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애쓰신 김해련 여성비전센터 소장과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해련 소장과 정정옥 대표이사 등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고 계신 권명희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우리 상임위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명희 모니터링 하시는 분 안 오셨어요? 좀 이따 오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여성비전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정의돌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정혜원 정책연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양정선 정책사업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김해련 소장과 정정옥 대표이사께서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련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어서 정정옥 대표이사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돌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3명의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으나 업무보고는 여성비전센터의 보고를 먼저 받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해련 소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해련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정옥 대표이사는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정정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재단에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해고 직원 복직과 관련해서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의 결정문, 개인정보 전부 다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와 부수적으로 복직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단의 전 직원 업무분장표를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받았는데요. 이거 말고 연구 분야, 그러니까 전공 분야별 조직으로 해 가지고 분류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보육이면 보육에 누가 있고 그 밑에 누구누구, 연구위원이 몇 명 누구누구에 보조인력,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관련해서 간단한 거 좀 자료요청할게요. 제가 자료요구할 때 불용사업에 대한 목록과 사유를 요청드렸는데 2018하고 2021년 것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2019하고 2020 2년 치. 없는 건지 아니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 백현종 위원 불용사업이 2019, 2020은 없는 거고요.

○ 백현종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선정심의위원회 있죠? 여태까지 3차 진행을 했나요, 4차까지 했나요? 11월 달에 4차 했나요?

○ 백현종 위원 아직 진행 안 했고 3차까지요. 1ㆍ2ㆍ3차 회의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회의록은 다 준비돼 있으시죠? 바로 출력만 하면 될 거 같은데. 그거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재단 임용규정 그것 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여성가족재단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재단 연구원 전체 외부활동 내역하고요, 상세한 내용이요. 그다음에 19ㆍ20ㆍ21년 현재까지 다 주시는데요. 외부활동 강의부터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받은 수임료 있죠? 그거를 지금 신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신고 안 한 거는 뭐 할 수 없지만 신고된 거 지금 수임료 받은 내역 전체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다 주세요.

그리고 비전센터는 지금 돌봄이 완전히 다 넘어간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비전센터 센터장님께, 혹시 2021년 예산에 대한 이용이나 전용예산이 있나요?

○ 김성수 위원 아, 전혀 없습니까, 예산?

○ 김성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 2021년 명시이월 내역 있나요? 내역이 있으시면 행감요구자료에 주셨던 내용대로 작성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보상휴가제도 시행 근거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근로자 서명을 받은 동의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직 관련된 소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일 겁니다. 관련돼 가지고 소송비용에 대한 일체의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조와 현재 지금 협상 중인데 노무사에게 일체 위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노무사에게 현재 지금 지불되는 일체의 예산 내역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비전센터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플랫폼 운영하고 구술영상 사업 그다음에 지금 여성인력개발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게 있죠? 같이 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 이진연 위원 자체사업이에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 자체사업이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는지를 제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수원 상대로 자체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전체를 보고 사업을 하는 건지가 제가 궁금하니까 전체, 지금 경기도비전센터죠?

○ 이진연 위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니까는 경기도 상대이기 때문에 경기도 포천이나 양평이나 이런 데까지 다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업설명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자료요청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비전센터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뮤지컬 인형극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 위원장 박창순 올해는 지금 안 하시나요?

○ 위원장 박창순 그러시면 됐고요.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프로그램도 올해 그러면 안 하셨어요?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거기에 지금 프로그램 내용 그다음에 대상 그런 거 전반적인 개요와 함께 지금 사업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여기는 사업비, 운영비, 관리비 구분을 하셔 가지고 올해 전체 예산에 관한 부분 그거를 좀 세밀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 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5분씩 하되 추가질의 횟수는 제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증인들이 참석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기관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해련 소장과 정정옥 대표이사께서는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늘 질의 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입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이어지면 위원장이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전 일정은 11시 10분까지 일단 첫 번째 질의가 끝나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어서 12시 20분까지 오전 행감이 이어지도록 시간 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치용 위원님이 먼저 드신 것 같던데.

○ 송치용 위원 그래도 장유유서인데 장태환 위원님 먼저…….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제가 비전센터는 오후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지난번 인터뷰한 기사 제가 아주 잘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도민이 체감하는 여성가족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인터뷰 기사내용의 요지였어요.

○ 장태환 위원 어떻게 지금 뜻한 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앉아서…….

○ 장태환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사실 가장 우선 정책이라고 하는 몇 가지 중요사항들을 보면 성평등 가치와 성주류화의 실현 또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전략적인 과제들도 만들어내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인지교육, 아동 놀이 촉진 사항, 아동돌봄센터 운영이라든지 남성 위주의 어떤 육아 참여, 몇몇 핵심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돼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면서 하는 그런 정책사업들은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주로 지금 재단에서는 연구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네. 그래서 아마 경기도 31개 시군을 위한 여러 가지 현장 맞춤형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봤는데 우리 경기도에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표방하는 시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 우리 여성재단에서 연구용역을 대부분 실시해서 지자체에서 여성친화도시 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각 시군에 평생학습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그런 것들을 하지만 우리 재단에서는 과연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매년 지자체가 발전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물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31개 시군 일부에서는 여성친화도시라는 표방은 하지만 그것의 실천적인 과제로써 연차적으로 정말 여성친화도시로 발전돼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물 같은 것들이 있는지.

○ 장태환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인증을 받는데 인증을 받고 난 후에 후속적으로 매년 그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 정책들이 발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가 있느냐 이거죠.

○ 장태환 위원 네, 있는 정도로만 짧게.

○ 위원장 박창순 발언대로 나와서 하십시오, 발언대로.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한 후에 그걸 자체적으로 매년 하는 겁니까?

○ 장태환 위원 매년 해서 결과가 표출되는 거군요.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을 우리 재단에서 나름대로 관리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 장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연구과제에 보면 보육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국내입양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6월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이 부분은? 누가…….

○ 장태환 위원 네, 짧게.

○ 장태환 위원 사실 입양, 제가 나름대로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대책도 있어야 되고, 특히 입양아동이 대부분 미혼모라는 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책연구과제의 어떤 해법으로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 장태환 위원 특히 지금 자료 통계적으로 보면 입양아동이 굉장히 줄고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한 492명인가 되더라고요. 19년도에 한 700여 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한 200~300명이 줄었어요. 아마 더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것은 결국 입양아동들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 미혼모이기 때문에 이 미혼모에 대한 대책을 하면 입양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굉장히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잘 만들어서 방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연구과제를 지금…….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대표님께 제가 제안을 한 가지, 연구과제 2022년 것들도 지금 선정들을 했나요?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제가 연구과제 중에 앞으로 하나 제안이라 할까, 제가 어제 갑자기 뉴스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성에 따르는 것이 어제 대법원 가정법원의 판결에 보니까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판결을 봤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성우선주의에 따라서 당연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전통적으로 부의 성을 따랐는데, 성과 본을 따랐는데 이런 것들이 부부 합의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물론 특이한 사례들은 있죠. 아버지가 다문화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국인 모의 성을 따른다든지 예외 조항들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가족법에, 저도 이것을 보면서 나름대로는 저부터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가족법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중국 같은 경우도 모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넓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부의 성을 따르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통적인 이런 가족법에서 새로운 변화로써 인식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들도 나와서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족법 이런 것들이 홍보랄까, 인식될 수 있는 연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잠깐만요. 마무리해 주시고요.

○ 장태환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은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위원들의 답변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사방식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 장태환 위원 고맙습니다. 또 추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원활한 감사와 휴식시간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정확히 2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 위원입니다. 경기여성가족재단 정정옥 대표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셔서 이제 여성가족재단 초대 대표가 되셨습니다. 가족연구원하고 여성가족재단으로 바뀌었을 때 본질적인 변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 송치용 위원 제가 생각했던 바와 같이 대답해 주셔서 다행이고요. 저도 현장성과 활용성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일 때부터 지금 재단에 이르기까지 저한테 연구성과가 매번 메일로 오고 있거든요. 그 성과를 꼼꼼히 제가 올 때마다 스킵하지 않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경기여성가족재단만의 연구성과인가를 생각해 보거든요. 다 옳은 말씀이 써 있어요. 성평등한 세상,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그리고 차별을 없애는 그런 연구성과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있는데 얼마나 더 이것이 다른 기관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을까. 그 차별성은 우리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라는 것이거든요. 경기도민,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성의 실질적 삶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여야 된다. 그런 것이 더 확실히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같은 여성이지만 소외된 여성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고요. 이왕이면 더 어려운 여성 그리고 더 소외된 여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들,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들을 어떻게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 하는 연구와 실천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표님 경력 중에 어린이집도 해 보셨잖아요?

○ 송치용 위원 특히 소외된 아동들을 위해서 젊으셨을 때 그런 활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쉼터에서 여성돌봄 노동자로 일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환경과 불안정한 지위에 대해서도 어떻게 더 개선할지 실태조사도 더 해 주시고 대책 마련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바로 하실 거죠?

○ 송치용 위원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재단”이 되었습니다. 대표가 되셨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에서, 여성가족연구원 시절 행감에서 많이 다그치는 그런 행감을 했었습니다. 두 분의 연구위원들을 재임용하는 계약을 하지 않으셔서 결과적으로 해고가 되었다가 지적을 받으시고 한 분은 재계약을 하시고 한 분은 아직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지금 현재의 경과를 말씀해 주시죠.

○ 송치용 위원 지금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민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감을 할 필요가 없죠. 정확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연구위원의 하급직에 대한 갑질입니까?

