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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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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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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교통공사


일 시: 2021년 11월 12일(금)

장 소: 경기교통공사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상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간석영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균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정상균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상균 교통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사장 정상균.

○ 위원장 김명원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정상균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안녕하십니까? 경기교통공사 사장 정상균입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오늘 이곳 양주에 소재한 우리 공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전 직원과 함께 환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공사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교통공사 상임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회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비전 및 발전계획, 주요업무, 행정사무감사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 민선7기 교통 분야 핵심정책으로 설립되었으며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의 확충과 효율적 운영,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은 1본부 1처 1센터 7팀 1협력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8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2,710억 9,000만 원이며 사업예산 2,533억 원, 자본수입 178억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2,625억 3,300만 원이며 집행률은 61%입니다.

다음 6쪽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7쪽 주요성과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를 138개 노선 1,350대에서 221개 노선 2,078대로 확대하였고 2020년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32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도는 상반기분 16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공사 내에 신설하였습니다.

8쪽 비전 및 발전계획, 9쪽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입니다.

공사의 과업은 대중교통시설ㆍ수단 확충 및 효율적 운영이며 비전은 새로운 경기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로 정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가용보다 편리한 경기도 대중교통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9쪽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은 도 단위 최초 교통공사로서 행정 여건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적 역할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체계와 사업모델 실시를 위하여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기관역할 진단 및 발전 방향 모색, 경영ㆍ사업 환경 변화 전망과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수립, 중장기 전략사업 세부 실행계획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입니다.

13쪽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2021년도에 공공버스는 221개 노선 2,078대로 전년 대비하여 83개 노선 728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노선입찰을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일일 운송비용 지원, 월ㆍ분기ㆍ연 정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5쪽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대광위 노선은 9개 노선 80대로 확대되어 수탁 노선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역버스가 국가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 공공버스 광역노선이 대광위 광역버스로 연차적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사업 위탁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98개 노선 165대이며 12월부터 위탁사업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17쪽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위탁 추진입니다. 2020년도분은 41만 명에 321억 원을 지급완료하였고 2021년도 상반기분은 36만 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분은 내년 1월에 지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대응을 위해 ARS를 도입하고 신청 동영상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도내 전 지역을 연속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광역이동지원센터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11월 중에 직원 배치를 완료하여 12월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경기도 공공버스 서비스 개선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138개 노선 1,350대에 대한 상반기 서비스 평가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현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3,291명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경기버스라운지 운영ㆍ관리입니다. 경기버스라운지는 2020년 10월 5일에 개소하여 월 최대 이용인원이 1,903명 이용하였으며 일 최대 이용인원은 88명입니다. 동절기 및 대중교통 파업 등 긴급상황 시 1시간 연장운영을 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우산대여서비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5쪽 경기버스파인 공공버스재정지원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입니다. 경기버스파인은 경기도 공공버스에 필요한 운영지원금 지급 및 정산, 시군별 예산집행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정보화 시스템으로 경기버스파인 및 BMS 데이터를 통한 정보화 처리, 운영지원금 정산, 완전 전산화 등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경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입니다. 신청자 개인정보 확인 및 자격심사, 교통비 실사용액 환급액을 확정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보안인증 등 보안성을 강화하고 인증 시 간편인증을 도입하여 인증의 간소화를 진행하는 등 도민의 입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시스템 개발 및 운영입니다. 현재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도와 시군 간 정보 수집 및 제공방식을 일원화하고 통합운영체계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34쪽 경기도형 MaaS 플랫폼 도입ㆍ운영 추진입니다. 기존의 교통수단에 신교통수단을 연결하고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최적의 이동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경기도, 교통공사, 시군, 민간 플랫폼 사업자 등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경기도형 MaaS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7쪽 경기도형 DRT 운송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신도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등을 대상으로 DRT 운송사업을 통해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 시군을 선정하며 공유PM도 연계해서 MaaS체계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다음 38쪽 경기도형 환승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이용자 환승 편의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복합시설형 주차장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도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복합환승시설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경기도형 환승주차장은 공사 자본금, 출자금, 공사채 발행 등으로 사업 재원을 마련하여 환승주차장과 더불어 신교통수단, 창업ㆍ공유경제 및 주민 편의시설, 범죄 방지 설계가 반영된 형태로 건립하며 MaaS 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형 복합환승센터는 시군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 부지에 도내 개발사업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 경기도 내 시군 철도 운영지원 및 위탁사업 추진입니다. 철도 운영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술검토, 행정절차 안내, 운영현황 등 각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경기도 철도 발전을 위해 철도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2쪽 양주시 협력 교통 분야 청년ㆍ창업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교통공사 양주 입주를 계기로 교통 분야 유망 벤처ㆍ스타트업을 발굴하여 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 청사 4층에 창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교통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사무공간과 사업화 지원금,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경기교통공사 신청사 확보입니다. 양주시에서 경기교통공사 유치 시 제안한 사항으로 양주역 환승센터의 일부를 청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승주차장 운영을 위탁받을 경우 환승주차장 운영도 할 수 있어 공사의 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45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총 1건이며 조치완료하였습니다.

46쪽 주요통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교통공사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저희 교통공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교통공사)


○ 위원장 김명원 정상균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금년도 공공서비스 평가자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고요. 그다음에 올해 2021년도 직원 외부교육 실적 그다음 세 번째로 2021년 직원들 시간외수당과 야간근무수당 실적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자료요청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직란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요청해 주세요.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추진현황에 경기도형 DRT 운송사업 추진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자료요청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순서는 오명근 위원님과 추민규 위원님을 바꾸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반갑습니다.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정상균 사장님과 우리 공사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동안 애써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이회수 본부장님께서도 평택까지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의회와 또 교통공사가 소통이 잘 될 수 있게끔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교통비 지원 한 530억 정도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승차를 못 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중ㆍ고등학교, 대학생들까지. 그러면 적자 나는 부분은 어떻게 또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운송회사에 줄 수 있는. 그거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이 사항은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운송회사에 대한 지원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운송회사는 지금 저희 공공버스 지원을 통해서 운송수입을 약정된 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공공버스 지원정책을 아까 보고드린 사항에 따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정책은 이용하는 청소년 개인에 대한 지원정책입니다. 운송회사 지원정책하고 조금 다른데 운송회사 지원정책은 저희가 공공버스 운송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신도시 DRT 사업을 지속적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사장님께서는 평택시 부시장님을 두 번 하셨기 때문에 평택에 대한 상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덕신도시에 지난번 7월 달부터 대광위하고 DRT 노선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신가, 아니면 없으시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지금 경기도형 DRT 운송사업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민간 전문기업하고 또 교통공사가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부족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대상을 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 지역이, 말씀 주신 평택 고덕지역은 사실은 대중교통 부족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서 우선은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규제샌드박스, 규제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텐데 우선은 지역 현황조사 그다음에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의 대상 시군 중에 대상지 한 5∼6개 정도를 선정해서 국토부에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해당 시군하고 업무협의를 적극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명근 위원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고덕신도시 분들이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게 교통문제가 제일 문제고 교육문제인데 교육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2022년도에는 아주 활기찬 경기도교통공사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가 제 지역구여서 지역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참 감회가 새롭네요. 일단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제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옆에 있던 사무실이 콜센터 업무를 보는 사무실인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옆에 있는 사무실은 청소년 교통비 콜센터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박태희 위원 일단 특별교통수단이 앞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할 업무가 지금 시군 간의 연계시스템, 연계관리하고 통합관리하고 그 정도의 단순업무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 건설국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물론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관리나 통합관리나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도 있지만 또 앞으로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직접적인 광역이동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무를 가져가셔야 돼요. 건설국에다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비하게 출발을 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앞으로 31개 시군의 모든 이용 대상자나 아니면 요금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거리 이런 부분들이 다 동일하게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특별교통수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수단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이용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운전원에 대한, 대당 운전원이 1명 정도 꼴밖에 안 되는, 최소한 그 배 이상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이용하시는 이용객분들이 가는 거는 이용을 할 수 있지만 다시 귀가할 때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광역이동차량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계획을 잡으셔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이게 통합관리 해서 전화 오는 거 받아서 연결시켜 주고 그런 단순업무에 그쳐서는 안 돼요. 특별교통수단이 향후에는 중앙정부에서 중앙시스템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군 사무업무로 주기 때문에 이게 너무 서비스 이용을 하시는 우리 이용자분들도 힘들지만 시군에서 업무 보는 것도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기교통공사에서, 일단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업무를 수탁을 받아서 하시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나중에 이거를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사장님께서 뭐 생각하시거나 구상하신 게 있으신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건설국에 말씀해 주셨던 사항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제시해 주신 사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우리 교통공사에서 직접서비스를 하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직접서비스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경기교통공사가 예를 들면 수도권 이동이나 서울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동성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또 직접적인 서비스하는 방안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기도하고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직원분들 채용이 됐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22일 날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박태희 위원 혹시 나와 계신가요, 여기? 여기는 안 나와 계신가요, 지금?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22일부터.

박태희 위원 22일부터?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박태희 위원 일단 직원분들한테도 그런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좀 숙지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요구자료 2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경기교통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쭉 오셨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현재까지 교통공사가 위임받아서 하는 수탁업무가 대부분 거의 한 100%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자체사업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향후 자체사업에 있어서의 계획들을 업무보고 자료에 조금 나열을 하셨어요. 철도 운영 지원이나 또 복합환승센터에 관련된 경영에 대해서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철도나 광역버스에 있어서의 어려운 부분들이 서울시하고의 협의문제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한 전략이나 그런 거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이 현장을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통은 광역적 흐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도민께서 서울 이용이나 또 서울 갔던, 서울분들도 또 경기도로 나오는 케이스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이, 그것이 개선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직은 특별교통수단의 우리 시군에서 서울 내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 개선부터 적극 하겠지만 다른 철도 운영이나 또 광역적 서비스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회사가 역량을 갖추면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게 경기도가 신도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신도시에서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들이 고스란히 이런 부분들에서 서울시하고의 문제점 때문에 피해 보는 게 경기도민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경기교통공사가 그 업무에 대해서 가장 앞에 서서 업무를 보셔야 될 텐데 서울시하고의 또 대광위하고의 그런 협의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 전략을 좀 제대로 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은 고민, 깊게 고민을 하시고 어떤 전략을 쓰실지는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지금 사실 대광위 협력사업은 업무보고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현재 대광위에서 하려고 하는 준공영제 운영사업을 저희가 수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광위에서 광역교통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보면 2030년까지 전체 노선을 공공버스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수탁사업을 확대하면서 노선입찰부터 다 업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의 확대도 있고 또 대광위에서 철도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리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분야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함께 같이해서 저희가 협의체계를 같이 운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제 출발하는 단계니까 첫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38페이지에 있는 환승시설 사업 추진 관련돼서도 지금 경기도에서 역사가 많이 생기고 거기에 복합환승센터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 경기교통공사가 어느 정도의 지분 참여를 통해서 자체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제도 철도국하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환승센터에 있어서의 적자가 나는 환승주차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통공사가 좀 분석을 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의 복합환승센터 만들어서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환승센터를 이끌어 나갈지 그걸 주도적으로 우리 교통공사가 좀 나서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교통국이나 철도국 이런 데서 할 게 아니라 하여튼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공사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 갖고 앞으로, 지금 서울시나 인천시보다는 좀 출발이 늦었지만 서울시나 인천시 교통공사보다는 더 월등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공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환승주차장이나 이런 걸 시군 부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사실 시설들이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구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이나 환승시설 건립사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운영 부분이나 공사 수익창출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타당성조사할 때부터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정상균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기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장님! 경기교통공사 정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정관 4조에 보면 자본금이 나와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수권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저희 정관상 740억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740억 중에 도에서 전액 현금으로만 다 출자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아닙니다. 185억 원을 자본금으로 출자받았고 185억 원은 3년간 우리 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 6페이지 보니까 2020년에 64억 4,600만 원.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2021년 지금 상반기 기준 했을 때 185억이 자본금으로 저희가 댔네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향후 자본금을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자본금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경기도형 환승주차장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경기도에 현물출자나 이런 사항도 같이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기교통공사 수익구조가 상당히 안 좋다. 예전부터 수익구조는 어느 정도 갖춰놓고 교통공사를 설립을 해서 갔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얼마가 적자가 났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작년에 적자는 손실이 7,1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작년 12월 23일부터 연말까지 일주일간의 인건비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18억 정도 났네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12월 말 가결산했을 때는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거 곱하기 2를 하면 되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한 57억 정도로 저희가 연초에는 계산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직원들이 늘기 때문에 곱하기 2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한 36억 정도.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아닙니다. 한 60억 가까이.

