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연수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입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3일에 걸쳐 13개 교육지원청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ㆍ운영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오늘은 경기교육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 및 도민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부서와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며 의회활동의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냉철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인 정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감사장 내 출입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인 사)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인 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인 사)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애형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전문위원실 왕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황인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배수옥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행감장이 협소한 관계로 이상 직원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조은옥 교육과정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최영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을 비롯한 모든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최영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일보 박문기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 융합교육정책과 159쪽에 제2캠퍼스 설립ㆍ운영 관련해서 계획 수립하고 비전 수립, 운영방향 협의회 하셨습니다. 공감 토론회도. 이 상세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또 융합정책과 167쪽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학교로 찾아가는 경기미술 전시 운영’에서 하반기 2개 교 시범운영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기언어교육연수원이요. 17쪽 교장 자격연수 관련해서 “교육의 대전환 시대 세계 교육 리더들과의 쌍방향 온라인 소통으로 유ㆍ초등ㆍ중등 교장의 시대적 역할변화 이해 및 미래학교의 모습 탐색” 하셨어요. 관련 자료 일체 자료요구합니다.

유아체험교육원 자료 18쪽 꿈샘 진로체험 운영 자료 일체 요구합니다.

융합과학교육원 자료 19쪽 융합체험교실을 수원하고 의정부하고 나눠서 진행했는데 상세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신가요?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중식 후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요구하신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3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면 해당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본질의는 8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네.

○ 최경자 위원 그동안 저희 교기위 행감 진행하면서 운영했던 방식은 참고인 출석하셨을 때는 질의 발언에 시간이 적용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진행을. 그래서 저희 대전 해맑음센터 부장선생님께서 참석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본질의에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네, 그러면 그동안에 해 왔던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먼저 참고인부터 질의를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최경자 위원 네, 대전에서 오셨거든요.

○ 부위원장 임채철 네.

○ 최경자 위원 참고인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해맑음센터 차용복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저희 차용복 부장선생님께서 상당히 긴장하고 계시거든요, 위원님. 응원 많이 해 주시고요. 먼저 차용복 부장선생님 본인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해맑음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 최경자 위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은 17개 도교육청이 분담해서 통합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죠?

○ 최경자 위원 위원님들께 지난번 5월에 전국적으로 상반기에 학폭ㆍ미투가 이슈 되었을 때 토론회 개최했던 내용이 지금 책상 위에 놔 드린 자료입니다. 참고로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에서 교육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피해자협회에 고용되신 부장선생님이시죠?

○ 최경자 위원 그렇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것은 경기도가 학생 수가 많은데 학생 수 많은 가운데 학폭 피해자도 많은 걸로 아는데 그곳에는 전국에서 피해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으면 경기도의 분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부장선생님 보시기에 그 많은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딱히 막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정해져 있진 않으나 현재진행형인 가ㆍ피해학생이 같은 교실에 있어서 서로 분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가ㆍ피해학생들이 분리조치가 되어져 있어서 안정적으로 해맑음센터에서 아이들이 잘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찰하고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현재 아이들은 언제 입소해서 언제 원적학교로 되돌아가나요?

○ 최경자 위원 그러면 부장선생님, 그곳에 아이를, 입소라고 표현되나요? 입소한 친구들의 학부모님 만족도는 어떤가요?

○ 최경자 위원 전국 17개 도시에서 분담금으로 운영되어지다 보면 피해학생들이 그곳을 이용하고자 할 때 개별적으로 가족과 함께 오나요, 아니면 학생 스스로 혼자 오나요?

○ 최경자 위원 마지막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서 학교폭력 미투 및 대응방안, 피해 지원기관 구축 강화라고 해서 저희가 모든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종전에 해 왔던 토론회와 다르게 모두 기관을 설명하시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우리 조은옥 국장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하셔서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가셨어요. 심한수 과장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셨고요. 그 토론회 이후에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지금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위한 지원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러면 토론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건의내용들은 거의 반영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 최경자 위원 마지막으로 확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구성원은, 선생님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 중등교원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 최경자 위원 질문을 마치겠고요. 차용복 부장선생님, 너무나 먼 거리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임채철 참고인 오셨는데 다른 분들 혹시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김우석 위원님.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좀 확인차 여쭤볼게요.

해맑음센터에 수용 가능한 학생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김우석 위원 현재는 다 차 있는 상황인 건가요?

○ 김우석 위원 절반 정도가. 그러면 좀 비어 있기 때문에 입교를 원하는 학생들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은 없겠네요?

○ 김우석 위원 지금 한 3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전국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 김우석 위원 지역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텐데 특히나 이 해맑음센터에 오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를 선호하는 걸까요?

○ 김우석 위원 설명해 주신 이유라면 폭력으로부터 장기적 노출된 학생들이 주로 있다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은 방치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 김우석 위원 가능하면 해맑음센터에 가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 김우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때문에 좀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 김우석 위원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가장 좋은 것은 학교폭력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맑음센터 같은 곳들이 존재해서 치유를 하고 있는데 접근성의 문제라고 한다면 접근성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야 할 거고 찾아야겠죠. 그중에 하나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 곳에 광역 단위별로는 소규모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나 폐교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 활용방법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해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애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차용복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채철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그럼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차용복 부장선생님 참고인으로 출석하셨는데 대전에서 오셨거든요. 학교로 되돌아가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끝났어요?

○ 최경자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최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융합교육정책과 159쪽 관련해서 제2캠퍼스 이천의 백록분교에 지금 준비 중이시잖아요?

○ 최경자 위원 그리고 어제 학생, 직속기관 질의하면서 그곳에 제2캠퍼스 원리를 안착하시겠다라는 그런 현장방문에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설립운영 계획안 수립을 2021년 4월에 하셨다 그랬어요. 이때 계획안이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행감을 질의하면서 국별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 안에 매뉴얼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침 같은 것이 존재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나오는 듯합니다. 그런데 제2캠퍼스는 물론 학교를 떠나서 제2캠퍼스에 와서 교육활동을 함에 가장 중요한 정규 교육과정이 이어진다라는 게 주요정책의 목표라고 예산 설명할 때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후에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권을 부여해서 예를 들어 메이커가 되기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가서 활동을 한다라든가 드론에 가서 활동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 최경자 위원 무엇보다도 분교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ㆍ친자연적인 활동을 많이 할 테고요. 분교가 설치되어 있는, 제2캠이 설치되는 곳의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자유학기제에서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교육기관들이 있잖아요, 탐색해 볼 수 있는. 이것도 연계될까요?

○ 최경자 위원 아직은 계획이 완성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최경자 위원 기획조정실 행감 실시하면서 25개 교육지원청 내 폐교 활용안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2캠퍼스 설립ㆍ운영하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갖춘 곳이 여러 곳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발굴을 서로 협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과정국에서 주도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제2캠 관련해서는 자료 도착하면 다시 보충 때 발언하도록 하겠고요.

167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학교로 찾아가는 경기미술 전시 운영’ 하반기 2개 교 시범운영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자료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만 답변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 활용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언어교육연수원 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쪽 보면…….

○ 최경자 위원 교장 자격연수 제출해 주셨어요. 미래사회 대비 세계시민성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구성 이렇게 자료제출해 주셨거든요. 코로나로 저희가 국제교류는 할 수가 없었잖아요? 비대면으로 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것은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네. 어제 저희가 교육연수원이라든가 함께 연동하셔서, 연계하셔서 표준안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 최경자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다 같이 방문했을 때 너무나 열정적으로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홈페이지 제작을 직접 열정으로 하셨다라는 데 감동받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경자 위원 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저는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발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한 국회의원이 “밥하는 동네 아줌마”라고 비하하는 일이 있었을 때 한 앵커가 한 멘트입니다. “사람들의 추억에도 교집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도시락일 겁니다. 도시락은 추억인가 하면 또한 노동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서둘러 일어나 챙겨야 했던 반복되는 그림자 노동,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학교급식 전면 시행은 해방의 날이었고 혹자는 도시락에서 해방된 날을 일컬어 여성 해방의 날이라 말하기도 하더군요. 도시락은 또한 계급이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비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깟 계란 하나에 아이들의 계층이 갈리고 남모를 열등감과 낭패감을 하루 한 번씩 겪어야 했던, 그래서 어머니들 마음까지도 상처 입게 했던. 그러니 도시락이 없어지고 학교급식이 시행됐다는 것은 그 모든 도시락의 추억과 어머니들의 끝없는 노동과 특히나 교실에서 일어났던 계층의 갈등까지도 모두 공교육이 대신 책임져 주었던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밥하는 동네 아줌마’, 늘 하는 일이고 그것도 누구든 할 수 있는 뜻으로 뭉쳐진 이 세 단어의 조합으로 인해 상대를 업신여긴다는 뜻이 필연적으로 강해지는 그 발언, 그러나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도시락의 추억과 어머니의 노동과 교실에서의 차별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달랑 세 단어로 비하되기엔 그들이 대신해 준 밥 짓기의 사회학적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자 오마이뉴스에 소개된 학교 조리실무사의 글 중에 인용된 앵커 멘트였습니다. 내일이 전태일 열사 51주기인데요. 오늘 저는 교육청 교육과정국 소관 비정규직의 노동 인권과 차별에 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공감 가는 글을 먼저 소개해 드린 겁니다.

먼저 제가 특수교육지도사에 관련돼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불을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특수교육과장님!

○ 임채철 위원 우리 특수교육과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의 어려움 같은 거 소통해 보신 적이 좀 있으세요?

○ 임채철 위원 제가 오늘 또 참고인을 여러 분 모셔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나중에, 몇 가지만 한번 지적드리고 나머지는 따로 저희가 소통을 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저 표에 보니까 경기도하고 서울시의 특수교육지도사 숫자가 우리 학생 수에 비해서 경기도가 너무 적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 임채철 위원 봉사자들이 하기에는 또 이것도 쉽지 않은 일 같아요.

○ 임채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고민을 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같이 해 주시고요, 처우개선을 위해서.

○ 임채철 위원 그다음에 다음 장 좀 보여주세요.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유치원 근무하시는 분하고 중학교 근무하시는 분하고 학교급 간에 이렇게 급여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가 유치원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고 중학교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죠?

○ 임채철 위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배치교 선정하고 하는 거죠?

○ 임채철 위원 제가 봐도 불합리한데, 왜냐하면 유치원이 수업시수가 작은가요?

○ 임채철 위원 그래서 급여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방안 좀 마련하셨나요?

○ 임채철 위원 네, 이 부분은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따로 한번 우리 교육지도사하고 협의자리 만들어서 논의 좀 같이 해 보시자고요.

○ 임채철 위원 이상으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 임채철 위원 다음 슬라이드 또 준비된 게 있을 건데요.

이게 제가 영어회화전문강사 관련해서 조원고의 사례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조원고가 최근에 채용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2021년에 채용공고를 하고 한 명만 응시해 가지고 재공고가 났고 1차 서류심사에서는 두 분이 합격을 하셨고 2차 전형에 두 분 중 한 분만 응시를 했는데 한 분이 2차 전형에서 불합격하시고 나서 조원고에서 TO를 반납한 일인데요. 여기서 보면 눈여겨볼 게 2차 전형이 교수학습과정안 작성하고 수업시연, 심층면접으로 돼 있는데 불합격하신 분이 교수학습과정안 작성단계에서 100점 만점에서 40점 이하를 받아서 과락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좀 주세요.

교수학습과정안 양식이 이건데요. 이게 한 장짜리 영어로 작성하는 수업계획서입니다. 사전에 채용공문에 양식이 공고가 되니까 사전에 당연히 미리 연습하고 시험을 볼 거예요. 채점표에도 별 특별한 것이 없고. 그런데 이분이, 불합격하신 분이 조원고에서 8년째, 그러니까 4년하고 신규채용 절차 거치고 또 4년하고, 두 번의 채용 절차를 치르신 분인데 이번에만 유독 수업시연이나 심층면접 단계도 아니고 기본적인 교수학습과정안 작성단계에서 과락을 한 것이 이상해서 살펴봤습니다.

슬라이드.

탈락하신 분의 2017년 채용 당시의 심사결과인데…….

이 전의 거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맞습니다. 아까 다시 넘겨주세요.

심사위원 보시면 이제 조원고 교감, 교무부장, 어문사회부장, 영어과부장 이렇게 네 분이서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 화면 좀 보여줘 보세요.

