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윤하공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2년도 예산심의 및 정보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윤하공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상우 소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윤하공 소장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이상우 소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우 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상우 해양수산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하공 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산림환경연구소 윤하공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윤하공 소장님에게 자료요구하기 전에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2020년도에 경기도 수해 났을 때 수해복구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했나요?

○ 백승기 위원 2020년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수해복구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은 백승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2시부터 집행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어지는 만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소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산림환경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뭔가요?

○ 김봉균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가 사실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 김봉균 위원 그래서 경기도 전체 공유재산의 64%에 해당하고 여의도 면적의 87%에 달하네요?

○ 김봉균 위원 근데 7월 달에 언론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중부일보 2021년 7월 29일 자 보도 내용인데요. 도가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도유지 무단점유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였는데 성과가 변변치 않다는 기사가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시정이 된 내용들이 있거나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김봉균 위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보니까 거의 6개 시군에 해소가 된 게 한 자릿수 정도에 불과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손을 놨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기사를 접해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해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봉균 위원 추후에 그거는 내용 다시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임산물 불법채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임산물 불법채취가 불법이잖아요.

○ 김봉균 위원 이런 것들이 잘 계도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 김봉균 위원 사법기관에 물론 고발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우선 계도를 잘하는 것이 좀, 선 계도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산악회라든가 또 관광협회, 기타 지자체에 협조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내 수목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향기수목원이 2000년에 조성된 건가요? 2006년 5월에 공식 개원을 했네요, 도립 수목원으로?

○ 김봉균 위원 그런데 뭔가 운영을 굉장히 잘하셨는지 제가 이걸 보니까 2019년도에 총 이용객이 24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2020년도 코로나로 굉장히 심각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23만 2,000명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방역법이라든가 이런 걸 잘 준수하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봉균 위원 아니, 저는 이걸 지금 보면서 물향기수목원에서 잘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코로나 상황에도 그렇게 이용객이 확 떨어지지 않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년하고 유지가 되고,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숲해설이라든가 유아숲 그리고 자연교실 등 이렇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 김봉균 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되신 부분이고요. 그런데 물향기수목원에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거 어떻게 됐나……. 난대양치식물원?

○ 김봉균 위원 여기 지금 개축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개축공사하고 있죠?

○ 김봉균 위원 제가 일단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총예산이 24억 있잖아요. 그렇죠?

○ 김봉균 위원 근데 지금 9월 30일 기준해서 집행률이 1억 9,00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8%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잔여액 22억 정도가 또 사고이월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구체적 이월사유가 어떤 사유가 되는 건가요?

○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또 사고이월이 되는 건데. 페이퍼컴퍼니가 됐는지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문제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럼 처음에 사실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공사잖아요.

○ 김봉균 위원 그러면 연도적으로 순차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좀 적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들이 국비보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 도비로 편성을 하면서도 그런 고려가 없으셨던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 김봉균 위원 뒤에 도와주실 거 있으면 도와주세요.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쓰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개별설명)

○ 김봉균 위원 자체적이라는 것은 도비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봉균 위원 국비가 없는 거잖아요.

○ 김봉균 위원 그러면 국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진행을 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 김봉균 위원 도비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고려가 좀 없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사고이월의 형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페이퍼컴퍼니 말씀도 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봉균 위원 예산을 준비하실 때 좀 이렇게, 특히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진척현황이라든가 또 동절기 같은 경우는 공사 진행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 김봉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순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들이 올바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렇게 좀 고민을 하시고서 이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이 2019년 5월에 개원했죠?

○ 김봉균 위원 바다향기수목원이 지금 수목원으로 등록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 김봉균 위원 안 돼 있죠?

○ 김봉균 위원 그럼 2019년이면 지금 2022년인데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 김봉균 위원 그러면 그런 걸 갖춰놓고 개원을 해야지 그렇게 갖춰져 있지도 않고 지금 2년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수목원 등록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소장님?

○ 김봉균 위원 소장님, 지금 수목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수목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입장료는 받을 수 있습니까?

○ 김봉균 위원 입장료 못 받고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없잖아요. 지금 2년 동안, 물론 이 식물 종류라든가 기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목원 등록하는 데?

○ 김봉균 위원 방문자센터를 만들었는데 방문자센터 만든 이유가 뭐예요? 입장객들하고 이거 조율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 김봉균 위원 입장료를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입장료를 받기도 전인데 방문자센터 먼저 만들면 뭐 할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론 나중에 입장료를 받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수목원 등록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봉균 위원 방문자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됐던 건가요?

