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21년도 농정해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08.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21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자관리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일 시: 2021년 11월 8일(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 부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자관리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식 종자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백승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애써 주신 김두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안대성 농수산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취지 및 순서 안내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2년도 예산 심의 및 정보 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두식 종자관리소장님 나왔습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 부위원장 백승기 안대성 농수산진흥원장님 나왔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 부위원장 백승기 박영주 전략사업본부장님 나왔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전략사업본부장 박영주 네.

○ 부위원장 백승기 오늘 증인 중 최철원 공공급식본부장은 10월 12일 자로 임기만료에 따라 퇴사하여 현재 공석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두식 소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안대성 원장님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두식 소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8일 경기도종자관리소장 김두식.

○ 부위원장 백승기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인, 의정모니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저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경인종합일보 사회부 김정자 차장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두식 종자관리소장은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안녕하십니까? 종자관리소장 김두식입니다.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고 계시는 농정해양위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종자관리소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건환 생산팀장입니다.

(인 사)

박의석 보급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성과, 주요사업 추진사항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주요사무입니다. 경기도종자관리소는 2팀 3분소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기도종자관리소의 주요사무는 종자를 재배ㆍ수확하고 정선과정을 통해서 직접 농가에 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자관리소에서 공급하는 종자는 벼, 보리, 콩 등 식량작물과 참깨, 들깨, 땅콩, 팥, 녹두 등 5개 특용작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종자관리소 공무직을 포함한 직원들의 업무분장 내역은 책자 16쪽부터 18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재정규모 및 주요현황입니다. 21년도 경기도종자관리소 예산은 44억 5,6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종자생산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 저희 종자관리소의 오래된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종자관리소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가 235필지 63㏊, 건물 21개 동 1.2㏊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관사 2개 동을 임차하여 출퇴근이 불편한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자관리소와 계약하여 보급종을 생산하는 채종단지 및 생산농가는 27개 단지 654㏊ 561개 농가이며 저희 종자관리소에서는 39.3㏊의 포장에서 원종 및 특화품종, 토종종자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벼, 보리 및 콩의 공급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째로 고품질 보급종의 생산ㆍ공급에 노력하였습니다. 정부보급종 2,427t을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육성한 참드림 578t, 맛드림 75t을 확대 생산하여 경기미 명성 제고 및 농가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벼 재배 확대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 벼 공급과 관련 20년까지 유기 추청벼 공급만 하였지만 금년에는 경기도에서 육성한 참드림 25t을 생산, 내년부터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토종종자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종종자 발굴ㆍ수집을 위해 경기도형 토종텃밭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토종식물원을 조성하여 355종을 파종하였고 금년도 6개 시군에 대해 토종종자를 발굴ㆍ수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자생산 기반 확충 및 노후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청사 도장 및 방수공사, 정선공장 관리사 석면철거, 관리사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농업용 드론, 광역방제기, 트랙터 등 20종 32대를 신규 구입하여 노후 농기계 교체로 영농작업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7쪽 보급종 생산 및 공급입니다. 보급종 생산은 561개 채종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한 종자를 수매하여 순도, 발아율, 수분함량을 검사한 후 정선ㆍ소독 등을 거쳐 경기도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6,100만 원으로 인건비, 재료비 및 보상금입니다. 금년도 종자 생산목표는 3,105t이며, 이 중 벼는 2,891t으로 목표대로 생산할 경우 경기미 생산 전체 종자 소요량 3,735t의 77%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벼의 경우 수매 중에 있으며 올해는 예년과 달리 기상상태가 좋아 병해충 발생이 낮고 일조량도 좋아 목표량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보리종자의 경우 농가에서 신청한 25t에 대해 보급 완료한 상태이며 콩의 경우 작황이 양호하여 종자 보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 유기농 벼 종자 생산입니다. 유기농 벼 종자 생산ㆍ공급은 경기도 자체사업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추청벼 40t, 참드림 25t 등 총 65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유기 참드림벼는 올해 처음으로 생산하여 내년에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토종종자 생산ㆍ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으로 수집비, 인건비, 재료비입니다. 토종종자 수집 6개 시군, 토종텃밭 10개소, 토종종자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경기도 토종식물원 3.8㏊를 조성하여 355종을 재배하였고 앞으로 민관합동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동안 수집한 토종종자에 대해서는 정선 및 선별 등을 통하여 종자은행에 입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종자 생산ㆍ보급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1,000만 원으로 종자 생산을 위한 기계화ㆍ생산화 기반 확충, 노후시설 교체, 청사 유지관리 및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농업용 드론, 광역방제기, 트랙터 등 20종 32대를 신규 구입하였으며 청사 도장, 방수공사 및 정선공장 관리사 석면철거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여주분소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11쪽부터 14쪽까지는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1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경기도종자관리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와 발전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경기도종자관리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종자관리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종자관리소)


○ 부위원장 백승기 김두식 종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대성 농수산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안대성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올해 저희 진흥원은 31개 시군과 더불어 경기도 농정과 먹거리 전략을 공동 모색하고 생산을 배려하는 소비와 소비를 생각하는 생산을 상호 조직하고 연결하여 농촌과 도시 간 서로의 결핍을 줄여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진흥원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진흥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고견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본부장 박영주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부 오강임 부장입니다. 경영혁신본부장 공석으로 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인 사)

경영지원부 오윤경 부장입니다.

(인 사)

농업지원부 강동훈 부장입니다.

(인 사)

농촌활력부와 G마크인증팀을 겸임하고 있는 김완식 부장입니다.

(인 사)

친환경농업부 송지선 부장입니다.

(인 사)

급식지원부 박지훈 부장입니다. 공공급식본부장이 공석으로 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인 사)

물류운영부 최연철 부장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업무를 맡고 있는 박미진 협력관입니다.

(인 사)

감사실장은 10월 31일부로 퇴사하여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사업 추진방향, 업무성과, 추진현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2005년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경기 농수산식품 판매 확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관 명칭을 현재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저희 조직은 3본부 1관 1실 7부 2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사회는 19명이며 이재욱 이사장을 포함하여 17명의 이사, 2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 중에는 청년이사 1명과 노동이사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71명이며 10월 20일 기준 현원은 62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통해 오늘 5명이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987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진흥원 운영 예산이 161억 6,900만 원이며 학교급식 운영 예산은 1,781억 3,800만 원입니다. 진흥원 운영은 인건비 등 경상비에 63억 2,100만 원, 농업지원 부문 등 5개 부문에 92억 1,500만 원, 예비비에 6억 3,200만 원으로 총 161억 6,900만 원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은 인건비 등 경상비에 49억 9,400만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성검사, 먹거리사업 등 사업비에 1,722억 9,200만 원, 예비비에 8억 5,100만 원으로 총 1,781억 3,800만 원입니다. 유통센터 운영은 인건비 등 경상비에 16억 5,500만 원, 유통센터 시설관리 운영, 통합물류 운영, 친환경 역사관 설치 운영, 도민텃밭 운영, 공간 재정비 등 사업비에 11억 2,000만 원으로 총 27억 7,500만 원입니다. 군급식 운영은 군급식 공급 사업비에 16억 700만 원, 예비비에 3,000만 원으로 총 16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7쪽 21년 사업 추진방향입니다. 진흥원은 대한민국 공공기관 혁신의 상징이자 경기도 농정 실행과 먹거리 전략 책임기관이 되기 위해 5대 추진전략과 15가지 세부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추진전략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의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겠습니다. 포용적 생산-소비 기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동체 중심의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정ㆍ투명ㆍ상생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 공급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공정ㆍ책임ㆍ투명 경영혁신을 정착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1쪽 21년 주요사업 업무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 부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온라인 소비ㆍ유통 지원을 위해 마켓경기 등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매출 5억 원 이하 강소농 24곳을 발굴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10회 진행하였으며 마켓경기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00명의 암행 모니터링단을 선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농가를 돕기 위해 농산물 직거래 15회, 네이버 해피빈 및 설 기획전 공동구매, 2021 경기마켓데이를 추진하였습니다. 청년 대상 농업가치 공유ㆍ확산을 위해 경기농식품 청년 쇼호스트 오디션 쇼드리머를 개최하여 참가응모 140명 중 8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선발된 인원은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데뷔 기회와 농정홍보대사, 현장코칭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증경영체는 213곳으로 전년 대비 14곳이 증가하였고 온ㆍ오프라인 판촉전을 26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부문입니다. 도시농업의 공익적ㆍ사회적 가치 확산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과 도시텃밭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97개를 창출하였고 치유농업 상생협력을 위해 국립암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냥드림텃밭을 운영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귀농귀촌 관련입니다. 귀농귀촌 교육은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경기귀농귀촌대학 3곳에서 210명을, 성공귀촌설계 아카데미 9곳에서 23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멘토 13명, 멘티 26명을 선발하여 행복 멘토ㆍ멘티 운영을 하였고 마을공동체 갈등관리 지원과 농인문학 교육을 하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민에게 교육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농민ㆍ농촌기본소득 실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농민활동가 95명을 선정하여 지역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경기도 어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올해 농수산진흥원으로 명칭 변경되면서 경기도 수산업무를 처음 맡게 되었습니다. 경기바다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를 위해 경기바닷길 스마트 엔티어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부문입니다.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22년까지 2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산지조직의 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관리요원 18명을 선발하여 생산관리 지원, 안전성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고 효과적인 유통, 마케팅 대응을 하고자 경기도 친환경 생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판매처 확대를 위해 소득증대 방안으로 친환경 간편식 세트 2종을 제작하였으며 수도권 롯데백화점 16개 매장에 친환경 판매대를 설치하여 쑥갓, 느타리버섯 등 48개 품목을 판매하였습니다. 경기농업의 스토리와 상품을 소비자가 경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가치소비 공간을 롯데백화점 건국대점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담은 경기미의 미소라는 의미로 매장 이름을 경기미소로 하고 청년창업자를 위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인증 부문입니다. 더 건강해지는 먹거리 안전 경기농식품 인증기관 운영입니다. 진흥원은 G마크 인증 및 사후관리와 GAP 인증 전문기관으로 경기도 농식품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323개 인증경영체의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공공급식 부문입니다. 안정적인 학교급식 공급 운영 및 공급가 안정화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식재료 정상공급 유지, 계약재배를 통한 학교급식 공급가 인상 제어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친환경 급식 학부모 모니터단을 발족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품질기준서를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품질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대한 신뢰도 향상 노력을 하여 참여 학교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1,386개 교로 늘었습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품목 및 참여농가 확대로 품목 다양화와 수매물량 확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수매 농산물과 더불어 군급식 수매 농산물 601t을 확대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산물을 이용한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지원입니다. 먹거리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강화를 위해 농산물 꾸러미형, 도시락반찬형, 공동식탁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도내 20개 시군 70단체 3만 4,78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전략 추진 활성화를 통한 먹거리 지속성 강화입니다. 먹거리 포럼 및 먹거리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먹거리 핵심주체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 부문입니다.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센터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 공간을 재정비하여 효율적 시설 사용기반을 마련하였고 입주 희망업체에게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유치함으로써 센터시설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정을 화두로! 민관정연 연석회의, 농정포럼 운영입니다. 민관정연의 소통과 협치로 민선7기 도정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상생ㆍ협력 기반을 다지는 집단지성 공론장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습 없이 혁신 없다.’ 사회혁신가 대학 운영입니다. 임직원의 실력증진과 문제해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등 부서 간 교류학습 과정으로 임직원 실력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실 신설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올해 감사실을 신설하여 공직기강 감찰, 시민감사관 활동, 당당신고센터 개설을 통한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청렴한 공직사회 및 공정한 감사 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고 클린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19쪽 2021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지원 부문입니다. 보고할 주요사업은 마켓경기 온라인 마케팅을 포함하여 총 6개 사업입니다. 21쪽 마켓경기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323개 업체 2,383개 상품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출액은 12억 5,100만 원이며 연매출 5억 원 미만 강소농을 대상으로 하여 신규 24곳이 입점하였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라이브 커머스를 10회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신규로 마켓경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암행 모니터링단 1,000명을 모집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친환경 에코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김장대전, 강소농 연말연시 기획전 등의 농산물 소비 활성화 노력과 암행 모니터링단 및 맘카페를 활용한 입소문 바이럴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2쪽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 등 소비 활성화입니다. 우리 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 인증경영체의 판로 및 소득증대를 위해 G마크 홍보 영상물 제작ㆍ송출, 수원ㆍ성남ㆍ고양 경기농식품 전용관, 온ㆍ오프라인 직거래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원ㆍ성남ㆍ고양 3곳의 G마크 등 경기농식품 전용관 운영을 통해 70억 1,900만 원 매출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 해피빈 온라인 공동구매 8회, 박람회 및 기획전 등의 오프라인 플랫폼을 7회 운영하였습니다. 온ㆍ오프라인 직거래장터를 통해 코로나19로 시름하고 있는 경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3쪽 청년 대상 농업가치 공유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 40세 이하의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 정착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별 6개 청년농부 공동체 단체를 선정하고 청년농부 공동체 활동지원과 멘토링을 통해 지역별 청년농부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4쪽 농업ㆍ농촌 통합 판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참여단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총 네 차례를 거쳐 운영단체를 공모하였고 19개 시군 74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축제와 연계되어 추진되던 사업들이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비접촉 중심의 지역별 농산물 판매, 로컬푸드 연계 판매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5쪽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수탁사업으로 도내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의 연계를 통한 상생 사업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공모를 통해 선정된 17곳의 생산자와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2015년부터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ㆍ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식품ㆍ특산품 제조가공, 판매, 체험 등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는 215곳으로 올해 신규인증 21곳, 인증갱신 36곳을 하였고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코칭을 309곳 실시하였습니다. 안테나숍 운영과 판촉전으로 16억 6,800만 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7쪽 농촌활력 부문입니다. 도시농업 공동체 확산 등 5가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도시농업 공동체 확산입니다. 텃밭보조형, 사회공헌형, 교육지원형 등 도시농업과 연계한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제공으로 97명의 취업 취약계층 및 노인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려계층을 위한 맞춤형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암센터와 협약하여 암환우를 위한 치유농업 상생협력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2017년부터 5년째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교육지원, 상담 및 정책홍보, 정착지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을 통해 도내 3개 대학과 연계하여 경기귀농귀촌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9개의 민간단체에서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444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여 전화, 방문, 카카오톡 등 총 543여 회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맞춰 귀농귀촌 영상을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행복 멘티,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갈등조정관의 선정ㆍ파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1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고양, 김포, 용인, 화성 4곳에 경기도민텃밭 4만 4,069㎡ 1,127개를 구획하여 분양하였습니다. 특히 텃밭 활동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경기도형 사회적 도시농업의 모델을 만들고자 장애인, 거동불편 노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텃밭을 조성하고 치유, 재활 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텃밭 내 그냥드림텃밭을 6곳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농민ㆍ농촌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도 위탁사업으로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홍보관 운영, 학술대회, 홍보물 제작 등 농민ㆍ농촌기본소득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시행 지역 활동가 95명을 선정하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곧 농촌기본소득을 시행하게 되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농민ㆍ농촌기본소득 홍보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33쪽 경기도 어촌경제 활성화입니다. 2020년 12월 농수산진흥원으로 기관명 변경 이후 첫 시행하는 수산분야 업무로 경기도 해양레저와 어촌마을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1회 경기바다 낚시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되었고 2021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 처음 참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해 주신 스마트 엔티어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와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개최 일정을 내년 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35쪽 친환경 농업 부문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원장님, 짧게 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알겠습니다.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사업을 포함하여 총 2개 사업입니다.

