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의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애쓰신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서재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박승삼 국장과 서재범 센터장 등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박준호 평생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김동욱 교육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김향자 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조창범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서재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박승삼 국장과 서재범 센터장께서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을 대표해서 박승삼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을 비롯한 4명의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준비가 안 됐어요?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어서 서재범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평생교육국의 보고를 먼저 받고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박승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재범 센터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창순 서재범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먼저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는데요. 그중에 경기도 온라인 부모학습 및 평생학습포털 구축ㆍ운영 관련돼서 최초의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추진현황과 집행내역을, 목별로 집행내역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히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송치용입니다. 청소년 휴카페 신규 설치 지원으로 올해 사업을 하셨는데 시군별로 청소년 휴카페 설치 개수하고 대략적인 사업성과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신규로 설치된 휴카페별로 지원비가 얼마씩 지원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백현종입니다. 일단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최근 3년간 각종 감사 지적사항 요청을 했는데 2020년 것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전 거, 최소한 2019년 거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북부 청소년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리는데 북부 청소년 요구조사서 있죠? 그거 2020년 거하고 2021년 거 그것을 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북부 청소년 교류사업 상세내역하고 지출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의 상세내역하고 역시 지출내역, 동아리별로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예산 집행내역 이건 3년 치, 2019서부터 2021까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생교육국은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 조례 있죠. 거기에 따른 학교 피해 지원 상세내역 그거하고 그다음에 학교피해지원위원회 회의록 2년 치 좀 부탁드릴게요. 2019, 2020 그거요.

그다음에 역시 평생교육국 경기도청소년상 심사위원회 회의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년 치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31개 시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물론 설치된 곳과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디지털 문해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관련해서 246페이지에 있죠. 2021년도 6개 시군인데 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내용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우리 경기도를 포함해서 지자체에서 도서구입비를 2년 치 주시는데요. 만약에 그 지자체가 신규로 도서관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건 좀 구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에서 2021년 올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올해 것을 비롯해서 작년, 재작년 것까지 해 가지고 참여 대학별 참여한 학생들의 소속 학교와 학생들의 거주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로 발송된 공문에 따른 수신처, 어느 어느 학교에게 수신 가도록 설정을 해 놓으셨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고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난 추경에 하시겠다고 했던 사업, 학생-기업 경기도 진로체험 추경으로 넣었던 사업이 있죠? 거기에 최종적으로 참여하게 된 기업 최종결과 그리고 참여방식, 예를 들어 대면인지 비대면인지와 같은 참여방식을 포함한 교안,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교안. 혹시 신청을 받고 있나요, 학생들?

○ 신정현 위원 종료인가요, 아니면 받고 있는 중인가요?

○ 신정현 위원 받고 계시긴 하고.

○ 신정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현재까지 받았던 학생들의 신청현황을 지역, 내용 좀 담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 유영호 위원 자료.

○ 신정현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 박창순 아, 자료요청. 미안합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안에서 금년도에 혹시 징계 받은 공무원이 있으신지. 없으면 없다고 표시해 주시고 있으시면 사유, 내용.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준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 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5분씩 하되 추가질의 횟수는 제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국장과 서재범 센터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행감 준비를 많이 하셨죠? 저희들이 이제 2년 차고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연속된 그런 질문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2년 동안 보면 신규하고 또 신규에 따른, 폐관하는 그런 작은도서관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비율로 보면 신규와 폐관 비율이 한 4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장태환 위원 물론 나름대로 이유들이 많이 있겠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운영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태환 위원 폐관 이유를 보면 공간 문제하고 운영 문제 또 이용 감소 이런 비율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기준미달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 아마 이용 감소 이 부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운영 문제인데 저도 지역에서 보면,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작은도서관을 만들 때 운영세칙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는 마을 속에 만들어놓은 것들이 굉장히 임의적이어서 주체자에 따라서 도서관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마찰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느끼고 또 민원으로 저한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따른 어떤 룰 같은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만들지를 못한 것 같군요.

○ 장태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저희들이 시도에서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하고 특히 도서 같은 경우.

○ 장태환 위원 폐관을 했을 경우 시설 지원에 따른, 뭐라 그럴까요? 관리, 사후처리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그냥 지원해 버려서, 폐관했다 그러면 지원해 준 시설이라든지 도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회수?

○ 장태환 위원 아, 회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군요.

○ 장태환 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 아까 제가 얘기한 운영세칙에 담아서 폐관을 했을 경우는 반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시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도서관을 우리 정책적으로도 많이 도에서도 지원하고 하는데 사실 마을 작은도서관 속의 프로그램과 마을공동체 민주시민교육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서관 사업에 제가 특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프로그램이 좀 빈약해서 이렇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작은도서관 속에 프로그램으로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도에서 아니면 시군에서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 활성화에 대한 정책연구 같은 걸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좀 이 부분을 어떻게, 사업비도 많고 그러니까 특히 작은도서관이 정말 시군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더 활성화되려면 정책연구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연구비로 책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짧게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배달노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청소년들에게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나름 교육은 하고 있는 걸로 자료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시간이라든지 열악한 조건 이런 것들은 지금 통계에 의하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더 강화된 노동교육이라든지 어떤 현장지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 장태환 위원 지금 청소년 특수, 말하자면 노동하는 거죠. 여기에 이 아이들이 참여하는 경우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보니까 강제할 수 없나요?

○ 장태환 위원 그게 지금 2022년부터 강제 보험으로 진행이 된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장태환 위원 사실 오토바이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비일비재한 것 같고 여기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참 무방비 상태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특히 안전과 또 거기에 따른 보험이라든지 또 노동법규에 따른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숙지되고 또 특히 사업주에게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순 위원장, 김용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용성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장태환 위원님께서 우리 배달청소년 노동자들 말씀하셨는데요. 일반 배달노동자들의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서 고용할 수가 없어요. 고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거를 경기도 배달특급이 좀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한 달 보험료가 100에서 200 정도 돼요. 그걸 사업주가 낼 수도 없고요, 개인이 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조금이라도 해결을 하려면 그리고 사업주가 누가 보험료를 지급해 줘요, 개인이 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나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무보험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탓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경기도가 시도하고 있는 배달특급이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는 배달특급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길게는 얘기 못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마음을 좀 가지셔서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 이진연 위원 2019년, 20년 코로나 때문에 모든, 특히 우리 평생교육국은 사업들이 거의 대면사업이었어요. 그리고 행사도 그렇고. 그랬는데 2년에 걸쳐 거의 대면을 비대면 아니면 사업을 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국장님, 내년도 그리고 앞으로도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만 아니라 다른 환경적 요인 때문에 이제 대면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우리 경기도 평생교육국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교육을 제공해야 되고 사업을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고민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역할들을 했거나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건 강구하지 않은 것 같고, 뭐 강구라기보다 이유야 여러 가지지만 대책이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잘 적응해 나가요. 그런데 청소년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규모라도 정말 방역을 제대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켜서라도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곳은 저는 문을 닫고 폐쇄하는 것보다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움직이지 않아서예요. 정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서 갖은 이유를 다 댔어요. 물론 저도 배가 아파서 학교 가기 싫었어요. 학교 가기 싫은 게 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 가고 싶어서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바깥에 외부에 다니고 있어요, 떼 지어서. 저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방역을 준수해서라도, 학교는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제도권 안에서 좀 벗어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경기도 내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뿐인데 저는 내년에는 좀 이런 방법들을, 청소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누군가와 얘기하지를 못하고 내가 뛰어야 될 때 뛰지 못하는 이유 그게 더 마음고생으로 오고 나의 우울과 스트레스로 오니까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도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함께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한 가지는 어쨌든 경기도가 2020년, 21년도를 지나면서 되게 큰 역할을 했어요, 국가적으로. “가출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낸 데가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관이나 우리 위기청소년에 대한 역할들을 굵직굵직하게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 쉼터 설치에 있어서 그다음에 쉼터도 다문화가정에서 가정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청소년들, 장애청소년들에 대한 쉼터의 역할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는 됐지만 올해 여전히 설치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계획이 내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뚜렷하게 들려오는 소식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하나 계획하고 있거나 어떤 계획 안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자립관은요, 지금 숙박형이 있고 비숙박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두 곳은 경기도형 비숙박권이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역시 비숙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립은 숙박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과 또 비숙박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또 자립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비숙박 말고 숙박형 자립관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또 2018년 10월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한 3년여 정도 운영해 왔는데 운영하면서 “비숙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숙박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나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다른 쉼터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쉼터의 형은 고민하고 계셨나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거점쉼터 말씀하셨으면 우리 장애청소년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지금 미등록 청소년들이 20세가 거의 됐어요, 이제. 초반에 우리나라를 찾아서 같이 입국한 어린 아동이 지금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쉼터의 유형은 고민한 적이 없으신 거네요?

○ 이진연 위원 시급합니다. 계획을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제가 부천에서 수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그러면 아침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면 많은 청소년들이 움직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평택까지. 그런데 언어는 다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에요, 보면. 지금 그런 청소년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일선의 쉼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데 경기도는 고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쉼터의 역할들이 방대해졌어요. 그리고 쉼터를 갈 수 있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쉼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것까지 함께 고민을 하셔서 2022년 업무보고 때는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경기도가 해야 됩니다.

