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이춘구 환경국장님과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 획득을 통해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이춘구 환경국장 및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춘구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증인 확인할 때는 좀 일어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엄진섭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다음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한성기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증인은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23일 종합감사에서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대표해서 이춘구 환경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일어서서…….

○ 위원장 박재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춘구 환경국장님이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건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 위원장 박재만 이춘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소장님 답변하실 때는 목소리 좀 마이크에 대고 크게 해 주시고.

질의 답변하기 전에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환경국하고 광역환경관리사업소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정확하게 환경국하고 광역환경관리사업소하고 나눠서 답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을 드리고 내 질문이 조금 남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제가 10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또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국장이나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되 또 오늘 증인으로 선서하신 과장님들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항상 소속과 자기 위치를 밝혀 주시고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은 후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열심히 준비하셨는데요. 환경국하고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책자 맨 뒤에 넣지 마시고요, 얼굴하고 이름 또 전화번호를 정보공개에 의해서 불필요, 넣지 않으면 좋고요. 될 수 있는 한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업무분장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 양철민 위원 환경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빛공해방지계획에 관해서 자료요청해 주시고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구성현황 및 추진실적 요청드리고요. 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 요청드리고요.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현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형 위원님 자료요청.

○ 김태형 위원 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환경국에 요청할 건데요. 자료 제출해 주신 것 595페이지 경기도 내 음식물찌꺼기 처리시설 현황 및 재활용 내역에서 두 번째 보고해 준 게 지역주민 인센티브 지원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항목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사료 무상공급, 저소득층 주민지원사업(장학금, 생활용품 지원 등)” 했는데 이게 시군에서 자료가 올라오는 거면 가급적 빨리 요청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상 해서 어떤 내용들이 지원됐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61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 등 혐오시설 관련 접수된 민원건수 및 조치결과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민원건수/시설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보니까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이나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게 민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에 대한 민원인지 그걸 명시해서, 조치결과가 잘 나왔는데요, 어떤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이 접수돼서 처리한 건지 구체적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위원님도 자료요청이요?

○ 김영준 위원 네, 있습니다. 환경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관련해서 중국 산시성ㆍ염성, 베트남 박닌성 우수환경산업협력포럼 개최했죠? 거기에 대한 참가업체의 현황하고 MOU 체결 이후에 혹시 계약체결된 현황 등이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

23페이지에 나오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태양광 집열판 교체시기나 주기에 대한 기준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30페이지 보면 친환경자동차 환경조성이 있는데 전기차 보급에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비율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공단관리사업소 36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지도단속을 위한 내용 중에 드론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드론에 대한 현황하고 앞으로 확충계획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락용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고 이선구 위원님 자료요청.

○ 권락용 위원 도내 불법폐기물 투기자료 현황하고요. 그와 관련된 방치폐기물 발생처리 진행상황 두 가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같이 자료가 됐는지, 전수가 돼서 내려온 게 있는지 그 내용도 있다면 같이 그냥 자료로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선구 위원님 자료요청.

○ 이선구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수질자동감시시스템 TMS 운영에 8,700만 원 썼는데 그 세부내역, 감시시스템 TMS 운영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와 또 관련해서 11월 16일 자 중앙일보 기사와 관련돼서 포천시 A공공하수처리장 그다음에 옥천군의 B하수처리장, 음성의 C하수처리장의 원격 수질검사장치인 TMS가 2만 번이 조작됐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A, B, C 세 군데 각각 어떤 하수처리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세부내역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환경닥터제를 실시했다는데 참 좋은 정책 같은데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정책 잘하셨습니다. 이 세부내역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박재만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자료요청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환경관리사업소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환경닥터제가 있는데 환경기술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부분에서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가 선정이 됐네요? 그래서 환경기술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가 언제부터 최초 된 건지 아니면 언제부터 쭉 해 왔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공모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선정을 했고 선정방법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용희 위원님도 자료요청 있습니까?

○ 원용희 위원 네, 원용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벌써 일주일 전에 했는데 떡하니 온 게 그냥 통으로 종합계획서 두 파일 첨부해서 보내오셨어요. 국장님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일일이 하나하나 짚어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걸 그냥 있던 자료 통으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알아서 찾아라 이런 거고. 거기다 출력도 안 돼요. 그것도 최근, 엊그제 가져오시고. 그래서 급해 가지고 출력돼 있는 것, 책자로 만들어진 걸 이제 막 갖다 주셨어요.

다시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경유차, 휘발유, 기타 등록대수. 두 번째 미세먼지 발생원인별 비율. 이거 자료들 보니까 날짜도 안 나와 있고 어느 연구기관에서 한 건지조차도 안 나와 있고요, 이 종합대책자료에도 보면. 그게 중국 쪽인지 차량, 산업, 공장 어느 쪽인지 그다음에 어느 기관에서 측정한 건지, 언제 측정한 건지. 지금 자료들 여러 개를 보면 어떤 것은 2013년에 측정한 걸 갖다놨고 어떤 것은 측정연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타이어 마모 미세먼지 발생비율. 그러니까 도로 쪽에서 나온 건지 만약 이것 자체가 측정이 안 돼 있으면 측정이 아직 안 돼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경유ㆍ휘발유 등 각 유종별 연소 시 미세먼지 발생비율. 그리고 매연저감장치 자체수명 그다음에 부착 지원대상 차량에 대한 사용기간, 얼마나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지. 그다음 수명은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는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유로6에 대해서 의무도입일이 우리나라는 언제고 유럽에서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다음 탄소포인트제 관련 상세 자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탄소배출권 시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TMS 이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하천 폐수 쪽하고 굴뚝하고. 이 관리체계, 시스템 흐름도를 좀 주세요. 그리고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 안기권 위원 네,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좀 전에 권락용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추가로요. 현재 31개 시군에 쓰레기가 불법 투기된 위치, 장소에 대한 명확한 부분과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좀 담아서 권락용 위원 자료하고 같이 함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자료요청.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내 환경기업 현황 및 특성, 업종 분야 및 규모를 이렇게 해서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유망 환경기업 지정 및 현황, 지정조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

○ 배수문 위원 네, 원용희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을 하긴 했는데요. 경유차 등록대수와, 3년간 등록대수와 지금까지 폐차된 경유차 대수도 같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거예요?

○ 배수문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저도 하나,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다 하시네요? 이창균 위원님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 이창균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저는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 시군별로 3년 동안, 2016, 17, 18년도 현재까지요.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현황 좀, 각 시군의 현황.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일주일동안 행감을 했고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자료에 대한 요청에 별로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가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아쉬움을 얘기했고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포인트가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14부를 작성해서 나눠드리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대충 자료라고 그냥 이거겠지 하고 갖다 집어 넘기는 식으로 자료를 가져오시면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는 좀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리고요. 성실한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끼리 상호 협의하에 질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인데 환경국 질의하시겠어요?

○ 양철민 위원 네, 환경국.

○ 위원장 박재만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이춘구 국장님 그리고 환경국 직원 여러분 또 광역환경관리소 송수경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2016년 알프스프로젝트를 우리 국장님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 양철민 위원 당시 사업비 1조 6,800억 원을 투자해 2015년 기준 연간 4,400t인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0년까지 3분의 1 수준인 1,500t으로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었고요. 이번 민선7기에는 공약사항을 반영하여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1조 7,671억 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33%까지 줄인다고 했습니다. 2016년 알프스프로젝트는 미세먼지를 2020년까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고 했고요. 이번 민선7기의 공약사항에는 33%를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예산은 대략 한 900억 정도 늘어났는데 목표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양철민 위원 국장님, 결국에는 그만큼 미세먼지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절반 수준으로 목표량을 줄인 걸 보면.

○ 양철민 위원 앞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할 때도 3분의 1 수준이나 33%,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래퍼들이 3이란 숫자로 라임 맞추듯이 어떻게 보면 추진되고 대책에 근거하여서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진짜 과학적 근거나 지금 하고 있는 예상수치들을 명확하게 하셔서 목표를 잘 수립하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혹시 “서풍이 불지 않기를 바라고 서풍이 불어오면 비상에 걸린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 양철민 위원 국장님, 사실 국내에 있느냐 외국에 있느냐 그것조차도 사실 파악이 지금 힘든 게 현실입니다. “천수답 환경행정”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환경행정은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올 11월 들어서 미세먼지 굉장히 심했죠? 예년에 비해 한 3배 이상 됐다고 들었는데요. 11월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사실 국내요인이 중국발 미세먼지보다는 훨씬 크다고, 80% 정도가 국내요인이라고 그런 기사도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는 저희 환경국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그만큼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 맡겨야 할 만큼 관에서는 대처하기가 힘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2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동북아 대기환경 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위한 간담회, 세계총회, 워크숍, 세미나를 개최하고 경기환경전을 개최해서 전기차 전시, 청정대기 국제포럼, 토크콘서트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공론화된 지가 몇 년째인데 포럼, 세미나, 전시회 이런 것들은 다 준비운동인 것 같은데 이러는 동안에 우리 경기도민의 몸에 미세먼지가 다 스며들지 않을까요,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너무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환경국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으로 좀 더 적극적인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 양철민 위원 그것조차도 사실 정확하지 않죠? 30%다, 80%다 그런 말이 있죠?

○ 양철민 위원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적극적인 대처가 아니고 소극적인 대처고 이미 그런 준비운동들은 다 끝내고 사실 실무적으로 직원을 파견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중국정부나 정부당국이랑 이미 얘기가 돼야 되는 상황에 워크숍 가고 토론회 개최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국내 먼지 대책수립과 그리고 더불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하고요. 환경국은 제가 거듭해서, 반복해서 지적을 하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중국발 미세먼지 원천봉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경기도가 대한민국 미세먼지 대책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환경국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 출신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 권락용 위원 업무 파악 제대로 되셨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전에는 행정, 이 환경 관련 업무를 보신 적 있으세요?

○ 권락용 위원 어느 과에 계셨어요?

○ 권락용 위원 그럼 이쪽에 제가 질의해도 답변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한 달 갖고 가능하시겠어요?

○ 권락용 위원 불법폐기물 현황 어떻게 보고받고 어떻게 처리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 권락용 위원 화성하고 어디요?

○ 권락용 위원 제일 많은 데가 의정부 맞습니까? 대충은 알고 계세요. 보고도 받으시고 간담회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충 보고는 받으셨네요.

○ 권락용 위원 그다음이 어딘지 아세요?

○ 권락용 위원 이게 보고 다르고 언론 다르고 다 다르네요, 지금. 언론에서, 경기도에서 가져온 것은 의정부, 동두천, 포천, 평택 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화성은 요 근래에 많아졌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의정부는요?

○ 권락용 위원 의정부에 엄청나게 많이 돼 있네요?

○ 권락용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은 됐고, 지금 시간 없어요. 짤막하게만 해 주세요, 10분 안에 답변까지 들어야 돼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요, 구상권 청구. 구상권 청구됩니까? 가능해요?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구상권 하는 게 맞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 권락용 위원 왜 어렵죠?

○ 권락용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왜 그렇죠?

○ 권락용 위원 우리 실무공무원이 그걸 진행했다가, 만약에 구상권 청구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전혀 모르고 계시네, 지금. 큰 틀은 알고 계세요, 어렴풋이. 그런데 실상은 잘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정도 파악도 가능하신 건 저는 격려를 해 드리는데, 이거 구상권 청구해서 행정대집행할 수 있어요. 하는데 그거 했다가 돈이 없으면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쳐요.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해요? 하다가 행정대집행했어요. 구상권 청구했더니 돈이 없대. 그 담당했던 직원은 자기가 징계 먹어요. 그럼 누가 하겠냐고. 여기 뒤에 계신 후배 공직자들 많은데 그렇게 알고만 계시지 실제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국장님이라면 하시겠어요, 실무담당자가?

○ 권락용 위원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도는 일이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절차상으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야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제가 맞는 얘기만 계속 듣는데요. 현실 모르고 그냥 하시는 얘기라서 끊고 합니다. 제가 원래 말 잘 안 끊는데 10분 준 거에서 도저히 답변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재산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요. 아니, 까짓것 거기서 돈이 있으니까. 문제는 재산조회를 못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행정대집행하고 구상권 청구할 때 완료 후에는 재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재산을 확인한 뒤에 ‘아, 이거 가능하겠다.’ 했을 때 진행하는 것과, 다 해 놓고 나서 완료 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구도가 앞뒤 전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산만 확인할 수 있는 그 제도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 권락용 위원 모르고 계셨다면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통하든 내용을 하든, 실제 공무원들이 여기서 맨날 혼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후배들이 일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일 못한다 잘한다를 판단하시지 일을 못하는 구도하에서 어떻게 그걸 판단 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권락용 위원 이건 국장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지금 폐기물이 아까 의정부에서 38만 t, 말이 38만 t이지 이거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게 토양오염을 시키지, 해 놓고 떠나지. 더군다나 예전에는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 다 해가다가 지금은 수입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하고 다 이런 데로 나가고 있다고요. 문제는 심각한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양이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제 일은 어떻게 되는지를 국장님이 아셔야 “그럼 내가 풀어줄게.”라든가 아니면 지사님께 보고해서 “이건 풀어주십시오.” 하든가 위원회에 내용을 해야 뭘 알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는 많지만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세부내용이 없어서. 감사가 물론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의회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보고해서 그것을 고치도록 노력은 하셔야죠.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리고 하나 영상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리 좀 크게 키워주십시오. 불도 좀 꺼주시고요.

(10시39분 동영상 상영개시)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10시42분 동영상 상영종료)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언론에서 미리 저희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이렇게 확인했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 권락용 위원 국장님 말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오랫동안 지속이 돼 있고, 이거 밤에 몰래 갖다 버리는 거 어떻게 잡습니까? 그런데요, 요 근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래도 양심적인 데서 중국에 팔았는데 지금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안 해요. 버릴 데가 없으니까 이제 갑자기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 생각도 맞습니다. 현실적인 것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국장님 계실 때 이게 급등한다면 그것은 국장님이 뭔가는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야죠. 지금 “옛날부터 해 왔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 권락용 위원 틀린 말은 아니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급등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다가 정확하게 질의를 해서 빨리 예산을 받아내든가 아니면 빨리 제도로 굳혀 가지고 재산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놓든가 뭔가 제도는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안 되니까 안 한다.” 아니면 뭐 “할 수밖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방법이 안 나와요. 저도 현실적인 문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의지가 있어서, 100이라는 목표가 있어서 30을 하는 것과 아예 못한다고 해서 10도, 5도 안 하는 것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토양은 다 오염되고 공사 지연되고. 아니면 만약에 밤에 몰래 버리고 다녔을 때는 처벌을 강력하게 해 달라는 지시를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얘기를 하든가 뭔가 방법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보통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절차를 따릅니다. 분리세척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폐기물이냐 아니냐, 재활용할 거냐, 열을 사용할 거냐, 소각처리할 거냐 이거를 따져요. 그런데 문제는 화재 등 긴급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못 쓰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쓰레기가 가고 있냐, 경기도와 전북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뭔가는 조치를 취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권락용 위원 국장님, 건설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 권락용 위원 네.

○ 권락용 위원 그 건설폐기물이 어떻게 생활폐기물로 둔갑되는지 알고 계세요?

○ 권락용 위원 어떻게 둔갑되는지 알고 계세요?

○ 권락용 위원 전혀 잘못 알고 계시고요. 국장님, 여기 행감에서 모든 걸 제가 다 지적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폐기물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도 나오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내가 부임하고 있는 이때 늘어난다? 그때는 뭔가는 조치를 취하겠다, 줄여야겠다 이런 각오로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건설폐기물을 5t으로 나누면 5t 이하일 때는 생활폐기물로 버릴 수가 있어요. 뭔가 방법이 있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쪼개기를 한대요, 건설폐기물이 나오는데.

