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에 따른 도민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이 바쁘신 와중에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견 수렴, 자료 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 요구하며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경기교육의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안정적인 정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감사장 내 출입인원을 50명 정도로 제한하며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아니,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성남 출신 임채철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송한준 위원입니다.

(인 사)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입니다.

(인 사)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인 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인 사)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애형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전문위원실 왕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황인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배수옥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행감장이 협소한 관계로 이상 직원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 참관인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군포ㆍ의왕지역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관의 군포초등학교 김경애 교장선생님, 백운호수초등학교 박경수 교장선생님, 당동중학교 민영란 교장선생님, 산본중학교 이관한 교장선생님, 군포중앙고등학교 오지수 교장선생님, 산본고등학교 김인숙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으로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이재영 님, 유재수 님, 이상용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은광 군포의왕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황윤규 수원교육장, 이용주 평택교육장, 김진만 안성교육장과 각 교육지원청 국ㆍ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광 군포의왕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은광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윤규 수원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윤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주 평택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용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만 안성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진만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중식 후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요구하신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3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면 해당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전체 다 한번 확인해 보고 싶긴 하지만 시간관계상 군포교육청께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관내 학교, 초등학교만 할게요. 초등학교에서 도서구입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 도서구입 중에 e북이라든지 오디오북, 미디어북 구입비가 얼마 정도가 되며 종이책 대비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만약에 그런 예산이 집행돼서 e북, 오디오북, 미디어북 같은 것들이 있다면 대출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 임채철 위원 교육지원청별로 감사담당관실의 2021년 감사실적하고 조치사항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는 사립유치원 감사를 교육지원청별로 한 걸로 아는데 감사조치 결과하고 그리고 과세자료를 아마 국세청으로 통보했을 거예요. 과세자료 통보내역을, 해당 공문을 직접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마 회계규정 관련해 가지고 위반사항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관련해서 지원청별로 어떻게 규정이 공통적으로 적용됐는지 좀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별로 관련 규정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수원교육장님께 좀 요청할게요. 수원교육청에서 학폭갈등조정자문단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금년 5월이나 6월쯤부터 발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실적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어떤 분이신지 이름은 안 쓰셔도 어떤 일에 종사를 하고 계신지 정도는 같이 명기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 박덕동 위원 저는 좀 자료요구가 많은데요. 우리 전체 지원청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3년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현황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또 이번에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식생활ㆍ영양 교육 실시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영양교육 현황, 현재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육 횟수와 학년별 횟수 표시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고 각급학교 위기학생 현황표, 각급학교 위기학생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표 주시고요. 또 전기사고 예방대책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현황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기숙사가 있는 지원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농촌학교 기숙사지요, 그 운영현황 이 부분은 석식문제 등 소위 급식과 관련해서 표시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안성교육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미스러운 사고…….

○ 위원장 정윤경 마이크 꺼졌어.

○ 김은주 위원 네. 자꾸 꺼지네요. 안성 사고가 있었죠.

○ 김은주 위원 거기에 Wee센터 상담사분들이 가서 검사나 상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Wee센터에 나가셨던 분들의 이력, 자격증 현황, 경력 주시고요. 이거와 관련된 상담기록이 남아 있는지, 검사를 했으면 어떤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성폭력 예방교육 횟수, 학교 자체교육 횟수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주관해서 하신 게 있으면 횟수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관련 지자체와 대응경비한 내역을 갖다가 사업 목록까지는 세부적으로 필요 없고요. 한 3년 동안 연도별로 대응경비로 얼마나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었는지 그것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입니다. 이따 질의 후에 숙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꼭 점심때까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주시면 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안으로 접수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해자, 피해자 또 어떤 종류인지, 해소 방법, 접수일시, 조사일시 또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작성하셔서 꼭 오늘까지 아니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자료는 저희가 중식 후가, 2시 이후에 중식 후 다시 개회를 할 거기 때문에 그전까지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참관인으로, 오늘 행정감사에는 경기일보의 박문기 기자님께서 자리 함께하고,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참고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아까 소개를 못 올렸습니다. 경기폴리텍고등학교 최규남 교장선생님 자리 함께하고 계시고 또 평택 청옥중학교의 류현철 교장선생님도 참고인으로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본질의는 8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ㆍ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아주 최근에도 갑질과 괴롭힘으로 인해서 9급 공무원 한 분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또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육현장, 우리 경기도 교육현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안성교육지원청에서도 비슷한 사망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너무 길게 말씀하고 계셔서……. 지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감사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까?

○ 김은주 위원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익제보자와 관련된 보호와 관련돼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 그리고 갑질이나 괴롭힘과 관련돼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극단적인 이런 결과까지 맞이했다. 이런 상황인데 경기도교육청에 공익제보 보호 지원에 관련 조례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작동하지 않은 거죠? 덧붙여서 이애형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괴롭힘 방지에 관련된 조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센터를 설치하게도 돼 있고 위원회라든가 기타 신고나 보호조치가 다 상세하게 제정돼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작동이 된 겁니까?

○ 김은주 위원 그러면 갑질 및 괴롭힘 방지와 관련된 부분은 처리가 안 된 거죠?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거고 유족하고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 김은주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아주 방어적인 태도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어논리로 교육청이나 자기 조직을 그냥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명명백백히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밝히고 충분하게 소통하고 드러내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져야 폐쇄적인 경기도 교육의 이런 관행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좀 다른 태도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들을 다시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와 다른 태도를 보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 그동안에, 아까 제가 질문했지만 Wee센터에 계신 분들이 면담을 하고 유선상담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요. Wee센터에 가시는 분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거기에 가시게 된 겁니까?

○ 김은주 위원 Wee센터의 센터장님이 누구십니까?

○ 김은주 위원 Wee센터의 센터장님은 교육장님입니다. 그래서 Wee센터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교육장님이시고요. 정확하게 센터장님은 교육장님이시고요. 행정과장님이 Wee센터에 근무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업무시간에 나가셨죠?

○ 김은주 위원 Wee센터의 근무상황에 보면 Wee센터는 학생과 학부모, 위기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일반 그냥 교직원 아니면 행정직원분들을 위해서 Wee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근무시간에 나가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업무 외에, 업무와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는 이게 Wee센터의 업무체계도, 지금 전반적인 교육청의 업무체계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Wee센터에 가시는 선생님들이 전문가라서 그 역할을 하러 나가신 거죠? 검사나 상담이나.

○ 김은주 위원 그분들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타임 벨 울림)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군포의왕교육장님.

○ 김경근 위원 마이크가 왜 중간에 자꾸 내려가죠, 스위치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 나머지 교육장님들께서는 딴 곳에서 이쪽으로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네 분 교육장님께 우선 먼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수능이 한 2주일 정도 남았죠.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고3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업도 이루지 못하고 해서 상당히 불안함에 아마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에 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꼭 좀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교육장 있음)

평택지원청장님께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교장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교장선생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고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 위원장 정윤경 네, 지정하세요. 지명.

○ 김경근 위원 네. 청옥중학교인가요? 류현철 교장선생님. 마이크 좀.

○ 위원장 정윤경 앞으로, 어디 좌석으로 와야 되는데. 아, 그냥 서서.

○ 김경근 위원 네. 교장선생님, 우선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학교현장에 계셔야 될 분들을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행감장까지 모시게 돼서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학교현장에 계신 분에게 직접 좀 답변을 들어야 되는 사안이 있을 것 같아서 불경스럽게도 교장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에 대한 고매한 인품과 천생 교육자라는 칭송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어서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올바를 것 같아서 좀 모셨습니다.

우리 주무관님, PPT 좀 잠깐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 사안 익히 알고 계시죠, 교장선생님?

○ 김경근 위원 그거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어떤 사안인지, 왜 저렇게 학부모가 지원청이 아닌 시청에 가서 아침 이른 시간에 1인 시위를 해야만 하는지 그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 김경근 위원 네, 교장선생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 김경근 위원 네. 이 사안을 최초 교장선생님께서 보고받으신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인가요, 교장선생님?

○ 김경근 위원 사건이 언제 발생했죠?

○ 김경근 위원 그럼 3월 27일 날 사안이 발생했고 그 이튿날 선생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건가요, 교장선생님께서는?

○ 김경근 위원 어떤 학부모인가요?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 김경근 위원 피해자 학부모가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쭐게요. 이게 뭐 일반적인 폭력 사안이 아니지요. 성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학부모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가해자ㆍ피해자 구분하지 말고.

○ 김경근 위원 긴급조치를 시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셨나요?

○ 김경근 위원 아니, 아니요. 긴급조치를 취하지……. 아니, 그러니까 일단 성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는 즉시 신고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가해자다, 피해자다라고 명확히 가려지기 이전에라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와서 “이러 이러 이러한 피해를 받았습니다.”라고 신고를 했고 교장선생님에게 보고를 했으면 당연히 신고를 받은 당사자나 교장선생님은 신고의무자잖아요.

○ 김경근 위원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 김경근 위원 아니요, 교장선생님. 그거를 여쭙는 게 아니고요.

○ 김경근 위원 일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ㆍ학부모가 와서 “나는 이러 이러한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신고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지되게 되고 알게 된 거 아닌가요, 교장선생님?

○ 김경근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에 신고를 받은, 그 보고를 받은 분은 당연히 신고의무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나요?

○ 김경근 위원 아니,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장선생님. 신고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다 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어찌 됐든 성 사안이 발생이 됐어요.

○ 김경근 위원 근데 그 신고를 받으셨어요. 그럼 최초의 신고를 받으신 분은 당연히 피해 여부를 떠나서, 가해 여부를 떠나서 신고의무자로서의 신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 조치를 취했느냐라고 여쭙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죄송합니다, 선생님. 가능하면 좀 빠른 시간에 끝내고 학교로 복귀를 시키고자 했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을 아직 못 들어서 다음 보충질의 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잘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단어를 이야기할 텐데요.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교육장님들 의견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단어를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거주불능 지구, 탄소중립, 녹색금융, 에너지 전환, 기후정상회의, 그린뉴딜, 그린스마트스쿨. 이 어휘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군포, 수원, 평택, 안성교육장님 순으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마이크 꺼졌어요. 마이크 자꾸 꺼지네요.

○ 김우석 위원 교육장님, 충분히 알겠고요. 수원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마이크 자꾸 꺼지네요. 수원교육장님.

○ 김우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택교육장님.

○ 김우석 위원 안성교육장님.

○ 김우석 위원 좀 이따가 여쭤볼 테니까.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이런 키워드를 열거했던 거는요. 11월 2일 날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지구종말시계가 자정 1분 전이다. 그리고 충분히 태웠고 뚫고 깊게 파냈다. 우리는 우리의 무덤을 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 이러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회의에 참석하셔서 하신 말씀이 가교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국제회의에서 이야기하셨던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지. 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그래서 각 학교 일선에서는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고요. 점점 그 비중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거는 학생들에게 환경,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기관 특히 교육청, 교육청 산하기관, 일선 학교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쭐게요. 군포, 수원, 평택, 안성 순으로 여쭙겠습니다. 탄소 저감을 위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각 지원청 또 일선 학교의 행정에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실천하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 김우석 위원 그럼 여쭤볼게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2017년도 대비 22.4%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놨는데 각각의 분야에서 이 정도 감축을 해 주셔야 국가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종이컵 사용하고 이런 것들 플라스틱을 줄이고 해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 김우석 위원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한 방편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김우석 위원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어요? 자가용을 좀 덜 타자 그게 가능한지 좀 고민을 해 보셨나요?

