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로 현재 경기교육의 시사점을 찾아 보완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화성오산ㆍ안산ㆍ시흥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장님, 김이형 안산교육장님, 조은옥 시흥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 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용인 출신의 고찬석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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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출신의 김경근 위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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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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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출신의 방재율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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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출신의 이기형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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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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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출신의 이진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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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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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출신의 장태환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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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출신의 최경자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의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교육전문위원실 박춘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창호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영덕 주무관입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인 사)

정창기 입법조사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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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욱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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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민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 화성오산ㆍ안산ㆍ시흥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관의 반송초등학교 김동식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뒤에 계시고요.

(인 사)

운천중학교 정영우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동탄고등학교 박선종 교장선생님께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다음 안산교육지원청 소관의 초지초등학교 이선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단원중학교 유운선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초지고등학교 이권우 교장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다음 시흥교육지원청 소관의 금모래초등학교 권영섭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신천중학교 조연홍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장곡고등학교 이성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기자분께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중부일보의 양효원 기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환경일보의 정재형 기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방용호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김이형 교육장, 조은옥 교육장과 각 교육지원청의 국ㆍ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용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형 안산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이형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은옥 시흥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조은옥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5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나 또 이미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에서 교육청이 이쪽으로 못 오기 때문에 불용액이라든가 다음에 계속비사업을 주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통계도 맞지 않고 전부 다 그러고 있거든요. 화성, 안산, 시흥 다 마찬가지예요. 제 질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치 통계라든가 이것을 전부 맞춰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도교육청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도교육청에 특히 인사과를 비롯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법이라든가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미공개 자료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에 의해서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미자료, 김경근 위원님.

○ 김경근 위원 남양주 출신 김경근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못 받은 게 있어서 추가로 좀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교육지원청의 자체평가 결과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자료 제출을 못 받았거든요.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각급 학교별로 자체평가를 한 게 있을 텐데 학교급별로 하나씩만 해서 자체평가한 결과서 그다음에 그 결과분석에 대한 환류현황이 있을 텐데 그걸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각 학교급별로 한 군데씩만 랜덤으로 지정을 하셔서 그 평가결과보고서하고 결과분석에 대한 환류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 이나영 위원 화성오산……. 나오나요, 마이크? 화성오산지원청 분리추진현황 및 예산편성 후속계획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성시에 폐교된 학교 여섯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 명단과 활용현황 그리고 화성 서부지역의 학교 폐교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나, 이진 위원님.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에 공통자료를 요구합니다. 각 지역교육청에서 관리자 성과급 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양식만 좀 저희한테 주시고 또 사서 미배치교의 운영사항 그리고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를 설치한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명단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 요구하시거나 자료 도착 안 되신 분,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각 지원청별로 교권침해 사례 처리결과와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각 지원청별 혁신학교 관련된 예산 총합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화성오산지원교육청은 혁신학교 확산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배포한 언론보도가 있던데요. 그 2건 자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 황진희 위원 부천입니다. 각 지원청마다 CCTV 설치 사항 좀 보고해 주십시오. CCTV 현황을 각 지원청마다 학교 시설된 것에 대해서 전부 자료 요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 김재균 위원 평택 지역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자체와 교육경비 협력사업이 있을 겁니다. 교육경비 협력사업 2017년도, 2018년도 자료 좀 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마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의 몇 %를 지금 교육경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먼저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중식 후에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제출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앞서 우리 고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항에 “요구를 받은 도지사나 교육감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것도 공익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시 자료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 출신의 이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전부 다 노고 많으셨고요. 우선은 화성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로 주목을 가장 크게 받았던 지역이 화성인 것 같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환희유치원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께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현장을 좀 가보셨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럼 유치원 현장은 가보셨어요?

○ 이나영 위원 학부모님들하고는 다 만나보셨어요?

○ 이나영 위원 뭘 요청했다는 거지요?

○ 이나영 위원 원장님 측에서?

○ 이나영 위원 학부모님 측 얘기도 교육장님이 좀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지역에 계시는 분이신데?

○ 이나영 위원 모니터링만 하실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소통하셔서, 지금 개선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 이나영 위원 유치원 알리미라는 공시 사이트,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이미 언론에 나왔죠?

○ 이나영 위원 보셨죠, 교육장님?

○ 이나영 위원 기사가 나왔고요. 유치원 알리미가 지금 유명무실하다. 물론 교육부에서 아무튼 운영을 하는 거니까 지원청에서는 이게 절차적으로 관여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교육장님 생각에서는 이 유치원 알리미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도 된다, 우리는 별다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라고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어제 저도 들어가 봤어요, 직접. 갔더니 실제로 학부모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 원복비 같은 거를 냈는데 여기 알리미에는 그게 내지 않은 것처럼 0으로 되어 있다거나 실제 내용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유치원 평가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다 좋게 나와 있어요. 환희유치원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도 지금 운영이 매우 잘되고 있다라는 평가소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견을 누가 적습니까, 알리미에? 평가에 대한 내용을.

○ 이나영 위원 관리의 주체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지원청 입장에서는 관리를 직접적으로 안 하니까 ‘책임이 없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이나영 위원 지금 실태점검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교육장님.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틀리게 들어와 있다고요, 내용 자체가.

○ 이나영 위원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벌써 이 유치원 알리미에 대해서 유명무실하다 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조차 우리 교육장님께서 체크를 안 해 보셨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또 개별 유치원에서 공시정보를 게재하면 지역교육청에서 확인하고 교육청 본청으로 보고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각 지원청에서는 지금 유치원 감사결과가 어떻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확인 안 하세요, 처음에 보고하시기 전에?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내용 자체가.

○ 이나영 위원 한 항목이 무슨 항목이에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 없으니까요,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답변 준비하셔서 하시고요. 답변 꼭 해 주세요, 이따가 오후에.

○ 이나영 위원 여기에 실제로 뜨지 않는 유치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해당 없는 유치원이라고 나오는 곳도 있는데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고요.

더샵파크시티 공립유치원이 설립 취소가 됐다고 언론에 떴어요. 사립유치원 압력 때문에 계획이 취소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오후에 자세한 답변,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 주시고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 설립 취소가 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온 게?

○ 이나영 위원 타당성이 왜 없었다고 나오신 거예요?

○ 이나영 위원 수용계획상 수용예측을 했더니 지금 수용인원이 나오지 않아서 취소가 됐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나영 위원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이후에 이 추진계획이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이나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시흥시 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목감지구가 지금 1만 2,000세대 중에서 9,000세대 정도가 입주 완료했지요?

○ 이나영 위원 문제는 교육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이제까지 계속 대두가 됐던 얘기인데 지금 아이들이 20~30분 이상의 원거리 등ㆍ하원을 매일매일 위험하게 하고 있어요. 멀리까지는 안양이나 안산시까지도 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실정입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통학여건이 안 좋은 건 알고 있고, 저도. 왜, 지금 단설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한 곳 정도 남았어요. 원래 세 곳이었는데 한 곳으로 용도변경해서 없어졌지요?

○ 이나영 위원 그래서 한 곳 남았잖아요. 거기에 지금 단설유치원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많은 요청이 있는데 왜 이제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이나영 위원 중투심사 이미 끝난 상태세요?

○ 이나영 위원 그럼 이거 언제부터, 2015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움직이십니까?

○ 이나영 위원 이제까지는 왜 안 올리셨어요?

○ 이나영 위원 그 숙성이 돼야 된다는 요건이 뭐예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아직 중투에 상정할 만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못 올리고 있다라고 학부모님들한테도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요건이 뭐가 안 맞았냐고요, 제 질문은.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입주한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생이 안 맞다 이거잖아요, 퍼센티지가.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앞으로 더 입주를 할 건데 그것까지 예측을 안 하셨어요, 아니면 예측하셨는데도 그러신 거예요?

○ 이나영 위원 그 노력을 하시는 건 아는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지금 입주한 입주민들을 상대로 예측했더니 초등학생이 24%는 예측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그거에 미치지 못했다. 현재 입주민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2,000세대가 다 입주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올바르게 하셨냐고요?

○ 이나영 위원 장차 뭐요? 대답을 끝까지 해 주세요, 교육장님.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 주신 답변에 제가 근거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고, 생각을 해 보고 오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교육장님께서 아이들이 좀 먼 거리에 있어도 일단 다 수용은 하고 있다 이거를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20~30분 거리를 매일 등원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현재, 2020년에 생긴다고 했나요, 단설유치원이?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먼 거리, 원거리를 다녀야 되잖아요. 안전 대책은 특별하게 세운 게 있으십니까?

○ 이나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10대 들어 처음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경기도 내 학생 사용 대용량 정수기 관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의 법적근거 및 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두 번째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세 번째는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띄워주세요. 여기에서 보면, 크게 띄워 봐요, 하나만. 저기에 보면 부적합 정수기가 많은데요. 부적합 항목이 탁도라든가 중대장균군입니다. 여기에는 시흥, 화성, 안산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성 칸만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4,773회에 걸쳐서 대용량 정수기 관리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512회가 중대장균이나 탁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비 감사지역에는 2,132개 중에 563, 감사지역에 2,641개를 조사했고요.

화성 띄웠나요? 화성 보고 계신가요?

○ 고찬석 위원 다음에 안산이요. 안산 보고 계신가요?

○ 고찬석 위원 지금 나오고 있는 데가 전부 다 탁도라든가 대장균이 나와서 불량입니다. 그다음에 시흥이요.

○ 고찬석 위원 이걸 보고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화성교육장님. 실태 현황을 보고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 고찬석 위원 사용 중지가 아니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밑에가 몇이죠? 엑셀 제일 밑에 총 4,773회인 것 같아요. 이거 전체 조사한 거예요, 나온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으로 받은 거예요. 화성교육청에서도 알 거예요.

다음에 안산교육장님.

○ 고찬석 위원 안산교육청에는 대용량 정수기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합니까?

○ 고찬석 위원 물은 있잖아요.

○ 고찬석 위원 우리가 여기 생수병이 있는데 생수 회사에서 그 많은 물을 파는데, 하루에. 한 병이라도 탁도가 나오면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 고찬석 위원 지금 여기 교육청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이 물, 먹는 물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나오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물탱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직결연결된 부분도 있잖아요. 직결연결된 부분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그 수질검사하고 이 차이하고 어떤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직결수도, 대용량 정수기에다 직결수도를 연결했을 때 직결 수돗물하고 대용량 정수기에서 나온 탁도하고 차이점을 아시냐고요.

○ 고찬석 위원 필터의 교체주기는 기간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물 사용량으로 하나요?

○ 고찬석 위원 필터의 교체주기는, 교체기간은 물 사용량으로 하나요, 아니면 기간으로 하나요?

○ 고찬석 위원 기간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 고찬석 위원 사용량으로 하죠? 어떻게 측정을 하죠, 사용량으로?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에 보면 업체도 있고, 중복된 업체가 있죠. 그거 파악해 보셨나요? 저 걸리는 업체들, 중복된 관리업체.

○ 고찬석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내년에 행정감사 할 때 이걸 또 다시 지적할 거예요, 자료요청해 가지고. 내년에는 하나라도, 한 업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 고찬석 위원 그리고 업체마다 관리비용이 달라요.

○ 고찬석 위원 관리비용이 다르죠? 그럼 그 관리비용의 산정 같은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관리비용이 다 다를까요?

○ 고찬석 위원 지금 여기 부실 관리업체하고 그다음에 관리금액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 가지고 다음 선정 시에 페널티를 줄 의향이 있어요?

○ 고찬석 위원 그걸 무슨 근거로 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 고찬석 위원 수질검사기관의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사례를 알고 있나요?

○ 고찬석 위원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 고찬석 위원 체크해 보시고 이따 제 보충질의 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다음에는 불용 예산 있죠? 들어가도 좋습니다.

○ 고찬석 위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3개 교육청이 다 일정하게 마찬가지인데 이 표를 보면, 2018년 것을 보면 지금 이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자료라고 왔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구멍가게 가계부보다도 더 못 해요. 시흥이죠? 먼저 내가 잘못된 것만 이야기해 줄게요. 시흥에 보면 778번에, 좌측 보시면 778번이 있어요. 이게 계산이 맞습니까? 시흥교육지원청 778번 학교 신증설 이 계산 자체도 안 맞고 있어요. 예산 하신 분 봐 보세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1차 추경, 2차 추경 합계를 봐 봐요. 내가 이걸 보면서 교육청의 추경은 다 필요가 없겠다 느꼈어요.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1차 추경, 2차 추경 다 합쳐도 불용액이 더 큰 데가 많아요.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불용을 시킵니까? 이거 맞나요?

○ 고찬석 위원 저기, 안산교육장님.

○ 고찬석 위원 804번.

○ 고찬석 위원 804번 한번 봐 보세요. 이 자료가 맞나요?

○ 고찬석 위원 어디가 1억 5,000이에요?

○ 고찬석 위원 아니, 지금 본예산 예산하고 당초예산하고 1,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지금 계산이 맞나 이거죠.

○ 고찬석 위원 여기 제일 위로 올려 봐요. 제 질문 항목 제일 꼭대기로 올려 봐요. 제일 꼭대기, 더 위에. 제일 위로.

보세요. 지금 본예산이 있고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 고찬석 위원 본예산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예산은 집행잔액보다는 더 커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 추경 플러스 2차 추경은 집행잔액보다 더 커야 되죠?

○ 고찬석 위원 그렇죠? 아까 거기 778번 다시 한 번 올려줘 봐요. 맞죠? 아까 778, 아니, 804. 본예산이 1,500만 원이에요. 돈이 1,5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불용 남은 게 2억 9,000이 됩니까?

