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창식 종자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권창식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종자관리소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해서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권창식 종자관리소장님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권창식 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권창식 소장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권창식 종자관리소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권창식 소장…….

○ 위원장 박윤영 권창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업무보고서 기본현황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예산현황이. 독립기관 아니에요?

○ 남종섭 위원 예산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데 원래 이렇게 나와요? 그냥 세입ㆍ세출만, 여기 사업소면 그래도 구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나눠서 세부적으로 예산 보고하지 않나요?

○ 남종섭 위원 그거 빨리 주세요. 그거 주시고.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기간제 포함해서 그 사람들도 일부 업무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나눠서 업무분장표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유 농기계 현황을 한번 주세요. 구입일자하고 금액하고 해서. 그다음에 농기계 처분 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요.

○ 남종섭 위원 그거 빨리 좀 주세요.

○ 위원장 박윤영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주 신속히 작성을 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신 권창식 종자관리소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실상 도에 온 지는 불과 3개월 남짓 돼서 정확한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고 또한 우리 농촌에 대한 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는 게 사실상 업무적인 부분보다는 예산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8페이지와 58페이지를 보면 이월사업이 거의 종자생산시설에 대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8페이지에 보면, 2017년 명시이월에 보면 종자생산시설 사업비 39억 5,700만 원 중에 37억이 명시이월 되었고요. 종자생산 기반확충사업비 39억 3,000만 원 중에 16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약 11억 원을 명시이월시켰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동 부지를 매각하신다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매입하신다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지금 현재 수원에 있는 종자관리소는 완전히 매각이 된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진행 중이요? 매각을 하셨다고 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 김성수 위원 매각 진행 중이죠? 아직 매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종자생산 기반확충 예산 3억 600만 원인가요? 집행잔액이. 그럼 그 전 예산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새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 김성수 위원 남은 예산이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48페이지에 종자생산 기반확충 2018년 명시이월은 뭐죠, 이거는?

○ 김성수 위원 5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액을 2,000만 원하고 나머지 5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어요.

○ 김성수 위원 설계비용이에요, 이 예산이?

○ 김성수 위원 예산이, 명시이월이 맞느냐고 저는 묻고 싶어서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월을 시켜야 하고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면 의회의 승인 없이 이월을 할 수 있잖아요?

○ 김성수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일부. 명시이월이 맞는지?

○ 김성수 위원 2회 추경에 명시이월시켜서 의회 승인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 김성수 위원 원장님, 우리나라 종자 수입으로 인한 지출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성수 위원 수조 원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2020년까지 우리나라가 한 8,000억 정도 된다고 저도 아침에 보고 왔어요. 그 이후로는 1조씩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 미래 종자생산 관리와 또한 적절한 시설 개선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업무보고를 다 받았는데요. 마지막에 보충설명을 하실 때는 사고 난 걸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 전에 현장을 잠깐 둘러봤는데 참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인이 안 맞으면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늘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현국 위원 안전교육한 거 보니까 할 때마다 안전교육 실시한 거는 서면으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장현국 위원 하지만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CCTV보다는 오히려 센서 감지를 해서 사람이 들어가면 작동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점심시간 때에 한 분은 통제실에서는 점심 먹으러 갔고 직접 내려가서 점검하는 사람은 점심을 빨리 먹고 와서 일찍 일하려고 내려간 것 같은데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모르고 거기서 작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지센서나 이런 시설보완을 해야지 안전교육으로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생각 있나요?

○ 장현국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정말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시설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이곳에서 주로 하는 것이 17개 품종이라고 나와 있네요. 벼는 7종, 전작물 10종, 그죠?

○ 장현국 위원 그런데 주로 하는 것들은 몇 가지 안 되는데 나머지는 경쟁력이 없어서, 아니면 보급률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몇 개 품목만 나와 있네요?

○ 장현국 위원 여기 기술원하고는 유기적으로 같이 간담회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합니까?

