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노동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어느덧 2021년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노동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임하는 김종구 노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김종구 노동국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구 노동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노동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이태진 노동권익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박근태 외국인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종구 노동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종구 노동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요. 회의실 내 띄어 앉기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또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켜시지만 발언이 끝나고 나면 마이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구 노동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질의 답변 시간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 중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현황이 있는데 그게 시군하고 함께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상세내역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설치 중인 것까지 자료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시군의 외국인복지센터나 외국인분야 민간단체 등에 지원했던 31개 시군에 사업비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시군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배분해서 했는지 이 자료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관련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등 5개 단체에서 실적, 신규 자조모임 육성 2개 단체, 조직화 성장지원 3개 단체의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작년에 포천에서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관련해서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개선과 관련된 그런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내려온 게 있으면 그것하고 또 하나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주노동자 임시숙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업무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우리 노동국의 행정이 그동안 어떻게 되어 왔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택배노동자 전담TF를 통해서 택배노동자의 업무분담 경감 등에 대한 보장방안에 대해서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협의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민자 위원 저도 추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 심민자 위원 작년 행감에서 노동기금으로 하고 있는 장학사업이요. 그거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지원하고 노사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지원을 하겠다라는 신규사업을 계획하셨어요, 21년. 그 사업계획서하고 결과하고 이것 좀 주실 수 있으면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의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좀 의문점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미수립 상태잖아요. 미수립 상태를 처리결과에 보면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을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2020년도에 하신 거예요. 그 후에 3개 사업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는 5개 사업으로 확대했다 이렇게만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3개 사업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기재해 주시고 5개 사업, 2021년도는 5개 사업을 취약노동자 조직화사업에 하셨다고 하니까 5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명도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 같은데요. 노동국의 장학금 지급사업 관련해서 기금 주요사업이 17개인데 총예산의 50%가 장학사업으로 지원됐었다, 그래서 이 장학사업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또 기금사업에 관련해서도 좀 필요하다, 새로운 사업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셨던 내용이 처리결과가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담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담회를 개최하고 결과로는 심사기준, 지급기준, 중복수혜 검증절차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던 걸로 여기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4월 달이니까, 지금은 11월이니까 구체적인 대안책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셨는지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 내용에 보면 기금 관련해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개발을 좀 해 줘라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 개발한 것은 어떤 것으로 고민들을 하셨는지 이것까지 좀 제출을 함께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는……. 네,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노동지킴이 사업이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 대비해서 대폭 확대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진행하신 내용과 성과 그다음에 산업재해 발생률의 변화, 작년이랑 올해하고 대비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김장일입니다. 노동자 쉼터를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쉼터 운영한 실적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장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 기재하셨죠? 질의하시면서도 자료요구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순서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의 남운선 위원입니다.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가 지금 12개소, 운영 중인 곳이 7개소고 설치 중인 곳이 5개소인데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 보시기에 좀 어떠신가요?

○ 남운선 위원 여기 운영인력을 보면 보통 세 분, 광명 같은 경우가 네 분 기간제로 채용이 되어 있는데 하시는 일들이 프로그램이 좀 많으시네요. 노동자 권리구제, 법률상담, 창업ㆍ취업 교육, 고충상담 이런 걸 이분들이 다 하시나요?

○ 남운선 위원 링커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 남운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세 분씩 이렇게 필요하신 거예요?

○ 남운선 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인데 이게 아니고 24시간인가요?

○ 남운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세 분이서 링커 역할을 해 주시는데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신 것이다?

○ 남운선 위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남운선 위원 그런데 저는 좀……. 필요해요. 이동노동자들의 쉼터가 필요한데 이건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방향을 잘 잡아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내용이 뭐였냐면 은행에서 은행 지점을 하나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요새는 모바일로도 많이 하니 축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노인들이나 이게 쉽지 않은,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해서 자구책으로 했던 게 편의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ATM의 기술적인 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기서 다이렉트로, 만약에 문의할 게 있으면 다이렉트로 지점으로 연결되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있는 공간에 그리고 어디서나 있는 공간에 활용을 하는 방안을 좀 해야 되고 모색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비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개소를 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 텐데 있는 공간을 셰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책을 하는 것이 맞지, 이런 정도의 인원을 수용하고 운용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하는 게 맞나, 이런 방향이 맞나라는 고민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남운선 위원 저는 돈도 돈이지만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분들인데 이분들과 공유한다라는, 삶을 공유한다라는 관점으로 다가간다면 지역에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편의점도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퍼센티지를 봤는데 20년에는 100% 다 전환이 되셨네요. 완료됐고 21년에는 조금 부족, 전체가 다 전환이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이건 올해까지 완료가 되는 건가요?

○ 남운선 위원 정권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종료가 됐나요?

○ 남운선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 거죠?

○ 남운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미 20년에 다 전환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업이 중단돼 버리면 그분하고 20년에 계셨던 분하고, 전환되신 분들하고의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남운선 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채용이 기간제, 파견용역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국장님 생각은 이분들이 점진적으로 다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런 형태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놔두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 남운선 위원 어쨌든 국장님 관점에서는 엄밀한 기준하에서 전환하는 것이 맞다?

○ 남운선 위원 그냥 모두를 다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남운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김종구 노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7월 달 뉴스를 보다 보면 산재사망 8명 중 1명은 외국인노동자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러신가요. 40만 명 이상 추정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건설이나 제조, 농축산어업 등의 어떤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를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도 산재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강제퇴거 등 두려움 때문에 드러나는 것에 대한 기피도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의 외국인노동자의 상황도 언급한 것하고 비슷할 듯싶습니다. 어떤가요?

○ 이원웅 위원 외국인노동자들이 다른 시도보다 경기도에 더 많죠?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노동자의 사망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근래에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원인을 좀 알려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산재라고 하면 노동 중에 사망한 사건들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들을 말하지만 한국인노동자보다도 더 열악함을 저도 확인을 오래 해봤거든요. 같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제가 본 모습은 우리나라 같지가 않았었어요. 특히 비닐하우스 등등에 설치되어 있는 주거는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살면서 노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한국에서 있는 일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실태였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이원웅 위원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노동을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근처에 세워진 비닐하우스에서 숙식도 겸하고 하다가 사망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뭐 이렇게, 불법이기도 하고 한데 막을 방안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국장님, 거꾸로 좀 바꿔볼게요. 한국사람이 그렇게 있다고 하면 제재대상이 아닌가요?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에서 한국인노동자가 근로 중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여건상 보면 누구든지 간에 사망할 수 있는 상황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방치했다고 하면 괜찮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그것을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범정부적 TF팀을 구성해서 해결하려고는 하나 도로서도 한계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이해가 됐었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러면 도는 지금 어떤 외국인노동자나 산재 등등의 지원의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 제재수단은 없나요? 아까와 같은 그런 사망사건이 발생할 만한 아주 좋지 않은 근로환경,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도나 또는 시 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없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잖아요, 건축물 자체가?

○ 이원웅 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 안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할 것이 없나요, 도로서도?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누구든지 간에 하루아침에 죽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다고 하면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 외국인노동자의 개인적 건강상태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적 문제이고 그 환경은 경기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이니까 도도 조금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이원웅 위원 해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실태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문제니까 엄격하게 살펴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사업들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외국노동자 관련돼서 구조적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플랫폼 노동자 관련된 문제들도 구조적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웅 위원 배달노동자, 배달에 종사하는 노동자 그리고 배달사업자가 있잖아요. 그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 것 같습니까?

○ 이원웅 위원 그러면 노동자라고 하면 노동을 제공해서 받은 임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을 제공할 것 아니겠습니까?

○ 이원웅 위원 그럼 노동을 사용한 자가 누구예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혹시 배달사업자가 배달노동자의 노동사용자가 아닌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의 노동을 매입한 자가 배달사업자 아니에요? 배달업자.

○ 이원웅 위원 실제적으로 배달을 하는 사람하고 배달을 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노동관계, 노동계약관계 아닌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러니까 사이트를 구축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주문을 분배해서 소득 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배달사업자인 것 같고 실제로 그 사람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실질적으로 갔다 오는 사람을 배달노동자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회사의 노동적 관계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인 거예요.

○ 이원웅 위원 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니요, 국장님 답변하시다 만 것 같아서.

○ 이원웅 위원 더 들을까요?

○ 위원장 이은주 네, 답변은 듣고 하시죠.

○ 이원웅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그런 관계이니 제가 보기에는 노동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이 변이적 관계로 보여요, 사실 저는.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노동을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해서 그 노동을 갖고 소득을 올리면 당연히 노동의 어떤 그런 고용주죠. 그래서 실질적인 관계는 근로관계이지만, 노동관계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둘 다 사업자의 협업적 관계니까 바로잡아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구조적 관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확대를 위해서 노동국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박관열 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 연속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 박관열 위원 작년에 몇 개 했었죠?

○ 박관열 위원 그렇죠. 올해 보니까 181개소 예산이 10억 5,000만 원. 이게 1개소당 500만 원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던가요, 휴게시설 설치하는 데?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 박관열 위원 아니, 그런데 정산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목소리, 그 500만 원 가지고 휴게시설을 제대로 만들 수 있냐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예산을 갖다가 그에 걸맞게 책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박관열 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노동자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공간 한번 직접 가서 보셨냐고?

○ 박관열 위원 보시니까 어때요?

○ 박관열 위원 많이 열악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부적절한 공간에 지금 휴게시설이 만들어져 있어서 도저히 휴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경기도가 그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에 걸맞게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만들어줘야 맞는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 박관열 위원 그걸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으셨잖아요? 수요는 많이 있나요, 신청하는 데가?

○ 박관열 위원 181개를 지금 보니까 경기복지재단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네요?

○ 박관열 위원 그런데 180개 하는데 몇 개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어요?

○ 박관열 위원 받는데 180개에다 설치를 해 줬는데 몇 개 지금, 그야말로 얼마예요? 몇 개소가 신청을 했냔 말이에요, 아파트.

○ 박관열 위원 그래요?

○ 위원장 이은주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1차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 박관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계속 정확한 이야기를 안 해 주시는 거 같아서. 1차, 2차,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정도의 사업을 추진했었고 또 500몇 곳에…….

○ 박관열 위원 위원장님이 쓰시는 시간은 빼줘야 돼요.

○ 위원장 이은주 네, 빼세요.

