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시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8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걸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서길원 교육2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모든 분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교육2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서길원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국ㆍ과장을 호명한 다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지난번 교육감님을 대상으로도 제가 교육행정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문예교육과와 관련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던 행동에 대하여 교육2국 국장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먼저 사과를 하여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교육2국장님!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그게 사과이십니까? 세련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말씀이 지금 정확지 않습니다. 그게 방해로 비쳐진 게 아니고요. 이번은 제가 됐지만 다음은 또 어느 의원님이 되실지 모르는 겁니다, 142명 중에서요. 이번에 그중에 한 명인 저였을 뿐이고요. 그런데 의원들이 의정 발의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문구에 대한 것은 발의한 의원과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부결을 해야 된다, 보류해야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신임인사와 함께 하고 다녔다는 것은 엄연한 의정 방해 활동입니다, 방해로 비쳐진 게 아니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말씀하십시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게 명백하게 맞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아니, “하면”이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것은 “네, 아니오.”로 답변하시면 돼요. 국장님은 의정활동 방해로 인정을 안 하시는 거냐고요.

○ 김경희 위원 아니, 의정활동을 담당과장이 했다, 안 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의정활동의 방해였냐,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꾸 다른 단어로 바꿔서 하지 마시고…….

○ 김경희 위원 보기는 어렵다? 왜 그렇죠?

○ 김경희 위원 아니, 안건이 발의가 됐었나요?

○ 김경희 위원 그렇죠, 예정된 거죠. 발의 예정인 상황에서는…….

○ 위원장 조광희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밤 발생된 김미리 위원의 입법 활동에 대한 집행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옹호하는 교육2국장의 안일한 현실 의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길원 제2국장님은 단상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니 진심 어린 사과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부위원장님, 사과 받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도 되시겠습니까?

○ 김경희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부터 차례로 하시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진로지원과는 경기도 대안학교 현황과 두 번째로 진로진학지원센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교육과는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지도점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과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육양극화 실태조사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교권보호 및 교권침해 사례 현황을 최근 3년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공단은 2019년도 교복구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지원과는 경기교육청 직원 중 정신질환 및 트라우마 관련 공무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상훈에 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교육2국장님 그리고 운영지원과장님, 마공단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시는 거요. 정확하게 적으셨다가 빨리 그 위원님만 갖다 드리세요. 어제도 자료가 늦게 와서 늦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메모 잘 하셨다가 위원님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팩트를 아셔서 꼭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한 특성화고 학생 최근 3년 현황, 운영지원과장님이 총무과에 협의를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2국입니다. 악기지원사업 관련 최근 3년 악기구매 현황, 종류, 금액, 구입방법, 입찰로 했으면 입찰방법, 일반구입을 했으면 일반구매사유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과서 관련 전체 비용 및 최근 3년 학교별 채택현황, 통일시민교과서 관련 전체 비용 및 최근 3년 학교별 채택현황 그리고 고3학생 관련 수능 후 졸업까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박덕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몽실학교 운영 관련해서요. 프로젝트별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 있으면 자세한 내용으로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문화ㆍ탈북학생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운영현황과 이 또한 거기에 따른 예산까지 금년 치만 주세요. 여기까지만 주십시오. 나중에 다시 또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첫 번째 자료요, 특화된 체험학습을 위한 도 지정 체험학습장 운영현황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제2외국어 으뜸학교 운영현황, 세 번째 각 학교별 인문학교실 운영현황을 주시고요. 네 번째는 진로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는데 약력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악기지원 학교현황을 주시는데 악기명 등등 해서 똑같은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김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단, 몽실학교 운영현황 자료를 추가로 좀 주시고요. 교육2국의 학교인권센터에 인권옹호관이 있죠? 인권옹호관의 상담조사 활동현황 자료를 주시는데 연번, 대상 신분, 학생인지 교직원인지 구분을 해 주고 그다음에 상담에 대한 분류가 있으면 몇 가지 분류해 주시고 장소, 센터로 왔는지 학교로 방문을 한 건지, 장소. 그다음에 상담 횟수, 한 번에 될 수도 있겠지만 한 대상에 여러 번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 횟수가 전부 한 번이면 동일하다고 위로 빼버리고 차이가 있으면 각각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권침해 관련해서 심리치료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교권침해 관련해서 집계된 현황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용교육을 하고 있고 진단조사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외국어교육센터 홈페이지 운영하시는데 거기 이용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마공단입니다. 꿈의학교 운영에 있어서 예산으로 상위 30개 학교, 하위 30개 학교의 지역과 학교명, 예산을 포함한 기타 상세자료하고요. 교육협동조합에 교육설립운영 컨설팅 자료를 실무지원해 주시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실무지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2국입니다. 방과 후 코디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주시고요. 도제학교 마찬가지로 상세자료입니다. 제가 대부분 상세자료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기타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실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학폭으로 재심 이상 추진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재심 이상 추진된 상황들에 대한 내용과 처리결과, 학생인권센터의 학생인권구제활동에 대한 상세자료인데 이것은 2017년도, 18년도 2년 치를 주시기 바라고요. 사감 TF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 및 상세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안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137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네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네 가지 사안들을 각각 정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관련한 2016년부터의 취업률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성준모 위원이 주문하신 교복 관련자료 저한테도 보내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제작한 교과서 관련 예산ㆍ제작ㆍ이용ㆍ배포 관련된 것 같이 주시고요. 김경희 위원님이 이미 달라고 하신 몽실학교 1년 운영현황 주시면서 저한테는 11월 3일 날 몽실학교 행사한 것 있습니다. 정책, 학생들이 제안해서 행사했던 것 아시죠?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행사 기획안과 결과보고서, 평가 안까지 해서, 들어간 예산 포함해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입니다. 마공단은 일선학교의 교복구매업체 선정현황와 선정평가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포맷은 박미혜 주무관에게 부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입니다. 마공단 얘기하겠습니다. 교육자원봉사 운영 시스템의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 참여인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동조합 시군별 운영현황과 수익금 사용내역을 3년 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지원과요. 직급별ㆍ직군별 포상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2국 특성화고 실습교사 면허자격증 보유현황과 거기서 실습받은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현황을 3년 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 네트워크 현황을 시군별로 3년 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대안학교 운영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인정되는 비인가, 학력인정되는 인가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교육 운영현황을 3년 치를 학교명을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추민규 위원입니다. 일단 공통으로 다들, 제가 빨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 꽤 많습니다. 꿈의학교 운영 관련 지자체 지원현황 3년 치 부탁하고요. 최근 3년간 학교운영위원 교육실적 현황이요. 최근 3년간 역사바로알기 교육실적 현황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인구교육 실적현황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교육양극화 실태조사결과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탈북학생 교육지원실적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초ㆍ중등학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현황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학업중단 숙려제도 운영현황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실적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영재학급 운영실적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실적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현황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몽실 학부모 및 지역주민 강좌, 여기서는 강사 및 프로그램, 참여 학년 구별, 성별 구별해서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교권침해 예방지원현황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마중물 꿈의학교 운영실적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꿈의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현황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교육기부자문위원회 구성 운영현황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교육자원봉사 지원단 운영현황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검정고시 운영실적 현황자료 부탁드리고요. 경기도진로교육협의회 운영현황 부탁드리고요.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최근 3년간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요구해 주신 자료 저한테도 주시고요.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이 있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 계획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선발인원과 선발방법 이런 것들을 서울시를 포함한 8개 광역과 비교를 해서 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덕동 위원 제가 추가로 자료…….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아까 미처 다 부탁을 못 한 건데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쪽에 나와 있는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17년, 18년 두 해에 교육한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예산까지 현황을 주십시오. 시민교육ㆍ인성교육 지원강화에 대한 내용도 자세한 내용은 여기 쓰여 있기는 합니다만 좀 더 이보다 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예산, 이것은 금년 치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권침해 관련해 가지고 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치유현황.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치유현황을 상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ㆍ탈북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에 관련해서 맨 밑에 보면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7기관 78명. 이 부분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현황과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자료요구했던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마공단은 지금 중학교 교복이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예산을 청구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근거를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중식 후, 다시 말씀드려서 2시까지는 제출되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는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열한 분의 특목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고양국제고등학교의 김희년 교장선생님, 동탄국제고등학교의 강영수 교장선생님, 청심국제고등학교의 박현수 교장선생님, 경기외국어고등학교의 이병호 교장선생님, 고양외국어고등학교의 나병찬 교장선생님,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의 박준성 교장선생님, 성남외국어고등학교의 조영우 교장선생님, 수원외국어고등학교의 서동신 교장선생님, 안양외국어고등학교의 이윤수 교장선생님, 과천외국어고등학교의 이충실 교장선생님, 김포외국어고등학교의 김수상 교장선생님께서 현재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박세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흔쾌히 참석해 주신 외고 및 국제고 교장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외고 및 국제고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최근 이재정 교육감의 인터뷰 내용 중 특목고를 소수학생만 누릴 수 있는 특혜성 교육으로 지정을 한 동시에 일반고로 전환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특목고, 외고 교장선생님, 국제고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교육2국장님.

○ 박세원 위원 지금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전환계획이 없는 건가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전환계획이 있는 거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

○ 박세원 위원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 박세원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인터뷰 내용 중 “특목고, 자사고 폐지에 대한 방향은 변함이 없다. 모든 학생은 출발점에서 평등해야 된다.” 2018년 8월 27일 CBS 노컷뉴스에서 인터뷰한 거예요. “소수의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성 교육을 지적한 동시에 일반고의 전환이 이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냥 교육감님 주장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육감님이 이렇게 주장만 하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있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외고 및 국제고 교장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재정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주요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95% 학생이 무시당하는 교육은 안 된다.” 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학생이 출발점에서 평등해야 한다.” 그다음에 소수의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성 교육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각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전부 열한 분 다 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하실 분…….

○ 위원장 조광희 열한 분 다?

○ 박세원 위원 네, 하실 분.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대표로 하실 겁니까?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외고가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일반으로 있을 때 보면 입시과열에, 특히 명문대 입시에, 명문대를 가려면 외고를 가야 된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외고는 설립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외고 설립목적이 어떤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렇죠. 지금은 설립목적보다는 명문대를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외고가. 일반 국민들한테 비치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주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교육청에서 문제점을 정리해 준다면 일반고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잘못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을?

○ 박세원 위원 서길원 국장님,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아직 계획은 안 잡힌 것 같아요,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데 교장선생님들하고 공립이든 사립이든 협의를 하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박세원 위원 일선학교랑 협의체 만들어서 운영할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 박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송치용 위원 저도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과천외고 교장선생님이시라고요?

○ 송치용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특목고, 외고는 명실상부하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천외고에 자녀를 보내서 졸업시킨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하신 말씀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실속은 그렇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수업 끝나면 학교 마당에 자동차가 꽉 찹니다. 다 학원 가려고 모인 차지요. 그래서 저는 과천외고에 자녀를 보내 본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말리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위원 한 분도 아드님 거기 나와서 의대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중에 “외고보다 대학의 외국어학과 학생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학교 간다.” 아니죠. 특수목적고로서 외고라면 그나마 그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의미가 있다면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외국어를 잘합니다. 한국 중학교 출신은 시험은 잘 보는데 외국어를 못해요. 같이 섞어 놓으니까 서로 고생을 하던데 그렇게 외국에서 공부하다 온 학생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어려우면 외고를 다니면서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해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는 데는 기여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한국의 특목고는 명실상부하지 않고 좋은 말로 하더라도 보내는 학부모도 치열한 경쟁에서 자기 자식 대학 좋은 데 보내고 싶은 마음에 보내는 것이 더 많을 거고요. 그리고 사립학교의 위상 제고는 재단의 투자와 헌신 속에서 사립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해야지 투자 많이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운동장 하나에 일반고 2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그 학교는 운동장 하나를 두 학교가 썼어요. 외고도 쓰고 여고도 쓰고. 그러면서 돈은 180만 원씩 받았지요. 사학 교사의 지위와 기득권도 보장을 해 줘야지요, 안정성 차원에서. 그러나 그것보다는 대한민국 아이들의 미래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들었는데요. 참고하셔서 2국장님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인성교육을 위해서라도 외고, 특목고는 분명하게 고등학교만 나와도 외국어 실력이 출중해서 가이드도 할 수 있고 외국어가 필요한 회사에,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정도의 특수 목적이 있는 학교로 전환되어야 하고요. 대학을 보내기 위한 학교로서는 일반학교가 더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다른 교장선생님한테도 여쭤볼 것 물어봐도 될까요? 이왕 오셨는데.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혹시 계십니까? 외람되지만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문의 좀 하겠습니다. 고양교육청에서 기숙사 사감 명단을 받았는데 고양에서는 고양외국어고등학교만 용역회사를 통해서 계약직으로 사감을 뽑으시지요?

○ 송치용 위원 기간제로 쓰지 않고요? 기간제로 여기에 표시가 돼 있는데요.

○ 송치용 위원 기간제교사입니까?

○ 송치용 위원 그럼 수업도 하시고.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매년 재계약을 하고 계신가요?

○ 송치용 위원 그럼 교원이십니까? 공무원이시고?

○ 송치용 위원 그런데 기간제로 채용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 송치용 위원 계약은 학교장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 송치용 위원 직고용으로요?

○ 송치용 위원 기한이 없어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매년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연장하고 계시냐고.

○ 송치용 위원 그럼 일곱 분이 다 체육선생님이십니까?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곱 분이 다 수업을 하냐고 여쭤봤을 때…….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요.

○ 송치용 위원 교장선생님은 지금, 고양외국어고등학교는 그럼 용역회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사감이 없네요?

○ 송치용 위원 고맙습니다.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학교도 이렇게 고양외고처럼 사감선생님이 계시면 직접고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학교가 아직도 스물두 학교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럼 아닐 때, 전에…….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될까요?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커밍아웃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저는 지금은 의원 신분이지만 지금 학부모일 때의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저는 일단 학생의 입장과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둘인데 둘 다 외고 나왔습니다. 둘 다 과천외고를 나왔고요. 개인적인 얘기라서 글쎄, 이런 게 적당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2006년도부터인가 연달아서 2년 터울이라서 보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일반학교가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자체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만 바꾼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대학과정도, 입학이랑 등등등 다 바꿔야 될 텐데 이게 바뀌지 않고 외고를 없앤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로 2009년, 10년 정도, 그 즈음에도 사립 외국어고등학교를 없앤다고 교육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대한상공회의소 가서 성명서 내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간간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교육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선택권, 교육은 평등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생의 환경과 조건 등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저는 그 당시에, 지금은 융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학부모로서 어떤 생각으로 보냈냐면, 저희 애들은 다 이과생입니다. 이과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외고를 보냈냐면 저는 융합교육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이과 친구들은 외국어 및 인문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경향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데 이런 교육을 평소에 시키고 싶은데 과외 갖고서는 참 힘들고요. 일반 고등학교 학생 생활을 하면서 그런 교육을 같이 시키고 싶어서 그런 데 보냈고요. 아마 지금은 이과생들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어가 수단인데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권한은 아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그런 교육과정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외고는 외고대로 지금 수준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안주할 게 아니라 어떻게 또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여기 학교 입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은 말씀하시는데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도,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셔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됩니까?

○ 김미숙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다음에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사립외고가 만약에 일반고 전환 시에 사립외고도 사립학교법이나 기타 어떤 법률에 의해서 교육감이 일반고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따를 의무가 있는 거예요?

○ 성준모 위원 아니, 받는 거야 학교법에 돼 있지만 사립외고를 일반고로 전환을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이재정 교육감이 특목고, 자사고 이것은 공립외고에 대해서 그건 교육감의 방침으로 학부모들,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사립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강제로 이것을 지시할 수 있다, 국장님, 그 근거가 뭐가 있나요?

○ 성준모 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부당하게나 기타 등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초등학교법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데 법적 근거가 다 완비 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성준모 위원 평가에 의해서는 되지만…….

