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자치경찰 실현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김덕섭 위원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출석 확인을 위하여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김병화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남상은 남부기획조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박진성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덕섭 위원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김덕섭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덕섭 위원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덕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자치경찰 시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됐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사무만 분리됐지 하던 일은 그대로다, 시민이나 경찰 모두가 바뀐 게 없다라는 경인일보 10월 6일 자 언론보도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자치경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본인 또한 처음 시행하는 자치경찰의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8쪽을 좀 보시면……. 아, 18쪽보다 먼저 3페이지 업무성과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까지 얼마 안 됐죠,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성과도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성과를 좀 살펴보면 자치경찰사무 시책 추진에서 스쿨존 2,792개소 시설물을 점검하고 주차금지 강화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국중현 위원 어린이ㆍ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추진한 중에 스쿨존 2,792개소 시설물 점검하고 주차금지 강화를 추진했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 국중현 위원 네. 그다음에 이륜차 무질서 근절 집중단속을 해서 권역별 집중단속, 순회식 단속 및 구간단속을 시행했다. 이게 실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치경찰이 이런 단속을 강화하고 어떤 금지하고 이렇게 강화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이 방향을 잘 잡으셔야지 단속하고 시민들의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이 할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방향을 잘 잡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도민체감 치안정책 발굴ㆍ지원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1번 현장 중심ㆍ도민 생활안전 경찰 활동 전개가 있어요. 그러면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우리 경찰이 어떤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여기 19페이지를 보면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관련 현장 경찰관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관련 현장으로부터 경찰관들의 고충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경찰을 보호하는 건 따로 계획하고 여기에는 도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짜셔야지 도민들의 생활안전을 계획하는 데에 경찰관을 보호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면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 국중현 위원 아, 이게 두 가지 다다?

○ 국중현 위원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경찰관 보호하는 항목은 따로 계획하시고 여기는 도민 체감 치안정책 발굴 이런 걸 말씀하셔야지 경찰관들을 보호하는 계획은 여기하고 좀 상충된,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및 홍보 추진하는데, 저는 방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우리 자치경찰이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계획서에 보면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겠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통해 아동 안전 보호 및 아동 권리를 보장하겠다.” 원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전에는 어떻게 해 왔었는데, 경찰들이. 국가경찰이 어떻게 해 왔었는데 우리 자치경찰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더 좋았었다 이런 말씀을 좀…….

○ 국중현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자치경찰이 됐으면 자치경찰 목적에 맞게 어떤 계획이나 업무를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도민 위주의 경찰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단속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생활 밀착형 어떤 편의적인 서비스,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 교통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안전속도 5030 아시죠?

○ 국중현 위원 그런데 5030 법을 보면 무조건 50㎞/h로 속도를 많이 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경제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속도를 무시하고 50㎞/h로 한정하는 것은 모순이 많다. 그 50㎞/h로 한정함에 따라서 뭐가 발생되냐면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대기오염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맞게 속도를 좀 유동성 있게 제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쿨존에 대해서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하게 30㎞/h로 속도를 제한하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학교를 가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가 다 끝나고 오후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한 7시까지라든지 어떤 그런 시간까지 30㎞/h로 제한한다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다. 그다음에 날짜,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나 학생들이 전혀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까지 무조건 30㎞/h로 가야 돼요. 이런 모순된 교통정책을 해소했을 때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 같다, 안전하면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이 한번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변 교통현황이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량도 바뀌고 교통 흐름도 바뀌고 또 지역주민들의 이동 동선도 바뀐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전 교통정책을 그대로 적용해서 쓰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도민들의 편한 생활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자치경찰이 나서야 할 때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광역 중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어떤 확고한 방향의 신념을 가지고 잘못된 제도는 과감하게 시정하고 또 상부에 건의하고 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이런 진짜 도민을 위한 자치경찰이 되어 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긴급출동 우선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보다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얼마 전에 의정부 현장감사를 갔었어요. 행감을 갔는데 의정부소방서를 가서 우선신호차량시스템 시연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굉장히 퇴근시간 무렵인데도 골든타임 내에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경기도 전체 관내에 우선신호차량시스템 도입을 해서 실행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들이 우리 경찰하고 협조가 돼야 되거든요. 유기적 협조가 돼야 되는데 경찰 측에서는 교통체증 유발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교통체증보다도 도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광덕 위원 실질적으로 경기소방재난본부하고 제가 보기에는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선진국 사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앞으로 정착돼야 될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로라도 우리 소방재난본부와 숙의를 하셔서 꼭 이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오광덕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거에 조금 추가로 이어서, 우선신호시스템은 소방차량이라든가 어떤 긴급한 상황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감응신호 체계를 많이 구축하고 있죠. 알고 계신가요?

○ 천영미 위원 감응신호라고 모르세요?

○ 천영미 위원 감응신호. 모르시나요?

