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조광주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선진기술개발, 산업고도화, 창업지원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임영문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임영문 원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영문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영문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박귀남 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정호필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송윤섭 기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배장원 특화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김창현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장은 2019년도 신규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 관계부처 업무협의로 불출석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임영문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임영문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임영문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임영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방금 업무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북경 칭화대의 건축설계연구원 MOU 체결 관련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경기일보에 11월 4일 자로 나와 있는 걸 확인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다른 건 가구 관련은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조금 상이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소닉티어가 지금 대진TP에 입주기업이죠?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기업에 직원이 몇 명이나 지금 상주해 있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위원님, 자료요구…….

○ 고은정 위원 아, 자료요구였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냥 자료요구하실…….

○ 위원장 조광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업무보고 자료 53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한 거요. 여기 수위탁 계약체결해서 이렇게 사업했다고 했는데 실적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

○ 심민자 위원 어디에 어떤 사업을 얼마에 했는지 실적이요.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희 주신 자료가 조금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서요. 우리 도내 기업지원 실적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요. 숫자적으로 사업별 몇 개, 몇 개 목표하고 추진실적 이렇게 숫자로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사업별, 기업명 조금 세분화돼서 현황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17년, 18년.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제가 자료요구 시간인 걸 착각하고 죄송합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소닉티어 관련해서 입주시점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기술력 확산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진TP가 어떤 지원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문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질의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음향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가구라든가 디자인, 섬유 또 환경 등에 특화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다른 테크노파크들과는 약간 조금 더 특성화되어 있는, 전문성 있는 그런 TP 테크노파크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점 말고 다른 타 지역 전략발전이라든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약간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도 그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공지사항란에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PPT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채용공고에 대한 문제예요.

○ 오지혜 위원 지금 여기 제일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정원, 현원 있고 계약직, 무기계약직 및 유기계약직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계약직인 상태로 있잖아요?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지금 채용공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2018년도 1년간 9건의, 지금까지 9건의 채용공고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되게 ‘몇 명을 어떻게 채용했지? 굉장히 인원을 많이 수급해야 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아직 PPT가 안 떴는데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 굉장히 중복되는 부서에 채용공고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슬라이드요. 두 번째 페이지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게 동일 색깔은 동일 본부에서 채용공고를 띄운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술본부 디자인닥터팀에서만 총 지금 다섯 번 그리고 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두 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상황을 딱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지원율이 낮아서 채용을 못한 건지 아니면 자격요건이 안 돼서 채용을 못한 건지, 아무래도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계속 재공고, 재공고, 재공고를 내는 상태여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아직 인력이 구직난이 아닌 구인난이 이렇게 심한 상태인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수요가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그 사업기간 동안만 그 인력이 필요하기에 계약직으로 뽑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유로 그분을 계속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분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오지혜 위원 11월 6일 공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지금 지원율은 얼마나 되나요?

○ 오지혜 위원 3 대 1 이상의 지원율인데 기술본부 이 디자인닥터팀 같은 경우에는 한 명 뽑는데 계속 그만두고 나가고 아니면 수요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분이 그만 둬서 다시 뽑는 건지?

○ 오지혜 위원 약간은 이것만 봐서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다 계약직으로만 뽑으니 처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정규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전체 직원들 중에서?

○ 오지혜 위원 11명에 대해서요?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요구자료 210페이지에서 보면 무기계약직이 제가 1명으로 본 것 같은데. 여기는 다 그것만 나와 있네요. 가능하면 많은 무기계약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계속 재공고가 나고 그만두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진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5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있어요. 어디랑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서 추가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문책처분 요구자 조치결과가 있는데 대부분 견책ㆍ훈계 이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견책과 훈계로 끝나도 되는 사안인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먼저 그거 답변해 주시죠.

○ 이영주 위원 관련 자료들을 앞으로도 그 부분 더 신경 쓰시겠지만 혹시나 인사문제 또 채용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항상 관련 자료들을 잘 남겨주시고요.

103페이지에 보면 R&D사업에 지원이 없어요. 보면 비R&D사업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까?

○ 이영주 위원 사실 대진TP는 경기북부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의 범주들을 보면 섬유하고 패션디자인 쪽 그다음에 가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명칭으로 범주화시키진 않았지만 환경기술산업 쪽 있겠죠? 이게 세 가지 근간인데 이게 경기북부지역이랑 굉장히 좋은 또는 필요한 사업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이걸 더 전략적으로 잘 구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우리 경기동북부지역에 이런 농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식품가공기술 또 식품가공산업에 관련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이건 부탁입니다.

그리고 음향이나 등등에서 미디어 테크놀로지 쪽 이쪽 산업에 대해서도 좀 구축을 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 이게 대진TP에 일종의 미래전략의 큰 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크게 다른 생각은 아니시죠?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경기북부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평화경제에 관련 특히 북부지역에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입주를 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기업들이 새로 입주하고 또 공단이 조성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TP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지원들,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어느 기술이 어떤 기업에 지원이 가능하고라고 하는 어떤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농업이나 축산 분야, 어업 분야 우리 경기도는 그런 게 다 관계가 있으니까, 이 농업ㆍ축산ㆍ어업 분야와 하이테크가 어떻게 결합을 해서 점점 더 농ㆍ축ㆍ어업 분야에 사라지는, 줄어드는 그런 생산부분을 하이테크로 보충을 해서 생산력을 키울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제가 큰 무리한 부탁은 아니죠?

○ 이영주 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하지 마시고.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여기 몽골 얘기가 나왔는데 해외기술 지원사업 플러스 우리 경기북부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또는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 이영주 위원 환경기술 쪽과 관련해서 실제 우리 북부지역의 기업 중에 이런 환경기술 쪽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거나 연구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 이영주 위원 저희 경기동북부는 환경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산업들이 성장할지는 모르지만 환경을 지켜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런 환경기술 분야에 대해서 규모가 큰 기업이든 중소규모든 서로가 협력테이블을 만들어서 아무튼 북부의 환경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쪽에 기술적인 지원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들 많이 해 주시고요.