37쪽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으로 2년간 국비 5억, 도비 3억, 진흥원 자부담 2억으로 추진되어지고 있고 주요사업은 농가조직화 컨설팅을 비롯한 마케팅 홍보, 시장 개척, 유통물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관리요원 18명을 위촉하여 친환경 생산 농가들이 학교급식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농가들을 발굴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8쪽 우수농산물 복합식품매장 운영입니다. 그간 진흥원이 농협 하나로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하는 숍인숍 형태로 매장 운영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독립매장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9쪽 농식품 인증 부문입니다. 농식품 인증 및 사후관리 부문입니다.

41쪽입니다. G마크 인증경영체는 324개로 전년 310개소 대비 13개소 증가하였고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시정명령 3건, 경고 15건, 취소 5건, 안전성검사 218건을 달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과 권위 있는 인증기관 운영을 통해 경기농식품 신뢰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쪽 공공급식 부문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공운영과 공공급식 품질향상 추진, 경기도 먹거리 전략 추진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공운영입니다. 초ㆍ중ㆍ고 1,386개 교 80만 3,000명에게 8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총 8,848t의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지속되어 학교급식 수 감소 등으로 참여 농가와 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여 어려움이 컸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남은 기간 동안 학교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공공급식 품질향상 추진입니다.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와 신뢰 확보를 위해 284명의 학부모 모니터단을 발족했고요. 품질에 대한 갈등 해소와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52품목 공급기준 및 검수기준 품질기준서를 발간 예정에 있습니다.

47쪽 경기도 먹거리 전략 추진입니다. 진흥원은 먹거리 전략 실행기관으로 4개 사업을 도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보장 사업과 시민단체 지원 규모를 50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 지원했고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먹거리 실태를 조사해서 사각지대 없는 먹거리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먹거리 전략 아카데미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8개 시군별로 교육이 있습니다. 포럼 2회와 워크숍 5번의 과정들이 시군별 수준에 맞게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순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세부적인 일정은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경영혁신 부문은 서류로 양해해 주시면 갈음하고자 합니다.

52쪽 민관정연 연석회의입니다. 그간 민관정연 연석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제대로 된 농정의 논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2022년 운영방안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환경ㆍ교육ㆍ화합 경영입니다.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능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들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감사ㆍ윤리ㆍ인권 경영입니다. 올해 처음 감사실 신설을 통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강화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7쪽부터 67쪽까지는 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 26건 중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1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농수산진흥원)


○ 부위원장 백승기 안대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 인증 및 사후관리 관련해서 위법 등 사안에 대한 처벌 양형기준이 있을 겁니다. 양형기준을 제출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도민텃밭과 관련해서 신규로 추진하면서 농정해양국과 협의 또 시군 협의가 있었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농식품수출상담센터 운영 인력현황과 관련해서 상근, 비상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구체적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종자관리소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두 기관에 모두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지난 3년간 경기도 감사실이나 그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징계가 있었다면 징계목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는 마켓경기가 2019년도까지는 경기사이버장터로 진행되다가 실적이 나지가 않아서 경기마켓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줬는데요, 마케팅 업체에다가. 그래서 용역 계약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진용복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 위원 귀농귀촌지원센터 관련해서 일반 예산 운영 현황하고요. 예산은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귀농귀촌대학 운영 현황, 그러니까 등록해서 수료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귀촌대학생들에 대해 예산 지원하죠, 1인당 70만 원씩. 그 지원 현황,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정승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좀 중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수산진흥원에 라이브 커머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SNS를 활성화하는 사업들을 많이 변경도 하셨고 시행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G마크 관련해서도 있는 것 같고요. 분산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SNS나 소셜 관련해서 진행했던 사업들을 조금 모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수산 관련돼서, 올해 농수산진흥원이 수산업무가 시작되고 나서 수산업무 관련 세부사업명, 사업내역 그리고 담당자가 누구누구 있는지 그리고 농수산진흥원의 외부 수탁기관에 대한 전체, 농수산에 관련되어 있는 것 일단 그거. 그리고 농수산진흥원의 최근 5년간 위탁 준 사업 리스트, 사업명하고 예산, 사업내용, 수탁기간 및 최종 수탁기관, 수탁기간 내용에 대해서 전체, 아셨어요? 다시 설명해 드려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저희가 진흥원에서 외부로 수탁 준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철 위원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농수산진흥원이 위탁을 준 사업 리스트, 그 내용에 정확하게 사업명 쓰시고 예산 내용, 사업 내용, 수탁기간 및 최종 수탁 수행기관 그리고 위탁기간까지 정확하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용역을 포함한…….

박근철 위원 네, 다 쓰세요. 5년 동안에 준 거 그걸 좀. 그리고 5년 동안에 매년 준 거면 그 5년 동안에 매년 준 내용을 같이 보기 좋게 해 주세요. 오전 내내 해서 오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남북 농식품 교류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지금 집행잔액이, 집행된 게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난 7월 달에 이게 추경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건데 이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질의 10분은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소장과 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이니만큼 빠른 시일 안에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기 전에 본질의가 정해졌습니다. 먼저 1번으로 김봉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농수산진흥원 좀 여쭙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돼요. 원장님, 오신 지가 지금 얼마 되셨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제 업무파악은 얼추 다 끝나셨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대략적으로는 거의 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간 의회에 와도 그렇고 현장이라든가 직원들하고 스킨십 한 분 한 분 하시면서 업무파악 빨리 하시려고 하고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감사합니다.

김봉균 위원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인가 우리 지역에 우연히 연락이 와서 갔더니 저희 지역 쪽에서 농산물 판촉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농수산진흥원에서 공모한 사업이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김봉균 위원 그래서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반응이 워낙 좋은 것 같아요. 반응이 아주, 동네 주민분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계란 판매하는 행사였었는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수산진흥원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안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친절하게 아주 잘해 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담당부서에서 기획도 굉장히 좋은 기획이고요. 좀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입장이고 실무 담당진들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본격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감사실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감사실장님이 공석이신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공석입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감사실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운영됐던 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올해 초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럼 올해만, 올해 운영이 됐던 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김봉균 위원 그런데 감사실이 운영되기 전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16건 감사 지적이 됐어요. 그리고 감사실이 운영되고 나서 17건이 또 지적됐더라고요. 운영이 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청렴하게 감사실 운영한다고 하면 내부의 나름대로 어떤 그런 노력들이나 시도는 굉장히 인정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일단 도 지적됐던 감사 내용들이 절차상 형식적인 진흥원의 운영에 대한 문제가 많았던 내용들인 것 같고요. 17건이 더 늘어났던 측면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감사실이라는 기관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코로나검사처럼 우리가 한국이 코로나 대응을 잘하는 게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를 많이 드러내는 것처럼 오히려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을 더 찾아내고 있고 그걸 과도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내용을 살펴봤는데 감사실을 신청해서 올해 감사가 4회 진행되고 공익제보클린센터 접수는 5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나름대로 보면 일견으로는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세부내용을 봤습니다. 세부내용 보면 9건의 자체감사 중에서, 자체감사 9건인데요. 경징계가 1건이고 훈계를 제외하면 처분요구가 전혀 없어요. 훈계를 하게 되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 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아무래도 인사고과에 징계가 반영되어지기 때문에 승진을 진행할 때 혹은 성과급을 받을 때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김봉균 위원 내부적으로 훈계가 그렇게 됩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어쨌든 징계라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징계 수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훈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내부적으로 징계의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인 그냥 상식선에서 보게 되면 사실 훈계라는 건 그렇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제가 봤어요. 이게 왜 훈계를 받게 되었는가 봤더니 병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했던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 약간 그런 부분에 의문은 드는 부분이고요. 기타 다른 내용도 보는데 갑질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운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도 내가 아무리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이렇게 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굳이 이것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좀 더 살펴서 제보되어졌던 유형과 경우에 따라서 훈계로 그칠 사안들이 있고 또 엄벌에 처해야 조직의 문화가 잡히는 경우는 일벌백계하는 마음으로 조직의 질서를 바로잡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기왕에 이렇게 감사실 신설해서, 물론 지금 실장님이 공석 상태이고요. 앞으로 그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감사관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김봉균 위원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다음은 농식품 수출 지원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K-방역이라든가 또 한류문화의 영향으로 농식품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대개 자료들 보니까 농산물이 역대 최고치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김치 같은 경우는 37.6%, 쌀 가공은 26.7%, 차 같은 경우는 31.9% 또 경기도의 핵심품목 중 하나인 포도 같은 경우는 32.5% 이렇게 해서 성장이 아주 두드러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것들은 국가별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농식품유통진흥원의 역할이 좀 미미하지 않았나. 지금 운영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할 때 농식품 수출에 대해서 60건의 컨설팅을 목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김봉균 위원 그런데 실제로 9월까지 이뤄진 게 몇 건인지 아시나요, 원장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5건.

김봉균 위원 5건 이뤄졌어요, 5건. 올해 60건을 목표로 했는데 5건 이뤄지면 너무 작년에 비해서도 터무니없고 성과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으십니까? 아직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정확히…….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일단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파악한 내용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코트라나 aT 농식품유통공사에서 규모화된 그리고 전략품목들을 생산하는 농민들에 대한 수출지원을 A부터 Z까지 논스톱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정부서를 중심으로 농가의 조직화와 포장재의 개발에서부터 수출, 바이어 상담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 농수산진흥원에서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수출 농업인을 지원하는 게 사실 적합한가라는 의문은 좀 들었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것은 한번 다시 고민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품목을 보니까 두릅, 곤약, 전통주, 상황버섯, 딸기모종 이렇게 5건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새로 원장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서 봐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울러 지금 이게 마켓경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해서도 외국어 페이지 제작해 주고 해외 물류 지원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업체당 8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원되는 게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갖고도 이게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요. 이걸로 어떻게 수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사실은 저는 진흥원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통합해서 도 수출을 담당하는 부서나 시군에 통합해서 추진되어져야 농업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지 저희가 하는 건 그냥 이름만 수출이고 농가들 웹페이지 정도 만들어 주고 정보 제공해 주고 컨설팅해 주는 정보 제공 정도 기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방향 자체를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하시려고 하는 마켓경기에 입점해 있는 업체가 타오바오몰이나 외국 쇼핑몰에 입점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최선일 것 같다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렇죠. 이렇게 형식상으로 그냥 어떤 보여주기나 선언적이고 명분적인 그런 사업들 진행보다는 실질적이고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김봉균 위원 다음 질문 보충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김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입니다. 종자관리소에다가 묻겠는데요.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굉장히 좋아서 벼나 종자나 이런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씨가 습하고 해서 저도 하다 보니까 보급종인데도, 종자보급소에서 받았는데도 해바라기 이런 게 웃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예전보다 더 심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종자보급종 같은 경우에는 소독을 하셨었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종자관리소장 김두식입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올해까지는 미소독하고 소독하고 두 가지가 다 공급됐는데요. 내년부터는 다 미소독으로 나갑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미소독한 이유가 뭐예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PLS 농약이 강화됐기 때문에요. 그 관계 때문에 좀…….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런 게 강화가 된다 그러면 종자관리소에서 그걸 할 때부터 거기에 맞게 소독을 해 주시면 되지 농가에다가 그걸 맡긴다 그러면 농가는 또 농민들이 그동안에 해 왔던 노하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강한 걸 많이 쓰세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도 그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농약을 종자에다가 표백을 해서 공급하다 보니 농가에 가서 또 농가 자체적으로 농약을 침종합니다. 그래서 이중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양경석 위원 아니죠. 그건 그걸 못 믿으니까 하는 거지 확실하게만 그렇게 해 준다 그러면 농가가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런 건 영농교육 등을 강화해서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교육이나 뭔가 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농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급종에서 굉장히 문제가 없다라고 현장에서는 말씀하셨지만 현실에서는 안 그래요. 발아율도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어오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위원님을 통해서 평택지역의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그리고 농업기술원한테도 그러한 건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한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 정도로 순박하신 거예요. 저한테는 편하니까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불편하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러려니, 내가 손해 보고 말지, 내가 더 하고 말지 그거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53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양경석 위원 네, 그래서 굉장히 습해서 발아율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걸 방아를 찧어보면 알거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게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 데서 원료곡이 나왔으면 좋을 리가 있겠냐 이거예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위원님, 참고적으로 순도율 98%하고 발아율 85%, 수분 14%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종자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평택지역 같은 경우는 고시가 작년에 불합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협, 안중농협이 되겠는데 거기서 공급한 일부 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민간인이 공급한 건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양경석 위원 저희들도 못자리 이렇게 하다 보면, 정부보급종을 이렇게 가서 못자리 담글 때 보면 예전보다 많이 뜨는 게 더 심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소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만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선별 같은 경우에도 더 잘해야 되고 이왕 어떻게 됐든 종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미소독으로 하지만 미소독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소독약 같은 경우에도 어떤 권장량 그런 걸 갖다가 충분하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미소독하면 중구난방으로 틀립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종자로 얘기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위원님, 그 문제는 농업기술원하고 겨울에 영농교육이라든가 반상회 회보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업인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일본계 품종이라고 그랬는데 일본계 품종보다는 외국계 품종이라는 명칭을 쓰는 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추청이나 외국계 품종들을 대체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건, 그러니까 축소는 되는데 다른 걸로 늘어나는 거는 좀 덜해요, 보급하는 양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농지가 축소가, 농사가 축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제3의 다른 걸로 하는 건지.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가 종자 공급을 하는 거는 보급종으로 선정된 거 그리고 경기도 종자관리협의회라는 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한 8개 품종 외에는 자체적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그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육성하는 진상미라든가 해들, 알찬미, 이거 이천에서는 올해 원종으로 들어왔으니까 정상적으로 보급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여주의 진상미 같은 경우는 보급종 체계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교차도 굉장히 심하고 해서 소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영농교육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진흥원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들, 진짜 한 푼도 못 쓴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은 뭐 하러 세우셨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입니다. 현재 0%인 사업이 수산 스마트 엔티어링 사업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 농식품 교류사업, 이 두 가지가 현재 0%인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타당한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요건을 무시한 채 진행할 수 없었던 거였고 예산이 좀 큰 사업들이어서 코로나 상황이 좀 풀리고, 비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면으로 활성화되어지는 시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져서 그 두 사업 모두 현재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이고 하나는 엔티어링 사업은 올해 지금 계약을 진행했고요. 농식품 교류사업도 현재 용역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용역을 체결하고 내년 봄에 어느 정도 예산 금액과 맞게 그리고 목적과 방향성에 맞게 사업을 잘 진행하고자 이렇게 늦춰지게 됐다고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거거든요. 남북 식품 교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견이 됐어요. 그걸 또 우리가 다른 쪽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농수산진흥원이지 유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농업 진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아니고 억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농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변경도 시킬 수 있는 건데 그냥 안고만 있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 진흥원을 우리가 만든 목적이 있어요. 이게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 절차대로 법이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걸 못 해요. 그렇지만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결재라인이 짧기 때문에 원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이 사업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일단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양경석 위원 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남북 농식품 교류사업을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했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타이틀은 남북 농식품 교류이지만 이 혜택이 누구에게 귀결되어질 거냐 측면에서 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 농민들에게 그리고 경기도의 농식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에게 이 행사를 진행했을 때 이익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추진됐던 사업 내용들 보고받고 업무보고 당시에 계획을 봤을 때 사실은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중단시킨 게 한 1~2주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떻게 경기도 농민들에게 이익으로 귀결될 것인지 다시 사업계획을 만들어 오라, 타이틀은.” 그런데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 전체를 변경하려고 물어봤는데 그거는 사실은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이고 사업 변경은 불가하다라고 제가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한 게 그러면 이 행사가 금액이 큰 행사이기 때문에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농민들과 식품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알맹이와 내용을 채워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또 한 2~3주 정도 딜레이 된 측면들이 좀 있긴 합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원장님께서는 농민들의 현실을 많이 아시고 그런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를 진흥원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농민들한테 그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양경석 위원 보여주기식 행사하면 안 돼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우리 진흥원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이사는 지금 잘 진행됐나요? 다 이사를 하셨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요, 아무래도 학교급식을 광주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최대한 저희가 버티면서 학교급식의 마무리 단계에 이전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현재 저희 예상으로는 12월 10일 정도까지 가서 그때쯤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완전히 그때, 그럼 지금 일부는 가 있나요? 아니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제 주 사무공간만 지금 비서실하고 광주본부로 옮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거기 주 사무공간으로 놓고 급식을 좀 챙겨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저만 일단, 주 사무공간만 옮겼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코로나 여파로 유통센터 매출액이 재작년보다 확 줄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그렇죠.