○ 김우석 위원 마이크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3대 정책이 있고요. 10대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청 같은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우석 위원 교육장님, 새로운 기관을 지을 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새롭게 지어진 학교들이 지금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기존에,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기관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며 예를 들면 2000년 이후에 신축학교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없을 거예요, 거의. 그리고 2000년 그 이전에는 그런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계획들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이거를 대충 대충 얘기를 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얼핏 떠올라서 답변해 주시면 안 되고 각 지원청 산하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기관들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파악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실천하셔야 되는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 질의 시간에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사용과 관련해서 안내입니다. 위원님들과 증인들께서는 질문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질문이 끝난 후에 마이크를 켜셔야지 질문하시는 분 마이크가 안 꺼지는데 미리 답하시려고 말씀 중에 마이크를 켜시면 질문하는 위원님 마이크가 꺼져요.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리고 마이크를 켜셔야만 상대의 마이크가 꺼지지 않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굉장히 감동스러운 음악회를 하나 다녀왔는데요.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하는 음악회를 다녀왔는데 어떤 음악회보다 정말 가슴이 시리도록 아주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특수학교 또 특수반에서 굉장히 일반인으로서 할 수 없는 건강 취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노력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육의 환경에 있을 때는 친구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의 배려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는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홀로서기를 하려면, 할 수 있으려면 옆에서 잡아주지 않아도 따뜻한 시선과 그들이 홀로 설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진정한 교육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중증장애인들이 만드는 중증장애인시설 생산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서 교육청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또 큰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의도적으로 구매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전체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해서 구매현황을 좀 받아보았습니다. 오늘 오신 수원, 평택, 군포, 안성교육청에서 구매현황을 봤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평택교육청이 굉장히 많이 구매를, 2019년, 20년, 21년도 제가 3년 차를 봤더니 4,300 점점점점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는 엄청 증가했고요. 그래서 1억이 넘는 1억 2,600만 원 이상이 구매가 돼서 평택교육청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교육장님께 드리면서 수원도 보니까, 수원교육청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전혀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점점점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보니까, 2021년도에 보니까 634만 5,000원어치 구매를 했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현황에 비해서, 우리 수원교육청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지 않을까요, 교육장님?

○ 이애형 위원 “네.”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 이애형 위원 교육장님, 그 환경은 평택이나 수원이나 똑같은 환경이고요. 줄지는 않았어요.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대폭 늘어야겠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이건 어떤 질책이 아니라 증가 상황에 있어서 좀 더 이거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특수학교 또 특수반 아이들을 위하는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귀찮아서 또 아니면 번거로워서 지나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거를 우리 또 안성이랑 평택교육장님. 아니, 평택교육장님 너무 잘해 주고 계시고 우리 군포랑 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안성교육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에 보면은 교육시설관리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성교육청에? 거기서 보니까 제로백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제로백 사업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 이애형 위원 네, 굉장히 안성교육청에서 자부심을 갖고 실천했고 또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관리센터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을 텐데 보니까 제로백 사업의 슬로건이 학교가 무엇을 원하든지 고민하고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각자의 어떤 의무감을 갖고 굉장히 실천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팀과 2팀이 있는데 그 1, 2팀 간에 생각의 차이로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 갈등 속에 있다 보니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주무관님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극단적인 주무관이 나오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선택의 시간은 그 시간이지만 사실은 그 시간까지 오기까지 겪은 고통의 시간은 훨씬 길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분이 갈등을 느꼈으면 이분 하나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팀원 자체도 내가 가해를 했든 피해를 봤든 또 내가 그 원인을 제공을 했든 그런 거에 따라 모든 팀원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그 시간들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서 과연 제로백 사업이 자랑스러울 만큼 잘 실행이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서 너무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요. 어떤 사람의 탄원에 의해서 이게 알려지고 그 탄원에 의해서 알려짐으로 인해서 옆의 사람이 또 피해를 봐서 그거가 또 가해자가 되고 이런 현상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 바쁘시겠지만 곳곳에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장님께 저는 이번에 극단 선택을 하신 주무관님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히 적응을 못 해서 또 직장생활의 힘듦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차별과 조롱, 압박을 받으면 그게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그런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잖아요. 네 분 교육장님께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그 기회로 삼기 위해서 자료를 좀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네 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공통사항인데요. 일단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대표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인가 저희 조례가 바뀌면서 고등학교가 다 교육지원청 소관으로 들어왔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현재 초ㆍ중에서 교육지원청이 지원도 하고 지휘감독을 한다고 하면 고등학교도 지금 그런 체제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준비 중입니까?

○ 김종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 소관을 교육지원청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직에 다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 교장선생님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일치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직업계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이렇게 있는데요. 직업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분들은 교직에 경험이 없으신 공모교장선생님이 많이 들어와 계시죠?

○ 김종찬 위원 마이스터고등학교도 특성화고등학교로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임기가 거의 끝나가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기업체에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 김종찬 위원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직업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취업이라든가 또는 현장실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진로를 모색하는데 현재 산업재해처벌법이라든가 또는 코로나19 이런 거 때문에, 그 밖의 원인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기업체의 현장실습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 산학협력부를 설치해 두었지만 그분들은 기업체에서 왔다기보다는 그냥 기간제 내지는 기존에 있는 교직에 계시는 분의 하나로 상담이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직업계고등학교 지원방안에 보게 되면 산학연계 교류 지원방안 구축이라든가 유관기관 협력 강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해당 교장선생님한테 어느 정도 전권을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은 학교현장이 좀 낯설고 생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당 도교육청 정책부서라든가 이런 데 뭐 여러 가지 서로 논의도 하고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통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최근의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육지원청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종찬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에 계시는 고등학교의 어떠한 자율권이라든가 이렇게 최대한 부여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긴 합니다만 사실상 현장에 계시는, 특히나 공모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 특별히 본인들이 할 만한 역할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그분들이 애초에 오셨을 때 산학연계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려고 왔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학에 있던 이러한 산학협력관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관이라는 명칭도 쓰지를 못해요. 그냥 부서의 하나로 산학협력부 이런 형태로 두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추후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으로 특성화고등학교와 또는 마이스터고 이렇게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이 교직 경력이 없으시고 일반 현직 기업체에서 근무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영입해 오셔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원래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적극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추가로,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내 돌봄이든 학교안전지킴이든 이러한 교육공무직도 아니고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근무 형태가 두 가지인데 우리가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이런 거 보게 되면 일단은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을 위촉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학생보호인력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돌봄이든 또는 배움터든 안전지킴이든 이 부분을 채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은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재까지 모든 그런 인력을 학생보호인력은 자원봉사활동 형태로 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수원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또 건의를 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짧은 시간에 적은 보수지만 어느 정도 안정성과 교육공동체 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받고 싶은데 자꾸 자원봉사로 해 가지고 시간당 서너 시간 이내 근무하는데 1만 5,000원 이내, 어떻게 하게 되면 저희가 보기에 현장에 계시는 돌봄을 하시고 계시거나 또는 우리가 명칭을 달리해 가지고 나눔터, 꿈터 이렇게 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앞으로 자원봉사 형태의 학교인력을 쓸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자율권을 가지고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호인력을 직접 쓰시더라고. 그런데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자원봉사 형태의 보호인력을 쓰라는 교육청의 지침이라든가 공문을 통해 가지고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어서 현장 사실과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간략하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하셔 가지고 그 부분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종찬 위원 간단히 마무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학생보호인력 규정에 두 가지 방식이 있으니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해당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 형태로 하든 아니면 학교의 운영비로서 채용하는 방식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율권을 해당 학교에다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당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게 책자를, 업무보고서를 미리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자책자로, 메일로 보내줘도 되고. 그렇게 해서 미리 좀 보고 와야 질의가, 숙지를 하기가 쉽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미리 책자 발급이 됐으면, 그래서 보내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어차피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나름대로 제가 대안이라고 하면 대안을 가지고 주문만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행감을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금년에 이제 네 번째 하죠. 근데 하면서 결론적으로 느낀 것이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된 원인을 좀 분석해 보고 또 그거를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돌아보면 결국은 우리 교육에서 정말 가장 기본이 된 전인교육ㆍ인성교육에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거나 또는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 근본이 흐트러진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즉 예를 들자면 이번에 성비위사건이라든가 폭력사건 또는 횡령사건 등등이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언론에 회자되는 내용들을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몰카를 설치해 놓고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정도면, 더군다나 교장선생님이. 거기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선생님부터 인성이 잘못된 분이 선생님이 돼서 이런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지구위기 관련해서도,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음식물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회에 같이 살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런 인식들이 잘 돼 있으면 알아서 나는 이런 부분들은 배려하는 관점에서 해결하는 데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등등이 아무튼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근원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인성교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았나 좀 돌아봐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근래에 제가 Wee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위기학생들을 쭉 확인하고 또 대책을 나름대로 보고를 받고 연구를 제 나름대로 해 본 결과, 이 또한 결국은 심리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심리치료라는 게 뭔가요? 결국은 우리 마음의 수양입니다, 수양. 그것 또한 인성교육이라고 저는 명칭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이 교과선생님이기 전에 먼저 인간선생님이 돼 있으면 그 선생님 밑의 제자들이, 아무래도 그런 제자들이 위기학생도 심리적으로, 자살을 마음먹는 그런 위기학생들이 적게 나오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임선생님 이하 일반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학생들을 가장 많이 접하잖아요? 많이 접하고 한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치료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전문가라고 어쩌다가 아주 고위험군이 돼 갖고 병원에 한 번 간다고 해서 치료하기가 쉬울까요? 저는 이거를 특별히 Wee센터를 두고 또 그 병원을 두고, 물론 업무분장을 해서 해야 된다는 요즘의 트렌드에 또 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당초에 그 학생들, 그 위험한 학생들, 그 삐뚤어져 있는 학생들을 바르게 키우고 제대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도록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어떤 자격이 또는 소양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근데 심지어 선생님들 마음을 케어해 줘야 된다고 선생님들이 지금 불안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정도니 나는 어떻게 세상이 돼 가고 있는지 참 매우, 앞으로 우리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하는 교육에 안타까움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작금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좀 더 부언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돌아가시면서 잠깐 짧게만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너무 저보다, 제가 이건 참 주전없이 인성교육을 얘기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훌륭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갈수록 지금 학교폭력이라든가 위험군 학생들이 더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과연 그 일선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 번 더 돌아봐 주시고요. 학생들을 원망하고 부모들을 교권침해했다고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그 부모도 언젠가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교육계에서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태초에 잘못했구나. 계란과 닭의 사이가 아니라 실제로 근원의 문제는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자책을 하는 계기를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회초리는 학생이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맞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중요한 부탁들은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최전방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육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요즘에 각종 민원이라든가 또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슬기롭게 대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장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욱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드리고 그러한 격려를 바탕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사 관리하고 또 인터넷 통신비용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는 지금 보니까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개 지금 1급 관사는 교육감님이 쓰시는 게 1급 관사가 될 것 같고 2급 관사는 기조실장님이라든가 교육장님들이 2급 관사를 사용하시고, 문제는 3급 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3급 관사는 선생님들께서 발령을 받아서 거주지하고 먼 곳에 계신 분들이 오시게 되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군포ㆍ의왕 같은 경우는 도시가 생긴 지 역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관사 수가 적지만 오래된 지역에 있어서는 관사 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원교육청에 보면 3급 관사가 12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평택교육지원청은 18곳이 있고 또 군포의왕교육청에는 1곳이 있어요. 그리고 안성교육청에는 34곳이 있는데 여기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원교육장님하고 그다음에 평택교육장님 그다음에 안성교육장님만 답변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아니, 3급 관사에 대한 얘기만 좀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3급 관사에 대한 얘기만.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평택교육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다음 안성교육장님.

