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1,39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오늘 최일우 물환경연구부장은 경기도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하영민 운영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김요용 대기환경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권보연 미세먼지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박용배 북부지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표해서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조교 보건환경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 한 분당 10분의 시간을 드리고 보충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 또는 부장, 지원장께도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저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이선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이선구 위원 2020년 경기도 자체감사 받은 내역 중에서 감사 세부지적사항을 알고 싶어요.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다 조치했다고 완료로 나오는데 좀 더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좀 더 구체적인 완료사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임창열 위원님.

○ 임창열 위원 미세먼지 측정자료가 있으면, 지금 경기도 내 강ㆍ하천의 미세먼지 측정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양철민 위원님.

○ 양철민 위원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관련 오염도 조사결과 좀 자세히 나온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때보다도 요즘에 가장 일이 많으시죠?

○ 최승원 위원 코로나 시료검사도 늘 진행을, 보통 하루 평균 얼마나 코로나 시료검사 진행하시나요?

○ 최승원 위원 평균적으로 그냥.

○ 최승원 위원 그러면 원래는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양이 평균 얼마나 되죠? 그거보다는 오버되는 건가요, 지금?

○ 최승원 위원 그럼 지금 수준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으신 거네요?

○ 최승원 위원 그럼 야간근무도…….

○ 최승원 위원 야간에도 계속?

○ 최승원 위원 하기야 검사 시료 채취를 하면 옮겨지고 해서 여기는 오후 정도에 검사를 시작할 테니까.

○ 최승원 위원 벌써 그러면 거의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직원분들 피로도가 상당하시겠어요?

○ 최승원 위원 혹시 뭐 병나 갖고 아프신 분은 없으셨나요?

○ 최승원 위원 이 자리에서 저희 위원회에 또 의회에 아니면 경기도에 혹시 코로나 상황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원 같은 게 필요하신 게 있으신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 최승원 위원 인력 확충이 가장…….

○ 최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기도에 있는 바다, 서해안 쪽에도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세슘이나 스트론튬 이런 검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혹시?

○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죠?

○ 최승원 위원 그래서 다음 주인가 예산심의가 있을 텐데 그때 저희가 좀 살펴보면 되겠네요?

○ 최승원 위원 아, 그건 보건복지위의 소관인가요?

○ 최승원 위원 하여간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민의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고. 또 거기 관련된 우리들이 먹고 있는 수산물에 세슘이나 이런 방사성 오염물질 검출을 저희가 사전에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 놔야지 닥쳐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혹시 세부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그 세부계획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장님.

○ 최승원 위원 네. 그럼 저희도 공유를 하고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함께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 최승원 위원 하여간 코로나 때문에 직원분들도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셔서 이 행감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승원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대기오염 측정 분석할 때 패널들 있잖아요, 패널?

○ 위원장 장동일 악취 측정할 때 패널 몇 분이세요? 지금 몇 분이…….

○ 위원장 장동일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 패널들의 기준?

○ 위원장 장동일 악취 측정할 때 관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 위원장 장동일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 위원장 장동일 그러니까 정확하다고는 하는데, 그 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고 하는데 사업장이나 일반측정을 요청하는 민원인 쪽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일부 그런…….

○ 위원장 장동일 그런 측정방법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민원인들의 불만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어서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행감을 두 번 받죠?

○ 송영만 위원 의회에서 두 번씩 받죠?

○ 송영만 위원 힘들지 않으세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두 차례 받았어요, 올해만. 그러니까 2월 17일 날 한 번 받고 행감 업무보고 두 번을 받았는데 제가 좀 문제가 있어 봬서 지적을 갖다가 하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7일 날 세입예산이 틀려요. 2020년에 업무보고할 때 2월 17일 날 때는 2021년 27억 4,400으로다가 세입예산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고 지금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39억 3,900으로다 보고가 돼요. 그리고 2020년도도 역시 틀렸어요. 그리고 세출예산을 제가 봤어요. 2월 17일 날 세출예산을 보니까 도시위에 소개하는 걸 보면 2020년도 71억 6,900만 원인데 오늘 보고하는 거는 75억 1,700만 원으로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혹시 뭡니까?

○ 송영만 위원 2021년도 6월 17일 자 제가 지금 여기 가져왔고 오늘 11월 15일 자, 지금 2개를 봐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이렇게 틀리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해 줘야 돼,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내용이 안 맞는다. 이런 허위보고를 하면 안 된다, 위원들한테. 이거 예산부터 틀리는데 다른 거 다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출예산, 세입예산 똑같이 제가 보고서 있는데 이거 틀리면 문제가 있죠. 제가 잘못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행감 치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 송영만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 중에서 촘촘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시작을 한 게 2017년도 예산이 반영됐더라고요, 57억. 2018년도 7억 5,000, 2019년도 46억 그다음에 2020년도 33억, 2021년도 20억 이렇게 지금 해서 이제 2022년도부터는 설치를 안 하는 걸로다 돼 있어요. 맞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2017년도에 57억을 들여서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했을 거예요. 그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제 설치한 지 5년이 지나서 내년이면 6년이 돼 가는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와 관련돼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한 5년 지나가면 그때보다 점점 더 장비가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문제점이 있는 거 보완해야 되고 이런 예산이 좀 필요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해당사항 없음, 문제점 추진대책 문제없다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진짜로 문제가 없는 건지?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문제없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위원님들이.

○ 송영만 위원 그리고 5년 전 2017년도에 57억을 들여서 설치한 장비가 현재 잘 가동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걸 제가 묻고 “거기 문제없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갖다 했냐면 예산 하나 제대로, 이렇게 자꾸 틀리게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있냐 이거야.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하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장비현황을 봤어요. 보건환경연구원 장비현황을 보니까 내구연한 지난 게, 10년 넘은 게 지금 13개가 넘어요. 북부지원 거 9개가 있고 2003년도 것도 지금까지 쓰고선 있어요. 거의 20년 다 돼 가. 그게 북부지원에 9개, 물환경연구부에서 3개. 지난 거야, 내구연한이. 그리고 대기환경연구부에서 하나, 뭐 이런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내구연한 지난 거 이런 것들 관리도 미흡한 것 같고. 물론 원래 장비가 비싸니까 문제가 없으면 더 오래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관리 자체에 같이 동반을 하려면 지금 경기도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를 갖다가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예산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좀 문제가 있어 봬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답변 가능하시면 얘기하시고요.

○ 송영만 위원 제가 일단 원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음 계속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 송영만 위원 세출예산 관련해서도 제가 봤어요. 세출ㆍ세입 틀린 건 두 번째 치고 2020년, 21년도 세입예산 보고 계시죠? 한번 보세요.

○ 송영만 위원 7페이지에 있어요, 7페이지. 예산규모 7페이지. 이거 보고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를 보세요. 2020년도에 94억의 예산 배정이 됐었어, 세출예산이. 근데 2021년도에 75억이야. 19억이 줄었어요. 지금 대기, 미세먼지, 물환경연구부. 는 거는 북부지역만 좀 늘었어요. 나머지 다 줄었어요. 이렇게 준 상태에서 어떻게 경기도의 대기환경, 미세먼지, 물환경 이게 발전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다 검사를 해야 되고 여기만 믿고 경기도민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줄고 장비는 노후화돼 가지고 내구연한 지나가고 이렇게 관리가 돼서 되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걸 강력하게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고 집행부에다 요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고, 제가 전체적인 걸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 문제가 있어 뵌다 이거예요. 오조교 원장님, 제가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겁니까?

○ 송영만 위원 조금 이따 그 자료 제가 줄 거니까요, 그거 보고. 시간이 다 돼서…….

○ 송영만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엄청. 행감도 두 군데서 다 받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예산문제에 대해서 빈틈이 너무 많아 봬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펼치셔야 된다. 위원 찾아가고 집행부 찾아가서 “이런 거 우리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예산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죠. 이거 제가 얘기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 송영만 위원 적극적으로다가 좀 대처해 주시고 경기도의 미세먼지, 대기환경 그리고 물환경과 관련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몫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위원장 장동일 좀 미흡한 부분은 예산심의 때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 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외에 북부지원장님 또는 과장님들께 질의가 있으실 경우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장님. 그렇죠?

○ 김진일 위원 특히 보건환경연구원같이 이렇게 데이터 수집ㆍ분석하는 전문기관이 데이터를 생산하는 내용의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 김진일 위원 데이터 수집만 잘 되면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또 도민의 일상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는 측면에서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고 해서 웬만한 자료는 전부 공개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 김진일 위원 개인정보나 이런 거 특별한 거 외에는 전부 공개되는 게 원칙이고 특히 국가기관에서 앞장서서, 지방정부하고 앞장서서 도민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건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면, 환경자료 항목에 보면 각 부서별 자료를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거기 보면 소하천 수질 모니터링자료가 있어요. 다달이 계속 올려놓으시는데 월별로 엑셀로 정리를 해 놓으신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측정지점이 안양, 화성, 평택, 이천, 군포, 시흥, 안성 이렇게 돼 있고요. 하천이 학의천, 갈현천, 삼성천, 안양천 등등 이렇게 해서 한 15군데 정도로 돼 있는데 이 항목이 변하지 않고 계속 그 부분만 측정이 되는데 경기도에 소하천이 이거밖에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또 홈페이지에 대표적으로 올려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매번 거기만 특정해서 측정해서 올리신 건가요?

