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천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행정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서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장을 마련해 주신 포천교육지원청 정영숙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박옥분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오산 출신 박세원 위원입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인 사)

양평 출신 전승희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황대호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전문위원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석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민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오늘은 포천ㆍ파주ㆍ김포ㆍ의정부 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포천교육지원청 소속 포천고등학교 김정남 교장선생님, 삼성중학교 서건석 교장선생님, 추산초등학교 신승 교장선생님, 파주교육지원청 소속 문산고등학교 백안영 교장선생님, 문산중학교 방재언 교장선생님, 자유초등학교 육병구 교장선생님, 김포교육지원청 소속 김포고등학교 김중한 교장선생님, 고촌중학교 이견호 교장선생님, 김포금빛초등학교 배용철 교장선생님, 의정부교육지원청 소속 의정부고등학교 임정모 교장선생님, 효자중학교 조상순 교장선생님, 새말초등학교 김선욱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경인방송 김국희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정영숙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정필영 교육장, 백경녀 교육장, 김진선 교육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영숙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정영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필영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정필영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경녀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백경녀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을 다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부천의 권정선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 사)

광명의 유근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진선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김진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분이 더 참석을 하셨습니다. 국중범 성남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4개 교육청 공히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통학버스를 여기 북부는 좀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하고 있는 실태 그다음에 문제점 혹시 파악된 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포천교육청에 자료요청합니다. 공동교육과정을 아마 포천은 따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북초, 삼정초, 장수초, 삼정중학교에서 하죠?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지금까지 진행된 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포교육장님께 동료 여교사 추행 기간제교사 해임 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전체적으로 좀 서머리해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파주교육청은 금곡 폐교를 운영한 실태가 있을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특정업체 물품구매 강요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있죠? 9월 3일 날 발생했던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혐의 없으면 혐의 없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4개 교육청 전부 다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2020년, 21년 인문계고 위탁교육생 지원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지역서점 이용 현황하고 권당 마크 비용. 그리고 포천교육청은요. 미래교육센터 프로그램 및 교육 기자재 설치 및 구입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참여학생과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됐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상시협의회 구성 및 회의개최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제가 각 교육지원청별 3년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현황이 있으면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하셨는데 학생생활인권과에서 저한테 그냥 한 장짜리 자료를 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교육청별로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최근 3년간 물품 및 용역 연도별 계약, 총액 대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계약 현황하고요. 21년 학교별 급식실 살균수 제조장치 구입 내역인데요. 업체, 금액, 제조유형, 입찰방법 등을 해서 해 주시고요. 21년 공기정화기 관련 올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발송한 공문 일체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별 공기정화기를 신청하고 있는데 신청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20년, 21년 교장공모제 학교에 중간평가가 있었을 거예요. 중간평가 결과하고요. 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모든 자료 일체, 사용된 모든 자료 일체 주십시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드론 보유 학교 학교별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교권인권, 학생인권 침해 현황을 좀 주시고요. 학생들의 Wee센터 상담 내용과 건수, 그중에서 학생 자퇴와 자살이 있으면 현황을 주십시오. 교육공무직도 포함해서요.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특수학급, 학교에 관해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 유지, 노무용역계약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인원, 근로일수, 근로시간,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소재지를 자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청별 교육공무원 학력과 군경력 중복 관련 현황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0년 이상 장기근속 교육공무직원 현황을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육청별 유ㆍ초ㆍ중ㆍ고 학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수, 학급수 교직원 수, 예산은 운영비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별 학교별 공기환기설비 신청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단성학교 남녀, 단성학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네 곳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 남녀 성비하고요. 급식종사자 퇴사 현황 올해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내지는 양성평등교육 실적들을 최근 3년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각 교육지원청별로 현재 화변기 보유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인문계교이면서 학교 특성화반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현황인데 정원 대 현원 그리고 취업률ㆍ진학률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천교육지원청에 학교밖 돌봄교실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개 교육청 공히 학교 신축ㆍ증축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교육지원청의 몽실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그리고 4개 교육청 공히 학교시설공사 현황인데요. 학교가 발주한 학교시설개선 공사 현황입니다. 그리고 지원청별로 교육시설 석면 현황, 석면 보유현황 그리고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구하셨는데 공기순환기 학교별 수요조사 거기에 운영위 개최 여부까지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포천의 파워에듀 교사학습동아리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포천-가평-연천 연계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천 미래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파주의 꿈이 성장하는 교육에 대한 부분 상세내역을 좀 주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에 대한 내용 주시고요. 방과후학교에 대한 내용, 지금 보니까 16억 2,700에서 21억 6,400으로 늘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주십시오.

김포의 경기꿈의학교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하고요. 직업교육 지원 다양화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에 대한 거, 지금 초등돌봄교실이 48억 3,300에서 33억 3,100으로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더 상세히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의정부의 삶을 설계하는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 지원에 대한 부분, 2,400에서 1억 4,400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코로나19 대응 방역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현장지원에 대한 부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개 지원청 공히 성범죄 관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 3년 이내의 결과 그리고 그 결과 나온 거는 결과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4개 교육청 공통 폐교 운영 현황 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급식실 점검 현황 및 점검 결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주차장 개방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수목 관리 현황 및 예산편성 내역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파주교육청은 파주 예은유치원 감사보고서하고 파주 행정직 직원 감사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정부교육청은 의정부고교 학생 민간인 치사 사건 조치 현황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정부ㆍ김포 몽실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4개 교육지원청 동일하고요. 취합을 우리 포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롱ㆍ성추행 그다음에 4대 비위에 대해서 3년간 사안 발생 내용 그다음에 처리결과, 처분결과 그다음에 그것이 기각되거나 각하됐다면 그런 사유 그다음 후속조치 등을 좀 해 주시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각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교육지원청에. 이것도 3년간 해당 사안 내용 그다음 처분결과 그다음에 이 갑질이 미인정됐다면 미인정된 사유 그다음 갑질을 신고한 당사자가 이 미인정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확인 그다음 후속조치를 3년간 취합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에 관한 학교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각 지역의 소음피해교에 어떤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실적 해 주시고요.

그다음 경기도 학생스포츠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학교체육진흥회 혹은 지역지원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위원회 구성 현황을 좀 취합해서, 이것도 포천이 좀 취합을 해서 이 세 가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부위원장님 추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파주교육청에 추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각 교육청 진로체험센터 예산하고 프로그램 운영 현황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지역서점은 랜덤으로 5개의 학교만 주시고요. 이용 현황 그런데 지역서점 구입 현황이 없는 학교가 혹시 있는지 그러면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사유인지 그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아니, 각종 교육청 위원회 학생위원 참여 현황과 회의수당 지급 여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추가로 자료요청드립니다. 4개 공히 교육청별로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 예상되는 현황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께만 제출해 주시고 점심식사 후 감사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한 대로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감장 준비해 주신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청 생기고 처음이라면서요?

○ 배수문 위원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 배수문 위원 좋은 행감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포천 정영숙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제안발표회 혹시 아시나요?

○ 배수문 위원 이 정책제안은 아마 4개 교육청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제안발표회 그다음에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행사들은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된다, 안 된다는 아이들에게 본인이 민주시민으로 참여했는지에 대한 가장 좋은 체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제안발표회는 발표회로 끝날 게 아니라 발표 후에 이게 어떻게 정책으로 입안됐고 어떻게 교육현장에서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피드백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참정권 교육 자료를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아마 이번주 내에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학생 유권자에서 주권자 시민 프로젝트 2.0이라고 해서 내려갈 겁니다. 올해부터 아마 고3 학생들이 유권자가 되죠. 그래서 유권자가 되기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이건 되게 중요하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와 연계돼서 청소년교육의회가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대면도 가급적이면 위드 코로나 시대니까 이건 대면으로 해야지 사실은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올해 그렇게 됐다면 한 번 더 남은 이때가 제일 힘든 때이기는 한데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이런 기회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출됐던 정책제안들은 다시 한번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제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영숙 교육장님은 평소 교육 좌우명이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 배수문 위원 현재 사는 곳에서 주인이 되면 그곳이 참되고 진실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포천 학생들이 포천을 제대로 알고 이곳에서 나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교육현장에 실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포천만 갖고 있는 특색 있는 교육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렇게 장황하게 하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정리를 할게요.

○ 배수문 위원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포천이 가장 특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고요. 자료요청해서 서로 어떤 내용이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곳보다 통학버스 운영이 가장 적극적인 곳이긴 한데 자료요청 이것도 한 거거든요. 하시면서 문제점 그다음에 이번에는 학교 3개인가 4개 통합학교 운영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그거 안 하셔도 돼요.

○ 배수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출생률이 0.7대로 올해 아마 떨어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은 모든 곳에서 폐교는 증가할 것이고 학생들의 수요는 점점 소학교가 되기 때문에 학교 고유의 배울 수 있는 많은 내용 중에서 학생 숫자가 적정 수 이하로 떨어지면 사회성이라든지 아니면 친구 교제관계 이런 것들에서 많이, 교육현장에서 다뤄져야 되는 많은 교육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학교 만든 건 되게 포천에 맞게 잘하신 것 같고요. 그 결과를 제대로 도출시켜서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지역에도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전체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이거는 김진선 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장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전국 회장님이시죠?

○ 배수문 위원 제가 자료를 사전에 요청한 게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사회공헌이라면 보통 자원봉사 얘기하는 건데요. 자원봉사센터가 각 시마다 있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아이들이 자원봉사시간 확보를 위해서 보통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제대로 된 자원봉사의 고유 취지를 배우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사회공헌은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된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는 그리고 다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삶을 봄으로써 나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편지 보내기 그다음에 물품 보내기도 하고 있고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각 학교마다 특색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전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전체 공유시킬 수 있는 건 교육청밖에 없거든요. 각 교육청마다 이 내용이, 각 학교마다 사실은 사회공헌은 경쟁적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교육청 자체 내의 직원들도 제가 볼 때 편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의정부 입장에서는 제대로 자랑하고 싶은 사회공헌이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것.

○ 배수문 위원 네.

○ 배수문 위원 의정부교육장님께 그다음에 솔뫼초 안전통학로 문제 잘 해결됐어요?

○ 배수문 위원 보통 이게 지금 교육청 내에서 부지확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가요?

○ 배수문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학교가 문제를 안고 있고 대책을 좀 더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 배수문 위원 네, 이것 좀 잘 그럼…….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 외에도 청내에 있는 아동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특별히 문제되는 학교는 없죠?

○ 배수문 위원 백경녀 김포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자료요청을 하긴 했는데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동료 여교사 추행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교장선생님의 몰카 문제가 있어서 교육현장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더 철저하게 교육하고 더 철저하게, 특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교육청 입장에서 잘 해결됐습니까? 자료 받을 거긴 한데.

○ 배수문 위원 이게 학교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학교 안정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계획하고 있고 이거 진행 꼭 해 주셔야 되고요.

○ 배수문 위원 그걸로 인해서 요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학원ㆍ교습소 회복자금 지급에 대해서 직원 실수로 누락이 됐네요. 이거 다 해명했고 민원 다 처리됐습니까?

○ 배수문 위원 이런 거예요. KT 직원 한 명이 명령 하나 잘못 넣어서 89분 동안 되면서 아주 엄청난 금액의 손실이 왔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되고 중복 체크가 꼭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일이 절대 현장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학원이 힘들어서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직원 한 명 실수로 이걸 못 받는다는 얘기는 두 번 상처를 주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4개 교육지원청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준비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프로그램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실이 여기 오니까 너무 깨끗하고, 저는 도농복합지역이라서 별로 안 좋은 줄 알았더니 너무나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의 현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체 경기도가 아직까지도 18.3%가 화변기로 알고 있거든요. 4개 지원청은 어떤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4개 다 준비 안 되셨으면 지금 화장실이 아직도 좌변기, 화변기 수가 몇 개인지 조사해서 주시기를, 되신 데 있으세요?

