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김장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기도 집행부와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장일입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감사일정상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오늘 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종합감사를 통해 금년도 도정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일정에서 마쳤으므로 증인 출석 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은 앞서 경기도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고 기관별 감사에서 모두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 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 확인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정도영 경제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현병천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김도형 지역금융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송은실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금철완 외교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이민우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박종일 미래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김평원 창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김종구 노동국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이태진 노동권익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박근태 외국인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곽선미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김규식 사업총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홍원표 기획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김용천 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박찬구 투자유치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주영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서한석 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참고인으로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이사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회의실 내 띄어 앉기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할 때만 켜 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띄어 앉기 실시로 회의실 안 자리가 부족합니다. 증인분들 중 실국장, 주무부서장 및 공공기관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회의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의 취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문제제기에 끝나는 것이 아닌 각 기관의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 감사에서 다뤘던 중복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문제가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과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종합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오늘 종합감사인데 거의 모든 분들이 나오셨어요. 추가로 더 많은 질의를 하려고 그러면 1시간 해도 부족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아까 바로 자료를 받았는데 노동안전지킴이 현장점검 실적에 대해서 군포는 왜 실적이 하나도 없냐, 개선된 게 하나도 없냐라고 질의하고 제가 다시 또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친절하게 잘해 주셔서 자료를 잘 받았고요. 그냥 중간에서 누락되었나 봐요. 군포시에서 지자체들이 노동을 담당하시는 부서가 없어서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경기도에다가 못 올렸던 것 같아요. 중간의 그런 점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잘못이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봤더니 군포시도 개선이 많이 됐다라고 결과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산업안전지킴이랑 같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도 어쨌든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안전 예방이기 때문에 더 세밀히 해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제조업에도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국장님.

○ 김미숙 위원 네. 그리고 저는 총괄적으로 그냥 제가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실장님께는, 지난번에 북부청에서 행정감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한번 다녀와 보니까 경제실과 노동국에 계시는 분들이 남부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참 버겁겠다라는 생각을 북부 갈 때마다 합니다. 그런 마음을 좀 읽어주시고 기업 지원을 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은 제한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제한하는 걸 조금 풀어서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조금 더 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의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경제실 대상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걸 잘 헤아리셔서 전문가들과 많이 의논해서 기업 지원에 대해서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불공정함이 없이, 그렇죠? 불공정함이 없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행정감사했던 경기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제가 출장소의 위치가 맞느냐, 청인데도 불구하고 출장소의 지위가 맞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엄청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지금 청장님이 계실 때 좀 많이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 김미숙 위원 행정감사가 저희 이번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출장소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다니다 보면 민원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공모했는데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 근데 제가 그냥 의원의 자격으로서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정하게 심사를 다 해 가지고 한 건데 파이가 너무 작아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경쟁률이 계속 계속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조금만 잡혀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했는데도 안 된다, 했는데도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 배정도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잘 되는 사업은 조금 더 예산을 키우고, 조금 많이 안정된 사업들은 또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지역에 다니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민원들이 많고 상인회 공동체 조직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빠르게 다니면서 조직화를 하고, 이게 조직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알알이 흩어진 자영업자들이 정말 너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드렸습니다만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리고 기기를 다룰 줄 몰라서 신청도 못 하고 시간이 없어서 또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엄청 열악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조직화를 해 놓으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행정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직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하고 나면 이분들이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매니저님들이 많이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또 저희가 부탁을 하면 발 빠르게 와서 다시 또 이런 점검도 해 주시고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 매니저분들도 좀 많이 진입을 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추가해서, 어쨌든 인력을 많이 많이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청년들 아니면 대학생들 이런 인력들을 다시 고용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같이 MOU를 맺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업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저희들도 많이 힘들었지만 아마 집행부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일단 행정감사했던 것 갖고서 그냥 좀 많이 부탁드린다고,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산하기관장님들, 오늘은 5일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행정감사의 마지막 종합감사의 날입니다. 집행부 모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21년도 경제노동위 행정감사는 민선7기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진정 도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경기 그리고 공정한 세상을 반영하는 도정이 운영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내년 22년도의 정책과제를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워진 우리 경기도가 세계 속에서 K-방역으로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골목상권분들 그리고 1,380만의 경기도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가 경기도민들에게 하나하나 스며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경기도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노동위 소관의 집행부나 산하기관 직원분들이 그동안 2년간 동안 노력해 오셨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22년도의 예산을 어떻게 담아내고 어떤 내용으로 설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경기도정을 짚어내고 함께 논의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고민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12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1년 차, 2년 차에 했던 그런 질의의 내용을 갖고 사실은 이번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8대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때는 야당으로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했고요. 7대 때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한 명도 선출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10대는 9대를 거쳐서 거꾸로 저희 의회가 구성이 됐고 거의 100%에 달하는 선출직과 의원님들로 구성이 됐으면서 또 7대와 같은 여당으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부의장으로 선출되고 제일 먼저 했던 우려가 저뿐만이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이 도민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정당의 정당인으로 의원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와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소수의 의견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집행부와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여러 기관에게 물론 도민이 기본이겠지만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게 도정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견제의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사실은 저희들이 4년 동안 임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계를 강타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도정을 이끌면서 사실은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도정을 이끄는 가족들인 공무원분들, 집행부분들의 그런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나 싶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민주당을 비롯한 의회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기도의 공직자분들, 노동자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함께했고 어떤 공정의 가치를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가는데요. 당사자인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앞으로 지금 맞닥뜨려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문제, 사실은 행정절차를 비롯해서 환경, 주거, 교통, 안전 등이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은 나중에 큰 잘못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시기에 맞춰서 시기적절한 정책을 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요. 경기도와 시군 협약서에서 나왔듯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과 정책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놓쳐지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문제들 중에 이번에 또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이 갑질, 비위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는 언어폭력, 성폭력 이런 문제 또 미투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관이나 우리 실국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했죠. 물론 저도 발언을 하면서 사실은 공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2차, 3차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제 발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는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내 가족이다, 우리 아이들이다 그리고 나의 친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좀 더 피해자나 가해자가 더 큰 문제에 부딪히기 전에 해결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공정성이 무너지면 특혜를 받는 자가 생기고 또 그러면 반면에 피해를 보는 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사실은 저희들이 편리성을 논한다고 하는 것이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예로 하나 들자면 특정기관을 지칭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제 보고를 하나 받으면서 경기도주식회사가 베트남에 지원한 2억에 관련된 사업을 설명해 달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따복공동체를 설립하면서 기존의 따복공동체를 운영할 사람들을 거의 다 컨소시엄으로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그대로 민간분들이 따복공동체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의 불협화음들,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해결하지를 못하고 진행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왜 지원을 했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하노이에 지점이 있어서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본다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사업들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공정,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고 적당한, 적절한 경쟁을 통해서 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2020년도의 예산을 저희들은 집행해야 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타임벨 울림)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면서 각 실국이나 기관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수많은 걸림돌이 되는 개선해야 할 법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국회를 통해서 법안을 개정하고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의회에서 그 역할을 해서 도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이번 행정감사의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논의하셨던 분들이 소외된 계층과 도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12년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저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집행부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저희들에게 알려줘야 될 많은 일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예산심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애써 주셨고 감사드리고 직원들과 함께 보듬는 여기 계시는 임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김인순 위원님 먼저인 줄 알고 넋 놓고 있었습니다. 다 좋은 말씀 앞에서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사업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밑에서 계속 스피커 틀어놓고 저거 하고 있잖아요, 도청 입구에서. 혹시 한번 보셨어요?

