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명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길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2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김세연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는 상시 착용, 개인 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김길섭 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사무처장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김길섭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길섭 원장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교통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길섭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상담 추진현황 보고내용을 잘 보게 되면요. 사고처리, 관계법규, 일반법률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보여지기보다는 좀 더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어떠한 질문을 비롯해서 어떠한 답변을 드림으로써 해결이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2021년 신규채용된 강사 아홉 분 있잖아요? 연수원 강사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구비서류 일체 그다음에 교통안전강사에 대한 자격증명 자료, 이건 외부강사는 제외하셔서요. 이렇게 이 부분들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되겠죠? 이거 그냥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 김경일 위원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추민규 위원님의 자료요청 중에서 좀 추가로, 상담사분들이 어디 어떤 분들인 거죠? 법률가분들인가요, 아니면…….

○ 박태희 위원 그 구성 현황하고 그거에 따른 소요예산들, 상담 건수대로 소요예산이 지급되나요?

○ 박태희 위원 그거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 위원장 김명원 다음 엄교섭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G버스 교통안전 홍보영상 송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 즉 제작된 영상 초수, 시간당 영상 표출 횟수, 제작 편수, 계약금액 등 일체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 없으시면 잠시 질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 10분의 보충질의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김길섭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셨죠, 2년 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간략하게 저는 한 2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교육도 잘 시켰지만 어려운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자료를 보면 평택시의 경우 인구 대비 압도적으로 교통사고가, 3년 동안 전국에서 아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비율을 보면 2018년도가 3,388건에 사망 51건, 19년도가 3,527건에 사망이 51건, 작년도가 3,190명에 41건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운전자나 또 우리 시민들이 준비를, 사전에 교육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직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일괄적으로 답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군별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보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 평택의 가장 문제점을 보면 교통신호체계가 사거리에서 동시에 직진 불이 생기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조금도 신청을 했지만 이러한 교통시스템은 우리 경찰서나 연수원에서도 각 시군별로 해서 이런 것도 한번 통계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이번에도 국비하고 도비 300억 들어와서 시스템을 바꾸는데요. 보완할 문제가 뭐냐 하면 중국 같은 데는 숫자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규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규정을 찾아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김길섭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우리 교통문화가 선진화될 수 있는, OECD 국가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 출신 오진택 위원입니다. 연이어 코로나 때문에 종사자들도 교육을 많이 실제 못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원래 정원이 26명이에요?

○ 오진택 위원 현재 26명에 현원이 26명이네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27명 아니에요? 27명에 현 26명, 1명은 결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 오진택 위원 아니, 직원 신분으로 남아 있다?

○ 오진택 위원 그 사무처장은 몇 급이죠?

○ 오진택 위원 아, 별정직. 남아 있기 때문에 26명에 26명이다?

○ 오진택 위원 왜냐하면 사무처장이 여기 없는데 저는 27명에 26 이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현재 사무처장은 공석 상태죠?

○ 오진택 위원 7월 17일 자 해제된 상황인데 사무처장의 공석 이후에 직위해제, 징계절차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 오진택 위원 사무처장은 인사규정의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자에 해당되어 해제된 상태로 돼 있는 거죠?

○ 오진택 위원 현재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 종사는 못 한다? 못 하고 있다 이거죠? 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 오진택 위원 그러면 7월 17일 자로 해제가 됐는데 급여는 지금 나가나요?

○ 오진택 위원 감봉하고 나가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나가나요?

○ 오진택 위원 50%? 그럼 감봉됐다고 보면 되네요?

○ 오진택 위원 이 얘기를 행정감사에서 또 얘기하기는 뭐한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바로 조치를, 7월 17일 날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바로 직위해제를 시켰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좀, 위원님들도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에는 또 뭐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면 사무처장이 조직적 선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무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나요?

○ 오진택 위원 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알 수 있다?

○ 오진택 위원 그래요. 이게 지자체 보조를 받는데, 연수원이 해당되는데 법에서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연합,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데만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교통연수원은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 않죠?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교통연수원은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운동, 제일 처음에 여기 소속돼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으로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직무와는 관계없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법에 위법하다는 것은 연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가 됐다고 판단돼서 직위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수원 사무처장이 3년이죠, 임기가?

○ 오진택 위원 2년이에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지금 2년이면 7월 며칟날 들어온 거야, 2018년도 12월 1일 날 한 거죠?

○ 오진택 위원 12월 달에 입사했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연임이 된 상태였었네. 그렇죠?

○ 오진택 위원 연임이 된 상태였었네. 그런 상황에서 저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3개월이 넘도록, 정확하게 한 112일 정도, 앞으로 조금 있으면 8일만 있으면 공석이 4개월이 되는데, 그렇죠? 공석인데도 큰 저기는,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 오진택 위원 연수원장님은 인사규정 제5조에 의해서 공개채용으로 하게 돼 있죠?

○ 오진택 위원 공개채용으로 하신 거죠?

○ 오진택 위원 작년 행감에서 사무처장의 공개채용과 관련해 몇 가지 제안한 적이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교통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자. 그다음에 연수원 자체에서 승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했고 사무처장 임기를 예전처럼, 예전에 그전에 보면 사무처장이 94년도에 보면 63세로 돼 있고 쭉 그다음에 2003년도에는 64세로 돼 있다가 또 15년도에 62세로 돼 있어요. 그러다가 2018년 12월에는 60세로 돼 있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 오진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외부의 간섭 없이 연수원을 제일 잘 아는 내부인력의 승진을 통해 사무처장 직무를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의 임기도 예전처럼 62세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유능한 사무처장이 계시면 60세로 하지 말고, 60세는 젊으니까 62세로 하면 어떠냐 이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 공개채용 또는 내부승진에 대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오진택 위원 이사회에서 하는 거죠?

○ 오진택 위원 업무만. 채용해 놓은 걸 그렇게 할 수도 있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정년을 62세로 하는 건 어떠냐 이거죠, 제 얘기는. 되는 거냐 이거예요.

○ 오진택 위원 이사회 통과되면 되는 거죠?

○ 위원장 김명원 10분 다 됐습니다.

○ 오진택 위원 추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이 작년 11월 7일인가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했었을 때 제가 교통안전 체험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2020년 11월 3일 날 입고해서 연수원 앞에 세워져서 저희가 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답변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게 되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도의회와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라 하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우리 체험버스에 대한 세부계획은 세워 놓으신 게 있으셨나요?

○ 권재형 위원 있으시면 의회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21년도에는 어떻게 할, 그것도 20년도에 세운 거니까 21년도에 대한 계획일 거예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그런 건 알고 있고요.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교육이나 체험 그런 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건 됐고요.

○ 권재형 위원 2021년도에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었는지, 그래야 제가 또 질의를 하니까.

○ 권재형 위원 네. 그 체험버스를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 권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2페이지를 보게 되면 체험버스가 연수원에서 실시한, 그러니까 연수원으로 와서 한 것인지. 여기에 보면 우리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 보니까 6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참여한 인원 중에서 6명만 한 게 아니고 아마 이건 어린이들이나 온 사람들 다 할 텐데 6명만 되어 있어서 2021년도에 체험버스에 대한 운영은 6명만 하지 않았나 하고 본 위원이 약간 오해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82페이지.