○ 김진일 위원 그러면 지금 크게 봐서도 안양, 화성, 평택, 이천, 군포, 시흥, 안성인데 전부 남쪽만 있고 경기도 북쪽은 없고요. 그리고 이 하천이 경기도 하천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 특정 하천을 계속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진일 위원 따로 국가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집계해서 원장님, 경기데이터드림이라는 사이트 아시죠?

○ 김진일 위원 data.gg.go.kr. 여기에 우리 공공데이터를 전부 모아놓으면 분석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도민들이 궁금할 때마다 찾아보고. 요즘에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 너무 잘 나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 김진일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는 미션 중에 중요한 게 모든 환경적인, 보건적인 이런 현상 자체를 수치화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 목적 아닙니까?

○ 김진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투명한 데이터를, 측정데이터 이런 걸 투명하게 공개해서 어떤 정책이나 연구소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분석결과 최근 5개년, 16년부터 20년까지 보면 5년 평균농도가 58.6㎍이 되는데 2019년도에는 58.9 정도 됐다가 2020년도에 34.6으로 확 떨어지거든요. 평균에 비해서 확 떨어지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김진일 위원 그런데 이게 16년, 17년, 18년, 19년은 대체로 수치가 전체적으로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인데 20년도에는 거의 반토막 나 있어서 이게 과연 영향이 뭔가 좀 궁금증이 들어서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린이집하고 지하역사가 평균농도 이상의 시설 비율이 높아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 김진일 위원 제가 볼 때는 평균농도 이상의 시설 비율이 높은 걸 보면, 수치를 제가 잠깐 봤지만 어린이집이나 지하역사별로, 각각 장소별로 편차가 좀 크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되는 곳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관리가 덜 되는 곳은 수치가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보여져서 과연 이런 걸,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실 일이 아니고 일선 다른 부서에서 하실 일인데 이런 걸 개선시켜 나가려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 김진일 위원 일선 현업부서에 이런 내용을 잘 전달ㆍ전파를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투명하게 현업부서에 공개를 해서 관리가 잘 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신 거 중에 중복이 안 되는 부분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올해 목표가 500건을 목표로 세우셨는데 9월까지 326건을 조사하셨어요.

○ 이창균 위원 조사하고 측정하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그걸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이창균 위원 어떤 부적합이나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는 사후에 시정되기 위한 방법 이게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냥 측정해 놓고 부적합 판정 내리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사후조치 내역에 대한 것은 환경연구원에서는 전혀 파악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이창균 위원 원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업무상 내 것이 아닌 이런 업무가 될 수 있는데 시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검사를 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체제가 체계적으로 돼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챙겨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다음은 지금 2년째 이 건물을 사용하고 계시죠?

○ 이창균 위원 원장님, 혹시 만족하십니까?

○ 이창균 위원 사용하시기에 만족도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 이창균 위원 그럼 다행이신데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하자발생 요인서부터 하자기간 내에 시정을 하려고 해 왔는데 오늘도 들어서자마자 잠깐 돌았어요. 보고사항으로는 그동안에 본 위원 스스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도시공사, GH공사에서도 점검을 나와서 이차적으로 지적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보고한 사진상의 내용으로는 다 완료가 되고 잘 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미비점이 좀 있는 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허위보고라고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이 안 된 부분을 완료했다는 이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지하에서 환풍되는 곳, 환풍장치의 소음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대로 지금 그 소음이 들리더라고요. 이거 좀 확인해 보시고요. 사진을 순간적으로 제가 찍은 것은 나중에 원장님한테 드릴게요. 지금 급하게 했기 때문에 빔을 쏘지 못하는 상태인데 사진 찍어온 걸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다시 시정을 하는데.

아까 직원분하고 지하 같이 갔었는데 지하층 입구 벽면을 지적했는데 이게 보고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러 갔다가 다른 거까지 보게 됐는데 크랙으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있었거든요. 그 누수현상이 있었던 부분은 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조치가 됐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벽면에 다시 크랙이 또 진행됐어요.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안 끝났죠, 원장님?

○ 이창균 위원 어떻게든 우리 도민 세금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시공한 사람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사진 찍은 거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조금 유감스러운 아쉬운 부분을 얘기드리면 측구 부분을 도로, 우리 아스팔트 포장을 해 놓고 경계석이 있는 그 사이를 측구라고 합니다. 이 측구가 동절기 때 시공이 됐는지 콘크리트가 다 일어났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냥 모르타르로 땜빵을 하고 말았어요. 모르타르와 콘크리트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냥 겉에만 살짝 덧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은 조금 전에도 표현했지만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안타깝다. 이런 시정조치를 하려면 구조적인 부분까지 다 함께해서 시정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옥상을 확인차 또 올라갔었는데 데크 부분은 도면상에 하지철물 간격이 1m 또 90㎝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건 하자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 GH공사 측에서 요구를 했는지 450 간격으로 제대로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닥면 자체는 완벽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이것도 사진을 제가 찍어서 남겨놨으니까요. 붉은색 부분, 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녹물인지 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페인트 색깔인데 그대로 이게 있는데 이것도 보수완료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것이 코너의 기둥 부분, 포스트로 된 부분이 있는데 사진 제공해 드리는 거 보시면 속 안의 철근이 보이거든요, 겉면으로 두 가닥이.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횡으로, 크랙 부분이 가로하고 횡은 좀 달라요. 횡으로 크랙이 가는 것은 지반의 문제거든요. 특히나 구조적으로 지반 것이 기둥으로 다 전달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로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횡으로 크랙 간 부분이 새로 발견된 내용이거든요.

이와 같이 시정을 완료했다고 보고하는 이거를 그대로 본 위원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또 오게 됐으니 잘 됐는지 궁금해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고를 해도 되는가 이런 아쉬움이 남게 됐습니다. 특히나 본 위원이 자꾸 이거를 지적하고 그러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새 건물에서 새 건물답지 못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또 하자문제로 인해서 2년이 지난 다음에, 물론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하자 유효기간이요. 우리 도민 세금이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이런 차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거를 볼 때 원장님께서는 조금, 건물 관리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좀 두루두루 살피셔 가지고 하자보수 이행기간 전에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서, 건물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새로운 게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 때문에 하는 이런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자체가 건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이창균 위원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오조교 환경연구원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저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생활 전반에 미세먼지가 검출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임창열 위원 미세플라스틱에 관련돼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플라스틱 생산량이 한 5배, 6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매출액으로 따지면 배달용기로 연 11만 t이 생산되고 약 21만 개의 용기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래금액으로 따지면 2018년도에 5조 2,629억 원인데 작년 기준으로 2019년에는 17조 3,336억 원어치가 생산돼서 거래가 됐답니다. 그 정도로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지금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검사방식이 정립돼 있나요?

○ 임창열 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서울ㆍ경기의 가정집, 공동이용시설, 야외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해 봤는데 모든 시료에서 미세먼지가 검출됐어요. 기존에 우리가 생활하는 데, 호흡하는 데에서 미세먼지 또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양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정도로 지금 검출됐는데, 그렇게 발 빠르게 다른 환경연구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환경연구원에서는 중앙의 정부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 임창열 위원 아까 제가 우리 도내 하천이라든지 강의 미세플라스틱 점검한 자료가 있냐고, 이걸 달라고 했었는데요. 원장님은 지금 미세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임창열 위원 그렇죠? 지금 가정에서는 세탁기를 많이 돌리잖아요. 돌리면 옷 섬유에서 폴리에스터 같은 게 나오고 미세플라스틱이 나오고요. 또 지금 가장 생활 주변에서 많이 나오는 게 보면 도로에서 자동차가 굴러가면서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금속은 자동차 브레이크패드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자동차의 배기가스 CO2보다도 전체 환경오염지수로 보면 자동차 타이어 마모 또 패드 마모 거기에서, 거의 한 84%가 도로에서 발생이 된대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학의 학술연구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같이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 자동차가 많이 밀리는 데 있잖아요, 정체하는 데. 그런 데일수록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검출되고 있고. 그래서 그 미세먼지가 날아다닌 게 비나 눈이 오면 그게 강물로 유입이 되고 식물한테 침투가 되면 식물뿌리에 침투가 되고 잎까지 침투가 되는데 그걸 사람이 먹잖아요. 사람이 먹으면 사람한테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게 강으로 들어가면 강 물고기한테 오염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물고기 누치가 한 마리당 4.3개의 미세플라스틱이 있고요. 또 밀자개가 1.7개, 붕어가 0.92개가 있대요. 강, 바다, 호수 특히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농작물 이런 데에 다 이게 오염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전부 생활 전반에. 지금 사실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도 병명조차 모르는 희귀병이 있잖아요. 사실 기존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해도 병명도 모르고 시들시들 감염이 돼 죽어가는 이 병들이 저는 감히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조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창열 위원 지금 바닷가의 가장자리에 보면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거의 생물들이 다 죽고 있어요. 허옇게 변하고 있어요. 못 삽니다, 이게. 그게 다 미세플라스틱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미세플라스틱을 잡으려면 사실 플라스틱 크기, 나노미터죠. 그걸 크기별로 정립을 확실히 하고 지금 하천, 토양 전방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 임창열 위원 지금 강물에도 ㎡당 112개에서 152개가 검출이 된대요. 지금 물고기에도 검출이 되고요, 바다의 생선에도 검출이 되고요, 농작물에도 검출되니까 이건 정말 우리 생활 전반에 다 걸쳐서 미세플라스틱에 감염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토양이라든지.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 연구가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대책과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죠?