○ 이영주 위원 마지막입니다. 동북부 지자체 한 1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지자체에 출연금을 더 출연을 해내는 방법이 없습니까? 플러스 그것과 함께 지자체의 어떤 사업예산을 안정적으로, 소액이라도 괜찮으니까 그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이영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정적인 어떤 토대 자체가 강하지 않은 편이고 이게 포천에 있지만 북부지역의 어떤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많은 지자체장님들이 그런 어떤 미래의 계획이나 전략에 대해서 저는 많은 부분 동의하실 거란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별로 예산상의 어떤 재정적인 여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미리 지금까지 했던 성과 플러스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출연이 가능하다면 이걸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재정적인 토대를 넓히고 기관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대진TP의 임영문 원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건 늘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대진TP의 조직역량 대비 우리 원장님의 열정이 너무 앞서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돼 있지 않아요, 주신 자료를 보면. 저는 우선 자료를 볼 때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봤었는데 거기에 보면 임용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들을 뽑은 거에 대한 구비서류도 부적격자를 채용해서 징계를 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 원미정 위원 왜 그랬을까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이 앞서서 채용공고에 대한 부분을 짚었잖아요. 이 결과를 초래한 건 어쨌거나 대진TP에 대한 구직하시는 분들의 어떤 신뢰나 나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별로 응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달이 되는 거죠. 자격미달이 된 분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일을 하려니까. 지금 원장님이 일을 이렇게 펼치고 계시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나름 경력도 부족하고 이런 분들이 또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조직의 역량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새 일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부터 안정화되고 뭔가 경력과 전문성을 높여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성과를 차분하게 잘 내고 또 다른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이 조직역량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정원 대비 현원을 봐도 정원 자체도 지금 원래 49명인데 현재 22명. 정규직이죠, 이건. 그렇게 돼 있어요. 반 정도도 지금 안 차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채용해서 2년 정도는 계약직으로 쓰고, 기간제로 쓰고 평가를 통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2017년도 보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 10명이에요. 10명을 했어요. 그런데 정규직이 원래 17명이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정규직이 27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22명으로 줄여요. 그만큼 나름의 경력자들은 계속 그만두고 있어요. 그리고 자격에 미달인 사람들을 계속 또 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이 조직표만, 채용과 조직의 정ㆍ현원만 봐도 굉장히 지금 대진TP의 조직역량이 안정화돼 있지 않고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조직이다라는 진단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내주세요.

○ 원미정 위원 조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의 시간이…….

○ 원미정 위원 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들이 변화될 수 있는 조건들이 별로 없어요.

○ 원미정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TP와 대진TP의 임금수준을 비교하는데 경기TP도 임금에 대한 부분을 출연금으로 보전해 주지 않아요. 사업을 어쨌거나 따서 거기에 임금을 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전에도 짚기는 했지만 그 조건 자체가 특별하게 대진TP가 나쁜 조건은 아니에요. 그만큼 계속 이 역량에 악순환이 돼서 그 어떤 평가에 따라서 또 최종적으로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계속 악순환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이게 가구인증 관련해서 특화돼서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대단한 성과를 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만족도가 있으세요?

○ 원미정 위원 저는 굉장히 특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각각의 기관들이 지역별로, 오히려 수요들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지만 이것을 조금 조금씩 그냥 다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수요를 맞출 수가 없어요, 공급을. 그래서 일정 정도는 좀 특화돼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서 좀 선택과 집중을 저는 오히려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간에 어떤 조직적 역량이나 재정의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실적 부분에서 제가 가구인증 관련한 실적이 물론 선후를 또, 서로 다 연관이 있지만, 그전에도 재정의 문제도 있고 조직의 문제도 있어서 그러겠지만 기대치만큼 가구인증 관련한 여러 디자인지원이나 인증이나 하는 거 보면 그냥 한 자릿수의 실적이에요, 지원대상이. 기업들이나 이렇게 각각. 각각 사업별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 가장 제일 오래됐던 특화 영역인데 이 부분에서도 성과를 그렇게 기대만큼은 솔직히 내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사업 분야로 확장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의 조절이나 집중의 조절은 일정 정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정 정도 안정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담보하면서 하나씩 새로운 영역들을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하나를 아예 포기하고 새로운 것이 정말 비전이 있다라면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처한 거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면 굉장히 조직역량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실적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업들 포부를 밝히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긴 한데 과연 이 역량과 이 조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생겨요.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렇게 수요가 많다라면 그 사업에 좀 더 집중화돼서 가구 관련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욕구들을 좀 더 보충해 주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지금 지원하고 갖고 있는 인프라 대비 실질적으로 수요가 너무 많아서 못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여기 각각의 개별, 개별 사업으로 보면 사실은 다 단위가 두 단위, 1개 내지는 20개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1년 동안 이렇게 각 단위 사업으로 보면.

○ 원미정 위원 이런 부분에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사실 좀 더 이 사업들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북부 쪽에서 특화된 가구인증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의 황수영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저번부터 뵀는데 원장님의 열의와 열정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혹시 교수님 같이 하고 계시죠?

○ 황수영 위원 제가 프로필 보니까 원장님 하시랴 교수님 하시랴 힘들지 않으세요?

○ 황수영 위원 일에 대한 욕심도 많으시고 열정이 있으신 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혹시 저번 달에 20주년 TP가족 행사가 있었죠?

○ 황수영 위원 거기서 가구산업 우수사례로 장관님 표창을 받은 게 맞나요?

○ 황수영 위원 맞네요?

○ 황수영 위원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TP가족분들의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감사실 19개 산하기관 채용감사에서 대진TP가 6건이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 황수영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리고 직원문젠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학교 직원들이 지금도 TP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 황수영 위원 다 돌려보내셨어요?

○ 황수영 위원 그럼 다행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대진TP 본연의 업무보다는 대학재단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수영 위원 앞으로 4차 산업시대잖아요?

○ 황수영 위원 그래서 가구발전에 있어서는 지금 기존의 전통적인 가구로는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 선진적이고 발전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미래의 발전적인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황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진TP가 주로 섬유 및 가구산업에 편중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북부에 섬유, 가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황수영 위원 사업 분야 구조를 혁신하는 데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은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좋게 평을 하시고 본 위원도 굉장히 진취적이고 의욕이 넘치는 그런 원장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부터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 안타깝습니다. 인사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긴 하지만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 김중식 위원 우리 경기대진TP에 주요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우리 경제위원회 제주도 연찬회에서 야심차게 사업계획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경기식품산업기술지원센터 계획안, 두 번째가 전관방송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한 음향인증센터.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한 게 지난여름이었죠?

○ 김중식 위원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거기까지 이해가 되고요.

○ 김중식 위원 네.

○ 김중식 위원 추진 중이라는 것이죠?

○ 김중식 위원 그러면서 느닷없이 또 이번에는 북경 칭화대 MOU 체결을 했어요.

○ 김중식 위원 상당히 발전적이고 좋은 정책이고 실적이라고 자랑할 만하죠, 내세울 만. 하여튼 그 부분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북부의 특화산업을, 가구산업을 위해서 실내 인테리어 및 가구 디자인을 통해서 MOU를 체결하고 마케팅시장을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독려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 보면 경기식품산업기술지원센터를 추진하는 중에 인원도 뽑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추진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이 조직도에 보면 식품공인분석센터라고 있어요.

○ 김중식 위원 그거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식품산업기술지원센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 김중식 위원 네, 알겠는데요. 지금 순서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 김중식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회를 한 4차에 걸쳐서 이거 관련돼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중식 위원 그러면 2016년 12월 7일 날 처음 했어요.