○ 송치용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거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송치용 위원 내부의 합의에 의한 절차가 이해가 안 돼요, 대표님. 당사자 간 합의를 했다는 겁니까?

○ 송치용 위원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했던 분이 “문제를 안 삼겠다.” 해서 끝난 것이죠? 그러면…….

○ 송치용 위원 무슨 분리?

○ 송치용 위원 그걸로 그러니까 만족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풀었어야 했고 계약의 이행에 대해 재계약에 대해서는 재계약의 규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혼재되면서 문제가 꼬였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평가를 해 보자면 가족여성연구원 기관이 오래됐잖아요. 내부 조직 분위기가 원칙과 규칙에 따라 철저하게 공개돼서 사무가 원활하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온정주의적으로, 가족주의적으로 이렇게 봉합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중에 크게 터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여성가족재단은 이 조직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원칙에 맞게 엄격하게 기강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이 지금 저희 자료요청에 기관에서 내려온 거 보면 재단 연구원 외부활동 내역이라 그래서 이것이 왔는데 보면 “이렇게 연구원들이 외부활동을 많이 해도 되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것이 노노갈등의 표현으로 나온 자료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부활동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 송치용 위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돼서 이제 1년 채 아직 안 됐지만 지금 자료제출도 모든 부서 중에서 가장 늦어서 행감 준비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직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 송치용 위원 이미 인식하시고 그렇게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거죠?

○ 송치용 위원 네, 본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고맙습니다.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일단 오전 질의는 우리 여성비전센터의 김해련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요구자료 6쪽에 보시면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집행률 70% 이하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6페이지 보셨나요?

○ 백현종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2019, 2020에는 해당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2020년도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 여성가족국인가요, 거기서 보고를 했었을 때 2020년도 게 그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백현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서 세 번째 칸 보시면 경기도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집행률이 현재까지 36%고요. 그 사유를 보면 시군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연합뉴스에 관련해서 나갔던 그 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위원장님, 이거 좀 틀어도 괜찮겠죠? 뉴스라서.

○ 위원장 박창순 네.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 백현종 위원 네, 이거 틀어보면, 태블릿 PC로 하면 되니까요.

(11시42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44분 동영상 상영종료)

○ 백현종 위원 잘 보셨죠? 소리는 다 들렸죠? 화면은 작았어요.

○ 백현종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거 하나만 딱 집어서 일단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뉴스가 보도된 게 딱 1년 전입니다, 작년 11월 달. 아마 여기 아까 마지막에 인터뷰하신 분이 누군지 보셨어요?

○ 백현종 위원 네, 여성국장님이죠. 그래서 계획대로 하면 이 안심화장실을 2,900여 곳 정도까지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집행률에 있어 가지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집에 보면 작년 행감 결과 있죠?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이게 지금 요구자료 15쪽서부터 한번 보시면, 보시나요? 제출해 주신 자료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텐데, 15쪽에. 찾으셨어요?

○ 백현종 위원 맨 마지막 칸에 보시면 “경기도 여성안심화장실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현장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등등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죠, 작년 행감에서. 그래서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 “완료됐다.”라고 보고를 하셨죠? 뒷장으로 넘어가세요. “경기도 여성안심화장실 사업 추진, 반드시 음성인식이 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완료됐다.”라고 했고 그 밑에 안심비상벨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16페이지 밑의 쪽 보시면 건의사항으로 해서 지적사항 “경기도 여성안심화장실 추진 시 제대로 된 수요조사를 위해 특정단체나 업체가 나서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등등 해서 “점검에 힘써 달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 “완료” 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추진하였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작년 행감 자료를 봤을 때 제일 많은 지적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여성안심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군데 진행이 되고 있죠?

○ 백현종 위원 지자체로요, 기초단체로. 아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 백현종 위원 네, 13개죠. 시군의 협조가 녹록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네,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65%까지 썼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집행했다라는 얘기죠?

○ 백현종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이거 진행되고 있는 시군은 몇 개 시군입니까?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은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65%까지 늘렸는데 지자체는 절반 정도뿐이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딱 집어서 이 사업을 하나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경기도 집행부나 산하기관들이 어떤 것들을 추진할 때 언론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요. 정치 출마들 하실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출마하실 겁니까?

○ 백현종 위원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굉장히 이런 홍보를 하고 그 이후에 조치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사례를 하나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성국장님께서 브리핑까지 하고 보도자료까지 내고서 했던 이런 사업들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안심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린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여성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도 17%인가뿐이 지금 집행이 안 된 걸로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렇게 과도하게 홍보한 것처럼 현재의 상황을 잘 점검하셔서 했으면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도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을 좀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엘리베이터에 QR코드 있는 거 있죠? 이거 우리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들이 의견을 주신 건데 안심화장실에도 QR코드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 QR코드를 누르면 그 정보가 쫙 떠서 갈 수 있고 상황이 다 파악이 되는 건데 이 안심화장실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했으면 한다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절반뿐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을 65%까지 했다고 하는데 절반 정도뿐이 참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 지역구에 우리 도의원들 31개 시군에 다 계십니다. 우리 도의원들한테 협조를 얻으시고 그다음에 시의회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각 시군의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의 시의회에도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시든가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시작했을 때 보도했던 것만큼 지금 상황과 안 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공개를 하고 언론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의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

○ 백현종 위원 안 되는 부분 평가한 부분까지 해서요, 과감하게 언론보도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학위가 있으시죠?

○ 조성환 위원 연구자로서의 연구경험이라든지 그런 활동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 거죠?

○ 조성환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재단에 근무를 좀 해 봐서 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갈등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습니다. 우리 연구직하고 행정직 간에 갈등이 있죠, 우리 재단에도? 보이지 않게.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연구직 내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그런 애환이라든지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죠, 우리 재단도?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한 활동이 어떤 활동이 있으셨나요, 조직관리 차원에서?

○ 조성환 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방안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다 부수적인 거고요. 가장 핵심은 성과입니다, 보수입니다. 자기가 일하는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에 불평등한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갈등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기관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재단 연구인력들의 외부 연구 건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외부활동 내역 3년 치를 받았는데 여기 횟수가 나오는 거는 출장뿐만이 아니라 외부 연구 건수도 포함된 거죠? 단순하게 출장 갔다 온 것뿐만이 아니라.

○ 조성환 위원 네. 아까 답변 주실 때 외부활동에 대한 것은 내부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하시게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본인이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본인 요청과 외부 기관의 공문에 의해서 협조요청이 옵니까?

○ 조성환 위원 출장은 출장신청서를 내고 가겠죠.

○ 조성환 위원 아, 특정인을 지정해서 협조요청을 해 오나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공문 요청 건수, 공문이 꽤 있겠네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올해 거 공문을 오후에 제출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어떠한 형태로 요청이 오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하고 이렇게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표로서 승인을 해 주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 조성환 위원 어느 정도 승인을 해 주세요?

○ 조성환 위원 그럼 상호 협조적인 관계에서 대부분 다 승인을 해 주신다는 거죠?

○ 조성환 위원 네. 저는 이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수를 받으면서, 이 재단의 보수를 받는 시간에 중복되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비용은 재단으로 귀속이 됩니까?

○ 조성환 위원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까?

○ 조성환 위원 그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요. 기존에 있는,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그런 경우에 외부 출장을 명령을 받고 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수익이 발생되면 그거 다 재단에 귀속이 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성과배분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것이 지출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휴가나 본인의 연차를 써서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수익으로 다 보장이 되지만 근무시간을 이용한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상식적인데 왜 재단은 본인에게 다 귀속을 해 주면, 그럼 막말로 제가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주 5일을 외부에서 다 협조요청을 해 와서 그 기관 가서 주 5일 근무를 하거나 연구하거나 출장 업무를 하면 월급도 받고 그것도 다 이중으로 받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아닌 경우는 어떠한 다른 사유가 있겠죠. 시간계약 근무라든지 업무에 지장이 없다라든지 그 정도의 보수가 또 보장돼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 않으세요?

○ 조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런 구조가 합당하다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본인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외부 관련된 출장이라든지 이런 업무시간의 제한이 규정으로 제한점이 돼 있다는 거예요?

○ 조성환 위원 몇 시간 정도 돼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월 6시간이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월 3회 6시간씩밖에 활동이 안 된다는 거고 그럼 6×8=48, 뭐 빼고 뭐 빼고 하면 72시간은 초과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활동이 단순 출장이 아니고 연구과제 수행 같은 경우에도, 용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용 수입이 본인한테 귀속이 되나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시간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일제 연구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일 동안 연구하는 수행에 대한 부분을 오로지 도민을 위하고 재단 본연의 연구에 중심을 두라고 그런 형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 재단의 연구직에 대한 처우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한 행태가 있는지를 대표님은 한번 면밀히 봐 주셔야 돼요.

○ 조성환 위원 저도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 연구직들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아서 외부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익 보장을 하는 행위들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재단의 연구직에 대한 처우가 만족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아니면 관례대로 이렇게 행위를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이 비용들이 적은 비용들이 아니에요. 도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알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공기관이 조금만 부정하게 수급받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조금만 더 받아도 도민들이 질타를 하시는데 급여 외에 이렇게 막대한 금액들을 별도로 받아 가신다고 하면 그 이유나 타당성을 떠나서 도민들이 바라보실 때 이건 여성가족재단이 내부 관리에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일단 본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비전센터장님, 최근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하다가 이렇게 걸린 경우도 있고 또 교육청 관련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죠?

