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의료원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정희시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한 증인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하성호 의정부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추원오 파주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이문형 이천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임승관 안성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백남순 포천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되어 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먼저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자료 요청 간단한 것 드리겠습니다. 저는 6개 병원별 일일 외래환자 수하고요. 그다음에 병원의 입원환자 수, 병동 수 간단하게 숫자로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저는 비정규직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병원별로 표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저희한테 보고 주셨던 34쪽의 종합감사 내용 2개소의 감사결과하고요. 2월, 3월에 완료하셨던 2개 병원 감사결과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계약분야의 특정감사를 7월∼8월에 완료하셨죠. 3개소 대상으로 했던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자료 요구는 다 하신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 의료원 행정감사는 어느 때보다도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섯 분 의료원장님 중에 다섯 분이 새로 부임을 하셨고 또 의료원장님께서도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과 또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의료원 6개 병원이 공공의료의 수문장으로서 경기도 의료를 책임질까,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 병원장님들 유병옥 의료원장, 김왕태 의정부병원장, 김현승 파주병원장, 김용숙 안성병원장, 오수명 포천병원장 이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만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오신 병원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과 전략에 보면 비전에 “2025년 경기도민이 가장 먼저 찾는 최고의 의료원이 되자.” 이게 새로 오신 병원장님의 비전이신가요, 아니면 옛날에 있던 것 쓰신 건가요?

○ 최종현 위원 그럼 그냥 이대로 쓰시는 거죠? 그러면 최고의 의료원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경기의료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016년에 보조금을 제외하고 43억이 적자고요. 2017년도에는 208억이 적자입니다. 2018년도 9월 현재까지 113억이 손실을 보이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손실을 보이고 있는 최고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종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걸 빼더라도 상당부분 적자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적자 무슨 착한 적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경기도의료원의 각 병원에 대한 인건비 비율이 타 공공병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나요. 진료수익에 비해서 인건비가 75% 되고 있고 다른 공공병원들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조사한 건 의료수익에 인건비 비례 한 44%, 45%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에서 됐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공공의료를 경기도가 더 열심히 해서 인건비 비율이 높고 수익이 적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적자를 계속 관심 있게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직원분들의 감면액이 상당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2016년도에 감면액이 1년에 평균 한 70만 원, 2017년도에 67만 원, 2018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될 것 같은데 직원들께서 도립병원 이용을 많이 하시나 봐요?

○ 최종현 위원 일반 경기도민들은 잘 찾지도 않는 도립병원을 이렇게 많이 찾는 게 이상한 것 같고요. 거기에 감면액을 보면 상당 수준 감면액이 돼 있어요. 제가 따져 보니까 1년에 한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원이 지금 적자에 허덕이는데 이 감면대상도 보니까 직계존비속, 배우자 존비속 이렇게까지 확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도의료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언제 만들어진 정책이죠?

○ 최종현 위원 떨어지고 있는 게 그러면 병원을 이용 안 하시는 거잖아요. 점점 이용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쨌든 확대된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존비속까지 다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경기도의료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최종현 위원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적자 대 적자가 나는 병원의 직원들이 감면을 다 받아서 1년에 10억씩 쓴다는 자체가 잘못된, 이건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폭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본인, 배우자, 자녀로만 국한하시든지 이건 한번 점검을 다시 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또 한 가지, 의료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어요?

○ 최종현 위원 9월 19일 날 첫 출근하셨으면 이건 원장님께서 하신 게 아니네요? 9월 13일 날 복지카드 신설을 하셨네요? 노사 합의에 의해서 복지카드를 1년에 3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문을 의료원장님하고 쓰셨는데 이건 전임 의료원장님이 쓰신 건가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35만 원의 복지카드 받으시고 그다음에 평균 한 60만 원 정도 가족할인 받으시고. 그러면 1년에 100만 원 돈 정도 할인을 받으면 그게 한 15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50만 원 포인트 그다음에 2023년에는 90만 원 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적자 나고 있는 병원에, 병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최종현 위원 공공의료팀장님 계시죠? 공공의료팀장님도 도립병원 가면 50% 할인 받으세요?

○ 최종현 위원 공무원은 안 받잖아요.

○ 최종현 위원 도립병원의 주인은 도 공무원도 다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다 같은 것 아닌가요?

○ 최종현 위원 저는 적자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그 적자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점검하셔서, 노사합의도 좋습니다. 노동자나 근로자들한테 어떤 상생시켜서 좋은데 흑자가 났을 때 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뭔가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지금 노사 교섭해서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병원장님들께서도 각 병원장님께 똑같이 적용되시는 거죠? 산하 병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 최종현 위원 그럼 안성병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현 위원 민간병원이 적자가 나나요? 적자 안 나죠?

○ 최종현 위원 저도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걸 탓하자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최소한 병원이 정상화되고 적자가 해소됐을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직계존비속, 배우자 존비속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적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착한 적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병원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착한 적자의 범위를 좁혀서 서로 고민하지 않으면 계속 적자의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해야 될 부분이 생기거든요. 저희 위원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병원장님께서도 공공적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병원 측에서 생각하는 공공적자 범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지원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병원 측에서 생각하는 공공적자의 범위가 어디다, 각 병원별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기 병원장님들 계시지만 병원장님들 인선하는 문제에 대해 소문이 난 게 있었어요. 내정된 상태로 병원장 임명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병원장님 추호도 그런 적이 없으신 거죠? 그런 소문이 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없습니까?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병원장님들 새로 오셨고 앞으로 병원에 대한 공공적자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경기도의료원에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새로 부임해 오신 모든 병원장님들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오셔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아니면 공공의료를 위해서 정말 파이팅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회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간이 되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솔직히.

오늘 본 위원이 행정감사 전에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제가 병원의 착한 적자가 어디까지여야 되는가라는 고민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총론으로. 그다음에 이미 2017년 회계감사 결과에서도 지적했듯이 모든 병원의 경영수지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회계 관련한 전문가조차 자주 바뀌거나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회계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지적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 모두가 사람이 하는 일인데 특히 인사ㆍ복무에 관련해서 병원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가를 보고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공기관 종합감사에 대한 것하고요, 이게 2016년도 거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인사채용에 관련해서 감사결과 적발된 건에 대해서 제가 요청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인사ㆍ복무 관련해서 감사 적발 건수가 전체 57건 중에서 한 8건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계약 관련 건은 뺀 수치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채용과 관련한 것만 받아봤을 때 총 10건이 왔는데 내용이 너무 놀라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채용과 관련해서 부적절하거나 이거 사실 뽑지 말았어야 되거나 되돌려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징계는 딱 하나였어요. 나머지 다 그냥 훈계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게 훈계로 그냥 넘어갈 일인지 저는 답답해서 몇 가지 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유형이. 그런데 이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죠. 2017년도에 징계가 이걸로 되나, 감봉ㆍ훈계로 처리한 건이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의료법 위반자를 징계처분 없이 의원면직토록 부당하게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니까 스스로 나갔는데 스스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징계도 하지 않고 내보내면 퇴직금을 다 줘야 돼요. 아시죠? 이렇게 처리한 건. 그다음에 이 위반사실로 인해서 면허정지 처분으로 공고일로부터 최종 합격일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에 있어서 결격자였음에도 결격여부를 조회하지 않은 채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서 최종 합격처리했다. 이게 감사결과입니다. 그리고 자격면허의 상실이나 정지여부 등을 확인해서 채용자격 적정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등 5개 병원 의사 등 900명에 대해 자격면허의 확인 없이 채용했다. 이거 너무 큰 사고 아닙니까? 물론 서류전형에 의사면허증 복사본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원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경기도의료원장님이 대신, 그렇죠?

○ 왕성옥 위원 그렇게 되면 의사면허증 복사본을 보게 되면 면허를 언제 받았는지 어떤 전공으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분이 중간에 어떤 정지를 당했는지 이거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들어가면 조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신 분은 사실 여기를 거쳐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정말 내가 뼈를 묻고 공공의료를 하겠다라는 분이 여기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악순환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악순환으로부터 끊어내려면 설사 힘들더라도 제대로 된 의사분이 오셔서 치료와 진료와 이걸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간호도 마찬가지예요. 약무보조원 정규직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간호조무사, 전산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는 내용으로 명시해 놓고 그렇게 공고했는데 서류전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어떤 자격증도 없는 기존의 내부 계약직을 채용했다. 이게 2017년 감사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훈계 조치로 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왕성옥 위원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 인원이 7명보다 많은 9명이 면접을 봤는데 사전에 인원 변경도 없이 임의로 6명을 지정 추천해서 최종 6명이 채용됐는데 탈락한 나머지 3명 중 1명은 실제 채용계획 인원인 7위 안에 들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 및 채용이 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해서 불합격처리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의했다. 그다음에 직원을 채용할 때 서류전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심사에 합격시켰다. 이것도 훈계 처리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 노동조합 지부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해서 면접 및 의결을 12건이나 했습니다. 규정에 없이 서면심의 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용 시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공고를 하고 정규직 및 계약직의 선발예정 인원을 명시하지 않은 채 임의로 높은 순위부터 너는 정규직, 너는 계약직 이렇게 임의로 매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법령을 연찬하라고 조치를 한 것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신규채용할 때 직원 채용계획을 총 377회 미수립 추진하였고 채용공고 시에 채용예정 인원을 총 544회 걸쳐 명시하지 않는 등 채용업무에 소홀히 한 것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들으시고? 깜짝 놀랄 일이 2년 동안만 봐도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완료하셨는지, 어떻게 완료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완료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행조치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 결과에 따라서 채용된 인원이 전체 몇 명이고 그 인원은 의사부터 간호직부터 직원까지 어느 어느 직군에 몇 명이 속해 있는지 남녀별로, 성별로 분류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별로 분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저는 누구보다도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980년대, 70~80년대 이후에 노동조합이 이제는 하나로 평가할 수 없는, 노동조합이 자기 이기주의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내렸고 경계를 해야 될 지점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노동조합이 이런 월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조합의 본연의 임무를 떠나서 인사에 관여한다라는 건 이거는 계속 모 대기업 자동차 회사가 보여줬듯이 청년들이 취직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계속 연좌제식으로 승계해서 내 자식, 내 손녀에게 이 직을 물려줄 수도 있는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조치들이 제가 보기에는 전부 내 새끼 봐주기식입니다. 이거는 퇴사시켜야 되는 사유임에 불구하고 훈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전에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했던 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적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원했던 적폐청산에 아주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인사채용, 복무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또 갑질도 있어요. 갑자기 장례식장에 편육, 음식 중에 빠질 수 없는 편육을 갑자기 한 2,000원 단가를 올리면서 계약과정을 바꾸면서 비용을 더 발생시켜요. 이런 거를 경영개선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착한 적자입니까? 이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멍든 적자죠. 도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멍든 적자입니다.

