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11월 11일은 단순히 빼빼로데이가 아닌 국가적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6ㆍ25전쟁에 참전했던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작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입니다. 유엔참전용사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의미에서 간략히 묵념을 먼저 진행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과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바로 여성가족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의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애쓰신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이순늠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이전 참고로 증인으로 채택된 최영묵 가족다문화과장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 중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김미성 여성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정구원 보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유소정 아동돌봄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홍성호 일가정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여성가족국을 대표해서 이순늠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여성정책과장을 비롯한 5명의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으나 이순늠 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순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돌봄과에서 아동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을 하고 있죠,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이게 작년에는 문화 확대 및 보급 사업으로 이름이 조금 변경됐네요. 이 사업 3년 정도 공모 심사위원하고 심사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지원현황 있죠?

○ 조성환 위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부모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그 과정에서 번역별 유명강사 부모학습 특강 그거 진행이 됐죠?

○ 백현종 위원 올해도 했나요? 올해는 이 사업을 하셨나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2019년서부터 올해 것까지 3년 치 해서 상세 집행내역, 강사료 포함, 강사 포함.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올해 안 하셨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그러면 2년 치 사업비 상세내역 그다음에 강사명, 강사비 그리고 진행된 프로그램. 그거 다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진행을 한 사업이니까. 그거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성평등기금 운용 관리내역 중에서 공모사업하잖아요. 공모사업한 것 중에 중도 포기된 사업이 있을 텐데, 1년에 보통 한두 건 정도 중도 포기된 사업이 있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올해 포기된 사업이 있으니까 2019, 2020, 2021 이렇게 해서 3년 치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요청드릴게요.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추진사업에서 보육컨설턴트가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컨설팅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 리스트 있죠? 리스트.

○ 백현종 위원 컨설팅을 담당하시는 분. 지정된 분들 없나요?

○ 백현종 위원 네. 그거를 가공하지 말고, 이건 개인정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그 리스트 있는 자료 그대로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제가 오늘 자료요청한 거 이전에 공동생활가정 보조금 내역에서 학습비나 문화생활비 지원에 관련돼서 제가 그 자료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 안에서의 지도점검을 나가잖아요. 시군이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물론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나름 시군에 기준이 있는 매뉴얼이 있거나 아니면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시군별로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가 따로 있는지. 있으면 그것 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구한 자료에 2021년도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없는 거죠?

○ 김성수 위원 아, 지금까지는요? 그러면 2020년도에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시범운영 예산이 아마 명시이월이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한 최초 사업계획서하고요, 추진현황 그리고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아마 이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죠? 현재까지 재단으로 변경된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혹시 파악할 수 있으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네, 법인으로.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혹시 돌봄사업 관련해 가지고 31개 시군에 대해서 평가를 우리가 합니까? 혹시 평가하는 자료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요. 우수시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 혹시 있는가 해서.

○ 신정현 위원 따로 안 하죠?

○ 신정현 위원 그럼 그 자료 자체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여기에서 올해 진행했던 상담 그다음에 불법으로 게재된 성폭력에 관계된 사진이나 동영상 삭제내역, 했었던 사업 전반적인. 그다음에 관계되는 예산,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취합해서 자료를 성실히 좀 제작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지금 한부모들이 거주하는 시설이 있어요. 제가 지역에서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서 가장 요구를 하고 당장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업이 아이들을 데리고 보호소나 위탁을 해서 지금 거주는 하고 있는데 “가장 하고 싶은 사업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어디 좀 나가봤으면 좋겠다. 나들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꽤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혹시 관련 사업이 있는 건지. 있다면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한번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경력단절여성 여기에 대한 사업으로서 올해 성남 여성인력센터에서 치과의사회하고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받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교육을 하고 끝난 후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하는 내용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 세 가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 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5분씩 하되 추가질의 횟수는 제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간은 일단 11시에 1차 정회를 하고 10분 휴식 후 12시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다음 2시부터 다시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시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늠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 이진연 위원 아니에요.

○ 유영호 위원 우리 여성가족국 올 한 해 정말 아주, 다른 해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특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예산까지 책임지고 본인의 소임을 마치시겠다는 우리 이순늠 국장님, 존경합니다. 우리가 가정하고 똑같이 아주 그냥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있는 대표적인 곳이 여성가족국이라고 이해합니다.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도 신뢰의 벽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지만 올해 여성가족국 행감에 대한 키워드도 소통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보육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작년에 집단적 여성인권 침해사례 중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다음으로 심각한 사안이고 도 차원에서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 기억하시죠? 이게 뭡니까?

○ 유영호 위원 기지촌 여성 문제죠. 기억하시죠?

○ 유영호 위원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진행된 거라고는 지금 추경에 관련 인식개선 및 명예회복, 인권증진 사업에 3,500만 원 편성된 게 다죠. 그것도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죠?

○ 유영호 위원 여성단체에서 처음에 이 문제가 거론됐을 때 경기도에 대해서, 국가보다도 경기도가 앞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도 하고 역시 경기도다라는 그런 찬사를 했는데 지금은 늑장행정이고 전형적으로 보여주기 행정사례라고 그렇게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여기에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복지부와의 그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늦어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집단적 여성인권 침해사례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면, 그 이후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했으면, 제가 알기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협의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시행정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올 예산에 편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 제가 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다루도록 하겠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늦어지면 관련 단체와 솔직하게 대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절차는 이렇습니다.”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회계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새롭게 안내받은 카드와 적립금의 문제예요. 전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보조금, 학부모가 납부하는 필요 경비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한 통장으로, 어린이 통장으로 모여서 여기서 물품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다 사용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포인트로 쌓여서 나중에 캐시백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계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적립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지금 조사해 본 부서는 없죠? 혹시 있습니까?

○ 유영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그러면 여기서도 또 자꾸 신뢰의 얘기가 나오고 소통의 문제가 나오는데 어린이집연합회나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계속해 오셨어요.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 찾아보고 문제가 뭔지 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죠.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은행 담당자와의 대화 녹취한 내용도 있는데 제가 그거는 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셔야 되고요.

○ 유영호 위원 다음에 아동수당 시군 부담비율 조정을 일방적으로 해서 반발이 있다가 제가 봐서는 우리 실세 국장님이 “이건 안 된다. 원래대로 조정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잘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문제도 시군하고 우리가 늘상 소통하는 과정에 있는데 왜 이런 게 안 되는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예산 관련해서 내려받을 때, 부담비율 같은 거 내려받을 때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미리 얘기해 주면 처음부터 그냥 시끄러우니까 일방적으로 정한 다음에 막 시끄럽게 나오면 그때서 대응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게 있었고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다고 해서 좀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공무원조직이고 행정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소통과 신뢰 문제가 있었다. 열심히 잘 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보육환경 개선 관련해서 보육료 현실화 문제,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 왔고 또 재정분석 그런 용역도 하고 TF도 운영하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보육정책과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TF 과정을 지나오면서 쭉 살펴보니까 현장과의 그런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현장을 바라보는, 각 어린이집이나 원을 바라보는 그런 문제 또 어린이집에서는 예전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자꾸 그런 격세지감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 같은 걸 토로하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 5분발언했을 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원칙적인 대안이지 일단 만나서 세세한 부분에 대한 주제별이나 서로 간의 그런 소통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주기적으로 만나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로 간의 상생협력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이건 꼭 해 주십시오.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해 주시고요.

현장중심 보육문화 정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어느 어느 특정, 예를 들어서 민간이면 민간, 가정이면 가정 특정구간에 여기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것과 현장에서 바라보는 건 서로 수익에 문제가 있고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제시한 자료에는 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적자라 그래요. 가서 회계시스템도 돌려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현장에서 서로 간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고 서로 소통하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안 봐도 됩니다. 몇 군데 찍어서, 물론 바쁘시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샘플링한 구간들 몇 군데만 찾아봐도 대부분은 서로가 공감하는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육정책과장님 열심히 다니시는데 조금 더 힘써 주셔 가지고 샘플링을 좀 많이 늘려서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도 해결하고 내년부터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분야를 좀 더 늘리고 보강해서 의무화하실 예정이잖아요?

○ 유영호 위원 여기에 대한 명분도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그런 회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편리하다는 그런 느낌이 올 때까지 계속적인 컨설팅을 해 주시면 회계뿐만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 그런 재정컨설팅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돈 안 들어갑니다. 예산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발품 팔고 좀 더 시간을 내주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지원사업 개선 계획 발표하셨는데 저는 집행부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편중돼서 형평성이 없이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있는 데는 많이 달라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가고 나머지 문제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자체에서도 그러한 외국인근로자 수에 따라서 다양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되는 거라 저는 이 정책은, 그런 사업 개선은 아주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절벽 해결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 유영호 위원 그렇죠. 인구절벽 해결의 첫 번째가 보육입니다. 이 점 꼭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2022년도 예산 그다음에 사업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순발력이 있다 보니까 발언기회를 빨리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안 왔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동 놀이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의 공모 단체가 혹시 어딘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 조성환 위원 네. 우리 수원 소재의 사회적협동조합이고 올해도 공모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작년에도 선정됐죠?