○ 김용성 위원 지금은 불법촬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지원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조직개편으로 여성정책과에서 여성비전센터로 이렇게 사업을 전체 다 이관해 오신 거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는 25개 시군 전담인력이 60명인데, 그렇죠? 지금 인력으로 민간화장실 환경개선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연 2회 이상 불법촬영 관련해서 불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행감에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은 불법촬영 관련해서 불시에 한 계획이 몇 번이나 있나요?

○ 김용성 위원 4개 시군이요?

○ 김용성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전담인력이 60명이고 이게 주 4일 1일 8시간 이분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럼 이 인력으로 상시, 불시 이게 가능할까요?

○ 김용성 위원 지역이 넓고 광범위하고 또 공공과 민간,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저희한테 주신 것 중에 공공하고 공공 민간개방이 총 합쳐서 8만 3,765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김용성 위원 여기 31개 시군 중에 작년보다, 2020년보다 2021년에 더 적극적으로 불법촬영을 점검해서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준 데가 여러 군데 시 중에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2,481건에서 7,202건 이런 식으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이런 시군들이 양평, 가평, 몇 군데 더 있죠.

○ 김용성 위원 지자체의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지만 우리 도에서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같이 협조하고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갖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 김용성 위원 지금 시군별 불법촬영 탐지장비 보유현황도 보면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해요. 지금 맨 아래 자료에 보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탐지장비 970대 구입, 4억 원, 국비 100%거든요. 그러면 구입을 이렇게 970대를 해서 31개 시군에 지원을 합니까?

○ 김용성 위원 네. 그 관련한 예산은 참 잘하신 것 같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서는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전파 탐지기 1대, 렌즈 탐지기 1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타 다른 시군은 많게는 5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왕, 하남 이렇게 적은 데는 현실적으로 긴급하게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투입해서 이런 걸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만 내년 예산에 그런 예산이 잡혀서 되어 있으면 기타 부족한 시군에 먼저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던 공중화장실 점검 관련해서 공공하고 공공 민간개방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이라고, 우리 도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공공이 어떤 부분의 영역을 미치는 겁니까?

○ 김용성 위원 공공기관 및 민간 등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을 이렇게 공중화장실에 관련해서 모두 통칭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화장실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기관, 우리 경기도라든가 무슨 산하단체, 기관 이런 데는 다 누가 불법점검을 하나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도 다 포함해서 하고 계신 거죠?

○ 김용성 위원 시군에서?

○ 김용성 위원 시군 자체, 그러면 그 관련해서 보고 자체가 서로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도 지금 60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증원할 수 있는 방안, 시군 지자체와 협의해서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장비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를 끝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지금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 위원들의 대부분은 남성들입니다. 또 수감을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고요. 그동안에 이런 상황에서 진행해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성들에 대한 20대나 30대 젊은 남성들이 보는 시각하고 정서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생각하고 계시는 느낌보다도 상당히 괴리가 있다 이런 측면으로도 이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장을 하고 또 이렇게 제도에 대해서 얘기들 하는데 제가 봐서는 항상 그러거든요. 배려와 나눔, 상대방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항상 전제가 돼야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제가 배웠던 거는 인사행정을 할 때는 그 조직에 대한 이론, 문화 이런 것의 바탕에는 인간관계의 이해가 전제돼야 된다, 항상.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성가족재단에서 나오는 문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문제의 본질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구성에서의 행감 수감 형태도 그동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해 왔던 부분이라든지 그동안에 간과했던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들추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해 2021년 행감을 통해서 앞으로 여성ㆍ가족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까지 한번 점검해 보고 검토해 보고 정서가 이렇구나라는 것도 느껴보고 그런 시간이었으면 아울러서 위원장으로서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15분인데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그러면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비전센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여성안심화장실에 대해서 관심 많은 것 잘 알고 계시죠?

○ 유영호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이 경기도의 화장실 범죄 사건ㆍ사고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고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아는 했는데 신고라든가 그런 게 투철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반면에 또 저도 좀 더 속도를 내야 되겠다. 지금 아직 환경개선 사업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죠?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아직까지도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지금 비전센터의 핵심사업이 됐죠? 지금 안심화장실 사업하고 환경개선 사업하고 그다음에 불법촬영 점검지원 사업 이게 거의 핵심이 됐죠?

○ 유영호 위원 그나마 불법촬영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도 많은 저기돼서 시군에서 협조를 해서, 아직 참여하지 않은 시군이 여섯 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방 조례는 제가 여성가족국도 그렇고 비전센터 소장님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하고 저도 전화를 했습니다. 참여하지 않고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그런 시군에 연락을 해서 조속히 해 달라. 그래야지 조례 근거해서도 되고 해당 시군에서 관할하는 경찰들도 그 조례에 근거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평에서 숙박시설 전 층에다가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얼마 전에.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사업대상 민간화장실 발굴하고 선정하는 데는 뭔가 기준이라든가 그쪽 관리 매뉴얼은 다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지자체, 그러니까 시군에서 선발해서 참여하는 수요 조사자들에 대한 선정기준은 따로 없죠?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전에도 저희가 줌으로 화상회의 할 때도 잠깐 거론됐던 건데, 저도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얘기인데 이런 여성 관련 사업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특히 비전센터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을 시행하기 전에 여성 관련 단체들의 참여 의견을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점에서 제가 아쉬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들 있잖아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그런 여성 관련 전문단체나 네트워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압박 수단도 될 수 있고 적극적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그런 현실이 좀 아쉽고요. 대부분이 지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 시군의 경우는 예산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커요. 그렇죠?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예산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저희가 인식 부족이나 사건ㆍ사고 일어나지 않고 완벽한 치안이나 그런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있는데 혹시 그거 독려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좀, 별다른 복안이 없죠?

○ 유영호 위원 저도 나머지 네 군데 왜 안 하는지 관련 시군에 있는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안 됐다. 좀 빨리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도 드렸고 다행히 11월 5일 날 이천이 마지막으로 합류를 했잖아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이제 5개에서 네 곳으로 줄었는데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여성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이게 사업들이 안심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이나 불법촬영 방지 지원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나 경각심도 커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기로 해서 여성단체 구성이나 활성화가 떨어지는 그런 시군에 여성단체 양성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양성이 되면 결론적으로 여성비전센터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전센터가 풀뿌리 여성 주체들과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참여하는 창구로서 적극 활용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형성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지, ‘여성비전센터’ 그러면 왠지 모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있는 조직’으로만 자꾸 생각이 되는데 그래야지만 그런 상황이나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좀 더 힘 있는 기관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존을 좀 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 유영호 위원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가족재단 대표이사님!

○ 유영호 위원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를 그렇게 주시기가 힘드십니까?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결정문을 제가 그렇게 받아보기 힘듭니까?

○ 유영호 위원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지금 아동돌봄센터 운영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유영호 위원 제가 보육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보육 분야에 상세하게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폭넓게 협업 관계라든가 그걸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주 다양한 욕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욕구가, 보육에 관련한 욕구가 나오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이게 사각지대가 너무 여러 군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벌이부부가 출퇴근 때 그 시간, 그러니까 등교 지원하는 그런 돌봄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4시간 돌봄서비스센터에 대한 그런 발언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거를 돌봄센터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유영호 위원 이거는 여성가족국하고도 주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봄센터의 그런,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기능을 제대로 갖고 해야 돼요, 책임감을 갖고. 한 말씀해 주시죠.

○ 유영호 위원 같은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여성가족국하고도 이런 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통합돌봄이라고 하면 전에는 왜 노인돌봄으로 생각만 했는데 아동도, 어린아이들 보육도 이런 시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같이 모여서,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그런 연구하고 같이 소통하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받으면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지요, 본질의?

○ 신정현 위원 네, 본질의입니다, 저는.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요구한 자료들이 아직 도착 안 해서 여성가족재단은 추후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빨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 소수자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소외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여성 등 소수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여성비전센터 내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나요?

○ 신정현 위원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히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북한이탈주민의 78%를 구성할 만큼 다수의 숫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내용을, 가족 구성의 내용을 혹시 살펴보신 바가 있으세요?

○ 신정현 위원 따로 없지요?

○ 신정현 위원 1인 가구 정도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바로는 현장은 이제 주로 혼자 북한을 나와서, 홀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한부모가정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 여성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금 상담을 통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 신정현 위원 그리고 현재 거기에 북한이탈여성 직원이 또 그 업무를 하고 있죠?

○ 신정현 위원 그분과 함께 또 평화기반조성과 같은 곳은 북한이탈주민들로 공무원들이 꽤 많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이런 어떤 한부모 혹은 1인 가구 여성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오시면 누구나 좀 해 봐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맞춤형 상담치유, 심리치유 혹은 자산관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결해 주는 허브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재단부터 다양한 기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곳으로 찾아드는 분들은 또 다른 기대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허브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지금 북한이탈여성과 장애인분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많이, “우리”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죠. 이게 “다름”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북한이탈여성 관련된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다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자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일을 하시는 또 다른 형태의 소수자들이 차별과 소외가 없도록 이런 다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동아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동아리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550만 원 예산밖에 안 되네요, 보니까?

○ 신정현 위원 너무 적은 예산인데 궁금한 것은 이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접근성이 좋은 데가 아마 주요하게 활동을 하는 분들일 거예요.

○ 신정현 위원 그리고 공간이 또 수원에 우리 센터가 위치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 센터가 경기도민을 위한 곳입니까, 수원을 기반으로 한 남부지역을 위한 곳입니까?