○ 임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정명천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광주라는 이름을 받은 지가 한 1,000년이 돼서 좀 많이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원장님,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녹조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녹조에 대한 독소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 형식으로 에어로졸화돼서 현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기관지염이나 기타의 악화되는 일들이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현재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연구나 어떤 대응책 관련된 것을 혹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안기권 위원 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마이크로시스틴 자체가 실은 청산가리의 100배 정도 되는 위험물질이고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이거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발표가 또 나와 있고 이에 따라서 WHO나 미국 환경청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먹는 물 기준 1일 허용량이 1ppm 그다음에 20ppm 이상 되면 물놀이를 금지하는 것까지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강이나 기타 관련된 곳에는 현재 남한강, 한강, 북한강 그다음에 일반 호수에서는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 안기권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또 하나 걱정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가 먹는, 경기도민이 먹는 농산물에 관련된 부분 자체가 실은 경기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 금강지류에서 나오는 것을 섭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금강이나 낙동강 쪽은 녹조가 심해서 녹조라떼라는 말이 나오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1,500ppm, 4,500ppm까지 실은 녹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모 언론사에서 취재 발표하면서 나온 자료가 성인이 60㎏인 경우에 상추 6장만 먹으면 1일 기준량을 초과한다, 30㎏ 미만인 경우에는 3장만 먹어도 초과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상추보다는 우리가 주식이 실은 쌀이잖아요, 벼. 벼는 수경재배로 해서 하기 때문에 농축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라고 하는 기관에서 24ppm으로 해서 벼농사에서 마이크로시스틴에 관련된 검사를 했더니, 재배를 해서 확인했더니 실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해요. 근데 아까 24ppm이라는 부분보다 어떤 경우에는 실은 100배, 1,000배 정도의 녹화, 녹조가 현재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부에서 진행되는 것도 한 부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경기도에 들어오는 농산물에 관련해서 실은 녹조에 관련된 마이크로시스틴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수거해서 한번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안기권 위원 그렇죠.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말씀하셨을 때처럼 실은 한강물은 깨끗하고 이상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용해야 되는 농산물에 관련해서는 실은 위험하다 그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보건과 환경이 있지만 저는 주로 환경 쪽이니까 물에 관련돼서의 안전, 물에 대한 안전함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었을 때 몸이 안 좋다라고 하면 실은 보건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민의 보건과 환경에 대한 물에 관련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농산물 관련해서는 농수산진흥원도 있잖아요. 연구기관이 있으면 그쪽하고도 협력을 하더라도 “경기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위험성이 있어.”라는 것 자체는 경기도민이 알아야 할 권리예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기관들이 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는 깨끗해, 아니면 위험해, 어느 정도 섭취량을 줄여야 돼.”라는 것 자체가 홍보가 되고 안내가 되었을 때 실은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킬 수 있지만 모르고서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는 간독성, 신경독성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등 같은 뇌경색 질환까지도 진행이 되는 걸로 현재 연구보고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젊은 층도 있지만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농축량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를 나는 모르고 먹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니 이거에 대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심이 돼서 기타 관련된 경기도에 있는 산하기관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그리고 현재 환경부에서도 이거 갖고 움직이고 있으니 환경부하고도 어떻게 연계를 해서,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방법을 좀 찾아서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오조교 원장님께서 좀 나서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죠?

○ 안기권 위원 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잡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각 천에서 또 물놀이를 많이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ppm만 넘으면 WHO나 미국 환경청에서는 물놀이를 금지시켜요. 아예 접근을 못 하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행정명령을.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넘더라도 그냥 수상스키 타고 물놀이를 해요. 지금 그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사용하게 되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염과 관련해서 요즘 특히 토양오염이 됐든 먹거리가 됐든 공기가 됐든 코로나 자체가 사실 그런 복합적인 부분으로 온 거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와 관련돼서 내연기관들 자체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을 시킨다라고 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요즘에 환경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어떤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의 전기차와 관련된 그런 생산시설을 갖춘 분포도라든지 이런 걸 혹시라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내연기관은 구동을 통해서 배출, 오염수질 이런 걸 배출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또 그게 현실이고 그렇게 돼 왔고. 그런데 전기차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오염을 배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혹시라도 경기도에, 어차피 우리가 환경을 생각한다 그러는데 전기차가 친환경인 건 분명한데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친환경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건 알고 계시죠?

○ 조광주 위원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구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장과 관련돼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환경오염이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같이 해 줘야 되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사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지금 제가 볼 땐 소외되고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런 도내 보건환경과 관련돼서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생산시설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은.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이면에는 전기차를 비롯해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이지 못하거든요. 더 많이 오염을 배출하고 있는 게 이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을. 나는 그런 대안이 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다 놓치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우리가 미세먼지 배출한다, 구동을 통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차는 환경에 친환경적인데도 불구하고 생산하는 부분에서 너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부분은 또 거론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연기관 차를 생산하는 데는 오염물질을 덜 배출해요. 그런데 전기차를 생산하고 이럴 때는 오염물질을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산과 관련돼서, 생산시설과 관련돼서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한 흔적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 어떤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한계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민간검사기관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고, 그렇죠? 굉장히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고. 특히 건축과 관련해서 지금 수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라돈이 추출이 됐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수원 같은 경우에 화서 푸르지오에서 라돈이 많이 배출이 됐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기본적인 틀에서 가이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보통 보면 권고기준이 148㏃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권고기준이잖아요. 보통 세계적인 권고기준은 아니잖아요. 사실 좀 우리가 후하게 쳐주는 거잖아요.

○ 조광주 위원 엄격한 편에 속해요?

○ 조광주 위원 보통 100㏃ 아닌가요?

○ 조광주 위원 세계보건기구 기준치가 100㏃이랍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 조광주 위원 아니, 그거는……. 그래도 세계보건기구가 이 정도라고 발표했을 때는 최대한 그 기준을 따라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환경 자체가 그 기준을 따르기에 너무 버거운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래서 라돈과 관련돼서도 저는 이게 민간 부분에 어떻게, 협력 그런 고민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논의만 합니까, 어찌 됐든 실제로 같이 협업을 한 게 뭐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나는 참 이게 경기도민의 보건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 부분이랑 그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의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활동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 조광주 위원 보통 특사경이랑 협업을 할 거 아니에요?

○ 조광주 위원 특사경이랑 협업 안 하세요?

○ 조광주 위원 나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경기도는 그래도 특사경이라는 특수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과 관련돼서 당신들이 이런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죠. 거기도 사실 전문가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만큼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걸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가 이제 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마무리발언 하나요. 지금 우리가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면에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친환경문제는 사실 고민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그곳에서 발생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짜지지 않으면 결국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친환경은 됐는데 그걸 생산하는 주 인근 환경 자체는 엉망이 되는 거죠. 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어떤 실무 부분에서, 환경연구를 하는 데서 정말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입니다. 오조교 원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쩌면 저희 10대 의회 마지막 행정감사인 것 같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경기도민의 환경, 복지문제를 위해서 하는 질문이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확인 좀 하려 그러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코로나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군의 선별검사소나 그런 데서 검체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제출을 하는 건지 검체의 수 같은 거라든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한 2,000~3,000건 처리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31개 시군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다 보내면 아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초과될 것 같은데 그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체가 의뢰되는 건 그냥 랜덤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선별검사소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어떤 규칙이 있나요?

○ 김태형 위원 네, 임시선별검사소.

○ 김태형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질문을,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 드리는 건데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임위원회 모 위원께서 확진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 전부하고 관계공무원, 직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검사 의뢰를 했는데 아마 그게 관할 보건소의 선별검사소에서 검체 채취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중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힘들고 수고스럽겠지만 이게 행정사무감사 도정을 지금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검사가 필요한 그런 경우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행감이 중지될 상황으로 될 수도 있고, 지금 확인이 빨리 안 되면.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그거에 대한 처리, 힘들겠지만 신속하게 검사결과 통보해 주실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 소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 따르면 3개년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검사결과에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서부터 있냐면 362페이지서부터 있거든요. 잠깐 이 업무를 설명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게, 이해한 게 맞는지 먼저 원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를 측정해서 어디다가 공표 내지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원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도 경기도 조례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라고 해서 별표에 의해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까지가 아마 유지기준이고 라돈은 권고기준에서 아까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8㏃ 이하로 권고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유지기준 항목들이 자료제출해 주신 걸로 보면 꽤 많은 데에 나가서 실내공기질 검사를 하셨는데 이 대상기관 선정은 어떻게, 시군에서 여기여기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 대상기관의 DB가 있어서 그 해당 기관을 나가는 겁니까?