○ 박옥분 위원 아직도……. 또 다른 데요.

○ 박옥분 위원 다른 예산보다 저는 빨리 선제적으로 이 예산은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가정에서는 요즘 다들 환경이 좋은데 학교 와서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불편하잖아요. 또 아이들 학습을, 항상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니까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내년에는 최소한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석정초가 부지가 부족해서 체육관이 없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 박옥분 위원 하고 있어요? 어디 부지를 확보했나요?

○ 박옥분 위원 어디 그 안에, 아니면 그냥…….

○ 박옥분 위원 다행입니다.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또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분필가루가 상당히 인체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또 선생님들한테도 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분필로 칠판을 이용하는 것도 보니까 17개 시도에 조사한 결과 경기도가 53.5%, 제일 많이 서울 다음, 서울이 57%고 경기도가 53%인데요. 상당히 많이 아직도 분필가루를 사용하는데요. 여기 네 곳은 어떤가요?

○ 박옥분 위원 건강과 관련된 거, 안전과 관련된 거, 생태와 관련된 거는 가장 선제적으로 늘 같이, 네 분 비슷할 것 같아요, 다 대답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예산이, 지금 어쨌든 세수가 많이 확보된 이럴 때 환경개선과 관련한 예산들을 많이 확보하셔서 미진한 부분들을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내실을 보면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게 민주적인 절차, 민주적인 합의제를 배우는 것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런 건데 프로그램상 보면 말은 멋진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가 더 좀 철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담당교사 선생님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해서 이건 국가정책사업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교실의 재구조화라든지 공간혁신이라든지 생태공간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거기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것도 포함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리스트를 보면 초등학교가 대부분 90%고요. 고등학교는 보통 한두 학교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고교학점제하고 이 재구조하고는 언밸런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고교학점제랑 같이 맞물려서 이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들은?

○ 박옥분 위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

○ 박옥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가요?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나름 선정이 됐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조리종사자와 관련된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남자 조리사 현황을 받아봤는데 경기도에 32명밖에 없더라고요. 대부분 99%가 여성인데 아시겠지만 대학가에 보면…….

(타임 벨 울림)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를 가보면 대학교 급식이라든지 위생관에 보면 남자 조리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유독 초ㆍ중ㆍ고 학교의 조리사들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임금이고 또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고요. 교장선생님들의 선정 과정부터 저는 남성,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장…….

○ 박옥분 위원 교육청에서 해서 공무직이기 때문에 인사 이동도 되는 거죠? 관점 자체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선제적으로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은 처우개선,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부양의 의무를 남성으로 치고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월급이 적기 때문에 응모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을 좀 더 개선해서 근골격계라든지 여성들이 많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때로는 같이 협력해서 무거운 거는 같이 들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성 조리원도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다양하게 직군도 남녀가 이렇게 성비가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동감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내년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포 4명, 파주 3명 그다음에 다른 데는 없는데 아무튼 제가 다 데이터 갖고 있어요, 어느 곳에 있는지. 4명 갖고 안 되죠.

○ 박옥분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남성들도 이 부분에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포천교육지원청장님, 포천미래교육센터 제가 자료를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자료가 안 왔는데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자료를 보고 추가질문을 할 거고요. 보니까 교육청 부분 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미래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세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아마 설치 때문에 예산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올해 프로그램비가 어쨌든 운영비 관련해서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보니까 소프트웨어 교육 및 AI 교육 프로그램, 과학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한 걸로 45명이 참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교육은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외부 위탁을 통해서, 아니면 섭외를 통해서 진행되신 겁니까?

○ 고은정 위원 자체적으로 이 소프트웨어하고 AI 교사 연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이 계세요, 센터 내에?

○ 고은정 위원 강사는 어디서 섭외하신 건가요?

○ 고은정 위원 강사 섭외가 관내에서 굉장히 찾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의정부교육지원청장님 혹시 의정부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센터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고은정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사실 각 교육청들이 지자체하고 협력사업들 물론 대응사업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은 지자체 예산도 있고 또 경기도 내 곳곳에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특히나 소프트웨어나 AI 교육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포천교육청장님, 미래교육센터 운영하시면서 이 소프트웨어 AI 교육 관내 교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가까운 의정부에 경기도에서 하는 미래체험센터에 그런 시설과 AI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기하고 조금만 협력을 하시면 교사 수급이나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기회를 가깝기 때문에, 동북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에 있어서 교육청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냥 단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나 지자체 협력사업에만 집중하지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어떤 시설들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교육청도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교육청 말고 지자체에 아니면 국비 이런 연구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걸 좀 찾아보셔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시키면 진로체험교육도 그렇고 미래교육을 위한 부분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역의 미래체험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김포하고 그다음에 파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고양 미래인재센터, 제 지역에 소프트웨어 AI 교육센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관을 합니다.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이 부분도 모르시면, 그래서 내년 교육과정을 할 때 이런 미래의 교육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나 AI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유념해 주셔서 소프트웨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경기도 내의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북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연계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한번 지도를 만들어보는 것도, 그 데이터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김포교육장님.

○ 고은정 위원 경기도가 지금 한동안은 교육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래 먹거리,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와 연관된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에는 제가 이번에 현장을 몇 군데 방문해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주교육청장님.

○ 고은정 위원 제가 직업교육상시협의회 자료를 요구했기는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파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대학하고도 협력을 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대학하고 직업교육상시협의체 협력을 하고 계신 건가요?

○ 고은정 위원 두원공대 있죠?

○ 고은정 위원 조례에 시도 의원이 다 협의체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혹시 다 참석을 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특히나 이제 물론 상시협의회를 하면서 가장 실제적으로 가교 역할을 하고 좀 조정할 수 있는 게 시도 의원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의원님들도 좀 관심을 갖고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파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역시 경기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가 두원공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특성화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업도 그렇지만 거기하고 협력하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네트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파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직업교육상시협의체뿐만 아니라 직업체험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발굴하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네, 이 부분은 파주교육청뿐만 아니라 의정부나 포천에도 있는 유수한 대학들하고 특히 서북부 같은 경우는 대진TP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김포 같은 경우는 물론 난개발이 좀 있긴 하지만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나 기업인협의회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통해서 직업교육상시협의체에 그분들을 참여하게 한다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체험처도 그렇고 일반학교 학생들도 그런 체험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고은정 위원 잘 구성하셔서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가동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도 자료요청하는데 인문계고등학교 지금 위탁교육 현황이 경기도 일반고등학교 394개인데 지금 한 343개 학교가 88% 정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일선 교육청에서 일반계고 학생들이 월 1회 원적교에 등교를 합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이나 위탁담당교사가 이 학생들이, 학교별로 참여 학교는 많지만 학생들이 적은 학교도 있을 수 있고 몇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 오기 때문에 특히나 고3 학생들 1년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3 담임선생님들은 전부 다 입시에 올인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 왔을 때 굉장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 학생들이 지금 2020년 통계를 보면 진학률이 45.3%고 취업률이 30%예요. 낮은 저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학생들의, 특히나 취업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에 있는 노동인권 교육을 월 한 번 올 때마다 부분별로 노동계약서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그냥 월 1회 와서 학교에 방치되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에게 좀 효율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이 있으십니까?

○ 고은정 위원 대부분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2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한테 안 좋은데 이 아이들은 실제 본인들이 나가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대면교육을 통해서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스쿨존 등하교 안전시설 설치 현황 자료 제출 잘 받았구요.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한 기관들을 쭉 보니까 오늘 가장 잘 돼 있는 모범적인 곳이 의정부교육지원청이네요. 노란신호등 34곳 전체에 다 설치가 되었고 또 무인단속카메라도 모두 설치가 되었습니다.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포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선두권이네요. 그리고 파주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포천은 노란신호등은 굉장히 잘 설치가 돼 있는데 무인단속카메라는 제가 볼 때는 미설치 비율이 제가 받은 자료에 교육지원청 중에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설치된 곳이 6곳이고 미설치가 25곳이나 되네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 국중범 위원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료 받아봤을 때 지금 노란신호등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였고 옐로 카펫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이나 학교의 위치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한 곳과 설치가 가능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지만 이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경우 설치 비율이 보통 다른 데도 5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설치가 6곳이고 미설치가 25곳이라는 것은, 스쿨존에 이렇게 설치 안 돼 있는 교육지원청은 처음 봅니다.

○ 국중범 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국중범 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7개 교가 선정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 국중범 위원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이죠. 정답인데 학교현장을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린스마트스쿨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13곳, 성남은 13곳이 있어서 교장선생님들도 좀 만나러 다니고 학부모들 이야기도 좀 듣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이 공간 재배치 혹은 개축과 리모델링 이런 거가 주로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린스마트라는 것이 그린학교하고 스마트교실을 만들겠다, 미래형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린학교라는 것은 친환경 건축기법 해서 에너지를 자급자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축했을 때는 지열을 이용한 방법이라든가 태양광을 이용한 방법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할 것 같고. 스마트교실이라고 하면 무선인터넷이라든가 학습플랫폼 그다음에 디지털 기기 또 요즘 보면 방역도 다, 교육청 들어올 때도 이렇게 자동으로 딱 인식이 되잖아요. 어느 학교를 갔더니 그냥 지나가면 온도하고 이게 얼굴 인식까지 다 돼서 학생들이 그냥 통과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생이 몇 ℃인지가 딱 나와요. 지금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포교육장님,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성할 때 고교학점제와 연동해서 생각하면 뭐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 국중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준비하면서 학교장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활용을 잘 하려면 또 원하는 수업을 들으러 이동하고 이래야 되는데 4개 교실 정도만 업을 시켜주고, 실제 필요한 거는 10개의 교실이 필요한데 4개 교실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 교실이 부족하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좀 많습니다. 이거 관련 부서랑 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공간 재배치하고, 공간을 더 확대를 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한 4교실 정도만 업시켜주는 수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좀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함께 이 난제를 좀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반갑습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교육부에서 보니까 수능은 이번에 무조건 제 날짜에 하겠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우리 포천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지금 수험생하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나요? 수능, 코로나 학생 시설 대비.

○ 박세원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뉴얼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지금?

○ 박세원 위원 아니, 매뉴얼 없어요? 자체적으로. 수능 날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라 이런 매뉴얼 같은 거 없어요?

○ 박세원 위원 좀 매뉴얼을, 그러니까 정확히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교육장님 안 계신가요? 코로나 대비 대책을.

○ 박세원 위원 예를 들어 확진자가 발생하면 119랑 협의해서 가나요? 병원으로 어떻게, 그런 것까지 운송 체계까지 잘 협의돼 있나요, 지금?

○ 박세원 위원 아니, 그 당일 날 예를 들어 발견되면.

○ 박세원 위원 검사 같은 건 안 하고 따로?

○ 박세원 위원 발열이 있으면, 이거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매뉴얼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있나요? 각 지원청별로.

○ 박세원 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인가요?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도 제대로 못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거 수능 날 문제없게 해 주시고 특히 지금 4개 지역은 군부대들이 많잖아요. 인근 군부대랑도 협조 다 돼 있는 거죠? 이날 훈련이나 사격이나 이런 거 다 협조 돼 있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매뉴얼 저한테 자료로 4개 교육청 다 주시고요. 김포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이거는 공부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2019년하고 2020년에 은여울초랑 김포나진초가 개교를 했는데 이게 바로 또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 박세원 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교육장님. 우리가 보통 보면 요즘에는 50세대인가, 일반 빌라도 학교 수용계획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학교 중투를 통과하고 나중에 건설사에서 분양을 하겠다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교육청으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중축을 수용하면서 받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증축을 수용한 거죠. 안 받았으면 건설 안 하면 되잖아요.