○ 천영미 위원 이게 교통신호 체계인데요. 감응신호 체계는 이미 지금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떤 체계냐면 차량의 흐름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신호 체계가. 그게 감응신호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 봐서는 앞으로 우선시스템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대다수에 감응신호 체계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이어서 우리 배달 오토바이 관련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셨어요.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법에, 지금 법률에, 이번에 우리 박홍근 의원님이죠? 박홍근 국회의원께서 오토바이, 이륜차 앞에다가 번호판을 부착하자라는 법안을 발의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법안이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아주 예전에도 계속 이런 법안들이 발의가 됐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 달릴 때 위험, 바람의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계속 그쪽의 얘기를 들어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럼 이게 단속이 다일까. 번호판을 앞에 달 수 없다 그러면 CCTV를 사거리 앞에 놓지 말고 뒤를 찍을 수 있게끔은 할 수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연구한 적이 없었을까요, 혹시?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개선비가 들어가겠지만 사거리에서 오는 거를 찍는 게 아니라 조금 뒤로 물러나 있다면 뒤를 찍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호가 어차피 지금 오토바이 같은, 오토바이만이 아니라 모든 차량도 속도위반이라든가 신호위반이라든가 이런 걸 뒤에서 촬영해도, 그러면 굳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앞으로 달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는데 그런 걸 혹시 연구했던 적이 있었는지, 우리 경찰청 내에서나 그런 게 있었는지 좀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겠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안 됐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찍으면 굳이, 되게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혹시 경찰청 쪽에서나 이런 걸 연구했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조금 확인을 해 봐 주시고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하셔서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 한번 좀 연구해 주시고 연구된 게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치경찰제가 이제 출범한 지 4개월이 됐습니다. 처음 시범으로 하기 전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주민 밀착형이 돼야 되는 게 자치경찰의 업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도 잠깐 간담회를 가졌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하고 유관기관하고의 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그날도 우리 협력과장님이 같이 그 자리에 계셨지만 담당 경찰관분들도 얘기하시는 게 그냥 자치경찰이 있다고 하지만 본인들도 업무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하는 업무니까.” 단순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서에 지금 3개 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총괄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도. 없잖아요, 지금은. 일일이 교통, 일일이 청소년, 여성 이렇게 다 하나하나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구가 새로 구성이 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 계속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구를 만들려고 준비하신 무슨 계획이 좀 있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뭔가 총괄 책임지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딱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때 처음으로 교육청이랑 청소년과랑 다 같이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교육청하고도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청소년 아이들 문제, 학폭이나 청소년 문제ㆍ범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하고 좀 빨리 자리를 하세요. 하셔 가지고 그 관계망을 계속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 좀 노력을 하시고.

지난번에 자치분권 관련 공청회 때 나온 얘기인데 이건 하나 제가 어떤지,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자치경찰” 하면 “자치경찰이 뭔데?” 몰라요, 시민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자치경찰만 제복을 따로 하는 건 어떨까 이런, 공청회 때 나온 얘기였어요, 제가 한 건 아니었고. 근데 들어보니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연 경찰관분들께서 좋아하실까. 안 좋아할 거라는 의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자치경찰 업무하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 천영미 위원 내가 자치경찰 소속이라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랬죠. 근데 지방직으로 옮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복 하나 바꾸는 게 문제가 될까요? 한번 좀…….

○ 천영미 위원 한번 의견조사도 좀 해 보시고 그것도 괜찮은 생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자치경찰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이구동성의 목소리입니다. 아직까지도 자치경찰의 역할을 우리 국민들과 도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치경찰이 치안서비스를 주민 밀착형으로 가장 필요한 사회적약자, 여성ㆍ청소년ㆍ노인ㆍ교통 이렇게 한다라고 분명히 언급이 돼 있는데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죠?

○ 김원기 위원 네, 노력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가장 쉬운 표현으로 통반장들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SNS가 맞겠죠?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우리 모든 공식적인 공공기관을 보면 자체적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본 위원도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만 본 게 아니라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제가 다 들어가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이 홍보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언론에 띄우는 것도 자치경찰의 역할을 알리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죠?