저는 경영개선의 원칙이 인건비를 줄이는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경영개선을 할 때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것이 뭔지를 아주 세세하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도 경영개선이 되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강구하는 게 인원감축이고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감축입니다. 인원감축과 인건비를 감축하기 전에 정말 무엇을 더 경영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을 이제 새로 오셨으니 각 병원마다 특색이 다르므로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원장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으셔서 6개월 안에 최소한 어떤 것이 경영에 있어서 미숙했거나 방만했는지를 찾아내셔서 그것을 경영개선 사항으로 넣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채용된 분들이 정규직으로 가면 사실 이런 분들이 계속 여기에서 얼마나 자기 역할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래디컬(radical)이라고 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정말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하산은 낙하산의 문제도 있지만 잘못 채용된 분은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면 자기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애초에 자기는 너무 쉽게 이 자리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되돌릴 수 있는 안이 있지 않는 한 국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시 한 번 검토한 다음에 정규직 전환으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규직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 모두 다 훈계로 끝났던 거에 대해서 소급적용할 수 없겠지만 다시 한 번 이런 분들이 업무에 있어서 훈계 이상의 뭔가 나왔을 때는 퇴사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정관을 고치시죠. 조례는 저희 의회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조례에 인사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조례에 권한을 더 강화시켜 드릴 테니까 오늘 규정 주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정관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토론회라도 거쳐서 정관을 조금 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관을 개정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논의하고 검토하실 때 저희 의회와도 반드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처 못 보셨던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놓치는 부분을 반대로 봐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투명성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정말 청년들이 일자리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청년들이 내가 흙수저라는 이유만으로 임용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의문의 패를 계속 당하지 않도록 정관을 같이 고쳐 나가는 데 협력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병원장님들이 다 교체되셨는데요. 그동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우리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것을 대부분 들어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기존에 쌓였던 적자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까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해 왔습니다. 이제는 의료원이 대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적자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부위원장님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각별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1월 달 중으로, 12월 중으로 급여체계가 완성되는 건가요?

○ 위원장 정희시 의사선생님들의 직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죠, 개인적인 어떤 부분. 그러나 우리가 공공의료의 틀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기본적인 공공의료를 한다는 그런 헌신성 내지는 공감대가 없을 때는 과연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왜 공공의료기관에 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3년간 급여를 보면 개인편차가 너무나 납니다. 어떤 분은 1억이 훨씬 못 치는 부분이고요. 어떤 분은 7억 넘는 급여를 가져가는 이런 편차가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같은 한배를 탈 수 있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이번에 새로 병원장님들 오셨으니까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자료를, 자료가 아니면 공개하기 힘드시면 별도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평균 급여체계 타 공공의료기관하고 경기도의료원하고 차이를 주시고요. 특별히 임승관 병원장님한테, 우리나라 의료를 선도하는 아주대학에서 계셨다가 오셨는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의사선생님들의 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문서라도 좋고요, 아니면 이야기를 진솔하게 해 주셨으면 우리가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은 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위원입니다. 먼저 의료원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왕성옥 위원님이나 최종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고요. 또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의약품 구매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18년 병원별로 의약품 구매현황을 보면 총 5개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그중 1개 업체가 71%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쟁입찰해서 1개의 업체가 70% 이상 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그렇게 70% 이상 수주할 만큼 그 업체가 우수한 업체예요?

○ 권정선 위원 한 업체가 그냥 수주해서 70% 이상 뽑힌 적이 그 전에도 있었나요, 이런 사항이? 아니, 업체가 그렇게 많은데 한 업체가 전체에서 70% 이상 뽑히면서 수주를 한 적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 권정선 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돈을 제때에 못 주기 때문에 한 업체가 이렇게 70% 이상 수주를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알아들으면 됩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 계약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주기로 내부감사를 하시죠?

○ 권정선 위원 계약과 관련해서는 감사하실 것 아니에요. 감사 안 하시나요?

○ 권정선 위원 어느 정도 주기로 하세요? 1년에 몇 번 하세요?

○ 권정선 위원 감사를요?

○ 권정선 위원 내부감사했던 감사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 권정선 위원 일반적으로 일상적이지는 않잖아요.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모든 데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한 업체가 70% 이상을 수주하는 게 다른 데에 비해서 봤을 때 일반적이지는 않죠?

○ 권정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셨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권정선 위원 다음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에 대한 의료비 감면 있으시죠?

○ 권정선 위원 보면 경기도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도에 없고 경기도에서만,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만 하고 있는 특징적인 제도 아닌가요?

○ 권정선 위원 몇 % 감면해 주시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만 하는 사업 맞죠? 인천이나 서울 쪽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만 하시는 거죠?

○ 권정선 위원 지금 이건 경기도에서만 하시는 것 맞죠?

○ 권정선 위원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에서만 특징적으로 해 주시고 있는 제도여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하셨어요?

○ 권정선 위원 10년?

○ 권정선 위원 2008년도부터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만 특색 있게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감면 범위나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 권정선 위원 국가유공자라든지 참전용사라든지 항일운동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숫자가 한정돼 있잖아요.

○ 권정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치료비 감면이나 이런 부분을 솔직히, 아까 최종현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배우자의 존비속까지 감면을 해 주시는 의료원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축소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다치셨던 분들의 치료비에 대한 확대를 검토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지금 30%, 20%, 10% 이런 식으로 사안별로 하시는 걸 어느 정도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경기의료원 같은 데에서는 감면혜택을 좀 더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안이 있으시면 한번 주시면 또 우리 복지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권정선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저도 자료 검토하다가 존경하는 최종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직원 할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놀란 부분이긴 해요. 모든 기관이나 단체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범위가 생각보다 많이 넓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직계존비속까지 다 할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놀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연관해서 혹시 직원 할인을 몇 % 해 주시나요?

○ 김영해 위원 50% 해 주시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권정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이라기보다 국가유공자나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 치과진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료급여환자나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증장애인 말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할인율도 20%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들 중에서도 국가유공자 30%, 참전용사는 외래 20%, 입원 10%밖에 할인을 안 해 줘요. 직원들한테 50% 해 주는데 이분들한테는 20%, 30%밖에 안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도 할인비율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고엽제나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면율은 치과 보철하고 임플란트 부분에서밖에 안 해 주는 것 맞나요?

○ 김영해 위원 일반 진료에 대해서는 왜 안 해 주세요?

○ 김영해 위원 꼭 요구를 해야만 해 주나요? 꼭 요구를 해야만 해 줘야 되나요? 지금 고엽제나 참전용사 이분들은 대부분 고령자세요. 그럼 병원 갈 확률이 높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앞으로도 병원 이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으신 분들인데 범위를 넓혀서 이 고가 부분만이라도, 수시로 병원을 가실 분들인데 범위를 넓혀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 김영해 위원 아, 그럼 이거 말고 기본적으로 할인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서 제외된 부분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다행인 거고요.

○ 김영해 위원 그에 덧붙여서 얼마 전에 항일운동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수당 지급하는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여기 보면 항일운동가분들에 대한 감면은 빠져있어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고.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계속 예산 할 때나 행감 있을 때나 다른 때 질문을 하게 되면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이렇게 여쭤보면 항상 “마취과 의사 부재로 인해서 실적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취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환자들 한 450명, 460명 대상으로 했을 때 마취비율이 한 100명, 마취비율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마취과 의사 부재라는 이유를 대시거든요.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꼭 그 이유 때문인가요?

○ 김영해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전담 의사분이 계시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기환자들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영해 위원 6개 병원에서 다 똑같이 중증치료…….

○ 김영해 위원 그러면 나머지 병원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는 것들은…….

○ 김영해 위원 일반장애인들이고 중증장애인…….

○ 김영해 위원 20% 할인 부분도 중증장애인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20% 할인 받는 장애인들 중에도 수급자나 소득기준에 안 맞는 분들, 중증장애인도 일반장애인에 포함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일반장애인에 대한 비율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할인 50% 들어가는데 장애인 할인 20% 안 해 주는 건 감면 할인율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의정부병원에도 전담 의사분이 계시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의정부는 실적이 이렇게 안 나와요? 1년에 12명밖에…….

○ 김영해 위원 거기는 마취과 의사는 계시는데 공간이 없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지금 정책으로 돼서 시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 탓만 계속 하고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기 인원수도 많을뿐더러 대기기간이 보통 4~5개월 되게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질의했을 때 전담 마취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해 주셨고요. 그런데 의정부는 병실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환경 탓만 자꾸 하실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을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시간이 남아서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원환자 평균 진료비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같은 급의 일반 병원이랑 의료원이랑 진료비 차이가 별로 없어요. 보니까 수원이나 파주 같은 경우는 일반병원보다 진료비가 오히려 더 비싸고 나머지도 평균을 내보니까 일반병원에 대해서 한 95% 정도 되고 있는데 공공의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높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영해 위원 그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시간 나실 때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건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인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공공의료기관은 좀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료비 차이도 별로 없을뿐더러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금액이, 진료비가 비슷하다고 하면 조금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공공의료기관에 오시는 분들께서.

