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고양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ㆍ동두천양주ㆍ연천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광섭 고양교육장님, 박정기 동두천양주교육장님, 홍성순 연천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양ㆍ동두천양주ㆍ연천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고양교육지원청 소속 오마초등학교의 김백룡 교장선생님, 호곡중학교의 박정용 교장선생님, 신일비즈니스고등학교의 김현숙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청 소속으로는 동두천송내초등학교의 신외남 교장선생님, 송내중앙중학교의 변종갑 교장선생님, 덕현고등학교의 정명진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연천교육청 소속 화진초등학교의 한희숙 교장선생님, 대광중학교의 박순애 교장선생님, 연천고등학교의 신용진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학교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심광섭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분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광섭 고양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심광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기 동두천양주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정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순 연천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홍성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가 행정감사 때 했던 대로 단상을 치워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단상 치우시고요. 교육장님들 책상을 약간 붙일 수는 있나? 약간 좀 붙여주세요. 안 돼요? 그러면 놔두셔도 됩니다. 안 되면 놔두고.

그럼 성준모 위원님부터 오른쪽으로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초ㆍ중학교 조리종사원 영양사 급식비 납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급식비 면제 결정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학교운영위 심의자료 회의록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조리종사원 급양비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동자료입니다. 다음은 공립유치원 병설ㆍ단설 현황을 제출하시는데 정원, 현원, 학급 수 또 나이별 학급 인원수, 교사 수, 예산지원 현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도 같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돌봄교실 현황입니다. 각 학교별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는 교육청과 지자체 대응 비율까지 기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연천초등학교, 연천교육지원청만 자료에 2018 학교급식비 예산지원 현황이, 대응지원 비율이 빠져 있네요? 보고자료에. 그걸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경기교육청은 몇 %, 또 경기도청 몇 %, 지자체 몇 % 비율과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으로 요청하겠는데요. 급식 관련해서 잔반 처리되고 있는 현황을 3년 치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서 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교육 실시현황도 주십시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체육특기생과 관련해서 엘리트 학생부가 있는 학교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는 공통입니다. 급식실에 오염도 측정기, ATP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HACCP 시스템이 있는지 아니면 u-HACCP 시스템이 있는지 아니면 둘 다 안 돼 있는지 그거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탈의실 현황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체 학교 중에 설치 학교가 지원청별로 몇 학교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감사 할 때 봤더니 전체 학교는 주지 않고 “우리 지원청에 몇 학교가 설치돼 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그 지원청에 전체 학교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전체 학교 중 설치 학교가 몇 학교인지 그렇게 주십시오.

그다음에 학교, 이것도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로 나눠서 청소년상담사 또는 상담교사 배치현황, 청소년상담사 몇 분, 아니면 상담교사 몇 분 이렇게 나눠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점검 현황을 한 3년 치 주시면 되는데, 아마 연천은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3년 치는 아닌 것 같고 올해 것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좀 추가해서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점검 현황만 달라고 했더니 학원 몇 건 이렇게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학원 그다음에 교습소 그다음에 개인과외교습자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해 주시고 몇 번 점검을 했는데 행정처벌이 어떻게 됐다, 그것까지 자세히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건실 일지를 제가 보고 싶은데요. 초ㆍ중ㆍ고별로 한 2~3건씩, 그러니까 한 2~3일 치씩 초ㆍ중ㆍ고별로 해서 지원청별로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교복,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교복 지원되죠? 교복의 형태를 알고 싶습니다. 보통 교복이 다들 남학생은 바지, 여학생은 치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아마 여학생은 스커트와 바지 선택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선택 이렇게 해서 같이, 형태가 어떤지 그렇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미리 자료를 요구해 놔서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 및 교육청 17∼18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기관명, 일시, 참가인원, 강사 이름, 강사 구분, 강사 구분에는 전문, 일반, 내부, 사이버 이렇게 하고 강사비 지급된 자료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고양입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학교에서 마을과 함께하고 있는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단에 대해서 상세자료 주시고요. 학교장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를, 예방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자료, 학대 예방, 교장 대상으로 했었던 자료 주시고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사업학교, 연계학교, 협력학교의 선정교 명단과 교육복지사 3년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사서 보조에 대해서 업무와 근무자료에 대해서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 관리상황 등 기타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포함해서 상세자료 주시고요.

다음 동두천양주입니다. 자율장학 기본계획서를 주시고요. 내방상담 운영실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페이지 28페이지에 있는 내방상담 운영실적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토ㆍ끼ㆍ꿈 상세자료요. 그리고 청렴강사 3명이 있다고 하는데 청렴강사에 대한 상세자료요.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천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행복한 울타리 상세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교, 예산, 수익자부담액 그다음에 강사들 구성과 그 시간급까지 다 명시하시고 기타 더 안내해 주실 내용 있다면 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업중단 예방 꿈키움 멘토링에 대해서 멘토 10명, 멘티 6명이 있다 그러는데요. 이 학업중단 예방 꿈키움 멘토링 자료 주시고 학교폭력 자료를 급별과 학폭내용, 처리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지원청 공통자료입니다. 급식실에 휴게실이 있죠? 그 휴게실의 면적과 시설 그리고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를 포함한 인원까지 같이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비례의원 송치용입니다. 고양교육청에 해당되는 건데요. 학교기숙사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학생 수, 사감 수, 사감 근무형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3개 교육청 관할 공통, 유치원 중에서 유치원 관리 지도 현황과 실적을 3년 치 주시죠. 그리고 3개 교육청 관할에서 특정감사받은 유치원에 대한 급식 부적정 실태조사 실적 있으면 주시고 향후 노력과 대안에 대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황에는 유치원 학급 수와 유아 수, 직원 수 포함되도록 해 주시고요. 김미숙 위원님이 요구한 전담 상담교사하고 상담사 배치상황인데 상담사들에 대한 재원조달 방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첨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학교시설 연간 개방 일수가 10일 미만인 학교 현황 그리고 지자체 재정지원 현황 이렇게 하나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학교별 교복 구매업체 선정현황과 학교별 교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건 우리 교육위의 박미혜 주무관께 물어보면 정확한 폼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 공통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혁신학교, 공감학교, 일반학교 프로그램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학교 운영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3년간 학생인권과 교권 침해 내역을 사례 하나씩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설학교 명단과 폐교된 학교 명단과 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집행률이 50% 미만인 학교만 적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미숙 위원님이 함께 얘기했는데요. 청구한 자료인데 학교별 상담교사 배치 현황과 상담실적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일단 3개 청 공통으로 지난 3년간 관할 내에 있는 전문직, 일반직, 교육공무직, 기간제, 계약직, 학교 내 직원 등등 전부 다 포함해서 노동위원회에 걸려 있는 심판사건 그리고 관련 행정소송을 이분들이 제기한 경우 그 제기된 거, 이런 거에 대한 제기하거나 결과 나와 있는 거 현황들 좀 정리해 주시고요. 이게 행정심판 노동위원회와 지노위, 중노위 심판결과가 나오거나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경우 그 결정문이나 판결문 등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3개 청 공통으로 3년간 지역청 자체가 당사자인, 예를 들어 위에 방금 말씀드린 공무원들은 하면 경기도 상대로 하실 거니까, 그게 아니고 3년간 지역청 자체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일체 소송 그리고 행정심판 그리고 지역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된 게 있다면 그 부과현황을 정리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똑같이 심판에 대한 결정문 그리고 각종 소송에 대한 판결문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가 있다면 그 처분서를 지난 3년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공통 요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초ㆍ중ㆍ고 자퇴ㆍ퇴학ㆍ정학ㆍ학업 포기자 및 자살 현황 주시고요. 최근 2018년도 3월 1일부터 어제까지 민원상담 접수 현황을 각 지역청별로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지역 역사수업 교육실태 현황을 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보완자료라고 해서 구리남양주처럼 이런 책이 있으시면 함께 지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생리대 자판기 설치 현황을 주시면 되고요. 최근 3년간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 배치현황을 주시면 되고요. 최근 3년간 전문상담교사 학교별 배치 현황 요구합니다. 최근 3년간 경기꿈의대학 운영 현황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꿈의학교 운영실적 주시고요. 교육지원청 내에 시민참여위원회 활동 현황 3년간 자료 부탁드리고요. 각 교육청별 중학교ㆍ고등학교 교복비 현황 내용 최근 3년간 자료 주시고요. 각 교육청별 기간제교원 채용현황 3년간 자료 주시고요. 각 교육청별 특별휴가 또는 경조사 포함해서 현황 3년간 자료 주시고요.

고양교육청입니다. 꿈을 주는 책엄마 독서프로그램 운영 최근 3년간 자료 주시고요. 특수교육대상자와 학부모 원거리통학비 지원 현황 3년간 자료 주시고요. 고양문화예술교육 교육과정 운영 3년간 현황자료 주시고요. 학생 생명살림 교육 강화 및 위기학생 지원 현황에 대해서 3년간 자료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교권침해 피해교원 심리상담 운영 현황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지원 현황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연수 자료 주시고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입니다. 혁신공감학교 운영 현황 최근 3년 자료 부탁하고요. 최근 3년간 두드림 교육자원박람회 운영 현황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어ㆍ사ㆍ친과 함께하는 공간 창작여행 현황자료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즉 성폭력 예방공연 현황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토요일 끼와 꿈을 키우는 학교운영 현황 자료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학생 정신건강관리 지원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지원 현황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교육과정 연계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에서 참여학교 및 참여학생 수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현황 명단 및 직업, 성별 구별해서 자료요청하고요. 끝으로 최근 3년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교 프로그램 지원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영어회화 전문강사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운영교는 미운영 사유를 정확히 명시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냥 자발적 퇴사 이런 것 말고요. 괄호 안에 무슨 이유로 자발적 퇴사하셨는지 명시를 하셔서, 그리고 혹시 재채용이나 이런 처우, 고용환경 때문에 영전강 선생님들의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지 취합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특성화고 관련해서요, 3개 교육청 다 공통입니다, 첫 번째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요. 특성화고 입시 관련 수요예측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모든 3개 청에 늘어나는 인구수요를 감안해서 특성화고에 입학하는 수요예측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의 각 학교, 특성화고 취업률을 3년간 표시하셔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성화고 입학 그리고 진로 관련해서 어떠한 홍보를 하고 계신지 그 홍보계획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운동부 현황 말씀을 하셨는데 3년 치를 같이 붙여서 요구하고요. 그 운동부 현황에 어떤 걸 표시해 주시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운동부 진학률 그다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건 관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내로 얼마만큼 가는지, 초등학교에서 중학생들이 관내로 얼마나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관내로 어느 정도 가는지를 표시해 주셔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보충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탈의실 현황을 말씀드렸는데요. 학생들 탈의실만이 아니고 교직원들 탈의실 현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중식 후, 다시 말씀드리면 2시 전까지, 오후일정 속개 전까지 제출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김상호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 그동안 우리가 지난주에 행정감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구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들이 많으셨고요. 또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교육장님들의 이해도가 부족하여 답변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위원님들 질타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교육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장님들, 혹시 모르시는 것 있으면 뒤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답변할 수 있게 해 드릴 테니까 뒤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자료요청한 위원님들만 드리세요. 왜냐하면 자료요구가 많다 보니까, 다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또한 질의순서표 갖고 계시죠? 여기 순서대로 위원님들부터 빨리 먼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의 심광섭 교육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에 학부모지원센터가 있죠? 혹시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 김경희 위원 제가 학부모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칭찬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고양교육지원청에 김태영 학지가가 계시는데 우리 학부모지원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독서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학교 독서동아리, 놀이동아리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께서 칭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고 교육공무원이라기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셔서 “교육청의 이단아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해 주십니다. 교육공무원님들이 들으실 때는 약간 어폐가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학부모들의 느낌은 약간 교육청과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부모의 입장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계셔서 꼭 좀 말씀을, 칭찬을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경희 위원 아마 어려움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시고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고양교육혁신지구 지정된 지 지금 2년 차 되죠?

○ 김경희 위원 여기 협의체 구성이 언제 됐나요?

○ 김경희 위원 구성이 된 게 언제인가요, 구성된 날짜가?

○ 김경희 위원 협의체가?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별로 느껴지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반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협의체 구성 시부터 교사들의 의견과 학부모들이 배제되고 시청과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현장에 방점을 찍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직 초기단계라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운영방향에 대한 부분이 전달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 김경희 위원 착수보고한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 끝나는 거죠?

○ 김경희 위원 12월에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6개월도 안 되네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반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용역결과가 너무 늦게 나와서.

