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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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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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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 민관협치과), 중앙협력본부


일 시: 2021년 11월 18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5시2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으신 감사위원님들과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 등으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했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 본연의 책무인 입법활동과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김홍국 대변인, 이성호 홍보기획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박상기 님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 함께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순으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장 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악수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과 함께 발언하실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신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을 위해서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국 대변인님 출석하셨습니까?

○ 대변인 김홍국 네.

○ 위원장 정승현 정덕채 언론협력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정덕채 네.

○ 위원장 정승현 백운희 보도기획담당관은 입원 및 수술로 인해서 오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해서 법적 직무대리가 참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광 보도기획담당관 직무대리님 출석하셨습니까?

○ 대변인보도기획담당관직무대리 정인광 네.

○ 위원장 정승현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위원장 정승현 박연경 홍보미디어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홍보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박연경 네.

○ 위원장 정승현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홍보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네.

○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정승현 김태근 소통협력과장님 출석하셨죠?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김태근 네.

○ 위원장 정승현 다음 하승진 민관협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네.

○ 위원장 정승현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 위원장 정승현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하려면 또 일어서셔야 되겠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김홍국 대변인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홍국 대변인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홍국 대변인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대변인실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소영환ㆍ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정과 도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 수고,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채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백운희 보도기획담당관은 병가 중이어서 정인광 보도기획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정인광 보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의 주요업무 성과, 2021년 비전과 전략목표, 2021년의 주요업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조직은 언론협력담당관과 보도기획담당관으로 2담당관 7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1년 예산규모는 총 145억 5,2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비 141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액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정기간행물 등록매체 및 도 출입 활동 언론매체입니다. 도 정기간행물은 9월 말 기준 총 2,194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출입활동 언론매체는 578개 언론사입니다. 이 중 상시 출입 언론사는 67개 사, 출입기자는 88명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기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은 소통ㆍ공감ㆍ협력을 통한 광역홍보로 경기도의 발전과 위상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공정, 평화, 복지의 도정가치를 확산하고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세부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에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도정의 핵심가치가 담긴 3,000여 건의 보도콘텐츠를 적극 발굴ㆍ배포했으며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홍보아이템을 발굴해 기획 보도 77건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 도정밀착형 타깃 마케팅을 통해서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정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총 61차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코로나19 대응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지속했습니다. 더불어 시각적 콘텐츠를 활용해서 도정뉴스의 접근성이 높은 그래픽 보도자료를 112건 제작ㆍ배포했고 다양한 인터넷방송 콘텐츠 654건을 기획ㆍ제작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시간대별 맞춤 모니터링을 통해서 도정 언론보도를 신속 정확하게 일선 부서에 공유하고 주요 이슈 및 통계 분석을 객관적인 통계로 활용해서 효율적인 정책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 도의회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GTV에서 직접 취재한 의정활동 영상을 방송사에 제공하고 영상 홍보모니터 84개소에 지속 송출함으로써 의정활동 현장을 도민들께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통ㆍ공감ㆍ협력을 통한 광역홍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도의 발전과 위상을 강화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전략목표로는 첫 번째, 도정가치의 광역홍보를 위해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각적인 광역홍보 강화입니다. 두 번째는 도민참여와 공감 확대로서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공감형 콘텐츠 홍보, 수요자 대상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 핵심가치 구현 및 공정보도 구현도 중요한 전략목표입니다. 핵심가치에 담긴 도정성과를 가시화하고 부정확한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소통을 함으로써 공정한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광역홍보 지원입니다. 전국 최대 지방정부로서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표정책 확산을 통해 도정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가용매체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해서 광역홍보를 추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청정계곡과 하천’, ‘백신버스’, ‘어린이 건강과일’ 이와 같은 광역홍보에 적합한 아이템을 발굴했고 이 같은 내용들이 도의 대표정책으로 유통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언론사의 SNS 생중계 및 방송사 등 지속적으로 영향력이 커지는 새로운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광역홍보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언론에 대한 보도 콘텐츠의 제공,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경기도의 우수 정책이 국제사회에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18쪽입니다. 정책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광고 추진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 정책 수요자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광고로 도정 인지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맞춤형 정책광고를 집중 홍보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단계적 일상회복 등 범국민적인 캠페인 홍보를 통해 도민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광고 대상 매체는 총 578개로 소요예산은 94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매체별 광고는 신문 등에는 1,126건, 인터넷배너는 244건, 방송ㆍ케이블TV 등은 4만 5,395차례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미디어 트렌드 변화에 맞는 맞춤형 매체와 홍보 기법을 발굴하고 종편, 보도채널, 경제전문채널 등 정책 타깃층에 맞는 특화매체를 발굴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정책 기자회견 등 대도민 홍보의 활성화입니다. 주요 도정의 성과 및 이슈의 정책설명을 통한 도정의 신뢰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책 기자회견을 주 2회 내지 3회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 대응한 정례 기자회견으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해 방역효과를 도모했습니다. 더불어 각 부서 실국장이 직접 다양한 방송현장에 출연해서 도정의 주요정책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정책이 집중 홍보되고 또 정책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실국별로 정책 수요를 통한 대도민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언론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공정보도 유도 제고 항목입니다. 요즘 가짜 뉴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왜곡상황, 과장보도 이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커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또 도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등 총 103개 매체를 대상으로 총 8만 8,300건의 기사를 중점 모니터링했고 해명 및 설명자료를 35건 배포했습니다. 특히 부정확한 보도가 발생했을 때 대변인실과 실국 간 언론대응 협력 시스템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오보의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공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시청각 콘텐츠를 활용한 인터넷언론 홍보 강화입니다. 인터넷언론의 미디어 특정점을 활용해서 도정에 대한 도민 인지도와 관심도를 제고했습니다. 한컷뉴스, 인포그래픽 등 모바일 상황에 최적화된 보도자료를 112건 제작ㆍ배포했습니다. 또 기자회견, 현장취재 등 경기GTV 영상을 언론사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한 도정 온라인생중계 및 영상보도로 활용하고 이를 지원한 것은 모두 62건에 달합니다. 앞으로 인터넷언론의 그래픽 뉴스와 연계해서 이미지 보도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온라인생중계 및 영상보도 지원을 강화해서 주요 도정에 대한 뉴미디어 이용층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공감형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도민참여 적극추진 항목입니다. 경기도청 방송국 GTV에서 다양한 형식의 도정뉴스를 654건을 기획ㆍ제작했습니다. 그리고 690건을 방송사에 제공함으로써 도정의 홍보효과를 높였습니다. 특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춘 소통 채널 운영 및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를 경기도GTV 유튜브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구독자를 2만 명 넘게 확보했습니다. 오늘 아침 확인한 숫자는 2만 3,500명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9,000명~1만 명 이상의 구독자 수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향후 확산성이 높은 SNS 기반의 주요 도정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송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ㆍ제작을 통해서 도민의 도정참여 또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도정의 심층 보도콘텐츠 제작 및 도정성과 홍보입니다. 민선7기 후반기 도정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아이템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층 보도 콘텐츠로 제작ㆍ홍보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안전, 공정, 경제, 복지 분야의 도정 핵심정책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제로 하고요. 특히 코로나19 관련 콘텐츠를 핵심으로 해서 모두 77건의 기획 보도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을 중점 보도해서 도민의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정철학을 담은 메시지 관리입니다.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정확한 기록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확한 메시지가 주요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도민안전 및 경제회복 메시지 등 주요 도정 이슈에 대해서 도지사의 인터뷰 지원을 56번 실시했습니다. 연설문은 29건이고요. 말씀자료 234건 등 다양한 메시지를 생산해 도민들께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ㆍ복지ㆍ평화 등 도정 핵심철학과 비전, 방향을 담아서 다양한 메시지를 생산 전파함으로써 도정가치를 더욱 높이고 더욱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기도 ‘내 고장 자랑하기’ 홍보 추진입니다. 31개 시군별 문화관광 등의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역홍보 아이템을 지역케이블을 통해 홍보했습니다. 또 ‘떴다 현장 리포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역명소 그리고 도 대표 정책을 연계해서 기획홍보 영상을 만들었고 도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앞으로 시군과 연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관광지 지원 등 지역 홍보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도의회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도와 도의회의 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의정활동을 취재하고 뉴스로 제작ㆍ제공했으며 도내 영상 홍보모니터 82개 소에 도의회 홍보영상과 의정활동 제작 영상을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과 소통하는 의원님들의 이런 의정활동 모습을 보다 많은 도민들이 체감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 추진 건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를 통해 결정되는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 결정 시까지 대외비에 준해서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3월 경기지역 민영방송사 구 경기방송이 폐업한 이후에 경기지역의 새로운 지역방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사업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월 20일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거쳐서 지난 10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 방송사업자 허가 신청 공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허가신청서 제출을 완료했고 모두 일곱 군데 경쟁사가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경에 있을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 방송사업자 선정 심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공영방송 설립 추진에 있어서 도의회와 수시로 소통ㆍ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또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안문제, 대외비에 관련된 이런 자료 관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대변인실 소관 건의사항은 모두 3건입니다. 3건 모두 조치 완료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대변인실의 주요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대변인실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 위원장 정승현 김홍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현안 중심으로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항상 의정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소영환ㆍ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홍보기획관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경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성과,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 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은 2개 담당관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0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실 제3회 추경을 포함한 2021년 총예산은 157억 4,6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1억 9,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4쪽 미디어 운영 및 홍보전략 체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1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등 재난 위기대응과 관련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도민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SNS와 홈페이지 등에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백신접종 독려를 위해 다양한 매체에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본격화된 비대면 시대에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튜브, 팟캐스트 등과 같은 뉴미디어 채널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다양한 형식의 영상과 주요 공연ㆍ행사의 인터넷 생중계를 실시하였으며 팟캐스트 채널을 통해서는 매주 다양한 정책수혜자 맞춤형 주제를 선정해 콘텐츠로 제작해 방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재난기본소득 등 도정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전방위적 홍보를 실시하였고 기본소득박람회에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타깃 통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주요정책과 유용한 생활정보를 제공하였고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SNS를 통한 민원 건수가 급증하였음에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전국 최대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 대표상징물 2종을 공식적으로 변경하였고 새롭게 개발된 대표상징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확산, 공모전, 도민참여 이벤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시행 전후 다각적인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리서치를 실시하였고 도와 도민 간의 쌍방향 소통ㆍ참여를 위해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플랫폼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21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홍보기획관실은 도민과 함께 소통ㆍ공감하는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를 비전으로 수혜자 맞춤형 홍보매체 운영, 도정 주요정책의 브랜드화로 효과적 도정가치 확산, 도민 소통ㆍ참여 및 홍보협력 거버넌스 강화라는 3대 전략 목표하에 뉴미디어 등을 통한 정책수혜자 맞춤형 홍보 확대 등 9대 정책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17쪽 수혜자 맞춤형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뉴미디어 등을 통한 정책수혜자 맞춤형 홍보를 확대하였습니다. 도 정책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유튜브 홍보영상을 38건 제작하였고 도민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도록 주요 도정행사 온라인 생중계를 198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8.6% 증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매주 다양한 정책수혜자 맞춤형 주제를 선정하여 팟캐스트 채널 경기호황쇼 콘텐츠를 제작, 37회 방송하였고 SNS 온라인 환경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하여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팔로워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활용해 17회에 걸쳐 홍보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수가 전년 대비 230% 증가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참여 및 공감대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9쪽 홈페이지, 민간포털, 방송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와 뉴스포털을 통하여 도정 주요정책과 이슈를 기획콘텐츠, 뉴스기사 등으로 제작해 게시하였고 홍보효과가 높은 네이버ㆍ다음 등 민간포털의 브랜드 검색광고 및 배너광고를 활용해 온라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장르의 방송프로그램과 많은 구독자를 가진 인플루언서 채널을 활용해 정책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쪽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G버스TV, 아파트 미디어보드와 같이 광고효과가 우수한 기존의 옥외매체는 물론 새롭게 수원역 내 듀얼스크린, SRT 노선 모니터 등 생활밀착형 옥외매체를 신규로 발굴하였습니다. 도정소식지 및 점자소식지인 ‘나의 경기도’를 매월 발행해 배부하였으며 특히 장애인ㆍ결혼이민자ㆍ노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인 보이스아이를 적용하였습니다. 어린이신문 ‘내가 그린 꿈’ 봄ㆍ여름ㆍ가을호를 발행ㆍ배부하였으며 지난해 대비 종합만족도가 12% 포인트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1쪽 도정 주요정책의 브랜드화로 효과적인 도정가치를 확산하였습니다. 기본소득, 공공버스 등 도 대표정책을 스토리 있는 홍보콘텐츠로 제작해 TV, 라디오, 지면 등에 광고하여 경기도 주요정책에 대한 브랜드를 강화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캠페인, 여성ㆍ청년 응원 G버스 캠페인 등과 같은 공익 캠페인 영상도 제작해 도민의 참여와 인식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선호하는 문화관광 콘텐츠에 도 정책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등 해외홍보를 실시하여 조회 수가 작년 대비 95.7% 상승하였습니다.