○ 김봉균 위원 일단 수목원 유전자원이 몇 종 이상이라는 충족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문자센터 등 기타 시설이 충족조건이 안 돼서 여태까지 등록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 김봉균 위원 이거 서둘러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입장료를 받으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죠? 입장료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개정이 돼 있는 상태냐고요.

○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일이 진행되는 자체가 매끄럽거나 준비된, 고민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방문자센터 때문에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조례 같은 경우는 벌써 이거는 같이 이루어졌어야죠. 준비를 사전에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그냥 방만하게 이렇게 준비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 김봉균 위원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해양수산연구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미세플라스틱 오염도를 파악하고 환경 개선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오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시화방조제, 방아머리, 입파도, 화성방파제, 풍도 인근에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죠?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할 경우에 각종 질병을 유발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모니터링하는 우리 연구사가 한 분이 하고 있어요?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인력이 한 분 가지고 전문가가 해도 못 할 어려움이 있는데…….

○ 김인영 위원 전문가 아닌 한 분이 하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 김인영 위원 그 노력은 하셨어요?

○ 김인영 위원 그런데 부족하다고 의회하고도 소통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 김인영 위원 의회하고 소통하세요.

○ 김인영 위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소장님 혼자 하셔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국제학술지에 보면 지오사이언스에서는 경기도 해변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곳이라고 발표할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인영 위원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까지 하는데도 인력을 보충하지 않고 노력은 하셨다고는 하지만 경기도 바다의 큰 문제가 아닌가요?

○ 김인영 위원 미래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거를 하루, 한 달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 김인영 위원 계획적으로 해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세계에서 두 번째라는 오명까지 쓰면서 개선하려고 큰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 김인영 위원 인력부서하고 의회하고 소통하셔서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김인영 위원 외래종 물고기 처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배스, 블루길 등 외래종이 상당히 지금 저수지 같은 데도 많습니다.

○ 김인영 위원 상당히 많은데 저수지에 포획은 하고 있어요, 낚시를 해서. 그런데 낚시를 해서, 국토정중앙 무동력 낚시대회에서도 외래종을, 배스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풀어줍니다, 이거를. 알고 계시죠?

○ 김인영 위원 외래종 물고기 보면 수달과 독수리 겨울먹이로 활용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 소비해야 하는 외래종 물고기는 한 1.5t 정도가 되는 반면 올겨울 수달 먹이나 활용될 양은 한 200㎏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의 포획 및 소각 자료 있습니까? 경기도의 각 시군에서 잡는, 배스나 블루길을 잡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 김인영 위원 그러면 포획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무슨 시군에 지침을 하거나 한…….

○ 김인영 위원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부터도 포획을 했나요?

○ 김인영 위원 바다는 몰라도 저수지는 하는 걸 못 본 것 같아서, 요새는.

○ 김인영 위원 아까 비료 말씀하셨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 발표에 따르면 외래종 물고기로 친환경 비료를 만들고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외래종 물고기 처리나 자원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 김인영 위원 외래종을 포획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셔서, 그게 붕어, 미꾸라지 다 잡아먹잖아요, 입이 커 가지고.

○ 김인영 위원 노력하셔서 이게 비료로 쓰든 동물의 먹이로 쓰든 외래종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중점을 두고 관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먼저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안이 9월 7일 의결이 됐습니다, 제가 발의해서. 그런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거나 제정됐을 때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개정이나 제정됐어도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 쪽에서는 이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요. 제가 그동안에 쭉 했던 것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지금 우리 도유림이 경기도에서 면적이 얼마나 되죠? 경기도 면적 대비 몇 %죠? 도유림이요, 우리 도유림.

○ 김경호 위원 2만 5,000㏊죠?

○ 김경호 위원 거기서 지금 생산성이 있습니까, 그 도유림이?

○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도유림 면적이 어휴, 이게 참. 몇 ㏊요?

○ 김경호 위원 아, 여기 있네. 2만 5,000㏊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3억뿐이 안 나오면 진짜 효율성 없는 거 아닙니까? 죄송한데 그러면 입목조사나 목재조사 같은 경우, 자원조사 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도유림 내?

