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의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시작으로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왔고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종합감사는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충분히 질의를 못 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먼저 평생교육국 소관 사무를 실시한 다음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수감일에 기이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추가적으로 보고사항이 있는 경우 보고를 받은 후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께서는 평생교육국 소관을 대표하여 별도로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박승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활동진흥센터와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산하 공공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방지의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있으면 언제 개설되었는지 그 내용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미래교육캠퍼스에 파주캠퍼스하고 양평캠퍼스가 있잖아요. 전체 도면 있죠? 공유재산 전체 부지라든지 이런 게 나타난, 활용현황을 좀 보려고 하니까요, 그거 도면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평생교육국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증인들이 참석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기관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님 등 기관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전 행정사무감사 일정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진행한 후 11시 10분부터 10분간 정회를 한 후 점심시간 전까지 감사를 진행하도록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 제가 “간판이 지금 문제가 있다, 얼굴인데.”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12월 중에 즉시 개선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네요?

○ 위원장 박창순 무슨 대안이 있었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잘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부위원장님이 손을 먼저 드셨어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네, 김용성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지난 평생교육국 행정감사 때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디지털 문해 프로그램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때 2021년도 16개 시군 예산액이 12억 9,000이라고 저희한테 자료도 주셨고 상당히 많이, 7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으로 많은 시군이 더 디지털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도 됐고 또 예산도 1억 5,700 정도 됐는데 12억 9,00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군포에 9억 6,000 이거는 보고 받으셨나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 전체가 9억 6,000이 아니라 96만 원이라고 하면 예산액도…….

○ 김용성 위원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전체? 2021년도 예산액이 얼마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통계가 다…….

○ 김용성 위원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이 관리감독, 키오스크 관련한 스마트폰 앱 활용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이게 도민들한테 엄청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교육도 폭넓게 더 많은 도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복지관이든 이렇게 고정적으로 편성해서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국장님,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무료로 지금 현재 돼 있는 훈민정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31개 시군에 보급해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 경기도에서도 엄청난 성과와 홍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백현종 위원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님한테 좀 의견을 여쭈려고 하는 겁니다, 의견을. 제가 감사 차원의 질의가 아니라. 지난번 현장에 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설 이용객의 불균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고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뭘 지적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장님이 거기서 근무하시면서 그 시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시설 보강사업에 11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고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무려 67억 3,000만 원 그래서 지금 공사진행이 201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서에는 돼 있더라고요. 그때 현장에 갔을 때도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오늘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라는 이미지도 줄 수 있거든요. 시설이 굉장히 노후됐고, 지금 한 20년 됐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게 20년 전에 지어진 시설이고 앞으로 최소한 20년 이상은 운영을 해야 되고 경기도가 남아 있는 한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몇 분한테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시설이 노후해서.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오히려 아예 매각을 해 버려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말이 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다음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예를 들면 경기도 캠핑 랜드마크 형태로 아주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 케이팝이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세계적인 아레나 시설, 공연 아레나 시설 같은 걸로 변모시키는 게 어떠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다 처리해 보자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지금 계획대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20년~30년을 놓고 봤을 때 이 수련원 시설을 어떻게 해야지 근본적으로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원장님의 솔직한, 거기서 근무하시면서 그다음에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느꼈던 근본적인 해결방안 그거를 좀 듣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한 3분 썼는데 6분 30초 정도 남았으니까 4분~5분 정도에 걸쳐서 한번 솔직하게, 감사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운영의 원칙, 철학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백현종 위원 청소년들이.

○ 백현종 위원 네, 말씀 고맙고요.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것, 그러니까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형체대로 계속 노후시설에 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뿐이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것이 가능하든 안 하든 내년 되면 새로운 집행부가 또 들어서게 되는 거고 새로운 도지사가 누구든지 간에 오시게 될 거고 그래서 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을 담아서 한번 제안을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 백현종 위원 아주 혁신적이고, 그러니까 틀에 박힌 내용 말고, 이렇게 지금 계획서에 있는 이런 내용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것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진짜 열린 마음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 백현종 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국장님한테 의견 좀 여쭈려고 했거든요. 지금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소견도 좋습니다, 오늘은요.

○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시켜서 제시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죄송한 말씀인데 언젠가는 폐쇄, 매각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의는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 중에 그래도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주고 또 사후 진행사항들을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에 관한 홍보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잠깐 질의할까 합니다, 확인차.

사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의 대부분이 아마 미인가 대안학교가 여기에 포함되고 있죠?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대상인원을 보면 7세부터 만 18세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12만 3,000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 장태환 위원 근데 지금 5만 원씩 해 가지고 여기 자료 보니까 소요예산이 한 34억으로 됐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61억으로 계산이 되는데 제가 뭐가 잘못됐나요? 12만 3,000명 곱하기 5만 원씩 하면 61억인데?

