯하고 선인장은 꽤 들어봤거든요. 신소득원이 아니고 이미 계속 연구를 했고 하다 보면 주소득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신”이 왜 들어 갔는지, 아직까지는 더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개발을 안 했는지.

○ 장현국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2007년에 북측과 농업기술 같이 공동개발한 적이 있었죠?

○ 장현국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심고 추수까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술축적은 지금 보관되고 있나요? 그때 당시에 했을 때.

○ 장현국 위원 제재가 된 상태인데 완화되고 남북화해가 점점 돼서 한반도 번영을 위해서 좋은 경우일 경우 아마 농업기술도 같이 공동개발을 하거나 협력을 하거나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료도 잘 보관해서 잘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 여기 오셔 가지고 근무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마 경기도농업기술원에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했었던 위원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절 이렇게 지도도 해 주셨던 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에 있다는 거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 분위기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제일 어려웠었나 봅니다. 제일 먼저 드렸었는데 제일 늦게 도착을 해서 제가 자료를 면밀하게 보진 못했는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연구성과에 대해서 산업재산권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있죠, 원장님?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이 연구사업에 대해서 연구원들의 사기진작과 성과를 인센티브로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농업기술 공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연구사업들은 농가들에게 보급되고 점차적으로 전파되어서 농민들의 농업소득을 증대시켜야 되는 데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다 보면, 인센티브에 치우치다 보면 조금 연구의 방향이 잘못 흘러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이번 첫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첫 번째 했던 일이 예전의 행정감사에 대한 회의록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갖고 있는 내용이 2013년도 농업기술원 행정감사 회의록입니다. 거기 회의록에 보면 연구원들 중에 원장님이 공동개발자 지분이 나중에 형태로 원장님, 국장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질적인 연구과정에 있지 않은데 원장님이 결재를 했다는 이유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금액을 받은 거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있고 그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렸더니 원장님께서 “추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시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내용을 알고 계시죠?

○ 김철환 위원 국장님께서는 기본적인 업무가 어떻게 되시나요?

○ 김철환 위원 많이 바쁘시죠?

○ 김철환 위원 제가 알기론 국ㆍ과장님, 간부급 인사가 되면 엄청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장님, 원장님을 포함해서. 연구에 조언을 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국장님 생각은?

○ 김철환 위원 그런데 결재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회의도 하실 거고 결재를 하게 되시면 관여를 하게 된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사님도 결재를 하니까 지분율을 넣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를 하셨나요?

○ 김철환 위원 그렇게 따지면 연구직에 계셨던 간부급 인사 분들 중에 관여를 안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연구에 대해서 관여를 하실 수 있으세요?

○ 김철환 위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10년을 넘게 기술원을 왔다 갔다 하고 내부적인 구조를 알고 있는데 원장님의 일정과 국장님의 일정을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원장님이 연구에 그렇게 할애할 시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질 않고요. 2014년 행정감사 당시에 분명하게 지적을 드렸고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김철환 위원 기억하시나요? 그럼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15년 이후에 바로 또 원장님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그러면 의회가 하고 있는 이 행정감사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15년도에 있습니다. 16년도에 있습니다. 17년도에도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 김철환 위원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그랬으면 조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김철환 위원 실질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이라고 보여지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세외수입 현황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계세요, 원장님과 국장님.

○ 김철환 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 10%의 지분을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넣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장님께서, 아니면 간부급 분들이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 김철환 위원 제 생각에는 조언도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간부급 인사가 연구에 지분이 들어가는 건 최소한 옳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밑에 직원분들이 논문을 내는데 이름 하나 더 넣으시는 그런 관행적인 방법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고 연구방향조차도 로열티를 받는 금액에 치중되어서 흘러간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원장님이랑 이하 국장님께서 연구에 대한 대부분의 큰 틀의 방향성을 잡으실 텐데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눈치를 보면서 돈이 되는 연구에 치우치지 않겠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행정감사 때 벌써, 2014년 이후에 이번까지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농정해양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속 지켜볼 겁니다. 연구에 관여, 자문은 해 주시더라도 간부급 분들이 지분에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넣지 마십시오.

○ 김철환 위원 아니, 넣지 마시라고요. 조언을 해 주시는 건 여태까지 그 공로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국장, 원장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밑에 실질적인 연구하시는 분들이 농업, 농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런 인센티브를 받기 시작하면 연구의 방향 자체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김철환 위원 추가질의 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청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추가질의로…….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9쪽에 보면, 9쪽에 자료요청도 했는데 G-잡곡 프로젝트라고 있죠? 9쪽.

○ 염종현 위원 G-잡곡 프로젝트에 3년 동안 한 18억 6,000 정도의 예산을 시범사업으로 넣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추진으로 해서 소득이 향상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소득이 어떻게 향상이 됐습니까?

○ 염종현 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신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나요? 20.1%가 증가됐다는.

○ 염종현 위원 사후평가 자료 주시고.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서 2018년도에 대한 시범평가가 있었던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시범평가가 언론에 보면 2018년 3월에 소득향상이 10.1%라고 나와 있어요. 2018년 3월에 언론보도를 보면 “관행소득에서 시범소득이 10.1% 정도 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가 향상이 돼 있다고 해서 의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확히 20.1%가 어떻게 향상이 됐는지 근거자료를 바로 좀, 있을 테니까 바로 좀 주시기 바라고 이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인가요?

○ 염종현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어요?

○ 염종현 위원 얼마 반영이 돼 있어요, 내년도에?

