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8년도 행정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양과천ㆍ광명ㆍ군포의왕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홍정수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제공된 감사 자료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 출신 김미리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비례대표이시며 평택이 지역구이신 송치용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화성 출신 박세원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최세명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황대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 이성조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최성호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백성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미혜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은 안양과천ㆍ광명ㆍ군포의왕지역 협동장학학교장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덕천초등학교의 김순한 교장선생님.

(인 사)

비산중학교의 윤승유 교장선생님.

(인 사)

안양고등학교의 송영민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또한 광명교육지원청 소속으로 광명서초등학교의 서준희 교장선생님.

(인 사)

충현중학교의 장성욱 교장선생님.

(인 사)

광문고등학교의 오철환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또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내동초등학교의 권봉룡 교장선생님.

(인 사)

산본중학교의 이세현 교장선생님.

(인 사)

산본고등학교의 김학곤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바쁘신 학교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안경애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홍정수 교육장님, 김동민 교육장님 그리고 국ㆍ과장과 다른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안경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수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홍정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동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 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도의원입니다. 3개 지원청 공통사항입니다. 교장ㆍ교감 지구장학협의회 운영 자료, 회의록이나 명단 등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외에도 상세자료 있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행복한 울타리 운영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수강료, 강사료, 예산, 학생 수 등 상세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원청마다 자유학년제 운영계획서가 학교별 취합된 거 있다면 그걸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교육지원청 내에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운영계획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거의 유사, 동일하거든요. 이거 말고요, 각 지원청별 정말 우리만의 특색 있는 우리만의 사업이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 교사님들 성비현황을 요청하고 싶은데요. 거기에는 정교사와 기간제교사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육특기생을 위한 운동부가 있는 초ㆍ중ㆍ고 상세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 인식교육 이행실적에 대한 현황표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성교육 실시현황표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3개 교육지원청 공통이고요. 최근 3년 산재처리현황 직군별로 자료 주시고요. 초ㆍ중ㆍ고 출석정지현황 최근 3년, 16ㆍ17ㆍ18년도 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 학교별 김치업체 선정현황 16ㆍ17ㆍ18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 및 성범죄자 관련 현황 16ㆍ17ㆍ18년 직군별로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 생성문서 중 공개문서와 비공개문서를 건수로 해서 16ㆍ17ㆍ18년 이렇게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제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특수학교 관련해서 광명ㆍ군포의왕에서 없어서 제출 안 하신 건가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성폭력 교직원 부분에 대해서 발생내역이 군포의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는 광명이 없어요. 없어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립유치원의 운영위원 현황이 군포가 자료가 없습니다. 확인해서 없으면 “없다.”, 해당이 없으면 “없다.”라고 해 주시고 해당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3개 지원청별 공무원 징계현황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16ㆍ17ㆍ18년이고 여기에는 소속기관을 명시해 주세요. 또 처벌내용과 표창 감경여부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최근 3년간 지도점검 현황 및 조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입니다. 3개 청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벨 보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과후돌봄 운영현황을, 저학년 돌봄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연교육과 안전교육에 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각 지역청별로 동일하게 지역 역사수업에 대한 교육실태 3년 치 조사했던 거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 거의 학생들이 되겠죠. 범죄율 3년 치 기준해서 각 학교별로 어떤 범죄의 비율이 아니라 밖에서, 경찰서에서 어떻게, 어떤 기소가 됐든 이런 전과기록이라든지 또는 외부, 밖으로 학생을 자퇴시키고 또는 퇴학 조치했던 그런 3년 기준치 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하나, 영어회화전문강사 직군이 있습니다. 3개 모든 교육지원청 공통이고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운영현황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속 학교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연감소든 자발적 퇴직이든 미운영 사유를 꼭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1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감소추세인데 미운영 사유를 꼭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그리고 특성화고 최근 3년간 각 교육지원청별 해당하는 학교 취업률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률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제가 행감 자료로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취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활성화 계획까지 포함시켜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립유치원 각 해당 교육지원청별 감사조치현황, 어떤 사유로 적발이 됐고 그 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랑, 지금 한참 이슈거리입니다. 앞으로의 점검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박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에 첨부를 하셔서 학교체육 활성화 계획인데 운동부하고 인원별 현황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합숙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일단 합숙소가 있는 데도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혹시 자체적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 있는지, 학교 내부감사든 교육지원청 감사로 지도자든 학생이든 학교운동부 선수에 한해서 이렇게 징계위원회든 어떤 회부된 자료가 있는지 해 주시고 학교체육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3개 교육청 똑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실에 ATP측정기, 오염도 측정기죠. 오염도 측정기 설치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u-HACCP, HACCP과 u-HACCP이 있는데 u-HACCP이 되어 있는 데를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소관이 여기 관련이 될 수도 있겠는데 교내 매점의 판매품목을 보고 싶은데요. 다 못 보더라도 음료가 어떤 종류의 음료가 판매되고 있는지 그거라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실에서 의약품이 사입되는 종류,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한 학교라도 괜찮습니다. 샘플로라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기입대장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기입대장 샘플로라도, 지금 자료 갖고 오기가 그러면 샘플로 한 학교라도 주시고 그다음에 약물 사용하다가 혹시 알러지가 생겼던 그런 일이 있었으면 몇 건 정도 되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사를 대상으로만 하면 교사 대상으로 몇 번 했다, 학생 대상이면 학생 대상도 몇 번 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 자료 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만 주십시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추가이신가요?

○ 황대호 위원 아까 학교운동부 관련해서요. 지금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있는 종목별 그다음 축구부별 이렇게 해서 숙소 운영상황을 꼭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숙소 운영이라는 것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합숙이 폐지됐는데 그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잠깐 휴게시설로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혹은 학교 밖에서 운영하고 있다든지에 대한, 거기에 2인 이상, 3인 이상 공동합숙을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승인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표시해 주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이십니까?

○ 성준모 위원 네. 3개 지원청별 만 60세 이상 교사공무원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직위와 부서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추가…….

○ 유근식 위원 3개 청 공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실습장비 중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건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고 후 조치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제가 이걸 늦게 저희 쪽에서 요구를 드려서 지금 3개 청 전부 다 공통사항이고요. 여기 교육공무직원들 보면 밑에 다양한 직군들, 아까 말씀하신 영전강 포함해서 실무사라든지 이런 직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 직군들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있으시면 표준계약서 하나, 존재하는 모든 전 직군에 대해서. 만약에 표준계약서가 없다고 하시면 실제 이분들하고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서 주시고요, 먼저.

그다음 두 번째로는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시즌Ⅰ하고 시즌Ⅱ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정리해서, 이 돈이 제가 듣기로는 통으로 나갔다가 찢어 나갔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운영현황 일단 주시고 그중에서 세 교육청이 공통적으로 마찬가지로 동아리 쪽으로 나간 돈이 집행된 세부내역서, 이 동아리 프로그램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게 맞죠? 학교 동아리 운영에 대한 지원금 집행된 세부내역서 있으면 그걸 샘플을 몇 개라도 확보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생존수영 관련해서, 이것도 다 공통입니다. 생존수영 프로그램 관련해서 운영현황, 특히 어디서 하는지, 시간 정도, 이런 정도가 자세히 포함된 운영현황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이것은 시작했을 때부터 3년 치 정도로 해서 주시고. 그다음 마지막은 있다면 주시는 건데 석면 잔재물 처리하실 때 걷어내는 방법 외에도 다른 묻는 공법이라든지 새로운 공법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만약 이게 다른 공법으로 실시된 사례가 있다면 그 새로운 사례에 대한 걸, 이건 있는 경우에만 주십시오, 네 번째 건. 그렇게 자료요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최대한 빨리 오셔야 됩니다. 늦어도 중식 후 2시 정도까지 오셔야 질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질의가 늦어지게 되면 오늘 밤새십니다. 그러니까 오후일정 속개 전까지 최대한 제출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발언순서 갖고 계시죠? 발언순서 갖고 계실 겁니다. 발언순서 첫 번째가 김미숙 위원님부터 해서 마지막 김미리 위원님까지 가는 순서가 있으니까 자료도 최대한 그 앞쪽에 있는 위원님들부터 빨리빨리 주셔야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니까요, 빨리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요구가 아니라 앞전에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최근 3년간 공무원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 현황은 이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료 자체가 책자에 다 지원청별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지금 사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책자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 보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요, 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제가 군포 출신이기 때문에 김동민 교육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군포의왕형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혁신학교 많이들 하시는데 군포의왕형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할 계획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지금 군포의왕형 혁신학교가 나왔기에 질의했고요. 좀 더 경기도에 많이 건의하셔서 전 지원청에 많이 번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홍정수 광명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혁신학교도 그렇고 맞춤형 성교육,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 눈에 띈 거는 공립ㆍ사립유치원이 반반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립유치원이 지금 48개 중에 23개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100% 참여한다는 소개가 있어요. 어떤 노력을 했으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을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회는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계는 가둬진 공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들도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어봤습니다.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봤더니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주도적인 교육청인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수석교사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력에 따라서 다르게 연수를 하시는데 저는 엄청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아니면 교사들의 반응 이런 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과천교육청 그리고 광명교육청, 군포의왕교육청이 경기도에서 혁신교육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같이 선두주자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학생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저희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미래의 자산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께 더 많이 힘쓰시라고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시간 정확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들께 양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대가 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보이지 않으셔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냥 교육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사회대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직원들은 사회대를 옆으로 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도의원 유근식입니다. 먼저 제가 광명이기 때문에 홍정수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명은 급식현대화가 저조한 결과가, 2017년도 보면 하안중ㆍ명문고 식중독 사고가 지적을 당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급식현대화가 저조한 결과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유근식 위원 학교는 단체급식이기 때문에 위생관념이 철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광명의 특수성을 또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명에 재건축 현장이 많은데 대형차량들의 통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특히 저학년들 안전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지금 빛가온초등학교나 그런 데는 6차선, 8차선을 3개, 4개씩 건너야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체육관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체육관 확보가 각 학교마다 필수 현안입니다. 체육관을 신축할 때 이번에는 종전의 방식을 좀 탈피해서 생존수영, 수영장을 같이 구축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독립된 체육관에서 독립된 화장실을 갖춰서 주면 세면을 하면서, 체육을 하고 나서 땀 흘리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유근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광명시뿐만이 아니고 타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석면 제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석면 제거할 때, 공사를 할 때 일시에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러 번 노출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학생들도 그러지만 또 하나 근로자들도 석면에 자주 노출되지 않는 그런 방법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교실 있지 않습니까? 3개 교육청 다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학기 중에는 주간에 오후 5시까지고요, 야간반이 8시에서 9시까지랍니다. 그런데 지금 맞벌이 주부나 저소득층들이 생활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도 TO가 부족하다는데,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방학 중에는 주간은 12시경에 돌봄교실이 끝나고 또 야간에는 오후 2시 반이면 끝나는데 학부모님들이 도중에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 계속적으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감사합니다. 안양과천 안경애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는 도중에도 한 군데 들렀다 왔거든요. 안양 연현초등학교 문제인데요. 거기 보면 제일산업 레미콘공장의 분진과 소음이 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10분이 지나면 우리 답변해 주시는 교육장님도 짧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뒷문이 열리니까 산만해요. 한쪽 문은 닫으시고요, 옆문으로 들어오시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뒷문으로 지금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해서 산만하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김경희 위원님 PPT 자료 때문에……. 박덕동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 박덕동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우리 세 교육장님에게 공통으로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양교육장님 그리고 광명교육장님 그리고 군포교육장님 순으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첫 행감을 임하면서 사실은 우리 학교가, 우리 학생들이 정말 올바른 교육, 참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과 또 일선 선생님들 마음가짐, 철학 이런 부분들이 매우 궁금하고 또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말 교육장으로서 교육을 위한 개인의 철학과 사명감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안경애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이미 업무보고에서 다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해 주셔서 복습을 잘했습니다. 새로운 게 나올 줄 알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나라 임금이 칼싸움을 좋아하니까 매일 상처 난 사람들이 나타나더랍니다. 또 초나라 임금이 날씬한 사람을 좋아하니까 매일 굶어죽는 사람이 나오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육이 달라진다고 생각한 얘기겠죠. 그런데 학교폭력 계속 늘어나죠? 그리고 또 성폭력 이런 사항들이 개선되기보다는 자꾸 늘어난다는 제 느낌이 있어서 이건 다분히 교육의 어떤 방향이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돌이켜보고 싶은 뜻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일선학교를 가서 보면 학교시설 문제, 환경 문제를 주로 얘기합니다. 아무리 시설, 환경이 좋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가 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다 그건 허울 좋은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학생들을 올바른 교육으로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 선생님들의 그 사기와 그 열정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길러내는 거지, 학교가 그렇게 길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는 본말을 전도하는 상황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가면서 이번에 행감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벌써 1분뿐이 안 남았네.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우선 음식물쓰레기 잔량처리에 대해서 공통으로 어떻게, 잔량이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너무 많아요. 예산도 많이 거기에 허비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받아 봐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 여기 세 교육청은 어떻게 그 부분을 노력하고 계신지를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지금 안경애 교육장님부터 학생이 행복해야 된다. 그다음에 홍정수 교육장님은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다. 그다음에 또 군포의왕교육장님은 꿈꾸는 학생, 인생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시고 있는데요. 사실 근래 한 5년 동안 안양과천, 군포의왕 학생들의 자살률이라든가 자살시도율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장님들의 교육철학이 이런 학생들의 어떠한 무모한 행동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이따가 거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자료요구하면서 요구 못 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먼저 요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각 교육청별 명시이월 자료, 명시이월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이 명시이월되고 있는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각 세 분 교육장님들은 자치단체장과 예산 관련해서든 1년에 몇 번 정도 만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과장들이 시장을 만나나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교육장님이……. 마이크가 하나밖에 안 켜져요. 하나 켜면 하나 꺼지는 상태예요, 지금.