○ 박세원 위원 한아름초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김포의 한아름초.

○ 박세원 위원 은여울초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66학급이에요.

○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택지지구입니까? LH나 이런 데서 하는 택지개발지구. 아니, 민간이 하는 지구입니까, LH가 하는 택지개발지구입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럼 개발지역이면 이미 택지, 아파트로 여기 분양한다 이거는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 잘못도 일부 있기는 있지만 이게 지금 건설사들이 땅을 사서 제때 분양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맞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택지라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온다 이거는 이미 교육청에서 인지를 했을 거예요, 택지지구면. 그런데 문제는 이거 중투에 올려야 되는데 그때는 아파트에서 분양계획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분양한 아파트만, 계획 잡힌 아파트만 올리면서 나중에 학교를 짓고 있는데 중간에 이 아파트가 들어와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박세원 위원 이거 대책이 없죠, 지금?

○ 박세원 위원 66학급이면 이게 지금, 혹시 과밀학교ㆍ과대학교의 교육현장 경험이 있으신가요?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아니, 초등학교나 이런 데 과대학급 안 가보셨죠?

○ 박세원 위원 저기구나, 중등.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저희 지역도 예전에 과대ㆍ과밀학교가 좀 있었어요. 신도시가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운동회도 못 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하기는 하지만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운동회도 나눠서 해야 되고 특별실도 다 전용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특별실 전용해야지 그리고 학교에서 행사를 하나 하려면 다 두 번씩 나눠서 해야 됩니다. 급식실도 마찬가지죠. 교실 배식하겠죠, 66학급이면. 지금도 교실 배식하고 있나요? 지금은 코로나로 안 하고 있나요, 어때요?

○ 박세원 위원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50학급, 60학급 정도 되면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2교대, 3교대로.

○ 박세원 위원 근데 66학급 되면 못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교실 배식도 해야 되고 아무튼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파주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경기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서가 교육장님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은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하는 교무실과 행정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교무실과 행정실의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 성준모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학교장 89%, 교감선생님은 91%, 행정실장은 96%가 갈등경험이 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요인으로는 불명확한 업무분장이 43%를 차지하고요. 부서 간 이기주의가 29%, 서로 간의 이해부족이 25% 또 학교장의 조정능력 부족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경기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교육지원청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교장선생님들과 함께 갈등구조를 해결, 해소하는 데에 각각의 역할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요인이 불명확한 업무분장 같은 경우는 조례로 하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교육장님들이 소통을 하면서 가르마를 잘 타주시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갈등구조가 가면 갈수록 심화되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데 교육장님들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 역할 할 수 있으시죠?

○ 성준모 위원 당부의 말씀을, 뒤에 교장선생님들도 오늘 참고인으로 배석해 주셨는데 교무실과 행정실이 갈등하면 아마 그 학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특히 관리감독자인 학교장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본 위원이 지금 교육공무직원 10년 이상 재직 현황을 봤더니 의정부지원청만 왔는데 511명이나 됩니다. 우리 김진선 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공무직원들도 전보 이런 규정이 있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10년 이상 재직을 한다라면 전혀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 성준모 위원 조직에 활력이 넘치려면, 이렇게 장기근속자들이 한 군데 10년, 20년 계시면 조직에 활력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노조의 문제도 있지만 노조랑도 8년 이상은 충분히 대화로 할 수 있고 또 한 곳에 많이 계시면 능률도 저하되고 또 같은 업무를 계속 하게 되면 혹시 부정에 빠질 수도 있고요. 작년에 어떤 방과 후 교사분은 업무를 처리하는 분이 오래 계시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로 시수도 조정을 하면서 부정을 하셔 가지고 그게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문화에, 아니, 일반직들은 한 4년 하면 다른 부서로도 가고 아마 교육장님들도 2년이고 교장선생님도 4년, 8년, 교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유난히 교육공무직은 한 학교에 지금 이렇게 많이 계시면 조직의 순환도 안 되고 이런 문제는 교육장님들이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들의 임무도 있고 역할에서 이거를 회피하시는 거예요. 괜히 분란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 재임 중에는 손 안 대시는 거고 결국 이 문제는 경기교육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선 학교, 아마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분명히 필요성은 느끼는데 교장선생님도 자기 임기 중에는 안 하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교육청에 아예 원칙으로 만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포천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이 문제를, 교육장님 새로 이렇게 부임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위원이 제기하고 또 현장에서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장에는 전혀 이런 문제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안 생깁니까?

○ 성준모 위원 네, 우리 부서 담당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마시고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행정실장하고 협의하셔서 원활하게 전보조치, 이건 전보가 아니라 인사이동입니다. 그래야 그분도 발전이 됩니다. 또 새로운 환경에 가서 다시 적응도 하고. 아마 이렇게 장기근속자들이 그 학교에 기득권이 형성되면서 아무도 손 못 대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다음은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0명 미만 병설유치원 원생들이 있죠? 특히 지금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인데 파주시는 10명 미만 병설유치원 통폐합 사례가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본 위원 자료에는 2명, 병설유치원에 2명이 있는 데 있고 3명, 4명, 5명, 시내권도 허다하게 있는데 다수가 이렇게 유아원생들의 현원이 적은데 아마 다들 교직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2명 있는 병설유치원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클 수 있을까요? 선생 한 분에 또 오후에 방과 후 교사, 그러니까 원생 2명에 유치원 교사 1명 방과 후 교사 1명, 2명. 운영비는 연간 2,000만 원 쓰고요. 과연 그 2명 어린이가 훌륭하게 자랄까요?

○ 성준모 위원 매년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데 이거 조례로 만들면 어떨까요? 교육장님들이나 학교장님들은 급 줄어든다고, 학급 하나 줄어든다고 통폐합에 적극적이지 않으신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통폐합해서 여러 명이 또래문화를 형성하면서 유아기에 인지발달이나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아서 조례로 하지 않고는 제가 3년 동안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스스로 통폐합하는 학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2년 전에 한 군데 있는데 한 분이 걱정하셨지만 어쨌든 통폐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 발달과정을 생각하시는 교직자로서는 당연히 통폐합을 추진하시고 그것을 학부모들한테 설득하시면 충분히 동의할 겁니다. 1명, 2명을 가르쳐서 그 아이 여러 가지 부족한 형성되는 것보다는 어른들이 또 앞선 교육받으신 분들이 나서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제가 드론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4개 교육청 다 드론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드론에 관해서 교과가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어디죠, 파주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드론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유근식 위원 드론이 지금 정식 교육과목은 안 들었다 하더라도 보편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드론에 관해서는 사용처가 무궁무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안전점검이나 사진촬영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항공촬영이나 항공촬영 대신해서 드론으로 다 촬영하지 않습니까? 행사장에서도 반드시 드론이 등장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법과 법규 그러한 교재가 필요한데 교재들은 확보하고 계십니까?

○ 유근식 위원 드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구입을 않고 그냥 창고에 쌓아두는, 지난번 국감 때도 2억, 3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에 맞춰 가지고 교재도 충분히 확보하고 강사도 전문강사가, 자격증이 있는 강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Wee센터, 위기학생들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꾸준히 우리 아이들이, 위기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Wee센터의 역할이 지금 Wee클래스하고 어떻게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 유근식 위원 지금 파주교육청에서 보면 학생 자퇴자가 지금 8명이 있습니다. 자퇴에 관해서 무슨 이유나 자발적으로 자퇴하는 거지 않습니까? 타의에 의해서 자퇴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학폭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이버폭력이나 그런 이유로 해서 위기의 학생들을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놓치지 않는 그런 경기도 교육 구호마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의정부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우리 위기학생들 징후를 어떻게 파악해 가지고 그 정보를 알아야지 본인들이 지금 내가 어렵다 그런 징후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 유근식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위기학생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친구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외관상 얼굴에 상처 같은 게 있어도 화장으로 갈무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여기 Wee센터나 Wee클래스를 통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가해자나 학폭의 중재를 잘 하셔 가지고 위기학생이 정상적인 학업을,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교권에 보면 학생들이 지금 교권침해가 가장 많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 침해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든다면.

○ 유근식 위원 네.

○ 유근식 위원 그런데 이제 폭행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런 게 좀 심하다. 스승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그런 게 좀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집에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을 집에서부터 하거든요. 그다음이 학교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방금 Wee센터 얘기했듯이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을 하고 희롱을 하고 그거는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필영 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학생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고 소통으로 인성교육 대신, 인성교육도 하시고 소통하셔 가지고 교권침해, 폭행 같은 게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행감 장소 준비하시느라고 애써 주신 우리 포천교육지원장님 그리고 그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전국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심각한 곳이 경기도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 전승희 위원 그중에서도 과밀학급이 심각한 그런 시군이 있는데 이게 화성, 오산, 김포라고 합니다. 특히 김포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급의 70%가 3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김포교육장님, 알고 계시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라든지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 전승희 위원 네, 맞습니다. 학교용지는 한정적인데 이게 학생 수가, 우리 학령인구가 늘게 되면 증축보다는 신축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교육부라든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유 때문에 학생이 밀집하거나 또는 신도시 개발로 해서 갑자기 학령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마저도 이렇게 학교 신축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증축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더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교사분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안락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학교 신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서 석면이 남아 있는 그런 학교가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석면 공사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워낙 민원도 많고 예민하기도 해서 학교에서 석면 공사하는 것을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찌 됐든 많은 곳이 지금 석면 학교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포천교육장님, 현재 지금 포천에 몇 개 학교가 지금 석면 학교로 남아 있나요?

○ 전승희 위원 21개의 학교라고 하면 꽤 많은 학교인데 그러면 지금 2027년까지인가 이게 완료를 하게 돼 있잖아요, 석면 공사가.

○ 전승희 위원 근데 올해 지금…….

○ 전승희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21곳이 남았는데 6년 만에 이 21곳의 학교 석면 공사를 다 할 수 있을까요?

○ 전승희 위원 석면이라는 거는 1급 발암물질로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순환기 공사를 하면서 벽을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하는데 가장 우선시되는 게 석면이 있으면 이런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하지도 못할 뿐더러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해로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선제해야 될 게 이 석면 제거 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학교환경을 제공해 주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들께서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린스마트스쿨은 그때 같이 공사를 하면 되겠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학교들도 석면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 전승희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통학버스, 우리 아이들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학버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통학버스를 지원해 준 데는 적정규모 육성 대상교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돌아오는 농촌학교 통학차량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여건개선 통합차량 지원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들?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이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는 게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자체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죠? 근데 이게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도 두 가지의 방법인데 임차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통학차량을 아예 구매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임차를 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통학차량을 지자체에서 구매를 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운영비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운영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 전승희 위원 포천 같은 경우가 지금 한 군데가 있어요, 학교가. 지자체에서 차를 구매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준 데가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학교운영비로 이 기사 인건비를 지출하는 데가 있어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포천에 지금 한 군데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학교운영비로 기사 인건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 전승희 위원 지금 포천에, 정확하게 학교 이름은 지금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포천에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포천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신경 써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예산이 경기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매칭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각 학교에 예산 집행을 하는가요? 우리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전승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다음에 파주 정필영 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백경녀 김포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의정부 김진선 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일단 각 지역의 보고는 받았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시간이 부족해서 이따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김포교육장님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관내에는 최소 1개에서 2개 또 많으면 3~4개씩 소음피해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어찌 됐든 이 학습권과 교수권은 헌법이 보장한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지자체 사무로 맡기지 말고, 민간에 맡기지 말고 선제적으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도움을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한번 저도 여쭤볼게요. 김포교육청에서 민간항공 소음이 있습니다, 그건 군사기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학습권에 대한 결손이 있죠. 이거에 대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황대호 위원 참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보면 또 유치원 3개 교가 있죠. 영재유, 예일유, 이화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도 문제지만 정서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때죠. 혹시 가보셨나요, 네 군데는?