○ 성준모 위원 평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다툼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래서 그 평가가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학부모나 모든 사람들이 사립외고를 지원, 13명 위원님 중에 두 분이나 거기 학부모였던, 그런 정도로 선망의 대상인데 평가를 주관적으로 해서 60점 이하로 만든다는 것을 받아들이긴 힘들죠. 그래서 그런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고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성남외고 교장선생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외고뿐만 아니라 동탄국제고까지 저희가 용역사감 인원이 이해가 못 될 만큼 사실 인원이 많거든요. 성남외고에 19명이나 사감이 있어요. 다른 학교는 최고 많은 게 8명인데 지금 두 학교만 이해 못 할 인원이 있어서 잠깐 해명 내지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죄송한데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원을 차차 줄일 수 있되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시다라고 들어도 되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요. 아니 그러니까 당장은 좀 곤란하시다라는 얘기죠, 단어를 바꿨습니다. 용역을 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2개 학교, 성남외고와 동탄국제고를 지금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와 인원의 대다수의 문제로 지금 용역 학교가 직고용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그러한 약간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학생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유난히 많은가요? 기숙사 이용 학생이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이용 학생만. 제가 강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 김미리 위원 학생의 85%요?

○ 김미리 위원 그럼 1인당 몇 명 정도를 담당한다고 볼까요, 대략?

○ 김미리 위원 1인당이요?

○ 김미리 위원 전체 학생이?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 한 분 아무나 제가 한번 지적해서 여쭤볼게요, 간단한 거예요. 헌재에서 자사고하고 외고 우선선발 폐지한 것은 잘 아실 거고요. 헌법소원 공개변론으로 다음 달 12월 14일 날 열리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헌법소원이 공개변론으로 내려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입장만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교장선생님, 여기 공개변론이라는 의미 자체가 원래 시간 끌기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 추민규 위원 교장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추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요즘 사립유치원 비리감사 잘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교육청 내에서 만약에 감사관이 고교,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자사고와 외고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민규 위원 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교장선생님 들어가 주시고요. 혹시 열한 분의 교장선생님 중에 오늘 여기 와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준비해 오신 교장선생님 계시면 한 분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꼭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이윤수 교장선생님 나와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이병호 교장선생님 등 특목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열한 분을 학교로 돌아가시게 하는 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증인으로 출석하신 특목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열한 분은 지금 학교로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사실 갈 길이 멉니다. 오늘만은 꼭 시간약속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아시겠습니까?

○ 추민규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기획단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 김경희 위원 우수사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김경희 위원 알고 있고요. 우수사례.

○ 김경희 위원 지금 김포가 잘 되는 곳인가요?

○ 김경희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교육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감사자료 제출한 거 보면 교육활동 보조, 멘토링, 운영지원단 활동, 재능기부, 전래놀이 이런 분야들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 보조교사나 도우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봉사로 할 부분인가, 우리가 수업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인력인가 이걸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시고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약간의 실비 정도만 받으시는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봉사인데 이게 수급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 김경희 위원 꼭 필요한 인력이고 장애인학생 수업 보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걸 과연 봉사로 할 일인가. 봉사가 뜻은 좋죠. 여러 가지 의미가 좋지만 봉사로 할 일이 아닌 것까지 봉사로 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봉사로 할 일이 아닌 것을 봉사자에게 부담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실비도 못 주고 있는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렇죠, 봉사로…….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봉사센터에서는 그 실비라고 하는 게 너무 적다. 그래도 약간의,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봉사를 하더라도 중식하고 차비 정도로 해서 그것보다 약간 더 주는 것 같아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뜻은 좋아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실효성도 미미하고 참여하는 분들도 뭔가 보람을 갖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실제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봉사수요가 많이 생기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억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경희 위원 각 지자체별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 김경희 위원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김경희 위원 인력풀이 많죠, 거기는.

○ 김경희 위원 알아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봉사자들을, 예를 들면 범죄경력증명을 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조심스럽다는 측면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제한을 두거나 확인을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별도의 인력풀을 갖고 있으면서 점점 활성화돼 나가는 게 아니라면 지자체에서 약간 어느 정도의 교육청 지원할 수 있는 풀을 별도로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낫지, 매칭 시키기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 김경희 위원 지자체 협력관계를 해서 저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인력이 아직 많지 않아요. 봉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 보면 조금 인식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가 오래돼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봉사하려면 저쪽에 가서 알아보고 하면 된다라는 게 있지만 이거 홍보하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자료들을 다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이걸 운영하는 게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희 위원 지자체와 MOU를 맺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김경희 위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하고 MOU를 해서 인력을 교류한다거나 봉사자를 연결해 주는데 이쪽에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아예 넘겨주는 게 낫다. 별도의 거기에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을 약간의 관리를 해 달라 해서 거기의 보조 받는 게 낫죠. 그러면 더 원활하게 수급이 되죠. 학교에서는 몇 시간을 사람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봉사자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력수급이 오히려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몽실학교 관련해서 운영지원과,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몽실학교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 김경희 위원 저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래 취지대로 학생들이 중심적으로 자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 할 때 어떻게 되나요, 몽실학교가?

○ 김경희 위원 마을교육과는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 소속.

○ 김경희 위원 교육과정국?

○ 김경희 위원 미래교육국의…….

○ 김경희 위원 마을교육과에 소속이 된다고요?

○ 김경희 위원 의정부교육지원청 쪽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가요?

○ 김경희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몽실학교가 지금 한 곳에 있는 거죠, 의정부에만?

○ 김경희 위원 저는 지원청별로 맡기가 어려운 일이라 지금 초기단계이고 해서 미래교육국의 마을교육과 이런 부서에 매치해서 좀 더 육성하고 확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 박세원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조광희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 박세원 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요청한 것에 의도되지 않고 해서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악기지원사업 3년간 자료요청한 거에 좀 범위를 줄여드리겠어요. 고양, 성남, 수원, 양평, 연천, 용인, 화성, 오산 최근 3년간 세부 구매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준비 관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공단 조창대 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의 사업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엄교섭 위원 지난번에 입법발의하고 그럴 때 그때의 사업취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에 기여, 끝으로 교복구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 맞게 일선학교에서 제대로 선정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런데 분명 법안 발의하기 전에 그 선정표에 그러한 취지가 녹아있는 그러한 선정평가표를 작성하신다 했고 또 도교육청에서는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한테 연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연수실시가 이뤄졌습니까?

○ 엄교섭 위원 어제요?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어제 했으면 그 전에 선정이 이뤄진 학교들은 뒷북친 거네요?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지금 기 선정된 학교는 일관성이라든지 기준이 다 일선학교들은 천차만별적이고 교복선정위원회의 누구의 입김이 작용할지는 몰라도 단위학교마다 다 틀릴 수 있다는 거죠?

○ 엄교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선정평가표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가격안정화 이런 게 전혀 녹아있지 않는 그러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엄교섭 위원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가격도 제가 여기 선정표 기준을 보고 어떤 학교 거 선정표를 확인해 보니까 100점 만점에 80점의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 예를 들어 80점에 근접한 학교, 세 학교면 세 학교 선정이 된 그 이후에 평가항목이 가격이에요. 그러면 가격은 전혀 반영에 크게 고려치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교육부 고시가격이 30만 1,000원이다 할지언정 그러면 지금 고양, 동두천, 연천 그 지역에서 제가 낙찰된 교복가격을 보니까 적게는 17만 6,000원짜리도 있고, 동복기준으로요. 그리고 많이 한 데는 23만 원,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혀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담당자들한테 그러한 지침이나 아니면 선정에 관해서 무슨 기준이나 이게 너무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엄교섭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게 교육부 고시 가격 오버가 돼요. 동복이 23만 원이고 하복이 7만 원∼8만 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동ㆍ하복 합치면 32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30만 원 안에 근접하는 학교들은 거의 없다 그거예요.

○ 엄교섭 위원 아니, 그 조건이에요. 다 보면 그 조건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도 그러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 데는 단순계산하면 36.36%가 인상되는 거더라고요. 산출근거가 어떤 근거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가 법안 발의하고 그럴 때 단장님이나 그때 당시 민경선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럴 때 22만 원이면 모든 걸 다 담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29만 원이 넘고 30만 원이 넘고 그렇게 고등학교까지도 지급을 한다, 어떻다 그런 식인데 22만 원 갖고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 공동구매를 할 경우에 22만 원에 담아낼 수 있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3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된 것은 산출근거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물가상승률 보통 2.6% 잡죠? 그러면 23만 원 안에서 잡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엄교섭 위원 아니죠. 그것은 단장님이 조금 변명이 궁색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그게 교복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건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 추가적으로, 학부모들이 5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추가적인 부담은 원치 않는다. 100% 다 지원하는 그러한 금액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지금 단장님이 몇 개 업체를 알아보고 착한교복 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그럴 때 언제 망할 지도 모르는 그런 중소기업의 가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평균가격도 아니고 가장 낮게 입찰에 응하는, 아니면 그런 단가를 제시한 업체 것을 가지고 1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의 교복 약 28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다?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 엄교섭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예산을 담아내고 그러기에 조금 함량 미달이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름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예결위에서 깎는다 그래서 깎을 게 아니라 나름 단장님이 됐든 단원이 됐든 시장조사해서 현재의 시장가격이 얼마에 형성되는가를 가지고 그걸 예산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엄교섭 위원 아니죠. 이건 이해가 아니라 여기 계신 열세 분의 위원님들 모두가 다 22만 원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항간에는 30만 원으로 예산 올라온 걸 보고 “야, 이거 누구 맘대로 8만 원씩이나 올라? 36%가 넘는 인상률이 어딨어?” 모든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공단 단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 시 사전설명이 안 된 것이 일단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 조례 만들 때 분명히 마공단 단장님도 그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교복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복단가를 내리는 데 있다고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서 가져오신 건 제가 봐도 단장님이 어떠한 사전설명 없었던 것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마공단장님.

○ 성준모 위원 2019년도 교복구매 추진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선정업체가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네.

○ 성준모 위원 76%. 지금 보니까 일명 4대 업체라는 엘리트, 아이비, 스마트, 스쿨룩스가 거의 4대 업체가 거의 낙찰이 됐죠?

○ 성준모 위원 70%. 결국 우려하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교육 담당부서가 어디죠?

○ 성준모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월 수강료 최고로 많이 받는 금액 알고 계세요?

○ 성준모 위원 미술학원이 심화반, 입시반이 월 373만 8,000원을 받고요. 연간으로 계산하니까 4,485만 6,000원이 됩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수강료 징수현황을, 납부도 다 교육청에 얼마 받게끔 되어 있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어떤 산정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월 370씩 나올까요? 그게 다 인정이 되는 겁니까?

○ 성준모 위원 법으로 바꿔야 돼요, 조례로 바꿔야 돼요?

○ 성준모 위원 지금 자료를 100만 원 이상 학원을 제시했더니 456개 학원이 월 1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법을 바꿔야 된다?

○ 성준모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교육 경감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수능이 15일 날 끝났지만 이러한 대책으로 사교육이 경감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국장님은 이번에 수능 문제지를 보셨어요?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다시 수능을 보라고 그러면 최하등급 나올 텐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이 문제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집을, 학교수업 받아서 이런 수능을 봐서 정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몇 %인지 아세요?

○ 성준모 위원 저는 안산 출신이기 때문에 안산 현황을 보니까 안산에서 수능으로 가는 경우는 정말 반에서 몇 명 없어요. 다 수시로 내신으로 가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 수능은 학원 안 보내고는 불가능하죠?

○ 성준모 위원 이런 대책을 지금 혁신학교 하면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도대체 혁신학교를 하면서 수능을 잘 보라고 하는 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사교육 경감 세부 추진과제를 보면 영어 학교교육 질 제고, 수학교육 종합대책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거로는 전혀 대책이 안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부서에서는 사교육 경감을 이런 식으로 학교 공교육을 강화시키면 사교육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초등학교는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했고요. 중학교 1.7% 감소, 고등학교 0.2% 감소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0.2%가 오차범위에 있어서 이거는 신빙성도 떨어지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감소가 중ㆍ고등학교에서 나왔나요?

○ 성준모 위원 미미하지요. 사실은 본 위원도 전 직업은 학원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지금 계속 이런 교육제도하에서는 사교육을 이제는, 어쨌든 학원도 제도권 안에는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중요한 것은 고액과외, 고액을 받는 것이 국민 정서에서 용납이 안 되지만 현존하는 현실이고 또 대다수 보면, 지금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현황을 보면 초등학생은 한 26만 원 정도, 중학생도 29만 원, 고등학생도 얼추 3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거를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면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2교육에서 암만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도 이것을 낮추기에는 상당히 힘들죠?

○ 성준모 위원 아까 외국어고 교장선생님들 오셔서 말씀하신 것 보고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만약 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또 사교육이 더 성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학부모들의 요구와 학생들의 요구를 우리 교육청이 그 부분을 어른들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이게 학생들이 원하는 건지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지를 조사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교육감님의 철학에서 나오는 겁니까?

○ 성준모 위원 거기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 성준모 위원 평준화하고 사립외고 5개, 공립외고 5개 해서 경기도에서 10개의 외국어고등학교는 그 개수는 미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준화정책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 성준모 위원 그러한 것을 우리 위원회랑 공감을 같이 하시면서 그 정책을 추진해야지 만약에 교육감이나 교육2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성준모 위원 혹시 그거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도 있으세요?

○ 성준모 위원 교육부에서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덕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온 자료가 좀 부실하고 제가 더 추가적으로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일반직공무원 연수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이거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에 대한 상세한 교육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 세부항목, 강사료면 강사료, 집기면 집기 이렇게 표시가 된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2,000만 원 이상만 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인성교육에 관련돼서도 왔는데 이게 지금 인성교육 우수학교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운영상황, 행태라고 하나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것만 주십시오. 챙겨주십시오. 아직 안 온 것도 빨리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입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최근 3년간 특성화고 실습교사 자격증이나 면허증 보유현황과 학생 자격증 취득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실기교사분들이 지금 중장비나 위험한 장비들을 많이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보면 실기교사 운영을 하지 않아서 보조교사 그리고 실습교사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보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 여러 가지로 취업문제나 진학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나오면 그나마 조금 취업률이 높고 도제교육으로 연계돼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기장비들을 운용하면서 선생님들이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갖지 않고 했을 경우에 무면허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책임집니까?

○ 유근식 위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특성상 학생들이 졸업했을 경우에는 최소 1인 1자격증 이상, 2개, 3개 따 가지고 취업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안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나 자동차회사 같은 데도 보면 취업기준에 가산점이, 기능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 안양공고 같은 경우도 용접기능사 1급, 2급을 가진 사람들은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체 조선소나 중공업 같은 데 취직이 비교적 잘 되더라고요. 그러한 차원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 장려하고 선생님들께서도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지 학생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자격증 없는 선생님들이 학생들 보고 자격증을 따라고 하면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자격증 보유현황을 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른 분야인데요. 경기도 내, 이거는 전국적인 얘기입니다. 미인가 학력 인정 대안학교 현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미인가를 나오면, 대안학교니까요. 그런 학교 밖 학생들이 정상적인 졸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정상적인 학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단체별로 시기를 놓친 어르신들도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중학교 과정은 방송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계시켜 가지고 방송고등학교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들, 그분들이 출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유근식 위원 시기를 놓친 나이 드신 분들도 그걸 하지만 대안학교, 그러니까 밖에 있는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력 인정을 받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래서 지금 가까운 수원의 수성고등학교도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유근식 위원 그 학교 그러면 매일 통학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몇 번씩 기본교과 이수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대안학교 차원에서 지금……. 자료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이.

○ 유근식 위원 1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 유근식 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대안학교 차원에서 저는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이, 우리는 학력을 보통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나오지,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정상적으로 학교를 못 다닌 이유가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본인들은 성장하면서 학력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학교를 선택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방법이 있습니까? 대안학교 차원에서 말입니다.