교육장님이 시장을 만나서 예산이든 업무든 별도로 만나는 게 얼마나 되는지.

○ 김경희 위원 여섯 번 정도?

○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장님.

○ 김경희 위원 다른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1회 정도?

○ 김경희 위원 월 1회. 지역 다른 모임에서 같이 만나거나 이런 거 말고요?

○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같이 참여하는 고정적인 회의가 있으신가요?

○ 김경희 위원 월 1회?

○ 김경희 위원 그건 지역의 기관장들 같이 다 모이는 거죠?

○ 김경희 위원 네, 그거 말고 예산이나 업무로 인해서 별도로 시장과 일대일이든 아니면 교육청 관계되는 직원들 정도 배석한 상태에서 만나는 회의가 얼마나 있으신가요?

○ 김경희 위원 연 2회?

○ 김경희 위원 제가 지역별로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안양과천이 16년도에 2.5%, 일반회계 예산 대비입니다. 광명이 2.4, 군포의왕이 2.4. 그런데 17년도에는 다 조금씩 줄었어요. 그래서 업무협의를 더 할 필요가 있겠다. 업무협의를 더 해서 세 분 간에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시고 다른 지원청과도 의사소통을 하셔서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로부터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되겠다. 줄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개최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에 한두 번밖에 개최 안 하는 데만 뽑아보니까 안양과천이 10개, 광명이 6개, 군포의왕이 두 곳입니다. 전체 숫자 대비해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 그냥 인사하고, 끝날 때 끝났다라는 인사하면 두 번이겠죠. 한 번 하는 데는 구성했으니까 얼굴을 보는 거겠죠. 적어도 세 번, 네 번은 해야 회의로서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들이 사립유치원 운영회의 개최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없으신가요? 한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보고는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이 운영위원회가 가장 공식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횟수를 계속 일단 파악해 주세요.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신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셔야 사립유치원에서도 더 신경을 쓰고 앞으로 이게 수치화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3개 유치원에 부탁을 드리고.

학교 영양ㆍ식생활 교육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안양과천은 초등학교 다 하고 계시고 고등학교 몇 개 빠져있고 광명은 초등학교도 좀 빠진 곳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하는 이유는 식사예절이라든가 영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기 위한 목적이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부분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자체 업무니까 예산으로 그냥 집행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자율배식을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최대 82%까지도 감소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율배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각 학교별로 아이디어를 내서 지원청별로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공유하고 뿌려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효과를 어떤 학교가 잘 내고 있는지, 그게 어떤 방법인지, 이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약간의 변화가 있는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가성비 안 좋은 사업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환경교육도 해야 되고 급식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유해물질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안양과천에 보니까 안양서중에 학교림이 9,906㎡, 임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산림청에 목재 관련한 목재체험장이나 박물관과 관련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공모를 해서 기왕에 숲으로 활용하는 목적이시라면 약간의 필요한 시설들을 하고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고 권고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성폭력 관련해서 교직원의 성폭력과 범죄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교감이나 교장이나 이런 분들 중에도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 교육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복ㆍ생활복ㆍ체육복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교육청별로 받았는데 교육청별로 두세 배가 차이가 납니다. 생활복과 체육복의 경우, 생활복과 체육복은 기능이,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원청별로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이유가 없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민간업체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 계속해서 가격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교육청별로 교복업체별 교복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 동복은 17년도에 비교했을 때 최고와 최저가 5만 2,320원, 하복은 1만 8,864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동복에 있어서는 18년도에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2만 3,020원, 하복은 2만 1,461원 이렇게 됐는데 가격조사를 하는 것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교복비가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으로 교복비 잡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복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의 원인이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 교육청은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그 부분에 지원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무상교복으로 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다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청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질의시간, 질의응답이 10분입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반갑습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세 분 교육장님들 혹시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다 보셨나요, 들어가 보시나요? 간단하게. 안양교육청.

○ 박세원 위원 제가 오후 질의시간에 다시 여쭤볼 테니까 자유게시판 한번 들어가 보시고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우리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어요, 3개 교육지원청이. 군포의왕, 안양과천은 다 기관장 참석하시고 간부공무원 100%인데 광명교육지원청은 기관……. 혹시 지원청장님, 언제 오셨나요?

○ 박세원 위원 불참하시고 간부 참여율은 또 50%네요? 그런데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보면 안양과천 초ㆍ중ㆍ고가 97, 99, 95% 예방교육을 했는데요. 군포의왕도 99, 98, 98. 광명만 94, 중학교 95, 고등학교 89%. 교육청이 이렇게 안 받으시니 하부 기관도 똑같이 가는 거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올해는 불참하신 분들 따로 꼭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3개 교육청에 특수교육장학사가 지금 다 있으신가요?

○ 박세원 위원 광명은요?

○ 박세원 위원 광명이 없는 이유가 왜죠?

○ 박세원 위원 그럼 특수학급은 없고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대책은 없고요? 그 특수교육장학사가 없는 것에 대한.

○ 박세원 위원 특수교육은 특수분야니까 도교육청에 좀 요청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안양과천교육장님, 과천 사립고 막말교사 해결 TF 구성 2018년 8월 1일 날 하셨네요? 구성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박세원 위원 네, 그 세부자료는 저한테 좀 주시고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 불용액을 보니까 먼저 광명교육지원청부터, 교원 인사관리 운영비에서 56%밖에 못 쓰셨어요. 어떤 이유죠?

○ 박세원 위원 네, 알아보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운영비도 한 83%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한 5,400 정도 불용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죠?

○ 박세원 위원 17년도요.

○ 박세원 위원 네, 다 17년 얘기입니다. 그러면 광명이 비상계획 및 보안관리 이것도 34% 쓰셨는데 이 세 가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불용됐는지 그거 이따가 오후 질의시간에 다시 질문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 박세원 위원 안양과천교육청 여비, 여비가 참 교육지원청별로 문제더라고. 52% 쓰셨거든요, 계획 대비. 17년도요. 이건 어떤 이유죠?

○ 박세원 위원 오후에 준비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과천교육청이 운영비도 한 4,400 정도, 91% 쓰시고 운영비도 작년에 불용되셨어요. 그다음에 아예 안 쓰신 게 있어요.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해서 3,700원 썼나? 거의 0% 쓴 게 있어요.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 박세원 위원 여기 보면 학생상담활동 지원비 여비 이것도 한 64%밖에 못 쓰셨네요. 안양과천지원청도 이거를 오후 시간에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광명교육청이요. 아주 타의 모범이 될 일을 이번에 하나 하신 것 같아요. 광명시랑 교육지원청이랑 학교 체육관 개방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 2017년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 성준모 위원 지금 각 지원청은 각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이 증액될수록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성준모 위원 지금 우리 세 지역 교육장님도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조례가 있습니다. 안양을 봤더니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 7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각 지자체별로 돼 있습니다. 시세가 차이가 있지만 100분의 7인데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면 대개 시세의 4%일 겁니다. 더 7%까지 증액도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그 예산 단위가 좀 달라지겠죠. 엄밀히 따지면 안양ㆍ군포 또 광명 아이들도 다 시민에 들어갑니다. 지자체에서는 태어나는 0세부터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지자체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지원청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특히 혁신학교 지원금도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그걸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방금 김경희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지역단체장과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기초의원들 간의 관계 속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원청은 상당히 그 아이들이 유리하게, 유리하다라고 하면 좀 표현이 뭐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학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아마 교육청에서 예산 신청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것을 기초단체에서 교육경비라는 몫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군포는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조금 제한이라는 제도도 각 지자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포시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학교는 군포시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예를 들어 군포의왕은 군포대야초, 당동중, 갈뫼초, 내동초등학교는 2018년도에 단 하루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안양과천도 문원초, 과천외고, 대안여자중, 관양초, 연현초, 근명중, 성문중, 안양여중, 안양여고, 안양예술고는 2018년도에 개방을 한 차례도 안 해서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0회로 나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단체에서 그런 개방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교장선생님들이 안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시면서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 광명초, 빛가온초, 하안남초가 0회입니다, 0회.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 교육장님들은 교장선생님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교육경비를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면 좋은데 우리 안양교육장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 쪽에서?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교육장님, 운동장 개방도 개방 횟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런 개방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혹시 교장선생님과 교육장과 회의 시에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 7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과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파고드시면 단체장이나 그 지역 학교운영위원장이나 다 시의원들 통해서 “왜 우리 시는 지원금이 타 시에 비하여 적습니까?”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각 학교별, 혹시 군포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군포는 교육경비보조금이 학교별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장 세 분께서는 연간 학교별 지원액을 나누면 나올 수 있죠? 교육경비하고 학교 수를 나누면 학교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안산은 1억 7,400 정도, 수원시는 1억 9,900 정도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우리 세 교육청에서도 학교별 얼마가 지원되는가 한번 평균을 내서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시간까지 잘 지켜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 관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뭐 적당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경애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동초를 임곡3지구로 신설 대체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자료 있잖아요. 56쪽 한번 봐 주십시오. 맨 위의 박스에 현장중심 지원행정을 통한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발전 도모라고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일 비리 사립유치원으로 뉴스를 도배하고 있지만 공교육과 사교육을 관장하는 게 교육청입니다.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런데 굳이 사립유치원만을 명시한 것은 본인이 이렇게 볼 때 교육장으로서 좀 옹졸하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본인만의 생각이에요?

○ 엄교섭 위원 그런데 맨 위의 타이틀이 재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행ㆍ재정이에요. 표현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표현하신 게 좀 틀렸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럼 다음이요,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건전한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 엄교섭 위원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교육을 목적으로 해요, 그렇죠? 비영리. 그런데 그들은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육장님이 교육장님 생각으로 그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 엄교섭 위원 꼭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사립유치원을 시쳇말로 감싸고도는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이제 출구전략을 세워줘서 그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진짜 기분 좋은 그러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전시회가 된 등굣길” 이거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 엄교섭 위원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죠?

○ 엄교섭 위원 그게 관내에서만이 아니라 경기도, 대한민국 전체로 보급이 돼서 업자들과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다 같이 상생해서 안전한 등하굣길이, 통학로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상생의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됐고요. 제가 군포의왕은 하나만 먼저 질문하면 시간이 끝날 것 같네요. 군포 김동민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왕 백운중학군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안양의 동안중학군과 공동학군으로 설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 엄교섭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해결책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해결된 겁니까?

○ 엄교섭 위원 그리고 군포 송정지구와 의왕 백운지구 이게 입주시기가 개교하고 맞아떨어집니까?

○ 엄교섭 위원 48명을 분산배치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저희 지역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하면, 도교육청에서도 심사를 통과시켜 주지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잘 안 돼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장님 소신이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엄교섭 위원 그 소신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오전 질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시는 의왕시에 거주하시는 이상용 님, 과천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재영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지역적으로 한 분 한 분보다는 세 분한테 공통적으로 일단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정하고 하시는 정책을 진행하시는데 교육감님과는 별개로 교육장님들께서 직접 본인 오리지널로 진행하고 계시는 정책이 따로 계시는지 이건 그냥 짤막하게 제목 정도만 있으시다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최세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질문을 드린 게 방금 답변 주신 것 중에서 나왔지만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제가 몇 개 질문드리려고 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렸던 거고요. 이건 답변을 어차피 비슷하게들 진행되지만 다른 것도 있으시니까 그냥 제 질문에 대해서 한 분씩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는 옆하고 다르게 하고 있다거나 그런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더 옆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 안경애 교육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저는 이 실체가 정확하게 딱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뭐 하는지. 그래서 이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지금 동아리나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걸 정말 일선에서 일하시는 교사분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일선 교사님한테 전달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최세명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거는 그런 거시적인 하나의 콘셉트,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선에서 교사들까지 전달이 갔을 때 실제로 하시는 교사분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럼 과학이라든가 인문학 콘셉트에 대해서 뭘 진행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게 지금 어떻게, 커넥션이 잘 이루어지고 이게 진행이 잘되십니까?

○ 최세명 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계속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점이 없으시면.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들이 진행된 다음에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평가나 피드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십니까?

○ 최세명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각자 짧게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행이 잘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종 평가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도 있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교육이라는 게 입시로 다 귀결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최세명 위원 안양과천도 간략히, 다르신 점이 있다면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세명 위원 특별히 다음 더 말씀하실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시죠?

○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고 추가적인 것들은 추가질의 시간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미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일단 지역별로 공통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바와 동일할 것 같고요. 지역 역사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 실태조사라든지 그리고 그 대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그런 지역 역사에 대한 강화 부분, 그런 것에 교육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을 저해하는 원인은 또한 다른 모순적인 모습이 또 있는지 이런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총괄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역사ㆍ문화를 가지고 아마 교재로 편찬이 돼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ㆍ고등학교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조사한 결과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중학교와 고등학교, 아무리 입시에 대한 문제점이라지만 요즘 워낙 신도시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지역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장점을 모르고 자라는 학생들이 꽤 많다라는 거, 저 또한 고향이 서울은 아니고요, 지방 출신이지만 제 역사, 하남이 저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역사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한번 제가 교육장님들 세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안양 지원장님부터 먼저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네.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좀 숙지해서 도의원으로서 제 역할에 한 번 더 충실해 보고 싶어서 자료를 얻고 싶었고요.