○ 김영해 위원 그런 거 농성하고 그러면 관심 있게 좀 보시나요? 대부분이 경제실이나 노동국 관련된 집회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 보니까 생활임금 보장하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제 혹시 저희 위원회에서 뭘 해결해야 될 게 있나 싶어 갖고 아까 내려가 봤더니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광명시 문제이긴 한데 지금 광명시의 31개 업체의 중소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곳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다시 해서 아파트와 대규모 산업단지를 좀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31개 중소기업 업체들이 다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경기도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산업단지 관련돼서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니까 경기도도 상관이 있는 거죠?

○ 김영해 위원 도시개발사업이기는 한데 중소기업들이 지금 관련돼 있는 문제잖아요. 거기 있는 31개 업체의 중소기업들이 다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주대책도 제대로 안 세워져 있고. 그럼 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경기도에서, 경제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산업정책과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여기에 개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하고 대규모 산업단지, 대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경기도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영해 위원 그렇게 승인할 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조그마한 중소업체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진 상태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주택도시공사에서 하고 광명시 일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경제실에서 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경기도에서는 승인해 주고 끝……. 사실 지난번에 평택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업체 그것도 비슷한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크게 보면.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주고 책임은 시에서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한번 관심 갖고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김영해 위원 네,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31개 중소 조그마한 이 업체들은 지금 절박한 상황인 건데 광명시에서도, 경기도에서도 다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이분들은 이 추운 겨울에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리고 오늘 여기에 다 모였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테크노파크였죠. 지식재산권 특허 관련된 게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특허 관련된 건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거의 다 일임을 해서 맡고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게 소상공인들 상표권이나 기술권 특허 관련된 것들을 경상원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특허 관련돼서는 테크노파크에서 계속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경상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사업을.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집행부 입장하고 사실 도민들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경제과학진흥원이 처음에 중소기업진흥원, 처음에 명칭이 어떻게 돼요? 중소기업…….

○ 김영해 위원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때 사실 기업들은 그때가 더 좋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원스톱서비스가 되니까. 거기를 딱 찾아가면 모든 서비스를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은 이게 점점 커지면서 세분화되고 자꾸 분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보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 일을 보려면 저쪽을 가야 되는데 어디 과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도 또 물어봐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문제들은 경상원을 찾아갔을 때 거기서 원스톱으로 다 해결이 된다 그러면 사실 도민들한테는 더 편한 거죠. 사실 이렇게 분리하는 건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해 놓은 거거든요. 좀 이런 행정업무들이 도민들 입장에서 도민들이 좀 더 편하게 집행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편의성보다는 도민의 편의성을 좀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노동국에 필수노동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필수노동자들 지원에 관련돼서 지금이 재난상황인데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희생하고 계시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2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또 물론 안 세워져 있고 이런 부분은 좀 긴급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지원방안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의 남운선 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집행부들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소수 얘기 잠깐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기사를 봤는데 요소수난이 익산에서는 없었다 이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봤더니 전북지역에 요소수를 만드는 유일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하고 익산시가 협약을 해서 익산시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해서 체육관에서 홀짝 이렇게 시행하셔서 나눠드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업체들은 이런 걸 좀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실 우리 경기도는 왜 못했냐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긴급한 119든 소방차든 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이런 루트들은 좀 알고 있어야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 남운선 위원 실장님, 지금 요소하고 요소수 구별 못 하시죠?

○ 남운선 위원 실장님이 구별하시냐고요?

○ 남운선 위원 요소에다 물 넣으면 요소수잖아요, 그냥.

○ 남운선 위원 실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상황을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익산의 그런 예도 있으니까 잘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 남운선 위원 그다음에 어제 사회적기업 얘기 듣다가 배달용기를 만드시는 이런 플랫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시하고 요기요 같은 배달업체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마침 보니까 공유플랫폼을 갖고 계신 사회적, 우리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이런 곳이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해서 배달특급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소상공인과에서도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으로 참여하시는 이런 상인들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포장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뭔가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사실 저부터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배달특급이나 소상공인진흥과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있으니, 우리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특급의 이미지 향상에도 좀 좋지 않을까,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할 그런 마음들은 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인데요. 혹시 실장님,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는 프로 보셨나요, 요새?