○ 이진연 위원 네, 2022년에 업무보고 때 꼭 듣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한다고 하셨죠?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접수는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고 공휴일은 제외 그럼 평일 시간은 업무시간까지겠네요?

○ 유영호 위원 그다음에 접수방법은, 신청방법은 온라인하고 직접 접수하고 그렇게 같이 진행합니까?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이렇게 간편하게는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혹시 이러한 교육재난지원금 형태라든가 그런 것 외에도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이러한 유사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지원 형태가 있으면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편리하게 신청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미리 그래도 사전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조금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가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산에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최대치랑 최소치 같은 걸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죠?

○ 유영호 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신청을 많이 하면 경기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 유영호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예산을 어느 정도, 좀 전에는 홍보 관련 예산으로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그때 질문한 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최대치 몇 %, 예를 들어서 70%의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중에 70%를 맥시멈으로 잡고 있었는지, 최대치로 잡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부산이나 그런 데는 30% 이하로, 지금 30% 그 정도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름대로 계획을 좀 추정하고 있는지.

○ 유영호 위원 어쨌든 제가 조금 약간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지원 관련 현수막 시안을 잠깐 봤는데 그러면 신청을 직접 와서 하거나 팩스로 하거나 전화번호는 딱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질문드렸던 “그러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는 없나요?”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럼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5만 원이라고 쉽게 생각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일부 지자체에서 10만 원 지급하는 데가 있죠. 그렇죠?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런저런, 특히 교육청 쪽으로 그런 요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10만 원, 추가로 5만 원 지급했을 경우에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방침도 조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례해서 가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요.

○ 유영호 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아쉬웠던 거를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소통과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2년도 청소년복지시설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 관련돼서 가내시에 혼선이 있었던 거는 알고 계시죠?

○ 유영호 위원 저는 이런 혼선은 좀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거는 불신의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 경기도에서는 저 나름대로 청소년 관련 문제를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쉼터예산 관련해 가지고 부담비율로 문제된 게 재작년에서 작년 그때도 있었죠. 그때도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또 다시 조정이 된 적이 있었고. 이게 반복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전에 이런 게 있으면,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경기도에 그러한 예산이 편성돼 내려올 때 일방적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기초지자체 간의 그런 예산이나 편성과정에서 일방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상호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있었고 설득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너무 일방적이고 이것이 다시 번복됐을 경우에 상호 간에 오는 신뢰의 문제가 이거는 건건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사업을 저희가 쭉 하고 있는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보면 초등학교 교통지도 같은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녹색어머니 지원하는 게 사업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미미합니다. 최근에 제가 지역에서 녹색어머니 활동하는 걸 봤는데 이게 “어느 어머니가 몇 시쯤에 어디로 나와라.” 그렇게 통보만 돼서 한 번도 경험 없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효율적인 교통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깃발을 들고 서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아이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무슨 옐로카펫처럼 표시를 해 둔다든가, 그건 얼마 예산도 안 들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그다음에 스토킹 범죄 같은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겹쳐져 있죠. 교육 그다음에 보건복지도 있을 수 있고 여성교육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그렇지만 이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한꺼번에 디지털 성범죄 내용도 다루고 그다음에 스토킹 범죄 관련 예방에 대한 것도 다루고 요즘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교제형 폭력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중대범죄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사실 사례를 보면 그렇게 계속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교육협력사업에 저는 포함을 해서 교육당국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영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지원사업이 아까 22년도까지 19개, 지금 14개인데 5개 늘어서 19개 그다음에 2025년도까지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전체에서 시행하겠다. 이거 좀 앞당겨야 됩니다.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지사님의 공약이죠. 핵심공약의 하나인데 무엇보다 지사님이 이렇게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운 점에는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OECD에서 최고 높은 수준 그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24세 미만 여성들의 98%가 생리대 구입에 부담을 갖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여성청소년들은 훨씬 더 부담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나와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을 때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데 조금씩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판매처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일정을 앞당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쉼터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부위원장, 박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잠시만이요. 잠시만이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서재범 센터장께서 답변을 주로 하시는데 혹시 남승룡 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안 계십니까?

○ 백현종 위원 제가 질의할 때 필요하면 할게요.

○ 위원장 박창순 아니, 지금 뭐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그래 가지고 퇴청을 하셔도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괜찮으시면 잠시 후에 한 12시 정도에는 오전 일정을 마치려고 하니까 그때 퇴청하셔도 되고 지금 퇴청하셔도 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자료요구만 잠깐 하고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박창순 그러세요. 신정현 위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취업브리지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학교별로 쭉 특성화된 프로그램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각 학교별로 지금 모집된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기업명들을 정리된 거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수고하셨고요.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오전 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료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각종 조례상에 위원회나 협의회를 두도록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출된 위원회가 있고 제출이 안 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 평생교육국 분야에 필요한 위원회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제가 요청을 좀 드릴게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지난 4월 달에 첫 도의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6개월~7개월 됐는데 그때 제일 처음 받은 자료가 여성가족평생교육 분야 자치법규입니다. 이게 한 300쪽 좀 넘어가는데 이걸 제가 다 봤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각 조례별로 위원회가 있는데 아주 활성화된 위원회가 있고 아예 구성조차 안 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추후에 다 보시고 필요한 위원회인데 없는 위원회가 있으면 구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굳이 필요가 없으면 조례를 정비하든지, 비효율적이니까. 그렇게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부분이 조례에 담겨 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좀 평가를 하셔 가지고 우리 평교국 차원에서 한번 정비를 하시는 게 어떤가 그 차원에서 제가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요.

○ 백현종 위원 그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좀 드릴게요.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 13쪽에 보시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해 가지고 추진사항에 굉장히 뭐 많아요.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요청에 따른 내용 해 주신 거 보더라도 그렇고. 13쪽이요, 오늘 아까 브리핑해 주신 거. 거기에 보면 시군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운영,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인건비 지원,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강사 양성ㆍ파견,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은 상당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분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가 좀 드는 거거든요.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관련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 백현종 위원 여기서 매년 평가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 백현종 위원 여기에 보면 복지 분야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교육 분야도 평가를 하고 그래서 점수를 매겨요. 매년 발표를 하는데 2019년도 1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경기, 부산 장애인 교육 3년 연속 최하위등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19년. 2020년도도 경기도 최하위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내용을 보면 교육사 인건비, 강사 양성, 평생교육종사자 온라인 연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실제 장애인들 교육을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가, 혜택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 백현종 위원 주로 그건 전장연이죠? 약간 진보적인. 전장연, 진보적인 장애단체.

○ 백현종 위원 경기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 의견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쉼터 청소년들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잖아요. 그게 2명인가 그렇게 이 자료에 보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국에서도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요청도 많이 넣고. 그런데 경기도 전체에서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여태까지 혜택 본 사람이 2명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할 때 1,380만, “1,390만 경기도민” 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2명만 혜택을 받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서 쉼터 출신들 자립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 백현종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언론에 보면 굉장히 많이 무지하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얘기들을 해요. 언론플레이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자체에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2명, 서울시, 그 큰 서울시가 1명 이렇다면 이건 단체장들의 어떤 생색내기 집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오늘 평생교육국은 그 정도 제가 질의드리고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오늘 출산휴가 중이신가요? 북부활성화팀.

○ 백현종 위원 그러면 누가 대신 업무를 맡아서 하고 계시나요?

○ 백현종 위원 네. 제가 지역이 경기북부여 가지고 관심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기북부팀의 주요 업무내용이 뭔가요?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작년부터는 예산 들어가지 않았나요?

○ 백현종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 백현종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한 게 2020년하고 2021년 북부청소년 요구조사서를 요청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 안 와서, 그건 이미 다 책자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바로 주실 줄 알았는데 그건 오후에라도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 백현종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2년 됐잖아요. 북부가 이제, 경기북부가 굉장히 땅도 넓고 지자체 면적도 굉장히 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경기북부에 특화된 내역이 없어요. 그냥 청소년 지원사업, 일반적으로 경기남부건 아니면 전국 어디에 청소년들 진흥사업 내용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북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특별히 좀 챙겨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2년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인력도 배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북부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이 있고 DMZ평화공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큰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흥센터에서도 경기북부, 그냥 좋은 얘기만 늘어놓지 마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매년 같은 사업계획서가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2020 거, 2021 거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계획서가 잡혀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경기북부 청소년들 활동 진흥을 위해서 우리 센터에서 특화된 부분을 계획을 좀 앞으로 잡아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예산심의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제가 특별히, 각별히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냥 단순히 “네, 알겠습니다.” 말고 우리 센터장님 입장하고 각오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북부 청소년 위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신경 쓰실 건지.

○ 백현종 위원 네, 그건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고. 그거 자료 아직 안 왔으니까 보고 오후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오전에 업무보고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결과에 완료한 게 있어요. 20쪽인데 “기본급보다 수당이 많은 급여체계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했는데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기본급 대비 수당 비교해서 기본급이 높아 문제없다는 거죠? 완료했다는 거니까.

○ 송치용 위원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또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급여현황 상세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5쪽에 보면 20년도 1월 상황이고요. 평균으로 보면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고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전체 사업비 중에서 2021년도에도 인건비가 56%예요. 맞죠?

○ 송치용 위원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 하고 있죠?