○ 유근식 위원 그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학교가 비어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학교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에도 광명중학교에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학교 다니는 재학생으로서 보면 의무교육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선생님들한테는 그러는데 학생들한테도 안전공제회가 들어가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고등학교 과정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는 보면 우리가 의무교육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생각,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 유근식 위원 방향을 바꾸어서 국장님, 혹시 독도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저는 다섯 번을 다녀왔습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교과과정에 넣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물론 교과과정에 있습니다만 좀 더 능동적으로 독도 교재를 확보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정상적인 학교수업과정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학교별로 동아리 형태로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정규과목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삽입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 유근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교육을 하더라도 외국에 홍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영상이나 그런 것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자료로 이용해서 동아리를 만들고 대외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특성화교육과 담당이신데요. 제2외국어교육 으뜸학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제2외국어교육 으뜸학교면 으뜸이라는 것은 넘버원이라는 건데요. 으뜸학교를 어떻게 선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김미숙 위원 지정 신청한 학교라고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외고들은 다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제4외국어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 김미숙 위원 일반적인 학교를 지정한 겁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2018년도 운영교 명단에 순번 17번째 동두천외고가 있고요. 제2외국어 개설교과 중국어, 일본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8번째에 안양의 안양외고가 사립인데요. 중국어, 일본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개교할 때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과가 있을 것이고 똑같이 안양외고, 동두천외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김미숙 위원 외고는 빼야 된다?

○ 김미숙 위원 특별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어 영어든,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여쭙겠습니다. 요 사이에 어플로 번역 앱이 나오잖아요.

○ 김미숙 위원 외국어 교육이 필요할까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 김미숙 위원 네, 저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외국어가 왜 필요한지, 일단 쓰는 것 이런 걸로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은 감정의 교류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외국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부러운데요. 연이어 여쭙겠습니다. 아침에 외국어고 교장선생님들이 오셨었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고를 없애면 다 평준화가 될까요?

○ 김미숙 위원 진심이시죠?

○ 김미숙 위원 혹시 아까 재수해서 아드님이 이번에 수능 봤다고 했는데 혹시 외고는 아닙니까?

○ 김미숙 위원 훌륭한 아드님 두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갖고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환경이 안 되어 있어서 계속 그런 외고가 존재를 했는데, 외고를 없앤다고, 교육감님의 철학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에는 개개인마다 다양하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조금 더 다른 학교들도 외국어는 더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외국어 으뜸학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는지까지도 제가 보고 싶었으나, 어떠어떠한 학교들이 외국어를 더 중점적으로 조금 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하는지 제가 보고 싶어서 명단을 갖고 와서 봤더니 외고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체 외고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국장님께서 “아, 이거 자료가 좀 잘못됐다.”라고 시인해 주셨으니까 이걸로 제가 마치겠고, 아무튼 외국어고등학교를 없앤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냥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있는 데에서 저는 반대 입장을 일단 표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진로지원과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진로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및 약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진로교육협의회가, 이거 전에 각 학교의 진로교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 김미숙 위원 어떻게 하면 학생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보내줄까 하는 게 진로상담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로교육법에,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가 찾았는데 지금 잘 못 찾겠어요. 조례에 위원회 구성인원이 총 11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총 11명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국장님! 소속기관, 전문성, 기본약력, 성명까지 받았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세요?

○ 김미숙 위원 교육2국장님.

○ 김미숙 위원 서길원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신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모든 교육청의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한다 그러면 그 위원회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들도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들이 들어가는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자문도 줄 수 있고 이런데, 여기에 봤더니 대학교수님, 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학부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들어갔고요. 진로지원센터 팀장님, 전 한국잡월드 본부장님, 경기도일자리재단 본부장님 들어가셨고, 다 퇴임하신 분들이네요. 현재 퇴임, 퇴임, 퇴임 다 하셨고, 아마 시간이 많으시니까 여기 위원회에 속해 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보면서 우리가 진로라고 그러면 정말 봤을 때 학생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진로 때문에 특목고를 가고 싶어 하고 진로 때문에 스카이대를 가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ㆍ중ㆍ고등학교 때도 진로에 대해서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로상담을 할 때 성장단계별로 진로상담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그 처한 자리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대로 진로상담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대안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그것대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기회를 잃은 자, 예를 들어서 학교 부적응해서 학업을 중단한 위기학생들은 그런 대로 진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영재교육 받고 있는 영재학생들도 진로를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영재교육은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잘 갈까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다 각자 위치에서 아마 진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 구성이 11명이면 각각에 대한 진로를 고민해 줄 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지금 조례가 되어 있으면 구성 위원을 더 많이 증원을 해 가지고 더 좋은 토의를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요, 보통 시간이 많아서 이런 위원회에 참석을 잘 하시겠지만 정말로 현장에서 많이 뛰시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미 학부모는 지났지만 학부모들의 아마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조례 제정할 때는 저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요청을 제가 이전에 많이 했던 것을 보느라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박스 봤고요, 이제 몇 박스 남아있습니다. 항상 이거 준비하신 분들의 정성과 그리고 감사하시는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감사 끝나는 날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일단 가장 근원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큰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저런 정책들 나오고 학교 밖에서도 하고 학교 안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의 기본이 정말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벌을 해체한다. 예를 들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대학을 건드려야 될 문제지 초ㆍ중ㆍ고에서 입시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학생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입시가 저렇게 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일단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원적으로 대학을 해체하든 아니면 서울에서 다 내보내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 손을 못 대니 중ㆍ고등학교를 건드린다, 이런 접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하는 교육의 기본이 뭡니까? 기초학력을 갖추고 기본적인 인성교육, 사회생활을 배워서 나오는 이게 교육의 제일 기본 아닙니까? 그걸 갖추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모든 정책은 사실 그걸 기본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교육이 강화되고 정상화 돼야 된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어떤 정책을 쓰고 뭘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어딜 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교 안에서 애들이 수업 잘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저희가 학교 밖으로 나가고 학원 흉내 내고 이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교원의 처우가 일단 획기적으로 상승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가르치는 분들이 일단 존경받고 권력을 가지고 처우가 좋아져서, 저는 사실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교원의 급여가 3배 이상 5배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용이 보장되고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고,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공교육으로 모든 게 다 흡수가 되고 처리가 되겠죠, 물론 이상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돼야 되는 건 먼 미래의 얘기지만, 제일 기본인 학교 내에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배우는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들은 실물적인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니 이것은 일단 추후의 문제로 차치해 두고 지금 여기 앉아계신 교육2국장님께 교권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교사라는 직업이 판검사 같은 뒤처리하는 직업, 제가 법조인을 비하하니 좀 그렇습니다만. 판검사는 사실 뒤처리하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사라는 직업은 국가라는 큰 논에다 농사를 짓는 직업입니다. 정말 중요한 직업이죠. 이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대우받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교원의 교권상승, 이런 것에 대한 해결방침이 지금 보면 피해치유, 사후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교권을 어떻게 상승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정책과 고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 정책에 대해서 일단 교육2국장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 혹은 정책 고민 같은 것 혹시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세명 위원 말씀 주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반론을 드리자고 하면 요즘에 한참 정시ㆍ수시 비율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학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공교육이 강화되고 선생님들의 권위가 올라갔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좋게 보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입시로 인해서 학생들이 볼모 잡히고 그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강화됐다는 거지, 근원적으로 교권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수시를 강화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부수적인 효과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전 이거에 대해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 부분에 분명한 힌트가 있습니다. 일단 교원에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도덕적인 권위라든가 전문적인 권위 이런 차원의 건 사실 좀 먼 이야기이고요. 그건 정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분들에게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권력을 드려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징계권에 있어서 실제 학생을 징계한다고 하면 평교사님이 직접 징계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징계권은 교장선생님한테 있으시죠?

○ 최세명 위원 그래서 이게 학생에 대한 징계권을 평교사에게 준다, 사실 이건 교육적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하긴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이게 징계가 아니더라도 교사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권력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어떻게든, 제가 정책이라고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사선생님들이 학생 전체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진 않겠지만 이 학생은 태도가 괜찮다거나 훌륭한 학생이라거나 하는 평가, pass or fail로 그걸 전원에게 줄 수 없게, 예를 들어 이런 걸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교사선생님 입장에선 부담이 없죠, 이건 마이너스해서 깎으라는 게 아니고 플러스를 주라는 거니까. 이 학생은 태도가 됐어, 반에 30명 있으면 이 교사선생님이 1년에 예를 들어 5명만 패스를 줄 수 있다.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셋만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사선생님을 쳐다보고 학생들이 최소한 그 권위나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저는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만, 마련해서 평교사들에게도 권력을 충분히 쥐어줘야 학부모님들도 충분히 영악하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실질적인 걸 주지 않으면 내가 뭐 하러 거기다가 그걸 하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영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제재나 이런 게 없으면 뭐 하러 말을 듣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원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장악하고 생활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학교라는 게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을 더 드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최세명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임금이 획기적으로 상승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어쨌건 저희가 정책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선도적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교권이 획기적으로 상승해서 정말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이럴 수 있다는 시범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교권증진에 대한 정책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사후처리라든가 피해심리치유 이런 것들은 다 벌어지고 난 뒤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가질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세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본 위원도 지난 9대 때 경기도 교권보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2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조광희 그때 교육부와 법제처에서 상위법령 위배라 그래서 조례로 제정 못 됐는데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교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 10대 때도 다시 한 번 상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교권을 위해서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이 제가 할 이야기를 절반은 한 것 같아요. 인성문제 이건 제 특허인지 알았더니 미리 다 얘기해 가지고. 하여튼 좋습니다. 세 분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권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교권을 누가 지켜주나요? 한번 조창대……, 아예 그냥 토의식으로, 제가 질문을 감히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이런 대화 속에 배우고 싶어 하는 뜻이 있고 그런 겁니다.

○ 박덕동 위원 우리 운영지원과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박덕동 위원 저는 참 원론적인 얘기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배워서 그다음에 배운 것을 실천할 때 일반동물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 사람이 사람다운 인성을 길러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그다음에 어떠한 기능과 기술을 갖춘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 좋은 기술과 기능이 더 나쁜 상황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인성교육이 잘돼 있는 선생님이 먼저 계셔서 그래서 제자들을 그렇게 또한 가르치면 그 제자들이 선생님에 대한 교권을 짓밟을까요? 자연히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죠. 그래서 저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논쟁이 아니라 교권은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가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지 않은가요?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대우를 받는, 그게 바로 다 내 탓이다라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그동안에 잘 못 가르쳐서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들고 이 사회가 혼란해졌다. 이 사회까지 나가서도 사회가 잘못된 것을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통탄할 마음을 갖고 돌이켜보고 반성해 보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좀 더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위원회 도의원 한 사람으로 저도 그런 스스로의 책임감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 박덕동 위원 군사부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나온 얘기라고 꼭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같다. 스승으로 인해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를 낳아주신 부모는 부모지만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건 스승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스승을 부모와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선생님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내가 먼저 스승다운 스승이 돼 보자는 적어도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까 최세명 위원이 얘기했듯이 대우, 예우 충분히 거기에 맞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제일 중요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판검사보다 더 중요하신 분들인데 왜 그분들보다 소득이 적어야 됩니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충분한 처우도, 예우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런 날이 저는 오기를,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같이, 건전한 생각이라고 서로 생각을 할 때 온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식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공감을 다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 마인드를 갖고 싶어 해서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동안 제가 감사를 하면서 각 지원청도 감사를 했고 했습니다마는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들이 특별히 잘 안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인성교육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참 반갑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청해서 보고 있는데 반갑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적습니다, 예산이. 가장 중요한 교육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죠? 1억 8,440만 원, 이게 없는 거보다는 낫지만 흉내 내는 것에 불과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을 세우고 이 부분을 더 중요한 과제로 여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박덕동 위원 그 문제점을 확인하고는 계셨어요?

○ 박덕동 위원 사실은 인성교육은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또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각 부서 부서, 각 교육 교육마다 인성교육은 기본으로 거기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방의 감초처럼 거의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이 들어가야 될, 우리가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과목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안 되고 있는 도중에 이거라도 한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좀 적습니다. 꼭 더 증액을 해 주시고 인성교육을 더 많이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에 보면 우리 학생들이 알바를 많이 하네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밖에서 알바를 하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60%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지금 일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해도 어디에다가 하소연도 못 하고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학교에서 대책은 갖고 있지 않나요?

○ 박덕동 위원 실시할까? 아직 안 되고 있죠?

○ 박덕동 위원 하여튼 공부만 해야 될 학생이 오죽 힘들고 어려우면 또 이렇게 알바를 해 가면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돌보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좋은 교육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현재 자료를 받은 걸 보게 되면 2018년도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2016, 2017 명단에서는 그렇게 문제점은 제기가 안 됐는데요. 2018년도 13번 공간에 보게 되면 왜 운영위원회에 특정 언론인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회칙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규약이 잡혀 있어서 언론인을 집어넣은 건지, 왜 경기교육청은 특정 언론사를 싸고도는가라는 의문점을 본 위원은 갖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러면 기자이면서도 그대로 두시겠다는 생각이시죠?