○ 권재형 위원 잠깐만요, 연수원장님. 거기서 교육을 받는 대상은 학생인가요, 선생님인가요?

○ 권재형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해야죠. 학생들 속에 가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해서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수요자인 이용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셔야지 지도자들, 선생님들한테 하시게 되면 잘못된 거죠.

○ 권재형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선생님들은 선생님 나름대로 하시고 이용자가 2살이든 3살이든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재미있느냐,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했느냐 했을 때 어린이한테 물어봐야지 부모들한테 물어봐서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체험버스도 어린이들한테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게 또 무엇인지 할 때는 늘 이용자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신청한 데에 체험버스가 가서 교육을 해 주는 건가요?

○ 권재형 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면 신청한 학교, 9월서부터 12월까지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그것 또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건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따 추가로 하고 짧은 것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 책에 보면 26페이지 8-219번이요. 시군운영 교통안전체험 교육장과의 정보공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시군에서 운영되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운영 여건이 상이하여 상호 간에 협력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연수원 교육 등 관련자료들을 공유하는 등 일정 부분에 대하여 협조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 등” 했을 때 영상 말고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시군과 공유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 영상하고 서류 공문들 외에 혹시나 강사를 현지로 파견한다거나 시군에서 강사의 파견을 요청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 권재형 위원 지금 학교를 주로 해서 강사들이 파견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죠?

○ 권재형 위원 앞으로 시군에서 보면 우리가 공유해 줄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강사 파견도 가능하니 강사의 파견을 요청한 시군에는 강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하게 되면 학교나 유치원은 되지만 나머지 필요한 복지관 같은 경우, 청소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그 외에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해서 또 소외될 수 있으니까 시군에서 그런 신청을 받아서 강사들을 교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안전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정을 둬서 하다 보니까 교통연수원에 대한 존재가 점점 더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권재형 위원 그렇게 하시고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우리 의원님들 찾아다니시는 시간에 13개 시군이나 아니면 31개 시군의 교통기획과나 교통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을 찾아서 교통연수원에 대한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이 교육에 대해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직접 찾아다니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김길섭 원장님, 반갑습니다. 9대 때 같이 있어서.

운수종사자 온라인교육 실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모바일을 거의 다 이용하셨고 또 집합교육에 비해 학습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셨죠?

○ 조광희 위원 그러나 온라인교육 참여가 쉽다는 답변은 44.7%에 그치고 있고요. 불편한 점으로는 온라인 접속 및 본인 인증이 72.8%로 가장 높은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아니, 지금 불편한 점으로 온라인 접속 및 본인인증이 어렵다는 걸 말씀해 달라 했는데 딴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몇 차례 그걸 얘기해 달라니까요.

○ 조광희 위원 아니, 원장님,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본인인증 절차를 축소한다고 하셨는데 그 개선 방향이 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조광희 위원 몇 회에서 몇 번으로요?

○ 조광희 위원 그리고 행감 조치결과 8-79번에 보면 드라이브 인 교육이라고 있어요.

○ 조광희 위원 이게 뭐죠? 간단하게.

○ 조광희 위원 교육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죠?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보면 개인은 55%, 법인은 41%,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으시죠?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아마 공문도 갔을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100명 미만까지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VOD 교육 시청각교육을 하고 계시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약이 꽉 찼기 때문에 못 하고 계시는, 지금 신청받지 못하고 있죠? 꽉 차서.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분이 개인택시는 43%, 법인은 50%인데 어찌 됐든 VOD 교육 시청각교육이 다 찼기 때문에 집합교육이나 집합 시청각교육 또는 아까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있던 2020년 보수교육 미이수자 추가교육이 있듯이 2022년에 교육 이수기간을 연장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조광희 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지금 하셨으니까.

○ 조광희 위원 문제가 없으면 교육 미이수자를 위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17페이지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 조광희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운수종사자 온라인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는 경기도 GSEEK을 활용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경기도 방침에 따라 자체 플랫폼 개발을 못 한 상태죠?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올해 경기도 GSEEK을 활용해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GSEEK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아니면 온라인교육 학습관리시스템, 즉 LMS를 연계해 개발한 걸로 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작년에는 약 한 4억 정도 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셨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래서 아마 삭감되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확보하셨나요?

○ 조광희 위원 얼마를 확보하셨죠?

○ 조광희 위원 어찌 됐든 GSEEK은 일반 도민을 위한 일반 교육이라면 연수원 교육은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참여 여부를 체크한다든가 운전 중에 교육이 불가피하게 만든다든가 또한 운수종사자 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DB 구축 등의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연수원만의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연수원만의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난해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됐든 늦게나마 시작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비대면ㆍ비접촉 교육운영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영상 제작 및 보급을 위해 어린이ㆍ노인ㆍ청소년 대상 교육영상을 위한 올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 조광희 위원 4억 3,000이요? 작년에 1억 2,000이었는데?

○ 조광희 위원 영상물 제작만. 어린이ㆍ노인ㆍ청소년 대상 영상물 제작.

○ 조광희 위원 전혀 예산이 안 잡혔어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사실 열여섯 편을 제작했어요. 그러시죠? 그런데 올해 세 편을 제작했던데 그러면 무슨 돈으로 제작을 하신 거죠? 예산이 없다면서.

○ 조광희 위원 아니, 예산이 없으시다고 그러고 세 편을 제작했잖아요. 그럼 그건 어디 남는 예산으로 전용해서 쓴 건가요?

○ 조광희 위원 아니, 올해도 여기 보면 3개를 했던데. 없어요?

○ 조광희 위원 19번에 2021년 6월 8일 어르신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18번 색깔요정 시노시노와 함께 배우는 올바른, 17번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등 세 편을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 조광희 위원 여기 등록일이, 그럼 만든 다음에 등록을 올해 6월 8일에 하신 건가요, 3개가 다?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등록일까지.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3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2분만, 이거 정리만 할게요, 이 부분만.

그러니까 이걸 등록을 해 놓으셨잖아요, 19개가 지금 등록되어 있고. 이따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때는 사실 각 프로그램당 7~18회의 조회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그래도 한 113회부터 320회까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요. 그러나 경기도 인구가 지금 1,390만으로 늘어났고요. 20세 미만 인구는 약 285만 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약 1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총 425만 명이 있는데 지금 조회수를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지금 직원들이 총 스물여섯 분이시죠? 원장님 포함하면 스물여섯 분이시죠?

○ 조광희 위원 원장님, 이 19개의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 조광희 위원 다 못 보셨어요?

○ 조광희 위원 원장님까지 안 보시면…….

○ 조광희 위원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지난해에는 조회수를 갖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언제까지 구식인 홈페이지 영상에만 몰두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우리 경기도의회도 보면 ‘정이로운 의원생활’이라는 15부작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등 경기도의회 홍보에 적극적이에요. 경기도 홍보대사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유튜브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조광희 위원 홍보영상을 만드셨으면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김길섭 연수원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쪽에서 행정사무감사 서류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김길섭 원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정도 됐죠?