22쪽 다양한 홍보행사 활성화로 도정정책 브랜드를 제고하였습니다. 31개 시군 데이트, 경기도 정책 로드 투어 행사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34회 추진하였으며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셀럽을 활용하고 온라인 이벤트도 병행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 방송인 등 활용도 높은 홍보대사를 신규 위촉하여 도민응원 챌린지, 공익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에 홍보대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3쪽 경기도 브랜드 확산을 통해 도민 인지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대표상징물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2월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고 도민 밀접도가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새롭게 개발된 대표상징물로 교체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표상징물의 홍보ㆍ확산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G버스TV 송출, 지하철 광고, 도민 공모전, SNS 이벤트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도민 소통과 참여 및 홍보협력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심층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실현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도정 현안조사 23건, 역점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 10건을 추진하였으며 도 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여론조사 2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5쪽 도민이 주도하는 참여콘텐츠를 발굴,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청년정책 등 도정 정책과제 및 공익가치 과제를 주제로 경기도 광고홍보제 공모전을 진행하여 총 780개의 작품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54편을 우수작으로 선정해 시상하였습니다. 도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고자 도민기자단을 운영하였으며 도민이 직접 취재한 이용자 중심의 기사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높였습니다.

26쪽 기관 간 홍보협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도 실국의 주요정책에 대해 홍보ㆍ광고 컨설팅을 실시하고 브랜드 전략을 위한 정책브랜드자문위원회 운영, 디자인 개발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도정소식지에 도의회 관련 소식을 게재하고 의정활동 전담 경기뉴스광장 취재기자를 배정하여 상임위원회 소개 코너를 신설해 운영하였습니다. 시군과는 코로나19 대응 등 도ㆍ시군 공동이슈에 대한 홍보콘텐츠를 공유해 확산하였고 홍보협력 우수 시군 공무원에 대해 표창ㆍ시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쇄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소영환ㆍ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홍보기획관실 전 직원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홍보기획관)


○ 위원장 정승현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소통과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근 소통협력과장이십니다.

(인 사)

하승진 민관협치과장이십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 소통협치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협치국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 5쪽부터 8쪽까지 기구 및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현안과 민생해결을 위한 협의기구인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기구인 정책조정회의 2회,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10월 12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도의회 제안 안건인 지속가능한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진정한 협치를 이루고 도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협의회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회 추진입니다. 민선7기 주요 정책과제 및 지역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 조성으로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 발굴의제의 도정반영을 위해 도의회와 협업으로 정책토론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유튜브 생중계 등 비대면 방식으로 10월 말 기준 총 52회를 개최하였고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행으로 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 도의회 상호 간의 협업과 민주적 숙의절차를 바탕으로 한 정책토론회가 도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13쪽 정책협력 활성화 홍보입니다. 도의회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일정이 반영된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도민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정책토론회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및 SNS용, 경기도의회 소식지용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였고 신문 지면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도의회 간 정책협력 성과 및 내용을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의회 소통협력 강화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정책조정회의 및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도와 도의회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제안해 주시는 정책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국회와의 소통ㆍ협력 강화입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국회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현안설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차질 없는 준비와 수감으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정과 관련한 법률의 제ㆍ개정 추진을 위해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건의 자료를 제공하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진결과에 대해서 부서 성과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치 체계 구축과 도민과 함께하는 협치기반 조성을 위해서 민관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 민관협치위원회 2기가 출범하여 각종 협치분야의 정책, 제도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중 민관협치형 사업을 도 비영리민간단체 및 각종 위원회로부터 제안받아 심사 및 숙의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2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협치분야 제도개선 과제 추진,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협치역량강화 교육 실시, 도 공무원 협치역량평가 제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및 협치위원 대상 협치역량강화 교육, 민관협치포럼 개최, 민관협치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 등 경기도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개최입니다. 경기도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비전으로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책토론 의제 마련을 위해 5개월간 온라인 토론의제 플랫폼을 운영하여 최종 10건을 선정하였고 토론단체와 담당부서 간에 사전 간담회를 실시하여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2개월간 온ㆍ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상 토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 1만 6,000명 규모의 도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ㆍ오프라인의 토론 축제의 장 마련을 통해서 숙의민주주의가 더욱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복잡ㆍ다양한 현대사회의 문제 및 갈등의 새로운 해결주체인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활동기반을 조성ㆍ지원하고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공익활동 스타트업 17개 단체 지원, 코로나19 재난대응 공익활동 9개 단체 지원, 비영리단체 대상 비영리 회계교육 3회 실시, 공익활동 성장 및 교류 활성화 사업 25개 단체 지원, 청년 공익일자리 지원사업 등 사업 52개 단체 지원, 분야별 공익활동 자문단 구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공익활동 홍보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발전을 위해 공익활동가ㆍ단체를 대상으로 성장과 활동 및 참여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단체별 다양한 공익활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신청을 받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78개의 사업을 선정, 1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사업포기 4개 단체를 제외한 74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각 단체별로 공익활동 사업을 활발하게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2년 1월까지 단체별 사업정산 및 평가 등 세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내년도 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향후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공갈등관리 체계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정을 위해 갈등관리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ㆍ운영 중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도 정책에 대한 효율적 갈등 대응을 위한 사전 갈등진단 추진, 고기교 확장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등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갈등관리 업무 표준화 및 역량강화 실시, 지역별 갈등현안 파악 및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 갈등조정관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갈등 현안사업 운영을 통해 도내 공공갈등에 대한 대응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서부터 24쪽까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 요구하여 주신 사항은 총 7건으로 현재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 조치해 나가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 민관협치과))