○ 장태환 위원 신청률을?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신청률을,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신청률을 50% 잡았다는 것은 좀……. 신청한 사람은 물론 당연히 신청한 사람이 하고, 50% 잡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사실 학교 밖 아이들이 이런 데, 물론 신청하라고 홍보도 하고 그러지만 관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 장태환 위원 일부, 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 미인가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좀 관리가 되는데 그야말로 그 아이들, 학교 밖에 순수하게, 지금 얘기한 대로 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아이들도 많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 관련된 것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돼서 우리 도에서 관리하던 것이 교육청으로 내년부터 넘어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이관하기 위한 준비는 충분하게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돼 있나요?

○ 장태환 위원 그걸 교육위원회하고 저하고 회의를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그때 시행세칙이 잘 마련되지 않아서 보류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도 준비되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 잘 준비하시고 이관해 주시고 특히 조금 전에 얘기한 교육재난지원금, 사실 노출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학생들 어떻게든지 발굴해서 관리하고 음지에 있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김제선 원장님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가교위 와서 양쪽 캠퍼스를 가서 봤어요. 커다란 면적에 규모도 큰 건물을 지어놓고 텅텅 비어있고 몇 년 안 된 양평수영장 보면 타일을 또 공사한다고, 부실공사했다고 다시 다 뜯어내서 재공사하고 관리가 안 돼서 자꾸 수리ㆍ보완하고 이런 악순환 되는 모습을 봐서 안타까웠거든요. 지금 오셔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계신 모습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보다, 저도 처음에 양 캠퍼스를 보고서 ‘왜 이런 게 있을까?’ 했을 때 예전에 도지사가 손학규 도지사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약으로 영어마을을 만들었던 거 아시죠? 왜 이런 곳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설이 있을까 했더니 격리시설이에요, 보니까. 외국 유학을 가지 못하는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영어만이 경쟁력이고 영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그 당시에는 긴급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생각을 근거로 해서 격리시설을 만들어서 영어만 쓰게 해서 영어 학습능력을 높이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지에 커다란 시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시대적 조류에 따라 창의교육센터, 미래교육센터 이렇게 이름을 바꿔봤지만 아직도 영어가 반은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전직 원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기적으로 내년, 후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이후에 좀 근본적인 대책을 이거를 경기도가 끌고 가야 되는 거냐?”, 그때 임기가 많이 안 남으셨다고 해서 “그러면 임기 많이 안 남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욕심 없이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 달라.” 했는데 얘기 들으셨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활용도를 높여보려고 하면 접근성 때문에 인근 파주시민들만 90% 이상 이용하게 되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원장님이 “좀 장기적으로 이전까지도 꼭 필요하다, 그런 교육이.”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래서 꼭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건물, 땅을 갖고 있어야만 교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정도 비용이면 우리 사회인들도 시내에서 좋은 시설을 갖춘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서 공간을 빌려서 교육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취지에 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실 수 있으신지요?

○ 송치용 위원 그렇게 또 방향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원장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것을 좀 더 객관화하는, 그래서 소위 연구용역 맡긴다고 하는데 그걸 단순하게 면피성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서 양 캠퍼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보다 좋은 근무여건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부심 있는 시설,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재차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계시는 동안 장기적인 플랜을 꼭 마련하셔서 더 이상 천덕꾸러기 신세처럼 이쪽저쪽에 몰려다니고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 비전 없는 기관이나 시설이 되지 않도록 마스터플랜을 꼭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약속 지키실 거라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미래교육캠퍼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캠퍼스들이 설립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거의 15년 정도 보면 되겠죠. 16년, 15년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건물들이 되게 잘 지어지고 지금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미 있게 관심도 많이 가졌지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시설이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나 이것을 또 관리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 조성환 위원 제가 파주가 지역이다 보니까 파주 미래교육캠퍼스를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CJ에서 콘텐츠월드를 지금 지어 가지고 영상 스튜디오들이 제작돼 있어서 BTS가 1년에 3~4번 거기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알고 많은 팬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럴 때 보는 곳이 파주 미래교육캠퍼스예요. 그러니까 외지인들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미래교육캠퍼스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나무들 조경이, 우리 아파트에 살지만 조경을 매년 관리하고 있는데요. 나무들이 건물을 다 뒤덮고 있어요. 조경 관리를 한번 양평캠퍼스나 우리 파주캠퍼스 대폭적으로 해 보신 적 있나요?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니까 그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더라고요. 필수적으로 예산 부분들이 있겠지만 외부인들이 건물을 바라볼 때 이게 귀신의 집처럼 느끼고 또 밤이 되면 막 음침하게 보고 이런 모습들이 기관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그 기관을 알리는 데도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좀 협조가 특별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미래교육캠퍼스라든지 시설 관리를 할 때 해당 기관에서 요구야 많이 하시겠지만 또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공유재산 관리상에 있어서 도도 좀 나름 어려움이 있죠, 국장님?