지금부터 지역별로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과천입니다.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것, 2018년도 10월 14일 중부일보에 나왔던 기사 아실런가 모르겠는데요. “학부모 72% 반대”, 바로 이 말만 나와도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안양동초등학교 이전사업 백지화될 듯하다.”라는 의미요. 약간 모순적이지만 약간 좀 궁금증을 남기는 질문이었고요. 지역교육청이 진행 중인 안양동초 신설 대체이전 건에 대해서 반발민원이 대거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을 학부모 외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했던 공론화과정은 있었는지, 그리고 안양동초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에 대한 차후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포의왕 쪽에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포의왕지역에 있어서 학업중단자라든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됐던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자료를 보게 되면 자살 건수에 대해서 여러 학생에 대한 분포도가 나와 있는데요. 광명하고 안양과천도 여러 개 있지만 군포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징계부분, 학생처분이 3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업중단자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 3년 기준을 보게 되면 군포의왕 같은 경우는 2015년에 444명이었는데요. 2016년에 450명 그리고 2017년에는 46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 이것과 연계해서 충분히 많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의왕지역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중에서 상해라든지 폭행 이런 건수가 계속 점차 급증하고 있다라는 데이터, 설문조사 나와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학생에 대한 교사 폭행 건수가 늘어난 사실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해당 학생에게 처분이라든지 교사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이 적정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학생들에 대한 처벌 건수는 어차피 데이터에 집계가 나와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지, 교육장님 위치에서 잘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답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사건이 없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지적해서 물어봤고요. 원래는 안양과천이 제일 학업중단,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 증가가 많다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한번 군포의왕 쪽에다 지적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한 아이를 위해서 온 마을이 함께 움직여서 뭔가의 꿈을 위해서, 뭔가의 꿈, 끼를 위해서 하나 된 모습을 보인다라는 전래적인 모습도 있는데요. 꼭 하나의 학생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 된 마음으로 끝까지 한번 돌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보면 안양과천교육지원청만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아침 10시 30분에 자료요구들을 하셨는데 거리에 좀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비상상황 아닙니까? 지금 군포의왕과 광명도 빨리 처리해서 자료들 준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 올바른 경기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교육장 및 교육공무직분들 그다음 우리 교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서 본 위원은 특성화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분들에게 이 중요성을 알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요. 특성화고 취업률과 그다음 특성화고의 입학률이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광명 정도가 학교 규모상 또 그런 특이점이 있겠지만 이례적으로 조금 올랐을 뿐 군포와 안양은 계속 210명, 460명 정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태까지 특성화고 토론회를 많이 열면서 하나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해야 될 사안 중심으로, 중앙이나 도교육청 정책 말고요. 지금 자료 조사에, 경기도교육청에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중학생들의 특성화고 진로에 대한 정보의 획득 경로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 입시설명회와 입학한 자녀의 친구들, 그래서 구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33%와 27%, 이렇게 학생하고 학부모들을 다 조사했을 때 거의 65%에 육박하는 그런 진로 획득 경로인데요, 두 가지가. 특히 학교 입시설명회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제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나 교육지원청별로 자료를 요구했어요. 보니까 안양하고 세 군데 다 총 3회에서 4회 정도, 9월 달부터 한 11월 달까지 그 시즌 정도에 국한이 돼서 처음에 교원 중심으로,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그다음에 입학 시즌에는 어쨌든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게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난해 제주 사건으로 인해서 또 약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갖는 반감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했지만 대부분 11월 초까지 편중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60%의 분포도를 차지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 대상으로는 그냥 시즌 때 1회 정도만 실시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각 학교별로는 도는데 그것이 제대로 독려나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일단 그 부분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양부터 좀.

○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짧게만 답변해 주시죠.

○ 황대호 위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끝으로 세 교육지원청에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열악한 특성화고의 상황에 맞물려 대안으로 제시됐던 것이 2018년도에 전국 최초로 실시한 경기도형 도제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특성화고 선생님들 잘 아실 테니까요. 기업과 학교 간의 매칭을 통해서 취업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형 도제학교 선정된 학교뿐더러 앞으로도 확장되는 학교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질문드릴 건 학교체육입니다. 제가 말하는 학교체육은 엘리트 운동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양과천밖에 자료가 안 왔는데요. 제가 파악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는 합숙소가 폐지가 됐지요. 그래서 일부분 경기도만 유독 운동부들한테는 가혹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선수를 육성하고 최저학력을 보장하고 인권도 중요시 여기는 건 알겠지만 오히려 이게 그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그런 참여권이나 학습권을 박탈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건 현재 군포중학교 이렇게 보면 합숙소를 미사용하고 있다라고는 나와요. 하지만 합숙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합숙소가 아니라 밖에서 하고 있죠. 이건 오히려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책이 클럽화, 클럽스포츠화되고 있지만 현실과는 맞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은 현장과 맞게 우리 교육장님께서, 왜냐하면 합숙소를 폐지한다 그래서 지금 있는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내몰릴 수는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에도 과천문원중은 지금 밖에서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30명 이상, 40명 이상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감사의 대상으로, 척결의 대상으로 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면 학교 밖이라도 교육장 선생님들의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안양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안양초, 안양중, 안양공고는 안양FC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합숙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주체가 다르지만 우리 안양의 아이들이 일단 거기에 있는 만큼 기존의 클럽스포츠화된 학교들을 제외하고서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학교에 있는 운동부들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저학력제라든가 비리근절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틀 내에서 지켜지고 있다면 계속 이런 운동부를 줄여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장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운동부에 관련된 교육장님들의 말씀을 짧게 20초씩만, 이렇게 한 말씀만 듣고 발언 마무리할까 합니다. 안양교육장님부터 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 말씀대로 저 최저학력을 보장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운동기계보다는 사회인으로 육성하자는 것도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과도기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조건 내몬다고 능사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몇 개 중학교들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해당 자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잘 소통을 해 가면서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도 열고 좀 선도적으로 교육방침보다는 교육장님 재량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비례의원 송치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이 포용 국가로 가고 있다는 것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과정에 빠져서 서러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먼저 물을게요. 안양서초, 안양 샘모루초, 안양양지초등학교에서 신규채용시험 부당해고자가 해고무효소송 진행 중이고요. 세 학교 모두 4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신규채용절차에서 탈락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지역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안양서초의 경우 신규채용시험 중 심사위원 자격결격, 경쟁자 점수오류 등 학교에서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고 우리 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도 아직 결과를 번복하거나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해고는 개인 몫으로 돌리고 부당한 해고자를 소송으로 내몬 적이 있는데 그런 일 있으시죠?

○ 송치용 위원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작년도 무기계약직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교육청에서 고용안정에 대한 사항을 권고하고 주문한바 안양과천교육청은 4년 만기인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앞으로 신규채용시험 중에 부당함을 겪지 않도록 학교현장에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렇게 노력만 하시는 건 아니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겠죠?

○ 송치용 위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광명에서는 영어담당 수석교사가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인권침해, 인격모독의 내용을 담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발언을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식장소에서 해 왔습니다. 영전강 선생님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나 교육청은 그동안 방조했었는데 그런 일은 있었지요? 없었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광명교육지원청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니까 제가 다른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1, 2018년 2월 말 광명시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영전강 재계약과 신규채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광명시 각 학교의 연구부장님, 교무부장님, 학년부장님,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개정 영어교육과정을 교육하며 “영전강은 초등교육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끼리 가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교원이고 공무원이신 정교사를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사례 2, 광명시 체험중심 영어캠프 장학지원회, 일시 5월 18일, 15시에서 17시 사이 광명교육지원청에서 20여 명의 광명시 영전강 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영전강은 일몰사업이다. 교대에서 영어수업이 가능한 젊고 능력 있는 신입교사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으므로 영전강 사업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해고 예고, 해고 위협의 발언을 통해 고용불안을 야기한 바 있는데 이런 것도 처음 들으십니까?

○ 송치용 위원 제가 없는 허위사실을 말했다면 저한테 엄하게 꾸짖어 주시고요. 이런 일을 모르고 계셨다면, 언제 오셨습니까, 광명교육청에?

○ 송치용 위원 작년 9월에 왔습니까?

○ 송치용 위원 알고 계셔야 할 내용 같은데. 하여튼 허위사실을 제가 말씀드렸다면 나중에 지적해 주시고요.

○ 송치용 위원 그러면 군포의왕교육지원청장님께는, 그쪽 얘기가 아니에요. 그쪽 얘기는 아닌데 다른 분들 말씀을 하셨으니까. 학교는 재능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성교육이 중요하죠?

○ 송치용 위원 그래서 덕지감지?

○ 송치용 위원 감지덕지 교육도 하고 계신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중에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 아직도 비민주적이거나 심지어 반민주적인 성향을 보이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죠, 현장에?

○ 송치용 위원 누군지는 모르시죠?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을 다시 채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관리자께서 “이거 내가 진급하는 데 도움도 안 되고 시끄럽고 문제가 많으니 나는 안 하고 싶다. 내년에는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안 되겠죠?

○ 송치용 위원 그렇죠? 이런 선생님이 계신데 이런 관리자를 고발도 못 하는 영전강 선생님들의 마음은 참 아프겠지요?

○ 송치용 위원 그래서 학생들도 만족하고 학부모들도 너무 만족하고 동료 교사들도 좋아하는데 내년에 자기가 신규채용에 탈락할까 봐, 아예 TO를 없앤다니까 불안에 떨면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러한 서러움에 북받치는 영전강 선생님들이 계시답니다. 제가 녹취록을 갖고 있어요. 들어봤는데 존경하는 선생님들 많은 거 저도 알아요.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한 4∼5년 하면서 많이 봐왔는데 개중에는 인격이 못 미치는 그런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학교현장에 없도록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제척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송치용 위원 존경하는 세 분 교육지원청장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경기교육, 단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하고 계신데 교육지원청장님들께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협력해서 우리 학교가 정말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보고 배워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말의 주저함도 없기를 바랍니다.

광명교육청장님께 아까 좀 안 좋은 말씀 먼저 드려서 죄송한데 광명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리고 혁신학교도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만들어서 모범적인 활동을 보이셨는데 혁신교육지구죠, 지금?

○ 송치용 위원 제 지역구인 평택에서는 이제 혁신교육지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 그런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리 부위원장,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세 분 교육장님께 공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안양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메인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사업주체.

○ 김미리 위원 그건 대상이고요.

○ 김미리 위원 네, 사업주체.

○ 김미리 위원 관리주체, 운영주체라고 할까요?

○ 김미리 위원 교육청은 뭐 하세요?

○ 김미리 위원 교육청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주최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이 사업주체시죠? 혹시 지자체가 사업주체일까요?

○ 김미리 위원 아니죠. 안양과천이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사업학교 위주로 보겠습니다. 2016년도 6개 학교, 17년도 6개 학교, 18년도 6개 학교.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협력학교는 18개 학교에서 17개 학교로 2017년도부터 오히려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보다 숫자는 많습니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합쳐서 25개 학교인가요, 6개 학교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시죠?

○ 김미리 위원 역할이 없지만 과천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학교에도 관여 안 하십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예산의 문제를 과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학교와 관련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맞으시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변화 없이 오히려 주체가 되어야 할 교육청의 숫자 6개는 3년 동안 추이 변화가 없고 제가 아는 한 내년에도 변동 없습니다. 맞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의 교육복지사업만큼은 지자체가 하여야 한다라는 생각이십니까?

○ 김미리 위원 교육장님, 지금 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질문에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연계학교도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주는데.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예산 얼마, 몇 개 학교만 운영할 수 있다라고 딱 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교육청은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할 뿐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제 말은 교육청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느 학교 부족하다, 적어도 한두 개 학교씩은 매년 늘려가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최소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하시고 쫓아다니고 예산을 받아내려고 노력하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자체에 개수 늘어나고 연계학교 개수 늘어나는 것에, 이게 교육장님의 노력과 교육장님의 어떤 의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도교육청 결정사항에 집행만 할 뿐이잖아요.

○ 김미리 위원 18년 3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인건비ㆍ운영비 지원한 거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협력학교를 기간이 만료된 걸 유지해서 기간을 늘렸다라는 거죠. 그건 지자체 예산을 따온 거고요.

○ 김미리 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청에다가, 아까 제 첫 질문 기억하세요?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굴까요? 교육청이라고 하셨어요. 지자체 쫓아다니면서 따오는 예산도 중요한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데 그 이전에, 그것과 함께 교육청도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모범되는 사례를 보여주시면서 지자체 예산을 따오셔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의견은 여기까지 듣고요. 똑같은 의견입니다. 광명은 그나마 지자체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일을 안 하셨나 봐요.

○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 발언인지는 모르겠는데 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나머지, 맨 마지막 교육장님의 그런 짧은 멘트하실 때 “지자체와 함께하는 것이 꿈의대학과, 또는 꿈의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대해서.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을 받으실 의사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광명의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어떻게 예산 포함시키셨어요?

○ 김미리 위원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몇 개 학교 받아오시나요?

○ 김미리 위원 1억 5,000이면 몇 개 학교예요?

○ 김미리 위원 모든 학교에요? 교육혁신지구 사업으로 해서요?

○ 김미리 위원 예산을 주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1억 5,000에, 모든 학교가 몇 개 학교인가요?

○ 김미리 위원 47개 교에 1억 5,000이면 얼마 정도 배분돼요?

○ 김미리 위원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 예산은 1억 5,000 교육혁신지구로 받아오셨는데 교육청 예산은 왜 못 받으셨어요? 그나마 3개 교육청 중에 협력학교가 없다 보니까 제일 꼴찌인데. 사업학교가 4개 학교밖에 안 돼요, 협력학교도 없으면서.

○ 김미리 위원 여기 4개로 보고 왔는데요?

○ 김미리 위원 사업학교 4개, 연계학교 5개.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꼴찌예요.