○ 황대호 위원 아이들 학습권에 대한 문제에 공사립이 있을 수는 없죠.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제정된 건 다 알고 계시죠? 각 지역교육청별로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여기 현황을 다 제출해 주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조례에 보면 명시가 돼 있어요. 지원위원회의 제7조에 “각 지역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해당 1번부터 9번까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8번이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을 꼭 위원회에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학생이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지역교육청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조례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럼 학부모는요?

○ 황대호 위원 학부모가 있는 교육지원청 손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찌 됐든 어떤 정책이든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귀담아듣고 그것이 정책에 실현돼야 되는데 당사자는 지도자도 있겠지만 학생과 학부모도 꼭 빠지면 안 되겠죠.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에 지금 출전 시간과 학업, 여러 가지 현장과 맞지 않은 정책들이 자꾸 내려오는데 그 아이들이 문화체육 인재가 될 아이들입니다. 단순히 운동선수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적성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위원회에 넣어서 경청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의정부교육장님, 의정부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저는 몽실학교 그다음 제가 체육인 출신 경기도의원으로서 G-스포츠클럽입니다. 지자체와 가장 협약이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단순히 G-스포츠라 그러면 그냥 체육회와 협업하는 MOU모델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G-스포츠의 철학 같은 게 있으세요?

○ 황대호 위원 대부분 사실 G-스포츠 학교운동부 관련 민원들이 위원님들한테 오면 좀 슬픈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민원이 하나 왔어요, 의정부 쪽에. 보니까 보통 운동부 해당 교에 따라서 이렇게 G-스포츠클럽들이 창단되지만 그 아이들이 오로지 지도자들과 함께 고용 승계되면서 창단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의정부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 황대호 위원 이게 G-스포츠의 역할인 것이죠. 그다음 이런 아이들이 오로지 꿈을 잘 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하나랑 지역 연계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별 연계, 그것도 보니까 모범 사례가 하나 있어요. 보니까 검도, 유도, 배드민턴 이렇게 해서 결손이 있는 연령대의 학교를 G-스포츠클럽으로 창단하셨네요?

○ 황대호 위원 그리고 보니까 대부분 또 의미가 있는 것이 비인기 종목입니다. 배드민턴, 컬링, 유도, 검도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설과 제반이 절실하게 필요한 건데 이런 모델을 잘 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 황대호 위원 그다음 포천교육장님, 사실 직업교육상시협의체는 4개 교육장님들 잘 운영해 주십니다. 특히 의정부나 파주나 김포 사실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 기반이나 기업체 발굴도 힘들고요. 악조건들이 있죠. 사실 지금 지표로 보면 입학률과 취업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고 그냥 선언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셔라라는 말씀드리면서 포천의 사례 하나 들면 정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직업교육상시협의체 포천과 의정부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거든요. 사실 짧은 거리는 아니었지만 가서 보니 현장의 열정을 특히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포천은 굉장히 좀 열악한 지역 같아요. 의정부야 뭐 열악하지 않은 지역이지만 파주는 또 기업단지들도 있고 그다음 또 의정부도 인근 서울과 가까운, 김포도 김포 나름대로 있는데 포천이 정말 열악했어요. 이동거리도 쉽지 않고요. 통학거리도 쉽지 않고 기업체 발굴도 힘들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아이들 꿈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포천교육장님, 직업교육상시협의체 그다음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 황대호 위원 이게 왜냐하면 단위 학교 장학사님들이나 실무자분들이 일을 하시면 사실 추진이 되기 힘든 일들이에요. 이 지역에 있는 시군 담당 부서와 또 시군 의원님들과 또 관련단체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 교육장님의 격으로 움직여주셔야 사실 단체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시고, 왜냐하면 이게 지방 소멸 그다음 점점 소도시, 도시별로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교육에서부터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고장의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취업하고 창업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이 직업교육에서부터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저는 왜냐하면 정말로 4개 교육장님들과, 특히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의정부와 포천은 담당자님들이 밤낮이 없으세요, 주말이. 그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는데 밤 11시, 12시에 실례가 됨에도 옵니다. 그래서 정말 밤을 새면서 그걸 준비하시는 걸 봤어요. 이럴 때 아이들의 꿈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사실 교장선생님들도 매번 와서 “회의에 오니까, 그냥 불러서 가지.”라는 거기서 마음이 바뀌시더라고요. 마음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특히 의정부는 통학시간 문제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애들이 특성화고 가려면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모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건 지자체의 협력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먼저 포천교육장님, 오늘 장소를 잘 준비해 주시고 부천에서도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또 교육장님이 이쪽에 계셔서 포천도 금방 반짝반짝 빛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권정선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포천은 포천-가평-연천 연계 고교학점제 운영이 있어요. 1,400만 원이었던 게 6,700만 원으로 예산이 높여져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마을캠퍼스 거점지구처럼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33페이지.

○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의정부교육장님.

○ 권정선 위원 의정부 교육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권정선 위원 네? 얼마나 되셨죠, 의정부에 오신 지, 교육장으로?

○ 권정선 위원 7개월 되셨어요? 업무파악도 좀 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왜 지금 거기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이 17년 이후에 한 적이 없는 건 아닐 텐데 17년, 18년 이후에는 거의 기록들이 별로 없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는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소통의 창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이하게 자유게시판이 없어요. 알고 계신가요? 왜 자유게시판이 없죠?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자유게시판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학교 홈페이지도 아니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들이 대부분 17년, 18년에 머물러 있어요,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아마 얼마 전에 고친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홈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몇 가지만 지금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8년, 17년 이후에는 전혀 내용이나 이런 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 권정선 위원 볼 수가 있는 상황이어도 지금 의정부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요. 일단 자유게시판에 대한 부분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김포교육장님.

○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서암초등학교 돌봄교사 집회 있었죠, 어떻게 해결이 좀 되었습니까?

○ 권정선 위원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등하굣길에 집회하는 일은 좀 되도록 조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그런 환경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갑질신고센터에 신고됐던 거 있죠?

○ 권정선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 권정선 위원 학교 내의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교사와 교장이라는 직위가 있기 때문에 갑질신고센터에 신고가 됐으면 그 현안에 대해서 그 안에서 처리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해서 지금 그 교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인권위원회나 이렇게 가지 않고 교육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몽실학교를 김포교육청 신설 이전으로 구교육청 부지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 실적은 있나요, 잘 운영하고 있죠?

○ 권정선 위원 앞으로 몽실학교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전례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권정선 위원 의정부도 몽실학교가 있는데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은 좀 협조를 해 줬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의정부교육청.

○ 권정선 위원 네,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 권정선 위원 얘기를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어쨌든 교육현장에서 보면 그 비용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에 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교육지원청에서도 몽실학교에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교육도서관 관련해서 김포, 포천, 의정부에게 간단하게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도서관 있죠, 세 곳 다?

○ 권정선 위원 교육지원청과 교육도서관이 어떠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교육장님들 답변을 간단하게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부터 해 주십시오. 김포, 포천, 의정부.

○ 권정선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간단히.

○ 권정선 위원 포천,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 권정선 위원 의정부교육장님.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교육장님들 하실 말씀은 많으실 텐데요. 지금 위원님들 발언시간이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짧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더 가지시고 정비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교육지원청을 보면 전부 홈페이지가 엉망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교육장님들께서 관심 있게 안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 돼 있는 데를 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홈페이지를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오늘은 좀 여쭤볼게요. 교육지원청 계신 분들한테. 우선 파주교육청 교육장님.

○ 박성훈 위원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보면 특이하게 “민주적 조직문화 조성 및 청렴문화 확산”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은 그냥 뭐 청렴 정책 추진, 반부패 청렴 정책 대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민주적 조직문화 조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특별한 이런 사연이 있나요?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역할을 하나요?

○ 박성훈 위원 청렴 이외에 민주적 조직문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 박성훈 위원 앞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은 아마 다 보셨을 텐데 저는 감사담당관실이 교육지원청에 새로 신설이 되고 하면 민주적 조직문화도 좋은데 감사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 박성훈 위원 들어보니까 그런 역할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감사에 더 매진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라고 있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거 해 보시니까 어때요?

○ 박성훈 위원 작년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거 전액 삭감이나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거 아세요? 왜냐하면 자율형 감사가 과연 옳으냐. 오히려 그냥 감사기능을 확대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각 4개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학교주도형 감사를 포함해서 각종 감사 처리결과를 오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어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똑같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주도형 감사에 대한 약간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감사담당관실 할 때 하겠지만 제가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교육장님도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한 마디씩만 해 줄 수 있나요?

○ 박성훈 위원 제가 시간이 좀 짧아서. 그 멤버가, 감사하는 구성원이 누군지 아세요?

○ 박성훈 위원 외부 감사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죠?

○ 박성훈 위원 변호사, 회계사 뭐…….

○ 박성훈 위원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도 있고 이런 거죠?

○ 박성훈 위원 그런데 변호사, 회계사, 옆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감사에 도움이 되나요?

○ 박성훈 위원 법률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학교의 법률 상담을 감사라는 핑계로 회계사랑 변호사가 법률 상담해 주는 형태인 것 같아서 그게 맞나 싶은 거죠?

○ 박성훈 위원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 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급식은 앞에서 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짚고 갈게요.

보니까 포천이 가장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포천이 만족도가 62%, 의정부가 56.5%, 파주가 56.4%, 김포가 53.3%. 급식 만족도 우리 자체 조사한 겁니다. 교육행정위원회에서 31개 시군 중학교ㆍ고등학생 대상으로 6만 3,000명 해서 인터넷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포천이 여기 물도 맑고 굉장히 자연환경이 좋아서 그런가요? 여기 불만족도도 13.8%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김포교육장님, 왜 이렇게 만족도가 낮고 불만족도가 높나요? 20.7% 이렇게 나왔는데.

○ 박성훈 위원 잘 얘기하셔서, 이거는 교육청에서 조사한 급식 조사거든요, 만족도 조사인데 고등학교만 볼게요. 학생들은 5점 만점에 3.5, 부모님들은 3.8, 3.9, 선생님들은 4.6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식단의 급식은 학생들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행정하시는 분들, 교사 선생님들이나 보실 때는 좋은 거야, 이게 건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 재미있어요. 선생님들 중에 50대 이상은 4.7이에요. 아주 거의 만점이에요. 건강에 좋으시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학생들 위주로 좀 하시고.

제가 오늘은 4개 교육청 통계자료는 얘기 안 하겠지만 학교별로 인건비랑, 인건비 비율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같은 규모에서. 그러면 식재료가 주니까 아까 불만족 요인 중에 하나가 인건비가 과도한 학교는 식재료가 줄면서 질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걸 학교에 맡겨 놓으니까 너무 교육지원청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안 챙기다 보니까 지금 일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급식비, 인건비 내년에 분리되고 하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 급식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 박성훈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게 분리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남은 행감에서도 좀 준비하겠지만 저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데 이거 급식 말고도 학교에서 직접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있는데 중간에 교육지원청에 우리 게 아니고 학교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 몇 개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교육장님들이 오셔서 학교에 계시다가 또 경험도 있으시니까 우리 관내 학교들을 좀 살펴보는, “이건 내 일이 아니고 학교에서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좀 제가 볼 때는 아까 통계적으로 보면 차이가 나서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이하 교육가족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먼저 간단하게 교육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공통 질문인데요. 꿈의학교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안광률 위원 꿈의학교의 취지가 뭔지 간단하게.

