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명원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허남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2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박정훈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는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허남석 국장 외 4명 참석하였습니다. 허남석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허남석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허남석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택시의 방역차단막 하셨죠? 몇 개, 28개인가요? 31개 시군 다 했나요, 28개?

○ 조광희 위원 28개 이렇게 했다?

○ 조광희 위원 낙찰업체. 법인택시가 됐든 개인택시가 됐든 다 낙찰업체 그리고 입찰자 전부 내역. 다시 말씀드려서 입찰을 띄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100개가 들어왔는데, 100개가 들어왔으면 몇 번째 업체가 입찰이 되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수원에 50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스물여덟 번째가 됐는지 첫 번째가 됐는지 이거 주시고요.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한 데 과업지시서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설치는 했는데 다시 택시기사들이 철거했다는 설이 좀 많이 있는데 설치현황과 현재 설치여부 이거까지 해서 그리고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금방은 안 될 테니까 최대한 되시는 데까지 오늘 지나서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현재 31개 시군 LED 바닥신호등 발주처 업체명하고요. 업체주소, 등록지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31개 지자체 속도관리구역 기기가 있더라고요. 설치했던 시군 자료 요청드리고요. 세 번째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데이터 집계표 자료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광주, 하남의 택시총량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5페이지에 있는 법인택시 표준근로계약서가 있거든요. 표준근로계약서 샘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스노선 있죠?

○ 오진택 위원 그것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버스 안전운행 점검내용 최근 3년 치하고요. 두 번째로 31개 시군 시내버스업체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지급내역 최근 3년 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시면, 김직란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지급기준하고요. 환경단가 그다음에 관리, 전기충전소 실제 선정과정이나 총괄적인 내용 주세요. 선정하는 기준들이 있으시죠? 단가.

○ 김직란 위원 그다음에 현재 31개 시군의 전기버스 지원현황 퍼센티지로 계산하세요, 각 시군마다 그리고 각 회사마다. 그다음에 그 회사의 총 버스 대수 중에 몇 개나 바꿨는지, 제가 알기로는 전기버스로 전환되는 회사 중에 사모펀드로 편입된 데가 굉장히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지급하는지.

○ 위원장 김명원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시면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먼저 기본 10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저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경우 5분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알고 계시죠?

○ 김경일 위원 여기 근거가 뭐죠, 이쪽 하는 게, 상위 법령에서? 도로교통법…….

○ 김경일 위원 32조8호에 보니까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항목 때문에 10월 21일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주정차가 제한되고 있죠?

○ 김경일 위원 과태료가 일반도로 승용차 기준에서 몇 배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보통 주정차 한 3배 정도 되는 거죠? 일반도로에 그러니까 이제 4만 원 정도 나오니까 12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시간 기준이 얼마인지 아세요?

○ 김경일 위원 이게 한 1분 이상 기준이니까 거의 이제 세우자마자 단속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전면금지가 찬반이 격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토부에서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각종 보호구역의 지정은 시장ㆍ군수가 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는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이 하죠?

○ 김경일 위원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는 시장ㆍ군수가 한다고 돼 있고요. 경찰이 하는, 경찰이 관련된 부분들이 도로교통법 및 보호구역 규칙에 따른 건데요. 보호구역에서 필요한 조치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구간별ㆍ시간대별 통행금지제한 그다음에 주정차금지 그다음에 속도 그다음에 일방통행 지정하고 운영하는 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속도가 보통 여기서 스쿨존에서는 몇 ㎞/h인지 알고 계시죠?

○ 김경일 위원 네, 30㎞/h. 전에 보니까 저도 갑자기 막 속도가 뚝 떨어져서 이게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입장과 이게 또 안전을 생각하는 입장이 그 입장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주정차금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금지 시행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경일 위원 기본적으로 본 위원도 스쿨존의 주정차금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민식이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찬성을 하는데 찬반여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고 보완될 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에 보니까 학교 주변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로 가냐면 법령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노상주차장이 철거가 돼, 노상주차장에, 그러니까 스쿨존이나 기타 있었던 노상주차장 같은 데가 철거를 하잖아요. 이 문제도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절대면이 부족, 주차공간이 절대, 금지를 시켜놓고 절대면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도래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 등하교를 위해 잠시 정차하는데 이 단속하는 문제 그다음에 스쿨존 도로에 인접한 재래시장이나 재래시장 인근이나 상점 등에서 물건의 하역, 택배물품 수령을 위한 정차, 식자재 납품을 위한 정차 등에 대한 단속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상황이 아까 5분 이내라 그랬는데 이게 5분 이내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보통 택배나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 이렇게 내리고 식자재 내리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시간이 5분 내에 한다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좀 필요해야 되지 않냐 하는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다른 부분들이 뭐가 있냐 하면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이게 이제 단속을 우선한다는 비판여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게 주차장 확보가 사실은 먼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걸 하실 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경찰서하고, 이게 경찰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도로교통법, 보호구역 규칙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는 사실 경찰청하고 이제 아마, 경찰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라도 시간대별ㆍ구간별 주정차 실시하실 때, 주정차를 실시를 해 주시고요. 그때그때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간대별하고 구간별하고. 그래서 주정차 실시하는 그 부분들을 협의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주정차 안내표시를 제대로 설치해서 잘 보이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대안으로 제안을 드리거든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시간대별ㆍ구간별 주정차하는 데는 이 필요한 부분들을 조사를 먼저 우리 도나 이런 쪽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하자는 거죠. 도가 그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사항을 보니까 Ⅱ권에 289페이지 보면 여기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실적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상황에 보면, 경기도 시군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과태료 체납액을 보니까 2019년에 279억 7,800만 원, 20년도에 187억 3,600만 원, 21년도 9월까지 한 194억 원 정도가 체납이에요. 그다음에 1년 평균 약 200억 원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상황에 시군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체납 부분들이 좀 크거든요. 우리 좀 대책 같은 건 있어요?

○ 김경일 위원 이게 Ⅱ권하고 Ⅰ권을 이제 보니까, 제출하신 답변을 보니까 대부분 CCTV 확충이나 계도, 단속인력 증원, 사전문자알림서비스 등을 하겠다는 대책인데 충분한 대책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대책도 한번 좀 세워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대책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늘린다고 하나 또 예산 부족으로 충분한 대책 아닌 것 같고 단순히 이제 정책 홍보하고 캠페인에 머무는 수준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상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 봐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쿨존 노상주차장 폐지는 스쿨존 주정차금지 법령 시행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이 없어져서 대책이 되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국장님, 안 같은 건 있으시면 어떤 게, 근본적인 안 같은 게 대책이 좀 있으실까요?

○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장 큰 게 이제 먼저 이런 단속이나 이 부분들보다는 대책을 먼저 세우고 단속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설국하고 협의하셔서 먼저 공영주차장 확대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결국 예산 부족으로 또 이게 난색, 어렵다고 얘기할 거니까 먼저 예산 부분들을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아니면 의회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보조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허남석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늘 민원에 교통과가 아니라 고통국이라고 그러죠? 우리 공직자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몇 가지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지원금이 소멸기간이 몇 년이죠?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5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오명근 위원 지난번 H회사에 재판해 가지고 인수를 해서 우리 평택시가…….

○ 오명근 위원 졌고 또 경기도도 30%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추경 때 H회사에 3억 9,000만 원인가 지원금을 주는데 평택시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을 혹시 답변할 수 있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 오명근 위원 아니, 글쎄요.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줄 건 줘야지. 행정이라는 것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하고 또 자기가 업무, 평택시가 업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진 건데 이것을 또 안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 오명근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차질 없이, H회사에서도 지난번 대표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원을 좀 빨리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평택시가 행정을, 사람 봐서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평택시하고 해서 소송은 소송이고 또 지원될 수 있는 건 지원될 수 있게끔 해야 회사도 그 기금을 받아서 운송종사자들도 월급을 받을 텐데 적자가 너무 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 오명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오명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운행정보시스템 BIS, 지금 평택에 정류장이 한 1,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BIS 설치된 게 한 5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예산이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그런데 평택시 답변은 뭐냐 하면 노선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람의 형평성에 따라서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채워주십시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 영세민들 사시는 아파트 주변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 좀 드리겠고요.

○ 오명근 위원 또 지난번에 작년에도 공영주차장 때문에 평택시가 증인 출석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안 오시고 과장께서 왔다가 그냥 답변도 못 하고 갔지만 2019년 4월 26일 날 20억 평택시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1개월 됐는데 마냥 여태까지 물어보면 설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설계라는 것은 경기도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 기본적인 설계를 해 놓고 어느 정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31개월이 됐다면 명시이월이 됐든지 사고이월이 됐든지 그 사유를 경기도에 보고해야 되지 않는 겁니까?

○ 오명근 위원 글쎄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1월 달, 4월 달, 7월 달, 10월 달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래서 지난번 답변도 했지만 이렇게 업무가 몰라서 못 하는 건가 아니면, 나 그거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 또 도민들이 행복의 주권을 뺏기기 때문에 돈을 줘도 못 하는 것은 정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특별감사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아니, 사실 왜냐하면 31개월 됐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느끼고 있어요. 최소 지자체에서는 국ㆍ도비를 내시해서 받으려면 기본적인 걸 다 맞춰놓고 국ㆍ도비 들어오면 바로 그냥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그림만 그릴 게 아니라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이번에 특별보조금도 보면, 정말 이번에 언론에 나온 거 보면 특별 교부금이 쌈짓돈이라고 이렇게 정말 언론에도 발표가 됐지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특별교부금까지 주면서 이거를 집행하는 것을 우리가 감독을 안 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이게? 이 건만 말고도 평택에도 지금 한 대여섯 건 정도가 되는데요. 맨날 설계랍니다, 맨날 설계. 이러면 업무가 경기도하고 정말 우리 지방자치제가 이게 문제 있는 것이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할 때도 경기도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고의 행정가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31개 시군 이런 교부세나 지원금 나가는 것 전체를 관리감독을 잘해 줘야 우리 도민이 행복의 주권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 오명근 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금 나가는 건 소멸시효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오명근 위원 독촉이 아니라 감사 한번 하십시오.

○ 오명근 위원 특별감사 한번 하십시오.

○ 오명근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요즘 요소수 때문에 정말 교통대란이 나고 화물차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공영버스나 시내버스 이런 데 요소수는 그렇게 사용되는 빈도가 높지 않은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도 애쓰셨지만 대란 안 나도록 최선의 만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장, 오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오진택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허남석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파이팅해 주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오늘 중대재해 처벌법을 대비해서 안전한 버스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버스업체별 교통사고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사망이 15명, 중상이 642명, 2020년도에 사망이 14명, 중상이 416명, 2021년 9월 말 현재 사망자가 7명, 중상이 228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2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 발생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보고받은 자료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중대교통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사망사고 발생업체에 대해서 한정면허 사업자 공모ㆍ공공버스 입찰참여 제한조치 등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벌금, 과태료 등 받은 업체가 2019년도에 시내버스는 수원ㆍ성남ㆍ평택ㆍ광주의 네 곳에서 발생되었고요. 시외버스는 광주의 한 곳 발생되었습니다. 이 업체들에 대해서 공공버스 입찰참여제한을 혹시 적용했습니까?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종배 위원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사고조치 및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업체는 납부를 제때 했는지, 이를 통한 사고의 감소효과는 있었는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다음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노선버스 운송사업장부터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죠?

○ 김종배 위원 중대재해 처벌법에 저촉되는 노선버스 업체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응한 경기도 버스업체 안전점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은 1년에 지금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올해 자료에 보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한 것 같거든요. 왜 한 번으로 줄였죠?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의 내용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통상 사고는 운전자 부주의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으로 뭐라고 생각하시죠? 하여튼 차량 상태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일제점검에서 차량의 상태 다시 말해서 정비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 김종배 위원 일제점검에 반드시 포함됐으면 하는 부분이 차량안전도 검사입니다.

○ 김종배 위원 특히 차량안전도 검사 부분에서 재생타이어를 하고 있는데 재생타이어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2021년도 현장시정 및 행정처분 건수를 보니까 시내버스가 47개 업체에 32건, 마을버스가 81개 업체에 11건이 지금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43건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 문제들이 좀 건수가 늘어나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 회사별로 정비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정비인력은 있는데 정비자격증 소유자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게 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물론 기술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비자격증 취득을 위한 우리 교육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전문정비자격증 소유자도 없는 상황에서 자체정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혹시 지역 정비업체 있죠?

○ 김종배 위원 지역 정비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출장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수리를 하는 데 우리가 도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김종배 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버스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을 위해서 지금 점검단을 구성해서 아까 코로나 때문에 한 번 한다고 했는데 꼭 좀 1년에 두 번씩 해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 김종배 위원 내용을 요약하면 다수의 대중을 수송하는 버스가 안전하지 못한 차량의 상태로 달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반드시 1년에 두 번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차량의 안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역 정비업체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차량정비와 수리가 이루어져 안전한 차량을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종배 위원 두 번째로 지금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보통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목적이 법인은 시설사업비로 쓰게 하고 나머지는 운수종사자에게 복리후생을 위해서 쓰기로 돼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지금 업체별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인센티브 지급액을 법인체로 입금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안 준다는 말이 많아요. 혹시 들어봤습니까?

○ 김종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람은, 우리 직원들은 보통 보면 인센티브를 받으면 더 기분이 좋아서, 사기가 진작되어서 더 친절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불만이 많으면 아니, 인센티브를 받는데 회사에서 다 먹고 우리 직원들은 안 준단 말이에요. 그게 불만이 많아서 “이거 뭐냐.”고, 지금 회사만 배불리고 우리 종사자들한테는 혜택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지침을 마련해서 그냥 돈만 줄 게 아니라 혹시 종사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줬는지를 좀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모펀드가 수원ㆍ화성 다 인수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 이렇게 인터넷 조회를 해 보니까 수원여객, 경진여객, 용남고속, 제부여객, 남양여객 등 이런 회사들이 거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몇십억씩 돼요?

