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최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광명소방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갑철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최준 광명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일선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1반, 감사2반으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며 오늘부터 11월 10일 수요일까지 감사1반은 평택소방서를, 감사2반은 광명소방서를 시작으로 총 12개 소방서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곳 감사장에는 경기도의회 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의정모니터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최준 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 광명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2반장 최갑철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최준 서장이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최준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것을 좀 순서를 바꿔서 업무보고 전에 자료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료를 먼저 요구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업무보고서 15쪽에 있는 그 내용대로 비닐하우스 2,435개소 전수조사하셨다는데 그 조사내용하고요. 그리고 특히 주거용 193곳 이거 주소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이외에, 주거용 이외에 판매시설이나 물류시설, 기타 여러 가지 시설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실태조사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김용찬 위원님 자료요구하셨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체 감사현황 있을 거예요. 금년도 것만, 2021년도 자체 사무감사 현황의 결과를 좀 주시고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좀 주시고요.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그거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는지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어긋나서 나가서 건물들의 불법행위들을 조사한 것들이 있어요. 과태료 관서별, 광명소방서의 소방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가 되겠죠. 징수현황에 대해서 금년도 거, 그거는 지난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거 그렇게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행 중 언제라도 말씀 주시면 자료요구를 하도록 시간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준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서가 미리 위원님한테 배부가 되어서 위원님들도 많이 숙지한 점을 감안해서 중요한 목록만 되도록 짧게 한 10분 이내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 감사2반장 최갑철 최준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의용소방대장님, 센터장님, 구조구급대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현장근무를 위해서 각 임지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퇴장에 앞서 의용소방대장님, 센터장님, 구조구급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지금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이 없나 본데, 다음은 그러면 남성ㆍ여성의용소방대장님께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그동안 불편했던 점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진명 남성소방대장님 나오셔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감사2반장 최갑철 우리 여성소방대장님.

○ 감사2반장 최갑철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용소방대장님, 센터장님, 구조구급대장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현장근무를 위해서 각 임지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최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서를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서장님 이하 우리 소방관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이나 환경을 보니까 평소 우리 지역구의 오광덕 위원님께서 저희 상임위에서 광명소방서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시설이나 장비 예산에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 크게 시설환경은 큰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 주시고 운영해 주신 데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우리 구급대원들 코로나로 인해 출동하고 거기서 휴게공간과 또 폐기물 처리하는 그 과정을 잘 봤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볼 때 출동을 구급대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 유형이 일반환자들을 처리하는 긴급구조가 있고 또 코로나로 의심되는 또는 확진된 그런 코로나 확진자 두 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차량은 똑같은 구급차량이죠?

○ 김원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뉴스에도 한번 보도된 적 있는데 고열이 나고 숨이 가쁘고 이게 일반 응급의 형태도 될 수가 있지만 코로나 증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부, 수원에 있는 경기도 재난본부에서 출동 지령을 받는 거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구급대원이 그 명확한 상황을 모르고 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일반적으로 코로나 환자일 경우라고 할 경우에는 구급차에 비닐로 래핑을 하더라고요. 또 소독을 하고요. 이게 평균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김원기 위원 4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일반, 코로나 의심 증세 그런 환자를 일반적으로 운송을 한다면 40분의 시간이 여유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정말 심정지에 가까울 정도로 긴급한 그런 코로나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정확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알았더라면 그냥 출동할 텐데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4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닐로 래핑을 하고 이미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그 환자는 사망을 해 버렸죠. 그러면 광명소방서에서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출동한 구급차량의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 김원기 위원 전혀 예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 김원기 위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중에는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런 상태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형태로는 크게 표시도 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구급대원은 현장에 있는 환자와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죠?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그 환자가 긴급을 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환자와 사전에 통화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도 준비가 돼 있나요?

○ 김원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셔야만이 환자가 심정지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광명소방서의 전체적인 직원분들의 백신 예방접종률 100% 되나요?

○ 김원기 위원 사전에 기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시겠죠?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의 접종률은 몇 %나 되나요?