○ 김경호 위원 그건 경영계획 수립하신 거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산출되는 양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생산성 있는 양, 금액이요, 대략. 그 산림의 가치를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 김경호 위원 아니, 공익적 기능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산림 보존하고 산림을 하는 거지 공익적 목적이 없으면 그거 다 베버리지 그걸 뭐하러 갖고 있겠습니까? 그 이외에 우리 실질적으로 산림으로 얻는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 적이 없어요. 없으니까 여태껏 우리가 보존에만 관리를 신경을 써왔지 이게 어떤 우리의 자원이나 재산으로서의 어떤 가치로 해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입목조사 같은 거 해 가지고 진짜 어떤 것들이 우리가 목재로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임산물 표본조사 같은 거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하셨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능이가 얼마나 나왔는지, 도유림 내. 아니면 산채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거 통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자원이 그 산에 무궁무진한데 그걸 방치하는 데가 어딨어요? 개인 재산이면 그렇게 합니까? 개인 재산 저기에서, 아파트에서 폐물 같은 거 전부 하고 계시죠, 통장에 얼마까지? 그런데 우리 자원이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2만 5,000㏊가 무궁한 자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원조사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경호 위원 가치를 그냥 내버리시니까. 얼마가 있는지, 양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 대강 추정되는 양이 혹시 나온 거 있어요, 그 능이버섯? 산나물 얼마큼 채취됐는지 정리된 거 있어요? 아니, 목재 생산이 되는 거 있냐고요, 지금. 잣은 있더라고요. 해마다 얼마씩 해 가지고 얼마 정도가 추정이 돼 가지고 얼마에 계약을 하겠다고. 그것처럼 다른 것들도 그게 있어야죠.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만 5,000㏊에서 몇억 가지고 그걸 갖다가 생산을 올렸다고 얘기가 됩니까? 가서 간벌만 잘 해도 내가 봤을 때 목재생산이 지금의 배가 돼요. 이 목재 관리만 잘 해도. 그리고 지금 소나무 같은 경우에 재선충 같은 경우 전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베버리면 그거 지금 펠릿 같은 걸로 다 넘어가고 있죠? 그걸 공공에서 해 봐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그거를 해 가지고 말려서 축산 이쪽으로 넘기든가. 그거를 괜히 그냥 엉뚱한 데다 줘서 운반비 1만 원만 받고 나머지 18만 원에 다른 데 줘버리고. 그게 현실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산림도 경영수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경영으로 보셔야 돼요. 그 자원이 무궁무진한 겁니다. 2만 5,000㏊에서 도대체 이 몇억 나오는 걸 가지고 잘 했다라고 얘기하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유럽을 보세요, 유럽.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나.

그리고 하여튼 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유림 내 자원조사를 전부 하세요. 그래서 그 추정을 한번 해 보세요. 대략 뭐가 있고 뭐가 어디에 분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번에 싹 조사해 가지고 대략 추정가격이 얼마인지, 추정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이것을 어떻게 자원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생산을 통해 가지고 유통을 해서 경기도의 소득이 됐든 지역소득이 될 것인가 한번 그것 좀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김경호 위원 두 번째는 저거죠, 또. 아니, 도유림이 있는데 도유림을 거쳐 나가 가지고 허가 나간 것들이 있어요, 산림에. 아니, 우리 재산, 내 재산 밟고 하는데 내 동의도 없이 그걸 갖다가 허가가 나간 케이스들이 많아요, 지금 가평에. 그거 조사하라고 하니까 4건 조사해 왔더라고요, 자료 저번에 산림과에. 그거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 김경호 위원 아니요. 그걸 이용을 해서 허가를 낸 데가 있다고요, 우리 동의 없이요.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건 재산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 김경호 위원 가평에 몇 건이나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김경호 위원 그거는 앞으로요. 우리 재산입니다. 우리 재산관리가 너무,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요. 저는 지역이 가평이니까 가평에 불법이라고 그래서 조금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데들은 그냥 갖다가 얄짤 없이 다 철조망 치고 쫓아냈더라고요. 그거 불법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리해야 될 건 안 하고 주민이 생계형으로 아니면 그냥 조금 쓰는 거 가지고는 그냥 갖다가 쥐 잡듯 잡으면서 정작 해야 될, 그 허가로 인해 가지고 불로소득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경기도가 방치하면서, 제 말이 틀렸어요?

○ 김경호 위원 불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단속 잘하셨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춰서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죠. 우리 자원들은 다 훔쳐가고 있는데도 그걸 그냥 갖다가,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올해도.

○ 김경호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문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김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입니다. 지금 이제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

○ 양경석 위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산림환경소 설립목적이 뭐예요?

