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총괄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부터 10일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총괄감사를 실시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 요구하며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총괄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열의를 갖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안정적인 정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감사장 내 출입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입니다.

(인 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인 사)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애형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님께서는 코로나 검사로 인해 오늘 출석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전문위원실 왕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황인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배수옥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행감장이 협소한 관계로 이상 직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실국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수감기관이었던 9개 직속기관장님들과 1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IN 오효석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기시민연대 원미선 님과 김수경 님께서 행감장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장소에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이재영 님, 유재수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서는 설세훈 제1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조도연 제2부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각 실국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지금 신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2부감도 와 계시기 때문에 지난 행감 중에 궁금하셨던 거, 미래국이나 이쪽에 질문하지 못했던 거, 자료요구하실 거 있으면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우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재단 전입금 납부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런데 이거 제출하실 때 학교별로 부담금 총액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그거를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옆에 비고란에다가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 사학들이 전입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을 좀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요. 사학기관에 대한 아마 경영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거 경영평가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학재단에 대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얼마를 지원했는지 지원현황하고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시 사학법인 관련입니다. 사학법인에서 수익용 재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학교별로 좀 정리해서 그거 운영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요. 우리 경기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또 자료요청합니다. 현장실습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선도기업하고 참여기업이 있는데 그거 구분해서 어떤 기업체가 있는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시 현장실습 선도기업이나 참여업체에서 지금까지 교육청에 보고된 학생 사고현황을 2년 치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내에 CCTV가 설치돼 있는지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초등돌봄교실 확대 현황하고 시간을 연장할 계획에 대해서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자체랑 협력해서 운영하는 돌봄터 현황하고 앞으로 확대할 지원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교육연수원과 관련돼서 취업규칙이 포함된 운영규정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서 일하시던 운전기사분 개인정보 삭제하시고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앞서 1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9개 직속기관장님들께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9개 직속기관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9개 직속기관장들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으로 교육장님들과 직속기관장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 시간은 8분입니다.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교육감 및 실국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계속되는 행감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준비하시는 모든 가족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두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두 분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부교육감님.

○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한 이래로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몇 번을 했나요?

○ 황진희 위원 큰 그림으로는 세 번을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작은 거야 뭐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세 번을 하면서 지난 7월 18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교육청 공무원이 많아지면서 일선학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더 커졌다는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 황진희 위원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2010년도는 1만 775명이었는데 2020년도는 1만 3,042명으로 10년 새 거의 20%, 21.04%가 증가했습니다. 맞죠?

○ 황진희 위원 그런데 교육감이 취임해서 세 번의 큰 조직개편을 했는데도,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한 목적과 기준, 그 절차와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의 절차나 방법이라든지 조직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구성,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고요.

○ 황진희 위원 조직개편의 목적이라는 것은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 외에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원청이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러면 학교에 어떤 지원을 했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은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기관이라든지 교원이나 교육청이 함께 학교와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의 업무를 총체적으로 직무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2부교육감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내년에 신규 지정을 포함 두고 있는 혁신학교가 몇 개나 되죠? 총 몇 개가 되죠?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개수가 몇 개나 되죠, 학교?

○ 황진희 위원 1,393개죠?

○ 황진희 위원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신규 혁신학교와 그 학교의 교사들이 학교를 혁신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부교육감님, 정확하게 현장의 소리를 알고 계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약하지 않나. 그 원인은 학교와 교사들의 의견을 담은 실질적인 어떤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주는 상명하달식의 정책이 내려오니까 현장과의 어떤 마찰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네, 시간관계상 보충질의에 이어서 미래학교에 대한 부분도 제2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맞습니다. 학교와 교사들의 의견을 담은 실질적인 어떤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구합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을 쭉 해 오면서 똑같은 내용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관련돼서 기후위기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제가 행감을 했던 13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또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본청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교육청의 선도적인,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공감을 해 주셔서 그와 관련해서 공문 시행을 했던 게 있고요. 공문 시행했던 내용을 받았는데 조금 물음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경기도 내 학교에 태양광 설치현황을 확인했고요. 기 설치된 현황하고 설치 가능 학교하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기 설치 현황을 분석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설치 가능 학교에 대한 이 자료를 보면 설치 가능 면적이 35만 8,374㎡라고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럼 저희가 통상 단순 계산을 했었을 때 어떤 계산을 하냐면요, 20㎡당 35㎾ 발전용량을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용량 자체가 상당히 적게 나와요. 그래서 이 계산식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예상 탄소절감 같은 경우도 지금 표시된 것들을 보면 예상 탄소절감 효과가 수치적으로 봤을 때 좀 잘못 계산된 느낌을 받아서 이거는 같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교육감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일단 시설과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개략적인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좀 더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경기교육청이 얼마나 가용면적을 갖고 있는지, 그 가용면적에 태양광 설치를 함으로 해서 예상 탄소절감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해력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왔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을 선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디지털기기 보급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내에 무선 와이파이 설치라든지 그리고 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4단계 스쿨넷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하드웨어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질 거고요. 그러면 그 시설들을 이용하고 기기를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 그 환경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콘텐츠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 오고 있어요. 콘텐츠라는 부분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 특히 데이터로 확인했던 게 뭐냐면 지금 계속 자료요구했던 게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도서구입 형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종이책 구입이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종이책과 우리가 지금 투자했던 디지털 환경과는 좀 관련성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디지털 환경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콘텐츠 특히 수업자료 말고라도 독서에 관련해서 전자자료 형태들을 도입해야 할 거고요. 전자자료의 형태는 e-book이라든지 오디오북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디어북이라는 게 있다는 걸 소개해 드렸고. 특히나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고도로 학습된 사람들에게 특효가 있다, 효과가 있다. 우리 아이들 저학년에게는 큰 효과는 없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초기단계라 그런지는 몰라도 e-book이라든지 미디어북, 특히나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북 관련된 자료구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요.

○ 김우석 위원 사실은 통상 도서구입비를 한 7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도 전자자료 구입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지원청별로 보면 거의 한두 개 학교 정도가 시범사업 하듯이 일부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요. 대출현황에 대한 파악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출현황이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많이 활용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는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데 대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형태도 있어서 일반 종이책이라든지 전자도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안내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다 그런 목적이 있는데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아이들이 그런 걸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출현황이라든지 구입도서 목록이라든지 예산을 보면 정말 초기단계에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고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2부감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김우석 위원 일단 중요성은 다들 공감하시는데요. 독서교육이나 문해력 관련된 데이터가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아이들의 생활습관이라든지 눈 건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디지털기기를 많이 접하면 무조건 눈이 안 좋아져요. 올바른 교육 그리고 중요성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감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주시고 같이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20년 10월 8일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경기도의회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인식조사에 저희가 코로나19 시대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의뢰해서 이렇게 책자로 본 위원이 받은 바 있습니다. 이거에 준해서 오늘 질의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이 책자는 교육과정국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 넘겨주세요. 본 위원은 올해 9월 30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 및 학부모 또 경기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교사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대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번 넘겨주세요. 조사내용을 보면 원격교육 만족도와 원격교육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 표출자료에서 보이는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다음이요. 지난 교육정책국 행감에서 학습격차의 원인으로 학교선생님의 원격수업 질의 차이가 높은 수준을 보이므로 교원의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연수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교육정책국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결과로 질문하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원격교육 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기초학력 저하가 나타나는 것에 동의 및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이 67.7%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응답자 유형별로 초등 학부모 83.3%, 초등교사의 경우 최대 90.3%가 원격교육 시 기초학력 저하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보였어요. 또 중학교 학부모 90.9%, 교사 최대 93.3%로 기초학력 저하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기초학력이 저하되었을까요? 단순히 원격수업으로만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기초학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국장님?

○ 이애형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의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 중에 우리가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의 증가로 인한 학부모 부담 증가가 되었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 번 더 인식조사를 통해서 절감하고 높은 순서에 따라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빨리빨리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유형별로 보면 그중에 초등 학부모들이 가장 가정에서 머물러서 생긴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그다음에 초ㆍ중ㆍ고 교사분들도 굉장히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 부담 절감을 위해 초등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아까 국장님이 대답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점 중에 우리가 특별히 초등돌봄에 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었나라는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 이애형 위원 굉장히 짧은 시간에도 정말 빨리 그 문제점을 캐치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교육을 제공하는 측과 받아들이는 측의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실시할 때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의 발 빠른 대처로 또 부모가 같이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부모가 맞벌이로 인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하다못해 이웃의 아주머니, 아저씨까지도 다 동원되는 그런 학습환경이 되다 보니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교육의 지원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현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해서 제공한 것에 비해 비효율적인 어떤 인식의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물론 그것조차도, 우리가 물론 학교교육에서 다 제공할 수는 없지만 그런 교육환경, 가정환경 이런 것까지도 감안한 돌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콘텐츠 제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공을 받아서 실시할 수 있는 다른 환경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애형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이따 보충질의 때 더 드리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인식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췌했고 질의를 드렸을 때 그래도 교육과정국장님의 대답을 들으니 문제를 인식하고 같은 방향으로 해결점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1년도에 교육시설관리센터 만족도조사를 노조에서 했어요. 이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조실장님, 이거 보셨어요?

○ 이진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근무처 그래서 유치원, 학교급별로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직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장, 교감, 행정실장, 주무관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센터 미배치교하고 배치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귀하의 근무지역은 어디입니까?” 해서 지역이 쭉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상시점검 담당자의 1일 평균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조사를 했더니 30분이 68.9%, 1시간이 21%, 그분들이 만족도조사한 결과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섯 번째에 있어서 보면 “시설 관리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이렇게 봤을 때 긍정적인 것이 51%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7번에 보면 “시설관리센터의 담당자가 어떤 전문지식기술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63.9%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보면 “센터에서 추진하는 소수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교 관리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70% 가까이가 “도움이 됐다.”고 그럽니다. 참 긍정적인 평가로 받아지고요. 그다음에 10번에 보면, 그건 넘기세요, 10번 쭉. 거기에 보면 이러한 통합발주를 하는데 “통합발주가 학교시설 관리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75.8%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11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만족도를 선택해 달라고 그랬는데 높은 것들이 수목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높게 나왔고요. 출입문 그다음에 화단, 운동장, 낙엽 이런 것들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과에 요구되는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찾아봤더니,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 만족도조사에 있어서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하셨는데 첫 번째는 센터에서 만족도조사를 할 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답변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해서 이런 결과가 더 정확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1회 학교방문 시 근무시간을 좀 확대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30분이라든가 이렇게 잠깐 있다 가시는데 “그런 걸 확대해 주면 저희들이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지금 방문횟수를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가는 걸로 이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정확한 건 저희가 근무를 안 해 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횟수를 지금보다 조금 늘려주면 학교현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시설관리센터는 출범부터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시설관리센터가 교직원들로부터 믿음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부감님이 하시……. 기조실장님이 하시겠어요?