○ 김중식 위원 그때서부터 지금 가칭을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발표하신 내용과 다르게 지금 현재의 명칭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그 계획을 추진하고자 인원을 뽑았다고 했는데 식품공인분석센터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사회를 4차에 걸쳐서 했고요. 이 조직을, 실제로 태어나지도 않은 조직을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이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 김중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제가 자꾸 절차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이 조직이 생기기 전에는 어떠한 부서에 그거를 추진하는 추진위원을 두고 조직이 생기기 전까지는 조직편제를 두면 안 되잖습니까?

○ 김중식 위원 그렇죠. 원칙이 그렇죠. 그런데 2년 동안 탄생하지도 않은, 인증이 되지 않은 그런 조직을 계속 놓고 이쪽 부서에서 저쪽 부서로 옮기는 것만 이사회를 네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절차, 행정이고요. 그렇죠?

○ 김중식 위원 현재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센터잖아요?

○ 김중식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업무보고는 안 하고 또 위원들한테 발표했던 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식품산업기술지원센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공식적으로 경기도의 인증도 되지 않은 그런 사업, 그런 부서를 공공연하게 여기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 김중식 위원 아니, 인증이 안 된 조직이잖아요.

○ 김중식 위원 최종적인 인증은 어디서…….

○ 김중식 위원 이사회 통과되면 그거는 TP의 이사회를 통과됐으니까 준비단계가 끝난 거지 경기도에서 그 조직을 인정 안 하면 거기에 예산을 쓸 수가 있나요?

○ 김중식 위원 경기도에서는 어떤 회신이나 답변이 있었나요?

○ 김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학기술과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그러한 조직으로, 규모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공문이나 아니면 구두로라도 얘기를 한 적 있어요?

○ 김중식 위원 안타까운 부분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에서는 그런 어떠한 생각과 뜻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공문이 오가지 않았으면 그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 김중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아마 이게 경제노동실의 과학기술과 소관이죠, 여기 TP가?

○ 김중식 위원 이 부분이?

○ 김중식 위원 아마 지금 직원이 와있을 수도 있는데 직원, 과장님을 한 번 모셔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렌지가 있었는지.

○ 김중식 위원 실무 팀장님이 그러면 누구?

○ 김중식 위원 과학기술과장님 와계시면 한 번 입장을 한 번 들어보죠.

○ 부위원장 심민자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나요?

○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미리 만들어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그걸 지도하는 경제노동실에서 그러면 승인을 했나요? 인정을 했나요?

○ 김중식 위원 구두로 인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공문이 오고 갔어요?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서로 교감은 했다는 말씀이시죠?

○ 김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고 이따 추가, 이것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어떤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2년 동안 해 왔는데 지금 진척이 없어요. 그렇죠?

○ 김중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걸로 인해서 뽑은 사람은, 채용을 한 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조직편제를 계속 이렇게 올려놓고 몇 년째 핸들링을 하고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추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하고 어떤 사업이, 이게 지금 방대한 사업이죠. 사업계획 구상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안을 가지고 있어요. 식품제조안전성을 위한 검사 및 인증 지원, 마케팅 지원, R&D 지원,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농업생산기반 조성으로 식품관광도시 조성 등 굉장히 많은 사업을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주변에서 어떤 지금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시장 마켓셰어 조사라든지 인식조사라든지 사회구조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경기도와의 관계,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경기북부지역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쳐서는 진척이 없을 거다.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걸로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길어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어떤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게 비록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분포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조사와 어떤 그런 부분을 협의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원장님 대진TP 오시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업무를 하시고 열심히 하신 덕분에 예산이 전년 대비 올해 326%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또 칭화대 건설설계연구원하고 MOU도 체결하셨는데 사실 MOU라는 게 어떻게 보면 행사성ㆍ홍보성 이런 부분에 국한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제적인 경기북부의 가구산업발전에 좀 노력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작년 행감이나 올해 업무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다채널 음향 관련해서 소닉티어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자료에 없어요. 그런데 원장님 설명하시면서 이게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했다, 칭찬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말씀을 할게요. 소닉티어가 2011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벤처기업이고요. 원래 이게 고양시 엠시티에 있었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제 엠시티가 부도나서 사실 수도권 규제 때문에 법인세가 높기 때문에 파주로 갔어요.

○ 고은정 위원 알죠? 파주출판단지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게 법인의 문제, 공간이 있다 보니까 마침 대진TP에 자리가 있어서 갔는데 저는 원장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를 나타내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실적 위주로 자칫 잘못된, 거짓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사실은 이 소닉티어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어쨌든 기술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인 것이 했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진TP의 조직이나 이런 데서 연구인력 이런 부분에서 지원됐던 부분이 없는데요.

○ 고은정 위원 어떤 부분을 하셨다고, 듣기로는 소닉티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마치 대진TP가 한 것처럼 이렇게 들리거든요?

○ 고은정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매주 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소닉티어 자체에서 대진TP가 왜 이 성과를 본인들의 업적으로 가져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그리고 지금 이 32채널 다채널에 대한 기술도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기술협약을 통해서 어쨌든 개발한 거예요. 이미 사실은 파주에 있을 때부터 3D에 대한 부분은 있었고요.

○ 고은정 위원 원장님, 지금 공간 아까 저한테 제가 거기에 인력이 있냐라고 질문드렸을 때 인력 없다고 했죠?

○ 고은정 위원 소닉티어가 거기에 지금 사실 공간만 있을 뿐이지 법인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적만 두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일은 청담동에 있어요. 모든 것들은 청담동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제가 이 나온 기사를 보고 제가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고양시의원 하면서 소닉티어가 고양시에 있지 못하고 특히나 고양시가 방송영상밸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있는데 어쨌든 엠시티가 부도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고양시 입장에서는 수도권 규제 때문에 올 수 있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소닉티어가 소닉티어하고 소닉티어오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소닉티어오디오는 항공대에 있어서 제가 사실 그 기술 지금 한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가시화되기 전에 제가 현장 가서 확인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진TP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대진TP의 영역은 경기동북부에 있지 않습니까? 섬유나 가구 쪽에 좀 더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게 결국 실적이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이해도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자칫 소닉티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대진TP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저는 이게 노파심에 대진TP가 어쨌든 경기동북부지역, 경기북부지역에서 나름 역할을 해 줄 걸 기대하는데 이게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닌 부분까지 너무 과다 이렇게 해서 어필을 하는 건 아닌가. 이게 혹시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이 되면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고은정 위원 아니, 그런데 굳이 제가, 지금 행감이고 전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그런데 물론 오늘 칭화대하고의 MOU 체결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대진TP의 이러한 기술력을 할 수 있는, 예산적인 부분에 거기에 공간이 오면서 약간의 예산지원이 됐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거는 어쨌든 소닉티어의 노력과 그다음에 전자통신연구원, 기타 여러 가지. 그전에 사실 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만났을 때도 이미 삼성이나 LG하고의 어떤 클로징을 하는데 이게 기술력을 오히려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쭉 지원됐다라고 하면 왜 작년에는 이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안 돼 있고 제주도 연찬회에서 잠깐 말씀을 비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도 조금 확인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상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대진TP가 했던 부분들보다는 일단 다른 가구나 그다음에 섬유산업 개발 그다음에 경기북부의 어떤 지원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나름 역할은 하셨을, 전혀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마치 이게 지금 앞에서 말씀하실 때는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의 결과다. 대진TP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본연의 대진TP의 역할과 목적에 맞게 그런 가구산업이나 섬유산업에 좀 더 역량을 발휘하고 또 열심히 하시면 아마 예산적인 부분이나, 그동안 사실 대진TP가 원장님 오시기 전에 상대적인 저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원장님 노력 그 이후에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건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가 노파심이 어떤 조급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실적을 말씀드렸던 거고 본연의 경기북부지역에 가뜩이나 취약하고 열악한 이런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과 기술력 그다음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지나 위원 김지나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조금 연결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식품공인분석센터 말씀을 김중식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진행될 때 시장분석이나 사전협의가 없었던 건가요?

