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은주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제와 과학의 융합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춰 강소기업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현장중심의 소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촉진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유승경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유승경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승경 원장은 증인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분들도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경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경제부문상임이사는 공석이고요. 전병선 과학기술부문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김석구 경영혁신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임달택 기업성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강성덕 창업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이계열 글로벌통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박종영 지역특화산업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정광용 4차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이종석 바이오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한상대 클러스터혁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이준우 혁신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유승경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분들은 오른손만 함께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유승경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경제과학진흥원 김성원, 고혜진 노조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단으로 박정훈 님, 김태원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회의실 내에 띄어 앉기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되도록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하실 때는 켜지만 발언이 끝나고 나면 바로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승경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유승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에 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인허가나 특허 그리고 인증과정에 필요한 그런 설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예산규모와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좀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각종 위원회가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에도 있을 텐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과정을 거칠 때의 인력풀, 위원회에 랜덤으로 저희들이 선임을 할 텐데 위원회 개최할 때의 랜덤 풀과 참여했던, 사업에 참여했던 당사자들, 횟수 이런 것들을 표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원 위원님.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도경과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라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 3월에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렴마일리지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제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열 위원님.

○ 박관열 위원 경제과학진흥원 동부권센터 사업비 포함해서 5억 7,000인데 운영비가 5억 2,000 그리고 사업비가 5,00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것과 동부권센터가 언제까지 준비가 되는 건지 그 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심민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산자부에서 공모한 산단 대개조 사업이 우리 경기도가 선정이 된 건가요?

○ 심민자 위원 이 사업계획 좀 저희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사 자리, 감사하고 공석들이 있는데 인력 채용계획 그거 있으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노사협의회 및 간담회를 했을 텐데 2년 치를 보고 싶고요. 또 그리고 최근의 2년간 소송 진행현황이 있을 텐데요.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소송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현황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 이동현 위원 코로나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이 이게 경과원에서 대행을 했나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대답을 원장님이 안 하시고 뒤에서 하시네. 이거 사업이 종료됐는데 그럼 성과보고나 결과보고서 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질의하시면서도 추가로 자료요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또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는 분들은 본인의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경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시지 않고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순서에 의해서…….

○ 위원장 이은주 아, 순서. 죄송합니다. 순서를 참 정했죠, 우리가. 먼저 김장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유승경 원장님을 비롯한 회사 간부님 그리고 우리 임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과원도 훌륭한 사옥을 놔두고 파주 운정지구인가 그리로 해서 사옥 이전이 계획되고 있는데 거기의 준비하는 과정, 앞으로 기한은 좀 남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사항을.

○ 김장일 위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여기 경과원 자리가 아주 훌륭한데 그 자리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아직 계획된 바 없죠?

○ 김장일 위원 알겠습니다. 노사가 잘 이전하는 데 불협화음 없이 훌륭하게 진행돼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는 제조가 부흥이 돼야 우리나라 진짜 경제가 살아납니다. 우리 경과원이야말로, 경제과학진흥원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중소기업 성장이라든가 벤처ㆍ창업기업들을 돕는 지원사업들을 이렇게 펼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어떤 지출분야보다는, 우선 수입이 있어야, 세입지구가 있어야 지출이 발생하는데 우리 세입지구를 진짜 신경 쓰는 그런 산하 공공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대기업 등등에서 제조해서 생산되는 판로를 우리 GBC에서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소기업들을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GBC 운영 관련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GBC를 이용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소기업, 중소기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장일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예산편성 때 우리 GBC를 좀 더 확장해서 경기도의 상품을, 중소기업들의 판로책을 마련해야 되는 강구책을 얘기하면 뭐 지원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12개인가요? 우리 GBC 운영을 12…….

○ 김장일 위원 네?

○ 김장일 위원 네, 9개국 12개소에서 GBC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경과원에서 실질적으로 급여를, 경과원 직원은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세 분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 김장일 위원 나머지는 다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 김장일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좀 더 효과를 갖고 진보적인 발전으로 가려면 실질적인 직원화가 돼야 되지 위탁화가 돼서는 더 실질적인 큰 판로를 개척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과원에서 실질적으로 GBC를 운영하는 데 따른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어쨌든 GBC의 활동력이 많이 필요한 시점에 작년도 예산이 줄었어요. 보면 그거 왜 줄여서 한 거죠? 그리고 금년도, 내년도 계획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경과원에서도 우리 GBC에 대한 확장이라든가 예산규모가 더 필요한데 경과원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집행부 쪽에 의견을 개진해 보시긴 한 겁니까?

○ 김장일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 GBC의 문을 두들기거든요. 그 두들기는 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또 원만하게 판로를 개척하지 못했었는데 판로의 문을 열어주고 하는 것이 우리 경과원에서의 활동이고, 물론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을 생산에서 판로까지도 이렇게 책임지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예산이고 또 그리고 거기에 현지에 따른 직원 확보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같이 동의하시는 말씀은 맞는 거죠?

○ 김장일 위원 우리 GBC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저는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GBC의 확장을 우선 본질의 시간은 이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산업단지 어떻게 살려야 하나?’ 이 부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병선, 직접 답변하시는 게 더 나을 것도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지금 어떻게 살려야 하나 북동부 산업에 대한 이야기와 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저희 작년 행감에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산업단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제가 오늘 행감 바로 직전에 받았어요.

○ 김인순 위원 지금 수요조사를 오늘 받으면서 잠깐 살펴보면서 이 자료 만드시느라고 발로 정말 고생 많으셨겠다.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정말 이 자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하고 경과원에서 전국 최초로 우리 산업단지에 대해서 전수조사했던 거잖아요?

○ 김인순 위원 자,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보는 것 그것조차도 없이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예산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졌었는데 어렵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기반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는 집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럼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보고서를 내셨는데 작년에 이어서 어떻게 살려야 하나 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사업으로 연계하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 김인순 위원 문제가 제가 시간이 정말 정해져 있어서 이 자료 만드신 것까지, 왜 해야 됐는지, 어떻게 했는지 다 공유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나온 게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예산이나 정책으로 연결된 것 있으면 짧게 답변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김인순 위원 하고는 있는데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이어서 이렇게 많은 자료들과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내었는데 그것이 연계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 김인순 위원 적극적으로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나 봐요?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 김인순 위원 사실은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이지만 경제, 특히 경제가 살아야 된다고 늘 말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적은 비율로 계속 구호에, 허황된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일들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면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요. 산업단지, 저희 지역구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산업단지로 이렇게 구역화된 곳에 공장이 들어가는 데는 좀 덜한데 그냥 농촌의 자연부락 곳곳에…….