이필근(수원1) 위원 60억 정도?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자본금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적자가 나면.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자본금 잠식이 아니라 저희 교통공사의 출자금을 의회에서 심의해 주셨을 때 자본금이지만 3년간의 운영비적 경비도 같이 포함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어쨌든 결산상으로는,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결산상으로는 당기순이익이 적자니까 계속 자본금에서 이걸 차감해 갈 수밖에 없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수익사업 발굴계획은 잘 잡고 있으십니까? 지금 그래도 상당히, 이게 얼마나 됐죠, 지금 설립하신 지가?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작년 12월 7일 날 법인 설립등기를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11월 달이니까 거의 이제 한 12개월 됐네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굉장히 어느 정도, 12개월 정도, 1년 정도 됐으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이 되고 저기를 하는데 지금 수익사업 발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 가지고 어떤 수익사업을 발굴하는지.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사실은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지하철공사는 자본금이 21조, 25조 가까이 되지만 연 1조 가까이 적자가 나는 구조라서 철도 운영도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고 지금 버스운행이나 운송사업도 저희가 공공버스 지원사업 하면 거의 대당 한 9,200만 원 정도 도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나 버스운행을 통한 공사의 수익개선은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승주차장이나 환승시설사업 이런 개발사업인데요. 그 경우도 공사가 굉장히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보다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운 수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본질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저기 사장님, 사실적으로 위수탁사업 정도 하면 그거는 일반관리비 정도 조금 벌어들이는 사항이지 위탁사업 정도 해 가지고 적자 날 수도 있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본 위원도 사실적으로 공기업에 오래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판단을 해 보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인데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이에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앞에 “공” 자가 붙었을 뿐이지 기업이라는 걸 명심을 해야 돼요. 기업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반드시 이익을 창출해야 돼요.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공기업이라고 해서 적자가 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누차 말씀드렸죠? 사장님 인사청문위 때도 제가 들어갔던 사람이고 사실적으로 저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몸을 담아봤지만 어느 정도, 그때 초대 사장들이 LH에서 다 왔어요. LH 사장들을 왜 거기다 데려다 놨었냐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구하고 있는 공기업의 가치가 있어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주택 건설 경험자를 갖다 놓은 거예요, 경험자. 그래서 경험자를 최대한 3년에서 보통 5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는 비전문가 관리자를 갖다 놔도 이 회사가 운영이 되는데 지금 경기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비전문가를 갖다 놔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제가 주문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혹시라도 수익사업 발굴계획이라든가 뭐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 좀 하고 협의 좀 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뭐가 이렇게 바쁘신지 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구체적인 어떤 수익사업 발굴계획을 획기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위수탁사업을 하는 한은 제가 봤을 때 아마 계속 이게 적자가 날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보고자료 6쪽에 보면, 상반기 판매비와 관리비 세부내역 보면 벌써 18억이 넘게 나갔어요, 여기. 판매비하고 관리비. 지금 다 급여하고 어떤 관리비용인데 이게 계속 더 쌓이면 쌓이지, 지금 여기 상반기니까, 18억이니까 이게 한 36억 정도 되겠네요. 이게 매년 아마 되풀이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통공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적자가 나고 계속 결손이 나면 공사 존립 위험마저도 초래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수익사업 발굴계획을 꾸준하게 세우고 단순한 위수탁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단순하게 위수탁 정도 할 것 같으면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지 뭐 하러 교통공사를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장님, 수익사업 발굴을 획기적으로 하고 우리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파견공무원들이 몇 명 나와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5명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파견공무원이 현재 필요해요? 사장님도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저희 공사가 처음 출범해서 조직관리 일반부터 시작해서 체계를 갖추는 데 파견공무원이…….

이필근(수원1) 위원 언제까지 파견공무원들 받으실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기한은 2년 정도인데요. 저는 2년간 파견공무원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파견공무원에 대한 급여도 별도 나가고 있네요, 여기 판매관리비를 보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파견공무원은 도에서 급여를 주고 있고요. 저희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어떤 수당이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파견수당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파견수당이 있다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파견공무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얼마 정도 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월 50만 원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전액 급여를 도에서 다 받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 파견 나왔다고 50만 원 파견수당을 별도로 또 받는 거예요, 추가로?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거는 어느 공공기관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 근무하면 거주지 인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거주지와 가까운 장점이 있지만 파견 근무처가…….

이필근(수원1) 위원 파견공무원이 출장을 나가면 출장여비 또 받습니까? 또 받아요? 파견공무원이 파견수당 받는다면서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어디 출장을 다니면 출장수당 또 받느냐고요, 여비.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출장 목적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합니다. 출장에 따라서. 그건 공공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저한테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파견공무원들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업무에 너무 관여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각각 조직에 구성된 대로 맡은 바 직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견공무원이 있는 곳이 광역교통시설팀에 건축직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회계팀에 회계를 도와주는 그런 구성원도 있고 경영기획팀에 구성원도 있고 전산업무를 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무별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저도…….

○ 위원장 김명원 기본질의 시간…….

이필근(수원1)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파견공무원 있잖아요. 1년 됐잖아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어느 정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현업부서로 다시 돌아가서 본연의 업무 할 수 있도록 잘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오늘 정상균 사장님과 이회수 경영기획본부장님 또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고 계십니다.

경기도교통공사가 언제 생겼죠, 사장님?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지난해 12월 7일 날 설립등기를 했습니다.

김직란 위원 열심히 지금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서울이나 인천처럼 다 준비되어서, 오랜 기간 준비해서, 그전에 실제로 이재명 지사님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고 지사가 들어오면서부터 경기도 이렇게 수도권에서, 1,390만 도민이 있는 데서 공사가 없음에, 교통을 전담하는 공사가 없는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었고 앞으로는 경기도가 주도하기 위해서 경기도교통공사가 생겼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게 인천과 서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중에는 좀 더 앞서가는, 리드하는 경기도교통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위수탁사업 현황 5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실제로 정관에 따라서 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공사는 진행되지 않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최고 의결기관이니까 선택은 거기서 하게 되는데요. 정관의 내용 중에서, 71페이지 임원에 대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임원의 임기가 있는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임명권자가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요. 임명권자가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임명권자는 도지사님이십니까? 사장님이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사장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임원 중에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여기에서 또 그 밑에 보면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새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대부분을 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기간을 실제로 기산한다, 남은 기간을 임원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새로이 시작한다고 돼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사실은 공사 설립될 때 주요규정, 조례하고 정관 이런 사항들은 도에서 해 줘서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임원 결원 시 임기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다른 기관들의 사례를 봐서 도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임원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최고의 의결기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데 몇 회로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조금 임원의 임기에 대한 부분을 타이트하게 연구해서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본 위원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72페이지에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데요. 3항에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요? 요구자료 12페이지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있습니다. 요구자료에 있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15조3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직란 위원 15조. 네, 그렇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3항. 이게 이미 관여한 행위, 이미 의사결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내용의 글 부분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퇴직한 임원이 한 행위라고 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라고 합시다. 사장님이 결정한 행위는 그다음에 새로 온 사장이 바꿀 수 없다는 걸로 인지했어요, 저는. 아니면 이사가 그랬다든지. 이사회에서 결정된 어떤 의견들은 그 이후에 새로 형성된 이사회에서 다시 바꿀 수 없다든가 이런 디테일한 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한 개인처럼 들려서 그렇게 얘기드린 거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개인적인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 어느 조직이든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서명하고 결재하고 한 사항들이 효력이 없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규정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걱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게 임원인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개인이 속해져 있는 전체 이사회의 의결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사회 의결로 행해지는 행위는” 이렇게 바꾸든가 약간 어휘를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79페이지에 업무 상황의 공표가 있는데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년에 두 번 한다는 건데 업무 상황을 분기별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저희가 사실 이사회의 업무보고를 분기별로 하게 돼 있고 이사회 때 업무 상황 이런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는 2회 이상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공표하는 사항이라서 사실 연초 업무보고는 당연히 하게 돼 있고 중간에 업무추진상황 보고나 이런 걸 해서 도지사에게 보고드리고 또 공표하고 하는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2회 이상 정관에 딱 돼 있기 때문에, 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사에서는. 따라서 2회라고 하면 2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해야 된다 그러면 4회는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이고 1년에 네 번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기도교통공사의 여러 가지 상황과 경기도와 함께 소통하셔서 어느 게 더 유리하고 도민한테 도움이 되고 교통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93페이지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대행사업 추진을 하게 됐어요. 정기이사회 의사록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안건 주요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내려가고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대행사업을 통해 공사의 사업범위를 넓히고 신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그래서 수수료도 발생하고 하는데 여기서 내용이 있어요. “용인시 시내 마을버스 98개 노선 165대를 대상으로 운송비용 정산, 재정 지원, 서비스 평가 및 성과이윤 지급 등을 수행할 예정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교통공사에서 처음으로, 준공영제 대행사업 용인이 처음이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시군 단위사업으로는 용인 첫 번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교통국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운영개선지원금을 부정수급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지원, 운영개선지원금 3년을 제한하던 걸 5년으로 늘린 조례를 만들었고요.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는 그에 관련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를 반드시, 요구했을 때 제출하게 했는데 이거 안 하면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일부라도 만들어서 운영개선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회계상의 이유 등도 있어서 간파하기가 쉽지 않은 현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 경기도 내의 운수업체들이 사모펀드에, 열몇 개 정도가 사모펀드에 편입됐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근데 교통국에서 혼자만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운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운송비용 정산, 재정 지원, 서비스 평가, 성과이윤 지급을 다 교통공사가 지금 처음 시작할 때 함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단순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시려면 현장을 나가보셔야 돼요, 현장 나가서 노동자 의견도 듣고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운수종사자입니다. 그리고 퇴임하신, 퇴직하신 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분, 노동조합 여러 분야가 있어요. 현장조사를 반드시 하셔 가지고 올바르게 자리 잡게 하셔야 됩니다. 교통공사가 이거 위탁을 맡으면서 경기도 교통국에 대해서 보완하고 교통국이 여러 가지 인원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고 있구나, 그 부분에 첫발을 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를 우리 공사가 위탁사업으로 대행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100% 용인시 부담으로 하는 사업이고 사업설계는 용인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원금이나 운영개선금, 운송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인건비, 연료비, 통행료 이런 항목별 설계를 용인시가 했고 그 입찰과정을 용인시가 하게 됩니다, 노선별 입찰과정을. 그러면 저희는 그게 잘 준수돼서 운행되는가에 대한 사업을 대행하게 되는데 경기버스파인이라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회계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과 유사하게 용인시에서 재정정보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관받아서 운영하게 될 텐데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이 사실은 전산화ㆍ정보화 처리를 하게 됩니다. BMS라든가 운행정보하고 회계정보가 같이 연동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산화ㆍ정보화를 통한 관리가 정교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에 나가고 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직접 나가봐서 혹시 개선사항이나 누수사항이 있으면 고도화나 아니면 용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책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일단 경기버스파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이게 거꾸로 BMS 데이터를 수기 분석했다. 그다음에 지금 재정 지원 현황 보면 운영지원금 정산을 전산화했는데 옆에 개선은 완전 전산화, ‘완전’이 하나 더 들어갔고요. 시군 및 노선별 운영지원금 관리, 예산관리의 전산화를 통한 회계 투명성 확보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제까지 그럼 BMS 데이터가 나온 것들을 수기로 기록해서 보고를 했다는 것들은 업체 쪽에다 다 맡겨놨다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아닙니다. 버스파인 시스템이 사실은 완전히 전산 연계가 되면 좋은데 BMS 데이터 중에서 버스출발자료, 다음에 운전자가 누가 탑승했는지, 이동자료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BMS, BIS 정보가 다 통합돼서 버스파인의 운송이력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 개발했을 때 그렇게 정교하게 잘 연계가 안 돼서 각각의 엑셀 시트를 가지고 항목별로 운행이력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대조하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처음 초기 시스템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고도화하면서 다 전산 처리가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원용희 위원 이거 BMS, 그러면 BMS 데이터만 받아서 처리하는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BMS, BIS 정보 같이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BMS 시스템은 기존에 있던 것들 그대로 쓰시는 거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런데 위원님, BMS 기록이 100% 완전하지가 않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포인트별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보정해서 하느라고 처음에 그렇게 좀 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존의 BMS 시스템은 그대로, BMS는 그대로 그냥 굴러가고 여기다 새로운 버스파인이나 이런 시스템을 또 구현하고 그래서 그걸 풀어 붙이려고 하고 계시는 거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필요한 정보를 받아와서 우리 항목에 맞게 세팅을 하고 거기에 지원구조가 예를 들면 운행기록…….