○ 김원기 위원 네, 저도 자치경찰위원은 아니지만 한 다섯 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요. 우선 남부경찰자치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알릴 수 있는 내용을 보니까 보도자료와 또 공지사항 같은 게 나와 있어요. 보도자료는 총 5건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은 4건이 나와 있는데 9월 7일, 9월 16일, 최근 들어서 저희들 행정감사 앞두고 11월 2일, 11월 10일인가 또 4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뭐 남부와 북부를 구분하면 안 되겠지만 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보니까 보도자료가 10건이 나왔습니다. 북부는 경찰서와 인력도 우리보다 더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라남도, 아, 전라남도가 아니네요.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보니까, 광주광역시는 아마 엄청나게 우리 경기남부에 비해서 적을 겁니다. 그쪽에서 근무도 과거에 해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니까 총 27개가 나왔어요. 많이 알린 거죠. 하지만 우리 경기남부자치경찰은, 그래도 경기남부는 약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인구의 치안을 관장하는 자치경찰의 업무 영역도 엄청 클 것이고 대상자도 많이 있을 텐데, ‘고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보도자료가 5건밖에 안 나왔어요. 물론 이걸로써 모든 걸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뭔가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이 가깝게 저희 자치경찰을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보도를 해야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원기 위원 저희들이 ‘콘텐츠’라는 말을 자주 써요. 이게 특별히 일이 없어도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천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륜차에 대한 문제, “우리 자치경찰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아동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경찰은 일선 시군구 공무원들과 함께 합동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이런 게 있다라고 끊임없이 콘텐츠와 보도자료를 만들어내면 소통할 수가 있어요. 소통을 해야만이, 우리는 공급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급한 것을 수요자들이 활용하는 것이 자치경찰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상황이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은 무려 27건의 보도자료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경기남부경찰자치위원회에서는 다섯 번밖에 보도자료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우리를 그걸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보면 스쿨존도 나왔고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 자치경찰 의무 중에 교통에 역할이 크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에,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차량들을 그 앞에 주정차를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부모들이 볼 때 차량으로 등하교를 시키지 않으면 보도와 인도를 통해서 걸어갈 때 더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차량을 통해서 시키거든요. 그런데 일부 경찰서를 보니까 드롭존을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드롭존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 김원기 위원 어떤 내용이죠?

○ 김원기 위원 네, 맞습니다. 아주 한 3분, 제가 2~3분으로 알고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주정차를 무분별하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부모들이 내려주고 이것을 학교의 녹색어머니회라는지 이러한 기구들을 잘 활용한다면 효과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가져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롭존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일선 경찰서 교통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많은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과정을 좀 하시겠죠?

○ 김원기 위원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16쪽에서도 도민공감ㆍ공정감사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일선 5개의 경찰서를 대상으로 성남중원경찰서를 8월 30일에 시작해서 감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아까 시민들도 자치경찰을 잘 모르지만 일선 경찰서장님이나 일부, 다는 아니겠죠. 경찰 공직자들도 이 자치경찰에 대한 그게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이제 현직이 아니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방청장으로 계셨을 때는 감사라든가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권한과 인원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통제가 과거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 김원기 위원 네. 그렇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감사의 권한 아닙니까?

○ 김원기 위원 이게 정말 소중합니다. 크지는 않지만 교통 분야라든가 청소년 분야, 이런 생활안전 분야에 얼마만큼 자치경찰을 잘 수행해냈는지 일선 경찰서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감사를 제대로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자치경찰을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감사를 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짧게,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그 역할에 대해서만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하셔 가지고 자치경찰을 일선 서에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수고하셨어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여기입니다.

○ 양운석 위원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광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관련해서 연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업무보고 2쪽의 주요기능을 한번 보십시오. 범죄예방, 생활안전 그다음에 교통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맞죠?

○ 양운석 위원 교통 관련해서도 우리 경찰위에서 일정 부분 업무가 있죠?

○ 양운석 위원 혹시 도로교통법 3조 알고 계십니까?

○ 양운석 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교통법 3조가 교통신호기 설치ㆍ관리의 주체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ㆍ군수입니다. 운영 주체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 양운석 위원 그렇죠? 운영 주체는 경찰서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했느냐면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은 경찰서의 협업이 없으면 이 사업을 못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양운석 위원 그럼 이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알고 계신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못 하셨겠네? 중앙관제식, 우리 경찰이 흔히 알고 있는 중앙관제식 있죠?

○ 양운석 위원 아니죠. 이게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저기예요. 그러니까 교통체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체계. 신호기, 경찰에 계셨잖아요. 중앙관제식 교통신호기 이거 모르십니까?

○ 양운석 위원 그럼 ITS라는 거 아십니까, ITS?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알고 계세요?

○ 양운석 위원 연관돼 있는 건데 이거 모르세요?

○ 양운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모를 수도 있다니요. 여기 지금 감사장입니다.

○ 양운석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답변하실 때 아까도 선서까지 하셨잖아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여기 감사받으러 오셨잖아요, 선서하시고.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얘기를 좀 들으세요. 모르시는 부분은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아시는 부분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정 모르시는 부분은, 다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위원장님이. 그러니까 뒤에 또 직원들이 와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은 뒤에 좀 물어보시고 또 직원들께서는 빨리 서포트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셔야지 남의 일 답변하시는 양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거 속기록에 다 남아요. 그러면 다른 도민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이 속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답변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이 긴급차량 우선시스템 확대ㆍ확장에는 경찰의 협조가 없으면 이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의 입장은 자료에 차량 흐름에 영향을 주고 교통체증 등 이런 민원 발생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경찰위에서 기능과 역할은 교통에 관련돼서도 기능과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과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98.3%가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입을 찬성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94.6%가 긴급차량 우선이 일반 차량 교통혼잡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근거가 있고 또 긴급차량은 생명과 관련돼 있거나 중요한 어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야니까 이게 우리 경찰자치위도 분명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충실히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 입장의 어떤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 양운석 위원 우리 위원장님, 좀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6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감사 요구자료. 6쪽 하단부에 보면 향후계획 카테고리에 자치경찰 홍보 동영상 제작, G버스 TV, SNS 등에 10월 말까지 게시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위원장님, 이게 주요 중점은 홍보죠?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

○ 양운석 위원 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질의 사항에.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제가 말씀하기 전에, 혹시 설문조사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조사.

