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김석철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2년도 예산심의 및 정보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박인태 연구개발국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최미용 기술보급국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홍동기 행정지원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조창휘 작물연구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원선이 원예연구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이영순 환경농업연구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정구현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박중수 소득자원연구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이기택 지도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김현기 기술보급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조금순 농촌자원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오늘 증인 중 이수연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하여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석철 원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원장을 제외한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부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석철 원장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농업기술원 김석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선인장페스티벌이 지금 제17회로 이루어졌는데요. 17회 동안 개최했던 장소, 예산 그리고 연인원, 관람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선인장 판매했던 내용이 집계된 부분이 있으면 주시고요. 또 외국에 수출관련 상담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성과가 있으면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사한 연속 행사가 있을 거예요. 다른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함께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국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소득자원연구소, 친환경미생물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 조직의 업무분장표, 같이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음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의 기구를 살펴보니까 2국 7개 과 3소 25팀이더라고요. 여기에 직렬이라고 하나요? 아니, 앉아서 계세요. 직렬이라고 하죠?

○ 진용복 위원 아니, 앉아계세요. 자료요구하는 거니까. 직렬을 포함해서 25개 팀까지 해서 좀 주시고요, 자료를.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도내 치유농장이 30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현황 좀 주시고, 그리고 2022년도에 60개소로 확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준비됐다면 요 자료까지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각 경기도 31개 시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농업ㆍ농촌 관련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 혹시 현황이 있으면 그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혹시 우리 농기원에서 농업환경자원에 관한 정보나 데이터 수집하고 하는 결과물들이 있나요? 지금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 정승현 위원 경기도 농업자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정승현 위원 그리고요. 선인장페스티벌하고 국화ㆍ장미페스티벌 하셨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거 혹시 홍보 팸플릿 있으면 하나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인영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국ㆍ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김석철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비 미확보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2020년에 12개 사업과 2021년에 14개 사업이 국비가 많이 미확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는 농업기술원에 국비 확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팜 확산 지원 같은 경우는 1억 6,000을 요구했는데 1억 5,000 그래서 93%를 했는데 실제로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미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21년에는 오히려 늘렸고 잘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사업 같은 경우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이나 스마트영농 체계 구축이나 신기술 보급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05억 원을 신청해서 확보가 52억이 돼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배정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됐고 그에 대한 향후계획까지도 됐는데 실제 21년에는 결국은 더 적게 신청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에는 실제 확보율이 56.8%, 그러니까 미확보율은 43.2%이고, 21년에는 확보율이 82.4%니까 미확보율이 17.6%, 수치상으로는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신청액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고 보수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확보가 됐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는데 신기술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액이 2020년에 105억을 신청해서 확보액이 52억입니다. 그래서 53억을 미확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확보율이 49.4%이고 그렇다면 2021년에는 실제로 미확보된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포함했을 때는 더 신기술 보급 관련해서 신청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105억이었던 전년도의 신청액이 73억으로 줄면서 확보액도 52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다른 사업에 대해서 100% 달성한 경우도 있겠지만 같은 사업군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책정을 하고 또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이제 도비 일몰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실제 일몰사업을 보면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농촌생활 활력화, 전문경영인 능력개발 이런 것들이 일몰로 없어졌는데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일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은 의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일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일몰이 됐는지.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일몰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목적이 달성됐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 구성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이게 일몰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했지만 결국은 시군에서 이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 그러면 이러한 시군 이양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결국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끝나는 사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군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곤충산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 같은 경우가 실제 적은 시간 그다음에 작은 공간에서 또 비용도 측면에서도 효과가 큰 미래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민경선 위원 네. 그러니까 식용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식용이 보급화가 늦어질 수도 있지만 미래 먹거리 수요의 가치가 크다고 보고 또 이러한 곤충산업들이 사료화나 사료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화분 매개, 체험, 관광 산업으로도 육성이 돼야 될 미래 먹거리라는 것이죠. 미래 먹거리와 관광자원이고 그다음에 또 여러 사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큰데, 환경적인 측면이 큰데 실제로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가 야심차게 2017년에 개원을 했죠? 센터 개소를 했죠?

○ 민경선 위원 그런데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가 지금 몇 명이 얼마의 예산을 갖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의문시하는 것은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가 50억 원을 들여서 화성시 4필지에 지금 건축을 해서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홈페이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관련된 홈페이지에도 어디에도 센터 소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포털 검색을 해 봐도 2017년하고 18년에 기사 나온 거 외에는 아무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곤충산업과 관련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느냐. 예산은 국비 50%, 도비 50% 들여서 50억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경선 위원 홈페이지 내에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 민경선 위원 네, 알려주시고. 실제로 매출액도 보면 2017년에 76억 그다음에 2018년에 87억, 2019년에 81억, 2020년에 96억으로 특별히 진전이 없습니다. 지지부진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곤충페스티벌이 5만 조회 수가 있고 하지만 800만 원의 곤충판매가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실적도 저조한 것이고 농가 같은 경우도 지금 곤충산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위치나 여러 가지 면적을 차지하기에는 가장 좋고 또 관광이나 다른 산업으로 했을 때도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7년에 500농가였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625농가예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4년 동안.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역점을 두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 단계부터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좀 시간 더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보충질의까지…….

○ 민경선 위원 네,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유농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코로나19 이후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농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난 올해 3월에 치유농업 관련된 법률이 통과되면서 치유농업사 자격증 제도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기관에 실질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고양에 있는 농협대학교하고 안성에 있는 한경대학교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은 양성기관으로서 신청을 혹시 안 했나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서울이나 강원도, 전남 등은 농업기술원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잣대가 틀리다. 왜 경기도는 그러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경대와 농협대학이 지정된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치를 봤을 때 농업기술원이 하나 더 지정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치유농업사나 치유농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저는 수도권이라고 봅니다. 지방과 다르게 수도권에서는 여러 가지 직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민 텃밭이나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치유농업과 관련된 혜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치유농업사 자격증 관련해서 지정되는 곳이 북부지역의 고양, 그러니까 농협대 그다음에 한경대는 안성, 그러면 중앙인 수원에 농업기술원이 하나 더 지정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좀 반영돼야 이 거리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오늘도 제가 지금 1인시위 하고 왔어요, 수원지법에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때문에. 오늘 결정나는 취소소송에 대한 인용이 되냐 기각되느냐 심각한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6시에 출발했는데 2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러면 치유농업사와 관련된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실제로 거리로 인해서, 거리가 가까움으로 인해서, 교통 때문에 이런 불편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런 부분도 지정기관이 선정되는 데 한 번 더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정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지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아니, 원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정 관련해서 신청을 안 했어야죠.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소신이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원이나 인근에 하나 더 지정될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해서 좀…….

○ 민경선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바로 그냥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지금 현재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사업이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 김경호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사업이 한 50개에 달하고 있고요, 그걸 따지면 평균 집행률은 30.4%, 집행잔액은 51억 정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기술원에서. 그중에서 디지털 육종 연구기반 조성사업 집행률이 한 36.6%, 원예연구기반 조성 집행률이 26% 등등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이유가 낙찰업체의 기준 미달로 계약절차가 유보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계약을 하길래 업체에서 기준 미달이 되죠?

○ 김경호 위원 농업 관련 업체들이 자격기준들에 미달했다는 건 굉장히 영세하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행정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요.

다육식물 신품종 육성사업, 선인장 전시 및 농업인 교육사업들,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사업 등 교육, 행사사업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거든요, 보니까. 그 저조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반기 사업추진 불가로 비대면으로 변경추진 예정”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자료제출한 거 보면 또 비대면 영농기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하셨더라고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데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는 작년인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비대면 교육 관련된 시스템들이 안 갖춰져 있어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코로나19 핑계를 댑니까, 교육 부분에 있어서?

○ 김경호 위원 선인장 전시 및 농업인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예산액에 500만 원, 500만 원 이게 다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럼 여기 강사비만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데? 여기 보세요.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잔액이 5,600만 원 그냥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 분야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여기에 강사비가 빠진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강사비는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가 안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 김경호 위원 자료요구하고 나서 그러면 열심히 쓰셨나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벌써 2년이 됐거든요, 코로나 상태가. 코로나가 2년이 되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갖다가 그거에 대비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그냥 관성적으로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의, 관료들의 특성이 해오던 일은 한다, 새로운 일은 안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향후에는 고쳐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예산이 1조 원 시대가 넘었잖아요, 농업 예산이. 거기에는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의 진짜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주. 피터지게 싸운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까지 예산을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비대면 영농기술 나름대로 그것들을 해왔는데 비대면 영농기술이 아니라 주로 이제 SNS 홍보나 아니면 관련 교육자료들 이런 쪽으로 아마 치중이 됐던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요구자료를 했는데 비대면 영농기술 지원추진 현황 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여기에. 벌써 여기에 보면 추진근거가 2000년도에 이미 비대면과 관련돼서 교육을 하라고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보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위드 코로나19 대비 대면으로 전환 준비” 이미 비대면 병행 추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에는 이렇게 전부 준비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거는 좀 향후에 우리 예산이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다음에. 다음에 아쿠아포닉스가 뭔지 아시죠?

