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 류인권 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박규철 서기관님, 최순미 서기관님, 김경환 서기관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접경지역 한탄강 일원을 현장방문했습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연천의 재인폭포를 중심으로 해서 한탄강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 진짜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북부지역의 열악한 곳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인권 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심규순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나아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도정 실태를 파악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살피는 것이므로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위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각 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박규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최순미 평화대변인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김경환 균형발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구두로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 전부 업무분장을 다 이렇게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다 계시고 하는데 앞에 우리 서기관님 이상만 지금 소개를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각 부서 업무분장표 좀 이렇게 사진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행정감사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의정모니터이신 간석영 님과, 어디 계시죠? 윤종영 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근데 계속 행정감사 때 지적됐던 게 안 됐기 때문에 군관협력담당관 이건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제11대에는 안행위에서 소관이 아니라 우리 기획재정위원실로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위해서 우리도 신경을 쓸 테니 실장님께서도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제일 먼저 이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균형발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우리 류인권 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10개가 미준공 사항이죠?

○ 이종인 위원 그 특별한 이유와 우리 균발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아니요. 답변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해 주지 마시고요. 사업별로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 이종인 위원 이런 실적을 보니까 여기 가평 시가지 사업 같은 경우 90% 이런 거 말고 연천의 35%, 30%짜리 이런 거는 분명히 악재가 있는 걸로 비쳐져 보이거든요. 그게 어떤 게 있죠?

○ 이종인 위원 벌써 이 사업이 시작한 지 굉장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 이종인 위원 지금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도 처음에 다 검토가 돼서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와 연천군이 사실은 민간업자한테 놀아난 격이고 사기 맞은 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우리 실에서는 업무가 이건 엉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간에 1차 사업이 조기 착공할 수 있게끔 우리 균발실에서는 TF팀을 짜든 어떻게 해서라도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거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이것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가평군의 LPG 배관망 사업을 뺀 나머지를 갖고 보면 지금 최종적으로 공정률을 15%로 주셨습니다, 2차 사업이요. 근데 가평 LPG 사업망 100% 빼면 이거 사실 5%밖에 안 되는 거죠, 종합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2차 사업도 향후에 지금 제가 1차 사업을 지적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신다는 얘기죠, 2차 사업도. 2차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 이종인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3차 사업은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2차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이종인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는 사업은 중간에 포기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종인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이거 하게 될 거 아니에요.

○ 이종인 위원 근데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니까 무슨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 이종인 위원 아니, 그 방지는 되는데 그러면 2차 사업도 완공률이 안 올라가니까 결국은 1차랑 똑같아진다는 말씀이시죠.

○ 이종인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주신 거에는 공정률이 15%인데 무슨 40%예요?

○ 이종인 위원 일단 1차 사업은 실패 사업이라고 제가 규정을 하고요. 공정률에서 말입니다, 사업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 2차 사업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전담팀을 짜서라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리고 실장님, 양평군이 혹시 어떤 군인지 아시나요? 양평군 그러면 어떤 생각 나시죠?

○ 이종인 위원 네. 또 다른 건요?

○ 이종인 위원 제가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양평군 그러면 물 맑고 공기 좋고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양평은 그런, 우리 균발실에서는 그렇게 파악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600만 상수도 수도권 시민을 위해서 온갖 규제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가 어느 정도냐? 11개의 법과 72개의 시행령과 156개의 고시로 양평군이 묶여져 있어요. 이재명 전 지사님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균발실에서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특별한 보상 내지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셔야 되는데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돗물도 양평군이 제일 비싼 거 아시죠?

○ 이종인 위원 성남시의 한 4배 정도 비쌉니다. 도시가스? 경기도가 평균 지금 88%인데 양평군은 24%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말에 교통대란이 양평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균발실에서는 그런 거 파악을 잘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1차 균형 사업하고서 인센티브제 135억 남은 거 있죠?

○ 이종인 위원 그거 집행 왜 안 하세요? 언제 하실 거예요, 이거?

○ 이종인 위원 사전에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을 위해서, 수도권 2,600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데다가 조기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제가 국감을 보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모 동료 위원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양평 말씀을 드리니까 1등 하는 거라고, 1등. 저기 765㎸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 이종인 위원 네.

○ 이종인 위원 물론 모르실 수 있으시죠. 765는 뭐냐 하면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철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전기가 흐르는 송전탑이 765라고 합니다. 가장 센 전기가 흐르는 765.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이거는 자료가 21년도 대한민국 국회 국감자료 어기구 의원실에서 나온 건데요. 공교롭게도 이게 양평군에 최고 많습니다, 765 철탑이. 기피시설이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양평군에서 전기를 많이 써야지 철탑이 많아야 되는 거죠? 실장님.

○ 이종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는 관심도 안 가졌고 하나의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 실장님 생각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이종인 위원 꼭 연구를 하셔서 지역주민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현재 양평군이 62개, 광주시가 60개, 안성이 49개. 경기도는 이렇게 순위로 돼 있는데요. 여기다 철탑을 또 세운대요. 500㎸ 철탑을 지금, 이게 동해안-신가평…….

(타임 벨 울림)

이거는 제가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종인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물이죠?

○ 위원장 심규순 물하고 방금 우리 이종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또 물하고 뭐였죠, 위원님? 철탑 빼고. 도시가스잖아요. 도시가스 사업은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심규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국정감사와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 점검과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의 현안인 미군 공여지와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 이영봉 위원 네, 고맙습니다. 먼저 캠프 시어즈 아시죠?

○ 이영봉 위원 작년에 장현국 의장님과 의정부의 4명의 우리 도의원님들이 함께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반환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거의 유전이에요, 유전. 유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기름 냄새가 엄청 심하고 기름 유출이 지금 현재도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경기도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그 소송결과에 의해서 경기도의 정책이나 아니면 지자체인 의정부시에서 정책을 발의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매각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민자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들은 다음에…….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이렇게 같이 서면으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미군 공여지 캠프 잭슨 관련입니다. 2020년도에 반환이 됐죠, 의정부로.

○ 이영봉 위원 반환이 됐고 여기에 현안 사업들을 시행하려다 보니 군 작계지역이어서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고도제한이 있죠?

○ 이영봉 위원 옛날 작계지역이면 고도제한 16m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사업이 활기차게 진행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련해서 실장님, 경기도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이건 지금 한 세 가지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73사단에서 주된 어떤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그 외에 수도방위사령부 여기서, 거기의 상급 부대이고요. 여기도 위원회 개최를 하게 돼 있죠?

○ 이영봉 위원 그렇죠. 그리고 첫째는 고도제한이 지금 120m에서 150m 이내는 16m를 적용받는 거고 그 이후로는 지금 안 받는 걸로, 거의 한 90% 정도 지금 의결이 조율돼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거기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죠. 이 부분은 경기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좀 있는 부분이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지금 짧게 질의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선해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의 군관정책과인가요?

○ 이영봉 위원 같이 협업을 하셔서 같이 파악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이영봉 위원 세 번째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과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촉구 건의안 결의대회까지도 했었던 부분인데요. 아주 도심 핵심지역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전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전을 해서 빠져나갔지만 그전에는 사격장의 소음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탄약고가 있음으로써, 지금도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남북으로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는 현재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개입을 하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경기도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업을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중요업무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팀이라도 꾸려서 잘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광역단체, 우리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이영봉 위원 네,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현안 사업의 부분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의결구조가 의원님하고 집행부가 합의만 하면 민간에서는 전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의결구조가 돼 있어서 위촉직을 더 위촉해 달라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도 두 분인가 더 위촉을 하셨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 거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새롭게 임기가 바뀌셨죠?

○ 이영봉 위원 그 이후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게 이제 19년도에 한 번, 두 번을 하셨네요, 위원회를?

○ 이영봉 위원 20년도에 한 번.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조례를 보면 균형발전 관련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여기에서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하시지도 않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모든 회의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죠.

○ 이영봉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올해 개최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지금 2020년 11월 18일 날 개최한 게 마지막인가요?

○ 이영봉 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질의 때 정확하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대면회의만 보고를 하고 서면, 비대면은 보고를 안 했다는 거는 자료가, 행정감사 자료는 10월 말까지 모든 자료가 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온라인이든 줌이든. 안 된 자료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행정감사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따 이영봉 위원님이 보충질의할 때 좀 해명해 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남부에서 오다 보니까 한 2시간 20~30분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또 남부청사로 오거나 의회 올 때 참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요구자료 4페이지를 보고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보면 여기가 일반직이 1,218명으로 돼 있고 도 전체 4,524명의 26.9%가 있습니다. 또 조직은 2실 5국에 43개 과가 있는데 인구는, 그러니까 직원들의 배치는 26.9%인데 예산을 보면 도 전체의 10.2%밖에 안 됩니다. 또 2019년, 20년, 21년 계속하면서 늘지 않고 2020년만 조금 늘었고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건설국이나 그런 데, 교통국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10.2%밖에 안 되죠? 직원은 26.9%면 꼭 그거하고 비례는 못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5조 원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상당히 생각보다 이게 좀 예산하고 인원하고 비례가 되지 않아 북부에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거는 남부도 마찬가지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문화체육국의 예산이 그게 어차피 31개 시군을 다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건설국 같은 데가 예산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도로과 같은 데. 그런데 31개 시군을 다 관리하지만 어차피 여기 북부로 잡혀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똑같은 거고 아까 얘기한 특별조정금이나 교육청에 나가는 지원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어떤 직원의 배치나 인력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작다라는 얘기를 좀 지적하고요.

여기 이거 보면 총 정원 1,222.625. ‘점 625’가 이게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점 625로 표현되려나?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래도 뭐 점 6은 몰라도 점 625 해서 이거 어디 사람을 무슨 좀 그러네요, 내가 보기에.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요구자료 낸 거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경기연구원에다가 경기도 균형발전 효율적인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우리가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8,000만 원 예산에 7,000만 원이 계약이 됐는데 경기연구원하고 계약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계약 방법이 수의계약, 입찰은 아닐 거 아니야, 거기는?