○ 김태형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 김태형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들어오면. 그런데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시군 수요가 조사되면 그 조정은 일부 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까?

○ 김태형 위원 아, 선별적으로. 그건 알겠고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19년은 그렇다 치고 2020년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338페이지인데 지금 노인요양시설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처음 1번부터 4번 측정항목이 안산시 늘푸른요양센터는 PM-10 미세먼지만 하고 나머지는 측정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결과가 다 초과돼서 안 나온 건가요? 첫 번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늘푸른요양센터. 338페이지입니다. 아니면 담당하시는 누가,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나머지 초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라돈까지는 다 유지기준, 권고기준 안에 있어서 표시가 안 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요. 실내주차장 일산화탄소가 얼마지? 잠깐만요. 제가 기준을 좀 보고요. 일산화탄소가 실내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7 이하거든요. 근데 339페이지의 29번을 하나 보면 안산시 실내주차장 이마트 고잔점인데 일산화탄소가 1.2가 나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걸 여기다가 표기를 해 주셨다 그랬는데 실내주차장 일산화탄소가 17 이하인데요. 여기는 1.2, 밑에는 1.3, 1.4. 이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좀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조사항목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일괄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들만 표기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건 이해를 했고요. 아니,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적합 하고 나와 있는데, 지하철역사 같은 데도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기준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338페이지 성남시 9번 항목에 지하역사 쭉 되어 있는데 일산화탄소가 측정이 하나도 안 된 건가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시지 말고 담당자께서 직접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지 말고. 아니면 부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자가, 이거 자료를 만드신 분이 하는 게 이해가 좀 저도 편할 것 같아요.

○ 김태형 위원 네, 어느 분이신지 얘기 좀…….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 김태형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그럼 이게 조례가 잘못된 건가요? 저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5조 관련해서 첫 번째,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가 미세먼지는 100ppm 이하고 초미세먼지는 50 이하, 이산화탄소는 1,00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는 70, 이건 제가 수량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일산화탄소는 7ppm 이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실내공기질 검사하는 기준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 김태형 위원 환경부요? 아닌데. 지금 제가 자료를 봤는데,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여기서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게 대통령령에도 포함되고 있는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이해할게요. 예를 들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그냥 상식적으로나 평균적으로 아니면 건물 자체의 특성 때문에 발생이 덜할 수 있는 대상은, 기관은 측정을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런 판단은 어디서 하게 돼 있는 거죠?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번에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질의를 그만하고요. 중식시간하고 오후 질의 때 그거 관련해 갖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 김태형 위원 제출해 주신 요구자료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처음은 기준치 초과한 데만 그렇게 써서 이게 적합해 개선완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다음 페이지부터 쭉 나온 자료는 일부는 측정을 했고 일부는 측정을 안 했어요, 똑같은 그런 데도.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덜 되는 게 대규모 점포, 실내주차장, 지하역사. 지하역사 같은 경우에는 PM-10은 측정을 했고 어떤 데는 초미세먼지 PM-2.5까지 했는데 또 다른 데는 PM-2.5는 또 안 했어요. 그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좀 일관되지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339페이지의 검사결과 39번, 40번을 보시면요. 안양시 지하역사인데 인덕원 4호선에는 PM-10, PM-2.5를 다 측정을 해서 결과치가 나와요. 그런데 40번의 같은 4호선 범계역에는 PM-10 74.9로 나오고 PM-2.5 초미세먼지는 이게 측정값이 없어요.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시면 이 자료가 혼재돼 있는 거네요?

○ 김태형 위원 정상적으로 측정된 건……. 아니, 그러면 이렇게 봐 갖고 어떻게 알지 좀…….

일단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만 제출해서 이따가 확인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새집증후군이라든가 그다음에 라돈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온수매트 그다음에 침대 이런 부분의 라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라돈은 원소기호가 있는 방사능물질이죠?

○ 고찬석 위원 지금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 고찬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일반공기가 리터당 1.28g이라고 하면 라돈은 리터당 9.78g이랍니다. 그 정도 무겁죠?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여기 시설을 보니까 지금 위의 천장이 공기환기장치고 지하 장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아마 라돈에 대해서는 아직 대처를 못 한 것 같아요. 라돈은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돈은 화강암이라든가 이런 물질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 고찬석 위원 계속 방출되죠? 지금 2년이 좀 넘었는데 혹시 이 건물의 라돈 검사해 보신 적 있어요?

○ 고찬석 위원 네, 그거는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하여튼 라돈이라는 것은 발암물질이고 폐암의 원인이 되죠. 일반 주거공간에서는 장기적인 노출이 되게 되면 피해가 굉장히 많을 게 뻔합니다.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물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는 몇 개 아파트가 문제가 된 적이 있죠? 내가 어느 아파트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입주 전의 아파트들이 여기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도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고찬석 위원 관련 기관에서?

○ 고찬석 위원 예를 들어 준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되기 전에 도시주택실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협조가 되나요?

○ 고찬석 위원 예를 들어서 라돈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기관에 의뢰해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이라든가 각 시군에 통보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여기에서.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지금 3개 아파트가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A라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 입주예정일 11월 중반까지 베이크아웃을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 라돈을 제거하는 것은 베이크아웃밖에 없죠?

○ 고찬석 위원 현실적인 방법은 그것밖에 없고, 자주 여는 방법?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예를 들어 베이크아웃을 실시해라 이런 것은 어떤 규제사항은 아니죠? 규제사항인가요?

○ 고찬석 위원 그 방법하고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완전히 다른 라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데서는 시행사에서 입주자대표회하고 협의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서 나오고 라돈침대라든가 라돈매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떠들다가 어느 정도 언론이 잠잠해지면 시공사나 시행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라든가 순환장치 이런 거 외에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공기청정기도 라돈을 제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적인 부분인데, 저는 확실한 거 모르겠는데 그런가요? 그렇죠?

○ 고찬석 위원 공기환기장치나 청정기가 지금 현재 나오는 시스템으로는 라돈 제거가 안 되는 거죠? 현재 기술적으로 나오는. 아니,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현재 그런 우리 기술로서는 라돈이 제거가 안 된다. 단지 라돈 같은 경우는 계속 물질에서 나오기 때문에 환기장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조사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설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인허가가 나올 때는 각 분야의 의견을 듣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건축이라든가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할 얘기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라돈에 대한 측정방법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데 학술기관마다 단기측정이 좋니 장기측정이 좋니 의견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죠?

○ 고찬석 위원 그러면 단기측정하고 장기측정에 대해서 지금 학술기관의 의견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연구원의 입장을, 단기측정하고 장기측정의 장단점을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고찬석 위원 지금 실내라돈저감협회하고 라돈안전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신축할 때라든가 인허가 부분에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기관하고 체계적인 협동사무로 해 가지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오조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10대 저희 경기도의회 마지막 행감이네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과 기존의 행감 때 했던 질의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수원 매산천 그리고 영통구 망포동, 오산세교 남촌동 인근의 도민들이 악취 발생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 양철민 위원 아,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 관련된 업무는 아닌가요?

○ 양철민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뭐 담당자분이 좀 알고 계신가요? 내용을 좀 알고 계신 직원분이 계신가요?

○ 양철민 위원 네, 그래도 좋습니다.

○ 양철민 위원 지금 수원 매산천, 영통구 망포동, 오산세교 남촌동 이렇게 세 군데 지역의 악취 발생 문제로 우리 경기도민분들이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데 2년 이상 계속되는 민원에도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 양철민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양철민 위원 지금 수원 매산천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고질민원이거든요, 악취와 해충 같은 것들 때문에.

○ 양철민 위원 지금 원인이 AK백화점이라고 추측 이렇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나머지 영통구 망포동이랑 세교 남촌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 양철민 위원 그래요?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가고 고민을 해 본다면 분명히 찾을 수 있는 원인규명이 될 거라고 믿는데요. 좀 성의가 없었던 거 아닐까요?

○ 양철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매산천에 실제로 가봤는데 악취가 계속 납니다.

○ 양철민 위원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굉장히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죠? 제가 액수는 한 5억 이상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맞죠?

○ 양철민 위원 이런 첨단장비를 지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이나 그런 것들을 잘 못 하는 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세 군데 지역의 악취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작년 6월 10일 날 마지막으로 오존주의보 받고 그 이후에 알림 서비스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세먼지나 그런 부분에서 주의나 그런 것들이 발령이 없었나 봐요? 오존주의보도 20년 6월 10일이 마지막 문자고 그 이후로 문자 서비스가 없었거든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 양철민 위원 제가 누락돼서 그런가요?