○ 김규창 위원 3년째 하고 계시죠?

○ 김규창 위원 연수원은 많이 변화됐나요,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냥 침체가 돼 있었나요?

○ 김규창 위원 혁신적인 모습?

○ 김규창 위원 한번 대표적인 게, 어떤 게 혁신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있어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받고 나가서 실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참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만 받아서는, 그 교육을 잘 응용해서, 교육이라면 안전교육 아니겠습니까?

○ 김규창 위원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고 차량도 안전하게 끌 수 있는 그런 교육인데 그 교육을 참교육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께서는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 교육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륜자동차, 특히 배달운전자 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안 섰죠?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오토바이 배달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문화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배달하시는 분들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안전교육이. 왜냐하면 요새 배달 문화가 활성화가 됨으로써 사고율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건 각 경찰서 교통과에 가면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음식이 많기 때문에 사고율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도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이러한 예산도 같이 담아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근거가 없어요. 법에 근거가 없고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려면 조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경기도, 전국에서 선봉이 되는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앞으로 배달 문화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 수반을 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안 제시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이러한 부분을 적극성을 띠고 거기다 내년 예산, 조례를 올해 해서 내년 예산에…….

○ 부위원장 오진택 김규창 위원님, 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시라고…….

○ 김규창 위원 조금만 서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괜찮으시죠?

○ 김규창 위원 서서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서 연수원에서도 그런 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하면 근거를 마련해야 된단 말이지.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건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좀 의원들한테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9대 때 동료 위원들이 건설교통위원회 후반기에 연수를 나간 적이 있어요. 거기 그 지역에 갔더니 킥보드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야, 우리나라에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 와서는 킥보드가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지금 보면 각 31개 시군에 주요 목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 역시 마찬가지. 그것도 교육, 안전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헬멧이나 안전장치를 꼭 하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제재도 하고 지금 와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중요해요, 앞으로. 그렇다고 보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대안 제시를 하는 킥보드에 대한 것도 우리 교통안전에 대해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나 교육이나 그런 게 안 됐을 뿐이지 이런 건 같이, 교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같이 교육을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광범위하지만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우리 김길섭 연수원장님께서 이제 뭐 3년도 하셨고 경륜도 있으시니까 그 부서에 있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하셨다가 꼭 이런 게 교육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거기에 말씀 한마디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만드셨어요?

○ 김규창 위원 맞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륜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돼요.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그런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어린아이들에서부터 노인분들까지 다 그거를 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안전교육할 때 같이 삽입을 해서 정말 우리 주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또 그런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김길섭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제가 제시한 부분을 꼭 참조하셔서 2022년도 예산에 담을 수가 있으면 꼭 담아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들어가 앉으십시오.

○ 김경일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요구자료 247∼250페이지 최근 3년간 운수종사자 교육사업별 만족도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만족도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불만족 비율이 눈에 띄게 높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에 보면 ○○○ 강사님인데 매우 불만족 비율들이 보통 보면 이제 0.0%에서 한 1% 안쪽, 1.1%. 그런데 이분이 거의 5% 가까이 돼요, 한 70명 정도 되고. 이 강사님의 강의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불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강의하시는 분이잖아요. 다 배움이 되신 분들이, 여기 와서 배워서 강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 김경일 위원 원장님, 여기 실제 학생들과 같이 강의할 때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김경일 위원 꼭 한번, 담당직원하고 원장님께서 한번 꼭 해서 강의내용을 들으시고요. 전체 만족도가 높게 나오더라도 보니까 다른 강사들의 불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은 것은 좌우지간 문제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꼭 좀 마련해 주시고요. 가서 참관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 주셔야지 여기 250페이지 보시면 매우 불만족이 91명, 10%가 넘어요. 불만족도 84명. 보통 만족은 인사치레로 하는 거고 보통부터는 불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높아서 원장님하고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23페이지 한번 보시면 올해 장애인 강사 채용현황이 어떻습니까?

○ 김경일 위원 채용이 두 분이 되신 거예요, 한 명이 되신 거예요?

○ 김경일 위원 아, 두 분이 계세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행감 때 아마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 김경일 위원 빨리 또 대처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장애인 강사는 장애인 입장에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전달력이나 그 부분들도 상당히 높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정의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향후에라도 사회적 약자나 이 부분에 대한 취업에 우리 김길섭 원장님께서 각별히 애정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제출, 지금 아직 안 됐죠? 그건 차후에 받기로 하고요.

○ 김경일 위원 네.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채용된 강사들 중에요. 재위촉 강사를 제외하고 신규채용자 중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 김경일 위원 사유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경일 위원 아예 없어요?

○ 김경일 위원 요구자료 312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 신규채용 중에 경기도교통공사 고문이신 ○○○ 강사님께서 오셨어요. 이분은 그러면 신규채용 중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신 건가요?

○ 김경일 위원 공개채용하신 거죠?

○ 김경일 위원 거기에 보면, 공개채용하셨다니까. 이분 ○○○ 강사 강의내용을 보니까, ○○○ 강사님이 여기 저희 교통국장님 출신 맞으신가요?

○ 김경일 위원 ○○○ 강사님 강의내용을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성, 운행 중 차량 일상점검, 상황별 안전운전요령, 도로형태별ㆍ기상상태별 비상상황 시 대처요령, 주행중 타이어 펑크, 주행 중 시동 꺼짐, 차량 화재 발생 시,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요령 이런 걸 강의하신대요.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강의하시는 거 맞아요?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뽑으신 거잖아요. ○○○ 강사를 이 강의내용으로…….

○ 김경일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교통강의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자격 증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 김경일 위원 네. 그래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자격 증명자료를 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 증명을 좀 내주시고요.

○ 김경일 위원 ○○○ 강사님을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거죠. 과연 공무원 생활을 몇십 년 하시고 산하기관에 강사로 공개채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전문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강의내용을 저희가 봤을 때 과연 전 경기도 교통국장께서 하실 강의 내용이 이게 맞나,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프로필을 보니까, ○○○ 강사님께서 보니까 교통공사 감사님이셔요. 맞죠?

○ 김경일 위원 경기교통공사 고문님으로 계시네요.

○ 김경일 위원 여기서 전부 다 근무를 하시고 퇴직 후에 경기도 교통국 관련된 교통연수원에 강사를 하시고 교통공사 고문으로 가시고. 누가 봐도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이 강의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여태 경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교통정책이나 기타 방향이나 이런 걸 강의해 주신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이분이 주행 중에 타이어 펑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강사 채용을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에 이거 누가 지금……. 저는 이게 보면 신규채용 중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채용이 됐다면, 이거 누가 채용한 거예요? 이거 전혀 맞지도 않는 부분들을, 여기 강의내용에 맞지도 않는 부분들을 채용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말이 공개채용이지 보은인사 이런 것 아니에요? 보은인사 이런 건 표현이 잘못됐는데 이거 잘못하면 그냥 여기서 위에서 압력 행사해서 교통연수원이 지금 이거 받는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오진택 김경일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세요.

○ 김경일 위원 제가 그냥 이거 마무리하고 추가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1분만 더 주세요. 제가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네, 1분만 하세요.