○ 김영해 위원 신포괄수가제가 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어찌 됐건 지금 취약계층이나 공공적인 거에 더 치중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방향이 저렴한, 그러면 의료비를 더 적게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어찌 됐든 의료비를 더 저렴하게 해 줄 수 없다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다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자료 준비하시고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의료사고가 2017년도에 8건, 2018년도에도 5건 정도 의료분쟁이 발생했고 지금 3건은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대책도 같이 정리해서 주셨는데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고객에 대한 책임감이나 주의 의무가 결여됐다. 그리고 임상적인 설명이 부족했다. 그래서 신뢰감에 대한 감소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하나는 의사분의 퇴직이 잦아서, 잦은 퇴직 때문에 초기대응이나 이후의 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도 제안해 주시긴 했고요. 사실 의료사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병원, 의료진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이니까요.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거, 대책에 대해서 원장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분쟁 자체를 없애거나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인 환경자체가 의료분쟁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는 많이 적었던 거고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늘어나는 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게다가 공공의료를 표방하고 있는 공공병원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세심한 대처와 프로토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프로토콜에 대한 준비 그리고 그 과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 충분한 설명, 이해, 동의절차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제대로 돼서 이렇게 해서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사전에 할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이런 부분들의 어떤 모델이 되어야만 하지 않냐. 민간병원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사실 도립병원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나마 대책으로 말씀해 주셨던 게 책임보험 같은 거 강화하겠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와 관련된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게 의료진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중간과정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법률을 전공하신 분들로 전문가를 채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대해서 공공병원이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종합적인 플랜들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에 예방차원에서는 환자들에 대해서 신뢰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료진이 얼마나 노력하고 그 과정을 얼마나 준수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교육하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이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을 정말 잘 대처한,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잘 예방하고 잘 대처한 그런 거에 대한 모델을 경기도의료원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 다시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작성하셔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분쟁에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의사분들이 자주 바뀌시나요? 평균 근무연한이?

○ 김은주 위원 그렇죠. 다른 병원에 비해서.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드셨길래. 사실 그거보다는 종합적인 대책이나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지금 이슈이기도 하지만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데 CCTV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안성병원에서 시범적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전체 병원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도에서는 민간병원에서도 확대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실제로 의료사고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김은주 위원 사실 CCTV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고 그리고 CCTV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도 되게 많으셨고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그런 입장을 내놓은 거고요. 그런 거에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CCTV가 들어간다고 해서 의료사고를 다 막을 수도 없고 아주 최소한의, 적어도 대리수술은 안 하고, 그런데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그동안 자행되어 왔다는 게 사실 너무 문제인 거죠. 그런데 대리수술 정도는 안 하고 최소한의 어떤 부분들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CCTV가 의료진과 환자와의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고 좋은 신뢰감 있고 서로 신뢰하는 차원에서 운영되는 의료를 구축하는 데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막는 효과는 있다. 그런데 이만큼까지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의 신뢰도 없는, 대리수술을 의심해야 되는 그런 도민들을 위해서 공공병원에서 최소한 신뢰로운 의료환경이란 이런 거다라는 어떤 보다 적극적인 모델, 모형을 보여주시길 제가 요청드리고 싶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봤더니 의료분쟁에서 수술과 관련된 CCTV나 이런 거랑 영향을 그나마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 안 되고 확대해서 해석해도 한 7건 정도, 아까 13건에서 50% 정도 그나마 수술하고 연관된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CCTV가 모든 의료분쟁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신뢰로운 의료환경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원장님과 도의료원들의 조금 더 깊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생각할 때 저는 사실 공공의료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원분들, 의사선생님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진짜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감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운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도민의 신뢰가 쌓여야 도의료원에 대한 신뢰가 같이 쌓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책임감 있는, 정말 공공의료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의사선생님들과 직원분들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계속 인력 없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시킬 건가에 대한 그리고 사람이 비었을 때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계속 수급해서 데려올 건가에 대한 대책이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반갑습니다. 의료원장님, 모든 병원장님들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의료원장님, 경기도민들이 생각하는 경기도의료원 만족도나 신뢰도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수급자분들, 저소득층 대부분 그런 분들이시고요. 그분들도 더 좋은 병원에서 더 나은 여건에서 진료를 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의료원을 찾는 이유 중의 하나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한번 경기의료원에서, 어느 병원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두 번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에 대한 질 그다음에 친절도 그런 것들이 다각면에서 그런 이유 중에 많은 이유들이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왜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병원이 됐을까요? 경기의료원의 설립취지가 경기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설립된 병원인데 도민들이 찾지 않는 병원이 됐습니다.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병원이 됐어요. 우리 병원장님들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거는 병원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직원분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각성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태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029페이지 보니까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가 있어요. 여기서도 점수를 보니까 그나마 이천병원이 80점, 준수한 경우지만 나머지 병원들은 거의 말씀드리기도 창피할 정도의 점수고 특히 양질의 의료 질에 대해서 평가가 너무 낮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이 낙후됐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들이 안 오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정말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박태희 위원 네.

○ 박태희 위원 의료진 분들은 저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시기가 힘드시겠죠. 하지만 그것도 당장에 그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연구를 하시고 문제점들을 저희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경기도민들이 한 번 와서 두 번, 세 번 더 가고 싶은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경기의료원은 정말 진주의료원 꼴이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경기도민들께서 공익적 적자를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켜봐 주실지, 이해를 해 주실지 저는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병원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박태희 위원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박태희 위원 그런데 간호ㆍ간병서비스를 더 확대하시려면 그만큼 또 간호인력이…….

○ 박태희 위원 지금 인력 갖고는 안 되실 것 아닙니까?

○ 박태희 위원 수급 가능하신가요?

○ 박태희 위원 혹시 급여가 적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 박태희 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또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의료원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좀 더 간호인력이나 의료진 인력들이 충족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저희 위원회 차원이나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정말 도민들을 위한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110% 되어 있는 총정원제 말씀하시는 거죠?

○ 박태희 위원 그것도 지난번에 들어서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고요. 그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례안을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안성병원이 개원을 했고요. 이천병원이 6월 달에 개원인가요?

○ 이영봉 위원 그 부분을 여쭈려고 한 게 아니고요. 방금 원장님께서 93년도에 수원병원이 건설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의정부병원은 1954년도입니다.

○ 이영봉 위원 뜻하지 않게 거기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자주 가 보고 하는데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고 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의정부의료원은 54년 이후에 경기북부 공공의료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들을 했어요. 이천병원도 3월 달에 가개원을 할 거고 6월 달에 준공이 날 거고요. 이제는 의정부병원에 대한 신축ㆍ이전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원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중단기적으로 여기에 대해 향후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접근 자체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 병원을 존치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이전한 장소로 그 인력들이 다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부지로써는 신규 택지개발지구도 있고요. 그리고 의정부로 이전을 한다라면 미군부대가 있습니다. 미군부대는 거의 대부분 요지에 있어요. 중심적인 지역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로 양주나 이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적인 부분들로 병원의 특성화를 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지식이 제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린이병원이라든가 재활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는 수급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 이런 면을 다각적으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될 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료원과 저희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지금 가야 된다. 이제는 의정부병원이 신축ㆍ이전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성이나 이천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 새로운 어떤 시도랄까요? 그런 측면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의정부병원장님도 계시지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희 의회에 이러이러한 부분들, 동관ㆍ서관이 있는데 정말 가보면 동선도 안 나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공공의료를 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자주 가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과연, 고객이잖아요. 고객들이 과연 올까? 마지못해 수급자들이 오는 겁니다, 그 병원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조금 문제를 지적했었던 부분들이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병원의 리모델링을 할 게 아니라 신규로 이전ㆍ신축을 해야 돼요. 그에 대한 우리 의료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정부병원장님과 같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한번 대책을 세워서 간단하게나마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한번 또 고민을 하실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천병원장님을 제외하고는 다 신규로, 의료원장님도 새롭게 오셨고요.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규정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이영봉 위원 구체적인 부분은 오후에 추가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안성병원에서 말씀하실 때 했었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공공의료가 더 확대돼야 된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5% 정도 수준인데 20~30% 확대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 위원장 정희시 공공의료가 민간의료하고 경쟁관계인가요, 보완관계인가요?

○ 위원장 정희시 그동안에 적정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의료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포괄수가를 도입했고 또 경기도의회에서는 의약품 채무상환을 했고 퇴직급여충당금도 했습니다. 이번에 또 원장님께서는 총정원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아마 이거를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영봉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고 저도 몇 번 말씀한 바 있습니다마는 병원 인프라, 하드웨어에 대해서 고민을 고민 수준에서 그치고 이미 공감대는 만들어졌으니 액션플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공공의료TF를 통해서 의약품 채무상환이라든지 퇴직급여충당금 이것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병원 이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경기도립병원 혁신위원회라고 할까요? 이런 TF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공공의료지원단도 이미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 오고 있었고 기존에 몇 번의 진단을 통해서 의료원 자체로 자료가 이미 축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집행부에서도 관심이 많고요.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당사자들이 이 부분을 액션플랜을 만드는 협의체를 조만간 빨리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정희시 예산은 쓸 데가 너무 많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필요를 강하게 요구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심에 의료원이 서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병원 신축을 실제로 고민해 봤을 때 BTL사업도 있고 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도 있는데 BTL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정희시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건교위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갔고요.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의료원장님과 각 병원 원장님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쭉 이력들 보니까 다 외과, 가정의학과, 내과, 마취과 필요한 진료과들을 전공하셨는데요. 의료원장님과 원장님들 향후에 진료계획이 있으신가요?