원용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건 아니고 BMS에서 나오는 데이터들만 그냥 여기서 수집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원용희 위원 BMS와 버스파인이 직접적으로 연동돼서 같이 굴러가는 것들은 안 되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완전히 틀려서.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서 지금 계속 여기다 또 경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시스템 만드시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업무가 좀 틀려서 그렇지만 광역이동지원 시 시스템이 또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근데 경기버스파인 같은 케이스들 한번 보시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또 데이터가 나오면 버스파인을 통해서 그다음 교통국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금은 교통국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버스파인을 사용하는 목적은 버스가 운행이 되면…….

원용희 위원 아니, 그것만. 사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버스파인 시스템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지원금이 전산화돼서 튀어나온, 인풋이 있어서 아웃풋이 나오면 지원금은 또 교통국으로, 이 데이터를 또 교통국으로…….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아닙니다.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운송회사에 주는 운송지원금을 일단위ㆍ월단위ㆍ분기단위ㆍ연단위 지급이 있는데 거기에 보내주고 정산하고 하는 데 씁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교통국으로 보내서…….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아닙니다. 운송회사하고 합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재정이 다 센터로 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원용희 위원 교통공사로, 앞으로는 그러면 공공버스 재정에 대한 모든 게 이리 온다고요, 사장님?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돈은 저희한테, 공사로 들어오고 공사에서는 노선별 회사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제 앞으로는 여기로 다 온다는 거죠, 공사로?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지금 하고 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운송회사…….

원용희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데이터를 다 수기 분석으로 하고 있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아닙니다. 운송회사에서 카드수익금도 저희한테 들어오고 경기도 지원금도 저희한테 들어와서 그 재정지원금을 규약에 맞게…….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런 BMS 데이터 같은 게 수기로 써진 게 들어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들어왔는데 정보가 정교하지 못해서 엑셀로 관리를 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여기 공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어디서, 교통국에서 했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BMS관리 교통국에서 지금도 합니다.

원용희 위원 교통국에서 공무원들이 해 왔던 것들이에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운송센터라고 수원에 그거 담당하는 과 단위 기구가 있습니다, BMS 담당하는.

원용희 위원 어쨌건 교통국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를 해 왔다라는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 정보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BMS를 일일이 다 체크하고 해서?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원용희 위원 지금 걱정스러운 건 이렇게 이제, 이게 할 수 없지만 계속 시스템을 만들어내갈수록 시스템이 조각조각 일어나요. 그다음에 업체가 틀리고 그렇게 되면 소스코드가 오픈이 안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기도 힘들어요. 그럼 나중에 또 갈아엎어야 된다고, 다 한꺼번에.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걱정스러운데 어쨌건 할 때, 그러면 차라리 지금 기존에 연계된 구멍들을 제대로 찾고 BMS하고 BIS 그대로 쓰는 게 좋을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BMS도 구멍이 많다라는 거 아녜요? 기존의 시스템은.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게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GPS 기반이…….

원용희 위원 한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식의 구멍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재정 지원, 돈과 다 바로 직결되는 것들이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이번에 하시는 김에 BMS나 BIS의 구멍들을 다 체크 좀 하셨다가 여기서 차라리 경기버스파인 시스템에서 커버리지를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한테 답변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건 부탁드리는 건데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거 경기버스파인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거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BMS의 문제점, BIS의 문제점 그다음에 운영지원금 정산 전산화, 기존 쓰고 있던 전산망들의 문제점 이걸 다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고 문제가 있었던 시스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서 부족한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버스파인 거기에 입력을 시키면 인풋이 부실한데 아웃풋이 어떻게 완결 구조가 되겠어요? 인풋이 부실하면 나오는 아웃풋은 결국은 그 부실한 인풋 때문에 더 커진다고요, 부실이. 지금 있는 걸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시지 마시고 오히려 거꾸로 좀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버스파인 시스템에서 그걸 어떻게 커버리지할까. 이걸 숙제로 주세요, 개발업체한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주신 말씀이 버스파인에 한정된 게 아니라 BMS, BIS 도 전체 시스템 말씀하신 거라서 저희가 이 개발과정의 문제점을 다 적시해서 교통국하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시스템을 어차피 이걸 다 한꺼번에 인테그레이션할 수 없으면, 기존에 있는 BMS, BIS를 다 써야 된다면 그러면 최소한 개발업체한테, 어느 업체로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스템들의 구멍들을, 문제점들을 다 알려주고 이거를 백업해 줄 수 있는 버스파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풋이 진짜 부실하게 들어와도 그걸 커버리지해 주지 못하면 아웃풋은 계속 안 좋게 나오고 그러면 나중에 버스파인 전체 시스템조차도 불신의 덩어리가 돼 버립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위원장님, 저 그냥 추가질문까지 다 쓰겠습니다.

DRT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수요 반응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예약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1일 전 예약이에요, 아니면 12시간 전 예약이에요, 1시간 전 예약이에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저희가 지금 보고드리는 항목은 MaaS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사항이라서…….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쉽게 다 알아들으시라고 편하게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DRT 버스를 타고 싶은데 예약을 언제 해야 탈 수 있어요? 하루 전에 해야 돼요, 아니면 12시간 전에 해야 돼요, 1시간 전에 해야 돼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아닙니다. 그건 노선을 따라서 운행하는 게 아니고 지구 안에서 앱을 통해서 이제 희망을, 이동수요를 희망을 올리면 앱 수요를…….

원용희 위원 그러면 즉시 배차되는 거예요? 내가 10분 뒤에 타고 싶으면 10분 전에 앱으로 딱 누르면 되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저희가 버스 제공하는 교통수단의 총수가 있기 때문에 즉시 배차가 될지 몇 분 뒤에 배차할지는 차이가 있겠지만…….

원용희 위원 사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지금 장애인광역이동지원센터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특별이동수단하고 시스템이 사실은 비슷해져요. 이게 사전에 예약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수요 대응을 빨리 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파주시에서 6대인가 돌리겠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에 따른 사업설계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예약을, 적어도 예약해서 몇 분까지는, 예약해서 1시간 이내까지는 대응을 해 주겠다든지 목표수치가 없어요, 지금?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지금 논의단계에 있는 사안이기는 한데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하루 전에 해도 되고 실시간으로 해도 되는데 요청으로부터 한 10분 정도 안에 배차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10분 안에?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게 저희가 그 지역의 교통수요를 예상해서 투입하는 차량을 결정했는데 그 대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작은 지역…….

원용희 위원 소규모 지역이겠죠, 당연히. 섹터를 나누겠죠.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학원버스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건 미리 노선을 짜놔요, 한 동네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것들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한 동네 휙 도는 것 자체가 한 30분이 걸려요. 그다음에 다 태우고 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학원까지 오는 데 한 15분 이렇게 또 걸리면 제일 먼저 탄 아이는 40분이 걸려서 여기 오는 거예요. 걸어서 오면 한 30분 정도 거리를.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대형버스잖아요, 지금. 25인승 정도 쓰는 거예요, 40인승 쓰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현재 차량도 직원 내부끼리 얘기할 때는 솔라티 정도 규모가 적정하지 않은가.

원용희 위원 약 20인승 내외.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거는 좀 더 수요하고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처음 콜해서 탄 사람이 목적지까지 가는 데 몇 분 목표로 하고 계세요? 여기 기사에 보니까 운정3지구 지금 교통버스들이 안 들어가서 거기부터 시범한다는데 운정3지구에서 메인 스트리트까지 나와서 상가까지 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쪽 버스가 한두 대가 돈다. 섹터를 줄이면 당연히 빨리 돌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봤을 때 예를 들면 그렇게 돌렸을 때 처음 탄 사람이 이 버스 정원인 예를 들어서 10명이든 15명이든 태우고서 빙 돌아서 여기 목적지까지 오는 데, 아니면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같은 목적지면 이나마 괜찮은데 다들 또 목적지가 틀려요. 그러면 그걸 AI가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누구 태우면 언제 어느 노선, 순간적으로 노선을 짜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수요응답형이라는 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승객을 최대 몇 분을 목표로 하고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지금 사실은 예정지로 생각하는 규모가 예를 들면 양주 옥정이라든지 평택 고덕이라고 할 경우에 거기서도 중심지로 이동하는 그런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노선 없이 지역으로 포인트에 따라 운행하는 거라 하더라도 또 이용자들이 살짝살짝 이동하는 아주 초단거리 이동수단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PM하고 DRT 차량하고…….

원용희 위원 사장님, 이거 DRT 관련해서 프로세스 설계한 거 아마 있을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사업 기초설계가 됐든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전 단계에서 아마 설계하신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주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세종시라든가 인천 이런 사례를…….

원용희 위원 아뇨, 사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DRT 자체를 시작할 때 설계한 것들, 앞으로 어떻게 시범, 파주에서 시범사업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 하려고 설계를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한번.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아직 설계가 완성된 건 아니고 저희가 만들어가는 계획서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해 보면서 하겠다고 그러면 파주시 되게 나중에 화낼 수도 있어요. 시민들 타보면서 계속 불만 터져 나오고 “이거 뭐야. 이거 뭐 1시간 전에 예약했는데도 온다고 그러더니 오지도 않고.” 이게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시작하기도 전에 뭇매부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제가 보기에 설계를 먼저 깔끔하게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일단 기존에 설계돼, 지금 가면서 만드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이거 지금 저건 나갔어요, 시스템에 대한 발주는? 아직 안 나갔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교통공사 그다음에 민간 전문회사,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하고 협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 플랫폼 만드는 회사가 선정이 됐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건 경기도하고 그 회사 간에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했고 여러 가지 교통 발전…….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협약을 통해서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도하고 민간 전문기관과는 협약이 돼 있고…….

원용희 위원 어디예요, 거기가? 민간 전문기관이.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현대 AIRS입니다.

(관계직원, 경기교통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현대자동차그룹입니다.

원용희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아니요,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예산을 세워서 저기를 떨어트려서 선정을 한 게 아니고 일단 협의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가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지금…….

원용희 위원 아니, 과장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사장님도 앉으셔요, 앉으셔. 시간 5분밖에 없으니까 짧게 좀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고. 앉으세요, 그 자리에.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올해 6월에 현대자동차랑 경기도랑은 MOU를 체결했고요. MaaS 플랫폼 관련돼서는 MOU가 체결돼 있고 현대자동차랑 경기도랑 경기교통공사랑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현대자동차가 플랫폼을 개발해서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플랫폼에 대한 소유권을 경기교통공사랑 현대자동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원용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협약서 내용들하고 지금 설계돼 가고 있는 내용들 둘 다 주세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지금 경기도랑은 협약이 돼 있는데 아직 경기교통공사랑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협약돼 있는 것. 지금 돼 있는 것들은 다 DRT 관련된 것들은 자료 다 주세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KD 관련해서 박래혁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별도로 부수적으로 튀어나오는 것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KD가 규모의 경제를 잘 실현해서 움직이고 있다더라. 대규모 회사 수가 많다 보니. 그래서 거꾸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공사가 할 사업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영세한 버스업체들이 지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영세한 버스업체들을 쫙 묶어서 그들의 연료를 집단 구매해서 창구를, 더 연료비를 낮춰주고 거기서 차익을 공사는 한 1%만 본다든지, 부품을 집단 구매해서. 그런 노력들을 한번 묶어서 규모의 경제를 거꾸로 영세업체들을 위한 서비스 겸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익 속에서 영세버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고 봐요, 기존에 그런 서비스들을 만약에 공사가 해 주셔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갑질에 당하고 이런 일들을 좀 공사가 막아주기도 하고 비용도 절감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서도 또 그것에서 1% 정도, 아주 적은 액수지만 차익을 또 공사 수익으로 잡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게 물론 그 수익이 공사 쪽에 인건비만큼도 안 나온다 이러면 또 고민해 볼 사항이겠지만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파견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저는 편하게 생각하는 게 객이 와서 너무 오래 머무르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돌아갈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는 게, 그리고 세팅하러 도와주러 온 거지 그 사람들이 계속 앉아서 오래 있으면서 터줏대감 역할 하는 건, 이게 앞으로는 조직이 자생적으로 커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길게 잡지 말고 가급적이면 웬만큼 직원들 세팅되셨으면 파견직 공무원들, 왜냐하면 어차피 파견직 공무원들은 이 공사에다가 몸과 마음을 다 담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게 해서 그쪽에서 영혼을 담게 해 주셔야죠.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빨리 돌아가시게 하고 그래야 여기 공사가 좀 쥐어터지든 깨지든 하면서도 자기 자리가 빨리 잡히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바람직, 사공만 여럿을 만들어내는 꼴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하여튼 유념하셔서 가급적이면 빨리 돌려보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공사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사장님 또 상임이사님, 간부, 직원들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은 어느 정도 채용이 됐는데 직원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대외협력관, 교통사업처장, 광역이동지원센터장 이거 채용을 왜 안 하고 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동안 채용계획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왔고 지금 공고를 해서 자체 채용을 할 생각입니다.

