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최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갑철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2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임원섭 본부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을 위해서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최갑철 서병주 소방행정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최갑철 김전수 예방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최갑철 이재일 대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최갑철 배영환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최갑철 조경현 북부특수대응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최갑철 이경호 고양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최갑철 권용한 일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최갑철 김윤호 의정부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최갑철 김범진 남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최갑철 정상권 파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최갑철 박철수 구리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최갑철 이제철 포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최갑철 박미상 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최갑철 이정용 동두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최갑철 구본현 가평소장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최갑철 이선영 연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임원섭 본부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원섭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임원섭 본부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임원섭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소방서장들과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의 효율적인 현장근무를 위해서 각 임지로 복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퇴장에 앞서 소방서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 좀 올리겠습니다. 각 임지의 시군 단체장들과의 기관장 회의를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줌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좀 만나서 소통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면, 솔직히 말해서 각 지역에 대형화재나 조그만 화재가 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각 지역의 책임이 아니라 다 소방본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관장들을 통해서 소방에 관심도 적극적으로 많이 갖도록 유도 좀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조례, 법률적으로 많이 개정해 달라고 요청 좀 하시고, 특히 소방에 관련된 사업비를 책정해 달라는 게 주요 목적인데 소통 좀 많이 하셔서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현동균 북부남성연합회장님과 최정숙 북부여성연합회장님께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건의사항이나 기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동균 북부남성연합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 부위원장 최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정숙 북부여성연합회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 부위원장 최갑철 고맙습니다. 우리 북부 쪽의 열악한 여건들을 우리 위원님께서 다 잘 알고 계시니만큼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소방서장과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은데 이게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얼굴 보고 인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리가 괜찮겠습니까? 뒤쪽으로 그러면 나오시면서 인사를 하고 퇴장토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자료를 좀 먼저 요구를 해야겠죠? 자리 좀 정리하고.

정리가 다 됐죠? 그 뒤에 문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경기북부 화재출동 건수 그다음에 구조출동 건수 그리고 구급출동 건수 이걸 5년 치 가능하시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런데 구급ㆍ구조 건수는 코로나 건수를 분리해서 전체 5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금방 가능하시겠죠?

○ 국중현 위원 저기하면 3년 치만 해 주셔도 좋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부장님, 우리 국중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출동 건수는 계속 누적돼서 있는 것인 만큼 준비되는 대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죠?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본부장님!

○ 김원기 위원 위원장님, 좌석에 앉아서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발언대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 부위원장 최갑철 안 보이니까…….

○ 김원기 위원 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신 우리 본부장님 이하 본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9일 날이 소방의 날이죠?

○ 김원기 위원 그날 소방의 날 행사를 보면서 충북 음성의 소방병원 신축부지에서 처음 시작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죠?

○ 김원기 위원 저희들이 안전행정위에 있으면서 저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은 소방관들이 순직이나 사고가 날 때마다 똑같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소방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좋았겠다라는 말들을 수없이 이 자리에서 했었고 가슴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전체 소방인력이 대한민국에 얼마죠, 숫자가요?

○ 김원기 위원 6만 정도요?

○ 김원기 위원 그럼 저희 경기도가 1만 1,000명이 넘고 서울은 얼마 정도 되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2만 명 정도 되니까 또 인천도 있고. 이왕이면 전국 소방공무원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소방병원이 수도권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욕심을 개인적으로 가져봤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북부의 가평이나 또는 연천이나 포천이나 파주는 산수가 수려한 좋은 곳이 많은데 그러면서 본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본부 소방청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러한 소방에 관련된 기관들이 저희 경기북부에 또는 경기도에 유치가 된다면 지역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그래도 경기북부소방의 수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재임하시는 동안 우리 경기북부 지역에 이런 소방과 관련된 시설을 많이 유치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본부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또 우리 남쪽 경기도 오산에 국민안전체험관이 유치가 돼 있죠?

○ 김원기 위원 언제쯤 개원합니까? 내년 3월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데 남양주에 있는 소방관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소담센터, 원래 북부본부에 있다가 남양주로 했잖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소담센터와 같은 것이 우리 북부가 처음 시작했지만 대한민국 모든 소방관들을 치유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기관이 하나, 우리 북부에서 먼저 시작했으니까 경기북부에 하나 유치를 해 줬으면 그런 욕심인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원기 위원 네, 방금 말씀하신 포천의 허브아일랜드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윤용수 위원님도 북부에 계시는 의원님이시지만 저희 선출직들은 자기 지역을 대변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정부에 속해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늘, 우리 윤용수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경기북부가 남쪽에 비해서 결코 소외됨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소방도 마찬가지다.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북부 소방관들이 결코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진급이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북부에 계신 소방관들이, 불이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남쪽에 있는 소방관들과 동등하게 대접받고 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2021년도 우리 소방관들의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 김원기 위원 약 8,900명을 모집단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때 정신건강 전수조사의 내용 중에서, 혹시 자료는 없으신가요?

○ 김원기 위원 약 8,900명이 참여해서 1,165명, 그래서 전체의 13.1%가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또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2.7%가 역시 겪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울증과 수면장애, 음주습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관들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기관이 있죠?

○ 김원기 위원 현재 남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우리 북쪽에는 있죠?

○ 김원기 위원 어느 병원입니까?