○ 이진 위원 만족도가 높은 부분도 많이 보여지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하면 119처럼 이렇게 교직원들이 믿음이 가는 그런 시설관리센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교육청 내 관사에 인터넷 통신요금 지원하는 거, 저희가 13개 교육청을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제가 20년 5월 29일에 조례를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그런 사항인데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보면 3급 관사에 인터넷 비용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너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교육청 관사 수를 저희가 공동사택이나 이런 걸 다 통해서 보면 한 537곳 정도가 되는데 지원되는 곳은 한 23개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도 공동사택 같은 경우에는 실 수, 방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실 수는 1,850개 정도 되는데 너무 지원이 안 됩니다. 23실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조례 제정 시에 추계서에 볼 것 같으면 대개 한 개소당 1만 9,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4억 3,000 정도 이렇게 세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의견이었는데 이게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고 관사에 사시는 분들이 교사들이잖아요, 3급 관사에는. 이분들이 직접 돈을,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 다 갔으니까 2022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부감님…….

○ 이진 위원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잠시 후에 본 위원이 준비한 PPT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은 오늘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질의보다는 경기교육가족 모두 통렬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 위원님들께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기 계신 교육가족 대부분은 계속 그 자리에서 맡은 직임에 충실하셔야 될 것이고 이미 각 실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가족의 기강해이를 그냥 치부해 버리기에는 3년여를 본 위원회에 몸담고 있었던 본 위원의 양심이 허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 위원의 부족한 역량을 자책하는 의미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구성원이 많고 그 책임의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 일부 구성원들의 일탈이라 변명한다 해도 결코 그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을 것이고 그 책임의 무게 또한 반감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각자의 직임에 걸맞은 각자의 책임의 무게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처절한 반성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고 칭찬받을 일 역시 많음을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리 좋지 않은 일만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 행감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총체적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 또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드리는 충정의 발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소회를 두 분 부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본 위원에게 할당된 본질의 시간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부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 김경근 위원 감사합니다. 네, 2부감님.

○ 김경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 방문감사 마치고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국별 행감 마치고 금일 남부청사에 와서 행감을 실시하면서 본 위원은 전반적인 혁신교육에 대한 기조를 살펴봤습니다. 그중에 학교 혁신교육 해서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이행 중간평가보고서를 보면 경기혁신교육3.0 시대를 맞이하여 혁신학교의 다양화 등등 물론 자료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0년간의 혁신교육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 안에서 혁신교육, 상당히 우수한 정책으로서 현장의 많은 교육의 생태가 변화했다라고 공감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도시가 개발되면서 북부권역인, 본 위원은 의정부를 지역구로 두고 도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양주시나 김포시가 굉장히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과밀학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부모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통학구역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권한은 법률에서 지정해 줬지만 자체 규정이 제정돼 있는 곳은 11개 교육지원청만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요구가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학부모 의견도 반영되도록 제한적 공동학구제라든가 이런 건의가 있었어요. 부교육감님께 양해를 구하고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장들 임기는 3월 시작, 9월 시작 두 종류로 나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3년째 교육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과 국별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교육장 취임하시는 분들이 현장의 교장으로 근무 중에 갑자기 전직하셔서 오시고 이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분명히 통학구역조정 관련해서 자체 규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도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고요.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최경자 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반영하셔야 합니다.

○ 최경자 위원 교육장회의 서류도 다 검토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모니터를 봐 주세요. PPT를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 주무관께서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몽실학교 조례를 제정했고 의정부에 몽실학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혁신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는 혁신교육으로 시즌ⅠㆍⅡㆍⅢ 끝나고 시즌Ⅲ 이후 마을교육공동체 교육 거버넌스 굉장히 주창하십니다. 관련된 모델로서, 넘겨주세요, 주무관님. 저희가 이제 마을교육으로 전환은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학교정책과에서 보고는 많이 받습니다. 저 부분은 의정부가 도시개발되면서 우정마을이라는 도농지역의 저 마을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파트 대단위 국책사업이 펼쳐지는 곳을 토요일 날 시민들과 함께 교육계 관계자, 동주민센터 직원들 모두 모여서 초등학교 4ㆍ5ㆍ6학년 아이들과 저 사라지는 논 위에서 모든 것을 걸어보면서 마을의 노인회장님에게 마을 유래를 듣고 하면서 저희가 했던 사업입니다. 넘겨주세요.

관련해서 지자체에서는 마을공동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몽실학교 1세대인 친구들이 성장해서 지금 의정부 마을에서 정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흥선동 마을 사랑방이라는 것을 하면서 마을공동체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넘겨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부는 미군 반환공여지가 주재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주민들과 미국의 참전용사였던 장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인들이 향유했던 그곳의 향군클럽이라는 것을 존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롯이 그대로 재현하기 위한 것을 의정부시와 시민과 도의원이 노력해서 의정부 아카이브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즘 마을에서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어울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여주는 동기부여는 가운데 계신 지미 추라는 할아버지가 그 장소를 존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의정부 몽실학교 1세대 아이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면서 이 마을이 그대로 존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부교육청의 우리 모든 많은 간부들이 가정을 떠나서 그곳의 열악한 관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곳을 찾아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곳도 벤치마킹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경기교육 안에 혁신교육이 경기도 마을교육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교육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정책적 동기부여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오늘 PPT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고 부교육감님, 30초씩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 관련해서입니다.

○ 최경자 위원 부교육감님, 아이들의 학령기 교육은 이후 청년기, 성인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적인 정책 하시지 말고요. 교육으로서 전 생애에 걸쳐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을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교육과정국 질의에서 유치원 방과후전담사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 그리고 특수교육지도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1부교육감님…….

○ 임채철 위원 유치원 방과후전담사가 16ㆍ17일 파업 예고됐는데 변화가 좀 있습니까?

○ 임채철 위원 지금 쟁점이 혹시 뭐예요?

○ 임채철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교육 지침상으로는 자격증 요구가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2유형을 적용했는데 현장에서는 공고나 이럴 때 명확하게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1유형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저도 그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전향적으로 받아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기조실장님.

○ 임채철 위원 혹시 2012년에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 임채철 위원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담당업무셨죠?

○ 임채철 위원 당시에도 4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던 거죠?

○ 임채철 위원 그때 보니까,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학교 실용영어 강화를 위한 영어회화전문강사 확대 및 신분 안정화 추진”이라는 공문을 봤어요, 보도자료인가.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으로서 신분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 임채철 위원 그런데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 임채철 위원 그 당시에는 그러면 신분 안정화 추진이라는 공문을 담당 과장으로서 직접 보내신 거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셨던 건가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셨던가 봐요.

○ 임채철 위원 제 생각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인력풀 도입하자고 계속 그랬는데 노사협력과가 기조실장님 소관 부서였다면 이 문제는 잘 풀어졌겠네요? 좀 약간 전향적인 자세가, 교육청에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 임채철 위원 제가 조직도를 살펴보니까요, 경기도가 항상 모든 사업 관련해 가지고 노사문제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협상이 안 된다기에 제가 작년에도 문제제기를 한번 했습니다. 기조실 소관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부서하고 또 인사부서가 기조실 소관이기 때문에 조직부서가 와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을 한번 서울시를 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 노사협력담당관이 기획조정실 소관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부교육감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요. 일단 버티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노사협력과가. 그래서 제가, 1부교육감님.

○ 임채철 위원 우리 노사협력과는 뭐 하는 곳인가요?

○ 임채철 위원 단체협약 누가 나가죠?

○ 임채철 위원 노무사가 나간다 그런 말도…….

○ 임채철 위원 공무원 신분인 노무사인 거죠?

○ 임채철 위원 제가 이렇게, 한 장만 더 넘겨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우리 교육청 노사협력과 업무분장에 보니까 노무사가 교육공무직원 소송도 하고 노동사건 수행도 지원을 하고 단체교섭도 해요. 이게 협력이 되겠습니까? 매일 싸우다가 갑자기 협상도 하고.

○ 임채철 위원 한 장만 더 넘겨줘 보세요. 경기도교육청에 이렇게 보면 업무분장을 봐요. 쭉 제가 보는데 동그라미 안 쳐놨는데, 한 장 더 넘겨줘 보세요. 끝까지 한 번, 경기도 거요.

협의, 조정, 중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업무분장표에. 서울시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경우는 소송수행하고 관리기능만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 보시면 다 협의, 조정, 협의사항 이행, 경기도는 보면 이게 노사협력과가 아니라 노사협상과예요, 협상과. 그러니까 참 아픈 말씀인데 아프셔도 좀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노사협력과가 말 그대로 협력을 하려면 노조 말을 귀담아서 듣고 다른 업무부서를 설득하는 부서여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획기적으로 조직개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할 필요가 있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 임채철 위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단 공무직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교육공무직분들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엇보다도 아이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파업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의회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으니까 집행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잘하셔 가지고 좋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제2부감님.