○ 양철민 위원 답변 편하게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요.

○ 양철민 위원 아, 갱신이 끝나서 그렇구나.

○ 양철민 위원 지금 그러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문자메시지가 아무래도 기존보다…….

○ 양철민 위원 100만 명 넘게 지금 문자 서비스가 나가고 있다?

○ 양철민 위원 우리 경기도민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작년에 암모니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죠?

○ 양철민 위원 농촌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로 인해서 초미세먼지가 80% 정도 원인이라고 했고 저희가 도심지역에서 사실은 원인을 많이 찾고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감 조치자료를 보니까 평택ㆍ김포 성분측정소에서 암모니아 배출원 기여도 분석 및 저감방안을 마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양철민 위원 그런데 완료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당시에 요청드렸던 것은 그냥 모니터링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 양철민 위원 아니, 배출량 조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누락된 배출량을 발굴과 추정방법 개선을 하라고 했지 모니터링만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 초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농촌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로 인해서 그 원인이 80%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31개 시군에 소각장이, 23개 시에 27군데가 지금 소각장이 있습니다. 이 소각장 관련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거나 아니면 환경문제 같은 것들을 검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환경국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이랑 좀 겹치긴 하는데요.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수도권.

○ 양철민 위원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 양철민 위원 지금은 그러면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 양철민 위원 그럼 시군에 있는 소각장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양철민 위원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수도권 소각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1,000t 넘게 배출한다는 기사도 있고 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 혐오시설 민원, 경기도 혐오시설 민원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기준을 여러 차례 기준에 맞지 않게 좀 오버가 됐어도 이런 부분이 별로 구속받는 그런 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환경국이랑 협조를 하셔 가지고 문제 있는 소각장들이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치를 같이 해 주시고 전수조사를 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 양철민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 양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동안 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오조교 원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3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동일 오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선구 위원 부천 제2선거구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동안 코로나 방역 및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의 오늘 행감 제목은 ‘신뢰받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주십시오.’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말 역량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집단이고 또 하시는 일들이 1,400만 가까운 대단히 많은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우리 생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집단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도 발전에,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신뢰받는 기관이 되려면 그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공정해야 될 것이고 그 모든 과학적 근거는 정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동의하세요?

○ 이선구 위원 그리고 오늘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자료요구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그걸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저비용 친환경 하수처리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큰 성과로 내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원리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현실에 적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이선구 위원 전문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수원에 이 기술을, 신기술을 적용한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효과를 거두고 계십니까?

○ 이선구 위원 그리고 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당했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를 잘 해 보시라 그러니까 조치결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전문성 향상과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전산직 또는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 충원을 위해 조직팀에게 요청” 운영실적이 있어요? 유튜브로 홍보해 보신 실적이 있으신가요?

○ 이선구 위원 아니, 그래서 유튜브를 방송하셔서 하신 적이 있냐고요.

○ 이선구 위원 연구원에서 제작한 유튜브가 나와 있다 그 얘기예요?

○ 이선구 위원 그러면 조회 수 같은 건 확인 좀 해 보셨어요?

○ 이선구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일몰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이 부분이, 이 사업이 일몰처리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 이선구 위원 그리고 국비 및 도비 반납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좀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뭐죠? 반납한.

○ 이선구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행감을 할 때 행감에서 요구하거나 지적하는 것들을 기록하셨다가 나중에는, 그 이듬해에는 전년도, 아니면 2~3년간 최근년도 조치결과 이래 가지고 행감자료 맨 뒤에다가 항상 게재를 하는데 보면 다 완료고 진행 중인데 사실은 내용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질문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 이선구 위원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뭐 그냥 두루뭉술 “진행, 적극 검토”. 적극 검토하는 것도 완료라는 거죠. 검토인데 어떻게 해서 완료일까. 뭐 했으면 뭘 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실행했던 사항을, 실천했던 사항을 조치결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관련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 관련돼서 “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여기 조치결과에 뭐라고 나왔냐면 “미세플라스틱은 시험방법에 따라 발생오차가 큰 물질로 측정데이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한국산업표준 분석법 제정을 진행하고 있음.” 이게 답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또 한 꼭지가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도내 하수처리장 방류수 부근 하천수의 미세플라스틱을 조사하고 있으며 미세플라스틱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음.” 이게 요구사항과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검사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양을 늘렸으면 늘렸다, 늘렸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다.”라는 것을 적으면 적은 대로, 계획이면 “어떤어떤 것의 계획이 있다.”라는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이선구 위원 다음부터는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읽어보면 ‘아, 이거였는데 이렇게 확실히 정확하게 바뀌었네.’ 이거 읽어보면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처럼.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최고의 전문가집단답게 정성껏 철학과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셔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서 75페이지. 찾으셨나요?

○ 정대운 위원 보니까 대기이동측정소 유지보수. 이거 어디에 있는 측정소를 보수하는 건가요? 대기이동이라는 거 뭐예요?

○ 정대운 위원 아, 차량에 돼 있는 걸?

○ 정대운 위원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차량에 탑재돼서 이렇게 움직이는가요?

○ 정대운 위원 몇 대 있어요, 그 차량이?

○ 정대운 위원 그러면 또 검사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검사시기가 있는데 이거는 얼마 만에 이게……. 매일 나가나요, 어떻게 되는가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자주 이렇게 나가지 않고?

○ 정대운 위원 세워 놓고 어디 민원이 있는 데 측정을 한다는 말이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정대운 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동측정 유지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19년도에는 두 번이 있었어요, 두 번이. 그리고 2020년도는 한 번, 올해는 한 번도 없네요? 그럼 올해는 그냥 차가 어디 나가지 않고 계속 정차돼 있나요?

○ 정대운 위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의 차량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리고요, 원장님.

○ 정대운 위원 또 여기 보니까 미세먼지측정기 등가성 평가실이 뭐예요?

○ 정대운 위원 아, 그게 측정하는 실이 있나 봐요?

○ 정대운 위원 그것도 일종의 정비하는 거잖아요, 관리?

○ 정대운 위원 관리비인가요, 뭔가요?

○ 정대운 위원 관리비예요, 그것이?

○ 정대운 위원 아니, 근데 이거 보니까 작년에 4월 29일 자투리 떼고 2,000만 원, 5월 18일 1,553만 원 이거 뭘……. 이게 수의계약인가요?

○ 정대운 위원 쪼개 가지고 준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이게 날짜 차이도 없이. 이거 뭐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 정대운 위원 네, 하시라고요.

○ 정대운 위원 마이크 켜세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작년도 2020년도에…….

○ 정대운 위원 4월 29일 날 나간 것도 있고 얼마 안 지나서, 한 달도 안 지나서 5월 18일 날 또 나갔단 말이에요, 용역계약 해 가지고. 차이가 없이 나가니까, 이거 누가 봐도 여기 수의계약에 2,000만 원이 넘으니까 이걸…….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이리 넘어가서 집행이 됐다는 말인가요?

○ 정대운 위원 미리.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 실험장비실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원장님 말대로 어느 공간에서 그걸 측정하고 해야 된다며요?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차는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거고,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건 대기이동측정소니까 차가 이동하면서 가서 하는 거고 이건 또 미세먼지 측정 등가성 평가실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실은 여기에 기존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그 평가실을 얼마 활용을 안 했다는 거네요? 2019년도는 전혀 없는데.

○ 정대운 위원 전혀 미세먼지 측정의 어떤 의뢰가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 정대운 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보면 알고요. 어쨌든 여기 생소한 단어들이라서 숫자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왜 이걸, 날짜가 차이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고. 들어가시고.

원장님, 혹시 경기도에 미세먼지측정소가 몇 개나……. 여기서 관할하나요? 어떻게 되는가요?

○ 정대운 위원 100개가 넘죠?

○ 정대운 위원 지금 경기도 일대에 있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도내에. 여기서 수시로 관리를 하는가요?

○ 정대운 위원 여기서 관리하는 거죠, 점검도 좀 하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사실 공기질을 내서 막 평균적으로 앱에도 뜨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도 활용하고. 그런데 연구원 앞마당에는 측정기 달려 있어요?

○ 정대운 위원 있냐고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다른 데 기구 떠 있는 데 값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자체 여기에 떠 있는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설치가 돼 있냐고?

○ 정대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금곡동에 있는 미세먼지하고 여기하고 같겠습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려고 했냐면 그것이 다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맞지를 않더라고. 사실 그 주변에 있는 값을 내서 반경 몇 미터 있는 데까지 다 맞게 말을 하잖아요. 집 앞에 어느 날 이쪽에는 비가 내리고 우박도 내리는 데가 있어요. 하나 정도는 그래도 여기에서 측정하고 그걸 고민을 하시라고. 지금 여기에 108개가 있는 거 과연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데이터 값인지.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좀 많이 늘려야 돼요.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예산문제인데 그래도 명색이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저 금곡동 동네 거기 떠 있는 데 공기질을 측정한 것 가지고 여기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여기부터 하나 하세요. 그리고…….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다른 것 좀 물어봅시다. 그건 좀 고민하셔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니까 참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 전부 보면 학교 위의 미세먼지값하고 같을 것 같아요?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제안해서 5개 초등학교 구령대에다 딱 설치했어요. 운동장의 미세먼지값을 측정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또 학교의 시스템에 문자가 다 가게끔. 우리 그렇게는 못 해도 좀 많이 늘려야 된다고. 그건 연구 좀 해 주시고.

