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안산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300명이 넘는 안산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왕 출신이고 재선의원이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이정래 안산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정래 서장님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래 안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1반장 박근철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이정래 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래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래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잠깐만. 지금 대응단 안 나가셔도 돼요?

○ 감사1반장 박근철 다 돼 있는 거죠?

○ 감사1반장 박근철 급해서 나가야 될 거면 손들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아셨죠?

○ 감사1반장 박근철 이정래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시흥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오늘 행정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아까 현장에서 장비하고 구조대원들 활동하시는 거 쭉 봤는데 이런 말씀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이틀째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정말 준비 많이 하신 거 같고 또 응급소생, 한 편의 콩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국일고시원 화재가 소방의 날에 있었어요. 매년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고시원 화재고 상당히 경미한 화재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안산 쪽에도 고시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노동자나 또 일용직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고시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현황파악이 좀 되셨나요?

○ 이동현 위원 본 위원도 고시원 화재에 대해서 소방청 자료도 찾아보고 하니까 올해 기준해서 사망사고가 한 306명 정도가 발생했는데, 전체 화재사고에서. 그런데 고시원과 유사한 쪽방촌이나 고시원 포함해서 여인숙 이런 데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한 96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사망자 수에서는, 화재 수 자체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은, 한 10%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데 사망자 수에서는 거의 30%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시원이나 이런 유사한 원룸텔 포함한 여관 같은, 여인숙 같은 쪽방촌 이런 곳에 대한 화재대응이 면밀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문제가 국일고시원 화재에서도 아직 긴급 정밀조사 중이지만 언론 통해서 소개된 걸 보면 거기에도 단독형경보기나 하강로프나 이런 건 설치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대형 인명사고가 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된 고시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조사를 하셔야겠지만 안산 같은 경우 아마 275개소 정도면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수준일 겁니다. 제일 많은 수준이고 상당수가 아마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스프링클러 설치여부에 대해서 확인은 안 된 거죠?

○ 이동현 위원 제가 향후에 재난안전본부에도 제안을 할 건데 노후 고시원이라는 게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를 민간이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곳이고 사실 경영상황이 그렇게 좋은 곳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불이 안 나기를 바라는 게 낫고, 그거 설치하는 것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한 사례가 있었냐면 2014년도에 노후 고시원 중에서 정말 화재위험에 취약하고 또 실제로 고시원 운영상 스프링클러 설치는 어려운 고시원들을 선정해서 지자체가 보조를 한 겁니다. 물론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자체가 보조를 하고 비용은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걸로 해서 노후 고시원에 대해서 1,000개소 정도를 설치한 사례가 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국일고시원이 그 사업의 대상이었대요. 대상이었는데 최종단계에서 건물주가 반대하는 바람에 못 했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 거고. 저는 충분히 안산소방서나 안산시 그리고 또 이외에 경기도가 같이 이 노후 고시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이동현 위원 산업단지 화재발생 현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로 최근 3년간 산업단지 화재발생 현황을 받아보니까, 물론 모수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시흥하고 안산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고 문제는 그 추이인데 화재발생 수가, 예방활동이나 안전관리자들한테 교육을 충분히 해서 화재발생을 줄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물론 소방서 입장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재산피해를 저감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여야 되지만 화재발생 수 자체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건의의 말씀인 건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화학단지도 많고 또 산업단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행히 아직까지는 아주 대형화재는 없었지만 앞으로 이게 계속 노후산단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예방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 소방서를 다니면서 의용소방대 관련 활동사항을 업무보고에 기재한 경우는 안산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실제 소방서의 업무로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들을 잘 기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장님, 이게 사실 증인석이거든요. 증인석인데 증인석에 나와 계시니까 하나 간단하게, 지금 의용소방대 활동에서 좀 더 안산 쪽의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더 필요하신지 또는 어떤 활동을 좀 더 의용소방대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 이동현 위원 저희 위원회도 앞으로 자치소방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의소대 역할을 좀 더 세우고 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이정래 서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느라 늘 고생하시는데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특히 안산은 보니까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서 먼저 재난 났을 때보다도 예방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불조심 어린이마당, 119동요경연대회 등도 많이 개최하고 특히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반 기업체에 교육을 한 90회 정도 실시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방활동을 먼저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임무가 보통 보면 다른 데 가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벌집 제거라든지 전문적이지 않은 건, 사실 경보기 설치라든지 안전마을 같은 데 이런 것은 의용소방대에 일을 줌으로써 상생하고 서로 협력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축물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단속 및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 14개소, 2017년에 16개소, 2018년 58개소 불량사항에 대해서 조치명령은 70건, 기관통보가 18건, 과태료 21건을 조치했는데요. 기관통보는 보통 어떤 걸 기관통보를 하죠? 어디에다가 하죠? 시청에 합니까?