○ 이필근(수원3)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한 거 해서 계약률을 보면 87.75면 보통 우리가 입찰할 때 나오는 그 계약으로 한 것 같은데, 이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실장님 이전에 2019년도 일이지만 한국생산성본부하고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남북교류 방안 연구용역은 1억 예산인데 계약금액이 9,990만 9,200, 이건 99.9%로 입찰을 했어요. 한국생산성본부하고는 이걸 어떻게 계약을 했는데 99.9%로 합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네, 이건. 대개 87%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야지 어디 90%도 아닌 99.9%로 해 가지고 잔액이 1억에서 9만 원이고 어떻게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아니, 이건 우리 산하단체도 아니고 한국생산성본부가 뭐 얼마나 생산성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건 비효율적인 계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한탄강 주상절리 트레킹 사업을 갔다 왔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공모한 사업이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글쎄 보니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돼 있어서 한탄강의 어떤 세계지질공원을 연천ㆍ포천 그다음에 강원도 철원하고 같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다른 도하고 협의해서 한 거 또는 한탄강이라는 강이 경기도만 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그건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한탄강에 대한 것이 철원도 있지만 주가 연천ㆍ포천 그쪽으로 우리가 흐르는 면이 훨씬 더 많은데 사실 그때 우리가 어딜 봤냐면 철원의 순담계곡 주상절리를 봤어요. 근데 혹시 실장님, 철원의 순담계곡 주상절리를 가 보셨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 한 거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한 거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주상절리에 대한 키포인트는 포천이나 연천이 아니라 철원입니다, 철원. 홍보도 철원에서 훨씬 잘했고요, 우리도 신문 보고 간 거고 그때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길을 만들 수가 있나? 거기는 또 1인당 1만 원씩 관람비를 받습니다, 11월 18일 이후로는. 그러니까 우리 포천이나 연천이 들러리 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포천에는 그런 구간이 없나? 충분히 있습니다. 주상절리에 대한 절벽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런 포인트를 못 잡은 거죠. 거기는 공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포천도 마찬가지라고. 그럼 충분히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해도 철원도 하고 포천도 하고 그래야지 거기 가 보시면 남들은 포천 가겠어요? 포천에 하늘다리, 그런 다리는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는. 출렁다리? 의미도 없어요, 그거. 그런데 진짜 주상절리 순담계곡 가보니까 가보고 싶은 생각이 나요. 무섭기도 하고 ‘야, 정말 잘 만들었다.’ 이게 장가계처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런 90도 되는 절벽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나 생각도 되고 앞으로 거기가 큰 관광지가 될 것 같은데 아니, 같은 저기 한탄강에 대한 어떤 트레킹을 하면 충분히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철원에 대한 들러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민 편익을 위한 생활 SOC사업 해서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 1차 사업, 2차 사업 해서 경기도에서 3차에서 76개 사업 국비 2,691억 원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한 것 같은데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보면 왜 화성이 나오고 오산이 나오고 구리가 나와요? 균형발전실은 북부를 위해서 있는 부서인데 북부에는 그런 게 없어요? 화성시 서연이음터, 오산 보육 TOWN, 구리시 검배 문화체육, 이게 무슨 북부에서 업무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보고해요? 26페이지 보세요, 26페이지. 업무보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북부에는 없냐고.

○ 이필근(수원3) 위원 있으면 북부의 사진을 올려놓고 북부에 대한 걸 해야지, 이게 균형발전실 업무 소관으로 돼 있으면 균형발전담당관이면 북부에 대한 자료를 줘야지 왜 화성하고 오산 같은 데가 무슨 시골도 아닌데 그런 데에 대한 생활 SOC사업 사진을 올려놓고 홍보를 합니까.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아직 질의 못 한 것은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먼저 올해도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신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균형발전을 통해서 31개 시군 모두가 잘사는 그런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도비 지원의 비율이 초과로 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처리해 주시고 시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차기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균형발전기획실 조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혹시 저 자료를 어떻게 넘기면 될까요?

읽을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평화대변인은 일단 조례 현황이 없고 균형발전담당관만 2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행규칙이고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와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입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조례와 시행규칙에 대해서 본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금 2차 연도를,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 오지혜 위원 네,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지역발전 지수 10개의 지표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 하위 그룹 6개 시군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그 지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저렇게 10개의 지표를 선정하는 데에는 일단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10개의 지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먼저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일단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각 항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항은 지금 현재 앞에 말씀드린 지역균형 지표가 되고 나머지 5ㆍ6ㆍ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리고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에는 아까 말씀드린 평가지표들 열 가지가 되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 고령화 정도, 사업체 종사 비율, 지식기반 사업자ㆍ종사자 비율, 경제개발비 총액 그리고 1인당 지방소득세. 그다음은, 다음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상하수도 보급률, 종합병원 병상 수, 도시가스 보급률, 철도역의 밀도 이렇게 해서 총 10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건 그다음 장에 나와 있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5개년도,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해야 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해서, 1∼7번까지의 호에 의해서 그걸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세히 보니 5호와 6호 접경지역 시군과 자연보전권역 시군은 지금 평가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이 평가에서 제외된 게 아니고요, 평가지표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각각의 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는 있으나 이 5개년도마다 시행되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 지표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간접적으로는 반영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사실상 접경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단 완전히 저발전되지 않은 곳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주도 작은 경기도와 같아서 남쪽의 파주와 북쪽의 파주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파주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기는 하지만 파주의 북쪽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표들이 더 추가가 되어서 파주가 선정될지는 의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각 호에 명시된 지표들도 정확하게 평가지표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부분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경기도에 존재하는 규제들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규제들도 조금 더 반영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지혜 위원 다음 두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부분인데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지금 평가하는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진행을 하신 거죠?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가위원이 별도로 구성되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존재하잖아요.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아까 전에 5회의 회의, 총 다섯 번의 회의가 서면까지 진행된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회의가 진행되기는 하는데 지역발전균형위원회에서 아예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평가지표를 만들고 사업계획을 선정하는 데까지 다 동참을 했기 때문에 평가 역시 그곳에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부 위원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발전균형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 게 평가에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분과위원도 구성할 수 있고, 따로 구성을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기획실이다 보니까, 여기 기재위에는 평화협력국도 있고 균형발전기획실도 있고 북부와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4월에 강원도의회와 접경지역 발전 및 공동협력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강원도의회에서는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명명을 해서 부르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저로서는 평화지역이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조금 더 듣기에 부드러운 소리여서. 사실 접경지역이라는 게 의미가 특정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그 경계에 있는 지역을 접경지역이라고 하고 저희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경지역을 바꿔서 사용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강원도의회처럼 그 지역을 평화지역이라고 부른다면 조금 더 쉽게 평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의견 있으실까요?

○ 오지혜 위원 그럼 저희도 접경지역이 아닌 평화지역이라는 단어로서, ‘접경지역’ 하면 사실 조금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지 여부라든가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예산과 사업은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죠?

○ 위원장 심규순 우리 오지혜 위원님, 꼼꼼히 잘 살펴봐서 질의를 했는데 3차 사업 때는 적극적으로 또 조례에 맞게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 이어서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행정감사 요구자료 78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거의 10여 년 전에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생겨서 2014년도에 계좌가 특별회계가 만들어지고 2015년부터 연차별로 이렇게 특별회계가 운용이 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201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운용되고 사업도 시작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거죠. 이게 매월 전입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매년 우리.

○ 김달수 위원 그렇죠. 이게 조례에 의하면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2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서 100분의 2 이내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하게끔 돼 있죠, 이게?

○ 김달수 위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00분의 2까지. 보통세가 지금 경기도가 취등록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합치면 내년 같은 경우 추계한 게 한 29조 9,000 정도, 이 정도 추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꼭 전입은 아니더라도 어떻든 사용하는 액수가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정도 액수로 지금 이렇게 분담해서 쓰고 있는 거죠?

○ 김달수 위원 그런데 보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죠. 근데 시군비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보면 도비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어요, 도비는. 도비 규모가. 오히려 2016년도, 2017년도에 가장 높았죠. 이때가 500억 가까이, 2017년도 500억 가까이 있다가 18년도부터 2019년도는 또 300억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20년, 21년부터 다시 400억대로 이렇게 지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사실 우리 경기도 세수의 한 0.2%도 채 안 되겠죠, 아마 이 정도면?

○ 김달수 위원 영점?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0.44. 그런데 현재 내년 정도로 보면 0.2% 그 정도가 조금 넘는 수준, 아마 그런 수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시군비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군비 투자는 늘고 있는데 도의 지역균형발전 투자는 그냥 큰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그냥 어떨 때는 500억씩 했다가 어떨 때는 300억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460억 정도로 지금 2020년도, 21년도는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 김달수 위원 그런데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액, 경기도의 예산 규모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규모 면에서는. 그러니까 시군비는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경기도에서는 그냥 적정한, 0.4%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갈수록 그 퍼센티지는 더 떨어지겠죠, 비중은. 현재 내년 같은 경우는 한 0.2% 정도 범위에서 아마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이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좀 더 늘어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그냥 계속 2015년 신설된 이후에 이게 큰 변화 없이 그냥 그렇고 그런 일반적인 사업처럼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도에서 특별회계 전입금을, 전입금 확대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확대해서, 확대뿐만, 결국 전입금의 확대가 사업의 확대지요.

○ 김달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 도는 그냥 거의 2015년부터 7~8년, 6~7년 가까이 큰 변동이 없거든요.

○ 김달수 위원 모든 대부분의 기금이 다 0.2% 이내가 마치 무슨 원칙처럼 이렇게, 대부분의 기금이 100분의 2 이내에서 전입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 지역균형발전이 0.2%까지는 기대 안 하더라도 적어도 1%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이거 0.5% 이하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은 만들고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오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게 지금 발굴을 안 해서 못 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이게 뭐 사업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을 좀 더 꾸준히, 적어도 1%대까지는 좀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도 해 주시고 사업도 발굴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냐고 실장님 이하 우리 간부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원론적인 얘기 몇 가지만 우리 실장님한테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 이제영 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그냥 재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제영 위원 돈 있으면 뭐 다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대로 재정이 뒷받침 안 되면 사업할 수가 없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는 저는 도지사의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선시대에 그 도정 방침을 뭐로 결정해서 가느냐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공감하십니까?