○ 조성환 위원 재작년에는 어때요?

○ 조성환 위원 재작년에 사업이 없었고. 또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 조성환 위원 이 단체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인지 혹시 아세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인지 혹시……. 홈페이지만 검색해도 나오거든요. 주로 심리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상담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든 협동조합이고요. 2016년도에 만들어서 수원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기타 다함께돌봄사업도 수원하고 화성에서 하고 있고요. 아주 지역적으로 활발한 단체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따 자료를 보시면 지원현황, 올해 공모사업에 지원한 단체들이 더 있을 거예요. 국장님, 제가 예전에 이런 아동돌봄사업을 할 때 북부지역이라든지 외곽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좀 소외를 받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놀이지도사들이 파견 나가고 할 때 멀어서 안 가거나 이래서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단체에서 아마 그런 사업들 자격을 양성해 가지고 또 파견하고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경기도 전체로 운영되는 데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될 수 있으면 남부와 북부 아니면 동북부라든지 서북부라든지 이런 사업을 조금 나눠서 골고루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올해 사업은 또 작년처럼 그냥 진행됐거든요. 왜 그 검토가 안 된 부분이죠?

○ 조성환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또 요청을 드리기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모사업들 가만히 보면 다 수원에 있는 단체들 중심으로 위탁이 많이 돼요. 물론 도청 소재지가 수원이고 여러 가지 또 연계성이나 그런 부분의 효과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경기도가 수원만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수원시는 또 대도시로서 이런 사업들을 기초단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 사업들이 이중적으로 또 집중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계속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좀 경기도 전체를 바라봐 달라.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올해도 또 어김없이 이렇게 그런 요구들이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이 진행됐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가 아동 놀이에 대해서 훌륭하고 성과가 있고 하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듣기로는 같이 공모한 단체라든지 기타 단체들은 중앙에서도 아동 놀이에 대해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도대체 심의를 어떻게 했고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으며 정말로 아동 놀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목적에 맞게 이 공모사업들이 취지가 판단됐는지를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오징어게임 아세요, 국장님? 아시죠? 요즘 모르는 사람 없죠.

○ 조성환 위원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전통놀이들, 그 소재로 삼을 정도로 이렇게 아동 전통놀이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미 여러 단체들은 그런 놀이를 지역사회에 접목시키고 아이들에게 접목시키기 위해서 활동력이 있는 그런 유수한 단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단체들이 공모 신청을 했는데 정당한 심사라고 하면 그분들도 얘기가 없겠지만 너무 어이없으니까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같은 단체가 평가나 이게 떨어지고 기존에 해 왔던 단체나 수원 중심의 단체를 계속 할 거면 뭐하러 공모를 하냐. 저는 근거 있는 항의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또 했던 사업들을 갑자기 없앨 수도 없으니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두세 개로 좀 나눠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사업을 해야지 놀이지도사 59명 파견하고 작년에도 이렇게 지도사 해서 각 아동돌봄센터에 보내고 이래도 오지를 않아요. 다 사업 주체가 여기다 보니까 여기 가까운 분들이 놀이지도사로 응모를 하고. 그런 단체들은 이미 놀이에 자격을 다 갖춘 각 지역별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못 하고 멀리 있는 수원에서 놀이지도사를 파견한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보면 안 오셔 가지고 사업이 펑크 나고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 되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내년도에는 조금…….

○ 조성환 위원 네, 권역별로라도 해서…….

○ 조성환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위탁단체가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물론 이 사업을 잘하시면 되긴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1개의 위탁기관에 주는 사업으로 적은 예산규모도 아니에요. 얼마인지 아세요?

○ 조성환 위원 적은 금액 아니죠, 한 기관에 단독사업으로 주는 금액으로 치면. 작년에는 한 1억 4,000 정도 됐었는데 이게 점점 놀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지금 또 사회적으로도 어떤 매스컴의 영향도 있지만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오징어게임 하자고 그러면 애들 다 해요. 막 죽이려고 그래서 문제지. 이런 사회적인 기류를 차라리 우리 놀이문화에 잘 접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의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 권역별로 여러 단체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했던 데 계속 그냥 관례적으로 사업을 주고 이러면 이게 비판이나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좀 그렇게 개선해 주시죠?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 발언 끝났으니까 천천히 주세요. 행감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늠 국장님, 행정감사를 위한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평균 790개 시설이 있네요?

○ 김성수 위원 물론 각 시군별로 1개 시설, 2개 시설이 서로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경우겠지만 평균 790을 유지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지역아동센터 이 시설이 법인으로 전환을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이거 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김성수 위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면 현재 있는 시설 자체를 폐쇄, 안 그러면 취소처분을 하고 새롭게 또 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김성수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현장에서는요. 어찌 됐든 시설을 일시폐쇄라든가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신청을 해서 법인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 어려움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시설, 다른 시설로, 다른 어떠한 건물로 이전하기 이전에는 현재 있는 시설이 먼저 들어와 있는데 주변에 유해업소가 있다 보면, 노래방만 있어도 자체로 허가가 안 난대요, 시설 허가가. 그럴 경우에 법인으로 전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우리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 지금 현재 얼마만큼 경기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법인화가 됐는지 자료 보고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저도 잠깐…….

○ 김성수 위원 19개 법인화가 됐는데 이 전환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어떠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지, 혹시라도 늦어졌을 경우에.

○ 김성수 위원 아니, 예산 지원이라든가 따로 어떠한…….

○ 김성수 위원 아, 법인 전환됐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산에 대해서?

○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에도 또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 김성수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이 정말로 현 상황이 엄청 어려워서 이전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데는 어떤 유해업소들이 불야성같이 막 즐비해 있는데 그곳을 벗어나서 아이들을 좋은 곳에서 케어하고 싶지만 가고자 하는 그 시설 건물에도 노래방이 하나 딱 있다는 이유로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국장님? 지금 가 보면 어떤 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크를 하시고 건의도 해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 김성수 위원 그래요. 한 가지 더 간략하게, 이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국장님이 아시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할게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 3개 시설에서 아마 적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급식비로 약간의 횡령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파악된 사항 있나요?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관리주체로서 우리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현장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고, 제가 어느 시설이냐고 또 어디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거를 우리 경기도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사후관리도 좀 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앞으로에 대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앞으로 종사자들 인건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분들은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다못해 다른 지역은 호봉제로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에 그렇지 않은 지역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 달라고 건의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일부 몇 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분들에 대한 명예가 실추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사후관리, 보조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네. 제가 요구한 자료에 경기 남부지원단과 북부지원단이 있어요. 이런 지원단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현재?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운영 관리를 해 주고 네트워크 구축을 해 주고 홍보 이런 쪽의 일을 하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지금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매칭으로 해서 어찌 됐든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기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서 지역아동센터가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그런 정말 좋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예산 때 보겠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용성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국장님, 김용성 위원입니다. 자료 나와 있는 거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맨 앞쪽에 보시면 26개 전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설치,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지표 확대 이 자료를 보고해 주셨는데 저희한테 행정감사 자료 제출하신 504페이지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설치 규칙 제정 및 위원회 현황을 보면 여기에는 지금 공공기관별 23개소 성평등위원회 운영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18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5개소는 미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도 나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설치 예정인 곳도 있고. 어떤 게 지금 현재 맞나요?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고자료가 맞습니까, 아니면 제출하신 자료가 맞습니까?

○ 김용성 위원 25개?

○ 김용성 위원 그럼 25개는 지금 현재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럼 설치 안 돼 있는 데는 어디 있어요?

○ 김용성 위원 아, 인원수 때문에?

○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기가족 지원사업 아시죠?

○ 김용성 위원 그 사업은 여성비전센터에서 이관된 사업이죠?

○ 김용성 위원 이게 고유사업이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위기가족이 점점 증가되고 있음에도 확대가 되고 있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더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어서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를 근거로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를 연계하고자 한다.” 해서 이 관련한 자료 혹시 보셨나요? 이게 지금 현재 44개소 23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 김용성 위원 이게 지금 한 번 운영하게 되면 5년간 계약을 하는 거죠?