○ 이진 위원 제가 이 공동사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하고 면담을 좀 했는데 이분들이 관리비를 본인들이 내셔서, 예를 들어서 앞에 풀이 있다든가 또는 들어오는 데 교통반사경 같은 걸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를 그분들이 자비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 관리 안 해 주냐?” 그랬더니 대부분 시설관리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 다 센터로 가기 때문에 공동사택 관리가 지금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사실로 우리가 사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또 이것이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시설관리센터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도와주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제가 2020년 5월 29일 날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에서 제51조10호에 인터넷 통신요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사항을 개정 조례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게 벌써 이제 1년, 2년째 들어가는데 제가 교육청에 인터넷 통신비용에 대한 것을 요구했는데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2급 관사라든가 1급 관사에는 인터넷 통신비용이 책정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3급 관사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돼서 발의한 지 2년이 됐는데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고 거기에 비고에 뭐라고 말씀들을 하셨느냐 하면 “2022년 예산에는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고에다가 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재택근무라든가 또는 관사에서 어떤 학습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각 교육청에서도 좀 절실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선생님들 어떤 복지 차원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그러면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네,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오늘 감사장에 오신 네 분의 교육장님 수감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지원청을 운영하시는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인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참고인으로 경기폴리텍 교장선생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고인으로 채택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먼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네 분의 교육장님께 제가 모든 지원청과 모든 학교 내지는 본청의 특색사업을 주문했더니, 자료요구를 했더니 책이 한 권이 왔습니다. 그만큼 특색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 3년 동안의 특색사업을 제가 쭉 훑어봤더니 거의 그냥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간간이 특색사업이 환경에 따라서, 지리적인 조건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 각각의 특색사업 중에서 다른 교육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정말 우리 지원청에서는 이런 특색사업이 ‘어디 내놔도 우리는 손색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마디씩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폴리텍학교, 공고 학교 교장선생님, 폴리텍 교장선생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인으로 답변석에 좀 모시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반갑습니다, 교장선생님. 제가 왜 우리 교장선생님을 참고인으로, 제가 채택은 하지 않았지만 참고인으로 오셨기에 반갑게 질의를 하고 보내드리려고 제가 먼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닐 때 특수학교하고 특성화고를 중점적으로 현장방문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교육위에 있으면서. 그런데 이 두 학교의 공통점을 찾게 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부분이 공통점이 될, 저 위원이 어떤 부분이, 특수학교와 특성화고의 공통점을 발견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어, 어떤 점이 공통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역시 일반고보다는 특수학교와 특성화고의 문제해결이라든지 현안 사업 이 부분은 정말 지자체와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자체의 몫이 많다. 혹은 지역사회와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중에서도 공고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들을 대안도 마련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 우리 폴리텍학교장 선생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현실적으로 힘드신가요?

○ 황진희 위원 작년에 벌써 이미 제가 입학률이 저조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됐죠? 그렇죠?

○ 황진희 위원 특성화고가 원래 무상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일반고가 무상교육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특성화고로 가는 아이들이 일반고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총괄 때 무상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특성화고 아이들한테 녹일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라. 마련하고 있나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근데 반갑게도 이번 9월 추경에, 제가 예결위에 있다 보니까 추경에 교육부에서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일반고 아이들한테 50만 원의 어떤 기능, 기술 이런 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예산이 1인에 50만 원 정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이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계속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일시적인 사업이다라고 해서 제가 참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입학률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특성화고의 교장선생님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무상교육으로 진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 부분의 교육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서 이런 부분을 돌출해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제학교 같은 부분들도 우리가 공고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있는 사업체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이미 특성화고는 고교학점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황진희 위원 학점을 취득하면 일반고와 달리 졸업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되어 있는 데도 막론하고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참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선에 계신 우리 교장선생님은 다른 일반고 교장선생님들과 달리 정말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 특히 공고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과 계속 교류를 했었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일반고에서 진학률 내지는 또 아이들 사회에 어떤 직업, 취업률을 우리가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교장선생님들과.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그러면, 학과나 학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꾸면서까지 특성화고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입학률이라든지 취업률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 황진희 위원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대동합니다. 인식 개선의 부분에 있어서 참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황진희 위원 하여튼 뭐 공고 하면 우리가 뿌리산업,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뿌리산업이 흔들리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를 개정하고 개명하고 그다음에 학과를 개명함으로 인해서 공고 하면 남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남녀공학, 지금 폴리텍학교는 어떻습니까?

○ 황진희 위원 남녀공학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비에 관계없이 들어오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 어떤 대체적인 사업 구성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학교 아이들의 입학률이 저조한 걸로,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렇고 두 번째가 인식 개선 내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무상교육 체제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무상교육이니 그냥 공고 가서 졸업장을 따느니 일반고 가서 졸업장을 따겠다라는 그런 인식도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있는 우리 교장선생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뿌리산업 육성을 기대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다음에 지자체의 모든 장들과 함께 노력해서 뿌리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겠다라는 제가 우리 교장선생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교장선생님을 답변석에 세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교장선생님은 그냥 계셔주시고요. 황진희 위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최규남 교장선생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거는 원래 부천에서 계시는데 자리를 이동하시게 될 즈음 되니까 군포에 있는 e비즈니스고에서 우리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싶다고 청탁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정책국장님이 폴리텍고, 경기폴리텍고가 지금 너무 많이 어렵기 때문에, 150명 정원에서 100명 정원하고 올해는 50명밖에 모집이 안 돼 가지고 여기 폴리텍고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에 처한 학교에 우리 최규남 교장선생님을 모셔야 된다는 그런 정책국장님의 의견이 있어서 사실 폴리텍고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군포에서 하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최규남 교장선생님의 폴리텍고에 대한, 지금 한 두 달 되신 건가요?

○ 위원장 정윤경 파악한 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운영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적,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모셨는데 황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특성화고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어떻게 해야지 더욱 특성화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에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대단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리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교장선생님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교장선생님 오셔서 폴리텍고가 경기, 그냥 폴리텍고가 아니라 군포폴리텍고가 아니라 경기폴리텍고라는 이름을 달고 있잖아요. 명칭에 걸맞은 그런 학교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군포시에서도 시장님과 시의장님 모두 다들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에 직업 상시체 구성원, TF팀 구성할 때도 시장님과 그다음에 지역의 중소상공인들, 그러니까 폴리텍고하고 관계되는 과목에 있는 학생들과 관계되는 중소상공인들의 사장님들도 같이, 대표님들도 참석을 해서 군포지역에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지금 교육청, 시청, 시의원, 도의원 할 것 없이 무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으니 우리 교장선생님이 좀 더 힘내주시고 선생님들 더 많이 독려하시고 또 이렇게 격려하셔 가지고 폴리텍고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없는데 교장선생님들 있는 자리에서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좀 여쭤야 될 말이 있어서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건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지금 봤더니만 7개 시에서 8개 시가 MOU를 맺어서 학교를, 시하고 교육청이 MOU를 맺어서 학교시설을 개방하겠다는 그런 업무협약이 끝난 시가 한 8개 시가 있습니다. 광명, 부천, 고양, 양평, 의정부, 파주, 구리, 군포. 군포까지 돼 있는데 지금 이 협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개방이 아주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 중에서는 우리 군포교육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방금 말씀하신 대로 흥진중, 흥진고가 이제 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서 가장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이번에 군포지역에서 흥진고, 흥진중이 주차장 개방한 거에 대해서 안양, 군포, 의왕, 과천지역에 있는 방송도 많이 타고 있고 아주 좋은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작지 않습니까? 작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주차장 또 건물 이런 것들이 없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학교시설 사용을 주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이 필요한 시가 군포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주차장도 그렇지만 운동장도 그렇습니다. 운동장,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지금 학생 수 얼마 안 되는 곳들도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다 증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학생만 사용하라고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도 같이 활용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학교에는 학생 수가 적어도 체육관을 증축해야 됩니다 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작은 학교에도 실내체육관을 증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는 군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참석하고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는 돌아가시게 되면 관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다시 한번 이런 회의를 하실 때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장선생님들이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교장선생님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예 딱 학교 문을 걸어 잠그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사고가 났을 때 교육청에서 이것은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커버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오늘 참관하고 계시는 군포지역 교장선생님들을 먼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을 보내드리기 전에 우리 군포지역 교장선생님의 행정사무감사 참관 소감을 간단히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님이시죠? 산본고등학교 김인숙 교장선생님 참관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인숙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중학교 교장협의회 회장님이신 산본중학교 이관한 교장선생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관한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님이신 백운호수초등학교 박경수 교장선생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감사합니다, 박경수 교장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공모교장선생님이 계셔요. 그런데 군포에서 유일하게 그린스마트스쿨로 지정이 됐고 우리 군포초등학교 김경애 교장선생님 너무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감사합니다. 그래도 장시간 참관하셨는데 우리 당동중학교 민영란 교장선생님 간단하게 한 말씀.

○ 위원장 정윤경 민영란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육위원님들 모두가 지역에서 모두 다 위원님들 지역의 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챙기고 계시고요. 우리 군포중앙고등학교의 오지수 교장선생님, 기숙사를 운영하고 애로사항이 많으시잖아요? 이 기회에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교장선생님으로서 애로사항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오지수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황진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기 전 오후 일정 참관인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수원ㆍ평택ㆍ안성지역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수원교육지원청 소관 수성초등학교 송왕룡 교장선생님.

(인 사)

영통중학교 이윤환 교장선생님.

(인 사)

삼일공업고등학교 김동수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평택교육지원청 소관 송탄초등학교 이구희 교장선생님.

(인 사)

세교중학교 오상환 교장선생님.

(인 사)

경기물류고등학교 주훈지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안성교육지원청 소관 비룡초등학교 이금희 교장선생님.

(인 사)

만정중학교 정상용 교장선생님.

(인 사)

죽산고등학교 조준기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으로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청옥중학교 류현철 교장선생님, 오전에 김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류현철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 최경자 위원 질문 하나 하면 안 될까요?

○ 부위원장 황진희 네, 최경자 위원님.

○ 최경자 위원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본 위원도 함께 학폭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 교장선생님께만 질의하는 부분은 아이가 초기 발생했을 때 학폭심의 결정이 두 번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학급을 교체할 생각은 왜 안 하셨습니까, 교장께서?

○ 최경자 위원 초기단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자 위원 교장선생님, 지금 이 부분의 방점은 가해학생,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같은 교실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서로 공격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 최경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오늘 행감장에서 우리 교원전문직에 계신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교장선생님들 “사랑”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학교장께서 가지고 계신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어제 도정질의하면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도정질문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급적 학교 안에서 해결이 돼야지, 교육지원청하고 핫라인 하는 24시간 보고도 놓치셨어요, 지금. 초기단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따 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급을 변경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 방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더 질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십시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수원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광교의 호수공원, 광교호수중학교 개교 일정이 지연되었나요?

○ 임채철 위원 원인이 혹시 무엇인가요?

○ 임채철 위원 혹시 시설과장님 와 계신가요?

○ 임채철 위원 작년에 호수중학교가 그래서 개교를 했는데 부실공사 때문에 아마 학부모님들 민원이 좀 있었나 봐요.

○ 임채철 위원 이게 이제 도민제보까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까지 들어오게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 임채철 위원 어쨌거나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쪽에 학교 환경이 제대로 안 갖춰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시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공사 마무리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감사관 자료를 요구드렸었는데 제가 자료는 지금 오는 대로 다 받아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이건 제가, 평택 오셨죠? 잠깐만요. 평택교육지원청에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장님?

○ 임채철 위원 유치원이 수익사업인가요, 아닌가요?

○ 임채철 위원 유치원 사업하면 소득세 내요, 안 내요?

○ 임채철 위원 부가가치세는 내나요?