○ 이제영 위원 또 하나는 직원들의 열정이나 아이디어가 여기에 수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도 공감을 하십니까?

○ 이제영 위원 재정은 지금 김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사실 특별회계에서 갑자기 이거를, 여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증액한다는 것은 어딘가 또 다른 데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제영 위원 조금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20~30%를 증액한다거나 이러면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실장님도 함께해 주셨는데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보면서 연천, 포천, 철원 지역을 방문해 봤거든요. 그래서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1차, 2차 해서 지금 2차가 시작된 지 2년이 됐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럼 1차 5년 플러스 2년이면 이제 7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지표가 상승을 했거나 주민들이 체감을 해서 느끼는 게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참고적으로 제가 연천의 재인폭포를 30년 만에 갔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폭포 주변에 아주 황폐화된 거, 훼손된 거 말고는 주변지역 발전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연천을 검색하면 관광지 이런 거 포함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데가 재인폭포더라고요, 연천에. 그러면 그 주변의 환경개선이, 지역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머지 지역은 어떨까?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연천 그러면 제1의 관광지가 재인폭포인데 그 주변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어떨까? 그건 안 가봐도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거기보다 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그날 갔다 온 이후에 고민을 해 봤어요. 특별조정금을 도에서 배부하는 게 있죠, 시군에?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제가 포천이나 연천이 어느 정도를 받나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2019년도에 포천이, 전체 경기도가 3,960억인데 포천이 받은 게 89억을 받았더라고요, 2.25%. 그다음에 2020년도가 110억, 연천이 2019년도에 82억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4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물론 이것은 특별조정금은 도의원이 그 지역에 요구를 하거나 국회의원이 요구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균발실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에다가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물론 시군에서 예산요구는 하지만 이게 뭐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시군별로 하는 정책도 있지만 도에서 총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특별조정금을 더 받기 위한 노력을 하신 게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렇지요?

○ 이제영 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소극적 행정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특별조정금 요구할 때는 그 시군별로 해당되는 것을 요구하는데 지금 여기 균발실에서 하는 거 보면 예를 들면 주상절리길 그러면 관계되는 데가 연천, 포천, 철원으로 이렇게 연계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자치단체별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그걸 하나로 묶어서 연계된 사업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균발실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뭔가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시군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어차피 그거는 도지사 판단하에서 시군별로 배분하는 거 아닙니까? 딱 어떤 룰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낙후된 지역이 북부지역인데 그러면 그 돈을 더 받아오는 노력을 같이 시군과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소극적으로 해 온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럼 향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군과 협력을 해서. 이런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특별조정금 내역을 보면 그게 사실은 균형발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거나 이런 소극적으로 요구되는 게 누년 반복해서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적은 사업은 그 시군의 자체예산으로도 가능합니다. 좀 더 크게 시군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거를 더 받아올 수 있게끔 해야지 연천 같은 경우에 이게 82억에서 40억이 증가돼도 이게 부족할 판에 45억으로 이게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 균형발전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시각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도지사 관심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시사항을 한번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2019년도에 1건이 있었고요, 2020년도에는 1건도 없었고 2021년도에는 4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북부지역 균형발전과 관계된 내용은 1건도 없어요,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도지사의 관심이 있으려고 하면 현장방문도 하고 지시사항도 뭔가 여기에 따라서 있어야 이게 공무원이 움직일 텐데 이 내용을 보면 도지사의 관심은 제로다,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 오던 업무만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닌가. 과연 이래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여건하에서 과연 직원들의 열정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에 있어서 본 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인 거예요. 그러면 지시사항, 지사가 모든 거에 만능입니까? 지시사항도 저도 공직을 하면서 때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안을 해서 그걸 시장이 지시사항을 내려보낸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옆에 기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줘 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자치단체장한테 제안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여기서 지사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유발요인을 만들어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것도 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과연 이렇게 해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저는 2차 계획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사는 시군의 주민들께서 뭔가 북부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과 뒤에 계신 간부님들께서 뭔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내가 있는 동안에 이 북부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역할을 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제가…….

○ 위원장 심규순 더 하실…….

○ 이제영 위원 답변하셨으니까. 그러면 지시사항이 전체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제가 균발실 것도 받아봤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시사항도 다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이쪽에 관심이 지금, 실장님께서는 잘했기 때문에 지시사항이 없다라는 거는 실장님의 판단이고 과연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뭔가 균형발전이 됐다라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 이제영 위원 그날도 보셨잖아요. 아까 우리 이필근 위원님께서도 포천의 구름다리 같은 경우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런 사업한 것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북부 균형발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뭔가 여기다 재정을 더 많이 투여해서 낙후된 북부지역을 개선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뭐하러 만듭니까? 그렇다면 특별회계를 투입하고 그 외 예산도 더 투입해서 낙후의 폭을 좁히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지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특별히 한 건 아니다. 제가 이걸 지적을 하고 향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실장님과 우리 간부님들의 정말 열정이, 아이디어가 더 반영이 돼야 되지 지금처럼 해서는 크게 발전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좀 시정할 게 행감장에 하나 있어요. 저기에 발언시간 10분이라고 써 있죠? 그게 답변자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고 계속 답변을 길게 하시고 하는데 다음에 상임위원회 여기서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또 하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답변은 이따 보충질의 때 필요하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실장님께서 계속 같이 동행을 해 주셨죠?

○ 정희시 위원 현장방문한 결과를 가지고 한 꼭지 정도는 질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전체 경기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작지만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한 사업이 연천군 백의2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 정희시 위원 20억 사업이죠. 연천이라는 지리적인 위치를 생각하면 사실은 또 사이즈를 생각할 때는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를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행정이나 정책의 목적이나 의미랑 성과가 서로 맞지 않았을 때 그것은 예산의 낭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예산 집행할 때 철저하고 또 디테일에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앞에 열쇠부대가 있죠?

○ 정희시 위원 열쇠부대의 활용도를 봤을 때 열쇠부대의 가족이 고생하는 아들을 면회를 와서 하루 저녁을 같이 지내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정희시 위원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날 제가 객실을 둘러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연 저 같으면 여기 묵을 수 있을 것인가? 저희 아이가 군부대에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루 저녁을 면회를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 공간에서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미도 있고 상당히 잘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성과물은 상당히 좀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실장님께서는 객실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 정희시 위원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고요. 객실이 전혀 가족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못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시설이나 여건이 과거 여인숙 수준 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예산이 다 어떻게 해서 사용됐는지 좀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 정희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일단 1층의 데크나 이런 마감공사가 그렇게 아주 섬세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실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다시 한번 가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이게 시군 사업입니까, 경기도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희시 위원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도의 예산이 10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한번 둘러봐 주시기를 바라요.

○ 정희시 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과연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하세요.

○ 정희시 위원 그날 군의원님들도 계셔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한번 군의회 그리고 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둘러보시기를 권고합니다.

○ 정희시 위원 실장님, 균발실에서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 이전과 관련된 일도 관장하나요? 북부지역으로 오는.

○ 정희시 위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역할.

○ 정희시 위원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균발실도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정희시 위원 지금 동두천 미군 반환공여지가 있죠?

○ 정희시 위원 거기에 어떤 기관이 지금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까?

○ 정희시 위원 캠프 님블이라는 공여지 거기에 일자리재단이 오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정희시 위원 저도 똑같은, 좀 전에 이야기한 부분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좀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대한 철저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공공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아마 환경문제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전이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를 정도의 상황인데 이런 것도 사전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나 경영진이나 노조와 전혀 소통도 없이 그냥 발표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균발실이나 기조실이나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 정희시 위원 전체적인 것은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하겠지만…….

○ 정희시 위원 균발실에서는 최소한도 동두천시하고 이런 여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정희시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북부지역에 산하기관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 정희시 위원 이것은 일례에 불과하고, 일례일 뿐이고 나머지 교통공사라든지 일자리재단이라든지 시장상권진흥원 다 비슷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봐요. 디테일하게, 디테일에 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디테일하고 철저한 행정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좀 이 기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의1리 문제도 그러고 한번 좀 더 깊게 좀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희시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갔을 때 엄청 꼼꼼히 체크를 하셨습니다. 저도 빈집 리모델링을 할 때 약 30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과 다시 신축할 때 80%예요. 그러니까 신축할 때 20%밖에 더 안 들어가거든요. 연천에다가 30억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 위원장 심규순 근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탱크가 한 수십 대가 지나갔는데 옥류관 했던 자리에 방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군부대에 오시는 분들 주무시게 하는 용도라고 했는데 방음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시끄러워서 바로 앞 사람하고도 대화가 안 됐거든요. 리모델링 할 때 그런 것도 신경을 썼는지, 차라리 다시 다 붓고 짓는 게 어떤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여태껏 예산이 들어갔으니 앞으로 마무리가 안 됐으면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 이어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 지금 14년서부터 19년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어 있는데 전체 51개 사업 중에서 지금 몇 개의 사업이 아직도 미준공 상태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임진강 레저 테마파크는 민자투자하고 결렬돼서 지금 연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검토 중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지금 검토가 다 끝났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 검토 언제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 김재균 위원 아니, 지금 사업이 끝나서 다 돼야 되는데 지금 하다가 민자사업이 결렬됐다고 그래서, 민자사업이 결렬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심규순 담당 서기관님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어떤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균발실의 지금 실정입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균발실에서 지금 연천군에 그렇게 됐을 때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연천군에서 못 하면 사업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범위에서 봐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연천군하고 협의한 사항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연천군하고 지금 이거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해서 결렬되고 나서 그다음에 연천군하고 균발실하고 협의한 사항, 어떤 사항을 몇 월 며칠 누구누구 모여서 했는지 보충자료 내주십시오.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여주 신륵사 인도교 설치도 지금 30% 진행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내년 12월에 준공 가능하겠어요?

○ 김재균 위원 4월 달에요?

○ 김재균 위원 8월이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가평에서 하고 있는 구역사 일원 도시재생사업 중에 재즈문화거리 10월 준공했습니까?