○ 장현국 위원 그 전에는 그쪽 소속이었는데 지금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하게 되니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 장현국 위원 소장님 생각이, 농가도 그렇고 소장님도 독립돼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죠?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 보급종 보급률 품종별 구분을 봤는데 벼에 대해서 7개 품종을 17년 있네요, 18년은 아직 안 나왔고. 2015, 2016 3개년 치 나왔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16년도에 기술원에서 가와지1호를 개발했습니다. 나름 매벼와 찹쌀벼의 중간 형질로 식미가 아주 우수한 벼로 거기서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18년도에는 햇드림이라고 추석 전 조금 일찍 출하를 해 가지고 고품격 쌀이라고 하는 재생종 벼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없길래. 18년도야 그렇다고 치지만 16년도 가와지1호는 여기서는 전혀 껴 있지도 않더라고요. 제일 많은 게 추청이고 두 번째가 고시히카리, 이건 일본 건가요, 고시히카리는?

○ 장현국 위원 이렇게 하는 데 뭐가 문제가 있나요, 가와지1호는?

○ 장현국 위원 콩이나 옥수수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 장현국 위원 다시 다른 쪽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 신청사 때문에 여기 종자관리소가 공유재산 매각대상이 돼서 경기도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다 옮긴 상태인가요, 시스템은?

○ 장현국 위원 공장을 별도로 증설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 장현국 위원 그럼 더 과부하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 장현국 위원 종자생산시설이 종자검사실과 종자보관시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민간 종자산업시설과 비교할 때 어떤 것 같아요, 처지나요?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품종은 안 하더라도 여기서 주로 다루고 있는 17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경기도 농가에 몇 퍼센트 보급률이 된다고 봐요?

○ 장현국 위원 경기도만?

○ 장현국 위원 경기도 외에도 하나요?

○ 장현국 위원 86%라는 많은 보급률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경기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원종 공급으로 보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종자생산 관리 및 보급에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장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종자관리소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영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자가 있습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에 누가 맡고 계신 거예요?

○ 소영환 위원 전문관님은…….

○ 소영환 위원 정식 공무원이신가요?

○ 소영환 위원 직급이 없고 그냥 전문관으로 되어 있는데.

○ 소영환 위원 명칭이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서승철 씨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직원으로 9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몇 분이나 기간제근로자 쓰고 계신가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오면 안전관리교육을 시키십니까?

○ 소영환 위원 서류로 남아 있어요?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아까 장현국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기실에서 밑에 지하를 바라볼 수도 없고 평상시에 사고가 안 난 게 더 희한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작동할 때?

○ 소영환 위원 무전체계로 하고 있어요?

○ 소영환 위원 그날은 무전을 안 하신 거예요?

○ 소영환 위원 그런데 거기서 기계가 돌아가면 사람이 소리 질러도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 소영환 위원 어떤 식으로 시설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소영환 위원 기계 돌릴 때…….

○ 소영환 위원 지금 그런 사고가 난 적 있었나요, 종자관리소에서?

○ 소영환 위원 없었어요?

○ 소영환 위원 없는 게 희한하네요. 전기실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차 하면 무전도 무전이지만…….

○ 소영환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이 안에는 교육시킨 걸로 되어 있어요. 하셨겠죠. 하지만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상당히 형식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 다치면, 지금 아무리 종자사업소가 잘 하셔도 사람이 다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게차, 호이스트 중장비들이 많이 다니고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조그마한 사고가 나지 않고 큰 사고가 나는데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분장은 여기는 안 되어 있어요. 꼭 지정하셔 가지고 전문교육을 받게끔 해서 직원들 안전하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세요. 여기에 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게 없어요.

○ 소영환 위원 그리고 또 사고 난 데는 보통 건설현장이나 그런 데 가면 표시해 놔요. 표시해 놓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왔을 때도 경각심이 있어서 그런 거 할 때 조심스럽게 할 수 있게끔 종자관리사업소에서 안전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주대까지 헬기 타고, 이런 일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까도 나가서 보니까 여기 계시면 잘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 이런 데 1년에 한 번 오는데 지게차가 뒤로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는데 처음 온 사람은 느끼는 게 아차 하면 지게차 육중한 게 뒤로 후진하다가 하든지 하면 큰 사고 납니다. 저도 자격증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2018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 129명의 근로기록이 확인된 결과 중국에 출국한 분들도 계신데 출근기록 처리되고 근로자 42명이 166개 병원 입ㆍ통원 간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다니고 일반 사업소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왜 종자사업소에서는 그런 일이 있죠?

○ 소영환 위원 진짜 그런 일은 절대, 이게 뭐 그냥 평상시 옛날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공무원들도 기본수당 있죠? 시간외수당.

○ 소영환 위원 어느 시간 초과되면 또 안 되죠?