(웃 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체가 얼마였고 처음 신청한 것에서 나중에 2차 추가로 뭐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의 답변을 적절하게 하실 것 같아요.

○ 박관열 위원 보니까 한 800여 곳이 신청을 했는데 181곳만 지금 지정이 된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많다는 말씀인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걸 감안해서 2022년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그에 걸맞게 좀 세워줘라. 이게 휴게실 공간을 갖다가 적어도 쉴 수 있는 공간으로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군과 매칭을 하든가.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숫자만 늘리지 말고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 박관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논의를 잘 좀 해서 제대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 박관열 위원 또 노동안전지킴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박관열 위원 노동안전지킴이를 보니까 지금 국비 소요예산이 450억이에요, 예산이 450억. 경기도 전체 노동안전지킴이 예산인가요, 450억이?

○ 박관열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이게 451억 400만 원인데요? 국비 200억, 지방비 251억 400만 원.

○ 박관열 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보니까 도내에 매년 200명 이상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박관열 위원 전국사업장 200만 개의 약 28%, 57만 개만 지도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 박관열 위원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사망자가 발생을 많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찌 된 거예요, 이게?

○ 박관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안전지킴이가 지금보다 대폭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산재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예요?

○ 박관열 위원 지금 노동안전지킴이 예산이 3억 8,800만 원입니까?

○ 박관열 위원 47억이에요?

○ 박관열 위원 47억. 104명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죠?

○ 박관열 위원 활동비하고 인건비. 이게 지금 자료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6,200개 사업장 현장점검을 나갔어요. 맞나요? 이 자료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박관열 위원 맞아요?

○ 박관열 위원 현장점검을 7,489회, 건설회사 7,123회, 제조업에 337회, 기타 29회 이렇게 나가서 조치를 한 게 1만 487건 중 2,605건이 개선완료가 됐어요?

○ 박관열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시간 쓴 거 제가 더 써도 되겠죠?

○ 위원장 이은주 네.

○ 박관열 위원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리기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대리운전기사들은 못 받았다고 민원 노동국에서 받아서 알고 계시죠? 대리운전기사들이 빠졌다, 재난지원금에서.

○ 박관열 위원 뭐 여기 1인시위도 하고 그러더만, 도청 앞에서요.

(관계공무원, 노동국장에게 개별설명)

○ 박관열 위원 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 박관열 위원 잘 몰라요?

○ 박관열 위원 아니, 노동국에서 그걸 파악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 박관열 위원 총괄을 안 해도 노동국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방법도 찾아줘야 되고.

○ 박관열 위원 아, 그래요?

○ 박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노동국 국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한 것 관련해서 좀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노동안전지킴이의 실적과 관련해서 올해 많이 늘어서 104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을 지역별 배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지역별로 어느 정도 인원이 몇 군데 정도로 배치돼서 활동하고 계세요?

○ 이동현 위원 시정조치 요청건수로는 1만 9,000여 개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자료로는 요청에 대해서 한 7,000건 정도가 개선조치가 됐다 이런 건데 시정요청건수에 대비해서 이게 실적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 이동현 위원 네.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단시간에 물건을 이동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위의 어떤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밑의 지반을 강화하거나 해서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권한이 없는 상태고 이거에 대한 권한이 생기기 전까지도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현장에 가서 지적만 많이 남발할 게 아니라.

○ 이동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신가 해서요.

○ 이동현 위원 네, 저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방법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산재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정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요구하고 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유형별로 보면요. 떨어짐, 넘어짐 이런 어떻게 보면 산업에서의 안전조치도 필요한데 또 하나는 근로자들이나 사업주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근로자 스스로도 조심하는 부분, 그런 사고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이라고 보여요. 근데 이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에 대해서 우리 노동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어떤 목표치가 있습니까? 실적을 어느 정도는 해야겠다라는 목표치가 있고 그게 가능한 범위가 있나요?

○ 이동현 위원 올해 289개를 했다고 그래요, 교육장 교육기준.

○ 이동현 위원 현재도 신청을 받아요?

○ 이동현 위원 노동국이 출범한 지 지금 2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 이동현 위원 그동안은 여러 사업들을 구성하는 단계에 있었다면 이제 구성된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유관부처의 협의나 또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운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동노동자 쉼터와 관련해서. 이 사업도 우리 노동국이 출범을 하고 매우 중점적이고 또 좋은 아이디어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 도민들의 반응도 좋고요.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이 설계가 정확하게 잘 됐냐. 이제는 좀 성과를 평가해 보고, 물론 지역별 센터나 쉼터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와 동시에 성과도 좀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방향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은 이동노동자를 어떻게 분류하고 계신가요? 이동노동자 쉼터의 대상이 되는 이동노동자가 어떤어떤 분들인가요?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업종 뭐, 그냥 배달이든 뭐든 정확하게 업종으로 구분하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에요?

○ 이동현 위원 지금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신 자료도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의 전체 이용 수를 그냥 총수로 이렇게 하시는데 일종의 업종 분류 형태로는 구분이 되나요?

○ 이동현 위원 그렇죠?

○ 이동현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별로, 거점별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준비해 가는 거는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은 이동노동자들 전체에 대해서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사회적인 환기도 가능하고 그런 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한 단계 더 가서 이동노동자의 근로특성을 보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퀵서비스를 하시는 분들과 대리하시는 분들과 또 화장품 판매업을 하시는 분과 택시기사님들과 주로 활동하는 공간도 많이 다르고 그냥 이게 전반적인 도시공간에서 또는 지역공간에서 활동한다는 것뿐이지 그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너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퀵서비스나 배달대행을 하시는, 이분들이 가장 굉장히 많으시죠. 배달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배달대행사를 거점으로 활동을 하세요. 들러도 배달대행사고. 주로 그래서 배달대행사 하시는 분들이 또 오토바이 수리점을 겸업, 옆에서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용하는 이륜차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배달대행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오토바이들 막 엄청나게 주차해 있고 잠깐 내려와서 쉬시는 분들이 쭉 앉으셔 가지고 이렇게 쉬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거점별로 쉼터에 가기 어려워요. 또 택시노동자들도 그렇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은 주로 쉬는 데가 택시회사에서 쉬시는 거예요. 가다가 차 세워놓고 쉬기 어렵고 택배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택배화물 집하지에서 쉬십니다. 근데 실제로 택배화물 집0화지에 가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거기 그냥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안에다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차 주차해서 거기서 막 택배 집하하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점별 센터를 구성하더라도 이동노동자들의 유형에 맞도록 노동국에서 맞춤형의 쉼터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행감 때 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거점별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편의점이나 이런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서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로 택배노동자들이나 이륜차를 이용해서 퀵서비스 하는 분들이 쉬시는 공간이 편의점 앞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게 공무원분들께서, 경기도 노동국에서 민간과의 협업과 창의성을 잘 활용하면 실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쉼터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노력으로 동사무소에도 설치하고 하셨지만 거기서 한 발짝 좀 더 나가보자. 이 사업을 쉼터 개소사업하고 거기에 상담사들, 상담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배달대행사와 협업을 통해서, 민간보조를 통해서, 배달대행사의 보조를 통해서 거기에 쉼터, 그분들이 있는 곳에 쉼터를 작게라도 또는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에서라도 구성해 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노동국에 관련된 업무 중에서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들어보면 되게 역점적으로 추진한 이동노동자들의 쉼터사업에 관한 관심도 많고 그것은 아마 지역에 돌아가면 이동노동자들의 크고 작은 자조모임들이 주는 그런 민원들을 쉼터와 관련된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제 잠깐 김포에 들르니까 또 그런 민원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원래는 노동회의소 설립 지원을 하겠다라는 도지사님의 공약 발표가 지표명만 변경해서 지금 말한 그런 취약노동자 조직화가 필요하고 조직을 해야 자기들의 노동인권을 지킬 수 있는 취약계층의 노동자들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게 공약사업, 말하자면 노동회의소 건립내용에 부합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표명까지 변경을 하신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취약노동자 조직화사업 진행이 얼마나 어떻게 됐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업종별로 그런 자조모임 결성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 심민자 위원 네.

○ 심민자 위원 국장님.

○ 심민자 위원 노동국에서 하는 이 사업들 중에서 경기도 단위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단위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 그러면 대개는 31개 시군에 있는 그래도 좀 오랫동안 했다든가 이렇게 그 안에서 자조모임처럼 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하게 되잖아요. 그럼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지역에 내려가면 정말 취약해서 그런 자조모임이라든가 조직활동을 못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경기도 단위로 조합을 만들어버리면 정작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세세하게 혜택이 안 돌아간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단위의 어떤 조직하고 손을 잡고 하지만 정작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자조모임이라든가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기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31개 시군에 있는 노동 관련된 행정조직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그쪽에서 피부에 와닿게 지역조직들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행정을 해야지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ㆍ군포ㆍ의왕 여기만 비정규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보도를 보면 그런 조직활동, 취약노동자 조직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발전방향 토론회도 하셨더라고요.

○ 심민자 위원 거기에서 도출된 주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지금 제가 지적한 그 내용하고 비슷한가요?

○ 심민자 위원 맞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여가 되는 지원사업이 그냥 어떤 민간단체에다 경상보조하듯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조례부터 우선 각 31개 시군의 그런 조직들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건 잘 조직돼 있는 거대 그런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은 그나마 지금 인권보호가 되잖아요. 그 조직들이 대변을 하기 때문에, 사업들도 그렇고. 행정은 그 이외에 진짜 취약해서 행정이나 기관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계층을 살펴달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 심민자 위원 그래서 31개 시군에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에서는 31개 시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라라는 걸 우선하고 그 조례를 근거로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진짜 취약계층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맞아요.