○ 김경희 위원 용역 제목과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중간용역보고를 하셨다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중간용역보고 자료를 전달해 주시고요.

○ 김경희 위원 3,000만 원을 외부용역으로 하셨다는 거죠?

○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각 학교의 의견과 학부모들 또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혁신지구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구체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 박세원 위원 본 위원이 청사 민간대관 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받아봤는데 우리 고양교육지원청에서 대관업무를 주로 누가 담당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경영지원과장님 어느 분이시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고양교육지원청이 타 지원청에 비해서 아주 대관업무에 대해서 참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엊그저께 이걸 보면서, 저도 주말에 공부를 하면서 다른 교육지원청 대비 대관을 해 주는 단체도 골고루 많이 돼 있고, 특정 단체에 쏠리지 않고. 그다음에 내용도 정당에 쏠리지 않고, 특정 정당에. 그래서 타 교육지원청에 정말 모범이 되게 대관업무를 하신 것 같아요, 2016년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인드로 교육행정을 하시면 다른 부분도 잘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그다음부터는 고양교육지원청 자료는 더 이상 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고양교육지원청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고요. 두 분 지원청장님도 고양교육지원청 민간에 대관하는 것, 잘 하시지만 그래도 좀 보시고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연천교육지원청장님, 교직원 공동사택을 운영하는데 이번에 신축을 하는 것 같은데 부탁을 드리면요. 그냥 사택처럼 짓지 말고 좀 잘 지어보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청 특성이 학교는 정말 학교처럼 짓고 사택은 정말 사택처럼 짓거든요. 그래도 거기 사는 분들이 좀 자부심을 갖게,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할 수 있는데 거기 연천교육지원청은 그쪽에 또 해당 의원님이 없으실 것 같은데, 교육 쪽에.

○ 박세원 위원 안 되면 저희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잘 설명을 해서 이왕 짓는 거 좀 제대로 지었으면 해서 부탁말씀드립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연천교육장님한테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교직원 공동사택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미입주자가 102명 정도 되시죠?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출퇴근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 다 파악되어 계신가요?

○ 위원장 조광희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공동사택이 6개인가 아까 보니까 책자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입주해 계신 분들 직급이라고 그럴까, 어떤 분들 대충 “○○○” 해서라도 잠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나가셨나요? 칭찬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그래도 제가 할 건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한 것을 받지는 못해서 미리 요청한 것 갖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요청했던 자료는 뭐냐 하면 보건실에 어떠한 의약품이 사입되었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오늘만이 아니고 전부터 계속 제가 자료요청을 다른 데에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약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입을 했는지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보건일지를 제가 몇 장 요청했는데요. 거기에는 또 어떻게 쓰여졌는지 궁금해서 제가 그런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보건교사들께서 충분히 알아서 할 수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의약품은 전문가가 써야 되는 게 맞고요. 전문가가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보통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보건교사도 의약품 공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은 다 간호사 선생님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들이요. 조금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쓰는 걸 봤더니 글쎄요, 자문을 구하고 썼는가라는, 다른 지역에서 자료 봤을 때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일단 자료 보고서 더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 똑같이,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눈에 띈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스 같은 것도 15세 미만이 쓰면 안 되는 파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사 선생님들이 쓰려고 아마 사입을 했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양이 그래도 비상시에 쓸 것인데 조금 교사들이 쓰기에는 많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약의 원료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들도 많이 안 쓰는 건데 그런 것도 들어와 있었고 카페인 들어 있는 감기약도 들어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사입도 했으면 좋겠고 쓸 때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글쎄요, 이 용도가 제가 지금 학교상황을 잘 몰라서, 상처연고가 한 학교에 73개가 들어간 자료가 있네요? 이 학교를 봤더니 중학교인데요, 1학년이 12학급, 2학년이 12학급, 3학년이 11학급 있는 학교입니다. 심광섭 고양교육장님께, 이 학교는 어떤 연유에서 이런 사입을 했을까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그냥 생각, “아, 어떻게 이랬을 것이다, 아니면 뭐가 좀 잘못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만 그냥 말씀,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또 있겠죠?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상처연고가 한 학교에 73개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게 지금 고양지원청 등 오늘 감사 현장에 계신 분들 지역에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영양제가 몇 통씩 들어가 있고 그런 데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민들 또는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마 지금까지 보건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셨었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 갖고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사입하는 것도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심광섭 고양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사를 꼭 두라는 건 아니고 “약사 또는 의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입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또 교육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사입하는 게 맞고,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종종 그런 건 있겠지만 보니 약들을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건교사께 물어봤더니 되도록이면 병원으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고 처치하는 걸로 마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응급할 경우에는 또 응급실로 보내야 되겠죠. 그렇게, 이건 소극적인 자세라고 볼 수도 있긴 있겠지만 저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그게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사입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복 형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교복 형태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여학생은 꼭 치마를 입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고양교육청장님께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장님, 박정기 교육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연천 홍성순 교육장님이요.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세 교육장님 모두 다 교복이 꼭 여학생들은 스커트만 입어야만 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해 주셨고요. 저는 교복이 꼭 여학생 스커트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복은 사실은 편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여주기 교복을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또 본인이 예쁘게 꾸미고 싶으니까 아주 코르셋 같은 교복을 입고, 저는 그 교복을 입고 어떻게 공부를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똑같은 생각이었고요. 아무튼 교복의 형태에 대해서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상교복 지원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정기 교육장님,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국민대학교 난독증교육연구센터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지원을 하고 계시죠?

○ 위원장 조광희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영상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35분 동영상 상영종료)

○ 황대호 위원 영상 꺼 주십시오. 방금 서울인강학교 사건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우리 존경하는 유은혜 교육부장관님께서 가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때 오열하는 학부모님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본 위원은 먹먹한 가슴을 정말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전반적으로 교육청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개 교육장님께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우리 특수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학교가 있고 특수교육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심광섭 교육장님부터 일반학교에 투입되는 사회복무요원하고 특수교육 학교에 투입되는 사회복무요원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황대호 위원 네,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짧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박정기 교육장님.

○ 황대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짧게 현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점검해 봤습니다. 특수 보조인력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 점검을 하시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방금처럼 사회복무요원은 관리주체가 다르죠? 병무청에서 하고는 있으나 우리 학교현장에 투입돼서 자라나는 학생들과 아주 긴밀한 접촉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개 교육장님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지금 주신 업무보고에서는 잘 뚜렷하게 사실 느끼지를 못하겠어서요.

○ 황대호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어떤 관리감독과 어떤 운영을 지원하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박정기 교육장님, 짧게 답변만 해 주세요. 현재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 보조인력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어떤 운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황대호 위원 딱히 없으시죠?

○ 황대호 위원 연 1회요?

○ 황대호 위원 그다음 또.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광섭 교육장님 너무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일반학교에 들어가는 사회복무요원도 관리주체가 다를지언정, 왜냐하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라는 곳에 위탁해서 2∼3주간 직무교육을 받기는 하나 그 교육만으로는 우리 교육현장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원청의 사무가 아닐지라도 학교에 투입되는 사회복무요원이라면 성폭력부터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최소한 분기별로 만들어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특수학교에 투입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우리 고양교육장님 말씀대로 관련 종사자 혹은 학위 전공자분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을 지정할 수 있냐, 지금 고령자와 선복무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연령대에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선택복무제를 하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병무청과 잘 협의만 하신다면 제2의 인강학교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더군다나 소외받고 가장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우리 장애학생들이 저런 위험에 다시는 노출되지 않도록 3개 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황대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축구선수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학교에서도 운동, 학생 선수로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생활을 했었고요. 지금도 축구선수를 했다라는 자부심은 본 위원의 의정생활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최저학력제라고 말하는 데에 대해서 잘 시행하고 있느냐, 대부분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초등학교 때는 최저학력 선수가 없다가 1학년에서 2학년 때 갑자기 급증하고 다시 3학년 때 내려가서 고등학교 때는 다시 제로베이스인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저학력제가 잘 운영되고 있느냐, 짧게 심광섭 교육장님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저는 그런 정책적 측면에서 한 가지가 잘못되고 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G-스포츠 저 찬성합니다. 지역 연계해서 학생인권 보호하고 학습권 보호하는 것 찬성합니다. 다만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통합되는 과도기에서 지금 아이들이, 제가 왜 초ㆍ중ㆍ고 진학률과 입학률을 그때 운동부 중심으로 달라고 그랬냐면요.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고 싶어도 해당 운동부가 없는 학교들은 다른 학교로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흔히 말해 위장전입, 그것을 통제하고 있지요. 그래서 해당 교육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올곧이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갖고 운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경기교육이라면 이 부분은 위법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교육장 재량으로 허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입니다. 합숙소 관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초ㆍ중은 다 폐지가 됐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 안 하고 있다고 보고는 받았으나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50% 이상은 학교 밖에서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올곧이, 정말 적성에 체육이 좋고 운동이 좋은 학생선수들을 왜 위장전입자, 왜 학교 밖에서 자기 학부모들이 오롯이 학부모들 비용으로 부담하면서 그렇게 학교 밖의 아이들로 만드십니까? 적어도 저는 이것을 공감의 자세로 다시 한 번 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연말 안에 학부모, 학생선수, 지도자, 시체육회 관계자 그다음 FC로 전환돼서 운영하고 있는 클럽 선생님들까지 다 초빙하셔서 간담회를 꼭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실질적인 계획은,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학교체육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결과보고서까지 본 위원에게 이메일로 보내 주시고 또 따로 와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시간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질문 답변에는 간단명료하게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분의 교육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업무 정상화, 그 사업의 추진과정과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세 분의 교육장님이 지금까지의 타 교육지원청보다 상당히 선제적으로 많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돼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박정기 동두천양주교육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애국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나라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 아까 답변 보니까. 우리나라죠?