자, 화재 등 이런 게 발생됐을 때 폐기물은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버릴 수도 있고 뭔가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 안 좋은 방법으로. 거기에다가 t수가 적당히 나오면 그걸 쪼개기 해서 5t 이하로 해서 생활폐기물로 버려서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분들이야 현황을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걸 우리 경기도에서 빨리 찾으셔야 돼요. 문제가 있다 하지 말고, 강력하면 더 이상 못 합니다. 그리고 줄여나갈 수 있어요.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정리 좀 해 줘요. 충분히 드렸으니까.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경기도에서 원래는 올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배께서 하셨어요. 하지만 국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 오세요. 그리고 위원회에 이렇게 이렇게 조치취했습니다, 방법 찾았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이춘구 국장님하고 송수경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오늘 일단 오전 질문시간 봐서 먼저 경기도 내 친환경자동차 관련 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업무보고할 때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재 경기도 내 친환경자동차 보급계획이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또 국비 말씀하셨는데요. 좋습니다. 같이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자동차 말씀하셨고 전기차, 하나 빠진 게 CNG 가스차량 그런 게 빠지셨고 수소차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수소이기 때문에 수소차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사업보고서 그런 데 보면 어느 부분에도 수소차가 없어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연희 국장 계셨을 때는 그래도 수소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환경부 국비지원 받아서 했던 그런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여기 이번에 올라온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에서는 수소차 언급이 전혀 아무것도 없거든요. 도비 자체사업에도, 제출하신 자료에도 수소차 관련해서 자체사업을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내지 정책이 필요한 사항이고 지방정부에서는 한계가 있다, 저도 그 부분은 분명히 동의를 해요. 그런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친환경자동차 보급이고 그중에 최근에 나온 기사자료를 보시면 수소자동차에 대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수요가 없었다.” 조사를 했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지금 나눠드린 그 기사를 보면 일단 모르겠습니다, 경인일보에서 기사를 잘못 낸 건지.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라고 이렇게 큰따옴표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 김태형 위원 네, 보셨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한 자료가 있나요?

○ 김태형 위원 회신 받은 자료가 있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자료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행정공문이 주고받고 막 그럴 때,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몇 월 며칠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 김태형 위원 그렇게 했는데 회신이 온 게 없다 그 말씀이시죠?

○ 김태형 위원 그럼 수요가 없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말이죠, 회신 조사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관련 자료 추가로 좀 부탁드릴게요. 언제, 어떻게 시군에 수소차 관련해서 내려보냈다. 지금 그거 말씀을 드렸고.

○ 김태형 위원 그다음에 지금 수소충전소 문제 얘기하셨는데 고비용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갖고 그걸 하는 데 경기도는 좀 무리가 있다. 울산이나 정유단지가 많은 데서, 나프타 분해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유통비용이 덜 들어간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발언 중에서 수소를 만드는, 충전소를 만들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새로운 방식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용 차이가 나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누구한테 들으신 말씀이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는 거고. 어떤 조사를 하신 건가요, 용역을 하신 건가? 근거 자료가 있으신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자료가 있으시단 말씀이죠? 그 자료까지 같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을 이용해서 수소를 발생하는 장치 요새 연구가 많이 돼서 기법이 돼 갖고 할 수 있다는데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어요. 말씀하시는 게 어차피 수소차가,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세먼지 저감이지만 또 수소차가 운행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수소가 필요하면서 물로 정화가 되기 때문에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존에 나와 있는 수소를 발생시키는 장치, 충전하는 장치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런 논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그런 논리를 펴서 수소차에 관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보조금 신청도 전혀 안 했다고 지금 기사에서, 언론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정부에서는 가장 역점으로 친환경자동차 추진하는데 서울 같은 얘기도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제가 얘기할 테지만 엄청난 투자를 하고 계속 공급을 하고 있었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직전 국장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는 경기도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노후 경유차 없애버리는 것 대신에 수소버스를 2020년까지 도입해서 어떤 그런 계획이, 중장기 플랜이 나와 있는 것이 있었는데 전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경기도의 친환경 정책 중에서 수소를 포기한 건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올해 현재 2018년 9월 말 자료, 10월 말까지는 경기도에서는 특히 친환경자동차 관련해 갖고 수소에 관한 일은 아무것도 안 한 거네요? 국장님 논리로 따져보면.

○ 김태형 위원 충전소 1기요?

○ 김태형 위원 일단 시간이 지나 갖고 말씀드린 자료 얘기하고 다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악취 근절대책하고 아까 자료요구도 했지만 11월 16일 날 중앙일보 1면에 대서특필됐던 “임진강 및 팔당호 오ㆍ폐수 수질 2만 번 조작했다.” 이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 이선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악취 근절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구자료 655페이지에 보면 악취민원 현황 및 조치결과 이것을 기반으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4,829건, 2017년도에는 4,309건, 2018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4,241건. 그런데 사업장 수를 보면 2016년도에는 2,136개소, 2017년도에는 2,042개소, 2018년 9월 기준 1,785개소입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사업장 개소 수는 감소했으나 악취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용인시, 평택시, 김포, 이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에서 악취발생이 높은데요. 지역별 차이의 주원인이 뭐죠?

○ 이선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죠.

○ 이선구 위원 질의는 들으셨어요?

○ 이선구 위원 경기도의 악취민원이 사업장 수로는 감소했으나 악취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는 용인시, 평택시, 김포시, 이천, 고양이 악취발생률이 높은데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분석된 게 있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관계공무원,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박재만 소장님?

○ 위원장 박재만 소장님! 답변이 조금 애매하면,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 이선구 위원 경기도에도 악취시설에 대한 개선자금도 있고 사업도 하고 있죠?

○ 이선구 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소장님. 뒤에 우리 과장님이.

○ 이선구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이선구 위원 설명 짧게 좀 해 보십시오.

○ 이선구 위원 아, 8억?

○ 이선구 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 이선구 위원 그리고 지역은 그러한 영세한 악취 나는 업체 수에 따라서 지역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악취발생 시간이나 원인, 악취로 인한 2차 피해 같은 것들을 조사해 보신 것 있나요?

○ 이선구 위원 악취저감시설 설치도 중요하고 악취저감에 대한 어떤 큰 틀의 대책 같은 것 있으시죠? 있으신가요? 경기도의 악취저감대책. 그것은 대기오염 방지차원에 그냥 속해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 이선구 위원 그리고 대기오염이 됐든 악취가 됐든 기초자치단체 간에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없었나요?

○ 이선구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이선구 위원 중재가 도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은 있습니까? 시군 간의 환경분쟁으로 인한 도에서의 어떤 역할은, 그것은 중재다? 중재 말고 또 다른 것 있어요?

○ 이선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애매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종합적인 대책도 있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닥터제 다른 광역단체들은 이미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가 좀 후발주자입니다, 그렇죠?

○ 이선구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 이선구 위원 그래요? 그동안에는 실적이 별로…….

○ 이선구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안 것 같고. 어떻든 영세사업장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아니면 기술력도 부족할 때 이런 환경닥터제 같은 것들은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됐으므로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환경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악취가 발생이 되면 악취가 배출돼서 냄새가 많이 난다. 각 시군에서, 어느 시군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지자체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검사하러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그 시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민원을 다시.

○ 위원장 박재만 그 기준치가 있죠, 기준치?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이 악취는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악취가 엄청 나는데 저녁에는 안 나.

○ 위원장 박재만 양주ㆍ동두천도 축산 폐기물 악취가 많이 나는 건 수십 년 된 저거고.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 아니고 나중에 어느 위원님들께서 다루겠지만 포천지역에 제가 며칠 전에 환경단체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아침에는 악취가 엄청 심하고 대기오염이 엄청 심해요. 근데 오후에는 또 깨끗해. 그래서 제가 그걸 의논을 한번 드릴까 했는데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국장님, 소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자원 총량제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죠? 아마 본 제도가 개발산업으로 인해서 자연자원이 훼손되고 나면 그 가치만큼 자연을 복원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정부에 보상금을 납부해야 되죠? 그게 아마 면적이 ㎡당 300원에서 많게는 1,200원까지 되고 있어서 꽤 넓은 데는 50억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총량제 도입 이후 경기도 내 공사현황 통계기준으로 발생하는 도민들의 부담금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 배수문 위원 네, 자연자원 총량제.

○ 배수문 위원 들어오지 않았죠? 근데 도 정책이 제도권 내에 들어온 다음에 시행하면 꼭 민원이 발생해요. 특히나 환경국 같은 경우는 민원발생에 대비한 정책적으로 주민 간의 협의 그리고 공청회는 사전에 거쳐야 돼요. 이미 시행이 되고 나면 공청회를 거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국에서 하는 일들이 추진했는데 예산 하나 집행 못 하고 불용처리돼 가지고 날아가는 것도 많잖아요, 맞죠?

○ 배수문 위원 좋다고 딱 하셨어요. 이미 예산까지 편성해서 딱 했는데 현장에서는 민원에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아예 한 푼도 못 쓰고 불용처리된 것 아시잖아요. 자연 총량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생태계보전협력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될 전망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때도 문제가 있었다고 느껴졌던 그리고 민원이 발생됐던 것들을 다 분석하시고 이게 시행되게 될 때 어떻게 개발사업자들이 반발할지 좀 염두에 두시고 공청회 같은 걸 사전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주민들에게 좀 미리 소통하는 정책, 특히나 환경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우리 국가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환경 쪽에서의 정책이 우선하잖아요. 경기도는 아직 그런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경기도 정책도 환경정책이 우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지만 지난번에 저랑 같이 조례 제정하면서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후손들한테 빌려 쓴, 차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없이 줘야 되는 게 우리 의무입니다. 그것을 민간이 할까요? 민간은 절대 못해요.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국 행정은 적어도 제로는 만들어서 후손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기본개념하에서 진행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의 이익들 때문에 민간들은 여러 가지 문제만 제기하지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같이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 인구가 고령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의료폐기물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2013년도에 14만 4,000t 그다음에 16년도에 19만 1,000t, 작년에 20만 t이 드디어 넘었어요,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5분의 1이라고 치면 적어도 작년에 4만 t 이상이 발생됐다는 얘기고요. 의료폐기물은 다른 것보다 더 잘 관리해야 되죠?

○ 배수문 위원 이거 관리 잘못하면 전염병 도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문제를 더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보관기준 위반이 몇 건인 줄 아세요?

○ 배수문 위원 네, 그렇지요.

○ 배수문 위원 그래도 이건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 배수문 위원 그리고 행정계도와 위반사항 행정처분도 경기도 차원에서도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부에 맡길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소장님, 나와주시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신문 보니까 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김포만 적발했는데 25곳이 적발됐네요?

○ 배수문 위원 이렇게 지금 각 팀마다 지역을 맡아서 담당을 하고 검사를 하시죠?

○ 배수문 위원 점검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면 5일부터 16일까지 특별단속을 2만여 사업장에 벌인다고 나와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중에서 1만 7,000여 사업장이 허가 없이 신고됐다고 얘기가 됐네요, 신문보도상에는. 그게 맞아요?

○ 배수문 위원 지금 과태료가 최고 얼마까지 부과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3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적은지 어쩐지 몰라도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신고 안 한 시설이 생각보다 많고요.

○ 배수문 위원 이거 참 되게 문제인데 환경 같은 거 신고 안 해 놓으면 아예 단속 나갈 방법 자체가 원래 없는 거잖아요.

○ 배수문 위원 이걸 아예 제도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제도적으로 이거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아예 업체를 신고할 때 환경물질 이런 것 신고를 제대로 하게 해 가지고 이게 안 되면 아예 허가 자체가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쪼개기로 다시 신고를 안 하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아예 자체가 무허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 배수문 위원 이걸 아예 제도적으로 사업장 분할로 해서 신고받을 당시에 경기도 차원에서 신고를 받는 요건으로, 이걸 신고한 다음에 받는 걸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당연히 이렇게 하죠. 이거 귀찮고 잘못하면 벌금이 아까 얘기했듯이 범칙금 300만 원씩 나온다는데 사업장 조그맣게 하시면서 이거 안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예 처음 신고할 때부터 그때 설비 좀 갖추게 하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환경닥터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실시하고 난 다음에 95%가량이 재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 배수문 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닥터가 가서 진단을 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금리로 융자해 가지고 설비비 지원하게끔 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이것도 연결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이제 국장님이 이것도 예산 좀 올려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은 필히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 못 해 주면 일반 기업들이 안 합니다. 이득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이거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환경닥터제도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대상기업을 좀 더 많이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6개 팀이 지금 직접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데 이 단속팀도 인력 대비 너무 많은 곳을 단속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80건을 한다고요?

○ 배수문 위원 어쨌든 15일부터 16일까지 12일 동안 하면서 2만 개를 단속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 배수문 위원 자, 현장에 들어가서 민원이 제기되면 이거 아마 단속팀들이 현장에서…….

○ 배수문 위원 많이 싸우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무슨 경찰이죠, 그게? 사법…….

○ 배수문 위원 네, 특사경 있거든요?

○ 배수문 위원 이 분야도 그쪽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는 어쨌든 사회 정의가 제대로 안 서는 곳에서는 예산, 인력 훨씬 더 많이 투입해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확인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오전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지하기 전에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 좀 하나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 위원장 박재만 제2차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10월 달에?

○ 위원장 박재만 이게 미세먼지의 근본적 저감을 위해서 6개 분야에 한 20개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대상사업이 49개 사업에 1조 7,671억 원을 투자한다고, 2022년까지. 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건가,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사업이 될 것 같은데. 18년도에 얼마, 19년도에 얼마, 20년도에 얼마, 그게 어느 정도 나와 있죠?

○ 위원장 박재만 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위원장님! 간부공무원 그런 식으로 폼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 위원장 박재만 아까 존경하는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이 임원 및 간부명단 이게 이렇게 해 달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직위, 직급, 성명, 휴대폰, 그다음에 내선번호 해서 담당 부서 이렇게 사진까지 해서 가져오신 것 이걸 한번 보여드리라고 저한테 가져온,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우리 뒤에 계신 집행부? 심규순 위원님이 이렇게.

다음은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2시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뒤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환경관리사업소도 환경국 소관은 맞죠?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국장님은 이리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충분히 했으리라고 저는 믿고요. 그렇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내 소관이 아니니 뭐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고 계신 위원님도 계세요, 환경국하고 환경관리사업소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있을 시에는 담당 관리사업소장님 말고도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는 게 맞고, 내 소관이 아니라고 미뤄버리고 하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니까, 뭐 시간이야 제가 알아서 정리를 해 드리면 되고.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점심 막 시작하면서 2022년까지 2차 미세먼지계획 수립, 이거 1조 7,000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재원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 해 한 해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국비가 8,000억 정도 되고 시군비가 한 6,000억, 나머지 도비가 한 3,000억 정도 되니까, 이게 보니까 요 책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경기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각 시군하고 다 협의하에 예산을 세운 거 같으니까 참고로 위원님들, 이걸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올해 10월에 발표하면서 1조 7,000억이라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국비 8,000억을 이렇게 확보하셨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한 6,000억, 뭐 도비 해서. 그것 때문에 이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책자 나눠드렸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은 질의를 잘 안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제가 이것 잠깐 한 5분만 간단히 물어보고 위원님들 본질의를 받겠습니다.

제가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연간 피해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16억 정도가 피해액수로, 17년도는 한 15억, 또 18년도 9월 현재까지 한 17억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어요. 이게 16년도, 17년도에 약간 줄어들다가 18년도에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내가 왜 이걸 자료로 요청했냐면 지금 도심지역에도 굉장히 유해조수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자연이 너무 많이 훼손되는 관계로 먹거리를 못 찾고 있어서 이제 막 도심지역으로 진출도 하고 인명피해도 많이 있고, 인명피해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유해조수방지단이라고 운영되고 있죠? 그렇죠?

