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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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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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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교통연수원


일 시 : 2018년 11월 12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6시3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섭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길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연수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연수원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 위원장 조재훈 교통연수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입니다. 민선10기 경기도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교통연수원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연수원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도민의 교통서비스 향상과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나현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열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의용 기획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기본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주요통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기본현황입니다. 교통연수원은 1처 3팀으로 24명 정원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쪽 예산규모와 일반현황입니다. 2018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기준 38억 4,363만 1,000원으로 이 중 도비보조금은 33억 8,100만 원이며 자체자금은 4억 6,263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운수종사자교육 5억 9,850만 2,000원, 도민안전교육 3억 3,800만 원, 환경개선경비 7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억 4,798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5,6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기도교통연수원의 법인격은 사단법인으로 1985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원현황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와 총회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는 버스, 법인화물, 택시, 개인택시, 용달, 전세버스의 사원단체 6인의 이사장과 경기도 교통국장이 당연직이사로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의원은 설립 당시 출자비율에 따라 사원단체 19명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버스 6명, 화물 4명, 택시 3명, 개인택시 3명, 용달 2명, 전세버스 1명입니다. 시설규모는 대지 1만 5,230㎡, 건물 2,413.52㎡이며 450석 규모의 대강당과 255석 규모의 소강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운수종사자교육입니다. 운수종사자교육 대상은 사업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여객,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4시간의 보수교육과 16시간의 신규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2007년부터 도비를 보조받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나 타 시도 참가자는 1만 원을 부과하고 있고 신규교육은 3만 5,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타 시도 참가자는 4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12만 8,768명에 368기를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보수교육 인원은 여객 6만 1,980명, 화물 6만 1,788명으로 총 12만 3,768명이며 330기로 운영하고 있고 강화교육은 시군에서 대상자 통보에 따라 확정되는 관계로 교육계획 대상자에는 미포함됩니다. 신규교육은 20기 5,000명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예산은 5억 9,850만 2,000원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보험처리, 자동차정비, 응급처치 및 재난안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운수사업법,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운전 등입니다.

참고로 과정별 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보수교육의 경우 4시간 교육과정이며 전년도 10월 31일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인원을 차기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버스ㆍ택시업종의 경우 5년 미만 종사자는 매년, 5년 이상 10년 미만 무사고ㆍ무벌점자는 격년, 10년 이상 무사고ㆍ무벌점자는 교육을 면제하고 있고 화물업종의 경우 10년 이상 무사고ㆍ무벌점자에 대해서만 교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버스ㆍ택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과 화물차를 하다가 버스, 택시로 이직하시는 분, 버스ㆍ택시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어 공백이 2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16시간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강화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교육으로 무정차, 안내방송 미실시, 합승, 부당요금 징수, 차내 흡연 등으로 해당 관청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를 야기해 특별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8시간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다음은 10쪽의 추진실적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7만 7,671명을 실시하여 59.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신규교육은 15기에 3,35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보수교육은 243기에 7만 2,821명, 강화교육은 13기에 1,49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추가교육 추진 등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민안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어린이, 노인, 일반인 등으로 학교, 유치원, 노인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계획인원은 35만 명으로 이 중 어린이 20만 2,000명, 노인 2만 명, 일반인 8,000명이며 강사료 등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3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교육대상자별 교통사고 특성 및 사고사례, 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올바른 이용방법, 도로횡단, 야간보행 등 상황에 따른 보행방법, 안전운전요령 및 도로교통 관련법규입니다.

추진실적은 9월 30일 기준 6,878회 30만 3,715명으로 86.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어린이 5,942회 17만 4,373명, 노인 534회 2만 3,976명, 일반인은 청소년, 장애인, 민방위대원, 소방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402회 10만 5,366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이 저조한 일반인과 교통사고에 취약한 노인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원활한 도민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을 신규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위수탁사업인 도민안전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교통사고상담입니다. 교통사고상담은 도내 운수종사자 및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보험처리, 교통법규 관련내용 등의 애로사항을 듣고 처리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9월 30일 기준 1,360건으로 업종별로는 버스ㆍ택시ㆍ화물 등 사업용 운전자가 894건, 자가용 등 비사업용 운전자가 466건입니다. 상담방법별로는 접근성이 쉬운 전화상담이 1,157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분야별로는 교통사고처리 381건, 관계법률 및 보험처리 943건, 일반법률이 36건을 상담하였습니다. 그 외에 전문성을 요하는 상담은 연수원 교육에 출강하는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을 주선하는 등 민간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업무에 대한 홍보와 주요 상담내용을 교재에 수록하여 활용하는 등 상담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1쪽까지의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5쪽부터 27쪽까지의 주요통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부족한 점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경청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교통서비스 향상과 사고 없는 경기도,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통연수원)


○ 위원장 조재훈 김길섭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순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7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길섭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감사합니다.