○ 엄교섭 위원 앞으로 그렇게 고쳐주시기 바라고. 옥정초등학교가 2017년 9월 24일 준공을 했는데 개교는 그것보다 훨씬 빠른 9월 1일 날 했고 양주도담학교 같은 경우 개교는 9월 1일인데 준공은 9월 7일 날 났습니다. 물론 사전 사용승인을 받았겠지만 준공이 개교한 이후에 난 그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지금 박정기 교육장은 중투위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게 수요예측이나 이런 게 선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과가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 엄교섭 위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장님은 1,400가구, 2,000가구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7,000세대가 입주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 엄교섭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입주시기하고 개교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차제에 교육장님들께서는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학생중심의 그러한 교육이 현장에서 안 이루어지고 또 안전이 답보되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학생 배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제가 그동안 지역청들 다니면서 질의했던 내용들이 통합관리시스템이나 회계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인 SAP이나 오라클이나 더존을 안 쓰고 자체 프로그램을 쓰신다고 하시고 자료증빙 붙이는 방식들이 하드카피로 서류철이 붙는다고 하셔서 제가 그것들을 요구했는데요. 이걸 전체 청을 제가 다 볼 수는 없으니 여기다 자료요구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종류가 통합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3종 증빙이 기안 옆에 다 붙어있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많이 뺄 수가 있어요. 소모품 들어가는 것 이리저리 붙여서 빼고 양 조절하고 소모품에 들어가야 될 것 자산 잡는 것에다 갖다 붙이고 중간에……. 저희는 당시, 옛날에 제가 공기업 다닐 때는 쌀집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만 거기다가 그냥 다 붙여넣고 돈 빼고 다 하거든요. 통합관리시스템 써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 많은, 하드카피가 엄청 많이 나오시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좀 신경 써서 챙기시지 않으면, 제가 만약에 들어가서 뺀다 치면 진짜 얼마든지 현금으로 다 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진짜 현금으로 예산을 돈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각별하게 자체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시스템 개발에는 돈이 일단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런 것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언급했던 미혼모 관련된 문제에서 이 이슈 자체가 여성 쪽에서 나온 이슈입니다마는 저는 최근 나오는 과격한 래디컬에 가까운 페미니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미혼모들이 학생의 신분으로 있는 경우, 이거에 대한 통계를 거의 교육장님들이 가지고 계시질 않더라고요. 그 얘기는 결국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 임신을 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임신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어떠한 잘못도 아니고 학생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왜 그랬냐?” 등등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임신이 됐다, 이 상황이 됐을 때는 이건 죄가 아니고요.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이게 통계가 안 잡힌다는 건 낙태를 하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버린다든가, 낙태는 죄죠. 아니면 이 학생들이 그냥 학업을 그만둬버리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낙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이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아이를 갖고 낳는다는 건 어쨌거나 생명을 존중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선택을 한 학생인데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계속 학업을 유지하고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지금 안아오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통계상 사람은 많은데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누가 애를 낳고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 부모님이 키워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맡겨 놓고 1년 뒤에 다시 돌아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학업을 계속할 방법이, 부모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심지어는 교칙에서는 이 학생들이 임신한 채로 배가 불러서 학교를 다니는 건 비교육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징계를 한다, 여기까지도 나아가고 있고 실제 이런 교칙들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고수를 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는 선택을 하고 학생이 그렇게 나름 고귀한 선택을 했다고 하면 배가 불러서도 학교 다니고 잠깐 휴학을 하더라도 다시 학교시스템으로 돌아와서 안 좋은 눈총받지 않고 다닐 수 있게 이 점에 대해서 사실 교육장님들 입장에서 이걸 권장을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정말 대놓고 어떻게 하겠다라고까지는 못 하시겠지만 교육장님들의 재량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가능한 한 저희 시스템으로 들어오고 학교 학업을 마치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냥 정리를 해 드린 것이고 오늘은 관내에 다양한 직군의 분들이, 노동자들이 각종 심판이라든지 중노위, 지노위에다가 심판청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가시거나 한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징계에 대해서 불복을 하신다거나 이런 건들은 충분히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혹시 각 교육장님들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나 노동자 관련된 특수한, 그러니까 각 공무원님들이시겠죠, 교원이거나 일반직이거나. 그런 이슈들이 아직 자료가 오진 않아서 자세한 그건 어렵겠습니다만 각 교육장님별로 좀 인상적인 사건이 있다면 하나씩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최세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동자 인권에 대해서도 물론 그렇지만 사실 업무를 하시다 보면, 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정말 좀 너무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상. 노동자분이 너무한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균형 잡힌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러면 아까 두 번째로 또 질문을 드렸던, 사실 이런 경우는 정말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혹시나 몰라서 요청을 드렸던 건데 지역청 자체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사실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노동이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나 경기도 해서 교육감님이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일을 하시다 보면 지역청 자체가 위반을 하거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 소송이 걸리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경우도 제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곳에 혹시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아마 알고 계시겠죠. 그것도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뭐 큰 문제되는 건 아니고 조만간 해결하시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5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 분의 교육장님들에게 10분 늦게 시작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세 분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교육청마다 혁신학교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운영 프로그램이 거의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학교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 그렇지 않으면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한두 개 학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제는 혁신하는 의미가 퇴색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심광섭 교육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우리 박정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혁신학교가 방금 얘기하셨지만 100% 혁신학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본래의 역할은 다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교육청에서 비혁신학교, 비공감학교 극소수가 있는데 거기 학교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성순 교육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선생님들의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그렇게 지적사항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지도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각 프로그램마다, 학교마다 대동소이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과다한,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은가, 그런 폐단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드리는데 업무량 과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대안이 있다고 봅니까? 혁신학교와 관련된 업무량 말입니다.

○ 유근식 위원 고양교육청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유근식 위원 질문방향을 달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돌봄교실을 학교마다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많은데 편성 인원이 적어서, 시간하고 안 맞아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우리 박정기 교육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신청하는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학기간이나 일반 학기 중에도 학생들이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돌봄교실을 끝내고 가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걱정이 많고 또 방학기간 중에는, 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양교육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동두천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죠?

○ 유근식 위원 거기를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부모님들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교육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물론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학교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겠죠. 그런데 학생들이 운영했을 때 수업에 지장이 없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운영을 했을 경우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장, 송치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송치용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초과되고 있는데 가급적 시간 내에 질의해 주시고요. 시간 초과됐을 때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공동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정질의를 통해서 전문상담교사 인력부족으로 자살률이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경기지역이 자살률 1위라는 바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타를 했었고요. 전문상담교사 인력확충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서 배치교사 인력을 주문한바 내년에 전 학교에 배치한다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즉 학교에는 사서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서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의 부재로 인한 학교의 위기상황도 되풀이되고 있으며 해마다 학폭위의 심의 건수도 증가하는 등 학교를 그만두고 떠나는 학업중단 학생도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교육청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경기교육청이 상담인력 확충에 게을리한 결과가 어찌 보면 작년에 도내 학생 자살 수가 33명으로 사상 최고였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올해 인원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에 각 교육청별 전문상담교사 확충에 관하여 경기도교육청에 건의나 실제 학교현장에 적용해서 더 이상 자살이나 학업중단 학생이 없어야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히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의 생각을 간단하게 듣고 싶은데요. 전문상담교사는 도교육청 관할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교육장님들께서 그에 대해서 건의나 그에 대한 애로점을 교육청에 한번 질의나 건의했던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양교육청부터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교육장님, 팩트만 가지고 결론만 얘기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현재 건의한 바는 없고 이제 진행형에서 건의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동두천양주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현재 건의하고 계신다는 거죠?

○ 추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천교육장님 말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지금 건의는 안 했고 건의하겠다라는 걸로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럼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매입 후에 미설립되어서 예산낭비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고요. 도교육청 학교설립 지정 당시에 학생 수요가 많아서 학교설립이 추진됐으나 이후 도심지 공동화 등으로 학생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고 학교설립을 취소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동두천양주교육청이 잘못된 예측과 계획을 통해서 학교설립 계획이 취소되었는데도 그 취소로 인해서 52억 원대 규모의 학교용지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일단 무상대여라는 말, 하도 무상, 무상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싫증은 나고요. 솔직히 부실한 수요예측과 설립계획에 따른 것으로써 설립계획이 취소되게 되면 용지는 매각하는 게 순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투입된 예산을 해소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한 번 더 의문점이 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좋은 대책 방안 부탁드리고요.

공동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다니면서 지역 향토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제일 많이 주의하고 있습니다. 지역 향토역사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자기 고향의 문화라든지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입식 공부에만 몰입되어 있다라고 해서 비판적인 소리가 많습니다. 이때 문제점을,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각 교육청별로 지역 향토역사 공부를 초등과정이 아닌 중학교와 고등과정에서도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 다른 작업에 대한 모형이라든지 또는 지역별로 내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책자라든지 어떤 방식을 취해서라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 세 분 다 공동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고양교육장님.

○ 추민규 위원 네, 일단 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서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양주 부탁드립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적극적으로 교육에 반영하겠다라는 결론으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천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교육장님, 중학교ㆍ고등학교만 얘기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네.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겠고요.

○ 추민규 위원 아주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역사는 곧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있기에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희들이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여러 교육장님의 의견 감사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용 부위원장,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장님들을 모시고 행감을 하는 것을 상당히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보다 모두 학식이 높고 덕행도 앞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또 도의원이라는 건 우리 도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질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공통적으로 교육입국(敎育立國)이란 말을 아시는가요?

○ 박덕동 위원 교육으로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겠지요. 교육이 안 되면 나라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계신지 제가 다시 한 번 스스로 교육장님들을 모시고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 교육장님들,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열의를 갖고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일선의 학생들한테 그 영향이 그대로 미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 제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하기는 정말 우리 교육장님들이 솔선수범으로 교육행정을 잘 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장선생님들도 꼭 솔선수범을 보이셔서, 우리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요. 학교나 건물이 가르치는 것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건물이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의례적인 얘기 같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무적인 행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동두천양주 먼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지역이. 그것이 사실입니까?

○ 박덕동 위원 시민참여해서 특별히 관여할 이유가 없이 잘하고 계신 모양이죠?

○ 박덕동 위원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다수의 지성을 모아서 해결한다는 게 또 뜻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타 지역에 뒤지지 않는 시민참여의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교육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업중단자가 고양이 의외로 많습니다, 퍼센티지를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상파악과 또는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 박덕동 위원 지금 잘 돼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덕동 위원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덕동 위원 아무튼 한 학생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포기되지 않는 날까지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동두천양주교육장님.

○ 박덕동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학교 주변에 불법, 불법이라기보다는 건전하지 못한 그런 소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관이랄까…….

○ 박덕동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문외해서. 그 유해업소들이 지금 상존하는 걸로 나오는데 맹모삼천 아시죠?

○ 박덕동 위원 맹자 어머니가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왜 세 번을 옮겼는지, 그 주변환경이 안 좋으면 아이들은 그 주변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다섯 곳이나 있는데, 데이터상으로 보면.

○ 박덕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향후 해결된 사항들을 보고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박덕동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공통인데 다문화학생이 우리 지역에 많이 늘고 있잖아요? 다문화학생에 대한 대책이, 다문화학생들이 대체로 약간 적응하지 못하고 불량학생이 될 확률들도 꽤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 박덕동 위원 그런 잘 되는 내용 말고 다문화학생이 적응을 잘 못 해서 불량학생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만 잘 키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주변환경이 역시, 그것도 주변환경에 해당이 되는데 내 아들만 잘 키운다는 생각으로 하면 내 아들도 또한 못 키우게 되는 그런 교육이란 것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돌봤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어느 옥수수 박사가 옥수수를 10년 동안 개발해서 그 씨앗을 혼자 심지 않고 이웃에 다 나눠줬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웃의 안 좋은 옥수수 꽃가루가 날아오면 자기 옥수수밭도 또 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교육에 바로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학생을 남이라고 취급, 외국에서 온 우리 민족과 다른 그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다문화학생을 더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자료가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자료들 다 왔어요?

○ 위원장 조광희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나요? 다 안 왔어요?

○ 유근식 위원 일부 왔습니다.

○ 송치용 위원 동두천만 왔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세 분의 교육장님! 오늘 집에 안 가실 건가요? 빨리 직원들 말씀하셔서요. 빨리 위원님들 자료를 줘야 질의를 하고 그래야지만 뭔 대안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오전에도 자료가 안 와서 위원님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자료만 했는데 빨리 자료 부탁드리고요. 성준모 위원님, 질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성준모 위원 지금 연천 2018 학교급식비 예산지원 현황 대응지원 비율인데 이 자료가 이렇게 몇 시간씩 걸릴 자료인가요? 아니, 컴퓨터에서 한 번 치면 나올 자료를, 아주 기초적인 자료인데도 안 오고…….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질의하시겠습니까?

○ 성준모 위원 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초등 돌봄교실 운영현황을 보니까요. 예를 들어 동두천양주는 오후돌봄은 있지만 저녁돌봄이 전혀 없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 성준모 위원 동두천양주가 그렇게 잘사는 동네는 아니라고 인식이 되는데 특히 저녁돌봄이 필요한 지역이 없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교육청별 돌봄예산이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학교급식 얘기입니다. 학교급식이 고양은 지자체가 39.5%를 부담하고요. 동두천은 23.7%, 양주는 31%, 또 연천은 24% 지급이 되네요. 이 비율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심 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은 지자체가 40%를 지원하는데 동두천은 23%입니다, 지자체가. 이건 상당한 차이입니다, 23%는. 교육청이 되려 60%고, 이런 차이가 급식비에서 날 이유가 없는데 어떤 이유로 차이가 나죠?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고양 심 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혹시 학교 조리종사원 영양사들 급식비를 납부하나요? 고양교육청 소관 초ㆍ중학교에?

○ 성준모 위원 그걸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안 와 가지고, 23%가 급식비를 내고 있다고요?

○ 성준모 위원 다른 지역 보니까 0%도 있어요, 급식비를 전혀 안 내는 데가 있어서. 고양은 19.3%가 내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 급양비를 안 주는 학교도 있습니까? 조리종사원 급양비.

○ 성준모 위원 지급하고 있죠?

○ 성준모 위원 지급하는데 급식비를 안 내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육장님은 또 학교장, 학운위의 심의 의결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좀 불합리한 제도 아닙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른다는 얘기가?

○ 성준모 위원 지금 이게 행정안전부 자료인데요. 2018년도에 나온 겁니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는, 안행부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양비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경비 중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지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만 유난히 이 결정을, 아니, 이 한 줄만 삽입하면 되는 결정을 못 해서 학교장 또는 운영위원회에다가 맡기는 것이 그게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교장선생님도 와 계신데, 이따가 참고인들한테 질문드릴 텐데 이 부분을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것은 사실은 고위공직자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침서에 한 줄만 넣어주면 결정될 사안을 어렵게 학교장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박정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급양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공무원의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급양비는 식대를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드신 거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건데 그걸 결정을 못 하세요?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급양비를 적게 주든지 안 줬을 때 관행이 통용되는 것이고 명백히 급양비는 13만 원씩 지급되는데 왜 이 급식비를 지침을 못 내리시나 하는 거죠.

○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회의 시에 정확히 전달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봅니다.