○ 남운선 위원 아, 그러셨어요? 제가 인터뷰를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한 댄서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춤을 좋아하는데 이걸로 돈벌이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포기를 하려고 했었고 실제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난번엔가 그런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베짱이의 노래로 위안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베짱이에게도 사회적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참여소득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공익적인 목적, 이게 공익이잖아요. 타인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공익이에요. 돌봄이든 교육이든 봉사든 참여소득을 지급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본인의 꿈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었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남운선 위원 사실 소득에 대해서 제한들이 많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세훈 시장님이 안심소득을 제안하기도 하셨고 예산도…….

○ 남운선 위원 오세훈 시장님은 안심소득, 이재명 지사님이 기본소득. 차별소득은 대선주자가 제안한 거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답이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생 네다섯 가지의 잡을 가지고 동시에 두세 개의 잡을 가지며 살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가장 맞지 않나란 생각이 들어서 참여소득 같은 형태의 일자리들이 많이 돼야 되지 않나, 될 수밖에 없지 않나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제실장님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나 페이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망을 하시잖아요. 전망을 하시면 예를 들어 기존인력의 전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증액을 했고.” 이렇게 뭔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페이퍼를 다 각자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인딩만 해 오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경제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를 볼 때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업무보고를 하려면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탁탁탁.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고 감축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거에 대한 정리는 경제실장님이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남운선 위원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줄거리는 좀 정리가 돼야지 거기에 대한 사업이 나오고 큰 틀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다 각자 그냥 하는 게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경제실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라고 보기가 힘들지 않냐라는 거죠. 다 뿔뿔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많고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건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북부…….

(타임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한 30초만 쓰도록 해도 될까요?

(김장일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은주 네.

○ 남운선 위원 제가 북부에 예산지원이 적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인원도 적고 뭐도 없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람이 다녀서 길을 만들기도 하고 길을 만들어서 사람이 다니기도 하거든요. 물론 전자는 행정의 영역이고 후자는 정치의 영역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경제실장님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종합감사를 맞아서 질의라기보다는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경제실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경제실장님께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경기일보에서 실린 기사입니다. “공부할 곳 없는, 배움의 기회도 차별, 센터 건립도 어렵다. 장소가 없어서 카페, 도서관 등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어느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어느 지역인지 감이 오시죠? 실장님, 제가 설명한 표현이 어디인지…….

○ 이원웅 위원 기사의 제목은 “경기북부도 경기도다.”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해서 경기북부에서도 특정한 지역, 시군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경기도 전체를 표현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경제실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업단지 GRDP의 차이가 남부가 96, 북부가 4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수치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이원웅 위원 네, 해서 이런 차이적인 부분들이 보통 우리가 승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요. 누군가가 96 대 4라고 하면 이것은 경기도 내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마치 남한과 북한의 설명에 대한 수치로 오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그리고 경기도 내의 남부와 북부에 대한 설명에 이런 수치가 보여진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생산시설과 생산여건의 차이는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경제실에서 행해지는 모든 정책이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거나 또는 방치한다거나 하는 것은 도민의 삶의 질의 차이를 묵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크게 할 수도 있다는 느낌도 있는데 어떠세요?

○ 이원웅 위원 그 부분은 수치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 이원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결과가 나왔을 때…….

○ 이원웅 위원 조금 나아졌을 때 경기일보에서 쓴 제목이 바뀔까는 또 의문입니다. 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실장님, 그리고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이 경기신보 그리고 일자리재단, 경제과학진흥원이 있죠. 이것들이 지금 이전 추진 중인데 여러 가지 혼선 또는 의문 같은 것들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 이원웅 위원 특히 일자리재단이 동두천으로 이전 추진 중인데 페놀 등의 오염물질이 발견되어서 이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원웅 위원 정리를 좀 더 도 입장에서 조속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리고 실장님, 저도 행감 중에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봤었는데 하다 보니까 기준과 규정에 대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징계는 아마 열 중에 일고여덟이 아니고 열 중의 열이 다 경징계로 끝나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반복은 아마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하시고 계시는 실장님에게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 이원웅 위원 특히 회계 처리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경비 처리에 대한 부분들의 기준에 대한 위반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복잡한 기준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한 번 어겨진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바로잡았었으면 두 번, 세 번은 없어야 될 것인데 기관마다 같은 위반인 거예요. 그리고 한 기관에서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적발이 되면 내부적으로 감사를 거쳐서 바로잡긴 하겠지마는 반복에 대한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있으니까 경제실에서 다시 주의를 줘 가지고 바로잡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부탁에 대해서 좀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박관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께서 질의 중에 산업단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혹시 동부권에 산업단지 있나요? 개별입지 말고 계획입지 공장들 있어요?

○ 박관열 위원 어디에 있어요?

○ 박관열 위원 광주에는 산업단지 자체가 없으니까.

○ 박관열 위원 좀 미안한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2,600만 수도권 시민들 물을 사용하게 하면서 당하는 규제들이 어마어마한데 그런 규제를 당하는 곳에 산업단지 계획입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관열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 박관열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 박관열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니라 의지가 좀 부족한 거죠.