○ 김원기 위원 정확히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직원들은 어느 정도 서장님의 관리하에 있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은 관리의 밖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화재나 구급이나 또 여러 가지 대형사고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들도 같이 활동을 보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의용소방대원에게도 백신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차후에 그 관련 부서에서는 그 내용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소방관들을 돕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분들이 접종이 안 되어 있어서 확진율을 높여버리는 일이 발생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꼭 좀 준비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우리 광명에서 보면 이제 건축물 대상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1급, 2급 등수 해서.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고층 건물이 제일 높은 게 몇 층짜리가 있나요, 빌딩이나 아파트가요?

○ 김원기 위원 그럼 m 수는 몇 m여야 되죠?

○ 김원기 위원 120m요?

○ 김원기 위원 한 층을 3m로 계산해서 43층이면 몇 m가 나옵니까?

○ 김원기 위원 140m.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고가차가 있죠. 이게 몇 m죠?

○ 김원기 위원 53m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 김원기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들어서 고층 아파트와 고층 빌딩이 막 늘어서는데 이런 소방대상물을 관리하면서 고가사다리차가 직접 화재 진압할 수 없는 영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고가사다리의 영역을 벗어난 층수의 건물은 대충 아파트하고 빌딩하고 얼마나 되나요?

○ 김원기 위원 어차피 장비는 현재 없는 거죠? 그 건물을 관리할 만한.

○ 김원기 위원 왜냐하면 자체적인 소화전이라든가 스프링클러라든가…….

○ 김원기 위원 그걸로 대체하고 긴급 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 김원기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높이 이상의 화재에 대비해서 소방고가차를 70m급 이상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서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단 한 명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를 꼭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광명소방서가 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김원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질의하시는데 해당 되시는 질의 내용에 서장님이 숙지가 안 된 부분들은 바로바로 전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남양주 출신이고요. 코로나와 또 싸우고, 둘러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나 또 특히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안전체험관이죠. 소규모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 남양주도 도농복합 형태의 도시인데 광명도 보니까 도농복합 형태의 도시예요. 보니까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되고. 그래서 소방대상물이 이렇게 도시와 시골, 여기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좀 적응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예컨대 대형 차량이 시골길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소형 차량이나 이런 걸 잘 갖추고 있는가요?

○ 윤용수 위원 대형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이라든지 또 구도심은 대형차가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농촌 길, 그러면 지금 그 정도의 장비로 우리 광명소방서에서는 어떻게 대처가 됩니까?

○ 윤용수 위원 적정하다 이 말씀이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조직력 차원에서 좀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소방의 3요소 하면 인력과 장비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장비나 물보다도 인원이 충분히 있어야만 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원을 보니까 총계 328명이고 의용소방대 112명, 보조인력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7명이 과부족이거든요. 그렇죠?

○ 윤용수 위원 그리고 이런 과부족에 앞서 보니까 계급 간의 차이가 굉장히 편차가 커요. 반드시 정원과 현원의 인원 조합이 맞아야 되는 건 아닐 건데 지금 보니까 소방사 같은 경우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소방장이나 소방위 같은 경우는 많고. 이거는 인사 적체인 것인지 아니면 이동이 적절치 못한 것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마 소방사 같은 경우는 신규 인원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것이죠?

○ 윤용수 위원 이러한 상황이 어떤 업무의 지시라든지 또는 조직력에 지장이 있는 건 없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러나 계급은 어떤 직위와 관련이 있는 건데, 물론 직위와 계급은 다릅니다. 지금 업무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과부족 인원이 17명인데 내년에 신규 임용이 되면 이게 다 메꿔집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럼 이 과부족 속에는 신규로 받을 인원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병가라든지 또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이 반영돼 있는가요?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공백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 25명 정도가 부족한 그러한 상황인 거죠?

○ 윤용수 위원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광명소방서에서는 인원의 부족이 좀 있고 물론 정원을 다 넘을 때도 있고 좀 부족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어떤 과부족이 있다고 하면 당분간은 업무에 지장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조가 교대 업무는, 물론 행정인원은 교대 근무는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현장이나 교대 근무를 할 부서가 지금 어떤 형태로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3조 3교대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근무 방식입니까?

○ 윤용수 위원 팀으로 돌아가면 3조 2교대가 될 것이고 팀을 이루지 않고 개별적으로 인원조정이 되다 보면 팀이 아닌 그냥 개별방식의 조가 돌아갈 건데 팀으로 돌아가는 형식인가요?