○ 김원기 위원 성모병원에 있죠?

○ 김원기 위원 어떻든 이렇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다.

○ 김원기 위원 52개?

○ 김원기 위원 전국에요?

○ 김원기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남부지역에는 없다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요, 심리치료지원센터가. 정확한 건 나중에 다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심리치료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심리치료센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말씀드리고요.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노조가 이제 많이 만들어졌죠?

○ 김원기 위원 전국의 4개 공무원노조 중에 경기도에는 3개의 노조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 이렇게 세 종류의 노조가 있고 지난 7월 6일부터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서 소방공무원노조도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럼 현재 우리 북부재난본부에 노조에 가입돼 있는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아직 자료가 없나요?

○ 김원기 위원 600여 명이요?

○ 김원기 위원 북부가 3,000 몇 명이죠?

○ 김원기 위원 3,300명 중에. 과거의 일반공무원 노조를 보면 6급 주사까지 참여를 하는데 소방공무원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참여할 수 있는 게?

○ 김원기 위원 센터장으로 있는 소방 6급 주사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참여를 않는다 그 말씀인가요?

○ 김원기 위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전체의 장이기 때문에 지휘통솔로 인해서 본청이나 일선 서의 경에 해당되는, 6급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일선 안전센터의 센터장은 참석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 김원기 위원 중요한 것은 일단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분들 나름대로의 주장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소방서별로 이분들도, 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신 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 북부에 총 11개 소방서죠?

○ 김원기 위원 전체 소방서별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준비가 됐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럼 우리 북부본부에는 공간이 있나요?

○ 김원기 위원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분들도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요.

○ 김원기 위원 우리 도청에 보면 소방공무원과 여러 가지 특성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특수직 공무원과 일반공무원 과는. 그런데 노조활동할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상근인력이 혹시 있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요? 병행한다면 이분이 낮에 근무하면 4시간은 일반 업무를 하고 4시간은 노조를 위한 일을 할 수가 있고.

○ 김원기 위원 네. 특별히 노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본부의 예산이라든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 같은 게 있나요?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이제 선진 소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 소방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소방은 세계의 모범이 되는 그런 소방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관 한 분 한 분 개개인의 인격과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보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많이 달라졌죠. 갑질이라든가 그런 직장의 문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소방관 개개인의 욕구와 그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주는 것이 자유스러운 노조활동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보장해 준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본부의 많은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본부를 시작으로 해서 일선 소방서까지도 작지만 이분들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꼭 좀 만들어주시고 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크지는 않더라도 정책사업이나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원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종합지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황팀장이 휴가 때 부재 시에 보강 근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는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죠?

○ 오광덕 위원 그래서 지금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 운영 기준을 보면 상황팀장 상시근무체계 유지로 상황팀장, 상황팀이 1ㆍ2ㆍ3ㆍ4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휴가 및 부재 시에 주간, 평일이죠. 야간, 주말, 공휴일에는 다른 상황팀장이 보강 근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죠?

○ 오광덕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게 약간의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팀장이 휴가를 가게 되면 본인이 다른 팀장들의 개인 일정을 보고 날짜 조율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 되는 팀장이 들어와서 근무를 대직해야 하는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어쨌든 부득이 휴가를 꼭 가야 될 사정이 있는데도 다른 팀장이 그 날짜에 시간이 맞지 않으면, 대직자가 없으면 필요한 휴가를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오광덕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오광덕 위원 그래서 보면 기존의 근무방법이 몇 번씩 바뀌어요. 알고 계시는가요, 혹시?

○ 오광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개선해야 할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먼저 1안인데요. 상황팀장 휴가나 부재 시에, 현재 4개 팀에서 2개 팀이 신설이 됐잖아요, 정보통신팀하고 상황관리지원팀. 그래서 휴가나 상황팀장의 부재 시에는 주간에는 상황관리지원팀장하고 정보통신팀장이 보강 근무를 했으면 어떤가 이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야간, 주말, 공휴일에는 상황팀장이 보강 근무를 해야 되겠죠.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광덕 위원 이게 1안인데 제가 2안으로는 상황팀장 휴가 부재 시에는 주간 평일에는 상황조정관 차관이 팀장 업무를 대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바로 직속이잖아요. 그리고 야간, 주말, 공휴일에는 상황팀장이 보강 근무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야간이나 주말에는 굉장히 또, 대형화재 시에는 바로바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팀장과 동급인 특수대응단이 있죠?

○ 오광덕 위원 특수대응단하고 특수구조팀장 그리고 일선 소방서의 현장대응단장 이분들이 휴가나 결원 시에는 바로 현재 하급인 특수구조팀 차관이나 현장조사팀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팀도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오광덕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본부장님께서 하셔서 저는 이거 실행을 좀 했으면 해요.

○ 오광덕 위원 하게 되면 언제쯤이나 혹시 가능할까요, 실행이?

○ 오광덕 위원 네,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우리 외근 소방공무원의 휴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무라는 용어의 정의가 근무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피로회복 등 건강 유지를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일정 시간 동안 근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휴무를 즐겨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북부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 오광덕 위원 그런 것에 굉장히 피로가 누적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 오광덕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복무에 구석구석 좀 살피셔서 앞으로 부족함이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오광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한미림 위원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북부에서 최초로 소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 한미림 위원 소담센터 자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소담센터에서 운영하는 현황을 보니까 동료 간의 서로 공감하는 상담으로 인해서 빠른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라포형성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맞춤형 동료와 서로의 상담으로 인해서 비밀이 보장된다는 안도감도 갖고 있고 또 위험한 직원을 조기에 발견해서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것도 있고 해요.