○ 신정현 위원 네. 이 동아리 정책 자체의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에요. 이 공간을 구성하고, 커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간 구성 비용으로만 55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여기로 찾아오라는 얘기죠, 동아리 활동. 그렇죠? 맞잖아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신정현 위원 의정부에서도 하고 있어요?

○ 신정현 위원 커뮤니티요.

○ 신정현 위원 앞서 말씀하신 동아리들은 어떤 동아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 신정현 위원 뭘 지원해 주죠, 우리는?

○ 신정현 위원 재료비만?

○ 신정현 위원 강사비나 대관비 일체 없고요?

○ 신정현 위원 제가 좀 대안을 제시할게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적절하지 않아요. 저는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그 자체로부터 이미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는데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공간이 충족돼야 되고 충분한 동기부여가 충족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동아리는 단순히 재료비 정도로만 주는 동아리가 있는 것이고 또 한 동아리는 공간만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라리 동아리 지원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간 홍보물 만들고 커피머신 대여하는 550만 원 이 예산을 차라리 예를 들면 50만 원씩 11개 팀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강사료든 다과료든 재료비든 알아서 쓰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장소 대관료를 쓰지 않고도 공간을 빌릴 수 있어요. 작년, 재작년 경기도가 주요하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장소 공유공간 대관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 같은 형태로 해서 자기 동네 주변 어디든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지금 업데이트를 해 놨어요, 경기도 사업으로요. 그렇게 해서 공간도 무료로 빌리면 50만 원으로 1년 동안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차라리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사업 둘 다, 하나는 재료비 정도로 동아리 활동 제대로 못 할 거고요. 하나는 위치적으로 너무 말도 안 되게 여기만 올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허브 역할만 하고요. 경기도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동아리 서비스로서 전환시키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1인 가구 관련돼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가족다문화과가 또 주요한 사업들 다 가져가 버렸네요?

○ 신정현 위원 무슨 사업하세요, 지금 그러면? 내년 구상하는 사업은 또 뭐고?

○ 신정현 위원 내년도는 계획한 건 없으시고. 전혀 없어요?

○ 신정현 위원 계획도 없으시고 그냥 무조건 그쪽에서 다 하는 건가요?

○ 신정현 위원 여성 안전 쪽에 좀 치중을 하실 계획이시구나.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이것도 하나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방범 그리고 불법촬영 이런 것들로 1인 가구 정책들이 이어져 왔어요. 필요하고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로 1번인 건 맞는데요. 좀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1인 가구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들을 제가 한번 쭉 검토를 해 봤어요, 서울시 자료를 보면서.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라는 홈케어서비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66가지의 1인 가구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주는 그런 정책들이 서울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이거 괜찮겠다, 나는 1인 가구 홈케어서비스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가령 전구 하나 갈고 못 박고 빼고, 별거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방치하는 1인 가구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인근에 있는 주거 관련된 서비스를 활용해서 연결시켜 주는 작업들, 그렇게 해서 이런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여기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분히 활용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 신정현 위원 네.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1분도 채 남지 않아서 제가 하나만 더, 우리 여성가족재단 측에다가 하나만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조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죠, 대표님?

○ 신정현 위원 그냥 하나 확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들었던 얘기가 지금 노조도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노조는 여러 가지 노조들이 가능한데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는 또 석사급 연구원들 중심으로 노조가 구성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들으신 바 있으세요?

○ 신정현 위원 들으신 바도 없으세요?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새로운 노조 구성을 한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 신정현 위원 전혀 모르시죠?

○ 신정현 위원 만약 그렇게 됐을 때 혹시라도 새로운 노조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대표님이나 실장님 누구라도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 신정현 위원 그 자체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랐는데 지금 금시초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후에라도 행여나 또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당 노동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노조의 활동을 최대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보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네,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 거수)

김성수 부위원장님이 그러시면 이쪽으로 나오셔서 하세요.

(박창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성수 본질의는 위원님들…….

○ 송치용 위원 저는 했는데 추가 먼저 해도 될까요? 제가 먼저 추가…….

○ 부위원장 김성수 그러실까요?

○ 송치용 위원 네, 위원장 하고 계시니까.

○ 부위원장 김성수 추가요?

○ 송치용 위원 본질의가 다 끝났거든요.

○ 부위원장 김성수 그럼 시작만 하고 그냥 제가 본질의만 하고…….

○ 송치용 위원 먼저 하실 거면 먼저…….

○ 부위원장 김성수 네, 간단히 본질의만 제가 하고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성수 제가 비전센터 우리 김해련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이 2021년에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주셨죠?

○ 부위원장 김성수 아니, 전용.

○ 부위원장 김성수 그건 이따 불용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고. 2021년에는 전혀 없고 2020년 작년에 3건의 전용이 발생을 했어요.

○ 부위원장 김성수 3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행사실비지원금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성격의 예산이에요? 예산을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전액 감액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사용을 한 예산도 있어요. 이게 행사실비지원금이 어떤 성격이죠?

○ 부위원장 김성수 네, 그다음에.

○ 부위원장 김성수 전용 금액이 모든 사업에 보면 50% 이상 100%를 전용한 내용도 있어요. 이게 자료에 보면 전용 일자 또한 12월, 우리가 행감 다 끝나고 예산 심의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거든요. 왜 이렇게 연말에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전체 전용해서 사용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거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 부위원장 김성수 그다음에 예산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21년도에 불용사업이 총 8건인가요, 이게 과다 불용되는 사업이?

○ 부위원장 김성수 이게 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찌 됐든 예산의 전용 문제도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을 꼼꼼히 잘 짜서 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불용사업은 2021년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또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소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 부위원장 김성수 모든 사업이, 지금 주신 모든 사업이 다 90% 이상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 부위원장 김성수 그래요.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 위원입니다. 저도 오후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고 계시는 비전센터 소장님께 드려야 되겠는데요. 신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년도, 19년도도 있고요. 혼밥세대를 위한 요리교실 있었고요. 작년에는 경기도여성인물전시관, 50주년 기념사업, 청소년 바른 ICT 진로교육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올해는 여성활동 플랫폼, 경기여성 거버넌스,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이렇게 세 가지 잡아왔어요. 그래서 19년도나 20년도에 비해서 지속가능한 신규사업을 잡으신 것 같아서 잘 잡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거버넌스 사업이었죠. 지금 답변하시기로는 “좀 늦어졌지만 12월까지는 90%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기거버넌스 운영에 있어서 여성안심환경에 38명, 여성활동가 42명, 여성플랫폼 27명 등등 이렇게 활동하는데 여성안심환경 활동가분들이 여성안심화장실 개선사업에도 투입이 돼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계신 건가요?

○ 송치용 위원 그러면 화장실 선정사업 하는 거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 송치용 위원 지금 128명의 거버넌스 활동가가 모집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목표는 몇 명까지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 송치용 위원 위촉 기간이 1년인 거죠?

○ 송치용 위원 그럼 올해 6월부터 시작했으면 7월에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가요?

○ 송치용 위원 이분들 임기 끝나면 이제…….

○ 송치용 위원 연임이 가능하고 교체할 의지가 있으신 건 아니고요?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8,000만 원에서 구축할 수 있는 활동가가 몇 분이에요?

○ 송치용 위원 150명. 그러면 올해 128명이 다 찼다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하게 되면 추가로 들어오실 수 있는 티오는 30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제 말씀은 130명 정도면 경기도 여성 거버넌스 활동이 충분할 거냐는 거죠.

○ 송치용 위원 충분하다는 게 100%는 아니더라도 대략 사업을 구상하고 여성비전센터의 사업을 잘 활용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그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가는 거다.

○ 송치용 위원 그러면 1년 해 보고 특별한 이유가 없거나 잘하시면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네요. 안 하신다는 분 있으면 새로 선임이 될 것 같고요.

○ 송치용 위원 제 걱정은 경기도 이 넓은 지역에 30~40명의 활동가 가지고 커버가 될 수 있을까가 걱정이에요, 경기도니까. 경기도라면 경기도 전역을 커버해야 되는데 아니, 이분들 이렇게 30명으로만 해서 자꾸 분야만 넓혀가면 한 분이 수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가능할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성안심화장실 개선 사업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심의위원이잖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류다영 팀장님이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하도 심의하면서 짜증을 내서.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치용 위원 지원은 무슨 지원이에요. 저 그냥 노가다한 거예요, 3일 동안 내내. 이거 보고 채점표에다가 시급성 30점, 적합성 25점, 모든 거를 이 자료 하나에 의존해서 점수를 매기고 더해서 총점을 맞추고 내고 하는 이런 심의 형태가,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내가 정말 의미가 있다 그러면 힘이 들어도 좋아요, 제가 도의원이니까. 그런데 하면서 자괴감이 드는 거야. 이거 왜 할까, 이거를. 4일이나 걸리고. 집에 가져가서도 해야 되고, 이거 펴 놓고. 이거 정말 탁상공론식 심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일하지 마시고 믿을 건 믿고 권한을 주시고 그리고 인력이 안 돼서 다 옳고 그름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걸리지는 않죠, 누구 하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다 공동책임이니까. 그렇지만 더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개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샘플링으로 해서 몇 군데만 가서 잘 하나 안 하나 가서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관심 많은 우리 유영호 위원한테 용인 한번 같이 가 보자고 그래서 제대로 되는가 현장점검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린트만 하고 심의위원들한테 부탁드리고 그러면 누가 심의위원 계속하겠어요, 이거 힘들어서. 돈도 안 주는데.

(웃 음)

하여튼 이거 꼭 개선해 주실 거죠?

