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과 김미성 여성비전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부족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여 바람직한 정책들은 더욱 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소개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

○ 위원장 박옥분 이순늠 여성정책과장님.

○ 위원장 박옥분 이상락 가족다문화과장님.

○ 위원장 박옥분 남상덕 보육정책과장님.

○ 위원장 박옥분 배한일 아동청소년과장님.

○ 위원장 박옥분 김미성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옥분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할 증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께서 먼저 하신 후 김미성 여성비전센터 소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하기관을 먼저 듣고 주무국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김미성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여성비전센터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가능한 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연희 국장께서는 여성가족국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하시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추가로 하실 수 있습니다. 5분 이내에도 못 하면 또 다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 그 기회를 이용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두 기관의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대상기관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이나 소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실국장 외에 과장이나 팀장들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나오실 때는 본 위원장에게 성명과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국장님,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비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전승희 위원 그 사업이 무엇이고 그게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네.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전승희 위원 예산 6억 중에 지금 5억 4,696만 원이 미집행된 상황입니다.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지금 시군 부담비율 매칭비율이 도가 30%이고 시군이 70%이다 보니 시군에서 이 사업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집행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리고 2017년 12월 14일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게 너무 늦게 집행을 하다 보니 10개 시군밖에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전승희 위원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전승희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10개 시군에서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억 8,9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이게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자체에서는 교육청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승희 위원 국가시책으로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무상급식 지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미인가 대안학교라는 이유 때문에 급식비 지원을 못 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 시대정신에 어긋난다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 전승희 위원 2018년도 이용실적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전승희 위원 왜 저조한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 전승희 위원 그게 파악을 하셨으면 뭔가 새로운 대안을 내셨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현물이 아니라 택배로 이 여성 위생용품을 보내주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3개월 단위로. 송파나 인천이나 또 강원도 모 도시나. 그런데 왜 굳이 경기도는 이렇게 현물지급을 고집하셨는지, 현물지급을 고집한 바람에 이렇게 지급률이 57%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 전승희 위원 왜 경기도는 유독 현물지급을 고집해서 이 좋은 사업을 57%밖에 달성을 못 했는지 지금 제가 묻고 싶습니다.

○ 전승희 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 지침이 내려왔을 텐데 다른 지자체는 현실성에 맞게 지금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해서 달성률을 높였는데 왜 경기도만 지침이라고 해서 그것을 고집해서 이 좋은 사업을, 아시잖습니까? 이게 뭐 신발 깔창을 사용을 해서 그런 안타까움에 시행된 아주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침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업관리를 했다. 이거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이거는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바우처로 지급을 한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도 이 한창 예민한 사춘기 청소년 여학생이 바우처로 가서 지급을 받으면 차상위계층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생리대를 사러 왔구나라고 이런 또 다른 편견이나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승희 위원 네, 심사숙고해서 또 다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각 31개 시군에 보내지는 이 생리대가 제품이 각각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에 대한 어떤 가이드는 있는지?

○ 전승희 위원 무료로 제공하는 거라고 해서 너무 질 낮은 또는 재고상품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과장님이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우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요?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 이진연입니다. 조금 전에 전승희 위원님이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지금 출생률 높이려고 갖은 애도 많이 쓰고 예산편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생률이 이렇게 낮은 대한민국에 지금 태어난 아이조차도 케어 못 하는데 출생률을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저는 법에 근거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건 어른들의 아주 큰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시면 안 돼요. 지자체에서도 근거도 없지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거를 법의 근거를 따져가지고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경기도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몇 개 있지요?

○ 이진연 위원 4개.

○ 이진연 위원 그렇지요.

○ 이진연 위원 폐지된 이유가 뭐지요? 알고 계시나요?

○ 이진연 위원 내부적인 문제 혹시 알고 계세요?

○ 이진연 위원 어떤 투명성이요?

○ 이진연 위원 조직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투명성도 있었습니다.

○ 이진연 위원 지금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5개에서 2017년도에 부천이 하나 없어지면서 지금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5개를 다 좀 면밀히 봤어요. 그랬더니 수원은 지금 위탁기간이 3년 그다음에 부천은 1년씩 2016년부터 1년, 2017년ㆍ18년, 16년도에 1년 그다음에 2년 그 다음에 안산은 지금 2년 그다음에 고양은 3년, 의정부 3년 이게 이렇게 위탁기간이 다른 이유가 뭐지요?

○ 이진연 위원 문제가 있어서, 원래는 3년이에요, 거의. 3년 위탁을 하다가…….

○ 이진연 위원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른 기관에서 맡을 수 없는, 공모를 해도 공모응시를 안 하니, 공모를 안 하니까 지금 1년씩 협약체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다 다르고. 그다음에 다른 건 또 뭐냐면 우리가 능력에 있어서 원장을, 이제 원장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원장을 뽑게 되는데 그 근거조차도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 경기도는 어쨌든 이런 여성단체, 여성기관들, 위탁기관들 그다음에 보조금 나가는 기관들의 하는 일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여성근로자복지센터라고 하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금 경기도가 이제 5개에서 4개로 줄었는데 4개가 하고 있는 일들, 물론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일은 꾸려나가겠지만, 관리해 나가고 있겠지만 지금 위탁기관 위탁심사를 할 때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어디는 위탁심사 할 때 원장의 자격요건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경기도는 예산만 주고 모든 걸 다 그냥 맡기나? 그냥 뭐 예산만 주고 활동하는 거나 사업에 있어서는 관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원장들의 월급도 다 달라요. 월급체계도 물론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도 다를 거예요. 수원 같은 경우는 센터장들이 지금 선임된 연도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224만 원 정도 그다음에 안산은 225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고양은 24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의정부는 258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저는 시기적으로 이 센터장들을 선임할 때부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일하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들의 월급이 천차만별이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이 있고 이 자문위원 회의수당도 천차만별이고 뭐가 하나 제대로 5개 기관이 고리를 맞춰서 함께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형평성에 다 어긋나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예산운영비를 보면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무용품 활용에 있어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차이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는 임대료를 내고 어디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그리고 지금 원래 부천까지 세 곳은 지금 기관이 똑같은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2개는 다른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천 외에 3개 기관은 시민활동을 하던 단체예요.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활동하는 같은 공간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들어온 거지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활동공간하고 지금 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공간하고는 별개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우리 경기도와 지자체 예산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운영비조차도.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허브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디는 임대료를 내고 있고 어디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관리비를 내는 곳은 관리비를 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점점 행사비나 강사료나 교육비가 차감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근로자복지센터에서 특히 하는 일이 뭐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 이진연 위원 지금 5개 곳에 한 곳은 노무사가 상담을 하고 있어요. 노동법에 대한 것 그다음에 여성들이 노동을 하면서 생기는,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상담들. 그런데 어디 보면 전혀 그런 거랑은 상관없는 활동들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근로자복지센터는 여성의 노동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불합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기관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여타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5개 기관이 여타의 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던 활동들에 중심적으로 그 활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천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디 활동비 주고 임대료 지원해 주고 운영비 다 지원해 주는데 왜 이거를 포기하겠어요? 포기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거를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하신 건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폐쇄시킬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부천을 비롯해서 5개를 다 보니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명확하게 지자체의 돈을 가지고, 지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자기네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인지 이것도 면밀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마치 예산이 있으니 내가 활동하는 것에 도움역할을 하는, 지금 자료를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원장의 자격조차도 5개 기관이 전부 다르고. 그러니까 자꾸 협약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나마 협약서 안 쓴 데도 있고요.

이거는 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성근로자복지센터만 봤는데요. 자료만 봤는데 같은 기관들이 많아요, 지금 여성들을 위한 기관들이. 이거는 거의 지역에서 비슷비슷한 업무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대상을 위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 이진연 위원 제가 예전에 이 예산을 봤을 때 예산편성이 도가 많았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데 점차 지자체에 떠넘긴 거죠. 예산과 모든 운영의 주체를 지자체에다 떠넘기면서 도는 손을 뺀 거죠. 이게 지금 거의 오래된, 경기도가 주관을 해서 이걸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지자체에서 먼저 했던 게 아니에요.

다음 질문은 이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 진용복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한 8시 20분에 도착해서 한 40여 분? 한 50분 가까이 여기를 계속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 입장이라면.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말씀을 안 드려도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경기도 공보육어린이집이 시작되면서 경기따복어린이집이 2016년 12월 달에 개원을 했었나, 언제 했죠?