○ 고찬석 위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도 됩니까?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구멍가게 가계부보다도 못 하다고 한 거예요. 화성 한번 봐 보세요. 화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623번 한번 봐 봐요, 1623번. 이 자료가 맞습니까? 지금 1623번하고 그 앞에, 그 위에 거 1622번. 이 자료가 맞습니까?

○ 고찬석 위원 만약에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이 된다 하면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이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입력을 하나요?

○ 고찬석 위원 지금 본예산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불용액이 맞는 거예요? 돈이. 저 자료가 틀리면 소계도 다 틀리잖아요. 모든 시스템이, 만약에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걸 제가 추가질문 할 때 할 테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대용량 정수기 건하고 두 개를 답변을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고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 출신 김경근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흥지원청의 교수학습과장님 나오셨나요?

○ 김경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공모제 교장에 대해서 그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경근 위원 2018년도에 시흥에서 초등학교 공모 교장이 몇 분 계셨었죠?

○ 김경근 위원 그중에서 1차 평가와 2차 평가 순위가 바뀐 경우가 있었죠?

○ 김경근 위원 두 곳이나 있습니까?

○ 김경근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네요?

○ 김경근 위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1차 평가에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 김경근 위원 그러면 1차 평가에서 심사했던 내용이 2차 평가에서 두 군데가 뒤집어진 거네요?

○ 김경근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1차 평가에서 심사를 잘못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 김경근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자세히 좀.

○ 김경근 위원 그럼 1차 평가와 2차 평가의 심사위원 구성이 1차 평가에 들어갔던 사람은 2차 평가에 못 들어가시지요?

○ 김경근 위원 거기에 내ㆍ외부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 김경근 위원 원래 규정이 내부와 외부 5 대 5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말만 외부인이지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 구성현황을 보고 있는데 2017년도에 1차 평가와 2차 평가에 대한 내ㆍ외부 심사위원들을 보면 다 학교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 같아요. 이건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만 외부인이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내부인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 김경근 위원 물론 그렇게 선정은 하셨겠지요. 그런데 외부인들이 보기에 공모교장에 대한 불신들이 내부 심사위원과 외부 심사위원의 구성비율이 규정상으로는 5 대 5로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60% 이상이 내부인이다 그렇게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 김경근 위원 이 심사에 대한 평가결과가 당사자한테 전달이 되나요?

○ 김경근 위원 순위만?

○ 김경근 위원 다 승복들 하시던가요?

○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김경근 위원 화성오산 초등과장님 나오셨나요?

○ 김경근 위원 동일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초등학교에서 한 군데가 있었네요, 공모형 교장이.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군데가 1ㆍ2차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맞나요?

○ 김경근 위원 안 바뀌었습니까? 통계가 잘못됐나요?

○ 김경근 위원 바뀌었지요?

○ 김경근 위원 한 군데 공모를 했는데 1차 평가와 2차 평가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 김경근 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점수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 김경근 위원 점수 차이가 1차 평가와 2차 평가가 많이 났나요?

○ 김경근 위원 과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 언제 오셨지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17년도에 행해졌던 사항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2017년 3월 달이거든요?

○ 김경근 위원 2017년 9월입니까?

○ 김경근 위원 아, 과장님이 주관해서 하신 거예요? 그럼 현황이 잘못됐네, 2017년 3월로 돼 있는데, 제 자료에는. 여기 1차 평가, 2차 평가 결과 바뀌신 선생님께서 승복을 하셨습니까?

○ 김경근 위원 그렇지요? 어떤 민원이 제기됐나요?

○ 김경근 위원 절차상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김경근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조사를 해 보니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더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1차 평가에서 순위가 바뀐 응모 교장선생님은 절차상 문제를 틀림없이 들고 와서 민원을 제기하신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 김경근 위원 학부모가 했다고요?

○ 김경근 위원 지금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요. 이것에 관련된 그 평가자료를 좀 볼 수 있나요, 비공개라도?

○ 김경근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이따 추가질문 때, 정 원하시면 우리가 비공개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학교에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결과가.

○ 김경근 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경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진 위원 파주 출신의 이진 위원입니다. 우선 화성오산교육청 교육장님 좀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성오산교육 기본체계에 보면 행복한 성장, 함께하는 화성오산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겠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거기에 연관되는 교육활동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감성교육에서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걸 하고 있어요. 오산혁신교육으로 통통교실 1인 1악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산 관내의 학생들 5ㆍ6학년, 전체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해서 주 2회 10주 통기타 수업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지금 공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발표회는 언제쯤에 하십니까?

○ 이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오산은 있는데 화성은 통통교육이나 이런 거 안 합니까?

○ 이진 위원 다른 방향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오산에 무지개수영 체험학습이 있어요. 아마 생존수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수영에 대해서는 세월호 문제 때문에 많이 아이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관내 33개 유치원 전체 다 하고 있지요?

○ 이진 위원 네, 지금 오산이지요.

○ 이진 위원 그 대상은 1,208명이더라고요.

○ 이진 위원 1,000명 정도 하려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넉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어디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이진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학생들이 그 밑에 보면 생존수영 해서 중학교 학생들 배우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애들? 그러면 정규교과과정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가서 하는 겁니까?

○ 이진 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 이진 위원 2주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원일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어서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가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이용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런데 2주 동안 하는데 1주일에 두 번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 이진 위원 10차시면 10시간이죠?

○ 이진 위원 그런데 10시간, 열 번 갖고 수영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 이진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강한 체육학과 다니는 대학생들도 2주간 강습을 받고 그다음에 성적평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10차시면 10시간인데 10시간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조금 늘려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꿈의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이진 위원 꿈의학교 참여학생 수가 이게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420명이 참여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거 통계를 내 보니까 4.4%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이거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미실시교가 27개 있습니다, 2018년에 성예방교육을 안 한 학교들이.

○ 이진 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 후반기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학년 초라든가 이때 해야지 효과가 더 큰 것 아닙니까? 미실시 학교는 어떻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이거 안 하면 벌금 내는 거 아시죠?

○ 이진 위원 들어가시고요. 안산교육청 교육장님 좀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안 한 학교들이 13개가 있어요, 미실시한 학교가.

○ 이진 위원 이거는 어떻게, 꼭 올해 가기 전에 시켜야지요?

○ 이진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금방 얘기했지만 전반기에 시켜서 선생님들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직원들이?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문형 강좌 운영 지원, 교육장님 이거 잘 알고 계십니까?

○ 이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중점학교를 정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모여서 아마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강좌가 개설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그 수업을 원하는데 그 학생이 자기 학교에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인근 학교 모아서 이렇게 강좌를 듣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석차라든가 평가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진 위원 그리고 생기부에는 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 이진 위원 네.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흥교육청 경영지원과장님 잠깐 좀…….

○ 이진 위원 시흥지구가 여러 군데 택지개발이 있어서 학교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12월 26일 날 공공택지개발의 문제점과 대안책 토론회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발표하고 이런 걸 들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누구 한 분도 안 오신 것 같더라고요.

○ 이진 위원 왔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분들이 최우선으로 꼽는 게 학교 문제를 꼽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온 걸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대부분 택지지구의 인구유입 상황을 보면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층 청년ㆍ중년세대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택지지구에 있어서 교육 문제의 선결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택지지구의 학교 문제는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국민(서민)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사기극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입니다. 이름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또 두 번째로 볼 것 같으면 교육 문제가 또, 두 번째 발표하신 분이 있는데 “예정된 학교는 입주시점에 개교할 수 있도록 약속이 지켜져야 합니다.” 약속을 강조했어요. “학령인구의 감소는 전국적인 일이지만 택지지구는 다른 얘기입니다. 지역별로 다른 잣대로 봐야 됩니다.” 해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에서 학교가 통과가 돼야 아마 건축을 하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거기에는 우리 자녀, 우리 친척 이런 학생들이 다닌다는 개념으로 학교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나영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공통적인 걸로 잠깐 저기할 게, 지금 화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 김재균 위원 혹시 교육장님은 오산ㆍ화성하고 연고가 있으십니까?

○ 김재균 위원 제가 이거는 세 분 교육장님들한테 다 질의를 할 건데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교육지원청으로 나와 있으면 짧으면 1년 좀 넘고 길면 2년 그 정도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시는데 사람 얼굴 알다 보면 다 떠나시더라고. 그러면 사업의 추진이 원만하게, 교육청 내에는 조직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사업에 되겠지만 지역 간의 어떤 연고에서, 지자체와의 연고에서는 연고가 안 되니까 좀 알 만하면 다 떠나시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연고를 물어봤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혈연, 지연, 학연을 탈피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관리자로 오셨을 때는 교육청에서도 연고가 옛날에 근무를 했던 분이든지 그런 데 보내놔야지 좀 연고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오셨다가 가시는 게 끝이에요, 그냥. 조직관리하다가 그냥 가시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교육이 지자체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하는데 사람을 알아야지 그것도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리고 교육경비보조 같은 경우는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따가 오후에 오면 교육경비, 오산에서는 얼마의 교육경비를 몇 % 내고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내는지 이따가 자료를 갖고 사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감사를 각 3년에 한 번씩 받죠, 지원청들은?

○ 김재균 위원 2년에 한 번 받으면 2017년도, 2018년도에 교육청 감사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하나도 지금 자료 낸 게 없거든요. 지금 세 군데가 다 그래요. 화성오산, 안산, 시흥.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오후에 지금 여기 화성오산, 안산, 시흥 것까지 저희가 지금 자료 요구한 데는 하나도,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요구를 했더니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감사받은 거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화성오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 수가 15만 5,521명이고 교원 수가 7,345명으로 나눠보니까 한 교직원, 교원이 할 수 있는 게 21.1명입니다. 그런데 또 안산은 나눠보면 14.5명이에요, 시흥은 15.5명. 14.5명이나 15.5명은 약간의 이해를 할 수 있지만 14.5명하고 21.1명이면 5명 차이가 나요, 교원 1명에. 이게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거를 한번 데이터 내서 경기교육청하고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중학교를 어떻게 배분한다고요?

○ 김재균 위원 지금은 업무보고 해 놓은 거를 갖고 학생 수 나누기 교원 수를 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21.1명이라고 그러면 다른 데보다 한 5명 정도 학생 수를 더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럼 경기교육청하고 협의한 거는요?

○ 김재균 위원 당연히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면 경기교육청하고 어떤 협의를 했어야죠. 그래서 해 봐 가지고 과밀학급을 해소한다든지 지금 형평성이 안 맞는 데는 같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 김재균 위원 아무리 교육부에서 지정했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건 데이터상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법령으로 딱 정해 놓은 것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당연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교육장님이 가시더라도 이거는 계속 이런 현상이 지속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과밀학급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만약에 오산에서 그렇다고 그러든지 화성에서 그렇다고 그러든지 하고, 또 화성시나 오산시하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개발할 데가 어디냐고 그러면 다 나온다고요,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예견이 된다면 예견을 갖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죠.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유치원 상벌사항이 굉장히 많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유치원 때문에. 화성오산교육청에서는 2017년도에서 2018년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자체감사? 몇 회나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지금 총 사립유치원 수는 얼마나 되죠?

○ 김재균 위원 지도ㆍ점검에 지적사항이 많이,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학교운동부에 잠깐만 질의를 할게요. 학교운동부가 지금 화성오산에서도 몇 군데 해체를 했고, 지금 화성오산교육청에서 7개의 학교운동부가 없어졌네요? 지금 보니까 안산광덕초 축구, 석수초 태권도, 화정초 육상, 성호중 씨름, 선일중 테니스, 안산 축구 그다음에 또 화성오산 축구. 물론 밖에 있는 축구 같은 경우는 축구가 세 군데가 없어졌는데 밖에 있는 클럽들이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으로 뺏겨 가지고 “선수수급”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생긴 게 하나가 비봉고등학교 야구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주변 여건도 안 맞지만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없애는 경우도 나타났는데 그런 거는 혹시 없습니까?

○ 김재균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정확히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어떤 학교장님들은 와 가지고 운동부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면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교장선생님만 가면 운동부는 무턱대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게 없게 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건물 공사나 증액 부분을 보면 상당 부분, 지금 화성오산 저기에서는 시설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술직이? 교육청 관내에.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26명이 지금 사무를 보면서 현장을 전부 다 다닐 수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어떤 학교를 개교하거나 그랬을 때 항상 신설학교면 옛날에 있던 학교보다 좋아야 되는데 지어놓고 나서 문제가 생겨요. 그건 그만큼 맨 처음서부터, 그래놓고 나서 증액된 부분을 보면 “현장 설계도면과 현장 여건이 상이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증액을 했다.”라는 게 거의 기본적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설계가 나왔을 때 총감독관으로 나가는 직원들이 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되기 때문에 증액문제가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면 어디서 지금 과예산이 편성됐어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약한 것들을 보면 화성오산지원청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따 기타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 3개의 교육청을 따질 건데요. 지금 보면 항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지원청마다 특색이 있어요. 여기는 26조6항아호다 그러면 거의 그걸로 가요. 그러면 적정한 항목에 맞춰 가지고 계약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신뢰할 수가 없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다고요, 지금. 이거는 기타시간에 다시 한 번 따지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일곱 번째 화성오산 부분에서 지금 학교부지가 많이 신설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LH 쪽에서 개발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제공하는 게 있고 또 각 민간시행사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이게 3,000㎡에서 4,000㎡로 딱 못이 박혀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면 900평에서 1,200평 사이의 학교를 짓는 거예요. 물론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집어넣고 지으니까 그나마 문제가 안 되는데 운동장이 없어요, 운동장이. 저희는 큰 걸 보면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호연지기를 키우라고 합니다. 지금 학교 같은 우리 교육정책에서, 이런 학교환경에서 호연지기는 키울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공부하는 기계, 어떤 목적만 달성하는 기계로 키워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성이나 감성을 키울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보면.