○ 임채철 위원 제가 최근에 교육청 감사를 봤더니 교육청에서 감사를 할 때 아마 사립학교, 사립기관 관련한 회계 규칙이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이 근거를 가지고 아마 회계 규정 위반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셨어요. 이건 교육청 전체적인 거니까. 그런데 제가 대표적으로 평택에다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건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 부적정이라든가 근로소득 신고업무 부적정이라는 내용들이 관련 규정이라고 제시를 해 주셨는데 부가가치세 안 내는 사업자인데 왜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지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 임채철 위원 말씀하신 게 보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게 납세협력의무라 그러죠.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했으면 그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의무라든가, 그러면 이제 자기가 물품을 구매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계산서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집계표를, 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할 협력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사학 회계 규칙에 따라서 이 부분이 뭐가 처리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의 지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재무ㆍ회계 규칙에는 증빙을 뭘 받아라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혹시 그런 건 모르시겠죠? 거기까지는 깊이가 있으니까.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식비 같은 경우에 자료제출을, 제가 아까 공문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공문내용에 보니까, 공문을 안 주신 데들도 있고 한 군데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 급식자재 같은 경우에 매입할 때 보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들도 있을 거고 축산물들도 있을 거고 일부 통조림 같은 과세품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고 농산물은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그런 증빙들을 받아라 하는 내용들은 우리 사학 회계 규칙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싸게 물품 구입하니까 영수증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들을 이유 없이 이분들한테 지금 과세자료를 통지해 가지고 국세청은 교육청에서 아무리 과세자료를 통지해도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매입자료를 어떤 걸 받았든지. 왜냐하면 수익사업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과세자료를 통지받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물품을 공급한 사람들에게 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감사를 할 때 이게 과세대상 물품인지, 그러니까 통조림인지 농산물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로 통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코로나 시국에, 이 어려운 시국에 갑자기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을 갖다가 지금 물게 된 사정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꼼꼼하지 못한 이런 감사행정 그리고 미비된 회계 규칙에 대한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금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육장님께서도 그러시고 여기 계신 감사관님들도 계시고 향후에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노력들을 다 같이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입니다. 특히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이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교육지원청별 통학구역조정위원회 운영 관련하고 평택교육지원청 학폭사례, 시간이 허락된다면 교육복지 이렇게 세 가지, 세 꼭지를 가지고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쯤이면 교육장님들께 권한이 있는 통학구역조정위원회가 운영되어진 곳도 있고 운영 예정인 데도 있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걸로 압니다. 학부모님들에게는 특히나 요즘같이 신도시가 형성되는 곳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체 규정이지만 초ㆍ중등교육법에 시행한, 여기 시행령에 의한 그 근거로 통학구역조정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평택ㆍ군포의왕ㆍ화성오산ㆍ의정부ㆍ동두천양주ㆍ고양ㆍ구리남양주ㆍ파주ㆍ포천ㆍ가평 10개 지원청만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행감을 받고 계시는 평택교육장님이 가장 여기에서 좀 선배님이신 것 같아서 평택통학구역조정위원회 운영하셨잖아요?

○ 최경자 위원 여기에 있어서 애로사항 혹시 없으신가요? 과밀지역은 없나요? 과밀학급지역.

○ 최경자 위원 그렇게 과밀지역의 민감한 부분은, 과밀지역의 민감한 지역은 김포시에서도 공동학구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도입을 해서 시행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교육장님 확신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지역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은 이런 사항 없으신가요?

○ 최경자 위원 없는데 크게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통학구역조정하는 데 있어서.

○ 최경자 위원 통학구역의 결정에 관한 권한이 오롯이 교육장님께 있는 조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례를 제정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 못 하는 그룹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또 시 관계자도 있고 다양한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수원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최경자 위원 그거는 사회적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과정이 공청회라든가 있으니까 추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통학구역조정위원회 관련해서요.

○ 최경자 위원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학부모 관리는요.

○ 최경자 위원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학부모들이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도적 정비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안성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통학구역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안성의 현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최경자 위원 안성교육장님 다음 답변하실 때는 좀 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평택교육지원청 학폭 사례는 저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교육장님께 하겠습니다, 평택교육장님께.

저희가 지금 25개 교육지원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도교육청의 원활한 행정지원을, 각기 지자체에 맞게 교육행정 지원을 하시라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고 지금 교육장직을 수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번에 평택 사례는 종전에 학교 교장선생님도 참석하셔서 말씀하셨지만 평택교육지원청 내 담당하는 지금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임기제 학폭전담 장학사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일반 장학사가, 학폭은 대다수가 학교고 교육지원청이고 기피업무에 속해 있어요. 학부모 간에 분쟁을 하시고 이러니까요. 참고로 본 위원은 학폭에 관련된 토론회도 했었고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어제 도정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장학사가 지금 담당을 할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잦은 인사이동을 합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번에 평택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와 핫라인은 없었어요. 핫라인. 긴밀하게 24시간 이내에 서로 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보는 겁니다, 학생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물론 하셨겠죠. 물론 하셨지만 골든타임은 놓치셨어요, 지금. 본 위원이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교장선생님은 아까 말씀하시듯이 학생의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하고, 물론 학급을 변경한다는 게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최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보충질의하는 거 3분 더 쓰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 양쪽을 보호한다라고 하면 분리조치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권한에는 충실하시지만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 결정에 따르시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으셨어요. 느낌입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데에서. 그러면 학급교체에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계속적으로 불신감이 쌓여가서 서로 핑퐁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보는 겁니까? 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지금 유보가 두 번 됐잖아요, 학폭심의위원회에서요. 학폭심의위원회에서 두 번 유보됐는데 계속적으로 유보되어져 가다 보면 아이는 피해를 받았어요. 그렇죠? 피해를 받았는데 가ㆍ피해학생들이 한 교실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서로 주장은 다르지만. 이럴 경우에 학교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이 학급교체라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을 안 하셨다라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 최경자 위원 분리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 주장 안에 결국은 아이들에게 2차, 3차 정서적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취지고요. 교육장님, 지금도 교육장님 산하에 많은 기피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장학사님들,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학폭, 교권, 성 관련 등 위기관리 대응하는 담당하는 기피업무 부서에 계신 직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수고해 가면서 평택교육지원청을 이끌어가요. 물론 다른 분들도 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신 권한 안에 이분들에게 인센티브적인 보상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여쭙니다.

○ 최경자 위원 권한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권한에서 가능한가를 여쭙는 거예요, 지금. 권한에서 가능한지를 여쭙는 거예요.

○ 최경자 위원 학폭피해에 있어서 일반 장학사들은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전보를 하잖아요. 인사이동을 해서 기피업무는 학교에서도 기피하고, 학폭은 학교에서도 기피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일반 장학사들이 장기간 근무 안 하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지난 저희 상임위원회에 여주에서 학폭사태로 여주교육장께서 오셔서 사과하셨어요. 교육장님이 사과하셔서 될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곳에도 학폭전담 장학사, 임기제 장학사는 없었습니다. 공교롭게 평택에도 임기제 학폭 장학사는 없으셨어요. 그러면 학폭에 대해서는 장학사분들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라는 거 체감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체감하시죠?

○ 최경자 위원 제가 4분 써서 더 질문하고 싶지만 지금 종결하고요. 이따 보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전에 잠깐 교육장님께는 질의내용을, 할 주제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대부현황 관련입니다. 평택교육지원청의 최현희 국장님 지금 배석해 계시죠?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 잡고, 드리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ㆍ수익허가라든가 대부계약을 통해서 민간이라든가 다른 기관이 쓸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죠?

○ 이기형 위원 대부 용도에 혹시 제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빌려주는 용도에 제한이 있느냐 그거죠.

○ 이기형 위원 공공이 하는 수익사업은 허용이 되나요, 대부 조건에?

○ 이기형 위원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고려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니까.

○ 이기형 위원 공익사업이라도 수익사업은 허용하지 않는다?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 방식 있잖아요. 계약체결에 수의와 입찰이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어떤 경우는 수의를 하고 어떤 경우는 입찰하게 돼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처음부터 수의계약은 안 하는 거군요?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계약 맺을 때 대부기간은 어떻게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원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이기형 위원 5년으로?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개괄적인 걸 질의한 이유는 국장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수원교육지원청의 재무관리과장님 하셨고 지금 행정국장 하시니까 여쭤봤다는 말씀드리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체험장 목적 외 부지가 있는데 이게 일반재산하고 토지 해서 공유재산 계약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부과액이 0원이에요. 그냥 무상으로 대부를 해 준 거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이기형 위원 공익차원이라는 말씀인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됐고요. 수원교육지원청이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농산물시장 임시부지 같은 경우는 계속 장기간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시부지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부과액이 없거든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시장 임시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거예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교육지원청이요.

○ 이기형 위원 일죽면 금산리에 보면 금산리 231-1이 있는데 여기는 교육시설로 해서 용도 수의계약을 해 줬고 여기는 유상으로 했는데 21년에는 수의에서 입찰로 전환됐고 그 비슷한 시설인 방축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계약현황에. 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 이기형 위원 한 건은, 금산리 쪽은 수의에서 입찰로 했고 방축리는 계속 수의 가고 있으니까. 이거 똑같은 사안 같은데요. 기준이 좀 뭔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싶어서.

○ 이기형 위원 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입찰이나 수의나 뭔가 일관성이나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간단한 현황파악 정도로요.

그리고 다음은 변상금 부과현황을 한번 보고 있는데요. 수원교육지원청에서 답변하시면 되는데 인계초, 지동초, 수원농생명과학고 이렇게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수원농생명과학고가 가장 무단점유 현황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 이기형 위원 제가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워낙 전통과 역사가 있는 학교들이라, 오래됐고요. 그런데 농생명과학고 있는 조원동에 지번이 나와 있는데요. 456-49번지는 111㎡입니다, 면적이. 그런데 4년 동안 변상금을 7,178만 원 부과했는데 납부실적이 0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떤 분이 옛날부터 있었고 점유하고 계셨겠죠. 근데 지금 무단점유하시면서 계속 금액이 늘어나면 교육지원청이 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압류를 걸고 경매에 넘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정리를 안 해 버리면 1년에 2,000만 원씩 쌓여가는데 이분이 어떻게 정리를 하겠어요. 우리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부라도 낼 수 있게끔 해서 이분들한테도 결국은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게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 이기형 위원 네, 교육장님 알겠고요. 안성교육지원청 보면 서운초 소유로 돼서 경작을 하시는 걸로 해서 2,000평 넘게 지금 변상금을 내지 않고서 18년부터 21년까지 1억 743만 원이에요, 변상금 부과 금액만이요. 그래서 안성교육지원청에서는 재산 조회한 다음에 압류를 시행했다고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이분이 따로 재산이 없으신 거예요? 압류가 되긴 된 겁니까, 혹시?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지금 압류를 하고 우리가 집행한 것은 문제지만 사실 압류까지 가지 않고 이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한테 몇 억씩 쌓여갖고 나중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아까 오전에 안성 사건과 관련돼서 Wee센터 선생님들의 개입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었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당황한 건요. 교육부 훈령에 의하면 Wee센터 센터장님은 다 교육장님들이십니다. 많은 교육장님들이 본인이 Wee센터 센터장이라는 것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인 업무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업무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인의 업무도 잘 모르시는 게 이게 얼마나 비체계적인지 저도 참 당황스러운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교육부 훈령에 따라서 Wee센터 센터장님은 교육장님들이시고 Wee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계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사들은 전문가로서 자살 위기라든가 다양한 위기 사안에 대한 위험을 감지했으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문가로서의 역할이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에 보면 그전에 1차적으로 요청했던 자료에 단 두 줄의 굉장히 간단한 오해될 만한 여지의 답변 자료와 기사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었고요. 답변자료 받아보니까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안성에 있는 Wee센터 전문인력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전문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심각한 사안이 있을 때 간단하게 자꾸 숨기려는 소극적인 태도 말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시고 얘기하셔야 더 큰 오해와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사건 발생 후에 제가 보니까 상담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발생 전에 잘못 개입하지 않았고 적절한 조언을 하고 사건 발생 후에 시설관리센터 내에 충격을 받은 다른 직원분들과 관련돼서 전문적인 도움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행히 안성 Wee센터가 다수의 석사나 박사과정 이수하시고 경력도 있으시고 외부경력도 있으시고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참 다행이고 복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그래서 관련 근무자분들께서 외부상담보다는 Wee센터에서 상담받고 싶다라고 더 신뢰하고 더 믿고 상담을 의뢰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교육지원청 내부에 이런 전문적인 상담사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받았는데 맞습니까?