○ 김은주 위원 상담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심리학과 졸업했고요. 상담심리학 박사고요. 공공상담센터에서 15년 이상 근무했고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자격 가진 지 20년 됐고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청소년상담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급은 얼마 없는 거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체 1,300명 상담교사 중에 청소년상담사 1급 가지고 계신 분 여섯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전문가일까요? 전문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상담이니까 Wee센터나 Wee클래스나 상담 관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모법이 없는 상황에서 Wee센터나 Wee클래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우려해서 그래서 Wee센터 조례를 추진하고 있고요. 아주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서 용인 Wee센터 방문해서 실장님이나 직원분들 의견청취하고 그리고 Wee센터의 위상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위상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도 들었고 그다음에 전문상담사들 여섯 분 따로 미팅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었고 경기도상담교사협회 임원진 미팅 수원 Wee센터에서 다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집행부의 장학사, 사무관님 미팅했고요. 그리고 Wee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 다른 분들 다 미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례 초안 작성한 후에 전문상담사 미팅 다시 했고요. 이분들은 사실 요구사항이 많지 않았습니다. 상담사이기 때문에 그냥 슈퍼비전이나 재교육에 본인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만 해달라 이런 정도였고요. 9월 10일 날은 전문상담교사협회 임원진과 다시 미팅을 했고 조문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4시간 넘게 조율해서 협의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동의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고 그분이 제시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부분 수정을 했고요. 도교육청과 미팅한 이후에 실장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 좀 수정이 됐습니다. 집행부가 도저히 못 받겠다고 하는 부분들 몇 가지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의견을 듣기 위해서 Wee센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중에 Wee센터의 조례와 이런 부분들을 공문으로 내려보냈고요, 장학사분이. 그러고 나서는 현장에 있는 상담교사분 또는 전국에 있는 상담교사한테 문자폭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PPT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여주시면 계속 활동하신 거 보시게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 다 같이 만난 거 기사화돼 있습니다. 양쪽 다 모두 기사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 강화는 그쪽에서 요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시자 늘린다 반발하고 있고 상담교사협회도 반대취지성명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상담교사들은 상처받은 아이들을 만나고 자살이나 자해, 학대, 위기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는 지금 모법이 없는 상황에서 상담사 자체도 소송에 걸릴 우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조치가 필요하고요, 조례나 이런 법적 근거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상담교사, 상담사분들 매년 100만 원가량 자기 사비 들여서 공부하고 슈퍼비전 받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자살, 자해, 학대, 위기애들 걱정해서 밤낮없이 전전긍긍하고 있고 아이들을 지키려고 많은 상담교사분들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Wee센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가짜 뉴스 이런 걸 유포해서 그래서 Wee센터 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그리고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무시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교사도 아니고 상담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양심상 아이들을 위해서 묵과할 수가 없어서 음성변조된 전화녹취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PPT도 같이 틀어주세요.

(11시29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35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은주 위원 저한테 직접 전화 온 거고요. 음성변조 돼 있어서 목소리는 좀 다릅니다. 부감님, 이거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 김은주 위원 그래서 1,300만 도민의 선택을 받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에 대한 그리고 기본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짧게 답변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부감님! 1부감님, 2부감님 다 들어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는 의정활동 하다 보면 일반 도민들로부터 이런저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공론화시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도민의 목소리라고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난 교육과정국 때도 하고 지금 또다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분이 현재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상담해 주는 상담교사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일반적인 선생님을 떠나서 위기학생들을 상담해 줘야 되는 상담선생님께서 이런 인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상담교사님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김은주 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를 자료로 내달라는 얘기거든요.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이거는 1부교육감님.

○ 위원장 정윤경 이거는 2부교육감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좀 공조하셔서 정말 적극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교육기획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떠나서 현장에 지금 이런 분이 아이들 상담을 하고 있다, 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경기도 교육의 상담이 지금 정말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고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PPT 준비된 거 좀 잠깐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질의드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 그리고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그리고 교육현장 산업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그리고 교육현장 엘리베이터 승강시설 안전,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시설 품질관리 분야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사진에 띄워드린 부분은 작년에 4월 29일 날 일어났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입니다. 30명이 넘게 돌아가시고요. 많은 재산상ㆍ인명상 피해가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교육시설은 과연 안전한 것인가, 제대로 된 대비책은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설마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또 과거의 사례도 한번 되돌아볼 그럴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관련 자료를 훑어보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월 15일 그러니까 어저께죠. KBS 뉴스에 나온 자료입니다. 구로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화재가 났고요. 밑에 주차장에서 불이, 화재가 발생해서 2층까지 다 타오르고 1시간 동안 불에 탔답니다. 그래서 교육현장도 남의 일만은 아니다. 다만 이게 경기도 관내 학교 얘기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 관내 학교는 좀 안전하겠지라는 생각도 또 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건 화성시 신축 초등학교 현장 화재고요. 2016년 12월에 일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께서는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주로 외부로 불길이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 또 외장재가 그런 난연이나 불연성능이 취약하면 삽시간에 건물 전체가 이렇게 불길에 휩싸이고 또 시설이 교육시설이다 보니 특히나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들은 대피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하면 걷잡을 수 없다. 또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뭔가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시설 단열재 사용기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이천 물류창고 화재라든가 각종 시설 화재에 있어서 외부 단열재라든가 외장재의 그런 난연, 불연성능이 상당히 중요시됐어요. 그래서 법도 개정이 됐는데요. 교육시설 분야는 이렇습니다. 단열재나 외장재 같은 경우는 불연 또는 준불연 재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열재 같은 경우는 시공면적 1,000㎡ 또는 1,000매마다 품질시험을 하게 돼 있고요. 이것은 관련 법령과 품질관리계획서 및 공사 시방서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20호에 명시가 돼 있고 세부내용을 보면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이 명시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현장도 당연히 이에 따랐을 거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교시설 건축물 외형 마감재료, 단열재를 포함해서 사용 및 계획현황을 2019년부터 21년 최근에 우리가 자료가 관리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발췌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제가 아까 분명히 관련 법령이나 우리 품질관리계획서, 공사 시방서에는 시공면적 1,000㎡당 1회 이상씩 품질시험을 하게 돼 있는데 품질시험을 한 학교가 3개년 동안 629개의 학교현장이 있었는데 15%만 품질의뢰시험을 했습니다, 현장의뢰시험을 했고요. 나머지 85%는 실시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는 걸로 지금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이런 거는 어떻게 왜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이기형 위원 네, 제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KS 인증표시를 받은 업체 거를 사용을 하죠, 교육현장에서. 하나 더 넘겨주세요. 우리 교육현장에 중학교 급식시설하고 체육관 증축공사 단열재 납품업체가 제출한 KS 인증서입니다. 인증서에 보면 이 납품업체가 직접 제조한 거 아니거든요. 유통ㆍ판매만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KS 인증기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KS 인증현황을 알려면 여기에 들어가서 관련 케이스 규정을 갖다가 검색을 하시면 인증업체 현황이 나오는데 단적으로 PF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폴리페놀폼이라고 하는데 단열재입니다. 아주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데 PF보드의 경우는 KS 인증업체가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는 총 9개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인증받은 업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업체를 쓰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납품한 회사를 보면 여기 인증업체 명단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증업체가 아까 9개가 있었고 그중에 또 취소된 업체가 있습니다. 9개 중에 또 취소된 업체가 있는데 한 군데가 있죠. 취소 업체가 한 군데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대다수 우리 교육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단열재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국내 업체는 아니에요. 중국에 제조시설을 둔 업체인데 이 업체는 지금 KS 인증이 취소됐거든요. 적절한 품질관리가 안 돼 있는 제조업체 걸 우리가 사다 쓰는 거고 단순하게 유통업체가 OEM 방식이라고 하죠,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이게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 다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천 물류창고라든가 아니면 각종 학교 화재에 있어서 우리가 검증 안 된 단열재나 외장재를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향후 어떻게, 부감께서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기형 위원 제가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서 부감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단열재나 외부 마감재 사용 시설현장은 일단 먼저 품질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KS 인증 취소업체나 미인증 업체 이거 사용할 때는 사후 성능검사, 기존의 현장에서 사후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법령, 시방서, 품질관리계획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규정에 맞게 외장재, 단열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의뢰시험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정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학교시설 공사의 품질관리에 대한 감사 담당 부서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학교시설 공사에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되는 그런 공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내부 감사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지난 지원청 방문했을 때 교육장님들 오늘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육장님들께 행감을 마치면서 소감을 한마디씩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세요, 소속 밝히고. 마이크 드리시고.

○ 위원장 정윤경 군포교육장님께서는 총괄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각 지원청에서 돌아가시면서 얘기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지적했던 사항, 위원들 칭찬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지적했던 사항 중에 특별히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더 신경 쓰겠다 이런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13개 지원청 교육장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육기획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우리 1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모두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다. 사실 교육청에는 전문직보다는 행정직들이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부딪혀야 되는 것은 전문직들이잖아요.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 이렇게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혁신교육이라는 게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학교만으로는 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교육적ㆍ사회적 서비스를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건데 그 중간역할을 누가 해 주셔야 되냐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해 주셔야 돼요. 아직도 학교는 학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은 사실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들에 비해서 전문적인 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대신 현장의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장선생님 또 교육장님, 위원들이 이렇게 같이 삼자가 소통을 한다면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경기교육으로 나가는 데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교육장님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끝나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 전 오후 일정 참관인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올해 교육기획위원회 수감 대상이 아니었던 1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오후 일정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질의는 1시간 뒤에, 위원님들 보충질의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으로 교육장님들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 제2부감께 질의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 황진희 위원 제가 본질의 때 부탁드렸죠? 학교와 교사들의 의견을 담은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맞죠, 교육감님?

○ 황진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혁신대학원은 몇 개를 운영하고 있죠, 지금 현재?

○ 황진희 위원 네.

○ 황진희 위원 아, 그래요? 하나가 더 있나요? 저는 6개로 알고 있었는데 7개인가요?

○ 황진희 위원 네, 김동민 국장님.

○ 황진희 위원 그렇죠?

○ 황진희 위원 혁신대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 황진희 위원 그렇죠? 50% 지원하고 있죠, 교육청 예산으로. 그렇죠?

○ 황진희 위원 선정절차라든지 평가방법에 대한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 황진희 위원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학원을 수료한 교사들이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혁신대학원 선정기준 방법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평가계획과 결과보고서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연이어 제2부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 연계해서 우리 경기도 교육이 미래교육을 운영하고 있죠?

○ 황진희 위원 현재 미래학교로 지정한 학교 수나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중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학교를 현재 안성에 있는 신나는학교라든지 군서미래국제학교라든지 이런 두 가지, 폐교를 이용해서, 지금 폐교 위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학교를 미래학교로 추진하고 있죠?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미래교육을 확산하는 데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폐교를 뛰어넘어서 기존 학교를 미래학교로 견인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든지 추진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황진희 위원 우리가 미래학교에 대한 경기도 교육이 가고자 하는 계획에서 중장기적인 미래학교의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미래학교라는 부분이 폐교를 활용해서 진행 중인데 기존 학교가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자발적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함께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 교육의 혁신교육과 미래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본질의에서도 언급을 했었고 그다음에 총체적인 어떤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나열하겠습니다.

