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위원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재개발원
일 시: 2021년 11월 15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14시2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재개발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새로운 경기도를 여는 세계 속의 열린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윤덕희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윤덕희 원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인재개발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윤덕희 인재개발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위원장 김판수 서봉자 교육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서봉자 네.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윤덕희 원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윤덕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 위원장 김판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윤덕희 원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덕희입니다.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속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ㆍ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봉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역량개발지원과장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 명령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고자료 1~2쪽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ㆍ현원, 부서별 주요기능과 예산편성 현황, 교육시설 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1년 인재개발 비전ㆍ목표ㆍ전략ㆍ방향입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함께 열어가는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공정한 세상 성과 확산 등 4대 전략 10개 과제를 정하여 교육을 추진하여 왔으며 비대면 교육을 기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교육을 탄력적 병행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왔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으로 새로이 개편됨에 따라 개편 단계별 상황에 맞춰 운영할 예정입니다. 1차ㆍ2차 개편까지 비대면 재택학습과 100명 미만 대면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대면 집합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쪽 2021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30일 기준 집합교육은 69과정 7,97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화상교육을 운영하였고 다양한 체험수업 발굴로 교육 참여도를 개선, 비대면 화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만족도는 94%로 전년 대비 1%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제39회 지방자치단체 HRD콘테스트 교육과정 개발 분야에서 행안부장관상 수상과 행안부 주관 2021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러닝 교육도 코로나19 비대면 일상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7,729과정 326만 6,000명 학습, 목표 대비 99% 달성하였으며 코로나19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국제교류 연수과정도 비대면 온라인 국제교류 연수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새로운 국제교류협력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2021년도 주요 추진사항으로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ㆍ도정 핵심가치와 정책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민선7기 핵심가치 추진동력 강화 및 정책성과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정책과정과 기본소득ㆍ지역화폐 과정 등 총 14과정 운영을 계획하여 9월 30일 현재 12개 과정 87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 5과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국ㆍ도정 핵심가치 공유와 핵심사업 추진력을 강화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6급 핵심인재 양성 장기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도민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중간관리자 인재양성을 위하여 도ㆍ시군 6급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도정방향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한 10개월 장기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랜선 세계투어, 줌 실시간 현지 강연 등 교육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비대면 교과를 개발ㆍ운영하였으며 요리하는 날, 뮤지컬, 그리기, 만들기 수업 등 랜선으로 가능한 다양한 체험수업 발굴로 만족도 제고를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7쪽 신규공직자 기본교육 강화입니다. 일반직, 임기제, 전입자 및 공공기관 신규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공직가치관과 직무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코자 교육기간을 2주에서 3주로 확대하였고 임기제, 전입자, 공공기관 신규자 직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편성,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여 4개 과정 14기 3,96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일반직ㆍ임기제 과정 등 총 4기 1,565명 신규자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직급별 리더십 역량 및 직무능력 함양입니다. 도ㆍ시군 5급부터 7급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행동 변화와 모의과제를 활용한 개인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급별 리더십 향상 및 현안해결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 4개 과정 180명, 시군 6개 과정 41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6과정 8기 184명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직무전문교육 추진입니다. 도ㆍ시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대상으로 공통ㆍ분야별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전문교육 29개 과정 62기를 계획하여 9월 30일 현재 29개 과정 48기 1,57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개설한 동물보호 정책과정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주관 HRD콘테스트에서 행안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 민관협치 기본이해과정 등 13개 과정, 13기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외국인 공무원 교류연수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외국과의 교류연수 활성화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제지식을 함양하여 도 공무원의 국제 안목을 높이고자 경기도-중국ㆍ대만 공무원 교류연수 및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연수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간 이동제한 상황이 지속되어 온라인 연수 및 실시간 영상 세미나로 추진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 공무원 온라인 연수로 3개 과정 6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인재원-중국 산둥행정 간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인재원-중국 산둥행정 간 2차 온라인 세미나 및 인재개발원-타이베이시 공무원훈련처 간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국가 간 이동제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교류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맞춤형 이러닝 운영입니다. 도정가치 공유, 공직자 지식역량 강화 및 상시학습 지원을 위한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이러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의 사이버강좌 전환을 지원하였고 비대면 일상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이러닝 교육을 다양화하고 신규과정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 326만 6,000여 명이 학습하여 목표 대비 99%로 연말까지 목표계획은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쪽 안전 강화를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등 시설 개선입니다. 노후된 청사시설의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청사 안전 강화 및 사회적약자 이용시설 확충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다솜관 내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및 화상강의실 확충공사를 완료하였고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 나머지 공사도 금년 내에 모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애써 주신 만큼 교육생 및 도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물 개선과 안전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4쪽까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사항으로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4건 등 총 5건이며 3건은 추진 완료, 2건은 추진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조속히 추진 완료 조치토록 하겠으며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은 참고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정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은 1,35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 인재를 교육ㆍ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속하게 비대면 화상시스템 교육을 도입ㆍ운영하였듯이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19 일상화에 발맞춰 적합한 교육기법 도입과 대면ㆍ비대면 혼합기법 등 새로운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공직자들의 청렴과 공정의 바탕 위에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ㆍ융합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 위원장 김판수 윤덕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감사 요구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양운석 위원 거기 1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양운석 위원 시설개선공사 있죠? 14억 6,500짜리. 미집행이 13억 3,300, 집행이 1억 2,800, 집행률 8.7%, 사유 집행시기 미도래, 10월~11월 중 준공 예정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맞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 사업비 명시된 거는 도비 예산이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양운석 위원 전체 사업비는 여기 국비가 5억 들어가 있고,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내진보강사업이 5억이고요, 시설개선공사에…….