이명동 위원 보니까 작년에는 533억인데 올해 목표가 얼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올해 지금 위드 코로나 되어져서 전체 등교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0억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이명동 위원 지금 9월 달까지 업무보고 보면 700억 매출을 올렸는데 앞으로 400억 정도 매출을 더 올릴 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9월 말 기준이니까 10월, 11월, 12월 중순까지 하게 되면 방학하기 전까지 그리고 위드 코로나 돼서 전 학교 전 학년이 다 등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런데 거기 임대율을 보면 거의 90%가 안 넘고 거의 80%, 85% 수준인 것 같은데 임대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아, 유통센터에…….

이명동 위원 네, 유통센터 임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아마 임대가 주로 안 되는 시설이 지하에 있는 저온창고가 대부분 비어 있고 2층 공간에 단체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던 곳과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던 이 두 곳이 비어 있는데 2층에 있는 두 곳은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폐업하고 나간 상태여서 거기는 저희가 광주시 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해서 진흥원에서 지원해서라도 단체급식소는 그렇게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색식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의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시설들, 경쟁력이 있는 시설들은 다 입주 경쟁률이 높은데 지하의 저온저장고가 유통하시는 분들의 동선상 조금 불편한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 15% 정도가 현재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런데 들어오는 임대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그렇다는데 임대조건이 까다롭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저희가 많이 완화했는데도 그게 지금, 저희가 운영할 때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게 15%의 공실률이 언제부터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운영하기 이전에서도 항상…….

이명동 위원 계속 그 정도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계속 그 정도는 있었다고 해서 제가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시장구조에서는 안 되는 거니까 지역의 농민들과 그리고 소농들과 인접 지역에 있는 소농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동 위원 홍보가 좀 부족한,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기존에 우리 사적으로 쓰는 게 보통 헤베당 1만 원이죠, 저온창고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그렇죠.

이명동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민간업체 하는 데는 보통 헤베당 3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가격도 3분의 1 가격인데 이거 몰라서, 모르는 분이 저한테 문의도 가끔 와요. 그런데 임대조건이 전화해 보면 까다로워서 못 들어간다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아마 공공기관에서 임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랑 그리고 학교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물류를 함께 쓰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동 위원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니면 또 못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명동 위원 아, 그거는 아니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이명동 위원 그 얘기를…….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별도의 공간이기 때문에요.

이명동 위원 별도의 공간이 따로 있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이명동 위원 혹시 냉동도 따로 있나요, 냉동도? 냉장만 있는 게 아니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냉동은 없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아, 냉동도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 거의 90% 이상은 아마 유지를 해야 이게 수입이 되니까 매출액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지역의 농민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혹시 마켓경기 알고 계시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이명동 위원 이번 9월 달까지 매출이 자료 보니까 12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이명동 위원 작년보다 매출이 많이 준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작년에 친환경 꾸러미를 이재명 지사님께서 SNS에 홍보해 주시면서 이재명 마케팅의 성과가 한 9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안학교 소비쿠폰 5만 원짜리 했던 게 한 2억 정도 되고 저희가 또 코로나 긴급상황에서 판촉활동해서 했던 게 작년 매출액 20억 중에 대략 한 14억 정도는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매출액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9월 말까지 12억이고 연말까지 가게 되면 작년 20억보다는 못 미치겠지만 2019년도 대비했을 때는, 그러니까 사이버장터 대비했을 때랑 비교해 보게 되면 그 매출을 빼면 20~30% 정도 상승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이게 비효율적인 게 작년에는 사업비가 7억 5,000이고 올해는 많이 증액해서 10억 2,500만 원 사업비인데 사업비를 10억 들여서 매출 15억 올리는 건 이거는 사실 민간기업 같으면 이건, 사업비가 20% 넘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사업하려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업무보고 때 이럴 거면 그냥 10억을 생산자들한테 나눠주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이런 말씀드렸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측면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마켓경기가 작년도에 신규 론칭이 됐고 온라인시장이 상당히 포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우리가 새롭게 진입을 해서 식품 소비자 유저들에게 마켓경기가 각인되어지는 데 쓰여졌던 비용이 첫해, 두 해, 세 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쓰여졌던 비용이다라고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목적은 우리 생산자들의 것들을 더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을 타깃에 맞게끔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라고 저도 지시를 업무보고 때 했고요. 저도 계속 그 상황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런데 이게 판매에 보면, 제가 자료를 보면 거의 농산물이 64% 중에 쌀이 한 75%, 계산을 해 보니까 매출의 거의 6억 가까이가 쌀이에요, 12억 중에 한 반 정도가.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쌀이 팔기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아마 경기미와 관련한 할인행사나 판촉전을 경기미를 중심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운영하는 쇼핑몰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해당 지역 특산물이 가장 많이 팔리는 구조입니다. 경기도 농산물로 따져놓고 봤을 때 경기도의 킬러 콘텐츠는 어쨌든 경기미가 가장 소비자 인식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경기미는 여기서 사고 또 다른 건 다른 데서 사고 하는 구조들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판촉하는 활동들, 마케팅도 쌀에 좀 많이 집중돼서, 지금도 카카오 구독경제ON의 ‘써보기’ 이 행사도 쌀을 갖고 진행하는 결과일 것 같습니다.

이명동 위원 마켓경기는 진흥원에서 직접 운영 안 하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지금은 저희가 대행사에게 대행을 맡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동 위원 용역비가 6억 4,800만 원인데.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그게 용역비가 아니……. 전체로는 대행사에게 사이트를 운영하는 관리대행료로는 2억 8,000 정도가 연간 들어가고요. 나머지 비용들은 행사나 프로모션 이런 거 진행하는 것들을 합쳤을 때 6억 8,000 정도로…….

이명동 위원 그런데 왜 직접 운영해도 될 텐데 용역사에 맡기는 이유는 뭐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아무래도 저희 진흥원 내에 온라인 마케팅과 쇼핑몰을 운영해 봤던 유경험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걸 직접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인건비나 여러 가지 것들 조건 자체가 2020년도 당시 사실은 어려운 구조였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거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행을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저는 그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욕심만 내서 진행하는 것보다 대행을 맡겨서 전문기관으로부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그 과정 중에 전수받고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역량이 쌓였을 때 직접 운영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러면 역량 발휘할 때까지 직접 운영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으신 건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아니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보고 때 이 사항도 저도 비슷하게 직원들한테 지시했던 내용들인데요. 언제까지 외부에 용역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단계별로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까지 위탁을 줄 거고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할 건지에 대한 숙제를 좀 내준 측면들이 있고요. 제 플랜은 내년 한 해 정도까지는 이 대행을 맡기는 구조로 간다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사람을 채용해서 하려면 정원 규정이나 인력이 늘어나는 측면들 그리고 예산과 비용들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케팅 비용으로는 주는데 출연예산으로는 세우기가 되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삼박자, 몇 박자가 맞아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2024년 정도부터는 진흥원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동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귀촌귀농지원센터 관련 자료 좀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준비 안 돼 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지금 해서, 시간을 점심시간 이후까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귀촌귀농지원센터 예산이 얼마죠? 위탁받을 때 8억 3,000이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정승현 위원 사업비는 이 8억 3,000 중에 얼마 정도 돼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2명 인건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비입니다.

정승현 위원 이 8억 3,000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위탁 인력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인건비가…….

정승현 위원 위탁 인력 몇 명이 되어 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현재 2명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2명 인건비.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정승현 위원 지금 귀농귀촌지원센터가 농기원의, 그러니까 도 농업정책과에서 농수산진흥원을 지정한 거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정승현 위원 수탁기관으로 지금 지정을 한 거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정승현 위원 그리고 지원센터에서 귀농귀촌대학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위탁을 줘 가지고 대학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정승현 위원 그게 1억 4,700이고. 1억 4,700이라는 게 지금 이 자료에 의한 것처럼 210명 수료자에 대한 1인당 70만 원씩 해서 1억 4,700인 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당초 입학 신청을 해서, 이 210명의 정원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입학 신청했던 모든 인원들이 100% 다 수료를 하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거의 100% 수료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정승현 위원 수료율 혹시 파악된 거 있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수료율이 98% 정도 됩니다.

정승현 위원 꽤 높네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이유는 이게 귀농자들이 귀농을 할 때 귀농창업지원자금 융자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5년 거치 10년 저리 2%로 4억까지 최대한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 융자를 신청할 조건이 뭐냐 하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귀농귀촌대학 100시간을 이수해야지 그 융자신청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잘 모집이 되고 수료율도 높은 이유가 그게 돼야 융자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정승현 위원 이 귀농귀촌대학을 운영하는 목적은 어쨌든 귀농귀촌을 원하고 있는 도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정승현 위원 그럼 거기 지원생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요? 예를 들면 거기에 지금 일반 도민들도 지원을 하게 돼 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아마 경기도민도 있을 거고요. 경기도민 중에 도시권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도, 도민이라 하면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대다수가 포함돼 있을 것이고 일반 도시민이 가서 할 건 아니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귀농자의 조건이 농사짓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 위원 아니, 지원조건에 일반 경기도민 그리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기존에 경기도에서 농지원부를 취득해서 농업인 자격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대상자가 안 됩니다.

정승현 위원 기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정승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대학을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210명이 수료를 했는데 수료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귀촌귀농한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그건 제가 아직, 저도 그게 궁금해서 파악해 달라고 직원들한테 요청을 했는데요. 그 추적까지는 아직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1억 4,700 그리고 전체 8억 3,000 들여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약 6억이 넘는 사업비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1억 4,700을 1인당 7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받고 얼마만큼 귀촌귀농에 이어지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이 교육에 대한 효율성 내지 효과 내지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승현 위원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귀촌귀농에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귀농귀촌에 실질적으로 연계되고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귀농귀촌대학을 운영한다면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에서부터 말씀하셨던 실효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 만족도 그리고 지금 시군마다 진행하고 있는 귀농계 대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우리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점에서 도의 지원센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11월, 12월 중에 만들 계획이고요. 만들어지게 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은 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거든요. 지금 우리 농수산진흥원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도 귀농귀촌과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귀농귀촌지원센터가 농수산진흥원에 있고 또 센터가 대학을 물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기술교육들이 저는 좀 일원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시군의 역할과 도 농업기술원, 진흥기관, 도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있고 그 과정에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귀농귀촌센터의 역할을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중복해서 진행되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그걸 단계도 좀 나누고 역할도 나누고 하는 방법들을 함께 모여서 논의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통합적으로 귀농 희망자들에게 제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리고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3개 대학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교육 내용 커리큘럼을 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지원센터에서 교육 내용을 지정해 주나요?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대학과 함께 협업해서 커리큘럼 작성을 하죠.

정승현 위원 그게 지금 교육 내용이 대부분 작물 재배 관련된 교육들이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달리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귀농귀촌 희망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작물 재배와 관련된 교육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삶의 지혜 또 정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정부정책에 관련된 내용의 습득,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냥 작물 재배,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예요. 특용작물 재배기술 이런 부분들이 주가 돼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사회문제가 더 크죠, 사실은.

정승현 위원 사회문제가 크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했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에 대한 생각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응 교육도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저도 동감하고요. 동감하고 사실 농업기술에 대한 교육은 귀농자가 해당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들어도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인데 대학의 프로그램 커리큘럼까지도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원점에서 놓고 다시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원하는 교육생들이 있을 것이고 정착했었을 때 어떤 삶의 지혜를 좀 배우려고 하는 교육생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승현 위원 혹시 이 자료 보시겠어요? 저기에 지금 안 띄워져서 제가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게 지금 귀농귀촌한 20대 이상 성인 남녀 753명을 지원센터에서 조사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좀 아쉬웠던 게 경기도를 귀농지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당연히 귀농귀촌 정책이 우선순위로 나올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귀농귀촌 정책이 잘 되어서 경기도를 귀농지로 선택했다는 이유는 2.2%에 불과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정승현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교육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인식은 전혀 지금 갖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거 좀 한번 분석을 하셔서 우리가 귀농귀촌 정책을 하게 되면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슴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굉장히 저는 사실 좀 아쉬웠어요. 이 이유가 친지ㆍ지인 등이 살고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자연환경이 좋아서, 농업을 통한 소득 창출이 용이해서, 고향이어서 또 이전에 살던 곳이어서 이런 이유지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귀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귀농 전입 시 어려움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해 봤는데 이게 저는 교육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귀농귀촌에 필요한 비용 문제 또 영농실습 기회가 부족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주택ㆍ토지 구입 관련 정보 부족했다는 부분, 귀촌귀농 상담 및 안내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ㆍ토지 구입 관련 정보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도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귀농귀촌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에 대한 교육도 저는 좀 사전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과정들을 단순히 그냥 농작물 재배 관련해서만 교육할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문제에 대비한 그래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또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가서 자기들이 농사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별도 교육이 저는, 이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과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과의 교육은 좀 차별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주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아무래도 귀농이든 귀촌이든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농촌의 전통적인 문화와 도시에 살고 있었던 문화의 이질감 때문에 섞이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내년도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된다면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 농정당국과 협의해서 귀농과 귀촌과 관련한 정책제안도 진흥원에서 해 내고요. 이때까지 진행해 왔던 센터 운영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리고 시군의 농기센터와 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은 사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 해당 시군 농기센터와 연계해서 그 지역의 기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귀농귀촌 했었을 때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사전교육, 그래서 좀 따뜻하게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각 부서별로 특히 귀농귀촌센터도 내년도에 어떤 사업 방향과 어떤 과제들을 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위원님 찾아뵙고 저희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종자관리소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종자관리소장 김두식입니다.

김철환 위원 소장님, 종자관리소에서 여러 가지 업무하고 계신데 2019년부터 시행되었던 토종종자은행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종종자은행에 일반인들도 방문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코로나라 조금 저조했을 것 같기는 한데 방문객 수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올해 준비는 철저히 했는데요. 한 팀 받았습니다.

김철환 위원 한 팀 오셨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김철환 위원 일반적인 그런 문의가 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따로 있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많이 옵니다.

김철환 위원 어떤 식의…….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유치원이나 학교 또 노인정에서도 오고요.

김철환 위원 그럼 혹시 농민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있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화성시 한 20명이, 토종종자 생산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와서 견학도 하고 시설도 둘러봤습니다.

김철환 위원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그럴 수는 없다고 하지만 토종종자에 관련돼서 관심 있는 도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민텃밭 같은 경우도 일부에서는 토종종자를 생산하고 심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종자들도 교류하는 방향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알았습니다.

