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원석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박원석 실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윤정식 안전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박상덕 사회재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한영조 자연재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이상욱 북부재난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어느 분이세요?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원석 실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박원석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박원석 실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박원석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방역거점센터 있죠, 실장님? 거기 여주시 대신면으로 옮겼나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거기 우리 임대 면적하고 임대료하고 그리고 또 임대기간, 계약내용 있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현재 세부규정 중에 음식점 그리고 예식장 그다음에 장례식장 세부규정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 코로나19 확진자 수, 전국하고 경기도 2년 치 확진자 수 데이터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코로나19 영업보상기준 중에 코로나19가 시작된 때에 영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서 매출기준을 잡는 그 기준, 매출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이재명 지사 퇴임하면서 재난구호기금하고 빈 기금들 다 채워 넣겠다고 그랬는데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기금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최갑철 부위원장님.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21년도 사업현황하고요, 22년도 사업 신청현황, 시군별로요. 부탁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박원석 실장께서는 김용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 위원장 김판수 즉시 가능합니까?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이 하신 자료는, 이건 뭐 나와 있죠?

○ 위원장 김판수 나와 있는 거니까 바로 이건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영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이것도 가능하죠?

○ 위원장 김판수 바로, 계획돼 있으니까.

○ 위원장 김판수 그럼 그 내역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우리 최갑철 부위원장님이 해 주신 거.

○ 위원장 김판수 그러시면 요구한 자료를, 뭐 결국은 정회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여간 최대한 빨리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실무자분들 준비하시라고 통보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오늘은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시간이 경과되면 하여간 불가피하게, 이해를 하시고 질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는 국중현 부위원장님부터 차례로 해서 마지막 최갑철 부위원장님께서 본질의를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고 질의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오기 전까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현재 세부규정 중에 음식점 출입인원을 지금 10명까지로 규정하고 있죠?

○ 국중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식당에 가서 살펴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그 규정이 효과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10명까지 갔습니다. 9명이나 10명 기준에 맞췄는데 또 저쪽에서도 10명 기준에 맞췄고 또 다른 팀이 10명 기준에 맞춰서 이 식당이 꽉 찼어요. 그러면 10명 기준에 맞춰서 무슨 효과를 기대하겠느냐, 여기에 한 50명~60명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런 10명 기준이라는 것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이런 기준을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간다. 차라리 한 테이블에 2명씩 앉게 하면 100명이 들어가든 50명이 들어가든 1,000명이 들어가든 거리가 생기니까, 거리를 확보하니까 코로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데 한 팀에 10명씩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조그마한 식당 안에 빡빡히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기준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장님께서, 이 중대본 회의 영상으로 들어가시죠?

○ 국중현 위원 화, 수, 금, 일 중대본 영상회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또 예식장 인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국중현 위원 그리고 장례식장은 저도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100명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친인척에 한한다.” 이렇게 되면 예식장 가거나 장례식장 가는데 친인척 확인증을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을 중대본에서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데 탁상행정이다 이겁니다. 아니, 갑자기 연락받고 친인척이 돌아가셔서 가는데 동사무소 가서 뭐 떼어 갖고 친인척이라는 거 확인해 갖고 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자료를 정확히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 국중현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실장님.

○ 위원장 김판수 중대본에서 나온 자료는 인터넷이고 뭐고 다 있는데 뒤에서, 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는데 뒤에 계신 분들 뭐하고 계세요? 빨리 자료 확보하세요. 뒤에서 보조로 오셨으면 그러한 것들 빨리빨리 보조를 해 드려야지.

○ 국중현 위원 아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예식장이든 장례식장 예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국중현 위원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손실 보상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에 대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어요. 어떤 불만들이냐면 영업을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한 거야. 그래 갖고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19년도 초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코로나 발생과 동시에 영업을 시작해서 근근이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시간의 제한으로 인해서 영업손실 보상을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코로나19 전에 영업했던 매출기준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영업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매출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서 영업 보상을 받을 게 없다 이런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국중현 위원 늦고, 네.

○ 국중현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신청하면 2주 이내에 연락이 오게 돼 있는데 연락이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속 터져 하는 자영업자들이 대다수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그 매출기준을 잡을 때 근거에 의해서 잡아야지, 영업이 잘될 때의 근거로 잡아야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매출기준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손실 보상해 준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업이 잘될 때, 그렇다면 매출기준을 잡을 때 코로나19 이전에 영업을 안 한 분들은 코로나19가 없을 때 그 업종의 평균 매출기준을 잡든지 합리적인 매출기준을 잡아야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매출기준을 잡아놓고 그것에 기준해서 영업손실 보상해 준다 그러면 허울뿐이죠,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이런 불만이 없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 국중현 위원 네, 자료 오는 대로 추가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위험 노출된 저수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 천영미 위원 우리 저수지에 자동수위계측장비 경보시스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 천영미 위원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 한 200여 곳이 되는 것 같아요, 맞죠?

○ 천영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안 세우시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노력을 해야죠. 행안부만 쳐다보고 있을 일은 아닌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우리 경기도민들이고 이건 요즘 환경변화 때문에 갑자기 폭우가 엄청 오기도 하고 폭설이 오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적극 나서야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천영미 위원 지금 사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 천영미 위원 기금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 천영미 위원 좀 적극적으로, 다른 데 쓰시는 것보다 신경을 쓰세요.