○ 김용성 위원 5년 동안, 5년간 계약을 하는데 재계약할 때의 과정과 여러 가지 문제점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설치할 때는 관련한 예산을 배정해서 해 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거의 방치되거든요. 그 시설물을 아이들이, 자녀와 부모가 사용하고 나면 그게 5년 동안에 많은 손실과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냥 또 할 거냐 안 할 거냐 계약만 하고 끝나버리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녀들이 또 다칠 수도 있고 리모델링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아직 안 잡혀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받으신 적은 있으신지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설치만 하고…….

○ 김용성 위원 우리 국장님, 금방 설치를 언제 하셨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 김용성 위원 2015년도부터면 벌써 5년 다 지난 데도 있고 2016년 한 데도 있고 17년 한 데도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계속 이어서 요즘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성범죄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이를 방지하고자 우리 경기도에서 지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했죠. 이에 대한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럼 법률 지원 건수는 지금 현재 몇 건 정도 되나요?

○ 김용성 위원 6건이요?

○ 김용성 위원 그럼 6건이면 지금 개소하고 나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럼 디지털성범죄예방센터와 자치경찰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지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히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향후에 다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셔도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건 추가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삭제하는 데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김용성 위원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방통위라든가 그쪽에 자료를 넘겨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정도 수준의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질의하기 전에요, 아동복지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정의에 보호대상아동, 먼저 “아동복지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아동을 명시하고 가정위탁, 아동학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그렇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게 뭘까요? 막 칠판에 낙서해 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 이진연 위원 이건 그럼 뭔지 아시겠죠?

○ 이진연 위원 네, 맞습니다. 프라이팬입니다. 이제는 더 정확히 아시겠죠? 프라이팬. 혹시 국장님 집에 이런 프라이팬이 있나요?

○ 이진연 위원 이런 프라이팬 사용하시나요?

○ 이진연 위원 지금 이런 데는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거 사용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코팅이 벗겨져도 벗겨져도, 조금 있으면 구멍 날 것 같습니다.

제가 테이프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녹음테이프를.

(녹음테이프 청취)

저는 이 테이프를 1시간 이상 들으면서, 이게 지금 저한테 몇 개가 있어요. 전 소름이 끼치고 손발이 떨리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현재 아동복지양육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 고발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학대, 방임, 폭행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활용 여부 및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 제가 이걸 받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제보를 받고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세부내역을 받았어요, 다시. 그런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도에서 주신 시군에서 받은 자료를 하나하나 볼까요? 아동정서학대, 아동정서학대, 아동학대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주신 거에는요, 없어요.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조금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저는 맞았습니다.”라고 우리 아동들이 저한테 직접 전화하거나 제보를 받은 데는 지금 여기 주신 곳 점검에는 또 없어요. 그러면 작년에, 이건 뭐 너무나도 크게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남양주 소재에서 성추행 사건 있었죠, 그룹홈에서.

○ 이진연 위원 그룹홈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그룹홈은 지금 현재 폐쇄됐습니다. 근데 거기 종사자가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하고 있어요. 가능합니까? 가능한가요? 물론 재판 중에 판결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시스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나는 아동학대가 경찰로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가 끝나고 나면 범죄경력으로 아동학대가 들어갑니다.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아동학대나 방임이나 기타 건이 들어가면, 사건이 벌어지면 들어가야지만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왜 그분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 시군에다 제가 연락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고요,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자료를 저는 받았어요, 경기도로부터. 그런데 이후에 그 사람이 그만둡니다. 왜 그만뒀을까요? 자격기준이 원래는 보육 근로를 하시는, 노동을 하시는 분은 3년이 돼야 시설장이 가능합니다. 3년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도점검하면 뭐 해요? 아동학대가 있으면 뭐 해요?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시정은 안 되는데. 제가 거의 한 달 이상 우리 김남수 팀장님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자료요구 때문에. 보세요,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학대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그 회계장부를 볼 수가 없어요. 가장 문제는 생계비 통장과 영수증과, 여기서는 생계비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조차 저는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못 보더라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제대로 교육하는지 누군가는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룹홈은요, 사업자등록이 “130-”로 들어가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망이 너무나도 넓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와 시군은 점검했다고 해서 이런 것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군별로 점검의 기준이 뭔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체크리스트 주면 그것만 가지고 하는지. 왜 점검을 했는데 이런 아동학대가, 아동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저는 지금 학대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조사받지 않아요. 무서워서 가출합니다.” 가출한 시간 내의 생계비는 역시 우리 그룹홈에서, 시설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뭘 점검한 거죠? 뭘 관리하는 거죠? 국가가, 지자체가, 어른이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말 못 하고 경제적 지원만 하면 어른들이 할 일은 다 끝난 건가요? 저는 너무나도 속상해서 이거를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앞서 틀어드린 녹음테이프는 한 건이 1시간 13분 14초예요. 근데 그게 제 휴대폰에는 몇 건 있어요. 이거 어른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른들이, 국가가 방임하고 학대한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겠다고 하는 위원들한테 협박하고 여전히 자료는 오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타임 벨 울림)

아이고, 한마디 했는데 끝나네요.

저는 이 들은 이야기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만 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제가 지금 건이 너무 많아요. 아동들이 저한테 직접 전화한 것도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조금 이따 다 말씀드릴게요. 이거 들은 마음이 어떠세요?

○ 이진연 위원 당연하죠.

○ 이진연 위원 맞습니다.

○ 이진연 위원 이거는 협의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저는 학대자가, 제가 추후 발언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협의로 끝날 일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 위원장 박창순 추가질의 때 더 해 주시고요.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룹홈 관계돼서 이진연 위원님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공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회계자료 오후에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안 되시면 내일 종합감사 할 때까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그다음에 거기 지금 아동학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확인하셔 가지고 확인보고서 작성하셔 가지고 그것도 역시 내일 종합감사 할 때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박창순 그 자료가 제출이 안 되면 감사 중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법령에 근거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은 또 공공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할 수 있잖아요.

○ 위원장 박창순 민간예산이 들어가는 건 못 한다고 하더라도. 자료 준비해서 내일 종합감사 할 때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박창순 오전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본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 중에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임기가 많이 안 남으셨죠?

○ 송치용 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10대 도의회거든요. 제가 들어와서 처음 본 게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해서 얼마나 될까 했는데 지금은 거의 민간어린이집 포함해서 적용을 하고 있죠?

○ 송치용 위원 몇 %나 되고 있죠?

○ 송치용 위원 그거 처음에 반대도 심해서 다 적용할 수 있을까 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97%요?

○ 송치용 위원 99.7%면 거의 다 했는데 하여튼 힘 있게 회계프로그램을 통일성 있게 다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고생하셨어요. 부정수급 등 회계부정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서 회계프로그램을 힘 있게 벌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부정수급 등 시군별 어린이집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특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위반 유형을 보더라도 특히 부정수급, 회계부정이 줄지 않고 있는데, 행정처분현황도 여전히 많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치용 위원 그렇죠. 회계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어렵죠.

○ 송치용 위원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중요한데 그 의지를 독려하는 것이 좀 부족해 보여요. 본인 생각은 시군 보육정책담당자나 부서에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또 동의하시죠?

○ 송치용 위원 구체적으로 부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분을 하고 있나요, 현장에서?

○ 송치용 위원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 송치용 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지도감독이 느슨하게 된 게 행정 담당자들과 어린이집과의 관계에 유착은 없어 보입니까?

○ 송치용 위원 네. 별거 아닌 자료요청을 제가 해 봤어요. 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근로계약서를 좀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압박이 들어왔어요, 저한테는. “아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자료를 이렇게 요청하냐.”고 시로 항의전화가 여러 통화가 왔다고 그러면서 “정치 계속할 생각이 있느냐.” 이러한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문자도 받고. 저는 유착관계를 넘어서서 일부 몰지각한 어린이집 대표나 원장들이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개적으로 동의하시기는 어렵겠죠, 물론?

○ 송치용 위원 제가 여가교위에 와서도 담당자분들과 말씀드리면서 예산이 어린이집으로 지원 가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하는데 낭비적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어려운 곳으로, 꼭 필요한 곳으로 예산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이 가는 것에 대한 비판을 했더니 오히려 이런 부탁, 이런 압박은 처음 들어본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여기 경기도의회의 도의원들 중에 어린이집 대표나 원장의 배우자, 가족 이런 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심지어는 법을 어기고 당선돼서 들어와서 도의원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결위원장도 하시고. 이런 이해관계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경기도의회에서 국장으로 일하시기가 힘들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여기서 지금 힘들다고는 못 하시겠죠?