○ 송치용 위원 올해는 사업이 적으니까, 코로나 덕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 해서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 있다…….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19년도, 20년도, 21년도 변함이 없는 거죠?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는 더 사업이 활발했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낮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항상 고정돼 있어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런데 19년도는 코로나 이전이고요. 작년, 올해는 코로나 시기라 일하기가, 일거리가 더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작년부터 생겼어요, 2020년도부터.

○ 송치용 위원 근데 19년도에는 시간외수당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요.

○ 송치용 위원 초과근무수당은 언제 지급이 됩니까?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무슨 기준으로?

○ 송치용 위원 16시부터요?

○ 송치용 위원 네, 18시부터.

○ 송치용 위원 1시간만이요?

○ 송치용 위원 그럼 일이 많을 때는 조금 더 주기도 하고 일이 적을 때는 덜 주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 송치용 위원 네. 센터장님은 시간외근무수당은 안 받으세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러면 김○○ 님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으시는데 매월 똑같은 금액을 받으세요, 66만 6,800원, 2월부터 12월까지.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언론에서 문제가 됐는데 송파구였던 것 같아요. 일부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연하게 월급 개념으로 생각해서 다 신청해서 받아가고 있어요. 저도 이 내역서를 보면 1월 달은 신청이 안 돼요. 1월 달에는 뭐가 있냐 하면요, 정근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근수당이 있을 때는 시간외수당이 다 0원이에요, 열몇 분이. 근데 2월부터는 센터장님 빼고 모든 분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받아가요. 이거는 뭐 월급이죠.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볼 수가 없죠.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100%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무조건 다 저녁 먹고 와서 9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급여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센터에.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왜 자꾸 인건비 가지고 제가 따져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적으면 적은 대로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임금을 올리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똑같은 금액을 1년 내내 받아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 체크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인건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만큼 반영해서 나눈 걸로 봐야지 이걸 어떻게 시간외근무수당, 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체크를 해 가면서 급여를 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고자료를 쓰실 수 있는지. 이거 너무 용감한 거 아닌가요? 센터장님,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노무관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 송치용 위원 국장님께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산하기관에서 있는데 인건비가 정확하게 지급이 안 되고 급여가 적은 불만을 이렇게 통으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게 받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 송치용 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 송치용 위원 의심이 가시면 정확히 조사를 해서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수정을 해야, 교정을 해야 되겠죠.

○ 송치용 위원 월급을 적게 줘서 미안한 마음에 또 수탁을 안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탁하는 마음으로 대건청소년회에다 부탁을 하다 보면 잔소리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모르는 척 넘어갈 수도, 사람이라면 인지상정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이게 악순환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재범 센터장님께 다시 하나 그럼 또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죠?

○ 송치용 위원 이게 구성이, 이 인원이 언제부터 확정돼서 유지되고 있나요?

○ 송치용 위원 여기 제가 받은 열다섯 분의 자문단이 21년도에 구성된 거고요.

○ 송치용 위원 20년도에는 이분들이 아니었고요.

○ 송치용 위원 새로 다…….

○ 송치용 위원 작년에는 이분들 한 분도 자문단에 소속돼 있지 않았었어요?

○ 송치용 위원 아예 없었어요?

○ 송치용 위원 올해 몇 번 자문회의를 가졌습니까?

○ 송치용 위원 심의서면도 안 했어요?

○ 송치용 위원 한 번도 안 했으면 그러면 자문료는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 송치용 위원 방금 자문을 안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 송치용 위원 자문회의를 모여서 안 했을 뿐이지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 자문료는 그때그때 다…….

○ 송치용 위원 지출이 됐다는 거죠?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 열다섯 분의 자문위원들이 어떤 자문을 해 주고 얼마가 지급이 되고 받으셨는지, 수령하셨는지 따로 지금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 송치용 위원 그리고 저 시계가 제가 10분이 넘어서 지금 0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디지털 문해교육 설명하기 전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문해교육을 여러 건에 걸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1년도 관련해서 보니까 20년도에 비해서는 7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으로 이렇게 좀 증가돼서 교육장소도 27개에서 53개로 이렇게 교육을 하셨는데 지금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 문해교육이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진행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평진원이 지금 얼마예요?

○ 김용성 위원 이게 문해교육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경기도에서 문해교육을 하게 되면 초등, 중등 교육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고 해당 기관이 어디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 김용성 위원 지금 자료 보면, 경기도 시군의 문해교육 현황 3년 치 이렇게 자료를 보면요, 관련해서 내국인이 지금 5,291명, 외국인이 83명, 만족도 실시한 곳은 9곳, 미실시는 22곳 이렇게 31개 시군에 조사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고 만족도 실시되어 있는 9군데하고 미실시 22군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도 우리 문해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 김용성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 봐서도 디지털 문해교육을 갖다가 지금 실시를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 김용성 위원 그 정도의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강원도, 이런 기타 시군에서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해당 시군에서도 키오스크 교육이라든가 스마트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많이 하는 데도 조금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봐서도 7군데 정도는, 제가 파악한 것에 보면 7개 시군에서는 지금 키오스크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점진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은 디지털 문해교육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소망의 나무 초등ㆍ중등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교육도 필요하고,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와 봤거든요.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디지털 훈민정음이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도 예시가 되어 있고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각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터치스크린이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은행이다 하면 은행 해서 눌러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민등록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교육을 병행해야,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관련해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으로도 향후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문해교육 체험교실도 열어야 되고 또 아까 담당 강사 이 부분도 좀 넓혀서 이걸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 김용성 위원 코로나19 상황이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디지털 훈민정음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경기도에서 구매를 하든 도움을 받든 그래서 결국에는 GSEEK 사이트에도 올리고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 나가면, 31개 시군의 각 담당자들한테 교육시키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넓혀가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디지털 문해교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추경이든 그런 반영을 해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잠시만이요. 아까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 박창순 위원장님께서 평생교육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현황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관련해서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네요?

○ 김용성 위원 전혀 아예 한 건도 없었나요?

○ 김용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송파학사 담당은 어디 소속이죠?

○ 김용성 위원 송파학사.

○ 김용성 위원 그래요?

○ 김용성 위원 여기 소속은 아니고 교육진흥원 소속이라는 거죠?

○ 김용성 위원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담당, 해당 교육국 아닌가요? 어차피 소관이.

○ 김용성 위원 그렇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해당 국은 아니지만 담당 소관에 관련돼 있는 것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용성 위원 이게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신정현 위원님하고 김성수 부위원장님하고 조성환 위원님이 본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 중에 혹시 본질의 지금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잠시 농정국장님으로 같이 일한 바 있죠?

○ 김성수 위원 제가 경기도의회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중점 있게 들여다본 예산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국장님은? 혹시 아세요?

○ 김성수 위원 농정위에서 국장님한테 제가 많이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 같은데 어찌 됐든 제가 경기도의 예산 명시이월 부분을 많이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많이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고 대표적인 예로 첫 사례로 제가 농정해양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축산산림국의 아마 랜더링 사체, 우리 국장님은 농정국장님이어서 그때 축산산림이 아니니까 잘 몰랐겠구나.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체크를 해서 많이 지적도 했던 사항이에요. 그 사항이 뭐냐 하면 랜더링 사체 사업 예산을 아마 2017년도인가 18년도인지 20억씩 예산을 쪼개서 편성하고 그 사업을 다시 명시이월시켜서 변경해서 한 업체에 몰아주려고 하는 40억짜리 사업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제가 제동을 걸어서 아마 이 사업이 불용처리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3기 예결위 들어가서 경기도의 전체적인 명시이월 사업을 보니까 엄청난 사업들을 다 명시이월시키고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각 실국에, 타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에 그 부분들을 제가 많이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우리 평생교육도 명시이월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2021년 올해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하나도 없네요. 올해 있나요, 없나요?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다고 지금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감사 자료에 혹시라도, 내일모레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 마무리 추경할 때 명시이월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의회 승인 받으려고. 여기 자료에는 없다고 해 놓고, 어떤 내용이 명시이월됐어요, 지금 현재.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지금 명시이월 예산…….

○ 김성수 위원 그 1건에 대해서 명시이월하시려고…….

○ 김성수 위원 원체적으로 사업이 안 될 상황인 거는 파악을 못 하셨나요, 그러면? 알고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명시이월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죠?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작년도에 명시이월돼서 올해 완료된 사업이 3건이 있나요, 3건?

○ 김성수 위원 1건인가요? 2020년도 명시이월이 평생교육과, 청소년과 2건 해서 3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은 다 완료가 돼서 저한테, 1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지금 받은 것 같고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이거는 청소년수련원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국장님 잘 모르고 있나요? 어찌 되는 거죠, 이 사업은? 청소년과 사업은.

○ 김성수 위원 네, 그래요?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50페이지. 작년 여가위 와서 제가 첫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학교용지부담금 올해 혹시 발생 건수가 전체 몇 건이었나요?

○ 김성수 위원 2021년에 혹시 발생 건수 있나요? 여기 자료에는 1건으로 지금 현재 돼 있어요.

○ 김성수 위원 아. 1개 건설에 2건만 있는 거죠? 올해는 없는 거죠?

○ 김성수 위원 다른 발생 건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는 어찌 됐든 간에 전년도, 지난연도에도 계속 체납이 돼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 김성수 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나요?