○ 김재균 위원 12월 달에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천군 같은 데 우리가 금요일 날 갔을 때 보니까, 실장님 거기 안 가봤다고 그랬죠? 거기 주목적이 숙소예요, 숙소.

○ 김재균 위원 1명씩 자게 몇 실이 돼 있냐면 5개 실인가 6개 실 돼 있고 2명이 자게 딱 1실로 돼 있어요. 평은 딱 몇 평 정도 되겠냐면 한 3평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주목적의 사업에 돈을 투자해야지 자는 사람은 7명 자고 있는데 와서 그 넓은 곳 다 쓰라고 그러면 그거 가능하겠어요? 사업목적에 맞게 돈을 쓰고, 다른 거는 부대시설이거든요. 만약에 그 돈 갖고 그 사업하라고 저한테 만약에 누군가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여기서 운영을 하라고 그러면 전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1인용 딱 놓고 화장대 비슷한 거 하나 딱 있고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둘이 앉아서 솔직히 대화가 안 되는 방이에요. 좌식으로서는 가능하겠더라고. 사업을 줬으면, 사업비를 줬으면 거기가 어떻게 진행됐고, 설계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목적사업에 맞게 좀 해라 그런 말도 없고 그냥 돈 주고 나서 줬으니까 니네가 했겠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을 진행, 주고 나서 지금 확인도 안 해 봤다는 얘기예요. 공중화장실이 양쪽으로 남녀 있고 그다음에 방 하나에 딱 화장실 하나 있는 방이 있더라고요. 거기 누가 들어와서 가족들이 와서 자라고 그러면 거기를 전체적으로 한 두 가족이 빌려 쓰면 딱 맞겠더라고요. 근데 로비며 밖에 해 놓은 거며, 주목적보다 밖이 더 좋더라고요. 밖에서 자는 게 낫겠더라고. 사업 시에 목적에 맞게 사업이 설계돼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지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기북부 홍보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6억 200만 원이 19년도서부터 21년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북부에 여러 우리 공공사업체가, 준직영사업체들이 옮겨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지금 선전하는 건 하나도 없고 청정계곡 지금까지 쓴,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쓴 홍보비 예산이 10억 6,600만 원을 썼는데 청정계곡 홍보에만 지금 1억 8,200을 사용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17%를 청정 홍보만 지금까지 써 왔어요, 그것도 5월서부터 9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 김재균 위원 14억이요?

○ 김재균 위원 지금 북부의 총 홍보비를 얼마로 파악하고 계세요, 실장님?

○ 김재균 위원 지금 북부 쪽으로, 지금 제2청으로, 지금 여기 지청으로 와 있는 게 16억 200만 원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거기 뒤에서 보조 좀 해 주세요.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인건비에 들어가나요? 그러면…….

○ 김재균 위원 콘텐츠 제작을 하려면, 뭔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면 그런 걸 전부 다 홍보비로 잡아줘야 되지 않아요?

○ 김재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 홍보비가 19년도부터 21년까지 16억 200만 원이에요. 홍보비가 지금 하나도 오르지 않고, 줄이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계속 그것만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매년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상태라고 그래도 북부 홍보비 같은 경우는 증액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 김재균 위원 증액이 없는 게 아니라 노력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작년에 받았으니까 이만큼 받고 또 1년 지나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의 의견이 어때요?

○ 김재균 위원 물론 혈세로 쓰는 거니까 당연히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런데 필요로 하고 여기가 지금 국가에서도,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이 지금 왜 있습니까?

(타임 벨 울림)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몇 년째 이 건과 관련해서 질문들을 계속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의 완료된 것들도 있고 아직도 새롭게 진행돼서, 지원돼서 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어쨌든 소득창출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환경들도 개선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소득창출을 하려면 그 지역 동네 분들이 이걸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사전에 이런 하드웨어가 들어가면 어떤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운영할 수 있는 준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운영하라고 해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거기서 나온 소득은 그럼 어떻게 활용될 건지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작년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이런 정주여건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청년들이나 이렇게 유입돼서 이 부분들을 정주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하는 것에는 대개 준비들을 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부분들의 사업들을 하는 경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사업만 하고 그냥 빠지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계속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사전에.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가 됐던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보니까 양주 같은 경우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강식 위원 네, 담당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득창출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숙박시설도 있고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럼 지역주민들의 역할들,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 김강식 위원 그것에 대해 사전에 어떤 준비절차들이 있었고 아니면 지금 현재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들은 그럼 어떻게 쓸 계획인 거고. 거기 운영하는 비용들이 또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좀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 김강식 위원 아니, 잠시만. 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에 2월 달부터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과정이 아니라 실제 운영 중인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수익들이 나면 어떻게 분배하나요? 여기 수익들이 좀 나나요?

○ 김강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들이 또 들어갈 텐데 이런 운영비들은 누가 감당합니까? 협동조합에서 감당하나요?

○ 김강식 위원 그럼 수익이 안 나서 적자들을 감수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 김강식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예전에 특조금으로 가평에 뮤직빌리지라는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한 100억을 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300억을 보태서 가평시에서 뮤직빌리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1년에 운영비가 한 22억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수입은 1년에 7,000만 원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를 갖다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정주여건이란 명분하에 이런 시설들을 지어주는데 결국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안 만들어 주고 그냥 공원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정주여건이니까.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면 유지관리부터 해서 시설관리들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아니면 운영에 대한 부분 운영비나 전기료든 수도료든 아니면 시설관리비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준비 없이 이렇게 그냥 만들어만 놓으면 사실은 그런 사업들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이게 왜 우려스러우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했던 굿스테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텔들을, 숙박시설을 개선하면서 어쨌든 모텔들이 그냥 침대 하나만 있는 거니까 트윈룸으로 개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 모텔, 그 개조됐던 굿스테이 업체들이 아니라 이 개조하는 사업들을 했던, 시설 공사했던 분들이 돈을 벌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했었던 여러, 월드컵에 앞서서도 경기도에서 했던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었고요. 농촌지역에 있는 그 지역 민박시설 개보수해 주는 지원사업들이 있었거든요, 민박들이 한창 뜰 때. 이런 부분들이 자기 집 고치는 사업들로 다 바뀌었어요. 실질적으로는 민박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비만 주고 인프라들을 연결해 주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균형발전사업들이 지금 5개년 계획에서 1차, 2차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만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런 그냥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만 고민하고 있으니까 거기 개선될 부분이 없고 거기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들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결국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안에 있는 것들 채우는 거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이 부분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강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관광 쪽에서는 지역협의체 구성이라는 부분들이었어요. 전문가와 지역주민과 또 이런 지자체와 연결해 가지고 했었는데 PM이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이 사업들의 대부분의 사업비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은 되게 해피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있는, 사는 사람들에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전수되지 못해서 그분들이 빠져나가고 예산이 소진돼서 더 이상 지원이 없을 때 지속가능하지 않게 그 문제들이 많았던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성과들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고 이 부분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거기서 수익 나지 않으면, 일반기업 같으면 수익 나지 않으면 그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또 그러면 다시 돌아갈 겁니다, 아마. 다시 그 부분들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들로 가서 그냥 20억 투자했던 걸로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 김강식 위원 과장님, 이 부분들에 보통 사업들을 우리가 계획할 때 기획단계가 있어요. 사실은 준비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들을 다 준비하죠. 그냥 만들어 놓고 “초기단계니까 아직 수익이 안 납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추가적으로, 아니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들이 전반적으로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앞서 가평의 뮤직빌리지 얘기했지만 그런 거랑 똑같은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만들어 놓고 이거는 지자체나 아니면 계속 운영비를 대야 될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도가 주니까 그냥 받아서 하는데 결국은 그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재정적인 부분들의 낭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게 우선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들은 추후에 그게 준비돼서 할 역량들이 생겼을 때, 사전에 그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고 하면 결국은 예산만 낭비되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균형발전, 여기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계속 지원해 주는 부분들 정도로 그냥 끝나서 그 부분들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 돼버릴 겁니다, 아마. 그럼 균형발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전달해 드렸고 이 부분들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이미 끝난 데도 있고 또 곧 끝나서 운영되는 데도 있고 앞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시면 아마 20억, 30억 그냥 그 돈 주고 끝날 거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 김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민선7기 우리 대표적인 정책사업 중의 하나이고 성공적으로 획기적인 계곡상권 활성화 및 청정계곡 복원 사업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좀 많이 정화가 완전히 됐어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북부 지역발전 견인사업 전략적 관리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계획수립은 민선6기에서 시작한 건가요?

○ 김중식 위원 10개년 계획.

○ 김중식 위원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진, 지금 몇 개 사업으로, 74개 사업으로 돼 있죠?

○ 김중식 위원 거의 완료된 것이 대부분이고 아직 추진 중인 게 있어요. 그리고 개별 시군이 하는 것이 있고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해당되는 곳도 있고 또 31개 시군이 이렇게 골고루 같이 적용되는 사업도 있어요.

○ 김중식 위원 사업현황을 보면 31개 시군도 포함돼 있어요, 개별 시군도 있고. 북부에 속하더라도 개별 시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올해 보면 경기북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신규정책 발굴 사업으로 경기연구원이 21년 1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국비 8,000만 원 사업인가요? 국비 40, 도비 40 이렇게 해서 5 대 5로. 신규정책 발굴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 적용을 시키나요? 10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나요, 어디다 하나요? 별도로 진행합니까?

○ 김중식 위원 여기는 삽입하거나 뭐 빼고 이렇게 완료된 것도 그냥 그 계획 기간 동안 추진 목표로, 완료 목표로…….

○ 김중식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용역을 주로 많이 하죠. 어쨌든 전문분야일 수도 있고 전문인력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그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는가, 도시 정책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중식 위원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용역은 어떤 기관에서 해서 이렇게 제출,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

○ 김중식 위원 빠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김중식 위원 그다음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기도에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우리 부위원장님 지역구는 보급률이 최하위입니다, 양평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고 나왔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어요. 한강 수계구역이 속해 있는 시군이 있죠. 그런데 그 시군에 포함돼 있는 양평군을 포함해서 지금 31개 시군의 상수도 보급률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러니컬하게도 도시지역이나 이런 데는 물론 상수도가 없으면 안 되니까 보급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그 외 지역은 농촌지역이라든지 도농복합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 그래서 규제를 많이 받는 지역이죠?