○ 김지나 위원 그래서 혹시 없었던 건지.

○ 김지나 위원 시장분석이나 사전협의가.

○ 김지나 위원 있었습니까? 시장분석도 하셨습니까?

○ 김지나 위원 몇 개 업체 정도 하셨습니까?

○ 김지나 위원 100개 내외요? 제가 기사로 확인을 해 봤는데 북부에 한 410여 개의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는 41개 정도의 업체만 답변한 것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이 센터가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 김지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너무 자료가 부족한 시장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장분석이라고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실 사전에 경기도하고도 협의가 돼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냐면 확정된 바가 없는 내용처럼 나왔어요. 경기도에는 20∼30억을 요구할 것이고 포천시에는 10∼15억을 요구할 예정이고 2019년까지 90억 원을 들여서 TP 내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 김지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확정되지 않은 게 기사화 된 거에도 놀라셨지만 지금 센터가 여기 조직도에도 나와 있어요. 예산도 확정된 것이 없고요. 사실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존경스럽게 생각하지만 예산이 없는데 조직이 있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향후 이 식품공인분석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계획 있으십니까?

○ 김지나 위원 하지만 이게 확정된 게 없었다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게 앞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면 좀 더 명확한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말로 해 주겠다가 아니라. 명확한 그림이나 명확한 자료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직에는 더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대진TP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조직도 아닙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의 그런 시간이나 노력 자체가 경기도에서는 자산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기분나쁘실 수 있겠지만 관련 없는 사업이나 조금 불필요한 내용들은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에 대한 부분도 지금 사업을 많이 진행하시는데요. 일단 테크노파크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환경시설 설치 및 개선지원이나 북부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 이런 사업들은 저는 관련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사업상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나 석면슬레이트 친환경지붕 개량 지원은 조금 의문이 있고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 맑은숨터 조성 이런 사업들은 사실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많이 큰 다음에 조금 더 확장하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기에 이런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인원도 그렇고요. 지금 정원이 49명이었나요? 49명 중에서 22명만 지금 정규직이고요. 계약직은 41명입니다. 그렇죠? 계약직이 정규직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주력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재는?

○ 김지나 위원 원래 식품ㆍ유기농 쪽이 저희가 있었나요?

○ 김지나 위원 지금 주요기능을 제가 보면 일단 설립목적, 설립근거 넘어가서 주요기능에서 특화사업은 섬유하고 가구인 걸로 되어 있거든요.

○ 김지나 위원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력 사업의 환경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 김지나 위원 저희가 지금 주력하는 건 가구ㆍ섬유 아닌가요?

○ 김지나 위원 환경에도 산업 관련해서 하는 것 거기까지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지금 가구나 섬유에 대한 연구개발은 너무 부족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업을 막 확장하느라고 혹시 이쪽에 집중이 되는 것이 분산되는 건 아닌지 그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 특히 가구는 기능보다 디자인이다 하셨습니다. 물론 디자인 요즘 많이 영향을 받고요. 저는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가구산업에 대한 연구와 방향제시가 대진TP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구가 특화라면. 그래서 지금 1인가정 가구나 스마트 가구에 대해서 아마 기사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그런 개발이 단독으로는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진TP가 좀 더 기여를 하면 조금 더 특화할 수 있고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다른 사업에 자꾸 확장을 해서 이런 분란을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더 키우는 건 좋지만 지금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지나 위원 일단 사업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오지혜 위원님께서 잠깐 정원에 대한 거, 채용에 대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규직 TO가 굉장히 많은데요. 비정규직으로 자꾸 채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지나 위원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무기계약으로 가신다 그랬죠?

○ 김지나 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서 몇 년 후에 정규직이 되는 겁니까?

○ 김지나 위원 그럼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건가요?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정규직 TO가 있는데 굳이 비정규직으로 둘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사실 전반적인 정책의 흐름인데.

○ 김지나 위원 정규직과 지금 비정규직 중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처우에?

○ 김지나 위원 조금 의문이 드는 게요. 사업은 굉장히 진취적으로 하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지금 이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실망감이 드는데요.

○ 김지나 위원 아니요, 굳이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 김지나 위원 그렇다면 뭔가 처우에 차이가 있다거나 하는 건데요.

○ 김지나 위원 저는 이거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규직 전환으로 검토는 하신다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비정규직, 특히 무기계약직을 양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규직 TO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긴 지금 TO가 50% 이상 남아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런데 계약직에서 바로 정규직이 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계약으로 계속적으로 몇 년 이상 유지를 한 다음에 정규직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게 저희가 중규직이라는 용어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도 사회적으로 하나의 계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셔서 정비를 다시 하시든지 해야지 우리는 어쨌든 전환은 시켜주고 있으니까, 물론 정규직의 두 배가 넘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 있긴 하지만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은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김지나 위원 저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번 제도 검토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장일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 김장일 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우리 직원들, 원장님과 같이 정열적이고 의욕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 문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원장님 답변 중에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 김장일 위원 지금 김지나 위원께서 다 못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더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조직정원은 누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건가요?

○ 김장일 위원 중기벤처부에서 정원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정원을 지금, TO 대 PO가 여러 분들이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사뭇 많아요. 그렇죠?

○ 김장일 위원 그럼 어쨌든 그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게 임원진들의 역할이 아닌가.

○ 김장일 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정규직은 계속 이렇게 양산시키고, 비정규직은 인원을 충원해도 중기에서 이야기 안 합니까?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이어져갈 수 있는 전문성이 양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 김장일 위원 자주 이렇게 계약직 직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인데 우선 임원진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정원을 늘리세요. 그렇죠?

○ 김장일 위원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정원이 49명이지만 PO는 63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63명의 정원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렇죠?

○ 김장일 위원 거기 우리 대진테크노파크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까?

○ 김장일 위원 노동조합이 없어서 이것을 같이 단협이나 이런 데 넣고 가질 못하는 사항 같은데요. 일의 정열만큼이나 직원들의 처우개선도 원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더 능력 있으시면 TO 한 80명 더 늘려서 사업을 확 확장시켜 보세요.