○ 김미리 위원 제 말씀은, 똑같은 질문드려요. 군포의왕도 마찬가지고요. 왜 교육청에 관련한, 사업 주체인 교육청의 예산을 가져오지 못하고 지자체에만 자꾸 예산을 떠넘기고 지자체에서 따오는 걸로 실적을 삼으시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지자체 예산 따오는 걸로 실적 안 삼으시잖아요, 교육청이 못 하게 하니까. 교육청이 권장하는 내용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나서서 지자체 예산도 못 따오시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 예산도 못 따오시고 필요성도 어필하지 못하시고, 예산은 지금 몇 년째 동결이고. 그러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금 학교 밖, 아까도 대안학교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자료에도 그렇고 많이 나오지만 우리 지원청 뭐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중간사업 역할밖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주는 사업 가지고, 예산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도교육청 사업에만 맞춰서 하고 있는 그냥 중간 역할자밖에 못 하고 계세요. 제가 아는 한 각 학교의 단위학교장들의 권한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오히려 교육장님들의 그 권한을, 자기 지역을 책임져야 하는 훨씬 큰 권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는 3년 치를 가줬을 때 변화 없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인당 예산이 얼마 되나요? 군포의왕교육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1인당 예산이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학생 1인당 예산이요.

○ 김미리 위원 학생 수에 따라 다르나 평균을 묻는 겁니다. 학생 수에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평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꿈의학교 평균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학생 1인당?

○ 김미리 위원 아니요, 학생 1인당 예산이요.

○ 김미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의지와 책임감으로 앞서서 해 주시는 것이 교육지원청, 내 지역에 있는 내 학생들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화 없는 것에 대한 그러한 허무함도 좀 생겨서,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작년이랑 똑같은 행감 내용이거든요. 다시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행감의 제 목표는 바로 초ㆍ중ㆍ고생의 자살 및 자살시도의 현황과 예방을 위한 교육청의 대응과 향후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전국 경기도 내 학생 자살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24명을 기준으로 해서 27명, 34명, 올해 9월 30일까지 34명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정도에 경기도 학생들의 자살현황을 보고받았을 때, 그때 5분발언했을 때 2017년도에 2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아마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수치로 따진다면 최소한 9명 정도는 자살을 하게 된다면 34명 플러스알파 하게 되면 43명 정도가 자살하게 된다면 지금 전국 대비율도 보시면 경기도 학생이 26%인데 2017년도에는 29.82%, 2018년도에는 32%의 학생들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양과천ㆍ군포의왕ㆍ광명 학생들 자살현황을 보면 안양과천 학생들이 8명, 군포의왕이 4명 그다음에 광명 학생들이 1명 정도 됩니다. 이걸 따지면 안양과천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등 정도 되고요. 이거는 2014년도부터입니다. 그다음에 군포의왕은 3등 정도 됩니다.

또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안양과천은 자살학생들이 10만 명당 1.1명으로서 31개 시군 중에 2등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살을 시도했던 학생들을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여기 초등학생들을 보면 93명, 중학생이 558명, 고등학생이 291명,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경기도 150만 학생 중에 9월 30일 기준으로 947명이 자살했고 만약에 이걸 앞으로 3개월을 합한다면 약 1,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자살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학생들은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가정불화가 가장 원인이겠죠. 무너진 가정입니다. 무너진 가정이, 제 주위에도 올해에만 4명이 자살을 시도했는데요, 그중에 2명이 이혼한 가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애정 부족이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자랄 때는 선생님은 스승이었고 그림자도 밟지 않는 존재였는데 지금 많은 선생님들은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다는 정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생인권 조례가 많은 여건을 만들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좀 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줘야 되고, 또 여기 보면 세 번째가 있습니다. 따돌림 등의 왕따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학생들이 자살을 시도했다든가 자살을 했을 때 과연 학교는 무엇을 했는가, 또한 교육청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그냥 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연 지원을 했는지 우리 세 분 교육장님들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또 한 번 넘겨주세요.

물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과연 학생들에게 진정 다가갈 수 있었는지. 번지르르하게 대응책만 만들어 놓고 그들이 진정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을 했는지 우리 세 분 교육장님들은 다시 한 번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덕천초등학교의 김순한 교장선생님.

○ 위원장 조광희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어려운 곳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감사하고요. 그 바로 옆에, 옆에 우리 중학교 교장선생님 협의회 회장님 계시죠. 자살시도 학생들 보면 중학교 학생들이 거의 50%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감사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보니까 예방을 위한 저의 제안을 하면 학생들의 자살률이 개학 후와 방학 후가 많고요. 또 이맘때쯤, 학력고사 본 다음이 많고요. 특히 세 번째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혼디거념이라고 있다 그럽니다, 혼디거념. 함께 돌보다라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제주도에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자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장님들 참 세 분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세 분 다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학생이 행복하고 교육이 중심이고 꿈꾸는 학생을 만드는 게 우리 교육장님과 저희들인데 과연 지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자문하고 싶습니다. 학교 교실, 외벽, 환경개선사업이 중요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했는지 저는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세 교육청 다 오진 않았지만 안양교육청 것 먼저 받았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거 하기 전에 매점에 대해서 저는 고카페인 음료가 지금 들어와서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만 지금 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그런 게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급식실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충격입니다. 지금 안양과천교육청에서 온 자료를 받았는데 오염도 측정기기인 ATP 설치된 데 한 군데도 없고요. 일반 HACCP 설치된 데 한 군데도 없습니까? 이거 잘못된 자료 아닌가요, 혹시? u-HACCP은 새로 나온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HACCP이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의외입니다. 아니, 교육장님이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급식 담당자께 물어보겠습니다. 급식팀장님, 윤혜정 팀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신가요? 그러면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여쭙겠습니다. ATP가 뭔지는 아시죠? 들어보셨습니까?

○ 김미숙 위원 HACCP이 뭔지는 아실 거고요, u-HACCP이 뭔지는 아실 거고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위생상태 점검을 어떻게 하죠? 이게 지금…….

○ 김미숙 위원 네, 좋습니다. 육안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손 배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이미 하고 난 다음에, 그건 이미 먹고 난 다음에 식중독균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거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염이 안 되었는지 되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먹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김미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ATP기기가 한 군데도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한 군데도 구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급식팀장님이 우리 아이들 급식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HACCP조차도 한 군데도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한 군데도 안 된 것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 다시 온 자료에 왜 제로로 되어 있죠? 제가 받았는데 지금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닌 거죠?

○ 김미숙 위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거고요.

○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ATP와 우리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배지 배양을 하는 건 시간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김미숙 위원 미리 오염도를 검사하고 먹는 거와 먹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이 오염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 김미숙 위원 위생ㆍ환경이라 그러면 어떤 걸, 조리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김미숙 위원 마찬가지잖아요. 기구에 어떤 식중독균이 붙어있으면 음식에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시켰다고 그러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데가 다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u-HACCP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u-HACCP에 대해서는.

○ 김미숙 위원 그런데 u-HACCP에 대해서 아시면서도 이걸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 김미숙 위원 맞습니다.

○ 김미숙 위원 반응이 어떻게 다르던가요?

○ 김미숙 위원 됐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요. 조리종사자들이 이 기기를 다루기 힘들어서 불편해서 안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도입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건 학생 중심의 급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기가 많이 도입이 되면 그 기기를 적응하려고 하고 그 기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 때문에 교사들이 불편하다고 학생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안 한다는 건 학생들 중심이 아니고 교사 중심 아닙니까?

○ 김미숙 위원 아니, 모든 예산이 학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면 나오지 않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육청에. “왜 하지 않느냐?” 지원하지 않는답니다. u-HACCP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u-HACCP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해 줄 텐데 지원하지를 않는답니다. 왜, 취급하는 급식실에 있는 직원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 김미숙 위원 여쭙겠습니다. 잠깐만요. 손으로 쓰다가 가서 그 손으로 만져서 온도측정하고 다시 또 벗어서 다시 쓰고 이게 더 위생적인가요, 아니면 모든 시스템을 컴퓨터화해서 자동으로 하는 게 더 위생적인가요?

○ 김미숙 위원 아니, 급식실에서는 어느 게 더 우선일까요? 위생이 더 우선일까요, 아니면 어느 게 더 우선일 것 같아요, 급식실에서는?

○ 김미숙 위원 그렇죠. 위생이 우선이면 조금 더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런 시설들을 되도록이면 도입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고려하셔서 이런 거, 자동화기기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아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처음학교로 시스템 얘기하는데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스템, 지금 AI시대가 오는데 똑같은 시스템이, 자동화시스템이 되면 급식실에서의 어떤 업무도 경감이 될 것이고, 그렇죠? 관리도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위생관리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장치나 아니면 어떤 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학교에 있는 우리 급식을 먹는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식중독도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식중독이 나면 전국이 들썩들썩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학교 못 보낸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동화를 해서 되도록이면 급식실 현대화, 현대화 그러면서 시설들만 바꾸는데 시설 바꾸는 게 현대화가 아니라 이런 자동화기기를 넣어주는 게 저는 현대화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고려하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자동화로 업무경감 그리고 위생을 더 철저히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저희 군포 같은 경우도 아마 지자체에서 몇 군데만 설치를 해 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응이 안 좋은 데는 단지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기계를 조작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적응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똑같이 우리가 애들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이든 먹는 거든 아니면 학교의 모든 환경들도 마찬가지, 책걸상 높낮이도 마찬가지고 모니터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좌측에만 있어야 되는지, 모니터가 가운데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좌측에만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조금 더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유근식입니다. 저는 안전과 학생들 건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을 지금 학교별로 시키고 계십니까? 교육장님들.

○ 유근식 위원 지금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 유근식 위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응급처치 부분에서 제세동기 보유를 학교별로 몇 개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세동기 가지고 실습을 하고 계시냐고요.

○ 유근식 위원 광명교육장님, 제세동기 가지고 실습을 한 적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전문가, 그렇지 않으면 119가, 교원이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안양교육장님도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하나씩밖에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교육장님은 제세동기 실습해 보셨습니까?

○ 유근식 위원 제세동기 활용법을 몰라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제세동기를 발로 차고 다닌다.”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세동기 실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생존수영이 있습니다. 생존수영이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안전에 관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수영장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데 수영장 확보는 어떻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계신지, 군포 김동민 교육장님이요.

○ 유근식 위원 제가 궁금한 건 학교하고 수영장하고 거리가 평균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인솔선생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인솔하면서 학생들이 버스 승하차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차하는 경우 또 생존수영하면서 강사의 안전교육에 관한 게 좀 미흡하다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수영장 확보하는 데 비용은 어디서 조달해서 하고 있습니까? 비용이 충분합니까?

○ 유근식 위원 한 가지 더, 다른 분야인데요. 지금 학생들의 흡연율이 갈수록 높아진다고 합니다. 학생들 초ㆍ중ㆍ고등학교 흡연율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안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학교에서 금연교육은 안 시키십니까?

○ 유근식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 교육 이후로 학생들 흡연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그 결과 수치로 나온 게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조사 안 해 보셨죠?

○ 유근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 유근식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보면 우리가 집에서 했듯이, 사회에서 했듯이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광명교육장님 답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학교별로 해서 전에 보면 병원을 지정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지 않고 건강검진을 놓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우리가 지금 감기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3가 있고 4가 있고 단위가 금액도 틀리고 그러는데요. 학생들이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생존수영할 때도 수질검사에 있어서 급속한 전염병, 특히 눈병 같은 경우 한 번 전염이 되면 학교 등교가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체크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안전교육 보니까 아까 안양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했는지 시간을 보니까 다 이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우리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통학버스에 안전벨 설치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 때문에 아이들 피해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안전벨을 설치해서 지도점검해서 그러한 사고가 다시는 안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광명교육청 홍정수 교육장님.

○ 김경희 위원 답변 부탁드리는데요. 교육청 소속 공용차량 현황을 보니까 광덕초등학교 운동부용 승합차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어디가 차량 소유자인가요? 교육청에서 소유하나요, 학교의 교장 소유로 되어 있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광덕초.

○ 김경희 위원 네, 운동부.

○ 김경희 위원 교장…….

○ 김경희 위원 학교 소유?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한 건 교육청 소속 공용차량에 대해서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 김경희 위원 그럼 이 차량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네요, 내용을?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 차량이 1년에 주행거리가 3,327㎞예요. 그러면 안양과천 같은 경우도 통학버스가 있는데 여기도 초등학교 덕천초등학교인데 그럼 덕천초등학교 학교 차죠?

○ 김경희 위원 특수학급?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도 통학버스면 수업일수가 며칠인가요, 초ㆍ중등학교가?

○ 김경희 위원 190일 정도 되죠. 그런데 6,839㎞밖에 안 돼요. 광덕초등학교는 3,327㎞고.

○ 김경희 위원 해체가 돼서?

○ 김경희 위원 그러게요. 지금 차량별로 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차량들이 있고요. 가장 활용도가 낮은 경우는 광명의 광덕초가 제일 낮아요, 우리 관내에서는. 매각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개최현황 자료를 보니까 군포의왕은 공립유치원이 없습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개최현황 하니까 자료가 제출이 안 됐어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번 같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안양과천교육청에서는 2017년ㆍ18년 덕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 개최현황을 별도로 냈고, 그러면 안양과천교육청에는 병설까지 합치면 공립유치원이 몇 개인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개최현황은 2개, 3개 이렇게 내셨어요. 유치원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자료작성이 잘못됐죠?

○ 김경희 위원 별도의 운영위원회만 낸 거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동편이나 안양샘 이런 데는 단설…….

○ 김경희 위원 아, 그렇다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유치원에 1년에 한 번씩만 하라고 지침을 내리나요?

○ 김경희 위원 전부 지금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 김경희 위원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에게 USB로, 파일로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2016년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회의가 1년에 한 번씩만 다 열렸어요.

○ 김경희 위원 감사자료가 교육청에서 USB로 제출한 거하고 지금 인쇄된 자료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동편유치원은 그러면 18년도에 몇 번 했어요?

○ 김경희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연번, 지역, 공립유치원명, 운영위원 수, 회의일자, 안건 이렇게 있어요.

○ 김경희 위원 네, 자료 좀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교직원들이 가해자인 성폭력 발생 현황을 얘기했고 그중에서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은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교직원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별로 똑같이 하시는 거죠? 별도로 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 김경희 위원 1년에 두 차례를 어디서 실시하시는 거죠, 교육의 주최자가?