○ 성준모 위원 연천교육장님한테도 질문드려야지, 같이 나오셨는데. 우리 홍성순 교육장님은 조리사 또는 영양사 급양비 지급하는 건데 급식비를 안 내지, 연천은 몇 %나 내십니까?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고양교육청이요.

○ 성준모 위원 올해 학교 시설개방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 고양시는 2017년도에는 6개 학교가 전혀 개방하지 않아서 이 자료에는, 올해 2018년도에는 17개 학교가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람초, 내유초, 백송초 하듯이 줄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늘어났습니다, 학교개방 문제가. 어떤 사유가 있나요, 6개 교에서 갑자기 17개 교나 학교개방 횟수가 0회입니다, 0회. 이런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유치원 부정비리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언론에서도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만들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유치원들의 조직적인 반발과 정치권의 일부의 동조로 인해서 좀 문제가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제가 네 번째죠, 행정감사 오면서 느끼는 점은 언론이나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 일선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발짝 좀 뒤로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료가 요청된 것 좀 늦게 와서요,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것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처음학교로 프로그램이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1,063개 중에서 499개죠, 49.6%만 참여했고 미참여 유치원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 모집일정 안내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고양교육청하고 동두천교육청장님만 빠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대책만 물은 겁니다.

○ 송치용 위원 네, 동두천양주.

○ 송치용 위원 사립유치원이요.

○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청은 좋은 성과가 있었네요. 그러면 고양교육청은 평균 점수보다 좀 낮게 신청이 돼 있는데요. 이재정 교육감은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저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의 과도한 대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빠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처하신다니까 다행인데요. 지금 고양 관내 유치원 중에 예지슬유치원이라고 있죠?

○ 송치용 위원 이번에 특정감사받은 중에. 거기 보면 원장하고 대표가 가져가는 연봉이 1억 8,7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월 평균 1,560만 원, 원아 수 339명으로 나누면 원아당 4만 6,000원씩 원장과 대표 급여로 가져가고 있고 한미유치원은 2억 2,256만 원, 원아 수는 적어요, 여기는. 그래서 8만 2,9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정도로 가져가는 유치원에 지금 지원하는 직접운영비 학급당 40만 원, 원장 기본급 보조금 46만 원, 이 정도 지원하지 않는 걸로 해서, 정말 원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이 가져가시는 연봉에 비하면 부끄러운 금액의 지원이죠. 압박이 되겠습니까?

○ 송치용 위원 강력하게 도교육청에 요청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 송치용 위원 고양시 자체에서도 학부모들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까?

○ 송치용 위원 공개돼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치용 위원 그리고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 지금 자료를 제일 먼저 자세하게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아름솔유치원 2017년도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결과가 유치원회계에서 사학연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지출 해서 회수금이 5,000원이에요. 16년도 특정감사에서 보전조치 받은 금액이 6,491만 원이에요. 아시죠?

○ 송치용 위원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고요. 저질렀고요. 발각이 돼서 보전조치 명령을 받았는데 지금 계속 지도점검 현황표를 보면 2017년도에는 5,000원 회수 조치했고요. 2018년도 올해에도 가셔서는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부적정, 유치원 회계서류 미비 이 정도로 하고 회수금은 올해는 또 없어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 정도로 완벽해졌습니까?

○ 송치용 위원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유치원 관리를? 회계 관리도 할 수가 있어요?

○ 송치용 위원 실질적인 감사를 앞으로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인력이나 더 지원 없어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제대로 유치원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 송치용 위원 지도점검한 거 이렇게 현황이 많아요. 2018년도에도 31건이나 했지만 이걸 봐서는 지도점검했다는 실적만 내는 거지 결과를 내올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가로 추가질문 시간에 더 말씀드리겠고요.

연천교육지원청장님.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속출하는 폐교로, 그거 해결하시는데 힘드시죠? 지금 답변서 봐도 거의 공립유치원만 있고, 여기는 다른 문제보다는 폐교 유치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 송치용 위원 유치원 질문하지 않았어요. 연천…….

○ 송치용 위원 폐교는 유치원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유치원이 폐교로 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 송치용 위원 제 질문을 못 알아들으셨죠?

○ 송치용 위원 네, 연천교육청 차원에서 다 해결하시다 보면 힘드실 테니까 도교육청과 함께 그것을 경기도 전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연천은 자료를 안 주시나요? 동두천양주하고 고양은, 고양은 특히 성실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연천은 단 1개도 안 들어왔어요, 많지도 않은 자료가? 제가 어려운 자료가 아닌데요, 다 이 업무책자에 있는 중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 준비가 안 됩니까, 지금?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자료 34페이지에 보면 학원 등 지도점검 및 운영을 했는데요. 지도점검 28건을 했는데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0건이래요. 여기 연천은 학원 운영이 아주 건실하게 잘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 김미리 위원 0건으로 여기 넣으셨잖아요. 행정처분 및 과태료 0건. 지금 그렇지 않아도 28건을 했는데, 과태료까지 못 가더라도 행정처분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었는가 싶은데 0건이라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 김미리 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와 교육장님 답변이 다른 거에 대한 이 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이게 자료가 나오고 나서 발생한 과태료 건인가요?

○ 김미리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학원의, 학원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리자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요즘 좋아졌지만 아직도 학원비라든지 학원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지금 편법적 운영하고 있는 곳이 종종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 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아니, 이 책자만 보고 지나갔다면 지금 그거 1건 있는 것조차 누락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1건은 정확합니까?

○ 김미리 위원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 김미리 위원 저는 순전히 책자에 의존해서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지원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있지만 순전히 수익자형 학교 자체사업이라고 하고 계시죠. 자유수강권 내지는 강사료 지원하는 이런 것 말고는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우리 예산 자체도 지금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아,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고요?

○ 김미리 위원 이게 학교 자체사업이라면서 교육청에서 왜 관할하고 계십니까? 가이드라인만 보내고 자유수강권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학교에서 못 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개입해서 교육청이 어느 정도는 견인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맞나요?

○ 김미리 위원 결국은 교육청이 리드하는 사업이네요, 방과후사업이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금 물어보잖아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엄밀히 따져서 이게 수익자 프로그램과는 다른 그러한 프로그램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가 리드하는 게 아닌 교육청이 리드해 가는 것 아니에요, 예산 4,000만 원 세워서? 더구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주말 방과후학교는 지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주말을 하고 있네요? 뭐 방학 중은 어느 학교나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말은 지금 교육감님 정책하고는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14쪽에, 지금 여기는 2018년도 연천 관내 혁신학교 지정현황을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혁신학교 지정비율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1위예요?

○ 김미리 위원 여기 57%라는 게 1위인가요?

○ 김미리 위원 혁신학교만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학교 제외한?

○ 김미리 위원 아, 57%가 가장 높은 거예요, 연천이?

○ 김미리 위원 공감학교는요?

○ 김미리 위원 비율로요, 숫자로 말고 비율로.

○ 김미리 위원 비율로는 100% 하고 있고요? 1위인 것 확실하시죠?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연천은 자료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양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청렴강사 3명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구성 당시의 소속, 직위, 성명, 학교 지원실적 이것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저는 사실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어떤 자격증 내지는 어떤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청렴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서면자료로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전혀 없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청렴강사로 선정된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분은 교감선생님, 그때 구성 당시에요. 한 분은 행정실장, 한 분은 주무관이에요. 이분들이 감사원 또는 감사과, 어떤 출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이번 행감을 하는 과정 중에 언어교육연수원을 통해서 청렴교육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연수를 시켰다고 해서 혹시 지금 그와 연결된 분들일까 싶어서 저는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 자료를 요청한 거였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 김미리 위원 감사공무원이요?

○ 김미리 위원 감사담당 공무원이 교육청 내에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감사업무를 맡아본 공무원이면 어느 부서의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 김미리 위원 이수 안 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혹시 연결이 있을까 싶어서 문의했는데 그 자료는 없고 처음부터 그 대답 안 나오셨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부족하거든요,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제 시간이 다 돼서 그러니까요. 별도로 또 저에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3일 동안 PPT 자료로 학생들의 자살현황과 자해시도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고양교육장님, 보셨나요?

○ 위원장 조광희 동두천양주교육장님, 보셨나요?

○ 위원장 조광희 연천교육장님 보셨나요?

○ 위원장 조광희 지금 보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고양시도 보니까 한 5년간 보면, 올해는 좀 떨어져 있는데 작년에는 자살학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5명으로 거의 최고였는데 그 특별한 이유는 있었나요?

○ 위원장 조광희 올해도 자살시도 학생이 수원이나 화성보다 학생 수는 적은데 상당히 높아요. 지금 70명이 잡혀 있고 사실 자살시도 학생들은 중학생이 많은데 여기 지금 고양시는 고등학생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동두천 박정기 교육장님! 동두천도 지난 5년 동안 생각보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조광희 2015년도에 4명, 2016년도에 3명, 작년하고 올해는 좀 떨어졌는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연천의 홍성순 교육장님! 어찌 됐든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자살학생이든 자살시도한 학생이든 사실 군에는 많지는 않아요.

○ 위원장 조광희 큰 시도ㆍ시군에 많다는 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시죠?

○ 위원장 조광희 본 위원이 자살시도 이유를 들은 것 중에 세 가지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가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전 같지 않은 선생님들의 학생에 대한 애정 그리고 세 번째는 따돌림 등의 왕따현상인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저는 군들이 그런 일이 적은 것은 마을이 같이 학생들을 케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동네에 진정한 어른이 있다면 그 동네는 아마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올해 제 주위에 자살학생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실 고양의 가좌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올 1년 동안 계속 학생들의 자살 문제, 자살시도 문제에 대해서 늘 계속 공부하고 생각해 왔는데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 교육장들의 철학처럼 진정한 학생들이 주인인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교육장님들 오늘 돌아가시게 되면 교장선생님 만나뵐 때마다 이거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세 분의 대표 교장선생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관하시는 모든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으나 시간관계상 부득이 교육지원청별로 대표 한 분씩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교장선생님들한테 또 따로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입니다. 한희숙 교장선생님 나오셨나요?

○ 성준모 위원 지금 본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조리사들 급식비 면제 여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한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리종사원들 급식비를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이 근무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면제를 해 주는 게 맞습니까?

○ 성준모 위원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러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급식비를 받는 학교에서 조리종사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다른 학교도 안 받으니까 우리 학교도 면제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 공문을 보고 또 운영위원들과 학교장님들께서 이게 선례를 남기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에서 선례를 받는 쪽으로. 이런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또 “안 받다가 받으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참, 해석하기 나름인데 대개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일선학교에서는 급양비를 13만 원 받으시면서도 급식비를 내는 것에 대해서 조리종사원들이 재심의를 요구했을 시에 두 가지 내용이 전체 학교운영위원들 동의를 이끌어내더라고요. 문제는 학교현장이 어렵다라고 하시지만 급양비를 받는 것과 또 급양비를 받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있고 저도 학교현장의 운영위원이지만 이런 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다 넘기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건 급여 부분이고 원칙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장님 스물다섯 분이 모이셔서 교육감하고 협의했을 때 정책건의하시면 되고 의회에서도, 당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내용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교육지역청 순으로 교장선생님 한 분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양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동두천ㆍ연천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연천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세 분 교장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광섭 교육장님, 박정기 교육장님, 홍성순 교육장님,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아주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이 너무 훈훈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장선생님, 지금은 본질의였고요. 이제 자료 받은 이다음에 추가질의 때는 아마 질문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저도 마음이 짠합니다. 어찌 됐든 우리 교장선생님 아홉 분 돌아가셔서 갑질하지 않는 도의원들에 대해서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고하신 참관인들은 귀가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협장교 교장선생님들 퇴장)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쉬는 시간…….

○ 위원장 조광희 쉬는 시간? 벌써?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심광섭 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고양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 위원장 조광희 작년 3월 1일. 박정기 교육장님은요?

○ 위원장 조광희 올 9월 1일. 홍성순 교육장님은?

○ 위원장 조광희 올 9월 1일이요?

○ 위원장 조광희 사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오늘 세 분의 교육장님은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답변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연천교육장님, 여쭤보겠는데요. 폐교재산이 많아서 관리에 상당히 신경 쓰실 부분이 많으실 텐데 경기도교육청에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 김경희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대부 관련해서.