○ 김중식 위원 그런 지역이 보급률은 또 낮아요. 물을 위해서, 먹는 물 보급을 위해서 규제를 받고 많이 내어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급률이 낮은가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은가, 적극적으로.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광주도 도농복합인데 가까스로 90%를 넘겼고 포천시는 89점, 거기는 수계구역은 아닌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양평 최고 낮은 79.4% 보급률, 여주시도 90%가 안 되네요? 가평군 81.7%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내가 왜 지금 우리 균발기획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사실은 상수도 보급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는 아니죠?

○ 김중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지난해에도 아마 지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개선이 좀 돼야 될 소지가 있고 규제를 받아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은 앞다퉈서 이렇게 좀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몇 군데 되지도 않더만. 그래서 균발실의 역할이 북부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고 이렇게 경제력이 약하고 자체적으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생긴 부서죠. 그렇다고 그러면 또 한 부분만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경기도 전체의 어떤 사업부서라든지 그런 데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소화하고 있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 김중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정예의 요원들이 포진해 있는 균발실이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 김중식 위원 그렇죠. 도시가스를 포함해서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는 같이 가는 거니까.

○ 김중식 위원 그래서 보면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도 그 안에 보면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수질오염 쪽에 하나만 단적으로 한번 제가 볼게요.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이 있어요. 하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확보 이거는 먹는물하고도 또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북부 10개 시군에 이거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한강수계 구역에 있는 부서, 시군 이것을 포함을 시켜야 돼요. 이거는 북부ㆍ남부를 따질 일이 아니고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도 있고요, 그거는 도로라든지 이런 곳은. 그다음에 이제 농촌지역이나 이런 기타지역에서는 또 비료나 농약이나 축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점오염 관리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전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 오고 계시지만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넓은 측면에서 광역의 의의를 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그런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마지막입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자료가 지금 와서 간단하게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북부의 인구 증가율, 출산율, 재정자립도, 자주도, 예산 현황 이거를 제가 방금 좀 받아봤는데요. 실장님이 균발실을 총 지휘감독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또 성과를 내고 현재 진행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 경기북부도 경기남부 못지않게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현황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여기 2019년인데 2018년 말 기준으로 보면 1,300만에서 지금 1,900만이 됐고 경기북부가 340만에서 358만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북부만 따지면 340만 명, 358만 명, 360만 명이면 부산시를 능가하는 그런 인구입니다. 출산율은 경기북부가 여전히 줄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떨어지지만 자주도로 상당히 보충해서 남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냐 하면 우리 경기도가 인구 집중이 되고 과밀되고 하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요새는 분권화가 시대정신이기도 한데 우리 경기북부 균발실 차원에서 분권에 대한 필요성이나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러한 측면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 없나요? 여론조사를 했다거나 분도에 대비한 그러한 준비.

○ 염종현 위원 전혀 없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한 다음, 제가 예산 증감 현황을 좀 봤어요. 봤는데 지금 도가 19년에서 20년에 전체 예산이 24.5%가 늘었고 20년에서 21년, 금년 추경까지 해서 10.9%가 늘었는데 북부에 대한 예산은 거기의 한 절반 정도뿐이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북부, 이재명 지사님 오셔서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시고 그다음에 대형 SOC사업 같은 것도 많이 추진하셨던 바는 익히 알고 있는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기대치에 밑돈다. 그 이유가 뭔가 좀 답변해 주시죠.

○ 염종현 위원 아니, 그거는 뭐 금년만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 염종현 위원 전체적으로 도 전체 예산 증가 비율에 비해서 우리 북부의 증가 비율이 적다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19년, 20년, 21년 대비했을 때. 그래서 그게 이제 단 1개 연도에 특이하게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관되게 지표가 그렇다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네.

○ 염종현 위원 이거는 제가 방금 받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지 표명하고 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는 적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북부에 그동안 우리가 인프라 구성 같은 걸 보면 법원도 있고 검찰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병무청도 있고 모든 게 구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분권시대의 도래에 대비해서 당장 분도를 한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균발실에서는 적어도 경기연구원이랑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인구 증감, 예산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등등을 따져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실장님! 제가 이걸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정치적으로 얘기한다고 받아들이세요?

○ 염종현 위원 특정한 분들이 정치적으로 분도를 주장하고 안 하고와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행정수요가 폭발되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각 기초나 광역의 성과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경기도는 면적이 대단히 넓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강을 수계로 해서 10개 시군을 보통 북부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리적인 상황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분도에 대비하는 TF도 우리가 좀 한번, TF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경기연구원과 분도에 대한 필요성 아니면 시기적으로 등등에 대한 연구 정도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 염종현 위원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다른 걸 좀 보니까 우리 평화대변인께서 10월 15일 날 새로 임용이 되셨어요. 잠깐 평화대변인 좀 나와주실래요?

○ 염종현 위원 업무파악은 전혀 하시지 못한 상태겠네요? 이제 보시는 상황입니까?

○ 염종현 위원 평화대변인실을 보니까 절반 정도의 인원이 임기제가 좀 많으시네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임기제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평화대변인실에 유독. 위원장님 이것만 좀 답변하고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네.

○ 염종현 위원 그런 측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17쪽인가요, 17쪽을 보면 평화대변인실에서 했던 정책적인 사업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평화대변인이라고, 평화라고 넣은 것은 의미가 대단히 크죠, 우리 북부 측면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화된 성과가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 보도자료에 “평화의 시작, 일단 만나자.” 등 기고문을 했고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관련돼서 성명서한 3건을 냈다고 하는데 성명서 3건이 다 평화라는 테마와 어젠다와 좀 연관된 그런 성명이었습니까?

○ 염종현 위원 업무파악이 잘 안 돼 있으실 테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평화대변인이라고 북부청에 특화된 그런 대변인실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저희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새로 오셨으니까 드리는 바입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거기의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화대변인이 다시 바뀌었는데 우리 감사장에서 처음 봤어요. 지금 답변도 못 하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질의하는데, 질의 다 했는데 다시 말씀해 달라고 그러고. 이거 감사받는 태도입니까! 지금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지금 거기에 인원이? 13명이 있습니다, 임기제 포함해서. 행감 준비는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질의가 나온다는 거 예상 못 합니까! 지금 계속 균형발전실장님이 하도 열심히 하셔서 위원님들이 진짜 거의 칭찬을 하는 행감이고 진짜 깊숙한 거는 잘 짚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얘기해서 개선해 달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왜 무슨 사유로 대변인이 교체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위원님들은. 감사장에 와서 교체된 줄 알았습니다. 명함 이제 받았고요.

○ 위원장 심규순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해명은 안 듣겠습니다. 이제 부임을 했으면 대변인에 대한 그 업무를, 업무분장을 파악했어야 되고 전년도 행정감사를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5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규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입니다. 먼저 김강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좀 모자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주여건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했었고요. 지금 뭐 여러, 이것도 계속되는 얘기죠. 우리가 균형발전 지표, 지표가 한 10개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균형발전 5개년 1차, 2차를 거치면서 그 사업을 갖고 균형발전들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어쨌든 이 부분들을 좀 계속 추적하면서 이 부분들을 반영, 그러니까 할 때마다 5년에 한 번씩 할 게 아니라 이 부분들에 대한 지표들이 계속 어떻게 변화 추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낙후도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몇 가지 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5년 단위로 할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변경되고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계속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요청도 드리고 그 부분들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개 지표 정도면 사실은 되게 지표 수가 적다고 보거든요.

○ 김강식 위원 왜냐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어떤 지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안성 같은 경우가 거기에서 좀 낙후도가 있다라고도 나오거든요, 그 결과들을 보면. 사실은 저희 지표에서는 지금 6개 시군이 나오지만 어떤 지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균형발전에 관련된 국가에서 하는 지표에 따르면 안성이 나올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가 좀 디테일하게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로 계속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확대시켜 나가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지금 1차 연도가, 1차 계획이 끝나고 2차 때는 인센티브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 김강식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적용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센티브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도 2차 연도의 계획들을 보면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추진이 안 되거나 아니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가는데 이게 결국은 끝에 가서 4년 차 돼 가지고 못 하겠다,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 거기에 따르는 지금까지 잘 충실히 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이 꼭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평화대변인실 관련해서 지금 직원분이 아까 열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 김강식 위원 거기에 임기제나 이런 분들의 비중이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 김강식 위원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 보면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직접 다 제작들 하시나요, 아니면 그분들 속에서도, 저는 거의 외주에 대한 부분들의 영역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분들의 콘텐츠가 자체적으로 다 제작되고 있는 건가요?

○ 김강식 위원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제작을 한다면 훨씬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외부의 용역 없이 한다라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아니면 오히려 그 인력들을 두고 또 외부에 용역을 주는 상황들이 생기면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강식 위원 인력비의 비중하고 그걸 외주로 돌렸을 때의 효율성하고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아까 균형발전실 홍보비를 갖고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끝났었는데요. 지금 청정계곡 홍보만 중점적으로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김재균 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도 홍보비가 문제가 돼서 틀림없이 질의를 했었고 주요정책 홍보에 좀 더 노력하겠다고 그랬는데 홍보를 더 하려고 그러고,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북부가 가장 갈 수 있는 부분은 관광 쪽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관광 쪽을 더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굉장 부분 필요한데 지금 3년 동안 홍보비는 동결돼 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결국 균발실이나 그런 데서 강하게 요구를 했다면 조금이라도 좀 더 높아졌어야 되는데 나는 의지는 있고 더 잘하겠다고 하면서 홍보비는 계속 그 예산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서, 조금씩이라도 늘어나야 되는 거고 북부 쪽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북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하고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게, 실행이 언밸런스가 난다는 얘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비를 아까 콘텐츠 홍보하는 것까지 해서 16억 정도, 16억 200만 원인데 지금 19년도하고 20년도 홍보비를 쓴 거 보면 1억 4,800, 1억 4,100만 원, 19년도가 14억 8,1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가 14억 8,200만 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달까지 쓴 게 10억 6,600만 원 정도 썼으면 작년보다도 홍보비가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적게 썼을 거라고 보는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다 보면 예산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노후 생활SOC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1차가 2020년도에서부터 2022년도까지 44개 사업 추진됐죠? 그리고 2차가 21년서부터 23년까지, 3차가 22년서부터 24년. 2차가 18개 사업, 3차가 14개 사업이 지금 선정됐는데 22년서부터 24년 14개 사업 선정된 거 자료로 좀 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국비가 1차에서는 1,771억이 들어갔고 도비가 9억, 시군비가 4,315억이 들어갔어요. 2차에서 보면 국비가 578억, 도비가 10억, 시군비가 2,749억. 3차에서 보면 국비가 342억, 도비가 9억, 시군비가 2,564억. 사업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비는 보면, 물론 국비를 받아서 도비에서 집행을 하지만 도비는 9억, 10억, 9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했어야죠, 균발실에서는. 도비를 좀 증액할 의향은 있으세요?