○ 김인순 위원 공장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평생을 살아가시던 분들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보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 혜택이 정말 많잖아요. 국세, 지방세 감면도 해 주고 세제혜택 해 주고 입주비용이나 설비보조금도 해 주고 융자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지. 그게 어떤 이유인 것 같습니까?

○ 김인순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 김인순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저 동네 끝에 이렇게 해서 개발했을 때 부동산 이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후산단 계속되고 왜 메리트가 없을까 많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열악한 노동환경, 청년들이 취업할 때 기피되어 있는 이런 문제, 교통문제 많은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도 찾았고 다 봤어요. 실태도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실행할 단계인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다는 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 김인순 위원 그런 사업이 21년 예산에 잡혔나요?

○ 김인순 위원 22년에?

○ 김인순 위원 그게 제가 안타깝다는 거죠.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놨다면 예산과 정책으로 담겨져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게 제가 답답하고요.

지난번에 작년 행감 때 산업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 이유 중의 하나를 보면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폐업이나 이주로 비게 되는 토지를 경기도에서 유치해서 활용해 보자라고 했더니 답변하시기를 산업단지 내 휴폐업공장이나 유휴공간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리쇼어링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이런 이런 것들 하겠다, 건강센터도 만들고 휴게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유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이 진행됐나요?

○ 김인순 위원 지금 왜 해야 되는지, 어디를 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나와 있긴 한데 이제 예산으로 담는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내년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라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이죠?

○ 김인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보고 준비하고 이런 기본자료를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Station-G 사업이 경과원 사업 중에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건. Station-G 사업이 지금 평가가 어떻습니까, 원장님?

○ 김인순 위원 원장님, 아주 훌륭하고 좋은 평가의 사업인데요. 17년 2월에 안산 고잔역 하나 들어가고 지금 그 이후로 진행된 게 있습니까?

○ 김인순 위원 아니요. 고잔역 이외에 경기도에는 고잔역만 있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의 많은 철도교각 밑에 이렇게 해야 되는 수요가 분명히 많이 있는데 17년에 단 1건 외에 왜 멈추셨는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 김인순 위원 네,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라든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 김인순 위원 지금 시의 적극적인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Station-G라는 것은 도심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철도교각 밑의 역 근처의 그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의 스타트업 공간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창업센터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던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의 대상도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냥 놔두면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떨어지면서 도심의 환경을 파괴하는 철도교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굉장히 어렵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러려면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야 되고…….

(타임 벨 울림)

이런 좋은 사업을 발굴해 놓고 왜 지속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다가 제 시간이 다 됐네요. 짧게 답변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먼저 유승경 원장님 반갑고요. 지금 GBC에 관련해서 김장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GBC에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GBC 관련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고 그때 갔을 때도 중국 상해에 있는 GBC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들의 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교정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예산도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깎지 않고 33억 그대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묻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돼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비대면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준 걸로 알고 있고요. 2021년도 예산을 저희가 그대로 33억 8,000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깎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 얘기하기를 제가 상해GBC를 가봤더니만 너무 열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본부장님도 기억하시죠? 못 하세요? 기억하죠?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허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계속 전년도 수준으로 진행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죠? 맞죠?

○ 허원 위원 현재 GBC 사업이 대면사업에서 비대면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2월 달에 온 자료하고 지금 11월 달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바뀐 게 없어요. 거의 바뀐 게 없는데 하나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강 모 씨라는 여권인사가 부산시 사상구 구의원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 비서실 비서관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에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어요. 근데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선거운동을 벌인 기간에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문제가 돼서 지금 당에서 즉각 제명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 5월 1일 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통상진흥팀 소속 GBC 중국 상하이대표처 소장으로 선임됐어요. 제가 이분이 지금도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벌써 낙하산 인사라는 부분이 분명한 거고 그리고 중국어가 능통하지도 않은 소장을 갖다가 현지 소장으로 내보낸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경과원에서는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자료에서 보다시피 모든 회의 때 통역을 데리고 사업을 하면 이게 중국어가 능통한 사람이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원 위원 원장님, 지금 현재 경과원이 부패대응 모의훈련도 하고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요. 경기도에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됐어요. 그렇죠?

○ 허원 위원 그런데 이런 걸 하나 못 걸러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정치한 사람 아니에요? 정치인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71년도생인데 해외에서 관광경영학을 전공했고 중소여행사를 경영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행사 출신이 대중국 GBC의 대표처 소장을 맡느냐고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걸러내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부패청산, 부패대응 모의훈련을 했고 뭘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런 게.

○ 허원 위원 이 사람이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여직원 폭행문제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구의원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국회의원 비서관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할 때 비서관을 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정무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모르고 뽑았어요? 알고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몰랐어요? 말씀 들어보자고요.

○ 허원 위원 결재는 그걸 원장께서 하셨잖아요?

○ 허원 위원 그럼 원장님이 이 자료를 보고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자료 봤을 거 아니에요. 못 봤습니까? 이 사람의 이력을 못 보셨냐고요?

○ 허원 위원 봤고 이 사람의 이력이 이런 이런 이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력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 허원 위원 아니, 그건 연구원 출신인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진짜 연구 개판이죠. 모든 연구를 개판으로 하는 거죠. 연구원 출신 원장님이시면 하나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심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허원 위원 권한이 없다고요? 원장으로서 권한이 없다고요?

○ 허원 위원 지금은요? 그럼 지금은요?

○ 허원 위원 임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모든 전체에서 다 감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 허원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 통역에 대한 무혐의로만 밝혀졌지. 그렇죠?

○ 허원 위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그전의 이력이 문제가 있다는 건 다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 허원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 진짜 경과원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정확하게, 아무리 인사가 오더라도 정확하게 원장님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다고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걸 못 하신 것에 대한 건 분명히 착오라고 보고요. 하여튼 앞으로 1년이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분명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추가로 이사, 이전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경과원이 지금 동두천으로 가죠?