김종배 위원 빨리 좀 채용해 주시고요. 버스라운지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 일평균 30명이었어요. 올해는 일평균 55명 정도. 작년보다는 배가 늘었는데 그래도 이용자가 많지 않아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늘 지적된 사항으로 1층에 위치하지 않은 점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현재 그 여건에 맞게 운영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배 위원 작년에는 시간당 한 2.5명, 금년도는 시간당 한 9명 돼요. 혹시 시간당 최대 이용자 수 파악된 거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1일 최대 인원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88명 규모로 나와 있는데요.

김종배 위원 아니, 아니. 그건 1일 최대 80명. 시간당 최대 이용자 수는 파악된 거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지금 그거는 담당자한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혹시 관리하는 팀장님 계세요?

○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입니다.

김종배 위원 혹시 근무자하고 근무시간에 대해서 상담한 적 있습니까?

○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 네,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현재 상태에서 꼭 2개 층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1개 층만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까?

○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양 개 층을 운영하는 게 필요했었고요.

김종배 위원 이용자 수는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거지 거기에 뭐, 코로나 때문에 출근 안 합니까? 퇴근 안 합니까?

○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 그런게 아니고 저희가 출퇴근 시간대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제일 많은 시간대가 오후 4시부터 한 7시 사이인데 그때는 이제 1개 층에 저희가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8명입니다.

김종배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실제 사용도 안 하는데 무리하게 2개 층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도민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들어가세요. 사장님, 공공버스 서비스 평가가 아주 좋게 나왔어요. 금년 상반기에 138개 노선에 91개 노선 만점이 나왔고요. 32개 노선은 90점 이상 나왔습니다. 서비스 평가가 아주 좋게 나왔는데 과거에 법인버스 서비스 평가는 얼마로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사장, 자료 확인 중)

김종배 위원 됐어요. 나중에 하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운수종사자가 친절도 평가를 우수하게 받은 사람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친절도 평가에서 상위를 받게 되면 그 버스회사에도 재정이 지원되고 포상이 되지만 그게 각각 참여한 종사자에게도 일정금액이 보상이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하여튼 이 문제는 종사자들 사기진작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올해 1월 달에 우리가 채용을 했죠, 직원들? 27명 채용했다는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채용은 12월 22일 날…….

김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선발.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신입직원이 11명, 경력직이 16명. 그렇죠? 신입직원은 11명 뽑는데 232명이 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력직은 16명을 뽑는데 52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김종배 위원 아주 우수한 직원들이 왔는데 지금 이 직원들 일 잘하고 능력 발휘하고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저희 공사 채용할 때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경력직은 경력직대로 신입은 신입대로 어떤 높은 직렬은 257 대 1까지 가고 그래서 너무 우수한 자원이 와서 저는 굉장히 고마웠는데 사실은 또 급여가 적다고 해서 저희는 또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하고 했습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퇴사한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4명입니다.

김종배 위원 4명은 왜 퇴사했다고 봅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분들이 회사가 품기에 역량이 더 뛰어난 분도 계신 것 같고 이동거리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개인사정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런 우수한 직원들이 왔는데, 본인들이 원래 안 맞아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사장님께서 어차피 또 경기도에서 근무해 봤고 기업은 안 해 봤잖아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 직원들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 놓고 직원들이 그만둬 버리면 그만큼 우리 조직의 성과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공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교통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혹시 준비 중인 프로그램이나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현재는 경력직 사원들이 분야별로 경력을 갖춘 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지역사회를 위한 생각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우리 교통공사 직원 내규에 보니까 교육훈련규정 제6조에 “임직원의 전문지식 습득 및 능력 개발을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교통공사 구내식당이나 휴게소나 어린이집이나 기숙사 같은 거 운영하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아직은 회사 사원들 규모가 작아서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중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장은 실현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김종배 위원 네, 하여튼 이 문제들을 직원들과 면밀히 상담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우리 부서별 기능을 보면 희한하게 경영전략팀에 인사와 노무가 있어요. 경영전략팀에 인사ㆍ노무가 들어가야 됩니까? 인사와 노무는 총무회계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사실은 이 조직을 처음 설계할 때 총무회계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버스운송센터, 준공영운영팀의 공공버스 이런 데 지출사업이 워낙 종류도 많고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총무회계팀을 현원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지출사무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무가 경영전략팀에 있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김종배 위원 사장님, 그거는 좀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 가도 경영전략팀에 인사ㆍ노무가 있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시에, 요구자료 23~25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수의계약 시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여성기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금년도에 무려 5건이나 계약을 했어요. 5,000만 원짜리 하나, 3,800만 원짜리 하나, 2,900만 원짜리 하나, 4,200만 원짜리 하나, 4,800만 원짜리, 총 2억 700만 원이 계약되었습니다. 물론 여성기업에 해도 좋다는 규정이 돼 있지만 이거 요즘 여성 대표들 남편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성기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분이 많아요, 지금. 얌체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제가 직접 그 사안까지는 관여를 안 했는데 아마 회사에서도 그렇게 회사 경영진의 속성까지, 여성기업 경영진의 가족사항까지는 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물론 여성기업에 해야 되는데 업체 선정과정에서 과거 공사실적이라든지 재무상태 등 이런 거 다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여성기업도……. 잠깐만요.

(관계직원, 경기교통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실무자 답변 좀…….

○ 총무회계팀장 김병우 총무회계팀장 김병우입니다. 지금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신속하게 장려하라는 법령도 있기 때문에…….

김종배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여성기업 선정한 업체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회계팀장 김병우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사장님, 금년도 홍보비가 1억인데 9월 말 현재 2,4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홍보비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안 쓰고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지출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활동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제약된 점이 있었는데 그건 적기에 지출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원 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재형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해도 돼요?

○ 부위원장 권재형 잠깐, 우리 추민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경일 위원 아니, 제가 오늘 지금……. 네, 양보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고맙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자였는데 오명근 위원님하고 순서를 좀 바꿨었는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경기도 공공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학생 여러분들의 길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경기도교통공사에서 준비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대대적으로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2020년도 때 자료를 보게 되면 청소년들에 대한 만족도가 10명 중 9명이, 거의 90%가 만족을 하고 있지만 2021년도 만족도조사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2020년도는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자료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민원인들 세 분 정도 만났습니다. 대학생 2명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명이요. 모 고등학생은 가정형편상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님의 직장문제 때문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소도 옮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6만 원, 6만 원 해서 12만 원이 지급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가 빵꾸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생 2명도 똑같은 말이겠죠. 요즘 대학생들은 지방으로 학교를 옮기면서요. 전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주소를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 민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평성 있게 이걸 1회, 2회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한 방에 끝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제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도적인 개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날로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6만 원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밥 몇 그릇 사 먹으면 될 정도다라고 편리성 있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홍보의 개념보다는 제도적인 개편에 좀 더 두셔서 일회성으로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깔끔하게 처리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온라인 접수, 이거 한번 신청 접수해 보셨습니까? 청소년이 아니라서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사장님께서 직접 뭐든, 저도 전반기 교육을 했지만 현장중심이라고 해서 학생중심,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한 번쯤 온라인 접수사항을 한번 모니터링해 보셨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일반 우리가 신규회원일 경우 가입을 했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제가 위원님 말씀…….

추민규 위원 아니요. 답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해 보지 않았습니다.

추민규 위원 해 보지 않으셨죠?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둘 다 대학생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아들은 사소한 돈 1만 원에도 정부에서 공짜로 준다라면 좋아서 늘 유심 있게 온라인 접수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존 가입 회원의 로그인 1차, 2차는 교통카드 등록, 3차는 지역화폐 등록, 4차는 지원금 신청입니다. 일반 우리가 휴대폰에서 인증샷을 날리고 인증번호를 받을 때는 주민번호를 누르게 되고 핸드폰번호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인증번호가 뜹니다. 이런 절차상 편리한 면도 없지는 않은데 또 교통카드 등록해야 하고 지역화폐 등록하다 보니까 두 개에 대한 의미를 학생들이 좀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요, 청년들이요. 그게 홍보성에 있어서 미진한 결과겠죠. 그래서 이런 혼란과 혼동, 혼선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단순한 접촉, 온라인 순서가 2회선, 즉 이렇게 4단계의 절차가 아니라 한 두 번 만에 깔끔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편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혹시 사장님께서 경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전화번호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오늘 답이 안 나와야 됩니다. 이게 수능 때 답이 나오면 좋겠지만. 1577-8459입니다. 저도 오늘 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보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를 때는 콜센터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기보다는요. 저희 딸도 그렇게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콜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서두에서 말했던 온라인상의 문제점을 조금 더 개편해 보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구상, 기획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두 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 그리고 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하셨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어떤 업무협약이었는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저희가 신생 공사로서 공사의 업무 방향을 정립하고 또 전문성을 높여가는 데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이런 사항이 중요해서 그때 협약을 했었습니다.

추민규 위원 일반 우리가 알기에는 수도권 광역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및 발전을 최선을 다해 모색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입니다. 원래 우리가 흔히 여기에 대한 팩트는 편리하고 쾌적한 도민의 발이다라는 생각으로 일반적으로 공공버스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전 도지사님께서 아마 이 제도적인 모습을 공약적 사업으로 연계해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 최초로 시행됐고 노선입찰제 기반의 운영체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공공버스라는 것은 코로나19로 버스업계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공공버스의 대안을 가져왔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코로나19 지원도 있고 공공성의 증진도 있고 다 포함돼 있다고…….

추민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더 일찍 이런 버스에 대한 공공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담보했다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려봤고요. 일반적으로 아마 시행됐던 것이 221개 노선에서 2,072대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맞습니다. 현재 확대돼서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확대돼서 그러는데 언론에 나와 있지만 날짜가 좀 앞에 있던 날짜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개수 파악은 안 되지만 좀 더, 운전기사 그리고 시민 둘 다 만족도가 높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만족도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평가 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서비스 평가 하고 있다고요? 그 평가했던 자료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이었습니다. 이한규 부지사님과 함께 공공버스 현장점검을 나갔던 적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 시입니까? 하남시는 아니더라고요.

○ 경기교통공사장 정상균 …….

추민규 위원 아니요, 사장님. 괜찮습니다. 수능에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하남시 아니고 다른 시…….

추민규 위원 일단 성남시였습니다. 저 또한 성남시의 아는 분들께 여쭤봤더니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대도시, 광역도시이기 때문에 승객민원의 실시간 처리를 위해서 민원처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웹을 통해 실시간 민원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주 52시간 근무 준수를 위해 운수종사자 근로시간 관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에 대한 모든 운송 또는 모든 시스템을 한 번 더 가서 점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주 훌륭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라든지 운전기사의 운전습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면담을 통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시스템 해 가지고, 저도 버스에 대한 기기장착을 잘 모르지만 웹하고 이런 부분이 다 장착되어 있나요, 차량 내부에?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경기도 보도도 봤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기업체 보도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로 그 상황이 아직까지…….