○ 천영미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승강기 안전사고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승강기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아요. 전년도보다 배로 늘었어요. 올해 8월 기준 1만 619건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방본부 행감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소방시설도 관리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 천영미 위원 지금 이것도 보면 제조업체의 과실은 0건이에요, 0건. 제조업체에서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요, 3년간. 그럼 어디의 문제예요? 그건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관리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안전관리실에서 이거는 관리를 안 하시나요?

○ 천영미 위원 특사경에서도 안 나가나요?

○ 천영미 위원 거기는 안 나가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관리업체의 부실로 했을 때, 아까 말했던 소방도 그랬지만 관리업체 부실로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규정,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천영미 위원 이거 승강기 점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하고 합동으로 하는 건가요, 합동으로?

○ 천영미 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 별도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점검을?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대로 안 나온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승강기 합동훈련을 9월에서 12월에 하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전력이 좀 많이 소비될 때 이럴 때도 많이 나죠?

○ 천영미 위원 아무래도 전기로 인해서 멈춘다든가.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이거 관련돼서 그렇다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 천영미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그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철저히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도 승강기 사고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하시고 마지막으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으로 뭔가 대안을 낼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실에서는 승강기 관련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숙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답변 들어보면.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사망사고 기준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승강기는 노후하면 사건은 하여간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점검에 의해서 수시로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승강기가 결국은 다 위탁을 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세요.

○ 위원장 김판수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반기마다 한 번씩 하든지 분기로 하든지.

○ 위원장 김판수 2022년부터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2021년도 집행률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맞죠?

○ 양운석 위원 이게 2020년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원인과 대안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실장님!

○ 양운석 위원 그건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80% 미만 정도는 지금 어떤 사회적 현상에 관련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그 밑으로 집행률이 나오는 게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집행률이 예를 들어서 0%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이런 관계죠.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집행시기 미도래?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기금 관련해서는 작년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행감 때도 이런 자료가 나오니까 우리 실장님이 기금 관리에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고요.

○ 양운석 위원 제가 두 번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시 각 사안은 각 업무부서로 산재돼 있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예를 들어서 구급ㆍ구조는 재난본부, 산사태는 축산산림국, 댐 붕괴 건설국 이런 형식으로 쭉 부서가 다 다르죠?

○ 양운석 위원 이 각 부서가 산재돼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에 경기도 재난안전 조직이 되는 게 있죠, 협의체?

○ 양운석 위원 그렇죠. 여기 본부장이 지사고.

○ 양운석 위원 차장이 행정1부지사고 총괄조정관이 우리 실장님이시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안전관리실이죠?

○ 양운석 위원 부서, 부서상.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우리 실장님이 또 총괄조정관으로 돼 있으시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본 위원이 작년 2020년 행감 때 질의했던 사안과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장님 답변이 있었기에 확인차, 점검차 질의드립니다. 저수지 관련 부서는 농정국입니다. 맞죠?

○ 양운석 위원 안전관리실이 업무총괄 부서인 만큼 업무나 지침, 방향성 등은 공유하고 협업하고 있죠, 농정국하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경기도 내 농업 저수지가 337개소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곳이 몇 개입니까?

○ 양운석 위원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시군.

○ 양운석 위원 기준은 30만 t 이상ㆍ이하.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이상은 기반공사, 이하는 시군.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자, 문제는 이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약 80%가 195개소입니다. 1971년 이전에 준공된 저수지입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기본설계도도 없고 수위계측장치도 없고 50년이 넘은 노후화된 저수지예요. 그렇죠? 이게 작년 폭우가 내려왔을 때 실질적으로 제방이 터졌고, 그렇죠? 몇 개소가.

○ 양운석 위원 우리 2020년 상반기에 안전진단 실시했죠?

○ 양운석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관련.

○ 양운석 위원 아니, 아니,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안전진단 결과, 저수지에 관련해서.

○ 양운석 위원 없습니까, 여기 담당자?

○ 양운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잠깐 계세요. 이 자료가 지금 용역한 거 용역보고서가 다 나왔습니까, 지금? 용역보고서.

○ 위원장 김판수 갖고 있어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시면 그 자료를 농정국에 지금 연락을 해서 바로 좀 제출받는 걸로 하고…….

○ 위원장 김판수 우리 과장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세요. 질의하세요.

○ 양운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 사안을 가지고 질의할 때 농정국으로 지금 실장님마냥 토스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저수지 관리부서는 농정국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드렸던 게 우리 실장님하고 저수지 관련 부서가 농정국인 만큼 같이 협업하고 공유하고 한다고 분명히 질의를 드렸고 그렇게 또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또 하나 업무상 총괄부서인 만큼 당연히 이거 공유해야 되고 당연히 이 자료 갖고 계셔야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작년 답변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냥 이런 식이라서 넘어갔거든요. 지금 또 농정국 타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전관리실에서 안전진단한 자료를 안 갖고 계세요? 네? 관리부서가 농정국이라도 안전관리실이 총괄부서인 만큼 자료만큼은 갖고 있어야죠. DB도 없습니까, 데이터베이스도? 안전진단한 이 결과. 용역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양운석 위원 제가 파악한 거는 저수지 B등급이 55%입니다, C등급이 39%. 이거 상당히 노후화된 거예요. 강우량에 따라서 제방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것이고. 당시 우리 실장님이 제가 이런 지적을 했었을 때 농정국과 시군과 협의해서…….

○ 위원장 김판수 양 위원님.

○ 양운석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실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하실 거예요, 과장한테 하실 거예요?