○ 안광률 위원 우리 파주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우리 김포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우리 의정부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지금 다 공통되게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하나 다시 여쭙겠습니다. 학교운동부의 운동선수들은 자기 꿈을 찾아가는 건가요, 아닌가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운동부 아이들에게 지금 과도한 성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적을 유지해라라고 하고 수업을 유지해라라고, 수업을 유지하는 건 당연하지만 성적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규정을 지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학력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수업은 아이들이 다 듣잖아요. 그런데 어느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둬도 점수가 미달이 되면, 그 평균 점수가 미달이 되면 대학 입시에 못 가는, 선발이 안 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아이들은 운동이 꿈이에요, 그죠? 근데 공부도 잘하라 그래요. 그럼 공부를 하는 아이들한테 운동을 잘하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 학교운동부가 없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서도 결국은 이 아이들이 자기 꿈을 찾기 위한 과정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더 힘들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우리 다 교육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이런 거에 대한 해결안들을 한번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운동선수들에 대한 고민들을 교육장님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파주교육장님, 지금 마을 맞춤형 교육급식을 하시고 있어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마을 단위로 3~4개 학교 정도가 같이 급식실을 이용해서 지금 급식을 보급하는 거죠?

○ 안광률 위원 그런 협의구나, 그런 협의를 하시는 거구나. 김포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지금 사립학교 급식법이 1월 1일 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사립유치원들하고 나눠보셨나요? 제일 힘든 게 뭐라고 하시던가요?

○ 안광률 위원 아니, 시설적인 부분.

○ 안광률 위원 근데 이게 시설을 점검하러 나오세요, 교육청에서. 민원이 계속 뭐냐 하면 점검이라는 거는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주고 컨설팅해 줘야 되는데 와서 갑질하고 간대요. 시설비 지원도 안 해 주면서 갑질을 하고 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그렇죠. 도와주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지적하고 야단치고 갑질하고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분들이, 공립유치원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유아교육에 대한 것들을 사립유치원이 책임져 왔습니다. 이제는 상생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분들을 배척하시면 안 되고 같이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셔서, 그게 결국에 그쪽에서 잘못되면 다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프로젝터 잠깐만 켜겠습니다.

(영상자료 준비 중)

준비하는 동안 1분 정도 걸리신다고 그러니까. 나왔네요, 나왔네. 파주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문발유치원이라고 있죠?

○ 안광률 위원 여기가 지금 정원이 어떻게 될까요?

○ 안광률 위원 132명인데 지금 미달이죠?

○ 안광률 위원 원래 몇 학급이죠?

○ 안광률 위원 교육장님, 잘 보세요. 지금 문발유치원이 3년째 다 30%대 미달입니다. 그런데 왜 미달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 안광률 위원 인구유입 때문에? 물론 인구유입도 있죠. 지금 옆에 보면 어린이집 표시가 있죠?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사립어린이집이 저렇게 많아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있고 병설유치원이 있고 공립유치원이 있고 저렇게 유치원이 많아요, 어린이집하고.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전체 지금 이렇게 미달되는 곳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원아는 100명인데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원은 120명, 130명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달되겠죠. 여기만 미달되는 게 아닐 거예요. 저기 보시면 어린이집들도 미달이죠. 큰나무미래어린이집 140명인데 130명이고요. 민간어린이집이 20명인데 14명이고 여기 예일유치원 한번 볼까요, 예일유치원. 예일유치원 140명인데 108명.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정원이 줄면 학급 수를 줄여야 돼요, 주위 상황을 보고. 근데 계속 유지해 나가요, 유지. 정원 수가 줄면 학급도 통합해서 반을 줄여서, 정원이 60명인데 아이가 40명이면 두 학급만 운영하면 되는데 세 학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학교 운영비 또 선생님들, 여러 지원금 이런 것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걸 다 교육청이 묵인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원아 수에 대한 정원을 계속 미달나는 데를 줄여주시고요. 반편성도 적정 인원에 맞게끔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광률 위원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요.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자체도 이런 파악 없이, 나름 지자체는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인원수를 정리한다고 그러는데도 저러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설립 시 지자체와 협의해서 어린이집의 원아 수, 정원 이런 걸 파악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개 교육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포천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포담초등학교가 지금 학교를 짓고 있죠. 기존의 3개 학교를 통합한 거고 그 3개 학교가 지금 폐교로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운영계획이 지금 나왔습니까?

○ 안광률 위원 네, 3개 학교.

○ 안광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역주민들과 또 지자체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협의를 하셨어요?

○ 안광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오래된 학교들은요. 예전에 교육부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지을 때 지역의 유지분들이 땅을 내놓고 학교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폐교가 되면 지자체와 또 마을주민들과 협의 없이 그냥 교육청이 임의대로 다 자산 관리한다치고 마음대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 주고, 임대 수익도 안 나는 임대를 주고. 지금 왜 포천교육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포천의 시의원님들 몇 분을 만나뵀는데 그분들 얘기가 전혀 틀려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역사회와 협의하셔서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잠시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권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포천 정영숙 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좀 더 활성화시킬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묶어놓는 게 아니라 시너지 있게 4개, 2개 그다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같이 이렇게 다 묶여있기는 한데 소규모 학교가 됐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적정규모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그래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네이밍도 하셔서 진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그리고 학교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공동교육의 이름들을 만들어가고 이게 내 이름으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했다라는 느낌을 갖게끔 해 주시는 것도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비단너울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자기네들이 느끼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통학버스도 포천이 지금 가장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거 4개 교육청 다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방식이 일부는 같고 일부는 다른데요. 가장 핵심은 지금 각 지역에서 각 시에서 마을버스나 일반버스를 준공영제에 입각해서 시에서 엄청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중에 교육도 주체로 낄 수 있게끔 계속해서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하교시간에 집중해서 아이들 위주로 코스를 바꿀 수 있는 곳은 코스까지 바꿔서 배정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못 해 주겠다고 하면 아예 학교운영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하세요. 민원이 제기되면 거기도 해 주고 싶은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특히 초등학교는 등하교를 거의 책임져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스스로 등교하는 거 당연히 생각하는 나라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등하교를 부모님이 책임 안 지고 방치해서 아이들 혼자 가게 되면 체포입니다.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 정도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부에 계신 그다음에 김포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농촌을 끼고 계신 교육청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지금 학교를 많이 배차하는 편이거든요. 임차도 하고 계시고 직접 운영도 하고 계신데 임차도 교육청 자체는 지금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인력이나 예산도 일자리 만드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지금 배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좀 젊으신 어르신들, 노인복지기관이랑 연계해서 일자리 마련 사업을 공공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없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그래서 안전도우미로 하시고 그분은 그분대로 수고비를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랑 긴밀하게 연결돼서 아이들의 통학이 해결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천의 관사, 북부에 다 관사가 문제이긴 한데 지금 대기가 몇 명이죠?

○ 배수문 위원 이게 지금 북부로 어쨌든 초임 발령을 많이 받으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본인이 그냥 지금 주거를 해결하고 출퇴근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데 저희들이 본청 행감 때도 얘기하겠지만 밑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자주 파악해서 올려주셔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지금 폐교를 활용해서 하는 데도 있고 나름 애를 쓰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체로 이만큼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노력을 보여주셔야 교육청에서도 관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처해진 곳에서 주인이 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죠. 그렇게 좀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부 김진선 교육장님, 전체 회장 맡고 계신데 혹시나 교육장님 회의하신 적 있으세요?

○ 배수문 위원 그럼 그중에서 혹여 적극적으로 개진되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희 의회랑도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 배수문 위원 만들고 있는 거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백경녀 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김포 쪽도 일반 중소기업들 되게 많죠? 그런데 보니까 김포제일공고하고 SBB테크가 MOU 맺은 거 혹시 알고 계세요?

○ 배수문 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연계사업 그다음에 진로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SBB테크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는 거의 우리나라 1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MOU 맺은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증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사례들을 더 발굴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 배수문 위원 아까 버스 문제 중에 한 가지 더 연결한다면 버스 문제에서 김포는 중학생들의 등교도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뉴스를 통해서 보면 등하교하면 3시간씩 걸린다고 얘기가 돼서 시랑 노선 조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조기에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거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4개 지원청에 여쭤봤는데 평균은 다 한 성이 60%를 넘지는 않는데 각 위원회별로 보면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다 인정하시죠?

○ 박옥분 위원 그리고 한 성이 하나도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교육능력개발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남성은 하나도 없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주요부서,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는 또 남성이 많고 그런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주요 위원회에 여성을 많이 배치해야 되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한 성이 어쨌든 60%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네 군데 다 실제로 36개면 9개가 없는 데가 있고 대부분 제출하신 거 다 아실 겁니다. 많이 부족하니까 내년에 최소한 행감 때는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많이 교육은 받으셨고요. 다만 요즘 안양에서도 불법카메라와 관련한 이야기도 있듯이 점검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점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좋겠는데 외부에서 전문가를 데려다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체 시민감시단을 활용해서 작동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 안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시민감시단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도입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 박옥분 위원 네,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시민감시단 형식으로 해서, 이거는 상당히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저도 도교육청에다가 제안을 할 테니까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사실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도 저희 화장실 갈 때마다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시민감시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고민하시고 도교육청에도 제가 제안을 할 테니까 적극적인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네.」하는 교육장 있음)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분 한 분 말씀 듣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미화원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을 좀 봤습니다. 휴식처가 어떤가 좀 봤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상당히 행복해하면서 일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안 가봐도 돼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환경을 잘 가꾸고 그리고 같은 공동체로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공무직이 아니라 정식직원 시켜줬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하는 걸 보면서 바로 그것이 공동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양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연관해서 지으면 영양사랑 영양교사가 있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동일노동을 하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 차가 있나요, 없나요?

○ 박옥분 위원 상당히 많이 있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1년 차는 80.3%밖에 안 되고 2년 차는 67.4%, 3년 차는 56.7%, 4년 차는 44.2% 이런 식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오히려 임금 격차가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일하시는 환경미화원이 행복감을 느끼듯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줬을 때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하는데 똑같이 일하고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았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게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정책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경기도에 한 1,000명 정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영양교사들은 물론 시험 보고 왔고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도 알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쓰지 말았어야지, 처음부터. 어떻든 그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공동체 안에서.

○ 박옥분 위원 기대를 조금이라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9년도 그런 현저한 임금 격차를 줄여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제시한 바가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 2020년도 예결위 때도 부대의견에 이것을 달았어요. 임금 격차를 좀 경감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교육청 행감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대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리사 폐암과 관련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 조리사 폐암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현장에 여러 가지 여건이, 환경적인 여건이 많이 열악하니까 조리훔이라든지 그리고 환경의 열악함을 좀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덕션이라든지 그리고 연기 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연기통이라고 그러나? 환기구 이런 것들을 매번 전수조사 좀 해서 이분들의 건강권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부분 온 걸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3일째 직업교육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보니까 직업교육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데도 있고 상시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직업교육협의회를 구성하든 상시협의체를 구성하든, 우리 포천교육장님.