○ 허원 위원 의정부인가요? 어디요?

○ 허원 위원 파주로 가죠. 아, 파주로 가는구나. 파주로 가게 되면 파주의 지금 현재 자리는 제대로 잡혀져 있습니까, 장소는?

○ 허원 위원 그럼 언제 이전할 계획이죠? 언제까지죠?

○ 허원 위원 제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해입니다. 공통적으로 다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경기도의 장애인고용률이 얼마큼 되는지 또 장애인기업의 우선구매율이 얼마큼 되는지 다 공공기관별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경과원 보니까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잘 맞춰서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도 이 비율만 딱 맞추지 마시고 좀 더 장애인 고용하는 데에 힘써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기업 우선구매 추진실적도 보니까 5.9% 정도로 법적 기준보다 훨씬 많이 구매를 해 주셨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내용을 봤더니 물품이나 용역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고 공사, 아까 이게 공사 자재납품하고 이런 것들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있는 공사라는 것이?

○ 김영해 위원 근데 쉽게 실적을 채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많이 증가했고 작년에 13.9%에서 올해 19.2%를 이걸로 채웠어요.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장애인기업의 물품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해 주셔야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실적을 채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공사 쪽, 물품 쪽으로 많이 이렇게 조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이것보다는 물품이나 용역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 김영해 위원 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장애인기업들의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막 이렇게 사용 못 할 정도로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닌 거고 요구사항이 좀 높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장애인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걸 사용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인식의 문제일 것 같고요.

○ 김영해 위원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운영현황을 좀 받아봤더니 지금 경기도가 2012년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고 난 이후에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꾸준히 해 왔어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래서 2020년도는 예산을 19년도보다 많이 늘려서 지원을 했었는데 보니까 21년도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 김영해 위원 네. 그거 왜 그렇게 됐어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연구장비는 사실 연구개발할 때 장비가 너무 비싸서 개별기업에서 이걸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엄청 큰 사업이라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 갖고 이렇게 지원을 했던 부분인 건데 이게 2020년에 지금 4억 7,000 맞죠?

○ 김영해 위원 4억 7,000 지원하던 게 얼마큼, 반 정도 준 것도 아니고 아예 없어요, 예산이.

○ 김영해 위원 이걸 지금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영해 위원 네.

○ 김영해 위원 그리고 시스템 구축을 해 가지고 관련 기관들을 많이 늘린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경과원에서 하나도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영해 위원 이건 지금 하고 있더라도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엄청 많은 거죠. 기간을 되게 오래 대기를 해야 실험을 한 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하는 기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건데 이거 다른 데서 하고 있다고 경과원에서 완전 삭감해 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관련돼서 내부 감사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올해 이게 또 사용으로 해 갖고 사용하게끔 한 게 있어요. 사용료를 미납한 거에 대해서, 회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걸렸던데 이건 그러면 사용료를 지원은 안 하고 100% 자부담으로 이렇게 사용하게끔 했던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기업들의 자부담으로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신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래서 지금 자부담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미수금 현황이 감사지적사항에 있길래. 그럼 100% 다 자부담으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인 거죠?

○ 김영해 위원 이런 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그래서 이 장비구입 내역도 좀 달라고 했더니 장비구입 예산은 없다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장비 구입할 때도 이런 조건으로 해 갖고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 김영해 위원 네, 그 부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장비를 구입할 때 이렇게 대여사업까지 하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까지 담아서 저희가 장비구입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기업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을 일몰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영해 위원 예산을 올려야 도와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바이오센터에서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여기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서도 여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친환경살충제 이런 개발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더 심도 있고 다양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던데 지금 올해 언제죠? 9월인가? 그런 사업이 마감되고 내년에는 일몰된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바이오센터는 경제, 이런 산업에 관련된 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자연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저희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해충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이것들이 주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거기에 공원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농작물, 저희가 먹고 생활하는 이런 환경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 꼭 바이오센터에서 산업 관련된 연구만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과원이라고 해 가지고 산업에 관련된 연구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농업 쪽에서도 살충제 같은 게 많이 규제가 돼 있잖아요. PLS 제도라고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농약들이 많이 설정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발되게 되면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저희 주민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유승경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방만경영에 대한 감사촉구 민원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원웅 위원 그 내용 좀 잠깐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이원웅 위원 아니요,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한 달에 최대 100만 원 그리고 1년에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이 방만한 경영이니 따라서 그 예산이면 새로운 직원의 채용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의 사회적 의무 실현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라는 민원이었죠?

○ 이원웅 위원 그래서 경과원의 답변은 지문인식을 통해서 직원의 추가 근무 여부와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여 부정은 없을 것이며 1인당 평균 월 초과근무수당은 약 한 32만 9,000원, 연으로 계산하면 한 400만 원 정도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경과원의 답변이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문인식을 통해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과다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없나요?

○ 이원웅 위원 이것이 출퇴근에 대한 부분을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오류나 잘못된 부분들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가능한가요, 그게?

○ 이원웅 위원 이유는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2020년도 경기도 특별감사의 내용을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과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근태에 대한 부분에 임의적 수정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이원웅 위원 아마도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면 민원인은 조금 더 강한 민원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 민원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초과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초과근무수당으로 새로운 인력 창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이원웅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봤는데 연장근무시간이 500시간이 넘는 직원들도 여럿 있습니다. 2020년도 것을 가지고 한 것인데 2020년도에는 재택근무도 있었지 않습니까?

○ 이원웅 위원 그것도 근무가 되어 있고 그러면 재택근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도 있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혹시 원장님께 여쭈면 2020년도의 직원분들의 평균 근무일수가 며칠이나 되나요? 재택근무를 빼고 나서.

○ 이원웅 위원 한번 계산해 보시면, 왜냐하면 근무일수를 가지고 연장근무시간을 나눠버리면 아마 1일 추가 연장근무시간이 나올 건데 아마 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계산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근무시간이 많게는 500여 시간, 적게는 한 수십 시간, 수백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작년 2020년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이 한 20억쯤 됩니다.

○ 이원웅 위원 해서 총액수가 20억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과원의 평균임금을 계산해 버리면 몇 명이나 더 채용할 수 있을까요?