○ 송치용 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꼭 대답을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더 어려운 보육환경 속에서 일하는 어려운 원장님들 많이 계십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많이 계신데 이런 어려운 어린이집의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예산 배분을 요구하면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2년 차 들어서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지금처럼 굳세게 부당한 압력에는 당당하게 맞서시면서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가 우리 어린이집 보육현장에 정당하게 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송치용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문제 좀 여쭤볼게요. 이건 정책적인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퍼센티지를 40%까지 올려보겠다라는 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을 40%까지 올려보겠다라고 해서 저도 막연히 괜찮겠다 그렇게, 국공립을 선호하잖아요, 학부모들이. 근데 그 예산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9년도에 14.4%예요,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지금 현재 21년 들어와서 올린다고 올린 게 20.2%까지 올렸습니다.

○ 송치용 위원 40%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요원해 보여요.

○ 송치용 위원 네, 어렵습니다. 이거 뭐 예산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또 시군별로 봤더니 성남이나 하남처럼 밀집한 아파트단지를 갖고 있는 대도시에서는 30%를 넘어가고는 있는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읍면 단위가 같이 있는 이런 곳에서는 지금 턱없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서 일단 마무리를 지을게요. 공공이 할 일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그런 곳 그리고 더 어려운 도민이 살고 계신 곳,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마련해서 수익성과 관계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설해서 하는 것이 더 옳겠다. 신규 아파트단지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서 이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 시간에 또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치용 위원 네.

○ 송치용 위원 네,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신정현 위원, 장태환 위원, 백현종 위원 이렇게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손드신 백현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 백현종 위원 오전에 어린이들 문제가 많이 얘기가 돼서 저는 전체적인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질의내용은 요구자료ⅠㆍⅡ가 있고 별책으로 된 부분 있죠?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 별책으로 된 거.

○ 백현종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 이거를 자료요청했던 이유는 여가부 같은 경우에 자체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각 부처에 성인지적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17개 시도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의식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 보고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다라고 봐요. 성인지예산이 딱 한 곳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각 사업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한 게 여가부장관한테 보고한 서류 이 종합결과보고서인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여쭤볼 것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단 3년 치니까 하나 사례로 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3페이지, 이거 지금 보고를 언제 하시나요,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언제쯤 보고하시죠? 시기상. 연말 아니면 그다음 해 초?

(여성가족국장,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중)

혹시 이거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 백현종 위원 네. 성함이?

○ 백현종 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게 언제 매년 보고를 하죠? 시기상으로.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시는 건지?

○ 백현종 위원 연초에요?

○ 백현종 위원 그럼 여기 우리 경기도는 성별영향평가정책관이 선정돼 있나요?

○ 백현종 위원 누구로 돼 있나요?

○ 백현종 위원 아, 외부에서 계신 분을 채용해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이게 조례에 그걸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상세내용은 규칙에 따라서 한다고 돼 있는데 규칙에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지 않나요?

○ 백현종 위원 현재 우리 조례에 따른 규칙.

○ 백현종 위원 규칙에 담겨있어요?

○ 백현종 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담겨있나, 안 담겨있나.

○ 백현종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맡고 계세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평가를 하면 법령 분야 그다음에 계획 분야, 사업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매년 하잖아요. 그래서 보고되는 게 평가항목이 한 200개~300개 되는데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 불수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불수용의 의미가 뭐고 왜 불수용이 되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제안할 때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고 제안을 하는 건가요? 불수용이라는 게 거부됐다라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매년 있잖아요, 매년.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매년 불수용이 나온다라는 것은 매년 거의 같은 사례가 나온다라는 거죠?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이 쭉 나오잖아요. 자료 갖고 계신가요?

○ 백현종 위원 제가 3페이지의 사례로다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매년 200건~3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3년 치면 몇백 건씩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600건, 800건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례로다가 2018년도 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첫 번째 2018년도 연번 1번에 보시면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해서 이게 38억 3,000만 원, 그렇죠?

○ 백현종 위원 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신문 홍보를 38억 원어치 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신문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성인지적 관점을 넣으라고 하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38억, 이게 백만원 단위 아닌가요, 백만원 단위?

○ 백현종 위원 그러면 38억이잖아요. 금액이 과도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이게 그러면 신문 홍보 같은 경우에 매년 있는 거잖아요. 근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또 이 항목이 없더라고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할 때 이거 보고서 하면 여가부에서 평점이 나오나요? 평가. 17개 시도에 대해서.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 결과가 나오냐고요.

○ 백현종 위원 S요? 등급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계가 몇 개예요?

○ 백현종 위원 등급이 몇 개냐고요.

○ 백현종 위원 최우수등급 받으셨어요?

○ 백현종 위원 그래요? 이걸 하면 또 건수는 채워야 되나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양이 많잖아요, 200건, 300건.

○ 백현종 위원 이거 하실 때 그러면 여성가족재단하고 협의를 하거나 그쪽에서 서포트를 받고 그러나요? 예산 책정해서.

○ 백현종 위원 이거 그럼 작성하는 데 직접 관여를 하세요?

○ 백현종 위원 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 200개, 30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 사례 한번 여쭤볼게요. 요구자료 23페이지에 순번 16번, 관리번호 2018C경기009 있죠?

○ 백현종 위원 그거 찾으셨어요?

○ 백현종 위원 비점오염관리 분야에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점오염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점오염의 반대되는 의미인 거고 비점오염이라는 거는 특정 지을 수 없이 광범위하게 오염이 발생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식장이라든가 비가 온 다음에 도로에 폐수가 흘러간다든가 농약을 쳤을 때 농약이 오염되는 부분 이건 특정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점오염은 하수나 폐수 같은 걸 한곳에 모아서 처리하는 것 그런 건데 비점오염관리 분야하고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비상벨 설치하고 이게 이 비점오염관리 분야에 여성 친화적 정책이 들어간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점오염관리랑 비상벨 설치사업하고 이게 특별하게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 백현종 위원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

○ 백현종 위원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의회에 보고하고 있나요, 이 결과서?

○ 백현종 위원 이거 보고하게 돼 있지 않아요, 의회에?

○ 백현종 위원 아니, 이 사업 결과에 대해서.

○ 백현종 위원 보고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 백현종 위원 이거 관련……. 죄송합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14조에 보면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태까지 한 번도 보고가 안 된 거고. 이게 다른 내용은 아닌 거죠? 맞는 내용인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걸 특별히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건,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부서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자체의 전체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 보고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한 20~30페이지 되는 거, 40~50페이지 이거 한 권으로서 그 광역지자체가 얼마나 성인지예산을 갖고서 예산을 쓰고 있는가, 각 부서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그리고 가장 요약적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는 조례상 이게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보기 편하게 하든가 해서 제출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백현종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 백현종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이어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어린이집 점검 관련해서 아까 송치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많은 지적사항이 19년이나 20년이나 21년이나 별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다. 내용으로 보더라도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큰 차이가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굉장히 열악한지 보니까 1년 사이에 한 600여 곳이 줄어들었네요. 1만 700개에서 한 1만 100개 정도로, 수치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 장태환 위원 물론 여기에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고 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줄어든 이유가?

○ 장태환 위원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도점검을 매년 이렇게 하는데 지도점검의 목적이 뭐죠, 국장님? 목적.

○ 장태환 위원 여기 보면 고발조치한 내용들도 있는데 사실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이 규정대로 잘 운영되도록 지도점검하는 것이 목적일 걸로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고발되고 하는 건수도 보면 한 40여 건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고발된 사례들은 주로 내용이 뭡니까?

○ 장태환 위원 그 후에 지속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았을 때?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사실 지도점검이 많은데 어린이집 수도 많고 그래서 이런 수치는 제가 보니까 1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수의 비율로 볼 때. 그래서 이런 지도점검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좀 굉장히 안전하게, 특히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들을 보면 확대해석되고 그러기 때문에 마치 어린이집 민간이나 가정 이런 데가 대체적으로 그런 기관들이 아닌가 이런 오해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많은 것들을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동폭력에 관계돼서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다고 그러면 지금 폭력의 전국적인 수치나 우리 경기도의 수치를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 아동폭력의 대부분이 가정 내 부모라든지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수치를 보니까 한 75% 정도 이렇게 되던데.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아까 오전에 우리 이진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을 피해로부터 또 아니면 보호를 받기 위해 쉼터라든지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ㆍ관리해야 할 이런 기관들이 오히려 또 아이들을 학대하고 피해를 주는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를 받고 온 아이들을 일단 분리해서 보호하게 되는데 자료에 보면 분리하는 것도 사실은 친족이나 아니면 다른 인척에 의해서 대리로 하는 부분이 한 34%, 나머지는 대부분 시설 같은 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기간은 지금 보니까 얼마 정도 아이들을 그러면 여기서 보호하고 있는 거죠, 분리해서?