○ 김성수 위원 이 체납발생 사유에 보면 사실상 폐업이라는 게 아마 수원에 있는 희성연인 주상복합, 희성건설, 이렇게 업체 이름을 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폐업돼서 전혀 징수가 안 되나요?

○ 김성수 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 김성수 위원 징수 가능성은요?

○ 김성수 위원 네, 그래요. 아무튼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주신 거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태관리를 철저히, 향후 추진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징수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지 “실태관리 철저”라는 내용이 좀 어찌 됐든,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도민들에 공평하게 세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응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신정현 위원이 자리에 없죠, 지금?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거공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특히 우리 대학생들, 우리 경기도 대학생들에게 경기도에서 지금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있죠?

○ 조성환 위원 우리 송파학사도 마찬가지고 경기기숙사도 마찬가지고. 경기푸른미래관도 우리 도에서 관리는 하고 있죠?

○ 조성환 위원 네, 따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입사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형편의 어려움이라든지 거리상의 어려움이라든지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기숙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경기도기숙사는 대학에 구분이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대학으로 규정짓는 기준이 있냐고요, 어느 대학에 다녀야 된다.

○ 조성환 위원 경기도기숙사는 가까운 데, 그냥 경기도민이면 본인이 희망하면 입주할 수 있는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경기기숙사는 그런데 이제 우리 송파학사하고 경기푸른미래관은 조금 입사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학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성환 위원 우리 송파학사하고 경기푸른미래관은 서울시하고 경기도 소재 대학에 대해서만 지금 입사자격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거 혹시 확인 안 되셔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서울시하고 경기도 소재에 있는 대학에 다닐 경우에만 지금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사실 최근에는 지방에 있는 대학이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든 소재와 관련 없이 학생들이 어느 캠퍼스에서 공부하느냐,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느냐 그 거리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방 소재 대학들 중에 서울이나 경기권에 캠퍼스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많단 말이에요.

○ 조성환 위원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입주를 할 수가 없어요.

○ 조성환 위원 이 부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조성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전에는 대학들이 수도권에 많이 집중돼 있고 캠퍼스들이 1캠퍼스를 주로 갖고 있을 때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다양성 있게 모든 학부도 나눠지고 또 대학도 막 캠퍼스가 2, 3, 4, 5 이렇게 여러 캠퍼스들이 생기다 보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다니는 곳으로 기숙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가까운 곳으로 통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 때문에 지금 많은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소득기준이라든지 원거리, 집으로부터의 거리라든지 여러 기준에 해당되나 학교의 제한점으로 인해서 입사를 못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기숙사처럼 학교에 구분을 둘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자기가 멀면 그 기숙사를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경기푸른미래관이라든지 송파학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학교로 통학하는 거리가 가까워야지 또 그 기숙사를 원하는 거지 거기서 멀면 그 기숙사를 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교 소재 기준으로 이걸 구분지을 필요가 없다. 이건 좀…….

○ 조성환 위원 그것은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정현 위원님만 본질의 지금 남았습니다. 하시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네, 해야죠.

○ 위원장 박창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가지고요, 저도 지금 머릿속에 정리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학교밖청소년위원회. 아, 죄송합니다. 학교밖청소년센터 관련입니다. 학교밖청소년센터가 현재 지금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내용들 다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

○ 신정현 위원 저도 지금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또 30개 시군의 허브를 하는 그런 센터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발굴을 하고 그것을 이 센터가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2019년 이후부터 약 7억 8,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꾸준히 증가되면서 업무량은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인력 증원이 없었다, 부족했다 이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2019년에 시군별로 1명 정도에서 2명 정도가 증원이 된 바가 있지만 그 뒤로 업무량은 더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렇죠?

○ 신정현 위원 제가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전국 데이터를 보니까 종사자 1인당 관리하는 사례관리, 사례관리라는 건 이제 학생 하나의 전반적인 삶을 관리하는 것인데요. 1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 신정현 위원 그런데 비슷한 성격의 여성가족부 사업인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의 경우는 종사자 한 사람당 48건, 그러니까 48명의 청소년들을 관리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시의 경우는 종사자 1인당 76명, 많다고 하는 게 76명이고요. 인천의 경우는 50명 정도입니다. 수도권 사례가 그래요. 인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3배 가까이 사례관리를 해야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실상 거의 저는 고문에 가까운 업무량을 소화해내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참 비참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라고, 우리 예산의 목적이라고 봐요. 교육청은 공교육 안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마음껏 쓰게끔 돼 있지만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역할들을 하라고 예산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나름의 대안을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 신정현 위원 이번에 19개 시군에 어쨌든 19명 증원 요청한 바가 반영이 됐나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는 의지가 있었지만 예산부서에서 잘린 거예요?

○ 신정현 위원 저는 이제 예산담당관 쪽에서 이렇게 일부 삭감됐다라는 말을 듣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해법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안 되는 것들은 “예산담당관에서 안 됐다.”라고만 설명을 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지금 해법을 찾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학교 한 학생당 약 1,1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1인당 50만 원, 약 20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액수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사람마저도 경기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예산부서에서 잘렸다. 안 됐다.” 이렇게만 답변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되게 좀 통감해야 돼요, 책임감을.

○ 신정현 위원 단순히 서비스의 질 하락뿐만이 아니라 이게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이직률이 되게 높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 신정현 위원 저도 얼마 전에 그 행사를 갔다가 직원들과 얘기하면서 놀랐던 사실이 이직률이 정말 제일 높은 편에 속합니다, 청소년시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은 되게 예민하거든요.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을 부모처럼 여겨요. 근데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마음의 공허함,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예산 담당부서에 대한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고민들을 하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 반드시 해내셔야 됩니다.

○ 신정현 위원 그리고 우리 꿈드림 청소년단이라고 있어요. 꿈드림 청소년단이라고 이 친구들 활동을 제가 직접 봤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활동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간 1회, 2회 정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또 지금 현재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교류활동을 통해서 학교 안과 밖의 청소년들이 공감하는 이런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혹시 사업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 신정현 위원 네. 이번에 센터장님, 서재범 센터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꿈드림 청소년단의 청소년들을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일부 함께 포함시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최소 3명 이상 하면 우리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태계가 많이 반영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 이건 다음 추가질의 때 해야 될 것 같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로 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최근에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지금 사실은 자료를 쭉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있어 가지고 답변을 듣고 싶은데 경기도 북부청소년 실태연구 결과보고서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결과보고서, 활동실태 용역보고서 이게 어떤 카테고리를 다 넘나드는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2,000만 원, 오늘 내용 보고받았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 근데 여기에 책임연구원님이 다 한 분이세요.

○ 신정현 위원 그렇긴 한데 책임연구원이 다 똑같은 한 분입니다.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들여다보려면 특수한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지금 위원회가 있죠? 청소년참여…….

○ 신정현 위원 네, 자문위원회가 있죠.

○ 신정현 위원 자문위원회, 교수별로 구성되어져 있는.

○ 신정현 위원 그것도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에 위원장님으로 또 여기 책임연구원님이 계세요. 맞죠?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주요한 결정구조에 다 계시고 또 이런 중요한 용역의 혜택을 한 분이 다 지금 하고 있는데 혜택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굴레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정상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어떻게, 이 2,000만 원이라는 용역이 누군가에게는 또 어떤 연구자들에게는 간절한 연구의 기회일 수 있는데 책임연구원님이 같은 분으로 계속, 지금 보니까 권일남 님과 전명순 님이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으로 계속 반복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대표님. 한번 여기 해명을 해 주시죠. 센터장님.

○ 신정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한 부서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이제까지 최근 5년 안에 했던 연구용역 중에서 어떤 분이 책임연구원이고 공동연구원이었는지 여기 센터에서 했던 모든 연구용역들 5년 내 걸 다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꾸 청소년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 당사자들을 위한 돈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 자문단의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문회의, 자문모임, 워크숍, 거기에 계속 반복되는 동일한 인물들. 그분들이 청소년 분야에 아주 훌륭하신 분일 수 있지만 뭔가 그런 분들의 네트워크 구성을 그냥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자꾸 비쳐지는 것이죠. 주인공이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진 기성세대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 자문단에도 연번 1번에 여기 나와 계신 이분, 이름을 호명하기 좀 그렇지만 이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자꾸 추측하게 되고 뭔가 의심하게 되는 게 제가 이상한 건가요? 센터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 신정현 위원 어쨌든 그 의심을 거둘 수는 없어요. 지금 그 말씀만으로는 절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뭔가 이상한 이 의심을 거둘 수가 없고 또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수련원 이 내용 몇 군데만 빼면 구성원들의 직위 역시,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의 구성 직위 역시 이사, 차장, 과장 되게 상이합니다. 도내 청소년 관련 시설을 연계한 곳은 딱 3곳밖에 없어요. 전문가의 구성 기준도 뭔가 모호한 상황, 이거 되게 문제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회의 시에 이런 분들 실제 참여하는 비율, 다 참여하십니까, 자문회의 할 때?