○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이게 근무원들의 근무가 너무 과도해 버리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어떤 사회적 의미를 고려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과도한 업무량을 조금 더 감소시키고 채용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원웅 위원 그리고 원장님, 2020년도의 경기도 특정감사에서 여비지급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주의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것을 알고 계신가요?

○ 이원웅 위원 해서 작년의 도 감사에서 보면 여비 지출 시 출장의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지도 않고 총 6,700여 건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 추가 소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1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절치는 않죠?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올해 내부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국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의 감사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액수를 떠나서 횟수 그리고 반복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조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준과 규정에 대한 지침, 이것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는 분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 이원웅 위원 이 규정이 여비지급 규정이 있고 이것은 일반적인 공무원들에 적용되는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늘 반복되는 사안이어서 이것을 위반한다는 것은 글쎄요, 담당자가 이것을 위반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 이원웅 위원 그리고 폭행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원 내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2021년도 5월 31일 날 징계처분은 경징계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는 감봉 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처분요청을 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과원의 입장은 감봉 이상의 징계사유이므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경징계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감봉 이상이면 경징계가 아니고 중징계를 포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징계처분을 요구했습니까?

○ 이원웅 위원 재량권이요?

○ 이원웅 위원 사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죄 아닌가요?

○ 이원웅 위원 물론 이제…….

○ 이원웅 위원 네.

(타임 벨 울림)

○ 이원웅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다시 말을 더 이어가도 되나요?

○ 위원장 이은주 지금 이제 시간이…….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이 지금 막 들어오셔서 이동현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 박관열 위원 이동현 위원 먼저 해야 맞아요, 순서가.

○ 위원장 이은주 네?

○ 박관열 위원 이동현 위원 먼저 해야…….

○ 위원장 이은주 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신 거죠?

○ 이동현 위원 아직 10개월이 안 됐네요?

○ 이동현 위원 경과원에 오셔서 하신 성과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의욕적으로 추진했고 성과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설명 한번 주시죠.

○ 이동현 위원 그게 성과인가요?

(웃 음)

그러니까 저는 역점적으로 10개월 동안 이거에 대해서 추진했고 성과가 좀 있었다 또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 이동현 위원 저는 원장님이 역점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다만 이제 제가 총평을 좀 하자면 전체적인 사업성과에서 원장님 고유의 어떤 특성과 성과가 반영된 게 어떤 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본인 입으로 하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도 있는 것 같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과원의 전략과제 보면 혁신클러스터 고도화ㆍ확산 이렇게 해서 9가지가 있는데 경과원에서 원장님이 생각하는 혁신클러스터는 경기도에 어떤 건 거죠?

○ 이동현 위원 그럼 예를 들면 경기도 내에 추가적인 혁신클러스터, 예를 들어 판교, 광교와는 비슷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 추가적인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또는 구축이 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 이동현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예산 할 때도 드렸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경기도 내의 4차산업 중심의, 첨단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정 또는 설치 이런 게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잘 발굴해서 지역의 혁신클러스터를 잘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번에도 사업계획이나 감사보고에 앞서서도 주요한 정책과제죠. 혁신클러스터 고도화가 정책과제인데 아직도 판교를 넘어서 있는 고민이 보이지 않아서 예를 들면 그 과제에 대한 예산 구성도 대부분은 그냥 판교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건물 운영부분에 대해서 있는 거고요. 실질적인 확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이동현 위원 네.

○ 이동현 위원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 보고서, 정책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 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마이크 켜 주세요. 마이크.

○ 이동현 위원 산업단지 실태조사 이거 관련해서…….

○ 김인순 위원 위원님, 마이크 켜시라고요.

○ 이동현 위원 산업단지 실태조사 및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보니까 요약내용만 보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출지원 관련 수요가 있더라고요. 수출지원 관련 수요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해외바이어 발굴 또는 연계지원 이 부분이더라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경과원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 거죠?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GBC는 이런 성과와 어떤 연관이…….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GBC 관련 예산은 내년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이동현 위원 어쨌든 기업에서 가장 요구하는 수출 지원사업이 GBC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GBC 성과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위원회에서도 확인을 하고 또 우리 경과원 내에서도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저희 지역에 보면 시화공단 국가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또 폐업도 하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도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기에 성공한 경우도 있고요. 우리 경과원에서는 재창업자와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 이동현 위원 재창업 기업이 생존율 같은 게 일반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 이동현 위원 우리 경과원에서 하는 재도전 사업지원 성공센터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재도전 사업자 지원이 지원대상이 15명이더라고요. 이건 뭐 연단위에 15명인 건가요, 아니면…….

○ 이동현 위원 아니, 재도전사업자 지원에. 재도전사업자 지원사업.

○ 이동현 위원 경과원에서 하지 않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여기 보면 신청자는 97명인데 그만한 수요가 더 있다는 건데 예산범위 때문에 그런 건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수요가 이 정도면 돼서 그러는 건지. 본 위원은 이런 재도전 사업을 지원하는 게 경과원에서 좀 더 확보해야 되는, 더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느껴져서 질문드린 겁니다.

○ 이동현 위원 말씀을 주십시오.

○ 이동현 위원 재도전사업자 지원에 대해서 경과원에서 추가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본 위원한테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 박관열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원장님 매일 같이 물 마시고 물 사용하고 계시죠? 물, 물.

○ 박관열 위원 물 매일같이 마시잖아요, 물 사용하고.

○ 박관열 위원 이게 동부권역 내가 늘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하는 말씀인데 2,600만 수도권 시민들 물을 사용하게 하면서 당하는 규제에 대한 피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2,6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을 사용하게 하면서, 물을 마시게 하면서 당하는 규제에 대한 피해 때문에 고스란히 동부권역은 난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공장도 개별입지로 계속 개별입지, 우리 전병선 이사님이신가요?

○ 박관열 위원 너무 잘 헤아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업지원은 이게 다른 서부나 남부, 북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 박관열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도 규제에 대한 피해는 광주시가 최고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 박관열 위원 광주시가 경기도에서만 높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높고 세계 어느 나라 도시도 광주처럼 이렇게 규제를 받고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부권 서부센터ㆍ동부센터 이제 겨우 이번에 동부권센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부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센터를.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5억 7,000 가지고 지금 센터를 준비한다는 것 아닙니까?