○ 양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연구소라는 것은 산림에 대한 실험을 하고 어쨌든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또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인데 지금 보면 연구소가 아니고 그냥 산림관리, 공단은 아니고 그냥 관리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시작은 아마 거의 연구소, 산림환경연구 목적이지만 지금은 주객이 전도되고 그런데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인력은 갖춰지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과감히 맡지 말아야지, 그런 업무는. 아까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도 안산의 바다향기수목원 같은 경우에 해 놓고 어쨌든 그걸 갖다가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건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경석 위원 그러면 그걸 완벽하게 해야지, 입구가 또 한쪽에서 접근이 떨어진다 해 갖고 반대 쪽에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지금 이제 이게 연구가 전문인지, 이게 그런 시설관리가 주인지, 지금 어떻게 보면 관리가 주 같아.

○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목적이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산림으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 도민이 그런 걸로 해 갖고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뭔가도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 지금 이제 우리가 휴양림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시기가 패턴이 바뀌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휴가가 지금 사계절이 휴가지만 예전에는 강이나 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수를 방류했을 때 그 여파는 우리나라는 근접하기 때문에 바로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 그런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바다는 안 간다. 원전 방류하는 데 거기다 발 담그겠냐. 그러면 산으로 간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지금 근교 충청도나 이런 쪽에 풍광 좋은 그런 지역에다가 이런 산림 어떻게 보면 예전같이 리조트 큰 게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있는 산장 같은 그런 사업이 앞으로는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축령산이나 강씨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숙박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강씨봉이나 축령산은 지금 희소성이 있고 작기 때문에 지금이야 꽉 차는데 민간하고 경쟁했을 때는 메리트가 없어요. 이게 기반시설이고 저기가 안 돼 있거든요. 부족합니다,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우리가 저렴하게 이런 혜택을 줄 때는 그래도 기본은 좀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닌지. 시설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 확장도 좀 필요하거든요.

○ 양경석 위원 이제 뭐 설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는 그걸 사용한 사람이 당시 내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이에요. 그거 다 들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그 민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수의 민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대중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단순 비교할 게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을 그거를 다는 못 쫓아가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시설의 반은 쫓아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산림 같은 경우에도 수목원이나 이런 곳도 민간에서 하는 수목원은 거기는 1만 원, 2만 원을 주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000~3,000원을 해도 비싸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수준 퀄리티 차이가 나요. 아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예산부서에서 정신 나갔다고 얘기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는 못 하더라도 반은 쫓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단순단순 그때그때만, 이 행정이 문제가 뭐냐 하면요. 그때그때 고치려고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땜빵만 되는 거야. 할 때는 과감하게 전체 올 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대에 맞게 하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어쨌든 후쿠시마 원전 이런 것 때문에라도 향후 예상되는 건데 그런 걸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지.

○ 양경석 위원 거기도 어차피 영업을 안 했잖아요. 그거는…….

○ 양경석 위원 거기는 그냥 편하게 동네 뒷산 가는 식으로 가는 게 거기고요. 현실적으로 그쪽하고 그런 단순비교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에서 코로나 이후에 또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민간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참조해 주시고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아까도 보니까 이제 김인영 위원장님이 얘기했을 때도, 앉아서 말씀하세요. 인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 양경석 위원 전염병이나 이런 바이러스 굉장히 폐사율이 높은 게 있었을 때는 이거는 우리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중앙 해수부 차원에서 할 건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의 기초자료는 줘야만 빨리 대응할 건데 지금 인력이 없어서 이 사업을 하겠어요, 연구나?

○ 양경석 위원 그러면 이 방법은 뭐예요? 전문가도 아니고.

○ 양경석 위원 이런 게 진단이나 판단이잖아요. 그런 게 진짜 며칠만 늦어지면 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또 보고하고 하다 보면 기본 3~4일은 그냥 후딱 가는 거고 일주일 지나가면, 그런데도 바이러스라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해결책이 나왔을 때는 벌써 그냥 다 종료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판단을 빨리 하려고 그러면 그런 전문인력이 충원이 되고 있어야지 그거 비전문가가 있고 하면 이게 뭐가 이루어지겠냐. 그래서 소장님 저기 하지만 후임이라도 해서 이거는 뭔가가 빨리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양경석 위원 하여튼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의 이름에 걸맞게 인력이 충원돼서 제대로 된 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민들이, 경기도민들이 많은 혜택 받게 많이 도와주세요.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의 조직이 좀 방대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 백승기 위원 제가 왜 방대하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 백승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직을 좀 확대해서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이게 애초에 당초 3개 사업소에서 98년에 2개 사업소로 축소됐고 또 2000년도에는 1개 사업소로 축소가 됐어요.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오는 과정에, 지금 조직개편을 하려고 치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한규 부지사님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2부지사님은.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제출한 거 추진사항을 보면 올해도 6월 달에 조직개편 요청을 했는데도 안 받아들였어.