지금 교육장님들 한번 신설될 학교 가보세요. 그러면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으로 되어 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자체의 제일 문제가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느 공직에 있는 연으로 봐도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폐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하고 연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클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래 놓고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에서, 언론에 나왔듯이 유치원생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학생을 볼모로 잡고 있는 교육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나왔지만 세 분의 교육장님한테 똑같이 이따가 또 질문할 거예요. 그리고 기타 사항은 기타 사항대로 하고 보완서류 들어오면 보완서류대로 이따 기타 사항에서 질문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도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시흥지역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지난달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고등학교가 미달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상당히 많은, 작년도하고 재작년 입시에서 상당히 많은 미달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시흥지역의 고등학교 미달현황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럼 비율, 제가 알기로는 일반고 같은 경우 약 190명 정도가 미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미달됐었나요?

○ 장대석 위원 일반고가 190명, 특성화고가 280명이 미달된 건가요, 그럼?

○ 장대석 위원 일반고는 119명, 특성화고는 500명.

○ 장대석 위원 599명. 상당히 많은 미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정원을 줄여 달라, 축소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고요. 경기도교육청의 담당부서와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올해는 정원 줄이는 문제가 진행은 못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시간상의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교장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 보면 시흥에 있는 고등학교에 일부 학교들한테,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일부 학교들이 미달이 많이 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학교는 미달이 안 되는데 어느 학교는 60명, 70명까지 미달이 됐었는데 이게 대입제도의 어떤 문제들과도 연관이 됐던 부분인지, 예를 들자면 내신을 더 잘 따기 위해서 학교를 선택하다 보니까 내신을 따기 어려운 학교가 좀 미달이 많이 나왔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장대석 위원 특성화고 관련돼서 아까 여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가 없는 이런 문제들에 관련돼서 지금 학과의 다양화에 관련된 고민들, 계획들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평준화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시흥 인근을 둘러싸고 있는 지자체들 중에 평준화가 안 된 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안산, 광명, 부천, 안양까지 다 평준화가 됐고요, 시흥이 평준화가 안 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김포와 평택, 화성도 지금 평준화 관련된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있고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시흥이 평준화 관련된 어떠한 노력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79년도, 성남시도 81년도, 시흥이 평준화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논리 중에 하나가 지역이 굉장히 분산돼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79년도나 81년도에 수원과 성남이 지금의 시흥보다도 더 집중화가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흥의 평준화에 관련된 시민토론회라든가 간담회를 진행하셔서 내년도에 시민들의 의견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으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관련된 예산을 요청하셨고요. 저는 교육경비들이 지원되고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상당히 많은 협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못 했는데요. 이따가, 지금이라도 시흥ㆍ안산ㆍ화성오산교육청의 교육경비 확대를 위한 교육협력회의 개최건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 2017년, 18년도에 교육협력 관련해서 지자체와 어떤 회의들을 진행하셨나요?

○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따 추가질의 때 시흥교육청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화성오산지원교육청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화성오산지역에 혁신학교 수가 모두 몇 개인가요?

○ 장대석 위원 38개고요. 혁신학교 예산 아까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는 아직 안 왔지만 2017년, 올해 2018년 혁신학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 장대석 위원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한 자료 중에 혁신학교 확산을 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언론보도를 어느 정도 했나라고 하는 요청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화성은 혁신학교 확산을 위한 언론보도는 거의 없더라고요. 2017년도에 1회, 2018년도에 1회. 타 교육청이 10회 내지는 적어도 5~6회를 하는데 혁신교육 확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 장대석 위원 지역사회의 많은 학부모님들이라든가 관계 기관들이 혁신교육의 필요성과 성과들을 함께 공유해야 이후에 혁신학교 관련된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화성오산교육청이 혁신학교 관련된 지역 내의 많은 성과들 내지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들을 좀 더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안산지원교육청장님.

○ 장대석 위원 시흥이나 안산이나 화성오산교육청 다 마찬가지인데요. 안산지원교육청장님한테 특별히 묻는 의도는 없습니다. 의도는 없는데 대표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 초ㆍ중ㆍ고 담임 교체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52명이 학기 중에 교체가 됐고요. 중학교는 37명, 고등학교는 24명이 학기 중에 담임선생님이 교체가 됐습니다. 물론 시흥이나 화성오산도 많은 수의 담임선생님들이 교체가 됐는데요. 휴직 내지는 휴가, 파견,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담임이 교체됐는데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담임 교체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님들한테서 어떤 반응이 나오시나요?

○ 장대석 위원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학기 중에 담임선생님이 교체됐을 때 아이들이 적응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은 의견을 토로하십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안산뿐만 아니라 시흥ㆍ화성오산교육장님께도 같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중식 후에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꼭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이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단설유치원에 관련해서 이게 숫자로 아마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을 내리면서 경기도에서도 그 지침에 따라서 경기도 유아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권역에 분명히 유아수요조사에 관련해서 수치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치가 공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오해 소지가 언론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오해를 받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어려운 자료 아니니까 중식 이후에 권역별에 관련해서 유아수요조사가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3개 교육청 공통으로 교육지원청 혁신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에 25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2010년 9월 1일 하급 행정청이었던 지원교육청이 학생ㆍ학부모ㆍ학교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얻어진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전문직원 구성비율은 교육행정의 18.5% 수준의 업무에 비해 인력이 적어 전문직들은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시선 통권26에 의하면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의 업무분석 결과 조직관리가 16.4%, 학과관리가 64.9%, 학교지원이 18.7%로 교육지원의 역할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 방재율 위원 학교현장의 교육력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네, 잘 알겠어요. 본 위원은 질문은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가능한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선학교가 지역교육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편한 민원들도 사실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아울러 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지원이라는 핵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청 혁신이 말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교현장지원 가능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각 교육청 교육장님의 교육에 대한 철학은 다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정리를 잘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산ㆍ시흥교육청은 제가 말한 혁신에 대한 방안을 서류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서 5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생존수영체험 등을 통한 체력 증진 및 안전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진로ㆍ직업체험으로 진로탐색 역량을 신장케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분야별 성과분석 자료가 있나요?

○ 방재율 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 사업의 성과를 더욱더 거양하기 위해서는 초ㆍ중ㆍ고별, 사업 분야별로 학교 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서민의 대항전으로 경쟁심을 유발하여 명문학교로 발전시키는 것도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지요?

○ 방재율 위원 네.

○ 방재율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쟁심을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더 발전시키는 데에 활용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방재율 위원 다음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남학생 화장실 소변기 칸막이 현황과 관련하여 남자 화장실 수가 1,281개, 소변기 설치 수가 4,586개, 소변기 칸막이 설치 수가 540, 소변기 칸막이 미설치 수가 446개. 보면 초등학교가 84, 미설치 학교 숫자입니다. 중학교가 35, 고등학교가 1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미설치 학교 수가 제일 많은 곳이,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두 번째로 미설치가 많습니다. 132개가 미설치가 되어 있네요. 현재 화성오산이 남학생 화장실 소변기 칸막이 미설치 학교가 132개로 이는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전체에서 약 11%밖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하는 학생들이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데 설치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적극적으로 설치하셔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바라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다음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오산교육청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각급 학교 현황이 나옵니다. 그 각급 학교 현황에서 초등학교 3개 교가 휴교, 공립유치원이 6개 원, 사립학교 유치원 5개 학교가 휴교와 휴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와 유치원의 휴교와 휴원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원아 수가 감소되어서.

○ 방재율 위원 그러면 휴교의 이유는 뭘까요?

○ 방재율 위원 마찬가지 사연입니까?

○ 방재율 위원 안산이나 시흥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까?

○ 방재율 위원 다음으로 안산교육지원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4%입니다. 그런데 안산은 공립 취원율이 6.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낮은 취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취원율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방재율 위원 그런 문제들이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다음으로 귀청은 다문화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 황진희입니다. 3개의 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께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지원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화성오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내일학교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황진희 위원 민과 많은 연계를 해서 그렇게 좋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들 진로코칭단으로 50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의 진로에 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 코칭단에게는 특별한 교육비에 대한 유료는 없나요? 이건 실비입니까? 실비 제공은 안 하나요?

○ 황진희 위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학부모들의 지식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학교와 연계사업을 해서 엄마들의 자발적인 봉사 쪽으로 유도를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정말 화성오산교육장님께 다시 한 번 박수를 칩니다. 좀 더 폭넓고 수익자들의 사이즈를 크게 할 게 아니라 깊이를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그리고요, 경기도교육청의 특성상 지역적인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인구수라든지 학생 수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행정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맞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지금 여섯 군데죠, 그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행정지원에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황진희 위원 있죠. 그러면 벌써 화성오산이 분리 독립해서 지원청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분리 독립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뭐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까지는 실행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화성오산은 분리 독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건가요?

○ 황진희 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성오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보니까 교육청과 브론코기념병원하고 MOU를 맺었네요?

○ 황진희 위원 진짜 이거는 전국 최초 중도ㆍ중복장애학생 병원학교를 개교하게 되는 것으로 언론보도에는 나와 있는데 이는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추진이 됐습니까?

○ 황진희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지역에 있는 큰 병원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 이런 병원에서 학교를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의사나 교사, 교육전문가들이 팀티칭을 해서 치료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저는 정말 장대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여러 분야에서 이게 모범이 되어서 화성오산지원청하고 그다음에 브론코기념병원이 이런 샘플이 되어서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청과 병원이 좀 더 확대 운영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화성오산은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특히 경기도에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의 분포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유치원 사태도 큰 어떤 물음표를 찍게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어떤 사회적인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이 할 수 일은 크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감독기관으로서,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련의 사태가 지금 오늘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적되어 오고 누적되어 온 게 터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계속 수년 동안 적체되어 오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은 한 언론이 그다음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한 의원이 터트리는 게 아닙니다. 시민감시단, 시민들이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사회적으로 표출하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막 다 나오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접하면서 저는 정말 교육장님 이하 여기 오신 모든 분들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정말 작은 것이지만 꼼꼼히 챙겨서 더 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게끔 예방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흥교육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흥이라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업단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도시의 유입도 많고 여러 가지 학교 신설이라든지 내부적인 하드웨어 쪽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폭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의합니다. CCTV와 학교 스쿨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교의 CCTV는 어떻게 설치되고 있나요? 시흥 같은 경우에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황진희 위원 그렇죠.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사고가 나고 나서 예방이 중요합니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예방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CCTV의 어떤 체제는 예방의 체험보다는 사후처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기계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그렇지요. 자, 그러면 CCTV를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자체는 365안전센터라는 관제탑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 내에 고정되어 있는 CCTV를 달았을 때 지자체에서 그것을 직시하고 24시간 CCTV가 돌아간다든지 CCTV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방 차원의 것들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한 해에만 뭘 했냐면 CCTV를 지자체와, 특별교부금인가요? 그걸 가지고 일제히 달았을 때, 그거는 365안전센터 관제탑에서 24시간을 주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학교 내의 CCTV 설치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아, 이것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 교육청이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CCTV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CCTV 예산만 잡혀서 기존의 예방 차원이 아니라 사고가 나서 사후관리의 차원으로 쓰인다면 뭐가 필요 있는가라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지금 시흥교육장님께 질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 황진희 위원 지금 학교 안의 CCTV는 고정형으로 화소가 20~41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그런데 지금 지자체 CCTV의 화소는 거의 300만 화소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300만 화소에 육박한 CCTV를 달려고 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형에 비하면 4배, 5배가 비쌉니다. 거기다가 지지대까지 다 하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게 나오냐면 스마트 보안등이라고 해 가지고 보안등 가운데에 CCTV를 달아서 가격도 싸고 화질도 좋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 보안등을 CCTV 말고 대신해서 화질과 여러 가지 변화된, 훨씬 더 CCTV에 못지않은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 보안등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잠시 우리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는 전체적인 의견이 만약에 우리가 CCTV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관제탑을 설치할 게 아니라 지역 지자체의 365안전센터와 같은 그런 거와 연계사업을 해서 우리 학교도 계속 24시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반갑습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화성오산 그리고 안산ㆍ시흥교육장님 이하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육지원청 자체평가는 매년 하고 계신 거지요, 현재?

○ 이기형 위원 2017년 제가 자체평가를 봤는데요. 자체평가 결과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기형 위원 대표적으로 그러면 화성오산교육장님께서는 혁신교육지구 운영하는 걸 가장 잘한 분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평가도 그렇게 나왔단 말씀이시지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제가 내부평가위원들의 구성을 좀 봤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 좀 화면으로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이 2017년, 작년이지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자체평가 결과보고서고요. 그 표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평가인원구성입니다. 인적구성이에요. 위원회의 구성현황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위원님이 위원장님 포함해서 총 열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10명은 교육지원청 내부 간부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원이라고 돼 있는 한 분이 이인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참여하신 걸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좀 아쉬운 게 자체평가위원회는 학부모위원은 전혀 없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객관적으로 이 내용을 봐서는, 구성을 봐서는 객관적으로 자체평가가 힘든 것 아니냐? 쓴 소리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워 보이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결과도 제대로 된 평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부평가에 대한 개선안 수립 이전에 평가위원 구성의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개선의 입장이나 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내부평가라고 해서 꼭 내부인의 범위에, 여기서 표현하시는 걸 보면, 보고서를 보면 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외부위원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외부위원으로 보기 좀 어렵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은?