전국 최대인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혁신교육을 선도해 왔고 미래교육을 역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향후 이 방향이 현행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조직과 구조, 일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청은 현장과 함께 정책을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직속기관이 본청과 학교의 교두보가 되어 정책실행이 가능하도록 학생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교사들과 함께 개발하고 교사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로서의 역할로 거듭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조직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직무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전문화를 통해 감축된 인력이 학교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교사가 학생 생활교육과 미래교육의 실행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교육청과 학교, 교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교육은 융복합교육임에도 이를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실행하여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미래교육 실현 방안이 2022년 예산안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그런 교육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입니다. 오후에는 우리 제2부교육감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우리가 대면수업에서 피치 못한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2년간의 과정을 도민인식조사를 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대응을 해서 많은 보완자료 또 교육 이런 것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제공자 입장에서고 제가 도민 인식을 실시한 것은 우리가 교육도 일종의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볼 때, 서비스를 받는 쪽에서 볼 때의 어떤 만족도조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그게 과연 우리가 현장에 얼마만큼 도달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우리가 설문결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법으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학습 플랫폼 구축이 31.9%로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준별 콘텐츠 제작이 23.2%,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이 20.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를 해소하는 데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퍼센트로 저렇게 그래프로 나타냈고요.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은 네이버에 웨일 스페이스라는 학습 플랫폼을 도입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맞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네이버와 같은 대기업과 업무제휴을 맺은 것은 아마도 우리 경기교육의 규모가 워낙 크고 또 끊김 없는 원격수업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현재 웨일 스페이스가 실제 학교현장에서 수업하는 데 얼마나 활용되고 있나요?

○ 이애형 위원 생각보다 저희가 원격수업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줌수업으로 하는 것이 유료로 돌아가면서 이게 웨일 스페이스를 쓰게 된 원인이 된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플랫폼이 학습관리나 화상수업 또 과제제출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사실 수업에서는 쌍방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쌍방의 기능을 갖고 있나요?

○ 이애형 위원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경기도교육청의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서 교수학습포털을 개설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교수학습포털하고 네이버 플랫폼하고는 연동이 되게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애형 위원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초ㆍ중ㆍ고등학생들 접근성 높은 수준별 교육이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교과목별에 대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이 쉽고 빠르게 우수한 교수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아까 연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정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그게 바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그런 부분까지도 연동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하나의 포털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부교육감님, 그래서 오전과 오후의 질의를 통해서 본 위원이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격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마치고 제가 네 가지 정도를 교육청에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격교육 운영 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위기 대응에 대한 체계가 없어 4월에서야 계약을 한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국에 학부모 부담 절감을 위해 초등돌봄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에 맞는 예산을 증액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과별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인 만큼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학교 공부의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양질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원격학습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같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또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플랫폼을 관리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에게는 보다 더 영향력 있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전과 오후에 걸친 질의를 통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봤고요. 아마도 도교육청에서 이미 실시하고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좀 더 현장에서 느끼는 답변들을 보고요. 저게 가장 최근에 설문조사를 마친 거잖아요, 9월과 10월에.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해서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제정한 원격수업 지원 조례가 이런 양질의 수업을 실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쭉 교육장님들한테 질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모범공무원에 있어서는 유ㆍ초ㆍ중ㆍ고, 행정직까지 해서 이렇게 수요를 전반기ㆍ하반기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한 것은 유치원 교사들에 대해서도 이런 혜택을 좀 폭넓게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고효순 역량개발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사 비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3명 정도에서 4명 정도 이렇게 유치원 할당을 해서 수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추천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중등 이렇게 추천을 하다 보니까 아마 추천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교사들이 많이 누락이 되고 또 워낙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이걸 추천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지역교육청에서도 올라와서 경쟁이 돼서 수여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올 상반기에는 한 분이 추천해서 수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세 분 정도는 이렇게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1부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판 뉴딜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40년 이상 된 그런 학교에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으로서 아마 이게 학점제 그런 걸로 인해서, 고교학점제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교육에 대비하고 학생 중심의 학교시설을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오래된 도시에서, 40년 이상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 사업이 절실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25개 지역청에 볼 것 같으면 사업 대상 교가 550여 개 되는데 실제로 신청한 학교는 한 316개 정도 되고요.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239개 해서 약 43%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학부모들께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또는 수업권 침해를 당한다고 그래서 기피하는 그런 것들이 충청도 청주인가 거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해당 부감님에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신청 기회를 지금 현재 놓쳤고 또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2차 추가 사업 추진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차에서 누락돼서 후회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홍보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누락되지 않고, 신청을 해서 탈락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많이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진 위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에 대한 것은 물론 해당 학교 이사회에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런데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봐주기식 그런 인사 징계로 도교육청에서 정한 교직원 처벌 양정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강하게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갖다가 페널티를 줘서 어느 정도 이렇게 5%라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좀 마련이 돼서 사립학교들도 이러한 공무원 양정 기준하고 정확히 똑같이 처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해 주세요. 지금 PPT 자료를 보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두 분 부감님 중에서 어느 분이 해당되시는지 모르겠어요.

○ 김경근 위원 이거 뭐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시죠?

○ 김경근 위원 이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회수가 좀 많이 될 줄 알았는데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한번 보셔요. 이거는 뭐 재정결함보조금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돈을 잘못 지급한 거예요. 그렇죠?

○ 김경근 위원 그러면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 발생연도를 보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돼 있는데 제가 이게 자료가 하도 많아서 1,000만 원 단위 이상만 이렇게 표로 좀 표출을 해 놨습니다. 한번 보셔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이거 안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 김경근 위원 부감님, 잘 알겠는데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이게 학교 재정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미 기 지급된 돈입니다. 잘못 지급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2016년도에 발생을 한 것 같으면 10여 년 가까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8,500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나머지 금액이 6,300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거 한번 보세요. 매월 12만 원씩 회수를 하는데 이거 3,300만 원 언제 받으실 거예요? 나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이. 아닌가요?

○ 김경근 위원 이거 강제할 수 있는 무슨 저거는 없나요, 규정은?

○ 김경근 위원 강제규정이 있으면 찾으셔서 강력하게 회수를 하도록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 주고 잘못 준 돈 도로 달라는데 왜 이렇게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다 써버렸을까요? 이게 대부분이 보면 인건비 같거든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개개인 선생님, 교사별로 다 가져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한테 구상을 청구하든 뭘 하든 해서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이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찾으셔서 내년에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좀 많이 받아내시도록, 이거 뭐 받아낸다는 표현이 좀 우습긴 한데요. 우리가 잘못 준 돈 찾아오는 거예요, 부감님.

○ 김경근 위원 분명한 거 맞죠?

○ 김경근 위원 각별히 신경 써서 꼭 회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재정결함보조금하고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는 대명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변하지 않는. 공적 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사학도 공적 책임을 져야 되죠?

○ 김경근 위원 국가재정을 지원받으면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 김경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립학교는 원래 설립할 때 교육용 기본재산 말고도 학교 운영을 위해서 일정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도 함께 신고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 김경근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법에.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5개의 항목이 있죠? 첫 번째로 제세공과금 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법정부담경비 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시설비 부담액, 학교법인 운영비 부담액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등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지출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두 번째에 내야 될 법정부담경비조차 못 내고 있어요. 맞죠?

○ 김경근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년도에 법정부담으로, 즉 내야 될 돈이 701억입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받은 돈은 얼마입니까?

○ 김경근 위원 13%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 김경근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 교육은 시켜야 될 것이니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경근 위원 20년도에 재정결함지원금으로 해 준 게 얼마입니까, 전체가?

○ 김경근 위원 자료 갖고 계시죠?

○ 김경근 위원 약 7,800억 되죠?

○ 김경근 위원 인건비만 그렇고 운영비가 한 900억 되고요.

○ 김경근 위원 이거 솔직히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 양반들. 물론 사학 관련되신 분들 반성해야 되겠지만 이게 분명히 일부 사학법인들은 법정부담금 전출 여력이 있음에도 안 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강제할 수 없으니 이용하고 있죠. 이거 강제 못 하죠, 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 김경근 위원 이거는 물론 사학재단이 좀 반성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찌 보면 어떻게든 간에 사학재단에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부담 안 하고 육영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안 내니까 못 내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래 우리가 결함보조금 지원해 줄게.” 그리고 매년 수천억, 수백억씩 쏟아붓고 있잖아요, 사학에.

○ 김경근 위원 물론이죠. 당연하죠. 우리가 보듬어야 될 아이임에 틀림없어요.

○ 김경근 위원 그렇게도 해 주셔야 돼요. 일정 부분이라도 내는 사학재단이 있어요. 단 한 푼도 안 내는 악덕사학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학교와 일정 부분이라도 전입금을 내는 재단은 우리가 환경개선을 할 때 환경사업개선비를 할 때도 차등으로 좀 분명히 뭔가를 보여줘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런 악순환 고리 못 끊습니다, 부감님.