○ 김재균 위원 이거 추가질의 시에 다시 할 테니까 실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정확히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관계상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송전탑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우리 경기도에서 송전탑 숫자 자료를 줬는데 양평군은 현재 58개로 줬어요. 그리고 이번 21년도 대한민국 국회 행감장에서는 62개로 줬고요. 차이가 있죠? 58개하고 62개는요.

○ 이종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전 경인본부에 가서 따졌어요. “이거 왜 자료가 틀리냐?” 참 공교로운 답을 받았습니다.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자료요청하는 쪽으로 줄여준대요. 그건 뭔 얘기냐 하면 경계선상에서 애매모호한 것은 자료요청하는 시군에다가 줄여주는 거죠. 광주군이 요청했으면 광주군을 줄여주고요. 양평군 의원인 제가 요청을 했더니 저희 걸 줄여주는 거예요. 이거 참 아주 웃기는 이야기고요. 이게 지금 경기도 행정의 현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여기 다 있고요. 하여튼 전기를 많이 안 쓰는데 철탑이 많은 거라는 건 분명한 희생입니다. 그거 좀 알아주시고요.

균형발전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6개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2차 사업은?

○ 이종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경기도에서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우리 31개 시군에 균형발전위원을 만들어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6개 시군을 떠나서 다른 남부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요. 위원들 간에도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31개 시군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6개 시군만 놓고 거기가 균형발전 5개년 사업이 된다 그래서 거기를 특정지역으로 주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문제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요?

○ 이종인 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역웰빙지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주로다가 옮긴다는 얘기 나온 거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사실 높은 주거비용이나 인력 수급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방으로다가 이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도 경기도 산하단체를 이전하였지요, 다른 남부에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균형발전사업도 이런 식으로 사실 31개 시군을 놓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OECD가 지역개발지표 외에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역웰빙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현실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경기도 지역개발웰빙지표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종인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못사는 경기동북부지역은 그 나름대로의 또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요. 잘사는 도심권은 도심권대로의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경기도도 이제는 먹고살 만하니까 지역웰빙지표를 만들어서 균형적으로 정말 우리 사업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경기도에서 꼭 그걸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심규순 답변하세요.

○ 이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가 5분인데요. 이거 5분이 3시간, 4시간 갈 수 있습니다. 5분만 버티면, 저 위원님 질의에 버티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충질의 5분이지만 열 번도 돌아갈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제가 남부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북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지만 또 우리 경기도민 전체에게도 관할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고등법원이 존재하지 않죠?

○ 정희시 위원 작년에 남부지역에는 수원고등법원이 설치가 되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남부지역의 경기도 도민들의 민원이라고 그럴까요, 행정 욕구에 대해서 좀 채워진 부분이 있는데…….

○ 정희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북부에는 민원사항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사항 파악하고 계신가요?

○ 정희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이영봉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질의를 해 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 왔고 또 16만 도민이 서명을 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뤄지는 핵심 이유는 뭡니까?

○ 정희시 위원 그렇지만 계속 민원이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어떤 우리 경기북부청에서 역할을 한다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준다면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요?

○ 정희시 위원 우리 지역 위원님을 비롯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조속히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촉구를 하고 또 행정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략사업과 균특사업과 균특지방이양사업이 있어요.

○ 정희시 위원 그런데 2021년 전체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보니까 28개 전략사업이 있고 전체 예산이 3,8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의원으로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가용 가능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부분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집행되는 질의 수준이 적절한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 전체 사업들에 대해서 좀 행정적인 또는 감사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희시 위원 감사의 기능, 감사실은 아닙니다마는 감사의 기능은 여러 가지 선제적인, 선순환적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몇 년간에 재정이 좋은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가 쳐다보고 있다는 시그널을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희시 위원 자율 속에서 저는 행정지도를 넘어서서 감사 기능도 좀 동원해야 된다는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또 우리 2022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바쁜 와중이지만 우리 기재위 산하의 현장방문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벌써 균특사업만 해도 28개 사업현장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위원회가 좀 전반적으로 한번 다니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아까 홍보비를 지적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도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많은 사업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 균발실과 관련된 사업은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한탄강 색도개선 종합대책 이게 아마 연계될 것 같고. 그 외에는 균발실 소관 사업을 보면 저개발 낙후지역 성장 동력 창출 해서 24개 사업에 796억 원이 투입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홍보는 1건도 없어요.

○ 이제영 위원 청정계곡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24개 사업 중에?

○ 이제영 위원 아니, 그것도 넓게 보면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많은 사업을 하셨잖아요. 홍보의 목적은 잘한 사업에 대한 치적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민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홍보도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한 사업에 대한 것이 홍보비 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게 제가 왜 그런가 원인을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청정계곡 관련된 것은 9건에 1,820억이요, 예산 중에?

○ 이제영 위원 17.1%가 여기에 이제 이게 홍보비가 쓰여졌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예산액을 너무 한 군데, 이 사업만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게 아니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럼 도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알고 있지만 도민들이 누가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목적 때문에 홍보비를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을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게. 그럼 이거는 여기서, 우리 균발실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한 건지 아니면 본청에서 협조가 있어서 한 건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 이제영 위원 이게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작년도에는 이게 오히려 홍보비가 많이 집중이 안 됐어요.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은 시작할 때 홍보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중간 과정에서 해요, 끝나고 나서 많이 합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시작할 때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어느 사업이든지 초기에 많은 홍보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에 약간 하고 끝났을 때 이런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너무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곳, 홍보비를 증액을 하지 않으면서 한 군데다 이렇게 쓰게 되면 도민들에게 균발실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북부청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을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지면 결국에는 다른 어떤 사업의 홍보를 못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닌가. 과연 이게 균형된 홍보비를 집행한 거냐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 이제영 위원 그 이유는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를 안 하셔도 뭐라고 그거는 서로, 왜 그런지는 알고 있는데 그걸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판단이 안 선다고 하면 공무원 생활 몇십 년씩 하고 사무관, 서기관이 돼서 그런 판단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한 군데 편향되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도민들이 경기도는 그럼 청정계곡밖에 안 하는 걸로 인식할 수가 있다 이거죠.

○ 이제영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과연 어떤 홍보방법이 옳은지 간부와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북부에서 하는 사업을 많은 도민들한테 알려야 그분들의 관심이 유발이 되고 뭔가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갈 거 아닙니까. 청정계곡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이거는 홍보비 집행이 매우 부적절했다. 한 군데 너무 치중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북부청을, 북부발전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제영 위원 그거는 제가 왜 그런지는 저도 알고 있고 면책특권이 제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할 수가 없고 또 당이 달라서 정치적 목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적시를 안 하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위원님, 안 하셔요? 이영봉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었던 내용 연속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자료를 보니까 서면회의는 한 번 개최를 하셨어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조례를 제가 잠깐 보니까 제6조의2항에는 지역발전 계획에 관한 연차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지사는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례회 개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 이영봉 위원 제출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올해는 그렇다 치고.

○ 이영봉 위원 그 근거가 있나요?

○ 이영봉 위원 언제 제출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제출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정례회 이전에, 의회라 하면 우리 상임위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평가하고 계획을, 안을 내올 거 아닙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정례회 이전에?

○ 이영봉 위원 그거 제출 언제 하셨냐고요.

○ 이영봉 위원 4월이요?

○ 이영봉 위원 11월…….

○ 이영봉 위원 네.

○ 이영봉 위원 여기는 정례회의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 이영봉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이해는 해요.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 이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가 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역혁신협의회라고 있어요, 실장님. 거기는 여기에 비교하면 지금 여기는 기 올해 위원회를 하셨던 게 지금 19일까지 예정 해서 두 차례잖아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여기도 일곱 차례를 했어요. 성격은 물론 틀리겠지만.

○ 이영봉 위원 아니, 그 관련해서 제가 그 답변을 듣고자 한 게 아니고요. 성격은 틀리지만 여기는 7회를 하고 여기 균형발전위원회는 2회 지금, 아직도 1회는 미정이죠?

○ 이영봉 위원 그렇게 개최를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여기 소위 구성한다고 그러셨죠. 소위 구성은 어떻게 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여기 그러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를 하나요?

○ 이영봉 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납득이 가요. 왜냐하면 이 구조상에 지금 저희가 한 20여 명 정도 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공직자도 있고 선출직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문적인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소위를 구성하는 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소위에서 전체적으로 133억의 인센티브에 지급에 대한 부분들 평가를 또 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실장님. 133억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평가를 하시잖아요.

○ 이영봉 위원 평가단이 따로 있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여기하고는 별개인가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옥상옥을 만드는 거예요. 균형발전에 관련해서는 여기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위원회에서.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여기 이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영봉 위원 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해요?

○ 이영봉 위원 이 평가하셨던 횟수가 몇 회 정도 되시나요?

○ 이영봉 위원 1차 평가를 마무리 지으셨다라면 몇 회 정도 하셨냐고요.

○ 이영봉 위원 네.

○ 이영봉 위원 현장방문하시고요?

○ 이영봉 위원 서면?

○ 이영봉 위원 서면회의요?