○ 조성환 위원 다른 병원장님들은 혹시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 조성환 위원 이문형 원장님만 유임되셨죠?

○ 조성환 위원 다른 분들 다 바뀌셨고. 이문형 원장님은 지금 한 10년째 계속 이천에서 수고해 주시고 계신데 진료하고 계시죠? 수술도 하시고.

○ 조성환 위원 전혀 안 하시고요.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출근을 안 하시는 원장님들 계시죠? 발령은 받으셨으나 못 하고, 제가 그 사유서는 봤습니다. 확인했고요. 지역에서 원장님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파주지역인데요. 그만큼 공공의료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거든요. 원장이 바뀐 부분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오실 원장님들이 어떠한 공공의료의 비전을 가지고 지역에서 일하실지 기대가 많은데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공공의료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능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한테 전파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장님 혹시 기회가 된다면 TV출연 같은 거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기회가 되신다면 TV출연. 공공의료의 강화나 확대를 위해서. 그런 기회가 없나요?

○ 조성환 위원 우리 공공의료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민간병원들이 성장하고 잘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TV출연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TV출연으로 인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그 병원을 이용하는 홍보마케팅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민간의료를 선도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도 세우셔서 같이 나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게 규제가 안 될 거잖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문제점이 많은 거 인식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 공공의료도 그냥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 가만히 있다가는 지금처럼 공공의료가 계속 침몰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리수술로 인한 사망사건 이슈가 되고 있고 경기도 지역에서도 최근 발생했죠? 파주지역에서 발생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 분 있죠? 정형외과에서 대리수술로 인해서 환자 사망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결국에 의료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원장님 생각하실 때. 의료사고 일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의무기록이죠?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규정집을 보니까 의무기록에 관련된 관리규정이 없습니다. 있는데 제출이 안 된 건가요?

○ 조성환 위원 관리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 조성환 위원 아마 잘 아시겠지만 병원에 의무기록사라고 의무기록을 관리하는 전문직들이 있는데 인사규정에 보니까, 정원기준에 보니까 의무기록사 부분은 또 빠져 있더라고요. 아마 인력기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무기록이 매우 중요하고 EMR 구축을 병원별로 다 완료를 하셨는데 통합관리를 못하고 계신다고 업무보고 하셨어요. 어떤 사유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기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 조성환 위원 EMR, 전자의무기록.

○ 조성환 위원 연동이 안 된다는…….

○ 조성환 위원 경영본부장님 시스템 구축할 때 그 부분 혹시 고려 못 했나요?

○ 조성환 위원 그럼 각 병원 구축단계에서는 그 당시에는 제한이 있어서 못 했고 이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의료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원장님들이나 의료원장님께서 공공의료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시고 임용에 지원하셨고 또 임용되셨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요. 오후에 추가질의로 드리겠습니다. 식사 때는 시간을 지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후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입니다. 원장님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들이 앞에서 많이 나와서 몇 가지 단순한 거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전 원장님들 사진이 들어있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 지석환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 지석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단순한 것 여쭤볼 텐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92페이지에 보면 일반기능직이라 그래서 8급은 아예 없어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떤 규칙상 때문에 8급이 없는 건지. 무슨 진급에 제한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 지석환 위원 아, 그러면 7급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지석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혹시 호봉이나 이런 것 계산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없어요? 11년이 지나면 그냥 7급으로 뛰면서 호봉 조절이 되는 건가요?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받는 수당에는 차이가 별로 없이 진급을 하게 되는 겁니까?

○ 지석환 위원 그럼 9급에서는 호봉 관리는 되고 거기에서 7급으로 올라갈 땐 하나 떨어지면서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지석환 위원 이 부분이 비어있어서 일단 질문드렸고요.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보기 어려운 게 있어서,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게 도대체 언제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 게 있어요. 원가분석시스템 재설정을 위한 합동작업,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를 얘기하는 건지?

○ 지석환 위원 이게 그럼 8월 13일에서 8월 14일, 8월 23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 지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1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라고 보건복지부랑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연구해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뭐에 대해서 나온 거냐면 활동기준 원가분석시스템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2011년에 연구결과가 나와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활동기준 원가분석시스템이 뭐죠?

○ 지석환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의료원의 기능 중에 공공병원으로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따른 재정결손액을 추계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사후적으로 재정결손을, 재정적자를 보충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2011년에 만들어졌는데 경기의료원에서는 지금 현재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TFT를 구성한다 그래서 혹시 너무 늦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원인이 있던 건지.

○ 지석환 위원 이게 또 2017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개별병원 보고서, 그래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고를 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마지막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원가관리에 대해서 원가분석결과 활용이 미흡하다.” 그다음에 “전담인력 및 원가분석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이 부분 아직 원장님께서 파악을 잘 못 하셨다니까 꼭 파악을 하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이 여태까지 경기의료원의 적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왔잖아요, 운영상황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 개선이 됐더라면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포천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포천병원장님 새로 오셨죠?

○ 지석환 위원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에 보면, 물론 전 원장님께서 하셨겠지만 이 보고서가 마련된 이유는 “의료원별로 취약한 부분의 원인 및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개별 보고서를 제공해서 해당 병원의 현재 수준 및 문제점 파악에 도움을 주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선별해서 합리적인 운영체계 수립을 위해 기관의 사업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보고서 보셨습니까?

○ 지석환 위원 몇 가지 사항만 일단 말씀드리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나오고요. 또 하나는 직원 고충 및 제안체제 운영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왔고 또 직원 만족도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원장님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포천 원장님은 포천의 현장에 갔을 때 마취과 의사가 굉장히 고민이라고 그러시더니 마취 담당하시는 원장님이 오셔서 해결이 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포천 출신이라, 고향이 포천입니다. 그래서 엄청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더 오래된 과거의 현재였고 지금 현재 또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과거로 아마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과거의 적폐라든가 부족했던 면, 이런 면들을 지적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 과거가 현재였을 때 아마 그때 근무하셨던 분들이 최선을 다했으리라. 또 그때 같이 질의하고 하셨던 저희 선배 의원님들도 충분히 최선을 다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여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미래에 우리를 평가할 때 변명이 아닌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가 이렇게 자료로 남길 수 있게끔 우리 다 같이 최선을 다해 보자는 의미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를 몇 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시고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가운데 제가 원장님한테 하나씩 보충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원장님 대답하시는데 보니까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운영을 해서 수익도 내야 되고 그러면서 공공이기 때문에 취약계층한테 혜택도 줘야 되고 그러면서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대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 또 1,0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니 직원들의 처우개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가운데 원장님이 이렇게 사이사이로 빠져서 대답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선을 지키고 표준을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원장님, 혹시 건강보험에 있어서 의료원의 본인부담금 비율하고 건강보험 청구비율하고는 대충 얼마나 되죠? 보통 청구하는 게 약국 같은 경우에 70%인데 병원도 그런가요?

○ 이애형 위원 아, 40 대 60입니까. 우리가 취약계층한테 주는 혜택은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주는 거죠?

○ 이애형 위원 직원들 처우개선 할 때 본인부담금.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금의 50%를 해 주잖아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사실 청구하고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가요, 아니면 청구금액을 다 받았을 경우 플러스가 되나요?

○ 이애형 위원 플러스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될 때도 있죠?

○ 이애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이 그 부분이 10억이라 그래서 아마 그 10억 부분이 다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가 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혜택을 안 주면 그 가족분들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면 아마도 청구금액을 하면 10억 자체가 다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 거라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 이애형 위원 원장님께서 그런 걸 갖다가 세세히 보셔 갖고 이게 무조건 개선할 것이 아니라 개선의 적정선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건 저의 주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병원의 차등수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약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5명이 차등수가 1로 되거든요. 그런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의사선생님들이 진료하는 환자 수 차등수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약사선생님이 1인당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있잖아요.

○ 이애형 위원 차등수가가 적용이 안 됩니까?

○ 이애형 위원 아, 병원은 보니까 의사 인력이 많아서 그건 괜찮겠더라. 그러면 약사가 처리하는 외래환자의 약국 처방 수는 거기에 상관이 없습니까?

○ 이애형 위원 아, 그러면 하루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약사가 처리하는 건수가 75건이 안 넘습니까?