○ 양운석 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양운석 위원 위원장님, 그건 자치경찰위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건 자료입니다. 경기도 설문조사에서 85%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모른다는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모르셨습니까?

○ 양운석 위원 이게 8월 12일 중부일보 기사입니다. 제가 근거자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국민ㆍ도민ㆍ시민 관심은 높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85%가 모른다는 얘기죠. 문제는 일선 경찰관도 큰 골자만 알지 관심도도 낮고 자세히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치경찰제 관련 시책이 현장활동이 많은 지구대, 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피부에 와닿아야 자치경찰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현실이기도 하답니다. 공감하십니까?

○ 양운석 위원 자치경찰의 업무 기능과 관련 대다수의 도민, 시민이 달라진 게 무엇인지 체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치경찰이 막 이제 출발을 하지만 우리 자치경찰에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위원장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구상하신 거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연구용역.

○ 양운석 위원 연구 중입니까?

○ 양운석 위원 이게 지금 출범한 지, 7월 달에 시작됐죠?

○ 양운석 위원 그럼 나름 위원장님으로서 어떤 구상이나 계획이라도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 양운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세부적으로 우리 경찰을 위해서 뭘 하라, 뭘 했냐가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출범하는 거 아닙니까? 출발했잖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국민, 도민, 시민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 공감을 하고.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을 위해서 뭘 할 건가를 고민해야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인 과정에서 그걸 질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게 부족하고 모든 게 모자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족하고 모자란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컨트롤의 장으로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전략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메워갈 건가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양운석 위원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시간을 다 써서. 이거예요. 우리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수립을 하셔야 되고 제도 정비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홍보 강화도 하셔야 되고. 이거예요. 위원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처음 뵙죠?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도의회에 얼마나 방문을 하셨습니까?

○ 윤용수 위원 한 번도 안 오셨습니까, 몇 차례나 오셨습니까? “글쎄요.”가 아니고요.

○ 윤용수 위원 몇 차례 오셨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몇 차례나 들어가셨습니까?

○ 윤용수 위원 협의는 하셨습니까?

○ 윤용수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자치경찰의 힘만으로는 자치경찰의 힘이 확보되지 않는다. 도의 행정이나 경찰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오늘 처음 봬요, 위원장님.

우리 자치경찰 출범이 이제 4개월이 됐습니다. 지금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얼마나 했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자치경찰제가 이원화돼야 되는데 지금 일원화라는 측면이 강해요. 그렇죠?

○ 윤용수 위원 아직 여전히 국가경찰이고 다만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울러 이 조직과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경사 이하에 대한 승진임용 그다음에 경감 이하에 대한 징계ㆍ중징계권까지 그다음에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ㆍ파견ㆍ직위해제 등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아십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러한 인사권을 다시 도 경찰청이나 경찰서장한테 재위임을 하고, 물론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가 있더라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상을 스스로, 인사권의 위상을 약화시켰지 않느냐 이러한 비난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윤용수 위원 그렇죠.

○ 윤용수 위원 계장급.

○ 윤용수 위원 서의 과장급이면 경정이죠.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 인사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직위해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경정에 대한 전보ㆍ파견ㆍ직위해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보권 자체만 가지고 있지 직위해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재위임을 해 버린 거예요. 거기 인사가 약화됐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 윤용수 위원 그렇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합의제 행정기관이면 그런 권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윤용수 위원 가지고 있잖아요.

○ 윤용수 위원 시의적절성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권한의 문제를, 지금 인사권한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노력해 달라는 거예요.

○ 윤용수 위원 지금 재위임이 돼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치경찰위원회가 향후에 제대로 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죠. 이런 것이 안 되고 나서 어떻게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 윤용수 위원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 윤용수 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요. 조직에 대한 측면을 좀 묻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적으로도 아직 많이 미비하죠? 사실 생활안전이라든지 지역경비, 지역교통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 파출소라든지 이런 데가 있죠. 이런 데가 상당한 그런 권한을 사실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직적으로는 전혀 영향력이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일선 파출소에 대한 조직적인 측면이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게 그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 윤용수 위원 권한 배분의 문제인데 우리 자치경찰이 앞으로 향후에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국의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것이 아직은 권한이 아니고 국가경찰의 조직 일부에 지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향후에 정말 독자적인 그런 조직으로 갖춰지기 위해서는 그런 거 건의해야죠.

○ 윤용수 위원 갖고 오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지금 조직 내에서는 핵심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예산 미비하죠, 많이?