○ 김종배 위원 그런데 마이너스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혹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정사용을 했는지 감독을 하게 돼 있고 또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죠?

○ 김종배 위원 또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데 혹시 이런 걸 점검을 해서 우리 도에서 조치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혹시 그런 운수업체에 대해서 재무제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왜냐하면 이 사모펀드사가 인수하면서 운수종사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익배당을 많이 챙겨서 우리한테는 불리한 조건이 오겠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흘립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지만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만 하다 보면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규창 위원님이 조금 늦으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오셨기 때문에 일단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차가 밀려서, 사고가 앞에서 나서 좀 늦었습니다.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됐어요?

○ 김규창 위원 파악 다 됐습니까?

○ 김규창 위원 파악이 다 됐어요, 교통국에?

○ 김규창 위원 파악은 잘 안 됐겠죠?

○ 김규창 위원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위축되고 있어요. 그래도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많이 풀어지긴 했는데 특히나 택시, 좁은 공간에서 택시기사들이 코로나 확진자는 아니겠지만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거기 태우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성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추경으로 방역차단막을 택시에 설치를 한다고 그렇게 예산이…….

○ 김규창 위원 3차 추경에 섰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게 어디까지 됐어요?

○ 김규창 위원 20개 시군이?

○ 김규창 위원 9억 원을 했는데 지방에서 각 시군에서 21억 해서 한 30억, 총 예산이 30억이에요?

○ 김규창 위원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이월을 벌써 했어요?

○ 김규창 위원 그럼 16개 시군만 지금 하겠다 하고 4개 시군은 이월을 시켰다 이거죠, 하지도 않아서?

○ 김규창 위원 그럼 가상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각 시군에, 네? 확실히 보고를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확인했어요?

○ 김규창 위원 그럼 16개 시군만 올해 하고 4개 시군은 내년에 이월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 김규창 위원 지금 택시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바는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차단 그거, 국장님, 택시에 그거 설치돼 있는 거 보셨어요?

○ 김규창 위원 한 번 보셨죠?

○ 김규창 위원 의회에도 그걸 가져왔어요, 그 업체가. 가져와서 봤는데 그전에는 폭행이나 그런 걸 할 때 차단막은 이런 걸로 이렇게 봉했잖아요?

○ 김규창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은 보면, 여기 보면 손이 이렇게 들락날락 그래요, 네? 이게.

○ 김규창 위원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네?

○ 김규창 위원 그러게. 그렇게 많이, 택시업계에서 또 이런 공법을 해 갖고 했겠지만 보면 손이 들락날락 그래, 네? 국장님께서 현장에 택시 한 번 타 보셨다며.

○ 김규창 위원 이게 그러니까 손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정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 코로나19에 큰 효과가 있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국장님, 그런데 기사 폭행? 이게 보면 기사 폭행은 그거 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데 이게 보면 2019년에는 89명이 기사 폭행 건수가 있고 점점 늘어나요. 2020년에는 107건, 2021년 9월 현재 111건이에요. 점점 늘어나요, 기사 폭행이. 또 방역막을 설치해 놨어도 이제 다 욱하는 성질에 그렇게 기사 폭행을 하셨겠지만 그걸 설치를 해도 폭행은 자꾸만 늘어나. 코로나19는 택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타지 않아서 줄어들었겠지만 폭행은 늘어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설치한 벽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 많이 나가셨잖아요. 거기는 아주 딱 벽을 해 놨어, 이렇게. 앞으로 돈은, 예산은 더 투입되더라도 확실하게 그런 걸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이렇게 임시방편식으로 예산 31개 시군에, 택시가 많잖아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분들 하시는데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은 더 들어도 확실하게 택시에다 고정적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는데 좋은 정책이 우리 중앙부처에서나 우리 경기도에서 나와도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좋은 정책을 받아들여야, 7 대 3으로 하면 돈 없는 시군은 못 해요, 암만 좋은 정책이라도.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우리 도에서 7 대 3이 아니라 5 대 5, 역순으로 7 대 3을 우리 도에서 7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좋은 정책이, 국가적으로나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정책을 입안하는 게 좋은 정책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정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 좋은 정책을 못 받아들인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릴게요. 아까 이 차단막 벽, 우리 택시기사나 모든 기사분들, 공영버스나 그 기사분들 안전을 위해서 정말 영구적인 것을 벤치마킹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진택 부위원장, 김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KD운송그룹이 주 사무소가 지금 광주시에 있나요, 경기도?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광주시에서 계속 힘들어한다는 요청이 좀 들어왔어요. 이 업체가 지금 각 영업소와 차고지 정류장들이 여기 전국에 걸쳐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주 사무소가 광주시에 있다는 이유로 모든 민원이 광주시로 들어온대요.

○ 원용희 위원 그리고 뭐 더더군다나 지금 광주시에 그 노선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정비소가 없거나 영업소가 없거나 이러면 해당 지방의 다른 지역의 시군까지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 거죠, 너무 많아서. 이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하든 뭔가를 개정했으면 하는 요구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요청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용희 위원 짧게 대답해도 돼요. 어떻게…….

○ 원용희 위원 문제점은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요청사항들을 보면 그냥 영업소가 있는 쪽들은 해당 관할관청에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정리하게끔 권한을 보탰으면, 나눴으면 좋겠다. 꼭 주 사무소가 있는 데 관할관청이 하는 게 아니고.

○ 원용희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찾으셔서 적어도 지금 종합감사 전까지는 자료를 좀 주세요, 대안이 뭔지 명확하게.

○ 원용희 위원 법 개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침이나 요령을 바꾸면 되는 건지 이걸 좀 명확하게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내일까지 주세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 원용희 위원 두 번째는 똑같이 KD그룹 관련해서 지난번에 9월 초에 고양시에서 버스가 운행이 중단됐던 사태 기억하시죠?

○ 원용희 위원 그런데 결국은 결론의 내용은 고양시와 경기도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KD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운행이 재개된 거죠?

○ 원용희 위원 국장님, 그게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경기도나 각 경기도 내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저렇게 KD 같은 업체들이 갑자기 운행중단이나 파업을 해 버리면 대안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운행중단을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대안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를 다 들어주는, 두 손, 두 발 들고 들어줘야 그 버스가 운행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지역에서는 시장이나 도지사한테 난리가 나겠죠, 지역도 선출직 의원들이나.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그러면 KD운송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했고 10년 치 경영자료를 한번 달라고, 분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못 주셨고, 안 주신 건지 못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분석할 공인회계사들을 의회 쪽에서 조사를 할 테니 최소 2,000만 원 이상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도 답변이 아직 없으세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영 및 서비스평가 거기에는 10%밖에 들어가지 않고, 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경영 부분이 10%밖에 들어가지 않는 데다가, 5%인가 10%죠?

○ 원용희 위원 더더군다나 단년도 평가예요, 단년도. 그다음에 경기도 관내 모든 버스업체들을 그때 할 때 한꺼번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KD그룹만 한번, 지금 KD그룹 자체가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규모의 업체이다 보니 그 업체에 대해서 단년도가 아니고 10년 치 재무제표를 연결해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으면 뭘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는 건지, 왜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결국은 운행중단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결국은 고양시와 경기도가 두 손, 두 발 들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드는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재무제표에 대한 평가들을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조례 고쳤잖아요, 개정도 했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시에는 모든 지원금 중단하겠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법적으로 정리를 해 놨고 한데 그것들을 평가할, 한 업체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평가를 10년 치를 해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 2,000만 원만 예산을 책정해도 저희 의회 쪽에서 의미 있는 회계사들을 몇 분 좀 부탁드려서라도 들여다보겠다라는 건데 그 예산을 지금 그렇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 원용희 위원 전혀 중복이 아니라는 걸 지금 아시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1년 단위가 아니고 모든 업체를 연결해서 다시 한번 다 평가하실 거예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국장님, 적자노선을, 지금 이 업체들이 말하는 적자라는 게 진짜 적자인지 아니면 수익금은 따로 다 빼돌리고서 매번 그 운행노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자는 거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지금 다음 예산 심의 전까지 상임위에서 얹어갖고 올릴 텐데 같이 협조해 줄 의사는 있나요?

○ 원용희 위원 협조해 주실 의사가 있냐고요.

○ 원용희 위원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버스회사들이 힘들어서 그렇게 자기들의 요구들을 그런 식으로 급박하게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를 그 내부사정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제대로.

○ 원용희 위원 부동의하시지는 않으시겠죠?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못 하시겠다고 하거나 했을 때 예산부서,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의심까지 드냐면 ‘왜 굳이 KD그룹이라는 버스업체에 대해서 한 2,000만 원 이상까지 들여서 하겠다는 것들을 굳이 막아설까? 공무원들과 그 버스회사의 커넥션이 있는 건가? 왜 태업을 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 또는 파업을 하게 내버려두지? 또는 다른, 운행중단을 하게 내버려두지? 대책을 안 세운 채 매번 이렇게 끌려가지? 그리고 버스회사들의 요구는 다 들어주고 있지?’라고 퀘스천이 계속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KD, 대형버스회사들이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교통국뿐만이 아니고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밖에는 안 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 원용희 위원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해요, 예산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 원용희 위원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죠, 국장님께서야. 그런데 다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걸 못 하게 막어? 그것도 큰돈도 아니고 잘해야 2,000에서 5,000만 원 정도면, 그것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회계사들도 있고.

○ 원용희 위원 아니, 우리 예산부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지해요? 단년도 평가하는 거하고, 수십 개 업체들 한꺼번에 몰아서 단년도 평가를 한꺼번에 일괄로 처리하는 거하고 KD그룹만 딱 찍어서 한번 내부구조를 보자, 그것도 10년 치를 한번 연결해서 보자. 이것이 얼마나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못 해요? 국장님, 구분 안 돼요? 국장님 실력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 원용희 위원 목적 자체가 다르죠. 적자노선평가단이라는 것은…….

○ 원용희 위원 적자노선만 보지 그 회사 KD그룹 전체, 지금 KD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가 몇 개죠?

○ 원용희 위원 17개요?

○ 원용희 위원 12개 업체, 그 12개를 횡으로 엮고 10년 치를 종으로 엮어서 본 적 있어요?

○ 원용희 위원 없죠?

○ 원용희 위원 국장님, 없죠?

○ 원용희 위원 그렇게 본 적 없죠? 그냥 단년도 평가만 회사마다의 노선마다만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 왔었어요. 그러면 KD 같은 그룹들은 얼마나 좋아요? 개별적인 노선을 적자를 만들어……. 위원장님, 이거 추가시간 그냥 다 쓰겠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다 적자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분간을 못 하신다고 그런다면, 차이를 모르시겠다고 한다면 국장님 실력이 안 되시는 거고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이해를 못 했다면 그분들도 실력이 안 되는 거고. 아니면 거꾸로 뒤집어서 이해는 다 되지만 그냥 이제까지 하던 관습대로 단년평가만 해라 이렇게 되면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합리적으로. 이제까지 해 오던 관행대로 하겠다 이거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능력이 없거나.

○ 원용희 위원 두 번째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KD그룹이라는 거예요. 자산의 이동이 이쪽 회사 것이 이쪽으로 가고 내부에서 어떤 식의 이동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제가 그룹의 대표거나 회장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빼서 매번 그때마다, 그때마다 특정 회사 몇 개는 적자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쪽 회사로, 본사로나 모회사 쪽으로 뺀 것들은 자산을 따로 취득하면서 경영상 비밀이라고 감춰놓고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려고 하는데 그걸 한 번도 본 적은 없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 국장님이 제가 알기로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분명히 이해가 됐고 뭘 하자는 건지 이해가 다 되셨고 조례까지 고쳐드렸고, 개정해 드렸고 그런데 굳이 지금까지도 “못 하겠다. 예산부서 설득 못 하겠다.” 그러면 정말 유착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왜 KD를 그렇게 감싸시려고 하죠?

○ 원용희 위원 하려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 원용희 위원 협의가 끝나서 못 한다, 예산부서는? 그러면 예산 잘라드릴까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들 좀 잘라서 우리가 전용해서 의회에서 알아서 하시라 하면 우리가 알아서 할까요?

○ 원용희 위원 국장님.

○ 원용희 위원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게 다른 예산 잘라서 이쪽으로 전용해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하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집행부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는 의사 표현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예산부서에 얘기하시고 그만큼의 예산을 그러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국장님이 끊임없이 의회에서 좀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만큼 잘라서 예산 확보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예산 심의할 때.

○ 원용희 위원 그 결과를 예산 전까지 종합감사 때 말씀해, 바로 전까지는 얘기를 해 주세요.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볼게요. 2층버스 입석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보고서에는 잘 올렸네요. 입석 해소를 위해서 2층버스 도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배차 간격을 더 늘리겠다, 아니면 새로 투입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단층버스를 2층버스로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2층버스 증차를 더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단층이었던 걸 2층으로 교체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버스 투입, 예를 들어 하루에 열 번 다니도록 투입하던 것을 스무 번으로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1층이었던 것들을 2층으로 바꾸기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바꾸는 것도 좋고 이것도 괜찮은 대안일 수, 그러니까 1층이었던 걸 2층으로 바꾸는 것까지 좋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낮 시간에는 지금 수원지역이나 이렇게 남부지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텅텅 빌 수도 있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차라리 하루에 열두 번 배차할 것들을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집중, 좀 늘려서 배차하고 낮 시간은 조금 시간 텀을 더 길게 잡아주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 원용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하다고 계속 입석문제가 있다고 지금 계속 경인일보에서는 떠들어대고 있고.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토털 양의 증차 말고 대광위에서 협의하실 때, 대광위 쪽에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한 22명 가 계신다면서요.