○ 윤용수 위원 팀별로?

○ 윤용수 위원 조가 나눠져 있고 팀 단위로 움직이는, 현장에서는 팀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팀 단위의 조가 3조 2교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야간 근무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피로도라든지 이런 게 감안이 돼서 편성되는 건가요, 좀 어떤가요? 3조 2교대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 5일 근무일 거 아닙니까, 둘 다. 그렇죠?

○ 윤용수 위원 그럼 한 주는 주간 ‘야비 야비’ 형태.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런 야간 근무가 많아지다 보면 물론 야간에 출동하는 횟수가 적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쉴 수도 있는데 화재라는 것이 꼭 낮에만, 주간에만 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야간 근무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휴식방안 또는 적절한 시간의 어떤 조화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가수면도 취할 수 있고 다만 출동태세 대비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 윤용수 위원 저희가 3조 3교대로 가거나 4조 2교대 내지는 3교대로 가게 되면 보통 인원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합니까, 광명에서?

○ 윤용수 위원 현재 50명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거죠?

○ 윤용수 위원 그럼 35개 소방서가 좀 유사할 건데 굉장히 부족한 인원이라는 거죠.

○ 윤용수 위원 그건 우리 본부에서 해야 될 얘기 같기는 하네요.

○ 윤용수 위원 국가에서도 쭉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만 저희가 국가직이 되면서 이제 인력에 대한 문제를 저희 도에서만 다룰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어서 PTSD 문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소담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 윤용수 위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주 좋은 곳인데요. 지금 우리 소방서에서는 소담센터를 활용하기에는 좀 멀 것 같고, 활용해도 되지만 쉽지 않을 것 같고. 여기 지금 ‘휴’라는, 아까 위탁으로 해서 매주 상담사 한 분씩 오셔서 상담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럼 보통 하루에 몇 명씩 상담이 이루어집니까?

○ 윤용수 위원 그리고 또 위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담사가 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경미한 경우. 조금 중하다 하는 경우는 다른 위탁기관에 혹시…….

○ 윤용수 위원 그 선택이 가능합니까?

○ 윤용수 위원 선택이 가능합니까?

○ 윤용수 위원 분당서울대병원에 가도 되고 주변의 병원과 MOU 체결이 돼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런데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미한 경우는 상담하고 어떠한 갈등이 있다면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고민이 있다면 그런 걸 통해서 해결이 돼야만 우리 조직력이 강화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상담을 통해서 좀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계량화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분위기가 좀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자체 내에서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 윤용수 위원 동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지요?

○ 윤용수 위원 동료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 윤용수 위원 서로 간의 어떤 얘기를 하고 이해하고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전에 아까 우리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경기도 35개 소방서 및 재난본부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전부 다 해서 백신접종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1부씩 다 놔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요. 일단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서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업무보고서 12쪽 보면 현장중심 맞춤형 안전 컨설팅 추진내용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8곳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 김용찬 위원 서장님,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불법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말하는 거죠? 비닐하우스에 주거를 할 수 없잖아요, 건축법에. 그렇죠?

○ 김용찬 위원 그 내용을 좀 제대로 알고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불법 비닐하우스, 주거용 불법 비닐하우스를 말하는 거겠죠?

○ 김용찬 위원 이런 곳이 많나요?

○ 김용찬 위원 192개요?

○ 김용찬 위원 주로 이렇게 불법적인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뭐 농지법 위반 기타 하우스의 판매시설, 물류창고, 기타 여러 가지 시설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용찬 위원 서장님, 여기 내용 보면,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파악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요. 193개소. 그리고 2,242개소는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 김용찬 위원 서장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10월 31일 날 화재사건이 일어났죠?

○ 김용찬 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 김용찬 위원 네, 엊그저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 김용찬 위원 거기 화재사건 난 데가 어디죠?

○ 김용찬 위원 그게 비닐하우스인가요? 일반 비닐하우스인가요?

○ 김용찬 위원 안 가보셨죠, 현장에?

○ 김용찬 위원 비닐하우스에다가 물류창고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 김용찬 위원 그게 정상적으로 일반 비닐하우스인가요?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곳이 많죠?