○ 김경근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뭐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보듬어야 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아이들이 있어서 함부로 못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아이를 볼모로 하는 일부 사학들은 분명히 반성해야 되고 뭔가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악순환의 고리 못 끊을 것 같습니다. 꼭 좀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오늘 7일 차 행감을 진행 중인데요. 개별적인 사건ㆍ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지적을 하고 좀 사항을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좀 다르게 몇 가지 교육현황에 대해서 우리 제1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 10대 회기에서 4년 차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사실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가 법령에 정해져 있고 또 해당 지자체마다 일정한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육협력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후 저희 경기도 교육에서는 확보된 교육예산 중에서 우리가 교육과정 부분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부족한 체육시설도 있고 현재 학교 내에 있는 교직원 또 교육공무직도 있는데 현재 가장 늘려나가야 된다. 또는 가장 우선순위로 확충을 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 교육에서는 제1교육감님께서 어떤 부분부터 먼저 우선순위로 시정을 하고 보완해야 하는가라는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김종찬 위원 스마트학교 만들어야 되고 미래학교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다 보면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하고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 민원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 교육공동체 내에 정교사도 계시고 기간제교사도 계시고 또 행정직도 계시고 교육공무직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또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 교육공무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학교보호인력이에요. 우리가 학교 내 교육복지사도 계시고 또 안전지킴이도 계시고 돌봄교사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현재 계시는 교육공동체 내에 정교사분들의 어떠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보조교사라든가 실습교사 이런 부분들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학생보호인력 이런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령 끊임없이 돌봄교사분들 일정 시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교육 사회복지사 부분도 지자체가 도와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일정 기간이 되게 되면 계약기간의 종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교육예산이 어느 정도 계속 확보가 되고 늘어나는 것만큼 우선 학교 내에 좀 모호한 형태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아니면 교육공동체 하나의 한 축으로서 그분들의 어떤 인력관리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분들이 서울시 같으면 안전지킴이라는 부분들을 교육협력비용으로 서울시가 예산 부담해서 채용을 하고 있죠. 어쨌든 부담을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 이런 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부분들을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교육협력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교육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데 끊임없이 현재 요구되고 있는 학생보호인력과 관련돼서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도 자원봉사 형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력관리는 그래도 공공기관이 먼저 우선적으로 잘 살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제1부교육감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종찬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학교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라든가 처우와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각 학교에서 어떠한 자원봉사자든 아니면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계약직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선발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보게 되면 상당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원봉사 형태로 하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급이든 일정 시간을 보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학생보호인력들을 채용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절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공공기관의 개방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우리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개방한다라고 경기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공부서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주말에 주차개방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큰 어떠한 시설 개방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개방을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욕구와 거기에 대한 관리부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어떤 규정 미비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같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오전에 공청회가 있었어요. 안양에는 서울대 수목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방하겠다라고 벌써 오랫동안 서울대 총장을 비롯해서 안양시장까지 다 개방을 약속했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개방에 따른 소유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 소유권 문제를 왜 우리 안양시민이 관여를 해야 되느냐? 소송을 하든지 법적으로 하든지 그거는 교육부하고 기획부하고 안양시하고 서로 MOU를 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겉으로는 개방한다고 그러고 나중에 내용을 듣게 되면 먼저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달라. 뭐 해라,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조금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안양지역에도 그런 학교가 있는데요.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 가지 규정 미비로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도교육청에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개방하라고 많이 공문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코로나 시절이 끝나고 또다시 주민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마을교육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교육시설센터를 활용하든지 한번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 개방이 완전 개방이 안 되면 MOU를 통해서 최소한의 부분 개방, 부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1부감님과 2부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오전에 통학구역 조정 관련해서 발언했는데 발언 취지는 저희가 학구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에 있어서 학부모 요구는 상당히 과밀지역은 과밀이고 또 소외된 지역은, 소외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과소, 아예 학교에 아이들 접근성 고려에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이 곤란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교육이 우수 사례로, 우수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본 위원이 통합하는 학교가 있어서, 경기학생스포츠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용인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 가지로 향후에는 저출산 국가가 되어지다 보니 폐교라든가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요구는 신설학교를 공동주택 안에 세우고자 하지만 저희가 교육부 중투위 심사는 어렵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 활용하고 이런 애로점이 있지요. 부감님께서 경기교육에 내려오셔서 학교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2019년 교육부에서 시작한 공간 재구조화 관련해서 저희가 시작되고 코로나를 맞이했잖아요. 이러면서 현실에는 또 미래교육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수업의 형태도 블렌디드 러닝이라든가 다양하게 바뀌었죠. 이러다 보면 공간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미래사회 준비에 또 뒤떨어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내부에서 연찬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관련해서 2부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대 문화체험이라든가 학생들 체험학습이라든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제2캠퍼스 준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가이드라인 아니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타 지원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싶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에서 금번 행감을 실시하면서 본 위원은 우리가 공간 구조화도 중요하지만 경기교육 조직이 해당 부서의 재구조화도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해서 금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 내부연찬이든 평가가 있을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제2캠퍼스 추진하시면서 내부에서 어떻게 정책 공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최경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부감님,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우리 내부에서 국별로 해당 부서, 단위학교까지 공감될 수 있는 그런 정책 추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 안에서 우리가 임기제 장학사가 25개 지원청은 아니지만 학폭 전담하고 있는 장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인데 학교에는 보건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지원청은 금번 지원청 행감하면서 파악해 봤는데 보건직 장학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본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의료진들 전문성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보건교사들이 상당히 당황해하고 애로가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년 9월이 되면 현장으로,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학폭 전담했던 장학사, 1기 임기제 학폭 장학사분들의 노하우가 공교롭게 경기교육이, 평택하고 여주가 임기제 학폭 전담 장학사가 없는 곳에서 저희가 매스컴에 상당히 많이 거론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 파악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감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1부감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최경자 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 최경자 위원 이미 파악했습니다.

○ 최경자 위원 부감님, 부서 다 파악했고요. 그 부분 환기시키고자 함이고요. 두 분의 부감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현재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의 학습 격차라든가 학습 빈곤이라든가 다양한 사례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학생들 많이 출석하게 되면 나올 거예요. 전년도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 우선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권고를 했습니다. 향후 교육복지에 대한 수요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금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사업 학교라든가 연계 학교 파악했는데 조금 부족했고 다행히 담당하는 부서 과장께서 교육복지조정자들하고 매월 모여서 여러 가지 지혜도 모으고 이런 지성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앞으로 교육복지 안전망을 위한 준비 강력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답변은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아요.

○ 최경자 위원 섬세하게 살펴주시기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제1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릴게요.

○ 임채철 위원 교육부에서 근무하실 때 교육복지정책국장으로 근무하셨네요?

○ 임채철 위원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19년에 교육부 직원이 본받고 싶은 리더 1위에 오르신 적 있네요?

○ 임채철 위원 특별히 그런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 임채철 위원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사립유치원 관련된 거였죠? 업무도 사립유치원 관련된 업무를 하셨고.

○ 임채철 위원 어쨌든 늦었지만 제가 늦게 알아서 죄송하고요. 축하드리고 우리 경기교육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당시에 K-에듀파인 도입하셨죠?

○ 임채철 위원 K-에듀파인의 도입 목적이 주로 뭐였어요?

○ 임채철 위원 제가 보니까 투명한 회계 운영 그리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이런 측면이 되게 또 목표했던 바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 임채철 위원 보니까 우리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투명 회계 이런 얘기할 때마다 유치원을 불편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이 내용적으로 보니까 사실은 유치원의 내부 회계 통제에도 아주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장님들이 내부적인 회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 임채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나쁘지만은 않다. 좋은 점도 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요. 제가 지난번에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특정감사 자료를 교육지원청마다 요구를 했었어요. 보니까 도교육청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제가 일부 문제점을 저희 감사 중에 지적을 했는데 오늘 함께하지 않은 지원청들이 있으니까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지금 소득세법상이나 법인세법상이나 비수익사업으로 규정이 돼 있고 부가가치세법상은 면세 대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받는 게 아니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선생님들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에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을 지적했더라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사실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을 해도 유치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감사로 지적을 하려면 사학회계 규정상에 이런 것들을 의무로 규정을 해 놓고 안 했으면 지적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을 지적을 했다라고 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사립유치원을 옹호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의무에 없는 사항을 지적했다는 게 약간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고의 상당 부분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분명히 교육기관들이 그 회계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는데 대학들은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잖아요. 사립고등학교는 감사는 안 받지만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 세무확인제도라는 걸 거쳐서 일단 타 법에서 규제도 하고 있어요.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개인이잖아요, 감사도 안 받고. 그래서 이런 유치원들에 대해서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면 우리도 사전에 각종 회계 증빙을 투명한 것을 받아라 하는 그런 규정들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문제인데 급식재료 관련해서 무자료거래 과세자료 국세청에 통지를 했는데 부가세 과세 공급가액하고 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통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유치원에 물품 납품한 사업자는 당연히 국세청의 소명요구를 받았을 거고 다만 무자료거래니까 소명할 방법이 없었겠죠. 국세청 담당자는 당연히 국고주의에 입각해서 세금을 많게 부가가치세를 과세 대상으로 추징하려고 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구분할 방법이 없나요?” 그랬더니 이제 끝나서 자료가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사실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관은 구분할 수가 없다고 그러고 국세청은 보낸대로 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전에 우리가 투명한 거래증빙을 받도록 규정만 해 놨더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라, 면세계산서를 받아라, 지출을 할 때.” 이렇게 규정을 해 놨다면 유치원도 회계가 투명해졌을 것이고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들도 투명하게 거래를 했을 것이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도 과세자료 통보를 했을 때도 충분히 정상적인 거래를 했던 사업자라면 소명이 가능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사학 관련 회계규정을 잘 정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PPT 부탁드립니다. 준비되는 동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도의원으로서 조례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각종 의정활동을 할 때마다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녹음파일도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그런 교육청과 학교현장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면 자료요청 기간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저희 도의원한테 1차, 2차, 3차의 기간이 정해지고요. 그때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대외협력과 거쳐서 담당 사업부서로 가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답변 자료 쓸지 지원청으로 내려보낼지 학교로 보낼지 결정해서 추진이 되게 되고요. 보통 그럴 때 요구자료는 요구자료에 의원의 의도가 명확히 이해가 안 되거나 좀 헷갈리거나 이럴 때는 직접 전화해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합니다. 아니면 이게 좀 민감한 자료가 섞여 있거나 학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협의를 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취합해서 답변 파일이 오게 되고요. 자료 검토 후에 심화자료가 추가 필요할 경우에 추가 요청하게도 되고 행감 당일 날 추가 요청하기도 합니다. 맞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는데 다른 데보다 교육청에 왔을 때 유독 좀 다른 형태가, 이건 지난번에 있었던 건데 혁신학교 관련해서 2차 행정감사 요구기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정상적인. 그런데 학교로 긴급으로 내려갔대요, 자료요청이. 그러고 나서 교원단체들, 노조들 또 연구회들 위원한테 항의전화가 빗발치게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사들도 항의전화가 빗발치게 왔습니다. 바쁜 시기에 쓸데없는 자료, 쓸데없는 자료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긴급으로 요청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왔고요. 학교 상황 모르면서 교육위원 하지 말라. 교육 도의원 하지 말라. 그리고 학교 교사 힘들게 하면 재선 도움되지 않는다, 협박성도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수업 준비할 시간 뺏는다. 이것 때문에 일을 못 한다. 그래서 제가 확인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분들은 행감이나 국감 기간에 시간외수당이 늘어나고 시간외근무가 늘어나는데 전문직분들은 안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대로시더라고요. 야근을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바쁘다고 하시더라도. 5월에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행사 많아서.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거 학교장 허락받고 보낸 거냐? 이 행감 자료가 어떤 의미인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의전화를 빗발치게 하셔서 행감 자료나 행감과 관련된 정상적인 절차를 방해하는 이런 행태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상담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3차 요구기간에 요청했고요. 제가 자료요청한 거는 가정형 Wee센터에 있는 상담사가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병원형 Wee센터 상담교사나 기존의 다른 상담사나 다른 상담인력들의 급여 수준하고 비교해서 급여를 좀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자료요청하고 나서 전문위원실이나 저하고 전혀 협의 없이 학교에 개인의 급여현황을 입력하도록 공문을 시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저한테 전화 계속 오고. 그래서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될 걸 분명히 예상했을 텐데 왜 그렇게 협의도 없이, 조정도 없이 그렇게 추진했는지가 저도 아주 의문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문제될 건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항의전화, 문자폭탄 계속 옵니다. 그리고 교사노조단체 당연히 이런 곳에서 연락이 왔고요. 담당 장학사님하고 통화했더니 “의원요구사항이라 어쩔 수 없었다. 의원한테 직접 항의해라.”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교사단체연구회 등 당연히 항의하셨고. 저는 “공문 시행된 것도 몰랐고 무슨 양식으로 내려갔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호봉에 따라 받는 현황 제가 받을 이유도 없고 나는 그냥 기준만 알면 되는 거였다. 그래서 수정된 양식으로 다시 보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급여 빼고 다시 수정 공문 내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긴급으로 멈춘 공문, 긴급으로 수정양식 공문 또 계속 긴급이 여러 차례 내려갑니다. 또 항의전화가 옵니다. “의원 갑질 아니냐?” 의원 갑질이라고 항의전화 계속 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게 교사노조에서 조합원 선생님들한테 알린 겁니다. 문제 관련돼서 장학사님하고 통화했더니 “요구자료라 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다. 도의원한테 직접 항의해라.” 이렇게 답변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다음 페이지, 이게 경기도의원이 갑질을 하는 겁니까, 교육청이 갑질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런 식의 행태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게 경기도의원이 위반한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위반한 겁니까? 2부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문제가 될 걸 뻔히 알면서 그대로 시행하신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욕은, 갑질이니 개인정보보호의 위반이니 이런 모든 욕은 해당 도의원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리가 될 걸 알면서 긴급이나 무리된 공문시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시 도의원이 책임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고 교사단체나 연구단체들 빠르게 나서서, 그때 조정역할을 하면 거기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교사단체들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조례뿐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나 양쪽 모두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은주 위원 알고 있었다고 다 응답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할 때도, 저희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이 굉장히 훌륭한 조례들을 제정하려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교사들이나 단체들의 문자폭탄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게 맞는 답도 아니에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문자폭탄을 보내고. 그래서 정상적인 의정활동, 굉장히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추진이 안 되거나 멈추거나 개정되거나 이런 식의 개입을 해 왔다는 거죠. 이게 계속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1부교육감님께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최근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개정 주요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핵심내용을?