○ 추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나누고요. 마을공동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자원봉사 운영지원단 운영 현황판을 받았고요. 교육자원봉사센터장 및 운영지원단 구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저희 광주하남을 비롯해서 성남, 여주, 연천, 이천, 평택 이렇게 해서 총 5군데가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띠고 있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주민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이렇게 센터장으로 기입이 되어 있고요. 이것 또한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 부분도 되고 이걸 선정했을 때 각 기관 지원청에서 이 자료를 선택해서 쉽게 말하면 꽂아주신 건지 안 그러면 별도로 도교육청 내에서 이 운영지원단을 편성한 건지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교육2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가 받은 건 최근 3년간 검정고시 운영실적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현재 이재정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이 거꾸로 가는 정책은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남는 것이 바로 이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현재 검정고시로 몰리고 있는 사회적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조만간에 토론회를 갖고자 하는 본 위원으로서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합니다. 변화되는 경기교육이 확장되면서 검정고시로 내몰리는 학생의 수요가 차츰 감소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만 2017년도에는 증가했다라고 표에도 나와 있고요. 2018년도에는 표에서 숫자 몇 개 차이 아닌 걸로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아로 거듭나는 우려는 막아야 되고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흔히 학교 내의 인성 또는 상담전문교사의 충원이 필요함을 한 번 더 언급하고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검정고시로 몰리는 수요가 전문상담교사 배치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별개라고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전문상담 배치에 대해서 2021년까지 경기도 전 지역에 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으로서 2021년까지 경기도 전역 상담교사 배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믿고요. 민주시민교육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현재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던 것은 역사 바로알기 교육실적입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하남 출신이지만 하남에서 지역 역사 바로알기에 대해서 한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오늘 자 기사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통일교육, 게임하고 토론하며 즐겁게 배워요. 경기도 초ㆍ중ㆍ고 총 633교 통일시민교과서 활용”이라는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왜 이 말을 제가 언급하냐면 딱딱한 수업에서 토론이라든지 재미로 배우는 통일교육 아주 좋습니다. 왜, 통일 대박의 의미는 아니지만 통일로 가는 마당에서 좀 더 과정과 결과를 연계성 있게 가고자 하는 경기교육의 일맥상통한 면은 볼 수 있겠지만 우려되는 것은 지역청별 행감을 제가 수행하면서 지역향토역사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만 지역역사교과 위주로 수업을 배우고 있는 현 상황에서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의무적으로 지역향토역사에 대한 공부를 병행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은 걸 보게 되면 대부분이 현재 맞춤식 이슈를 공론화시키듯이 동북아 평화교육 지원 시스템, 학생의 역사교육과정 재구성, 자료를 보면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한심하다라고 느껴지고요. 자기 고향, 내 대한민국, 우리나라, 나라의 조국의 의미, 역사적인 흐름 또한 퇴색되지도 못하고 지역의 향토를 좀 더 부각하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늘 통일, 통일, 통일, 동북아, 동북아, 동북아. 솔직히 내일이 통일이었으면 좋겠지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자기가 살아온 역사에 대한 흐름, 지역의 향토적인 의미를 떠나서 내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역사의 의미만 잘 인식한다 하더라도 한국사에 대한 인식은 아주 크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것은 설문조사에도 나와 있고요, 보고서에도 잘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지역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지역향토역사 부분을 전 교과 학생들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꼭 조례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교육2국장님께 질문드리기에 앞서 오늘 이 질문에 답해 주시면서 집행부의 입장도 물론 충분히 피력해 주시겠지만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감의 자세를 가지시고 꼭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제가 각 지청에 다닐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렸었고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지난 9대 때 언급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장님께서 많은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1,170명에서 지금 2018년 613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보고에 따르면 15년부터 18년 영어회화전문강사 416명의 퇴직자 중 370여 명을 자발적 퇴직으로 표시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각 지청에 다닐 때마다 “자발적 퇴직의 사유가 정확히 무엇이냐?”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대부분 이랬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 결혼, 출산, 육아, 취업, 주거지 이동, 점수의 압박으로 인한 지원 포기. 그러면서 제가 더불어 “그러면 부당한 해고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사례는 없느냐?” 했더니 다 “해당 없음”으로 표시해 주셨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자발적 퇴직의 이유가 전 부당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고요. 지금 유관기관을 다 보더라도 부산과 광주에서는 이미 고법 승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만 줄여 봐도 구제신청 사건에서 경기지노위 승소했고요. 그다음 경기중노위에서 승소해서 행정법원 계류 중입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하더라도 지금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원칙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정황들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직 복직시켜라.”라는 그런 토대 아래서 내고 있는데 이것조차 내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벌금이 고용주이자 사업주인 교육감에게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복지부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어저께 담당자분, 정찬호 장학관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전강 현원들이 계시는 교원관리자들에 대한 영전강 사업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4권역으로 나누셔서 모두 간담회를 실시 계획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이해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덧붙여 이 간담회를 할 때 의무적으로 해당 권역의 영전강 선생님 열 분 정도는 배석을 시켜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각 지청마다 영전강 선생님들의 순수한 고충을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 또한 두 가지 측면으로 영전강 선생님들의 간담회도 현원이 계신 학교에서는 다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황대호 위원 그럼 교원관리자 그다음 영전강 선생님들에 대한 모든 현원이 계신 권역과 학교에 대해서는 토론회, 간담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일단 모든 현원에 관해서는 교원관리자가 다 참여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회화전문강사 예산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편성표를 봤습니다. 증액을 해 주시고 급식비와 명절휴가비 증액해 주신 건 감사한데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누이 대답을 하신 거지만 물가상승률이 지금 본 월급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또한 12개월 기준으로 한다면 15만 6,000원이 증액돼야 되는데 계약상 혹은 관련 법규상을 토대로 하시면서 1~2개월은 배제한 3월 달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봉에 대해서 물가상승률 인상을, 급식비에 대해서는 12개월 전부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원칙적인 말씀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발생될 당시에 모든 연봉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다라는 그런 원칙적인 말씀보다는 왜 이분들은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시지 못할까요? 이것은 공감의 자세로 급식비는 1월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게, 그다음 월급 본봉이라고 그래봤자 이분들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률도 반영을 못 하십니까?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해 주시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이것은 저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제2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즉 업무편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해서 무슨 기본적인 채용조건이라든가 무기계약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규 안에서 자격기준이나 채용절차는 충분히 간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연봉도 물론 지금 근무경력이 전혀 환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4년 차든 10년 차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공무직 수준에 비해서 본봉이 그러면 복지점수를 올린다든지 맞춤형 복지비를 올려주신다든지 충분히 개선의 노력이 가능한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래도 근본적인 교육국장님의 철학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초등 상위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 황대호 위원 적극적인 자세로 영전강 선생님들과 협의하실 예정이십니까?

○ 황대호 위원 영전강 선생님들이요.

○ 황대호 위원 그럼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휴가와 육아휴직. 특히 육아시간을 교육공무직 수준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재계약 시에 발생되는 평가기준이 학습지도 70, 복무 및 태도 30 이런 평가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니까 매년마다 하는 교원능력평가로 대체하거나 혹은 이걸 미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공개수업 시연평가를 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학생 수, 학급 수 감소로 재계약이 불가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건 꼭 교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인근 학교로 순회 배치하는 것도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영전강 선생님들과 제2교육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업무편람 개정에 나서주실 것이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정말 공감의 자세를 갖고 나서 주시고요. 여기 지금 자격점수를 올렸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걸 올린 내용을, 제가 내막을 정확하게 알아요. 2년 전부터 공지하셨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2016년 집행부와 인증점수 향상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던 중 토익 900점 인증점수 향상을 일방적으로 발의했어요. 이게 누구냐? 윤기원 전 장학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항의하였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진행하여 공식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2018년 1월에 인증점수 내려야 된다고 영전강협회에서 공식 항의했는데 이미 내린 공문은 취소할 수 없다면서 6개월의 유예기간 주겠다고 해서 8월 13일 날,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된 거예요. 한 번도 기본적인 어떤 제도조차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없으셨어요, 전에는. 그래서 저는 계속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이거는 교육2국장님께서 공감의 자세를 가지시고 영전강 선생님들 처해져 있는 이 문제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공감하시죠?

○ 황대호 위원 강력히 현실적인,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4년 계약이 도래해서 내년에 또 재고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하루하루 삶이 정말 피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선도적으로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한 두 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바쁘신 일정인 것 알지만 바로바로 교원ㆍ영전강 간담회 그다음 업무편람에 대한 개정 회의, 즉시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 황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꿈의학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를 보던 중이어서요.

○ 김미리 위원 포천 찾아가는 꿈의학교 드림스케치에 보면 세부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자유학기제 강사 지원, 초ㆍ중학교 학부모회 동아리수업, 혹시 자료 보고 계시나요?

○ 김미리 위원 4번이거든요. 독서토론회, 청소년 교육과 연관된 기관이나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주요 기관과 업무 협약식, 꿈길 등록처, 우리 동네 학습공간, 진로체험처 지정, 교육청ㆍ시청, 초3 교과ㆍ교구 개발 등 이게 지금 꿈의학교 선정의 세부내용인데 학생들이 찾아가는 건데 이 내용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정책적인 것이거나 어른들의 연구단체 같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경기꿈의학교 예산으로 선정될 만한 내용인가 싶어서요?

○ 김미리 위원 아직 못 받으셨어요? 아까 온 건데. 제가 늦게 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자료요구한 게요, 2국장님.

○ 김미리 위원 방과후 코디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디가 300명이나 돼요.

○ 김미리 위원 300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무기직도 있기는 하네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00명인데 무기직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리저리 불려 다녔던 경험이 있거든요. 해고를 한다 그랬다가 유예한다 그랬다가 또 철회한다고 했다가 막 이러는데 이 방과후 코디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미리 위원 네? 15시간 미만에서…….

○ 김미리 위원 근무를 희망하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가능하다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럼 이분들이 15시간 미만이라는 얘기는 무기계약을 해 줄 의사가 없다라는 거죠? 15시간 이상이어야 무기계약 전환 규정인가요? 15시간 미만이면 무기계약 전환 규정에서 제외되나요?

○ 김미리 위원 처음에 교육청 차원에서 이 부분이 지원사업으로 됐다가 나중에 일몰사업을 했었던 것은 맞아요. 알아요. 그때만 해도 교육봉사직 이래 가지고 급여도 봉사료라는 이름으로 지급도 됐었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일몰사업이 된 이후로는 어쨌든 채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는. 교육청 차원의 봉사직은 일몰사업이 된 거예요. 단지 채용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일 건데 이게 지금 이분들을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럼 15시간 미만이면 가능하다의 규정 내지는 지침은 누가 주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무기계약직 9명은 어떻게 발생한 거예요?

○ 김미리 위원 15시간 미만,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로기준법에서 “15시간 이상이면 무기계약 전환을 시킨다.” 이런 게 솔직히 말해서 근로기준법에 들어있다고 들었지 정확히 어디에 들어있는지는 저도 지금 아직 파악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15시간이라는 규정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지 밑에 보고 좀 그랬어요. 14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이 중학교에 1명, 초등학교에 270명이 있어요. 14시간이면 14시간이고 15시간이면 15시간이지 14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그럼 몇 분일까요? 몇 시간 몇 분이에요? 일주일에 몇 시간을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 김미리 위원 하루에 3시간이면 15시간이잖아요. 그럼 이상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14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이 271명이에요, 300명 중에서. 아니죠. 9명 무기계약직이니까 291명 중에 20명을 제외한 271명이 14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이에요. 그러면 한 14시간 30분 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3시간도 근무 못 한다는 얘기죠. 이건 누가 봐도 편법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해결 의지는 없으세요? 이게 사실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 만약에 방과후 코디 없으면 가장 피해 입을 분들이 누구세요? 교사잖아요. 맨날 교사들 업무 가중시키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 업무가 다시 교사한테 갈 것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행정실무사한테 간다는 거…….

○ 김미리 위원 아니요, 국장님. 교사들이 하던 업무였기 때문에 방과후 코디가 와서 업무를 받아갔고 그다음에 코디가 없어지면 다시 교사들이 이 업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감님께서.

○ 김미리 위원 그때 당시에는 봉사직이었다니까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이것만 가지고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차후로 다시 한 번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평생교육학습관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번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감사를 나갔을 때 그 명칭에 대해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잘못된 거 아니냐 질의를 했었고 유권해석을 또는 어떤 정확한 해석을 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왔어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법은 2016년도 2월 3일에 했고요. 조례는 정확하게 몇 년도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하고 지금 어긋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미리 위원 조례를 좀 개정하시는 방향을 잡아서 좀 여러 가지 비용이나 사무적 행정절차는 필요하겠지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도서관이죠?

○ 김미리 위원 평생교육학습관 빼고요.

○ 김미리 위원 10개 도서관 관장님 중에 사서자격증 있는 분이 몇 분인가요?

○ 김미리 위원 사서자격증이 있는 분을 찾는 게 빨라요. 빨리 옆에서, 뒤에서 누가 알려주세요.

○ 김미리 위원 자격증 없는 분이 세 분이세요? 맞나요? 과장님, 정확한가요?

○ 김미리 위원 과장님, 일곱 분이나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 김미리 위원 관장님들이요? 그러면 그날 뵀던…….

○ 김미리 위원 네, 도서관.

○ 김미리 위원 성남 빼고 나머지 두 군데, 그 세 분밖에 안 계시는 분 중에 저희가 그날 두 분을 뵀던 거군요. 그분들도 지금 우리 도서관법에 엄연히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사서직렬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날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인사규칙인가요?

○ 김미리 위원 인사행정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경기도에 정해져 있는 행정처리 인사규정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사서직렬이 없다면 경기도교육청에 그러한 절차까지도 어느 정도 녹이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관장으로 발령 내신 이후에 1년 안에 자격증은 따도록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는 다 어느 정도, 물론 법에 맞으려면 사서직렬이어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급수가 낮지만 분명히 사서직렬로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사서 얘기 안 하고 열 분의 관장님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네요. 10개 도서관 중에 일곱 분이나 계시면 70%니까 상당히 높네요.

○ 김미리 위원 네,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반면에 사서직렬은 몇 %인지 아세요?

○ 김미리 위원 30% 안 돼요. 제가 그날 받은 자료들만 통계 내보면 한 28% 정도 나오더라고요. 뒤에 물론 소수점은 있습니다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플러스마이너스는 있겠죠. 관장님은 어쨌든 열 분밖에 안 계시는 데서 그래도 어쨌든 감사합니다, 일곱 분이나 그렇게 하게 하셔서. 그러면 이 사서직렬에 대한 것도 임용안, 물론 공무원 정원 규정이라는 게 참 난해하기는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으나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까지 어겨야 할 만큼 지키지 못할, 정원 규정이라는 것조차 바로 그런 걸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원이 모자란대요. 아까 보니까 평생교육학습법에 의한 평생학습관으로 등록된 곳,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 교육공공도서관이죠. 교육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서들이 평생교육사 자격증 갖고 있다고 평생교육사…….

○ 김미리 위원 그 사람들로 등록이 되면서 말 그대로 사서가 평생교육사이자 사서이자, 그렇지 않아도 적은 인원이 2인, 3인 역할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서들의 권리나 지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성향을 가지고 전문적인 분들이 해야 할 업무를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건 결국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그러한 것들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국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정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논의를 하실 때 적어도 1년에,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는 못 하시더라도, 몇 년 차, 5년 차 이렇게 잡더라도 그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항상 방안을 달라고 그러면 방안만 주시고 끝나세요. 그 방안을 지키셔야 합니다. 정원도 좀 채워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학교 밖 청소년과 학생 민주주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아까 자료요청해서 제가 받았는데요. 11월 3일 몽실학교에서 자치마을축제 및 정책마켓이라는 행사를 했죠?

○ 송치용 위원 300여 명이나 되는 청소년과 마을주민이 모였고 또 교육청, 자치단체, 국회의원, 공무원, 우리 경기도의원도 몇 분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정식 초대는 따로 못 받았지만 몽실학교가 어떤가 궁금해서 직접 한번 찾아가봤습니다. 큰 건물에 시설도 좋고 잘 짜여진 곳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정책마켓 행사장에 가서, 정책마켓에 초등학생도 있더라고요. 청소년, 청년 해서 책으로 한 권 나오는 정책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국회의원, 시의원, 시장, 도의원들한테 판매를 하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몇 개 정책을 보고 아이디어도 얻고 생각보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고의 폭이 상당히 넓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학교 민주주의 교육에 작으나마 한 곳부터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보면서 아쉬운 점은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 왔는데 행사는 근 40여 분 했는데 정책마켓을 해서 수개월 동안 정책을 마련한 학생들 앞에서 구매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20분 정도 지나고 난 2∼3개 정도밖에 훑어보지 못했는데 다 오셨던 분이 사진 찍고 가버리셔서 학생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거 개선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치용 위원 시작할 때부터 행사시간을 줄이고요. 마켓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좀 미리미리 알려주셔서 다 가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현장에서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서 토론을 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정책 제안이 있는데 예산을 왜 이거 이렇게 세웠나, 우리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막연히 세우기도 해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기성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면 청년들이 앞으로 정책을 만드는 데 훨씬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구매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다 가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물어봤어요. 얼마 줘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냥 산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되고요. 제가 토론을 한 다음에 “그럼 이 정책을 사겠다. 얼마냐?” 그랬더니 돈은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 송치용 위원 사진만 찍어주면 되고. 나중에 보니까 그거 판매실적이 오르면 오뎅을 다섯 그릇 준다고, 상품이. 그래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자료요청했을 때 예산 넣어서 달라고 해 본 거거든요. 지금 결산자료인데 하여튼 다 해서 199만 8,900원이에요. 이게 그날 당일 행사만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학생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는 따로 지원을 했습니까?

○ 송치용 위원 현장, 광화문에 가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그런 일까지 했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좀 미안했어요. 그 현장에서 막 가려고 하니까 잡고서 “아니, 여기는 판매실적이 높은데 왜 이렇게 나를 붙잡고 하소연하십니까?” 그랬더니 “배지 달고 있는 사람한테 못 팔았다.”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배지 단 사람한테 판매가 되면 따로 가서 사진촬영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거기서 여러 군데 들러서 다 사진을 찍어주고 왔는데 하여튼 좋은 행사, 의미 있는 행사인데 내년에는 운영지원과에서 안 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소연하는 게 아쉬운데 어쨌든 어디서 하겠죠? 미래교육과에서 하신다고요, 내년부터 몽실학교를?