○ 김용찬 위원 서장님, 7월 달에 부임하셨죠?

○ 김용찬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업무파악이 전혀 안 돼 있고 본 위원이 질문할 때도 보면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노온사동 일대하고 가학동 일대하고 이렇게 잘못된 용도변경 그리고 창고, 사무실, 판매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몇 개가 되는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몇 곳이 되는지.

○ 김용찬 위원 조사를 했으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용찬 위원 우리가 소방대상물이 있죠?

○ 김용찬 위원 소방대상물 중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또 따로 분류돼 가지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종교시설, 판매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센터, 물류창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해야 되고. 아까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조금 전에. 이 사실을 안 것도 어제 알았어요. 계속해서 화재가 일어나고 작년 9월 29일 날도 노온사동에서 물류창고 화재 일어났죠?

○ 김용찬 위원 알고 계세요?

○ 김용찬 위원 헬기 4대 떠 가지고 끄고.

○ 김용찬 위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서장님은 잘못된 게 우리 지역에, 내 관할 서에 이게 잘못된 게 몇 개가 있는지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용찬 위원 서장님, 광명대로 좌측에 쭉 가다 보면 도자기 팔고 뭐 하고 그런 거 다 정상인가요? 그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불법건축물이에요. 그거 소방서가 다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비닐하우스는 특성상 잘 아시죠? 화재가 발생하면 그냥 뭐 주변 일대가 다 전소되고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몇 곳인지 파악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 김용찬 위원 아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내용상으로. 노온사동하고 지금 가학동에, 여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농림지역 같아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비닐하우스랑 농업용 그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 중간중간 제대로 된 창고 형식으로 지은 건축물도 그것도 물류창고인가요? 그것도 버섯재배사를 불법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버섯재배사 이외에는 쓸 수 없는데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노온사동에 서장님, 오늘 행감이 끝나면 한번 그 논두렁길로 가보셔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 김용찬 위원 한 곳에 화재가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다 그냥 쑥대밭이 될 것 같은, 그런데도 지금 서장님은 그걸 일일이 다 관리감독하셔야 될 입장인데도 하지 않고. 소방대상물이 아니죠? 아니, 지금 이게 불법건축물이니까 파악이 잘 안 되고 계신 건가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다 대상물이죠?

○ 김용찬 위원 대상물인데 소방대상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일대에 있는 물류창고 불법으로 쓰고 있는 비닐하우스들은 면적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냥 뭐 비닐하우스 안에 박스, 물류창고처럼 그냥. 그런 걸 일일이 조사하셔 가지고 불법이, 소방법에 위반이 되고 그러면 다 고발조치하고 어떤 적정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용찬 위원 서장님! 문제가 되는 건 7월 달에 부임하셨는데도 지역의 소방대상물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지 않고, 일단은. 10월 31일 날 대형화재가 발생했는데도 현장에 가보시지 않았다는 게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 김용찬 위원 제가요, 일단은 자료 오늘 지금 못 받아서 그러는데 그 자료 다 가져오시고 그리고 재난본부 행감 할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제가 재난본부장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에 일단 화재가 발생하거나 인근 지역에 화재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화재를 예방해야 되고 예방캠페인, 기타 예방을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죠, 소방서가?

○ 김용찬 위원 그러면 한 번이라도 그 근처에 가서 판단을 해 가지고 물류창고를 경영하시는 분이, 우리가 무슨 소방이 건축법 위반이나 기타 어떤 거 위반에 대해서, 소방법 위반은 엄연히 우리가 관리ㆍ단속 대상이지만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런 불법 사용 용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공직자는 불법을 보면 그걸 반드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광명시 건축과나 아니면 농지과나 이런 데 ‘이 상황이 이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소방이 너무 힘들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용찬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노온사동하고 가학동하고 거기가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화재가 바람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있어 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화염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볼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광명시청하고 그리고 우리 광명소방서하고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만에 하나 큰 화재로 발생하면 그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도 안 돼 있고 지금 소방대상물에 대한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여기다가 무슨 몇 개 조사하고 했다. 비닐하우스, 주거용 비닐하우스라는 개념은 없어요. 주거용 불법 비닐하우스예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사건 나서 사망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1년에 몇 번씩 나오잖아요. 저기에서도 나왔었고, 부천에서 나왔었고. 그거에 대한 예방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너무 심각해요. 제가 여기 도착하기 30분 전에 현장방문해서 그 동네 전체 돌고 왔어요.