○ 이기형 위원 그렇죠? 이것도 내부위원이시고 그리고 학부모를 포함한다고 그러면 관련 조례나 법령상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학부모회가 지금 조례상에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는데요. 자체평가 관련해서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돼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그래서 취약점 개선 시행안은 어떤 게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학교와 지역사회 연대를 위한 방안 이걸 시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도농복합도시의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신도시로 인한 학교ㆍ교사 증가로 인한 창의지성교육 이해부족의 극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서에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그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대를 위한 방안, 지역사회의 연대가 좀 부족하다고 보신 거예요, 작년에 자체평가하실 때. 그러면 올해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세우셨나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자료 보시면 주요업무보고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중등교육지원과 관할로 돼 있고요. 오산원일중이지요? 오산원일중에서 간담회를 학생자치회와 개최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 미세먼지 피해대책 마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여기서 학생들이 제안하거나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우린 너무 미세먼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 어떤 시설을 빨리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런 걸 학생들이 제안하지 않았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은, 아직 그런 파악은 지금 여기서 안 되시는 거고요?

○ 이기형 위원 여기 보면 교육장님이 간담회를 실시하셨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 이기형 위원 아,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 이기형 위원 혹시 이때 간담회 하셨기 때문에 오산원일중학교라는 데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할 많은 학교가 있지요? 많은 학교 중에 미세먼지농도 순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기형 위원 일단 제가 슬라이드 화면 보시면 세 번째요. 준비를 해 왔습니다, 교육장님께 알려드리려고요. 오산원일중은 미세먼지 측정결과 미세먼지가 가장 적은 학교, 앞에서 8위고요. 앞에서 8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 미세먼지 빨간색 보이시죠? 미세먼지 36, 이산화탄소 7, 8, 9. 그래서 비교적 관내에서는 상당히 공기질이 양호한 데다. 그리고 중략되고 밑에 보이시죠? 맨 밑에 보시면 대호중이 있는데 83.3입니다. 여기가 가장 취약한,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취약한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때 간담회를 하셨을 거니까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라는 그런 말씀을 건의드리고 싶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의드리면 교육혁신지구 관련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7페이지인데요. 화성시와 오산시 교육지원부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장님? 부서명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어떤 부서가 하고 오산시는 어떤 부서가 하고 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화성시는 교육협력과고…….

○ 이기형 위원 네, 오산시는 평생교육과입니다.

○ 이기형 위원 이런 말씀은 교육장님이 이거 아시나 모르시나 테스트하려는 게 아니라 수시로 자주 연락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두 부서 과장님들하고도 자주 연락을 하시고 협조를 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 넘어가면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입니다. 이음터인데요. 90페이지 교육시설과 소관입니다. 보시면 학교 복합화시설의 준공 예정일이 학교 개교일보다 늦어지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유가 뭡니까?

○ 이기형 위원 왜지요?

○ 이기형 위원 동탄14중 같은 경우는 학교설립 확정일과 복합화시설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동탄14중이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러면 그다음에 동탄1 그리고 24초 복합화시설 관련해서 화성시와 협의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지금 바로 언급 드린 학교들은 내년에 당장 착공해야 돼요.

○ 이기형 위원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나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복합화시설도 같이 설계가 들어갔나요?

○ 이기형 위원 그건 왜죠?

○ 이기형 위원 이게 최종 인가 언제 났습니까? 학교설립계획이 최종 인가가 언제 났습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게 꼬리표가 붙어 있을 것 아니에요. 복합화시설로 꼭 지으라는 그런 걸로 꼬리표가 붙어 있을 것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와는 협의 언제 시작하셨어요?

○ 이기형 위원 제가 볼 때는 단체장이 바뀌는 과정, 선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복합화시설 관련해서 꼬리표가 달려서 학교설립인가가 나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없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합화시설의 정의가 뭐예요?

○ 이기형 위원 이음터라는 게 그거지요. 주민공동시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공청회라든가 상담과 논의를 해 줘야 돼요, 공론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요?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줄줄이 전부 다 학교 개교 예정일은 3월인데 복합시설은 9월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빠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교육당국에서는 이런 걸 지자체에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원인제공은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이기형 위원 하여튼 지금 교육장님이 벌이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도 수습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자치단체장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잘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교육환경 저하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경과해서 다음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화성오산ㆍ시흥ㆍ안산 교육가족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임기가 연중 하반기에 시작되느라고 저는 자체평가 자료를 좀 많이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관련해서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가 6개 영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행복한 학교, 학교민주주의, 안전한 학교, 혁신교육 확산, 교육정책 혁신, 자율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그렇게 했는데 나온 퍼센트 율을 보면 교육행정 혁신은 3개 교육지원청에서 낮은 퍼센트 율을 평가하셨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교육장님, 어떤 교육행정 혁신에서 낮은 퍼센트 율을 차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안산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시흥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과밀학급이라든가 과소,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관련해서 총량제에 의한 여러 가지 억제정책이나 이런 걸로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는 관련해서 친절교육TF팀 운영실적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자들 참가한 부분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런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2017년도에 교육공무직원하고 교육청 직원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두 개의 교육청에서 받은 게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신설학교에 대한 민원만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로 어느 분들의 민원입니까, 학부모님들이시죠?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별로 어떻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도교육청에 다 모여서 31개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이런 친절교육 하나만 받고 여러 가지 민원을 대처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최경자 위원 안산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시흥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익히 예상한 대로 답변이 다 나와서 조금은 실망스러운데요. 교육행정 혁신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마인드가 변화해야 되는 부분에 우리가 교육적인 혁신만 지금 경기교육이 열심히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도 혁신적으로, 좀 더 역동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관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관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화성오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빈 관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학교별로 유형을 보니까 2017년, 금년 해서 일체 사용 안 한 학교들이 여러 곳이 있고요.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빈 유휴공간이 있으면 청소년들에게 지금 방과후돌봄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체험을 할 수 없는 곳에, 문화의 집이 없는 자치단체에서는 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내부 연찬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빈 공간이 있으면 아무래도 유지ㆍ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비용의 예산이 누수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그 공간을 아이들의 여러 가지 학교문화라든가 그 외에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또한 내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라든가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이용하는 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셔서,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교육지원청도 있더라고요, 전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데는 의정부시인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공간이 버려져 있어요. 그러면 주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그 부분이 아주 쾌적하지 않고 빈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청소년들의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장님 세 분께서 관사 관리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지역의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가 그렇게 한번 자치단체하고 협업해 주시면 좋을 거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최경자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시로 등교시간이 늦춰진 건 지금 몇 년째죠?

○ 최경자 위원 그러면 3년 차 되는 거죠? 연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는데 이미 정착이 됐다라고 해서. 저는 조기 등교하는 학생들의 유형이 다양할 거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스쿨버스가 운영되는 데는, 아주 도서벽지나 이런 데는 한꺼번에 다 아이들이 등교를 못 하니까 시차가 있을 테고요. 이럴 경우에 조기 등교했었을 때 아이들을 교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이 부분도 관련해서 3개 지역 교육장께 말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학부모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조기 등교했을 때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학부모님들은 불안하겠죠.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조기 등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장들에 의해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미납교가 너무 많아요, 편차도 너무 심하고요. 그래서 과거의 의원님들 속기록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100% 납부한 학교도 있고 아주 적게 납부한 학교도 있고 고의적으로 납부하는 율이 상당히 저조한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관리하는 데 어떤 애로가 있으십니까? 어느 교육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시흥교육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안산교육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은 저희 정치권에서는 어떤 법률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이 개선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인건비를 과다하게 운영하면서 함께 공동으로 사용해야 될 이 학교 예산이 다른 쪽에 가지 않나라는 염려를 해 봅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 사립학교 법인부담금 관련해서는 화성오산이 사립학교가 많은 것 같았는데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내역을 뽑아봤더니 화성하고 시흥이 1건씩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해서 현재 소송 중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학생인권보호 조례에 입각해서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생인권보호 조례에 보면 권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학폭이라든가 성폭이라든가 다양한 유형이 폭력이 있지요, 교육 현장에서. 관련하여 과연 우리의 학생들을 학생인권옹호관하고 연결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케어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세 분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드립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안산교육장님 답변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시흥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제가 관련해서 처리된 내역을 학생인권옹호관하고 인터뷰를 해 봤는데 사례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교육청 내에서 아까 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호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유기적으로 잘 소통이 안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학생들에게 교육현장에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안녕하세요?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방대한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인사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화성오산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서동탄에 있는 파크시티에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에 대해서 마지막 18년도 10월 24일 자로 교육부 지침 시달 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이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지리적 인근을 보면 공교롭게도 환희유치원 근거리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환희유치원도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한 300~400명 정도의 규모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늘꿈의유치원도 거의 400~500명 정도 규모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인근 오즈의마법사도 거의 4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의 유치원이 있는 곳에 정원 충족률을 따지는 것은 참 유명무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처음 단설유치원에 대한 설립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민들, 학부모들은 굉장히 찬성을 하고 지어달라고 했었죠. 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반대는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장들이 반대를 했었었고요. 그런데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요. 권역별 수요조사를 세 지원청 자료를 받아봤는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지역은 외삼미동 1구역이니까 오산1로 보면 되죠? 4예요?

○ 이은주 위원 오산4예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요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요조사라는 건 인구 유입이 되지 않은 가상의 인원도 조사를 하지만, 퍼센티지가 들어가지만 현장의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를 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거에 비해 보면 공립 병설이나 단설을 요구하는 수요가 없어요. 알고 계세요, 교육장님? 자료를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지 해지한 게 17년도잖아요. 그런데 수요는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수요의 별첨에 보면 18년도부터 20년도 계획은 나와 있어요, 현황이. 그런데 그 전 거가 이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이 해지했을 당시 수요조사에 공립 병설이나 단설의 수요는 어느 정도 됐어요?

○ 이은주 위원 워낙 적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요. 이게 지금 16년도 때는 초등학교 설립의 4분의 1 법으로 부지를 조성했었잖아요, 저희 교육부에서. 그런데 그게 좀 많은 비용이 지불되어야 되니까 이게 17년도 넘어오면서 16년도 말에 교육부에서 유아수요조사에 의해서 설립요건을 맞추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지 해지까지 할 정도의 이유가 없잖아요.

○ 이은주 위원 그거 읽어봤는데요.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단설을 짓지 못할 때, 지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될 때는 병설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내용에. 그런데 부지 해제까지 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미 해지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현실로 보면 단설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요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육장님과 또 설립계획을 하는 우리 담당 교직원님께서 지금 이게 설립의 유효수요조사도 안 나오고 지금 현재 18년도, 이거는 3년에 한 번씩이니까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을 수가 없다. 그런데 18년도 10월 24일 계획에 보면 종합적으로 수용계획을 다시 검토하겠다. 어떤 걸 검토해요? 검토할 수 없는데.

○ 이은주 위원 교육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유치원 부지 해지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해지된 것은 아니다?

○ 이은주 위원 아,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화성에는 봉담2지구라는 봉담에 2지구택지개발된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4분의 1 법으로 유치원부지1ㆍ2로 계획된 곳이 있고 지금 아마 개원한 곳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부지로 조성돼 있던 곳이 굉장히 큰 규모의 유치원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상이라든지 어딜 보면 충족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충족률이라는 것은 정말 열악한 곳 있지요? 농어촌이라든지 열악한 곳, 100명이라든지 200명 미만으로 운영하는 원에서 충족률이 70% 이하로 떨어지거나 60%, 50% 이런 데 같은 곳은 충족률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500명, 400명 이런 곳의 충족률이 80%로 떨어졌다고 해서 이건 충족률 떨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지금 자료에 유치원부지 해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지된 곳이 아니라면 유효수요조사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샘플로 확정 지을 수 없는 유효수요조사의 숫자라면 단설유치원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화성오산지원청에서 자투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이은주 위원 네, 그 부분은 꼭 확답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충족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하면 봉담2지구의 담당직원하고 제가 민원처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학급 수를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15학급이라고 해서 15학급 다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오픈하면서 주변의 충족률을 고려해서 같이 협업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의 노력도 봉담2지구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 환희라든지 꿈의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요건을 보면 충족률하고는 거의 이해타산이 안 맞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장님의 의견을 우리 화성오산지원청에 계시는 담당자분들하고 이야기하셔서 단설에 관련해서는 자투를 반드시 내년에 올려서 중투에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은 우리 화성오산ㆍ안산ㆍ시흥지원청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안산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화성오산이 제일 수치적으로 많아요, 교육장님. 그래서 죄송한데요, 우리 교육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의원생활하면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 안전 관련인데, 시설물 안전 말고요. 위기학생이라는 부분을 개념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빨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기학생이라고 하면 그 개념을 어디까지, 범주를 어디까지 교육장님은 보고 계세요?

○ 이은주 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 말씀하신 중에 답이 나왔어요. 그 답이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있지만 본 위원이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학교 부적응에 관련된 문제예요. 학교 부적응에 관련된 문제는 학교마다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거의 다 있을 거거든요. 단 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느냐, 아니면 숨겨지느냐라는 보여지는 것과 안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요. 학교 부적응에 관련된 문제가 커지면 저는 이게 다 관련된다고 보는데요. 학교포기, 학업포기자 있지요?