○ 심민자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작년 행감에서 지적됐던 장학사업입니다. 기금을 이용해서 장학사업을 했는데 그동안 제가 살펴본 바로는 특정 단체, 조합을 통해서 그냥 분배하는 거지 그게 정말 장학사업인가라고 조금……. 모르겠어요.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 조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수혜를 받았으니까 어쨌든 수혜를 받은 걸로 결과가, 성과가 날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행정적으로 기관에서 살펴야 되는, 기금이니까. 살펴야 되는 취약계층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게요, 국장님. ‘장학’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정말 취약해서, 소위 말하는 부모님들의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데 못 할 때 관이 나와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학’ 그러면. 그런데 저는 이 개념이 조금 수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고등학교까지 다 의무교육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보면 그러면 대학등록금은 많으니까 대학생들을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학생 되면 또 성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전에 저도 대학 시절에 그런 명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로장학금 이렇게 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뭔가 일을 시킵니다. 대학에 있는 일을 시키면서 명목은 그렇게 줘서 그 일을 했으니까 장학금을 준다 이렇게 해서 도와줬었거든요. 그것처럼 취약계층, 저는 늘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 중에 연세 좀 연로하신 어머니들이 청소를 그렇게 하세요, 보면. 큰 건물이나 아파트도 그렇고 그거 어머니들이 꼭 하시거든요. 그런 어머님들한테 근로장학금 형태로, 진짜 조합을 통해서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면 그분들이 당신이 쓰기도 하고 자녀들한테 정말 장학금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명칭을 바꿔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심민자 위원 자녀들한테 주지 말고 추천받아서 그 자녀들을 기르는 정말 취약노동자들한테 주는 근로장학금 형태로 계획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입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복지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 장학사업은요, 우리 경기도의 장학사업은 이원화돼 있어요. 감사기관이 달라요. 교육청이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서 제대로 기획을 좀 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었거든요.

○ 심민자 위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료 오면 그걸 보고 더 보충할 거 있으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심민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아까 비정규직센터 관련한 지원 조례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비정규직센터라고 명칭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고요. 그 조례에 보면 제9조제2항에 설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31개 시군에도, 우리 도 조례를 근거로 한 31개 지자체에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문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문제 지적을 했었거든요. 초선일 때 했던 것인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보면 저희들 책자가 엄청 두껍죠? 이거 보기도 힘듭니다. 근데 여기 찾아보시면, 이거 책 보고 오셨죠, 국장님?

○ 안혜영 위원 문제점 못 발견하셨어요? 질의 시간 낭비할 건 아니고요. 이거 보시면서 문제점 발견 안 하셨어요?

○ 안혜영 위원 지금 목록을 보면 번호가 106번까지 있습니다, 질의 꼭지가요. 106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가 몇 개만 예를 들어서 체크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체크. 근데 이 체크를 보면 이게 39번. 37번 한번 보세요, 목록에, 목록. 37번.

○ 안혜영 위원 네, 산업재해 현황이죠. 48번, 65번, 74번, 84번, 88번.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36번, 46번, 64번, 86번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39번, 62번, 69번, 68번, 105번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물며 어떤 거는 61번, 62번 같은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거에 하나는 목록을 주시고 하나는 상세내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짚는 건 정말 너무 기본적인 상식인데. 노동국하고 경제실이 기본 실국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주시면 산하기관들은 이걸 그대로 따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 3분의 1도 안 되는 자료 보면 되는데 위원님들이 본인이 자료요구한 것만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무성실하게 자료를 주시면 자료 제출할 때도 이걸 인지 못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9대 때 환경문제 때문에 자료를 페이퍼로 만들지 말자라는 제안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려고 하면 체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프린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낭비하지 맙시다. 그리고 자료를 한 번이라도 이거를 제대로 봤다고 하면 이런 문제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예산자료는 벌써 나왔을 거고. 제가 매년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도록, 제발.

○ 안혜영 위원 정책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제가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안혜영 위원 권익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했던 이동노동자 쉼터문제 그리고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현황 여러 가지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권익 서포터즈도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담당자 여기 계신가요? 없으시죠?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현황 관리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여기 없으세요?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두 분 있으시고 노동자 무더위쉼터 운영.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고 계시고. 노동권익 서포터즈 관련돼서 사업 운영. 같은 분이세요? 한번 이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홈페이지? 있으세요? 문제점 발견 못 하셨어요? 저희가 경인방송에 청년, 청소년 노동법률 교육방송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몇 분짜리죠, 한 번에?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몇 회 방송되죠?

○ 안혜영 위원 지금 몇 회 정도 운영됐는지 아세요? 여기 몇 회 운영됐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한 14회인가 이렇게 운영된 걸로 올라와 있어요. 자료에 나와 있나요? 몇 회 방송했죠?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 안혜영 위원 몇 회요?

○ 안혜영 위원 방송을 했어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홍보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홍보비에 대한 것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지금 중요한 것은 홍보비에 포함돼서 이 사업이 운영됐다는 거죠. 경인방송에 6,000만 원 지원이 됐고 이 방송을 운영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방송을 할 당시에 라이브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체크를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인지 못 하고 계시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19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고 20년도, 21년도에 올라온 걸 보면 19년도, 20년도에는 방송이 되고 나면 며칠 안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재청취를, 다시 듣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21년도에는 9월 15일 날 일괄 업로드를 해 놨습니다. 21년도 사업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가 9월 15일 날 일괄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뭡니까? 그것도 제가 카운트를 했는데 14번인가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듣겠어요? 그리고 조회 수 같은 경우를 클릭해서 찾아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몇 명의 어떤 청년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이 사업을 만약에 정말 내용이 좋으면 어떻게 홍보를 하고 누가 할 수 있는지, 대상자가 누군지, 어떤 기관과 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방향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예산 홍보예산으로 쓰고 일회성으로 쓰고 말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의 갑질로부터 아니면 악화되고 있는 노동현장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업주가 악덕기업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기업인들의 애로점을 들어 보면 지금 그런 제도와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를 또 잘못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정말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고자 해도 그럴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기업,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골목상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들을, 알바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알바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생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실업수당도 주고 있는데 그것을 3개월만 근무를 하고 4개월, 5개월부터는 잘리기 위해서 기업, 골목상권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사례들의 애로점을 많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해야 될 노동자들의 의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못 순환되면 그 악영향이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 사회적인 제도가 워낙에 다양화되고 약자들에게 많은 그런 것들을 제공하다 보니 그것이 악용되는 악, 선행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결국은 피해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생할 수 있는 양쪽에 무게를 같이 해 주셔야 사실은 건전한 기업의 환경과 그리고 노동자들의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예산을 집행하는 경기도에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죠. 정책방향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한 예로 들었지만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지금 수많은 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되고 있는지 아세요?

○ 안혜영 위원 이동노동자들이 필요한, 그룹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가 다 다르죠. 근데 일괄적으로 10시에서 6시 사이 그리고 어떤 데는 1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홈페이지에서도 7월에 개소예정, 8월에 개소예정, 하반기에 개소예정, 5월에 개소예정.

(타임벨 울림)

업그레이드가 하나도 안 됐어요. 아무도 이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검색해서 찾아서 저희들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하시고 홍보예산을 집행해야지 그냥 막 언론사에다 뿌리는 것이 언론사에 역할을 주는 건 아니죠.

시간이 다 돼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답변하실 거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예산 낭비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하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거죠.

○ 안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이 설립된 지 이제 2년을 넘어서 3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의 노동자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경기도 구현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노동국이 설립돼서 노동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노동국이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앞서가야, 모범이 돼야 할 인원 구성에서도 보면 정원이 49명, 그중에 현원이 48명 중 13명, 공무직 3명 빼고 10명이 지금 시간선택제, 쉽게 얘기해서 비정규직 공무원이에요. 30%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노동국에서, 지금 우리 국정에서도,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지향하는 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 노동국 자체가 그것을 실현 못 하고 가는 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 내 공무직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임금협상에 대한 피켓시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11월 중순에 접하는데도 금년도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마 우리 경기도 노동국이 공무직과 임금교섭의 상대 파트너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고 일단 우리 노동국부터가 인원을, 일이 있으니까 비정규직 시간제를 선택해서 하는데 정규직화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서 참 일을 하려고 그러는 의지는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 또 포부도 있으시고 그런데 우리 예산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노동국 예산이 다 해도 150억이 안 돼요. 우리 45명 인원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평균으로 따지면 3억도 안 돼, 3억도. 우리 경기도에 사업장이 68만 개, 70만 개 정도가 돼요. 그리고 노동자가 460만, 근 500만 이상으로도 통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노동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150억이라는 건, 지금 우리 경기도 내 어느 실국 봐도 150억 예산 가진 데 있어요? 우리 노동국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경기도를 구현해요, 노동의 가치가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땅에 떨어져서 기어다니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다양하게 많이 하고는 계신데 좀 더 노동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좀 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정책적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국장님, 비정규직 취급을 받으면 비정규직이에요.

○ 김장일 위원 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지금 50명 미만 사업장의 80%가 산재가 발생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8만 개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고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행정에서 다룰 수 없어서 1%에 국한돼 있는데 우리 법률이 바뀌어서 이번 11월부터인가요, 지방에서도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근로감독의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통과돼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실 텐데 좀 더 산업재해의 발생이 적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정책도 우리 노동국에서는 심도 있게 세워서 산업재해로 피해를 받아서 사망을 하거나 또는 재해를 입어서 현장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까지의 심한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우리 노동국이 선제적으로 다른 지방보다도 우선적으로, 물론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장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확대해서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노동안전지킴이분들과 현장을 가봤어요. 갔더니 아예 현장에서 인식도 홍보가 좀 덜 된 건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가면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사업장에 출입을 안 시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된다면 받아서 지적하고 또 일단 사업주가 노동안전에 대한,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현장을 그렇게 만나서 갈 수 있도록 내년도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좀 더, 확대해서 아까도 어떤 자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은 다른 광역시보다도 산업재해가 적게 일어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역점사업으로 이게 포인트를 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동감하고요. 또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 경기도에 근로기준법 자체도 너무 많은 문제가, 사건이 발생을 해서 19년도에 9만 5,000여 건 그리고 20년도에 8만 9,000건 그리고 금년도 9월 말까지는 6만 건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된 것 같아요. 또 처리건수 아직까지 19년도에 발생한 건수라든가 20년도에 발생한 건수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건수는 이게 어떤 내용들인가요?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근로감독권한이 지방으로도 행정적인 건 이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런 걸 간과하지 마시고 업무적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도 좀 더 확보하고 해서 진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50억이 뭡니까, 150억? 어느 다른 실국 한 사업의 예산밖에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지지고 볶고 하는데 노동국이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 위상을 확보하고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같이 동감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좀 더 문을 열어주는 데, 치유하는 데 선제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우리 사업 중에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감정노동자의 범주는 어디까지 보세요?