○ 김경일 위원 추가질의 5분 주기로 했는데…….

○ 부위원장 오진택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 김경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교통연수원은 예를 들어서 퇴직자들의 제2의 취업 장소가 되거나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공개채용에…….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거 자료 주셔야 돼요. 경기도 교통국장 출신이 무슨 타이어 펑크 강의를 합니까? 그래서 어찌 됐건 이 부분은 저희가 보면 또 이런 거죠. 사회정의를 봐서도 강사 한 분의 자리가 또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분들, 여기서 정상적으로 일해서 자격증 갖고 거기서 일해야 될 사람들 자리가 날아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재명 지사나 10대 때 보면 공정을 얘기하잖아요.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발생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 교통연수원 가족이나 원장님께서 꼭 이 부분들은 명심하셔서 이 부분들의 조치를 좀 원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은 분명히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 김경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 10분을 안 하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시간 좀 지켜 주시고 교통연수원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서면 답변자료를 작성 완료되는 대로 오늘까지 주고 시간이 저기했을 때는 11월 8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 주세요, 될 수 있으면 빨리.

다음은 우리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김길섭 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간부 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의무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조례 제22조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 우리 경기도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우리 연수원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다섯 번, 924명에게 실시했는데 작년과 올해는 실시 안 했죠?

○ 김종배 위원 그거 왜 안 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온라인팀을 만들었죠, 작년에?

○ 김종배 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 김종배 위원 팀장을 포함해서 아마 4명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는 왜 안 했죠?

○ 김종배 위원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대면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온라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온라인팀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김종배 위원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연수원을 비교해서 다른 연수원 한번 보세요,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기도나 시군에서 위탁교육 의뢰하는 건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교육 예산 이런 거 잡았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이번에 제대로, 온라인팀에서 팀장을 비롯해서 3명의 직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쨌거나 교육이 되도록, 시스템 구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줌을 활용해서 제대로 좀 만들어 보세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작년에 이어서 2017년, 2019년 운전자의 성추행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 11월 30일 이용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범죄경력자 배제 등을 골자로 해서 한 거 알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과 교통약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우리 교통연수원도 이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육 실시계획을 마련해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교육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 김종배 위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교육 예산이 2018년도에는 3억 1,500, 2019년도에는 3억 9,600, 2020년도는 갑자기 1억 4,200이 되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2억 5,000 정도 떨어졌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올해도 코로나가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4억 3,000을 왜 예산 설정했죠?

○ 김종배 위원 계획만 잡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 말에 지금 실적이 1억 2,700이에요. 그럼 이 달성 추진율이 29.5%예요.

○ 김종배 위원 그럼 이거 연말까지 가면 4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고 온라인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교육실적이 떨어지면 우리 원장님 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통약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통약자가 뭡니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들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에 해당된답니다, 1,540만 명.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대대적으로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원장님이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교통연수원 홈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이 홈페이지가, 우리 교통연수원이 설립된 지가 39년이 됐는데 이게 회사의 얼굴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나 인천시 한번 보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료실을 만들어서 운수종사자가 필요한 법률정보 자료, 법률정보, 도로 시행규칙, 교육 교재내용 이런 걸 쉽게 볼 수 있도록 돼 있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팀별 담당자 주요업무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통연수원도 작년도에 보니까 전산개발비 1억 8,900 이렇게 썼던데 이거 홈페이지 만드는 데 돈 얼마나 듭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답변보다도 일단은 좀 시행하세요. 한번 보시고 좀 깔끔하게, 운수종사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사무처장 급여를 바꾸면서 이사회를 했죠?

○ 김종배 위원 이사회 내용을 제가 자세히 다 읽어봤는데 참 어렵게 만들었더구먼요. 이사들도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국에서 다 합의가 됐다. 또 원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다 합의가 됐다 해서 이 급여 규정을 바꿨어요.

○ 김종배 위원 이렇게 급여 규정을 바꾼 사례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과거에는 잘 모르겠다가 아니고요. 급여 규정 제7호제3항에 보면 개정한 사건이 두 번밖에 없어요. 2012년도 1월, 2019년 6월 21일이 바로 이사회 한 날입니다.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 바꾼 내용에 보면, 이거 바꾼 내용도 없어요. 그 3항에 보면 “다만 원장의 초임 호봉은 별표1에 정한 일반직공무원 2급 10호봉으로 하고 사무처장은 4급 20호봉으로 하며…….” 이걸 별정직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이 내용은 옛날 그대로예요. 이게 이사회에서 바뀌면 기준도 바꿔줘야죠. 그리고 별정직으로 바꾸면 별정직은 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 부위원장 오진택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사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사회 이사분들이 “집행부에서 다 합의가 됐다.” 뭐가 합의됐다는 거예요? 뭐 짜고 하는 겁니까? 원장님도 기준을 정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 김종배 위원 잠깐만요. 그 기준이 돼 있잖아요.

○ 김종배 위원 급여 기준이 돼 있는데 과장보다 낮다, 안 낮다 그걸 떠나서 우리 급여 기준대로 주면 되는데 왜 하필 이 사무처장 오는데 이사회를 통해서 그걸 바꾸냐 이거예요. 그럼 앞으로 외부에서 사람 오면 이렇게 계속 또 바꿀 거예요, 규정을? 기준을 바꿀 것이냐고요.

○ 김종배 위원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빨리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산규모 보니까 자체자금이 3억 7,500이에요. 10%가 안 되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

○ 원용희 위원 지금 교육비를 누구한테 받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교육을…….

○ 원용희 위원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 원용희 위원 교육은 강제조항인 거죠? 운수종사자분들.

○ 원용희 위원 네. 보니까 세입자료를 안 내주셨어요. 예산자료 주실 때 세출자료만 주셨고 자세한 세출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원용희 위원 세입 자료, 세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사단법인이네요. 사업 조직을 보면 사원단체들 19명이 대의원 수가 돼 있고 이사회에서 이사만도 6명인데 이후로 사원단체에서는 한 번도 회비를 안 내시고 있는 것 같아요.

○ 원용희 위원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이는 집단이고요. 그러면 회비가 나와야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액 92~93%가 다 경기도 보조금으로 나가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의사결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원단체에서 아무리 대의원을 갖다 놓고 이사회에서 이사 7명 중에서 6명이 사원단체 대표라고 해도 돈 주는 쪽은 경기도예요. 그럼 이분들이 발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에 계속 퇴직공무원들이 가시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결국 경기도 교통국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사안들이 결정되고 아무리 사원단체가 뜻이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경기도비 자르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 연수원은 지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원단체들 입장에서는 권한은 있으되, 대의원 수와 이사 수가 굉장히 많지만 할 말을 못 하는 구조거든요, 이건. 그리고 본인들은 왜 안 내죠? 출연할 때 처음으로 출연기금 한 번 내고 지금 그 이후로 사원단체에서는 회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죠?