○ 위원장 박재만 이 방지단이 쉽게 얘기해서 유해조류가 나타나면, 동물이 나타나면 포획하러 가는 방지단인데 보니까 지역적으로 시장ㆍ군수의 권한으로 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이걸 하려고 서로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선출직이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전부 자기네가 포획단이다, 방지단이다 이러면서 한 지역에 3개, 4개, 5개 막, 그거 가지고 많이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희 양주도 여섯 군데가 있었는데 어떻게든 하나로 합쳐서 공고를 내면 거기에 적합한 분들이 와서 한 방지단을 형성해서 운영하는데 인근 지역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 위원장 박재만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출된 각 시군 단체장님의 뜻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단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협회도 있고. 그러면서 유해조류 같은 건 한 마리 잡으면 환경부에 얼마얼마, 이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생기고 또 지원을 받는 데 있고, 안 받는 데 있고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조례까지도 제정을 하려고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시켜서 하나로. 왜냐하면 이건 그래도 살생무기를 갖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너무 난립해 버리면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일원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자격이 되는 분들이 유해방지단에 소속이 돼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를 제가 지금 밟고 있는데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좀 신경을 쓰셔서 각 시군에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긴 지역이 우리 인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피해는 과실피해가 남쪽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북쪽으로 향하면서 북쪽에 있는 지역마다 또 여러 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이 총을 구입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면 또 많은 위험한 사고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가 한번 잠깐 시간을 내서 말씀드렸어요.

○ 위원장 박재만 자, 죄송합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끝이고요. 다음 질의순서는 수원 출신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이춘구 환경국장님과 환경국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해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2016년 74곳을 시작으로 2017년 741곳, 2018년 현재 1,849곳으로 가정용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가구가 매년 2~3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미니태양광도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인 만큼 안전문제 해결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베란다에 설치되는 시설이므로 패널 추락이라든지 빗물에 의한 합선사고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주택용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시 안전하게 설치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작년이죠? 아, 올해 쁘라삐룬 영향으로 집중호우로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 설치지역에 산사태가 났었던 것 알고 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됐고 8월에 태풍 솔릭으로 제주시 삼양동 주택가에서는 태양광 패널 지지대 등이 이웃주택으로 날아간 사건이 발생됐었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정책발표 이후 태양광발전시설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새로운 유휴공간을 찾지 못해서 땅값이 싼 임야로 이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나 집중호우 발생 시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강해지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태양광은 안전한 것인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특히 요즘은 밭이라든가 임야에 많이 설치를 해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산사태 이런 게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라든가 법령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국장님, 환경국 소관 조례가 총 몇 개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담당 국장님이 자기 소관 조례가 몇 개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34개입니다, 34개. 위원들보다 업무를 덜 파악하시면 안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있는 것 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는 99년도에 조례가 제정됐고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는 2013년에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하고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지금 거꾸로 된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파악하고 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에 보면 지방의제21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 지방의제21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지방의제21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국장님, 지금 내용이 틀렸어요. 정확하게 지방의제21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조례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똑바로 파악 좀 하세요, 지방의제21이 무슨 뜻인지. 환경ㆍ교통ㆍ건설 등 NGO 단체들이 많은데 지속발전협의회만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경기도청 내에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올해 협의회에 얼마 지원해 주셨어요, 금액?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거기다가 무슨 사업을 위탁을 줬죠? 어떤 업무를?

○ 이필근(수원1) 위원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다른 시도에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금년 10월에 수원 화성행궁에서 행사 주관한 단체가 뭔지 알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때 현수막을 보니까, 현수막하고 리플릿을 보니까 선감도에 소재한 청소년수련원이 후원기관으로 돼 있었어요. 청소년수련원이 이 환경교육센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청소년수련원에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데.

○ 이필근(수원1) 위원 수련원의 업무분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들어보셨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매년 얼마나 조성이 되고 있어요, 기금이? 환경보전기금이 매년 얼마 정도 조성되고 있냐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얼마 정도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기금은 주로 어디다 쓰고 있죠, 지금?

○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번에 올해 몇 회나 개최됐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올해, 올해만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 올해 그렇게 많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올해 개최된 그것 자료 좀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근에 이슈가 된 조정 사건이 뭐가 있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가져올 때는 여기 앞에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하셔 갖고 여기서 나눠주게 배부를 해야 되지 여기 감사 장소에 집행부에서 들어와서 막 나눠주고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삼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국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오신 지 얼마 안돼서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모르는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정확한 근거를 갖고 “지속가능협의회에서 무슨 무슨 일을 합니까?” 하면 “이것 말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은 뭐뭐뭐 자료를 갖고 뭐뭐뭐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답변하셔야지 “알고 있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또 수치상으로도 “몇 가지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하면 정확하게, 뒤에 집행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충분히 저희가 이해할 테니까 자료 보고 천천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 질의하는 행감장소입니까, 여기가? 답변을 정확히 듣기 위해 하는 거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는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무슨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면 정확한 자료 갖고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꼭 그걸 내가 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위원님들이 다 우리 국장님을 존경합니까? 뒤에 우리 집행부도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질문에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드리고 정확한 수치를 얘기해 줘야지. “이거 한 가지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뭘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존경하는 광주 출신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환경일보 2018년 5월 8일 자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2017년 지자체에서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오염도검사 결과 경기도의 유지기준 초과율이 15.8%였는데 이게 전국 두 번째로 높다라는 게 있었고요.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현재 이 초과시설이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집이 대다수가 있어서 더 큰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감자료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아, 이거에 대해서 혹시 반박 언론자료를 낸 적이 있으신가요?

○ 안기권 위원 내용이 어떤 거였었죠?

○ 안기권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반박 언론 보도자료 냈을 때 거기에 나온 문구 중에 2009년부터 연평균 8,000건의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해 왔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 안기권 위원 없어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현재 무료측정을 하는 계획이 있죠?

○ 안기권 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 안기권 위원 혹시 거기 하면서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기준되고 있는 430㎡ 이상인 의무적인 곳과 그 이하인 적용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라는 언론보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각지대에 대한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어르신들 노인복지시설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지속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지금 주신자료 555페이지 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점검실적을 보면 연간 취약계층 실내공기 무료측정사업 추진실적이 2% 미만으로 나와요.

○ 안기권 위원 관리하는 부서는 환경국 맞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환경국에서 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들한테 어떤 환경적인 복지를 더,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돌려줄 수 있는 데 대한 연구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주신 자료 중에 359쪽부터 360쪽에 있는 자료를 보면 뭐가 있냐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 거기에 보면, 2017년도 자료에 보면 사업완료가 돼 있어요. 완료가 돼 있는 게 성남, 부천, 의정부, 시흥, 오산 등이 집행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내용은 없습니다. 집행내용 없이 어떻게 사업이 완료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박재만 아는 과장님 계세요? 아는 대로 일단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서류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나오셔 갖고.

○ 안기권 위원 2016년도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고 2017년도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 위원장 박재만 좀 크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 수치대로.

○ 안기권 위원 계속 이월사업인데 집행내역은 없지만 그게 계속이월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2016년부터 빠진 지자체를 찾아서 2018년도까지의 사업량이 얼마인지를 실은 찾아야 되는 거네요, 저희가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그래요. 여기서 지금 제가 이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련된 이야기도 드리는 이유 중의 제일 큰 이유는 그겁니다.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라돈이나 석면이나 기타 관련해서 라돈이나 석면 같은 경우는 영아 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조로 가는 것에 우리 환경국도 그 역할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 안기권 위원 국장님.

○ 안기권 위원 지금 업무보고 36쪽을 보면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지원대상 예산이 77개소 92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추진실적 81개소 62억 해서 2018년 9월 19일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36페이지.

○ 안기권 위원 그러면 77개소와 81개소 금액이 92억, 62억 이거는 어떤 수치죠?

○ 안기권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 안기권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아직 확실히 못 했으니까 위원님 질의하는 도중에라도 본인이 담당하는 과장님은 나와서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뭐뭐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

○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신 행감자료 526페이지에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여기에 보면 “81개소”, 그다음에 “2022년까지 971개소”라는 문구가 있고, 그다음에 또 528페이지에 보면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 해서 예산이 22억 8,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자료에 금방 말씀하셨던 내용의 이 92억은 기초사업으로 파악된 예산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안 물어보고도 갈 수 있는 내용이겠죠. 맞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7개소와 92억은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이다?

○ 안기권 위원 잠시만요. 그럼 아까 예산 22억 8,000만 원 이유는 뭐죠?

○ 안기권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자료를 주실 때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조금씩만 달아주면 그걸 저희가 파악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용이하고 굳이 이걸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 안기권 위원 그래서 다음에 보고자료 있을 때 세부적인 내용을 밑에다 좀 표시를 달아주시면 페이지 한두 장 늘어난다고 문제되지 않으니까요. 꼭 그렇게 좀, 실장님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일몰사업 중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실장님.

○ 안기권 위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이 일몰로 해서 없어지거든요. 이게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제 이쪽 환경국에서는 하지 않고?

○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쓴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행감을 앞두고 인사를 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1년을 해도 업무파악을 잘 못 하는데, 그렇다고 국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알권리를 갖고 도민의 궁금증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시원하게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그것은 많은 절차 안 거쳐도 되니까 “이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라 그 얘기예요. 너무 절차를 따지지 마시고, 뭐 속기록에 남는다고, 과장님이 답변하라고 증인으로 다 선서를 했는데. 그 얘기니까 국장님 너무 저거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 위원장 박재만 아니, 행감 앞두고 국장님을 바꾼다는 게 이게 뭐…….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나오셔서 자신 있게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가장 최근에 환경 관련된 행사 참석한 데가 어디시죠?

○ 김영준 위원 그때 저하고 나란히 앉으셨었죠?

○ 김영준 위원 그때 제가 미세먼지 관련된 기사를 드렸더니, 이거 기억나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 김영준 위원 다 읽어보셨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준 위원 원인분석은 이미 끝났을 것 같고, 그렇죠? 제 생각인데 원인분석은 이미 끝나 있는데 지금 원인을 이미 분석해서 찾았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또 그 발생오염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방조치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라와 나라 간의 시각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행정적인 기타 규제 차이가 있으니까 중국을 저희가 제어하고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희 미세먼지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중국의 도시랄까 또는 공업 관련된 발생지역을 보면 청도, 천진, 위해, 연태, 즉 우리 서해안에 가장 가깝게 위치한 중국의 공업도시들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강력하게 공장 폐쇄조치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따른 폐쇄조치를 건의하거나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예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이웃을 잘못 만나서. 너네들이 이걸 규제 좀 해 줘라.” 또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대부분 거기에 있으니 외교부 채널이라든지 어떤 산업 채널 통해서 이렇게 간 게 있는지. 특히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항상 경인공업지대부터 또 선도해 왔지 않습니까? 경기도 자체에 모든 공단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 안 해 보셨죠?

○ 김영준 위원 자, 이건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국을 잘못 만나서 미세먼지 고통을 참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원용희 위원이, 아니 양철민 위원이 했는데 중국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 또 중국과 같이 할 수 있는 공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준비하고 요청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 김영준 위원 제가 지난번에 참석을 했었던 환경포럼이 하나 있었는데 중국, 베트남, 경기도 삼자 간에 MOU를 체결하고 실천했잖아요? 그때의 계약체결 현황을 제가 아까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좀 야멸차게 얘기 하자면, 투입 대비 산출을 보면 이건 할 만한 행사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희가 MOU 이후에 계약체결 진행현황을 보니까 일단 계약체결된 게 한 5.3억 정도 규모로 구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이상이 없죠?

○ 김영준 위원 앞으로 구매상담 예정인 것들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총 참여업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 김영준 위원 일단 우리가 베트남에 계약체결 진행을 하는 것보다 중국이 더 빠르다고 보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환경업체들이 우수하다, 우리 제품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중국에 알리면 베트남은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봐요, 저는. 저도 나름대로 중국하고 거래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베트남을 먼저 타깃으로 할 게 아니라 미세먼지의 주요, 주발 요인이 이웃나라 중국인만큼 중국을 먼저 필두로 해서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에 대한 나라 차원의 대책을 준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 김영준 위원 다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드론 보유현황을 받아 보니까 지금 시군구별로 드론 보유현황은 안 나와 있어요.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M200 카메라 장착된 게 1대, 1,330만의 환경 관련된 감시용카메라 장착된 거 달랑 1대. 물론 팬텀4 Pro라는 게 6대가 있긴 하네요. 얘네들은 해상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충계획 같은 게 있으신 건가요?

○ 김영준 위원 그렇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김영준 위원 그때는 좋았다 이거죠?

○ 김영준 위원 좋습니다. 그거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좋은 거라고 분명히 저도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시군구에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환경용만이 아닐 거잖아요? 환경 감시용ㆍ단속용 드론을 보유한 시군구가 있을 거고 그 외에 다른 용도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지금 시군구별 환경감시ㆍ단속용 드론 보유현황을 제가 여쭤봤더니 그게 아직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강해서 다음 자료로 종합질의 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 김영준 위원 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전기자동차가 지금 경기도에 여기저기 많이 주행을 준비하고 있고 아까 김태형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수소차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국도비, 시비 지원비율에 대해서 제가 요구자료를 봤더니 제 예측대로 경기도가 0이에요, 0원이요. 이거 보고 계시나요? 혹시 보셨나요?

○ 김영준 위원 아니,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 것은 당연히 예전부터 시행해 왔던 사업 중의 하나고 중요한 것은 친환경자동차를 많이 움직여서 미세먼지도 줄이고 환경에 기여하자고 하는 것인데 정작 전기자동차 구입할 때는 경기도가 제로란 말입니다. 다른 데는 다 주고 있네요? 제일 약한 데가 전남인데 40∼80만 원이라도 줘요. 그런데 경기도만 0원이에요. 이거 문제 있지 않겠어요? 경기도 1,330~1,340만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 김영준 위원 이 부분에도 신경 써 주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분명히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영준 위원 태양광에 대해서는 답변 거기서 하실 수 있는 거죠? 태양광 모듈이 20∼30년이 평균수명이라고 했는데 혹시 인버터의 교체주기는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 김영준 위원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 김영준 위원 그건 모듈에 대한 얘기고 거의 25∼30년이면 반영구적이라고 봐야 돼요, 기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버터가 있어요, 인버터. 인버터가 사실은 태양광에 있어서 직류를 교류로 전환해 주는 인버터, 교환장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없으면 전기적인 것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인 인버터가 평균수명이 한 5년 정도라고 해요. 이 부분이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5년마다 전기세를 절약한 것만큼 또 돈이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죠. 전기세를 5년 동안 1년에 100만 원 정도씩 세이브를 했어요, 50만 원. 아니, 500만 원. 그런데 다시 5년이 지난 뒤에 인버터를 교체하다 보니까 또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절약한 만큼 돈이 들어가니까 난 앞으로 안 하겠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인버터 교체하지 않고 놔두니까 태양광 집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시 원위치된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죠?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은 교육이 돼야 된다고, 교육. 그리고 인버터 수명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 관심 가지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절약할지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 김영준 위원 종합질의 때 좀 더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 원용희 위원님 계시나요?

○ 원용희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영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빨리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자료 주신 걸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년 평균 국내 원인이 41%, 중국 등 국외가 59%, 그다음에 PM2.5짜리 1만 800t, 그다음에 PM10짜리가 3만 3,000t. 이거 2015년 자료라고 했어요. 어디서 측정하신 거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게 매번 측정이 얼마큼 되는 겁니까? 매월 측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자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 측정하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2015년 자료를 내놓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월별로 하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1년에 한 번?

○ 원용희 위원 정확해요? 그러면 2016년, 17년 것은 왜 안 들어와 있어요? 그 사이 변화가 안 생겼을까요, 아니면 측정을 안 했을까요?

○ 원용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원에서 한다는 거죠, 측정을? 이건 토털 수치니까 1년 단위로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2015년이라 하면. 그럼 16년, 17년 것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통계 결론 내는 데 몇 년씩 걸려요?