○ 박관열 위원 아니, 물을 갖다가, 이게 물 없으면 못 사는 건데 물을 그렇게 마시고 사용하면서 그쪽 지역에 산업단지라든가 미래에 먹고사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 안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박관열 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 박관열 위원 그리고 동부권센터, 서부ㆍ남부ㆍ북부센터가 지금 있잖아요. 거기의 센터 기능이 지금 특화본부만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의 센터가 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 박관열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동부센터뿐이 아니라 서부ㆍ남부ㆍ북부센터도 센터로서의 기능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좀, 거기 본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학진흥원 내에 기업성장본부라든가 4차산업본부라든가 바이오센터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글로벌 무슨 성장본부인가요, 그런 본부들이 직접 그 센터에 나가서 업무를 봐줌으로써 제대로 기업들의 업무를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제대로 좀 하시라고, 그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 박관열 위원 본래 경제실의 역할, 경제실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용금융재단 출연금 현황을 보니까 1996년도 개소해서 전체 출연금이 1조 5,527억이에요, 출연금 누적현황이. 근데 이게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잖아요. 어디 서울재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출연금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최고 낮아요. 경기도가 그동안에 3,708억 그리고 시군이 4,447억 그리고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니까 1,386억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5,986억을 출연했어요. 그런데 경기도 출연금이 이렇게 작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박관열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대위변제율을 봐도 그래요. 2019년도 2.8%예요. 그리고 2020년도 보니까 1.21% 그리고 올해 현재 9월 기준으로 0.70이에요. 그만큼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많이 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위변제율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채권 회수를 못 해서 그런 게 아니고.

○ 박관열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 박관열 위원 솔직히 중소기업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실제 보증업무를 제대로 보려면 적정운용배수 유지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책임 없이 출연금 지원을 경기도가 하고 있으면 제대로 적정운용배수가 유지가 되겠냔 말이에요.

○ 박관열 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경제실과 노동국 또 산하 공공기관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행감을 수감하시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이번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것 또 질의했던 것을 중심으로 소회 겸 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기도 경제실 이하 노동국 산하기관이 코로나 위기 극복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우리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또 그런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들이 도정에 대한 좋은 평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도민들한테 희망이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경제실과 노동국 또 산하기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행감을 쭉 진행하면서 각 기관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원에서는 맘스터치 갑질을 비롯해서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또 경상원 차원의 대책을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또 음식점총량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음식점을 창업하는 위주의 지원도 중요한데 이게 악순환, 그러니까 레드오션인 지역에서 악순환하는 것보다 경상원이 음식점 창업이 망하고 재창업, 망하고 재창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건전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재단과 경제실과 같이 해서 추가적인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킨텍스와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사회적 공헌과 관련해서 킨텍스가 위치하고 있는 고양이나 또 얼마 전까지 위탁운영을 했던 수원컨벤션 위주에서의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킨텍스가 할 수 있는 기획전시 같은 봉사를 통한 사회적 봉사를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경제실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요소수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단기적인 대책도 주문드렸었고요. 또 경제실과 노동국에서 경기도주식회사와 같이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배달라이더,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사업들에서 그동안 좀 미진한 부분, 예를 들면 편의시설ㆍ휴게시설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 모색 그리고 배달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 중의 하나인 공공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지역과 연관돼 있긴 했었는데요. 배곧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퓨처쇼의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고 이런 퓨처쇼라는 프로그램들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첨단산업전시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제실에서 실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경자구역과 관련해서는 배곧지구 데이터센터 외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이런 주문과 또 경자구역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배곧대교사업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도의 유관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주문을 드렸고 행감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이후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잘 검토될 수 있기를 경제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행감을 쭉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또 질의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일자리재단이나 우리 기관들에서 도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비중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산하기관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그리고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재단이나 경상원이나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일반출연금보다는 위탁사업의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창의적으로 일하는 데 좀 경직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구조인데 경제실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좀 해소를 해 나가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전체적으로 그 방향에는 실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 이동현 위원 네, 그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건 제 당부의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지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시흥시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요. 시흥시의 국가산업단지는 그 구성이 뿌리기술을 중심으로 한, 물론 화학이나 자동차부품 제조라든지 여러 다양한 분류가 있지만, 기업체들이 있지만 주로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시흥시에서의 고민은, 본 위원의 고민도 마찬가지고요. 첨단산업으로 이제 시대가 빠르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흥시민들, 우리 경기도민들의 주요 일자리인 시화국가산업단지가 노후화되고 또 산업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저도 그렇고 시흥시에서도 반복적으로 시흥시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또 기존에 있는 사업체들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스마트팩토리를 비롯해서 드론이라든가 무인이동체라든가 또는 바이오헬스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 부분에서도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경기도 내의 판교나 광교도 첨단산업이 입지를 할 수 있는 곳이지만, 또 이미 거점으로 성장해 있는 곳이지만 기존의 산업단지가 입주한 곳에서 여기를 인프라로 한 첨단산업 육성에 대해서 경제실이 더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관련해서 경자구역청에서 관련 용역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관심 가져 주시고 이후에 도의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에서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부탁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경제실 산하 기관장님들, 경제실 소속 직원분들, 행감기간 동안 고생 많이 했다라는 위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한 대로 행감을 하면서 각 기관별로 제가 관심을 갖고 지적했던 내용들을 한번 스크린하고 제안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실공히 우리 경기도의 경제실은 어쩌면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표본이 되기도 하고 모범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막중한 책임 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산업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읽고 대안을 만들고 정책으로 도전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 심민자 위원 우리 경기도는 경제실 산하에도 그렇지만 중간조직이겠죠. 산하기관들이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기관들이 많아서 경기도 경제실에서는 그 고유의 업무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중간조직들을 잘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일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던 기관들하고 함께, 기관장님들하고 경기도의 이런 경제정책이나 방향들을 함께 공유하고 머리 맞대고 의논해서 중복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업무 연계도 하고 소통해 주는 그런 기회를 좀 정례화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성과로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 심민자 위원 네, 꼭 그래 주시고 저희가 이번에 살펴보니까 우리 산하기관의 R&D 쪽에 경과원이나 융기원이나 이렇게 각자 연구하고, 일자리재단에도 있고 그런 연구하는 센터들도 있는데 그쪽에서 보면 분야들이 겹치는 분야도 있고 중복되는 분야도 있고 이쪽에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데로 이관된 사업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걸 다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쪽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이렇게 업무를 통합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 심민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한 가지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전반기에도 경노위에 있었고 하반기에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 피감기관은 아닌데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저는 있습니다. 안 했으면 모를까 저희가 경기도의 역점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게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잖아요. 형태가 산하기관이 아닌 형태로, 주식회사 형태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좀 힘 있게 추진하라고 이렇게 기관이 됐는데 사실은 인력이라든가 기대에 비해서 너무 과중한 책임감만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뭐라고 할까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기관들에도 그 기관에 맞는, 그 기관에서 업무수행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 배치해 줘야 되고 역점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으면 재원도 제대로 제때 조달을 해 줘서 안정감 있고 진짜 책임감 있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왠지 모르게 조금 서자 같이 취급하는 그런 게 있어서 늘 좀 아쉽고 안쓰럽고 그런 면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식회사 쪽에 얘기한 게 업소와 소비자와 또 그것을 매개하는 라이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이더들이 함께 만족감을 느끼고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뭘까?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접하는 게 라이더이기 때문에 라이더의 공공성이나 안정성 그 부분도 정책으로 담아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실장님.