이번에는 보니까 조원고 영어교사 2인, 타 교 영어교육전문가 2인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타 교 영어교육전문가라는 분들이 과학고 교사더라고요.

이제 참고인으로 오신 조원고 김영창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이번 7월에 진행…….

○ 임채철 위원 이번 7월에 진행된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을 타 학교 교사로 위촉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임채철 위원 네.

○ 임채철 위원 잠시만요. 제 발언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제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 임채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참고인 제재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계속 지금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 임채철 위원 아니, 제가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짧게 짧게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답변 시간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제가 지금 “타 학교를 위촉한 이유가 뭡니까?”라…….

○ 임채철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2017년에 제가 1년마다 평가한 자료를 봤어요, 채용된 이후에. 2018년, 2019년 두 해 모두 100점 만점에 80점 넘는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2020년 봤더니 총점대가 55점대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럴 수가 있는 게 그러면 무슨 이유이시죠?

○ 임채철 위원 지금 그런 말씀은,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악의적인 탈락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이 선후가 잘못되신 거예요.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건데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지금 저희한테 계속 설명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학생들이 문제가 많았고, 그러니까 영어교과협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그리고 왜 일반고등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채용하는데 왜 과학고등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채용했냐, 그게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생들을 바라보는 수준 차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요. 최고의 선생님들이…….

○ 임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이게 학교현장하고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면 젊은 시절에 12년을 학교현장에서 몸 바쳐서 일한 선생님들이, 지금 이분은 8년이지만 지금 이 사례 때문에 12년 일한 영어회화전문강사분들이 이번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엄청난 불안에, 그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세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과락을 줘서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입장, 교장선생님 입장 있으시겠지만 이분들 한 분 한 분 입장을 또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영어회화전문강사분이 그렇게 학교에서는 실력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이분 기간제교사 가신 거 아시죠?

○ 임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설명자료 주셨는데 이게 다 떨어뜨리기 위한 설명으로 비쳐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또 안 돼요. 일정한 절차…….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요. 공정한 채용절차에 대한 설명만 충실히 해 줬으면 좋으셨지 이 과정에서 이 영어회화강사의 문제점, 민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탈락시켰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채용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걸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 임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융합교육정책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주십시오.

○ 임채철 위원 뭐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신 내용일 테고요. 학교마다 영전강 선발과정 다르고 선발기준 달랐잖아요.

○ 임채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채철 위원 통일해서?

○ 임채철 위원 영전강 선발기준을 통일해서 해 주실 걸 검토드리고 그것도 학교에서 수정할 수, 그러니까 수정할 수 있다는 그거는 삭제하셨죠?

○ 임채철 위원 그래도 수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임채철 위원 근데 만약에 할 수 있잖아요. 규정이 자체가 안 된다고 돼 있는 건가요?

○ 임채철 위원 그냥 기준, 그러면 통일된 안이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 임채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잠시만요. 잠깐만 그대로 서 계셔요. 지금 영어강사선생님들, 이거 아까 뭐 한 거죠, 그게? 뭐 시험을 봤다는 게 과락했다고 그러는데 뭘 하는 거예요, 그게?

○ 임채철 위원 신규채용절차 중에요, 아마 교수…….

○ 위원장 정윤경 테스트를 하는 게 뭐예요? 시험을 보는 게.

○ 임채철 위원 교수학습과정안 작성단계에서 과락을 했고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외부인을 모셔다가 심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심사기준이?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학교장님이 채용하는 건 맞는데 채용할 때 그 준수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이드라인.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지금 과락을 받은 점수가 교수학습안을 작성한 게 지금 과락받은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안을 잘못 작성했다고?

○ 위원장 정윤경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글로 작성하는 건데, 그렇죠? 글로 작성한 걸 심사해 갖고 과락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시연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무슨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서 틀린 게 많다든가. 근데 이거는 교수학습작성안을 과락을 줬다는 그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거는 정말로 떨어뜨리려고 그 점수를 준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교수학습안 작성을, 지금 몇 년 근무하신 분이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준이 낮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의 수준만 맞는다,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수준이 안 맞는다.” 이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교수학습안을 갖다 과락을 줬다는 게 그거야말로 정말로 악의적인 거 아닙니까? 하여간 다 같이 공생하면서,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58세인가 되셔서 해직당하신 선생님이신가요? 4년만 더 근무하면, 그분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분이 있었죠. 58세인데 점수에서 미달돼 가지고서 그냥 해직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58세 여성분이 어디 가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이제 그 나이에. 근데 같이 잘 가는 방향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 영어전문강사들도 더군다나 여성이시고 여성일자리 차원에서도 좀 봐줘야 되고. 교장선생님 아주 방법 잘 쓰셨네요. 하위권 아이들 교육시켰다. 그 내용도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신 것도 보이기도 해요,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것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락을 시킨 점수를 낸 그것이 교수학습안이라는 말에는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이클래스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못 가르쳤다든가 그런 거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과락이 됐다면. 그런데 교수학습안으로 과락을 줬다는 게, 그것도 영어전문강사들을 종이심사를 해 가지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상식적으로 어느 사람 붙들고 물어봐도 이거는 떨어뜨리시려고 했다는 그런 저기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지침을 잘 내려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위원장 정윤경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업을 보면 고교학점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 사실상 전면 확대 아니겠습니까? 경기도는 전면 도입이 되는데 고교학점제 추진현황 중 국장님이 파악하신 것 중에서 가장 시급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짧게.

○ 이기형 위원 교육과정 격차 해소하고 시설격차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 고교평준화와 페어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기형 위원 교육감님께서도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서는 고교평준화가 시행되지 않고서는 힘들 것이다…….

○ 이기형 위원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그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의 격차는 거기에 대한 대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격차는 이제 도시냐 농촌이냐 또는 신설이냐 아니면 오래된 전통이 있는 학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몇 군데 고등학교를 방문해 봤는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하나, 이제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잖아요? 교실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이제 강의실이 되는 거죠, 규모가 다른.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건 단순히 칸막이를 이동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보니까 과밀이나 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공간 확보할 곳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교무실을 갖다가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신 데도 있고 또 도서관을 갖다가 전면 리모델링해서, 이제 홈베이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구축하시는 그런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아이들 중등과정, 특히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간을 재구성하기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 요청을 하셨어요. 올해 모듈러교실 활용에 대해서 과밀학급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했는데 우리 과정국 소관은 아니고요. 행정국의 학교설립과에서 모듈러교실 담당을 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때 시행된 공문이나 수요조사를 보면 학급을 더 늘려서 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걸로 해서 추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본 결과 증축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커지는 학교에 대해서 특히나 고등학교는 우리가 고교학점제 하니까 홈베이스 공간 확보를 위해서 또는 강의실을 확보를 위해서 교무실도 줄이고 아니면 특화된 교실을 다 줄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듈러를 이용해서 교무실을 좀 더 확보를 한다든가 하는 것까지 지금 행정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고등학교가 이 사업을 갖다가 학점제 정착을 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생각 어떠세요?

○ 이기형 위원 네, 그건 한번 모듈러교실을 갖다가 일반행정을 위한, 교무행정이나 행정을 위한 공간으로도 쓸 수 있게끔 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약간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과순회전담교사제인데 대규모 학교에서는 전담교사제 운영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농촌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소규모 학교에서도 이제 좀 여러 우려사항이 나왔어요. 순회교사, 전담교사선생님들이 너무 직무에, 이동도 하셔야 되고 힘드신 거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있었느냐가 예전에도 한번 관건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간 이동 시에 필요경비에 대해서 건별로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해 달라, 이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순회교사선생님들의 원활한 수업진행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간 또는 일별로 순회의 이동횟수의 제한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매일 두 번씩 이동하라고 그러면 수업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주간 1주에 학교 1회, 2회 이동제한이라든가 해야지 이분이 제대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간 또는 일별 이동제한, 학교 간 순회제한 횟수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의 복지가 곧 학생들의 학습권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마을캠퍼스 운영 같은 경우는 지역 내 대학하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걸 갖다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마을교육의 일환인데 지역 내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이 하나이거나 적은 경우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한 지원안이 별도로 좀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대부분 대도시는 대학교가, 고등교육기관이 몇 개씩 있는데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농촌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북부지역은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 마련, 그런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소외받는 지역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이런 거 혹시라도 고민해 보신 적 있나 해서요.

○ 이기형 위원 네, 감사하고요.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서 내년에 모든 학교에서 경기도는 특히 다 도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고교학점제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Wee센터ㆍWee클래스 학교 상담과 관련된 문제 질문하려고 합니다. 상담교사분들은 전문성이 필요하죠?

○ 김은주 위원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죠?

○ 김은주 위원 상담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나 태도, 훈련을 통해서 습득이 돼 있으셔야 그래야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이론적으로 배우는 걸로는 많은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상담교사는 별도의 상담자격증, 다양한 부분들의 자격증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상담교사가 자질이 중요한 이유는 특히 위기상담, 아니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교사랑 다르죠, 맞죠?

○ 김은주 위원 상담교사는 특별한 자질이 필요한 거 맞죠?

○ 김은주 위원 제가 상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담 Wee센터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요. 다양한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Wee센터 조례와 관련돼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상담교사분들 전화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저한테 전화해서 다짜고짜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은 제가 녹음파일이 있어서 녹음파일을 틀려고 했는데요. 참고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누구한테 따져? 그러면 김은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한테 따져요, 이은주한테 따져요?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여보세요?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세금 받고 일하는 사람이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국민의 한 사람이고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근데 누구한테 따지라 마라 하는 거야, 지금? 여보세요? 지금 당신이 상담에 대해 뭐 안다고 Wee센터 설치니 비밀보장이니 상담기록시스템이니 이런 거 누가 안 하는 줄 알아요? 당신이 뭘 안다고 이런 거 해요? 당신이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상담에 대해서. 근데 뭘 그렇게 조례를 바꾸고 그래요? 돈 받고 세금 받고 똑바로 일하세요! 나라의 일을 이렇게 그르치냐고,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나라 일을 똑바로 바로잡는 일이나 하라고.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래요? 아가리가 있으면 똑바로 쳐듣고, 어? 똑바로 말하고 귀가 있으면 똑바로 들어요. 나 참, 말하기가 힘드네, 저질스러워 가지고. 웃기지 마세요. 내가 지금 동의 안 해서 조례 반대하는 의견 넣으라고 우리 다 의견 모으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의견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정치예요? 말하기가 힘드네,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라. 경기도의회, 지금 자격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당신이? 진짜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인들이 너무 많네. 끊어! 병신 같은 게 어디서.”

이게 상담교사분, 경기도에서 일하시는 상담교사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제가 사실 몇 마디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그리고 끊으셨습니다. 이분이 상담하실 수 있을까요? 교사 자질 또는 상담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은주 위원 이 교사분이 어떠신가요?

○ 위원장 정윤경 잠깐만요, 김은주 위원님.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저런 분들이 아이들을 상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지금 문제가 뭐냐면 김은주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하시고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그거에 해당되시는 교사, 상담교사님들께서, 상담사도 아니고 상담교사님이에요. 그렇죠? 상담사 다르고 상담교사 다르시잖아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상담교사님께서 전화해서 상담교사협의회 회장님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래요. 그분이, 일반적인 상담교사님들은 이렇게 전화 안 해요. 그 그룹에 있는 분들께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의원들의 입법발의를 막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 말 자체가 이게 일반 민원인들이 했으면 저희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교사가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교육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을 묻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묻고 다시 김은주 위원님한테 넘길게요.

○ 김은주 위원 이런 분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까?