○ 조성환 위원 그러나 현장에서의 체감도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져요, 국장님.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매일매일 보고 지나가면서 보고 또 거기를 왜 이렇게 잘 활용을 안 할까라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 지역사회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나 도에서 볼 때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 기관보다는 좀 체감이 덜할 것이고 기관은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 좀 체감이 덜할 것이고 이렇게 돼서 좀 특별하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관리수준은 이루어져야 된다. 15년 동안 나무나 조경을 한 번도 관리를 안 했다고 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인들, 그냥 직원들 손에만 맡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조경 같은 경우에는. 단풍이 참 아름답게 들었던데 나무들끼리도 따닥따닥 붙어 가지고 너무 이게, 보는 사람도 자연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정됐다고 하는데 내년 초에 추경에라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활용가치가 높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때 해당 기관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기관들이 홍보가 좀 잘 안 되고 도민들이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 DMZ라는 관련 홍보사이트가 있는데 행안부도 그 사이트를 잘 관리를 안 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 보면 파주영어마을로 돼 있어요. DMZ 관련 유사기관에 아직도 옛날 명칭과 옛날 홈페이지 주소가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에서도 안 챙겼겠지만 우리 담당 부서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의 조직이 바뀌거나 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인까지 해야 됩니다. 검색만 해 봐도 다 나오는 거거든요. 영어마을도 검색해 보고 미래교육캠퍼스도 검색해 보고 검색하면서 잘못된 정보들, 옛날로 되어 있는 정보들이 있다고 하면 업그레이드를 요청하고 자꾸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면서 도민들이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감도를 요구해서 이렇게 사실은 받아 왔는데요, 제가 아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파주 미래교육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입구 오른쪽에 주차장이 돼 있잖아요. 초기에 주차장으로 만들어졌죠. 지금 거의 쓰지 않고 있고 올라가 보면 관리가 안 돼 있어서 비탈길로 돼 있고 간혹 예전에 주차장 개방됐을 때는 신혼부부들이 와서 결혼사진을 그 자리에서 찍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곳의 경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거기 올라가 보면 북한까지 바라다 보이면서 주변 인근의 산하들이 다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미래교육캠퍼스에서는 지금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냥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이게 공유재산 차원에서는, 너무나 관리 차원에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공간들을 정말 조금만 아이디어 내고 조금만, 뭐 정 안 되면 민간에 위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 활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이 부분에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그 시설 개선하고 보완하고 뭔가를 해내려면 예산이 들어가죠. 그러나 이 예산 투입 부분이라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부분들을 좀 지역하고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주민자치회가 설립이 돼 가지고 활발하게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도 주민자치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탄현면 특성상 거기에 유수의 문화인들이라든지 예술인이라든지 기획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살아요. 이런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그림을 같이 그려내 보면 더 엄청난 효과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민자치회에서 이분들이 스스로 지역의 공공기관이라든지 자원을 통한 계획안들을 발표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웬만한 어떤 유수기업 수준 이상의 콘텐츠와 아이디어들과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의 주민자치, 주민들과 활용을 좀 많이 해 주시면 큰 성과가 있겠다. 아시겠죠? 우리 국장님부터 좀 적극 지원해 주실 수 있죠?

○ 조성환 위원 네, 근데 공유재산관리지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지역의 요구에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행정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원장님들, 김제선 원장님이나 양금석 원장님이나 산하기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라든지 다른 기관과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제선 원장님, 해 주실 말씀 있으면.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를 마치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파주센터 얘기가 나와서 이것부터 먼저 하고 다른 얘기를 진행해야겠네요.