○ 심민자 위원 그게 아마도 제도일 거예요, 법적인 근거. 그런 걸 현장에 있는 라이더 그룹들하고도 하고 노동국하고도 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문제가 이제 노출이 됐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소방안을 잘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책으로 좀 안착이 돼서 빨리 앞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인데요. 앞서 남운선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도 그랬고 코로나 상황에서, 음식을 배달해서 시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시락을 받게 되면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그 많은 포장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달특급하고 연계를 해서 정책으로 담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옛날에 우리가 중국음식 시켜 먹으면 중국음식에 따라오는 그릇들이 플라스틱 유사 그릇이기는 했어도 그 그릇을 배달로 받아서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먹고 씻어서 다시 보내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좋은 용기, 다회용기를 배달특급이라든가 이런 우리 경기도를 상징하는 어떤 마크로 해서 정책적으로 업소들, 배달특급이라든가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 가맹업소들에 그런 다회용기로 배달하는 정책을 좀 고안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또 놓쳤던 부분인 것 같은데.

○ 심민자 위원 그게 보면 경기도 전체가 지역화폐와 배달특급을 하면서 각 31개 시군에 시를 상징하는 누구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어도 좋겠다. 그런 용기를 요기요나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데보다 조금 더 눈에 띄고 앞서가는 그런 소재들을 이용한다든가 디자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착이 돼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그런 사업을 고안해서 예산에 담아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소통협치국에서 하고 있는 아동돌봄사업이라든가 또 오랫동안 지리하게 이게 진행이 잘 될까 걱정도 되는 사회적경제원 혁신파크 조성하는 문제 계획대로, 또 제가 앞서 제안했던 대로 고민해 주십사, 추진해 주십사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내년도 경제실의 예산이 6,800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3조 5,600억으로 잡힌 본예산 중에 2.3% 실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서 경제실의 예산은 조금 더 실링이 커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 실링대로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인순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그래서. 안타까우신 거죠? 늘렸으면 좋겠죠? 그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집중된 서비스업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19년도에 3조 원 정도에서 20년도에 12조 원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금리가 상승되고 있는 이 시점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높아질 텐데 그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경제실에서 발 빠르게 했던 것이 코로나 마이너스 극복통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 흡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적시에 잘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지표를 보면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현장의 체감 여건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애썼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징검다리일자리사업을 새로운 징검다리일자리사업으로 만들고 이음일자리사업 역시도 이 부분을 공공형에서 민간 일자리의 창출로 확대한 것들, 적시에 현장감 있는 사업 변환으로 생각을 하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재단의 청년면접수당 같은 경우에 신청률이 갑자기 막 124%까지 늘었어요, 작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이점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홍보의 방향 전환이 이런 성과를 맺었다고 보고요. 청년이 일자리재단과 연계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목표하던 그 부분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또 기업실태조사 보고서를 만든 것을 봤습니다. 일자리재단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려면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작년 행감 중에 위원들이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에 따라 이렇게 기업실태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인 취업자에 비해서 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고민한다는 이유가 나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기업지원정책 컨설팅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결과도 낸 아주 유의미한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 줬다고 봅니다. 경제과학진흥원의 산업단지 실태보고서도 작년에 정말 감동 깊게 봤는데 그처럼 이렇게 어떤 방향 제시를 위한 일자리재단이든 경제과학진흥원이든 그 기관의 고유한 특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해내는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이 중의 숙제 하나가 직업상담사들의 처우개선이나 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잡아바가 워크넷과 연결되면서 취업자의 성과지표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취업건수에 계속 일희일비하지 않고 고용유지율까지 볼 수 있고 또 워크넷뿐 아니라 잡아바를 통한 고용지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실 실장님께서는 정말 좋은 답을,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가 아니라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것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노동국의 경우에는 가장 아쉬운 것은 예산이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좋은 조직을 설치해 놓고 너무 작은 예산이 숙제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중에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휴게소 사업을 이렇게 현장감 있게 시군과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또 현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보고 또 우리 의회와 협의하면서 좋은 사업으로 계속 깎아나가고 다듬어 나간 것들에 대해서 이건 정말 애쓰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협치국 같은 경우는요, 공동체지원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에도 TF팀 구성해서 현장하고 계속 예산과 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애쓰셨는데 이곳 역시 100억 예산이 전부입니다. 이런 좋은 고민들을 갖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너무 예산에 대한 고민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아동돌봄공동체 같은 경우 지금 3년 예산이 끝난 그들의 방향성을 위해서 그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서 자립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예산으로 담겨 있지 않은 것,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사회적기업으로 가서 자생력을 갖출 것인지, 그러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최소한의 이런 노력을 위한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경우는 특히 정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던 기관으로 저는 시장상권진흥원을 뽑습니다. 그중에 골목공동체사업은 아주 유의미한 사업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통시장 그다음에 상점가에 이어서 골목상권이 이렇게 인정받게 되기 전에 경기도는 미리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지금보다는 더 늘려서 지급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이미 완성된 전통상가나 이미 완성된 그런 곳도 물론이지만 아직 고객센터가 되어져 있지 않은, 아직 매니저가 파견되어 있지 않은 뿔뿔이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폐업했다, 개업했다 하고 있는 그들을 공동체로 모으고 그들이 더 영향력 있는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센터가 없으면 매니저를 받을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제대로 된 답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오랜 노하우가 있는 곳으로 좋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서도 그 효용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진테크노파크와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경기남부ㆍ북부가 골고루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킨텍스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경제실의 실링 중에 킨텍스가 가져가는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만큼 어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여야만 하는 분명한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골목상권 시장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킨텍스에 전시하러 많이 갈 텐데요. 사회적 공헌 사업에 그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그다음에 내용 있는 그런 사업들이 눈에 보였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 북부는 왜 없느냐라는 고민이 있는가 하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환경에 유해한 확인되지 않은 공장들이 마을 곳곳에, 정말 생각지 않은 곳에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고 있는 엄청난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들의 정주여건을 너무나 많이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 산업단지에 실링을 많이 확보하셔서 이렇게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그것들을 한곳에 모아서 환경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산업단지관리팀 부서에서는…….