○ 신정현 위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분야의, 각 분야의 최고 대표성이 있는 전문가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직급이나 소속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게 퀘스천마크 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청소년 예산이 청소년들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가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전문가 자문수당, 전문가 간담회, 전문가들을 위한 워크숍,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연구비들,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투입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약 25%에 달하는 이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이 정책 참여 활성화 자문단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개선해야 될 여지들이 계속 보이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에 같은 문제가 지적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내용들, 이분들의 대단한 배경을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연구가 필요했고 자문이 필요했다면 경기도가족여성재단이라는 인프라가 우리는 충분히 있고 그러한 간담회들이 이 안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역할로서 예산과 이 조직들에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좀 제가 지적드리는 것이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후에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를 일단 다 마쳤습니다. 이어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 안에서 지금 혹시 징계받은 직원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네요. 국장님께서 직원들의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직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고 화합이 잘 돼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거기는 좀 원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에서 업무를 거기까지 보기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었으리라 이렇게 예측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했었던 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 안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해서 한번 보고자 했었던 건데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국장님께서 노력한 결과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시고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 교복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그 비율이 지금 경기도 25, 시군 25, 교육청 50 이렇게 비율로 해서 지원하는 거죠?

○ 위원장 박창순 그런데 이제 뒤따라 가지고 대안교육기관들도 하게 돼 있잖아요. 대안교육기관들 포함해 가지고 또 타지에서 대안교육기관으로 오는 학생들까지도 지원을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들어본 얘기는 그래요. 거기에 관계되는 업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섬유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역별로. 거기서 얘기 들어보면 유명업체의 상표를 달고 학생들한테 공급을 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데 교육청 현장에서,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바라보면 교복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할 행정력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섬유조합 입장에서 얘기는 대기업체에서 본인들이 거기에서 오더를 받아서 자기들이 직접 다 하고 있대요. 거기는 이름만 빌려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2차 사업자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은 비싸게 옷을 사 입고 본인들은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감소되고 있고 그런 것이 현실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그렇다면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면 대기업체한테 이름만 빌려주면서 관계되는 공공예산이 많이 갈 수 있는 구조를 좀 타파해 볼까 그런 거 연구 좀 해 보면 안 될까요?

○ 위원장 박창순 그래서 한번 그 연구를 해 보시라.

○ 위원장 박창순 지역의 지역산업 그다음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그냥 공공예산이 낭비되는 요인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더라.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요. 학교는 행정력이 부족하지 거기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은 여기 경기도 업체도 아닌데 그냥 이름만 빌려주고 거기에서 이익은 많이 가져가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둬봐 주시고요.

○ 위원장 박창순 지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현재 사업 시행기간 아닌가요?

○ 위원장 박창순 시행 중이지요, 지금.

○ 위원장 박창순 지금 이것도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일부러 대출이자를 안 내고 있다가 도나 시에서 사업시행을 하니까 그때 받아서 이자를 낸다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어쨌든 그것도 사업의 본 목적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대출이자조차 낼 수 없는 원래 그런 취지였는데 약간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용을 하고 있는, 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현장에서는 보이거든요. 그런 건 변별력이 안 생기는 거죠?

○ 위원장 박창순 소득분위에 따라서 한다면 변별력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지금 할 수는 없잖아요?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그런 일도 생기고 있더라 그렇게 지금 국장님께서는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청소년수련원에 갔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간판을 보니까 굉장히 낡아 있더라고요, 색도 퇴색돼 있고. 그런데 거기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전에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운영비에서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야 될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목은 없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청소년수련원 거기에 나가는 사업비를 여기에서 지금 목을 정해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

○ 위원장 박창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도에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거냐 이렇게 지금 여쭤보는 거죠.

○ 위원장 박창순 가능하면, 자체수입이 발생해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기 이전에라도 우선 지금 빨리 해야 될 듯싶으니까, 그게 얼굴인데 그거 좀 거기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시행을 빨리 하시는 게 나을 듯싶어요.

○ 위원장 박창순 그러시고 2025년부터는 전면 고등학교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여기에 청소년들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일 수는 있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지금 수업은 진행되고 거기에다 변화가 생기는 건데 거기의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검토는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위원장 박창순 그런 것들을 시군의 기초단체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정책적인 방향이 어떻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창순 시범사업으로 지금 벌써 그쪽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고교학점제들이.

○ 위원장 박창순 성남시에서는 관련 예산들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교육 형태에서 바뀌잖아요, 교육의 정책방향이. 그러다 보면 지원을 할 수 있거나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이 약간씩 변화 요인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지금 미리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제가 그걸 여쭤본 건데 아마 지금쯤은 그거를 좀 준비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창순 그래서 고교학점제 청소년활동의 연계 방향 이런 것도 집행부는 지금쯤은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 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지금 추가질의 또 하실 위원님,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장애인 관련해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2021년도 경기도 등록 장애인 수가 57만 4,444명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매해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장애인 종사자 포함해서 2021년도 10월에 5,826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현실적으로 수치상 장애인 도민들의 평생학습 이용이 현저히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방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제 생각에는 31개 시군 장애인단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설명도 들어보고 하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용성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어서 센터장님, 존경하는 우리 신정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경기도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 자문단 구성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자문단 구성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 김용성 위원 아, 1년 동안. 그러면 그 자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다 한꺼번에 열다섯 분이 1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사임하고 보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 자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김용성 위원 우리 송치용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중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한 사항 중에서 수당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그러면 그 수당을 주셨을 때 20시간이라고 최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등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문인식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 김용성 위원 원래는 사용하게 되면 그 보고도 하지만 보고는 보고고 사용을 했었을 경우에 한해서 지문을 등록하는 거죠?

○ 김용성 위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에 한해서 등록을 할 텐데, 그렇죠?

○ 김용성 위원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등록을 하고 갈 수도 있는 건가요?

○ 김용성 위원 아니, 서면은 그냥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서면으로 다 그게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하루에 정확히 2시간을 하거나 1시간을 하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했었을 경우에 한해서 매월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요.

○ 김용성 위원 그 시간에 맞춰서 20시간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루에 1시간이라고 하면 20일 동안 매일 초과근무를 했다 해야지 이제 20시간을 다 채우는 거고. 그렇죠?

○ 김용성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우리 센터장님, 연간 휴가계획 세워서, 이게 지금 연간 사용일수가 25일 되는데 사용일수는 5일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20일을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연초에 휴가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직원들이 안심하고 휴가도 사용할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서 사용하라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5일, 6일, 3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 김용성 위원 3일, 5일, 6일, 7일, 8일 이거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 김용성 위원 우리 센터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삶의 질 향상을 높여갈 수 있게끔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셔야죠.

○ 김용성 위원 철저하게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는 순으로 하거든요.

○ 백현종 위원 먼저 드신 것 같아서.

○ 위원장 박창순 그래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우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님한테 오전에 제가 자료를 몇 개 요청했는데 자료집이랑 보고서랑은 다 왔어요. 근데 북부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이거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래요? 너무 뭐가 많이 와 있어서 그런데 저는 아직 못 받은 것 같아 가지고. 한 부 더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주실래요?

(관계직원, 백현종 위원에게 자료 전달)

네, 저는 이걸 못 받았었는데. 그러면 일단은 자료 받은 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 지금 경기도 북부청소년 실태ㆍ요구조사서하고 그다음에 지도자 요구조사 보고서, 2020년도에는 이렇게 각각 한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청소년활동 결과보고서만 있는 거고요.

○ 백현종 위원 2020년도에 2건, 2021년도에 1건. 이거 2건 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 백현종 위원 이거 두 권,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한 1,000만 원 이 정도 들어갔죠?

○ 백현종 위원 이 내용 보셨나요?

○ 백현종 위원 이거 보면 설문지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FGI 방식으로 했고 그런데 제가 이걸 굳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는 이유가, FGI 방식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잖아요? 한 10명 안팎으로 해서 인터뷰한 내용인데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 백현종 위원 굉장히 얇잖아요. 금년에는 나왔는데, 벌써요. 들어간다고요?

○ 백현종 위원 들어가 있다고요?

○ 백현종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FGI 방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면 장소와 인터뷰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실명 거론은 안 하더라도. 그리고 보고서가 이렇게 작지를 않아요. 저도 시민단체나 정당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한 500페이지, 적어도 한 300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죄송하지만.

그다음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거의 각각 매년 조사를 했는데 설문지 나눠주고 수거해서 퍼센트 낸 거거든요, 이거. 설문지 내용도 똑같아요, 2020년, 2021년. 물론 매년 하면서 비교하는 평가의 효과도 있겠지만 이게 북부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실태ㆍ요구조사를 한 결과보고서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을 가질 수뿐이 없거든요. 12개짜리 항목의 설문지 나눠주고 취합해서 그거를 분석한 수치 이 정도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여론조사업체에 맡겨도 나올 수 있는 자료인데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이 내용을 보셨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게 과연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매년 똑같이 만들어낼 만한 그런 보고서인지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사업 있죠?

○ 백현종 위원 이게 예산이 1,600만 원에서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죠?

○ 백현종 위원 3,600만 원으로 배 이상 늘은 거잖아요. 늘은 이유가 뭐죠?

○ 백현종 위원 그 6개 추가된 게 뭐가 있는 건데요?