오명근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박태환 과장님 또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31개 시군 전체 교육이 다 끝나셨죠, 운수종사자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명근 위원 아직 다 끝나……. 지금 이달까지 얼마 정도나 하셨나요, 몇 %로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지금 자료에는 9월 30일까지 돼 있는데요. 자료에 9월 30일 기준으로 7만 6,174명이 교육을 이수해서 59.2%가 되었습니다만 11월 10일 현재 9만 3,83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추진율은 72.9%가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교육을 4시간씩 받다 보니까 저도 잠깐 여기에 들러보니까 우리 운전자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좋은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른이나 어르신네들은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다 교통공원이나 그런 시설이 있죠? 거기서도 실시하고 있나요, 혹시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어린이교육, 도민안전교육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거기서 하나요, 아니면 또 학교별로 하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어린이는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을 어린이라 하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교육청으로 연락을 해서 접수하는 데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대략 숫자는 정확치는 않지만 시군별로다 교통시설공원 만들어 놓은 게 몇 개나 되나요, 대략이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그건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관계직원을 향하여) 전체 자료를 주세요.

오명근 위원 아니, 전체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오셔 가지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13개라고 지금 보고를 하네요.

오명근 위원 시군별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지원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나 해서요,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지금 교통안전교육장 현황이 12개 체험교육장이 있고요. 부천에서부터 성남, 수원, 안양, 고양, 용인, 한탄강어린이교통랜드, 과천, 안산, 광명, 평택, 이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군 지자체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 파견만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혹시 우리 도에서 지원될 수 있는 조례나 그런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지자체로다가 해서 그건…….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교육은 운영할 수 있으나 시설은 시군에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글쎄요. 아까 12개라고 그러셨으니까 시군별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뭣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잘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노인 어르신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노인은 대한노인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접수를 하면 저희가 노인정이나 노인회관을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하여튼 지금 실적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고 많이 나는 데가 경기도에서도 평택입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그렇다고…….

오명근 위원 그래서 평택의 어르신네들이나 학생들 교육요청이 오면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잘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열 위원 원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됐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오늘이 13일째입니다.

서형열 위원 대답하는 게 보니까 이거 심도 있는 질문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역대 원장님들이 제가 8대 때부터 있었지만 교통연수원장들이 노조 출신들이고 뭐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열심히 위원들도 찾아다니고 예산을 옛날에 깎으려고 해도 깎지를 못할 정도로, 우리가 올려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역대 원장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김 원장님도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잘 알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리고 택시사고가 많은 운전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교육장이 안산엔가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몇 명이나 됐나요? 모르시면 가르쳐드려도 괜찮아요. 교육, 그러니까 택시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많은 분들을 좀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분들이 가면 그날 일당 못 벌지 또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도와줘 가지고라도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몇 명이나 시켰나 한번 봐 보세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는 985명을 시켰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요. 운전…….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아, 올해 985명 시켰습니다, 9월 말 현재.

서형열 위원 자비로? 비용은?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비용은 보수교육은 무료입니다.

서형열 위원 아니, 안산엔가 시뮬레이션 교육시키는 데가 있다고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아, 체험장 말입니까?

서형열 위원 네, 체험장. 거기 하루 종일 가면 자기 벌이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대책을 세워 가지고 내란 얘기예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그러면 서형열 위원님, 담당 운영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서형열 위원 그럼 그래 봐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알겠습니다.