○ 이애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장님,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한 게 외래환자 수 일일 평균 제가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받아보고 그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정원하고 현재 인원을 보니까 많은 인원이 부족하긴 하지만 의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분이 정원의 한 95%는 그래도 충당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간호사 같은 경우엔 91% 그런데 약사직 같은 경우에 한 58%뿐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원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의료사고, 약화사고가 이런 게 굉장히 병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공공의료를 지향하는 경기도의료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더 도민들한테 나쁜 이미지가 될 것 같아서 의료사고를 막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부족하면 의료사고가 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혹시 취임하시면 전체 경영을 위해서라도 약국에 가서 하루 일일체험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떤가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애형 위원 약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처방전 검토 꼭 약사가 해야 합니다. 요새는 ATC기계가 있어서 ATC기계로 한다 하지만 약사의 지도하에 그 약이 채워져야 되고, 왜냐하면 기계에 약이 잘못 들어가면 엄청난 사고가 나잖아요? 또 마지막에 ATC기계에 약을 지어라라고 마지막에 엔터를 누르는 것도 약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수원의료원 빼고 다 약사직이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약사가 동시에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급여를 봤습니다. 급여도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외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지도 요새는 교통도 충분히 보람을 가슴에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노동의 강도가 너무 세면 남아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 질을 높이는 거에 하드웨어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노동의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간호직이라든가 약사직을 충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보니까 우리 의료원장님께서 국립의료원 이사로 계세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런데 국립의료원에 얼마 전에 4월 달인가, 거기에 보니까 간호사 한 명이 죽었는데 그 사인이 근육이완제 주사를 맞고 죽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거기서 몰핀, 코데인 이런 마약류가 모발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의료원에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폐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이애형 위원 제가 전에 보면, 마약류 치료보호심사위원을 한번 해 봤는데 거기에 많은 대상자들이 간호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의사도 있습니다. 그 병원 수술실에서 남는 프로포폴이라든가 몰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한 앰플을 한꺼번에 다 쓰지 않잖아요? 남아있는 것 폐기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투약해서 마약사범이 되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보고 지금 현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정신성의약품 폐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우리 의료 종사자들이 그런 일에 연루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말고 프로포폴하고 몰핀의 구입량, 사용량, 폐기량 이거 정도 현황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맙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중식 선언하기 전에 왕성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자료 두 가지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본부 포함해서 6개 병원의 의료진 해외연수 최근 5년간 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6개 병원의 각 진료과별로 아마 분기별로 정리된 삭감률이 있을 거예요. 이 삭감률 내용을, 이건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까지만 삭감률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오후 행감 중에 자료가 올 수 있나요?

○ 위원장 정희시 네, 부탁을 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편의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6개 병원 진료과별 분기별로 삭감률 자료는 아직 안 주셨네요? 준비가 안 되신 거죠?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냐 하면요. 감사결과 삭감률이 타 병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 아니라 굉장히 매우 높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중복진료를 했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수술을 했거나 이런 내용으로 감사지적 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평균은 그런데 과별로 아니면 병원별로 어디가 문제인지 이걸 좀 파악하려고 제가 자료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그거는 주시고요. 제가 받는 대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시간에 되면 질의를 할 거고요. 만약에 늦어지면 제가 이후에라도 병원장님들 함께 이걸 가지고 따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경영개선과 관련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2016년 경기도 공공기관 종합감사 집행내역 50여 건 중에서 경영개선 사례가 몇 건인지 봤어요. 그런데 경영개선 사례가 한 9건 정도 제가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2016년 감사결과인데요. 공유재산 임대조건에 따라 의료원 매점에 대해 매월 정해진 날짜까지 임대료를 선납 받아야 하는데 한두 달 늦게 청구하거나 한 달에서 네 달까지 지체해서 납부받았어요. 그런데 연체료 조항은 별도로 규정에 없었고 임대업체가 매점을 인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전에 임대했던 임대업체가 매점은 인도하지 않아서 현 임대계약 체결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검토 없이 법원에서 고지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ㆍ단기 정기예금 등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본부 사례예요. 여기 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서, 한 개의 병원에서 메르스 치료 경영지원보조금으로 60억 정도 그다음에 수원병원은 일일 평균 20억 정도의 자금을0.1%의 보통예금에 예치해서 한 6,300만 원의 운영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메르스 의료진 심리치료보조금 중 사용계획이 도래하지 않은 9억 3,500만 원 정도를 단기수익으로 회계처리 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령한 보조금 중 고정자산 취득 및 시설투자 완료 후 반납해야 될 정산잔액은 부채로 회계처리되어야 하는데 기타 기본금으로 처리해서 부채비율을 왜곡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266건 90명의 당직근무변경을 사전명령 없이 시행한 사실이 있고 실제 시간외근무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없이 604명이 근무한 약 4,000시간에 약 7,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는 시간외수당 지급 제도개선을 했고, 이게 2016년 6월 21일의 일이에요. 이제 제도개선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시스템 마련안을 보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특별히 지적당한 병원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송과 관련해서 판결문에 비용을 포함해서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소판결 후에도 소송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청구를 하지 않아서 소송수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이런 사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굉장히 놀라면서 봤던 결과인데요.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약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정정보장치를 통해서 두 사람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야 했는데 지금 9건의 수의계약을 한 개 업체를 다 선정해서 체결했대요.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할 때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약 8,4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계약을 체결했대요.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작년 6월의 감사결과입니다, 같은 날. 4배 정도를 추가해서 계약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당황스럽습니다. 시간상 여기 제가 한 9개 사례를 다 읽어드릴 순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제가 이미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료는 포함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갑질 사례도 있어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약품비와 재료비 계약기간을 두 회계연도에 걸쳐서 계약을 체결한 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고 매월 검수 후 7일 이내에 지급돼야 될 약품비 및 진료, 급식재료비 대금을 원인행위를 해 놓고 특약조건이 정해져 있다는 사유로 각각 3개월에서 많게는 1년 2개월까지 대금을 지연했대요. 아까 저는 권정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아마도 다른 약품업체에서 여기 경기의료원하고 안 하고 싶을 거다, 이렇게 지연하는데 누가 협력관계로 계약 맺고 약품 납품하고 싶을까 전 거꾸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업체가 70% 이상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역으로 한번 추적해 봤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료를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관리 기능이 포함된 공공기관 업무포털시스템이 보급되었는데도 새로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한 1,100만 원 정도 별도 구입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ERP 프로그램 회계업무 매뉴얼을 발송하고 철저한 업무관리를 요청한다. 여기 새로 신규에 올리신 거 있죠? 홈페이지가 너무 낡아서 리뉴얼 하신다고.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 리뉴얼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ERP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경영개선 아홉 가지 항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여러분,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권정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거 주셨는데 총원 대비 비정규직 전체 비율이 왜 유독 안성병원이 이렇게 높은 거죠?

○ 권정선 위원 지금 전체 비율에 비해서 2017년도 그렇고 안성이 좀 높은데 그 부분도 정책하시는 데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경기도 조례상 공무원 특별휴가 적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 경기도 조례에는 출산ㆍ육아에 관한 휴가가 존재하는데 의료원은 그거에 비해서 인공수정하고 출산휴가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경기도청 공무원 육아관련 조례라든지 휴가에 대한 부분보다 훨씬 더 적은 것 같아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공무원 5일 모성보호휴가라든지 아니면 만4세 이하 자녀 연5일 휴가 이런 거 다 적용하고 있어요? 여성공무원 매월 1일 여성휴가 그리고 생후 1년 미만 유아한테 1일 1시간 육아시간이라든지 자녀가 있는 공무원 연간 2일 자녀돌봄휴가 이런 거 다 적용하고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제가 노사협의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 조례에 있는 경기도 공무원과 휴가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지금 다 적용하고 계세요, 직원들한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의료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휴가에 대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청과 경기도의료원 출산ㆍ육아 관련된 휴가를 비교해 보고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대로 못하고 있고 훨씬 의료원에 있는 여성 공무원들의 휴가가 부족한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생각 있으세요?

○ 권정선 위원 요청이 아니라 의료원장님께서 먼저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지는 없으세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선도적으로, 그래도 경기의료원인데 거기에 있는 여성 직원들의 출산이나 육아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제도라든지 아니면 현재 경기도청 공무원 육아관련 휴가에 맞게 한번 적용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어떤 게, 그게 비용이 필요하다는 게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제가 생각할 때 흑자가 나서 거기 직원들 할인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흑자가 나서 해 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여성 공무원들 위해서, 정말 간호사들이 순번제로 임신해야 될 만큼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가에 대한 부분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분명히 개선돼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지를 주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료원장님은 그거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같은 입장에서…….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제도에 대한 부분, 병원에 조금 더 맞게 그래도 되도록이면 공무원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노후화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의료장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면 2008년에 구매한 장비로 활용이 저조한 장비가 의료장비 중에 관절경, 복강경 이런 게 있는데 활용이 저조한 걸 보면 노후화돼서 했다고 하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노후화돼서 활용을 못하기도 하고 활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이거 현재 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거 구입한 건 몇 년도예요? 노후화된 게.

○ 권정선 위원 사용연한이 10년인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그 장비 구입한 거는 언제인지 모르세요? 노후화된 장비 구입된 시점은?

○ 권정선 위원 복강경하고 관절경.

○ 권정선 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장비가 노후화돼 가지고 적절하게 검사를 못 한 환자가 있기는 한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해당 장비가 작년에도 사용을 못 했는데 아직까지 재구매 또는 수리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 권정선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용을 못 했는데 아직까지 재구매 또는 수리하지 않는 이유 혹시 있으세요? 재구매하거나 수리하지 못한 이유가 있으세요? 노후된 장비를.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노후화된 장비에 대한 기록은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지금 경기도의료원은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비율도 알고 계시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작년하고 개선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고용인원이 늘은 기관이 6개 병원 중에서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천병원은 1명이 줄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노력을 안 하신 건가요? 어떻게 1년 동안 1명도 고용을 못 할 수가 있죠?

○ 김영해 위원 수원도 지금 2명 부족한데 작년하고 똑같이 하나도 안 늘었어요. 수원도 똑같이 7명이에요, 작년에 7명이고.

○ 김영해 위원 이건 일할 장애인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으시든가 홍보가 덜 됐든가 해서 채용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병원은 이번에 새로 오픈하면서 아마 준비가 덜 돼서 이 퍼센티지가 1.5%로 낮게 나온 것 같아요. 신경 써서 비율 맞춰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청년고용비율도 알고 계시죠?

○ 김영해 위원 10%요? 청년 3% 아닌가요? 그 청년비율은 맞추고 계신가요? 그건 지금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못 찾아보고 있는데.

○ 김영해 위원 6개 병원 다 맞추고 계시나요?

○ 김영해 위원 맞추고 계시면 다행이고 앞으로도…….