○ 이기형 위원 네.

○ 이기형 위원 네,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사립학교의 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필기시험을 지금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이와 관련해서 올 초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그리고 의회가 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립학교 공정채용에 대한 협약이었는데요. 관련자료도 준비 중인데.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 공정이라는 사다리가 지금 시대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게 되면 여러 가지 신분상승의 욕구를 떠나서 공정이라는 가치 훼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 이기형 위원 사학도 꼭 도입을 해야 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기도교육청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최근에 지금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사에서도 내용이 잠깐 나왔었는데 연수원의 경우에 원장님의, 단체장의, 기관장의 가족이 강사로 선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원장님이 임용되시고 나서 그 해부터 지금 2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관계법령이나 위촉절차에 따라서 어떤 건지는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갓끈을 고쳐 맨 거예요, 배 밭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사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각 분야, 계층이 다 어렵죠. 특히나 건설 분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 건설산업 지원 조례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교육청이 얼마나 지역사회, 경기도 내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해 왔는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의 통계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표는 막대그래프인데 왼쪽에 있는 막대그래프군이 하향되는 걸 볼 수 있죠?

○ 이기형 위원 이게 2018년부터 21년까지 20억 이상 시설공사에 있어서 경기도 내 업체에 하도급을 준 비율입니다, 금액비율로요. 그러면 2018년에 28.99%를 하도급 주는 것으로 해서 올해 보면 21.83으로 줄었어요.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하는 20억 원 이상 시설공사에 있어서 경기도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가 하도급 받는 비율이 점점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른쪽에 상당히 낮은 그래프군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올해 보면 1.95로 돼 있는데 해당 기초자치단체 관내 공사에 있어 수주비율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광명의 모 초등학교 신축이 있다고 그러면 광명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실적입니다. 100억을 발주했으면 1억 9,500만 원이 해당지역에 돌아간 것이죠.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건 교육지원청별로 2018년부터 21년까지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23.81%를 경기도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장 높은 데가 안산입니다. 그리고 파주 그리고 성남, 수원 이렇게 지금 많이 준 걸로 돼 있고요. 낮은 데는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지금 평균보다 하회하는 데. 여기서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이게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상당히 가느다란 그래프인데요. 빈 곳이 군데군데 눈에 띄죠?

○ 이기형 위원 막대그래프가 없는 곳은 경기도 관내 업체에 한 군데도 올해 안 준 거예요. 21.83%거든요, 올해는. 그런데 보면 여주, 연천, 용인, 이천 그리고 포천. 십원 한 장 하도급이 안 나간 겁니다, 경기도 관내 업체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지금 녹색표시 화살표시가 밑으로 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이거는 2018년부터 21년까지 20억 이상 공사발주할 때 8개 교육지원청에서 십원도 경기도 내 기초단체 업체에 주지 않은 거예요. 8개 교육지원청이 공사가 하나도 없었겠어요? 실적이 빵입니다, 빵, 제로.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더 심각한데 올해의 실적입니다, 올해.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보면 14개 교육지원청이 해당 기초자치단체 전문건설업체에 하나도 하도급을 안 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을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자고 하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지적해 드렸는데 지적을 하면 할수록 실적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상당히 고민했어요. 이거 실효적으로 어떻게 할 방안은 없겠습니까?

○ 이기형 위원 부교육감님,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교육감님이랑 부교육감님 자리만 바뀌신 거지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 들었는데 오히려 실적이 더 하향되니까 이건 뭔가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 이기형 위원 정리하면서 다시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각 기초지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교육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될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만 달라고, 협력만 해 달라고 요구하지 우리는 정작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하셔서 교육청 직원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향상된 실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관하고 계시는 12개 교육지원청 성남, 용인, 양평, 가평, 부천, 안산, 화성오산, 시흥, 김포, 의정부, 파주, 포천지역청의 교육장님들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1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의정부입니다. 그런데 의정부교육장께서 경기도교육장협의회 회장 역할을 하시고 또 전국의 교육장협의회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회장으로서 한번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김진선 교육장님! 회장 역할을 하시면서, 경기도나 전국의 회장 하시면서 지역까지 살펴보시느라고 거의 국회의원급이세요. 애로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한 가지 질문, 지역현안 가지고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가평하고 양평교육장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김진선 교육장님, 의정부의 사례를 우리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모든 학교가 체육관을 다 소유했는데 한 학교만 못 했습니다. 그곳이 도시개발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는 데 굉장히 많은 마음을 모았는데, 이게 거버넌스 사례라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학교의 체육관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함께해서 해결했거든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 최경자 위원 양평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업무보고 때 혁신교육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학령기 인구 감소 지역이 가평, 양평, 연천으로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양평교육장께서는 교육 거버넌스 실천으로 지자체와 어떠한 협력을 이루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오히려 학령기 인구 감소 지역이 교육장님의 리더십 발휘로 강점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가평교육장께서는 코로나 접종하시고 지금 고열에 시달려서 참석지 못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가평 혁신교육 사례를 가지고 질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혁신교육 포럼할 때 발표회 기조강연과 그 사이에 경기교육이 으뜸으로 내세울 수 있는 교직원 록밴드 아나콘다 공연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우리 김동민 정책국장님도 참석하셨고 타 지역의 의원님들도 오셨거든요. 전년도 행감 할 때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음악역 관련해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의 허브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간략하게 대리참석하신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오히려 학령기 인구감소 지역이라는 약점을 더 강점화하셔서 그것을 잘 성장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지역의 학생들을 만나려면 산으로 가야지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고 학생들의 시설들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포천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본 위원의 발언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경기교육이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학생들의 과밀이라든가 과소가 지금 열악하다라고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지역이 오히려 더 경기교육에서 강점화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장님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본청에서도, 북부청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장님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너무나 지역에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1년 만에 지금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작년에 제가 대체로 요구했던 것이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교육청의 위원회에 같이 녹아들어서 의원님들이 구석구석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용인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한 말씀 부탁드려 볼게요.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지만.

○ 위원장 정윤경 앞으로도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대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윤경 우리 교육장님들이 지금 다 바뀌셨죠? 안 바뀐 교육장님 계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부천만 안 바뀌신 건가요? 성남.

○ 위원장 정윤경 성남은 그날 대답하실 때 엄청 열심히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지난 행감 자료를 읽어봤더니만.

○ 위원장 정윤경 2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일괄 전부 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의 지원청 안에 있는 위원회 안에 올해 도의원님들이 소속돼 있는 위원회를 좀 추리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임채철입니다. 제가 작년에 친일잔재 청산 관련해서 구령대 보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자료도 받고 말씀드렸는데 성남에도 보니까, 올해 제 지역구에도 사실 구령대 보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파주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파주교육장님이 와 계신가요?

○ 임채철 위원 올해 혹시 구령대 관련해서 보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 임채철 위원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 임채철 위원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교육장님들도. 저도 보니까 일단 구령대가 많이 낡고 사고위험도 있고 누수도 되고 하니까 미관 차원에서 그냥 페인트 칠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수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구령대 보수라든가 시설 개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구령대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잔재 청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구령대 보수 말고 아이들 구령대를 문화공간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명칭을 좀 확실하게 바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또 사실 그런 예산 올라오면 “아직도 구령대를 보수해?” 하고 질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내년에 고쳐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부천 황미동 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증장애시설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구매하는 부분이나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고 제가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교육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지지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벽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교감을 통해서 우리 학교현장의 벽이 아름다운 벽화로 수놓아져 있는 부분 그리고 비장애인이 주어진 그림을 장애인이 똑같이 확대해서 벽화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실적이고 고무적인 어떤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이런 초등학교, 특히 북부 쪽에 있는 농어촌 학교 벽화가 아름다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의 벽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확대하는 데 본이 되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황미동 교육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인데요.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학내의 일제잔재 청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확인을 좀 해 보려고요. 구령대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교육장님 계세요? 우리는 요즘에는 조회대라고 다 호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령대라는 말이 일제 언어의 잔재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지금은 조회대라고 그렇게 쓰지 않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 보네요.