○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민생 현장을 살피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중앙협력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영 국회협력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길상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최종신 정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노희양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서기영 국회협력지원단장님은 지난 7월 19일 자로 국회사무처에서 경기도로 파견근무 중입니다. 대국회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2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4쪽 도정현안 입법추진입니다. 첫째, 의료법 개정입니다. 그동안 수술실 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및 의료과실 분쟁 때문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입법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본부는 국회 토론회 개최, 전체 국회의원 대상 도지사 입법촉구 서한문 전달 등을 통해서 공론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가 회복되고 환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개정입니다.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처럼 물류창고는 한 번 불이 나면 대부분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는 건축법상 컨베이어 등 자동화 설비구역에 대한 면적별 방화구획 설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고 아울러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을 불산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부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도지사 입법 촉구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법 개정 추진을 지원하였고 금번 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도 이루어졌고요. 도시정비법 개정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제21대 국회 도정현안 입법 제ㆍ개정 추진입니다. 민선7기 도정현안 법안의 제21대 국회 처리를 위해 국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왔으며 입법동향을 해당 부서와 신속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0대 경기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의 실현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계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비 추가확보 지원입니다. 경기도가 확보한 올해 국비 총액은 16조 3,767억 원이었으며 예산담당관실과 함께 국비상황실 운영 등 적극적인 현장활동으로 국회에서 총 2,261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국가공모사업의 체계적 대응 지원입니다. 그간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관리 부족으로 도 및 시군의 참여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세종사무소에서 국가공모사업에 대해 도 및 시군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16개 사업이 선정되어 565억 원의 신규재원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국정감사 수감 지원입니다. 진행일정, 증인 채택 등 국감 추진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였고 아울러 국회의원 요구자료 관련 민원을 국회 현장에서 적극 대응하여 원활한 국감 진행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회토론회 개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회토론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1월 경기도 기본주택을 시작으로 7월 부동산시장법 제정까지 총 7회의 토론회를 안전하게 개최하여 도정현안의 이슈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네 차례의 토론회를 기획하고 국회의원들 공동주최를 추진했으나 코로나19 대응단계가 강화됨으로써 취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경기수다방 개최입니다. 국회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줌, 유튜브 라이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진 대상 도정현안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자료 6쪽에서 7쪽 2020년 업무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ㆍ정당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먼저 국회토론회 개최를 통해 도정현안 이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주요 도정현안이 법제화되고 중앙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최 국회의원 등과 함께 관련 법안 발의 및 입법화와 연계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기수다방 개최를 통해 도정과제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도정현안과제, 핵심국비사업,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도정에 대한 우호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한 도정현안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통협력과와 협업하여 도정현안 추진 관련 애로사항 등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도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정책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민선7기 후반기 입법성과 창출 및 주요사업 국비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회의원 대상 정책설명회 및 예산정책설명회로 도정 이해도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정책협의회는 예산담당관실과 협업하여 지난 7월과 9월에 2회 개최하였고 2022년 주요 국비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여의도에서 개최하였고 도정현안 입법과제의 신속한 입법 추진과 주요 국비사업의 원활한 예산 확보를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발전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추진을 위한 재정ㆍ입법 지원입니다. 2022년 주요 국비사업이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단계부터 반영되도록 예산담당관실과 협업해 왔으며 지난 11월 10일에는 국회 내 국비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국비 추가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현장공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성과 창출을 위해 국회 현장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21대 국회에서 총 69건의 법률 제ㆍ개정 건을 추진해 왔는데 금년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등 총 7건이 개정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입법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국회 각 상임위 관계자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제출하신 도의회 결의안과 건의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정 발전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국가공모사업의 전략적 대응을 추진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에서 한국판 뉴딜사업 등 총 42개의 국가공모사업을 도 및 시군에 안내하고 그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여 16개 사업, 56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향후 관계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성과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기도 세종사무소 역할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 대면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컸지만 제도 개선, 국비 확보 등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도 본청 사업부서, 도내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 방문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종 소재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향우 공직자 등과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중앙부처 내 도정 협력 대상을 다양화하였고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기도중앙협력본부는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 추진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본부가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중앙협력본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중앙협력본부)


○ 위원장 정승현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대변인실 그리고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대변인실의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별 검토결과입니다. GTV 홍보 시 경기도의회 현안사항을 비중 있게 다뤄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주요 의정활동을 뉴스로 제작하고 방송사 등에 제공하고 도내 영상 홍보모니터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GTV 영상 제작ㆍ홍보 654건 중 의회 관련사항은 5.3%에 불과한 35건으로 작년 대비 52건의 실적에도 못 미치는바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추측 및 왜곡보도에 적극 대응하고 해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소관부서와 협업ㆍ대응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해명ㆍ설명자료 배포로 공정보도를 유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도민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권한대행 체제인 만큼 언론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완료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처리사항별 검토결과입니다. 일부 홍보대사에게 집중되고 있는 홍보활동과 사회적 논란이 된 홍보대사 위촉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행사 시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홍보대사는 임기 연장 없이 만료처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홍보대사에게 집중이 계속되고 있어 경기도 홍보대사들의 참여도를 보다 높여야 할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대표상징물 개발 시 경기도민의 참여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각종 이벤트, 공모전, 온라인 도민투표 등을 통하여 도민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 반영으로 새로운 경기도 대표상징물이 변경된 만큼 향후 경기도의 위상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징물의 낮은 인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보 및 정착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통협치국 소관입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으로 모두 완료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처리사항별 검토결과입니다.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에 대한 답변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진행사항, 향후계획 등을 유인물로 배부하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에 탑재하여 의원님들께 공유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실을 통해 서면으로 보고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적사항은 매년 행감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며 일회성 보고가 아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전문위원실 및 해당 의원에게 보다 세밀한 설명 및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과도한 유지비 지출과 관련하여 운영비 절감 대안을 찾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운영비 효율적 운영과 임대료 재협상 및 현 청사 이전 시 청사배치계획 반영을 검토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개소 준비 중인 북부지부의 임차료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큰 예산이 책정된바 공유재산 활용방안 모색 등 매몰비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도내 2,000여 개가 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 면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태 등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내용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바 용역결과 자료 추가제출 및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앙협력본부 소관입니다. 총 2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1건, 추진 중 1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처리사항별 검토결과입니다. 오월걸상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해당 작가 및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작품안내표지판을 부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오월걸상과 같은 기념비적인 상징물 설치 시에는 대중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하여 그 뜻을 기릴 수 있는 장치 등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양철민 위원 양철민입니다. 언론홍보위원회 최근 3년간 조정의결 세부내용 및 위촉직위원 현황과 회의 참여 횟수를 실국 및 언론홍보위원회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관련해서 정기회의 개최한 내용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신속히 작성해서 감사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 대변인 김홍국 네, 대변인입니다.

양철민 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경기GTV 본 위원이 이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1만 명 이상 구독자가 늘고 엄청나게 뭔가 성과를 이룬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죠.

○ 대변인 김홍국 네, 하셨습니다.

양철민 위원 조회 수. 지금 조회 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열어놨거든요.

○ 대변인 김홍국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성과가 늘었다고 자랑한 것처럼, 자랑은 아니고요. 그러나 다른 곳들은, 다른 공공 이런 광역정부에서는 10년 이상 된 곳들이 저희보다 사실은 구독자가 적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양철민 위원 지금 서울이 구독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대변인 김홍국 서울이 약 16만 명 정도 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2012년에 만들어져서요. 그리고 서울이 가져왔던 이런 역할들과 다르게 저희는 지금 20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조회 수가 이제 적은 부분은…….

양철민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는 몇 명인지 아세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알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경상북도도 20만이 넘죠.

○ 대변인 김홍국 네, 경상북도하고 서울이 그런…….

양철민 위원 저희 경기도민이 1,390만입니다. 인구수 우리 경기도민 대비 증가율도 상당히 지금 저조한 거예요.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그런데 2,000…….

양철민 위원 그리고 이게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회 수를 보십시오. 어제 23시간 된 것도 46건, 하루 전 것 38건, 이틀 전 것 63회, 2일 전 것 60회.

○ 대변인 김홍국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조회 수를 많이 올리면 좋은데요. 사실은 뉴스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공중파도 굉장히 낮은 그런 조회 수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것들을 더 알차고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만들고 있는 시스템을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되는데요.

양철민 위원 사실 구독 확대 이벤트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 그냥, 유명 유튜버가 아니고 그냥 일반 유튜버들이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좀 성과가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선물 이벤트까지 하면서 여기 구독자들이 2만 3,500명 정도 이제 본 위원도 확인했는데 그런데 적극적으로 구독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없고 이거 관리를 누가 하고 계신가. 사실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거든요.

○ 대변인 김홍국 저희 GTV와 방송팀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심은 제가 이해합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건 맞는데요. 그러나 공공기관이 가진 콘텐츠의 특성상 뉴스 형식의…….

양철민 위원 일단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정홍보영상 기획ㆍ제작, 도민 관심도가 높은 주요정책 도민리포팅사업이 21년 행감 업무보고서에서 삭제되었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겁니까?

○ 대변인 김홍국 아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떴다 현장 리포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벌어지는 소위 말하는 그런 형식보다는 방송과 또 도민들이 출연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양철민 위원 26페이지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있었지만 29페이지에 우리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사항이 3건이었어요. 3건이었는데 GTV 외부방송에 제공된 654건 중에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관련된 건수는 35건이다. 5.3%에 불과합니다. 이게 추진현황 완료라고 하는, 추진 결과 완료라는데 이게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제대로 추진한 것입니까?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저희 GTV의 제작 특성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GTV 인원 구성이 방송을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방송 작가, 촬영 요원, 취재 인원 이런 사람 몇 사람이 동시에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상에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

양철민 위원 그러면 거짓보고를 하지 마셔야죠.