김철환 위원 방문객들이 코로나라 사실 좀 많이 저조했을 거고 영유아부터 해 가지고 어르신들까지 많이 요청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토종종자에 대해 바라보는 관심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사실 운영의 묘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 있는 도민분들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운영 방향도, 토종종자를 어떻게 또 개량할지 아니면 보존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토종종자 수집 대상자가 두 군데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위탁의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게 민간경상으로 돼 있어서요. 저희가 씨앗도서관하고 씨드림 두 군데를 선정해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이 두 단체에서 수집해 오는 것들에 대한 검수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가 11월이나 12월 초에 민간하고 같이 토론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집해 온 거 또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토종종자 씨드뱅크에다가 입고시킬 것을 분간해서 정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정선해서 하는데 그러면 많이 변종돼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원종인 것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져 있지는 않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가 수집한 게 한 98개 작물 1,669종이 있습니다, 씨드뱅크에. 그런데 그다음 해에 심어보니까 혼종이 너무 돼서 그거와 분류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분류하는 건 좀 어렵고요. 그다음 해에 포장에다 재식해서 그거를 순계분리해서 오리지널 토종종자 품종을 육성하는 데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채집해 가지고 와서 다시 완벽하게 토종종자라는 인증을 하고 보관을 하게 될 텐데 그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리게 되는 건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보통 우리 육종하는 거와 같이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김철환 위원 10년 정도 걸리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김철환 위원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 만큼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연구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하게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원종인지에 대한 판단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그걸 수집해서 다시 보관을 해야 되는 절차도 다 필요한데 지금 연구직들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가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연구관 하나, 연구사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하고, 육종 관계는 농업기술원이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 연구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랑 협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조금 전에 20명이 근무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김철환 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부족한 인력 충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걸 좀 충원을 한 것 같은데 18명에서 한 3명 충원된 건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3명이 부재였었는데요. 다 채용을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현재…….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20명입니다.

김철환 위원 네, 현재는 20명이잖아요. 한 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아니, 다 20명이 풀 TO입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기존에 18명에서 3명 충원된 게 아니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아닙니다. 20명에서 퇴사한 분이 3명 있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충원이 됐다.

김철환 위원 충원이 돼서 현재 2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따로 연구직에 대한 부분은 없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랑 소통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육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신다고 하셨는데…….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연구사는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부족한 것은 농업기술원하고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환 위원 네.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가 함께 경기도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되어져 있었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게 몇 년도였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2015년도에 농정해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김철환 위원 농정해양국으로 넘어왔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김철환 위원 일전에 한번 질문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농정해양국으로 옮겨진 이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원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채종단지가 한 561농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기술원에서 하다 보니까 좀 소홀했던 점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넘어오면서 예산이라든가, 예산 같은 경우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올 때는 한 25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50억 정도 됐으니까요. 또 인원 관계라든가 또 업무체계 이런 문제가 좀, 그리고 농가들이 바라는,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 등을 행정에서도 많이 커버를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업무적인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새로운 종자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국내산 품종의 보급에 대한 부분도 상당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자 개발이나 보급에 대한 부분들, 기술지도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농민들과의 소통이 부재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술보급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저희 행정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구분되는 게 농업기술원은 육종이나 지도가 전문적입니다. 저희는 행정적인 처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종자 문제도 농림부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이나 예산, 행정은 이쪽 행정파트에서 맡고 육종이나 지도는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체계에 따라서 우리도 운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앙부처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경기도가 무조건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게 무조건 맞느냐에 대해서 상당하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좀 증액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농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이 종자에 대한 부분들에 관여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행정이 정말 더 효율적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실질적인 농민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기술원인데 행정 쪽에서 종자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솔직히 일본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크게 문제는 아니었지만 소비자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민심이 많이 움직였던 사유 또한 그걸 대체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드림 같은 경우 보급종이 늦게 된 이유도 그런 부분에 있고 그게 종자관리소에서 육성을 하는 부분도 사실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적인 행정이 옳다, 행정에 속해 있는 게 예산을 따기도 더 수월하기 때문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모순이 돼 있지 않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종자 공급체계가 기본식물에서 원원종, 원종, 보급종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식물은 농촌진흥청에서 하지만 원원종은 농업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산한 걸 원종, 보급종은 저희가 담당하기 때문에 육종적인 거, 지도 쪽은 그쪽이 강할 수도 있지만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 행정에서 맡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질문의 방향이 좀 잘못됐을 수는 있으나 행정과 지도, 육종 이런 부분들이 모두 구분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 입장에서는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렇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원하고 저희 종자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종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계속 이어졌던 얘기 중에 하나가 토종종자 관련해서 로컬푸드와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한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완료라고 되어져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저희가 시군에다가 그리고 도청의 친환경농업과에도 공문을 보내서 로컬푸드에 토종종자가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놨고요. 저희가 금년도 9월 달에 토종종자 활성화 방안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부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지금까지는 증식이나 수집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소비자나 생산자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또는 소비자, 우리 종자관리소, 민간인을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건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할 거니까요. 그리고 내년도도 올해 1억 6,600만 원이었는데 5억 3,000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번 보시고 차츰차츰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도민들이 토종종자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자료를 지금 받다 보니까, 안대성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학교급식 관련해서 경기도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지금 관외 의존도가 너무 높게 올해 나타난 것 같은데 실제 작년 같은 경우는 관내 농산물이 78.7%를 차지했는데 올해 69%로 약 1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의 관외 의존도가 큰데 여러 가지, 뭐 100%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작물상 경기도에서 공급하지 않는 작물도 있을 텐데 너무나 이 비율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일단 2019년도 관내 취급 비중이 71%였었고요. 2020년도는 농민들과 계약재배한 물량보다 코로나로 학교급식이 중단되어지면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아서 어느 정도 78%대까지 지역산 취급 비중이 올라간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올해 학교급식이 2019년도 수준의 한 70~80% 수준으로 회복되어지면서 공급물량이 조금 부족한 양상이 발생했는데 공급물량이 올해 부족했던 이유는 2020년도에 코로나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다 보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농민들께서 내년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약간 계약재배 물량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작부계획을 세워서 집어넣었던 측면이 존재하고요. 그게 수요량과 미스매칭 되어지면서 조금 줄었던 거고 하반기에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농가 피해도 있고 작업량이 좀 인력이 없어서 공급하지 못하는 측면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9년 수준보다 약간 70% 정도 수준은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의 보완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계획량 대비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해서 관내에서 농산물이 많이 소비돼야 멀리서 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학생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고 그만큼의 여러 가지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관외 농산물의 31% 중에 친환경 농산물 비율이 18%고 일반 농산물이 13%입니다.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 13%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진단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리고 이 부분이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올해 농식품부 공모사업 광역 친환경단지 농가 조직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관내 친환경 농가들의 학교급식 수요 대응한 작부계획을 만들어내는 거와 현재 친환경 농가들만으로는 말씀하셨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로 현재 학교급식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친환경 농가들의 의향조사,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해서 대략 300~400농가 정도가 참여 의향을 밝혔고요. 그래서 말씀처럼 내년에는 300~400농가를 신규로 조직화해서 기획생산시스템을 구축해서 관외에서 들어오고 있었던 일반과 친환경 농산물을 최대한 경기도 친환경 농가들 걸로 채우고 그래도 부족한 건 관외 지역과 협약을 맺어서 작부계획에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검증된 친환경 농산물이 경기도 밥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원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민텃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고 도민텃밭 조성에 있어서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농정해양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축소가 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LH에 의존하는 구조와 달리 시군과 협의하고 또 최근 도입되고 있는 신도시와 관련돼서도 긴밀하게 해서 공원부지가, 공원이라는 것이 텃밭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법률 적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경기도가 일단 지가가 높고 텃밭을 운영할 만한 부지를 도에서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도하고 그 부지를 찾아보는 노력을 해서 확대를 할 고민을 같이해 보겠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 중의 하나는 도민들의 텃밭을 운영하는 걸 꼭 집합적으로 한 곳에서 그 부지를 찾는 것보다는 인근 농촌지역의 마을과 도시에 있는 분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텃밭활동을 할 수 있는 이른바 CSA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공동체가 지원하는 농업의 형태를 도에 정책제안을 해 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현재 경상남도에서 창원이나 도시지역과 인근 농촌지역을 함께 연계해서 하는 CSA사업을 도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우리가 텃밭을 통해서 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고 도농 간 상생할 수 있는 체험구조를 만드는 게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텃밭 같은 경우가 4 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만큼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식물을 재배하면서 반려식물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요구들이 크기 때문에 심혈을 가지고 도민들을 위한 이러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 사후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한 팀에 다섯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력보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령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민이 G마크 인증과 관련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면 이건 끝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처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 따르면 취소 사유들이 명확하게 있어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도지사나 인증기관장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시행규칙이 법률에 근거해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저희 행감 자료에 보면 인증표시 무단사용 현황 모니터링 결과 상시 323개 경영체 전수조사를 했는데 15곳이 문제가 발생했고 1곳만 경고 2회로 인증 취소하고 나머지는 경고 처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비인증 품목을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둔갑시켜서 납품을 한 건데 이건 중범죄행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고 처분을 하고 두 번째에 다시 이게 지적됐을 때 인증 취소가 되면서 또 인증 취소하고 나서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인력보충도 중요하지만 인력보충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강하게 제재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규정들을 취소일로부터 1년간이 아니라, 1년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2년이든 3년이든 신청 제한을 해야 무섭게 생각하고 지키는 겁니다. 왜? 안 지키면 돈을 버는데. 식품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도민의 건강권이 담보되어 있는 겁니다. 중범죄행위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양형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양쪽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건 생산자들에게는 또 어느 정도 가혹함이 좀 있을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도 존재할 것 같고요. 말씀처럼 식품에 대해서는 조금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하고요. 다만 그런 강력한 규제를 받지 않게끔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예방을 통해서 그런 감시ㆍ관리 체계가 작동되어져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진흥원에서 노력하겠고요.

두 번째로 처분기준과 관련해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도 농정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시행규칙을 다시 한번 현장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함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실제 이해관계자는 식품을 먹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생산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하게 되면 G마크에 대한 신뢰도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도 높고 잘 팔리게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생산자한테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산자 중심으로 이것을 규정하게 되면 결국은 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G마크 인증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인증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은 명확하게 원장님이 중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1분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경기도농식품수출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센터 운영을 지금 과장님 혼자 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현재는 수출 업무를 위한 전담자는 아니고요. 과장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담당자가 있어야 되지, 결국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9월 말 현재 5건의 상담실적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 농가가 얼마나 많은데 5건밖에 없다는 것은 그냥 생색내기용 조직일 뿐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는 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경기도가 충분히 수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상담센터가 이렇게 명목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근원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aT에서도 하고 있고 시군 농정부서에서 A부터 Z까지 각종 지원을 통해서 수출을 장려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나서서 바이어 상담과 해외출장을 가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5건밖에 안 되는 이유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들 입장에서 굳이 진흥원과 상담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의미도 별로 없는 거고.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조직이 필요 없는 겁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는 측면에 있어서 도와 협의한 건 수출업무는 시군과 더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 곳들로 통합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진흥원에서는 다만 온라인으로 판매를 원하시는 농가분들, 특히 마켓경기에 입점해 있거나 6차 인증기업이나 G마크 인증기업들 중에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인터넷 마케팅 차원에서 지원 정도가 진흥원에서 잘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포장해서 진행하는 일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 안대성 원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이 3본부 1관 1실 7부 2팀이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백승기 위원 지금 정원을 보면 71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62명이고 오늘 아까 업무보고 때 5명의 신규직원이 새로 채용됐다고 통보받았다고, 받으셨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백승기 위원 3본부에서 지금 현재 본부장님은 한 분밖에 없네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그렇습니다. 두 분 본부장은 공석입니다.

백승기 위원 경영혁신본부장님은 언제부터 공석이에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제가 알기로는 1월 8일부터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백승기 위원 1월 8일부터. 정원에서 그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빼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에 한번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었는데 워낙 중요한 자리라 면접위원분들께서 “대상자 없음”으로 내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리고 공공급식본부장님은 10월 달에 그만두셨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백승기 위원 공공급식본부장님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전체 학교급식이 주 업무고 그 전체를 총괄하고 교육청과 그다음에 농정당국과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하는 일들을 본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급식본부장 자리 같은 경우는 전에는 학교급식을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했다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행정사무조사까지 하면서 문제가 돼서 진흥원에서 하게 됐는데 공공급식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맞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임기제로 뽑아 가지고 달랑 2년 한 후에 계속 급식을 총괄한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외부에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오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의 조직이 운영되어지는 것들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인원이,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정원이 1월 달에 그만둬서 지금 11월 달인데 약 10개월 동안 공석이 돼도 우리 유통진흥원에서 임의대로 채용 못 하는 거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아무래도 정무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공기관담당관실과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정무직이 아니고 우리 진흥원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이고 전문가로 생각을 하지, 정무직이 들어와서 과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자리만 2년 채웠다가 그냥 가고, 가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유통진흥원 정원 자체에서 이거는 상당한 손실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백승기 위원 그렇다 치면 인원은 안 채워주면서 일은 해라. 원장님이야 채용해서 하고 싶겠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일단 현재 대한민국 전체를 다 뒤져도 경기도의 공공급식본부장 정도를 할 만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워낙 독보적으로 10년 전부터 선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광역체계하에서 급식을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는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외부인력을 채용하는데 지난번 공고 때도 적임자가 없는 걸로 판단이 내려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걸 굳이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승진을 통해서 전문성이 쌓이고 이게 조직의 역량으로 남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그래도 한번 외부의 전문가들의 힘을 빌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두 가지 안을 지금 놓고 저희도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꾸 외부에서만 영입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부에서 승진 기회도 있고 내부 전문가들도 그만큼 또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진흥원은 맨날 외부 사람들 정무직으로 들어와서 채우고 가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의욕이 생겨요?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우리 유통진흥원 원장님 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저요?

백승기 위원 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했었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단체에서 혁신적인 일을 하셔서 발탁이 돼서 우리 진흥원장 오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두 달 정도 되셨는데 이제 업무파악도 제대로 됐으니까 내부적으로 승진을 시킬 건 승진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희망도 있고. 그래서 강력하게 원장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지사 권한대행님한테 요구를 하든지 해서 얼른 본부장님 자리는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어쨌든 도 농정국과 권한대행님하고 소통해서 위원님의 강력한 권고를 받아들이는 측면과 또 여러 가지 방향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능하면 그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리고 지금 정원외 89명은 어떤 상태로 일을 하고 있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지금 3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3년 계약직이면 노동법 위반 아니에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지금 그게 위탁사업이어서 법적으로는 위법은 아니다라는 게 노무사의 판단입니다.

백승기 위원 위탁사업이라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학교급식센터 자체가 저희가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다가 올 초에 새로 계약하면서 2024년까지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진흥원 입장에서 그 친구들을 정규직화하기에는 3년 계약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진흥원이 수탁받지 못했을 경우에 책임질 수 없는 조건 때문에 현재 그 사항들을 전환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백승기 위원 결론은 학교급식을 지금 유통진흥원에서 하는 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네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진흥원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시스템 속에서 학교급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 병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진흥원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도 농정당국과 협의해서 안정적으로 진흥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보장이 된다고 하면 가능한데 현재는 위수탁계약 관계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한계가 존재합니다.

백승기 위원 우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자체사업이 있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저희가 자체사업이 현재는 없습니다.

백승기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저희가 자체사업으로는 광역단위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하는 것들을 독자적으로 자체사업으로 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구상만 하시는 거예요? 혹시 2022년도 계획도 갖고 계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지금 2022년 봄에 개장을 목표로.

백승기 위원 봄에 목표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백승기 위원 지금 우리 유통진흥원 직원들 복지는 어떻게, 복지 사항은 어때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일단 의무는 공무원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백승기 위원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권리는 약간 부족한 측면들이…….