○ 김경근 위원 아니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께 감히 한 말씀, 혹시 또 우리 청내에서도 그런 표현을 가능하면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감히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혹시 교육장님들께 하실 말씀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앞전에 1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장님들과 함께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주요 얘기 중에 몇 가지를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광명지역의 담임교사 아동 정서적 학대사건이 있었고 안양지역에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불법카메라 설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명지역 아동 정서적 학대사건 같은 경우는 발견 즉시 신고하라는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발견을 했으면 그 발견하신 선생님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위에 교감선생님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지원청에서도, 그러니까 신고와 보고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나는 이거 보고한 거니까 신고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선생님께서 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신고와 보고의 차이를 조금 서로 잘 파악을 해야 돼서 현장에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안양지역 학교 교장선생님 불법카메라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또 교권하고 아동들의 학생 인권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선생님들의 교권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있어야 선생님이 있듯이 학생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보다는 그래도 약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아동을 먼저, 학생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다음 단계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 3년간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한 거 자료를 쭉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내용들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지역의 소상공인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셨고 예를 들어서 가평이나 양평 이런 지역 같은 데는 다른 큰 시군처럼 그렇게 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내 다른 타 시도의 업자들을 많이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빼고 나서도 고양시나 김포시 이런 데 봤더니만 아주 지역의 업체들을 많이 잘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얘기했고 올해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와 계시는 12개 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도 보니까 잘 활용을 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또 지역의 단체들, 예술단체들도 역시 같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 같은 데는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라든가 소상공인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교육지원청은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나 소상공인들의 활용도가 시청에 비해서 빈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교 안으로도 불러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융합과학교육과의 8대 체험 같은 경우에 거기도 보면 예술 파트가 있습니다, 연극도 있고 미술 전시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내려갔던 내용들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희는 좀 더 특별하게 요구를 한다면 학교에 유휴교실이 많아요. 그런 교실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의 미술단체를 이용해서 지역 작가들의 미술전시를 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전시 관람함으로써 이것이 지역에 있는 미술작가들이 한 작품이라는 걸 관람하면서 ‘아, 이렇게 우리 지역 내에도 지역 작가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미술단체, 예술단체들과 교류를 좀 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학교에 권해 주셔야지 이것들이 잘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상생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참관해 주시는 교육장님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과 항상 소통하면서 하나라도 지역을 위해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 돌아가시면 직원분들과 다시 한번 더 의논하셔 가지고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바쁜 걸음 해 주신 우리 교육장님들께 감사말씀드리고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끝났는데요. 시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이제 마지막 추가질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추가질의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추가질의를 하지 말까 하다가 너무 섭섭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를 합니다.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제가 교육기획 4년 차로서 해가 바뀌면서, 늘 해를 거듭하면서 전반적으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 무선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4년 차가 되는 오늘날까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분야였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우리가 4단계 스쿨넷 사업을 통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특위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서 제가 한마디 썼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썼으니까 조금 편한 마음으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동료 위원들과 집행부에게 저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4차 산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환경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스쿨넷 서비스 사업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금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해 온 스쿨넷 서비스 사업 추진과정에서 학교에서는 수요조사 결과 99.7%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도교육청에서 통합 추진해 주기를 원했지만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학교별 추진으로 전환하면서 교원단체들의 강한 저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료 위원과 외부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 다음과 같이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학교의 요구사항들을 취합하여 전체로 통합 추진하는 안과 2~3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만일 지역교육청별로 분리 추진할 경우에는 행정적ㆍ기술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이 방법을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집행부에서는 학교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들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도록 하여 교원단체의 불만은 해소되었으나 통합 추진이 아닌 지역교육청별로 추진하고 조달청이 아닌 자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금번 행정감사 시 몇몇 지역교육지원청과 기록원에 현행 방법에 대하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의 대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면 지역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개별로 연락하여 “위원님의 말씀이 모두 옳다.”, “우리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셨다.” 등으로 행감 자리에서 못 한 얘기들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은 모두 통합 추진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서비스를 시작한 교육청도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만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단계 사업 일정도 연기해야 할 상황인 데다가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함에 따른 공정성 시비 등의 부담까지 안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모든 학교 교실마다 무선장비가 설치되었고 이번 추경부터 시작하여 학생들에게 무선단말기 보급이 확대되어 학교의 스쿨넷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 모 통신사의 통신망 불통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업무가 마비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에 고수했던 방식인 학교별 사업자 선정, 지역교육청별로 분산 추진 등의 지엽적인 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할지, 즉 통신사업자 이원화 방안이나 클라우드 활용방안 등을 고민하고 연구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스쿨넷을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모두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직접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스쿨넷 진행과정에서의 진통을 반면교사 삼아 학교 자율성이라는 미사에만 집착하지 말고 좀 더 크고 미래지향적이며 책임 있는 교육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사ㆍ학생을 위한 지원기관임을 가슴속에 새기며 상명하복의 군림하는 교육청이 아닌 도민과 학생ㆍ교사가 있기에 존재하는 기관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감 때 제가 경기도 사립 H고등학교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학생은 2차 피해를 당한 학생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고 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제대로 된 절차라든가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봐서 지금 대학교에 재학 중인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행감 때 이 사항을 갖다가 질의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서 해당 학교법인에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2차 피해를 발생하게 한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담임도 배제하고 징계를 주는 등 이렇게 해서 피해가 아주 잘 해결이 돼서 학부모께서 상당히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고 상당히 자기네들도 마음적으로 굉장히 괴로웠는데 저나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수고하신 학교지원과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경기교육청 관내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사고현황을 보고받았는데요. 보고 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청의 관리감독 노력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는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참여업체가 선도기업하고 참여업체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선도기업과 참여업체가 어떻게 다른 기준이 있나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 김경근 위원 교육청에서 승인하고 그런 업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었네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우리 대상학생들에게 참여업체를 선정해 줄 거 아니겠어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심의를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을 지도감독하는 현장실습운영위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운영이 되는가요, 이게? 현장실습운영위.

○ 김경근 위원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거죠?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법정 수업일수에 포함이 될 터인데, 맞죠?

○ 김경근 위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이게 업체하고 학교하고 현장학습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학생이 가서 실습을 해야 될 실습계획서 같은 거를 작성하지요? 하게 돼 있죠?

○ 김경근 위원 그러면 혹자는 실습계획서를 작성하긴 하지만 이 업무의 경계가 참 모호하다. 결국에는 업체에서 지시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과연 아이들이 업체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거부할 수 있을까. 그 상황이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감님께서는?

○ 김경근 위원 이게 요즘 들어서 현장실습 위주에서 교육중심으로 많이 바뀌어서 편성이 되잖아요, 사고 이후에. 그런데 실습계획서를 작성할 때 보면 NCS라고 그러나요, 국가직무능력표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학교와 업체 측, 즉 담임ㆍ담당 선생님에 의해서 이게 전부 다 기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실습계획서에 1주 차에 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이나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런 상황이 인문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거를 감독을 어느 분이 하시나요?

○ 김경근 위원 학교에서요?

○ 김경근 위원 혹시 학교별로 노무사가 있나요, 없죠?

○ 김경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현장확인을, 현장점검을 해당 선생님께서 가서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담당 선생님에게 그런 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경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너무 자극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어떤 경우든지 우리 아이들이 죽음의 현장 아니면 노동 착취의 현장으로 내몰린다라는 아주 자극적인 표현으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질책 부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잃고라도 외양간은 고쳐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다.’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외치는 절규를 좀 큰 울림을 받으면서 읽었는데 우리 교육청의 관계자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두 분의 부교육감께 마무리 질문 겸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경기교육의 아주 중요한 철학을 실천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경기혁신교육이 시즌ⅠㆍⅡㆍⅢ 해서 이제는 일반화되어서 교육 거버넌스, 마을교육공동체 이런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기에 저희가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내부 고객들께서 힘들지만 노력하셔서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모든 것을 좀 더 혁신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성찰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이나 이곳에 계신 분들이 동기부여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이 혁신교육에서 그런 마을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되면서 진로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관련된 부서를 행감하는 것이 아니라 교행위에 부서가 있어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우리 부교육감님들께서는 어떻게 체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진로교육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최경자 위원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의 질문 측면은 혁신교육이 31개 지자체와 25개 교육지원청이 협력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지요. 그런데 진로체험지원센터 해 가지고 진로교육은 30여 개 시군에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로교육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는 데는 예산의 한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2캠퍼스라든가 아니면 8대 문화체험이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학생의 교육은 지금 결과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 최경자 위원 향후 생애주기 중에 아마도 청년기라든가 중년기 되면 ‘아, 내가 행복한 학령기를 보냈어.’라고 여러 가지 생활 중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저는 양주 시골마을에서 자랐는데 풀하고 돌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물아론적 사고라고 하지요. 이것이 성인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이 개인의 강점화가 될 수 있느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교육이 그런 미래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러나 우리가 왕왕 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 혁신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진로교육이라든가,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진로교육 관련해서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데 체험 위주이다 보니까 다 사업이에요, 지자체랑 하고 있는. 이거 개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원도 두 곳만 있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진로교육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내부 연찬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내부 연찬을 주장하는 것은 답변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교육정책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부서와 부서의 칸막이는 없어지고 브레인스토밍을 강력하게 하신다라든가 여러 가지 지혜, TF팀을 잘 구성하시니 그런 것을 활용해서 미래교육 준비해 주셔야 돼요. 현장에 있는 단위학교 선생님들에게만 그 역할을 주시면 31개 시군 25개 지원청의 편차가 아주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정책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2부감님 발언해 주세요. 짧게 해 주셔야 됩니다.