○ 백승기 위원 이렇게 안 받아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 백승기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 백승기 위원 그거는 뭐냐, 의회가 왜 있어요. 의회를 이용하시면 되잖아, 의회를. 의회하고 상의하고 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면 못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장님, 그런 의지 없으세요?

○ 백승기 위원 제가 2018년도부터 농정해양위에 있어서 특히 산림자원환경연구소는 업무 효율성이 남부에서 북부까지 한번 갔다 오려면 하루다, 실제로 일을 제대로 보려고 치면 1박 2일로 출장을 가야지 가능하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 조직 확대 및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2019년도에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쭉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의회하고 한 번도 상의를 안 해. 그냥 집행부에서 외치다가 “조용히 해.” 하면 그대로 멈추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소장님, 올해 소장님 되셨나?

○ 백승기 위원 이제 소장님이 되셨으니까 윤하공 소장님 계시는 동안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꼭 조직개편, 남부ㆍ북부 나눠져서 일 좀 효율성 있게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신지요?

○ 백승기 위원 저한테 오면 저는 발 벗고 나서서 뛰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게끔 해주시길…….

○ 백승기 위원 하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 산림경영이 뭐예요, 산림경영?

○ 백승기 위원 그래서 경기도 산림이 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산림경영보다는 그냥 도민들 힐링장소, 진짜 산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장소, 이게 저는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심 쪽에 있는 산들은 오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봐도 산림경영에 눈을 돌려야 될 때가 됐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경영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 경기도 산림은 전체 경기도 면적의 50% 차지하지만 그래도 경기도는 강원도나 타 시도보다는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 백승기 위원 맞잖아요.

○ 백승기 위원 적으니까 적은 산림에서 산림경영을 이런 식으로 선도적으로 한다, 이런 거 보여주고 타 광역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그런 산림경영할 계획 없으세요?

○ 백승기 위원 그래요. 소장님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사업소의 수장으로서 그런 자긍심 갖고 진행하면 못 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최대한 우리 경기도 산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일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의 산림이 타 광역시도보다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산림경영을 요청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우리 여기 계신 산림환경연구소하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계신 모든 분들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고생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산림환경연구소 우리…….

○ 박근철 위원 소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좀 전에 백승기 부위원장님, 잠깐 계세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백승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조직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소장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조직의 수장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지만 산림환경연구소의 역할이 아무래도 조직의 역할에 있어서는 미흡하죠. 그렇죠? 그런데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래요? 그럼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제안할 테니까. 조직개편이 필요한 당위성과 내용을 정리해서 상임위원장님과 특히 백승기 부위원장님한테 그 제안서를 갖고 1차 정리를 하시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저에게 백승기 부위원장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그걸 통해서 저희가 정리가 되면 저희가 제안을 집행기관에다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백승기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 백승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준비를 잘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조직에 계신 분들이 누가 봐도 필요성이 있다, 당위성이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 박근철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산림과에다가도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산림환경에 대한, 우리 경기도에 갖고 있는 산림에 대한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보려고만 하는 산림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가 되고 있는, 그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럽처럼 그 환경 그대로 도민들이 가서 피부로 느끼고 힐링하고 그리고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러면서 자연보호를 하고 자연환경 그대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는 만들어야 될 때가 왔다. 그냥 놔두는 그대로, 자연보호 그대로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환경 안에 들어가서 피부로 느끼고 힐링할 수 있는 것, 유럽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소장님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쳐다만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못 들어가게 해요. 막아만 놔요. 산불이 난다, 훼손이 된다, 쓰레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인식 자체를. 그렇게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행정이 뒷받침돼야 된다.