○ 교육운영팀장 유성열 교육운영팀장 유성열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에서 체험교육을 직접 실시한 사항은 없고 경기도 택시정책과에서 금년도 1,440명을 대상으로 9월 말 교육을 실시한 결과 980명이 화성체험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시키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 교육운영팀장 유성열 네, 올해 처음 도에서 정책적으로 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네,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교통연수원에서 교통사고상담실과 상담자문위원회를 전에는 운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상담실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는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왜 중단이 됐어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상담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 상담하고 있는 상담원들이 상담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료가 제가 자료에 보니까 인당 25만 원씩 해서 계속 지급이 됐었는데 이 상담료 지급 자체가 법률의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런데 그거 의회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지금 2015년까지 자문위원 4명하고 변호사 2명 총 6명께 10년 정도 상담을 하면서 상담위원회를 운영했는데 2016년에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연수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연수원 지원 조례에 따라서 예산은 지원할 수 있으나 상담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부분의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계획을 잡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상담실 운영과 사례집 발간을 한다면 운수종사자와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뭐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저는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상담위원 수당과 사례집 예산은 2015년도 쭉 통심의 명목으로 상담위원 1명씩 이렇게 상담료도 지급했던 내용과 또 사례집을 격년제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격년제로 제작을 하면 보통 한 번 제작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사례집도 발간하고 상담위원회도 운영토록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열 위원 그런데 교육 시에 사실 운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에요. 3D 업종이나 같아. 버스나 택시 같은 건 생명을 담보로 다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백도 없어,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연수원 교육을 할 때 정말 사고가 나서 어려움이 있다 하면 연수원에 상담받기를 바란다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 주라 이거예요, 돈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다면 예산을 심의할 때 이차 이차 해서 이래서, 뭐 내가 봐서는 몇 푼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자체예산으로 좀 할 수 없나요? 예비비가 좀 없어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예비비는 있으나 사례집과 상담자문위원께 드리는 상담료는 자체예산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사례집이나 상담위원 상담수당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도 없고 변호사하고 상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분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 초에 예산 심의할 때 “사실 이러 이런 건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 해서 그거 큰돈이 아니니까, 내가 봐서는 뭐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해 주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오셨으니까, 내가 보면 교통이라는 게 지금 제일 문제잖아요? 정체가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왔으니까 조금 달라져야 할 것 아니에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감사합니다.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상담사례집과 상담위원 수당 관련은 주무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입니다. 원장님, 이렇게 뵈니까 아주 선하셔서 잘하실 것 같은데 먼저 운수종사자교육에 대해서 한번 점검 좀 해 보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중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해 성실하게 강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오진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수종사자교육 강사를 16년, 17년, 18년 보면 30명 내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좀 괜찮은데, 종사자 강사 위촉한 것 보면 자격이 괜찮은데 행정감사자료 236페이지 도민안전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강사위촉의 기준이 좀 묘해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이게 좀 묘하지 않습니까? “이바지할 수 있는 자.” 어떤 사람이 이바지할 수 있는 자예요? 이건 “강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래야 되는데 묘하게 “이바지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그래서 세밀하게 좀 봤어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에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바지할 수 있는 자’와 ‘강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니까 운수종사자교육은 지식이 전문적인 사람이 있는데 도민안전교육에 보면 수학강사, 보육교사, 영어강사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도민안전교육에. 이게 필요한지,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또 많은데 경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경력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243쪽 보면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매년 한 7∼8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강사로다 초빙이 된 건지? 이력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수학강사가 뭐 필요하고 보육교사, 영어강사. 도민안전교육인데 이런 사람들의 강사가 필요한지 그것하고 거기 보다시피 김도은, 김미희, 남윤화 이런 사람들은 경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뭐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강사는 강사 선발기준, 방법에 대해서 우리 관련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안전강사 운영규칙에 나와 있는데 그 규칙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강사를 쭉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강사를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강사 한 분 한 분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위촉을 하는데 지금 오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강사경력이 없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오진택 위원 조금 이상하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내가 보니까 계속 있어요, 계속. 재선발로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해서 경력도 없는 자가, 그래서 내가 애매모호하다는 게 뭐냐 하면 “인정된 자” 이렇게 되면 “강의에 인정할 수 있는 자” 이러면 되는데 이건 “이바지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 볼 수가 없어요. 그거 점검 좀 해 주시고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오진택 위원 이건 안전교육이지 않습니까, 안전교육? 어르신도 있고 애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 맞게. 교육이라는 건 효율이 올라간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강사가 무슨 문화행사를 하더라도 뭐 가수를 한다, 가수도 불러서 뭐도 한다 그러면 연예인이 아주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안 가, 사람들이. 그죠? 끝까지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맨 나중에 또 출연을 시키고. 이렇듯이 강사가 재미가 있고, 이거 안전교육 아닙니까, 그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오진택 위원 재미도 있고 좀 그런, 학생들이면 또 학생들에게 맞는 강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교육도 있지만 거기에 보태서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거 해 주고 그러면 좀 흥미가 있거든. 그러면 거기도 가볼 만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강사내역이 없는 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강사 위촉기준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 정의를 좀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거고요. 지금 도민 교육강사는 사실 봉사개념으로 강사를 위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도 아주…….

오진택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죠. 봉사 위촉이 아니라 이 돈이 강사료가 나갔잖아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나갔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게 봉사 아니잖아요? 돈을 줬지, 그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오진택 위원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갖다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다 그래도 지식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강사 나왔던 사람들인데 이게 저기가 없다는 거죠, 이력이.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우수한 강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사양성과정은 저희 교육원에서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16시간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고 있는데 지금 검증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더 자세하게 우리 팀장으로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오진택 위원 네, 맞죠? 이게 제 말씀이 맞는 거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오진택 위원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했던 사람인지. 그건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뭐 저기 한다 그러지 말고 여기 지적할 건 또 해야 되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오진택 위원 그다음에 개선된 점을 보면, 247쪽 행감자료에 보면 개선해야 할 점 해 가지고 참여식 수업 확대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그다음에 청소년 교육용 시청각자료 개선, 교통안전강사 처우개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참여 수업 확대 및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게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오진택 위원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하려면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예산이 들어가지. 그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올리고 그런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거 하는 데 재원이 필요한데 말만 프로그램 연구개발이지 이게 돈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같은 거 하나도 안 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교육장비나 시설 이런 게 부족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채워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예산 저기한 게. 말만 이렇게 해 놨지. 그죠? 그래서 강사기준의 자격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바지한 자” 이러지 말고 “인정되는 자” 그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오진택 위원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보면 최근 3년간 도내 교육장 확보현황을 보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한 군데예요, 대부분. 그런데 화성은 네 군데를 하고 있어요. 화성시청, 유앤아이센터, 기아자동차, 민방위교육장 이렇게 있는데 먼젓번 며칠 전에 택시교육도 한 650명 정도 유앤아이센터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시청에서 한 250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은 못 했지만 연락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석은 못 했어요. 그런데 화성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오진택 위원 유앤아이센터는 봉담부터 해서 동부권 그쪽에 가면 참 좋아요, 입지가. 그런데 기아자동차에서 한다는 건, 제가 그쪽 지역구입니다. 기아자동차면 화성에서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그죠? 저기 안중, 평택 거기에 달려 있는 기아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아자동차에서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너무 멀잖아요?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끝이에요, 끝. 물론 거기 사정에 맞춰서 하겠지만 제 생각은 유앤아이센터는 동부권, 그렇죠? 그다음에 화성시청이 좋잖아요? 시청은 서부권 이렇게 해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화성에서 교육할 때, 유앤아이에서 했을 때 제가 참여를 했고요. 또 화성시청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화성은 두 군데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택시나 여객종사자들 또 그런 분들은 가까운 데를 모아서 하기 위해서 유앤아이 쪽에 계시는 분, 거기 서부권ㆍ동부권 나눠서 합니다, 화성시청이나 유앤아이 쪽으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아자동차 협력회사나 기아자동차 회사에 전세버스,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아자동차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그분들입니다.