○ 이은주 위원 학업포기자 또 홈스쿨링, 학교 밖 청소년 이게 다 같은 울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학업포기자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화성오산이 초등학교 기준으로 557명이라는 명수가 나와요, 수치가. 17년도 학업중단자 비율을 보면. 그러면 이게 0.97%로 지금 화성오산, 안산, 시흥 중에서는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 학업포기자들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떤 대책을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우리 교육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요. 또 지금 그 존중받아야만 하는 말씀, 대안이라든지 생각, 개념 이런 부분이 학교현장까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위기관리위원회 관리매뉴얼이라든가 전체 샘플을 다 받아보고 싶지만 현장은 다들 바쁘고 하기 때문에 작은 샘플로만 제가 자료요청을 좀 했었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샘플이 한 6, 7개 정도 학교의 위기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현황을 보면 관련사항이 다 없어요. 이렇게 위기관리의 구성현황이 다 있는데도 건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16년도, 17년도, 18년도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건지 정말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정말 좋은 거지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현장에서 학부모들하고 만나서 학부모회장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다 있어요. 있고 이 위기관리위원회조차도 열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아요. 교사가 학부모와 일대일로 한다든지, 지금 상담교사가 1교 1배치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학교의 담임선생님한테 미루든지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교장선생님이 면담을 하는데 그 면담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화성벌말하고 구봉 같은 경우에는 두 번 건수로 하면서 회의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회의자료를 보면 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 보면 상담교사가 다 참석을 했더라고요, 회의진행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제가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위기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학교에서 도움을 주는 범주가 넘어가면 이게 경기도교육청으로도 상담교사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매뉴얼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학교 자체에서도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학년일수록 학교의 부적응이 보여지는 학생들은 그게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학폭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의무교육을 벗어나서 홈스쿨링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의무교육을 권장하고 의무교육으로 독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움요청을 학교위기관리위원회조차도 열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금 교육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학교현장까지는 절대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반면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자료를 부담스러워하고 또 이걸 다시 잘못 오해하셔서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회의내용을 작성하면 이걸 가지고 또 뭔가 질의한다는 생각에 아예 없다고 내지 않을까? 원론 그대로, 있는 대로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현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나왔거든요, 교육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장에서 정말 학업에 저학년, 아까 고등학교를 얘기했지만 고학년보다 저학년일수록, 그러니까 초등학교, 초등교육일수록 학교의 첫 공교육을 접하는 그 과정에서 학교마다 공교육에 관련해서 부적응하는 아이들이 다 있어요.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학교에서 위기관리위원회와 학부모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학생과 학부모의 전문상담교사가 아예 상담을 해 주고 폭넓게는 교육청에도 도움을 요청해서 그 부분을 잘 해결해서 학교를 적응할 수 있고 공교육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장의 힘들어하는 학부모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교장선생님을 찾아가기는 굉장히 갭 차이가 많이 나서 교육장님이 학교마다 이런 위기관리위원회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좋은 개념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현장까지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다음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긴 시간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본질의는 마지막이네요. 우선 제가 앉아서 우리 화성오산ㆍ안산ㆍ시흥교육청에 들어가는 홈피를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요. 시흥교육청은 다음에서 바로 접속이 안 되네요, 보니까. 교육장님, 홈피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네이버에서는 그래도 검색이 되는데 다음에서는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지역의 학부모나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홈피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안산교육청하고 화성오산하고 보니까 홈피 시작 메뉴판이 다르네요? 별도의 통일된 메뉴가 없나요? 각각 지원교육청에서 별도로 홈피 관리하십니까?

○ 장태환 위원 안산교육청은 내부적인 걸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잘 열어지는데 화성오산 같은 경우는 홈피가 바로바로 궁금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게 돼 있어요, 매뉴얼이.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교육청을 통해서 일선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도 바로 찾아서 접속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오전에 김재균 위원께서 교육장님들의 임기 관련된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교육장님들이 부임하신 지가 시간이 좀 되셨습니까? 시흥교육장님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장태환 위원 교육장님이 오셔서 전임 교육장님이 세운 시흥교육청의 교육 마스터플랜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육장님이 오셔서 새로 디자인을 하셨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바꾸실 계획이십니까? 교육장님의 교육철학을 한번 시흥에 펼쳐보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장태환 위원 이 질의는 사실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체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교장선생님들 인사발령은 정기시즌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 장태환 위원 제가 지역에 모 초등학교를 보니까 교장ㆍ교감선생님이 동시에 바뀐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래도 학교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총책임자인 교장ㆍ교감이 동시에 바뀌는 건 학교 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장태환 위원 이것은 초등학교는 그래도 교육장님이 나름대로 인사에 관여는 하지 않으시나요?

○ 장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이 바뀔 때 나름대로, 평생 교직에 계셨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교육철학을 펼치기 위해서 학교 운영방침이나 정책을 바꾸고 그럴 것 같아요, 반드시. 그럴 때 아이들에게 혼선이 가지 않도록 좋은 것들이 연관성 있게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주시고요.

저는 우리 교사들의 교권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2010년이 돼서 나름대로 학생들의 인권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교육기본권,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에 따라서 우리 교사나 교육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아이들 지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선생님들이 충분하게 대응을 잘하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한 교사들의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산교육장님께서는 교권침해 관련 사례와 교권보호를 위해서 나름대로 교사들 입장에서 지금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 장태환 위원 지금 교권침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학교 학내 폭력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게 지금 교권침해 사례라든지 학교폭력 유형을 쭉 자료를 보면 초ㆍ중학교가 오히려 고등학교보다 더 횟수도 많고 통제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유난히 말하자면 어떤 그런 분쟁을 통해서 교권침해라는 것이 어떤 학교에서 일이 있을 때 교사에게 직접 학부모가 수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실에도 침입하는 이런 뉴스도 저는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학교 진입 자체를 어떤 수업 중에는 일반인들 통제를 명확하게 하고 있던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 장태환 위원 그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수업하는 데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 같고 또 교사들 일부는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업무에 대한 또는 교사라는 천직의 좋은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장태환 위원 학생인권도 중요한데 교사들의 인권도 충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어서 안산교육청에 풍도분교가 있죠?

○ 장태환 위원 대남초등학교. 올해 보니까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폐교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제가 잠깐 검색을 해 봤더니 2019년도 폐교 예정이라고 인터넷 어디에 떠 있던데.

○ 장태환 위원 1명이 재학 중입니까?

○ 장태환 위원 학생이 없으면 결국은, 차후 그럼 학교운영 계획은 검토해 보셔야 되겠네요?

○ 장태환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화성오산교육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산시 세교지역에 있는 지곶초등학교 설립계획과 2019년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이 책자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학교 설립에 관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것이 처음에는 분교로 인가를 내고 그러면서 또 일반 학교로 해야 된다. 제가 화성오산교육청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지곶캠퍼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에 캠퍼스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왜 이런 표기를 쓰죠?

○ 장태환 위원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성오산 어디 보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검색해 봤는데.

○ 장태환 위원 19년도에 개교를 해서?

○ 장태환 위원 그럼 분교로 개교를 하는 겁니까?

○ 장태환 위원 지금 그럼 개교를 하게 되면 학생수요 인원파악은 되어 있나요? 인원이 굉장히 많은 수요로 되기 때문에 학교로 인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역민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 장태환 위원 투자심사를 거쳤죠?

○ 장태환 위원 제가 보니까 처음에 이게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재심도 하고 그래서 지금 진행된 사항 같은데.

○ 장태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나 해서…….

○ 장태환 위원 12학급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분교로?

○ 장태환 위원 분교가 되면 최고의 책임자는 교감선생님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요원은 누가 가서, 1교장 2캠퍼스로 가는 겁니까?

○ 장태환 위원 정확하게 매뉴얼로 정해 놓으셨습니까? 제가 쭉 검색해 보니까 아직도 굉장히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되어 있던데 지역민원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된 건가 묻는 겁니다.

○ 장태환 위원 사업비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학교 설립하는 데에 있어서 사업비.

○ 장태환 위원 아니, 학교를 건설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재정부담 부분이 정리가 안 됐어요?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럼 내년 19년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 장태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이후에 추가질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잠깐의 휴식과 또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후에 회의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세 분한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좀 솔직하게 그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즈음 아마 이거 다 끝났을 겁니다. 선발한 것 같은데 교원리더십아카데미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화성 그쪽부터 차례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진 위원 안산교육청 교육장님.

○ 이진 위원 시흥교육장님.

○ 이진 위원 지금 3개 교육청에서도 아마 이 아카데미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 주시고 아마 어떤 게 문제점인지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교육에 대해서 하나 더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는 화성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이제는 안산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 2017년 사고이월 및 불용 관련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내용 보면 2017년 회계연도 예산집행내역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 중에 세출 목에 건설비가 228억 원 중에 5억 8,600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불용액은 2017년 같은 사업에서 6,5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세출 목의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일어난 계기,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사고이월에 대한 대책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한 세부 사용내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그거 찾는 동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할 내용인데요. 안산교육지원청 2018년 예산집행 관련해서 보시면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신설학교 시설비 111억 원 중에 2억 8,000만 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보면 2.5%예요. 그래서 예산 대부분이 이월될 걸로 보이고요. 또 교실 증개축 시설비로 15억4,000만 원 중에 2억만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률이 현재 13.27, 이 또한 사고이월이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세세부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집행률 저조의 원인과 대책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 이기형 위원 불용액 내용은 뭔가요, 그러면? 6,500만 원에 대한 불용액이요.

○ 이기형 위원 네.

○ 이기형 위원 구체적으로 궁금했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학교마다 지금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지연이 되어서 그래서 사고이월이 일어났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은 뭐냐면 이런 사업비, 개선사업비나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교육과정에 문제가 생겨요.

○ 이기형 위원 아이들이 개학을 해서도 계속 공사를 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데가 6개 교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기형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들입니까, 학교 이름이?

○ 이기형 위원 지금 그러면 이 학교들은 전부 다 올해 3월이 지나서까지 공사를 했나요?

○ 이기형 위원 개학을 해서도 진행을 한 학교들이죠?

○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이거 2017년 결산을 내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럼 이후에도 집행이 됐어야죠. 하던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공기부족이라든가 설계변경이 중간에 일어났다고 그러면 공사 중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아니, 이미 끝났잖아요, 이건요. 이미 끝났겠죠, 2017년.

○ 이기형 위원 그럼 3월까지 공사를 한 데는 없다, 개학하기 전에 다 끝났다 그런 말씀이죠?

○ 이기형 위원 앞으로는 사업관리를 좀 더 신경 쓰셔서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학교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드린 것 있지요? 신설학교 시설비 111억 원 중에 2억 8,000만 지출됐다는 거요. 올해입니다, 그거는. 9월 30일 기준으로.

○ 이기형 위원 여기는 학교명이 어떻게 됩니까?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시설관리, 개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자체평가 결과서를 보니까 운동장 개방률은 100% 그리고 체육관 개방률 95%, 전체 개방률 산술평균은 95%, 이렇게 긍정평가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 홈페이지에 시설개방 민원창구를 100% 운영하고 81개 교라고 밝히셨는데요. 81개 교라고 제가 데이터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안산시의 전체 초ㆍ중ㆍ고 학교 수가 109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81개 교가 운영한다면서 100% 운영이라고 기재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 이기형 위원 작년도 평가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고요. 84개 교가 홈페이지에 개방민원창구를 운영한다 그러면서 100%라고 지칭을 하셨는데 사실은 안산시 전체 초ㆍ중ㆍ고 학교 수는 109개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다음번에 보면 2018년 체육관 개방학교가 33개 학교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건 교육청에서 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61개 학교 중에 33개 학교이기 때문에요, 체육관 있는 학교를 따지면. 그럼 올해는 54%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개방 실적이 90%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체평가서에는.

○ 이기형 위원 네, 초ㆍ중. 그렇다고 그러면 2017년 체육관 개방률이 정확하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

○ 이기형 위원 네, 정확하지 않죠.

○ 이기형 위원 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안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체육관 개방학교는 모두 24개 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체육관을 사용할 때 무상사용으로 그냥 막 해 주지는 않잖아요, 단체에. 유상으로 하고 있지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는 24개 학교가 체육관을 개방했다고 도교육청에서 밝혀 왔고요. 안산은 109개 학교 중에 61개 체육관 보유학교가 있습니다. 맞나요?

○ 이기형 위원 네, 그건 나중에 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학교 중 일부는, 개방한다고 한 학교 일부가 1년에 하루나 이틀만 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개방학교로 다 포함시켰거든요, 제가 통계를 낼 때. 그렇다고 보면 40% 미만의 개방률인 거예요. 좀 더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체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학교 개방률이라든가 아니면 정성적ㆍ정량적 평가로 볼 때 자체평가서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올해 9월, 10월에 걸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안 맞아요, 자료가 다. 이런 걸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지적한 오류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할 때는 자료로 끝나고 나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화성오산교육장께 생존수영장하고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경험으로 2014년 말쯤인가요? 오산에서 수영 관련해서 콘퍼런스 하고 난 이후에 생존수영이 도입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하여 자료 보니까 MOU를 체결해서 지금 각 학교에서 아이들이 생존수영학습을 하러 가기 위해서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지역의 어떤 인프라와 연계되어 있는지 교육장께서 파악하시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예산이 자치단체에서 지원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아마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시면 MOU 체결을 해서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오산수영연맹과 오산침례교회,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오산중, 오산고 지역협력이 잘 이루어진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유치원 아동들에게도 이 수영수업을 하고자 해서 지금 시범개발하고 있는 걸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받았거든요.

○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이 사례가 타 교육지원청에 함께 공유가 되어지면 저는 의정부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상당히 많이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에 가까운 곳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가는 친구들은 도보로 갑니다. 이런 경우에 걸어서 가는 데 있어서 인솔교사만이 아이들을 인솔하는 데는 약간의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내 인프라와 함께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례는 널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질문이고요.