○ 박관열 위원 그런데 동부권역센터를 그에 걸맞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 박관열 위원 그럼요. 실제 그쪽에는 산업단지는 전무하잖아요. 다 개별입지 공장만 있는데 그런 개별입지 공장들이, 중소기업들이 사업하는 데 경제과학진흥원에서라도 제대로 지원해 줘야만이 그분들이 사업하는 데 좀 나을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지금 예산 5억 7,000 가지고 부실하게 만들지 마시고 만들려면 제대로 좀 만들어주시란 말이에요.

○ 박관열 위원 아니, 대답만 하지 마시고.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규모를 적어도 센터가 100평 규모의 남부권센터 기준으로 하겠다는데 지금 최고 제일 마지막으로 만든 센터를 갖다가 기준을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센터를 만들어 달란 말이에요.

○ 박관열 위원 예산규모도 다시 좀, 지금 출연금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 규모도 다시 좀 계획해서 주시기 바라고.

○ 박관열 위원 그리고 우리 특화산업과 가구하고 섬유산업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2019년도 46억, 2020년도 46억이었던 것이 2021년도는 33억으로 줄고 또 올해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28억으로 또 줄었어요, 섬유ㆍ가구 예산이. 그냥 가구 예산뿐이 아니라 섬유ㆍ가구를 포함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가구, 특화산업과 특별히 지원하겠다고 경기과학진흥원이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특별히 지원하겠다고 특화산업…….

○ 박관열 위원 지원 강화 노력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은 계속 줄어들면 그게 지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가요?

○ 박관열 위원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으려면 그에 걸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예산 보니까 내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구업체 수가 6,300개예요. 종사자가 4만 5,000이에요. 4만 명이 넘어요.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내가 방금 말씀을 2020년도에 46억 8,500, 2021년도 33억 9,500, 2022년도 예산은 지금 28억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 박관열 위원 이게 지금 전통산업이고 뿌리산업이고 그래서 이런 산업들을 더 활성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박관열 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 인력현황 보니까 위촉직이라는 게 뭐예요, 위촉직? 위촉직이 50명이 있는데 위촉직.

○ 박관열 위원 직접 계약해서 채용하는가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왜 9개월 정도로 해서, 직접 계약을 해서 채용을 하는데 9개월 정도냐는 말이에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나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이. 공공에서 일자리를 나쁘게 하면 민간기업들은 더 나쁘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 박관열 위원 물론 이게 다른 기관에 비해서 계약직, 비정규직 숫자가 적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갖다 나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거든요.

○ 박관열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제 자료만 아직 안 왔는데요. 좀 어려운 자료인지. 일단 간단하게라도 자료를 좀 주시고 추가로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 현황에 대해서 좀 애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도가 몇 년 사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경기도와 산하기관들이 지금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고정적이지는 않겠지만 거의 2% 내외로 해서 직원들의 호봉이 올라가거나 연봉이 인상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기계약직들의 애로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지원되지 않으면 내부적인 직원들 간의 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근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년도, 20년도에 사무직하고 시설운영직의 노동자들이 한 3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실링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이 무기직 전환을 하다 보니 그 안에서 설비나 아니면 청소용역 여러 가지의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던 인력들이 출연금이 아닌 사업비에서 건건이 사업비로 1년에 10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지원하던 인건비들이 출연금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내부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과 실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거 이해하고 계시죠, 원장님?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시점이라도 늦었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직원들 간의 내부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다. 지금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요구를 경기도에 하셔야 하고 그것이 지난번에 전환되면서 일단 급한 대로 전환만 되어 있지 그런 실링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죠?

○ 안혜영 위원 네,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 안혜영 위원 추진만 하시면 안 되죠. 하루하루가 생활 속에 있는 분들이신데…….

○ 안혜영 위원 단 한 명이라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저희 예전에 도의회의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도 그런 과정들을 겪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성 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원장님은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셨으니까 진행과정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 안혜영 위원 그것이 내년 2022년도 예산에는 담겨져야 하겠죠? 그 부분을 위해서는 노력하셔야 합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의회로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여러 기관들이 외부인사가 등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을 때에 쓰여지지 않던 예산들이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의 신선한 충격이나 그런 의식들이 좀 필요하기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제가 자료요구할 때에 출장, 기관장을 비롯해서 임원진들의 출장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봅니다. 단순하게 비리를 찾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출장내역이나 사업에 참여했던 그런 행사나 아니면 협약, 업무 이런 것들을 그냥 내용만 쭉 보면 임원의 마인드를 볼 수 있고 가치경영을 좀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 있죠.

우리 기관장님, 원장님의 행사 참여, 출장을 좀 보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행사성이 많은 것 같고 물론 경영이사나 아니면 과학이사님께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경영마인드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석인데 경제부문상임이사님의 출장내역을 보면, 그래서 숨기지 않고 상세하게 행정감사 때는 자료를 주셔야 한다는 게 여기 보면 그냥 유관업무,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겠죠? 어떤 업무협약을 했는지, 어디 가서 무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또 더더군다나 공석이잖아요. 좋지 않은 현상이죠. 공백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원장님이 역할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과학부문의 상임이사님, 전병선 이사님이시네요. 20년도하고 21년도 지금 현재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목적을 이렇게 쭉 볼 때는 아주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협약이나 노사협의 그리고 도청의 업무 그리고 센터를 비롯한 여러 대학교수들 아니면 산단 그리고 지역, 여러 가지 언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접하고 계신 걸 이 단 하나의 자료, 목적을 아주 상세하게 잘 담아 놓으셔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지 않나. 제가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출되거나 사업의 내용만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기관을 대변해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맞나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다 ○○○ 처리를 해서 주시는데 이 내역을 보면 이분들이 나 혼자 그냥 활동하고 혼자 막 이렇게 다니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직원들을 아우르면서 격려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 업무추진비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 주시면 칭찬해 주고 싶어도 칭찬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분들의 근로환경이 좋아져야 그분들의 역량을 최고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정책방향도 나오고 경기도의 정책현안을 예산으로도 끌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다양한 저희들 공공기관 이전이 있죠, 원장님?

○ 안혜영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업무협약서에, 뭐 여기뿐이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노조나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직원분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 중의 하나가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겠지만 여기의 협약효력에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파주로 안 가도 됩니까? 가야만 합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죠? 안 가도 되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ㆍ3년 후에, 몇 년 후에 이루어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협약을 저희들이 도민들과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대요. 그러면 앞으로 지사님이 다시 바뀌시고 나서 원천무효시키면 이거 어떡합니까?