○ 김영해 위원 청년고용률은요?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청년들 고용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것은 행복치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김영해 위원 이게 삼성전자 후원으로 해서 기부로 해 갖고 2016년까지 사업하다가 삼성전자가 기부를 중단함으로써 도비로 진행하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삼성전자가 기금을 기부해 가지고 진행됐던 건가요? 지금 삼성전자 기부로 해서 됐다고 나와 있어서.

○ 김영해 위원 아,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 김영해 위원 이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단기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돼 있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이어지게 정책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단기사업들로 진행이 되다 보면 하다가 돈이 없으면 없앨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도비로 진행되는 거면 연속사업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만약에 그럼 그쪽에서 기부금이 또 끊기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요? 이것저것 다 취약계층 의료비사업으로 아까도 다른 사업도 다 그걸로…….

○ 김영해 위원 네, 될 수 있으면 이게 단기사업이 아닌 연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려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에 지적돼 있던 사항들을 꾸준히 봤어요. 2015년, 16년, 17년 연속 다 같이 봤더니요. 공통되게 매해에 지적되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추진 중이다.” 아니면 “완료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추진 중”이라고 계속 나오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 사항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듯이 여기 직원, 특히 의사분들 성과급 기준, 통일 급여체계와 관련된 부분은 매년 3년 내내 계속 거론이 됐고 계속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아직도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6개 병원의 장례비용 그다음에 거기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한 비용이 다 천차만별로 다르다. 이것들을 통일하는 게 좋겠다라는 지적들이 매년 있었는데 그것도 계속 정리가 아직도 잘 안 돼 있는 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진 중이고, 아까도 답변하셔서 12월 안에는 마무리하시겠다, 통일된 성과급여체계도 마무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고 계시는데요. 매년 똑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게 똑같이 개선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거여서 이번에도 얘기가 됐다가 또 다음 해에 같은 얘기를 하게 될까 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12월 안에는 마무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좀, 이게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인 건 알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꼭 12월 안에 마무리하셔서 통일된 급여체계나 그리고 장례식장의 여러 가지 물품들,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번에 통일된 기준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그 기준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최선의 기준을, 정리를 이번에는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3년을 끈 거잖아요? 계속 어렵고, 어렵고, 어려우셔서. 이번엔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기사나 연구물 보다 보면 경기도 내에도 지역 간에 중증도 보정 사망비 지역 간 편차가 크다, 이거 전국 연구이긴 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용들 가지고 빅데이터 활용하셔서 김윤 교수님이 연구하신 결과인데 그중에서 중증도의 보정 사망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이천ㆍ여주 권역으로 나왔어요. 1.7 이렇게 나오고요. 가장 낮은 강릉 0.8보다 2배 이상 높은 격차로 사망비가 높게 나왔으니까요. 사실 전국 단위에서도 높은 그런 권역의 사망비 얘기가 되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300병상 이상의 병원들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희 의료원이 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취약한 응급 진료권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역응급센터 전혀 없는 곳이 오산, 시흥 거론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지역응급센터가 부족해서 지금 조례 개정 건의도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응급과 관련된 처리 부분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평균 이동시간 37.5분 이렇게 나오는데 지역별 편차는 11.4배에 달한다. 지역 간에 이렇게 편차가 크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진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또 다 다르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게 경기도의 공공의료에서 정말 책임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차들을 없애는 쪽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천ㆍ여주권도 말씀했지만 그래도 이천의료원이 있으니까 이후에 지금 북부에서 요청하는 양주라든가 아니면 저쪽에 남양주인가, 양평도 없죠. 저쪽 포천 이런, 포천은 있구나. 저 북부 쪽에서 의료원에 대한 요청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북부지역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는 그런 쪽의 공공의료로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들을 준비하시는 걸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다음 연구에서는 이 수치가 좀 내려갈 걸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편차 없이 같은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준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응급실 근무인력 현황을 보니까 병원들의 지침에 따라서 인력들은 어느 정도 다 맞게 채워진 것 같은데 인력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같은 경우도 지금 파주병원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 같고요. 의사 수급이 힘드셔서 그런 걸까요? 파주병원도…….

○ 박태희 위원 경기의료원이 자체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의사분들이나 의료진들이 근무하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응급실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언론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보안인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보안인력 배치가 돼 있나요?

○ 박태희 위원 자료 여기에는 사건 그런 게 발생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 박태희 위원 경비원분은 연세가 드신 분 아니십니까? 주차관리도 하시고 그런 보안업무를 담당하시기에는 곤란하지 않나요?

○ 박태희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 보시면 입원환자는 소폭 감소했는데 진료수입은 아주 높게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 박태희 위원 간호ㆍ간병서비스 확대를 반드시 해야 되겠군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부채도 보니까 소폭 감소를 했어요. 경영실적이 좋아서 부채가 감소된 건 아니시죠?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전에도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적자해소에 대한 방안 문제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 위원회하고 앞으로도 많은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경기의료원이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강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자료에 무료 이동진료사업.

○ 박태희 위원 참 좋은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실적이 거의 매년 비슷하고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과 인력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 박태희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 또 소외계층 분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확대시켜서 해도 충분히 도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은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께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잠깐 일종의 막간의 시간이라고 그럴까요? 이번에 병원장님들이 다 바뀌셨는데 먼저 1차로 두 분 병원장님의 말씀을, 병원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고 중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의정부 하성호 병원장님 한 5분 그다음에 추원오 파주병원장님 두 분 말씀을 듣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의정부병원에 특정해서, 의정부병원이 안고 가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을 것 같고 중점적으로 가져가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생각한 것 있으면…….

○ 위원장 정희시 하성호 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원오 병원장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추원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었던 인사 관련한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병원장님들 인사 관련해서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규정집 있죠? 경기도의료원 제규정집. 인사와 관련해서 쭉 보니까 인사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331페이지인데 보고 계신가요? 거기 보면 의료원장 또는 병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게? 위원장은 운영본부장 또는 진료부장이 되는 거고요, 각 병원은. 내부에서는 그렇지만 외부의 구성은 어떻게 되죠?

○ 이영봉 위원 말씀 주신 거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다른 데 산하단체는 전문가 집단이 빠져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 인사위원회 기능 보면 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정년은 공무원 규정 아닌가요?

○ 이영봉 위원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다 관여하는 거잖아요, 상벌도 마찬가지죠?

○ 이영봉 위원 제가 쭉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제ㆍ개정할 부분들이 많다. 규정집 자체가 성문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규정집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병원 순환근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급까지 순환근무를 하시죠?

○ 이영봉 위원 그러면 보니까 45분 정도 되시네요, 순환보직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 이영봉 위원 전체 1,348명의 직원 중에 45분만 순환근무를 하시는 거죠?

○ 이영봉 위원 3급은 지방공무원 기준으로 보면 몇 급 정도 해당합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러면 4급이 사무관 정도, 우리 공무원으로 보면?

○ 이영봉 위원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45분만 순환보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절한 건가 아니면 급수를 더 올려서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럼 조직이 다 이원화되어 있네요?

○ 이영봉 위원 위원장님, 저는 추가질의 5분 더 쓰겠습니다. 조직진단은 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전체 병원들도 다 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저는 순환근무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특성상 병원에 오래 계시면 전문적인 부분들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장단점이 서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이영봉 위원 직원분들 근무평정은 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거기에 반영해서 올해 진급하신 분들 몇 분 정도 되시죠?

○ 이영봉 위원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올해 있나요? 최근에 몇 분 정도나 있으시죠?

○ 이영봉 위원 음주운전 처벌에 관련해서 관공서인 경찰서나 이런 데서 의료원으로 직접 날아오나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만약에 음주운전을 직원이 했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직접 의료원으로나 아니면 각 병원으로 공문이라든가 우편이 날아오나요?

○ 이영봉 위원 만약에 음주운전이 적발됐어요.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이영봉 위원 양정의 기준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 이영봉 위원 당연히 연 기간이 참과 동시에 승진을 하나요, 의료원은? 연수가 차면 당연히 승진을 하나요?

○ 이영봉 위원 모쪼록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규정집은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순환근무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내에서 상의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쪼록 우리 공공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노력하고 힘쓰시는 우리 의료원장님 비롯해서 병원장님들, 열심히 더 분발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보면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에 감봉 및 견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음주운전 단속기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조성환 위원 0.05%. 징계기준이 단속기준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상향 조정하실 의향 없으신지요?

○ 조성환 위원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사 관련해서 징계기준이라든지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대해서 엄격함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대학생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이런 부분의 조직문화를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공공의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려다가 말았는데 공공의료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으시죠, 원장님? 경기도의 공공의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오셨죠?

○ 조성환 위원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 조성환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 조금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의료 자체가 공공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의료 때문에 의료시장이 상당히 왜곡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의료가 민간하고 경쟁해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의료가 자꾸 민간을 쫓아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바가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공공의료에 있어서 적자를 논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적자라는 걸 통해서 공공의료의 방향성을 조금 모색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의료원이 이 역할을 수행하려면 강력한 내부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민간의료기관 이상으로서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이러한 공공의료의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의료원장님과 원장님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조직을 면밀하게 파악하시거나 분석은 안 되셨겠지만 이런 생각을 명확히 갖고 기관을 먼저 혁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만 경기도의 공공의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조성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공공의료에 있어서 저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데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와 광역단체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가 갖고 있는 역할과 특성에 있어서 이 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어렵고 힘들고 공공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중증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다 민간으로 가 가지고 가족 중에 암에 한 번 걸리거나 큰 병에 걸리면 재산 다 탕진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저소득층이 되고, 그러면 또 알코올 중독이 되고 이런 게 순환되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에서만큼은 이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알코올중독 환자들이 많은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조성환 위원 우리 의정부병원이 정신과 병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알코올환자를 많이 보실 거고 의료급여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도 정신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영적인 측면에 있을 때 의료급여환자를 보험환자로 일단 계산을 해 보시고 민간병원 수준으로 봐서 그 측면에서 일단 먼저 이 경영 비교를 해 주시는 작업이 선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잘 살펴서 공공의료의 큰 축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평소에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으신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석환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혹시 원장님 활동기준원가분석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셨나요?