○ 진용복 위원 10월 달에 했나요? 혹시 원훈 모르시죠? 원훈,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교사가 만족하는’ 그런 따복어린이집의 원훈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교사가 만족하는’ 그러나 처음에도 교사가 만족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경력을 인정 안 해 주고 1호봉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설계부터 교사는 만족하지 않은 그런 설계가 시작됐던 건 맞고 그리고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지금 현재는 이 상태입니다. 그러나 10월 달부터는 이 상태가 아니었죠. 아이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들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사태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하면서 계속 하남 그리고 위례 그리고 경기따복어린이집 학부모들하고 여러 차례 통화,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더 관심 갖게 됐던 것은 2015년도 9월 달에 제가 상임위원회가 여가교에 있을 때 속기록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아닌 다른 국장님이겠죠? 박○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공보육에 대해서는 경기도가족연구원에서도 이미 5년 동안 59건의 연구를 해 왔다. 경기도가 지금 바람직한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는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59건의 어린이집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으니 그걸 참조하면 분명히 정답이 나올 겁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진행됐어요.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때 저희 여가교 위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예산도 삭감되고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경기따복어린이집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제가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고 했으면서 제가 이런 민원도 받았습니다. “위원님, 용인따복어린이집 학부모입니다. 위원님이 따복어린이집 멸실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신다고 하던데 공보육을 없애고 잘 다니는 아이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위원님 정치신념입니까?”라고 이걸 받았을 때 제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2015년도 9월 달에는 반대를 분명히 했어요. 그때는 2차 추경으로 예산편성이 왔을 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저는 반대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여가교 오니까 다시 이게 제가 멸실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처럼 왔는데 저는 이 민원인하고 많은 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굉장히 다툼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어떻게 보면 생각을 바꿨죠. 그 당시에는 2015년도에는 그때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 그리고 정책을 그것을 또 하라 그러니까 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지금 어른들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이것을 가성비가 낮다 그리고 일부에만 특혜를 받는다라는 그런 진짜 이유 아닌 이유로 이 사업을 그만둔다면 어른으로서 아이들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도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누구나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모르고 정책을 입안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금까지 과정이 10월 달에 들어와서 따복어린이집을 일몰하겠다라는 것을 학부모들한테 통보했어요. 그렇죠? 세 군데 어린이집을 하루하루 차이를 두면서, 만약에 일몰한다 그러면 봄에 해서 학부모들한테 무슨 대응의 준비를 해 줬어야죠. 지금 10월 달이면 이미 어머니들이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다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 정치권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니, 국장님.

○ 진용복 위원 시간을 얼마 안 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만.

○ 진용복 위원 네. 국장님 발언 답변 중에서 2곳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지금 경기따복어린이집은 이 상태로 유지하겠다 그런 답변의 취지라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따복어린이집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저한테 민원이 엄청 많이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다 손편지로 와 갖고 경기따복어린이집의 신나는 반의 오○○ 할머니께서는 “가족 같은 어린이집이 있었기에 저는 서울로 이사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다니고 머물러 있었습니다.”라는 그 편지 그리고 또 신나는 반의 이○○ 엄마께서는 아이 사진까지 게재하고 이런 민원, 그래 갖고 엄청나게 저한테 많은,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이게 다 손편지로 오고 이런 겁니다. 어른들이 정책을 잘못함으로써 피해 보는 것은 도민이고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설계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책임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따복 설계 때 담당하셨던 분 계세요? 계시죠?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옥분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순늠 과장님은 그 당시에 설계는 안 했어요. 설계는 노○○ 과장님께서 했었죠, 박○ 국장님하고. 이순늠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이미 설계 다 된 상태에서 진행만 한 거라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는 큰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연희 국장님께서는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그러나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그 문제를 따졌을 때는 현재 자리에 계신 분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연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는 무슨 정책설계를 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해 갖고, 지금 결과는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사업으로 펼쳐나가지 못하잖아요. 그건 이유가 뭡니까?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얘기 아니에요? 가성비가 너무 안 좋다. 가성비가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행정적으로 정말 절실하게 지원 많이 해 주고 예산 많이 지원해 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보육현장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대답에서 동의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예산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도민들한테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지금 이순늠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같이 설계 안 하셨어요?

○ 진용복 위원 그 당시는 안 했죠. 그때 노○○ 과장님이었죠.

○ 위원장 박옥분 설계 직접 안 하셨다고요?

○ 진용복 위원 그 이후에 오셨죠, 설계 다 끝나고.

○ 위원장 박옥분 국장님.

○ 위원장 박옥분 만약에 정책을 이렇게 잘못해서 재산에 큰 영향을 미쳤을 때는 어떤 영향을 가할 수 있나요?

○ 위원장 박옥분 국장님, 제가 따복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잘된 것은 서로 했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책임지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지금 이거 따복어린이집에 대한 주체가 누구예요, 도대체? 이 사업에 대한 주체가.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그 책임의 주체는 누구냐고요, 중심이.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경기도 누구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이.

○ 위원장 박옥분 이거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리고 국장님 대답하실 때 “같은데” 이런 말씀은 쓰지 마세요. 책임자로서 그런 말씀 쓰지 마시고.

○ 위원장 박옥분 보다 자신 있는 용어로 선택하셔서 그렇게 행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성남 출신 한미림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의 발언을 이어서 제가 다시 또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에게 가성비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조한 그런 상태인데 좀 안타깝게 가성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거에 대해서……. (위원을 향하여) 같은 위원으로서 다시 제가 시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 진용복 위원 아니, 저도 가성비 갖고 운운하지 말라고…….

○ 한미림 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작은 따복어린이집이 불미스러웠든 절차에 문제가 있었든, 그랬다 할지라도 끝날 즈음 돼서 만족도는 되게 높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일단은 국공립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유지하겠다라는 것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 한미림 위원 그러면 개월 수와 관계없이 내년 2월이 지나도 국공립 안 된다고 하면 우선 진행하실 건가요?

○ 한미림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어린이집 불법 부정행위에 대한 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사회적여론이 굉장히 따가운데요.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서도 보육료에 대한 부정수급 등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건수가 2016년도부터 3년 동안 최근 4,000건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 한미림 위원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시스템이 311건으로 해 가지고 43.7%인데 민간이나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조해요, 회계관리시스템이.

○ 한미림 위원 네, 보급률이.

○ 한미림 위원 굉장히 저조한테 금년 10월에 경기도에서 케이스탯리서치에 의해서 어린이집 회계관리 도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 한미림 위원 그 결과를 보면 도입해야 된다는, “찬성”이 60%, “대체로 찬성” 했으면 좋겠다는 게 29%, 그래서 응답자의 89%가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은 해야 된다는 쪽으로 리서치에 나와 있고요. 또한 민간어린이집 확대에도 “매우 필요하다”가 56%,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30% 그다음에 그 응답자를 합하니까 88%가 동의한 걸로 이렇게 11월 8일 자 경기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 한미림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연간 3조 원의 보육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보조금 비리로 인해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거기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도민들의 여론인데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한미림 위원 그 선택적이라는 게 아직 법률적으로 조례나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한미림 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린이집에서 그런 불법행위를 했을 때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표준화 좀 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잘못된 부분은 벌과 잘한 부분은 상을 통해서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만큼 집단 전체가 매도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한미림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교육의 철학을 갖고 계시는 교육자들에게 피해의식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보조금을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을 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그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어린이집 회계시스템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3년?

○ 한미림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523페이지 보면 아동급식카드 발급건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궁금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아동급식카드 사용현황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거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 한미림 위원 미사용하는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 한미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발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의 25%, 30% 이렇게 사용을 못 한다면 다른 대안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지 한번 곰곰이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대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저는 비전센터 센터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 갔던 거 기억하시죠?

○ 남운선 위원 제 생각에는 현장방문을 했던 게 비전센터의 행감이나 예산편성에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았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 남운선 위원 보내주신 요구자료 74쪽에 보면 시설 이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희가 거의 대부분이 공실이었던 걸 확인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도 운영하지 않는 실도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남운선 위원 지금도 맞벌이부부를 위한 오후의 이용률이나 주말의 이용률은 좀 있는 편인가요?

○ 남운선 위원 그때도 현장방문할 때 느꼈던 건데 어떤 집기를 더 보충을 하고 시설을 보강을 하고 이런 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맞은편에 동산? 이런 게 자연적인 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수원이 갖고 있는 문화시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뭐라고 하죠, 문화탐방? 이런 식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거길 들러 가는 곳으로, 가족과 함께 쉬어가는 곳으로 비전센터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도 위크포인트(weak point)를 지적하셨던 게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복지센터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을 하시지 않은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혼밥 말씀하셨는데 제빵시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느 요리 강좌를 하는 데와 비교를 해 봐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시설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수원이라는 역세권 근처에 있는데도 수강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오히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런 공간을 위탁을 주든지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적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 남운선 위원 제가 센터장님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앞으로 잘 꾸려가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여기만이 할 수 있는, 저는 혼밥이 여성비전센터에서 보여줄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 있는 공간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하나를 하더라도 여성비전센터만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경기도 여성들한테 “경기도 여성이 이러이러한 비전을 가집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말씀을 첨언을 하자면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경영을 하시는 건데, 일반회사는 아니지만. “30%를 절감하는 건 어렵지만 50%를 절감하는 건 오히려 더 쉽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경영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인 생각의 베이스를 바꾸면 더 다른 커다란 뷰가, 비전이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비전센터의 비전을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비전센터가 그동안 소장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장님들이 대부분 많이 관여를 하셔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성비전센터인데 여성과 관련된 일보다는 가족의 상담부분, 직접사업 중심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리고 비전센터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직원 중에 말년을 거기서 맞으라고 하면서 다른 데보다는 왜 거기서 말년을 마무리하게끔 해 주셔요?

○ 위원장 박옥분 가까이 계시면 거기는 정말 역동적으로 일할 분을 더 하셔서 하게끔 해 드려야 되고 그분도 마무리를 멋지게 일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비전센터에 모셔다가 속된 말로 구석에 괜히 모셔다 놓은 듯한 인사를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인사의 주체는 물론 국장님이 아니시지만 그거는 국장으로서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박옥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개방직을 요구했는데, 여성전문가 개방직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은 개방직을 의논도 없이 임명하셨잖아요. 여성국에 이번에 몇 명 개방직 임명하셨어요?

○ 위원장 박옥분 어떤 분야로 하셨어요?