○ 김경호 위원 유기물질이 채소의 천연영양분이 되는 채소로서 수질을 정화시켜 별도의 장치나 유지관리 없이 수질환경을 유도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 중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세 업체 중 현재 판매를 하지 않는 곳이 한 곳이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왜 판매가 안 되는 것이죠, 세 군데 중 한 곳은?

(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중에서 한 군데가 안 되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 안 되고 있는 곳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감독들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 김경호 위원 최소한 시범사업들이 진행되면 그게 어떻게 진행되나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움직여야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 아쿠아포닉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농업소득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안정성 있는 그다음에 시장성은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포닉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보급사업으로, 아니면 우리가 한번 보급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경호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향후에는 불용액을 미리 판단들 하셔 가지고요, 3차나 추경 전에 하셔서 그것들을 좀 예산을 모아서 그렇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도비 지원율을 높여서라도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김경호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최대한 본질의를 할 수 있게 시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입니다. 김석철 원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어쨌든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전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뚜렷해서 그냥 딱 계절과일, 또 요즘에는 시설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제철과일이라는 게 없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기후가 굉장히 우리 아열대성 기후, 굉장히 온난화가 돼서 지금 아마 시설채소나 농업하는 게 종자들이 예전에 거는 지금의 현실에 적응이 안 돼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 평택에서도 올 7월 달에 심은 방울토마토가 한 5만 주 이상이 병충해가, 병이 와서 다 그냥 폐기처분해서 뽑고 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런데 평택에서는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 양경석 위원 그 농가가 한 다섯 농가 되는데 피해농가는 한 4, 5억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종자업체에서는 그게 재배방법이나 이런 데서, 기후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됐다. 그게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것도 다 그냥 일반 단동하우스 같은 데서 방울토마토 재배하시는 분들이 진짜 5,000만 원, 1억 이상을 손해 봤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기술원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물만 심어놨다가는 그게 경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남들이 안 할 때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검증된 게 없어요.

그래서 기술원의 역할이 뭐냐면 그런 작물들을 실험해서 이 정도면 농가에 보급해도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술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술원은 보면 연구소에 있는 다육이나 장미나 선인장이나 이런 전문만 있지 나머지 농민들의 실소득, 진짜 많이 농사짓는 그런 쪽에는 역할이 뭐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원장님, 스마트팜은요, 일반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은 좋죠. 그렇지만 일반농가가 스마트팜 그 시설 접근할 수 있습니까?

○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게 저기가 있지만 지금 기술원에서 하는 스마트팜이 농가에 보급이 쉽게 되겠냐고요. 기본적인 거는 지금도 다 하고 있어요. 뭐 개폐나 자동으로 저기하는 센서나 그런 건 다 있는 건데 그런 걸로 갖다가 스마트팜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투자비가 더 되는 사업을 지금 기술원에서는 하고 있는 건데 현실에 맞는, 아까도 오이 말씀하셨지만 오이나 토마토나 무슨 호박이나 가지나 이런 저기 했을 때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각자도생이지 연구회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 양경석 위원 경기도 내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소는, 그 농업은 잘돼서 그냥 방치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다 통합으로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그런 쪽이 농가 수도 굉장히 많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제 환경도 개선해야 하지만 기술원의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기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종자 이런 거를 확실하게 보증된 거를 갖다가 농가에 보급해야 되는 게 저는 그게 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구목적이 뭡니까? 어쨌든 그것을 갖다가 농업인들이 그것도 기술원에서 연구한 그 작물을 재배해서 부가가치 높여서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적 아니에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너무 한쪽에 치우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 가지는 하고 계시는,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농민들이 느끼는 건, 체감하는 것은, 지금 충청도나 전라도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에서도 그런 연구회나 이런 걸 굉장히 활성화시켜 갖고 농가에 대한 도움을 많이 준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렇지만 경기도는 다 그냥 워낙 유통 이런 게 좋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해도 되는 건지. 농민들이 그런 게 불만이시거든요.

○ 양경석 위원 이게 보면 크나 적으나 다 우리 경기도 농민이시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그걸 개인들이 농민들이 저기해서 그런 걸 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시도할 필요는 있다. 어쨌든 그런 농민들이,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런 쪽에서 이제 기후변화가 됐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자나 이런 또 분쟁이 굉장히 많았을 때 우리 농업기술원이 그런 걸 해서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해 줄 수는 없지만 농민하고 같이 대응한다고 그러면 그게 되고 안 되고는 차후 떠나서 그런 게 굉장히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힘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농업인단체들이 많습니다. 농촌지도자나 경영인이나 또 생활개선회나 4-H나 이런 저기가 있는데 지금 예전부터 해오셨던 원로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분들한테 어떤 뭐 해 주는 게 있습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런 단체들이 농촌지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농업을 계속 이끌어오신 지도자시잖아요, 어르신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예우나 이런, 또 예전에는, 한 10몇 년 전에는 생활개선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때는 일선 시군에서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교육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굉장히 적게 되고 예전보다 예산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뭔가 예산이 수반돼야 사람들도 모이는 거고 무슨 사업성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 했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뭔가를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닌 실생활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드셔서 좀 해 주시고 특히 농촌지도자는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동안에 우리를 또 경기도를 이 반석에 올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연수식으로 해서 해외는 못 가더라도 제주도나 이런 쪽에 가서 그동안에 농업에 종사한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사업만 조금만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면 아마 일선 시군에서 다 받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양경석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연구 기여도 심의평가 자료 2년 치 제출 요청드립니다. 연구 기여도 심의평가 자료요.

우리 원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백승기 위원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인력 부족에 대해서 대응책은 갖고 있으신지 우리 원장님 소신 좀 말씀해 주시죠.

○ 백승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다음 문제는, 질문은 지금 경기도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고 있어요. 친환경 학교급식이 한 10년 정도가 넘었다 보니까 연작 피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작 피해가.

○ 백승기 위원 연작 피해가 특히 또 PLS 제도가 진행이 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연작 피해는 점점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으신지.

○ 백승기 위원 친환경농산물 하는 농가들이 보편적으로 안성 같은 경우에는 구근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감자 심는 농지에는 거의 감자를 연작으로 하고 있고 마늘 심는 데는 마늘만 심고 양파 심는 데는 양파만 심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작 피해에 대한 농민들의 생각은 좀 미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감자에 문제가 생긴 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겉은 멀쩡해요, 겉은 멀쩡한데 감자를 반으로 딱 잘랐을 때 나오는 문제가 연작 피해라는 얘기를 농민들이 주로 해요.

○ 백승기 위원 곰팡이균이라고 그러더라고, 곰팡이균이라고 그러는데 새카맣게 그 안에서 변질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농산물이라는 게 처음 파종해서 수확까지 가는 기간이 상당히 좀 걸리는 편이잖아요. 그렇다 치면 1년 농사를 망치는, 수매를 계약재배한 양을 못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견되고. 감자는 그렇게 오래 길지는 않지만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식재해서 내년 6월 달 정도에 수확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의 1년 동안 해서 수확을 하는데 수매를 거부당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바로 연작 피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경기도는 타 광역시도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친환경 급식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책은 우리 원장님 향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실 수 있으신지.

○ 백승기 위원 또 더불어 거기에 맞게끔 경기도형의 친환경농산물이 품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토양이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특산물로도 많이,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마늘 하면 의성 그런 식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진짜 그 작물이 맞는 건지.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감자가 주로 생산이 많이 됐었는데 그랬을 때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그런 과정, 수확 과정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과정 이 자체가 틀릴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맞는 친환경농산물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하셨는지.

○ 백승기 위원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남부 쪽에 가짜 농민 생산이 많이 되고 있어요, 가짜 농민이. 가짜 농민이 어떤 얘기냐? 진흥지역 내에 진흥지역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버섯 재배사랑 곤충사예요. 근데 농정해양국에서는 버섯재배사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요구했지만 곤충사는 지금 한때는 황소개구리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 차원에서 황소개구리를 수입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단백질을 제공하자는 차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황소개구리를 길렀는데 판로가 없는 거죠. 판로가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거 내가 계속 길러야 되나?’ 고민하다가 방법을 그냥 퍼뜨려 놓은 거죠. 방류한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게 급속도로 변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곤충사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곤충사가 판로가 없으면 농민들이 이거 그냥 방생해서 대한민국에 제2의 황소개구리 사건이 또 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원 원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현장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데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아까 요구한 지가 지금 1시간 넘었어요. 이게 그 자료가 어려운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걸 토대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그래서 자료 있으시면 속히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이따 보충질의 때는 그 자료 보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료가 없으니까 없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국 7과 3연구소 139명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좀 기형적인 것이 우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같은 경우도 1개소인데 1개 팀이에요. 그렇죠?