○ 임창열 위원 대부분이 불법증축, 용도변경 이런 거겠죠?

○ 임창열 위원 지금 다중이용 단속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사실 몇 건이 안 됐어요. 14건……. 몇 건인가요? 그런데 사실 지금 2018년도는 238건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불량률이 절반밖에 안 됐는데 18년도에는 한 세 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임창열 위원 지금 보니까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안산소방서가 37명인데요. 소방공무원이 11명, 공무원 3명, 민간인 8명인데 민간은 보통 어떤 분들이 하죠?

○ 임창열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민원이 많이 발생 안 됐었나요?

○ 임창열 위원 사실 분명히 이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시행이, 2017년부터 시행을 했죠?

○ 임창열 위원 전수조사는 2018년 7월부터 하고.

○ 임창열 위원 내년 말까지요?

○ 임창열 위원 그런데 서장님한테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면적이 500㎡ 이상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먼저 시작을 하고 나머지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나 작은 건축물은 계도 중심으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실 소규모 식당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단속을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특히 증축 부분은 한두 평 이렇게 한 것까지 기관통보를 함으로써, 사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민생이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태료를 매기고 또 시청에 통보를 하게 되면 건축대장에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임창열 위원 건축대장에 올라가면 그 임차인들이 식당을 하다가도 증축위반 때문에 영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취소돼요. 취소가 되면 그 양반들하고 임대인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불어나고 또 그 부동산에서는 거래했기 때문에 거래 신의성실 위반으로, 확인설명서에 불법건축물이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 6개월 이하까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계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일정 기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건축물이 저거도 없이 그냥 전수조사를 한다니까, 500㎡ 이상 큰 건물부터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서장님 생각 어떠세요?

○ 임창열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위반한 업소가 계속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태료 기준이 무엇이며 또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임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준비 많이 해 주셨고요. 아주 진지하게, 때로는 재미있게 현장을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제복을 입은 기관이 좀 있잖아요?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소방관들도 있고. 제복 입은 분들 중에 가장 고생도 많이 하고 또 그만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큼 제복을 입어서 책임감도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보면 그러한 제복을 입어도 일부 의식 없는 몰지각한 어떠한 시민들에 의해서 대원들의 안전이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순간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대원들한테 교육시키고 있는지 그거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김동철 위원 대원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나름대로 그러한 방법으로 다수가 나간다거나,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그렇게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소방대 보면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요.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인력이나 장비를, 복지를 뒤에서 지원해서 보다 안전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방에서 일할 수 있게끔 저희가 뒤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 주는 게 안전위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6년도에 모 언론에 보면 소방장비 노후화가 전국 소방서 비율에 비해서 두 배가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물론 아까 7대 교체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안산소방서의 노후율은 어떻죠, 몇 %죠?

○ 김동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 2016년도보다는 노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네요?

○ 김동철 위원 다행이고요. 그러면 혹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저희 안행위에 요구할 어떤 부분이, 저희가 만났으니까 요구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경기도 소방서의 전체적인 어떠한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어쨌든 인력을 굉장히 충원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해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저도 계속 행감을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공단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전선이라든지 그다음 모터를 사용하는 그런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나가서 이러한 부분, 전선을 교체해야 된다. 아니면 모터에 대해서 먼지가 끼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면 화재 발생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소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거든요. 공단 같은 데는 한 번 나면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작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하여간 신경을 쓰셔서 점검 나가실 때 꼼꼼하게 해 주시면 여러분이 어쨌든 화재율을 현장에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오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세세하게, 재미있게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한 해 동안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셨는데요.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수상성과가 있는데 수상을 많이 하셨네요?

○ 서현옥 위원 어린이에 대한 이런 어떤 수상이라든가 좀 전에 소생술에 대해서 시연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전문가답게, 다른 데도 다 전문가지만 특별하게 우수상을 받을 만큼 잘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는데요. 지금 안산소방서에는 53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 서현옥 위원 결국은 인력이 부족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 서현옥 위원 여기 안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 화재예방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주로 어떤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계신가요?

○ 서현옥 위원 사실은 외국인들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도 많거든요. 불법적으로, 불법체류자들도 많은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예방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이뤄지지 않고 있죠?

○ 서현옥 위원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많이 홍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다문화마을특구 본부에 146세대에 소방…….