○ 양운석 위원 실장님.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실장님한테 하시면 과장님은 그냥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은데.

○ 양운석 위원 (북부재난안전과장을 향하여) 뭐 하실 말씀이 있어요?

○ 양운석 위원 네.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20만 t 이하는 시군.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30만 t 이상은 농어촌기반공사고.

○ 양운석 위원 그건 아니고.

○ 양운석 위원 위원장님, 조금…….

○ 위원장 김판수 제가 시간 뺏었으니까 좀 더 쓰세요.

○ 양운석 위원 네. (북부재난안전과장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 저수지를 임시방편으로 관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당시의 답변이 뭐냐면 “농정국과 시군과 협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점검하고 항구적 복구계획을 세운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작년 행감 때. 점검을 일부 하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 양운석 위원 복구계획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50년 이상 된 시군 저수지, 관리하는 저수지.

○ 양운석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관련 부서인 농정국하고 시군과 협업해서 DB,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서 이게 재난안전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확인도 한 거고, 작년 행감에 이어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의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그렇죠. 지금 실장님, 이 저수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1~2년 안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에요.

○ 양운석 위원 그래서 5년 차 계획을 세우시든 이렇게 해서 매년 점검하시고 이거 어떤 정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민, 시민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안전진단이 끝이 났으면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종합계획은 누가 세워요? 농정국에서 세웁니까?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안전관리실은?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이걸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안전진단이 끝이 났으니까 문제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충분히 고려해서 기조실 의견도 좀 듣고 농정국 의견도 조율해서 현실적으로 하여간 빠른 시간 안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빨리 좀 세우도록 하세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종합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안전진단이 언제 끝났죠?

○ 위원장 김판수 아직도 계획에 대해서 전혀 세운 사실은 없고요?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장 얘기는 그냥 예산만 30억 투입됐다라고 이렇게 갈음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몇 년도에 어느 저수지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판수 30억을 내년에 반영한 걸 모르는 건 아니고, 올해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산만 얼마씩 땜빵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저수지를 놓고 등급을 봐서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판수 이거 언제까지 세우시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대략 언제까지 보고를 해 주시려냐고. 그렇게 오래 걸릴 것도 아니잖아요.

○ 위원장 김판수 자, 이렇게 해 주세요. 질의한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돈 30억이 들어가고 50억이 들어가고 이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좀 만들어보란 얘기예요.

○ 위원장 김판수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 위원장 김판수 12월 말까지 그러면 만드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농정국, 기조실 다 협의해서요.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폭염, 한파 등이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올해는 좀 뜸했어요. 그러나 작년에 홍수 때문에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저수지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았죠. 그랬을 때 저희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저희가 재대본을 구성해서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1년에 교육훈련은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1년에 50회요?

○ 윤용수 위원 시군과 지금 문자 보내는 건 분리하고 있죠? 저희 경기도에서 보냈던 거를 시에 이양을 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 윤용수 위원 그거 겹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경우?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겹치지 않고 업무 조절이 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 이거를 분리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들어올 정도가 된다고 하는, 제가 들어서 그럽니다.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한번 좀 잘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우리 도민들의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 윤용수 위원 훈련을 많이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50회라는 기준이 재대본에서 하고 있는 홍수라든지 이런 기후변화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훈련을 같이 해서 지금 이 횟수가 나왔을 것 같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러나 단계적,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홍수나 한파 이러한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훈련이 실시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재난 상황마다 좀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그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 윤용수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양운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수지 문제입니다. 이 저수지에 아까 예산을 30억을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몇 개인지 파악은 다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을 사용할 때 저희가 무작위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데 저수지에 대한 안전등급의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AㆍBㆍCㆍD등급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등급별 기준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 윤용수 위원 D등급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저희 경기도 내에서.

○ 윤용수 위원 그러면 D등급에 대한 그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붕괴됐던 이천 산양저수지나 포천 중리저수지, 이천 북좌저수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다 복구가 되었습니까?

○ 윤용수 위원 복구를 하신다는 거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D등급이 5개소밖에 안 된다는 게 제가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D등급 이하라고 하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언론이나 여러 가지 판단한 바로는 우리가 D등급 이하의 저수지가 경기도에 5개밖에 안 된다? 좀 의아하고 지금 답변이 제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D등급으로 판단된 저희 경기도 내 저수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여해야 될 저수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 윤용수 위원 몇 개인지 파악은 못 하고 계셔요?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저수지에 대한 소규모 조기경보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이 조기경보시스템도 어디부터 해야 됩니까, 등급별?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나쁜 등급, 그러니까 등급별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붕괴될 위험이나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때부터 이런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해야 맞지 않는가요?