백승기 위원 원장님이 보기에 약간 부족한 거예요, 많이 부족한 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백승기 위원 말씀을 하셔야지. 행정감사에서 그런 걸 말씀을 하셔야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승기 위원 많이 부족하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백승기 위원 본 위원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진흥원 직원들 일만 부려먹고 권리는 하나도 안 주고 의무만 하라는 그런 지금 추세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제가 보기에는 남아날 직원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채찍을 하셨으면 당근도 주셔야지. 지금 현재 보니까 경영성과급도 있는데 경영성과급 잘 받아야, B 이상 받아야지 성과금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계약직은 또 빠졌어, 계약직은. 실질적으로 일을, 학교급식을 주로 하는 일에서 계약직은 성과급을, 경영평가를 아무리 잘 받아도 계약직은 받을 수가 없어. 이거 국무총리실에서 법으로 정해놨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자체사업이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경기도 산하기관인데, 대 경기도 산하기관인데 이런 사항이 된다. 저희 농정위에서는 산하기관 유독 유일하게 한 군데 있는 곳이 유통진흥원입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백승기 위원 이런 상황을 좀 원장님 업무 파악하시고 향후 진행하는 사업이나 직원들 복지 문제나 이런 것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챙겨야 될 일이 우리 원장님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직원들 잘 챙겨주시고, 정말 힘듭니다. 보니까 학교급식이라는 큰 사업을 그냥 떠밀리듯이 맡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안 해 보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들고 그 과정에서 또 생물은 유통이나 관리가 정말 힘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 해 보다가 하다 보니까 봄에 그냥 왕창 폐기처분하는 그런 일도 나오고 거기에 따른 책임 추궁도 나오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결국은 학교급식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지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 되니까 하시는 건 하시되 그만큼 하신 거에 대해서는 보답이 와야 된다. 특히 원장님은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걸 챙기셔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제가 할 수 있는 권한하에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려고 마음을 좀 먹고 있고요. 제 권한 밖의 일들은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고 함께 도 농정당국과 협의해 나가면서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로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조직 구성원들의 희망은 제가 봤을 때 승진이나 또 아니면 경제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는 지금 두 본부가 결원이 된 상태인데 그것은 만약에 그 자리가 없어도 우리 진흥원이 잘 돌아갔다면 그 자리를 없애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겸직을 하면서 지금 1년 넘게 고생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외부 전문가가 전국에 없어서 채용을 못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선책으로 내부에서 이 업무를 수년 동안 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로 적임자를 뽑는 것도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알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경기도 사이버장터가 2019년도까지 매출이 좀 굉장히 많이 헤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바꿔보려고 마켓경기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여기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투여돼서 아마 농수산진흥원에서는 굉장히 관심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건 맞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맞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고 나서 인지도나 다양성이 좀 부족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가장 많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플랫폼을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 좋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 결과 2019년도 대비해서 운영비가 40%나 절감이 됐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매출은 60% 증가 그리고 회원 수가 142%가 증가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 사이버장터에서 마켓경기로 사업을 바꿔서 혁신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분명히 나왔는데 반대급부적으로 그에 대한 예산 투여도 만만치 않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10억 넘게, 2021년도에는 10억 2,500만 원의 예산이 투여됐는데 그만큼 관심사업으로 진흥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1년도에 보니까 작년이죠, 지난해에 비해서 9월까지 해서 매출액이 12억 5,000만 원이에요. 22억에 비해서 절반 수준을 조금 넘는데 이것을 올 연말까지 회복하기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억 정도 했고요. 그래서 월평균으로 비교해 본다면 대략 그 정도 이상이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이상이 늘 것 같지는 않고.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사가 어딘지 또 위탁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위탁사는 피터팬랩이라는 회사이고요. 온라인 마케팅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으면 매출의 향상은, 상향은 기대를 했을 텐데 그와 반대급부적으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일단 오전 질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을 비교하기에는 2020년에 약간 변수가 좀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친환경 꾸러미 사업을 이재명 지사님이 SNS에 올리면서 그게 날개 돋친 듯이 주문이 일어났던 게 한 9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안학교에 농산물 쿠폰 지급하는 것이 한 2억 정도 됐고 저희가 코로나 되면서…….

진용복 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꾸러미를 날개 돋치듯 팔아서 매출이 22억까지 상향됐다 이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작년에는 이제…….

진용복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을 우리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그것을 제치고 나면, 제치고 나면…….

진용복 위원 그러면 예산을 10억 정도 투여해서 매출이 10억 조금 넘는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경제적 효과성을 따져서 정말 바람직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충분히 저도 공감 가는 문제 제기고 저도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 직원들에게 했었고요. 다만 마켓경기가 론칭된 지 이제 2년 차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억에 인식되어지는 홍보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억이라는 매출액은 제가 보기에도 10억을 쓴 마케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행을 맡기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2022년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 사항들은 나중에 정리가 좀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것은 민간 부분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만약에 이런 게 바로 났다면 사업을 접을 겁니다,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기관에서 세금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혹시 내년에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심리를 갖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맡겼잖아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이용자가 전년 대비해서 17%가 증가됐어요. 그리고 모바일 쇼핑은 23.9%가 증가됐고. 그러나 오히려 마켓경기는 그와 반대 길을 걷고 있다. 이거는 무슨 방증이냐면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나는 용역을 맡았으니, 우리가 용역비가 얼마죠? 6억 2,000…….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2억 6,000이 운영비고요. 나머지는 마케팅 비용입니다.

진용복 위원 6억 4,800이네요, 6억 4,800. 그리고 나머지는 마케팅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미 나는 계약을 했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계약서에 무슨 계약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 조건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세심하다면 계약조건에 어느 정도 매출, 우리가 전년도 대비라든가 그런 조건을 민간에서는 다 그런 걸 요구하는데 우리 공기관에서는 이걸 안 한 것 같은데 한번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정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세부 계약조건을 말씀드리면 마켓경기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피터팬랩에서 전담인력 6명을 배치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저희 일만 진행하는 걸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저도 업무보고 때 직원 담당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 돈이면 이렇게 썼을까? 보다 더 심도 깊게 효과를 보기 위한 측정을 해내고 피드백하면서 마케팅 효과가 극대화 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선택했을 것 같다라고 저도 비슷한 말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와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과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은 100%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거기에 근사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10억이라는 돈을 썼을 때 아깝지 않은 쇼핑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우리가 직영에서 다시 위탁으로 갔던 이유는 매출에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사이버장터를 마켓경기로 하면서 매출에 뭔가 좀 업을 시키자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은 그렇게 10억이 넘게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전문가인 용역업체에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매출은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이면 이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한편으로는 아까도 백승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조직이 조직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을 진두지휘할 분들이 결원된 상태다 보니까 이걸 직원들이 업무의 과부하로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는지 이것은 한번 원장님께서 촘촘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알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종자관리소장 김두식입니다.

진용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종자관리소에서 외청에 있으면서 고생들 많으신데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것을 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랬죠, 경기도 감사실에서 우리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실시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 결과 지금 종자관리소에서는 10건의 자체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게 아니라요. 여러 업무를 했는데 1건, 당직근무시간 내 초과수당 환수조치 이 1건이 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게 뭐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이것은 10명이 해당되는데 인원이 중복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냥 건수로 얘기했어요. 조 모 씨하고, 그렇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이게 다 시간외초과근무 환수조치 내용입니다. 이 1건입니다, 이게.

진용복 위원 이분들이 그러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걸렸다는 거죠.

진용복 위원 이분들이 다 똑같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불법으로 신청해서 걸린 거잖아요. 이런 일이 제가 알기로는 당직근무 설 때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이것은 어떻게 됐냐면 저희 당직근무가 9시까지, 이후에는 세콤이 하고 재택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다음 날 8시 이전에 오면 초과근무수당을 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문인식을 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다가 이분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이 된 겁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9시까지는 당직근무인데 대부분이 평상시에 출근할 때 우리 공직자들 보니까 8시 전으로…….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이전에 오니까.

진용복 위원 이전에 오니까 지문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게 본의 아니게 지금…….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적이 된 겁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본의 아니게 본인이 근무 설 저기에, 당직이라는 것을 미리 의사표시를 하든가 무슨 보완 조치할 수 있는 저기는 없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래서 저희가 분기마다 청렴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요. 환수조치도 다 됐습니다.

진용복 위원 아니, 이게 환수조치가 누구를 징계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직근무 서는데, 제가 당직근무는 여기서 계속 근무를 하는 줄 알았더니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는 세콤이 대신 당직을 서주니까 9시 근무 전에 8시에 오면 초과근무수당이 1시간을 저기…….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받는 거잖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진용복 위원 그런데 본인은 평상시에 출근하는 것처럼 8시에 출근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보면 신청한 거랑 똑같잖아요, 지문인식하는 동시에.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원이, 저는 이 건을 고의적인 수당의 부당 수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거는 직원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자기가 이걸 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감사에서 징계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건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고의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건 고의성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8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계속 8시에 출근하다 보니까 1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게 된 거죠, 자기도 모르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시스템을 보완해야지 괜히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것이 되풀이돼서 저기 했는데 훈계가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큰 징계를 했을 때는 진급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정말 질타를 하려고 그렇게 작심을 했는데 소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거는 직원의 잘못도 있지만 시스템이 잘못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불현듯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들어가 앉으세요. 오늘 저도 1년 동안 고생하신 종자관리소와 우리 농수산진흥원 관계자, 우리 계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기도 도민들에게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입니다. 그동안에 도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잘못된 거 짚고 또 내년을 위해서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농수산진흥원부터 좀 하겠습니다. 농수산진흥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입니다.

박근철 위원 본질의가 10분이기 때문에 짧게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진흥원이 올해 1월 1일서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름도 바뀌고 그리고 본인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박근철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5년만 얘기를 할게요. 5년 동안 매년 계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났어요,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매년 인력이 늘어나는 데 비하면 결원율이 계속 매년 늘어났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평균적으로 몇 %씩 늘어났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평균적으로 2019년에서 20년 넘어오면서 한 50% 정도 인원이, 50%가 아니라 거의 한 세 배 정도…….

박근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하면서 좀 얘기할게요. 2021년의 인력이, 그러니까 올해 연도의 결원율이 13%예요. 올해 연도에 농수산진흥원을 확대시킨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확대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바꿨어. 그런데 13%예요. 작년에는 31%예요, 결원율이. 2019년에 33%, 2018년도는 21%, 2017년도에는 24% 매년 결원율이 많아요, 퍼센티지로. 그런데 매년 인력은 점차 늘어났어요. 2017년도에 58명 정원율. 그러니까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2021년도에 정원이 71명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지금 현재 우리 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직도에 이름이 전체 몇 분이나 올라가 있는지 아세요? 11월 7일 자. 그러니까 이번 달 7일 자에 140분이 올라가 있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정원…….

박근철 위원 정원 말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정원 외의 인력까지.

박근철 위원 인력까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워낙 일하시는 분. 저는 정원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원이 왜 이렇게 결원율이 생길까, 두 달 되셨으니까 왜 생길까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일단 첫 번째는 일반직이 공공기관 통합공채하는 시기와 그리고…….

박근철 위원 아니, 잠깐만. 그래서 매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계약직이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과 통합공채가 1년에 두 번 있기 때문에 그 갭이 너무 커지게 되는 과정도 하나가 있고요. 일반직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까 백승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생각했던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조건이 안 되고 일은 힘들다 보니 일반직으로 통합공채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만두게 되면 저희는 또 6개월 뒤에나 뽑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사람을 안 뽑고 기다릴 수 없어서 또 계약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철 위원 원장님이 볼 때는 그거 같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그게 지금 결원율이 높은 이유 중에…….

박근철 위원 이유인 것 같아요? 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글쎄요, 다른 거는 제가 파악하고…….

박근철 위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제가 농정위 위원이고 제가 대표까지 되는 사람이 그걸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까, 원장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잘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잘 들으시고 잘 판단하십시오. 직장인 커뮤니티라는 게 있어요. 블라인드라고 들어보셨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들어봤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 블라인드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리뷰라는 게 2021년도 8월 5일 자 올라간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올라가 있냐면 거기에 농수산진흥원에 대해서 쓴 게 있어요. 거기에 이직하는 이유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올라갔어요. 거기 단점이 뭐라고 써 있냐. “신입 임용 시 생활임금 극복 불가” 또 하나 “창립멤버 그들만의 회사, 특정업무 강도 강, 잦은 업종 변경으로 기관 내 재직자 전문성 제로” 이직사유 잘 들으십시오. “갖은 고인물들끼리 다 해 먹어서 발전가능성 제로임.” 다시 읽어드릴까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저도 그거는 모니터하면서 봤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모니터해서 보신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이직사유, 갖은 고인물들끼리 다 해 먹어서 발전가능성 제로임.” 연평균 24%의 결원율을 보이는데 이게 원장님이 저한테 답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진흥원이라는 곳을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이직률이 높다면 이건 한 번쯤 조직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 조직진단을 한 번쯤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글이 올라올 정도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새로 오신 원장님, 이 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 예산이 끝나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기관과 의논하셔서 저희 상임위원장님하고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두 번째, 농수산 이름 바꾸셨잖아요? 그러면 농수산의 이름을 바꿨는데 수산업무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지금 현재는 1명입니다.

박근철 위원 그럼 1명이라는 이름 때문에 수산의 이름을 넣었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1명이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얼마나 하고 있어요? 한 분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돼요? 얘기를 해 보세요, 한번 본인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현재 스마트 엔티어링 사업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낚시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요하게는.

박근철 위원 아니, 농수산진흥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낚시대회 하나 하려고 농수산 이름을 넣습니까? 원장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박근철 위원 여기는 행감 자리예요, 행감 자리.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대표라는 생각 안 해요? 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입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이 개인 자료를 갖고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농수산진흥원이라는 이름을 왜 겁니까라고 질의를 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하게 분명히 저한테도 그렇게 답을 했어요. 경기도 전체의 농수산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지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직원 한 분이, 그리고 제가 자료를 지금 뽑아온 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온 자료만 보고 지금 사업예산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바다 전국낚시대회 또 하나는 경기바닷길 스마트 엔티어링 또 하나는 수산물박람회 참가 지원 이거 사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 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두 가지는,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었고요.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직원분은 한 분, 이진철 과장이라는 분 한 분입니다. 그랬으면 추가 추경이라도 뭔가 농수산, 수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 줘야죠, 내년이든 뭐든. 안 그렇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이거 이름 왜 바꿨습니까, 이름을?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그 부분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박근철 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저도 박근철 대표님이랑 비슷한 생각이고요. 8월 말에 와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또 청문회 과정에서도 ‘수산’자가 붙었는데 수산 관련한 업무가 사실 존재하지 않아서 그간의 과정을 살펴봤더니 일단 수산 쪽의 일이 되어지려면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인력이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그것 자체가 없이 왔던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면서는 마스터플랜까지는 아니지만 수산 쪽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2022년도 사업에는 한 4개, 5가지 꼭지의 사업을 현재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원장님, 지금 오신 지 두 달 되셨죠? 그러면 내년 예산 다 짜졌는데. 그러면 오시자마자 그걸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걸 준비를 하셨어야죠. 본인도 그 준비 안 하셨잖아요? 본인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전문가라고 오신 분이 그럼 본인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거는 앞으로 좀 지켜볼 거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추가질문 안 되죠?

○ 위원장 김인영 좀 이따가.

박근철 위원 그러면 마무리, 지금 자료라고 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또 하나 실수하셨어요. 위탁 리스트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위탁 리스트를 뽑아줬는데 위탁 리스트를 뽑아준 거를 우리 직원 시켜서 물어보라 그랬더니 위탁 리스트를 뽑아준 거 이걸 달랑 주고 나서 “이게 다냐?” 그랬더니 나머지는 계약이래요. “그럼 계약이 몇 건이냐?” 그랬더니 500건이래요. 그거는 계약이기 때문에 위탁 리스트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그건 못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호 도의원입니다. 잠깐 앉아서 쉬시고요. 종자관리소 좀 부탁…….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종자관리소장 김두식입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지금 종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몇 종을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보급종 공급현황 말씀이십니까?

김경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종자가 총 얼마나 되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저희가 공급하는 거는 식량작물로 벼, 보리, 콩…….