○ 김경희 위원 교육청에서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하고 교육자는 누구인가요, 강사?

○ 김경희 위원 아니, 그건 피교육자고 교육자.

○ 김경희 위원 외부에서 그때그때?

○ 김경희 위원 몇 명 정도 모여서, 피교육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그럴 때?

○ 김경희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교육전문가들이시니까 많은 사람을 놓고, 지금 40∼50명 내지 100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교육을 했을 때, 더구나 성인이잖아요. 성인인데 그렇게 많은 숫자를 놓고 했을 때 교육효과가 좋습니까?

○ 김경희 위원 그룹토의에는 퍼실리테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나요?

○ 김경희 위원 전문강사의 보조강사로?

○ 김경희 위원 어떤 선생님?

○ 김경희 위원 저희도 1년에 한 번 이상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을 계속 받아요.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교육을 계속 받는데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이고 전달방법에 있어서 안다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교육보다 전달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 그 교육을 전문가를 그때그때 위촉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건데 저는 사실 교육청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강사를 좀, 교사를, 교직원을 교육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교직원들이 사실은 본인들이 전문가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아서 새로운 것에 대한 교육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소극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동료 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을 하실 때 소규모 교육, 교육효과를 생각한 교육 그런 부분으로 좀 실시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군포의왕교육청에 숲속해아뜰유치원 목적 외 사용으로 해서 경고를 받았는데요. 금액은 152만 6,000원 정도 되는데 목적 외 사용을 했을 때 경고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 김경희 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결과가, 처분이 어떻게 됐는지. 환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어떤 징계? 그러니까 징계를 그쪽 유치원에 요구하시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결과 유치원 측에서 어떻게 했나요?

○ 김경희 위원 아, 그럼 별도의 경고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경고라는 게 어떤 위치인가요?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한참 지났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음식물 잔량 처리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께서 학생들의 기호와 또는 영양과 서로 부합되지 않아서 잔량이 남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것, 참 열심히 하신다는 근거로 제가 보여집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항간에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학생들보다도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더 문제라는 얘기를 해요. 젊은 선생님들이 개념 없이 음식을 갖다가 막 남긴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앉아서 먹으면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 눈치 보느라고 교장선생님 드시는 것처럼 드시는데,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잘 안 먹으려고 한대요. 선생님들이 그런 자세를 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어요. 정말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참담했습니다. 우리 젊은 선생님들, 요즘 세대 젊은 세대라고,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음식물 잔량은 너무 심각합니다, 환경오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특별히 선생님들부터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이렇게 차근차근 교육이 좀 내려가는 교육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꼭, 정말 음식물쓰레기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저도 식당에 가면 딱 찬 보자마자 ‘이걸 어떻게 다 먹지?’ 이 걱정이 들어서 나중에 그거 정리하다가 제가 배가 좀 나오긴 합니다만 그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장애인 인식교육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많이 한다는 말이 있어요, 온라인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교육이 안 된다. 저도 그 교육을 받아봤습니다만 실제 강사가 먼저 감동을 하고 느낌이 있고 진정이 있어야만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공감을 하고 교육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강사가 어떤 분들이 오는지는 몰라도 장애인 당사자, 가능하면 당사자 강사님들을 꼭 쓰십시오. 그래서 당사자들이 강의를 할 때 훨씬 더 공감이, 더 울림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꼭 그것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체육특기생 관련해서 아까 우리 황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하나 꼭 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물론 G-스포츠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서 한편 기쁘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 특기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참담한 상황에 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학군에 의한 범죄자를 만들지 마십사 이런 뜻을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초등학교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테니스 엘리트 학생으로 했었는데 그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요즘에 주소를 옮기지 않고는 타 지역에 못 가게 돼 있잖아요, 학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위장전입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학부모들이 통학을 시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항간에 운동부 있는 걸 싫어하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그걸 꼬투리를 잡는답니다. 위장전입 안 된다. 위장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위장전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부를 못 하게 하고, 그것도 체육특기생의 입장에서 하나의 공부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우리 어른들이 미안스럽고 죄스러운지, 법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학군을 정할 때 체육특기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고려를 꼭 해 주셔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꼭 좀 조정해 주십시오. 물론 이게 과도기입니다. G-스포츠가 활성화되면 저는 이런 문제는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정말입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특별, 일반 성교육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안 가지고 왔는데 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강의로 하지 마시고 정말 강사가 학생들을 일일이 눈을 맞추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직접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꼭 좀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안양과천 그다음에 광명 공히, 우리 안양만 가져 왔나? 학교 선생님들 성비 관련해서 제가 한번 보니까 여성 선생님들이 거의 절대 다수인데 제가 무슨 남녀를 구분해서 그렇게 얘기를 꼭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은 선생님을 자연스럽게 본받으면서 따라가게 돼 있는데요. 호흡 하나 하나도 아이들이 느끼는 건데 뭔가 성비가 선생님들 입장에서 너무 맞지 않지 않냐. 남성 선생님은 왜 안 오시죠? 그 대안은 없습니까?

○ 박덕동 위원 기간제 선생님들만이라도 좀 안 될까요?

○ 박덕동 위원 아니, 너무 기간제 선생님들까지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교육장님들이 할 수 있는 건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자유게시판 보셨나요, 세 분 교육장님들? 어땠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동의하시죠? 3개, 잘 관리해 주시고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운영비 예산 불용액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짧게 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좀 과하게 세우신 거죠?

○ 박세원 위원 나머지, 안양. 운영비요. 안양교육청.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그 정도 선에서 했나요, 아니면 불용만큼 내렸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 박세원 위원 빠졌나요? 그럼 더 올라간 거는 깎아도 되는 거죠?

○ 박세원 위원 네, 그다음에.

○ 박세원 위원 그거 말고요. 운영비나 이런 거 없습니까, 군포는?

○ 박세원 위원 군포의왕 작년에 비상대비계획 보전금, 운영비가 5,400 정도 불용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빼고. 어쨌든 교육청 운영비가 좀 불용이 많아요, 금액이 크고요. 이거 제가 내년도 예산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초선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해서 최근 것 자료를 좀 봤는데 혹시나 했는데 자료 보니까 역시나입니다, 역시나. 최근 3년간 공개ㆍ비공개문서 현황. 우리 대한민국 정부 평균이 얼마 정도 되는지 교육장님 아세요, 문서 공개율이? 한 55% 됩니다, 55%. 안양과천, 이거 제가 알기로는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한 거에 역행하고 있어요, 공개율이. 16년 8.6, 17년 4.7, 18년 2.9. 지적을 했으면 좀 바뀌어야지.

○ 박세원 위원 잠깐만요. 군포의왕 똑같습니다. 16년 9.95, 17년 6.7, 18년 5.0 군포의왕 똑같고요. 광명은 아직 안 와서 내가 모르겠는데 비슷할 거예요. 이거 지금 전자정부 3.0은 교육청은 안 하나요? 따로인가요?

○ 박세원 위원 지금 많이 했으면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 박세원 위원 18년에 5.0, 계속 줄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아니요. 일반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건. 교육청만 특별나겠습니까?

○ 박세원 위원 문서를 공개할 때 누가 결정합니까? 교육장님이 결정합니까, 기안하는 담당자분이 결정합니까?

○ 박세원 위원 그래, 그게 문제예요. 기안하는 담당자분 의지에 따라서 그분 주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3개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본청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정부 평균인 55%에 근접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 내년에 이거 다시 볼 테니까 꼭 좀, 요즘에 다 공개하는 시대 아닙니까? 공개해 주시고요.

또 있습니다. 산재처리현황 이것도 역시나입니다. 조리종사원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3개 교육청 조리종사원이 대부분 산재처리를 하고 있고 연도별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대책을 안 세우고, 지금 대책 있습니까? 군포의왕교육장님, 매년, 3년 똑같이 발생하는데 따로 대책을 세워보셨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책이 뭡니까? 이게 매년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제가 여기 감사장 오면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 박세원 위원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산재가 발생하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책 세우시고요.

○ 박세원 위원 내년도.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 두 분 교육장님도 똑같은 말씀인데 대책 세워서 저희 위원님한테, 이건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똑같이 반복되는 일인데 왜 대책을 안 세우십니까? 꼭 대책 세워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학교 개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학교를 개방하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 개방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일반 강당이나 이런 건요?

○ 박세원 위원 광명교육지원청은요?

○ 박세원 위원 군포는요?

○ 박세원 위원 군포 실적 있습니까, 개방 실적? 교육지원청 개방 실적이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실적이 있냐고요. 개방 실적.

○ 박세원 위원 제가 받았는데요. 0건입니다, 0건. 최근 3년 개방 실적. 자료 내보세요.

그리고 안양, 광명 똑같아요. 주로 전교조 회의 하나 이런 거 할 때 개방했지 일반인한테 개방한 시설은 안양과천교육청이 2건 있고 나머지 전무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개방하겠습니까? 교육지원청조차 일반한테 강당, 우리 강당 개방해 달라고 민원 많이 들어와요, 교육지원청. 그런데 강당 개방은 거의 없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 박세원 위원 주말에 개방합니까? 주말에 행사를?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요청 들어오면 어느 단체든 따지지 않고 개방하실 겁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3개 교육지원청장님들 다 약속하신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어쨌든 그럼 어느 단체든 따지지 말고, 특히 학원 이런 데서 요청이 많이 와요. 그렇죠, 많이 오죠? 그런데 개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이. 내년부터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박세원 위원 광명.

○ 박세원 위원 안양.

○ 박세원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안양과천교육청장님, 지금 자료에 초등학교 교원 60세 이상이 44명이라고 보고해 주셨어요. 교장이 열한 분, 교감 한 분, 교사가 32명인데 이 교사 32명이 평교사들입니까?

○ 성준모 위원 이분들이 담임을 맡는 분은 몇 분이세요?

○ 성준모 위원 그럼 이렇게 왕고참 교사분들이 담임을 맡으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나요?

○ 성준모 위원 교육장님, 이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요즘 초등학생 엄마들 또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다자녀를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1명 내지 2명인데 환갑이 지나신 분이 담임을 맡으시면 일단 공감대 형성과 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 겁니까? 지금 학교는 교사가, 그분이 발령을 받으면 무조건 담임을 배정하든지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아무런 대안도 없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고참 교사님들 정년이 62세죠? 만 62세.

○ 성준모 위원 공로연수 신청하시는 분들 계세요?

○ 성준모 위원 그럼 명퇴만 가능해요?

○ 성준모 위원 명퇴 비율이 좀 나오나요? 몇 분이나…….

○ 성준모 위원 명퇴를 1년 전에 하시나요? 2년 전. 이런 기간은 대개 어느…….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명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현황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학교명 공개 시 당사자를 추정할 수 있어 불이익이 될 수 있음.”이라는 주석이 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학교명을 공개하면 어떤 법에 위반이 됩니까? 사생활 보호법에 위반됩니까? 담당자가, 이거 작성하신 분 가서 빨리 알려드리세요. 지금 이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면 며칠 전에 유치원 공개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공개를 하신 거예요? 사립유치원 감사 실명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법과 초등학교법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사립유치원은 공개되고 이 징계받은 학교명 공개 자체가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사유, 근거를 좀 말씀하세요.

○ 성준모 위원 그러시고 이 공무원법의 양형규정에 표창감경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고란에 다른 분들은 감경돼서 불문경고가 처분결과인데 이 감경을 안 받으신 분은 어떤 사유죠? 다들 표창 하나씩 받지 않았습니까, 직원들?

○ 성준모 위원 아니, 한 20∼30년 근무하신 분들은 표창 하나씩은 다 받았지 않았을까요?

○ 성준모 위원 아니면 그걸 한 번 사용해서, 재범들이시지 않은가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은 대개 감경받는 게 큰 건데 이렇지 않고 비고란에 없다는 뜻은 표창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받은 것을 한 번 써먹었든지.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이 징계현황을 보면 공립학교나 공무원들은 전보가 될 수가 있죠, 전보. 그런데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전보 대상이 아니죠?

○ 성준모 위원 사립학교의 이런 해당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징계요구만 하고 그 처리결과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 성준모 위원 만약에 징계를 요구하고 처리결과가 미진했을 경우에 후속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안양교육장님, 사립학교 징계를 요구했을 시 처분을 따르지 않았을 때 지원금을 삭제하든지 무슨 보조금을 지급 유예하는 사례가 있나요?

○ 성준모 위원 오늘 자 교육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따르지 않았을 시에는 학급운영비 지원을 삭감한다고, 또 아니면 교사ㆍ원장의 기본급여를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은 그런 식으로, 사립유치원은 지원금을 삭감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립학교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군포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성준모 위원 교육장님, 지금 사립학교법을 감사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 이사장님들이나 이사들이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제도하에서 사립학교 법인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크게 신빙성이 떨어지고, 교육청에서도 본청의 감사관이 나가도 별 신경을 안 쓸 텐데, 지금 연일 발표되는 교육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과도한 인상이 짙고 기존에 사립학교 법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되지 않는데 가장 작은 단위의 사립유치원만 지금 교육청의 여러 가지 정책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 성준모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현지 시정요청입니다. 이게 이러한 것이 무슨 지도점검 효과가 당연히 없으니까 이렇게 크게 발생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는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시고 현실화 있게 해 주시기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시간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세 분의 대표 교장선생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관하신 모든 교장선생님들께 의견을 듣고 싶으나 시간관계상 부득이 교육지원청별로 대표 한 분씩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과천ㆍ광명ㆍ군포의왕지역 교장선생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덕천초 김순한 교장선생님, 충현중의 장성욱 교장선생님, 산본중의 이세현 교장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고하신 교장선생님들은 귀가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교장선생님 있음)

(협장교 교장선생님들 퇴장)

이어서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입니다. 김동민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먼저 자료 6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의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착오가 있는 건지 허위표시인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유아학비 공립비가 밑에 기준에 의하면 월 6만 원씩 9,682명에게 지급돼서 연 5억 8,092만 원, 사립 월 22만 원씩 3만 7,239명에게 지급되는 82억 6,254만 원, 방과후과정 공립 월 5만 원씩 7,335명에게 3억 6,675만 원, 사립 월 7만 원씩 1만 2,780명에게 8억 9,460만 원 그렇게 지급이 돼서 총 유아학비로 101억 481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에는 97억 9,000만 원이 지급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원기준과 실제 차이의 차액이 3억 1,481만 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그렇게 기준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공립 9,682명이라 하면 월 9,682명이 아니라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누계인원 수가 9,682명 아니에요?