오진택 위원 그렇다면 기아자동차 기사들을 생각해서는 안 되죠. 전체적인 걸로 생각해야지.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교육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기아자동차 거기에 전세버스를 하는 통근버스기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아자동차에서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그렇게…….

오진택 위원 그걸 점검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아자동차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아자동차 게 아니라 다 개개인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울 가 있고 어디 가 있고 이렇게 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재훈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오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점검 좀 해 주세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마이크 꺼 주시고요. 김직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직란 위원 안녕하세요? 김길섭 교통연수원장님,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10월 25일 날 취임하셔서 내용이 숙지가 아직 잘 안 되거나 이러시면 실질적인 국장님께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앞으로의 원장님께서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고요, 기간이 짧은 만큼. 앞으로의 개선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잘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 9쪽에서 12쪽 보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교통사고상담에 대한 내용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주요 상담내역이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또 교통사고처리ㆍ분석에 대한 부분, 보험관련, 일반법률 한 4개 정도로 지금 취합이 되고 있는데요. 밑에 보면 교통사고상담원이 다 무료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수원 직원 및 외부강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를 하려면 연수원 직원의 전문성이 필요할 텐데 어떤 연수원 직원이 여기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지금 연수원은 1명이 상담을 하고 있고요. 직급으로는 과장급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아, 한 분이서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외부강사는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시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외부강사는 그 상담하는 내용에 따라서 위촉된 강사 전문가를 활용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보면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ㆍ분석, 보험 관련한 상담위원 세 분은 강사입니다. 그다음에 일반법률 관련한 세 분은 현재 명단에서는 제가 찾지 못 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을 보면 무료자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외부강사가 무료자문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생각되고, 제가 외부강사라면. 그러면 이건 또 다른 교통연수원의 갑질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혹시 염두에 두지 않으셨는지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저는 외부강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외부강사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우리 연수원으로 상담의뢰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질이나 실력은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연수원에서 의뢰를 한다고 해서 그 강사가 연수원의 얘기를 듣고 연수원의 갑질이다, 연수원이 압력이나 또 연수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건 저희가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강사분들이 여기에 보면 다 위촉이 돼서 강사를 지금 현재 뛰고 있는데 교통연수원에서 “무료자문해 주세요.” 하는데 어느 강사가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은 무료자문이, 우리는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무료자문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다른 경우가 아니면 현재 강사 뛰고 있는 분이 다른 데서 강사비를 받으면서 이 부분만 무료로 한다는 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개선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정사무감사 104페이지 요구자료에 만족도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조사에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조사방법은 점수로 되어 있습니다. 5, 4, 3, 2, 1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2018년도에는 갑자기 항목을 바꾸셨어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뭔가요?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교통연수원은 소위 말하면 교육을 시키는 곳인데 그러면 교육을 하려면 결과는 획일화되어 있거나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6년, 17년은 점수로 하시고 18년은 항목을 바꾸셨어요. 바꾼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항목을 바꾼 이유도 그렇고 설문조사 방법이나 내용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직란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알겠습니다.

○ 교육운영팀장 유성열 교육운영팀장 유성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점수제로다가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만족도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런 지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교육이 끝나고 설문을 받다 보니까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고 물어보는 것보다 “만족도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하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도 설문계획을 잡으면서 오히려 편하시게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 그렇게 항목을 바꾼 겁니다.

김직란 위원 그게 무슨 말이신지요?

○ 교육운영팀장 유성열 점수로 해서 5, 4, 3, 2, 1 체크를 하라고 그러면 설문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해를 하시는데 연세가 드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걸 빨리 인지를 못 하세요.

김직란 위원 좋은 점이 생겼나요, 그렇게 해서? 아직 평가 못 하셨나요?

○ 교육운영팀장 유성열 아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5에다 동글뱅이를 하셔 가지고, 지난번 의회 때도 시설물 같은 경우는 연수원으로 와서 직접 보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시설이 만족할 시설이 아닌데 만족도가 높다라고 지적이 있으시고 해 가지고 금년도 설문계획을 잡으면서 그걸 풀어서 만족, 매우만족, 불만족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정을 해서 지금 통계를 다시 낸 겁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교육받으시는 수요자 입장에서 교통연수원의 더 나은 개선점을 위해서, 더 구체화된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항목을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바꿨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 교육운영팀장 유성열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2019년도에 나오는 만족도조사를 2016, 17, 18을 하면 19년도에 나올 때 그때 비교하는 걸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 교육운영팀장 유성열 네.

김직란 위원 그다음에 105페이지 강사 호응도에 보면 신규 데이터에서 강사 호응도가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106페이지의 보수교육일 경우는 오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운영팀장 유성열 아무래도 강사님들이 다 강의는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해 주시는데 받아들이는 교육생의 호응도가 떨어진다라고 보면 좀…….

김직란 위원 왜 떨어질까요?