○ 장태환 위원 사실 쉼터에서 그래도 더 안전하게 아이들이 보호받고 어떤 그런 피해로부터 충분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사실은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쉼터 이런 부분들이 자립관이나 이런 데도 가 보면 피해아동들이 학대를 받고 나와 있고 아니면 집을 나온 이런 아이들이, 아이들은 많은데 시설이 부족한 실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공적 기관들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 장태환 위원 이걸 민간에게만 다 맡기지 말고.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어제 지역에서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사실 아동학대 이런 사례들이 워낙 참 많고 제가 보니까 수치적으로도 한 7,000~8,000건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매년 조금도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숫자가 느는 것 같고.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현수막을 제가 봤어요.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를 처벌할 수 없다.” 이런 현수막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를 하게 되면 통합해서 상담이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112나 129에?

○ 장태환 위원 129는…….

○ 장태환 위원 112로 통일이,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의 신고도 좀 체계화돼서 빨리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입양의 문제인데 지금 19년도에 입양 전국적인 수치겠죠. 한 742명에서 작년에 보니까 492명으로 대폭 줄었어요. 물론 그 이유가 아마, 그 이유가 뭐죠?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 줄어든 이유가.

○ 장태환 위원 사실은 입양 대상이 되는 미혼모ㆍ부로부터 생기는 원인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외입양이나 국내입양 되는 그 사례를 보면 미혼모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92%인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도에서도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미혼모에 대한 지원, 그래서 원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할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충분한가요?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시군에서 만나봤거든요, 관리하시는 관리사. 그런데 그분들이 보니까 사실 처음부터 입양된 분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해서 또 쉽게 얘기해서 입양아동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의 어떤 입양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정보라든지 절차가 너무한 것이 시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데 좀 더,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번에 입양 지원 조례를 만들 때도 자조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입양가족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보도 교환하고 나름대로 어떤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것들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자고 그래서 그 조례에 담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본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소중한 10분의 시간 중에 일부를 좀 특색 있게 시작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선은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많은 도움과 지원을 주신 덕분에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대대적인 기능 보강과 새일센터 인력 지원이 확보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제약 속에서도 또 해법을 찾아서 추진해 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부터 누차 요구했던 등하원 전문 돌봄서비스도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저의 요구사항을 소통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서 현재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사업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담당 팀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또한 아주 감사를 드리고요.

참 재미난 사업을 봤어요. 숲체험사업 하시죠? 우리 아동들을 위한.

○ 신정현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돌 같은 1만 3,000여 개 정도의 시설의 아동들 36만 명이 무료로 아마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 신정현 위원 아동 숲체험 프로그램, 제가 사실 저희 아파트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아파트의 좁은 숲길을 거닐면서 뛰어노는 거 참 예쁘지만 안타깝게 봤는데 이런 것들을 또 무료로 함으로써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건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걸 업무보고 때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 만들어진 건가 보죠?

○ 신정현 위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1만 1,300여 시설의 36만 경기도의 우리 소중한 아동들이 숲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태 감수성도 마음껏 또 키울 수 있는 좋은 여건 마련해 준 사업도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또 제가 작년에 부탁드렸던 것 중에 이주여성들에 대한 검정고시 신설과정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아, 그래요?

○ 신정현 위원 합격을 했고. 그 수치를 나중에 저희 위원들에게도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 신정현 위원 아주 소중한 성과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바리스타교육이나 너무나 뻔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이주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참했는데, 차라리 검정고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어떤 사회문화에 적극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검정고시 지원이 훨씬 훌륭한 방법이다 했는데 이 또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 성평등 임금공시제라는 것은 유럽사회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서울시가 올해 두 번째 시행을 해서 제가 지금 최근에 나왔던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2년마다 이 자료가 제출되고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성평등 임금공시를 통해서 현재 임금 실태에 대한 상황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근거자료가 되고 있더라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남, 고양, 창원 등 다양한 지자체가 지금 앞장서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경기도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도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 신정현 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 6월인가 이 조례가 기재위에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 신정현 위원 그때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경기도의 공공기관에는 성별 임금 차이가 없다.” 이게 집행부의 답변이었어요. 정말 공부 안 하는 분들의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번에 여성가족재단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또 냈더라고요. 경기도가 월 평균 임금격차가 자그마치 36%나 됩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서울시도 공공기관으로만 축소했었을 때에는 에너지공사가 41%, 농수산식품공사가 28%. 서울시가 이 정도인데 경기도라고 해서 어떻게 차이가 없을까. 저는 정말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짧게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네, 우리 국장님 정확히 말씀 주셨어요. 소위 말하는 성별 직종 분리에 따라서 여성들에게 주로 주어지는 일자리들, 보직들은 임금이 낮은 게 많죠. 같은 공기업 안에서도 임금이 낮은 쪽의 직종들에 많이 몰리게 되는 거 또 출산ㆍ육아와 경력단절 등의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호봉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또한 임금 차별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치로, 데이터로 보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른다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돌봄과 같이 혹은 미화활동과 같은 혹은 상담원과 같은 여성들에게 주로 주어지는 일자리가 임금 측면에서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려면 저는 임금공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그렇죠.

○ 신정현 위원 이행되어야죠.

○ 신정현 위원 근거가 있어야겠죠.

○ 신정현 위원 서울시는 성평등 기본 조례에 포함이 돼 있고 다른 지자체는 아예 개별 조례로 준비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집행부가 함께 호응하고 대응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네, 같이 준비해 보시자고요.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지 통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기억하실 거예요.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된 정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 감사하게도 정담회를 열어주셨고 그 자리에 관련 부서의 팀장, 과장,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자들까지 다 모여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성인지 통계라고 우리가 불렀던 성별 통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현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은 당연히 없거니와 그 여성들이 어떤 직군, 어떤 직종, 어떤 주거형태에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통계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조례가 없나요, 국장님? 관련된 성인지 통계 하라는 조례가 없어요?

○ 신정현 위원 있음에도 왜 안 될까요? 저도 있는 거 사실 확인하고 여쭤본 건데.

○ 신정현 위원 그렇죠.

○ 신정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통계가 있습니까? 정책을 빨리 만들어 보자.”고 하면 “통계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통계가 없다라는 거는요,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 밖의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요청드리는 것은 또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이런 성인지 통계가 분류작업에서 미반영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요. 이 부분을 어떤 사업이 혹은 어떤 부서에서 혹은 어떤 조례가 성인지 통계가 반영되지 않거나 부실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태조사하는 것을 2년마다 한 번씩이든 3년마다 한 번씩이든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하여서 미흡한 부분들을, 부재한 통계들을 채워나가는 일들을 해 보면 좋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저랑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도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1,000~2,000 사업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하기 부담된다면 2년마다 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다양한 사업들도 또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업과 함께 두 번째 하나만 더 제안을 드려볼게요. 방금 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집행부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업들이 가능한데 의원 조례는 그게 안 될 겁니다. 관련돼서 개정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거고 정부 법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지 통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조례들을 지금 모 조례 하나로는 통제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성인지 통계가 필요한 조례들에 대해서 일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이 조례 혹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 통계를 반드시 수반하여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문구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일괄 개정을 통해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 모든 조례들에 대한 일괄 개정을 해 보는 방법도 저는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가장 현실 가능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신정현 위원 못 대죠, 현재로.

○ 신정현 위원 네, 앞으로 만들어질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있었던 많은 조례들에 대해서는 앞서서 제가 첫 번째로 제시했던 성인지 통계 미반영 사업부서 혹은 조례들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일괄 개정을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 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일단 이 정도로 본질의 마치고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차례입니다.

○ 유영호 위원 시간 10분으로 맞춰주세요.