○ 김은주 위원 이런 게 지원청 내 Wee센터 상담인력의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안성 Wee센터는 정말 다행인데 다른 Wee센터는 사실 그렇지 못한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위기사건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장에서, 학교현장에서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지원해야 되는 Wee센터 상담인력들의 전문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상담교사들이 Wee센터가 일도 힘들고, 위기 다루니까 일도 힘들고 처우도 나쁘고 그래서 근무를 꺼리고 있고 전문성이 있거나 경력이 많은 상담교사들이 잘 안 온다. 이런 문제여서 저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걱정인데 그런데 사실 이번 건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지만 위기 케이스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위기 케이스를 다룰 때 전문성이 없으면 다양한 사건, 소송, 기타 여러 가지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 교육장님 다 Wee센터 센터장님이신데요. Wee센터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리고 상담사들의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게 특별한 개선안이나 지원방안, 기타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 주셔야 그게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네 분의 간단한 대답을 들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 김은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임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채철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도 당초에 협의된 대로 그냥 본질의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그다음에 교육가족들 점심 식사 맛있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본시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잘하고 좋은 일보다는 좀 안 좋은 일을 저희들이 밝혀내고 또 질책도 하고 그러는 자리이니 만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중등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교육국장님이 계신가요?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릴 게요. 그 사안이 발생되고 나서 오늘 현재까지의 결과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1차, 2차 끝났고 3차도 했지요? 심의.

○ 김경근 위원 어떻게 결정이 났죠? 처분 결과가 어떻게 의결이 됐나요?

○ 김경근 위원 근데 1차, 2차와는 다르게 1, 2, 3호 처분이 다 내려졌네요?

○ 김경근 위원 왜 그랬을까요? 1, 2차에는 전부 다 유보로 나왔는데. 인정을 했나요, 가해학생이?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처분이 나왔죠? 애당초와 다른…….

○ 김경근 위원 이게 1차, 2차의 의결 결과와는 좀 다르게 나와서 어찌 생각하면 다행인데 지금 그러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 상태를 인정을 하신 건가요?

○ 김경근 위원 인정을 하지 않고 있네요?

○ 김경근 위원 그럼 이 사안은 완전히 종결이 된 게 아닌 걸로 봐야 되겠네요? 가해학생이 인정을 아직도 아니 하고 계속해서 나는 억울합니다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 김경근 위원 그래요. 하여간 아까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나 모두 처벌 위주보다는 교육적인 배려를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향후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 행감이 끝나더라도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김경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주무관님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군포의왕 혹시 행정국장님 계신가요?

○ 김경근 위원 교육장님보다는 행정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저 PPT 화면이 보이시나요?

○ 김경근 위원 이게 우리 가끔씩 잊을 만하면 언론상에 나오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청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전 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보면 행정과에 지급된 금액이 월등히 많습니다. 물론 일이 많아서 퇴근 후에도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고는 싶은데 이게 전부 다 보면 행정과가 금액이 제일 많아요. 제일 첫 칸에 보면 19년 10월에 초과근무를 했던 분이 60명인데 근무수당이 1,700만 원 나갔고 그 밑에 보면 19년 12월에 59명인데 2,3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정과인데 60명인데 2,000만 원이 나갔어요. 이거 불과 한 명 차이거든요. 근데 금액으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 김경근 위원 네, 연말입니다.

○ 김경근 위원 이거를 말이에요, 과장님. 좀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행감이 끝나더라도 지금 여기 PPT에 나와 있는 자료만 세부적인 내용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 김경근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년 6월, 21년 6월에 이게 다른 지원청에는 없어요,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보이시나요?

○ 김경근 위원 아니요, 20년 6월.

○ 김경근 위원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줬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지원청에는 없어요. 유독 군포의왕에만 이게 조기집행이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20년 6월에도 그랬고 21년 6월에도 조기집행 항목으로 집행이 됐다라고 보고를 주셨거든요. 이거를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돈이 나간다라는 게. 더군다나 시간외근무수당인데. 그거를 좀 이따가라도 따로 보고를…….

○ 김경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다음으로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일단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조금, 시간 좀 멈춰주시고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하나 있는데요. 군포의왕 관내 초등학교 e북 구입 예산 현황 요청했잖아요. 41개 교 중에서 광정초등학교 한 곳에서 총 도서구입비 1,300만 원 중에 e북을 500만 원어치 구입을 했거든요. 500만 원 정도면 대략 권수가 한 300권에서 400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출 현황을 요청했더니 330권 대출이 이루어졌대요, e북이. 좀 잘못 표기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e북 구매 리스트 하고요. 그다음에 그 도서에 대한 대출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에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일 텐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군포의왕교육장님과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광역지자체 중에서요.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일 거 같으세요?

○ 김우석 위원 정답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고요.

○ 김우석 위원 탄소를 배출하는 주요 세 가지가 있어요. 건물이 있고요. 이동수단이 있고요. 산업 형태의 제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 구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전에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께 이동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공무원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도록 한번 해 보겠다. 그러셨죠?

○ 김우석 위원 근데 교육장님께서 이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셨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데요?

○ 김우석 위원 아니, 이제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데 작은 실천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전 지구적 위기고 1분 남았다는데요, 이제?

○ 김우석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모든 부처, 중앙 부처를 비롯해서 전사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뤄내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리고 건물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적정온도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서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업무효율을 위해서. 그러면 적정온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 석탄과 원전을 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동의했던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력생산 방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 특히 교육청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옥상이라든지 주차장일 것 같아요. 맞죠?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이 유휴공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죠?

○ 김우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전문위원 직원들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건물, 2000년도 이후에 건립된 건물, 지금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들을 구분하고 있고 어느 정도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저희 경기도에서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 무슨 언급이 있었냐? 다른 지역의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탄소중립 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정작 자신들의 마당과 지붕은 버려두고 개인과 기업체의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민망하고 염치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경기도가 2012년을 기준으로 상당히 열심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이유 때문에 서울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극복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에 관련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게 됐었을 때 행정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과중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것이 있을지 미리 예측을 해 주시고 만약에 경기도교육청이 태양광 설치에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갖는다면 우리 지원청과 일선 학교에서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업무과중이라는 핑계 때문에 미뤄야 될 때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 김우석 위원 이 그린스마트스쿨에서 이야기하는 그린의 개념이 뭘까요?

○ 김우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요소가 어떤 것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나요?

○ 김우석 위원 근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 적정 수준의 필요한 만큼을 해야 되는데 보여주기식으로 일부만 하는 건지 정말 그 학교 내의 에너지 자립을 어느 정도 담당하는 게 적정한 건지에 대한 고민 없이 진행되면 안 된다.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현재 되어 있는 태양광판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4개 지원청에 계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의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행정하시는 선생님들과 논의를 하셔서 과연 우리가 국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정책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진행해 주시고 그 논의의 결과를 보고를 요청드리는데 데드라인이 있어야지 좀 숙제가 되잖아요.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 김우석 위원 세부일정은 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기도가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선도적으로 모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입니다. 자료요청이 생각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세심하게 해서 좀 늦게 올 줄 알았는데 벌써 다 왔더라고요,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냐면 각 교육청에서 일어나는 교육공무직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접수 처리현황들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제가 요구한 모든 것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네 군데에서 다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 꼼꼼히 살펴보니 생각보다 그 신고 접수된 것이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게 신고까지 간다는 게 굉장히 심할 경우나 가지 사실 옆에서 같이 일하고 동료 일종의, 사실 괴롭힘을 당하고 괴롭힘을……. 가해자, 피해자가 사실은 나랑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간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속으로 앓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면밀히 살펴보니 우리가 급식실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상황을 접하다 보면 이렇게 일이 과부하가 걸리면 옆에 사람 일도 내 일로 봐줄 수 있고 내 일도 부탁할 수 있는데 너무 과부하가 걸리다 보면 남의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너무 괴롭힌다고 생각해서 서로 그냥 불편함이 괴롭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영역에 있는 분들이 보면 일에 이렇게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끼리의 그런 역할들이 그런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실과 급식실, 행정실과 보건실. 그러니까 보건선생님이 있어도 보건실에서 하는 일이 또 다분히 행정적인 일이 있고, 급식실도 마찬가지고. 또 급식실도 조리사선생님이 있고 조리실무 이렇게 직접 일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각자 입장에서 보면 상대가 좀 도와주면 좋은데 과한 것 같고 이런 아주 보편적인 갈등의 요소가 너무 많이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들은 어찌 보면 세 사람, 세 영역, 제가 지금 예를 든 세 영역이지 아까 안성에서 일이 일어났던 그런 또 공무직분들도 영역이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그런 게 일어나고 있는데 학교에서 혹시 공문이나 도의회에서 내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공문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의 책임자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학교 전체의 일이야. 그런데 공문은 보건실에서 받았어, 급식실에서 받았어, 행정실에서 받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그 일을 무리하게 책임지다 보면 그 갈등의 요소가 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교육장님 네 분께 부탁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단순히 일의 그냥 분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의 내용을 살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할 수 있는 일인가를 좀 안에를 자세히 들여다봐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한 분 한 분께 드리면서 한 분 한 분의 답을 구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갈등 속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 그거를 지도감독해 주시고 또 교장선생님들한테 이거를 전달해 주실 분들이 우리 교육장님이 아니신가 싶어서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어쨌든 여기 괴롭힘 접수현황이 있잖아요. 없는 지역도 있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여기에 조치내용을 보면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함에 따라 조사 종결” 또 어떤 거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종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법의 문제고 사실은 그렇다면 이게 갈등의 요소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네 분 교육장님께 또 하나의 부탁은 저희가 12월 17일이면 모든 행정사무감사랑 다 끝나거든요, 의회가 올해로. 그 전에 여기 오늘 저한테 주신 이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장님도 좋고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 교장선생님도 좋고 거기에 해서 꼭 반드시 이분들하고 다시 한번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면담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어떤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좋으니 간략한, 이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의 괴로움과 지금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좀 보고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자료요청한 것이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4년째 행감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료를 해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매년 행감의 효과는 없구나, 제 개인적으로. 예산이 계속 음식물 처리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한다는 얘기는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더 나온다는 얘기인데 참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까 우리 김우석 위원이 내 한 얘기가 이게 연결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영양ㆍ식생활 교육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니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강조를 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서 특별히 환경 친화적인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음식물 잔반이, 쓰레기가 안 나오도록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는 교육, 그 부분에 중점을 좀 더 두고 저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태환경 쪽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데 동의하시는가요?

○ 박덕동 위원 영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너무 과다영양을 걱정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그것도 중요시하되 생태환경 쪽에 더 치중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안전에 관련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누전을 방지하는 그런 새로운 장비가 있대요, 그 제품이. 그런 것도 좀 확인하셔 가지고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감전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셨으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매우 또 우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일선 학교에서 쓰는 생활용품들이 퀄리티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 문제 이런 것들을 검사를 누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지원청에서? 없죠? 제가 이 부분은 학교 학부모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자체적으로 그런 기구를 좀 만들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민원을 좀 받고 확인을 한 건데 지금 세정제가 어떤 세정제는 아이들이 써서는 안 될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물질은 스테인리스를 녹슬게까지 하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분석을 안 하고 모르니까 쓴 것 같아요. 싸서 쓰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알고도 쓰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 봤어요. 이런 것들을 누가 대신 확인을 해 줄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각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조사를 일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아이들한테 가서는 안 될, 그러니까 우리가 가습기가 옛날에 그런 큰 피해를 낳았잖아요, 멋모르고 써서. 지금 그렇더라도 피해는 피해니까 모르고 쓴다는 것이 죄가 아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토피 등 예민한 피부에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뭐 전문용어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보내준 말이 설페이트계 소위 말해서 계면활성제 이런 게 첨가되면 안 된대요. 그런데 그런 게 첨가된 세정제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평택의 자료를 보니까 석식이 제공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농어촌 기숙사, 자료에 보니. 석식 제공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 기숙사에 계신 분들? 점심까지는 먹고 저녁은 굶을 수도 없고 또 환경이 밖에 나가서 사 먹을 데도 없대요. 굉장히 난처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이네요. 그 부분 고민 좀 해 주세요. 평택.