추민규 위원 사장님, 보도자료를 보는 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장님께서 발로 뛰시면서 겪었던 내용을 제가 질의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시스템, 우리가 기술자도 아니기 때문에…….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아직까지 그 기술이 적용되지는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럼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재명 전 도지사님께서 했던 공약사업은 아니지만 세 가지를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공버스제에 대해서. 그게 현재 버스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와이파이 서비스, 충전 서비스 이런 말씀을……. 장착돼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와이파이만 아니고 세 가지인데 하나만 말씀하셨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와이파이 그다음에 핸드폰 충전 서비스, 공기질 개선…….

추민규 위원 공공버스 내부에 설치된 것은 공공 와이파이, USB 충전포트, 공기청정필터 등 각종 승객 편의시설들로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하나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B 충전포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성남시가 됐든 경기도 내부에 있는 업체들이 꽤 우수한 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모색도 한번 방안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한번 드리고요.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은, 경기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다 하면 정상균 사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앞으로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후반에 질의를 하니까 많이 겹쳐서 아까 준비했던 내용을 앞에 위원님들이 하셨던 내용을 빼고 궁금한 사항들만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인력 채용을 보니까 21년 2월에 1ㆍ2회 직원 공채를 완료하셨어요. 맞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김경일 위원 인원 채용을 하셨을 때 지금 1ㆍ2회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남아 있나요, 아니면 많이 좀 이직을 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아까 말씀드릴 때 4명이…….

김경일 위원 4명 이직하고 몇 명 저기 됐죠? 몇 명이 그때 1ㆍ2회 때 들어왔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27명 인원모집 목표였는데 채용은 26명 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중에 이제 4명?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4명이 이직을 했고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지금 채용하셨던 스물두 분 중에 만족도는 다 괜찮으신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거는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초기에 직원 내부적으로 돌았던 의견이 급여수준이 낮다고 그래서 저희가 보수수준을 한번 개선했었습니다.

김경일 위원 어느 정도 개선을 하셨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경기도 공공기관하고 또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교통 분야 공공기관들하고 평균수준을 설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교통공사가 되기 전에 교통본부로 있던 주택도시공사에 비하면 한 7~8% 더 낮은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7~8%?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김경일 위원 어디랑 비교했을 때 7~8%라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주택도시공사와만 비교하면 그렇고요.

김경일 위원 GH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경기도 내 공공기관들하고 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평균을 내서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김경일 위원 서울교통공사하고는 차이가 좀 어때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아무래도 서울공사 인건비 구조가 높다고 하면 호봉체계 내에서 더 경력이 길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많이 적다는 얘기인가요? 서울교통공사하고 비교는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서울공사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 말씀드렸듯이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기관들하고는 같은 형평을 맞췄었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공사하고.

김경일 위원 서울교통공사하고 지금 경기도교통공사하고는 별 급여 차이는 없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큰 차이 없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럼 비슷한데 이제 GH나 이런 쪽에 비하면 한 7~8% 정도 낮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GH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지금 급여나 이 부분에 대한 불평불만은 없겠네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그렇기는 한데 저희 공사가 사실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어서 지역 여건으로 보면 좀 더 대우를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일 위원 양주도 오다 보니까 도시가 좋더라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지역발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알던 양주가 맞나 오늘 오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지역발전이나 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저는 사실 서울교통공사나 이런 공사에 비해서 많이 좀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큰 불이익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급여상은?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1차 한번 개선사업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계셔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교통공사에 지금 보면 교통국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을 거예요. 몇 분이나 돼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교통국에서 파견…….

김경일 위원 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교통국에서 파견된 직원은 없고요. 경기도에서 파견된 직원은…….

김경일 위원 아니, 경기도 교통국이요. 죄송해요. 몇 분이나 돼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5명이 있습니다.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교통국에서 파견 나온 직원은 없다, 경기도 교통국에서 파견 나온 직원은 없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경기도 교통국 파견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파견인데.

김경일 위원 경기도에서 파견된 건데, 경기도 공무원이 파견된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공무원입니다.

김경일 위원 그런데 주로 교통국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파견된 거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 정원제도라 그래서 조직이 처음 생기면 초기에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파견을 받았습니다.

김경일 위원 지금 안정될 때 정도 안 됐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 중에 퇴사한 직원들도 있고 그 업무에 종사하던 분들이 맡았던 업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충분히 정리가 덜 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일 위원 사장님,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되면 조직이 안정되겠다 생각이 드시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지금 사실 저희 공사는 공기업법에 의한 경영평가라든가 전략사업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사업도 구체적으로 론칭하기는 좀 어렵고 대행사업 위주로 우선은 진행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언제 정도, 어느 정도 하면 좀 독립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이런 쪽의 도움을 안 받고 하실 수, 조직 내에 독립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으신 시점을 한번 묻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규정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충 2년 안에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김경일 위원 2년이면 한 내년 말 정도면 되는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이미 1년이 지나갔고 한 1년 정도 더 남은 셈입니다.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쭉 인력 구성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경기도교통공사가 독립도 해야 되고, 실질적 독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걸음마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갈 때는 이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자체적으로 역량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말씀드리는 건데 그 자체적인 역량을 최대한 빨리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5명 파견하셔서 같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도와주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간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독립의 그런 부분들을 갖추셔야 이게 자체적으로 가거든요. 오늘 조직도 보니까 경영전략팀, 교통사업처에 버스운송센터, 철도운영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아직 그 부분들이 다 각자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드렸고.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처음에 인적 구성했을 때 우수인력들이 좀 왔었는데 조직에 비전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좀 많이 떠났다 이 얘기도 많이 듣고 지금 경기도에서 온 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또 100%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불협화음도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각자 구성원들이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조직이 탄탄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료 좀 하나 받을 수, 자료요청 좀 하나 할게요. 우리 팀장님 이상 전 직원들 프로필이 들어간 서류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정리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그다음에 파견인력도 부서별로 좀 들어가 있을 건데 다섯 분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들도 한번 같이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까지 같이 쓰겠습니다. 교통공사가 지금 설립된 지 1년이 지났고 이제 2년째 접어드니까 실질적으로 독립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좀 갖춰서 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들은 안에 있는 구성원들께서 항상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경일 위원 DRT 운송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한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위원님께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지금 파주시가 시범사업으로 꼽히고 있지만 이게 대안사업이 될 수 있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시군별로 이건 좀 같이 설명도 하고 그런 자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오늘 제가 원고에는 파주시 시범사업으로 돼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까 준비가 잘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설명이 돼요? 박 과장님이 하실 수 있어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지금 파주시 DRT 같은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이미 선정이 됐고 12월 중순쯤에 운행 개시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량이나 운전자들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주시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파주시에서 선정한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경일 위원 파주시 안이 나오면 이것도 파주시 것만이라도 본 위원한테 따로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교통공사는 지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2조1항제4호에 따라서 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교통공사사장 정상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런데 보유차량이 30대 이상이어야 돼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저희는 한정면허…….

김경일 위원 그래서 차량 확보돼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DRT 운송사업을 직접 하게 되면 한정면허를 취득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게 법 사항인데 30대 이상은 무조건 확보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잠깐만요, 위원님.

(관계직원, 경기교통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DRT 운송사업을 저희가 한정면허를 취득해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대수, 보유대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면 한 몇 대 정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지역별로 수요를 봐야 되는데 한 열몇 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은 어느 지역을 예정해서 그 지역의 수요가 얼마니 몇 대 이렇게까지 계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수요에 맞게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보유차량 30대 이상…….

(핸드폰 벨 울림)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음악도 깔아주시고.

(웃 음)

경기도형 DRT는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1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김경일 위원 경기도형 DRT 노선버스도 아니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노선버스는 아닙니다.

김경일 위원 구역버스도 아니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구역사업 방식입니다. 구역 노선과 1항1호ㆍ2호ㆍ3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들어가잖아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여객법 시행령 3조1항에 1ㆍ2ㆍ3호인데요. 1호처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있고 정규적인 노선을 뛰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택시나 전세버스처럼 일정한 구역을 정해 놓고 노선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운행하는 형태고요. 세 번째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입니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노선버스랑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중간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선 없이 운행을 하는데 택시나 전세버스처럼 단일 운송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다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입니다.

김경일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사항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현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가능한 범위 확대를 하는 법률 개정안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지금 국토부, 국토위에서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토부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계속 법안이 통과되기를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일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개정법률안 김경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건데 개정법률안에서 신도시 활성화되기 전 버스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요응답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지금 아까 사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만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이거나 아니면 국토부장관이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해서 고시한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김경일 위원 그래서 아까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그리고 지금 교통공사랑은 같이 이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런 2기 신도시들이나 3기 신도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과장님, 우리 광역교통정책과장님으로 계시잖아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김경일 위원 도시교통공사에 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이 부분들을 우리 박래혁 과장님 아니시고 여기 우리 안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담당팀장이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좀 잘 저기해서 잘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박래혁 과장님이 안 계시고 우리 팀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이 여기 오셔서 자체 인력이 이렇게 답변해 줄 수가 있을 때 우리 교통공사가 진정한 독립에 한 발 다가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사는 앞으로 관련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서 신도시 버스 공간뿐만 아니라 환승센터 연계 도모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하는 버스, 비수익 노선, 규제샌드박스 지정으로 연장 운행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비한 DRT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다양하게 하자는 거죠. 여기에 대해 사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아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기도형 운송사업도 있지만 거기에 MaaS하고 연계해서 환승센터하고 정보가 교류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통합적 적용이 다양하게, 이게 지금 DRT가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공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저도 기대가 크고요. 꼭 이 부분들이 좀 성공해서, 파주에서 성공해서 31개 시군에 원활하게 잘 대안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DRT 플랫폼 업체와의 협약체결을 연말까지 할 계획이라고 자료에 있는데요. 구체적인 협약체결 내용하고 그다음에 관련 설명을 좀 부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협약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논의된 사항은 경기도하고 해당 그룹사하고 협약된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진척을 하고 있고…….

김경일 위원 아니, 이거 12월에 협약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뭐 구체적인 게 안 나오면…….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논의 중인 사항은 수익구조랄지 권한 관계랄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내부검토를 거쳐서 또 법률검토라든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한 달 갖고 너무 촉박하지 않아요? 12월 중에 하신다고 그러더니.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담당부서별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협약서 문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일 위원 12월에 하시기는 하실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할 겁니다.

김경일 위원 현재 DRT 플랫폼 업체는 몇 개 정도 있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DRT 플랫폼 업체, 지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그룹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또 다루는 방식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하는 플랫폼 업체가 있어 인천에 적용된 업체 다르고 또 세종시 업체 다르고 그래서 저희는 잘 할 수 있는 곳하고 경기도와 협약한 곳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경기도 업체 있습니까, 이게? DRT 업체 중에 경기도 업체 있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경기도 업체는 따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DRT.

김경일 위원 DRT 플랫폼 업체 중에 경기도에 있는 DRT 업체가 있냐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없습니다. 부천에도 스마트시티인데 그 부분도 DRT까지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담당팀장 답변 좀, 양해해 주시면.

김경일 위원 네.

○ 버스운송센터장 한종학 안녕하십니까? DRT 담당팀장입니다. 지금 현대차그룹사에서 플랫폼 하는 업체들 안에 내부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현대오토에버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 공사하고 하는 부분은 AIRS라고 해서 인공지능 연구센터라고 하는 회사 직속 업체인데요. 거기랑 지금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항상 DRT 잘 될 수 있게 우리 경기도교통공사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잘 한번 론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권재형 부위원장, 김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 위원이올시다. 우리 정상균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상균 사장님께서는 우리 여주에서도 근무를 하셨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얼굴이 점점 좋아지시는 거 같아요.

(웃 음)

우리 지금 교통공사가 설립된 지 한 1년 조금 넘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1년 다 되어 갑니다. 넘지는…….