○ 위원장 박창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현황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센터를 처음에 설치하면서 전국 최초의 사례다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또 이렇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을 지금 와서 되돌이켜 보면 열심히 하셨고 또 많은 성과도 내신 걸로는 보여요. 근데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거창하게 하고 이거를 지금 더 실효성 있게, 여성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거의 절실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인생일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 잘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좀 보고자 했던 내용인데 국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사실은 법률의 뒷받침도 좀 따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위원장 박창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과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좀 뒤따르고 받침이 돼야 될 부분인데 중앙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이 부분들을 좀 인지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여기에 맞춰서 진행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입법 촉구에 관한 또 입법 청원에 관한 문제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겠는데, 아쉬운 건 우리 국장님이 한 5년 정도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후임자에게 이거는 꼭 전달을 좀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했던, 기획했던 그때 못지않게 계속 진행됐으면 하는 걸 좀 잘 인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박창순 그다음에 한부모복지시설 나들이 지원사업 현황 지금 제가 보고 있고요. 이 자료만 보면 사실상 직접 이렇게 현장에 가 가지고는 피부로 느끼기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대상 되시는 분들이 이걸 시군에다가 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직접 시군에서 거기에 수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잘 선정해 가지고, 단체라든지 그런 걸 잘 선정해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큰 애로가 없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를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적십자라든지 잘 수임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무슨 개인택시 회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서로 연계해 가지고 한다면 참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 사업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 위원장 박창순 그런데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서는 사업 수행을 할 만큼 여력이 없어요. 인원도 없고, 거기 그렇게 수임할 만큼 충분한 인력들이 없고 그런 상황이라 하라고 해도 사실은 하기 어려워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다음에 치위생ㆍ관리원 양성교육 추진 결과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벌써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남에서부터 했지 않습니까? 저도 상당히 지금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진행과정을 보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벌써 교육이 끝나고 실무교육도 지금 끝나고 직접 취업을, 20명 교육이 끝나서 수료 18명 했고 취업을 10명 했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실제 사례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에요, 이건.

○ 위원장 박창순 그래서 이것을, 사실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이거. 그래서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도 좋은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확대해도 어떨까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요. 국장님, 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 위원장 박창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사후관리 얘기인데 취업을 한 걸로 지금 딱 맞추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취업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치과의사, 치과병원에서는 또 어떻게 만족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또 미비한 건 없는 건지, 추가 지원이 필요한 건 없는 건지 이렇게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 좋은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좀 뒤에 사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는 피드백, 행정용어에서 보면 환류 이런 것까지도 좀 더 추가적으로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예산 안 들고 이게 지금 보면 가성비 높은 사업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것도 후임자 되시는 분한테 잘 추진해 주시고요.

○ 위원장 박창순 네. 과장님, 들으셨죠?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10분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마치기로 하고요. 추가질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이 먼저 드셔 가지고,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직접 제 PC에서 접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고. 다만 궁금한 게 있으면 Q&A를 강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Q&A만 보면 위에 어떻게 들어가고 상세한 내용들이 다 돼 있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가장 커서 제가 그런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나름대로의 소통이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보육 일선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제한 없이 계속 들어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전달이나 흡수하는 그런 속도가 상당히 빨랐거든요. 그래서 바쁘고 뭐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본인의 원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ㆍ재정시스템까지 하면 뭔가 커다란 도움이 될 거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편리함. 그래서 그건 체험이 아직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한 번 해 봐라.” 그렇게 했으니까요. 내년도 목표가 100% 더 확장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는데 쓸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 쓰라 그러면, 가입률은 99.7%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유의미한 자료는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70% 이하로 나오잖아요. 직접 써야지 문제가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저희가 11월 29일 날 지난번에 보육료 현실화 토론회를 했는데 11월 29일 날 2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날짜는 확정됐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보육료 외에 어린이집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 길이라든가 해서 정책적인 면만 주로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점을 스스로 얘기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어떻게 서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인가 그런 얘기도 충분히 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보육환경의 어려움, 그에 따른 보육의 질 저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도 힘든 데는 많이 힘듭니다. 법인이나 법인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면 “여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고 지리적 여건도 안 좋고 하지만 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 말을 믿고서 저 멀리 가서 법인 만들어서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분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밀집해 있는 시군 있잖아요. 시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분들 거기서 주민세 내고 다 합니다, 재산세 내고. 그러면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경기도에다가 떠넘깁니까? 그런 건 안 되고요. 거명하기에는, 구체적으로 거명하겠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에 법인ㆍ법단 문제가 있으면 기존에 지원되는 것 외에 조리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차량운행 문제가 있으면 그 지역의 지자체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인구 줄어든다고 아우성하고 뭐 여러 가지 도와달라고, 무조건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 나서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좀 많이 부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많이 부담을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기초지자체 시군에서 접수된 모든 민원을 3년 치를 달라고 그래서 책으로 만들면 지금 제출한 모든 서류보다 엄청나게 더 많아진다고 말씀하셔서 파일로 받았는데 제가 꼼꼼하게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어린이집연합회 일선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대략적으로 전달했고요, 앞으로도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분들 공감합니다. 그래서 벌어진 간극을 조금씩 좁혀 나가야 되고요.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데 행정조치 강하게 내릴 수 있으면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단계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치원 사태 때도 경험했던 거 있죠. 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문을 닫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플랜B가 있어야 되죠. 그런 게 준비가 된 상태면 과감하게 해서 정리가 필요도 합니다. 근데 그런 준비 없이 하면 현장에 혼란도 오니까 그런 준비도 좀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보육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인건비 지원이 되면 가장 편합니다, 행동 지도하기도 편하고. 그렇지만 그 과정까지 길이 아직도 좀 남아 있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그런 소통과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그 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 유영호 위원 위원장님, 1분 정도를 더 써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요.

○ 위원장 박창순 네, 1분 더 하십시오.

○ 유영호 위원 저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동돌봄센터를 지금 확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좋습니다. 아동돌봄센터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인데 지금 시범적으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지만 거기 제가 여성가족재단에 질의했을 때는 저희가 우려하는 거에 대한 그런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한적인 시간 때문에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 여성가족국에다가 얘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아동돌봄센터에서 하려는, 컨트롤타워를 한다든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지금 유사하게 정부부처에서도 여러 부처에서 너도나도 돌봄을 하겠다고 나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같은 데서는 “학교 문 닫는 시간 외에는 우리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의논하자 그러니까 “좋다. 방과 후 외에는 우리가 담당하지 않으니까 지자체에서 담당해라.” 떠넘기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럼 비용을 줘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해야 되고요.

신정현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등하교 돌봄이요. 이거는 사각지대 돌봄이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관련 돌봄노조에서 극구 반대를 합니다, 무조건. 이런 건 사각지대여서 꼭 필요하죠. 이거 누구한테 필요한 겁니까? 부모한테도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필요한 겁니다. 언제나 정책은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이나 정책은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고 떠넘기려면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십시오, 예산까지. 떠넘기지만 말고. 특히 교육청 예산 많이 받아 오십시오, 해 줄 테니까. 24시간 돌봄 좋죠. 예산을 달라고 하십시오, 거기서.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 유영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돼서 말씀하셨는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되겠고 이게 우리 여성가족국만의 사업이나 그런 계획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한 전체적인 걸 가지고 간다면 같이, 항상 말씀드리는 칸막이를 걷어내고 토론하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 달라고 요구했으면 예산도 같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남들한테 뭐 부탁할 때는 플러스알파를 주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현 위원,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도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20대 여성 또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더 광범위하게는 1인 가구 자체가 세대를 불문하고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3인 가구보다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그런 상황인데요.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정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국장님, 자꾸 비교 대상이 서울시라 참 죄송한데요.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경기도의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이 너무 좀 빈약합니다. 그렇죠? 지금 1인 가구 지원사업 누가 담당하고 있죠? 담당 부서.

○ 신정현 위원 그럼 가족다문화과장님 잠깐 물어볼게요. 과장님? 안 계시죠?

○ 신정현 위원 맞다, 맞다. 팀장님이 계신가요, 그러면?

○ 신정현 위원 누구세요?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팀장님, 그 담당 부서에서 이거 업무량 소화하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뭐뭐 프로그램 하는지만 간단히 대표적인 것 좀 말씀 주시고요.

○ 신정현 위원 서로가 통합돼서 운영되지는 않죠?