○ 김장일 위원 비정규직의 설움이 얼마나 큰 설움인지 아세요? 직원들의 고충입니다, 그것이 곧.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정원을 늘릴 생각, 정규직ㆍ비정규직까지 우리가 논할 게 아니라 임원진들께서 이것은 노력여하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정원은 44명인데 정규직 22명 가지고 일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 놀랄 일이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정원보다도, 정원은 우선 늘리십시오. 비정규직 가지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정원 확실하게 늘리십시오.

○ 김장일 위원 63명 정도로 정원을 늘리면 이거 가지고 누가 논하겠습니까? 여기 위원들이?

○ 김장일 위원 그렇죠?

○ 김장일 위원 그리고 대진테크노파크 특화사업으로 대표적인 게 가구ㆍ섬유ㆍ식품 또 나아가서 환경 기술사업이라고 했는데 가구사업하고 섬유사업은 저희가 방문 사업, 박람회 방문도 하고 패션쇼 관람도 해 보고 해서 충분히 인식은 갑니다만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식품의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특화산업이라는데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원장님 아십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서 특화사업이라고 이야기를 빼시는 게 맞지 않는가.

○ 김장일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비해서 이게 조직에서 다른 것으로 해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내가 내용을 보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게 환경기술사업인데 그 환경기술사업을 추진한 거 보니까 의욕적으로 참 많이 했더라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9개 시군이 그 환경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 김장일 위원 거기에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환경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참 잘하는 일이다라고, 아까 어떤 분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사업을 하는 데.

○ 김장일 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환경사업은 내가 봤을 때 이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지속사업이 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 김장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업비는 어떻게 이게 형성이 돼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 김장일 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하고 슬레이트 친환경지붕 개량사업 같은 것에 사업비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장일 위원 환경사업 중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사업 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구축사업 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친환경적 사업이라서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의욕과 패기 있게 이 사업을 좀 펼쳐가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간제약상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임영문 원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밑에 계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장일 위원님하고 김지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뭐죠? 행정감사 업무보고 처리결과 22페이지에 보면 이걸 전년도에도 짚었던 사항이에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걸 올해에 짚은 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짚었던 건데 전년도에 짚은 걸 올해 답변이 뭐냐면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음.”입니다, 이게. 이거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몇 명 안 된 거고. 그런데 지금도 우리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하고 김지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얘기해도 또 똑같은 답변이 나올까 겁이 납니다,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한 답을 주실 건지에 대해서…….

○ 허원 위원 그 인원을 뽑게 되면 수습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 허원 위원 원장님 그게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요. 지금 내가 대진테크노파크 취업규칙을 보면, 취업규칙을 보면 수습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틀리게 말씀하시는 거든요, 지금.

○ 허원 위원 취업규칙이 6개월로 되어 있고요. 그럼 수습기간 동안에 급여는 어떻게 주시고 있습니까?

○ 허원 위원 원장님이 지금 너무 제대로 모르고 계시고 오신 겁니다. 취업규칙상으로는 지금 현재 “6개월간 수습기간을 하고 그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 이상 범위 내에서 연봉의 85%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취업규칙이. 지금까지 대진테크노TP의 취업규칙입니다, 이게.

○ 허원 위원 그러면 더 좋죠. 그러면 당연히 더 좋은데 지금 그럼 수습기간에도 100%를 다 주신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 허원 위원 잘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지금 간접고용 현황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 경비 이런 용역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 허원 위원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지금 대우를 하십니까?

○ 허원 위원 급여는 그럼 어떤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최저임금에 맞춰 주십니까, 아니면…….

○ 허원 위원 생활임금에 맞춰서.

○ 허원 위원 직접고용으로 해 가지고 몇 분이나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 허원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요.

○ 허원 위원 대진테크노파크는 성과급이 없는 것 같아요.

○ 허원 위원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성과급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경기테크노파크는 성과급이 있던데.

○ 허원 위원 네.

○ 허원 위원 대진TP가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데보다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원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여성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서 물품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매가 지금 경기도에서도 많이 구매되는데 서울에서도 구매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이런 물건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런 부품들은 경기도에서 구매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 허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자료에 보면 임대가 지금 작년에도 80% 정도 됐다가 좀 올려서 84% 정도 됐고 아직도 그걸 임대를 못 채우고 있는데요. 이게 임대료 관련 문제입니까, 아니면 거리에 대한 문제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슬레이트 부분에서 아까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7.5% 하고 시군에서 42.5%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성은 어때요? 굉장히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게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까, 아니면 이게……. 좋다는 말은 호응도가 어떤지.

○ 허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아까 자료를 보니까 어려운 쪽에서는 100%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여기에도 나중에 자기가 실제로 5 대 5로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 허원 위원 기본적으로 5 대 5로 슬레이트를 뜯어내고 지붕을 할 때는 5 대 5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려운 쪽에서는 100% 다 지원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 대 5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무료로 다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 허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원장님이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테크노파크 원장 하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혹시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하고 대진TP에서 하는 사업하고 뭐 관련 있는 것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학생들에게는 어떤 사례를 들 적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대진TP의 중점사업이 가구ㆍ섬유지만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구산업이 사실상 경쟁력도 취약하고 수출이나 국내 소비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내부적으로 분석도 많이 해 보셨겠지만 원장님이 보실 적에 SWOT분석을 해 보면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그다음에 기회가 뭐고 위협이 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네,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 김종배 위원 그중에서 우리 원장님이 기회를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의 어떤 여지가…….

○ 김종배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가구산업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 김종배 위원 두 가지입니까?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도 그런 요인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구단지 조성도 제대로 안 돼 있죠? 우리나라가 보니까 다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죠?

○ 김종배 위원 가구산업이 흩어져 있고 또 사실은 여기에 대한 아까 디자인도 나왔지만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도 없고. 이런 부분이 대학교 학과에 혹시 설치된 대학이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여하튼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태리라든지 프랑스, 독일 이런 쪽에 비해서 전통도 많이 떨어지지만 어차피 우리 원장님이 가구를 특화산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열정을 모아서 하면 좀 효력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잖아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아이디어, 우리 원장님께서 “뭔가 IT와 융합해서 만들면 좋겠다.”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침대에 어떤 칩을 넣어서 거기에서 혈압을 재거나 아니면 건강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는 우리 가구 만들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요? 그럼 코골이 같은 이런 것도 나와요? 제거하는 것도.

○ 김종배 위원 왜냐하면 요즘 핸드폰에 칩을 넣어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차피 지금 침대 나오고 있어요?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 지금 환경개선사업으로 슬레이트 사업은 아마 2∼3년 후면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큰 뭐, 우리 대진TP에서 그렇게 매력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 김종배 위원 그렇죠? 국비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산업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혹시 미세먼지사업 같은 거는 구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렇죠?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초등ㆍ중등학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원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칭찬일색이세요. 제가 뵙기에도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기관을 운영하시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런데요, 제가 서운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자료를 다 봐도 북부기업들에 쿼터로 얘기를 하나요? 김포는 없어요. 김포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김포시는 31개 시군에서 빠져있어요. 남부로 보나요, 북부로 보시나요? 김포시를 31개 시군 중에.