○ 김용찬 위원 기타 고발조치하시고. 서장님! 처음엔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건축 준공이 끝났어요. 준공이 끝났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옆에 처마밑에 좀 달아매 가지고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 김용찬 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조금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작정하고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주로 다치는 사람들은, 아주 작정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하지 않고 그리고 조금 내가 장사하면서 저기 무슨 음식점 하면서 내가 피치 못하게 좀 달아매 가지고 하면 소방법 걸린다고 그래서,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양반들한테 과태료 매기고 뭐 하고. 이런 거부터, 그런 거보다 이런 걸 더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타 나중에라도 과태료나 벌금을 내고 나서 양성화하는 조치도 있지만 심하게 할 게 아니라 그런 건 좀 어떻게, 뭐 봐준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혹하고 애시당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파악도 안 됐고. 안 그렇습니까?

○ 김용찬 위원 재난본부 행감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료 그때까지 보내주시고요.

○ 김용찬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번에 노온사동 화재현장 아시죠?

○ 김용찬 위원 노온사동 몇 번지야, 563-1번지요. 노온사동 563-1번지예요, 화재 난 데가요.

○ 김용찬 위원 이 화재 난 번지의 건축물이, 비닐하우스가 아까 조사 대상 2,400몇십 개 거기가 뭐로 포함됐는지 그 내용까지 명확하게 해 가지고 보내주세요.

○ 김용찬 위원 이거는 재난본부 행감 할 때 제가 재난본부장한테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장님! 주거용 비닐하우스 이게 화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돼서 인사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저도 아까 오전에 좀 둘러봤는데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기존의 점검의 기본 틀을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 계획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계획 세워서 그거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겨울철 동계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 소영환 위원 화재의 취약성에 상당히 노출되는 계절인데요. 지금 요양원이나 복합물류창고 이런 데 취약지역, 위험물 시설 이런 점검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 소영환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을 못 하지만 사실 불이 났을 때는 가장 취약한 지역이 요양병원 이런 데 아닙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러면 훈련을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는 안 하시나요?

○ 소영환 위원 꼭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진짜 불났을 때 큰 사고로 번지는 걸 저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알면서도 예방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코로나도 좀 완화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취약지역을 좀, 계층이나 이런 데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 주신 거 보니까 구조활동하고 구급활동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 소영환 위원 이유가 있나요, 늘어난 거에 대한?

○ 소영환 위원 지금 구급하는 인원이 몇 분으로 구성돼 있나요?

○ 소영환 위원 지금 출동을 하게 되면 몇 명이 출동을 하고 있어요?

○ 소영환 위원 3명이 출동을 거의 못 하는 거 아니에요? 2명 내지 3명이죠, 지금?

○ 소영환 위원 사실 소방서에서 인력은 모자라지만 지금 이 구급이 법적으로는 3명이, 운전기사 1명에 구급요원 두 분으로 해서 출동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소영환 위원 조사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최하위예요, 전국에서. 이거 본부에서 따져야 될 문제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건의하시거나 그런 적은 있으세요?

○ 소영환 위원 이게 법적으로는 3인이 출동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는 거의 한 77%가 지금 2인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실태조사 나온 거 보니까.

○ 소영환 위원 3분의 1 정도가요?

○ 소영환 위원 이게 광명소방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소방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부에 다시 또 질의하겠지만 항상 불안하잖아요. 지금 오늘 보고받은 거에 의하면 아직 폭행사건은 없더라고, 다행히 여기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3인이 출동해야 환자도 안전하게 조치도 취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서장님도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21년도 2월에 보니까, 언론보도 보니까 소방청에 소방분석제도과장, 소방준감이 첫 여성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 소방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관리직에 간부 계신가요, 혹시 여성분이?

○ 소영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직원은 여성 비율이 몇 % 정도 되나요?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분, 관리직에 거의 남자인 것 같아요.

