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일어나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다음 김영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오늘 증인선서는 23일 종합감사에서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축산산림국을 대표해서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축산산림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잘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명칭을 쓰실 때 아까 잠깐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제가 질의 답변에 앞서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책자를 참 잘 만드셨어요. 저번 주부터 2주 연속하고 있는데. 그렇죠, 위원님들? 이렇게 보니까 하여간 알아보기 쉽게 하고 현재 추진상황까지 중간에 넣어 갖고 잘 만드셨더라고 보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눈에 확 들어오게, 그리고 간부공무원 명단도 저희가 항상 지적을 했는데 잘 만들어 오셨더라고. 어느 분이 보셨나 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오찬이 좀 늦어도 위원님들 전체, 공원녹지과 한 과니까 전체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7분으로 해서 배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국장님뿐 아니라 과장님도 나오셔서 답변하시되 저한테 허락을 맡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시설 관련해서 작년 예산에 16억 정도 배정이 됐는데 거기에 6억, 10억 두 가지, 연인산도립공원 시설정비에 6억 그다음에 백둔리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 10억 관련돼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내역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다음에 연인산도립공원 임도보수, 수리산도립공원 임도보수에 약 4억 5,000 정도……. 아니구나, 4,500만 원인가요? 이 두 개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시군별 경기도립공원 쓰레기 처리비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립공원 쓰레기 처리비용 시군별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서상교 국장님하고 공원녹지과 김영택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오늘 얘기를 하는 게 도립공원 운영 관련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덧붙여서 먼저 대략 구두적으로 질문을 좀 하고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하신 거 141페이지에 보면 도립공원 예산 투입 현황이라고 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진짜 보니까 2018년도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이 272억 정도로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그중에 23%에 해당되는 63억이 도립공원의 관리, 기타 등등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굵직굵직하게 국장님 기억나고 계시는 거 있어요? 어떤 용도로 남한산성이 26억, 연인산이 21억, 수리산이 15억 정도 들어갔다는데 큰 틀에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 김태형 위원 네.

○ 김태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리산은 다른 위원회 회의 참여하면서 한번 다녀왔는데 참 공원녹지과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노력 많이 해 주셔서 좋은 공원 도민들한테 만들어 주셨다는 걸 감사말씀 전해 드리면서요. 약간 아쉬운 부분이랄까 건의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업무보고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14페이지에 제목은 “도민휴식, 여가활동 중심의 도립공원 조성” 해서 세 번째 항목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보전ㆍ관리 해 갖고 2018년도부터 2027년도까지의 프로젝트로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올해 결과가 나오고 하는 주요항목들이 보면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하기 위한 법정 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식물 보호하고 훼손지 복원 등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과거에 보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남한산성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잘, 여러 도민들이 탐방을 하고 방문해 주는 기능도 있겠지만 이동하는 통로로서 도로로서의 기능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광주에서 성남 넘어가고 성남에서 광주 넘어오고, 저도 그렇게 가 본 적도 있고, 공원을 방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도로로써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환경오염 문제, 미세먼지나 배기가스 문제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자료 요청해서 아침에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연간 탐방객이 합쳐서 남한산성은 319만 명 정도가 다녀가고 그다음에 연인산 110만 명, 수리산 161만 명이 있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차 관련 문제인데요. 연인산에는 484면, 수리산에는 23면, 남한산성에 상대적으로 857면이라는 주차면이 있어요. 주차면이 있다고 보면 차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주차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화석연료를 때는 차들이 경유나 휘발유차가 거기 들어와서 탐방하기 위해서 멈추고 주차하고 가고 또 심지어 거기를 지나가면서 주변 경관이 보기 좋고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통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도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준비하시는 거 보면 있는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도 자료 보니까 남한산성공원의 관리를 위해서 친환경전기차 도입한 사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1대 저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 김태형 위원 전기차를 1대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 공원이나 자연 같은 것은 저희가 후손들에게 잠깐 빌려 쓰는 거니까 보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있는 그대로 보존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차,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 현재 편하고자 도로로 이용하고 차 갖고 들어와서 주차시켜 놓고 관광하는 것보다는, 공원 탐방하는 것보다는 아예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차단할 요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광주 쪽이나 성남 쪽에다가 셔틀주차장을 만들어서 차 탐방객들 오시는 분들은 거기다 주차하고, 여기서가 중요한 건데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어제 환경국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전기버스나 가능하면 수소버스 같은 것 그런 거 도입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치면 경기도민도 누구 못지않게 다 찬성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혹시 과장님, 그런 비슷한 사업이 내년에 잡힌 게 있나요?

○ 김태형 위원 네, 국장님도 말씀해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덧붙여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과거부터 그 당시 때는 아마 주민들이나 탐방객들의 편의성 또 토지 수용하는 문제, 땅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점점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친환경자동차 도입 서두르고 있는 게 지금 추세니까 그런 방안 감안하셔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현실적인 것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 용역에 아예 그러면 과업으로 친환경자동차까지 할 수 있게끔 그런 용역을, 과업을 같이 넣어주시는 것까지 부탁드릴게요.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무장애길을 아세요?

○ 이선구 위원 네, 무장애길. 아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 이선구 위원 과장님이 답변……. 무장애길.

○ 이선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없죠?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거 몇 군데나 있죠, 경기도에?

○ 위원장 박재만 그러세요. 담당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그건 정확히 우리가 알 문제니까 아시는 분.

○ 이선구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기도에 없기에 이걸 좀 해 보시라고 하려고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팀장님, 지역이 어디어디죠? 지금 3개소…….

○ 이선구 위원 그리고 하나는 어제 환경국에 질의했더니 농림축산국 그쪽 소관이다라고 해서 오늘 여쭤봅니다. 뭐냐 하면 구제역이라든지 AI처럼 가축질병대란 그때 매몰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봤더니 경기도에 300개소가 넘는 곳에 매몰했고 100곳 정도가 관리 해제를 했고 현재까지도 200여 곳이 매몰 중인데 그 매몰지 침출수에 대한 오염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어제.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쪽에 전문가이시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요. 그래서 오늘 질의합니다.

구제역은 지금 예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구제역 현황은 어때요, 구제역은 앞으로?

○ 이선구 위원 구제역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 이선구 위원 AI는 어때요?

○ 이선구 위원 그래서 발생한다면 계속적으로 매몰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금 무슨 방법이 있나요?