○ 원용희 위원 협의할 때 토털 양의 증가가 아니고 출퇴근 시간대만 증차를 하고 그다음에 그 대신 낮 시간대를 좀 빼겠다.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인데 낮 시간대를 텀을 늘려서 하고 출퇴근 시간대만 그걸 좀 해 달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서울…….

○ 원용희 위원 안 해 보셨어요, 여태까지 협의?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얘기는 안 해 보셨다는 거잖아요? 낮 시간대 운행 수를 줄이고 출퇴근 때 그만큼을 늘리겠다, 출퇴근 시간에.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주셔요.

○ 원용희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뭔지, 대광위에서 서울시가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숫자 증가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 투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투입해서 이전에 있던 걸, 이전에는 몇 년도 예를 들어 2017년까지는 이렇게 낮 시간에 투입을 했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데도 지금 부족하다고 하니 연도별 변화추이 자료를 한번 주세요.

○ 원용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에 있는 김직란 위원입니다. 자료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좀 보세요. 잠깐만요. 우리 구조죠, 구조. 그렇죠? 우리 운영개선지원금 주잖아요?

○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 버스회사를 감시견제하는 거잖아요.

○ 김직란 위원 수입이 몇 개 없는데요. 수입은 아시다시피 수익금, 현금수익금, 광고수익금, 매표수익금, 청소년할인보전금, 지출은 무진장 많아요. 그러면 운영개선지원금은 수입 빼기 지출인 거죠?

○ 김직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입은 거의 드러나는데 지출은 너무 항목이 많아요, 그렇죠?

○ 김직란 위원 그럼 우리가 과연 이 지출을 상세하게 보고 있나라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 김직란 위원 운영개선지원금 회계 숫자로, 회계사들이 해서 오는 것으로 기준해서 운영개선지원금 지원하면 어떻게 되죠?

○ 김직란 위원 숫자만 보고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는?

○ 김직란 위원 그렇게 입찰을 저희가, 잘 했는 우리가요. 지난번에 작년에 사모펀드 몇 개 정도 있냐고 질문했을 때 교통국에서 4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11월 행정감사에 사모펀드가 몇 개로 늘었죠?

○ 김직란 위원 7개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저희는 개인의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계약인 사모펀드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죠? 1년 됐습니다. 작년에 4개였어요. 8개 됐어요. 뭐 만드셨어요?

○ 김직란 위원 국장님.

○ 김직란 위원 세 가지 말씀하신 거는요. 첫째, 재정에 관련된 거는 원용희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재정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인센티브 5년 동안 안 준다는 건 본 위원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니터링한다는 말씀 외에는 교통국이 한 게 없어요.

○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지금 받아들입니다. 자, 조금 전에 회계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신다는 말씀. 작년에 지적했어요. 대법원 판례 기준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모 버스회사가 운영개선지원금을 27억 6,800만 원 횡령했고요. 또 어떤 데는 12억도 횡령하고 이거 판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10억 3,000만 원도 편취했고요. 36억 1,800만 원 또 어떤 회사가 22억 7,000만 원을, 판례에 나왔어요. 계속 횡령을 했어요, 현금으로. 여기, 여기 수입금, 여기 나오는 현금, 여기가 수입이 횡령을 했어요. 여기가 횡령하면 뭐가 늘어나죠? 지출이 늘어나죠. 수입이 줄면 지출이 늘잖아요?

○ 김직란 위원 그럼 운영개선지원금을 더 줘야 되잖아요. 여기를 줄여야 되는데, 경기도의 목적은 지출을 줄여야 돼요, 찾아내서. 그리고 수입을 제대로 보전해야만 돼요.

○ 김직란 위원 그런데 우리가 못 찾아냈어요. 수입이 횡령됐어요. 그런데 지출도 못 찾아냈어요. 그럼 운영개선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현장을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시스템을 마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1년이 됐어요. 4개가 8개가 됐어요. 뭘 하고 계시는 거지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직란 위원 조금 전에 원용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재정에 관련한 리스트도 단년도 것밖에 안 주는데 비교자료가 같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지난번에 차량차고지 매입이 있어요. 차량차고지를 매입하면 전기차처럼 그 회사의 자산가치가 높아지죠?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차고지 매입이자는 저희가 지불을 안 하는데 차고지를 매입했어요. 그럼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안 줍니까?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 김직란 위원 그렇죠? 수입은, 자산은 느는데 일단은 유지보수, 사기만 하면 유지보수비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굉장히 형식적인 대답같이 들리네요. 버스차량 구입비용 있습니다. 전기차 4억이 넘죠, 맞죠, 과장님?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정보가 많이 있어요. 교통 환경의 변화 때문에 지원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차량구입을 했어요. 그럼 이자 누가 냅니까? 이자 지출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작년에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알아본다고 그러고 보고도 안 했어요. 차량구입비 이자 어디에 들어가요? 수입에 들어가요, 지출에 들어가요, 아니면 안 들어가요?

○ 김직란 위원 이자는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그때부터 주는 거잖아요. 자산은 느는데 이자는 안 주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직란 위원 답변해 보시죠.

○ 김직란 위원 자, 잠깐 연결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보세요. 사모펀드가 4개에서 8개로 늘었어요. 그리고 수원에 있는 모 여객은 라임사태라는 지금도 재판 중인 거 얽혀 있어요. 횡령사건이 있었죠. 노조가 분열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8개로 늘었어요. 왜 라임사태처럼 아니면 왜 사모펀드가 들어오죠? 자산평가해요. 작년에 말이 800억 정도, 이건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1,000억 미만대로 거래할 수 있다는데 지금은 1,000억 이상 됐을 거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정확한 팩트는 아니에요, 신문에 난 것도 없으니까요. 그냥 소문이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넘어가고 넘어가고 사모펀드에 계속 A에서 B로, B에서 C로 계속 왜 넘어가요. 자산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아닌가요? 그러면 버스구입비, 차량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은 사모펀드의 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 김직란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저기, 10분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 김직란 위원 숫자는 1개 늘었을지 모르겠지만 도민의 교통수단은 여러 부분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용남이 하나 있는데 회사가 자회사가 5개 있어요. 그럼 문제 생겨가지고 파업하면 5개가 파업하는 거지 용남 하나만 파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질에 있어서 사모펀드라는 거는 공공성보다는 개인의 이득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이득이 손실 났을 때는 경영에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운영개선지원금을 주는 입장이고 운영개선지원금을 주면서 경기도 교통, 도민의 교통발전에 대해서 교통에 대한 안락성이나 안정성 같은, 공정성 같은 부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산이 증가하는 부분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넘어가는 것은 고용의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운전, 운수종사자가 불안하면 어떻게 교통안전이 지켜질 수 있고 교통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거예요. 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숲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김직란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가장 문제를 잘 아는 사람 누구죠? 버스업계에서 가장 문제 있는 걸 아는 사람 누구예요?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인가요?

○ 김직란 위원 버스운수종사자예요, 노조가 아니라.

○ 김직란 위원 버스운수종사자들이랑 블라인드 간담회 좀 해 보세요. 네? 그래서 버스회사가 정당하다, 나쁘다고 도둑놈으로 모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재정이 똑바로 쓰여서 교통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운수종사자의 지위들이 불안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요. 결국은 도민의 교통의 질의 향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왜 위원님들이 재정투명성, 서비스 질 무엇하러 경영평가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경기도 교통향상이에요, 그렇죠?

○ 김직란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구분을 하신 거예요. 교통은 자산과 재정과 운수종사자 서비스와 근무환경과 다 복합적인 거예요. 하나만 떼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쇄하고, 지금 이 표 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수입이 좀 빠지면 지출이 자동으로 늘어서 이게 늘어요. 그런데 여기가 뭐가, 죄송합니다, 지금 문제 일어난 것도 유가보조금, 화물차 유가보조금 얘기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신문기사에 계속 있었어요. 유가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거짓말로 했어요. 부정수급했어요. 그럼 지출이 늘어요. 그러면 운영개선지원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요. 단적인 예를 드릴까요? 예비차 갑자기 파업했어요. 전세버스 막 투입해요. 그럼 예비차 지출 아닌가요?

○ 김직란 위원 전세차,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투입했을 때 저희한테 긴급 재정 지원해 달라고 오잖아요. 건교위에 승인해 달라고 오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최근에, 견습기간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서에 “20일 동안 견습기간 한다.” 최소한 교통비도 안 줘요, 그냥. 내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죠. 견습기간 시켰어요. 견습기간 돈 줘야죠. 노동부에서 주라고 해요. 그런데 돈을 안 줘요. 여기 없어요. 여기 줘야 되는데 없다고요, 지출은. 그럼 여기 수입은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드러나. 드러나나 조사해 봤어요?

○ 김직란 위원 견습은,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봐 봐요. 실제로는 견습기간은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운행을 해요. 그런데 수입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 있었는데 견습인원이 있어서 120명이야. 그 20명 정규직원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 120명이 돌릴 리는 없잖아요. 버스가 100대밖에 없는데 어떻게 120명이 탑니까. 그러면 20명은 뭔가의 다른 시스템을 돌리겠죠. 그럼 견습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대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안 받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 김직란 위원 제 말씀이 얼마 안 남아서 얘기드리고 좀 이따 얘기드릴게요, 기회를 줄게요. 수입을 얼마든지 변동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변동할 수 없으면 횡령사건이 안 일어나겠죠? 도둑놈으로 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력이 부족하다, 우리 기술이 부족하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얘기하셔서 ‘비용을 줘야 되겠다.’ ‘어디에 책정을 해야 돼.’ 그게 예산 아닌가요? 그런데 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제 생각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지금 질책한 겁니다. 제가 국장님 얘기에 두 의원이 제정한 조례 2개와 모니터링한다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못 봐요. 지출을 못 보면, 지출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표를 왜 보여주시는지 이해하시죠? 우리는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입니다. 발언하시고요. 그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하시죠.

○ 김직란 위원 저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또 박래혁 과장님. 박래혁 과장님, 저희 10대 경기도의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전반기에 한정면허에 관련한 특위를 만들었죠. 그리고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큰 성과물입니다. 그런 행정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10대 위원님들의 아주 큰 역량이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쳐도 끝까지 남경필 지사 때 문제 있었던 부분을 이재명 지금 대통령 후보 있을 때, 전 지사 때 저희가 그 성과물을 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도의회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런 환경을 만든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사모펀드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대공룡이 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또는 걱정스러워하는 겁니다. KD그룹이 처음부터 70%를 장악하였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이것저것 요구하다가 안 되면 뭘 하나요? 노선을 정지해 버려요. 그러면 누가 불편하죠? 도민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오죠? 의회로 옵니다. 의회로, 더 많이 긴장되면 정치로 갑니다.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집행부고요. 그 집행부가 어려울 때 도의회에다 얘기해서 협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1년이나 다 됐는데…….

○ 위원장 김명원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1년이 다 됐는데 사모펀드에 대한 부분에 어떤 매뉴얼이나 요청하는 자료도 잘 안 되면, 10대가 7개월 남았는데 가면 다시 시작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에 대해서 7개월 남았지만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 조례를 바꾸고 10대에서 다져놓기를 바랍니다. 국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협조해 주실 거죠?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실생활에 도민이 직접 겪는 내용들로 행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순번이 항상 중간이다 보니까 좀 애매하네요. 앞에서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같이 또 내용이 겹치는 경우도 없지는 않고요.

일단 첫 번째로 한번 국장님께, 아마 존경하는 우리 김직란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원용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자 의원들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그 활동 자체가 조례가 실생활에 제대로 잘 쓰이는지 부분, 적용이 되는지, 본 위원이 전동킥보드라든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한 거 아실 겁니다. 아마 이때 제가 도정질의라든지 행감을 통해서 지난 행감에서도 질의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용자 안전교육이라든지 또는 장비 착용 또는 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 아마 도정질의 또는 지난 행감에서 제가 자주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존경하는 이재명 전 도지사님께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일단 국토위에서 하는 내용들이니까 좀 더 경기도 집행부에서 신경 많이 써 줬으면 좋겠고요.

○ 추민규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워낙 2015년도부터 우리가 진행했던 사항들인데 경기도에서도 버스비로, 버스비죠? 버스비 돈으로 택시를 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서요. 흔히 우리가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 추민규 위원 국장님, 잠시 놓쳤네요. 일단 수능에는 안 나오니까 굳이 심란해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웃 음)

이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경기도청 택시교통과 이소영 주무관께서도 모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만족도는 높은데 올해 실적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요. 이게 2018년도 기준만 나와 있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의 현재 진행 실적 부분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요.

○ 추민규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 내용은 현황자료를 이따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548개 마을에서 이용자 수는 몇 명이었죠?