○ 양운석 위원 기금이 2억 2,000 들어가 있고,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이게 총 사업비는 21억 8,000짜리고. 그렇죠? 맞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전부 합치면.
○ 양운석 위원 그렇죠? 국비하고 기금하고 합치면 21억 8,600, 맞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양운석 위원 이게 실질적인 집행률은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체예산을 보면. 두 번째는 이게 준공 예정이 11월이에요,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지금이 11월이에요. 근데 이게 기준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하셨겠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맞습니다.
○ 양운석 위원 지금 11월인데 이거 준공에 차질이 없으십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9월 30일 현재로 작성된 자료이고요. 지금 저희가 11월 준공인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보행환경 개선, 장애인시설 개선공사는 12월이고 그다음에 조경, 둘레길 관련도 11월 말 20일 날이 준공이고요. 그다음에 다솜관 설치공사가 10월 중순에 끝나는 거였고 그다음에 방음시설도 10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별로 저희가 지금 10월, 11월에 대부분 다 집행 전망이고 집행률을 대략 한 77.9% 예상하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현재?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현재로…….
○ 양운석 위원 아, 9월 30일 기준으로?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9월 30일 기준에는 이게 맞고 지금으로는, 현재 정확하게는…….
○ 양운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우리…….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집행될 것까지 하면 한 7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사업비 집행률은 한 70~80%대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11월 준공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없습니다.
○ 양운석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이 11월이고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8%로 돼 있지만 전체 총예산을 보면 한 5%대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11월에 준공이 될까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2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원회 개최실적 현황입니다. 역량개발지원과 소관이고 2020년 12월 18일 날 안건을 가지고 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첫 번째, 2020년 교육훈련 주요성과. 두 번째, 2020년 강사선정소위원회 운영결과. 세 번째, 2021년 인재개발원 계획안이 수정의결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 전체 위원회 중 모두 원안가결인데 유일하게 이게 수정의결로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아, 이게…….
(인재개발원장,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중)
○ 양운석 위원 이거요? 역량개발지원과 아니에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맞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게 개별설명)
○ 양운석 위원 다른 거는 다 원안의결인데 이거 하나만 수정의결이에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이때 교육과정에 대한 추가요구에 따라서 인원 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수정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 양운석 위원 그래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양운석 위원 제가 그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최 모 작가 아십니까?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누구요?
○ 양운석 위원 인문학 강의했었던 최 모 작가. 제가 이름은……. 이거에 관련된 건 아니에요? 자, 제가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죄송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 양운석 위원 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아니라고 합니다.
○ 양운석 위원 이 수정의결 건하고 아니라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양운석 위원 그래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0년간 여기 공직자 대상으로 강의한 최 모 작가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언론보도 얼마 전에 났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양운석 위원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계약직공무원 직무평가에도 참가하셨고,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10월에 강의 예정인데 교체가 됐어요. 이거하고 지금 수정의결한 거하고는 연관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그거는 올해 계획하면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작년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 전체 최 모 작가 사건 관련해서는 알고 계시죠, 원장님?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이게 아마 보고서, 그 과정 제목이 매력적인 보고서 작성 과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3기, 1년에 한…….