○ 대변인 김홍국 아니, 거짓보고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숫자가 좀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요,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의회 브리핑이 42건이었는데 올해는 5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많이…….

양철민 위원 작년에 52건에서, 20년에 52건인데…….

○ 대변인 김홍국 42건에서 5건으로 의회 브리핑이 줄어들었습니다. 서면으로 다 대체하시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기획보도를 늘리고 그나마 그래서 좀 이 정도 수준을 유지했고요.

양철민 위원 그러면 외부방송에 보도된 건수가 총 226건이 있죠? GTV에서 제공 영상이, 외부방송에다.

○ 대변인 김홍국 다른 방송들, 공중파라든가 이런 곳들에 방송된 겁니다.

양철민 위원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된 정확한 건수를 알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 대변인 김홍국 의회에서 보도된 것, 의회 관련해서 저희가 GTV에 보도한 거요?

양철민 위원 네.

○ 대변인 김홍국 보도 3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30건인데요. 2020년도에 33건에서 오히려 3건 정도가 감소했죠.

○ 대변인 김홍국 아니, 연말까지 하시면은, 왜냐하면 그거는 연말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그 수준은 될 겁니다.

양철민 위원 어쨌거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GTV를 통해서 도의회와 상호 협력을 통한 홍보, 협력을 해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네?

○ 대변인 김홍국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래서 의회에 관련된 것도 좀 많이 홍보하면서 같이 GTV를 통해서 하시고 구독자도 많이 늘려라. 그리고 조회 수도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보다는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좀 더 노력하시라 그 말씀드린 거고요.

○ 대변인 김홍국 그럼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저희가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리고 언론홍보위원회에 우리 대변인님이 위원장이시죠?

○ 대변인 김홍국 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언론홍보위원회가 54명으로 구성돼 있죠?

○ 대변인 김홍국 네?

양철민 위원 총 54명.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여기서 당연직이 언론협력관, 홍보콘텐츠담당관, 기획담당관, 평화대변인 이분들이 당연직이고.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대변인님이 위원장님이시니까 당연직이시겠네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죠. 저도 당연직입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 마흔아홉 분을 위촉하신 겁니까?

○ 대변인 김홍국 맞습니다. 대부분 교수, 변호사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여러 분들 해서 저희가 지금 마흔아홉 분이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지금 업무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불성실해서, 제가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자, 자료요청한 거 85페이지.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신 겁니다. 언론홍보위원회 운영근거, 구성현황, 개최일자, 안건 처리내역, 소요예산 이 부분 제출하라고 했더니 심의내역, 내용, 개요 전부 다 있지만 “2020년 총 15회 개최, 심의안건 216건, 210억” 이런 무성의한 자료가 어디 있나 싶어서. 자, “21년 9월 말 총 10회 개최, 심의안건 165건, 230억” 이런 무책임, 이런 성의 없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자, 1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겁니다. 터무니가 없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 겁니다. 자, 언론홍보위원회 개최 관련 심의안건 목록 상세로 제가 제출하라고 했죠? 그렇게 돼 있죠?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그 부분은 언론홍보위원회의 특성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언론홍보위원회는 언론사들이 이 언론홍보위원들께 로비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벌어지기 때문에요…….

양철민 위원 근데…….

○ 대변인 김홍국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 왜냐하면 언론홍보위원회…….

양철민 위원 제가 심의안건 세부사항을 제출하라고 했던 거죠, 심의안건을. 어떤 언론사에 얼마씩 나눠줬는지를 자료 제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심의안건에 대해서 20년 거 제쳐 두고 21년도 거 한번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등 8건” 이게 상세내역입니까? “제2차 재난기본소득 홍보 등 17건” 이게 상세내역입니까?

○ 대변인 김홍국 관련된 내용을 기본소득…….

양철민 위원 언론홍보위원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총 54명 계시죠?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렇죠?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한 번 개최될 때마다 아홉 분이서 하시죠? 아홉 분이 회의하시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지금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요…….

양철민 위원 아홉 분이 하시죠? 당연직이 몇 명이에요?

○ 대변인 김홍국 당연직이…….

양철민 위원 5명이죠?

○ 대변인 김홍국 5명입니다.

양철민 위원 그럼 나머지 49명 중에 4명씩 뺑뺑이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 대변인 김홍국 4명 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4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요.

양철민 위원 그렇죠?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애초에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날 시행되면서 이 언론홍보위원회가 개설된 거죠?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돼서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될 언론사들을 어떻게 보면 언론홍보위원회에서 줄 세우기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 못 하시겠죠?

○ 대변인 김홍국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광고를 받기 위해서 언론사들이 하는 얘기죠. 그거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양철민 위원 자, 그러면 언론홍보위원회는 저희한테도 자료를 못 준다고 하고 그러면 누구한테 자료를 주실 겁니까? 국회에는 줬습니까, 국감 때?

○ 대변인 김홍국 아닙니다.

양철민 위원 여기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까?

○ 대변인 김홍국 무소불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양철민 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누구의 견제를 받고 누구의 감독을 받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대변인 김홍국 언론홍보위원회에서 내는 광고, 결정 심의된 광고 내용들은 실제 광고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폐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양철민 위원 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공개 못 할 이유가 없고 항상 비공개라고 하는데요, 이거 공개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왜 경기도만 공개를 못 하는 겁니까?

○ 대변인 김홍국 작은, 뭐 언론사가 몇 개 안 되는 그런 곳들은 가능하겠지만요…….

양철민 위원 국회에다가는 지방자치사무라고 하고, 그러면 저희 도의원들은 뭡니까? 의원 배지의 무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대변인 김홍국 그렇지 않습니다.

양철민 위원 저희도 자료를 받지 못하는데 그럼 무소불위의 폐쇄적인 위원회가 아닙니까?

○ 대변인 김홍국 무소불위의 폐쇄적인 위원회는 아닙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저희는 경기도민 1,390만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도 받지도 못하고.

○ 대변인 김홍국 언론사들이 각각 가진 영업상의 특성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언론홍보위원…….

양철민 위원 자,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고요. 언론홍보위원회 다섯 분이 나머지 49명 중에 네 분을 뺑뺑이로 돌려서, 그분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여기 위원회에 됐는지. 그분들 숫자로 따져도 지금 한 번씩 출석할까 말까예요. 그러면 당연직 다섯 분이 전부 다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 대변인 김홍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연직위원들은 기본 성안들하고 주시는 의견들,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들 중심으로 가고요…….

양철민 위원 자,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 그렇죠? 이렇게 폐쇄적이고…….

○ 대변인 김홍국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양철민 위원 제가 이걸 누구를 통해서 듣겠어요? 언론사 통해서 들어요. 네? “언론홍보위원회 통해서 줄 세우기 한다.”를,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닙니다.

○ 대변인 김홍국 그분들이 광고를 자기들이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고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희에게 무수한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들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양철민 위원 왜 경기도만 안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하나 제시를 하자면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언론홍보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저희 의회에 좀 보고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 대변인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대변인 김홍국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어디가 투명하세요! 어디가 투명해요!

○ 대변인 김홍국 관련된 내용들…….

양철민 위원 누구한테 오픈해요? 어디가 투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들, 언론홍보기획…….

양철민 위원 투명하다? 어디에다 자료 주세요? 자료요청해도 주는 데 한 군데도 없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비공개로 해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또 그 적절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매체의 적합성이라든가…….

양철민 위원 그 비공개 사유를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폐쇄적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의회에 보고하시라고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 위원 고양시 위원 소영환입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소영환 위원 요구자료 238쪽부터인데요, 공론화조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정 및 사회이슈를 종합해서, 의제선정위원회가 있죠? 민간인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의제선정위원회가 매번 구성됩니다.

소영환 위원 그럼 그 이슈는 어떻게 가져오는 거죠, 주제를?

○ 홍보기획관 이성호 일단 저희 경기도청하고 협의는 하지만 용역사에서 일단 제안을 하는 형태로 이슈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순수하게 도정ㆍ사회이슈 등을 종합하여 의제선정위원회에서 순수 민간으로 구성했다고, 심의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도에서 관여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3년 동안 상황을 보니까 2019년도도 기본소득이고 2020년도도 기본소득, 2021년 기본주택. 아니, 경기도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3년간 똑같이 비슷한 걸로 “기본” 자가 들어가는 그런 정책들만 발굴하셨는지. 지금 경기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신도시도 생기고 교통ㆍ환경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한쪽으로만 쏠리는 공론화조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의제선정위원회에 관여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는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제선정위원회에 용역사에서 의안을 제출할 때 제출되는 의안에 대해서 저희랑 협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것이 관여로 들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주택 등 도의 정책들 중에 기본 시리즈 중심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 공론화조사를 기획하면서 2019년도에 환경 문제라든지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정책을 선택하다 보니까, 새롭게 민선7기 들어서 사람들의 관심, 논란이 많은 정책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전임 도지사님의 정책이기 때문에 반영이 됐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경기도에 이 기본소득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3년 동안 계속 12억 7,000만 원 이렇게 돈 들어가는 걸 한 가지 쪽으로만 할 수 있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영환 위원 지금 교통 문제 엄청 심각해요. 가면 갈수록, 제가 3년 전에 여기 나올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막히고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슈들이 도민들한테 더 크게 피부로 와닿는데 이 공론화조사가 완전히 한 정책에 매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공론화조사는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숙의와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소영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경기도에.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래도 교통 문제 같은 경우 어떤 가치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영환 위원 그래서 공론화조사한 거 보니까, 2020년도, 19년도 자료 받아 보니까 1차 했을 때 찬성률하고 2차, 3차 갈수록 높아져요. 이거는 이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계속 주입을 시키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3년 동안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냐 이거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좋은 정책이 기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해갈등 부분도 많고 그런데 앞으로 내년에는, 이거 계속하실 거 아닙니까, 공론화조사?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소영환 위원 좀 좋은 정책을 해서, 도민들도 다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 의제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가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의제 선정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소통협치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87쪽 정책축제 대토론회 해서 회당 250만 원씩 해서 이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어요. 상반기 9월까지 46회를 하고 지금 10월 달부터 34회를 못 하고 있어요. 이 정책축제가 끝까지 80회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예정돼 있는 것까지 하면 78회 정도까지는 갈 것 같고요.