다음 질문은 사립유치원, 대한민국의 모든 어른들이 회계감독에 대한 놀라움만 가지고 유치원에 그동안 교육으로서 헌신하신 분들을 너무나 범죄집단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관련해서 유아교육과에서는 회계감독 관련해서 어떤 행정지도를 했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오산지역에 노틀담유치원 아동학대, 안전관리 소홀, 부실운영태세 등을 무시하는 원장 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 사례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교육장님, “장거리 현장학습 시 등ㆍ하원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학부모 의견이에요. “잦은 교사교체로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엔 선생님이 세 분 퇴사를 했습니다. 회계장부 공개, 작년보다 점점 부실하게 느껴집니다. 현장학습 사전답사보고서 공개, 밖에서 땀 흘리고 놀고 온 아이들에게 자연바람으로 더위를 이길 줄 알아야 한다면서 바닥에 눕게 하는 유치원, 1박 2일의 부자캠프로 인해 일하고 있는 부모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진행, 원장의 자질, 유치원 차량안전 실태” 이런 세세한 부분을 학부모가 불만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의견을 냈던 부분 알고 계시지요?

○ 최경자 위원 아직 그러면 종결되지는 않았습니까?

○ 최경자 위원 제가 여기에서 회신한 내용만을 봤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너무 일상적이고 소극적인,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의구심이 더 커지는 그런 처리를 하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전답사보고서와 회계장부의 공개여부는 유치원 결정사항입니다.” 학부모가 그 부분에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학부모는 점점 더 의구심이 들게 되겠지요. 이런 부분에 현장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느끼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 최경자 위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유아교육 관련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육장님. 그런데 오늘 제가 행감을 실시하면서 그래도 이런 현상에서 희망을 보는 것은 교육장님께서 그 말씀 주셔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다는 것에 얼마만큼 앞으로 실천될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공의 자치단체나 도교육청이나 다 보면 과별로 서로 협업이라든가 협력에 있어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도 틀리고 해요. 그래서 기관장께서 이 부분은 원활하게 네트워킹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우리가 공공에서 혁신적 마인드로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장님도 동의하시지요?

○ 최경자 위원 금번에 행감을 앞두고 자료를 살펴보면서 화성ㆍ오산 2개의 교육청이 통합돼 있어서 교육장께서는 상당히 많이 업무가 다른 교육장님들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화성ㆍ오산이, 2개 지역이 통합돼 있는 교육청이 6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학술용역해서 분리해야 된다라는 쪽의 내부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여러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애로점이 어떤 부분이었나를 잘 말씀해 주셔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방분권시대에 다 분리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함께 저희가 노력해야 되겠지요?

○ 최경자 위원 그리고 직원분들이 2개 지역을 행정지원하면서 1개 교육청보다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애로는 없습니까?

○ 최경자 위원 제가 오늘 행감 하면서 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복지가 거기서 발원된, 시작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마다 시흥이라든가 화성, 오산 다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이 있는 것을 서로 25개 교육청 간 잘 소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집중해서 특화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교육행정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는 크지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교육행정 혁신에서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최경자 위원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정수기 문제는 검사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취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청 행감 때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겠지만 여기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산 불용액 관련 아까 오전에 했던 건데 아까 오전에는 제가 2019년도를 해 가지고 이월액이 안 잡혀 있다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답답한 게 제가 지금 도의원 4개월인가 하고 있는데 예산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산서를 꼭 필요한 내역만 가지고 오고 얘기한 내역만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봐 보세요. 각 교육청 아까 내가 지적한 내용을 이월액이라고 그랬는데 이 이월액이라는 게 뭔 내용입니다. 한꺼번에 합쳐져서 이월액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계속비사업인지 이걸 확인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교육청별로 아까 지적한 것 이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 고찬석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예산을 할 때 예산서를, 예산을 요구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첫째는 예산코드를 집어넣어줘야 되고 이월이 된다고 하면 이월을 정확히 명시해 줘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면 예산코드도 아직 안 넣고 이렇게 해 준 거예요. 그리고 위원이, 그 예산 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당한 이름을 붙이잖아요, 제목을.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모르잖아요, 무슨 코드가 없으니까. 한 가지 얘기하면 꼭 한 가지씩만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산코드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 전부 해서.

그래서 제가 2017년도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화성오산에 학교 신증설이 있어요. 거기에 불용이 283억이 됐어요. 이것은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계속비사업입니까?

○ 고찬석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하게 되면 항시 예산코드하고 그다음에 이월이 있었다고 하면 그 이월을 명시해 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안산에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라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이월이 됐는데 이 많은 금액 중에서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금액이지요?

(관계공무원,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개별설명)

시흥의 학교 신증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명시이월이 얼마고 사고이월이 얼마예요? 사고이월의 원인이 뭐예요?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정도 추측을 했고 알 수가 있었으면 추경에 안 세워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추경에 세웠나요?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이월을 2차 추경에서 세운 기간이 짧잖아요.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암반이 나온다든가, 대한민국에는 어디든지 다 암반이 있거든요. 유물이 나온다든가, 대한민국에는 다 유물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가정을 하고 공사를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아요?

○ 고찬석 위원 안산은 답변을 안 해 주실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 예산에서 15%가 이월이 된다면 이 예산은 편성이 잘못된 것이고 15%의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은 이건 세금 낭비입니다, 그렇죠?

○ 고찬석 위원 그러시고 지금 우리가 추경도 있고 내년 본예산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추경에서 추경예산이 불용예산보다 크면 무조건 안 됩니다.

○ 고찬석 위원 3개 교육청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3개 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교육지원청하고 본청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정리추경 할 때 불용액이 더 많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방재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방재율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개 교육청에 공통된 질문사항입니다. 3개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서에 화성오산 69쪽, 시흥 33쪽, 안산 53쪽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급식시설 노후, 급식환경 개선사업을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학교급식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방학 중에 학교급식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개학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학교가 일부 있고 공사로 인해 학교급식을 외부에 위탁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오산, 안산, 시흥 3개 교육지원청은 이런 학교가 있는지, 있으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학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인가요? 우선 화성오산교육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 방재율 위원 거기는 없군요. 다음에는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해 보시죠.

○ 방재율 위원 네, 다음에 시흥교육지원청.

○ 방재율 위원 3개 교육지원청 역시 지연된 공사가 없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급식 잔반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도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도내 2,344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5만 1,344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잔반으로 소요되는 기본 식재료비가 연 1,540억 원, ㎏당 3,000원 기준으로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 처리비용을 하면 총 비용 1,605억 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셨다시피 학생들의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한 그 문제만 제기가 됐지 이 잔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3개 교육청 어느 교육청에서도 문제제기나 해결방법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학교급식 잔반량과 처리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인은 나름대로 이런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급식 잔반처리양과 문제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기존의 급식활동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점진적으로 잔반을 줄여나가고 잔반수거처리방법도 잔반을 이용한 퇴비화, 연료화, 곤충먹이원 등으로 자원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친환경 방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 곤충인 동애등에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가동하는 등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방면으로 우리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 처리 해결방법을 모색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3개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질의합니다. 학교장 시설공사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장들이 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액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죠?

○ 황진희 위원 네, 맞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학교장 시설공사가 2008년도에는 약 2억 원 미만의 학교장 시설공사를 할 수 있었고 2011년도에는 갑자기 뚝 떨어져서 1,000만 원 이하로 책정이 결정됐고 2016년도에는 1,500만 원 미만으로 학교장이 직접 시설공사를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에는 3,000만 원 미만의, 지금 현행대로 제도는 3000만 원 미만은 학교장이 시설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일선에서는 시설공사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알고 계신가요?

○ 황진희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 황진희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교육장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 하셨죠?

○ 황진희 위원 네, 맞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 시대가 자꾸 변화를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인건비 상승, 원자재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학교장 내에 있는 시설공사가 3,000만 원 이하의 시설공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들이 계속 많아짐으로 인해서 학교장이 직접 어떤 시설공사에 참여하고 책임지고 사후처리하고 공사 관리ㆍ감독하고 이렇게 해야만 일원화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3,000만 원 이상의 어떤 학교의 시설을 공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불편한 점들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황진희 위원 네, 안산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관리 현장이나 감독이 지금 현재 기술직은 1인당 20~30건으로 계속 증폭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청에서는 기술직에 대한 인력 부족에 의해서 업무가 증폭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학교장의 시설공사지원금이 이 시점에서는 조금 높여져야 되지 않나,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흥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어떤 시설공사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상향 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왜냐하면 시설 쪽 기술직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술직 업무의 폭증에 의해서 기술직을 더 뽑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맞춰야 되는 부분은 금액 면에서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액이 과다하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잡다한 다른 단점들이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준다면 크게 금액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은 질의도 하고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라돈 부분에 대해서 세 분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돈침대 관련해서 지금 각 지원청에서는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 있나요?

○ 황진희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라돈에 대해서는, 라돈침대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 유치원, 가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로 돼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에 대한 보도도 조선일보에 돼서 그게 다시 침대를 회수해 가는 그런 현실까지 벌어졌는데도 지금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들은 그걸 모르신다는 말인가요?

○ 황진희 위원 지금 세 분의 교육장님 중에 혹시 각 교육지원청에서 라돈 검출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분은 말씀하십시오.

○ 황진희 위원 아, 그런가요? 정확하게 검사를 했나요? 몇 개 교에 어떤 식으로 검사를 실행했나요?

○ 황진희 위원 전체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다고요?

○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침대 사용하는 학교의 전수조사. 시흥교육장님은요?

○ 황진희 위원 아, 해당 사항 없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에 특수학교가 없는 곳이 11개 지역이고요. 여기에 아쉽게도 시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흥과 광명이 포함돼 있는데요. 특수학교 관련된 설립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여쭙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광명과 시흥에 같이…….

○ 장대석 위원 2021년이요?

○ 장대석 위원 정확한 시기를 좀 알아서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목감1중학교에 관련된 민원들이 그동안에 쭉 참아왔었는데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취학 학생 수 부족 때문에 계속 추진이 안 됐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목감지구가 마지막으로 입주하게 되면, 지금 목감지구의 특징이 유아와 초등학생들이 많은 인구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곧 3~4년 후에는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될 것 같습니다. 목감1중 관련된 설립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 장대석 위원 학교 문제 관련돼서는 중투위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늦춰도 1년씩 늦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입주민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꼭 늦춰지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방 주무관님, 제가 준비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합뉴스의 보도자료인데요, 기사인데요. 준비가 좀 시간이 걸리네요. 시흥교육장님은 되셨고요.

○ 장대석 위원 자료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10월 22일 자 연합뉴스를 보면 경기도 학생들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 본 학생 10명 중에 6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했고요.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근로계약서 작성비율이 낮게 나왔는데 중학생은 약 77.8%가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라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응답자 중에 44.5%, 중학생의 44.5%와 고등학생의 14%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2016년도 당시의 알바와 관련돼서 이번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따르면 응답학생 가운데 특성화고에서는 약 74.2%가 노동인권교육을 받았지만 일반계고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노동인권교육 수강비율이 겨우 28.2%와 24.5%에 불과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과 혁신학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한 적응력도 키우고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키우고 미래에 대한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의 현실은 지금 특성화고만 74.2%가 노동인권교육을 받고 있고 일반계고와 중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 일반계고 같은 경우 28.2%.

당장 조금 있으면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는, 물론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바로 직업현장, 사회현장에 나오게 되는 아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학생들도. 그런데 본인의 권리를 배우고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럴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 이런 것에 관련된 교육을 28.2%밖에 못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세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들을 보면 여기에는 답이 특성화고와 일반고가 섞여서 나와 있는데요. 학교 수 대비 근기법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거나 이런 게 100%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준비들이 우리 교육에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시흥교육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안산교육지원청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세 학교 모두 해당이 되는데 대표로 제 질문에 대한, 근기법이라든가 노동법 또 헌법 이런 교육들이 강화돼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학과과정에, 이게 교육과정의 어떤 의무사항은 아닌 거지요, 현재? 헌법이나 노동법, 근기법이.

○ 장대석 위원 일반고등학교는?

○ 장대석 위원 권장사항이겠지만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우리의 학생들이 불과 지금 한 2~3달 후면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오는 고3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또 졸업을 하지 않더라도 아르바이트, 용돈벌이라든가 내지는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생계 문제라든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이런 거 관련돼서 안산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일선 고등학교, 중학교는 조금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졸업을 앞둔 고3생들 내지는 고2생들, 고1생들 고등학생들한테 이 교육을 권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 김경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기 이전에 세 분 교육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릴 게 있어서 순서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세 분 교육장님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한 분씩 밝혀 주시겠습니까?

○ 김경근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 김경근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시흥.

○ 김경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셔서 다행인데요. 일부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이다 보니 우리 시흥교육장님 말씀대로 책임의 문제가 뒤따라서 소극적인 분이 간혹 계신 것 같은데 이곳 세 곳 교육장님이 계신 학교에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겠지요? 학교나 지역사회나 담을 허물어야 되는데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자는 모름지기 학생 곁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다 공감하시나요?

○ 김경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우리 교육자들이 늘 학생 곁에 있도록 방패막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지원청 교육장님, 아까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잠시 여쭸는데 2021년도를 운영목표로 해서 초등복합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교육감님이 발표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김경근 위원 알고 계시죠?

○ 김경근 위원 이렇게 되면 불 보듯이 뻔하게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데 이것은 우리 교육장님 임기 내에 이게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 김경근 위원 완충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근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곳 세 곳 지원청 내에 혁신학교가 상당수 있는데요. 혁신학교에는 그 교사들의 민주적인 회의구조인 다모임이라는 게 있지요? 알고 계시는가요?