○ 고은정 위원 이 협의회에 교장선생님들이 많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담당 교사가 협의회에 많은 게 더 좋을까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협의회도 그렇고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직업계고의 특성화고에서 한두 분 정도만 참여해도 좋으실 것 같은데 파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들이 무려 7분이나, 아마 특성화고 교장선생님들 다 모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성을 가지고 하시고 실제적으로 각 학교에 있는 실무 상시협의체가 활성화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직업교육협의회를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은정 위원 그래야만 지자체하고도 그렇고 유관기관하고도 유기적으로 발빠르게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결정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이후에 상시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좀 더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들로 구성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관심 갖고 보는 게 교육지원청의 각종 위원회 학생위원 참석여부와 수당 지급여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포천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파주교육지원청은 학생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구성하실 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학생위원 구성도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구성하면서 보통 대부분 이제 경기도 교육 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예산이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학생위원도 어느 교육청은 교육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지급을 안 하는데 저는 그게 외려 지급을 안 하는 게 비교육적이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고은정 위원 그래서 회의수당을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의정부교육청 몽실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사실 의정부 몽실학교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의 다른 지역에도 몽실학교 사업이 확대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몽실학교 운영위원회 학생들은 7명 그다음에 자체평가위원회 여기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참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과, 성취가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이나 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학생위원회에서 몽실학교 같은 경우는 성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남학생도, 대부분 여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서점 마크 비용 지금 보니까 지역서점 구입률은 전체적으로 지금 3일째 교육청들이 다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학교도서관에서는 다른 비용을 조금 더 줄여서 책을 한 권이라도 아이들에게 더 구입해 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거라고는 추측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서점들이 대부분 영세하거든요. 영세한 지역서점들이 기본적으로 시장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이 마크 비용을 지급하면서 그래도 책을 보통 보면 1,000만 원이 넘지 않아요, 학교도서관 구입하는 금액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권당 마크 비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부분을 감수하면서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파주교육청은 출판단지가 있어서 그나마 제가 좀 긴밀히 봤는데 경기도교육청 전체 평균이 239원인데 파주교육청은 전부 다 500원 이상이에요, 500원에서 620원. 그리고 다른 데도 그러기는 한데 문제는 실제적인 그나마 시장단가에 비슷하게 하려면 보통 지자체의 공립도서관들은 1,500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이런 부분들이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심지어 지금 의정부교육청은 10원, 26원, 권당. 이건 너무 괴리가 크고 이건 불공정한 부분입니다. 공공에서 이런 부분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이 부분에 교육청들이 학교에 아예 내년부터는 이런 마크 비용을 적정, 시장단가에 다 맞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근소하게 근접하게 이렇게 10원, 26원, 100원 이거는 정말 저는 비현실적인 부분이어서 그분들이 제살깎기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거 안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은 저도 개선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지역에 있는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현실적인 비용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잠깐 하나만 제가 사회적경제 물품구매도 보고 있는데 공히 교육청들 다 똑같아요. 제가 다양성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제가 오늘은 각 지원청 마지막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있는 생수 라벨이 없는 거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생수도 그렇고 화장지도 그렇고 전부 다 대기업 상품이에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물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도 있지만 자활기업 안에 장애인직업장도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각종 회의하는, 부대적으로 이렇게 준비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물품이나 아니면 좀 더 ESG 친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셔서 한다라면, 교육청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시행을 한다면 저는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좀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고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내용하고 지원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한 답변은 김포교육지원청이 가장 완벽하게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라고 불리우는 학교 안 청소년들은 우리 학교장님들의 지원도 있고 또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지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살펴보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경기꿈의학교 같은 경우 또 몽실학교 같은 경우, 꿈의대학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학교 안의 청소년과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공간들이 열려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널리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는 2019년도는 5명, 2020년에는 24명, 2021년에는 29명 이렇게 점차 확대가 되고 있어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확대된 이유가 있습니까?

○ 국중범 위원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할 수가 있고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는 본의 아니게 학교 밖에 청소년으로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희망대도서관이라고 불리우는, 지금은 이제 성남교육도서관이죠. 학교 갈 시간에는 그쪽으로 갔다가 아이들 방과 후가 되면 나와서 같이 학생들하고 어울렸던, 친구들하고 어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 속에서 학교 안, 밖으로 청소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홍보 부탁드리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경기꿈의학교 활성화 부분인데요. 포천교육장님.

○ 국중범 위원 2020년도에 3억 7,100만 원에서 올해 예산이 3억 700만 원으로 많이 깎였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 국중범 위원 여하튼 간에 그러면 신청, 원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꿈의학교를 해 보고 싶어서 신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양평 같은 경우도 신청은 굉장히 많은데 채택되는, 선정되는 비율이 너무 작아서 아우성인데 여기 포천은 그렇지는 않나 보죠?

○ 국중범 위원 선정된 후에?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스쿨존 관련해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해 주시기를 노력드리고 그다음에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도 당부드린 대로 친환경 제로 에너지를 최대한 하시고 ICT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미래형 학교가 지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교육장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의 감사 진행으로 인해서 조금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사담은 삼가해 주시고 끝까지 정숙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4개 교육청 공히 당부를 드리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비율이 소수점이거든요, 거의 4개 교육청들이. 그래서 이것 좀 활성화시켜주고요. 특히 학교협동조합이 많이 지금 저조한 것 같으니까 4개 지역 교육장님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락스문제로 여러 가지 급식실에 문제가 있어서 올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15억 정도 해서 살균수 제조장치를 긴급히 편성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선 학교에서 구매를 했는데 자료 혹시 구매현황 보고 계신가요,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한 게 있어요. 자료를 보실래요?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 업체들한테?

○ 박세원 위원 그럼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다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일반입찰을 한 데도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모르신다는 거죠?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 거 이 정도는 아시죠? 조례는 의회에서 만듭니다, 보통. 그래서 법 밑에 보통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제정됐으면 이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 박세원 위원 안 지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 박세원 위원 일단 명확한 실수가 있을 때는 감사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올 4월에 조례를 하나 개정했어요. 물품 및 용역을 지역업체에 우선 사용하도록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국가계약법에 다 우선하도록 돼 있거든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런 조례?

○ 박세원 위원 물품용역 2억, 공사가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경기도 업체 또 예를 들어 김포면 김포지역은 거기에 맞게 공사 1억, 일반물품 2,000 이렇게 돼 있겠죠. 다시 한번 여기 자료 봐 보세요, 이 자료. 여기 자료 보시자고요. 에프에프엔이 업체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여기 수의계약 했는데. 김포호수초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14번 유현초 태영이엔티 이건 업체 소유지가 어디죠?

○ 박세원 위원 여기 또 에프에프엔이 있고. 김포 청수초 흥광하이테크 경북 안동시로 돼 있죠? 태영이엔티가 또 동작도 있고 자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시온텍, 대전광역시 유성구도 있네요, 수의계약한 건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 박세원 위원 다시, 초기에 말씀드렸죠. 조례를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올 4월에 조례 개정돼 있고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국가계약법에 있는데 이 제품 아니면 쓸 수가, 다른 제품이 없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이 제품으로 써야 되는 이유가 있거나 이럴 때는 쓰는데, 이해하는데 이렇게 분명히 경기도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기도 업체 수의계약했으면 얘기를 안 해요. 타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으면 이건 분명히 조례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럼 감사 아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그럼 감사하실 겁니까, 이거?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거 끝날 때까지 위원님들 기다릴 테니까 확인해서 감사하실 건지 안 할 건지 사유 확인해서 맨 마지막 위원님 이후에 다시 한번 질의할 테니까 사유 확인 후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아마 교육장님들 본 위원이 어제 이틀 동안 학력ㆍ군경력 중복된 교사분들 정정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의정부교육청만 121명 중 정정 처리가 78%를 하셨어요.

○ 성준모 위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 성준모 위원 파주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호봉 정정 미완료가 90%입니다. 학력과 군경력이 중복되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근데 왜 처리를 안 하셨습니까?

○ 성준모 위원 김포 81%가 미완료입니다. 교육장님들 이거 전혀, 이 정책에 대해서 알고는 계셨어요, 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처리를 안 하셨습니까?

○ 성준모 위원 지금 포천에서는 해당 교원 중 일부가 호봉 정정 처리 및 부당함 호소, 교원 소청심사 및 행정심판 두 건을 청구하였으나 취하 및 각하됐답니다. 이 내용은 사실 기간이 별로 안 되는데 모든 지금 관에서 하는 일은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아이들, 학생 장학금도 중복 지원 안 되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아도 다 환수를 합니다. 하물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왜 이 처리가, 이게 금액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모르겠어요. 일주일짜리도 있어요, 중복. 도대체 이거 한 달 중복되면 호봉이 얼마나 받습니까?

○ 성준모 위원 교육장님들 당연히 이거는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정정 미동의자들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동의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발 조치할 수 있어요?

○ 성준모 위원 아니, 미동의자들 자료를 제출 안 했을 시에는 어떤 처리를 할 겁니까?

○ 성준모 위원 파주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정확히 본 위원은 또 자료 요구할 겁니다, 12월 달에.

○ 성준모 위원 처리하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오전 질의에 10년 이상 재직자들을 봤더니 파주시가 가장 적습니다. 파주는 10년 이상 근속자가 총 15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사이동을 했던 결과입니까?

○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 511명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성준모 위원 아니, 열심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교육장님과 또 인사부서에서, 파주는 지금 15명 남아 있어요. 의정부 자료 511명 이거 놀랐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건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부담 가고 모든 직원들이 서로 부담이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정확히 인사지침 규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분들 511명도 사실은 자기계발과 자기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혹시 조리실무사나 이런 경우는 특수성은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인근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것이 되레 그분들도 새로운 환경도 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음식 짜게 하든 싱겁게 하든 변화를 줘야지 아이들한테 급식도 낫고 뭐든지 공무직 본인들도 편한 일이고요. 반드시 교육장님들께서 내년 인사 때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해서 올해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의지가 없으신 거죠.

○ 성준모 위원 장기근속자 10년 이상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포천교육장님도 좀 정리해 보시죠.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 받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꿈의대학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꿈의대학 역할이 뭐죠? 백경녀 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제도가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꿈의대학에 1학기 등록하고 2학기 등록하고 차이가 너무 납니다. 왜 그럴까요?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꿈의대학하고 고교학점제하고 무슨 연관성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정필영 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한수이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학거리하고 방문형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지금 스쿨버스나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럼 몇 개 과목 정도 돼요?

○ 유근식 위원 의정부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가장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 포천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근식 위원 버스비나 통학료 지원 비용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한 제도로 해서 형평성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학교 설립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학교가 수요를 보면 설립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1년 아니면 2년 이내에 학급 수 증설을 하거나 증축을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 유근식 위원 제 생각에는 저출산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2025년도부터는 급격히 줄어들 거다.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 학교설립위원회죠. 교육청 측에서 보면 너무 과소하게 폭을, 학생 수요를 잡지 않는가. 그러다 보면 과대ㆍ과밀학급이 되다 보면 결국은 그 지역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대책을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주위가 아파트로 개발 지역이 돼서 이미 경직화,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듈러를 하면, 결국은 모듈러를 어디에다 설치한단 말입니까?