두 번째, 도유림을 갖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몇 개의 휴양림이 있잖아요. 이게 완전 과거식이에요. 그냥 의례적으로 몇 개 만들어 놓고 그냥 행정에서 몇 분은 거기 들어가서 지키고 있고 그냥 옛날 방식, 아직도 거기에 돈 받고. 그 돈 지금 보니까 잣향기 수익료가 올해 기준으로 5,100만 원, 축령산자연휴양림이 7,400만 원, 강씨봉자연휴양림이 1,600만 원, 그나마 물향기 오산에 있는 거 1억 5,600만 원 이게 다예요. 이거 뭐 하러 받아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걸 조사해 봤더니 그러면서 저기 야영데크나 이런 이용료는 또 우리가 무지하게 쌉니다.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따져 보니까,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 받는 게. 많은 도민들이 가고 그다음에 시설을 좀 많이 좋게 만들고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지금 저도 못 가봐요. 갈 수도 없더라고요. 신청을 하면 될 수가 없대요. 의왕의 바라산휴양림 가 보셨나요?

○ 박근철 위원 가보셨죠?

○ 박근철 위원 그거 잘 돼 있죠?

○ 박근철 위원 근데 우리 축령산이나 거기에 비교하면 어때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첫 번째, 이제는 좀 새롭게 우리도 도움을 좀 드리고 많은 부분에 도민들이 찾을 수 있는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북부와 남부에 이런 휴식공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입장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런 무의미한 입장료에 의미를 두지 말고 그 입장료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아예 시스템 구조나 데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내용들을 더 채우고 그래서 그 데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받는 금액을 좀 더 올려서 거기에 맞추면 외려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금액도 더 올라가면 입장료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더 확대가 되면 저희들한테 이용이나 금액이 더 들어오니까 그게 세이브가 더 되지 않겠어요?

○ 박근철 위원 아니, 소장님 잠깐만. 지금 당장 뭘 올리라는 게 아니고. 올리라고 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올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럼 이렇게 이용료를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계속 받으실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고민을 하면 그거 소장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고민하면 끝나나요? 고민하는 걸로 소장님 저하고 대화하시면 안 돼요. 뭔가를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고민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답을 주실 거예요, 저한테?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한테 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내년서부터 이게 가능한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는 돈이 1년에 거의 그래봐야 3억도 안 돼요. 과연 이 3억 정도 되는 돈이 효용가치가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 보시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3억을 받았을 때보다 많은 도민들이 오고 그래서 휴양림의 많은 부분들이 효용가치가 있다 그러면 안 받는 게 더 낫고. 그 대신 다른 부분들에 우리가 도움을 조금 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더 효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좀 더 지금 현실에 맞게끔 지원하고 좀 더 확대시켜서 많은 이용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첨단적으로 조금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제안을 하는 것이 어떻냐, 그런 것들도 이번 예산에 담을 수 있다면 한번 그런 고민도 해 보셔서 제안을 저한테 해 주시면 그런 고민도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저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아직 누군가가 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상임위에다 던지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나와 계시니까 윤하공 소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산림환경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수목원이나 휴양림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래 기능을 못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연구팀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화두가 환경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탄소제로 정부방침도 있고 경기도도 지금 용역 추진 중인데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실제 온실가스 흡수량이 2018년 기준에 4,560만 t이지만 2050년에는 1,400만 t으로 감소할 전망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산림의 노령화, 수종개량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지금 환경, 기후변화 대응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 산림 내 분포식물 총조사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관련된 연구가 진행 중이고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 흡수 증진을 위한 수종 육성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실질적으로 장기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나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사업으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나 어떤 공청회나 이런 토론회에 활용된 측면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여러 사업 건을 나열한 것뿐인데 실제 기후변화 관련된 적응 및 탄소 흡수 증진을 위한 수종 육성 연구 같은 경우도 지금 2019년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했다는 말이죠, 연구용역이 2015년에도.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결론을 도출하면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축산산림국 질의 과정에서도 있었지만 이러한 수종 개량과 관련돼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넘어가야 할 산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장님이. 그렇다면 이런 연구용역이 객관성이 된 연구용역들이 오픈돼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그러한 국민 의식들이 변화가 있어야만이 수종 개량이나 이런 기후에 대비한 환경 대비 산림녹화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연구만 하고 그냥 책장 안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매년 계속사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일단락된 부분도 있지만 PDF 파일로 인터넷에 한번 나온 경우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그에 대해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거나 그냥 연구용역이 묻혀버릴 경우에는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 따라 들어가고 이러한 갈등비용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객관성 있는 연구자료는 많이 오픈되고 또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시민, 도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잠깐만 우리 이상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 치어 육성 실적을 보면…….