○ 추민규 위원 그러면 이 정책 자체가 현재 경기도만의 브랜드 가치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야 될 즈음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타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 추민규 위원 그래서 아마 2021년도 운행됐던 실태조사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세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행감 때는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화폐로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여태껏 저 본 인 스스로도 많이 궁금했었는데 뭐 얼마 전에도 그랬고 언론을 통해서 고령자운전자에 대한 사건,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걸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현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진행률은 2021년도 기준에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 제가 오늘 자꾸 건설국하고 교통국하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꾸 말을 제가 덮어쓰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세 번째 질의는 제가 잘못 짚었다라고 보고요. 네 번째, 끝으로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교통공사에서도 제가 질의를 하면서 참 아름다운 마무리를 제가 했다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현재 청소년들이 대부분이 방과후 학원이라든지 사설기관에 다니면서 이런 버스의 혜택을 보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요. 다릅니다. 현장에서 왜 다르냐 하면요. 현재 마을이 경기도와 인접해 있는 게 서울하고 인천입니다. 같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거의 대중교통도 대부분 하남을 기준 잡게 되면 강동구 천호동이라든지 상일동으로 나가게 되고요. 일반 구리도 마찬가지겠죠. 일반 부천도 마찬가지고, 인천을 끼니까요. 이럴 때 전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다라는 게 청소년들의 문제입니다. 학교에 가서 이런 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보면요. 10명 중 9명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1명만 그냥 공짜라서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고요. 9명은 불편한 부분을 왜 굳이 이런 걸 제도화시켜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용돈만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적인 내용이라든지 또는 조례 개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본 위원이 한번 만들어보고 싶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6만 원, 6만 원씩 나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혜택 되는 거는 상반기 4만 원, 하반기 4만 원, 이 부분 또 어떻게 된 사연인지를 제가 조금 조사는 하고 있지만요. 그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조례 개정이라든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경기도 버스를 사용한 학생들에게만 이게 지원될 수 있는, 신청 가능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실적이 없는 학생들도 무난하게 새로운 카드라든지 선불제라든지 후불제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꼭 조례 또는 법적인 내용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본 위원과 상의를 하셔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추민규 위원 추가발언은 아니고요. 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더 제가 던져보면요. 지금 대중교통 버스 같은 경우 우리 하남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차선 자체가 노선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왜 길어졌냐라고 하남시 교통정책과에 물어봤더니 버스가 먹고살고 싶어서 그렇다.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태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교통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는 것은 미리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단기간에, 40분 만에 서울을 나갈 수 있는데 갑자기 몇 번 버스를 탔더니 한 시간 반이 걸려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하남의 감일지구를 비롯해서 여러 개 지역구가 새로 생겨나고 있고 생성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자체별로 31개 시군에 있어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지역민을 위한 그런 활성화 부분이 최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정책 부분에 있어 탁상공론으로 너무 무리하게 일을 번지게 하는 거, 확대시키는 것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과 늘 응원하고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교통공사에 철도운영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 엄교섭 위원 철도운영팀에서는 철도 운영 세부사업계획 수립, 광역도시철도 건설 및 위탁운영, 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시스템 구축, 건설 운영 감리사업, 협약 및 규정관리, 협약 관련 법률 검토, 운영 관련 소송 지원, 신교통사업 철도 트램 등 발굴 총괄, 경기도 철도 운영 정책개발 지원 이렇게 수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팀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 엄교섭 위원 3명으로, 이제 그야말로 딸랑 3명으로 향후에 일어나는 광역도시철도의 건설과 위탁운영을 위한 정책개발, 위탁운영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엄교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재정 지원이라든지 전문인력 충원 등을 통해서 경기교통공사 설립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그 외 업무보고 시에 끊임없이 요구했던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이 결국은 경기도 택시 통합호출앱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길우 택시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년 11월 5일 자 경인일보에 “경기도 택시 통합호출앱에 거는 기대”라는 제목의 기고를 하셨습니다. 플랫폼택시로 인해 제기된 문제점이 어떤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엄교섭 위원 본 위원이 1년 전에 행감에서 지금 답변한 내용과 똑같은 그러한 플랫폼택시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상생모델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집행부의 답변은 “민간영역에 관여ㆍ개입할 수 없다.”였습니다. 또한 행안부의 민간 중복, 유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면서 편성되었던 용역비 2억 원 전액을 3회 추경 시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기고문 중에 용역을 통해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도 마련해 플랫폼택시의 독과점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언제 용역을 했으며, 아니면 언제 할 예정입니까?

○ 엄교섭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2억씩이나 예산을 편성해 줬었던 것은 전액 반납을 하고 공정경제과 3,000만 원으로 한다? 이건 우리 상임위를 무시한 건지, 아니면 업신여긴 건지 둘 중의 하나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엄교섭 위원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 엄교섭 위원 택시 통합호출앱 구축 사업비가 총 15억 원입니다. 이 중 자부담 10억 원은 구축 및 운영비로 그리고 도비에서 5억 원은 운영에 따른 경비 일부분을 대주는 거죠?

○ 엄교섭 위원 운영에 대한 일부라 하면 어떤 어떤 것입니까? 세부내역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엄교섭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엄교섭 위원 그동안 본 위원을 비롯해서 경기도의회가 그리고 우리 상임위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강조했던 독과점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으며 용역예산도 전액 반납하고 경기도가 직접 호출앱을 구축하고 운영할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의 택시통합호출앱 구축을 민간에게 맡기고 운영비도 일부만 지원하겠다는 집행부를 보면 경기도는 택시산업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GG콜사업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택시통합호출앱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GG콜사업이 전전전 그때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 엄교섭 위원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시죠?

○ 엄교섭 위원 경기도택시통합호출앱은 민간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며 축적된 자료 역시 민간소유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계속 주창했던 경기도택시공공호출앱은 공공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교통빅데이터를 교통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도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기도민에게 교통의 편익을 증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버스터미널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든 간에 조례 자체에 운영은 없어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지원만 할 수가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래서 시군에 있는 공영ㆍ민영터미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건립한 지 너무 오래돼서 낙후된 시설을 갖고 있는 터미널이나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 등에 대한 이전이나 확장, 시설개선이 매우 시급한데 이런 건 조속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재 경기도의 공영ㆍ민영터미널의 현실을 잘 파악해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엄교섭 위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련 조례를 준비 중에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소 전광판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의 전광판 보급률이 평균 41.6%고 용인 같은 대도시인데도 평균 이하인 38.7%입니다. 고양, 화성도 평균 수준에 불과한데 10% 이하인 여주는 8.1, 양평은 7.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류소 미설치 이유가 뭐냐 하면 이용수요가 낮다, 전광판 설치효율이 낮다, 시군 예산이 부족하다 이러한 미설치기준을 들어서 보급률이 이렇게 낮습니다. 본 위원은 미설치기준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엄교섭 위원 현재 버스정류소의 시설확충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의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께서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기준부터 재정비해서 모든 도민이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다음은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현재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고시 이후 보상계획공고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엄교섭 위원 2019년 1월 용인시는 사업시행자인 LH 대신 GH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럼 박래혁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GH로부터 용인시가 개발이익금 모두 용인시에 재투자한다는 그러한 제안을 받고 LH 대신 GH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9년 1월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서 도민환원제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 당시 개발이익금 전체 재투자하겠다 해 놓고 그 이후에 도민환원제를 들고 나왔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기본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본협상을 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 엄교섭 위원 지하화하는 것은 똑같은데 지하화하는 구간이 틀립니다. 연장길이가 약 한 2㎞ 정도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때문에 그런데 광역교통개선사업비 이견 때문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총사업비를 예상했을 때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가 용인시와 이탄희 국회의원실의 요구자료에 의하면 1조 2,35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GH에서는 8,400억 원을 그냥 더 이상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8,400억이라 하는 거는 총사업비 4조 2,000억의 20%로 해서 8,400억,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그럼 국장님이 GH에게 그렇게 제시했습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럼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 엄교섭 위원 광역교통대책비용 책정하는 법정 근거는 없죠?

○ 엄교섭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거기에 책정한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개념과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담금과 분담금. 과장이 대답해도 돼요.

○ 엄교섭 위원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준조세의 성격이 강해서 거기에는 해당 지구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지역의 광역교통개선사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은 그 지역에만 국한돼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용인 플랫폼시티 거기에는 1조 2,000억이 넘게 소요가 되는 예산이 눈에 불 보듯 뻔한데 그걸 굳이 8,400억의 한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약 4,000억가량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에 떠넘긴다, 지금 지역주민들도 반발하고 용인시에서도 이런 사업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 돈을 벌어서 다른 데에다가 재투자하려고 하느냐. 이게 낙후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도 도민환원제에 해당되는 건가 그런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럴 바에야 철회하자. 도민환원제 언제 공포가 됐습니까?

○ 엄교섭 위원 지금 GH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GH에서는 “경기도의 8,400억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사업을 정하다 보니까 교통혼잡이, 지금도 혼잡한데 상습 중에서도 상습으로, 거기에 플랫폼시티가 제대로 되었을 때 더 교통불명예를 안고 나머지 이익금을 다른 데에다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지하화 구간을 쓸데없는 데에다 한다. 좀 더 연장해야 된다.” 그러한 의견이 팽배하고 그 사람들 지금 엄청 심하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유동적이다, 1,200억 지금 예상하는 그 금액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정확하게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다시 또 질의를 하는데 GH한테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했죠? 용인시에 자료를 받아서 GH로부터 경기도에 제출하라, 그런 공문 내려갔죠?

○ 엄교섭 위원 보고하라.

○ 엄교섭 위원 그런데 GH에서는 8,400억 가이드라인을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200억인가 그 정도로 사업계획을 잡은 거예요.

○ 엄교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플랫폼시티 주변 국지도 23호선은 현재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포화상태입니다. 플랫폼시티 개발로 인해서 더욱 혼잡이 예상되는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서 개발이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개발이익을 가져간다고 하면 전형적인 난개발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역주민들 역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문건 알고 계십니까?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한테 배포됐던 공청회 자료입니다. 알고 계시죠?

○ 엄교섭 위원 본 적 있어요?

○ 부위원장 권재형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엄교섭 위원 네. 현장에 안 오셨었어요?

○ 엄교섭 위원 주민들은 이 설명회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 일보라도 후퇴하게 되면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이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 설명했던 설명회 당시의 자료대로 절대 후퇴함이 없이 강력한 의지를 국장님이 간략하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그 과정, 과정을 지역구 도의원과 저한테도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고 잠시 위원님들한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질의 10분은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질의는 일단 10분씩만 좀 해 주세요.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 다음에 하시겠어요? 그럼 조광희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조광희 위원님 하시고 박태희 위원님 그다음에 하시면 되나요? 네.

○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준비가 좀 덜 되셨죠?

○ 조광희 위원 요구자료 Ⅱ권 페이지 684페이지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최근 3년간 현황표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여기 맨 밑에 보면 2019년부터 3년간 자료를 보면 19년과 20년에는 일반예비비가 약 1,40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탁금은 19년, 20년에 없다가 올해 950억이 예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들어가 있나요?

○ 조광희 위원 그럼 여기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2항에 보면 “통합계정은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여기서 “여유자금을 예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매번 위원들이 예산 있냐고 물으면 없다 그러면서 950억이라는 큰돈을 예치해 놓고 어디다 쓰려고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왜 이거를 예탁을 해 놓으셨던 거죠?

○ 조광희 위원 아니, 올해 쓰시지 그랬어요, 좀.

○ 조광희 위원 이것도 지금 업무보고에는 예탁금이 950억인데 내년도 예산서 세출 사업에는 1,100억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다시 내년도 세입특별회계 예탁금원금회수사업에는 476억 원이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여기 세출에 보면 1,100억이 잡혀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00억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는 950억.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있는 거 1,100억은 뭐죠?

○ 조광희 위원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1,100억이 잡혀 있어요, 여기는. 그건 10월 달까지인가 보죠, 10월?

○ 조광희 위원 내년도 회수금액이 470억이잖아요, 일단.

○ 조광희 위원 그럼 올해 쓰시지 왜 내년도에 쓰시려고 넣어놓으셨어요?

○ 조광희 위원 Ⅱ권 페이지 688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쓸 수, 지원하는 사업목록이 있죠?

○ 조광희 위원 여기 제출하신 거 보면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광역도로, 광역철도에 다 편중돼 있고요. 그나마 올해는 한 두 가지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버스정류장 1건, 환승주차장 2건이 있어요. 그러나 올해 광역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가 새로 신설된 건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이 신설된 조례에 보면 비수익노선, 운행정보시스템, 좌석 사전예약시스템, 2층 전기버스, 광역버스의 환승정류소 및 회차시설, 운전자 휴게소, 친환경차량 충전소 등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950억 넣어놓지 마시고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 한 30억씩 줘서 운전자 휴게소라든가 친환경차량 충전소 하나씩 각 지역구별로 하나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거를 왜 예탁금을 다 넣어놓으신 거죠? 이자가 한 6억 정도 되더라고요.

○ 조광희 위원 아니, 다른 것도 쓸 수 있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잖아. 왜 꼭 그것만 쓰려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좀 해 주세요. 왜 꼭 그것만 쓰시려고 그러냐고. 조례에 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데 쓸 수 있게.

○ 조광희 위원 아니, 그거 아는데 조례에 이렇게 여러 군데 다른 데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써 줬으면 어떻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광역에다가만 쓰실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역철도, 광역도로에만 주로 쓰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좀 더 적극행정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쓸 수 있으니 이런 데도 좀 써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 조광희 위원 470억, 다 빼서 쓰시죠. 뭘…….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여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보면, 저는 이 광역교통부담금 징수 이게 저기 뭐지, 부과대상을 봐 봤어요. 왜 여기서 미징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지구개발사업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데인데 미징수가 이렇게 많다? 물론 분기별로 나눠서 내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징수를 못 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뭐 개인도 아니고.

○ 조광희 위원 아니, 그거는 올해 2021년도에는 15억밖에 못 걷은 건 이해를 하는데 19년, 20년도에도 많이 미수금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 조광희 위원 끝나지가 않아서?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걸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미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난 이걸 보는 순간, 이게 무슨 개인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니고 이 정도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미수금이 있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킨텍스 환승센터 건립사업비 도비 25억 달라고 그랬는데 못 주셨죠? 모르시나요? 이거는 아마 예산담당관실 얘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담금 세입 감소 및 광역철도사업 수요 증가로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이렇게 답장을 내셨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은 아시나 보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부담금 세입이 감소한 게 아니라 미징수액이 늘어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담금은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답변서를 줬다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탁금도 한 1,000억 이상 되잖아요.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이 돈도 물론 국비가, 환승센터 건설에는 국비 30%를 보조해야 하나 주차장은 지방사무로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2020년 1월 8일 일부개정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제2조1항다목에 “광역철도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바목에 “환승시설” 즉, 주차장 사업에 광특회계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거 지원하시죠.

○ 조광희 위원 그러려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려야죠, 일단.