○ 염종현 위원 아까 여쭤본 근거자료를 좀 주시고요.

○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스마트팜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도내 농가의 영농 지원을 위해서 2017년도부터 진행을 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고 공약을 하셨었죠?

○ 염종현 위원 4개 지역이 지금 선정이 됐나요?

○ 염종현 위원 경기도에서는 신청을 안 했거나 경기도에는 신청이 없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럼 경기도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 염종현 위원 경기도에 보면 2016년부터 예산이 40억 정도가 투입됐어요. 방향설정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6년도에 6억, 17년도에 11억 7,000, 2018년도에 22억 8,000이라는 예산 40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3개년, 이거 누가 담당하고 계세요? 원장님이 전혀 업무파악을 제대로, 시간이 짧아서 그러실 수 있겠지만 담당이 누구예요? 스마트팜 사업담당이 누구냐고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3개년 동안 40억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성과가 뭐냐고요, 성과.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40억을 투입했으면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과가 뭐냐고요?

○ 염종현 위원 현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황. 선언적으로 말고 연구를 했다 그러면 뭐를 연구했는지, 빅데이터를 수집했으면 빅데이터가 어느 정도 수집됐는지 그리고 이거에 몇 개 농가가 여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다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왜 없어요? 자료 주신 거에는. 자료 주신 거에는 없잖아요. 사업성과에 정보시스템 구축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작목별 생육 최적모델을 개발했다. 그러면 뭐를 어떻게 개발했는지 몇 개를 개발했는지 그다음에 농업 생산성이 향상,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어 있다고 해서 스마트팜 도입 시 생산량 27.9% 향상, 고용노동비 16.9% 절감. 이게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이 시범사업을 한 결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그러니까 3개년 시범사업을 해서 스마트팜을 경기도가 도입했는데 생산량이 27.9% 향상이 됐고 고용노동비 16.9% 절감이 됐다는 게 맞아요?

○ 염종현 위원 아니, 맞냐고요?

○ 염종현 위원 여기에 대한 근거를 갖고 오세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농업진흥청에서 스마트팜이라는 사업을 도입했을 때 이런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도한 것 같은데 이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의아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이거 허위증언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하여튼 근거를 갖고 오세요.

○ 염종현 위원 원장님이 분명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가 경기도가 3개년 스마트팜 계획을 해서 이 효과를 봤다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갖고 오란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서울대에서 뭘 용역해요? 경기도를 대상으로?

○ 염종현 위원 그럼 지금 답변한 게 허위답변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아니, 나와 있다면서요?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3년 동안 40억을 투자해서 27.9% 생산량이 향상됐고 고용노동비가 16.9% 절감됐다면서요.

○ 염종현 위원 자료도 그렇게, 이거 자료 누가 냈어요? 자료 낸 사람 누구예요? 이런 허위자료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걸 갖다가 성과라고 내면 이게 말이 돼요? 원장님은 그때 없으셨지만 누가 이런 허위자료를 만들었느냔 말이에요.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 염종현 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여기는 엄중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 염종현 위원 다시 이거 문제 삼겠고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 대북 관련 남북교류협력사업 관계로 해서 경기도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두 번 북한을 방문하고 왔죠?

○ 염종현 위원 북한의 지대한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준비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추가질의 할게요.

○ 염종현 위원 그건 선언적 얘기고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있냐고요?

○ 염종현 위원 대북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북에서 황해도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 사업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스마트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예산 40억 들여서 준비했던 것이 경기도농업기술원이에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북 협력사업이 제안이 왔고 그러면 즉각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식으로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해 가지고 내놓을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준비예요. 그 준비가 돼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뭘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뭘 연구하고 뭘 준비하는 거예요, 도대체. 없잖아요.

○ 염종현 위원 추가질의할 테고요. 이 자료를 저한테 아까 냈던,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냈던 자료 담당자 저한테 보내세요.

○ 염종현 위원 질의 마칠게요.

○ 위원장 박윤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안녕하세요?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직원들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직원은 연구직 70명, 지도직 36명, 일반직 33명 총 139명으로서 농업기술원의 주 업무는 연구개발분야와 기술보급분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장님, 맞나요?

○ 유광국 위원 제가 업무보고서와 사업예산 용어를 보면서 경기쌀 경쟁력 제고 및 소비확대, 밭작물 생력재배 및 생산기반확충, 최고급쌀 육성단지 조성사업,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 등 농정해양국의 사업용어와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광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농정해양국과 농업기술원의 업무분장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농업기구의 통합과 축소 등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일선 시군에서는 업무에 혼선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정 행정기관과 협의하셔서 업무분장을 조절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여기는 연구직과 지도직이 중심돼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을 해야 되고 기술보급을 해야 될 부분이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중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유광국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민원사항 관련입니다. 540쪽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교육신청 접수방법 개선요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메일 신청이 되도록 조치하실 용의는 있으신 거죠? 이메일로 신청이 안 된다고 민원인이 내서. 이메일 신청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 유광국 위원 네, 교육신청. 그래서 이메일 신청을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는데 아직까지도 이행이 안 됐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은 첨단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는 상태인데 이메일로 신청이 안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 답변에도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시스템을 정비해서라도, 벌써 6개월이 지난 상태거든요. 5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좀 빨리 가겠습니다. 542쪽 농업기술원 미화원 휴게공간 에어컨 설치와 관련하여 2019년도 예산을 신청하셨나요?