○ 원용희 위원 예산의 핵심을 다 경기도로부터 받고 있게 되면 사원단체들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어도 자발적으로 자기들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사원단체라는 것들이 이렇게 보시면 버스단체, 화물단체, 택시 또 개인택시 이렇게 해서 조합들도 다 있는 단체들이에요. 이분들의 회비를 일부러 안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천적으로 안 내게 하신 겁니까?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예산의 거의 100% 가까이가 경기도비로 나갈 거면 재단법인으로, 경기도 재단으로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태가 지금 사단법인이잖아요. 거기 사단법인에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의원 회의까지 있고 거기에 또 이사회는 6명이나 사원단체 대표가 들어가 있어요. 생각을 좀 바꿔 보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원천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사원단체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모양새는 사원단체들이 만들어진 모양새지만 아무런 의결 권한도 없고 결국은 교통국 예산으로 그냥 따라다니면서 교통국이 가지고 결정한 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심지어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산 자르겠다 이러면 연수원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회원단체들한테도 자존심 문제예요.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권리를 왜, 그런데 딱 하나, 권한은 받고 싶은데 책임은 안 지는 형태가 되면 이 모양이 된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시든지 대의원 이사회에서 논의하실 건지. 원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보니까 한 번도 안 냈어요. 처음 출연할 때만 한 번 냈고.

○ 원용희 위원 아니, 아까는 운전자 교육 듣는 분들이랬는데, 교육으로 수입을 받는다면서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세입자료를 상세한 걸 안 내주시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운전자들로부터 교육비도 안 받아, 자체단체 대표라고 들어와 있는 단체들로부터도 회비를 안 받아. 그러면 결국은 아무런, 사단법인의 핵심을 이루는 이분들은 아무런 비용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전체 교육비까지 지금 다 경기도비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도 않는, 돈도 안 내는 분들이 무슨 말을 하겠냐고요, 운영에 대해서. “교통국이 정리했다. 끝.” 그러면 되죠. 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거의 99.99% 도비로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비까지.

○ 원용희 위원 원장님, 지금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이 조직 자체 구조가 사단법인이라고요. 그다음에 대의원회까지 있어요. 집행부의 결정을 뭘 하는 거라고요? 이 대의원회는 다 견제하는 기능이에요. 총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 7명 중에서 6명이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사원단체 대표로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교통연수원에 한 푼 내지 않고 책임 한 푼 안 지는 사람들이 무슨 발언을 하겠냐고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원장님?

○ 원용희 위원 아니, 조직 구조 자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사 수가 7명 중에 6명이 그쪽 대표면 뭐하냐고요, 거기 책임지시는 분들이 아닌데. 그러면 교통국에서 그냥 원장님 내려보내고 해서 교통국에서 오더 때리면 그냥 가는 거죠. 자기들이 그 단체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원장님, 이거 사실은 사단법인 기본적인 거 찾아보면요. 지금 이건 사단법인 해체해야 돼요. 사단법인은 원래 회원의 회비가 기본이, 근간이 돼서 움직여줘야 돼요. 우리 경기도 산하에 각종 사단법인들 많죠? 그거 내줄 때 항상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하시는 얘기가 회원 몇 명이 제대로 회비를 1년 동안, 2년 동안 낸 실적을 내라고 해요, 보통.

○ 원용희 위원 원장님, 이건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사단법인으로서, 조직으로서의 존립 근거가 지금 없어진 거야. 조직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회원단체들이 회비를 납부하게 하셔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권한을 가지려면 책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사단법인이 되게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무거운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답변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 예산 전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지적하는 문제들 지금 대부분 인식하실 거예요. 예산 주는 쪽이 결국 힘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예산의 99.9%가 지금 다 도에서 나가고 있고. 이 뜻을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예산 전까지, 다음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자세한 세입예산 자료들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건 보충질의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아주 잘 지키셨네요. 고맙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2021년 행정감사에서 김길섭 원장님과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설립목적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운수종사자 교육에 거의 방점이 찍혀 있고요. 또 운수업계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있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결국 정착하겠다는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운영기구에서 총회의 대의원 수가 19명이고, 대부분 운수업체시군요. 그다음에 이사회는 7명으로 당연직 교통국장님 외에 모든 이사님이 실제로는 운수업체 대표님으로 보여집니다. 맞죠? 그러면 모든 결정은 일단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에서 다뤄지는 내용들도 이사회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럼 오늘 본 위원은 민생 현장에서 일어나는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이사회에서 함께 다뤄지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교육에 관련되거나 실제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든 내용들이 운수업체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사회나 대의원들께서 운수업체 대표들이 많으시죠?

○ 김직란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서 운수업체가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교통연수원이나 경기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 저의 첫 번째 질의는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연수원과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화성교육장하고 교육이나 취업 정보를 공유해서 사후관리까지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했냐 하면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하고 또한 고용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잘하신 일이 뭐냐 하면 MOU를 체결했어요.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성과물하고 말씀해 주시죠.

○ 김직란 위원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MOU를 체결한다는 건 본래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대표님들끼리 만나서, 그냥 단순한 만남은 결코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올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서 실제로는 버스 운수업계가 어렵고 또 교육 여러 부분도 어렵지 않습니까, 교육자들도. 그런 부분에서 그냥 MOU만 체결하고 1년 동안 가시적인 걸 내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1년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인 거거든요. 제가 민원을 들은 내용 중에, 현장 목소리 중에 화성사업장에서 정보를 주면 그걸 보고 면접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다시 교육을 하러 올 텐데, 아니면 이직을 하거나. 그런데 그게 연계가 없으면 우리 교통연수원이 단순하게 들어오는 사람 교육만 하고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설립목적의 취지에 약간 어긋날 수 있어요. 달성이 다 되지 못해요. 따라서 설립목적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셨으면 반드시 내용물을 좀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신가요?

○ 김직란 위원 정보 제공을 얘기한 겁니다.

○ 김직란 위원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공유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의 내실한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대표만 만났다고 하셨기 때문에, MOU는 대표만 만나고 신문기사 내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시간이 있으셨어요. 올해부터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도내 운수종사자 양성평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사업 지원한 안에 이 근무환경을 조성한 사람한테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항목의 점수가 평가항목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나중에 만족도조사 하시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 김직란 위원 만족도조사 안에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만족하냐, 아니냐를 넣어 주시기 바란다는 요청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직란 위원 실제로는 운수종사자가 행복해야 교통사고가 덜 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좋냐 나쁘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따라서 성인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성인지에 관련한 내용들도 함께 넣어서 과연 이게 행복한가라는 문제고요. 이게 제가 조례를 재개정하게 된 이유는 여성 운수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취업에 기피될까 봐 겁내 하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성 화장실과 여성 휴게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남성ㆍ여성을 떠나서요. 양성평등에 대한 근무환경, 남성 운수종사자라고 불만이 없지 않습니다, 근무환경에 대해서. 그 만족도조사를 함께 해 주셨으면 도리어 우리 교통연수원의 역할이 더 강화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2021년 6월경에 제가, 운수종사자 견습기간 동안 임금이 미지급됩니다. 본래 노동부에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통국에서는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이 그렇습니다. 이 또한 당장 하시면 신규 취업자를 받지 않을 것이다. 왜? 나쁜 말로 골치 아프니까. 취업 기피현상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계셔서 이 부분을 교통연수원에서는 신규 운수종사자가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할 때 평가항목에 넣어 주십사 요청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당장 하시면 곤란하고요. 신규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교육하는 사람들한테 이 항목의 설문지를 배분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좀 지난 다음에 그때 본인이 받았냐 안 받았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직란 위원 아니요, 견습기간이면 실제로 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일부에서. 그러면 “받지 않는다.” 이런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한 달 내내 견습인데 임금을 안 받아요. 교통비도 못 받아요. 아무것도 안 받아요. 일은 해요.