○ 유근식 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학생 대비 해서 체육관 수업시간도 줄어들뿐더러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체육시간, 모든 교과수업이 지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1차적으로 교육환경평가위원회에 보면 일조권을 제일 우선시하는데 학교에서 일조권을 제일 침범을, 침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면 교사동이 생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법규에 나와 있는 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좀 확장성 있고 교실 확보를 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폭을 넓게 잡아 가지고, 최대한 학생 수요를 잡아서 신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백경녀 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우리 정영숙 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보통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각 지원청마다 아마 혁신교육사업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학교별로 예산을 일괄적으로 내려보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분은 일괄로 보내고 나머지는 공모나 신청을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건지 제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 전승희 위원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학교 수가 많은 학교나 학교 수가 적은 학교나 예산을 똑같이 내려주다 보니 학교가 적은 학교는 이 예산이 남아서 주체를 못 하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이게 제대로 사업시행을 못 하는 그런 모순이 생긴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그리고 저는 일괄적으로 사업예산을 내려보내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은 공통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내려보내고 가능하면 많은 부분을 학교가 원하거나 또는 공모사업을 하거나 또는 지역특색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내려보내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혁신학교 사업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전승희 위원 실은 아마 교육장님들께서도 다 듣고 있을 거예요. 이 혁신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학교에서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계시스템이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다르잖아요. 지자체 예산이 내려오면 각 학교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나서 이 회계 프로그램, 이 회계처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는 각 시군에 지금 혁신지원센터가 있죠? 혁신교육지원센터 있습니다. 거기에 이 학교 교사분들이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나서 회계를 도와줄 수 있는 인력 배치를 따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고민을 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학교 시설사업을 할 때 예전에는 교육청에서 일괄 발주했던 것을 학교에서 발주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각 학교에서 이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이거 사업발주를 하는 게 쉽지도 않고 사업시행을 하는 것도 솔직히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 전승희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일단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전문가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은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학교가 발주를 낼 시에는 도움을 요청할 때 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야 되니까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충분히 좀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이런 학교 일을 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육을 단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학교의 낙후된 그런 교육환경을 꼬집는 표현입니다. 학교시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교 시설 중에서. 화장실입니다. 지금 새로 신설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새로 환경개선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조금 오래된 학교가 같은 경우는 아직도 화변기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집에서, 태어날 때부터 좌변기를 쓴 학생들은 화변기 쓰는 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 현재 경기도에 거의 한 20% 정도가 아직도 화변기입니다. 그리고 50%가 넘는 경우가 5.1%가 됩니다. 지금 각 교육지원청도 받아봤더니 포천이 19%, 김포가 한 18%, 의정부가 27%. 의정부가 좀 높네요. 그리고 파주가 14.5%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육청의 의지와 예산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주는 게 정말 중요하지 그런 환경 속에서 학습 효과도 제대로 누릴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좀 자세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파주교육장님, 보통 직장 내 갑질 사안들이 지금 발생된 현황을 좀 보고 있어요. 그게 간략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알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절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 황대호 위원 여기 보니까 최근 3년간 갑질신고 접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건이 비인격적인 대우라고 그래서 갑질 유형이고요. 처리결과 2건이 내부 종결입니다. 사실확인 결과 신고내용과 달리 갑질로 볼 내용이 없어서 종결함. 그런데 여기서도 교원이니까 해당 교육지원청 장학사님께서 나가서 파악을 하신 사항인가요?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후속조치 지원, 신속한 분리와 지속적인 회복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장선생님에 대한 퇴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문제는 그 당사자한테 지금 이게 내부 종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실확인 결과 신고내용과 달리 갑질로 볼 내용이 없어서 종결한다고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죠, 종결 사유가?

○ 황대호 위원 그런데 매뉴얼의 원칙은 일단 피해 신고자, 당사자가 힘듦을 호소하면 그거에 대한 분리조치나 인사조치나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일당 부분 정황상 인정이 되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포교육장님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총 8건이 있는데요. 여기도 내부종결이 있고 갑질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 미인정 사유가 신고된 확인 사실과 다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확인되시죠? 총 8건 중에 7건이 그렇습니다, 그죠? 경징계 1건을 제외한.

○ 황대호 위원 그런데 6건이 내부 종결인데 그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셨나요?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어떤 확인을 하셨어요?

○ 황대호 위원 국가권익위에…….

○ 황대호 위원 그러면 갑질 미해당 사유에서 5건은 정말 본인들이 다 수용을 했나요?

○ 황대호 위원 아니요. 교육장님, 나머지는 다 수용의사 확인하셨어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수용을 하지 못할 경우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회복지원을 하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확인을 안 하신 거죠? 그리고 종결하신 거죠?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갑자기 미인정 사유가 신고된 내용이 확인된 사실과 다름이라고 분명히 적시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 물론 그게 양면의 입장을 들어보지만 당사자가 그렇고 일정 부분 지금 단순 오해ㆍ갈등 그다음 감사 실시 적출사항 해당 없음. 그다음에 익명 및 객관적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한 조사 불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기준에 대해서 해야 되겠지만 보호를 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매뉴얼에 나와 있다. 왜냐하면 이게 감수성이다. 지금 갑질센터에서 신고되는 표본을 따지면 10건 중에 7건이 다 내부 종결입니다. 그리고 아까 프로세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명이든 익명이든 당사자를 보호해 주지 못한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감사관에서 나가든 장학지도를 하든 더군다나 이게 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조직 내 문제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겠죠. 그럼 동료가 동료를 조정하고 감사해야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파주에 보면 우리 그때 3D 프린터 중 유해프린팅 소재 ABS 사용. 이거 그때 작년 때 좀 굉장히 물의를 일으켜서 전수조사를 했었었는데 우리 파주에 지금 혹시 몇 대 사용하고 있는지 좀.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대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도를 잘 해 주셨다. 제가 보면 작년에 그러니까 프린터 보유수는 47개인데 사용하는 그런 지도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파주에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온라인 원격시대입니다. 이게 온라인 교권침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권을 보호하는 일도 굉장히 소중한데요. 파주에 보면 지금 43건인데요. 제가 보면 29건이 모욕, 명예훼손 및 불법정보 유통이에요. 지금 이에 대한 대책,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지금 이게 어떻게 하고 있냐 했더니 학생이 했을 경우에 상담, 사과, 반성문, 학급 교체 그다음 학부모님이 했을 때는 학부모한테는 사과와 재발방지서약 정도인데 굉장히 좀 뭔가 대응 차원이 필요한데 파주교육장님 대표로 한번, 온라인 교권침해 상당히 교원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압박감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교육하실 것입니까?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SNS의 홍수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들을 보면 단체방에 유포, 조롱글 그다음에 교사의 사진 캡처 후 이모티콘처럼 사용하거나 음란물의 영상을 이렇게 도입시켜서, 왜냐하면 그런 게 퍼지면 이건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4개 교육장님 말씀처럼 이게 워낙 교육가족분들께서 정말 이 코로나 때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쌍방향 수업비율, 학력 격차 줄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교권보호에도 강력하게, 이거는 강력한 어떤 처벌이나 조치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좀 뭔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우리 학교의 지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주교육장님.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파주의 정필영 교육장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이 11억 7,500에서 23억 7,500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의지의 표현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 치고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제가 잘 볼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잘 볼 수 없게 주신 건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교육장님은 이 정도 예산이 파주 예산으로서 지금 11억이었던 게 23억이 된 정도면 기억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특별하게 따로 저기한 건 없나 봅니다?

○ 권정선 위원 그거 자료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주시고요.

○ 권정선 위원 의정부 김진선 교육장님.

○ 권정선 위원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코로나19 대응 방역 관리에 대한 부분은 9억 6,000에서 19억 7,000으로 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현장 지원에 대한 부분은 6억 3,000에서 1억 5,000으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 감소와 증가액이 가장 큰 예산인 것 같은데 코로나라는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대응 방역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는 이유와 그리고 장기화에 따른 학교현장 지원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큰 폭으로, 6억에서 1억으로 줄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큰 틀로만 왔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는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는 자료제출을 이렇게 해 주시면 다음에 총괄이든 다시 자료 제대로 올 때까지 자료요청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지금 9억에서 19억으로 된 게 방역인력 지원비입니까?

○ 권정선 위원 지금 제가 이거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요청을 제가 했는데 했다고 하면 적어도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답변 준비 안 하셨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학교현장 지원은 왜 6억에서 1억으로 줄었습니까? 현장 지원을 이렇게 갑자기 큰 폭으로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잘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김포교육장님, 중학교 배정에 대한 부분이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교육청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 권정선 위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지금 아이를 케어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데 지금 이거 원칙대로 배정한 것 맞죠? 어떤 원칙에 따라서 배정을 했는데 이렇게 민원이 많습니까?

○ 권정선 위원 공고한 이후에 이렇게 민원이 많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하거나 조정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한 거 있습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신 게 있냐고요.

○ 권정선 위원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강 신도시 등으로 해서 외지 유입이 좀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배정 관련해서 충분히 안내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배정은 어디에나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학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만 그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확한 선정 방식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그게 안내가 잘 된다면 충분히 이런 민원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처리 내역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파주교육장님, 마지막으로 꿈이 성장하는 교육에서 내역이 24억 6,300에서 18억 8,000으로 줄었는데 파주에 꿈이 성장하는 교육이 굉장히 큰 모토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어도 이 교육사업을 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까?

○ 권정선 위원 파주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예산이 전폭적으로 삭감되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코로나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게 쓸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렇게 예산이 줄게 되면 다음에 예산을 증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했으면 적어도 그 정도의 간단한 얘기인데 그 정도 답변은 숙지하시고 감사장에 임하시는 게 저는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파주교육장님.

○ 박성훈 위원 오늘 교육지원청 중에 가장 학교가 많아서 대표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학교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잖아요. 내용 아시나요?

○ 박성훈 위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법률 12월에 시행이 됐는데 이 이후에 어떤 달라진 게 있나요, 일선에서? 인증제, 점검 이런 게 법률로 의무화됐잖아요. 조례도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이 제정을 하셨고.

○ 박성훈 위원 혹시 행정과장님이나 누가 계시나요?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 다른 교육청도 계시나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혹시 이거 잘 알고 있는 시설직 있나요, 혹시 이 중에? 시설관리직. 여기 계신 분 없나요? 이거 관련해 잘 아시는 분 없어요? 다른 교육장님도 모르시나요? 이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시설안전원 설립하는 타당성도 검토하고 있고 일선에서 이게 굉장히 법률로 해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인데 관심들이 다들 없으신 것 같아서 좀 그런데.

○ 박성훈 위원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법률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서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이 조례도 내서 기존의 교육시설도 인증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보고하도록 의무화가 돼서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센터가 있잖아요. 교육지원청 안에 센터 있는 거, 시설관리센터 있죠?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민도 그건 것 같아요. 기존 여기를 확대해서 이 법률의 의무사항을 할 거냐 아니면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출연기관에 줄 거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제가 의견을 좀 듣고 싶었는데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마 안전시설 쪽이니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후로 찾아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끝나고라도 서면으로, 그러면 돌아가셔서 검토해 보시고 이 법률 그다음에 조례에 따른 다음에 또 경기도교육청의 원 설립 관련해서 교육지원청별로 의견이 또 있으시면 그거 서면으로 주실 수 있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개 교육지원청에서.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신데요. 교육장님들한테 공통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포천교육장님부터.

○ 안광률 위원 파주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우리 김포.

○ 안광률 위원 의정부.

○ 안광률 위원 그렇죠. 조례도 법입니다, 지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이 얘기했듯이 조례에 명시된 것들을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법을 무시하는 거죠, 이건. 의원들이 쓸데없이 조례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례에 근거된 사항들에 대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학교장님들 연수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파주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예은유치원, 예일유치원 감사 결과서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감사를 안 받고 있죠?

○ 안광률 위원 벌써 우리가 3월 달부터 조직개편해서 지역교육청에 이관돼 있는데도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떤 법적조치를 빨리 취해서라도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광률 위원 정원 감축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더 확실하게 해서 만약에 정말 감사 거부를 한다고 하면 법적 책임을 묻든 폐원을 시키든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광률 위원 그거 꼭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학교 주차장 개방 현황을 쭉 자료로 받았는데 다른 곳들은 양호하게 잘 개방을 하고 계신데 의정부교육지원청이 50%가 안 되고 있어요.