○ 소영환 위원 기간제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죠?

○ 소영환 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인사 급여체계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횡령이나 다름없어요.

○ 소영환 위원 여하간에 이런 부분부터 종자관리사업소가 경기도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가려지게 되면 관리소 입장에서도 명예롭지 못하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성수석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권창식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자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우량종자를 농민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 김철환 위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고 종자관리소가 상당히 저희 농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하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가 유일하죠? 타 지역은 다 국가기관에, 종자관리소가 유일하게 중앙이 아닌 경기도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 경기도 종자관리소가 되어 있다는 건 엄청나게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타 지역에 아까도 얘기했던 중앙의 농촌진흥청에서 보급종을 아마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 특색에 맞춰서 경기도의 특색이 있는 종자를 보급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특징이 특히 고시히까리가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보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김철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은 경기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자라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나요?

○ 김철환 위원 지금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나 여러 가지 유대관계를 이루시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참드림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개발은 됐는데 그 개발되고 나서 농민들한테 다수확이랑 밥맛이 좋다는 이유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철환 위원 그런데 보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신동진이라는 품종 알고 계시나요?

○ 김철환 위원 그것도 다수확품종이죠?

○ 김철환 위원 그런데 보급종으로 선정되어 있나요?

○ 김철환 위원 잘 알고 있는 게, 그때 당시에는 아마 다수확에 대한 제한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됐는데 다수확이 지금 어쨌든 중앙정부의 정책기조가 쌀에 대한 과잉생산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기도 종자관리소만 유일하게 지방정권에 있는 산하기관이잖아요?

○ 김철환 위원 분명한 특색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어필을 하시고 방법을 찾으셔야만 경기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도 “건의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랑 함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보급종으로 받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철환 위원 내년 행정감사 때는 참드림이 보급종으로 선정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급종 수매보급실적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보급이 농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민이 원하는 종자가 농협에서 원하는 종자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종자관리소는 유일하게 중앙정부 소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이죠. 중앙에서 하고 있는 거는 중앙에서 하고 있는 거고 중앙에서 하고 있는 큰 대표적인 것들은 동일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앙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굳이 경기도도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농협이 거의 대부분의 종자 보급을 받고 있어요. 개별농가는 상당히 적은 53t밖에, 특히 벼 같은 경우는 53t밖에 보급…….

○ 김철환 위원 보여지기에는 운반 대행으로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지역현안의 농민들은 농협에서 농민들을 선정해 가지고 보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중체계가 되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품종의 선택은 누가 결정하나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로 품종 신청이 왔는데, 농협에서 제일 많이 보급하고 있는 게 추청이죠?

○ 김철환 위원 만약에 추청만 저희 농협은 받겠다고 그러면 그 지역은 추청만 보급되는 겁니까?

○ 김철환 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농협을 통해서만 공급을 받아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추청 아닌 벼는 수매하지 않겠다, 우수 종자인 경우에도. 맛드림을 생산하고 싶은데 농협에서 맛드림을 만약에 수매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걸면 종자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해하십니까?

○ 김철환 위원 농협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원하는 것들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되는 시스템 자체가 농협을 거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특히 소농가들 같은 경우. 그렇죠?

○ 김철환 위원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랑 각 시군 센터와 협의하셔서 그 체계를 바꿀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추후에도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민원접수 상황 처리내역 “해당 없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 농민들이 종자관리소로 상당히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종자보급을 받기 위해서 많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민원이 없는 겁니까?

○ 김철환 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농협에서 보급하고 있으니까 지역농협에 문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처가 되다 보면 종자관리소에서는 민원이 없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내용이 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시군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각 농협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거기서 얘기가 끝이 나는 거죠.

○ 김철환 위원 그거는 제가 봐서는 대농분들이나 쌀연구회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실 것 같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농사만 짓고 계시는, 쌀농사만 짓고 계시고 콩 농사짓고 있는 이런 농민들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협의를 하시든 농협에 집중되고 있는 종자보급체계는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 김철환 위원 그리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원에서 2015년 6월 5일 날 이게 사업소로 변경됐어요. 우선 기술원에 있는 거하고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관리소, 사업소로 나오게 된 계기가 뭐예요? 누가 요청을 한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규모로 봐서는 사업소 분량의 규모가 덩치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 남종섭 위원 사업장 기능이 덩치만 큰 거지 실제로 보면 종자관리소 직원 업무분장표를 보면 중복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세부적으로, 이거 한번 직무분석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 남종섭 위원 이거 지금 다른 두 팀이잖아요, 생산팀하고 보급팀하고. 생산ㆍ보급이 거의 같이 이루어지는 건데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분장표에 나눠놨는데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원으로 내려오고 기술원에서는 원원종을 생산을 해서 이쪽으로 오면 여기서 원종 생산을 해서 보급하는 체계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업무분장표에 보면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뭐 어렵지도 않은 데 안 가지고 오시는데 예산 세출구조도 그렇고 54억이잖아요?