○ 유광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도비사업 관련입니다. 작물연구과와 지도정책과에서 제출하신 행감 자료에 집계표가 없어서 유감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일련번호와 사업비 합계까지 세밀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자체사업이 99건에 174억 원입니다. 그중 65건에 92억 원은 개인과 단체에게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체 사업비의 80%를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사업과 경기도 농정분야 자체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50% 이하를 보조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시범사업을 축소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농업분야의 보조 지원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고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유광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사업비 집행하는 것 보조율이 50% 이하입니다. 그런데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자체 보조사업이 80%이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센터의 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범사업이잖아요, 원래? 시범사업은 뭡니까? 우리가 기술원이나 센터에서 자체적으로다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50%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50%로 가는 대신 그 사업비가 주는 것만큼 사업량을,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통일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유광국 위원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도비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정국 사업과 기술원 사업이 똑같아야지 농정국 사업은 50%인데 기술원 사업은 80%면 이게 일반적으로 통념상 맞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시간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562쪽 농작물 병충해 발생 및 방제대책입니다. 금년 7월 19일경 제329회 임시회 때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미국선녀벌레는 2009년경 최초 발생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방제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농촌지역의 주택가까지 확산되어 방제방법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2019년도 내년도의 방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예산이 약제만 공급해서 예산을 지원했어요, 시군에다가. 그런데 그런 방법에서 탈피하지 않고는 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방제를 공동방제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그러면 제가 그때 지적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 유광국 위원 그럼 21억 원이 어떤 방제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냐 이런 얘기죠.

○ 유광국 위원 시간이 초과돼서 제가 추가질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염종현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하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네, 하시죠.

○ 염종현 위원 원장님 최근에 오셔서 업무파악하시느라고 정신없었을 텐데 그러면 기존의 직원분들이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야죠. 스마트팜 관련해서 사업성과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다섯 꼭지를 주셨는데 거기 세부 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3년 동안 기여했다고 그랬는데 숫자가 없어요.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다음에 아까 지적한 스마트팜 농업생산성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육 최적모델 개발했을 때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언론에서만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사업성과는 있습니다, 분명히. 전혀 기재가 안 돼 있고 답변도 못하셔서 하는 얘기고 또 아까 G-잡곡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있어서도 농가소득이 2016년에서 17년에 어떻게 향상됐고 18년까지 어떻게 향상이 됐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박윤영 다 되셨습니까?

○ 염종현 위원 네.

○ 위원장 박윤영 네, 알겠습니다. 유광국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백승기 위원 거수)

보충질의입니까, 아니면……. 아, 본질의가 아직 끝나셨군요. 그러면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 경기농업기술원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시자마자 바로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경기미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백승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미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쌀에서 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그렇다고 치면 경기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농정해양국이나 우수 경기미 생산하는 데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죠?

○ 백승기 위원 주로 하시는 일이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시는지.

○ 백승기 위원 경기미를 생산하는 데, 벼가 자라는 데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벼에는 자연적인 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농어촌공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 백승기 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죠?

○ 백승기 위원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경기도 내에 저수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지사에서 몇 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 백승기 위원 지금 취임하셔 가지고 농어촌공사 경기도 지사하고 업무교류나 간담회나 인사차나 이런 교류 있었습니까?

○ 백승기 위원 저는 요즘 경기미 생산하는 데 가장 필요한 물로 인해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수 경기미 생산하는 데 있어서 태양광을 수상으로 설치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백승기 위원 육상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상에다가 설치하는데 경기도에 저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 저수지가 어떤 용도냐면 우수 경기미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연적으로 첫 번째로 꼽는 자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내에 있는 저수지의 물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물이 오염된다고 치면 우수 경기미를 공급했을 때 우수 경기미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 차원에서도 농어촌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농어촌공사가 주목적이 물 관리인데 물 관리는 안 하고 목적 외 사용으로만 매진한다고 치면 우수 경기미 생산하는 데 물 공급량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농어촌공사 경기지사, 지사님하고 한번 개인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만나셔 가지고 협의를 하십사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의향 있으십니까?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346쪽을 좀 보시죠. 346쪽 보시면 경기도 단체에 보조금 지급이 2017년도에는 7억 4,280만 원 정도 됐었고 2018년도에는 9억 3,221만 2,000원이 지급이 지금 됐습니다. 맞죠?

○ 백승기 위원 지금 현재 단체가 네 군데 단체로만 된 거죠?

○ 백승기 위원 공식적인 거예요?

○ 백승기 위원 비공식적인 것도 따로따로…….

○ 백승기 위원 이 4개 단체 외에 농업기술원에 관련된 단체가 또 있습니까?

○ 백승기 위원 지금 2018년도 집행된 세부내역을 다, 지금 나온 게 전부 다 세부내역이죠? 이거 외에 다른 것 또 있어요?

○ 백승기 위원 그럼 2019년도에 더 올라갈 소지도 있겠네요?

○ 백승기 위원 올라가는 건 좋은데 4개 단체 중에서도 좀 경기농업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치면 어느 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원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 잘 짜서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승기 위원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미래를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 책정 좀 하시고 지금 일부에서는 이 보조금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항상 미래를 보고 집행을 요합니다.

○ 백승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본질의입니까, 아니면…….

○ 김성수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박윤영 추가질의는…….

○ 김성수 위원 받으셔야죠. 추가질의 가능하잖아요?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본질의가 끝났고 추가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본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입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시간은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차피 감사자료에 요구했던 자료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년 치 신규사업 자료를 받았어요. 2016년, 17년, 18년 신규사업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92여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 그렇죠?