○ 김인순 위원 대상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 김인순 위원 그렇죠. 우리 상담사라든가 마트 판매원, 외식업 종사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각종 상담 관련직들 그다음에 대형마트. 하여튼 대면상담 서비스직 모든 분들이 아마 이 감정노동자에 속할 건데요. 저는 요즘에 보면서 배달앱에 의존하고 있는 식당이나 자영업자분들도 엄청난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세요?

○ 김인순 위원 별점테러라는 말, 그 안에 많은 정신적인 고통들이 다 되어 있는데 다행히 우리 경기도에 이런 의미를 가진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존경하는 김장일 부위원장님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셔서 제가 길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 예산이 왜 국에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그래서 국장님은 내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어필하고 얼마나 많은 예산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 예산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이 왜 20년에 비해서, 20년에 집행률도 좋고 다 좋았는데 21년에 이렇게 많이 깎여 갔는지 그리고 그나마 집행률은 또 왜 46%인지 일단 답변 좀 주십시오.

○ 김인순 위원 나머지 답변도 주세요. 감정노동자 예산은 왜 이렇게 됐고 집행률은 왜 이렇게 됐냐고 제가 질문했잖아요.

○ 김인순 위원 코로나 대비, 코로나 시국에 정말 적합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랬다면 이 코로나 시국에 이런 사업들이 빛을 발해서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봐도 경기도 상담을 소비자들이, 우리 도민들이 만날 수 있는 구조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이분들이 답답함을 하소연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왜 이렇게 접근이 힘들까, 심리치유라든가 정책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도민들은 왜 이렇게 접근이 힘들고 또 도에서는 왜 이렇게 절실한 예산을 46%밖에 못 쓰게 되었을까. 저는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짧게 답변을 먼저 주세요.

○ 김인순 위원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얼마나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그중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거점을 하나 툭 세워놓고 뿌려지질 않잖아요.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특히 노동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벌써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사업들이 하나도 연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정말 풀어야 될 문제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절실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집행률이 이럴까? 그 답변이 지금 아직 안 나왔거든요. 국장님,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상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국에 대면, 만나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 있죠. 요즘에 회의도 다 화상으로 하고 있고 화상상담도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고민이 좀 부족했던 건 아닐까?

○ 김인순 위원 그러면서 “이렇게 어렵게 개발된 사업이 집행률 저조야. 내년에 더 축소해야지.” 이렇게 자꾸 살림이 기울어 가잖아요.

○ 김인순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 김인순 위원 “이거 해 보니까 너무 좋고 우리 이런 사업 만들어 놓기를 너무 잘했어요.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이게 이렇게 빛을 발했고 노동국의 가치가 이런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에 왜 46%밖에 못 썼냐고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했으니까 내년에 “노동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셨죠. 예산 더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쳤냐고 제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 김인순 위원 시간이 없다는 말씀도 안 맞는 게 이거 위탁 주셨잖아요.

○ 김인순 위원 마을노무사 사업도 그렇고요. 이렇게 도민들에게 피부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사업들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혜택이 되어져 있는지, 얼마나 노력하고 좋은 사업인지 그것들을 열매를 맺어서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국이 너무나 안일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쓰셨어요. 제가 마을노무사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될까 봤는데 정말 디자인 잘하신 것 같아요. 31개 시군에 다 세팅해서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 마을의 노무사들이 해결하도록 풀어주셨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세팅 잘하셨다.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연결을 바로바로 시켜주시고. 사실 가장 딱한 그룹이 누구냐면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그룹이에요. 지금 그게 사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일 확률이 되게 많거나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만들어 놓은 거. 저는 노동국의 사업을 볼 때마다 ‘정말 고민 많이 하셨구나. 좋은 사업 정말 많이 만들어 내셨구나.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왜 이렇게 디테일이 좀 아쉽지?’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런 마을노무사 사업을 연계했을 때 저희 지역구에서도 어디 노동조합에도 속하지 않은 일용직 받고 다니시는 분이 사고가 났는데 그런 분들이 노무사를 어떻게 만나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을노무사분이 정말 열심히 뛰어주셔서 재해청구까지 이렇게 신청하신 그 사례를 제가 쭉 팔로우해 보면서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런 좋은 사업들 더 확장해 나가야 되겠다.’ 사실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업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아까 정신감정노동자를 포함한 이런 사업들이 정말 볼수록 참 좋은 사업이다 왜 느끼냐면 그분들이 그것의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으로써 일반 도민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 노동자분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상담자분들을 우리가 작은 말이지만 정말 존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노동국은 정말 필요한 국이다 그리고 좋은 사업들 정말 많이 만들어 내셨는데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시고 더 많은 사업들을 확장해내고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들도 다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정말 좋은 사업들이다. 그런데 디테일 부분에서 우리 함께 노력하고 예산도 더 잡아보자.” 다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해야 되는 사업들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소통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 김인순 위원 끝?

(웃 음)

○ 김인순 위원 행정감사가 끝나면 국장님이 많은 숙제 보따리를 들고 저희 위원들을 괴롭히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답변하는 것을 보면 수정하겠다, 적극적으로 행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답변은 조금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했던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행정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의 처리결과가 다 완료예요. 그런데 완료내용을 보면 대부분 적극적으로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인 거예요. 이런 답변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개선이 되고 이것을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낸 자료나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답변이나 유감스러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재밌어서 웃으시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 위원장 이은주 아까도 심민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인순 위원님도 똑같이 되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라고 너무 짧게 명료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꼭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숙제를 지금 드린 거거든요.

○ 위원장 이은주 꼭 그렇게 쉽게 답변하실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이따 마무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짧게 대답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너무 힘드시죠?

○ 김미숙 위원 괜찮으세요?

○ 김미숙 위원 권한은 없고 그런데 또 지원은 해 줘야 되고 또 도민들, 특히 노동자들을 더 살려야 되고. 그렇죠? 조금 아까 김장일 위원님하고 김인순 부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없고 인력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조직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마 더더욱 나아지는 노동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우리가 민원, 그러니까 민원받은 것부터 우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생활임금에 관련돼서 보니까 공무직인데 생활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1호봉에서 4호봉까지가 거의 뭐 임금이 똑같아서 4호봉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국장님?

○ 김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 세우시고 계시는 거죠?

○ 김미숙 위원 아니, 다른 기관과 비교한 것까지 저는 받았어요. 다른 지자체랑 서울시랑 등등 비교를 한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시간을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 공공계약 참여 시에 가산점을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19년도에 한 46곳 있었고 20년도에는 없고 21년도에도 물론 없겠죠?

○ 김미숙 위원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엄청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엄청 어려운 부분인데 혹시 기업들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의무교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지만 어쨌든 폭넓게 우리 경기도가 바라는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혹시 있나요? 그거는 저쪽 경제실에다가 물어봐야 되겠죠? 노동국에서 하는 사업은 없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냥 기본적인 법률.

○ 김미숙 위원 우리 경기도가 바라는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노동자들이 어떻게 해 줘야 된다라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를 들면 생활임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업한테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도 그런 교육 속에 포함시키면서 광범위하게 이런 것들을 침투해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공공계약할 때, 공공계약 참여 시에 가산점을 주고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안을 해 봅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아까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방법이 꼭 대면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돼 가지고 사업들이 부진하고 이런 것들도. 그런 방법만 쓰지 말고 다른 방법들도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안도 마련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죠?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7개 시군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예산이 남아서 도비로 다 전액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 김미숙 위원 아니요. 다시 보세요. 도비로, 그러니까 매칭으로 하려다가 아마 이게 희망하는 시군이 많지가 않아서. 아마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아마 도비로 다 운영을 했다고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쨌든 간에 그 서포터즈 활동한 결과를 갖고 그다음에 사업이 잘 됐으면 어떻게 더 잘해 보고 안 됐으면 어떤 것 때문에 안 된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은 해야 될 거잖아요, 사업을 했었으면.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다가 이제 받을 거라는 얘기죠?

○ 김미숙 위원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서포터즈 운영을 한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왜 그런 걸 했을까? 이것도 하나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서포터즈가 그 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 노동자들 중에서 서포터즈로 운영하고 싶은 희망자를 받아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어쨌든 이 사업도 저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들을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화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어떤 점에서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홍보하거나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더 좋겠는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사업이 더 활성화될 거니까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었죠, 서포터즈 운영은?

○ 김미숙 위원 2년 차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평이 좋았는데 작년에도 그럼 일곱 군데만 하신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데는 필요가 없어서, 노동자가 없어요? 서포터즈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었나 보죠?

○ 김미숙 위원 네.

○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확대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군의 단체장들이, 리더가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그럼 이런 노동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펼 수가 없는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더 힘을 써서 지난번에 여섯 군데 했으면, 뭐 이거 한 군데 더 늘어났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31개 시군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한 반 정도, 두 번째는 3분의 2 그다음에는 한 거의 100% 그런 시군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너무 조금 그런 거 아니에요?

○ 김미숙 위원 참여율이 적은 이유가 또 있을 텐데.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국가에다가 국비 지원 건의를 했었던 빈일자리채움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해당 외국인정책과 과장님이 공석이라서.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아니, 지금 외국인노동자들의 빈 자리에 노동자들을 채워서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한 임금을…….

○ 김미숙 위원 이건 경제실 소관이에요? 경제실에서 그냥 우리 노동자들을……. 아니, 경제실과 그다음에 여기 외국인정책과 두 군데에서 같이 요청을 했었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문서에는. 아무튼 이건 제가 그러면 경제실 내일 할 거니까 그때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내년에 사업할 때는 조금 더 좋은 사업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12시가 넘어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허원 위원 경기도노동정책자문위원회가 이제 출범이 됐죠?

○ 허원 위원 맞습니까?

○ 허원 위원 아니요. 경기도정책자문위원회요. 3월 달에 출범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 몇 번 했습니까?

○ 허원 위원 담당자가 없으세요?

○ 허원 위원 10번 했고요. 10번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출범됐는지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허원 위원 올해 초에 실질적으로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도에 최고의 노동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를 만들겠다라고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5개 분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노동존중, 공정, 안전, 복지, 권익. 그런데 이걸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월 다섯 번의 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그죠?