○ 위원장 박옥분 다 전문가 맞아요?

○ 위원장 박옥분 캠프에 계신 분들 모셔온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 모신 거예요?

○ 위원장 박옥분 그분들 이력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혹시 국장님 힘드신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앉아서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고요, 편하신 대로 선택해 주세요.

○ 손희정 위원 앉아서 하세요. 괜찮으시겠어요?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저도 어려운 주제를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 특별점검하고 있죠?

○ 손희정 위원 대상 어린이집에 유형별 분류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총 39개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손희정 위원 아니, 경기도만.

○ 손희정 위원 아, 667개. 이 중에 어린이집 유형별로 혹시 분류가 가능한가요?

○ 손희정 위원 지금 혹시 파악이 안 되시나요?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국공립이나 공공형은 빼고 민간어린이집만 대상에 선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시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보안상.

○ 손희정 위원 보건복지부가 시키면 경기도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기관입니까?

○ 손희정 위원 국공립은 왜 안 하는 거예요?

○ 손희정 위원 국공립은 포함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고 국공립에는 비리나 뭐 이런 특별점검할 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하냐고요.

○ 손희정 위원 국공립도 하고 이게 공평하게 해야지 왜 민간어린이집한테만 이렇게 비리집단인양 특별점검 이런 걸 하고 공포를 조성합니까?

○ 손희정 위원 그 유형별 통계를 좀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노동부에서는 올해부터 주 52시간 준수하라고 했지요? 어린이집에도 적용이 되지요?

○ 손희정 위원 복지부에서는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하라고 돼 있지요?

○ 손희정 위원 이 차이 어떻게 극복하시고 계세요?

○ 손희정 위원 보조교사, 거기다가 휴게시간 1시간 무조건 줘야 하지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그 차이의 갭이 꽤 커요. 일 한 2~3시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조교사가 그 시간에 들어가면 이거 지금 각 반은 담임제 아닙니까?

○ 손희정 위원 담임제 아닙니까, 담임제?

○ 손희정 위원 보조교사는 원마다 1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손희정 위원 담임은 아니지요, 보조교사가?

○ 손희정 위원 그럼 담임이 2명이란 얘기예요?

○ 손희정 위원 그럼 휴게시간에는 담임이 보조교사란 얘기예요?

○ 손희정 위원 그게 무슨 담임제예요?

○ 손희정 위원 그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거지 담임은 아니잖아요. 그 휴게시간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담임이 책임집니까, 보조교사가 책임집니까, 원장이 책임집니까?

○ 손희정 위원 그러면 담임은 책임이 없습니까?

○ 손희정 위원 보조교사의 의미가 뭔데요? 보조교사는 그냥 그저 운영을 보조하고, 보조교사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 손희정 위원 그렇지요. 원에 들어가면, 반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편법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 모순을 국가에서 만들어놓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강요를 하면 할 수 없이 범법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도점검이니 뭐니 특별단속이니 해 가면서 온갖 강요와 어려운 거 강조를 하고 편법을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이 모순을 극복을 해 주면서 최소한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서 지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손희정 위원 네. 그리고 최근 11월 14일 자 연합뉴스에 “무자격업체에 경기도 학교급식을 맡긴 공무원이 적발되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만 적발해서 징계할 게 아니라 이 업계에 있는 모든 종사자와 모든 공무원 다 비리집단으로 준해서 특별감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린이집도 이런 상황이잖아요. 비리가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비리가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 대상으로 어린이집 전체를 비리집단인양 매도하는 것, 그러면 공무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손희정 위원 아니, 지금 그걸 알아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대하시란 얘기예요. 어린이집 물론 비리 있을 수 있어요, 일부 원에서. 그러면 그 원만 처벌하고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매도하는 거는 성실하게 자기 성심껏 소신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손희정 위원 그럼 그 몇몇 사람만 처벌을 해야지요.

○ 손희정 위원 그 지도점검이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데만 지도점검을 하시라고요.

○ 손희정 위원 그 기준도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정했겠지만 그 기준도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선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추후에 보고를 하시고 토론을 하시자고요.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손희정 위원 올해 전체 어린이집의 몇 %가 국공립이지요?

○ 손희정 위원 6.6%요?

○ 손희정 위원 6.1%요?

○ 손희정 위원 내년에는 그럼 몇 %까지 올리실 거예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그게 몇 %지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 해 봐야 16% 국공립 확충한다는 거지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84%가 민간이란 얘기지요?

○ 손희정 위원 민간어린이집, 보육의 동반자입니다. 100% 국공립 못 하면 민간어린이집도 보육에 같이 해야 될, 제재의 대상이 아니고 같이 동반자적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 손희정 위원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게는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 손희정 위원 회계시스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회계시스템 도입해야 된다는 데 적극 찬성입니다.

○ 손희정 위원 일부 원에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저 충분히 듣고 있고 거기도 지금 설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 손희정 위원 가야 된다, 이거는. 가야 되는 시스템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지요?

○ 손희정 위원 못 하겠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과정의 문제입니다. 처음 도입할 때 어떻게 해서 도입했습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 개발방식에 봤을 때 이 프로그램 개발에서 경기도에서 편성한 예산은 얼마예요?

○ 손희정 위원 전혀 안 들었지요? 민간에서 개발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개발 완료한 다음에 프로그램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지요?

○ 손희정 위원 민간이지요, 그것도 역시? 그렇지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공보육을 위해서,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도입하려고 하면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직접 개발을 하고 그거로 보급을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려고 했다 보니까 민간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한테, 어린이집에서 의견수렴 과정 거쳤습니까?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최소한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프로그램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이분들이 “아, 나도 이거 쓰겠습니다.”라고 하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보다 한 10년은 뒤로 간 프로그램을 쓰게 하면서 “이거 무조건 써야 돼.”라고 하면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니네 이거 안 쓰니까 니네 이거는 제재를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손희정 위원 제가 가서 다 봤습니다, 비교해서.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접 도가 개발을 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게끔 했어야지 이 프로그램이 개선이 되고 또 질 높은 프로그램이 되는데 민간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더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손희정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지요.

○ 손희정 위원 시간이 지났네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좀 이따가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화성의 김인순입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 33쪽에 보니까 청소년수련원 시설개선 리모델링 추진비로 52억을 잡아놓으셨습니다. 그거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국장님. 52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어제 저희가 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여기 담당은 아니지만 질문을 하자면 엑스퍼트연수원 그게 사업종료가 됐잖아요.

○ 김인순 위원 비어 있지요. 평생교육국이지만 국장님도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 비어 있는 이유가, 이유도 알고 계세요?

○ 김인순 위원 왜 됐나요? 3억 6,000이었는데 그들이 왜 사업을 포기했나요?

○ 김인순 위원 5억 6,000이라는 비용추가 때문에 그들이 사업을 접었지요,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래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거기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비어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사업자를 내보내려고 했을 때는 그 다음사업이 진행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공실이 된 거예요. 거기 진행직원이 7명이 있더라고요. 우리 도 직원들인가 봐요? 이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일단 궁금하고.

또 두 번째, 그 진행을 보니까 평생수련원 쪽에서 이것을 이어받아서 수련원에서 사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의 답변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수련원에서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엑스퍼트 지금 창의ㆍ인성센터로 쓰고 있잖아요, 밑에는, 때에 따라서는. 근데 본관도 수련원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제가 하고 있고 또 긍정적이라고 저도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이 리모델링비 52억 있잖아요. 이게 중복, 과투자될 염려는 없습니까?

○ 김인순 위원 엑스퍼트요?

○ 김인순 위원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나요?

○ 김인순 위원 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나요?

○ 김인순 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으세요?

○ 김인순 위원 공실이 5개월, 6개월, 10개월 되면 그만큼 누수가 되고 인건비 나가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 김인순 위원 왜 이분들이 나갈 거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이제부터 연구할 거라는 대답을 하십니까? 맞지 않는 대답이고요.

○ 김인순 위원 앞으로 지금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내 돈 아닌 거지요. 내 돈이면 이렇게 못 합니다. 왜 나가라고 했을 때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 청소년수련원을 관장하고 있는 곳은 여성국 맞으시지요?

○ 김인순 위원 그러면 그 근본적인 책임은 제가 여성국장님께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난번 현장방문 때 봤던 사진이요. 이게 청소년수련원의 야영장 모습이었습니다. 올해였지요? 올해 갔을 때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놀랬죠. 어떻게 캠핑카 10대가 이렇게 황무지 속에 있는 거예요, 공사장 한복판에. 이 뒤에 법면 보이시지요? 이 시멘트처럼 이렇게, 얼마나 위험해 보입니까? 이 법면 밑에 고가의 캠핑카 10대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사가 앞뒤ㆍ선후 없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거지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인순 위원 이유가 뭔가요? 국장님이 파악하신 이유는 뭡니까?

○ 김인순 위원 네. 국장님, 맞아요. 안전도가 완전 취약해서 갖다놓고 난 다음에 물난리가 한 번 났던 모양이에요. 우수관이 기준에 안 맞는 게 들어갔지요.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 김인순 위원 인수인계를 안 받았으면 관광과 책임인가?

○ 김인순 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낭비된 것에 대한 책임은 관광과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여성가족국에는 없습니까?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관광과의 이 사업이 처음에 관광과가 국비, 도비 받아서 10억 시작한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말씀처럼 부지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청소년수련원과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시작부터, 설계 시작부터 청소년수련원장님이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업이에요.