○ 윤용수 위원 많이 미비하고 향후 한 3년 정도는 국가에서 쭉 지원이 돼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전국 위원장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논의를 하고 계십니까?

○ 윤용수 위원 경찰교부세.

○ 윤용수 위원 기재부에서 막힌다. 위원장님, 우리 그런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원들 얼마나 만나보셨습니까?

○ 윤용수 위원 아직 만나지 못하셨죠?

○ 윤용수 위원 취임 초기 이제 4개월은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도의회에 얼마나 오셨는지, 도의 경찰청장을 얼마나 만났는지 이런 것을 왜 묻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챙기지 못할지라도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논의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아직 국회의원들 한 번 만나지 않고서 그러한 걸 논의만 했다고 하면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 윤용수 위원 지금 경찰이 이원화돼야 되는데 일원화돼 있고 아직 정말 무늬만 자치경찰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저희가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조직과 인사와 예산의 분야에서 독립성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자치경찰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북부경찰위원회를 보니까 귀찮을 정도로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 달라, 시군을 지금 쫓아다니고 시군이 너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부경찰자치위원회에서는 지금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그렇죠.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자꾸 만나세요. 위원장님, 그게 필요합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 계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자꾸.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현직에 계실 때하고 차이가 많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앞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시는 데 엄청난 벽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남부지방경찰위원회는 도민이 1,0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최고 인구가 많은 위원회일 거예요, 전국적으로. 서울보다 더 많으니까. 그래서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남부위원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뭘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요, 사실 집행부도 벽이고 남부지방청도 벽이고 좀 더 나아가서 지금 저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의회도 또 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회도. 그래서 이왕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만큼 하여간 우리 자치경찰이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 있어서 위원장님도 뛰시고 우리 사무국장님도, 저도 제대로 인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스케줄을 잡아서 다양하게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도 뛰시고, 위원장님이 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 사무국장님도 뛰시고 또 과장님도 뛰시고. 그러니까 벽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면 행정 이 자체가. 옛날에 현직에 계실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이왕 맡으셨으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하여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자치경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는 데이터가 85% 정도 얘기하는데 홍보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예산을 못 봤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그런데 예산서가 오기는 했는데 아직 보지를 못 했을 텐데 홍보비는 어느 정도나 확보하셨어요? 어때요?

○ 위원장 김판수 2022년도는요?

○ 위원장 김판수 한번 물어보세요, 뒤에.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이것 또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사실 아까 같은 그런 데이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홍보예산도 확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확보를. 위원회가, 이게 행감장에서 적절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이 지금 비슷합니다, 소방. 소방도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난관을 벗어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여간 일단 아까같이 85%가 도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불식, 해소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난관은 있겠지만 좀 더 발품을 파셔서 예산 확보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경기도청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지방자치단체, 아까 답변하셨듯이 자치단체도 있고 또 저희 의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서로 협의해서 진짜 어떻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쪽만 바라보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행감 준비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경찰위원회-경찰사무 경찰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셨다고 했어요. 각 일선 권역별로 8회 방문하셔서 격려방문도 하시고 간담회를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가셔서 어떤 걸 격려도 하시고 어떤 간담회가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어때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려움 이런 거를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 서현옥 위원 아니, 갔다 오셔서, 과장님이 다녀오셔서 보고하셨을 거 아니에요? 보고받으셨어요?

○ 서현옥 위원 보고받았을 때 현장에서의 이런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에 몇 개월 지나지……. 언제 진행을 하신 거예요, 이게?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고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방문하셨던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까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각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또 도의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시는 저희 안행위 의원님들도 계시고 여러 의원님들 계신데 이런 소통의 자리에 또 함께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같이 더 의견이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지역에 오시면, 또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소통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2월 달에 심사를 해서 12월 달에 발표를 하실 예정이죠?

○ 서현옥 위원 심사해 가지고 12월 달에 발표하실 예정이에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지금 심사결과 발표를 12월 달에 하신다고 표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 서현옥 위원 업무보고 책자 14쪽에 한번 보시면 하단 향후계획에 보면 외부전문가 심사가 11월 달에 있고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이 12월 달에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벌써 11월 달에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 서현옥 위원 그럼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책자를 제출하시고, 이게 행감장에서 행감 자료예요.

○ 서현옥 위원 의회 보고사항을 제대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킥보드에 대한 이런 단속을 어떻게 진행하세요? 지금 각 지자체에 보면 길거리에 굉장히 킥보드가 많이 서 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단속기준이 있어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되고 도로를, 보도블록이 아닌 도로를 달려야 돼요, 그거는 킥보드도.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도블록으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필요한 부분이고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일단은 각 지자체에 지금 킥보드가 보도블록이나 이런 어떤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굉장히 길거리에 난무하고 있고 거기에는 보호장구에 대한 이런 전혀 비치돼 있는 것도 없고,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단속이 돼야 되는 건지. 우리 위원장님,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 서현옥 위원 이 킥보드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운행을 하면서 사람이, 대인도 문제지만 또 자동차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단속할 때 이륜차에 대한, 오토바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킥보드에 대한 이런 단속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아까 김판수 위원장님께서 홍보비에 대한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우리 자치경찰 정책추진비가 8,25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지금 토론회 개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토론회가 개최됐는지?