○ 엄교섭 위원 그러면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상관이 없죠. 9월 말 기준이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그 말이 사실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명백한 허위자료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제에, 앞으로는 유아학비, 방과후과정 예산액이 얼마인데 9월 현재 얼마를 집행했고 얼마를 더 지급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만 적당히 잘 넘기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명하실 거 있으면 더 해명하십시오.

○ 엄교섭 위원 계산기 드릴게요.

○ 엄교섭 위원 67쪽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원비 안정화와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1.3%를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1.3% 범위 내에 인상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내용인데 1.3%는 무엇을 근거로 한 그런 발상입니까?

○ 엄교섭 위원 교육부에서 물가상승률을 1.3%로 잡아요?

○ 엄교섭 위원 그럼 여기에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된 공무원들도 연봉이 1.3% 범위 내에서 인상됩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1.3% 갭이 납니다, 그렇죠? 그 갭 나는 거는 사립유치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회계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교육청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게 매우 답답하고 그걸 현실적으로 현실화시켜서 차제에 그런 회계비리나 그런 부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 주셨으면, 교육장님께서 앞장서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교육장님 관할인 의왕중학교 학폭위에서 학생회장이 평소에 학교의 많은 인권침해 요소 이런 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로 인해서 보복성 짙은 과도한 징계를 받았다, 그러한 청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럼 교육지원청에서는 차제에 그 학생 같이, 본인 스스로는 보복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 학생회장은, 징계를 받은 학생 입장에서는 보복성 징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러한, 본인이 생각할 때의 불합리한 그런, 또 아니면 희생, 보복 이런 걸 교육지원청에서 어느 정도 감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보완책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더 관심 있게 봐 주셔서 그런 학생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느끼고 사회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교육장님께서 열어주시길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홍정수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구름산유치원, 빛가온유치원 설립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공립유치원을 40%까지 달성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 엄교섭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게 비단 광명 얘기가 아니라 교육감님이 경기도 전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40%를.

○ 엄교섭 위원 어느 세월에요? 유치원 설립 하나 하는 데 적게 들어가는 데가 97억, 많게 들어가면 2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소요가 된다 하면 그게 한 20∼30년 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 엄교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제가 누누이 상임위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개진한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기존 폐원하려고 하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면 100억 정도면 대형의 사립유치원은 아닐지언정 중소 규모의 유치원을 6∼7개 정도 매입하면 훨씬 더 리모델링해서 온전하게 공립유치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자 했는데 아직까지도 미온적이라 제가 교육장님께 여쭈었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안서중학교라고 아시죠?

○ 엄교섭 위원 안서중학교 신설 대체이전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 엄교섭 위원 그런데 거기 학부모들이 통학거리가 너무 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발하고 있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럼 기존의 안서중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입니까?

○ 엄교섭 위원 연구하실 때 기존 지역주민들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본 위원은 추가 보충질의 안 하는 대신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장님 세 분 답변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의 이 노고가 그야말로 행감 준비하는 오늘 하루만을 위한 그러한 노고가 아니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자양분을 위한 노고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엄교섭 위원님이 너무 멋있게 해 놓으셔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좀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 어쨌든 업무보고 자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그동안 또 자료 온 거 보면 자료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갖고 질문하고 답변 받기에는 저도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최세명입니다. 오전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릴게요. 혁신교육지구 여기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지도교사라든지 이쪽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분에 대한, 교원분에 대한 메리트가 따로 있습니까?

○ 최세명 위원 그런 메리트가 있고. 지금 안양 같은 경우에는 희망창조학교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거 운영비는 제가 그 속의 내역 같은 게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운영비는 어떤 항목으로 쓰입니까?

○ 최세명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료요구를 드리려니까 조금은 죄송하긴 한데 운영비 쓰이는 거, 지금 이 희망창조학교 운영비 쓰이는 집행내역 하신 거 3년 치 정도를 추후에 메일로 좀 부탁을 각 교육장님들께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시즌Ⅰ 때랑 Ⅱ 때 동아리 관련해서는 이게 내려가는 돈이 Ⅰ 때는 통으로 학교에 내려가던 게 Ⅱ 때는 좀 동아리별로 찢어지는 걸로 바뀌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최세명 위원 지금 보면 한 동아리별로 평균 한 150만 원, 적게는 80∼90 이 정도씩 동아리별로 지금 찢어서 내리는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는 하나에 더 많이 쓰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시즌Ⅰ과 Ⅱ의 차이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최세명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안양 쪽에서 왔던 자료에 의하면 동아리 같은 거 운영계획서가 있고 속에 세부항목들이 식비는 얼마, 프로그램 얼마, 차비는 얼마 이렇게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 추후에 집행된 뒤에 이 집행내역하고 계획하고 맞는지 전부 다 체크는 하시죠?

○ 최세명 위원 이거 체크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던 내용들은 없습니까?

○ 최세명 위원 전표는 전부 다 매치하시고요?

○ 최세명 위원 다른 쪽에도 이걸로 특별한 문제된 적은 없습니까?

○ 최세명 위원 이제 운영비도 비슷한 형태로 계획 세워지면 그거에 맞춰서 집행 제대로 됐는지는 다 확인이 되시고요?

○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던 3년 치, 각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운영비 조로 들어가는 20억에 상당하는 그 돈 3년 치 운영비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계약서 양식이 제가 질문을 잘못 알아들으시도록 드린 거 같은데 일단 거기 보면 직군이 온갖 직군이 있는데 이 직군들이 과연 초봉이 얼마고 조건이 얼마가 되는지를 그걸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워낙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군들별로 초봉 기준으로 주시거나 각종 실무사, 조리사, 조리기능사 등등 워낙 명칭들이 많아서 제가 아직 그게 정확하게 망라가 안 되는데 이분들의 초봉이라든지 급여조건, 수당 같은 것들이 명기돼 있는 걸로 각자 얼마를 받으신다, 저는 이 자료가 알고 싶어서 표준계약서 양식을 말씀드렸던 건데 그냥 통으로 주시다 보니까, 그런 일별로 된 표로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실제로 그분들 처음 계약할 때 초봉계약서 샘플을 주셔도 좋고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자료요청인데 최근 3년 동안 교장공모제랑 관련해서 민원이나 문제가 됐던 점 처리현황이 있다면 그 내용도 저한테, 혹시 지금 알고 계시다면 바로 답변을 주셔도 좋고, 혹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 최세명 위원 정식으로 민원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까?

○ 최세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추민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던 내용 중에 최근 3년간 성폭력 관련 진행 중인 사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약간 의아했던 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사립고 대상으로 해서 8월 6일 자 사안이 접수됐다라고 해서 데이터가 올라온 게 다섯 개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인지, 안 그러면 진짜 8월 6일 날 다섯 개 학교에서 사고 발단이 생겨서 접수가 된 건지 아무리 봐도 지금 하나인데 다섯 개로 나눈 것 같걸랑요.

○ 추민규 위원 기본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공립이나 국립보다는 사립에서 언어적인 폭력이 좀 더 과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우리가 늘 느끼지만 육체적으로 한 대 맞는 거야 먼저 맞는 게 쉽다라는 표현도 있듯이, 하지만 정신적으로 언어적인 폭력은 뇌리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양 어디 여고의 기준을 떠나서 여기 계신 세 군데 다 일단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 교육이라든지 방안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역청 공통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미세먼지에 대한 실제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늘 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대응 강화하는 부분 또는 교육실시라든지 그에 따른 홍보영상물이라든지 또는 홍보현황에 대해서 제가 각 지역청별로 한번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학교의 정상대응 또는 여부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나라고 저는 조금 지켜보여지는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학교에서 정상대응 여부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 추민규 위원 계속 하십시오.

○ 추민규 위원 두 번째 질문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실시교의 수가 과소적으로 평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 전체 144개 교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의 날 또는 현장방문의 날을 해서 단지 22교에 그쳤다라는 사실을 아마 아시려나 모르겠고요. 유치원이나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왜 미실시됐는지, 그래서 실제 재난발생 시에 위기대처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목적에 준해서 이 내용을 살펴본다면 전체 학교 수 대비 현장방문 수가 적은데 이 부분이 전시행정 부분은 아닌지 그리고 왜 전체학교 대상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유치원이나 고등학교의 안전점검은 해당학교의 책임으로만 한정짓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두 번째로 광명교육지원청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내용에서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 학부모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여기에 계신 타 지원청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하고 집행금액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광명교육지원청은 2017년도 학부모 지원사업에서는 6,800에서 집행은 6,600이었고 2018년도는 8,300에서 그리고 집행한 돈은 6,900이었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남는 돈, 어떻게 내용 자체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에 대해서 만족도가 적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금액이 타 기관에 비해서 많이 남았던 건지 어떤 방도 내에서 이 부분이 조금 남아돌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추가적으로 한다라면 학부모 지원사업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말하는 엄마부대는 많아도 아빠부대는 거의 적은 편입니다. 아버지 멘토링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확장부분, 프로그램은 추가적으로 늘릴 수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다 쓰라는 부분이 아니라요, 가치 있게 좀 더 아빠 멘토링단이라든지 유대관계, 아빠가 나선다면 교육에 있어서 어느 누구라도 학교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교육청에 대한 그런, 우리가 말하는 흔히 약간 소문적인 부분, 불신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송치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죠. 영어전문회화강사 선생님, 영전강 선생님들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민원의 내용은 본 위원도 이메일로 다 받았습니다. 녹취록까지 다 받았고요. 일련의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다 면면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런 겁니다. 교장선생님들과 교원들 간에 영전강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업무편람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미스매칭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일몰사업이라든지 또 그거에 대한 권한과 처우에서 어떤 부분들이 적용돼야 되는지를 영전강 선생님들과 관리자분들 간에 이런 정보의 오류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영전강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계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밑에 다음 페이지로 가주세요. 지금 보시면 해마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13명의 영전강 선생님들만 남았습니다. 처음 출발해서 1,200명에 육박했던 영전강 선생님들이 지금 613명이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퇴직자들 3개 교육청 지금 다 받아봤는데 경기도 전체에서는 이렇습니다. 여태까지, 2015년부터 18년까지 416명의 퇴직자 중 370여 명이 자발적 퇴직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발적 퇴직을 하신 게 아니고요.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용환경 그다음 채용과정,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계시기 때문에 자발적이 아니라 고의적 퇴직을 당하신 것이죠. 저는 이 부분들을 해당 교육장님들께서 통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저희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다뤄주시고 계셨고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미리 부위원장님께서도 9대 때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대답은 초ㆍ중등교육법에 한정하고 교육부의 상위법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경기도교육청의 식상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는 교육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각 교육지청이 선도적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를 빼놓고 모든 유관기관에서 법적 해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점과 단순히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나와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13년도와 17년도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3개 교육장님께 질의와 더불어 요구합니다. 그냥 개선하겠다, 노력하겠다만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영전강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를 열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투 트랙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교원과 관리자분들에 대한 안내와 정보제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몰사업이 아니며 국가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현원 유지되고 있는 영전강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보제공의 기회의 장이 돼야 될 것이고요. 영전강 선생님들도 순수하게 모아주셔서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런 관계법령 근거에 의해서 또 이렇게 교육부를 제외한 유관기관의 판례를 이용하셔서 지금 현 운영되고 있는, 영전강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현원 유지 및 영전강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문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게 3개 교육청 선생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양과천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황대호 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토론회와 간담회는 교육청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공문도 발송해 주시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다음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황대호 위원 방금 보시는 공문은 존경하는 제2교육위원회 분들이 힘을 모으셔서 이번에 경기 최초로 영전강 선생님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를 10월 24일 날 진행했었습니다. 정말 그 토론회 내용 중에는 사회에서 적폐시되는 모든 요소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법치나 조례가 사람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의 미래들을 길러내는 교육현장에서 그런 부조리한 요소들이 일어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 저희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마지막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많은 선생님들이 경기도 각지에서 모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공감의 자세로 선도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학교운동부와 관련해서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G-스포츠 관련해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장님들 G-스포츠에 대해서 이해도가 그렇게 깊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는 학업권과 기본권 보장해야 된다는 것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엘리트선수를 육성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과 현장이 미스매칭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적어도 완성되려면 연령별대로, 종목별대로 시체육회와 완벽한 교류체계 시스템이 완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없는 과도기고 아까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아이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정말 순수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상급학교로 진학해서 하고 싶은 그 욕구 하나인데 위장전입을 하게 되고 또 불가피하게 합숙운영을 밖에 나가서 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더 학교 밖에 내어지다 보니까 서로 책임이 이분들에게 떠넘겨지고. 저는 G-스포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도기에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것도 요구합니다. 저희 학부모, 선수, 지도자가 하나 되는 그런 토론회를 열어서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비리를 저지르고 학교폭력을 행사하고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조차도 하지 않는 선수들을 옹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면서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재능을 발휘하고 싶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토론회를 만듦과 동시에, 위장전입이라는 말이 참 무거운데요. 그런 특기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교육장님들의 전권으로 이것들을 좀 정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선에서는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답변 세 분에게 듣겠습니다. 안양과천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영전강과 체육특기자 분들에 대한 토론회 개최와 향후 운영계획은 자료로 추후에 꼭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문도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 지금 특성화고 활성화계획 다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미비합니다. 지금 어떻게 경기도형 도제교육이 이루어지고 계신지 우리 교육장님 잘 아시죠. 이것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려면 지자체하고도 협력해야 되고요. 물론 본인들의 고유 사무가 아닐지라도 직업교육 학생들의 취업률 그리고 입학률은 우리나라 시대 문제가 걸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문계고 학생들, 둘 다 지금 특성화고의 정체성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취업률, 제가 보니까 인문계고가 17.8이고 특성화고가 38.3입니다. 정체성마저 무너지고 특성화고에서도 60%가 대학을 진학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화고 부분도 그냥 미온적으로 간담회 실시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자체 등을 통해서 경기도형 도제교육을 어떻게 각 교육청에서 지원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교육장님!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전강과 체육특기자 토론회 하실 때 각 지역의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꼭 함께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토론회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그냥 하나씩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직들이 1학교 1인씩 있게 해야 된다라는 교육청 결정사항이 있는데 혹시 1학교 1인이 안 된 곳이 있나요? 우리 군포의왕 있나요? 시설관리직, 학교에.