○ 위원장 박옥분 양해해 주신다면 김인순 위원님.

○ 김인순 위원 네.

○ 위원장 박옥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면 어떨까요?

○ 김인순 위원 그럴까요?

○ 위원장 박옥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아동청소년과에 있지 않습니까? 나와 주셔서 말씀해 주세요.

○ 김인순 위원 네, 답변하시지요.

○ 김인순 위원 관리감독에 대한 어떤 책임이 느껴지십니까?

○ 김인순 위원 인수인계를 왜 안 받으셨어요?

○ 김인순 위원 왜 안 받으셨냐고요.

○ 김인순 위원 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렇지요?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가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고 누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 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가 캠핑카가 들어갈 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핑카가 10대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관광과가 한 일이다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설계 당시부터 청소년수련원 원장님이 관계를 했고요. 아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러이러하니 나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셨나 봐요?

○ 김인순 위원 진행과정은 모르세요, 과장님은?

○ 김인순 위원 왜 모르실까요?

○ 김인순 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여기 근무 안 하셨던 모양이죠?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어제부터 느낀 것이 청소년수련원장님도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관광과는 좋은 일 하려다 뺨 맞은 것 같은 느낌이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 부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은,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낭비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한 번은 책임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 간단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네, 알고 있어요.

○ 김인순 위원 일은 다 진행이 끝났는데 소유권을 내가 안 받았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질문하자면 그 10억 비용에 카라반 3억 5,000 이상이 되는 그 비용이 포함된 거죠? 처음에는 18대를 요구하셨더라고요. 그게 비용이 맞겠습니까, 앞뒤가?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건 아닌가요? 처음에는 18대…….

○ 김인순 위원 3억 5,000입니다. 잘못 아셨어요. 잘못 아셨고요. 그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고 나면 당연히 나머지 보수설계비라든가 진행비용은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의 책임이다. 우리는 소유권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련원장과 그들이 한 일이다. 관광과에서 나는 아직 소유권을 받지 않았다.”라고 피해 가시기에는 이 예산 낭비라든가, 그리고 지금 저희가 봐도 거기는 카라반이 그렇게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소비자한테 만족할 그런 캠핑장 카라반이 될 거라는 생각 정말 안 들어요. 그걸 누가 쓸까요? 거기 가서 누가 자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예산과 집행에 대해서 누군가는 한 번쯤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 김인순 위원 협의뿐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와 결과 그리고 시정조치, 정확한 답변을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리고 야영장 건. 지금 시간이……. 이따가 추가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곳 계실 때 이상락 과장님 계셨나요? 지금 설치를 한다라고 얘기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나요? 원장한테.

(「아까 얘기한 식으로 관광과에서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마이크 대고 얘기하십시오. 회의록에 기록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 위원장 박옥분 들었을 때 그 장소가 마땅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셨나요?

○ 위원장 박옥분 아니, 본인은 도가 아닌가요?

○ 위원장 박옥분 그쪽 얘기하고 왜 달라요, 관광과하고 얘기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반적으로 산하기관이나 사업소에 대한 관리운영 이것은 국장에게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관섭과 관리감독은 틀립니다. 자율성은 주되 분명히 국에서 모르면 안 됩니다. 책임성 역시 벗어날 수 없고요.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양육시설 관련돼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시는 전승희 위원님 자료에 의하게 되면 여기 안양지역 또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양육시설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경기도에 양육시설이 25곳이 있는데 이게 다 보육원을 지칭하는 거죠?

○ 김종찬 위원 보면 최근 3년간 안양지역에 세 군데가 있는데 매년 22명, 3년간 64명이 퇴소를 했어요, 확인된 자료에 보게 되면. 퇴소아동들에 대한 정착금은 어느 정도 지금 지급되고 있나요?

○ 김종찬 위원 네. 500만 원 외에 또 추가로…….

○ 김종찬 위원 주거는 어떻게 해결해 주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18세가 되면 이 아이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정착금 한 2,0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주거를 LH라든가 기타 기관에서 임대 형태로든 이렇게 제공해 줍니까, 아니면 그 돈 속에서 주거비용까지 그 아동들이 부담하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어쨌든 여기 일반현황에 보게 되면 보육원 보통 한 60~70명에서 100여 명 이내가 있는데 최근 안양에 있는 세 군데만 포함하더라도 3년에 걸쳐서 64명이 퇴소를 했어요. 자료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시설에 있는 아동 수가 보통 60명에서 한 70~80명 돼요. 그러면 퇴소율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 얘기는 그만큼 아이들이 성장해 가게 되면 출산율이 적으니까 사회로 진출해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보통 보니까 예산 지원은 운영비의 몇 % 정도 지원하시나요, 보육원에?

○ 김종찬 위원 100%로 하는지 아니면 한 70~80%까지 국도비…….

○ 김종찬 위원 그 정도 하고 계시죠? 보통 아동당 보니까 월 200만 원 이상 지원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최근에 보게 되면 안양의 평화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화보육원, 평화의 집이 있는데 지역에 민원이 작년부터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작년 초에 거기 재개발되면서 한 15% 정도 포함된 부지가 포함되다 보니까 재단에서 전체 부지를 재개발에다 매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변지역에 한 5,000여 평의 땅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작년 7월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주야간 노인요양원은 들어오지 않고 보육원 시설은 하는 걸로 해서 작년 8~9월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복지원 속에는 현재 아동들이 한 62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올 연말이면 현재 있는 시설에서 비워줘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현재 건축허가를 1년 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짓고 있지도 않고 현재 지금 거기 있는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하고 그리고 거기 노인 양육하고 있는 한 30여 분, 이분들의 대책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 김종찬 위원 매입했나요?

○ 김종찬 위원 지금 아까 3개 지역에 3년간 퇴소한 아동 수가 64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현재 평화보육원의 아동 수용인원이 62명입니다. 퇴소한 애들보다 더 적어요. 그리고 바로 이거 다 인근지역에 있습니다. 전체 세 지역의 수용인원이라 그럴까요? 수용정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김종찬 위원 네, 지금 계속 매년 한 20명씩 줄고 있는데 전체 수용인원은?

○ 김종찬 위원 수용인원이 가령 80~90명 되는데 한 수용기관에서 10명씩만 줄었어도 이미 아까 얘기하신 것,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수용하고 있는 62명을 수용하고도 남는 인원이 이미 퇴소하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최근 3년간 운영 직원 수라든가 운영비는 고정돼 있고 운영비는 끊임없이 조금씩이라도 상승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 김종찬 위원 그건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런가요?

○ 김종찬 위원 아동 수는 감소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지원을 충분히 하시는 건 고마운 일인데 문제는 이 시설, 이 기관이 이렇게 대책 없이 본인의 재산을 매각하고 그리고 그런 데 땅을 구입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건축을 하겠다고 하면서 주민들하고 MOU까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방치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임시로 또 어디 아이들이라든가 노인분들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난 1년 이상 동안 이런 양육시설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재단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당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복지재단은 계속 유지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관할하게 되나요?

○ 김종찬 위원 이 복지재단이 양쪽에서 다 민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거기 있었던, 보육원에서 자랐던 분들, 그분들은 왜 이렇게 불과 시설물 중에서 15% 정도만 포함되고 나머지 있는 시설은, 70여 년 이상 유지했었기 때문에 유지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매각을 왜 했느냐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매각하면서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대부도나 이쪽으로 매입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장소를 그리 옮기게 되면 결국은 안양지역에서는 보육 사회복지법인을 철수하고 이전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의지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작년 초에 인근에다가 땅을 5,000평을 샀어요. 그리고 바로 공사를 한다고 건축허가를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내부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지껏 착공조차 못 하고 있고 시공사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 임시거처로 옮긴다고 하는데 이참에 차라리 주변에 있는 잘 운영하고 있는 해관보육원도 있고 안양보육원도 있는데 거기로 분산시키고 이 시설물을 해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 김종찬 위원 어쨌든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동들이 60여 명 이상이 있고 그리고 거기 요양보호시설에 30여 분 이상의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안양시가 담당하게 되나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계속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까?

○ 김종찬 위원 언제까지 시설 그분들이 매입하고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 김종찬 위원 아니, 수사 중은 그건 별도고, 그건 법인에 대한 어떤 처분을 기다리는 거고 아동들하고 노인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 김종찬 위원 그게 언제까지 해야 올 겨울을 넘길 수 있는 거죠? 지금 물론 거기 있는 시설에 대한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말이라고 하는데 혹시 강제철거가 늦어지게 되면 또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기 법인에서 감안해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전할 장소, 이전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새로운 부지를 매입했으면 거기다가 신축하고 가는 게 정상이지 그거 중간에 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 김종찬 위원 고발조치한 것은 수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는 오래 걸리는 것 아니에요?