○ 박덕동 위원 제가 드린 말씀 지금 무슨 말씀인가 모르세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기숙사가 석식 제공이 안 돼서 기숙사에 있는 분들이 점심은 먹는데 결국 석식을, 인근에 또 기숙사가 있는 곳에서 사 먹을 곳도 마땅치 않은가 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박덕동 위원 아니, 학생들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육장님이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 박덕동 위원 아니, 자료에 보니까 석식 제공이 안 되고 있다는 걸로 나왔던데.

○ 박덕동 위원 현화고하고 진위고가 어느 지원청인가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석식 운영현황에서 안 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현화고.

○ 박덕동 위원 기숙사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요?

○ 박덕동 위원 네, 석식…….

○ 박덕동 위원 우리 안성은 석식까지 다 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나왔는데 그게 맞나요?

○ 박덕동 위원 아무튼 우리가 못……. 오늘 저는 질의 이걸로 끝날 건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위기학생들 관리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는 지구환경 관리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인성적인 차원에서 배려와 존중과 어떤 사랑이 기본이 되는 교육이 먼저 앞서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첩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윗물에서부터 아랫물로 쭉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이 신경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것도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그린스마트스쿨, 미래학교에 대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그럼 모범공무원에 추천되는 대상도 아실 거고 또 그다음에 모범공무원이 선정되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알고 계시겠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모범공무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메달 같은 것도 주고. 그래서 아마 평교사 때는 모범공무원을 받는 것이 상당히 명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제가 모범공무원 수상자 인원수를 갖다 의뢰했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올 21년 상반기 때 초등이 35분, 중등이 37분, 행정직이 31분 이렇게 해서 모두 103명의 수상자가 선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초등에서 좀 분리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분리했어요. 유치원을 분리해 봤더니 유치원은 올해 상반기 때 한 분이 추천됐어요. 그래서 아마 유치원이 병설유치원도 많고 단설유치원도 많은데 이거는 너무 좀 배려가 우리가 그동안 적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께서도 적어도 한 명이 아닌 그 이상, 다섯 분 이 정도는 해 드려야 그분들도 열심히 교육현장에서 학생들, 유아들을 지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성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 있다가 이제 청으로 오셨으니까, 도교육청에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특히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상당히 교육청에서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배려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다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40년 이상 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간의 어떤 재구조화 또 학교시설의 복합화,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비하는 학생 중심의 그런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가 오래된 그런 도시에는 대상 학교가 많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돼요. 수원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사실 신도시 지역이 아니고 역사가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대상 교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평택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25개 교가 신청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몇 개 됐죠, 평택지역은?

○ 이진 위원 정확히 수치 모르세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저거 하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선정된 것도 중요한데 이 지역에 21개 학교가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는 상당한, 학교 건물들도 오래되고 해서 불편할 텐데 신청을 안 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은 세상이 조금 민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혹시 학부모들이 수업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침해당할 그런 염려가 있어서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선정된 학교에는 그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다른 교육청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다음으로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 잠복해 있는 것이 학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이제 전담경찰관이, 경찰관 1명이 15개~20개 학교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장학사 1인이 국 단위니까 수원은 50개 학교를 1인이 담당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최경자 위원 30개 정도라도 감소돼야지 학생들이 정말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위기관리 능력에 있어서 경기교육이 평택의 사례라든가 여주의 사례라든가 의정부의 사례라든가 학폭 사례들이 왕왕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는데요. 위기 대처에 있어서 상당히 골든타임을 놓치고 학생은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장님들이 교육장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건의가 될 수 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평택교육장께 질의했었던 내용은 우리가 이제 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위기관리 업무를 받는 분들을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학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코로나 업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성 관련된 업무는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무엇보다도 평택교육지원청에서 놓친 부분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이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놓쳤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성교육은 공직에 계신 분들은 다 의무적으로 교육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도 학부모나 지금 이 행감을 진행하는 것을 모니터하고 계신 분들은 아쉬운 부분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일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도록 하겠고요.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지 않고 코로나라는 장기적인 시간을 보내고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서 전면 학교 등원, 등교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교육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추측하실 겁니다.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와 추진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광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파악은 하셨죠?

○ 최경자 위원 교육복지학교와 아닌 학교의 차이점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지자체와 연계도 있고 사업 학교가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면 그 부분은 조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주요 가치는 인간 존엄과 교육적 성장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각 교육지원청 내에 우리 아이들이 경기교육이 주창하는 혁신교육에서 마을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교육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그래서 우리 수원의 교육장님도 판단하고 계시죠. 공감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똑같은 주제로 이용주 교육장님 공감하십니까?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 부위원장 임채철 마이크 켜고 하시죠.

○ 최경자 위원 다양한 모델로 적극 교육장님 리더십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성교육장님께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이 가지고 있는 몽실학교 있죠?

○ 최경자 위원 금번에는 몽실이 줌, 저희가 비대면으로 정책마켓 메타버스 준비 중인 걸로 아는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요.

○ 최경자 위원 교육장님, 안성에 자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안성도 오래도록 몽실학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곳입니다. 경기혁신교육을 담당하셨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대가 큽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각별한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다음으로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세 번째 질의 항목인데요. 유ㆍ초ㆍ중등학교의 교원 징계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과거 건 좀 빼고요.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시국에 발생한 징계현황을 좀 받아봤는데요. 군포의왕이 작년에 1건, 수원 12건, 안성 1건, 평택 4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원이 8건이고 안성 1, 평택 2 이렇게 돼 있는데 다소 수원이 지금 인구나 학생 수, 교원 수에 비해서 사안이 좀 많고 그리고 중징계가 많은 것 같아요. 올해도 지금 직위해제 건 징계받은 분이 두 분인가 있죠, 교육장님?

○ 이기형 위원 이게 교육지원청별로 패턴이 안 변해요, 보면요. 지역별로 변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좀 뭔가 교육장님 입장에서 이 현황을 보시고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평택교육지원청 보면 2019년에 교사가 카메라로 일반인을 사진 촬영해서 해임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원교육장님, 올해 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수원지역에서 사유가 폭행ㆍ협박으로 돼 있는데 견책을 받았거든요. 폭행하고 협박이면 좀 중대한 사안 아닌가요, 교육현장에서?

○ 이기형 위원 교장선생님이 올해 징계를 받으셨는데, 처분을 견책받으셨는데 폭행과 협박이라고 돼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 이기형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지금 제가 받은 거고요.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제출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교장선생님, 일반 교사……. 일반 동료 교사 간에 잠깐 언쟁이나 이랬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장선생님은 학교의 책임자 아니에요. 최상급자인데 폭행하고 협박이라고 그러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중한데 그냥 견책에서 끝났길래 이거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 자기 식구 감싸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 이기형 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수원 같은 경우는 풍토를 봤는데 민주주의 지수가 매년 경기도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건 아시죠, 수원이.

○ 이기형 위원 제가 매년 행감에서 얘기하지만 사실 민주주의 지수를 처음에 개발할 때는 자체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참고하려고 하셨겠지만 경기도 평균을 하회하는 데서는 항상 학생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성비위 사건, 징계 건수가 유난히 비례해서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민주주의 지수 설문 항목도 보고 이렇게 봤지만 사실 이게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설문한 내용이. 그런데 그게 경기도를 하회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지역 풍토에 문제가 있어요, 이쪽 교육 쪽에서.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한 가지 더 드리면 산업재해 발생 현황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근데 수원하고 군포의왕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다,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특히 수원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급식소에서만 발생을 한 거고 군포의왕은 42건, 평택 47, 안성 19건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이게 주는 게 아니라 늘고 있어요, 매년. 수원 같은 경우 2016년에 6건, 17년 20, 18년에는 25건, 19년 31건, 작년에는 급식이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 중단됐기 때문에 13건 이렇거든요. 근데 패턴으로 보면 2019년까지 쭉 계속 늘고 있거든요. 2배 신장됐거든요, 4년 만에. 산재 발생이 급식소에서만. 그렇다고 그 같은 기간 동안 학교의 개수가 2배로 늘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닐까.

○ 이기형 위원 네 분 교육장님 나와 계신데요.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영양사나 조리실무사한테 이걸 맡겨놓는 경향은 있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 분야에. 그렇다고 해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게 매년 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재해 통계를 봤습니다. 167건 중에…….

(타임 벨 울림)

네, 정리하도록……. 제일 많은 게 화상입니다. 화상. 167개에서 42건이 화상, 넘어짐 31, 끼이고 근골, 이렇게 20건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미 패턴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뭔가 급식실, 조리실 환경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예산 투자가 게을렀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다음으로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보완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군포에 있는 경기폴리텍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성화고등학교 일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죠. 얼핏 말씀 중에 군포 같으면 안양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저희 안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평촌의 영향을 받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되면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직업고등학교 또 중학교 이렇게 진학 관련돼서 각 교육청마다 모임체도 만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산업재해 처벌에 관련되는 법률이라든가 기타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서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방법을 찾고자 하니 외부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받아서 실습을 시키거나 인턴 하는 것을 좀 꺼려하게 되고 또 내부에서는 교장선생님의 책임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를 개방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책임성 문제 그래서 교육시설센터를 만들어서 일부 또 업무를 교육청에서 넘겨서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학교장의 책임이 너무 커서 여러 가지 시설물 개방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 오전에 지적했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학교에 어떠한 교장선생님께서 오셔서, 특히 직업학교 같은 경우에 하려고 해도 인사권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교육청의 어떠한 일방적인 지휘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학생 수도 줄어가고 그리고 우리 사회 산업 분야도 급격하게 바뀌어 가는데 다행히 그중에 좀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모델이 마이스터고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거기는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예전에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명문 공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마이스터고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까지 한 10여 년 가까이 되고 최근에도 하나둘씩 생기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취업 현황을 보더라도 마이스터고는 거의 90%가 넘는 취업률을 보여요. 그래서 학생들도 전원 기숙사하고 많은 지원을 해서 그런지 우수한 학생들도 오고 있고 그래서 현재 특성화고가 좀 과다하다고 하게 되면 숫자를 조절하더라도 그리고 또 어떠한 교육 여건이 동일한 지역에 좀 특성화, 말 그대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비슷비슷하면 안 될 테니 좀 독특한 취업 관련되는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교과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 직업학교 분들과 상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희가 의원생활도 4년이 돼 갑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또 선출직을 새로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짧은 4년 기간을 봤을 때 교육현장도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학교의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과 4년 전에 비하게 되면 많이 여건이 좋아진 걸로 확연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에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보게 되면 많은 민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 관계에서 교육공무직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 네 분의 교육청 교육장님 오시고 또 교육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교육 공동체 내에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 이 외에도 행정직도 있습니다만 교육공무직 그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아마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고자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실습교사, 기타 요리, 조리 이런 분이 다 교육공무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교육공무직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공동체 내로 끌어당길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서가 있는데 사서도 교육공무직이 있고 기간제 있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채용시험을 보셔 가지고 오시는 교사분들도 있어요. 서로 다 입장이 다른 건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양한 역량이 있으니까 좀 구별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오전에 저희가 지적한 것처럼 돌봄이 있어요. 그러면 돌봄에 또 나눔터도 있고 하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돌봄에 들어가서 계시게 되면 수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자원봉사로 들어가게 되면 수당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자원봉사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부분을 솔선수범을 공공기관이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가장 공공 부분으로 다 역력하게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교육현장인데 교육현장에 수없이 많은 공공 계통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봐도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학교의 안전지킴이, 돌봄 교사,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서 채용공고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초단기근무여서 불과 시간당 1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실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자원봉사라는 어떠한 허울 속에서 그 부분들이 약간 교육 쪽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학교 내에서 운영하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또 그것을 지휘 관할하고 계시는 교육청 측이 봤을 때 이분들이 과연 순수한 자원봉사단체인가. 학교에 자원봉사단체 있죠?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협의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가 예전에는 많았습니다만 다들 어머님들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현재는 학부모회 정도밖에 없고 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짧은 시간 채용을 하되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교육공동체 내에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 자원봉사의 틀 속에서 너무 묶어내지 말고,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보안관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계약을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을 해서.