○ 이영봉 위원 지금 일곱 분이라고 그랬죠, 평가위원들이?

○ 이영봉 위원 이건 서면회의를 두 번 개최하셨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영봉 위원 충분하게 토의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잖아요, 인센티브는?

○ 이영봉 위원 어찌 됐든 잘하는 곳에는 더 상을 주는 거고 못하는 곳에 페널티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걸 서면회의로 대체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 이영봉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좀 개선해 줄 것을 권고드리고요.

○ 이영봉 위원 우리 균형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정리하자면 좀 횟수를 늘려보세요. 물론 일정 잡기도 힘드시고 하는 것은 이해는 충분히 돼요. 여기 보니까 아홉 분이 회의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열다섯 분인데.

○ 이영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좀 횟수를 늘리는 부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위원회가 균특사업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에 두 번, 한 번은 서면, 한 번은 뭐 비대면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 이영봉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두 번 쓰신 꼴이 됐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뒤에 앉아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실장님이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바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앞에 세워놓으시고서,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다 아시는 건 아닌데 가만히 계시면 실장님 대답하는 데 시간 길어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우리 도민들이 질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바로바로 자료를 올려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규순 위원 안양 출신 심규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행정감사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균형발전의 접경지역개발팀 여기 나왔습니까? 서기관님 누구시죠?

(「팀장 나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우리, 답변대로 오세요.

○ 심규순 위원 경기일보에 포천시 임진강 평화문화권 38선 역사체험길 조성, 이거 보셨나요?

○ 심규순 위원 네. 담당이시죠?

○ 심규순 위원 이게 16.7㎞인데 벌써 11㎞가 준공됐어요. 남은 구간이 5㎞죠?

○ 심규순 위원 저희한테 이거를 한 번도 보고를 안 했고 우리가 갔을 때 같이 좀 봤으면 싶었는데 이 얘기를, 왜 나오시라고 그랬냐면요. 평화국에서 하는 찾아가는 Let’s DMZ 행사가 있거든요, 홍보비가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좀 바꿔봤어요. 홍보를 어떻게,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균형발전실은 북부권만 아니라 우리 31개 시군구 전체 다 해당이 되죠? 그렇죠?

○ 심규순 위원 SOC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민주평통에 홍보를 좀 해 보자, 위원들한테. 그래서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적은 홍보비를 가지고 민주평통자문위원들과 함께 이렇게 찾아가는 Let’s DMZ 행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DMZ에 대한 걸 잘 인식을 못 해요, 젊은 친구들은 더 그렇고. 그래서 이런 행사가 약 70억 정도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인식을 못 합니다. 행사를 어디서 하는지, 그 행사 그들만의 리그예요. 계속 북부 쪽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북부주민들조차도 잘 몰라요. 하는 곳에서만 그냥 행사하고 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걸 보면서 이런 것도 있으면 그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기 다 갈 수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구 우리 도민들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저도 어제 평화 걷기대회 27㎞를 하고 왔습니다. 다 새로운 길이 너무 좋았는데요. 이런 길 홍보를 좀 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홍보비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홍보비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제 지적된 사항이 통일 걷기대회가 5회째로 됐는데 그 마을로 지나갈 때 주민이 붙들고 얘기를 했답니다, 국장님한테. “매해년 여기를 걷는데 도대체 우리한테 홍보도 없고 뭐하는 거냐? 니네 때만 되면 주르륵 조끼 입고 지나가고. 그 길을 좀 홍보해 달라.”라고 주민이 나와서 부탁을 했대요. 그러면 이 길도 되면 어떤 푯말이라도 좀 달아놔 달라는 거예요.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이거 예산을 들여서 이 16.7㎞가 조성되면 이런 길이라는 푯말을 중간중간 달아놓으시고 이것도 대대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지금은 홍보가 아직 안 됐죠, 준공된 데도?

○ 심규순 위원 어느 푯말도 없지요?

○ 심규순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있나요?

○ 심규순 위원 아니, 이거 도비하고 다 들어가는데 그 예산 중에 없다는 얘기죠?

○ 심규순 위원 네, 이게 82억 2,400만 원 중에 도비가 13억 3,0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조성을 할 때 아예 이 홍보비까지 같이 묻혀서, 이거 홍보비 얼마 듭니까? 그거 꼭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규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생활SOC 복합화사업에서 도비 증액을 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1차 사업에 보면 국비가 1,700억 정도 되고, 1,777억이고 도비가 9억, 시군비가 4,315억이고 2차 사업을 보면 국비가 578억, 도비가 10억, 시군비가 2,749억, 3차 사업을 보면 국비가 342억, 도비가 9억, 시군비가 2,564억이에요. 그러니까 도비는 9억에서 10억밖에 왔다 갔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무슨 도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노후 생활SOC사업하고 지금 생활SOC 복합화사업하고 틀리죠?

○ 김재균 위원 네, 틀리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그러면 복합화사업은 이런 부분이니까 솔직히 도비의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생활SOC 복합화사업 이걸 도에서 한다고 지금 보고할 수 있는 성분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3년 치 국비를 더하고 시군비를 더하고 그러고 나면 도비는 솔직히 28억밖에 안 돼요, 다 합쳐서.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국비 받아다가 생색내고 시군비는, 비율로 보면 시군비가 거의 들어가고 도비는 거의 들어가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형편이 좋은 데는 그나마 버틸 수가 있겠지만 형편이 없는 데는 솔직히 이거 사업해 나가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신청 자체가 부담스러운 데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같은 경우는 도비를 좀 증액해서 좀 더 도비 쪽에서 보충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지만 낙후지역을 어떻게 보면 같이 균등하게 갈 수 있는, 특히 균발실에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노후 생활SOC사업, 소규모 확충 시설사업 같은 경우 하다가 보면, 지금 사업을 하다가 포기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 김재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막말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도 사업을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균발 담당자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실장님이 계속 그러니까…….

○ 김재균 위원 네, 과장님이 나오셔서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 김재균 위원 지금 145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시 사정 변경으로 포기를 했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 같은 걸 준 적이 있나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일몰 사업이라도 주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균발실에서요.

○ 김재균 위원 1년을 했으면 사업을 포기한 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는, 세상은 잘했으면 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냥 포기했든 뭐 했든 했다가 찔러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의 사업을 지도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과장님! 사업이 있잖아요, 정책이 시작돼서 내가 했다가 안 되고 다른 데로 또 분산이 됐어도 그 조직 내 안에서, 경기도라는 조직 내 안에서 이 사업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했어도 2020년도에 했던 사업이 다른 데 각 실과로 전부 다 옮겨갔다면 그거를 다 받아서 그 현행 진행하고 있는 실과에서는 그 데이터를 갖고 계속 가야 되는 게 맞지요. 내가 아니면, 그냥 우리 대에서 끝났으니까 이 사업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경기도 조직이 원래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 김재균 위원 지금도 계속 공모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연계성을 갖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요.

○ 김재균 위원 국ㆍ과가 바뀌었더라도 사업이 그런 유형의 형태로 가면 그 데이터가 누적돼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사업의 일관성 자체가 없다고밖에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국에서 하고 우리 과에서 하던 걸 다시 나눠줬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계속적으로 그 데이터를 보면서 31개 시군에서 어떤 사업이 들어왔고 어떻게 해서 진행됐고 어디는 잘되고 못되고, 그러면 잘된 거를 갖다가 못하는 데 같은 데는 좀 이런 거는 어디서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되고 있더라라고 자문도 해 주고 뒤에서 보조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주는 데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균발실에서는 일몰이 됐을지 모르지만 각 국ㆍ과에서는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이런 게 지금. 그렇지 않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실국에서 했으면 연관성으로, 정책의 지도자는 경기도지사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행정부지사 해서 쭉 국ㆍ과로 해서 내려와 있으면 여기서 일몰이 됐다 그래도 다른 데서 하고 있으면 그 사업은 연계성을 갖고 가야지 정책이 맞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 국ㆍ과에서 일몰됐다고 그래서 손 놓고, 자료를 그러면 하나도 지금 서로 공유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아니, 과장님이 계속 거기만 계실 거 아니잖아. 그러면 어떤 좋은 정책 사업이 있고, 지금은 이제 옛날의 배분의 예산이 아니라 공모선정 사업으로 해서 많이 가잖아요.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읍면동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주민자치 의견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컨트롤을 하려면 우리한테는 일몰 사업일지 모르지만 경기도에서 계속적으로 31개 시군에서 받아서 하면 연관성을 갖고 계속하고 이 사업을 했던 거는 다른 데로 사업을 배분해 주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갔으면, 일몰 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노후 생활SOC사업하고, 자료 지금 있죠? 세부사업 자료 있죠?

○ 김재균 위원 이거 원본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총괄이면 잘못된 데 대해서는 왜 이게 잘못되고 있는지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가야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연계를 기본적으로 시켜줬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 원초가 2020년도 노후 SOC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갔으면 계속적으로 국ㆍ과로 나눠줬더라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본다면 이런 답변이 안 나온다고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협의는 되잖아요, 협의는.

○ 김재균 위원 월권이라고 해서 직접적인 관여는 못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본 것 중에서 2개의 포기 사업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솔직히 페널티를 했냐고 그랬는데 일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라고 그러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책임전가를, 정책은 틀림없이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만 발전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부위원장 이종인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게 쓰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추가질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홍보, 아까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정계곡 홍보팀 누구 나와 계신가요?

○ 부위원장 이종인 그 홍보율이 많은 것을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청정계곡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도민환원사업이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당사자입니다. 우리가 지방하천이 있죠?

○ 부위원장 이종인 그 지방하천은 누구 것입니까?