○ 서현옥 위원 그럼 언제 하실 건데요?

○ 서현옥 위원 12월 언제쯤 하시는데요?

○ 서현옥 위원 날짜가 확정된 날짜인가요?

○ 서현옥 위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하고 마지막 추경까지 하려면 그 전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데 이 계획이 잡힌 거는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아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예산 집행을 다 못 한 부분이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홍보물품을 보면 마스크나 휴대용 손소독제, 휴대용 티슈 등으로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책정된 금액은.

○ 서현옥 위원 이걸 어떻게 홍보, 아이들은 어떻게 나눠 홍보하실 건지 그런 계획도 좀 있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동, 청소년, 노인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난무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밤에, 야간에 가정폭력이나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청소년들이 밤에 가출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위한 어떤 조치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호해야 될 이런 계획이나 혹시 이런 건 있으세요?

○ 서현옥 위원 아니, 집으로 돌려보내는 건 좋은데 그렇게 밤에 아이들이 가출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거나 어떤 이런 홍보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어떤 시설에 입소를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이 없을 경우 타 지역으로 이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거기까지 가는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밤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아이들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자치경찰에서 그런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까지 진행을 해 주시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보호시설까지 아이들을 같이 인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많이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서현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행정사무감사받느라 고생하십니다. 자치경찰제가 지방분권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건데요. 지금 이 지방자치경찰, 자치경찰이라는 게 상당히 외국의 사례로 봤을 때 지금 자치경찰은 진정한 자치경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이 많고 그런 와중에 있는데 일반 국민들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자치경찰이 뭐 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실생활에 다 접하는 부분이 자치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기행적으로 자치경찰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이 완전 분리돼 가지고 진정한 자치경찰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봐서는 여러모로, 부임하신 지 4개월밖에 안 됐지만 많은 부분에서 손질을 해야 되고 진정한 자치경찰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우리 위원장님, 들어가 보셨나요? 들어가 보시고 느낀 점 없으신가요?

○ 소영환 위원 이게 7월 1일 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경기도 정보기획담당관실에서 만들었어요. 전혀, 경찰위원회에서는 이 홈페이지 만드는 데 관여하셨어요?

○ 소영환 위원 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제일 지금 접촉하기도 불편하고, 일반 주민들이. 그리고 또 내용도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 소영환 위원 답변을 안 하시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게 뭐 “조직도, 보도자료, 회의운영” 그게 다예요, 이게 지금 우리 경찰. 일반주민도 자치경찰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만 이 경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이게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일단 자치경찰의 임무나 업무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다른 홈페이지에 보면, 부산이나 광주 가 보면 “자치경찰이란?” 해 가지고 자치경찰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뭘 하는 조직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자치경찰에 바란다.” 이런 내용들이 다른 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치경찰에 바란다.” 여기 들어가려고 그래도 “글쓰기” 버튼이 없어. 무용지물이에요. 해 보셨어요?

○ 소영환 위원 지금 가장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되게 먼데 기본서부터 우리는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한번 좀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좋은 점, 잘못된 점 또 우리가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생각 어떠십니까?

○ 소영환 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스쿨존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상당히 지역 민원 많이 받았을 겁니다. 30㎞/h로 24시간 내내, 저는 일산신도시에 살다 보니까 일산신도시에서는 30㎞/h로 다녀야 돼요. 학교가 아파트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 지나가면 초등학교, 하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거의 30㎞/h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걸 어기면 또 위반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 좋지만 저녁 시간부터 아침까지는 그런 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전 국민이 다 이거는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중추적으로, 남부가 서울시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개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자치경찰이 지금 기행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기틀을 마련해 가지고 미국식으로 바뀔 수 있게끔 그 기초를 다져주는 게 우리 경찰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셔 가지고 계속 추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의 이륜차 무질서 근절 집중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민원들을 접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단속을 집중단속, 순회식 단속, 구간단속을 해서 2만 3,900여 건을 적발했다고 보고했어요. 적발된 결과 조치현황이 뭐예요? 이게 훈방을 한 거예요, 아니면 벌과금을 한 거예요, 아니면 벌점을 매긴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부과내역이 있습니까, 이거? 숫자가 정확히 이게 내용이 맞아요?

○ 최갑철 위원 개략적으로, 벌과금을 매기는 사항입니까, 이게 뭐예요? 2만 3,900여 건 중에 개략적으로 한 50%는 훈방이고 50%는 벌점이고 이런 거 대충 파악이 안 됐어요?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 2만 3,923건에 대해서 조치현황, 부과내역을 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최갑철 부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를 예산 전까지…….