○ 이선구 위원 그러면 FRP통에다가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 이선구 위원 3년 동안 거기다 넣어서 묻는다는 얘기죠?

○ 이선구 위원 소각방법은 어때요?

○ 이선구 위원 잘 타는 소각설비가 있다면 소각이 가장 완벽한 것 아닐까요?

○ 이선구 위원 아, 그래요?

○ 이선구 위원 그러면 기존에 매몰관리 중인 매몰지에 침수 2차오염 이런 것은 지금…….

○ 이선구 위원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 이선구 위원 그래요?

○ 이선구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 그래서 2차오염이 발생돼도 환경국이나 이런 데서는 환경 쪽에서는 관여 않고 축산국에서만 그게 처치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 이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매몰할 때 3년이면 그게 다 그 안에서 어떻게…….

○ 위원장 박재만 아, 물처럼?

○ 위원장 박재만 그걸 퇴비로…….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그게 3년이면 다 그렇게…….

○ 위원장 박재만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농림위에 이어서 저희까지 행감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한남정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배수문 위원 한북정맥하고 한남정맥 알죠?

○ 배수문 위원 한남정맥이 김포 문수산, 수원 광교산, 안성 칠성산을 잇는 경기도에서 대표적인 산맥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올 6월 달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 한남정맥을 개발하느라고 끊고 또 잇겠다고 연결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 보면서 2007년에 한북정맥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했고요. 2010년에서도 연구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경기도에서 취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이걸 기본으로 산림을 관리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경기도에서는 대부분이 여기에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훼손된 곳도 상당히 많은 걸로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이걸 알고 계시다면, 그 위치도 알고 계시다면 전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정해도 되는데 한남ㆍ한북정맥 관리 보호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는 사실 체계적 관리가 안 되거든요. 바로 이익에 직결돼 있어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걸 틀을 잡고 가면 시군 입장에서 관리하는 데 경기도의 힘을 빌려서 관리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땅값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맥을 훼손해 가지고 개발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창고 같은 경우도 여기가 훨씬 싸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허가만 받으면 그냥 이용 가능하니까,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 개발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렵게 관리되는 것 같다, 다른 곳보다. 그래서 여기서 관리가 되면 훨씬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 배수문 위원 거기 보니까 여섯 가지 정도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다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셨다고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행감 이후에 저랑도 논의 좀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배수문 위원 지금 산림 관리하시는 데 이용하는 드론 몇 대 사용하고 계세요?

○ 배수문 위원 없어요, 따로?

○ 배수문 위원 그거 일일이 관리 못 하고 밑에서 변화되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드론으로 일정 부분 관리하게 되면 산의 색깔이 변하는 것 이런 걸로 인해서 수종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 배수문 위원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헬기를 이용해서, 그러면 그걸 갖다가 산림관리정보로 활용하고 계시다?

○ 배수문 위원 드론이 아마 광범위한 지역을 가지는 못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용추계곡 정비사업이 내년에 완료되나요? 끝났어요?

○ 배수문 위원 이게 작년 행감 때 지적된 내용이어서 그때 답변하기로는 2019년에 정비사업을 완료한다고 돼 있어서.

○ 배수문 위원 대규모 꽃단지 및 쉼터 조성을 통해서 탐방객 증가 및 분양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인산도립공원에서. 이 내용이 맞나 싶어서요.

○ 배수문 위원 탐방객 증가 및 분양 활성화가 연인산도립공원 관련해서 맞는 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 배수문 위원 아, 그 건 얘기하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내년까지 완성하겠다는 것, 그런 건가요?

○ 배수문 위원 그것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큰 일은 세계정원가든이죠, 지금?

○ 배수문 위원 특별팀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계신데 계획서 중에 저희랑도 몇 번 논의했어요. 이건 정말 철저히 관리되어야 되고 아쉽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이 정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곳들의 견학 그리고 거기서의 성공적인 것, 실패적인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교류하고 지혜를 같이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가로수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이야 뭐 직접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가로수 같은 경우는 쓰러져서 다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곤파스 때 한번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수가 어떤 연구에 의하면 30~40% 정도가 내부가 다 썩어서 겉은 멀쩡한데 내부밀도가 떨어지고 또 나이가 들어서, 수종에 따라서는 30~40년만 돼도 벌써 노후수종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수종관리와 지금 식재돼 있는 나무들의 생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내부를 찍는 기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시에서는 이걸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기계를 도입하고 필요하다면 아주 중요도로의 가로수들은 전체적으로, 지나가면서 보면 이 수종들은 지금 노후가 됐을 거다라는 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미 한 60~70%, 아니면 내부규정을 정해서 80% 정도 이미 수명을 다한 나무면 빨리 제거해 버리고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은행나무 수종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향후 가로수 수종에 뭐가 적합한지, 우리가 기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기후에 맞는 가로수를 다른 나라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나중에 답변 확실히 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남한산성이 언제 축산산림국 업무로 넘어왔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업무 파악 잘하세요. 업무보고에 보면 주로 공원 관리하는 곳이 네 곳이네요. 연인산도립공원, 수리산도립공원, 남한산성도립공원,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이렇게 네 곳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도시환경위 위원님들이 직접 가보질 못해서 지금 잘, 사진으로만 봤는데 관리감독을 잘 못 할 것 같고 언제 날짜를 잡아서 도시환경위원님들과 이 공원 네 곳을 직접 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현장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 시민정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민정원사에 대해서 시중에서의 의혹과 말들, 억측이 지금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교수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원여대 정창섭 교수라고 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농장을 운영하는 황보철 교수님 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분들 시간대를 제가 쭉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60시간을 줬어요, 교육시간을? 다 유료죠, 유급이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황보철 교수님 같은 경우는 32시간을 줬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8시간을 줬어요. 이렇게 크게 차별을 둔 이유가 뭡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어떤 사람은 60시간 주고 어떤 사람은 32시간 주고 어떤 사람은 8시간 주고 어떤 사람은 4시간 주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분들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시민정원사가 시민정원 관리 쪽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신 이분들은 설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친구 사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시민정원사의 업무에 저기를 해서 전부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말들이 많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시민정원사 예산액을 보니까 2017년도에 1억 4,000이었는데 2018년에 3억 1,000으로 두 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업무 좀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업무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시민정원사 500여 명 되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목적이 정확히 뭐예요? 일자리 창출이에요, 아니면 봉사활동이 목적입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기를 하세요. 지금 국장님, 정확하게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 시민정원사 1년을 교육해서 전문가를 배출하는데 이 졸업한 학생들이 과연 가든사업에 계속 종사를 하고 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나머지 종사 못 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정확하게 데이터 나온 거 있어요?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준비하셨다가 바로바로 좀 해 주시고요.