○ 심민자 위원 그렇죠? 어디에도 언급된 게 없어요. 환경개선사업도 지자체들하고 매칭으로 많이 하셨는데 김포시에 없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김포시 기업 중에요. 뉴스에도 계속 되고 아마 뉴스 검색하시면 김포시에 거물대리라고 대곶면에 산업단지 안에 환경유해시설들로 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집적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고발ㆍ고소당하고 이런 일이 60몇 개씩 이렇게 고소ㆍ고발되고 이렇게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주력사업이 환경기술지원센터 그것도 북부죠. 그러시면서 김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도 안 되고 앞으로 이게 집중해서 하는 사업 중에 이왕 들어있으니까 김포시하고, 우리 김포시 시장님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꼭 해결한다, 환경문제 해결을 1순위 정책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꼭 방문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김포시 기업들의 환경문제 이거 한번 해결하는 거에 대해 좀 열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당부고 대진TP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에 맞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 심민자 위원 저도 같이 배석해도 좋겠습니까?

○ 심민자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여쭤봐야지 싶은 것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짚었는데 칭화대하고의 그 사업들이요. 정말 이 사업은 그냥 MOU 체결하는 걸로 보여주고 이렇게 전시성 사업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우리 대진TP가 이 부분만은 꼭 성과를 내겠다, 그런 거 아까 약속하신 것처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 심민자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MOU를 추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요인이 아마 원장님에 대한 신뢰나 기대나 이런 것이 작용을 했다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 심민자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짚었는데 석면이 들어있는 슬레이트지붕 그 사업은요. 일정기간 하고 나면 일몰이 되는 그런 사업인 거죠?

○ 심민자 위원 앞으로 좀 계속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지역에서 며칠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촌농협 창고가 슬레이트로 돼 있답니다. 그런데 아마 지자체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 봤는데 마땅치 않았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혹시 경기도에서도 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행정감사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원장님은 좀 꽌시(关系)를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칭화대까지 어려운 데를 갔다 오시고.

○ 윤용수 위원 못 먹는 술까지 드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포는 꼭 원장님 직접 가셔야 될 것 같은데.

○ 윤용수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섭섭해 하십니다.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이에요.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북부 포천, 양주, 동두천, 남양주 일부까지 굉장히 예전엔 공기가 좋았는데 굴뚝산업도 아닌데 환경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죠.

○ 윤용수 위원 염색공단이 다 포천으로 이동을 하고 동두천으로 이동을 하고 아마도 주변에 가면 냄새 때문에 처음 가는 사람은 거의 걷기가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 윤용수 위원 그래서 특히 환경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런데 혹시 직접 현장에 가보셨을까요, 원장님? 중국까지 다녀오셨는데 또 현장은 가보셨을까.

○ 윤용수 위원 현장은 못 가보시고, 앞으로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저희가 지금 굉장히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포천이나 양주 이런 데는 거의 70년대 수준으로 열악한 환경들이 많아요.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이 중요한 거죠.

○ 윤용수 위원 저희 특화산업이 섬유와 가구인데 혹시 가구산업단지는 가보셨어요, 현장에?

○ 윤용수 위원 어디 가보셨습니까?

○ 윤용수 위원 혹시 남양주 마석 가구공단, 우리나라 최고의 가구단지인데 방문해 보셨습니까?

○ 윤용수 위원 거기를 안 가보시면 가셨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제가 참고로 남양주 출신입니다.

○ 윤용수 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7년 1월에서 12월까지인데요. 미세먼지 사업이, 페이지가 36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31억 2,000인데 불용액이 5억 정도가 돼요. 이거는 사업비 집행을 좀 덜 하셨다는 것이죠?

○ 윤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미진한 사유를 보니까 소규모 영세사업장이고 또 자부담 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중도포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맞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비가 있는데 불용액으로 상황이 되면, 불용이 남으면 다음 사업에 전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반환을…….

○ 윤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반납하셔야 되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래서 2018년 사업비가 21억 6,000만 원으로 지금 줄은 건가요? 2018년 사업은 이와 동일한 사업인데 21억 6,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정말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하니까 사업비가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 윤용수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부담률을 낮춰야 됩니다. 이 소규모기업들이 이 반에, 50%에 해당하는 자부담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원장님도 소규모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5명, 10명. 전부 다 이행계획서 하나 제출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셔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공지를 하지 않으니 이 사업을 하겠다.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열 명에 여덟, 아홉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혹시 사업단지에 가셔서 플래카드 한 번 붙여보셨어요?

○ 윤용수 위원 못 붙여보셨죠?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트상에서 공지하는 거, 안내문 발송하는 거 이거 거의 기업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참가자들이 많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비가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개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부담률에 대해서, 예컨대 환경개선하려고 1억이 드는데 5,000만 원 부담할 소규모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부담률 좀 줄이고 대진TP에서 부담률을 올리고 이런 사안으로 간다면 아마도 많이 하게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홍보를 잘하셔야 됩니다.

홍보를 해야 되는 특정 산업단지에, 아니면 용역으로라도 해서 플래카드 하나라도 더 걸고 하신다면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이 사업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좀 집중을 해 주신다면 좋겠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분들이 신청서 하나 잘 낼 수 있는 여력이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행하고 난 다음에 이 이행계획서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저도 이행계획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의 까다로움을 해소시켜 주셔야만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하신다고 하면 환경개선에도 다음에 사업비도 늘어날 수 있지만 더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원장님 다음에 오시면 이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 윤용수 위원 그렇죠. 환경부에서는 환경개선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기업들의 환경개선을 해야만 환경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인해 설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관심을 갖는 게 그렇지 않아도 원장님 자꾸 사업 확장한다고 많이 오늘 꾸중을 들으셨는데 섭섭지 않으시죠?

○ 윤용수 위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더 잘 하시라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꾸중을 또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우즈베키스탄 사업입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대진TP에서의 어떠한 예산은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교육이라든지 추진사업에 참여자로 협력을 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교육이나 입주기업의 홍보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우즈베키스탄에 진출 기업들이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조사는 됐는가요?

○ 윤용수 위원 현지에 건물을 짓는 비용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 윤용수 위원 그렇다면 저희 대진TP에서는 그러한 예산도 관계는 없는 것이고 다만 참여기관이라는 것이죠?

○ 윤용수 위원 주관기관입니까?

○ 윤용수 위원 축하드립니다.