○ 송치용 위원 저도 딸만 둘이 지금 서울에서 각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원룸 살면서 열쇠가 고장 나서 밤에 퇴근해서 못 따고 들어가서 열쇠집에다가 전화하면 어떤 아저씨가 와서 고쳐주는데 몇십만 원씩 달라고 하고 집주인은 또 그거 보전 안 해 주고 그래서 속상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혼자 사는 청년 여성들이 갑자기 갑자기, 얼마나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사업하시는 거 너무 고마운데 좀 세련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 정정옥 대표님께 질문드릴게요. 일단 기본 추가질의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따가 무제한 추가질의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쉽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 업무를 파악하려고 2021년 2월 18일 날 있었던 경기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 속기록을 찾아봤어요. 올해 2월 18일 날, 기억나시죠?

○ 백현종 위원 업무보고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속기록을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보다는 인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뜨겁게 질의 답변이 오갔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인사에 관한 부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기억나시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는 건데 우리 대표님이 박사학위 취득 올해 하셨죠?

○ 백현종 위원 최근에 언제요?

○ 백현종 위원 8월이죠. 제목이 “사회적협동조합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경험에서 나타난 보육의 공공성 탐색”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가천대학교에서 했고요. 이거를 언제부터 준비하셨죠?

○ 백현종 위원 2019년?

○ 백현종 위원 제가 논문을 다운받아 가지고 다 봤어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그 당시에 인사 관련 문제가 박사님 논문 문제가 거론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이 그런 걸 질의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번에 채용된 분이 원장님하고 대학 논문 하는 지도교수가 같았던 분이라는 말도 들리고…….” 그래서 우리 정정옥 대표님께서 “저는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리 위원님이 또 묻습니다. “아니, 지금 대학원 박사논문 하시는 거요.” 우리 정정옥 대표님이 “논문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2020년 2월 11일이잖아요. 논문 준비는 2019년부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답변이 적정했나요, 이 당시 답변이?

○ 백현종 위원 이게 적정한 답변인가요?

○ 백현종 위원 논문 준비는 2019년부터 했는데 올해 8월 달에 논문 박사학위 취득을 하셨고요. 2019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 논문 내용에 다 나와요. 제가 읽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내용을 쓰셨잖아요. “본격적인 면담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3그룹 수차례에 걸쳐서 25회 개별면담을 했다.” 등등등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적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정하시다고 하니 일단 이 건은 두고요.

그다음에 같은 속기록 65페이지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이 오늘 자료요청했던 부분, 지노위하고 중노위 부분 그거를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 건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 송치용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 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다시 채용하라고, 부당해고였다라고 판정되면 다시 받아들이실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정옥 대표님 “그건 법이 명령하면 따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중노위 결정 났죠?

○ 백현종 위원 결정 어떻게 났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지금 소송 들어가 계신 거죠?

○ 백현종 위원 이 당시에는 “법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노동 관련해서는 중노위 결정 나면 보통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물론 대기업체 같은 경우에 노조가 큰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 많이 봤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소송을 다시 제기를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같은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같은 65쪽에 같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지금 3년 되면 재임용하는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제가 오늘 추가자료요청을 했던 건데 임용규정을 달라고 그랬던 게 10조 내용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당시에 답변하신 거 보면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일반적인 현상이라고요? 그게 맞는 건가요?

(부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성수 네, 많이 쓰세요.

○ 백현종 위원 아니, 17개 시도에 여성 관련 여성재단, 여성가족재단 등등 다른 지자체하고 비춰봤을 때요, 광역단체.

○ 백현종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좀 알아봤는데 경남여성가족재단 기간 정함 없고 광주여성재단 기간 정함 없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서울여성가족재단,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인천여성가족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그다음에 충북여성재단 등등 여기 다 조사해 보셨나요?

○ 백현종 위원 여기 다 “기간 정함이 없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7개, 그러니까 경기도 빼고 타 광역단체 유사 기관들의 고용상의 지위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 백현종 위원 그 결과표를 하나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추가 질의 안 하는 대신에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계속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그 당시 이거,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특정인 이름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때 올해 2월 18일 날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할 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우리 대표님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 백현종 위원 국민권익위에서 결정받으신 거 있죠? 있나요, 없나요? 인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대표님 관련된 것도 포함해서.

○ 백현종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시나요? 채용담당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조치받지 않았어요? 모르시나요?

○ 백현종 위원 제척되고, 원래 대표님이 제척 대상인데 제척이 안 되고.

○ 백현종 위원 그거를 우리 대표님은 모르고 계세요? 보고 안 하셨나요?

○ 백현종 위원 훈계, 주의. 이거 처음 있었던 일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 백현종 위원 국민권익위는 재단이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 본인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 재단에는 전혀 이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치나 통보가 간 게 없습니까? 아까 주의된 거는 누가 알고 계신 거였죠? 주의 조치된 거는. 훈계.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누가 그 결과를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훈계하고 주의 조치받으셨죠?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지금 대표님은 적정하다라고, 그 당시의 상황이 적정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대표님은 그거를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면 그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까요?

○ 백현종 위원 제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5분 추가질의 동안에 그냥 한 번에 끝내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면 무제한 시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거 보고를 하셨잖아요?

○ 백현종 위원 제가 유심히 본 게 61페이지에 브랜드 가치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표님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를 대표하는 여성가족재단이 잘 운영되고 경기도가 여성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업무를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61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거 보고 오늘 깜짝 놀랐거든요. 6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가치 실현 해 가지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CSR 컨설팅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요즘에 사회적으로……. 기조실장님은 알고 계시겠네요, 기조실에 계시니까?

○ 백현종 위원 ESG하고 CSR 이런 것들 사회적기업으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걸 보고 제가 더 깜짝 놀란 게 UNGC, 그렇죠? UN Global Compact 여기에 가입을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이거 내용은 좀 알고 계시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 백현종 위원 기조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이게 UNGC가 UN하고 기업하고 협약을 맺는데 보통 여기에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대 원칙 중에서 네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노동, 인권, 환경, 반부패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동 부분에 있어서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관련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노동규칙이라고 보이시죠?

○ 백현종 위원 10대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노동, 인권, 환경, 반부패 중에서 노동 이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가입하시겠다라는 UN 조직의 원칙인 거예요.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차대한 부분을 지금 가입을 하시겠다라고 의회에서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런 마인드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노조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 백현종 위원 단체협약이 진행이 되고 있죠?

○ 백현종 위원 몇 차까지 진행됐나요?

○ 백현종 위원 실무협상이요. 실무협상 몇 차까지 진행이 됐나요? 3차? 안 나가시나요?

○ 백현종 위원 몇 차죠, 그거는?

○ 백현종 위원 실무교섭 1차?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게 총 몇 번째가 되는 거죠? 네 번째?

○ 백현종 위원 그 전까지는 노무사한테 전부 위임하셨었나요?

○ 백현종 위원 총 몇 번 회의가 있었었죠?

○ 백현종 위원 총 네 번. 총 네 번 중에 우리 대표님이 직접 참여하신 건 몇 번이죠?

○ 백현종 위원 네. 그러면 향후에는 단체협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백현종 위원 지금 말씀드린 UN 기구에 가입을 하실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열린 마음으로 단체협상에 임해 주시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지 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제가 이걸 왜 특별히 말씀드리냐면요, 이거 서로 기싸움해 가지고 절대 해결 안 납니다,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꼬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쪽 분야에 제가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3년 되면 재임용하는 건 있잖아요, 우리 임용 규칙 10조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 백현종 위원 10조죠? 임용규정. 연구직의 임용에 관련된 부분 있죠, 제10조. 방금 받으니까 10조에 들어 있더라고요.

○ 백현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통칭을 할게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고 의논하셔서 다른 광역단체에 있는 여성 관련 재단에 이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설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대표님이 가족재단을 맡아서 잘 운영을 하시라고 임명이 된 거잖아요. 이게 대표님의 사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죄송한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 대표님, 짧게 말씀해 주시죠.

○ 백현종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거지 그냥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원한 게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그러면 논문부터? 제가 논문을 다 읽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성수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돌봄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성재단에서 돌봄센터 채용을 직접 하나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나요?

○ 조성환 위원 아, 직접…….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사실 기대가 매우 큰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대표님.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우리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정말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커서 우리 전 도지사님께서도 직접 현장도 방문하시고 의견도 청취하시고 그러셨었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채용된 분들이 지역사회하고의 관련성이나 연관성에 있어서 조금 취약하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혹시 그거와 관련된 보고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 조성환 위원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채용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 뽑힌 분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재단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업무라든지 인력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그거 재단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초 우리 센터들의 출범된 목표와도 다른 부분들이고,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교육을 따로 하시나요? 이 아동돌봄센터의 직원들에 대한.

○ 조성환 위원 지금 지역마다 사례가 좀 다를 수 있겠으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그런 협력이나 적극적인 태도들이 안 보인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 조성환 위원 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전화를 하면 업무시간 끝났다고 전화를 퉁명하게 받거나 그다음에 물론 정원이 있지만 기존적으로 우리 돌봄센터들이 다양하게 열어놓고 어떠한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기존에 그냥 또 하나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돌봄센터처럼 정원 차면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런 요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어떻게 보면 직장처럼 그냥 딱 시간 내에 출근하고 시간 내에 퇴근하고 정해진 아이만 보고 이렇게 돌봄센터들이 운영된다고 한다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설립을 했는데 지역사회의 다른 돌봄, 다함께돌봄이라든지 학교돌봄이라든지 거기에서의 여러 가지 사례들과 논의를 하면서 이 돌봄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파일럿 기능을 가지면서 사실은 센터들이 운영되는 취지인데 전혀 지역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져요.