○ 남종섭 위원 세부 인건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와서 보기가 좀 어려운데 우선 업무 기구인력에 보면 9급이 있는데 여기 직원현황에 제출한 거에 보면 9급이 어디 갔어요, 여기? 여기는 9급이 없고 업무분장 기본현황에…….

○ 남종섭 위원 현원이 여기 표시돼 있는데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연구관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연구사가 두 분이 계세요, 여주하고 연천. 그런데 여기에는 연구관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 남종섭 위원 여기에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요, 연구관하고 연구사하고?

○ 남종섭 위원 연구관은 어디 갔냐고요.

○ 남종섭 위원 생산팀장이 연구관이에요, 지금?

○ 남종섭 위원 그렇게 혼용해서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지금 여기 정규직들은 시간외를 합니까?

○ 남종섭 위원 여기서 시간외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예요, 이쪽에서?

○ 남종섭 위원 모든 직원이 다 남아서 합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럼 거기 지금 공업직하고 시설관리 6급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보면 시설관리 6급이면 차량, 창고관리라든가 이거 뭐 지출업무를 맡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전기는 다른 분이, 지금 공업직도 있고 생산 쪽에, 보급 쪽에 보면 공업 6급도 있고 공업 8급도 있어요.

○ 남종섭 위원 그리고 아까 사고 난 그쪽에 누가 그거를 돌렸어요, 스위치 조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간제예요, 아니면 정규직이에요?

○ 남종섭 위원 경력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분이? 시설관리예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공업직이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왜 그거를 그쪽 경력관에서 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다치신 곳에 그 밑에?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죠. 거기 CCTV를 달든지 아까 장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제어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이거는 직무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생산하고 보급하고 무분별하게 같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 남종섭 위원 일단 그거는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기간제 여기는 몇 명이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럼 무기계약직 있어요?

○ 남종섭 위원 나머지 다 기간제로 하나요, 기간제가 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럼 재취업을 합니까, 기간제?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규직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 남종섭 위원 단기간 근로자도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정규직화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을 텐데. 지금 경기도에서 정규직화하는 지침대로 하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연세들이 많다고요?

○ 남종섭 위원 그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고요.

○ 남종섭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신축은 누가 관리하나요. 회계과에서 해요, 아니면 종자관리소에서 하나요?

○ 남종섭 위원 건설본부에서?

○ 남종섭 위원 근데 설계변경은 한 두 번 정도 됐죠?

○ 남종섭 위원 안 됐어요? 여기 2017년도에 사업비가 39억인데 2018년도에는 55억으로 늘어났어요. 이거 설계변경 안 하고 이렇게 됩니까? 왜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늘어나는 사업비 빼고 2019년도에 또 60억으로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왜 그래요?

○ 남종섭 위원 설계변경이 굉장히, 어느 사업이나 보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설계변경을 두세 차례씩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원래 계약을 맺은 업체하고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같이 증액을 해 나가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여기는 관련이 없다?

○ 남종섭 위원 우리가 민간하고 좀 경쟁하는 체제는 아니죠, 종자관리소가?

○ 남종섭 위원 지금 민간에도 종자관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사업적으로 이용을 하지만. 근데 우리가 경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쪽이랑?