○ 윤용수 위원 일단 그 가능성은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섬유산업이 정체되고 또 원장님이 이탈리아까지, 심지어는 꼬셔서까지 이렇게 일을 추진하셨는데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 윤용수 위원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 윤용수 위원 시기상조일지라도 어쨌든 저희 섬유가 활로를 찾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잘 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문의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31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대비 실적이 있죠. 그런데 2017년도 사업목표 대비 실적표를 쭉 보니까 319페이지만이 아니라 18페이지, 19페이지를 보면 꽤 실적이 좋습니다, 추진실적이. 그러니까 사업목표보다는 추진실적이 건수인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318페이지 보면 맨 위에 지역혁신 정보구축제공, 사업목표는 산업전문인력 장비 DB구축 해서 사업목표는 300인데 추진실적은 355 이렇게, 이거는 355건이라는 말씀인가요?

○ 윤용수 위원 그리고 또 그 우측 319페이지에 보면 정보구축 제공해서 지역혁신자원 조사분석하고 채용 및 구직정보 DB구축이 300건에서 6,006건,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실적을 올린 건지 제가 숫자에 대한 감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윤용수 위원 네, 설명 좀 듣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채용 및 구직정보 DB구축이 사업목표가 300건인데 추진실적은 6,006건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뭘 잘못 봤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윤용수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 아니고.

○ 윤용수 위원 추진실적이 높다라는 것이죠?

○ 윤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아주 충실하게 답변을 참 잘해 주시고 있는데요. 제가 순서가 본질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충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원래 이 대진TP가 설립 목적을 보면 경기북부 산학연과 관련돼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선진기술개발도 하고 산업고도화, 창업지원도 하고 지역특성화 사업도 하고 첨단산업 균형발전, 기업 경쟁력강화 이런 거 주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 환경사업까지도 손을 대셨어요. 청정연료 전환과 관련된 거,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거 맑음숨터 공원까지. 그다음에 슬레이트 철거, 노후경유차와 관련돼서 CCTV 설치까지, 전기자동차 충전 그것도 하고 또 악취방지 시설까지 뭐 손 안 대는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뵈는데 일단 질의는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하는 거 맞죠?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환경사업에 손을 많이 대고 계신데 경기도대진TP 쪽에 환경과 관련돼서 정규직원은 몇 명이 있나요?

○ 송영만 위원 18명 중에서.

○ 송영만 위원 네, 정규직이 몇 명인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죠.

○ 송영만 위원 5명?

○ 송영만 위원 나머지를 왜 이렇게 적게 하는, 정규직으로 안 한 이유가 뭐죠?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2018년도에 일몰사업이 있냐, 없냐 자료를 받아봤는데 환경개선사업비가 186억 정도 되고 또 기업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28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공기관에서 위탁받는 게 92억 9,000, 자체사업비 3억 5,000 이거 맞죠? 이게 자료가 맞죠?

○ 송영만 위원 이제 본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와 관련돼서만, 한 가지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봤는데 다른 것도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가 슬레이트 그 업무를 지금 열여덟 분이 하는 게 어디까지예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업무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업무만.

○ 송영만 위원 이 슬레이트와 관련된 것만.

○ 송영만 위원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 일을 뭐를 하는 거냐 이거죠, 일을.

○ 송영만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대진테크노파크가 환경과 관련된 면허가 있나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슬레이트와 관련된 면허가 있냐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없으세요?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없나요?

○ 송영만 위원 슬레이트와 관련된.

○ 송영만 위원 석면과 관련된.

○ 송영만 위원 없죠? 제가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와 관련된 경기도 내에 앞으로 철거해야 될 게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송영만 위원 제가 파악이 돼서 여기 자료로 다 수집을 했어요. 10만 5,693동 있어요.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거냐면, 앞으로 처리를 할 게, 63년을 해야 돼, 1,400동을 하는 데. 그래서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정규직을 갖다가 말이에요, 18명 중 5명만 쓰고 있어. 문제가 있죠?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면 정규직으로 다 뽑았어야죠. 우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경기대진TP가 27개 시군에 위탁을 받았어요, 면허도 없는 데서. 위탁을 받은 거예요, 수탁. 그거는 결국은 우리들이 일명 얘기하는 입찰대행업이에요, 입찰대행업이라고 그래. 일반적으로 업자들이 얘기하는 입찰대행업. 수탁업이 아니죠. 입찰대행업이지 입찰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뽑아서 입찰대행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 송영만 위원 아니, 표현이 맞죠.

○ 송영만 위원 시군 가서 영업해 가지고 “이거 입찰 내가 봐주고 일을 내가 받을 테니까 일 다오.” 이렇게 된 거잖아요.

○ 송영만 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맞지. 쉽게 알아듣게.

○ 송영만 위원 다시 또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최근 2년간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봤어. 그런데 이것도 법을 위반했어. 주택지붕 슬레이트 해체ㆍ처리공사, 동두천 삼백건설에다가, 12년 된 회사예요. 7,100만 원이나 되는 걸 수의계약을 줬어. 얼마 이상이 입찰인지 아시죠?

○ 송영만 위원 2,000만 원 이상이에요. 또 주택지붕 슬레이트, 2018년도에. 대운건설이라고 14년 된 회사예요. 이게 동두천이에요. 이걸 7,187만 원을 또 수의계약을 줬어. 이게 말이 됩니까?

○ 송영만 위원 또 있어요. 자, 여기 보자고요. 제가 다시 또 지적을 할게요.

(관계직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에게 개별설명)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수의계약이라고 돼 있어요.

○ 송영만 위원 여기 수의계약 체결이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선 그것 계속 답변하세요. 2분밖에 안 남았어.

○ 송영만 위원 일단 끝까지 얘기 듣고요. 그리고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27개 시군을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러면 각 시군에 슬레이트가 있는 데가 있어요.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업체가 다 있다는 말이죠. 그 일들을 다 뺏어서 결국은 대진TP가 자기가 알아서 입맛에 맞게 준다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의 목적과 지금 여기 대진TP와 관련돼서 지역 특성화산업, 지역 경쟁력강화와 아주 저해되는 요인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27개 시군을 다 몰아 통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이제 답변을 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 송영만 위원 그게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요.

○ 송영만 위원 잠깐, 수익기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 송영만 위원 직원들 급여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나오죠?

○ 송영만 위원 수익금에서 나가서 급여를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시라고 하면 어떻게 해. 건건이 될 뿐이지 수익금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송영만 위원 알고서 했어요. 지금 이사님도 수익금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이사회의록을 보니까. 1억 얼마를 흑자가 나냐 안 나냐까지 물은 이사회 기록까지 있어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조금 아까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받았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거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가서 했다고 하는 거니까 문제없다고 보고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시군마다 있는 면허업체가 있다 이거예요. 그 면허업체의 목을 조이는 결과가 된다 이거죠. 이거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거를 63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거에 대한 것을 다 가져갔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 송영만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학교와 관련된, 석면과 관련된 텍스. 이 작업까지도 손대실 것 아니에요, 앞으로.

○ 송영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대행업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이 부분은. 합법적이니까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위원으로서 충분히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되고,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석면 관련된 업체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면허 가진 업체한테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아니냐 이거죠.