○ 최갑철 위원 네, 전까지.

○ 위원장 김판수 예산 전까지, 예산 심의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위원장 김판수 자, 질의해 주세요.

○ 최갑철 위원 네. 그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감소효과가. 단속을 하니까. 전 달에 비해서 약 25% 정도 감소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단속을 하니까 감소효과, 사고율 이런 게 감소됐다는 얘기죠?

○ 최갑철 위원 여하튼 단속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에 오토바이 배달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하루 일당제가 아니라 더욱 빠른 배달을 해야 합니다. 한 건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신호위반은 물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도, 하천, 산책로, 공원, 아파트, 공공 어린이놀이터까지 그냥 무작위로 질주를 하고 있어요. 도민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가 24시간 배달이 잘 돼서 수면시간에 배달을 하면서 많은 도민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아까 자율방범대가 권한 밖이라고 하는데 연계해서 하는 방법들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율방범대가 아니더라도 저희 소방을 예를 들면 비상구 폐쇄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예산을 세워서 해 봤더니 무려 1년에 3,0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화재 났을 때 옥상에 비상구를 잠가버리면 다 죽잖아요. 무려 3,000여 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을 세웠더니 감소율이 약 53% 정도 감소가 됐다고 지금 나와요. 이런 같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비상구 폐쇄 위반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했더니 비상구 폐쇄 사진을 찍어 갖고 연간 3,0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오고 또 교통법규 위반 신고제를 ○○시에서 했더니 엄청나게 53%가 넘는 사망자가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요즘에 불법주차하고 신호위반도 핸드폰 앱으로다가 신고를 해요. 신고 접수가 다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드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좌우지간에 단속을 하니까 감소효과가 25%가량이 나왔잖아요, 지금. 또 늘어나는 숫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더 늘어나는 배달업무 때문에 많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유관기관 이런 기관과 협의해서 이런 방법들을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안전에서 벗어날까 이런 데 정책도 마련하고 이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네.

○ 최갑철 위원 아니, 좌우지간 법을 집행하는 기관 아니에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봐주고, 아까도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비상구 폐쇄 포상제도를 해서 그거 잠근 걸 봐줬다. 근데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화재 났을 때. 그러니까 하여튼 중심을 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걸 진행하셔야지 누구는 봐주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여하튼 도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되는 거고 안전을 위해서 효과적인 정책 마련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도 뭐를 감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업무분장이 확실하면 그걸 물어보면 되는데 업무분장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하지?’ 저는 항상 그런 물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체제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조직으로 계속 가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 얘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명확하게 서울, 다른 지역과 다르게 경기도는 이걸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는 한 지적은 계속될 겁니다. 기관에 대한 존립 자체 여부에 대해서 자꾸 정당성이나 어떤 실체를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예전에 보고받은 걸로는 경찰서장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를 한다고 들었는데 했습니까, 혹시?

○ 권락용 위원 경찰서장에 대해서 몇 분 정도 평가를 했죠?

○ 권락용 위원 전부 다 했습니까? 그건 우리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남부청하고 같이 하게 됐나요?

○ 권락용 위원 경찰서장에 대해서?

○ 권락용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전체를 다 했다는 겁니까, 전체 서장은?

○ 권락용 위원 아, 그럼 평가가 나왔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 이후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 권락용 위원 뭐 보고서가 나와서, 평가를 했으면 평가를 어디다 전달하든 어디다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를 한 다음에 어디다가 전달은 했을 것 아니에요. 모르고 계세요? 경찰청장님한테 보고되거나 뭘 하잖아요.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다가, 나와야지 하지 검사만 했다 하고 보고를 안 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된 건 없어요. 다만 내부정보는 빼더라도 어디 경찰서가 뭘 잘했다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전혀 얘기가 없더라는 거죠.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비공개로 해 달라면 그 업무 협조는 얼마든지 해 주시고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위원회에는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각 위원회의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분이 어떻게 하셨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민감한 건 빼셔도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누구나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근데 어디서든,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상태로 가면 이게 지금 첫 번째 감사인데 정례화되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결과 나오시면 그 결과는 위원회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아예 정례화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감사결과 나왔으면.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민감한 건 지우셔도 됩니다.

○ 권락용 위원 제가 따로 개인정보 나갈 건 아니지만 그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부족분은 뭐였는지 또 위원들이 뭘 챙겨주면 되는지 봐야 그다음 논의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올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정례적으로 감사결과가 끝난 다음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적극행정을 이끈다 해서 감사를 서장님도 하셨고 또 대상기관 5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남부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감사를 했죠?

○ 권락용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인원이 우리랑 저쪽이랑 몇 대 몇 정도가 나갑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럼 1 대 3 비율로 나가게 된 건데 우리 목소리가 잘 전달됩니까? 제가 그게 궁금하네요. 갔다 오신 다음에 보고,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으니까 갔다 오신 다음에 뭐라고 보고 들으셨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건 다 하는 거고 직원들이 막상 두 분이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잘했냐. 뭐가 문제냐?”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답변이 뭐였냐고요, 직원들이.