○ 남종섭 위원 정부에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따로 종자관리소를 두고 경기도만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이 종자관리소가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다라고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데 내년에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한 그러한 내용들 잘하고 계셨다가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하게 예상을 하시고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다음 내년 행감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마음으로 참 안타깝고요.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소장님께서 어떤 보완을 하셨는지에 대한 걸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고 감사결과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징계처분에 관련된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라든가 그리고 징계처분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법에 관련된 행안부 기준이 있지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그대로 따르나요, 아니면 기관과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현장에 맞게 변형을 시켜서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8대 때, 9대 때 보니까 기관마다 징계가 다 다르더라고요. 처벌기준이 기본적인 건 행안부와 경기도에서 마련을 하는데 기관별로 다 다르게 조치를 하고 있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기준의 엄격 수준이 많이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렇지 않나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경기도 감사라는 것이 어떤 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자체감사는 뭐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는 뭔가요?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체감사에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경기도에 관련된 감사의 내용을 자체감사로만 담아서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의미하는 자체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기관에서, 보통 기관들은 자체적인 문제점을 감사를 통해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경기도 감사를 요청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먼저 발견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원 감사는 자료를 따로 받았습니다. 자체 기관에서의 문제점이 먼저 발견이 돼야 한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도 엄밀히 해서 사전에 발견할 수 있어야만 직원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키우는 것이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경기미와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경기미가 어떤 거죠? 간단하게.

○ 안혜영 위원 모든 페이지의 기대효과가 경기미에 관련된 거예요. 보급종 생산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경기미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미를 홍보하고 경기미에 관련된 신뢰도를 높이고 명성유지와 품질제고를 유지하고 다 경기미에 관련된 것인데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지금 종자관리소에서 경기미와 관련된 어필을 많이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종자관리소에서 경기미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목표는 어떤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런 노력을 볼 때 경기미를 최고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경기미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갖고 종자관리소 모든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유통이나 아니면 소비자가 접하는 경기미는 요즘 가짜 뉴스가 많이 돌듯이 진정한 경기미가 아닌 유사 경기미가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고 현황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부서가 아니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 안혜영 위원 다 무조건 도의 일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런 거 보셨어요?

○ 안혜영 위원 그게 다 내 부서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종자관리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우수종자를 개발하고 종자에 대한 보급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짜 종자에 묻혀서 이런 것들이 전혀 인식되지 않다고 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은 어느 부서와 하나의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에 문제점이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 안혜영 위원 한번 인터넷을 뒤져보시죠. 경기미라고 치면 무엇이 뜨는지. “다 신뢰할 수 없다.”, “경기미는 경기도에서 출하된 것이 아니다.”, “경기미는 다 국내쌀이다. 아니면 해외의 쌀들이 경기미로 둔갑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제일 먼저 뜹니다. 그런데 종자관리소에서 어떤 종자를 어떻게 저희들이 신뢰해서 도민들에게 납품할 수 있겠어요. 저희들 종자에 관련돼서 사실은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옛날에 동부팜한농 사건 아시죠?

○ 안혜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죠?

○ 안혜영 위원 청양고추가 언제부터 저희 종이 아니었죠?

○ 안혜영 위원 아주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예요. 1983년도에 청양고추 종자가 개발되고 나서 외환위기, 83년도에 개발되고 중앙종묘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기업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인들이라고 하면 청양고추는 한국인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나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농우바이오가 잘 버티고 있는데 종자시장에서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80년대 모두 1ㆍ2ㆍ3ㆍ4위에 놓여있던 청원종묘라든가 아니면 서울종묘, 흥농종묘 다 외국기업에 넘어갔죠. 지난번에 201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당대표로 계실 때 의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의 의원님들과 그때 당시에는 하이디스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서 동부팜한농에 관련된 매각사건에 대해서 제가 대표님께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는 1~2년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보호하고 유지하고 로열티 먹튀로 다가오고 있는 해외기업이 먹튀를 하고 로열티만 흡수하고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사실은 종자관리소에서 해야 되는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로열티에서 벌어들인 돈의 1% 정도밖에 로열티의 수입으로 갖고 가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앞장설 수 있도록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평택항만공사 감사가 14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식 이전에 감사를 마쳐야 되니까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의 백승기입니다. 종자관리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감사 전에 사고로 인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산팀장님 업무가 무엇이죠?

○ 백승기 위원 보급팀장님은요?

○ 백승기 위원 연구관님은요?

○ 백승기 위원 연구관이면 뭐하시는 거냐고요, 업무가.

○ 백승기 위원 연구사는요?

○ 백승기 위원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종자관리소에 연구관님하고 연구사가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 백승기 위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만 얘기하세요. 그분들이 있어야 되냐, 없어도 되냐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 백승기 위원 있어야 되죠?

○ 백승기 위원 보급팀장도 있어야 되죠?