○ 김은주 위원 상담교사, 현장 학교에서 상담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섞여 있고, 물론 모두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런 분들이 섞여 있고 지금 위기학생들 점점 많아지고 있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이후 상황에 지금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모든 사안들은 다 상담을 물고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학교폭력이 터지든 학대가 터지든 다 상담실로 연결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교사들이 계속, 이런 상담교사들이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상담현장에 있다는 게 안타깝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상담교사들 자질 그리고 상담교사들의 질 문제와 관련돼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제가 상담과 관련돼서는 특별히 의무교육이 필요하고 자격증 비슷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교육과정국 아니면 학생인권과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느 한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학부모님들한테 통째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코로나 블루, 학교폭력, 자살, 위기학생들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이나 심리지원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보통”도 아니고요,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74.3%입니다. 이만큼 상담이나 위기와 관련돼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다 같이 하는 가족상담 필요하냐?” 여기에도 71.8%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만큼 상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위기학생까지는 아니고 일반학생들도 코로나 시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반학생이나 학부모들도 상담지원 필요하냐?” 62.4%가 “필요하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코로나 블루나 폭력과 관련돼서 부적응 학생 상담, 가족 상담 이런 거 필요한데 어떻게 상담받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학교 상담선생님하고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받고 싶다.”고 얘기한 사람은 4.2%밖에 안 됩니다. 학교 상담과 학교 상담실에 대한 신뢰나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4.2%만 “학교 상담실에서 받겠다.”고 했고요. 나머지는 “외부 전문가랑 외부 상담센터에서 받고 싶다.”가 57.5%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가 학교 상담실에 와주는 것도 좋다.” 또는 “각 가정으로 찾아가는 상담해 주면 좋겠다.” 23.8%입니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시작하자마자 폭주했던 거 아시죠, 전화가.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만큼 폭주했습니다. 학교 상담실에 상담교사분이 있어도 지금 외부 전문상담사를 필요로 하고 학교 상담실이 충분하게 지금 제대로 기능하면서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상담기록과 관련돼서도 문제 있죠. 인권위 권고에 의해서 상담기록시스템 못 하고 계시죠, 지금? 상세한 상담기록 없고요. 나이스에 아주 간략한 내용만 쓰시고요. 수기 보관하고 계시고 “나이스에만 기록한다.”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상담일지 자체가 없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슈퍼비전과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한 2회 4시간 정도 개인비용으로 지출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요. 3년간 조사했는데 한 번도 슈퍼비전이나 사례토의나 개인분석이나 아무것도 안 받으신 분들이 54.3%입니다. 반 이상의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상담이 아무런 노력 없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고양의 상담사 선생님, 아주 이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제일 우수사례인데 3년간 110시간의 슈퍼비전과 상담받으셨고 개인비용만 660만 원 쓰셨더라고요. 이분은 근데 상담사분이었습니다. 상담교사분은 아니셨고요.

일단 시간이 다 돼서 교육과정국장님께는 여기까지 질문 듣고요. 지금 이 상황과 관련돼서 답변 들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동안 제가 질문했을 때마다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 번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54.3%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자질이나 상담에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참고인 요청을 해서 교수님이 와 계신데 아마 오전에 하고 돌아가셔야 돼서 교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성필 교수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교수님, 제가 상담심리, 임상심리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자살ㆍ위기상담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나 약력을 좀 말씀해 주시죠.

○ 김은주 위원 네. 아까 상담교사 내용 들으셨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 상담 교사가 상담해도 괜찮을까요?

○ 김은주 위원 네. 자질 없는 상담교사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자살이나 위기의 아이들을 만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까?

○ 김은주 위원 상담교사분들 또는 상담사분들, 임상심리전문가나 정신과의사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재교육이나 슈퍼비전이나 워크숍이나 자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의무적으로?

○ 김은주 위원 네. 그래서 상담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격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워크숍이나 슈퍼비전이나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군 상담도 관여하셨죠?

○ 김은주 위원 군 병영상담도 국가 안에서, 체계 안에서 되는 거고, 그 친구도 젊은 사람들이니까. 지금 그렇게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게 하고 있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상담받을 수 있게 지원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 김은주 위원 네. 상담교사나 상담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급해서 그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슈퍼비전 받을 수 있게도 군대에서는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 김은주 위원 국방부에서 지원도.

○ 김은주 위원 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서 재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질 점검을 하고 전문성 점검하고…….

○ 김은주 위원 네. 그리고 덧붙여서 일하고 있는 병영상담관에게는 의무적으로 슈퍼비전을 받도록, 권역별 슈퍼비전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개인별로 또 지원해서 자기가 알아서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위기전문가시니까, 학교가 지금 위기와 관련된 부적응이나 위기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학교 상담 현장에 대한 조언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그냥 매뉴얼 배포하는 것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다 됐는데요.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 위원장 정윤경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 김경근 위원 교수님한테 좀 여쭐게요. 저는 김경근 위원입니다. 역시 우리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만큼은 안 되지만 상담 관련에 좀 관심이 있어서 여쭐게요. 지금 상담에 관련된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이 있나요?

○ 김경근 위원 그건 임상심리사죠? 상담사에 대한 자격증은 없죠?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그건 민간자격이죠?

○ 김경근 위원 청소년상담사 1급ㆍ2급 그것도 민간자격이잖아요.

○ 김경근 위원 국가공인자격입니까?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상담사가 되기 위한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통상 학부에서 심리학이나 그런 공부를 하지 아니해도 대학원에서, 관련된 대학원, 상담대학원이나 일반 관련된 대학원에 가서 2년 수료하면 최소 상담사 자격증은 주잖아요?

○ 김경근 위원 안 주나요?

○ 김경근 위원 그건 대학원 과정에서 하지 않나요? 이루어지지 않나요?

○ 김경근 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시다.

○ 김경근 위원 그래요. 저도 아까 그 내용을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요. 저희같이 문외한이 보더라도 상담에 임하는 사람이 클라이언트라고 불려지는 우리 내담자한테 하는 모양새를 보면, 지금 아까 그 선생님이 하는 모양새를 보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각각 학교현장에 있는 상담사들이 모두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상담현장에 계시는가에 대한 것은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혹시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우리 교수님께 자문을 좀 구해도 되겠습니까?

○ 김경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경근 위원 네.

○ 김경근 위원 그럼 혹시 선생님, 학교에서 이 상담을 공부하는 학생들, 이제 학위를 받거나 해서 자격증을 곧 받을 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슈퍼비전이라고 그래요? 슈퍼비전을 수시로 하고 그러시나요?

○ 김경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그럼 우리 교수님 돌아가셔도 될 것 같고요. 국장님!

○ 위원장 정윤경 정말 너무 심각하죠?

○ 위원장 정윤경 아까 영어강사들 1년마다 테스트받는 거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신규채용 때 받고 또 1년마다 받아요. 1년마다 계속해서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사실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위기고 또 학교에는 학교폭력, 성폭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이들이 너무 많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거를 잘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Wee센터를 또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들어만 놓고 관리하지 않는 거는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정윤경 아, 그랬어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안 되죠.

○ 위원장 정윤경 더 중요한 거는 집단지성이라고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상담교사님들의 집단지성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이거 김은주 위원님 것 그대로 가져다가 집단지성하고 토론 한번 하셔요.

○ 위원장 정윤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주 위원님이 그냥 별로 안 좋은 내용을 바로 전에 질문을 하셔서 모두 다운되신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마련이죠. 그중에 한 사람쯤으로 생각하고 마음 편안하게 잡숫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장님보다는 아무래도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정재아 과장님, 혹시 와 계신가요?

○ 김경근 위원 답변석에 좀 나와주실래요.

○ 김경근 위원 우리 경기과학고등학교 있죠? 경기과학고등학교.

○ 김경근 위원 이게 설립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 김경근 위원 이공계? 이공계열의 좀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의 양성을 위해서 설립된 영재학교죠?

○ 김경근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봐요? 근데 경기과학고가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11년도 과학영재학교로 전환이 됐어요, 2011년도에.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원래 여기에 간 아이들이 의학계열의 대학으로 진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 김경근 위원 근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해마다 의학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금년에 몇 명 지원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 김경근 위원 보고서에는 3학년 재학생 126명 중에 지원희망자가 20명이에요, 21명이에요. 이거 상당한 비중인데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건 맞죠?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 김경근 위원 조금씩 늘어나든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게 원래 설립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 김경근 위원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장학금과 지원금이 있지요?

○ 김경근 위원 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이나 지원금이 얼마나 되나요?

○ 김경근 위원 근데 의학계열로 진학을 하게 되면 장학금이나 지원금을 회수하게 법이 바뀌었지요?

○ 김경근 위원 회수 다 했죠, 20년도에?

○ 김경근 위원 근데 합격자만 했네요, 보니까?

○ 김경근 위원 합격자만.

○ 김경근 위원 지원자까지 다 한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2018년부터 이것이 입학전형에 명시하게 돼 있었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는 의학계열의 대학을 진학할 수 없습니다. 진학했을 경우에는 지원된 장학금이나 지원금은 모두 회수하도록 한다.”라는 게 입학전형에 분명히 명시돼 있잖아요, 하게 돼 있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상당히 많은 학생, 졸업생에 비해서 많은 학생 수가 지금 의학계열에 진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격자만, 이게 보면 2018년부터 합격 13명, 불합격 10명 했는데 일단 의학계열에 원서를 쓰면 장학금이나 지원금이 모두 회수되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합격생만 그런 게 아니고?

○ 김경근 위원 다행이네요. 이분들에 대한 불만이 없나요?

○ 김경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원래 학교의 설립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원래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대학입학의 도구로 전락이 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계열 쪽으로 진학을 못 하는 아이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융합교육과에서 아주 좀 철저하게 완벽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경근 위원 꼭 눈 부릅뜨고 좀 보셔요, 해마다.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생활인권과 과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잠시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 김경근 위원 제가 21년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용실적 현황을 지원청별로 받았거든요. 이거는 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기관당 560만 원씩 균등하게 지원이 되게 돼 있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렇죠? 이게 특교 같은데, 교육부. 교육부 특교로.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용실적을 보면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한 곳이 있어요, 지원청이.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2건, 3건 이용실적이 이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코칭연구소가 1군데, 1번 이용을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동두천, 양주 같은 경우에는 380번을 이용했어요. 그러면 380번 이용한 데하고 1번, 2번, 3번 이용한 데하고 똑같이 기관당 560만 원씩 지원을 한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 김경근 위원 네.

○ 김경근 위원 이게 기관당 예산지원을 균등하게 하라는 규정이 혹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체 예산 1억 4,000을 25개 기관으로 똑같이 편하게 그냥 N분의 1로 나누신 건가요?

○ 김경근 위원 이게 상담실적이 많은 곳과 저조한 곳은 다소 예산지원이 이렇게, 상담실적이 많으면 많은 데로 좀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근데 예산지원은 똑같이 된다라는 게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셔서 예산지원도 균등하게 지원할 게 아니라 상담하는 실적만큼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 김경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예산지원이 너무 균등하게 이루어져서 평등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그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코로나라는 위기환경을 어떤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교육과정국장님 그다음에 세 분의 원장님들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이기형 위원님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장은 어떨까 해서 현장과 제가 자료를 쭉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지금 학교, 고등학교에서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 운영하는 어떤 주체로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확대다, 그게 주목적이죠. 그렇죠, 국장님?

○ 황진희 위원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 공동교육과정 운영하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과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어요. 맞죠?

○ 황진희 위원 그렇고 환경적인 하드웨어 쪽에는 어떤 공간 재구조화, 교육을 하기 위한 공간 재구조화를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는 있지만 현실은 전혀 예산과 다르게 예산상의 어떤 부분들이 아직도 약간의 아쉬움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 황진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교학점제를 이렇게 훑어보면 지금 저희 경기도가 고교학점제를 먼저 교육부보다 2년을 앞당겨서 실시하는 거죠. 맞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대상이 중2가 되고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의 고교학점제의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런데도 막론하고 지금 중2와 초등학교 6학년들의 고교학점제 대상인 이 아이들과 학생과 학부모들은 전혀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끔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도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라죠.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홍보가 덜 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혼란이 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 황진희 위원 있기는 한데 고교학점제가 현실적으로 제일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고등학교인 거는 맞습니다만 이 고교학점제 대상이 정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2년 후면 이제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는데 지금 우리가 입시 위주 따로 수업 따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그렇죠? 입시와 고교학점제를 지금 동시에 우리가, 입시제도의 현행 체제에서 이 고교학점제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2년을 앞당겨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진희 위원 그게 오해가 아니죠, 국장님.