○ 허원 위원 6개월이 지나도록 열 번 정도 열렸다고 그러면 이것도 말로만 하는 노동정책이지 이게 제대로 된 정책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원 위원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이 싱크탱크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노동국이 받아서 입안을 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노동국하고 그 10번의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거를 조인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든다라고 해 놓고 말로만이고, 실질적으로 말로만 떠들어놓고 행동으로 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노동국하고 정책이 연결된 게 뭐가 없잖아요,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국에서 노동정책자문위원회가 열게 돼 있으면 같이 적극 결합을 해서 진짜 노동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입안하고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걸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허원 위원 지금 노동정책위원회가 진짜 노동분야의 최고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했다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이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해서 진짜 노동자들한테 와닿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노동국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31개 시군에 노동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때도 얘기가 나온 게 전담부서가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수원하고 성남 2개 정도고 그리고 팀단위 부서가 있는 쪽은 한 11개 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더 늘어난 게 있습니까?

○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노동국이 처음 생기고 굉장히 어려운 건 압니다. 어려운 건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받쳐져야 될 부분들이 31개 시군 조직에서 노동 쪽 전담부서나 전담팀이 꾸려져 가지고 받쳐져야지만 일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31개 시군을 억압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저희들이 노동전담부서를 안 만들면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지만 31개 시군에서 자기네가 움직이지 말로만 해 가지고 시군들이 자기 인력 들어가고 또 돈 들어가고 하는데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 허원 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31개 시군이 같이 해서 노동국이 좀 더 나은 정책을 펼 수 있게끔 노동국에서 힘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 쪽에서 산재사망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노동지킴이의 활동이, 지금 우리 104명의 노동지킴이 활동이 거의 건설 쪽에도 많이 노동지킴이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래도 산재사망률이 높아지는 거는 건설 쪽에 왜일까요?

○ 허원 위원 어쨌든 노동지킴이 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산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은 거요. 이거 19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과 공약이행률 등의 상세내역이라고 돼 있어요. 보셨습니까?

○ 허원 위원 여기에 보면 얼토당토않아요.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 지원 100% 완료,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감독권 부여 추진 100% 완료,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00% 완료. 맞습니까, 이게요? 노동회의소 설립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 허원 위원 그건 공약사항 변경이지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 지원이 아니잖아요.

○ 허원 위원 그게 그런데 어떻게 100% 완료됐다고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김장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데 노동회의소 이렇게 변형돼 갖고 완료됐다고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어쨌든 시간이 지금 다 돼 가지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도 필수노동자라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대가도 없이 많은 희생이 요구되고 있고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렇게 희생을 해 주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지난 2월 달에 제정을 했는데 이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도 구성을 했어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 제정을 하면서, 지금이 재난상황인 거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 재난상황인데 현재 많은 희생을 하고 계시는 필수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 당부를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필수노동자 지원은 위원회가 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회의는 한 번밖에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렇죠? 한 번은 서면회의로 그냥 대체한 거니까. 근데 처음 회의 진행된 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리고 나서 한 번 회의가 지난 다음에 그다음도 아직 일정이 잡혀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때 회의가 나왔을 때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재난상황에서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논의하는 회의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셨어요?

○ 김영해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은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고, 그건 재난이 아니었을 때도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들인 거고 지금 재난상황에서 특별히 더 희생을 요구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만큼 또 희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조례를 만들 때도 그랬고 각 위원회나 부서에서 기존에 필수노동자들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조례 만드는 것도 많이 지연이 됐던 건데 조례 만들어 놓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말씀하셨어요, 부지사님께서. 그렇죠? 당장 필요한 사업들을 논의하는 회의체계도 만들어, 투 트랙으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하고 당장의 계획을 세우는 거 투 트랙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게 있냐고요.

○ 김영해 위원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조례 만들고 거의 1년이 지났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이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이 잡힌 게 있어요, 별도로?

○ 김영해 위원 그거는 장기적인 플랜인 거잖아요.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니까 이 계획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용역을 해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지정을 하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울 거고 지금 당장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재난시기, 재난을 맞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희생을 하고 계신 노동자들이 계시고. 그럼 이분들도 당장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자고 요청을 드렸던 건데 그거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진행을 안 하고 계시고 위원회를 한다는 연락도 없고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 거 맞잖아요, 지금.

○ 김영해 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언제, 지금 2년 동안 희생을 하신 노동자들을 용역 하고 나서 언제 지원을 하냐고요.

○ 김영해 위원 그래서 지금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거의 1년 가까이 위험수당 달라 요구하고 계시는 거고. 그분들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때 위원회 같이 참석 안 하셨어요, 국장님? 하셨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렇죠. 그건 장기적인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자고 했던 거고.

○ 김영해 위원 거기에 노동국에 관련된 위원님만 있습니까, 필수노동자에? 그래 가지고 여러 분야에 있는 위원들을 다 위촉을 해 가지고 지원위원회를 만든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리고 거기에 부족하면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 더 위촉해 가지고 위원들을 더 늘리자 그렇게까지도 회의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으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셨어야 맞는 거죠. 내년 본예산에 예산 하나도 반영을 안 하셨죠, 지금? 필수노동자를 위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을.

○ 김영해 위원 필수노동자가 요양보호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근데 논의 자체도 안 됐잖아요, 지금.

○ 김영해 위원 아니, 국장님! 용역은 용역이고요. 지금 당장 필수노동자들이 어렵다고요. 그러면 당장에 필요한 거는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영해 위원 아니, 당장 필요한 거를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 어떤 게 필요하냐 논의를 하고 그게 당장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 꼭 필요해요? 용역을 거쳐야 돼요? 그분들이 당장 힘든데 그럼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맞는 거지.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하나도 진행된 게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거기에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세울 수는 없지만 논의를 해서 각 부서에다가 요청을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 세우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것들을 예산 세워달라고 요청드리자고 말씀드렸던 거지.

○ 김영해 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셨냐고요.

○ 김영해 위원 그게 왜 꼭 용역이어야 되냐고요!

○ 김영해 위원 공무원분들께서 뭘 예산을 얘기하면 용역부터 들이대는데 그게 꼭 용역이 필요한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렇죠. 용역 빨리 해야죠. 근데 당장에 필요한 것도 지원대책을 좀 세우자고 했던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게 용역을 거치는 게 아니고 당장에 어떤 게 필요한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긴급회의라도 하자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차 회의하고 두 달 넘게 지났는데 위원회 하자는 소리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 용역 하다가 필수노동자들 다 숨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 김영해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아이고, 똑같은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요. 당장에 필요한 것들은, 지금 재난지원금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재난지원금 주나요? 아니잖아요. 당장에 필요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거죠. 지사님께서 재난지원금 주는데 용역 해 가지고선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주자 해 갖고 진행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 김영해 위원 제가 용역만 서두르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은 좀 하셨습니다만 산재 관련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와 관련돼서 국장님과 잠깐 의견 교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에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노동국을 신설했고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했고 그리고 생활임금제도 역시도 다른 16개 광역시도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죠. 그리고 노동권익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전히 노동국 업무가 경기도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 원인을 생각하면 크게 보면 일단 아시는 것처럼 노동행정업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0% 국가사무이다 보니 지방정부가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일정하게 한계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요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근로감독권을 공유한다든지 또는 경기지방노동고용청을 신설한다든지 산업안전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산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는 됐습니다만 그 심각성은 경기도만 놓고 보더라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요양재해자도 마찬가지고 업무상 사고재해자도 마찬가지고 업무상 사고사망자도 마찬가지고 업무상 질병사망자도 마찬가지고. 사망자 숫자를 놓고 보면 2016년도에 336명, 2017년도에 387명, 18년도에 397명, 19년도에 42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20~30명씩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산재문제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은데 경기도가 지금 법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내걸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광역지방정부의 장이,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겠죠. 경기도지사가 산재 관련해서 사업장에 직접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넓혀달라. 지금 그런 걸 갖고 계신 거죠?

○ 김현삼 위원 근로감독권을 공유하자 이런 건데. 그런데 본 위원이 법률을 한번 찾아봤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을 찾아보니까, 우선 질문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노동자가 작업 중에 어떤 위험에 처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른바 작업중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뭔가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한이 있어요. 중지권한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경기도에서는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업무의 주무부서인 노동국장조차도 지금 그런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현장에도 제가 얘기를 해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중지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물산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을 현장노동자들한테 줬어요. 줬더니 많은 개선효과가 난 거예요. 그것이 서울신문 포함해 가지고 중앙일간지에 많이 났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산재 관련 여러 가지 법률적 개선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산재로 인해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또는 없애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나와 있는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현장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아쉽게도 뭐냐 하면 중앙정부가 그것과 관련된 적극적 행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적극적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노동조합이 됐든 또는 현장노동자가 됐든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널리 알려서 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 홍보를. 그러다 보니 사업주는 그런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알려주고.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실행되는 것도 매우 필요하지만 기왕에 저희가 확보한 작업중지권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산재를 줄이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경기도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나와 있는 작업중지권을 경기도가 현장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런 생각 있으시면 한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동안 경기도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했었고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경기도의 노동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기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동 관련 법률들, 산업안전 관련 법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조금 전에 작업중지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인지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보면 이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재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도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도를. 이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방되어 있는 건설 관련 현장에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담장문이 쳐져 있는 제조업 사업장은 출입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법률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법률로만 놓고 보면. 제가 지금 법을 보면서 얘기하거든요.

○ 김현삼 위원 아니, 거부를 하면 이 법률에 근거해서 고소ㆍ고발을 하든지 해야죠. 아니, 지금 어쨌든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나와 있잖아요.

○ 김현삼 위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국장님의 지금 사고, 인식의 수준은 뭐냐 하면 너무 수세적이고 보수적이에요.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경기도의 행정력이 작업현장에, 산업현장에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노동행정업무가 100% 국가사무로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이 문구나 조항을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타임벨 울림)

○ 김현삼 위원 아니, 국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그렇게 보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에 대해서. 사업장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네.

○ 김현삼 위원 노동행정사무 업무가 100% 국가사무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씩 이런 변화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런 법률 개정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됐습니까? 올해 11월 19일 날 법률 개정이 되는데 그러면 법률 개정이 된 거에 따라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셔야죠.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바뀐 법률에 근거하면 산재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 계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산재 예방과 관련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의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들이 다 마친 것 같고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에 앞서서 저도 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 지원사업 지표사업인 취약노동자 조직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노동회의소 사업추진을 좀 변경하셨죠? 이 자료에 보면.