우선은 지난번 우리 평진원 행감 때도 제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학습자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라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현재 평진원과 각각의 센터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아까 파주 말씀을 하셨지만 그 기관이 도 전체를 위한 기관이죠. 그러니까 도 전체에 주민자치회연합회가 있고요. 그게 또 쉽지 않다면 경기북부 지역이라도 이런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참여 그리고 아이디어들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교육청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라는 문제를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은 또 우리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현재 관여할 수 있는 학교밖지원센터나 미인가대안학교협의회도 있고요, 또 돌봄 관련된 협의체가 참 많습니다. 이게 다 지금 사실은 우리 파주센터나 양평센터에 정말 필요한 우리의 학습자, 오셔야 될, 우리가 모셔야 될 고객들입니다. 몰라요, 근데 이 시설을.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들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는 11월 말쯤에 교장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주센터를 방문할 겁니다. 거기에 교육 프로그램들을 라운딩을 돌면서 내년도 교육 프로그램, 교육일정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하자라는 제안을 우리 원장님이 적극 수용해 주셨어요.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25개 교육지원청과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연간 라운딩 일정을 잡아서 이런 우리의 좋은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걸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우리 원장님 도와서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그리고 또 파주지역의 가장 좋은 자원은 예술가들과 공예가들이 많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갈 때마다 텅텅 비어있는, 물론 학교, 단체를 받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전시활동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도민들을 위한. 왜냐면 공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 공예가들, 다양한 전시활동이 가능한 분들을 유치해서 우리 그쪽으로 오게끔 하자. 이 부분도 좀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프로그램 짜서 2박 3일 하는 것만이 프로그램이 아니니까요. 그 전시에 대한 프로그램도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는 걸 고민 좀 함께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네. 이제 좀 민감한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저께 저에게 자료가 하나 왔습니다. 청소년수련원장님, 어저께 직원 한 분이 우울증 알약을 먹고 119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 신정현 위원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아마 그분은 팀장급이고 관리자급으로 계신 분인 것 같고요. 그 이전까지는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이분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받았다라는 신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이분은 거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 신정현 위원 대충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책임이냐, 피해자의 책임이냐, 누가 진실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우리 원장님도 파악한 바가, 정확히 데이터가 있나요?

○ 신정현 위원 하고 있으세요?

○ 신정현 위원 제가 관련돼서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이 일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5월 11일 날 우리 원장님실에서 이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갑질사례가 공유되었었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공식적 절차를 통해 사례 접수하고 조사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공식적 절차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직장 내 갑질이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내부 취업규정이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있어요? 그러면 제출을 빨리 해 주시고요. 자, 그럼 그 절차대로 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신고를 받았다.

○ 신정현 위원 분리를 해야죠.

○ 신정현 위원 자, 제가 지금 답답한 게 이런 건데요. 일단 분리조치 말씀하셨잖아요. 분리조치 했어요?

○ 신정현 위원 제가 진짜 좀 답답해서 찾아봤는데 근기법에는요,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사측이 인지만 해도 이 문제에 지체 없이 당사자를 중심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해야 돼요. 인지하셨잖아요.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하셨지만 인지한 즉시부터 객관적 조사를 우리 사측이 했어야 돼요. 근데 안 하셨죠?

○ 신정현 위원 사측의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고요?

○ 신정현 위원 그건 마지막에 나와서, 나중에 그 사실도 확인은 해 봐야겠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사측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질행위 실태조사를 요청했어요. 이것에 대한 주체 역시 아마 노조 측이 진행한 걸로 압니다. 맞죠?

○ 신정현 위원 한 게 없어요. 노조는 원래대로라면 그건 그냥 고유의 업무입니다. 사측은 뭘 했습니까?

또 하나, 갑질행위 전면조사를 진행했고 경영진의 답변을 요청했는데 가해자만 나와 있고 피해자는 무기명으로 특정되지 않아 내부조사가 어렵다. 아니, 당연히 지금 이게 무기명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무기명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나왔던 실질적인 갑질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면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었어야죠.

○ 신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설문조사는 당연히 무기명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당사자를 중심으로 가해자는 지목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부서도 특정돼 있지 않습니까?

○ 신정현 위원 그랬었으면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이 왜 그렇게 특정을 했냐면 갑질 피해는 성폭력 피해만큼 그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지체 없이 하라고 법률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체 없이 한 게 아니라 5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노조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올 9월 돼서 갑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건 중대사안으로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신정현 위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조치와 추가검토 후 조치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 신정현 위원 이후에 진행된 게 뭐 있어요, 그러면?