○ 김경희 위원 거기 위원회도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계신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자료가 좀 간략해서 부지와 건물면적 그다음에 대부계약서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운영했으면 위원회 언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런 자료까지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11월 15일 날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신청이 마감이 됐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46.7% 참여율이 있었습니다. 세 교육장님들 계시는데 몇 %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2개 다 한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고양교육지원청은 좀 경기도 평균을 잡아먹는 낮은 참여율이 나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 김경희 위원 이제 처음학교로는 신청 마감이 돼서 더 기회가 없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이후에 사립유치원 관련한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학생자살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자살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교육장님, 실태조사나 조례상에 보면 학생자살 예방기관 지정ㆍ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대책이 따로 있으십니까?

○ 김경희 위원 자살에 초점이 맞춰진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 김경희 위원 교육장님, Wee센터가 학생 자살예방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별도 프로그램이 있는 상태인가요?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 자살예방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 김경희 위원 Wee센터가 다양한 위기관리를 하고 있긴 한데 제 이야기는 자살에 대해서 특별히 예방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내용들이 있냐는 겁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금 고양시가 특별히 자살시도 학생이나 자살학생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에서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교육청에 별도로 좀 요구를 하셔서 필요한 사항들을 갖추고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자료를 제가 각 지원청별로 다 받고 있는데 고양교육청은 1년 동안 한두 번만 한 곳이 16%, 동두천양주는 20%, 연천은 네 번 정도 다 하셔서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교육청도 한 번 한 곳은 없고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했는데 동두천양주가 조금 여기서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관련해서는 자문기구지만 자문을 존중해서 하도록 하는 부분이라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국가적으로 문제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운영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이 수치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운영위원회가 적어도 1년에 서너 번 이상 돼서 일방적으로 원장이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학교별 영양 식생활 교육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교육 학교 수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생활이나 영양교육의 부분이 업무분장으로 포함이 돼서 미교육교가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정확하게 업무로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급식 시작할 때는 그냥 식사를 대신 해 준다, 만들어준다라는 정도였지만 사실은 목적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영양교육이 특히 미교육교가 중학교ㆍ고등학교가 많아요. 고양은 지금 고등학교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ㆍ고등학교로 갈수록 아이들이 다이어트를 한다, 뭘 한다 하면서 영양에 신경을 덜 쓸 나이예요. 그래서 어릴수록 부모님이 개입을 많이 하지만 더 그러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 식생활 영양교육을 고등학교까지 다 확실하게 챙겨서 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지정 인증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하도록 의회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장님들은 학교에서 도서 구입할 때 지역의 인증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홍보하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5일째 지원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공간혁신과 관련해서 PPT로 네 차례 했었고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학교, 고운 꿈을 담다”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의 디자인백서를 PDF 파일로 다 보냈습니다. 받아보셨습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PPT는 별도로 오늘 하지는 않겠고요. 교육장님들이 그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각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 그 공간 안에서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예산투입이나 아니면 운영하실 때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미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PPT…….

○ 부위원장 김미리 PPT 사용하시나요? 준비 바로 되죠?

(16시02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04분 동영상 상영종료)

○ 박세원 위원 공기청정기랑 기계식 환기설비장치인 공기정화기랑 세 분 교육장님은 구분을 하시죠?

○ 박세원 위원 지금 보면 학교보건법에, 아까 1,000ppm으로 돼 있는데 저게 학교보건법에 지금 위배가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게 어디가 제일 문제냐면, 유치원은 거의 공기청정기가 보급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유치원에다가 또 기계식 환기설비장치를 하려면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늦고 그러니까, 특정업체는 얘기 안 하겠는데 나라장터에 가보면 대체상품이 요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아닌 환기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는 대체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관련부서에서는 그걸 한번, 사립 병설ㆍ단설유치원이라도 먼저 이걸 할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유치원 교사들을 보면 연초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교육인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검정교육인지, 연초에 한 번씩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꼭 주말에 받아요, 연초 주말에. 휴일날 받거든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웬만하면 평일에 받게 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검정교육이나 필수교육이 있으면 주말을 지양해 주시고 평일 날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세 분 교육장님들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다음에 우리 일선학교에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화장지를 화장실 칸칸에 넣지 않고 화장지를 아낀다고 입구에 달아놓는 학교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따지면 더 새나가는 게 훨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위생용품들은 좀 넉넉한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좀 각 학교의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다섯 번째 왔는데 저는 화성오산교육청 방용호 교육장님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얘기를 듣다 보면 교육청이 이런 거더라고요. 경기도교육청하고 일선학교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상태더라고요. 보면 모든 권한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건. 그다음에 또 학교의 실질적인 건 학교장이 하고 있고, 내가 보니까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제가 알기로는 인사 쪽은 두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감선생님 인사랑 교육공무직 인사 이 두 가지 정도가 있고, 그래서 특히 종합감사 기능이 지금 보면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선학교를 컨트롤이나 어쨌든 이렇게 지도하기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도 좀 공감을 하고. 이 종합감사 기능에 대해서 현행 제도를 떠나서 세 분 교육장님은 중앙에 있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예전처럼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나은 건지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보시죠.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장님,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대응이나 매칭사업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는 좀 힘드시죠, 대응이나 이런 사업 하시기에는?

○ 박세원 위원 잘 알겠으나 그래도 우리 교육장님이 좀 세일즈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도의회 의원님들 그다음에 동두천시ㆍ양주시 의원님들 그다음에 시장님들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님들 열심히 찾아가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든 도비든 일반 지방대응비든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뒤의 과장님 두 분하고 교육장님이 좀 많이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동두천시가 갑자기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일은 없으니까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하시고 연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이랑 두 분 과장님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너무 힘드시죠, 감사받느라고?

○ 김미숙 위원 저희가 어저께 감사했나요?

○ 김미숙 위원 어저께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수능 다음 날인데 저희가 잘 모르고 아마 감사를 좀 빡세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오늘은 마음이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보건에 관련돼서 종사하는 사람이어서 학생들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만 지금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우선 다른 지원청들하고 똑같이 제가 급식실에 오염도 측정기가 있나 없나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 지원청에 가 있어요. 오염도 측정기가 지원청에 가 있다는 얘기는 그냥 검사만 1년에 한두 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 주는 식사를 바로 점검해 보고 식중독균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큼 오염이 됐는지 아닌지, 균들이 얼마큼 많은지 이런 걸 잠깐 체킹해 보고 주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검사했어. 철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식중독이 나오네?”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미숙 위원 지금 ATP가 교육청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점검용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봤더니 HACCP하고 u-HACCP 제가 비교해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고양은 또 다르네요. HACCP보다 u-HACCP을 설치한 데가, 그 시스템이 있는 데가 다른 지원청보다 2배나 많습니다. 저희 군포에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세 군데가 있었는데, 수원도 한 세 군데가 있었는데……. 아, 수원도 없었군요. 어디가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은데 고양이 제일 많았습니다. 다른 지원청들도 봐서, 자동으로 점검을 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요새 기기가 자동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해 주면 급식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조금 경감이 돼요. 그러면 사고도 줄 것이고, 그래서 그거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아, 정말 이게 설치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 급식실 현대화할 때 한번 고려해 보시고 도교육청에서는 아마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현장에서 요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업무하는 데도 좋고 학생들한테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한번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보건실 일지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건실 일지를 봤더니 일정 형식이 없이 어떤 데는 낱낱이 다 잘 돼 있고 어떤 데는 그냥 간단히 돼 있더라고요. 보건실 일지도 아마 제가 본 거는 고양시에서도, 고양교육청 산하에서 여러 군데가 왔는데 자세히 되어 있는 데 있고 그냥 우리가 보통 봤던 일지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마 제가 일단 도교육청에다가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좀 자세히 써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새는 책임의 소재를 묻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히 하면 좋겠고요.

어떤 의약품을 쓰는지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약품을 많이 안 썼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갈수록 약품을 엄청 많이 쓰시더군요. 그런데 아마 이것도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생각은 아닐 것 같고 요구를 하니까 많이 줄 것 같아요. 아마도 스트레스 등등등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제가 아까 교복도 왜 치마만 입어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건강과 관련해서 그런데 몸이 보온이 안 되면 감기가 잘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감기뿐만이 아니라 면역력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그렇지만 모든 게 다 밸런스가 깨지면 집중력도 안 좋아질 것이고 신경질도 날 것이고 짜증도 날 것이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교육현장에서 잘 생각해서 ‘아,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하고 교육청에다가 요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는 대로 받아먹지 말고 우리가 해 보니 ‘아, 이런 거는 학생들한테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 건가, 좀 요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는 그냥 있는 거 ‘아, 이런 게 좋은데?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을 것인가. 협의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의논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7560플러스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나 봐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일주일에 5일 60시간 이상 운동한다, 이거는 비만학생을 위한 운동인가요, 아니면 전체 학생…….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시간이 보통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 김미숙 위원 3시간이에요? 그러면 한 교시가 2시간인가 봐요, 120분 정도인가요? 그러면 이게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 맞지…….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일주일 동안에 5일 이상 60분씩, 60분보다 좀 더 많은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애들한테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아마 밖에서 뛰어놀면 그럴 수도 있긴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 잠깐 축구선수 김병지 선수께서 저희 응원하러 오셨었는데 물어봤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유휴공간, 유휴교실이 있는 데는 실내운동으로도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 운동할 시간,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광희 위원장님과 김경희 위원님 또 추민규 위원님 또 누가 자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살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년, 아니, 상담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상담사 자료요청해서 계속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 중학교ㆍ고등학교는 그래도 상담사 또는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연천같이 조그만 데는 아예…….

○ 김미숙 위원 한 학교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봤더니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초등학교는 다들 조그만 애들이니까 그런 일 없겠지 하고 배치를 많이 안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11월 17일 날, 엊그제죠. 엊그제 기사인데 “도와달라고 외치고 싶어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들”이라고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얘기가 나오고 초등학교 4학년 얘기가 나오고, 그런 충동을 느끼는 친구들이, 자살충동을 느끼는 친구들이 나이가 어려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일선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 보고, 그래서 위에서 상담사들을 중학교ㆍ고등학교만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청에서든 일선에서든 초등학교도 조금 더 배려해서 더 많이, 우선지원이라는 거는 있긴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서 먼저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거는 뭐냐 하면 청소년상담사를 지원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더 알고 있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 듣고서. 그래서 우리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학생중심으로 보고 학생을 위해서, 사실 학생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다는데 저희가 너무 과하게 요구하지는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서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끝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우리 고양하고 동두천양주는 자료 하나가, 공립ㆍ사립유치원 정원ㆍ현원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확인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아직 자료제출 안 하신 내용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전달해 주시고 혹시 늦어지는 거 있다면 요청하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늦어지는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특성화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활성화가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에 처해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해 봤었습니다. 지금 특성화고가 2014년 119교로 출발해서 2018년 보영여고와 여강고가 일반학교로 전환되면서 108교로 줄어드는 추세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평균 취업률이 특성화고 38.3%, 일반고가 17%로 특성화고에서도 60% 이상 대학을 진학하는 그런 정체성마저 무너지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심각한 우려가 되고요. 해당 피감기관으로만 좁혀봐도 한국외식과학고, 고양고를 제외한, 외식과학고가 80.7, 취업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양고 40.8을 제외하고는 모두 30% 전후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연천고, 전곡고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2.8%, 3.8%로 경기도권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영상고도 14.9%고요. 그래서, 특히 위에 설명드린 경기도형 도제학교로 선정된 고양고도 50%를 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보고자료에는 사실 특성화고에 대한 언급이 마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수치고요. 그래도 우리 고양교육지원청은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신입생 모집현황을 보니까 170명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2018년 11월 기준 집계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과원인 게 553명입니다, 그렇죠? 신일비즈니스고를 제외하고요.

○ 황대호 위원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셨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대호 위원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기도형 도제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도제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 황대호 위원 그 취지가 어떤 걸까요?

○ 황대호 위원 3개 교육청 중에서 활성화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가장 충실하게 하신 곳이 동두천양주입니다. 특성화고 설립 취지와 성격을 살릴 수 있는 NCS교육과정, 즉 도제학교 정책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통감하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그럼 연천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지금 관내의 취업률이 3.3%가 안 넘죠?

○ 황대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측면으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요. 우리 특성화고의 진로를 탐색하는 경로는 입학설명회가 가장 컸습니다. 또한 그 대상의 중심은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많았습니다, 구전으로. 그래서 제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자료로 다 받아봤는데요. 대부분 한 5∼6개월 정도에 6에서 7회 정도 그런 교원 중심, 학부모 중심의 간담회 정도 그리고 진로박람회인데 그것은 현실적인 복안이 될 수는 없죠. 한 장소에서 박람회를 하는 건데 그 지역의 아이들이 다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상시적이고 공격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월별이든 주간이든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상시적으로 열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죠? 특성화고 관리자, 교장, 교감 상시협의체 구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방금과 같은 현장실습기간에 대한 고충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특성화고 도제교육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역량강화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영업사원처럼 일하고 계세요. 특히 연천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소금 맞으면서 기업에 다니고 계세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사무가 아니실지라도 우리 시에 중소기업들 정말 많이 유치해 주셔서 서로 협약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에 맞는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시와 기업과 학교와 협력하셔서 3자 협의체 만들어 주세요. 특성화고는 지금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우리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인데요. 연천교육장님, 영어회화 전문강사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 황대호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또 동두천양주교육장님, 어떤 사업이에요?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왜 생긴 거죠?