○ 교육운영팀장 유성열 아무래도 강의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김직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재미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 교육운영팀장 유성열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직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신규는 처음으로 듣는데 집중해서 듣지요. 두 번 들으면 이미 아는 내용이죠. 그러면 잠도 자고, 이건 좀 비하된 발언이긴 하지만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연수원에서는 강사님들과의 대화나 회의에서 보수교육에 어떤 방향을 제시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직접 생각들을 한번 해 보시고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으니 이 의견 자체는 2019년도의 강사 교육내용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 교육운영팀장 유성열 네,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나머지 좀 특이한 부분이 115페이지 운수종사자교육에서 2016년도 성희롱 예방 관련 그다음에 2018년도에, 요즘 음주운전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인성에 관한 항목이 세 분의 강사로부터 이루어진 점은 아주 높이 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일단 인성 부분에 굉장히 큰 관여가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2018년도 4차 산업혁명 새로운 교통문화에 대한 교육도 실제로 굉장히 괜찮은 미래지향적인 교육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강사 위촉내용을 보면 교육담당부서에서 선발하고 원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방식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운영팀장 유성열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공모를 해서 일곱 분을 신규로 모셨고…….

○ 위원장 조재훈 팀장님, 팀장님은 발언대에서 들어가시고요. 원장님은 그냥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지 마시고 원장님 자리, 실국장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는 꺼 주시고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 조금 전에 강사 위촉할 때 심의위원회를 외부인원으로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외부인사가 참여할 때 좀 더 좋은 내용을 심사하는 기준이 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54~156페이지 행감자료 강사보수 지급내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횟수가 큰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한 번 한 1회에서 79회까지 있어요. 그러나 금액이 2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지금 강사료 지급부분은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강사들은 자기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강사들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강사들은 계속 강의를 나가고요. 그래서 강사료가 높고 참여를 하지 않는 강사들은 당연히 1∼2회, 2∼3회 이렇게 참여하는 강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강사료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김직란 위원 강사의 강의내용에 대한 부분은 추가질문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의 김경일 위원입니다. 강사 부분에 조금 더 추가질문이 있어서요. 지금 자격에 보면 공인된 학자로서 운수종사자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운수종사자교육을 위해 성실하게 강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 인정되는 자 있는데 교통안전강사 현황을 보니까 전원이 다 여성인가요, 32명이?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아닙니다.

김경일 위원 김미희, 나미숙, 남윤화, 문성숙, 박효진, 이혜용, 김금자, 배정미, 박명금. 남자 몇 명이에요?

○ 위원장 조재훈 팀장님들 빨리 서포트해 주세요.

김경일 위원 시간 없습니다. 제가 10분밖에 없어서…….

○ 위원장 조재훈 몇 명인지 그거 모르시나요?

○ 기획협력팀장 이의용 위원님, 그 부분은 안전교육강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김경일 위원 네, 교통안전강사.

○ 기획협력팀장 이의용 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지금 팀장님 잠깐만 계시고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팀장으로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일 위원 네, 상관없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알겠습니다.

○ 기획협력팀장 이의용 기획협력팀장 이의용입니다.

김경일 위원 교통안전강사가 32명이시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여성이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 기획협력팀장 이의용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뭐 특별히 남성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 기획협력팀장 이의용 그런 건 아니고요. 강사 공개모집을 할 때 가정에 계신 아주머니들이 대부분이 많이 공모에 참여하시고요. 남자분들도 참여를 하는데요. 선발과정에서 서류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먼저 정해집니다. 거기에서 남자분들이 탈락하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럼 강사규정에는 준용되는 거죠, 교통안전강사도?

○ 기획협력팀장 이의용 네, 금년에 강사양성을 했을 때 남자 한 분이 선발됐는데요. 지금은 호주의 가정적인 일로 인해서 활동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남자가 없어졌습니다.

김경일 위원 역으로 한 30%는 최소한 남자를 뽑아주세요.

(웃 음)

○ 기획협력팀장 이의용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공을 보니까 사회복지, 경영, 사회복지, 청소년, 사회복지, 컴퓨터, 어린이신학, 가정, 영어, 청소년교육, 유아교육, 산업디자인, 사진광학, 불어불문, 특수교육, 전산정보, 음악교육, 평생교육원, 뭐 실내건축까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해당되는 경찰행정학은 두 분 계신데 이분들은 또 다 김천대 출신들이에요.

○ 기획협력팀장 이의용 네.

김경일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교통안전강사 하시는 것하고 전공하고 전혀 안 맞아 가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으시나요?

○ 기획협력팀장 이의용 저희가 강사선발을 할 때요,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가능하면 교통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싶은데 그쪽은 저희 교통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해서 참여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모시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그냥 좀 아시는 분이나 주변에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오실 수가 있겠네요?

○ 기획협력팀장 이의용 네. 그래서 저희가…….

김경일 위원 그래서 지금 다 보면 경찰행정도 두 분 계신데 김천대고 알음알음 오시는 것 같아요, 다.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 기획협력팀장 이의용 저희들이 양성과정을 거쳐서…….

김경일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게 맞냐고만, 예스냐 노냐만 얘기해 주세요.

○ 기획협력팀장 이의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알음알음 오냐고요, 다 그냥요?

○ 기획협력팀장 이의용 아니요.

김경일 위원 지금 이분들 근무형태는 어떤 형태인가요?

○ 기획협력팀장 이의용 지금 교통안전강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김경일 위원 네. 그러니까 정규직인가요?

○ 기획협력팀장 이의용 아니에요. 전부 일반 가정분들이고요. 저희들이 교통안전교육 일정을 배정해 드리면…….