○ 신정현 위원 잠깐만요. 아, 잠깐만. 제가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요, 노조가 그렇게 하면 사측은 그냥 따르는 겁니까? 노조는 노조대로 원래 외부기관에 맡길 수가 있는 거고요, 사측은 인지한 즉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노조의 말씀 듣고 노조 따라서 움직이십니까? 규정대로 하셔야죠.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인권센터까지 간 겁니다. 피해자에 대한 전화상담이 이루어졌고요. 가해자는 억울하다고 엊그저께 약을 먹고 119에 실려갔어요. 사실관계 파악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조사한 게 없으니까. 방치하고 외부 센터에다가 그냥 던져놓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벌어지는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2차 가해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더 격심하게 싸울 수밖에 없게 되고요. 엊그저께 그분이 그렇게 알약을 먹고 119에 실려가는 그 과정도 이것이 조치가 조기에 되고, 분리조치를 하라고 아예 그냥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럼 부서 바꿔주든가 유급휴가 보내주라고 돼 있습니다, 법령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빨리 조치를 했더라면 이만큼 곪아 터질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뭘 했습니까, 원에서는? 이거는 법에서 또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조치의무 위반사항이에요, 사측의. “즉시”, “적절히”, “시급히” 이렇게 수식어를 법령에 넣은 이유는 사측이 즉각적으로 조치하라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이거 조치 위반으로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이 이런 과태료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평생교육국, 관련돼서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 신정현 위원 평생교육국 지금 지도점검 12월에 하죠? 예정돼 있죠?

○ 신정현 위원 여기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네, 포함시켜서 진행하시고요. 지도점검할 때에는 사측의 직무유기 여부도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아울러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조치사항들 이것이 미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우리 수련원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동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조례까지 만들 만큼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공기관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원장님,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바로 마쳐주세요.

○ 신정현 위원 네, 바로 마치겠습니다. 결국 원장님과 경영진의 태도와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의미가 없어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실태는 바뀌지 않고 있어요. 태도와 의지의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예고해 드린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를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안 계시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마무리에 앞서서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금석 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경기도 광주에 청소년야영장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거기 예전에 청소년들이 극기훈련장으로 쓰던 데를 저희들이 가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방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돼 있습니다. 시설은 그냥 방치돼서 노후화돼서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수풀이 우거져 있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언젠가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필드아처리”이나 “로빙”이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 한글로 굳이 번역을 좀 해 보면 “야외 활쏘기” 이 정도로 번역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만 적절한 용어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들한테 비용 안 들이고 그 자리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시설이 만들어질 것 같다. 요즘 그것에 대해 상당히 선호도들이 높아가는 추세예요. 이게 필드아처리라는 말은 외국에서 양궁으로 하는 건데 야외 활쏘기를 극기훈련장 그대로 그 자리에 이용을 하면 안 될까라고 해서 제가 대안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검토해 보셨어요?

○ 위원장 박창순 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새로운 레저, 새로운 취미활동으로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후되고 폐쇄를 해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된다. 비용도 얼마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대안을 했는데 한번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님.

○ 위원장 박창순 거기 청소년지도사들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박창순 그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청소년활동지도자 교육 지금 뭐죠?

○ 위원장 박창순 네.

○ 위원장 박창순 지금 청소년과에서 김향자 과장님이 상당히 애를 쓰셔 가지고 거기에 경기도 시군하고 매칭사업으로 해 갖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지도자들이 많지가 않다, 실질적으로.

○ 위원장 박창순 이거를 지금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연계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잘 만들어내야 돼요.

○ 위원장 박창순 유념하시고요. 우리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9대 때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청심사위원회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부지사께서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얘기하고 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부지사 답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좀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도자재단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길래 그런 것을 그때 당시에 질문했었는데 공공기관들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은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한테 잘 숙지시켜서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자체적으로, 내부에서부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정 안 되면 지노위든지 중노위든지 아니면 행정소송이든지 그런 게 가야 되는 게 순서인데 먼저 밖으로 그냥 나와 가지고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를 키워 가지고 더 확대시키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주셔 가지고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감장에서. 아셨죠?

○ 위원장 박창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 송치용 위원 추가질의한다고 해 놓고 나가셨네요?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던데.

○ 송치용 위원 신정현 위원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 위원장 박창순 그러셨어요?

○ 송치용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제가 하나…….

○ 송치용 위원 아, 들어왔네요.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백현종 위원 아니, 들어오셨어요.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추가질의 5분입니다.

○ 신정현 위원 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은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는 행복학습마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행복학습마을이 매년마다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는 9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고양에도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구도심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동 주민센터와도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전반기에만 800여 명이 활용을 할 정도고 매월 18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80대 노인까지, 경단녀에서부터 이주여성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여기에서 평생학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 신정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 신정현 위원 총액은 그렇고 아마 센터별로 받는 돈은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로 1년을 운영하는데 약 800~900명, 전반기에만.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 5,0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한가라고 제가 또 현장 가서 물어보니까 혼자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줄여야 된답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줄이면 그만큼 학생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풀뿌리로 평생학습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시간제라도 괜찮으니까 한 사람만 코디네이터로 함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은 학습자들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기획해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거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수준입니다, 5,000만 원으로 연간 1,500 정도의 숫자가 이 자그마한 마을학습관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 이거에 대한 예산 확대 저는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말씀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파악하시고요, 저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 담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정현 위원 마지막입니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행감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바 확인 같이 하셨죠?