김경호 위원 공급하는 거 말고 보관하는 건 없어요, 종자관리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토종종자를 씨드뱅크에서 하는데요.

김경호 위원 네, 토종종자.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98개 작물 1,669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종자 관리할 때 매번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다시 거기서 씨를 받고 이러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일부는 재배하고요. 일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일부는 제외하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김경호 위원 제외되는 게 어떤 것들이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재배하는 품종을 말씀…….

김경호 위원 네, 재배하는 품종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수도작이 있고 전작물이 대부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나머지는 그냥 일방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는 건가요? 토종종자요, 토종종자.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일방적으로 하는, 순환하면서요. 먼저 저희가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2년 동안 재배하다 보니까 혼종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혼종을 거르는 작업을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000종이 넘다 보니까 한정된 인력으로서는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부체계로 해서 올해 벼도 한 20종, 전작물도 해서 한 355종을 파종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콩 종류는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다 포함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 포함해 가지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김경호 위원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4,000종자 되잖아요, 토종종자.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보관하는 거는 98개 작물 1,669점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 그것뿐이 안 돼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간에 토종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종종자. 그것들을 보관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보관하면서 계속 연도가 지나가면 발아율이 떨어진다며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영하 30도로 보관을 하면 상당히 오래 가고요. 지금 상온 3℃에서 하면 그것도 10년 이상 갑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농가에 배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래서 지금까지는 증식, 수집하는 데 역점을 뒀는데요. 저희가 9월 달에 부지사님한테 토종종자 활성화 5개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자하고 생산자를 어떻게 육성하는 건지 그다음에 유통체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김경호 위원 제 생각은 토종종자가 아무래도 GMO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연관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토종종자와 관련해 가지고 포트 같은 거 개발해서 보급할 사업 의향은 없으세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렇게 되면 좋은데요. 저희 토종종자는 품종 등록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계분리를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거 기간이 한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 2년 차가 되겠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등록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거기 문제가 생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억…….

김경호 위원 아니, 어떤 거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조선오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오이 씨가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는 씨가 있으면 그것들을 좀 개발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행사 때 나눠준다든가 해 가지고 그걸 일방적으로 보급사업으로 한번 시행할 생각이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보급하고 공급의 단어가 있는데요. 보급하게 되면 종자대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품종 등록이 우선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품종 등록이 안 돼 가지고 그거를…….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래서 공급만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김경호 위원 무상으로 공급만 하고 있다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씨앗을 보급하는 건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푸드형입니다. 씨드형이 아니라 푸드형. 음식 먹는 거.

김경호 위원 네, 먹는 용으로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에서 팔고 그러는 게 씨드는 못 팔아도 푸드는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건 솔직한 얘기로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그걸 우리가 꼭 등록을 해야지만 경기도에 배포할 수 있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호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토종종자를 올해부터 전통적으로 우리가 구해온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면 토종종자를 다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져와서는 그걸 이력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것들을 행사 때 되면 좀 싹을 키워서 다시 주민들한테 “키워서 가능하면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퍼뜨려서 저런 걸 사먹지 말고 이왕이면 토종종자를 여러분들이 재배해서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런 사업들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저희들도 토종텃밭 10개소 하고요. 시군에서 수집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간이 자꾸 없어서 그러는데요.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토종종자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화성시 로컬푸드 매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 한 군데만 하고 있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쪽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냥 제안만 드릴게요, 제안만.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토종종자 보급사업이나 농장들을 개발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것들을 로컬푸드 매장에,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로컬푸드 매장에 일정 부분 그 부분들에서 같이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로컬푸드 매장에 가면 지금 대부분 그런 것들은 없어요. 물론 농민들이 다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서 가지고 들어온 것들은 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토종 보급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유전적 자원으로서도 중요하고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농수산유통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오늘 조금 늦었어요. 늦은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농수산유통원이 가평으로 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뭐 중간에서 조작이 돼 가지고 광주로 갔다라는 보도가 떴더라고요. 보도가 지역사회에 아주 쫙 퍼져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보도 냈던 내용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고요. 그런 일도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도 그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 우리가 정당하게 대응을 해야지 대응을 못 할 이유가 없죠. 농수산진흥원이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김경호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보도가 잘못됐으면 정당하게 대응을 해야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지금 대변인실하고 소통하면서 추이를 좀 보면서 그것들과 관련한 팩트 체크를 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가평에서는 이게 뭐라고 지금 얘기가 되느냐 하면요, 이게 어떤 분이 기사를 냈더라고요, 저기 모 언론에. 그래서 가평 웬만한 사람들한테 전부 보냈더라고요, 그 내용을.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뉴스버스 보도 자료 내용을 말씀…….

김경호 위원 네, 저한테도 오고요. 각종 지역 언론에도 오고 지금 전부가 다 왔어요. 지역에서는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아직 감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게 사실화되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일단 행감 끝나고 지역에 혼란이 없도록 도 대변인실과 또 저희 자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안에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잘못하면 공정성의 시비로 휘말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만약에 그게 감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도 감사 결과에서 안 좋게 나오면 저도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도의 감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판단이 들고요.

김경호 위원 원장님은 늦게 오셔서 사실 내용을 잘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전임 원장님의, 그러니까 그 보도에 의하면 전임 원장님이 개입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사실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야죠. 그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봤을 때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니까 그 부분들이 잘 밝혀지고 그다음에 만에 하나 그게 좀 잘못됐다라면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일단…….

김경호 위원 물론 문제가 없으면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원상회복을 우리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저희도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확한 결론이 날 때까지 좀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감사 중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농수산진흥원, 그냥 앉아서 얘기하세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들을 굉장히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옛날에는 유통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흥이라는 게 들어갔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든 농업에 대한 또 그런 농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한 농업, 농민, 진흥 그게 목적인데 이거 보면 다 사업이에요, 그거 다 위탁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훌륭하시니까 이렇게 집행부에서 또 그런 일을 주지만 일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특히 또 그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원에서 고유업무였었는데 또 지금 진흥원하고 유사 중복되는 사업,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지만 또 도농복합도시 같은 이런 군단위나 도농복합시 같은 데에서 하는 사업들이 또 유사 중복이에요. 그게 지금 하는 게 귀농귀촌이고 청년농업인 육성 이런 게 지금 거의 중복이 되는데 그러면 뭐가 낫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봅니다. 거기에 농민들은 이게 시군이 나은 건지 아니면 도에서 하는 진흥원이 나은 건지 기술원이 나은 건지 그걸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혜택 많이 주는 곳으로 갑니다, 질도 높고. 그런 사업이 지금 진흥원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딸린 거고. 수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달랑 돈 100만 원도 안 되는, 누가 거기에다가 상담하겠어요? 상담 안 합니다. 지원액이 높고 뭔가 혜택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진흥원에 오죠. 아까도 말씀 이렇게 하셨지만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겠지만 지금 인력도 그렇게 충분치 않은 건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수산도 저거 쉽게 낸 게 아니고요.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인력까지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딸랑 지금 1명입니다. 처음에는 1명이 아니었어요, 수산 넣을 때. 그리고 딸랑 그런 사업 하라고 수산 넣어준 거 아니에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평택부터 김포까지는 해안을 끼고 있고 또 거기에서 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있고 거기서 또 수산물이 나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수산을 넣은 건데 지금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저 수산 넣기 쉬운 게 아니었어요. 어렵게 뭔가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딸랑 사업 몇 개 하는데 그마저도 지금 코로나로 해 갖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용역 주면 끝날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대부분 공감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나온 과정이 현재까지 왔고요. 더 중요한 건 2022년도 내년에 이름에 걸맞게 수산 분야의 사업들 그리고 어민들을 돕기 위한 일들을, 정책들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거냐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 사업, 내년 예산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민들이 수산물을 생산했는데 이걸 명품화할 수 있는 것,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일차적으로는 저희 현재 고민 속에서는 내년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져 있고요. 또 11월, 12월 22년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업무 파악하고 농민들 주로 만나느라 지금 어민들, 어촌계장님들이나 이렇게 정담회를 한 번도 하지 못해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어촌의 어촌계장님들, 어민들과 정담회 진행을 하면서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발굴해내고 내년에 그런 내용들을 보다 이름에 걸맞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 사업은 원장님이 슈퍼맨도 아니고 직원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맞게 인력이 돼야 됩니다. 인력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우리가 농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또 농업이라는 것도 지금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뭔가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을 보면 청년에 대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보면 대부분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한 4억 2,000 정도가 잡혀 있다고 보지만 거기에서 최고 3억이라는 게 남북 농식품 교류 강화 거기에 3억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청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면서 어떻게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하게 뭔가 기틀을 마련해 줄 거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는 말뿐이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사람도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도 조직진단해서 잘 이끌어 오셨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지금 기술원하고도 잘 협의해서 과감히 던져줄 건 던져주고 또 받을 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교류를 해서 상생을 해야 되는 거지 저쪽 저쪽 이쪽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피해는 다 예산 낭비고 어쨌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진짜 힘든 거거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저도 공감하고요. 중복된 걸 여러 기관에서 할 경우 잘못하다가 농민들을 사업비를 가지고 줄을 세우는 꼴이 되어서 실제 말씀하신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 문제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올해 준비하면서 결론을 내렸던 건 지금 농촌 지자체마다 청년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중앙정부의 행안부에서도 청년마을 조성 사업이나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는 사업이 농식품부의 국비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더 촉진하기 위한 그리고 농촌지역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데 비는 부분의 역할을 진흥원이 촉진자의 역할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귀농귀촌, 농촌 융복합 다 마찬가지인데요.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니터링하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광역단위에 있는 진흥원의 역할과 시군의 역할과 말씀하셨던 농업기술원의 역할과 이런 것들을 역할 조정을 통해서 이게 좀 A부터 Z까지 정책의 대상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정책의 대상들이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성장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흥원의 정책은 그렇게 설계하도록 할 거고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봉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오전에 좀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언급은 했습니다. G마크 인증하고 사후관리 관련해서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G마크 관련 업무 통합 인원이, 관리 인원이 한 팀에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5명 맞습니다.

김봉균 위원 특히 이번에 보니까 계획이 G마크 연장 대상이 258건이고 현장점검이 420건이에요. 지금 분기별로 안전성검사하고 또 정체성 강화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담당해야 되는데 그 인원으로 감당이 가능하신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일단 G마크 인증경영체 중에 122곳은 현재 학교급식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참여하려면 우리 G마크인증팀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급식의 안전성 관리 체계하에 있어서 거기는 일상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G마크가 2년 주기로 진행되어지는데 홀수 연도인 연도에 인증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2분기와 4분기에 대부분 많이 몰려 있어서 지금 진행했던 거 자료 제출했던 건 9월 말까지고요. 4분기에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쪽에 있는 인력과 협업을 좀 하면 일시적으로 어쨌든 집중되어져 있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김봉균 위원 일시적으로. 지금 보니까 9월까지 3차에 걸쳐서 G마크 연장 같은 경우는 총 150건이 완료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게 258건이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김봉균 위원 그럼 한 100건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가 된 겁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김봉균 위원 지금 11월인데.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12월까지 가면 충분히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김봉균 위원 그럼 문제없이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신 거다 이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김봉균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지금 안전성검사 같은 경우도 안전성검사가 1년에 한 번 나가고 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G마크에는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김봉균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로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괜찮다고 보십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일단 1차 농산물 같은 경우는 G마크가 기본적으로 국가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급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공급되기 전에 안전성검사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1차 농산물을 제외하고 나면 가공식품인데 이 가공식품들은 식품위생법상 자가품질검사나 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식약처에서 이미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저희의 입장은 식약처의 단속을 받아서 갖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지 않게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서 생산자의 피해가 없게끔 하는 역할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그러니까 G마크 인증업체를 일단은 선정하는 것도 선정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안전성검사 같은 경우는 바로 신뢰도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개 업체는 잔류농약하고 파툴린이라는 독소가 검출돼서 인증 취소 조치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단호한 조치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1년에 한 번 정도의 검사로 이것들이 좀 충족될 수 있는가,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쉽게 수긍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건 좀 더 검사의 수치를, 좀 검사의 횟수를 더 올리는 거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원이 5명밖에 안 되고요. 그 와중에 몇 가지를,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래도 아까 연장절차 같은 경우도 다 진행을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김봉균 위원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신입직원 5명이 이번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김봉균 위원 사실은 기존에 경기도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신입직원들 오기가 그렇게 지금 쉽지 않거든요. 인원이 그렇게 많이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농수산진흥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거기에 걸맞게, 기대에 걸맞게 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인원이라든가 특히 G마크 인증에 대해서는, 안전성검사에 대해서는 좀 깊게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촘촘하게 더 관리되어 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원장님, 남북 농식품 교류 강화 사업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는데요. 이 사업을 하고자 지난 7월 달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물론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온전히 한 달 남았어요.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요리교실, 남북의 창, 여러 가지 경연대회 이렇게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계획이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일단 제가 와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남북교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충분치 않아서 좀 정지시켜 놓은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행사 결과를 보고받았더니 일반 이벤트회사에서 행사만 치르고 그냥 갔더라고요. 이 사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남과 북의 화해 문화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청년들의 통일의식이 고양되어져서 통일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게 하나가 있고 그 행사 과정에서 쓰여지는 모든 식재료가 경기도 농민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혜택을 경기도 농촌이 보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져야 3억어치의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내는 제안요청서에서부터 꼼꼼하게 사업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첫 번째 확인했던 건 이게 이월이 가능한 거냐라고 했는데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이월이 힘든데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그러면 사업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3억에 걸맞게 제대로 된 목적과 지향에 맞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제안요청서를 꼼꼼히 만드는 거에서부터 과업 내용을 만드는 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해서 계속 지금 수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한을 좀 뒀던 게 저희가 용역업체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반 이벤트회사 큰 회사가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라 남북교류 사업과 통일교류 사업 실적이 있는 통일운동을 했던 곳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을 열어서 보다 창의적인 내용들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원장님 중요한 말씀하셨고 또 취지에 맞는 말씀을 주셨는데 당초에 이거 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과연 이게 소위 말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또 남북교류협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냉철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쨌든 식문화를 통해서 남북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그리고 평화시대를 준비하고 이로 인한 교류를 목적으로 지금 해 보고자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남북교류협력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들이죠.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난다는 것들이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승현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미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남북교류협력시대 또 내지 통일시대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지자체가 주가 돼서 실질적으로 교류협력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민간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지자체가 주가 돼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북한에 있는 농촌과 우리 경기도에 있는 농촌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바로 남북통일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거고 그게 실질적인 남북교류 사업이지. 이게 우리들만의 이런 요리경연대회하고 몇 명 불러서 요리교실하고 이게 과연 무슨 남북교류협력과 부합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의지가 있고 뜻이 있다면 정말 포괄적인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하나, 아까 조직 관련해서 우리 박근철 대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농식품진흥원 들어가서 조직도를 쭉 봤어요. 정말 좀 특이한 거는 이게 전부 다 지금 1인 1사업으로 그렇게 조직편제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서의 일은 몇 개 없어요. 물류센터 내지 농민ㆍ농촌기본소득 내지는 귀촌대학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지금 1인 1사업이에요. 어떻게 이런 조직과 업무분장이 돼 있는지에 대해 저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이직 내지는 결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과 연계해 보는데 이거 조직진단을 정말 철저히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조직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업무분장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제대로 된 한 팀에 한 2~3명씩 해서 하나의 팀을 가지고 전체 사업을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 한번 별도로 조직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지금 1인 1사업이에요. 과장이 그 과 팀원들을 통솔해서 그 과에 주어진 업무를 통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도 1업무, 주임도 1업무, 대리도 1업무. 부장만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돼 있고. 이래 갖고 무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시는데 정말 진짜 철저한 농수산진흥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조직과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저희도 11월 10일 워크숍하면서 조직개편을 올 초에 했는데 또 하는 건 어렵고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 업무분장을 협업할 수 있는 건 협업으로, 전문화할 수 있는 건 전문화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 이명동 위원입니다. 아까 마켓경기 용역 계약 내용 보면 이게 1년 계약인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연간.