○ 김종찬 위원 수사결과는 별도로 법인에서 처리하고 또 지도점검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동들이 현재 60명 정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한 30명 정도 계세요. 이분들에 대한 임시거처가 현재 마련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인근으로 옮기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들하고도 몇 가지 상생협약을 맺어서 서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현재 가게 되면 “이전 반대”라는 이런 현수막도 붙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평화복지재단에 관련되는 부분은 본인들의 어떤 운영의 내부적인 사항은 본인들이 처리한다 하더라도 거기 아동들하고 노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가오는 겨울이 또 무척 춥다고 하니까 최소한 1~2달 내에, 저희가 또 조만간 업무보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때까지라도 적어도 아동들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명확히 평화복지재단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시고 요구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옥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 전승희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전승희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전승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 퇴소아동 현황 및 정착금 지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페이지가 515페이지부터 516페이지입니다. 처음에 보면 퇴소아동 현황이고 두 번째 페이지는 자립정착금 지급 현황입니다. 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특별히 3개의 도시가 자립정착금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 도시가 어디냐면 안산시, 안양시 그리고 여주시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전승희 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7년 빼고 2018년을 보면 퇴소아동이 20명이고 그리고 정착금을 받은 아동이 17명입니다.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24명이 퇴소를 해서 24명이 받았습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2명이 퇴소를 해서 25명이 받았습니다. 이게 이상해서 제가 상세자료를 받았습니다. 상세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여주시만 보겠습니다, 여주시가 이상해서. 여주시 같은 경우에 2016년에 상세 지급내역을 봤더니 '우리집'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집이라는 시설이 10명의 퇴소 학생이 자립정착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13명의 아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22명의 아동이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전승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승희 위원 근데 유독 다른 지역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주만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을 다 확인을 했는데 다른 지역은 이렇게 밀려서 자립지원금을 받은 예가 없습니다. 유독 여주시만 그런 예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책과 이런 사업예산 지원 같은 게 1년 단위로 딱딱 끊어져야 맞는데 이게 그러면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자립계획서만 내면 그러면 지원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 전승희 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서 다른 데 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가 딱 나타나서 “나 이렇게 살 테니까 주세요.” 하면 줍니까?

○ 전승희 위원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확실하게 하고 계시는 거 맞죠?

○ 전승희 위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자료상으로 봤을 때도 납득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담당 실국, 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셨는지.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면 더 상세자료를 받고 이게 또 이상하다 싶으면 현장점검을 나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은 혹시 나가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오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전승희 위원 제가 추가자료 요구를 드립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에 입소자 개인별로 입소일과 퇴소일 그리고 자립정착금 지급현황 그리고 지급방법에 대한 상세자료 제출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퇴소아동인 경우에는 자립정착금이 500만 원 지급되고 있는데 미혼모인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혼모 입소자.

○ 전승희 위원 제가 의정부 미혼모를 위한 간담회를 참석했을 때 그때 미혼모 시설에 있는 미혼모가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미혼모가 시설에 있다가 나가게 되는데 어떤 생활정착자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우리 과장님이신가? 그분한테 이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미혼모 시설에 있다가 독립하는 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숨어 있는 미혼모들도 이런 충분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하실 분, 이진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이진연 위원 부천 이진연입니다. 오전에 마무리를 못 해서요. 부천에 2017년도에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폐쇄되는 위기에 놓여 있는 거를 뻔히 알면서 예산 중에 홈페이지 구축비 20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것도 함께. 이런 예산들이 물론 지자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책임을 함께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누리직장어린이집 이전 관련된 민원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한화그룹 자회사인 레이크파크에이치에서 이전 문제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대책이나 도의 입장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부지 안에 있든 아니면 그 옆에 부지로 옮기든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해 준다는 거죠?

○ 이진연 위원 다른 데로 옮기거나 폐쇄시키는 일은 없고?

○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독도 탐방에 대해서 2016년도, 17년도를 얘기했습니다. 들으셨죠?

○ 이진연 위원 2018년도는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독도를 8월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산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요.

○ 이진연 위원 어제 질문한 거 중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던 것들, 추가자료를 곧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곧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2017년도와 16년도 식대 차이가 배 이상 나고 2017년도 선박이 2016년도에도 62명 학생, 64명 2017년도에 갔다 왔고 2018년도에 79명이 갔다 왔고 플러스, 어른들이 갔다 온 거는 있는데 선박비가 보통 한 600만 원 이상 더 지급이 됐고, 2017년도는. 그래서 어쨌든 투명하지 않은 이 자료 때문에 어제 이야기하다가 투명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지출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자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아직도 받지 못했어요.

○ 이진연 위원 그리고 2018년도 자료도 지금 안 가지고 오고요.

○ 이진연 위원 그게 자료인가요? 저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내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팀장님께서 며칠 전에.

○ 이진연 위원 아직 안 받았나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면서 공모를 했죠, 2018년도에는?

○ 이진연 위원 어디서 받았죠?

○ 이진연 위원 그 월드유스비전이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 이진연 위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수련원은 숙박시설이 있어야지, 수련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안에서도 수련원 갖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수련관이 없는 데가 지금 한 8~9군데가 있는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거라면 이해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데 굳이 모든 포커스를 광명에 맞춘 것이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계속. 이것도 면밀하게 해명을 하시든 아니면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하시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 이진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16년도, 17년도 해단식ㆍ발대식을 광명에서 한 이유는 그럼 그런 이유인가요? 수련원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특별히 광명에 애정을 갖고 있어서?

○ 이진연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곧 그거잖아요.

○ 이진연 위원 참석도 참석이지만 모든 행사가 포커스가 광명이었어요. 사실 지금 파주, 양평, 여주 뭐 되게 열악해요. 그쪽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했으면 더 많은, 근데 뭐 그렇지도 않은데 거기다 포커스를 맞춘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저 시간이 이상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끝난 거예요? 아, 5분. 그럼 어떡하죠?

○ 위원장 박옥분 이따가 추가질문하시죠.

○ 이진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은 본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본질의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선감학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선감학원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 김현삼 위원 우리 국장께서 보시기에는 선감학원 문제 관련해서 경기도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최종적인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현삼 위원 네, 그 명복을 빌고 그다음에 선감학원 희생자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각종 지원 대책을 집행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근데 본질은 그건 아니고요. 보다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선감학원의 진상을 규명하는 겁니다.

○ 김현삼 위원 선감학원의 진상을 규명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않으면서 국회 차원에서는 전혀 관련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한 현재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의원들이 관련 조례를 만들고 했던 것들인데 우선은 진상규명이 되어야 되는데 진상규명과 관련된 경기도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질 않아요.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유해 발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관련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께서 위원장이 돼서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기존의 자료들을 검수한다든지 또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위령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본질에 접근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해발굴을 위한 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돼서는 경기도가 계획이 아직까지는 본 위원한테 전달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 계획이 좀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해발굴 관련한 그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유해발굴 관련한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 개정에 따라서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와 관련된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김현삼 위원 시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죠?

○ 김현삼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위원회 구성.

○ 김현삼 위원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어쨌든 담당자를 저한테 보내셔서 제 의견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삼 위원 그리고 저한테 온 계획을 보면 내년 5월경에 위령제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위령제가 어떤 단순한 행사성 중심의 이벤트로 진행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감학원이 갖고 있는 어두운 과거를 우리 경기도가 속죄하고 참회하는 그런 형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한 걸 보니까 행사 중심으로 위령제가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은 지양하고 과거사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경기도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관련자들한테 밝혀지는 그런 위령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공개적인 수준에서 그것이 본회의장이 됐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과를 우리 경기도지사께 제안하실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서 끝날 사항은 아니고 우리 경기도가 근 30년 동안이죠? 근 30여 년 동안 우리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선감학원을 운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가 그리고 경기도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책임자가 사과를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선감학원 희생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어느 곳으로부터도 선감학원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이나 이를테면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선감학원 희생자들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지사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서 선감학원 희생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 번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지사께 경기도의 행정 수장으로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 그것도 형식과 내용을 갖춰서. 그런 제안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바라건대 내년 5월로 예정돼 있는 선감학원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고요.

○ 김현삼 위원 하여튼 그 보고를 꼭 지사께 해 주시고요. 보고를 지사께 하실 수 있는 거지요?

○ 김현삼 위원 보고를 좀 하시고 그 답변, 지사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도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이크 고장)

기계 수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을 그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계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한 다음에 바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옥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셔도 상관없는데.

○ 손희정 위원 지금 현행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급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방식은 아동의 출결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지요? 그 아동이 결석을 하면 그 결석한 거 하루 치만큼 빠지는 거지요?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아동이 결원이 되면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 손희정 위원 반면에 그러면 교사의 급여는 어떻게 아동 1명 빠지면 1명 치…….

○ 손희정 위원 상관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게 모순인 거지요. 특히 영아반 한 반에 몇 명이지요, 최대 정원이?

○ 손희정 위원 3명이지요, 3명?

○ 손희정 위원 3명 중에 1명이 나갔다. 그러면 보육료는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교사 월급을 3분의 1 줄일 수 있나요, 없나요?

○ 손희정 위원 없지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보육료는 지금 변동비 성격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교사의 급여는 고정비란 말이에요. 아동의 수와 상관없이 한 반당 1명씩 필수로 해야 되고. 그런데 어린이집 특히 영아반 선생님들은 애가 안 오면요, 학교 선생님들은 애가 안 오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뭐하지만 속으로 기뻐하겠지요. ‘내가 케어할 사람 1명이 줄어드는구나.’ 아무튼 속된 말로 좀 비교한 겁니다. 하지만 영아반은 1명이 결석을 하면요, ‘이거 내가 월급은 받을 수 있을까?’ 이 걱정을 먼저 한답니다.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희정 위원 그렇지요.

○ 손희정 위원 고용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요?