그래서 자원봉사 체제의 위촉으로만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금액은 많지 않지만 고용적으로 안정적이고 일정 부분 보수를 보장받는 그런 일자리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분들이 계속 근무하다 보게 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노조가 생긴다. 시끄럽고 이거 관리 복잡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 이하 계시는 교장분들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사의 어떠한 신분이라든가 어떠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돼 있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자원봉사 체제도 좀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보충질의를 다 마무리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교육장님, 지금 위드 코로나 하면서 학생들 전면 등교하잖아요. 혹시 학교에 투명 가림판이 다 설치가 됐나요?

○ 부위원장 임채철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군포 당정중학교에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다고 이런 민원을 좀 주셨나 봐요. 그래서 한번 학교마다 잘 좀 살펴보셔 가지고요. 학생들도 백신접종하고 전면 등교하니까 학교 차원에서도 또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 부위원장 임채철 네. 그리고 수원교육장님, 수원 조원고 있잖아요. 조원고에 영어전문강사 사업 종료하신 거 아시죠?

○ 부위원장 임채철 그분이 8년 동안 근무를 하시고 재계약이 안 된 거죠? 신규채용이?

○ 부위원장 임채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8년 동안 매년 재계약 절차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점수가 잘, 배점을 보니까 평가 점수가 잘 나왔는데 신규채용 과정에서는 유독 과락으로 탈락을 시킨 거거든요. 그분이 지금 혹시 어디 가 계신지 알고 계세요?

○ 부위원장 임채철 네, 그러니까 영전강도 할 수 없을 만큼 과락을 맞았는데 어떻게 기간제로 다시 더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영전강이 선생님입니까, 아닙니까?

○ 부위원장 임채철 그럼 학부모들 입장에서 선생님입니까, 아닙니까?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 선생님이에요, 아니에요?

○ 부위원장 임채철 우리가 얘기하는 교원은 아니죠?

○ 부위원장 임채철 저는 아까 전에도 비정규직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매일 얘기를 하잖아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8년씩이나 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을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그냥 학교 안에서 이 선생님이 일을 하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쉽게 종결해 버리고 이분 계속 다니고 싶은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교육 가족 한 명 한 명도 아이들처럼 소중하다는 생각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육장님들께서 현장에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그리고 또 안성교육장님, 제가 학교정책과에 있을 때 굉장히 늘 존경하던 교육장님께서 안성으로 가셔 가지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많이 좀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안성교육지원청에 학생들 정서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안성교육청에서 교원 징계받은 걸 보니까 해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이신지요?

○ 부위원장 임채철 정서폭력인데 아마 그런 관련일 것이다?

○ 부위원장 임채철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도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교권침해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9년에 보니까 600건 이상 그 이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00건 내외로 징계가 됐더라고요, 학생들. 그러니까 조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미조치 사항이 거의 없더라고요. 어떠한 형태든 다 학생들에 대해서 퇴학 처분이든 정직 처분이든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정서폭력을 신고하면 이 중에서, 이게 보니까 2019년에 35번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징계는 10명, 해임 자체는 없죠. 그러니까 2020년에는 열일곱 분이 신고를 당했는데 징계는 네 분, 2021년에 열여덟 분 신고를 당했는데 징계는 다섯 분. 그러니까 교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치가 있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의 조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와 계시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아까 전에 김종찬 위원님하고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학내 구성원은요,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계속 교권만 강조가 되고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가 되고 일반인들에 대한 노동, 일반 비정규직이라든가 무기계약직에 대한 노동권에 대해서는 또 무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선생님이나 교육장님들께서 생각을 좀 다시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교육장 있음)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7분, 8분이 이렇게 짧은 줄은 오늘 새삼 알았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한 번에 질문을 싹 드렸으면 좋은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질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평택청의 국장님,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아버지가 1인 시위는 어떻게 됐나요, 끝났나요?

○ 김경근 위원 종료시키셨어요? 그만두신 거죠?

○ 김경근 위원 아, 철수하셨나요?

○ 김경근 위원 근데 하여간 뭐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잘 정리가 됐는데 근데 왜 그분이 시청에 가서 1인 시위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교육청, 지원청을 놔두고.

○ 김경근 위원 그러셨군요. 하여간 끝까지 좀 잘 관찰을 하시고 모니터링하셔서 가해자 학생이든 피해자 학생이든 학습권이 보호가 되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들은 각자 타고난 상황이 좀 달라서 평등하지 않은 것에는, 즉 불평등에는 다소 관용적인 마음이 있어요. 허나 평등을 좀 벗어나서 진행절차나 처리과정에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과격한 행동이나 또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이 동원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탓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우리가 절차상으로 진행상으로 잘못된 게 없나 좀 생각해 주시고요. 하여간 가해학생, 피해학생 모두 빨리 학교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학업에 임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역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수원청,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학교폭력, 갈등에 관해서 갈등조정자문단이라는 것을 구성하셨어요. 이게 혹시 도교육청의 지침인가요, 아니면 수원청 자체에서 이렇게 발상을 하신 건가요?

○ 김경근 위원 그렇죠. 아주 적절하게, 구성원들도 면면을 보니까 덕망이 있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이분들이?

○ 김경근 위원 이게 학폭심의로 넘어가기 전에 의견을 구하고 권고하는 수준이죠?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게 수원청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지원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옛말에 덕업상권(德業相勸)이라는 말이 있지요.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해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혹시 다른 청에서도 가능하시면 이런 기구가 발족이 돼서 학폭으로 인한 갈등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원청에서 벤치마킹하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저도 사실 비슷하게 말씀드린 게 아까도 Wee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위기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서 상담이나 치료비와 관련돼서 외부로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예산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궁금했던 게 지원청마다 또 아니면 사업마다 지원예산도 다 다르고 한계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은 좀 낫긴 한데 2019년에는 수원이 1인당 평균 23만 2,000원 이렇게 지원을 했다면 평택은 3만 5,000원 수준으로 지원이 돼 있어요. 이렇게 지역 간 편차가 굉장히 큰 것이죠. 올해 것의 통계를 보더라도 올해 거는 그래도 평택은 좀 많이 1인당 평균 올라가서 44만 4,000원까지 좀 올라갔고요. 안성이 아직도 25만 2,000원 수준이어서 반 정도 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위기학생이 다르진 않을 텐데 어디는 더 지원을 많이 받고 어디는 더 지원을 못 받고 또 어디는 더 조금 여유 있는 가격에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어디는 또 더 열악한 서비스를 받는다. 이것들은 좀 불평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좀 매뉴얼을 맞추거나 단가를 맞추거나.

제가 특히 이 부분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지난번에 교원, 아까 임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권보호 강화되면서 교원치유센터는 굉장히 강화되고 그쪽으로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교원 대상으로는 상담비의 기준단가를 9만 원을 잡았어요, 1인당 9만 원. 그런데 실제로 학생상담들, 여기에 보시는 걸로 보면 그 정도까지 못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상담이고 아이들을 상담하는 건데.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평택 같은 경우는 1인 평균 3만 5,000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만 원에서 5만 원, 많아야 7만 원 이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원들은 9만 원 단가의 고급상담을 받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런 건 사실 제가 계속 우려말씀드리는 건 학생을 위해서 학생들의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좀 더 마음을 쓰셔야 된다, 교원 자체들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단가와 기준은 좀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위기학생을 위해서는 지원을 좀 강화해 주시면 좋겠고요.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내부에서 갈등조정이 안 되면 이제 지원청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이제 손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학부모님들은 어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른 채 그냥 마냥 기다리십니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면서. 그래서 어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채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쭉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 평택에서 2021년 4월에 사건이 발생해서 올라갔는데 심의가 9월 2일 날 열렸어요. 그러면 4월에 사건 발생해서 9월 달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그리고 8월 23일 날 통보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무작정 기다리셨을 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절차나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를 잘 알려드려야, 아까도 학교폭력이 감정이 상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불안감과,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다. 그리고 그러면 통보를 얼마나 잘 했냐? 그러면 공문도 안 보내고 문자도 없고 등기로 그냥 통보하고 전화로 통보하고 이런 내용들이요. 충분하게 전달을 잘 못 받는다.

그래서 학교폭력 말고 다른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그런 데 절차보조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건 발생할 때부터 옆에서 무슨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충분하게 알려주고 예측가능하게 해 주고 그리고 그 진행상황들을 다 같이 협의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요. 지금 이게 평택뿐만이 아니라 수원도 굉장히 좀 딜레이 많이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10월에 생겨서 5월 달에 심의가 일어난, 심의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너무 딜레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좀 해 주시면, 물론 “사안이 많이 몰려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을 생각하면 뭔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절차보조나 안내와 관련된 부분에 뭔가 좀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 이게 또 지역마다 편차가 다 커요. 어디는 공문 보내고 어디는 문자 보내고 누구는 전화를 하고 이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게, 또 어디는 가해자한테만 보내고 어디는 피해자한테도 보내고 이것도 다 틀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확한 매뉴얼과 친절한 설명과 절차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안성은 좀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2주 만에. 그럴 수 있는 노하우도 좀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추가질의니까 그냥 부탁말씀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오전에 이애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물품 구매현황을 쭉 데이터를 보니까 좀 차별이 있어요, 교육청별로. 그런데 비교적 굉장히 저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물품구매에서 1%도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전체 물품구매에서. 원래 장애인,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물품을 1% 이상 구매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우리 군포의왕교육청은 0.6%뿐이 안 돼요. 그리고 수원교육청도 0.98, 1% 가까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다음에 경기도안성교육청도 0.27%, 좀 챙겨주세요.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나중에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제 학급별, 기관별로 또 확인을 해 보면 여지없이 우리 지원청이 구매가 적은 데가 다 적더라고 학교들도. 그러니까 좀 더 특별하게 챙겨주십시오. 지금 우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2.24%까지 되고 이렇게 돼요, 보면. 그리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1.17%나 되고 이렇게 우수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관심도로 보입니다. 그러니 꼭 좀 장애인 물품을 일선 학교에서도 꼭 1% 이상 사달라 그 주문을 좀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장애인 인식교육에 있어서도 그 교육이 아직 안 이루어, 이게 1회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어떤 데는 5회, 6회도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관심 문제거든요. 횟수를 좀 늘려줘야 되지, 이게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겨우 1회 하고 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 인식교육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게 관급자재를 발주하는데 관급자재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건설 행위를 할 때 직접 우리 교육청에서 그 물건에 대해서 사서 주는 건데, 관급이죠. 그런데 그 자재를 사급으로 하게 한단 말이죠. 건설회사에다 맡겨버리는 거야, 그냥 거기다 돈만 주고. 어떤 상황이, 관급자재를 원래 별도로 구분한 이유가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급으로 하면 중소기업들은 결국 하청을 하거나 일반업체한테 납품을 하니까 돈 받기도 힘들고 저가로 납품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거 꼭 좀 챙겨서 적은 거 하나라도 관급자재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이 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좀 시켜 주십시오. 이게 관리가 좀 그런 걸 일일이 하기가 귀찮아서 그런지 왜 그거를 일반 사기업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건설회사가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음수기 같은 것도 적지만 관급자재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냥 건설회사에다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회사를 통해서 납품하는 업체는 굉장히 저가로 납품하고 나중에 돈 받기도 힘들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귀찮더라도 조금만 원래 법 취지를 고려, 생각해서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해 줄 의무가 있거든요. 시설팀에다가 꼭 얘기 좀, 상기 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학력 격차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이게 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농촌의 학교일수록 좀 심각해요. 안성이나 평택 같은 데는 초등학교 학력이 2.9, 2.6%나 미달됩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도시로 될수록 제대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안성, 평택에 계신 교육장님들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하는 교육장 있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산이 없어서 그럴까요?