○ 백현종 위원 그 늘어난 이유 중에 가장 큰, 예산을 이렇게 2배 이상 늘린 이유 중에 하나가 다문화 청소년하고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 아니었나요?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모든 자료에 보면 올해 사업개요에 작년에 없던 다문화 청소년하고 학교 밖 청소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구체적으로 뭐 진행된 사업이 있나요?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들어간 건 알고 있고요,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진행된 사업이 있냐 이거죠. 예산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올해 진행된 사업이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수원시교육청하고 하고 있다고요?

○ 백현종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백현종 위원 지금 다문화 청소년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건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도 없고 집행내용도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원시하고 했다라고 하니까, 수원시교육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는 거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리고 북부청소년 동아리는 제가 지금 받아서 나중에 기회 되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단.

○ 유영호 위원 나가셔서. 제가 먼저 할까요?

○ 위원장 박창순 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 유영호 위원 신정현 위원님이 저보고 먼저 질의하라고 잠깐 나가신 것 같아요.

국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진연 위원님이 청소년쉼터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쉼터 미설치 시군에 대한 도 대책 및 추진현황 자료를 간단하게 한 장짜리로 받아 봤어요. 그래서 대응이 중앙 건의 그다음에 향후계획 같은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그쪽 시설에 관련해서, 청소년시설에 관련해서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포함돼서 감면받는 쉼터가 있습니까?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쉼터를 확대하는데 단순히 예산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 기관이라든가 민간에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 보면 지금 쉼터 같은 데도 다 포함이 돼요, 대상에는요. 근데 한 번도 된 사실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 무엇 때문에 그게 걸려 가지고, 제한에 걸려 가지고 지방세특례제한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혜택에.

○ 유영호 위원 지금 저희가 미설치 시군이 13개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규모라든가 청소년 인구로 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시잖아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중앙에 건의도 하시고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지금 열심히 쉼터를 제대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추가적으로 재계약하거나 재위탁 그런 게 기간이 도래하면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쉼터도 지금 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길을 찾아서 혜택을 좀 더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다 포함되고 하다못해 청소년단체로 등록된 그런 스카우트 주관 단체라든가 청소년연맹단체 그다음에 해양소년단, 청소년수련시설 다 해당이 되는데 정작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발굴하고 지원하고 확대해야 될 그런 쉼터라든가 관련 저희 산하기관들 시설에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조례로써 당연히 가능하면 하면 좋을 텐데 경기도에서 나서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국가적으로 해서 물론 상위법규에, 법률에 담아 가지고 해결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선제적으로도 이런 내용을 좀 담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어떻게 의향은 있으신가요?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할 수 있으면, 조례 개정으로써도 할 수 있으면 우선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면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추가질의입니다.

○ 신정현 위원 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좀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특정한 업체나 개인에게 연간 3회 이상 동일하게 수의계약이 되는 거 이거 어떻습니까? 적절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보니까 이 자료 이외에도 동일한 업체명으로 해 가지고 진행된 연구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

○ 신정현 위원 “적절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올해 2월부터는 연간 동일한 업체와 개인에게 수의계약을 중복해서 줄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갔어요. 그 내용 모르셨죠?

○ 신정현 위원 그 내용 제가 조금 전에 회계과 통해서 또 확인을 했는데 그게 옳고 그르고, 규정을 어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도 보니까 여러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곳 궁금한 게 신명인터내셔널은 어떤 업체입니까?

○ 신정현 위원 신명인터내셔널. 신명인터내셔널. 아, 잘 모르셔요? 아니, 인쇄업체도 신명인터내셔널이 계속 반복돼서 등장을 하길래 여기도 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신정현 위원 전혀 모르시고요?

○ 신정현 위원 공공기관입니다. 사기업이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일한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잘 준비해서 최근 5년 동안에 있었던 연구용역, 일반용역까지 포함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국장님,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행사 우리 언제부터 시작했죠? 2019년부터 했죠?

○ 신정현 위원 경기도민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맞아요?

○ 신정현 위원 그런데 참여학교들을 보니까 다 도내 대학만 참여를 하네요?

○ 신정현 위원 심지어 가천대, 수원대, 청강문화산업대, 남부지역에 있는 학교들로 대부분 구성이 돼 있어요. 가천대 성남, 그렇죠?

○ 신정현 위원 청강문화산업대 이천이고요, 한경대 안성에 있죠, 한국외대는 용인에 있고요, 한신대 오산에 있더라고요, 캠퍼스가. 왜 이렇게 진행을 하죠? 이 행사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북부와 남부가 고르게 접근성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이유가 뭘까요?

○ 신정현 위원 네, 맞아요. 내용 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 신정현 위원 4개 학교가 그랬다는 것이죠?

○ 신정현 위원 근데 올해는 또 그 4개 학교 외에도 새로운 학교들이 또 포함이 됐고요. IPP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여기서의 핵심은 대학생 본인들, 경기도민 대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보세요. 이게 지금 다 그 학교 학생들이 참여자입니다. 거의 90%, 80%가 그 지역에 있거나 그 학생이에요. 학교당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인지 아시죠? 학교당 지원되는 액수.

○ 신정현 위원 이미 학교가 산학협력을 통해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교육부를 통해서 거의 흡사한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는 거기에 보완재나 차별성을 둬야 되는데…….

○ 신정현 위원 교육부 사회맞춤형 LINC 사업이라고 아시죠?

○ 신정현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을 통해서 업체와 연결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신정현 위원 큰 틀에서는 똑같죠, 뭐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에 제가 네 군데를 전화해 봤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차별성이 없다라는 거. 두 번째 문제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는 사업들과 비교했었을 때 메리트가 적다라는 거. 그래서 접근성이 좋았던 서울권이나 이런 데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특정학교, 특정지역 친구들을 위한, 물론 그 친구들도 경기도민 대학생들이지만 거기에서 응당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얹어주는 꼴밖에 되지 않았어요. 확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경기북부 고양, 파주, 김포 합치면 200만이거든요, 인구가. 어떻게 이천까지 갑니까, 안성까지 어떻게 가고요. 그렇죠? 지금 그 확장성 없이 학교에서 이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왜 적습니까? 한국항공대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 김포와 거기 파주에도 두원공대가 있고 김포대학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빠뜨려 먹었지만 서울권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나 서강대학교는 김포, 파주, 고양에서 30분이면 다 갈 수 있는 지역에 있어요.

○ 신정현 위원 이게 대학을 지원하는 거였습니까?

○ 신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지 대학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지금 대학을 지원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셔서요.

○ 신정현 위원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면 접근성이 1번이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제가 말씀드렸더니 서울권 대학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면서요. 그럼 그 답변이 틀린 거죠.

○ 신정현 위원 왜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신정현 위원 서울권 대학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카드고요. 실제로 여기다가도, 죄송하지만 국장님, 공문서에 서울권 대학도 보내셨어요. 보내셨다고요.

○ 신정현 위원 보내셨는데 안 된 이유를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안 된 데는 안 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사실상 그 지역에 있는 그 학교 재학생들이 아니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이 좋은 프로그램들, 물론 차별성이 없다라는 지적도 제가 드렸지만 지금부터 1분 동안 제가 좀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잘 들어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첫 번째는 이 정보를 모르는 대학들이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제가 5개 대학 아무 데나 무차별로 전화했었는데 모르는 대학들이 더 많아요. “경기도 뭐라고요?”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찾아가세요, 그냥. 찾아가셔서 직접 설명을 하십시오. 서울권 대학도 다 찾아가십시오, 접근성 좋다 그러면. 학생이 경기도 학생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협력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차원에서 경기권과 서울권, 수도권 대학을 총망라한 대학협력단을 꾸리시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잖아요. 정보가 없어서 못 가는 학교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콘진이나 일자리재단, 일자리 매치업 사업 같은 것들 좋은 게 많죠. 경기도의 정보들을 함께 제공하는 겁니다, 경기협력사업단에서. 첫 번째 대학협력단 구축하는 거 한번 제가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대학 맞춤형이 되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국장님. 지금 이게 대학 맞춤형, 아까 “대학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실 만큼 대학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기업에 맞춤형이 돼야 돼요.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이 되어서 기업에서 실제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업 중심으로, 현장실습 중심으로 개편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지금 보세요. 65%였다가 2기 때 45%로 떨어지죠, 취업률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도, 기업들도 서로의 기대치가 서로 미스매치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기업 맞춤형으로 내용을 개편하는 걸 검토하시라.

마지막 세 번째는 접근성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송파학사 있죠? 송파기숙사. 경기도 학생들이 거기 모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미 학생들이 다 모여 있는 공간에, 왜 이 공간 활용하지 않습니까. 다 경기도민들인 친구들인데, 물론 학교야 여러 곳들로 나눠져 있지만. 그러면 이제 IPP 거기 관련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송파기숙사를 활용하면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들도 상당량 늘어날 수 있는데 청취다방 같은 청년 전문 카페들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내일스퀘어 사업이라고 그래서. 현재 미래기술학교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내용들도. 접근성이 아주 훌륭한 곳에만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경기남부와 북부 쪽으로. 거기의 대학과 협력을 하셔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하신다면 지금의 이 문제들, 특정지역, 특정대학 학생들만 활용한다는 비판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저도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못 했지만 이 내용은 따로 만나서 더 추가적으로 의논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범 센터장님, 우리 활동센터랑 인연을 맺으신 게 얼마나 되셨나요?