○ 위원장 이은주 그 사유는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추진을 독립적으로 자주적인 노동자 이해대변조직으로서 노동회의소 설립요건을 조성하고자 해서 조직화사업을 먼저 진행하고자 했던 내용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 보면 조직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총 8개인데요. 세 가지하고 다섯 가지하고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노동회의소를 실시하기 전에, 설립하기 전에 조직화사업이 먼저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랑 좀 틀리게 여기 보면 3개는 조직화사업으로 보여요. 아파트노동자자조모임 또 대리운전자자조모임 그다음에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조직 확대라고 하는 사업은 이 사업을 보류하면서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여요. 그런데 5개는 다 공제회라고 되어 있어요. 공제회 설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제회라는 것이 이 낱말 뜻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공제회는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각출해서 만든 기관인 거예요. 그게 공제회예요. 이거는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업취지는 자조모임을 위한 사업으로 쓰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자조모임도 안 되어 있는 이런 각각의 볶음밥의 쌀알이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필수노동자,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공제회 설립하는 게 주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저는 좀 전에 김영해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고 ‘아, 이게 우리 노동국을 과감하게 경기도에서 과를 만들면서, 국을 만들면서 참 기대도 많았고 경기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담을 수 있겠구나.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 무너졌어요. 아까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얘기인지는 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이게 노동자단체에서 오셔서 저희한테 주신 내용이에요. 이게 조직화사업이에요, 이게. 이거 우리한테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배달노동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정책제안을 합니다.”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공제회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공제회는 당신들, 그들의 피 같은 돈을 모아서 만든 기관인데 그럴 정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화사업을 더 열심히 하세요.”라고 저희랑 간담회하고 수긍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몇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산재나 여러 가지 등등을 하는데도 그 사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한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성취율이 낮으니까 본인들이 강구해 온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으면 안전에 대한 안전장구를 지원하겠다, 또 뭘 하면 라이더들에게는 무상으로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주겠다, 카페ㆍ쉼터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겠다, 안전장구 지원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의 아이디어를 다 주셨어요. 이런 게 자조모임을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업들이죠, 국장님.

공제회라는 것은 시군마다 정말 다 협회가 모여져서 그들만의 잔치로, 공제회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게 공제회인 거예요. 자기네들의 생명 같은 안전에 대한 교육도 지금 받고자 하는 것들을 꺼려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지금 이게 자조모임이라고 사업한 게 공제회 사업했다고 이거 자료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 위원장 이은주 이 자료에 보면 사업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 2021년도 예산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 쓴 거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래요. 필수노동자가 정말 다양하죠. 업종, 업태가 다양하니까요. 그런데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견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적극행정은 현장의 소리인 거예요. 현장의 소리를 우리는 더 빨리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국장님. 그런데 국장님이 오늘 답변, 답변을 하는 거 보면 노동국을 뭐하러 세웠어, 이거를. 국장님이 이해를 이렇게 못 하는데. 필수노동자 업종, 업태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릅니까? 다 알지. 그리고 목표가 공제회가 되면 안 돼요. 이 목적도 조직화이기 때문에 그 조직화들은 정말, 아까 우리 심민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는 공감해요. 뭐? ‘아, 이거 자조모임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이거 사업 보니까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노동자들의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것을 오늘 행정감사에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질의는 다 마치고요. 그다음 아직 못 하셨던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로 이어지겠습니다. 보충과 추가질의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국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도 있고. 그런데 실무를 보는 것과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책임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찌 됐든 저희들이 현장에 불이 났으면 일단 불을 끄는 게 제일 중요하죠. 불을 끄고 그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비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불이 다 타고 있는데 그 대비책만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용역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장에 문제가 되면, 저희 여기 다 대의기관이잖아요. 저도 제 지역구에서 도민들을 대변해서 여기 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지금 너무 절박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시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고 실행하면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성을 잡아가고 보완하는 역할들을 하고 그 정책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용역으로 받아들이셔야지. 그리고 그 조례 김영해 위원님이 만드셨잖아요. 조례의 취지를 국장님이 김영해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건 조금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죠?

○ 안혜영 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기 전에 지난번에 저한테 사전 설명해 주러 오셨을 때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노동국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제가 우리 의회에서 산하기관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8대, 9대 때하고도 또 다른, 10대에서 요즘은 또 많이 저희들이 미투를 비롯해서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때 알릴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귀담아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음지에 있던 것이 양지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없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우리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국에서의 역할이 책임론에서뿐만이 아니라 절실히 있을 것이다 요청을 좀 드렸고 그때 사실은 도청 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권익구제에 대한 활동이 주라고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하셨던 걸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경기도의 소속기관인 산하기관에도 노동자들이 있고 그분들도 또한 도민이면서 우리 가족들이다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역할들도 함께 고민하시겠다, 협조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맞는 거죠?

○ 안혜영 위원 네, 고민해 주시고 적극행정으로 받아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경기도에는 감사관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구가 어느 누구나 노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하고 권리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산하기관을 감사하는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산하기관을 돌봐주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노동국에서 가교역할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 이게 아주 작은 사업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것이 다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사한 공모사업이나 각종 위원회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제가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라이더유니온을 비롯해서 경기지부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공제회에 대한 문제를 우리 의회에도 상의를 하러 오셨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는데 지금 배달특급이나 취약이동자, 여러 노동계층에 대한 문제점은 말 안 해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라이더 같은 경우도 인터넷 하나만 찾아보고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그 속도와 소비자의 입장 그리고 그걸 운영하고 있는 음식 골목상권이나 기업에 입장 차이가 워낙에 많고 그 중간에 라이더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피해자가 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 경기도가 앞장서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중앙에 요청한다고 그러면 그런 역할처럼 중요한 것은 없겠죠. 근데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점을 함께 본인들끼리라도 노력을 하고 좀 자구책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사실 골목상권의 조직화사업처럼 조직화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공모사업을 다섯 군데 지난번에 해서 2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그 안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려운 부분이나 그분들의 애로점을 충분히 공감은 하나 그 공모과정이나 그분들의 조직화사업을 하고 공공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그런 선정과정은 어느 누가 봐도 공정해야 되고 그건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던 것처럼 이분들이 공모사업하는 데 상식선에서 제출해야 되는 자료에 사업자명, 사업단체, 고유번호증 이런 것들이 사업단체가 존재하고 있는 그분들이 있어야 공모사업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순간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경기도 전체에 대한 공모사업도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 이해는 하셨죠?

○ 안혜영 위원 그 부분 보완해서 앞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타임벨 울림)

○ 안혜영 위원 왜냐하면 상대가 있고 경쟁비율이 앞으로 몇십 배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문제제기를 할 때 경기도는 변명의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어떤 공모사업에도 인건비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지출하지 않도록 지향하고 있는 것이 저는 공모사업의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선정된 것이 사업내용은 저한테 제출해 준 것이 거의 없고 인건비로 거의 다 지출이 됐다. 그 부분은 사업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경기도의 취지하고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양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대안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간단하게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산업재해 발생추이를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성과를 요청한 것에 보면 이렇게 운영실적을 쭉 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굉장한 변화가 있구나라는, 수치상으로요. 이것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고자료로 주셨는데 여기 보면 2020년에 견주어서 이 노동지킴이의 역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상징적이고 제가 있는 김포시만 해도 재해사고나 사망사고가 현격하게 준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1년 성과 이 보고자료를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노동안전지킴이라고 하는 역할이요, 지역에서. 사실은 저희 도의원들이 민원상담을 받는 상담소가 지역마다 31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 같은 경우는 시청의 경제국이 장소가 비좁아서 저희 사무실하고 붙어 있는 같은 층에 와 계세요. 그런데 그 회의실을 이 노동안전지킴이들이 임시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자주 뵙고 현장의 애로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 편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만족감, 자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이분들을 잠깐 지역에 갔다가 뵀어요. “요즘에 무슨 특별한 애로 없으세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만족스러운데 하루 활동을 하고 나서 보고하는 그 업무보고 체계가 지역 담당 국과에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 관리를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 심민자 위원 그렇습니까? 아, 네.

○ 심민자 위원 네, 자꾸 보완을 해 주시고 하루 일과를 다 하고 나서 나는 오늘 활동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써서 보고해야 되는 게 진짜 맞겠죠, 그분들의 그런 관리체계상. 그런데 난 그거를 직접 관리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역에 담당부서들이 있잖아요. 지자체의 그 담당부서들한테 하고 거기서 취합해서 보고하고 이런 체계를 거치면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그게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하루 업무 마쳤으니까 노동안전지킴이 31개 시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두 그걸 한 번에 올리려고 하니까 과부하 걸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 이왕이면, 이게 전액 도비 사업이죠?

○ 심민자 위원 6 대…….

○ 심민자 위원 6 대 4?

○ 심민자 위원 그럼 기초가 4?

○ 심민자 위원 그거를 5 대 5든 조금 높이더라도 그분들이 안전한 곳에서 좀 독립적으로 당신들 사무를 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무실하고 붙어서 갑자기 만들어진 거라 근무환경이랄까요, 그게 그냥 경제실이 쓰는 사무실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름에 찬물 같은 거 먹기도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저희 사무실이 있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소통도 하고 그랬는데 차차 그런 근무환경도 좀 살펴 주시고 이 사업이 너무 좋은 건 그 일을 하시는 서포터즈들이 전문직에서 일하시던 분들인 거예요. 노무사도 계시고 뭐 감리사도 계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서 뭐라고 그러죠, 정년 퇴임 이후 이렇게 전문성을 살려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 다니면서 보면 이분들은 노동자들 편이니까 노동자들의 그런 상담도 하지 않겠나.