○ 조성환 위원 아, 파악 이미 하고 계세요?

○ 조성환 위원 이분들 채용할 때 공고를 어떻게 냈어요? 사실은 지역에 조금 협조요청만 했어도 필요한 분들이 많이 응시를 했을 텐데.

○ 조성환 위원 저한테는 안 하셨잖아요.

○ 조성환 위원 왜 감히 못 해요? 이거 센터 설립부터 여러 가지 현장에서 준비될 때 위원들이 같이 반영하고 주민들 의사도 반영하고 이랬는데. 그래놓고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 조성환 위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정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시스템적으로 갖춰 주셔야 돼요.

○ 조성환 위원 협력하는 예산까지도 더 추가로 요청드리고 그런 예산도 편성하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좀,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이석이 된 상태라 혹시 조금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좀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성수 조금만 하세요.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먼저 부드럽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상휴가제도 알고 계시죠?

○ 신정현 위원 2018년 자료를 제가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 시간외근무 보수에 대해서 보상휴가로 전환하는 동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신정현 위원 저도 지금 봐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보상휴가를 쓰도록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신정현 위원 네. 그 당시에 제가 그 시기에 일을 하셨던, 이 시기에 이 협상에서 함께했던 분들의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2018년 한 해에 한해서 이 부분을 일단, 왜냐하면 동의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래서 일단 2018년 한 해에 한해서 이걸 이행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죠, 대표님은?

○ 신정현 위원 그러면 김지영 팀장님!

○ 신정현 위원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팀장님, 그 시기에 계셨죠?

○ 신정현 위원 제가 확인한 이 내용 사실 맞습니까?

○ 신정현 위원 일단 한다라는 얘기로…….

○ 신정현 위원 어쨌든 그런 말이 있었던 건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건 복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증언을 했는데 그 시기에 계셨던 팀장님이 유일하게 팀장님밖에 안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또 계세요? 2018년에 이 협상할 때 같이 계셨던 분?

○ 신정현 위원 이 자리에 안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건부 동의라고 인식을 했던 근로자들이 계세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신정현 위원 그것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대표님!

○ 신정현 위원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조건부 동의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 2020년, 올해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 협약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새로운 근로자들이 들어오고요. 또 재단으로 전환되면서 인원이 늘어나죠.

○ 신정현 위원 2018년에 동의했던 사람들보다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의 비중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2018년 한 해에만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했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 왔었습니다. 저도 들은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보상휴가를 쓰는 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사용률. 보상휴가, 지금 시간외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쓰기로 했잖아요?

○ 신정현 위원 보상휴가 얼마나 소진되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 신정현 위원 그럼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면담을 했던, 인터뷰했던, 취재했던 근로자들 중에 특히 행정직은 야근이 많고 보상휴가를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10개가 있으면 두세 개 겨우 쓰고 나머지는 결국 보상휴가답게 쓰지 못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대표님, 저는 취재하면서 확인한 게 많은데 모르셨으면 좀 안타깝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 일부가 많을 수도 있어요. 일부가 10명 중에 한둘이 아니라 5명 가까이만 돼도 이건 문제입니다. 일부가 아니고요. 그리고 보상휴가를 제대로 된 보상,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지 않고 휴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휴가를 쓸 수 없는 구조를 유지해 온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현재 지금 보상휴가 유지기간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 주세요. 보상휴가 기간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신정현 위원 명확하면……. 이렇게 답변할 줄 몰랐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보통 1년 내지 2년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은.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규정이 명확지 않다라는 것도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인사규정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대안을 드려야 되니까. 첫 번째는 새로 오신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상휴가 제도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새로운 동의안을 얻기를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협의를 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 신정현 위원 네.

○ 신정현 위원 뭘 물어보시는지 요약 좀 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물어보는 자리인데 왜 대표님이 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 신정현 위원 내부 협의 대상은 노조가 되겠네요, 그러면?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직원 대상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는 것이죠? 당사자들.

○ 신정현 위원 네, 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또 여의치가 않으면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겁니다. 제가 아까 보상휴가 유지기간이 언제인지 물어봤잖아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까지 연장하면 좋겠어요, 3년. 3년. 그 정도의 안이라면 충분히 그 기간 안에 남아 있는 보상휴가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제가 듣기로 1년 아니면 2년일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쓰지 못하고 소멸되는 보상휴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셔요.

지금 잠깐 뒤에 직원 한 분이, 몇 년이라고요, 현재?

○ 신정현 위원 현재까지는 3년인가요?

○ 신정현 위원 그럼 좋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대표님도 모르고 있다라면 문제예요. 합의를 했다는데 3년인 걸 대표님이 모르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 명확히 하셔서 보상휴가 보장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외수당과 보상휴가제에 대한 선택사항에 대해서 전 직원, 대상이 되는 전 직원과 꼭 소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너무 부드럽게 얘기해서 긴장하셨나요?

○ 신정현 위원 아니세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제가 준비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하실래요? 유영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왔어요. 저도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저녁 늦게 제 이메일로 A박사 복직 반대 서명에 대한 그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복직 반대에 대한 호소문” 해 가지고. 전체 지금 재단에 97명이죠, 총인원이요?

○ 유영호 위원 네?

○ 유영호 위원 93명이에요? 현원이?

○ 유영호 위원 103명. 어쨌든 97명으로 해서 왔는데 48명이 동의를 했고 연대서명이 37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노조에 가입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앞두고 이렇게 37명이 연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했을까요? 이게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당해고에 대한 억울함과 고통의 경험과 목격자로서의 그런 괴로움으로 인한 복직 반대, 명확한 구도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2월부터 계속해서 사실상 희망을 가지고 설계하는 업무보고 시간에 주된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고 대표님이 그때 눈물도 보이셨고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죠. 그 후에 뭔가 변화되는 것이 있는지 지켜봤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약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재단으로 전환되면서 외부 전문가나 외부 단체로부터 조직진단이나 개편에 대한 그런 외부용역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유영호 위원 아, 받은 적이 있으시고.

○ 유영호 위원 그래서 혹시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지금 조직원들 사이에서 다 공유가 됐을 텐데 그리고 그러한 용역을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조직진단이나 그런 명확한 과정에서 전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진솔함이 담긴 FGI조사 그다음에 설문조사한 게 또 있었을 건데 혹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 유영호 위원 아직 받지 않으셨죠?

○ 유영호 위원 한 번도 안 받으셨죠?

○ 유영호 위원 그거와는 차원이 다르죠. 공식적으로 누구든지 비밀이 보장되고 무엇이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표현을 다 써서 설문이 진행돼야 되는데, 조직진단이 기능 보강이라든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좋습니다. 조직은 누가 움직입니까?

○ 유영호 위원 자, 그러면 대표님이 바라보는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고 조직의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복안을 갖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세요.

○ 유영호 위원 좋습니다. 대표님, 아까 공식적으로 설문조사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 연 두 차례에 걸쳐서 개별면담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개별면담을 진행하실 때 직원들이 있는 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아까 “고통의 경험과 목격의 괴로움으로 복직 반대한다.” 그런 마음을 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던가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하시거나 조치를 하셨어요? 어떻게 위로를 해 주셨어요?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아니, 그래도…….

○ 유영호 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이 재단으로 전환되면서 저는 그런 과도기라고 봅니다. 과도기라고 보고 이러한 아픔을 거쳐야지만 환골탈태할 수 있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전체 조직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전문분야별로 나눠서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왜 전문분야로 나눠서 달라고 했을까요? 저희도 여러 가지 재단과 관련된 그런 민원이라든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조직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고충들, 조직 내에서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그래도 저희가 소관 상임위니까 저희한테 민원이죠. 고민을 얘기하고 민원을 제시하면서 그분들이 일말의 해결의 그런 거라도 바라는 거죠. 희망을 가지고 저희를 접촉했었잖아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당해고, 복직 그 문제 외에 기존 조직 내에서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여성가족재단을 그만둔, 그 전에는 연구원이죠. 그만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분야별로 제출하신 자료 보면 어느 분야에서 그랬을 것 같다는 게 그냥 눈으로 보일 겁니다.

○ 유영호 위원 네, 좋습니다. 좋고요. 조직진단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한다니까 이번 기회에 일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쓸게요.

○ 부위원장 김성수 네.

○ 유영호 위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는 게 왜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영호 위원 좋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행정소송에는 그동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될 때 가볍게 봐서 “이거는 해고사유가 안 된다.” 그렇게 결정냈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단 한 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용에 보면 1회. 1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1회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행정소송에 임할 것으로 보는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이 “온정주의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온정주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조직의 구성이라든가 끈끈함이 있으면 온정주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든 것만 알지 내가 힘들지 않고 조금 어느 정도 여유 있고 시간이 있을 때, 편할 때 고개를 들어서 옆을 쳐다봐야 되고 아래를 내려다봐야 됩니다. 왜 연구위원들이 그런 역할을 못 합니까? 그분들도 앞으로 연구위원도 되고 팀장도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도제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점 잘 새기시고요. 남으신 임기까지 조직을 일신해서 새롭게 변모되는 그런 재단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비전센터 소장님께. 그러니까 올해 4월이죠?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내 여성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활동 플랫폼 조성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플랫폼 운영이 많이 지연된 것 같거든요. 그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여성활동 플랫폼의 특장점이 딱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건가요, 아니면 더 다른 게…….