○ 백승기 위원 직제를 변경 요청하시든지 아니면 일을 정확하게, 다른 데도 아니고 종자를 관리하는 데는 연구관이 필요하니까 이 직제에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관님이 연구관 본연의 일은 안 하고 보급팀장을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받으셔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을 받으셔서 일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는 대충 지나가는 방앗간이 아니에요. 경기도 농업의 보급종을, 신품종이 됐든 어떤 보급종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경기도 전체 쌀ㆍ보리ㆍ콩을 보급하는 종자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충 일반정미소에서 지나가는 방앗간 식으로 지나가시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백승기 위원 인적구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관이나 연구사가 필요한 거는 종자관리소에 그만큼 그분들이 필요하니까 정원에 넣으신 거지 필요 없는데 왜 넣어요, 맞죠?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지금 종자관리소를 신축하고 계시죠? 지금 건설본부에서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짓는 것은 건설본부에서 짓는데 쓰는 건 종자관리소에서 써야 되는 거 아시죠?

○ 백승기 위원 나중에 이 건물이 다 신축이 돼서 쓰는 건 종자관리소에서 쓰시는 거죠?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소장님 나름대로 인원을 배치하시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 신축건물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맨날 금액만 허수로 잡아놓고 추가 신청하고 추가 신청하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건물 짓도록 그 관리도, 어차피 종자관리소 내에 건물이 필요하니까 하시는 건데 그것도 나중에 후회 안 되게끔, 쉽게 말하면 부실공사 안 되게끔 관리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본부에서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하시 마시고 이거 나중에 건설본부에서 잘못 지었다 그런 얘기하실 수 없잖아요.

○ 백승기 위원 예산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마지막으로 정선공장 준공이 언제 된 거예요?

○ 백승기 위원 76년이면 상당히…….

○ 백승기 위원 오래되신 거죠? 오래되셨는데 이거 시설보수 새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백승기 위원 건물이나 골격에는 이상이 없다 치지만 지금 현재 정선공장이 건물이나 골격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선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필요한 거지, 그 시설에 대해서 따로 안전진단 받으신 건 없어요?

○ 백승기 위원 그건 어때요?

○ 백승기 위원 혹시 아까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이나 소영환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안전관리자 없죠?

○ 백승기 위원 경기도에서 사기업의 위험성 있는 데를 인허가 진행할 때 안전관리 자가 책정이 안 되면 준공을 안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경기도청 소관이니까 안 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위험이 상당히 따르는 그런 차원인데 안전관리자는 지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업무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백승기 위원 요즘에 새로 짓는 정선공장이나, 정선공장이 기존에 벼수매장 같은 데 시설이 거의 비슷한데 그런 데도 한번 가보세요. 벤치마킹을 해서 보시고 우리 정선공장이 이런 이런 취약점이 있다, 이런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개선을 생각하셔야지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안전사고 없었는데 이런 안이한 그런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언젠가 또 문제가 나와요. 아까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이나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방법이든, 남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은 정해졌죠, 그렇죠?

○ 백승기 위원 지금 이 기존방법으로 계속 가실 거 아니잖아요. 개선방법을 하실 거면 근무자들이 일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더 생산성 있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벤치마킹하셔서 새로 진행하시고 특히 안전관리자 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안전관리자는 꼭 지정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앞에 기본 업무보고를 보니까 미션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비전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혹시 종자관리소의 비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충북 종자관리소가 작년도에 국가 소속으로 편제가 되었죠?

○ 성수석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수석 위원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과 우리 경기 종자관리소의 업무협조나 예산 배분 쪽에서의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 성수석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산하기관으로 종자관리소를 두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선시설 신축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혹시 국립종자원에서 산하기관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 성수석 위원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노력은 쭉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아까도 백승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요업무가 종자 생산이에요. 지금 여기 생산관리입니다. 미션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연구원이 갖고 있는 역할이나 비전 부분에 연구원의 역할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업무분장 부분에서 잘 안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성수석 위원 업무량이 이렇게 많으신데 가능하시겠어요? 차라리 직제 편제해서 그거를 떼어주고 종자관리, 생산관리 쪽에만 더 치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정선시설이 가동되는 기간에는 8시에서 밤 10시까지 쭉 시간외 별도로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작업과정 속에서 만약에 설비가 고장이 나거나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지금 어떻게 수리하고 계시죠?

○ 성수석 위원 전문직이신가요?