○ 윤용수 위원 규모가 큰 저수지라도 붕괴위험이 없는 저수지가 있어요. 그러나 규모가 작더라도 50년, 70년 이상 돼 가지고 노후화되고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마을이 인접해 있는 그런 저수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한 저수지부터 관리를 하셔야죠. 지금 우리 경기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다 이런 말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26개 선정기준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 윤용수 위원 그다음에 저희 계곡,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 계곡이 급류들이 가장 많이 있어요. 범람이 되고 하천에 영향을 미칠 또 저수지에 영향을 미칠 그런 계곡들이 몇 개나 있는지 판단하고 계십니까?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계곡은 시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경기도와 협업적인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 윤용수 위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 윤용수 위원 우리 경기도가 시군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아예 미뤄놓을 것이 아니라, 시군의 예산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경기도 전체의 그런 숫자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홍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러한 급류라든지 계곡부터 시작해서 하천에 영향을 미치고 저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나 데이터가 나오셔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올해 재대본 구성하면 뭐 합니까?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데이터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이게 파악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준비가 좀 미흡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저희가 아까 저수지는 농정국에서 하고 또 일부는 국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하천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에요. 분리가 돼 있죠? 그러면 저희 지금 안전관리실에서 하천과와 농정국의 협업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미 늦은 거죠. 물론 그걸 100% 재해 예방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도 하니까요. 그런데 최소한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시군 또는 민관협의체도 다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의 각 부서들이, 재해대책본부도 여러 가지 부서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러한 재해대책 부서에 이거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공유가 안 되고, 예컨대 우리가 이러한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을 가져올 영향들의 자료가 제대로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재대본이 굴러가겠습니까? 실장님, 그런 협업체계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 윤용수 위원 그래야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 경기도가 이러한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전예산 이거 꼭 필요한 부분에 먼저 투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서 30쪽에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택, 온실, 소상공인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 김용찬 위원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 김용찬 위원 보험 가입률은 좀 어떤가요? 많이들 보험 가입하나요?

○ 김용찬 위원 이런 내용을 몰라서 못 드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 김용찬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재해 예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용찬 위원 다음으로 실장님, 우리 광역방재거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곤지암에서 이제는 여주시 대신면으로 옮겼죠?

○ 김용찬 위원 옮긴 이유는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옮기신…….

○ 김용찬 위원 그렇지요. 옮겼는데 예산 절감이 많이 됐어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물류창고로 쓸 수 있는 용량도 배로 늘었죠? 배 이상으로 늘었죠?

○ 김용찬 위원 이렇게 좀 찾아보면 예산 절감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단물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용역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물류창고 수요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물류창고가 제일 필요한 데는 안전실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지금 추진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김용찬 위원 연구용역 중이다 이 말씀이시죠?

○ 김용찬 위원 아, 정책연구.

○ 김용찬 위원 어쨌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주시 대신면에 있는 그 물류창고는 임대기간 만료가 언제죠, 계약 내용상?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실장님, 연말 되면 이거를 또 옮겨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에 재계약을 하고 또 이 물류를 갖다가 작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양을 갖다 옮기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모로 이런 예산 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찬 위원 안전실에서 물류창고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 지난달에도 우리가 재산심의를 했었는데 장애인생산품 저장물류창고에 대한 재산심의를 했었어요. 이렇게 부서별로 소방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물류창고 수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류라는 것은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집단화해서 물류 효율성으로 적재적소에 짧은 시간에 물류를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실장님, 부지는 있어요. 화성에 우리 경기도 도유지 있어요. 공유지 있는데 공유지 그거 개발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재산심의 때 매각까지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셔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7,000평이고 그리고 도로시스템이나 이런 건 제3외곽순환도로가 다 개통이 돼서요, 그 자리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상 매각 예정가가 75만 원이고 그랬는데 지금 땅값이 엄청 올라 가지고 자리도 좋고 대로변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어떤 물류창고를 짓는다면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쉽게 말하면 여기 들어가는 5억, 지금 이게 1년 임대료가 한 5~6억 정도 되잖아요?

○ 김용찬 위원 물류창고 지으면 한 20~30억, 한 50억 안쪽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예산 절감이나 아니면 도민의 재산, 물류창고를 지어 가지고 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재산가치가 또 그만큼 상승하잖아요. 그런 순기능적인 내용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 좋을 것 같고 엊그저께 자치행정국의 재산과에서 우리 의회 행감 하면서도 도민의 재산에 대해서 어떤 지가가 저평가돼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걸 관리해서 적정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재산관리를 잘 할 것이라고 본인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토지의 지가 상승요인이나 아니면 재산가치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물류창고를 쓰면서 편익에 대한 이런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의회에서 역할이 무엇인가 저는 이걸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동안 방재비축창고가 약간은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건 행감에서 지적이 됐고 그나마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운영을 이제 해 주려고 노력을 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분명히 의회의 지적이 또 집행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참 잘된 행정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번에는 그거에 덧붙여서 더 나아가게 자꾸 외주만 주고 용역을 빌려서 하는 데가 아니라 창고를 직접 지어서 운영 관리해라라고 지금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화성에서 우리가 매각을 하려는 토지가 있었어요. 저희는 향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고. 그래서 부결을 시킨 겁니다, 안행위가. 안행위 아니었으면 부결이 안 돼요. 그냥 매각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보고받은 건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예산에다가 창고 짓는 거면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위치도 좋고 입지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안행위가 부결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토지가 있으니 실장님께서는 일단 “의회에서 지적을 한다. 우리가 여기다 창고 짓는 계획을 할 테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던지세요. 안을 만들어서 던져야 그쪽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지시를 해 주시고 그걸 받아서 실장님 주도하에 계획을 만들어 주셔라, 안을 만들어 주셔라라는 말입니다.