○ 한미림 위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요구 130페이지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실적을 보니까 전문기관과의 연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저조한 것 같거든요.

○ 한미림 위원 저조하니 사실 병원까지 가지 않을 정도의 환자가 없어서 그런다면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병원과 연계가 안 되는 건 아닌가라는 염려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6월 달에 조례를 만든 적이 있잖아요?

○ 한미림 위원 조례를 할 때 제가 서울대 교수님하고 정담회를 가진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왜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교수님 말씀이 소방센터에서 동료 간의 상담은 비밀이 보장되는데 이를테면 병원에 연계해서 가게 되면 수직적인 단계별 보고를 해야 되나, 그런 보고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좀 꺼려한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자기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되게 수치스러워 해서 그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련의 과정에 포함이 되는 건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한미림 위원 그런데 그런 기록은 꼭 남겨야 되잖아요?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남겨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가기 전에는 단계별로 상사들한테 사인 받고 가는 건 아닌가요?

○ 한미림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한미림 위원 그런 상세정보가 보고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 한미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미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 한미림 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 외에 혹시 다른, 그 프로그램 내에 다른 것을 포함해서 넣고 싶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 한미림 위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치료를 위해서 수요자를 위한 그런, 수요자를 대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이거를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으로 설문지를 돌려서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폼에 있어서는 특별히 경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의 수고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리고 경기북부도 다자녀 소방가족들 현황을 갖고 오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보니까 12개 소방서에 179분이나 계시네요?

○ 한미림 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자녀가구 세부지원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 지원사업 선택적복지포인트하고 가족체험 선발자 중 다자녀 우선 기회 부여 그리고 셋째 이상은 50만 원, 출산일 때는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소방에서 하는 건 아니죠?

○ 한미림 위원 이건 지자체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 한미림 위원 도에서 하는 거죠?

○ 한미림 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소방에서 조금 더 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그런 배려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자녀 지원 확대에서 우선 선발 가점제 부여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1명이나 2명 있는 가족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이거 또 불공평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게 낫지 문구를 통해서 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한미림 위원 맞습니다.

○ 한미림 위원 네, 그리고 경기남부도 마찬가지지만 북부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이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 한미림 위원 우리가 소방공무원들한테, 특히 119대원들한테 도민이나 시민들이 서비스만 바라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뭔가 우리가 충족을 시켜주고 서비스를 바라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다른 거는 모르지만 119대원만큼은 현원을 정원에 꼭 충족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최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재난본부에서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한 것 같아요. 400군데를 했는데 거기의 4분의 1이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불법 주정차, 소방시설 차단 이런 걸로 인해서 4분의 1, 124건이 조치가 됐나 봐요?

○ 소영환 위원 경기북부는 어떤가요?

○ 소영환 위원 400군데 했는데도 이 정도 나왔으면 경기도 전체 다중이용시설 하면 통계로 보면 4분의 1 정도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다중이용시설은 불이 났을 때 상당히 위험한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 소영환 위원 이게 불이 났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돌입하게 되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는, 벌써 네 군데 중의 한 군데가 이 정도라고 그러면 심각하거든요.

○ 소영환 위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조치사항이 있으시면 연말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경기도소방안전지킴이 사업에서 예산이 4,000만 원인데 경기북부에서는 지금 몇 분을 채용해서 하고 있나요?

○ 소영환 위원 28명이요?

○ 소영환 위원 이거는 경기도에서도 안전지킴이 하고 있는데 소방안전지킴이는 더욱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직 소방관이나 소방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순찰이나 이런 쪽에 해 주시면 예방효과가 뛰어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8명이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게 있습니까?

○ 소영환 위원 사실 소방관분들이 나가는 것보다 이런 분들이 나가서 시장이나 이런 고위험군 예방을 위해서 상담을 하거나 안전위기에 대해서 많이 카운슬링 해 주면 예방에 되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 소영환 위원 예산이 28명인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거는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때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그대로 반영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 소영환 위원 그대로?

○ 소영환 위원 한번 건의 좀 해 주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소방 관련, 장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소방차 지금 7대가 북부에 배치돼 있는데요. 출동 건수를 알 수 있을까요, 대략?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그건 없죠, 자료가?

○ 소영환 위원 각 시군에 1대씩은 배치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행상황이?

○ 소영환 위원 각 시군에 1대씩은 있으면 시장이나 주차, 요새 주차난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도 많은데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소영환 위원 도시화 안 됐더라도 차량이 진입하기 곤란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시장이나 이런 데. 이거를 각 시군에 이제 한 4대만 더 보충하면 경기북부 미니소방차는 다 있을 것 같은데.

○ 소영환 위원 이걸 확대하면 어떨까요?

○ 소영환 위원 네. 그리고 고가사다리 70m짜리는 경기북부에 지금 몇 대 배치돼 있습니까?

○ 소영환 위원 일산에 1대죠? 요새 짓는 아파트들은 거의 30층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소방 고가사다리가 1대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야 불이 안 날 때는 전혀 필요치 않겠지만 항상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의정부에서 불이 났다 했을 때 출동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 소영환 위원 경기북부에 1대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고양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가사다리는 꼭 인명구조에 필요하고 화재진압에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소영환 위원 남양주 쪽에요?