현재 정원사 있잖아요. 6개 대학이 선정됐죠? 6개 대학 선정됐는데 업무보고자료 제출한 거에 의하면 신구대 같은 경우는 환경조경과가 있고 한경대는 원예생명과학과 있고 대림대, 수원여대, 신안산대, 농협대는 관련 학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선정된 대학 대부분이 시민정원사 관련된 학과가 있는 대학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6개 대학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관련 학과가 없는데도 이게 가능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런데 추가자료 요청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한대학교, 한경대학교가 추가되어 있고 신한대는 관련 학과가 없고 한경대학교는 조경학과가 있는데 한경대 홈페이지에는 또 조경학과가 없어요. 어떤 제출자료가 맞는 겁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조경과는 관련이 없는 학교들이 선정됐어요. 그렇죠? 여기 자료에 의한 겁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축산산림과에서 준 자료에 의한 겁니다. 조경과는 관련이 없는 학교들이 선정됐고 그리고 양성기관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시민대학에서 강사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시민정원사 이 부분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중에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혹도 많고 그다음에 예산이 지금 3억 1,000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강의시간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강의시간을 불분명하게 주고 이 절차가 굉장히 모호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 이필근(수원1) 위원 검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저기하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더 추가로…….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시간은 지났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 내 지자체가 시장진입 영업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해서 전동휠이라든가 전동킥, 퍼스널 모빌리티 도시공원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거 알고 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알고 계세요, 전동휠이 도시공원 통행 허용한 거? 아니, 그거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입법예고 비슷하게 저기된 거?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 몇 ㎞예요, 전동휠 최고 속도가?

○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정도 되면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시민들,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거예요. 전동휠이, 전동킥이 그동안에는 도시공원을 못 다니도록 돼 있는데 지금 달림으로써 이거 주민들 위험하고도 관련된 건데 이게 몇 ㎞ 가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돼요. 25㎞입니다. 25㎞고 허용범위 내에서 통행이 어떻게 되는지, 공원진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중에서 말들이 많고 주민들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공원관리과의 역할, 공원과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판단해서 저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재 도심의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시에 산적한 도시공원 밑 지하에 주차장 많이 파고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저도 지금 노후된 지역의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계속 주차장법에 의해서 검토하고 있어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그런 거 할 때 공원과로 업무협의가 들어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우리 이필근 위원님,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업무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 행감에 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아까 시민정원사 그 관계는 자료하고 별도로 이필근 위원님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좀 정리해서 나눠 주시고요.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러세요. 그래서 한번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다음은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연일 행감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잖아요. 공원이 복지인가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과라고 봐도 되겠죠?

○ 안기권 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공원복지라는 거 자체가 2014년부터 화두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공원복지에 대한 것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는 학과라는 사회복지학과, 건축학과, 생태 그다음에 의학, 경제, 심리학 이런 게 다 포함되거든요. 이게 공원과 연계되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토피를 앓거나 어떤 심적 피로가 있거나, 일반 개인적인 삶 자체에서도.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치유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도심에 있는 공원 아니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도립공원 이런 거 자체가 현재 삶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봤더니 현재 생태도시숲 조성이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용인, 평택 11개 시군이 14㏊ 해서 26억 4,000만 원 정도가 현재 도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수원, 용인 12개 시군은 9㏊ 해서 16억 5,800만 원으로 현재 국비지원사업으로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 2030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에서는 1인당 공원면적이 7.5㎡로 돼 있고 2030년까지는 12.5㎡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경기도민의 공원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 안기권 위원 그렇죠. 7.7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가 뭐냐 하면 그건 평균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시군이 좀 있거든요. 혹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되셨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현재 평균 아까 7.7㎡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못 미치는 시군이 한 16개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복지에서도 그다음에 빈부의 격차, 사회적인 격차 이런 것을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 안기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다시 공원복지에 대한 그것도 편차가 시군별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2030 계획에 따라서 보면 현재 평균치를 가지고 12.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는 좋아요. 그런데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참 못 미치고 격차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산편성에 관련했을 때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쓰고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십니까?

○ 안기권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부족한 지역이 실질적으로 광명, 이천, 안산, 오산, 양평 자체가 실제로 자료에 의하면 평균미달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10억 원 미만의 지원도 현재 못 받는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역편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미달된 곳에 예산 좀 더 주고 1인당 공원면적을, 공원의 복지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의 예산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립도에. 이 자립도에 맞춰서 꼭 3 대 7이라는 보조금 비율을 하지 마시고 도지사님도 복지를 추구하시고 방향을 갖고 계시니 공원도 복지입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국장님이 어필 좀 해 주셔서 그런 편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다음에 보조금 비율을 자립도에 따라, 아니면 1인당 평균이 낮은 곳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조금 더 지급을 하더라도 거기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역할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0월 17일 날 JTBC에서 방송 나온 것 중에 불안한 공원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CCTV가 10곳 중의 4곳이 없다. 혹시 경기도 내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은 해 보셨나요?

○ 안기권 위원 없으시면 꼭 파악을 해 보시고 없는 곳에 대해서 지자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협력 가능한 부서와 협력해서 꼭 CCTV가 설치돼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것은 만들어 주십시오.

○ 안기권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꼭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자연훼손이 심하게 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채석장을 했다든지 광산개발을 했다든지 이런 곳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 안기권 위원 그 예치금 비율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 안기권 위원 규모에 따라 다르고요.

○ 안기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채석장 관련해서는 현재 공원녹지과와 관계없는 거니까 제가 차후 따로 문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장, 권락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락용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행감준비 및 행감수감에 수고 많습니다. 도립공원 관련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요구했던 도립공원 쓰레기 처리비용은 아직 안 나온 거죠? 다음에 본……. 나왔습니까?

○ 김영준 위원 종합감사 때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경기도 내 도립공원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시죠?

○ 김영준 위원 아까 이필근 위원이 열거하던데 대략 어디어디가 가장 중요한 우리 도립공원인가요?