○ 황대호 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딱 팩트는 이렇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영어교육의 공교육화, 그래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하던 과정 중에 초등교육은 시간 시수, 그다음에 영어 중등은 수준별 학습이라는 명목으로 2009년부터 시행했고요. 한때 많았을 때는 1,110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613명 정도로 감소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 모집할 때 4년 한시적 사업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네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교사들처럼 똑같이 상시근무를 하면서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제출해 주신 미운영교의 미운영 사유를 봤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번 내보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미운영 사유가 자기개발로 인한 자발적 퇴직,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 결혼으로 인한 퇴직, 임용시험 합격으로 인한 퇴직, 결혼으로 인한 퇴직과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 자기개발로 인한 퇴직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여기도 육아로 인한 퇴직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두천과 연천은 똑같이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환경 민원 제기 사례에서 “재채용, 고용환경에 대한 민원 접수된 사례 없음.” 이렇게 둘 다 제출해 주셨어요, 그렇죠?

○ 황대호 위원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점이 뭘까요? 자기개발로 인한, 결혼으로 인한, 육아로 인한. 이게 자발적 퇴직입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 퇴직인가요? 900점인데 혹시 학교 영어선생님 계세요, 여기 뒤에? 900점 맞기 쉽습니까?

○ 황대호 위원 어렵죠. 영어선생님들 900점 2년마다 갱신해서 보십니까? 아니죠. 연천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그렇죠.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고 계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3개 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위한, 영전강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올해 실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교감ㆍ교장선생님, 관리자분들이 지금 영전강 선생님들에 대한 오해가 많으십니다. 일몰사업이다, 없어지는 사업이다, 하면 불이익 받는다, 이런 인식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두 가지 측면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그래서 그 계획은 다 이메일로도 보내주시고요, 저한테도 설명을 또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면 아까 운동부 관련해서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률을 봤습니다. 얼마나 관내에서 소화가 되느냐.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많아 봤자 50%입니다, 제가 느꼈지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관내의, 우리 지역의, 고양의 아이들이, 동두천의 아이들이, 연천의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우리 지역애를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 고장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지금 제도권 안에서 학업과 인권을 유지하는 선에서 전입 같은 문제, 그런 문제들은 선도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 황대호 위원 이상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황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이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추가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교육청은 나름 개방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양주, 시쳇말로 형편없다,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연천은 더더욱 형편없다. 지금 연천 같은 경우는 51% 이상이 10일 미만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교육장님은?

○ 엄교섭 위원 연천교육장님.

○ 엄교섭 위원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받은 현황을 보니까요. 연천 같은 경우는 16년부터 34억, 33억, 33억 이걸 연천군으로부터 대응사업이 됐든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리고 동두천하고 양주 같은 경우는 90억, 80억, 104억 이렇게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수요가 없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학교 동문회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0일도 있어요. 그러면 개방을 하루도 안 하고 그랬다는 건, 지금 말씀하신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 조금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다른 무슨 대안을 만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엄교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자체에서 받는 예산만큼 연동해서 학교에 나눠주는 의미로 대응사업을 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시설을 개방하는 데 협조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을 지자체에서 받지만 말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꼭 그렇게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무상교복의 본래 취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에 기여, 교복 구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취지로 현물지급을 하기로 해서 지난 8월 20일 결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엄교섭 위원 그러면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단위학교별로 적격업체 선정평가서를 기준으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을 선정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읽은 그 취지하고 선정평가표하고 부합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엄교섭 위원 어떤 게 부합해요? 부합되는 것 하나만 말씀해 보셔요.

○ 엄교섭 위원 선정된 걸 보면 우연의 일치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선정평가표에 그것의 취지가 녹아 있는 항목이 어떤 거냐 그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 엄교섭 위원 아니죠. 지금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게 처음에 그 법안을 발의해서 조례가 통과될 때 가장 원칙적으로 한 게 지역경제 활성화였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두천양주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A/S의 용의성 해서 근거리, 그걸로 인해서 관내의 업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거기에 조금 담고 있는데 평가점수가 다른 평가점수하고 확연히 차이가 좀 나야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그야말로 AㆍBㆍCㆍD 해서 10점, 8점, 6점, 4점 이런 식으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그 A/S 용이성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보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엄교섭 위원 고양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엄교섭 위원 연천이 생각보다 교복선정이 된 업체에서 다른 타 지역보다 비싸게 이번에 선정된 것 알고 계시죠?

○ 엄교섭 위원 단순하게 학생 수가 적어서요?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 엄교섭 위원 좀 알아보시고, 지금 현장에서 그야말로 교육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지역경제는 많이 피폐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차제에 좀 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그러한 선정평가표를 작성하셔서 그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 위원입니다. 아까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드려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아마 옛날부터 문제가 돼 왔던 사안이네요, 교육장님. 그렇죠?

○ 최세명 위원 보니까 시장 되신 이재준 의원님께서도 이것 양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던 걸로 보이고. 그런데 확실히 이게 현행법상 아무리 시장이 되셨더라도 시장 권한으로 감면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이거 양성화를 위해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다시 깎아내거나 건물을 개조하신다는 뜻인가요?

○ 최세명 위원 그러면 그 법상에 맞게 다 깎아내고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부위원장,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연천교육장님께 말씀 묻겠습니다. 폐교 확률이 많은데요. 폐교하고 난 후로 그 지역학생들의 다른 학교 배치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 유근식 위원 근거리 원칙으로 하는데 그러면 평균 통학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폐교로 인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통학하는 데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하고 싶고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예산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집행률이 한 50% 미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회기가 몇 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보십니까?

○ 유근식 위원 우리가 보면 3월부터 회기가 시작되면 지금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여름방학이 지났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집행률이 50% 미만인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집행률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학생들이 단 하루라도 편리한 시설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이 부분은 동두천교육장님도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고양교육청 산하 학교 보니까 미집행률이 50% 미만이 많습니다. 공사항목 중에서 학생들 안전에 관한 항목이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 유근식 위원 특히 계단 안전난간, 창문 안전난간 이것 심각합니다. 이것 보면 더욱이 초등학생들도 많고 중학생도 많은데 안전난간에 대해서는 조기에 집행해서 안심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고 또 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도 안심하고 ‘우리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구나.’ 그런 심증을 갖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보니까 지금 나와 있진 않은데, 이 항목에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항목에,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구분 없이 요즘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합니다. 탈의실이, 예전에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탈의실을 준비하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특히 학생들이 탈의실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양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동두천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탈의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천교육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CCTV 지금 설치하고 계시죠?

○ 유근식 위원 CCTV 설치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학생들 간의 작은 도난사건이나 범죄예방하고요. 더욱이 학교폭력 예방 목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CCTV가 중간중간에 보면 어느 학교에, 학교마다 좀 화소 수가 낮아서 지금 화질이 좋지 않아서 결과를 나중에 판독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고 봐야죠?

○ 유근식 위원 그 기준을 이왕이면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해서 사후에도 그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 유근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박정기 교육장님의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 유근식 위원 고양교육장님께 CCTV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 수도 제일 많고 그런데 CCTV 고화소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 유근식 위원 잠깐만요. CCTV 설치장소가 사실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하고 교실 내나 화장실 같은 데는 설치가 인권하고 문제가 충돌이 돼서 문제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양교육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설치하는 CCTV,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선명하게 좋은 화질의 그런 CCTV로 개선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순 교육장님, 관내 통학버스는 전부 무료인가요?

○ 위원장 조광희 수익자 부담 하나도 없이요?

○ 위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한 여자아이가 울면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날씨는 여름입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약간 찝찝하게 다리에 뭔가 새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주인공이 바로 제 딸입니다. 여기서 본 위원은 얘기하겠습니다. 생리대 자판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여기 계신 세 군데 교육청마다 조사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빌려 존경의 인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동두천양주, 연천교육청……. 연천교육청은 아예 설치 자체가 없고요. 동두천양주는 초 44군데 중에 하나도 없고요, 중학교 16곳 중에 1개가 설치돼 있고요, 고등학교는 13개 중에 7개가 설치돼 있고 특수는 1개 중에 아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줘야 할 수 있다라는 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2018년도 10월 4일 제1회 인천교육 광장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천교육감님하에서 학생들과 자유자재로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원하는 바 첫 번째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가 과감하게도 생리대 자판기 설치가 바로 1위였습니다. 2위가 뭐였겠습니까? 두발자율이었습니다. 3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기청정기 설치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고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동두천양주와 연천교육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 생리대 자판기 설치, 누군가에게 미루려고만 하지 마시고 학교 내에서 설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네.” 아니면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남이 “네.”라고 그럴 때 “아니요.”라고 대답할 줄 알고 좀 놀랐었는데요. 두 분 다 “네.”라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딸이 이미 올해 고3이고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중학교 때부터 제가 지켜봤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의회에 있는 동안은 꼭 의무화를 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기간제교사 사항이었습니다. 솔직히 기간제교사 건 또한 제가 실제 경험했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남은 44군데 학교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를 포함해서요, 제가 40군데를 직접 순회했었고요. 직접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학부모회 그리고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기다렸다가 간단하게 질문도 하는 등 많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가 10명 기준 해서 4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점에서 장점과 단점을 물어본 순간 장점은 “젊어서 좋다.”였고요, 단점은 “자주 바뀌어서 안 좋다.”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담임 비율이 거의 중학교마다 많은 게 사실이고요. 특히 고양시교육청은 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학생들이고요. 정히 안 돼서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등 담임 교체가 오히려 빈번하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심리적인 변화에도 많은 것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친구들 간의 사교적인 문제가 왕따로 번지고 왕따로 번짐으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말까지 제가 직접 들었던 순간이었고요. 그럼 여기서 기간제 담임 비율에 대해서 조정은 도가 됐든 시가 됐든 구별적인 분야는 있겠지만 각 교육장님께서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간제교사 비율, 담임제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달해서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고양교육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장님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네, 아주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연천교육장님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세 분의 말씀 너무 공감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최근 3년간 특별휴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서면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동두천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훑어보게 되면 자녀돌봄휴가가 생각 외로 고양시가 좀 적은 편이고요. 대부분 동두천 그리고 연천 같은 경우는 자녀돌봄이 경조사가 됐든 타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건 아니지만 거의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녀돌봄휴가를 보다 더 많은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또는 편달 부분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 또는 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억제하고 강요하는 사항에서 강제로 이걸 막고 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각 교육장님의 생각,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고양교육장님.

○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꼭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로 동두천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연천교육장님.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지막은 고양교육장님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장의 임기가 길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학부모 의견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현장에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 생각을 다 듣고 싶지만 시간적인 문제로 고양교육장님께 그 생각을 잠시 듣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본 위원은 경기도 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를 1년 중임제로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독단적인 위원장의 전횡을 견제할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교육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어 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주로 보충질문답게 주문 형식으로 해 나갈까 합니다. 우선 잔반처리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잔반처리에 관련해서 어떻게, 사후에 처리를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갔다는 얘기들은 별로 없고 그냥 현재까지 데이터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그 데이터가 변화가 없다는 것, 여전히 잔반은 계속 그대로 변화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의 잔반이 우리 환경에 심대한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또 예산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우리가 보고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의 전체 학교가 잔반으로 인해서 예산이 한 6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 걸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박덕동 위원 그래서 각 우리 교육장님들은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 박덕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보니까 벌써 딱 말씀 나오시는 게 다른 교육장님과 다를 바가 없는 말씀들이 쭉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해 드릴게요. 젊은 선생님들부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주십시오. 제가 들었습니다. 젊은 선생님들 자체가 개념이 없답니다. 젊은 선생님들이 밥을 갖다 먹으면서 남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대요. 그러니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교장선생님들은 그래도 비교적 깔끔하게 잔반 없이 잘 식사하시는데 젊은 선생님들은 그런 개념이 없대요. 그러니까 젊은 선생님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교육세대가. 그래서 꼭 젊은 선생님들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선생님들 교육이 안 되면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육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전후 사진을 좀 찍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게 하고 어떤 이벤트도 좀 하세요.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남겨서 정말 하루하루 잔반에 대한 신경을 특별히 좀 써 주셔야만 이게 개선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행감을 맞이해서 그냥 지나가는 또 하나의 의례적인 얘기로 듣지 마시고요, 꼭 좀 실천해 주시고 변화된 것을 월별로 받을 수 있을까요? 부탁 좀 드립니다.