○ 소영환 위원 그것도 추진해 주셔서, 평상시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럴 수 있지만 불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어디에 날지 모르는 거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간이 스프링클러 시설 이게 포기한 데가 한 아홉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소영환 위원 포기를 왜 하는 거죠? 이게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 소영환 위원 기숙사나 이런 데, 도서관이나 이런 데, 포기한 데가 업종이 뭐예요?

○ 소영환 위원 고시원이죠?

○ 소영환 위원 고시원에 들어가 보면 아시지만 불이 났을 때 상당히 위험한 구조잖아요.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포기하면 소방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 소영환 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도 포기했다?

○ 소영환 위원 지원을 해 준대도?

○ 소영환 위원 그러면 포기하는 건 그냥 그 돈은 없어지나요, 아니면 다른 고시원이나 이런 데 하나요?

○ 소영환 위원 내년까지는 하나요?

○ 소영환 위원 지금 올해는 끝나는 겁니까?

○ 소영환 위원 벌금을 각오하고 포기하는 게 참…….

○ 소영환 위원 네. 예하에 경기북부재난본부장님, 하여튼 전체를 책임지고 계신데요. 올겨울 화재예방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북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소방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철 화재예방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 서현옥 위원 지금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겨울철에도 공사장이 있을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용접에 의한 이런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각별히 그런 공사장의 용접이라든가 화재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런 곳은 말 그대로 예방 차원에서 순찰도 한번 돌아주시고 하는 형태의 예방에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지금 쪽방촌이나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북부 쪽에도 많잖아요?

○ 서현옥 위원 거기에 굉장히 겨울철에 난방기구라든가 전기온열기구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 서현옥 위원 거기서 취약한 분들한테서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대형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지금 주택용 소화기ㆍ경보기ㆍ감지기 이런 게 북부 쪽에는 100% 완료된 데가 굉장히 많고 한데 지금 고양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저조한 곳이 있는데 왜 특히 고양시가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나는 건지.

○ 서현옥 위원 너무 떨어져, 53.39%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 서현옥 위원 물론 시군 단체장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화재 관련은 사실 시군에서 협조를 안 한다면 우리 본부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화재에 취약한 분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늘 보이는 소화기도 마찬가지고 경보기라든가 소방, 이런 어르신들,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거는 우리 본부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을까요?

○ 서현옥 위원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100% 완료된 데가 꽤 많아요. 그런데 특히나 고양 같은 경우는 53.39%면 굉장히 저조한 효과인데 다른 곳은 어차피 내년부터 100% 지급된 데는 안 하셔도 된다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고양으로 분배를 해 주셔서 조금 퍼센티지를 높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쪽 고양시도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분들 화재에 취약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서현옥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생활관 독신자 숙소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북부 쪽이.

○ 서현옥 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생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거 계속해서 3년 동안 이용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 68개소에서 지금 현재 91개소로 많이 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용하는 인원도 99명에서 144명으로 입주해서 지금 생활하고 계신데 우리 본부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9개소, 지금 현재는 12개소인데 오히려 사용하는 인원은 좀 준 것 같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특히 가평을 보니까 지금 15개소가 있긴 한데 인원이 34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지금은 많이 늘어난 상태고 한데 정말 북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도 하시고 모든 조건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생활관마저도 본인들이 비용을 내서 원룸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로사항을 청취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은 우리 생활관이 보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은 생활관이 전혀 이용이 안 되는 데도 좀 있어요, 보니까 지금.

○ 서현옥 위원 그런 곳은 왜, 집에서 다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숙소를 얻어서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거는?

○ 서현옥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 안행위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고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해 드릴 테니까 근무여건도 안 좋은 데다가 본인의 자비를 이용해서 생활관을 이용한다는 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 서현옥 위원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급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확진이 돼서 호흡곤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각 시군의 보건소하고 어떤 협업을 이루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 서현옥 위원 보건소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야만 이송도 가능하고,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죠, 지금?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급한 환자가 있어요. 급한 환자가 있어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고 이랬을 때 숨이 멎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보건소의 지휘체계를 받아 가지고 보건소에서 승인이 돼야지만 그분들을 이송하고 있죠, 지금?

○ 서현옥 위원 실제 사례가 어떻게 됐냐면 확진자가 발생이 됐어요.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신고를 하고, 119에 일단은 신고를 했는데 119에서 일단은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가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확인이 돼야지만 이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다 보면 어쨌든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판단들을 꼭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어디 이송을 하라든가 그런 결과가 있어야만 이송이 가능하다는 게 좀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니까요.

○ 서현옥 위원 네. 굉장히 시급을 다투고 있고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어떤 판단하에 꼭 각 지역의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 소방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소방에서 판단을 해서 이송을 해서 빨리 한 분의 생명이라도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각 지역의 보건소라든가 이쪽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소통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타임 벨 울림)

○ 서현옥 위원 네. 우리 북부재난본부에 제가 행감을……. (부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동료가 같이 상담하고 심리치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게 판단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리상담사분들이 우리 몇 분이 계시죠, 여기에?