○ 김영준 위원 그렇죠? 남한산성, 연인산, 수리산. 아까 예산에 보니까 도립공원 예산 투입 현황에 연인산에 한 21억 정도, 남한산성이 26억 정도 이렇게 되던데 이 중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인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제출 요구한 거거든요. 혹시 그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김영준 위원 별도로 하는 거죠?

○ 김영준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항목이 없고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시군에서 자체 부담해서 종량제봉투로 처리한다. 이게 원칙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군의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만이 꼭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영준 위원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도립공원인데 이게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동네 산이 아니잖아요? 국립공원이면 나라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도립공원이면 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라는 것이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영준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로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김영준 위원 거기에 보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그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 김영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산에 올라가고 또 계곡에 가서 어떤 여러 가지 자리를 한 뒤에 나오는 쓰레기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닐봉투를 가져가서 많이 수거해 와요. 그런데 내가 버리려는 쓰레기는 담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남이 버린 쓰레기는 우리가 바라보고 그냥 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등산객이나 또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홍보해서 쓰레기를 남이 버린 쓰레기까지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 올해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김영준 위원 보통 현수막 한 2~3개 걸고…….

○ 김영준 위원 바라보는 측면으로 마무리되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 여성들이 제일, 우리나라 주부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봉투는 돈봉투입니다. 돈봉투 다음에 좋아하는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봉투입니다. 그걸 머리에 담아두시면 힌트가 나올 것 같아요. 저기 여성분들이 계신데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일 좋아하는 1번 돈봉투, 2번은 쓰레기봉투 중에 음식물쓰레기봉투. 그래서 종량제봉투 중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법 심도 깊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립공원이 더욱더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누리놀이터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누리놀이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및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제도화를 했고 사업 지속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 김영준 위원 도비 지원사업이죠?

○ 김영준 위원 지금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김영준 위원 지금 5 대 5. 그러면 내년부터는요?

○ 김영준 위원 그것 바뀌게 된 연유가 있을 것 같은데.

○ 김영준 위원 그나마 봐준 거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김영준 위원 5 대 5가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입장은 또 달라요. 시에서 자립도가 아주 높아서 돈봉투가 넘치는 동네가 몇 군데 안 돼요. 성남시하고 광명시를 비교해 보면 성남시 예산의 거의 10분의 1 가까이,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광명시인데 물론 인구가 적고 공장도 적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어떤 시책 플러스알파 해서 내려보낼 때는……. 정정하겠습니다, 도에서. 시에서는 그걸 접수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약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 대 7은 사실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5 대 5 정도로 한번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시군별 조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김영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박성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국 유타주 평화공원 내 경기정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 박성훈 위원 미국 유타주 평화공원 내 한국정원이 노후화돼서 새롭게 보수하면서 추가로 9억 8,000 들여서 공원을 더 만든다는 거죠?

○ 박성훈 위원 보수하면서 조형물이나 건축물 변경하고 그런 건가요, 면적은 그대로고?

○ 박성훈 위원 이게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박성훈 위원 내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 박성훈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 수립 안 하나요?

○ 박성훈 위원 공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언제 끝나나요?

○ 박성훈 위원 5월에서 10월.

○ 박성훈 위원 그러면 도지사님도 가시겠네요? 가시게 되면 언제 가시나요?

○ 박성훈 위원 지사님 결재 받으셨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때 이거 미국에 우리 경기정원 만드는데 도지사님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박성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물론 가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 하시겠죠.

○ 박성훈 위원 그게 한 언제쯤 잡고 계세요? 5월이세요, 아니면 10월이세요?

○ 박성훈 위원 끝날 때 가시나요?

○ 박성훈 위원 완공? 아니면 시작할 때?

○ 박성훈 위원 완공하실 때. 그런데 이거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게 되나요?

○ 박성훈 위원 교민들, 따로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관리비는?

○ 박성훈 위원 교민이라면 한인단체?

○ 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만들 때 구조물도 제가 기사 나온 것 하나 자료 보니까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이거 용역이나 검토가 제대로 된 건가요? 굴뚝, 장독대, 우물, 대문, 담장 이런 것이던데.

○ 박성훈 위원 저는 우리 한국정원이라는 게 지금 시대의 흐름도 있는데 장독대, 우물, 대문 이런 것들만이 우리 한국정원을 대표할 수 있냐,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는데 한국정원이라고 하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기존의 그런 것들로 그냥 또 구습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구조물 이런 것을 신경 쓰셔서 우리나라 IT라든지 우리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한류라든지 그런 것을 접목하는 정원으로 조성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자료 보면 장독대도 설치하고 굴뚝도 설치하고 우물도 설치하고, 한국전통공원의 요소를 담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 박성훈 위원 그렇죠. 9억 8,000 들여서 새로 하실 때 그러니까 기존과 똑같은 방식이 아닌 새로운 공원 형태로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박성훈 위원 미국에 생기는 상징적인 공원이니까, 그리고 새롭게 오래돼서 보수하고 새롭게 9억 8,000 들여, 한 10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만큼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경기정원 말 그대로 대표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인증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죠?

○ 박성훈 위원 유네스코 신청의향서 제출…….

○ 박성훈 위원 어디다 제출했나요?

○ 박성훈 위원 환경부는 추천됐나요?

○ 박성훈 위원 이게 2016년 5월에 용역 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한탄강세계지질공원 해서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상생협력방안으로 해서 공동인증 용역도 발주하고 추진하다 작년 말에 환경부에서 추천이 보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다시 지금 8월 17일 날 의향서 제출 검토보고 등 향후계획이랑 지사님한테 보고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때 환경부에서 추천 보류 난 이유가 뭐죠, 국장님?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박성훈 위원 모레요?

○ 박성훈 위원 22일이면 내일모레?

○ 박성훈 위원 환경부 추천…….

○ 박성훈 위원 그때 추천 보류됐던 사유가 뭐였죠?

○ 박성훈 위원 그때 학술지랑 논문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 유네스코 신청하기에는 부족하다 해 가지고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보류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박성훈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보완이 다 됐나요?

○ 박성훈 위원 보완이 돼서 22일 날 내일모레 제출한다?

○ 박성훈 위원 심의인가요, 제출인가요?

(「심의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출은 돼 있고?