○ 조성환 위원 그럼 뭐 거의 평생을 우리 청소년 분야에서 활동을 해 주시고 열심히 센터를 잘 운영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다른 겸직이 가능하세요?

○ 조성환 위원 그럼 무보수직으로 겸직은 하고 계신 거고. 그러면 20몇 년간 계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많은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분들하고도 네트워크가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많이 그런 관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청소년지도사 요구조사 결과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몇몇 우리 청소년 관련된 결과보고서들의 용역을 준 거죠, 우리 권일남 교수님한테?

○ 조성환 위원 권일남 교수님은 어떻게 잘 아시는 분이신가요?

○ 조성환 위원 명지대학교 청소년활동연구소하고 우리 센터하고의 업무협약은 언제부터 맺으신 겁니까?

○ 조성환 위원 한 3년 정도. 그러면 그 MOU를 맺으시면서 연구들이라든지 이런 과제들을 우리 권일남 교수님한테 많이 드린 건가요? 이게 공모를 하나요?

○ 조성환 위원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시거나 그런 건…….

○ 조성환 위원 같이 논문 쓰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 조성환 위원 없으세요?

○ 조성환 위원 KCI 검색을 해 보면 제3저자로 우리 센터장님하고 권일남ㆍ전명순 교수님하고 같이 논문 쓰신 게 나오는데 기억이 없으세요? 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방향성 모색.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 조성환 위원 쓰신 적이 없으세요?

○ 조성환 위원 그럼 제가 이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서재범이라고 이렇게 3저자로 나오거든요. 이름만 올려 계신 건가?

○ 조성환 위원 그런 차원에서 관련 기관에서 발행된 연구논문에는 제3저자로 기재돼서 나온다는 거죠?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런 분야의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연구용역 맡기는 거 좋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연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분들하고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요청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봤지만 이 연구 결과보고서를 보면 논문이라고 치면 표절이에요. 90%가 똑같아요, 문장까지. 한번 보세요. 2021년도 연구 필요성. “청소년활동의 핵심 목적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쭉쭉쭉 나오거든요. 2020년 청소년지도사 요구조사 결과보고서 연구목적,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활동의 핵심 목적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쭉쭉쭉쭉. 문장이 거의 유사하게 한 90% 이상 똑같다. 이것은 새로운 연구가 아니다. 보면 표절이에요, 표절. 이런 연구를 예산을 주면서까지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특정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면 이건 정말 관리를 잘못하신 거거든요.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최근에 북부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약한 것 때문에 팀까지도 개설됐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혜택 주는 사업들이 없어요. 저는 심각하다고 보여지고 이것이 우리 센터장님이 너무 오래 계시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좀 매너리즘에 빠진 건 아닐까. 아니면 오히려 그 경험을 더 적극적으로 후배들에게 이양하면서 더 좋은 사업들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좀 있어서.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 조성환 위원 금년 말. 또 이제 한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럼 지금 마무리를 하셔야 될 그런 시기인데 좋은 경험과 여러 가지의 능력들을 좀 잘 인수인계를 해서 정말 우리 경기도 청소년들의 활동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손 다 떼시면 안 되고요.

○ 조성환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센터장님, 북부 얘기하셨는데 제가 북부, 사실 앞서 우리 신정현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이 논문 얘기도 하시고 자료집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표절이나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우리 경기도도 그렇게 자료집 내지 않아요. 그런데 일개 센터가 그렇게 자료집을 똑같은 내용으로 냈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 엄청 강하게 오네요, 지금. 그런데 20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나가시기 전에 “나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 막판에 이런 일들이 터져버리니까 그간 20년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업무분장표를 봤어요. 예산이나 이런 거 따지면 서울시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겠죠. 그런데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업무분장표를 서울시랑 비교해 보세요, 국장님. 우리 경기도는 도대체 무슨 일을 왜 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예산은 펑펑 써가면서. 분장표를 한번 봐 주세요. 이건 충격이야, 충격. 어떻게 이런 걸 20년을 맡겨 가면서 이렇게 놨죠. 그리고 올해 지도점검 나갔어요, 청소년과에서. 그렇죠?

○ 이진연 위원 21년 1월 28일 목요일 날 나가셔서 어떤 걸 보고 오셨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도대체 20년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여기 위원님들 다 듣게. 지도점검 때.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센터 운영을 이대로 방치를 했어요!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제가 드릴까요?

○ 이진연 위원 그전에는요? 경기도의 90% 사업을 여기서 진행했습니다. 정말 예산을 얼마나, 청소년 예산은 여기서 다 집행됐어요. 여기 아니면 어떤 사업도, 어떤 일도 못 하겠어요! 그럼 행정적인 지도점검 말씀해 보세요. 지적사항이 뭐뭐 있었는지, 기관 운영부터 회계, 사업 관리. “매번 이진연은 청소년 타령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청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청도 움직이고 경기도 많은 청소년들의 마음들을 움직였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20년 동안 이렇게 일개 센터 하나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보고도 여태까지 방치한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예산만 주면 다입니까, 지금?

○ 이진연 위원 아니, 자료 없으세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 이진연 위원 지도점검에 누구누구 나가셨어요?

○ 이진연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기 불편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운영 관련…….

○ 이진연 위원 인사관리, 직원 채용에서부터 승진까지 절차가 미준수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회계업무수당 지급기준, 문서 보존연한 미준수. 아니, 문서 같은 거 보관하는 건 문서 보존연한 기준은 늘 똑같지 않나요? 이거를 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예 역사를 무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흥센터의 역사를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하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자료들을 준수하지 못하는 거죠? 본인들이 하고자 한 사업들, 업무들 이걸 부정하겠다는 것밖에 저는 보이지 않아요. 인사기록카드, 물품대장관리. 정말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저는 제가 얘기하면서도 창피해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회계관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종무식 때, 제가 식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종무식 때 식사비가 15명이 49만 8,000원. 50만 원 넘으면 안 되니까. 이거 국장님, 국장님 내에서 식사 예산을 이렇게 잡나요?

○ 이진연 위원 이거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49만 8,000원이면 딱 적당하네요, 2,000원 모자라는 50만 원. 도저히 카드로 긁어서는 안 될, 2,000원 모자라는. 뭐 사업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는 운영위원회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고. 도대체 센터가 있어야 할 존재가치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 기본적인 상식도 지키지 못하는데?

○ 이진연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진흥센터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간단한 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지금 받았고요.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청소년 휴카페 신규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3년간 휴카페 지원현황을 보았을 때 2019년도에 7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8개소를 설치했고요. 작년도에는 4개 시에서 4개소만 설치를 했습니다. 21년도에는 4개 시군이 6개소로 설치가 돼서 예상보다 지금 시군이 대응하는 게 시원치 않죠?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좀 대책을 세우고 계시지 않는지요?

○ 송치용 위원 21년도부터 인건비 지원 들어가는 건가요?

○ 송치용 위원 네. 22년도부터,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 송치용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리모델링비 내시비율도 조정이 됐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 사업비는 그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2년간?

○ 송치용 위원 그럼 시군에서는 임대료하고 리모델링비만 부담하면 되는 건가요?

○ 송치용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굳이 50 대 50으로 갈 수 없다? 한 번 3:7제로 또 바꿨으니까, 처음에 50 대 50으로 하다가 좀 반응 오니까 바로 3 대 7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속도가 줄잖아요.

○ 송치용 위원 이거 영원히 갈 건 아닌데 휴카페가 어느 정도 경기도에 자리를 잡으면 도에서 지원을 안 해도 숫자가 되면 유지를 할 수 있을 텐데 예산부서에서 좀 빡빡하네요?

○ 송치용 위원 또 자료에 주신, 제가 애초에 요청드렸던 자료에서는 시군별로 청소년 휴카페 설치를 했다고 해서, 제가 평택시 소속이잖아요. 평택시에 다녀보면 카페라고 할 수 없는, 그냥 공간만 마련해 놓고 의자와 테이블만 갖춰 놓은 휴게실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활동공간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격려, 지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 주실 거죠?

○ 송치용 위원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요구자료2 790페이지에 자료제출을 해 주셨어요.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 이거 굉장히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어려운 과제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군별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성과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의 사업을 가지고 참여자 666명, 2020년도 기준. 화성시에서는 1,202명, 평택시에는 아예 집행을 하지도 않았고요. 군포시의 경우에는 달랑 20명, 1년 동안 사업이. 이렇게 천차만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건 시군의 의지 부족이라고 판단하시는가요?

○ 송치용 위원 네, 제가 지금 바로 그 질문 마저 드리려고 했는데요. 민주시민교육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시군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내시비율을 맞춰서 지원해 주는데 이미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에도 지적해 드렸듯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건비가 70% 차지하고 있고 30% 되는 사업비로 뭘 하려고 해도 도저히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지적인데 작년에도 한 번 더 또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결과를 보면 용인시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참여자가 48명이에요. 잘한다고 하는 화성도 207명. 이 정도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내시비율을 50%씩이나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거는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그냥 한강에 돌 던지기식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 지금 쭉 자료를 주신 거에 활동내역을 봐도 시군별로 너무나 달라요. 청소년 상대로 해서 ‘민주시민이 무엇인가?’ 이런 거 강의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일반시민 상대로 민주시민지도자 양성을 하겠다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기도 하는데 이게 연속성이라든지 중장기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폼 나는 제목의 사업을 해 본 것에 불과하지 않나. 이것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면검토 차원에서 국장님이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추가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백현종 위원 추가질의 돌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 위원장 박창순 잠깐만요. 그러시면 지금이 4시 7분인데요. 4시 20분까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신정현 위원님이 하시려고 그랬던가요?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었는데 특별재난지역 학교 학생 피해 지원내역 그래서 받았는데 일단은 세월호 1건 있다라고 아까 누가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외에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제가 아까 그 말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린 거거든요, 확인을 해 보시라고.