○ 소영환 위원 관리직부터 해서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인력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 소영환 위원 여성분들이 40∼50대에서 이렇게 또 현장활동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 소영환 위원 남성분도 그렇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나 싶은데.

○ 소영환 위원 그러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나간 얘긴데 소방청에서 감사원의 감사 받아서 교부세 규정 외로 사용해서 경고받은 적이 있죠?

○ 소영환 위원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물품 구입으로 해서 구입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없나요? 이거 1건입니까?

○ 소영환 위원 교부세는 안전장비 구입 이런 쪽에 쓰게 돼 있고 근데 이게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가서 지적당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장비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행감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디는 넘쳐흐르고.

○ 소영환 위원 광명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모품 관리에 있어서 모자라는 건 없습니까? 제가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가평인가 거기는 랜턴이 수십 개가 없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 어디는 막 남아돌고 그러는데 여기 광명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소영환 위원 소모품 관리대장을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재고에서 남는 부분, 모자라는 부분 그걸 좀 해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 뒤에 계신 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제출 좀 당부드리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에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서장님. 먼저 시민의 건강과 정말 재난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신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의 전에 남성ㆍ여성의용대장님께 위원장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시냐고 질문을 드리니까 “우리 광명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광명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임위가 안행위라 광명소방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광명소방서는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대 소방서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시설이나 이런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람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직원분들, 대원분들 복무와 복지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직원식당 운영하고 계시죠?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는 도 지원 예산으로 나가는 건가요?

○ 오광덕 위원 현재 몇 분 정도 근무하시죠, 일하시는 분들이?

○ 오광덕 위원 교대 근무하시는가요?

○ 오광덕 위원 정확히 몇 분 정도 근무하시죠? 담당, 아시는 분 있으시면…….

(관계공무원, 광명소방서장에게 개별설명)

○ 오광덕 위원 일곱 분이 근무하시는군요. 그러면 그분들 급여는 예산에서 지원되고?

○ 오광덕 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3교대잖아요. 3교대죠?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은 몇 끼 정도 여기서 식사를 하시나요?

○ 오광덕 위원 하루에. 하루에 몇 끼 정도? 두 끼, 세 끼 다 드시나요? 직원분들.

○ 오광덕 위원 내근은 한 끼.

○ 오광덕 위원 점심만 드시고.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식대료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전부 개인이 식사비를 내는 건가요,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 오광덕 위원 한 끼에 얼마 정도 부담합니까?

○ 오광덕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개인이 부담을 하는 건가요?

○ 오광덕 위원 똑같습니까, 31개 시군이?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현장을 둘러봤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는 현장에서의 체력을 제일 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단련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2층에 체력단련실은 잘돼 있어요.

○ 오광덕 위원 잘돼 있고, 저도 시설을 이용해 봤었는데 굉장히 잘돼 있고. 아까 현장을 돌면서 저기 풋살장 있잖아요? 풋살장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폐쇄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 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해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는 젊은 대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 오광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 풋살장에서 운동하고 싶은 욕망이 대단할 겁니다. 그동안 한 1년 이상을 못 해서. 언제쯤 개방하실 계획인가요?

○ 오광덕 위원 근데 서장님, 저기 풋살장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를 한다는 건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일반 시민들이 봐도 그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저기는 직원들 체력단련장으로 원래 사용했던 데고 저기다가 주차장을, 아예 풋살장을 없애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한다면 몰라도 저건 제가 봐도 너무나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 부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 오광덕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광명소방서의 인원은 좀 어떻습니까? 부족한 상태입니까, 지금 인원으로?

○ 오광덕 위원 현장 출동인력에 대해서는 좀 어떱니까, 부족한 편입니까?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광명도 아마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 오광덕 위원 올 12월에 이게 완공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 오광덕 위원 내년이요?

○ 오광덕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오광덕 위원 그게 내년 12월이라는 말인가요?

○ 오광덕 위원 올 12월이죠?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시가지 개발로 인해서 안전센터가 신축됐잖아요?

○ 오광덕 위원 신축 이후에 사용을 해 보시니까 거기에 대해 좀 부족한 점이 있나요? 새로 또 개선해야 할 점이나.