○ 조광희 위원 네, 그거를 늘려야 되는데 왜 이 돈으로 다른 것을 하려고 자꾸만 그러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이걸로도 그렇게 예탁금을 넣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아니잖아요, 여유자금이. 그렇게 자금이 여유로우세요?

○ 조광희 위원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넣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950억 전체 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은 빼 쓰기가 좀 더 편해서 일반 예비비로 하지 않고 예탁금으로 돌린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반회계에 전입금을 더 늘려야 한다. 그리고 예탁금 950억 원은 반드시 광특회계 목적에 맞게끔 전부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조광희 위원 여유로운 돈 아니죠?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형 부위원장, 김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교통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버스업체 또 교통 분야의 사업자분들의 갖은 민원과 또 주민들 또 도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하고 이후에 버스업체의 피해현황을 보니까, 자료요구 두 번째 77페이지 보니까 거의 시내버스는 35~36%, 시외버스는 65% 정도의 승객 수가 감소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감차ㆍ감회 운행도 20%하고 56% 정도가 돼 있고. 일단 이 자료로 봐서도 심각한 수준이고 현재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 우리의 대중교통에 큰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얼마 전에 지난 9월 달인가요? 9월에 경기연구원에서 대중교통 관련돼서 연구자료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출퇴근 교통수단의 이용률하고 이후의 이용률에 있어서도 차이가 조금씩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조금 대중교통 이용률이 위드 코로나 상황에 가면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 박태희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경기연구원의 연구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되거나 아니면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된 경우에는 지금의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에서 좀 변화를 주겠다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출퇴근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승용차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거를 줄여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에 또 차량, 대중교통 이용횟수나 그 시간도 30분 이내에 이용하는 승객들이 상당히 늘어난 반면에 60분 이상 되는 승객들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연구자료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코로나 이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코로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에 있는 우리 경기도의 대중교통, 특히 버스나 지하철 연계시스템 이런 것, 대중교통 버스의 상황하고 위드 코로나하고 코로나 이후의 상황하고 또 많이 달라질 건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거는 이제 버스업체에 대한 사항이고요. 일단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지금 대중교통에 있어서의 가장 큰 위협적인 부분들, 그게 이제 코로나에 대한 감염에 있어서의 위험요소를 상당히 지금 높게 인식들을 하고 계세요. 이용객의 거의 한 70%가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가장 두려움이 코로나라는 인식조사가 지금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 교통국이 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객도 더 늘어날 것으로 뻔히 예상돼 있고. 지금 현재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며칠 전에 한 2~3일 전에 기사를 보니까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따닥따닥 붙어서 지금 그렇게 이용하고 계시는데 현재에는 감회된, 감차돼 있는 그 버스를 늘리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증차는 안 된 상태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그대로의 운행 횟수로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 박태희 위원 그거에 대한 우리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을 겪었고 또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의 교통분담률이나 교통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의 상황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또 우리가 위드 코로나 이후에 있어서 다시 일상생활이 100% 복귀가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예측은 충분히 가능한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에서라도 마련해 놔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박태희 위원 그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준비과정에 있어서 일단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간중간에 저희한테도 그 내용을 알려주셔서 일단은 도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도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도민들이 여쭤봤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대답할 수 있고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직자분들께서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리고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우리가 일 치르면서 대부분 개인용 이동장치나 아니면 배달 관련된 분야 쪽에서는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숙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주민분들도 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법적 제도화나 아니면 구체적인, 체계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마련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 박태희 위원 일단 보험 관련돼서는 중앙부처하고 지금 논의되어 있는 상황은 알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홍보돼 있지도 않고 그것도 무관심한 상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기도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차치한다 쳐도 일단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야 되냐는 생각이고요.

일단 얼마 전에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량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는 걸로 오늘 경기도 공정국에서 지금 발표를 한 게 있죠? 지금 그러면 우리 공유서비스라고 하고 있는 공유이동장치에 대해서, 공유킥보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요. 어떠신지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일단 좀 짧은 것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요구자료 지금 Ⅰ권에 735페이지하고 736페이지 같이 질문을 드리면 경기심야버스하고 심야공항버스를 확대를 하고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 두셨어요, 서술을. 여기서 지금 우리 경기북부지역에는 심야버스하고 공항버스 상당히 부족한 거 알고 계시죠?

○ 박태희 위원 앞으로 북부 쪽에 있어서의 확대나 도입에 대한 것도 이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 박태희 위원 이 북부지역 도민들이 오히려 모든 지표에 있어서 상당히 낮아요,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런 공공비용에 있어서는 특히 교통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높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적 여건을 봐서는 북부지역에서는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체나 운송업체나 이런 데서 스스로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이런 부분들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식의 답변은 조금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끔 이런, 오히려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교통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해서는 더 높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물론 많은 이용객들이 남부지역이나 서울 중심도시로 돼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그에 반해서…….

○ 위원장 김명원 추가질의 계속…….

○ 박태희 위원 잠깐만 마무리만 할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고려돼 있는 부분들이 없는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대중교통 교통정책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높게 편성돼야 되고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죠.?

○ 오진택 위원 교통국이 아마 일이 많고 주민의 발과 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용남공항리무진 소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Ⅰ권에 187페이지 보면 용남공항리무진 공항버스 면허효력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죠?

○ 오진택 위원 다른 데도 진행 중인 게 많이 있어요, 소송이 지금.

○ 오진택 위원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취소 건이 그때 전 남경필 지사 있을 때…….

○ 오진택 위원 용남공항리무진이 항공버스 운행하다가 다시 용남공항리무진 공항버스한정면허를 취소하고 경기공항리무진에 한정면허가 넘어가는 그런,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된 소송이죠?

○ 오진택 위원 올해 4월 6일 날 원고소장이 접수되었죠?

○ 오진택 위원 상세 소송내용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 오진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제가 특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우리 국장님 소송전망은 어떻게 돼요? 2심, 3심도 있을 텐데. 소송전망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요?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용남고속리무진이 그때 경기공항리무진을 인수할 때 그때부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 오진택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용남고속 전 대표 조인행 대표가 2대 주주로 지분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 오진택 위원 2대 주주로다가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용남리무진공항이 인수하면서 말이야, 운영도 못 하면서 말이야.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가요? 8개 왜 안 오고 있어요? 자, 지금 8개라고 그랬죠?

○ 오진택 위원 화성운수, 소신여객.

○ 오진택 위원 이거는 19년도에 인수했죠? 펀드가, 사모펀드가. 수원시 면허 수원여객, 용남고속, 경진여객 면허 그것도 인수했고 화성시 면허 제부여객, 남양여객, 경진여객 이것도 인수했어요?

○ 오진택 위원 이게 얼마, 몇 대 인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8월 3일 날, 금년.

○ 오진택 위원 1,200대, 1,200대. 국장님!

○ 오진택 위원 이게 얼마에 인수한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 오진택 위원 파악 못 했죠?

○ 오진택 위원 참고로 하세요. 면허 및 차량단가가 1,200억, 총 합해서 1,40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자금 200억까지 해서.

○ 오진택 위원 수원여객이 800억인데 이게 펀드들이 장난 논 거란 말이에요, 이게. 3년 전에도 수원여객을 600억에 매매를 했어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또 조금 정상화되니까 800억에 했단 말이야. 용남여객 4개 업체는 또 400억씩 했단 말이에요. 이 매수자가 어딘지 아세요?

○ 오진택 위원 파트너스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투자는, 내가 얘기했잖아, 투자 어디가 있어요? 투자, 투자한 데가, 펀드에 들어온 데가 어디예요? 잘 모르시죠? 새마을금고입니다.

○ 오진택 위원 새마을금고가 80% 댔고 용남여객 전 대표가 내 기억에 2대 주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매각이유가 뭐냐? 코로나 사태 정상화, 경영난 심화, 계속되는 운송수입 감소로 적자가 누적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남여객이 공항버스 인수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펀드는, 버스업체 매수한 펀드사는 이게 전문경영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영인이 아니잖아요.

○ 오진택 위원 이게 어려운 운송자들을 통한 헐값매수. ‘코로나가 잘 왔다.’ 이 사람들은, 펀드는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헐값에 받아서 이게 정상화 되면 다시 또 펀드끼리 또 넘긴다고, 이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펀드회사 인수한 회사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안정되면 이 사람들이 전문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고 또 다른 데다 또 먹고 튀는 기업사냥꾼으로 근로자들 고용의 불안한 감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회사 사람들은 또 불안한 거야. ‘아, 이 회사가 이게 또 어디로 넘어가나.’ 지금 용남여객고속 임원들 있죠, 임원급?

○ 오진택 위원 임원급이 8월 30일로 전부 다 해직처리됐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모르죠?

○ 오진택 위원 다 해직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기 식구들 집어넣고 아는 이들끼리 하는 거라고요. 임직원들은 펀드로 넘어가는 바람에 용남여객 임원들은 전부 다 8월 30일로 사표 제출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임원들은 또. 다른 데로 또 넘어가면 이게 또 바뀐단 말이에요, 임원들이. 이런 사태가 있으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 오진택 위원 그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Ⅰ권 192페이지 보세요. 최근 3년간 협약체결 내역이 누락된 게 있어요. 올해 5월 12일 경기도 거기 하나만 됐죠? 하나만 협약체결 돼 있어.

○ 오진택 위원 그러면 5월 12일 날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교통연수원, 한국교통안전공단남부 체결한 “대중교통 편한 경기도, 도민이 안전한 경기를 위한 협약” 이게 누락이 됐어, 누락된 이유가 뭐죠? 왜 여기에 안 넣었죠? 누락이 됐는데? 누락이 됐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누락이 됐어요, 거기. 경기도교통공사, 교통연수원 이거 누락된 거 이유를 좀 얘기해 보세요.

○ 오진택 위원 이 협약식 중요한 건데, 협약식 한 거를. 그리고 협약서 서명 부분을 보면 다른 기관은 모두 대표자가 서명했는데 경기도는 당시 교통국장이 서명했어요. 이게 협약서 서명을 국장이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국장이 다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도지사의 직인을 찍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 오진택 위원 그렇죠? 아니면 부지사나, 제1부지사나 2부지사가 해서 직인을 찍어야지. 교통국장이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오진택 위원 네, 그거 파악해 보세요.

○ 오진택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Ⅲ권에 보세요. 페이지 보고에 보면 시도 간 유ㆍ출입 노선. 유출입 노선 대부분이 서울시와 부동의 비율이 많아요. 부동의 비율을 보면 2019년도에 14%, 22년도에 32%, 올해는 9월에 40% 이게 매년 증가추세예요, 증가추세. 서울시가 부동의하는 이유가 뭐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봤을 때 경기도, 서울,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호협의를 통해 노선 신설ㆍ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 오진택 위원 수도권 교통의 협의와 논의를 위해서는 대도시권, 대광위이죠?

○ 오진택 위원 대광위 이게 역할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 오진택 위원 부동의한 노선에 대해 대광위는 어떤 중재역할을 하는지 이게 의심스럽다 이거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협의를 봐서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오진택 위원 지금 현재 대광위에 파견 나간 경기도 공무원이 있나요?

○ 오진택 위원 몇 명이나 있나요?

○ 오진택 위원 3명인데 급수는요? 팀장이에요, 주무관이에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5급 3명이 나가 있으면 이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렇죠?

○ 오진택 위원 이게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이렇게 보면 같이 또 숫자가 같아요. 그래서 대광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정역할을 해서 끌어내야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오진택 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도내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에 대해서 한번 서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2014년 7월 광역버스 입석금지 정책이 시행된 지 만 7년이 지났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대용량 버스인 2층버스를 도입하고 출퇴근 시간 수요집중으로 발생하는 입석을 예방하고자 경기 프리미엄버스 등을 운행하고 있죠?

○ 권재형 위원 Ⅲ권의 14페이지를 보게 되면 광역버스 입석률 추이를 확인해 보면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는 입석률 추이가 많이 감소되어 있는데요. 다시 또 20년도에서 21년도에 보면 전체 입석률이 좀 늘었습니다.

○ 권재형 위원 2019년도에 비하면 사실 또 입석률이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 권재형 위원 그래도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는 광역버스는 사실 입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승객들이 위험하거든요.

○ 권재형 위원 지금 현재도 보면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버스를 보게 되면 버스 안에서 승객들로 가득 찬 그런 버스는 운전기사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앞문까지 승객이 들어차 있다는데 우리 교통국에서는 그런 사실을 좀 확인하신 부분이 있나요?

○ 권재형 위원 확인을 하셨어요?

○ 권재형 위원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운행정보를 통해서 이번에 도착하는 차가 입석이다, 다음 차를 타라 하더라도 승객들이 빨리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참지 못하고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프리미엄버스도 그런 것 같은 경우 예약해서 하는데 사실 그거를 하지 않고 일반광역버스를 타다 보면 입석이 오더라도 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사, 우리 운수종사자는 또 타지 말라고 하다 보면 승객들이 항의하는 문제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운수종사자들이 스트레스 받고 상당한 고충을 받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앞으로 또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입석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현장에 한번 나가셔 가지고요. 직접 국장님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고급택시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급택시가 2019년도 2월에 아마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부천에서 처음 먼저 시작을 했을 거예요.

○ 권재형 위원 완전 예약제로 되어 있고 요금은 3,800원이고 매일 운행할 수 있는 배회영업을 하고 고급택시라고 하는 표시등을 표시해야 되고 하는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 고급택시를 각 지자체에서 하고자 했을 때 서로 혼란을 많이 야기해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 권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택시정책과에 해서 그런 기준을 빨리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내년도 초에 완전히 폐지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고급택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이 고급택시의 표준규칙매뉴얼을 지금 경기도에서 다 만들어서 시군에 보내줬나요, 아니면 시군마다 또 다른 매뉴얼을 갖고 있는 거예요?

○ 권재형 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가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은데.