○ 서현옥 위원 아, 소담센터만 세 분이시고 행정지원. 어쨌든 상담사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데 그분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인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본부장님 자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지금 구조ㆍ구급 출동 건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의 경기북부 출동 건수를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화재가 7,071건 그리고 구조가 19만 1,677건, 구급이 51만 1,114건.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화재에 비해서 구조가 27.1배 그다음에 구급은 72.28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료를 보면 구조ㆍ구급이 화재보다 엄청나게 출동 건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우리는 늘 화재만 중요시 여기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원 증원이라든가 장비 보강이라든가 또 예산을 구조ㆍ구급에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조직표를 보니까 소방서가 11개 있고 소방안전센터가 61개 있어요. 그런데 구조대는 12개 그다음에 구급대는 11개 있는 거죠, 대가?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적정하게 배분이 된 것 같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인원 보강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장비를 살펴보니까 명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은데 소방차량이 559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구조에 관련된 차량이 12대 그다음에 구급에 관련된 차량이 86대 이렇게 있어요.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이 차량은 적정한가요?

○ 국중현 위원 그래요. 이 구급ㆍ구조활동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짜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환자는 몸이 아프니까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구급대원들이, 구조대원들이 내 가족처럼 친절하고 어떤 마음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감성적으로 대해줘서 몸은 아프지만 마음만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정성스러운 구조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소방 식구들이, 공무원들이 지금 공직자 중에 가장 존경받고 있고 신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이런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존경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구조 활동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우리 국민들이 소방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원 보강을 적시적소에 안 하 거나 장비나 예산을 지원 안 해서 우리 구조ㆍ구급대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활동을 이렇게 소홀히 한다면 소방도 다른 공무원이나 똑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예요.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제 생각에는 구조ㆍ구급활동에 정식 인원 보강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의용소방대를 이용해서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식 구조ㆍ구급대원들을 증원하기 전까지, 여기 의용소방대가 경기북부에 몇 명이냐면 4,230명이 있어요.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이 의용소방대원들도 어떤 간단한 응급처치 이런 교육 다 받지 않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리고 조금 더 환자를 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 이런 걸 교육을 받아서 같이 활동을 하면 당분간 모자라는 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국중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우리 본부장님께서 의용소방대 활용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 국중현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 윤용수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안 시켜준다고 나가버렸습니다.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이고요. 어찌 됐든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쭉 말씀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사실 중복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오광덕 위원님께서 휴가나 휴게 또는 교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다 인력 부족의 문제거든요.

○ 윤용수 위원 저희가 이렇게 소방서를 다 돌다 보니까 3조 2교대라는 정원 책정을 하잖아요, 본부장님? 그런데 사실상 법적으로는 3조 2교대를 하고 있고 2조 교대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는, 오지에 있는 소방서는 아직도 2조 교대, 그러니까 24시간 근무 교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 윤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도 협조가 돼야 되고 사실상 인사나 조직관리를 우리 북부본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러한 것을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 본부장님,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윤용수 위원 그래서 현장에 인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보강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만 그게 가능한데 그러지 않고 정원 책정을 예컨대 행안부에서 하고 또 본부에서 하고 이렇다고 하면 현장의 실정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본부장님.