(「아, 당해 연도에 이런 게 다 통계 나오죠.」하는 위원 있음)

○ 원용희 위원 자, 그럼 한 건씩 봅시다. “도로 재비산먼지, 건설공사”, 여기 비산먼지 1번에 “건설공사, 축산활동, 나대지, 비포장도로, 비산먼지, 하역 및 야적” 이건 다 뭐예요, 그러면? 이거별로 도로 재비산먼지, 건설공사에 몇 %, 몇 %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와요, 발표가?

○ 원용희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중에서 도로 제외 비산먼지는 몇 %고 건설공사는 몇 %고 이건 안 나와요?

○ 원용희 위원 조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염원별 측정 자체가 지금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 안 나오는 거죠?

○ 원용희 위원 어떡하실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고 있는 것은 그냥 공중에 있는 대기질 미세먼지 몇 % 토털로만 측정하고 있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오염원별로 측정을 지금 어차피 환경부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경기도에서는 뭘 하실 거예요? 대책 없이 그렇게 해서 환경부 것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이제 용역을 내보내겠다?

○ 원용희 위원 오염원별로 어떻게 하면 측정할 수 있을지, 정확히.

○ 원용희 위원 아니면 어떤 용역을 내보내겠다고요.

○ 원용희 위원 제가 여쭤본 게 그거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그걸 하시겠다, 용역을?

○ 원용희 위원 어떻게 하면 그걸 측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회성 용역으로 그거를 다 측정시키겠다는 거예요, 사기업체에?

○ 원용희 위원 환경연구원에서, 환경부 산하 연구원에서 측정했던 것들을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외주용역을 통해서 전문기업에게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 원용희 위원 아니, 길게 얘기. 지금 용역내용은 그걸 하시겠다는 거죠?

○ 원용희 위원 직접 측정해 보겠다?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아, 그럼 뭘 하겠다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측정원 자체가 이 자료에 대해서, 이 환경부 산하 기관의 자료가 디테일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책도 디테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인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그러면 이것을 해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나서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하든지 예산을 쓰든지 31개 시군에 대해서 그게 다 오염원 내용이 틀릴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려면 다시 측정을 하든지 아니면 환경부에다가 세부측정을 한 자료를 다 내놔라 하든지 뭔가 액션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31개 시군에 대해서 대응을 나갈 거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너희들은 뭘 해 줘야 되고 이렇게 나갈 것 아니에요, 대응 내용이.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용역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측정하는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측정을 직접 하겠다는 건데.

○ 원용희 위원 근데 아까는 또 측정을 못 한다면서요.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 원용희 위원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 그거 보고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폐기물, 생활폐기물 아까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 이외에도 우리 자연부락에 가보면 큰 도로, 지방도 그 중요한 도로변은 다 농토가 도로 밑에 있어요. 그런데 마을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논밭이 도로보다 다 1m, 1.5m 높아져 있어요. 이게 다 뭔지 아세요? 그 밑에 건축폐기물이 쌓여있는 거예요. 이거 수십 년 됐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의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생활폐기물 막 쌓아놓은 그건 그나마 눈에 띄어서 다행이죠. 건설폐기물 이것 지금 높아진 것들은 밭과 논이 도로보다 높아져 있는 것 때문에 수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름이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뭐냐 하면 국유지 거기를 임차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주로 중개업체들, 중간에 알선해 주는 애들이 다 중장비기계 대여 알선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돈 받고 거기다 다 하고 성토를 약 1m가량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린벨트라고 해 봐야 가보시면 실제 파면 엄청난 양의 건축폐기물들이 나오고 그거 치우는 데만 몇 달씩 걸려요. 이거 특별사법경찰단이 먼저 수사가 들어가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 수사를 통해서 형사소송하고 그다음에 민사까지 여력이 있는지까지 파헤친 그다음에 걔들이 완전히 다 여력도 없고 어쩔 수 없다 했을 때 그때 행정대집행을 나간다면 공무원들이 부담이 없어지실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특별사법경찰단을 꼭 활용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환경관리소 쪽에 여쭤볼게요. 측정기구가 지금 굴뚝에 TMS 설치하시고 그 자료를 업체가 전송하게 돼 있네요, 이 자료 보면?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그 측정된 자료를 환경관리공단으로 보내게 돼 있더라고요, 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조작이 일어나죠. 업체가 측정자료를 공단으로 보내게 하면 당연히 조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강제로라도 만약에 조례가 안 돼 있거나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금 시스템이 어떤 세상인데 그 계측한 것을, 데이터를 바로 환경공단으로 쏴줘야지 그걸 업체가 쏘게 하면 어떡해요. 제가 무식한 건가요?

○ 원용희 위원 주신 자료에는 환경관리공단으로 데이터를 그쪽 업체가 보내는 일을 하신다고 주셨어요, 자료를. 그러면 자료를 결국 업체한테 맡겨서 그 데이터를 환경공단에 보내게끔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는 거죠.

○ 원용희 위원 이 주신 자료에 보면 업체에서 데이터를 환경공단으로 보내는 걸로 돼 있다니까요. 측정사업장에서 측정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측정자료까지 전송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관계공무원,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에게 개별설명)

○ 부위원장 김영준 원용희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고. 둘이 상의하시는 건 좋은데 잠깐 우리 발언, 질의하는 위원이 하는 말은 듣고 둘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지 지금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건지. 만약에 이 자료대로라면 조작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그대로 열어놓고 지금 한 번도 안 고치셨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으니 이만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와주시죠. 국장님 부임 언제 하셨죠?

○ 박성훈 위원 10월 1일이요. 본 위원은 지금 이 장소가 행정사무감사 장소인지 첫 업무보고하시는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도 다 낭비가 되는 것 같고. 심각하게 이 상태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본 위원 개인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 시간이 있으니까. 경기도에너지센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센터가 현재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운영방식이 민간운영으로 결정이 돼서 경기테크노파크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방식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지원을 경기도에서 하는데 2년 후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죠? 이게 경기도에너지센터는 경기도에너지비전 2030. 아시죠, 2030?

○ 박성훈 위원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 29.6%에서 70%까지 높이고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 20% 향상,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 이를 목표로 두고,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 15만 개 창출, 20조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 선도하겠다. 이게 에너지비전 2030이죠?

○ 박성훈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면 답을 잘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까지 드립니다. 이것의 실행기구가 경기도에너지센터입니다. 1센터장, 3팀, 13명 인력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맞죠?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민간위탁방식이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에너지센터의 중간조직 중에 민간위탁형태가 이 센터가 유일한데 예산도 한 61억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 한번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에너지 관련? 제가 얘기드릴게요. 이것 또 물어보면 시간 걸리니까. 공공위탁형태가 충남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있고요. 19년 내에 재단법인으로 출범할 계획이고요. 인천 기후환경연구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2019년 이후에 향후 재단법인 출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재단법인이고 광주 국제기후환경센터가 재단법인이고 강원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역시 재단법인입니다. 또 지방공기업형태는 제주에너지공사 2012년도에 설립됐고요. 서울에너지공사가 2016년도 설립됐고 부산시에서는 설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 얘기드린지 아시겠죠, 국장님?

○ 박성훈 위원 우리 경기도도 에너지센터를 민간위탁사업으로 갈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재단을 설립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사로 전환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위원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경기테크노파크 지금 위탁된 데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위탁을 했지만, 여기 재단법인 이사장이 누구시죠?

○ 박성훈 위원 네, 이재명 지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방식이면서도 공공위탁성격을 띠고 있는 거고. 다음에 에너지비전 2030을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려면 2년이라는 방식으로는 또 수탁기관이 변경되면 일관성의 부족도 있고요. 다음에 전문가를 고용함에 있어서 2년을 가지고 전문가를 고용하기도 힘들고. 다음에 민간위탁사무 중심 관리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사업계획수립이나 운영권 재량이 낮고 기획연구기능이나 다양한 환경변화수요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수탁기관의 역량에 따라서 좀 동질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경기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경기도시공사 내에 에너지전담부서 설치해서 경기도시공사도 2030 실행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공사의 경영목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너지 책임지는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좀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광역단체처럼 경기에너지공사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에너지서비스는 공공재로서 주민의 복지와 편리 제공이라는 지방자치단체 본래의 존립목적과 부합하며 에너지복지 등 채산성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자본투자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공영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위원 에너지센터가 재단화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기업 되는 건가요?

○ 박성훈 위원 에너지센터가 변한다는 건가요?

○ 박성훈 위원 에너지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건데요.

○ 박성훈 위원 에너지센터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 박성훈 위원 개인 생각이신 건가요?

○ 박성훈 위원 그게 뭐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 박성훈 위원 경기환경진흥원에 에너지센터를 합치겠다? 지금 이거 얘기하신 건가요?

○ 박성훈 위원 아니, 에너지센터의 중장기발전모델을 갖고 계신 건가요?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관이고. 지금 국장님 파악을 제대로 하세요. 지금 위탁기관이고 뭐 그런 거고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거는 에너지센터가 지금까지 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든지 공기업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탁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 박성훈 위원 아니,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환경센터 재단법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에너지센터에 국한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과를 갖고 오셨잖아. 기존 에너지센터를, 에너지센터를 주제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재단법인화, 아까 지방 사례 드렸잖아요. 서울도 지금 공기업, 에너지공사 갖고 있고 제주도도 에너지공사 갖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고요. 에너지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거는 돌아가셔서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담당부서랑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흥적으로 환경이랑 갑자기 붙이지 마시고. 즉흥적으로 하시는 건 아닌 거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예산 중에, 미세먼지 대책 중에 경기도 예산만 투입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나요?

○ 박성훈 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여기 다 국비랑 매칭사업이고 국내외협력 부분만 도비만 돼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도 행감을 앞두고 서울시의회하고 물어보고 좀 해 봤는데 서울시는 굉장히 시민들한테 체감되는 아이디어랑 획기적인, 참신한 것들을 많이 내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그리고 오늘도 YTN이나 뉴스 보면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은 계속 나오는데 경기도가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서울시는 에어페어 미세먼지 산업박람회도 열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더라고요. 직물이지만 그걸 무동력으로 미세먼지를 흡수한다. 유럽에서 그런 기술을 가져온 걸 버스정류장하고 현수막 같은 것을 대체해서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는 국비사업 자꾸 중앙부처나 다른 데 끌려가는 인상을 받아서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거예요. 경기도만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서의 젊은 공무원들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가지신 분들이 도민들이 체감되는 아이디어와 또 선진기술, 이게 환경부가 나설 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 과학기술정통부, 서울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관기관들하고 첨단미세먼지기술도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도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환경 관련입니다, 환경정책 관련인데. 환경오염이 발생돼서 신고가 돼서 단속을 나간단 말이죠. 단속을 갔는데 거기선 뭐라고 하냐. “이거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이 실제 맞는지.” 그래서 의뢰를 하면요. 사례인데 한 2주 후에 현장에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기간도 긴 거는 한 2주 걸려요.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면 관리ㆍ단속과 측정분석을 일원화해야 된다. 제가 결론을 얘기드릴게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속을 하러 간 팀이 시료채취까지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오염이 지속한 거면 모르겠으나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시적인 거나 의도적인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딱 그 시기만. 그런데 단속반은 기껏 가서, 왜냐면 본인들이 채취하거나 분석하는 게 아니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밀린 게 많아요. “우리 언제, 한 2주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2주 후에 나가서 시료채취해서 가지고 가서 또 2주 후에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즉시적이지 못한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정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하는 부서에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당장 단속은 못 해도 현장에서 시료를 확보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 박성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녹색제품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녹색제품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 이창균 위원 환경에 위배되는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제품도 지정을 하는 거죠?

○ 이창균 위원 우리 도에서는 조례까지 정해놓고 지금 녹색제품에 대한 지원 또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녹색제품은 국가에서 정하는 건가요? 제품을. 어느 기관에서…….

○ 이창균 위원 산자부? 정확히 해 주세요.

○ 이창균 위원 네, 산자부하고. 그동안 녹색제품 구매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스물여섯 가지 이걸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부 다인가요, 혹시? 주신자료가?

○ 이창균 위원 그럼 녹색제품이 이 건설부서의 것만 우리가 경기도에서 활용을 했다는 건가요?

○ 이창균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건설부서 녹색제품 구매현황 이것만 주셨다고, 전체를 다 달라고 그랬는데.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전체 것 언제 주셨어요?

○ 이창균 위원 제가 받은 건 이것뿐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 이창균 위원 미리?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2014년부터 3년간 1위를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 이창균 위원 기사에 보면 2016년까지 1위를 달성한 걸로 나와 있는데? 2017년도 한 겁니까, 그러면?

○ 이창균 위원 네, 기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녹색제품 구매율이 실적으로 보면 44%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산하 21개 공공기관을 의무구매기관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산하기관 의무구매기관으로 지정된 것 지금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 이창균 위원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없으면 추후로…….

○ 이창균 위원 거의 다는 아니, 전체……. 100%?

○ 이창균 위원 100%.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은 수립이 돼 있죠?

○ 이창균 위원 그 수립돼 있는 것을 간략히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떻게 수립이 돼 있는지.

○ 이창균 위원 18년도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소비 정보제공하고 교육활동 또 모니터링, 협력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이 추진을 한 실적 결과물로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하시나요?

○ 이창균 위원 국장님,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인정은 하시나요?

○ 이창균 위원 그런 부분도 파악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추진하고 이러는 건 다 좋으신데 이 내용을, 앞으로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는데, 향후 계획에. 이 추진하는 그 내용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선해야 될 점들이 너무 많다. 동의하십니까?

○ 이창균 위원 이 부분은 이 좋은 정책을 우리가 수립해서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추진실적을 내기 위해서도 하는데 성과가 이 추진실적 가지고는 크게 못 미치는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의 지적이거든요.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 좋은 사업들을 그동안에 돈을 투자한 부분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좀 상승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창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016년, 17년, 18년까지 자료 3년간을 보게 되면 16년에서 17년까지는 상승을 하다가 크게 떨어졌어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 이창균 위원 17년에 43.9%까지 올라갔었는데 18년에는 36.1%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 경기도에 지금 안산센터가 있죠?

○ 이창균 위원 전체 경기도에는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두 군데밖에 없나요?

○ 이창균 위원 안산센터만 2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 이창균 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국비가 50%고, 자체 안산시에서 35%고, 우리 도비는 15%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어요. 이러한 사업은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창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안산만 이렇게 돼 있는데, 31개 시군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이창균 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국장님. 15%밖에 안 주는데 누가 해요? 재정이 열악한 건 지자체잖아요. 그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어느 정도 이런 정책적인 건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 알량하게 줘 가지고 누가 이걸 합니까. 환경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물론 다 전국이 국가에서도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예산 수반되는 것만큼은 이런 부분들은 적극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건 31개 시군구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배정을 다 해 줘야 돼요, 전체를 다. 이거 안산에 하나 해 놓고 조례로 정해 놓은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해 달라는 거예요. 의지가 있으십니까?

○ 이창균 위원 확고한 의지를 세워 주실 것을 약속드리고 싶어요. 주문합니다.

○ 이창균 위원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지금 당해 연도 예산은 출납폐쇄일까지 이월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불용을 시킬 것인가 이걸 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통계를 내잖아요. 이월 중에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있잖아요. 그걸 벌써 출납폐쇄일 이전에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 심규순 위원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환경부의 통계가 안 나왔다고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 심규순 위원 참 말도 못 하는 답변을 하고 있고요. 잠깐만 계셔봐요. 그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지원 추진사업도 77개 업소에 92억 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행감자료가 10월 말 기준이죠?

○ 심규순 위원 9월 말 기준이에요?