○ 서현옥 위원 네, 경보감지기하고 달아주셨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다문화마을에 146세대만 달아줬는데 더 많은 가구들이 있지 않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서 그분들만 달아주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에 다문화가족들 관리하는 부서가 있긴 해요. 그런데 거기서 정보를 받으신 게 146가구인가요?

○ 서현옥 위원 더 있는데 차츰 단계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 서현옥 위원 제가 여기 도착하면서 딱 인상 깊게 본 게 복도에 그림이라든가 어떤 전시회를 온 것만큼 마음이 편해졌는데요. 사실은 어떤 우범지역 같은 데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게 벽화 그리기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범죄율이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전시공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인상 깊게 봤고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제가 딱 들어오면서 여성대원 한 분께 여쭤봤어요. 여기는 여성대원을 위한 쉼터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쉼터가 있다고 얘기해서 ‘참, 여성대원들에 대한 배려가 남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 가지, 여성구급대장님께서 여성분이셔요.

○ 서현옥 위원 서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감사드리고요. 여성들에 대한 배려심을 많이 보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제가 느낀 부분이었고 또 여직원을 안전요원으로 보직을 변경해 주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배려를 해 주셨는데, 여성고충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건의사항으로 올라오는 게 어떤 건가요, 혹시?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안산시에는 119안전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어요,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4억 3,000만 원이 공사비로 들어갔는데 도비는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시에서 추진을 먼저 하면서 소방서하고 같이 운영하시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운영비 면은 소방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화재진압, 지진, 연기대피, 비상탈출, 응급처치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체험내용은 어떤 것이 있어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한창 어린이들은 호기심이라든가 그런 게 가장 많은 시기인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이런 체험관 운영되는 게 저는 가장 안산에 대해서 부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체험관이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될 부분이어서 그런지,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신길안전센터는 인원이 16명이라는데 아직 없는 거 보면, 센터장님만 계신 거 보면 아직 개청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이제 더 바빠지는 시기가 오는 것 같은데요. 대원 모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이동현 위원 거수)

네.

○ 이동현 위원 아까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안산소방서가 잘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요. 불법건축물 적발 현황에서 보면 올해 하여튼 안산소방서가 제일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 도의회에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탄원서들이 들어왔어요. 아마 내용을 좀 아실 겁니다.

○ 이동현 위원 그 탄원서의 핵심은 유통상가에 대한 복층 단속, 그분들이 한 40업체가 단속이 돼서 했는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물론 설계에 없는 복층을 만들어 쓰는 것은 분명히 불법이죠. 불법이고 그거에 대해서 단속권이 있는 서나 또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과태료 처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는 현실도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대체로 복층을 사용하는 용도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자재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도였나요, 아니면 좀 더 심각한 정도의…….

○ 이동현 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지자체 건축과의 입장하고 소방서의 입장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물론 불법이긴 한데 창고나 이런 걸로 피치 못해서 쓰는 거예요. 피치 못해서 쓰다 보니까 그러면 소방시설은 자기들이 완비하겠다, 소방서가 요구하는 대로. 그거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사실상 영업, 물론 일반상가랑 다른 특성이 있는 건데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다 이런 민원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이런 거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양성화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없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 쪼개기, 방 쪼개기나 이런 것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양성화를 하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이것도 일반상가와 공구상가 이런 것이 다 특성은 다르겠죠. 다 다르겠지만, 재난본부나 소방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양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량으로 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너무 옥죄지 않도록, 규제가 옥죄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권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임창열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네, 임창열 위원님.

○ 임창열 위원 지금 안산이 경기도에서 화재발생률이 두 번째 많습니까?

○ 임창열 위원 출동률이 두 번째 많다는 거죠?

○ 임창열 위원 그러면 안산에 지금 명예소방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임창열 위원 지금 동절기에 아무래도 화재가 많이 발생할 것 같잖아요, 항상 계절별로 봐도.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각 시마다 보면 아파트연합회가 있어요. 거기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요. 대표회의 회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 명예제도를 도입해서 그분들을 위촉하세요. 하셔서, 사실 그게 뭐…….