○ 김미리 위원 네, BTL학교 빼고요.

○ 김미리 위원 아니, 지금 해당 지역청만 얘기해 주세요, 지원청만.

○ 김미리 위원 센터가 없죠? 2개 교는 왜 없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아, 다 배치가 되나요?

○ 김미리 위원 추가 안 하잖아요, 추가 채용 없는데 배치 가능한가요?

○ 김미리 위원 센터가 만들어지는 지역이에요? 센터가 만들어지는 지역이다 하더라도 1교 1인은 교육청 정책인데요? 그리고 원래 규모에 따라서 2인씩 있던 학교들에 1명씩을 빼면서 시설관리 시범센터로 가면서 부족한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게 시설관리센터였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없는 학교가 그대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1교 1인 없이? 어쨌든 지금 군포의왕은 그렇게 결정이 났다라는 말씀이시죠?

○ 김미리 위원 교육청에서는 의지가, 그 학교에서 요구 안 하세요? 필요 없는 학교인가 봐요?

○ 김미리 위원 그럼 시설관리직 없는 학교와 시설관리직 있는 학교에 업무상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제기 안 하나요, 그 학교에서?

○ 김미리 위원 그 기준이 어떤 건지 나중에 별도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광명도 있나요?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현재로서는 어쨌든 제로라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안양은요?

○ 김미리 위원 비우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교장선생님들이 미치겠다고 하시네요. 왜냐하면 시설관리센터의 취지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는 않으나 학교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곳의 학교 교실, 운동장, 기타 특별교실 등 관리해야 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급하게 응급상황이 안 되는데 그때마다 외부에서 불러올 수도, 때로는 급하게 남자 선생님들 동원한다고 하는데 수업 중에 동원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좀 1교 1인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울타리 관련해서는 이것 또한 제가 작년에 계속해서 강사비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부분이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잘 해결했다고 완료 답변이 왔던 사항인데 지금 안양과천을 제외하고는 2개 지원청 자료가 너무 제가 원했던 부분, 오히려 명시했었던 수당과 강사료 부분은 빼고 주셨어요, 자료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양과천 자료만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안양과천에 아주 대표적으로 동편유치원은 제가 그때 지적했었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 철저하게 잘 이행해 주셔서 교육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변하지 않는 곳, 과천초 병설유치원은 교사 1인당 수당이 8만 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정교사 수가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했던 동편유치원은 수당이 1만 2,000원이에요. 8만 원과 1만 2,000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교사? 똑같은 교육과정인데.

○ 김미리 위원 제가 그때 문제제기했던 건 “정교사와 정교사 대체와 방과후 전담사와 외부강사들 모두가 방과후 행복한 울타리 과정에 투입되는 교육과정이 똑같으니 그 교육과정에 투입되는 그 부분의 인건비는 동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유치원 정교사는 책임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수당을 비싸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 담임수당 내지는 관리수당을 주는 게 낫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의외로 또 그 교육장님들이 하셨던 말씀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 건 안양샘유치원이나 안양중앙초 병설유치원, 호성초 병설유치원, 덕천초 병설유치원은 정교사가 아예 행복한 울타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정교사들이 관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시간급을 주면서 해야 된다라는 말에 어폐가 생긴 거예요. 최소한 1명씩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취지대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님, 그래도 어쨌든 대표적으로 동편유치원이 너무 잘 수행하고 있는 학교, 단 하나의 유치원이었지만 열심히 수행해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내년에는 모두가 같은 상황이 되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이게 지금 우리 광명하고 안양하고가, 지금 어디죠? 군포도 그렇고 우리가 방과후학교가 언제부터 마을과 함께하는 사업이 됐죠?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2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방과후학교의 사업이 마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또 도교육청에서 나온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에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학교라는 그러한 지침, 내용,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게 있나요? 있습니까? 과장님들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나. 만약에 가이드라인에 없다면 경기도교육청 지침이나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달랑 한 학교를 하든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라는 것 정도는 저희 교육위원들에게 업무보고할 당시에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는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3개 지원청이 동시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 어느 한 교육지원청만이 자신만의 지원청 사업으로 이렇게 시도해 본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에 들어 있는지 아니면 도교육청 지침사항으로, 공문이나 기타 어떤 내부 지침사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진행된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누가 좀 대표적으로 한 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가이드라인이나 도교육청 지침이나 아니면 적어도 지원청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그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야합했다, 어떤 대답이든 하셔야죠.

○ 김미리 위원 가장 가까운 게 안양과천이니까 어쩔 수 없이 총대 좀 메 주십시오. 그 공문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추가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아까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목소리 좀 낮춰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 보건실 의약품 사입 종류 및 기입대장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다 못 받아서, 아마 안양과천에서 하나 내주셨는데요. 보건실 관계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육장, 보건실 관계, 여쭙겠습니다. 의약품을 사입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냥 되는 대로 필요한 거 보건선생님이 구입하는 건가요? 특별한 기준이 없죠?

○ 김미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안양과천에서만 자료 받은 게 아니라 전 자료로 도교육청에서도 몇몇 학교를 그냥 샘플로 받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전문가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생중심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보건실에 있는 의약품이 학생들만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교사, 선생님들도 쓰시죠?

○ 김미숙 위원 이게 안양과천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기 지금 세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한 열몇 개가 되는데요. 소화제를 500정짜리 2개씩 사입한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C 1,000㎎짜리 300T짜리 6개, 그다음에 삐콤씨이브라 그래서 100T짜리 2개, 삐콤정 1,000정짜리 3개 이렇게 구입한 데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과연 한꺼번에 다 드시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쓰지 못하는 파스류를 구입한 초등학교도 있었습니다. 15세 미만은 쓰면 안 되는 파스, 케○○이라고 있습니다. 15세 미만은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판○○이라고 액체인데요, 감기약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카페인이 30㎎씩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들, 글쎄 학생들한테 주로 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고카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카페인이 들어 있는 감기약은 되도록이면 애들한테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더 그런 거는, 이게 보니까 투약 일지에 봤더니 그게 들어 있네요. 액○○○정. 코감기 할 때 쓰는 건데요. 여기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냐면 염산슈도에페드린이라고 마약원료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용량이 많습니다. 120㎎짜리는 지금 일반에서 전문으로 빠졌고요. 일반으로 남아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액○○○정입니다. 이거는 먹으면 마약을 맛보는 거랑 같은 효과라고 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어른들도 먹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안 오거나 또 너무 졸리거나 이런 증상도 있습니다. 이런 약을 구입할 때는 전문가한테 한번 자문을 구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 학교마다 지금 파악은 안 돼 있죠?

○ 김미숙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든 게 전문가가 있습니다. 아까 수석교사가 있었죠? 그분들도 저는 전문적인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약에도 전문가가 있고 진료할 때 전문가가 있고 다 있습니다. 저는 약사입니다. 우리 애들의 건강을 좀 더 생각하는 약사로서 말씀드리겠는데 각 학교별로 이런 의약품을 구입할 때에도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자문을 좀 구하면 좋지 않겠나. 지금 구입 장소를 봤더니 그냥 인터넷 온라인몰로 아마 다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리스트를 봐서는 자문 구한 그런 사입 형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조그만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애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타이레놀이 안전한 약이라고 보이죠? 타이레놀 때문에, 스티븐존슨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서 국가적으로 손해배상이니 뭐니 하는 일들이 많고요. 만약에 보건교사 선생님들께서 약을 주고 난 다음에 알러지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치하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취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목소리 높여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세 교육장님께서 우리 경기도 교육발전의 선두주자가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한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의 유근식입니다. 홍정수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신설학교하고 구 학교하고 학생 수 편차가 심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현초나 구름산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과밀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잠깐만요. 민원이 들어오는 게 통학거리가 가까운 데, 지근거리에서 학교를 다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밀이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원거리, 지금 소하초등학교로 배정을 받는다, 그런 민원이 들어 와서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안양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학교에 관련된 학부모 단체들이 몇 개나 되죠?

○ 유근식 위원 네.

○ 유근식 위원 폴리스고 운영위원회고 다 포함해서 몇 개 단체가 되죠?

○ 유근식 위원 혹시 그중에 아버지 모임이 있습니까? 아버지회.

○ 유근식 위원 몇 개 학교나 되죠?

○ 유근식 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광명시 보면 서면초등학교가 참좋은아버지회라 그래서 명칭을 아버지회를 통일했으면 좋겠다, 교육청 차원에서. 그래서 어떤 학교는 좋은아빠회다, 아버지회다, 참좋은아버지회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같은 단체임에도 다른 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광명시의 모델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이 나와서, 온 가족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폭위도 없고 요즘 저출산으로 해서 학생들이 하나, 둘만 낳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 나오는 학부모님들, 자녀들까지 언니, 동생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돼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는지 홍정수 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네.

○ 유근식 위원 그렇죠.

○ 유근식 위원 교육장님이 제출한 “참여와 소통! 학부모 지원사업” 표지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드렸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의 김경희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공간을 만들지만 다시 그 공간이 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 공간이 아이들을 바꾼다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감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도소, 군대, 병원, 학교의 모습입니다. 네 가지가 분명히 다른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국가에서 설립을 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외관상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어떤 건지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학교의 음침하고 답답한 필로티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모이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소통하는 데 공간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까 먼저 보여줬던 공간과 지금 이 공간은 같은 곳입니다.

공간이 변화한 모습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학교의 공간인데 학생들이 앉아서 다도를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그림도 전시되어 있고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의 변화된 모습인데요. 윗부분에, 중간에 있는 부분에는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되고요. 계단에 앉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책과 친해지려면 먼저 도서관과 친해져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왕따도 있다.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하거나 하는 수요가 우리 교육환경에 점점 늘어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 그냥 19세기 건물에서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 현실, 이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을 바꾸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한 자료지만 준비를 해 봤고요.

제가 추가로 서울교육청과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의 디자인백서 제목은 “학교, 고운 꿈을 담다”라고 하는 책의 PDF 자료를 각 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장님과 공간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 우리 장학사님들 같이 보시고 앞으로는 공간을 변화할 계기가 있을 때, 어떤 작은 예산이라도 마련됐을 때 아이들의 의견을 묻고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공간,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또 참고자료가 어떤 것이 있을까?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데 우리 어른들이 또 교육전문가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더 좋은 학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공통적인 질문인데 시간관계상 답변은 안양과천교육장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 3년간 학교공사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광명이 한 5억 7,800, 군포가 2억 6,700, 안양과천이 18억 3,900 정도 되네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과장님이 답하셔도 되고요. 경영지원국장님이 답하셔도 되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공사를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많이 하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직원당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평균 몇 개 정도 하죠, 평균 공사를?

○ 박세원 위원 1인당 60건이요?

○ 박세원 위원 일단 제 자료를 보면……. 제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직함이 안 나와 있어서. 안양과천교육청에 김대경 님 7월에 한 20건 하세요. 7월 한 달에. 보면 다 똑같아요. 광명도 똑같고 군포도 똑같고. 군포의왕 오세혁 님 이분도 한 20건 하세요, 이분도 1월에 공사가. 이게 어떠한 결과가, 제가 추측일지 아니면 이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주로 LED 전기 쪽 관련 분들 맞죠?

○ 박세원 위원 최근 설계변경 내용 보면 한 110% 이상 설계변경된 내용이 LED가 많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박세원 위원 설계도와 현장이 상이해서 생기는 걸로 해서 지금 많거든요.

○ 박세원 위원 이게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분이 한 달에 20개 학교를 이걸 준공을 내야 되는데 당연히, 이거 설계 직접 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용역 줘서 하면 이거 일일이 검토하고, 검토는 누가 합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이 다 그래요. 내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구조적 문제예요. 한 분이 20개씩, 이거 준공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설계변경, 현장하고 틀린 것 그러면 현장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업체한테 다 배상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뻔한 일, 이거 내년에 또 이럽니다. 내가 내년에 여기 올지 모르겠는데 또 이래요. 똑같이 LED 공사, 이거 순 LED 공사로 주로 설계변경이 이뤄질 겁니다, 내년에 이거 또 여쭤보면. 그래서 세 분 교육장님 그리고 담당국장님, 과장님 대책을 세우십시오.

○ 박세원 위원 제가 내년에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또 이러면, 이미 예견된 건데 또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서 교육청에 건의를 하든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3개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안양교육청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안양교육청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이것도 군포의왕 빼놓고는 똑같네요. 학원 있죠, 학원. 교육청에서 학원에 대해서는 어떤 걸 감사하거나 이렇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혹시 안양과천교육청에 100만 원 이상 학원을, 월 수강료 100만 원 이상 하는 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

○ 박세원 위원 최고 144만 원의 월 수강료가 있네요.