153페이지요. 제안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 약수터, 학교, 공공기관, 공용시설 수질검사 이건 의무죠?

○ 정대운 위원 이건 관련 법인데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맞는 거죠?

○ 정대운 위원 아니, 그래도 의견을 주면 건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못됐다는 것들을 보면?

○ 정대운 위원 지금 대부분 보니까 민방위비상급수라고 해 가지고 전시에 쓰라고 지하수를 파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 정대운 위원 그거 파놓고 그냥 뚜껑 닫아놓으니까 당연히, 물도 자주 이렇게, 거기에 고여 있으면 썩어요. 대부분 어디 가면, 없으면 어디 공원 같은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 가보면. 그냥 어디 벙커 같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다음에 전시 나면 그 물 먹고 그냥 거기서 죽겠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좀 상시적으로 쓸 수 있게끔, 물이라는 것은 지하에서 자주 끌어올려줘야지 새로운 물이 나오는 거죠. 제 기본상식으로 그런데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대운 위원 근데 말로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건 당연히 약수터나 이런 것은 다 자체적으로 검사해서 수질 이거 표시를 해 주잖아요. 거기서 안 먹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비상시급수라고 해 가지고 돈만 필요 없이 거기다가 처발라 가지고, 그럴 돈 있으면 다른 데 써야지. 그런데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전시 시, 전쟁은 나면 안 되겠지만. 그걸 원장님이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분명히 이게 먹을 수 있게끔 아마 팠을 거예요. 그렇죠?

○ 정대운 위원 그걸 좀 쓸 수 있게끔. 가보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완전 어디 이상한 뚜껑 하나 그냥 이렇게 있고. 그것을 좀 좋게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오염, 여기 보니까 부적합이 26.5%면 내가 봐서는 더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다 다닌 거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 다닙니까?

○ 정대운 위원 그렇지. 그냥 평균치 잡아서 했을 거고. 어쨌든 우리가 재원을 들여서 했으니까 원장님이 여기서 다 결정할 수 없다고 하면 한번 시의 관계자들을 여기서 소집하세요. 상급기관이니까 소집해서 이것을 평상시에 쓸 수 있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냐. 그걸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숙제 내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대 마지막 행감이지만 그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을 끝으로 본질의는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시간은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제가 행감 제출한 자료를 좀 보다가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생겨서요, 원장님. 그리고 일단 진짜 오랜 기간 행감 받으시느라고 여기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언론보도 관련된 건데요. 이거 아까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8번에 먹는물공동시설 합동점검하셨다고, 3월 달에. 근데 여기 47곳을 전 항목 검사를 하는데 부적합이 몇 %나 나왔습니까? 47곳 중에 몇 곳이나 부적합이 나온 거죠?

○ 최승원 위원 아, 항목이구나. 몇 개를 검사하셨는데 몇 개가 부적합이 나왔는지. 그게 자료는 없으신가요?

○ 최승원 위원 그럼 담당자분께서 대답 빨리 좀 해 주시겠어요?

○ 최승원 위원 159건 중에 불량이?

○ 최승원 위원 51건이요?

○ 최승원 위원 그럼 거의 50% 가까이 되네요?

○ 최승원 위원 아, 그렇죠. 51건이니까 32%. 3분의 1이 불량인 거네요? 이거 관리는 지자체 시도가 관리하는 건가요?

○ 최승원 위원 시장ㆍ군수가요?

○ 최승원 위원 그럼 계도는 하실 수 있는 거죠?

○ 최승원 위원 혹시 이거 관련돼서 경기도 내에서 만약에 제재할 수 있는 거나 뭐 그런 건 없나요, 원장님?

○ 최승원 위원 보도자료를 내버리세요, 관리 안 하는 데 그냥 세게. 그렇게 계속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마다 약수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3분의 1이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부적합은 계속 부적합이 나옵니다, 보면. 그러면 그런 거 보도자료 내서 알려주셔야죠, 도민들한테. 그래야지 시군도 따끔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지. 도민들이 그렇게 되면 시군에 민원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정이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이런 건, 도민들이 거기 약수터 가서 음용을, 식용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거기에 부적합이 나오면 써 붙이기는 하겠지만 이게 또 계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건 조금 선도적으로 보도자료도 내시고 이렇게 하시면 시정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최승원 위원 홈페이지는 도민들이 잘 안 들어가시니까, 솔직히.

○ 최승원 위원 경기도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건 보도자료 내서 좀 알려 주셔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 최승원 위원 그리고 13번에 대기측정업체 57곳 숙련도 평가를 해서 80점 미만 업체는 6개월 영업정지시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몇 군데나 1ㆍ2차 평가 해서 6개월 정지를 먹은 건지 여쭤봅니다.

○ 최승원 위원 다 적합으로 나와서 그냥 쭉 수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최승원 위원 천만다행이에요. 그럼 2020년도에는 있었습니까?

○ 최승원 위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2021년도에는 없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최승원 위원 잘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6번에 골프장. 요즘에 외국을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서 그러신지 골프장이 엄청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골프장 내에서도 손님들,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잔디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농약 같은 것도 예전보다는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이거 관련돼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지?

○ 최승원 위원 특히 경기도가 또 골프장이 많잖아요?

○ 최승원 위원 지금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원장님. 경기도 1년에 보통 몇 군데나 골프장 농약 불검출 검사를 하시는지? 다는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전체를?

○ 최승원 위원 그래요? 몇 군데나 그럼 하고 계신 거예요?

○ 최승원 위원 163개. 그럼 여기에서 적발된 데가 있나요, 혹시?

○ 최승원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데가 없는 건가요?

○ 최승원 위원 이게 농약을 뿌리면 검사할 때 골프장 내에 있는 하수구나 이런 쪽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검사가 진행되죠? 제가 좀 궁금해서.

○ 최승원 위원 그런데 163개 검사를 하셨는데 특별히 추출된 데는 문제가 없었다?

○ 최승원 위원 허용된 농약만 사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승원 위원 다행이네요, 그것도. 아마 골프장에는 농가주택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농사짓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이것도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1년에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골프장을.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예전 행감 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기기들 내용연수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어떻게 조치가 잘 되고 있나요? 예산 이런 것들이나.

○ 최승원 위원 교체하셨나요?

○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오전에 이어서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이나 이런 걸 갖다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세입ㆍ세출과 관련돼서, 2020년도, 2021년도 관련돼서 질의를 잠깐 했는데 제가 자료는 받았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2020년도에 대한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건 자료로 다 내주시고요.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늘고 줄고 그다음에 세출이 이상이 생긴 거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보고 시에는 충분히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부기를 꼭 달아주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21년도 연구과제와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생활하수팀이 “FNA를 활용한 하수 슬러지 감량화 방안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바뀐 것도 알고 계시죠?

○ 송영만 위원 “생물흡착을 이용한 하수처리수 색도저감 연구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주 제목을 바꾼 거죠?

○ 송영만 위원 특별하게 이걸 하려고 하다가 바꾼 이유가 뭐죠?

○ 송영만 위원 그 중요성은 하수 슬러지 감량화 방안 연구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안 할 계획인가요?

○ 송영만 위원 연구과제를 이렇게 잡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잡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중간에 바뀌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서. 물론 중요성에 대한 걸 가지고서 바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 계획 잡을 때부터 잘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021년도에 달라지는 제도가 있죠? 2021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사업장 폐수오염도 검사와 관련돼서 개정이 돼서. 알고 계시죠?

○ 송영만 위원 이거 실무자, 실무 부장이 답변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 송영만 위원 사업장 폐수오염도 검사와 관련돼서 법이 개정돼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폐수 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확대실시, 주석 배출허용기준 신설 그다음에 청정지역이나 특례지역 그다음에 생태독성 1종부터 5종 사업장 전 업종 81개 업종 확대. 시행일은 2021년도부터 1월 1일부터다.

○ 송영만 위원 아니, 제 질문 요지는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 송영만 위원 다음 걸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걸 봤는데 2020년도, 21년도 30개 하천별 수질검사는 BOD로 다 끝이야. 나머지 법외사업장 폐수오염도 검사와 관련돼서 확대가 됐는데 앞으로 이 검사에 대한 걸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떻게 갈 건지가 중요한 거죠.

○ 송영만 위원 이 검사는 하고 있군요?