○ 윤용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장시간 근무 또 주야 교대근무 이런 것들 때문에 근무에서 오는 피로감 또는 우울감 또는 가정생활의 불규칙성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어떤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소담센터라든지 또는 각 소방서에 방문해서 심리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뭐 병원에 중증으로 가게 되면 위탁 심리치료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누누이 소방서마다, 남부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요. 그리고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께서 방금 우리 의소대에 대한 활용 문제 말씀을 또 해 주셨어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일정 정도 업무 이상을 맡길 수가 없는 그런 한계는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 윤용수 위원 예컨대 동물포획이라든지 생활전문대를 활용해서 경미한 벌집 제거, 벌집 제거도 때로는 사다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런 데 과감하게 위탁을 해 달라. 그리고 소방용수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페인트 칠하고 이런 단순한 업무들에 대해서도 의용소방대 대원들을 좀 활용해 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조사 말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소방예비군이라고 할까요? 퇴직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취업들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정 연령대, 예컨대 70이 넘으시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도, 퇴직을 하고 일정 기간까지는 사실 전문성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퇴직 공무원들의 어떤 기간제 채용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안부 또는 본부에서 인력증원을 요청 안 해도 되는 우리 북부본부 차원에서, 소방서 차원에서 좀 고려해 볼 만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인력의 장기적인 활용에서 보면 예산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증원을 함부로 잘 못 하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걸 단기간에 활용하거나 일정 기간 활용을 또 한다고 하면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노하우들을 예컨대 어떤 대형차량에 대한 운전 또는 레펠을 탄다든지, 물론 이런 중대한 업무까지 투입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안전센터에서 출동을 하는데 사람이 없답니다.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의 지금 인력구조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부수적인 안 해도 될 것들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안 해도 될 건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현장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자꾸 좀 울어달라, 이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말 그 현장에 가 보면 말을 못 합니다. 각 소방서마다 20명씩, 3조 2교대로 갔을 때도 20~25명 이렇게 부족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4조 3교대 내지는, 그러니까 4조가 편성이 되고 2교대 근무를 해야만 제대로 된 근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도로 봤을 때.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정원보다는 현원이 남아야 돼요. 그런데 항상 부족해. 정원보다는 현원이 남아서 적절하게 투입이 되고 휴가 갈 때 보충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정원에서 또 출산, 육아 또 빠져요. 우리 경기도 전체 보니까 150명 정도가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퇴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동하려고 하면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소방의 3요소가 인력과 장비와 물인데 물을 다루고 장비를 다루는 게 다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현재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부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제가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해 버렸네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소방 동료상담소 소담센터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고 뭔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다. 소방청장님도 오셔서 상담을 하고 가셨다. 그래 가지고 잠도 지금 잘 주무신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치료를 받기 어려운 부분 또 우리 동료상담과, 같은 동료 소방관인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서로 이해하고 “어, 그래 그래.” 하다 보면 그냥 스트레스가 다 풀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가 보니까 인원이 좀 부족해요. 인원이 좀 부족하고 이분들이 할 일이 많아요. 다른 또 어디 광역단체 지원 강의도 있고 이래요. 그것도 예산도 부족해요. 그런데 인원도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예산도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여러 가지 물품비용으로는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지금 남양주에 있는 소방공무원 동료상담 소담센터 여기서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 윤용수 위원 우리 북부본부 내에서만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부에도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게 좋은 것이다. 남부에도 이러한 센터를 많이 만들자.”라고 제안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 북부본부에서 이왕 이제 했으니까, 좋은 제도이고 하니까 발전시켜 나가자 그래서, 이게 너무 또 비대해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적정한 시점에서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점은 본부장님 말씀드릴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20년 4월 1일 날 업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고 많이들 다녀가시고 그런데 현재 약 5명 정도 근무하는데 이걸 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넉넉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야만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또 소방관에게 도움이 되고.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윤용수 위원 네, 저희도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문제 말씀들을 자꾸 하셨어요. 그런데 소방서마다 생활관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소방서마다 근처에 생활관 있으면 좋죠. 바로 거기서 숙식도 가능하고 출퇴근도 바로 할 수 있고 또 무슨 비상적인 사태가 있을 때, 보완해야 될 때, 물론 휴게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만 이런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거점별 생활관을 마련하는 건 어떤가. 예컨대 고양과 파주 어디 한 군데 있다면 파주든 고양이든 출퇴근 거리가 가능하잖아요. 또 의정부라든지 양주라든지 포천 어디 거점별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아마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생활관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한 것도 본부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저희 북부가 보니까 산업단지도 좁고 도로도 평균율 떨어지고 행정도 독립이 안 돼 있고, 독립 하나 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나마 조금 독립이 돼 가는 것 같아요. 물론 경찰청이 독립적이니까, 북부경찰청이 독립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모든 영역에서 북부가 독립을 못 하고 있어요, 보니까.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우리 소방 지금 인사도 소방경 이하에, 팀장님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 북부본부에서 별도로 하지만 소방령 이상은 전부 또 남부의 관할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보니까 남부에서 거의 다루는 게, 물론 조직과 인사를 다 다루니까 96%에 가깝고 우린 뭐 그야말로 3.6%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이 북부가. 북부의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좀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양운석 위원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에 한번 보실까요. 그 18쪽 소방특별조사관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겸 당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제가 이 화재조사관 관련해서 정리를 해 보면 수명 다한 장비, 인력난과 장비부족 등으로 어려움과 극대화 저하.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이게 정밀감이 생명이죠, 감식반은?

○ 양운석 위원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지난 10년 전문인력 28명 그대로, 서울은 1억짜리 현미경, 경기도는 400만 원짜리. 그렇죠? 맞죠?

○ 양운석 위원 화재조사관은 화재 발생 뒤 원인감식과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최근 화재분쟁도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고 따라서 핵심 인력으로 아마 소방에서는 분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조사결과는 다음 사건의 예방단서로서 활용이 되고 경기도의 화재조사단은 270명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이 중 10%만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화재조사관이 24명, 감식분석이 4명. 이 자료 맞죠?

○ 양운석 위원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원인규명률이 몇 %인지 혹시 본부장님 아십니까?

○ 양운석 위원 2015년부터 2019년.

○ 양운석 위원 네?

○ 양운석 위원 아니, 아니, 원인규명률, 전국.

○ 양운석 위원 제 자료에는 원인규명률 전국 평균치가 90.6%로 이렇게 수치가 나타납니다.

○ 양운석 위원 경기도는 92.2%예요.

○ 양운석 위원 높은 수준이에요, 전국 평균보다.

○ 양운석 위원 이게 2011년 발족했죠, 우리 조사관? 화재조사관이.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서울을 한번 보면 현미경도 1억짜리예요. 성능 차이는 한 1,000배 대 50배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예산은, 화재 관련 조사예요. 서울의 한 4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예산권도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행정적 권한도 제한돼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게 도민, 국민, 시민의 생명하고 직접적인 연관성도 농후하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이 재난본부장님하고 경기도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도 현실화돼야 되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문인력도 좀 확대해야 되고 전문화도 강화시켜야 되고, 그렇죠? 여기에 우리 본부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마 우리 재난본부의 현실적인 문제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경기도 집행부하고 관계를. 따라서 이 사안에 따라서 의회나 상임위에 서로 소통하고 협업할 일이 있으면 의견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 양운석 위원 두 번째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 질의예요. 마약 투여 감소됐지만 음주운전, 성 동영상 관련 등 개인 일탈행위가 이렇게 있는 것도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 목적 외로 사용이 돼 있어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본부장님 의견과 의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다수의 소방공직자분들은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일탈행위가 대부분의 소방공직자의 신뢰도, 명예가 실추된다는 거예요, 전체.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이 이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 김용찬 위원 화재예방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찬 위원 화재예방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항목은 화재 발생원인을 제거하면 되죠?