○ 권재형 위원 지금 현재 각 시군마다 권고한 내용에 대한 실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 권재형 위원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고.

○ 권재형 위원 규칙은 제정이 되어 있고 규칙대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관리를 경기도에서 지금 직접 해 주고, 관리는 한번 직접 하셨는지?

○ 권재형 위원 다시 실태를 조사를 하시고요.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다음은 전세버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 도움을 주셔서 각 시군에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이미 다 지원이 되어 있나요?

○ 권재형 위원 지원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니까 전체 1만 2,257대에서 장착은 9,907대가 되어 있고 2,334대가 미장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 이게 장착하는 것이 또 유예가 됐네요?

○ 권재형 위원 내년도 3월 31일까지 장착을 하게끔 또 국토부에서 유예를 시켜줬나 봐요?

○ 권재형 위원 이것도 그러면 3월 31일까지 2,334대에 대한 영상기록장치가 장착이 되는 것은 확실하겠네요?

○ 권재형 위원 “네.”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 권재형 위원 이건 9월 30일 기준이니까 지금 한 11월 달 됐으니까 또 더 장착했을 거예요.

○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언제 장착할 것인지 계획을 각 시군에, 장착되지 않은 데는 계획을 받으셔 가지고 100% 이상 없이 장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이 부분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권재형 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버스업체별 버스정비 인력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직접 자체정비를 하는 업체가 있고 외주를 주는 업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나 봐요?

○ 권재형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요구자료 822페이지에서 823페이지를 보시면 자체정비하는 업체 중에서 비티에스는 정비관리 인력이 1명이에요, 1명. 그리고 삼화고속도 정비 관련 인력이 1명이고요. 자체정비를 한다는 거죠. 선진고속 같은 경우는 3명이고 제부여객은 2명, 중앙고속은 3명, 포천상운은 3명이에요. 포천상운 같은 경우는 여기 차 대수가 31대인데 말씀하신 대로 자체정비하는 데는 큰 운수회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정비 관련 인력이 1명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 권재형 위원 하나의 노선에 버스가 1대인가요? 노선은 하나지만…….

○ 권재형 위원 2대예요?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천상운 같은 경우는?

○ 권재형 위원 거기가 저기 앞에 보면 31대가 돼 있는데?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 권재형 위원 국장님!

○ 권재형 위원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확실한 대답은 못 들을 것 같아요.

○ 권재형 위원 못 할 것 같은데 본인이 보세요. 자체정비를 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노선이 하나라 하는, 노선 하나의 광역버스 하게 되면 버스가 10대 보통들 운행하고 한다고요. 10대를 운행하는데 최소한 못해도 10대가 있고 여기 한 군데 같은 경우는 31대가 3명이 한다고 그러면 1명이 10대를 관리하는 건데 1명 갖고 자체적으로 버스 정비가 되지 않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정확하게 자체 정비하는 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외주를 준다거나 여러 가지 또 시스템이 있겠죠. 그런데 현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만 하지 말고 이렇게 자체 정비…….

(위원장을 향하여) 2분만 하겠습니다.

자체 정비로 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정비내역이라 그러나요?

○ 권재형 위원 정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정기적으로 어떻게 했었었는지 그런 거 기록을 보시고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권재형 위원 아니, 대충해서 몇 명이다, 뭐다 할 게 아니고 이게 우리 도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된 것인데 30대를 운영하면서 자체 정비 3명이, 3명이 함께 있지 않고 또 교대로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권재형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830페이지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구성현황을 보니까 장애인을 열네 분을 평가단으로 구성을 하셨어요.

○ 권재형 위원 장애인. 그러면 장애인에서 유형이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제가 그냥 크게 나눠서 지체, 시각, 농아는, 농아도 어쨌든 들리……. 농아도. 지체, 시각, 농아를 하는데 지체에서도 보면 휠체어를 탔냐, 안 탔냐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각은 몇 분이 있나요?

○ 권재형 위원 국장님, 도민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장애인들도 어차피 도민이면 도민들이 과연 편리한지, 차를 어떻게 타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인 도민이 해야 되는 거예요.

○ 권재형 위원 클라이언트들이 해 가지고서 그분들의 욕구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도 보게 되면 전맹 그다음에 약시, 약맹이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 가지고 다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전맹은 12%예요. 나머지는 어렴풋이 보이거든. 그런 것까지 구분하셔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가장 불편하신 분이 장애인들이라고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데이터만 갖다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경기도 정책을, 교통국 정책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오늘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에요. 앞으로 디테일하게 도민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에 우리 경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거 혹시 보셨나요, 저희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경기교통공사 보고서 보면 23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경기교통공사를 이렇게 지원 및 관리해서 교통공사의 조직 안정화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 보시면 그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통공사가 작년에 12월 7일 날 설립이 됐고 1년이 조금 안 됐어요. 자본금이 185억 원인데 설립 2020년도 작년에 한 7,000만 원 정도 결손이 발생이 됐고 올해 얼마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냐 그랬더니 한 60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된대요. 교통공사 사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본금이 185억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중장기적인 사업계획, 어떤 확장이라든가 이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지금 하고 있는 위수탁사업으로 했을 때 판관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제가 어제 저번에 저기 해 보니까. 판관비가 전부 인건비하고 이제 관리비인데 사실적으로 지금 인건비 자체도 못 버는 구조예요, 경기교통공사가. 인건비뿐만 아니라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이게 몇 년이 누적되면 자본 잠식이 우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지원을 내년도 7월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6월 30일로 임기가 다 끝납니다. 그거에 맞춰서 아마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교통공사가 상당히 많이 걱정이 돼요, 저도 재무하고 회계 쪽에 오래 기조실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차라리 공사를 갖다 공단으로 전환을 시켜라.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 적자는 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몇 년 그냥 4~5년 지나면 자본 잠식이 뻔하고 유명무실하게 그냥 없어지는 기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사업계획을 이렇게 알차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가 경기도와 각 시군 택시통합호출앱 구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예산을 그때 한 10억 정도를 세웠는데 집행부에서 이거 전액 삭감을 했다면서요. 맞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예산부서가 뭘 알아요? 이렇게 사업부서 의견을 존중해야지. 지금 보면 카카오택시 이런 데 거대 플랫폼하고 지금 경쟁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e택시를 굉장히 지금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이걸 바로 확대 시행을 해야 되는 이런 판에 오히려 사업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 이건 도저히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이거 다시 한번 잘 협의해서 예산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운영성과가 뭐가 있어요? 그럼 카카오택시 그거 운영성과 보고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저기 하시지 말고 잘 판단해서 우리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요구하는 그런 예산이니까 반드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법인택시 보니까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표준계약서를 보니까 1일 8시간, 한 주 40시간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맨 뒤에 보니까 현재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데가 한 저기 되네요. 한 67%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한 67% 정도 되고 있고 이건 우리 근로자의, 택시운전종사자의 어떤 복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정액사납제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교통법규도 위반하고 하다 보니까 사고도 비일비재했었고 타고 다니는 승객의 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그래서 표준근로계약서, 다행히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운수종사자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행은 지속적으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임금표 보니까 기본급, 승무수당, 주휴수당 해서 182만 2,000원 그다음에 야간수당이 4만 3,600원 해 가지고 총 186만 원 정도 이렇게 받도록 돼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봤을 때는 거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하임금을 적용한 거예요. 이 부분도 어차피 급여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복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해서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수익구조하에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우리 남길우 과장님 12월 말로 공직이 만료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동안 우리 건교위에서 업무 지원을 열심히 해 주셔서 저도 항상 감사드리는데 혹시 공직 마감을 앞두고 뭐 소감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죠? 있어요?

(「추가질의.」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저 먼저 하고, 추가질의.

부천 출신 김명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 신규노선 신청이 19개 노선을 대광위에 신청을 했었죠?

○ 위원장 김명원 그런데 몇 개 노선이 통과가 됐죠?

○ 위원장 김명원 왜 그것밖에 안 됐죠? 나머지 노선이 인정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되나요?

○ 위원장 김명원 그래서 부천 옥길-강남노선을 포함해서 나머지 13개 노선을 재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위원장 김명원 재심의 4개 노선이 어디죠?

○ 위원장 김명원 부천이 빠졌네.

○ 위원장 김명원 그 다음번 신청이 언제쯤 되는가요?

○ 위원장 김명원 좀 잘 보완을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두 번째는 우리가 버스업계 주 52시간제를 실제로 법적으로 보자면 언제부터 시행을 해야 되죠?

○ 위원장 김명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 버스업계, 공공버스 말고 민간버스. 하루에 17시간씩 2교대 하는 건데, 하고 있는 실정들인데 1일 2교대제를 해서 주 52시간을 실제 하려면,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이게?

○ 위원장 김명원 그러니까 주 52시간제, 정부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이 언제부터냐 이거죠.

○ 위원장 김명원 주 52시간제로 해서 1일 2교대제가, 실제는 1일 2교대제로 해야 되는데 1일 2교대제가 되고 있지는 않죠?

○ 위원장 김명원 격일제로 하고 있죠?

○ 위원장 김명원 그래서 지금 버스업계에서는 1일 2교대제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1일 2교대제가 시행이 돼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올해는 시행이 힘들고. 지금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은 1일 2교대제를 거의 하고 있지 않나요?

○ 위원장 김명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 가까이 그렇게 되고 내년 2022년도 가면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 영국, 프랑스를 추월하는 그런 이미 선진국 선언이 됐고 또 선진국으로 이제 발돋움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일 2교대제를 적어도 내년 중반 이후에는 출발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명원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100% 다 1일 2교대제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도 내년부터는 출발을 전체의 20% 또 몇 년, 3 내지 4년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추진해 간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명원 지금 공공버스과장……. 아, 우리 이호원 과장님, 이야기를 했었는데 1일 2교대제 정착을 위한 TF팀을 적어도 연초에는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 우리 도의원도 포함하고 전문가들도 포함하고 집행부도 포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보충질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긴 시간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Ⅰ권 551페이지 보면요. 업체별 인ㆍ면허 위반 벌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이 나오는데요. 2019년에 약 한 1억 원, 2020년에 6억 원, 2021년 9월까지 약 6억 1,500으로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21년 12월 기준으로 하면 약 한 9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Ⅰ권 523페이지를 보니까 2021년도에 재정지원 금액이 약 한 시내버스에 1,744억 원, 시외 197억 원, 마을버스 152억 원에서 재정지원금 총액이 약 2,094억 원이에요. 그다음에 준공영제 한 1,787억 원 그래서 올해 약 한 도비와 시군비 모두 합쳐서 버스업체로 올해 한 3,880억 원이 지원되고요.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유가보조금 연간 국비로 한 1,200억까지 합치면 1년에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한 5,000억 원 넘어가거든요.

○ 김경일 위원 이건 또 환경국 거는 카운트 안 한 거니까 훨씬 더 금액이 크겠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최근 코로나로 인해 버스업체가 어려워졌다는 거는 공감하는데요. 여기보다 더 큰, 버스회사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분이 버스 운수종사자분들이에요.

○ 김경일 위원 수입도 보니까 이게 막 감차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 김경일 위원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급여도 못 받을 정도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더 큰 피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아보는 게 버스업체도 버스업체지만 우리 종사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거기다가 최근 임금협상 관련해서 파업 움직임까지 있어서 이제 잘못하면 이게 우리 도민들 발목까지 잡힐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업체들이 벌금, 과징금, 과태료 미납이 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보조금이 이렇게 약 한 5,000억 원 훨씬 이상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퍼붓고 있는데 그래서 재정 지원이 됐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 운수종사자들, 노동자들 임금부터 항상 먼저 해결하는 업체에, 해결한다고 하는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해 주시고. 그걸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전에 제가?

○ 김경일 위원 네. 그리고 미납업체 있잖아요, 향후? 그래서 이것도 하나 좀 더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꺼냈어요. 향후 미납업체에 대해서 미납액만큼 재정 지원을 삭감하고요.

○ 김경일 위원 평가할 때도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 김경일 위원 미납액이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한 5,000억 원 이상씩 쓰면서 막 이렇게 하면 우리 도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 김경일 위원 이거는 재정 지원 삭감하고 평가 페널티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 김경일 위원 이거 하나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이 뭐냐 하면 8일 날, 8일 오전에 도로를 달리던 2층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거 알고 계신가요?

○ 김경일 위원 이거 화재원인 나왔어요?

○ 김경일 위원 화재원인은 나왔어요?

○ 김경일 위원 이게 AS기간은 보통 우리 이거 구입할 때 MAN사에서 만든 볼보 저희 현재…….

○ 김경일 위원 네, 알고 있는데 OEM이죠?

○ 김경일 위원 겉 딱지만 볼보고.

○ 김경일 위원 MAN하고 좀 다른가요? MAN사에서 제작해서 볼보에 납품해서 저희가 산 걸로 알고 있는데.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분만 볼보고.

○ 김경일 위원 전체 다 볼보에서 만든 거예요?

○ 김경일 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거 AS기간이 지금 얼마나 되죠?

○ 김경일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거 저게 돼 있으면 거의 다 지금 종료가 돼 있겠네요, 다른 버스도? 그때 당시에 비슷하게 들어온, 이 시점에 들어온 2층버스들은?

○ 김경일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이게 화재가 나서 2층버스 다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많아 하셔서 제가 질의 좀 하는 건데. 이거 업체별로 전문운전사가 배치해서 전문운전사가 지금 이거 운전하고 있습니까?

○ 김경일 위원 국장님, 그게 확실해요?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처음에는 서로 안 타려고 그래 갖고, 안 타려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게 보면 좀 많이 꺼려한다고 일선 저기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정비는 이거 지금 보면 자격증소지자가 하고 있나요?

○ 김경일 위원 업체별로 그 안에 있는 정비하는 데서 하는 거예요, 정비소 있는 데에서?