김규창 위원 아직 안 됐나요? 조금 안 됐나?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지난 12월 7일 날 설립등기를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게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지금 경기버스라운지가 우리 교통공사에서 광역교통 환승 거점에 쾌적한 승차 대기 공간을 제공하여 도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버스라운지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들르고 하고 계십니다. 실적이 많을 때는 88명까지 이용했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사당역 거기 하는 거 말고 또 새로 추후에 운영할 계획 중인 장소는 선정이 됐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아직, 설립할 때부터 또 성과분석할 때부터 경기도하고 계속 이야기해 왔지만 아직 추가적으로 장소를 정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직 추가적으로 정하지는 않으셨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김규창 위원 앞으로는 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환승시설 정책에 관해서는 라운지형도 있고 그다음에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개선방식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가 정책사항을 결정하면서, 논의하면서 결정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규창 위원 2020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님들께서 같이 질의를 했는데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전철 2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인 사당역이요.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이용객이 하루에 한 3만 명 정도 있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약 1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2020년에 지적사항이었었어요. 이용객이 50∼60명밖에 없어요, 하루에.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전년도에 비해서는 금년도…….

김규창 위원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는 겁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좀 늘어난 상황이긴 합니다.

김규창 위원 늘어난. 보면 거기 퇴근시간에는 사당역 그쪽에 한 200m가 차가 밀려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승객이 줄 서 있는 게 한 200m…….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그 승객이 이렇게 쭉 서 있는 게 한 200m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 3, 4층에 그게 있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버스대기 행렬은 1층에 있는데 3, 4층에 그게 있으니까 이용객들이 몰라서도 안 갈뿐더러 노약자들이나 좀 어린아이들은 3, 4층에 있으니까 올라가는 데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거기를 못 올라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김규창 위원 그런 걸 위치적으로 1층에다 얻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상균 사장님께서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이 실현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성하는 단계부터 1층을 구하려고 도가 정책결정하면서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층에 장소가 도저히 안 나오고 또 임차를 해야 되는데 임대도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 4층에 한 걸로 당시 의사결정할 때 그렇게 됐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3, 4층 대비 1층이 좋기는 한데 또 비용문제가 너무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문제도, 한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이용자 늘리기 위해서 이용요인이라든가 또 안에서 서비스하는 수준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못 했는데 좀 지나면서 가능해지면 또 그런 시점에서는 이용방법을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에 파견근무자분들이 계시죠? 네 분이 계시네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출근을 10시에 하고 퇴근을 10시에 하더라고요, 보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근무시간이 22시까지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근데 그거 보니까, 거기 보면은 7770번 버스는 24시간 운행을 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제 10시에 출근하셨다가 10시에 퇴근하니까 그걸 잠근단 말이에요, 그 사무실을. 그걸 잠그면은 이용객들이 24시간 이용하는데 그나마 요사이 같은 경우는 조금 날씨가 싸늘해지니까 가서 쉬려 해도 공간이 없어. 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김규창 위원 그걸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지금 사실은 평일에 10시부터 22시까지 운행을 하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이용편의를 드리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저희가 23시까지 1시간을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규창 위원 연장을 합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동절기만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동절기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리고 아니면 또 버스파업이나 이런 비상상황이 있으면 1시간 더 연장해서 대응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정상균 사장님께서는 우리 주민을, 우리 도민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시간을 동절기뿐만 아니라 지금 환절기에도 제일, 동절기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환절기에 특히 노약자들이 많이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좀 많이 여기를 연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좀 해 주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김규창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31개 시군에 광역버스 안 들어가는, 31개 시군에 광역버스 노선 안 들어가는 시군이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아마 서울까지 바로 노선이 개설 안 된 시군이 몇 곳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에 아주 재정자립도가 낮은, 아주 낮은 시군에 노선이 없는 노선도 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지금 위원님 계신 여주도 사실 해당…….

김규창 위원 아니,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 지금 교통관광공사에서, 지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선을 하루에 두 번이라도 서울 구경 좀 한번 하게끔 노선을 하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서울 진입에 관한 사항은 사실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바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도내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정책적으로 서로 경기도와 서울시 또는 경기도 내에서 내부결정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창 위원 경기도에서 같이 관광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노선이 있는데 한 번도, 주민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요. 저번에 시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관광공사에서도 그 노선 아실 거예요. 정상균 사장님께서는 어느 노선인지 아실 겁니다. 그 노선이 하루에 두 번씩 왕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같이 의논을 좀 해서 꼭 그게 실현될 수 있게끔 그거 해 주실 수 있을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저희 감사 결과보고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감사 결과보고를 경기도에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정상균 사장님,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건설교통부에 내년에 더욱더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릴게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감사합니다.

김규창 위원 질의에 아주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조광희 도의원입니다. 정상균 사장님, 혹시 본 위원이 좀 겹치는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38페이지 경기도형 환승시설 사업 추진에 대해서만 본 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단기적으로 경기도형 환승시설은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추진한 역사의 환승주차장과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단기형은 역세권 개발이나 개발이 되는 곳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 곳에 저희가 환승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단기형입니다.

조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추진한 환승주차장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경기도에서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서 확정한 사업지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조광희 위원 다른 거라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의 주차장형 환승센터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거와는 비슷한 건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환승주차장 70%와 창업공간, 공유경제 등 지역사회 편의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30%, 즉 100%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같은 거냐 이겁니다. 비슷한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장으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서 환승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만약에 민간이 조성하면 거기에 수익사업을 위주로 들어가는데 저희는 공공성을 생각하는 지역사회 필요시설 이런 것들을 같이 넣겠다는 콘셉트로 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재원방안을 보면 출자금, 공사채 발행, PFV, 즉 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셨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환승주차장 관련 출자금을 이번 예산에 올리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22년도에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저희가 공사 설립할 때 경기도의회에서 정해 주신 자본금이 185억 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초기 사업자금하고 그다음에 공사 운영에 같이 쓸 수 있는 자금으로 정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곳에 일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185억 중에서 일부 자금을 여기에 투입하겠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조광희 위원 그 말씀은 새롭게 2025년도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더 이상은?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런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조광희 위원 공사채 발행?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채권…….

조광희 위원 대충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저희가 조사를 해 본,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대강 조사를 해 보면 300억짜리 규모도 있고 백몇 억짜리 규모도 있고 한데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어떤 지역을 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일정 비율…….

조광희 위원 이자율은 얼마 줄 건가도 생각하셨나요? 이자율을 얼마를 할 수 있을 것까지도 생각하셨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거는 이제 공사가 기채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조광희 위원 그때그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적용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프로젝트 금융회사 PFV는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기채, 출자금, 전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어떤 지역 여러 개를 검토 중에 있고 정하게 되면 거기 속성에 맞게 저희가 자본금 그다음에 공사채, PFV 이런 방식을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밑에 보면 장기적으로는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된 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가 있는 것은 아시나요? 몇 개 몇 개 있는 거.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제가 그 자료는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장 거기에 시행자로 참여하는 게 어려워서 사업시행자 참여를 위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처럼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계획한 지역 이런 곳에 협업해서 들어가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또한 그 밑에 보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된 환승센터를 구축한다.” 하셨는데 혹시 어디 어디 계획 잡은 데는 있으세요? 요건 있겠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안은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시군 계획을 저희가 다 사실은 입수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당장 “어디다.” 이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 아니고 잠정적으로 경기도 GH 주택도시공사하고 하면 여기쯤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곳들은 좀 고르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사실 경기교통공사가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며 지난해 12월에 경기교통공사를 출범시키셨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3팀 정도가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철도부문에 있어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예요. 그렇죠? 개점휴업 상태.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저희가 조례나 정관의 사업으로 철도 운영 위탁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높이는 그런 철도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광희 위원 제가 무슨 탓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하남선이라든가, 지금 광역철도 사업이 하남선 그리고 진접, 별내, 7호선 연장 구간 등이 조만간 개통되잖아요. 그러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럼 어차피 이것도 위탁을 주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남선 같은 경우는 이미 개통이 됐고 다음에 별내선은 2023년 개통 예정이고 거기 중에 구리 구간하고 남양주 구간이 각각 운영사를 설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광희 위원 사실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의 사업에 보면 많은 개발사업, 위탁사업을 할 수 있어요. 경영수익사업, 부대사업도.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래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립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기교통공사는 아직 신생아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감사합니다, 위원님.

조광희 위원 사실 제가 어제 철도운영팀 팀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저께. 그런데 봤더니 입사한 지도, 올해 3월에 입사하셨고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1만 5,700명인데 경기교통 전원은 지금 29명에 철도팀은 세 분밖에 없으시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이런 구조 속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걷고 뛰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효율적 비용을 절감하고 교통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력과 기술을 확보하여 서울교통사가 가지고 있는 운영권을 하루라도 빨리 가져오시기 위해 노력하는 경기교통공사 직원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박래혁 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조광희 위원 박래혁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계속 메모도 하시고 열심히 하는 거 봤습니다. 저는 박래혁 과장님이 경기도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 낳아놓지만 말고요. 성년이 될 때까지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래혁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경기교통공사가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믿겠습니다. 정상균 대표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 정상균입니다.

조광희 위원 대표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사라 하면 공공성 플러스 기업성을 조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광희 위원 즉 공공성 바탕 위에 기업정신을 가미하여 적극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신사업에 대한 개발에 초점을 둔 사업에 그리고 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전 직원과 함께 말씀하신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경기교통공사 전 직원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서 자료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매칭비율이 처음에 자료를 주셨을 때 재원부담 주체를 도비 70%, 시군 30%라 그랬었는데 이게 수정이 돼서 자료가 다시 나왔더라고요. 반대로 도비가 30이고 시군비율 70% 이렇게 매칭비율이 바뀌어서 나왔는데 본 위원은 이거를 수정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도비 70, 시군 부담 30 이렇게 해서 재정분담을, 경기교통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시군에서 자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의 광역도시철도 위탁운영 준비상황 점검에 대해서 먼저 시군 철도 운영지원ㆍ위탁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철도 운영지원 그리고 경기철도 아카데미 운영, 위탁운영 기반 마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향후 계획에 내년 상반기부터 개통예정 노선별 위탁운영 방안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사실 별내선 개통이 현재부터 제일 가까운 기한 안에 도래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별내선 운영이 남양주 구간도 있고 구리 구간도 있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남양주 구간은 남양주대로 또 구리는 구리대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시의 입장에서 진행시키는 사항이 있고 저희 교통공사는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위탁운영받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희망하는 방식대로 진전이 된다면 또 협약도 하게 되고 그럴 생각입니다.

엄교섭 위원 뭐 한다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협약.

엄교섭 위원 협약?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구리와 교통공사 간.

엄교섭 위원 아직 협약은 체결이 안 된 상태입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아직 체결 안 됐고 구리시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엄교섭 위원 그럼 아직 초기 단계의, 지금 방안도 아니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실무적으로는 계속 한참 동안 논의를 했는데 구리시도 이게 초유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실무적인 논의사항이 있고 또 의사결정을 지역사회 내에서 같이 방향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교섭 위원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각 구리시라든지 남양주시에서 아직 경기교통공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철도 역무, 철도 운행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 중에 차량 및 시설물 관리 사무라든지 운행 신호 이런 사무 그다음에 역무 운영에 관한 사무 중에서 사실은 차량과 시설물 관리하고 운행에 관한 사무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무를 제외하고 역무 분야에 관한 사무를 저희가 위탁받았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럴 경우에 역무 분야 위탁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사무는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 위탁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를 행정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의사결정을 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교섭 위원 제가 그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지난번에 용인 위탁하고 해서 용인에도 오셔서 업무협약하시고 그랬었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엄교섭 위원 그게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나름대로 경기교통공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의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감사합니다.

엄교섭 위원 그분들과의 소통이 전무한 상황에서 상대 지자체한테 같이 협약하자, 그러한 신뢰가 바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으니까 차후에는 각 지역구 도의원님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해서 교통공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업무협약이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엄교섭 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철도 운영팀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올해 12월 공사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까? 5월 12일?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12월 7일 날 설립등기를 했습니다.

엄교섭 위원 철도운영팀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때 편제가 같이 돼 있었습니다.