○ 박성훈 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이거 경기도에서 제가 아까 미국에 있는 경기정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유네스코에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인증문제 이거 굉장히 경기도에서 보면 또 축산국 공원녹지과 입장에서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닌가요? 비중이 그렇게 작나요, 이런 게?

○ 박성훈 위원 또 이게 지사님 결재까지 다 받아서, 지금 이재명 지사님 결재받아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 2건이 다.

○ 박성훈 위원 최근에 8월에 받으셨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을 국장님이 다 꿰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미국에 있는 경기정원도 잘 성공적으로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네스코 신청의향서가 통과될지 여부도 결국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을 텐데 지사님한테 결재는 잘하셨는지 몰라도 후속적으로 잘 꼼꼼하게 챙기셔서 꼭 이번에는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형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축산산림국이 아무래도 숲과 공원 같은 자연친화적인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수소전기차, 아까 김태형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친환경 운송수단, 이동수단을 도 차원에서, 수소전기차가 대표적인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랑 MOU를 맺든 해서 별도예산으로 구매를 한다든지 해서 이게 공원이든 아니면 산림이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상징성도 있고 경기도만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수소전기차 세일즈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예산상 많이 확보를 못 하면 상징적으로 1~2대만이라도 해서 이쪽에 숲에 필요하면 숲에 쓰고 공원에 필요하면 공원에 쓰고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시는 것도 도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것 같거든요.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더 드렸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비교적 대답을 시원스럽게 하시는데 믿음이 갑니다. 본 위원은 축산 관련해서 워낙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국장님으로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질의보다는 건의에 가까우니까 들어주시고 잘 판단하셔서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에 가축분뇨법 법률안이 제정됐죠?

○ 이창균 위원 이로 인해서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여 정당하게 축산행위를 해라 이것이 주 골자인데 2015년 이후의 것을 적용하면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2015년 이전의 것을 전부 소급해서 법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과거의 우리 축산형태를 보게 되면 아주 소규모고 영세한 이런 형태의 것이었지. 이런 것을 양성화시키는 어떤 측면으로 본다 그래도 전혀 현장하고는 맞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내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1년간 유예를 해 놨어요. 우리 경기도에는 축산농가가 몇 가구나 되죠?

○ 이창균 위원 1만 2,500. 전국에 한 6만 곳이 되거든요. 전국 규모로 따지면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네요, 1만 2,500이면. 현재는 축분처리 지금 가축 분뇨 때문에 이런 말썽이 일어났는데 축분처리를 과거에는 방류해서 이제 완전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냄새는 방법이 없어요. 냄새까지는 지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처리하는 것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축분을 처리하고 있다. 이것이 축산농가들의 현 실태입니다. 한 예로 그린벨트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양산됐는데 남양주가 그린벨트가 상당히 경기도 내에서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양주를 한 예로 들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53%가 GB지역이고 이 중에 축산농가는 79%, 80% 가까이가 GB지역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건축법에 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정부에서 비가림시설하고 해가림시설을 융자해서 또 지원해서 해 줬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해서 만들어 주고 지금에 와서는 이게 불법이다? 이런 법이 어딨냐는 거죠.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 이창균 위원 아니, 법이 그런 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이런 아이러니한 법이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현재 법으로 동식물 관련 시설, 축사에 대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허가 나는 곳에서는 축산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인지하시죠?

○ 이창균 위원 민원 때문에, 지금 현재 외부에 GB지역에 있는 곳에서도 민원이 발생해서 못 할 지경인데 현재 허가 나는 곳에는 전혀 축산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축산인들은 죽으라는 얘기냐 이거죠. 과거 우리 축산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일을 해 왔고 또 지금 현재는 생계유지 수단으로 먹고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붕괴시키는 이런 실정에 지금 이르렀단 말이죠. 지금 이미 소규모로 하던 이런 옛날에 소 몇 마리 갖고 우리 아들ㆍ딸내미들 학자금 해서 키워내고 또 거기에서 생산이 된 송아지가 장터에 나와서 증식을 시킨 이런 역할을 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예 전혀 못 하게 돼 버렸고 우리 양계를 좀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거의 다 인건비만 농가들한테 주고 조절을 하는 상태란 말이죠. 유통업 자체도 세 사람에 의해서 전국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축산도 똑같은 형태로, 이미 벌써 시작이 됐어요. 대기업에서 대신 키워주는 역할만 하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지금 일거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축산 관련된 6만여 농가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수만 개, 수십만 개 일거리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심히 걱정스러운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국장님한테 건의를 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워낙에 인지하시는 것도 있고 상황을 잘 아시니까 이대로 계속 이게 진행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은 분명히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손실발생이 크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의 축산인을 보호하는 측면, 법이 그런 것을 우리 공직자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필요로 하면 반드시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것도 공직자의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약을 두는 이런 정책에서 우리 축산을 지원하는 지금 축산과잖아요, 축산국이죠. 그러면 이런 쪽으로 시각을 전환시켜서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이창균 위원 국장님, 옛날로 말하면 소 운동장이라고 그랬죠. 운동장에 파이프로 해서 비가림, 해가림 시설을 했고 급수시설과 급이시설이 있잖아. 그러면 급수시설과 급이시설이 있으면 이게 불법 건축물로 보는 거잖아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그 소 운동장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놓고 급수ㆍ급이시설이 없어지게 하면 소를 키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법으로 이렇게 전혀 맞지 않는, 현장하고는 맞지 않는 이런 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서 그 인지한 만큼의 것을 반드시, 이건 축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볼 때는.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이렇게 어떤 다른 쪽에서도 제가 그린벨트 관련된 이런 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축산 관련된 부분은 국장님이 정확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고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 이창균 위원 믿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시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저희 지역사례를 통해서 한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 고양시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결국 의회에서 결의안을 통해서 요청도 하고 그래서 1년씩 지금, 1년인가 2년씩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조만간 또 1년인가 지나면 철거압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당장?

○ 원용희 위원 당장 이거 들어가야 될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거 사실 저희 지역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거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고양시 쪽에는 몇 %를 냈고 지금 컨설팅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정확한, 그다음에 어디어디 지금 내지 않은 농가도 리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고양시에 자료요구 협조요청을 하시면…….

○ 원용희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어요, 혹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 심규순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뉴스나 신문에 보셨냐고요.