○ 손희정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지원 시설 국공립이나 뭐 이런 공공형이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 손희정 위원 하지만 교사 급여에 대해서는 똑같이 월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민간하고 국공립은 출발선부터 다른 거예요. 동일자격,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 위배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보육교사들이 보육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오늘은 이 애가 올까, 안 올까. 얘가 만약 그만두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으로 제대로 된 보육이 되겠냐고요. 그렇지요? 거기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 손희정 위원 사명감만 요구하는 거는 그거는 이기적인 거지요. 그 사명감에 또 본인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임금이 지급이 된 다음에 그러고서는 사명감이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사명감에만 의존하면 무슨 봉사단체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또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영아반 운영비로 0세반은 20만 원, 1세와 2세반은 15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보육도우미 월 78만 원, 간호사 파견서비스 그다음에 교사 급식비로 1인당 4,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에 준하는 경기도의 지원은 뭐가 있습니까?

○ 손희정 위원 전국 최대의 광역단체입니다, 경기도가. 서울시보다도 큽니다.

○ 손희정 위원 이에 준하는 걸 반별로 하는 운영비조로 지원하는 게 있어요?

○ 손희정 위원 그건 처우개선비지요. 운영비조로…….

○ 손희정 위원 운영비 지원현황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공공형에는 아동 1인당 월 3만 원 지원하고 있지요?

○ 손희정 위원 네, 추가로. 그런데 민간에는 지원하고 있나요?

○ 손희정 위원 이게 벌써 출발선부터 틀리지 않습니까? 운영이 되겠습니까? 공공형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보육료 지급방식이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모순에 대해서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손희정 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별 보육료 지원은 변동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교사 급여는 고정비입니다. 이거를 지원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인건비 지원으로 동일하게.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처럼 동일하게 인건비 보조로 바꾸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러면 비리도 없어집니다. 아동 1명당 하니까 가짜 아동들 다 세울 수밖에 없고, 운영이 안 되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도 편법을 조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운영이 안 되는데 어떡해, 교사 월급은 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인건비 보조로 전환하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동별 지원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미충족 시 발생하는 원 운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추가로 월 3만 원씩 아동 1인당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동일보육을 하고 있는데 민간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등지원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동 1인당 3만 원 정도 동일수준으로는 지급할 수 있게 좀 대안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 봐야 아동 1인당, 영아 한 반에 3명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죠? 9만 원이에요, 한 반에. 그러면 끽해야 두 반, 세 반밖에 없어요, 한 원에. 그거 몇십만 원 안 됩니다. 전체 거기다 어린이집 개수를 하면 좀 규모가 있겠지만 이거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왜 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욕을 얻어먹습니까, 경기도가? 전국 최대 광역단체가. 좀 전 솔직히 창피합니다. 그러고서는 관리감독한답시고 지도점검이나 하고 무조건 “니네 우리말 안 들으면 안 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공공형 어린이집 경기도에서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이 박탈된 데가 있습니까?

○ 위원장 박옥분 네, 추가가 된 데하고 박탈된 곳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박옥분 있긴 있어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지정취소가 된 데.

○ 위원장 박옥분 매번 그런 거는 확인을 해 주셔야지. 지금 경기도에 공공형 어린이집 몇 군데나 있나요?

○ 위원장 박옥분 네, 618개가 있지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거기서 이번에 취소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 위원장 박옥분 그 현황 리스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보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성남 출신 한미림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우리 김미성 소장님 잠깐만.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 있지요?

○ 한미림 위원 그 현황을 보면 86페이지거든요.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지금 9월 말 현재 정책지원이 하나도 안 돼 있네요. 그건 뭔가요? 86페이지.

○ 한미림 위원 지금 9월 말이라서 이게 지금…….

○ 한미림 위원 그럼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거지요?

○ 한미림 위원 계획을 수립한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는 중인가요?

○ 한미림 위원 그 밑에 보면 인적자원 역량강화에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교육이요.

○ 한미림 위원 보면 2017년도에는 79%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거는 왜 그러지요?

○ 한미림 위원 그럼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비전센터에서 하는 거죠? 직원교육비. 매칭이 아니고?

○ 한미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79%로 떨어져 있어서…….

○ 한미림 위원 여성비전센터가 우리 김미성 소장님께서 정말, 아까 우리 남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성품도 되게 편안해 보이고 좋으세요.

○ 한미림 위원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2019년도에 액티비티하게 좀 활동을 하셔서 정말 이렇게 비전센터가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우리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잠깐 간단하게 문의드릴게요. 난독증 치료 관련돼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편성을 했지요? 예산편성.

○ 김종찬 위원 얼마 했습니까?

○ 김종찬 위원 1억 8,000. 이전에 했던 액수하고 비슷하네요? 1억 7,000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주로 초등, 새로 조례도 제정이 됐나요?

○ 김종찬 위원 새로 조례까지 제정을 했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이 난독증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그동안 추진해 왔던 부분이 북부하고 남부하고 두 군데 나눠서 난독증 치료 관련되는 사업을 공모를 했었지요?

○ 김종찬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게 이제 학교로 넘어가지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역에 있는 난독증 아동들을 개별학교에서 이렇게 뭐 검사를 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이게 같은 예산으로 학교에서 시행이 가능하나요?

○ 김종찬 위원 그건 또 별도의 교육위원회에서 할 일인가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그동안 학교 밖의 애들은 같이 지금 남부, 북부 해서 난독증 치료를 해 왔을 텐데 이 부분은 어디서 흡수를 하게 되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이든 아니면 학교 쪽으로 이관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었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최근에 이게 토론회도 열렸었지요?

○ 김종찬 위원 얼마 전에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거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이 조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선이 없도록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종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 학교에서 난독증 치료하더라도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것들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학생이 아닌 학교 밖 아이들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든가 또는 거기에 그 조례가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속히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길 당부를 드립니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제 청소년수련원 때도 나왔던 얘기이고 평생교육진흥원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현재 청소년수련 대부도에 있는 평생학습대학 그 시설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원, 주관을 여성가족국이 하니까, 거기 활용할 계획이 있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딱히 평생학습대학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요.

○ 김종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수련원하고 MOU 체결해서 시설물 공유하겠다는 것을 작년 17년 12월 8일 날 체결한 바가 있는데 그게 당사자가 누구였죠? 누구랑 누구랑 체결했나요? 그걸 제가 아직, 어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마는.

○ 김종찬 위원 진흥원 원장하고 청소년수련원장하고 두 분이서 했나요?

○ 김종찬 위원 예전에도 한번 수련시설에 대해서 영어마을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통합하는 게 어떻겠냐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죠?

○ 김종찬 위원 유사한 시설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인프라가 동서남북으로 잘 분포가 돼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통합논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MOU를 체결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데 마침 대부도에 같이 있고 수련원 옆에 있고 숙박시설로 돼 있고 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 평생교육진흥원 쪽에서 활용 여부도 또 따로 따져야겠습니다마는 같은 상임위 소속에 평생교육과 가족여성국이니까 이것도 조속히 결말을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국장님.

○ 김인순 위원 네, 국장님. 평택의 원영이 사건 기억하시죠?

○ 김인순 위원 그 원영이가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식사도 하고 보호를 받고 있던 아이였는데 친부의 소득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지역아동센터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가 그런 일을 당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인데 지역아동센터에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의 조건을 알고 계십니까?

○ 김인순 위원 이 부분이 오히려 아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조건이 되는 아이들에게는 자존감의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관계없이 맞벌이하고 있는 엄마들에게도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엄마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도 있고 저출산을 예방할 수도 있는 좋은 길인데 계속 이 규정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라는 의문을 제가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 29인 이하의 운영비가 평균 530만 원이 지급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에 2명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 퇴직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프로그램비 10%인 50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나눠 보니까 시설장이나 원장의 급여가 한 200만 원 전후 받게 돼요. 그다음에 한 사람 있는 생활복지사 같은 경우는 160만 원을 받아야 돼요. 이분들이 1년을 근무했든 10년을 근무했든 이 사람은 160만 원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돌봄도우미라는 지원이 있고 아동복지교사라는 지원이 있더라고요.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를 제가 조사해 봤는데 돌봄도우미 같은 경우는 4시간 30분 근무하는데 80만 원이에요. 이런 시간제선생님이 들어와 주는 것 같은데 아동복지교사라는 프로그램이 화성시에서 하는데 이건 5시간 30분, 1시간 더 일해요. 그런데 114만 원을 받고 거기다가 식대 13만 원, 복지수당 10만 7,000원을 또 추가로 받아요. 그러니까 도ㆍ시비로 시설에서 고용한 돌봄도우미는 80만 원, 지자체에서 보내준 이분은 137만 원, 1시간 차이로. 이렇게 차별이 되는 거죠.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시설 단체장들이 이 지원이 고마운 게 아니라 오히려 불만이 쌓인다는 거죠. 2017년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연구사업의 만족도조사가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봤는데 시설장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2.28점,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께 특별한 희생을 강요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죠. 이유가 뭔가요?

○ 김인순 위원 맞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그들의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는데 아직 정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너희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니까 계속 봉사 끝까지 희생해서 해라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몫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엄마들이 재취업할 수 있게 해 줬고 이런 취약한 아이들을 돌볼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어두운 음지에서 해 주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

또 운영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런 것이더라고요. 월세는 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설장이 200만 원을 받는데 거기서 도ㆍ시비에 20만 원 정도 추가로 받더라고, 식대는 별도지만. 월세는 안 돼. 월세는 알아서 후원비를 받아라, 후원을 누가 합니까? 후원비를 받아라?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또 교재ㆍ교구비가 지원은 되더라고. 그런데 소모품은 되는 거예요. 종이, 필기구, 하다못해 프라이팬도 사면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무관심할까? 정말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손봐야 될 데가 많고 지원하려고도 하는데 지자체별로 각자 우후죽순으로 뒤죽박죽 지원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도 만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이런 것들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죠.