○ 송영만 위원 공정성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시군에서 발주해 줄 수 있는 걸 갖다가 대진에서 가져간 거잖아요. 그게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시군이 불공정한 겁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2016년도 이전에는 시군에서 발주를 해 줬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충분하게 자료를 제가 갖고 있고 이거 뭐 대화로 풀 상황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건 불합리한 것을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이러한 입찰대행업을 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시군 고유업무를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맡기려고 해서 맡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대진TP가 하겠다고 해서 영업이 된 거지 이게 어떻게 시군에서 그냥 갖다 줍니까?

○ 송영만 위원 일단 질의를 제가 다 하기 전에 추가질의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하시지 그래요? 일단 본질의는 다 돌아가면서 위원님들 하셨고요. 이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태도 이런 걸 보면 지금 피감기관이 하는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할 때는 나름대로 자료를 요구하고 또 조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변하는 모습이 마치 피감기관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게 서로 위압적인 부분이 막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런 건 주의해 주시고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대진TP가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경 관련 산업을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요, 조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무 계약직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 경기도는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게 화두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와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기관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특히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침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되고요. 정규직화를 우선 화두를 삼고선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또 사실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분들이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 혜택을 받지 않을 때는 사실 그 조직이 굴러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진TP가 보통 계약직을 많이 채용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정규직화를 하면 사실은 사람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와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사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그만큼의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진TP도 이 계약직의 문제를 갖다가 계속 활용하려고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고요. 경기도 본래의 지금 캐치프레이즈대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앞으로 새로 채용하는 부분에는 최대한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대진TP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문 원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정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계약직 문제 때문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채용공고를 내면 직원들의 지원율이 별로 높지 않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채용공고를 보니까 높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한 인력은 전문직인데 채용공고는 다 계약직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아예 없고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규정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채용공고 몇 개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일용직 채용공고에서 일자리창업팀에서 일용직 직원 4명을 고용했습니다, 1개월 미만으로. 그게 2018년 6월이었어요. 아마 8월 달까지 근무를 한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에너지교육사업팀에서 교사연수업무로 기간제근로자를 또 채용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기간은 9월부터예요. 9월부터고 이때 2명을 기간제로 채용하시는데 2019년 1월 18일까지 이것도 단기계약직이죠. 교사연수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공고를 보니까 고용기간이, 육아휴직 대체근로는 당연히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6급 사원 계약직으로 2년 3개월짜리 공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경기가구인증센터에서 2년 8개월짜리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를 하셨어요. 일단 이거는 기간제법 2년을 초과한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공고를 하셨다면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채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 김지나 위원 이게 뭐 특별히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인가요?

○ 김지나 위원 조금 빨리 답변해 주시겠어요?

○ 김지나 위원 예외적으로 일용직 채용을 했었다?

○ 김지나 위원 그다음 건은요?

○ 김지나 위원 법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면 사실 계속 고용하셔도 되는 것이고…….

○ 김지나 위원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부분이 채용공고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까도 계약직,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직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할 때 공감대 형성은 둘째 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낮으셨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원장님 답변해 주신 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황이 뭐가 문제인지는 알고 계시죠?

○ 김지나 위원 정규직과 계약직,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을 좀 잡으셔서 거기에 대한 저희 조치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김지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그냥 진짜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에너지교육 있잖아요. 그게 경기도 어느 실에서 하는 건지 여쭤 봐도 될까요?

○ 오지혜 위원 명칭만 바뀐 건가요? 에너지과에서 한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일자리 관련된 한 달만 뽑아라, 그거 말씀하신 것도 그 과에서 한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 협의한 부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부터 계속 계약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처음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런데 일단 지금 정책적으로 계약을 정책의 기간에 한정해서 계약으로만 하고 아예 처음부터 계약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직 전환이 안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송영만 위원님 하셨을 때.

○ 오지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다 이제 계약도 정규직으로 변화하는 시점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원이 정원보다 훨씬 더 적은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짜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에 한정해서 계약직을 뽑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새로 과제를 발굴하지 않겠다, 사업을 새로 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 할 걸 염두에 두고 아예 그거에 관련된 전문가를 뽑는 게 훨씬 더 경기대진TP의 운영에 있어서, 조직에 있어서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좀 전에 질의하다 만 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 송영만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27개 시군에 위탁을 추진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제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바로 저한테 주시고.

○ 송영만 위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갔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납득이 이해가 갈 수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철거와 관련돼서 336만 원씩 가구당 나가고 개량은 302만 원씩 이렇게 나갔다고 여기에 자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실지, 직접 가구당 아니면 개량한 데 302만 원에 대한, 336만 원에 대한 입찰이 정확하게 진행이 된 건지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을 실수를 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입찰진행을 하고 이런 거라면 이 금액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무슨 관리비가 들어간다든지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 금액 그대로 수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철거가 되는 거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 송영만 위원 하나 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북경 칭화대와의 MOU 체결을 한 게 있어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아마 임영문 원장님께서 직접 하신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여기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이러한 업무 MOU 체결을 여기 말고도 외국과 다른 데 몇 군데 더 하는 데가 있습니까?

○ 송영만 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송영만 위원 중국과 이렇게 MOU 체결을 하게 되면 잘못되면, 그게 수출과 관련된 게 연관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기술적으로 유출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방지를 해야 되겠죠.

○ 송영만 위원 그거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 협약을 통해서 판매시장 확보나 공동기술개발로 이렇게 가려고 거기에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냥 협약만 한 겁니까?

○ 송영만 위원 경기북부가 이런 가구라든지 이런 데 노무인력이 상당히 좀 부족한 일손이 있는데 중국과 이런 협약이 잘 돼서 생산원가를 낮춘다든지 이런 거라면 상당히 좋은 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제가 아까 질의를 하면서 상당히……, 그리고 문제를…….

○ 송영만 위원 하여튼 그게 문제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유업무 목적을 제치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상당히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절대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지적을 한 겁니다.

○ 송영만 위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계산을 할 때 63년 동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목표대로 1,400동씩 1년에 하는 거면 75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슬레이트가 없어져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슬레이트만 이렇게 하는 거라면 진짜 전문업체, 31개 시군에 정확한 업체를 하나씩 만들어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대진TP에서는. 그게 해야 될 일인데 이거를 입찰을 내보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기술진들을 양성을 시켜서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군으로 돌려주시든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 고은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 위원장 조광주 질의는 아니고 고은정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겠답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대진TP 도 사업별 기업지원 실적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냥 지원금액하고 기업명만 써 있고 사업명 했는데 몇 가지 구체적인 것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어떤 지원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요. 자료 주신 거 3쪽에 2018년도 경기도 기술개발 34, 35, 36번 그다음에 그 뒷장에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번까지 사업은 경기북부 성장형 기술기업 육성 관련 지원금액하고, 지원금액은 나와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기술기업 육성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영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경제실 주관으로 지역화폐사업 관련 설명회를 갖도록 할 예정이니 위원님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8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