○ 김성수 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느 정도로, 지금 몇 % 정도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 아닌 거네요?

○ 김성수 위원 보통 기술보급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사업이.

○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리감독 겸 연속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질의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국비ㆍ도비 내시가 거의 보면 국비하고 시군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 부분은 기껏해야 30%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 김성수 위원 신규사업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고 진행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잘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촌별 작물에 대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어찌 됐든 제가 시골출신이다 보니까 벼농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곳에 대체작물을 심도록, 과수나 다른 특용작물을 심도록 권장을 하고 지금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무용지물 되면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특용작물 권장해서 그 작물에 대해서 활성화되면 그러니까 농작물이 판로가 좋다든가 가격이 좋으면 다른 농가가 또 새롭게 같이 따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통제하고 있나요?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한 농작물이 여러 농가에 몰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 김성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PLS 시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것도 시행을 하지만 우리가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인식이 되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현재 잔류농약분석실이 있는 시군이 7개소가 있어요. 그럼 그외에 없는 데는 지금 우리가 잔류농약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 남종섭 위원 PLS가 시행되면 빨리빨리 시군에서 농약잔류검사도 해서 어떤 피해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2018년도에 했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가 15억이고 시군비가 한 11억 정도 되는데 우리 도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18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하죠?

○ 남종섭 위원 이렇게 필요한 사업인데 내년 예산은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2억 7,000만 원이 잡혔어요, 도비가.

○ 남종섭 위원 지금 2억 7,000만 원이면 몇 개소 정도를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원래 우리 업무보고 때나 이거 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6개 시군을 추진하고 2021년 이후에는 또 다시 3개를 해서 총 16개소 확대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내년에도 벌써 6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잖아요. 이거 예산편성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럼 이거 확보 안 해도 돼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유용미생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 남종섭 위원 이게 보면 용도가 과일당도, 생육촉진, 가축의 면역력 향상, 축사냄새 저감.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거 도시농업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어요. 이거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생산량이? 이거 충분합니까, 생산돼서 시군에 보급하는 게?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시군의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가 되는데 초과한 노후화 장비 비율이 보고서에 의하면 거의 146대 중 68대, 47%나 됩니다. 그런데 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할 계획이 있나요?

○ 남종섭 위원 내년 예산 얼마 정도 잡았어요?

○ 남종섭 위원 예산 편성이 됐다고요, 2019년도에?

○ 남종섭 위원 도비가 9억 6,000만 원 증액이에요?

○ 남종섭 위원 시군비하고 다 합쳐서 9억 6,000이 되는데 이게 3 대 7 매칭 비율이죠?

○ 남종섭 위원 그럼 3,600만 원 잡힌 건데 언제 이거를 보강을 다 해요? 이게 노후 1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3,600만 원 가지고 뭐를 교체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 확보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럼 필요 없는 사업이, 총액 때문에 다른 거 줄일 수 있어요? 자꾸 총액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예산 확보할 생각을 하셔야 총액에 걸려서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럼 이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연구사 정규직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자료에 보면 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받았는데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이 153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194명이나 돼요. 무기계약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이 된 거고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정규직 전환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일시사역이에요?

○ 남종섭 위원 시간제?

○ 남종섭 위원 프로젝트 사업이 끝나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일시사역이라고 하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그럼 153명 무기계약근로자는 전체 다 정규직 전환이 된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럼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 남종섭 위원 2018년 종합감사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기준을 정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직으로 전환이 돼요?

○ 남종섭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 전환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194명은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전환시킬 수 없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이거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리를 한 거죠?

○ 남종섭 위원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여기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앞에는 전부 정규직 직원들의 명수만 써 있고 뒤에는 이분들이 빠져있어요. 이분들이 직원이면 거기에 표시할 때도 이분들 자존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차별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정확하게 여기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이면 같이 표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연구사나 연구직들이나 여기 정규직 같은 경우가 별반 다르게 우월감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 남종섭 위원 뭐가 다릅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럼 직원이 아니고 근로자입니까?

○ 남종섭 위원 공무원이 아니면 여기에 표시를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일반 회사도 그렇게 정규직…….

○ 남종섭 위원 이게 차별적 요소가 공무원들만 거기에 표시되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시사역도 계시고 물 주는 분들도 계시고. 다만 영역이 틀리다 뿐이지 그분들이 절대 다른 일을 하는 거라고 차별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부터는 보고서 작성하실 때, 업무보고를 할 때도 반드시 무기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도 직원이에요. 그거를 표현해서 그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남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경기미에 관련된 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기미라는 것을 정의 내리고 하는 것이 어려운 가요? 아직도 안 주시네요? 원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여쭐게요. 무엇을 경기미라고 저희들이 말하나요?