○ 김봉균 위원 그리고 소득자원연구소가 또 1개소 연구소인데 1개 팀. 지금 친환경미생물연구소는 2개 팀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 김봉균 위원 저는 경기도 공공기관은 물론하고 전국적으로 봐도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 부분도 인원은 지금 10여 분 정도 계신데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분장표를 달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연구소가 있으면 어쨌든 이게 지금 고양에 하나 있고 연천에 하나 있죠?

○ 김봉균 위원 그러면 광주ㆍ연천ㆍ고양에 있으면 현장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연구소 같은 경우는 연구 본연의 업무를 또 해 줘야 하는 부분이 분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인원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충분한 건지. 근데 이게 지금 한 팀으로 그냥, 원래 우리 보면 지원팀이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지원팀ㆍ연구팀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대개 아주 쉽게 분리해서. 이렇게 기형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이거는 너무 기형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농수산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한 5명 정도가 또 새로 충원이 됐어요. 정원이 늘어난 거죠. 지금 정원이 139명에 분포가 여러 군데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김봉균 위원 여러모로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부서하고도 다시 상의를 하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건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따가 조직분장표 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인장페스티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선인장페스티벌이 17회를 맞이했어요.

○ 김봉균 위원 현장에도 가봤는데 현장에서 준비하시느라고 실무진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인력도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몇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선인장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이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에서 열렸죠? 코엑스에서.

○ 김봉균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임대료, 장소 사용료 그게 무료로 진행이 되나요?

○ 김봉균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추후에, 지금 그럼 17회 동안 다 거기서 진행한 거예요, 장소가?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김봉균 위원 그런데 페스티벌을 농가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 김봉균 위원 거리상으로 뭐 그렇게 문제가 아니죠, 그건.

○ 김봉균 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요. 이게 로비에서 그냥 이렇게 전시같이 한 거잖아요.

○ 김봉균 위원 그렇죠?

○ 김봉균 위원 거기는 유동인원이 많다 그래서 그쪽에서 고려하시고. 금액이 이제 적어서,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제 17회 정도를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연속사업 같은 경우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기본적인 어떤 브랜드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 김봉균 위원 그리고 선인장이라는 것, 선인장은 그때도 여쭤보니까 전 세계 관상용 선인장의 70%를 우리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 김봉균 위원 네, 관상용. 그러면 굉장히 어떤 선도적인 품목이거든요. 미국이나 네덜란드가 주 고객층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외국에서도 와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농가 같은 경우 판매의 어떤 형태가 크게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고려를 하시면 이것들이 그냥 17회를 맞아서 기계적인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도의 공공기관에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좀 결합을 시킨다든가 지역에 어떤 예를 들어서 커다란 축제, 인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국제연극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줄었습니다마는 연인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100만 명 이렇게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럼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좀 붙여서 결합해서 또 장소가 있으면 거기도 굳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경기도 내의 기술로 경기도에서 하는 거면 경기도에서 이것들이 이후에는 어떤 전통행사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 김봉균 위원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또 관광공사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이렇게 해서 Let’s DMZ라는 어떤 브랜드로 해서 공연도 하고 함께 협업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좀 그런 식의 어떤 고민들을, 물론 인력이 적으시겠지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 느낀 건데 그때 우리 선인장연구소에서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선인장을 보는 것과 설명을 해 주신 내용과 어떤 배경을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린이들도 와서 보는 모습들이 굉장히 있었고요. 그런 박물관의 도슨트 같은 어떤 가이드의 역할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것들을 좀 더, 예산이 지금 8,6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김봉균 위원 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예산을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전시 같은 경우 큰돈 안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김철환 위원님이나 위원들 몇 분도 명함에 보면 QR코드로 해서 그걸 찍게 되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인장도 거기 이렇게 선인장 전시해 놓은 거 보면 너무 그냥 이렇게 글씨로만 깨알 같은 글씨 몇 개가 아니라 거기에 관람객들이 좀 자율적으로 가서 QR코드 찍어보고 관심 있는 품종은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 좀 더, 17회를 맞았으면 기술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무언가 좀 세련되고 그 내용들이 채워가지는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물론 힘든 상황, 예산이 많이 힘드시고 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어떤 고민의 흔적들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봉균 위원 다양한 시도들, 제가 보니까 전에 2017년도에는 일러스트 공모전도 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좀 있었거든요.

(타임 벨 울림)

잠깐만 이것 좀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갈수록 그것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간소화되거나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많이 느껴졌고요.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영농조합법인 선인장연구회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주최를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주관을 영농조합법인 선인장연구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도 몇 개 보니까 영농조합법인 선인장연구회라고 돼 있습니다. 이 영농조합 선인장연구회가 우리나라 접목선인장 그것의 어떤 상징적이나 대표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쭙거든요.

○ 김봉균 위원 그럼 직영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 김봉균 위원 선인장연구회 외에 다른 곳이 또 있습니까? 선인장단체나…….

○ 김봉균 위원 없습니까? 그럼 이쪽으로 그냥…….

○ 김봉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선인장연구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정승현 위원 저도 식사하고 소화가 다 돼서. 아주 현장 잘 봤습니다.

원장님, 제가 아까 농업환경자원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정보, 그러니까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또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구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기원에서 농촌ㆍ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그러니까 범위를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농업인에게 또 농촌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주실래요?

○ 정승현 위원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제공, 그러니까 제공방법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통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 정승현 위원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홈페이지에 접근 정도는, 그래서 접근해서 이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해 보시거나 해 보셨나요?

○ 정승현 위원 제가 왜 이걸 한번 여쭤보냐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난 4월 달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농업환경자원 정보관리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논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최근 우리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탄소제로 2050 계획을 내세워 놓은 상태에서 그린뉴딜 선언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공공재로서 이제는 좀 활용을 해야 된다, 또 농업환경자원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고 보존해서 향후 미래농업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인데 결과는 어쨌든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대체적으로 이런 미래에 대응하는 정보접근, 정보전달 또 내지는 분야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다소 미흡하다, 그렇게 지금 정부 농업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생산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동안 우리가 그러니까 농업환경자원이라는 것은 생산활동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토양이랄지 농업용수랄지 또 비료, 농자재 등 이런 자원에 한해서 국한해서 많은 정보제공하고 또 분석하고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 왔는데 이제 농업환경이 완전히 급격히 변화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랄지 생태계 결함 문제랄지 또 농업과정에서 나오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처리문제랄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농업환경자원으로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해 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승현 위원 저는 우리 경기도 농기원이 결코 다른 지자체 농기원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늘 선도적이고 또 앞서서, 앞장서서 어쨌든 미래농업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농업환경자원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전북 농기원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농기원이 좀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대두가 돼 있어서 우리 농기원이…….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제가 잠깐 우리 농기원 사이트 들어가서 원장님 인사말씀을 잠깐 봤어요. 그 전에 우리 농기원이 하는 일이라는 게 농업의 첨단기술 개발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고 비료, 농약 그리고 토양,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시험분석 또는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ㆍ연구 이게 일부분인데 이런 역할들이 우리 농기원 하는 일로 돼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ㆍ연구가 이게 굉장히 이제는 절실하고 필요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한테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농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끊이지 않는 그런 농업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농기원의 역할을 더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원장님 인사말씀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농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 농업진흥기관이라고 우리 농기원을 소개해 놓으셨어요. 그런 만큼 저는 농업뿐만 아니라 어쨌든 경기도가 하면 전국이 저는 한다고 보여져요.

○ 정승현 위원 그만큼 우리 경기도가 저는 선도적인 역할들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곧 전국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이 되고 미래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농기원 역할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면 결국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 경기도를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우리나라 농업발전의 기본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역할들을 충실히 해 주시고 또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양해 좀 구하신다면 우리 김석철 원장님이 좀 앉아서 답변해도 될까요?

○ 진용복 위원 괜찮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럼 끝날 때까지 서계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웃 음)

소득자원연구소에 관련해서 저는 잠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득자원연구소가 지금 연천에 있는 거죠?

○ 진용복 위원 연천에 도신리하고 차탄리 두 곳에 지금 있죠?

○ 진용복 위원 두 곳의 거리는 한 10여 ㎞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삼뿌리썩음병은 정말 우리 인삼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연작장해로서 굉장한 어떻게 보면 그 뿌리썩음병이 있으면 소출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이 병이 왔을 때는 한 30~50% 정도가 소득의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인삼뿌리썩음병 예방 및 방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술개발한 거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언제쯤 결과가 나와서 우리 인삼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을까요?