○ 황진희 위원 제 이야기는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대학의 정시 부분이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황진희 위원 정시와 수시가 우리가 원래는 8 대 2 정도였는데 지금은 4 대 6이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경기도교육이 먼저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는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갈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 황진희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안착하기 위해서 교원에 대한 어떤 수급 부분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가 고교학점제라는 부분은 학생들의 어떤 다양한 교과목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정책이지만,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교과의 선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을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경기도교육이 미흡하다는 거를 현실과 자료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그것도 같이 공감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현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는 있는 걸로 알지만 지금 입시 위주의 현행 제도와 그다음에 고교학점제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이런 어떤 경기도교육의 정책이 정말 우리 경기도 학생들한테 합리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감사하고요. 고교학점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에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의 부분,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가 삼위일체가 됐을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장이 서로가 소통이 됐을 때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공감할 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 황진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지만 어떤 일방적인, 도입일정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못을 딱 박아서 일방행정으로 흐르게 되면 때로 철저히 어떻게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정시를 강조하고 있는 현행 대입 제도와는 약간의 좀 빠른 엇박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떤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행정의 지속적인 협의와 그리고 공감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마스크를 쓰면 산소 호흡량이 증가를 할까요, 감소할까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신경전달물질이 유용하게 활용되려면요, 충분한 영양이 필요하고요. 인지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고요.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 김우석 위원 마스크를 쓰면 산소 호흡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 김우석 위원 단답으로 질문하면 단답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 김우석 위원 마스크를 쓰면 산소 호흡량이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 김우석 위원 네, 감소합니다. 힌트 드렸습니다. 신경전달물질이 유용하게 활용되려면 영양이 필요하고요, 인지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 김우석 위원 네, 충분한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국제학술지 ‘응용인간공학’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산소 공급을 늘리면 뇌의 과제수행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가 게재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지금 산소 공급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마스크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교육적 문제를 보고받으신 게 있나요?

○ 김우석 위원 산소 얘기하잖아요, 지금 산소. 그리고 지금 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에서 교육적 문제로 나타난 내용들을 보고받은 적 있으신지?

○ 김우석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일선 현장에서 한 78%의 교육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언어ㆍ인지 발달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모양을 못 봐서 영향이 미쳐진다. 그런데 이 영향은요, 좋은 영향이 아니고요, 좋지 않은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뇌가 성장하는 시기에 뇌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보면 월드 리나운드 뉴롤로지스트(World renowned neurologist)라고 돼 있어요. 세계에서 유명하신 뉴롤로지스트예요. 뇌과학자인데 여기에서 무슨 경고를 하고 있냐면 “산소 부족은 영구적인 뇌의 손상을 야기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뇌의 발달과정을 보면요, 한 1세, 2세 때는 70%가 생리적으로 발달이 돼요. 그리고 한 7~8세 되면 90%가 완성이 되고요. 이건 기능적인 면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한 18세 정도가 돼야 뇌가 이제 완성된다고 하는데, 지금 연관성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마스크 때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 발달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경고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좀 파악이 돼야 건강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면 건강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질본에서는 공적이익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국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의 공적이익은 학습권 보장이에요. 학습권 보장이 지금 침해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기관의 공적이익이 충돌했었을 때에 과연 우리 행정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얘기가 돼야 관제하시는 그쪽 부서, 교육부나 이런 데서 이 문제가 예기치 않게 발생되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라는 논의를 할 거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 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 김우석 위원 호흡에는 문제되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산소 공급이 뇌에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학습 저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경고거든요. 그러면 어떤 전문가들이 문제를 경고하면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시면 과연 현장에 있는 분들과 소통이 잘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 김우석 위원 논의를 하시는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대안을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우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가 고민해 보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논의했으니까 끝났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대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논의를 시작하면.

○ 김우석 위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한 건 분명히 경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학계의 정설은 아니에요. 그런데 학계의 정설은 아니지만 이런 경고들이 있었을 때 저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라는 것들이 자꾸 얘기가 전달돼야 교육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문제가 야기되네. 그럼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겠구나.’ 그렇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루틴이 생기냐면 교육부에 저희가 건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 질본하고 협의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디까지가 정답이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침이 마련될 거예요, 두 부처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그러면 지침이 마련될 거고 지침을 하달받아서 학교 교육현장에 그게 전파가 돼야 비로소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우석 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의견 개진해 주시고 재촉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특정을 했어요. 일반 성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지금 국장님께서 소개하시는 내용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경고에 보면 특히 어린아이들 얘기가 나와요. 제목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히 어린아이들의 뇌 발달에 심각한 데미지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특정되어 있거든요. “especially”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신경 좀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진희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조은옥 국장님,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대해 주시고 그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우리 앞날이, 또 중요한 자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경기교육의 앞날이 우리 국장님 얼굴만큼 밝겠다 이렇게 짐작을 해 봅니다.

○ 박덕동 위원 국장님, 지금 그 자리에 계신 지 몇 년 되셨어요?

○ 박덕동 위원 1년 반. 1년 반 동안에 국장님 치적 한 가지와 또 잘 안 되고 있다고 느껴진 거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뭘까요?

○ 박덕동 위원 그게 잘한 거지요. 그게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좀 어렵다고 느껴진 부분은 뭐가 있던가요?

○ 박덕동 위원 그 얘기는 현장에 자주 가신다는 얘기죠?

○ 박덕동 위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일이 많죠?

○ 박덕동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체육특기생들이 학업 수를 못 채워서, 기본적으로 채워야 될 수업일자가 있는 모양이죠?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수업일자.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어떤 학생은 선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 수업 일자를 채우는 게 부담이 돼서 자퇴를 해서 검정고시로 그 길을 택하고 어떤 학생들은 그래도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하겠다, 선수생활을. 그런데 이 목표는 선수생활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학교를 다니면서 선수생활을 하는 학생이 선수대회 가서 못 따라간다는 거야, 학교를 자퇴하고 선수생활만 하는 학생을. 그 선수를 못 따라간다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은 자퇴를 하고 선수생활만 전념하겠다는 친구들이 저희 지역구만 해도 꽤 몇 명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 전체 따지면 꽤 많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현장에 직접 가보고 그런 것들 애로사항을 들어보시면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학생이 체육특기생으로서 성공을 하고 싶어 한다손 치더라도 학교를 그만두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그 부분이 어제 답하시기를 교육부에서 그 부분은 정해진 부분이라 우리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그걸 수업일수를 감해 주고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장의 재량은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에서?

○ 박덕동 위원 목표는 선수야.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학업은 해야 되겠지만 워낙 이쪽이 치열하다 보니까 학업일수를 다 못 채우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이해도는 어떻게 돼야 하냐 이 말이죠.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정해준 룰이 있다손 치더라도 현장에서의 문제가 도출되면 그거는 교육부에 우리가 권고를 해서라도 시정을 할 수 있는 대안은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느낌을 한번 얘기를 해 봐 주십사 하는 그 뜻이에요.

○ 박덕동 위원 참 저도 고민은 되더라고요. 이게 무한 경쟁사회에서 자기는 체육으로 성공을 하고 싶은데, 선수로 성공을 하고 싶은데, 목표가 뚜렷한데 이걸 공부를 하라고 잡아두는 것은 그 앞길을 막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또 전혀, 기본적인 일반 교양도 공부를 안 하고 선수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인생 전반을 놓고 보면 올바른 일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답은 개인적으로 못 내고 있습니다만 고민은 한번 해야 될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최근에 스카우트 그 부분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자꾸 점차 줄어들고 있죠? 왜 그런가요?

○ 박덕동 위원 그게 왜 없죠?

○ 박덕동 위원 그걸 가산점을 없애 가지고 그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부분이 사라지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런 결과를 내니까, 이게 없어지는. 이 교육이 그동안에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지양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없앤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보니까 이게 “수양과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적인 단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걸스, 스카우트에 대한 정의가. 그리고 “우수한 운동선수, 연예인, 특수 기술자와 같은 인재를 물색하고 발탁하는 일” 이게 꼭 필요하잖아요.

○ 박덕동 위원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결국은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우리 학부모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학부모 교육…….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원론적으로는. 학부모 교육도 학부모들이 원하는 분들이 그 교육을 받더라고요, 결국은.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점차 다 받는 쪽으로 확산해서 가기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것도 근본취지가 맞으니까 그렇게 선별적이 나중에 확산이 되도록 하는 유도는 필요할지언정 이 자체를 아예 없앤다는 것은 나는, 없어지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봐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아니,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 일선에서 얘기 들어보면 이걸 안 맡으려고 한다는 거지. 자기 본인한테 아무 득도 안 되는데 이걸 왜 힘들게 해야 되냐. 그런데 교육을 꼭, 교육자의 양심은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또 심지어 그렇다고 치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거는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오늘의 화제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천상 여기서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두 가지.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고교학점제를 경기도가 시작을 다른 시도보다 일찍 했고 또 지금 교육부에서 전면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경기도는 준비가 돼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과거를 볼 것 같으면 아마 국장님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열린교육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그때 학교 교실의 벽을 다 허물고 이렇게 해서 한 때 상당히 또 교육계가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교실공간을 갖다 막고 이래서 열린교육이 슬그머니 없어지고 또 그다음에 사실 2010년쯤 해서 교과교실제 해서 AㆍBㆍC형 형태로 해서 운영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야무야되고 이제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고교학점제라는 것을 들고 왔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고교 교과교실제에서 조금 발전된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곧 내년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지도자들이 바뀌거나 또 의원들이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만약에 그때 가서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육부의 이런 교육제도를 손질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고교학점제 같은 것들도 아마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대비해서 하고 있는 거죠?

○ 이진 위원 그리고 교과교실제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공통과정에 있어서 10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은 어떻게 기존의 과목을 정해 주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게 하고 2ㆍ3학년 때 가서는 심화학습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국장님, 누가 답변을…….

○ 이진 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진 위원 네.

○ 이진 위원 송호현 장학관님.

○ 이진 위원 뭐냐 하면 지금 얘기를 했는데 10학년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적어준 기준의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2ㆍ3학년에 가서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하게끔 이렇게 하는 구조입니까, 지금?

○ 이진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도 표현을 해 주셨는데 직업계 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과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적고 과목은 많은데 이렇게 되다 보면 한 선생님이 소수의 교과를 가르치는 경우도 나오지 않겠어요?

○ 이진 위원 네. 그리고 지도할 때 만약에 어떤 수강기준 인원을 어떻게 해요? 몇 명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 이진 위원 지금 전문계 보면 학생이 25명, 특성화고등학교, 그렇지 않아요?

○ 이진 위원 그러면 25명이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듣는데 이 과목이 쪼개지면 아이들 인원수가 현저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또 많이 필요하고.

○ 이진 위원 네, 나눠서 하죠.

○ 이진 위원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학교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 어떤 특정교과에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어떤 교과에는 학생들이 너무나 수강을 하지 않고 이래서 어려움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특수한 교과, 예를 들어서 간호계열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솔직히 선생님들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잘 세워서 해야지만 고교학점제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제 교원역량과하고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대학교 3학년에 편입을 해서 전공과목을 또 이수하고 해서 자격증을 갖다 이렇게 복수로 갖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논의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현상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도학교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도 나타났던 문제들을 다 표집을 하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 이진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씩 해결해서 나가야지 이 교과교실제를 잘 아니, 고교학점제가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 이진 위원 다음은 기초학력에 대해서 국장님, 교원 전문가 연수를 운영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선발을 하셔서 했는지 그 선발에 대한 부분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연수가 운영 중이라고 업무보고하실 때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 언제면 연수가 완료돼서 학교현장에 투입이 돼서 아이들 하는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내려와서 지금 각 학급당 해서 기초학력 구제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기초학력 교원 전문가 선발은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선발을 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교원들 중에서 이거 선발을 한 겁니까?

○ 이진 위원 일반인 방과후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시고?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질의 김종찬 위원님 하셔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 김종찬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정윤경 하시겠습니까? 김종찬 위원님 본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교육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최근 특성화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직업계 아이들 가르치는데 최근 수년간에 학생 수가 급감을 했어요. 급감을 한 이유가 자연적으로 학생 수가 적어서 감소한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지역에 보게 되면 일반고와 달리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가 됐는데 일단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찬 위원 아, 그래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서울에 보게 되면 서울산업정보학교라고 있잖아요, 3학년 과정만. 그 과정도 미래교육국인가요, 그런 부분도?

○ 김종찬 위원 학점 관련되는 부분만. 그러면 뭐 마이스터고등학교 선별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미래교육국 소관이에요?