○ 최경자 위원 13초 남은 상황에 1부감께 질문은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오셨잖아요. 경기교육 재직 기간에 파악하시는 모든 정책들이 곧 대한민국의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교육부에 대한 우리의 애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그동안 현장의 부정적인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정리된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감이든 조례든 도의회와 관련돼서 교육청과 의회와 학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대응 체계와 관련돼서는 좀 개선해야 되고 TF라도 구성하셔서 전반적인 개선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학교현장의 교사분들도 감사를 받아야 될, 본인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대상이라는 걸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교사 출신이고 전문가고 자격증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례나 업무와 관련돼서 개입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은 개입할 수 없다. 우리만 안다. 이런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객관적으로 외부의 평가받으셔야 되고 외부의 좋은 점들은 당연히 반영해서 고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임용고시 보고 나서 나만 교육 전문가고 외부의 다른 인력들은 다 거부하시는, 현장 교사 경력만 중요하게 외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학관도 안 되고 외부 사람도 안 되고 무조건 상담교사 출신만 우리의 관리자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도의원이나 의회에 대해서 악의적인 가짜뉴스 자꾸 유포하시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부 무슨 세력과 결탁돼 있다든지 무슨 업체랑 결탁돼 있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 배포하셔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부분도 막을 대안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교사분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 교사도 있고 상담교사도 있고 상담사도 있고 사서도 있고 사서교사도 있고 그런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 도의원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반직분들, 이런 분들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 쓰시고 욕설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혐오적인 표현이나 폭력적인 표현은 언제든 아이들한테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고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을 제시할 때는 우리가 다 같이 기대하듯이 합리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대표성 있는 단체를 통해서 제시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비난하고 욕설하고 이런 게 맞는 답은 아니죠? 그래서 서로 직역끼리 구분끼리 싸우고 비난하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서로 따뜻하게 이해하고 감싸주는 그런 경기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TF 구성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청이나 아니면 노조 단체나 협회들을 통해서 자꾸 이쪽이 움직이면 이쪽이 움직이고 이렇게 같이 부정적인 동맹 맺어서 자꾸 같은 패턴 반복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욕설을 한다든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품위 유지에 대한 위반이라든가 차별이나 혐오 표현 아무렇지도 않게 쓰시는 것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징계를 포함해서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현장 내에서도 갈등이 심한데 이런 부분도 계속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교육 문화가 바뀌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참에 의회 대응이나 아니면 교육청 아니면 학교의 조직문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개선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사님들 직무교육 같은 거 하시죠?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저희 도의원들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있냐면 선생님들이 우리는 공무원이라고 생각 안 하고 교사라고, 선생님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자료요구하는 것도 이거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네가 뭔데 자료요구를 하냐?” 이런 거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게 바로 소통의 부재잖아요. 선생님과 교사공무원, 교육공무원들과 우리 의회와의 소통의 부족이라고 봐요. 도청이나 시청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다른 공무원들은 안 그래요. 교육공무원님들만 그러시는, 교사님들만 그러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더.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소통의 부재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반적인 그런 연수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파트를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걸 하고 있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인식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정윤경 작년에는 저희가 교장선생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교장선생님이나, 교장으로 올라가실 때 받는 교육 받을 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올해는 봤더니 일반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아주 일반 선생님들은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부장급 선생님도 있고 또 있죠. 리더급이 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런 교육할 때도 조금 더 이제는 폭을 넓혀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일련의 사례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든가, 이거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정윤경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했던 부분부터 정리하고 가면요. 교육시설 외부 외장재에 대한 품질관리 이거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고 아까 제가 그렇게 지적한 사유는 아까 우리 제1부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품질시험기준에 보면 KS 인증 자재라든가 아니면 기타 법령에서 인증한 자재는 시험이 면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KS 인증 자재가 뒤늦게 불합격 자재로 나오고 또 왕왕 우리나라 국산업체의 자재 또한 불합격으로 판정돼서 현장에 들어온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금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마 이렇게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가 됐는데요. 그러나 또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겠죠? 내년에 또 다른 목표, 또 다른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내실 있는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공직자 윤리의식 제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대한민국 교육의 얼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정 채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또 누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살펴봤는데요. 교육현장에 또 엘리베이터 사고현장 상위 30개 교를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사고라든가 고장이 나는 엘리베이터가 특정 지역에 몰려 있고 또 특정 기계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그러나 사고나 고장이 잦다고 그러면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수시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적절히 활용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5년간의 학교현장 내의 사고현황,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봤는데 2018년부터 계속 꾸준히 신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줄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육가족들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배려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가 좀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부분은 아니고 무단점유 사례입니다. 무단점유하면 변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제때 압류라든가 협의가 늦어져서 변상금은 부과했지만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셨잖아요.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분들 또 특히나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한번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보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계시고 또 혁신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마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노력하신 만큼 또 내년에도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또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요. 그 사이에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놓친 게 좀 있어서요.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님 계시죠, 지금?

○ 위원장 정윤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기관이 외국어 표현을 남발하지 않도록 외국어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저희가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처리 중이라고, 추진 중이라고 돼 있길래 제가 봤어요. 봤는데 잘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에 봤더니 향후 추진계획에 “2020년 연구과제 선정 시 도교육청 국어책임관과 논의하여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지 판단할 예정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요구 사항인데 올해도 아니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그것도 아직 정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할 예정임.” 하고 이렇게 향후계획을 써놓으셨길래 이게 지금,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2022년도에는 저희는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교육위원회에.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하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지금?

○ 위원장 정윤경 연구 자체로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개선방안을 그럼 마련 안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이거 제가 요구한 건 아니지만 어느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인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연구조사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위원님이. 그런데 연구과제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또 말씀이 이상하시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이걸 우리가 연구할 게 아니다 그럼 그걸로 끝인가요?

○ 위원장 정윤경 이게 시도교육청 국어책임관과 논의해서 그것도 연구를 할 건지 말 건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황당한 것 같아서 지적사항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육정책국의 92쪽이에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학교업무 정상화 차원에서 위임ㆍ전결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간소화해서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힘써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직원회, 대토론회, 학교교육과정평가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결과와 환류를 계속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아직도 추진 중이라는 게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으로 나오는 거죠?

○ 위원장 정윤경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요.

○ 위원장 정윤경 기조실장님께 여쭤볼게요. 학생용 컴퓨터가 한 학급 학생들이 동시에 같은 수업을 받고 있고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최근 일선학교에서는 노후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원도 제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클라우드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이 교육정보담당관에서는 이런 클라우드 컴퓨터 장점 잘 살펴서 일선학교에 전파해서 다양한 학습 기자재로 양질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두 번째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민원 중에 일반직공무원 노동조합, 이게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에 아직 운영 중이기 때문에 결정 난 건 아니지만 노조에서는 TF 운영을 해서 자기들한테 전부 다, 일반직공무원 쪽으로 다 이게 내려오는 거 아니냐 하고 대단히 우려를 지금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정윤경 아까 교육정책국장님이 얘기한 거하고 같은 내용의, 비슷한 내용이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이게 교육공무직분들하고만 의논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의논해서 여기서 나온 부분을 갖다가 또 이쪽 행정 쪽에다 갖다 주고 이런 거는 지난번에 4단계 스쿨넷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양자가 다 같이 모여서 이것을 같이 나누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는 너의 일 나의 일 그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해야지 여기 따로 의논하고 여기 따로 의논해 가지고 하다 보면 양쪽의 불만이 따로따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불만이 생기지 않게끔, 더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다음에 지난 교육과정국에 제가 요구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것들은 저기한데 사회복무요원 관리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 지금 아무래도 힘드니까, 일반학교보다는 힘들다 보니까 오려고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들도 많지만 또 와서도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중에 교육과정국하고 얘기할 때 드렸던 것 중의 하나는 특수학교에 와 있는 사회복무요원한테는 조금 더 뭔가 합당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병무청하고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건강장애학생을 위해서, 이게 교육과정국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총괄에서 다시 한번 더, 정책국에도 선생님이 투여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국장님도 알아야 되고 부감님들도 아셔야 될 사항이라 중증 건강장애학생들이 보통의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원격수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맡겨진 데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민간위탁운영기관이 정교사가 강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정교사한테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원격수업이어도.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한 공립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게 전국의 2,000명 중에 경기도 내에 600명인데 학교 설립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대안학교를 많이, 신나는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학교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격수업을 하는 대안학교를 한번 구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다 같이 해야 된다, 이거는. 누구 한 팀이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장애학생들이 학습권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줄 것을, TF를 요청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느 분이 받아주셔야 되나, 그래도 부감님 중에서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각만 갖고는 쉽지 않기 때문에 TF팀을 꼭 구성하셔야 되고 그 구성 안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쪽 원격수업 받고 있는 팀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어요. 뒀는데 서울도 있고 다 있는, 서울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운영을 안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노력하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2일간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 184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여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와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9개 직속기관,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대상기관에 대한 교육행정 운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감사하였으며 특히 체육학생선수들의 훈련환경 및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관계자를 비롯하여 학교 내 근무자들의 차별적 대우로 인한 갈등해소와 학교폭력 관련 민원처리, 위기학생 심리상담 개선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한 내실 있는 감사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연이어 언론 보도되었던 광명ㆍ안양지역 사건과 관련된 공직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질책과 경기도교육연수원 관용차 운행과 가족 강사 강의 특혜 의혹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자체감사 청구는 경기교육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가슴 아픈 지적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통렬한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체질개선을 이루어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난 경기도교육연수원에 대한 감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느 부감님이 받으실 거죠?

○ 위원장 정윤경 경기도교육연수원 관용차 운행과 가족 강사 강의 특혜 의혹에 대한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감사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정윤경 코로나19는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현장에도 큰 영향을 끼쳐 향후 교육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의 목소리였음을 깊이 새기면서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대의민주주의 대표기관으로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균형 있는 견제를 통해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우리 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나온 경기교육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교육은 학생 수 등 교육규모에 있어 전국 최대의 교육현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경기교육의 정책은 미래교육을 담아내야 하고 경기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는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가질 때 그 정책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이 여전히 희망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찬사를 함께 보냅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코로나19 이후 미래의 교육현장을 위해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밤낮으로 휴일을 반납하고 코로나19 긴급 대응 담당에 힘쓰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과 조도연 제2부교육감께서는 이번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또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교현장 대응 및 사후대책 마련, 일상회복을 위해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도교육청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교육을 바라보는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경기도민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교육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어떻게 개선되어 나가는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예산심의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된 사항들에 대해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11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장소 점검 및 방역을 철저히 해서 누구보다 힘들었을 고3 학생들이 한 사람도 코로나19로 낙오되지 않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왕태환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