○ 지석환 위원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ABC 분석이라고 보통 불리죠.

운영위원장님, 나와서 답변을 대신 해 주시겠습니까? 운영위원장님은 이 분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부터 인지하고 계셨죠?

○ 지석환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연구결과로 해서 공공의료원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권장을 한 것이 7년이 지났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미 2001년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적자구조를 조금 바꿔보고자 해서 도입을 한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5년에 논의가 됐는데 원장님은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잖아요.

○ 지석환 위원 실질적으로 ABC 분석 같은 경우는 회계 공부하는 친구들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계산을 해요.

○ 지석환 위원 꼭 이게 전자시스템이 돼야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기의료원은 적자문제로 계속 지적이 나왔고 퇴직금 적립도 이제 시작할 정도로 힘들게 진행돼 왔는데 이런 체계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권고사항도 있었는데 시도조차 선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 지석환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이 ABC 분석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110만 원 세우셨어요.

○ 지석환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처럼 종합감사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과 사용 모든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EMR에 대한 지적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먼저 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았더라면 보다 예산이나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내부감사시스템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지석환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 실린 적극적인 감사ㆍ감찰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청렴도 향상,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병원을 끌어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지석환 위원 아, 시행 중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병원 운영이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예산 집행이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애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제가 꼴찌쯤 가면 궁금한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병원이 서비스 개선과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이 개선되려면 조금 조금 다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의사가 있고 약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 큰 병원에 원무과가 있어서 실질적인 경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수술이 있고 검진이 있고 치료가 있고 이외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진료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약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께서 약 구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도매상에서 70%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아직 현직으로 약국을 하고 있고 저희 약국은 한 도매상에서 한 80% 구입하고 그 도매상에서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네다섯 군데 더 도매상을 쓰면서 보충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원장님이 그 70%라는 부분을 저는 빨리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조달청에 낼 때 성분명으로 한다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민간병원하고 조금 틀린 게 이 약의 선택은 누가 하시나요?

○ 이애형 위원 약무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 이애형 위원 굉장히 약제과장님이 혼자서 진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어느 시간에, 점심 안 먹고 점심시간에 약무회의를 하나요, 아니면 일요일 날 나와서 하나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 게 물리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답변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충원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제가 여기서 보니까 병원장님들, 내과나 이런 의사선생님들의 급여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이천병원을 제가 봤더니 2016년에 보니까 어느 내과 닥터는 2017년에 그만두시긴 했는데 성과급까지 합쳐서 한 7억 4,000 정도를 받아가신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너무 작은 물에서 놀아서 그런지 7억 4,000씩 연봉을 받아가는 의사선생님을 민간에서도 잘 본 적이 없거든요. 또 보니까 그분이 2017년에는 그만두고 또 다른 분이 하면서 2018년도에도 연봉을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기본급은 비슷하고 성과급에서 대개 차이가 나는데 제가 쭉 줄을 쳐가면서 연구를 해 보니까 아마 근무시간도 조절이 되는 것 같고 특진 이런 것도 조절이 될지 모르는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기준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건 그냥 간단하게 짚는 게 이렇게 우리가 충분한 급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간호직이라든가, 약사라든가, 우리가 인력 구인에 힘듭니다 이게 아니라 충분한 금액을, 제가 보니까 약사는 금액 면에서도 별로 뒤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노력하셔서 노동의 강도를 조절해 주면 약사 인력이 충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 달라고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성분명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약이 오는 건 상품으로 오잖아요?

○ 이애형 위원 원장님,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그중에 상위 다섯 군데 정도 제약회사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어느 제약회사 것 되게 많이 쓰는 제약회사 있잖아요. 그거 한 상위 다섯 군데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당장 궁금한 건 오리지널 제품이 있고 제네릭 제품이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발사르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네릭 제품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돼서 수거하고 다시 나가는 아주 되게 힘든 과정을 병원이고 약국이고 환자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릭 제품과 오리지널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 혹시 지금 알고 계세요?

○ 이애형 위원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민간병원 같은 경우 보통 50% 이상이 오리지널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간병원 앞에 있는 약국들이 비싼 약을 쓰기 때문에 수익을 내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거는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의료원을 갔는데 거기 가면 약도 나쁘더라, 간호사나 약사나 의사선생님들도 불친절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취약계층한테 해 줄 때 우리가 좋은 걸, 같은 걸 가지고 혜택을 줘야지 질이 떨어지는 걸 갖고 혜택이라고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질적인 게 객관적으로 눈에 띄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조금 세밀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전문직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합쳐서 제가 원장님한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 이애형 위원 원장님 저도 성분명 처방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물론 우리 의료원에서 앞장서 주시면 굉장히 감사한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본래의 취지가 아닌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를 낙후되게 취급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템포를 맞춰서 가자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성분명 처방 구매를 하는 거에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제품에서 좀 더 촘촘히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또 너무 하위 제약회사들이 있잖아요. 항상 불량품에 걸리는 제약회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걸러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님들한테 거는 기대가 저는 엄청 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병원장님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백남순 병원장님부터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감사합니다. 산부인과 선생님 당직할 때는 꼭 하셨겠네요, 마취과 선생님이라. 산부인과 선생님 분만하실 때.

○ 부위원장 최종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안성병원 임승관 병원장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병원장님의 젊은 혈기가 기대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추가질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선언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입니다. 추가질의는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왕성옥 부위원장님.

○ 왕성옥 위원 먼저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로 질문드렸던 거, 요구자료집 1권에 149부터 151에 나오는 의료인별 급여, 성과급 지급현황에 대해서 잠깐 같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149쪽에 구분번호 10번에 보시면 이○○으로 나오는 신경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2009년에 입사하셨잖아요? 같이 보고 계시죠?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분의 급여를 보면 기본급이 6,000만 원이에요. 이게 2016년이에요, 수원병원. 6,000만 원인데 그 해에 성과급으로 약 2억 6,000만 원을 더 가져가셔서 2016년에 총 3억 2,700만 원 정도를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그다음 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50쪽에 보시면 구분표에 13번 보시면 이분 이○○ 신경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입사일자 2009년에 입사하신 이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때 기본급이 갑자기 1억 5,600 정도로 올라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과급은 다시 이게 2억 6,000 정도 합해서 한 4억 2,000 정도를 가져가십니다. 보고 계시죠? 그다음에 그 옆에 151쪽을 보시면 2018년도 이분이 같은 분인 것 같아요. 12에 이○○ 신경과의 이분의 기본급이 다시 확 내려가요. 4,500 정도로 내려가서 성과급은 2억 3,000 정도 해서 총 가져가시는 금액이 9월 현재로 2억 8,00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기본급이 뭐 널뛰듯이 이렇게 널뛰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성과급의 구체적인 기준이 뭔가요? 아니면 혹시 잘못 오기된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이거 정말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급여체계는 제가 살면서 처음 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되게 심각한데요.

○ 왕성옥 위원 퇴직급여 산정할 때 성과급까지 다 포함해서 하시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 질문과 이어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다면 제 질문은 3분 이내로 다른 주제로 해도 괜찮을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최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앞쪽에는 보셨고요. 그 뒤쪽에 보면 오늘 마침 오셨으니, 이천병원장님! 2016년에 박○○ 내과 의사님께서 7억 4,0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기본급은 7,500만 원에다 성과급이 6억 6,000만 원. 7억 정도 받으시면 이분이 화타인가요? 화타예요? 명의를 데려오신 건지, 아니면 이분 왜 그러신 거죠?

○ 최종현 위원 저희가 무슨 민간병원의 의원에서 200명 진료하는, 2~3분 진료하는 것도 아니고 진료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이분이 2017년도에도 계셨죠?

○ 최종현 위원 이때는 왜 1억 9,000을 받으신 거예요? 이때는 환자가 성과급을 안 올려주셨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럼 다시 들어온 게 2017년도에 들어오셨잖아요?

○ 최종현 위원 이분도 올해 9월까지 4억 3,000인데 연말까지 하면 이분 또 한 6억 정도 되겠네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병원에 근무하시는 의사님들하고 형평성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의사분들께서 아무리 내과에 환자가 많다고 해도 특별하게 그분한테 환자 수가 많다고 해서 그만큼 주게 되면…….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총 수입 40억의 18%를 주는 겁니까?

○ 최종현 위원 자료로 이분에 대해서 16년부터 주시고요.

○ 최종현 위원 이게 공공병원에서 사실은 금액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의사분들하고 비교해서 한분이 집중 편중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럼 1내과ㆍ2내과 나눠서 분산시켜서 하시든가 하시고 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병원장님들 다 의사시잖아요, 그죠?

○ 최종현 위원 월급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 최종현 위원 그분의 7분의 1 받으시는 거예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러셔 가지고 의사분들 통제나 관리가 되시겠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러시고요. 병원장님들 급여 올리세요.

○ 최종현 위원 통제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그걸 받으시고 통제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아주대학병원에서 금방 오신 안성병원장님 같은 경우는 몇 분의 1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한 5분의 1 받으시나요? 이렇게 공공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사선생님께서도 병원장님께 최소한 받으시고 의사를 통제하셔야지 의사분들에게 너무 혜택 많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병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장님들 급여는 보건정책과에서 통제하시나요? 류영철 과장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기관장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도에서 정한 기준이?