○ 신정현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지만 그날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좀 복합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현재 기관장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분이 그분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구용역을 특정기관과 특정인에게 제공했던 부분들, 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표절 여부를 지적하셨습니다. 매년 전년도와 올해 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었던 부분들. 저도 확인을 같이 해 봤더니 10분만 보니까 다 확인이 되더라고요. 좀 지적하고 싶어요, 국장님. 국은 뭐 했습니까? 우리의 80% 넘는 사업들을 총괄하는 센터인데 이런 용역보고서 나오면 안 읽어보세요?

○ 신정현 위원 이거는 공동 책임입니다. 이런 표절 여부의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한 번 정도는 읽어봤으면 전년도 거랑 똑같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건데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보니까 “자체 지도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저는 이거 무용하다고 봅니다. 자체 지도점검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통 책임도 있으세요. 국도 있어요, 책임이.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특정감사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중에 빙산의 일각일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적절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감사가 진행되려면 해당 부서의 지도가 아닌 특정감사로 진행하기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국장님, 짧게 답변 한마디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송치용입니다.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활동진흥센터에서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 “워낙 일이 많아 야근을 많이 했는데 야근한 시간보다도 못 준 거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됐다.” 했는데 여기에 시간 외 근무한 일지나 이런 기록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또 제대로 일한 시간인데 못 주는 건지 아니면 과잉노동을 시키고도 임금을 적게 준 건지 이거는 또 어차피 특정감사를 요청하셨으니까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특정감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정현 위원님과 송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두 가지 부분인데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권으로서 도청에 감사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감사요구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하시겠어요?

○ 백현종 위원 아, 비슷한 내용이어서 됐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걸로 갈음하십니까?

○ 백현종 위원 네.

○ 유영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약간만 언급했었는데요. 저희 교육협력사업 하는 데 커다랗게, 별로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적은 예산으로써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부서 간에 업무들이 같이 엮인 게 있어요. 청소년 디지털성범죄에 관련된 그런 게 심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콘텐츠, 예방 차원에서 심각성을 알리고 교육과 예방 차원에서 하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데는 아무래도 우리 평생교육국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불어서 여성가족국에서는 성범죄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아동 관련된 성범죄라든가 그다음에 요즘 한창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 그러니까 교제 중 폭력에 대해서도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아동ㆍ청소년기부터 거기에 대한 범죄로서의 심각성을 미리 알리고 예방과 교육 차원에서 진행을 한다면 이게 사회적 문제로 더 확대되는 데도 줄일 수 있는 커다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아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사안마다 만들어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통합해서 그냥, 범죄 유형은 조금씩 다르지만 범죄로서 진화나 발전되는 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강력범죄로 살인으로 가는 것까지 이르는 그런 중대범죄로 가는 것은 거의 과정이 동일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 보급 같은 거를 좀 앞장서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영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전조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쉼터 확대 관련해서 지방세특례에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아직 확인 안 해 보셨죠?

○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소년재단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 김용성 위원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12월 31일 날까지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2차 행안부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 김용성 위원 그 시점이 2022년도 6월 달까지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재단이 어떤 업무를 포함해서 이 재단이 필요한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립 기본계획을 봤었을 때도 현재 분산되어 제공 중인 청소년에 대한 상담, 활동, 보호 등을 서비스를 통해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극적인 것은 청소년정책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나타내셨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여성가족재단도 충분히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면 이런 훌륭한 재단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강화시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흩어져 있는 데를 한곳에 집중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꼭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업무가 필요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일단은 연구용역을 먼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행안부 관련한 연구용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가 돼야 진행될 거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그 이후에 조례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님.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 백현종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사무에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국 소관을 대표하여 별도로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순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증인들이 참석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기관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님 등 기관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신청을 받기 전에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에서 인사 문제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님.

○ 위원장 박창순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앉아서.

○ 위원장 박창순 거기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직원들이 의회에 나와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또 의회에서 해야 되고, 뭐 당연히 감사 때고 의원이 해도 됩니다만 내부에서 있는 얘기를 내부에서 마무리 좀 하시고 또 대표님께서는 인사 철학이라든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셨을 것이고 실장님과 충분히 의논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창순 그런데 본인들은 그게 부당하다 해서 지금 제소도 하고 또 거기에서 같이 근무를 못 하겠다고 연락도 오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소신 있게 하시고 공정하게 처리하셨으면 원칙대로 진행하시면 될 일이고요. 거기에서 계약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 여부는 인사고과라든지 아니면 근무평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게. 맞죠?