○ 안혜영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그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경기미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판매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표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통되고 있는 경기미가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을 일컬어 경기미라고 한다. 그러면 이천쌀, 여주쌀, 김포쌀 어떤 쌀도 다 경기미라고 한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생산되지 않은 쌀이 이 경기미에는 들어가지 않겠네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자료 받으셨죠, 뒤에서?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기미의 대부분은, 유통되고 있는 경기미의 대부분은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국내의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거나 해외 수입쌀이 섞이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경기미라고 표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건 위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맞나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맞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생산된 이 쌀들이 유통될 때 대부분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을 도정하거나 아니면 유통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기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할 이유는 없겠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방에서 그런 도정을 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미라고 해서 유통되고 있는 많은 쌀들 중에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들도 많이 섞여있고 혼합되어 있고 여기 혼합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김포든 이천이든 어느 특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경기미라고 표시할 때는 거기에 대부분 표시를 합니다. 여기는 이천쌀 아니면 여기는 김포쌀, 평택쌀 대부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들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보의 수단으로 아주 제일 좋은 것인데 경기미라고 판매되고 있는 많은 쌀들 중에 그냥 국내산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경기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방에서 도정되거나 그리고 유통센터가 다른 지역에 있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여러 개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경기미라고 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치면 부정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 드렸는데 거기 중에서 이름만 경기미지 경기도산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다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지는 외국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아까도 해외로 다 수출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성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른 지역에서 경기미라고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경기미는 풀풀 날려서 맛이 없다, 이물질이 섞여있고 경기미는 경기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다 혼합된 것이고 미국은 미국산의 쌀을 경기미라고 이름을 붙인 거다. 캐나다는 캐나다에서 난 쌀을 경기미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냥 이름만 경기미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댓글이, 답글이 너무 많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아까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신뢰도가 아주 좋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책정하고 있죠? 2019년도에는 홍보 예산이 잡혀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수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경기도에서 그런 걸 앞장서서 발견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조치한 사례는 없죠?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색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처벌받을 수 있게끔 양곡을 거짓, 여기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시네요. 양곡을 거짓 또는 과대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연구원에서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증거자료로 만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기미를 믿고 신뢰하고 선택했던 소비자들이 두 번 다시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피해는 우리 농가에게 그대로 가는 것이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앞장서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정부와의 애로사항들에 대한 문제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많은 걸로 이번 행정감사에서 답변하셨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사례적으로 자료를 만드셔서 2019년도에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자료를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로열티에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로열티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로열티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인센티브가 경기도에는 몇 %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몇 %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죠? 알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5 대 5입니까? 5 대 5라고 하면 경기도에 50% 그리고 기여하고 계셨던 연구자들에게 기여도에, 참여도에 따라서 50%를 배분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김철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대부분은 100%로 채워져 있어요. 지분이 팀장 30%, 어떤 팀장은 50%, 그리고 나머지 10%씩 일률적으로 배분을 했고요. 어떤 분들은 대부분 참여자들은 거기에 담당되어 있는 직원분들 다 나누신 것 같아요. 40%, 50% 주고 나머지 5%씩 다 나누시기도 하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참여도와 기여도에 따라서 연구책임을 맡고 진행을 하신 건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게 다 100%여야 되죠, 여기 자료를 주신 게? 이 자료를 보면 그 50%를 100%로 잡고 지분을 나누신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맞죠?

○ 안혜영 위원 50%를 5%씩 나누신 게 아니고 보면 100%로 기준을 잡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렇죠?

○ 안혜영 위원 50%를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2017년도에 벼나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다 합해도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죠. 대부분은 다, 이건 100% 지분으로 잡으셨는데 여기에는 다 합해도 인삼밭 토양 내에 관련된 개발 인센티브입니다. 이 연구자들을 다 합해도 50%밖에 안 돼요.

○ 안혜영 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 2014년도부터 2017년도. 한상욱 연구사님이 주도하신 것 같은데요. 이 자료 인센티브를 다 합해도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50% 인센티브는 어떻게 된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제가 또 발견을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업체에 지분이 간 것이 없이 다 고스란히 우리 연구원들에게 갔다는 얘기신 거죠?

○ 안혜영 위원 아까 저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업체, 우리는 판로가 확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판로 때문에 업체에 몇 % 지분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맞나요? 이게 그 경우에 속하나요?

○ 안혜영 위원 아까 서명훈 과장님께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60%를 해외업체에다가 주고 그리고 40%에 관련된 걸 20%는 경기도, 20%를 100%로 잡아서 지금 이렇게 담았다는 얘기신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20%에서 100%로 잡았을 때 50%는 어디로 갔나요? 자료를 보고 설명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산수를 못하진 않거든요. 자료를 보고, 지금 발언대에 나오신다고 하는 것은 행정감사입니다. 그냥 자신 있게 발언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무엇을 질의했는지를 알고 앞에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한 게 어떤 거에 대한 지분률이죠?

○ 안혜영 위원 들어가시고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원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지금 담당자분들 옆에서 서포트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발언대에 서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자료 마지막 장 보시죠. 김철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산업재산권 관련 로열티 유무 구분에 대한 자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인삼밭 토양 내 뿌리썩음병원균 2종 동시분석 프라이머 개발에 관련된 퍼센트가 제가 아무리 합해도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60%를 업체에다 주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 겁니까? 원장님!

○ 안혜영 위원 질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실 때는 더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담겨있지 않네요?

○ 안혜영 위원 공동연구에 대한 지분이라고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아까 업체하고 그 지분을 인센티브로 나눈 그 자료는 김철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는 담겨 있지 않나요?

○ 안혜영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는 인센티브, 20%에 대한 것도 인센티브 아니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인센티브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에는 그럼 누락된 겁니까?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그런 사례가 없는 건가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부서, 원장님, 과장님들조차도 답변을 혼란스럽게 하시는 이유가 김철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그 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여도, 참여도에 대한 명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서 이번 연구는 담당 주도했던 팀장님이 50% 가져간다, 아니면 40%, 30%, 5%씩 나눠서 일률적으로 지분을 배분한다, 10%씩 일률적으로 배분한다, 아니면 원장님도 한번 끼워줄까? 이런 식으로 연구자 개발에 인센티브를 가져간다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어디서 나는 겁니까? 개인 연구원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인해서 개발을 하시는 겁니다. 개인이 돈을 들여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어느 기준도 없이 어떻게 그것을 5%, 10%, 100%, 50% 이렇게 나눠서 가져갑니까?