○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공단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제가 잠깐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비워서 중복될까봐 좀 저어되지만 분명히 22만 원에 교복이 된다고 저도 들어서, 현물지급의 이점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30만 원으로 오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상한액이 올라가면 당연히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든 가격을 올리고 싶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 통과가 22만 원에서 결정되거나 많이 올라서, 5% 정도 올려줘서 한 24만 원 정도에 결정이 되면 대책이 있으십니까?

○ 송치용 위원 학부모 부담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그럼 30만 원으로 되면 각 교육지원청장님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체육복도 주고 셔츠 한 장 더 줄 수 있고, 하여튼 30만 원을 꽉 채워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대답들을 하세요.

○ 송치용 위원 지금 복잡해집니다. 의무교육에 교복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들어간 건데 금액을 올림으로 인해서 체육복도 줘야 되고 또 체육복을 저렴한 걸 해서 1만 5,000원 남으면 가방 사주고 필통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송치용 위원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사전에 협의 없이 만들어서 현장에 혼선을 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번 과정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이렇게 복잡해져요. 이게 교복은 의무교육이니까, 의무교육으로서 교복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지급할 수 있다가 근본 목적인데 이제는 30만 원이라는 액수에 얽매여서 맞춰야 돼요. 학생복도 교복에 들어가야 되고 생활복도 교복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학교는 셔츠 2장, 바지 1장 추가 이렇게 돼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문제를 마공단에서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저는 우려스러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교육2국장님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평초등학교도 그렇고,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하는데요. 혁신이라는 건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하거나,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되다.’ 이게 사전상의 혁신입니다. 국장님은 담당은 아니겠지만 1년에 인건비로 불용되는 게 경기도교육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 박세원 위원 운영지원과장님, 1년에 인건비로 불용되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 박세원 위원 마을공동체기획단장님?

○ 박세원 위원 마을공동체기획단장,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략?

○ 박세원 위원 운영지원과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 박세원 위원 교육2국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략?

(관계공무원, 교육2국장에게 개별설명)

대략이요. 몇백억 단위로 끊어주셔도 돼요. 짧게 해야 되니까 빨리 좀 찾아주세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놔두시고요. 그거 교육2국 예산 때문에 물어본 건 아니고요. 제가 이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 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이게 저희 행감의 한 3분의 1은 될 거예요. 2016년에 예산 불용시킨 게 인건비로 2,100억, 2017년에 1,000억이에요, 1,000억. 상식적으로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2,000억, 1,000억씩, 이거 불용된 겁니다, 예산 불용. 이렇게 불용시켜 놓고 정규직화, 비정규직화를 도교육청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 저는 도교육청이 이런 자격 없다고 봐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초두에 이 말씀드린 건 저도 들은 얘기로는 국장님이 좀 얘기하면 교육청에 반영된다고 하니까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1,000억씩 불용시키면서 비정규직, 정규직 논의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죠?

○ 박세원 위원 동의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하시냐고요? 어렵죠?

○ 박세원 위원 1,000억씩 안 쓰고 그냥, 맨날 인건비 얘기하면서 1,000억씩 이렇게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특성화고 최근 3년간 신설된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제 자료는 한 군데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2개 맞습니까?

○ 박세원 위원 신설된 곳이요, 최근 3년간 특성화고.

○ 박세원 위원 계획은 있고 최근 3년간 특성화고가 신설된 곳은 없죠?

○ 박세원 위원 왜 특성화고가 신설이 안 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안 가려고 하니까 신설을 안 하겠죠? 그거 맞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안 가겠죠. 왜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특성화고를?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선입견하고, 그렇죠?

○ 박세원 위원 특성화고 취업률 이 두 문제죠.

○ 박세원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 채용한 학생 수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채용의 법정비율은 없으나 기재부의 운영추진계획을 준용하여 해당 직렬의 선발예정의 20% 이상 선발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국가정책으로 고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 자료 이거 국장님 안 가지고 계세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아니,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면 해당 국장님 질문할 걸 뻔히 아는데 미리 드려야죠. 저 짧게 해야 되는데 시간 계속 가지 않습니까? 빨리 자료 봐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국장님 좀 그 자료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2018년에 자료 보시면 1페이지 맨 밑에 보면 2016년에 특성화고 선발 몇 % 했습니까? 퍼센티지로. 1페이지요.

○ 박세원 위원 2016년이요.

○ 박세원 위원 2017년이요.

○ 박세원 위원 2018년이요.

○ 박세원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도교육청은 그러고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는 국가직공무원 30몇 명 취직시켰다고 또 보도자료 내셨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37명인가 국가직공무원 취직했다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 내신 것 혹시 보셨어요?

○ 박세원 위원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실제로 내부에서 하는 건 없어요, 보면. 특성화고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선발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그렇죠, 국장님? 인원이 적은 것도 있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 박세원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단점이 뭐냐 하면 좋은 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나쁜 것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표상. 내가 내일 총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길원 국장님. 이거 혁신하십시오. 20%가 아니고 내년에는 한 40%, 50% 올리십시오. 특성화고 담당이시지 않습니까?

○ 박세원 위원 특성화고 담당이시잖아요. 내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국장님이 따지십시오, 이 자료 가져가서 총무과랑 인사과랑.

○ 박세원 위원 이게 경기도교육청이 말이 되냐, 이게 계속 줄고 있는데.

○ 박세원 위원 그 정도 능력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서를 몰라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 박세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2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신 박세원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먼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단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교복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송치용 부위원장님께서 교복 값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 받아서 정리를 해 보니까 몇 개 지역 빼고는 다 값이 올랐어요. 아까 말씀하신 27만 원이 아니라 더, 29만 원, 28만 얼마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올랐습니다.

○ 김경희 위원 결국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잡으면 교복 값 인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현실 아닙니까?

○ 김경희 위원 예산을 30만 원으로 잡지 말고 더 낮춰서 잡아야 된다라는 게 답이 나왔습니다.

○ 김경희 위원 작년과 금년 사이에 특별히 교복 상승요인이 있습니까? 교복 값 상승요인이 있어요?

○ 김경희 위원 교복 값에 대해서 주관구매를 하게 되면 동ㆍ하복을 같이 결정하나요, 학교에서?

○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한 5년 정도 해서 지역청별로 교복가격을 조사해서, 조사를 하면 그 추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9년도에 교복가격을 얼마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한지 그렇게 산출해 볼 수 있잖아요. 과거 자료가 다 있는데.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무턱대고 3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지금처럼 그냥 30만 원 이미 다 소문이 났을 거고 사업자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 30만 원씩 하면 이렇게 인상요인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예산에 대한 그 차액부분을, 과다하게 산출되어 있으면 이걸 낮출 수 있어요? 주관공동구매 입찰이 끝났는데?

○ 김경희 위원 지금 자료조사가 아직 결정이 안 난 데가 76% 정도 되고 아, 25%, 24% 정도 되죠?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지자체별로 기타 메이저그룹, 메이저회사가 아니고 기타 쪽으로 한 데들도 있고요. 거기가 더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평균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지자체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40% 넘는 데가 부천, 수원, 의정부, 이천 이런 데가 지금 40% 이상 되고 있고요. 어떤 지역은 최고가 62% 정도 되기도 합니다.

○ 김경희 위원 네, 기타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구매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정말 목적대로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곳으로 결정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청별로 자체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희 위원 초기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학생인권 관련해서 우리 교육2국장님께…….

○ 김경희 위원 학생인권 관련해서 보고자료 124쪽에 상담이 537건, 구제가 21건이라고 보고자료에는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별도로 달라고 했습니다. 2017, 18년 학생상담내역이라고 해서 줬는데 제목은 인권조사 구제목록이라고 해서 왔고요. 18년도에 구제가 된 건이 39건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 김경희 위원 네? 차이가 뭐냐고요, 차이점.

○ 김경희 위원 제가 오늘 받은 자료에 9월 2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보고자료, 보고자료는 몇 월 기준이에요? 9월 기준 아닌가요? 두 개 다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한 것 같은데. 보고자료도 다른 부서에서 보면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동일기간을 두고 자료를 작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닌가요?

○ 김경희 위원 날짜에 따라서…….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을 1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해서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2개 다?

○ 김경희 위원 그게 아니라 뭐예요?

○ 김경희 위원 어떤 보고서?

○ 김경희 위원 아, 업무추진 자료요?

○ 김경희 위원 8월 기준으로 했다고요?

○ 김경희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5개가 줄어들면 되거든요, 저에게 준 자료.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학생인권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 김경희 위원 장소요, 위치.

○ 김경희 위원 북부청사에요?

○ 김경희 위원 인권센터에 인권옹호관이라고 있죠?

○ 김경희 위원 인권옹호관이 지금 몇 명인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인권옹호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124쪽에 자료 보세요. 학생인권옹호관 4명. 제가 물어본 건…….

○ 김경희 위원 학생인권옹호관이 몇 명이냐고요.

○ 김경희 위원 아까는 1명이라고 하셨죠?

○ 김경희 위원 아니, 직급을 여쭤본 게 아니라 인권옹호관이 4명이에요?

○ 김경희 위원 그럼 이 4명이 교사와, 제가 알고 있기에는 1명으로 알고 있는데. 팀이 4명이라는 거잖아요, 센터? 학생인권센터 인원이 4명이죠?

○ 김경희 위원 그중에서 인권옹호를 위해서 직접 상담하고 전화상담하고 방문상담하고 하는 사람이 1명이죠?

○ 김경희 위원 그게 4명이에요?

○ 김경희 위원 4명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팀장도?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17년, 18년도에 나와 있는 자료가 전부 4명이 다 한 건가요? 조사하고 구제하고?

○ 김경희 위원 상담건수는 보고자료하고 이게 계속 맞지가 않는데 상담건수가 537건이에요? 124쪽에 있는 자료, 제가 원한 건 537건에 대한 분석자료거든요.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17ㆍ18년도 자료 상담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537건이 적어도 18년도…….

○ 김경희 위원 18년도 자료에는 537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35건이에요.

○ 김경희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상담과 조사는 뭐가 다른가요?

○ 김경희 위원 아니, 조사와 상담.

○ 김경희 위원 인권센터가 인권에 문제가 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 김경희 위원 꼭 누가 상대가 있어서 아니면 화해를 하고 조정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옹호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기 위해서 옹호관이 있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마공단 단장님께서 아까 자료가 아직 덜 준비됐죠, 아직도?

○ 엄교섭 위원 내일까지는 되는 거죠?

○ 엄교섭 위원 내일은 그거 가지고 추가로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고 차제에 지금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무상교복하고 관련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질의내용이 많은데 저도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30만 원으로 많은 학부모들이나 일선학교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30만 원이라는 말이 어떻게 새나가게 됐죠? 예산이 아직 확정도 되기 전에 먼저 발설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일선학교에서는 약 3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거의, 30만 원 플러스마이너스, 적게는 1~2만 원이지만 많게는 동복 같은 경우 17만 6,000원 하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23만 1,000원인가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약 5만 6,000원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제가 볼 때 이게 정상적으로 다시 선정위원회가 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지금 단장님이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한 게 30만 원씩인데 30만 원을 우리가 다 전액 보전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거기서 삭감되면 삭감되는 것만큼, 우리 입법 처음에 발의하고 그럴 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게 “무상복지면 무상복지 개념으로 학부모 부담이 없는 그 가격이 맞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30만 원을 해 줘야지 되는데 30만 원을 해도 1~2만 원 정도 학부모님들이 또 부담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는 이게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지난 고양, 동두천, 양주, 연천 그쪽 지역에서는 30만 원 넘는 그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 그 학교들은 어떻게 해요?

○ 엄교섭 위원 단장님, 그거는 2020년도 얘기고 당장 내년에 지급될 게, 그럼 3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했을 때 어차피 1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추가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랬을 때 저는 30만 원을 고집할 게 아니라 22만 원에다가 플러스 물가상승률분이라든지 해서 학부모 부담이 1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4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조례 통과하기 전에 단장님이나 민경선 의원 같은 경우는 왜 22만 원을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 엄교섭 위원 엄청 강조하셨어요, 두 분이 다.

○ 엄교섭 위원 이거는 차제에 다시 예산안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때 심도 있게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학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산도 절감하는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고요. 교육2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 엄교섭 위원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위해서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관련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엄교섭 위원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실시한 거 혹시 국장님께서 피드백 받아 보셨습니까?

○ 엄교섭 위원 보고만요?

○ 엄교섭 위원 지금 학생들 범죄발생률 중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게 어떤 범죄인지 알고 계세요?

○ 엄교섭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현실을 인식하고 계시면서 대책은 너무 안일한 대책을 내놓으신 것 아닙니까?

○ 엄교섭 위원 조금이요? 많이 미흡한 거 아니에요? 범죄 증가율을 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 엄교섭 위원 저도 그걸 몰랐었는데 그게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에서는 그러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그래요. 올바른 사용법을 지도하는 방편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을 사용하나 봐요. 차제에 교육국장님께서도 그러한 교육을 전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시킬 의향은 있으십니까?

○ 엄교섭 위원 꼭 국장님께서 먼저 배우셔서 일선 학생들이 올바른 스마트폰 활용을 통해서 범죄율이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엄교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특성화교육과 중에서요. 세계인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외국어교육 해서 거기에 사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기언어연수원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차제에 이 사업을 경기언어연수원에서 하면 어떨까요?

○ 엄교섭 위원 더불어서 도서관도 마찬가지, 보고자료 165쪽 보면 도서구입비로 작년하고 올해는 얼마를 지원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2015, 2016년도에 5억을 초ㆍ중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을 성남교육도서관에서 하고 있어요.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중복사업 아니에요? 왜 굳이 같은 사업을, 또 이름만 바꿔서 중복돼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 산하단체 이런 데서 왜 같이 이루어지는지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한번 해 봐 주시겠어요?

○ 엄교섭 위원 성남교육도서관은요, 신설학교에 500권씩…….

○ 엄교섭 위원 대여가 아니라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500권씩 3회에 걸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엄교섭 위원 아니에요. 지원이에요, 대여가 아니라. 정확하게 한번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차제에 국장님께서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각 산하단체 포함해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 포함이에요. 중복사업 없도록 올곧은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꼭 그렇게 해서 타이틀에 맞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정말 못 드려서 계속 자료가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의 대송중에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를 지원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바이올린을 얼마에 샀는지, 어떤 방법으로 샀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 오늘은 지금 5시가 다 됐으니까, 내일 종감이니까 내일 종감 시작하기 전까지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조창대 마공단장님! 조금 아까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교복담당자들 간담회에서 30만 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예산이 확정된 겁니까, 30만 원이? 그러면 어쩌라는 거죠, 저희보러? 예산심의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올리신 대로 통과시켜 드릴까요, 다? 본인께서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0만 원을……. 그러면 벌써 마공단장님 예산 확정 지으셨네.

○ 위원장 조광희 아니, 조금 아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교복담당자들과 간담회에서 30만 원을 넘기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은 예산을 벌써 마공단장님은 다 확정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올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말씀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하셔서 한마디,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이 초ㆍ중ㆍ고를 포함해서 2018년도에 2만 9,000여 명입니다.

○ 성준모 위원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이 지금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내년에는 추세로 보면 아마 3만 명이 넘는데 지금 다문화 특별학급 31개 교에 36개 학급입니다. 대개 한 학급당 몇 명이죠, 인원이?

○ 성준모 위원 그 정도로 하면 1,000명도 안 되는 것입니다.

○ 성준모 위원 그래서 다문화 특별학급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준모 위원 턱없는 예산 상황도 있지만 매년 학생 수가 늘어나는 현 추세에 맞춰 이런 특별학급이나 이것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운영을 보니까 6개를 운영하네요?

○ 성준모 위원 7개입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에 2개, 고양 2개. 또 어디에 있지요, 위치는? 아닙니다. 지금 다문화 학생이 많은 데가 화성도 많을 테고…….