(타임벨 울림)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잘 다듬어서, 실질적으로 진짜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더 규모 있게 운영해 주십사라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감사한 건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다른 신규사업들도 좀 살펴주라고 했는데 그런 게 일부 반영이 됐고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김영해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필수노동자들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행ㆍ재정적으로 보살피고 살펴야 되는 그런 계층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기금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좀 전에 노동안전지킴이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을 작년 거랑 비교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올해 거만 주셔 가지고 작년보다 얼마큼 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원이 10배로 늘었으니까 실적은 당연히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민자 위원님께서 좀 전에 성과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성과가 있으려면 사망사고나 재해율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 이거 6월 달까지 통계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사망률이나 재해율이 낮아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만큼 10배나 늘린 인원들이 활동을 해 갖고 사실적으로 성과가 났다고 말씀하실 거면 재해율이 좀 줄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죠?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눈으로 보이게 사망사고나 재해율이 좀 낮아졌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 김영해 위원 아까부터 계속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다 커버를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도 작년보다는 인원이 10배 정도 늘었잖아요. 그런데 재해율은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성과라고 할, 물론 교육하고 이런 효과는 있겠지만 재해율로 봤을 때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제조업은 왜 안 가세요? 건설업체만 가고.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제조업에서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조업에서는 끼임사고가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간단하게만 설치를 해도 끼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일단 나와 있고 그걸 또 기능 보강ㆍ개선도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제조업을 많이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셔서 사망사고나 재해율이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영해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안전 사망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중요했을 사업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목표했던 것보다 집행률이 많이 낮아요, 38%. 지금 저희한테 주신 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 김영해 위원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될 사업은 아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그러는 사업은 아닐 걸로 생각하는데 기업체 찾아가 가지고서는 컨설팅해 주는 거 아닌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컨설팅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코로나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직접 회사를 찾아가지 않고 외부에서 만나서라도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직접 오지 말라고 하는 건 외부인 출입금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직접 회사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들에 좀 노력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다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 거죠? 300몇 군데를 하고 있나요? 300군데? 320군데? 이거를 다 신청받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연락을 해서 찾아가서 컨설팅을 하고 계신 거예요?

○ 김영해 위원 다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를 봐도 한국노총 경기지부에서 사업안내가 안 돼 있어요. 보도자료에는 한국노총 경기지부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업안내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사후관리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계공무원, 노동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성과 연구보고서를 제작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구보고서 작성하는 것은 사후관리라고 할 수 없고요. 사후관리는 컨설팅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잘 유지될 수 있게 관리하는 게 사후관리인 거지 연구보고서 제작하는 게 사후관리는 아닌 거잖아요. 그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본 건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고 계세요. 연구보고서는 그럼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내년에 나오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연구보고서 나오면 그 결과를 저희한테도 좀 보고해 주세요.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반월공단에 있는 도금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열두 분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래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봤어요. 그런데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물량이 엄청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런 데다가 어쨌든 52시간제, 이게 7월 1일부터인가 아마 시행이 됐죠.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서 내국인노동자의 경우에도 일을 좀 더 하고 싶어도 또는 일을 더 시키고 싶어도 못 시키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호소를, 애로사항을 호소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국장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장님들의 요구는 뭐냐 하면 52시간제는 국가가 시행을 하는 거니까 경기도로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손댈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고 결국은 외국인노동자들 쿼터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필요할 텐데 그와 관련돼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갖고 계시거나 혹시 추진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거를 중앙부처에다가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샘플로라도 중소사업장들 몇몇 사장님들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 보셔요. 정책간담회를 해서 실제로 중소사업장들에서 지금 느끼는 여러 애로사항들, 그중에서도 특히 인력 부족문제, 노동력 부족문제를 전해 들으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얹혀서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이 정책적 건의가 됐든 아니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좋겠고 그런 노력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조만간에 간담회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그런 간담회 자리가 만들어지면 본 위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노동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성과 중의 하나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 교육을 그동안 노동국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당사자들도 그렇고 아주 칭찬들이 자자한데요. 어쨌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성공적인 사업이었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고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 말씀하셨던 후자 부분에 관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올해에 준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사업의 성과가 좋다고 판단이 들었으면 그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 예산담당부서하고도 협상을 하셔서 이 사업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설득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지원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지표를 변경한 것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 허원 위원 변경이 언제 됐냐 하면 2020년 5월 달에 했어요. 벌써 1년이 꽤 넘었죠, 이게. 그런데 조직화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5개 사업을 올해 들고 나오신 거예요. 올해 해 가지고 5,000만 원씩 해서 5개 단체에다가 지금 조직화사업으로 지원해 줬어요. 맞습니까?

○ 허원 위원 이게 너무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노동국에서 일자리재단에 위탁사업하는 게 뭐뭐 있죠?

○ 허원 위원 노동자들 관련한 사업이요.

○ 허원 위원 그 정도에 지금 현재 또 거기에 추가로 돼 있는 게 배달노동자 커뮤니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노동국의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디 지원사업입니까, 이거?

○ 허원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노동국하고 겹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의 지금 현재 운영 근거가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10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5조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의 조직화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겹치는 사업을 일자리재단에서 따로 하고 노동국에서 따로 하면 사업내용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조직이 다 틀려요. 그러면 이게 일원화돼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는 조직화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원 위원 그것도 지금 예산이 2억이에요, 컨벤션센터 보조사업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앞으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는 노동국에서는 어떻게 사업 정리하실 겁니까, 그러면?

○ 허원 위원 정확하게 배달노동자 커뮤니티사업입니다. 이게 2억 예산을 갖고 지금 1억 몇 천 예산이 집행됐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똑같이, 지금 조직화사업하고 똑같아, 하나 틀리지도 않아요. 지역만 좀 틀리지. 이거 하나로 일원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토론해서 만약에 맞다라고 그러면 일원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허원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재단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자료 근거, 제가 받은 자료니까 정확할 겁니다. 그렇게 조직화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진짜 도 집행부에서 하나된 목소리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넘어가서 54번에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해서 100% 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 허원 위원 정규직이라 하면은 어디까지 정규직으로 하십니까? 지금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 허원 위원 맞죠? 그럼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차이는 뭡니까?

○ 허원 위원 어쨌든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년을 보장해 주고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겠다는 뜻에서 정규직이라 부르는 거 아닙니까?

○ 허원 위원 신분보장이 된다고 하면 성과도 나눠야 되는 거죠? 똑같이 일을 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했는데 성과도 똑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 허원 위원 그렇다라면 정규직이 아니죠. 정규직이라고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정규직과 무기직 간의 차이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럼 정규직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정규직이라 하면 최소한의 공무는 같이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허원 위원 그런데 그렇다라면 성과도 같이 나누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성과는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허원 위원 아니, 성과……. 제 말씀에 정확히 아니다, 기다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원 위원 다 필요 없고요. 사담 그만두시고요. 다 정규직이라며요. 정규직 다 100% 하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 하셨고 그렇다면 제가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만 차이에 대해서는 성과 공유 이런 부분들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성과도 같이 나누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차이는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을 돌리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딱 잘라서 이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야죠,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안 서신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 허원 위원 어느 부분을요? 성과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정확하게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다?

○ 허원 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를 줘야, 같이 성과 공유를 나눠야 된다는 거에 대한 원칙에 동의를 하시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허원 위원 그렇죠? 그렇게 앞으로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에도 국장님의 그 생각이 그대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국장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더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노동자의 조직률은 10% 내외에 있고 미조직된 90%가 어쨌든 간에 노동권익을 찾아줄 수 있는 단체를 조직화하자 하는 뜻에서 노동회의소 설립을 아마 정책적으로 전 이재명 지사가 정책을 발의하셨고 또 저도 노동회의소에 동감하면서 도정발언에서도 노동회의소 설립 추진을 건의하고 요청도 했는데 지금 보면 궁여지책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도피하는 양 그냥 비조직들의 조직화사업을 유명무실할 정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는 조직이 얼마나 돼요. 과연 그 조직화사업에 동참하는 조직이 한 5%? 5%도 안 되게……. 아유, 5%는 무슨 5%야. 그걸 가지고 노동회의소의 설립에 갈음하는 정책이라고 내세우는 거는 너무 현실을 도피하고 궁여지책으로 내놓는 사안밖에 안 돼요, 사업밖에 안 되고. 그런 것이 정말 우리 노동국에 대한, 저에 대한 아쉬운 부분 문제고 특히나 노동국을 우리가 설립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우리 많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들께서도 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의 어떤 의지와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제는 경기도의 모든 요건이 지방고용노동청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지방보다 수요나 인프라 같은 게 더 사뭇 상회하니까. 그 상회되는 내용은 다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의 문턱에서도 좌초되는 그런 시련을 안고 있는데 여기에 좀 더 적극적인 대안,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원화되고 삼원화되는 우리 경기도의 지방고용노동청 통계라든가 전체적인 집약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그 염원을 풀어줄 수 있는 게 노동국의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작년도에는 신규 노동회관, 즉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노동회관도 관심 있게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민주노총이 그 회관에 입주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도 입주만 시켜놓지 말고 이분들한테도 무슨 운영지원비까지도 하면서, 이 사람들도 또 다른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보면 북부에 노동상담소가 있는데 남부 쪽에도 노동상담소를 할 수 있는 역할도 부여해 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우리 자금을 지원, 재원, 노동국의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부분 문제가 아니냐. 제가 비단 예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일과 문화 균형 있는 삶, 워라밸을 갖기 위한 그런 사업들도 이렇게 또 만들어보고 아울러서 저는 도정질의 때 요구사항을 산업재해가 이렇게 많으니 산업재해전문병원 신설을 추진하는 안도 냈었습니다마는 재원 관계로 인해서 부딪힌 부분 문제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고 노동자들이…….

(타임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 김장일 위원 노동자들이 복지차원에서의 복지시설 문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노동국에서 여론의 중지를 모아서 노동국의 역할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모든 사업장에 노동안전지킴이들을 다 가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율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역이 군포라서 군포가 유난히 눈에 띄네요.

국장님, 지금 어쨌든 간에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건설업 이런 큰 데를 주로 하셨었고 88.7% 정도를 했으면, 100억 미만인데 소규모 건설현장인 거겠죠. 그런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50인 미만 제조업이 이렇게 4만 6,000개소나 되는데 1,000개도 안 하신 거죠. 그렇죠? 0.02%를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 김미숙 위원 인원수를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시고요? 예산이 안 되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계속 한도 내에서 그냥 104명만 그냥 고집하겠다는 거예요? 1,004도 아니고 104명만 하겠다는다는 거죠? 아니, 지금 보면 자치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고양 같은 경우는 점검 횟수가 637번 했는데 개선요청이 1,667회 했고 그다음에 개선완료는 1,700이에요. 그러면 개선이 다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죄송하지만 또 우리 군포를 보면 점검 횟수가 430회로 되어 있어요, 개선요청은 818회. 그러면 2배라고 보고 이렇게 많은데 개선완료가 0인 거예요. 이게 9월 달 말 기준으로 돼서 0인 것인지, 아니면 제조업 수준이 이래서 그런 것인지. 이 후속대책은 어떻게. 그냥 점검하고 말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점검을 이렇게 해 주고 그러면 이걸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에 권한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진작 고용부에서 점검이 또 오잖아요. 점검이 와 가지고 본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엄청 큰 것일 수도 있죠. 사고 나고 나면 큰일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제가 민원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뭐죠, 짐 나르는 거.