○ 위원장 박창순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를 계약해서 계속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거기에서 근무를 계속해야 된다는 전제를 해 가지고 얘기해 버리면 일면 이렇게도 얘기가 돼요. 거기에서 근무성적이 안 좋거나 내부의 화합이 안 돼서 조직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력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까지도 또 갈 수 있어요, 상황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더 능력 있고 더 참신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을 충원해서 이렇게 순환적인 걸로 가야지 거기에서 인사가 그렇게 경직되고, 조직의 장이 거기서 공명정대하게 했으면 그걸로 추진력 있게 처리하고 해야지 거기서 직원들이 말이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얘기가 되겠어요, 그거? 소신이 있다면 확실하게 진행하세요.

○ 위원장 박창순 의원들은 누구 편을 들어서 어떠한 대변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업무를, 집행부에서 당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어떠한 비리가 있었던 건지 그런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누구 편을 들어 가지고 하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근데 직원들이 여기 의회에 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거기서 찾아와 가지고 서로 암투 비슷하게 하고 있고 말이죠. 소신대로 하십시오.

○ 위원장 박창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 위원장 박창순 손 드신 건가요?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네,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사항 조치 잘 봤습니다. 불법촬영 점검인력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도 여러 명 확대 지원해서 내년도에 전담인력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부분은 향후에도, 지금 60명에서 71명도 부족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제 향후에 점진적으로 더 해서 늘 상시적이고 불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비도 마찬가지 86대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기육아나눔센터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계약 종료 후 추가계약 시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 보수ㆍ보강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검토가 좀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민의 생활안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예산 반영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난 내용 중에 피해상담 접수,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삭제 지원에 대해서 상담을 접수하고 이 관련한 피해물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우리가 조치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부, 방통위인가요?

○ 김용성 위원 거기에다가 “이 삭제물을 지워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사항인가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사안별로 다 틀릴 텐데 어떤 거는 경찰청, 어떤 거는 방통위 이렇게 될 텐데 주로 이런 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라든가 문제가 있거나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영상물이 복제되거나 아니면 합성하거나 이랬을 때 긴급 초동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그 피해 당사자한테 방통위에다가 연락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삭제해 달라고 도움 요청하거나 이 두 가지 방식인가요?

○ 김용성 위원 아, 요청을 먼저 하고?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초동조치는 그렇게 취하지만 거의 삭제하라고 하면 삭제하는 업체들이 있나요?

○ 김용성 위원 아, 대부분 삭제하나요?

○ 김용성 위원 그럼 많은 성과가 있는 건 사실이죠?

○ 김용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더 이상 피해가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국장님 조치사항 보고 잘 들었고요. 관련된 내용도 있고 위원장님께서 또 특별히 우리 정정옥 대표님께 당부말씀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거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 조치계획 맨 첫 번째 보면 우리 여성가족재단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여기 보면 “직종 간 갈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 분석을 하고 후속작업을 2022년도에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 내용이 조금 루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있었던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방향 이런 식으로 보충답변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거기서 평생교육국 소관인, 산하인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이틀 전인가요? 그날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조목조목 세게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특별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오늘 보고를 국장님이 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회의과정 중에서 평생교육국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평생교육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도점검은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한 특정감사가 결정이 됐어요, 위원장님 직권으로. 제가 왜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우리, 언제였더라? 9월, 2022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해 주셨었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제출은 9월 24일인데 10월 7일 날 가결이 됐습니다. 출연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6억 7,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래서 올해 한 70억 정도 출연을 하는 건데 이 출연금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하고 달라서 정산 의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여성가족재단에다가 맡기고 알아서 해 주십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행감 기간 중에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곧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예산 심의를 흔쾌히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있었던 우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여기 행감 주요사항에 적은 내용 외에 좀 철저하게 더 지도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정옥 대표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 백현종 위원 일을 더 키우지 않으셨으면 해요. 제가 뭐 한쪽 편을 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명정대하게 하면 다 당당하게 자료제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모든 걸 다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소신을 갖고 일하시되 공평하게 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유념해 주시고 예산 심의할 때 특단의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대표님 고집만 갖고 조직을 이끌려고 하지 마시라는 걸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 오전에 더 센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타 기관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의견을, 의견이 아니라 질문사항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집 요구자료 1권에 보시면 231쪽에, 지난번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했었는데 제가 자료요청했던 부분입니다. 231쪽 거기에 보시면 민간단체 보조금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가 있죠?