○ 안혜영 위원 신의의 문제이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경기도의 수원컨벤션센터 지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경기도가 컨벤션센터를 수원시와 함께 남부권에 이루어내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매칭사업하자라고 수차례의 협의를 거치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수원컨벤션센터는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의 사업들과 외교에 대한 무역,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책임지지 않아서 입 싹 닦았습니다. 그 이유는 협약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임 벨 울림)

그러니 이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들에 대한 사안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법적으로 저희들은 서류에 근거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신 지 10개월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경과원의 정원 체크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상임감사님하고 경제상임이사가 공석이에요.

○ 심민자 위원 네. 까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심민자 위원 도의 권한이라고요? 도지사님 권한이라고요?

○ 심민자 위원 소위 말하는 개방직이신가요?

○ 심민자 위원 그럼 이분들은 처음에 올 때 계약기간 같은 게 없이 오시나요?

○ 심민자 위원 그럼 이 두 분이 다 채우고 가신 거예요?

○ 심민자 위원 왜 그만두셨는지는 모르시고요?

○ 심민자 위원 정치활동?

○ 심민자 위원 어디 출마할 그런 준비 때문에 나가게…….

○ 심민자 위원 저는 그래요. 산하기관들의 임원들 또 원장님들이 이렇게 개방직으로 있는 거 인사권한자의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같은 생각을 갖고 추진하기 위해서 어쩌면 개방직으로 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거나 일반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도 파악되고 일 좀 하나 싶으면 그냥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기류 따라서 들락날락하고 나가버리고 이거 제가 경제실에 와서 경상원도 봤고 그런 예를 봤거든요. 너무 실망스럽고 뭘 좀 같이 하려고 소통하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 안 계시면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좀 문제 있겠다. 왜냐하면요, 조직엔 사람이 다입니다, 사람. 인사는 만사라고 사람이 다입니다. 저는 아까 사석에서 제가 전병선 이사님, 경과원의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감동을 주거든요. 일하시는 모습이 어디서든 다 보입니다. 주신 책들 이걸 보면서 이렇게 잘 만든 이런 책이 어디 흔할까 싶고 이게 연구보고서로…….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프로젝트로, 연구사업으로, 과업으로 하신 건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전병선 이사님? 이 책들을…….

○ 심민자 위원 네, 이런 사업들, 이렇게 좋은 보고서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동북부산업 지역연계 특성화 전략이라고 하셔서 세부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해 놨어요. 이 사업들이 내년도에 어떤 정책사업으로 담아져서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실행할 사람이 없다, 인력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연구자료들이 그냥 종이에 불과하게 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얼른 인원을 좀 충원해서 전문적으로 지금까지 연구된 이런 것들이 현실성 있게 정책으로 추진되려면 사람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채용계획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희망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어떤 거냐 하면 전병선 이사님께서 이렇게 산업단지나 산업 관련해서 연구를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자료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산자부에서 산단대개조사업 예산이 이게 8,500억입니까, 850억입니까?

○ 심민자 위원 8,500억짜리 예산을 지금 소위 말하는 따내신 거잖아요. 선정된 거 아니에요?

○ 심민자 위원 그게 우리 경과원이 선정된 거죠. 이 사업을 해라.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경과원이 하신 거잖아요?

○ 심민자 위원 이거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거거든요, 정말.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하신 이런 내용이 이 사업하고 매칭이 돼 가지고 이제 정책으로 힘 있게 추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에 파트너가 돼서 일해 줘야 될 이런 경제상임이사 이런 분이 공석이면 힘이 빠지잖아요, 원장님.

○ 심민자 위원 정말 같이 손발 맞춰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간부님들, 이사님들하고 발맞출 좋은 인사가 와서 진짜 경과원이 경기도의 대표 경제기관으로서 진짜 우뚝 섰으면 좋겠고 그런 실적들이 저처럼 서부권역, 전에 전병선 이사님이 쓰신 그 책을 제가 보면서 감동했던 게 ‘어쩌면 이렇게 우리 김포시에 있는 산업분석을 잘해 놓으셨을까? 이걸 나만 보지 말고 지자체의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보고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초청해서 강의라도 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사업이 잘 수주가 돼서 경과원을 중심으로 힘 있게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좋은 인재를 잘 선정해서 인사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지금 자료를 안 주셨으니까 전병선 이사님께서 이 사업의 개요나 계획이나 이런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아, 그러면 국가산단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 심민자 위원 아, 국가산단을 끼고 있는 인접 그리고 소위 말하는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산업단지들은 해당이 되는데?

○ 심민자 위원 네, 좀 아쉽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지해 드린 것처럼 추가질의는 5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저는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노조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노조와 회사가 노사가 공동기관이지만 운영하는 비전과 목표를 한뜻이 돼서 목표를 이루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조활동을 하면서 노사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다 이런 얘기들 주로 했는데 지금 우리 경과원은 두 기관이 합치면서 노조가 2가 있고 또 사가 있는데 나름대로 그래서 오늘 저는 참고인으로 두 위원장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들께서도 회사와 감사도 공유하고 느끼는 바가 또 많이 있으실 거고 또 회사 쪽이나 집행부 또 의회 쪽에 바라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서 두 위원장님들을 이렇게 모셨으니까 김성원 위원장님 나와서 말씀할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고혜진 위원장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고혜진 위원장님도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한 말씀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노사의 관계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수레는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양 수레바퀴와 노사관계는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양 수레바퀴와 같이 우리 경과원도 노사가 협력을 해서 뜻하는 바를 잘 가꿔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김장일 위원님 자료인데 최근 2년간 소송 진행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대법에서 얘기해 가지고 구제명령 이행 시행을 했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걸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 허원 위원 지금 이 사람이 똑같은, 해고 전하고 복직 후에 똑같은 직급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요?

○ 허원 위원 퇴직했습니까?

○ 허원 위원 해고기간 임금만 받고?