○ 김용찬 위원 그렇죠?

○ 김용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특별사법경찰단이 있죠?

○ 김용찬 위원 업무범위를 보니까 업무방해 그 외에 구급대원 폭행이나 그다음에 시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단속하고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네요.

○ 김용찬 위원 여기서 말하는 소방특사경은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단속권한은 없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일단 그 불법 사안에 대해서 통보할 수 있는 그 이외의 권한은 없죠?

○ 김용찬 위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공정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특사경하고 또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모로 경기도에. 광명시 광명소방서에 행감을 나갔을 때 광명시의 불법 비닐하우스 물류창고 실태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죠?

○ 김용찬 위원 2,432곳이요. 광명시만 2,432곳이 있고 그중에 192곳이 주택이에요.

○ 김용찬 위원 그리고 광명시는 전체 시 면적의 2분의 1 정도가 그린벨트지역이에요.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대부분의 위성도시가 2분의 1 정도는 그린벨트로 돼 있어요. 물론 용인이나 일부 지역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지만. 특히 여기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 김용찬 위원 우리 경기도 특사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린벨트 내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있어요. 그린벨트 외 지역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시군에다가 이 불법사항을 갖다가 통보하고 처벌해 달라고 얘기해도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소방이 피해 보는 게 많죠? 말하자면 단속해 가지고 화재발생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서 처벌을 안 하고 그냥 놔두게 되면 불법 비닐하우스 물류창고는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용찬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소방이 피해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2020년 9월 달 화재사건 대응 2단계 해 가지고 헬기 4대 떠서 간신히 껐잖아요. 그때 비닐하우스 물류창고 26채가 전소됐어요. 그리고 10월 31일 날 얼마 전에 광명시 노온사동에 화재발생해서 비닐하우스 7동이 전소됐어요.

○ 김용찬 위원 그 일대를 가보면 다 불법이에요, 다. 막가파식 불법 비닐하우스 창고예요. 그리고 비닐하우스의 특성상 돌풍이 불거나 그러면 그 일대는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봄철 돌풍이나 아니면 고성산불 보듯이 그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여기 북부지역에도 그런 상황의 비닐하우스가 수천 곳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정확한 어떤 내용의 데이터는 없지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방재난본부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없죠?

○ 김용찬 위원 가지고 있어요?

○ 김용찬 위원 그럼 그린벨트 내에 아니면 그린벨트 외 지역에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어요?

○ 김용찬 위원 주거용?

○ 김용찬 위원 본부장님, 비닐하우스에 주거해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취약계층이죠?

○ 김용찬 위원 오갈 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에요. 사람의 기본권이에요, 그거는. 그런 분들한테 소방단속을 하고 그러면 제 생각은 가혹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렇죠?

○ 김용찬 위원 하지만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물류창고용 비닐하우스를 써서 막대한 이득을 보는 이런 사람들은 악덕업주예요. 그리고 이 비닐하우스는 기준시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물어도 몇백만 원이면 몇천 평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시군에서는 단속도 안 하고 소방은 맨날 피해는 봐야 되고 우리가 항상 소방 과부하에 걸려서 계속 힘들게, 불나면 언론에 나오고 그걸로 해서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소방, 지금 현재 특사경 이건 법이 그렇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잖아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본부장님. 제가 어저께 공정국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린벨트 내 지역의 불법 물류창고, 그린벨트 내 지역은 우리 경기도가 단속할 수 있어요. 그린벨트 내 지역에 불법적으로 물류창고나 기타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해서 화재발생 원인을 제거해야지만 되지 지금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광명시에, 여기는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화재, 이제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 김용찬 위원 불법 물류창고나 아니면 이걸 용도변경해 가지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린벨트 외 지역은 시군에 통보해서 강제이행금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네들 업무니까 그렇게 하고 그린벨트 내 지역은 특사경에, 특별사법경찰단에 반드시 고발조치를 해서 없앨 수 있도록, 화재발생의 원인을 없앰으로 해서 우리 소방이 더 업무량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 김용찬 위원 시군에서 안 하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어저께 공정국 행감 하면서도 충분히 그런 내용을 했고 공정국에서도 인력배치나 아니면 기타 어떤 것에 의해서 본인들이 다 한다고 어제 얘기는 했어요. 했기 때문에 서로 공조해 가지고 화재발생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불을 못 끄잖아요. 그렇죠?

○ 김용찬 위원 그래 가지고 막가파식 비닐하우스 안에 본부장님, 그 안에 위험한 물질이라도 있고 그래서 폭파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게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 김용찬 위원 그런 쪽으로 단순하게 우리 업무 아니니까 그냥 통보만 하고 끝나고 그럴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가지고 이런 화재발생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데 있잖아요, 본부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 각 시군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 20개, 제일 아주 고질적인 악덕기업들 20곳만 추려서 각 시군별로 해서 한 100여 곳만 처벌한다면 싹 없어집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용인시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대에 불법 비닐하우스 창고로 쓰고 택배시설 쓰는 게 수백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강력하게 몇 곳을 단속하고 강제이행 공문 계속 했더니 싹 없어졌어요.