○ 김인순 위원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게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자생적으로 발전해 오는 곳에 대해서 아직 관심이 미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아주 시급히 관여해 주고 제도 정비해서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원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늦었는데 야영장 건을, 이 건은 이제 말고 야영장 건을 제가 그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야영장이 대건이라는 어떤 위탁업체가 그동안 관리했었던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직영으로 바꿨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직영으로 갔죠?

○ 김인순 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와 주시죠, 그러면.

○ 김인순 위원 언제 직영, 2006년부터 직영이었다고요?

○ 김인순 위원 아니죠. 지난번에 현장에서 그렇게 안 들었는데?

○ 김인순 위원 13년부터 직영이에요?

○ 김인순 위원 거기가 몇 평이죠? 제가 9만 평인가 이렇게 들었어요.

○ 김인순 위원 9만 평에 직원이 몇 명이죠?

○ 김인순 위원 그 4명이 9만 평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보면서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걸 문제를 떠나서 안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게 됐어요. 과연 청소년수련원에서 이 야영장을 계속 관리한다는 게 합리적일까라는 걱정이 제가 들었고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방법을 찾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했을 때 이런 제안도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때 광주시장님을 저희가 잠깐 면담했었는데 그분도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방치돼 있고 관리되어 있지 않다. 가까운 광주시에서 이것을 위탁 운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어도 한번 이 부분은 구체적인 큰 틀에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수련원, 엑스퍼트연수원, 야영장,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것을 계속 이 틀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리모델링비 아까 52억 이렇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어떨까. 우리 여성가족국에 관계된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너무나 방만하고 수익이 안 나는, 민간기업이라면 벌써 퇴출 1순위의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돈을 투자하기 이전에 제대로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국장님께 진심으로 드려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제가 요구해요.

○ 김인순 위원 여성비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제대로 된 큰 그림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 보는 계기가 이번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인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다 검토만 해 본다고 그러시지 실질적으로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꾸리셔서 지금 야영장, 수련원, 엑스퍼트 그다음에 비전센터를 포함해서 정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셔서 이거 제시하지 않으면 저희가 낸 세금이 줄줄 새나갑니다. 야영장 4명 갖고 운영해요, 거의 10만 평 되는 것을요. 지금 심각해요. 이게 행감 개념이 아니라 이거 정말 누가 문책을 해도 시원찮아요. TF팀 꾸리셔서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실지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행감 한 내용들은 3개월마다 저희가 한 번씩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냥 1년 후에 보고를 받으니까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사람 바뀌면 또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에 다시 한 번 저희 상임위만큼은 다시 받을 예정이니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된 내용들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저희가 이러려고 의원 됐나 자괴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 위원장 박옥분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오늘 국장님 너무 괴롭혀 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괴로운 것 또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와 덧붙여서 저는 급식비와 관련된 걸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지금 행감요구자료 487쪽부터 488쪽에 보면 급식비는 2017년도에 4,500원 그다음에 2018년도 6,000원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487쪽, 488쪽 맨 밑에.

○ 손희정 위원 인상된 거는 좋은 현상인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아까 보육료 변동비를 고정비로 대체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급식종사자 인건비 부분이에요. 지금 아까 김인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급식 하시는 분들, 조리원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조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냐면 급식단가에서 20%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 손희정 위원 물론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편법이라,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는 거죠. 어떻게 변동비를 가지고 고정비를 충당하게끔 하냐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아동 결석하거나 빠지면 급식비 줄어들죠? 조리원 인건비는요? 같이 따라서 줄어드나요? 똑같이 줘야 돼요. 그러면 안 그래도 운영이 어려운데 그 모자라는 것 또 어떻게 돼요? 급식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아니면 운영비 어디서 또 축내서 조리원 인건비 줘야 됩니다. 인건비 안 주면 또 큰일 나잖아요. 노동부에서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순점도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손희정 위원 고정비 성격의 비용은 고정비로써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리고 급식비는 순수하게 급식재료나 이런 데 변동비 성격의 그 비용에 충당할 수 있게, 그래야 급식의 질이 낮아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 부동의됐죠?

○ 위원장 박옥분 부동의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위원장 박옥분 그것이 전 국장님께서 부동의시켰는데 그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동의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박옥분 그것을 계속 요청했는데 편성이 안 돼서 상임위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를 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리원 인건비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 위원장 박옥분 그렇게 적극적으로 중앙부처가 문제가 있다면 현실성, 현장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어린이집 마찬가지로, 조리원 마찬가지로 거기도 지금 60세라고 하는 게 맞나요? 60세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러게요. 그게 맞냐고요. 지금 고령의 취업을 권장하는 우리 상임위입니다. 지금 60세 그만두시라 그러면 어떠세요? 아직 젊죠? 그리고 솔직히 밥하고 이런 것들은 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해 왔던 전문직이에요. 그런데 60세에 나이가 되니 그만둬라? 이게 현실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박옥분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검토가 아니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지자체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에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보건복지는 사실은 사회복지라든지 그렇게 나름대로 고급직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 조리사는 이것이 전문직이에요, 이분들은. 할 수 있으세요, 이거? 개선하실 수 있으신가요?

○ 위원장 박옥분 다 검토하신대요.

○ 위원장 박옥분 자신 있게 좀 얘기해 보시라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 보시라고.

○ 위원장 박옥분 네, 참 답답하네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보니까 경기여성의전당이 개관을 했어요, 작년에.

○ 이진연 위원 근데 경기여성의전당이 뭐하는 데죠? 그러니까 큰 금액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개관을 했는데 지금 여성비전센터도 있고 여러 여성에 관련된 것들, 교육이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는데 여성의전당을 왜 이 시기에 건립을 했을까 그리고 공실이 거의 50%가 남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진연 위원 처음에 건립할 때 그런 고려들 안 했을까요?

○ 이진연 위원 남아서?

○ 이진연 위원 저는 이런 건물들이 자꾸 생기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사실 얼마 전에 여성비전센터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물론 여성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우리 청소년들 관점에서 봤을 때 또 국민들이, 도민들이, 시민이 봤을 때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비전센터도 저희가 현장방문 가서 느끼는 건 앞으로 뭔가 나오겠다. 뭔가 ‘비전이 정말 보이네!’라는 느낌을 받고는 왔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런 좋은 건물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해서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건물조차 없는 지자체도 많은데 그런 건물을 기부를 했던 도에서 전 재산을 다 세웠든 간에, 예산편성을 세웠든 간에 건물의 중요성보다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공실 50% 이걸 보니까 별로 마음이 좀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여성비전센터도 예전에 여성회관으로 시작을 했죠. 우리 어머니 세대에 여성회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그다음에 새일센터, 여성에 대한 어떤 권익신장을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일어났고 많은 단체들을 지원했고. 그러면서 느끼는 건 ‘아 체계가 없구나.’ 여성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우후죽순 다 생기고 활동하는 게 중첩되고 예산편성은 다 해야 되고, 있는 단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체들을 없애라 이런 건 아니고요. 정말 이 단체가 보조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겠다. 이번 여성국 행감을 하면서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여성이지만 정말 내 입장에서 저게 필요한 건지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그건 또 하나의 혜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큰 틀에서 앞서 얘기했던, 지금 각 시군에 여성회관 다 있잖아요. 있고 또 뭐 있죠? 이것저것 아무튼 여성에 관련된 인력개발원도 있죠. 뭐 여기저기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는 일은 거의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용역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보조금을 가지고 이 센터에서 과연 무엇을 할 건지를 그런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진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우리 행감보고서 144쪽을 보시면 “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4대 분야 예방교육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폭력예방교육도 이게 의무교육인가요? 이거 큰 책자 144쪽, 145쪽.

○ 이진연 위원 성희롱ㆍ성폭력은 의무교육인 줄 알고 있는데 폭력예방교육도 의무교육인가요?

○ 이진연 위원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안 받나요?

○ 이진연 위원 사이버는 저희도 받고 있는데 사실…….

○ 이진연 위원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이 TV를 통해서, 지면 신문을 통해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에 많은 남녀가, 청소년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해바라기센터 때문에 간담회를 하는데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 아니야?”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100% 그분들은 이 교육을 안 받은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이 아니더라도 받을 교육들은 사실 하찮은 교육이라도 받고 나면 가져가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리고 사이버 영상교육을 150명이, 135명이 다 받은 데도 있고. 이거는 저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사이버는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클릭하는 게 있어서 그거 때문에 사이버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어쨌든 강사한테 대면으로 받는 교육이 저는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찬 위원님.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중간에 이진연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을 좀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겠는데요. 여성의전당 부분은 준공 이후에 지금 추가 지원이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사업하는 거는, 그거는 건물과 관련 없는 지원을 얘기하는 거죠?

○ 김종찬 위원 앞으로도 건물과 관계돼서 지원할 예정은 없는 거죠?

○ 김종찬 위원 그리고 그 건물에 지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 확보라든가 이것이 다 원만히 종료가 됐나요?