○ 권락용 위원 그냥 단순히 “협상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안을 만들어서 안건이 돼야지 우리가 그걸 채택을 하든 결론을 내든 할 수 있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 권락용 위원 재해위험저수지,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저수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따로 보고받은 내용하고 달라서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래요. 재해위험저수지라고 저희한테 온 게 가평의 상천, 여주의 이현, 양주의 연곡, 양평의 중성, 용인의 아곡. 저수지인데 그중 하나 가평 상천 같은 경우는 지금 기능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대책 세우지 않았다 해서 오케이, 이건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는 다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네 군데는 다 2022년 3월에 예정돼 있습니다.”라고 보고가 왔어요. 이게 다 맞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용역 착수가 됐다는 건 용인 아곡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10월 8일 날 용역을 착수했대요. 그러니까 ‘아, 이건 진행되겠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나머지 3개는요?

○ 권락용 위원 2022년 3월이면요, 이제 7개월 남았어요. 7개월도 아니죠. 11, 12, 1, 2, 3. 5개월 남았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실장님!

○ 권락용 위원 데이터를 보고했는데 뭔가 지금 ‘이게 말이 돼?’라고 보고를 들은 거……. 제가 이거 자료를 받은 게 11월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착수했다는 건 10월 8일 하나 있어요. 4개 한다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정돼 있으니까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파악이 된 건 하나예요. 나머지 3개는 그냥 하겠다는 얘기만 한 거지 실제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집행됐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왔어요. 이게 진짜 하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하겠거니 생각하지 이걸 어떻게 따집니까? 우리가 따질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든가 아니면 못 하면 못 한 대로 보고를 해야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예요, 3개? 나머지는.

○ 권락용 위원 허위보고가 아니죠.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좋습니다. 2022년 3월이라면 지금 남은 게 이제 4개월 혹은 5개월이에요. 그럼 용역 수립하고 공고 나가고 하는 데도 한 달 걸리는데 그럼 3개월 만에 뚝딱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락용 위원 재해위험저수지라고 그나마 다행히도 작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와서, 재작년에는 더 안 와서 다행이었고 그 전년도에는 또 많이 왔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경기도 전체가 오는 게 아니라 국지성으로 평택, 안성 이쪽에 비가 많이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대처가 경기도 전체가 안 돼요. 국지성으로 매일 비가 많이 오는 데는 피해가 클 것이고 나머지는 적은데 그러면 저희가 양주, 양평, 여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거니 이 데이터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허위보고밖에 안 돼요. 저희한테 안심은 시켜놓는데 실제 예산이 집행됐는지, 계획이 제대로 서고 있는지, 설계 중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이거 처음에 봤을 때는 ‘아, 되겠거니.’ 하고 넘겨놨어요, 그냥.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런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자료가 확실하면요, 질문이 없어요.

○ 권락용 위원 ‘10월 달에 용역 나갔구나. 아, 이건 하겠구나.’, 하겠다는 사람한테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보고가 확실하지 않고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그때부터 자꾸 질문이 많아져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2022년 3월에 받겠다고 4개가 똑같이 기준이 왔어요, 4개가. 짠 것처럼. 이건 우리가 파악을 잘못한 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락용 위원 저는 이거는 신경을 덜 썼다. 예정이면 언제 하겠다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고 그러면 예산이 과연 집행됐느냐, 뭐 기준이라도 있으면 ‘좋아. 돈은 나갔으니까. 그럼 하겠거니.’ 예측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집행이 얼마가 됐는지, 용역이 나갔는지, 공고가 나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자료가 왔어요.

물론 잘하고 계시고 워낙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다 못 챙기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또 지난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다 용인 쫓아가 가지고, 안성 쫓아가 가지고 저수지 둑 터진 거 전부 피해 복구하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위원들이 관심이 많겠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도 대처가 안일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비상대처계획을 하겠다면 정확하게 공고가 언제 나갔고…….

○ 권락용 위원 용역 언제 집행했고 내용을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 권락용 위원 이렇게 안일한 상태로 안 됩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30만 t 이상인 안산 북동저수지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저수지로 해서 비상대처계획이 19년 10월에 수립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기능보강까지 완전히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비상대처계획만 한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올해 완료될?

○ 권락용 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 권락용 위원 이게 제일 지금 위험하다. 위험한 건 아니라 “위험 재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저도 보고를 들어서 실제 언제 되고 있느냐 이 얘기인데 그럼 12월 이후에는 안전등급이 확 올라가게 됩니까?

○ 권락용 위원 해제가 되는 겁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럼 나머지 30만 t 3개는 재해위험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실장님께 말은 해 봤는데 제가 좀 약간 신뢰가 덜한데, 확실해요?

○ 권락용 위원 물론 뒤에서 보고받으시기 때문에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보고받은 내용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30만 t 이상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안산 북동만 재해위험저수지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럼 좋아, 12월 이후에 이게 되면 안전등급이 적어도 B등급 이상이 되느냐, A등급이 되느냐 이런 내용들까지 보고가 돼야 되는데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 권락용 위원 네,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재해위험저수지로 됐고 우리가 기능보강을 통해서 또 공사를 통해서 안전등급도 올라가고 더 잘 된다고 저희도 보고받았기 때문에 지금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 저수지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달라.

○ 권락용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농림 이쪽하고도 어떻게 되느냐 얘기가 많은데 실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셔야 지시를 내리죠.

○ 권락용 위원 과장님한테 맡기면 업무협조가 안 돼요. 적어도 실장님급에서 “이거 어떻게 할래?” 업무분장 나누고, 물론 나중에는 부지사님이 해 주시거나 하겠지만 최소한의 내용을 알아야 뭔가 지시를 내리죠. 제가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그냥 자료보다는 저도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우면산 산사태 났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 권락용 위원 우리는 이제 산사태 날 위험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렇습니까?