○ 김직란 위원 교통국에서 권고를 했는데 이루어진 데가 없어서 신규가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서 그 견습기간 동안에 혹시 어떤 회사로부터 받은 게 있냐 없냐를 조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족도조사.

○ 김직란 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그 설문 항목에 넣으면 해당자는 대답을 할 것이고요. 해당하지 않는 자는 대답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목을 약간 디테일하게 바꾸시면 돼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에 접근할 수 없다, 임금을 보는 게 아니고요. 현장의 교통문화에서, 견습기간에는 노동부에서 주게 돼 있는데 현장에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거고요.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창구를 교통연수원에 교육받으러 와서 만족도라는 설문 안에 항목을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건교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데이터화해서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간파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비용도 아끼면서 교통문화의 질서 또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두 가지를 요청드리는데 설문내용에 넣으실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 김직란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설립목적에 맞기 때문에 요청한 겁니다. 추가적인 다른 내용은 함께 논의하시는 걸로 하시죠.

○ 부위원장 오진택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20페이지 잠깐만 봐 주시겠어요? 지금 각 다른 시도의 교육기관별 주요사업이 정리가 돼 있는데 보면 서울하고 전북, 경북이 공직자 교육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공직자는 빠져 있고 그냥 도민에 대한 대상이거든요. 보고 계신가요?

○ 박태희 위원 그럼 혹시 다른 시도에서는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렇지 않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포함을 안 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 박태희 위원 일단 대상은 공직자 전체가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하면 교통 관련 분야에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교육 실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이나 전북, 경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교육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박태희 위원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요. 일단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공직자분들 중에서 직렬이 운전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플러스 교통 관련 업무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 우리 교통연수원에 계신 분들은 이거 교육은 안 받으시죠?

○ 박태희 위원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 박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 또 아까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통수단에 관련된, 그게 925명인가요?

○ 박태희 위원 그분들에 대한 교육들도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 박태희 위원 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일단 구체적인 예산이나, 현재 지금 우리 교통연수원의 인력을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인력이 보충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 박태희 위원 그 검토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일단 조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경기도 조례에 연수기관 관련돼서 두 가지의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 박태희 위원 하나는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고 하나는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걸 통폐합할, 저는 개인적으로 통폐합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혹시 그거 보셨나요, 조례?

○ 박태희 위원 이게 제정이 된 게 저는 왜 제정으로 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제가 여기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기존에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의 조례가 탄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향후 제가 좀 살펴보고.

요구자료 123페이지 교육실시 현황에 대해서 쭉 자료를 주셨어요. 작년하고 올해, 특히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집합교육이나 여러 가지 대면교육에 있어서 어려운 면이 있어서 교육률이 저조하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 수도권 지역에,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는 거의 다 70%를 넘는 교육률을 보이는데 경기도는 한 19~20%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 이유가 무엇이죠?

○ 박태희 위원 보수교육이 100% 되나요?

○ 박태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동안 줌을 고집하시다가 왜, 말씀하신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런 준비는 안 하고 계셨다가 이제 와서 이걸 또…….

○ 박태희 위원 교육방법을 바꾸시는 거죠?

○ 박태희 위원 교육률 비율 높이려고 하시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 박태희 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왜 올해도 똑같은 과정을 겪으시냐는 거예요.

○ 박태희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잘 추진하실 건가요?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 해 주셔서요. 어차피 내년까지도 코로나가, 저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하고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안들을 좀 마련하셔야 돼요. 작년,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지금까지 해 왔던 이 과정들을 충분히 겪으시면서도 왜 똑같은 절차를 밟으세요?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애인강사분 두 분 선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박태희 위원 ○○○, ○○○ 이 두 분인가요?

○ 박태희 위원 이분들이 실제 장애인 당사자이신가요?

○ 박태희 위원 당사자이시고요?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강사님하고 또 앞에 보니까 ○○○ 강사님인가요?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거에 대해서 강의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민감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운수종사자 대부분이 남성분들이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성희롱, 성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남성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아마 많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불만족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성희롱이라고 그러면 보통 남성이 여성한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반대로 여성이 남성한테 하는 성희롱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강의내용이…….

(오진택 부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재형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주로 강의내용이 남성에 대한 범죄행위로 규정돼서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원장님도 직접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드디어 올 것은 왔네요. 워낙 많은 분들이 시간을, 꽤 길어 보였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좀 단순하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후발주자 질의 위원님들의 제일 큰 단점이 앞에서 선발주자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과 많이 겹친다는 뜻입니다. 겹치기 때문에 내가 준비했는데도 이걸 어떻게 또 문제를 바꾸어서 한번 출제해 볼까라는 생각도 해 봤었는데 돌아오는 답은 동일할 것 같아서 그 답을 다 피하다 보니까 짧고 굵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얼마 전 메이저급 언론사 기자들로 하여금 많은 문의가 쇄도하여 불편함을 겪었다라고 제가 보여지는데요. 그거에 대한 심정 부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원장님, 심정만 얘기해 주십시오. 심정이 불쾌했다, 좋았다 이런 식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아마 당황스럽다라는 답을 제가 듣고 싶었고요. 그 답이 제가 여기에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또한 그때 언론사에서, 아마 제가 당선되고 나서 들어와서 메이저급 1면에 나온 게 한 여덟 번이 되고 이번에 처음으로 일곱 번 정도 방송국에서 제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많이 거론이 돼서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래서 당황스럽다라는 게 답인데 자꾸 말을 에둘러 돌리시길래.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지금 공석이죠?

○ 추민규 위원 이거 언제쯤 채용공고가 나갈 예정인지?

○ 추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조사가 끝나야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불편한 것은 아마 저희 도의원들도 업무적인 협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그냥 내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던 거고요.

자, 그러면 질의내용이 다 똑같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온라인교육입니다. 본 위원 또한 방송국,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방송국 강사 출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데 교통사고 상담에서 일대일 온라인상의 건수는 몇 개였고요. 14페이지 제가 참조해 보니까 추진현황 온라인 접수를 봤는데 이에 대한 온라인 상담을 이번부터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연수원이 생각했던 장점이라든지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교통사고 상담 일대일 온라인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요구자료 받았었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하고 좋았던 점에 대해서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 질의보다는 원장님의 대답이 좀 더 길어서 아주 기분이 좋고요.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의 자문위원회 활성화 부분 좀 건의드리고 싶고 끝으로 교육연수원이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본질의 마지막인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질의에 앞서 여기 교탁 좀 치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 안 보여서.

○ 엄교섭 위원 아니에요,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을 벌써 초읽기에 들어가면 어떡해요? 처음부터 다시 세팅해 주세요.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G버스 교통안전 홍보영상 송출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 홍보영상은 누가 제작하죠?