○ 민경선 위원 실제로 지난해에도 아마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지난해와 좀 다른 내용을 좀 질의하면 민물고기 치어 육성 실적이 매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종류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어종이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다만 이 치어 방류 사업 관련해서 실제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을 제대로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정책에 예산이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한데 결국은 어업인들 대상으로 방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가 끝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방류해 주는 게 이득이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산림 내 분포식물 총조사하면서 각 샘플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6개 시에 개체 수 마릿수를 방류하고 있는데 특정지역 몇 곳을 선정해서 용역을 하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그러면 효과가 크다 그러면 더 방류할 것이고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설문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어종별로,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어종별로 산란기나 그다음에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게, 24개월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 방류 시점과 그 이후에, 그러니까 방류 시점 전의 어획량이 어느 정도 분포도를 보면 몇 마리가 대략 얼마 정도 크고 있고 방류를 했더니 그 크기가 예를 들면 1년 후에는 어느 정도 크는데 그 큰 개체 수가 얼마만큼 증가됐구나 하는 것이 왜 검증이 안 됩니까? 실제로.

○ 민경선 위원 정밀하게 해야, 이 효과가 너무 좋다고 하면 방류 수를 더 늘리는 게 농가에게도 소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농가가 아니라 어촌에도.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효과가 없을 리는 없죠. 다만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 민경선 위원 정책이 객관화해야 그 객관화된 자료 근거에 의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좀 시간을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 민경선 위원 지금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친환경 양식기술 개발ㆍ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경기연구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러한 신기술들이 민간에 보급되기가 실제로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비용 문제나 이런 부분이 큰데 지금 아쿠아포닉스 모델 관련해서나 이런 것들은 지난해 신규 창업이 농가 3개소를 실증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이 외에 신규 농가가 어느 정도로 예를 들면 희망 의향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충하기가 실질적으로 비용이 크잖아요.

○ 민경선 위원 엄청난 돈이 드는, 예를 들면 실제로 농가에서나 이쪽에서는 농가나 예를 들면, 이게 농가가 아니죠? 뭐라고 해야죠? 농장…….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돼야 이게 보급이 빨리 되는 것이지 시설투자가 상당히 큰 비용이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신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현장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유용미생물 생산ㆍ보급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 부분은 그 항생제 오ㆍ남용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적극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내수면 양식장 현황이 236개소인데 그중에 올해는 110개소에 이 미생물을 공급했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46%,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이 부분은 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 양식장에 다 보급될 수 있도록 이러한 유용미생물 배양기를 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양식장을 운영하는 분들과의 유기적인 예를 들면 교류가 있어야만 이게 보급되는 데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건 2020년에 66어가에서 110어가로 2배 이상 증가한 건데 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의 46.6%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100%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유용미생물을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환경적인 측면이나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문제에서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소장님이 좀 역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윤하공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업무보고서 4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산림환경연구소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은 어느 사무실에서 지금, 주 근무지가.

○ 진용복 위원 가평입니까? 그러면 오산 물향기수목원…….

○ 진용복 위원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게 출장거리가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만약에 물향기수목원 오산에서 가평으로 출장을 왔다 갔다 하면 소요되는 시간은 교통의 체증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리상은 어떻게 돼요?

○ 진용복 위원 혹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운전직이라는 직위를 갖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소장이나 우리 담당 직원 중에 누군가가 운전을 하고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 진용복 위원 이런 시스템을 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바꿔 주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양경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연구소 본연의 임무보다는 관리소 측면에 들지 않나. 지금 우리가 정원을 연구사로 11명이 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원도 충족을 못 하고 현원이 지금 9명으로 2명이 결원이잖아요?

○ 진용복 위원 보니까 관리직들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연구소로서의 본연의 임무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9쪽에 보면 잣향기푸른숲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인지는 많이 했는데요. 경기도의 잣향기수목원은 인공림이죠?

○ 진용복 위원 한 80년 수령 정도 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산림자원으로서도 굉장히 유익한 존재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우리 가평에 있는 잣향기수목원에 전문적인 해설사가 상주해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산림 치유의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갖고 법도 제정하고 또 연구소도 그렇죠? 그게 무슨 연구소죠? 진흥원도 설립했네요. 한국산림복지진흥원도 설립을 하고 또 수준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달 체계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많이 잘 마련된 상태인데 그런데 우리 산림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직영입니까, 아니면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법률에 의해서 위탁으로 주도록 명시가 돼 있어서 직영이 아니라 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 진용복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산림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잣향기수목원을 찾은 관람객은 수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전하고의…….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추세가 늘어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지금 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연구소에서도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되는데 혹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잣 하면 가평이 또 전국적으로 생산지로서 유명하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잣 생산량을 보니까 전국 대비 2015년도에는 60%에서 2019년도에 13% 그리고 올해 또 지난해에는 더 수치가 작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 진용복 위원 그럼 우리 산림연구소에서는 소나무허리노린재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은 좀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소나무허리노린재에 사용되는 이 약품들이 대형제약사에서, 농약사에서 납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까?