○ 안혜영 위원 아까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한 것이고요. 지금 그동안 수년 동안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느 한 규정으로 그 규정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의 기준을 정해서 규정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야 책임 있는 연구를 조금 더 할 수 있고 명분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혹시 마무리로 하나 정도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제가 드릴 말씀은 원래 여기 보니까 “5분을 지켜 주십시오.” 제가 그랬는데 저기 앉아 계신 공무원이 볼 때 이거 위원장이 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안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그런데 추가질의가 없고 아까 사전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5분 이상이 돼도 그냥 마무리까지 다 하라고.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다 하세요.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계속 마무리하세요.

○ 안혜영 위원 네, 죄송합니다. 질의 답변이 좀 오래 돼서요.

○ 위원장 박윤영 추가하면 또 시간이 더 걸릴까 봐.

○ 안혜영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질문했던 것 중에 재해대책 예산현황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책 반영을 한 것이 있냐고 제가 요청을 했을 때 정책 반영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받아 본 것의 자료에는 그런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다른 기관 중에서라도 제대로 된 정책 반영을 하고 예산을 집행한 사례들이 있으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 안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홍보비 집행내역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제출을 하신 자료와 도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료요구를 한 내용은 같은데요.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했고요. 이 자료를 보면 수년간 특정 언론사에 홍보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보고 있냐고요.

○ 안혜영 위원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예산에 특정 언론사에 예산이 집중해서 갔고요. 그게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그렇게 갔습니다. 물론 홍보한 사업들을 보면 홍보를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중복해서 홍보한 사업은 없고요. 단, 이렇게 특정 언론사에서 특정 업체에다가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로 좀 진행해 주시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인터넷배너를 하셨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인터넷 배너 비용으로, 홍보비용으로 지출을 하셨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두 언론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언론은 기간이 있어요. 한 3∼4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데 어떤 한 언론은 650만 원이 집행됐는데 딱 하루 인터넷 배너를 띄웠습니다. 그게 2017년도에도 그랬고요. 2018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루 인터넷 배너를 올릴 수가 있죠? 이거는 예산을 주기 위해서 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주려고 한다고 해도 일주일 이상 인터넷 배너를 띄우죠. 어떻게 하루를 광고수단으로 해서 인터넷 배너를 띄우고 홍보비를 지출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 안혜영 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언론뿐만이 아니라 지면의 광고도 우리 경기도의 농민들을 살리는 데 집중해서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의 김철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거에 조금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경기도농업기술원 품종개발 및 개발기술 보급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 첫 페이지에 장미, 국화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작목,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 도내의 보급률에 대해서는 왜 산정이 되지 않는 겁니까? 특정한 품종이기 때문에 산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나타난 자료를 보면 수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수치를 지어서 냈어요. 그런데 경기도 화훼농가에 보급한 비율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거는 수치를 정확하게 낼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연구목적은 경기도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거는 맞죠?

○ 김철환 위원 이렇게 다양한 품종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중점이 수출업무인 것 같아요. 수출품종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김철환 위원 수출을 시킬 때 왜 국내에서 생산해 가지고 수출하지 않고 품종을, 아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왜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지 않고 종묘를 수출하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 얘기는 경기도 화훼농업이 경쟁력이 없다라는 얘기고 그럼 독자적으로 수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 김철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보니까 인센티브의 100% 중에 60%는 수출 에이전시가 가져가고 40% 중에 20%는 경기도에 귀속되고 20%는 연구개발자가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수출하면 그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에이전시를 위한 사업입니까? 이 연구의 전체적인 거는 누구를 위한 연구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연구를 개발해 가지고 임원진들 배불려 드리고 수출 에이전시 배불려 드리고 경기도민 화훼농가한테 어떤 보급을 하고 계시나요? 그 화훼 보급에 대한 수치는 전혀 나와 있지도 않고 이 수출의, 연구의 목적 자체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수출 에이전시와 간부급들, 연구진들의 배불리기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같고요. 방금 얘기를 하셨지만 이 꽃 같은 경우는 시대적인 변화나 그다음에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새롭게 항상 돼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을 많이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 적색 대형품종에 꽃이 크고 꽃잎 수가 많아 볼륨감이 있으며 절화저장이 긴 품종을 개발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2018년도에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선호도가 되게 빠르게 변화되는 건 알고 있는데 연구의 필요성이 3년 동안 똑같은 걸로 돼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냥 이거는 형식적인 거고 업체 로열티 올려주고 국 간부들한테 인기 있는 사업만 하고 로열티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만 진행된다고 보여지거든요.