○ 엄교섭 위원 그 업체가 어디죠?

○ 엄교섭 위원 주식회사 광고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송출업체.」하는 관계직원 있음)

○ 엄교섭 위원 송출업체는 주식회사 광고하는 친구들. 그리고 제작업체는요? 홍보영상 제작업체는?

○ 엄교섭 위원 2,000만 원이 아니라 9,000만 원이에요? 보고자료에 의하면 사업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 엄교섭 위원 엘리베이터 광고도 교통연수원에서 해요?

○ 엄교섭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영상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러면 교통국에서 여기 나오신 분 계십니까?

○ 엄교섭 위원 여기 발언대로 좀 와 주실래요? 뒤에 계셔서 안 보이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은 교통연수원의 고유업무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교섭 위원 불특정 다수의 도민들을 상대로 한 교통교육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건 1,390만 도민 전체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수종사자라든지 교통약자 그런 분들을 하는 교통안전교육 홍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통안전정책 홍보업무 소관 부서는 도에서는 어디예요? 교통연수원 말고. 교통국에 따로 없어요?

○ 엄교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 엄교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G버스 교통홍보영상 사업 이건 교통연수원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 도의 건설국이 됐든 교통국으로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 엄교섭 위원 그러면 김길섭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 관련된 영상내용 이외에 도정 홍보라든지 교통연수원 자체홍보 이런 영상도 제작하고 표출한 적이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위수탁사업을 교통연수원에서 꼭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배경이 있었습니까?

○ 엄교섭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그런데 지금까지 교통안전 홍보영상을 제작ㆍ송출함에 있어서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에 자리 양보라든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도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영상 제작을 한 적은 없죠?

○ 엄교섭 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 포괄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송출한 건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도외시됐죠?

○ 엄교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영상 그 내용만큼은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권 인식 제고라든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등 방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교통안전 홍보영상 내용 그런 콘텐츠를 일반 도민들한테 공모해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이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교섭 위원 예산은 둘째치고 지금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표출해 갖고 와서 봤는데 지금 보도자료에 제작비가 2,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 엄교섭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그게 광고하는 친구들이 자료에 낸 거에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지 못했으니까 허구의, 확실치 않은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진작에 주시고 그랬으면 디테일하게 그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제가 광고하는 친구들이 자료를 표출해서 이렇게 보는데 어디에도 2,000만 원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야.

○ 엄교섭 위원 광고하는 친구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원장님이 말한 15초 분량으로 하루에 1만 대에 1시간에 한 번꼴로 표출했을 때 1,600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표출비만.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작비 그런 건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00만 원, 모든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그러면 영상 제작비는 400만 원밖에 안 됐느냐 그런 걸로 오해를 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니까 자료는 최대한 위원들이……. (위원장을 향하여) 보충질의 대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영상제작 업체나 송출 업체가 다 서울 업체입니다. 경기도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 엄교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수의계약으로 한 거 맞죠?

○ 엄교섭 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때 경기도에 이런 지역업체가 있을 때는 나름의 쿼터를 둔다든지 제한을 둬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경기도 업체가 우선 선정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교섭 위원 참여가 아니라 이건 그냥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업체에 할당 내지는 그걸 나름대로 울타리를 쳐 주면, 그건 원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 지역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서울 업체에서 영상도 하고 제작도 하고. 그분들은 제작한 업체에서 송출하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겠지만 경기도로서는 손해죠.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꼭 그렇게 좀, 제가 지금 권고한 사항을 꼭 다음번 행감, 본 위원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꼭 좀 잘 지켜지고 시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직란 위원부터. 준비되신 분부터 손 드세요, 그럼.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직란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작년에 행감 때 다뤘던 얘기드릴게요. 원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수교육은 버스회사가 교육비를 지급하고 신규교육일 때는 16시간을 연이어 한다라고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뭘 질의했냐면 월차나 대차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규 운수종사자를 기피하지 않겠냐라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날 받을 수 있게, 월차ㆍ대차를 쓰게 되면 실제로는 임금이 낮아지는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직란 위원 네, 이해합니다. 16시간을 연달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월차다 그러면 오늘 8시간 받고 또 자기가 며칟날 휴가다, 그때 또 8시간 받고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나눠서는 할 수 있는데 승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개인사정이 되는 거군요? 연달아 받을 수도 있고 띄어서 받는다면 일단 받고 난 다음에 취업해야 되니까요.

○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 연달아 무조건 16시간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오늘 받으면 내일 8시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김직란 위원 일단은 연속해야 된다. 따로 띄어 주지는 못하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육받는 거를 월차ㆍ대차를 쓰면 월급이 낮아진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걸 나눠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못 한다 그러면, 지금 저희 이사회나 대의원들이 운수업체 대표들도 많으시잖아요?

○ 김직란 위원 거의 다라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월차ㆍ대차를 쓰지 않고 실제로 교육 16시간을, 이건 아주 장기적인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 줄 것인지. 그러면 월차ㆍ대차가 월급이 깎이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줄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인 과제로 고민해 주시고, 지금은 근무시간으로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시간은 본인의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받으러 가려면 실제로 휴가를 내는 거예요, 근무시간 인정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이사회에 대표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성폭력 예방교육도 만족도에 잘 넣으시고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역업체 우선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맞습니다. 산업 발전도 맞고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려면 양질의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업체가 들어와서 할 때는 외부인사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실력 없는 지역업체가 들어오는 건 방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지역업체가 우세하다면 우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건 심의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10분만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규직 이외에, 정원 26명 이외에 상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상담을 누가 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상담을 해 줬다 이런 사업들이 있던데 누가 해 주는 거죠, 이걸?

○ 원용희 위원 자문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죠? 변호사 이런 분들인가요?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비용들은 별도로 자문 건당 이렇게 나가나 보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안 나가요?

○ 원용희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얼마 드리냐고요, 그러니까.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래 갖고 몇 건씩이나, 한 달에 월 25만 원 받는데 몇 건이나 상담을 해 주죠?

○ 원용희 위원 한 분이?

○ 원용희 위원 6명이?

○ 원용희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40건 이상은 된다는 거네요?

○ 원용희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 원용희 위원 두 번째로 그러면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교육을 교통약자들에게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린이라든지 노인들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하고 계시잖아요?

○ 원용희 위원 자, 이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교육을 그러면 운전자들에게는 하고 계시나요?

○ 원용희 위원 예를 들면 인천에 한 달 전인가 대형트럭이 학교 앞을 지나가면서 아이를 치어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죽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트럭, 그럼 이런 운전자들에게 교통약자들의 입장에 서서 그 교통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 원용희 위원 이것도 예산심의 전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몇 회에 걸쳐서 하는지 좀 자료로 주시고요.

○ 원용희 위원 운수종사자들에게 교육하는 내용 중에서 교통약자 부분, 어떻게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지.