이명동 위원 연간 계약이죠? 그러면 계약 내용에 방법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수의계약, 공개입찰을 안 하신 거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명동 위원 그럼 여기 업체가 몇 개 지원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군데 들어와서 피터팬랩이 적격업체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명동 위원 보니까 여기 업체가 경기도에 있는 건 아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서울에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아, 서울에 있는 거고요. 6억 4,000은 보면 운영비가 2억 5,900이고 마케팅비는 여기가 직접 마케팅을 하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예를 들면 시크릿 딜 이런 프로모션 진행하는 비용들, 그건 쓰여지는 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행 용역하는 대행 피(fee)로 가져가는 건 2억 6,000 정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동 위원 아, 인건비. 아까 유통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임대료가 기존 근처에 있는 상가보다 여기가 싸다고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조건이 훨씬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조건은 제가 봐도, 보면 사무실은 평당 따지면 1만 6,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위는 보통 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가 주차시설이 없어서 임대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뺑 돌아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주차시설을 입구에다 안 만들어놓고, 뒤로 확장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요. 일단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지는 넓어서 아마 물류센터와 인접한 주차장을 만들기는 현재 구조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멀리 떨어져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명동 위원 제가 그거 물어보면 주차시설 때문에 아마 임대하기를 좀 많이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시설을 그 입구에다 활용한다든가 그걸 좀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아마 수시로 뭔가를 실어 나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명동 위원 잘 들었고요. 가정간편식 들어보셨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이명동 위원 작년에 사업하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구운 감자를 했었고요.

이명동 위원 한 2만 본 정도. 그 판매실적이 얼마 정도 되죠, 2만 본 정도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구운 감자 작년 매출액이 2억 4,000만 원 정도 매출입니다.

이명동 위원 2억 4,000. 올해는 또 두 가지인가 더 추가로 하셨는데 뭐뭐 하신 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올해는 취나물밥 플러스 찜닭 그다음에 취나물밥 플러스 간장불고기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도권 롯데백화점의 16개 매장에 2억 2,000만 원 판매됐다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그거는 식품코너의 쇼케이스 한쪽에 경기도 친환경 로컬푸드 코너가 만들어져서 냉장고 안에 엽채류와 과채류 정도로 16개의 판매코너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매출이 지금 월평균 한 4,000만 원 정도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러면 16개 매장에 4,000만 원이면 한 개 매장당 계산해도…….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얼마 안 됩니다.

이명동 위원 2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저희가 그건 비예산 사업으로 도와 롯데백화점과 진흥원이 협력하면서 어쨌든 롯데백화점에서 코너 자리를 내주겠다고 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것만큼이라도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판로를 여는 거니까 그래도 큰돈은 안 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관점에서 진행하고 있고 또 그 공간이 매출뿐만 아니라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을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하는 공간으로 되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럼 여기서 직원이 파견돼 있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명동 위원 하나도 없고 그러면 임대료도 안 내고 수수료도 전혀 안 내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그건 저희가 롯데백화점에서 지정한 벤더사에게 저희 친환경 농산물 원물만 보냅니다. 그러면 그 벤더사가 백화점에 수수료 다 내고 알아서 가격을 붙여서 판매하는 구조인 거고요. 그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러면 비용은 전혀 안 들고 여기는 그냥…….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저희는 원물만 보내고 그 값만 받는 방식입니다.

이명동 위원 그럼 거기서 알아서 판매하고 수익률 알아서 붙여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네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이명동 위원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하시려면 직원을 한 명 파견해서 매대를 사서 임대료를 내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해서 하루에 보니까 10만 원도 못 파는 거예요, 이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저희가 지금 커다란 방향은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 입점해서 진행하는 건 지나고 봤더니 그 백화점을 좋은 일을 시키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MD에 따라서 방 빼라고 그러면 그냥 빼야 되는 구조, 지속가능하지 않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힘들다 하더라도 단독 독립매장을 우리가 거점매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지속가능하고 더 많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고 그게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일단 롯데백화점 같은 데는 광고 목적으로 가는 것도 좀 괜찮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이명동 위원 그래서 일단 지속적으로 직원을 파악해서 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런 걸 만들고 있다, 농수산진흥원에서. 그래서 많이 알리는 것을 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그래서 저희가 동탄이나 주요 소비성이 높은 백화점은 명절이나 특정 시기에 판촉전을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건 또 활용하고 있고 16개 매장의 직원을 파악하고 파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희 농업지원부의 직원들이 수시로, 또 친환경농업부 직원들이 수시로 쭉 돌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소통하면서 잘 유지되게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농수산진흥원의 사실 제일 큰 업무 중의 하나가 급식 부분이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경기도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11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바라보는 경기도의 친환경 급식.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첫 번째는 지나온 10년을 계승과 혁신의 관점에서 잘 평가해 내고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시스템을 준비할 시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국에 현재 110군데의 지역 기초지자체 광역에서 푸드플랜을 수립해서 먹거리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의 핵심은 먹거리의 공공성인데 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경기도 학교급식이 100% 공공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인 농수산진흥원에게 중간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을 뿐이고 농수산진흥원에서 원가 경영을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공공성이 보장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다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먹거리 이해관계자들, 급식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2단계 버전 2.0을 어떻게 준비할까를 논의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는 사실 친환경 급식에서 머물지 않고 공공급식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푸드플랜을 경기도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10년을 넘게 급식을 진행해 오면서 이제는 좀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들도 진흥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같은 부분들도 사실적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와 유통진흥원의 급식 관련된 부분에서 제일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실무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 말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전에 도의 친환경급식센터와 저희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친환경급식센터는 저는 명칭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들을 현재 하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를 비춰보면 먹거리정책과에서 해야 될, 그러니까 먹거리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학교 식생활 교육들을 진행하고 급식 이외에 급식이 안정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현재 도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철환 위원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길게 듣고 싶지만. 그러면 농수산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급식 관련 업무를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됐을 때는, 만약에 농수산진흥원에서 추진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추진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진행된 걸 다시 급식센터의 결재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 되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현재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결론적으로는 이중업무의 시스템인 건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체계가 급식센터의 수탁을 받아서 진흥원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백한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정책과 의사결정권은 급식센터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계획은 급식센터에서 짜나요, 농수산진흥원에서 짜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현재는 서로 협의해서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한 업무를 이중적인 시스템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언급이 됐었던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들도 비슷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과 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해서 해야 될 일들이 그냥 부서만 겹쳐 있고 인력만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급식에서 제일 많이 지적된 부분 중에 하나가 유통 수수료 부분이었습니다. 전처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저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경기도 내에 지금 많이 개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처리와 저장공간이 경기도 내에 100%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정책 수단과 예산이 준비되어지는 계획이 있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경험 노하우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예산과 정책 방향만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도 농정국과 협의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공성 있게 저장과 전처리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현재의 구조는 언제 문제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조금 불안한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정책 방향을 세워서 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김철환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오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결심만 선다면 충분히 경기도 안에서 다 가능하다라는 답변으로 저는 들려집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그걸 시군과 협업해서 도에서 진행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조금 전에 농수산진흥원에서 지금 급식을 하는 건 공공의 영역에서 공정하게 장사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엄청난 수익을 내지는 않지만 장사를 하는 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 시스템에서, 지금 현 친환경 급식시스템에서 제일 먼저 줄여야 될 예산, 아니면 시스템을 제일 먼저 바꿔야 될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다른 지자체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시도, 시군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 만약에 1,000억의 매출이 일어나면 이 중에 25% 250억이 정확하게 물류유통수수료로 그리고 진흥원의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시군은 이 250억을 화성시도 그렇고 전주시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행정에서 공적 예산으로 담당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산을 250억을 증액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학교급식 예산을. 왜냐하면 그 유통수수료만큼 학교에 공급하는 가격이 낮아질 것이므로. 그 말은 어떤 거냐면 현재 친환경 급식 예산을 계속 올리면 이 유통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지만 중간에 유통되어지는 비용을 공공에서 책임진다면 학교 친환경 급식, 무상급식 예산을 거꾸로 올리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주요 논제로 논의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환 위원 네,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방금 하셨던 내용은 정리를 하셔서 문서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본질의에 이어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어쨌든 이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를 있는 그대로, 위원님들이 말한 대로만 자료를 주는 그 습성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자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그 위원님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본인들의 생각대로만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산을 다룰 때, 지금 농수산진흥원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연도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올해 110억 정도 됐습니다.

박근철 위원 101억입니다, 110억이 아니라.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죄송합니다.

박근철 위원 작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에 76억이에요. 얼마나 많이 오른지 아세요? 출연금의 내용을 아세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25억을 올렸어요. 25%를 올려줬어요. 원장님, 25%를 올려드렸으면 그 올려드린 만큼의 내용을 뭔가 보여줘야 되고 뭔가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농수산진흥원의 조직을 이렇게 확대시키고 많은 것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보여요, 제 눈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박근철 위원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을 다루기가, 올해 출연금을 얼마나 지금 예상하시는 거예요, 내년도?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저희가 현재 출연금 동의안으로 올라가 있는 금액이 95억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95억은 그 기준이 뭔가요? 올해 연도 기준하고 차이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2021년도 사업을 정리하면서 일몰시킬 거와 진흥원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삭제를 좀 했고요. 농수산진흥원 이름에 걸맞게 말씀하셨던 수산 쪽 분야에 대한 정책과 세부 계획들을 만들면서 인력과 사업들을 추가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럼 적게 됐으니까 적은 걸로 비춰진 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죠? 어쨌든 예산을 다루면서 다시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니까 어쨌든 잘 판단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직에 대한, 구성에 대한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어떻게 하면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직으로,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고인물들끼리 다 해 처먹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런 식의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최대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년을 준비하면서는 직원들과 워크숍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중요한 거는 오래되신 분들이 밑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얼마만큼 적응을 잘하고 그 조직에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윗분들이 많이 오셨을 텐데 저기 농수산진흥원 좀 일어나 보세요,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직급 높으신 분들이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부장들입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드린 거 여러분들 지금 보셨죠, 이거? 블라인드 들어보셨나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들 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농수산진흥원이 커가는데 이런 글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분이 어떤 의도로 올렸든 간에 이 글 자체가 올라왔다라는 거는 경기도를 전국에 욕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고민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번쯤 다시 반성하고 농수산진흥원이 새로 태어나는 그런 조직문화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딱 할게요. 들어가시고요. 종자관리소 조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시간 되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종자관리소장 김두식입니다.

박근철 위원 저는 내용적인 건 잘 몰라서 조직에 대한 것만 잠깐 할게요. 종자관리소가 농업기술원 산하기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2015년에 분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박근철 위원 이게 분리가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산하기관으로 하나로 같이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분리가 되는 게 맞아요, 독립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종자관리소로 가는 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분리돼서 가는 게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맞습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박근철 위원 전국에 분리돼서 가는 게 몇 군데나 있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전남도 한 군데만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남도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게 맞아요? 그럼 다른 데는 왜 분리를 안 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기능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농업기술원은 종자를 육성ㆍ지도하는 곳이고요. 저희는 행정파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박근철 위원 아니, 나는 잘 몰라서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말씀한 대로 종자관리소가 그 길이 맞다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잘 몰라서 제가 자료를 열다 보니까 다른 데는 종자관리소가 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그래요, 여기하고 두 군데만. 그래서 내가 좀 의심스러워서.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예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금년도 예산이 44억 5,700만 원입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예산이 우리가 48억 아니에요? 44억이에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44억…….

박근철 위원 올해 추경까지?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44억?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박근철 위원 그러면 2015년에 비해서, 2015년은 23억인데 꽤 많이 늘어났네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88% 증가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럼 지금 인원은 몇 명이에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20명으로…….

박근철 위원 그럼 2015년에 몇 명이에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23명이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럼 왜 줄었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이 문제는요, 저희가 원래 원종장하고 보급소 2개 기관 6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으로 넘어가면서 1과 2팀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왜 줄었냐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안에는 총무과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파트, 경리파트. 그거는 우리 종자관리소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박근철 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아니, 거기서 대응을 다 해 주니까요. 저희는…….

박근철 위원 대응을 해 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아니, 총무과에서 경리라든가 인사 문제는 다 해결하니까 우리는 생산하고 보급 업무만 해라 그래서 2개 팀만 남겨놓은 겁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분리를, 종자관리소가 독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러니까 저희하고 전남도만, 두 군데 전라북도하고…….

박근철 위원 소장님,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전라북도만 농업기술원 소속이고 나머지 다 7개 시도는 농정해양국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저희가 원종장인데 또 보급소가 우리에게 이관이 돼서 2개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 문제는 타 도보다는 훨씬 적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원종장만 있고 우리는 보급업무까지 다 넘어와 있기 때문에.

박근철 위원 그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은 분리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이시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데 모든 조직이라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안에 종자도 기술을 같이 고민하고 또 종자도 같이 하면 저는 일원화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타 시도도 그런 논리로 아마 함께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논리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우리 소장님 입장은 아주 명확하네요. 그것이 왜 그렇게 개인의 생각이 투철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저대로 정확하게 제가 무슨 거기에 대한 철저한, 뭐 갖고 있는 생각이 대단하지는 않고 단지 제가 들여다보니 인력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렇게 발전 속도도 그렇고 그리고 소통의 창구도 그렇고 지금 있는 종자관리소가 명확하게 그렇게 발전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농업기술원 안에 함께 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봤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나 좀 마무리해 주세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종자관리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도 농업기술원하고 종자관리소가 이렇게 각자 가는 길이 아니라 지금은 다 협업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저희들도 농업기술원에서 많이 혜택을 받고요. 저희도 그쪽에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종자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우리 김두식 종자관리소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냥 거기 앉아서 하세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종자관리소장 김두식입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벼 품종이 몇 개가 있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경기 15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품종화된 거는 참드림, 맛드림 2개 품종이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보급종으로 된 거예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둘 다 되어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보급종으로?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경기미가 우리 보급종으로 지정된 참드림, 맛드림이 몇 % 정도 차지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식부면적 따져보니까 한 13%.

백승기 위원 13%.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럼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확대하는 방법은요, 일단 보급종 체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계 품종 추청하고 고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는 방법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역특화 품종이 있습니다. 화성의 골든퀸이라든가 진상미 같은 거, 이런 품종을 확대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증가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백승기 위원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종자는 충분히 확보돼 있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충분합니다.

백승기 위원 충분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금년도도 한 650㎏를 수매할 예정입니다. 이 종자량은 면적 한 1만 3,000ha 정도 수요가 되기 때문에…….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 보면 지금 참드림, 맛드림을 보급을 확대하려고 치면 추청이나 고시히카리를 줄여야 되잖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걸 줄이려고 치면 우리 행정만 해 갖고는 안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왜냐하면 지금 수매가 정부 수매가 아니고 농협으로 다 이관이 됐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농협하고 협업이 되기 전에는 이 참드림, 맛드림이 보급종으로 확정이 됐어도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소장님은 어떤 생각하세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래서 저희가 하계작물, 벼종자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우리 도청하고 종자관리소하고 농업기술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촉직에는 RPC 대표 그다음에 농협 관계자 그다음에 쌀전업농 그다음에 시군의 기보과장들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또 행정하고 또 민간인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경기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안성이나 파주 같은 경우는 참드림을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다면 자연적으로 추청하고 고시는 줄어들 거고 지역특화 품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그러면 참드림하고 맛드림하고 그 수매가가 고시히카리나 추청 가격에 비해서 어때요, 수매가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은 똑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똑같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특품이 4만 8,000원 거기에 일괄되게 나가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4만 8,000원이면 뭐 ㎏로?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20㎏.