○ 김철환 위원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경기농업의 큰 주축이 되고 있고 경기농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연구가 농민들을 위한,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연구로 가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 부분에 좀 유의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제가 한 9월 달부터 자료를 받을 때 연구에 관련돼 있는 인센티브나 매출액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노출하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행감 자료 467페이지 가공기술 이전에 업체 매출액을 공개 요청을 했는데 업체 영업비밀로 자료제공 불가입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가공기술이 업체에 들어가서 이게 얼마나 사업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기술을 얼마나 더 발전시킬지, 앞으로 추후에 어떤 대응을 할지를 알 텐데 그런 거는 행감 자료에서 영업비밀로 자료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연구에 대해서 왜 자꾸 비밀스럽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투명하게, 앞으로 이 엄청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수출도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수치화해서 홍보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 김철환 위원 원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농촌진흥청에서 기초연구에 관련된 연구를 쭉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것보다는 돈이 안 되지만 경기도 농민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 김철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요청한 자료에 보면 경기미 총생산량 38만 5,391t인데 경기도민의 5.7개월 분량입니다. 중앙에서는 쌀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경기도 경기미는 부족한 게 현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아까 얘기했던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개발한 품종 중에 맛드림도 있고 참드림도 있습니다. 참드림 같은 경우는 다수확품종이기 때문에 보급종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국가기관에 이 정도는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경기도 농민들을 위해서 보급종으로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역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이런 로열티 중요하죠.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로열티에 대한 부분 이외에 제가 알기로 쌀품종 하나, 벼품종 하나 만드는 데 10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관이고 원장이어도 이렇게 퇴직하고 나서도 받을 수 있을 만한 연구품종에 더 관심을 갖고 포커스를 두겠어요. 이렇게 10년 걸리고 돈도 안 되는데 퇴직하고 나서 나한테 돈도 안 들어오는데 그런 연구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앞으로는 기초연구도 해 오신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연구방향에 대해서 정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장기간 경기농업이 발전할 수 있을만한 그런 연구에 치우쳐 주시고요. 아까도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PLS에 관련돼서도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연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확대보급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현재는 그럼 당장 내년부터 시행인데 얼마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길게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이런 부분 당장 내년에 경기도 농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 솔직히 연구한다고 해 가지고 큰돈이 되거나 수익이 발생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이런 부분의 연구인력이나 연구과제를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장에라도 여건이 좀 안 되거나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부분도 요청하셔서 이 부분은 당장 더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만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길었는데 앞으로 경기농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해 주시죠. 소영환 위원님.

○ 소영환 위원 원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시험연구사업과제개혁심의회의. 연초에 하시던데요. 농업발전 개발을 위한 농업에 대한 변화에 맞게 농업과 기술개발을 위해서 이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 소영환 위원 그리고 11월 달에 이 회의에 대한 결과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하고 계시죠?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 회의가 농기원에서는 가장 적절한 회의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약간 세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과제회의에 158명이 참석했더라고요.

○ 소영환 위원 외부ㆍ내부 해서 교수님, 농업단체. 어떤 인적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선정에 근거가 있나요, 기준이나?

○ 소영환 위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6개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164개를 채택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 보완사항에 보면 검토하겠음, 참고하겠음, 보완하겠음,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음, 조사하겠음, 시험해 보겠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다음 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 소영환 위원 평가서에는 안 담고.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것은 보고서는 안 온 건가요? 보완사항에 보면 보완하겠음, 참고하겠음, 검토하겠음. 검토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 참고했으니 어떻게 됐다, 조사했으니 어떻게 됐다 이런 명확한 게 나와야 되는데 “하겠음”만 있어요. 그래서 이 사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 소영환 위원 그럼 2017년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게 있다면. 저한테 온 거는 그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이 농업분야 개발에 관한 비전목표 설정하는 회의인데 상당히 중요한 회의인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다 찾아보니까 이 보고에 대한 자료나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대외비입니까?

○ 소영환 위원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도 참고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초에 3일 하시고 또 중간평가 하시고 11월 달에 평가를 하시는데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거든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 목표설정한 것의 달성도 이런 거는 그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건가요?

○ 소영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어느 정도 목표 세웠던 거하고 맞춰나가요?

○ 소영환 위원 하여튼 그 자료 주시고요. 이 부분은 농기원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 같아요. 연초에 1년 동안 어떻게 연구하고 어떤 목표로 농민들을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면부터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도의회랑 같이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전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의회에 오지 않는 것 같아요.

○ 소영환 위원 앞으로는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신규과제할 때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가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을 때의 미국선녀벌레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담당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 때 그때 계셨죠?

○ 유광국 위원 금년도 방제계획하고 내년도 방제계획을 달리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도 방제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 유광국 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제가 요청한 사항은 그때 당시에 발병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요청했던 거고 똑같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변동이 없냐, 방법을 달리할 거냐 이걸 물었어요.

○ 유광국 위원 그러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계획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2009년도에 처음 발생된 건데 현재도,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민가까지 왔다고. 민가까지 확산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농가에까지 전부 다 침입이 돼서 화단이나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침범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방제계획을 바꿔 달라, 지금 약제공급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현재 앞으로 공동방제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 유광국 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비교가 되죠?

○ 유광국 위원 그 비용이 돌발해충에 대한 비용이죠?

○ 유광국 위원 그럼 선녀벌레에 대해서는 금년도 방제에도 역시 약제만 공급했는데 내년도에는 과장님 말씀은 협업방제 그러니까 공동방제 이런 걸 하겠다는 말씀이죠?

○ 유광국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끝나잖아요. 왜 답을 다세요.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43일간 폭염 또 가뭄에 시달린 사항입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저온에 대한 병해충 등 연구지도 자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온ㆍ폭염에 대한 연구지도 자료가 지금 있는지요?

○ 유광국 위원 그렇다면 고온ㆍ폭염에 대한 연구자료가 있다면 자료 주시고요.

○ 유광국 위원 금년 8월 초에 경기도 벼 출수기입니다. 그때에 최고기온이 38℃ 이상 올라가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맛드림, 맛드림은 여기서 개발한 품종 같고요. 일부 품종에 수정불량이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알고 계시죠?