○ 오광덕 위원 어쨌든 지금 신도시가 새롭게 또 들어서다 보면 새로운 센터도 들어서야 되고 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을 미리 준비하셔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해 주시고 방금 또 우리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김용찬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전형적인 도농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농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 노온사동이나 가학동이나 학온동 쪽에는 불법 비닐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서장님께서 지금 오신 지가 벌써 한 5개월째 돼 가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다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화재가 크게 발생됐었는데 거기 현장에 출동을 안 하셨다고 하길래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장님.

○ 오광덕 위원 취임하시자마자 현황파악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특히 위험물에 대해서는.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하여튼 겨울철 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광명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겨울철 화재예방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오광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코로나19 상황에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 이상 대처하느라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뭐 광명에 우리 상임위의 오광덕 위원님이 큰 신장만큼 아주 큰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하여튼 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좀 안 좋은 상황도 여태까지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잘 소통하셔서 광명소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광명소방서 주요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재난약자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서 청각장애인용, 어르신용 이렇게 해 가지고 활동을 했네요?

○ 감사2반장 최갑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감사2반장 최갑철 지금도요?

○ 감사2반장 최갑철 타 소방관서에서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제작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서 화재취약지역에 안전환경을 조성했고요. 안전환경 조성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죠?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러니까 안전환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하셨냐고.

○ 감사2반장 최갑철 전통시장 2개소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거기는 뭐 이렇게 호스릴 소화전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했다는 얘긴가요?

○ 감사2반장 최갑철 또 한 가지는 아까 구급차, 아까 1층에서 구급차 소독구역 그다음에 구급대원 쉼터 설치하고, 그건 현장에서 봤는데 참 작은 공간에 진짜 필요한 시설을 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 세 가지 여태까지, 앞에도 좀 있기는 한데 세 가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런데 제가 어제 이걸 보고서 또 여기를 오늘 개별적으로 출발을 하고 그래서 위치도 파악할 겸 이 전체 현황을 한번 광명시에서 둘러보려고 광명소방서 홈피를 방문했어요. 홈피를 방문했는데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 작년도, 작년도도 아니야. 재작년도 1월 2일 날 시작해서 4월 10일 날, 한 3개월 10일 정도 보도자료를 이렇게 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다음에 멈췄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하고 금년도 현재까지 제로야, 제로. 아무것도 없어. 한 해 내용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난 이거를 주요 성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본부에서 받긴 했는데 내부적으로만 하고 알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소통을 또 안 하시려고 하는 거고. 내가 알아서 잘하고 그냥 알 사람 알고 말 사람 말고 이런 거예요?

○ 감사2반장 최갑철 아니, 뭐 업데이트를 안 한 거예요, 전혀 이게 없어. 담당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 감사2반장 최갑철 출장 갔어요?

○ 감사2반장 최갑철 담당자가 있는데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보도자료를 낼 만한 게 없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 근데 본부에서 받았단 말이야, 제가. 굉장히 남들 안 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1층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내려가서 현장도 봤고 구급차 소독구역, 구급대원 쉼터도 설치했고. 왜 이런 것들을 안 알려요? 우리 식구들만 알면 되는 거예요?

○ 감사2반장 최갑철 다른 데를 이렇게 봤어. 또 다른 데 이렇게 소방시책 홍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여기만 그런가 또 다른 지역도 그런가 봤는데 다른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활발하게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점검을 좀 하세요.

○ 감사2반장 최갑철 매일매일 들어가셔서 좀 하세요. 시민들이 요즘 코로나라 공원이나 산책길 이런 데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보기에 싫은 것들이 있으면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의 알림방’ 해서 거기다 열어놨더니 좋은 정책, 지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소통하면서 일구어내니까 또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열어놓고, 없으면 마는데 대화의 소통창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하실 수 있죠?

○ 감사2반장 최갑철 오늘 서울시에서, 요소수 알죠?

○ 감사2반장 최갑철 요소수 품귀에 대비해서 비출동 소방차량 운행 중단을 지시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확보가 돼 있나요?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래서 본부하고 35개, 이것도 마찬가지 35개 소방대 소방차, 구급차 요소수 확보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코로나19 대응 활동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 끝나고 이후에 다시 추가로 보고받기로 했는데 혹시 코로나 감염물품이라든가 코로나 관련된 물품수급이 원활한가요?