○ 진용복 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지금 인삼농사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들이 연작 피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 진용복 위원 특히 인삼은 더 그런데 제가 소득자원연구소에 현장방문을 가서 그쪽에 소장님하고 그리고 직원분들한테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에 일부가 연천군에서 공영개발로 인해서 수용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일부는 땅을 매입을 하고 있고.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더 좀 노력을 해 주셔서 도면을 보니까 일부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 부분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매입을 한 거고 그래서 제가 그때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부분하고 이 위에 U자 모양 된 이 부분도 좀 우리 기술원에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한다면 아마 소득자원연구소에서 부지 활용 면에서,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가 거기서 연구하는 것이 콩 그리고 또 뭐 있죠? 메밀이 있나요?

○ 진용복 위원 율무 그런 건 연작 피해가 좀 많으니까, 특히 인삼 같은 게. 그리고 인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농사를 지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6년근을 짓다 보니까 초기에 준비단계 그리고 농사를 짓고 나서 마무리 단계까지 하면 7~8년 정도의 사용 연한이 소요되니 아마 이것을 그쪽에서 임대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땅 임대 얻기가. 그래서 지금 이것은 땅 매입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 인삼 농사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들 농사짓는 분들한테 굉장한 우리가 연구결과를 갖고 현장에 접목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소득자원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부지 때문에 연구하는 데에 좀 지장이 있다면 우리가 이건 변명에 불과한 거니까 원장님께서는 한번 부지 매입하는 데 더욱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 외에 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2022년도에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술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개 국에 7개 과에 3개 소가 있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보면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이것은 버섯연구소가 지금 명칭이 되고 조직이 확대된 것이죠?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소득자원연구소 연천에 있는 거고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고양에 있는 거죠?

○ 진용복 위원 이 조직을 보니까 지금 친환경미생물연구소는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소득자원연구소하고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는 지금 1개 팀으로 돼 있는 거죠?

○ 진용복 위원 이쪽에 왜 지금 친환경미생물연구소는 2개의 팀으로 구성됐는데 나머지 2개의 연구소는 1개의 팀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 진용복 위원 조직 부분에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요하고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37쪽을 보니까 안전하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 추진실적에서 공무원ㆍ공무직 노사 화합을 위한 노사 간담회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건의사항이 85.8%가 지금 처리가 됐다고 했는데…….

○ 진용복 위원 혹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직원들의 북부나 다른 데, 여타에 있는 사업소에 우리 직원분들의 관사 부분, 제가 소득자원연구소에서 왔을 때도 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물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좀 필요하다 그 말씀도 해 주셨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두 군데의 사업소가 있는데 지금 도신리에 94년도에, 한 28년 정도 된 관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의 직원들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겨울에는, 특히 연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기도의 최북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후가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좀 낮은 지역인데 한겨울에 파카, 두꺼운 잠바를 입고 잠을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웃풍도 아직도 심하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거기에 수도관이 노후화돼서 녹물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는 물을 사다가 그걸로다가 마지막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 원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복지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처리 건이 85%가 넘었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민원을 받지 않았었나요, 간담회를 통해서?

○ 진용복 위원 제가 그때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는 요새 직장인들, 더군다나 젊은 우리 직장인들은 워라밸을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많다면 그것보다 좋은 거 없고 거기다가 플러스돼서 워라밸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직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경북에 있는 젊은 친구분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근무환경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관사 부분도 정말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우리 직원들이 더 나은 소득작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더 나은 품종을 보급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인영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원장님 비롯한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직파 모내기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직파로 모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죠?

○ 김철환 위원 지금 탄소중립 선언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직파를 하는 것이 탄소 저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00㏊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단 말이죠. 경기도가 사실 19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인데 타 지역을 봤을 때, 언론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는 직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하게 확장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경기도는 왜 지금 계속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재배 환경이 다른 건지.

○ 김철환 위원 방금 얘기하셨던 잡초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건 사실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닌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경기도 농민분들이 직파, 드문모 사업은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직파는 19년도부터 계속적인 보급사업을 시작해 봤지만 농가에 안착이 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농민들께서 직파에 대한 효율성을 느끼지 못한 상황이 됐다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잡초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전국에 어디나 다 동일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보완할 것들을 보완을 해서 실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경기도가 유난히 직파에 대한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 보급하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잡초에 대한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도에 안착이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 김철환 위원 저희 19년부터 직파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얘기하셨던 직파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생산비는 절감이 되지만 장비에 대한 추가적인 필요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 김철환 위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균평기도 사실 있어야 될 것이고 직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농민분들이 접근하기에 어렵지 않냐라는 거예요. 일부적인 한두 군데의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안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농민들이 그거에 새롭게 장비를 구입하고 그거를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투자비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 기존에 해 왔던 익숙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있고 농업에도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지금 사실 직파에 대한 부분들 보급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단 말이죠. 올해 직파 관련돼 있는 사업을 얼마나 하셨나요?

○ 김철환 위원 3개소요?

○ 김철환 위원 3개소 보급해서 직파에 대한 부분들을 쫓아갈 수 있겠어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언론 기사를 보니까 직파의 메카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충청남도가 아무리 벼 재배에 대한 환경의, 재배 면적은 훨씬 더 넓다고 하지만 경기도도 사실, 인력에 대한 부족은 사실 경기도가 훨씬 더 큰 리스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급들을 좀 더 확대하고 농민들의 생산비 절감과 함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확대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 김철환 위원 처음 보급할 때는 사실 기술적인 측면이 조금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얘기를 하셨던 대로 사실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발전이 되어져 있고 안전성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말 농민분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부탁드리고 그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게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 김철환 위원 새로운 종자나 품종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전에 종자관리소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종자관리소와의 협업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요.

○ 김철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의 검토를 의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기술원 입장에서는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종자관리소를 같이 함께 좀 더 협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더 유용한 거 아니겠어요?

○ 김철환 위원 시간이 좀 다 지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연구결과 성과 기여도에 대한 원본에 대한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 김철환 위원 수출 에이전시 관련해서 조금 변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조정을 아마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의 보고에 대한 부분들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근철입니다. 자주 뵐 수가 없어서 이런 자리에 또 이렇게 봬서 반갑고 농업기술원에 계신 모든 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 농업인구가 약 29만 정도 된다고 하네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1년 동안 했던 내용을 갖고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또 고생할 것들을 다시 한번 다지는 자리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렵고 또 어려운 점 또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찾아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자관리소에 대한 문제를 저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우리 원장님한테 제 의견,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견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농민의 입장입니다, 농민들의 입장.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는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농민들의 입장이 돼야 된다. 첫째는 협업, 협력, 소통이 돼야 되고 어쨌든 일원화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상생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어떤 방법이 됐든 그것이 함께 가는 것이 맞는 건지, 분리해서 가되 어떤 식이 됐든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한번쯤 고민해야 된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지금쯤 한번. 이해 가죠?

○ 박근철 위원 그거 고민해서 한번쯤 종자관리소하고 내용적으로 농업기술원하고 고민하시고 용역을 주든 아니면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 한번쯤 서로 간에 방법을 찾아서 우리 상임위에다가 전달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는 거고요.

○ 박근철 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이 낫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로 묶는 것이 낫다라는 고민을 한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용역을 하든 상임위 의견도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근철 위원 저는 이런 자료의 개인적인 문제점보다는 전체적인 걸 한번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농업기술원 며칠 전에 행사도 오고 오늘도 오면서 느낀 것은 이 아파트단지 중간에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과연 농민들에게 과거 20년, 30년 전에는 이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작년에도 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걸 좀 옮기면 어떻겠냐 했더니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다, 옮길 수가 없다,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맞지 않다. 그런데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그럼 과연 여기가 맞는가 이런 고민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농업기술원이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지금부터 5년ㆍ10년 후를 준비하고, 그래서 최대한 마스터플랜을 짜고 과연 이 자리에 지금 이 작물에 대한 고민을, 이런 연구를 하는 곳이 이곳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주문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쯤 이제는 농업기술원이 고민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죠? 올해 예산이 전체가…….

○ 박근철 위원 550억 정도 되죠. 작년 예산이 얼마였나요? 예산이 얼마였어요?

(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간이 별로 없어서.

○ 박근철 위원 그거는 본예산 아니고 전체 추경까지 얘기한 거죠?

○ 박근철 위원 자, 그러면 그중에서 연구개발비가 얼마예요, 올해?

○ 박근철 위원 256억 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국비는 올린 게 없고.

○ 박근철 위원 국비가 올라간 게 없죠? 처음에 국비 39억 그대로죠?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말이에요, 올해. 올해 38억 6,400 처음에 본인들이 올린 자료 그대로 외에 올린 게 없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도비만 지금 2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도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국비를 연구개발비를 좀 더 올릴 수가 없나요? 왜 이렇게…….