○ 심규순 위원 그러면 62억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30, 20억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나와야죠. 그거 어떻게 쓸 거야, 2개월 남았는데. 지금은 행감장이에요. 예산을 적절히 썼는지 잘못 썼는지 이걸 우리가 지적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저도 4장 정도 행감을 위해서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했는데 답변하시는 모습이 아니면 말고예요, 모른다하고. 우리 위원들, 저도 초선의원이라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7월 10일 날 와서, 우리가 8월 달에 의회가 별로 없잖아요. 9월, 10월 하고 위원님들 이렇게 많은 걸 지적한단 말이에요. 우리 초선의원들 몇 날 며칠 지금 밤을 새워가면서 자료조사하고 했는데 어떻게 소장님은, 소장님이죠? 환경국장님이시죠?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몇 년 동안 공무원 하셨어요?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낫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2개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짚어내는 거예요. 그런 건 좀 불만이고요. 제가 행감을 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이것도 모르세요? 아시는 분이 나오세요. 안전관리담당자 누구세요? 잠깐 쉬세요.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이 1,178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환경안전관리 대상사업장이 300개로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왜 300개밖에 안 되는지…….

○ 심규순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왜 300개를 어떻게 선정을 했냐.

○ 심규순 위원 그래서 4분의 1을 뽑아냈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 심규순 위원 그냥 위반업체가 많거나 이런 것 아니고요? 임의적으로…….

○ 심규순 위원 그리고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 심규순 위원 이런 것은 예산 따지지 마시고요, 의회에 올리면 다 통과해 줍니다.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지정을 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300개 이거 통계 낸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나면 내년도 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샘플링으로 300개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많은 걸, 여기 질의를 여섯 꼭지를 제가 했는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고요.

전기차 담당자는 누구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기차가 국도비, 시비 해서 많이 보급되고 있죠?

○ 심규순 위원 의무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전기차 구입하는 예산이 섰죠?

○ 심규순 위원 그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 전기차 보급을 하고 난 다음에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저감이 됐냐. 알고 계세요?

○ 심규순 위원 그거 없는데 왜 자꾸 돈 들여서 그러면 전기차 보급을 합니까?

○ 심규순 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과장님이세요?

○ 심규순 위원 이거 통계 내세요, 경기도 것만이라도. 그거 돈 들여서, 전기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일단 보급만 하면 사후관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전에 시에 있을 때도 전기차 보급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안 합니다. 그거 내년부터는 매뉴얼 세워서 사후관리하세요.

○ 심규순 위원 그리고 버스 전기차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이 과는 아니지만 알고 계세요?

○ 심규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까, 이 부서에서?

○ 심규순 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아세요?

○ 심규순 위원 거기서도 하고 있고요. 지금 버스 전기차를 수입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같이 연동이 안 되나요? 윈윈이 안 돼요?

○ 심규순 위원 종합감사 때 좀 얘기해 주시고요. 노후경유차가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됐죠?

○ 심규순 위원 그 폐차에 대한 예산 확보. 지금 시군구에 오늘 날짜로 예산이 없어요. 이런 예산을 좀 세워 주시라는 거예요. 도비를 많이 좀 내려보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네, 정부 시책에 맞게 이런 걸 예산 좀 많이 잡아주시고요.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아까 드론 많이 얘기를, 드론 관계자 누구세요? 드론. 지금 정부에서나 우리 도에서나 시군구에서 드론, 드론 얘기를 해요. 드론 1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드론 1대와 1년의 소요비용, 내구연한 그거 같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네. 내구연한은요? 드론 조종자도 있어야 되고요.

○ 심규순 위원 지금 이걸 어떻게, 내구연한은 알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이걸, 뭐를 짚으려고 하냐면 정부에서 드론 하니까 지자체에서 드론, 드론, 드론 한단 말이에요. 드론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고 하나 있는 것 가지고 10개, 20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드론을 보급하려면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자격증을 내서 확실히 드론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 심규순 위원 드론이 몇 개인데요?

○ 심규순 위원 이것도 한번 시군구에 지침을 내려서 자격증 내서 드론에 대해서 확실히 드론을 사용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유익한 행정을 펼쳐 달라는 것 당부드리고요.

○ 심규순 위원 그리고 태양광은 누구십니까? 얼른 나오세요. 저 1분만 더 주세요. 태양광 뭐 신생에너지……. 시간 가요.

○ 부위원장 김영준 자기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태양에너지에 대해서 신생에너지, 대체에너지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 태양광에너지의 손익분기점 아세요?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손익분기점.

○ 심규순 위원 네, 몇 년도부터 이익이 난다.

○ 심규순 위원 지금 5년이에요?

○ 심규순 위원 보통 대량으로 할 때는 약 20년이랍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생에너지, 대체에너지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공익사업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많이 이제 단축이 된 거예요. 맨 처음에 태양광 나왔을 때 그랬다고요.

○ 심규순 위원 그게 자꾸자꾸 줄어들어서 이제 8년. 이래서 일반인들은 투자 대비 손익분기점을 8년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내구연한이 돼서 또 갈아야 돼요.

○ 심규순 위원 아니요, 안 돼요. 추가질의 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질의를 할 때, 들어가 주세요.

○ 심규순 위원 추가질의를 할 때 돼지풀에 대해서 질의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중에 부족한 시간들은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동일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어요. 도내 환경기업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국적으로 환경시장 규모가 98조인데 우리 경기도 환경시장 규모가 33조라는 겁니까? 최근에 도에서 성장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경산업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기 보면 물, 폐기물, 지속가능한 환경자원산업인데 지속가능한 환경자원산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 장동일 위원 이게 너무 내용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도내 환경산업을 육성해서 수출도 하고 이런 계획들이 다 나와 있을 텐데. 그렇습니까?

○ 장동일 위원 경기도 자체적으로 이런 환경산업을 육성해서 수출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녹록진 않겠지만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저도 좀 알아야 되니까.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경기도에.

○ 장동일 위원 하고 있는데 경기녹색환경센터, 시흥녹색환경센터, 안산녹색환경센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운영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좀 보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경기도는 상근 5명, 안산은 상근이 5명, 시흥은 상근 10명 이렇게 해서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예산과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것을 제가 느끼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중간지원조직의 업무분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 자원순환, 유해화학물질관리 등등을 보니까 녹색환경센터가 하는 일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상으로 많더라고요.

○ 장동일 위원 기업에 상당히 유익한 정보도 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갖고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업사이클 관련해서 지금 업사이클링사업이 보면 이것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 소관인 것 같은데.

○ 장동일 위원 업사이클링 리모델링 그러니까 업사이클플라자라고 하죠? 이게 공사가 끝났나요?

○ 장동일 위원 12월 달에 끝나는 걸로 돼 있네요?

○ 장동일 위원 이게 국장님 보시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동일 위원 이게 자원을 재활용하는 수준을 보면 취지는 좋은데 현장에서 상황을 보면 아직 실용화되고 정책적으로 착근이 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혹시 경기도 내 온실가스 배출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장동일 위원 통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없나요? 온실가스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장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국장님 자리하시고. 공단환경……. 아니, 국장님 잠깐만 다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바뀌었죠? 질의하기에 앞서서 국장님께 이 부분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공단환경사업소에서 광역환경사업소로 조직이 확장되면서 인력이 좀 커지고 조직이 좀 커졌는데 광역환경사업소가 경기도 전역을 커버하려고 하면 인력도 좀 모자라고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조직 규모로 보면 국 단위 규모가 돼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 장동일 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고 분위기를 환기해서 챙겨봐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 사업소장님 좀.

○ 장동일 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 질문에도 나왔는데 소수인력으로 전 사업장을 단속하고 계도하고 하려면 굉장히 힘들 텐데 특별히 애로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 장동일 위원 지금 시화ㆍ반월산단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죠?

○ 장동일 위원 그걸 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합니까?

○ 장동일 위원 2차 용역은 끝났잖아요.

○ 장동일 위원 그러면 3차 용역을 또 할 겁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러면 2차 용역에서 최종적으로 모아진 내용이 어떤 거예요? 산단하고 협력해서 규제를 풀자는 거예요, 아니면 2차 용역 결과에 모아진 최종내용이 나와 있을 텐데.

○ 장동일 위원 시간이 다 된 겁니까?

○ 부위원장 김영준 네.

○ 장동일 위원 시간이 다 됐대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갖기에 앞서서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5분 정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14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한 분씩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이춘구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성실한 자료 감사합니다. 제가 제출하신 자료도 확인해 봤고 임의로 여러 조례나 법이나 찾아봤는데 빛공해에 관해서 대부분 인공적인 조명 위주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 좀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담당자분이 따로 계신, 담당 과장님이 따로 대답하시는 게 좋을까요?

○ 양철민 위원 사실 지금 최근에 대체에너지로 태양광, 그 태양광 중에 태양광패널 상당히 태양광이 비쳤을 때 눈부심이 심하죠?

○ 양철민 위원 그리고 건물외벽이나 건물 창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인해서 저도 얼마 전에 지역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관련된 법이나 조례 같은 것들이 없어서 사실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주던 건물이 인심 쓰듯이 사실 문제해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양철민 위원 많은 경기도민들이 인공조명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인공조명도 아직 진행이 진전되고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시죠? 인공조명과 함께 우리 태양광에 관한 빛반사오염이 좀 많습니다. 빛반사오염에 대해서도 환경국에서 많이 생각하고 그런 정책수립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수소 얘기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한 게 하나는 받았고 일단 전체 4건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는 3개 받았고. 그중에 하나가 제가 다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 수소공급현황이라고 주신 것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시든지 어느 분이 해 줄 수 있는 지. 그것하고 아직 안 주신 것 있거든요? 수소 수요조사한 공문현황 좀 달라 했는데 방금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그것까지 있으면 주시고. 공급현황 좀 말씀해 볼게요. 자료 국장님 보고 계시죠? 이 자료 보셨을 때 좀 이상한 점이 안 드세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확 보이는데.

○ 김태형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는 게 부생수소하고 개질수소하고 하는 게 비용하고 유통, 물류비용 때문에 된다 그래서 단가자료를 있으면 갖다 달라니까 그래서 가지고 온 자료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 자체가 어디서 출처가 됐는지 그걸 명시를 안 해 주셨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하세요. 자료출처가 어딘지. 제가 만약에 다른 숫자 대고 말하면 서로 근거 없는 논쟁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출처를 명확하게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이 자료 정확한 출처 있는 자료 다시 주세요, 종합감사할 때까지.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고. 없으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하신 게 잘못된 내용이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수소가 비싸서 못 한다고 충분히 얘기를 했고 관련자료 얘길 했더니 자료가 있다 그러고 했는데 지금은 출처를 명확히 밝힐 수 가 없다.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일모레 종합감사 있으니까,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계속 감사 있으니까 출처가 있는 자료 정확히 주시고 저도 그럼 제가 봐서 맞으면 국장님께 제가 말했던 부분을 저도 제 양해를 구할 필요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정확히 이거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수소차 수요조사를 했다는데 그 자료는 또 왜 안 주세요? 공문 하나 보낸 것 카피 찾는 게 어려운가요? 31개 시군에 보냈다면서요? 그럼 좋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 자료도 분명히 주세요. 그 자료 주시고 잠깐 다른 얘기 좀 할게요. 그건 넘어가고.

자원순환과장님이나 누가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특정 그냥 제 지역을 예를 들어 할게요. 사업장, 사업소가 소재한 지역은 수원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는 지역은 기타 인근 시군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 사업소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보니까 이번 수원시에서 고색동에 있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계획을 세웠어요. 증설계획을 세워서 주민공청회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진행은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지금 초안 나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먼저 제가 기본적인 걸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기피시설 가장 중요하지만, 기피시설로 되고 있는 그런 자원화시설 승인권이 경기도에 있는데 승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된 건지 간단하게 아시는 분이나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네, 아직 안 끝났죠.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승인 과정만, 절차를 어떻게 해서 경기도가 승인을 하냐 그것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허가를 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 김태형 위원 좋습니다. 업무보고서 41페이지에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를 하겠다고 업무계획을 거창하게 보고, 아니 “거창하게”라는 말은 빼고요. 잘 보고해 주셨어요. 중간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신설 1개소, 증설 1개소” 그랬고, 신설은 “평택ㆍ안성 바이오가스화시설 200t 2019년 9월 준공.” 이건 신설 문제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말했던 부분은 증설, 수원 고색동 557번지인가 그쪽인데 이미 “수원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시설 100t/일 증설, 2019년 12월 준공”인데 이건 어떻게 나오는 근거인지 말씀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아까랑 또 얘기가 틀려지잖아. 주민공청회하고 설명회를 마쳤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만 했다. 그럼 여기도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해 줘야지, 뭐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라 하면 환경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자원 재순환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이러한 처리기반을 확보하는 걸 시군에 독려해서 이걸 추진한다 그렇게밖에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근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피해 하나, 그것도 제가 추가로 얘기한 게 이 음식물폐기시설 관련해서 인센티브 현황을 달라 그랬더니 준 자료를 보면 또 수원시 것, 맨 위에 그것만 얘기를 할게요. 운영사인 ㈜서울식품공업에서 인근지역에, 고색동 발전위원회입니다, 총 5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색동 수원시 소재니까 지원한다는 말씀으로 보고 있고, 계속 피해는 아시다시피 수십 년 동안 인근 기배동, 처음에는 기배동이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겠죠. 수원시 가장 외곽에다 만들어놓고, 지금 타 시도도 다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 놓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점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승인권을 가진 경기도에서 주변의 어떤 협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던져놓고 수원시하고 화성시에서 알아서 해라 한 다음에 서류절차만 만들어서 올라오면 그냥 승인해 주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 김태형 위원 이번에 최근 환경영향평가 관련 공청회 했을 때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측정시간대, 악취 포집장소니 여타가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나왔고 서로 주장이 상반되고는 있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지적했던 부분은, 제가 다른 실국도 환경국 말고 또 마찬가지인데 이거 너무 전향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부분, 수소 같은 건 전혀 데이터 없다고 안 하고.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수요가 없으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런 건 지금 지역에서 가장 첨예하게 민원이 대립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다가 2019년 12월 달에 준공하겠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답변, 이걸 빼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제가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소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냄새 안 나고 기배동 쪽에서는 지하화를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환경에 영향을 안 미치고 악취민원 같은 게 없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의 그런 걸 담보를 전제로 해서 승인하겠습니다.” 저는 그 답이 듣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뭐 지역 화성 출신 도의원이 아니라 이건 각 지역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아마 그런 사항일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여기 떡하니 2019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나머지 아까 수소 얘기는 그런 것 없다 그러고. 일하시는 과정이 제가 좀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 김태형 위원 제가 하나 좀 건의드릴게요. 수원시, 화성시 협의하고 다 하는데 요새 민간거버넌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로 지금 첨예하게 민원이 걸린 거니까 승인권을 가진 경기도 환경국에서 수원시, 화성시, 민간 다 참여시켜서 그런 거버넌스 협의체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논의한 다음에, 일방적인 지금 제 주장은 화성 주장을 대변하고 있고, 수원시 입장도 듣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만 하다 보면 서로 절충이나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런 협의체에서 뭐 공론화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다 공감을 해요. 음식물 자원화시설 해야 돼요.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방법으로 냄새 안 나게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민원 같은 것, 어떤 대책 내지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서로 자기 주장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니까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이걸 주선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는 거예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이 부분 제가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승인 그렇게 쉽게 해 주셨다가는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걱정했던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사업 펼쳐나가시는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수소관련 자료 잘못된 것 꼭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 데이터 통해서 저한테 다시 좀,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제가요, 어처구니가 지금 없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위원님들하고 말장난하자는 겁니까? 아니,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지금 오전 내내 그리고 오후 내내 답변 하나 제대로 못 합니다. 아니 본인들이 하는 사업, 과장님들 업무파악도 못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속 시원하게 답변한 과장님들 있으면 나와 보세요. 아니, 출처도 모르는 자료 같은 걸 위원님들 보라고 제공하지를 않나. 아니, 본인들도 어떻게 출처도, 어디 근거도 없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이 20∼30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십니까? 아니,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런 답변이! 국장님 부탁하면 “네, 알겠습니다.” 뭘 제시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없고. 아니, 행감을 준비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제대로 하나 뭐 자료 드리는 것도 없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거 환경국 왜 이래요! 지금 위원님들 전체 다가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고 행정조사로 돌리자고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직접 설득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행정부지사 면담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님들 질문에 과장님들 답변 제대로 하신 분 계시나.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자기 사업도 하나 업무파악 못 하고 행감을 한다면 여기서 행감 중지하고 행감 조사로 변형해서 일주일 내내 한번 해 볼까요? 여기 다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라고 이렇게 우습게 보고 하시는 거야? 아니, 출처도 없는 자료를 주신 분이 누구야! 아니, 본인들도 모르는 자료를 여기 위원님들 보라고 집어던지면 어떡합니까, 이걸?