○ 박덕동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안성, 평택으로 부임 받으신 교육장님들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내년에는 꼭 개선이 1%라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제가 담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참관하고 계시는 각 지역 교장선생님들을 먼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들 보내드리기 전에 우선 교장선생님이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수원교육장님께 수원 우만초등학교와 관련하여 두 가지 도민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학교 감사장 수여와 관련하여 추천인의 제한 및 추천서 서류접수의 지연 등 학교 민원처리가 소홀하다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금년 현충일에 조기를 미게양 그리고 태극기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 감사장 수여에 대한 추천서 범위가 따로 있습니까? 제보자에 의하면 추천 자격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인 중)

추천 자격을 학교 관련 1번 학부모, 2번 어린이, 3번 교직원으로 한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학교 내부 규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 위원장 정윤경 교육장님!

○ 위원장 정윤경 그분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추천서 범위가 따로 있는지를 여쭤봤어요. 여기 지금 이 학교는 학부모가 추천해야 되고 어린이가 추천해야 되고 교직원이 추천해야 되는 이렇게 추천인을 한정지었다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세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야 학교장의 감사장을 받을 수 있나요?

○ 위원장 정윤경 그건 그분 한 분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감사장을 받고자 한다면은.

○ 위원장 정윤경 아, 학교 규칙이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학교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 위원장 정윤경 관련 학교 내부 규정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거기다 핑계를, 이유를 댈 때 이렇게 이유를 대시면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학교장이나 교직원 회의를 통해 가지고서 이분이 정말 우리 학교를 빛내주시고 감사장을 받을 만한 그런 평가를 했을 때 이게 가는 거잖아요. 아무한테나 감사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추천 범위, 자격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제시해 놓으시니까 차라리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올가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고요.

○ 위원장 정윤경 민원인의 제출 서류에 흠결이 있더라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 동 민원을 대응하는 학교에서 좀 미흡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건 일단 소통이 서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 위원장 정윤경 향후에는 민원 처리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하셔서 다시는 이런 민원인의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 위원장 정윤경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발의했어요, 대표발의를. 조례 제4조2항에 따르면 “현충일 및 경술국치일에는 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 위원장 정윤경 수원에 있는 산의초등학교 교내 태극기가 오염된 채로 방치되어서 게양되어 있다는 제보가 함께 접수되었습니다. 조례 제7조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월 1회.

○ 위원장 정윤경 월 1회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이게 점검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정윤경 기본적인 거 점검할 때 국기 게양대나 국기 점검은 기본적으로 같이 리스트에 넣어서 점검하시면 되는 일이거든요. 이 조례의 취지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번 계기로 이 부분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이 태극기를 꼭 교사나, 선생님이나 교내의 교직원이 꼭 점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태극기 봉사단 같은 것도 하셔서 학생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 애국심을 길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일이 많다 이런 거를 좀 떠나서 월 1회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실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학생들이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서 보다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원이 크다 보니까 참 민원이 많네요, 수원교육장님. 수원의 남창고등학교 교감선생님께서…….

○ 위원장 정윤경 네, 남창초등학교 교감선생님께서 업무 통화 중에 욕설을 하였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화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욕설을 했다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 공직자들도, 도의원들도 사실 욕하고 싶은데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욕 안 하잖아요. 못 하는 거죠. 공직자로서 욕설 등의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 등에 어긋난 행동이므로 우리 교육장님은 관련사항 확인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하여간 이분이 그런 분인 걸 알고 있으면 이분한테는 더 잘해 드리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시간 길어지는 관계로 우리 참관하고 계시는 각 지역 교장선생님을 먼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들 보내드리기 전에 수원, 평택, 안성지역 교장선생님 각 한 분의 행정사무감사 참관 소감을 간단히 청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선 수원 수성초등학교의 송왕룡 교장선생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평택 경기물류고등학교 주훈지 교장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실내체육관에 공기순환장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 청정기를 따로 놔야 되는 건가요? 순환장치 외에. 아니,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교육장님한테.

○ 위원장 정윤경 하여간 저희가 신경 써서 잘 알아보고 지원방향,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체육관에도 먼지가, 뛰어다니는 곳이니까 먼지가 많이 나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심도 깊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성 비룡초등학교 이금희 교장선생님 참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교장선생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 위원님들도 우리 교장선생님이 갖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경기도교육청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 사실은 어저께 본청의 체육과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비용 예산을 책정해 왔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기 전에, 전에 인조잔디가 유해성이 심하다는 판정이 나면서 전부 친환경 운동장으로 바꾸자 이렇게 해 가지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바꾸고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이 마사토 운동장이 미세먼지의 근원이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시의적절하게, 그때 당시는 친환경 운동장이 필요할 때였지만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의 운동장이 근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원하는 데가 있으면 그 부분도 이제는 시대에 맞게끔, 흐름에 맞게끔 바꿔야 된다. 이런 제안을 제가 경기도교육청 체육과하고 어제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또 바로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듣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 갖고 있고 계속해서 교육청에다가 저희도 제안을 하고 바꿔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해 주셔서 우리 교장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모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교육장님들한테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자료요청을 해서 잘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교육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해자ㆍ피해자 너무나 고생을 합니다. 예방교육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얘기해 주셔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발생이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 교육가족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원교육청에 볼 것 같으면 홈페이지에 상습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같은 분이 민원을 제기하세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민원 해결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교육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 스크랩이나 이런 걸 좀 하고 보고 있는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듣고 어떠신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위원 이름은 빼겠습니다, 정당하고. 발언한 내용이 공분을 사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교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학교 근무시간에 교장선생님 차를 가지고 차 수리를 대신해 준다. 교장 비위를 맞춰야만 근평 1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은 현재 우리 교직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례대로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이런 사고를 가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저도 분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을 좀 확인해 보고 하셔야 되는데 요즘 이런 교장선생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사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교육장님들 최일선에서 이러한 부분이 혹시라도 또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교육을 통해서 지도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감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멀리서 오신 안성교육장님께서 본청에 계실 때 혁신교육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역별 특색교육의 아쉬움을 가지고 그때 같이 토의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네 분의 교육장님께 공통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지원청마다 지역특색 교육이라든가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은 4분 40초밖에 없거든요. 네 분이서 1분씩 사용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안성 김진만 교육장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 최경자 위원 하려 그랬어요, 정말.

○ 최경자 위원 네, 응원합니다. 이용주 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수원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시간이…….

○ 최경자 위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의왕 이은광 교육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말씀하세요.

○ 최경자 위원 네, 네 분의 교육장님과 함께하시는 교육공동체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협력하셔서 행복한 경기교육이 되도록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이 거진 마무리를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행감장에는 경기폴리텍고 이세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과 한동해 운영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응원하러 함께 오셔서 참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교육장님께 오늘 질의드릴 내용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목표량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 21년도에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각급학교 포함인데요. 20억 넘는 시설공사 중에 경기도 내 업체가 수주한 부분 또 해당 기초에 전문건설 업체가 하도급 수주한 부분 통계를 이렇게 작년부터 보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울 거는 지역중소업체들이 다 어려울 걸로 교육장님들 인지하고 계실 텐데 어떠세요? 어렵다, 아니다. 혹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교육장님 계신가요?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역건설업체들이?

(「네.」하는 교육장 있음)

그런데 지역건설업체한테 하도급 가는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학교시설공사에서. 매년 지적해도 개선은 안 되고요. 경기도 평균을 보면 2%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군포잖아요. 군포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는데 군포에 있는 업체가 전체 공사금액의 2% 정도만 받아요, 평균. 경기도 평균으로 따지면요. 군포의왕이 2.07이고 올해 2.8% 받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낮아지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이 25개가 있는데 이거 전혀 지역밀착형하고 관련 없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은. 그렇죠? 지역의 업체가 망하든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로는 우리가 마을공동체 외치면서 지역하고 호흡을 2%밖에 안 해요.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거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협력사업 대응경비, 환경개선에 투자한 비용을 봤는데 2019년부터 매년 감소해요. 2018년에는 처음 시장님들이 취임하셨을 테고 제가 19년부터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19년부터는 현임 민선 7기 시장들이 취임해서 교육경비예산을 갖다 대응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지역을 홀대하기 때문에 이분들 의지가 없어져요, 이제. 시장ㆍ군수들이 왜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점점점 날개가 꺾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한번 감안을 해 달라. 이거는 교육장님이 신경 안 쓰면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좀 아픈 일이지만 안성은 4년 동안 공사가 20억 넘은 거 하나 있었는데 이때 0원이에요, 0원. 교육장님 가셨으면 신경 좀 써주시고요. 평택은 매년 명맥을 유지하다가 올해는 0원입니다, 0원. 평택도 크잖아요, 교육장님? 그렇죠?

○ 이기형 위원 큰 지역인데 지역건설업체가 수주한 게 0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환경,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개선에 예산을 100억, 200억 “담아주세요.”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시장님이 얼마나 뻔뻔스럽게 우리를 볼 거냐 이거예요. 진짜 뻔뻔한 거지, 이러면. 그렇죠? 지역민들이 낸 지방세로 그 지역 아이들에게 투자를 했을 때 다시 돌아와 줘야 돼요, 지역으로.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신경 써 줄 걸 당부드리고 교육장님이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예고는 안 드렸는데 약간 상당히 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엘리베이터 고장 관련 통계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고장건수가 가장 많았던 30개 학교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학교 명단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군포의왕교육장님.

○ 이기형 위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군포의왕이에요. 지금 특정 초등학교 두 군데서, 두 군데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두 개씩. 그래서 지금 보면 군포의왕교육청 소관 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30등 중에 6개가 있어요. 그리고 수원교육장님.

○ 이기형 위원 수원도 역시 30개 중에 6개가 있습니다. 이건 뭐 상당히 유감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고전적으로 설명을, 하인리히 법칙은 다 아실 겁니다. 330번의 인명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아차사고가 났을 때 그중의 한 분은 돌아가시고요. 29명은 병원에 입원하세요. 이게 되게 고전인데 안전관리에서는 상당히 유효하고요. 이게 삼풍백화점에 정확히 들어맞아요. 성수대교 무너질 때도 아주 칼같이 맞힙니다. 330번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중대재해가,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첫 번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당학교 엘리베이터 보면 수원의 어떤 학교는 1년에 10번씩 운행정지가 돼 갖고 사용중지를 내리는 거예요. 군포에 있는 초등학교 두 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중대사고가 일어난다고 우리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군포가 지금 학교 대비 상당히 많은데 다행히 우리 설립과장 하시다 오신 이영창 과장님이 행정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과장님. 뒤에 계신가요?

○ 이기형 위원 학교 설립 업무로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해당학교 명단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 이기형 위원 2개 학교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검사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검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선택사항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수시검사예요. 제가 볼 때 2개 초등학교는 엘리베이터가 2개인지 3개인지 모르는데 한 학교에 2개씩 상위랭킹이 30위에 둘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시그널이 계속 오고 있어요. 이건 사실 검사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조금 전에 정음특수학교에서 지난번 저희가 현장방문 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준 거에 대해 감사인사 격려방문을 왔었는데요. 그중에 하나 저희가 군포의왕교육지원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아이들 상담 요청하면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수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 장애학생들도 다 상담을, 심리상담을 원하면 그리고 위기학생이든지 간에 요청을 해서 상담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학교는 어떻게, 지금 교장선생님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교육장님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심리상담을 받고자 하거나 또는 이 아이는 선생님이 봤을 때 심리상담을 받아야 된다. 위기학생 이런 경우 선생님이 그 아이가 어느 원하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주고 있거든요. 상담비 1회당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경기교육의 모든 학생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못 받거나 아니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못 받거나 이럴 순 없는 예산입니다. 모든 학생이, 경기교육에 있는 모든 학생이 다 받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특수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정신상담이라든가 언어상담이라든가 이걸 원하면 신청하면 다 줘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거 자체를 학교에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육장님께서 잘 살펴보셔 가지고 특수학교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군포의왕, 수원, 평택, 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네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회의 제언과 개선요구를 신중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감사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일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감사장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