○ 박근철 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왜 묻냐면 국비 전체 연구개발비가 얼마예요?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이 전체. 그중에 우리가 몇 %를 따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 박근철 위원 자, 국비를 좀 더 올려 달라는 말씀을 주문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많이 따왔다 적게 따왔다 이런 표현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도비에 비해서 국비의 예산이 적고 그 부분을 더 고민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두 번째, 연구인력에 대한 부분이 적나요, 많나요, 예산에 비해서?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비에 대한 예산은 잘 모르면서 다른 도에 대한 인력은 적다라는 얘기는 하시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 준비한 걸 안 하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39만 우리 지금 있는 농민들의 미래를 봐서 농업기술원이 잘돼야 돼요. 저는 인력도 늘리고 싶고 예산도 늘리고 싶은데, 제가 올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예산을 더 늘려드리고 싶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늘려드리고 싶고 인력을 늘려드리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또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봐도 국비 연구인력비에 대한 퍼센티지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 박근철 위원 제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저희들은 또 위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을 노력하겠다.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한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나름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예산을 늘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박근철 위원 이제 이해가시죠?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구비가 생각보다 많이 적다. 그런데 기술보급료는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퍼센티지는 상당히 높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

○ 박근철 위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근철 위원 작년에는 저한테 안 된다고 했어요.

○ 박근철 위원 바뀌었어요?

○ 박근철 위원 그래요? 다행이네.

○ 박근철 위원 어디로 갈 건데요?

○ 박근철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있어서 가까운 데 가면 좋겠지만 좀 앞을 내다보고 농민들을 위하거나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후를 생각하고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근철 위원 저 시간이 없어요, 원장님.

○ 박근철 위원 잠깐 쓸 수 있나요? 어차피 추가질의를 할 거잖아요. 잠깐 이 질문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해서 답보다는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PLS인증제도 아시죠?

○ 박근철 위원 이게 생각보다 좀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네, 3년 차 됐죠?

○ 박근철 위원 아니,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제도 자체가 나쁘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 제도가 안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는 얘기도 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제도 때문에 피해 보는 농민들에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경기도가 얼마만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지 그 제도를 갖고, 국가가 시행한 걸 갖고 문제를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제도를 갖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죠. 그 제도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농약이 검출되고 그 검출된 것을 그다음 연도에 다시 다른 작물을 조그만, 어른들이 다른 작물을 또 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작물 심었던 부분에 대해서 나온 농약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 박근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는 부분을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주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어떨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작물과 농약에 대한 걸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고민을 하고 그런 걸 농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할 건데 PLS 이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안착할 때까지. 그리고 농민들이 작은 농민들이 많잖아요.

○ 박근철 위원 조그맣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피해 봐서는 안 된다. 큰 농사를 짓는 분들이야 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조그맣게 소농을 짓는 분들의 문제점이 많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최근 4년간 기후변화를 보면 지금 날씨 온도가 올라가고 나니까 장마가 짧아졌다 길어졌다가 해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2020년에 보니까 장마가 약 54일 정도 긴 장마가 됐다가 올해 연도에는 17일밖에, 3분의 1 정도 짧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농업기술원에 신기술 보급사업을 보니까 국비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후변화에 대한 신기술 보급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국비 지원사업이? 그거 왜 그러나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신품종사업이 있어요, 올해 연도나 작년에 있었어요?

○ 박근철 위원 뭐가 있어요? 원예 말고. 원예 말고 뭐 있어요?

○ 박근철 위원 제가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 박근철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점점 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가 좀 빨리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상당히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에 있는 기존의 농업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벼농사가 됐든 뭐든 작물이 됐든 간에. 그러면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제는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농업기술원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근철 위원 고생하셨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제가 오전에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역할을 말씀드렸고 또 아까 종자분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농민들은 기술원에 굉장히 의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전보다 굉장히 기대치가, 농민들이 기대하는 게 지금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나 또 그 하부기관인 농민상담소의 역할이 한 10여 년 전과 비교한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양경석 위원 지금 그런 말씀이 원론적인 말씀인데요. 현실은 예전에 지역의 상담소는 농민들이 면사무소보다 농민상담소를 더 자주 갔습니다. 가는 이유는 어쨌든 가면 정보나 뭐 얻을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다지 그렇게 도움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일선 시군의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상담소장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전문가들이에요, 하나의. 그렇지만 예전에 진짜 80년대 상담소장은 탤런트예요. 여러 분야를 얘기하면 다 그냥, 본인들이 또 다 농업에 종사하시고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뭔 얘기하면 바로 대꾸하고 현장 가고 다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 지도사분들은 특히 거의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대응 저기를 못 해 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농촌에서는 농작물 위주인데 이게 특작이나 이런 걸로 하는 분은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런 연결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종자원 분쟁으로 인해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 농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됐든 원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거고 또 그걸 국립종자원에서도 와서까지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어떤 노력을 좀 해 보겠다, 종자분쟁원에서. 그렇지만 이것은 농민들이 그런 대기업들하고 이건 해 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이걸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술원에서 그분들의 현장에 가서 해결은 못 하지만 그래도 들어주고 위로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이런 기술에서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 보겠다라고 하는 걸 바라는 거지 이걸 직접 가서 보상에 가서 같이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농민들은요, 그 전후 사정 빼고 어쨌든 이게 된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그걸 또 들어준다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농민의 마음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양경석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저희들이 요구자료 375쪽을 보니까 지역 특화작물 재배현황이 나와 있어요.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19년도와 20년도 자료를 살펴볼 때 콩은 경기도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일단 기술원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렇게 나왔으니까 통계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차후에 바로 우리 원장님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자료에 의하면 다육식물은 경기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증가를 했어요.

○ 진용복 위원 그러나 선인장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에 전국 비율은 감소가 됐는데 분명히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흡족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선인장과 다육은 수출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치유농업이 발달되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치유동물로써 치유를 하지만 이제는 또 치유식물로서 우리가 다육식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직을 제가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아시죠? 우리가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을 부여해야 된다고 사회 이슈화가 돼서 우리가 그런 것이 대기업에서 많이 노동력 착취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소, 연구소에서는 동일노동을 하는데 동일직급은 주지 않고, 그렇죠? 지금 선인장연구소나 우리 작물연구소 보면 우리가 동일노동을 하는데 동일직급은 부여해 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소득자원연구소는 인삼 연구는 팀장급, 그러니까 지방농업연구관이 맡고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콩, 율무 쪽은 작물개발담당 그래서 지방농업연구사가 맡고 있어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도 같은 케이스고요. 그러나 우리가 원장님께서 노력하신 결과 지난해에는 우리가 친환경미생물연구소도 같은 케이스이나 팀장제가 하나 또 직급이 신설됐었죠. 이거는 고무적인 일인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두 연구소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보셨나요?

○ 진용복 위원 지금 유관기관에 우리 축산산림국에 관계되는 데 보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는 14개 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는 7개 팀이고. 여타 다른 연구소에는 팀들 팀제가 제대로 구비가 됐는데 유독 우리 두 연구소만큼은 동일노동, 동일직급을 주지 않고 아주 기형적인 조직체제가 돼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소에서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더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조직개편이 됐는지.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대표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우는 아이들한테 젖을 주게 돼 있걸랑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우리 연구사들한테도 희망을 좀 더 주기 위해서는 직급을 제대로 배려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는 다른 시도보다도 이런 조직체가 연구소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적어요, 원장님. 그렇죠?

○ 진용복 위원 다른 데는 7개 연구소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3개 연구소뿐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배려해서, 지금 경기도가 그만큼 선인장이나 다육에 대해선 수출에 대해서 큰 기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기서 연구하고 하는 연구사분들한테 직급은 제대로 부여 좀 해 주고 이분들한테도 직장에 대한,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갖고 일 좀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진용복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저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런 부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선인장페스티벌하고 다른 부분만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식 이후에 잠깐 몇 군데 들러봤는데요. 곤충 도슨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 김봉균 위원 이거 어느 분이 기획하신 거죠?

○ 김봉균 위원 계십니까, 혹시?

○ 김봉균 위원 혹시 계신가요?

○ 김봉균 위원 기획이 굉장히 돋보이는 기획인 것 같아요. 이거를 실제로 아까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시작하고 3분 만에 이게 다 예약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김봉균 위원 끝나는, 이 곤충 도슨트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디 농업박물관인가요, 뭔가요? 2개 3층, 4층 돼 있는 거. 그게 뭐죠?

○ 김봉균 위원 과학관으로 해서 그 코스가 끝나게 되는 거죠?

○ 김봉균 위원 동선은 어느 분이 기획을 하셨나요?

○ 김봉균 위원 같이 기획하셨습니까?