정책과장님! 엄진섭 정책과장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출처도 모르는 자료를 주고 답변도 못 하고. 31개 시군에 보낸 자료도 위원님이 요구하면 빨리빨리 갖다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이거 업무파악도 안 되고, 과장님들 본인 사업도 제대로 표현을 못 하고. 그냥 국비 주면 국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업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시군에 내려보내면 확인들도 안 하고 계시나봐, 지금. 이런 행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 전체가 나오셔 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대한 성의껏……. 어떻게 행감 중지하고 조사로 한번 변형해서 할까요, 우리도? 제가 그렇게 설득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계속 똑같은, 노력하는 자세가 없어요. 그냥 ‘이 시간 넘어가면 뭐 지네들이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 도시환경을 선택할 때는요, 도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있는 이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다 이번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그랬지 않았습니까? 좀 더 현명하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도 충……. 제가 인정을 하잖아요. 행감 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국장님 오신 것에 대해서 한 달 동안에 난해한 이 환경국 업무를 다 파악 못 하면 도움을 받으셔서 정확한 답변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알권리를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전체 위원님들에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 하잖아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하여간 할 때까지 행감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 그냥 편하게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답변 주세요.

○ 위원장 박재만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자료 보고 얘기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출처도 모르는 자료 던져놓고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래 버리면 어떡합니까?

하여간 본 위원장이 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요. 제가 여태껏 웬만해서는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인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대화를 제가 듣고 좀 설득해서 들어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너무 위원님들을 쉽게 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다 전문업과 전문직종에 계셨던 분들이 자기 상임위를 찾아옵니다. 다시 한 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이 질의를 못 하시고 건너뛰셨는데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께서도 20몇 년 공직생활을 했지만 저 또한 시에서 두 번의 시의원과 지금 경기도에서 초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감에서 답변하신 분 처음 봬요. 내용에 잘못된 점이 있고, 다들 한 달 전에 하신 경우 많아요. 지사님 시장 계실 때 인사 한 달 전에 바꿔 가지고 이런 분 되게 많았어요. 그래도 들었을 때 ‘아, 이분이 준비를 했구나!’ 느낌에는 위원들이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지금 내용이 아니고요, 개인기로 막고 계세요, 기본기로. 그걸 위원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명의 위원이 아니고 위원들이 모였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랬으면 과장님이 상세한 건 답변을 하되 내가 책임 있게 이건 하겠다, 이런 업무분장에서 정확한 대답이 있으면 저희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자료도 아까 저 옆에 듣다가 지금……. 이게 뭡니까, 자료는 근거도 없는 자료 내고. 국장님께서 당연히 열심히 하시고 내용은 알겠지만 행감에 있어서의 준비만큼은 위원들이 그렇게 평가를 내리면 그게 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한 분한테 일부러 뭐 억지, 우리가 뭐 하진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민관 방치폐기물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국장님?

○ 권락용 위원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7월 18일 날 열린 거라서. 그 내용이 없고, 그럼 그 결과나 내용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 건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 권락용 위원 혹시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 받은, 뭐 내용 받은 건 없습니까, 국장님?

○ 권락용 위원 지금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 도에서 발표한 것, 7월 달에 방치폐기물이 몇 t이나 있어요? 44만이라 그랬어요, 올해 7월에. 그런데 8월에 22만 t이 늘어서 66만이래요, 한 달 사이에. 지금은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늘어난 것도 확인된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너네가 빨리 확인한 것 갖고 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확인은 여기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혹시 얼마나 들어갔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 권락용 위원 대략도 모르세요? 뭐 10억 단위, 100억 단위. 그것도 내용을 모르시나요?

○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파악이 안 돼 있고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향후에 예산 얼마가,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가는지 알고 계세요?

○ 권락용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뒤에서 자료 보는 걸로 제가 앵무새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건 국장님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문제가 있다는 건 행감에 지적이 됐고 고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결과로써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담당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담당과장이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 권락용 위원 민관 방치폐기물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 이때 참석했을 때 이 행위자 혹은 토지주 온 적 있습니까? 다른 말 아니고 “네, 아니오.”만 해 주십시오.

○ 권락용 위원 그러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배제를 하고 관련된 그냥 업무담당자만 하셨다는 얘기네요?

○ 권락용 위원 사고 친 놈은 따로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도 부르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대책마련을 한 거예요. 1명이라도 좀 불러서 얘기를 들으시지 그랬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 권락용 위원 죄송은 아니에요. 저는 문제가 있는 걸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야 되는데, 그래야 정말 토지주가 자기가 아무리 처리해도 안 된다거나 아니면 버린 사람인 업주가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기간을 달라거나 뭐 협의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걸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기자수첩 “방치폐기물 해결도 못 하는 중앙ㆍ지방정부 창피할 노릇” 내용 읽어 보니까 맞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간을 달라거나 아니면 예산을 좀 더 달라거나 뭔가 유예를 해 달라거나 그런 실질적인 문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배출한 업자를 찾든 아니면 그 토지주를 찾든 문제가 있는 핵심을 짚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결과 나온 것도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요. 실효성 없는 것 백날 내봤자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폐기물은 늘어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배출업체라든가 토지주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 마련할 수 있는 걸 실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권락용 위원 과장님, 제가 말 잘 안 끊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하신 말씀 들으면 난 열심히 했다, 할 수 있는 건 했다 이 얘기인데…….

○ 권락용 위원 자, 보세요. 불난 집이 있는데 그럼 물로 끄든 뭐든 소화기로 끄든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권락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지금 언론에서 이번에 화성시를 때리면서 급작스럽게 환경부에서 화성시에 대해서 전수조사 들어가면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계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제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직접 들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 몇 시에 버리는지 어떻게 버리는지 t당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내용을 모르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저 같아도 불법하겠다니까요. t당 20만 원 받는대요. 벌금이 2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10t 이상만 하면 벌금 내더라고 그 이상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불법업자들이 불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요, 지금. 대책이 안 서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기 계신 분들이 따로 해도 그 버린 사람 입장을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 하나라도 데려와서 뭐가 문제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최소한 우리가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해서 협상이든 내용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건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곁, 주변만 자꾸 때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핵심을 짚어야 되는데 핵심을 자꾸 놓친다는 얘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 것 하지 마시고 실제 문제 난 배출업자를 부르세요. 그래서 얼마까지 보조를 해 주면 현실적으로 너희가 받아들이겠느냐라든가 그 내용을 들어야 정확하게 환경부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공제조합이나 이런 큰 데 말고 실제적으로 거기 토지주와 배출업자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더 현실적입니다.

○ 권락용 위원 거기 부른 것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사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이런 상황에는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는 어려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그 내용을 알고 전부 다 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안 했단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핵심을 짚지 못하고 주변, 변두리를 맞춘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 내용을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라니까요.

○ 권락용 위원 실효성이 없는 주제를 맞추고 핀트가 어긋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 지원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료확인.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이거 우리 도에서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자료 온 것 취합한 것입니까?

○ 권락용 위원 저희가 실제적으로 내용은 모르고 그냥 시군에서 올리면 올리는 대로 받는 거죠? 그 이상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건 확인할 수가 없죠?

○ 권락용 위원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 도에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그냥 “네, 아니요.”만 답해 주세요. 이 자료가 잘못되거나 뭔가 빠져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현재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긴즉슨 전적으로 이건 시군에 맡겨두고 있다. 우리는 그냥 취합을 한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당연히 과장님이 그렇게 아시는데 이걸 국장님이 또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다가 쓰레기는 매번 불법매립이 있는데. 고질병이 돼 버린 겁니다. 시군에서 이거는 다 올리긴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 정확하게 시군에서도 파악이 안 되는 자료를 취합하고 도에서는 그렇게만 파악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미산정을 뺀 수치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즉 지금 현재 상태로 보고받은 바는 66만 t인데 도대체 얼마가 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 내용도 안 들어 있지만 파주 법원리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문제가 생겨서 기사까지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JTBC나 아까 같이 채널A에서 현장 나가서 했는데도 여기엔 들어 있지가 않아요. 현장은 완벽하게 처리도 안 돼 있고 거기에 취합만 우리가 하는 상태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금 이런 게 현실입니다. 내년도 예산 혹시 이 관련돼서 얼마 올렸는지 아세요, 과장님?

○ 권락용 위원 18억이면 여기 있는 것 하나 정도. 한두 개?

○ 권락용 위원 3개 시군에 18억?

○ 권락용 위원 화성에서 행정대집행 10억 썼는데요. 지금도 못 받고 있대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환경부 보고 나서라 하든가 예산을 확인하라든가 뭔가 위에다가 정확하게 대책을 내놓든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전무한 상황이에요. 물론 18억으로 할 수 있죠. 근데 한강물에 물바가지 하나 뿌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다가 한풀이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불구하고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수치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대책은 해야 된다. 기존에 문제가 있다고 관행처럼 놔두면 안 된다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 더 드릴게요.

○ 권락용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정대집행이 왜 중요하느냐. 실제 지사님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사님이 성남에 있을 때 남들이 다 반대해도 행정대집행으로 한번 밀어버린 적이 있어요. 욕 그렇게 실컷 먹고 한 번 딱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정리가 돼서 절대 안 해요. 한 번 욕먹을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이걸 의회에서도 주문을 드릴 테니까 제가 다른 건 아니고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이건 정확하게 하라. 왜 그러냐 하면 침출수 때문에, 지금 화성시 하류 같은 경우는 침출수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것 드신 분 나중에 잘못되거나 하면 이건 공무원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잠깐 놔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도민들의 안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환경부에다가 예산을 더 달라든 아니면 빨리 시급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압류나 공매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좀 찾아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이거 방법 없습니다. 그다음에 조폭까지도 연결돼 있대요, 이게. 기사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 수사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공매나 압류 상황에서 실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뭐, 돈이 있어야 뭘 할 것 아니에요. 그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계상해서 올려야 된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 권락용 위원 제도 만들 수 있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의지 그리 하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여기 경기도에서 올려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서 환경부랑 협의하시고 국장님께도 보고해 주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과장님 여기 얼마나 계셨죠?

○ 권락용 위원 1년 11개월이면 조만간 다른 데 가십니까?

○ 권락용 위원 제가 과장님이시면 “조금만 더 버티면 다른 과장 올 텐데 내가 조금만 더 버텨야지.”하겠어요. “권락용이 저렇게 떠드는데 몇 달 있으면 조용하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실 때 방법 찾아내 방법은 마련해 놓으세요. 그거를 추진하는 것은 후임이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환경부랑 해야 된다. 협의를 던져놓는 방법까지는 과장님께서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 2선거구의 이선구입니다. 너무 무거운 것 같아 가지고. 민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부천에서는 어떤 민원이 왔냐 하면 함백산메모리얼파크사업 아시죠?

○ 이선구 위원 그래서 경기 지역의 몇 개 시군이 공동으로 승화원 장묘시설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천에서 어떤 민원이 왔냐 하면 승화원에 업체가 선정된 것 같아요. 업체가 선정된 것 같은데, 여기 환경국에서 거기 관련되어 있습니까? 진행사항을 좀 알고 계세요?

○ 이선구 위원 하여튼 그런데, 그렇다면 관련이 없어서 뭐한데 여하튼 얘기 꺼냈으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선발된 업체가 그동안에 쭉 한국에서 소각시설 내지는 이런 기술을 독점했던 업체인데 실력이 아주 형편없답니다. 그러면서 그 업체 선정에 신경을 써주시라 이런 민원이 하나 왔고요. 화성 쪽에서는. 화성이죠, 화성. 수원이 아니고. 화성에서는 어떤 민원이냐 하면 혐오시설이고 이것 뭐하니 기준치를 좀 낮춰줘라. 그러면서 반대가 강해 가지고 지금 7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런 시민들의 두 가지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해당이 안 된다 하니 그건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AI나 구제역 때문에 매몰했잖아요, 사체들을. 침출수 관련은 여기 환경국 소관 아닌가요?

○ 이선구 위원 구제역, AI 침출수 문제는 환경문제이긴 하지만 축산관리국?

○ 이선구 위원 축산산림국에서 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소용역은 각 지자체의 위임사업이라 각자 알아서 청소업은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거죠? 하고 있죠?

○ 이선구 위원 그렇지만 도에서 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폐기물처리방식이라든지 소각장도 지자체마다 알아서 선택을 하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소각시설이 뭐냐 그런 정보 또 음식물폐기물 처리방식도 쭉 비용대비 여러 가지 효율적인 것을 따져서 어떤 것이 좋더라라든지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기초 지자체에서는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중심이 되어서 시설들을 광역화, 지금 광역화는 물론 힘쓰고 있는데 쉽게 되진 않겠지만 도에서 서로 양쪽 다양한 지자체들끼리 잘 중재를 해서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청소정책, 폐기물 처리 이런 정책을 지자체에 그냥 미뤄놓지만 말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라. 그리고 훨씬 더 지자체보다 다양한 정보, 고급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해 주시라는, 그런 대책을 연구해 보시라는 그런 말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95페이지에 국감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이거든요. 김병관 국회의원께 제출한 자료.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자료는 제가 받아봤는데 이게 국가에서 다 하는 거고 경기도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까, 따로? 목표관리만 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시군에서 사업 주로 하고 있는 건 맞겠는데요. 그게 목표가 잘못 설정이 된 건지 아니면 목표대비 시군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실행하지 못한 건지는 몰라도 목표달성률의 편차가 너무 심하죠? 전체 경기도가 달성한 목표가 8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전국 단위보다 조금 높게 달성을 했어요, 그나마. 그런데 광주나 과천 같은 경우는 130%, 124% 해서 초과목표를 달성했고 아주 달성을 못한 데는 포천 같은 경우는 30%대, 가장 낮은 연천, 여주는 23%, 14%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이렇게 처음부터 크게 편차가 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목표를 내려준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 목표를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도에서 목표관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지역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목표관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늘 꼴찌로 가는 상황인 것이 스스로 도저히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시군에서 노력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달성하게 되면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인센티브 주고 이러는 게 필요해요. 용역 주실 때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당연히 온실가스 이거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얼마큼 줄이겠다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달성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달성해야 되는 게 맞고요. 100%를 넘겨야 되는데 경기도도 아직 100%를 넘지 못했고 100%를 훨씬 넘는 시도 있고 아예 아까 얘기했듯이 17%밖에 안 되는 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목표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시군에 맞게 용역을 다시 한 번 해서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목표설정을 관리해 주는 것들 해 줘야 되고요. 달성 잘했으면 인센티브도 좀 부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예산도 안 주고 목표물 관리를 안 한다고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시겠어요, 다시 한 번?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의 요지를 아시겠죠?

○ 배수문 위원 이렇게 편차가 나게끔 목표를 처음부터 주면 아예 의미가 없고요. 그 지역 형편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조절해서 목표설정을 하고 다만 노력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일정부분 상향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493쪽인데요. 기후정책과 것은 2억을 들여서 남부청사 옥상에다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여기가 준문화재여서 설치 못 한다 이래서 아예 2억을 불용처리했네요?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인가요, 아니면 몇 가지 검토를 못 하고 용역을 주려고 했던 건가요?

○ 배수문 위원 이것은 뒤에 설명만 가지고 맞는 것 같은데 17년 8월에 구관이 문화재로 등록되는 바람에 용역을 주지 못하고 그해에 불용처리가 됐어요, 2억이.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잠깐? 불용처리는 여러 요소를 반영했을 때 설명이 타당하면 괜찮은 건데 불용처리되더라고요. 노력하신 건 되게 좋은 거예요. 다만 노력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변수들을 사전에 체크할 수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아, 그럼 우리 쪽에서는 빼는 거고 그쪽에서는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 배수문 위원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예산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 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5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시군이 참여를 안 해 가지고 불용처리됐네요, 거의?