○ 진용복 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진용복 위원 경기도에서 친환경운동실천대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기도에서 2018년도 11월 달에 친환경운동실천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강소기업이죠. 강소기업에서 유능한 친환경제품들을 만들었는데 관에서 저희들 장벽이, 관에서 사용을 안 해 주니까 자기들은 이런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처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앞길이 막막하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강소기업 있잖아요. 중소기업들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관에서 그쪽에 연구비라든가 아니면 물품 같은 걸 구입해서 그 강소기업들에서 살아날 수 있고 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농약만큼은 대형농약사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횡포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리 좋은 약품을 개발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회사들이 어디라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입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호 도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것은 우리 산림에 그런 것들이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그 많은 2만 5,000㏊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그게 무한한 자원인데 자원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버섯류가 무엇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 나오는 건 알죠. 그런데 그 양이 얼마인지, 어디가 주요발생지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 놔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크고요. 그다음에 산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목재 부분입니다. 목재 부분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산림바이오매스라고 들어보셨죠?

○ 김경호 위원 네, 그중에서 대표적인 걸 가지고 뭘 얘기를 하죠, 요즘?

○ 김경호 위원 그렇죠. 대부분 나무 부산물이겠죠, 펠릿 같은 거. 그거는 부산물인데 그것들은 목재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들 그런 것들이거든요, 산림바이오매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산림 부산물들이 그냥 목재 사용하고 놔두면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게 산사태 시 막았다가, 보통 산사태가 나는 게 그거 전부 산림 부산물 때문에 나는 거거든요.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골짜기를 댐으로 막고 있다가 한 번에 하중을 못 이겨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사태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이오매스로서의 어떤 펠릿을 활용할 생각들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김경호 위원 그게 왜냐하면 지금 펠릿을 우리가 안 하는 게 산림 부산물로 안 하는 이유가 수입보다 비싸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수입이 엄청 쌉니다, 대량으로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우리 것이 왜 그렇게 단가가 높냐에 대한 문제죠. 임도 개설이 안 되고 운반비가 굉장히 비싸요, 우리는. 그래서 임도가 제대로 개설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도유림 내 임도가 다 연결돼 있나요?

○ 김경호 위원 그런 중장비나 차량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서 그것들을 자유롭게 운반할 수 있으면 그러면 훨씬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국내의 경우 매년 336만 ㎥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있어서 내가 봤을 때는 도유림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것도 자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이게 얼마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얼마 정도의 펠릿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꼭 펠릿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원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보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관리체계로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모든 인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산림청에서도 국내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청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직접 여기서 돈 예산 확보해서 하라고 그러면 안 하시잖아요, 보통.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전략적으로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도 고민해 보시고요, 펠릿을 생산해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쪽으로 나가야지 우리도 살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기후변화 대기 산림자원 얘기했는데 오래된 노령산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대부분 보고서 자료들을 보면 50년 이상 되면 탄소저장률이 뚝 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산에, 지금 우리 도유림 내에 연령 한번 전부 분포 정리된 거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그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변화를?

○ 김경호 위원 그날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정확히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한테 그렇게 강하게 질타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진행되어 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 산림자원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걸 유통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제가 한번 볼 테니까요. 그 산림경영계획을 한번 보고 미진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빠졌다고 하면 그걸 좀 보강하셔서 산림계획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산림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도거든요. 임도가 다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산림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임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동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지금 임도는 다 끝났죠?

○ 김경호 위원 테마임도로 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맨 처음에 계획할 때는 따로 별도로 입구를 만들고 거기다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테마임도로 간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소장님이 바뀌셔서 그게 또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테마임도 맨 처음에 추진될 때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나중에 임도가 다 끝나면 테마임도로 간다고. 사람이 바뀐다고 그래서 그렇게 정책이 막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테마임도는요.

그다음에 거기 우리 잣향기푸른숲 있잖아요. 맨 처음에 저기까지 올라가기로 했던 거예요, 저수지까지. 무장애나눔길이요. 그래서 그 중간에 그 부분들이 중단됐죠? 다 안 올라갔죠, 그게?

○ 김경호 위원 그거 올라가는 것까지 마저 이번에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2021년도 남은 기간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