○ 심규순 위원 네. 이거를 제가 도시주택실 할 때 잠깐 언급을 했더니 네 군데 지역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좀 이슈화가 됐어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일몰제 관련해서.

○ 심규순 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장기미집행이 도ㆍ시군 계획시설은 2만 1,345개, 그렇죠?

○ 심규순 위원 2만 3,905㎡에 사업비가 거의 조예요.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서 집행하는 건데 민간 쪽에 이관할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 심규순 위원 네, 거기에 대안 있습니까?

○ 심규순 위원 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민간공원 제도가 도입되었죠?

○ 심규순 위원 그런데 부산에서는 대처를 발 빠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7년도에 이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면적의 30%를 규제를 풀어주고 70%를 공원화하는 거예요.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알고 있는데 진행을 안 하고 있죠?

○ 심규순 위원 안 하고 있다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 심규순 위원 대책이 없다라고 아까 답변하셔서…….

○ 심규순 위원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 심규순 위원 그러면 거기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금? 일몰제에 관한 매뉴얼.

○ 심규순 위원 책자로 돼 있고. 책자 좀 주시고요. 거기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매뉴얼대로. 의정부 말고 이렇게 많은 시설 중에 어떤 거를 계획하고 있는지요. 예산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 심규순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일몰제를 적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몇 %예요? 2020년도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 심규순 위원 되죠. 200개가 넘는데 지금 의정부 하나잖아요.

○ 심규순 위원 아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 심규순 위원 220개 중에서 약 20개 정도가 지금 착공에 들어갔거나 진행 중에 있는데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 심규순 위원 2년 동안 다 하실 수 있어요?

○ 심규순 위원 연장을 어떻게 하죠?

○ 심규순 위원 어느 정도 연장이 되죠?

○ 심규순 위원 5년. 그러면 2020년도에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공원이 2025년까지 좀 늘려진다는 거죠?

○ 심규순 위원 기본계획이. 나머지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0개가 넘는 걸 소수의 1~2개 했다고 실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디나. 시군구나 도도 마찬가지고.

○ 심규순 위원 그거를 매뉴얼대로 묶어서 나와야 된다.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우리는 더 먼저 했다 그러는데 부산은 2017년도에 했는데 굉장히 많이 진척됐어요.

○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1호인데 우리가 먼저 했다며요, 부산보다. 먼저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늦다는 거예요, 지금.

○ 심규순 위원 거기에 따른, 시간이 우리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없죠? 내년도 예산 잡았습니까, 예산 수립했습니까?

○ 심규순 위원 4개 시군이 어디어디인가요?

○ 심규순 위원 고양. 4개 합해서 3,000억?

○ 심규순 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다 하고 국도비 투입이 안 되고?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계도만 하나요?

○ 심규순 위원 계도만 한다?

○ 심규순 위원 부산사례 좀 보세요.

○ 심규순 위원 민간개발도 잘못하면 특혜성 논란이 있잖아요.

○ 심규순 위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 심규순 위원 그런데 다른 타 시에서는 라운드테이블을 공원별로 조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원에 대한 적절한 사업이나 예산, 개발 같은 걸 논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2020년도에 도래되는 게 200개가 넘는데 200개 별로 다 했냐 이거죠, 저는. 그거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개, 두 개 해 놓고 했다라고 실적 내놓잖아요. 이거 지금이라도 이제 행정감사 끝나시면 200개가 넘는 2020년도에 도래되는 그것을 라운드테이블을 조성해서 공원에 맞는 행정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권락용 부위원장, 박재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부천에서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셨죠?

○ 장동일 위원 작품전시 등 직접 부천시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셨나요, 많이?

○ 장동일 위원 수치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장동일 위원 네, 주민참여.

○ 장동일 위원 내년에는 파주에서 합니까, 이거를?

○ 장동일 위원 주민들이 단순하게 그냥 관람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주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순천만 국가정원에 한번 가보셨어요?

○ 장동일 위원 어땠습니까, 거기?

○ 장동일 위원 어떻든 연간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순천 그쪽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도시도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세계 10개국 이상 되는 체험정원도 있고 메타세쿼이아 길 같은 경우는 좀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안산에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조성 중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사업계획이 잡혔다가 변경되고 또 이렇게 거의, 내후년인가요, 착공이?

○ 장동일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뭔가 정말 큰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산의 또는 경기도의 좀 획기적인 그런 공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장동일 위원 쓰레기매립장을 공원화하는, 가든화하는 최초의 그런 사례인데 이게 정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수원 출신의 양철민 위원님 질의 아까 안 하셨죠?

○ 양철민 위원 네. 서상교 국장님, 안녕하세요?

○ 양철민 위원 우리 축산산림국 서상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또 몇 가지 제안도 좀 해 보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 열섬화 현상 그런 것들 때문에 조그마한 규모로 쌈지공원 예산을 한 23억 정도 집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저희 쌈지공원의 예산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 양철민 위원 네, 올해같이 폭염 속에서 이런 도시에 있는 쌈지공원들이 온도도 2~3도씩 낮추고 그런 상당히 도심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쌈지공원들이 관리가 소홀하고 도시의 흉물로 보이는 그런 관리가 안 되는 쌈지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양철민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 점검 나가는 건 너무 적은 것 같고 기왕 예산을 내리는 거 관리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하고 싶고요.

○ 양철민 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정원사를 양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50~60대 중장년층이나 노인층 그런 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시민정원사를 육성해서 쌈지공원 같은 그런 데 일을 하시게끔 일자리 창출에도 하나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책들도 연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 양철민 위원 학교숲이라든가 일부 그런 데 파견 나가서 봉사도 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심에 있는 그래도 쌈지공원이라든가 소규모 공원들이 흉물스럽지 않게 관리되게끔 시민정원사분들을 활용하고 또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괜찮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 양철민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이 정원문화제 관련돼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정원문화박람회가 16년에 5억, 17년도에는 5억 5,000만 원 그리고 18년도에는 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었죠?

○ 양철민 위원 정원문화박람회를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행사를 개최하시나요, 아니면 어디 위탁을 줘서 하시나요?

○ 양철민 위원 2016년에는 성남, 17년에는 안산, 18년에는 부천에서 개최하셨죠?

○ 양철민 위원 개최지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신 건가요?

○ 양철민 위원 그런데 제가 94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16년, 17년에는 회의 개최가 아예 없었고 18년에는 2회 회의를 개최하셨죠? 그러면 공모를 신청한 시군구에 대한 어떤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는 그런 회의 자체가 없지 않았나 싶어서.