○ 김경근 위원 학교마다 다 있죠, 혁신학교별로. 맞나요?

○ 김경근 위원 거기에는 교장선생님이 혹시 참석하시나요?

○ 김경근 위원 교장선생님이요? 관리자들이 참석을 하시나요?

○ 김경근 위원 아, 거기에 관리자들도.

○ 김경근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간혹 관리자들의 전횡이 감지되고 본 위원한테도 아주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게 있는데 오히려 혁신학교라는 굴레에 묶여서 관리자들의 전횡이 있다라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접수된 게 상당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 내지는 대비책을 우리 각 지원청별로 잘 수립하셔서 지도ㆍ감독하시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화성오산.

○ 김경근 위원 교육과정 수업시수 미준수 학교가 수원, 화성에 2개 학교가 있어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 미준수 사유가 아주 평범하고 동일한 사유로 돼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 행사가 특정요일에 집중돼서 결국에는 단위수가 적은 교과목에 일부 미준수 사유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요.

○ 김경근 위원 학교 행사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 김경근 위원 그렇다면 1년 단위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학교 행사를 하면?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런 사유가 발생된다라는 게 좀 이상해서.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좀 엄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경근 위원 보강은 분명히 이루어졌겠지요?

○ 김경근 위원 철저하게 보강이 돼서, 가뜩이나 단위수가 적은 과목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세 곳 지원청 모두 학교 내에, 아까 고찬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각 교실별로 정수기가 있지요? 각 학교 교실별로 있든 아니면 복도에 놓든. 그다음에 학교 옥상에 또 물탱크가 있지요? 상당수 많은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물탱크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 곳 공히 저수조지요. 흔히 얘기하는 물탱크인데 이것을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 분명히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세 곳 지원청 모두 실시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실시 안 한 학교가 상당수 눈에 띕니다. 이거 차질 없이 금년 빨리 수질검사 받으시고요. 그 결과를 본청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짐없이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는 화성오산교육장님께 대충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교육경비 협력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올해 들어와서 세 분 교육감 중에서 연석회의를 지자체하고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차례로.

○ 김재균 위원 만약에 교육장님이 출장을 가신다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걸 다 기록을 하죠?

○ 김재균 위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출장기록이든 회의내용의 기록이든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없다고.

○ 김재균 위원 담당직원 간의 모임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관리권자의 미팅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 나옵니다, 그래야 결정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화성오산 같은 경우도 교육경비로 해 가지고 상당 부분에서 돈을 세액으로 받고 있고 또 위에서 많은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있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본 위원은 봐져요. 그럼 경기교육청과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예산이며 모든 걸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교육경비 하나 외에 또 많은 부분이 있는데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금. 안산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김재균 위원 지금 안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 357억 정도를 안산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100분의 7로 되어 있는데 7.98% 정도를 지원받았어요. 교육장님이 참석하셨던 회의가 시장하고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관리자들끼리의 회의를 몇 번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 김재균 위원 2018년도에 안산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회의에 참석했던 부분과 아니면 과장이나 팀장 정도가 참석했던 계획을 다시 한 번 내 주십시오. 지금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는.

○ 김재균 위원 시흥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시흥교육장님도 2개월 동안 했던 거, 그러면 연도 수 비율로 보면 되는 거니까 그거 세부자료를 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지금 감사장에서 메모보고를 했다는 얘기가…….

○ 김재균 위원 교육장님, 행정은 모든 게 서류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행정서류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지 메모로 해서 길거리에서 만나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런 것도 회의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식적인 회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 김재균 위원 두 번째, 학교운동부 해체와 신설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안산이 여섯 군데가 해체가 됐고요. 화성오산이 두 군데, 세 군데가 됐고 지금 시흥은 된 데가 없네요?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신설된 데가 시흥이 2개가 됐네요, 2017년도, 2018년도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3개 교육청에 해당은 안 되지만 제가 어디를 보다 보니까 언뜻 제가 잘 아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지금 해체되는 사유가 “선수 수급의 어려움” 그다음에 “학교운영 어려움” 이 두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는 해체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는 신설을 똑같은 종목을 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운영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운영위원회 통과를 해서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학년이나 중간이나 고등학교까지 연속적으로 이어가야 될 학교운동부가 어디 하나에서 해체를 해 버리니까 자연 고사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학교체육부를 해체했을 때는 교육장님들한테 보고 안 합니까?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해체했을 때 해체사유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좀 더 유지를 시킬 수 있게 권유해 본 적은 없으세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그것은요. 모든 것은 일단 사람이 우선이라고 봐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셔야 할까요? 학교장이 가시는 분마다 체육부가 있으면 전부 다 해체가 돼요. 그분은 체육부 저승사자입니까? 체육부가 하나 만들기도 힘들지만, 해체하기도 물론 또 잡음이 있지만 만들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학교의 전통으로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건데 해체가 이렇게 쉽다고, 학교장의 권한과 운영위원회 통과된다고 하다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다 못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흥시 교육장님, 목감1유치원 결국에는 2021년도에 준공이 된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다는 거죠?

○ 이나영 위원 과정은 제가 중간중간에 다시 한 번 주무관님들 통해서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권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번에 결국에는 중투를 통과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한 노고는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잘 추진하셔서 단설유치원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조금 더 확인을 하면 원거리통학 부분에서 사실은 아까 계속 국공립 부분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립유치원에서는 일단 등ㆍ하원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버스에 대해서 엄마들이 20~30분 거리까지 나가는 거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계시니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안전하게 장치를 조금 더 해라라고 강화하실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 이나영 위원 네.

○ 이나영 위원 그 부분은 꼭 신경쓰셔서 2021년까지는 앞으로 한 2년 넘게 남았잖아요. 3년 정도 남았으니까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화성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일단 화성이 고교평준화 추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본청에다가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여쭤봐야 되겠지만 이게 의견조사를 했더니 60% 찬성이 나왔죠?

○ 이나영 위원 그럼 찬성률이 사실은 그렇게 높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반반 정도인데 또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나영 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평준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 이나영 위원 저희 의견조사는 어디서 하죠? 이게 본청에서 하시나요, 지원청에서 하시나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번에 용역결과는 아마 29일 날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용역결과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타당성.

○ 이나영 위원 이번 주 금요일 날요?

○ 이나영 위원 용역결과에 따른 공청회인가요?

○ 이나영 위원 의견조사는 지금 따로, 여론조사는 따로 하실 거죠? 이 타당성결과 나온 다음에?

○ 이나영 위원 맞나요? 옆에 팀장님이신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 이나영 위원 9월에서 10월까지 설문조사요?

○ 이나영 위원 조사대상이 어떻게 되셨어요?

○ 이나영 위원 학생, 학부모, 교원. 이게 2차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마지막 여론조사인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여론조사 다시 한 번 있을 거란 말씀이신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절차상 여론조사는 한 두 번 정도, 의견조사 포함해서 두 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총 세 번을 하는 거네요? 처음에 의견조사하시고 중간에 설문조사하시고 지금 또 여론조사하신다는 거예요, 추후에?

○ 이나영 위원 그렇게 나와 있다?

○ 이나영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중간에 지금 하셨다라는 것은, 설문조사가.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2021년이라고 하셨는데 2021년까지 과연 될까요, 이게? 진행이.

○ 이나영 위원 그렇죠, 많죠.

○ 이나영 위원 아무튼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도 타당성조사 하고 나서 4년 만에 평준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만 의해서 본다면 처음에 의견조사를 하잖아요. 물론 본청에서 진행은 하지만 찬성을 하신 학부모님들께서 “평준화가 뭔지 알고 참여했다.” 아니면 “평준화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설문 항목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잘 모른다, 조금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7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준화에 대해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설문조사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실 뭐 본청 차원에서 조사를 하면서 같이 설명회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자료배포 정도 하시나 봐요. 그런데 그거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본청에서 못 한다면 지원청 차원에서라도 학부모님들 설명에 질의응답 정도는 충분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나영 위원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도 또 2차, 말씀하시는 걸로 치면 3차인 것 같은데 전에는 꼭 좀 설명회라든지 이번에 공청회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충분하게 질의응답을 해서 모르시는 부분에서는 해소가 잘 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17년 3월 기준으로 학생 수용률이 116%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충분해요,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지원청에다가 이걸 여쭤보냐면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거의 우리 지원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가는 수용률은 충분해요, 학교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 3월에 학교가 또 하나 신설될 예정을 갖고 있어요, 동탄에. 왜 그런 거죠, 지금?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을 고려해서 지금 고등학교를 짓는다고요?

○ 이나영 위원 현장에서 고등학교를 더 지어달라고 동탄에서 하신다고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원청하고 충분하게 상의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탄 학교를 3월 달에 또 개교를 할 예정인가요? 2018년도 3월 달에 이미 지어졌어요, 하나가?

○ 이나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2017년 3월 기준으로 동탄의 경우 중학교 아이들을 충분히 수용할 만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2018년 3월에 학교가 더 신설될 예정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자료상. 이미 충분한데 왜 동탄에다 또 하나 짓느냐라는 말씀이었고 봉담 같은 데가 오히려 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봉담 말고 동탄에 계속 지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정리가 혹시 되시나요?

○ 이나영 위원 건의내용이 뭔가요?

○ 이나영 위원 그 실정 내용이 뭐냐고요, 실정 내용.

○ 이나영 위원 그렇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신설보다도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보자라는, 동탄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고등학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셨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좀 고려를 해 달라?

○ 이나영 위원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결론은. 교육장님은.

○ 이나영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본청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질의를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역의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이은주입니다. 우선 화성오산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할 건 아닌데요. 지금 이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봉담1고가 아주 핫한 과밀로 자투, 중투에 다 통과됐는데 지금 학교설립이 매우 어렵게 됐어요. 그 말씀하는 내용에 학교설립은 경기도교육청 일이기는 하나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또 중학교 학부모들, 그러니까 미래에 고등학교 입학을 예정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교육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문도 보내서 내일 또 공청회, 설명회가 있는데요. 교육장님이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요. 양쪽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현장의 직접적인, 경기도교육청하고 틀린 지원청의 입장이라든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교육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저는 안산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년 추경에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 정도 인상이 됐고요.

○ 이은주 위원 또 최근 추경 포함해서 퍼센티지를 더하면 한 22% 정도, 수치로 보면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19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하려고 하는 심의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요, 제가 요구자료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기 보면 안산 같은 경우 보면 학교예산 이월액이 16년도 자료에 387억 4,100만 원 가량 또 17년도는 순위를 보면 한 여섯 번째죠, 25개 지원청에 비하면. 또한 17년도도 3억 3,700만 원 정도의 이월액이 있어요. 앞으로 이 질의는 본예산하고도 맞물리는 질의인데요. 계속 현장의 학교를 가보면 힘들다, 힘들다 운영비의 부족난 호소를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뭐 자료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자료로 보면 이렇게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유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월액 발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이은주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고 인상에 관련돼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본예산에 관련해서도 ‘아, 인상이 이번에 또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통상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 요구에 보면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월액 이유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 이은주 위원 네.

○ 이은주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아, 지금 말씀하신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 이은주 위원 말씀하신 거고 또 학사일정상 이게 학기 중에 못 하니까 방학 중이라든지 이때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학교현장이기 때문에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 이은주 위원 네, 사유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또, 화성오산ㆍ안산ㆍ시흥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대규모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월되고 이월돼서 어쩌다 보면 한 권역 안의 학교가 다 화장실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방학 중에 이용해야 되는 학교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이번에 우리 화성ㆍ오산ㆍ병점 권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대규모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월되면서 학교가 집중적으로 공사하는 것들은 조금은 형평성 있게 나눌 수 있는 게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보면 학기 중보다 방학 중에 훨씬 더 필요한 돌봄의 아이들이 방학 중에 학교에서 버려지는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학기 중에 못하면 방학 중에 하는 공사일지라도 배분을 나눠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균형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주 위원 네.

○ 위원장 천영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우선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화성오산이 혁신교육지구 시즌ⅠㆍⅡ를 다 하고 있지요?

○ 장태환 위원 시즌Ⅰ에 이어서 지금 시즌Ⅱ를 신청해서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나요?

○ 장태환 위원 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 시즌Ⅰ과 Ⅱ의 차이는 시즌Ⅰ은 단위학교에서 학교 자체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시즌Ⅱ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꿈의학교라든지 지역주민과 하는 프로그램으로 말하자면 운영 폭이 확대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와 지자체와 굉장히 협력이 긴밀하게 되는데 특히 화성오산 여기 보면 지자체와 지원금액이 굉장히 타 시에 비해서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교육장님께서 지자체장들과 충분하게 지역 아이들의 문제라든지 교육인프라를 위해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요청을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더불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쪽에 교육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아까 우리 교육청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그 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 교육적인 전문성을 더 가져야 되는데 아까 평가위원들 보면 교육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그런데 실제로 교육공무원을 하시고 그만두신 분들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나면 사실 지역에서 뭔가 봉사도 하고 싶고 평생 노하우를 이용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도 하고 싶은 것들이, 저도 학교장 퇴직하신 분들 만나보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프라 관리라든지 그런 활용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가 자원봉사의 개념, 즉 말하자면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 정도는 지급하고 있지요, 참여하면?