○ 권락용 위원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 권락용 위원 아니, 갔다 온 다음에 얘기 들으신 건 전혀 없어요?

○ 권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것 있으면 뭐가, “어느 경찰서가 문제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거는 우리가 한번 챙겨보거나 아니면 건의해야겠다.” 뭐 얘기는 있을 거 아닙니까.

○ 권락용 위원 그걸 안 챙기면 뭐 하시는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서면으로 저희 위원님이 보시는 거고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만 해도 상임위 어디 갔다 오면 위원장님이 “어디 갔다 왔냐? 괜찮았냐?” 뭐라도 얘기 듣고 전달하면서 그 안에 듣는 게 있는데 저는 기관장으로서 뭔가 체크를 하셨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서 직원들이 일은 잘해요. 근데 갔다 온, 이제 감사 처음 나가는 건데 얘기 듣는 건 있을 것 아닙니까?

○ 권락용 위원 체크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네요. 북부청은 북부청 따로 갔다 왔습니까, 그러면? 남부위원회는 남부위원회 따로 가고 북부위원회는 북부위원회 따로 갑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럼 북부위원장님……. 북부 어떻게 해야 되나, 북부 잠깐 답변 누가 해 줄 수 있나요?

(「북부 없어.」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북부는…….

○ 권락용 위원 아, 내일 하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남부만 하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우선은 그래도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챙겨주느냐가 분위기의 흐름대로 가요. 그럼 갔다 왔을 때는 얘기 듣고 “야, 이건 우리가 챙기자.”든가 아니면 “야, 그건 우리가 못 하지 않냐. 그럼 남부청 협조라도 받자.”든가 뭐 정리를 해 줘야 기관장으로서 밑에 직원들도 또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체크가 안 됐다고 저는 느껴져서 거기에 있어서는 나중에 위원회에서도 조금 살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찰서장과 경찰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 것이고 그럼 두 번째로는 대시민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우리 위원회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지역주민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 권락용 위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업무분장이 있으면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지 좀 영향력이 있을까를 봤을 때는 결국 경찰서랑 경찰서장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시민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하면 우리 기관에 대한 정체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냥 체크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역주민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는 확인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달라. 결과적으로는 자료를 보면 이게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보고만 받고 끝나고 이러지 않나라고 자꾸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위원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용역을 봤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약자 안전관리 해서 이 예산이 혹시 얼마 들었습니까? 이 안전관리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 권락용 위원 3,000만 원?

○ 권락용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네요. 근데 결론을 보니까 그럼 좋다, 빅데이터 분석을 했으니까 좋겠지라고 봤는데 결과를 보니까 경찰을 어떻게 배치할지, 교통시설 운영 등 조정에 활용이라고 나와요. 이건 좀 결과가 너무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경찰 배치야 학부모들이 원하든가 이러면 거기에 배치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야, 여기는 인원 적어도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결과가 너무 뻔히 보여서. 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도 그러리라고는 보지만 너무 뻔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 권락용 위원 네, 저도 이걸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시작은 “으르렁” 하고 호랑이처럼 시작했는데 끝은 “야옹”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분석 목적이 교통경찰 배치랑 교통시설 운영의 조정에 활용이라길래 이건 일선 교통관들 다 알고 있거든요. 저희 경찰관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이미 교통에 대해서는 교통신호 연동 다 돼 있고, 교통 흐름을 맞추려고. 그다음에 교통경찰 배치도 학부모들이 녹색어린이라든지 요구를 통해서 그 시간대만큼은 경찰이 출동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여기서 발전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용역을 더 하겠다고 하니 너무 뻔한 거 용역을 돈 들여서 하지는 마시고 뭔가 그거를 실제 응용할 수, 써먹을 수 있도록 줘야 된다는 거죠, 경찰이.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영역을,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가 너무 뻔하니까 실제 경찰이 “오, 이거는 괜찮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좀 끌어올려 달라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저희 시의원들도 그걸 다 알아요. 시의원들, 도의원들도 가보면 교통 연동 안 돼 있으면 다 요청하고 해서 위원회 통과해 주고 다 맞춰 놓습니다. 1초 늘리려고 별짓을 다 해 본 적도 있어요, 교통신호 한번 해 보려고. 그래서 실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달라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제가 확인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당초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할 당시에 그때 인사권 있죠, 승진인사? 승진, 전보 관련해서 도지사가 경위까지는 승진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전보만 전까지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사실 인사위원회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들어가 봐야 경찰청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인원만 채워주는 이런 정도로 정리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되다 보면 자치경찰위원회를 정착시키는 데 어려움이 더 있겠네요.

○ 위원장 김판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여간 자치경찰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최초이시니까 평소 경험을 살려서 적절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 본질의는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조금 이따 하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금 이따 정리하세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2022년도 본예산 심의 전까지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상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