○ 안광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19를 지금 자꾸 핑계를 대시는데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민식이법 강화로 인해서 특히 원도심 주변의 학교 담벼락에다 주차하는 차들이 꽤 많아요. 과태료가 두 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녁 시간대에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그다음 날 아침에 차를 빼는, 그래서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나눔 주차장이라고 해서 학교와 협의를 해서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주차시설에 대한 예산들은 지자체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요. 특히 원도심의 주차난이 너무 심해서 주민들과 학교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민락지구에서 고등학생들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이러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안광률 위원 교육장님,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의견만 짧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다 없어요.

○ 안광률 위원 맞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우리 학교가 입시에 매몰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자꾸 탈선을 하죠. 그러면 학교는 물론 입시에 매몰돼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정말 더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 모두가 다 대학 가는 세상이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은. 우리가 꿈의학교, 꿈의대학을 하는 이유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 덕후가 직업이 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직업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대학에 매몰되는 세상을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을 우리가 강화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인성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는 못 해도 바르게 자라게끔 해야 되는 게 학교의 역할 아닌가. 그런 부분에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포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지금 꿈의대학 프로그램 하고 계시죠?

○ 안광률 위원 꿈의대학 지금 학교가 몇 개죠?

○ 안광률 위원 학교가? 대학이?

○ 안광률 위원 그렇죠. 외부의 강사를 통해서 외부 대학들하고 연계하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꿈의대학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가고 싶은 대학, 과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미리 교육을 받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방을 좀 더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로 개방을 더 많이 해 줘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도 교육을 받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외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좀 강화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꿈의대학이 정말 학생들이, 내가 정말 필요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전부 끝났는데 장시간 행감을 계속 받고 계시는데 우리가 협의는 했으나 짤막하게 추가로 꼭 답변을 들으셔야 될 위원님들이 세 분이 추가로 접수를 하셔서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추가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이제 행감 4년 차인데요. 오늘 좀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제가 아까 학교 교장공모제 중간평가 결과 및 평가표 자료 일체를 요청을 했는데 대외비라고 저보고 자료 반환을 요구하셨어요, 교육지원청에서. 내가 진짜 4년 이렇게 행감 받으면서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게 대외비고 자료 반환을 했는지 4개 교육청 얘기해 보십시오. 4개 교육청 알아보시고요. 누가 요청했는지, 자료 반환해야 되는지. 내가 자료 다 줬어요, 그래서 가져가라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거 자료 반환을 하고 왜 이게 대외비인지를 답변 주시고요. 김포교육지원청님.

○ 박세원 위원 아까 제가 답변하라고 했죠. 준비하셨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 박세원 위원 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다, 이런 거 다 똑바로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자료 데이터. 이거 그냥…….

○ 박세원 위원 그럼 다른 자료는 저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질의해 놓고 문제 있어서 답변하면 오류라고 하면 이게 무슨, 나 행감 4년 하면서 진짜 별일을 다 당하네요. 일단은 알았고요.

네 분 교육장님, 왜 교장공모제 학교 중간평가표 결과랑 이거를 반환 요구를 저한테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 질의 끝나면 다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환 요청은 다 공히 4개 교육청에서 다 합의를 하신 거죠, 이거 반환해야 된다고? 누가 이거 답변을 주셨어요?

○ 위원장 남종섭 반환 요청을 하셨으니까 지금 박세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셨는데 이게 개인정보나 그런 저기가 없으면 그게 반환 요청이 맞는 건지. 그럼 누가 이거 판단을 하시는 거죠?

○ 위원장 남종섭 아니, 개인평가는 개인 실명이 거론되지 않고 다 지워서 나오는 건데 그게 개인정보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자료제출에 있어서 계속 교육청이랑 부딪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행감, 특별하게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행감 기간 중에 급해서 위원님이 요청하는 자료인데 그걸 더군다나 다 돌려보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위원님한테만 그거를 제출해서 행감 질의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거부를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검토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설명을 박세원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남종섭 네.

○ 황대호 위원 지금 저는 박세원 위원님 말씀 듣고서, 이게 왜냐하면 간단한 게 아닌 게 지금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라고 그러거든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어서 법률 검토를 받아본 걸 보면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5조, 3자 제공 조항 제17조의2에 따라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보 공개법에서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행사하는 권한으로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자료제출 거부는 부적절하다고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게 지금 4개 교육청 중 지금 파주교육장님 말고 지금 다 파악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이건 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이거는 정회하고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신 황대호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유감을 같이 표현하면서 지금 이거 정보 공개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교육청 담당이 누구예요? 자체 판단이에요, 아니면 확인해 봤더니 주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자료는 받았어요. 반납하라고 했지. 반납했어요.

○ 배수문 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그냥 넘길 게 아니고 여기 지금 교육장님께서 자체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자료를 주는 데 있어서 대외비로 해 가지고 거기다 마킹 처리하면 그냥 줘도 돼요.

○ 배수문 위원 아니 그거를 위원들조차, 대외비로 해서 자체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원들조차도 자료를 제출 못 하겠다고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인이 와 가지고 본인과 관계된 건 아예 보지도 못하겠네요?

○ 위원장 남종섭 일단 협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먼저 질의를 해 주시죠.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포천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보고서 41쪽에 보면 평화 감수성을 키우는 체험 중심 통일교육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2,200만 원이고요. 올해는 1,900만 원 그렇게 줄었어요, 감액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통일교육은 앞으로 장려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확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액된 이유하고 더군다나 요즘 젊은층이 남북통일보다도 이대로가 좋다. 이대로 살자. 그런 경향이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요즘 젊은층이 말하는 우리끼리 살자, 통일하지 말고. 그게 지금 일부 반영된 그런…….

○ 유근식 위원 온라인으로 하면 일방적으로 주입식이 돼 가지고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통일교육은, 지금 일부 초등학생이나 일부 학생들이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 그 38선, 휴전선을 그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통일교육이 우리나라는 숙원사업이고 앞으로 꼭 우리가 이루어야 할, 후대에 통일된 우리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될 판인데 이렇게 예산 배정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든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필영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근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필영 교육장님은.

○ 유근식 위원 백경녀 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김진선 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우리 젊은 학생들이 참정권도 확대되고 또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북통일을 꼭 이루어가지고 평화통일을 해야 되겠죠. 평화통일을 이뤄가지고 통일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취지로 통일교육은 강화되고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그렇게 인정하시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짧게, 포천에 관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있다고 하지만 전교생이 87명이고 6학급인데 2학년이 1반 10명, 2반 11명, 21명이 두 학급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보고 이러한 것은 되레 적정하게 한 반으로 합쳐서 통합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단성학교에 대해서 지금 김포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 보니까 김포중학교, 김포여자중학교 두 학교가 2024년 이후에 재정비를 한다고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아이들 학교 선택권도 확대가 되고 양성으로서의 장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 추진해 주셔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의정부교육장님, 지금 의정부중학교와 의정부여자중학교가 지도를 보니까 마주 보고 있어요.

○ 성준모 위원 그 옆에는 의정부여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의정부중학교가 326명, 여자중학교가 353명인데 의정부여자고등학교 700명이고 의정부고등학교는 800명입니다. 제가 봐서 의정부여자중학교를 3년 다니고 의정부여자고등학교를 3년 다니면 6년 동안 단성학교를 다닙니다. 지금은 양성평등이 상당히 잘 돼 있고 또 여성도 사회적 참여, 모든 기관에 다 가는데 이렇게 6년씩 단성학교를 다녔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의정부에서는 남녀공학으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교육장님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과 또 교장선생님 또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셔서 지금 사회 추세 맞게끔, 되레 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훌륭하게도 클 수 있지만 사회변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금 단성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공립을 이렇게 할 필요는 앞으로는 없다고 생각해서 더 적극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끝났는데요.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교육장님.

○ 위원장 남종섭 우리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식실 살균수 제조장치의 구입현황에 대해서 가지고 온 이 자료가 맞습니까?

○ 위원장 남종섭 이 제출한 자료가 맞아요?

○ 위원장 남종섭 아니, 이거를 오류 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이 이렇게 적혀 있고 계약 구매방식에 대해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의계약하고 일반계약하고 지금 학교에서 이거 판단을 못합니까?

○ 위원장 남종섭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이 자료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런 허위자료라든가 가공된 자료를 받을 경우에는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 위원장 남종섭 그다음에 파주교육장님.

○ 위원장 남종섭 아까 공모제 교장 자료 제출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도교육청에서 들었습니까?

○ 위원장 남종섭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교육청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다른 것도 자료요청을 해 보면 도교육청에서 이게 개인정보법이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심각하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제출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의가 훼손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의회가 요구한 서류 및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잘 들으세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제출 거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바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제2호 내지 제3호,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료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다섯 분 법률사무소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섯 군데 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료제출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거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법상 분명하게 자료요구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아니, 우리가 만약에 그 질의를 하다가, 저희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당연히 개인정보법이 만약에 정말로 의심스러우면 개인정보를 다 지우고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결국 파주교육장님은 교육청에서 지금 이거 제출이 불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 위원장 남종섭 명예하고 지금 연계가 된다고요? 그럼 지방자치법 위에 명예가 더 있는 겁니까?

○ 위원장 남종섭 아니, 그렇게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저희가 책임을 진다고요, 소송을 걸리든. 이렇게 해서 이거 감사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당사자로서 한 말씀만.

○ 위원장 남종섭 네.

○ 박세원 위원 위원한테,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했냐면요. 어젠가 오늘 뉴스에 안양의 몰카 사건 아시죠? 거기가 공모제 교장님이 오셨는데 평가에서 다 우수하게 받으셨다. 뉴스에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도대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거고요. 그런데 상당히 말씀하신 게, 언짢게 하신 게 그럼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뭘 어떻게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내가 이 자료를 받으면, 교장이 공모가 됐고 중간평가를 하는데 그 자료를 내가 받아서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떻게 자료를 이용해서 그게 역이용할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 황대호 위원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 위원장 남종섭 네, 발언하세요.

○ 황대호 위원 교육장님,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게 아니라 그게 담당자와 담당자 간에든 이러한 중간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나중에 있었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걸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석을 들으셨다고 그러셨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고 나서 본인께서 그 해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셔서 회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하셨다고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자꾸 말을 번복하세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누가 했어요?

○ 황대호 위원 어느 과에서 하셨는데요?

○ 황대호 위원 담당자끼리 얘기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받으셨고 그래서 결정을 하신 거죠?

○ 황대호 위원 저는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게 어떤 걸로 어떻게 공정한 업무수행과 교장선생님의 어떤 부분에서 침해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이 짧은 사이에 세 번이 번복되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확실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속기에도 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의정부교육장님, 공모 교장 중간평가 과정…….

○ 위원장 남종섭 없어요?

○ 위원장 남종섭 그럼 포천은 조사해 보셨나요?

○ 위원장 남종섭 제출하셨어요?

○ 위원장 남종섭 자료제출했다가 다시 도로 가져가셨어요?

○ 위원장 남종섭 그럼 정리를 좀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려를 끼친 게 아니고요, 위원들한테. 이거는 정확하게 지방자치법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지고 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의식이, 지금 관념들이 개인정보에 의해서 아주 민감한 사항들은 자료제출을 못 하겠다. 지금 이러고들 계시는 거예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행감 마지막 날 종합감사 때 다시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 위원장 남종섭 아니, 지금 뭐…….

○ 위원장 남종섭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정부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3개 교육청은, 의정부 빼고 3개 교육청은 마지막 날 종합감사 때 다시 나오셔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네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피성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