○ 김봉균 위원 굉장히 아까 쭉 그 동선을 봤는데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기술원 하면 실질적으로 도민들하고 접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농민들하고 교육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어떤 접점이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미래세대들이 어떤 농업이라는 기본 근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거기에 또 어떤 환경, 같이 여러 가지로 좋은 메시지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그것들이 저도 다른 데 박물관이라든가 몇 군데 이렇게 쭉 보면 아주 구태의연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형식적인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또 아울러 참여하고, 그거 보니까 아주 디지털 프로그램하고 그냥 보는 것하고 설명되는 게 적절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아까 그래서 오전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선인장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이런 도슨트 프로그램처럼 선인장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좀 그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마침 오후에 그런 걸 봐서 굉장히 이후에 농기원에서 진행하는 것들 그런 거 많이 참고하셔서 좋은 것들은 더 확대 생산해내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갖고 계신 계획 있나요?

○ 김봉균 위원 조금만 고민하면요, 지금 있는 데서 좀만 더 보태면 굉장히 호평받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요. 아주 좋은 기획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인장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중도 바라봐, 아까 그 자료를 제가 봤더니 꾸준하게 보니까 한 11만 명, 13만 명 이렇게 왔더라고요. 관람도 왔고 2,000……. 14회까지는 선인장 판매량이 한 4억이 좀 넘게 그 전에는 4억 5,000, 4억, 3억 이렇게 쭉 판매가 됐는데, 수출이요.

○ 김봉균 위원 수출도 그렇고 판매량도 그렇고. 그런데 2018년부터 수출은 2019ㆍ20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판매도 좀 많이 줄었네요.

○ 김봉균 위원 현장에 어떤 디스플레이 돼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좋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도민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선인장페스티벌이 있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가서 관람도 하고 또 작게나마 선인장을 구입하면, 그냥 저희 수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갈비축제 같은 게 있으면 워낙 비싸서 잘 못 먹다가도 갈비축제를 통해서 가면 좀 염가로 저가로 체험하고 접할 수 있게끔 되잖아요.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인장 같은 경우도 좀 기획을 미리 하셔서 그 시즌에 선인장페스티벌 가면 선인장도 좀 싸게, 애호가들이 싸게 살 수 있고 아니면 도민들도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고 또 여러 희귀 선인장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 어떤 선인장에 관해서 아까 전에 있었던 일러스트라든가 여기 곤충 사생대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어떤 선인장에 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총망라할 수 있는 정말 축제다운 축제, 좀 그런 것들이. 지금 예산은 제가 봐도 특별하게 그 전에라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비슷비슷한데 어떤 기획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아니, 거기는 코엑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코엑스는 일단 수원이 아니고요, 경기도가 아니고 서울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로비를 돈을 안 내고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했다고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의 것은 가급적이면 경기도에서 그리고 좀 더 도민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제가 이거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인장 농가한테는 나름대로 좀, 이게 물론 페스티벌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외적인 이런 부분도 작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 김봉균 위원 내년 예산은 좀 한번 같이 더 고민해 보시기로 하고요. 기획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업기술원 안에서 기획을 굉장히 참신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타 부서라도 지혜를 좀 같이 모으셔서 행사 하나하나 이런 게 있으면, 특히 이렇게 연속되는 행사는 아주 명물로 하나 만들만 하거든요.

○ 김봉균 위원 그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선인장연구소는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막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겨울이 되는데 동절기가 되면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안전이라든가 그렇게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장시간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경도 진짜 잘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직접 눈으로 보니까 진짜 우리 농업기술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농업에 선도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농촌현장의 노동력이 심각한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니까 스마트 농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제가 보니까 저거대로 하면 농업 노동력은 많이 절약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고가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농법 하기 위해서는 좀 아무래도 시설 투자비가 높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사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소농하고 영세농, 고령농 등은 그런 것들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한 연구 같은 거 하고 있는 거 있나요?

○ 김경호 위원 결국은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그다음에 기업농이나 이런 것들 어떤 규모가 있는 농업들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가 본 거에 한해서, 물론 다른 것들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성과 내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농, 영세농, 고령농이 현재 우리 경기농업의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 농촌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을 같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 김경호 위원 농업기술원은 농업 분야에만 한정돼 있나요, 아니면 농촌 분야까지도 연구하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농촌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지금 전통적인 농촌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를 보존하고 관리할 생각은 없나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현장에 오늘 가보니까 또 우리 여기 농업박물관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농업농촌박물관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농촌에 가보면 아직도 이것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많이 있어요. 비일비재한 건 아니고 한 마을에 가보면 한두 집에는 꼭 이런 것들의 농촌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아직도 처마에 걸어놓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분들을 한번 이번에 찾아가 보니까 그걸 다 버리겠대요. 그런데 참 인간적으로 아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살아온 어떤 과정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수거해 농촌박물관 비슷하게 좀 세분화할 생각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수집 보관할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있나요?

○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농촌 집까지 갖다 보관, 보존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서 갖고 있는 그다음에 전통적인 우리 농업 촌락구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사라져가는 게 농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그게 결국 향후에는 농업을 할 수 없는 우리 고령농들이나 소농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다음에 치유농업과 케어팜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지금 농업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의 어떤 분야로서 농작물, 농산물들을 이용해서 치유와 케어 쪽으로 관심을 갖고 운영하는 농장들을 얘기하고 케어팜은 여기에 보태서 복지 개념이 들죠.

그런데 이걸 왜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치유농업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장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교육사업들을 끊임없이 해 왔거든요, 수십 년 전부터. 그런데 그런 농장들이 성공한 게 없어요, 사실은. 맨 처음에 옛날에 마을단위로 해서 체험마을들이 한창 또 유행했다가 그러고 나서 거의 다 망했습니다.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데 있으면,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없죠. 그다음에 그게 교육농장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치유농장으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결국 잘못되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유럽에서는 케어팜을 하는 이유가 복지하고 연결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는 비용들을 갖다가 케어팜 농장에 줌으로 해서 농장의 소득보장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런 소농 문제들을 해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참 도정질문을 해도 안 되고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래서요. 치유농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간단하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니까 그것만 잠깐 더 물어보면, 치유농업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협약 맺은 데가 어디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와서 치유농업을 할 수 있도록 협약 맺은 데요.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광역…….

○ 김경호 위원 우리가 지금 치매센터만 있나요, 우리 지역에? 저기 우리 건강을 하는 데, 보통. 이와 유사한 것들이 지금 치매센터가 하고 그다음에 주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이런 것들이 지금 숱하게 있거든요.

○ 김경호 위원 그런 걸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죠. 그래야 있는 것만이라도 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도…….

○ 김경호 위원 차차 확대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시작이 됐으면 그런 데들을 전부, 우리 주야간보호센터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거 있으세요? 차차 확대할 예정이니까.

○ 김경호 위원 하여튼 치유농장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지역에 있는 우리 사회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흙을 만지거나 이걸 만지면 각종 보고서들 보면 사람의 안정이 편안해진다는 보고서들이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는 사회서비스들을 전부 파악하셔서 한번 MOU나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어쨌든 그리고 지원사업들 아닙니까, 전부?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케어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고민을 한번 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못해서 다른 거 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출화훼 로열티 관련해서 에이전시에 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계약에서 변화된 건 없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차후 계약이라면 지금 언제까지인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 추후 계약 시에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 자체가 그 기간도 없는 무기한적인 계약인 상황인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새로운 품종에 대한 계약, 그러니까 품종이 나올 때마다 계약을 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주세요. 새로운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장미에 대한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라면 장미가 아니고 다른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그럼 장미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바뀔 가능성이 거의…….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품종이 나오더라도 이 계약체계 자체로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지금 연구개발하는 상황에서 방금 얘기를 하셨던 장미 그 틀 안에 새로운 개발을 하고 계세요? 기존에 있는 것에서 지금 조금씩 변종이 되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 당분간은 바뀔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작년 행감 때 좀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바뀐 상황이 전혀 없는 거네요? 또 바꿀 계획도 없으신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거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계약이 되어져 있잖아요. 계약 해지 이전에 등록돼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죠?

○ 김철환 위원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품종이 다 계속적으로 그 계약체계 안에서 계속 로열티를 가져가게끔 되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계획을 전혀 잡고 계시지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는 답변밖에 안 들리는 상황이거든요.

○ 김철환 위원 2008년에 계약했습니다. 2008년에 계약을 했죠?

○ 김철환 위원 어쨌든 2008년에 마지막 계약을 한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지금 2021년인데 이 안의 상황이 변했으면 변했지 안 변했을 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간이 상당하게 오래 지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적이 좀 있었고, 어떤 게 경기도에 더 유리한 상황일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의 답변으로는 전혀 변화된 게 없다라는 답변밖에 안 들립니다.

○ 김철환 위원 원장님, 이게 작년에도 원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했을 때 해외를 그럼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저희의 취지, 위원님들의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저희가 해외에 대한 부분들을…….