○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에 정리해서 해당 소관 부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먼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참고인 질의 연결해서 학폭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심한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폭의 많은 과제를 거의 다 실천해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최경자 위원 과장님, 쭉 저희가 교육지원청 행감을 하고 지금 본청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피로도라든가 법률적 전문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신 것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 최경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단위학교까지는 그냥 개별적으로 파악했다라고 하고 민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학교폭력을 쭉 살펴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작년 행감 중에 학부모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희 아이가 제 곁에 지금 없습니다.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집에서 나가 갖고 하늘소풍을 갔어요.” 그 아빠의 글이 이 학교폭력을 정말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장학사로 지금 학교폭력을 전담관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경기교육이 국장님, 잘 연찬을 하시든 해서 이게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 학폭사례가 가장 크게 난 곳이 학폭 전담 장학사가 안 계신 지역이에요. 그 편차가 나왔잖아요. 사실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친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갈등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민주시민답게 세계관을 성장시킬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기에는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상당히 학생들이 많은 시간이고 여러 가지 것에서 우리 학교에 과밀학급이라든가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학교폭력적인 측면에 이건 정말 논문을 하나 쓸 정도로 경기교육의 사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대전에서 해맑음 차용복 부장께서 참석하면서 동기부여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폭 피해를 받고 대전이라는 곳을 전국의 각지에서 가기까지는 제2의 정서적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교육환경에서 배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 최경자 위원 교육복지 관련해서, 50초 남았는데, 전년도에 본청 행감할 때까지 교육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저희가 그동안에 적체되어 있던 모순을 다 끄집어내서 했는데 과장님이 그 모든 교육복지 조정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회의하는 걸 처음 시도했다라고 그랬는데 종전에 그런 회의하는 자리가 없었습니까?

○ 최경자 위원 없었는데 과장님, 그때 그 행감 이후에 조치를 취하셔서 지금 하고 매월 실시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때 나온 의견이 다시 현장에 피드백 됩니까?

○ 최경자 위원 네.

○ 최경자 위원 가장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지내야 되는 교육 생태계 안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2건 다. 섬세하게 진행해 주시고 계셔서 안심이 되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행정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입니다. 제가 지난 8월에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의원 입법발의 절차 중에 입법예고라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제정하려는 조례에 대해서 도보 등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모든 도민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던 조례의 입법예고가 나가자마자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불 좀 꺼주실래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경기도중등교장협의회에서 긴급으로 학교에다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붙임문서로 영전강 관련 문제점과 의견 모음이라고 해서 그 안에는 경기도 영전강 선생님들 80% 이상이 중등영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TESOL 자격증만으로 학교현장에 들어왔다는 둥 사실이 아닌 사항들이 사실인 양 적시가 되어서 함께 배포되었습니다.

먼저 중등교장협의회 윤영벌 회장님 와 계시죠?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문서 혹시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이게요?

○ 임채철 위원 내용들은 그러면 충실히 확인 좀 하셨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오류도 좀 있고…….

○ 임채철 위원 아, 수정공문을 발송하셨어요?

○ 임채철 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저는 그래도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될 선생님들께서 이게 충분히 협의 가능한 입법예고 단계에서 일반적인 교원도 아니고 교장선생님들께서 모이신 중등교장협의회가 어쨌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원 입법권을 무시한 단체행동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되게 좀 무례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교장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회장님.

○ 임채철 위원 네.

○ 임채철 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고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게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협의하는 거 하고요, 잘못된 정보로 교원들을 선동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던 거예요.

○ 임채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육 발전을 위해서 서로 건전하게 건설적인 대안을 주고받는 그런 건 굉장히 좋은 문화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좋은 문화로 발전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조례가 원래 영전강 선생님들 무기계약직을 해 달라거나 정규직 해 달라고 그런 조례가 아니었거든요. 다만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꼭지에 보면 조원고 영전강 채용 사례 같은 사례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런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불안해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고용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해서 이미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강사,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금 현재 스포츠강사는 운영을 하고 있는 강사 인력풀 제도 그걸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였고요.

슬라이드 다음 것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교장협의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붙임자료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해 주셨어요. “고용안정을 고려하여 공론화시켜 영전강 제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고 “또한 일몰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고용된 인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다른 차원의 심도 있는 고민을 최초로 도입했던 중앙정부와 함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학교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처음 도입되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매 4년마다 공개채용 전형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2013년, 2017년 그리고 올해까지 대량실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저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정현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 나와 계시죠?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영어회화전문강사 근무하신 지 얼…….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몇 년째 근무하셨다고요?

○ 임채철 위원 그러면 몇 번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신 거예요?

○ 임채철 위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 임채철 위원 지금 경기도 영전강 선생님들 스포츠강사처럼 인력풀 제도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 혹시 시도교육청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임채철 위원 지금 그러면 혹시 스포츠강사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하고 지금 차이가 뭐 특별하게 있을까요, 운영상에?

○ 임채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써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 임채철 위원 스포츠강사 인력풀은 지금 현재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강사는 인력풀로 운영해도 무기계약 전환의 위험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 법에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구두로만 말씀을 해 주세요, 국장님. 그래서 이게 정확히 스포츠강사가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되는 근거를 좀, 어느 법 몇 조에 근거가 돼 있는지 그것 좀 근거를 한번 서면으로 제시해 주세요. 지금 답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 임채철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영전강에 대한 인력풀 제도 운영을 반대하는 이유는 영전강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임용하고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령 위반 소지가 있고 부산시 사례 등을 미루어 봤을 때 무기계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제가 여러 번 다양한 매체 통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인력풀 운영으로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무기계약근로자 인정을 받은 사례의 판결 사유는 인력풀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행정절차 미숙 때문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우리가 사용하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는, 4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영전강 문제는 애초에 핑크빛 미래로 감싼 계약직이라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중등교장협의회에서도 제안한 것처럼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협의계획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돌아가셔야 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돌아가시게 해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교장선생님! 가셨어? 일찍 돌아가실 수 있게끔 해 드리려고 제가 한 말씀만…….

○ 위원장 정윤경 네, 한 말씀만 드리게요. 공문을 보내신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정교사하고 다른 자격증을,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영어전문강사가 일반적인 교사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저희가 교사임용 대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교대 들어가려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문자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거를. 그런데 이거 왜, 이거 어디다 돌리신 거예요, 이 공문을?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지금 현재 교사도 아닌 분들인데, 아닌 분들이 막 문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무슨 단체에다 보낸 것 같아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은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이거를 그런 단체에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일을 못 할 정도로 엄청난 문자를 받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알아주실 거는 뭐냐면 저희가 선생님들하고의 이런 걸, 차별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전문강사님들을 이제 더 이상 모집을 하지 않아요. 기존에 남은 영어전문강사들이 몇 명 있죠?

○ 임채철 위원 500명 정도.

○ 위원장 정윤경 경기도에 500명 정도 남아 계신데 이분들이 거의 여성분들이세요. 저희는 이거를 또 여성 일자리 차원으로도 보고 있거든요, 거의 여성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려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사람들은 없는데 있는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직장에 와서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매년 1년마다 고민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보호막을 좀 쳐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의도하고 너무 상관없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것이 마치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기획위원님들한테 문자폭탄 오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은 우리 교장선생님, 협의회의 회장님한테 사실은 엄청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여러모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셨고 또 재차 재공문도 발송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시면 발의한 의원하고 한 번이라도 소통을 하신 다음에 이게 안 통하겠다 싶으면 그때 이런 행동을 하셔도 늦지 않으시니까 다음에는 조금 이런 걸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거는 임채철 부위원장님한테 따로 별도로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정윤경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 위원장 정윤경 이제 교장선생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언어교육연수원장님.

○ 이기형 위원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어디 해외 어학연수도 불가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평택에 있는 미군부대와 협업을 통해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 이기형 위원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른 진전은 없었고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이디어가 그 당시에 좋으신 것 같아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나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특수교육과장님 나와 계시죠?

○ 이기형 위원 특수교육과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올해 보면 2021년도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지원 학교가 27개 교로 나와 있는데 이건 주로 겨울방학 때 시행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중장기 예산 반영을 통해서, 향후계획 중에 중장기 예산 반영을 통해서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 학교 중에 설치 가능한 학교 한 60개 교를 지원완료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몇 개 학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설치 불가ㆍ중장기 검토 학교들 현황표도 업무보고서 20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장애인용 승강기가 없다는 것은 법적 요건을 미충족하는 시설물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그런 교육시설이 없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다음은 학생생활인권과장님.

○ 이기형 위원 제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이나 성폭력ㆍ성희롱 실태도 2018년부터 쭉 자료를 받았고요. 검토를,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별로 통계를 따로 받았거든요, 학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2018년 대비 학생들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좀 감소된다. 그리고 성폭력이나 성희롱도 지금 감소추세예요. 그러니까 학폭 전체가 감소한다기보다 특정 성 사안에 대해서는 감소추세가 눈에 띈다 이거죠, 학생 부분은요.

그런데 교직원의 성 사안은 감소한다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발생실태를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정식교원 그리고 또, 교직원이라고 통칭하죠. 교직원의 경우는 직위해제를 해서, 수사 중인 건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를 해서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있죠?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직위해제나 아니면 성 사안의 조사에 대한 기준 이걸 갖다가 어디서 찾을까, 좀 찾아볼 수 있나 여쭤봤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성사안조사위원회 구성도 있거든요. 이건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우리 과정국에서는 과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걸 갖다 학교에서 조사를 하게, 성 사안에 관해서 고충심의위원회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심의, 제가 특정학교를 지목할 수는 없고요. 정규교원일 경우에는 업무상 직무배제를 통해서, 직위해제 또는 직무배제를 바로 시킬 수 있는데 기간제교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안 돼요.

○ 이기형 위원 상위법에 그게 제외하도록 돼 있어서 안 되고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계약해지거든요. 근데 계약해지도 또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다 그러면 이게 그분이 기소 상황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안에 확정이 안 된 것 갖고 계약을 해지하면 이분의 근로에 대한 부분, 고용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되게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안은 기간제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계약을 하시잖아요?

○ 이기형 위원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이 부분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교육부 매뉴얼을 보니까 기간제교사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을 때에 대비해서 고충위원회, 조사위원회 그게 구성돼 있는데 그게 30일 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매뉴얼에.

○ 이기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성 사안이 발생했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다 알고 있는데, 학교교육공동체가 알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수업에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부서에서 한번, 교육부의 매뉴얼은 되게 넓은 폭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또 다른 매뉴얼을 갖다 하나 만들어, 보조적인 걸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당장 교육현장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계속 수업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박덕동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님, 여기 부설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게 맞죠?

○ 박덕동 위원 영재교육원.

○ 박덕동 위원 여기서 주로 보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주로 하나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영재라는 것은 그 학생들을 조기에 영재성을 발굴해서 한 거죠?

○ 박덕동 위원 일반학생들도 관심이 있으면?

○ 박덕동 위원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그 과목이 좀 너무 특정화돼 있고 획일화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교육과 김선희 장학관님, 제가 좀 전에 얘기는 들었지만 오늘 마무리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아실 거예요. 우리 장애인 이동식 리프트 그 부분이 지금 설치가 많이 되고 있죠?

○ 박덕동 위원 그게 특별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없죠? 제작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 박덕동 위원 그런 기준은 있는데 이거를 말하자면 제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KS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죠, 인증제도는 없죠?

○ 박덕동 위원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결국은 안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또 그러고 이게 설치를 해 놓고 그런 것 때문에 활용이 잘 안 되고 해서 나중에 방치되면 예산만 차라리 낭비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처음 이런 걸 시도하고 있잖아요?

○ 박덕동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온 것들을 잘 더 수집해서 좀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난번에 자료를 누가 요구를 해서 받아서 드린 적이 있는데 염려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 박덕동 위원 그리고 내년에 예산은 많이 올렸어요?

○ 박덕동 위원 부족하지 않게 그쪽의 수장으로 계시니 우리 전체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조은옥 국장님.

○ 박덕동 위원 제가 충분히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런데, 알지를 못하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감축된 것들이 있어요, 교육예산이. 특히 Wee센터 예산이 오히려 지금 감축이 됐나요. 아니, 많이 감축은 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늘어나야 될 사항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이런 부분은 적게 돼 있나요? 내가 현장에서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위기학생 관련해 가지고 관심들이 많은데 그 예산이 뒷받침이 많이 덜 되고 있다.