○ 신정현 위원 서로 부서가 다르니까. 그래서 좀 제안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우리 조례에도 지금 있는데 1인 가구 지원시설을 설립하게끔 근거 조례가 있어요. 업무량이 너무 많고요. 사실은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한데 부서 간의 칸막이 때문에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사업을 폄하해서 죄송하지만 서울시의 1인 가구 지원정책이 너무 좋아요. 66가지의 1인 가구 지원정책을 너무나 알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운영을 잘 하길래 그 원인이 뭔지를 살펴보니까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광역센터를 개소하고 각 자치구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성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또 프로그램 또한 1인 여성 또 노년층, 청년층,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 이렇게 되게 세분화돼서 정책들이 잘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는 상당히 더 많은 1인 가구가 있음에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국이 내년도에 주요한 사업으로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우리가 광역 차원에서 준비하고 31개 시군과 연계해서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정책을 만들어 보자, 추진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 신정현 위원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직의 문제가 먼저일지, 아니면 1인 가구 광역지원센터를 통해서 31개 시군 연계 정책을 하는 게 먼저일지는 판단을 해 보셔야겠지만 지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몇몇 블로그에서 경기도민이 “경기도민으로서 서울러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하면서 서울시 정책들을 쫙 정리해 놓은 블로그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좀 미안합니다. 같은 도민으로서 또 청년 1인 가구로 살아가는 동년배로서 매우 미안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지체되지 않도록 조직과 센터가 무엇이 먼저인지를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판단하셔서 내년도에 사업으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연구용역부터 상반기에 준비해 봤으면 좋겠어요.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돌봄사업을 좀 말씀드릴게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오늘도 사각지대인 등하원 돌봄서비스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셨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사례죠. 바로 외할머니, 친할머니 서비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분들은 돈 한 푼 받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력이 되니까 저희 장모님께 월 얼마씩을 지급해 드리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사람은 그냥 장모님 혹은 시어머니, 누군가의 영혼을 갈아 넣어야지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체계,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 고생시키지 말고,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순번이 이렇게 긴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불가능하고요. 저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조모돌봄지원서비스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해요. 이 할머니들의 노동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친조모, 외조모, 누구라도 이 아이를 온종일 돌보든 시간제로 돌보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할 수 있을 때 여기에 합당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이돌봄서비스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소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의 노동을 노동의 가치로서 인정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거고요. 또 이거에 대한 비용부담을 일정 부분 공공이 분담한다는 걸 통해서 그 부모들에게 부담을 모두 전가시키지 않는다라는 좋은 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저는 자격증이 있는 분보다 내 친조모가 직접 돌보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안심이 될 거고요.

○ 신정현 위원 그것을 단순히 희생과 헌신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노동의 대가도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돌봄서비스를 오히려 탄탄히 하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간단하게 관련된 검토된 사항이 있으세요? 답변하실 게.

○ 신정현 위원 이번에 검토를 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이런 서비스를 좀 고민했어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내 친손자를 직접 돌보겠다고 하는 분들을 우선으로 뽑아주자 그것까지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것까지 함께 검토하셔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이 문제가 방치되지 않도록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아,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다음으로는 지난번에 제가 여성일자리 중에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는 동일한 정규직 일자리만이 해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일제. 다시 말하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4시간짜리, 6시간짜리, 3시간짜리 일자리만이라도 있으면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시간제 일자리인데요. 제가 그때 이런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기업 수요와 시간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기대를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자. 파악을 해 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보자. 지금의 미스매치는 정규직은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정규직의 시간이 맞지 않는 여성들이 또 있는 것이고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일자리를 내어주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걸 선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은 데와 함께 그리고 일자리재단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서 기업 맞춤형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사업을 한번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의 매치업 사업이라는 게 기업 맞춤형 일자리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를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고 이 시간제 일자리를 매칭하는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의 사각지대를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실태조사 필요하죠.

○ 신정현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일자리재단.

○ 신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 세 가지 정책제안이 저는 아주 중요한 대안이 될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고맙습니다, 발언기회 주셔 가지고.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저는 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질의보다는. 여성가족재단에 노조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시죠?

○ 백현종 위원 노조 만들어졌는데 여성가족재단에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 출연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제가 당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노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노조가 만들어지면 상급기관에 또 가입을 하잖아요. 등등 해서 메일을 아마 국장님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메일 수신인을 보니까 노동국장님, 여성국장님 그리고 우리 도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우리 각 의원님들도 거의 다 받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맞고 틀리고를 제가 지금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라는 건 아니고요. 노조가 만들어지면 일단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단 측이라고 그럴게요. 보통 사측이라고 그러는데 재단 측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고 이걸 잘못 대처하면, 어설픈 노사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게 되면 노노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노노갈등 쪽으로 몰고 가면서 그게 마치 해결책인 양 아니면 이걸 가지고서 한쪽을 코너로 몰아서 기싸움을 해서 자기가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노동조합이나 노조 관련 쪽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었습니다. 해 왔어요, 과거에. 최근엔 아니지만. 그래서 노조를 설립해 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청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제 제가 여성가족재단 행감을 하면서 질의도 했고 다른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저는 뭐 아시다시피 4월 달에 의회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전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행감을 하려고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여성가족재단이 업무보고를 했던 시기의 속기록을 봤어요. 그게 올해 2021년 2월 18일인데 이날 국장님도 참여를 하셨었죠?

○ 백현종 위원 여기 보니까 여성가족국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같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속기록 내용을 보면, 그때 계셨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 업무보고보다는 인사 문제하고 조직관리 문제가 굉장히 뜨겁게 쟁점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 9개월이 흐른 거죠, 11월 달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더 악화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양쪽으로 나누어서 각자의 입장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재단 대표께서, 여성가족재단 대표께서 이거를 해결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또 어제 답변내용을 봐도 그렇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갈등 조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총리실에 갈등 관리를 하는 기구도 있고 그래서 부처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든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총리실이 나서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갈등 조정을 하거든요.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직접 노사 문제에 관여하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성국장님으로서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노조 문제에 함부로 개입을 했다가는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나서야 된다.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게 나중에는 후임자한테 큰 부담이 될 거거든요. 그거 아마 해결 못 할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가면.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이슈로 만들자라고 한다면 정말 쉽게 이슈를 만들어서 시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 생각 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내일 종합감사 때 또 거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당부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이고요. 국장님 답변 시간 포함해서 10분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마지막이라 좀 예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컨설팅사업 작년에 추진하시려고 예산안 올렸을 때 제가 많이 걱정했던 거 아시죠?

○ 송치용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별로 어린이집 숫자는 천차만별인데 1명씩 배정해서 어떻게 이 사업이 되겠냐.” 했는데 결과, 지금 추진실적 봤을 때 가평 34개 어린이집 개수인데 실적이 277이에요. 화성 어린이집 개소 수가 818개, 실적은 39예요. 예산집행액 봤을 때 2배 이상 차이 나지 않아요. 천차만별로 지금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네.”, “아니오.” 이렇게 대답 요청하면 제가 버릇없어 보이는데. 이거 계속하실 거예요? 하시기로 했나요, 이 사업?

○ 송치용 위원 왜요?

○ 송치용 위원 왜 계속해야 되죠? 이렇게…….

○ 송치용 위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다 많은데 국가가 다 해결할 수 없고 우선순위인데 저는 이게 우선순위에서도 밀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긴급한 사항, 아동학대 사항도 많고 온갖 갑질행태 근절 못 하고 있고 처우개선 못 해서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보육 교직원들 많은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거 하면 좋아하나.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그닥 환영하지 않았고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예산심의할 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했던 바보다 훨씬 심각하게 추진실적이 나와요, 지금. 개수대로나마 되는 게 아니에요.

보육교사 계약현황 자료요청한 거 제가 받았는데 2019년에 국공립어린이집 1년 미만 계약 비율이 3.5%, 1년 계약이 11.4%. 21년도에 와서 더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1년짜리 계약서가 14%로 오히려 늘었어요. 무기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마저 1년 단기계약이 많고 더 늘어났다. 전체 어린이집으로 치면 더 많습니다. 25% 정도가 1년 단기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리고 보육교사 지원현황 예산이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19년, 20년, 21년. 21년도에 4,626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을 하고 있죠?

○ 송치용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홍보가 잘 안 돼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자기 인건비가 얼마 추가로 국가에서 지원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문을 내려보내도 열람할 수가 없고. 이것을 우리 보육교사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연수교육 시간에도 얘기하고 어디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다 문자를 보내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송치용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급여는 인건비라는 명칭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민간어린이집은 기관보육료라는 명칭으로 같이 뭉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별 선생님들 통장으로 가지 않아요.

○ 송치용 위원 그렇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직접 받지 못하는 게 뭐가 있죠? 차이가 나는 게. 국공립 교사하고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 송치용 위원 왜 그 차이가 나야 되죠?

○ 송치용 위원 이거 불가능하지 않죠, 개별 지급하는 것이?

○ 송치용 위원 네, 급여.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얼마씩 지금 급여 보조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는 있는 거죠?

○ 송치용 위원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급여가 직접 통장으로 가기 때문에 페이백 문제에서 많이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가 개별적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교사들은 그냥 주는 대로 지금 받고만 있거든요. 이 부분도 투명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알려주기라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젓번 본질의에서 제가 보육교사에 대한 원장들의 갑질 많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 여기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많은 양들이 있는데 대부분 아동학대이지만 거기에 교사에 대한 갑질이나 부당노동행위 같은 게 섞여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직접 가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행정처분 내립니다.” 해요. “행정처분 뭐 내렸습니까?” 그러면 “시정명령, 개선명령 내렸다.”고 해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없어요. 그럼 잘못한 건 네 가지인데 한 세 번 시정명령, 행정처분, 경고 내리고 “더 이상 또 왜 안 하냐?” 그러면 하겠다고 하지 의지가 없어.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부당한 어린이집 원장이나 대표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확하게 벌을 내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도에서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행정처분이 적절했는지도 다는 못 하더라도 샘플링을 통해서라도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잘하는 어린이집에 더 지원을 해 주고 잘못하는 어린이집에 확실하게 벌을 줘서 해마다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보육정책과장님, 동의하시죠?