김경일 위원 근무경력이 10년, 9년, 8년, 7년, 2년, 최소가 2년인데 비정규직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정규직 직원들인가요?

○ 기획협력팀장 이의용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양성만 한 겁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면 강사 오시면 그냥 교육할 때만 일부 들이고 그런 관계예요?

○ 기획협력팀장 이의용 네, 일정만 배정해 드리면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시고 그러는 분들입니다.

김경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이게 전문성도 사실은 좀 있어야 하고 그런데 너무 막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를 좀 올리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교통안전강사잖아요?

○ 기획협력팀장 이의용 네.

김경일 위원 정말 시민들한테 제대로 갈 수 있게 좀 심혈을 기울여 뽑아서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 실내건축 하시다가 와서 강의하고 불어불문 하시다가 강의하고 어린이신학 하시다가 강의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협력팀장 이의용 말씀 듣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처음 선발할 때 양성과정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요. 매년 직무교육을 시켜서 능력 향상에 애쓰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좀 돈이 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교육이 제대로 되게.

○ 기획협력팀장 이의용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1년에 16시간 교육해서 우수양성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참고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13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일반화물업종의 보수교육 추진율 보면 46.9%가 나와요. 그러다가 2018년 일반화물 보수교육에 보면 24.6%로 약 반 정도 뚝 떨어졌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반 정도로 반 토막이 났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 9월 30일 기준이고요. 지금은 하반기로 다 몰리기 때문에 10월, 11월 달에는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경일 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분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김경일 위원 하반기에 몰려서 그렇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김경일 위원 네, 이거 제가 숙지를 못 했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2017년도를 보면 신규교육 화물업종은 아예 비어 있고요. 그다음에 모범택시 신규자교육도 비어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 똑같고. 이게 법률이 제정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신규교육을 아예 안 한 건가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은 신규교육이 없습니다. 화물운전자들은 신규교육에 참여하지 않고요.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지금 신규교육은 여객운수종사자만 신규교육을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객운전자라 하면 버스, 택시, 전세버스, 개인택시…….

김경일 위원 모범택시도 신규자교육이 아예 없어서 그런가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없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리고 1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몇 분 더 써도 되나요? 한 3∼4분. 추가질문만.

○ 위원장 조재훈 추가질의를 하지 않으실 거면 한 3∼4분 하시죠.

김경일 위원 네,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0∼42페이지 보면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한 자전거안전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친환경수단인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교육의 관심이 지금 굉장히 증대하는 시점인데요. 교통연수원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위원님, 42페이지입니까?

김경일 위원 네, 40∼42페이지에 돼 있네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자전거교실 운영과 관련한 연수원의 입장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수종사자교육 및 교통안전교육 시에 자전거 이용 시 주의할 기본적인 사항들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통행방법 등은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일 위원 답변하신 건가요? 어떤 다른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시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요. 아주 좋은 교육방법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7일 울산 반곡초에서 열린 제57차 2018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실 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실기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좀 봐주실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초등학생들 자전거안전교육을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찾아다니면서……. 그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아이디어를 좀 가지셔서 찾아다니는 자전거교육이 될 수 있으면 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참조하셔서, 꼭 이런 모델이 아니더라도 여러 다양한 모델이 있으니 한번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알겠습니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인사가 늦었는데 취임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항상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 위원 안녕하세요?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길섭 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감사받으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우리 김길섭 원장님은 9대 경기도의원을 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 말씀 중에 보충질문을 약간 드리면 강사 중에 여성비율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다죠, 다. 이런 건 좀 많이 고쳐야 됩니다. 최소한 특정성별이 많다는 건 지금 현 시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건 특별히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김진일 위원 그다음에 직원들이 장기근속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직장이 정말 좋은 직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인원이 점점 늘어나면서 인원충원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지금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강사들에 여성이 전부라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내용을 옆의 처장께 물어보니까 교육강사를 공모하면 거의 여성들만 지원을 한답니다. 남성들도 지원을 하는데 남성들은 특히 강사료 문제 또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 이래서 여성들이 지원을 거의 하고 또 남성들이 지원을 해서 설사 강사로 위촉을 받는다 해도 오래 견디지를 못 하고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여받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원 보충문제는 사실 내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버스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이렇게 근로기준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버스업종에 기사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를 3교대로 한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버스운전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진일 위원 네, 인원이 많아지니까 교육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교육인원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또 화물용달이 약 5,000대가 경기도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화물운전자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 강사도 부족하고 저희 연수원 인력들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일반인, 어르신 이렇게 교육을 활발히 잘하고 계신데 학교선생님들 교육, 그러니까 일선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따로 없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지금 선생님들이나 특히 공무원분들은 교육에 참여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 공무원법에 교육을 받으려면 따로 받아야지 우리 연수원을 통해서 받는 경우는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이버대학으로도 학위가 인정이 되는 시대인데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온라인교육도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우리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 말씀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온라인교육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이버교육 관련해서 사이버 인터넷교육을 도입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사업비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운수종사자들이 본인확인, 사이버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본인확인검증이 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김진일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검토하셔 가지고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교육예약할 때 정보 수집 및 동의, 신청서 작성 이런 게 있는데 특히 노인교통안전교육 신청을 할 때 노인들이 노안 때문에 글씨가 작아 가지고 안 보일 것 같더라고요. 휴대폰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건 되게 좋은데 그쪽 부분의 글씨를 좀 크게 하는 방안 그런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진일 위원 그다음에 정보마당에 보면 안전교육하고 사고사례 동영상 이런 걸 갖다가 좀 수시로 업데이트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잘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지금 3개년 교육이수율 보면 올해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한 80% 정도 돼야 되는데 58.8%가 이수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대답을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하반기에 몰리는…….