○ 권락용 위원 산림청에서도 산사태 관련해서 예보라든지 지도도 그리고 여러 가지 했대요. 근데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매년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나는 곳이 정부가 예측한 곳과 항상 달랐답니다.

○ 권락용 위원 정부가 예측하고 지도도 그리고 뭔가 다 했는데 막상 인명사고 터진 덴 다른 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은 잘했다고 그러는데 환자가 죽었어요. 그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예측에 문제가 있다. 결론은 이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측에 문제가 있으니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면산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재난경보 전달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교통 통제 제대로 못 했다.” 그리고 “시설물 보존과 설치에 대한 불이행을 했다.”는 걸로 지자체가 패소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반대로 얘기하면 산사태든 자연재난이 났을 때는 재난경보 빨리 해야 되고 교통 통제 빨리 해야 되고 시설물 보존과 설치에 대해서 빨리 이행을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법원에서 판단 내린 거예요. 물론 지자체의 책임을 그걸로 했지만 50% 경감을 해 줬어요. 왜냐하면 국지성이기 때문에 그건 예측 못 했다는 기준이 있지만 여하튼 패소하면서 우리 지자체가 뭘 해야 되는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를 보니까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느냐? 전문가들의 판단으로는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길이나 이런 게 흐름이 가야 되는데 배수를 막아버려서 그러다 보니 결국 산사태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주말농원, 생태공원은 항상 지을 때 우리가 안전실에서도 뭔가 배수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고 철저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 기능이라든지 이런 건 다른 데서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물길에 대해서 막는 거는 우리 안전실에서 최소한 확보해야 된다. 그것만큼은 보고가 되게끔 해야 돼요. 물길을 어떻게 했냐 그것만 안전실에서 확인해 주시면 산사태 위험은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각 부서에서 하면 우리가 전혀 의견을 낼 수 없는데 이 물길에 대해서만큼은 안전실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권락용 위원 있다, 없다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길면.

○ 권락용 위원 업무, 그 과를 주면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 권락용 위원 자, 결론적으로는 없단 얘기죠, 지금 현재로서는?

○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저희 안행위에서도 이번에 군포에 우리 위원장님이 또 열심히 해 주셔서, 뭐죠? 수리산 밑에 또 주차장을 지어요. 근데 저는 위험하다고 본 게 그겁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겠다, 물길은. 그게 저는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각 시에서 알아서 해요. 물론 거기서 신경 쓰면 좋겠지만 주차장 만들면 그냥 넓은 부지에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걸 우리 안전실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때 “물길만 이렇게 확보해라.”라고 할 수 있는 첨언만 있으면, 제도만 돼 있으면 되는데 그게 부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물길만큼은 안전실이 한번 보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지금 상태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면산에서 한 번 봤듯이 생태공원, 주말공원 해서 물길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예쁘게만 만들다 보니 그게 물이 자꾸 배수에 문제가 돼서 그냥 무너져버린 거예요. 결국은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죠. 저는 안전실이 여러 개의 일 잘하고 있어요. 뭐 못하는 거는 의회에서 지적하겠지만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최소한 물길 확보 이것만 점검 한번 하자까지만 되면 사고는 굉장히 줄어든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압니다. 부시장님이 동의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안전실에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한번 마련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물길만 보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제가 그냥이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만큼은 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업무협조를 뭐라도, “안전” 이름 걸어서 뭐라도 하세요. 물길은 어떻게 되는지 보고해라.

○ 권락용 위원 그거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 권락용 위원 제도로 해 주십시오. 그냥 한 번 하고 “하겠습니다.” 하면 못 합니다. 제도로만 돼야 그것이 실장님이든 저든 여기 있는 사람 없어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실장님?

○ 권락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왔어요?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까지 확보액이 1조 4,00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용한 게 거의 1조 1,600억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사용하고 지금 200억 예치를 시켰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건 최저예치액을, 적어질까 봐, 밑으로 내려갈까 봐 200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소영환 위원 근데 이때까지 저희가 기금 갖고 있던 게 1조 4,000억이었잖아요?

○ 소영환 위원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게 2,420억, 9월 말까지 보면. 그럼 거의 1조 1,000억 이상을 사용했어요, 기금을. 근데 200억 예치해서 최저예치금만 채워놓으면 되는 건지. 이게 여태까지 큰 재난을 대비해서 모아놨던 돈을 코로나 재난에 의해서 썼으면, 지금 저희가 올 4조 이상, 4조까지 세수가 더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시기에 채워놓지 않으면 다음에 누가 도지사 오든지 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달랑 200억 넣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 소영환 위원 아니, 그렇게 쌓여 있던 기금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면 지금 최저적립금 돼 있는 걸 넘어서게 200억 달랑 넣고 그럼 나중에 코로나 같은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재난기금 있었고 그러니까 그나마 유지를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소영환 위원 기조실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진 모르지만, 이거는 저희 위원들도 얘기하겠지만 안전국에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진짜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무슨 재해가 벌어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달랑 200억 해서 최저예치금만 벗어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 소영환 위원 안전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전국장님이 아무리 기조실에, 4조씩 들어와서 빚을 갚는 상황이니까 1조 이상 갖다 썼으면 최대한 몇천억은 갖다 넣어놔야 다음번을 대비할 수 있는 거지 최저예치금만 벗어나려고 계속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됩니다.

○ 소영환 위원 책임감을 갖고 재난기금 충당에 힘을 써주세요.