○ 김용찬 위원 서로 간에 공정국과 소방이 좀 고민을 하셔서, 그린벨트 내 지역은 단속권이 있어요. 그건 법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다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 내용의 테두리 내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 만 곳이 그렇게 불법행위로 영업행위를 하고 용도변경하고 다 자행되고 있어요. 그린벨트 내만이라도 어떤 식으로 소방에 과부하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용찬 위원 그래서 서로 업무 공조하셔서 안전한 경기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최갑철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시네요.

○ 최갑철 위원 아까 각 일선의 소방서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임지에서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소방 관련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등을 협조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각 임지의 기관장 회의를 연간 몇 회나 하는지 확인을 해 봤나요?

○ 최갑철 위원 비대면 회의도 있잖아요.

○ 최갑철 위원 사정이 좀 나아지면 대면회의를 통해서 기관장들과 소통해서 소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을 하시고 그런 것도 좀 본부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예산 지원, 즉 주택용 소화기 또 보이는 소화기, 긴급차량 우선시스템 등 시군에서 나올 예산들이 좀 있잖아요, 협조할 예산들이. 하여튼 취약지역의 화재감지기는 진짜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 최갑철 위원 금년도에 전반기 정도 됐나요. 우리 지역에서도 2건의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안타깝게 취약계층인데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젊으신 분인데 안타까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선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그마한 것이 사람의 목숨을 갖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신도 그랬는데 해당 소방 관계자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가슴이 아픈 일이죠.

○ 최갑철 위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지난번에 북부 쪽에 행정사무감사를 돌면서 물론 전대미문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특히 소통하는 데 많은 불편감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화상이나 SNS 쪽으로라도 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서 홈페이지 관리들이 되지가 않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사실 비대면 코로나 아래 이런 거라도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소방시책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내용들을, 각 서별로 활동한 내역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소방을 위해서 개발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또 시행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1건의 보도자료를 안 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본부 차원에서 좋은 소방시책 등을 다양하게 올려서 도민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가 도민들의 시각의 눈높이에서 한번 바라보고 소통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좀 더 세밀한 정책을 펼쳐주시고요.

소방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하고 과태료 징수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무튼 참고적으로 요구자료 97쪽 보시면 부과 기준하고 부과 징수 현황을 보니까 소방기본법은 500만 원 이하에서 19조2항 같은 경우는 20만 원 이하까지 있고요.

○ 최갑철 위원 지금 단속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하, 시설법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 119법은 500만 원, 이게 부과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높은 거라는 건 뭐냐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렇죠? 이게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 최갑철 위원 부과 기준이 높다는 거는. 그렇죠?

○ 최갑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속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화재를 미리 예방하는 거죠, 대형화재들을. 그렇죠?

○ 최갑철 위원 그래서 더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가140건 정도 차이가 나네요. 아직 이게 9월 현재인가요?

○ 최갑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꼭 지켜야 될 소방기본법 그다음에 소방관련 이런 법규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고 이런 걸 지킴으로써 화재가 예방되는 것이니까. 이게 코로나19 상황에 질문하니까 코로나19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봐주고 경고에 처하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 최갑철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법은 봐달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거죠?

○ 최갑철 위원 이런 걸 지킴으로 해서 저희 지역의 2명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이런 소중한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것은 또 어려운 나름대로의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중심을 갖고 현장의 일들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 최갑철 위원 열악한 북부환경 저희도 다 알고요. 또 함께 북부 쪽에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데 최선을 저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본질의는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 위원장 김판수 저희도 경기도소방본부 감사를 하면서 주문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지금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동절기에 접어들고 있죠?

○ 위원장 김판수 평소에 화재예방 내지 대응에 고생한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무가 그러기에 불가피하게 예방도 해야 되고 대응도 계속돼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하여간 예방을 잘하면 대응은 이제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런 측면에서 고위험 시설이 있죠, 고위험 시설. 또한 공동주택이 있죠, 북부에도 많이.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고위험 시설과 관련해서는 관리자에게만 간담회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각 일선 소방서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아예 공문으로. CEO, 대표 내지 책임자 있죠? 고위 책임자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예방 관련된 내용을 좀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분들에게. 물론 관리자들에게 맡겨놓고 소방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EO 내지 고위험 시설의 책임자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물론 관리소장은 관리책임이 있어서 책임감은 있습니다마는 실제 주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를 다 부를 수는 없지만 입주자대표 회장님 또는 관리소장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공동주택은 하여간 예방 차원에서 숙지를 시켜드리고 그러한 내용을 각 아파트관리사무실에 방송시설이 다 있거든요.

○ 위원장 김판수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서 주민들에게 예방 차원에서 미리 주지를 시켜,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일선 소방서도 예방과장한테 맡기지 말고, 각 일선 소방서도 서장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문을 보내세요.

○ 위원장 김판수 네, 관서장 회의를 수일 내로 빨리 소집을 해서 관서장들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관서장 회의 내용을, 회의가 끝나면 무슨 내용을 갖고 관서장 회의를 했다는 내용을 저희 전문위원실로 팩스로 서류 하나 보내주세요.

○ 위원장 김판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임원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