○ 성준모 위원 그다음에 화성도 많지 않아요?

○ 성준모 위원 시흥…….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이 다문화 대안학교도 어쨌든 각 시군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위탁을 더 늘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성준모 위원 예산도 보니까 각각 3,000~4,000 정도인데 이 정도면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좀 더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다음은 경기도 내 대안학교 현황을 보니까 공립이 하나, 사립이 7개 중에 또 하나는 운영 중지가 돼 있고요.

○ 성준모 위원 이천에 있는 경기새울학교가 7명에 교원 수가 9명입니다. 이게 도대체, 경기새울학교 설립 목적을 보니까 학교 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급 수 3반, 학생 수 7명, 교원 수 9명인데 이런 비효율적인 학교가 다 운영이 되네요?

○ 성준모 위원 방금 주신 자료입니다.

○ 성준모 위원 학생 수가 급감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추세를 전년도도 보고 해서 학생 수 7명에 교원 수가 9명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기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부장선생님부터 해서, 이거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권침해 현황을 보니까 지금 2016ㆍ17ㆍ18년도를 비교해 보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 성준모 위원 네, 그런 것은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계속 처리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교권 침해에 대한 처리결과 피해교원 치유지원 현황을 보니까 심리치료비 지원을 2016년, 2017년도에는 1인당 4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갑자기 18년도에 1인당 80만 원 이내 확대 지원한, 이렇게 100%를 인상시켰는데 사유가 있나요?

○ 성준모 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기준이 있을 텐데. 건당 40만 원 이내를 80만 원 이내로 100% 인상시키면…….

○ 성준모 위원 1인당. 아니, 1인당 해도…….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럼 1년 사이에 17년도에는 40만 원 이내가 됐다가 18년에, 그 1년 사이에 80만 원 이내로 확대 지원이 됐으면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지 이렇게 100% 인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기준을 높여 놨다 이것이죠?

○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고ㆍ국제고 지도점검 현황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도점검이 아니라 도대체 이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지도점검을 나가면 이런 식으로 지도점검을 합니까?

○ 성준모 위원 외고ㆍ국제고는 어디 담당입니까?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경기도교육청의 거꾸로 가는 행정과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국장님, 제가 질의한 민주시민ㆍ통일시민교과서 3년 보급현황 자료를 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질의하려고 자료 줬겠죠. 미리미리 좀 하십시오. 2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채택하게 되어 있나보죠?

○ 박세원 위원 민주시민교과서 3년간 보급 및 예산소요 현황에서 초등학교 2017년 몇 %입니까? 2017년 초등학교요.

○ 박세원 위원 민주시민교과서 1-1, 2017년 몇 %입니까?

○ 박세원 위원 2017년이요, 17년.

○ 박세원 위원 2018년이요.

○ 박세원 위원 줄고 있죠?

○ 박세원 위원 2017년 중학교는 몇 %입니까?

○ 박세원 위원 다음 장 넘기십시오. 통일시민교과서 2017년 초등학교 몇 %입니까?

○ 박세원 위원 중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 박세원 위원 다음은 세계시민교과서 있죠? 초ㆍ중 2017년, 2018년 한번 말씀해 보시죠. 2017년 초등학교.

○ 박세원 위원 이거 왜 줄고 있습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청은 좋은 것은 줄고 나쁜 데이터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학교출석정지 학생 수요, 최근 3년간 계속 늘고 있어요. 내가 여기 해당이 아니라 내일 말씀드릴 건데. 왜 줍니까, 이거 몇 억씩 들여서 교과서 만들고? 학교에서 써 보고 안 좋으니까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지표상으로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내용이 좋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좋으면 이게 늘겠죠.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줄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 있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개선하십시오. 내년에 또 자료 보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마을공동체단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꿈의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 박세원 위원 꽤 많이 들어와 계시죠. 저희 지역만 해도 실명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많이 그쪽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들이 거기 하시는 것에 문제없나요?

○ 박세원 위원 큰 문제없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게 있죠? 학교운영위원회 자격 삭제하는 것 기억하시죠?

○ 박세원 위원 그때 집행부 의견이 뭡니까?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이요.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집행부 의견이 뭐였습니까, 그때?

○ 박세원 위원 그렇게 안 했죠.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회의록에 말씀하신 것, “지금 부서 의견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일부 학교의 의견을 고려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다.” 회의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일부 학교의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갔으면 한다는 게 교육청 의견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 의견이 그게 맞지 않습니까?

○ 박세원 위원 반대 의견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의견은.

○ 박세원 위원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표명한 거죠?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 박세원 위원 아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고, 그 자료 가져오라고 할까요, 집행부 의견? 왜 자꾸…….

○ 박세원 위원 하면 하셨다고 말씀하십시오.

○ 박세원 위원 자료가 다 있고 근거가 있는데. 내가 초반에 질문드렸죠? 꿈의학교에서 그분들이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치인이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안 느끼셨고요. 집행부 의견은 정치적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 처음 저한테 보내주신 그 의견 보내드릴까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드리는 건 정치인을 배제를 하든 참석을 시키든 도교육청에서 일관적인 정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앞으로도 이런 거 일관적으로 정책을 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운영지원과장님.

○ 박세원 위원 일관적이지 않은 게요, 아주 군데군데 있어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직영으로 식당 운영하고 있죠?

○ 박세원 위원 식수인원 270명에 급식단가 3,500원이네요?

○ 박세원 위원 직속기관들 급식, 식당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요.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직영이고 급식인원 230명입니다. 급식단가가 2,540원이에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내식당은 식수인원하고 먹는 반찬이나 밥에 따라,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직속기관 보면 경기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40명을 직영으로 하는데 4,000원으로 하고요. 경기도교육연수원은 350명을 하는데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5,000원. 언어교육연수원 72명 하는데 3,800원 받고 있고요. 이거 직속기관이라고 상관은 없겠지만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먹는 거 하나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떤 기준이겠습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게 급식단가 기준입니까? 식수인원 기준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급식단가 어떻게 책정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기북부청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그렇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500원에?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죠? 과장님!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북부청사는 문제없이 운영된다고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230명에 2,540원을 주고 있는 데는 뭔가 부실한 거네요, 그 기준 잡으면? 그렇죠? 부실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경기북부청사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관성도 없고, 지금 보면 처음부터 그래요. 기본적인 밥 먹는 것부터 아까 얘기한 인건비까지 하나도 일관성이 없어요, 정책부터 해 가지고. 이거 한번 북부청사랑 유아체험교육연수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내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또 감사드립니다, 박세원 위원님.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방공무원 포상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보니까 행정직 우선으로 해서 포상 기준이, 여기 자료상으로는 기술직은 굉장히 수상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를 기준으로 해서 수상자를 선정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유근식 위원 우리가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시설직 그분들이, 어제 어떤 교육장님인가요, “보면 밤 10시까지, 늦게까지 근무하고 이런 데가 시설과 직원들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진급에 영향이 큰 포상 그런 게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보면 표창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교육감 표창밖에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표창 내역이 표창장, 수상자, 교육부장관이나 다른 부서 상장 내용이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교육감 말고 다른 표창장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쉽게 말해서 퇴직 공무원들 보면 30년, 40년 하면 훈장부터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분들은 공로로 해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근무평점에 따라서 상의 질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칭찬하는 면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면에서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을 위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래서 칭찬이 우선되어야 한다, 징계보다도. 칭찬 받고 포상 받고 그러면 징계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하겠죠?

○ 유근식 위원 그리고 마공단 조창대 단장님.

○ 유근식 위원 잠깐만요. 교육협동조합 시군별로 운영현황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학생, 학부모, 학교 선생님들 해서 바쁜 가운데서도 비영리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유근식 위원 투자금액에 따라서 차등 받는 것은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데 학생들이 보면 사회적 진출을 위해서 미리 인턴십이나 그런 교육적인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 유근식 위원 제가 광명이기 때문에, 광명에 11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경영회계고만 교육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확대하지 않고 있죠?

○ 유근식 위원 이게 학교가게 운영 형태로 되기 때문에 판매상품이 있을 건데 주로 판매되는 상품의 목록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여러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 같은 경우 11개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 학교만 하다 보니까 구매단가가, 코스트가 높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공동구매를 하면 그 수익이 더 많아지면서 그 이익금이 학생들한테 더 좋게, 더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유근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학생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음료를 팔고 있을 것 같은데 탄산음료 같은 거 규제방법은 있나요?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의 구성요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의 구성요건이.

○ 유근식 위원 학교는 우선 보면 학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선생님도 계셔야 되죠? 학교 교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이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요즘은 학부모님들 역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4의 구성요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학부모님들 역할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단체도 많고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 유근식 위원 기본적으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관여하고 학교 참여도가 높은 것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없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자식을 예를 들어서 안전하고 좀 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참여한다고 보는데…….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부모님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2국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최세명 위원 제가 다른 교육장님들한테도 계속 쭉 말해 왔던 것인데 미혼모 관련해서 학교 학생으로 받아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쭉 드렸는데요. 2국장님께서는 관내 미혼모학생 숫자에 대해서 혹은 출산으로 인해서 학업중단을 한다든지 이 숫자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최세명 위원 그러면 경기도나 다른 곳에 있어도 이 기관 쪽으로, 서울ㆍ수원으로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 최세명 위원 네, 일선 교원님들한테. 사실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 학생들이 임신되기 이전에 성교육이나 피임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충분히 하고 하면 좋겠지만 일단 임신이 된다고 하면 낙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학교에서 지금 받아들여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일선 교원분들께서 아무래도 관심 갖고 접근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 최세명 위원 그래서 꼭 이런 학생들이 사실은 통계 잡히기가 힘든 부분이 충분히 많지 않습니까?

○ 최세명 위원 사실 조용히 그냥 낙태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없어져서 출산을 한 후에, 그 후에도 그런 보육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면 정말 아이를 유기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 최세명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걸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부모님이라도 키워 줄 분이 계시면 어떻게든 조용히 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학생들도 많고 이렇게 되면 이런 학생들은 사실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저희가 먼저 다가가서 장치를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일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교칙에 있어서 개선이 안 된 학교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이걸 교칙 부분에서부터도 이게 잘못이라는 그 인식을 먼저 없앨 수 있도록, 첫 번째 교칙에 대한 파악과 개선을 제일 먼저 해 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이 이걸 아직도 징계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첫 번째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선학교의 교원분들께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걸 우리 사회가 안아서, 이건 잘못이 아니고 충분히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받아주겠다 하는 그런 교육 면, 교원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두 번째로 써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산모의 건강과 추후 보육까지 이어지는 건강보조, 보육보조, 지금 기관을 말씀하셨지만 형편에 따라서 좀 더, 이게 통계가 일단 잡히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제도로 들어온다면 갑자기 숫자가 확 증가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최세명 위원 그 부분 추후 미래 신경 쓰는 걸로 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다가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은 사실 파악도 안 될 만큼 입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 최세명 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세명 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너무 지루하시죠? 저는 사실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기지개 켜고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지개 켜고 시간 보내는 거 괜찮고요. 한 번 하고, 일어섰다가 앉으십시오, 다들. 제일 건강이 중요합니다.

국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연달아 제가…….

○ 김미숙 위원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신한 학생들이 그 기존 학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기관으로 가서 공부를 할 때 그러면 기존 학교에 그냥 재학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 김미숙 위원 학습은 거기서 하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학년이 그랬다면 애를 낳고 다시 또 학교를 복학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본인이 원하면 그냥 기관에서, 아니면 학교로 가겠다 그러면 학교로 가고, 본인이 선택하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김미숙 위원 항상 소외된 친구들을 기준으로 모든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그런 큰 정책과도 관련이 되는 거기도 하고 그전에 한 생명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꿈의학교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꿈의학교가 프로그램이 참 많은데요. 혹시 특수한 계층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다문화가정에서 교육받는 친구들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게 혹시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김미숙 위원 지역별로도 다 있나요, 혹시?

○ 김미숙 위원 그렇지는 못하고요. 이런 것도 한번 정책 하는데 이들이 소외된 계층이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언어를 제2외국어처럼 하듯이 와서 잘 적응이 안 되면 그 친구들을 꿈의학교의 그런 프로그램으로 더 같이 보충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런 학습 차원에서보다 그들끼리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혹시 그러다 보면 일반친구들과 분리가 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들의 설문 같은 걸 한번 해 가지고 그런 걸 원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고, 장애인 배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을 기피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그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생각이?

○ 김미숙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문예교육과 담당이시네요.

○ 김미숙 위원 도 지정 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 지정 체험학습장, 저는 그냥 체험학습장이 여러 군데 있다, 좋은 제도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도에서 지정하는 체험학습장이, 도교육청 지정이 아니라 도 지정인가요?

○ 김미숙 위원 도교육청 지정인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럼 이런 조건이나 기준이 있나요, 혹시?

○ 김미숙 위원 체험학습장이라는 곳이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초등학교 안에 체험학습장이 있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문구를 읽어봤더니 초등학교가 지정되어서 운영한다는, 그러니까 체험학습장은 밖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공유한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특별한 이점은 없는 건가요? 이점이 있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따로 지원이 되지는 않네요?

○ 김미숙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가 운영하는 곳은 자체경비로 한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운영비가 딱 지정되어 있는데 자체경비로 한다 그러면 학교에 재학하는 친구들한테 가야 될 몫이 또 체험장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 김미숙 위원 아니, 도 지정인데 지자체에서 지원이 들어가나요? 예산이.

○ 김미숙 위원 일부가요?

○ 김미숙 위원 이게 지원 조례 같은 거가 있는 건가요?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없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냥 체험학습장?

○ 김미숙 위원 어떤 건 유료가 있고 어떤 건 무료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 김미숙 위원 전체 무료인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럼 프로그램 강사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요?

○ 김미숙 위원 일부만요? 이것도 똑같이 일부만 지원하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도에서 지정하는데 지자체에서 예산이 좀 더 추가로 지정이 된다?

○ 김미숙 위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악기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악기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서를 봤더니 바이올린이 악기가 지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 김미숙 위원 저는 고가인 바이올린을 지원해서 우리 경기교육도 그레이드가 높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지원청별로 구매하게 된 사유는 “바이올린의 특성에 따라 대량생산이 어려운 점과 사후 악기점검과 활용에 대한 지속적 지원, 관리전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대량생산이 어려운 점은 왜 여기가 들어갔을까요? 구입하게 된 사유에. 생산이 어려우면 비싸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비싼 걸 구매하기가 어려우니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 김미숙 위원 아, 지정을 해서요?

○ 김미숙 위원 그래서 2017년도 자료가 없는 건가요? 2017년도에는 정책을 보정하기 위해서 자료가 없는 건가 봐요? 악기 지원한 자료가 지금 “교육지원청별 악기지원 학교 수” 해 놓고 2016년, 그다음에 2017년이 없고 2018년…….

○ 김미숙 위원 아, 저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겠지만 고가의 악기이기 때문에 지원되다가 아마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혹시나 하고 여쭸던 거고요. 봤더니 바이올린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더니 보통 한 10만 원~18만 원, 우쿨렐레는 한 5~6만 원 정도, 기타는 한 12만 원~20만 원, 리코더는 1만 원 이하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들 학교에서 리코더는 배우잖아요. 기본으로 초등학생들이 리코더를 음악수업에 같이 해서 배우는데 제가 학교장이거나 학부모면 리코더 안 하고 그냥 바이올린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그런 맹점이 있을 거다 싶어서 제가 여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아까 자료 신청한 걸 상대로 하겠는데요. 지방공무원 연수 세부현황 가지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 박덕동 위원 여기 보면 강사료만 우선 얘기를, 제가 공부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시간하고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강사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강사분들을 초빙하나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를 미리 정해 놨다 이런 얘기죠?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당 60만 원 되는 강사도 있습니까?