○ 최종현 위원 공공성을 유지하려면 병원장님들 사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돼야 모든 직원들 처우가 개선되는데 병원장님께서 내 급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밑의 직원들한테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좀 올리신 거예요? 병원장님, 올랐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민간 병원장님하고 똑같은 규모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나시나요?

○ 최종현 위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이라서 그런 걸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장님들한테는 일정부분은 오픈시켜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전향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야지 적자도 해소되고 병원이 돌아간다고 봅니다. 이거 보면 의사선생님들은 7억씩 받아 가시는데 병원장님은 1억 조금 받아 가시면 그게 제대로 통제가 되겠습니까?

○ 최종현 위원 검토하시고요. 민간병원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병원장님들에게 맞춰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장님들께서도 저희가 봤을 때는 성과급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기본금도 들쑥날쑥하고. 기본금을 많이 잡아 놓고 성과급을 조금 주면 되는데. 기본금은 작게 잡아놓고 성과급은 많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용역하신다 그랬으니까 제대로 파악해서 저희들도 납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월급체계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오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약간 완곡하게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항 인지를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할 예정입니다. 오전에 이야기한 그런 인력문제라든지 이 부분도 풀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원칙하에서 의료원장님의 합당한 대우가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 대우가 되는 전제조건은 그만큼의 책임을 져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좀 전에 최종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들 해서 12월에 개정이 되나요? 의료급여체계. 이 문제도 완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사실 몇 년간에 걸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부위원장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이천병원 병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게 저는 기준에 안 맞다고 보는데요. 진료한 만큼 가져간다라고 말씀하신 것 맞죠?

○ 왕성옥 위원 그런데 내가 진료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과가 있어요. 그게 제가 아까 지적드렸던 157쪽, 158쪽, 159쪽에 보시면 마취과가 있거든요. 이 마취는 하고 싶어도 진료 보는 환자 다 마취시킬 수 없잖아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건 그 기준으로 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들쑥날쑥인가요?

○ 왕성옥 위원 이천병원의 마취과 한번 보세요. 지금 마취과 김○○ 의사분께서는 기본급을 2016년에는 한 7,300 정도에 책정이 됐고 2017년에는 좀 올라서 7,400이다가 2018년에 기본급이, 기본급은 바뀌지 않잖아요? 기본급이 5,500으로 또 내려가요. 이렇게 들쑥날쑥…….

○ 왕성옥 위원 이거 왜 그러죠?

○ 왕성옥 위원 자료 내실 때 기본적으로 자기 병원 것 검토 안 하세요?

○ 왕성옥 위원 아니, 기본급이라고 하는 건 불변이잖아요. 이 사람이 퇴사하지 않는 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쓰여지는 게 기본급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거 쓰시는 분이 그런 개념 없이 9월까지만 딱 계산해서 기본급을 했다? 이건 납득이 안 가는데요?

○ 왕성옥 위원 성과급은 그런데. 1일 나누기 해 가지고 곱하기 9개월을…….

○ 왕성옥 위원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 왕성옥 위원 그래요, 언제 퇴사할지 모르지만. 내일 퇴사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진료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과가 있고 그다음에 성과를 낼 수 없는 과가 있습니다. 저는 중증환자일수록 성과를 낼 수 없는 과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경미한 환자일수록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과급에 대한 기준이 뭔지를 다시 한 번 이번에 총체적으로 우리 의료원장님께서 이걸 잘 보셔서 성과급이 지금까지 제대로 됐는지를 파악하시고 기본급여체계에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아까 잘못된 건지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지급을 한 건지는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전체적인 행정감사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향후 우리가 공공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책정을 해야 되는가와 관련돼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질문했었던 BTL사업, 안성병원하고 이천병원이죠. 500억을 투입했는데 약 20년 동안에 임대료로만 930, 한 1,000억 정도가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 올해부터 이제 병원 먼저 나가야 되죠, 안성병원. 그러면 아까 우리 의료원장님이 얘기하셨어요. 민간이 하면 500억이 드는데 왜 경기도가 하면 930억이 드는지 참 이해할 수 없다,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500억 정도라면 지금 청년배당 1,700 정도가 한 해에 나가는데 충분히 경기도에서 이건 SPC사업으로 할 필요가 없었던 사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경기도가 100% 출자하고, 출자할 만한 내용이고 사업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걸 역추적하면 이건 금융권에 있는 제1금융권도 아니고 제3금융권의 장사를 해 주기 위한 사업에 불과했다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데 더 지어야 하든지 이전해야 되든지, 당장 아까 말씀하셨던 의정부병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폐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병원에 대해서 아까 어떤 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차라리 권역외상전문병원으로 거듭나든지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죄송한 건 경기도의 전 정권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착한 적자, 착한 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경영도 너무 이상하게 해 놓고, 채용도 정말 이건 말이 안 되게 해 놓고, 경영도 방만하게 해 놓은 이 적폐를 새로 오신 우리 다섯 분의 원장님이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 자리에 제가 있지 않았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원장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정책을 결정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왕성옥 위원 최선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원장님 교체하시지 마시고 예전의 원장님들 그대로, 의료원장님만 교체하시고 뭔가 새롭게 다시 한 번 혁신을 해서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어땠을까, 사실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BTL사업을 결정할 때 그 당시에 공직에 계셨던 분이 계시죠? 특정인을 제가 추적하려는 게 아니에요. BTL사업으로 결정하셨던 이 팀이 지금도 공직에 계세요? 지금 교육 가셨죠, 그분? 핵심에 계셨던 분.

○ 왕성옥 위원 자료 봤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제 돈이었다면 저는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렇게 정말로 공공의료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특정 금융권에 몰아주기식의 그리고 수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거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차라리 이 사업을 안 했던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자기 돈이었다면 이렇게 BTL사업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마치 책임회피를 하려는 것처럼 들려서 저로서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거는 비단 이 병원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행정부, 집행부,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두 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래서 제가 경영개선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경영개선을 해야 하는데 제 생각에 경영개선은 회계의 투명성 그리고 운영의 윤리적 책임이 선행되어야만 경영개선이 되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지난 정부의 회계의 불투명성 그다음에 비도덕성, 착한 적자라고 하는 이 명분 아래 가려진 적폐들을 지금까지 저는 행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지적드렸고 봐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지금은 수치로 결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계약사업이죠. 매점을 계약한다든지 그다음에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계속하는데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 다 지적되고 있거든요.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것들,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료원장님뿐만 아니라 병원장님들도 이건 선택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해 주셨으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 왕성옥 위원 아무튼 각오하고 그다음에 직원을 대변해서 열심히 직원을 보호하시려는 의료원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신규채용 시 무지무지 있었던 이 감사결과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이득이 계약관계를 만들면서 돈을 리베이트를 받아가는, 페이백 받아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이건 간접적인 이득방식이거든요. 그거까지는 저는 원장님이 파악하고 얘기하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개인이득이 없었다 할지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인이득을 취해가는 방식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시면서 그래서 더욱더 기본에 충실하고 규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운영비 지출 세부현황을 보면서 연료비가 수원의료원이 3년간 37억이 나와 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체크를 해 놨는데 아침에 오기표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오기표 해 주신 걸 보니까 숫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뀐 건지, 기본적인 숫자들이 완전히 잘못 집계가 된 건지.

○ 조성환 위원 아까 전산프로그램 얘기도 나왔지만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단순 실수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우리 의료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성과급제가 지금 도입된 지 민간도 그렇고 공공의료도 들어왔잖아요?

○ 조성환 위원 이렇게 의사 진료량이나 매출에 따라서 의사 보수액을 다르게 하는 이 제도가 혹시 다른 나라에도 시행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시행되나요?

○ 조성환 위원 말씀처럼 성과급제도라든지 수익을 강조하다 보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한테 가는 거거든요. 병원은 수익의 기본구조가 환자로부터 나오는 거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적인 부분 대신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찾는 노력들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이시고 정관에 의해서 이사진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너무나 대도시, 남부 이분들로 중심되어 있어요. 꼭 그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소외된 지역을 반영할 수 있거나 어떤 소외된 집단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이 이사회에 들어오셔서 발언하시고 방향을 같이 정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보니까 내년 6월쯤에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한번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이사회 구성을 조금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원장님, 저는 아주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61페이지인데요. 병원별 보유장비 3,000만 원 이상 장비별 활용실적입니다. 보통 우리가 실적이나 통계를 잡을 때 빵빵 이렇게 나오는 거는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빵빵이 나오거든요. 보니까 장비 활용도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빵빵인 숫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노후된 장비, 기간이 10년이다 해서 10년 넘은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017년도 빵, 2018년도 빵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관경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세 번 그다음에 절제경 같은 경우 두 번 이렇게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것은 제 나름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환자가 그것밖에 없다라고 이해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빵빵이라고 된 건 아마 이 기계가 쓸모없거나 아니면 대체되는 다른 기계가 있거나 아니면 노후가 돼서 정말 이거를 썼다가는 오히려 손해다 해서 이렇게 놔두신 것 같은데 제 임의로 해석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하셔야 내년도에도 분명히 이 자료가 요구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또 빵빵빵 이렇게 나오면 정말 보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잠시 시간 내서 말씀드립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잘 간수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이 2018년에 보면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해인 것 같습니다. 의료원장님을 비롯해서 병원장님들 다 새롭게 부임을 해 주셨고 또 그 전 병원장님들보다 더 젊으신 원장님들도 오셔서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안성병원은 새로 신축이 되었고 이천병원은 BTL사업을 통해서 증축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고민들을 해 왔던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뜬금없는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가끔, 대학시절에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존재냐 소유냐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겠는데 새로 부임해 주신 원장님 또 공공의료를 생각하는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괜찮은 존재로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의 선도 기관으로서 또 경기도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원장님들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저희들이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신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