○ 소영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김용찬 위원님이 했는데 홍보를 앞으로 계속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 소영환 위원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게 농업, 온실 하시는 분들이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맞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각 농협이 있어요. 농협의 조합원들이 다 농사짓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홍보물을 상세히 해 가지고 비치를 한다든지 또 소상공인은 각 시군에 상공회의소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서 소상공인들한테 돌릴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 소영환 위원 그냥 언론에 낸다 해서 보도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같은 데는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물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게끔 하고 농협 같은 데는 다 조합원들 비닐 온실 하시는 분들이 다 가입돼 있다고요. 그러면 접근하기가 되게 쉬운데 언론보도나 차량에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이게 홍보가 되지 않거든요.

○ 소영환 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성남의 한미림입니다. 우리 박원석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를 보니까 도민의 생명을 위해서 물놀이 안전시설 같은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예방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예방도 예방이지만 또 도민의 물놀이 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 한미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생존수영에 대한 그런 지원 같은 게 없더라고요, 지원 프로그램이. 그래서 생존수영이라 하면 저는 일반적으로 이번에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는 그냥 수영을 배우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생존수영이라는 거는 수상에서 개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수영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 생존수영은 일반적인 영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물 위에서 떠 있는 그런 교육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존수영법은 잎새뜨기? 잎새뜨기로 수영 실력과 상관없이 신체의 부력과 그다음에 그런 균형을 통해서 물에 뜨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때부터 생존수영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청은 초등학생들한테 생존교육을 연간 10시간씩 의무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 한미림 위원 그래서 내년 2020년부터는 4학년 때까지 체육과정에 의무화로 해져 있고요. 현재로서는 3학년까지만 되는 건가 봐요. 그리고 생존수영에서 사례를 보면 2017년도 8월에 인천에서 중학생이 바다에 빠졌는데 30분간 생존수영을 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조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당진 해상에서 30대 남자가 또 생존수영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조했고요. 인천 갯바다에서 조개 캐던 사람들이, 초등학생이 그것도 침착하게 생존수영을 해서 목숨을 건졌다고 해요. 그런데 4명의 여성분들은 생존수영을 못 하니까 플라스틱에 매달려 가지고 어쨌든 생명을 건졌다고는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그런 조례가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 한미림 위원 지원 조례가 없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생존교육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조례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누구나 인천시민이면 교육받을 수 있게끔 인천시에서도 시민안전교육을 해 가지고 생존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아직까지 그런 조례가 없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한미림 위원 경기도도 생존수영에 대한 그런 교육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볼까 하는데 생각은 같으신 거죠?

○ 한미림 위원 그래서 그런 조례 제정과 구체적인 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와 한번 제가 만나서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3차.

○ 한미림 위원 그게 몇 %나 지금 된 거죠?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무슨 착오를 했는지 아니면 해외를 나갔든지 못 받으신 분들이 전화가 꽤 많이 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 한미림 위원 우리 재난지원금이, 저야 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3차 때는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두텁게 지원하자라고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그게 통과됐기 때문에 3차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이 계신다고 하면, 이게 세금을 걷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주려고 했던 취지와 맞게 그분들을 최대한 구제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한미림 위원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착오가 아니라 우리 도민의 그런 착오라든가 실수, 신청을 못 한 실수로 인해서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제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소급 적용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 한미림 위원 이상 저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4월 16일이 무슨 날이죠? 4월 16일.

○ 김원기 위원 옆에서 알려주시니까, 우리 안전실장님이니까, 국민 안전의 날입니다, 안전의 날. 아마 세월호로 인해서 그날이 국민 안전의 날로 정해진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안전을 위해서 모든 법적인 조항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지금 강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가대안전진단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건축물이나 시설이 인허가가 날 때는 그 당시의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양원을 2007년도에 인허가를 냈다. 그런데 2021년도하고는 그런 모든 시설 기준이 틀려요. 과거에 청소년 캠핑장을 보면 1960년대 예를 들어서 허가 낸 시설이 있고 또 2021년에 낸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안전진단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보강한다면 참 좋죠,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자면이에요. 노인요양시설에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있어요. 10인 이하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분들이 10년 전에 창문을 낼 때는 창문 이 상태면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게 자동으로, 연기감지기가 있어 가지고 어떤 열이 나거나 연기가 있을 때는 자동으로 개폐되는 것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07년도 기준, 2021년도 기준이, 저도 다 몰라요. 틀린데 예를 들자면 어떤 청소년 캠핑장을 보니까 과거에 창문 높이가 지상으로부터의 어떤 규정이 없어 가지고 다 틀려요. 어떤 데는 1m, 어떤 데는 1m 10. 그런데 안전기준을 보니까 1m 10은 너무 낮아서 1m 30으로 해야 한다, 창문의 높이를. 이런 유형으로 강화가 되었어요. 좋죠.