○ 김용성 위원 그럼 향후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건지.

○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신정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고 아까 보충질의 많이 주셨으니까 간략하게 마무리 잘 해 주십시오. 또 시간 그만큼 안 됩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생각보다 시간 많이 안 쓴 것 같은데.

○ 부위원장 김성수 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해고통보라는 지난 2월의 쟁점을 두고 아직까지도 이 상임위가 시끄럽습니다. 우리 정정옥 대표님, 중노위에서 나온 결과문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대표님이 주장하신 모든 내용이 기각됐어요. 인용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 신정현 위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도 거기에 대한 실체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평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이분이 지난 2년 동안 C등급을 받았고 물론 마지막 최근에 있던 C등급은 평가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두 번의 C등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최근 10년 사이에 3명이나 있습니다. C등급을 두 번 받았다는 문제로 해고 조치된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재임명이 안 됐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A 박사는 10년 평균을 냈을 때 A와 B등급 사이에 있는 평점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최근 2년이 아닌 지난 10년을 평가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업무능력이 현격히 떨어졌던가. 중노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단순히 C등급이라는 것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모두가 서울대학교 다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꼴등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대학을 간 사람보다 월등히 떨어지는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상대평가는 그런 평가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평가라는 기준을 두고서 이 사람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근거에 맞지 않다라고 여기 적시를 하고 있어요. 맞죠? 크게는 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기각이 되어버리는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합니다, 대표님. 그렇죠? 행정소송 비용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아직 답이 안 왔네요. 왔습니까? 비용 얼마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 신정현 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비용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겠죠, 착수비용이 500이기 때문에.

○ 신정현 위원 어느 예산으로 활용하신 겁니까?

○ 신정현 위원 운영비 예산.

○ 신정현 위원 이후에 아마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운영비 예산 모자라지 않습니까? 애초에 소송 목적으로 운영비가 쓰여지게 돼 있었습니까? 또 노무사 아까 여쭤봤는데 노무사, 노조에다가 대리로 임명을 해서 협상을 하게 하셨죠? 노무사, 노조와 협상할 때 대표님 안 들어가시고 노무사한테 위임했잖아요.

○ 신정현 위원 중간에 나가셨잖아요, 위임하시고. 그래서 노무사 위임을 해서 협상이 시작돼서 그게 파기가 됩니다. 맞죠? 노무사 위임 비용 있죠?

○ 신정현 위원 그건 얼마입니까?

○ 신정현 위원 아니, 자문비 말고요. 원래 주는 자문비 말고 원래 권한위임을 해서 할 때 노무사에게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 따로 없습니까?

○ 신정현 위원 없어요? 그냥 위임만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또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분의 그간의 모든 급여를 다 지급을 해 줘야 되죠. 거기에다 우리의 행정력까지도 상당 부분 소모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행정소송까지 가야 합니까, 이 문제가?

○ 신정현 위원 그 마지막 정확한 판단까지도 결과가 나면 복직은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만약 우리가 패소하면.

○ 신정현 위원 복직을 하겠죠.

○ 신정현 위원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왜 짚어드리냐면요. 이 상태까지 오는 데 경영진은 뭘 했습니까? 자, 중노위에서 뭐라고 적시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로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된다. 다만 가해 당사자도 결과에 따라 신분상 제재와 불이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 방법을 통해 최선의 조사와 사실에 근접한 판단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 우리 대표님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그와 같은 노력을 충실히 다해 사실에 근접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직장 내 괴롭힘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측에서 제출한 자료는 대면조사 1회,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진술서 1회 징구한 이 내용 가지고서 판단을 하라고 맡겼고 이것 가지고서는 괴롭힘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중노위의 입장입니다. 지노위보다 중노위는 훨씬 정치하게 답장을 만들어서 결과문을 씁니다. 이 정도로 정치하게 쓴 결과문을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누구의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A 박사도 그렇고 사용자인 정 대표님도 그렇고 여기에 피해 당사자라고 불리는 석사급 연구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대표님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 신정현 위원 인정하시면 징계받으셔야죠. 해고통보받으셔야죠.

○ 신정현 위원 진짜예요. 왠지 아세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징계했습니까, A 박사?

○ 신정현 위원 징계 조치 안 했어요.

○ 신정현 위원 그리고 이쪽에서 조치했다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분리해서 부서를 옮겨줬다라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기에 피해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답변을 했다라는 걸로도 제출이 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어요. 지금 이게 부당해고라고까지 갈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부당해고의 싸움을 할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적절한 분리 조치 이후에 가해자가 실제로 그 가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징계를 받고 사과를 하고 이후에 조정되는 과정들을 거쳤더라면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들이고 심지어 행정력까지 낭비해 가면서 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중간의 과정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사용자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무얼 했냐라는 겁니다. 재단이 직무유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합니다.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워해요. 위원들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 돌봐줄 수 없어요. 이미 그전에 여기 재단 대표님이 끝냈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가해자 역시도 본인이 가해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지 못 했을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엄하게 징계를 내렸어야 됩니다.

자, 공무원은 심각한 비위행위를 하면 퇴사 안 시킵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분 복직시키세요. 징계위원회 여십시오. 확보한 증언들, 증거들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징계하셔야 될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 다 생략돼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징계위원회 안 열었잖아요. 그런데 사망선고부터 내립니다, 부당해고라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공정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정하지 않다.”라고 그러잖아요. 책임 있는 거예요, 정 대표님! 정 실장님! 10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10년을 일한 사람이에요. 해고를 당해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절차와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때가 됐기 때문에 해고 조치하는 거 정말 엄밀히 법적으로 말하면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고 조치할 수 없어요. 거기도 여기 똑같이 나오는 말 그냥 인용하는 겁니다. 오히려 무능력을 인정하시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저는 차라리 우리가 이 사람을 복직시키고 그때부터 제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하셨으면 전 차라리 비판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안 왔을 거라고요. 행정비용 다 도민 예산입니다, 세금이에요. 본인들이 실수한 거 가지고 왜 세금으로 행정소송까지 갑니까. 본인들이 실기한 겁니다, 실기. 피해자도 고통을, 가해자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 실기의 문제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왜 거기에다가 도민 세금을 들여 행정소송까지 하냐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사망선고에 해당하는 해고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절차와 과정이 충분히 공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재단은 절차와 과정에 공정하지도 못했고 과정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부실했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런데 소송으로만 결론 내리려고 해서 이 사람 해고해서 끝내면 끝날 문제처럼 생각하지만요, 제가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저도 내년에 이 자리에 없을 수 있고 대표님도 임기 되면 떠납니다. 그런데 해고통보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선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잘못 하나 있는 거 가지고서 해고가 결론이 되면 안 돼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징계와 상담과 치유와 회복이 그 과정 중에 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망선고부터 내리는 것은 가장 비정한 거예요. 충분히 공정한 절차와 과정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만 양산되어 버린 이 사건은 저는 두고두고 오래오래 아주 회자가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선례를 만드신다고 한다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선례를 만드시고자 한다면 절차와 과정이 부재했음에 대한 잘못을 경영진도 인정하시고요. 복직을 통해서 소송 취하하시고 복직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여십시오.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내용들을 취합하시고 정당한 징계를 내려주십시오, 가해자에게.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 돌리십시오. 다시는 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사규정에서 무엇이 빠져 있었는가, 무엇이 미비했던가를 살피고 다시 보완하시라고요. 해고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깐요. 그런 식으로 혹시라도 정치적인 문제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누구라도 내보낼 수 있는 게 전례가 돼 버리면요, 죄송하지만 이 박사 한 사람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석사급,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팀장, 과장, 실장 다 똑같은 문제로 해고통보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 신정현 위원 그 답변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잖아요. 누가 최선을 다 안 했다 그랬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심각한 인격 모독이에요. 그 가해자에 대해서 지금 중노위에서는 문제가 없음을 적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모독하셔도 되는 겁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함부로 쓸 수 있어요?

또 하나, 저는 지금 A 박사와 일절의 친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재단에는 제가 무슨 친분이 있는 것처럼 말이 돌고 있던데 밥 한 번 먹은 적 없어요. 마찬가지로 석사급 연구원들과도 일면식이 없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재단은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취합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라고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과정이 부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람에 대한 감정 다 내려놓고 과정과 절차가 부재했던, 사실은 무능했던 경영진, 재단 내부의 구조 이거 지적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잠깐만요. 저한테 그 사과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신정현 위원 무슨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과 이후로 다 바뀐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오늘 뭘 지적하는 거냐면요. 그 절차와 과정 만드시는 거 최선을 다하시라. 또 하나는 사형수에게도, 몹쓸 짓을 해도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사형에 다다르는 과정이 있어요. 그 자체 없이 그냥 댕강 잘라버린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거고 이거 바꾸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절차를 위해서 복귀시키고 징계위원회 열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해고를 하든 징계를 해 가지고 감봉을 하든 그거 하시라고요. 절차와 과정 없이 누군가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선례가 남으면 안 된다고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소송하신 거 저는, 물론 결정권자이시지만 그거 취하하고 차라리 복귀신청 이후에 징계위원회 여시는 거 그거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라는 얘기잖아요. 답변하세요.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를 약자를 위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약자를 위한 정치만큼 중요한 건 누구도 억울해서는 안 돼요. 그건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님이 억울한 일 당하시면 내가 대표님 위해서 싸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가해자라고 지목돼 있는 사람 역시도 엄청난 권력자 같지만 또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되었다고 난 생각해요. 과정과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만들지 말자고 오늘 행감에서 이 중요한 지적들을 한 것이고요. 약속하신 대로 정 대표님, 꼭 돌아가셔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통감하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절차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방법이 뭘지 꼭 고민하셔서 종합감사에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답변 듣겠습니다. 알겠죠? 답변하세요.