(타임벨 울림)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행정감사 하면서 코로나 시국에 집행부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국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또 아울러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저도 실국장님이나 산하기관의 기관장님들 이번 감사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노동자 출신 의원이다 보니 지금도 저 밖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듣고 계실 텐데 다름 아닌 우리 경기도 소속의 노동조합들입니다.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의 노동자들이 임금협상과 또 복직을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거든요. 노동국이 많이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고 또 보면 현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 시키는 일을 가장 노동의 가치에 힘을 주어서 추구했던 사안들인데 통계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나 또 산하기관이나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했다고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단기계약직, 유기계약직으로 해서 아직도 어느 실국 할 것 없이 산하기관에도 비정규직이 분포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시키려면 단기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또는 유기계약직이나 순환보직을 채용해서 단기나 유기ㆍ무기제한을 두지 않고 전체적인 정규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노동국이 경기도 또 그리고 산하기관에 우선적으로 정규직화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도의원 첫 화두로 노동국 신설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했죠. 하면서 관철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아직까지 설립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또 나아가서 10%의 조직보다는 90% 정도의 비조직화된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아쉽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울러서 경제실은 경제실 모든 과 또 경제실 전체와 산하기관에서는 경기도민들의 일자리 또 먹거리를 찾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업무를 하고 계신데 전체적,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양을 추구하지 질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는가.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을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일자리재단이나 경과원이나 경기테크노파크나 대진테크노파크 등, 또 아울러서 소통협치국까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개선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많은 예산을 갖고서 하지만 단기적인 일자리, 진정 말로는 좋은 일자리를 추구하지만 다양한 일자리를 보면서 질적인 것의 개선이 되지 않는, 안정과 고용에 집착되지 않는 그런 일자리를, 정말 일자리는 많이 만들고 수고들은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또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집약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 반복되는, 올해 취업했던 사람들이 내년에 또 예산 가지고 다시 재취업하고 또 다음 해에 가서 또 재취업하고 그래 가지고 그걸 일자리 성과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일자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개선하고 혁신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경제실의 역할이 아닌가, 그것이 진짜 좋은 일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은 어제 제가 감사를 하면서 섭섭한 말씀을 드려서 매우 송구스러운데요. 물론 포승지구도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물류창고는 작년에 준공이 돼서 분양이 됐지만 산업단지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작년에 분양이 됐으면서도 26%밖에 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산단보다도, 기타 주변의 산단보다도 저렴하게 분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저조한 그런 것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어제도 산단을 구성하고 산단을 분양하고 산단을 이끌어가는 경제실하고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나아가서 현덕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정말 저도 어려운 이야기를 했고 청장님도 저한테 섭섭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2008년부터 시작돼서 개발계획 변경이 계속되고 사업자가 계속 변경되면서 지금 세 번째 변경이 돼서 이제 다시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끌어 가는데 어쨌든 우리 관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그리고 민이 개발을 함께 하는데 타당성검토를 했잖아요. 작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타당성검토를 했는데 타당성검토에서 다 부적격으로,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까. 어제 안 주시던 자료를 오늘 확보를 했어요. 보니까 다 부적절하다, 거기 산단으로 하는 게.