○ 배수문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일부 주택단지는 민원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주민 간에 갈등 되게 생기는 건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너무 시간이 없었을 것 같고요.

○ 배수문 위원 올해도 계획이 있네요?

○ 배수문 위원 530쪽에, 그래서 했던 시가.

○ 배수문 위원 이거 어떻게 성과가 지금 도출돼 보입니까?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되게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민원을 조절해서라도 일정한 인구 이상이 살고 있는 주택지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서로 불법투기 때문에, 층간소음문제 때문에 살인나는 것 아시죠? 거의 그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주택단지에서는. 이거에 대한 민원도 대부분 의원들이 많이 받고 있고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많은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군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시범으로 해 보신 것 잘한 것 같고요. 이게 확대될 수 있는 계획을 해 가지고 시군에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아예 향후 주택을 건설할 때에 있어서는, 특히나 연립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우선 짓고 주택단지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공주택에서는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거 관리하고 있어요. 다만 내 동에 있느냐 남의 동에 있느냐 가지고 조금 불편은 하지만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단지는 자기 택지 안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 주택단지를 형성할 때부터 이러한 공간들을 공공의 택지든 이런 데 형성해 놓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해 보시고 지금 이미 주택단지가 형성된 데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들어가는 것도 좋고 향후 주택단지가 형성되는 곳은 필수적으로 이걸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포천화력발전소 얘기는 몇 번 들으셨죠?

○ 배수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나요?

○ 배수문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게 사전에 대비 못 하면, 지금 민원 되게 많은 것 알고 계시죠? 특히나 환경 관련한 민원으로 반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치 허가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포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시도했고 그래서 유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주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걸로 인해서 환경이 엄청 나빠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흥도 발전소에서의 대기오염문제에 있어서는 때고 난 다음의 연기보다는 야적돼 있는 원재료들에 대해서 비산먼지를 잡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것은 영흥도 사례를 집중 분석하셔 가지고 포천에도 적용할 게 없는지 또 지도점검할 게 없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요.

○ 배수문 위원 여기는 아예 TMS를 몇 개 설치해 가지고 늘 수시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포천발전소 설치에서 발생된 환경국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향후 똑같은 건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차원에서.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국장님, 잠깐 쉬시고요. 환경사업소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환경닥터제,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있는데요. 환경닥터제 환경기술지원 추진실적을 보면 환경기술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금년 2월 26일 날 하고 공모를 통해서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가 선정이 됐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2003년 최초로 시행하고 2018년까지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에서 쭉 16년간 독점하고 있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독점할 거면 그냥 하면 되지 굳이 공모절차를 왜 거쳤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보면 16년 동안 형식적인, 물론 여기 보니까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긴 했는데 문제는 한 곳에서, 공모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 16년간 한 업체에서 계속 관리했다는 거예요, 독점하고.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공모를 했고 독점으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 잘 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여기 보조사업자 공모 신청자격에 보면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사무소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환경기술지원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장소 등을 확보한 단체, 이 기준대로 입찰공고를 하면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두 군데밖에 없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단독으로 입찰했어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단독으로 입찰했고, 지금까지 16년간 계속 단독으로 입찰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가 국가계약법에 몇 개 업체가 돼야지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거나 똑같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응모절차 내놓고,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까지 한 군데만 계속 단독으로 응찰했고, 16년간. 그리고 16년 동안 한 번 내놓고 안 되니까 그 업체하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그냥 계속 한 거예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 지금 4,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50%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이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8,000만 원인데 이 8,000만 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계처리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2,0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까지 16년간 독점 운영을 해 오면서 뭐 금품사고라든가 금품 유용 이런 것 한 번도 발생한 적 없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소장님, 제가 환경닥터제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이 얼마건 간에 2,000만 원이라고 하면 큰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계속 16년간 똑같이 공모를, 어떻게 보면 매년 하는 공모가 형식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러다가 나중에 금품사고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하라는 취지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입찰방법, 응모방법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좀 볼까요? 우리가 개발사업 진행할 때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 대상사업 및 규모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대상사업과 규모?

○ 이필근(수원1) 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세 가지 종류 있죠?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렇게 있습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지금 환경부의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거의 환경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현재 도의 역할은 뭡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그런데 그 개발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하로 사업을 추진해서 민원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얼마 전에 보면 포천에서 발전소 폭발사고 발생한 것 아시죠,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환경영향평가 회피사례를 보면 최근에는 돈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시군에 발전소들이 막 들어서고 산자부에 허가를 막 득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저번에 포천에서 폭발사고가 났던 발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이 10㎿인데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0㎿를 아주 교묘하게 피하고 있어요. 파주 그린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9.9, 10에서 0.1이 부족합니다. 파주 한빛파워 SRF 발전사업도 9.9예요. 그다음에 강천 SRF 발전사업도 9.9입니다. 연천 그린발전사업도 9.9예요. 교묘하게 피하죠?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런 사업규모를 조정해서 환경영향평가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규모 미만의 사업도 조례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회피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야지 저번처럼 발전사고도 안 나고 도민들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도 동의하십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묘하게 법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 부분에 엄청난 위험을 가하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는 포천의 화력발전소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도에서 주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인데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이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양보했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국장님, 아까 방치폐기물 얘기가 나왔는데요. 방치폐기물이 이렇게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장동일 위원 그 말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제가 파악하는 원인은 우선 소각시설이 부족합니다. 폐기물 처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소각인데 요즘 대기오염, 미세먼지 때문에 그게 근본적으로 안 되고, 소각장의 신규설비도 안 되고 허가도 안 되고 증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을 소각할 수가 없어요. 소각해야 되는 폐기물과 재활용해야 되는 폐기물 이렇게 분류돼 있는데 소각해야 되는 폐기물이 소각이 안 되니까 자꾸 쌓여가고, 소각업체에 들어가려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방치폐기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또 소각을 해도 사설매립장이, 수도권매립지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데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절차도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는 못 가죠. 그러다 보니까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데 소각시설이 안 되죠. 이런 문제들이 두루두루 발생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설매립지는 님비현상 때문에 신규허가가 안 납니다. 경기도에 사설매립장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 장동일 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 장동일 위원 사설매립장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사설매립장은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자료전달)

○ 장동일 위원 화성에 1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이미 매립이 완료돼서 신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역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환경정책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게 자꾸 이해관계가 충돌하다 보니까, 그 경계가 너무 미묘하다 보니까 국장님 입장도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게 기업이 경제가 어려운데 자꾸 환경이 발목을 잡으니까 환경 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은 또 굉장히 부담으로 돌아오고, 또 환경을 풀어주자니 주민들과의 민원 때문에 그런 경계에서 굉장히 충돌이 생기는데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방치폐기물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까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한번 잘 파악해 보시면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원인도 앞으로 발생이 더 안 되도록 하는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깊이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광역소장님께 좀 여쭤 볼게요. 평택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이런 자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평택이 포승산단 때문에 그렇습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 평택항이 다른 데보다도 미세먼지 발생농도가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평택항에, 항구에 출입하는 배들이 벙커C유를 쓰다 보니까 그런 요인도 많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화물선이나 이런 선박들을 일일이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 장동일 위원 그것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나중에.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반월ㆍ시화공단 쪽에 완충녹지 있잖아요. 그거 작년에도 사업을 했죠?

○ 장동일 위원 계속 해마다 이걸 합니까?

○ 장동일 위원 근데 이것 설문조사해 보셨어요? 만족도조사.

○ 장동일 위원 어떻게 나옵니까?

○ 장동일 위원 우리 지역에는 보면 이게 좀 높아야 되는데, 식재를 많이 해서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낮고 나무도 좀 식재를 수목이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빨아들일 수 있는, 흡입할 수 있는 나무로 식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는데 아무튼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지금 제한지침 있잖아요.

○ 장동일 위원 제한지침 관련해서 더 제한하겠다는 거죠, 이게?

○ 장동일 위원 소각로나 이런 데 소각 양도 더 줄이게 하고 더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 장동일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산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게 산단업무 아닌가요?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제한하는 것은?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산단하고 협의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장동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앞으로?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의 안기권입니다. 실장님, 아까 본질문 때 말씀드렸던 영세사업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여기서 영세사업장이라고 하면 명확한 규정은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 안기권 위원 우선 직원 5명 이하 아니면 단위면적을 두고 규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1종, 2종이라고 하면 식당을 한다거나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기권 위원 어떤 단위나 면적이 아니고 그냥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가…….

○ 안기권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전에는 직화구이 사업장에 관련해서 국내에서 미세먼지 발생률이 직화구이가 거의 50%다, 40%대다라고 한때 직화구이에 대한 대진작업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일몰로 없어진 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적정규모가 되는 사업장에 대한 것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업을 했던 거고 그러면 2019년도에는 그런 업종에 대한 다른 사업구조나 그런 건 갖고 있지 않는 건가요?

○ 안기권 위원 현재 그러면 영세사업장에 관련해서 지금 방지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자부담률이 전에는 50 대 50%였잖아요. 아까 자료 보면 도에서 50%, 시군 50 대 50, 자부담이 이걸 대칭해서 50%를 부담했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도 같이 가나요, 아니면?

○ 안기권 위원 몇 % 정도 낮추는 걸로 돼 있어요?

○ 안기권 위원 그래요. 국비부담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영세사업자들이 자부담 20%라고 하면 아까 불용 부분이나 기타 관련해서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필요한 업체들이 대진시설을 많이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어떤 제품을 지원해 주는 거죠?

○ 안기권 위원 그게 어떤 제품이죠?

○ 안기권 위원 일반 가정공기청정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 안기권 위원 네, 공기청정기. 아까 마스크는 안전관리 쪽에서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 안기권 위원 재난기금으로 운영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마스크 말고 공기청정기.

○ 안기권 위원 제품에 대한 건 신경 쓰지 않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일반 공기청정기인 거죠?

○ 안기권 위원 일반 공기청정기의 단점이 현재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 안기권 위원 우리가 일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지급했던 걸 다시 바꿔서 닥트용으로 해서 순환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현재 교육청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현재 대책방안으로써는 이 방법밖에 없어서 하긴 하는데 조금 더 면밀히 생각, 장기적으로 현재 우리가 대기질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중국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아예 닥트형이나 실내순환형으로 해서 가주는 게 오히려 다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연구 한번 고려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현재 수상태양광이라는 게 많이 화두가 되고 현재 설치를 여기저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혹시 수상태양광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 안기권 위원 혹시 우리 환경국하고는 관련이 있나요?

○ 안기권 위원 네. 지금 현재 맨 밑에, 맨 끝에 자료 주신 것 보면 민원에 관련된 부분이 또 진행되는, 발생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주민이……. 맨 끝장 862쪽에 보면 민원이 발생되는 현황을 보면 대부분 해당되는 주민분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나 협조나, 이게 왜 필요하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들어갔을 때 되는데 그것 자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항상 사전에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민분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고 신청이 들어올 수 있게 그 부분은 꼭 해 주시고요. 원래 수상태양광의 장점,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우선 열전기 효율이 높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단점으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수생식물에 태양을 차단하기 때문에 광합성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보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서 수상태양광에 대한 허가를 해 줄 때 이게 평면으로 다 깔리는 건지 아니면 햇빛이 좀 투과가 될 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 항상 물속에는 햇빛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부분 좀 신중히 결정해 주셔서 현재 우리가 일반 임야나 토지를 이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자연훼손이나 파괴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수상 쪽이라 하면 좀 안전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단점들이 꼭 있으니까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셔 갖고 그거를 업자들한테, 그것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그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그 방법을 찾아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생태계의 파괴요인이 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에 관련해서 비영리단체한테 환경조성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공모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신청방법인가요?

○ 안기권 위원 이것도 자부담비율은 어떻게 되죠? 50%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50% 기금 받아간 것에 대한 사후 회계보고나 이런 건 따로 받나요?

○ 안기권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비영리단체에서 환경교육을 하면서 나온 성과물이나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 안기권 위원 별도로 책자나 어떤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고 참여는 누구고 어떤 방법으로 모집했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아까 전에 안기권 위원님이 영세업소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25, 25, 자부담이 50%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올해까지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국비를 확보해서 자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내년도 계획이죠, 내년도?

○ 위원장 박재만 내년도 계획이 있나요?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그것? 왜냐하면…….

(「내시 왔습니다. 환경부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게 30억을 확보해서 몇 개 업소를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영세업소가 지원을 받고 싶어도 도에서 25, 시군에서 25, 내가 50 그런데 돈이 없는 회사가 어떻게 50%를 내고 하겠어. 그래서 그게 참 제가 전부터 좀 의아했는데 국비확보를 하신 건 잘하셨네요. 그래 갖고 자부담을 좀 덜어주는 게 영세업체들이 많이 신청할 것 같아서 그것 자료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오존층 파괴의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준 위원 프레온가스.

○ 김영준 위원 좋습니다. 프레온가스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기계가 있죠?

○ 김영준 위원 냉장고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혹시 오존층을 파괴하면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고 하는데 오존층 파괴하는 주범이 아프리카 초원지대에 어마어마하게 큰 집단을 이루고 사는 소떼란 얘기 들어보셨죠? 표정이 금시초문 같네요?

○ 김영준 위원 호주보다 아프리카 쪽이 누떼가 더 많겠죠?

○ 김영준 위원 실질적으로 누떼들의 방귀에 의해서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그 연구보고서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이미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이 됐죠? 생물연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생물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 김영준 위원 국장님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생물연소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은 1번은 농촌지역에 보면 영농폐기물 있잖아요. 깻대도 있고 콩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농작물에 의한, 우리가 예전에는 다 두엄을 만들어서 썼는데. 소각해서 나오는 미세먼지 발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구이, 화로구이 같은 것, 음식물. 우리가 구이를 할 때 보면 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부엌에서 하는 조그마한 구이를 하면 별로 큰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주부들의 건강을 해치고 나중에는 돌아가시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손님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구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생물연소에 의한, 구이방식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직화구이 음식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이거에 따른 부분이 양적으로 많이 비대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대책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지금 질문해 보니까. 여기 요구자료집 361페이지 보면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성남부터 포천까지 한 12∼13개 업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직화구이 대형음식점 방지시설 설치 지원정책을 2017년도에 시작했죠. 그 이후에 별다른 정책 집행내역 자체는 없었는데 생물연소 배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 거죠?

○ 김영준 위원 일단은 높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 김영준 위원 네, 좋아요. 그 시범사업 하나요?

○ 김영준 위원 내년도에 꼭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5개의 시범사업을 하는 음식업소 현황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주소까지 포함해서. 대형음식점 직화구이 조리방식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 김영준 위원 지금 여기 요구자료집 361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집행액이 0원인 데가 있잖아요? 평택도 있고 화성도 있고 남양주, 포천.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전부 다 사업이 완료됐어요. 이게 이유가 뭐죠?

○ 김영준 위원 여기에는 자부담 50% 해서 방지시설이 이미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 김영준 위원 담당과장 나와 보세요. 한현희 과장인가요?

○ 김영준 위원 방지시설 설치해 주는 음식점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후관리.

○ 김영준 위원 아까 5개 시범사업 하는 데 현황을 과장은 알고 계시나요? 5개 업소.

○ 김영준 위원 네, 그것도 자료 좀 다시 해 주시고.

○ 김영준 위원 과장이나 국장이나 뭐 거기서 거기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만만치 않게 앞으로 우리 도심지역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많이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대형음식점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또 직화구이에 대한 맛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특별히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 김영준 위원 오염방지시설을 대형음식점은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형 음식점은 지원을 좀 해 줘서 거기에 대한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거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다시 국장님 오세요. 아까 냉장고 얘기하셨죠? 프레온가스, 지구온난화에 따른 오존층 파괴.