○ 김종찬 위원 그 건물 사용 전체에 대해서는 거기 여성의 단체하고 협의도 끝났습니까? 지금 2개 층이 비어 있는 것이 운영관계하고 소속 부분 때문에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종찬 위원 그럼 거기서는 지금 계속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적자가 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계획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 김종찬 위원 그리고 결국 그게 나중에 재산권만 일부 도가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 또는 그 지원으로 했다고 치게 되면 지원해 주고 손을 털어버려도 되는 사안 아닌가요? 그게 최근 한 3년 동안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운영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종찬 위원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이죠?

○ 김종찬 위원 준공한 지 지금 2년 됐다고 하셨나요. 작년, 재작년?

○ 김종찬 위원 네, 조속하게 마무리돼서 그 부분이 끝나면 추후 저희 상임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오늘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행감요구자료 141쪽부터 142쪽을 봐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2018년도 여성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라는 제목하에 142쪽을 보면 “일ㆍ생활 균형을 통한 여성고용환경 개선” 그 밑에 “경력단절 사전예방을 위한 여성고용안정 지원” 그 밑에밑에 대시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워킹맘정보창고’ 운영”을 성과라고 지금 표기를 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 워킹맘정보창고와 관련해서 관련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거나 혹은 담당 전담하는 직원이 있나요?

○ 손희정 위원 한번 들어가 보셔요.

○ 손희정 위원 왜냐하면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블로그가 있고 카페가 있고 두 개가 있더라고요. 블로그에는 아무런 글이 없어요. 똑같은 이름으로 블로그가 있어요. 아무런 글이 없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카페가 또 그 밑에 있더라고요. 카페 들어가 봤습니다. 더 가관입니다. 관련 글은 몇 개 없고 다 공동구매, 광고, 기타 등등 보통 커뮤니티 하는 카페들이 하는 이상한 글들이 주로 올라와 있어요. 도대체 관리를 하는 건지. 이걸 성과라고 여기다가 대표적인 성과로 보고한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나요?

○ 손희정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안정적인 고용이 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 3D업종 또는 비정규직 이런 데 취업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마 국장님도 인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문제인 거죠. 고숙련, 그러니까 저학력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학력ㆍ비숙련 그런 여성들의 고용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겠죠. 고숙련, 뭐 고학력으로 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고숙련 그런 노동력을 확보해서 좋은 곳에 취업을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률은 꽤 높은데 근데 다 비정규직 내지는 3D업종, 서비스업종 이런 데 취업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몇 건, 수량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하는 지표 있죠? 지표로 비정규직 비율을 얼마만큼 낮췄는지 또는 정규직 또는 아무튼 고용이 안정된 좋은 고질의 취업을 한 비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런 걸 성과평가지표로 만든다면 조금이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 손희정 위원 근데 고숙련ㆍ고학력 여성들은요. 이런 데 오지 않아도 스스로 또 찾아서 갑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숙련자들이 조금 더 고숙련화돼서 좋은 양질의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정책기조를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손희정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한 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과지표를 좀 바꾸면 거기 성과지표에 맞추기 위해서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32쪽에 보면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나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선정위원회에도 참여를 해 봤는데 문제점은 뭐냐면요. 대부분 여기에 선정돼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을 보면 남부 쪽 기업들이 많아요. 하지만 북부 쪽, 제가 소속이 북부 쪽에 있다 보니까 북부 쪽에 여성 기업들도 많은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영세합니다.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받는 게 상대적으로 뭐랄까 차별은 아니지만 동일한 조건에서는 선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제안인데 아예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북부 쪽 예산과 남부 쪽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면 이런 불합리함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233쪽에요. 제가 국장님이 많이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17개 시도 조직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경기도는 정원이 19명, 충청북도 27명, 경상남도는 인구수가 많아요, 33명. 지금 저희 인구가 몇 명이죠, 경기도가?

○ 이진연 위원 네, 근데 충청도는 1,500인데 27명이나 정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많은 인구수인 데 반해서 지금 여기 담당 부서 정원이 다른 도보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왜 그런 거죠?

○ 이진연 위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 이진연 위원 네, 근데요? 아, 정원에 묶여 있고 팀별로?

○ 이진연 위원 그래도 정원에 묶여서 이거를, 어쨌든 저희가 열악하네요.

○ 이진연 위원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함께 좀 경기도가 이렇게 열악한 구조 속에 조직현황이 있네요.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어쨌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상임위가 좀 논의를 해서 요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진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국 안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나요, 혹시?

○ 손희정 위원 별도로…….

○ 손희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일은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손희정 위원 그럼 예산담당관실에, 기조실에 성인지예산 담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따로?

○ 손희정 위원 별도로 있어요?

○ 손희정 위원 보통 시군에서는 보면 여성가족국 이런 데서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다 보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제 기조실에 성인지 담당 예산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손희정 위원 있다고 하시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손희정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예산실에 있냐라고 여쭤봤는데요. 실제로 사람은 있지만 성인지 의식이 있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누가 계시나요?

○ 위원장 박옥분 아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금 현재 있느냐고요.

○ 위원장 박옥분 그게 뭐 있는 거예요?

○ 위원장 박옥분 담당자는 누구나 담당자 있지요.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사람이 있는 거랑 다른 거지요. 젠더 전문가가 있어야지요.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는지.

○ 위원장 박옥분 그럼 없는 거네요, 실제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 실국에서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실국에 그런 분이 있을 때 거기까지 손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실국도 있나요, 지금?

○ 위원장 박옥분 누구요?

○ 위원장 박옥분 언제 들어오셨어요?

○ 위원장 박옥분 저는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동안.

○ 위원장 박옥분 심각하네요. 한 번도 못 보고. 이제 질의가 다 마쳐진 것 같은데 저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하기관과 관련해서 TF팀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수련원장은 언제 저희가 공모를 하나요?

○ 위원장 박옥분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 위원장 박옥분 왜 진작 안 하신 거지요? 지금 7월 말일 그만두신 거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박옥분 바로 그게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박옥분 거기 또 시의원이 오시나요? 시의원 출신이?

○ 위원장 박옥분 그리고 옴부즈맨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옴부즈맨과 관련해서 이것을 연구하라고 가족여성연구원에 주셨는데…….

○ 위원장 박옥분 저희가 성평등위원회나 각종 분과가 있습니다, 저희 기본법에. 그런데 그 기본조직은 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연구원에다가 모든 연구와 관련해서는, 머리 쓰는 거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주시는데 최소한 실국에서 어느 정도 로드맵을 갖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연구해 달라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무조건 다 연구원에다 주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협력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어려운 건 평생교육진흥원에 다 주고. 그럼 도대체 주무부서는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봤더니 그냥 조례 하나 달랑 만들어놓고 이것이 무슨 조례가 벌써 나와요, 로드맵이 나와야지 연구원에서. 아니, 그러면 주무부서는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젠더 전문가 있으시다면서요. 그런 기본적인 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연구원에다 주시든지 해야지 무조건 다 연구원에다 주시면, 이거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셔요.

○ 위원장 박옥분 “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오면”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갖고 있는 옴부즈맨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전을 말씀 좀 해 달라고요.

○ 위원장 박옥분 그거는 옴부즈맨 없어도 해요. 옴부즈맨의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요?

○ 위원장 박옥분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경력단절과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재단하고 여성 관련, 거기 일자리본부가 있지요, 여성?

○ 위원장 박옥분 거기와 우리 국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하시는지, 지금 사실은 중첩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래요. 일자리재단에도 지금 여성 일자리본부가 있는데 거기 역할과 이쪽 역할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같이 상호 보존하는 거는 뭔지, 보완하는 거는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런 성과들을…….

○ 위원장 박옥분 지금 성과들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박옥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새로일하기센터가 경기도에만 26개 있는데 저희 상임위예요. 그리고 일자리본부는 도대체 그 안에 뭐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력개발센터도 있지요. 정말 일이 계속 중첩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한숨밖에 안 나와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다문화와 관련해서는 왜 저희는 21개소만 있는 거지요?

○ 위원장 박옥분 나머지 10개는…….

○ 위원장 박옥분 31개 시군에 이거는 의무조항인 건가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럼 총 31개가 있는 거 맞아요?

○ 위원장 박옥분 30개? 정확하게 말씀 좀…….

○ 위원장 박옥분 다 있는 거지요?

○ 위원장 박옥분 건가, 다가랑 같이…….

○ 위원장 박옥분 22개고요?

○ 위원장 박옥분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여성의전당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의전당과 관련해서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거기는 저희 공공이 아니라 사실은 일개 단체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 위원장 박옥분 질문을 하셨을 때, 일개 단체 거다. 그러나 그것이 공공의 일을 일정 정도 하니 지원을 해 줬었다.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거의 60~70%였고 나머지는 경기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혼란이 안 온다고 보거든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지금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단법인 개인의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의 몫이다. 단지 예산을 우리가 일정 정도 들였으니 팔지 못하게 가던 길을 내줄 뿐입니다. 사실은 자생적으로 앞으로 거기서 해야 될 몫인 거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 이진연 위원님께서나 다른 위원님께서 혼선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 위원장 박옥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물으신 게 다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소관 내의 건물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보신 거잖아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손희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죄송합니다. 젠더 거버넌스 사업은 종료되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여성비전센터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 손희정 위원 내년 예산은 전혀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 손희정 위원 종료하실 건 아니지요?

○ 손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리더십센터는 비전센터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비전센터는 앞으로 여성의 교육과 그리고 풀뿌리 조직들을 좀 살려내고, 네트워크 사업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리고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간 점검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가 그것의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문제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연희 국장님과 김미성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리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향후 정책집행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