맨 처음에는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 없이 외국자본을 불러들이고 외국인아파트를 지어서 내국인은 출입을 거의 통제하고 할 정도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했지만 쭉 개발계획이 변화되고 변화돼서 지금 토지 수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맨 처음에는 그분들이 희망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쉬움이 있었고 지금은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지금 타당성검토를 해 봐도, 왜 이걸 짚느냐면 나중에 경제실에 어떤 문제도 또 제기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짚지 않을 수 없어서 짚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타당성이 올바르게 나오고,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출자 타당성검토가 나왔는데 그래도 시행을 해야 될 것인지, 해야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아니, 민간사업자의 역할은 50%예요. 민관 공동으로 하다 보니 그런데 지금 재무적 수준 가치, 어마어마한 금액이 손실을 보는 걸로 돼 있고 수익성지수, 재무적 내부수익률 또 순현재가치성, 편익비용비율, 내부수익률 다 기준을 밑돌아요. 평가기준을 상회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강행한다는 것은 지금 호미로 막아야 될 일을 나중에 가래로 막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현실은 항상 어려웠지마는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이 경제실 주변의 일을 함께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이신 경기도 경제주체이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리는 어느 한 실국이 아니라, 어느 한 공공기관의 특별한 우월성이 아니라, 특출한 희생과 실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거든요. 경기도를 같이 함께 도민의 안전한 삶과 또 경제적인 질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공동체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갖고서 협업관계를 지금 이루고 있는 관계입니다. 근데 내가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참 아리송해요. 하여튼 조화롭게 협업관계를 잘 이뤄서 고용의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행복한 먹거리를 찾아서 경기도의 어려운 경제환경을 슬기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던 제 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허원 위원 허원 도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는지를 검토하였으나 지적사항만 있는 행정감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산하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하나씩 우선 열거해 보고요. 다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노동자 출신 위원이고 해서 노동국에서 전에 노동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와 노동회의소 관련 고민과 그다음에 정규직ㆍ무기직 성과상여 공유에 대한 고민을 던졌어요. 노동국에서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실 건지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허원 위원 이번에 자료 받은 걸 보니까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비정규직이 없다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맞습니까?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비정규직이 없다라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 허원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여기서 집회를 했어요, 사회서비스원 조합원들이.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기자회견도 한 거 보니까 93명을 해고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을 해고시켜 가지고 비정규직을 없애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허원 위원 노동국에서는 노동에 관련한 걸 전반적으로 다 상황파악을 하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자료에 대한 검토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감사 지적사항은 인천ㆍ부산광역시 지역화폐 홍보업무를 민간업체인 코나아이가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경기도는 경상원이 해마다 예산을 늘려가면서 직ㆍ간접적으로 홍보를 대신해 주어 민간업체가 해야 할 홍보업무를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지원하는 게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업무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에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짜 혈세가 새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부분에서는 이천, 여주, 양평의 관리지점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주를 분리시켜서 사업을 하게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출범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서민금융재단의 역할이 신용보증재단의 업무하고 중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 타당성검토에서 신중이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설립이 추진될 시 기관과의 업무중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방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불거진 대출심사 특혜 의혹 관련하셔 갖고 그 부분에서는 진짜 책임 있는 보증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감사에서는 뿌리산업의 숙련직 노동자들의 육성과 장기근속을 위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자격수당, 인센티브 등 정책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견을 피력했고 성과급 관련해서 공무직 직원들과 경기TP가 달성한 성과가 한 축이었음을 인지하고 일반직과 공무직 모두 성과를 나눌 수 있도록 노조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킨텍스 부분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한 K서비스의 성과상여가 공유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화영 대표께서는 성과공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임금피크제와 성과상여 공유를 요구하였으나 일반직에게 유리한 임금피크제만 개선하고 성과 공유는 개선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화영 대표께서는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장님.

○ 허원 위원 그리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배달노동자 커뮤니티 설립ㆍ운영 지원사업이 노동국 사업과 겹쳐요, 이 사업이. 그런 부분에서 경제실은 이걸 일원화시켜 가지고 노동국으로 이관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안 아세요?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자리재단이 자체 출연금으로 2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노동국 사안이니까 노동국으로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 부분에서 제가 전년도 행감 때도 GBC 처우개선을 위해서, 소속감과 고양심을 높이기 위해서 처우개선을 요구했는데 정작 보니까 GBC의 상해 강 모 소장이 자격 미달인 정무직으로 보훈인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고 진짜 전문성 있는 사람이 경과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혁신처장 김석구 처장도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관련해서 어쨌든 이재명 전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셨기 때문에 캠프에 참여할 정무직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무직들이 나가시면 공백을 확실히 채울 수 있도록 실장님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관련해서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각종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산될 시 주민들이 제일 피해를 보는데 다시 한번 더 대책방안 강구를 요구하겠습니다. 배곧지구 관련해서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해결과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정체 우려에 대한 부분의 해결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인으로 경기도주식회사 부분입니다. 자료를 받아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컨소시엄이 27개 사로 돼 있고 자료는 제가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의문이 생기고 있는 게 NHN페이코가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식을 무상증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NHN페이코가 실장님, 제로배달유니온, 페이코오더 사업을 하는 건 아시죠?

○ 허원 위원 NHN페이코가 기술배달유니온 사업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도주식회사가 무상증여를 받고 제로배달유니온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 돈으로 다 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해 주시고 도민의 혈세가 진짜 제대로 쓰이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제대로 경기도주식회사 감사를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늘어나서 겨우 60명 정도 인원이 되는 사업장이에요. 근데 연봉이 1억 2,000에서 1억 4,000 그리고 성과상여급을 3,000만 원 이러고 자기네 마음대로 이사회를 열어서 지급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경제실ㆍ공기관을 대비해 임금 비교를 했을 때 나는 굉장히 높은 임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원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익이 나는 부분도 조금 있지만 나눠 갖기식의 임금이 너무 많이 지급됐다는 게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전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정무직 대표로 있어서 우리 경제실에서 제대로 감사를 못 해서 그런 건지라는 의문이 들어요.

○ 허원 위원 그리고 경기도 일자리재단 관련해 갖고는 지금 공기관 중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제일 심해요. 이 부분은 사측에서 이걸 조절해야 되는데 사측에서 각을 세우면 이게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진짜 마음을 내려놓고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관계에서 삐걱대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경제실에서 일자리재단의 감사를 요구합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지금 그거 너무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경제실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님들께서 한 열흘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종합해서 제가 한 서너 가지만 부탁 말씀 겸 제안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주 특징적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기관 내부의 갑질행위에 관한 질의 등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만두신 전임 이재명 지사께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건 이제 시대정신인데요. 왜 이게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갑질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그런 건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다 못해서 사실은 작년에 경기도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까지도 만들었는데 여전히 갑질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실장님, 노동국장님, 소통협치국장님, 관련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의 갑질행위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 출자ㆍ출연기관 간에 부분적으로 보면 사업이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의회 차원에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에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간에 어쨌든 업무가 중복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가르마를 타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 노동국을 감사할 때도 제가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만 아, 경제실이었나요? 행정이라고 하는 건 관련 법규에 근거해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저희로 따지자면 조례가 있고. 그런데 그 조례는 크게 보면 지사께서 제안하신 조례가 있고 또 저희 의원들이 대표발의하는 조례가 있고 그런데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저희 의원들이 대표발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당연히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각 실국에서 차기 연도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연 얼마만큼 본회의를 통과한, 특히 의원들이 발의했던 조례를 살펴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수립을 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의회에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조례에 대한 존중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집행부가 세우는 거죠. 이를테면 세세하고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 의원들이 담아낼 수 없잖아요. 큰 틀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 김현삼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큰 틀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그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의원들과 협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 거죠.