○ 송영만 위원 여기 자료요청을 도내 하천별 수질검사 내역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BOD만 달랑 내셨다고.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걸 위원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주셔야죠.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폐수오염도와 관련돼서 법 개정이 됐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 송영만 위원 네, 이해를 했고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새로 생긴 건 알고 계시죠? 오조교 원장님.

○ 송영만 위원 그거와 연관돼서 제가 질의하려고 함께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 지금 북부 중소기업 주변의 수질개선 지원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수질오염도나 이런 것을 저감하는 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사업장 폐수오염도 검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북부 쪽에. 그래서 여기 북부지원장 박용배 님 계시죠?

○ 송영만 위원 지금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과 관련돼서 앞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하고 이제 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거와 관련돼서. 그쪽에 있는 피혁회사 아니면 옷감, 물감 들이는 거 이런 걸 갖다 다 하기 때문에 북부 쪽은 엄청 물관리를 잘 해야 되고 폐수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와 관련돼서 2021년도 달라진 제도 사업장 폐수오염도 검사와 관련된 것은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북부지원장님 별도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이거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주지 않으시면 안 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이제 출범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어요. 거기와 관련돼서 서로 업무적으로 미팅이 안 이뤄지면 좀 곤란한 거죠, 이런 거 개선이 안 이뤄질 수도 있고.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장님 누구신지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는지는 아세요, 혹시? 김포에 있어요, 김포에. 그래서 환경연구원과 에너지진흥원과는 수질과 관련된 부분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여기 뒤에 칠보산 괜찮던데. 원장님, 점심시간에 잠깐 이렇게 올라갔다 오시고 또 다른 직원분들도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오시고 그러시나요?

○ 김진일 위원 2021년 6월 18일 보도자료를 보면 “도 보건환경연구원 ‘국제숙련도 수질오염ㆍ토양 분야’ 최우수 선정” 해서 미국 환경자원학회가 주관한 국제숙련도 평가가 수질오염 분야하고 토양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 분석기관 평가를 획득했다고 돼 있네요.

○ 김진일 위원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랑을 할 건 해야죠.

○ 김진일 위원 고생 많으셨고. 그 관련해서 쭉 보니까 2021년도의 연구활동 실적을 보면 논문 게재 6편 하셨고 학술발표 8편 하셨네요. 그런데 올해 국외출장을 실시 못 했죠?

○ 김진일 위원 작년에도 못 했죠?

○ 김진일 위원 그게 예산 4,500만 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죠?

○ 김진일 위원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진일 위원 1억 3,500만 원 올리셔 가지고 밀린 국외출장을 한번 가셔서 연구성과를 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김진일 위원 보니까 우수기관으로 선도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그래서 밀렸던 연구활동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지금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ESG 경영하고 관련돼서 환경전문가의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고 기업에서는 회계전문가뿐만이 아니라 환경전문가도 인력이 부족해서 못 구해서 안달인데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전문가들이 많이 근무하시죠?

○ 김진일 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처우를, 좋은 처우를 하고 계시나요?

○ 김진일 위원 다른 데서 스카우트 제의 들어옵니다. 여기 지금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 스카우트 제의받으신 분 꽤 되시나요? 기업에서 난리던데, 환경전문가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께서 과장님, 부장님들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연구 정원이 일반직이 서른두 분이고 연구직이 이백이십 분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잘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대기오염정보 알림 및 문자 서비스 가입자 발송하고 계시잖아요?

○ 김진일 위원 2017년도부터 한 8만 명 정도 이렇게 계속 발송을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예산이 적잖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거죠, 1년에?

○ 김진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8만 명, 그러니까 지금 정보가 사실 굉장히 넘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포털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재난문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쯤은 운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아니면 그거를 연한을 둬 가지고 새로 다시 신청을 받게 하거나 이렇게, 다시.

○ 김진일 위원 그거를 갖다 갱신을 할 때 조정을 해서, 물론 계속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계속 받아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셔서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저는 지금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부분은 잘 하시고.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유튜브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구독자가 206명, 동영상이 15개인데 2021년도에 올린 건 없어요. 206명이면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수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도 안 본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업무분장표에 보면 홍보 전담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건대 아예 운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걸 하시고, 아예 운영을 하지 마시고 유튜브 페이지를 없애고 차라리 알릴 내용이 있으면 도 본청에 홍보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의 협조를 받아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도 본청의 유튜브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유튜브 전담부서가 없이 그냥 하면 전문성도 없고 이거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따로 홍보부서를 별도로 설치한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 지금 본청에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이 몇 개가 있거든요. 재미있는 채널도 있고 보도중심의 채널도 있고 한데 그런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우리 산하기관 중에 GH 같은 경우에는 홍보 전담부서가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제가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은 홍보 전담부서를 두거나 그거 할 시간에 이렇게 성과가 있는 연구활동을 더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진일 위원 내년에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 늘 잘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저는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갖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까 저한테 자료 주신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제가 자료는 받았어요. 그래서 시설군별 필수검사항목이라고 환경부 지침을 받았는데 여기서 보다 보니까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요구자료하고 같이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구자료 340쪽을 좀 보시고요. 64번하고 67번 얘기를 먼저 할 겁니다, 340쪽. 저한테 주신 시설군별 필수검사항목 지침, 그러니까 이게 대상기관은 어디를 뭐뭐 하고 어디를 뭐뭐 하라 그게 표시가 돼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목욕장은 이산화탄소하고 포름알데이드하고 일산화탄소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신 지침에 따르면. 원장님, 맞으시죠?

○ 김태형 위원 지침을 안 가지고 계세요?

○ 김태형 위원 목욕장은 중간 정도에 있어요. 미세먼지는 안 하고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CO2 그렇게 있는데 340쪽의 64번 군포시 목욕장 산본스파랜드 찾으셨어요?

○ 김태형 위원 거기 보면 미세먼지는 뭐 했다고 치고. 이건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산화탄소는 했어요. 일산화탄소, CO2, CO까지는 했고. 근데 그 옆에 보면 HCHO가 포름알데히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검사가 빠졌는데 이건 안 하신 건가요? 여기도 그랬고 그 밑에 밑에 67번 목욕장 J스파도 그랬고. 목욕장에서 포름알데히드를 한 게 꽤 나와요. 그런데 또 어느 목욕장은 포름알데히드까지 다 검사를 했고. 그게 예를 들면 341페이지의 84번이 그래요. 안성의 목욕장은 동현불가마사우나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10, 2.5, 일산화탄소까지 하고 라돈만 빠졌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보이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까는 지침 때문에 항목이 빠지고 들어가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지침의 같은 대상기관이면 최소한 조사항목은 다 똑같아야 되는데 들쭉날쭉 편차가 보이고요.

뒤에 보면 또 더 이상한 건 346페이지에 목욕장업이 많이 좀 모아져 있는데 340페이지의 222번부터 227번입니다. 의정부 24시신세계불가마사우나부터 파주의 운정스파랜드사우나인데 미세먼지는 여기 지침에 없으니까 빠졌다 치고 CO2, 이산화탄소는 검사하고 또 포름알데히드는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일산화탄소는 또 없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오전에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자료가 혼재돼 있어요. 부적합 판정받은 기관은 부적합 판정한 항목에 대해서만 재검사를 해서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데 오전에 팀장께서 답변하신 걸로 보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필요한 항목을 검사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다른 건 안 보고 그냥 목욕장이 눈에 띄어서 봤는데,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이해가.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원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뭐 시간도 다 됐으니까 이 자료를 한번 다시 쭉 보시고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런 이유. 지금 여기서 하면 또 서로 답변이 시간도 좀 오래 가고 곤란할 것 같으니까 저한테 내일이고 언제건 연락 주시면 언제든,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여기 지금 감사보고서하고 요구자료 제출한 거랑 소위 말해서 주신 환경부 지침.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환경부 지침도 이렇게 표만 해서 주시지 말고 전체 지침이 아마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연도별로. 지금 2020년도, 21년도 지침에서는 실내주차장의 일산화탄소 항목이 빠져서 안 했다 했는데 그 내용까지 가서 지침하고 지금 이게 요구자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래도 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보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하는 게 즉각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환경문제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서 환경부가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이런 항목을 하라는 건 최소한 그 기관에서는 필요한 게 이것, 이것 그러한 대기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봐라 한 것 같은데 특정 오염물질이 빠지면 이렇게 지침이나 뭔가 기준이 있으나 마나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만약에 안 되면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답변하시겠……. 별도로 하시겠습니까?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오전에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됐네요.

○ 임창열 위원 지금 경기도 내의 22개 하천, 호수 이런 데 미세플라스틱을 점검한 데이터가 있는지.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는데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뭐 아무 소식이 없어요.

○ 임창열 위원 없습니까?

○ 임창열 위원 아니, 그러면 데이터가 없다고 하든지.