○ 김영준 위원 본인은 이사를 할 때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냉장고는 당연히 들고 갔을 거고.

○ 김영준 위원 설치했죠?

○ 김영준 위원 그 업자한테 맡겼죠?

○ 김영준 위원 그러면 프레온가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냉장고 프레온가스야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고.

○ 김영준 위원 네, 냉장고는 그대로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실외기하고 관련이 있는 에어컨은 좀 문제가 되죠. 에어컨 프레온가스 충전하고 자꾸 가스 빠지고 그러잖아요. 본인의 집에서 이사할 때 업자한테 맡겼죠?

○ 김영준 위원 그냥 포장이사 했죠?

○ 김영준 위원 국장님이 해외에 출타하면서 맡겨놓고 갔을 때 그 이사업체 직원들은 이 가스밸브를, 동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관. 동관을 그냥 절단합니다. 그리고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은 구부려서 본체에서 덜 나오게 하고, 어떤 분들은 시원하게 다 하늘로 방사합니다. 저도 그런 걸 여러 번 봤고, 실제적으로 저도 이사업체가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프레온가스에 대한 규제, 프레온가스에 따른 처리방법, 홍보와 더불어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 앞으로 정책에 꼭 좀 반영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사할 때가 문제거든요. 이사할 때 꼭 그 동관을 잘라요. 절단한 뒤에 그냥 오픈해 놓고 가스를 다 빼는 거예요. 하늘로 날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충전합니다, 나중에 이사 간 뒤에 설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보완이 꼭 이루어져야 되고 정책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 김영준 위원 대부분 생각하지 않는 건데 우리 주변 생활에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생각보다 그 양이 많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 엔진오일 폐유 처리부분, 생각보다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대한 단속부분 각별히 신경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성훈 위원 남양주 박성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에너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공동주택이 2017년 말 기준으로 6,322단지 270만 5,791세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2,638단지 77만 3,228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내 공동주택 전체의 한 28.5% 정도가 20년 된 노후 아파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기도 에너지정책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노후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 절감 관련된 사업이 없더라고요, 에너지 정책이. 뭐 있는 게 있나요?

○ 박성훈 위원 네, 저도 없다고 보고 받았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대구시 같은 경우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에너지진단 전문기술인력 및 최신 진단장비로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실시해서 “공용부분 전기료 15% 절감, 안전사고 예방효과도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기사도 봤는데 도내에 서울과 다르게 경기도가 도농복합지역도 많고 그다음에 원도심 같은 데 노후된 아파트단지들이 꽤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 관련 사각지대일 수도 있는데 그런 데 노후 배수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에너지도 굉장히 부실한 경향이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이나 그런, 또 환경국에 에너지도 왔으니까 그런 걸 신경 쓰는 정책을 마련하면 도민들한테 체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시간이 없어서 질의하다가 만 경향이 있어서.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게 단속하고 분석이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실제 경기도 내에서 벌어지는 좀 실효성이 없는 괴리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게 진짜 사례가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현장의 환경 뭐 대기든 수질이든 문제가 있어서 신고를 하면 단속반이 쫓아 나오는데 문제는 단속 나와서 과연 이게 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답변은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단속반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의뢰가 과연 언제쯤 나오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밀린 접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 박성훈 위원 어떤 경우는 “2주 있다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2주 후에 그분들이 나와. 나와서 시료채취를 해서 또 돌아가면 규정에 따라, 분야에 따라 처리기간이 있어요. 제일 긴 게 한 2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민신고 4주 후에 결과가 나오는 셈이 되는 건데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속 나갈 때 시료채취할 수 있는 인력까지 장비를 가지고 가서, 왜냐하면 오염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한 2주간 오염이 발생되는 거면 현재 시스템도 되지만 일시적으로 발생이 되거나 어떤 의도적으로 만약에 그런 게 발생이 된다면 그 현장에서 그걸 바로 딱 잡아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 박성훈 위원 그래서 단속반이 나갈 때 그 시료채취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바로 채취해서 의뢰해서, 물론 분석기간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과연 그때 현장의 악취문제나 환경오염문제가 적법하지 않, 기준을 넘었냐 안 넘었냐 바로 나올 것 같거든요.

○ 박성훈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충해서라도 장비를 확보해서 좀 실효성 있는 환경오염 단속과 예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훈 위원 이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국장님한테 한꺼번에 질의드렸어야 되는데. 에너지과가 이제 환경국 소관으로 왔어요, 국장님.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국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혼란이 좀 발생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맨 처음 조직 개편할 때부터 우려를 했지만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이 같이 병존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조직도하고 환경부 조직도를 봤어요, 본 위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자원실이 존재하고 에너지자원정책관 밑에 4개 과가 있고, 에너지산업정책관 밑에 5개 과, 원전산업정책관 밑에 4개 과, 신재생에너지정책단 밑에 4개 과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정책관 밑에 4개 과가 있고요, 기후변화정책관 1과 1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는, 지금 도는 어떻게?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기후에너지정책과 밑에 4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대응,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관리, 에너지복지. 제가 볼 때는 기후변화대응만 환경부 쪽인 것 같고 밑에 3개 팀은 산업통상자원부팀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환경 밑에 속해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에너지정책이라는 게?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환경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지만 국장님, 이게 환경국이잖아요, 국이?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 에너지가 중앙부처로 치면 2개 부처 얘기인데 지금 경기도는 환경국 안에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아까 제가 얘기드린 환경부 안의 자원순환정책과에 폐자원에너지과가 하나 있어요, 기후변화정책관이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는 에너지를 환경부 성격의 폐자원에너지 정도, 뭐 자원순환, 기후변화 이 정도 수준의 에너지과를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또 여기 과 조직 안에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관리, 에너지복지처럼 산업통상자원부 성격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이 환경국 소관에 에너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 경기도를 위해서는 환경에 속한 에너지가 아닌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개념에 혼동이 자꾸 있으신 것 같은데, 병립하는 겁니다, 환경과 에너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에너지센터 얘기드린 것도, 환경진흥원인가 지금 용역 들어가시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리고 환경진흥원 안에 에너지를 넣겠다는 이런 대안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까 병립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하신다든지 그래서 밑에 환경과 에너지를 같이, 그러면 같이 들어 있으면 어차피 융합할 수 있고 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에너지 부분에 대한 걸 명확히 해 주셔야지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도민들한테 에너지복지,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환경 쪽 시각으로 보면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폐자원에너지, 기후변화 자꾸 이쪽으로 에너지정책을 펼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복지 쪽으로 보면 이건 또 산업 쪽 측면에서 보일 수 있는 면이 있어서 도내 에너지관련 사업장이나 사업이 굉장히 많을 텐데, 수도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진흥하고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발전시키려면 에너지정책은 별도로 생각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본질의와 연계해 얘기하면 경기도 에너지센터를 재단과 공사로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환경진흥원에다가 그냥 하나에 집어넣어서 환경에 맞춰라 이럴 게 아니고 병립해서 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한다든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명확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국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석면 그리고 슬레이트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1급 발암물질이고 사람들한테 지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신 거죠?

○ 이창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매년 국가에서도 제거를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 이창균 위원 자, 표를 좀 보게 되면요. 경기지역 학교의 석면 조사면적이 831만 8,661㎡ 이런 수치인데 전국 전체면적의 경기도가 7.84%, 한 8% 정도를 차지해요. 전국 수치로 보게 되면 가장 큰 면적이거든요. 그건 인지하고 계신가요?

○ 이창균 위원 인지 못 하고 계세요?

○ 이창균 위원 이 부분을 왜 지금 환경국에 묻냐면 교육청에 환경국에서 지원하는 것 있어요?

○ 이창균 위원 석면 관련해서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전혀, 우리 경기도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마지막 결론이 그 부분이거든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줄이고 있어요, 늘려야 되는 것을.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고 또 심지어는 어린아이부터 학생들의 어떤 부분에 건강의 최일선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나 어린 아이들, 학생들은 아토피부터 시작해서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줄여가고 있어요. 예산을 늘려가야 될 부분인데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에서 2016년에 996억이 좀 넘게 했는데 17년에 608억으로 줄였고 올해는 645억으로 또 줄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아까도 말했지만 늘려야 되는데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하기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는 50%씩 지원을 해 줬다는 말이죠.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이나 우리 경기도나 같은 기관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경기도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경기도의 지원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죠?

○ 이창균 위원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시기 때문에 제안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보시고 예산을 늘려야 되는 처지인데 줄이고 있는 것 때문에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좀 유기적으로, 경기도의 학생들 아닙니까? 교육청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환경적인 측면 이 부분도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환경을 보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보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국에서는 환경적인 차원에서 시각을 돌려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 이창균 위원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슬레이트는 환경국입니까, 그럼?

○ 이창균 위원 최근 3년 슬레이트 처리 평가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예산 현황을 보게 되면 국비가 50에 시군비가 42.5%예요. 경기도비가 7.5%거든요. 이 부분을 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곳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있었지만 특히나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2016년, 17년 처리실적이 목표대비 32%, 23% 초과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빠른 속도로 제거작업이 완료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 이창균 위원 석면은 27년까지고 슬레이트는 25년 이렇게 완전제거를 목표로 하는데 여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 정책에 반영했던 예산이 주택 144㎡, 약 42평 정도 되는 주택에만 해당이 됐던 것을 18년 10월에 환경부에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축사하고 주택에 딸린 개인축사, 창고 이 부분도 포함하는 걸로 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주택 부분에 딸린 이것을 규정했고 19년도에 배정물량이 있는데 환경부지침을 개정한다고 그래요. 여기에 공장ㆍ축사를 포함하겠다, 비주택 부분. 더 추가로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량 자체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거든요, 이미 계획 세웠던 것보다. 이런 전수조사된 것이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시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환경국에서는 세워달라는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환경부에서 지침을 개정해도 나대지나 도로변 방치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시군에서 전수조사가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완전제거는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부에 건의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100% 다 제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국장님도 인지를 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창균 위원 그렇게 인지하셨으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건의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 출신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 출신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심규순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유해화학물질사고가 빈번하죠?

○ 심규순 위원 지금 최근의 예로 2015년도 안양의 박달동 노루표페인트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 심규순 위원 에폭시가 수십 톤이 들어있는 탱크로리가 폭발해서 광명, 안양까지 악취가 진동했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굉장히 입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전국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사고 중 경기도에서 20%를 차지한다고 해요. 알고 계시죠?

○ 심규순 위원 자료 주신 거니까요. 올해도 벌써 6월까지 8건이 발생했어요. 또 우리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또 여러 가지 사고를 더하면 11건이 돼요. 사고원인이 대부분 작업자 부주의로 시설관리 미흡입니다. 여기 2016년도 행정감사에 보면 이거 지적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전교육을 좀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이미 경기도에서 이런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걸 2016년도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고가 또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 심규순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고요. 이미 기존에 이런 걸 염려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경기도에서 20%가 넘게 차지를 하니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지. 아시는 분 없습니까? 도내에서 열아홉 군데가 있고요. 지자체 총 합치면 100개인데 이것도 신고의무가 있는 데만 파악된 거예요. 신고의무가 안 돼 있으면 더 많죠. 그것 알고 계세요?

○ 심규순 위원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빈번하게 경기도에서 사고가 나니까 앞으로 도내에서 신속하게 복구용품을 전달하고 사례중심교육을 실시하고 소방당국과 연계하여 모의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박달동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된 게 또 하나 있죠? 열병합발전소 증설. 이거 알고 계시죠?

○ 심규순 위원 거기에 대한 유해가스, 유해백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녹색포인트, 탄소포인트는 어디예요?

○ 심규순 위원 이쪽으로 왔죠? 탄소포인트가 뭔지 아시죠?

○ 심규순 위원 탄소포인트가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번 달에 쓴 전기료, 난방비 모든 비용이 다음 달에 계산이 돼서 적게 나오면 적게 쓰는 만큼 통장으로 이체해 주는 거잖아요.

○ 심규순 위원 1년 전?

○ 심규순 위원 1년 전. 네, 정정하겠습니다. 1년 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했거든요.

○ 심규순 위원 안양시에서는 이걸 굉장히 열성적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에너지 절약 해서 햇살하우징, G-하우징 또 녹색건축물보조금 조례에 의한 지원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없다고 답변하셔서. 거기에 보일러, 창틀 교체해 주잖아요. 그것 다른 부서하고 윈윈을 좀 하세요. 연계 좀 하세요.

○ 심규순 위원 여기는 없지만 거기 다 탄소포인트제에 속하는 거예요. G-하우징이나 햇살하우징 같은 것 해서 창틀이나 보일러 같은 것 다시 교체를 하면 굉장히 에너지가 절감될 거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다른 부서하고 연계를 하셔서 올해는 우리가 2,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더 심도 있게 행정감사에 임할 겁니다. 그런 것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예고했던 돼지풀 제거 담당자는 어느 분이세요? 유해식물 돼지풀 제거.

○ 심규순 위원 네, 여기 아니에요?

○ 심규순 위원 그럼 여긴 아닌가요?

○ 심규순 위원 그분 나오시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

미리 준비하라고…….

○ 심규순 위원 네, 제가 미리 준비하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 심규순 위원 시에 있을 때 갑자기 돼지풀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인원을 들여서. 저는 시골, 충청북도 영동 출신이라 거의 돼지풀 끼고 살았죠, 돼지먹이도 하고. 그런데 제가 안양인데 돼지풀 제거하느라고 인원을 사서 하천변을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돼지풀 제거를 해야 되나? 유해식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왜 유해식물인지.

○ 심규순 위원 왜 그랬냐고요.

○ 심규순 위원 내가 미리 숙제를 줬는데. 환경부에서 지정이 됐죠. 이게 북아메리카 귀화식물인데요. 그게 꽃이 필 때 그 수꽃에서 히스타민제가 분비가 된대요. 그런데 그 꽃의 히스타민제가 분비돼서 그게 우리한테 유해하다는 거예요. 저희는 돼지풀 제거할 때 그 가시하고 덩굴이 다른 나무를 엉켜서 그것처럼 됐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꽃에서 나오는 유해성분 때문에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내려가나요? 인건비 내려가는 거죠?

○ 심규순 위원 인건비가 시군에 내려가나요?

○ 심규순 위원 언제부터 예산이 잡혔죠, 이게?

○ 심규순 위원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요, 그렇죠? 갑자기 뭐…….

○ 심규순 위원 이런 것 좀 알아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 심규순 위원 계속 지도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환경국에.

○ 위원장 박재만 소장님 답변 같은데요?

○ 심규순 위원 아니네요, 환경사업소네요. 환경사업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소각업체 운영실태 및 점검 행정조치 결과. 행정감사 요구자료의 89페이지를 보면,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천천히 보세요. 89페이지 펴셨습니까?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89페이지에 보면 거기 안양시에, 저는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전체적으로 다 봐야겠지만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안양을 중심적으로 좀 봤습니다. 안양새물공원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있죠?

○ 심규순 위원 거기에 위반 내역이 하나도 없죠?

○ 심규순 위원 있죠. 2건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다시 보시고요. 행정감사자료 허위로 이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2건이 있어서 2건을 아셔서 다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 심규순 위원 이거 이렇게 위원들이 안 본다고 해도 자기 시군 것 다 봅니다. 이거 허위자료잖아요. 이거 봐서 종합감사 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와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배수문 위원 금요일 날 하죠. 종합감사하는 날.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위원님들 종합감사 때 나머지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태형 위원 자료도 안 오고 해 갖고.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구 환경국장님과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소관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14부 정도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 충실한 자료준비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이 중간중간에 조금 언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좀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고 업무파악도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안 되는 점도 있고. 하여간 우리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항상 저희는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또 요소요소에서 도시환경위원회로 오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또 알려고 하는, 도민을 대표해서.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기분 나쁘고 또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이해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은 이 시간 이후에는 또 열심히 공직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합니다. 하여간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미비한 점은 23일 날 우리가 종합감사에서 좀 더 보충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