○ 김철환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시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해외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 김철환 위원 1년 전에 지적이 들어갔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1년의 과정 동안에 지금 미지수라는 답변만 하신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좀 있지 않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십몇 년 동안 계약이 진행되어져 왔는데 1년 동안 검토를 하셨으면 검토에 대한 부분들의 대안이 나오셔야지 단순하게 지금 얘기하시는 답변의 태도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지적이 된다 그러면 해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뭐 지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 김철환 위원 6개월이 걸리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는 걸 여쭤본 거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무조건적인 해외수출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부분은 전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이 에이전시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으셔서 좀 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추후에 협의되거나 경기도에 어느 정도가 더 유리한 부분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네, 시간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아까 현장에 가면서, 현장에 시찰하면서 봤던 부분인데요. 하나는 축각분 혼합유기물비료 있죠? 유기질비료. 원장님?

○ 정승현 위원 축각분.

○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유박비료 대안으로 우리 농기원에서 축각분 유기질비료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이게 그래서 지금 평택하고 안성하고 시범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술이전은 어떻게 돼 있나요?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검증 끝났다고 보는 건가요?

○ 정승현 위원 그럼 이걸 양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지금 2개 업체에 기술이전된 상태고.

○ 정승현 위원 그럼 향후에 여기에서 양산체제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 정승현 위원 이건 7%,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기존에 지금 유박비료 같은 경우도 원료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해서 의존했죠?

○ 정승현 위원 아까 요소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국산 원료들이 워낙 또 저가에 좋은 제품 생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크면 또 외국산 원료들이 들어오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렇죠. 그럼 이 축각분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도 또 그럴 우려는 없을까요?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유기질비료는 질소가 4%에 불과하다면 이거는 지금 7%까지 2배에 가까운 유기질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이 잘 양산돼서 우리 농가에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또 현장에 다녀보면서 스마트팜 시설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우리 농가에서 얼마만큼 이 스마트팜 시설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워낙 설치하는 것 자체가 고가다 보니까 일반농가에 보급되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원예랄지 여러 가지 시설채소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 농가에 보급되지 않으면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저가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 정승현 위원 하여튼 그런 정책적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이게 일반농가에 쉽게 접근되지 못하고 또 쉽게 보급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농가에 쉽게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안들을 적극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장미ㆍ국화 전시회하고 선인장 전시회하고 팸플릿 자료 요청했는데 장미ㆍ국화 전시회 팸플릿은 안 왔네요? 제가 이거 좀 보자고 했던 거는 우연히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이 홍보물 자체에 대해 굉장히 호평을 한 사례를 좀 봤어요. 특히 장미ㆍ국화 전시회 때 “악녀인 저는 조용히 꽃만 키우겠습니다.” 이건 봤고.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팸플릿에 “악녀인 저는 조용히 꽃만 키우겠습니다.” 그거 홍보물 없나요?

○ 정승현 위원 이거는 제가 칭찬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공기관에서의 어떤 행사나 페스티벌을 할 때의 홍보물과는 달리 굉장히 소위 말하는 2030세대의 어떤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홍보물이었다라고 지금 그런 칭찬의 호평하는 글들이 있어서…….

○ 정승현 위원 이걸 어떻게 맡겨서 했는지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 아이디어를 짜내서 했는지…….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쨌든 이런 홍보물들이 또 우리 경기도 공공 산하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홍보물이 SNS나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42쪽을 보니까 치유농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이거 염려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체험농장을 해 오다가 지금 치유, 어떻게 보면 농장으로 이름만 좀 바뀐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치유농업에 대해서 법으로도 통과됐고 또 이게 합법적으로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또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한경대하고 농협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여기 학교에서는 농업치유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국한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우리 기술원에서는 그 두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치유농업이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발전할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농업이라는 것은 애그리컬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치유농업은 애그로힐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치유를 필요로 하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또는 사회적약자들이 하는 것을 바로 치유농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체험농장 같은 거는 만약에 제가 그냥 목장 체험을 간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목장에 대해서 말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치즈 만들기도 하는 그런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지금 감수하고 인내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치유를 필요로 할 때 이런 농업을 통해서 치유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 동물 자원도 있고 식물 자원도 있고 어느 농촌에 가면 또 그 농촌의 문화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치유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업무보고 연계사업에 보니까 이게 치유 매뉴얼을 보급해서 일반인들이 텃밭을 가꾸면서 치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한 매뉴얼 개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은 갖고 계신지요?

○ 진용복 위원 우리 30개 자료에 대한 걸 보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체험농장이나, 그렇죠? 치유농장이 지금 급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체험농장, 교육농장이 치유농업이 활성화되면서 치유농장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우리 기술원이나 전문기관에서, 농촌진흥청 등등에서 해 주는 건 맞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시설에 가지 않고도 자기가 진짜 힐링을 할 수 있고 정말 스트레스를 좀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일반 우리 도민들이 접할 수 있게, 일반 도민들이 자기가 치유텃밭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강물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물 소재로 해서 치유도 스스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매뉴얼을 좀 개발해 주셔서 도민들이 누구나 다 농업기술원의 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콘텐츠가 딱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것이 개발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2년도 경기도 치유농업사업 추진계획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22년 본예산에 반영 일단은 된 거죠?

○ 진용복 위원 여기 쭉 보니까 학교 치유텃밭 조성ㆍ운영의 사업이 있는데 사업 개소 수가 경기도에 학교 수만 해도 용인시만 해도 한 180여 개의 학교 수가 있는데 보니까 11개소로 시범사업을 하는 건지, 이걸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장시간 계속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꼭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금방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연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자꾸 치유농장이나 케어팜 형태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해외 사례에서 그것들이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역할들을 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근데 우리는 치유농업법이 이런 것들이 한 게 다 가면서 법 통과가 되면서 이거를 단순히 농장 형태로 해서 우리가 출퇴근을 통해서나 아니면 그냥 잠깐잠깐 왔다 가는 체험 형태로 하니까 수익구조가 정확지가 않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험농장은. 체험농장을 가지고는 수익구조가 농업을 하는 농가가 그걸 통해서 운영을 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가는 사람들도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그래서 해외사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게 치유농장의 주요 수익원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어요, 농업이. 체험농장이. 그 외에도 농지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재배ㆍ판매공간 대여 이런 거, 카페, 레스토랑 다양한 수익형태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체험농장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형태로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 경기기술원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관련돼서 이것들을 어떻게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고민이 돼야죠.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해 왔던 일만 계속하시려고. 관료의 특성이 해 왔던 일만 하려고 한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농업인들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세농, 소농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들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뚜렷하게.

○ 김경호 위원 그랬을 때 어떤 제도 변화를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 2005년도에 발달하는 게 어떻게 발달을 하느냐 하면 거기 보통 요양기관의 어떤 부설로서 농장이 설립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재양보호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데가 있으면 거기서 부설로서 체험농장을 운영했어요. 그렇게 해서 치유농업이 가다가 이것들이 농업 쪽에서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 농업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기를 요양보호센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장이, 그렇게 해서 결합된 게 바로 케어팜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업하고 복지가 연계가 되어야지만, 수익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보험센터에서는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일정 부분 거기다가 비용을 주거든요. 정부에서 치매환자에 80만 원인가 90만 원 주고 개인부담하면 30만 원, 40만 원 줍니다. 그래서 주야간보호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바로 농장이 그런 자격을 취득을 하면 농장이 그 부분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요구하는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은.

○ 김경호 위원 아니죠. 충분히 그거는 핑계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가능해요. 지금 그러면 주야간보호센터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농장을 해서 우리가 농장을 지원하겠다고,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농장을요. 농장을 하는데 땅을 저리로 빌려준다든가, 땅값을 사고. 그다음에 농장 체험하는 시설을 우리가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시설이 거기다가 하나, 이미 주야간보호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게 농장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 자격을 농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거죠. 어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거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주야간보호센터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 김경호 위원 지금 주야간보호센터는 복지 하는 사람들이 수익구조로 그걸 자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들에게 우리가 복지를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등록을 받아오시면, 그리고 농장 안에서 이것들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문제는 기존에 있는 법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전에 시범사업으로서 케어팜을 하기 위한, 어떤 농장을 하기 위한, 왜냐하면 지금의 기존에 있는 주야간보호센터들이나, 주야간보호센터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 건물에서 이렇게 방 한 100평 정도 빌려서 거기에 한 40명이 몰려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걸 농업인들이 농장을 빌려서 그 등록조건은 농업인들도 얼마든지 맞춰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범사업으로 한번 진짜 농장을 했을 때는 개인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이나 아니면 저리로 금융을 해서 농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해결점을 찾아갈 생각을 하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치유농장이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농장 조그맣게 해서 사람들 몇 명 왔다가 그러다 다른 거 생기면 또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그러면서 농업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네덜란드에서도 있었어요, 유럽에서도. 그래서 유럽은 바로 복지 부분을 갖다가 농업에 접목시킴으로 해서 그 부분을 풀었던 거예요. 그거를 요구하는 건데 뭘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은 치유농업을 우리 농장 개념에서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치유농업 안에서 그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체류형으로 발전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 김경호 위원 그것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수탁해서 다 진행돼 왔던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 결합한 형태가 뭐냐 하면 지금의 케어팜 형태거든요. 그걸 뭐하러 다른 나라에서 이미 다 한 것들을 가지고,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도 이제부터 따라가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아주 쉽게……. 죄송합니다.