소영환 위원 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78회요.

소영환 위원 78회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리고 의원님들이 조금 더 참여해 주신다면 80회는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80회까지 할 수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근데 이게 9월 말까지 집행액이 0원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12월에 준공금을 그때 집행하기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아마…….

소영환 위원 12월에 한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이 토론회를 하면서 보통 우리가 연초에 조기집행하라고, 60% 이상은 조기집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책발표회 80회 하는 동안 한꺼번에 해 가지고 연말에 주면 소상공인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힘들 건데 왜 12월까지 이렇게 지급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10월 달에 중간 기성금을 지급했고요. 12월 달에는…….

소영환 위원 얼마 했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10월에요.

소영환 위원 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10월.

소영환 위원 얼마 하셨냐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1억이 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소영환 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집행해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지 않게끔 해야지 이거 계속 돈을 들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래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지금 보니까 9월 달까지 안 됐다길래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드린 거고요.

183쪽 경기도민 정책축제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액은 전년도랑 비슷해요. 그런데 집행액이 2억 4,3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고, 작년보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하면 좀 더 많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정책토론회는 작년에는 15회였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근데 올해는 10회로 감소됐어요. 이 토론회 감소되고 또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고. 근데 그거 따지다 보면 또 10회 한 것에 비해서는 예산을 많이 쓰게 됐고. 온라인상으로 하는 게 더 많이 예산도 절감할 것 같은데 지금 15건인데 10건으로 변했어요, 줄어들었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장비 임차료 이런 게 만만치가 않고요. 그리고 위원님, 이게 생각 외로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만 6,000명 정도가 참여한 걸로 나오고요.

소영환 위원 네, 그거는 나중에…….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축제를 갖다가 벤치마킹해 갖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19년도에는 오프라인상에서 했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하게 된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4단계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도 계속 9월에 준비하려다가 10월쯤이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결국 그때도 4단계여서 비대면 상황에서 축제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했을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1만 6,000명이 참여인원, 줌 토론에 390명, 유튜브 시청 378명, 도합 768명이 실제 토론회에 참석한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상에서 나머지 인원은 보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접속 IP가 9,909개예요. 그런데 접속자 수는 13만 7,746명이에요. 그러니까 IP 하나당 13.7번을 했다는 거예요. 아세요? 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예를 들면 이…….

소영환 위원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민관협치과장 하승진입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한 사안이 1만 6,000여 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3개월간 14만여 명이 참석했다는 건 연인원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IP 접속은 9,909개인데…….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그쪽은 사실 확인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한 사람이 13.7번을 눌러서 들어가서 했다는 건데 이거 공무원들이 또 하지 않았나 가히 의심도 가요, 사실은.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저희는 그러지 않았고요. 관심 있는 도민들께서…….

소영환 위원 이게 그렇게 관심이 있어 가지고 13.7번씩 누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시스템을 카운트하는 방법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 보면 10건에 대해서 768명이 하셨는데 거기서 한 4건은 보니까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이하 되는 거예요.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10건 중에 4건은.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저희도 나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소영환 위원 이게 예산은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보면 2억…….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네, 작년하고 같은 규모입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이런 식이고. 또 종합토론회는 10건을 했는데 그 안에 또 줌, 유튜브 들어온 사람이 41명이에요. 이거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네,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형식적으로만 흘러 가지고 이거 행사를 한다고 하면 무의미한 거죠. 이거 예산 세울 필요 없죠.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저희가 대면하면서 행사를 계획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변이바이러스하고 확산되면서 예기치 못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소영환 위원 비대면으로 하시더라도 지금 이 결과표로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년에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이런 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도 백서 같은 거 만드실 거 아닙니까?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집어넣어서 내년에는 좋은 정책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이거 예산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합니다.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보완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보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서현옥 위원 소통협력과에 의회협력1팀ㆍ2팀, 국회지원팀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관계공무원, 소통협치국장에게 개별설명)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업무1팀은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도정질문 이런 걸 주로 관리하고요. 의회협력2팀은 토론회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정책토론회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10명이잖아요. 그런데 1팀과 2팀으로 굳이 나눠서 운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지금 위원님, 혹시 이번에 국감 관련한 사항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감 때 국회에서 자료요구 온 게 4,200건 정도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건수거든요. 그래서 거의 직원들이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자료요구에 대응을 했는데도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전체 사람들이 매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게다가 여성들 같은, 출산휴가 같은 걸 또 받아서 잠깐잠깐 결혼도 있었고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면 지금 국회지원팀이 따로 있어서 국감 같은 자료는 국회지원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회지원팀에서 국회 요구자료들을 하는데 워낙 이게 국감기간 동안에, 석 달 동안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국 차원에서 다른 과, 3개 과에서 사람 1명씩을 더 지원받아 가지고 할 정도로 자료요구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서현옥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의회 고유의 업무, 의회협력팀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국회지원팀은 국감이라든가 국회와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의회협력팀이 1팀ㆍ2팀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거기는 우리 경기도의회와 도청업무를 같이 협업하거나 소통하고 이런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고유의 업무를 사실 보면 1팀과 2팀이 업무 역할이 뚜렷이 없어 보여요. 취합하고, 예를 들면.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요구자료 처리, 정책토론회, 정책협의회, 정책협력 활성화 홍보 이런 것들을 하는데 1팀과 2팀이 굳이 나뉘어져서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 건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1팀은 이런 업무 외에도 의회하고 소통, 정무적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심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현옥 위원 정무적인 거 어떤 걸 하시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의회하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정책협의회 문제나 정책조정회의 이런 것들의 사전적인 어떤 조율들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팀이 7명, 2팀이 3명으로다가 해 가지고 총 10명이 근무하시는데 거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 중인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굳이 이걸 2팀ㆍ1팀으로 나눠 가지고 2개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의회 협력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통합해서 운영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보면 국회 중앙협력본부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소통협치국의 국회지원팀에서도 중앙협력본부와 주요기능이 거의 유사한 걸로다가 같은 일을, 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아세요,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저희는 보시면 현장에서의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통협력과의 국회지원팀은 일단 여러 민원이라든가 자료요구 같은 게 오면 저희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들하고 그런 교통정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해 줘야 합니다. 업무가 명확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구분이 지금 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당정협의회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가 어떻게 보면 중복돼 있거든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위원님, 저희는 정책과제가 있고 입법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국회 수석전문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존을 많이 해요. 이를테면 그 검토보고서에는 이해관계, 그러니까 중앙부처부터 해서 이해관계집단들의 의견이 다 스크린이 되고 조율이 됩니다. 우리 경기도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 잘 반영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국회지원단장님도 파견을 받아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실제 또 국회의원들하고 공동으로 그런 토론회를 한다든지 입법이라든가 국비 이런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서현옥 위원 현장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소통협치국에서는 모든 업무 요구자료 준비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위원님. 어느 부분들을 말씀하시는지, 무슨 측면…….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소통협치국의 국회지원팀을 보면 5급 있고 6급 세 분이 계시고 가급, 다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자료를 보시고 계시는지…….

서현옥 위원 소통협치국의 국회지원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김태근 5급 하나에 6급 2명입니다.

서현옥 위원 국회지원팀에 6급이 2명……. 그러면 예를 들어 업무를 보면 6급이 국감대응이라든가 국회 동향파악, 국회 간담회, 현장설명회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국회 요구자료나 법률개정관리, 국회 정책협의회ㆍ당정협의회 등을 관리하고 계신데 중앙협력본부의 정부협력팀을 보면 국회나 정부토론회, 정책협의회, 간담회, 국회 행사 등 대외협력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업무들이 거의 중복돼 있어요. 아니라고 하시는데 업무를 보면 거의 중복돼 있어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실제 위원님이 현장에 와보시면 아주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서현옥 위원 글쎄요,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서류상으로다가 업무분장을 보면 거의 중복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국회협력팀이 3명입니다. 5급 하나에 6급 둘이거든요. 실제 국정감사 수감 준비하는 데 그다음 자료제출을 하는 거 이런 일만 해도 굉장히 일이 버겁습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오히려 인원을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국회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서현옥 위원 사실은 소통협치국의 국회지원팀의 경우는 국감 말고는 국회 업무자료라든가 이런 거에는 별로, 중앙협력본부에서 해야 될 일도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지금 말씀하신 국감 3개월 정도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일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빼고는 사실 평상시에는 별다른 업무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 인력으로 우리 의회와 좀 더 소통하시고 그런 건 어떠신가 말씀드려봅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문제가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고유한 업무들을 우선적으로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더 의회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현옥 위원 꼭 필요한 인력이, 국감에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의회하고 소통하는 게 더 소통협치국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검토보고서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 조치결과를 보면 늘 행감 때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인데요. 도정질문하고 5분자유발언을 의원님들이 하시잖아요. 하시면 굉장히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경기도민에게 어떤 원하는 걸 해 드릴 수 있을까 해서 고민해서 5분발언이든 도정질의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사께서 답변하시는 부분 또 아니면 담당 실국에서 답변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보고 한 번으로 끝내요. 그랬다고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좀 더 의원님들 찾아뵙고 성실하게, 집행부 내에서도 성실하게 이 일들이 의원님 요구사항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노력하신다고 그러니까 감사한데요. 예를 들면 담당부서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도정질의나 5분발언에서 어떤 한 부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양 부서가 다른데 그 부서끼리의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역할을 소통협치국에서 좀 하셔서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하셨을 때 그 결과가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임기제공무원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가, 잠깐만, 두 군데가 있어서.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홍보기획관실을 보니까 임기제로 계신 분들이 60명 중에 스물한 분이에요. 30%네요? 홍보기획관님, 제 요구자료에서 24페이지, 25페이지.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맞죠? 그다음에 대변인님이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김미숙 위원 자료가 17페이지. 언론협력담당관실에는 열두 분이 임기제고 보도기획담당관실에는 열한 분이 임기제고. 맞습니까? 아무튼 토털 하니까 한 23명, 여기도 지금 3분의 1인 거예요. 임기제가 많습니까?