엄교섭 위원 현재까지 그럼 철도운영팀에서 한 일에 대해서 철도운영팀장님이 됐든 사장님이 됐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상 우리가 수행하게 돼 있는 철도사무 정관상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여러 번 하고 또 방향성 정립을 위한 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도 했고 현재 경기도하고 협의된 사항까지가 오늘 업무보고서에 포함된 철도사업 자문지원단 구성이랄지 아카데미랄지 이런 사항들이 경기도와 같이 협의가 됐고 집행부 내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소액이지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나중에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이런 논의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론칭되면 이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역량이나 이런 걸 키워서 좀 더 공사의 전문성을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교통공사 직제규정 별표 3에 업무분장표를 보면 철도운영팀의 업무내용이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이거에 근거해서 출범 후 6개월간 철도운영팀에서 한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사실 철도 운영 사무가 도 단위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무입니다. 서울시나 이런 특광역시의 경우는 특광역시가 그 자치단체 소속인 공사에 바로 출자를 하고 해당 공사에서 운영하는 구조인데 경기도의 철도사업은 국비ㆍ도비ㆍ시군비가 들어가서 철도를 건설하게 되지만 재산은 시군으로 귀속되고 운영권도 시군으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사가 바로 운영하는 구조가 어려워서 그럼 그럴 경우에 어떤 운영방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내부검토를 사실 장시간 좀 했었습니다. 시군출자방식 이런 것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안은 또 경기도 내에 큰 정책결정 과정을 거치는 사항이라서 공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논의한 사항이 오늘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드리는 자문단 구성이랄지 이런 사항들을 하면서 공사의 역량을 키워가자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엄교섭 위원 사장님, 업무분장표에 보면 철도운영 세부 사업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철도 운영 정책개발까지 지원하는 게 지금 철도운영팀에서 하는 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엄교섭 위원 팀원이 고작 3명입니다. 3명으로 어떻게 향후 광역도시철도의 건설, 위탁운영 이런 정책개발사업 그리고 위탁운영 준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저희 업무보고서 40쪽에 철도사업 자원지원단 구성안이 있고 거기에 전문가로 하여금 우리 직원은 소수지만 단장을 역량 있는 분으로 모시고 운영과 기술 이런 분야에 각각 전문가를 모셔와서 실제 시군에 자문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해 갈 거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사무가 늘어나서 공사의 철도 분야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조직은 적극 저희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지금 사장님이 조금 말씀을 잘못, 잘못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쉬운 말로 좀 빠져나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 자문단이나 그런 건 직접적으로 소속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소속감이라든지 책임감 이게 결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엄교섭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장님이 이럴 때, 행감할 때 사실 우리가 그 많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3명 갖고 안 된다. 과 단위로 격상을 시켜주고 거기에 맞는 인원까지 편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답변을 본 위원은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술자문단이 어떻고.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할 일을 다른 사람 누군가한테 부탁하는 그 형국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조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사실 사무를 확대시키면서 적극 늘려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감히 요청을 드리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이런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극행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팀원이 3명이라는 게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적습니다.

엄교섭 위원 제가 조금 목소리도 높이고 그랬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사장님께서 좀 대응도 하고 도에 로비를 할 것 같으면 로비를 해서라도 직제편성을 다시 좀 한번 강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위원장님, 추가 보충질의 없이 용인 관련된 거 한 2∼3분만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엄교섭 위원 감사합니다. 지역구와 관련된 거 질의하겠습니다. 용인경전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도시철도사업이라 사실은 위원님만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말씀 주시면 저희가 담당직원들까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경전철 노동조합 이석주 대표하고 혹시 간담회 하신 분 계세요?

○ 경영기획본부장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상임이사 이회수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 요청을 해서 방문해서 의견을 경청한 바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마이크 좀, 크게 해 주세요, 목소리 좀.

○ 경영기획본부장 이회수 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면담을 요청해서 만나서 의견을 경청한 바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저도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일방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용인경전철은 용인시 그리고 시행사인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 그리고 위탁운영사인 네오트랜스 주식회사의 다단계 운영구조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 이석주 대표 그쪽에서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어떠한 문제점을 제기하냐면 회계의 불투명, 관제실 운영의 문제점, 정규인원에 타 기관 정년 퇴직자 채용, 매년 반복되는 쟁의, 지출되지 않아도 될 약 7년간 185억 원의 부가가치세 지출.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경기교통공사에서 24년부터 김포골드라인을 위탁운영할 계획 갖고 계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확정되지는 않았고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엄교섭 위원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잖아. 아니에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고 아직은 업무가 그렇게 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김포골드라인 업무하고 관련돼서 용인경전철도 같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운영사가 됐든 노동조합이 됐든 시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교통공사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위탁, 위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같이 한번 진단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경영기획본부장 이회수 네, 그러시죠.

엄교섭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기획본부장 이회수 상임이사 이회수입니다. 간담회를 그 당시에 공공노조연맹 간부랑 상급단체 그다음에 이석주 위원장이 요청을 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경청을 했고 그 안에 대해서는 여기 관련 의회와 도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시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서 의견들을 주시면 같이 협의를 하겠다고,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고요. 경기교통공사 정상균 사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의원들과 지역 지자체하고도 소통을 좀,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설립 취지가, 지금 만 1년도 안 됐다고 그러는데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정상균 대표님,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감사합니다, 위원님.

권재형 위원 비록 지난번에 교통본부로 해서 공사 설립을 준비했었지만 불과 지금 2020년 12월 7일 날 우리 도 단위에 전국 최초로 교통전문 공기업으로 설립이 돼서 아직 1년도 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번 행감은 어떤 지적하는 것보다도 경기도교통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같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대표님이 지금 뭘 했다고 하신 것보다도 지금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제대로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마트 가서 뭐 사 오라고 하는 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사실 공무직 빼고 일반직 46명 중에서 정원 60명에서 현원 27명이면 지금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동을 하더라도 60%밖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또 하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파견 식으로 오는 경기도 공무원들이 있다가 가게 되면 그 자리를 또 다시 메꿔 주다 보면 아래에서, 처음서부터 경기도교통공사 준비했었던 직원들의 희망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교통국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인사문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래혁 과장님 오셨으니까요. 그 부분도 희망을 가지고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돼야 일을 하는데 대체로 보면 다 9급에 처음에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7급의 일을 시키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적응하지 못하고 아마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우리 정상균 대표님, 지난 5월 달에 출범할 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경기도교통공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통공사의 비전이 뭐라고 하셨죠? 생각이 안 나시면, “새로운 경기,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아마 우리 경기도교통공사의 비전일 겁니다. 맞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리고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전문성, 치열한 준비…….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공감의 서비스.

권재형 위원 공감의 서비스를 핵심의 가치로 둔다고 했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리고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지금 뭐라고 갖고 계시나요?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 대중교통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사업효과를 그렇게 창출하려고 합니다.

권재형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하나하나 해 보면 우리 경기도교통공사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우선은 신생 공사지만 공사 직원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들, 사내교육이라든가 법정교육 이런 것들은 다 이수를 하게 하려고 독려하고 있고 다음 전문성, 전문 분야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업무간담회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직무 분야 직접적인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하여튼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기본서부터 해서 직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경기도교통공사에 처음에 들어왔던 직원들이 한 몇 년 지나서는 가장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 주면 좋겠고요. 치열한 준비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준비를 좀 하고 계시나요? 3개년, 5개년 이렇게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우선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까지는 준비를 못 했지만 경기도와 내부적으로 저희가 의논하고 있는 사항은 교통공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이런 사항을 해서 경기도하고 집행부 내에서 의논을 드리고 있고 또 집행부 보고와 함께 경기도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 제 규정의 정비, 매뉴얼, 로드맵 정비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직원들이 숫자도 좀 적고 또 업무부하가 많아서 거기까지는 한꺼번에 다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해서 경기도교통공사의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경기도교통공사는 경기도의 수많은 교통난제를 다뤄야 하는 우리 31개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대표님하고 상임이사님께서 31개 시군을 다니시면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경기도교통공사의 어떠한 홍보를 하셨는지. 여기도 공사이기 때문에 수익을 앞으로 내야 되거든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 31개 시군하고 어떤 활동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활동의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한 1분 정도로 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들께 우리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말씀드리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핑계로 들릴까 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여름 때 집중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임이사가, 경영기획본부장이 위원님들 외부활동하는 게…….

권재형 위원 대표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위원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상임위나 또 별도로 해서 설명 듣고 다 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건 각 31개 시군의 교통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의정부시로 말하면 교통기획과에서 합니다. 아니면 교통지도과 같은 데 가 가지고 실질적인 31개 시군의 교통 관련 공무원들하고 서로 어떠한 스킨십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건 별로 안 하셨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담당 사무별로는 좀 다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포라든가 남양주 이렇게 몇 곳, 양주 이렇게 담당 사무별로 다니고는 있는데 전반적인 공사 활동에 대한 홍보는 사실 못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대표님하고 상임이사님이 서로 지역을 나누셔 가지고 다음서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교통공사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시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앞으로 공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권재형 위원 그리고…….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기도교통공사가 수도권의 명실상부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여기 페이지…….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32쪽입니다.

권재형 위원 아니, 21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요, 여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보면 도ㆍ시군의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한다고 그랬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권재형 위원 통일된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도 우리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운영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운영협의회는 사무를 담당하는 권한이 도지사가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도에서 구성을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저희한테 이렇게 맡겨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가 운영한다 하더라도 저희도 참여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도에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소리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권재형 위원 그러면 박래혁 과장님, 운영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이 사무가 지금 건설국의 도로안전과 소관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재형 위원 혹시나 운영협의회에 실질적인 이용자인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교통약자들 단체나 그쪽의 장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교통약자에는 단체나 시설의 장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제가 지금 파악이 됐는데, 어쨌든 앉으세요. 본 위원도 얘기는 하겠지만 정상균 대표님께서 강력하게 운영협의회의 실제 이용자인 교통약자의 단체나 시설의 장이 포함돼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직접 개입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경기도에서 구성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위원 추천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될 텐데 저희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경기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요구자료 32페이지 보면 광역이동지원센터 시스템 개발 및 운영 해서 예산이 한 8억 7,000, 약 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보셨죠? 32페이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우선 자료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

권재형 위원 이것을 보면 그 목적이 광역이동지원센터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차 및 운행 서비스의 최적화라고 해 가지고 9억에 지금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우리 이용자들의 배차가 상당히 편리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차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보다 배차가 이용자들이 얼마만큼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시스템의 DB 통합이 되고 실시간 운행정보가 파악되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시군 내 이동이 아니라 인접 시군 간의 이동일 때 제일 장점이 발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 내 이동은 이미 시군에서 거의 다 실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권재형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 의정부만 보더라도 의정부가 지역이 작은데도 의정부에서 의정부로 옮기려고 그러면 배차가 바로바로 되지도 않고 배차시간에 오차도 많이 생기고 그 시간이 교통체증이 생기게 되면 의정부에서 동에서 서 가는 데도 40분, 50분 걸려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고도화, 우리 광역 시스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거 했었을 때 배차시간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정시에,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예산이 거의 9억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미리 파악을 좀 해 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가장 취약점으로 생각됐던 연계관리나 DB 통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위원님, 장애인 개인으로 보면 DB가 의정부 DB 따로 양주 그다음에 인근 시군 DB가 따로 있던 게 전체가 통합 운영됨으로써 연계적, 통합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제일 장점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운행 배차시간에 대해서는 사실 시군별 수요와 기준 수 그다음에 배차 이런 게 연결되는 사항이라서 특별히 저희가 시군별로 배차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군에 대해서는 한번 조직 운영단계에서 검토를 해서 시군에 권고도 하고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보면은 실질적인 이용자들을 가장 접할 수 있는 각 지역의 이동지원센터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서 개발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입니다. 광역버스가 제일 절실한 화성입니다. 인구가 지금 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현재 90만인데 1~2년 안에 100만이 돌파가 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정상균 사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견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1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교통공사 정관 제47조에 따라 “공사 사장은 도지사에게 공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는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 파견공무원은 지금 몇 명이나 나와 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5명이 와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5명?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오진택 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파견공무원을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공사 지도감독 목적으로 파견을 보낸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공사가 처음 출발할 때 조직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조직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처음 신설되는 기관들은 공무원이 대체로 파견을 다 나오고 있고 저희도 그 기준에 따라 경기도에 요청을 했고 경기도에서 보내준 겁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파견공무원이 공사에서 무슨 일을 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부분은 경영기획팀에 팀장으로 종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총무회계팀도 있고 전산 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건축 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동안 파견공무원의 수행 업무자료 있죠? 그거를 종합감사하기 전까지 어떤 파견공무원이 나와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업무분장표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파견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수당 지급은 경기도에서 하나요, 아니면 공사에서 주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수당은 공사 예산으로 지급하는데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경우에 파견 나간 공무원은 다 똑같이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파견공무원의 수당은 경기도에서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공사에서 지급합니다, 파견공무원 수당은.