○ 허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공공기관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일자리재단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1심에서 노동자가 부당해고 신청을 해서 이겼으면 복직을 시켜서 같이 일을 하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고법, 대법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개인 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경과원 돈으로 변호사비 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 허원 위원 그러니까 노동자가 오죽 억울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겠습니까? 냈으면 거기 1심에서 어쨌든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났으면 개인기업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풀자는 얘기죠. 그럼 그때 막바로 일을 풀었으면 더 이상의 큰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서로 말끔히 해결이 된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사관계라는 게 끝까지 법까지 끌어가는 게 노사관계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는 겁니다.

○ 허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여기만이 아니고 일자리재단도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해고됐는데 대법까지, 제가 거기 분명히 1심에서 판결이 났을 때도 그냥 합의를 보고 현장에 복직시키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대법까지 가서 지고 변호사비 다 내고 임금 다 보전하고 다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개인기업이나 내 기업이라면 이렇게 했겠냐는 얘기죠, 저는.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장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동조합과 서로 간에 대화의 채널을 열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LG에서 근무하셨으니까, LG화학의 민주노총 쪽인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서로 간에 어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하면 막바로 법원에 가지 않고도 풀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의 대범한 뜻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가구, 섬유 등 지역특성화산업 중에서 북부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가구산업 중에서?

○ 허원 위원 가구산업 중에서도 북부가 있고 남부가 있고 동부, 서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북부 쪽에서는 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폐자재가. 그런데 쓸 수 없는 폐자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남부 쪽에서 원자재를 가공하기 때문에 폐자재나 톱밥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만 북부 쪽은 제가 알기로는 코팅이 된 이런 자재들을 가지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갖다 다시 재활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좀 알고 계세요?

○ 허원 위원 주변에 본부장님, 어떻게 그…….

○ 허원 위원 경과원에서 하지 않고 포천시에서 섬유와 같이 폐처리를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 허원 위원 근데 그게 리사이클링이 돼요?

○ 허원 위원 아니, 가구 쪽 얘기예요. 가구 쪽에서는…….

○ 허원 위원 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허원 위원 가구는 리사이클링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 허원 위원 폐기처분해야 되잖아요?

○ 허원 위원 소각도 마찬가지로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저기 뭡니까, 유해물질이?

○ 허원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 건지…….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자연보호 부분에서?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경제실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폐톱밥 같은 걸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해 주실 때 경과원의 핵심가치 중의 한 가지가 현장 소통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그러면 조직운영을 현장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영해 위원 그런데 보니까 도내 전체 중소기업 업체가 한 13만 2,000개 되죠?

○ 김영해 위원 중소제조업체가 한 13만 2,000개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중에서 남부ㆍ서부ㆍ북부 이 3개 권역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한 8,7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력이 배치된 게 보니까 한 24명,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럼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업체 수를 따져보니까 한 3,6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추 계산하면.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이게 현장 소통, 현장중심의 운영이 될까요? 특히 서부 같은 경우는 보면 1인당 7,000개를 담당해야 돼요.

○ 김영해 위원 당연히 모르죠, 이렇게 하는데요. 1인당 7,000개를 담당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경과원의 지금 직원들의 인력배치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인당 7,000개를 담당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 김영해 위원 지원이 되겠어요?

○ 김영해 위원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평택출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시군에 출장소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낫게 현장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각 시군의 출장소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하겠다고 하셔놓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시군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원 이런 걸 만들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곳이 몇 곳 있긴 있어요.

○ 김영해 위원 네, 있는데 도에서 하는 역할이랑 시군에서 하는 역할이랑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을 잘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각 권역센터의 인력배치에 관련돼서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내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전 관련돼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저희가 이전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균형발전도 있고 그 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부 감사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과비 이런 것들을, 민원인이나 방문자나 건물 운영 다과비를 보니까 쿠팡이나 이런 곳에서 구입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여기서 구입해서 문제가 지적된 게 아니라 이걸 업무추진비로 써 갖고 감사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역의, 이게 만약에 파주로 가게 된다면 파주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물품 정도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나 이런 데서 구입할 게 아니라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도 아까 장애인기업에 쓸 만한 물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기업의 물품이나 사회적경제 물품에서도 이런 쪽에 쓸 수 있는 커피라든가 빵이라든가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지역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질의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영해 위원 쓸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경을 안 쓰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고 듣다가 멈춰진 폭행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마저 주시고 저도 드리겠습니다. 감봉 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내려왔으면 감봉 이상이면 중징계도 포함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경징계, 징계의 목 중에 가장 낮은 경징계를 요청한 거 아닌가요?

○ 이원웅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감봉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감봉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처분도 포함하고 있는 거여서 굳이 경징계로 처분요청한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해죄잖아요. 이건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중범죄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경징계 처분요구해서 결국은 경고든 훈계, 견책이든 이런 정도로 끝났으니 내부적으로 또 다른 재발의 위험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 이원웅 위원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한 거잖아요, 검찰에서도?

○ 이원웅 위원 기소유예의 뜻은 기소가 가능하지만 유예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는 범죄에 대한 부분은 소명이 다 끝났고 해서 인정한 부분이에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징계처분으로 일을 마무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리고 유승경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유통기업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유통기업 지원사업의 취지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도내로 또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지원사업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수입부품 또는 어떤 다른 기업들에 부품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전혀 아니고 그냥 생산품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에 불과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포장재, 주방용기, 리모컨, 휴대폰배터리 등등들이에요. 그래서 취지에 어긋나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원웅 위원 원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지정했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권한은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이런 일반적 기업들에게 지원했을 때 토종기업이라고 할까요, 외국으로 진출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상대적 피해가 염려되기도 하고 박탈감을 느낌으로써 생산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웅 위원 따라서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인증을 비록 산자부가 선정한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지원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아무래도, 왜 오래 걸리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직 시간이 좀 걸린다고…….

○ 안혜영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시는데 기존의 인력풀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인력풀이 1,000명 정도 되는 명단은 다 그냥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 1,000명을 다 입력해 가지고 주시는 게 아닌데 왜 시간이 걸리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앞전…….

(관계직원, 안혜영 위원에게 개별설명)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질의 못 하게. 이 인력풀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앞전의 기관에서 지적을 좀 했는데 거기서는 460명이 인력풀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1,000명이라 그러는데 제가 아직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몇 명의 인력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460명 중에서 각종 위원회를 개최할 때 한 10명 정도가 그 위원회를 거의 다 개최할 때 참여를 했어요. 1명은 18번을 참여했습니다. 이건 특혜입니다.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랜덤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랜덤으로 됐다고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출발이 어떤 사업이든 어떤 공모든 어떤 정책을 반영하더라도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 되죠. 그 기본이 이 인력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선정돼서 심사기준에 적절하게 맞춰서 심사평가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용은 인지하셨죠?