○ 김현삼 위원 좀 더 살펴볼 문제가 아니고요. 조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경기도민이 위임한 경기도의회가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서 통과시켰으면 그 조례에 대해서 당연히 집행부는 존중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저희 의원들은 어떤 느낌을 갖냐 하면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를 시켜 놨는데 그것이 사업계획이나 이를테면 예산과정에 잡히지가 않는 경우들을 더러 봐요. 제가 지금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경기도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도지사가 몇 가지 행정조치들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를테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기관들 내부의 갑질문제가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원인 중의 하나도 어쩌면 이 조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행정행위들을 제대로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불거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드는 거예요.

○ 김현삼 위원 어떻게 알겠다는 겁니까?

○ 김현삼 위원 아니, 갑질행위라고 하는 건 제가 사례를 들었던 거였고요. 하여튼 우리 실장님 그리고 국장님, 내년도 예산심의 전에 저희 의원들이 대표발의했던 조례들을 한 번씩 꼼꼼히 살펴보시고 과연 그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 한번 좀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우려 섞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오셨던 이재명 지사께서 이제 그만두시고 직무대행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냥 우려 섞인 당부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12월 달에 의회를 통과한 사업계획들이 지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를테면 흔들림이 있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직무대행체제이기는 합니다만 기존의 지사 중심으로 해 왔던 많은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 분의 실국장님들 특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년이 대선인데요.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경험인데 어떤 후보가 됐건, A후보가 됐건 B후보가 됐건 각 정당에 대선후보들이 있는데 그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께 우리 경기도의 이를테면 오래된 또는 시급한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정책으로 정리해서 건의했던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혹시 경제실도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걸 기조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대통령선거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대통령중심제 국가여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분 중앙정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노동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요청했던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노동감독권을, 근로감독권을 공유하자라고 한다든지 등등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각 정당의 후보들한테 공약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정책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경제실이나 노동국 또는 소통협치국 자체적으로 하기 쉽지 않아 보이니 기조실과 상의해서, 기조실은 아마 그런 활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의 경험에 비춰보자면.

그래서 국ㆍ과 단위에서 해야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물론 그 과정에서 오해를 받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특정정당 또는 특정후보하고 그런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한테 제안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제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과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 김현삼 위원 네.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왔던 지적사항들 또는 제안사항들이 충분히 잘 검토돼서 좀 더 발전하는 경기도 행정 그리고 산하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년여 동안 많은 사업들과 많은 민원들을 혼합해서 같이 함께 집행부와 일을 하면서 가장 뜻깊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를 짚자면 저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을 들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사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의 첫 단추는 사실상은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화가 많이 났었던 사업이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처음 저희한테 심의를 받았던 사업설명서에는 있는 그대로 휴게공간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많이 부딪혔죠. 어떤 부분에서? 가설건축물 축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부딪혔고요. 법령에도 부딪혔고 시군에 조례가 없어서 부딪혔고. 그래서 이 사업들을 많은 지적을 통하고 개선을 통하고 같이 머리 맞대면서 의논하고 협조한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제가 자료요구한 이 자료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 이 휴게사업에 관련해서 문제점을 현안 청취도 하고 또 그 가설건축물 자체가 경기도가 아닌 현장에 있는 시군에서 만들어야 되는 조례 개정까지 시군 담당자들의 의견을 다 받고 또 그 부분의 사례까지 경기도에서 전달해 주면서 향후계획에, 2022년도 사업계획 추진하는 데 굉장히 밝은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했던 분들이 지금 또 같은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전 노동국장으로 계셨던 김규식, 사업총괄본부장으로 지금 계시지만 처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고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지역구를 다 찾아다니시면서 의견도 수렴하셨고요. 또 지금 현 노동국장인 김종구 국장님을 포함해서 이태진 과장님께서 시군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마 2022년도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결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만들고 취지를 했던 목적은 정말 열악한 지하공간에 있는 음성인 부분을 양성으로 밝은 곳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2022년도에는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사업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 현 김종구 노동국장님께 진심 어린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실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인데요. 경기도주식회사 GBC 운영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같이 일을 숨 쉬면서 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료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주식회사 GBC 운영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계획까지 제가 자료로 받아봤을 때 2개 국 2개소만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못했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으나 이것을 못한 것을, 경기도주식회사가 못한 것을 지적하고자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 제가 요구한 것은 대행수수료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는 행정감사에 어떻게 하면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또 적절한 사업에 잘 사용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자리이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제출한 운영현황 자료나 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준 자료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장님, 대행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유사사업에 우리는 2%의 대행수수료만 줄 수 있는 공기관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의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입장도 10% 부가세까지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제실장님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2022년 본예산을 준비할 때 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본예산 심의 때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신용보증재단도 제가 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게 있죠. 특례보증제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어디 가 있는지 몰라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특례보증제도에 대해서 시군에서 본 시군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특례보증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협의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2022년도를 계획해서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예산 때 또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기에 그 자료는 꼭 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장시간 질의를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류광열 경제실장님, 김종구 노동국장님,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공공기관장님,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종합감사를 끝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