○ 백현종 위원 제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자료제출을 요청드렸었습니다. 쭉 234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 60건이죠. 거기에 합계액을 안 내주셔 가지고 제가 합계를 내봤거든요. 그랬더니 113억 5,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합계가. 그다음에 2020년도 거를 보시면 236페이지 맨 끝인데 54개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이걸 합계를 내 보니까 130억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거는 239쪽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48건에 152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합계를 내보면. 사업은 조금씩 줄고 있죠. 근데 예산은 매년 20억 안짝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113억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130억 그다음에 올해는 약 152억, 3년 치 합치면 379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궁금한 게 사업 가짓수는 주는데 예산은 20억 정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그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 백현종 위원 잘 알겠고요. 혹시 서울시에서 요즘 시민단체 보조금하고 민간위탁사업 예산 때문에 크게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

○ 백현종 위원 서울시의 시장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임 시장의 주력사업이 있었을 것이고 현 시장이 보는 관점이 또 있을 것이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조례를 만들거나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할 때 보면 서울시 조례 얘기를 많이 사례로 듭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딱 적절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서울시 조례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기준을 그쪽으로 많이 삼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정치적 쟁점으로 번져버렸죠, 10년 동안 1조 원 넘게 시민단체에 지원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시의회와 시 집행부와 시장과 굉장히 큰 갈등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며칠 사이에는 시민사회활성화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기사에 보면 바로 엊그제의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단체장이 어떤 거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 필요한 일이고 꼭 필요하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이 중에는 제가 봤을 때 과도하게 그리고 적절치 않게 집행된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 사업을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곳에 예산이 나가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됐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가 그다음에 그것들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내려줬으면 담당 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후조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산만 내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하고 보고도 제대로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지금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지금 여기 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국장님은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이 되면 또 뭔가 바뀌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뀌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찾아내고 그다음에 대책을 강구해 놓으시는 것이 서울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서울시의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지금 불거졌고 정치 쟁점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만큼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어제죠?

○ 유영호 위원 어제 만나고 오늘 이렇게 조치사항을 쭉 정리해서 오셨는데 물론 저는 만족합니다. 만족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아직 충분하게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루 만에 이렇게 갖고 오셨으니까. 그래도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소통과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리시스템, 적립금 현황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거론됐을 때 보육현장에 충분하게 설명이 됐으면 더 이상의 이런 거론의 여지가 없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거는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성가족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그다음에 비전센터에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장실 범죄가 급증한다는 얘기가 내년부터는 국감의 단골 메뉴로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경기도가 워낙 1,390만, 1,400만에 가깝다 보니까 건수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늘어나도. 지금 민간 여성안심화장실이잖아요, 그렇죠? 찾는 게.

○ 유영호 위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거 그게 제일 과제고요. 그런 발굴 화장실 외에도 전에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된다는 통일된 문구를 꼭 붙이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거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 유영호 위원 저도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게 있나 했는데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면 시각적인 경고의 메시지 같은 것도 강력한 수단으로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제가 오전에 평생교육국 관련해서도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여성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그다음에 디지털 성폭력 그다음에 스토킹 관련 범죄, 사실은 이게 간과되고 처벌이 약해져서 조금씩 지나다 보면 중대범죄로 해서 살인까지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요, 범죄유형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관련 실국끼리 협의를 좀 잘 하셔서 콘텐츠 같은 거는 평생교육국이나 진흥원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통합된 뭔가 그런 예방ㆍ교육 콘텐츠를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마 여성가족국에도 전달이 되리라고 봅니다. 혹시 그런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크게 예산 안 들죠, 그렇죠? 근데 일이 커져서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 비용과 그것을 치유하고 정리하는 그런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경찰 인력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분야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니까요, 예방과 교육 차원에서 꼭 그런 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오늘 여성가족국 마무리인데요. 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고 개선해야 할 것들을 그새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오셔서 큰 것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의 많은 비용들이 국비를 지원받고 지자체들과 우리 도비 일부를 가지고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특히 모든 사업들이 센터 중심으로 지원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대부분 관리가 되고 정책들이 전달되고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조금 전에 유영호 위원님 지적했듯이 여성의 성폭력이라든지 아동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침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충분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제시한 센터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챙기는 일들은 우리 도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같아요, 업무분장표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사실 센터 중심으로 지적하고 전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안전한, 우리 아동ㆍ여성, 대부분 약자들이죠. 이런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특히 매번 반복되는 거지만 어제도 우리 이진연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던 그룹홈이라든지 또 어린이집 관련된 많은 지도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년 같은 숫자의 지적과 어떤 조치들이 똑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고라든지 사건도 다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일부 예외적으로 도출되는 이런 사건들은 누구든지 감당,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생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려하지는 마시고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 시스템적으로 체계화하면 우리 경기도민들이 안심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산하기관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