김진일 위원 네,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장소가 교통연수원이 아닌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교통연수원과 그게 아닌 경우에 그걸 비교해 보면 2016년, 17년도는 36%, 그러니까 교통연수원에서 받는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18년에 보니까 21.5%로 돼 있어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거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알겠습니다.

○ 교육운영팀장 유성열 교육운영팀장 유성열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330기를 수립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하는 교육을 25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현지에 나가서 하는 교육인원이 약 8만 5,900명이 되고 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은 3만 7,700명입니다. 현지교육이 훨씬 많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찾아가는 교육을 더 늘려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교육운영팀장 유성열 네, 요청이 있으면 얼마든지 반영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자리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심장충격기를 연수원에도 비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출장 갈 때도 가지고 가시는 걸로 아는데…….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3대를 준비했습니다.

김진일 위원 직원분들이 가실 때 그 작동법을 다 숙지하고 있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걸 확실히 숙지를 해 가지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연수원 현장에 1대가 비치돼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연수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 이동식으로 2대를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현장의 직원들은 숙지도 하고 또 하나는 교육을 철저히 받고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능력이 되는 직원들입니다.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에 또 제가 여쭤볼 텐데 경기도 직영의 체험교육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는……. 서울에는 몇 개 있죠? 2개인가 3개인가 되는 걸로 아는데 경기도에 없어서 경기도 직영의 교통체험교육장을 좀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원장님 프로필을 보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전임 원장님도 도의원 출신에 한국노총이시더라고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프로필이 거의 비슷한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일 위원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뭐…….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운수연수원 시절부터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추천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추천이 받아들여져서 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우리 원장님 프로필을 제가 보니까 교통 쪽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전문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진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원님을 지내셨기 때문에 도정 전반에 대한 내용들은 또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김길섭 교통연수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감사합니다.

문경희 위원 제가 최근에 보행자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본회의 통과된 사례가 있어요, 10월에. 혹시 알고 계세요? 스마트폰 사용 관련 보행자 교육홍보 강화 등 해서.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들었지만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듣기는 하셨어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문경희 위원 혹시 우리 교통연수원에 그것과 관련된 동영상이 있어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제가 동영상 부분까지는…….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교통연수원에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동영상 있습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관계직원을 향하여) 있나요?

문경희 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관계직원을 향하여) 없어요? 스마트폰 관련된 동영상. 동영상 있어요?

위원님…….

문경희 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보세요.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언제 만들어졌어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그러면…….

문경희 위원 아니, 이제 답변됐고요.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 하면 조례는 2018년 10월에 통과됐지만 우리 교통연수원이 앞서가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해서 건너야 되는 홍보교육 동영상을 미리 만들어둔 좋은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된 조례에 보면 스마트폰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스몸비라고 부르고 많은 사고 중에 대부분의 사고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용하다가 횡단보도 또 보행자 등이 사고를 많이 낸다고 하는 게 보험사 추계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교육홍보를 할 준비가 되어 계신지를 제가 여쭤보려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홍보동영상도 만들고 교육준비는 되어 있으나 조금 부족한 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경기도교통연수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싹 다 검색을 해 봤을 것 아니에요, 관련 동영상 등등? 검색을 해 봤더니 운수종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운수종사자교육의 자료, 홍보동영상이나 동영상 자료가 2016년 10월 이후에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2년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자료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개정된 것 내용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또 교통사고가 유발됐던 그런 홍보동영상, 어떤 어떤 경각심을 위해서 많이 만드셨을 텐데 2017년 이후로, 그러니까 작년 이후로 지금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데 이 홈페이지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지,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지, 그도 저도 아니고 행감 때 지적받으면 그때그때 하시는 건지?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저도 운수연수원 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난 뒤에 깜짝 놀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취임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 취임과 관련해서는 올라와 있어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서, 그 깜짝 놀란 이유가 제 앞의 전임 원장 이름으로 인사말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경희 위원 아, 그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그래서 제가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불러서. 그래서…….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취임한 원장님에 관련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트를 누군가는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연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알맞은 교육매뉴얼과 함께 안전운전과 또 보행안전 등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한 연수 및 교육을 위한 곳이잖아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문경희 위원 거기에 맞게끔 홈페이지나 사이트가 운영돼야 된다. 그래서 시기적절한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으로 도민의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 내용을 한 거예요. 과연 그런 적절한 동영상이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운수종사자들에게 매뉴얼로 사용하는 동영상은 언제 만들어진 건지, 그러면 또 시기적절하게 업그레이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고 있는지 유기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과거의 것으로 계속 답습하는 매뉴얼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해 드리고요.