(인재개발원장,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중)
3기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1기 과정 때 매번 그 기수 때마다 교육계획을 강사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교육계획을 보내드리면 교육 강의를 들어오시는 건이었는데 이분이 1기 교육 때 저희가 과정, 강사연혁이라든가 교육 강의내용을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내드렸고 2기, 3기에 대해서는 아니고 1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내드린 거였는데 이때 저희 착오로 전체 연간 교육계획서가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2기, 3기에도 교육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다가 연락이 없자 저희 담당자랑 통화를 하면서 문제가 좀 생겼던 건데요.
○ 양운석 위원 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보통 연초에 연간 강의계획 수립하시죠? 연초에 연간 강의계획 수립하시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양운석 위원 연초에 연간 강의계획을 할 때 전체적인 인문학에 대한 강의도 여기에 필수적으로 계획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체사유가 이거예요. 제가 지금 단편적인 것만 파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강생이 강의 평가를 해서 70점대 강사는 내부검토를 거쳐서 교체할 수 있다라는 사유로 정리가 됩니다. 사유가 이건데 맞습니까? 공식적인 사유 같은데.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비한 강사에 대한 선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 70점 이하라는 것도 하고 또 그때그때 과정에 따라서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거 내부 지침입니까? 지금 이 교체사유. 내부 지침?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지침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 양운석 위원 그냥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일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관행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과정에 대해서 3기수, 1기수 해 갖고 세 번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 강의하는 것도 있는데 첫 번째 1기 때 강사가 2기, 3기에도 같은 강사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일정에 따라 강사분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교육 과목별로 사실은 강사분들을 최소 2명 이상씩은 항상 갖고 있는 거죠.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그렇죠. 그래서 매번 강사님이 같지는 않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 강사를 교체한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큰 문제점이 표출된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사유도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획일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타임 벨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재개발원에서 정리하고 싶으면 정리하는 거고 강의하시라고 그러면 강의하고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지침이,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수강생이 평가를 해서 70점대를 정해 놓고, 이건 하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유라고 써놓은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공감을 못 한다는 거고. 이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강의의 질도 문제가 되고 강의의 연계성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연초에 연간 강의계획을 세우실 때 세심하게 살피고 또 이러한 건으로 해서 그게 수면으로 올라와서 막 비판받고 구설수에 올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인 지침이라든가 어떤 그런 계획안이 있어야, 그 계획안대로 가야만이 어떤 공감도 되고, 뭐라고 그럴까? 이해도 하고 하는 거지 이렇게 그냥 뭐, 제가 봤을 때 사유가 이게 공감대가, 절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 좀 우리 원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핑계를 좀 대자면 저희가 70점 미만 강사분에 대해서는 강사소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사소위원회를 매번 열어서 배제할 강사와 아닌 강사를 선별하는 그 기준이 있긴 있고요. 그거에 따라 하는 거고 저희가 1기에 있던 강사분을 2기, 3기에도 계속할 수 있지만 또 계속 내년에도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또 새로운 신규강사님들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 양운석 위원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이 계속하게 되면, 만족도도 저희가 물론 봅니다. 그런데…….
○ 양운석 위원 아니, 그게 몇 년이 이어지는 선상이 아니고 연초에 연간 강의계획을 세우시면 1년 정도는 강의의 연관성이 연결되게끔, 그거는 1년이면 1년은 하게끔 해야지, 지금 보니까 10월에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강의도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에 보니까 한 번 남았더라고요, 올해 강의. 맞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다 마쳤습니다.