○ 김경호 위원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농업 하려고 한 1,000평 정도의 규모에다가 농장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지도 있고 뭐가 다 있겠죠. 그럼 전 대지에다가, 제가 농업인인데요, 거기 농사를 짓다가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고요. 건물을 저걸로 지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노유자시설로. 그럼 노유자시설로 짓고 그다음에 그 요건이 있어요, 건물 지을 때 우리 주야간보호센터 하면. 내가 농업인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농업인으로 해서 내가 건물을 지어서 주야간보호센터를 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주고 그다음에 등록을 신청하면 나와요. 그럼 농업인이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농장에서 그분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수익구조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장기요양보험센터에서 나와요, 그거 다. 그런 것들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라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여기 내가 쭉 봤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농장 안에 대지 있고 노유자시설로 하고 그다음에 내가 농업인이면 거기다가 주야간보호센터 받고 그렇게만 운영하면 되거든요. 되는 걸 자꾸 안 된다고 하시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원장님이 고민하시는 건 그게 치유농업인데 이 사람들이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왔을 때 그거를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할 수 없죠, 거기에는. 당연히 그걸 법적으로 고쳐야죠. 그런데 농업인이 주야간보호센터를 해서 운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치유농장을 갖다가 거기 농업구조를 바꿔서 그것들을 거기서 케어받는 분들이 농업활동을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야,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 김경호 위원 이게 내가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자꾸 안 맞는 이유가 우리 원장님이 치매, 그러니까 주야간보호센터가 뭔지 개념을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노후 문제이긴 한데요, 복지 문제이긴 한데요. 이제 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다른 거하고 연계할 수 있는, 지금 기술하고 연계하시는 건 금방 이해하시잖아요. 과학하고 접목되는 거는.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럼 농업은 전통적인 농업만 하시지 왜 과학하고 연계를 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유가 뭐예요? 과학적으로 해 보니까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하고는 왜 연계가 안 돼요? 복지는 수익구조가 안정적인데. 그러니까 그걸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 김경호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더 열어놓고 좀 더 다르게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장 한 2,000평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그러면 복지분야 쪽 사람들하고 접근해서 주야간보호센터를 어떻게 등록을 받는지, 허가를 받는지를 해서 농장에다 한번 해 보고 그곳들을 그분들을 활용해서 농업적인 어떤 케어를 통해서 하면, 그것들이 점점점 확대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안에 카페도 만들 수 있고 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어떤 케어시스템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복지에서도 그게 문제예요. 뭐냐 하면 복지 쪽에서도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용 개념이에요, 수용 개념. 100평 정도의 규모에다 40명 몰아놓고 매일 그냥 강제로 춤 가르치고 뭐 프로그램 하고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복지에서도. 그걸 갖다가 생활개념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거 치유농업은.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지금 환자이긴 해도.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쪽에서도 돈이 부족하고 그러면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고민들을 안 하시는지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뭐 원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해 부족이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을 잘 모르니까, 복지분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의 현실이 굉장히 저거하고 농업이 과학하고 접목됐듯이 이제는 복지하고 접목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호 위원 조금 더 해도 돼요?

○ 위원장 김인영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마무리하라니까요. 그냥 저거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서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전시회 지금 하고 있는데 뭐뭐 있죠? 선인장, 장미ㆍ국화 또 다른 게 있나요?

○ 김철환 위원 곤충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 왜 자꾸, 왜 서울에서 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무상으로 하면서 진행이 됐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이번에 장미ㆍ국화 생생전시회도 열렸었죠?

○ 김철환 위원 여기는 또 서울에서 한 사유가 있나요?

○ 김철환 위원 혹시 비용이 좀 들어가고 그런 거에 경기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경기도 쪽으로도 도민들이 조금 수혜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요.

○ 김철환 위원 기여도 평가심의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상황을 좀 바꿔주시고 개선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기여도 평가서를 제출해 주신 걸 보고 있는데 외부가 6인이잖아요?

○ 김철환 위원 평가서에서 외부인 것은 빠져 있는데 혹시 빠진 이유가 있나요? 내부인 4인에 대한 평가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6인은 빠져 있습니다. 혹시 외부인 6인을 뺀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뭐…….

○ 김철환 위원 들어 있습니까?

○ 김철환 위원 그래요? 제가 아무리 봐도 외부인은 잘 안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기여도 평가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평가지표 합계 100을 유지, 그러니까 평가지표의 합 오류에 대한 내용도 좀 있고요. 얘기하신 것대로 기여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평가서에서도 기여도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원장님?

○ 김철환 위원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획일적으로 동일한 의견을 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다들 그러니까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좀 검토들을 하시겠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거의 동일하게 되어져 있어서…….

○ 김철환 위원 그건 토론과정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합의하신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적으셨다.

○ 김철환 위원 네, 알겠고요. 하나 랜덤으로 좀 봤습니다.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케베리아 신품종 육성이 되어져 있어요. 보통 제1연구책임자가 있고 그분이 거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원장님?

○ 김철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전부 자료를 제가 보진 못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09년 11월에 제일 이분이 좀 늦게 인사가 나서 이 부서로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1월에 시작을 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09년 1월에 시작하신 분이 또 계신단 말이죠.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이때 타이밍상 계셨던 분들은 들어가 계셨던 거고 그거 시작하신 분이 그럼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연구의 시작이?

○ 김철환 위원 제가 그러니까 요 페이지만, 모두가 그럴 수는 없고 제가 모든 걸 다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요 페이지만 봤을 때는 09년 1월 1일에 시작하신 분이 시설관리하시는 연구원이랑 시험 검토한 연구원이에요. 그렇게가 시작이 돼 있고 시험 주관하신 분은 11월부터 와 있어요. 그럼 이 연구에 대해서는 시험 시작을 하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는 시작하신 분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시험 검토하신 분과 시설관리하신 분이 거의 최초에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17년 이후에 19년, 20년에 참여를 하셔서 기여도 평가를 하셨고요. 10년이 넘게 기여하신 분이 45점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20년에 연구하신 분이 이제 5점 이렇게 배점, 그거에 대한 배점 부분은 연구하시는 분들의 기여도에 있어서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그럼 누가 시작을 했느냐라는 게 알 수가 없어서 하나의 샘플을 들고 여쭤보는 겁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의 시작을 누가 하셨냐고요. 주관하고 이 연구자의 기여도에 대한 부분, 이분이 연구개발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이 기간으로 봤을 때는 시험 검토하신 분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험 검토하신 분이.

○ 김철환 위원 그 비고 밑에 내용에 보면 밑에도 명확하게 11월 2일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가지수표가 100이 넘는 상황인지 100이 적은 상황인지 지금 이 기여도 평가서는 다 수정이 이미 되어져 있어서 모르겠는데 기존 제출의 평가지표도 숫자가 맞지 않는 상황으로 제출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되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기술원에서 결과를 내고 이거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원장님께서 시작한 사람과 모든 게 이 자료에 나와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적으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저희가 봐선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 김철환 위원 사실 그런데 시작하신 분이 제일 기여도가 크신 거 아닙니까?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기여도에 대한 부분 제가 계속 처음에 이걸 지적드렸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자꾸 실명을 거론하기 뭐 하지만 이때 당시에 선인장연구소장님이 누구셨어요? 09년도에 선인장연구소장님이 누구셨어요?

(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시험 검토를 하신 분은 기여가 10인데 시작하신 분은 아예 이름조차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건 계속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원장님. 그런데 평가서나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평가지표에 대한 숫자도 조금 오류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 기여도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국장님들 이상은 정말 기여를 하시겠지만 기여도에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20년 평가기여도에. 왜 그렇게까지 이거에 그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임원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 상당하게 유감을 표하고요. 내년도, 아마 올해 거에 대한 평가가 이제 열렸나요?

○ 김철환 위원 평가는 그쪽에서 하겠지만 사실적으로 자료제출은 기술원에서 작성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 초기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이 아까처럼 오류가 나는 부분들도 있고…….

○ 김철환 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초자료는 기술원에서 만들어서 넘기는 거고.

○ 김철환 위원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올린 자료가 거의 다 토대가 될 거란 말이죠. 원장님, 조금 더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원장님,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가지표, 평가기여도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2021년 남은 기간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