○ 김경일 위원 볼보는 지금 AS기간이 지나서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렇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뭐냐 하면 각 버스회사별로 지금 정비소가 있잖아요?

○ 김경일 위원 애초에는 거기서 전담직원, 자격증을 가진 AS직원이 정비를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비하고 있죠?

○ 김경일 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 맨 뒤에 보시면 2층버스 전담운전기사의 운영현황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포천의 선진시내버스 1대 있거든요. 전담기사가 한답니다. 구리에 경기여객 1대 들어가 있는데 전담기사가, 자격증을 가진 정비업체가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제가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경일 위원 현실적으로 이거 안 맞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2층버스 전담 운전 운영현황 내신 것 중에 보니까, 내신 것 중에 이렇게 다 보면 전담정비사 지정 및 차량 제작상황 점검, 차량 선정할 때부터 이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전담승무원 선발 및 전담정비사 지정 결과를 시군에 보고, 전담정비사를 별도로 지정 이게 어느 자료였냐 하면요. 경기도 2층버스 안전관리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19년 3월에 작성하셔서.

○ 김경일 위원 그런데 현실에 지금 이게 맞냐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맨 뒤에 보면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들은…….

(위원장을 향하여) 저 한 5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맨 뒤에 보시면, 이게 보면, 제가 지금 보면 우리 예전에 전반기 때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께서 버스회사 정비하는 것의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잘 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 김경일 위원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게 더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나잖아요?

○ 김경일 위원 불나잖아요. 이게 지금 괜히 이런 건 아니라 제가, 본 위원이 좀 기우가 생겨서, 여기는 지금 1대를 갖고 있는 버스회사도 전담기사가 전부 정비를 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게 정말 본질적인 의문이에요. 예전에도 이걸 못 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전담기사를 하나 두고 정비인력을 하나 채워서 한다? 이거는 좀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 김경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시점에서 2층버스를 뭘 하나 더 해 주셔야 되냐 하면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2층버스 저기 할 때, 들여올 때 처음에 찬반이 많았잖아요?

○ 김경일 위원 지금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파주의 예를 들게요. 2200번이 어디를 가냐 하면 마장호수를 갑니다. 마장호수를 가는데 거기가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쪽도 많이 쓰지만 보통 출퇴근 시간대 많이 꽉꽉 차고 막 그래서 가잖아요. 여기는 주말에 꽉꽉 차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말에 사실은 차량을 많이 늘려줘야 되고 평일에는 그다지 2층까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본 위원이 보면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예를. 그래서 꼭 필요한 노선에, 수요가 많은 곳에 이 부분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보통 보면 준공영제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냥 운행되는 거예요, 뺑뺑 그냥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오늘 국장님하고 우리 박래혁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 계시니까 이 2층버스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한번 하셔서, 이거 지금 도비도 많이 들어가고 도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량이 비싸니까.

○ 김경일 위원 2층 전기버스로 또 바뀌어 갖고 가격도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 김경일 위원 그렇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만약에 이왕 할 거면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국장님, 과장님께서 2층버스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 봐 주세요.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정비는 꼭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이 자료는 사실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자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마 안 나가보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저기서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주는 거 그대로 다 받아서 쓰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한번 2층버스에 대해서 지금 벌써 몇 년, 아까 얘기하신 대로 AS 지났으니까 4년, 5년이 지난 거잖아요?

○ 김경일 위원 지금은 평가하셔야 돼요. 2층버스 효율성 그다음에 정비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 갖고 다시 한번 이게 도비가 그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것,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도민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그 부분 방안을 강구하셔서 제시해 주셔야 돼요.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뭐 전담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이제는 한번 평가해야 될 시점이 온 거, 한 사이클 돌았어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이나 이 부분들 그다음에 바람 싣고 다니고, 예전에 바람하고 공기를 싣고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 김경일 위원 지금도 과연 거기에 자유스러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만들자고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김경일 위원 정비는 이미 이제 또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불납니다, 가다가 지금.

○ 김경일 위원 지금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 지금 보니까 저도 그걸 몰랐어요, AS기간이 다 지났는지.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엉터리, 정비할 때 이거 누가 봐도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잘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원 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재형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명원 위원장께서 버스노동자 주 52시간, 1일 2교대 실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죠? 지난달 토론회에서 우리 이호원 버스정책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경기도 공공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이 서울하고 인천하고 비교해서 한 50만 원 정도 적다고 그래요, 맞죠?

○ 김종배 위원 이 문제가 특히 우리 노동자들은 임금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거든요.

○ 김종배 위원 여기에 만약에 맞지 않으면 바로 또 교섭단체로서 파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혹시 내년도 예산 같은 거 반영된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50% 법제화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기재부가 내년도 50% 편성안도 기준보조율 30%로 준수해야 한다는 명분을 지금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우리 경기도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 김종배 위원 우리 도에서 이쪽 기재부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있을 거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꼭 좀 이게 50%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국장님, 우리 요구자료서 Ⅰ권의 652페이지에 승차벨 서비스 관련돼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시행하고 있는 거죠?

○ 박태희 위원 어떻게 도민들에 대한 평가나 혹시 뭐 어떤가요?

○ 박태희 위원 이게 일단은 이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연령층에 대한 격차가 상당히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같이 이게 도입 취지 중의 하나가 무정차 관련된 많은 민원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용자,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의 연령층, 세대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또한 이게 또 계층별, 계층 간의 격차 플러스 또 지역 간의 격차도 상당히 클 것 같고요. 그렇죠?

○ 박태희 위원 그런 것도 이제 강구해 주시고 또 여기 승차벨 교통약자 선택 가능에 있어서도 장애인분들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장애인 유형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

○ 박태희 위원 또 여기서 이제 무정차 관련돼서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승객분, 그러니까 신고자하고 운전자가 느끼는 강도가 상당히 크잖아요.

○ 박태희 위원 운전자 기사분들도 상당히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으실 거고 또 충분하게 본인도 승객에 대해서 충분히 의식하고 진입하고 들어갔지만 거기에 대한 또 승객이 이거를 타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보니까 서울시는 이거에 대한 조례가, 정류소 관련된 조례가 좀 있더라고요. 진입하면서부터의 구간들, 상당히 구간을 많이 주는 거죠. 한 20m, 진입시점부터 20m 하고 그다음에 출발하는 시점에 20m, 그런데 저희는 그런 조례 없이 그냥 진행을, 법령으로 해서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보다는 저는 구체적으로,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에 있어서 담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정류장 안에 정류소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나 그런 게, 전광판이나 그런 거 있겠지만 그런 것도 사실 봐야 알겠지만 차량이 진입하고 출발할 때 시점까지 저희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게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체계적이거나 구체적인 그런 안이 없이 그냥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법제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게 우선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우리가 이런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규제하고 처벌하는 거 위주로 돼 있다는 거죠. 보통 그걸 그렇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또 그거에 대한 시설이나 기본적인 것은, 베이스는 깔아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그냥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에 급급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이제 어린이안전구역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밑받침을 해 주면서 규제하고 처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화시키고 체계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게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에 개선하고 시설관리는 지금 건설국에서 하는 거죠?

○ 박태희 위원 여기서 다 하고 있나요?

○ 박태희 위원 시군에서?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지금 시군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 박태희 위원 주로 시군 사무잖아요?

○ 박태희 위원 시군 사무로 들어가서 그러면 교통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무정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안전에 있어서도, 특히 또 저상버스의 도입을 상당히 높이려고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 박태희 위원 향후 어느 정도까지 늘릴 건가요?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버스 정류소가 그 저상버스에 맞게끔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특히 이제 농어촌지역에는 더 심각한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 도로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대중교통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이런 무정차에 대한 부분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제도화하면서 체계적으로 이거를 좀 만들어 계획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게 중장기계획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세우고 계시나요, 그런 것은?

○ 박태희 위원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의 모든 정류소를 다 개선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하셔서 그거의 계획대로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우선순위도 정해 놓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태희 위원 일단은 이게, 제가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무정차 신고를 하면 이거에 대한 신고일지, 일지라 그러나요? 조사서나 처리결과서 이런 게 어떻게 관리가 돼요? 시군에서 그냥 자체 관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 박태희 위원 그런데 그런 양식이나 그런 게 체계적인 통일성이 없고 각 시군의 자체적인 서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31개 시군 중에서도 잘되고 있는 시군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한다고 하면 통일성 있게 가야 되고 그것이 경기도에서 이것을 지침이나 이런 사항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서식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버스정류소는 시군 사무에서 교통국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죠?

○ 박태희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건축 관련된 이동지원센터를 31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도로와 교통 관련돼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도 센터는 있는 반면에 31개 시군에 대한 센터는 지금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버스,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도민평가단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 도민평가단 평가단을 구성할 때 장애인 유형별로 평가단을 다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장애인분들이 갖고 있는 장애유형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한 가지 장애가 아니라 복합성 장애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도민평가단을 하면서 지체장애일지라도 시각과 청각에 대한, 농아에 대한 장애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그분들도 충분히 평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분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이 도민평가단에 들어가야 되는 건 맞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려면 이런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같은 데를 31개 시군이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과 도로 분야에 같이 지원이 되고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센터에 있는 인력들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게끔 개선할 수 있는 점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당사자인 장애인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건 더더욱 좋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건설국에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단순하게 31개 시군의 업무로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저상버스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건설국하고 우리 교통국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박태희 위원 이게 건설국이든 교통국이든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이고 도민의 도로안전과 교통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장애인분들의,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런 배려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그동안 무심해 왔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것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있어서의 가장 문제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고 거기에서 주차 못 하게 하고 시속 30㎞/h로 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단속과 규제에, 처벌에 국한돼 있는 거거든요. 그 주변의 여건을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신호등도 솔직히 우리 일반 성인에 대한 기준이에요, 아이들의 기준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그 신호등 자체를 보는 것조차도 험난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기도가 시군의 사무로 취급할 게 아니라 그 시군의 사무를 넘어서, 그 영역을 넘어서라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좀 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속해 있는, 소관돼 있는 우리 건설국하고 교통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업무가 아니라기보다는 같이 좀 이걸 논의를 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대중교통의 원활한 서비스의 효율성과 또 안전을 담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국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희 위원님.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서 Ⅲ권 504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대중교통 포비아 극복을 위하여 방역차량 다섯 가지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알고 계세요?

○ 조광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116억을 쓰셨네요. 이게 예산이 경기도 청정버스, 방역버스 사업제안에서 원래 145억에 있던 예산을 쓰신 건가요?

○ 조광희 위원 145억. 그러면 나머지 29억을 지금 쓰지 않으신 거네요. 왜 안 쓰셨죠? 뭐 특별한…….

○ 조광희 위원 아니죠. 이게 74억이잖아요, 5 대 5. 시군비 5 대 5 해서 72억 5,000, 72억 5,000 해서 잡혀 있던 건데. 그래서 145억입니다, 이게 원래.

○ 조광희 위원 아, 자부담이 빠진 거예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발열체크기하고 노동약자 방역지원은 예산액보다 넘어섰어요. 많이 넘어서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노동약자 방역지원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말을 어렵게…….

○ 조광희 위원 백신.

○ 조광희 위원 백신 휴가비.

○ 조광희 위원 이렇게 그냥 써 놓으셔도 될 텐데 꼭 노동약자 방역지원비 해 가지고.

○ 조광희 위원 특별한 이유 있어요, 진짜요? 이게 요새 뭐 말들을 여러 가지 바꾸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거 쓰면 안 됐나, “백신 휴가비” 하면?

○ 조광희 위원 그리고 그때 우리, 지금 과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공기청정기 예산 40억을 올해 편성하겠다, 그때 쓰지 못한 예산을 쓰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왜냐하면 그 예산으로 발열체크기를, 다른 걸 사서, 그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한 40억 정도 올해 편성하겠다, 공기청정기 이쪽으로. 그렇다면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 Ⅰ권에 764페이지에 있는 20년도에 시내버스 공기청정필터를 부착했다고 올리셨어요. 업무보고서 764페이지에 보면 차내 미세먼지 저감에 관련돼서 20년도 시내버스 공기청정필터 부착현황을 올리셨어요. 21년도에는 없었고 20년도에만 한 건가요? 이게 그리고 우리 버스정책과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에서 한 건가요?

○ 조광희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Ⅰ권에 764페이지 또 따로 있…….

○ 조광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 버스정책과에서 한 거예요?

○ 조광희 위원 21년도는 안 하고 20년도에만 한 건가요, 그러면?

○ 조광희 위원 아, 여기 있는 거? 8억…….

○ 조광희 위원 아, 42억?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으로 한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교통국 요구자료 책자 언제 제출하셨나요?

○ 조광희 위원 11월 2일 날 제출하셨죠? 원래 책 제출은 언제까지 하기로 돼 있었어요?

○ 조광희 위원 조금이 아니죠. 열흘이나 늦었지. 원래 10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지금 옆에서 김경일 위원이 그러네요. “형, 부드럽게 해.”

(웃 음)

○ 조광희 위원 양이 많아서요?

○ 조광희 위원 위원장님, 늦게 제출하신 우리 국장님께 따끔한 말씀 한마디 해 주세요.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낫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잘하세요.

○ 부위원장 권재형 약속 지키세요. 우리 대중교통 하시는 분이 정시 그거 딱 지키셔야죠. 그래야, 도민들이 차, 버스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 주세요.

○ 부위원장 권재형 저희 위원님들도 기다리지 않게 해 주시고요.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아까 기본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모펀드가 어디 업체인가 이거 인쇄내역을 좀 이렇게 달라고 그랬죠?

○ 오진택 위원 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수원여객은 18년 5월, 용남여객은 8월 그다음에 경진여객 그다음에 저 밑에 보세요. 이게 점이 뭐예요? 2018년도 8월이에요, 아니면 또 18년도 7월하고 “점점점점(....)” 이거 뭐예요?