○ 박세원 위원 본인이 학원에서 얼마 받겠다고 하면 그대로 신고 받아서 하는 시스템인가요?

○ 박세원 위원 좀 과하죠, 월 100만 원은?

○ 박세원 위원 상식적으로 좀 과하죠? 제재는 할 수 없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이거 제2의, 제가 보면 나중에 강약은 틀리겠지만 이거 또 유치원 사건 납니다. 내용이 좀 비슷한데요. 이건 지원을 안 받는다뿐이지 어차피 학원도 개인사업자, 유치원도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제2의 유치원 사건 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꼼꼼하게 학원비 책정할 때 세 분 교육장님들 책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포의왕교육장님, 산본초, 백운고 엘리베이터, 우리 안전 중요하잖아요.

○ 박세원 위원 같은 걸로 산본초 같은 경우 17년 7월 8일, 26일, 20일, 8월 25일 네 번 났어요. 고장, 인버터 불량.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백운고 17년 12월 28일, 12월 29일 기숙사 고장, 인버터 불량 이거 두 번 났고요. 고장, 인버터 불량이 상당히 많네요, 이쪽 군포의왕이?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네 번씩 났는데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 박세원 위원 한두 번 나는 건 이해하는데요. 4번, 5번 나면 엘리베이터를 바꾸든가 아니면 뭔가 대책을 취하셔야죠, 그렇죠? 그 대책을 못 취한 건 맞는 거죠, 이건?

○ 박세원 위원 마지막으로 안양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이 16년부터 18년까지 안양이 좀 많네요, 폐원하는 데가?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신설하는 데는 없나요?

○ 박세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유치원 새로 지으려면 이것저것 투융자 심사하고 뭐 하고 하면 적어도 한 3년 걸리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런 유치원들 매입해서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세 분 교육장님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방송 듣는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안양교육장님, 안양의 초등학교 수가 45개 맞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재난교육을 위탁교육으로 실시한 학교 수를 조사했더니 2016년에 9개 교, 17년에 13개 교, 18년에 12개 교로 해서 이게 퍼센트로 봤더니 한 25∼26%가 돼요. 그런데 수원이나 군포의왕 또 광명은 위탁교육을 100%, 대개 95%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군포의왕은 37개 학교가 위탁교육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안양과천만 유난히 적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재난안전교육을 위탁교육으로 실시한 학교와 또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구분이 이렇게 확연히 안양과천만 나오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몇 년도에 교육장으로 부임했어요?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안양과천은 그 비율이 2016년, 17년, 18년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역대 교육장이 이런 지시를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교육청하고 비율이, 수원도 거의 80%가 넘고 하는데 유난히 안양과천만 20%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위탁교육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재난안전교육을 올해 100% 위탁을 줬습니다, 25개 교가. 위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러면 교사들도, 경기도 교사는 대개 4∼5년 주기로 전보가 발생하는데 유난히 안양과천 교사들만 재난안전의 전문가 교사들이 많이 있나요?

○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교육할 때 예산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예산이 별도로 재난…….

○ 성준모 위원 학교기본운영비에서?

○ 성준모 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지금 교육장님의 이런 건 지시사항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으로 하는 거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교육장 방침이 지시 이런 거 없이 그냥 안양과천만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이렇게 위탁비율이 20%와 90% 차이는,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비율입니다.

○ 성준모 위원 교육장님, 그거는 안양과천만 혹시나 모를까, 그런데 25개 교육지원청의 대다수가 상당히 비율이 높은데 안양과천만 이렇게 비율이 낮은 것은 글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자세히 그 자료를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과천이 위탁교육을 실시한 교육내용과 또 자체교육을 했을 때 그 교육내용 또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만약에 안양과천이 실시하듯이 자체교육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100%씩까지 위탁교육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 볼 문제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우리 두 분 교육장님도 재난안전교육 위탁교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혹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포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군포 초ㆍ중ㆍ고 혹시 흡연율 분석하는 게 있나요? 학생들 흡연율.

○ 성준모 위원 요새 학교에서 흡연으로 인해서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 징계를 받은 사유가 있나요?

○ 성준모 위원 그 15%가 어느 학교…….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중ㆍ고등학교. 우리 두 분도 흡연율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위원님들 시간 초과해서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제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2분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광명시 지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 중에 유근식 교육위원님도 계시고요.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도 계시는데 왜 이런 부분이 계속 염두에 되고 있는지, 제가 원래 자료는 잘 안 뒤져보는 스타일인데요, 오늘따라 그냥 잠시 한번 훑어봤었는데요. 교육지원청별 학교급식실 현대화사업 진행현황에서 경기도에서 전체 꼴찌인 건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라든지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념 정립을 다시 한 번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무조건적으로 교수권과 학습권은 침해하지도, 강제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개방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지역현안과 맞물려서 개방하고 싶어도 일부분 지자체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 안양에서 해 주셨죠. 네 군데에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불가결하게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건 우리 교장선생님들, 교육장님들이 현실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력에 대한 비용도 있고요, 청소비용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제가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상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것도 강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기초단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ㆍ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가 한 15개 학교를 간담회를 하면서 지역사회 개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교장선생님들이 다 이 조례안을 들고 얘기하셨어요. 왜? 교육권과 학습권,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 물론 그걸 침해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랬더니 교육청 집행부의 답변이 어떻게 돌아오냐 하면 “오히려 개방하고 싶어도 개방하지 못하는 학교들에 역차별이 우려되므로, 소외될 수 있으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돌아옵니다. 제가 왜 이걸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교장선생님들 중에 일부 아주 보수적이고 퇴폐적인 그런 선생님들이 하시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행ㆍ재정적 지원도, 학교시설 개방의 개념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조기회가 운동장 쓰고 체육관 쓰고 이걸 개방이라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고요, 지자체하고 대응 투자를 받아서 정말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조해서 하라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런 걸 일일이 개방으로 하면 경기도에서 거의 86%가 개방 다 하고 있어요. 개방 안 하고 있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과밀된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들은 주차문제, 체육관문제 정말 필요합니다. 교육청의 시설을 짓는 예산도 도민의 예산이고 시민의 예산이라는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시장님들은 이것을 개방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셨어요. 100% 해 주겠다고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답보 상태였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더불어 말씀드리는 건 우리 해당 교육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MOU 과정들을 진행하기 위한 토론회나 간담회 정도는 주민들과 교장선생님들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주민들의 소요가 강력하게 있으십니다, 지금 제가 해당 지원청에 들여다보면요. 지금 지원청에는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개방한 사례가 한 건도 없으세요, 안양 빼놓고. 그렇죠? 저는 마지막 교장선생님께서 소견 말씀하시는데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얘기하셨어요. 같이 더불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존중합니다. 북유럽에서는요, 특히 네덜란드요. 암스테르담에 가면 거기에 쭉 이렇게 운하가 뚫려 있죠. 그 집에 어떤 한 집도 난간이 없어요. 핀란드나 네덜란드 가면 유턴하라는 금지는 있어도 유턴 표시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왜? 사회적 신뢰예요. 기반을 두고 가는 겁니다. 네덜란드 운하에, 물에 빠져죽는 아이들 왜 없겠어요? 그것이 문화적 차이고 이제는 우리 교육청도 공감의 자세로 이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9시에 세콤 닫고 가면 그만입니까? 그 학교가 그 마을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저는 선도적으로 토론회 주최해 주시고 시와 교류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MOU 체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더불어 요구드리고요. 진짜 제가 온정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제반에 대한 내용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력해 줄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시설개방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설개방할 수 있는 것이 운동장 그리고 체육관, 주차장, 교실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학습권과 학생들의 안전권을 걱정하지만 또 주민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같이 쓰고 싶어 합니다. 또한 아까 존경하는 산본중의 이세현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공동체적 책임을 물으셨는데 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들도 존경하는 우리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미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이라 하시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거쳐서 석면제거 공사 많이 하셨죠. 석면제거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이 재검출됐어요, 맞죠? 있지 않나요? 없나요? 의왕도 있고 안양도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 김미리 위원 겨울방학에 한 걸로, 2018년도에 기사가 나왔어요. 전 지금 이 기사 보고 하는 건데 의왕의 왕곡초, 안양의 안양동초와 안양서초. 일단 기사상 나와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방학 거는 저한테 들어온 자료는 없습니다만 조금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석면이 재검출되는 거에 대해서 그 이전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질문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그러면 의왕과천부터 먼저 들을게요.

○ 김미리 위원 아, 죄송합니다. 군포의왕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 철두철미가 어떤 방법이냐고요.

○ 김미리 위원 자료에 보면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학교 석면제거 공사를 했는데 재검출이 되지 않았대요. 울산광역시 25개 학교를 했는데 25개 학교, 즉 100% 재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은 지침이 잘못됐다거나 매뉴얼이 잘못됐다거나라는 어떤 책임회피성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석면제거 공사를 하면 석면제거 공사 이후에 대청소, 그러니까 사전작업은 어떻게 좀 두 번째 치고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석면이 여기 저기 휘날리겠죠. 날릴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다시 검사를 했을 경우에 그 수치가 높이 나타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수많은 학교에서 그 때문에 재청소를 다시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업체는 공사했던 그 장소만 청소하면 된다면서요. 학교 대청소는 학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곳은 그나마 다행이고 어떤 학교는 자기 학급은 담임선생님이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복도는 청소 담당하시는 우리 환경미화원 선생님이 나와서 하시고. 그렇게 부분 부분, 그래서 제가 민원 올라온 걸 봤더니 어떤 분은 본인이 하면 건강상에 겁나서, 건강상의 이유로 차라리 자기 돈 주고 사람을 사서 자기네가 학급청소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발생시키지 않을 걸, 도교육청의 지침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청에서 총괄적으로 어찌 됐든 책임을 지고 진두지휘하지 않습니까? 석면제거 공사는 무조건 지원청은 나 몰라라 하고 도교육청에서만 합니까?

○ 김미리 위원 학교 대청소하는 데 21만 원 드나요?

○ 김미리 위원 원래 청소비는 석면 공사하는 업체에 그 청소비까지 들어가 있다면서요. 이게 항상 도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듣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시 더 21만 원 세워서 다시 그냥 청소에 대해서 시행하겠다라는 게 대안이고 대책인가 봐요?

○ 김미리 위원 계약을 제대로 확실히 하겠다가 아니고?

○ 김미리 위원 꼭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교육장님을 비롯한 학교장 선생님들과 함께 모든 그 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대응해 주셔야 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책임의 소재 유무를 떠나서 정말 그런 소신과 책임감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는 마음으로, 진두지휘라고 해야 되겠죠? 진두지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하나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BTL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BTL학교는 아무런 것도 손을 대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저희가 교육청이든 지원청이든 간에 얘기하면 “BTL학교라.” 늘 돌아오는 답변이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BTL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또 슬쩍 지원을 해 주기도 해요. 그 지원을 해 준 기준이 뭡니까, BTL학교에? 아예 기본계획안으로 계약사항 말고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들이 얘기를 할 때는 “계약사항에 다 들어있는 거라서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BTL학교에 예산이 지원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 해 주고 어떤 경우에 못 해 주는 걸까요? 누가 좀 답변 대표적으로 한 분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체육관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동에 대한 건.

○ 김미리 위원 그럼 어차피 BTL은 교사동도 다 포함된 계약 아닌가요?

○ 김미리 위원 아, 체육관만?

○ 김미리 위원 체육관만 BTL이고 교사동, 그러니까 체육관만 BTL로 운영을 하는 학교인 거네요?

○ 김미리 위원 체육관 말고 그러면 본 교사동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BTL학교는 없나요?

○ 김미리 위원 네, 안양과천은 없고요. 혹시 광명은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교사동 포함된 학교를 제가 애초에 질의드린 거였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하나도 없어요? 원칙대로 BTL학교에 대한 지원은 단 하나도 해 준 게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군포의왕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체육관은 빼고 교사동 포함한.

○ 김미리 위원 말하자면 계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한해서만 해 주신다라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보면 계약사항에 포함돼 있는 게 지원되어 있더라니까요. 적어도 어쨌든 3개는 없는 거죠? 광명도 없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계약사항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지원청과의 협력이 되는 거네요. 어쨌든 계약사항 안에 있는 건 절대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가 원칙인 거죠?

○ 김미리 위원 3개 지원청 모두 똑같은 거죠?

○ 김미리 위원 애당초 생각 못 해 봤던 사항들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세요?

○ 위원장 조광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부위원장님.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가 늦게 와서요.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소액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광명교육지원청 올해 82억이었는데 19년에 22억이에요, 예산 요구한 게. 광명이요. 자료 보니까 80%가 줄었어요, 82%. 군포의왕,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올해 48억이었는데 요구액이 34억에서 13억 8,000이 줄었네요. 이거 내용 알고 계셨나요, 양쪽 교육장님들? 요구를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조실에서 이렇게 내려주신 겁니까?

○ 박세원 위원 누가 알고 계세요?

○ 박세원 위원 아니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해서 지금 작년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다 10억씩, 80% 내린 데도 있고, 요구를 하신 겁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 박세원 위원 도교육청에서 정하신 거죠, 이렇게?

○ 박세원 위원 광명교육장님, 이거 모르고 계셨죠?

○ 박세원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80%가 줄은 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교나 광명의 유근식 위원님한테 무지 시달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석면 하고 나서 청소 문제, 석면은 사실 냉난방, LED, 내진, 창호 교체 등 할 때 석면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 시설과장님! 청소비로 20억 편성되어 있는 건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걸 이용해서 청소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안양과천ㆍ광명ㆍ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감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성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일은 수원에서 수원ㆍ평택ㆍ여주ㆍ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다섯 번째 행정감사인데요. 오늘처럼 따뜻하게 행정감사 한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세 분 교육장님의 음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 조은숙 과장님,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할 때마다 고개 끄덕끄덕, ‘잘하고 있어’ 그럴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