○ 대변인 김홍국 일반임기제가 13명이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가 10명 해서 모두 시간선택제임기제까지 하면 23명입니다.

김미숙 위원 23명 맞죠?

○ 대변인 김홍국 네.

김미숙 위원 임기제하고 일반직 차이가 뭐죠? 임기제는…….

○ 대변인 김홍국 저희가 언론 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들은 주로 행정절차라든가 또는 조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아주 능수능란하고요. 반면에 저희는 방송제작이라든가 또는 글을 쓰는 메시지 전담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행정직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방송촬영을 하거나 또는 신문에 관련한 글을 쓰는 데는 능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기자라든가 방송국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영상촬영 같은 걸 편집하고 이럴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시는 그런, 방송과 또 최근에 뉴미디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실국보다는 임기제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임기제공무원들이 그래서 많다고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좀 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퇴사하고 퇴사하고 하시는 거죠?

○ 대변인 김홍국 퇴사하는 분도 있고 계속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김미숙 위원 오래 하시는 분이 프로티지가 많아요? 퍼센티지가?

○ 대변인 김홍국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일신상의 사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거의 평생 하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청의 업무의 연속성에서는 임기제이지만 사실상 경기도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이 부분이 굉장히 활동이, 요즘 방송이라든가 인터넷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활동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임금도 아주 좋은 곳들은 굉장히 높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성향이나 또는 향후의 미래를 위해서 옮기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임의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퇴직사유가 여기 보니까 다 본인 희망…….

○ 대변인 김홍국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당연히 본인 희망이겠죠, 나가라고 떠밀어도 내가…….

○ 대변인 김홍국 나가라고 떠민 분은 한 분도 없고요. 다들 의원면직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께서 예를 들어서 방송국으로 가겠다라거나 또는 향후에 인터넷업무라든가 SNS 그러한 회사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김미숙 위원 더 좋은 자리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 대변인 김홍국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원해서 가신 분들이고요. 저희가 떠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경기도청, 경기도의 대변인실이 인큐베이터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본인들이 더 좋은 자리로 간다 그러는 거는…….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방송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인기가 높아서요. 사실 이직이라든가 구직활동이 가장 활발한 최근의 직종 중 하나고요. 거기다 메타버스라든가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이직이 높은, 특히 언론이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저희도 가능하면 오래 붙들고 일에, 업무에 전문성을 갖도록 해 드리고 싶은데 개인들이 원할 때는 저희가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김미숙 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간다면 괜찮지만 혹시나 근무하는 환경이 좀 그렇거나 아니면 본인의 전문성 발휘하기가 경기도의회에서는 좀 너무 좁다 이래서 가시는 경우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렇죠?

○ 대변인 김홍국 환경이 사실 저희가 아주 잘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근무여건에 사실 좀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해 드리고 싶고요. GTV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명이서, 촬영요원이 4명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이 매일 여러 개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현장을 가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건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김미숙 위원 환경이 어렵네요. 환경이 어렵지 않고 본인이 다 원해서 간다면서 환경이 별로 안 좋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 대변인 김홍국 그렇지만 공직사회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그런 방송국에 최근에 비정규직 어려움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안정성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최근에 잘나가는 공중파 이런 곳과 비교하면 저희가 여건은 또 비교가 되는 상황입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계시는 분들이 근무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아무튼 대변인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제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대한 잘 모시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 홍보기획관님도 들으셨어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 홍보기획관 이성호 잘 들었고요. 똑같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김미숙 위원 똑같은 답변으로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감사드립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대변인님께 하나만 더. 이거는 의원님들 민원이 많은 건데요. 연감, 영감이 아니고 연감을 들어보셨어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연감.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연감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숙 위원 네. 연감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요, 보통?

○ 대변인 김홍국 비쌉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김미숙 위원 저희 의원들의 의정비가 얼마인지는 아시죠?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런데 연감은 대개 1년 전체를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또 언론사에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고 또 여러 권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관계를 신경을 쓰고 있지만 연감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가의 그런 책자입니다.

김미숙 위원 의원님들이 전화로 “연감 구입을 해 주면 어떠냐.” 이런 권유들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보니까 경기도청 와글와글에도 직원이 익명으로 이거에 대한 부담이, 좀 심적 부담도 그렇기도 하고 조금 그런 것에 대한 ‘강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또 언론사에서…….

○ 대변인 김홍국 과거에 그런 일들이 언론사에서 강매해 가지고 논란이 되는 상황도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에서는 연감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구입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그런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또 요청하고 안 될 때는 강매 비슷하게 해서 논란들도 사실은 많았었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좋은 내용들은 소화를 하려고 하지만 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풀뿌리 언론도 지원해야 되고 경기도에 올 초만 해도 2,177개였는데 지금은 2,194개로 벌써 올 사이에 한 20개 정도 언론사가 늘었습니다. 요청은 빗발치고, 저희가 정해진 3년 동안 홍보비용을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미숙 위원 어려우면 그래도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거잖아요. 대변인실에서는 도청의 각 부서에 연감을 얼마나 구매했는지 현황을 파악은 하고 계신 건가요?

○ 대변인 김홍국 저희가 각 부서에서 실국에서 하는 독자적인 것들은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에게 언론사에서 요청이 들어온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각 실국이나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사안입니다.

김미숙 위원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해 주실 방법은 없어요?

○ 대변인 김홍국 저희도 노력은 할 마음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변인실에 주어진 예산이 굉장히 한정돼 있고 언론사들의 요구는 갈수록 늘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언론사들이 광고 달라고 요청들이 빗발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하면 아마 지금보다 10배, 20배 늘려도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신문, 방송, 인터넷에 대해서 잡지라든가 연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은 살펴 보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도 한 번은 좀 현황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조금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될 거라고 봐요. 좀 순환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 대변인 김홍국 그리고 언론사에서 만든 연감도 있지만 각 단체들, 뭐 기업 이런 곳들에서도 만들어서 많이…….

김미숙 위원 그런 연감은 또 그런 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어쨌든 언론사에 대한 것은 대변인실에서 한 번쯤 현황파악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도 마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나요?

○ 대변인 김홍국 저희가 일단 파악해 보고요. 그런데 연감이 대개 연말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한 해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감은 한 해 전체를 다 종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들을 좀 파악하고 또 어떤 수요들이 있는가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문제가 택배에다가 연감에다가 영수증을 같이 첨부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택배로. 그래서 그거 처리를 못 하면 이미 받았던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반품을 하든가 반송을 하든가 그러면 같이 가서 그런데 중간에 처리가 안 되니까 “영수증을 줬다, 그거에 대한 대가를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가 봅니다.

○ 대변인 김홍국 그곳은 사이비 언론사일 거고요. 요즘은 그거 당연히 반송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 과거 옛날에는 그런 방식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그거는 선을 긋고 그러나 서로 합의되거나 또는 정말 우리 경기도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억지로 영수증 만들어놓고 하는 것은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한번 현황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관련 실국 행감을 위한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소통협치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요구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행감 요구자료가 많이 뭐랄까 불성실하다고 제가 이야기 표현해야 되나요? 미안합니다, 국장님.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실은 오늘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자녀 수능 때문에 조금 일찍 자리를 이석했지만 작년 행감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가 행감 요구자료를 보니까 97페이지 나와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의원별로 도정질문이라든가 5분발언 이런 발언들을 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별로 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추진실적이라든가 그중에 완료가 됐다든가 현재 추진 중이라든가 불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조성환 위원님께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좀 더 자료를 진행사항 이런 것들, 완료 여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다시 한번 이건 의회로 제출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지 본인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경기도의 10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발언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사업이 진행되고 또 잘 추진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마 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의원님이 발언했던 핵심내용만 따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저도 있네요,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해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로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리고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한테 전달하면 되는 거고요. 요구한 위원님한테 전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제가 보니까 우리가 건의안을 하잖아요. 건의안을 하는데 건의안 내용이 전혀 상위기관에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어찌 된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렇지는 않고요.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있고 그게 수용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수용률이 그리 높지 못합니다.