○ 양운석 위원 만약에 그렇게 정리를 하신다고 그러면 올해 강의 한 번 하시게 하고 연말에 정리해도 되는 거를 이걸 굳이 서둘러 정리해서 이런 언론에 나오게끔 하고 이게 또 밖으로 나와서, 수면 위에 나와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그때 그 강의는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바뀌셨습니다. 한 번 과정을 다 바꾼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 양운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 지금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안전시설 설치나 개선하는 거 있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서현옥 위원 그 스프링클러는 지금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저희가 2020년도에 어디를 먼저 할 것인지 인명피해에 대한 거나 아니면 대체시설 이런 거 감안해서 2020년도에 기본설계를 했고요. 21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다솜관 스프링클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관 8층에서 10층을 하게 되고요. 2023년도에 나머지 신관과 본관 그다음에 대강당 이런 순으로 연차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게 물론 단계별로 해야 되는 건 맞긴 맞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비대면 교육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서 대면 교육을 했다고 하면 인원이 많아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자꾸 늦춰지는 거는 예산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춰지는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워낙 늦춰지는 건 아니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운 건데 한 번에 다 저희도 학생들 없을 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학생들이 있었을 때 하는 공사는 본관 정도 공사가 좀 저기인데 본관 공사는 위험성이 그만큼 뒤라서 저희가 위험도 있는 생활관 있는 거기를 먼저 하다 보니까 다솜관하고 온누리관이 워낙 같이 하게 돼 있었는데, 올해. 온누리관 같은 경우는 인재채용동 인사과에서 그거를 사용한다는 계획 때문에 스프링 공사가 추진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리모델링하게 되면 스프링클러 포트 같은 게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온누리관은 못 했고요. 다솜관만 지금 우선 한 거고 나머지 신관은 공공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가 그다음으로 많이 밀집된 시설이라서 신관이 우선 됐는데 신관 같은 경우도 너무 한 번에 많이 하게 되면 대체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이 나가는 거나 아니면 대체 강의실 이런 거에 따라…….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온누리관은 리모델링한 이후에는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리모델링할 때 같이,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내진공사까지 다 같이 연결해서 인사과 쪽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스프링클러 이게 당초에 계획은 예산이 4억 7,8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산 한 거 보면 지금 4억 9,000만 원이에요. 4억 9,000만 원인데 왜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가량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왜 2,000만 원이 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2,000만 원이 는 거가 아니고, 아, 2억. 아니, 아닌데.
○ 서현옥 위원 4억 9,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솜관하고 온누리관을 가지고 저희가 스프링클러 예산을 4억여 원 정도 세웠었는데 온누리관을 안 하게 됨에 따라서 다솜관 예산만 쓰게 되고 나머지 한 2억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 서현옥 위원 2억이 지금 남……. 온누리관 설치할 거 2억 정도가 남은 거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그게 지금 저희 불용액으로 그냥 남게 되는 것이고요.
○ 서현옥 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는 교육생들이 없을 때 사실은 공사 마무리를 다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조금 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비대면 교육을 계속했었잖아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대면 교육을 해야, 이제 준비가 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동안에 계속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면 교육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2쪽에 보면 공무원 대상 각종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는데요. 2021년에 이게 29개 분임에 27명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걸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포상금을.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서현옥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지역화폐나 이런 걸로다가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나 이런 걸로 지급했어야 되지 않나. 특별히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가 있나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이게 현금 계좌이체……. 저도 이게 좀 의아했는데 신규자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지역화폐로 나눠서 주기가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한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 6급 인재과정 아직 도래 안 됐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현금 지급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지 않아도 한번 확인을 해서 지역화폐라든가 각 시군 지역화폐로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충분히 있었는데도 이걸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30만 원씩 지급했다면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걸 현금으로 지급해야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앞으로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그 지역의 지역화폐로다가 지급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개선토록 해 보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4페이지 보시면 외부강사 선발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20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어떻게 달라졌나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아마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 한미림 위원 네, 맞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신규강사 같은 경우 어떻게 여기 진입을 할 수 있느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일단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다가 공모를 했습니다, 강사 추천으로 해 갖고. 그래서 거기에 신청하신 분의 경우 저희가 강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강사로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렇게 달라진 거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한미림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지금 사회 초년생 신입강사들을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것처럼 선발요건을 좀 완화해 달라 했는데 그거 잘 지켜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올해 혹시 신입강사 지원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조사를 해 보니까 다섯 분이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 한 분은 한 3개 과정에서 강의를 하시고요. 랜선 콘서트라고 그래 가지고 스페인미술관 기행에 관한 걸로 해서 한 3개 과정에 들어와 계시고 또 한 분은 필라테스 관련으로 해서 11월 말에 출강 예정이시고 나머지 세 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들어오기로 돼 있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분은 집합 때 다시 소위원회 열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한미림 위원 지금 보니까 집합교육을 제법, 70% 이상 한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에서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그게 집합이 말은 집합인데 줌으로 한 게 대부분입니다.
○ 한미림 위원 아, 줌 집합인가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실시간이기는 한데 줌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어쨌든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이렇게 잘 실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사회 초년생들한테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낮춰 가지고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본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을 내고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뒤에 아직 안 끝났으니까 좀 이따가 정리하세요.
애쓰신 윤덕희 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천영미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재개발원장 윤덕희교육지원과장 서봉자
○ 기록공무원
정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