○ 원용희 위원 세 번째는 운수종사자 콘텐츠 정기교육을 할 때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님들도 교육을 받으러 가면 똑같은 내용들이 매년 반복이 돼요. 그러면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운수종사자들에게도 만약에 가봐야 뻔한 교육이다, 똑같은 콘텐츠가 반복이 된다면 잘 안 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얼마큼의 변화를 주고 있는지를 여기서 답하실 건,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 원용희 위원 그게 아니고 콘텐츠가 얼마만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면서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술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흥미와 재미 또 새로운 지식을 주는 걸로 얼마만큼 리뉴얼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것도 예산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끝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정관을 읽어보니까 거의 가관입니다. 이거는 사단법인 정관에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경기도 공무원들이 사단법인 하나 내주시면서 검토했다면 이런 정관이 어디 있냐고 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냥 대의원회가 따로 없고 총회만 있고 그것도 합쳐서 대의원총회 그다음에 대의원총회의 구성원들과 이사회 구성원 사원 수가, 사원의 내용과 그런 것들이 똑같아요. 더더군다나 보니까 사원들이 다 뭐냐 하면, 사원이 누구냐면 사업주 조합이에요, 사업주 단체. 종사자 단체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받는 단체들은, 교육을 받아야 될 입장에 서 있는 단체들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그냥 교육을 시켜야 되는, 교육을 받아야 될 종사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단체들만 지금 사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낼 의무로 생각 안 하죠.

더더군다나 여기 정관 잘 보세요. 만약에 해산하게 되면 출자 지분에 따라서 이 연수원의 자산을 나눠 갖게 돼 있어요. 그럼 한 40% 정도 출자를 초기에, 그것도 몇 십 년 전에 몇 억 했다는 걸 가지고 이 자산을 이분들이 다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 뒤로 회비 한 번 안 냈죠. 회비라는 것도 없고 운영비 전체가 전부 다 도비로 나가고 있어요. 심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어떤 때는 보면 사단법인이니까 민간단체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 민간단체에다가 도가 지금 운영비 전액을 쏟아붓고 있어요. 모양은 민간단체인데 도비로 전액 다 들어가고 있어요, 운영비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전까지 나름대로 고민해 보시고 어떤 방안으로, 제가 보기엔 이건 양성화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사용자 단체들이 사원이었다면 만약에 사단법인으로 계속 가실 거면 직접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인 종사자들 단체도 들어와야 된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 가지 개선도 일어날 것이고 그 대신 명확한 건 권한이 있으려면 책임이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각자 새로 들어온, 여기 정관에서는 들어온 단체들에 대해서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관 개정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대안을 좀 갖다 주세요, 예산심의 전까지. 지금 전혀 문제가, 원장님 표정을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이해조차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표정으로는. 이 내용을 한번 정관을 들여다보시고 다른 제대로 된 사단법인을 내줄 때의 조건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표준정관을 한번. 그러면 지금 이 정관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만들어져 있는지, 구멍이 많은지를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저는 아까 만족도조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해서 만족도조사를 양적 부분 말고 질적 부분에서도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냐라는, 개선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치결과 완료로 하셔서 교육의 질과 관련된 설문 문항을 연계하여 설계하였다고 하였는데 만족도조사 보니까 그게 결코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도 지금도 역시 그냥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우 불만족, 불만족이 나오면 그 이유가 뭔지도 한번 파악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야 교육의 질이 개선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김경일 위원님께서도 강사님에 대한 불만족이 왜 이렇게 높냐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원장님. 그냥 교육이 아마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만족도조사를 해서는 교육의 질이 개선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교육의 질의 향상을, 높이려고 하면, 지금 이거 보면 다 으레, 이런 만족도조사는 그냥 교육받으면 “그냥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해 주지, 뭐.” 그렇게 끝나는 조사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식의 만족도조사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원용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콘텐츠를 좀 더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만족도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들 계시는 거예요. 정말 지금 사회는 계속 막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연수원의 교육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교육의 질에 있어서 높이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전부 계속 후퇴하고 있는 거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죠, 저희가. 만족도조사는 개선을 좀 더 하셔서 얘기하신 대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여기에 새롭게 추가해야 될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러니까 오셔서 교육받는 운수종사자분들이나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있으신가요?

○ 박태희 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은 물론 포함을 시켜야 되죠. 그 외적으로 다른, 정말 운수종사자분들이 “이런 건 한번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은 한번, 다른 지역에서 안 한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안 할 이유는 없어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한번 그런 조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 강사분들이 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도에 가서 하시게 되면 그 시도에 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교육의 질을 좀 높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치결과라고 하셨는데 조치결과가 보여지지는 않는데 조치결과 완료라고 하셔서 이걸 저희가 조치결과로 봐야 될지 제가 좀 그렇긴 한데 일단.

○ 박태희 위원 이건 제대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태희 위원 그래야지, 매해마다 받는 교육이 똑같이 반복되는 교육, 똑같은 교육, 그렇게 해서 “아휴, 가도 똑같은 얘기인데.” 해서 와서 주무시고 가고 그런 것보다는 대부분 저희가 의무교육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저희도 받는 게 다 비슷한데 그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원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 김경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경일 위원님.

○ 김경일 위원 파주의 김경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발언하실 때 뭐 그렇게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얼핏 잘못 봤나 싶어서. 항상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공손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잘못 본 걸로 알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26페이지에 전년도 행감 때 제가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운수종사자 및 경기북부 도민을 위해서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경기도교통연수원 북부지원 설치를 요구했고요.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관련한 필요성과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필요성은 느끼고 계세요.

○ 부위원장 권재형 그래서 “이사회ㆍ총회와 전문기관 용역 그다음에 경기도와 협의하겠음.” 해서 조치결과를 했는데 “하겠음”이 완료가 아니고 ing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1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하셨다고 보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일단 이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지금 파악되어 있나요?

○ 부위원장 권재형 잠깐만요. 짧게 해 드릴게요. 파악이 안 됐죠?

○ 부위원장 권재형 아니, 그렇게 추정하지 마시고요. 이사회하고 총회를 하셨나요?

○ 부위원장 권재형 하신다고, 1년이 됐는데 안 하시면 안 되죠.

○ 부위원장 권재형 네. 전문가의 용역을 실시해서 하셨나요? 아무것도 안 하셨죠?

○ 부위원장 권재형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에다가는 “하겠음” 해 놓고, 다 “완료” 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또 경기북부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경기북부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빨라야 3시간에서 5시간이 걸리는 데 있어서 우리 연수원도 그렇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얘기를 하면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그냥 조치결과만 해 주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운수종사자 및 경기북부 도민을 위해서 가까운 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교통연수원 북부지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전문기관의 용역 및 이사회ㆍ총회에 대한 일정을 짜셔서 경기도와 협의하시고 경기도의회에 빠른 시일에, 올해 내에 그 일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 부위원장 권재형 그러면 30초 내로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30초 내로 짧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 부위원장 권재형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검토를 하신 게 있으면 저희 의회한테 보고를 하셔서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행감 때 질의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재차 물어보게 되는 거죠. 무리한 사업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하고자 하는 위원도 없을 것이고 경기도에서도 하지 않을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다시 정리하셔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와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다시 한번 진행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위원님들의 기본질의하고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연수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 답변자료를 작성 완료된 자료는 11월 5일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8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길섭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