김성수 위원 여기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아마 이게 박근철 대표님께서 발의하셨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한번 발의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상위기관에 전달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됐는데 추진 불가라는 답장을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우리 경기도에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추진 불가라고 쓰여 있다면 아마 그쪽에서 그렇게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김성수 위원 그 부분 파악이 안 되셨네요, 국장님께서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성수 위원 이거 한번…….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추진 불가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이 사유가 뭔가요? 이게 혹시, 불가 통보받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국가사무로 분류가 돼 있고요. 이건 국회에서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하고 이러는 과정도 별도로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도 이 부분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어찌 됐든 광역의 최고 큰 광역지자체인데 선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앞으로 꼭 필요한 법이라고, 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지방의회법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어찌 됐든 지사님께서 대선후보로 확정되시고 경기도정을 떠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계신 정무직도 계시고 또 지금 현재 공무원분들 계시고 그러지만 도정에 공백이 없도록 함께 우리 실국장님께서 잘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김홍국 대변인님,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도정홍보와 협력을 잘해 주셔서 우리 이재명 전 지사님이 좋은 뜻으로 좋게 사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소통협치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이 발의한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 아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게 이제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는데 그런데 홍보기획관실에서 경기도민 행복조사를 계속 해 오고 있거든요. 이게 같이 좀 중첩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행복 증진 조례에 따른 행복도측정과 이런 거에 있어서 홍보기획관실에서 하는 행복도조사 이런 것 같은 성격을 또 해야 되니까 이걸 일원화하시든 아니면 같이 협업을 하시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갈등예방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중앙부처나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우리 도민들의 갈등이 있으면 현행은 그거 갈등조정을 안 하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44건입니다. 44건인데 그중에…….

박성훈 위원 여기는 대부분 지자체 간 갈등이나 이런 건데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현행 조례로 하든 예를 들면 LH나 우리 경기도 내에 개발사업이나 중앙부처가 하거나 중앙공공기관이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도민들이 그걸로 인한 어떤 피해가 발생하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경기도민들은 경기도한테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경기도는 딱히 이거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나 체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LH에서 행복주택 지으면서 방음벽을 해 놨는데 행복주택에 보니까 방음벽을 진짜 회색으로 너무 볼품없이 담벼락처럼 해 놨어요. 도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이거 너무 심하다 LH에 하소연을 해도 할 데가 없으니까 경기도에다 하소연을 하는데 저는 경기도가 그걸 받아서 LH한테 좀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 싶고 예를 들면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철도ㆍ도로를 설치하면 도민들의 어떤 집단갈등이, 민원과 갈등이 발생될 때 경기도가 좀 나서줘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갈등을 저는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앞으로는 해 주는 이런 방향을 검토하셔서 제도적ㆍ정책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갈등관리 목록 중에 보면 3기 신도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의 교산지구 이런 데서 생길 수 있는 민원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하게…….

박성훈 위원 그런 큰 것도 좋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 도민들이 경기도에다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의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하면 좀 나서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걸 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런 민원도…….

박성훈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조례 좀 개정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례를 좀 개정하셔서라도 목소리를 내는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 그다음에 이거는 홍보기획관실에 지금 지하철의 홍보는 이 스크린도어 5개가 전부인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경기도 대표상징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전체 홍보 중에 지하철에서 홍보하는 거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지하철 33개 역사에다 홍보를 하고요. 또 경의중앙선, 신분당선 이런 데 행선 안내기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박성훈 위원 잘하고 계신데 지금 내용별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저는 홍보수단이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홍보 콘텐츠도 중요한데 우리 도내에서 할 수 있는 홍보수단을 좀 정리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왜냐하면 예를 들면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법률상 노선버스. 철도 차량, 여객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법률상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면 대중교통, 홍보시설이면 홍보시설 이런 걸 좀 리스트업해서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각종 콘텐츠들을 알리는 측면에서 수단과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예를 들면 대중교통 전체에다가 우리가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면 버스는 몇 퍼센트, 지하철 역사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대중교통이면 대중교통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좀 수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거 내용 보면 주로 수단 얘기는 없고 하나의 콘텐츠에서 그다음 수단 따라 오잖아요. 저는 수단도 중요하다 이러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매체인데요. 저희가 여러 군데 새롭게 발굴하고 있는데 좋은 말씀해 주셔서…….

박성훈 위원 저는 대중교통이면 대중교통을 다 해야 된다고 봐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버스, 지하철, 이런 식으로 역사. 시설과 수단.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다음에 중앙협력본부장님께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업무분장은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박성훈 위원 그데 이거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원래 어느 조직이나 대외협력이나 협력 맡는 곳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생각보다 경기도에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해 보시면서?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소외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워낙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을 전국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우리 정책들이 입법과제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것들 혹은 또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국비예산인데 경기도만의 현안은 아니죠. 지난주에도 권한대행 모시고 우리 국회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정 기획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또 여러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셔서 성과 있게 잘 해 왔던 거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보람도 있으시죠?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보좌진들하고 소통협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그런 거 아마 코로나 때문일 것 같긴 한데 실제 실무하는 보좌관, 아까 여기 중앙부처하고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데 국회도 인적 네트워크를 꾸준히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북부 보좌관 모임 이런 거 있나요, 그런 게? 보좌관협의회.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그게 몇 차례 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도 있고 또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 때문에 당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하여튼 저희가 입법과제든 예산이든 보좌관들하고 자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주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국장님께 얘기드릴게요. 중앙협력본부는 국회나 여의도에서 근접해서 협력을 하고 소통협치국에서는 도에서 도의회랑 또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여기서 또 국회나 다른 대광 관련 지원도 하지만. 근데 저는 국회 보좌관보다 도의원이 더 협력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긴 한데 하여튼 그거는 앞으로 계속 하실 문제고 아까 얘기드린 국정감사 자료요구 말고 평상시에도 자료요구들이 들어오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행안위, 국토위 말고도 들어오나요? 얼마나 들어오죠, 평상시에?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평상시에 전체 3개월 동안 국감기간 8, 9, 10 이 기간 동안에 한 50% 정도 집중되고요. 나머지 한 2,000건 정도는 건건이 이렇게 오는데 올해…….

박성훈 위원 그렇죠. 꼭 상임위가 아니어도 오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여기가 국회 의정지원시스템 통해 자료요구가 들어오면 지금 소통협치국에서 그거를 접수받아서 해당 과로 배포하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실과로 배포하고…….

박성훈 위원 배포해서 해당 과에서 그걸 요구가 되면 또 여기서 취합이 돼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렇죠. 우리 소통과로 다시…….

박성훈 위원 의정자료유통시스템으로 연결이 돼 있나요? 그리로 이렇게 보내주는 개념이죠? 그리고 중앙협력본부는 그거 관련돼서 현장에서 조율하거나 챙기는 문제가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죠?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되게 중요한 업무들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 내부문제가 아니고 외부 상대해야 되면 되게 어렵고 요구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는 보면 하는 일이 또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또 하는 일은 많은데. 그래서 직원들 좀 격려하시면서 중앙협력본부나 소통협치국이나 하시면서 필요하시다면 조직이라도, 이게 경기도를 위한 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또 생각보다 엄청 큰 예산과 법률과 많은 걸 가져올 수 있고. 우리 지방부처가 중앙부처 상대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완전 갑을 관계가 돼 가지고. 근데 그거를 국회를 통해서 좀 길도 열고 하는데 그러려면 좀 지원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앞으로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여기 위원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21년 12월 19일이라고 합니다.

김강식 위원 21년…….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12월 19일이요.

김강식 위원 12월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강식 위원 11월이 아니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12월이라고 합니다.

김강식 위원 12월이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어쨌든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변경이 된 사항인데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도 확대시켜야 되고 분과도 나눠야 되는데 회의는 열리지가 않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 조례에 따라서, 왜냐하면 다 바뀌잖아요. 명칭도 바뀌고 다 하는데 그 부분 후속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12월 중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고요. 지금 이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에 의하면 위원 정수가 20명입니다. 5명 정도를 더 추가 확보를 해야 될 거고요. 아마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위원회만 운영해서는 안 되고 분과도 그때 하시라고, 조례에 적시돼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도 만들고 그럴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월 달에 조례 개정이 됐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분과도 만들고 위원도 늘려서 제대로 또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들 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한 추진사항, 절차들을 보면 이게 예전에는 이 업무가, 등록하는 업무가 다 소관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근데 이 부분, 근데 지금 다 통합이 됐잖아요,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렇지 않고 각 부서에서…….

김강식 위원 등록을 하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김강식 위원 그럼 관리에 대한 부분들만 총괄하나요? 어떻게 돼 있는지요? 등록…….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해당 과에서 받아서요, 민관협치과에서 취합만 하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김강식 위원 민관협치과는 취합만 한다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 등록할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등록할 때는 해당 과에서 아마. 네, 해당 과에서 합니다.

김강식 위원 해당 과에서 그러면 접수받아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접수받아서 승인도 거기서 과에서 하나요? 해당 실국에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총괄만 하시는 거예요? 등록되면 이리로 다 이관되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현황을 관리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데이터가 쭉 있지 않습니까? 실국에 몇 개, 몇 개 이렇게 비영리민간단체, 그런 정리하고 이러는 거죠.