○ 박덕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인식교육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인식교육하는 데이터를 보니까 강사님들이 주로 외부강사, 내부강사 해서 장애인강사는 별로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장애인강사를 꼭 써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본인이 직접 장애인이면서 강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강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느낌이 더합니다. 그래서 강의의 공감을 더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기 때문에 직접 장애를 갖고 계신 강사를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데이터가 적어요. 적어도 한 60∼70% 이상을 꼭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에 대한 직업을 또 우리가 한 자리 더 마련해 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학생들은 더 교육을 효과적으로 받는 의미도 있고,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체육을 체육관에서 하잖아요.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내부에서 운동을 한다고 보는데, 건강을 위해서 하는 체육활동인데 체육관이 공기 질이 굉장히 안 좋답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조용히 정적으로 있을 때보다도 공기 질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계적으로 분석은 안 해 봤지만. 그래서 건강을 위한 체육관 공기가 나빠지지 않으려면 거기에 정화기가 오히려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체육관에 공기정화기 설치하는 것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기초학력 부진아들 있잖아요. 보니까 거기에 우리 다문화가정하고 기초수급자 아이들 프로테이지가 40%가 넘어요.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역시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일수록 기초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선생님들이 모범적으로 하시면서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제가 어느 대안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 얘기를 들은 건데요. 공부는 학생이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하는 거랍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인가. 왜 공부를 학생이 해야 되냐고,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야 된대요. 선생님들이 공부가 잘돼 있고 계속 선생님이 지식이 쌓이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학생들한테 간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가 안 돼 있고 인성이 안 돼 있으니까 학생들은 그대로 따라 하는 건데, 선생님들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얘기 공감하시죠?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공부 많이 하시면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아까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허술하게 왔어요. 여기 업무보고서보다 더 못하게 자료가 와서 제가 더 이상 요구는 않고 있습니다만 진짜 우리 선생님들 공부 철저하게 하시면서 특히 인성교육 위주로 공부를 더 많이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 교육장님 이하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혹시 기회가 되면 밥도 사고 술도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위원들부터 먼저 사 주세요.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장님 세 분 공통된 사항인데 제가 공립유치원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각 공립 병설유치원 정원ㆍ현원을 보니까 고양시 내유초 병설은 26명 정원에 아이들이 9명이 있고요. 덕은초 병설은 22명에 8명, 성석초 22명에 10명, 신릉초 22명에 10명 이 정도로 원아, 유아가 적은데 혹시 누리과정의 5개 영역에 대해서 우리 심광섭 교육장님, 알고 계신가요? 누리과정. 대개 교육과정에 5개 영역을 하는데 그 5개 영역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 성준모 위원 교육과정이 5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억나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지금 신체운동영역이 있고요. 의사소통 또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러한 누리과정을 만 3ㆍ4ㆍ5세가 배웁니다. 그런데 지금 병설유치원 운영현황을 보면 3ㆍ4ㆍ5세가 한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원아 수가 적기 때문에 같이 배우는데 특히 적은 아이들이 한 선생님 밑에 사랑을 받고 배울 순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3ㆍ4ㆍ5세의 중요한 시기에 나이 차이가, 특히 유아기에는 6개월 단위로 다른데 2살 터울 형하고 동생하고 한 반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또 한 가지, 이 적은 아이들이 있으면 사회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적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 사립유치원에 4세, 5세는 한 반에 20명씩,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와 2~3명이 있는 경우는 인지 습득능력도 떨어진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학교의 병설유치원이 적은 인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10명 미만이면 휴원을 결정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정책적인, 아이들을 위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성준모 위원 다음은 동두천 박정기 교육장님, 예를 들어서 동두천초 병설유치원이 20명 정원에 원아 수가 5명이에요. 또 생연초도 7명인데 이러한 경우가 지금, 또 은현초도 6명, 회정초도 5명, 시골이나 군ㆍ면 단위면 혹시 유치원이 사립유치원도 없고 인근에 보낼 데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에 있는 병설유치원이 5명, 9명, 7명 이런 경우는 교육장님, 이건 교육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을 계속 선호하고 요구를 하지만 5명으로 4세ㆍ5세 2~3명씩 한 반에서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죄악이에요, 죄악. 병설유치원을 꼭 운영해야 될 당위성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사실은, 이건 인근 유치원에 소개를 해 줘서 같은 또래아이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성준모 위원 교육장님의 그 발언은, 그건 관계자들의 바람에 우리 유아들 5명은 그 중요한 유아 시기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학급 수 줄어든다고 폐교 운운하시면서 그렇게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이 5명의 아이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4세 2명, 5세 3명이 같이 수업을 받고 5명이 누리과정 5개 영역을 하는데 그 아이들은 시내 아이들하고 상당한 피해를 볼 텐데 그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히 통폐합을 인근하고 맞춰주시는 정책을 하는 게, 되려 제가 보니까 한 학급 빠지면 학급 수 줄고 아마 이런 건 교장선생님이나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학급 수 준다고.

○ 성준모 위원 지금 우리 연천교육장님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는 군남초나 상리초 이런 경우는 시골 면 단위 학교입니까?

○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경영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이런 얘기가 금기시되고 있다는 것도 얼추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중요한 시기에 5~6명이 한 학급에서, 또 나이 차이도 2살 차이 나면 초등학생은 모르겠지만 유아기 때 2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것을 인지하시고 과감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결정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유아 시기에 좋은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성인들이, 어른들이 좀 책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포용국가로 가면서 전국적으로, 전 정부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경기도청 산하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지난해 많은 성과를 냈는데 그 과정에서 빠진 직종이 있지요. 영어회화 전문강사하고 용역계약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기숙사 사감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5분발언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가장 서러운 분들이 비정규직일 때는 같이 힘을 모아서 대응을 했는데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거든요.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기숙사 용역계약으로 계시는 선생님들이 100여 명 계시는데, 22개 학교. 이분들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직접 고용할 수 없는가 했는데 대답은 “고용을 못 한다.”였습니다. 각 교육청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천에는 없지요?

○ 송치용 위원 없으니까 두 분 교육장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네, 관심을 갖고.

○ 송치용 위원 일단 그러면 사감 선생님들, 동두천양주에도 그런 사감 선생님들 계신가요? 자료를 제가 못 받았거든요. 고양에만 제가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고양지원청장님 아까 관심 가지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좀 집중해서 사감 선생님들에 대해서, 고양에는 지금 15명의 비정규직 사감 선생님들이 아직 계세요. 서른네 분 중에 15명, 44%인데 이분들 직고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 송치용 위원 건의 좀 해 주시죠, 도교육청에. 여기 고양시 국제고였나요?

○ 송치용 위원 거기는 학생들이, 교장선생님이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이제는 고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해고를 하겠다 해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도와준 적이 있지요?

○ 송치용 위원 그 부분 해결이 어떻게 됐죠?

○ 송치용 위원 학교에서 직고용됐습니까?

○ 송치용 위원 감사드리고요. 전문상담사 및 상담교사 현황자료를 주셨는데 고양시는 49%가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두천양주는 44%가 학교별로 배치가 돼 있고요. 그러면 절반 정도 아직 못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담교사나 상담사가 배치되고 배치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 송치용 위원 도청에서요? 교육청에서?

○ 송치용 위원 도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까?

○ 송치용 위원 위기지원단이요?

○ 송치용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17개 사법기관에 고발된 유치원을 다시 감사를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언론기관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건 도교육청의 감사인원의 한계로 지금 120개 정도 3년 동안 했는데 이 속도로 가면 전체 유치원 감사하는 데 10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17개 고발된 유치원까지 다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속도로 가서는 도저히 도교육청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선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각별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전 지도점검하는 것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이 있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 인원은 있습니까?

○ 송치용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 송치용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만 제대로 구성이 돼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면 투명한 사립유치원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 학부모들도 사립유치원 경영이나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 관심이 더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여기 지원청장님이나 유아교육, 유치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관리하면 감사를 통해서뿐만 아니고 사전 지도관리의 수준을 많이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도교육청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원청장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담당자들을 많이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면서 특별히 지도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양주 자료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내방상담, 그러니까 Wee센터입니다. “내방상담 운영실적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을 2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셨어요. 학생 217명, 학부모 97명, 교사 213명,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다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토ㆍ끼ㆍ꿈, 연천은 자료를 아예 안 주셔요. 저하고 뭐 좀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제가 토ㆍ끼ㆍ꿈 전체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뭘 이렇게 발췌해서 달라는 게 아니고.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다른 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오히려 급식실 자료는 오래 걸리고 늦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게 왔어요. 이건 세 군데 다 온 거니까 일단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급식실 휴게실의 면적 및 휴게실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요, 한 평이 몇 ㎡죠?

○ 김미리 위원 3.3㎡죠. 이게 조리사를 포함한 조리실무사들의 휴식시간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따로따로 안 쉬고 거의 대부분이 휴식시간이 동일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적은 인원도 있지만 많게는 9명 이상 있는 곳들도 있는데요. 그럼 몇 평 정도가 필요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요. 우리 법으로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얼마나 필요할까요? 아니, 한 사람이 필요한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이 필요한 면적. 정말 그 중노동을 하다가 휴게실 들어가서 잠시 쉬는데 그 잠시 쉬는 동안에 필요한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 김미리 위원 그렇죠. 적어도 1평은 돼야죠.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1평이라고 해 봐야 꼼짝 안 하고 누워서 가만히 꼼짝 않고 있는 정도일 거예요. 여기 지금 고양인데요. 1.95㎡예요, 1.95㎡. 제가 전부 해 본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띄는, 좀 숫자가 적다고 보여지는 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역시 고양입니다. 12.35㎡인 곳도 있어요. 그러면 한 군데를 잘못했다고 할까요, 한 군데를 실수로 많이 잡았다고 해야 할까요?

○ 김미리 위원 고양뿐이 아닙니다. 동두천양주도 최고가 5.66이고요, 2.16이 최하네요, 2.16이. 연천은 2.66이 최하고 7.91이 최고예요. 이렇게 기준이 없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것도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는 바닥 면적 토털 한 게 아니고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다 포함한 면적입니다, 이것조차도. 이런 상황에서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고, 어차피 근무시간이 있는데 휴게시간 주는 것만도 감지덕지지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의 직업군이 아니죠, 급식실은요.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홍성순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급식실의 조리사님들과 조리실무사들이 식사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죠?

○ 김미리 위원 어떻게요. 장소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모습의,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냐고요. 아십니까? 모르세요?

○ 김미리 위원 그냥 보신 그대로를 얘기하시든지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미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 김미리 위원 식사시간 보장돼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고양교육장님, 심광섭 교육장님.

○ 김미리 위원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 김미리 위원 아이들이 식사하기 전에 먹을 때는 3분 이내로 밀어 넣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배식이 끝난 다음에 혹시 하게 되는 학교들이 있다면 조리실에서 조리 준비하는 준비 상판 위에 놓고 서서 급하게 먹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또 처리해야 하니까,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에 있는 급식실 종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직원들은 식사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조리사, 급식실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천양지차의 모습이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급식환경을 개선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식비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 김미리 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급식비 징수가 의무화되려면 일단은 식사할 수 있는 환경부터 제대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 준 이후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징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환경을 좀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제대로 급식비 징수에 먼저 나서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급식을 해 갖고 아이들한테 배식하기까지 준비시간이 그렇게 있으니까 급하게 먹어야 하는 거고 남들 먹을 때는 벌서야 하는 거고 다 먹고 난 찌꺼기 먹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비 내고 운전하는 거냐라는 말들로 그분들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급식비, 급양비죠, 정확하게는. 급양비를 지급하는 것이 예전에 8만 원도 받은 게 불과 한 2년 받고 그다음에 13만 원으로 전환된 거지만 그 3년 전 이전에는 단 한 푼도 식사비 없이 그렇게 해 왔었어요,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13만 원 받고 급식비를 내느니 안 내느니의 문제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교직원들, 특히 교원과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 교원 같은 경우는 방학에 근무를 안 하고도 급식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런 문제는 왜 제기가 안 될까요? 당연하니까? 교원들은 집에서 쉬면서도 급식비를 받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성순 교육장님,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생각만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연천교육청만, 거기 학교 수 몇 개 없죠? 그 학교 수의, 모든 학교의 교사들 근무현황, 방학 중입니다. 학기 중 말고 방학 중 근무현황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5시 5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조광희 네, 잠깐만.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추가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아까 발언을 잘못해서요, 토ㆍ끼ㆍ꿈 자료는 동두천양주입니다. 동두천양주 토ㆍ끼ㆍ꿈 자료가 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연천도 아까 자료를 제가 수요일 날까지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내일 1시까지 좀 보내주십시오. 내일 1시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마이크를 준비해 주시고요. 무선마이크요. 그다음에 답변은 시설직 중 가장 직급이 높으신 분이 세 분 교육청 동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가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인사가 좀 보면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많이 개방되어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일례로 들면 지금 일반 공무원을 뽑을 때 서울시는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3년 이상 거주자는 서울시 교육직 공무원에 응시를 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경기도 공무원,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지 이거를 응시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하나로 예를 든 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시설직의 결원이 모든 교육지원청, 본청도 포함이죠. 결원율이 제일 높아요. 마이크 준비되셨나요? 우리 고양지원청의 시설직 중 제일 직책 높으신 분이, 왜 결원율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 박세원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시설직 중 제일 높은 직급에 계신 분.