백승기 위원 20㎏로?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백승기 위원 수매가가 40㎏ 기준으로 잡아서, 벼 수매가가 40kg 기준으로 잡으시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10만 원이 좀 넘습니다.

백승기 위원 10만 원이? 참드림, 맛드림이?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자를 수매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백승기 위원 아, 종자 수매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0몇 %라고 그랬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13%입니다.

백승기 위원 13%인데 2022년도에 막 농협에서 30%를 요구한다, 종자보급 가능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내년도 말씀이십니까?

백승기 위원 네, 현재 종자 확보한 양이 2022년도에 30%를 농협에서 요구한다, 종자를 심겠다고. 그러면 가능하냐 얘기지. 현재 확보한 종자가.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올해 참드림 수매 목표가 615t입니다. 이거를 ㏊당 50㎏가 필요하니까요. 한 1만 3,000㏊ 정도 심을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급하는 게 60%니까 그거하고 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농가 육성형 품종도 있으니까요. 종자는 충분합니다.

백승기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을 잘 안 바꾸세요, 생각을. 참드림, 맛드림이 그렇게 좋다고 행정에서 홍보하고 얘기를 해도 중요한 것은 수도작하시는 농민들이 이걸 안 받아들여. 이거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거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철저히 협업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맞습니다.

백승기 위원 협업해서 지금 기존에 안성도 하고 있고 옆에 용인도 하고 있고 원삼도 하고 있다고 얘기가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진짜 우리 종자관리소에서 참드림, 맛드림이 정말 좋다 이게 확신이 들면 보급 확대를 대폭으로 해야 되고 이게 경기도 차원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 과정에서는 농협하고 최대한 협업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 말씀이 맞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양경석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또 어떻게 보면 보관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많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들도 코로나도 두 번째 겪으면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 진흥원 또 ‘수산’자가 들어가면서 수산진흥원으로 됐는데 지금 보면 너무 굉장히 방만하게 했다는 게 보이고요. 또 위탁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력이 어떻게 보면 자체에서도 소화하지 못하는 건데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하려고 다 수탁을 받았어. 그런데 수탁을 받을 때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건이 안 돼 있는데도 일단 받아놓고 보자. 어쨌든 열심히 일하려고 받았겠지만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저희가 2014년부터.

양경석 위원 그럼 2014년도부터면 지금 한 세 번째 정도 하는 거죠? 그러면 벌써 한 7여 년, 8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촌 융복합이라는 게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1차산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4차산업, 6차산업까지 가요. 그렇지만 밖에서 보는 거는 그렇게 안 보죠. 어쨌든 아직도 1차로 보지만 그래도 지금 시대에 맞게 뭔가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융복합이라는 걸.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지금 농민들이 혜택을 보느냐,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가 돼서 저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걸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면 국비 안 받고 그냥 우리 도비로만 해서 진짜 우리 경기도에 속한 농민들이 제대로 된 혜택,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그걸 주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했을 때 사업 내용 한 8억 얼마에서 결과물을 낸 거 보면 다른 데 것도 집어넣어 놨다고, 실적을 넣었어요. 그럼 이거 문제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다른 데 거를 이쪽으로 실적을 잡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융복합 사업했다는 것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안테나숍 같은 경우 했을 때도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다른 쪽에 경기마켓이나 이런 사업 거기에서 나온 것도 여기다 업을 시켰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경기농식품 전용관과 융합해서 함께 진행하는 것들은 6차 상품도 진열을 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실적은 전용관 내에서 6차 인증기업의 매출만을 거기에다가 올려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매출에다가 어떻게 보면 3개 산업을 세 곳 고양, 성남 마켓경기에다가 해서 16억 얼마를 해 놨어요. 이거는 다른 쪽에 있는 경기마켓의 그 예산도 사업비 그러니까 매출실적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전용관 매출액에 포함되어…….

양경석 위원 어떻게 보면 이건 다 이중으로 중복이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융복합이라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융복합을 해서, IT 이런 걸 접목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적, 나중에 판매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흥원은 어쨌든 생산자예요, 농민. 그래서 이런 걸 융복합을 활용해서 어떻게 됐든 수익창출이 돼서 농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죠. 그게 목적 아닙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맞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 지원센터 보면 그들만의 사업이에요. 아니, 8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8년, 한 9년 하면 거의 70~80억입니다. 한 70억 됩니다. 그럼 70억이라는 돈을 그 정도 투자했으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투자해서 사업해 갖고 한 16억 저기 했다고 해서 이게 다 남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맞는 사업인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일단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다만 농식품부 지침상 이렇게 벌써 한 6, 7년간 짜여진 틀들이 사실 존재하기는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얼마든지 경기도 상황에 맞게 우리 스타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이 주도하는 그래서 6차산업이 활성화 되어져서 그 혜택이 농민에게 가는 방식으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1월, 12월 내년도 6차산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포맷해 놓고 원점에서 다시 그 관점 속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걸 농식품부랑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흥원에서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이 돼서 농민들에게 어떻게 갈 건지 어떻게 보면 컨설팅하고 그런 사업이나 이런 거는 다른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진흥원이라는 자체가 농업인들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농민들이 어떻게 됐든 정보나 이런 게 굉장히 늦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런 걸 융복합을 시켜서 접목을 시켜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선도농들도 있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흥원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인력이 다 돼 있지 않아요. 그런 인력 구성부터 뭔가 해 놓고 일을 맡아야 되는데 그냥 덥석 맡고 있습니다. 그게 원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겠지만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런 걸 해 봤기 때문에 내가 할 걸 해야 돼요. 그냥 저 사업이 있으니까 갖고 오면 우리 규모 커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실 있게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농업이라는 게 진짜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업은 뒤로 까지면서도 시세 확장을 하지만 농업은 그렇게 나가면 진짜 망합니다. 그런 쪽에서 진짜 제대로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원장님 좀 앉으시고요. 종자관리소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종자관리소장 김두식입니다.

정승현 위원 뭐 하나 여쭤보고 제안 좀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채종단지에 도복 검사하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도복 검사합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우리가 채종단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한 634㏊ 정도 됩니다.

정승현 위원 그게 지금 지역별로 여러 가지 분포돼 있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평택을 중심으로 안성, 파주, 포천에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죠. 도복 검사를 하는 이유는 수매하기 전에 도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도복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포장 검사입니다.

정승현 위원 포장 검사요. 이게 도복 검사한 이후에 또 도복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도복 검사 현재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일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국립종자원이 있습니다, 충남에. 그 직원들이 나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복이 30% 이상 됐을 때는 우리가 수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육안으로 지금…….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육안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종자를 현장에 가서 샘플링해서…….

정승현 위원 샘플링해서 채취해서 하는 건데…….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순도가 78%, 발아율이 85%, 수분이 14% 되는 것만 수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다 나가서 도복 검사를 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 좀 저는 비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매뉴얼에 이렇게 돼 있어서요, 그것대로 시행하고…….

정승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도복 검사, 지금 보면 소위 말하는 정보 그리고 과학, ICT가 굉장히 발달하는 사회에서 육안으로 이런 도복 검사를 하는 건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국립종자원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도복 검사, 도복 면적 이런 조사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요? 국립종자원에서 에트리(ETRI), 그러니까 한국전자연구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도복 검사를 할 수 있는 드론 장비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도복 면적,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시험을 했고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들이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배가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립종자원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업무파악을 해 보시고 그래서 그게 우리 종자원에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일일이 다 나가서 면적을 조사하고 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참고적으로 국립종자원에서는 드론을 활용해서 키다리병 그거는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도복이라든가 포장 검사할 때 드론을 활용하면 더 효과가 증가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국립종자원에서 이미 에트리하고, 에트리가 한국전자연구소인데 여기하고 같이 해서 개발을 했고 정읍 같은 데는 이 드론을 통해서 지금 도복 면적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도입이 필요하면 드론 도입을 해서 그런 검사를 하시는 게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한번 좀 알아보셔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입니다.

김철환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급식 조금 시간이 없어서.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아까 급식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구체적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 급식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액지원금을 또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늘어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농산물이 부족해서 급속도로 늘어나지 못하는 건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원래 농가분들은 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은 판매가 보장되어졌을 때. 오히려 그 측면보다는 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은 건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급가격 때문에 초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 중ㆍ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러니까 식재료 양이 많아질수록 정해진 금액 범위 안에서 먹여야 되기 때문에 차액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때문에 확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1인당 섭취하는 양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차액지원금이 쫓아가지 못하는 현실인 게, 특히 중ㆍ고등학교가 확실하게 늘지 못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었죠. 차액 지원에 있어서 사실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절대 계약재배량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보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차액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도 상당히 있어 보여지고 학교급식의 부분은 아니지만 아마 공공급식의 시스템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영유아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도 사실적 도정질의 때 제가 말씀도 드렸고 검토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빠르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학교급식시스템과 영유아 급식의 시스템이 조금 다른 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그 차이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전체를 동시에 시작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의지가 있고 준비된 시군과 도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군 단위에서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 시행착오, 방향성들을 잡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환 위원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면서 푸드플랜을 이제 기초단체가 시작하고 있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광역에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팀도 있고 계획도 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현실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서 완벽한 시스템이 없다면 조금 전에 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조금씩 시범적인 부분들을 실행해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런 고민이 있는 기초지자체가 경기도 내 김포시가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천시도 그 고민을 하고 있고 여주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남양주도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그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논의가 먼저 시작됐던 김포시 쪽이 학교급식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여건들을 따져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구상하고 있는 물류시스템, 물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공공급식의 시스템, 학교급식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로드맵이 그려져야 될 것 같은데 단시간 안에 그려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범적인, 완벽한 구성은 없기 때문에 그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계속 그 부분은 조금씩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그 틀이 이제는 마련돼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 지난 이 현시점에서 더 이상 안정화라는 단어 언급이 집행부에서 또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고요. 그 시스템을 구상하신 게 있으시고 직원분들이랑 협의가 되신 내용이 있다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종합감사 전에 그 로드맵에 대해서도 제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우리 농수산진흥원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ㆍ농촌 통합판촉 진행하고 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김경호 위원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 일선 단체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사드리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산 과정이나 이런 모든 행위 과정에서 굉장히 까다롭다고 현장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는 게 행정에서 뭐든지 지원을 하면 행정 스타일로 농민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물론 농민들의 입장에서도 배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공무원 하면 되지, 뭐 하러 농사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감사 범위 내에서, 감사가 워낙 이상해서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좀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축소해서 그냥 위에서 결정하는 방법들을 좀, 그렇다고 요즘은 옛날같이 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걸 안 하니까 그거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어쨌든 제도 범위 안에 절차상 문제없는 범위에서 농민들이 조금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은 우리 라이브 커머스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얘기해 왔는데요. 서울 거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요. 이번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올해 한 10회 정도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쇼호스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전문인력들을 청년들로 양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쇼드리머 오디션을 통해서 지금 실력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후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민이 유통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요. 이번에 요소수 사태에서 보시다시피 한번 산업이 망하면 이 대란이 일어나거든요. 농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농업 분야가 전멸을 하면, 진짜 식량이 무기화돼 버리면 사실은 감당이 안 되죠. 요소수 갖고도 그러는데 직접 우리 먹거리 갖고 그렇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농민들은 농업에 열중할 수 있고 생산은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정 부분 공익적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우리 농수산물유통진흥원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데 가평에서 보니까 이번에도 또 서울하고, 서울 상생상회인가 거기하고 커머스를 했더라고요. 사과가 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그건 자존심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그걸 왜 서울에다 하느냐고, 경기도에도 있는데.” 그러면 농민들은 웃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보강하셔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종자관리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종자관리소장 김두식입니다.

김경호 위원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이 아마 주문한 건데요, 자료요청한 건데요. 우리가 위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위원회가 없나요, 아무것도?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위원회가 없을 이유가 뭐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종자협의회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협의회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김경호 위원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는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4조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하고…….

김경호 위원 협의체는 협력기구고 위원회는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김경호 위원 위원회는 심의 기능까지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위원회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만약에 미진한 부분들이 있거나 주민 참여가 요구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한두 개 정도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냐하면 행정에 민간의 참여를 요구하는 부분이고 협의체는 협력적인 어떤 기본 관계지만 위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뭐라고 딱 무슨 뭘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정도는 주민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까 같은 경우 종자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 제가 필요하면 조례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도 있으니까, 이거 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보급종 보급률을 보니까요, 벼. 벼 보급종 보급률을 보니까 2018년부터 2020년인데요. 2018년도에는 공급량이 쭉 있다가 보급률이 2018년도에는 벼가 70.6%, 71.2인데 2020년에는 60으로 뚝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뭐죠? 보급종 보급률이요. 우리 자료 84페이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보급종 공급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협의회에서도 결정하겠지만 일차적으로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저희 도에서 종자 생산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농업인이 신청한 유무에 따라서 그 차이가 좀 날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농업인이 신청을 하면 뭐 심는 거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가 협의회에서 주로 경기지역에서 우수하다고, 지역 적합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선정해서 공급하게 되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2년 뒤에는 70%인데 60%로 줄었느냐 그게 궁금한 거죠, 저는.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벼 같은 경우 보급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급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거는 19년부터 지역특화 품종이 활성화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 지역특화 품종이요. 그게 뭐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예를 들면 화성의 향 나는 골든퀸, 여주의 진상미…….

김경호 위원 그게 민간에서 하는 것들이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민간에서 육성한 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급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보급종이 좀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향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밥맛이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냥 밥을 하면 진동을 해요, 그렇죠? 그 누룽지 냄새가.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공공에서 같이 협력해서 보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지금 하고 싶어도 또 이쪽에 걸려 있고 그래서 못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저희는 공급하는 게 보급종 위주로 가기 때문에요. 보급종 체계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김경호 위원 아니, 보급종이 줄잖아요. 지금 주니까 하는 얘기죠. 보급종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데 특화미가 지금 활성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래서 이제…….

김경호 위원 그럼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나중에 특화미가 좀 더 있으면 기술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랑, 종자 관련이 필요 없다는 얘기랑 상통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앞으로는 도에서도 자체 품질보증을 통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지역특화미를 좀, 만약에 협력이 어려우면 내 생각에는 가능하면 거기도 살고 우리도 사는 방법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정 안 되면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보급종들을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특화해 낸 거예요. 그것도 특허 내고 진짜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우리가 공공에서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좀 농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검토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본계 품종이 있잖아요, 일본계 품종. 일본계 품종들은 꾸준히 줄긴 줄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55.6%가 일본계 품종이죠? 추청벼하고 고시히카리.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보급종 종자 공급량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삼광이나 맛드림 이런 것들 우리가 개발한 거 아니에요, 경기도?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참드림, 맛드림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참드림, 맛드림.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빨리 장악이 안 되는 거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보급종도 올해 처음 들어갔습니다, 참드림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경호 위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지금도 재배면적의 한 13% 정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래도 먼저 우리가 개발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경기도에서 한 거는 두 품종이 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 두 품종이에요? 참드림, 맛드림?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김경호 위원 삼광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삼광하고 대원…….

김경호 위원 대원 이런 것들은?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이것은 국가에서, 진흥청에서 개발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아, 진흥청에서 한 거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됐고요. 어쨌든 간에 참드림, 맛드림 이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화시켜서 전략적으로 지원체계를 많이 갖춰서 이런 것들을 빨리 좀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대성 농수산진흥원장님, 아까 여러 분께서 인력 운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정승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 위원장 김인영 그 인력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두식 종자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2021년 남은 기간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자관리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김인영백승기김경호김봉균김철환민경선박근철양경석이명동정승현

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종자관리소장 김두식

ㆍ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안대성전략사업본부장 박영주

○ 기록공무원

이미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