○ 감사2반장 최갑철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 감사2반장 최갑철 각 센터장님들한테 내가 몇몇 물어봤더니 심지어 마스크도, 이건 일반 마스크가 아니라 우리 이거 쓰고 있는 마스크 수급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센터장님의 판공비 갖고 그걸 직원들한테 사준다는 얘기가 들려서.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감사2반장 최갑철 그 항목에 맞게 점검을 잘하셔서 쓰셔야 돼요, 돈이라는 거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다른 항목의 돈을 갖고 유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센터장님 활동비 갖고 마스크 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 감사2반장 최갑철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걸로 내려보낸 건데 그런 거 갖고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 감사2반장 최갑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광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가 비교적 골든타임이 굉장히 상위권 안에 들어요, 그렇죠?

○ 감사2반장 최갑철 도로사정이 낫다는 얘기겠죠?

○ 감사2반장 최갑철 도로사정이 낫다는 얘기겠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출동시간이, 골든타임이 비교적 순위 안에 들어가서 도로사정이 그 정도, 그만큼 낫다는 얘기 아닌가요?

○ 감사2반장 최갑철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늦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로사정이 나으니까 지금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골든타임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미 진행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관장들하고 대화는 좀 해요?

○ 감사2반장 최갑철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 거예요?

○ 감사2반장 최갑철 발주는 했어요?

○ 감사2반장 최갑철 발주는 했어요?

○ 감사2반장 최갑철 여기도 지금 3기 신도시 발표도 하고 점점점점 인구도 늘어나고 해서 교통체증이 앞으로 일어날 걸 예상해서 실질적으로 연구원에서 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골든타임을 당긴다고 결론이 나와서 진행하는 거예요.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골든타임이 좀 앞섰다 하더라도 미리 예방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기관장들하고 소통을 해서 연내에, 이거 아까 보니까 금년도 12월 중에 착공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뭘 한다는 거예요?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래요. 하여튼 앞서가는 소방행정도 좀 잘 계획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광명소방에 좀 더 계획 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세밀하게 계획해서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러면 본질의가 다 끝났고 이제 보충질의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에 좀 못 하신 분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서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조금 전에 자료는 잘 받았고요. 자료가 좀 미비하지만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2,435개소 중 193개소가 주택 용도로 쓰고 있죠? 불법주택 용도로.

○ 김용찬 위원 서장님, 이런 분들은 어떠실까요? 오갈 데 없어서 주택에 사시는 분들. 생활고에 시달리고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일 거라고 예상이 돼요.

○ 김용찬 위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는 보상을 염두에 두고 불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 김용찬 위원 이분들한테는 소화기 지원사업 등 이런 거를 통해서 소방예방의 컨설팅이나 이런 쪽으로 가셔야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나머지 2,242개소에 대해서는 조사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 김용찬 위원 여기 2,242개소 중에 용도에 맞게끔, 농업용이면 농업용, 버섯재배사면 버섯재배사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양반들은 소방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 김용찬 위원 그걸 배제하고 나머지 제가 보기에는 수백 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한 500~600개, 글쎄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런 거를 전수조사하셔서 이게 대형화재 시에 우리가 또 대응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 김용찬 위원 화재가 발생했는데 바람이라도 불어봐요. 그전에 고성 화재 때 고성군 전체가 다 그냥 불바다가 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네?

○ 김용찬 위원 가을철에 돌풍이라도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은 배제하고요.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류창고, 기타 판매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셔서 거기에 대해 광명시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적정한 어떤 소방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해 주시고 그 내용, 조사를 안 하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조사를 하셨다면 2,242개소 중 농업용 적정하게 적법절차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하셔서 조사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조사하지 않으셨으면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 김용찬 위원 서장님,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그냥 보여주기식 그리고 숫자 이렇게 써 놓으면 그냥 넘어가겠지 이런 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장님이 여기에 부임하셨으면 광명소방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책임지라고, 책임지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오셨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 정도는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본부 행감 때 제가 분명히 서장님 말씀드릴 거예요.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우리 최준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제출은 10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소방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