○ 성수석 위원 그쪽에 대해서 전문직이신가요?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기계가 한 번 서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서야 되고 그러면 종자수급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직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우리 경기 종자관리소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사고부분 재발방지에 힘써 주시고요. 경기도 농업인들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92페이지를 보면 유기농 벼 종자 생산 및 보급현황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부각되고 있고 많은 농민들이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왜 보급률은 점차 연도별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재배면적은 늘어나고 있는데 종자관리소의 종자를 보급받기를 원하지 않는 농민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 김철환 위원 마저 답변해 주세요.

○ 김철환 위원 아까 얘기를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종자관리소의 대부분이 추청이랑 고시히카리죠? 이 두 가지가 일본 종자죠?

○ 김철환 위원 추청 아끼바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를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고 개발한 종자의 원원종이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갖고 있고요. 그거를 보급받으셔 가지고 원종과 보급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이 일본 종자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경기도 종자를 개발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맛드림이나 참드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보급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철환 위원 아까 질문에 이어지는 건데요. 맛드림 같은 경우도 우수하다고 품평을 받고 있고 농민들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신청이나 보급이 많지 않아요. 상당히 적죠?

○ 김철환 위원 개발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됐는데요.

○ 김철환 위원 맛드림이 언제 개발됐죠?

(종자관리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거는 추후에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근래에 개발된 종은 아닙니다.

○ 김철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6~7년 이상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철환 위원 그 정도의 시간이면…….

○ 김철환 위원 아까 협회를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의한 게 농민들이…….

○ 김철환 위원 수매를 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걸 좌지우지하는 게 농협이고요. 농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창구를 다시 열어야 되지 않겠나. 기존의 농업기술센터나 아까도 얘기를 하셨던 그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우수한 종자가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게 현실이고 일본 종자보다는 경기도에서 개발한 종자가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수매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원활한 보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자관리소에서는 어쨌든 보급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자를 좀 많이 확충하시고 내년도 예상치도 잘하셔서 보급률에 크게 이상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직원현황을 요청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께서 모두 이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 주셔서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이, 조경호 보급종 팀장님께서 전문경력관이시잖아요. 기능직이신가요?

○ 김철환 위원 거의 대부분 보면 농업 6급, 7급은 행정직이죠?

○ 김철환 위원 종자관리소의 업무특성상 여기 평균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 김철환 위원 아까 우리 백승기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종자관리소가 지나쳐가는 그런 곳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의 특성을 보면 이게 지나쳐가는 일들로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숙달이 되고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들이 오셔서 하시는 것도 유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직들보다는 전문직 분들을 양성하고 오랫동안 근무를 하실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경기도 농업기술원 산하가 아니라 지금은 독립된 조직으로 되면서 그런 직원관리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거의 대부분이 행정직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 담당업무를 보면 생산ㆍ공급ㆍ지원 이런 거 연구직은,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연구직은 기술원에서 연구하시는 파트에 계셔야 될 것 같고 시군 센터의 재배기술, 보급 같은 경우 지도직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김철환 위원 직원분들이 종자관리소에 그냥 왔다가 가고 그런 부분이 솔직히 출퇴근도 더 멀어지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직 분들이.

○ 김철환 위원 서두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어지는 안전사고들도 조급증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종자관리소에서 몸담고 있는 사명감이나 자존감들이 더 높으셔야 안전관리나 그런 책임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술원 산하와 농림부 산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기관이 가서든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연구나 그런 부분의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자관리소가 조금 소외되어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농정해양국에서는 기존에 행정절차가 예산이 우선 선정이 되고 종자관리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좀 생기셨나요?

○ 김철환 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느 기관에서 더 큰 예산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은 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곳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라고 보거든요, 종자관리소는. 근데 그게 분리되면서 농정해양국 산하기관으로 되다 보니까 업무협약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은 독립이 되셨으면 이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직원 채용도 전문직들, 지나쳐가지 않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잘 협력하셔서 그 부분에 있는 강점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권창식 소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48페이지 종자생산 기반확충사업 예산이 이번 2회 추경이 선거가 있어서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2회 추경이 마무리 추경으로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산을 2회 추경에 명시이월시키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 김성수 위원 2회 추경에 명시이월이 가능한가요? 경기도는 그렇게 하나요? 나는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이거를 명시이월시키는 거 아닌가요?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명시이월시키는 거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죠. 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요.