○ 오진택 위원 밑에는, 남양여객은? 남양여객도?

○ 오진택 위원 용남여객은? 제부여객.

○ 오진택 위원 그러게 그게 18년도 7월 맞냐고요!

○ 오진택 위원 국장님! 지금 화를 안 내려고 그래도 화가 나네. 남양ㆍ제부ㆍ용남ㆍ경진ㆍ수원 이게 9월 1일 날 된 거 아닙니까?

○ 오진택 위원 8월 31일 날 해 가지고 9월 1일부터 한 거 아니에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왜 이게 18년도 7월로 돼 있냐고에 대답을 했냐고요, 지금.

○ 오진택 위원 아니, 제부여객 보세요. 제부여객도 18년 하고 “점(.)” 했잖아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왜, 왜 이렇게 했냐고요, 이게 인수한 날짜가 있는데. 18년도에 했다고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번에 한 건데, 금년도에. 맞죠, 금년에 한 거?

○ 오진택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18년도에 했다고 국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이거 기재하세요. 이거 그리고…….

○ 오진택 위원 그리고 그 펀드가 이게 다 지분율이 100%로 돼 있잖아요?

○ 오진택 위원 자료 종합감사 할 때까지 제출하세요, 그 지분율.

○ 오진택 위원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조인행 대표이사가, 전 대표이사가 2대 주주로 돼 있어요. 그거 모르셨다고 그랬잖아.

○ 오진택 위원 지금 거기에 400억 받았잖아요.

○ 오진택 위원 400억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150억을 재투자했어요, 재투자. 400억 받아 가지고 펀드에다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저는. 150억을 다시 재투자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장난 노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가 잘 못했다고 운영 안 된다 그러고 팔아버리고, 펀드에다 400억 팔아버리고. 자기 거 받은 거 가지고 다시 150억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다고, 내가. 그래서 제2대 주주로 돼 있다고, 이게. 그리고 새마을, 여기 보면 지분에 전부 다 이거 펀드이사가 100%, 100%, 100% 했잖아요?

○ 오진택 위원 이거 확인한 거예요? 아까 내가 새마을금고 얘기했죠.

○ 오진택 위원 지금 이게 지분율이, 내가 화가 나는 게 이게 지분율 다 100%로 자기네들이 했다고 돼 있어요.

○ 오진택 위원 이거 수정 날짜 이것도 언제 인수한 거 적고요.

○ 오진택 위원 그다음에 대주주 용남여객 거기서 400억 인수해 가지고 다시 150억을 투자해서 거기 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지분율 이거 확인하고요.

○ 오진택 위원 이게 다 지금 100%로 돼 있어요.

○ 오진택 위원 100% 돼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 새마을금고하고 조인행 2대 주주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세요. 그거 제출하세요.

○ 오진택 위원 이건 아주, 아주 잘못된 거야, 이게. 올해 8월 30일로 해 가지고 임원들 다 자르고 말이야. 9월 1일로 돼 있는데 18년도 7월로 돼 있다고 해 놓고 말이야, 이게. 이런…….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화가 나네요, 이런 건.

○ 오진택 위원 경기공항버스 그거 얼마나 힘들게 용남에서 인수했잖아요.

○ 오진택 위원 인수해 놓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말이야. 다시 펀드에다 팔고 자기가 또 펀드 받은 돈을 가지고 다시 투자해 가지고 말이야. 제2대 주주로다가 또 갖고 있고 말이야. 나중에 이거 정상화되면 용남 조인행 그 사람 또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넘길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 잘 보라고요. 이게 기재 잘못되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서류에다?

○ 오진택 위원 이거 2018년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 오진택 위원 그렇게 수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송산그린시티 서측 연결이 1,700만 평이 지금 대도시가 들어오면, 알고 계시죠, 송산그린시티?

○ 오진택 위원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국제테마파크 지금 신세계에서 하고.

○ 오진택 위원 1차하고 2차 31년도에 15만 인구가 들어와요. 그런데 교통이 엉망이라고요, 지금 이게 들어오면.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지금 305호선은 우리 지방도인데 그거는 지금 비관리청에서, 금호건설에서 있는 거 알고 있죠?

○ 오진택 위원 그리고 322호선을 해야 된다고요, 322호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지방도 305호선하고 확장하는 거 하고 그거는 다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착공할 거니까 322번 확장요청을 도시정책과에서 광역교통정책과로다가 회신 보냈죠?

○ 오진택 위원 2021년 6월 달에, 광역개선대책 관계자회의를 6월 달에 했어요. 도로정책과하고 수자원하고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서 했단 말이에요, 제가. 도로구역 변경, 비관리청 시행허가 주무 업무 그다음에 6월 달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용역 착수 이렇게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용역이 언제 완료돼요? 내년 초에 완료되죠? 광역교통개선대책.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 오진택 위원 수자원공사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려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15만 인구가 들어오면 엄청난 교통난이, 지금도 교통난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난리거든요, 이거 해 달라고. 오늘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이. 오늘 2시에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교통량이 정체가 된다고. 그래서 광역교통 대광위 그걸 해서 도시정책과에서 광역교통정책과로다가 회신 보내지 않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받았죠?

○ 오진택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보냈다니까요, 회신을? 그런데 뭘 확인을 해?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2년 상반기 도로구역 변경 및 비관리청 시행허가, 2022. 7월 공사착공 예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이 내년 초에 끝나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해서 도시정책과하고 확인을 해 보세요.

○ 오진택 위원 이게 지금 수자원에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요. 먼젓번에 그래서 혼났는데 9년 전에 2009년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 수자원에서 말을 못 하고 갔는데 이거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날 회의한 거 참석자가 거기 다 있어요. 해 가지고 이거 교통대책 내 놓으라고 얘기하세요.

○ 오진택 위원 해 가지고 수자원에 우리 국장님이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거 교통대책 갖고 와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자기네들이 해야 돼, 이게.

○ 오진택 위원 그리고 꼭 322번 송산, 322호선 확장계획 있잖아요, 대광위.

○ 오진택 위원 그거 개선대책 갖고 오라고 강력하게 요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교섭 위원님, 어디 가셨나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짧게 좀 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원용희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보면 요구자료 Ⅱ에 700쪽, 701서부터 한번 볼게요. 재무건전성 넣으라 그랬더니 부채비율 1% 넣고 유동비율 1% 넣고 운송원가 절감노력 3% 넣었어요. 그나마도 20년은 평가 안 하셨죠?

○ 원용희 위원 운송원가 절감노력 이거는 주관적 평가가 되겠네요, 주로?

○ 원용희 위원 이거 작년에 얘기했더니 마지못해 조례 들이대고 했더니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이게 재무건전성을 다 이거 가지고 표시할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거 필요하면 다시 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내용을 아예 구체적으로 들여놓을 테니까요.

○ 원용희 위원 이건 같이 검토를 하시자고요.

○ 원용희 위원 두 번째, 그다음 페이지 것들 한번 보시자고요. 제출하신 자료 보면 경영평가 40%, 2020년에 40% 했다고 했는데 왼쪽에 702쪽에 보면 고용안정과 차량현대화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을 표시를 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민관협력에 돈을 지원했는데 왼쪽에 등급표시를 안 하셨어요.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체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체크를 안 했는데, 안 했다면 예산이 어떻게 나가죠? 지원금이 어떻게 나와요, 이거? 이거, 이거 안 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표시를 안 하신, 원래 평가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가 표시를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건 평가하신 분들이 평가지표를 딱 내놔서 금액이 산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평가표가 없어요?

○ 원용희 위원 돈은 모든 업체가 나갔는데요?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금은 다 나갔잖아요. 그러면…….

○ 원용희 위원 그럼 이건 일괄적으로 다 주는 돈이에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뭔가 평가를 했으니까 이 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평가표시가 옆에다 됐어야죠. 뭔가 기준을 갖고 내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과장님 말씀은.

○ 원용희 위원 아니, 그걸 왜 말로 설명하려고 하냐고요. 자료를 내라고 그랬으면 자료에 표시하면 되는 거지.

○ 원용희 위원 기준 여기 옆에다가, 지금 옆에 FㆍE 다 써놨잖아, 평가한 것들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나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금액이 지금.

○ 원용희 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평가했으면 다른 거 평가했다는 그 지표를 여기다 붙이면 될 거를…….

○ 원용희 위원 그걸 왜 여기 와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냐고요. 의구심을 자꾸 갖게 만드냐고. 자, 그다음 거 봅시다. 704쪽 한번 볼게요. 고양시 3개 업체 거 보시면 운전직 고용안정에 보시면 고양시 거 한번 볼게요. 고양교통, 명성운수, 서울여객이 고용안정에 대해서 FㆍDㆍD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차량현대화에서 BㆍCㆍA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차량현대화에서 한번 볼게요. BㆍCㆍA를 받았는데 BㆍCㆍA, C를 받은 업체가 제일 많이 돈을 받아갔어요. A 받은 업체가 제일 적게, 더 적게 받아가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 원용희 위원 자, 그러면 이 산출근거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표시를 해 놓은 것들이 정확한지 맞는 건지 틀린, 어떤 거는 보면 F를 받거나 E를 받거나 해도 다 0으로 처리된 것도 있고, 등급이 틀려도. 그렇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표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지도 못할 표를 지금 위원들한테 자료라고 제출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 원용희 위원 자, 한 번 더 봅시다. 더더군다나 지금 보면 고객만족 쪽에 한번 볼게요. 고객만족 쪽에 보면 BㆍBㆍA를 받았어요, BㆍBㆍA. 그런데 BㆍBㆍA가 지금 더, 그쪽에 보면 B를 받은 96.8, 243.2, 106.6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BㆍBㆍA하고 이 금액 틀린, 완전히 평가는 높은데 금액은 더 적어지고 이 차이를 또 그 차량대수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이거 검증을 누가 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우리 과장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일일이 다시 다 수기로 계산해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복잡하다는 말씀을, 설명이 별도로 따라붙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의문을 제기했는데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따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 되면 자료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산식이 나와 준다든지 이 금액의 최소한 어떤 산출근거들이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일일이 찍어서 물어봐야 돼요?

○ 원용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자료제출한 거 전반을 보면 특히 이런 자료들은 일일이 한번, 이 등급은 다 틀린데 금액이 적고 늘고 난리여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건 거의 난수표야, 난수표. 그럼 이걸 가지고 해독을 하려면 결국 우리 과장님, 집행부 얘기 듣고 다시 설명 들어야 된다, 그럼 뭐 하러 이 자료제출합니까? 적어도 이런 자료를 제출하시려면 산출근거에서부터 누가 봐도 쉽게 딱딱 ‘아, 이런 차이가 있겠구나.’라고 금액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되게 간단하게 주셨어요.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안 맞아요.

○ 원용희 위원 이래 갖고는 어떻게 이거, 이거 이거 의회에서 어떻게 검증을 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지금 제대로 평가한 건지조차, 사실은 저는 거꾸로 집행부 공무원들도 전문가들이 냈다는 자료를 그걸 일일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나간 건지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좀 퀘스천이에요. 전문가들이 결국 용역하면서 계산기 다 두들겨서 넣어서 해서 금액 딱 던져주면 그것대로 집행한 거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이거 몇 명이나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군별로 한 명씩 붙어요?

○ 원용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걸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 원용희 위원 일단 평가등급을 다 내서 오면 여기 공무원들이 네 분이서…….

○ 원용희 위원 지금 이 많은 항목들을 일일이 다 두들겨 갖고 하신다고요?

○ 원용희 위원 엑셀에 넣어서?

○ 원용희 위원 자, 이 기준안들 산출했던 것들 작업했던 거 그대로 좀 제출해 주세요. 사례 하나만 들어서도 괜찮으니까.

○ 원용희 위원 일부러 자료 많이 요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교섭 위원님 추가질의 5분입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0일 GH는 용인시에 사업참여 제안 시에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득금 전액을 용인시에 재투자한다고 확약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엄교섭 위원 용역결과에 관계없이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 약속을 지킬 때 지금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교통ㆍ주거ㆍ문화ㆍ상업의 융복합을 통한 수도권 남부 거점도시로 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이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답변 아니면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린다 하면 GH하고 용인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GH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뒤에서 조종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또 용인지역 정가도 그렇고 거기 지역주민들도 그런 표현을 해요.

○ 엄교섭 위원 8,400억에 묶어 넣다 보니까, 8,170억 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님이 그러한 게 기우였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8,400억 총사업비의 20%를, 어디에도 없는 그 20%를 국한하지 말고 그 개발이득금이 주민에 환원될 수 있도록 각별한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태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저는 아까 도민평가단 관련돼서 짧게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정기평가서라고 760페이지에 있어요, Ⅰ권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교통약자 배려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저는 이 평가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약자에게 배려 및 기타라고만 돼 있고 평가내용만 쓰게 돼 있고 좀 다른 내용은 보이지가 않아서. 저는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이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특히 버스 이용하면서 여기에 포함돼 평가를 했으면, 좋을 만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박태희 위원 네, 그래서 그것도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단 현황에 보면 작년에도 저희 말씀드렸는데 학생이,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주로 10대의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평가단 아이들 1명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도 포함, 좀 더 홍보를 하셔서 평가단에 우리 10대 학생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박태희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죠. 그래서 평가지표에, 표에 이렇게 그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 택시쉼터 있잖아요. 택시쉼터 조성사업이 685쪽에 나오는데 택시쉼터 조성을 할 때 땅이 지자체 소유였을 때 택시쉼터를 조성하겠다 하면 도에서는 건립비용의…….

○ 위원장 김명원 50%를 줄 수 있나요?

○ 위원장 김명원 5억 한도 내에서?

○ 위원장 김명원 5억 한도 내에서 50%, 알겠습니다. 5억 한도 내에서 50%면 10억 건축비다 그러면 5억을 줄 수 있는…….

○ 위원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15일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내일 11월 16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허남석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