그런데 민간시설들이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 기준으로 가서 강화된 기준으로 120 이하는 안 된다, 전부 130 이상으로 창문을 높여라 하라고 하면 이분들은 이것을 수리하고 고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전기분전함이 있어요. 분전함이 2010년도에는 A라는 그 규격을 써야 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2021년이 되니까 예를 들자면 B라는 규격을 써야 한다, 전기배선을. 물론 강화돼야죠. 과거보다 지금의 용량이 더 커지니까. 그런데 영세한 업자들은 이러한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도민 단 한 명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강화될 때, 과거의 기준으로서는 승인이 났어요. 났는데 2021년 기준으로 보니까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러한 영세한 시설들에게는 일정한, 예를 들자면 보조금을 이 시설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간다 하면 자부담이 500, 우리 도나 시가 500, 이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국가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그 영세업자들이 힘들지 않은데 과거에 분명히 승인이 나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현재의 기준을 갖다 대니까 하기 힘들다 이거죠. 이러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그 직원들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도 계시니까 비용이 많이 들 때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규정과, 규정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 김원기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저희들이 만나다 보니까 분명히 몇 년도에 승인을 냈는데 더 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도저히 자기들은 그렇게 운영할 돈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을 우리 각 분야에 안전진단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과거에 분명히 승인이 난 분들은 그 당시 기준으로 승인이 난 거예요. 났는데 2021년이 더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 문제를 좀 더 연구해 주시고요.

○ 김원기 위원 우리 대형사고가 과거에 세월호도 있었지만 작년도만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작년 4월 25일에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가지고 사망이 38명, 부상이 10명 또 작년 7월 21일 날 용인시 물류센터에서 사망이 5명, 부상이 8명 또 작년 군포시 아파트의 우레탄 과열로 인해서 사망이 5명, 부상이 7명 또 작년 12월 30일 날 평택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붕괴가 돼 가지고 사망이 3명 또 부상자가 2명.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안전을 진단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안전부패가 사전에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된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전부패로 인해서 이렇게 인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안전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감찰 전담기구를 금년 초에 아마 우리 실장님 계실 때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는 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용인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도내 67개 기관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렇게 돼서 아마 6월 말까지 출범을 시킨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출범이 됐나요?

○ 김원기 위원 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요.

○ 김원기 위원 저희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협의회, 위원회 이걸 분명히 만들었는데 유명무실한 기구다, 협의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으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위원회는 열지 못하지만 소수의 인원이라도 분산을 시키고 현장을 방문하고 요즘 말하는 줌 회의, 화상회의도 가능한데 어떠한 일이 터지면, 사고가 나면 이건 분명한 인재다,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협의회를 만들어주셨는데, 출범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위원회가 활동을 못 했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부터 다시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비대면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법을 강구해서 명실상부한 협의회가 경기도 내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원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직 남았거든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 최갑철 위원 경기도 안전조성사업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내용을 확대했잖아요. 변화되는 사회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더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총사업비를 보니까 변함이 없어요, 전체 사업비가. 2021년도하고 2022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변화가 없다는 거는 증액이 좀 안 됐다는 건가요? 신청들이 안 됐다는 건가요?

○ 최갑철 위원 제가 CCTV를 하나 찍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변화돼 가는 생활 속에 안전요소들이 더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정해서 이 부분만 신청을 해 달라라고 했던 거를 여러 위험요소들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추출되는 게 많이 있사오니 그걸 좀 주문을 해 달라,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라고 정해 놓을 게 아니라.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래도 변화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사업신청을 받아본 결과. 세부내역을 보면 모르겠지만 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업 예정.

○ 최갑철 위원 어린이 위주로 사업들을 하는 거는 잘한 것 같아요. 학교 앞에, 특히 옐로카펫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일단 내년도 사업 31개 시군에서 사업별로 다 받은 거죠?

○ 최갑철 위원 이상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도 문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재난관리기금을 전년도에 그렇게 질문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이게 법적 기준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200억, 200억, 400억밖에 안 잡힌 거 아니에요. 지금 세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때 말씀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답변을 얻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받아낸 게, 추가적으로 세운 게 너무 협소하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 최갑철 위원 지금 세수 추계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만큼 내다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매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세수가 그래도 좀 나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생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한 10%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5% 정도는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그동안에 나갔던 재난ㆍ재해기금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자연재해를 예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좀 확보를 하는 게 우리 안전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 최갑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금 확보하는 데 기조실하고 긴밀하게 더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거 확보하는 데에 같은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 최갑철 위원 하여튼 기금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띠어서 하여튼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방재비축창고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요구서를 받았는데 66개소에 58개 품목을 지금 보관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요구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게 품목별로 사용연한, 내구연한, 유통기한 등이 물건들에 있지 않나요?

○ 최갑철 위원 그런데 이게 사용이 안 될 경우 이런 것들은, 기한이 지난 것들은 폐기처분하나요?.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방재비축창고에서 불출된 품목들이 단 두 종류밖에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한 대응 물건들밖에 없는데 그럼 나머지 물건들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나 유통기한들이 다 지나지 않았나요?

○ 최갑철 위원 제가 일선의 소방서 점검을 몇 번 해 봤는데 굉장히 개인보호용구들이 두 번, 세 번씩 입고 수요가 모자라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폐기할 게 아니라 그런 데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순회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네요. 하여튼 시군별 방재비축창고 설치 개수도 제각각이고요. 이게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비축품목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재난하고 기타 상황 시에 꼭 즉각 물건들이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세밀하게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비품 폐기처분하고 무상전환한다라고 지금 답변하셨죠?

○ 위원장 김판수 부족한 부분은 매년 구입을 하고 있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러시면 최근 3년간 무상전환이라든지 폐기처분한 내역을 뽑을 수 있죠?

○ 위원장 김판수 그걸 뽑아 가지고 본예산 전까지, 최근 3년간 본예산 전까지 저희 위원회로 자료제출을 해 주실 수 있죠?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여러분, 하여간 본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박원석 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