○ 김성수 위원 예산서를 봐야 알겠지만 이월사업은 무조건 본예산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예산을 반영하고도 늘 이월을 시키고 또 예산 반영하고 이월시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백승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종자관리소가 종산생산시설사업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셔 가지고 종자관리소가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해요. 그 부분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세요.

○ 김성수 위원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이 짧게 해 주셔서 약속을 좀 지키신 것 같습니다. 평택항만공사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중식 이전에 감사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안혜영 위원님께서 또 거수를 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종자관리소가 제 지역 망포지구에 있었습니다. 조금 서운하고 안타깝기는 합니다. 지역에 있었으면 제가 더 많이 관심 갖고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관이 독립을 하기는 했지만 그냥 건물만 독립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업무나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인사 문제나 아니면 근무기간에 대한 문제들도 사실은 소장님께서 집행부와 논의를 하셔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제가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를 쭉 보니까 예산을 늘려주겠다라든가 아니면 팀ㆍ과를 늘리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에 힘이 아주 강하게 실리세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으로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연의 업무에 관련돼서 답변하실 때는 목소리에 힘이 작아지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종자관리소도 관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저희 농민들을 위한 것이 제일 중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집행부하고의 논의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하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예산 많이 주세요.” 이런 데만 힘 주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맛드림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7~8년 정도 개발되고도 지나왔지만 어제 저희가 연구원에서 지적을 했던 여러 부분들이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개발을 하고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농민들에게 과연 돌아갈 때에도 그런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물건을 마켓에서 진열을 할 때에도 그 진열의 위치에 의해서 판매가 아주 좌우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농민들이 알아야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어야만 사실 연구소나 종자관리소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저는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소장님이나 여기 계신 집행부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선방안이나 대안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전에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맛드림에 관련돼서 사실은 저희들이 평화한반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이 저희 경기도죠. 특히나 농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북부지역이 그렇습니다. 맛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다수확 품종으로 되어 있죠. 수확의 양이 많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희 경기도의 입장은 다르다고 봅니다. 경기도의 입장은 저희들이 북과의 관계도 있고 또 다가오는 15일, 16일에도 사실은 북에서 저희 경기도의회에도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급물살을 타고 남북 관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저는 농민들의 아주 경제적인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종자관리소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차후에 개선방향과 나아가야 될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행정감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2019년도를 바라보는 정책방향ㆍ기조ㆍ역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시니 힘을 내시고 그런 역할, 의회에도 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정말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네요, 답변이.

그러면 소장님!

○ 위원장 박윤영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지금 현재 공무원이 몇 분인 줄 아시죠?

○ 위원장 박윤영 아니,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 숫자를 얘기…….

○ 위원장 박윤영 1만 8,000명이요?

○ 위원장 박윤영 소방공무원 빼고요, 그러면.

○ 위원장 박윤영 어저께 내가 실장님보고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3,800명인데요.

○ 위원장 박윤영 경기도의 공무원이 몇 분이라고요? 저는 시군을 질의한 적도 없고 제가 묻는 말에만 말씀하시면 돼요.

○ 위원장 박윤영 경기도에 지금 몇 분이나 계시다고요, 공무원이?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 위원장 박윤영 네?

○ 위원장 박윤영 3,000명이요?

○ 위원장 박윤영 3,800명이 계세요.

○ 위원장 박윤영 어저께 제가 농업기술원에서 이거를 분명히 질의했는데 옆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위원장이 뭐를 질문했는지 잘 귀담아들어서 알려드려야 맞는 거지 지금 소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박윤영 소장님, 경기도의원이 지금 몇 분이세요?

○ 위원장 박윤영 그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5대 목표는 아시죠?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박윤영 지금 이재명 도지사님 것은 모르신다고요?

○ 위원장 박윤영 알고 있으면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뭘 찾으시고, 이거.

○ 위원장 박윤영 모르시네, 모르셔.

○ 위원장 박윤영 아니, 됐어요. 그만하셔도 돼요. 그냥 아는 거로 인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시간이 없어서. 경기도는 약 3,800명의 공무원과 142명의 도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과 경기도 공무원들이 서로 협치하고 소통을 해야 경기도의 5대 도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이런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의원과 공무원들이 각자 역할에 충실해서 나라다운 나라, 앞서가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노력을 할 테니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도정업무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창식 종자관리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8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자관리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