○ 안혜영 위원 그 부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경과원이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가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청했던 것이 사실은 중소기업 자료를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없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애로점을 좀 보니까 예를 들자면 등에 관련돼서 LED 사업을 하는데 이 LED의 상품은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여러 가지 상품을 출시해야만 저희들이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허도 내야 되고 인증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그것을 검사하고 빅데이터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하나 동그란 거, 네모난 거, 기다란 것, 실외용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업들을 할 때마다 몇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사업을 진행하기도 전부터 몇십 억이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그걸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중앙에 좀 요청을 하셔서, 대부분 지금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기계를, 설비를 이용하고 대기업에서 그런 검증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적으로 대기업은 자기네들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시기를 놓치거나 또 지금은 환경적인 여러 가지의 단계까지 거쳐서 수출을 해야 하고 내수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게 시기적으로 맞출 수도 없고 절감할 수도 없고 예산 부분에서도 그런 불필요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니 경기도가 대표적인 그런 설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경기도가 중앙과 같이 잘 협의하셔서 자비도 부담시키고 그리고 경기도와 중앙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렌털해 주고 대여하고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중소기업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들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 안혜영 위원 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회가 좋잖아요. 지금 정부가 또 제2의 정부가 탄생을 하는데 그때 이런 부분들을 공약으로 좀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에게 사전보고를 하실 때에 제가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타임 벨 울림)

그때 지금 저희들 중소기업에 인증되는 것이 대부분이 다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인데 지금은 트렌드가 음식부터 문화, 스포츠 여러 가지의 기업들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향토기업은 역사, 문화를 담고 있는데…….

(위원장을 향하여) 한 1분 정도만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그런 제조에만 한정되지 말고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경기도만의 기업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프랜차이즈, 패밀리레스토랑, 카페 이런 것들로 예를 든다고 한다면 경기도 내에 아니면 수원, 김포에서도 유명한 지자체의 체인점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육성시키고 그런 기업들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제조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다양성의 트렌드의 중소기업들을 저희들이 육성할 수 있고 세계화도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런 부분들 함께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얼른얼른 여쭤볼게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연구 지원사업에 보면 동료 위원인 이동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보다 궁금해서 여쭈는데요. 이게 EU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협약을 맺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주관기관은 EU 쪽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EU가 비용을 대는 건가요? 우리는 그냥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따서 같이…….

○ 심민자 위원 그러면…….

○ 심민자 위원 메르스를 연구하면서?

○ 심민자 위원 치료약 중에.

○ 심민자 위원 공유하고 계신 거군요?

○ 심민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연구 성과를 보면 발굴하고 추론하고 논문도 내고 학술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과 없이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 심민자 위원 나중에 그 외의 진행상황이나 성과도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 심민자 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킨텍스에서 하고 있는 G-FAIR 행사장에 갔다 오면서 그동안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기업이 대면을 하고 마케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모처럼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GBC를 거점으로 해서 화상으로 바이어들도 연결하고 이런 사업들을 했노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성과 그게 어떻게 났는지 되게 궁금하고 좀 앞서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그동안 한 2년 동안 비대면 상황으로 했던 마케팅들이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좀 더 앞서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고 그런 GBC와 함께 비대면으로도 수출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예품대전을 우리 경과원이 주관해서 했나요? 경기도공예품대전 및 우수공예품…….

○ 심민자 위원 이 사업도 궁금한 게 제가 어디서 한번 팸플릿, 우수상품들, 그러니까 상 탄 상품들을 봤는데 너무 수준이 높은 것 같고 이것이 그냥 상품으로 상만 받고 말면 너무 아깝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판로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판로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이나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대책도 있는지. 그냥 공모전만 딱 하고 상 주고 말아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 심민자 위원 어떤 지원을 하시나요?

○ 심민자 위원 전시비용?

○ 심민자 위원 전시비용은 도와주나요?

○ 심민자 위원 그럼 제가 본 그 홍보물을 우리 경과원에서 지원해 준 건가요?

○ 심민자 위원 그냥 한번 공모전 하고 땡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 가서 자랑도 좀 하고 그게 정말 판로가 개척돼서 상품화돼서 개발한 그런 기업이나 작가들한테도 조금 성과…….

(타임 벨 울림)

○ 심민자 위원 나중에 그 성과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원장님께 질문해야 되나요? 아니면 바이오센터장님 계신가요? 바이오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좀 쉬시고요.

○ 김미숙 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센터 장비 도입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장비,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기능을 다하잖아요. 기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내구연한이라고 있는데.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도 아마 기능을 더 할 수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나도 한참 지난 것들이,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연구를 해서 이 연구결과가 정말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은?

○ 김미숙 위원 지금 보면 분자수준세포이미지분석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그럼 17년이면 끝나는데 지금 모델 생산이 단종돼서 장비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이런 기기들이 더 많죠. 그런데 구입연도 계획은 25년도예요. 별로 쓸모없는 기기인가 봐요?

○ 김미숙 위원 이 예산은 어쨌든 우리 자체예산으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나?

○ 김미숙 위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혹시나 예산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어쨌든 간에 시대가 시대인 만큼 기기들이 낡으면 사실 실험실에 가면 정말 쓸 수도 없는 것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혹시나 그렇게 해서 연구에 대한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다시 또 해야 되거나 하면 지원해 주는 데에서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해 주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환경을 좀 바꿔서 좀 더 고도화된 기기들을 갖다 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유체반응기 같은 경우도 친환경에 관련된 생산공정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24년도가 구입연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24년도면 한참 지나야 되는데.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승경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 운정지구 이전에 따른 부대매입비 또 신축건축비 마련 및 광교부지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경기비즈니스센터, GBC죠.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토록 당부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경기도 산업단지 실태조사 및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에서 필요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GBC 중국 상해지역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이 필요하고 또 중국 상해지역 소장 부적절한 채용과정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직원 간 폭행사건 징계처분이 부적정하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우리 원장님께서는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차세대융합기술원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