○ 유광국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가요?

○ 유광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고온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 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쌀 수확량이 감소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 없던 기온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원에서 빨리 연구개발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 유광국 위원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기 위원님 간략하게 한 말씀.

○ 백승기 위원 안성 백승기입니다. 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농업진흥청에서 오셨죠?

○ 백승기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국도ㆍ시비 비율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 백승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쪽에서 잘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석철 원장님이 국비를 가서 많이 가져오셔야 경기 농업이 제대로 살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국비 50% 되면 지방비에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거의 시비로 들어가는데 도비도 어느 정도 잡아야 된다는 것을 도지사님한테 항명을 하셔서 조금씩이라도 시비 지자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특히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거보다도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원장님이나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노력 좀 많이 하셔서 열악한 농업 현장에서 예산을 제대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 염종현 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 위원장 박윤영 당초에는 5분 추가질의 이런 식으로 할 걸 갖다가, 딱 맞춘다고 하더니, 하여간 질의하십시오.

○ 염종현 위원 오전에 자료 때문에 자료를 다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원장님께서 그 이후에 답변하시는 거로 보나 직원들이 옆에서 잘 보좌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여전히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G-잡곡 프로젝트 소득분석에 대해서도 자료 한번 보실래요, 원장님? 보시면 2017년도 G-잡곡 프로젝트 소득분석 이렇게 보면 제가 지적했던 건 언론의 보도는 소득이 한 10.1% 정도 증가했다라고 나왔는데 자료에는 20.1% 나온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출했었어요. 세부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지금 평균소득이 20.1%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수량은 그대로고 당연히 소득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31% 증가하고 소득이 36%가 증가했어요. 일면 타당합니다. 그런데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수량은 거의 그대로예요. 그런데 소득은 41%가 증가됐어요. 이게 이해가 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자료들이. 그래서 한번 해명 좀 하실 수 있나요?

○ 염종현 위원 네, 그래 주세요. 오전부터 자료가 좀 늦고 또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자료를 다시 갖다 주셨는데 여전히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 행정감사라는 것은 엄중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가공의 자료가 아니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를 해서 얘기를 나눠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팜이 여러 가지 말씀을 잠깐 들으니까 2016년부터 17년까지는 기반조성이라든지 시스템 구축하는 기간이었고 2018년도에 본격적인 거기에 대해서 빅데이터나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을 한 시기가 2018년인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스마트팜이 4차 혁명시대에 있어서 ICT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대단위 농가소득 그다음에 혁신밸리 조성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제가 1차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경협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고리다.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우리 현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쉽지 않은 구조들도 좀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대단위로 구성을 해 나가다 보면 환경훼손이라든지 온실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수농가에 피해를 준다든지 등등이 있는데 북한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하고 다만 규제 같은 거에 있어서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유리하죠. 단,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북한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사업이 북한의 이런, 특히 황해도 부분의 스마트팜 사업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미리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 염종현 위원 이게 2016년도에 1억 5,000짜리 용역을 한번 하고 17년도에 5억 1,900짜리 용역을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했는데 일반 우리 ICT 융복합 정보시스템을 일반 농가에 네트워킹하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염종현 위원 스마트팜 이걸 구축하기 위해선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상 부농만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세농이나 고령농 분들은 아주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에 뒤처질 수 있는 영세농이나 고령화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체계를 또다시 한 번 확립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쟁력이 계속 양극화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스마트팜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빠른 속도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예산 관련해서 잠깐 봤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원은 2016년도 집행률이 70% 미만 불용사업이 12건에 한 6억 정도가 됐었는데 2017년도에는 불용이 단 1건으로 318만 원, 아주 상당히 건전해졌어요. 그래서 이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18년도 현재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한 10건 정도가 집행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집행이 가능한가요?

○ 염종현 위원 그중에서도 보면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 집행률 제로, 농촌민속문화 경연대회 제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제로,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제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문제가 없습니까?

○ 염종현 위원 정상집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2018년도 사업 중에 4-H육성 지원사업 집행률이 26.9%다. 그런데 행사성 예산으로는 다소 많은 1억 정도가 되는데 하반기에 교육이 집중돼 있는 이런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1건이에요?

○ 염종현 위원 1건에 1억입니까?

○ 염종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때 행정에 대한 일관성 그다음에 낭비성에 대해서 철저히 유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여튼 우리 김석철 원장님 이렇게 오시고 오늘 또 장기간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 애 많이 쓰셨는데 하여튼 가장 어려운 것이 농가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에 많이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전 직원분들이 각별한 노력을 좀 기울여서 경기도 농업에 크나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마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질의를 오늘 12시까지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많이 줄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농정위 12명 전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석 없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께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경기도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 위원장 박윤영 알겠습니다. 거의 비슷하니까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경기도의 도의원들이 몇 분인지 아시죠?

○ 위원장 박윤영 아주 그냥 정확하게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재명 지사가 취임 후에 5대 도정목표를 세웠어요. 도정목표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박윤영 아니, 농업 말고.

○ 위원장 박윤영 됐습니다. 다섯 가지인데 두 가지를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경기도에 약 3,800명의 공무원과 142명의 도의원이 있습니다. 도의원과 경기도 공무원들이 서로 협치를 하고 소통해야 경기도 5대 도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이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의원과 공무원들이 각자 역할에 충실해서 나라다운 나라, 앞서가는 경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항상 노력할 테니 공무원 여러분들도 도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업무에 반영하여 2018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안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