○ 백현종 위원 그게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이천, 용인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대비해서 경기도에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지원사업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외에도 장학사업 그다음에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는 건데 제가 오전에 처음 자료요청을 했었을 때 경기도 재난지역 학생, 학교 지원한 내용이 있냐라고 했을 때 주신 자료가 세월호 1건뿐이 없다라고 자료를 주신 거고요. 지금 이제 파악을 하신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근데 나간 게 없다라는 거죠. 조례도 있고 근거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여태까지 이 재난지역에 대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학교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신청을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안 나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늘 하는 얘기들이지만 기후변화나 이런 걸로 재난이 폭우, 산불 이런 걸로다가 많이들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전 도민 지급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향후에 이거는 늘 발생할 수 있는 일인 거거든요. 근데 단 1건도 없었다. 그런데 지원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 나간 게 없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업무를 좀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나 학생들의 피해를 조사했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 백현종 위원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각 위원회나 협의체를 두게 돼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내용만 담겨있는 거 아닌가. 오전에 제가 그래서 문제를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향후에, 내년에도, 올겨울에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만 폭설로 인해서 재난지역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내년에도 또 생길 수 있는 이건 계속 상시적인 거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요청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할 건지,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하고 재난지역이 생겼을 때 학교와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백현종 위원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도 그렇잖아요. 88%만 지원을 한다고 그랬을 때 상위 12%는 도지사의 의지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파가 됐을 때, 전파가 됐을 때, 침수 시 같은 경우에는 방문 위에까지 침수자국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로도 판단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하든 내규를 만들든 해서 이거를 그렇게 앞으로는 진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거의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서재범 센터장님, 혹시 청소년학을 전공하셨나요?

○ 신정현 위원 청소년 분야를 전공하셨냐고요.

○ 신정현 위원 박사과정을 마무리하셨어요?

○ 신정현 위원 어느 학교에서?

○ 신정현 위원 명지대학교에서 하셨어요? 제가 바로 이제 그 지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박사님, 명지대학교에서 박사를 하셨으니까. 최근에 업무협약 체결하셨잖아요.

○ 신정현 위원 어디랑 하셨습니까?

○ 신정현 위원 어느 학교죠?

○ 신정현 위원 아니, 어느 학교인지 여쭤봤습니다.

○ 신정현 위원 명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렇죠?

○ 신정현 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있었던 결과보고서 내용들을 보니까 또 명지대학교 청소년활동연구센터에서 진행을 했어요. 지도교수님이 누구셨죠?

○ 신정현 위원 여기 책임연구원이 다 권일남입니다. 실력이 있고 이 분야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상식과 도민의 원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센터장님이 지도교수로 모시고 있던 분을 출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와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맺어 왔다라는 거, 이게 도민의 상식에 맞습니까?

○ 신정현 위원 이러한 부분이 이해충돌의 문제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공의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충돌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20년 가까이 계셨던 우리 센터장님께서 많은 노고를 기울이셨다라는 데 의심하지 않지만 그곳에 계시면서 쌓아왔던 그 많은 노력들이 이 하나 가지고 허물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계가 좁다라고 하더라도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문기관들, 학교들 여전히 많습니다. 명지대학교 청소년활동연구소라는 곳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판국에 센터장님께서 졸업하시고 더군다나 지도교수로 모시고 있던 분을 공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활동에 계약의 주체로 상대를 설정했다는 자체가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사유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닌 그곳에서 왜 개인의 관계에 따른 이 계약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죄송하다라는 말만으로는 이게 해소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은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만약에 자체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그런다면요.

○ 신정현 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점검으로 말을 바꿀게요.

○ 신정현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과 조성환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이 문제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재범 센터장님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낱낱하게 이야기들을 다 공유해 주고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좀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20여 년이라는 시간을 청소년센터라는 공간 안에서 고생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해야 된다라고 늘 생각했지만 바로 이러한 작은 데서 모든 진정성들이 훼손되어 버리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진로체험 이거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추경으로 이 사업 진행한다고 하셨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약 16개 학교, 16개 기업들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현장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비 1,600만 원인가요, 그 당시에 끝끝내 고수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16개 학교 중에서 현재 6개 학교만, 죄송합니다. 16개 기업 중에서 현재 6개 기업만 참여를 하네요. 그리고 삼성이나 한화 등 관련된 업체들은 다 비대면으로 지금 하는 걸로 저한테 교육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사실상 위원들이 그때 지적했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올해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되 내년에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이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좀 보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왜 이렇게 꼭 사업을 좀 더 조심스럽게, 세밀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다 풀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움츠러드는 형태의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까요?

○ 신정현 위원 그런데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상황에 따라서 3,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학교가 원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지는 않을 수도 있죠.

○ 신정현 위원 열어놨다 하더라도 애초에 취지란 건 많이 달라진 겁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 신정현 위원 대학생 취업브리지 추진 사업이랑 이 사업의 공통점이 있다면 사실은 너무 급박했다는 겁니다. 대학생 취업브리지 역시도 사실상 작년도에 했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많이 늦춰졌어요. 경기연구원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였습니다. 맞죠?

○ 신정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산하기관은 이거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 방문하면서라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만한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청소년수련원에서 어쨌든 이걸 담아서 가긴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 했을 짧은 시간 안에 기업을 그리고 교육청과의 협업을 해야 된다는 이 엄청난 과업들을 수행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요청하신 내용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다 된 거예요. 왜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을 했어야 됐을까 그리고 코로나라는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서 왜 보수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한 염려가 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좋은 취지로 한다라는 건 의심이 없어요.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취지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취지가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과 결과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겁니다. 고생하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뭔가를 급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르치기 마련이다라는 점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반드시 차별화와 보완재로써의 역할을 고민하십시오.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진로체험은 이미 기존에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체험버스라고 하는 교육부 사업으로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딩사업이든 뭐든 기업체 담당자들이 다 도움을 주고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지 못했던 사람들, 거기에 또 교육에 포함되지 못했던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그런 보완재로써의 역할을 한다든가 차별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짠다든가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현재 시점으로서는 교육부 사업과는 거의 똑같거나 그보다 못한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는 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내년에는 그 부분을 반드시 염두하셔서 차별화와 보완재로써의 역할을 꼭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부위원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디지털 문해 프로그램 운영현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딱 물어보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두 번째 241페이지 보면 디지털 문해 프로그램 운영현황 이게 지금 현재 2021년 예산이 12억 9,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총 16개 시군에서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중에 군포가 9억 6,000이에요. 12억 9,000 중에 예산액이 9억 6,000.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그러냐면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교육장소는 수리산 상상마을이지만 이런 대면으로 해서 키오스크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른 데는 몇천만 원이든 1억이든 이런 충분한 사항이 생기면 되는데 이거는 9억 6,000의 과다한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어떠한 사항이 있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

○ 김용성 위원 저도 이 자료를 계속 문해교육 관련해서 심도 있게 보다가 이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국장님한테 재질의하는 거니까요,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국장님, 청소년증은 우리 어른들의 주민등록증하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7년부터는 교통카드 이용도 함께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을 비롯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발급을, 이거를 좀 홍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걸 대대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물론 발급은 시군에서 단체장이 하고는 있지만 청소년증을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나 아니면, 이게 특별하게 어렵진 않아요. 사진 한 장 있고 서류만 작성하면 되는데 그 자체를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밖지원센터도 있고 이래서 좀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증을 좀 우리 경기도만큼은 다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법을 저도, 학생들은 얘기를, 청소년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부천이라 부천에도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그 증을 발급받는 우리 청소년들 이용률이 높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라도 내년에는 좀 대대적으로 증을 발급하기를 원하는데 어떨까요?

○ 이진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 신정현 위원 짧게 하나만 더…….

○ 위원장 박창순 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국장님께. 저희가 교복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도별 소재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입학하는 친구들까지 단체복으로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는 실제로 교복을 입는 학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 체육복을 입고 다니거나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교복이나 학교 체육복을 입지 않아도 학교에 등교할 때 누구도 제재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현재적 관점에서. 그러면 교복지원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 학교에서 선배들이 물려준 교복을 받거나 요즘에 소위 당근마켓에서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사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30만 원 지급받고 옷을 사지만 다 줄여 입다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결국 새로 옷을 사야 되는 일들이 또 있다고도 들리고요. 꼭 필요한 사람들은 중고로 사 입어도 된다라는 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교복을 지원하는 건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안교육기관도 교복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복도 지원을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일반 공교육에도 우리가 교복을 지원하는 것보다 학생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입학할 때 학교에 필요한, 본인이 필요한 여러 가지 학용품이든 교재든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는 학생수당의 지급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었을 때 그것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국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정책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