○ 김미숙 위원 지게차. 지게차 밑에 후방등이 없다. 그래서 이걸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 너무 억울하다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고 나면, 과태료 물기 전에 뭐 어떻게 개선을 바로 하는 것이 제일 좋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고 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후방등을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설치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사고가 난단 말이죠. 그렇죠?

(타임벨 울림)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거는 고쳐야 된다고 얘기해 줬으면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지금 0이라는 얘기는 우리 군포지역에 있는 제조업 사장님들이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또 경기도에서 나중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 또 11월 달부터는 산업보건안전법이 개정돼서 이런 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나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처분하지는 못하고?

○ 김미숙 위원 이런 거를 만약에 점검이 돼서 이렇게 되면 고용부에다 올릴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 김미숙 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요?

○ 김미숙 위원 네, 자세한 설명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 김영해 위원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김미숙 위원님 질의 듣다가 잠깐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게 노동지킴이가 한 건설업 현장을 한 번만 가요, 아니면 몇 번씩 가요?

○ 김영해 위원 시군에서 그러면 매칭을 많이 해 줘서 인원을 많이 뽑은 데는 많이 다녀가고…….

○ 김영해 위원 아니, 저희 지역의 현장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말로는 맨날 온대요, 맨날. 맨날 여러 군데, 그러니까 같은 데가 아니라 몇 군데서 와 가지고 맨날 똑같은 것만 보고 그냥 간대요.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 와 갖고 매번 똑같은 것만 보고 그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의사소통이 된다고 하면 간 데는 또 안 가고 안 간 데를 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게 중복으로 계속 같은 데만 가지 않고 골고루 좀 잘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추가질의.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질의 빨리 할게요. 아까 제가 질의하던 라이더유니온 사업에 관련돼서 그것 말고도 5개가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다시 이어서 하는 이유는 이걸 사례로 해서 다른 사업들에서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다 싶어서 제가 짚는 거고요.

여기 보면 라이더유니온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에요. 다른 다섯 번째 선정된 사업인데 라이더유니온 같은 경우는 여러 명한테 몇십만 원씩 분배를 하다시피 했어요. 사업의 내용은 저한테 안 주셔서 나중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왜냐하면 이런 공모사업을 받은 분들은 그다음에도 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내용을 충실하게 사업의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N분의 1로 돈 나눠 갖고 끝납니다. 경기도가 예산을 주면서 그렇게 만드는 성향이 많아요. 처음엔 좋은 취지로 민에서 했던 봉사단체나 이런 것들도 금전적인 예산이 지원되면 처음에 그 좋게 운영됐던 진실된 목적이 사라지고 중간에서 예산으로 얽혀서 이익구조로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공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짚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같은 경우 2명한테 예산을 조금 많이 줬는데 한 사람한테 5개월 동안에 1,2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전담인력이라고 하고 회계정산으로 1,2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5개월 동안 이분들이 5,000만 원 받아서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이 인건비로만 나가고 그 외에도 강사비 뭐뭐 이렇게 좀 있습니다. 활동하는 분들의 보조활동가들도 또 한 250만 원 나가고. 그러면 인건비를 빼고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회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인건비 몇 명한테 나눠주는 돈이랑 몇 개 사업에, 하루이틀에 끝나는 사업에 지불하는 걸로 회계를 한다고 그러면 이분이 5개월 동안의 회계정산을 할 것이 무엇인가.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조합을 이끌어가면서 회계의 역할이 필요해서 준 거라고 그러면 저 이해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 5,000만 원 사업에 관련돼서 5일이면 충분할 것을 5개월 동안 예산을 준다고 하는 것이 사실 적절한 예산 분배인가 싶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이분들이 그런 조직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활동범위의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으로 충실하게 가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잘못 알거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못 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라이더유니온이나 여러 가지의 공제회에 관련된 부분들도 미래에 가야 될 방향이 맞을 수는 있으나 우리 경기도가 할 것은 마중물의 역할이지 그분들의 모든 것들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수많은 단체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겠어요. 그 방향성을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고 제일 기본적인 아까 노동국에 제가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 중의 하나가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너무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의무법정교육이 있어요.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이거 법정교육 안 받아도 문제없어요? 문제없나요, 국장님?

○ 안혜영 위원 받으라고 돼 있죠? 그런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과에서 1명도 안 받은 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2년에 한 번 받으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이 여러 개의 교육 중에서 하나만 받으면 되나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데 청렴교육, 4대폭력예방교육, 통일교육, 성인지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런 사업들 다 받아야 되는 거죠?

○ 안혜영 위원 뭐 2시간, 4시간, 1시간 다 쪼개져 있는데 이거 다 받아야 되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근데 어떻게 어떤 건 24명이 받고 어떤 건 0명이 받았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도 되는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도 나중에 무슨 처벌이나 징계나 아니면 불이익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묻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겠죠.

○ 안혜영 위원 승진에서 가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이수해야만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받고 안 그런 거는 빵입니까? 작년에 외국인정책과 2020년도는 성인지교육이 제일 많은 4시간 의무교육인데 빵명입니다.

○ 안혜영 위원 데이터 역량강화 교육 2시간인데 빵명입니다. 어떤 건 스물몇 명, 어떤 건 한 명, 두 명. 선택해서 받아도 되는 의무교육입니까?

○ 안혜영 위원 아니죠.

○ 안혜영 위원 이거 아마 제가 볼 땐 매년 지적하고 있었을 텐데 인식하지 않고. 제안하십시오. 의무교육이라는 건 필요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성인지교육이 덜 돼서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은 하라고 있는 겁니다. 필요해서 만든 거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말씀해 주십시오. 의무교육이 안 되면 승진에서 무조건 탈락시킨다고. 해 주실 건가요? 그 정도로 제안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저희들이 문제해결 할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 추가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과가 노동권익증진과 사업이죠, 경비노동 휴게실.

○ 위원장 이은주 이 사업의 사업목적이 어떻게 돼 있냐면 휴게실이 없는 아파트 또 휴게공간을 지하에 설치 등 휴게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곳에 사업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이은주 당연히 휴게실이 없는, 휴게공간을 지하로 하거나 설계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사업목적, 이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목적에는 충족이 덜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거는 기금으로, 심민자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인데요. 기금 운영으로 사업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이죠. 뭐냐 하면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의 사업목적, 제출한 거에는 사업목적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이 사업의 세부내용을 네 가지로 나눴어요. 네 가지가 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이거 같은 건데 또 이렇게,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아, 첫 번째 상담은 발굴하겠다,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는 그 발굴된 것을 서포터즈로 운영을 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숙소 및 작업장 환경개선을 하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안전장비를 지원하겠다. 네 가지예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발굴해서 상담한 다음에 대부분 다, 대부분이 아니라 100% 방역의료물품만 추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사업, 외국인노동자들 서포터즈의 운영에 여기 보면 숙소나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네 가지 중에 이게 가장 큰 목적으로 보이거든요, 발굴에서. 아까 이원웅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국장님이 보기에 되게 답답하셨죠? 바위에 계란 던지는 거 같고 계란으로 바위를 깰 것 같은 이야기였었잖아요. 왜냐하면 절차상 맞지 않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셨으니까. 국장님은 이렇게 해 놓고 왜 방역물품만 지원하셨어요? 이 사업 진행하면서. 다 알고 계시면서. 알고 계셨었던 거예요,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현장을? 저는 이원웅 위원님이 답답하면서도 이야기를 계속 끝까지, 발언 끝날 때까지 이야기한 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사업 진행하면서 차라리 서포터즈가 아니라 외국인 방역물품 지원하겠다고 그냥 그렇게 하셨어야죠. 도민들이 바라봤을 땐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환경을 개선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도민들을 우롱한 거죠, 이 사업은! 저희들한테 심의도 받지 않는 거면서. 그것을 애타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원웅 위원님은! 그 지역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면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절차에 안 맞는 이야기하시는 이원웅 위원님 말씀이 우스우셨어요?

○ 위원장 이은주 그런 거 아니……. 저는 국장님한테 감정 없습니다.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냥 방역물품 지원한 거잖아요. 그럼 방역물품 지원한다고 솔직하게 그 사업을 하셨어야죠. 거창하게 서포터즈 운영하면서 환경개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경비노동자 휴게실사업 문제점 뭔지 아시죠?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복지재단 하면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머리 아파서 시군으로 내려보냈어요. 어떤 거 개선해서 내려보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저희가 또 의정부로 내려가야 돼서. 일단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가 정말 노동국에서 잘했던 사업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두 개 중의 한 가지가 경비노동자 휴게실사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은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정말 힘든 곳을 찾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는 곳에 수저 하나만 올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또 뭔지 아시죠? 경계선에 있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노력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 위원장 이은주 몇 차례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부로의 노력은 어떤 걸 하셨고 시군에 내려보낼 때 어떤 것을 공지해서 내려보냈는지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은주 그럼 과장님, 국토부에 건의했던 내용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또 시군에 내려보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권고사항들 있죠? 그런 것들 자료를 좀 주시고.

○ 위원장 이은주 자료로 주시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원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인 지역구에서 죽어 나가는 외국인을 보시고 바위를 깨겠다고 계란을 던지는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저희와 입장이 틀리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아까도 제가 과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공동주택과랑도 협의하고 했는데 두드리면 언젠가는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외국인노동자들의 어떤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면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주셔야 하는 게 국장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은주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이 사업은 기금사업이므로 예산심의에는 올라오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단일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라면 이것이 아닌 다른 형태로 주내용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노동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노동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종구 노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노동국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률 저조에 따른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으셨고요. 또 도내 사업장에서 외국인노동자 산재사망 발생과 관련하여 지도감독 기능 강화,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셨고 또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1개소별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기가 있으셨습니다. 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의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해 달라는 당부도 있으셨고요.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사업추진 사항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지켜달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었고요. 또 코로나19 시기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부진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조속한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하는 당부도 이번 행정감사의 개선방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경제실 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노동국 행정감사가 끝난 뒤 버스로 이동하여 의정부에서 1박을 하고 북부분원에서 경제실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노동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