○ 박덕동 위원 네.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예산도 지금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벌써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크게, 애당초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는 하고 그런데 어쨌든 위기학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들이 크거든요, 지역에서.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없어서 또한 그런 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상담사 이런 배치문제도 거기에 따라서 대두가 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드리더라도 그거는 제가 대략적인 얘기라도 확실한 팩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주도 자유학기활동 내실화 지원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확 준 건가요?

○ 박덕동 위원 특교가?

○ 박덕동 위원 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 박덕동 위원 됐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 이렇게 확 줄어들 수 있나요?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지금 특교가 줄어버려서 아예 안 나온 거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경기도, 이게 안정이 됐다는 거는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알아서 다시 예산을 좀 세워 갖고 하라는 거지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정윤경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건 알았고 Wee센터 같은 경우도 박덕동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워낙 처음부터 예산을 작게 잡았기 때문에, 위기학생 그 부분에. 그러니까 올려가 봤자 돈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엄청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경기도교육청이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모든 거는 예산이 투입돼야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걸쳐만 놔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경기도교육청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이런 데에는 돈을 많이 투자를 안 해요, 예산을. 저희 위원님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많이 투자해라. 학생들한테 왜 투자하지 않느냐?”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본예산에 별로 올리지를 않으셨어요.

○ 위원장 정윤경 입으로만 노력하면 뭐해, 실제로 올리셔야지.

다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인데 다음에 하실까요?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유아체험교육원장님.

○ 김경근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기 우리 원장님, 언제 오셨죠?

○ 김경근 위원 해아뜰 놀자박스 때문에 난리 난 거 아시잖아요?

○ 김경근 위원 지금도 그렇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예산 좀 증액해서 충분하게 만드시라니까 왜 그렇게 안 하셔요?

○ 김경근 위원 잘 안 들리는데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 김경근 위원 이미 작년 행감 때 그것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니 예산을 좀 더 잡아서라도 충분히 제작을 해서 보급을 좀 하라고 작년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사이트에 늘 들어가 봐도 늘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이잖아요?

○ 김경근 위원 아니요, 놀자박스에 대한.

○ 김경근 위원 그러셔요.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건데 예산 아끼시면 안 되잖아요.

○ 김경근 위원 충분하게 해서 공급을 제대로 하도록 힘써 주셔요, 원장님께서.

○ 김경근 위원 심한수 과장님 한 번만 더 모시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 김경근 위원 제가 오전질의에 좀 배려 깊지 못한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이게 금년에 학폭 피해학생 전담기관에 대한 현장점검하셨죠?

○ 김경근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럼 그 기간에 혹시 기관을 이전하거나 옮긴 기관이 있었나요?

○ 김경근 위원 그 업체가 어디죠?

○ 김경근 위원 어디요?

○ 김경근 위원 이 업체가 지금 다른 데로 옮기셨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 김경근 위원 자료에 제출하신 것 보면 실적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금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10월 달에 요구했어요. 그럼 자료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건수가 다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변명, 해명 한번 해 보세요.

○ 김경근 위원 그럼 아까 답변에서도 그걸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답변하실 때에도 “자료하고, 사실 그동안에 현장점검을 해 보고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용건수가 잡히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 김경근 위원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당하는 기관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발표가 되고 속기록에 올라 있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 김경근 위원 속기록 자구정정을 좀 요청드릴게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분명히 자료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해당되는 기관에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 김경근 위원 교육과정적 통합교육하고 통합체육 운영하는 학교 있죠?

○ 김경근 위원 이게 예산배정이 학교별로 편차가 너무 심해요. 이게 왜 그런가요? 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된 건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학교가 몇 개 보여요.

○ 김경근 위원 이게 왜 그럴까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이유가 학교별로 예산 지급된 편차가 너무 심해서 왜 이렇게 편차가 나나. 이게 뭐 많게는 1,000여만 원 이상 학교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특별하게 규정된 예산배정 기준은 있는 거죠?

○ 김경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황진희입니다. 경기도과학연수원, 어디 계신가요? 융합과학연수원장님.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에 대해서. 우리 융학과학교육원 명칭이 언제 바뀌었죠? “과학교육원”에서 “융합과학교육원”으로 바뀌었죠?

○ 황진희 위원 그렇지요. “과학교육원”에서 “융합과학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융복합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제가 융합과학교육원을 갔을 때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뭐가 실망스러웠냐면 하드웨어 쪽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래사회는 융복합 시대죠. 그렇죠?

○ 황진희 위원 이 시대에 걸맞지 않게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 쪽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융합과학교육원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지금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지금 교육원에서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미래사회는 융복합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원장님의 말씀대로 시설 부분뿐만 아니라 역할 변화에 대한 그런 요구가 지금 지시되고 있는 시점에 원장님께서 어떤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이를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좀 고무적이고 다행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경쟁적인 융복합 기술 이런 부분에서의 산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인프라를 잘 구축해서 잘할 수 있게끔,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아교육과장님!

○ 황진희 위원 CCTV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유아보호법 개정된 후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의무화됐죠?

○ 황진희 위원 그런데 거기와 달리 유치원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죠?

○ 황진희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설치율이 저조합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특히 좀 아이러니한 것은 사립유치원은 거의 88%의 CCTV 설치율이 있는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 황진희 위원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유치원인데도 사립과 공립의 설치요항이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물론 사립은 이런 CCTV가 거의 90%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ㆍ사고에 대한 부분들의 비율이 좀 적은 것 같고요. 공립 같은 경우가 계속 우리가 보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우리가 불신을 받지 않아야 될 그런 유치원이, 특히 국공립에 대한 부분들이 신뢰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줄을 서서 우리가 대기표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신뢰를 받고 있던데 CCTV 설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저조하다 보니까 사건ㆍ사고는 매스컴에 거의 국공립 어린이집 내지는 국공립 유치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어 문제화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조정이 되나요?

○ 황진희 위원 가능하면, 과장님. 선택이죠, 의무는 아니고 선택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어떤 사건ㆍ사고 때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취약하죠?

○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가 원인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CCTV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 김우석 위원 분위기 불편하지 않으시죠?

○ 김우석 위원 질의응답하시는 데 불편함 없으시죠?

○ 김우석 위원 제가 현장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각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든 교과과정에서 그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단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핵심어휘들이 있죠? 학습도구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게 모든 교과에 그런 과정들이 있나요? 미리 핵심도구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들이.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이렇죠. 지금 2022년도 교육개정 얘기를 보면 모든 문제풀이의 기본이 다 서술형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수학도 예전처럼 수식으로 하지 않고 문장으로 하죠? 그런데 문장에 있는 핵심어휘들을 이해 못 하면 풀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혹시 국어뿐만이 아니라 국어에서 활용하는 방법처럼 모든 과목에 그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단원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어휘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 그 단어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나서 학습한 이후에 다시 복습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도입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 김우석 위원 사실 외국의 교과서를 보면요, 모든 과목이 그런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지금 그 나라의 역사들을 찾아보면요. 결국 문해력에 대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요. 이러한 문해력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학교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연구를 해 보니 그 방식이 참 수월하더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구성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미권에서는 우리 국어죠, 국어뿐만이 아니라 수학, 역사, 과학 다 그런 패턴으로 하는데 효과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을 한번 논의해 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교육과정의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교육환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 디지털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에듀테크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번 기조실장님과도 얘기를 했지만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이런 것들, 에듀테크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에서의 논의들, 콘텐츠의 논의는 미진한 것 같고 예산집행 부분도 좀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현장에 계셨을 때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반대말, 비슷한 말 뭐 이런 거요. 그게 거의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받아쓰기하고 했던 게. 그때 왜 그런 게 이루어질까? 보면 그때 아이들의 뇌가 폭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연구결과도 그렇고요. 뇌과학 영역에서 그런 걸 얘기하다 보면 시냅스의 연결이라고 하는 건데 초등학교 때 그게 증폭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원활해지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학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세요?

○ 김우석 위원 그런 거는 이제 국장님처럼 읽기에 고도화된 분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키워드만 가지고 모든 문맥을 이해하는 거.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훑어 읽기예요. 키워드 찾아내고 문제의 정답은 풀 수 있으나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그걸 장려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국장님만 하셔야 되고요. 학생들한테는 그 개념어휘들을 가지고 문장을 구성하는 거, 그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이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 전체 맥락과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도화됐었을 때 국장님처럼 키워드로 전체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어요. 어떤 한 학생에게 “경기교육청”을 주제단어로 하나 줬어요. “연관 관계어를 써봐라.” 그런데 많이 쓸 수 있는 학생이 있고요, 많이 못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많이 못 쓰는 학생들은요, 초등학교 때 그런 걸 어려워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시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때 놓치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과정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생활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한 가지로 그 단원 들어가기 전에 학습어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쉽게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우석 위원 그게 가능해지면 스스로 도해를 해요, 도해. 문단 전체를 구조화하고요, 키워드로 메모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목차만 보고도 전체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국장님처럼. 모든 아이들이 국장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우리 국장님께 대안학교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인가 대안학교가 한 10개 교, 국립하고 사립하고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Wee스쿨 인성교육 돼 있는데 현재 지금 10개 인가 대안학교가 공립ㆍ사립 있고 초ㆍ중ㆍ고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업료는 어떻게 면제입니까, 아니면 부과가 됩니까?

○ 김종찬 위원 대안학교의, 경기도 10개에 있는 학교들은 다 약간 독특한 과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보니까 여기 174군데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다 각자 수업료를 부과하는 거죠?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지금 학업중단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가령 서울지역에 있는 서울산업정보학교라고 아시죠?

○ 김종찬 위원 서울산업정보학교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 2학년ㆍ3학년 올라갈 때 적응 못 하는 아이들만 산업정보학교에 모아서 3학년 과정의 기술을 가르쳐요, 보건, 바리스타 이렇게. 그러고 나서 졸업은 원래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교복도 원래 학교 입고 다니고. 다만 거기서는 1년간 수료과정만 합니다. 일종의 예전에 보게 되면 직업반이라 그래야 되나?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그런 산업정보학교는 그게 대안학교예요, 아니면 뭐라고 규정할 수가 있죠? 아무튼 그런 유형의 학교가 경기도에는 있습니까, 없죠?

○ 김종찬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교 내 대안교실이라는 게 뭘 운영하는 거죠? 학업중단 학생들 중에서.

○ 김종찬 위원 혹시 이 과정을 담당하시는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 고등학교 때 진학을 안 하는 아이들은 직업반이라 그래 가지고 한두 반씩 운영하고 그랬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여기 유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고에 다니면서, 아니면 여기 중학교든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적인 교과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직업반에서 대안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대안교실이라는 게 어떤 성격입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런데 그거를 학교 내에서 개별학교가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게 용이한가요?

○ 김종찬 위원 말씀은 제가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가령 일반고 애들이 2학년까지 해 봤었는데 도저히 일반 교과과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3학년 1년 동안에 모으면 거기에 기계, 기술, 정보, 산업 이렇게 다양한 학과를 한 10여 개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개별 학교에서 학급 수가 많지 않은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이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 아이들을 따로 방과후수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 않고 얘들은 이제 도저히 현 과정을 못 따라가니까 따로 대안교실을 만들어서 한 반을 하든 하게 되면 그 안에 다양한 과정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인가된 대안학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종류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든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부적응 학생들, 그런 아이들을 별도로 거기에 관련된 애들만 모았으니까 비교적 대안학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일반적인 교과과정을, 처음부터 특성화과정을 갔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반교실에 있어 가지고 따라가지 못하는 애들을 모아서 하는 것들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정보학교가 오래된 학교예요. 웬만한 교육부장관도 한 번씩 하게 되면 방문하는 관악구에 있는 학교인데 좀 약간 특이하기는 해요. 근데 그런 교육과정이 경기도에는 없다면 그러한 과정도 한번 설립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 요즘 또 학교, 빈 특성화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 이용을 해서.

또 하나는 이 과정이 서울만 있는 거고 전역의 다른 광역시ㆍ도 단체에는 없나요? 유일하게 서울시만 그렇게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어떤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죠?

○ 김종찬 위원 고3 과정…….

○ 김종찬 위원 2학년 때부터?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졸업은…….

○ 김종찬 위원 본교에서 하고.