김강식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우리가 전수조사하고 뭐 하는 예산들도 세워주다 보니까 그 업무가 다 이관이 돼서, 예전에는 실국에서 어쨌든 이 부분들을 저걸 해서 승인을 해 줬거든요, 등록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거기서 했었는데 관리업무가 이첩이 됐다고 제가 들어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관리에 대한 것만 하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강식 위원 아니, 지금 이 공익활동 지원사업 한 12억 정도 되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1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 선정하는 부분들의 기준, 이게 어쨌든 담당자가 그럼 결국은 실국마다 다 담당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역량이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거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고 있어서 별도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거기서 결정해요? 그러면 이것도 소관 부서로 제출하면 소관 부서에 있는 걸 다 취합해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렇죠.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 제가 그 결과들을 보면 또 평가는 실국에서 하더라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평가는 실국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러지만 예를 들면 공모 절차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정성이 기해지기 때문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3월 중에 보통 개최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때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선정하고 평가하는 것도 좀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의견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민관협치과장 하승진입니다. 저희가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공고는 전체적으로 같이 하게 되고요. 해당 과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 과연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를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 그 의견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직접 그것에 대해서 감별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에 그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걸 보시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감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증도 되기도 합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평가는 결국은 사업 수행이 다 끝난 이후에는 그럼 이 부분들은 다시 소관 부서에 제출하고…….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그렇죠.

김강식 위원 소관 부서에서는 그러면 평가한 것들을 다시 또 위원회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니까 이게 적정하다, 인센티브도 주고 가점도 주고 이런 것들이 내년도 사업할 때 하더라고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나서 연말이나 그 정도에 가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잘 진행됐을 경우에는 우수 해서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김강식 위원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그 기준이 좀 담당자, 그러니까 실국에 있는 담당자의 성향이나 아니면 이분의 저거에 따라서 들쭉날쭉해지면 안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최대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도 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편차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어쨌든 전체 사업들의 내용들을 제가 쭉 한번 봤거든요. 몇 년 치를 한번 쭉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뭐지라는 것들이 약간 좀 궁금해지고 해서 이 부분들이 각 담당자들의 역량에 따라서 이 부분들의 평가가 바뀐다고 한다면 사실 좋은 사업도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바뀔 수 있으니 이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이 좀 예측 가능한 부분들로 해 줘야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받는 사람도 사실은 그 부분들에 수긍이 되거나 아니면 납득이 갈 텐데 그게 어떤 거에 따라서는 아니다, 나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 따라서는 그걸 또 좋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좀 보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좀 드린 말씀입니다.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네, 말씀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장, 소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소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의왕의 박근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는 의원이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저는 의원이 될 때 정당 소속의 의원으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집행기관에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은 공무원이지만 어쨌든 집행기관의 수장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정당의 한 분이 수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3년 4개월을 계시다가 떠났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3년 4개월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정책이 그대로 내년 6월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유일 교섭단체고 지금 걷고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지사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그 정책과 생각은 그대로 내년 6월까지 가져가야 된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또 저희와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교섭단체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를 두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년 한 해 동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3년 4개월 동안 우리 이재명 지사님을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통협치국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소통협치국은 의회와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의회와 정책사업을 가져가야 된다, 이것이 소통협치국의 할 일이다. 그리고 10대 들어와서 소통협치국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편성이 됐다. 그 첫 번째가 정책협의회라는 것이 생겨서 편성권과 의결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회에서도 편성을 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기본적으로 지역에서의 민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 제안을 통해서 예산안을 서로 집행기관과 짤 수 있는 그런 모체를 만들었다. 그것이 작년에 저희가 1,500억 정도의 예산을 냈고 올해도 약 한 50 정도의, 50개 정도의 사업안을 제안을 했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더 확대가 돼야 된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소통협치국이 더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국회와도 더 밀접하게 연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박근철 위원 그 역할을 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비영리단체나 그 사업을 더 확대시키셔야 돼요, 소통협치국의 역할이. 이해 가시는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박근철 위원 그 역할에 내년에나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강력하게 의논을,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박근철 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안을…….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본부장입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느낀 바와 본인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970만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의 인구가 1,380만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400만이 넘게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박근철 위원 400만이 넘게 차이 나는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에 저희가 예산의 규모가 12조 원 넘게 차이 납니다. 이해 가시나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박근철 위원 공무원 숫자로 따지면 곱절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그분들보다, 서울시보다 급수로 따지면 급수 자리가 한 단계 낮습니다. 인구수로 따져도 많고 모든 것이 우리가 더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서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입니다. 버스 노선만 하더라도 서울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서울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정체성조차도 없었던 것이 이번 3년 4개월에 지사님이 오시면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만드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체성을 만드는 데 그래도 일조를 하신 게 우리 중앙협력본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함을 느낍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 칭찬만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도 문제점을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울외곽고속도로 바꾸는 부분,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일을 많이 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어쨌든 국회와 중앙, 어쨌든 중앙에 있는 본부와 연결하는 건 좋은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런 부분들이 의회와는 소통을 잘 안 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섭단체의 역할이 거의 대부분이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입니다. 지금 있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교섭단체는 거의 같이 논의를 하게 돼 있어요. 구조 아시죠?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오는 민원과 각 부서별로 민원도 저희들이 국회에다 계속 요구를 하게 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민원 해결을 하려고 국회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중앙협력본부가 그런 역할을 교섭단체와 조금이라도 선을 저희들하고만 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거의 대부분이 그 역할을 경기도하고만 하시는 것이 좀 안타까웠다. 이해 가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박근철 위원 제가 말입니다, 지금 국회와 아니면 각 중앙에 보내는 편지와 공문이 거의 100번이 넘습니다. 근데 그것을 중앙협력본부하고 연계를 좀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거의 저희들이 직접 보냅니다, 국회에다가.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협력본부가 더 하나의 시스템 구조가 되려면 경기, 집행기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하고도 소통, 3자 구도가 좀 같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역할을 좀 더 하셔서 이제는 의회의 기능도 중앙협력본부의 기능으로 핫라인을 구축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하고도 소통창구를 만드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타당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도의회에서 결의안이나 건의안들을 저희한테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가 잘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 같은 경우는 현장 시행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표님 말씀 주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의 기본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다 보내요, 행안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정해서 제 이름으로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보좌관들한테 보낼 때 그런 부분들이 중앙협력본부하고 소통창구가 좀 되면 일원화가 되고 뭔가 소통창구가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가능하시겠죠?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다음은 대변인실 차례입니다.

○ 대변인 김홍국 대변인입니다.

박근철 위원 대변인실에 제가 좀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는 올해 고생 많이 했어요, 대변인실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영방송에 대한 거, 우리 방송 문제. 또 하나는 지금 대변인실의 역할과 의회 언론담당관실의 역할에 대한 문제. 지금은 독립적으로 별개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 별개에 대한 문제를 의회의 의원님들, 지금 142명의 의원님들의 각자의 언론에 대한 문제들 이 부분을 이제는 어쨌든 대변인실에서도 일정 정도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별개로 놓고 볼 일은 아닐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지역민에 대한 언론플레이나 그리고 의회에 대한 부분도 대변인실에서도 같이 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지금 우리 방송 문제 제안을 했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네.

박근철 위원 지금 우리 빼놓고 6군데가 더 들어왔죠?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상당히 치열한 경쟁인데 이 경쟁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 대변인 김홍국 다른 곳들이 만만치 않은 역량을 갖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방송을 했던 곳들도 있고 과거에 경기방송에 관여했던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TBN처럼 경찰 산하의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그런 방통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들에 맞춰서 다양한 자문을 거치고 내용을 충실하게 하려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했고요. 아마 경쟁은 치열할 거고요. 1월 초에 아마 일단 기본적인 의견청취까지 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그 역할을 아마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자문교수님들과도 그렇게 소통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거는 대변인님 혼자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중앙협력본부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박근철 위원 저도 같이 갈 거고요. 제가 아마 본격적으로 12월 중순 이후에 올라갈 건데요. 저도 올라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창구를 중앙협력본부하고 대변인실이 같이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역할을 저도, 의회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을 좀 짜주십시오, 같이. 우리 협력본부에서도 그 역할을 좀 해 주시고 대변인실도 그 역할을 같이 좀 하세요. 별개로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대변인님. 쉽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전 지사님까지도 동원되고 여러 가지가 아주 엄청나더라고요. 쉽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회하고도 언론을 좀 같이 공유해 달라는 부탁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대변인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소관의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영환 부위원장, 정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승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또 많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고 또 답변과정에서 이후 같이 소통하고 또 공감하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료 제출하실 때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시라는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이 있었고 또 부서 간의 업무 조정이나 또 업무 효율을 높여달라는 얘기 또 특히 홍보행사 등에 대해서 우리들만의 그런 어떤 행사가 아니라 도민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또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GTV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역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적극성을 보여달라는 그런 주문들도 있었고 또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경기도정에 대해서 공론화 사업목록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그런 주문들도 있었습니다. 또 대변인실과 또 우리 홍보기획관 또 우리 소통협치국, 중앙협력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이들 3개의 부서는 우리 경기도정의 정책 가치를 높이고 또 도민들 참여 속에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부서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사가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역할들은 조금도 변함없이 그동안 해 오셨던 것처럼 충실하게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도정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홍보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 어떤 입장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수요자 또 우리 도민들이 우선이 돼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역할을 매진해 달라는 그런 주문들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답변 또는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오늘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향후 우리 각 부서에서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 개선해서 업무들이 합리적으로 수정되고 또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김홍국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14일간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또 상임위 및 각 예결특위에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위원 및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그리고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정승현소영환김미숙국중범김강식김성수김용찬박근철박성훈서현옥

양철민이명동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대변인

대변인 김홍국언론협력담당관 정덕채

보도기획담당관직무대리 정인광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성호홍보미디어담당관 박연경

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소통협력과장 김태근

민관협치과장 하승진

ㆍ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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