○ 장태환 위원 다른 뭐 이런 급여는 없지만. 그래서 이분들에게 충분하게 그런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사실 학교마다 굉장히 부족한 것이 상담교사도 지금 부족해서 경기도 내에 지난번에 보니까 46%밖에 보급률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에게 학교폭력이라든지 평소 문제 아이들을 선생님들의 수업 외에 아이들도 충분히 상담할 수 있도록, 이분들과 연계된 것들을 해 보신다면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이분들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교육장님께서 한번…….

○ 장태환 위원 그걸 좀 잘 이용하셔서 선생님들의 수업 외에 업무분담도 줄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이들의 평소 상담이라든지 고민을 할 수 있고 특히 학교폭력위원회도 있지만 담임선생님이 대부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학폭에 연루돼서 피해ㆍ가해 학생을 조정하고 하는 데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차라리 학교에 있는 학폭을 지역교육청에서 전담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오산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장태환 위원 네. 그래서 정말 교육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학교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참여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이분들이 기꺼이 아마 적극 참여하시지 않을까.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런 장을 마련해 달라고 저한테 건의를 사실 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교육자원봉사자들을 통한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제안하고 앞으로 반영해서 정책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 이기형 위원 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그쳤는데요.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학교 개방 관련해서 자체평가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자료가 책상 위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학교홈페이지 시설개방 민원안내 노력도 해서 학교홈페이지 시설개방 민원창구 100% 운영 81개 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 몇 개 교죠? 안산교육지원청 관할의…….

○ 이기형 위원 109개 교인데 81개 교가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100%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왜 100%라는, 여기 보면 자체평가에서 초ㆍ중학교만 대상으로 한다고 써 있지 않아요.

○ 이기형 위원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체육관 개방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뽑아보니까 2018년에는 33개 학교가 개방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이 보고서를 보면 2017년에는 체육관은 90%가 개방하고 있다, 학교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는 모두 24개 학교 그리고 체육관을 보유한 학교는 109개 학교 중에 61개 학교가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24개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체육관에 대한 개방현황을 따로 받아봤습니다. 24개 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자체평가 보고서가 명백한 오류가 있어 보여요. 물론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자체평가 요인이나 이런 것을 항목을 봤습니다.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3개 교육지원청 중에 안산교육지원청만 학교 개방현황 관련해서 배점을 해 놓으셨어요.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상당히 좋은 시도로 보고 지역과 다가서는 그런 의도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자료, 보고서에 있는 자료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전부 다 허위 보고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가방법에 배점기준으로 보니까 약 9.8점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돼요, 애석하게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약을 하셔서 왜 이게 잘못됐는지, 아마 이거 학교에다가 다 확인을 하셔서 학교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취합하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맞죠? 어디서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하셔서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내일이라도 제1교육위원회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시정이나 처리나 건의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시정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잘못되게 된 계기라든가 오류가 난 계기를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시흥교육지원청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6페이지 관련인데요. 그거와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예산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신설 유치원 시설비가 39억 1,000만 원 중에 1억 4,5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률은 3.73%입니다. 예산이 올해 대부분 다 쓰이지 못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신설학교 시설비가 525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9월 현재 6억 4,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서 집행률이 12.19%입니다. 이 또한 올해 안에 대부분 집행이 안 돼요.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이 될 것 같은데, 슬라이드 4페이지인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4페이지 저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고요. 여기 이 두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저조한 거에 대한 원인하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대외교육협력관리가 있어요. 예산액이 적습니다, 109만 원. 아, 저기군요.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외교육협력관리에 1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내용은 뭐냐면 주민참여협의회 개최비용 같은데 개최를 안 하셨어요, 9월 30일까지. 그렇다 그러면 이거 주민과 소통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왜 협의회를 안 하셨나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시흥시청하고의 협조가 관련해서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 이기형 위원 그렇다 그러면 신설 유치원 시설비 관련 이월은 개원 시기를 볼 때 2020년 3월로 되어 있네요?

○ 이기형 위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그럼 신설학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그럼 개교 지연이 될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없나요?

○ 이기형 위원 차후에 시흥시청하고 좀 더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개교에 지연계획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지원청 역시 자체평가 관련인데 2017년 내부평가위원 구성을 봤어요. 그런데 고무적이게도 여기 시흥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여섯 분의 위원 중에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세 분이 계세요, 50%. 그리고 외부위원도 물론 다 교사시죠. 교감선생님 계시고 초등학교 교사선생님 계신데 상당히 양호하고 되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역시나 우리 학부모단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이기형 위원 세 번째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학교별 공기의 질 관련입니다. 각급 학교 공기정화장치 추진 설치계획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 이기형 위원 초등학교에 이어서 중ㆍ고등학교까지 2020년까지 할 예정인데요. 시흥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중에 공기의 질이 가장 우려되는 학교의 현황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5번인가요? 5번 보시면 2018년도에 시흥시 초등학교 대상으로 공기의 질 모니터링을 한 결과치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실시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생금초와 신일초, 연성초의 미세먼지 측정치가 좀 높은 편이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걸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이 중에서 신일초와 연성초는 기준치 이내의 석면도 검출이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성초인데 라돈 검출수치가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2017년에도 시흥시 관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 라돈 측정에서 정왕고에 이어서 연성초가 두 번째로 많이 검출이 됐거든요. 이들 학교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미세먼지 및 라돈 검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실 부분이고요. 특히나 신일초, 목감초, 생금초, 하중초, 서해중이 있는데 초미세먼지 검출량이 허용 기준치에 근접해요. 이거는 허용 기준치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거의.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지금 공기정화장치 설치학교 현황입니다. 지금 몇 군데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다음 한번,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도죠. 2017년 초미세먼지 및 라돈 측정값 상위 학교 중에서 시흥교육지원청 관할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정왕고가 118 정도 나왔고요. 연성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교육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기정화장치라든가, 이게 라돈 같은 경우는 환기와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학교들 위주로 최우선적으로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균 위원 추가질의 받습니까?

○ 위원장 천영미 네, 받습니다. 그럼 김재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시간이 달려 가지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3,000만 원 이상을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자료를 쭉 지금 내셨더라고요. 지금 시흥교육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자료 낸 거 862번, 863번, 864번은 재공고입찰이 상당부분 시흥에서는 많아요, 보면. 재공고유찰을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지금 26조1항 재공고입찰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26조를 보면 수의계약 해서 “재공고입찰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가 재공고입찰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재공고는 전부 다 하신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1차, 2차로 해서 재공고 다 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재공고를 할 정도까지 지금 많은 부분에 교육청에서 재공고입찰을 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사업자하고 사업의 금액이 안 맞으니까 입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고요, 이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재공고를 했을 때까지 입찰이 없는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이게 사업성이 맞기 때문에 들어오나요? 이건 경제성 논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1차, 2차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입찰을 안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들어와서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재균 위원 기숙사 위탁급식 운영 해 가지고 지금 재공고가 상당히 나와 있는데요. 3개 교육청 재공고입찰 나온 거에 대해서 1차, 2차 입찰했던 상황 그리고 3차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상황을, 이 금액으로 했는지 1차 입찰금액은 얼마인지, 2차 재입찰을 붙였을 때 금액은 얼마인지, 수의계약 입찰에 대해서 3개 교육청에서는 다시 자료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시흥교육청에서 보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안산이나 화성오산교육청에서는 지금 책 부분을 상당량 공급을 받고 있어요. 시흥에서는 책은 공급을 안 합니까? 도서 부분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데를 샘플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8호사목 교과용도서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서점이 쭉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면 도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시흥은 자료에 도서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를 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안산교육장님.

○ 김재균 위원 지금 보면 많은 도서 부분이 있는데 도서 부분을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8호사목으로 해 가지고 교과용도서를 지금 전부 다 구입을 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거의 이런 부분은 어떤 사회적경제 논리에 의해서 안 맞는 게 25조사목에 보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용품이 없는 경우”에만 지금 이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이 도서가 전부 다 그런 유입니까?

○ 김재균 위원 모든 도서는 지금 그 항목을 적용해 가지고 거의 수의계약 수준으로 도서를 구입 받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데 한 군데가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자유경쟁입찰을 붙일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까, 이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교육장님이 대답을 하신다면 어떤 한 회사나 두 회사나 세 회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또 이것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 업체가 몇 개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감사자료 저하고 똑같이 보고 있을 텐데 보면 모 서적, 모 서점, 모 서적, 무슨 문구, 무슨 교육, 무슨 서적 주식회사 그다음에 주식회사 무슨 교육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무슨 문고 그리고 무슨 서점, 서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데 나눠주기 식도 아니고 과연 가장 어떤 게 적절한지, 좋은지를 선택해 가지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봐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 김재균 위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장점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어떤 입찰을 부칠 때는 자유경쟁입찰을 부치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교육청에서 보면 또 설계용역이라든가 어떤 건설 부분에서 보면 25조1항4호자목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목을 보면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 해 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런 거는 물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설계를 디자인공모해 가지고 이분들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좋은 성적을 냈는지 모르지만 현장 여건과 주변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개입찰하는 게 좀 더 투명한 행정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25조4호자목에 의해서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런 디자인공모나 수상에 대해서 나왔던 회사들이 쭉 있을 겁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 김재균 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수상을 하고 어떤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화성오산에 대해서 잠깐만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자료를 낸 데 보면 긴급재해복구로 해 가지고 ○○주식회사가 나와 있지요? 지금 3개가 긴급재해복구로 나와 있어요.

○ 김재균 위원 긴급재해복구, 여기에 있는 회사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소를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면 담당자가 위치를 잠깐 말씀해 주셔도 좋고.

○ 김재균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한테 준 자료하고 틀린가요? 긴급재해복구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지금 질의한 데하고 제목이 틀린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화성오산교육청도 보면 아까 25조1항4호자목 설계공모 당선된 회사에 대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꽤 나옵니다. 여기에서 디자인공모, 언제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지금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그 근거가 틀림없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몇 군데를 보면 직접구매를 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25조1항6호라목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라목에 의해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지, 여기 위치를 써달라고 했더니 전화번호를 써줬는데 지금 라목 같은 경우는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전화번호를 보면 전부 다 “02”로 돼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거기가 어떤 특수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02”면 서울 전화번호거든요. 왜 여기에다가 직접구매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 김재균 위원 조달청에서 우수로 해 가지고 추천을 받은 종목입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세 교육청에 보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지금 25조4항사목이나 아목이나 자목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달청 부분보다는 우리 상급기관이나 감사원에 대해서 한번 이 항이 맞는 건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지원교육청마다 지금 적용하는 목이 틀립니다. 그랬을 때는 과연, 그러면 어디가 맞는다고 하면 틀림없이 어느 한 부분의 교육지원청은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목이 틀리기 때문에. 최소한 물품구매는 회계과에서 하지요, 보통? 회계 쪽에서 하지요? 그러면 최소한 시행령 자체는 그래도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자료가 나온 데서 화성오산교육청하고 안산교육청하고 시흥교육청하고 똑같은 물품을 수의계약했을 때 보면 지금 목이 틀려요, 전부 다. 그럼 누군가 한 곳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징계현황으로 해서 주의를 받은 것하고 경고하고 경징계가 지금 2개인가가 있더라고요. 경징계가 있고 거의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 종합감사 달라고 해서 갖고 있는데 징계를,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부분에서 사람은 똑같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 쪽에 계시는 분들은 더 잘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보면 우리가 가장 윤리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강제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법인데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솔직히 징계를 맞거나 경고를 하거나 하는 건데 굉장히 보면 상황이 ‘야, 이게 과연 주의를 맞을 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 많은 부분 나옵니다. 안산 부분 같은 경우 특히 회계상,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용카드를 다 쓰고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이건 충분히 법인카드를 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전부 다 나오는 게 부적정 사례가 나왔는데 전부 다 경고 정도예요, 경고. 틀림없이 잘못된 거 알면서 쓰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는. 금액이 초과돼 가지고 했을 때는 쪼개기를 해 가지고 양쪽 쪼개기를 한다든가, 소위 말해서 저희가 쪼개기라고 그러지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경고처분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흥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나와 있냐면 분할수의계약을 했어요. 모 사업을 하면서 2개 이상의 사업으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것도 경고, 주의야.

그리고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기간제교원 선발전형에서 부적정이 나와요. 이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전형요강이 딱 나와 있을 거라고요. 물품과 저기를 했을 때 계속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우려가 충분히 있고 강화가 됐을 때는 사법권의 터치를 받을 경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안산, 화성 경우 거기도 또한 비슷하고 그리고 경조사특별휴가 같은 거 사용하는 거, 아마 근무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전부 다 특별휴가 언제 쓰고 휴가 언제 쓰고 다 아실 것 같은데 그걸 알면서도 부적정하게 써 가지고 됐는데도 주의, 경고. 경징계가 여기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1개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교육청에서 행했을 때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례가 계속 발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본 위원은 합니다. 그리고 저기 부분 같은 경우도 특히 민감한 것 같은 경우는 기간제교사를 지금 저기하시면서 연세가 높아 가지고 했는데 그분을 또 기간제교사로 썼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몇 세에 정년하고 기간제교사를 몇 세까지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틀림없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데 지금 가벼운 감사로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최소한 양심에 거리끼는 짓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3개 교육장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상벌을 틀림없이 정확히 해 주십시오. 상을 받을 분들,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열정을 갖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상을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잘못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벌 받아야지요. 그리고 교육계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지금 선후배 사이로 연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의 직원도 잘하고 있다면 빨리빨리 승진시켜야지요. 그런 관행이 깨지지 않고는 우리 경기교육 발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벌을 정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화성오산ㆍ안산ㆍ시흥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세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알려진 각 교육지원청의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이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또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3일 화요일 용인ㆍ양평ㆍ포천교육지원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일은 용인에서 용인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