○ 김종찬 위원 그건 일반 고등학교에서 고1ㆍ2 때 이렇게 안내를 해서 신청하는 아이들은 선발해 가지고 그쪽으로 교육 보내고…….

○ 김종찬 위원 일정기간 끝나면 자격증을 취득하든 안 하든 그건 나중의 문제지만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하고 있단 말씀이신 건가요?

○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위탁교육기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연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환기하려고, 제가 설문조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학부모님한테 다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담 필요하다.”라는 데 74.3%, 70%를 넘는 사람들이 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고 학생ㆍ학부모 모두 다 상담 필요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위기학생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도 다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상담선생님과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4.2%밖에 없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학교 상담실에 슈퍼비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 한 번도, 1시간도 슈퍼비전이나 재교육을 받지 않았던 분, 단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전체 상담사ㆍ상담교사 다 합쳐서 54.3%다. 1시간이라도 받은 분들은 다 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런데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너무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원 없이 개인비용 들여서 상담 다니시고 그래서 최대 많이 쓰신 분이 1년에 560만 원 쓰신 분이 있고요, 상담 슈퍼비전에. 최대 72시간 슈퍼비전 사례토의 가신 분도 있고 3년간 110시간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개인이 쓰신 비용이 평균이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2.4회에 4.7시간, 93만 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평균적으로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라면 안 하시는 분은 다 빼고요. 하시는 분들 위주로 보자면 거의 100만 원 돈을 개인이 쓰면서 또 자기 상담사례와 전문성을 갈고 닦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통으로 말씀드리면 또 경각심이 없으실까 봐 제가 다 보내주신 자료 분석을 해 봤는데요. 학교 상담실에서 슈퍼비전 54.3%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잘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지역별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상담사냐 상담사가 아니고 상담교사냐 이렇게 자꾸 갈등하시는데 사실 상담사든 상담교사든 노력 안 하시는 분은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사가 조금 더 많이 합니다. 그거는 상담사는 학회에 소속이 돼 있고 학회 소속은 꾸준히 수련하지 않으면 학회자격증이 중지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담사가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잘하고 있는 지역 보면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연천은 전체 학교 Wee클래스에 있는 학교 상담실의 모든 분들이 작지만 다 슈퍼비전이나 재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3년. 파주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38%만 제외하고 나머지들이 다 받고 계시고요. 가평도 잘하고 계십니다. 고양도 잘하고 계시고요. 포천, 파주, 수원 다 잘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 한 70% 이상이 꾸준히 수련을 받고 계시는 거죠. 잘 못 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자면 안타깝게도 동두천, 양주 85%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다. 이천도 81.3%고요. 시흥도 64%, 평택도 58%, 화성ㆍ오산 59%, 58% 이 정도로 나옵니다.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학교현장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다. 뭔가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또 관심 있게 본 건 아까 상담사ㆍ상담교사 별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명확한 곳이 있긴 했어요. 안양과천에 있는 곳을 보면 60개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상담교사분이 41명이시고 상담사가 19명이신데 상담교사분들은 73%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는데 상담사 같은 경우는 3명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담사는 기본적으로 자격증 유지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상담교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연세가 많으시고 경력이 많으신 분과 아닌 분도 비교해 봤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갓 자격증 따고 임용고시 보고 들어오셨으니까 그분은 좀 열심히 하지 않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젊으신 분도 안 하는 분 전혀 안 하시고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도, 꽤 오래 경력이 있으신 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은 계속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경력이 짧아서 더 열심히 한다도 아니고,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체계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슈퍼비전을 개인 책임으로 다 돌리고 있고, 내가 내 돈 쓰고 내 비용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슈퍼비전과 자격유지체계를.

Wee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사실 Wee센터는 예산도 있고 당연히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형 Wee센터 보시면 병원형은 병원에 위탁돼 있잖아요. 전문적인 치료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100% 기관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형 Wee센터 잘하고 있고요. 지원청에 있는 Wee센터 보시면 저는 사실 지원청의 Wee센터는 당연히 기관 차원에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다 개인 책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혀 슈퍼비전을 안 하는 곳도 많습니다. 성남, 여주, 양평, 이천, 광명, 안산 이쪽도 슈퍼비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Wee센터마저도. 잘하는 곳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광주하남 같은 경우는 병원형 Wee센터인 줄 알았어요. 전체 직원이 기관 차원에서 슈퍼비전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담사냐 상담교사냐 사회복지사냐 임상심리사냐 다 떠나서 모든 직원이 다 같이 참여하는 슈퍼비전이 필요합니다. 광주하남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전체 직원이 누구냐를 떠나서 개인 책임으로 넘기지도 않고 기관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였고요. 수원도 잘하고 계시고 동두천양주도 잘하고 계시고 고양, 파주, 연천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대도시가 잘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양, 파주, 연천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대도시라고 해서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력의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곳은 어디든 열심히 하고 있다.

(타임 벨 울림)

그래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국장님, 오전에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잘하시는 분들은 방금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히 어디가 이래서 잘한다가 아니라 선생님들, 상담교사들 스스로가,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다 열심히 잘하는 지역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하는 데는 또 잘한다고 칭찬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죠?

○ 위원장 정윤경 그리고 잘하는 곳을 표본 삼아서 잘 되지 않고 있는 곳에는 또 이런 곳을 이렇게 해 가지고, 요즘 그런 것도 하잖아요. 우수사례 경진대회인가 그런 것도 하더만요. 이런 방법을 찾으셔서 독려, 더 잘할 수 있게끔 독려할 수 있게끔 경기도교육청이 노력해야 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윤경 본질의 마지막이네요.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김선희 과장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사실 통행이라든가 또 장애인들의 어떤 편의시설에 대한 마감 치수 또 도달 치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마다 전수조사하는 경우 있습니까?

○ 이진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휠체어를 제가 한번 이렇게 끌고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불편한 것이 많은 거예요. 학교마다 계단들이 많아서 경사로가 없는 학교는 갈 수가 없고 또 화장실 들어가려면 화장실에 턱이 있어서 갈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치수 같은 것들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는지.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면 학교에다가 이걸 갖다 어떤 권고하는 그러한 걸 보내서 정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 이진 위원 그것도 좀 잘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우리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데 불편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2~3㎝ 차이에도 갈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유아교육과 김정희 과장님.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잘 아시죠?

○ 이진 위원 13개 교육청을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쭉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모범공무원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씩 표창을 주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등ㆍ고등학교 그다음에 행정 이렇게 해서 보면 한 30여 명씩 매년 받아요, 반기마다.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병설, 단설 있지만 초등학교에 병설로 돼 있어서 그런지 추천되는 사례가 아주 적더라고요.

○ 이진 위원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몇 명이 추천됐는지 아세요? 몇 명이 받으셨는지?

○ 이진 위원 1명 받았어요, 1명.

○ 이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19년부터 3년 치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최고 많이 받았던 때가 3명 받았던 때가 최고 많고요. 보통 2명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수도 상당히 많은데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도 어느 일정 인원수가 배정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지역교육청에도 그 얘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추천이 들어오면 각별하게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시니까. 유아교육을 대표하는 과장님이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모두 마치셨고요.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지도사 관련돼서 이거는 어디 담당이죠? 사회복무요원도 그쪽 특수교육지도 담당인가요?

○ 위원장 정윤경 이 사회복무요원님들이 장애학생 보조요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죠?

○ 위원장 정윤경 1,312명.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대요. “우리가 나라 지키러 왔지 병신들 지키러 왔느냐?” 이런 말을 학부모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그러면서 이 사회복무요원이 특수학생에 대한 인식도가, 인지도가 낮아서 잘 융합이 되지 않는 복무요원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런 사례들을 좀 보고받고 있나요?.

○ 위원장 정윤경 그건 심하게 얘기한 거고 그렇지 않지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죠, 일들이? 전혀 못 듣고 계신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점을 알고는 계신 거죠?

○ 위원장 정윤경 지금 사회복무요원님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지 않는 곳에 지금 사회복무요원님들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힘드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 봤자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생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그대로 끌고 갈 것인가. 서로한테 피해인 거예요. 사회복무요원한테도 피해고 또 이 학생들, 학부형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는,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또 지원도 안 하려고 한다면서요, 특수학교에는. 사회복무는 힘드니까, 그런 쪽에는. 일반학교는 가더라도 특수학교 학생이 있는 데는 안 하려고 한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대치를 해야 되는데 대치의 가능성은 있나요?

○ 위원장 정윤경 초등학교, 초등학교 같은 데.

○ 위원장 정윤경 그거 계획 세우실 때 잘 세우셨고요. 저희도 요구하고 싶었던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반학교에 가서 근무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배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특수학교에도 아주 안 오겠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요청하실 때 일반학교, 그러니까 몇 시 출근해서 몇 시 퇴근이 딱 정해져 있다면서요?

○ 위원장 정윤경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을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특수학교에 오는 친구들은 사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까지 근무를, 학생들이 늦게까지 안 있잖아요, 특수학교는. 특수학급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시간 조정을 좀 더 줄여준다든가. 그러니까 제안을 하실 때 그런 방향들을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복무요원들한테 “내가 이렇게 여기 와서 힘들게 일하는 대신 다른 데서 근무하는 복무요원들보다는 또 다른 부분은 좀 내가 편한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있어야 근무하는 복무요원들한테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수교육과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 올해 준비하셨군요?

○ 위원장 정윤경 올해 준비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던 건데 지금 준비했으니까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네요?

○ 위원장 정윤경 학부모님들의 민원사항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학생 보조인력 확대 필요하다.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서 인성이 좋은 사람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특수학교 근무 사회복무요원의 포상휴가 확대 등 인센티브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성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사회복무요원의 집중근무시간 운영으로 업무 질 향상이 필요하다.” 집중근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근무하더라도 업무 질을 향상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병역에다가 요구하실 때 제대로 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특수학급의 학부형들은 사실 학교운영위원회에 거의 못 들어갑니다.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학부형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박덕동 위원님하고도 의논을 했었지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특수학급의 학부모가 1인 정도는 운영위원으로 꼭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런 의견 없었어요, 현장에서? 학교에 전혀 막 죄인들처럼 다닌대요, 학부모들이. 일반학교에 얹혀 있는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부형들은 일반학교 학부형들한테 죄인처럼 고개도 못 숙이고 정말 주장도 못 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제안이고요.

더 제일 중요한 거,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안심알리미 있죠?

○ 위원장 정윤경 그게 왜 특수학생들한테는 적용되지 않죠? 다들 깜짝 놀랐어요. 항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아야 되는데,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수학교 학생들한테는?

○ 위원장 정윤경 그럼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를 들어갔는지,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버스에다 설치해도 되고, 일단 하여간 전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특수학생들한테는,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특수학생들한테 이런 알리미가 필요합니다. 아시죠?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 좀 계획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꼭 세워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정윤경 장애인 학부모들 마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자.’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서 장애인 학부모들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없다고 저는 들었는데.

○ 위원장 정윤경 아, 특수학교 학부모님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전반기든 후반기든 필수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든가 좀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좀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자료요구해서 검토한 내용 안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발언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인솔교사가 개방실험실 기자재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한다고 이렇게 기타 안내에 넣어 놓으셨어요.

○ 최경자 위원 이 직무연수는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 최경자 위원 아, 자체에서,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직무연수라는 것이죠?

○ 최경자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최경자 위원 아무래도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북부는 어떤가 늘 관심입니다.

○ 최경자 위원 원장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앞으로 행감 여러 번 참석하시면 득음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고우셔서요.

○ 최경자 위원 자료 18쪽 보시면 꿈샘 진로체험 운영하셨어요.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진로체험지원센터 관련해서 도정질문하면서 살펴보면서 생각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진로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봤는데 우리 유아체험원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 최경자 위원 보면 경기도 내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1회 25명씩 찾아가는 꿈샘 진로체험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 최경자 위원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3분밖에 없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좀 크게요.

○ 최경자 위원 좋은 체험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접근성에 있어서 경기도가 방대하잖아요.

○ 최경자 위원 진로체험지원센터는 31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유형별로 조금, 교육청 위탁도 있고 지자체 위탁도 있고 한데 그걸 연계하셔서 운영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은옥 국장께 질의가 아니라 행감에 임하시면서 보면 8대 체험장 곳곳 다 손수 찾아다니면서 친절하게 페북에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경기교육이, 교육과정국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북부의 많은 도민들도 체감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병원학교 다녀오셨지요?