○ 박덕동 위원 과정명이 행정업무 매뉴얼 강의인데 지금 시간을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얼추 13시간 정도 돼요, 첫 페이지에. 그런데 강사료가 840만 원 나가서 이거를 13시간으로 나눠 보니까 64만 6,000원 이 정도 나오는데, 대략 그렇게 나오는데 이 직무가 그렇게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는 강의가 맞나요? 행정업무 매뉴얼에 관련돼서 하는 게. 하여튼 제가 이거를 별도로 비교검토를 할 수 없어서 달리 더 깊게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맞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강사료가…….

○ 박덕동 위원 그래서 다음 단계에 가면 성장단계별 7급 승진과정의 강사료는 여기도 26만 원 정도, 결코 적지는 않아요, 시간당 26만 원이면. 이렇게 정해졌고. 하여튼 제가 계산한 것이 맞나요?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차 더 알아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 데이터가 맞다는 것만 제가 오늘 확인을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교육기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7개, 이걸 뭐라 그럽니까? 대안기관에 지금 다문화교육…….

○ 박덕동 위원 위탁 대안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 박덕동 위원 수원, 안산. 안산이 두 군데고 고양이 두 군데고 파주, 포천, 다른 지역도 다문화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2억 5,000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왜 없나요?

○ 박덕동 위원 밀집지역이면 제가 광주 출신인데 광주도 밀집입니다. 엄청 많아요. 시골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천도 그렇고 여주도 그렇고 많아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정했다.” 이렇게 지정내용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잘못됐든 뭔가 이 과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 박덕동 위원 광주, 이천, 여주 그쪽이 많아요, 진짜 시골 갈수록.

○ 박덕동 위원 실제로 시골분들이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도시보다도.

○ 박덕동 위원 그렇더라도.

○ 박덕동 위원 물론 그렇더라도 그렇고…….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홍보를 더 해 주시고 타 지역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안 온 게 있어요. 교권침해 피해교원 치유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이 자료는 주시기가 힘든 자료인가요? 하여튼 자료 좀 빨리 주시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마을공동체에 두 가지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고서 106페이지 정도 되겠고요. 교육협동조합이 결성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아니요, 아니요. 가치는 추후에 찾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누구에 의한 자발인지, 여기 내용에는 자발적으로 이게 생겨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체는 교육청이잖아요, 따져보면요.

○ 추민규 위원 학생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설문이 됐든 학교를 자발적으로 한번 찾아 가보셨습니까? 지금 생겨나고 있는 꿈, 꿈, 꿈 하게 되면 쓰리(three) 꿈은 아니고요. 두 가지 꿈의학교, 꿈의대학 또는 이번에 2018년도에 새롭게 생겨난 몽실학교 또 유아를 위한 처음학교로라는 계획 또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왜 이 말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저도 나름대로 교육전문가라고 하면서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교육의 현실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많은 용어, 단어는 계속 대두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데 솔직히 학부모 또한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복잡하다는 거죠. 1개의 사업도 제대로 성실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학부모들의 소리고요. 솔직히 본 위원은 경기교육청 자체가 물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듣는 사례를 봤을 때 돈 먹는 기계라는 말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처사가 경기도교육청만 혹시나 홍보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점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 예를 들면 제가 행감을 다니면서도 많이 지적했던 내용의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교육에 대한 틀보다는 환경개선을 좀 더 보다 나은 활동을 할 수 있고 한 예를 들면 생리대자판기 설치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님께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교육협동조합이라는 게 세대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체계고 현재 유치원 또한 이런 식으로 돌아갈 분위기도 잡혀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인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사소한 아이들 또는 학생들이 좀 더 몸으로 와 닿는 그런 정책의 면에는 좀 더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두 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숫자에 약해 가지고요. 최근 3년간 기초자치단체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지원 현황입니다. 참 보기 좋게 5번에 연번이 기록돼 있는 우리 하남은 “땡땡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지원 현황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자치단체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 맞죠?

○ 추민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사업비 지원이니까 도교육청이 자치단체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맞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 추민규 위원 꿈의학교 주체에다가 지원하는 거라고요?

○ 추민규 위원 그럼 하남시가 말 그대로 지원 자체가 지금 “땡땡땡”으로 잡혀 있다면 지원하는 주체가 여기 지원금에 대해서…….

○ 추민규 위원 아니, 지금 5,000만 원 지원돼 있는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고요. 솔직히 저희 하남뿐만 아니고 과천도 마찬가지고요. 파주도 마찬가지고 세 군데가 지금 “빵빵빵”으로 돼 있는데요. 오히려 이럴 바에는 사업비 지원이라는 명목 자체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효율성하고 현실성을 좀 더 직시해서 폐지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현재 지금 하남을 비롯해서 다른 과천, 파주도 2019년도에는 사업비 지원이 다 계획이 돼 있나요?

○ 추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2국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자료를 받았는데 좀 궁금한 게 꽤 많습니다. 원래 인구교육이라는 게 저출산 문제에서 결혼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볼까라고 시작해서 아마 만든, 학생들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와 닿는 그런 정책교육인 걸로 제가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교육에 대해서 단어도 확인해서 한 번 더 찾아봤고요. 현재 제가 받은 자료는 1번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제정, 2015년도 11월 4일 날. 이거는 모 의원께서 조례 제정을 해서 아마 시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올해가 3년 차입니다. 3년 되도록 그 실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보게 되면 경기도교육청이 했는지 타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엎어 놓았는지, 그렇게 제가 지금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타 기관이 되겠죠. 교육청이 직접 했던 것이 아니라 업체에 위탁이 됐든 인구보건복지 지부에서 했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했고요. 경기도가족연구원에서 했고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의문점이 또 있다라면 2017년도를 한번 보십시오. 다문화교육이라는 말 들어가 있죠? 다문화교육 관리자 직무연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를 했는데 다문화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인구교육이 거기다가 덤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수업에 대한 프로그램은 제가 참조해서 뒤표지에 나와 있지만 별지 참조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문화사회 이해까지가 원래 수업에 대한 표본입니다. 및, 밑밥을 깔아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인구교육이다라고 해서 명시를 해 놨다라고 제가 인식이 되고요. 저 또한 이런 도표가 됐든 자료를 많이 만들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뭐 하고 나서 뒤에 그냥 말만 하나 갖다 붙입니다. 왜? 3시간짜리 수업이면 1시간만 덤으로 갖다 붙이고 실적에 덤으로 올려놓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너무 눈에 보이게 안 하는 걸 일부러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좀 생기고요. 뒤에 초ㆍ중ㆍ고 인구교육 관련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별첨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요, 내용을 다 훑어보시게 되면 선생님이 알아서 교육과정을 그대로 수업만 했다라는 도표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선생들이 수업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또는 그거에 대한 교육적 실적이라든지 그러한 좌표하고 데이터 부분은 하나도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모 의원께서 만들어 놓은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되짚고자 제가 찾아봤고요. 솔직히 교육청 자체에서 너무 방치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본 위원은 솔직히 현재 대한민국과 통 잡아서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경기도 내부 저출산 주범이 경기도교육청이 아닌가라고 솔직히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교육국장님의 생각, 솔직히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라든지 그 실적에 대한 좌표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봤을 때 충분히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40초만 쓰겠습니다.

마을공동체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물어본다는 게 깜빡했는데요.

○ 추민규 위원 자료를 받은 내용 중에 최근 3년간 마중물 꿈의학교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요, 5번 내용을 보게 되면 마중물 꿈의학교 운영 지원에 보게 되면 네 번째 칸에 나와 있는 게 학생생활기록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 최소 16시간 이상 참여한 학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라는 게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현재 지금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 사교육에 대한 금수저 전형이다라는 논란이 꽤 많은데 이런 부분을 주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꿈의학교를, 좀 더 쉽게 말하면 약간 저급적으로, 수준 이하로 쳐다보는 학부모들이 꽤 많기 때문에 꿈의학교에 충실한, 수업에 대해서 성실함이 아니라 그냥 학생부에 기재하기 위한, 한 칸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는 학부모에 대한 입장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 수업을 위해서 사교육처럼 밖에 차량들이 꽤 줄 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학교생활기록부 입력란을 없앨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개선할 부분이 아니라 꼭 한번 개선해서 이에 대한 해결 결과보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특성화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활성화가 갖는 국가적 책임에 대해서 늘 각 지역청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서길원 교육2국장님께서도 제가 늘 질의했던 내용을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그래도 우리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류승희 과장님, 김풍환 장학관님, 영전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정찬호 장학관님, 김경숙 주무관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특성화고는 존폐위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38.3, 직업계고로 추려보면 36.1, 그다음 일반고는 17%로 대동소이합니다. 60%가 특성화고에서도 대학교로 진학하는 사항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특성화고 문제를 공부하면서 한번 특성화고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산학일체형 학교를 하고 있는, 정부형 도제교육을 하고 있는 게 24개 교입니다. 그렇죠?

○ 황대호 위원 이게 4년 사업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경기도형 도제교육이죠?

○ 황대호 위원 그러면 4년 사업이라면 2014년에 시작한 시화공업고와 두원공업고가 지금 만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럼 종료됐습니까?

○ 황대호 위원 재평가돼서 계속하고 있죠. 2개 학교는 지금 4년 만에 끝나지 않고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24개 학교가 있는데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공통자격을 가지고 지원하게 했을 텐데, 지금 도내 특성화고가 71개 교입니다. 14년도에는 2개, 15년도에는 10개, 왜 이렇게 참여율이 미진했던 것일까요?

○ 황대호 위원 왜 이렇게 참여율이 미진했을까요? 응모도 응모고 왜 선정되는 게 71개 교가 도내에 있는데 왜 14년, 15년도는 이렇게 부진했을까요? 16년도도요.

○ 황대호 위원 시범적으로 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학교 측에서 숙지도 미숙했지만 특성화과의 대처가 미흡했다. 왜? 홍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 주시고 참여를 독려해 주셨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71개 중에 최소 50개 교 이상은 하고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 범주지만 참여는 독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황대호 위원 권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셨어야 됐다. 그래서 그 덕분에 취업률이 36.1%로 떨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금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2.8, 3.8 그렇습니다, 거의 고사 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나 봤더니 한 3개월 정도 4회에서 5회 형식적인 교원과 학부모 중심의 입학설명회 하고 계시는데요. 국장님, 제가 지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입학경로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해당하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상시적인 간담회나 입학설명회 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상시적으로 월마다 혹은 분기별로라도 공격적으로 3월 달부터 인식개선돼야 돼요, 때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로를 결정하니까요, 그때. 3월 달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여기 비율을 보면 학부모도 일단 학생 본인의 의견을 60% 이상 존중한다고 나와 있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입학설명회 그다음 교원ㆍ교감ㆍ도제교육 담당자들,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상시협의체 구성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지금 도제교육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경기도형 도제교육이요.

○ 황대호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지요. 일단 3억∼6억인 반면에 2억, 정확히 말하면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받는 학교들이 더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이런 겁니다. 일단 기업이나 받는 수당에 대한 혜택이 정부주도형에 비해서는 없죠?

○ 황대호 위원 적고요. 그리고 선도기업의 선정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 사업 같은 경우에 불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기준이 까다롭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현장의 문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현장실습이 제주 사건으로 인해 9월 1일에서 겨울방학 이후로 미뤄집니다. 이 때문에 기업과 매칭하기에는 좀 타이밍이 너무 힘들죠. 다 그때는 선발을 하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취업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정부주도형하고 경기주도형하고 그 교육과정이 다른 것 아시죠? 정부주도형은 2∼3회, 경기도형은 1회입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걸 똑같이 맞춰주셔야 된다. 기업에서 성토를 해요. 무슨 기술을 함양시키겠냐고, 주 1회 와서. 오히려 기업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채용해서 자기 사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원화가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은 제가 볼 땐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물론 이 도제학교가 교육부만의 문제는 아니죠. 고용노동부, 경기도 여러 가지 이렇게 협력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선도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선도기업에 대한 혜택은 교육청에서 한계가 있으시죠.

○ 황대호 위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근본적으로 주기 위해서는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도제학교를 저는 근본적으로 예산을 더 늘리셔서, 지금 10개 교, 10개 교 하는데 예산을 늘리셔서 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여하는 학교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계획에 보면 19년도에는 당장 10개 교고요. 2020년부터 20개 교씩 늘어나는데요. 저는 내년부터 당장 20개 교를 늘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지금 계획의 추이에 맞는 것이죠. 20년부터 20개 교씩 늘어나니까요. 꼭 19년도만 당장 10개 교 늘어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 황대호 위원 제가 볼 때 재원 문제는 간담회를 한번 나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6일 날 예정 중인데요. 거기에만 나와 보셔도 재원 문제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이 수반되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도제교육을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개선돼야 될 것들이 이루어지면 저는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학사일정이나 아예 근본적인 제도권 안에 넣자는 거잖아요, 이 직업교육을. 그거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금 특성화고가 직면해 있는 상황에 대해선 그것은 발 맞춰서 장기적으로 가되, 도제교육이나 직업형 교육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니까. 그건 공격적으로 늘려서 최소한 모든 교가 3년 안에, 4년 안에는 직업교육을 다 실시하는 플랜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그 문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 문제로 발상을 시작하면 특성화고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가장 특성화고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시범적으로 하고…….

○ 황대호 위원 그런데 말씀대로 국한화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학교에서 원해요. 수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지 않는데 시키자는 것이 아니에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10개 교 하셨는데 이 예산에서, 도제교육에 관한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 취업지원센터도 저희가 조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공감을, 서로 소통을 하고서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거와 발 맞춰서 가자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 특히 경기도형 도제교육에 관련해서는, 그 문제는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요. 조금 더 보편화해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 황대호 위원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노동을 강조한 것은 우리 학생인권교육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1년에 2시간씩 계속되던 노동에 관한, 노동조합의 중요성,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 기타 등등,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잘 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 없어져버렸어요. 이게 어느 부서 담당이죠?

○ 송치용 위원 특성화교육과장님이 하시던 업무입니까?

○ 송치용 위원 이거 그냥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관계공무원, 교육2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조광희 발언하세요.

○ 송치용 위원 네.

○ 송치용 위원 그렇게 하면 최소한 올해까지 진행되어 오던 특성화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되나요?

○ 송치용 위원 하실 겁니까?

○ 송치용 위원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은 이 예산이 없어졌는데 알아보니까 도청에서 그동안 지원해서 해 줬던 건데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처음엔 대답을 들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럼 교육청 자체로도 최소한 지금 해 오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2시간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확실하게.

○ 송치용 위원 심지어 도청에서 하지 않아도요?

○ 송치용 위원 경기도청에서 주던 예산 그냥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가져가서 자기들 이재명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크게 예산 확장한다면서 주던 예산 뺏어가서는 도청에서는 지금 나 몰라라 해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심히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과장님께 추경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치용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직접 물어봐도 될까요?

○ 송치용 위원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자료 보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해마다 초등학교에 민주시민교과서 보급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 19만 8,573권, 한 해에. 그렇죠? 20만 권 정도가 나가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배포가 되는 거죠?

○ 송치용 위원 77%의 학교입니까, 학생입니까?

○ 송치용 위원 그렇죠.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는 건 아니죠?

○ 송치용 위원 그런데 77%나 되는 거예요, 20만 권 주면? 그 정도 되는 건가요, 비율이?

○ 송치용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77%는 이 교과서를 받는다는 거죠?

○ 송치용 위원 중학교는 한 50몇 %, 그렇죠?

○ 송치용 위원 학교별로 받는 학교가 있고 못 받는 학교가 있겠죠?

○ 송치용 위원 받는 학교는 100%가 받아가겠네요?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77%에서 17년도는 81%로 늘었다는 것은 그 학교에 계속 가던 학교는 학생들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새로 지급이 되는 거고…….

○ 송치용 위원 안 받던 데 20%는 내내 안 받고 있다는 거죠?