○ 임창열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너무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행감 때도 존경하는 안기권 위원님이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 임창열 위원 지금 서울환경연구원이라든지 또 서울환경대학원의 정수근 교수가 미세플라스틱 검출한 데이터도 있고요. 사실 해외 선진국에서 하는 거 보면 런던 같은 경우에도 ㎡당 하루에 700에서 한 1,000개 정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목포 해양대 김용건 교수가 보니까 연간 3만에서 9만 정도, 7만에서 7만 6,000개 정도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된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과학기술협의회에 따르면 우리가 흡입하는 공기 속에 연간 3만 5,000에서 6만 9,00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흡입하고 있고요. 음식물 섭취로 인해서 3만 9,000개에서 5만 2,000개. 그럼 토털 1년에 7만 4,000개에서 12만 1,00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환경연구원에서 대응하는 거 보면 뜨뜻미지근하고 너무 소극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먹는 물 전 세계 생수를 조사했는데 93%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대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너무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해도 됩니까, 원장님?

○ 임창열 위원 네, 그렇게 적극 행정을 좀 펼쳐야 됩니다. 지금 보면 항상 뒤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제적인 대응이 꼭 필요하고요.

미국의 일리노이주립대 연구팀에서 우물을, 7개 지하수를 점검했대요. 1개 빼고 다 리터당 15개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대요. 여기에는 벤젠, 에틸렌, 프로필렌. 지금 나노플라스틱이 건강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냐 하면 심혈관계라든지 또 발달장애, 생식장애, 부인병, 호르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만약에 인체에 들어가서 다른 화학물질하고 결합하게 되면 세포를 다 사멸시켜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경기연구원이 대응하는 걸 보면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극적 행정을 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행감 때 그만큼 지적을 했으면 올해 사실 22개 하천이라든지 또 호수라든지 이런 데 점검을 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데이터라도, 기본데이터도 구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경기도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데 뭐 데이터가 있어야 대책을 세우고 뭐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고속도로 주변 이런 데 가보세요. 타이어 마모로 인해서 미세플라스틱이, 또 브레이크 마모가 되면서 미세플라스틱, 중금속 이게 엄청납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고속도로 주변에도 보면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농작물을 우리가 또 먹고 있어요. 시장에 유통이 돼요. 검출이 많으면 그걸 시장에 유통 안 되게 막아야 되고 하천에서 잡는 어획물, 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이런 데도 검사를 해서 많을 때는 그게 시중에 유통되는가 확인을 하고 못 하게 막아야 됩니다.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 임창열 위원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거 뭐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다음 행감 때는 우리 원장님,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올리시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내년 행감 때는 이런 행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준비를.

○ 임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이선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질의를 하고 나서도 생각해 보니 수질을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대단한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신청했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110페이지를 보면 제목은 저비용 친환경 하수처리 신기술 개발 및 보급. 거기 추진실적 그리고 개요에도 저비용 저에너지를 투입해서 유용 자원 회수를 위한 요소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소기술이 뭐예요? 요소기술이 무슨 뜻이죠? 어떤 거예요? 설명 좀……. 저기, 실제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세요. 누구세요, 담당자?

○ 이선구 위원 네, 담당.

○ 이선구 위원 네.

○ 이선구 위원 요소기술이라는 게 뭐죠?

○ 이선구 위원 그것을 일컬어 요소기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 이선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말 여름철 되면 늘 머리를 장식하는 뉴스가 녹조현상, 바다에는 적조현상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적조현상이나 녹조현상 일으키는 것은 부영양화 때문이고 부영양화는 질소와 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는 미생물을 이용한 하수처리장치 및 하수처리방법인데 위에 보면 비용도 적게 들어, 에너지도 적게 들어. 이것처럼 대단한 기술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건데 이 기술이 이런 거면 이거 노벨상감 아닙니까? 그런데 기술의 완성도는 어느 정도예요?

○ 이선구 위원 상용화 전 단계?

○ 이선구 위원 그런데 저비용에 저에너지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 이선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원리, 기술 연구만 하는 것이고 일반 상용화는 기업에서 한다 그 소리예요?

○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특허 출원을 2건 했는데 하나는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는 미생물을 이용한 하수처리장치 및 하수처리방법이고, 장치 및 방법”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ㆍ폐수 색도 제거 시스템 및 색도 제거 방법”인데 이것 또한 대단한 기술이잖아요?

○ 이선구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구실에서의 소규모 원리나 이것까지는 했으되 상용화해서 실제 사용하기까지는 조금 더 많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면 더 기술이 발전돼야 된다?

○ 이선구 위원 내년 2월까지 상용화가 될 거다?

○ 이선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소하천 내지 일부 하천의 색도가 제거되고 좀 더 위의 것이 되면 부영양화 내지는 이런 것을 제거해서 우리 실생활에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선구 위원 어쨌든 대단한 기술인데 완성을 잘 시켜서 정말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더 기술적이고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일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혹시 이것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 경기도 환경국 예산 중에서 경기도 취약계층 맑은숨터 조성사업이란 예산이 15억이 있어요. 이건 여기하고 좀 연관된 예산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예산은 아니지만 혹시 그 예산이 있는지 아시는가요? 아시는 분 혹시라도 계세요? 제가 왜 이 얘…….

○ 고찬석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고 있냐면 여기서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에서 부적합이 56건, 미세먼지 검사에서 8건,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에서 부적합 7건 그다음에 신축주택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부적합이 20건 나왔는데 환경국에서 했던 취약계층 맑은숨터 조성사업의 예산은 이런 공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약계층의 맑은숨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쓴 예산인데 환경연구원하고 업무 협조해 가지고 환경국에다가 당신들의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이 부적합 시설에 설치해 주면 어떻겠냐 그런 건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내년의 22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마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22년도 예산도 비슷하니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고속도로나 도로변의 타이어 분진 말씀하셨죠? 타이어 분진.

○ 고찬석 위원 우리가 환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점오염이 있고 비점오염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타이어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우리가 비점오염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타이어 흐름이 있는데, 고속도로에 흐름이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그게 쓸려내려가 가지고 비점오염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 고찬석 위원 비점오염처리를 하고 비점오염처리는 화학적 처리가 있고 생물학적 처리가 있는데 보통 생물학적 처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신설되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시설을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비점오염처리를 하고 나온 수질하고 그다음에 처리를 하기 전의 수질하고 혹시 검사해 본 데이터나 뭐가 있나요?

○ 고찬석 위원 물론 교량도 그렇겠지만 보통 일반도로도 그게 다 요즘은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점오염의 물질이 최초 강수량의 몇 % 정도는 생활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고 다음에는 우수관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은 생활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우수관로로 들어가는지. 그런데 우수관로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수관로로 들어갔을 때……. 아니, 생활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갔을 때 생활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오버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1년 열두 달, 1월부터 12월 달까지 생활하수처리시설 용량의 데이터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30만 t이다 그러면 거기에 장마철이라든가 이때는 오버가 될 수가 있고 평상시 비가 안 올 때는 오버가 안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것보다 한 25% 이상이 지금 정량으로 해서 다운돼 있어요. 그러면 오버가 되는 것하고, 오버가 됐을 때 생활하수처리시설의 레스피아에서 나오는 오염도하고 오버가 안 됐을 때 오염도하고 처리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요?

○ 고찬석 위원 해 본 적은 있나요? 그 검사를, 조사를 해 본 적은 있나요?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수……. 답변하실 거예요?

○ 고찬석 위원 마이크를 좀 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고찬석 위원 전문적인 용어여 가지고 제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요. 지금 경기도 관내라든가 모든 시설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생활하수처리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죠?

○ 고찬석 위원 어디든지 전부 다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이고 신도시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지자체 관내에서도 하수처리시설을 개장하기 위해서 거의 민투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 고찬석 위원 물론 민투로 하는데 환경부 예산이라서 환경공단의 감리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기준하고 지금 현재 처리시설하고 옛날 처리시설하고 기준이 굉장히 강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 고찬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나요?

○ 고찬석 위원 마이크를 들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관련이 있어 가지고 경기도 내 학교 대용량 정수기 전체를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학교 대용량 정수기 전체 오염도 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특정 학교 같은 경우는 내가 공개를 못 하겠지만 연속으로 염소 부분이라든가, 염소라는 건 크게 저기 한 건 없지만, 몸에 해로운 건 없지만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 고찬석 위원 그런 오버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학교의 수돗물 조사를 했네요? 자료를 보니까.

○ 고찬석 위원 아, 그래요?

○ 고찬석 위원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 고찬석 위원 네, 기준.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 정수기 관련해서 먹는 물에 대해서, 대용량 정수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적합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학부형들이 안다든가 그러겠죠?

○ 고찬석 위원 그런데 학교 정수기는 거의 대용량 정수기인데요.

○ 고찬석 위원 그게 대용량 정수기예요. 그런데 이게 부적격 판정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 16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원장님, 잠깐 마이크 앞으로 서주실래요?

○ 위원장 장동일 조직의 역사가 오래됐죠?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아는데.

○ 위원장 장동일 오래됐고. 조직의 역할이 도민들의 환경과 도민의 보건위생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하셔서 도민들의 건강과 예방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요즘 코로나19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서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 위원님들과 보건환경 임직원들이 같이 일어서서 서로 그냥 목례로 간단히 인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