또 동영상을 제가 보면 보통 요즘 사이버강의가 많아서 조금만 응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버강의를 하고 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러닝타임이 50분이면 끝까지 못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보통 동영상 옆에 매뉴얼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페이지면 10페이지, 20페이지면 20페이지. 강사분들 자체도 PPT로 강의를 하시니까 그 PPT 자료를 요약한 매뉴얼을 옆에 별도로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이걸 빨리 보고 싶은데 강사가 하는 강의를 싹 다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이 내용 알고 싶어.’ 하면 바로 그 옆의 매뉴얼로 간편하게 정리된 매뉴얼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일 많이 클릭한 부분이 뭐였냐 하면 정말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점검, 정비 또 긴급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등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2,000건 넘게 조회 수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많은 도민들께서 관심 갖고 클릭한 만큼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또 매뉴얼 옆에도 간편매뉴얼, 동영상뿐만 아니라 활자로 된 매뉴얼 그것도 해 주시면서 서비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명심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강사프로필 등 교육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잘 마련해 달라, 완료 해서 보니까 잘해 주셨어요, 책자에도 잘해 주셨고. 그리고 대신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를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이시고 완료된 것이 아니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번 10월에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했고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본회의에 통과된 이 내용을 포함해서 여기에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실어서요. 잘 마련해서 홍보 및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조례가 실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좀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적극 검토하고요.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문경희 위원 그렇죠. 학교와도 긴밀하게 하고 계시다고 제가 여기서 봤는데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알겠습니다. 학교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교육청과도 잘 협의하고, 강사분들 중에서도 보육교사나 학교선생님들도 계시고 인성강사 등이 있는 이유가 아마도 어린이나 학생들을 위한 교육강사에는 단순하게 교통강의뿐만 아니라 인성 및 다양한 기타 사항의 강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함께 과목 안에 넣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늘 하시던 분도 좋은데 저희가 강사경력을 보니까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는 것도 있고 남녀 성차별에 대해서도 성 비례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더 많은 분들이 또 “그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강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강사의 선호도도 함께 고려하셔서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딱 두 가지예요. 매뉴얼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동영상뿐만 아니라 활자로 된 간편 매뉴얼도 함께 준비해 주실 것 그리고 스마트폰 보행자 주의와 관련된, 지금 어린이와 관련된 홍보교육의 자료를 마련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또 업그레이드된 내용들 실어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교통연수원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도의원인데. 교통연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감안해서 그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도의원입니다.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행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 교통사고 발생현황입니다. 보이시죠, 빨간 것?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최승원 위원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 보이시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교통연수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서는 열심히 우리 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승원 위원 물론 경기도가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그래서 발생건수나 사망자 수, 부상자 수가 가장 많은데 하여간 경기도가 불명예를 계속 안고 있습니다, 항상 교통건수가 많아서. 그런데 교육 관련된 어린이ㆍ노인 교통약자 교육에 청소년ㆍ일반인 교육들이 자료화면을 보시면,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이요.

저 사진을 보시면 일방적인 강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강의나 강연을 들을 때 쌍방향으로 하면 이해도도 높아지고 막 그러는데 보통 저렇게 강의를 하면 대부분 좁니다, 잘 아시다시피.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죠?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참여형 교수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승원 위원 그렇죠. 도민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저런 일방향 교육보다는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참여형 교육의 프로그램을 더욱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제안드리는 겁니다, 저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감사합니다.

최승원 위원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세분화를 통해서 상황별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교육에 그치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교육까지, 그러니까 민간서 교육을 하더라도 운수종사자분들이야 운전을 하니까 당연히 그쪽 교육을 받으셔야 되지만 민간 부분도 운전자교육을 일반운전자들도 교육에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초보운전자, 법규 위반자들 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안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짧고 굵게 하셨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려면 여기 봐도 알긴 아는데 예산 확보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을 보면 38억 4,000 이렇게 되는데 도비보조금이 33억 8,100만 원이고 자체자금이 4억 6,263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그렇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런데 자체자금이 뭐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자체자금이라 함은 교육을 통해서 교육생들이 우리 연수원에 교육을 오면서 내는 교육비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들어오면, 경기도가 아니고 경기도 지역 외에서 교육을 들어오는 인원이 약 3,000명 됩니다, 1년에. 그러면 그분들이 1명당 1만 원을 내거든요. 그러면 약 3,000만 원. 그다음에 신규교육이 한 5,000명 들어옵니다. 신규교육은 경기도는 3만 5,000원, 타 시도는 4만 원을 내고 교육을 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신규교육자가 1년에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는 교육비가 1억 7,50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연수원의 대강당, 소강당을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강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강당 임대료가 약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합치면 거의 자체자금으로 4억 정도 됩니다. 자체자금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자체자금이 다른 항목은 또 없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지금 교육비 수입하고 우리 강당을 비롯한 대관수입 그다음에 예금이자수입 이런 부분이 주로 자체자금이 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한다 그러면 도비보조금을 늘린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그렇습니다. 도비보조금을 증액시키는 방법이 예산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김명원 위원 선진국으로 갈수록 안전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는데 교통연수원이 보니까 단순히 교육만 하는 그런 기관에서 좀 벗어나서 교육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이나 프로그램이나 내용에 대한 다양한 확충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획들을 잘해서 예산을 또 늘려야 되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명실공히 교통안전에 대해서 국내 최고, 세계 최고의 안전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고요. 새로 13일밖에 안 되셨는데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기존 관행에 의한 교육시스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10년, 20년 전 교육관행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현 시대의 시류에 맞게 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연수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연수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12일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길섭 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조재훈김명원김규창권재형김경일김인영김직란김진일문경희서형열

오명근오진택유상호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사무처장 김진원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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