○ 박세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결원율이 높은 이유.

○ 박세원 위원 우리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시설직 중 가장 높은 직급에 계신 분.

○ 박세원 위원 우리 세 분 교육장님한테 이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직들의 결원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업무량도 많고 업종도 세분화되고 특히 방학 때는 한 분이 한 20개의 현장을 맡아서 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하면, 아까 인센티브 얘기했는데,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한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승진이요, 여기 행정직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시설직분 그다음에 기타직렬분들이 승진이 상당히 늦어요, 내가 종합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하위직에 있을수록 승진이 늦고 일이 힘들면 당연히 결원되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세 분한테 제가 여쭤볼 게 타 교육청은 행정실장을 시설직이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그런 인사제도를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시설직, 기타직렬들이 학교의 행정실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박세원 위원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좀 보수적이라고 했는데 역시 보수적인 답변을 세 분이 하시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타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면, 아까 TO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TO는 국한돼 있고 직렬별로 승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결원 문제는 저는 계속되리라고 보고 그래도 저는 이 문제에서 계속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세 분 의견이나 본청 의견이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약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천교육지원청의 시설팀장님, 총 현원 여섯 분에 정원 여섯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9급들, 지금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신 건가요, 수습이신가요?

○ 위원장 조광희 신규로 들어왔고,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급수는 몇 급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 위원장 조광희 8급이나 7급은 돼야겠죠?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연천이나 동두천, 특히 동두천이 많이 빠져 있네요. 진짜 실제로 현장에서 투입될 수 있는 인원들이, 그리고 고양도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 다 현원에 비해 정원은 어느 정도 찼는데 사실 그건 이번에 136명을 뽑은 실습이나 아니면 이번에 신규발령이었지 진짜 올겨울에 공사할 수 있고 직접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존경하는 우리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분이 20개 내지 30개 현장을 뛰어야 되는데 그 현장 뛰기에는 너무나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을 얘기하세요. 육아휴직은 행정직은 더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보면 시설직들도 요새 많이 여성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들, 시설직원들, 아까 박정기 교육장님 말씀하셨죠? 11시까지 불 켜져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 위원장 조광희 시설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직원들도 보충해 주시고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원보충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교가 조금 더 지역사회와 교류와 소통을 위해서 공감의 자세를 가지고 개방을 해 주시기를.

그래서 각 교육장님들께 짧은 답변 듣겠습니다. 학교가 우리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광섭 교육장님부터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황대호 위원 박정기 교육장님.

○ 황대호 위원 세 분 교육장님의 참 감사한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력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개방은 물론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거시적인 부분도 있겠으나 지역현안이 맞닥뜨려 있는, 시와 대응해서, 협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개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체육관 문제 있을 것이고요. 주차장 문제 있을 것이고요. 공실을 활용하는 방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관리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교수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을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환경 만들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주민들과, 시와 좀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고, 분명 지역의 현안이 있을 것이거든요. 주차면 주차, 체육관이면 체육관, 공실이면 공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들을 여럿 방문했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조례를 가지고 오시면서 “학교장의 재량이다.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개방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내시는 게 사실 부담도 느끼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 조례의 핵심은 선도적으로 지자체와 대응해서 개방한 학교에 대해선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개방을 못 하는 학교에 역차별이 아니고요. 지금도 개방을 하면서도 필수불가결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청소도 수반되고요. 여러 가지 심리적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비원분들의 직고용 얘기만 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교육청에 건의해야 되겠지요. 정말 오로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니 이런 문제는 재고해 달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야를, 이런 개념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적인 개방 아닙니다. 주민들의 삶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생계와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차 문제는요. 민감하죠, 그래서 선도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안양ㆍ부천 이런 데는 시가 100% 시설비를 투자하고 관리인원까지 배치하는 조건으로 시행을 했고요. 곧 수원도 내년 초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지원청과 시의 협약으로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질 때 도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학교도 그 용도에 맞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해당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말씀해 주시면 꼭 사무 아니라고, 본인들 권한 밖의 일이라고만 이렇게 에둘러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수원에서 일 진행해 보니까 교육장님 의지만 있으시면 학교장님들 다 모셔다가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충분히 소통 가능하더라고요. 접점은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오해가 있으세요. 주민들은 “너무 보수적이다. 교장들이 기득권을 행사하고 개방 안 한다.” 또 교장선생님들은 “그렇게 개방해 놨더니 학교가 우범지대로 변하고 관리감독 어떻게 다 할 거냐?” 이런 의견이 상충되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해 보니까 막상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존경하는 교육장님들,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가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시설개방입니다. 체육관도 있을 수 있고 운동장, 주차장, 교실, 아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입니다. 안전교육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는데요. 학교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죠?

○ 유근식 위원 응급처치교육이 있을 건데 응급처치할 때 심폐소생술 인형 다 갖추고 계십니까?

○ 유근식 위원 3개 교육청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어차피 교육을 받았으니까 제세동기나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런 과정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응급 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존수영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생존수영이 있죠?

○ 유근식 위원 고양교육청장님.

○ 유근식 위원 수영장이 지금 3개 교육청 중에서는 수영장 확보가 가장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유근식 위원 15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8억 2,500만 원이더라고요.

○ 유근식 위원 그래서 적절한 생존수영,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리고 최소한 구명복 입고 자기 생명은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필요한 교육이 되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우리 동두천 교육장님도 공히 마찬가지죠?

○ 유근식 위원 그래서 생존수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영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인솔하거나 또 하나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소비랄까요, 그런 과정,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는 학교 체육관 신축할 때 생존수영장, 그 수영장도 최소 25m 정도는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학교폭력이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은 근본적으로 어떤 원인에서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동두천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교육장님, 근래 인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 아시죠?

○ 유근식 위원 친구 간인데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명을 달리한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가해학생들이라고 지칭하는 4명의 학생들도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거든요. 인생에서 낙오자가 되고 줄이 하나 빨간 줄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공직에 있을 때도 보면 이왕 경쟁사회에서 깨끗하고 능력 있는 자원들이 많은데 그렇게 흠이 있는 사람들은 채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이 앞으로는 큰 핸디캡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할 건데 그러한 부분이 제일 많이 우리가 들어보면 친구 간에도 장난삼아 때리고 했다, 그런 학교폭력을 하다 보면 그렇게, 피해자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가 개구리 생명을 왔다 갔다 하듯이 피해학생들은 그 후유증이 엄청납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남아있는 외상후스트레스로 갈 건데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 유근식 위원 앞으로도 학교폭력의 근간을 파악하셔서 교육장님들께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학교폭력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앞 서두에서 특별휴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별휴가 남용에 대해서 질타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제 주위에 기간제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부고발의 내용도 감안해서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특별휴가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종합감사에서는 고양교육청이라고 해서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고양을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서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제가 지금 한번 네이버 지식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한번 뒤져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특별휴가로 인정하는 종류가 다양하다.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육아휴가, 수업휴가,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재해구호휴가 등이 있다. 예를 들면 경조사휴가는 결혼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시 1일 내지 7일 범위 내에서 받는 휴가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의 예를 들게 되면 그것과 영 반대인 내용에서 한 번 지적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 세 분 교육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기간제교사들이 겪고 있는 사항은 아마 미리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행정공백입니다. 그 대타가 바로 기간제교사들이고요. 그래서 이에 부적절하게 사용됐던 특별휴가에 대해서 고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떠한 처분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싶고요. 타 여기 두 분 계신 교육장님께는 이런 사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라든지 질타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고양교육장님,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세 분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또 두 사람이 되고요. 그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된다라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누군가의 행정적인 공백을 메꿔주는 것, 겉으로는 기분 좋게 해 줄지 몰라도 속마음은 탄다라는 것 꼭 명심해 주시고요. 지도편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아까 말을 마저 맺지 못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휴게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면적뿐만 아니라 시설에 있어서도 옷장이나 컴퓨터 등 배려를 해서 없는 것은 좀 챙겨서 해 주시고, 왜냐하면 요즘 조리실무사들도 직접 휴가 상신하게 돼 있잖아요, 근무상황이요. 그러면 컴퓨터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1인당 1대는커녕이지만 적어도 휴게실에 1대 정도는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급양비에 어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노조를 통해 힘으로 으쌰으쌰 하면 안 받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되어 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는 게 억울하고 속상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내용을 잘 분석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학생만이 아니라 교직원을 모두 아울러야 하는 교육장님이시고 교육청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양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중증장애인 사서보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11개의 학교에서 중증장애인 사서보조로 근무하는데 하루에 4시간, 휴게시간이 있으면 4시간 반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업무내용, 혹시 한 번이라도 가서 체크해 보셨나요? 꼭 교육장님 아니시고 담당부서에서라도 혹시 가서 체크해 보셨나요?

○ 김미리 위원 사고 난 것은 없나요?

○ 김미리 위원 공식적으로는 없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반납도서 서가정리, 대출ㆍ반납 업무보조, 교수학습 관련 자료의 정리ㆍ보관보조, 도서관의 환경정리, 시설비품의 정비 및 관리보조, 그 외 업무능력에 따라 도서관 관련 행정업무 수행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게 지금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중증장애인이면 어느 정도의 상태일까요? 하실 수 있는 일에 배치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주신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정말 비품정비 정도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중에는, 좀 정도가 더 유난히 심하신 분들은 오히려 사서나 사서교사들 일을 못 하게 하는 지경까지도 이르러서, 사서보조를 채용한 곳은 오히려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었죠. 지금도 주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배치를 시켜야 하는 거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 인력이 좀 여유가 있는 곳에 하든지, 안전을 담보시킬 수 있는 그런 곳에 해야지 애들 수많이 오가는 곳에 단지 업무는 이거다라고 주어진 상황에서 이 일을 시킨다라는 건 도서관의 운영에도 지장을 줄뿐더러 사서보조로 근무하시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안전에도 문제가 생겨요. 제가 듣는 주변에서는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고 화장실 간다고 나갔다가 행방불명되기도 하고 하루 종일 틱 증세로 막 소파에 앉아서 그러는 바람에 아이들이 무섭다고 안 오기도 하고 등등, 이거는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얘기만 얘기한 거고요. 좀 효율적으로,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정말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서를 찾아서 배치를 시켜주시는 게, 물론 이게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이만큼의 인원을 배정받아서 배치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압니다. 알지만 현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 그게 오히려 같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업무능력, 업무에 과중한 부담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이들도 좀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장애인에 대한 비하가 아니에요. 서로가 좋은 곳에서 서로가 맞게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평생교육과는 물론 담당하는 국장님께도 다 전달이 되셔서 좀 적절하게 조치가 돼서 안전한 곳에서 즐겁게 서로들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우리 교육청 감사 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 오늘 모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일요일까지 나오셔서 공부하신 심광섭ㆍ박정기ㆍ홍성순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이 걱정됩니다. 내일 답변하실 때 잘하셔야 될 텐데, 오늘 너무 잘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설과나 영전강, 조리실무사 등, 꼭 소수직렬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교육행정직원들, 행정직 여러분들도 고생하는 것 압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원순자 초등교육지원과장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희도 특수교육 등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칭찬 안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 잘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고양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고양ㆍ동두천양주ㆍ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위하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경기교육 발전의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일은 수원에서 구리남양주ㆍ광주하남ㆍ이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고양ㆍ동두천양주ㆍ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