○ 최경자 위원 금번 행감을 치르면서 제가 발의한,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건강장애학생의 전국 병원학교 조례였어서. 찾아보시고 어떠셨나요?

○ 최경자 위원 공공에서 모성 리더십 발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감 준비하느라고 국장님 이하, 원장님들 이하 많은 직원들이 고생 많으셨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임채철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부터 노사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융합교육정책과장님 좀 다시 자리로 나와 주세요. 지난달 10월 20일 날 전국 교육공무직이 역대 최대 규모 파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 임채철 위원 그중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도 파업했죠?

○ 임채철 위원 당연히 알고 계셨어야 되고. 해당 부서에서 그러면 사실 파업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이슈인데 그런 부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임채철 위원 아니, 지난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19일 날 또 파업이 예정돼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 임채철 위원 그런 부분 좀 민감한 일인데 사전에 보고도 해 주시고 알려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임채철 위원 파업 당시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요구안이 뭐였는지는 알고 계세요?

○ 임채철 위원 유형1이요.

○ 임채철 위원 네, 1유형.

○ 임채철 위원 그러면 교섭은 지금 누가 하나요? 지금 전국 단위 교섭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융합교육과가 원래 노사문제는, 영전강은 융합교육과에서 담당하는데 노사교섭은 누가 해요?

○ 임채철 위원 그럼 저희는 그거 관련해서 전혀 의견개진 같은 걸 하지 않나요?

○ 임채철 위원 관여를 전혀 안 한다는 것도 좀 그런데.

○ 임채철 위원 아니, 지금 업무분장표에는 노사교섭이 융합교육과로 돼 있는데 전국 단위로 바뀌고 나서 그러면 업무분장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 임채철 위원 어쨌거나 지금 그게 그냥 바뀔 일은 없을 것 같고 전국 단위 교섭을 하는데 지금 현재 원래는 전국 단위 교섭으로 바뀐 것뿐이지 융합교육과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융합교육과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의견교류를 하고 있느냐, 의견개진을 하고 있느냐.

○ 임채철 위원 아니, 의미 없이 만나지 마시고요. 권한을 좀 갖고 내용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고요. 지금 경기도하고 대구만 영전강이 교육공무직 1유형으로 안 들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급을 좀 적게 받더라도 근속수당이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1유형이 되고자 이렇게 하는 건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또 경기도만 안 해 주려 그러고, 안 해 줄 이유도 없는 것 같고 하니 융합교육과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주문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 있으면, 파업이라든가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공문시행도 좀 해 주시고, 다른 쪽은 노사협력과 쪽에서 만약에 “파업이다.” 하면 해당 학교에다 공문시행도 해 가지고 “대비해라.” 하는데 지금 영전강만 그걸 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 임채철 위원 그래요? 이번엔 하는 겁니까?

○ 임채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유아교육과에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 임채철 위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문제가 좀 있죠. 방과후…….

○ 임채철 위원 네, 전담사. 유아교육과에도요.

○ 임채철 위원 거기는 왜 1유형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지금 1유형으로 전환이 돼 있는데, 1유형 적용을 받고 있는데.

○ 임채철 위원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현장, 지침상에는 권장인데 현장에서 지금 여기 보면 채용할 때 보면 지원자격을 명확히 자격증 소지자로 구분을 해 놓고 있어요. 정해 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침은 그렇지만 실제 적용받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자격증을 다 요구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기타 시도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노사문제는 여기서 책임 안 지신다면서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교육체계 관련해서 노사문제를 항상 말씀을 드리면 이게 노사협력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또 노사협력과는 예산부서하고 달리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사협력과도 스스로 결정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고 해당 부서가 요구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유아교육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현장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안내말씀드리면 아까 김종찬 위원님도 미래국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려다가 못 하셨는데 월요일 날 본청 총괄질의하실 때 미래국 관련해서 필요하신,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그날 부교육감을 통해서 질의하실 수 있고 자료요구하시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오늘 여러 개의 상담교사 전문성 강화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바는 상담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각 학회든 어디든 개인 슈퍼비전 받으러 다니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개인별의 슈퍼비전과 워크숍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마련하시도록, 지금 평균 2.4회 93만 9,000원 이미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비용을 예산을 좀 잡아주시는 걸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네. 그리고 Wee센터를 통해서 학교 상담실 상담교사나 상담사나 구분 없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역별로 슈퍼비전 하고 사례토의하는 것들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도 기관과 센터 내에서 지역별로 의무적으로 사례토의나 아니면 슈퍼비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다시 부탁드리는 거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Wee센터 조례 만들고 있기는 한데 Wee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돼야만 그래야만 사실 Wee클래스나 학교 상담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Wee센터의 위상 강화와 지금 일하시는 실장분들 이런 분들 지원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는 동의하시죠?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대안도 같이 마련해 주시기를, 마련하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그리고 저는 사실 경기도 학교 상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 상담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상담연구회라든가 좀 외부전문가들이 충분히 참여하면서 워크숍도 하고 사례발표도 하고 논문발표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회가 좀 운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한테 항의전화하신 많은 분들이 자기는, “본인은 이미 전문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임용고시를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전문가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다른 전문가가 우리한테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교사는 이미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료를 찾아봤더니 교사자격 갱신제에 관련돼서 여러 번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뭐 5년으로 하자, 10년으로 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교사분들 스스로도 보다 더 자질 없고 노력 안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교사 갱신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좀 오만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는 많은 교사분까지 욕 먹이는 일인 거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코로나로 공교육에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됐는데요. 제가 아까 설문조사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지역을 통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 나온 반이 그렇습니다. “수업 질이 너무 불만족스럽다.” 근데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은 또 그래요. “선생님들이 너무 세심하게 잘 보살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의견과 수업 질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이 쏟아져 있습니다. 이제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신뢰를 다시 회복해 나갈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격차,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너무 열심히 잘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노력 안 하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여기서 교사 갱신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심각하게 어떻게 자질향상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평가 없는 성장은 없다. 교사분들도 교육계도 평가받으셔야 되고 스스로 그렇게 점검을 하셔야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간단히 답변만.

○ 김은주 위원 그에 준하는 만큼의 상담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좀 서머리 타임인데요. 오늘은 좀 짧게 했지만 문해력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냐면 우리 조은옥 국장님 그다음에 미래교육국의 도서관정책과장님하고 처음 논의를 시작하면서 지원청 행감을 하면서 1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도 다 동의를 하셨고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여기 들어와서 정책기획관님하고 이야기하고요, 기조실장님하고 이야기하고 교육연구원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중요하고 또 역할에 대한 동의를 하셨고요. 언어교육연수원장님은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국어를 포함한 언어라고 말씀하셔서 연수과정에서 교직원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 주시는데 국어과 선생님들이 각 학교현장에서 문해력 관련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들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기조실장님께서는 문해력 관련돼서 교육청이 해야 하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국ㆍ과에 칸막이 있잖아요. 서로 “저희 업무 아닌데” 하는 것들 이게 분명히 관행적으로 나타날 거라 예측을 하셔서 정책기획관님께서 중심에 서셔서 조정을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고요. 문해력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전국의 선두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TF가 구성된다면 각 국이나 과에서 대표선수들을 좀 차출을 하셔서 지원해 주시고요. 또 예산지원이 되려면 사업계획안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틀을 갖추기 시작하면 어떤 방식으로 문해력 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각 국에서 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사업계획들 좀 준비를 해 주시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 김우석 위원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경자 위원님께서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어요. 그리고 추후에 대안학교 전부개정조례도 제가 우리 최경자 위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오늘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 대안학교에 대한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장애 학부모와 세 차례의 간담회를 시행했습니다, 8월 30일, 9월 8일, 10월 30일. 학부모들의 주요 요청사항이 뭐였냐면 “원격수업시스템 민간위탁기관 운영을 해지하고 공교육의 기관을 편입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질적인 교육을 좀 받았으면, 정교사들한테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 받고 있는 수업은 정교사님들이 아니신 분들이 하는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국공립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한테 전달을 해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도교육청 특수교육과에 후속조치 요청하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도교육청 특수교육과에서 9월 8일 날 꿈사랑학교 학부모대표 간담회를 했고요. 또 9월 15일에는 스쿨포유 업무담당자와 협의를 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 주요내용이 원격수업용 학습기기 대여, 심리치료 지원, 요청사항입니다. 공기정화기 설치,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인력 지원 그리고 교육과정 관련 통원치료 시 출석인정 문제와 원격수업 진행 시 원적학교 학습평가 관련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사항은 건강장애학생용 학교 설립 문제인데 병원에 입원한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해서 병원학교가 현재 두 곳에서 9월에 4개로 늘어납니다. 현재 꿈사랑학교는 교장의 비리문제로 도교육청에서 일정 유예기간 외에는 더 이상 지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당장 급하게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리고 대신 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의 600명에 가까운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학습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죠. 그런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스쿨포유는 서버하고 인력문제로 추가수용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꿀맛무지개학교로 하면서 자체 기관을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래서 왜 경기도교육청은 이것을 못 하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원격수업,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전체가 다 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걸 통해서 중증건강장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내 병원학교를, 지금 병원 뭐 있죠? 병원학교를 도립의료원들하고 업무협약 등 같은 것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도립의료원이라 하면 도비로 만들어진 의료원이잖아요. 사실 이런 의료원에서 당연히 도교육청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병원학교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인들 병원에다가만 유치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걸 제안하고요.

경기도 공립 대안학교인 이천 새울학교나 추진 중인 신나는학교와 같이 건강장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원격수업시스템을 갖춘 공립 대안학교 건립도 제안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학교를 꼭 세워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 설립해야 된다는 건물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원격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대안은 좀 더 준비를, 의논을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교육청과 같이 교육정보연구원을 활용해서 별도의 서버 확장과 관리비용 없이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에 맞춰서 대안학교를, 대안학교 담당할 초등하고 중등교사를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원격수업을 해 줄 수 있는 초등학교 1학년 담당선생님, 그러니까 강의를 하시면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한 선생님이 1학년 강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버에 100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줌으로 강의를 하면, 그렇죠? 선생님 한 분만, 1학년 선생님 한 분만 딱 지정이 되면 되는 겁니다. 또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담당선생님만 늘리면 당장 학교를 설립하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데 어렵지 않다. 이미 줌 교육으로 원격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노력하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경기교육연구원에서 대안학교 설립 관련 연구용역 진행이 필요하고요. 건강장애학생 원격 대안학교 건립을 위해서 도교육청 내에서 TF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과정국, 정책국, 다 관련 부서와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학교 자체 건물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안의 내용만 만들어서 현재 있는 학교 안의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한 곳에 굳이 모여서 할 필요도 없어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서 해도 되고 중학교는 중학교에서 하면 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좀 하시고 그 TF팀에는 우리 최경자 위원님을 꼭 모시고 같이 정리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 최경자 위원 지금 발언하신 내용 중에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조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담당 장학관님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대안교육기관 포럼 운영계획안 해서 학부모라든가 도청 담당자라든가 각계가 모여서 준비하고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나온 결과를 놓고 지금 권고하신 내용을 담든지 뭐 하든지 TF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부서에서 해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건강장애학생이 장애인, 특수교육과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여기에 무슨 일반학교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과가 같이 TF팀을 운영해서 최경자 위원님도 준비하시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하니 그런 결과 나온 것과 묶어 가지고 1년 후에는, 내년 당장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국이 좀 주축이 돼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완화되면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교육 회복과 정상화는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학생들의 교육 격차, 기초학습 부진, 위기학생 증가와 같은 문제가 눈에 띄게 드러났고 경기도 내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학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으며 학교 내 근무자들 간의 차별적 대우로 인한 갈등과 소수 교사의 심각한 자질 문제는 교육공동체 간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의 최대 피해자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교육 주체 간의 불완전한 소통 구조의 문제를 극복하여 다름이 아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현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학생 보조인력과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조인력의 인센티브 확대, 집중근무시간 운영에 대한 검토해 주시고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선정에 있어 장애학생 학부모님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장애학생의 학부모님들은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학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건강장애학생들과 특수교육학생들에 대한 관련된 지원예산의 확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정책 사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숙의과정을 통해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향후 경기교육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총괄감사 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일에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감사장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실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