예방이 먼저 아닙니까?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이 지금 안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 화재나 이런 걸 보면 부주의가 40~50%까지 갑니다. 그래서 모든 게 교육이 철저히 이뤄져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아파트연합회를 같이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해서 회장들이 동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을 해서 아파트 계단의 방화문이라든지, 사실 그게 피난처인데 그 문을 꽉 닫아놓는다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걸 계도하고 또 보면 주부들이 가스레인지를 틀어놓고 잠을 잔다든지 또 외출을 갔다 와요, 곰국 끓인다고. 그러다 보면 그게 사실 불이 나요. 사실 부주의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동절기에 안내방송해 주면서 주의를 시켜주면 화재가 그만큼 줄고 또 그만큼…….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있으니까 서로서로 교육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명예소방관제도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다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방서장님 집안에 우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같이 동조합니다. 고생하셨고. 그래도 어쨌든 본인의 직업이 소방서 서장으로서의 역할이고 또 이 행감이라는 것은 우리 안산소방서의 여태까지 일들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내다보고 또 뭐가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안산소방서가 두 가지 측면에서는 제일 잘했다. 하나는 첫째, 일단 준비성에 위원님들이 좋은 점수를 줬고 두 번째는 함께해야 되는 의용소방대 역할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끔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우리 임창열 위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천도 그렇고 고시원 문제도 그렇고 결국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특별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장점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단점이 많아요. 이번 행감에 아마 이슈화적인 위원님들의 문제점이지 않을까. 그 첫째는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최대한 빨리 수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이번에 화재안전 조사하는 거죠, 내년까지?

○ 감사1반장 박근철 그런데 이것이 소시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이나 먹고살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 결국 저희들은 도민들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라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예요. 이거는 단속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문가들을 뽑든 아니면 시청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는 제도 단속보다는 계몽이에요, 계몽. 그렇죠? 그들을 좋은 쪽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 가시나요?

○ 감사1반장 박근철 제도 개선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 감사1반장 박근철 그런 측면에 먼저 우리가 손을 대야지 단속을 목적으로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많이 설득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런 측면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안산소방서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제일 많은 것이 나오면 그거는 지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장님, 아셨죠?

○ 감사1반장 박근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신 것 같고 명예소방관제도는 좀 확대시키자. 소방에 대한, 안전에 대한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적극적으로 같이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게 명예소방관제도의, 우리 임창열 위원님이 아마 각 소방서마다 들어보시는 거예요. 들어보셔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아마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명예소방관제도는 제가 봐도 적극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명칭을 조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 다른 의도에 고민을 해 봐도 좋지 않을까. 어쨌든 의소대 다음으로 각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소대에게 우리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칭찬을 하자면 제가 여태 다닌 곳 중에는 제일 의소대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낸 자료에 보면 5월 15일서부터 생활안전대를 만들었죠? 그것도 임시적으로 한 거잖아요?

○ 감사1반장 박근철 그래서 9월 20일까지 했는데 사실은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웠는데 그게 집행부하고 조율이 안 돼서 못 세웠어요. 위원님들과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의소대 역할이 일정 정도 있어야 되고 그 역할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일들을 일정 정도 보좌하는 측면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생활안전대 예산을 내년에는 세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의소대 역할의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다문화 얘기를 우리 서현옥 위원님이 하셨는데 여기는 너무 많아요.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도 중요하고 가서 달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지금 공장근로자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 있는 집안은 그나마 좀 아이들이나 교육이 되지만 공장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와 닿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전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기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국에서 최고 많은 분들이라 안산소방서가 그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의용소방대의 역할도 좀 집어넣어서 같이 교육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인력을 많이 쏟아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의소대와 함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를 제안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차량 중에 지금 고잔이 7대 중에 5대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 감사1반장 박근철 한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 이유가 있나요?

○ 감사1반장 박근철 쓸 수 있으면 더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노후차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데, 그리고 한곳에 집중돼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좀 확산, 분포돼야 되는데 한쪽에만 몰려 있으니까, 고잔센터에만 몰려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고, 제가 봐도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어찌 됐든 한곳에 많은 것이 편중돼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망가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분포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번에 첫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봐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년 한 해는 여러분의 문제점 또 여러분의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할 것이고 올해 연도는 여러분이 잘한 것을 먼저 봐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산소방서가 어찌 됐든 인구수도 많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공장지대라, 도농복합도시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 더 큰 화재사고가 나기 때문에 안전에 특히 그리고 예방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고 300명 조금 넘는 인력과 그다음에 276명의 의용소방대가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각 지역대별로 있을 텐데 그분들의 최소한 사무실 정도는 마련을 해서, 있고 없고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같이 가는 식구라는 생각,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분들도 필요한 것이 있고, 예산의 문제도.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관련하는 담당부서도 좀 더 확대시켜서 저분들의 일들을, 역할을 많이 증폭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소방서 직원들의 일을 담보하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함께 가는 식구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안산소방서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정래 서장을 비롯한 소방 모든 직원들 또 각 기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안산소방서 내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의용소방대에 계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0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래 서장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오후 현지감사는 평택소방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다들 참석하셔서 2018년 행감에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