○ 신정현 위원 알아서 한다고요?

○ 신정현 위원 종합감사 때 답변하시라니까요, 그래서.

○ 신정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허용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사실은 내년의 비전을 위해서 행감이 있는데 너무 분위기가 가라앉아 가지고. 우리 여성비전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우리 소장님.

○ 이진연 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이요. 그거는 아직 안 와 가지고…….

○ 이진연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랑 시군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는 어떤 연계적인, 연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 이진연 위원 협력사업이요? 그러면 우리 여성회관하고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경기도 내의 여성회관. 원래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여성회관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 이진연 위원 한국전쟁 이후에 여성들의, 취약계층이나 어떤 직업훈련을 위해서 시작을 해서 진짜 오래된 역사적 기구이긴 한데 지금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현시대에서 보는 우리 여성회관 그리고 비전센터는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늘 이야기하는 건 경기도 여기 수원에 있기 때문에 이 근교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닌가.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없는 곳하고는 어떤 연계를 통해서 무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하고 정기회의, 임원회의, 워크숍, 총회 개최하셨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기관 벤치마킹 우수 강사풀을 공유했어요. 가장 잘된 거 한 가지씩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제가 이런 자료를 원했는데.

○ 이진연 위원 그 강사풀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강사, 그러니까 강사가 원하는 또 강사가 하고 있는 어떤 종류, 어떤 것에 이야기가 잘되고 공유할 수 있는 건지 그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공유하셨는지.

(관계공무원, 여성비전센터 소장에게 개별설명)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기관 벤치마킹은 어떤 식으로 한 거죠?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작년 2020년, 21년에는 그닥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었다는 말씀인 거네요?

○ 이진연 위원 작년에 회관에서 우수사례 발표도 했고 사업 공유를 했었어요. 우수사례는 어떤 걸 우수사례로 이야기가 된 건지, 우수사업을 공유한 거는 어떤 건지가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질 않아요. 나눔 봉사, 나눔 실천 봉사활동 해 갖고 빵ㆍ컵케이크 전달, 밑반찬 전달. 저는 사실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봉사활동, 자체학습내역, 저는 분명히 강사풀도 공유하고 본인들이 각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들을 발표한다라고 하면 저는 좀 색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여서 뭐를 해야 되지, 어떤 목적을 갖고 해야 되지? 예전에 진짜 한국전쟁 이후에는 먹고사는 데에 우리 여성들이 직업군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는 도배ㆍ장판, 뭐 기본적으로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회관에서 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은 이제 시대가 그만큼 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회관을 통해서 내가 뭘 가져가야 되고 내가 뭘 나눌 수 있는지. 밑반찬 만들기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초창기에 우리가 했던 그 정신, 우리가 했던 그 비전, 왜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신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지금 우리 소장님, 내년에 다른 데로 가시나요?

○ 이진연 위원 계획이 없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웃 음)

○ 이진연 위원 저는 지역에서 우리만이, 여성과 남성을 가르기 이전에 고유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아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성친화, 중요하죠. 정말 내 동네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동네를 위해서. 맨날 “비전” 하니까 너무 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를 생각하고 경기도를 생각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이때만 되면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해야 할 일은 손에 잡히지는 않고 시간은 가고 예산도 그닥 많지도 않고. 그리고 소장님은 또 1년만 버티면 다른 데로 가니까. 그럼 뭘 하겠어요? 그래서 더더욱 질문거리도 없고 사업거리도 없고 할 얘기도 없어져 버리는, 똑같은 얘기 맨날 하는 거예요. “무슨 비전을 갖고 있냐?” 이런 얘기. 저는 이제 폭을 좀 좁혀서 내 동네에서 그리고 내 동네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뭘 할까를 고민한 다음에 저는 경기도가 이제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일손이 모자라서 아무것도 못 하는 일들이 지역에는 있거든요, 의미 있는 일들. ‘정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동네의 우리 아이들은 내가 제대로 키울 수 있어. 이게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창피한가요? ‘내가 우리 부모들을 잘 케어할 수 있어.’ 그거 무료봉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를 아름답게 아니면 어느 가정이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일, 이런 거 하면 창피한가요? “비전”이라고 하니까 영어라서 되게 크고 거창한 일을 해야 될까요? 여성의 리더십만 고민해야 될까요? 저는 작지만 정말 소중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 하면 창피해질까?

제가 여성회관도 가보고 그리고 각 여성회관들이 고민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그런 고민들은 또 경기도에다가 풀 수 있어야 되는데 풀지도 못해요. 왜냐?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거리가 멀어서 먼 게 아니라 고민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은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사업을 하더라도 힘들고 그리고 시와 부딪히는 일 때문에 힘들고. 저는 적정하게 여기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고. 회관 가면 정말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 것들을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물론 국가사업도 하고 있죠. 일을 안 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비전센터에서 정말 무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작지만 정말 소중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싶어서 작년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라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자료요구한 걸 봤는데 여전히 없어서 다시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는 건 역시 없어요. 그거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올봄에 많이 자살했어요, 자살률이 높아졌고. 그런데 지금 30대가, 올 초나 작년에는 20대가 자살률이 높았지만 지금 30대가 높아졌어요. 여성이, 그것도 특히. 왜 그럴까? 그런 거 함께 고민하면 창피한가요? 왜 우리 지역에서 아까운 여성청년 30대가 그리고 또 주부들도 많단 말이죠. 그분들이 리더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우리들만의 고유, 처음에 여성회관이 만들어졌을 때에 정말 당찬 무기가 있었다면 시대변화에 있어서 그 무기를 우리가 찾아서 내 것, 내 무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위원장을 향하여) 이게 본질의인가요?

○ 부위원장 김성수 네, 본질의죠. 마지막 끝까지 다 하세요, 마무리까지.

○ 이진연 위원 아, 그래요?

비전은 그렇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재단 대표님께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를 절 주셨으니까 대표님도 가지고 계시겠죠? 보셨나요, 자료를?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텐데 제가 다른 자료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이 또 중복될 수가 있어요. 19년도에 618건이에요. 이름은, 성명은 다 삭제돼서 없긴 해요. 19년도에 618건, 제가 자료요구한 거는 연구직 대외활동 상세내역이었어요. 그리고 20년도에는 614건 그리고 현재 368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 취직해서 연구하면, 물론 자격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저한테도 혜택을 주실 건가요?

○ 부위원장 김성수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 이진연 위원 저는요, 우리 연구원과 박사들 되게 바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부탁을 하는데 바빠서 못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과외로. 저는 본업으로 바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쳐다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결국엔 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전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저 어디 가서 그래도 재단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제 얼굴에 침을 뱉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많은 건수. 아니, 그렇게 바쁜 와중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세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 토론회 나와 달라고 그랬어요. 바쁘시대요. 그럼요. 우리 연구진들 바쁘다고 그랬어요. 그 토론회 2시간 나가서 10만 원 받느니 30분 동안 자료 검토하고 자문해 주면 40만 원 받는대요. 그거 하지 그거 하겠어요? 저 충격받았어요. ‘아, 이유가 딴 데 있었구나!’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얼굴 좀 살려줘 보세요, 대표님.

그리고 정의돌 실장님, 공무원 출신이신가요?

○ 이진연 위원 공무원이셨죠?

○ 이진연 위원 아까 앞서 우리 인사 문제, 이런 문제 모르셨나요? 공무원이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1년 내내 우리가 힘들어하고 떠들어야 되고. 우리가 힘들고 떠드는 거는 그렇다 치지만 가해자가 있으면 가해자,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 그동안 뭐 하셨어요?

○ 이진연 위원 그거 해결하러 가신 거 아닌가요? 그거 해결하러 가신 건 아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런 지금 전반적인 문제,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관에 의뢰하면 좀 조사가 가능할까요? 감사가 가능할까요, 관리감독이? 경기도 감사관에 의뢰를 하면.

○ 이진연 위원 지금 이런 문제는요, 지금 국감에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거는요?

○ 이진연 위원 대외활동요.

○ 이진연 위원 지금 여기에, 제가 이걸 왜 달라고 그랬냐면요. 여기에 없는 게 있어요. 분명히 제가 어느 연구원이 어디서 뭘 했는지 아는데 여기엔 없네요. 몇 월 며칟날. 이게 다가 아니네요?

대표님, 관리감독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두 분이 상의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경기도 감사실을 또 인권위원회를 통해서라도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서요, 답변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답변…….

○ 이진연 위원 그러면요, 제가 지금 일하는 중에 앉아서 다른 일을 하면요? 그거는 확인이 되나요?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요. 대책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실장님, 됐어요.

○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이진연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한 내역…….

○ 부위원장 김성수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 부위원장 김성수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또 추가질의…….

○ 유영호 위원 궁금한 거 하나 있어 가지고…….

○ 부위원장 김성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혹시 황지영 감사관 나와 있습니까?

○ 유영호 위원 아, 그러면 그동안에 일련의 문제들을 가지고 내부감사 내지는 공익제보받아 가지고 감사담당자로서 조사한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 유영호 위원 있어요? 아까 쭉 거론됐던 내용들 관련해서.

○ 유영호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쭉 돼서 있습니까?

○ 유영호 위원 그 관련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또 부족한 부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사무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인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잠깐만요. 소장님, 왜 이렇게 앞서세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정책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