○ 부위원장 이종인 그렇죠. 1,390만 경기도민의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이거를 못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 해에는 총리실에서 나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가만히 있어. 그다음에 경기도가 나와서 단속을 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계곡에서 벌금을 어느 정도 내냐면 약 700만 원 정도를 내요. 이거를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걸리면 벌금 내면 돼. 그러면 700만 원, 800만 원 낸 거 n분의 1, 열두 달 하면 한 달에 가게세 40만 원, 50만 원 낸 거야. 이렇게 30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양평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1,390만 지방하천으로서 경기도민의 하천이면 도민은 누구나 불법을 안 저지르는 범위 내에서 거기를 다 들어가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면 자릿세 얼마, 예를 들어서 닭도리탕을 두 마리 시키면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썼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30년 동안 병폐를 해결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했어야 되는 거고요. 홍보를 세게 했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안 나온다는 장담 못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런 거를 왜 두루뭉술하게 한쪽만 편향해 쓴 것처럼. 물론 편향해서 쓰면 안 되죠. 하지만 30년 동안 병폐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이 썼다고 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정계곡 피해자고 당사자잖아요, 지역에 사니까.

정말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이런 걸 하나 하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시에 의한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 나가서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보시면 분명히 이걸 왜 해야 되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오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계곡 주민 복원시킨 거는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몸으로 뛰는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당부는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이크에 나섰습니다. 실장님, 균형발전실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 정희시 위원 정확히는 모르고 오래된 건가요?

○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오래됐다는 말씀이시고 균형발전이 그만큼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성장전략의 한 축으로 균형발전이 중요하고 또 경기북부가, 북서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일 것 같아요. 지금 균형발전실이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겠죠?

○ 정희시 위원 균형발전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도민들 또 우리 공직자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펴졌다는 이야기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지금 현재 2차 균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24년에 종료가 되는 것이고.

○ 정희시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내년 선거 이후에 새로운 도지사님이 오신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렇다면 2025년부터 또 새로운 3차 균특 사업이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 정희시 위원 그 의미는 한 내년도 중으로는 3차에 대한 준비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 정희시 위원 연구하고 있습니까?

○ 정희시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 내년 새로운 도지사님 오셨을 때 이런 3차 균특사업들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오히려 제안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 준비하고 있습니까?

○ 정희시 위원 동시에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었고 그 지적사항에 다 완료 또는 추진 중 이렇게 적시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이 균특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도 주체, 도만 하지 말고 관련된 연구 전문가들, 연구원이 되든 복지재단이 되든 또 지역전문가가 되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준비를 해 달라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 사항은 유념하고 계신가요?

○ 정희시 위원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도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1차, 2차에 대한 통렬한 자기 평가를 한번 해 주시고, 무엇이 개선해야 될 사항인지를 평가를 해 주시고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설계를 해 주시고 그 설계를 다음 도지사님께 제안하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 김재균 위원 노후 생활SOC사업, 이월사업이나 완료사업이 있고 지금 진행사업이 있고 그리고 진행도 또 진행사업이라고 지금 했지만 아마 완료된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도비하고 시군비를 지금 보면서 상당히 의아심이 가져진 게 대부분의 도비가 작고 시군비가 좀 많습니다. 여기 기준은 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시군별 3억에서 12억 인구규모에 따라 조정하고 시설별 1억에서 5억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고 차등보조율 시군별 30∼70%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시에 보면 보통 도비가 작고 시군비가 많은데 어디 보면 5 대 5로 지금 된 데가 있어요.

○ 김재균 위원 근데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사업이 5 대 5로 간 데가 있고 대부분이 보면 도비가 작고 시군비가 많습니다. 근데 5 대 5로 간 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지금 5 대 5로 간 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도비가 더 많고 시비가 적은 데가 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의 보조비율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31개 시군 지금 보조율이 다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자료를, 우리 31개 시군 몇 대 몇의 그 보조비율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관공통운영경비를 좀 보려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근데 자료제출한 걸 보면 이 자료 갖고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대부분이 뭐냐 하면 현안업무 대응에 대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해 가지고 했다는 게 거의 다예요. 이렇게 자료 내 가지고 이거 볼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그 과의 과장님들도 모를 것 같아.

○ 김재균 위원 담당 주무관밖에 모를 것 같아요, 이거.

○ 김재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예비비가 예비비 성격이 어떻게 정당하게 쓰여졌는지를 보려고 그러는데 현안업무로 해 가지고 국내 부족분 뭐,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이게 지금 어디다가 써져 있는지, 이거는 “보조자료를 다시 다 내고 아니면 원본,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하면 양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거는 무슨 상황이었다고 괄호 치고 해 줘야지 자료지 이렇게 자료제출해 줘 가지고, 솔직히 과장님한테도 “몇 월 며칟날 무슨 과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물어봐도 뭐라고, 이거 자료를 보면서도 왜 이걸 썼는지를 모를 거예요, 아마.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으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보고 판단은 할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죠.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대변인에 홍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신문 광고 홍보 방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다가서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전달 방식을 찾기를 바란다고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지금 답변은 했습니다. 근데 21년도에 어떤 식으로 좀 다른 홍보방법을 했는지 잠깐만 답변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다 했던 방법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제가 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최소한 과장님 정도가 좀 바뀌었으면 본회의가 있거나 그러면 와서 최소한, 없는 위원들한테 찾아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이런 분이 이런 책임자로 왔습니다.”라고 얘기는 해 주는 게 서로 간의 예의일 것 같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늘 불만이 있는 게 이겁니다. 정말 성실한, 위원님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소위 아귀가 안 맞는 자료를 줘요. 자료는 분명히 왔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이 이해 못 하게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무관만 아는 자료, 담당과장한테 줘도 과장도 이해 못 하는 자료 이런 자료는 사실 자료제출이 아닙니다. 정말 제3자가 봐도 명확하게 자료를 이해할 수 있게끔 꼭 자료를 만들어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영봉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실장님, 우리 133억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 1차 회의가 마무리됐다고 하셨죠?

○ 이영봉 위원 1차는 현장방문이고 2차는 서면으로?

○ 이영봉 위원 아니, 1차 끝나셨다고 하셨잖아요.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현장방문하셨죠?

○ 이영봉 위원 현장방문 어디 어디에 가셨고 몇 명이 가셨고 누가 가셨는지 거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다 제출해 주시고요.

○ 이영봉 위원 서면 평가하셨다고 하셨죠? 평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서면으로.

○ 이영봉 위원 그 서면 내용들 있죠, 평가한 내용들.

○ 이영봉 위원 그 부분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종인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적한 것 가지고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이 홍보예산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게 아니고 과했다, 전체 예산액 대비. 그리고 경기도의 균발실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뭔가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여기 건수 내용에 보면 없는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 여기 보도된 것 중에 남양주시하고 이게 다툼이 있었던 게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고소ㆍ고발된 건이 있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한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최초에 한 게 남양주냐 경기도냐 이런 여러 가지 언론에 상당히 보도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거를 경기도가 먼저냐 남양주가 먼저냐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같은 당의 단체장이면서 언론보도된 거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갈등요인이. 그렇게 해서 남양주시장께서도 경기도에서 보도된 게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문제제기를 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건 실장님도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많이 여기 집행한 게 부적절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거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을 지적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우리 이종인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그걸 그렇게 판단 안 하신 것 같은데 제 취지는 분명히 그런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저희가 현장방문 중에 연천의 백의2리라는 데를 가봤거든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소득창출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을공유호텔, 마을카페, 갤러리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본 느낌으로는 소득창출이 아니라 낙후지역을 뭔가 보완하는 이런 기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과연 여기서 소득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주민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 사단사령부 하나 있는 건데 과연 이게 20억 투자한 것만큼의 어떤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소득창출이라고 썼다라고 하면 뭔가 나름대로 투자 대비 어떤 이익을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이것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이게 올해 준공이 돼서 여기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언제 준공이죠, 이게? 지금 공사는 다 이제 끝났고 내부 공사도 끝났고. 언제 오픈하죠, 여기?

(「지금 12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과연 그게 오픈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저는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다 지어놓고 오라고 그러면 누가 이걸, 이런 사업을 하는지, 내가 이용을 해야 되는지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20억이나 들여서 언론홍보 하나도 안 하면 이건, 결국에 이용하라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픈하고 나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내년도 업무보고 때 반드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소득창출을 위한 것은 이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20억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소득창출이 될 수가 있습니까? 최저인건비 기준 하면 거기 몇 사람이 근무하면 그거 이상의 이익이 나와야 이익창출이 되는 거지 인건비도 안 되는데 이익창출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할 때 공무원들께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접근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드는 겁니다, 현장 가서 보고 나서. 차라리 낙후지역 이런 거 개선 이렇게 하면 뭐 굳이 이익창출 얘기 안 해도 그 지역이 더 낙후되는 걸 예방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마치 이게 어떤 소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했는데 결과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 걸로는 그 지역뿐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한다라고 하면 낙후지역을 개선하는 이런 걸로 사업을 접근해야지 소득창출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제가 이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도 우리 실장님 의견에 100% 공감하기 때문에 여기다 누가 소득창출이라고, 꼭 필요하죠. 투자 대비 적정한 이익이 나와야 소득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일자리 가능하죠. 일자리 예를 들어서 거기 조성을 했는데 그분들 일자리 만들어서 투자 대비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그 소득창출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게 소득창출의 목적이냐, 그 지역의 낙후지역을 개선하는 목적이 크냐? 저는 오히려 그 지역이 낙후되는 걸 개선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더 낙후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놓는 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이렇게 소득창출을 홍보해 놓고 나서 나중에 기사에서 ‘야, 여기서 무슨 소득창출이 됐어? 하나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부진 사업이 되고 미흡 사업이 되면 비판 기사가 자꾸 계속 보도가 되고 이러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접근을 애초부터 현실에 맞는 접근을 해야지 너무 과도하게 홍보목적으로 마치 뭔가 거기서 투자되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더, 한 번 더 과연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그 지역의 인구는 자꾸 감소될 것이고 폐가가 될 곳이 아닌데 빈집이 창출되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인구 이탈이 자꾸 생겨서 그 지역이 점점 어려워지는 여건인데 저는 발전이 아니라 유지시키는 것도, 퇴보하는 것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는 것도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각을 갖거든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적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규순 위원 자료요청입니다. 2021년도 홍보비 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 8일 오늘까지 홍보비 집행내역을 주시고 남은 그 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평화대변인실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모바일 공지, 경기신문 외 8개 사. 8개 사에 얼마씩 줬는지 상세내역을 해서 우리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할 수 있죠?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