○ 송치용 위원 그럼 우리 박세원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준 이유는 뭘까요?

○ 송치용 위원 굳이 책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보급하지 않고 PDF 파일로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고요?

○ 송치용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까 걱정했던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이 말씀을 하셔서 일단 다행이고요. 제가 121쪽에 보면 민주주의 및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및 경기 학생자치회 활성화가 있고요. 또 지역학생의회 운영 지원 이런 게 있는데 학생자치회와 지역학생의회를 이렇게 따로 하는 뜻이 있을까요?

○ 송치용 위원 31개 시군에 다 있나요, 지금 지역학생의회가?

○ 송치용 위원 선출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송치용 위원 본인의 희망?

○ 송치용 위원 그러면 희망자가 다수일 때는 선거를 치르나요?

○ 송치용 위원 홍보가 좀 덜 된 거 아닐까요? 이 과정이 민주시민양성교육에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 송치용 위원 이걸 더욱더 홍보도 하고 경선도 하고 그래서 정말 지역에서 우리 학교 학생의원은 누구다 할 정도로 전교생이 알 정도는 되어야지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학교에 관심이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지를 못해 봤어요. 여기에는 목적도 좋고 좋은데 아직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 송치용 위원 기대를 해 보겠고요. 지난번 비교섭단체 경기도의원들하고 전남도의회를 방문했는데 마침 그다음 날 학생의회가 열린대요. 그래서 본회의장에 다 명패가 학생의원들 이름으로 쫙 바뀌어 있더라고요. 거기도 학생의회라고 딱 돼 있어서. 그래서 경기도 학생의회가 구성됐으면 당연히 경기도의회에 와서 본회의장에서 훈련도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용인외고에서 정의당으로 신청이 왔었어요, 2명이. 의회를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그 학생들도 모르는 상태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상임위원회도 들리고 본회의장도 들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정말 경기도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의회주의에 관심을 갖고 경기도의회에 많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예산은 충분해요?

○ 송치용 위원 많이 신청했어요?

○ 송치용 위원 신청을 해야 주죠. 내가 깎을 수만 있지 더 줄 수는 없잖아요?

○ 송치용 위원 하여튼 내년에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이번에 3년간 직업계고 취업률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 김미리 위원 이 비율이 맞나요, 취업률이요? 자료 갖고 계시죠?

○ 김미리 위원 제가 작년에 할 때 비율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작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관계로.

○ 김미리 위원 16년도, 17년도 통계가 정확한 거죠?

○ 김미리 위원 올해 거야 아직 진행 중이니까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42.2%면 수치가 작년에 생각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많이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의 대학진학률이 어떻게 되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미리 위원 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진로교육이다, 직업교육이다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우리 직업계 특성화고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 아니, 가려고가 아니라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취업이 목전에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이 진로교육, 직업교육은 보통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이뤄진단 말이에요, 보통의 경우.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이 직업계고, 여기에 답이 직업계고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 김미리 위원 지금 교육청 차원으로 인문계 대학설명회도 주최하고 계시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우리 취업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설명회는 어느 정도 갖고 있죠?

○ 김미리 위원 올해 건 다 안 끝났어도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올해 것,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니어도…….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취업과 관련한 거요.

○ 김미리 위원 예를 들면 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아이들한테는 대학입학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너무나 식상한 프로그램인 취업박람회라든지, 정말 그건 식상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잘만 활용하면 기업과 학생을 연동, 이어줄 수 있는 이음터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한 기회의 자리를 과연 몇 번이나 진행을 하셨는가, 정확하게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지자체에서 하나요, 교육청이 아니고?

○ 김미리 위원 연합으로요?

○ 김미리 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아무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진로교육을 시켜도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학부모가 안 바뀌고 또 대학 우선 선호하는 그러한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게 지금 보여주기 형식의 프로그램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자면 우리 지금 교육청 예산의 수많은 액수가, 많은 금액이 학부모교육으로도 들어가고 있어요. 학부모회 지원이라든지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조차도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연동시켜서 좀 더 다양하게 다양한 직군에서 어떤 신분의 문제, 무슨 직업의 고하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문화조성까지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또 민주시민교육과와 관련한 건데요. 아까 제가 학생인권센터 운영으로 학생인권 구제활동 강화에 대한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2017, 18년도 거 달라 그랬더니 18년도 거는 안 왔어요. 일단 빼겠습니다. 17년도 것만 기준으로 봐도 결국은 여기 써 있는 학생인권옹호관이 하시는 일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가 다 전화, 인터넷이에요. 한 98%가 전화고 0.1∼0.2%가 인터넷이고 대면은 제가 찾아봤더니 한 2개, 3개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2017년도 자료에. 전화로 하는 걸 이걸 지금, 안타까우니까 전화하는데 차라리 이거, 그런 거 있죠? 요즘 외부에 꼭 학교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외부기관들 많지 않습니까, 상담기관? 그렇게 연결해 주시지, 굳이 전화업무만 할 거면. 이걸 잘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넣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는, 쫓아다니는,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그러한 활동이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바뀌어 지실까요, 내년에는?

○ 김미리 위원 같은 내용으로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피해교원의 치유지원은 좀 많아요. 교권침해 피해교원 심리상담 기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심리상담 치유지원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피해교원 대상 교원행복치유캠프 운영,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랑할 만큼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서 인권침해를 당한 학생이나 또 인권을 침해 시킨 가해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건 자료 보니까 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고 친구도 있고 외부인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학생들 위주의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게 지금 이 자료에 같이 나와 줘야 할 텐데 나와 있지를 않아요. 없나 봐요?

○ 김미리 위원 있기는 하나요?

○ 김미리 위원 예산도 지원이 되고요?

○ 김미리 위원 프로그램만, 외부기관 연결 이거 말고요. 여기 지금 교권침해 교원은 다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하고 다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도 외부기관으로 연결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있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고맙습니다. 꼭 이걸 중심적으로, 우리가 교원도 당연히 제대로 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학생이 우선이라는 것 먼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2교육위원회에서 학생교육원의 용인에 있는 학생야영장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강화에 있다는 학생교육원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듣기로는 시설이 상당히 괜찮다고 들었어요. 물론 거기도 운영비가 넉넉하지는 못하다라는 말씀들은 하셨어도 그나마 시설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가 갔던 용인야영장을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예산지원도 거의 바닥이거나 정말 빵꾸 난 거 땜빵하는 식의 그런 정도의 지원밖에 안 되고 있고 특히 학생들 숙소라고 하기에도 참 민망할 만큼의, 그걸 뭐라고 그러죠? 텐트도 아니고…….

○ 김미리 위원 방갈로도 아니고 방갈로는 멋있기나 하죠.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냥 포로수용소 같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지원이 없을까요? 차라리 아예 멋있는 텐트를 지어서 하는 게 낫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안이 없습니까? 저희는 하나만 봤지만 학생야영장이 지금 6개인가 있다면서요?

○ 김미리 위원 명칭의 변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학생야영장, 야영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 걸로 보여요. 야영장이면 방갈로 같은 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어차피 용도는 학생수련원 같은 용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예산을 투자하셔서, 향후계획이 아직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시더라도. 지금 거기 가면 폐허 같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아이들을 인솔하고 간 교사들 숙소는 좋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위주로 하시되 아이들이 가서 학생과 교사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구성도 해 주시고 좀 더 야영장다운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만들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네,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추가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민주시민교육과 인권센터의 학생인권옹호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 김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성평등 전담조직이 없잖아요?

○ 김경희 위원 인권옹호관이, 지금 성 관련해서 하는 옹호관이 1명이죠?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성평등 관련한 또 성폭력 관련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들처럼 전담조직을 조직개편 시에 반영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감사관실 감사하면서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김경희 위원 제가 여쭤본 거에 답변을 해 주세요. 성평등 전담조직을 만들 필요성에 공감하시냐 하는 겁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시에 반영하실 수 있으시겠죠?

○ 김경희 위원 아니, 국장님 꼭 필요하다고 어필을 하셔서 확보하셔야죠.

○ 김경희 위원 꼭 만드시길 바라고요. 스마트폰 이용교육 및 진단조사결과,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스마트폰 관련한 이용교육을 하고 있다는 자료는 없어요. 예방교육 또 진단 이러한 부분들만 있는데 그런 것들 못지않게 아까 엄교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폰을 과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만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용함에 있어서 중독되거나 그런 부분이 문제인 거잖아요. 일종의 컴퓨터인데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교육들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운영지원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몽실학교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부서에서 몽실학교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많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조직개편안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네, 고양에 예지숲 새로 오픈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몽실학교하고는 다른가요? 담당부서가 어디세요?

○ 김경희 위원 네.

○ 김경희 위원 일종의 몽실학교라고 보면 되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님.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평생학습도서관을 하는데요. 보니까 학교별로 도서구입비가 있는데요. 도서구입비가 일괄적으로 학교별로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1,000만 원대에서 1,500만 원대,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연초 되면 그냥 의례적으로 구입하는 건 아닙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도서자료 중에서 비도서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도 보면 카세트테이프 있고 비디오테이프 있고 그런데 레코딩하는 녹음재생기 그런 거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런 거를 지금도 그냥 장서 채워놓은 전시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세대에 맞게끔 새로운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마을공동체단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꿈의학교 발표하는 데를 갔는데 거기서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에 보니까 꿈의학교에서 아이들이 만든 책이에요. 보면 글, 그림 해서 저작권도 이 아이들한테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 아이들한테 자부심이 되겠습니까? 본인 책이 하나 있는 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꿈의학교가 한 2,000개 됩니까? 얼마나 되죠?

○ 박세원 위원 계속 늘릴 거죠?

○ 박세원 위원 잘 된 거는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해 주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꿈의학교 간담회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운영하시는 분들의 불만 두 가지, 알고 계시죠? 회계랑 강사비, 내부강사비랑 외부강사비.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제일 많이 나오는 불만이니까 꼭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외부강사비나 내부강사비 그것도 잘 한번 보셔서 방법이 없나 고민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교육2국장님.

○ 박세원 위원 자료요청을 제가 미리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면 또 직원이 야근하셔야 되니까. 11시까지 교육2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에 중복으로 위원회에 선임되신 분. 양식을 알려드릴게요. 이름, 현 직업, 위원회명, 수당 해서 1개 이상 중복으로 위원회에 선임되신, 교육2국만입니다. 해서 11시까지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하면서 두 기관이 둘 다 정보기획부가 있고 그 밑에 문헌정보담당, 학교도서관지원담당 똑같이 있는데 중복업무 아니냐 그러면서 더 덧붙인 게 이게 자리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서를 놔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두 기관이 하는 일이 문헌정보담당하고 학교도서관지원담당하고 뭐가 틀리죠, 두 기관이?

○ 박세원 위원 아니, 둘이 학교도서관지원담당 똑같아요. 경기평생학습관이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중앙도서관 어디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북부, 남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조직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관에 맞는 조직을 다시 개편하라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거는 100%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럼 지금 개편을 해야죠, 똑같은 일을 하는 걸. 이거 얼마나 됩니까, 평생학습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거리가? 문제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산하단체도 개편하십시오. 조직을 없애지 말고 평생학습관에 맞는 조직으로 바꾸십시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 박세원 위원 개편하실 거죠?

○ 박세원 위원 아니, 교육2국 담당 아닙니까, 둘 다? 하실 거죠?

○ 박세원 위원 저는 단답형을 좋아해서.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 빨리 끝내기 위해서 조금만 더 하고…….

○ 위원장 조광희 어째 하루 종일 하네, 몇 분 드릴까요?

○ 박세원 위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5분 더 드려요?

○ 박세원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도서관, 내년부터 사서 2년 동안 전 학교 다 배치합니까?

○ 박세원 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죠?

○ 박세원 위원 그럼 학교도서관에 장서가 보통 몇 권 정도 있어야지 평균 정상적인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권 정도 있어야 될까요, 대략? 평생학습과장님, 보통 도서관이 몇 권 정도 있어야지 제대로 도서관 기능을 할까요? 학교도서관이요. 내년에, 2년 동안 사서도 다 채용하는데 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렇죠. 1만 5,000권이나 2만 권 있어야지 사서가 채용되더라도 그분들이 와서 제대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우리가 전쟁터 갔는데 돈 없다고 총만 주고 총알 안 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2017년 신설학교 학교도서관 보유현황을 봤는데 평균 보유권수가 한 7,000권 됩니다. 그리고 5,000권 미만이 11개 교입니다. 여기에는 2016년 개교 학교도 있고 2017년 개교 학교도 있습니다. 이 대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사서 뽑아 놓고 책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돈 없다고 총만 주고 총알 안 주고 전쟁하라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 문제. 내일 종감 때 여쭤볼 테니까 이 신설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추가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교육2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담당공무원께서 최근 3년간 관내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자 현황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지역별로 받아서 한번 제출해 준다라고 했고요. 이 부분 한 번 더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중에 최근 3년간 사교육비 경감 추진대책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 이 부분 한번……. 질의했던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제가 요청했던 걸 받았었는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걸 잘 보시면 현재 2015, 2016, 2017. 2017년도를 보게 되면 26만 8,000원 해서 단가가 지금 나와 있고요. 현재 솔직히 잘 보시면 1인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초ㆍ중ㆍ고를 잡았을 때 고등학교가 여전히 높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중학교는 가면 갈수록 감소가 되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추진을 할 때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비교해서 연계를 지어서 우리가 늘 말을 하긴 하는데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했던 꿈의학교든 뭐든 이런 부분이 많이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드러나는 결과 치에 대해서는 사교육 경감은 여태 잡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만 사교육, 사교육 하면서 유치원에만 너무 신경이 몰입돼 있는 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2012년도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께서 했던 그때 단가가 아마 26만 9,000원 꼴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시대가 4년이 지났기 때문에, 6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조금 편차의 단가부분 상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드러난 사교육 참여율 또한 여전히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실용성이 아직까지 미지수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지적해 보고 싶고요. 지금이나 4년 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고 사교육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도교육청 내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체라든지 TF팀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요. 한번 대답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이제는 모색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현재 사교육, 유치원이나 감사관 쪽도, 어디 교육 쪽도 다들 바쁜 것은 알고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지금 현재 살아가는 현대사회가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다가 사교육비로 인해서 주저앉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 그래서 꼭 민관협의체라든지 TF팀을 구성해서 눈으로 드러나는 것, 경기교육이 진짜 학생중심, 현장중심이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학교교육의 사교육 영향평가를 한 번 더 실시했으면 좋겠고. 학교의 유형별이라든지 사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서 사교육적인 유발요인을 진단해서 적절하게 진단에 대한 결과를 가져왔으면,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학교 이후에 인근 학교끼리, 서로 방과후학교끼리 운영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개방형 방과후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추진한다면 충분히 사교육 절감은 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걸랑요.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추가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추가보충질의를 김경희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외국어교육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교육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특성화교육과. 홈페이지로만 있는 건지…….

○ 김경희 위원 홈페이지로만?

○ 김경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교수학습자료 공유하고 사례 공유하고 그게 주 내용인 것 같아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콘텐츠는 누가 게시를 하나요? 게시자료 작성자가 누구예요?

○ 김경희 위원 그럼 교사들 중에서…….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거는 알고 있고요. 내용을 누가 작성해서 올리냐고요?

○ 김경희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게시자. 자료 게시자.

○ 김경희 위원 정기적으로 자료를 올리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방문자가 너무 적어서. 1년에 1만 건, 1만 5,000건, 재방문까지 해서 그 정도 되는데 1년으로 치면 교원 수에 비해서 너무 적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 처음에 만들 때 얼마나 들었습니까?

○ 김경희 위원 운영비도 모르시고?

○ 김경희 위원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에 교권침해 관련한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있는데 교권에 대한 부분도 침해사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최근 3년 정도 예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결과요.

○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번 한 분도 이석 없이 같이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속기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제2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업무에 대한 총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