오진택 위원 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공사에서 예산으로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왜 그렇게 주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파견받는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오진택 위원 그럼 파견을 안 받으면 되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다른 기관도 기관이 처음 설립되면 그 기관에…….

오진택 위원 여기 파견공무원 나와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파견공무원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나와 있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오진택 위원 파견공무원으로 몇 개월 동안 일했었죠? 6개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1월부터 왔습니다.

오진택 위원 파견공무원 나오셨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발언대 출석시킬까요? 파견공무원.

오진택 위원 물어보려고 그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경영기획팀장 발언대에 나가게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파견공무원으로서 6개월 동안 함께 일하면서 경기교통공사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본금이에요, 출자금이에요? 돈이 모자란 거예요, 아니면 인력이 모자란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하냐고요.

○ 경영전략팀장 구현모 경영전략팀장 구현모입니다. 제가 교통공사 오기 전에는 과거에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도 파견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느낌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신설조직에 민간경력자라든가 공공기관 경력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시스템이라든가 재무회계 규정이라든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라든가…….

오진택 위원 파견공무원은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원해 주기 위한 사람인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 경영전략팀장 구현모 감독역할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진택 위원 감독역할 안 하고 있어요?

○ 경영전략팀장 구현모 업무의 역할에 따라서…….

오진택 위원 그럼 업무만 지원받고 있다?

○ 경영전략팀장 구현모 네.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경기도에서 받지 말고 직원을 채용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 경영전략팀장 구현모 직원들이 행정체계에 대해서 아직 이해도라든가 경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다른 경기도 산하기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보조금 받는 단체. 파견공무원들의 갑질로 인한 불협화음이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어요. 그렇죠?

○ 경영전략팀장 구현모 네.

오진택 위원 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경기도에서 나왔으니까 산하기관에 자기 저기도 아닌데 파견 나와서 하면서도 갑질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그거 좀 관리 잘해 주시고요.

사장님은 공사 직원과 파견공무원의 화합을 위해 공사 사장님으로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죠? 정상균 사장님.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당초 회사가 처음 출발할 때 업무와 조직의 구성원을 위한 워크숍이나 이런 걸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모임 이런 게 다 되지 못해서 사실 그동안 그렇게 동일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못 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게, 제47조에 파견공무원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파견공무원들이 어떤 감독자로서 후방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장된 업무를 각각 자기가 하는 거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뒤에서 감독만 하고 말만 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오진택 위원 경기도에서 파견 나와서 잠깐 몇 개월 있다 가잖아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통상은…….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공사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 규정을 잘 좀 하시라는 거예요, 제 뜻은. 왔다가 그냥 가니까. 열심히 하는데 지적만 하고 막 이렇게 되면 공사 직원들이 힘이 빠진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장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이 이제 우리한테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를 지적하고 감독하고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공사업무를 이해하고 공사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 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복귀했을 때 만약에 우리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면 공사의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진택 위원 그러게 사장님께서 파견 나온 공무원에 대한 성향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오진택 위원 거기에 잘 맞춰서 그 규정 선정해 달라 이겁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오진택 위원 그리고 별책 74쪽 좀 보실래요? 공사 직원의 연봉 상ㆍ하한액 기준이 돼 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오진택 위원 공사 직원의 기본연봉 상ㆍ하한액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공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공사에서 정했습니다. 보수기준 말씀하시는 거…….

오진택 위원 공사에서?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보수기준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정해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

오진택 위원 그러게 그 기준표를 공무원 연봉을 참조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참조해서 만든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처음 보수기준을 경기도에서 정해 줬을 때 다른 곳보다 좀 낮다는 그 직원들 내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작업을 했는데…….

오진택 위원 이게 일반 임기제공무원보다도 낮은 기본연봉인데, 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공무원…….

오진택 위원 경기도의 다른 공사, GH도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공사 등 일반 공무원의 기본연봉 비교할 그 자료도, GH, 관광공사는 얼마 받는지 거기에 해서 17일 전까지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보수기준에 관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직원이 교통공사가 처음 설립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연봉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면 일할 의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그 부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처음 출범할 때 보수수준이 다른 데보다 약간 낮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보수수준 개정작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경기도 내의 다른 공사들, 공공기관들하고 다음에 서울공사처럼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공기관하고 보수기준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게 원하는 성과가 잘 나올…….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데 그게 연봉이 적으면, 다른 데보다 연봉이 적으면 인재 영입하는 데 문제가 많다 이거죠.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오진택 위원 그거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공사 임금체계 적정히 꼼꼼히 따져보고 경기도에게 합당한 요구가 있으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직원 후생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진택 위원 왜냐하면 공사가 처음에 들어와서 고생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다른 공사에 비해 연봉이 적고 또 그러면 사기 떨어지지, 일하는 데. 그렇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사장님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경기도에도 요청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 이겁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하실 건가요?

추민규 위원 네.

○ 위원장 김명원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을 잘 지켜서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도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장님께 한번 여쭤봤던 청년 교통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기도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 경기도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런데 저도 몰랐었는데 지역별 차이점도 없지는 않길래.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는 만 16세부터 18세에서, 경기도 내 말고 다시 시흥시만의, 아마 일부분을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급방식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모바일 지역화폐로 하는 지역이 아마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자체 지역화폐…….

추민규 위원 성남, 시흥, 김포. 나머지는 다 카드형 지역화폐로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상품권이라든지 성남, 시흥 또 김포는 착한페이라든지 이런 자기만의 특색을 살려서 진행하는 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전에도 한번 우리가 남양주라든지 다른 정책, 경기도와 약간 좀 벗어나고 서로 마찰이 있던 경향도 없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시흥시의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거. 원래 시흥시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0월 6일 수요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얼마 안 됐더라고요. 월 최대가 아마 3만 3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확정 금액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기도교통공사와 사전협의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또 다른 정책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상호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또는 공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사실 시군정책에 대해서 공사에서 이렇게 입장을 시군에다 내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닐 수가 있는데 우리는 도의 정책결정 입장에서 보면 시군의 형편을 파악하고 도 안에 형평성 있는 지급구조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군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보고할 때, 반기정산도 하고 연말정산도 하는데 결과보고할 때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경기도에 제출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시흥이 하고 있는 정책이 워낙 좋아 보여서 이런 모델이 하남시가 됐든 또 다른 용인시가 됐든 차츰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런 좋은 대안, 이런 좋은 정책기획이 충분히 다각적으로 31개 시군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그런 많은 홍보라든지 많은 전도 부탁드립사 하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것으로서, 경기교통공사 제가 늘 응원하고요. 늘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추가질의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박래혁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교통국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때도 계셨었고. 그렇죠?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승진하셔서 이렇게 또 교통국에도 계속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경기교통공사 정상균 사장님께서 “금년도 한 60억 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들으셨죠?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익구조, 원래 공사가 창립하기 전에 어떤 수익구조 모델을 만들어 놓고 창립해서 운영을 했다면 굉장히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차피 공사가 설립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공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속 적자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정책을 크게, 도에서 정책을 다루는 우리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거시적으로 크게 보고 앞으로 향후 경기교통공사의 발전을 위한 수익 모델을 창출하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아니면 필요하면 건설교통위에 자주 이렇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시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2페이지에도 이렇게 보시면, 최근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그냥 보세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102페이지 보면 경영분석지표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수익성 비율이 나오는데 전부 저기예요, 적자. 적자인데 특히 자기자본순이익률은 15.79%, 거의 한 16%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게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면 자본 잠식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공사하고 혹시 공단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세요, 과장님?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공사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공단은 사업을 하되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 그 사업들이 적자가 나면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계속, 경기교통공사가 적자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자본 잠식에 빠지고 그런 상황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보조금을 받을 거면, 위탁사업만 소규모로 해서 보조금을 받을 거면 차라리 경기교통공사를 경기교통공단으로 전환시켜라 본 위원은 한번 이렇게 당부 겸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공무원 파견 있잖아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근무할 때 제가 창립멤버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도에서도 파견이 나왔어요, 똑같이. 아까 정상균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 기억에 지금 퇴직하신 박상선 과장님, 퇴직하셨고 지금 남상덕 과장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파견 나왔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1년 정도 파견 왔다가 가신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한 2년을 파견근무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봐도, 지금 굉장히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전부 컴퓨터가 시스템화돼 있잖아요. 2년씩 파견 나오는 게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파견수당 50만 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정상균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기죠? 이게 그러니까 수원, 여기 건설국이나 교통국에서 파견 나온 게 아니고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의 자치행정국이나 이런 데에서 파견 나오신 공무원들이죠?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원에서 출퇴근하는 어떤 교통비 또는 여기서 원룸이나 뭐를 얻게 되면 그거에 대한 원룸비용 이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런 식으로 아까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냥 똑같이 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괜히, 여기 있는 상당수의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파견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사실적으로 모든 중요한 회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파견 나오신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결정하는가 봐요, 여기 교통공사의 중요한 직원들은 배제를 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결정, 회의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물론 공무원들의 많은 경험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을 더 이렇게 키운다는 입장에서 많은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결정할 때는 그렇게 같이 참여시켜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시키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경기교통공사를 경기도에서 설립할 때 공사로 설립했던 취지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이랑 공사를 같이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공사를 설립했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익사업 모델이 이렇게 완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출범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위탁사업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교통공사랑 경기도는 매주 팀장급 회의를 하면서 수익사업 모델을 만들고 있고 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aaS 플랫폼 운영이라든지 DRT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검토되고 완성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게 완성되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고 또 협의해서 좀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두 번째로 파견직 공무원들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인사과랑 협의해서 공사가 안정화되면 적정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은 저희가 교통공사랑 이제 매주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채널도 단일화할 필요가 있고 또 여러 부서, 여러 팀들이 다 같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기에는 너무 또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중요한 전달사항 같은 것들은 파견직 공무원만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경영기획팀장이 제일 주무팀장이기 때문에 그쪽이랑 채널을 통해서 많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 부서들이랑 협의를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오해 안 생기도록 할 거고요. 지금 현재 나와 계시는 파견직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멀리서 오셔서, 본인이 원해서 오신 것들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감안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서비스 개선 관련해서 친절교육 평가에 친절도 암행평가하고 친절인증기사 선발이 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친절도 암행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연 1회 하고 있고 운행되는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 사실을 운전기사들이 다 알고 있는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원래 현장은 비공개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인지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친절서비스 개선의 효과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제도를 홍보를 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렇게 해야 사실은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인센티브는 연정산할 때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으면 저희가 회사의 재정지원금이 인센티브로 가고 회사는 그 일부를 사원들한테, 50만 원 이렇게 금액을 운전기사한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친절도 평가를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제 생각에는 공공버스의 서비스 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려서 오히려 서비스 개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홍보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잠깐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저기, 사장님. 그러면 서비스 평가에서 회사로 또 회사에서 직원으로 인센티브가 나간 게 있는 건가요? 지금 처음 시작인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위원님, 재정지원금 구조가 일정산, 월정산, 분기정산, 연정산 구조로 돼 있고 연정산할 때는 친절도 평가결과를 넣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연정산했을 때 회사별로, 등급별로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 인센티브 금액 중의 일부를 종사자에게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계속 나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지금은 연정산을 한 번에 했기 때문에 제도가 정립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한 번도 안 줬다는 건가요? 한 번, 연이니까 줬다는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1년간 운영한 걸 연 한 번 주기 때문에…….

김직란 위원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국에서 가지고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예산은 공공버스 운영지원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럼 박래혁 과장님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네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공공버스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정상균 사장님께서 공공버스과에다가 요청하셔서 그전에 자료 내달라는 것들 있는 거에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린…….

김직란 위원 회사에 지불된 거, 회사가 직원한테 지불한 거.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맨 먼저 했던 노선들,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예를 들면 회사별로 A등급을 받은 회사가 4,8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인원당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또 종사자 인원당 지급을 한 번 했습니다, 연정산은 지금 시범사업 1개밖에 없어서. 그 자료는 예산에 관한 자료라든지 실적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공사 사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 답변자료를 작성돼 있는 자료는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상균 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김명원오진택권재형김경일김규창김종배김직란박태희엄교섭오명근

원용희이필근(수원1)조광희추민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경기교통공사

사장 정상균경영기획본부장 이회수

○ 기타참석자

ㆍ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 기록공무원

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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