○ 송치용 위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조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위원회 구성 건, 국장님 얼마 안 남았지만 확실하게 지침을 마련해서 가이드라인 주고 가시고요. 예산이 없어졌어요, 조례의. 그나마 1억 6,000만 원이 경기도 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거는 우리 여성가족국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너무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린이집의 부당한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걸 신고하는 노무사 한 명 채용하겠다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이거 이번 예산심의할 때 반드시, 제가 네 군데 요청했잖아요, 네 군데. 그런데 첫해부터 네 군데 하면 좀 힘드니까 한 군데부터 합시다 해서 정말 염치없지만 제가 양보를 해서 보육교사들한테 “시작이다. 잘 할 거다. 위원회 구성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 예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황당합니다. 이것도 이번 달 안으로 같이 여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연 위원님 질의시간 10분입니다.

○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10분이라고 하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확인할 건 많고. 공동생활가정 내 종사자 간의 가족관계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그룹홈이라는 곳은 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우리 아동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길러내는 게 맞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묻혀요. 학대, 회계 문제, 모든 문제는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족관계만 나와 있지 제가 알고 있는 사촌 관계, 육촌 관계는 또 없네요. 사돈 관계도 없고. 이거 문제 많습니다. 물론 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팀장님한테 어제 설명드렸어요.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의 배우자는 누구고 이 사람의 딸은 누구고 동생은 누구고 형은 누구고 자매는 누구고. 제가 파악해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육사로 있으면서 저쪽 다른 기관에, 다른 곳에 또 뭘 맡고 있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보조금 나가잖아요?

○ 이진연 위원 교육비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저는 학원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아동이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돈 나간 게 있네. 이 돈이 그럼 누구 학원비로 나갔을까요? 제가 회계프로그램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기도에 있는 양육시설, 그룹홈도 그렇고 갔어요. 방문을 했어요, 여섯 군데. 다 보여줘요. 아이고, 이렇게 간단한 회계프로그램을 왜 안 쓰지?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너무 간단해. 그리고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 클릭하면 다 뽑아져요. 다 복사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쓰지 않아요. 왜? 들킬까 봐. 이거 다 프로그램 써야 됩니다. 쓰라고 얘기해 주세요. 보세요.

○ 이진연 위원 자금일보, 이렇게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요. 어느 시군은 영수증 첨부 그다음에 통장, 원장 제출 안 합니다. 왜? 회계장부 들키기 싫어서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건 이 총계정원장만 제출합니다. 이거 봐서는 어떻게 뭘 썼는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공무원은 점검했다고 해요. 이걸 갖고 어떻게 점검했다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100만 원이 나가면 1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는데, 영수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꼭 체크해 주세요. 체크가 아니라 다시 점검해 주세요. 일손 모자라면 저 시키세요. 제가 나가서 다 확인할 테니까.

다음, 아이들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속옷이 없어서, 지금 10살 미만이에요. 팬티 105짜리 입는다고 합니다. “후원 들어온 날짜 지난 라면과 김치만 먹고 있습니다. 밥 좀 주세요.” 또 있어요. “삼겹살이 먹고 싶습니다. 냉동고는 이미 고장 난 지 오래예요.” 내가 생활하지 않은 운영일지를 본 거예요, 이 아동이. 운영일지 쓰게 돼 있어요. 다 거짓으로 쓰고 있답니다. 지금 그룹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학원은 다닌 적도 없는데 자기 학원비가 나간 거죠. ‘그게 사실일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봤어요, 학원비 자료. 여기 나갔네요. 다 지출했네요. 그럼 이 아이 학원비로 누가 학원을 다녔을까?

한 가지는 또, 제가 지역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시군 이름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 못 하는 정말 가슴 터지는. 여학생들이 사는 그룹홈, 저녁이면 아무도 없대요. 남자 그룹홈도 저녁이면 아무도 없대요. 자기네들끼리만 있대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보육사가 온대요. 보육사가 지금 시설에 24시간 근무 아닌가요? 24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 이진연 위원 저녁이면 아무도 없대요. 우리끼리 있대요. 제가 부탁했어요. “저녁에 뭐하니? 나쁜 짓은 하지 마라. 돈 필요하면 아줌마한테 얘기해. 너희 성매매 하면 아줌마한테 죽는다.”까지 얘기했습니다. 나가지 마라.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오시면 어느 시, 어느 그룹홈 이름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그 여학생은 다른 데로 옮겼어요, 자기가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놓고서는 시청 공무원은 그럴 리가 없다고 답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리감독, 이건 관리감독 갖고 되지 않고요. 담당 공무원까지 저는 방임, 학대로 고발할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 참……. 제가 그래서 왜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마음을 모르지는 않아요. 제가 모르지는 않아요. 시군에 아동학대 대응 전담팀이 생겼는데 지금 공무원들 정원 수가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2018년도 기준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2019년도에는요, 그냥 제가 부천 출신이니까 부천 얘기할게요. 595건이 시군에 신고 건수가 접수됐어요. 20년에는 693건이에요. 21년 6월, 올 6월까지가 604건이 접수됐어요.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합니다. 경기도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한 명당 50건을 담당하게 돼 있어요, 학대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지금 행안부의 2018년도 기준으로 부천시 같은 경우는 8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2021년 12월까지면 1,000명이 넘어요, 신고 건수가. 8명 갖고 몇 건을 담당해야 돼요? 그래 놓고서 공무원보고 일하라고 합니다, 저도 다그치고 있고. 행안부에서 이러고 있어요. 경기도는 이런 실태를 가지고 정말 행안부에 요구하고 질의하고 있나요, 국장님?

○ 이진연 위원 노력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멍들고 학대당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 놓고선 뉴스에 펑펑 터트리고. 이거 진짜 어른들의 책임 아니에요? 국가 책임인데. 정원을 늘려주지 않으면 행안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복지부에 얘기해야 돼요, 예산을 내려달라고. 시간선택제라도 뽑아야죠. 일을 해야죠. 한 사람당 50건이라고 해 놓고서 지금 100건 이상씩 맡고 있는데. 그리고 전담반이 여태까지 아보전에서 했던 일을 맡았기 때문에 전문성도 없어요. 물론 아보전이 전문성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저는 국장님, 보건복지부에 얘기하고 행안부에다 얘기해서 예산 받아야죠. 시군의 예산을 포함해서 매칭해서라도 뽑아야죠, 행안부에서 안 주겠다 그러면. 아니, 전담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50건에 1명 이렇게 규정해 놓고 사람은 안 주고. 이것 또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아주 마음이 급해 가지고, 건수는 많은데.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마무리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시간 5분 이내입니다.

○ 장태환 위원 네, 5분 이내입니다. 제 시간을 이진연 위원님에게 드리고 싶네요. 국장님,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에 과가 5개인데 예산이나 사업규모로 볼 때는 보육정책과가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지금 사업량에 비해서 인원들도 그렇게 많은가요? 과에 비해서 가장 많이 배치가 돼 있나요?

○ 장태환 위원 조금 전에 이진연 위원님이 지적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원사업들을 사실은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것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말하자면 보육, 아동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건강가정과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또 다문화가정에 관한 것들을 센터에서 지금 위탁해서 다들 사업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부 다? 또 일가정과에 관련해 요즘 새일센터, 지금 새일센터는 몇 개나 있죠, 우리 경기도에?

○ 장태환 위원 29개. 그런데 사실 전부 다 이렇듯이 모든 사업들을 지금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정책을 내놓고 뭘 하더라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이진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시스템화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실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 처음 반대가 심했지만 결국은 다 받아들여서 아까 유영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렵지 않게 들어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거 충분히 교육시키면 그룹홈 하시는 분들이 투명하게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 돌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사실은 사업이라고 안 하고 봉사라고 하실 거죠, 그분들은. 근데 지금 이진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사업을 한 거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시군과 함께해서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정착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데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 당부말씀드리고. 정말 그동안, 아까 보니까 공직생활 38년을 하셨다고, 맞습니까?

○ 장태환 위원 정말 참 한평생을 공직에 계셨는데 정말 존경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을 그만두고 나가시면 더 건강하시고 더 여유 있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감사 내용 중에 나온 말씀들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좀 해 주시고 특히 그룹홈 관계되는 과장님, 팀장님 포함해서 감사 결과 처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예산심사하시기 전까지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걸 좀 확인하고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순늠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