○ 양철민 위원 특정 도시나 권역에 치우치지 마시고 경기도 전역에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양철민 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자료 요청했는데 전혀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 때 못 받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질의할 때는 못 하기 때문에. 먼저 자료가 보기 좋게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리산도립공원에 안내소와 주변 공원이 저도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화장실 진입하기도 어렵고 옆에 주변에 주차장부지 옆에다가 나무와 이런 것 조성을 잘해 놨는데 장애인들이 음료대 음료수 이용하기도 어렵고 탁자 이용하기도 어렵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타주에 우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정원을 만들어요. 전문가한테 맡기면 웬만한 건 하지만 혁신적인 일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도시계획 전문가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대로 그 안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해 놓으면 10년 뒤에는 또 관리하러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정원으로 하고 끝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살리려면 뭔가 스토리가 있거나 한 아이템이 있거나 뭐라도 들어가야 돼요. 울산 같은 경우는 최소형 1인 교회, 1인 절, 1인 천주교 성당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거라도 보러 사람들이 와요. 아예 작게 하든가 아예 크게 하든가 뭔가 아니면 소원을 빌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아예 주문을 드릴게요. 행감에서 지적 나와서 하라고 그냥 지시로 내려가서 전문가들 의견 듣지 마시고, 듣되 나머지는 다 하시되 한국의 토속적인 그런 소원을 비는 공간을 마련하라고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와우정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소원을 빌러 여기까지 와요. 네팔에서도 오고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에서 기증한 불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30만 명이, 우리나라 내국인 관광객보다 더 많이 온대요, 2배 이상. 뭔가 스토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저 그런 걸로 해서 또 끝납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지시사항으로 주문, 그냥 그 안에 들어가고 뭐하고 했는데 예산 있는 것에서 방법 찾아서 하여튼 대한민국의 토속적인 그런 소원을 비는 것을 거기다가 어떻게든 넣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미국인들이 와서 소원을 빌든 그건 그다음 문제고 한국의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내려야 그 방법을 찾아서 뭔가 조건을 내밉니다. 그래서 그걸 하라고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지사님 가셔서 하고 그냥 하면 그저 그런 정원을 만들고 행사로 끝나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거기서 뭐라도 되고 하면, 소원을 비는 데서 진짜 이루어지거나 했을 때는 뉴스를 타고 “그게 왜 그랬냐.” 찾아보고 방송되고 이러면 그게 그냥 단순히 부가가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인에 있는 와우정사도 태국에 있는 선수단이 거기 와서 그냥 절하고 갔대요. 그런데 성적이 좋아서 그다음부터 뉴스 언론 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자꾸 점점 성장하게 돼요. 그것처럼 한국정원 그냥 10억,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주문, 지사님께 직접 유타주를 가게 되거나 국장님이든 누가 가든 부지사님께서 가게 되면 유지관리는 유타주에서 하게끔 방법을 취해 달라, 얘기를 해서. 두 번째는 꼭 보험에 들어달라,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 두 가지는 행감자료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건 정확하게 지시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에서도 한국정원이 불에 탔는데 그게 보험에 들어 있어서 다시 조성하는 데 굉장한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건 유타주에서 할 수 있도록 직접 가서, 안 되면 부지사님, 국장님이 가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안 하시고 그다음에 한국토속신앙, 물 한 바가지 해 놓고 비는 거라도 좋아요. 뭐가 됐든 그런 소원을 이루어준다, 한국은 이렇다라는 걸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미국인들이 찾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대학생이라든지 뭐든 와서 하면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감사 때 이런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달라라고 아예 주문을 내려야 됩니다.

○ 권락용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관리는 그쪽.

그리고 예산 지원 아이누리놀이터 3 대 7 이거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다 반대해요. 5 대 5로 예산이 그대로 있으면, 예산이 늘어나지 않거나 그랬으면 그 예산 안에서 5 대 5를 방법을 찾으세요, 개수를 줄이더라도. 이거는 아무것도 도에서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왜 기존에 5 대 5 잘하고 있다가 내립니까? 지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전반적인 요구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예산은 그대로 두고 개수를 줄이세요. 그리고 5 대 5로 진행하십시오. 이건 집행부에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이누리놀이터가 처음에 얼마였었냐면 예산이 전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인 것 같아요. 4억 8,000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25억을 늘렸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3 대 7로 줄여요. 그러면 이거 아이누리놀이터 사업은 들쭉날쭉 사업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지 마세요.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필요성이 있거나 그래야지 시군에서도 준비하지, 연마다 이렇게 뭘로 바꿨다가 20억 넣었다가 4억 넣었다가 갑자기 3 대 7로 바꿨다가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정책결정권자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사업이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이렇게 사업 진행하지 말라라고 요구되고 행감에서 지적하시니까 이거는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든 작년도 수준으로 한다면 그 수준에서 5 대 5를 맞출 수 있게 개수를 줄이든 뭔가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감사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체크는 저희 의회에서도 하고 위원님들이 하실 거예요. 예결위에서 하고 하되 이건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줄 거면 다 주지, 아니면 반만 줘서 우리도 할 말 있게 하지. 무슨 3 대 7로 줘 놓고 뭘 하는 거냐, 그러면 주지를 말든가, 차라리. 애매하게 줘 놓고 도에서도 아무 말도 못 하고 이건 그냥 그야말로 보내는 예산이에요. 5 대 5로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차라리 안 되면 개수를 줄이셔라. 그리고 지사님께도 의회에서 이렇게 반발이 크다, 말씀하세요. 아니면 아예 차라리 없애든가. 애매하게 줘 놓고 생색내지 말고 5 대 5로 맞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건 우리 상임위는 아닌데 말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말산업 예산이 혹시 늘어났어요, 줄어들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 권락용 위원 늘어났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순실ㆍ정유라 사건 이후에 말산업이 굉장히 축소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만 꺼내도 하여튼 적폐로 갑자기 몰아버리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됐어요. 사실 잘못된 건 그 사람들인데 전체가 적폐로 몰아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특히 이것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려움을.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폐인 부분은 적폐인 대로 도려내되 기존에 하시던 분이나 생업이 달려 있는 분들은 그대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흩어지지 않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산업 지원 얼마나 지원되는 거죠, 도에서?

○ 위원장 박재만 그 액수는 정확히 모르시고?

○ 위원장 박재만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본 질의는 거의 다 위원님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합동감사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준비가 부족했다고 한 부분, 아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더 성의 있게 준비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1페이지에 도립공원 예산 투입현황을 보면 남한산성이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유네스코에서 남한산성 이거 매년 얼마 정도 받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26억 정도 올해 예산 투입이 된다고 했는데 도비가 얼마 정도예요, 26억 중에?

○ 이필근(수원1) 위원 내용 잘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154페이지 보면 2018년도 도시공원 연간 유지관리비용으로 총 966억 원을 쓰는 것으로 돼 있네요. 여기 우리 966억 중에 도비가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시군이에요?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185쪽 보면 민간공원들 있죠. 민간공원들이 있는데 지금 185페이지부터 보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보시면 수원의 영흥공원을 예를 들면 공원이 82%고 제안내용에 보면 비공원 18%예요. 이거는 민간공원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공원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민간공원에. 도시숲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입지에 위치한 공원 안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을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일몰제 무조건 적용되는 것 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이거 장기미집행시설이나 그다음에 공원이 해제되면 앞으로 이런 굉장한 개발압력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현재 많은 사업시행자들 PF사업 하는 분들이 시행사들이 미집행지역 해제하는 지역만 노리고 타당성검토부터 해서 계속하고 있어요. 저한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185페이지 보시면 수원 영흥공원에 공원 안에 공동주택을 1,890세대 짓겠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1,000세대 이상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넘기면 186페이지 보면 의정부 직동근린공원에 1,850세대 공동주택 짓겠다. 그다음에 추동근린공원에 3,332세대 짓겠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87페이지를 보면 이천 효양근린공원에 2,133세대를 짓겠다 이렇게 돼 있고 이천에 장록근린공원에 1,570세대 짓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두천시 송내문화공원에 999세대, 딱 1,000세대에서 1세대 부족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도시공원일몰제 적용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시설하고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 소관이에요, 아니면 녹지공원과 소관입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관리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용이 지금도, 보세요. 민간공원에 이렇게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여기 아파트 짓겠다 해 가지고 다 제안을 했네요, 그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시간이 많으면 제가 국장님하고 많은 토론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만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면 지금 예산이 거의 시군에, 공원관리 부분이 시군에 위임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여력이 되는 시군은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 매입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거의 지금 손을 놨다시피하고 국가만 쳐다보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역할을 우리 도에서 철저하게 그걸 해 주시고요. 수시로 일몰제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도시계획법상 해제가 되면 도시계획법에 보면 우선은 녹지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걸 관련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께서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같이 정보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추가로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또 심규순 위원님 이어서 추가로 조금만 더 질문드릴게요. 오히려 저는 지금 여기 대상지역에 고양시는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 지역에서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시달립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반대입장에서, 보상을 해 주든지 뭘 어떻게 할 수 있게 해 주든지, 지금 45년째 묶여 있다. 거기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역에서 많이 시달려요. 그리고 토지라든지 그것들이 굉장히 관리가 안 되니까 난리예요, 지금. 사람 죽여서 던져놔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또 한 가지 그래서 궁금한 게 만약에 일몰제에서도 각 시군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다시 5년 연장을 또 해낼 수가 있습니까?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묶어둘 건가요?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5년 공원부지로 계속 연장 이렇게…….

○ 원용희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공원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저한테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들 보면 대개 30년은 기본이에요. 45년 이미 넘어간 것…….

○ 원용희 위원 아예 행사를 못 하게 해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공원지정 다 해 놓고 그다음에 보상을 하거나 공원으로 개발도 안 하고. 그러면 이거를 매년 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몰제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이게 다 틀려요, 말이.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건 또 무슨,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법을 적용, 시군에서는 편안하게 국토계획법을 적용해서 지금 2020년까지 그냥 끌어온 거네요?

○ 원용희 위원 그럼 그 많은 공원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2020년 7월 1일까지 시군이 도시공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도…….

○ 원용희 위원 세우고 투자하지 않으면 또다시 5년 연장하는 거고.

○ 원용희 위원 이때 사업시행이라 하면 뭐죠? 보상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 원용희 위원 공원으로서의 사업착공?

○ 원용희 위원 사업착공을 위해서는 그것을 보상해 줘야…….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시행의 시점을 보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착공으로 보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착수?

○ 원용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이때 사업시행이라는 건 시군이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군이?

○ 원용희 위원 시군이 예를 들어서 자비 들여서 공원을 제대로 보상하고 정비하겠다라는 계획발표를 하면 5년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예산은 세워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이미 그렇게 기본계획은 서 있는데, 공원관리위원회에. 이게 실행…….

○ 원용희 위원 실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 원용희 위원 이미 실효는 넘어섰는데 또다시 국토계획법으로 2020년을 또 기다렸어요. 그런 경우도 가능해요?

○ 원용희 위원 이게 AND법이 아니고 OR의 법이죠, 아무거나 적용되면…….

○ 원용희 위원 그렇게 됐어요?

○ 원용희 위원 이거 그러면 고양시에 자료 좀 한 번 더 부탁, 같이.

○ 원용희 위원 아니요, 한번 다 봐야 돼. 하도 제가 여기 너무 많이 시달려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고양시 현재 상태를.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시죠? 심규순 위원님 추가…….

○ 심규순 위원 1분.

○ 위원장 박재만 네.

○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1분만 할게요. 도립공원이 세 군데가 있는데 수리산도립공원 중에 안양, 군포, 안산 이렇게 접해 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안양 쪽의 개발이 너무 안 됐다. 지금 105억 정도가 도립공원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그중에서 진짜 10분의 1이라도 우리 안양 쪽 수리산 개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저 30초만.

○ 위원장 박재만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도시공원 일몰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이거 굉장히, 원용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딱딱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이 중요한 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시고 근무해 주셔야지. 죄송하지만 행정직이에요, 기술직이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토목인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분야가 틀리더라도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또 제기하신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위원님 열네 분께 열네 부를 작성해서 바로 배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실한 자료준비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상교 국장님 및 집행부 여러분들! 오늘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 끝으로 자료를 참 충실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가 만족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료를 만드신 것 같아요. 다른 실국과 비교해서 잘했다는 칭찬을 해 드릴 땐 해 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